내용목차 제 I 편해양안전정책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목적 1 2. 연구의내용 2 3. 연구방법 4 3.1 연구진과자문단구성 4 3.2 연구추진절차 5 제 2 장해양안전과안전정책 7 1. 해양안전과안전관리 7 1.1 해양안전의의의 7 1.2 해양안전정책의의의와목적 8 1.3 해양안전관리 9 2. 해양안전정책의수립 11 2.1 해양안전의구성요소 11 2.2 해양안전정책분야설정 12 2.3 해양안전요소별정책분야설정 16 제 3 장해양안전행정조직검토 18 1. 해양안전관리조직의변천및국내외여건 18 1.1 조직의변천과정 18 1.2 조직현황및업무내용 19 1.3 국내외여건및동향 21 2. 선진해양국및인접국가의해양안전관리조직 22 2.1 마 국 22 2.2 일 본 25 2.3 중 국 28 2.4 캐나다 29 2.5 호 주 31 2.6 영국 33 2.7 프랑스 33 2.8 외국의해양안전관리조직의특성 34

3. 우리나라해양안전관리조직실태분석 35 3.1 문제점분석 35 3.2 대응방안 35 4. 우리나라해양안전관리조직의발전방향 36 4.1 기본목표및추진방향 36 4.2 우리나라해양안전관리업무의식별 36 4.3 단계별발전방향 38 제 II 편해양안전중장기정책개발 제 4 장계획의개요 43 1. 수립배경 43 1.1 국내여건 43 1.2 국제동향 44 2. 계 획 범 위 46 제 5 장해양안전정책기본목표 48 1. 해양안전정책비전 48 2. 해양안전정책목표 48 3. 해양안전정책추진전략 50 제 6 장해양안전정책추진과제 52 제 1 절인적안전관리체제구축 52 1. 해기인력자격시험제도개선 53 2. 인적자원운용시스템개선 62 3. 해상인력교육훈련강화 70 4. 해양 수산기반인력교육훈련확대 75 5. 산업안전을통한선원근로자의삶의질향상 83 제 2 절해상교통환경개선 88 1. 통합해상교통관리정보체제 (VTM IS) 의구축 89 2. 항로표지시설의현대화 94 3. 항만수역시설안전관리강화 101 4. 수요자중심의수로및해양정보서비스강화 104

5. 국제협약을만족하는도선체제구축 112 제 3 절위험물안전관리 116 1. 위험물운송안전 117 2. 위험물하역 보관안전 120 제 4 절 선박 설비 및 어선의 안전성 제고 141 1. 항만국통제 (PSC) 의강화 142 2. 기국통제 (FSC) 의강화 145 3. 안전관리체제의향상 149 4. 선박검사기관의선진화 154 5. 항해안전장비기준 제도의정비및기술개발 158 6. 소형선박 / 어선안전관리의강화및안전성제고 166 7. 노후어선의현대화 177 제 5 절국제협약연구및협력강화 180 1. 국제협약연구 181 2. 국내 외기관간협력강화 190 3. 해양안전문화창달 196 제 6 절 해양오염방제 대응능력 제고 203 1. 해양오염감시단속체제강화 204 2. 국가방제능력확충 208 3. 유류오염사고피해입증 복구기술개발 212 4. 유해 유독물질 (HNS) 의오염사고대응체제강화 214 5. 해양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력강화 217 제 7 절구난및보안체제구축 221 1. 수색과구조의효율적운영 222 2. 해상 항만보안체제구축 228 제 8 절 해양사고조사의 과학화 236 1. 해양사고조사관 심판관의전문성강화 237 2. 해양사고조사 심판의공정 과학화 240 3. 해양사고재발방지기능강화 242

제 7 장해양안전기술개발추진과제 246 제 1 절해양안전성평가기술 246 1. 해양위해도 ( 危害度 ) 평가기술 247 2. 해상교통안전성평가기술및안전기준 252 3. 선박의안전성평가기술및안전기준 255 4. 해양오염위해도평가기술 269 제 2 절 해양사고 방지 기술 278 5. 인간에의한해양사고방지기술 279 6. 선박의안전성향상기술 288 7. 해상교통환경의안전성향상기술 297 제 3 절 해양사고 피해 최소화 기술 308 8. 인명피해방지기술 309 9. 환경피해최소화기술 315 10. 선박구난및예인기술 330 11. 해양사고원인조사및분석기술 337 제 8 장해양안전발전추진계획 341 1. 추진주관부서및협조부서 341 2. 투자재원조달계획 346 3. 관련법령및제도의정비 350

표차례 < 표 1> 해양안전요소별정책분야 17 < 표 2> 소형선박사고척수및비율 53 < 표 3> 일본과중국의소형선박해기면허제도 54 < 표 4> 최근 10년간선원취업자현황 62 < 표 5> '02. 산업기능요원확보 ( 배정 ) 실태 63 < 표 6> 사고종류별해양사고원인현황 63 < 표 7> 국적등록선박중선원직원법 선원법 승무정원기준적용범위비교 64 < 표 8> 해역별해양사고발생건수 70 < 표 9> 우리나라선박의외국인고용추이 71 < 표 10> 국적선출항정지율 145 < 표 11> SOLAS 협약제5장의개정에의한항해관련설비의탑재의무변화... 160 < 표 12> 각종전파항법시스템의퇴역 161 < 표 13> GPS의현대화계획에따른성능향상예상 161 < 표 14> 위성항법시스템의비교 161 < 표 15> 연도별우리나라어선비율 167 < 표 16> 연도별선박사고척수비교 168 < 표 17> 화물량수송및입 출항선박량 206 < 표 18> 해상수송화물량전망 206 < 표 19> HNS기금의분담대상화물및최소량 215 < 표 20> 해양사고발생현황 222 < 표 21> 수출입물동량및입항척수 222 < 표 22> 선박별사고현황 223 < 표 23> 외국유사기관고의수색구조세력비교 224 < 표 24> 연도별해양사고조사 심판현황 237 < 표 25> 연도별투자계획총괄표 346 < 표 26> 개정관련법령및추진년도 350

그림차례 [ 그림 1] 해양안전구성요소 12 [ 그림 2] SHELL 모델 13 [ 그림 3] 해양수산부안전관리관실조직 20 [ 그림 4] 1단계해양안전관리조직 ( 안 ) 38 [ 그림 5] 2단계해양안전관리조직 ( 안 ) 41 [ 그림 6] 해양안전구성요소 47 [ 그림 7] 해양안전정책추진전략 51 [ 그림 8] 연도별해양오염발생현황 205 [ 그림 9] FSA 기법에의한안전성평가및의사결정흐름도 250

제 I 편 해양안전정책연구

제 1 장서론 1. 연구의목적 " 안전하고깨끗한바다실현 "(Safer ships, cleaner oceans) 은국제해사기구 (IM O ) 가추구하는목표이자, 우리인류가달성하여야하는당면과제이기도하다. 21세기해양강국을지향하고있는우리나라는선대세력세계 8위, 조선건조능력세계 2위, 수산물어획량세계 11위의숫치가보여주는바와같이양적으로는선진해운국의대열에접어들었다고하나, 아직도해양안전사고율은세계평균을상회하고있고오염으로인한해양환경이곳곳에서파괴되고있다. 한편 20세기를넘기면서우리나라에서도 " 삶의질 "(Quality of life) 에대하여관심을많이가지게되었다. 선진국의경우를보면대개 1인당국민소득이미화 1만달러가넘은이후로삶의가치기준이소유 (to have) 개념에서존재 (to be) 개념으로바뀌게된다. IM F 외환위기를겪으면서우리의소득수준이일시적으로떨어지긴하였으나 1), 우리도이제존재의가치를생각해볼시점에왔다고볼수있다. 해운 수산업계에서발생하는각종산업재해와환경오염등은우리나라가선진국대열의건전한복지사회로의이행을지연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며, 다른한편으로는국제경쟁력저해요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그동안정부는해상에서의선박안전운항과해양오염방지를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왔으나, 1993년서해훼리호침몰사고, 1995 년씨프린스호좌초사고, 1995 년제 1유일호좌초 침몰사고등의대형해양사고가연이어발생하자, 산업전반에걸쳐있는안전불감증을제거함과함께, 해양사고가발 생하였을경우신속하게 대응하여야할필요성을인식하고해양안전기술 1) 1996 년도에우리나라국민소득이 11,380 달러 ( 세계 36 위 ) 였다가 IMF 외환위기이후급락하여 2001 년도에는 8,910 달러 ( 세계 54 위 ) 로떨어졌다 (" 세계경제발전지수 2002", 세계은행, 2002. 5.).

중 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는등의강력한해양안전정책의추진과기술개발에주력하여왔다. 한편정부는 21세기청색혁명을통한해양부국을실현하여국제사회에서일류해양국가로발전하기위해서는해양수산분야의새로운비전과전략이필요함을인식하고 2000 년 11개정부부처가공동으로해양개발계획 ( 일명 Ocean Korea 21) 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다. 동계획은사회의여건변화를반영하기위해 3년단위로계획내용을연동시키도록요구됨에따라 2002 년도에해양개발계획을전반적으로재검토를하게되었다. 이과정에서해양수산부는선박의고속 고급화, 해상관광레져산업의발달로해양안전에대한수요가증대되고있고, 국제적인정보통신기술 (IT산업 ) 및국제안전기준의강화에부응하는안전정책의수립필요성이대두되는데다, 21세기새로운해양시대를맞아일류해양안전국가를건설할필요성을느껴, 기존의해양안전정책을전면적으로재검토하는작업을하게되었다. 지금까지우리나라해양안전정책은사건이유발메커니즘 (Trigging mecha nism) 으로작용하여정책의제가설정되어왔다고볼수있다. 그결과, 해당사건을관장하는정책조직을중심으로정책의제가설정되어정책의유기적인결합이일어나지못하고정책집행의효율성을확보하지못하는문제점이발생하기도하였다. 이에따라해양수산부는국가의해양안전발전계획을해양산업을주도할수요자중심의정책으로수립하기로하고, 산 학 연전문기관으로구성된연구팀에게해양안전중장기발전계획의수립을의뢰하게되었다. 따라서이연구는지금까지사건중심의해양안전정책과제를선정방식을탈피하고수요자니즈 (Needs) 를충충족시키는관점에서정책과제를식별하여제시함으로써정책당국이장기적인해양안전정책을수립하는데필요한정책자료를제시하는데기본적인목적이있다. 2. 연구의내용 해양수산부가용역계약서로민간연구진에게의뢰한과업지시서상의연구

내용은다음과같다. 2.1 해양안전분야에대한국내 외여건변화조사 분석 O 주요해운선진국의해양안전관리실태조사 O IM O 등국제기구의해양안전기준현황조사 2.2 해양안전대상식별 O 선행연구분석 - 국제협약해양안전기구조직과의제중심. - 주요해운선진국해양안전행정조직및업무 - 우리나라해양안전행정조직및업무 - 국내외연구간해양안전분야요인 O 전문가그룹에의한식별 - 식별된해양안전요인을중심으로전문가그룹토의를통해확정 2.3 해양안전분야중요성식별 O 해양안전분야수요집단식별 O 정책공급집단과수요집단을대상으로중요성인식조사 O 전문가그룹에의한정책대상업무및순위선정 2.4 정책의견수렴 O 정책수요집단별공청회개최 O 정책공급집단과정책순위조율 2.5 정책이행실행방안제시 O 중 장기정책목표설정 O 정책수행일정수립 O 재원조달방안제언 이외에도연구과업수행과정에서업계와정책당국자와의면담내용,

Workshop 과정에서제기된각종문제점을수용하기위하여필요한과제들을 검토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진과자문단구성 3. 1.1 연구진의구성 본연구에참여한민간전문위원들의소속기관과직책을연구분야별로소개 하면다음과같다. (1) 인적안전관리분야 한국해양수산연수원교수 김영모 (2) 해상교통환경개선분야 한국해양수산연수원교수 구자윤 (3) 위험물관리분야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기준제도연구실장 최정윤 (4) 선박설비및어선의안전성제고분야 목포해양대학교교수 신철호 (5) 국제협약연구및협력강화분야 한국선급국제선급협력팀선임연구원 이영선 (6) 해양오염방제및해양사고조사분야 해양수산개발원환경안전연구실장 조동오 (7) 해상안전 보안체제분야 한국해양대학교교수 윤종휘 (8) 해양안전기술개발분야 한국해양연구원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부장 공인영 (9) 해양안전조직관리분야 한국해양대학교교수 박진수

3. 1.2 자문위원의구성 연구진의연구과정에서연구결과를검증하고자문을구하기위해구성한자 문위원의명단은다음과같다. (1) 인적안전관리분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책임연구원 백종실 (2) 해상교통환경개선분야 항로표지협회이사장 정세모 (3) 위험물관리분야 카고케어인터네셔날소장 최종해 (4) 선박설비및어선의안전성제고분야 한국검사기술협회검사제도부장 구자원 (5) 국제협약연구및협력강화분야 한국선주협회업무상무 김영무 (6) 해양오염방제대응분야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방제팀장 심유택 (7) 해상안전 보안체제분야 해양연구원연구원 이문진 (8) 해양사고조사분야 한국해기사협회상무 임재택 (9) 해양안전기술개발분야 한국해양대학교교수 이덕수 (10) 해양안전조직관리분야 한국해양대학교교수 최성두 3.2 연구추진절차 본연구는문헌조사를통해해양안전위해요소를식별하고, 업계의조사를 통해해양안전수용실태를조사한후, 설정된안전정책요소를대상으로정 책공급자와수요자들을대상으로워크숍을개최하여타당성을검증하는방

식으로과업을수행하였다. 3. 2.1 해양안전위해요소의식별해양안전위해요소 ( 危害要素 ) 는국제해사기구의해상안전위원회 (M SC ) 와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산하소위원회조직과선진해운국의해상안전행정조직의업무및국내외연구논문의해양안전요소를중심으로해양안전분야를식별하고각분야별현안사항을중심으로해양안전위해요소를식별하였다. 3. 2.2 해양안전수용실태조사식별된해양안전위해요소를주요정책과제로선정하고, 해당과제가업계의 Needs를반영하고있는지를설문조사, 면담, 방문등을통해조사하고수용실태를조사하였다. 3. 2.3 해양안전정책요소의타당성검증 분야별안전정책추진과제에대하여연구진과민간전문위원들간에 Working group 을구성하여타당성을검증하였으며, 정책부서의책임자와 Workshop 개최를통해선정된정책요소의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가능한 한합리적인결론을도출하고자하였다. 3. 2.4 해양안전중장기발전계획을실현할수있는구체적실행계획제시식별된분야별안전정책추진과제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필요한추진내용, 추진방법, 시기, 추진예산등의구체적실행계획 (Action plan) 을제시함으로써정책당국으로하여금정책추진의효율성을기하고자하였다.

제 2 장해양안전과안전정책 1. 해양안전과안전관리 1.1 해양안전의의의 1.1.1 안전의의의우리는안전 ( 安全, Safety)2) 이란말을매우보편적으로사용하고있으나, 안전이란말자체가매우넓은개념을가지고있으므로그의미를정확하고도간결하게표현하기란쉽지않다. 안전의사전적의미는 ' 온전하여걱정이없음 ' 을말하거나, ' 상해나손실을일으키는상황으로부터온전한상태 '3) 를말한다. 보통우리가안전이라고하는말을사용할때그의미는보통상해가없는것을가리킨다. 한자어로서安全의 ' 安 ' 의어원은집안에여자가있다는의미이고안녕정숙한것, 즉편안하고조용하다는뜻이며, ' 全 ' 이란入과王이합쳐진글자로王은구슬玉자의본자, 즉수중에지닌보석을의미하여순수한완전무결한것을의미한다. 따라서 ' 안전 ' 이란안정되며위험하지않는상태를말할뿐만아니라그것이완전한상태에달해있고, 재차부족한일이없는상태를말한다.4) 이렇게볼때안전이란재앙이나위험이실제로없는것을의미할뿐만아니라, 인간이위해를받거나또는받을걱정이없는것, 사물이손해나손상을입거나또는그우려가없는것을의미한다. 1.1.2 해양안전의의의 교통안전 (Traffic safety) 이란넓은뜻으로육상, 해상, 항공등에대한교 통안전을의미하며, 바다에서의교통과관련안전을별도로해양안전 2) 안전과유사한용어로보안 ( 保安, Security) 이라는용어가있는데, 보안의사전적의미는 ' 사회의안녕질서를보전함 ' 으로, 현재상태의방위수단적개념을표현할때사용한다. 그러나안전은현재상태의불비결함을반성하여장래에재해와위험이없는상태로이행해나감을의미한다. 3) Webster Dictionary 4) 西島茂 ᅳ, 安全管理,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동화기술, 1999.

(Maritime safety) 라고부른다. 일반적으로육상에서의교통안전의목적은사람의생명, 신체, 재산이도로의교통에의하여침해되는일이없도록보호하는데있다. 그러나해양안전은도로교통과는달리해상근로자의생명이나신체, 그리고선박이나화물의재산이사고로부터침해받지않도록보호를받는데그치지않고, 해양오염의방지나방제를포함한광의의개념으로해석하여야한다. 1.2 해양안전정책의의의와목적 1. 2.1 해양안전정책의의의정책은정부 단체 개인의앞으로나아갈노선이나취해야할방침을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정부또는정치단체가취하는방향을가리킨다. 정책은일정한목표를합리적으로추구 실현하기위하여불가결한것이다. 따라서교통정책이라하면교통안전을통해정부또는지방공공자치단체가사회전체의이익을증진시키기위하여강구하는교통부분에대한정책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교통안전정책이라하면국가추진하는것으로이해되기쉽지만, 이경우도국가의권력을현실적으로담당하는정부의정책으로이해할수있다. 이런의미에서볼때, 국가의해양안전정책은국내해양수산업체의물적 경제적가치를창조하면서산업체의안전확보와해양환경보호를위한종합적국가정책이라할수있다. 1. 2.2 해양안전정책의목적교통정책은경제정책의일부문을형성하는것이기때문에경제정책이목표하는바에따라교통정책이수립된다. 교통정책의가치가교통안전을통한복지국가의구현에있다면, 교통정책의목적은이와같은교통가치를달성하기위한총체적목표이다.5) 일반적으로교통정책의주요목적은첫째, 교통질서의유지와능률좋은교통서비스의계속적인공급, 둘째, 교통질서의유지중에서각종교통기관서로가조직적, 체계적으로공급되는교통조정, 셋 5) 이홍로, 교통안전관리론, 행정경영자료사, P.19, 2002.

째, 안전성확보에있다. 이중에서안전성확보는교통정책의가장중요한목적중의하나이다.6) 해상교통에있어서선박운항의안전성확보와깨끗한바다실현은실로중요한문제로서, 운송수단, 사람및교통환경에영향을주게된다. 운송수단이고도로발달한현재에는선박이고속화 거대화하고위험화물을대량으로운송하기때문에해상에서조그만사고라도엄청난큰피해를미칠수있다. 따라서해양안전정책은사고발생의예방조치에초점을맞추는한편, 사고발생후의대응에도만전을기하도록수립될필요가있다. 1. 2.3 해양안전정책의목표해양안전정책의목표는해양안전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한세부적정책과제를의미한다. 교통정책의목표가시정가능한목표인사람, 교통수단, 교통로및교통환경의결함을효율적으로제어하여교통정책의목적을영속적으로달성함에있다고한다면, 해양안전정책의목표는안전하고깨끗한바다실현을위하여운항자 ( 해양산업분야종사자포함 ), 선박및교통환경요소의달성목표를설정하고이를제어하기위해구체적인정책과제를개발하는데있다. 1.3 해양안전관리 1. 3.1 안전관리의의의 안전관리 (Safety management) 라는용어는안전분야전문가들에게 가장 널리받아들여지고있는개념으로, 이는사고방지 (Accident prevention) 와유 사한용어로사용되고있다. 안전관리는 ' 생산활동에있어안전을확보하기 위한관리 ' 로서 7), 개인작업과불안전한상태의관리에대한종합적프로그램 이나일련의조직적인활동을의미한다.8) 안전관리는 1906 년미국의 United State Steel 사의 E.H. Gary 회장에의하 여 ' 안전제일 '(Safety first) 이라는표어에서제창되어그의공장에서노동재 6) 김선기, 교통론 11 장, 교통문화사, pp.236-241, 1987. 7) 김수경, 산업재해방지론, 경진사, 1992, p.17. 8) H.W. Heinrich, Dan Petersen and Nestor Roo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이근희역, 청문각, 1995. p.3.

해를감소하는데커다란성과를올린데서비롯되었다. 현재는국가의법령에의하여규정되어있음과동시에노동조합과의협력에의하여규정되어있는경우가많다. 안전관리는인도주의 (Humanism) 에입각하여산업근로자에대한상해를방지하고, 물적손해와위험의방지하며아울러제 3자에게미치는상해나위험을방지하기위한모든종합적관리를의미한다. 1. 3.2 안전관리활동의목적사이몬드와그리말디 (R.H. Simonds and J.V. Grimaldi) 는안전관리 ( 사고예방 ) 활동의목적으로인도주의적인측면과비용절감을지적하였다.9) 인도주의적측면은매슬로우 (A.H. Maslow) 는인간의요구를다섯가지로구분하여순차적으로느낀다고보았으며, 가장기본적인생리적욕구다음으로안전욕구 (Safety needs) 를지적할정도로안전은인간의삶에있어중요한의미를가진다. 비용절감은이윤을추구하는기업의속성상생산비와운영비는줄이고모든종류의사고는예방되어야한다. 비용절감은기업의입장에서볼때모든사고를예방해야하는직접적인목적이다. 그외에도안전관리를통해기업은안전관리활동을통해종업원들의사기를앙양할수있고대외여론을개선하는가치있는자산이될수있다. 1. 3.3 안전관리절차 일반적으로안전관리는사고방지와위험관리의개념과유사어로사용된 다. 10) 라서따안전관리활동은인간이직면하는위험에대비하여안전을확보 하기위한관리활동으로서위험관리활동의절차와동일하다고볼수있다.11) 위험관리절차는위험의발견과확인, 위험의분석과평가, 위험관리기법 의선택및위험관리기법의수행및수정과정을거친다. (1) 위험의발견과확인 9) R.H.Simonds and J.V. Grimaldi, Safety Management, Richard Irwin Inc., 1971. pp.27-31. 10) 이근희, 산업재해방지론, 청문각, p.3, 1995. 11) 유재환외공역, 안전관리, 동화기술, pp.68-72, 1999.

위험의대비책을수립하려면우선개인이나기업에서발생할지도모르는각종위험들을모두발견하고확인한다. (2) 위험의분석과평가위험을발견 확인한후에는그위험들이개인과기업에미치는영향이무엇이며어느정도인가하는점을분석한다. (3) 위험관리기법의선택위험의분석과평가가완료되면이러한위험에대처할수있는적절한방법이강구되어야한다. (4) 위험관리기법의수행및수정선택된위험관리기법을수행하고정기적으로그결과를수정한다. 2. 해양안전정책의수립 2.1 해양안전의구성요소 일반적으로교통을구성하는 3가지요소는사람, 교통수단및교통로이다.12) 교통의한분야인해상교통에서는사람은선원과해상운송관련종사자를의미하며, 교통수단은해상운송수단인선박을의미하고, 교통로는선박의항행로인바다와그부속시설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그런의미에서볼때해양안전도해상교통의 3가지구성요소인사람, 선박및해상교통환경요소로분류하여도무방할것이다. 해양안전정책이라하면이들해양안전요소를적절히제어하여인명의안전과해상재산을보호하고해양오염을방지하는데있다. 다시말하면해양산업에종사하는사람이위험없이근로생활을하고, 선박의통항이방해를받지않음은물론, 해양사고로부터선박과화물의재산보호및해양환경을보호함에있다고할수있다. 12) 이근희, 안전관리학, 창지사, p.501, 1997.

2.2 해양안전정책분야설정 해양안전을확보하기위한정책의제설정 (Policy agenda-setting) 은다양한안전문제중특정문제를정부가해결하기위하여정책의제 (Policy agenda) 로서채택되는과정을의미한다. 정책의제설정은정책과정의시발점이다. 해상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정책문제는사건 문제상황에의해유발된다. 사회적으로영향을미치는대형해양사고가발생되거나진전되면정책당국은이를정책의제로설정하고장래의행동지침인정책을결정하게된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지금까지우리나라해양안전정책은사건이유발메커니즘으로작용하여정책의제가설정되어왔다. 그결과, 우리나라해양안전정책과제는해당사건을관장하는부처를중심으로설정되어정책의유기적인결합이일어나지못하고, 권위주의적행정행태, 강한계층의식, 파벌성, 계선의참모에대한압도적우위, 집권적구조등과같은행정조직의폐단 13) 으로, 우리나라해양안전정책개발이장해를받아왔음을부인할수없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해양안전정책분야를기존의부서중심에서벗어나다음의선행연구들을중심으로보다객관적인입장에서해양안전정책분야에대한분류를시도하였다. 13) 김규정, 행정학원론, 법문사, p.370, 1997.

2.2.1 위험관리절차상의분류 안전관리를재해방지관리개념으로볼때안전정책대상을안전관리의절 차순으로구분하여예방, 대응관리및조사분석활동으로나눌수있다. 2.2.2 S H E LL 모델상의분류항공분야를비롯하여각산업분야에서재해로부터인명과재산을보호하고, 업무의능률성과효율성증대를통한생산성의향상을위하여인적요소분야의개발과그이용이중요한현안으로대두되고있는가운데, 1972년미국의 Elwyn Edwards는운항승무원과항공기기기사이에상호작용관계를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나타내주는도표로 SHELL 모델을고안하였다. SHELL은인간 (Liveware; 운항승무원 ), 인간 (Liveware; 항공기운항업무에직접관련되는사람 ), 기기 (Hardware; 항공기운항과관련하여운항승무원이조작하는모든기기류 ), 법규절차 (Software; 항공기운항과관련한법규나비행절차 ), 환경 (Environment; 주변환경과조종실내조건 ) 요소를의미한다.14) 항공안전을위해서는이들각요소들이업무수행과정에서제기능과역할을발휘할수있도록최적상태를유지할필요가있다. 2.2.3 IM O 조직상의분류 IM O 위원회및소위원회조직을중심으로안전정책대상분야를분류하면 다음과같다. 14) Frank h. Hawkins, Human Factors in Flight, 2nd Edition, Edited by Harry W. Orlady, α SHGATE, pp.22-26, 1993.

(1) 선박설계및의장 (DE) (2) 선원훈련 당직 (STW) (3) 항해안전 (NAV) (4) 복원성 만재흘수선 어선안전 (SLF) (5) 방화안전 (F P ) (6) 산적액체및가스화물 (BLG) (7) 위험물 고체화물 컨테이너 (DSC) (8) 무선통신및수색구조 (COMSAR) (9) 기국준수 (FSI) (10) 해양환경보호 (MEPC) 2.2.4 OECD 보고서상의분류 2001 년 OECD 해사교통위원회연차보고서15) 와 1999 년기준미달선박 (Substandard vessel) 을퇴출하기위한실행방안을정한 " 해상안전및환경보호 " 보고서16) 내용을중심으로안전분야식별하면다음과같다. (1 ) 기국정부의책임 (Flag States) (2) 항만국통제 (Port States) (3) 선급검사강화 (Classification Societies) (4) 해상보험업계의재정안전장치수립 (Marine Insurance) (5) 선원의교육훈련 (Substandard Crew) (6) 유인가및보상제도마련 (Incentives and Rewards) (7) 정보교류 (Information and Publicity) (8) 국제협약등법률적용 (Legal Matter) 2.2.5 미국정부기능상의분류 미국해안경비대 (USCG) 조직중 " 해상안전, 보안및환경보호 " 부서 17) 의 직무를중심으로분류하면다음과같다. 15) OECD, Maritime Transport Committee-Annual Report 2001, "Policy Statement on Substandard Shipping by the Maritime Transport Committee of the OECD". 16) " Maritime Safety and the Marine Environment", http://www.oecd.org/oecd/pages/ document 17) http://www.uscg.mil/org.html

(1) 인적자원관리 (Prevention through People) (2) 선박수색 (Vessel Search) (3) 해양오염방제 (Vessel Response Plan and Shipboard Oil Pollution Emergency Plan, Oil Spill Response information) (4) 정보관리 (Regulatory information and publications, Reports, Studies and Forms) (5) 조사와분석 (Investigations and Analysis) (6) 해상보안 (Maritime Security) (7) 면허및시험 (Licensing, Personnel including Exam Questions) (8) 해상교통관제 (Vessel Traffic Services and Waterways Managements) (9) 선박검사 (Inspection and Compliance) (10) 국제협약관리 (International and National Standards) 2.2.6 카나다분류 1997 년 APEC 교통장관회의의결에따라카나다정부가 APEC 지역국가의해양안전요인식별을위한연구 18) 결과분류내용은다음과같다. (1) 선원 (Crew) (2) 항해 (Navigation) (3) 화물관리 (Cargoes) (4) 선박의구조및설비 (Construction) (5) 통신 (Radio) (6) 장비의승인 (Equipment Approvals) (7) 선박검사 (Inspection of Convention and Domestic Vessel) (8) 항만국통제 (Port State Control) (9) 오염방제및비상대응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10) 환경관리 (Environmental Control) (11) 수색과구조 (Search and Rescue) (12) 사고조사 (Casualty Investigation) 18) "To Identify Maritime Safety Problems in the Region and Propose Recommendations for Improveemtn", Expert Group on Maritime Safety, 14th Transportation Working Group Meeting, 1998.

(13) 편의성촉진 (Facilitation) 2.2.7 호주분류 1999 년호주가 APEC TPT 과제로수행한 "Safer shipp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19) 과제에서선박안전증진에효과적인요소로식별한분류내용은다음과같다. (1) 법률통제 (Regulatory control) (2) 항만국통제 (Port state control) (3) 기국통제 (Flag state control) (4) ISM 이행 (ISM Code implementation) (5) 선박등록 (Naming and shaming) (6) 정보교류 (Information exchange) (7) 교육훈련 (Maritime education and training) (8) 경제적유인가 (Economic incentives) 2.3 해양안전요소별정책분야설정 2.2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해양안전분야를분류함에있어국가마다그리고연구자마다중요성을달리하고있음을알수있다. 본연구에서는각연구결과에서가장공통적으로지적하고있는분야를식별하고, 여기에다현재우리나라해양안전행정조직의직무를고려하여 8개분야로해양안전정책분야를분류하였다. 8개정책분야를 2.1 절에서분류한해양안전요소인운항자, 선박및교통환경요소별로배분시킨결과는 < 표 1> 과같다. 19) Dr. Jeffrey Hawkins, "Final Report; Safer Shipping in the Asia Pacific Region Project(Phase 1), APEC TPT 03/1999.

< 표 1> 해양안전요소별정책분야 해양안전요소 해양안전정책분야 운항자 1. 인적안전관리체제구축 선 박 2. 선박시설의안전성제고 3. 해상교통환경개선 4. 위험물안전관리강화 교통환경 5. 국제협약연구및국제협력강화 6. 해양오염방제대응능력제고 7. 구난및보안체제구축 8. 해양사고조사의과학화 이외에도해양안전정책추진의실천력강화를위하여해양안전행정조직 관리분야를별도의검토대상으로삼았고, 해양안전기술개발을위한 R & D 사업분야를총합하여식별하고자하였다.

제 3 장해양안전행정조직검토 1. 해양안전관리조직의변천및국내외여건 1.1 조직의변천과정 (1) 1948 년교통부해운국 ( 해정, 업무, 표지과 ) 에서안전관리업무를시작한이래, 해무청의신설 (1955 년 ) 에따라해운국 ( 안전 ) 과시설국 ( 표지 ) 에서분산관장, 1961 년해무청폐지에따라해운국 ( 감리, 해사, 표지 ) 으로이관, 1970 년에는표지업무가수로국으로이관되는등의변천 (2) 1976 년항만청신설, 1977 년해운항만청으로개편에따라 1979 년에표지업무가시설국으로이관되고, 선원선박국이신설되어선원기능 ( 선원, 노정과 ) 과산박안전기능 ( 선박, 검사측도과 ) 을관장해옴. (3) 1992 년에는선원선박국에해상안전과가신설되고, 1994 년에는해상안전과를차장직속의해상안전관리관 (3급 ) 으로하였으며, 선원선박국을선박국 ( 선박기술, 검사, 표지, 국제해사과 ) 으로개편함 (4) 1996 년해양수산부신설에따라해양정책실 ( 해양안전, 해양조사과 ) 과해운선원국 ( 선박심의관, 선박기술, 선박검사, 어선, 표지과 ) 으로분산됨. (5) 1997 년에는해양정책실에안전심의관이신설되어안전기능을통합 ( 안전정책, 해양방재, 선박기술, 선박안전, 항로표지과 ). 1998 년에는차관직속의안전관리관 ( 안전계획, 해양방재, 해사기술, 선박관리담당관 ) 으로개편하고, 항로표지업무는항만정책국으로이관됨. (6) 항로표지기능을이관하는안전관리관을개편 ( 안전계획, 해양방재, 해사기술, 항로표지담당관 ) 위에서보듯이오히려해운항만청시절에해양안전관리업무가통합적으로관장되어왔고, 해양수산부출범후에는매년업무조정이변경되어왔음 업무성격에따라조직이조정된것이아니라, 조직변화에따라조정된성격이강함

특히선원 노정업무와항로표지업무의관장이자주이동됨 결과적으로안전관리업무가분산되고조직이오히려축소된경향이 있음 1.2.1 소 속 해상안전행정업무는해양수산부에서, 해양오염방제업무는해양경찰청에 서담당 1.2.2 조직의구성 (1) 해양수산부는본부조직으로 1차관보, 1실, 5국, 5관으로구성. (2) 해양수산부소속기관으로는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해양안전심판원의 5개기관. (3) 해양수산부는전국에 11개지방해양수산청을두고있음. (4) 해양경찰청은 4국 ( 경무국, 경비구난국, 정보수사국, 해양오염관리국 ), 15 개과 2 담당관, 13개지방해양경찰서및 1개정비창으로구성. (5) 해양안전업무가안전관리관, 해운물류국 ( 선원 노정, 항만관제, 도선, 예선및개항질서업무 ) 으로이원화되어운영되고있음. (6) 안전관리관실의조직및주요업무 해양안전기본계획및종합대책의수립 조정및정책개발 선박등록, 검사및항만국통제 (PSC) 시행 해양사고수습및자연재해, 재난관리 ( 종합상황실운영 ) 항로표지개발, 설치및운영 (7) 해양경찰청의해상안전및오염방제관련주요업무 해상경비에관한계획수립및지도 선위통보제도운영, 해양사고의수색및구조업무 유 도선, 여객선관리및해상여가활동의안전지도 특정해역의설정및관리에관한사항 해양오염방지감시 단속및홍보, 오염방제조치, 시험. 분석, 국제협력

해상범죄의수사및통계분석 1.2.3 해양안전행정조직의특징 (1) 한국은해양분야와수산분야를통합하여관리하는해양수산부가설립되어있음한국의해양경찰청은해양오염방제, 수색구조및구난등의업무외에도배타적경제수역, 내측해역을관할하는경찰기능을가지고있음 (2) 해양수산부내에별도의선박안전을담당할안전관리관실 (Director General for Maritime Safety Management) 을두고있으며, 이산하에안전정책, 해사기술, 해양방재, 항로표지담당관을두어안전정책을총괄하고있음 (3) 안전관리관실은해상안전에관한정책수립을담당하고있으나항로표지과에서는직접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를통해표지업무를관장하고있음 (4) 해양오염관련업무는안전관리관실해양방재과, 해양정책국해양환경과, 해양경찰청해양오염관리국으로분산되어있음. 해양오염방제, 해난구조등의업무는지방해양경찰서가수임하고있음 (5) 국제협력분야는국제협력관이존재하고, 별도로안전관리관실내에서 IM O 해상안전관련국제업무를담당하고있음 (6) 해양안전심판원의조사관은해양수산부공무원과보직변경이가능하도록되어있음. (7) 선원업무는해운물류국선원노정과에서담당하고있으며, 선원관련법령개정, 선원교육, 복지업무를담당하고있음 (8) 선원의승하선공인등의업무는각지방청에서수행하고있으며, 안

전관리조직은중앙부처만존재하고지방의선박안전관리는중앙부처의지시에따라행동함. (9) 해양안전의계획과집행업무가해양수산부와해양경찰청으로이원화되어있으며, 양기관간에인적교류는없고업무의연계가되어있지않아안전정책의효율성이떨어지고있음 1.3 국내외여건및동향 1.3.1 국내여건및동향 (1) 항해기술의발달과선박의현대화에도불구하고해양사고는계속발생 ( 연평균 740여건 ) (2) 해상교통량및유류물동량증가로대형오염사고위험상존 (3) 내항선사의경우외항선사에비해안전관리능력취약 (4) 최근대형선박사고발생으로해상안전에관한정부의안전관리책임이더욱강조되고국민적관심이증대함 (5) 해양수산부발족으로여러부처에산재되어있던해양안전관련업무를해양수산부로통합하였으나, (6) 내부적으로는안전관련업무가각실 국별로나누어져있어해양안전정책의통합 조정체제가아주미흡하고, 효율적인정책수립에어려운점이있음. 1.3.2 국제여건및동향 (1) IMO 등국제기구와해양선진국을중심으로해양안전에관한각종국제기준이강화됨에따라정부가수행해야할안전업무가지속적으로증가 (ISM, PSC, CIP, HNS 관련업무등 ) (2) IT 산업의발달로위성통신등을이용한최신해사통신시스템실용화 (VTS, AIS, VMS 등 ) (3) 선박기술의혁신및첨단장비의출현에대비한국내기술개발필요 (ECDIS, DGPS, VDR 등 ) (4) 항공기와같이 IM O 에서도선박에대한기국의안전관리능력평가제

도도입추진 2. 선진해양국및인접국가의해양안전관리조직 2.1 미국 2.1.1 소속해사안전행정은교통부 (DOT) 산하의 Maritime Administration(MARAD) 및 U.S. Coast Guard (USCG) 가담당하고, 해양오염방제는 DOT 산하의 USCG가담당한다. 2.1.2 조직의구성 (1) M A R A D 와 USCG는 D OT 의 11개연방운송업무부서중해운관련 2 개산하부서임 (2) MARAD는 Associate Administrators로서 Administration, Policy & International Trade, Port, Intermodal, & Environmental Activities, Shipbuilding & Technology Development, Financial Approvals & Cargo Preference, National Security 6개부서로구성되어있음 (3) M A RA D 는또한미국내에 5개지역본부 (North Atlantic, South Atlantic, Great Lakes, Central, Western Region) 를두고있으며, 하부에교육기관인 United States Merchant Marine Academy를가지고있음 (4) USCG는산하 9개부서 (Civil Rights Directorate(G-H), Chief of Staff (G-CCS), Acquisition-Directorate(G-A), Chief Counsel(G-L), Govern- mental and Public Affairs-Directorate(G-I), Human Resources- Directorate(G-W), Marine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Directorate(G-M), Operations Directorate (G-O), Systems D irectorate(g -S)) 중하나인 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부서가해사안전을담당하고있으며, 이

부서는현장활동, 기준, 자원관리및수로관리 4 개부가있음 (5) USCG 도대서양지역과태평양지역에각각 5 개와 4 개의지대를운 영하고있음 2.1.3 기능 (1) M A R A D 는평시및전시를위한미국상선대의균형적인발전, 해운과화물에대한분석, 조선, 선박운항과보안, 항만 / 복합운송 / 환경활동, 정책및국제운송등의기능을담당 Office of Financial Approvals and Cargo Preference : 화물정책, 조선 조선소육성등을위한재정분석및승인 Office of Shipbuilding : 미국조선산업지원 Office of National Security : 국가보안, 국가비상시의상선대관리및국방부와협조 Office of Port, Intermodal, and Environmental Activities : 수로, 항만, 복합운송등관련업무 Office of Policy and International Trade : Office of Administration (2) USCG는미국수역내에서의통항안전과해양환경보호를담당 (3) USCG 산하부서중안전과관련된업무는 Marine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부서가담당하며, 특히안전에관한검사, 긴급대응및기준이행여부등에관한업무는 Director of Field Activities(G-MO) 에속하고, 개인의자격및교육, 위험물관리등은 Director of Standard(G-MS) 에속한다. Marine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부서가관장하는주된업무는다음과같다. 수색구조업무 (SAR) 항만국통제 (PSC) 해기시험및면허 해상보안 기름오염대응

VTS 및수로관리 선박검사, 컨테이너검사등 (4) USCG는 Field Activity 부서하에 National Maritime Center를설치운영 2.1.4 해사안전행정조직의특징 (1) 미국의해사안전행정조직은교통부산하 11개국중 Maritime Administration(MARAD) 과 U.S. Coast Guard(USCG) 로나누어져있음 (2) M ARAD는해운과화물에대한분석, 조선, 선박운항과보안, 항만 / 통합수송 / 환경활동, 정책및국제운송, 그리고일반행정등에관한업무를담당하고있음 (3) M ARAD 는미국상선대의균형있는발전및유지를위한업무를수행하는반면, USCG는미국수역내의안전한운송및해양환경의보호를주목적으로하고있다. 따라서물류중심의행정조직인 M ARAD 와안전중심의 USCG는그기능이상호보완적이나구분되어있다. (4) 미국의해상안전에관한국가업무는미국운수성소속의 USCG(as an Agency of DOT) 경비대장 ( 전미해군제독출신 : 군대조직 ) 이필요시운수성장관또는다른관련부처의장에게직접보고또는협의하는자격으로되어있으며, 관리, 인사, 운영, 예산등에관해서는완전독립된조직임 (5) USCG도 Human Resource 부서하부에 Coast Guard Academy를두고필요인력을양성하고있고, 전문인력기관으로 Training Center Yorktown, Training Center Cape May 및 Training Center Petaluma 를두고있으며, O klahoma에별도의연구기관인 Coast Guard Institute를운영하고있음 (6) 미국의 Shipbuilding과 Ship Financing 업무를 M ARAD가관장하고있음 (7) USCG는 Field Activity 부서하에 Quality Assurance 부서를두고품질보증업무를담당하고있음 (8) USCG는어선의안전도담당하고있음

(9) USCG 는오대호도선사조직을직접운영하고있음 2.2 일본 2.2.1 소속 해사안전 Transport) 행정조직은국토교통성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산하의해사국 (Maritime Bureau) 에, 해양오염방제조직은국토 교통성산하의해상보안청 (Japan Coast Guard) 에두고있다. 2.2.2 조직의구성 (1) 일본의국토교통성에는 14개의국이있고, 본성조직으로교통위원회,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지리조사원등이있다. (2) 외청으로는선원노동위원회, 기상청, 해상보안청, 해난심판청의 4개기관이있다. (3) 해사국에는국장 -참사관직속의 12개의과가존재하며, 선원업무만은별도로부단위로구성하여부장아래에 4개과가존재함 (4) 해상보안청의중앙조직은장관 (Commandant) 밑에 5개국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Equipment & Technology, Guard & Rescue, Hydrographic, Aids to Navigation) 이있으며, 직속교육기관으로 Coast Guard Academy와 Coast Guard School이있다. (5) 해상보안청의지방조직으로는 Coast Guard o ffice(66), Maritime Guard & Rescue Office(1), Coast Guard Station(51), Info- Communications Management Center(4), Traffic Advisory Service Center(6), Air Station(14), Special Security Station(1), Special Rescue Station(1), National Strike Team Station(1), District Communications Center(7), Hydrographic Observatory(4), Loran Navigational System Center(1), Aids to Navigation Office(77) 으로 구성되어있다. 2.2.3 기능 (1) 해사국의주요기능은수상운송 수상운송사업, 항만운송 항만운송

사업, 유탁손해배상보장계약, 해양사상의보급 선전, 선박톤수의측정과등록, 선박안전의확보, 선박의설비와관련된해양오염방지, 조선업, 선박용공업, 모터보트의경쟁, 선원, 도선, 외국선박의감독에관한업무를맡고있음 (2) 해사국의주요업무는다음과같음 일본외항해운의경쟁력강화 항만운송의경쟁력강화를위한항만하역의효율화와서비스향상추진 국내운송의 clean화로수송모드의전환에의한 Modal shift 추진 여객수송에서생활항로의유지및진흥 조선업, 박용공업의건전한발전 신시대를대비한선박관련기술의개발추진 선박의구조, 설비등의기준책정, 선박검사 선원정책, 교육제도, 자격제도및도선사제도를통한안전확보 (3) Japan Coast Guard는치안의유지, 해상교통의안전확보, 해난의구조, 해상방재 해양환경의보전의 4가지분야를주된업무로하고있으며, 구체적인업무내용은다음과같다. 치안유지 : 밀수 밀항단속, 어선의조업단속, 해상교통안전저해, 어업관계법위반등해상범죄의예방과수사등해상범죄단속 해상교통안전확보 : 해상교통안전법, 항칙법등에의한교통관리및규제, 선박교통이폭주하는항구등 86항에대해서는특정항을지정하여선박출입항상태파악, 선박교통폭주해역에대해서는항행관제실시등 해난구조 : 24시간당직체계를실시하며항공기및순시선을이용한즉시대응체제유지. 국제협력강화노력. 해상조난주파수청취및선위통보제도운영. 구급의료활동실시등 해양환경보전과해상방재 : 해양오염의감시단속과해양환경보전지도. 대규모자연재해시피해자의구출과재해응급활동, 대규모기름유출사고시기름회수작업등. 해양조사와해양정보의제공 : 해양조사및수로서지제작보급, 항행통보제공, 각종해양정보의 D /B 화및국제정보교환

항해원조시스템 : 각종항로표지의설치, 유지관리. 국제협력활동 : M O, IALA, IHO, UNDCP 등의활동에적극참가하여국제협력에노력 교육훈련 : 해상보안대학교및해상보안학교를설치하여, 고등학교졸업생을입학시켜기숙사제도로교육훈련실시. 해상보안대학교의교육기간은본과 4년, 전공과 6월의 4년 6개월과정 2.2.4 해사안전행정조직의특징 (1) 일본의국토교통성은중앙행정조직등개혁의일환으로국토의통합적이고체계적인이용과개발및보전을하기위하여사회자본을종합적으로정비하고교통정책을추진등을위한책임관청으로서, 2001 년 1월 6일부로북해도개발청, 국토청, 운수성및건설성을모체로하여설치되었다. (2) 2000년까지는운수성은독립적인부로서해운과조선을관장하며, 외청으로해상보안청과해난심판청을가지고있었으나, 이제는국토교통성에통합되어 1개해사국으로존재하게됨 (3) 국토교통성은본성과외청으로구분되며, 본성에는해사국, 항만국을위시하여 15개국과시설등기관, 특별기관, 지방지분부국이존재하고, 외청에는해상보안청 (Japan Coast Guard), 해난심판청 (Marine Accident Inquiry Agency), 선원노동위원회등 4개청 ( 위원회 ) 이존재한다. (4) 해사국내의 15개다른과와는달리선원업무만은별도로부단위로구성함으로써선원업무를총괄하도록하고있다. (5) 선박안전과관련하여안전기준제정, ISM 관련업무는해사국안전기준과, 선박의검사및톤수측정등의업무는해사국검사측도과, 선원의교육 자격관리는해사국선원부소관으로되어있음 (6) 그외의해상교통질서유지, 해양오염방제, 해난수색구조, 선위통보, 해상교통관제시스템설치, 유지, 관리및운영, 해도및수로업무, 해상교통안전설비등해상안전확보에관한업무는해상보안청에서수행하고있음 (7) 선박안전관리를위한품질시스템이나심사시스템을별도로갖추고

있다. (8) 해상보안청홈페이지에는일본어외에도영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정보를제공하고있어인근국가에서도해상보안청업무를쉽게파악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고있음 (9) 해난심판청은해난이발생할경우그원인을다각도로규명하여해양사고의재발방지를목적으로설립된별도의기관임 2.3 중국 2.3.1 소속해사안전행정및해양오염방제조직은교통부 (Ministry of Communications) 산하의해사안전국 (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 2.3.2 조직의구성 (1) 중국의해사안전국은중앙정부에 15개처 (Department) 와지방의 20개해사국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지방해사국은모두중앙해사국의통제를받고있음 (2) 중국의해사안전국직제는부 (Ministry), 사 ( 司 ), 국 (Administration), 처 (Department), 과 (Division) 순으로되어있으며, 과아래행정조직은없음 2.3.3 기능 (1) 중국해사국업무의기능은다음과같다. 총무, 기획, 경리, 인사및교육 Rules and Regulations ( 법 제도 ) Navigable Waters Management ( 항로관리 ) Ship Inspection ( 선박검사 ) Ship Safety & Pollution Prevention ( 선박안전 오염방지 ) Seafarers ( 선원 ) Aids to Navigation & Hydrography ( 항로표지 수로 ) Safety Management( 안전관리 ), Auditing ( 심사 )

Maritime Search & Rescue( 수색구조 ) Maritime Transport Facilitation ( 해상교통설비 ) Navigational Warning( 항행경보 ) 2.3.4 해사안전행정조직의특징 (1) 중국은별도의 Coast Guard는없고해사국이모든안전및오염방제관련업무를관장하고있음 (2) 해사국은교통부아래의하부조직이나교통부의직속기구가아닌외국 ( 外局 ) 으로되어있고, 책임자는부부장 ( 우리의차관급 ) 임 (3) 교통부와해사국간의인적교류는없음 (4) 중앙정부는주로정책의사결정을담당하고, 지방해사국은집행업무를담당하고있음 (5) 지방정부는단지항만관리기능 (Port Management Administration) 만가지고있으며, 일부항만에서자체해사안전국을가지고있었으나, 지금은모두중앙의해사국산하로통합되었음 (6) 중앙과지방에서의안전 / 오염방지관련업무가 1개조직으로일원화되어있고, 기구조직의규모나형태상해사안전과해양오염방지업무수행과협력이잘되고있음 2.4 캐나다 2.4.1 소속 (1) 해사안전행정조직은 Transport Canada 내 Marine Safety Directorate 에있고, (2) 해양오염방제조직은 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내 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 Protection (Canada Coast Guard) 에두고있음. 2.4.2 조직의구성 (1) 교통부는오타와에본부를두고 5 개지역에지방조직을두고있음. (2) 해사안전국에는 6 개부서를두고있음 (Director Ship & Operations

Standards, Director Quality Assurance, Director Equipment Standards & Special Craft, Director Program Support, Director Personnel Standards & Pilotage, Director Coordination & Consultations) (3) 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 Protection (Canada Coast Guard) 에는 10개부서를두고있음 (Arctic Sealift Program, Canadian Hydrographic Service, Environmental Response, Great Lakes Water-Level Emergency Response Program, Ice breaking Program, Marine Communications and Traffic Services, Notice to Mariners, Office of Boating Safety, Search and Rescue, Small Craft Harbours) 2.4.3 기능 (1) 교통부해사안전국 (Marine Safety Directorate) 해사안전국은안전운항, 항해, 선박의설계와유지, 인명과재산의보호및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지에관한국내및국제법의집행을통하여선박안전과환경보호의모든부분에대해책임을진다. 각부서의업무개요는다음과같다. Director Ship & Operations Standards : 선박건조, 방화, 복원성, 검사, 항해안전, 톤수측정, 만재흘수, 기관, 등록등 Director Quality Assurance : 내 외부심사, 심사원교육, ISO 9000 및 ISM 심사등 Director Equipment Standards & Special Craft : 항해장비, 통신장비, 구명설비, 범선훈련, 극지방항해등 Director Program Support : 재무, 인사, 총무, 연구개발등 Director Personnel Standards & Pilotage : 해기교육, 해기시험및면허, STCW, OSM, 도선등 Director Coordination & Consultations : 국내및국제협력업무 (2) 수산해양부해양안전환경보호청 (Canada Coast Guard) 수산해양부 (DFO) 는안전하고건강하며생산적인수면관리, 해상안전과환경보호

CCG는안전한항만 수역 항로관리, 해도발간, 항로표지유지관리, 해상통신유지를담당하며, 보유선박들은쇄빙, 항로표지관리, 구조, 안전및환경보호에이용된다. CCG는오염방제를위한항공감시, 국가긴급계획의작성유지, 오염방제훈련프로그램운영, 유해화학물질긴급대응체제구축등을담당 2.4.4 해사안전행정조직의특징 (1) 캐나다의해사안전행정조직은교. 통부와수산해양부 (CCG) 로나누어져있음. (2) 교통부는해사안전에관한정책을담당하고있고, 수산해양부산하해상안전및환경보호국 (CCG) 은해상안전에관한집행을담당하고있음 (3) 교통부산하에는해상안전에관한별도의 Marine Safety National Management Committee 를설치하고있음 (4) 교통부산하에는 ISM Code와 ISO 9000s 를인증하기위한별도의품질보증부서를두고정부가직접 ISM 및 ISO 심사를담당하고있음 (5) 교통부산하에 IMO 담당국제협력부서를두고있음 (6) CCG는수로업무, 해양오염방제, 오대호, 결빙, 선박통항관제및통신, 수색구조, 소형선박관리등에관한업무를담당하고있음 (7) 캐나다해사안전행정체계는미국과거의유사한형태를보여주고있음 (8) 교통안전위원회 (Transportation Safety Board, TSB) 는해상, 파이프라인, 철도및항공사고를조사하는독립기관 2.5 호주 2.5.1 소속 (1) 해사안전 행정조직은 Department of Transport and Regional Services (DOTRS) 산하에 Australian Transport Safety Bureau (ATSB) 가담당 (2) 해양오염 방제조직도 Department of Transport and Regional Services (DOTRS) 산하의 Australian Transport Safety Bureau (ATSB) 가담당

2.5.2 조직의구성 (1) DOTRS( 교통부 ) 는정책수립및법제도제정및정비작업을하고있고, A M SA 는집행기능을담당함 (2) DOTRS는 10개부서로구성되어있음 (ATSB, Airports, Aviation, Business Group, Cross-Modal & Maritime Transport, Economic Research and Environment, Information Service Group, Land Transport, Regional Services, Development & Local Government 그리고 Territories & Regional Support) (3) AM SA 는과거교통부산하에 1개 Bureau이었으나지금은별도의조직으로전환하여, 교통부와계약관계에의해사업을수행하고있음 (4) AMSA 6개부서로구성되어있음 (Maritime Operation, Maritime Safety & Environment Strategy, Australian Search & Rescue, Engineering & Maintenance Operation, Cooperate & Commercial Service and International & Strategic Development) 2.5.3 기능 (1) ATSB는육 해 공을망라하는모든교통안전문제에대한조사, 분석, 보고업무를수행하는독립된기관이며, A M SA 는계약에의하여해운분야의안전업무를독립채산제로집행하는정부기관임. (2) A M SA 의서비스범위 해운업계의수수료, 연방정부의보조금등으로운영되는기관임. 특히수색및구조, 해상통신, 소형선안전교육업무를담당 (3) A M SA 의기능의사결정및관리조직으로이사회 (Board) 가있으며, 각부서의업무는다음과같다. 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al Strategy Business Unit: 선박기술, 운항, 환경보호, 항로및항로표지등에관한기준설정에관한업무 Maritime Operations Business Unit: 선박의운항, 검사및환경보호에관한업무

Australian Search and Rescue Business Unit: 수색 / 구조, 조난, 통신및소형선교육에관한업무 Corporate and Commercial Service Business Unit: 재무, 인사, 시설관리, 정보기술, 선박등록에관한업무 Engineering and Maintenance Operations Business Unit: 항로표지정비, 설치및계획에관한업무 International and Strategic Development Business Unit: 국제협력, 기획, 정부연락, 법률, 홍보등에관한업무 2.5.4 해사안전행정조직의특징 (1) 호주에는 Coast Guard가없으며, 안전관련제반업무를 AM SA 가담당하고있고수질관계는환경부가관리하고있음 (2) 호주는상선대가적기때문에해사안전관련조직이다른국가에비해소규모임 (3) 해상사고조사업무는별도의 ATSB가담당하고있음 (4) 해상안전과해양오염방제를동일한정부조직에서다루고있음 2.6 영국 (1) 환경교통지방부외청해사연안경비청 (MCA : Maritime & Coast Guard Agency) '98년연안경비청 (HMCG) 과해양안전청 (M SA) 을통합해설립 HM 연안경비대 : 6개해상구조조정센타에서구조업무수행 해양안전운영및선원기준국 : 선박검사점검업무, 선원노정업무 해양안전기준국 : 항해통신, 선박구조, 어선및소형여객선관리, 오염방지및심사업무 해양오염방제단에서해양오염방제업무수행 2.7 프랑스 (1) 해상안전기능조직 : 프랑스지방해사청, 지역감독구난센타 (2) 해양오염방제기능조직 : 프랑스해양경찰 ( 국방부헌병대소속 )

- 해양오염감시업무, 해난조사, 해상치안, EEZ/ 영해감시, 해상범죄수사 (3) 항로표지관리 : 해양성항로표지항해국 2.8 외국의해양안전관리조직의특성 (1) 대부분국가의해사행정이교통부또는교통체신부산하 1개부서로존재하나, 캐나다는교통부와수산해양부로이원화하고있음. (2) 정부조직에별도의안전관리조직을갖추고있는국가는캐나다, 호주, 한국, 미국, 일본, 중국등임 (3) 안전관리조직이국단위인국가는캐나다, 호주, 한국, 미국, 일본, 중국임. (4) 상선대규모에비해안전관리조직이강화된나라는호주와캐나다임 (5) 해상안전과해양오염을동일한정부조직에서다루는국가는호주, 중국임. (6) 대부분의국가가인적자원관리를위한별도의부서를갖추고있으며, 중국은인적자원부서와선원부서를별도를가지고있고, 일본은부단위의조직으로강화되어있으나, 한국은해운물류국내에소속되어있음. (7) 국제협력을위한별도의부서를가진나라는캐나다, 호주, 한국정도임 (8) 선박안전관리심사를위한 ISM / 품질보증부서를가진나라는캐나다, 일본등이있음 (9) 거의모든국가에서정책수립은중앙정부가, 현장집행기능은지방조직또는외청형태로운영 (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등 ) (10) 선박건조및조선업무는해사업무담당부서가관장 ( 미국, 일본, 캐나다 ) (11) 해양사고조사는독립기관 외청에서담당 (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

3. 우리나라해양안전관리조직실태분석 3.1 문제점분석 (1) IMO 중심으로해상테러방지를위한결의서가채택됨에따라해상및항만테러예방및대응을위한국가적인계획수립과전문인력양성필요 (2) STCW 95 협약의국제적인발효 (2002. 8. 1) 로선원의자격에대한통제강화, STCW-F 협약의조기발효추진으로수산분야종사자자격규제강화에대처하기위한계획수립필요 (3) 세계화에따라기업의자유로운활동을위해각종규제는완화되고있으나, 안전 환경분야는오히려규제가강화되고있는추세임 (ISO 14000. ISO 18000 등 ) (4) 국제기구와선진국을중심으로해양안전에대한각종국제기준이강화됨에따라정부의안전업무가지속적으로증가 (ISM Code, PSC, CIP, HNS 등 ) (5) 해양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력이강화되는추세 (6) 우리나라의현실은해양안전에대한업무분장이여러부서에분산되어있고, 법적책임한계가애매한부분이있음 (7) 유사한업무가여러기관에의하여분산관장되고있음 (8) 안전행정의분산으로조정 통제기능취약 (9) 장비와인력의효율적인활용계획미비 (10) 대형사고에대한위기관리체계미흡 (11) 전문인력의부족 3.2 대응방안 (1) 강화되고있는국제기준을충족할수있는수준으로해양안전조직과행정능력을개선할필요성이시급함 (2) 급변하고있는세계적인추세와국제협력분야를강화하기위해전문인력의교육과양성방안수립강구 (3) 구체적인방안으로안전관리업무수행부서의일원화 정책의일관성유지, 정책과집행의괴리조율 인력과예산의효율적분배및이용

(4) 해양안전관리업무를통합관장하는조직으로의단계적개편 해상안전업무의일관성유지와효율성제고 해양이용의극대화와해양환경의보존 4. 우리나라해양안전관리조직의발전방향 4.1 기본목표및추진방향 (1) 선박및해양시설물의안전성확보 선박, 해양시설물및기자재등에대한국제기준연구및국내법수용 검사, 형식승인, 검정, 점검및 PSC 강화 (2) 종사자의자질향상및안전관리능력제고 국제기준에철저한승무원교육, 훈련, 자격검정제도및면허관리철저 ISM 체제구축과효율적인관리 종사자에대한선진형후생복지및노무관리제도도입 (3) 해상교통환경개선 수로측량, 항로고시, 항행위험물제거 항로지정및항로표지시설의확충과현대화 해상교통종합정보망구축및교통관리의현대화 기상예보및경보, 항행경보및지역경보의현대화 (4) 해양사고의피해최소화및재발방지 선위통보제도의활성화및조난선박수색구조체계의현대화 해양오염방제능력의확충및범국가적위기관리체제구축 (5) 해양사고조사분석기법의현대화및심판기능의효율화 선진화된사고조사방법및절차의개발 조사와심판업무의분리 4.2 우리나라해양안전관리업무의식별 4.2.1 선박의안전성확보

(1) 조선, 조선기자재, 해양산업설비의국제기준 (2) 선박의검사및형식승인 (3) 기자재및설비의형식승인과검정 (4) 예선 도선제도의시행 (5) 선박및해양시설물로부터의오염물질의배출규제 (6) 외국선박에대한항만국통제 (7) 여객선, 유람선및도선의운항관리및통제 (8) 특수선운항관리 (9) 위험물선박운송관리 4.2.2 선원인적관리 (1) 해기교육및승무기준 (2) 선원의승무기준및교육훈련 (3) 해기사시험과면허관리 (4) 선원의복리후생및노무관리 4.2.3 안전통항로확보 (1) 수로측량, 항로고시 (2) 항로표지 (3) 항행위험물제거 (4) 기상예보및경보 (5) 항행경보및지역경보 (6) 해상교통관리 (7) 항로지정 (8) 교통안전관리실태의조사분석및대책수립 4.2.4 해양사고의피해최소화및재발방지 (1) 해양사고조사분석및재발방지대책수립 (2) 선위통보제도및비상통신망유지 (3) 수색및구조

(4) 오염방제자재및약제의비치 (5) 해양오염방제및수습 4.3 단계별발전방향 4.3.1 제 1 단계발전방향 : 해양안전국 (1) 해양수산부내의여러부서에분산되어있는안전관리업무를통합하 여 해양안전국 으로개편 (2) 같은부내에안전관련업무가분산되어있을이유가없음 (3) 따라서해양안전의 3대축을형성하는선박, 선원, 교통환경업무를통합조정하여업무의효율성제고와함께, 인력과예산의절약. (4) 해상교통안전과 신설 : " 해상교통안전 " 분야는해양안전의한축을담당하는과제로, 현재여러부서에흩어져있는업무의통합관장이시급함 (5) 대국민서비스향상및선진정책의실현

4.3.2 제 2 단계발전방향 : 해양안전정책실 (1) 조선산업과해운산업의연계발전과급변하는선박안전에관한국제동향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산업자원부의 " 조선기능 " 을해양수산부로이관하여세계제 1 2위조선국및세계제8위해운국가로서의위상에걸맞는 (2 ) 선기능을정조부이관조받아직상선체 어선계건조계획정비수립및선박건조자금지 원기능과기술지원업무등을통합하여 조선해양기술과 를신설 (3) 정부의조선기능은시장개방및규제완화에따라정부역할은선박안전분야와관련한세계해사기구 (IMO) 의국제협약에적극적인대응이긴요하고, 또한 IM O A 그룹이사국진출에따른국내해운및조선업계입장의주도적반영등 IM O 업무의적극대응및 A 그룹이사국의역할수행을위하여영국에 IMO대표부 를신설하고, 국제해사과 신설 (4) 날로증가하고있는국제협력업무의효율성및국제적위상제고 (5) 항로표지업무는신기술의발달과도입에따라첨단화되고있으며, 그 중요성또한증대되고있는점을감안하여, 항로표지심의관 으로 조정 항로표지의기능유지및신뢰성확보는국제적인요구사항으로 (IM O 및 IALA) 국가의중요한의무사항임 신기술의발달에따른새로운표지시설설치요구 ( 전파 신호 특수표지 ) 420여명의인력을운영하기에는과단위의조직은부적합. 새로운기능을유지하는표지시설의확충에따라인력은지속적으로증가예상 과단위조직에서연간 500억원이상의예산을집행하고있으며, 지속적으로증가예상 (6) 항로표지심의관실 에는 항로표지기획담당관, 항로표지시설담 당관 및 항로표지개발담당관 을두며, 각담당관실의주요업무는 다음과같다. 항로표지기획담당관 : 심의관실의업무를총괄하는담당관으로서항로표지에관한장기계획의수립 조정, 항로표지정책수립 조정, 항로표지관련법령 제도정비, 국제협력및국제기구에관한사항, 한국항로표지협회의육성 지원, 사설항로표지에관한사항등

항로표지시설담당관 : 항로표지설치 관리운영, 특수신호표지 ( 조류신호표지, 기상신호표지, 항로표지종합관리정보센터, 집약관리시스템 ) 설치 관리운영, 등대박물관설치 관리운영등에관한사항 항로표지개발담당관 : 항로표지의규격화 표준화, 장비 용품의기술개발및검사업무, 새로운항로표지시스템 (DGPS 등 ) 개발, 항로표지신기술연구개발, 항로표지기능의측정에관한사항등 (7) 해양조사원은해양조사 기획및연구분석기능강화를위하여 해양조사기획실 을신설하고, 아래의과제를추진하여선진해양조사기관으로발전 해양조사의과학화및선진화를통한해양정보의고급화및다양화 신해양질서에부응하는국제간협력강화및남북간공동사업추진 국가종합해양조사기관으로서의전문인력양성등기능강화 (8) 해양안전심판원의발전방향 해양수산부가안전정책수립과입안및집행을맡고있고, 심판원은소속기관으로되어있어조사와심판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으므로, 심판원의독립성을강화하는조직으로의조정이바람직함 원인규명의관건은초동조사에달려있으므로, 초동조사를위한인력보충 해양사고의조사와심판은성격상상호독립되어야하므로, 조사와심판을분리하는조직으로전환 해양조사의과학화와체계화를위해해양조사매뉴얼작성 해양조사및심판인력의전문화를위한제도적장치

4.3.3 제 3 단계발전방향 : 해양안전청 ( 가칭 ) (1) 해양안전업무는정책수립보다현장집행기능이훨씬중요한업무로, 현장집행인력이대부분을차지함 (2) 해양안전조직의경우 " 청 " 단위조직 (Administration 또는 Authority) 형태가국제적추세이며, 해운선진국에서도외청의형태로통합하여운영되고있음 (3) 선진해양국의사례를참조하여, 해양안전행정이국제적요구를수용하는기능을다할수있는조직으로통합운영을장기과제로검토필요 (4) " 해양안전청 ( 가칭 )" 으로해양안전관리업무가통합될경우에는아래와같은업무를관장하는행정조직으로검토 해양안전정책수립및조정 통제업무 선박의등록및검사, PSC 등의업무 컨테이너, 위험화물관리및 ISM 등품질관리업무등 선박및항만의보안등의업무

해양사고의조사분석및사고예방대책수립 선박건조, 박용기계및선박기자재개발, 시험및사업장관리등의업무 항로표지등항행원조시설의계획, 설치, 운영, 관리등의업무 예선 도선, 출입항, 개항질서유지, 항만관제등의업무 해역및항로관리, 항로지정, 해상여가활동, 광역교통관리등의업무 선원의교육 훈련 해기시험및면허관리 해양조사, 수로서지발간등의업무 선위통보제도, 수색구조, 해양사고수습등의업무 해양오염감시및방제, 재난관리등의업무 국제협력업무

제 II 편 해양안전중장기 정책개발

제 4 장계획의개요 1. 수립배경 1.1 국내여건 1.1.1 단기여건과전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3 년 1 월 1 일부터적용키로되어있는내항여 객선안전관리체제를적용제외시킴에 따라내항여객선안전관리를 위한운항관리자의업무와역할분담증대예상 2003년 7월 1일부터해상교통안전법상의내항화물선안전관리체제가적용됨에따라내항화물선의안전관리대행전문기관의출현및새로운안전관리체제도입에따른선사의안전관리업무체제변화예상 우리나라가 Tokyo M O U 의 2002년도 PSC 우선점검대상국에탈피하기위하여특히내항해운선박의일시면허변경선박에대한 FSC 검사강화필요 VTS 운영자에대한국제적자격요건을충족시키고우리나라항만의입출항선박에대한통항관제능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 VTS 시뮬레이터에의한 VTS 운영자의교육강화필요 IM O 중심의해상테러방를위한결의서가 '01. 11 채택됨에따라우리나라도해상및항만테러예방및대응에대한국가차원의계획수립필요성대두 해상교통관리에 대한종합정보망구축으로해상교통안전과관련한 정보망의정비와이에대한교통안전조직체제의변화예상 - 연안 VTS, AIS, DGPS, 조류정보, 해양기상정보, 항로표지관리정보, PTMS 등과의연계운영체제구축 항로표지전문인력에대한각종자격제도의도입으로항로표지전문인력의전문교육과정개설운영필요

1.1.2 장기여건과전망 최근 5년간 ('97~ '01) 해양사고는 '99년 849건 (1,041 척 ) 을정점으로 '00 년 634건, '01년 610건으로점차발생빈도가낮아지고있으나아직도선진해운국에비하여사고발생률이높고막대한사고피해발생 - 인명피해 1,186 명, 재산피해 6,214 억, 해양유류유출 6,129 kl 항만공사실시계획수립또는승인전에교통영향평가를실시하여야함에따라항만의신 증설시항만수역내의총체적해상교통안전성평가를위한해상교통안전성평가제도도입필요 제주지역신국제등록제도도입및우리나라부원선원들의승선기피로국적선박승선외국인의교육과선박의안전운항문제점대두 입출항선박의증가, 초대형위험물운반선출현등으로항만내대형해양사고발생위험이증대하고있으나해상교통량예측, 교통혼잡도에따른위험요소조사, 통항분리제도도입및항로표지시설의확충등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특히, 항만시설확충시 ( 신항만건설, 항로준설, 비관리청항만공사등 ) 항로의폭과수심, 선회장, 정박지, 항로표지등선박교통안전 요소 들에대한종합적인분석 검토가미흡한실정임 또한, 항만정보관리센터의운영, 항만수역의안전관리, 선원의교육훈련, 선 박검사및조선업무등이여러부서에산재되어 있어체계적으로 연계된종합안전정책수립이곤란하고안전정책계획수립과집행부서가이원화되어해양안전관리의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음 해양안전에대한국민의관심증가 - 국민소득수준의향상과선진복지국가로진입함에따라해상근로자에게 ' 안전권 ' 을확보 - 국민소득의증가와생활수준의향상에의한해양레저활동및해양관광인구의증가예상 1.2 국제동향 1.2.1 단기여건과전망

STCW 95협약의국제적인발효 ('02. 8. 1로연기 ) 로선원의자격에대한통제강화예상 - 당초 '02. 2. 1 발효예정이었으나각국별준비미비로 '02. 8. 1로연기 STCW-F 협약의조기발효추진으로수산업분야종사자자격규제강화예상 미국의컨테이너보안계획 (CSI) 의수립및컨테이너검색에대해우리나라의동참요구예상 1.2.2 장기여건과전망 글로벌화로각국은기업의자유로운활동을위해각종규제를완화하는추세에있으나안전 보건과환경분야는오히려규제가강화되고있는추세임 - ISO 14000( 환경인증제도 ) 및 ISO 18000( 안전보건인증제도 ) 도입 IM O 등국제기구와해양선진국을중심으로해양안전에관한각종국제기준이강화됨에따라정부가수행해야할안전업무가지속적으로증가 - 국제안전관리규약 (ISM Code) 의시행, 항만국통제 (PSC), 위험물컨테이너점검 (CIP), 유해액체물질의손해보장에관한협약 (HNS) 수용등선진안전제도의도입시행등 - 안전관계국제전문가의양성필요 정보통신기술 (IT 산업 ) 의혁신으로위성통신등을이용한최신해사통신시스템이실용화 - 항만교통정보센타 (PTMS), 선박자동식별시스템 (AIS), 선박모니터링시스템 (VMS) 등도입필요 선박기술의혁신및첨단장비의출현에대비한국내기술개발필요 - 우리나라해양수산업계가국제적인기술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경쟁력있는국내기술개발필요 IM O 는 FSA 기법을도입하기위한지침을확정하고향후해양에서의안전성향상을위한제도개선을 FSA 기법을적용키로함 - 정부의각종해양안전대책수립시우선순위결정을위한의사결정

절차확보필요 IM O, OECD, Paris M OU 등에서기준미달선 (Sub-standard vessel) 의제거를위한규제를강화하고있음 - 지속적인 PSC 및 FSC 강화필요 위험물운송량증가에따라세계적으로위험물운송에대한안전관리강화추세 해양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력강화추세 유엔환경계획 (UNEP) 산하해양보전을위한전세계 14개지역해양프로그램운영중 - 유류오염대비 대응및협력에관한국제협약 (OPRC협약 ) 채택이후세계각지역에서실제적은방제협력이가능한양자 다자간협력체제구축중임에따라우리도한 중 일 러간 2개국또는다국간합동훈련추진필요 이러한국내 외여건변화에적극대응하여 2 1 세기 일류해양안전국가건설을위한종합적인해양안전 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 시행하고자함 2. 계획범위 정책의위상 O 해양안전정책을해양수산분야최상위종합계획인해양개발기본계획 (Ocean Korea 21) 의하부계획으로수립 O 매 5년마다 OK21과연동하여수립

정책수립기간 O 2010 년까지의실천계획과 2030 년까지의장기비전제시 - 2003~2007 년까지의중 단기계획과 2008~2010 년까지의장기계획으로구분하여추진계획수립 정책내용 O 교통의 3 요소인운항자, 선박, 교통환경전분야에걸쳐해양안전관련사 항을장기발전정책대상으로포함

제 5 장해양안전정책기본목표 1. 해양안전정책비전 2 1 세기세계일류해양강국실현을위한 안전인프라구축 O 해양안전을우리나라경제수준과해양세력에상응하는사회적적정수준으로향상시킴으로써 21세기세계일류해양강국으로발전하기위한기틀마련 O 국제사회가추구하고있는 " 안전하고깨끗한바다실현 " 을위한국내여건조성 2. 해양안전정책목표 기본목표 해양사고예방을통한안전하고깨끗한바다실현 해양안전기반인력의체계적육성 해상교통개선안전시설및관리체제정비로해상교통환경 선박시설과설비의향상으로선박안전성제고 첨단해양안전기술 개발확대

< 세부추진목표 > 해양사고예방을통한안전하고깨끗한바다실현 O 해양안전사고를연평균 740 건에서 2010 년 370 건으로감소 O 해상에서의인명안전사고를연평균 166 명에서 2010 년 80 명으로감소 O 해양사고인명구조율을연평균 80% 에서 2010 년 90% 로향상 해양안전기반인력의체계적육성 O 운항과실에의한해양사고를최근 5년평균 71.3% 에서 2010 년 50% 이하로감소 O 최소국적선단 (National minimum) 승무인원의유지 해상교통안전시설및관리체제정비로해상교통환경개선 O 항장 (Harbour master) 제도도입으로항만안전관리체제를선진국수준 으로향상 O 2010 년까지통합해상교통관리정보체제구축 O 2010 년까지선진항로표지시설의확충으로안전한교통로확보 O 2010 년까지광역해역국가방제시스템구축 선박시설과설비의향상으로선박안전성제고 O 2010 년까지항만국통제점검율을선진국수준인 50% 달성 O 어선의안전사고를등록어선대비현행 0.57% 에서 2010 년 0.3% 이하유지 O 우리나라선박의안전검사수준을세계 5 대선급수준으로향상 첨단해양안전기술개발확대 O 해양과학기술개발및환경보전예산을현행 0.03% 에서 2010 년 0.1% 까지증액 O 경쟁력있는해양안전 11대기술개발

3. 해양안전정책추진전략 해양안전정책목적 ( 비젼 ) 을달성하기위해 5 대정책목표를수립 해양안전정책목표및세부추진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8 개해양안전 정책분야별로 32 개중점추진과제설정 32 개중점추진과제별로 98 개세부실행과제를선정하여구체적실행 계획수립 해양안전기술개발을위해 11 개분야에 39 개세부기술개발추진과제 선정 해양안전정책목표달성을위해해양안전조직개편과관련법령의정비 추진

제 6 장해양안전정책추진과제 제 1 절인적안전관리체제구축 < 정책추진과제 > 1. 해기인력자격시험제도개선 (1) 해기사상설면허응시제도도입 (2) 해기사면접시험표준절차제정 (3) 해기사시험과목개편 (4) 어선및소형선박조종사자격시험제도개선 (5) 영어구술시험제도도입 (6) 선원해기능력평가기술및자격기준개발 2. 인적자원운용시스템개선 (1) 해양수산계교육기관졸업자의해군무관후보생제도도입 (2) 선원법정교육비감면 (3) 연근해선박의최소승무정원기준산정 (4) 해양사고인적요인식별 (5) 해상교통사고자에대한특례입법제도 3. 해상인력교육훈련강화 (1) 선원재교육제도의합리적개선 (2) 해기인력의육상전직교육훈련제도도입 (3) 외국인교육훈련을위한연수센터설립 4. 해양 수산기반인력교육훈련확대 (1) VTS 운영요원교육훈련제도도입 (2) PSC 검사원교육제도확립 (3) 항로표지전문인력양성제도도입 (4) 국제협약전문가양성 (5) 선급검사원및심사원교육훈련 (6) 항만터미널위험물취급자및해양오염방제관리인교육훈련 5. 산업안전을통한선원근로자의삶의질향상 (1) 원격산업안전보건진단시스템 ( 일명사이버 119) 개발 (2) 가칭 " 해상안전노동과학회 " 설립 (3) 선상재해예방융자금지원제도도입

1. 해기인력자격시험제도개선 1.1 현황과전망 현황과문제점 O 현행해기사국가시험은 1998 년부터정부에서한국해양수산연수원 으로이관하여시행중이나해기사시험의특수성으로제도상의한계 발생 - 국내각종자격고시는노동부산하산업인력공단에서시행중이나 해기사국가자격시험은해양수산부에서관할 - 해상생활을하는선원직업의특성상시험응시를위하여장기하선 하는사례발생 '0 1 년해기사시험횟수 : 정기시험 4 회, 임시시험 9 회 (1 회평균응 시생수 : 약 1,400 명 ) - 정기해기사시험을전국 10 개지방해양수산청협조를받아시행중 이나, 향후주 5 일근무제시행으로토요일시험업무협조차질우려 O 최근 5 년간 ( '97~ '01 년 ) 연해 ( 국내영해 ) 에서해양사고는총사고건수 3,705 건중 2,838 건으로 77% 를차지하며, 연안선박선 기장의대부 분이수 해양계학교정규교육을받지못한저학력자임. 또한, 저임 금, 3D 업종기피현상으로젊고우수한선원확보가곤란하여고령화 심화 O 6 급해기사이하는법정승무경력의 2 배이상이면필기시험을전부 면제하고면접시험에의하여자격취득 - 최근 5 년간 ('96~'00) 발생한해양사고의대부분이어선을포함한소형 선박에서발생 - 100 톤미만의소형선사고가전체사고의 71% 차지 < 표 2> 소형선박사고척수및비율 (1996~ 2001) 톤수 합계 20톤미만 20-100 100-500 500-1,000 1,000-5, 000 5,000 톤이상 미상 척수 4,628 1,483 1,804 495 157 313 157 219 비율 100% 32.0 39.0 10.7 3.4 6.8 3.4 4.7 자료 : 제 5 차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개발연구원, 2001

- 소형선박에승선하고있는종사자들에대한승무정원및자격제도가 미흡하고선원관련규정에서제외되어해양안전에취약점으로지적 - 5 톤미만연근해어선및소형선박의선장은해기사면허없이승선이 가능하므로항법무시, 무질서, 과속등으로다른항해선박에위협 해양사고예방을위해소형선박종사자들에게자격을강화할경우업 계종사자들의반발과소형선박업계의혼란예상 O '95 ST CW 협약의발효, STCW-F 협약의비준임박등해양수산환경 의변화에부응하여해기시험제도의개선필요 - 해기사면허시험과목과출제비율은 1980 년대에제정된기준으로해 운수산환경의변화에부응하는시험과목과출제비율의조정필요 - 영어의사소통능력부족으로선박간통화불량에따른선박충돌사 고발생우려 선박직원법시행령의개정 ('01. 8. 10) 으로영어의사소통능력평 가제도도입 - 해기사면접시험관의부족과면접시험기준미비로지역간면접시험 관에따라능력평가의객관성결여 여건변화와전망 O 소형선박에대한해양사고가증가함에따라세계각국은소형선박에 대한면허제도도입추진중임 - 현재일본, 중국등주변국은 5 톤미만의소형선박에대한면허제도 를도입 운영하고있음 < 표 3> 일본과중국의소형선박해기면허제도 국가선박선박직원자격관련법규 일본 5 톤미만선박선장 4 급소형선박 중국 10 톤미만선박 출력 18KE(13 마력 ) 이하선박 항해사 기관사 조종사병종증서 병종증서 선박직원법제 2 조및제 18 조 시행령제 2 조 내수어업선원선박고시발증 규칙제 14 조 O STCW 95 개정협약의발효와 STCW-F 협약의발효임박에대비하여국 내해기사시험과목과세목및시험출제비율의재조정필요

- Paris MOU, Tokyo MOU, OECD 등을중심으로기준미달선에대한통제가강화되고있어해기인력의자격요건기준이엄격해질전망임 O 선원지원자가감소하는주세에서해기시험응시기회축소는선원지원의걸림돌역할을할가능성우려 O 국제선박등록법등제주도선박등록특구지정에따라, 국적선에외국인선원승선자수가증가예상되며, 국적선에외국인선원을공급하는개도국교육기관의교육수준미달로국적선대의안전운항에위협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O 삶의질의향상욕구에따라주 5일근무제가도입될경우, 현행주말중심의해기시험체제는장소확보, 인력지원등에서상당한문제가발생할것으로예상 1.2 기본목표및추진방향 기본목표 O 해기사시험제도의개선을통해자질향상및선박의운항안전성확보 O 해기시험응시기회의증대로부족한해기인력의적기공급체제구축 추진방향 O 해기사상시면허응시제도도입 O 면접시험표준절차마련 O 해기사면허시험과목을국제기준에부합되도록개편 O 어선및소형선박해기사자격면허시험개선 O 영어구술시험제도도입 O 하급해기사의실무해기능력평가기법개발 1.3 추진과제 1.3.1 해기사상설면허응시제도도입 1) 사업개요 사업목적

O 해상생활을하는해기사가휴가시점에서원하는자격시험을응시할수있도록한국해양수산연수원내에상설해기시험응시시스템구축 사업기간 O 2004 년 ~2010 년 사업내용 O 현행해기사시험문제의일제정비 O 신규해기사시험문제출제기준및채택절차마련 O 직급별 과목별중요도및난이도에따른면허시험출제와채점프로그램개발 O 해양수산연수원내상설시험응시장소확보 기대효과 O 시험대기로인한해기사의경제적손실감소 O 부족한해기인력의적기공급가능한체제구축 2) 추진현황 : 신규사업 3) 추진계획 O 2003 년 O 2004 년 O 2005~ 2006 년 O 2007년 O 2008~ 2010 년 상시시험제도사업계획안수립상설시험출제및채점프로그램개발해기시험문제정비해양수산연수원내상설시험장확보하위면허직급부터단계적으로시행 4) 연차별투자실적및계획 : 총 100 백만원 ( 정부투자 100 백만원 ) ( 단위 : 백만원 ) 추진과제명 O 해기사상설시험출제및채점프로그램개발 계 기투자 '03 '04 '05 '06 '07 '08 이후 100 100 1.3.2 해기사면접시험표준절차제정 1) 사업개요 사업목적

O 해기사면접시험표준절차를제정함으로써필기시험의한계를보 완하고, 면접위원간지역간평가의객관성을확보하고자함 사업기간 O 2004 년 ~ 2007 년 사업내용 O 면접위원 Pool 제도입 O 면접시험위원의시험급수별차등자격검토 O 면접시험표준문항제정및평가기준제정 O 면접시험문제의고시화및공개 O 면접시험방법 ( 면접시험적정시간, 면접시험문제수, 면접시험위원 의수등 ) 의검토 기대효과 O 해기사면접시험의질적향상을통해해기사의자질향상도모 2) 추진현황 : 신규사업 3) 추진계획 O 2004년 O 2005~2006년 O 2007년 면접시험표준절차제정 신규제도의홍보및문제점개선 신면접제도에의한면접시험실시 4) 연차별투자실적및계획 : 총 40 백만원 ( 정부투자 40 백만원 ) ( 단위 : 백만원 ) 추진과제연도계기투자 '03 '04 '05 '06 '07 '08 이후 O 면접시험표준절차정용역실시 제 40 40 1.3.3 해기사시험과목개편 1) 사업개요 사업목적 O 해기사시험과목을 STCW 95 개정협약과 STCW-F 협약의기준에부합하도록해기시험과목조정 사업기간

O 2004 년 ~ 2010 년 사업내용 O 국제협약요건에따라면허별해기사시험과목의조정 O 시험과목별출제비율조정 기대효과 O 해운수산업계의환경변화에부응하는지식확보로선박의운항안전성확보 O 해운수산계교육기관의교육과목개선 반영 2) 추진현황 : 신규사업 3) 추진계획 O 2004 년 O 2005 년 O 2006~2009 년 O 2010 년 해기시험출제과목및비율제정용역시행선박직원법 ( 시험과목 ) 개정신규시험제도에따른문제확보신출제과목기준에따른시험실시 4) 연차별투자실적및계획 : 총 220 백만원 ( 정부투자 220 백만원 ) 연도추진과제명 O 해기시험제도개선용역실시 O 신규시험문제확보 계 100 120 ( 단위 : 백만원 ) 기투자 '03 '04 '05 '06 '07 '08 이후 100 60 60 합계 220 160 60 1.3.4 어선및소형선박조종사자격시험제도개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O 연근해어선과소형선박의조종사에게해기면허를취득하게하거나교육을통해해기지식의향상을통한선박의안전운항확보 사업기간 O 2003 년 ~ 2008 년 사업내용 O STCW -F 협약의비준

O 선박직원법을개정, " 특수급선박조종사 " 면허를신설하여 5 톤미만 선박에대하여도해기사면허소지자승선의무화 (2003~ 2004 년 ) - 관련법령인선박안전법및수상레저안전법의적용기준을고려하여 총톤수 2 톤이상이거나추진기관최대출력 5 마력이상선박에만 적용 - 5 톤미만소형선박선주및선원대부분이영세하고저학력, 고령 인점을감안하여해기사면허시험을필기시험대신항법이나주 기관취급등에관한선박안전운항기본교육을통하여면허부여 O 6 급항해사, 6 급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및신설면허에필요한필 수지식을추출 확정하고, 저가의표준교재를개발하여보급 (200 4~2005 년 ) - 기본교육이나면허시험은그교재의범위로한정함으로써반드 시필수지식을취득한후선박운항에종사하도록유도가가능 - 교육을실시하는경우교관에따른편차를대폭줄일수있고, 면허수요자의면허취득을위한명확한지침을제공할수있음 O 일정기간의승무경력과교육이수제실시로면허증교부 기대효과 O 어선의해양안전사고감소로어선원의인명보호 O 연근해소형선의안전운항으로소형선박중심의해양사고감소기대 2) 추진현황 : 신규사업 3) 추진계획 O 2003 년도 O 2004 년도 O 2005 년도 연근해어선및소형선박실태조사 어선 / 소형선박해기시험제도기본계획수립 입법 ( 선박직원법개정 ) 추진 STCW-F 협약비준추진 O 2006~2007년 O 2008년이후 부산 / 인천 / 목포지역시범실시 전국지역확대실시 4) 연차별투자실적및계획 : 총 220 백만원 ( 정부투자 220 백만원 )

연도추진과제명 O 저급항해사면허에관 한검토와개선 O 저급항해사 개발 보급 표준교재 계 20 200 ( 단위 : 백만원 ) 기투자 '03 '04 '05 '06 '07 '08 이후 10 10 100 100 합계 220 10 110 100 1.3.5 영어구술시험제도도입 1) 사업개요 사업목적 O 해기사시험에영어구술시험을주가함으로써해기사의영어구사능 력향상 사업기간 O 2004 년 ~2006 년 사업내용 O 3 급이상해기사면허시험에영어필기시험외에구술시험추가 O 영어구술시험표준지침제정 O 영어구술시험시행방법강구 - 시험전문위원의확보 - 시험문제의확보와개방 - 능력향상을위한교육과정및교재의개발 기대효과 O 우리나라해기사의영어구사능력향상으로선박의안전운항확보 O 우리나라해기사의대외경쟁력확보로취업증가 2) 추진현황 : 신규사업 3) 추진계획 O 2004 년도 O 2005 년도 예산확보로용역추진 입법 ( 선박직원법개정 ) 추진 O 2006~2007 년 영어구술시험표준지침및시행방법확정 O 2008 년도 1 급면허시험부터영어구술시험시행

4) 연차별투자실적및계획 : 총 100 백만원 ( 정부투자 100 백만원 ) ( 단위 : 백만원 ) 추진과제명 연도 계 기투자 '03 '04 '05 '06 '07 '08 이후 O 영어구술시험제도도입 100 100 1.3.6 선원해기능력평가기술및자격기준개발 1) 사업개요 사업목적 O 선원의직무별실기능력을평가할수있는기술개발 O 최종성과물 : 선원해기능력평가시스템 사업기간 O 2004 ~ 2005 년 사업내용 O 각종시뮬레이터시스템을이용한선원의해기능력평가기법개 2) 추진현황 발및직능별자격기준개발 현황및문제점 O 전세계적으로, 전체해양사고의 70% 이상이인적과실로분류되 고있으며, 그중절반이상 (55% ) 을차지하는충돌및기관고장 사고가인적과실에의한사고임 국내현황 O 국내에서도, 6 급해기사이하는법정승무경력의 2 배이상이면필 기시험을전부면제하고면접시험에의하여자격을취득함으로써, 충돌예방규칙등기초적인해기습득기회가부족한상태에서경 험으로항해. O 5 톤미만선박의선장은해기사면허없이승선이가능하므로, 항 3) 추진계획 법무시, 무질서, 과속등으로다른항해선박에안전위협요소 선원의해기능력평가기술개발 ('04-'05) O 현재문제가되고있는, 외국인선원및연안항해에종사하는내

국인선원의자질및해기능력향상을유도하는평가기법개발에초점을맞추어진행. O 선원의실제해기능력평가기술개발 ( '04) O 국내실정에적합한, 연안선박선원자격기준개발 ( '05) 4) 연차별투자실적및계획 : 총 1,000 백만원 ( 정부투자 1,000 백만원 ) ( 단위 : 백만원 ) 연도사업내용 o 선원해기능력평가기술및자격기준개발 계 기투자 '03 '04 '05 '06 '07 '08 이후 1,000 - - 500 500 - - - 5) 기대효과 O 선원의정확한해기능력평가로선원자질향상유도 2. 인적자원운용시스템개선 2.1 현황과전망 현황과문제점 O 젊은층의해상직업근무기피현상심화 - 선원직업의매력저하로해기사의장기승선기피 - 저임금국선원의진출로우리나라부원선원의임금경쟁력상실에따른취업감소심화 < 표 4> 최근 10 년간선원취업자현황연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계 36,824 28,738 25,834 21,617 19,725 18,001 15,730 14,391 12,788 11,898 해기사 12,892 11,014 10,861 9,485 9,001 9,026 8,391 8,237 7,710 7,495 부원 23,932 17,724 14,973 12,132 10,724 8,975 7,339 6,154 5,068 4,403 자료 : 한국선원통계연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02 O 해양 수산계대학및고등학교졸업생의산업기능요원제도의운용 으로최소해상근무인력의확보가가능하였으나, 병역자원감소에따

라산업기능요원대폭축소또는폐지방침 ( 국방부 ) - ' 02 : 17천명 '03 : 8천명 '04 : 4천명 '05 : 0 예상 - 선원직및해양계학교입학기피, 신입생수준저하 < 표 5> '02. 산업기능요원확보 ( 배정 ) 실태전체해운수산업수산물가공업어업인후계자 953 명 750 108 2 93 O 우리나라전체해양사고의절반이상 (55%) 을차지하는충돌및기관고장 사고가인적과실에의하여발생 < 표 6> 사고종류별해양사고원인현황 (1997-2001) 사고종류전체운항과실 취급불량및결함 기타 건수 2,329 1,661 455 213 비율 (%) 100.0 71.3 19.5 9.2 자료 : 중앙해양심판원, 2002 - 최근 5 년간해양사고의원인중 71% 가운항과실에의해발생 - 아직까지국내에는인적과실에의한사고예방에대한체계적인연 구부족 O 선원직업의매력상실과는달리국제협약에의한교육강화로선원들 의교육비부담증가로교육에대한불만증대 - 해양 수산계기초교육기관의교육비는정부가부담하고있으나재 교육에대해서는선원이부담 - 외국의경우선원재교육은선주또는국가가부담하는추세 - 일본은 " 일본선원복리고용촉진센터 " 에서관련기관이나선사로부터 보조금과찬조금을거출하여선원에게무료교육실시 O 국적선박의법적최소승무정원산정의불합리로선원들의피로도증 가에따른안전사고발생우려 - 국적등록선박중총톤수 5 톤미만의등록선박은 81,287 척 ( 국적등록선 박의 80.24% ) 에달하고있고이들에대해서는아무런인적안전기 준이적용되지않아인적안전행정의사각지대로남아있음

< 표 7> 국적등록선박중선원직원법 선원법 승무정원기준적용범위비교 총등록선박척수 (A) 선원법적용척수 (B) 101,307 10,864 100% B/A=10.72% 선박직원법적용척수 (C) 승무정원기준적용 (D) 20,020 승무정원기준 제외 (E) 1,241 18,779 D/C=6.20% D/A=1.22% C/A=19.76% 자료 : 1999 말현재 ( 해양수산통계년보 2000) E/C=93.80 E/A=18.54% 선원법, 선박직원법적용제외척수 (F) 81,287 F/A=80.24% O 해양사고발생자에대한처벌중심의해난심판으로해기사의생계곤란 및해기직업매력화에걸림돌역할 여건변화와전망 O 인적과실에의한해양사고증가로국제적으로인적자원에대한통제 강화 - 세계해양사고의 80% 가인적과실에의해발생 - ST CW 협약개정과 PSC 강화로인적자원에대한통제강화예상 O 2004 년이후군가용인적자원감소로선박분야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될경우해양 수산계교육기관지원자및졸업생의승선지원 격감예상 O 선원교육비에대한부담증가가교육에대한불신으로전가예상 O 최근국제해사기구에서는 1981 년에채택한 " 안전배승원칙에관한총회 결의서 " A.481(XII) 가최근의선박기술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 에따라전면적인재검토작업에착수하였고 (STW 30/7, 1998. 7. 24), 해양국가들이승무정원기준에대한재검토작업에임하고있음. O 선박설비의자동화, 운항장비의첨단화가급속히진행됨에따라연근해 선박의안전운항을위한선박의최적승무정원산정필요 O 연근해선박의승무정원의제한은향후외국인선원의승선으로선 박의안전운항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예상 2.2 기본목표및추진방향

기본목표 O 현행해기인력운용시스템을합리적으로개선하여해상근무자의안전의식고양을통한해양사고예방 추진방향 O 해군무관후보생제도의도입 O 선박의산업기능요원제도존속 O 선원에대한법정교육비의감면 O 연근해취항선박의최소승무정원합리적산정 O 해양사고유발자에대한특례제도도입으로해기직업종사자의직업생활존속을통한생계보호 2.3 추진과제 2.3.1 해양수산계교육기관졸업자의해군무관후보생제도도입 1) 사업개요 사업목적 O 해군무관후보생제도를도입함으로써폐지기로에있는산업기능요원제도를보완 O 해양 수산계교육기관지원자에 대한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 우수해기인력의해상근무유도로선박의안전운항확보 사업기간 O 2003년 사업내용 O 해군당국과해군무관후보생제도도입 ( 국방부, 교육부, 해군본부 ) - 해양계대학의해군무관후보생제도도입 - 수산계대학및부산 인천해사고의해군무관후보생제도로확대추진 O 국방부와선박의산업기능요원확대또는유지방안협의 O 필요시관련법령개정추진 기대효과 O 해양 수산계교육기관의활성화 O 유사시제4군의인력확보

O 해양 수산인력의안정적확보로산업계지원및선박의안전운항도모 2) 추진현황 : 신규사업 3) 추진계획 O 2003 년 관련법령의개정 O 2004 년해군예비사관제도부활및선박의산업기능요원 제도존속 4) 연차별투자실적및계획 : 예산사업아님 2.3.2 선원법정교육비감면 1) 사업개요 사업목적 O 선원의재교육비용을선사또는국가가부담하는방안을강구함 으로써선원의교육의욕을고양시키고교육복지를구현하고자함 사업기간 O 2003 년 ~ 2010 년 사업내용 O 재교육비산정기준제정 O 외국의선원교육비지원제도연구조사 O 고용보험촉진법에의한선원교육비감면제도확대적용방안검토 O 교육기관의교육재정확보방안연구 기대효과 O 법정교육비의국가부담확대를통해교육효과제고 2) 추진현황 : 신규사업 3) 추진계획 O 2003년 O 2004 년 O 2004~ 2010년 교육비국가지원방안연구및관련법령개정 교육재정확보 단계별법정교육비면제과정확대 4) 연차별투자실적및계획 : 총 7,100 백만원 ( 정부투자 5,100 백만원, 민간투자 2,000 백만원 )

연도추진과제명계 O 교육비국가지원방안연 100 구용역실시 O 법정교육비지원 7,000 ( 단위 : 백만원 ) 기투자 '03 '04 '05 '06 '07 '08 이후 100 1,000 1,000 1,000 1,000 3,000 합계 7,100 100 1,000 1,000 1,000 1,000 3,000 2.3.3 연근해선박의최소승무정원기준산정 1) 사업개요 사업목적 O 현행최소승무정원산정방식을조정하여현실에맞는정원산정기 준마련 사업기간 O 2003 년 ~2007 년 사업내용 O 선종별, 선형별, 규모별, 항행구역별최적승무정원기준개발 O 연근해선박에대한한정면허시험제도도입검토 O 연근해선박예비원 Pool 제도입검토 기대효과 O 연근해선박취항형태별적정승무정원승선에따른선박업무의효 율화와선원들의피로도감소를통한해양사고예방 O 연근해선박의예비원을선사공동으로관리함으로써선사의부담 경감 O 연근해선박종사자의승무원의근로조건개선과휴가제공등으로 삶의질향상 2) 추진현황 : 신규사업 3) 추진계획 O 2003 년 연근해선박승무원근무실태조사및최소승무 정원재산정 O 2004 년 O 2004 년 연근해선박예비원 Pool 제도입 관련규정개정

O 2005~2006 년 O 2007 년 관련업계수용태세준비 신최소승무정원제도시행 4) 연차별투자실적및계획 : 예산사업아님 2.3.4 해양사고인적요인식별 1) 사업개요 사업목적 O 해양사고를발생하게하는인적요인을식별하여이를제거함으로 써해양사고를미연에예방하고자함 사업기간 O 2004 년 ~ 2008 년 사업내용 O 해양사고의원인이되는인적요인을 FSA 기법을통해분류 O 선박항행안전인적관실요인식별 O 선박안전운항영향도실증분석 O 항행인적과실제어를통한해양사고예방기법프로그램개발 기대효과 O 항행인적과실제어를통해해양안전사고의예방으로국적상선대 의인명사고와재산상의손해를획일적으로감소 O 세계평균을상회하는우리나라해양안전사고발생율을선진국수 준으로감소시켜해양사고다발국불명예제거 O 선박안전운항을위한인적제어기준을마련함으로써국내외법령개 정의기초자료제공 O 개발한해양사고유발인적요인을국제적보급을통해세계해양 사고예방에기여 2) 추진현황 : 신규사업 3) 추진계획 O 2004~2008 년 5 개년계획으로인적과실요인을단계별로식별 4) 연차별투자실적및계획 : 총 500 백만원 ( 정부투자 500 백만원 )

( 단위 : 백만원 ) 추진과제명 연도 계 기투자 '03 '04 '05 '06 '07 '08 이후 o 해양사고인적요인식별 500 100 100 100 100 100 2.3.5 해상교통사고자에대한특례입법제도 1) 사업개요 사업목적 O 해상교통사고유발자에대해처벌위주의현행제도를개선하여특례법에따라직업생활을존속시켜나감으로써해상근로자의직업생활의영속성을확보하고자함 사업기간 O 2004 년 ~ 2011 년 사업내용 O 해상교통사고특례입법제정 - 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같이중대한사고에대해서만형사적처벌을가할수있도록함 O 보험제도의개발 - 보험이나공제제도도입으로피해자의구제가능방안모색 O 해상교통사고자에대한교육제도개발 - 해상교통사고자에대한보수교육과정개발 기대효과 O 선원의직업생활보장으로삶의질의향상기대 O 선원부족해소 2) 추진현황 : 신규사업 3) 추진계획 O 2004 년도 O 2005 년도 O 2006~2010년 O 2011 년도 해상교통사고자특례입법검토해상교통사고자특례입법제정보험제도및교육제도개발해양사고자특례법시행

4) 연차별투자실적및계획 : 예산사업아님 3. 해상인력교육훈련강화 3.1 현황과전망 현황과문제점 O 최근 5 년간국내연안해역 ( 영해 ) 에서의해양사고는총사고건수 3,756 건 중 2,742 건으로 73% 를차지 < 표 8> 해역별해양사고발생건수 ('96-2000) 국내 지역 계 개항 지정항및 진입로 영해 국외 건수 3,756 594 2,148 1,014 비율 100.0 15.8 57.2 27.0 자료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02 - 연안해운에승선하는선 기장의대부분이수 해양계학교정규교육 을받지못한저학력자로구성되어있음 - 저임금 3D 업종기피현상으로젊고우수한선원확보가곤란하여 고령화심화 O 선원재교육기관이지역적으로편중되어있고, 교육시행횟수제한으로 교육미이수에따른승선지연으로현행선원재교육에대한불만팽배 - 교육개방제도 ( 일명바우처제도 ) 를시행중이나각교육기관이교육인 원확보곤란및교육자원미비로시행애로 선원재교육을해양수산연수원외에그밖의선원교육기관에위탁 가능하도록개정 ( 선원법 107 조 1 항, 2001. 3. 28 개정 ) O 국제선박등록법시행으로국적선에외국인선원승선자가증가하고있 으나자질저하및의사소통불량으로해양사고빈발 - 국적선에 '01 년말기준 6,980 명의외국인선원이승선중 - 국적선에외국인선원을공급하는개도국교육기관의교육수준 미달로국적선대의안전운항에위협요인으로작용

< 표 9> 우리나라선박의외국인고용추이 연도 93 94 95 96 97 98 99 00 01 계 413 1,250 2,653 3,713 4,424 5,713 6,200 7,639 6,980 외항선 234 303 457 (34) 901 (34) 1,173 (34) 976 (34) (34) 1,068 1,913 (668) 1,141 (20) 원양 179 947 2,196 2,812 2,695 4,117 4,727 5,112 5,095 어선연근해 - - - - 556 620 425 614 744 어선주 : ( ) 은외항여객선으로서전체에포함되어있음 자료 : 한국선원통계연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02 O 해상근무자가육상으로전직하는데대한직업호환성부족으로 장기승 선자의육상전직애로때문에조기하선경향발생 - 해기인력전승단절로우리나라해운 수산업계의인적자원고갈우려 여건변화와전망 O 선원재교육분야에교육개방을하였으나수요인원및교육시설미비로원래취지의교육개방효과미흡 - IT 산업의발달로선박또는재택교육이가능한시대도래 - 선박운항일정상교육기관의집체교육보다현장파견교육중심의교육제도운영방안검토필요 - 기초교육과재교육을연계운영하는방안검토필요 O 인적과실에의한해양사고증가에따라향후 ISM Code 인증제도강제시행으로인적요인에대한통제강화예상 O 국적외항선외에도국적내항선및연근해어선에도외국인선원의승선증가가예상됨에따라이들에대한의사소통및문화적차이해소를위한교육훈련필요 - 국적외항선사는척당 6명승선허용 - 국적내항선사단체들이내항선에도외국인승선허용요청중 - 연근해어선에승선하기위한외국인산업연수생 2,000명입국 O 현행추세로해기사의조기하선이가속화될경우향후상선과어선선원의고갈외에도해운 수산관련산업의기술인력도고갈예상 - 해기인력의존속과기술전승을유지하기위하여해상근로자의육상전직을용이하게할수있는통로확보필요

3.2 기본목표및추진방향 기본목표 O 선원교육제도의개선으로선원에대한교육복지구현 O 양질의해기교육을통한인적과실제거 추진방향 O 선원재교육제도의합리적개선을통해선원의불만해소및교육효과제고 O 해기인력의유사육상직종전직교육훈련체제도입으로해기직업의매력화및선원의장기승선유도 O 외국인선원의자질향상을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내에외국인선원교육센터건립 3.3 추진과제 3.3.1 선원재교육제도의합리적개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O 현행우리나라선원재교육실시현황을분석하여교육수요자인선 사와선원의필요에부응하는교육시스템으로개선함으로써선원 의자질향상과교육복지에기여하고자함 사업기간 O 2003 년 ~ 2007 년 사업내용 O 재교육교과과정과내용의합리적개편 O 교육개방제도의활성화방안검토 O 사이버교육과정의도입방안검토 O 기초교육과재교육의연계방안검토 기대효과 O 선원기초교육과재교육의연계로해기교육의시너지효과제고 O 교육개방제도활성화로지역해양 수산계교육기관의역할증대

O 선원재교육제도의개편으로선원들의교육부담감소 2) 추진현황 : 신규사업 3) 추진계획 O 2003 년 O 2004 년 O 2005~ 2007 년 선원재교육제도의개선방안연구용역실시 관련법령 ( 선원법및선박직원법 ) 의개정 단계별재교육과정의개편 4) 연차별투자실적및계획 : 총 100 백만원 ( 정부투자 100 백만원 ) 연도추진과제명 O 선원재교육제노개선방안연구용역실시 계 ( 단위 : 백만원 ) 기투자 '03 '04 '05 '06 '07 '08 이후 100 100 3.3.2 해기인력의육상전직교육훈련제도도입 1) 사업개요 사업목적 O 해기인력의육상의관련산업으로진출할수있도록유사자격증취 득교육훈련을강화함으로써해기기술의전승과장기해상근무를 유도하고, 육상전직을용이하게함으로써해상근로자의삶의질향 상에기여하고자함 사업기간 O 2003 년 ~ 2007 년 사업내용 O 육상전직교육과정의식별과교육과정개발 O 육상전직교육과정운영지원방안검토 O 관계부처간의업무협의와관련법령의개정내용검토 기대효과 O 해기인력의육상전직을가능하게함으로써장기승선유도 O 해양수산관련육상산업분야에해기인력을공급함으로써유자격자 의확보용이및유관지식의활용으로산업계의생산성증대 2) 추진현황 : 신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