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6.8. VOL.15 통상연구실제현정연구위원 02-6000-5175, hjje76@kita.net 미국대선후보확정, 한미통상관계의향방은? 6월 7일 ( 현지시간 ) 6개주에서시행된예비선거결과, 미국양당의대통령후보가사실상확정되었다. 민주당힐러리후보와공화당트럼프후보는 7월예정된전당대회에서공식후보로지명되고본격적인대통령선거전에돌입할예정이다. 민주당클린턴후보는경선동안 TPP 협정반대이외에구체적인통상정책을밝히지않아전당대회이후발표되는선거공약을주목할필요가있다. 반면, 공화당트럼프후보는경선에서무역전쟁을예고할만한통상정책을피력하여국내외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으나, 앞으로추가선거인단을확보하기위해정책기조나발언수위에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클린턴후보가당선될경우한미통상관계에큰변화는없을것으로보이나트럼프후보가당선될경우에는한미 FTA 재검토요구, 수입규제조치강화, 환율정책에대한압박이커질가능성이있다. 앞으로두후보가발표하는정책목표를주의깊게모니터링하고필요시대응및홍보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01. 미국대선후보경선결과및향후일정 6월 7일 ( 미국현지 ) 예비선거결과, 미국공화당및민주당의대통령후보가도널드트럼프와힐러리클린턴으로사실상확정됨 힐러리후보는 6월 7일 6개주에서시행된예비선거 (primary) 결과, 민주당대선후보공식지명을위해필요한 2,383명의대의원수를확보 트럼프후보는 5월까지의경선결과, 공화당대선후보로공식지명되기위해필요한대의원숫자인 1,237명 ( 매직넘버 ) 을이미확보한바있음 각정당은 7월로예정된전당대회에서당원대회 (caucus) 와예비선거 (primary) 를통해당선된후보를대통령공식후보로지명하고부통령후보도함께지명함 * 민주당전당대회 : 7.25-28( 필라델피아 ), 공화당전당대회 : 7.18-21( 클리블랜드 ) 미국의대통령선거는승자독식 (winner-takes-all) 방식을채택하고있어, 총 538명의선거인단중과반수인 270명을확보할경우대통령으로당선됨 1
02. 클린턴후보의통상정책기조 클린턴후보는경선기간에 TPP에대한반대입장을표명하고향후재협상의여지를시사했으나, 본인의신분이 퍼스트레이디 상원의원 국무부장관 대통령후보 로바뀔때마다무역협정에대한입장을달리해왔음 국무부장관재직당시개시된 TPP 협정을지지하는입장이었으나, 경선이시작되고 TPP 협정내용이공개된이후 TPP를반대하는입장으로선회 - 특히, 무역협정에민감한제조업기반의미시간주경선 (3월 8일 ) 에서민주당샌더스후보에패배한이후러스트벨트 (Rust belt) 지역 1) 경선에서자동차원산지규정의허점등 TPP의문제점을보다구체적으로지적하고미국내일자리창출의중요성을부각시킴 샌더스후보는미국의일자리감소원인으로무역협정자체를부정했던반면, 클린턴후보는현상태의 TPP 협정이미국내일자리보호및창출과임금상승이라는목표에부합하지않기때문에반대입장을표명클린턴은지금까지 TPP 협정반대이외에는다른통상현안이나보호무역주의조치와관련하여공개적으로입장을밝힌바없음클린턴후보의무역협정관련입장변화 무역협정지지발언 무역협정반대발언 NAFTA 의가치인정 ( I think NAFTA is proving its worth. ) 퍼스트레이디 (1993~2001) 1996 1998 2000 상원선거캠페인에서 NAFTA 협정문제점지적 ( I think the NAFTA agreement was flawed. ) 미 - 싱가포르 FTA, 미 - 칠레 FTA 비준찬성 2003 미 - 호주 FTA, 미 - 모로코 FTA 비준찬성 2004 2005 뉴욕상원의원 (2001~2009) 미 -CAFTA FTA 비준반대 미 - 오만 FTA 비준찬성 미 - 콜롬비아 FTA 비준촉구 We think it s strongly in the interests of both Colombia and the US. 한 - 미 FTA 비준촉구 I want to state as strongly as I can how committed the Obama administration is to passing the Korea-US FTA. ) TPP 협정지지 The TPP sets the gold standard in trade agreements to open free, transparent. ) 국무장관 (2009~2013) 2006 2007 2008 2010 2011 2012 2014 2015 2016 한 - 미 FTA, 미 - 콜롬비아 FTA 에대한부정적발언 ( I believe that this agreement(with South Korea) is inherently unfair I will oppose the pending trade agreements with South Korea, Colombia and Panama I will do everything I can to urge the Congress to reject the Colombia FTA. ) TPP 협정에대한유보적발언 I want to judge this when I see exactly what exactly is in it and whether or not I think it meets my standards. ) 민주당대통령후보 (2016) TPP 협정반대발언 I won t support any agreement unless it helps create good jobs and higher wages for American workers. I currently oppose TPP in its current form ) 자료 : 각종언론사보도종합 1) 러스트밸트는미국북부의사양화된공업지대를일컫는용어임,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건, 일리노이주등이해당 2
03. 트럼프후보의통상정책기조 성공한비즈니스맨이나정치경험이없는트럼프후보는본인의정제되지않은생각들을가감없이표출하고있으며, 통상정책관련파격적인발언을함으로써미국국내뿐아니라미국의주요무역상대국에서우려의목소리가등장 제조업약화, 일자리감소, 빈부격차심화등미국이처한현실을무능한협상가들이체결한자유무역협정과미국이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는중국, 일본, 멕시코등의탓으로돌림 - 현재발효중인 NAFTA, 한미 FTA뿐아니라금년에서명한 TPP 등협상을잘못한자유무역협정때문에미국의일자리가감소하고있다고주장하며, 기존협정에대한재검토와 TPP 협정의재협상의지를시사 - 미국이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는중국, 일본, 멕시코에대해고율관세 ( 對중국 45%, 對멕시코 35%) 를부과하거나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여통상압력을가하겠다는입장을피력 - -1,000-2,000-3,000-4,000-5,000-6,000-7,000-8,000-9,000 미국의대중국및대세계 ( 중국제외 ) 무역수지추이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3 ( 억달러 ) 대세계수지 ( 중국제외 ) 대중국수지 미국의주요무역수지적자상대국 ( 단위 : 억달러 )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중국 -3,657 아일랜드 -304 독일 -742 한국 -283 일본 -686 이탈리아 -278 멕시코 -584 인도 -232 베트남 -309 말레이시아 -215 주 : 2015년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그러나트럼프후보가공화당전당대회 (7.18~25) 에서공식후보로지명된이후본격적인선거전에서기존의입장을고수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며, 경합주 (swing states) 선거인단확보를위해극단적인정책은자제할것으로예상중국, 멕시코, 일본에대한소위트럼프관세 (Trump Tariff) 와관련하여결과적으로미국경제에더큰부메랑효과를초래할것이라는연구결과가발표됨 2) 최근연구에따르면, 중국, 일본에대해 45%, 멕시코에 35% 관세를부과할경우모든미국가정에연간 2,220 달러의부담이가중될것으로추정 - 또한, 관세부과시중국, 멕시코, 일본으로부터수입이다른나라로전환되어미국의무역수지개선과국내산업보호효과는미미할것으로예상 2) David G. Tuerck, Paul Bachman, Frank Conte, The Trump Tariffs : A Bad Deal for Americans, NFAP Policy Brief, 2016 5 월. 3
04. 미국대선후보통상기조에따른한미통상관계전망 ( 한미 FTA) 트럼프후보가당선될경우한미 FTA를포함하여현재발효중인자유무역협정중특히미국이만성적으로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는상대국을대상으로협정개정을요구할수있으나, 협정의종료 (termination) 와같은극단적인선택을할가능성은희박함 * 한미 FTA 관련트럼프발언 : 한미 FTA가미국의제조업을약화시키고일자리를감소시킬것이라고비판 ( the agreement will further erode American manufacturing and kill more American jobs, 2011.12월 ) * 트럼프캠프좌장격인세션스상원의원 ( 앨러바마 ) 도자신이지지했던한미 FTA가미국에혜택을주지못했다고비판 (2016.5월) 규정상미국의일방적인종료희망통보로협정이종료될수있으나이는정치 외교적부담이크기때문에협정의개정 (amendment) 을요구할가능성도있음 - 한미 FTA 협정제24장 5조 ( 발효및종료 ) 2항에따르면, 어느한쪽당사국이다른쪽당사국에게이협정의종료를희망함을서면으로통보한날부터 180일후에종료됨 - 협정의개정은양당사국이서면으로합의하고각자의법적요건및절차를완료하여서면통보를교환한후합의하는날에발효됨 ( 수입규제조치 ) 국내산업보호를위해반덤핑, 세이프가드등무역구제조치요구가증가할것으로보이며, 트럼프후보가당선될경우수입규제가더강화될가능성이있음 1995년 WTO 창설이래 2014년까지미국의반덤핑조사개시 (initiation) 건수는총 527 건으로인도다음으로 2위를차지하고있으며, 2016년 4월 28일기준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건수는총 330건으로집계됨 - 2001년 IT버블붕괴를전후로덤핑조사건수가급증한바있으며, 2013년에도총 39건의반덤핑조사가개시되었음 - 현재중국에대해총 132건의반덤핑및상계관세를부과하고있으며, 한국에대해서는반덤핑관세 15건, 상계관세 3건을부과중임 - 또한미국은 2015년부터지난달까지한국에대해반덤핑 7건, 상계관세 4건의조사를개시함 미국의덤핑및세이프가드조사개시추이 미국의주요국별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현황 80 70 60 ( 건수 ) 77 덤핑조사개시건수 세이프가드조사개시건수 140 120 100 ( 건수 ) 33 상계관세부과건수 반덤핑관세부과건수 50 40 30 20 10 0 47 47 36 35 37 39 26 28 22 20 19 14 15 16 15 12 11 8 1 2 1 1 2 2 1 3 0 0 0 0 0 0 0 0 0 0 0 0 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80 60 40 20 0 99 8 1 3 15 21 15 15 3 3 9 8 5 10 2 7 17 16 6 자료 : WTO 자료 : USITC(2016. 4. 28 현재 ) 4
특히, 세계공급과잉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미국철강업계의수입규제에대한요구가거세질것으로예상되나, 긴급수입제한조치 ( 세이프가드 ) 의발동가능성은낮을것으로예상 - 현재미국은반덤핑또는상계관세총부과건수의약 50% 에해당하는 161건을철강및철강관련제품에대해부과하고있을정도로철강산업의수입규제요구가큰상황임 - 최근미국상무부가중국및한국산부식방지표면처리강판 (CORE : Corrosion-resistant Flat-rolled steel) 에대한최종판정에서고율의덤핑마진을부과하였으며, 이는미국철강업계의수입규제강화로비가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보임 * 상무부의 CORE에대한덤핑마진 : 한국산 8.75 47.80%, 중국산 209.97% - 한편, 미국은 2002년철강제품에대해세이프가드를발동, 이에 EU, 일본, 한국등이 WTO에제소한후 2003년패소판정을받아동조치를종료한경험이있기때문에세이프가드발동요건이충족되지않는상황에서섣불리조치를취하지는않을것으로전망 * 세이프가드는반덤핑 / 상계관세와는달리불공정무역이아닌수입물량급증으로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 (serious injury) 를초래할경우발동할수있으며모든수입국에무차별적으로적용됨 ( 환율조작제재 ) 미국에대한무역수지흑자가지속되는한환율조작에대한의혹및압박이지속될것으로예상됨 지난 4월에발표된미국재무부의환율보고서 3) 에서중국, 일본, 한국, 대만, 독일을 감시대상국 (Monitoring List) 에포함시키고동국가들의경제흐름과환율정책을주의깊게관찰하겠다고발표 - 재무부는 (1) 대미무역수지흑자, (2) 경상수지흑자, (3) 외환시장개입세가지요건중 2개요건에서기준을초과하는국가들을감시대상으로지정 그러나미국의기준으로환율조작국을지정하고제재를가하는소위외환시장판슈퍼 301조가 1980년대식미국의일방주의처럼작동할수있을지는미지수임 대미무역수지흑자 (2015, 억달러 ) (1) GDP 대비비중, (2015) (2) 경상수지흑자 3 년간 GDP 비중변화 시장개입 GDP 대비순외환매입비중 (3) 지속적인순외환매입 중국 3,657 3.1% 0.5% -3.9% No 독일 742 8.5% 1.5% - No 일본 686 3.3% 2.3% 0.0% No 한국 283 7.7% 3.5% 0.2% No 대만 149 14.6% 5.0% 2.4% Yes 주 : (1) 무역수지흑자기준 : 200 억달러, 미국 GDP 의약 0.1% (2) 자국 GDP 에서차지하는경상수지흑자기준 : 3% 이상일경우 물질적 (material) (3) 지속적이고일방적개입의기준 : 12 개월동안 GDP 의 2% 이상자료 : 미국재무부,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S, 2016.4.29. 3) 미재무부의환율보고서는무역원활화및무역시행법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의 BHC (Bennet-Hatch-Carper) 수정조항에따라외국의불공정환율관행을감시하는기준을제시 5
(TPP) 트럼프후보가당선될경우에는 TPP 비준이불투명해질가능성이높아한국의 TPP 가입논의도상당히늦춰질수있을것으로예상 미국의통상전문가들도트럼프후보가당선될경우 TPP 비준이힘들것으로예상하고있음 일본, 호주, 캐나다등 11개국가와의관계뿐아니라미국의리더십과신뢰차원에서 TPP를바로폐기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나, 미국의국익을반영한다는차원에서재협상을요구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 NAFTA는클린턴대통령당선후노동 환경보호조항을포함시키고, 한-미 FTA는오바마대통령당선후자동차분야재협상 - 그러나양자간 FTA와는달리 11개국과재협상을추진해야하며, 이미국내비준절차를시작한국가들은미국의재협상요구가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것임 05. 결론및시사점 공화당및민주당의대선후보가사실상확정됨에따라양당의 7월전당대회를기점으로본격적인선거전이시작되면서구체적인정책이제시될것으로예상 클린턴후보는그동안경선에서현상태의 TPP 협정을반대한다는입장이외에는통상정책기조를구체적으로밝힌바없기때문에향후발표될정책목표를주목할필요 트럼프후보는전세계무역전쟁을예고할만한극단적인발언으로국내외비판의대상이되었으나, 향후경선에서와는달리발언의수위및방향이어떻게변화하는지를살펴야함지금까지는클린턴후보의당선확률이높은것으로평가되지만최근여론조사결과양후보의격차가점차줄어들고있기때문에클린턴후보의승리를확신할수없는상황임 클린턴후보가당선될경우기존의통상정책기조에서큰변화는없을것으로예상되나, 트럼프후보가당선될경우한미 FTA 재검토, 수입규제강화, 환율정책에대한압박등통상압력이커질수있을것으로전망앞으로후보별공약내용과정책자문그룹, 양당지도부, 의회, 이해관계자들과의관계등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요구됨 양당후보의모든공략과정책을액면그대로받아들일필요는없으나, 필요시선거전에서정치적논리에따라한국에대한이미지가실추되지않도록정부, 기업및유관기관의전방위로비강화필요후보의성향과상관없이정권교체초기에보호주의적인통상정책이강화되는경향을감안하여미국의수입규제조치강화및미국내한미 FTA 관련비판에대응하는노력을지속해야할것임 한미 FTA의경우한국이상품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으나, 농림축산물, 자동차, 의약품등의대미수입이 FTA 이후크게증가하였으며, 지재권사용료등의서비스수입이확대되는등이익의균형이반영된협정으로평가됨 문의국제무역연구원통상연구실연구위원제현정 (02-6000-5175, hjje76@kita.net) 6
참고 1 트럼프통상정책에대한미국내비판여론트럼프노믹스통상정책의부메랑효과 미국내경제학자및통상전문가들은국내일자리보호, 무역수지적자해소를위해트럼프가내세우는중상주의적정책은결국부메랑이되어미국소비자, 노동자및경제전반에악영향을미칠것이라고경고 트럼프후보의통상정책공약이실현될경우무역전쟁이발생할것이며, 최대 400만개의일자리피해예상 ( 워싱턴타임즈 ) 중국및멕시코산상품에고관세를부과할경우보복및무역단절또는약화로미국은최대 2백만개의일자리피해예상 ( 도나휴미상공회의소회장 ) 중국및일본산제품에 45%, 멕시코산제품에 35% 관세를부과할경우, 미국내소득수준하위 10% 의가구당 5년에걸쳐평균세후소득의 18% 부담 ( 투에크, 바흐만, 콘테연구결과 ) ( 고관세를부과한다면 ) 중국과멕시코는미국에가장타격이큰분야에보복을할것이다. ( 수잔수왑전USTR) 2012년노동계의요구에따라중국산타이어에 3년간 35% 관세를부과한결과미국인의타이어에대한지출이약 11억달러증가 (PIIE 허프바우어 ) 참고 2 미국의대통령선거제도와대선전망미국의대통령선거제도 미국의대통령선거는한국과달리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 제도를채택하고있으며, 대부분많은선거인단을배정받은주에서승리하는승자독식 (Winner-Takes-All) 방식을채택 - 총 538명의선거인단중과반인 270명을확보할경우당선 미국은역사적으로중부, 남부및중북부지역은공화당, 서부및동북부대도시지역은민주당이우세를보이는가운데약 8~10개주는선거때마다달라지는경합州 (Swing States) 로분류 최근에는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등 6개주는경합州로분류돼이들지역판세에따라승패에지대한영향 2016년대선여론조사및전망 현재까지전국및주요경합州여론조사에서클린턴후보가트럼프후보를앞서고있으나격차가많이좁혀진상황 - 현재까지여론조사에서 6개의경합州중 5개州 (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 에서클린턴후보가우세한반면, 트럼프후보는조지아 1개주에서만클린턴후보를상회 7
주요경합주여론조사 주 ( 州 ) 명 선거인단수 우세후보 격차 (%p) 플로리다 29 힐러리클린턴 4.3 조지아 16 도널드트럼프 4.7 노스캐롤라이나 15 힐러리클린턴 3.3 오하이오 18 힐러리클린턴 3.0 펜실베니아 20 힐러리클린턴 7.0 위스콘신 10 힐러리클린턴 11.5 자료 : Realclearpolitics.org, 2016.5.16 ( 트럼프후보 ) 2012 년오바마와롬니간대선경쟁에서민주당이확보한 9 개경합州중 많은선거인단을보유한플로리다 (29 명 ), 펜실베니아 (20 명 ), 오하이오 (18 명 ) 탈환이당선의 관건임 - 트럼프후보는당선을위해필요한 270 명을확보하기위해이전대선에서공화당이승리한 주를모두확보한다는가정하에지난 2012 년대선에서민주당이확보한 64 명선거인단 추가확보필요 - 9 개주요경합州중플로리다 (29 명 ), 펜실베니아 (20 명 ), 오하이오 (18 명 ) 에서모두패할경우 당선가능성희박 ( 클린턴후보 )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3 개주중플로리다와펜실베니아에서이길 경우현상황에서대통령당선유력 - 美정치조사기관인 Fivethirtyeight 의최근여론조사에따르면, 버니샌더스 (Sanders) 지지층 중 38%(CNN, 71%) 만클린턴후보에호감을표시, 샌더스불출마로대다수샌더스지지자가 트럼프지지로돌아설경우경합州에서트럼프가승리할가능성도있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