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 이달의 ---------- 특집 1 최고경영자가알아야할세무관리 - 국세청 - Ⅰ. 2013 년법인세분야주요업무관리방안 1. 법인세신고 홈택스서비스제공 법인세신고는일체의세무간섭없는자율신고에맡기되신고후에는성실신고여부를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세무서, 금융기관등을방문하지않고인터넷을통해신고, 납부, 민원증명, 과세 자료제출등을이용할수있도록홈텍스(www.hometax.go.kr) 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법인세신고및사후검증 법인세신고는완전한자율신고체제정착을위해그동안실시하던신고전전산 개별분석안내를모두폐지하였습니다. - 대신신고종료후성실신고여부를검증하여탈루혐의가큰법인은조사대상으로선정하는등엄정하게관리하고있습니다. 세금신고 각종세금에대한신고서를수동으로작성하여세무서에제출하는대신인터넷으로전자신고 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2013/07
최고경영자가알아야할세무관리 할수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등주요세목 12 종과사업장현황신고서, 공익법인보고서등 주요신고서류 6 종이전자신고가가능합니다. 세금납부 모든국세를은행등방문없이인터넷( 홈택스) 을통하여계좌이체방식으로납부할수있으 며, 1,000 만원이하세금은신용카드, 직불카드등에의해납부할수있습니다.( 수수료 1.0% 부담 ) 증명발급 세무서를방문하지않고인터넷으로민원증명발급을신청하고납세자 력하여공문서로사용할수있습니다. PC로증명서를직접출 주요민원증명( 영문포함) 사업자등록증명, 휴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 법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 된사업장증명, 연금소득자등의소득공제명세서( 국문), 모범납세자증명( 국문) 또한기한연장승인등각종민원서류(180 종) 를인터넷으로신청하고공개대상민원(46 종) 은 민원처리결과를확인할수있습니다. 과세자료제출 기존에서면이나전산매체로직접제출하던각종지급명세서등을세무서를방문하지않고인 터넷( 홈택스) 을통하여제출할수있습니다. 생활세금서비스 일반국민의실생할에유용한세금계산을홈택스에서사전에확인할수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자동계산, 1세대1 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확인, 장애인구매차개별소 비세세액계산 조회서비스 납세자본인의세금신고, 납부내역및사업자등록상태등각종세무관련사항을조회할수있 습니다. - 세금신고내역 4 종(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세) 및세금납부내역 - 사업자등록상태, 환급금, 세금포인트등 15종 2013/07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3
특집 1 이밖에도홈택스를통하여전자고지, 국세신고관련안내, 기타세무정보등도함께제공하고있으니적극적으로이용 하시기바랍니다. 홈택스가입및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인터넷 www.hometax.go.kr 또는 www.nts.go.kr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세무조사운영방식혁신 세무조사는불성실사업자위주로성실신고유도에필요한최소한의수준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 상대적으로성실하게신고한중소기업에게는 ' 세무조사가오히려경영에도움이되었다' 는생각 이들도록컨설팅위주의단기성실성검증조사를실시하는반면, 고의적 지능적탈세자에게는엄 정한세무조사가되도록함으로써 겠습니다. ' 성실신고가최선의절세방법' 이라는공감대가확산되도록하 불성실사업자위주의세무조사 세무조사는불성실사업자위주로선정하여조사하되 - 조사건수는성실신고유도에필요한적정수준으로운영하고, 소규모성실사업자에대하여 정기조사대상선정제외추진 조사기간단축 조사유형별로세무조사기간을필요한범위내에서최대한단축하여납세자불편을최소화 세무컨설팅위주단기성실검증조사운영 상대적으로성실하게신고한중소기업에게는세법적용, 회계처리의오류를지도 교정 상담 해주는단기성실성검증조사운영 탈세에대한엄정한대응 납세자가사업에전념할수있도록불필요한세무간섭은최소화하되 구체적탈루혐의가있는불성실신고자에대하여는엄정한조사 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2013/07
최고경영자가알아야할세무관리 Ⅱ. 기업경영과세무 1. 세법상조세지원제도 사업장소재지선택과세금 사업장소재지선택에따라납부할세금이크게차이납니다. [ 사업장소재지에따른법인세차이비교] 구분내용과밀억제권역기타수도권기타지역 지 역 창업중소 기업감면 ( 조특법 6)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조특법 7) 4년간 50% 매년 5~30% 세액감면 세액감면 각종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130) 서울특별시전체, 인천및경기도일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 1) 적용제외 ( 창업후 3년내 벤처확인시는적용 ) 소기업 - 의료, 도 소매업 10% 중기업 - 상기업종외 20% - 감면혜택없음 ( 지식기반산업은 10%) 세액공제배제 ( 중소기업의대체 투자는허용 ) 과밀억제권역 이외수도권지역 수도권이외지역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모두적용 - 의료, 도 소매업 10% - 상기업종외 30% - 의료, 도 소매업 5% - 상기업종외 15% 공제허용 일정요건의농공단지에입주한기업, 나주 김제지평선 북평산업단지에입주하는중소기어( 폐광진흥지구입주관광숙박업 영위기업등포함) 은창업감면과동등한감면혜택을부여함. 대덕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 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에입주하여감면요건을갖춘기업은법인세를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투자누계액및상시근로자수를감안일정한도내) 혜택을부여함. 해외에서 2 년이상계속하여운영하던사업장을국내( 수도권은제외) 로이전하여 2015. 12. 31까지창업하거나사업장 을신설하는경우또는해외사업장을폐쇄하지않더라도국내생산시설이없는해외진출중소기업이국내에창업하거나사 업장을신설하는경우법인세를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혜택을부여함. 중소기업과세금 사업의종류, 규모, 종업원수등에따라세금감면의크기가달라집니다. 세법상중소기업업종( 제조업 건설업등) 으로서,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중하나가중소기업기본법의기준을충족 하고, 근로자수 1,000 명, 매출액 자기자본이 1,000 억원, 자산총액 5,000 억원이내로서, 실질적인독립성이중소기업 2013/07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5
특집 1 기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 2 호의규정에적합한경우중소기업으로서세무상많은혜택이주어집니다. [ 중소기업에한해주어지는조세지원] 구분내용 세액감면및공제 손금산입 기타조세지원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 - 창업중소 벤처기업에대한세액감면(50%) -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5~30%) - 기업구매전용카드등으로물품대금결제시세액공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이전시세액감면 (50~100%) - 고용증대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정보화지원금손금산입(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 - 중소기업지원설비수증이익손금산입등 -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 - 최저한세율적용우대( 중소기업 7%, 일반기업 * 10~14%) * 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이후 3년간 8%, 그이후 2년간 9% * 일반기업에대한최저한세율인상:2013 년부터 10~16% - 접대비한도액우대 - 중소기업통합시양도소득세이월과세적용 - 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환급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대체투자에대한감면허용 - 원천징수세액반기납부( 직전년도상시고용인원이 20인이하로반기납부 승인또는지정된기업, 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법인제외) - 법인세분납기한우대등 시설투자와세금 기업의설비투자는일자리를창출하고경기활성화를촉진하므로설비투자를하는경우투자세 액공제등을받을수있습니다. [ 시설투자에대한조세감면내용] 구분내용 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가감소하지않는조건 1 기본공제: 해당연도투자금액의 4%( 일반기업수도권내 3%) 2 추가공제:Min( 투자금액의 2%( 중소기업은 3%), 당기고용증가인원수에따라계산한법정한도 ) 2013년부터일반기업의경우기본공제공제율각 1% 인하, 추가공제공제율 1% 인상하고, 중소기업은고용이감소하는경우기본공제금액에서감소인원 1명당 1천 만원차감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3% -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등 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2013/07
최고경영자가알아야할세무관리 기타조세지원 -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7% ( 수도권밖의미분양주택및직장보육시설 10%) - 사회기반시설채권등의이자소득에대한분리과세 R&D 와세금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등연구 인력개발에투자하는경우세금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 연구및인력개발관련조세감면내용] 구분내용 세액공제 기타조세지원 - 신성장동력연구 인력개발비 20%( 중소기업 3%0) - 원천기술연구 인력개발비 20%( 중소기업 30% -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당기분방식: 당해연도지출액 3~6%( 중소기업 25%) * 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이후 3년간 15%, 그이후 2년간 10%, 중견기업 8% 증가분방식:( 당해연도지출액-직전 4 년연평균지출액) 40%( 중소기업 50%) - 연구개발을위한설비투자세액공제 설비: 연구시험용자산등 공제액: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 -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익금불산입등 M&A 와세금 기업의원활한구조조정을위해일정요건을갖춘합병또는분할의경우여러가지조세지원 제도를두고있습니다. [ 기업합병 분할에따른조세지원내용] 구분내용 합병 분할시조세지원 (2010. 7. 1 이후 합병 분할) 기타구조조정조세지원 - 합병 분할신설법인에대한조세지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의이월결손금승계공제가능 승계한감가상각자산수정내용연수적용가능등 - 피합병( 분할) 법인및그주주에대한조세지원 합병 분할로인한자산양도손익과세이연가능 의제배당과세시주식종전장부가액평가 물적분할시자산양도차익손금산입등 * 각사업연도소득으로과세되며, 청산소득과세없음. - 중소기업간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 - 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 2013/07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7
특집 1 - 재무구조개선계획등에따른기업의채무면제익에대한과세특례 - 주식의현물출자등에의한지주회사의설립등에대한과세특례 - 합병에따른중복재산양도에대한과세특례등 조세지원의사후관리 조세지원을받은후세법에서정한규정을위반하는때에는이미감면받은세금뿐만아니라 이자상당액까지추가로부담하게되므로각별히유의하여야합니다. [ 감면된세액을추징하는사례] - 하나의투자에대하여중복된세액공제를받은경우 - 투자준비금설정액을정해진기간내에사용하지않은경우 - 투자세액공제받은자산을 2년내처분하는경우등 2. 절세와탈세 절세와탈세의구분 절세(tax saving) 는세법에서인정되고있는적법하고합리적인수단에의해세금을적게내 는것을말합니다. 탈세(tax evasion) 란불법적인방법을이용해서고의로세금을줄이려는일체의행위를말하 며, 대표적인예로수입금액빼먹기, 비용부풀리기, 타인명의로위장하기등이있습니다. 불법적인방법에의해장부를조작할경우당장은세금을줄일수있을지모르지만신고내용 사후검증, 과세정보인프라구축, 전산분석기법확충등으로조세소멸시효이내에대부분드러 나게되며, 과거의잘못된회계처리관행답습등으로실제탈세임을인식하지못하였다하더라고탈루사 실이발각될경우에는수년간잘못처리된부분이일시추징되어기업경영에심각한타격을받 을수있을뿐만아니라조세포탈범으로처벌받을수있습니다. 절세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해당기업에적용될수있는세법상의조세지원규정등을 적극적으로활용하되공격적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 는절세보다는탈세에가까우 므로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정확한세금신고와절세를위한 전에예방할수있습니다. CEO의노력은기업의경영건전화는물론미래의위험을사 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2013/07
최고경영자가알아야할세무관리 3. 주금( 자본금) 의가공납입과세무 주금의가공납입이란? 주금의가공납입이란상법규정에의하여법인을설립하는과정에서주주들이법인의자본금 ( 주금) 을정상적으로납입하지아니하고, 일시적인차입금으로주금납입형식을취하여회사설립절차를마친후곧바로그납입금을인출해차입금을변제하는것을말합니다. 주금의가공납입과세무 몇년전사채업자들이주금가장납입방법을통해 1 만여개의개인유사법인( 일명깡통법인) 을설립해준뒤거액의수수료를챙긴사실이적발되어관련자들이검찰로부터기소된적이있 습니다. 이와같이남의자금을빌려법인을설립하게되면회사의부실화는물론, 장부에기록된자 산과실제보유자산이일치하지아니하는등회계장부의부실화를초래하게됩니다. 따라서상법에서는주금가장납입행위를한자, 행위에응한자, 중개한자들에대하여엄격 한제재(5년이하의징역또는 1,500 만원이하의벌금) 를가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세무계산상으로도주금가장납입액의경우상법에의해법인설립이무효화되기전까지 는해당법인의정당한자본금으로보므로, 그가장납입액만큼법인이주주에게무상으로빌려 준것으로보아법인세를과세하고, 추가로소득세까지과세하게됩니다. 주금의가장납입행위는자료상법인등부실기업을양산하는창구의역할을하게되므로주금 의가장납입혐의법인에대하여는앞으로도세무상사후관리를더욱강화할예정입니다. 4. 분식결산과세무 분식결산이란? 분식결산(window dressing settlement) 은일반적인탈세와반대로기업의영업실적을좋게보이기위하여장부를조작하여매출액이나이익을크게부풀려결산하는것을말하며, 주로자산과매출을실제보다더많이계상하거나, 비용과부채를실제보다적게계상하는방법을이용하고있습니다. 분식결산의이유와피해 분식결산은세금을조금더내더라도기업의영업실적을좋게조작함으로써기업의신인도와 주가를높여금융 증권시장등에서자금조달을원활히하거나, 기업주가주식을고가에처분하 기위하여대부분행하여집니다. 2013/07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9
특집 1 이와같은분식결산은해당기업이공시한재무상태및영업실적을믿고투자한선량한채권 자 주주에게많은손실을끼치게되며, 외국투자자등에게국내증시에대한불신을주어외국 투자자본의국내증시투자감소를초래하게됩니다. 또한, 분식결산기업은투자자의배당압력및세금과다납부등으로더큰부실을초래하게 될것이며, 결과적으로국민이그부담을안게됩니다. 분식결산과세무 과거의분식회계로과다납부한세금을환급신청하는경우분식뿐아니라다른부분에서탈 세가있는지를점검하는등분식결산도세금탈루와같은수준으로엄정관리하고있습니다. 2003. 12. 30 법인세법개정으로분식결산으로과다납부한법인세액의환급을청구하는경우, 이를즉시환급하지않 고향후 5 년간납부할법인세액에서차감한후잔액만환급하도록하여세무상제재를강화하였습니다. 5. 기업주의사적경비부담액과세금 사적경비의회계처리개인사업자는사업에서발생한소득을개인의가사경비로사용하더라도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납부하면되지만, 법인의경우법인의소득을얻기위해지출한비용에한해손비로인정됩니다. 만약, 기업주가개인적으로쓴비용을법인의비용으로변칙처리할경우법인이기업주에게부당하게지원한것으로보아법인의비용을부인하여법인세가과세( 징벌적가산세 40%) 되며, 기업주는상여금또는배당금을받은것으로보아소득세를추가로부담하게되어변칙처리금액보다더많은세금을부담하게됨은물론, 기업자금의횡령으로처벌을받을수도있습니다. 유보소득의사외유출과경영전략중소기업경영자들의경우회사내에유보된소득을배당이나근로소득으로적법하게처리할경우엄청난세금이부과되는것으로잘못알고있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러나이미법인세로회사에서납부한만큼종합소득세액계산시세액공제하여주므로우려하는것보다세부담액이많이늘어나지않습니다. 따라서세금의위험부담으로부터자유롭고절세를위해서는급여또는배당소득등으로적법하게처리하는것이유리합니다. 1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2013/07
최고경영자가알아야할세무관리 6. 지출증명수취및보관 지출증명수취의중요성 법인이재화나용역을공급하거나공급받는경우에는반드시세금계산서, 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현금영수증을주고받아야합니다. 지출증명이없는경우에는실제지출내용을입증하기곤란할뿐만아니라실제지출사실이밝 혀진다하더라도 3만원초과거래에대하여는증명을받지않은금액의 2% 가가산세로부과됩 니다. 또한, 1회접대금액이 1 만원( 경조사비의경우 20 만원) 을초과하는경우반드시법인명의의 신용카드나세금계산서 계산서또는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수수하여야만비용으로인 정됩니다. 신용카드를사용하더라도다른가맹점명의로작성된매출전표를교부받은경우에는 접대비로인정받을수없으므로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주소및상호가맞는지를꼭확인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와세무 건설현장등에서현금으로자료( 세금계산서) 없이원재료를구입하는것이정상적으로구입하는 것보다싸다고하여무턱대고구입하였다가낭패를당했다는이야기를많이들었을것입니다. 우선은원가가적게들어이익이늘어났다고생각할지모르겠지만매입액의 10% 만큼부가 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없고, 지출증명이없어그만큼법인세를추가부담하게되기 때문이다. 만약에현금구입에따른세금부담을줄이기위해자료상으로부터거짓세금계산서를구입한다 면어떻게될까요? 당장은매입세액도공제받고지출증명으로도처리할수있지만, 이러한자료상과의거래내역 은국세청전산시스템(TIS) 의자료상추적프로그램에의하여신고즉시자동으로검색됩니다. 이후해당세무서와지방청조사국에통보되어거짓세금계산서로공제받은세액에대한부가 가치세및법인세가추징됨은물론엄정한세무조사를받게됩니다. 또한자료상과동일하게취급되어처벌을받고, 불성실거래규모가크고조세탈루액이많을 경우조세범처벌법에의해별도의직접처벌까지받게됩니다. 7. 불성실세금신고시불이익 법인이부담하는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은법인스스로세금을계산하여납부하는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하고있어이를불성실하게이행할경우다음과같은많은불이익을받게됩니다. 2013/07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11
특집 1 가산세부담 법인세등을신고하지아니하거나적게신고한경우에는납부하여야할세액이외에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및미납부가산세를추가로부담하여야합니다. 특히, 부당한방법으로무신고또는과소신고한경우에는신고불성실가산세로산출세액의 40% 를부담하여야합니다. 기업주의종합소득세추가부담 수입금액을누락시키거나가공경비를비용으로계상함으로써법인세를적게낸경우탈루세액 ( 가산세포함) 의추징은물론, 법인의소득을누락시킨만큼이를가져간사감( 가져간사람이 불분명할경우에는대표자) 에게법인이상여금이나배당금을준것으로보아종합소득세를추가 로징수하게됩니다. 세무조사대상으로선정 법인이제출하는각종신고서와부속서류내용은각계정과목별로분류되어국세청의전산시 스템(TIS) 에입력됩니다. 국세청에서는이들입력자료를토대로전법인을상대로 전산분석에의한신고성실도평가제 를실시하고있으며, 평가결과불성실신고법인으로분류될경우세무조사대상으로선정되어 신고내용을정밀조사받게됩니다. 8. 잘못낸세금과권리구제 당초신고내용변경신고 법정신고기한내법인세신고서를제출한법인으로서당초신고한과세표준및세액을세법에 의하여신고하여야할것보다적게신고한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의경정통지전까지수정신고 납부할수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경과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수정신고납부하는경우에는과 소신고가산세가 50%, 6개월초과 1년이내에 20%, 1년초과 2년이내에 10% 경감됩니다. 반대로신고하여야할것보다많이신고한경우에는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경정청구하여많이낸세금을되돌려 받을수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또는과세예고통지를받은법인이그통지내용에이의가있을때에는납기 전징수, 수시부과의사유가있는경우등을제외하고그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통 지한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또는국세청장에게과세전적부심사를청구하여잘못된과세로부터 사전에구제받을수있습니다. 1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2013/07
최고경영자가알아야할세무관리 불복청구 과세관청으로부터세금고지등세법에따른처분으로서위법또는부당한처분을받거나필요 한처분을받지못함으로인하여권리나이익을침해당했을때에는그처분이있은것을안날 로부터 90 일이내에심사청구( 국세청) 나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을제기할수있습니다. 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에앞서당해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에게그처분이있은것을 안날로부터 90 일이내에이의신청을제기할수도있습니다. 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에의해권리구제를받지못한경우에는결정서를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에당해과세관청을관할하는 ( 행정) 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9. 납부기한연장과징수유예 재해를당하거나거래처의부도등으로사업이위기에처해있을때에는납부기한연장이나징수 유예등을통하여세금을늦추어낼수있습니다. 납부기한연장 납부해야할세금이자진신고납부분인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를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제출해야합니다. [ 납부기한연장사유] 1 천재 지변이발생한경우 2 납세자가화재 전화기타재해를입거나도난을당한때 3 납세자또는그동거가족이질병으로위중하거나사망하여상중인때 4 권한있는기관에장부 서류가압수또는영치된때 5 위의 2~ 4에준하는사유가있는때 6 납세자가그사업에심한손해를입거나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때 7 부득이한사유로금융기관등의정보통신망의정상적인가동이불가능한때 8 금융기관의휴무등으로정상적인세금납부가곤란하다고국세청장이인정하는때 9 정전, 프로그램의오류기타부득이한사유로한국은행( 그대리점을포함한다) 및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정상적인가동이불가능한때 신청 청구 서류제출등의기한연장은 3 월이내(1 개월범위재연장가능), 신고 납부의기한연장은 9 월범위내에서연장 재연장가능 징수유예 납부해야할세금이납세고지서에의한고지분인경우에는납부기한 3 일전까지 징수유예신 2013/07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13
특집 1 청서 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징수유예사유] 1 재해또는도난으로재산에심한손실을받은때 2 사업에현저한손실을받은때 3 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때 4 납세자또는그동거가족의질병이나중상해로장기치료를요하는때 5 위의 1~ 4에준하는사유가있는때 6 상호합의가진행중인때 10. 부실과세방지를위한시스템 불복결과원인분석제도 행정심(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인용사건의인용원인을납세자관점에 서분석하여부실과세의원인이사실조사소홀, 법령적용잘못등에있는경우조사자에게그 책임을묻는한편, 부실과세를유발하는잘못된법령 제도등을발굴 개선하여유사한부실 과세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운영조사나과세자료등의업무처리과정에서납세자와이견이발생하는사실판단사안에대하여과세전단계에서실효성있는자문을제공함으로써, 부실과세를사전에예방하고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대국민서비스실시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국세관련각종법령정보들을체계적으로제공함으로써국민이세법을보다쉽고명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하고, 국세공무원도과세요건을정확하게검토할수있게하여과세품질을향상시키기위한시스템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이용하려면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페이지 (http://taxinfo.nts.go.kr) 나국세청홈페이지 (http://hts.go.kr) 의패밀리사이트를통하여이용할수있습니다. 11.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 는 납세자가자신의사업과관련된 ' 특정한거래' 의과세여부등세무관련의문사항에대해, 실 1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2013/07
최고경영자가알아야할세무관리 명 으로구체적사실관계를적시하여사전( 법정신고기한이전) 에질의하면명확하게답변을하 여주는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납세자가세법해석사항에대하여일반서면질의를하는경우, 사실관계를누락 왜곡하거나가 차명으로질의하는경우가상당수존재하여명확한답변이곤란한경우가많았 으며, 이러한경우답변을하더라도실제거래내용은이와다른경우가있어신의성실의원칙에따 른보호를받는데한계가있었습니다.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 의시행으로 내국법인은물론국내세법에생소한외국기업도신속 명확한답변을받을수있어세법해석 과관련된세무문제를미리해결할수있게되었습니다. 앞으로는납세자가세법해석사전답변내용대로세무처리를한다면추후과세문제로인한다 툼이발생하지않게되어세무문제로인한사업활동의애로는해소될수있을것입니다. 신청및이용방법 신청및이용에관한사항은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 국세정보] => [ 세법해 석질의안내] => [ 세법해석사전답변] 을클릭하면신청요건에대한안내와신청서식등을자 세히안내하고있습니다. 12. 연결납세제도 2010. 1. 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모회사와완전지배관계에있는자회사의소득을통산하여법인세를과세하는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연결납세제도 란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 는모회사와자회사가경제적으로결합되어있는경 우경제적실질에따라해당모회사와자회사를하나의과세단위로보아소득을통산하여법인 세를과세하는제도로서조직형태( 사업부또는자회사) 에관계없이세부담이동일하게유지되도 록하는제도입니다. 개별납세제도 와 연결납세제도 의과세소득계산개별납세제도는법률적으로독립된법인만을과세단위로하는반면, 연결납세제도는모회사와자회사가하나의과세단위이므로연결대상법인의결손금도통산하여과세소득을계산합니다. 2013/07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15
특집 1 수입배당금 기부금 접대비는연결집단으로계산하며, 연결법인간 1 억이상유 무형고정자산등의거래손익은과세이연 개별납세제도 모법인甲 ( 소득 300) 연결납세제도 모법인甲 ( 소득 300) 자법인乙 자법인丙 자법인乙 자법인丙 (100) ( 200) (100) ( 200) 400( 甲 300+ 乙 100) 과세 ( 丙법인결손공제불가) 200(300+100-200) 과세 ( 丙법인결손공제가능) 13. 해외직접투자와세금문제 해외현지기업에는고유번호가부여됩니다.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란국세청( 세무서) 에서해외현지기업에대하여세무관리목적으로진출 국가, 해외현지기업의형태등을감안하여해외현지기업별로부여한번호( 숫자 9 자리, - ) 를말하며, 세무서장이해외직접투자신고한개인투자자와법인투자자에게부여하 여통지하고있습니다. 고유번호를부여받지못한경우해외투자를입증할서류를가지고본점관할세무서( 법인 소 득세과) 를방문하시면바로부여받을수있으며,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제출하는해외현지기업 자료등에기재하여야합니다. 해외현지기업관련자료제출의무 해외투자자는소득세( 법인세) 신고와함께다음의해외현지기업관련자료를제출해야합니다. 자료의종류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의무자 외국법인에출자( 증권투자또는대부투자) 한모든거주자 ( 개인 법인, 이하같음)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해외현지법인총자본금의 10% 이상 & 투자금액이 1 억원이상인거주자( 공 동투자자도모두제출해야함 )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해외지점, 해외사무소, 개인사업체를설치한거주자 법인투자자의경우 2012. 1. 1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일부해외손회사( 실효세율 15% 이하인국가 지역에설립되고내국법인이 10% 이상간접소유한해외법인) 에대한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 도 제출하여야합니다. 1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2013/07
최고경영자가알아야할세무관리 해외현지기업관련자료제출의무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 법인투자자는 2010. 1. 1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 해외현 지법인재무상황표 ' 를미제출 거짓제출한경우에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이됩니다. 투자단계별고려할세무문제 구분투자단계운영단계청산또는폐업단계 - 투자자금의원천이적정한지? 중점검토할사항 - 실제로투자하여외화증권을취득하였는지? - 실제사업활동을영위하고있는지? - 투자유가증권으로정상적으로계상하였는지? - 대여금을투자유가증권으로처리하지는않았는지? - 투자과실소득을신고하였는지? - 자금을대여하고이자를수취하였는지? - 지급보증대가를적정하게수취하였는지? - 특정외국법인의배당가능유보소득을적정하게합산신고하였는지? - 업무무관가지급금에해당하는자금의대여는없는지? - 특수관계자로부터무체재산권을고가로매입하지는않았는지? - 현지법인에대한매출채권을임의적으로지연회수하였는지? - 해외현지법인의채무를대위변제하고적정하게세무처리하였는지? - 매출채권을출자전환하고적정하게세무처리하였는지? - 수출대금을적정하게수취하였는지? - 자본거래를통하여이익을특수관계자에게분여하였는지? - 투자금( 지분투자및대부투자) 을정상적으로회수하였는지? - 현지법인의지분을특수관계자에게저가로양도하였는지? - 주식또는출자지분의양도차익에대하여세무처리하였는지? - 해외현지법인청산시잔여재산분배액을적정하게신고하였는지? - 투자유가증권감액( 평가) 손실의손금산입귀속시기가적정한지? - 폐업또는청산시매출애권을적정하게회수하였는지? - 매출채권을부당하게포기하거나부당하게대손처리하였는지? 14. 해외부동산 주식과세금 해외부동산의세금문제 해외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에따라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해외부동산취득 신고( 수리) 등을하여야합니다. 만약개인이해외부동산취득자금을증여받은경우라면증여세 를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1 개의해외주택을임대하고월세를받는경우등취득한해외부동산을임대하였을경우, 해외 2013/07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17
특집 1 부동산임대소득에대하여 소득세법 에따라종합소득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해외부동산을양도한경우양도소득에대한양도소득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해외부동 산에대한양도소득세는실지거래가액으로계산하며,6%~38% 의누진세율이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의세금문제 해외주식 *1) 을매매함에따라발생되는양도소득에대하여는소액주주여부에불구하고양도소 득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에대하여는보유기간에관계없이 20%( 중 소기업주식 *2) 10%) 의세율이적용됩니다. *1) 해외상장주식, 비상장주식등 *2) 우리나라중소기업이해외에서발행한주식등으로서외국에있는시장에사장된주식등에적용 15.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주요내용(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34~ 37) 신고의무자( 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자) - 거주자또는내국법인( 해외지점및연락사무소포함) - 해외금융기관에개설된해외금융게좌를보유할것 - 신고대상연도중어느하루라도해외금융계좌에보유한현금과상장주식평가액의합이 10 억원을초과하는경우가있을것 * '14 년신고분부터는연중최고금액산출기준이 '1 일보유계좌잔액' 에서 ' 매월말보유계좌잔액' 으로바뀌고, 그대상도 모든금융자산으로확대됩니다. 신고방법:6 월중(6. 1~6. 30) 전년도보유계좌정보를납세지관할세무서에신고( 홈택스전 자신고가능 ) 신고내용 - 보유자의성명주소등신원에관한정보 - 계좌번호 금융기관의이름 보유계좌잔액의연중최고금액, 해외금융계좌관련자에대한 정보등해외금융계좌정보 미신고시제재: 과태료부과, 명단공개등 - 신고기한내에해외금융계좌정보를미신고하거나과소신고한경우 10%('10년보유분은 5%) 이하에상당하는과태료가부과됩니다. [ 과태료부과기준] 미신고또는과소신고한금액이 20억원이하인경우: 해당금액의 4% 미신고또는과소신고한금액이 2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인경우: 8 천만원+ 해당금액중 20억 1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2013/07
최고경영자가알아야할세무관리 원을초과한금액의 7% 미신고또는과소신고한금액 50억원초과인경우: 2억9 천만원+ 해당금액중 50억원을초과한 금액의 10% - 미신고 과소신고금액이 50 억원을초과하는자는인적사항등이공개될수있습니다('13 년신고부터적용 ) * '14 년신고부터는미신고 과소신고금액 50 억원초과시형사처벌대상이될수있습니다.(2년이하징역또는 10% 이하벌금 ) 16. 일감몰아주기증여의제과세제도 일감몰아주기증여의제과세제도 란 특수관계법인을이용하여세금없이부를이전하는사례에대해증여세를과세하기위해 2012. 1. 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거래분부터적용하는것으로세후영업이익을기초로일정 주주가얻은이익을증여로의제하여증여세를과세하는제도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45 의 3) 증여자 증여자는지배주주와특수관계있는법인에대한거래비율이 수관계법인 30% 를초과하는경우의그특 수증자 수증자는수혜법인의사업연도말기준으로지배주주와지배주주의친족으로서수혜법인에대 한주식직접보유비율과간접보유비율을합한비율이 3% 를초과하는자 증여의제이익의계산 수증자는수혜법인의사업연도말기준으로지배주주와지배주주의친족으로서수혜법인에대 한주식직접보유비율과간접보유비율을합한비율이 3% 를초과하는자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간거래비율-30% * ) ( 주식보유비율-3%) * '13. 1. 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거래분붜는 15% 적용 2013/07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19
특집 1 증여세신고 납부기한 - 증여시기는수혜법인의해당사업연도종료일( 매년과세) - 수혜법인의법인세신고기한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 개월이되는날('12. 12월말법인의경 우해당주주의증여세신고 납부기한은 '13. 7. 31) 증여의제이익산정흐름도 지배주주의확정 1 수혜법인의주주중최대주주등그룹선정 2 그중직 간접주식보유지분이가장큰개인주주확정 특수관계법인과의매출액비율 30% 초과여부확인 1 수혜법인의매출처중지배주주와특수관계에있는법인파악 2 그법인들에대한매출액합계액이총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 지여부확인 이하 30% 초과과세제외 30% 를초과하는 수증자확정 1 수혜법인의지배주주와그친족확인 2 그들중직 간접주식보율비율이 3% 를초과하는개인주주확정 이하 3% 초과과세제외 증여의제이익산정 - 증여의제이익 :1 2 3 1 세후영업이익 2 특수관계법인들과의거래비율-30%('13년이후는 15%) 3 수증자의직 간접주식보율비율-3% - 주식직 간접보유분별로구분하여계산( ᄀ+ ᄂ) ᄀ주식직접보유분관련이익 ᄂ주식간접보유분관련이익( 간접출자법인과의거래분조정) 2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2013/07
최고경영자가알아야할세무관리 17. 중소기업경영자를위한가업승계지원제도 ( 특집 2 p.32 참조) 가업승계주식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제도 가업승계주식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제도 란중소기업경영자의고령화에따라생전에자 녀에게가업을계획적으로사전상속하도록함으로써중소기업의영속성을유지하고경제활력 을도모하기위해 10 년이상영위한중소기업등인가업의주식(30 억원한도) 을증여받는경우 5억원을공제 하고 10% 특례제율을적용한다음상속세부과시상속세과세가액에가산하여정산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의6) 가업을 10년이상계속하여영위한 60 세이상인수증자의부모가 '13. 12. 31까지증여한경 우에한하여적용되며, 이후상속이개시되는경우상속개시일현재가업상속요건을모두갖 춘경우에는가업상속공제도받을수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 란상속공제종류중하나로서중소기업의원활한가업승계를지원하기 위하여거주자인피상속인이생전에 승계한경우최대 10년이상영위한중소기업등을상속인에게정상적으로 300억원까지공제하여가업승계에따른상속세부담을경감시켜주는제도 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18 2) 가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상중소기업및연간매출액 2,000 억원('12. 12. 31 이전은 1,500 억원) 이하의기업에해당해야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 를과세가액에서공제합니다. Ⅲ. 최고공영자가알아야할세금 1. 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세는개인사업자에게부과되는소득세와같은성질의세금으로서 동안그사업에서생긴소득을기준으로내는세금입니다. 1 사업연도( 회계기간) 2013/07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21
특집 1 법인구분별납세의무차이 내국 법인 외국 법인 법인의종류 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법인세 청산소득 영리법인 국내 외의모든소득 비영리법인 국내 외의열거된수익사업에서발생하는 소득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중열거된수익사업에서발생 한소득 2013. 1. 1 이후법인이보유한비사업용토지및법소정의주택( 부수토지포함) 을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의 30%( 미등 기시 40%) 법인세를추가로납부하여야합니다.(2009. 3. 16부터 2012. 12. 31까지는투기지역소재만 10% 과세) 법인세신고 사업연도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 월내에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에기업 회계기준에의하여작성된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 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및기타부속서류( 결산보고서및부속명세서) 를첨부하여본점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법인세전자신고에의하여표준재무제표를전산으로제출하는경우에는기업회계기준에의한재무제표를제출한것으로봅 니다. 법인세납부 법인세신고기한내에납부할세액을가까운은행또는우체국에납부하거나인터넷등에의 해전자납부하면됩니다. 납부할세액이 1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금액(2천만원초과시 50% 이하금액) 을 1 월( 중소기업은 2 월) 이내에나누어납부할수있습니다. 법인세신고 납부절차 결산확정 기업회계기준에따라재무제표작성 상법절차에의한주주총회의승인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에의한결산상당기순손익에세법에의한익금(+) 과손금(-) 을가감하여세무상과세소득금액계산 세무상과세소득금액에서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차감( 과세 표준 )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 에서감면세액, 기납부세액등을차감하여납부할 세액확정 2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2013/07
최고경영자가알아야할세무관리 과세표준신고 세액납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 부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및기타부속서류 누락 오류사항수정 신고내용 변경신고 증액수정신고: 관할세무서장의경정통지전까지 감액경정청구: 신고기한경과후 3년내 법인세신고시유의할사항 외부조정신고대상법인 - 기업회계와세무회계의정확한조정과성실한납세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여법인세법 시행규칙 야합니다. 50의2에서규정하고있는법인은세무사가작성한세무조정계산서를첨부하여 " 외부조정신고대상법인" 이세무사가작성한세무조정계산서를첨부하지않을경우무신고로보아가산세가적용됩니다. 대표자가직접서명날인한신고서의제출의무신설 - 법인세신고의성실성과책임성확보를위하여 2013. 2. 영시행일이후신고하는분부터 외감법대상법인의법인세신고는전자신고와는별도로대표자가직접서명날인한신고서를 제출하도록의무를신설하였습니다.( 법인령 97) 법인세전자신고확대및전자신고서작성프로그램공급 - 법인세전자신고제출서식을대폭확대하여모든서식에대해전자신고가가능하도록하였 고, 전자신고서작성프로그램을공급하고있습니다. - 다만, 당해사업연도수입금액이 30억원이상인법인등일부법인의경우에는재무제표 부속서류( 결산보고서및부속명세서) 를신고기한종료후 10일까지우편등으로제출하셔 야합니다. 전자신고에관한자세한사항은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참고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기업이재화나용역을공급할때구매자로부터징수한부가가치세에서원재료나상품등을공 급받을때이미징수당한부가가치세를뺀차액을납부하는것으로, - 재화나용역이생산 제공되거나유통될때에각단계마다기업이창출하는부가가치에대 2013/07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23
특집 1 하여부과하는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신고 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 월을과세기간으로, 1년에 4 번신고납부합니다. 구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제1기제2기 신고대상신고 납부기간신고대상신고 납부기간 1. 1~3. 31 사업실적 4. 1~4. 25 7. 1~9. 30 사업실적 10. 1~10. 25 4. 1~6.30 사업실적 7. 1~7. 25 10. 1~12. 31 사업실적다음해 1. 1~1. 25 납부세액계산흐름도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 환급세액 매출액 10% 발급받은세금계산서상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의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상매입세액 (-) 공통매입면세분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납부 환급세액 + 각종가산세 = 차가감납부( 환급) 세액 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전국의주택및토지를유형별로구분하여인별로합산한가액이과세기준금액을초과하여보 유하는자에게부과되는세금임. - 부동산소재지관할시 군 구에서과세유형별로구분하여재산세( 지방세) 를부과한후에 - 과세기준금액초과분에대하여는주소지( 본점소재지) 에서종합부동산세( 국세) 를부과함. 2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2013/07
최고경영자가알아야할세무관리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 과세대상및과세기준금액 과세대상합산방법과세기준금액( 공시가격) 주 택 * 6억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등) 인별합산 5억원 별도합산토지( 건축물부속토지등)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는공시가격에서 9억원공제 1세대 1 주택고령자 장기보유자세액공제( 중복적용가능) 고령자세액공제: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장기보유자세액공제:5년이상 20, 10년이상 40% 종합부동산세부과고지및납부 6월 1 일현재보유중인주택및토지를기준으로주소지(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부과 고지하며, 고지서에의하여매년 12. 1일부터 12. 15 일까지납부함. - 다만, 납세자의선택에따라신고납부할수도있으며, 이경우고지된세금은당초고지가 없었던것으로봅니다. 4. 원천징수하는세금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을지급할때( 원천징수의무자) 이를받는사람( 납세의무자) 이내야할세금을미리떼어서국가에대신납부하는제도입니다. 납세의무자 지급 원천징수의무자 신고 납부신고: 관할세무서 ( 소득자) 원천징수 ( 지급자) 납부: 은행 우체국 원천징수대상소득을지급할때원천징수함. 납세의무자에게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원천징수한달의다음달 원천세" 신고 납부 10 일까지세무서에 " * 상시고용인 20 명이하사업장( 금융보험업제외) 은 6월단 위신고가능 2013/07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25
특집 1 원천징수방법 근로소득 - 매월급여( 상여금포함) 를지급할때마다 " 간이세액표" 에의해원천징수한후다음연도 2월 분급여지급시근로소득자의각종공제내역을제출받아정산합니다. 퇴직 이자 배당 기타 사업소득 - 대상소득금액또는수입금액을지급하는때에해당소득의원천징수세율에의해원천징수 합니다. 법인이원천징수당한세금은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납부시 " 기납부세액" 으로공제받습니다. 5. 법인의납세협력의무 지출증명서류는정규영수증으로 기업이지출하는경비의투명성을높이고거래상대방사업자의매출액을양성화하기위하여 사업자로부터건당 3 만원을초과하는재화나용역을제공받는경우에는반드시정규영수증( 신 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을수취하여야합니 다.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제출 법인이주고받은세금계산서및계산서는매입처및매출처별로합계표를작성하여매부가가 치세신고시마다( 계산서는 1년치를다음연도 1. 31 까지*) 세무서에제출( 전자신고) 하여야 합니다. * 2012. 2. 2 이후부터계산서합계표를매년 2월 10일까지제출 원천징수영수증등지급명세서제출 지급명세서전자제출 - 근로소득등원천징수대상소득을지급하는법인은해당세액을원천징수한후상대방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하고부본을다음연도 * 근로 퇴직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제출 2 월말까지세무서에제출하여야합니다. * 지급명세서를정보통신망을이용해전자제출하는경우법인세신고시 1 만~200만원까지세액공제를받을수있습니 다.[ 제출건당 100 원( 일용근로자는 300 원), 이자 배당소득제외] 일용근로소득등모든소득자료제출 - 저소득층소득파악등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일용근로자의소득자료와비과세 분리과세 이자소득등모든소득자료의지급명세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매분기다음달말일(4/4분기는다음해 2 월말) 까지세무서에제출하여야합니다. 정규영수증수취등납세렵력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소정의가산세를부과하게됩니다. 2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2013/07
최고경영자가알아야할세무관리 인적용역제공자에대한과세자료제출 골프장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소포배달등의용역을제공하는자에게사업장을제공하는사 업자는사업장제공자등의과세자료제출명세서를다음해 합니다. 2월말까지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야 사업장제공자등의범위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직업소개업자 용역제공과관련된사업장을제공하거나그용역을중개 알선하는자 2011 년부터법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발급 전송의무화 사업자의납세협력비용을절감하고사업자간(B2B) 거래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 2011. 1. 1 부터법인사업자( 직전연도사업장별공급가액합계액이 10억원이상인개인사업자는 2012. 1. 1 부터) 는전자세금계산서를의무적으로발급 전송하여야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전송시혜택)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면제, 세금계산서보관의무변제, 발급건당 200 원세액공제( 연 간 100 만원한도) ( 전자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 미발급: 공급가액의 2% 미전송:0.3%('14 년부터 1%) 지연전송:0.1%('14 년부터 0.5%) 전환사채등발행및인수자내역명세서제출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을발행하는법인은그전환사채등의발행및인수인의구체적사항을그발행한날이속하는분기종료일의다음달말일까지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야합니다.( 상증법 82 6) * 주권상장법인으로서공모발행방법으로모집하는경우는제외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제출 특정외국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고있 는내국법인은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등을법인세신고기한까지관할세 무서에제출하여야합니다.( 법인세법 121의2) * 출자총액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소유한경우로서자료제출불이행시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 2013/07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27
특집 1 Ⅳ. 주요세법개정내용 1. 법인세중간세율구간신설 법인세율구간을 2 억원, 200 억원으로구분하여중간세율구간을신설하였습니다. 과세표준기준금액:2억원 세율 종전개정 - 남은세율:10%(2 억원이하) - 높은세율:22%(2 억원초과) 과세표준기준금액:2 억원, 200억원 세율 - 2억원이하: 10% - 2 억원초과~200억원이하: 20% - 200억원초과: 22% 변경된세율은 2012. 1. 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2. 일반기업에대한최저한세율인상 중소기업졸업시의최저한세율인상에따른세부담증가를완화하기위해최저한세율이단계 적으로인상되며, 2013년부터일반기업의경우 1%~2% 인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7% 일반기업 - 과세표준 100억이하: 10% - 과세표준 1천억이하: 11% - 과세표준 1천억초과: 14% 중소기업졸업 - 졸업유예이후 3년간: 8% - 그후 2년간: 9% 사회적기업: 7% 종전개정 중소기업: 7% 일반기업 - 과세표준 100억이하: 10% - 과세표준 1천억이하: 12% - 과세표준 1천억초과: 16% 중소기업졸업 ( 좌동) 사회적기업 * : 7% 2013. 1. 1 이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되며, 사회적기업은일반기업에해당하는경우에도 7% 의최저한 세율적용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전환 고용창출형투자를유도하기위해구임시투자세액공제를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전환하였습 2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2013/07
최고경영자가알아야할세무관리 니다. 종전개정 투자세액공제율 공제율조정 구분 기본공제 ( 고용감소시배제 1) ) 추가공제 ( 고용증가비례 2) ) 수도권내 일반기업 수도권밖 중소 기업 3% 4% 4% 2% 2% 3% 합계 5% 6% 7% 1) 고용이감소하지않은기업에대해투자금액의 3%, 4% 세액공제 2) 추가공제한도: 고용증가인원 1,000 만원( 마이스터고등 2,000 만원, 청년 1,500 만원) 구분 기본공제 ( 고용감소시배제 1) ) 추가공제 ( 고용증가비례 2) ) 수도권내 일반기업 수도권밖 중소 기업 2% 3% 4% 3% 3% 3% 합계 5% 6% 7% 1) 중소기업에한하여기본공제금액에서감소인원 1명당 1,000 만원공제금액축소( 일반기업은감소시배제) 2) ( 좌동) 2013. 1. 1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4. 중견기업에대한 R&D 세액공제율우대 일반기업중중견기업의범위를신설하여 R&D 비용세액공제율을우대, 중견기업에대한 R&D 세제지원을강화하였습니다. 종전개정 신설 당기분방식 R&D비용세액공제율 8% * 2013. 1. 1 이후개시과세연도분부터적용 5. 가산세제도강화 부정행위로세액감면 공제받은경우가산세를강화하였습니다. 종전개정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1% 신 설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1% - 다만, 미발급 가공( 위장) 수수는 2% 법인설립시주주정보제출의무신설 - 가산세율: 액면금액 출자금액 0.5% 부정행위로세액감면 공제를신청한경우 - 부정행위로세액감면 공제를받은금액 40% 2013/07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29
특집 1 신설규정은 2013. 1. 1 이후세액감면또는세액공제를신청하는분부터적용 6. 주식양도차익과세대상대주주범위확대 양도소득세를신고하여야하는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대상대주주범위가확대되었습니다. 종전개정 주식양도차익과세대상대주주범위 -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3% 이상또는 시가총액 - 코스닥시장 100억원이상 지분율 5% 이상또는 시가총액 50억원이상 2013. 7. 1.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대주주범위확대 -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3% 2% 시가총액 100억원 50억원 - 코스닥시장 지분율 5% 4% 시가총액 50억원 40억원 ( 경과조치) 2013. 7. 1. 현재종전규정에따르면대주주에해당되지아니하는자가개정규정에의하여대주주의요건에 해당되게되는경우 2013. 7. 1. 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까지는종전의규정을따름. 7. 중소기업주식할증평가배제 부당행위계산부인시중소기업주식에대하여할증평가적용을배제하도록하였습니다. 중소기업주식양도시할증평가 종전개정 중소기업주식양도시할증평가배제 * 개인이양도하는경우와일치시킴. * 2014. 12. 31. 이전거래분에한함 8. 합병 분할과세제도정비 합병 분할에따른과세제도를합리적으로개정하였습니다. 적격물적분할 현물출자 종전개정 - 분할법인 출자법인: 과세이연 과세이연금액주식처분시과세 -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자산조정계정설정 적격무적분할 현물출자 - 분할법인 출자법인: 과세이연 과세이연금액주식처분및승계자산처분시 과세 -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과세없음 3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2013/07
최고경영자가알아야할세무관리 적격합병지배주주주식보유요건 ( 분할도준용) - 보유주식처분순서불분명 - 지배주주각각기준으로 1/2보유요건판단 - 지배주주간처분도주식처분 적격합병지배주주주식보유요건 ( 분할도준용) - 합병이외주식부터처분한것으로봄. - 지배주주전체를기준으로 1/2 보유요건판단 - 지배주주간처분은보유로인정 9.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따른세법개정 국제회계기준(K-IFRS) 정하고있습니다. 도입에따라세금신고에어려움이없도록법인세법을합리적으로개 종전개정 신설 용역의손익귀속시기 - 예약매출등인도기준수용 K-IFRS 도입이전계상한영업권의신고조정허용 퇴직급여충당금누적한도계산시보험수리적기준수용 자산유동화, 매출채권 받을어음할인에대해기업회계기준판단수용 10.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시실명공개및형사처벌규정신설 해외금융계좌미신고시제재를강화하여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위반시실명공개및형 사처벌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확대 - 현금및증권계좌 * 신 설 종전개정 * 합산 10 억원초과기준: 해당연도중어느하루 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확대 - 모든해외금융계좌('14 년신고분부터) 해외금융계좌미신고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시 - 명단공개대상추가('13 년신고분부터) - 형사처벌규정신설('14 년신고분부터) * 2 년이하의징역또는미신고 과소신고금액의 10% 이하의벌금 '14년신고분부터합산 10 억원초과기준: 해당연도의매월말일중어느하루 2013/07 ( 구독신청 상담 02)829-7575) www.taxpark.com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