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정리뷰 2017 년마크롱의대통령당선과 프랑스의정당정치 오창룡 ( 서울시립대학교 ) I. 2017 년프랑스대선의예측불가능한전개 2017년 5월프랑스대선은캠페인과정에서제5공화국역사상가장예측불가능한선거로평가받았다. 2016년까지극우정당의부상에대해좌우정치세력이이념균열을넘어어떻게맞설수있을것인가의쟁점이부상했다. 사회당정부의국정수행지지율이매우낮은상황에서중도우파공화당 (LR) 과극우국민전선 (FN) 의결선투표행이점쳐졌으며, 최종적으로중도우파의후보가당선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했다. 그러나대선직전중도노선을표방한엠마뉘엘마크롱 (Emmanuel Macron) 이급부상했으며, 공화당의프랑수아피용 (Franços Fillon), 국민전선의마린르펜 (Marine Le Pen), 극좌세력을대표한장뤽멜랑숑 (Jean-Luc Mélanchon) 이막판까지경합을벌이는 4자구도가형성됐다. 대선 1차투표에서마크롱 24.01%, 르펜 21.30%, 피용 20.01%, 멜랑숑 19.58% 의순으로득표했으며, 결선투표에서마크롱은 66.1% 의지지를얻어 33.9% 를득표한르펜을누르고대통령에당선됐다. 1) 신생정당후보마크롱의당선은불 1) 프랑스내무부홈페이지. https://www.interieur.gouv.fr/elections/les-resultats/presidentielles/elecresult preside ntielle-2017/(path)/presidentielle-2017/fe.html ( 검색일 : 2017. 8. 7.).
228 ㆍ의정연구제 23 권제 2 호 ( 통권 51 호 ) 과 1년여전의여론조사와선거예측에서완전히벗어난결과였다. 2017년프랑스대선은제5공화국수립이후최초로중도우파와중도좌파정당후보가동시에 1차투표에서탈락한선거였으며, 최초로중도정당후보가결선투표에진출하고최종승리한선거로기록됐다. 2017년대선경쟁이전통적인구도에서벗어나예측불가능한방향으로전개된데에는여러배경이존재한다. 첫째, 2017년대선은현직대통령이처음으로재선에도전하지못한선거였다. 2012년니콜라사르코지 (Nicolas Sarkozy) 가재선에실패했지만최종결선투표까지진출했던것과대비되는지점이다. 부유세공약을핵심으로내걸고 2012년대선에서승리한프랑수아올랑드 (François Hollande) 는실업문제를포함한주요사회현안을해결하지못하고임기절반이상동안 10% 대의국정수행지지율에서벗어나지못했다 (< 그림 1> 참고 ). 특히 2016년노동시간을연장하고해고를유연하게하는취지의노동법 (El Khomri 법 ) 개혁시도는좌파정당의존재이유를무력하게한다는비판을받았다 (Libération 16/3/9). 테러국면에서크게회복한지지율역시오래지속되지못했다. 현직대통령의불출마가이른시기에결정된것도아니었는데, 올랑드는대권재도전의사를지속적으로밝혀오다가마뉘엘발스 (Manuel Valls) 총리의사회당경선입후보를확인하고경선직전불출마를선언했다. 현직대통령과집권여당에대한부정적여론은이후대권경쟁에서사회당후보에게매우불리하게작용할수밖에없었다. 둘째, 중도좌파와중도우파의당내경선에서모두예상외의후보가선출됐다. 사전여론조사에서거론되던주요정당후보들이마린르펜을제외하고대부분교체됐기때문에기존조사와예측이무력화된것은당연한결과였다. 프랑스의대권경쟁구도는마린르펜, 사르코지혹은알랭쥐페 (Alain Juppé), 올랑드혹은발스의 3파전으로점쳐졌으나경선에서양당의주류세력후보가모두패배하는반전이있었다. 사회당이 2012년, 공화당이 2016년도입한개방형국민참여경선은그반전의매개가됐다. 공화당경선에는약 430만명이참가하여흥행면에서큰성공을거두었으나, 경선 1차투표직전까지여론조사에서
2017 년마크롱의대통령당선과프랑스의정당정치ㆍ 229 그림 1 프랑수아올랑드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변화 (2012 년 -2017 년 ) 출처 : http://www.tns-sofres.com/dataviz?type=1&code_nom=hollande ( 검색일 : 2017. 8. 7.) 3위를기록했던프랑수아피용 (François Fillon) 전총리가 44.1% 의지지를얻어압도적으로승리했다. 피용은총리시절사르코지의국정운영주도에밀려 미스터노바디 로불렸던인물이었지만, 프랑스식대처리즘 을표방하면서전통적가치관을중시하는우파성향유권자들에게어필했던것으로평가됐다 (Quéméner and Duyck 2017, 46). 사회당경선에서도당내주류의지지를받던마뉘엘발스가당내좌파와녹색당의지지를받는브누아아몽 (Benoit Hamon) 에게패배했다. 경선 1차투표에서아몽은 36.5%, 발스는 31.9% 를득표했으며, 결선투표에서는각각 58.7%, 41.3% 의지지를얻었다. 사회당후보아몽은이후유럽생태녹색당 (EELV) 후보야닉자도 (Yannick Jadot) 와의선거연대를성사시켰고, 환경주의자들과의긴밀한연대는당내우파의큰반발을샀다. 경선에서패배한발스는아몽의분파주의와급진주의를비판했으며, 2017 년 3월 29일마크롱에대한지지를선언했다 (Martin 2017, 251). 셋째, 크고작은스캔들이대선의막판변수로작용했다. 국민전선의유럽의
230 ㆍ의정연구제 23 권제 2 호 ( 통권 51 호 ) 회의원보좌관약 60여명중실제로 29명만이업무한것으로드러나보좌관임금부당사용의혹이있었으며, 마린르펜의대표취임이후선거자금사용이투명하지않다는비판이제기됐다 (Le Monde. 17/2/2). 마크롱의경우 2016년경제부장관시절프랑스벤처기업을홍보하기위한목적으로참여한라스베가스출장당시부당입찰의혹이있는호화연회에참여했다는공격을받았다. 프랑스무역투자진흥청 (France Business) 이하바스 (Havas) 그룹에입찰과정없이 38만유로의호화연회를위탁했으며, 이과정에마크롱이개입했다는의혹이었다 (Le Point 17/06/20). 하지만스캔들로가장큰타격을받은후보는공화당의피용이었다. 2017년 1월 25일프랑스주간지르카타르앙셰네 (Le Canard enchaîné) 는 투명성 을강조하던피용이부인 (Penelope Fillon) 을보좌관으로채용하여 8년간 60만유로의세비를부당하게지급했다고보도했다 (Le Canard enchaîné 17/1/25). 도덕적으로엄격하고검소한이미지를유지했던피용의이미지는크게손상됐으며, 이후피용의지지율급락과함께국민전선-공화당후보의양강구도역시무너지게됐다. 넷째, 전진이기존중도정당민주주의운동 (MoDem) 과단일한선거연대를구성한것은 올랑드불출마 와 피용스캔들 에이어마크롱이부상할수있는마지막변수를제공했다. 오랜시기동안프랑스중도의중심인물이었던프랑수아바이루 (François Bayrou) 는 잡초를뽑고, 씨를뿌리고, 포도밭을일구어놓았더니어떤친구가와서수확을하려하는데, 이는유쾌하지않다 며새로운중도세력의등장에적대적인입장을보였다 (Quéméner and Duyck 2017, 172-3). 그러나 2017년 2월 22일바이루는프랑스의분열과극우정치의부상을막는다는취지에서마크롱을지지한다는성명을발표했으며, 이후줄곧 3위권에머물렀던마크롱의지지율이급등하기시작했다.
2017 년마크롱의대통령당선과프랑스의정당정치ㆍ 231 II. 전진하는공화국 의총선승리배경 프랑스의정치제도특성상대통령정당이의회에서다수당을차지하지못하면동거정부가구성되므로, 2017년총선에서도마크롱과 전진하는공화국 (La République En Marche, 총선에앞서당명개정 ) 이승리할수있을것인지에관심이몰렸다. 2002년부터도입된대통령임기 5년제개혁의여파로대선몇달뒤에치러지는총선에서여당이절대적으로유리한위치를점하게된다는분석이있어왔다 (Levy and Skach 2008). 그러나대선 1차투표에서 4명의후보가근소한차이로 20% 대의득표를기록했었고, 중도정당이역대선거에서 10% 이상의지지를얻은경우가거의없었기때문에, 전진하는공화국이 2017년총선에서과반의석을차지하지못하고어떤형태로든기성주류정당과연대하게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했다. 그럼에도마크롱은예상을뒤엎고총선에서도압도적으로승리했다. 전진하는공화국은 308석, 선거연합을구성했던민주주의운동 (MoDem) 이 42석을획득하여, 중도연합이전체 577석의 60% 에해당하는의석을확보하는데에성공했다. 뒤를이어공화당이 112석, 사회당이 30석을차지했는데이는 1958년제 5공화국수립이후중도양대정당이획득한최저의석수였다. 극좌정당 ( 불굴의프랑스 (France Insoumise) 및공산당 ) 은대선에서 19.6%, 총선에서 13.7% 의지지를얻어사회당의득표율에크게앞섰고, 2000년대이후가장많은의원을배출하게됐다. 국민전선은 8석을얻어결국교섭단체구성에는실패했으며, 2012년대선과총선에서사회당과연대하여 16석을확보했던유럽생태녹색당은 1석을얻는데에그쳤다 (< 표 1> 참고 ). 대선결선투표에서마크롱이 66.1% 의지지를얻기는했으나, 이는 1차투표이후주요정치인사들의마크롱지지선언을배경으로했다. 일례로사회당의아몽을지지했던토마스피케티 (Thomas Piketty) 는리베라시옹 (Libération) 지와의인터뷰에서마크롱이 70% 대 30% 로마린르펜에게승리하는것과 55% 대 45% 로승리하는것은차이가있다면서, 대선 1차투표에서 24% 의지지밖에
232 ㆍ의정연구제 23 권제 2 호 ( 통권 51 호 ) 얻지못한마크롱이결선투표에서큰표차이로이기게하여, 그가혼자힘으로국민전선에게승리한것이아니라는것을알게해야한다고주장했다 (Libération 17/4/28). 하지만피케티의이러한주장이무색할정도로마크롱은총선에서압도적승리를기록했다. 표 1 프랑스대선및총선정당별득표율 (1 차투표기준, 2002 년 -2017 년 ) 2002 대선 트로츠키주의정당 10.4 공산당 (PCF)/ 좌파전선 (FdG)/ 불굴의프랑스 (FI) 유럽생태녹색당 (EELV) 3.4 5.2 사회당 (PS) 18.5 중도민주주의운동 (MoDem), 신중도당 (NC), 전진하는공화국 (REM) 공화국연합 (RPR), 대중운동연합 (UMP), 공화당 (LR) 국민전선 (FN) 투표율 6.8 19.9 (82.2) 16.3 (17.8) 71.6 (79.7) 2002 총선 2.7 4.9 [21] 4.4 [6] 25.3 [138] 4.8 [23] 33.4 [309] 11.1 64.4 2007 대선 5.8 1.9 1.6 25.9 (46.9) 18.6 31.2 (53.1) 10.4 83.8 (84) 2007 총선 3.4 4.3 [15] 3.3 26.4 [186] 10 [3] 39.5 [335] 4.3 60.4 2012 대선 1.7 11.1 2.3 28.6 (51.6) 9.1 27.2 (48.4) 17.9 79.5 (80.3) 2012 총선 1 6.9 [10] 5.6 [16] 30.9 [258] 4.4 [11] 27.8 [185] 13.6 [2] 57.2 2017 대선 1.7 19.6-6.4 24 (66.1) 20 21.3 (33.9) 77.8 (74.6) 출처 : Martin 2017, 255 및프랑스내무부홈페이지 (https://www.interieur.gouv.fr) 주 : ( ) 는대선결선투표득표율, [ ] 는정당별의석수 2017 총선 0.7 13.7 [27] 4.3 [1] 7.4 [30] 34.3 [REM 308, MoDem 42] 15.8 [112] 13.2 [8] 48.7 신생중도정당의이러한비약적성공을어떻게설명할수있을것인가? 먼저기성정치에대한환멸과사회개혁필요성에대한여론을반영하여, 중도정치세력이어떻게스스로를차별화했는가를살펴볼필요가있다. 마크롱은선거캠페
2017 년마크롱의대통령당선과프랑스의정당정치ㆍ 233 인과정에서좌우대립의무기력한기성정치를극복해야하며, 기존의낡은균열이사회현안해결에방해가된다는주장을일관되게제시해왔다 (Macron 2016, 38-9). 마크롱은자신의정치이념을피용의보수주의와구분되는자유주의로규정했으며, 노동과교육분야에서의 자유주의적개혁 을핵심공약으로내걸었다 (Lamizet 2017, 110-112). 이러한이념은우파적개혁의확대필요성에공감하는여론이증가한현실과조응했다. 2016년 9월여론조사에따르면프랑스대다수의국민이공공지출감축을지지했으며, 프랑스인 60% 가공무원노동시간증가, 실업수당절감, 재산세축소를희망하고, 50% 이상은공무원정원감축과 35시간노동제폐지에동의하는것으로드러났다 (Cayrol 2017, 68-9). 또한총선과정에서전진하는공화국은스스로를정당이아닌 운동단체 로규정하고기존정당과차별화되는조직구성을시도했다. 2016년 5월여론조사에따르면프랑스인의절반만이정당정치의필요성을긍정했고, 40% 이상이정당에부정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Le Point 16/05/02). 전진하는공화국의탈정당전략은기성정당정치에비판적인입장을갖고있던유권자들에게참신하게다가갈수있었다. 전진하는공화국은당원과당비에대한규정을두지않았고, 다른정당에가입한당원도이중가입이가능할수있도록했다. 정당모임에참여할수있다면회원이될수있도록했고, 각종위원회를직접만들고의사에따라가입과탈퇴를자유롭게할수있도록허용했다 (La Croix 17/06/04). 총선후보역시기성정당과는다른방식으로선출했다. 남녀동수대표제원칙에따라남녀후보비율을배분하여 524명의후보중여성후보가 50.7% 를차지했다. 후보연령도평균 46세로전체평균보다상대적으로낮았으며, 52% 의후보가중앙정부가아닌시민사회에서정치경험을쌓았던정치신인이었다 (Les Echos 17/05/12).
234 ㆍ의정연구제 23 권제 2 호 ( 통권 51 호 ) III. 정당구조의재편과새로운쟁점 2017년대선과총선을거치면서프랑스제5공화국정당정치의근간을이루었던중도양당정치의구조가붕괴했다. 제5공화국이수립된 1958년부터 1970 년대까지드골주의우파와자유주의우파, 공산당과사회당이경쟁하는 4당체체가유지되었고, 1981년사회당이집권하면서중도우파연합과중도좌파사회당이번갈아집권하는양당체제가지속됐었다. 그러나 2011년이후에는마린르펜의국민전선이크게부상하면서전통적인양당체제에균열이생기기시작했으며, 이로부터불과 6년이지나지않은시점에서주류정당으로부각된적이없었던중도정당이내각을구성하게됐다. 중도우파와중도좌파대신극우와중도정당이결선투표에진출한것은세계화와개방을둘러싼입장차가그자체로핵심적인정치균열로부상했음을나타낸다. 프랑스는자유시장경제와세계화에대해부정적여론이높았던대표적국가였다. 과거정부는아래로부터의반 ( 反 ) 세계화정서를고려하여공공연한개혁을선언하지못하고 은밀한세계화 를진행했다는평가를받았다 (Gorden and Meunier 2001). 반면마크롱은 콤플렉스에서벗어난세계화 를주창하며신자유주의개혁강화를전면에내걸고, 진보대보수 혹은 세계화주의자대애국주의자 의대결구도를유도했다. 그리고반대진영에서세계화를사회악의근원으로규정하고 부끄러운세계화 를비판하는핵심적인후보는마린르펜이었다. 따라서두후보의결선투표진출은차별성이약화된중도좌파와중도우파의대립보다는, 세계화에대한선명한입장차를대변하는정치세력간의대결을상징했다. 마크롱과마린르펜지지자들의사회경제적특성에서가장두드러진차이중의하나가학력수준이었다는것이드러났다. 2년제대학과정을마친유권자의 35% 가마크롱을, 8% 가마린르펜을지지한반면, 고등학교를졸업하지못한유권자의 31% 가마린르펜을, 17% 가마크롱을지지한것으로조사됐다 ([ 그림 2] 참고 ). 교육격차와후보선택에주요한상관관계가존재한다는사실은함의하
2017 년마크롱의대통령당선과프랑스의정당정치ㆍ 235 는바가크며, 프랑스중도정부가현존하는사회불평등과신자유주의세계화에대한계층별인식차이를어떻게극복할것인가가향후국정운영의주요과제로등장했다고볼수있다. 그림 2 학력수준에따른지지후보차이 ( 마크롱대 ( 對 ) 마린르펜, 단위 : %) 40 35 30 25 20 17 31 19 25 28 17 35 15 10 8 5 0 중학교졸업고등학교졸업대학 2 년제졸업대학 2 년제졸업이상 엠마뉘엘마크롱지지 마린르펜지지 출처 : Fourquet 2017, 269. 마크롱의리더십에대한평가를하기에는이른시점이나현재몇가지우려가존재한다. 정당간합의보다는여당이주도하는개혁국면이당분간지속될것이예상된다. 마크롱은 평범한 (normal) 대통령이라는평을받았던전임올랑드대통령의이미지와차별화되는리더십을지향해왔다. 대선전발간한저서에서마크롱은개혁에적합한이상적모델로드골 (De Gaulle) 의리더십을꼽은바있다 (Macron 2016, 37-8). 그리고집권초부터개인적리더십으로개혁국면을돌파하려는입장을보이면서 주피터 대통령이라는별칭을얻었다. 현재하원에서 60% 의의석을확보한마크롱과여당의독주를의회와야당이견제하는것은쉽지않다. 바이루를포함하여내각에참여한구 ( 舊 ) 중도정당출신장관들이각종스캔들로한달만에사퇴하면서, 정부내에서대통령을견제할수있는세력도힘을얻기힘들게됐다. 또한마크롱은신임총리에두아르필리프 (Edouard Philippe) 의하원연설전날인 2017년 7월 3일에베르사유양원합동
236 ㆍ의정연구제 23 권제 2 호 ( 통권 51 호 ) 연설을강행하여, 사르코지가피용에게했던방식과동일하게총리길들이기를한다는비판을받고있다 (Marianne 17/6/30). 마크롱은자유주의적경제개혁의필요성을가장강조한후보였으며, 역대어떤정권보다도자유주의개혁실행에대한큰기대를받고있다. 그러나개혁을둘러싼계층간입장차이가여전히첨예하게존재하기때문에, 무리한개혁추진은거대한반대에부딪칠수있다. 실제로대통령핵심공약이었던노동법개혁을앞두고 2017년가을부터전국규모의반대시위가예상되고있다. 마크롱과전진하는공화국이젊고합리적인정당정치의새로운가능성을열지혹은반대로정당정치위에군림하는 제왕적대통령 의회귀를보여줄지더지켜보아야할것이다.
2017 년마크롱의대통령당선과프랑스의정당정치ㆍ 237 참고문헌 Cayrol, Roland. 2017. Les raisons de la colère. Grasset. Fourquet, Jéro me. 2017. Un nouveau clivage: Perdants versus gagnants de la mondialisation. Commentaire 158. Gordon, Philip and Sophie Meunier. 2001. The French Challenge: Adapting to Globaliszation.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Press. Lamizet, Bernard. 2017. Les mots et les voix: La discours des candidats à l élection présidentielle de 2017 en France. Paris: L Harmattan. Levy, Jonah D. and Cindy Skach. 2008. The Return to a Strong Presidency. A. Cole, P. Le Galès and J. Levy, eds. Developments in French Politics 4. Hampshire: Palgrave. Macron, Emmanuel. 2016. Révolution: C est notre combat pour la France. Paris: XO Editions. Martin, Pierre. 2017. Un séisme politique: L élection présidentielle de 2017. Commentaire 158. Quéméner, Soazig and Alexandre Duyck. 2017. L irrésistible ascension: Les dessous d une présidentielle insensée. Paris: Flammarion. La Croix. 2017. En Marche! est-il un mouvement ou un parti? (June 4). Le Canard Enchaîné. 2017. Pour Fillon, Penelope est un bon filon. (Jan. 25). Le Monde. 2017. Les six affaires qui menacent Marine Le Pen et le Front national. (Feb. 2). Le Point. 2016. Sondage: les partis politiques nécessaires pour un Français sur deux seulement. (May 2). Le Point. 2017. Déplacement de Macron à Las Vegas: perquisitions chez Havas et Business France. (June 20). Les Echos. 2017. Législatives: la République en marche dévoile 428 candidats. (May 12).
238 ㆍ의정연구제 23 권제 2 호 ( 통권 51 호 ) Libération. 2016. Loi El Khomri: la gauche face à sa raison d être. (March 9). Libération. 2017. Thomas Piketty: Plus le score de Macron sera fort, plus il sera clair que ce n est pas son programme que nous accréditons. (April 28). Marianne. 2017. Macron et Sarkozy, si loin, si proches. (June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