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2003 년도외교정책기조 / 151 제 1 절 2003 년도외교정책기조 2003년은북한핵문제, 이라크전발발과그에따른전후처리문제, 테러의빈발과대량살상무기의확산가능성등으로국제정세의유동성과불확실성이증대된한해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WTO 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이답보를보이는한편지역화경향이심화되면서전세계적으로자유무역협정 (FTA) 의확산움직임이두드러졌다. 우리정부는이와같은국제정세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다양한외교목표를달성하기위한노력을기울였다. 첫째, 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최선의노력을경주하고,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대외환경을조성하는데노력하였다. 둘째, 이라크전후대책을적극적으로전개하고이라크전후복구및안정화에기여하였다. 셋째, 동북아경제중심을실현하기위한외교적기반을확충하는데노력하였다. 넷째, 개방화가심화되고있는경제환경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경제통상외교를전개하여우리경제가지속적으로발전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였다. 다섯째, 테러등범세계적문제의해결에기여하기위해노력하는한편, 다자외교에서의위상을제고하고, 인권, 민주주의등인류보편적가치를신장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적극동참하였다. 여섯째, 해외여행자및체류자등재외국민을보호하고, 재외동포
152 / 제 2 장우리외교정책의기조와시책 가거주국의모범시민으로서성장할수있도록육성하는데노력하였다. 일곱째, 문화국가로서의대외적이미지를고양시키기위해각종문화 체육외교를통해우리문화에대한국제적인식을제고시켰다. 여덟째, 참여정부의국정과제추진과외교환경변화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외교 통상역량을강화하는데힘을기울였다.
제 2 절 2003 년도주요외교시책 / 153 제 2 절 2003 년도주요외교시책 1. 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및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대외환경조성 2002년 10월북한이고농축우라늄 (Highly Enriched Uranium) 프로그램을시인함에따라북한핵문제는한반도는물론동북아의평화와안정을위협하는요인으로다시금대두되었다. 북한의핵개발은핵확산금지조약 (NPT) 등국제조약이나미국과의합의를위반한것이며, 1991년남북한이채택한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도위배되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우리정부는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최우선당면외교현안으로설정하고이를위해최선의노력을경주하였다. 2003년 2월 25일출범한참여정부는북한핵문제해결의 3대원칙으로 1 북핵불용, 2 대화를통한평화적해결, 3 우리의적극적역할을천명하고활발한외교노력을경주하여왔다. 정부는북한핵문제를평화적인방법으로근원적 포괄적으로해결하기위한단계적구상을마련하고한 미 일 3국간의긴밀한공조를한층강화하는한편, 중국과러시아의건설적역할을확보하여이를구체화해나가는데주력하였다. 북한핵문제가대두된이후북한은이문제가북 미양자간에해결되어야할것이라고주장하였으나, 북한을다자대화로이끌어내기위한우리와유관국들의노력
154 / 제 2 장우리외교정책의기조와시책 에힘입어북경에서 4월 23~25일간미 중 북간의 3자회담이개최되었으며, 이어 8월 27~29일간남 북한및미, 일, 중, 러가참가하는제1차 6자회담이개최되었다. 이를통해북한의상황악화조치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한편, 북한핵문제를다자적으로대화를통해평화적으로해결하기위한외교적노력이본격화되었다. 제1차 6자회담이후정부는제1차회담의모멘텀을지속적으로이어나가제2차회담을조기에개최할수있도록외교적노력을집중하였다. 또한, 정부는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키고, 남북한공동번영을추구함으로써평화통일의기반을조성하고동북아공존 공영의토대를마련하고자하는참여정부의안보정책구상인평화번영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왔다. 우리정부는북한핵문제의지속, 이라크전등에도불구하고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고지속적으로북한과교류 협력을증진시키고자노력하였다. 남북간교류 협력을착실하게추진하고우리의대북정책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를확산시켜나감으로써, 북한핵문제를대화를통해평화적으로해결하고한반도에서평화와안정을유지하고자노력하였다. 우선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주변국가들에대해서는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등각종계기를통해우리의대북정책에대한확고한지지를확보하기위해노력하였다. 미국과는한 미동맹관계와제반분야에서의포괄적동반자관계를토대로북한핵문제등현안들이대화를통해평화적방법으로해결될수있도록한 미간대북공조체제를더욱강화해나갔다. 일본과는미래지향적인협력관계를더욱발전시켜나가면서한반도평화기반구축을위한일본의기여를계속확보해나갈수있도록노력하였다.
제 2 절 2003 년도주요외교시책 / 155 특히우리정부는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해서는한 미 일공조가긴요하다는인식하에대북정책조정그룹 (TCOG) 회의등의각급협의를통해대북문제에관한한 미 일 3국공조를견실하게지속 발전시켜나갔다. 중국과는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를통한견고한호혜협력관계를기초로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등한반도에서의평화와안정을위한중국의건설적역할을확보하는데노력을경주하였다. 러시아와는상호보완적인동반자관계를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면서한반도종단철도 (TKR) 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연결사업추진등을통해남북관계진전에건설적인기여를하도록협력을확보해나갔다. 또한유럽연합 (EU), ASEAN, 서남아 대양주, 아중동및중남미국가들과의실질협력관계를더욱강화해나가면서이를기반으로국제사회가우리의대북정책을적극적으로지지하고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계속기여하도록외교적노력을기울였다. 2. 이라크전후대책의전개 이라크의대량살상무기 (WMD) 의혹이해소되지않음에따라 2003년 3월 20일미국및영국은이라크전을개전하였으며, 미국은 5월 1일종전을선언했다. 미국은이라크종전후연합군임시행정처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를수립하고,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를구성하여임시정부수립및제헌회의개최등을추진하였다.
156 / 제 2 장우리외교정책의기조와시책 아울러, 미국은 2003년 10월이라크의정치일정계획수립을규정한대이라크다국적군파병및재건에관한 UN 안보리결의제1511 호의채택을통해국제사회의지지를확보하고, 2004년 6월 30일로예정된이라크임시정부수립및주권이양과정에서 UN의역할을강화하고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정치일정에도불구하고, 본래다양한민족과종파로구성된이라크는시아파, 순니파및쿠르드족등으로분열되는양상을보이는한편, 종파및정파간의갈등이고조되고특히외부에서유입된테러단체, 이라크내저항단체의대미무장공격과함께계속되는치안불안및고실업등으로인해불만을가진일부이라크주민들도저항운동에가담하는양상을보여정세가악화되었다. 또한, 이라크내테러양상이점차외국인, 외교관, 국제기구등을포함한소위연성목표물 (soft target) 을대상으로하여국제사회의대이라크재건노력을저해하려는목적하에자행되는양상을보였다. 2003년한해동안정부는이라크전후복구와정세의안정화에기여하기위하여노력을기울였다. 우선 2003년 4월공병및의료지원부대인서희 제마부대를이라크나시리아에파견하였으며, 5월 17일주이라크대사관을재개설하였다. 또한, 활발한고위인사교류를통해정무 경제 통상등제반분야에서이라크뿐만아니라중동지역국가들과의기존우호관계를증진하였다. 또한, 경제통상및정무협력의정례적창구인공동위원회, 정책협의회를통한상호협력도활발히진행되었다. 이와함께이라크난민지원등인도적지원을위해 1천만달러를제공하고, 재건복구를위하여 5천만달러를양자및다자간채널을통해지원하는등국제사회의대이라크지원노력에적극적으로동참하였다.
제 2 절 2003 년도주요외교시책 / 157 3. 평화번영의동북아시대를실현하기위한외교적기반확충 동북아경제중심건설은한반도에서의평화와공동번영을이룩하고이를기초로동북아의관문이자여타국가와의협력을위한연결고리로서의한반도의지정학적위치를최대한활용하여평화와번영의동북아시대를구현하는데기여하고자하는참여정부의구상이다. 따라서, 이구상은우리뿐만아니라동북아전체에공히경제 정치적으로상호이익이되는것이라할수있다. 또한, 동북아경제중심은우리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하여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 의건설을앞당기는종합적인국가발전전략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동북아경제중심을건설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통해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와번영의기틀을확고히해야한다. 또한, 남북철도연결과이의대륙철도와의연계등역내의물류협력을강화해나가고, 에너지, 환경등동북아국가들이공히직면하고있는문제에있어공동의이익을신장할수있는분야에서의협력을확대해나가는한편, 중장기적으로동북아지역의교역자유화를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정부는 2003년중에한 일 FTA 교섭을개시하는등능동적으로이에임하였다. 2003년 10월발리개최 ASEAN+3 정상회의계기에개최된한 중 일 3국간정상회의시 3국의정상이채택한정상공동선언을통해동북아지역의평화와경제협력강화를위한제도적틀을형성하는데중요한계기를이루었으며, 이에따라 2004년중에한 중 일 3국간외교장관급 3자위원회가개최될예정이다.
158 / 제 2 장우리외교정책의기조와시책 4. 일류경제경쟁력실현을위한경제 통상외교 2003년은대외적으로이라크전에따른유가의가파른상승, 칸쿤에서의 WTO DDA 협상타결의실패와지역주의의확산, 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조류독감등초지역적전염병의발생, 북한핵문제의상존등으로인한세계경제 통상환경의불확실성심화와더불어대내적으로도내수부진및노사관계악화등우리경제전반에걸쳐여러가지어려움이많았던한해였다. 이러한어려운대내외적인여건에도불구하고우리정부는국내적인개혁및대외개방정책의지속적인추진을통해개방된선진경제로의도약의발판을마련하기위해많은노력을경주하였으며, 특히경제 통상외교추진에있어서적지않은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정부는미국, 중국, 일본, EU 등주요교역상대국들과긴밀한양자간협의채널을통해통상마찰의예방과통상현안의효율적관리와원만한해결을위해노력하였다. 우리나라와관련된통상분쟁에대해서는우선양자협의를통해원만한해결을모색하되, 교역상대국의 WTO 규정위반행위에대해서는한 EU 조선보조금분쟁및 DRAM 상계관세분쟁사례에서처럼 WTO에제소하는등 WTO 분쟁해결절차의적극적인활용을통해우리나라의통상이익확보를위해노력하였다. 또한, 외국의통상환경에대한안내책자발간및각재외공관내에구성된통상 투자진흥종합지원반활동, 재외공관의홈페이지를이용한사이버기업서비스, 각종민관통상 투자사절단파견활동등을통해통상환경개선과신흥유망시장개척, 현지진출우리기업의
제 2 절 2003 년도주요외교시책 / 159 애로사항해결, 외국인투자유치등을위해적극노력하였다. 동시에, 정부는새로운세계경제 통상질서형성과정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한외교를적극전개하였다. WTO DDA 협상의출범이우리경제고도화의기회로활용될수있도록, 범정부적 범국민적인협상수행체제를구축하고, 대책수립과정에서관련부처및이익단체와보다긴밀히협의하는한편, 민간의의견수렴을대폭강화하였다. 대외적으로는 WTO 각료이사회및각종회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우리입장을관철시키기위해노력하였으며, 특히농업, 서비스, 반덤핑, 투자등주요분야에서우리와이해를같이하는국가들과 Friends 그룹을형성하여공동입장조율및대책마련에노력을경주하였다. 아울러최근지속적으로확산 심화되고있는지역주의움직임에대한전략적대응차원에서 2003년 2월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과더불어다수국가와의단계적 FTA 체결을내용으로하는 FTA 추진로드맵을확정하였고, 일본및싱가포르등과의 FTA 체결협상을본격개시하였다. APEC, ASEM 등지역협력체의각급회의에도능동적으로참여하여아시아 태평양및아시아 유럽간의무역 투자자유화및원활화, 경제 금융분야협력사업을주도적으로제안 추진하였다. 특히, 2005년 APEC 정상회의준비기획단및개최도시선정위원회를발족시켜순조로운준비작업에착수하였다. 또한 ASEAN+3 정상회의및한 ASEAN 정상회담, 한 중 일정상회의등을통해동아시아경제협력체의제도적기반을강화하고이들지역협력체의미래지향적발전방향을제시하였다. 우리경제는대내외적인여건의악화로인해 2003년의 GDP 성장률이약 3.1% 수준에그쳤으나, 적극적인경제 통상외교활동과국
160 / 제 2 장우리외교정책의기조와시책 민적노력의결과, 1,943억달러의수출, 123억달러의경상수지흑자, 1,553억달러 (2003년말현재세계 4위 ) 의외환보유고를기록하였으며아울러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여는성장동력으로서해외부문의지대한비중과역할을재확인하게되었다. 5. 다자외교에서의위상제고및인류보편적가치신장노력 우리정부는민주주의와시장경제, 인권등인류보편적가치의신장, 국제평화와안전, 테러, 군축및비확산, 국제조직범죄등을비롯한범세계적문제의해결을중점외교시책의하나로설정하였으며, 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에걸맞는기여를하고자적극노력하여왔다. 정부는인권신장, 민주주의실현, 경제발전을이룩한우리의경험과성과를토대로, UN 총회, UN 인권위원회등인권관련주요국제회의에서인권의제에대한우리의입장을적극개진하였으며, 아직도세계곳곳에서발생하고있는인권침해문제에대하여우려를표명하고관련국가와국제사회가이러한인권문제의해결을위해노력할것을촉구하였다. 특히, 민주주의공동체 (Community of Democracies) 의공동준비국으로서 2002년 11월 10~12일간서울에서 2차민주주의공동체회의를성공적으로개최하여세계민주주의증진과발전에기여한이래 3개월주기로개최되는공동준비국회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주도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는 UN 회원국으로서 UN의국제평화유지노
제 2 절 2003 년도주요외교시책 / 161 력에적극동참하고있다. 또한범죄, 마약등의문제가점차조직화 국제화되어가면서인류의평화로운삶을심각하게위협함에따라이러한문제에대해범세계적차원에서의대처가필요하다는인식을갖고관련국제기구와의협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 정부는대량살상무기 (WMD) 확산문제가 21세기국제사회가대처해야할주요한도전이됨에따라, 현행군축 비확산체제보완및강화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적극동참하고있다. 특히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및이사회,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제1차평가회의,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준비회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발효촉진회의등에참여하여우리입장을반영하고 WMD 확산방지를위한국제적노력에기여해오고있다. 또한최근국제적으로네트워크화되고있는대량살상무기확산의효과적인저지를위해국제적, 개별국가적차원의수출통제강화에적극동참하고있으며, 5대다자수출통제체제회원국으로서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총회, 제10차아시아수출통제회의, 호주그룹총회, 탄도미사일확산방지국제행동지침 (ICOC) 당사국회의등관련국제회의에적극참여하였다. 6. 영사업무강화와재외동포권익신장 우리국민의해외진출확대로재외국민보호의강화가요구되고있는상황에서외교통상부는해외에서발생되는재외국민의사건 사고를효과적으로예방하고신속히대응할수있는체계를모색함으
162 / 제 2 장우리외교정책의기조와시책 로써영사민원서비스에대한국민들의만족도와신뢰도를향상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외교통상부는사건 사고로부터재외국민보호를강화하기위해해외발생사건 사고에대해신속하고효율적으로대응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 일반국민들이안전하게해외여행을할수있도록외교통상부홈페이지를이용하여여행정보를제공하고있다. 또한 2003년에세계각지에서고조된테러위협및중국 동남아등지의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확산에대응하기위해비상시의재외국민안전대책을수립하고, 위험지역에서재외국민을긴급대피 철수시키는등우리국민의피해를예방하고자노력하였다. 아울러국민들의높아지고있는대국민영사서비스에대한기대에부응하기위하여외교통상부는 영사민원서비스개선책강구를위한작업반 을구성하여 영사민원서비스개선방안 을마련 시행함으로써국민들의영사민원서비스만족도를제고하고자하였다. 우리정부재외동포정책의기본목표는재외동포들의혈통, 문화및전통의뿌리가한국에있음을유념하면서거주국사회내에서안정된생활을영위하고또한존경받는모범적인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국제법, 국내법및거주국의법과제도가허용하는테두리안에서지원하는것이다. 아울러재외동포를모국의경쟁력제고와연계시키고재외동포들도정부가추진하고있는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에기여하도록유도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정부는이러한목표하에 2003년도에도헌법불합치판정을받은 재외동포법 을개정하는등재외동포관련주요법령및제도를재정비하였으며, 재외동포재단을통한재외동포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향후정부의재외동포정책은재외동포들의구체적인요구에더욱
제 2 절 2003 년도주요외교시책 / 163 귀를기울이면서민원서비스를향상하는데중점을두고자한다. 정책의성패여부는결국정책수요자의만족도에달려있는바, 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는과정에서재외동포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는노력을배가하고자한다. 7. 문화외교활동강화 오늘날세계화와정보혁명의물결속에서문화산업은이제고부가가치를창출하고경제적이익을증진하는동력으로서그가치를새롭게인정받고있으며, 더욱이선진문화를바탕으로한국가의대외이미지제고는수출증대및외국인투자유치등대외경쟁력에도큰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에서문화가한국가에서차지하는비중은실로엄청나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문화외교는우리의외교정책에서중요한요소의하나로서새로이자리매김되었다. 특히 2002년월드컵은우리의국가이미지와브랜드가치를한차원더고양시키는좋은계기가되었으며, 이를통해우리에게적극적인문화외교활동을수행할수있는국제적환경이조성되었다고할수있다. 우리정부는효과적인문화외교전개를통해국가이미지를제고하고이를기반으로총체적인대외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노력해오고있다. 이에따라우리정부는문화외교정책의기본방향을첫째, 활발한문화교류를통한한국의국가이미지제고및이를기반으로한대외경쟁력향상도모, 둘째, 우리문화의해외소개등다양한문화외교활동을통한정치 경제외교지원, 셋째, 민간차원의문화교류활동지원을통한외국과의우호친선강화등으로설정하고
164 / 제 2 장우리외교정책의기조와시책 양자 다자차원에서의문화외교활동은물론민간및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문화교류지원을통해적극적인문화외교추진에매진해오고있다. 또한, 문화외교의영역을포괄적으로설정하여체육, 관광, 청소년교류사업도활발히시행해오고있다. 8. 외교 통상역량강화 외교통상부는새로운외교환경속에서우리의외교역량을강화하기위해신외무인사제도를개선 보완함으로써국제경쟁력을갖춘외교인력을확충하기위해노력하였다. 2004년 7월 1일신외무인사제도의전면적시행을앞두고 2003년에는새로운제도의성공적정착을위해그동안의시행과정에서드러난문제점을개선 보완하는작업과관계부처와의협의를계속하였다. 국장급직위공모에다면평가를도입하고직무분석을실시함으로써직위공모제의내실화를도모하였으며, 어학검정을도입하여공관장적격심사를강화하였고, 직위분류제의전면적시행에대비해서직무등급불일치를해소하고이체인력을정상화하기위해노력하였다. 또한전직원을상대로하는신외무인사제도토론회를개최하여신외무인사제도에대한직원들의공감대를확산시키고, 새로운제도의개선및시행에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였다. 외교정보화부분에서는세계화, 지식정보화시대에급변하는외교환경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 e-diplomacy 구현을목표로하는외교통상정보화사업이 31개전자정부로드맵과제중하나로선정되었으며, 외교통상지식포탈구축, 그룹웨어및영사 회계시
제 2 절 2003 년도주요외교시책 / 165 스템의웹전환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e-diplomacy 구현 1단계사업을진행중에있다. 동사업은 1 외교통상업무의효율적지원체계확립을통한국가외교경쟁력강화, 2 영사민원시스템및외무행정정보시스템기반강화, 3 시스템및네트워크인프라강화를통한 e-diplomacy 구현기반조성등을목표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