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정권 5 년통치전략과정책실태 KINU 연구총서 17-17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박영자
김정은 정권 5년 통치전략과 정책 실태 KINU 연구총서 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박영자(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김정은정권 5 년통치전략과정책실태 KINU 연구총서 17-17 발행일 저자박영자 발행인 발행처 편집인 2017 년 12 월 31 일 손기웅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등록제 2-02361 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 대표 )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 디자인 아미고디자인 (02-514-5043) 인쇄처 세일포커스 (02-2275-6894) I S B N 978-89-8479-897-7 93340 조선노동당 [ 朝鮮勞動黨 ], 북한정권 [ 北韓政權 ] 340.911-KDC6 / 320.95193-DDC23 CIP2018000934 가 격 13,000원 c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02-734-6818), 사무실 (02-394-0337)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차 례 요 약 9 Ⅰ. 서론 21 1. 기획의도 및 필요성 23 2. 연구목적 및 구성 25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28 Ⅱ. 이론과 분석틀: 독재연구 흐름과 새로운 접근 31 1. 3세대 독재연구의 연구문제 및 초점 33 2. 정권 안정화 전략: 3대 전략과 통치자금 38 Ⅲ. 김정은 시대 노동당 조직 체계: 위상과 역할 53 1. 당의 위상 및 기능: 수령독재 수행의 지도 관리 기관 55 2. 김정은 시대 노동당의 논리 체계: 정당화 원리 58 3. 당 운영원리 및 조직 체계: 정당화 체계 61 4. 당원 지도 및 관리 체계: 조직 통제 체계 76 Ⅳ. 김정은 시대 당 장악과 운영 체계 85 1. 김정은의 당권력 장악과정 87 2. 당의 10대 원칙 개정 95 3. 당운영 및 정책결정과정 107 4. 당 전문부서의 구조와 기능 체계 130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Ⅴ. 안정화 전략 수행의 상설 당조직: 구조와 기능 141 1. 사람 지도 관리 통제 부서 143 2. 김정은 직할 궁정경제 운영 부서 160 Ⅵ. 국가 전략적 정책지도의 상설 당조직: 구조와 기능 175 1. 군사 군수산업 사업지도 부서 177 2. 경제 과학교육 분야 내각 정책지도 부서 183 3. 대남 대외 및 기타 일반 전문부서 191 Ⅶ. 정권 안정화 전략 수행 체계 및 과정 평가 203 1. 정당화: 세습과 이를 넘어서려는 인정욕구 205 2. 억압과 통제: 당주도 체계 재구성 214 3. 선출: 공포정치 충성경쟁 세대교체 228 4. 통치자금: 수령독재의 수탈체제 252 Ⅷ. 결론: 요약정리 및 향후 전망 261 참고문헌 276 최근 발간자료 안내 279
표차례 표 Ⅱ-1 1940~2010년대독재연구의 3단계흐름 35 표 Ⅱ-2 군주적정권의비공식제도유형 50 표 Ⅲ-1 2016년당규약에서밝힌당과국가의관계 55 표 Ⅲ-2 김정은시대노동당의논리체계 1: 사상 위상 목적 59 표 Ⅲ-3 김정은시대노동당의논리체계 2: 활동방향 사업방법 발전전략 60 표 Ⅲ-4 노동당의조직운영원리 62 표 Ⅳ-1 당의 10대원칙 개정전후비교 96 표 Ⅳ-2 기능중심으로본당전문부서의역할과특징 132 표 Ⅶ-1 노동당제7기제2차전원회의시보선된정치국 파워엘리트특성 242 표 Ⅶ-2 당중앙군사위및검열위원회신임파워엘리트특성 (2017.12. 기준 ) 244 표 Ⅶ-3 정무국신임파워엘리트특성 (2017.12. 기준 ) 247 표 Ⅶ-4 당전문부서부장신임파워엘리트특성 (2017.12. 기준 ) 248
그림차례 그림 Ⅱ-1 군주적정권안정화 3대기둥및행위자 동기 기능 41 그림 Ⅱ-2 군주적정권안정화전략과통치자금의상호관계 45 그림 Ⅲ-1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조직체계도 63 그림 Ⅲ-2 조선노동당당원지도 관리체계 78 그림 Ⅲ-3 해외 A국가무역대표부의당지도체계및기능 84 그림 Ⅴ-1 조직지도부구조의기본골격 144 그림 Ⅴ-2 선전선동부구조와기능 152 그림 Ⅴ-3 간부부의구조와기능 156 그림 Ⅴ-4 근로단체부의구조와기능 158 그림 Ⅴ-5 서기실의기능체계 161 그림 Ⅴ-6 39호실체계와기능 167 그림 Ⅴ-7 재정경리부의기능체계 171 그림 Ⅴ-8 금수산경리부의기능체계 173 그림 Ⅵ-1 군사부의조직과기능 177 그림 Ⅵ-2 군수공업부의구조와기능 179 그림 Ⅵ-3 민방위부의조직과기능 183 그림 Ⅵ-4 경제부의기능체계 184 그림 Ⅵ-5 경공업부의기능체계 186 그림 Ⅵ-6 과학교육부의기능체계 190 그림 Ⅵ-7 통일전선부의체계와기능 191 그림 Ⅵ-8 국제부의기능체계 194 그림 Ⅶ-1 김정은정권의 통치자금유입및운영 구조 257
요약 이연구의목적은지난 5년이상김정은정권의통치전략과정책실태및최근비교독재연구의문제의식에기초하여,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을독재정권의안정화전략중심으로분석하는것이다. 최근국제비교정치학계에서주목받는제3세대독재정치분석틀을북한연구에적용하여,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을살펴보고김정은정권의안정화전략을분석평가한다. 안정화전략의 4대키워드는정당화 (legitimation), 억압과통제 (repression), 선출 (co-optation), 그리고통치자금 (governing fund) 이다. 노동당을중심으로연구하는이유는북한의노동당이국가기구와군대를정책 조직적으로지도하는최상위권력기관이기때문이다. 세부적으로여섯가지연구주제를규명한다. 첫째, 북한수령독재에적용가능한독재연구의새로운방법론개발을위해, 최근 3세대독재연구의이론과분석틀을발굴한다. 둘째,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위상과역할을중심으로한조직체계분석이다. 특히김일성 김정일시대와의차이점에주목한다. 셋째, 김정일시대와구별되는김정은시대당권력장악과정및당운영과정책결정과정등운영체계를밝힌다. 넷째, 김정은정권안정화전략을수행하는중앙당상설전문부서의구조와기능규명이다. 다섯째, 김정은시대국가전략적정책지도를수행하는중앙당상설전문부서의구조와기능규명이다. 여섯째, 앞선분석결과에기반하여지난 5년이상김정은정권안정화전략의수행체계및과정을평가한다. 주요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김정은정권안정화전략의제1기둥은 정당화 (legitimation) 이다. 정당화전략에는세습을포함한정통성 (legitimacy), 제도의역사적전통 (traditionality), 올바름또는정의에대한동의, 인민의지지, 상 요약 9
요약 징의효과등이포함된다. 조선노동당의당규약및당조직체계와사업내용전반에정당화전략이녹아들어가있다. 이전략을수행하는조선노동당내주요전문부서는선전선동부, 과학교육부, 당역사연구소, 신소실, 조직지도부이다. 그리고수탈체제를정당화하는 혁명자금 지원및 선물정치 와관련된 39호실, 당재정경리부, 금수산경리부도통치자금의재분배과정에서수령독재의정당화사업을수행한다. 전체적으로김정은시대정당화전략은김일성-김정일로부터부여된통치정당화근원에기초해있으며이를넘어서려는김정은의 인정욕구 가부각되고있다. 안정화전략의제2기둥은 억압 (repression) 이다. 억압은통제나물리력을포함하나그이상의심리적개념을포괄한다. 즉, 개개인들이해결할수없는문제들에대해스스로타협적인해결책을이끌어내게하는정신적과정도포함한다. 자기규율또는자율통제가가능하도록통치하는것이다. 이는독재체제에서개인들이일종의방어기제를만드는과정이기도하다. 다시말해 불이익및처벌 에대한두려움과갈등을회피하기위해, 정권이원하지않는생각 욕구 감정등을의식으로부터끌어내려무의식속으로억눌러버리는과정등이다. 북한의억압과통제는 3중시스템으로체계화되어있다. 우선, 조직지도부중심의조직생활통제이다. 다음으로, 선전선동부중심의사상의식통제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구가수행하는법률적감시 통제이다. 이는공안통제와형사처벌통제로나눌수있는데공안통제는국가보위성과인민보안성이수행하고, 형사처벌통제는검찰소와재판소가수행한다. 이 3중시스템이동시에작동하며수령독재정권의억압전략을수행한다. 조선노동당은이 3중억압시스템을지도및관리한다. 조선노동당이북한에서살아가는사람들의생활과사상, 그리고모든정책을장악통제하 1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요약 며지도관리하기때문이다. 이전략역시당조직의운영원리및사업으로규정되어있다. 당전문부서로억압과통제전략을수행하는주요부서는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을쥐고있는조직지도부및조직지도부의영향력하에있는총무부와문서정리실이다. 그외자율적심리통제및규율이작동하도록하는선전선동부의사상검열과당원을제외한대중조직 (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 을관장하는근로단체부도 생활총화 및 사회적노력동원 조직등을통해억압과통제기능을수행한다. 이중핵심당조직은방대한하부집행조직을거느리고북한의당원과주민들을통제하는조직지도부이다. 전체적으로지난 5년이상김정은정권은노동당주도의억압과통제체계를재구성하였다. 안정화전략의제3기둥은 선출 (co-optation) 이다. 전제군주적정권에서선출은간부의인선과충원뿐아니라이를넘어서는포괄적개념이다. 전략적으로연관되어있는행위자, 예를들어귀족과같은혈족세력, 청년, 군인, 핵심계층들을정권엘리트로묶어내는능력을포함한다. 또한비공식정치제도로작동하는 후견-피후견 의양태및내부엘리트들의응집력과파워엘리트들에대한조정능력도포함한다. 따라서선출은, 독재정권이엘리트와지지자들을독재자의친위대로기능하게하는인전대 (transmission belt) 기능을포괄한다. 조선노동당에서선출전략을수행하는중앙당체계에는김정은을중심으로한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정치국, 당중앙군사위원회, 정무국이있다. 각회의결과로조직문제를다루었다고발표되면인사결정인경우가대부분이다. 북한체제를운영하는간부급선출의경우, 크게 최고지도자비준대상 과 정무국비준대상 으로나뉜다. 최고지도자김정 요약 11
요약 은을제외하고실제선출전략을수행하는당내핵심조직은간부부, 조직지도부, 근로단체부이다. 그런데전제군주적정권은독재자개인의필요 / 의지가인사에직접반영된다. 특히고위직파워엘리트들이나지배연합구축은독재자가직접챙긴다. 따라서독재자들은공식적으로기존독재시스템을활용하거나, 필요에따라새로운조직을만들어자신의가신 ( 家臣 ) 세력을규합한다. 비공식적으로는개인적네트워크및 연회정치 등비공식제도가작동한다. 그리고이비공식제도를통해중요한인사가이루어지곤한다. 현재까지김정은의인맥이나비공식네트워크관련정보는극히제한적이다. 그러나전제군주적정권의간부선출양상및수령의의지가중요한북한체제의특성, 그리고 공포정치 및 충성경쟁유도 등을통해간부인선에많은공을들였던그의행보를볼때, 정권안정화를위한선출전략에는김정은개인의필요와의지가상당히작용했을것으로보인다. 전체적으로지난 5년이상김정은정권의선출전략은공포정치, 충성경쟁, 세대교체라는 3대키워드로평가가능하다. 통치자금 (governing fund) 은독재정권안정화를위한토대이다. 특히전제군주적정권의안정화또는불안정화를경제영역에서떠받치고있는하부구조이다. 그러므로정권안정화의 4대기둥이자토대라할수있다. 북한과같은전제군주적 약탈국가 (autocratic predatory states ) 에서는국가자원이독재자중심의지배계층에독점된다. 따라서이들은공식제도뿐아니라비공식관계시스템을활용하여, 자신의권력과이권을지키기위해안정적인통치자금마련체계를갖춘다. 현재까지북한경제는형식상으로법제도적국가소유인 전체인민의소유 로되어있다. 그러나북한경제의실질적소유자이자관리자는 김정은과주요 12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요약 권력기관의관료들 이다. 따라서김정은과그의소수지배연합은배타적자원독점권을활용하여북한의자원을수탈 ( 收奪 ) 한다. 이수탈결과로김정은의통치자금이마련된다. 이로인해김정은의통치자금마련및운영구조를 수령독재의수탈체제 라칭할수있다. 북한경제는세가지영역으로구성된다. 첫째, 내각에서관리하는인민경제, 둘째, 군수경제인 2경제, 셋째, 김정은의통치자금마련과지출을관리 운영하는궁정경제이다. 궁정경제체계는김정은직속으로, 그또는그가신뢰하는직계가족또는가신 ( 家臣 ) 만이개입할수있다. 당전문부서중에는 39호실과서기실, 그리고재정경리부및금수산의사당경리부 ( 이하금수산경리부 ) 가궁정경제를운영한다. 그중심에 39호실이있고김정은과연결하는서기실이자금흐름의통로역할을한다. 김정은의통치자금은크게 3가지로구성된다. 첫째, 39호실에서벌어들인수입이다. 북한에서대개 중앙당자금 또는 당자금 이라고칭해진다. 둘째, 특수기관이라칭해지는군부, 보위기관, 외화벌이를하는대남 대외기관, 그리고내각의성과중앙기관들이김정은에게바치는 기관별충성자금 이다. 셋째, 북한주민개개인이학창시절부터조직생활을하며, 주요시기별로 수령의통치 에기여하기위해김정은에게바치는 개인별충성자금 이다. 국가의거시적정치경제시각에서볼때, 북한수탈체제의핵심인북한정권의통치자금원천은일차적으로 와크 ( 수출입허용지표 ) 로표현되는, 광물과수산업등에대한수출입권한및각종국가인 허가권등국가권력이주도하는지대 (rents) 이다. 다음으로모든당과국가기관및주민들로부터추출하는재정이다. 김정은정권차원에서실질적조세역할을하는양대제도는 충성자금 과내각및국가행정단위에서관리하 요약 13
요약 는 국가납부금 이다. 국가납부금 의경우대부분내각경제및행정기관을운영하는데사용된다. 한편, 북한의 자력갱생무역 과시장경제질서를기반으로한수탈경제발전과정에서, 김정은정권의통치자금유입을위해당 특수 ( 보위, 군부, 대남 대외 ) 내각기관이충성자금을납부한다. 그런데김정은시대들어서특히내각의외화벌이성원들의경우, 국가납부금과충성자금이합쳐져서상납된다. 또한충성자금할당액이증대하였다. 이렇게모인김정은의통치자금은비공식적으로처리되는김정은의비자금을제외하고, 혁명자금 이라는미명으로김씨일가우상화, 핵심건설사업, 수령선물, 현지지도시현장의물질적문제를수령이해결해주는현장지원사업등에쓰인다. 김일성시대만들어진 혁명자금 이라는개념은애초북한의산업화시기산업분야, 특히현장공업분야에자금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수령이배려해주는돈이었다. 그러나김정일시대그대상범위가넓어지면서예술단까지를포함해수령의뜻에따라어느대상기관이나개인에게도지원하게되었다. 김정은시대에는현지지도가늘어나면서그범위가더넓어졌다. 통치자금전략은전제군주적정권의 4대안정화기둥이자토대또는바탕이라규정할수있다. 통치자금의안정적수급및적절한재분배는독재정권안정화를위한토대이기때문이다. 정당화, 억압과통제, 선출이정권의안정화를위한정치 사회적상부구조라면, 통치자금은이상부구조의전략이전제군주적정권의안정화또는불안정화를경제영역에서떠받치고있는하부구조이다. 따라서김정은정권과같은전제군주적정권의안정성또는불안정성을분석하는데는, 정당화, 억압과통제, 선출전략뿐아니라, 그바탕에서각전략의원활한수행을촉진하거나 1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요약 제어하는통치자금운영 ( 수급및재분배 ) 의안정또는불안정에대한진단이결합되어야한다. 연구결과를종합하면, 지난 5년이상김정은정권의통치전략과정책실태를노동당의조직과기능을중심으로평가할때, 정당화, 억압과통제, 선출, 통치자금이라는 4대안정화전략수행은전체적으로김정은정권안정화에긍정적으로기능하였다. 따라서 김정은정권의내구성 은집권초기에비해상당히높아졌다. 한편, 이 4대전략간의관계가긍정적또는부정적으로작용하였을때, 김정은정권의안정또는불안정관련결과가달라진다. 이는김정은정권의내구성및북한체제변화가능성과대북정책마련의시사점을줄수있다. 주제어 : 김정은시대, 조선노동당, 전제군주적정권, 안정화전략, 정당화, 억압과통제, 선출, 통치자금 요약 15
Abstract The System and Functio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n Kim Jong-un Period: A Study on the Stabilization Strategy of Autocratic Regimes Park, Young-Ja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the Worker s Party of Korea (WPK) under the Kim Jong-un era in the context of the comparative third-generational-dictatorship perspective.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identifying each structure and functioning system of specialized offices of WPK, which has long remained secret thus far. Based on that, this study evaluates the implementation procedures and processes of Kim Jong-un regime s stabilization strategies of the last 5 years or more. The four key words of stabilization strategies are as follows: 1) Legitimation; 2) Repression; 3) Co-optation; and 4) Governing fund. The detailed subjects of study are determined based on those key word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egitimation Kim Jong-un of Kim Jong-un regime has been integrated into the Party Covenant, party organization system, and its overall business contents. Operational departments that carry out this Kim Jong-un are Propaganda & Agitation Department, Science & Education Department, Party History Institute, Appeals 1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Abstract Office, and Organization & Guidance Department. In addition, the following organizations carry out projects designed to justify the Suyoung-centered dictatorship in the redistribution process of governing fund: 1) Office No 39 in charge of Revolutionary Fund support and Future Politics to justify its systematic exploitation system; 2) Finance Accounting Department; and 3) the Kumsusan Accounting Department. Overall, the legitimation Kim Jong-un of Kim Jong-un s ruling has rooted in Kim Il-Sung and Kim Jong-Il s justification origin. And Kim Jong-un s desire for recognition has become increasingly distinct in an attempt to go beyond the inherited justification origin. North Korea s repression and control are divided as threelayered system in an organized manner. First, Organization & Guidance Department is in charge of organizational life control. Second, the Propaganda & Agitation Department is in chare of control of ideological consciousness and judicial monitoring and control. Third, the Labor Party directs and manages this three-layered repressive system. This Kim Jong-un is defined as the operating principle and work of the organization. The main operational departments are Organization & Guidance Department, which controls the party members and the people based on ten principles of the Party as well as the Accounting Department and Documentation Department in 요약 17
Abstract charge of documentations. And the censorship of Propaganda & Agitation Department and the life summing and mobilization of efforts of people led by Working Organization Department also carry out the same functions. Overall, for over five years, Kim Jong-un has reformed and reorganized the repression and control systems that are led by the Party. When selecting executive committee members of the Party, candidates are largely divided into subjects for ratification by supreme leader (Kim Jong-un) and subjects for ratification by the political office. Except for informal networks of Kim Jong-un, the party s core organizations that carry out a co-optation Kim Jong-un are the Cadres Department, Organization & Guidance Department, and Working Organization Department. Overall, Kim Jong-un s co-optation Kim Jong-un of the last 5 years or more can be evaluated with three key words: reign of terror, competition for loyalty, and change of generation. Kim Jong-un s governing funds are provided by 1) Office No 39; 2) institutional loyalty funds, which are funded by all institutions, such as special institutions and the Cabinet; and 3) individual loyalty funds. The operating system of governing fund includes the Office No 39, the Secretariat, Finance Accounting Department, and the Kumsusan Accounting Department. At the center of fund raising there lies Office No 39 and the Secretariat under Kim Jong-un serves as a channel 1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Abstract for the flow of governing fund. This governing fund, except for slush funds, will be used for idolizing Kim s family, the core construction project, gift politics, and on-site support projects, which are directly provided by Suyoung under the name of revolution fund. In the Kim Jong-un era, the scope of governing fund has expanded with the increased field guidance. Governing fund is the foundation for stabilizing the dictatorship regime. If legitimation, repression and control, and co-optation are the political social cultural superstructure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regime, governing fund is the substructure, above which this superstructure Kim Jong-un enables either the stability or instability of the monarchical regime in the economic realm. In summary, the implementation of four stabilization Kim Jong-un over the past five years or more have positively contributed to stabilizing the Kim Jong-un regime. The durability of the Kim Jong-un regime has become significantly stronger compared to the beginning of the initial phase of his regime. Keywords: Kim Jong-un Period, the Workers Party of Korea, Autocratic Regimes, Stabilization Strategy, Legitimation, Repression, Co-optation, Governing fund 요약 19
Ⅰ. 서론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1. 기획의도및필요성 2012년김정은으로의 3대세습이후북한정권은노동당체계를복구하고당중심의독재정치강화흐름을보였다. 노동당체계의정상화작업은크게두가지사업을통해외현화되었다. 먼저김정일이만든김일성 김정일시대 < 당의유일사상체계의 10대원칙 > 을, 2013년김정은시대 <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 으로개정했다. 이를통해북한의당원및전체주민들을대상으로김정은중심의지도와통제를주도하는조선노동당시스템을복원 강화하겠다는의지를보였다. 다음으로 2016년제7차당대회개최이다. 1980년이후 36년만에진행된제7차당대회를통해북한은명실상부한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을선언하였으며, 당조직체계를재구성하고이어국가기구를정비하였다. 즉, 조직적진용 을구축하였다. 그리고 2017년 10월 7일당중앙위원회제7기제2차전원회의를개최하여, 대북제재확산상황에서 핵무력완성및핵보유국인정 까지김정은정권안정화를위한당조직정비과정에서 인적진용 을구축한다. 김정은집권이후이러한변화흐름속에서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조직체계및그위상과역할은무엇인가? 당운영및정책결정과정은어떠한가? 김일성 김정일시대와비교할때어떠한차이점이있는가? 특히김정은정권안정화및국가전략수행에노동당의방대한상설전문부서들은각기어떠한기능을하고있는가? 그리하여지난 5년이상빠르게권력을장악한김정은정권의통치전략과정치분야정책실태를어떻게평가할수있는가? 이연구가밝히고자하는연구문제이자연구과제의기획의도이다. 이주제와관련하여김일성시대및김정일시대를중심으로노동당을분석한선행연구물들이있다. 주요선행연구로는 1952년 ~1980년대말까지발행된노동신문을정밀분석하여조선노동당의지도사상과구 Ⅰ. 서론 23
조변화를추적한이종석 (1995) 의연구, 1) 그리고 1998년김정일이공식집권한이후황장엽전노동당비서의증언에기반한이종석 (1999), 2) 북한정치를직접경험한현성일 (1999) 3) 및곽인수 (2003) 의연구, 4) 그리고비교사회주의적시각에서접근한정성장 (2007) 및이대근 (2007) 의연구물이있다. 5) 그런데 2007년이후지난 10여년간조선노동당운영체계및각기구의역할을다룬연구물은찾아보기어렵다. 당-군관계 및 당-정관계 등북한의당-군-정주요권력기구의관계에초점을맞춘연구, 김정은후계구축과정에서이루어진 2010년제3차당대표자회와집권이후인 2012년 4차당대표자회및 2017년제7차당대회등주요당회의에대한분석, 노동당의권력엘리트관련연구는북한정치연구자들사이에서다루어졌다. 그러나김정은시대노동당내부작동실태연구는체계적으로수행되지못하고있다. 이로부터본연구의필요성이도출되었다. 북한 통일연구자들사이에북한체제를움직이는노동당의중요성에대해서는누구나동의하고연구의출발점으로삼곤한다. 그러나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조직과기능이김일성 김정일시대와비교하여어떠한지속성및차이가있는지는체계적으로연구되지못하였다. 특히김정일시대로부터김정은시대로이어진시기에노동당의각기구들, 무엇보다 1)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구조변화를중심으로 ( 서울 : 역사비평사, 1995). 2) 이종석, 김정일시대의조선노동당 : 조직과기능분석을중심으로, 1999년도한국정치학회연례학술회의자료집 (1999), pp. 1~23. 3) 현성일, 북한노동당의조직구조와사회통제체계에관한연구 :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외교안보학과석사학위논문, 1999. 4) 곽인수, 조선노동당의당적지도에관한연구,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그외당조직지도부를중심으로수령주의및당조직생활을다룬장진성, 수령연기자김정은 ( 서울 : 비봉출판사, 2017) 역시탈북민의저서이다. 5) 정성장, 조선로동당의위상과역할, 세종연구소북한연구센터엮음, 북한의당 국가기구 군대 (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07), pp. 105~161; 이대근, 조선로동당의조직체계, 세종연구소북한연구센터엮음, 북한의당 국가기구 군대, pp. 162~226. 2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중앙당전문부서라칭해지는상설당조직들이어떠한역할을하며김정은정권이작동하고있는지또한연구되지못하고있다. 앞선선행연구들조차김정일시대의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조직지도부, 서기실, 선동선전부등핵심조직에대해서만그위상과역할중심으로다루어졌다. 중앙당을구성하는전문부서각각의기능에대해서는다루지못하였다. 또한 21세기초 독재정치연구의르네상스 시기라불릴정도로활발히전개되는국제학계의독재연구흐름을접목시키기못하고있다. 이로부터본연구의기획의도및독창성이도출된다. 2. 연구목적및구성 이연구의목적은지난 5년이상김정은정권의통치전략과정책실태분석에시사점을주는최근비교독재연구의연구문제및핵심주제의식에기초하여,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을독재정권의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분석하는것이다. 최근국제비교정치학계에서활발히전개되는제3세대독재정치분석틀을북한연구에적용하여,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을살펴보고김정은정권의안정화전략을분석및평가한다. 안정화전략의 4대키워드는정당화 (legitimation), 억압 (repression), 선출 (co-optation), 그리고통치자금 (governing fund) 이다. 김정은정권의통치전략과정책, 특히정권안정화전략은조선노동당외에도북한의국가기구및군대에서도수행한다. 그런데노동당조직을중심으로연구하는이유는북한의노동당이국가기구와군대를정책및조직적으로지도하는최상위권력기관이기때문이다. 따라서 6가지세부주제규명을목적으로한다. 첫째, 북한수령독재에적용가능한독재연구의새로운방법론개발을위해최근 3세대독재연구의이론과분석틀등을발굴한다. 둘째,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위 Ⅰ. 서론 25
상과역할을중심으로그조직체계를분석한다. 특히김일성 김정일시대와의차이점에주목한다. 셋째, 김정일시대와구별되는김정은시대당권력장악과정및당운영과정책결정과정등운영체계를밝힌다. 넷째, 김정은정권안정화전략을수행하는중앙당상설전문부서의구조와기능규명이다. 다섯째, 김정은시대국가전략적정책지도를수행하는중앙당상설전문부서의구조와기능규명이다. 여섯째, 앞선분석결과에기반하여지난 6년김정은정권안정화 4대전략의수행체계및과정을평가분석한다. 마지막으로본문의연구결과에기반하여김정은정권의내구성을진단하고향후행보등을전망한다. Ⅱ장은 < 이론과분석틀 : 독재연구의흐름과새로운접근 > 이다. 먼저 3세대독재연구의연구문제및초점, 그리고다양한 전제군주적정권 (autocratic regime) 6) 안정화의 3대전략 ( 정당화, 억압과통제, 선출 ) 과통치자금관련이론과분석틀을다룬다. Ⅲ장은 < 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체계 : 위상과역할 > 이다. 이장은 1절당의위상및기능 : 수령독재수행의지도 관리기관, 2절김정은시대노동당의논리체계 : 정당화원리, 3절당운영원리및조직체계 : 정당화체계, 4절당원지도및관리체계 : 조직 통제체계로구성된다. Ⅳ장은 <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 이다. 이장은 1절김정일과구별되는김정은의당권력장악과정, 2절당의 10대원칙 개정, 3절당운영및정책결정과정, 4절당전문부서의구조와기능체계로구성된다. Ⅴ장은 < 안정화전략수행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 이다. 이장의 1 절사람지도 관리 통제부서는가. 조직지도부 : 생활지도, 나. 선전선동부 : 사상지도, 다. 간부부 : 일반간부사업, 라. 근로단체부 : 대중사업및후비대양성으로구성된다. 다음으로 2절김정은직할궁정경제운영부 6) Aurel Croissant et al., Comparing Autocracies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Volume 1: Unpacking Autocracies - Explaining Similarity and Difference (New York: Routledge, 2014), p. 1. 2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서는가. 서기실 : 총괄비서실, 나. 39호실 : 통치자금마련, 다. 재정경리부와금수산경리부 : 중앙당운영관리및김가계생활보장으로구성된다. Ⅵ장은 < 국가전략적정책지도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 이다. 이장의 1절군사 군수산업사업지도부서는가. 군사부 : 군대와군사사업, 나. 군수공업부 : 2경제및전략무기생산정책지도사업, 다. 민방위부 : 예비군력사업을다룬다. 2절경제 과학교육분야내각정책지도부서에서는가. 경제부 : 국가경제정책총괄지도, 나. 경공업부및농업부 : 인민생필품생산과식량사업지도, 다. 과학교육부 : 과학기술및교육정책지도를다룬다. 그리고 3절대남 대외및기타일반전문부서에서는가. 통일전선부 : 대남 해외통일전선전술사업, 나. 국제부 : 해외우호정당들과교류 협력, 다. 총무부및문서정리실 : 당운영 당조직문서관리, 라. 신소실및당역사연구소 : 민원처리와체제정통성개발사업을살펴본다. Ⅶ장은김정은 <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 이다. 이장에서는앞서다룬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 운영체계및중앙당상설전문부서들의구조와기능, 그리고 3세대비교독재학계에서주목하는 전제군주적정권 들의안정화전략을기반으로, 지난 6년김정은정권의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을평가한다. 1절정당화 : 세습과이를넘어서려는 인정욕구, 2절억압과통제 : 당주도체계재구성, 3절선출 : 공포정치 충성경쟁 세대교체, 4절통치자금 : 수령독재의수탈체제이다. 각절마다수행체계및과정평가로구성된다. 마지막으로결론인 Ⅷ장에서는본문의요약정리와함께 2017년 12월현재까지 6년간김정은정권의통치전략 정책실태 정권안정화 4대전략의수행체계와과정평가에기초하여, 김정은정권의내구성을진단하고향후행보를전망한다. Ⅰ. 서론 27
3. 연구방법및기대효과 본연구의방법은질적방법론에기초한다. 기술적연구방법으로는문헌분석, 고위직탈북민면접, 각종북한정보교차분석, 관련전문가들을대상으로한자문회의등을활용한다. 폐쇄적인북한의특성상, 특히조선노동당의중앙당상설전문부서의조직과기능관련한세부정보는북한정권이국가보위및외부의정보교란등을이유로공개하지않는등비밀주의를유지하고있다. 따라서일차적으로북한당국이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 등을통해공개한정보외에, 통일부등한국의국가기관및정보기관이공식적으로확인한정보, 그리고선행연구에대한문헌분석과관련분야전문가와의자문회의및 2000년대이후증대한국내외각종북한소식통정보등을교차분석하여질적 맥락적으로해석하는방법을활용한다. 그러나더중요한연구방법은고위직조선노동당당원으로서김정은시대노동당활동을직 간접적으로경험한이들과의심층인터뷰이다. 따라서본연구과정에서는중앙당에대한직 간접적경험이있는김정은시대최근탈북한고위직탈북민과의심층인터뷰를중시하였다. 이연구를위해각자의경험및가족의경험에기초하여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을세부적으로증언해준고위직탈북민사례는총10사례이다. 본연구자와자문회의형식으로이루어진 1 : 1 심층면접으로, 한사례당 2~3시간이상인터뷰가진행되었으며, 그결과는구술자의동의를얻어녹취한후텍스트화된자료로본연구기관의보안규정에따라보안처리된다. 이들은모두북한의중앙당사업을직 간접적으로경험한고위직탈북민들로, 인터뷰내용이본연구에활용되는것외에개인정보가공개되는것을원하지않았다. 따라서그들의신변안전및생명보호윤리기준에따라이들의인구사회학적정보는세부적으로밝히지않는다. 다만기초적인사례정보로이들은정치, 경제, 통치자금, 조직, 군사, 보위, 무역, 2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교육분야고위직전문가들이다. 이들의평균연령은 50세이상이며한명을제외하면모두평양출신이고, 북한에서의학력은대졸이상이며간부이자당원출신이다. 이중 7인은김정은의정권안정화전략이본격적으로수행되던 2013년 ~2015년간북한의권력기관각분야에서활동한고위직출신이다. 따라서본문에서그들이증언한중요정보및구술텍스트를인용할때에는, ( 사례1), ( 사례2) ( 사례10) 식으로기입한다. 이들은 2017년현재까지본연구자가접근가능한최근고위직탈북민들이다. 그러나 10여명수준의심층인터뷰규모가크지않을뿐아니라그들이상대적으로여타탈북민들보다노동당에대해잘알고있는간부출신이라할지라도본연구범위의모든것을알고있지는못한다. 따라서모든인터뷰대상자들에게본연구범위에대한질문을공통적으로하여각증언내용을교차분석하였다. 특히노동당조직과기능실태등과관련하여서는다음의자료원을교차비교하여, 공통적으로드러나거나논리적으로타당성이높은자료등을종합적으로살펴보는방식으로검증력을높였다. 주요자료원은다음과같다. 첫째, 김정은정권통치전략규명에시사점을주는국제적독재연구및조선노동당을연구한관련선행연구를통한교훈과정보이다. 둘째, 10여명의고위직탈북민증언사례에대한비교분석이다. 이들의노동당조직과기능관련인식및경험이동일하지않기에, 모든사례를 5회이상비교검토하여퍼즐맞추기작업을한후각당조직의모형화를시도한다. 그리고인용시에는그중타당성높은증언자료를활용한다. 셋째, 북한에서발행하는공식문헌과발표, 국내외북한정보기관및소식통정보, 그리고연합뉴스등의신문기사이다. 넷째, 2017년현재통일부가운영하는인터넷사이트 < 북한정보포털 > 의검색정보이다. 다섯째, 국내북한정치전문가들과의자문회의등을통한종합적인검토이다. Ⅰ. 서론 29
이와같이본과제특성을고려한연구방법의타당성과신뢰성제고노력에도불구하고, 특히본연구에서선행연구와구별되는독창성을기하기위해다룰노동당상설전문부서들각각의조직체계는향후보완될필요가있다. 관련선행연구가제한적일뿐아니라각종문헌및정보, 고위직탈북민증언들의교차분석에도불구하고, 북한노동당조직과세부기능에대한정확한정보가부족한것이본과제의한계이다. 더욱이 2012년김정은이집권한이후 2017년현재까지북한의권력기구및담당엘리트변화가잦았다. 따라서향후노동당세부조직관련명칭및담당자들은변화가능성이있다. 또한본연구과정에서이루어진 10여명수준의심층인터뷰규모가제한적이다. 그들이상대적으로여타탈북민들보다노동당에대해잘알고있는고위직간부이자당원출신이라할지라도, 본연구범위관련모든정보를제공하는데는한계가있다. 따라서교차검증을통해최대한신뢰성을높이려노력하되, 향후새로운정보발굴및후속연구를통해보완될필요가있고수정가능성이있음을밝힌다. 마지막으로본연구의학술적 정책적기대효과는크게 3가지이다. 첫째, 북한권력의핵심으로베일에싸인조선노동당의상설전문부서를중심으로그조직과기능을규명하려는독창적시도로, 김정은정권의통치전략및정책실태에대한체계적이해상승및후속연구에기여할것이다. 둘째, 최근전개되는국제수준의독재정치및비교독재연구성과를기반으로김정은정권안정화전략을분석하기에, 국제수준에서비교논의할수있는북한수령독재성격의유형및향후변화등과관련하여국제사회와의학술적 정책적소통성을증대시킬수있다. 특히국제사회와공동행동을취해야하는향후대북정책마련의근거를제시하는데유용할것이다. 셋째, 청와대 통일부 국정원 외교부등관련정부부처의대북 통일정책수립에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 3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Ⅱ. 이론과분석틀 : 독재연구흐름과새로운접근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1. 3 세대독재연구의연구문제및초점 국제학계의독재연구는제2차세계대전을기점으로 21세기초현재까지크게 3단계를거치며진화하였다. 1단계는 1940~1970년대까지의전체주의패러다임이다. 프리드리히 (Friedrich), 브레진스키 (Brzezinski), 샤피로 (Schapiro), 아렌트 (Arendt) 등으로대표되는당시대표학자들은정치구조적, 사회철학적, 정치종교적시각에서전체주의를분석하였다. 주요연구대상은나치독일, 파시스트이탈리아, 소비에트연방, 마오주의중국등으로대표적인국가사례연구를진행했다. 독재를해석하는주요설명요인은 이데올로기 와 테러 였다. 2단계는권위주의상승시기로 1970~1980년대이다. 이시기는국제질서의변화와함께제3세계국가에서민주화물결이이루어지던시기이다. 특히비교정치영역에서 민주주의와독재 를주제로한연구들이활발히전개되었다. 남미를비롯하여아시아와아프리카등제3세계민주화를연구한오도넬 (O Donnell), 콜리어 (Collier), 파이너 (Finer), 노드링거 (Nordlinger), 아이젠스타트 (Eisenstadt) 등의활약이두드러졌다. 주요연구주제는관료적권위주의, 군부독재, 비공식정치이다. 주연구대상은라틴아메리카및사하라사막이남의아프리카등으로, 기존사례연구중심에서진일보하여소규모집단비교가활발히전개되었다. 당시독재를해석하는주요설명요인은 사회경제적환경 과 비공식정치 였다. 3단계는 1990년대말에서 21세기초현재로독재연구의르네상스라불리는시기이다. 1989년을기점으로소련과동독으로대표되는현실사회주의국가가체제전환을선언하면서냉전의한축이었던사회주의진영이붕괴되었다. 당시세계는후쿠야마의 역사의종말 이상징하듯, 공산주의이념및독재에기반한정권은소멸하고인류의선택은자유- Ⅱ. 이론과분석틀 : 독재연구흐름과새로운접근 33
민주주의로귀결되었다는의식이팽배하였다. 그러나소련과동유럽의체제전환이이루어진 10여년후각종세계적국가조사결과, 독재정권은여전히더다양한방식으로생존하고있으며고유한정당성과지속성을보이고있음이확인되었다. 이러한현실인식으로부터국제비교정치연구자들사이에비교독재연구가다시활발히전개된다. 그리하여 21세기초현재 독재연구의르네상스 라고불릴만한성과물들이발표되고있다. 이시기에는정치학자뿐아니라거시경제학자들간의국제적공동연구가주목되고있다. 대표적학자들은브라운리 (Brownlee), 간디 (Gandhi), 마가로니 (Magaloni), 윈드로브 (Wintrobe), 스보리크 (Svolik), 악셀모그루와로빈슨 (Acemoglu & Robinson) 등이다. 이들은제도주의연구성과및행위자중심접근을결합시킨신제도주의연구로독재연구를풍부히하였다. 연구의대상도과거전체주의국가나제3세계를넘어서전세계를대상으로확장되었다. 또한전세계정치체제를대상으로한방법론적다원주의가이루어졌다. 즉, 사례연구나소집단연구등질적분석을넘어서고급통계분석기법을활용한양적분석방법이진화하였다. 이 3세대비교독재연구자들이주목하는 21세기현재독재가지속되는주요설명요인이, 엘리트 선출 및행위집단을구분하여집단특성에따라통제방식을고도화하는 전략적억압 이다. 이러한 3단계에걸친국제학계의독재연구흐름을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3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표 Ⅱ-1 1940~2010 년대독재연구의 3 단계흐름 연구시각 ( 대표학자 ) 주요연구방법 ( 대상 ) 주요설명요인 전체주의패러다임 (1940~1970 년대초 ) 정치 - 구조적 (Friedrich/ Brzezinski, Schapiro) 사회 - 철학적 (Arendt) 정치적종교 (Political religion) (Aron, Vogelin, 이후 Maicer, Gentile) 대표사례연구 ( 나치독일, 파시스트이탈리아, 소연방, 마오주의중국 ) 이데올로기및테러 권위주의의상승 (1970~1980 년대 ) 관료적권위주의 (O'Donnell, Collier) 군사정치 (Finer, Nordlinger) 비공식정치 (Eisenstadt) 사례연구, 소집단 (small-n) 비교 ( 라틴아메리카, 사하라사막이남의아프리카 ) 사회 - 경제적조건및비공식정치 독재연구의르네상스 (1990년대말 ~ 현재 ) 제도학파의접근 (Brownlee, Gandhi, Magaloni) 행위자중심접근 (Wintrobe, Svolik, Acemoglu, and Robinson) 방법론적다원주의 ( 전세계 ) 선출및전략적억압 자료 : Johannes Gerschewski, The three pillars of stability: legitimation, repression, and co-optation in autocratic regimes, in Comparing Autocracies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Volume 1: Unpacking Autocracies - Explaining Similarity and Difference, eds. Aurel Croissant et al, p. 62. 사회주의체제전환이후 21세기초현재진행되는 3세대독재연구의새로운흐름은 과잉정치화된통치시스템 ( hyper-politicized systems of rule) 에대한것이다. 한국에서는독재정치로동일하게번역되나, 일반적독재정치 (dictatorship) 를넘어선 전제군주적통치 (autocratic rule) 를연구대상으로한다. 7) 전제군주적통치 ( 이하 군주적통치 ) 는최고통치자개인의권한이절대적이라는측면에서, 16~18세기유럽제국과동양에존재했던절대왕 7) Aurel Croissant et al, Comparing Autocracies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Volume 1: Unpacking Autocracies - Explaining Similarity and Difference, p. 1. Ⅱ. 이론과분석틀 : 독재연구흐름과새로운접근 35
정인전제군주제 (despotic monarchy) 와유사한지배양식이다. 군주가국가의통치권을장악하여국가조직들이군주의필요와요구및욕구를집행하는기관으로기능하는통치양식이다. 이체제에서는대개 군주의독재권 이군주자신이아닌 외부 로부터주어진다. 즉, 신 (God) 이나혈족세습을통해정당화된다. 21세기현재대표적전제군주제정권은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다. 그러나이연구에서다루는 20세기이후군주적통치는사우디아라비아와같은절대왕정 ( 군주제 ) 을포함하되, 더중요하게는근대국민주권개념이수립된이후나타나, 공화국 ( 共和國 ) 이라는외피를법제도적으로규정하고있는정권들이다. 공화제를표방함에도최고통치자의권력이여타권력기관에의해통제받기어려운체제들이다. 즉, 정책결정과정등에서군주적통치가수행되는독재체제들이다. 따라서이들다양한군주적통치정권은각국가별역사적특성이나환경에따라, 공화제하에서도군주적통치를수행하며정당화하는각종제도및시스템을갖추고있다. 이를지탱하게하는핵심제도가혈족세습및군대이다. 이두제도를둘러싸고정당 ( 政堂 ) 과개인 ( 대개리더또는엘리트 ) 들이다양한양상으로배치되어있다. 그지배시스템작동을주도하는핵심주체가일당인지? 군대인지? 개인인지? 왕 ( 군주 ) 인지? 귀족세력인지? 등에따라다양한독재유형으로구분된다. 따라서군주적통치는개인독재보다더넓은개념으로이해할수있다. 이러한 전제군주적통치 를주목하는최근 3세대독재연구흐름은, 크게 3가지연구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발전하고있다. 8) 첫째, 군주적통치유형 을어떻게개념화하고가늠할수있는가? (How to conceptualize and measure forms of autocratic rule?) 8) Ibid., p. 1. 3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둘째, 어떤요인들이군주적통치의발전 을규정짓는가? (Which factors shape the development of autocratic rule?) 셋째, 정치제도와특정전략 은군주적통치지속에어떤역할을하는가? (What is the role of political institutions and of specific strategies for maintaining (different forms) of autocratic rule?) 이연구문제에답하기위한 3가지중심테마는다음과같다. 9) 첫째, 연구의초점은다양한독재유형별내구성 (durability), 지속성 (persistence), 회복탄력성 (resilience) 이다. 둘째, 일반적관심은보편적독재전략인억압 (repression), 정당화 (legitimation), 엘리트와사회세력의선출 (the co-optation of elites and societal forces) 이다. 이 3대전략이독재의지속성또는붕괴를함축하기때문이다. 이러한맥락에서이들연구는합리적선택이론에기반한독재정권의생존논리, 정책결정과정, 자원과부의이용 (resourcewealth usage), 지속과변화및체제전환과관련한주제에관심을기울인다. 셋째, 독재체제내정치제도들하부에있는각부문과조직들을중시하며, 독재의재생산을위한제도들의중요성을인지한다. 예를들어독재체제에서정당, 엘리트선출, 입법부, 선거와같은정치제도들의역할을재평가한다. 특히독재의다양한유형별로각기 독재를지속하는특정한전략과정치제도들의역할 에관심을갖는다. 따라서핵심연구주제가 제도적배열들이어떻게군주적통치를지속시키거나전복시키는지?(The debate on how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stain(but sometimes also subvert) autocratic 9) Ibid., pp. 3~4. Ⅱ. 이론과분석틀 : 독재연구흐름과새로운접근 37
rule) 이다. 그리고이를밝히기위한세부주제가정당화, 선출그리고억압이다. 10) 국제수준의선행연구에서이러한연구주제를수행하는과정에서크게두가지중요한명제가도출되었다. 하나는 전제군주적통치 의이행이민주화로직결되는것이아니라또다른독재로이행하는경향이다. 또다른하나는세습 (succession) 이오히려체제붕괴의위험을감소시킨다는결과이다. 11) 그리하여정권유형화 (regime classification) 와함께독재자에의해활용된도구와전략들 (the instruments and strategies), 제도들 (institutions), 그리고선출과억압 (co-optation and repression), 정당성과이데올로기 (legitimacy and ideology) 에대한관심이확장되었다. 12) 이러한 3세대독재연구의문제의식에기반한이연구는, 김정일정권말기후계구축이본격화된 2009년전후, 특히 2011년말김정일의예상보다빠른사망으로인한 2012년김정은집권이후 2017년 12월현재까지 6년간, 김정은정권의안정화전략을수립및수행하며정권공고화를주도했던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을분석한다. 2. 정권안정화전략 : 3 대전략과통치자금 김정은정권의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을밝히려는, 이연구의 4대분석키워드는정당화 (legitimation), 억압 (repression), 선출 (co-optation), 통치자금 (governing fund) 이다. 북한과같은군주적정권에서통치자금은정치적상부구조인정당화, 억압, 선출전략수행을떠받치는경제적토대역할을한다. 그이론적기초는먼저국제정치학계의 3세대비교독재정치연구자들이제시한전제군 10) Ibid., p. 8. 11) Ibid., p. 9. 12) Ibid., p. 9. 3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주적정권의 3대안정화전략인정당화, 억압, 선출이다. 다음으로국제정치경제학계에서출발하여최근독재정치연구자들사이에발전한, 독재정권에서독재자가소수지배연합을관리하며군주적통치를가능하게하는통치자금의작동원리이다. 군주적통치양식을보이는다양한독재정권이공히펼치는안정화전략이정당화와억압, 그리고엘리트및사회세력의선출이다. 다양한군주적통치유형에도불구하고이 3대전략은정권안정화에중심기둥역할을한다. 13) 또한이들정권은대개 전제군주적약탈국가 (autocratic predatory states ) 라는특성을공유한다. 이약탈체제에서국가의자원은독재자와소수지배계층에독점된다. 이들약탈국가는 법의통치가제도화되지않았거나미발달된 (no or only rudimentary rule of law) 상태이다. 14) 따라서독재자는대개 자신의재산으로인식하는국가자원 을수탈하는독자적통치자금체계를갖춘다. 그리고이통치자금으로정권안정화에필요한전략을수행하며엘리트및지지자대중을규합한다. 김정일시대완성된북한의정치체제, 특히노동당시스템은최고통치자이자신격화된절대권력을가진일인지배체제이다. 수령 ( 首領 ) 또는영도자 ( 領導者 ) 라고호명되는독재자개인을중심으로한유일사상과영도체계가작동하는 수령독재 체제이다. 그러나공식적국가법률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적시하며공화제를표방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의수령독재는근대의공화제를표방한 전제군주적정권 이라개념정의할수있다. 그러므로 3세대비교독재연구자들이밝힌전제 13) Johannes Gerschewski, The three pillars of stability: legitimation, repression, and co-optation in autocratic regimes, pp. 58~83. 14) Patrick Koellner, Informal Institutions in Autocracies: Analytical Perspectives and the Cas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Comparing Autocracies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Volume 1: Unpacking Autocracies - Explaining Similarity and Difference, p. 86. Ⅱ. 이론과분석틀 : 독재연구흐름과새로운접근 39
군주적정권의 3대안정화전략및통치자금은수령독재를지속하는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및기능분석에핵심분석틀이다. 각전략의주요개념을살펴보자. 안정화전략의제1기둥은 정당화, 특히 재조합한정당화 (reincorporating legitimation) 이다. 이개념은세습을포함한전통성 (traditionality), 제도역사성, ( 소위 ) 올바름에대한동의, 인민의지지, 상징의효과등을키워드로한다. 즉, 세습이나신성 ( 神聖 ) 한존재에의한허가 ( 許可 ) 를포함한통치정통성 (legitimacy), 제도의전통및역사적정당성, 엘리트나대중사이에전제군주적통치의 올바름또는정의 에대한동의, 대중적지지, 그리고신성하고절대적존재로서독재자를표상하는상징의효과등이포함된다. 15) 특히북한및쿠바와같이 유일사상에기반한교조주의정권들 (ideocracies) 에게정당화는가장중요한정권안정화전략이다. 16) 안정화전략의제2기둥은 억압 이다. 억압은군주적통치의중추 (the backbone) 이다. 억압개념은통제나물리력뿐아니라그이상의심리적개념을포함한다. 개인들이자신의힘으로는해결할수없는문제들 ( 절대권력의요구및강제 ) 에대해스스로타협적인해결책을이끌어내게하는정신적과정 ( 일종의방어기제, 처벌과불이익의결과를알기에권력이원하지않는생각 욕구 감정등을의식으로부터끌어내려무의식속으로억눌러버리는과정 ) 까지를포괄한다. 17) 안정화전략의제3기둥은엘리트및사회세력의 선출 이다. 선출개념은간부인선및충원뿐아니라이를넘어서지지자를규합하고신분상승등의기회를제공하는포괄적개념이다. 전략적으로연관되어있는행위자 ( 또는행위자그룹, 예를들어청년, 군인, 혈족세력, 신흥부유층이나 15) Ibid., pp. 63~66. 16) Ibid., p. 64. 17) Ibid., p. 66. 4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신진사회계층등 ) 들을정권엘리트로묶는능력, 후견-피후견의양태, 내부엘리트응집력및정치엘리트조정능력둘다를보장하는인전대 (transmission belt) 기능까지를의미한다. 18) 이독재정권안정화의세가지기둥이상호작용하며전제군주적통치를떠받치고있다. 각기둥의특성및그기둥을떠받치거나균열을내며작용하는주요행위자, 동기, 기능을도형화하면다음그림과같다. 그림 Ⅱ-1 군주적정권안정화 3 대기둥및행위자 동기 기능 행위자 (Actors) 동기 (Motive) 기능 (Function) 정권엘리트 vs 대중바름 / 정의 (Righteousness) 지지획득 정권엘리트 vs 잠재적반대 두려움 요구투과 (Channelling Demands) 정권엘리트 vs 전략적엘리트 비용편익계산 엘리트응집 조종력유지 자료 : Johannes Gerschewski, The three pillars of stability: legitimation, repression, and co-optation in autocratic regimes, p. 68. <Figure 1. The three pillars of stability> 18) Ibid., p. 67. Ⅱ. 이론과분석틀 : 독재연구흐름과새로운접근 41
전제군주적독재정권에서정당화의특성은 확산된또는특정한 (diffuse and specific) 지지 를기준으로구분해볼수있다. 정당화전략은크게 특정한지지 (specific support) 및 확산된지지 (diffuse support) 로구별되기때문이다. 그사이에다양한스펙트럼이존재한다. 특정한지지 는 요구 / 필요사항의수행에대한보상 / 대가 (quid pro quo for the fulfillment of demands) 로개념정의할수있다. 앞서다룬 2세대독재연구자들이강조했던것으로서, 전제군주적정권이 대중의요구를사회경제적발전및물리적안보를위한것 으로재조합하여정당성있게설명함을의미한다. 특정한지지는경제적상황이외에도내부질서및사회안보를유지하기위한국가활동으로부터발생한다. 특정한지지와대조적으로 확산된지지 는더보편적이고장기적인지향이다. 그특성은 1세대전체주의연구에서중시했던정치적이데올로기뿐아니라외부의위협, 군주적통치자의카리스마, 종교적, 국가주의적, 전통적주장들로부터유래한다. 19) 군주적독재정권에서정당화전략수행의행위자들은 정권엘리트 (regime elite) 들이다. 이들을매개로군주적통치가대중 (population) 에게침투한다. 그런데정권의정당화전략목표가 특정한지지 획득에가까울경우, 정권엘리트의지지등소수특정집단의정권에대한지지를목적으로하기에그특정집단에대한보상 ( 報償 ) 제도가발전한다. 반면, 목표가 확산된지지 에가까울경우, 광범위한대중의지지를목적으로하기에정치적이데올로기, 외부적 ( 敵 ) 의위협, 통치자의카리스마, 종교적 전통적 국가주의적선전선동사업들이발전한다. 20) 그럼에도불구하고둘다정당화전략이작동하는동기는전제군주적통치의올바름 / 정의로움이다. 그기능은엘리트및대중의 지지획득 (gaining support) 이다. 19) ibid., p. 65. 20) ibid., p. 65. 42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군주적정권에서억압은통제를포괄하는데대개그 강도에따라높고낮은정도 (high-and low-intensity) 로구분된다. 억압전략의행위자역시정권엘리트들이며정권엘리트와 잠재적반대 (potential opposition) 세력간의갈등정도가억압의수준을결정한다. 억압전략이관철되는핵심동기는처벌 불이익에대한 두려움 (fear) 이다. 억압의기능은전제군주적독재자의 요구를대중에게투과 (channelling demands) 시키는것이다. 군주적정권에서선출은 공식-비공식 (formal-informal) 제도의작동수준에따라구분할수있다. 선출전략의주요행위자는공식적으로드러나는정권엘리트와비공식적으로독재자를지원 지지하는 전략적엘리트 (strategic elite) 들이다. 이들간에는독재자를중심으로한갈등 견제 ( 충성경쟁 ) 및지지 지배층으로서의균형 협력이작동한다. 독재자는선출권을가지고정권엘리트와전략적엘리트들을경쟁시키면서충성을유도한다. 또한이들간에상호감시하게하여정권엘리트충원및측근재생산을가능하게한다. 이러한선출전략이관철되는동기는 비용편익계산 (cost-benefit calculus) 이다. 즉, 권력과자원의이권배분을독재자가주도하기에, 이에대한독재자와엘리트들간의비용편익계산에따라선출전략이작동한다. 선출은무엇보다독재자가 엘리트들의응집및그들에대한조종능력을유지 (maintaining elite cohesion and steering capacity) 또는강화하게하는제도이다. 역으로선출전략에실패하면독재자의지배연합에균열이발생한다. 21) 다음으로통치자금에대해살펴보자. 김정은정권안정화전략의또다른축이통치자금이다. 자원과권력의배타적독점권을가진독재자는정권안정화를위해안정적인통치자금수급구조를직접통제한다. 그 21) 정당화, 억압, 선출전략간상호관계및각각이제대로작동하지않았을때, 정권불안정이라는역작용이발생한다. Ⅱ. 이론과분석틀 : 독재연구흐름과새로운접근 43
양상은앞서언급한 전제군주적약탈국가 (autocratic predatory states ) 유형으로드러난다. 독재정치의생존논리 는권력을잡은지배자가권력을유지하는방법이다. 그방법중통치자금마련및활용전략은독재자의권력지속과강화, 또는권좌상실에중요한역할을한다. 또한앞서다룬정당화, 억압, 선출전략수행의토대역할을하며긴밀한상관성을가진다. 정치경제적시각에서독재자들이자신의정권을지켜줄충성세력및지지자를구축하고통치정당성을강화하는방법이 정치적후견 (patronage) 에의한렌트 (rents) 22) 및독재자임의에의한자원의불균등한배분이기때문이다. 23) 즉, 김정은정권의안정화전략을분석하기위해앞선 3대전략과함께중요한것이, 통치자금으로표현되는자원에대한독재자의독점권및배타적사용권이다. 특히새롭게권력을잡은 독재정권의안정 은무엇보다먼저독재자의필요및의지를실행할소규모측근지배연합의공고화를통해가능하다. 이들지배연합과함께통치하는독재자들은국가의이권 ( 利權 ) 및자원을조정해서자신의권력안정화에이롭게활용한다. 이들측근지배연합또한독재자의지출과세금부과방식등과관련한결정권및메커니즘을알고있다. 이들은독재자와공생 ( 共生 ) 하며통치자금마련및관리에공을들인다. 독재자의조세와렌트 (rents) 결정권및소수측근지배연합과의공생이폭정 ( 暴政 ) 또는부패정체 ( 腐敗政體 ) 로해석되는클렙토크라시 (kleptocracy) 를현실화한다. 그리고이러한국가자원의독점을통해독재정권의안정화및장기집권이가능하게한다. 24) 22) 영어로지대 ( 地代 ) 를의미하는단어이다. 그런데현대경제학및정치학에서 공적권력에의해국가자원이독점적으로사용되면서얻어지는이익 을의미한다. 23) Ronald Wintrobe,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p. 1~3. 24) Bruce Bueno de Mesquita and Alastair Smith, The Dictator s Handbook (New York: Public Affairs, 2011), pp. 4~15. 4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정리하면, 군주적정권의 3대안정화전략인정당화, 억압, 선출전략수행에통치자금은경제적토대역할을한다. 이러한시각및이론에기반하여각전략간의상호관계를중시하는본연구의분석틀을도형화하면다음 < 그림 Ⅱ-2> 와같다. 그림 Ⅱ-2 군주적정권안정화전략과통치자금의상호관계 자료 : Johannes Gerschewski, The three pillars of stability: legitimation, repression, and co-optation in autocratic regimes, p. 74. <Figure 2. Reciprocal reinforcement and complementarity> 를저자가수정및재구성 < 그림 Ⅱ-2> 에서보듯이군주적정권의가장중요한정권안정화기제는정당화이다. 정당화는정권이 인민의지지 (support from citizens) 를획득하기위한전략이다. 억압의가장중요한기능은정권에 반대하는흐름이나세력을차단하거나규율 (channel demands from opposition) Ⅱ. 이론과분석틀 : 독재연구흐름과새로운접근 45
하는것이다. 선출전략의핵심기능은군주적통치를수행하는 엘리트내부에응집력 (cohesion within the elite) 을높이는역할이다. 그리고통치자금은이 3대안정화전략수행의경제적토대역할을한다. 각전략간의상호영향및관계를살펴보자. 먼저통치자금과정당화, 선출, 억압전략의관계를살펴보자. 군주적정권의통치자금이풍족하거나재분배정책이인민친화적으로수행되면정권의정당성은높아진다. 인민에대한경제적지원제도가잘작동하거나, 자원제약상황에서 한정된자원배분의올바름 이라는대중적동의를확보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반대로통치자금이부족하여민생지원이어렵고재분배가독재자개인이나소수지배층에게만이루어진다면정권의통치정당성은약해진다. 군주적통치에대한다수인민의지지획득이나통치의올바름또는정의로움이라는이데올로기가약화또는해체되기때문이다. 통치자금은선출전략수행의열쇠이다. 독재정권지속의핵심은독재자를중심에둔견고한지배연합이다. 통치자금은이지배연합을구성하거나대체할수있는엘리트집단의내부응집력향상에기여한다. 군주적독재정치의충성과성과에따른차등분배및후견제도작동에직접적기제가, 통치자금을활용한재분배원리이기때문이다. 한편, 통치자금이부족하고엘리트집단내 견제와균형 이가능한재분배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 선출전략이정권안정화에기여하는방향으로작동하기어렵다. 충성에대한 비용편익계산 에따라움직이는엘리트집단내균열이발생하여내부응집력을약화시키기때문이다. 한편통치자금과억압전략의관계는좀더복잡하다. 대개통치자금이부족하고재분배가불평등하다고인지하는주민과엘리트들이증대하면군주적통치에대한반대흐름이조성된다. 따라서군주적정권은이러한반대흐름을차단하거나규율하기위해억압의수위를높인다. 반면통치자금이풍족하고재분배의공평성이다수로부터동의되면군주적 4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통치의정당성이높아지기에억압의수위가낮아지는경향이있다. 그러나군주적정권에서통치자금이풍족하다고재분배가공평하게이루어지거나민생지원제도가원활하게작동하지는않는다. 이러한경우에는독재자의개인적성향과심성, 통치의소명이나신념, 통치술, 리더십등이결정적영향을미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구조적측면에서보면독재자의통치자금이풍족할경우가부족할때보다상대적으로 민생지원 에대한고려를할가능성이높다. 독재자들은대개 다수인민의지지 및 통치에대한열광 을갈구하기때문이다. 다음으로정당화와억압전략간관계를살펴보자 (< 그림 Ⅱ-2> 참조 ). 정당화전략이잘수행되면 잠재적반대가감소 (reduces potential opposition) 하기에억압전략에영향을미치며, 억압이나통제의폭력성이낮아지는경향을보인다. 역으로정당화전략이제대로수행되지못하면억압의폭력성은높아진다. 한편, 억압과통제전략이잘수행되면개인들의심리적 생활적자기규율기제가작동한다. 따라서기존정당화전략수행을순조롭게하며, 대안적인정당화원천을발굴해야하는등의위험이감소 (reduces danger of alternative legitimation source) 한다. 역으로억압과통제전략이효과적으로작용하지못하면새로운정당화원천을발굴해야한다. 따라서기존정당화전략의효율성이약해진다. 그러므로전체적으로군주적정권에서정당화와억압전략간의관계는정권안정성또는불안정성에 약한상보적 ( 相補的 ) 관계 (weak complementary relationship) 를보인다. 대개정당성이높은정권은억압수준이낮고, 억압수준이높은정권은대개정당성이약한경향이있다. 왜냐하면정당화와억압두전략은대립되는속성이있기때문이다. 그러나통치정당성이높더라도군주적정권은각종규율기제를통해주민들의순응을유도한다. 이는다수위에군림해야하는군주적정권의속성때문이다. 정당화와선출전략의관계를살펴보자 (< 그림 Ⅱ-2> 참조 ). 정당화전략 Ⅱ. 이론과분석틀 : 독재연구흐름과새로운접근 47
이잘작동하면독재자가 엘리트들에게지불해야하는설득비용이감소 (reduces persuasion costs for elite) 한다. 독재자의지시에따라안정화전략을수행해야하는엘리트들의활동이, 대중적저항에부딪힐위험이낮고물질적지원뿐아니라사회적명예도뒤따르기때문이다. 따라서정당화는선출전략에긍정적영향을미쳐엘리트내부응집력을강화시킨다. 역으로정당화전략이효과적으로작동하지못하면, 엘리트들을설득하는비용이높아진다. 그런데독재자의자원도한계가있다. 따라서높은설득비용을감당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이경우엘리트내부응집력이약해진다. 그리고정권안정화에기여하기위한선출전략이제대로작동하지못할가능성이높다. 또한이러한상황에서의선출전략은엘리트응집력에부정적영향을미쳐군주적정권의불안정을초래한다. 한편, 선출전략이잘작동하여엘리트내응집력이강해지면, 엘리트개개인이독재자의지배연합으로부터이탈하려는 개인적대안모색의위험이감소 (reduces danger of personal alternative) 한다. 역으로선출전략이제대로작동하지못하여엘리트집단내응집력이약해지면, 엘리트들은개인적으로새로운대안을찾으려한다. 이로인해핵심파워엘리트들의비공식네트워크가활발히작동하고각종권모술수와음모가펼쳐진다. 그과정에서지배연합으로부터의이탈자가나타나고새로운대안세력등장이촉진된다. 따라서정당화와선출전략의관계는서로상호작용하여, 군주적정권안정화또는불안정화에영향을미치는 강한상보적관계 (strong complementary relationship) 를보인다. 다음으로억압과선출전략의관계및작동양식을살펴보자 (< 그림 Ⅱ -2> 참조 ). 대개억압이강화되면현존정권에 반대하는고위직엘리트인사에대한동원비용이증가 (raises mobilization costs for oppositional elite figure) 한다. 따라서정권안정화를위한선출전략이원활히작동하기어렵다. 그러나또다른한편으로고조된억압으로부터비켜나고자신과가계의생존과안녕을지키기위해엘리트들이독재자를둘러싸고치 4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열한 충성경쟁 을한다. 이에대한대가로독재자역시측근엘리트에대한특혜를증대시킨다. 이경우독재자를중심으로한측근엘리트들의응집력이높아진다. 역으로, 독재자의폭력적억압강화로엘리트동원비용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 자원제약상황에서그비용을조달하기어렵게된다. 또한엘리트들의생존과안녕이보장되지못한다. 이로인해억압과통제로부터벗어나려는엘리트들의비공식적행위들이발전한다. 이경우선출전략에부정적영향을미쳐엘리트내부응집력을약화시킨다. 한편, 선출전략이잘작동하여엘리트내부응집력이높다면, 현정권에 반대하는지도자의등장위험을감소 (reduces danger of emergence of oppositional leader) 시킨다. 이경우억압전략수행에긍정적으로작용한다. 그러나역으로선출전략이비효율적으로작동하여엘리트내부응집력이약화된다면, 현독재자에반대하는흐름이나새로운리더가등장할수있는위험이높아진다. 그러므로억압과선출전략의관계는상호긴밀히작용하여독재체제안정화또는불안정화에영향을미치는 강한상보적관계 (strong complementary relationship) 이다. 마지막으로본연구에서는정권안정화전략을수행하는공식-비공식제도의중요성에착목한다. 제도는정권의안정화전략을수행하는핵심구성물이기때문이다. 또한정치적통치를실행하는독재시스템의기능과형태를규정짓는것이제도들이기때문이다. 공식-비공식제도들의구성양상은정치권력의작동및운영실태를반영하고그모양새를규정한다. 이에대한연구는크게두방향에서이루어진다. 하나는비공식제도들의중요성을규명하는것이다. 또다른하나는정권의제도적기원을살펴보고각조직과제도의기능을밝혀통치유형별로어떻게상이한독재시스템을이끌어내는가를드러내는것이다. 25) 25) Patrick Koellner, Informal Institutions in Autocracies: Analytical Perspectives Ⅱ. 이론과분석틀 : 독재연구흐름과새로운접근 49
특히독재자가국가자원과이권을독점적으로사용하는 약탈국가 에서, 지배층은비공식관계시스템과관행화된제도를통해자원에대한접근력을높이고물질적이익을최대화한다. 왜냐하면지배층이부패와같은비공식정치제도들을사용할때법제도적처벌에겁먹을필요가없기때문이다. 공식제도들은정치행위자들과그들이권력을행사하는조직들로이루어진다. 반면측근정치나후견-피후견제도와같은비공식제도들은 충성, 선물, 불균등한자원배분, 뇌물 등과같은특정한상호행위의가능성을증가시키거나감소시킨다. 이때주목할사안으로비공식제도들은공식제도들과갈등할수도있으나, 반드시갈등하진않고상호융합적인양태로작동할수있다는점이다. 26) 정권안정화에기여하는효과성을기준으로, 공식제도와비공식제도간관계의성격및결과를중심으로비공식제도를유형화하면아래 < 표 Ⅱ-2> 와같다. 표 Ⅱ-2 군주적정권의비공식제도유형 결과 (outcomes) 효과적공식제도 (effective formal institutions) 비효과적공식제도 (ineffective formal institutions) 수렴 (converging) 상호보완적 (complementary) 비공식제도 대체적 (substitutive) 비공식제도 분화 (diverging) 순응적 (accomodating) 비공식제도 대립적 (conflictive) 비공식제도 자료 : Patrick Koellner, Informal Institutions in Autocracies: Analytical Perspectives and the Cas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pp. 88~89. and the Cas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pp. 84~85. 26) Ibid., pp. 86~87. 5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 표 Ⅱ-2> 에서보듯, 효과적공식제도에서는비공식제도와의관계가상호보완적이거나비공식제도가공식제도에순응하는특성을보인다. 반면, 비효과적공식제도에서는비공식제도가공식제도를대체하거나상호대립적특성을보인다. 27) 이공식-비공식제도의관계는김정은정권의공식통치조직인당 군 정의방대한제도들이정권안정화에효과적으로작용하는지또는비효과적으로작용하는지를판단할수있는기준이될수있다. 또한김정은통치의측근관리, 정치적부패, 후견주의, 연회정치, 직할관리조직등비공식제도의특징및성격은무엇인지? 이비공식제도가공식제도와맺는관계의성격은어떠한지? 등에접근할수있게한다. 이를김정은정권의안정성과불안정성을진단할수있는분석틀로활용할수있다. 전체적으로앞서다룬군주적정권안정화의 3대전략인정당화 억압 ( 통제 ) 선출및통치자금이본연구의핵심분석기제이다. 이 3대안정화전략과김정은의통치자금마련은북한의당, 국가기구, 군대의주요기관이수행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의국가기구및군대의지도기관은조선노동당이다. 그리고당내에도다양한상설전문부서가자신의독자적인조직과역할을가지고, 수령독재의안정화를위해기능하는체계적시스템을갖추고있다. 이러한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본연구에서는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과기능을분석한다. 특히 3장및 4장에서는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체계및당장악과정과운영체계등을김일성및김정일시대와비교하며규명한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상설당조직인전문부서를연구대상으로김정은정권의안정화전략및국가전략적정책지도수행의구조와기능을밝힌다. 그리고 7장에서는 3~6장에서밝힌실태에기반하여지난 6년간김정은정권안정화전략을수행한조직체계및그과정에대해분석 평가한다. 27) Ibid., pp. 88~89. Ⅱ. 이론과분석틀 : 독재연구흐름과새로운접근 51
Ⅲ. 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체계 : 위상과역할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1. 당의위상및기능 : 수령독재수행의지도 관리기관 조선노동당은북한주민과체제를지도하고운영하는기관이다. 그기능은크게세가지이다. 첫째는수령독재체제를유지 관리하는기능이다. 둘째, 당원을중심으로북한주민의생활과사상을지도 관리 통제하는기능이다. 셋째, 국가활동 발전방향제시및국가기구 군대 사회단체등의운영 정책지도기능이다. 2016년개정한북한헌법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조선로동당의령도밑에모든활동을진행한다. 고규정되어있다. 즉당이국가를지도하는체제이다. 2016년 5 월제7차당대회를통해개정발표한당규약 제7장당과인민정권 편에서도당과국가의관계를다음과같이밝힌다. 표 Ⅲ-1 2016 년당규약에서밝힌당과국가의관계 53. 인민정권은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창건하시고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께서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령도하시는인민대중중심의사회주의정권이다. 인민정권은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의강력한정치적무기이며당과인민대중을련결시키는가장포괄적인인전대이며당의로선과정책의집행자이다. 인민정권기관은당의령도밑에활동한다. 54. 당은인민정권기관안에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튼튼히세우고인민정권이수령의혁명사상과그구현인당의로선과정책을철저히관철하도록정치적으로지도한다. 당은인민정권이인민대중의자주적권리와리익의대표자, 창조적능력과활동의조직자, 인민생활을책임진호주로서의사명을훌륭히수행하며사회에대한통일적지도기능과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을강화하여사회주의제도를옹호고수하고공고발전시키며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다그치도록지도한다. 55. 각급당조직들은인민정권기관일군대렬을튼튼히꾸리고일군들의역할을높이며인민정권기관들이본신임무를책임적으로수행하도록지도한다. 위규약에서확인할수있듯이노동당이지도하는북한체제에서, 국가 ( 인민정권 ) 는당과인민대중을연결시키는인전대이며당의노선과정책 Ⅲ. 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체계 : 위상과역할 55
의집행자이다. 따라서국가기구 ( 인민정권기관 ) 는당의지도하에활동한다. 28) 그구체적실태를고위직탈북민의증언을통해살펴보자. 북한의모든정책, 당의정책입니다. 행정정책이나경제정책은없다고보시면됩니다. 당의정책이먼저나오고, 당의정책을내각이나, 군부나, 군수공업이나여기서받아보고그분야에서는아 ~ 당의정책이이러니까우리는당의정책대로하자면뭘어떻게해야되겠다. 차후에방도를세우는거죠. 그러다보니까북한얘들이말하는것처럼 당의노선과지도를철저히받아라. 경제관리도당의지도를받을때에만올바로집행될수있다. 이렇게말합니다. 이거는그무엇도당의의도와정책과어긋나는것은용서안하겠다이뜻입니다. ( 사례 6) 그럼에도불구하고 2012년김정은집권이후현재까지소위 인민정권기관강화 정책과함께, 2016년내각총리박봉주를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및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으로신임하여당조직내그의위상을격상시켰다. 이에대해어떻게평가할수있을까? 고위직탈북민의구술을중심으로박봉주사례를통해살펴보자. 박봉주가비록내각총리지만, 왜당상무위원으로올려다놓고, 군사위원회위원으로만들어놨나? 북한은당부분에서제가말씀드린것처럼총리가당의정책을모르고어떻게경제정책을하겠습니까? 그러니까너는당정책을무조건알아야돼. 당에서 아 하게되면, 너도 아 그걸알아가지고 그러니까당에철저히매여놓은거고, 그다음에왜당군사위원회위원으로만들어놨나? 군인들이먹을쌀이없어. 기름이없어하게되면, 내각총리니까경제분야에쌀하고식용유나오는거를네가우선책임져라. ( 사례 6) 28) 이러한관계는당과군의관계및당과사회단체의관계에서도동일하다. 5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2002 년에 7.1 조치나오지않았어요. 그때김정일생각이 ~ 이게이런우리식경제만으로나가면안되겠구나. 뭔가우리도해야되겠구나 해가지고 2002 년 7.1 조치내려오면서확뜯어고친거예요. 박봉주총리한테권한을주자. 중앙당에있는경제부서를없애버렸어요. 계획재정부하고경공업부만남아있었고김경희때문에 경제정책검열부도없애버렸어요. 총리한테인사권, 행정권, 검열권다줬어요. ( 그런데 ) 이게박봉주가 2007 년나가떨어진원인이에요. 이사람이지금까지사회주의경제에서볼수없었던권한을받은거예요. 인사권받았지, 행정권받았지, 검열권받았지. 국가검열위원회도다총리손으로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이사람이확뜬거죠. 그래서앞서나가다가오버했는데 ( 사례 2) 그런데김정일이는그렇게해놓고보니까이게사람들이막돈밖에모르고자기 ( 김정일 ) 가만들어놓은당조직선으로막밑에서뭐가올라오는거예요. 뭐사람들이자본주의화된다. 사람들이돈밖에모른다. 머리가썩었다. 60 년대사상사업한게하루아침에무너진다. 밑에서계속이런게올라오니까자기두인제불안한거예요. 이러다가잘못되겠다. 그래서올라온게박남기예요. 박남기를올려다가계획재정부부장으로놓고서리박남기한테그런거예요. 야네가바로잡아라. 결국은자기가해놓고총대는박남기한테메운거죠. 네가좀바로잡아라. 식으로. 처음에사람들은몰랐어요. 박남기가나서서막예전에했던조치들, 화폐개혁하니까. 막사람들은박남기를욕한거예요. 저거나쁜놈이다. 사실은그뒤에김정일이가있었던거예요. 괜히박남기가총대메고하다가박남기하나는죽었죠. ( 사례 2) 그래서지금박봉주가다시총리된다음에는그런권한은안줬어요. 인사권이나국가검열권이나이런거는안줬어요. 책임만주고. 직급만상무위원만들어주고책임만주었지실질적인권한은안줬죠.( 내각의권한을강화시켰다는평가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내각의권한을강화시켰다고하게되면, 예전처럼중앙당에경제부서를없애고인사권도내각에주고그래야내각이힘을쓰지. 인사권없지. 당권없지. 검열권없지. 아무것도없잖아요. 뭐어디내각총리가힘을씁니까. 쓸수가없어요. ( 사례 2) Ⅲ. 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체계 : 위상과역할 57
먼저번에여명거리개막행사하는데박봉주가김정은한테노는거보세요. 나는막, 야! 저사람, 박봉주, 사람이정말대가있고괜찮았어요. 이사람 ( 박봉주 ) 은대학도못다닌사람이에요. 현장부터올라온사람이에요. 군대갔다가대학도못다니고현장에있으면서공장대학이라는거를다녔어요. 야간대학. 그래가지고현장에서부터올라온사람이에요. 얼마나사람이대가있고. 북한에이사람을형상한영화도있어요. 그만큼이사람이괜찮았어요. 그런데그날보니까완전히김정은이한테어쩔줄몰라서막달려가고, 야 ~ 박봉주도다됐구나하는생각이들더라구요. 물론박봉주가 ( 내각총리에서 ) 떨어지고 2007 년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지배인으로가면서그때기가죽었죠. ( 사례 2) 이렇듯국가기구 군대 사회단체를지도하는노동당은김일성시대건설되고김정일시대체계화되어지난 5년이상김정은시대를구축하였다. 2. 김정은시대노동당의논리체계 : 정당화원리 김일성시대인 1980년 10월 13일제6차당대회에서밝힌당규약서문의첫문장은 조선로동당은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창건한주체형의혁명적맑스-레닌주의혁명적당이다. 이었다. 김정일시대말기인 2010 년 9월 28일제3차당대표자회에서개정한당규약서문의첫문장은 조선로동당은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당이다. 로변화된다. 이전까지규정된 주체형의혁명적맑스-레닌주의혁명적당 을삭제하면서당의이념적성격이변화된다. 현실사회주의공산당의보편적이념이었던맑스-레닌주의를폐기하면서, 일인군주적통치가작동하는정당임을규정한것이다. 때문에조선노동당이 수령의전유물 이라평가되곤한다. 이러한당의성격과이념은김정은집권 5년차김정은시대에맞추어수정된다. 2016년제7차당대회시개정된당규약서문을중심으로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지도사상, 위상과목적등그들의논리체계를정리하면아래 < 표 Ⅲ-2> 및 < 표 Ⅲ-3> 과같다. 5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표 Ⅲ-2 김정은시대노동당의논리체계 1: 사상 위상 목적 당의성격과지도사상 김일성위상 김정일위상 김정은위상 당의위상 당의목적 김일성 - 김정일주의당 지도사상 : 김일성 - 김정일주의 당의창건자, 영원한수령 당의상징, 영원한수반 김일성 - 김정일주의당발전지도 당과인민의위대한영도자 이념 : 주체사상 + 선군사상 주요업적 : 주체역량으로김일성조선창조 주요업적 : 당의유일사상체계및유일영도체계확립 주요업적 : 과학기술에따른자강력발전으로강성국가건설최전성기주도 노동계급과근로인민대중의핵심부대, 전위부대 대중에기반해사회주의위업달성위해싸우는선진투사들로조직된노동계급의혁명적당, 근로인민대중의대중적당 정치, 군사, 경제, 문화등모든분야를이끌어나가는사회의영도적정치조직, 혁명의참모부 인민대중의운명을책임지고돌보는어머니당 당면목적 : 북한지역에서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한반도내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업수행 최종목적 : 온사회의김일성-김정일주의화 자료 : 저자작성 당의위상이나당면목적은김정일시대와동일한반면, 지도사상 최고지도자들의위상 당의최종목적등은변화를보인다. 김일성 김정일시대당의지도사상이 주체사상 이었던것에반해, 김정은시대당의지도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 이다. 또한 3대세습의정통성을분명히하기위해 당의창건자이자영원한수령김일성, 당의상징이자영원한수반김정일 로조선노동당에서선대 ( 先代 ) 의위상을설정한다. 그리고이들의사상과업적을계승발전시키는 위대한영도자 로서김정은위상을당규약서문에적시하였다. 특히노동당역사에서김정은의위상과역할을 김일성-김정일주의당발전지도 로규정하고, 그의업적및역할을 과학기술에따른자강력 Ⅲ. 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체계 : 위상과역할 59
발전으로강성국가건설의최전성기를주도하는당의영도자 로구체화하였다. 그리고당의최종목적이자최고강령이김정일시대까지는 온사회의주체사상화 이었던것에반해, 김정은시대에는 온사회의김일성-김정일주의화 로변화한다. 이러한변화는 3대세습의김정은이정통성을갖춘지도자임을정당화하기위한것이다. 활동방향 사업방법 발전전략을김정일시대와비교해보면, 당건설원칙과활동방향및사업방법등은유사하다. 그러나당의초석 ( 礎石 ) 및체제발전전략은변화한다. 29) 김일성 김정일시대에는당건설의핵심을 혁명적수령관 으로규정한것에반해, 김정은시대제7차당대회시개정한당규약에서는당건설과당활동의초석을 김일성 김정일의주체혁명전통고수및계승발전 으로정의하였다. 당의체제발전전략은상당히구체화되었다. 특히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 과학기술발전, 문명국 ( 교육 + 보건 ) 건설, 청년운동강화등이돋보인다. 2016년개정된당규약서문에서밝힌김정은시대노동당의관련논리체계는아래 < 표 Ⅲ-3> 과같다. 표 Ⅲ-3 김정은시대노동당의논리체계 2: 활동방향 사업방법 발전전략 당건설과당활동의초석 당건설기본원칙 당활동방향과원칙 김일성 김정일의주체혁명전통고수및계승발전 당내사상과영도의유일성보장 당과인민대중의혼연일체 당건설에서계승성 ( 세습 ) 보장 김일성 - 김정일유훈및혁명사상과업적의관철 고수 발전 사업의주선 ( 主線 ): 당의유일적영도체계 당대렬 ( 당조직 간부체계 ) 을수령결사옹위의전위대오로구축 김정은중심당 군대 인민의일심단결강화 29)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 지도사상과구조변화를중심으로, pp. 23~26 과 2016 년개정 < 조선노동당규약 > 서문과의비교한내용분석 6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당사업방법 당의체제발전전략 당의대남 대외사업방향 자료 : 저자작성 5대교양 ( 위대성 김정일애국주의 신념 반제계급 도덕교양 ) 을기본으로김일성- 김정일주의교양강화 반동적 기회주의적사상조류 (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 반대배격 노동계급적원칙, 맑스-레닌주의혁명원칙 ( 프롤레타리아독재, 민주주의중앙집권제 ) 견지 인민생활향상 사람과의사업 사상중심인민대중의정신력발동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 주체의사업방법구현 자주 선군 사회주의노선과원칙하에주체성과민족성고수 선군정치를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확립하고선군기치하에혁명과건설영도 사회주의건설총노선으로 인민정권강화및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 혁명대오 ( 당일군 ) 정치사상성강화 인민대중중심의사회주의제도공고발전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 과학기술발전 방위력강화 경제강국, 문명국 ( 교육 + 보건 ) 건설 청년운동과근로단체역할및조직동원강화 국내외통일전선강화및남한사회내반미 반제투쟁지지와성원 우리민족끼리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원칙하에조국통일 자주 평화 친선의대외정책기본이념하에반제자주역량과의연대강화 3. 당운영원리및조직체계 : 정당화체계 2016년당규약에서밝힌노동당의조직원칙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이다. 이조직운영원리는 대중 ( 하부단위 ) 의요구에기반한전위집단 ( 혁명조직인공산당, 상부단위 ) 의결정및결정에대한통일된집행 을의도한레닌의민주집중제를그기원으로한다. 그러나상대적으로 하부의요구 를중시했던레닌의민주집중제는스탈린시기개인독재가전면화되면서전위집단인공산당의지도 통제를받는국가와사회로현실화된다. 이절정기스탈린시대조직운영원리를모델로한조선노동당의 Ⅲ. 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체계 : 위상과역할 61
운영원리는수령제와유일지도체제가심화되면서, 상부의지시 지도 관리및하부의보고 복종 집행 원리로제도화된다. 이에대해개정당규약 11조는다음과같이규정한다. 표 Ⅲ-4 노동당의조직운영원리 11. 당은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따라조직하며활동한다. 1) 각급당지도기관은민주주의적으로선거하며선거된지도기관은선거받은당조직앞에자기의사업을정기적으로총화보고한다. 2) 당원은당조직에, 소수는다수에, 하급당조직은상급당조직에복종하며모든당조직은당중앙위원회에절대복종한다. 3) 모든당조직은당의로선과정책을무조건옹호관철하며하급당조직은상급당조직의결정을의무적으로집행한다. 4) 상급당조직은하급당조직의사업을계통적으로지도검열하며하급당조직은자기의사업정형을상급당조직에정상적으로보고한다. 이러한조직활동원칙을구현해야하는각급당조직은지역단위및생산 사업단위에따라조직한다. 어느한지역을맡은당조직은그지역의일부를맡은모든당조직의상급당조직으로되며어느한부문이나단위의사업을맡은당조직은그부문이나단위의일부사업을맡은모든당조직의상급당조직으로된다.( 당규약 12조 ) 다음으로김정은시대당조직체계와변화의도를살펴보자. 먼저당규약에서밝힌당조직의위상과역할뿐만아니라실제조직운영방식, 즉상설또는비상설여부에따라노동당의조직체계를이해할필요가있다. 유일영도체계인조선노동당조직체계는조선노동당위원장인김정은을정점으로하여, 핵심골간조직으로당중앙위원회 도 시 군당위원회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위원회 당세포구조로이루어져있다. 초급당이하는기층당조직이라칭한다. 이를기축으로크게비상 62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설집단지도 협의체계및상설당조직체계를두고있다. 이를도형화하면다음 < 그림 Ⅲ-1> 과같다. 그림 Ⅲ-1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조직체계도 자료 : 저자작성 30) 위 < 그림 Ⅲ-1>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조직체계도는노동당조직체계를통일부등정부부처에서밝힌위계적정치계선에따른수직적모형화를따르지않았다. 그이유는두가지이다. 하나는본연구가중시하는 30) 김정일시대당조직체계를밝힌현성일, 북한노동당의조직구조와사회통제체계에관한연구 :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 대원칙을중심으로, p. 26 [ 도표 1] 노동당조직체계도를기초로 2016 년당규약과최근관련정보를교차검증하여재구성및모형화함. Ⅲ. 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체계 : 위상과역할 63
당조직의기능을밝히기위해서는상설 / 비상설여부등실제북한의당운영현실에맞추어당조직체계에접근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또다른하나는다양한당조직을포함하여북한의모든권력기관이김정은정권의안정화전략을수행하지만, 각세부전략관련정책초안의입안부터수행과정을책임지는기관이상설당조직, 특히전문부서들이기때문이다. 또한정치국및당중앙군사위등비상설집단지도및협의체계구성원중다수가상설당조직인전문부서의부장등을겸직하기때문이다. 한편, 상설 / 비상설을넘어서노동당조직체계의가장핵심은당의골간역할을하는각급당위원회이다. 당규약 13조에따르면, 각급당위원회는해당단위의최고지도기관이며정치적참모부이다. 당위원회의활동에서기본은집체적지도이다. 각급당위원회는새롭고중요한문제들을반드시집체적으로토의결정하고집행하며여기에당지도기관성원들과당원들의책임성과창발성을밀접히결합시켜야한다. 각급당조직의최고지도기관은다음과같이조직한다.( 당규약 14조 ) 첫째, 당의최고지도기관은당대회이며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는당대회가선거한당중앙위원회이다. 도 시 군당조직의최고지도기관은해당당대표회이며당대표회와당대표회사이에는당대표회가선거한해당당위원회이다. 기층당조직의최고지도기관은당총회 ( 당대표회 ) 이며당총회 ( 당대표회 ) 와당총회 ( 당대표회 ) 사이에는당총회 ( 당대표회 ) 가선거한해당당위원회이다. 둘째, 당대회 당대표회대표자는한급낮은당조직의당대표회또는당총회에서선거한다. 당대회대표자선출비율은당중앙위원회가규정하며도 시 군당대표회대표자선출비율은당중앙위원회가정한기준에따라해당당위원회가규정한다. 셋째, 당중앙위원회위원, 후보위원수는당대회에서결정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위원, 후보위원수와기층당조직의위원수는당중앙위원회가정한기준에따라해당당대표회또는당총회에서결정한다. 당위원 6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회위원, 후보위원수를변경시킬필요가있을때에는해당당위원회전원회의또는당총회에서다시결정할수있다. 각급당지도기관의선거는당중앙위원회가만든선거세칙에따라한다. 다음으로당중앙조직의위상및주요역할을살펴보자. 먼저조선노동당위원장은당의최고영도자이다. 당을대표하며전당을영도하고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으로된다.( 당규약 24조 ) 당대회는당의최고지도기관이다. 당대회는당중앙위원회가소집하며당대회소집날자는여섯달전에발표한다. 당대회의사업은 1 당중앙위원회와당중앙검사위원회의사업을총화한다. 2 당의강령과규약을채택또는수정보충한다. 3 당의노선과정책, 전략전술의기본문제를토의결정한다. 3 조선노동당위원장을추대한다. 4 당중앙위원회와당중앙검사위원회를선거한다.( 당규약 22조, 23조 ) 당대표자회는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당중앙위원회가소집할수있다. 당대표자회는당의노선과정책, 전략전술의중요한문제들을토의결정하며당중앙지도기관성원들을소환하고보선한다. 당대표자회는조선노동당최고지도기관을선거하거나당규약을수정보충할수있다.( 당규약 32조 ) 당중앙위원회는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당의모든사업을조직지도한다. 전당과온사회의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당사업의총적임무로틀어쥐고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튼튼히세우며당과혁명대오를수령결사옹위의전투부대로꾸리고그위력을높이며김일성-김정일주의를구현하여당의로선과정책을세우고혁명투쟁과건설사업을정치적으로지도하며국내외의각정당, 단체들과사업하며당의재정을관리한다. ( 당규약 25조 ) 당중앙위원회는전원회의를 1년에한번이상소집한다. 해당시기당앞에나서는중요한문제들을토의결정하며당중앙위원회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를선거하며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들을선거하고정무국을조직하며당중앙군사위원회를조직하고당중앙위원회검열위원회를선거한다.( 당규약 26조 ) 또한당중앙위원회는당대표 Ⅲ. 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체계 : 위상과역할 65
자회를소집할수있다. 또한당대표자회대표자선출비율과대표자선거절차를규정한다.( 당규약 32조 ) 또한당중앙위원회는정치, 군사, 경제적으로중요한부문에정치기관을조직한다. 1 정치기관들은해당부문에서당원들과근로자들에대한정치사상교양사업을조직진행하며해당단위에조직된당위원회의집행부서로서사업한다. 또한정치기관들은당의노선과정책을관철하기위한투쟁에당원들과군중을조직동원하기위하여당열성자회의를소집할수있다. 2 중앙기관에조직된정치국 ( 정치부 ) 들은당중앙위원회에직속되여그지도밑에사업하며자기사업정형을당중앙위원회에정상적으로보고한다. 정치국 ( 정치부 ) 들은아래정치기관들에대한지도에서해당지역당위원회들과긴밀한연계를가진다. 3 정치기관들은조선노동당규약과당중앙위원회가비준한지도서와규정에따라조직되며사업한다.( 당규약 19조 ) 나아가당중앙위원회는어떤당조직이든지당의노선과정책, 당규약을엄중하게어기거나집행하지않을때에는해산하고거기에소속되였던당원들을개별적으로심사하여다시등록하고당조직을새로조직할수있다.( 당규약 20조 ) 더불어정치, 군사, 경제적으로중요한지역과부문, 특수한환경에맞는당조직의형식과활동방법, 그밖의당건설에서나서는문제들을따로결정할수있다.( 당규약 21조 ) 김정은을보좌하며당중앙위원회 ( 이하당중앙위 ) 가선거및조직하는중앙당조직중가장정치적위계가높은조직은정치국이다. 군사관련해서는당중앙위가조직하는당중앙군사위원회 ( 이하당중앙군사위 ) 가군위계상최고조직이다. 이와관련하여고위직탈북민은 정치국이제일상위조직이죠. 상위조직인데, 그렇다고해서정치국이당중앙군사위를이래라저렇게하라이건또아니란말이죠. 문제사안에따라서취급하는데가좀다른데, 그래도당내그조직의위상을볼때는정치국이제일상위조직이라고볼수있죠. 정치국우에정치국상무위원회 라고 6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한다. 한편제7차당대회에서상무위원이 5인으로증대한것에대해서는 김일성, 김정일때도 5명, 3명, 5명, 3명식으로바뀌 었다고한다.( 사례 3) 검열위원회는당규율관련해서도당위원회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으나실질권력은약한명예직성격을갖는다. 이중앙조직들은비상설협의기구로, 정책집행을중심으로한조직적권력수행력은약하다. 다만각기구의구성원들이핵심조직대표등을맡으며파워를실행한다. 실제정책안을마련하고사업을집행하는상설중앙조직으로파워를행사하는기관은정무국 ( 정무국당중앙위부위원장모두정치국위원또는후보위원 ) 의지도를받는중앙당전문부서들이다. 2016년당규약상각중앙당조직의위상과역할특성은다음과같다. 당중앙위원회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는전원회의와전원회의사이에당중앙위원회의이름으로당의모든사업을조직지도한다.( 당규약 27조 ) 현실정치차원에서북한의최고당기관이정치국상무위원회이다. 당대회 ( 당대표자회 ) 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실질적으로관장하는제도로당체계상핵심정책결정기능을하며중앙당권력위계최상위에자리잡고있다. 이들정치국상무위원은위원을겸하는데, 2017년현재기준북한의최고지도자 ( 김정은 ), 국제적국가수반 ( 김영남 ) 31), 당 정 군정책지도 집행총괄책임자 ( 최룡해, 박봉주, 황병서 ) 로구성되었다. 이들 5인의공통된경력은 2011년 12월김정일국가장의위원회위원으로제7차당대회에서밝힌 김정일주의 정책노선을담지한인물들이라는점이다. 당중앙위원회정무국은당내부사업에서나서는문제와그밖의실무적문제들을수시로토의결정하고그집행을조직지도한다.( 당규약 28조 ) 31) 금번 2017 년 10 월 7 일개최된북한노동당의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조직문제결과, 정치국등주요중앙당조직성원중소환및해임된인사들이공개되지않은상태에서고위직엘리트세대교체가이루어지고, 김기남과최태복등 80 대중후반세대의퇴진이점쳐지고있는상황에서, 향후최고인민회의개최시김영남의거치도변동될가능성이있다. Ⅲ. 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체계 : 위상과역할 67
2016 년제7차당대회및 2017 년 10월 7일개최된제7기제2차전원회의조직문제결과를볼때, 정무국은집행기능에더하여정책결정기능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제7차당대회시당규약개정에서당의최고직책으로조선노동당위원장 ( 김정은 ) 직제를신설하면서, 당중앙위원회비서직제를부위원장으로, 도 시 군당위원회와기층당조직의책임비서 비서 부비서직제를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당중앙위비서국명칭을정무국으로, 도 시 군당위원회비서처명칭을정무처로개정하였다. 당내부사업을토의 결정하고집행을조직 지도하는기구로신설된정무국은, 김정일시대강화된비서국을개편한것이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군사분야에서나서는모든사업을당적으로조직지도한다. 또한당의군사노선과정책을관철하기위한대책을토의결정하며혁명무력을강화하고군수공업을발전시키기위한사업을비롯하여국방사업전반을당적으로지도한다.( 당규약 29조 ) 다음으로당중앙위원회검열위원회이다. 이당조직은 2017 년 10 월 7일개최된제7기제2차전원회의조직문제결과로김정은시대조직지도부를책임지던조연준이신임되어주목되고있다. 당중앙위원회검열위원회는당의유일적영도체계에어긋나는행동을하거나당규약을위반하는것을비롯하여당규율을어긴당원에게당적책임을추궁하며당규율문제와관련한도당위원회의제의와당원의신소를심의하고처리한다.( 당규약 30조 ) 그리고당중앙검사위원회는당의재정관리사업을검사한다.( 당규약 31조 ) 당중앙검사위는당대회 ( 당대표자회 ) 가선거하는기관으로당대회이외활동할일이거의없는재정감사기구이다. 한편김정은시대 2016년제7차당대회를기점으로조직개편한상설당조직인정무국과관련해서, 김정일시대에는각주요분야담당비서역할을했던비서국성원들이, 2017년현재에는정무국성원인당중앙위부위원장들로구성된다. 이들은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군수공업부, 6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과학교육부, 경제부, 근로단체부등등주요전문부서를지도하지만, 정무국회의가정기적으로운영되는지는확인되지않고있다. 다만정무국비준대상의간부인사문제를결정하는기능은지속되는것으로보인다. 관련하여고위직탈북민은, 비서국회의를김정일때도많이잘안했죠. 그저인사문건. 인사문건을인사권을최종결정하는노동당당중앙위원회비서국비준대상, 뭐이런식으로해서격을가지고하는데, 사실은노동당중앙위원회간부부서부부장들의사인을비서국비준이라고대체해요. 지금은아마정무국비준대상이죠. 가령 000가승진할때, 또는해외로파견할때그레벨이다있단말이죠. 그때 000가정무국비준대상일때인사문제에서. 32) 당중앙위원회비서국, 지금은당중앙위원회정무국비준대상하면높은거죠. 거기보다좀더높은게최고지도자김정은의비준대상이있어요. 라고증언한다.( 사례3) 다음으로지역별 ( 도 시 군 ) 당조직의위상과역할이다. 도 시 군당대표회는당의도 시 군조직의최고지도기관으로당중앙위원회의지시에따라도 시 군당위원회가소집한다.( 당규약 33조 ) 사업으론도 시 군단위지역별당위원회와당검사위원회사업총화및선거, 그리고당대회, 당대표자회와상급당대표회에보낼대표자를선거한다.( 당규약 34조 ) 도 시 군당위원회의사업은 1 당원과근로자들이당의유일적영도하에살아가도록지도 2 당간부양성, 당원등록사업, 당생활지도강화, 당조직발전과전투적기능 역할강화지도 3 5대교양 (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 ) 을기본으로한사상사업강화로비사회주의현상과의투쟁 4 행정경제사업에대한당적지도강화및정권기관 청년동맹등근로단체역할강화지도 5 민간무력의 32) 어떤사람은무슨당중앙위원회과장또는뭐비준대상. 아니면내각간부과비준대상. 아니면뭐해당성. 강연회비준대상다이렇게레벨이있는데, 그때쓰는최고의그말하자면인사대상이죠 내막적인건조직지도부가하죠. 조직지도부가하고그다음에또는중앙당간부부에서하는데, 이름을당중앙위원회정무국이름을쓴단말이죠. ( 사례 3) Ⅲ. 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체계 : 위상과역할 69
전투동원준비와군대원호지도 6 단위당위원회의재정관리 7 상급당위원회및당중앙위원회에자기사업보고이다.( 당규약 35조 ) 도당위원회는전원회의를넉달에한번이상, 시와군당위원회는전원회의를석달에한번이상소집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전원회의는당의노선과정책을관철하기위한대책을토의결정하며도 시 군당위원회집행위원회와위원장, 부위원장들을선거하고정무처를조직하며도 시 군당위원회군사위원회와검열위원회를선거한다.( 당규약 36 조 ) 도 시 군당집행위원회는전원회의와전원회의사이에도 시 군당위원회의이름으로행정경제사업과관련한당정책관철에서나서는중요한문제들을토의결정하고그집행을위한사업을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집행위원회는한달에두번이상한다.( 당규약 37조 ) 도 시 군당위원회정무처는간부사업을비롯한당내부사업에서나서는문제들을수시로토의결정하고조직집행한다.( 당규약 38조 )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당의군사노선과정책을관철하기위한대책을토의결정하고그집행을위한사업을조직지도한다.( 당규약 39조 ) 도 시 군당검열위원회는당의유일적영도체계에어긋나는행동을하거나당규약을위반하는것을비롯하여당규율을어긴당원에게당적책임을추궁하며당규율문제와관련한아래당조직들의제의와당원의신소를심의하고처리한다.( 당규약 40조 ) 당의기층조직 ( 기층당조직 ) 으론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가있다. 당의말단기층조직은당세포이다. 당세포는당원들의당생활의거점이며당과대중을이어주고군중을당의두리에묶어세우는기본단위이며당원들과근로자들을조직동원하여당의노선과정책을관철하는직접적전투단위이다.( 당규약 41조 ) 기층조직별구성규모및방법을보면, 기본적으로초급당은당원 31명이상단위에, 당세포는당원이 5~30명까지있는단위에조직한다. 부문당은초급당과당세포사이에당원이 31명이상있는생산및사업단위에조직한다. 한편분초급당은 7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초급당, 부문당, 당세포의조직형식만으로기층당조직을합리적으로조직할수없을때에초급당과부문당사이의생산및사업단위에조직한다.( 당규약 42조 ) 당원이 5명미만의단위에는따로당세포를조직하지않고그단위의당원들과후보당원들을가까이에있는당세포에소속시키거나사업의성격과인접관계를고려하여두개이상단위의당원들을합하여당세포를조직할수있다. 특수한경우에는당원이 3~4명있거나 30명이넘어도당세포를조직할수있다. 또한당원이 3명못되는단위에는시 군당위원회가추천하는당원을책임자로하는당소조를조직할수있다. 그러나이상의당조직형식들이실정에맞지않을때에는당중앙위원회의비준을받아다른형식의당조직을내올수있다. 또한다른단위에임시이동하여생활하는당원들로임시당조직을조직한다.( 당규약 42조 ) 당총회 ( 당대표회 ) 는당의기층조직의최고지도기관이다. 당세포총회는한달에한번이상한다.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총회는석달에한번이상한다. 당원과후보당원이 500명이넘거나하부당조직이멀리널려져있을때에는초급당총회 ( 대표회 ) 를 1년에한번이상할수있다.( 당규약 43조 ) 기층당조직에서는 1년에한번씩지도기관사업을총화하고새로운지도기관을선거한다. 당세포에서는총회에서당세포사업을총화하고위원장과부위원장을선거한다. 시 군당위원회에직속된당세포에당원이 20명이상되면당세포위원회를선거하고그위원회에서위원장과부위원장을선거한다.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에서는당총회 ( 당대표회 ) 에서해당당위원회사업을총화하고새로운당위원회를선거하며그위원회에서위원장과부위원장들을선거한다. 초급당 분초급당위원회에서는필요에따라집행위원회를선거할수있다.( 당규약 44조 ) 기층당조직들의사업은도 시 군당위원회의사업과유사하나좀더세부적이고구체화되어있다. 즉, 1 당원과근로자들속에당의유일적영도체계구축 2 당원들의당생활조직과지도강화및기층간부 ( 초급일 Ⅲ. 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체계 : 위상과역할 71
군대렬 ) 양성 3 당원과근로자들내사상교양사업및대중의민심을얻는사업 4 행정경제사업및근로단체사업에대한당적지도강화 5 민방위사업강화와군대원호 6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과 군자리로동계급칭호쟁취운동 등대중운동전개 7 상급당위원회에자기사업보고이다.( 당규약 45조 ) 당세포위원회는한달에한번이상,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위원회는한달에두번이상하며집행위원회가조직된초급당, 분초급당에서는한달에위원회는한번이상및집행위원회는두번이상한다.( 당규약 46조 ) 한편북한체제를지도하고장악하는당조직의핵심골간체계는중앙과지역을연결하는도당위원회를중심으로한도당기구이다. 북한에서는노동당조직의급을중앙당, 도당, 시 군당으로크게세분류로구분할수있다. 따라서중앙과지역의연계중심에도당기구가있다. 이기구들을당내부적으로는기능수행단위, 기능수행당위원회라한다. 이때기능이라는의미는정책지도권능과간부사업이다. 즉, 기능수행당위원회가중앙당부터도당, 시 군당까지이다. 그아래에기층당조직이나생산사업부문에구성된연합당은기능수행단위는아니다. 정책지도권능은가지는데인사결정권은없는구조이다.( 사례1) 2016년제7차당대회및 2017년 10월 7일개최된제7기제2차전원회의결과까지를고려할때, 김정일시대와구별되는김정은시대당조직체계의주요변화지점은크게세가지이다. 첫째, 조선노동당총비서 조선노동당위원장 으로의변화이다. 이러한변화의의미는과거비서국을중심으로비서별개별지시를중시한김정일시대와달리, 김정은시대에는상설당조직체계를장악할뿐아니라지역의지도계선으로작동하는당위원회지도질서및각종비상설협의체계를정상화하여기층당조직까지연결되는지도통제력을발휘하려는의도로보인다. 이를증명하듯북한은 2016년 70일전투와 200일전투를비롯하여김정은시대지속되는노력동원및기업소정상화사업 72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을도당위원회가책임지도하도록하였다. 또한도당위원회의지도를받는전국의초급당위원장을평양으로불려들어기층단위의당조직력및활동력을높이기위한대회를개최할뿐아니라이들의역할강화를다양한사업을통해강조하였다. 대표적으로제7차당대회이후인 2016년 12월 23~25일간평양에서김정은주도로진행된 < 제1차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 에서는, 각단위의사업풍토에대한자기비판과상호비판이수행되며 당의노선과정책을집행해나가는초급당조직들과초급당위원장들의헌신적활동과기층당조직의전투적기능강화 방안및결의가논의되었다. 그리고그과정과결과가중앙방송과중앙통신을통해북한대내외에상세히보도되었다. 33) 둘째,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정무국 으로의변화및비서명칭변화이다. 중앙의비서국을정무국으로바꾸면서이전비서국의비서직위명칭을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으로변경하였다. 이에맞추어도 시 군당위원회의비서처도정무처로바꾸고, 기존책임비서, 비서, 부비서직제를위원장, 부위원장으로바꾸었다. 또한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위원회대표들역시기존의비서, 부비서직제에서위원장, 부위원장직제로바꾸었다. 이는중앙부터지역까지당의골간체계인당위원회사업을책임지는간부들의책임과역할을강화하려는의도로보인다. 비서국을정무국으로변경한것에대해고위직탈북민은다음과같이증언한다. 자기 ( 김정은 ) 시대라는걸알리는의미가있죠. 뭐내용은, 본질은같은데타이틀을달리함으로써할아버지, 아버지시대하고구별돼서. 50 대나 60 대에물려받은것도아니고 30 대초반. 20 대말, 30 대초반에그야말로새시대를한번한창가볼수있는때에물려받지않았어요? 그러니까기구명칭도좀바꿔서하는건데, 자기가좀더강하게해보고싶은거지, 내용은다같아요. ( 사례 3) 33) 조선중앙통신, 2016.12.24~26. Ⅲ. 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체계 : 위상과역할 73
2016년제7차당대회및 2017년 10월 7일개최된제7기제2차전원회의조직문제결과를볼때, 정무국은집행기능에정책결정기능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정무국의역할은향후더강화될수있다. 특히인물배치로볼때정책집행기능을그대로이어받는것과동시에당정책결정기능이결합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2017 년기준최룡해를필두로한정무국성원인당중앙위부위원장은모두정치국위원이나후보위원이다. 한편 2016년제7차당대회를통해조직개편한상설당조직인정무국과관련해서는김정일시대비서국기능을이어받아, 정무국성원인당중앙위부위원장들이주요전문부서를지도한다. 그러나정무국회의가정기적으로운영되는지는확인되지않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소한 정무국비준대상 ( 김정일시대비서국비준대상 ) 의간부인사문제결정기능등은지속될것이다. 김정일시대에도비서국회의가자주개최되지는않았다고한다. 다만비서국비준대상인사문건에대한심의, 즉인사권을실행하는역할로회의체의주요기능이작동했다고한다. 셋째, 당중앙군사위의위상강화및인원축소이다. 김정일시대에도주요군간부인사, 군대지휘, 군사정책과관련된지시, 명령, 결정등을행사해왔던당중앙군사위는 2010년제3차당대표자회개최전까지그리주목받는기관은아니었다. 그런데 2010년제3차당대표자회에서김정은이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에임명된후부터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격상되었다. 김정은정권하에서당중앙군사위회의 ( 확대회의 ) 는 2013년, 2014년, 2015년 (8.20., 8.28.) 에공식개최되면서그위상이강화되었다. 34) 34) 노동당에군사위원회를설치한것은 1962 년 12 월당중앙위원회제 4 기제 5 차전원회의에서김일성이제시한 4 대군사노선 을채택하는등국방력강화에대한결정이이루어진뒤였다. 당중앙위원회산하기구였던군사위원회는 1982 년승격되어당중앙군사위원회로개칭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북한전역을병영체제화하는 4 대군사노선 수행에있어핵심역할을담당했으며전국적으로도 시 군단위에각급군사위원회를두었다. 통일부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 7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그러다 2016년제7차당대회에서위원장을김정은으로하고위원의인원이축소되어위상약화로평가되기도하였다. 그러나최근까지의행보로볼때, 위상의약화가아니라 당의군에대한지도력을좀더빠르고효율적으로수행 하기위한변화로평가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고위직탈북민은다음과같이증언한다. 북한이대내외적으로군사문제를절대로포기할수없는상황에서뭐숫자가작아진다고해서위상이작아졌다? 말하자면중요도가작아진문제하고멤버의숫자가작아진거하고는다른문제입니다. 나는절대로그럴수가없다고보고. 미국하고대미, 북미사이역사적이고도심각한문제를해결해야되고. 다음에대남혁명조국통일이란이런문제도있기때문에이런모든문제들은군사를떠나서생각할수없다는게북한지도부의생각이에요. 그러기때문에당중앙군사위원회는그가치, 말하자면위상이떨어질수가없습니다. 이번에도당중앙군사위원회참가자들을보면그야말로각분야에핵심일군들그대로다넣어놨죠. ( 사례 3) 제7차당대회시당조직개편의주요특징중하나가군사위원회축소 부위원장직폐지, 내각총리 ( 박봉주 ) 합류였다. 전체적으로당의군통제력강화및대북제재상황에서군사사업과연동된내각의집행력강화를의도한것이다. 당시군사위원회위원이기존 17명에서 12명으로축소되었다. 군종및병종사령관들 ( 호위사업윤정린, 공군최영호, 전략군김락겸, 해군리용주, 김영복 ) 이해임됨으로써당의기동성있는군지도 통제구조를강화하였다. 또한기존부위원장 ( 황병서 ) 직을폐지함으로써김정은의일원적지도체계를구축하려는의도가보였다. 한편이례적으로내각총리박봉주가군사위위원으로선출되었다. 대북제재강화환경및병진노선관철을 Overview.do?sumryMenuId=PO006> ( 검색일 : 2017.08.30.). Ⅲ. 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체계 : 위상과역할 75
위한재정마련과정에서전개될수있는, 군과내각의갈등및경제적필요등을당에서당군사위원회를통해조율하려는인사였다. 더불어대남비서김영철이선출된것은군사정책결정및집행시대남 대외환경을동시에고려하려는의도가보였다. 그런데 2017년 1월당중앙군사위위원이었던보위성상김원홍의해임및금번 2017년 10월 7일개최된북한노동당의제7기제2차전원회의조직문제결과, 소환 ( 직위 / 소속이동 ) 및보선 ( 補選 ) 이이루어졌다. 소환된이들을아직공개하지않고있으나새로이보선된인사는총 4명이다. 이중최룡해와리병철은 2012년과 2010년각각이미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 ( 최룡해 ) 및위원 ( 리병철 ) 경력이있는인물이다. 정치국상무위원최룡해및공군사령부사령관과 항공및반항공군사령관 경력이있는리병철외에, 정보및보위계열전문가로김원홍의후임으로추정되는정경택, 그리고 2017년육군상장으로진급한육군실세장길성총 4명의보선이이루어졌다. 대북제재확산상황에대응하기위해축소되었던당중앙군사위위원을보강할필요가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4. 당원지도및관리체계 : 조직 통제체계 2016년제7차당대회기준으로볼때현재조선노동당당원의규모는 366만명으로추정된다. 2016년 5월 6일김정은이개회사시발표한각급당대표회에서선거된 3,467명의결의권대표자와 200명의발언권대표자에기반해, 통상당원 1천명당 1명의대표가선출되는점을고려할때현재노동당원은약 366만명이다. 1980년 6차당대회대표자가 3,200여명으로당시당원수약 320만명으로추정된것에비하면, 36년동안약 46만명이증대한것이다. 35) 35) 제 7 차당대회에참여한각급당대표회에서선출된대표자 3,667 명의구성중주요사항은첫째, 6 차당대회 (3,220 명 ) 에비해 447 명증대되었다. 둘째, 대표자중청년들의비 7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이들약 400여명의노동당당원의지도 관리는, 당중앙위가임명하고당위원장김정은을수장으로당중앙위부위원장으로구성된정무국이지도하는전문부서중, 당중에당 이라불리며당조직생활을지도하는조직지도부당생활지도과에서수행한다. 한편당중앙위산하로중앙당에서근무하는전문부서구성원들을대상으로하는본부당위원회가중앙당에적을두고있는당원들의생활을조직및통제한다. 이를포함한노동당당원의지도및관리체계를도형화하면다음 < 그림 Ⅲ-2> 와같다. 이 < 그림 Ⅲ-2> 에서주목할당조직이본부당위원회이다. 본부당위원회는중앙당내부전체간부들의당조직생활을지도하는기관이다. 나아가당적이중앙당으로되어있는간부-당원들및그들의가족들까지의생활을지도하고검열및통제하는기관이다. 당조직지도부내당생활지도과가북한전체당조직및당원생활을지도 관리한다면, 본부당위원회는중앙당내부성원들의당조직생활을지도 관리한다. 그런데그위상과관련하여일정한혼돈이있다. 북한의부문별당조직실태를연구한선행연구에따르면, 본부당을조직지도부산하조직으로이해하며, 조직지도부본부당위원회 라는칭호를부여했다. 또한본부당위원회는조직지도부 1부부장이본부당위원회책임비서이며나머지 3명의부부장들로구성되었다고설명한다. 36) 중이높은것으로추정된다. 현장핵심당원비중이 2012년 4차당대표자회의시 7% 에비해, 금번에는 21.4% 로그비중이최대로증가 (14.4% 증대 ) 하였다. 세부적으로당정치일군대표 1,545명, 현장에서일하는핵심당원대표 786명, 군인대표 719명, 국가행정경제일군대표 423명,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일군대표 112명, 근로단체일군대표 52명, 비전향장기수 24명, 항일혁명투사 6명순이다. 이대표자가운데여성이 315명이며 6차당대회시없었던방청 1,387명이참가하였다. 통일연구원, 북한제7차당대회분야별평가및향후전망 ( 서울 : 통일연구원, 2016), pp. 18~19. 36) 정영태외,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pp. 38~41. Ⅲ. 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체계 : 위상과역할 77
그림 Ⅲ-2 조선노동당당원지도 관리체계 37) 38) 오 39) 는지도체계를의미자료 : 곽인수, 조선노동당의당적지도에관한연구, p. 41. [ 표 2] 노동당하부지도체계 모형에기반해, 최근북한동향 선행연구및고위직탈북민심층면접에기반하여저자가수정 재구성함. 군사분야는총정치국주도 61 과 ( 당생활지도과 ) 가관할 ( < 그림 Ⅴ-1> 조직지도부구조의기본골격 참조 ) 37) 조직지도부산하공장지도과와당생활지도관리분야연계 7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그런데본연구과정에서심층면접한고위직탈북민의경우, 본부당위원회는조직지도부산하조직이아니라당중앙위원회산하이며조직지도부상위에있는기관이라고증언한다. 조직지도부가아무리권력이강해도당중앙위정무국의지도를받는전문부서중하나인데어떻게그중한부의일개과가중앙당간부들전체의생활지도를하냐는것이다. 즉, 로동당중앙위원회중앙위가있으면그밑에본부당이라고있어요. 본부당에서본부당밑에쭉조직부당위원회, 선전부당위원회, 군수공업부당위원회이런식으로다됐죠. ( 사례3) 라고한다. 한편당국제부비서출신인황장엽은김정일시대당조직체계를증언하면서본부당위원회를 중앙당내에서일하는모든당일군들의당생활을통제하는김정일직속조직 이라정의한다. 40) 이렇듯고위직탈북민인사례3의진술과황장엽의저술을종합할때, 본부당위원회는조직지도부상위에있는별도조직으로볼수있다. 다만업무관련해서중앙당조직지도부당생활지도과중중앙기관지도과가이들의업무를지원하는등의연계가있을것으로보인다. 본부당위원회역시여타당위원회와같이초급당위원회및당세포등기층조직을두고중앙당소속당원을조직및관리한다. 앞선당조직체계에서설명했듯이, 당의기층조직은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 38) 연합당은북한의경제관리체계에맞춰서연합기업소에.. 연합기업소가범위는큰데, 초급당보다는크고, 당위원회보다크고. 그러니까연합당기구라는걸주잖아요. 예를들면, 만명이상... 그래서보면북한에당내부용으로할때, 도 시 군. 연합당위원회이렇게부르잖아요. 도 시 군연합당위원회이거는당위원회들인데급을따라갈라놓은거니까. 근데보면, 샘플을비교할수있는게시 군당은작습니다. 왜냐면? 도당기구까지는많은데, 시 군당기구에는있거나, 없는부서들이있어요. 인원이아예없거나. 그러니까제일중앙당하고비교할수있는샘플은도당이겠죠. 도당기구까지비슷하겠는데거기까지는필요하니까두는데, 시 군당은필요없으니까많이줄이거나없애죠. ( 사례1) 39) 군부대, 호위총국, 수도방어사령부, 수도경비사령부등의당위원회 초급당 당세포체계 40) 황장엽, 어둠의편이된햇볕은어둠을밝힐수없다 ( 서울 : 월간조선사, 2001), p. 228. Ⅲ. 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체계 : 위상과역할 79
이다. 기층조직별구성규모및방법을보면, 기본적으로초급당은당원 31명이상단위에, 당세포는당원이 5~30명까지있는단위에조직한다. 부문당은초급당과당세포사이에당원이 31명이상있는생산및사업단위에조직한다. 분초급당은초급당, 부문당, 당세포의조직형식만으로기층당조직을합리적으로조직할수없을때에초급당과부문당사이의생산및사업단위에조직한다.( 당규약 42조 ) 본부당위원회와관련하여고위직탈북민은, 예를들어 교육성안에교육성초급당이있죠. 그다음에매각국 ( 局 ) 에분초급당또는부문당이있잖아요. 그다음에국 ( 局 ) 안에부서별로세포가있잖아요. 요런당조직을중앙당도그렇게있지요. 조직부를한개교육성처럼봐야죠. 그안에도당조직이또있다는소리죠. 조직부안에당조직이조직부초급당위원회인데, 조직부만은특이하게초급당위원회로있지않고 2개의분초급당으로갈라져있어요. 사회파트, 군대파트로유독 이라고증언한다.( 사례3) 조직지도부를예로그운영실태관련증언은다음과같다. 조직부내모든당원들을관리하는거죠. 그러니까내가조연준부부장이면사회담당, 사회부문분초급당비서를겸한단말이죠. 그래가지고 ( 소속 ) 모든사람들의당생활에대한걸, 당행정지시가나가는거있고. 그사람이행정지시를제대로집행하나못하나, 창의력을발휘해서더하나, 할수있는데안하나. 그다음에그사람부인은남편의뜻을받들어서당성원칙있게생활잘하나, 아니면앞에서는당성있는척을하고뒤에가선시장드나들면서장사만하나. 자식들은담배피고술먹고이러지않나. 그다음에무슨뭐여자들하고몰려다니면서돈쓰나. 뭐빙두를하나이런거랑다보는게, 분초급당조직에서본다이거죠. ( 사례 3) 사업은다르죠. 사업은이를테면내가조연준조직지도부 1 부부장이다하면우리사회파트에서중앙기관당생활지도과, 조직부 1 과. 1 과에서는내각으로부터시작해서대외경제성, 교육성등에서당생활에서제기된게없는가, 다보는거죠. 사업적으로는. 조금구분이돼요 내가중앙당 1 과 1 과라는 8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게중앙기관당생활지도과라고요. 내가무역성에당생활을지도하면서도나도이우리조직부분초급당의한당원으로서내가또지도를받는다고 내사업은무역성의당생활을지도하는거라고. 그렇지만나도지도를받는다고. 그러니까내기본임무는무역성의당생활을지도하는거고, 그런나도내가소속된당조직에서생활지도를받는다는그소리입니다. 북한에는그가수령이라도다당조직에포함돼서당생활하고, 당생활한다는사람은누구나당조직으로부터지도를받아야된다. 이렇게돼있어요. 이게잘이해안되는건, 북한사람들도이해가잘안되는사람들이많아요. ( 사례 3) 본부당위원회의생활지도를받는 중앙당간부 는중앙당에적을둔직급상전문부서의부원들까지이며 중앙당일군 이라불린다. 이들의규모는대략 1,000명 ~1,500명수준으로증언된다. 중앙당에서일하는노동자들이나사무원, 관리원등을제외한이들이다.( 사례6) 대부분이출신성분도좋으며지역이나현장에서실력이검증된대학이상을졸업한전문엘리트들이다. 이후조직지도부기능에서전체적으로살펴보겠지만, 중앙당조직지도부당생활지도과는크게중앙기관지도과, 지방당지도과, 군사지도과, 보위 사회안전 사법검찰지도과 4영역으로구분된다.(< 그림 Ⅲ-2> 조선노동당당원지도 관리체계참조 ) 먼저중앙기관지도과는크게두분야로나뉘어관리된다. 하나는, 경제및행정분야를중심으로한내각의성 위원회등중앙부처당위원회이다. 또다른하나는, 과학 교육 문화 예술분야의중앙기관당위원회이다. 그외당중앙위원회산하인본부당위원회사업을지원및연계하는부서가있을것으로보인다. 지방당지도과는각도 ( 직할시 ) 당위원회를지도하며, 도당위원회의지도를받는시 군 ( 구역 ) 당위원회는하부의동 ( 리 ) 2급이하공장 기업소당위원회또는초급당을지도한다. 다음으로직장 부락부문초급당과작업반등의당세포가각상위당조직의지도를받는계선이다. 또한각도 ( 직할시 ) 당위원회는산하에도 시 군연합당위원회를지도하며, Ⅲ. 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체계 : 위상과역할 81
이들은북한의대규모기업인연합기업소 특급 1급기업소당위원회를지도한다. 이때주목할점으로지방당지도과는조직지도부소속의또다른부서인공장지도과와연계하여당생활을지도관리한다. 군사지도과는조선인민군당위원회라고칭할수있는총정치국의관리하에군서열체계에따른지도계선을가지고있다. 즉, 총정치국 61과 ( 군조직부, 군대내당생활지도과 ) 의주도하에, 인민무력성 각군사령부 각군단당위원회 사단당위원회 연대당위원회 대대당위원회 중대초급당및이하당세포체계로지도및관리가이루어진다. 이군대분야당생활지도체계에는군부대뿐아니라호위총국, 수도방어사령부, 수도경비사령부등의당위원회 초급당 당세포체계도포함되어있다.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사법검찰지도과는각중앙기관별당위원회 각기관별도 직할시당위원회 각기관별시 군 구역의당위원회 초급당위원회 당세포계선으로지도 관리가수행된다. 한편노동당은당원의생활과함께정책을지도하는기관이다. 따라서이중적인지도계선을가지고있다. 그리고생활지도와정책지도는긴밀히연계되어당원을규율한다. 그실태에대해고위직탈북민은다음과같이증언한다. 노동당이라고해서당생활만지도하는건아닙니다. 정책지도도합니다. 그러니까당생활과정책지도. 노동당조직지도부는당생활지도를하는겁니다. 노동당조직지도부가정책지도는안합니다. 정책지도하는거는경공업부, 군수공업부 이런사람들이정책지도를하는겁니다. 그러니까 2 경제다하면 2 경제당일군에대한장악, 통제는조직지도부에서하고, 정책지도는군수공업부에서지도를합니다. 그런데군수공업부에서 2 경제위원회당비서나이런사람들에당생활을장악, 통제를못합니다. 정책지도만하게돼있고. 이런겁니다. 군사부는군부에대한정책지도하는데입니다 군사부 61 과, 62 과가군사부소속이아니고, 당생활지도과에 1 과, 2 과, 3 과쭈욱나가는데거기와연관되어. 그런데군부대에서당생활지도하는 82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것과정책지도하는거는반드시결합이돼야됩니다. 동떨어진당생활지도는없습니다. ( 사례 7) 간부체계는 2005년경까지당중앙위원회총비서 비서 부장 제1부부장 부부장 과장 부과장 책임지도원 담당지도원 부원이었다. 41) 그러나 2005년경김정일이 지도원이너무권세를부린다며지도하는것자체가뭔가권위적인이름이니부원으로바꾸라고지시 함에따라이후변화되었다.( 사례4) 그리하여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부장 제1부부장 부부장 ( 실이있는경우실장 ) 과장 부과장 책임부원 담당부원 부원순으로간부위계가구성되어있다. 이러한공식명칭변경에도불구하고현실에서는여전히지도원이라는호칭을사용한다. 특히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의경우지도원이라는호칭이 2017년현재에도사용된다고한다. 이와같은당원조직과관리체계는해외에서도적용된다. 한편해외의경우국가별 지역별 사람별로사업의성격도다양하고, 파견인원및관할구역과거리등의차이가크다. 따라서기본적으로는앞서설명한당규약에따라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로구성되었으나, 당조직규모는상황에따라유동적인것으로보인다. 그근거는당규약 42조에적시되어있다. 즉, 당원이 5명못되는단위에는따로당세포를조직하지않고그단위의당원들과후보당원들을가까이에있는당세포에소속시키거나사업의성격과인접관계를고려하여두개이상단위의당원들을합하여당세포를조직할수있다. 특수한경우에는당원이 3~4명있거나 30명이넘어도당세포를조직할수있다. 또한당조직형식들이실정에맞지않을때에는당중앙위의비준을받아다른형식의당조직을내올수있다. 다른단위에임시이동하여생활하는당원들도임시당조 41)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파워엘리트-간부정책을중심으로- ( 서울 : 선인, 2007), p. 122. Ⅲ. 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체계 : 위상과역할 83
직을조직한다.( 당규약 42조 ) 구체적사례를도형화하면아래 < 그림 Ⅲ-3> 해외 A국가무역대표부의당지도체계및기능과같다. 그림 Ⅲ-3 해외 A 국가무역대표부의당지도체계및기능 자료 : 2014 년기준관련분야고위직탈북민증언에따른도형화 위 < 그림 Ⅲ-3> 에서보듯해외에파견나온당원들역시매주토요일생활및사업총화를한다. 그리고각당세포비서로부터시작하여각급당조직비서들은총화내용을보고서로작성하여매주상부에보고한다. 역으로각종방침과지시는상급당조직으로부터하급당조직으로하달된다. 8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1. 김정은의당권력장악과정 김정은과김정일시대노동당운영의지속성과변화를이해하기위해서는그들이당권력을어떻게장악하였는가등최고지도자로서의성장과정을비교하며살펴볼필요가있다. 익히알려져있듯김정일은대학졸업후당전문부서인선전선동부에서일하면서경험을쌓다조직지도부에서일하면서, 내부후계자경쟁과정에서실력을인정받으며당을장악해나갔다. 그의성장과정을고위직탈북민은다음과같이증언한다. 김정일은종합대학경제학부정치경제학과졸업하고노동당선전선동부업무를 1964 년 6 월부터시작하지않았습니까? 36 년동안을노동당에있지않았습니까? 선전선동부에잠깐있었고, 노동당의최고권력기관은조직지도부입니다. 조직지도부로옮겨가지고있다가, 80 년도 6 차당대회때당조직비서로임명이되지않았습니까? 그래서완성이완전하게된겁니다. 또여기서가만앉아있었던게아니고김정일은자기측근들, 그러니까정치적인기반, 북한의최고권력기관인노동당에서자기의정치적기반을탄탄하게닦아놓아야되죠. 여러가지방식을했는데, 우리가흔히여기서 ( 한국 ) 말하는선물정치, 여자정치뭐그러는데. 그거가지고권력기반이조성되는거는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당사업북한식의노동당사업의핵심기관조직지도부에들어가서자기권력기반을꾸려나가기위해서자기측근들을하나하나, 대학동창들로부터시작해서. 김정일은종합대학졸업탈때, 실제거기서공부를한겁니다. 정경과일반에동창들이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학동창들이굉장히중요한게아닙니까? 특히로얄패밀리들은대학동창이그야말로서민들하고접근할수있는유일한기회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이권력기반을이런사람들을주축으로해가지고, 그래서당서기실장한때하던 000 가김정일이랑대학동창입니다. 대학동창중에나이가제일많았고, 이런식으로. 이렇게자기가수십년동안보면서, 대학기간에검증을했고조직지도부에서당, 그걸통제를하고권력을쥐고하면서하나하나파악한사람들, 자기측근으로정치적기반으로꾸린겁니다. 그러니까김정일은노동당에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87
대해서는자신이있는겁니다. 당연하지않습니까? 수십년동안, 하나하나권력승계가되지않았습니까? 군도다이런식으로 ( 사례 7) 그러나김정은은당조직활동경험이전무한상태에서, 예상보다빨랐던김정일의죽음이후갑자기최고지도자가된인물이다. 김정은에대한선행연구에따르면, 그는어려서부터강한리더십과승부욕을보여왔다. 42) 그리고김정철이 1993~1998년까지 박철 (Park Chol) 이라는이름으로스위스수도베른의국제학교 (International School of Berne) 에다녔던것처럼, 김정은도 1996년여름부터 2001년 1월까지베른에서 박운 (Park Un) 이라는이름으로유학했다. 한편, 고용숙부부는김정은의어머니인고용희가 1990년대초부터김용순전당중앙위대남비서를자기측근으로만들어김정철, 김정은형제의후계자옹립을준비해왔다고미정보당국에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 또한고용숙은김용순비서와고용희가특히 2001년김정일과성혜림사이에서태어난김정일의장남, 김정남이일본밀입국을기도하다적발돼추방된후북한에귀환하지못하게되자, 본격적인후계자옹립작업에들어갔다고증언했다. 43) 김정은이북한에들어와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학업한것은고용희가생전에김정철과김정은이김정일의선군정치를이어받아야한다며김정일에게강력히요청함에따라그들만을위한특설반이마련되었기때문이라고한다. 그리하여김정은은 2006년 12월 24일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졸업하였다. 북한군내부자료는김정은이김일성군사종합대학시절에보병지휘관 3년제와연구원 2년제를전과목최우등으로졸업했다고주장하였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다시김정일의공식활동 42) 2009년하반기북한내부중앙당간부들대상으로작성된선전문건인 청년대장김정은동지에대한위대성자료 에는 청년대장동지는이미 3살때부터총을잡고명중사격을하시였다 고적시되어있다. 43) 정성장외, 김정은리더십연구 ( 성남 : 세종연구소, 2017), pp. 20~23. 8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에동행하기시작했다고한다. 44) 2007년 3월당시김만복국정원장이 김정일의셋째아들이후계자가될가능성이크다 고언급할만큼그의입지가자리잡히고있었다는것이다. 45) 김정은은 2008년 8월 14일김정일이뇌혈관계이상으로쓰러졌다가이후공개활동을재개했을때 11월경부터김정일을수행하면서현지지도를시작했다. 특히 2008년 12월에는김정일의자강도현지지도시동행함과동시에, 2008년 12월부터군부에서비공개로김정은을후계자로지지하는궐기모임도개최되었다는정보들이있다. 그리고제3차당대표자회에서김정은이당중앙군사위를장악한것은이를통해먼저군부를통제한후당중앙위장악에순차적으로나서는것이, 선군정치계승자 라는이미지를창출하면서안정적으로권력승계를이룰수있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 46) 한편김정일과김정은의정치적부상과정을종합적으로비교한선행연구에따르면, 김정일은당중앙위를주된기반으로했던데반해김정은은군총정치국과당중앙군사위그리고국가안전보위부를주된권력기반으로삼았던것으로평가된다. 이는김정일과김정은의경력차이를반영한것으로평가된다. 더불어김정일은북한의대내외환경이안정적인시기에권력을승계하였다. 그러나김정은은사회주의권몰락후북한이안보위기의식을느낄수밖에없었던환경및김정일의건강이불안정한상태에서권력을승계하였다. 47) 다음으로공개된주요정치활동및이력을중심으로그의성장과정을살펴보자. 김정은은 2009년 1월공식후계자로지명된후 2010년 9월 44) 위의책, pp. 23~24. 45) 이영종, 후계자김정은 ( 서울 : 늘품플러스, 2010), p. 96. 46) 정성장외, 김정은리더십연구, pp. 25~26. 47) 정성장, 김정은후계체계의공식화와북한권력의변동, 현대북한연구회편, 기로에선북한, 김정일의선택 (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1), pp. 34~44; 정성장외, 김정은리더십연구, pp. 26~27.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89
제3차당대표자회를통해조선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위원, 인민군대장직위를받았다. 그리고김정일사망직후국가비상상황에서 2011년 12월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되었다. 이후 2012년 4월제4차당대표자회를통해, 조선노동당제1비서, 조선노동당정치국상무위원, 조선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직위에올라서며한꺼번에당최고권력자로등극한다. 이어 2012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로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약 5년간통치력을발휘하여 2016년 5월제7차당대회를통해조선노동당위원장으로위치지워지며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정치국상무위원, 인민군최고사령관및공화국원수를겸직한다. 그리고제7차당대회후최고인민회의를통해국가기구체계를정비한후국가기구중국방위원회를대체한국무위원회위원장으로자리매김한다. 김정은은 2009년후계자로지명되기전에군부에서경험을쌓으며군사분야업무를익혔다. 그리고그이후공식확인되지않은여러정보에따르면국가안전보위부 ( 현재국가보위성 ) 에서사업하며정보분야업무를익혔다고한다. 이러한김정은의성장과정에대해고위직탈북민은다음과같이증언한다. 김정은은, 김정일이가이렇게죽을줄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제일처음에군부에서우선, 김정은이가후계자로낙점된지도 2009 년도밖에안됐고, 아버지가죽을때까지불과 2~3 년안밖입니다. 그나마도그전에군부에서는조금있었습니다. 김일성군사대학을졸업탄거로돼있고, 그런데거기가서학생들하고공부하지는않았고, 따로하고는. 그러니까군사에대해선그나마조금안다고봐야되겠죠. 공부했으니까. 군부내에는이제총정치국군부청사에나가있었습니다. 김정은이가후계자수업하기전부터도인민무력부청사에김정은이방이있었습니다. 2007~8 년도부터. ( 사례 7) 그런데이게군부에나가있다고해서후계자로된거는아닙 9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니다. 인민무력부청사에, 여기에있으면서자기사람들하나하나파악하기시작한겁니다. 어차피누가될지모르니까. 이러다가 2008 년도하반기부터는김정은이한테힘이들어가는겁니다. 2009 년도에공식후계자로발표가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제는군부에대해서는파악이있습니다. 어느정도는. 다음에보위성, 보위성에. 군부에있으면서그때당시김정일의최고의신임을받았던게 ( 현재 ) 국가보위성입니다. 그러니까그삼인방국가보위성이삼인방체제로돼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게김정일의최고신임을받은겁니다. 이때부터쭉김정일이죽을때까지, 김정일이가다른데는안데리고가도김정은이를보위부에는데리고간겁니다. 현지시찰할때. 그러니까사회에공개하기전이니까 2008 년하반기. 그때부터보위부에데리고다닌겁니다. 다니는데 2009 년도에공식화돼서도, 이게보위부나군부에만후계자로발표하고사회에는발표안했었습니다. 김정은이가공식후계자라고. 이때보위부에다니고사회는오픈안한거지. 사회현지시찰할때는김정은안데리고다닌거지. 그러다가 2009 년아마도제기억에는 6~7 월경될겁니다. 광복중심센터, 뭐이런데적당히 1 년정도따라다녔는데 ( 사례 7) ( 김정일이 ) 빨리죽을줄알았으면아마조직지도부로제꼈지 ( 배치했지 ). 조직지도부사업파악했겠지. 그럴줄은몰랐으니까. 당시파악하는사업이제일급했던게, 군부와보위부. 거기를파악하지않았습니까? 아버지따라다니면서어깨너머로보는거지. 그러다가현지시찰, 일반인민경제생활이런데는 2010 년, 2011 년한 2 년을그때는오픈하고따라다녔으니까, 이러다가 ( 김정일이 ) 죽은겁니다. 갑자기, 굉장히돌발상황아닙니까? 김정은이가알수있는거는, 군부에대한사업과보위부사업은그나마뭐잘알았다고봐야되겠죠 후계자수업하면서 2009 년, 2010 년이때보위부사업은거의나김정은이가했습니다. 내적으로는김정일이가이게 ( 건강이 ) 안되니까. ( 보위부 ) 사건이라는게사람죽이고, 살리고하는거니까. 김정은이한테도보고가들어갔었습니다. 그때부터. 2009 년도, 2010 년도. 형식적으로김정일이가살아있으니까, 김정일이한테보고가들어가는거죠. 왜? 국가보위부장은김정일이라고했으니까. 국가보위부장이없었습니다. 1 부부장제로있었고. 그러다가김정일이가 2011 년 12 월달에김정일이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91
가죽으면서, ( 김정은이 ) 권력을쥐지않았습니까? ( 사례 7) 그러니이사람 ( 김정은 ) 이조직지도부를모르는게아닙니까, 조직지도부사람들은김정은을모르고. 아무리북한이 3 대세습독재체제로내려온다고해도, 조직지도부사람들을모르지않습니까? 김정은역시조직지도부를몰랐고. 그런데권력은지켜야되지않습니까? 유지해야되니까. 바로자기 ( 김정은 ) 가파악이있으면서, 북한의주민동향을철저하게장악할수있는시스템이국가보위성, 합법적인시스템이국가보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이걸딱쥔겁니다. 조직지도부는살짝디스해놓고, 그건지가일반적인파악없는지령, 지시를주는거지. 그리고이사람들 ( 조직지도부 ) 이내지시를잘받아먹느냐? 안먹느냐? 살피는권한도보위성에, 그러니까보위성을딱쥔거지. ( 김정일시대에는 ) 보위부장, 김정일이가부장아니었습니까? 김정일이가내가부장이다. 이렇게실제얘기한겁니다. 당연히승계체계를보면김정은이가부장이된겁니다. 보위부장. 그런데김정은이자기가안가고, 자기자리나같은데다가최측근. 군부에있을때당시조직부부장을하던김원홍이를갔다가앉혔습니다. 이거는결국뭐냐면? 너이거내자리인데, 내자리너한테줄게, 나잘지켜 이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보위부장으로 2012 년 4 월에임명을한겁니다. 김원홍이를. 그런데김원홍이가당사업을오래했으니까. 김원홍이가총정치국조직부국장 48) 으로군부내에서쭉조직일꾼한사람입니다. ( 사례 7) 한편김정일이당권력을세습체계로굳건하게기반을구축한상태이기에, 김정일이갑자기사망하였어도당이나서서김정은으로의권력이양을주도했다는다음과같은고위직탈북민증언도주목할필요가있다. 김정일이는김일성이가살아있을때부터후계수업을계속받아왔고그과정에자기기반이튼튼했습니다. 김정일이가 74 년도에국내에서후계자로다내정이돼있었고그다음에김정 48) 총정치국조직부는당조직지도부당생활지도과와연계하여군대내당원생활지도를하는부서이다. 92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일이가북한의악덕법인당의유일사상체계 10 원칙을만들어놨고. 그근거가지고모든주민을일주일에한번씩사상검토하는생활총화제도를만들어놨습니다. 김정일이가. 그러면서이제 94 년, 김일성이죽은해. 그때까지 20 년간아버지라는신같은존재그늘밑에서, 자기통치기반을확고히만들어놨습니다. 그런와중에김일성이가죽었다고해서, 내당권이약해졌다이거아니에요. 김일성이가살아있을때, 제가보기에는 80 년 10 월 6 차당대회하지않았습니까? 그이후부터는거의당사업을아마김정일이가했을거예요. 당기반이확고하니까김일성이죽은다음에, 내당기반이무너질것같다. 그거근심안합니다. 김정일은근심안했구요. 그러니까당권력을더장악하고당간부들을더옥죄고자기말잘듣게하고. 이런거말하자면, 거시적인회의를할필요가없죠. 지반이확실했으니까. 자기가조직을틀어쥐고있었죠. ( 사례 6) 김정은은후계수업을, 제생각은딱 3 년받았어요. 2008 년말부터받은걸로알고있어요. 딱 3 년받았는데, 3 년어간에당에노동당거기는접근을못했습니다. 왜? 통치하는방법을배워라해가지고, 군부조금장악해보고, 보위부조금장악해봤고, 노동당은김정일이가그렇게갑자기죽으리라고생각못했으니까당은나중에해도된다해가지고당은접근을못했댔는데. ( 김정일이 ) 갑자기죽으니까, 얘가당은거둬앉지못했잖습니까? 그래서저렇게당전원회의하고, 당대표자회의하고장악하기위한과정으로, (2008 년말에후계수업을시작했다고생각하시는근거는?) 그거는저한테지시한내용들보면은 2008 년부터. 김정은이라는말은제가들어본적없고. 어쨋든이거뭔가북한에서후계가준비되고있다. 2008 년도에김정일이가쓰러지지않았어요 그런데, 김정일이당을확실히유일체제로시스템화해서당이나서서김정은을 ( 사례 6) 위의구체적인구술증언들과여타고위직탈북민증언들및북한정보등을종합해볼때, 김정은은짧은후계시절군부와보위성사업을통해성장하면서, 당사업경험과고위직당간부들에대해경험적정보가없는상태로집권하였다. 김정은과당간부모두서로를잘몰랐으나, 유일지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93
도체계에기반한노동당속성상, 이들은빠른속도로 3대세습군주의권력을공고화시켜야했다. 김정은정권의공식출범을알린 2012년 4월제4차당대표자회와최고인민회의제12기제5차회의개최를통해, 당규약과헌법개정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유일지도사상 으로하고 온사회의김일성-김정일주의화 를당의최고강령으로내세웠다. 또한당 정 군내 40~50대간부들을배치하면서권력엘리트들의세대교체를추진하였다. 이과정에서공포정치와충성경쟁을가속화했다. 특히당핵심간부들에대한처형등이두드러졌다. 그리고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2013.3.31.) 와최고인민회의제12기제7차회의 (2013.4.1.) 를통해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새로운전략노선으로제시하면서, 결정사항의이행을위한조직개편및법제화를단행하였다. 이과정에서당의위상을강화시키며, 군단장급이상지휘관의세대교체및숙청과정을통한권력강화를도모하였다. 또한대중적으로 3대세습의정통성을확보하기위해 김일성의애민정치 행보를모방하며, 지도자이미지구축을위해김일성의젊은시절모습과유사한모습으로김정은의이미지를창출하였다. 그리고이미후계시절인 2010년당규약을개정하면서 김일성조선, 김일성당 이라는표현을명기한후 2012년개정된당규약서문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 를유일지도사상으로명문화하였다. 그리고 2013년 6월에는북한체제에서헌법이나당규약보다실질적이고우선적으로작용하는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을 39 년만에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으로개정하였다. 핵심적으로는이념적인 유일사상체계 를현실적인지도위계를표현하는 유일적영도체계 로전환한것이다. 이와함께공포정치를활용해당의고위직엘리트들을숙청하면서당권을장악하고김정은정권을공고화하였다. 이후 2016년제7차당대회시개정한당규약서문맨윗자리에 9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조선노동당은김일성-김정일주의당 이라고규정하였다. 2016년제7 차당대회를기점으로김정은집권 5년간김정은과중앙당엘리트들은빠른실험과학습으로김정은체제를안정화시키기위해노력한것으로평가된다. 2. 당의 10 대원칙 개정 앞서살펴본김정은의당권력장악과정에서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을새롭게정비하고, 김정은이당권을장악하기위해실시한대표적사업이유일사상 10대원칙개정이다. 현재까지최고지도자의지시외에북한의노동당권력을지탱시켜주는 2대규정은 10대원칙과당규약이다. 당규약이노동당의골격을만드는데활용되는일종의법규규정이라면, 10대원칙은일상에서당조직을운영하는기독교의십계명과같은지침이다. 당규약이당조직위상이나원칙등을다룬것에반해, 10대원칙은모든당원들과근로자들이지켜야하는삶의원칙이다. 북한주민모두가참여하는생활총화에서개개인이인용하는것이대개교시, 말씀, 10대원칙이다. 교시 는일종의원전으로김일성과김정일의어록이나지침등이다. 반면 말씀 은현재살아있는최고지도자김정은의지침이다. 예를들면, 북한의모든공식문헌과방송, 생활총화시지도자의존칭과연결하여,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교시, 위대한영도자김정일동지의교시, 경애하는최고지도자김정은동지의말씀 등의북한식논리근거를제시하는데 10대원칙이같은급으로활용된다.( 사례1) 2013년 6월 19일김정은이당, 국가, 군대, 근로단체, 출판보도부문책임일군들앞에서한연설, 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더욱철저히세울데대하여 가개정된 10대원칙의의의와내용을담고있다. 이연설에서김정은은 2017년현재당규약서문앞머리를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95
장식한 조선로동당은위대한김일성, 김정일동지의당 이라는정의와함께김정일시대 당의유일사상체계의 10대원칙 이김일성사상에기반한것이라면,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은자신이집권한시대에맞게김일성사상에서더나아가김정일이구축한사상과영도 ( 지도 ) 체계를계승하겠다는의지로부터새로제정하였다고밝힌다. 49) 10대원칙개정전후핵심테제를보면다음 < 표 Ⅳ-1> 와같다. 표 Ⅳ-1 당의 10 대원칙 개정전후비교 1 2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 대원칙 (1974 년김정일주도 ) 김일성사상으로온사회를일색화하기위해몸바쳐투쟁해야한다. 김일성을충심으로높이우러러모셔야한다. 3 김일성의권위를절대화해야한다. 4 5 6 7 8 김일성사상을신념으로삼고김일성교시를신조화해야한다. 김일성교시집행에서무조건성의원칙을철저히지켜야한다. 김일성을유일중심으로全黨의사상의지적통일과단결을강화해야한다. 김일성을따라배워공산주의적풍모와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소유해야한다. 김일성이준정치적생명을귀중히간직하고정치적신임과배려에높은정치적자각과충성으로보답해야한다.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 대원칙 (2013 년김정은주도 ) 온사회를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기위하여몸바쳐투쟁하여야한다.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를우리당과인민의영원한수령으로, 주체의태양으로높이받들어모셔야한다.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의권위, 당의권위를절대화하며결사옹위하여야한다.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의혁명사상과그구현인당의로선과정책으로철저히무장하여야한다.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의유훈, 당의로선과방침관철에서무조건성의원칙을철저히지켜야한다. 령도자를중심으로하는전당의사상의지적통일과혁명적단결을백방으로강화하여야한다.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를따라배워고상한정신도덕적풍모와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지녀야한다. 당과수령이안겨준정치적생명을귀중히간직하며당의신임과배려에높은정치적자각과사업실적으로보답하여야한다. 49) 김정은, 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더욱철저히세울데대하여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p. 1~6. 9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9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 대원칙 (1974 년김정일주도 ) 김일성의유일적영도밑에全黨 全軍 全人民이한결같이움직이는강한조직규율을세워야한다. 10 김일성이개척한혁명위업을代를이어끝까지계승완성해야한다. 자료 : 저자작성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 대원칙 (2013 년김정은주도 ) 당의유일적영도밑에전당, 전국, 전군이하나와같이움직이는강한조직규율을세워야한다. 위대한김일성동지께서개척하시고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께서이끌어오신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대를이어끝까지계승완성하여야한다. 이때김정은의이연설에서 10대원칙개정이유를알수있는중요한맥락은김일성이 종파주의, 사대주의를비롯한온갖반당적사상조류극복 한것및김정일이 당안에숨어있던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책동을단호히폭로분쇄 한것을계승하여, 당을수령의사상체계, 령도체계가튼튼히선불패의혁명적당으로강화발전 시키겠다는김정은의당권력장악의지표명이다. 50) 10대원칙개정의의미와관련하여고위직탈북민은다음과같이증언한다. ( 유일사상체계였는데유일적영도체계로바꿨잖아요. 이렇게바꾼이유가뭘까요? 사상과영도의차이가있나요?) 사상은마인드에관한문제아니에요. 조금어떤의미에서추상적인문제아닙니까. 영도체계는진짜보이는시스템에관한문제라는거죠. 말하자면김정은이우에서 아 하면도 시 군을거쳐서밑에까지 아 가딱울리도록하는게지도체제인데, 말하자면추상적인개념으로부터구체적이고현실적인걸로문제를바꿔놓은셈이죠. 그러니까사상이라는거는주체사상. 김일성 - 김정일주의, 말은하지만그사상은뭐사실그사람속에뭘생각하는지, 어떤사상을숭배하고따르는지모르잖아요. 하지만지도체제라는건내가이렇게하면다같이이쪽방향을가리키도록하는것이지도체제인거죠. ( 사례 3) 50) 위의책, pp. 2~3.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97
(10 대원칙은당원이되려면다외워야되잖아요. 그런데외우는게 10 개조항만외우는거예요? 전문을다이게 5 천자가넘거든요.) 시작부터마지막까지. 지금은좀많이느슨해졌는데, 우리때까지는입당할때그거군당, 구역당아니면구역당책임비서또는조직비서가참가해서아무개그뭐야 10 대원칙 7 장 5 조한번암송해보시라하면. 그걸읊어내지못하면 준비덜했구만 그자리에서부결해요. 첨부터끝까지할때도있고. 고약한사람은 한번쭉처음부터해봐! 이렇게할수도있고. 대체로 몇장, 몇조, 몇항. 한번대보시오. 하면쭉나와야되요. 나오지못하면그저탈락이죠. ( 사례 3) 장성택숙청반년전인 6월 19일개정된 10대원칙은새로운영도자김정은의통치정당화과정에서이루어진것이다. 일본아시아프레스출판부의북한내부취재전문가들이북한인을 900명이상취재해온경험에의하면 10대원칙 은 북한사회에서사는사람과모든조직, 제도, 정책을묶는철선 ( 鐵線 ) 이다. 51) 이들이발간한자료집을통해김정일의구 10대원칙 과김정은의신 10대원칙 을비교해보자. 먼저구 10대원칙 의주요특징을중심으로어떻게만들어졌는가를살펴보자. 52) 첫째, 후계자문제해결이주목적이다.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은 1974년 4월 14일김정일이당간부들앞에서 전당과온사회에유일사상체계를더욱튼튼히세우자 를주제로한연설에서발표됐다. 이 10대원칙 은김일성에서김정일로의권력승계를위해조금더견고한레일 (rail) 을까는것, 즉후계자문제해결에중점을둔것이라고할수있다. 북한영상에서정치학습강사를맡은당간부는 10대원칙 이처음으로제시되었을때의상황에대해다음과같이말했다. 51) 이시마루지로편, 북한내부영상 문서자료집 : 김정은의새 10대원칙 책정 보급과장성택숙청 (OSAKA: JAPAN ASIA PRESS, 2014), p. 4. 52) 리책, 구 10대원칙 은어떻게만들어졌는가, 위의책, pp. 31~34. 9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위대한장군님께서당중앙위원회에서사업을시작하신초기 1967 년 5 월에당중앙위원회제 4 기제 15 차전원회의가진행됐습니다. 그때위대한장군님께서는전회의과정을지도하시면서, 이번회의를통해반당, 반혁명분자들의정체를들춰내고당안에수령님 ( 김일성 ) 의유일사상체계를세우는중요한시기가되도록정력적으로이끌어주시였습니다. 1970 년대에들어서며더욱절박한문제로되었습니다. 확고한신념이없이개별적간부에환상을품고맹종맹동 ( 盲從盲動 ) 하면서김일성동지의교시집행에서요령주의를부리는 적지않은일군 ( 간부 ) 들과근로자들이자기들의행동이수령과당의의도에맞는지그렇지못한지똑똑히알지도못했습니다. 53) 이설명과역사적배경을바탕으로해석하면, 거듭된권력투쟁과숙청에의해 1960년대말김일성의권위에도전하는세력은없어졌다는것이다. 나무의기둥 ( 권력의중심 ) 을굵게자라게하려면불필요한가지 ( 곁가지 ) 를쳐내지않으면안된다는 가지치기 ( 剪枝 ) 이론을가지고, 이런움직임을배제한김정일은이러한흐름속에체제를더욱공고히하기위한다음과제로, 김일성주의에의한지배 및 김정일의후계 는불가분임을국민에게알릴필요성을제기했다. 그과제를해결하기위해제시된것이구 10대원칙 이었다. 둘째, 배경에는 위기의시대 가있다. 1956년, 이른바북한의 8월종파사건 에서소련파와연안파가김일성의빨치산및만주파에의해먼저숙청됐다. 그리고 1967년, 위의정치학습에서도언급되어있는당중앙위원회제4기제15차전원회의에서는빨치산과갑산파도배제된동시에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 이처음제기됐다. 이회의는비밀리에개최되어토론내용도공개되지않았지만, 약 2개월후인제4기제16차전원회의에서유일사상체계확립이결정돼공식발표되었다. 이어 1970년 11월, 제5차당대회에서새로운당규약이채택되고그 53) 위의책, p. 31 에서재인용.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99
내에 조선로동당은우리나라혁명의수행및당건설에있어서유일사상체계를당내에확립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한다 라고규정하였다. 이처럼 50년대후반부터 60년대까지의북한에서는, 김일성에의한반대파숙청과김일성의사상 ( 주체사상 ) 에의한조선노동당의일색화가단번에진행되었다. 여기에큰영향을미친사건이후르시쵸프에의한스탈린비판 (1956년), 중소대립 (1960년대 ~), 쿠바위기 (1962년), 한국의베트남참전 (1964년), 한일협정체결 (1965년) 등의국제정세였다. 셋째, 김정일에게모든것을맡겨라 라는의미이다. 북한은후르시쵸프의스탈린비판과중국문화대혁명 (1966년 ~) 시 4인방( 四人幇 ) 의전횡, 그리고림표사건 (1971년) 등으로권력승계가완만하지못할때얼마나큰혼란이발생하는지를학습한것으로보인다. 그리하여 1964년김일성종합대학을졸업, 같은해 6월 19일부터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에서활동을시작한김정일을 1973년 9월 17일에당중앙위원회서기로, 1974년 2월 13일당중앙위원회제5기제8차전원회의에서정치국위원으로선출하여당내에서김일성의후계자로결정한다. 그런데후계자를후계자로서확실히규정해놓기위해서는이를위한제도가필요했다. 이를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으로볼수있다. 김일성은 1974년 7월 31일당조직일군참가자들에게서한을보내, 당중앙이제시한모든방침을무조건받아들이고철저히관철하는강철같은규률이전당을지배하도록하여야합니다 라고지시한다. 이미 10대원칙 에따라김일성의교시관철이절대화되고있었던것을감안하면, 이말은사실상당운영에제기되는모든것을당중앙 ( 김정일 ) 에위임하라는것에가까웠다. 한편김정일은당중앙위원회비서로당생활총화제도를장악하고김일성의교시가 10대원칙 에서정한그대로존중되며관철되고있는지체크했다. 다음으로김정은에의해개정된 신 10대원칙 의특징을살펴보자. 54) 먼저신 10대원칙 이발포되기까지의주요경과를이해할필요가있다. 10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1980년대를기점으로김일성이생존해있을때까지김정일은 당중앙 이라는호칭으로불려졌으며, 김일성은비세속적 ( 非世俗的 ) 존재가되어있었다. 그리고실제업무권한은 대리인 인김정일에게있었다. 이과정에서 1994년 7월김일성은사망했다. 한편수령의 대리인 인김정일은김일성사후에도수령으로추대되지는않았고자신의동상도만들지않았다. 상징적존재가아닌세속 ( 世俗 ) 의세계에서권력을휘둘러온것이다. 하지만이런김정일도 2011년 12월사후신격화가단번에진행됐다. 거리의김일성 태양상 에도김정일의초상이첨가되었다. 영생탑 에도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는영원히우리와함께계신다 라는김정일영생기원의글이포함되었다. 2012년 4월에는헌법과조선노동당규약이개정되었다. 노동신문이 4월 12일에보도한새로운당규약에는, 서문에서김정일을김일성과함께 영원한수령 으로규정하고 조선노동당은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의당, 경애하는김정은동지를중심으로하여조직사상적으로공고하게결합된노동계급과근로인민대중의핵심부대, 전위부대이다 라고당제1비서에오른김정은을처음등장시켰다. 당의지도사상에대해서는 위대한김일성-김정일주의를유일한지도사상 으로함으로써종전의 주체사상 을 김일성-김정일주의 로바꾸었다. 55) 이후김정은의권력공고화과정에서새롭게재구성된것이 10대원칙 이다. 이김정은시대새로운 10대원칙 의주요특징을살펴보자. 첫째, 사상측면이다. 김일성의혁명사상으로온사회를일색화한다 라는핵심부분이 온사회를김일성-김정일주의화한다 로대체됐다. 김 54) 이시마루지로, 새로개정된 10 대원칙 의특징, 북한내부영상 문서자료집 : 김정은의새 10대원칙 책정 보급과장성택숙청, pp. 37~41. 55) 2010 년판당규약서문에서는 조선로동당은위대한김일성동지의당,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를중심으로하여조직사상적으로공고하게결합된로동계급과근로인민대중의핵심부대, 전위부대이다 라고되어있었다.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101
일성이창시한주체혁명사상을김정일이전면적으로체계화하고, 선군사상을추가하여지도사상으로병렬한셈이다. 둘째, 체제와제도이다. 개정전의 10대원칙 에있던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독재 라는용어가사라졌다. 그대신스스로의제도를 우리식사회주의, 우리의사회주의 로칭한다. 이는북한헌법과노동당규약, 미디어에서종전부터사용했던용어이다. 전통적인공산주의, 사회주의와의결별을새 10대원칙 에서도다시한번확인한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의간판 을내릴수는없었다. 그것은제도의패배, 나아가김일성-김정일의패배를의미하기때문이다. 따라서신 10대원칙 에서도 우리식사회주의 를내걸수밖에없었던것으로보인다. 셋째, 두명의수령에대한신격화이다. 기존 10대원칙 에서수령은김일성한사람이었다. 그러나개정한 10대원칙에서는김일성과김정일을동급으로설정하며김정일또한수령으로명명한다. 즉,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를우리당과인민의영원한수령으로, 주체의태양으로높이받들어모셔야한다,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께서영생의모습으로계시는금수산태양궁전을영원한태양의성지로훌륭히꾸리고결사보위하여야한다 ( 신 10대원칙제2조 3항 ) 등에서확인할수있다. 또한시신의안치장소 ( 금수산태양궁전 ) 를성지로목숨걸고지키며두영혼이죽어서도영원히함께한다는것을신념화하라는지침이다. 이제북한에서는김일성과김정일이라는두신이존재하게된다. 구 10대원칙 에는없었던매우종교적인표현이부각된다. 넷째, 당 으로표현되는김정은이다. 신 10대원칙 에서김정은은 당 및 령도자 라는호칭으로불려진다. 구 10대원칙 에서김정일을 당중앙 으로표현했는데이에기초한호명이다. 실제 2013년 6월북한의한지방도시에서열린정치학습모임에서 김정은동지는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은김정은동지 라는슬로건이주창 ( 主唱 ) 되고있었다. 그리고 우리는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를영원히높이모시고충정 102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을다바치며당의령도밑에김일성-김정일주의위업을끝까지계승완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당의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철저히지켜야한다. 라며 당 = 김정은 이라는인식일체화를추진한다. 다섯째, 유훈관철과핵무력이다. 신 10대원칙 제5조에는이전에없던표현으로새롭게 유훈관철 이등장한다. 그리고서문에 핵무력을중추로하는무적의군사력과튼튼한자립경제를가진사회주의강국으로위력을떨치게되었다 라고적시되었다. 특히핵무기개발을김정은시대의특기할만한실적으로자랑하고정당화하고있다. 따라서북한사회의최상위규범인 10대원칙 에 핵무력 이명기됨으로써, 김정은정권이스스로핵개발을포기할가능성은극히낮아졌다고할수있다. 여섯째, 역사및혈통강조이다. 김일성의항일혁명역사는생략되고항일혁명전통을 백두 로표현하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 이라는표현도나온다. 북한에서백두산 3대영웅이라칭해지는김일성, 김정일, 그리고김일성의아내김정숙을의미한다. 이와함께김정은이항일혁명전통의정통후계자임이강조돼있다. 그렇다면이 10대원칙 은북한당원과주민들의의식을어떻게통제해왔을까? 이에대한북한내부소식통의정보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56) 북한에서는조선노동당에입당하면상급조직으로부터 10대원칙 소책자를받는다. 또당원이아니더라도대부분의근로자와사회단체성원은 10대원칙 책자를가지고있다. 북한에서성인의대부분은 청년동맹, 여성동맹, 직업동맹 등의사회단체에망라돼있어영유아를제외한거의모든국민이 10대원칙 책자를가지고있다. 10대원칙 은 1974년 4월제정이후사실상조선노동당규약과헌법을초월하는최상위의행동규범으로자리잡았다. 북한에서는의무교육을 56) 림철, 10 대원칙 은어떻게하여국민의의식을통제해왔는가, ; 리책, 당원증재교부로 색출, 이시마루지로편, 북한내부영상 문서자료집 : 김정은의새 10 대원칙 책정 보급과장성택숙청, pp. 43~45.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103
마친모든사람들에게 10대원칙 의암기를의무화하고있다. 특히조선노동당입당심사에서는 10대원칙 전문을정확히기억하느냐가매우중시된다. 당원이아니더라도직장이나사회조직단위에서 10대원칙암송대회 가정기적으로열리고있다. 출당처분 이라는공포도주목해야한다. 김정은시대새당원증표지는김일성과김정일의두초상화로변경되었는데, 모든조선노동당원은당원증을생명과같이다루도록되어있다. 항시적휴대가의무화되고있어당원증이찢어지거나물에젖어훼손된경우소유자는당에대한충성심을의심받아정치학습장에서다른당원들의사상투쟁 ( 집중적인비판 ) 의대상이되거나몇개월의 혁명화 ( 노동에의한교정 ) 를부과받을수도있다. 나아가당원증을분실했을경우에는당에서추방되는출당처분으로이어진다. 시장화이후당원에대한선호도이전보다낮아졌다고하여도, 이미당원이된사람이출당처분을받는것은매우위험한것이다. 당원으로서부적격자 ( 不適格者 ) 로간주되는것은곧불순또는반항적이라는평가와함께체제불만및위험분자로분류되기때문이다. 다음으로 당원증재교부 를통한 색출 사업을살펴보자. 제5기제5 차전원회의직전인 72년 8월 29일, 노동신문 은약 200만명의당원이있다고밝혔다. 그로부터 5년반후인 78년 1월 28일제5기제16차전원회의에서도약 200만명의당원이있다고공표됐다. 80년 10월의제6차당대회에서는약 300만명의당원이추정되었으며, 2016년 5월제7차당대회에서는 366만명으로후보위원까지모두고려하면약 400만명의당원이추정된다. 이들을대상으로한 당원증재교부 사업은당원에대한사상검증작업으로억압과통제전략의일환이다. 2013년신 10 대원칙 이발표된후북한사회에서는대대적인사상검증및교양사업이전개되었다. 특히개정된신 10대원칙 을보급하기위한움직임이치밀하게전개되었다. 그양상에대한정보를일본 아시아프레스 팀이수행한북한내부취 10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재협력자와의통화내용을통해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57) 대표적예가정치학습이다. 이외에도 2013년 8월부터북한전국각지에서다양한작업이실시되었다. 취재협력자들에따르면모든주민들을대상으로과거지도자와노동당에충성을다하지못한항목을자기비판하게하고, 새롭게충성을맹세하게하는 검토문 ( 반성문 ) 을제출하게끔하고있었다. 또한신 10대원칙 의조항을암기하도록소속된조직별로문답식경연 ( 競演 ) 도실시하고있었다. 한편 8월부터새노동당당원증이발행돼당원증교체사업도진행됐다. 다른지역에서도같은형식의 교양사업 이진행되고있는것을 아시아프레스 가확인했다. 2013년 8월 31일북한내부와의통화음성파일에기초할때, 8월북한에서는공민증 ( 주민등록증 ) 을다시발급하고당원증도교부하였다. 특히 8월 31일부터 당증교부 가시작되었는데, 장군님 ( 김정일 ) 하고수령님 ( 김일성 ) 초상 ( 肖像 ) 두개를모신다는 것이이전과다른특징이다. 이어 2013년 9월 23 일북한내부와의통화음성파일에따르면, 당증교부는 10월 1일 ~10일까지끝낼계획이라고하였다. 마지막으로김정은의 10대원칙 발표이후숙청된장성택과관련하여그의숙청이유에대한이시마루지로의다음과같은주장은주목할만하다. 58) 김정은의 10대원칙 발표를기점으로한 2013년북한행보를보면, 2013년 6월 19일김정은연설에서신 10대원칙 발표 전국에서그와관련한철저한보급사업실시 8월경부터북한각지에서총살급증 인민보안성, 국경경비대, 보위부등권력기관에대한집중검열작업 그리고장성택숙청으로이어진다. 즉김정은의 10대원칙 발표및보급후에, 이에근거하여억업과통제전략을실행하면서장성 57) 이시마루지로, 새 10대원칙 보급의철저한움직임 : 북한내부와의통화로부터, 위의책, pp. 41~42. 58) 이시마루지로, 김정은으로의권력이행의핵심은지위가아니라시스템의이양이다, ; 장성택제거의이유를생각한다, 참조. 위의책, p. 118.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105
택을숙청한것으로볼수있다. 유일영도체제의확립이란, 당 군 국가기관, 그리고간부를시작으로전국민에게김정은에대한절대복종및절대충성을맹세시키는시스템을만드는것이다. 그것은정치학습이나통달이라는의식계몽만으로는실현되지않는다. 때문에간부와권력기관의기강숙정, 불복종자및충성도가낮은자들에대한본보기징벌을실행한다. 그리고그마무리로 적 = 반당 반혁명종파분자 의타도가단행된것이다. 이것은김일성 김정일대에서부터계속된정권안정화전략이다. 장성택숙청이김정은유일영도체제확립을위해미리설정된시한폭탄이었는지, 아니면표적을찾는과정에서장성택을조준했던것인지는명확히알수없다. 이시마루지로는후자라생각했지만, 어느경우라도김정은의신 10대원칙 의수립을위해서는거물급인사의숙청이불가피했다고본다. 김일성, 김정일의유일독재확립의발자취를김정은체제가모방 답습하려는움직임이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현재강력한대북제재상황이란환경및김일성, 김정일시대와는다른북한의국내 국제환경이유일영도체제확립에는취약한상황이다. 사회주의진영은소멸되었고복종의대가로북한주민에게할당되는이익도매우약한구조이다. 무엇보다김정은본인이경험이미숙하고 3대세습으로후계를이은정당성으로내세울것이부족하다는약점이있다. 때문에김일성과김정일의후광및유훈에매달려 백두혈통 이라는일족세습슬로건을강화하는방법외에는획기적인방안이없다. 따라서김정은에의한유일영도체계확립은과거에는없었던격렬한양상을띨수밖에없는상황이다. 10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3. 당운영및정책결정과정가. 김정일의 당시스템 구축 : 김일성과의비교 최고지도자를제외하고당조직체계와맞물려운영되는노동당의가장중요한기관은당중앙위원회이다. 그러나당중앙위원회는각계각층의당조직들을대표하는사람들로구성되어있지만지도기관이지집행기관은아니다. 당중앙위원회는그결정을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집행부서들을가진다. 정치국과비서국 ( 현재정무국 ) 인데, 정치국은중앙위원회를축소한것으로이역시지도기관의성격을가지며여기에는각분야를대표하는사람들이망라되어있다. 이에비해비서국은당중앙위원회의최고집행기관이다. 이기관에는당사업을전문적으로담당하는비서들이있다. 당중앙위원회의여러집행부서들은비서국의지도밑에형식상당중앙위원회가결정한정책에따라전당을움직이게된다. 59) 당중앙위원회는형식상당의최고기관이지만, 심의에제기된정책안들은모두당중앙위원회내에있는집행부서 ( 전문부서 ) 들이작성한것이며당중앙위원회에서의심의는형식적이다. 각분야정책안들은각부서에서작성하고담당비서들을통하여최고지도자에게올려비준받는다. 따라서당사업을책임지고지도해나가는실세는비서국성원들이라고말할수있다. 당위계체계와연계해보면, 당중앙위원회에서는총비서와비서들이중앙위원회의사업을지도하며, 도당위원회에서는도당책임비서와비서들이도당위원회사업을지도하고, 군당위원회에서는군당책임비서와비서들이군당사업을지도한다. 60) 북한의정책형성, 합의, 결정과정을살펴보자. 북한에서정책형성은지도부의정책목표제시 정책초안의작성과합의 결정화및채택 집행단계로구분된다. 북한과같은 당-국가체제 에서정책형성의 59) 황장엽, 북한의진실과허위 ( 서울 : 통일정책연구소, 1998), p. 87. 60) 위의책, pp. 87~88.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107
기본주체는당이다. 때문에북한에서모든정책은국가정책이나정부정책이아니라 당정책 으로통칭된다. 이는정책의 결정권 과집행에대한당의 감독권 행사를의미한다. 좀더세부적으로보면, 정책의합의와결정은당정치국이, 그집행에대한지도와감독은당비서국이각각분담한다. 이로부터정책적지도는당생활지도와함께당의영도에양대기둥을형성한다. 61) 비서국으로대표되는각분야의책임간부들 ( 비서들 ) 은당정치국위원혹은후보위원의직함을가지고당정치국회의에참석하여, 자기분야의정책초안들을제출하고집체적으로토의하여수정 보완한다음당총비서가최종결론을내리는방법으로정책을결정한다. 이렇게결정된정책은필요하면최고인민회의의형식적인추인을거쳐당중앙위원회비서국산하전문부서들의지도 감독하에정부의각부처가집행한다. 62) 그런데김정일후계체제시기부터당이가지고있는전사회에대한당생활지도기능은강화된반면, 정책적지도기능은상당부분약화되어 김정일의직할통치방식 으로전환되었다. 당정치국의정책결정기능이나당비서국의정책집행지도기능은무력화되거나축소되었고대신김정일이측근정치와 보고서정치 ( 비준정치, 제의서정치 ) 를통해각분야를자신이직접챙기는비공식적정책결정방식이보편화되었다. 63) 김일성시대에는유일지배체제를공고화하고김일성의구상과의도를관철하기위한최선의방법을모색하는범위내에서, 정책결정참여자들의 건설적의견 제기는가능하였고형식적으로나마 정책토론 문화도지속되었다. 그런데 1980년 6차당대회기점김정일후계체제가공식화된이후정치국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비롯한정책결정기구들은수령절대체제확립과공고화방향으로형해화되었다. 64) 61)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파워엘리트 - 간부정책을중심으로 -, p. 401. 62) 위의책, p. 403. 63) 위의책, pp. 401~402. 10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대신각기관과분야들에서만든정책초안을김일성과김정일에게문서로보고하여결재를받은다음, 필요한경우당정치국회의나전원회의, 간부협의회등에서형식적합의를거치는제도, 즉 비준정치 혹은 보고서정치 가활성화되기시작하였다. 그배경으로는밀실정치나측근정치와같은비공식적방식을선호하는김정일의통치스타일과성향에서원인을찾을수있다. 유일지배체제이며자기측근이갖추어진상태에서, 측근정치를놔두고굳이원로들로구성된정치국과같은협의체를운영한다는것은김정일의개인적성격이나통치스타일, 그리고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에서볼때 격식만차릴뿐실속이없고부담스러운 방식이었던것으로보인다. 65) 그리하여 제의서정치 및 측근정치 와같은비공식적정책결정방식이사실상북한의주요정책을수립하고결정하는가장기본적인방식으로되었다. 비공식연회를비롯한각종행사는실질적인정책결정기구의역할을하였다. 측근간부들은이러한측근행사뿐아니라각분야에대한김정일의현지시찰에도동행하며정책을결정한다. 즉, 과거당정치국이수행하던상층부에서의정책결정역할을김정일시대에는측근정치가대신하였다. 측근정치가대표적인상의하달 ( 上意下達 ) 식정책결정과정이라고한다면, 비준정치 ( 혹은제의서정치 ) 는대표적인하의상달 ( 下意上達 ) 식정책결정방식이라고볼수있다. 66) 제의서정치 혹은 비준정치 라불리는결재방식의정책결정과정은김정일의권력공고화과정과더불어세단계의진화과정을거쳤다. 1970년대에는특별한제약없이당조직체계에기반하여각기관이김일성이나김정일에게보고하는병렬식보고체계였다가, 1980년대초부터 64) 위의책, p. 404. 65) 위의책, pp. 404~405. 66) 위의책, pp. 409~411.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109
는모든문건을김정일을거쳐김일성에게보고하는직렬식체계가수립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중반부터김정일은모든정책보고서에대한결재권을행사하기시작하였다. 1980년대말에는대부분의정책이김정일단계에서최종결정되었다. 67) 그런데, 제의서에기반한비준정치는국정전반을권력자일인에게집중시킴으로써업무부담의가중과혼동, 정책결정에서의객관성과합리성, 신속성의결여와같은부작용을초래할수있다. 특히각기관이자기의일방적견해만고집하거나자기입장의정당성만을주장하는논리개발에치중함으로써, 최고정책결정권자가국가차원에서종합적판단을내리는데장애를조성할수있다. 최고통치자가동일한사안에상반되는정책안을모두비준해주는 실수 를범하기도한다.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김정일은보고서의작성단계에서각기관및분야들사이에충분한협의와합의를거쳐합의되지못한보고서는자신에게보고하지못하도록질서를세우기도하였다. 68) 그러나김정일의통치영역이당을넘어군 정으로확대되면서당을통한수직적정책지도방식은, 김정일이모든분야를직접장악하는수평적직할통치구조로전환되었다. 이에따라당의정책지도기능이약화되면서, 주로군사, 외교, 보위관련분야들은당비서국의해당전문부서들과의합의를거치지않고직접김정일에게보고서를제출할수있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안에관계되는여러부서와기관들사이의합의는엄격하게요구되며, 이과정에서기관이나분야들사이에발생할수있는정책적갈등이나혼선이조율되었다. 69) 당 군 정등각분야에서정책초안을작성하여김정일에게보고하고 67) 위의책, pp. 412~413. 68) 위의책, p. 413. 69) 위의책, pp. 413~414. 11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결재를받아집행하는방식은김정일정권하에서북한의가장보편적인정책결정과정이되었다. 물론김정일이간부들과의회의나모임, 측근행사, 현지시찰등계기마다제시하는각종지시나지침 ( 지령 ), 말씀 등이북한에서는모두 방침 으로인정되어정책화된다. 그러나이경우에도지시집행을위한대책을다시문건으로만들어보고하고결재를받아, 정책으로공식화한후집행하는것이제도화되어있다. 70) 이시스템이김정일이만들어놓은북한의노동당운영시스템이다. 이러한당운영및정책결정의정점에최고지도자가있다. 이와관련하여김정일과김일성시대를비교해보자. 앞서살펴본김정일시대당운영및정책결정은측근정치 ( 연회정치 ) 와제의서정치로상징된다. 김일성시대에는정치국회의나비서국회의를안정적으로개최하여, 상대적으로당운영원칙인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구현하는방향에서당이작동하였다. 그러나김정일시대에는당의상설기구인비서국이나비상설기구인정치국모두불안정하게작동하였다. 김정일의직접지시나전화또는팩스지시에따라, 개별비서들각각이책임진전문부서를활용하여정책을마련하고김정일에게직접재가를받아수행하는양상이었다. 이와관련하여고위직탈북민은다음과같이증언한다. 김일성때에는정치국회의도했고. 정무국이비서국이었거든요. 비서국회의도했고했는데, 김정일이때에와서는이게다유명무실하게됐어요. 정치국회의도한번도안했고비서국회의도안했고. 김정일이야뭐 이거비서국결정으로해. 그러면비서국결정으로되는거고회의하지도않고. 정치국결정으로해. 그러면정치국결정으로되는거고. 모여서그어떤토론회라든가그러한것들이이루어지지않았죠.( 김정일은왜그렇게당운영을한것같은가요?) 그러니까김정일은기본측근정치를많이하지않았어요? 김일성이때도물론독재는 70) 위의책, p. 414.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111
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이러한당회의를진행하면서김일성이는 56 년도나 68 년도그때정치국회의나비서국회의들에서말도좀들었고그러한것들이있잖아요 당의유일사상체계, 유일적지도체제로가면서점차거수기화가됐고, 벌써 80 년대중반그때에도김일성이가정치국회의도가끔하긴했습니다만, 그때도정치국이나비서국이김일성의거수기가됐지만. 김정일이때는아예뭐, 김일성이가죽은다음에는회의를할필요가거의없어졌죠. ( 사례 2) 김정일의비공식정책결정제도인연회정치는상당히알려져있는데, 주목할점으로김정일은연회시자유로운분위기를조성하며, 정책마련및결정이간부들의필요와판단또는의지에따라만들어진것으로유도했다고한다. 황장엽은이에대해, 김정일의파티에서는김일성과김정일을빼고는아래위차이가없었다. 물론김정일이의도적으로그렇게분위기를몰고갔다. 고한다. 71) 연회정치를통한정책결정과정을고위직탈북민은다음과같이증언한다. 술파티 ( 연회 ) 를서기실에서관리하죠. 거기서중요한결정이이루어졌다기보다, 그술파티에모여서김정일이얘기를하죠. 그러면술파티에참가한측근들이매분야에다있지않습니까. 그사람들이자기분야에대한말을듣죠. 그사람들이듣고가서는 ( 정책을만들고사업을 ) 하죠. 김정일이는그거하나는있어요, 그렇다고해서자기가결론을안내렸어요, 정치국회의는안했지만. 그측근들이돌아가서는자기기관에서 자장군님의의도가뭔데이것을집행하기위해서정책을세워봐. 하면밑에실무일군들이 ( 제의서 ) 작성을하죠. 그래가지고김정일이때싸인하는문건놀음을많이하는 제의서정치가많이나왔죠. 제의서를만들어가지고김정일이한테올라가게되면김정일이가보고싸인해주면방침으로떨어지고. 이런식의일이많이진행됐죠. ( 사례 2) 71) 황장엽, 황장엽회고록 ( 서울 : 시대정신, 2006), p. 253. 112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김일성이는그게아니고정치국회의를열어놓고여기서얘기를하고, 정치국회의에참가한사람들이또돌아가서밑에단위하고토론하고, 그러한사람들의말을듣고와서회의에서서로의견들을종합해서청취하는, 그래서정치국결정으로박는이런시스템으로갔다면, 김정일은측근정치를해가지고그런방식으로 인사담당하는리제강 72) 이같은사람들이술파티멤버로참가하잖아요. 이러한데서김정일이가 누가맘에안든다, 야걔는뭐이래. 그러면 아 ~ 장군님의의도가뭐이구나 생각하고거기에따라간부사업을하는거죠. 인사사업을하는거죠. ( 사례 2) 나. 김정은의당운영및정책결정 : 김정일과의비교지난집권 5년이상김정은의당운영방식은일정한변화를보인다. 전체적으로 2012년집권이후 2015년까지는정치국회의, 당중앙군사위회의및관련확대회의를개최하며조직문제와인사문제, 주요정책결정을대내외에공개하는등당운영을정상화하려는흐름이었다. 그러나대외적으로는 2016년 1월 4차핵실험, 9월 5차핵실험을하고, 대내적으로는 70일전투및 200일전투와함께 5월제7차당대회를수행한 2016년을기점으로협의체작동이한동안확인되지않았다. 2011년말김정일사망이후 2017년 9월현재까지개최된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또는정치국확대회의는 2011년 12월 30일, 2012년 7월 15 일, 2012년 11월 4일, 2013년 2월 11일, 2013년 12월 8일, 2014년 4월 8일, 2015년 2월 10일, 2015년 2월 18일총 8회진행되었다. 2015년 10월 30일에 2016년 5월초제7차당대회를소집한다고발표한결정및정치국상무위원회의로 2017년 9월 3일 6차핵실험시공개한회의까지를포함하면, 약 6년간공식적으로확인된각종정치국회의는총 10회개최된것이다. 이를 1년평균으로나누면 1년평균정치국회의 ( 공개된상무위원회의와확대회의포함 ) 를 1.7회개최했다고할수있다. 72) 당시당조직지도부제 1 부부장, 2010 년사망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113
한편김정일시대에는개최여부가확인되지않으며일체발표하지않았던당중앙군사위회의개최도김정은시대에는공개적으로발표하였다. 일자별로보면 2013년 2월 2일, 2013년 8월 25일, 2015년 8월 27 일이다. 이를집권 5년으로나누어보면, 1년평균 0.6회개최이다. 그러다가 2017년 9월 3일북한이 6차핵실험을하면서그결정을정치국상무위원회에서했다며, 상무위원 5인 (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 이모여회의하는사진과결정서를공개하였다. 또한 2017년 10월 7일노동당중앙위원회제7기제2차전원회의를개최하였다. 2016년 5월제7차당대회마지막날개최된제7기제1차전원회의이후 1년 5개월만이다. 노동당규약에따르면 당중앙위원회는전원회의를 1년에한번이상소집하도록규정 되어있다. 그러나김정은시대에도이규정은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다. 김정은집권 6년간만보아도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는제7차당대회시 1차전원회의를포함해전후 6년간 3회, 1년평균 0.5회개최한꼴이다. 정치국회의및당중앙군사위회의개최와대내외공개, 제7차당대회개최, 당중앙위전원회의개최등김정일시대에비해당의비상설협의기구를작동하였다는측면에서당운영의정상화를추진한측면이있다. 특히 2012~2015년까지는상당히안정된당회의체운영모습을보였다. 그러나그회수가적으며안건또한고위직인사및해임등을결정하는조직문제위주로진행되었다. 정책결정관련해서는다양한의견개진이나토의내용등이확인되지않고있다. 더욱이중국과같은집단지도체제에서당의각종회의가정규화되고당규약에따라진행되는것에반해, 현재까지김정은정권은당규약에충실한회의진행이이루어지지않으며여전히불안정한운영양상을보인다. 이와관련하여노동당의집단토의및협의체작동이어려운이유에대해고위직탈북민은다음과같이증언한다. 11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노동당의모든체계는김정일때에완성이됐다고볼수있어요. 그시스템이기본적으로굴러가죠. 김정일때만들어놓은모든체계가거의완벽하거든요. 그체계로인해서북한이제일힘들었다는고난의행군도무사히치뤘지. 그러니까그시스템이기본적으로, 그게큰틀에있어서. 김정은이가집권한다음에 좀젊은사람이니까 개방적으로사람들을풀어놔라. 돈도출처따지지말아라. 해외나가는사람들아이들도데리고나가게해라. 이러한것들을볼때초기에는자기가집권을위해서그랬는지모르겠는데약간개방적인성격이있는것같애요. (2015 년이전까지는회의체를통해당운영과기능을정상화하려하지않았나요?) 그것도그래요. 사실뭐김일성이때에는당정치국회의나모든게밑에사람들의얘기도충분히들었고또그회의에서결정하면서거수가결도받고여러가지의견을참조했는데, 김정일때부터는사실이게유명무실해졌지않았어요. 그러니까이게김정은때와서사실, 겉으로흉내만냈지. 내용적으로는달라진건없잖아요. 회의에서감히누가김정은한테반대를하며의견을제출할수있겠습니까? 그거는할아버지흉내를내기위한쑈죠. 지금안하잖아요 그것도잠시그저나는아버지와다른그런지도자다. 할아버지에가까운합리적이고이런지도자라는걸보여주자고했지만은그시스템자체가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 ( 사례 2) 2012~2015년경까지김정은이당회의체를가동하며당운영의정상화를추진했던양상에대해, 그원인을한고위직탈북민은다음과같이증언한다. ( 김정일시대와다른김정은시대당운영의특징이있나요?) 김정일때하고김정은하고분명히다릅니다. 당과관련한, 북한의최고권력기관아닙니까? 굉장히다른걸보이고있는데, 왜다르냐면? 김정은은당을모르는겁니다. 본인이모르니까모르는걸함부로쥘수는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김정은도, 자기가좀파악할수있는것에서부터시작하는거지. 권력기반을닦는거는. 자기가왕청같이모르는분야를바로손을댈수는없고, 초기에는. ( 사례 7)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115
2016년 5월제7차당대회를수행한 2016년부터정치국회의나당중앙군사위회의개최등협의체작동이공개되지않고있다. 앞서다룬 6차핵실험시정치국상무회의개최가알려졌으나, 전체적으로당운영및정책결정방법이 2015년을기점으로그이전까지는김일성의당운영모델을실험했던것에반해, 2016년부터는제7차당대회를기점으로김정일식당운영모델이수행되는양상이다. 이에대해고위직탈북민들은다음과같이증언한다. ( 전체적으로당운영이나정책결정에서특징적인게김정은시대와김정일시대하고다른점이있나요?) 7 차당대회를기점으로잡고전과후, 이렇게평가를해야되겠죠. 통상기구운영측면은 3 차당대표자회의부터잡아야될거고, 3 차, 4 차, 7 차당대회. 그리고중도에여러가지정치국회의, 정치국확대회의, 그다음에군사위원회확대회의이렇게잡으면당기구운영이 2010 년 3 차부터시작했으니까, 3 차그때부터기점으로잡으면. 당의사결정기구를정기적으로는아니지만비정기적이라도선대보다는운영을해왔던사례가꽤있죠. 그런데 7 차당대회이후를보면우리가주목한것이, 과연정기적으로갈거냐? 시스템을당의사결정기구에따라. 결과적으로지금까지는없죠. 그러니까본인은생각을어떻게했었냐하면, 결코제대로하지는않을거다. 이사람 ( 김정은 ) 을수령직위까지올리는데필요한거지. 유일통치구조를완결하는데필요한거지. 실제통치체계를바꾸려고, 아버지하고차별화시켜서통치체계운영을노동당구조에다맞춰서정기적으로하려는건아니겠다했는데실제로그렇게가죠. ( 사례 1) 이고위직탈북민은김정은이후계시절부터집권초기각종당의협의체를가동하며당조직을운영하려한이유에대해, 김정은의수령위치구성 목적이라고평가한다. 그에따르면, 제3차당대표자회의는일종의후계자의공식등극을위해서김정은이등극하는데필요했으며, 4차당대표자회의는아버지가사망하면서급조한것이므로분명히둘은차이 11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가있다고한다. 동일한점은후계구도및권력승계안정화이다. 그런데 2012년집권후 4차당대표자회의이후에정치국회의, 군사위원회확대회의등을진행하며정책결정기구를정상화시키려는의도로평가하는이들이많았는데, 2017년현재까지당운영양상을보면, 지금까지보면그부분이필요한건절대아니었죠. 그사람을만드는데, 보여주는데필요해서한거지. 그래서우리 ( 북에서 ) 온사람은대체로다그렇게생각하더라구요. 라고평가한다.( 사례1) 즉, 아버지와다른김일성의이미지를자신의이미지로전환시키며, 김정은권력공고화와함께김정은의측근을만들기위해서필요했을것이라는주장이다. 군사위원회확대회의도하는형식을봐도틀려요. 그네들 ( 김정은정권 ) 이하는건. 군사위원회확대회의라고한다면그게정기적으로일정정도갖추는거라면, 할아버지때하고비교를한다면, 그땐일정틀거리를갖췄댔죠. 주석단도필요한건차렸고, 필요한토론도하고, 또일정정도의결정도나왔고. 그런데사실김정은의군사위원회확대회의라는건순수일방적으로모든걸지시하기위한것이었잖아요. 그리고보도한게전부였죠. 군사위원회확대회의결정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라는게다대남혁명이라든가이쪽메시지를주는차원이었지. 그리고그양반 ( 김정은 ) 의통치구조, 군통치구조를각인시키기위한부분이지어떠한군사정책을결정을했다던가, 토의를했다던가이런부분이아니잖아요. 그러니까그렇게본다면지금까지 3 대체제를여기까지끌고오는데필요했던수단, 정치적계기라고할까요. 어쨋든중요한정치적계기였지. 정례적측면하고는큰차이가있죠. ( 사례 1) ( 김정일시대하고달리김정은시대에당을운영하는방법에중요한특징이어떤거라고보십니까?) 글쎄뭐아무래도최고지도자가바뀌면뭐시스템도바뀌고바뀌겠지만, 기본적으로계승. 계승한다고봐야지바뀐다고볼수가없어요. 저쪽은. 이제한국같은경우는박근혜정권이다. 문재인정권이다하면전혀새로운정권이들어앉고하는데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하면은같은뿌리에서계속이어지는거기때문에계승하고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117
발전되고좀풍부화되고뭐이런측면이지. 전혀뜯어고친다거나뒤집는다거나이런게없습니다. ( 사례 3) (2015 년경까지는김일성시대처럼각종회의등을했는데?) 그게이유가있죠. 김정은이는우선당조직운영경험이런게없잖아요. 북한의철학, 혁명역사이런데서규정한수령은당을창건한자를수령이라고그래요. 지도사상을창시하고당을창건한자. 이게수령이고. 후계자는그창건된당을, 창시된사상, 지도이념을계승발전풍부화하게하는사람이후계자고. 결국은김정일, 김정은은다후계자격들인사람이죠. 한데너무도사람을우상화하다나니까, 김정일도이제와서는우리의위대한수령뭐이런표현이조금씩나오는데, 정확한엄밀한의미에서수령이라고볼순없고. 그렇지만수령과거의대등한지위에있는사람들이고. 그런데이정은이는당을창건한경험도당을운영해본경험도없기때문에이미있었던당을그대로운영하는그런거밖에있을수가없는거첫째로말씀드리고. ( 사례 3) 계속자기측근들을꾸리고정비하고. 정비라는게자기집안을닦는데이런걸해야되니까부지런히쳐내고했는데. 이제는대체적으로이런건끝난거같고, 다음회의는이제회의는이거또다른성격은뭐인가? 또안건으로제기하고결과물을총화하고다시발전적인의미에서또제기하고해야되는데이게지금없지않습니까? 실제적인것이. 안건이분명해야되는데, 결과가분명해야되고, 과제제시가분명해야되고이런거는지금할게없으니까, 뭔가보여주고해야하니까서서히회의가적어지는거 그래서 2015 년말부터인가순수한홍보나결의대회같은거, 청년대회니소년단대회니뭐이런식으로. ( 사례 7) 중요한특징이라고하면김일성때는당내회의체를많이가동했어요. 이제말씀한것처럼뭐당중앙정치국위원회그다음에뭐심지어상무위원회회의아니면비서국회의,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이런회의들을했는데, 김정일때는아니죠. 그이유는김일성때는당내에각양계파가존재했어요. 저뭐야연안파, 갑산파, 국내파, 빨치산파이렇게되니까이런파를다같이운영하고공통점을찾자면회의체를운영하는것 11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이가장옳은선택입니다. 그러다나니까회의체를많이했는데이걸하면서이계파들하나둘청산하면서유일체계가확립된거죠. 그시점에서김일성의유일사상이라는것도나오고. ( 사례 3)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도김정일이만들어냈고김정일때와서유일지배가공고화되었다. 사례3은이에대해, 유일영도가공고화되면무슨일이벌어지냐면, 그다음에회의체라는게다르게말하면당내민주주의라고할수있어요. 당내민주주의가서서히없어지는거죠. 당내유일지배라는건결국은독재란말이죠. 독재시스템이설정되면서회의를할필요가별로없어요. 왜? 계파가있어야뭐너희계파하고우리계파이쪽계파가조율하겠는데, 조율할필요가없잖아요. 내 ( 독재자 ) 지시하나로써, 내결심과지시와이결정서에따라서위에서부터밑에까지일사불란하게쭉내려가는체계인데, 거기에무슨회의가필요해요. 가령회의하면은대외적으로보여주자고, 대내적으로보여주는그런의미에서하는거지, 사실뭐어떤합의점을도출하기위한회의는아니라는거죠. 라며, 이런시대가김정일시대라고정의한다.( 사례3) 김정은때는왜또회의체가가동하기시작했나. 김정은은취약한당조직운영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당이북한의핵심조직으로써이걸다시한번살려나갈필요가있다이거죠. 그런데어떤회의를많이했냐면, 당중앙정치국확대회의이런걸많이했어요. 확대회의하고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하고차이점을아세요? 확대회의는왜하냐면정치국회의는정치위원 13 명또는 15 명, 그사람만참가한것이정치국회의입니다. 거기에는회의기록수만부차적인사람만참가하지더참가하는인원이없어요. 그런데확대회의는이확대회의에서토의되는주제에따라서, 이번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는교육문제를취급하겠다. 교육부문의전문가그다음에집행권자인교육위원회위원장. 거기서교육문제에서고등교육문제를본다면고등교육상, 이런자들을참가시킨다이거죠.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119
그다음 내각안에교육위원회위원장과고등교육상. 그다음에로동당중앙위원회과학교육부안에과학교육부부장이나부부장도. 정치위원이아니면원래여기참가못하는데, 확대회의경우는참가합니다. 이런식으로해서관계자들이참가해가지고확대됐다고해서확대회의에요. 여기서김일성때처럼 ( 의견개진과토론 ) 회의가된다는건어렵죠. ( 사례 3) ( 그럼확대회의에서조직문제를다뤘다이렇게발표되잖아요. 그러면은?) 조직문제는이제교육상을새사람으로바꾸는문제. 이런거할때는뭐거기사람들하고조직부간부인사사업보는사람들, 인선을인사사업을하는거죠. 이미결정된사람에대한거가지고복안을제시하고. 뭐최아무개교육상이그동안많이일을했는데, 병으로또는당의조치에의해서다른데로조동되고새로운사람을임명하려고하는데, 후임자가이사람인데의견있으면말해보시오하고, 그런단말이죠. 그렇게하고 그게점점안할거예요. 왜그러냐면자기측근들을어느정도는세워서 ( 사례 3) 위고위직탈북민은김정은집권 5년간당협의체회의를진행한이유를당조직내자신의측근을형성하기위해서라고본다. 그는 김정일은측근들, 한국에선측근이라고하지만 ( 북에선 ) 당의기초축성일군 73) 들이렇게부릅니다. 김정일시대에는, 이측근들이각분야에서한 20년간일한사람들인데, 특히 75년, 85년그때사람들인데, 각부문에다포진돼있는거죠. 이런게포진되면은당내민주주의가필요없습니다. 최고지도자가이사람들통해서다국정운영도하고당운영도다할수있는데, 정은이는그게없지않았어요? 라고평가한다.( 사례3) 그런데지난 5 년동안일정한기초축성을했기때문에 그런 73) 당의기초축성시기일군 은넓게보면김정일이대학졸업후조선노동당에서일하기시작한 1960 년대중반부터 80 년대중반까지함께사업을한측근들이다. 좁은의미에서북한당국이최근많이언급하는 당의기초축성시기 는특히 1970 년대 10 대원칙 수립 강화및 3 대혁명소조 활동이두드러졌던시기를의미한다. 12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데이게고루분포됐다고볼순없어요, 측근세력이. 제아버지처럼고루탄탄히분포됐으면그걸통해서할수있는데, 정은이는아직이빨이빠지고채워진것처럼들쑥날쑥한셈이죠. 그렇지만그래도일정한틀은갖춰져서지금그렇게하는데, 이게완전히고루갖춰지면당내회의도없어질거고또한편으로공포통치도없어집니다. 지금그측근지반이확보안돼서공포통치도하는거예요. ( 사례 3) 한편김정은시대당운영방식이나정책결정방식에차이가클수없다고보는고위직탈북민은그이유에대해 북한은노동당일당국가입니다. 노동당기능이약해지면은북한존재자체가무의미 하기때문이라고한다. 또한당운영방식에서도차이가있기어렵다며, 스타일도거의나없다고봐야되겠죠. 노동당하면거기서도조직지도부그다음에선전선동부두가지기능이기본노동당의기능이고, 그다음에뭐군사부그다음에경제부서들있지않습니까? 당에서장악, 지도, 통제 한다는증언이다. ( 사례6) 다. 통치방식및정책결정과정 : 김정일과의비교위와같은김정은과김정일의당운영및정책결정의유사성에도불구하고통치방식에는일정한차이점을발견할수있다. 관련하여고위직탈북민은다음과같이증언한다. ( 김정은 5 년이상통치를보시면서, 통치방식이나통치에있어서어떤차이점은어떤게있는것같은가요?) 시스템은그대로고요. 조금도안변했구요. 지금같은체제가존재하기위해서는지금시스템이가장최적화되어있다고요. 그런데나이차이가있으니까뭔가오픈된마인드는조금있는거같구요. 아버지보다나서기좋아하고. 그다음대체로김정은이는간부들에대한불신이있어요. 이전에도보면, 후계자시절에도간부들에대한비판이계속끊임없이있었어요. 김정일이때도있었는데, 김정은이때는간부들에대한비판이계속많았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121
거든요. 후계자시절부터. 그러니까결국은그정치하는과정에 ( 김정일 ) 측근들을청산하는것도그연장선상이아닌가? 생각하거든요. ( 사례 8) 즉, 김정일과다른김정은의당운영방식은시스템측면보다는개인성격이나통치술이라는평가이다. 세가지특징은자유로운사고방식, 과시욕, 간부불신으로요약된다. 한편현재까지경험이미숙한김정은이고위직간부들에대한숙청과공포정치속에서도당권력을장악하며자신의지위를공고화할수있었던요인으로, 당조직지도부등최고지도자를측면관리할수있는당조직들이있기때문이라는주장을주목할필요가있다. 조직지도부및조직지도부의검열과정에서 2017 년 1월국가보위상에서해임된김원홍사례를통해이를설명하는증언을인용하면다음과같다. 두가지측면이다있는거죠. 유일영도가확립되면서김씨일가의하나의뜻과지시에의해서다일사불란하게이루어진다는의미에서는개인독재가맞는데, 그러면서도또북한은일당독재측면도있죠. 당내에서도사실은, 우리가평시에볼때는김씨혼자서저게굴러가는것같지만, 그렇다고만말하긴 가령당조직지도부라고하는탄탄한조직이일정시기에는독재자가비뚜로나가는것을방관하고간섭을못할때가있어요. 그렇다면시종일관간섭못하냐? 그렇지가않다는거예요. ( 사례 4) 최근실례만들어도원홍이가김정은정권출범하면서, 정은이와장성택사이알력관계에서정은이의편을적극적으로추종하면서정은이를일인자로세워주고유일영도체계를확립하면서장성택이를쳐가면서지대한역할을했는데 그러다나니까국가안전보위부 ( 현국가보위성 ) 에대한김정은개인의신임이두텁다나니까, 여기서그월권행위, 직권남용이런게과대하게벌어지면서심지어중앙당간부들까지처형하는것도계속방관시되는그런사태들이벌어졌는데. 그때, 당조직지도부가가만히그때는어쩌지못하고가만히있었단말이죠. 말하자면, 쌓일때까지는, 계기가형성될때까지는어쩌지못하 122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다가그게한계를다하니까처갈기면서정은이의보위부에대한관심도를짤라내잖아요. 이런측면도우리가짚어봐야한다는거죠. 전적으로김정은에의해서된다고보기에는어렵죠. 왜또그렇게말할수있나? 정은이가정치경륜도어리고, 경험도없고그다음에지도이념도탄탄하지못한사람이하는데. 이런당조직지도부와같은제할아버지때부터아버지대를이어서계속구축된내공을쌓은조직의써포트가없이할수가있어요? 말이안되는소리지. ( 사례 4) 그렇다고조직지도부가김정은의충신이었던김원홍을완전죽이지는않는다고한다. 올해초국가보위성검열후김원홍이해임되었으나, 이후조선인민군총정치국제1국장 ( 부국장 ) 이자조선인민군당위원회집행위원직책을주었다고한다. 군대내이직책은당으로치면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정도되는높은직책이라고한다. 지위는총정치국장황병서아래지만총정치국양대권력인조직부국장및선전부국장보다는위인지위이다. 그러나황병서가권력수행력이높기에실질적으로권력을행사하긴어려운자리라고평가된다. 즉, 김정은후계때부터충성도를고려하여명예직수위로이전시킨것으로평가할수있는데, 이러한배치역시조직지도부가안을마련하여김정은이선택하도록한다는것이다.( 사례4) 또다른한편, 김정은이김정일이마련해제도화한당전문부서의자체독립적기능을무시하고직선지도를하고있다는증언또한주목할만하다. 그구체적증언을인용하면다음과같다. 당운영에서차이점은김정일이때는자기시스템대로관리했습니다. 한마디로말하면, 2 경제위원장이군수공업부장한테보고하면, 군수공업부장을통해서김정은이보고받는이시스템을관리잘했어요. 지역에내려가도지역당책임비서가시스템에따라보좌하도록하고. 그런데지금김정은이는당관리에서무슨차이점이있냐면? 직선지도를많이해요. 그 ( 각전문부서의 ) 기능자체를무시하는게많아요. 군관련해서,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123
이전에최룡해가총정치국장일때당에서파견해서총정치국주자고했는데. 이사람 ( 최룡해 ) 이군에서신뢰가너무없어서. 저따위새끼, 막이렇게말했으니까. 그게다보고가되죠. 이게기능이노동당군사부. 이게총정치국에서동향자료쭈욱올라오면은빨아가지고김정은이에게직보한다고. 그래서조직지도부에서올리는게아니고, 군사부에서요걸올리는 그러니까김정은이가보고 야이거말이아니로구나. 내가신임해도 ( 당시최룡해는 ) 동향자료때문에떨어졌었죠. 뭐잘못한게아니고동향관리. ( 사례 5) 정은이는당관리에서뭐냐면? 동향관리잘해요. 대신동향관리잘하는동시에직선지시가많아요. 김정일이때는시스템라인을그대로유지하다가이런거올라오면무시를많이했어요. 내권한이면된다. 정은이는최룡해가동향쪽으로나쁘다하니까, 땅크 ( 탱크 ) 수리소, 군수공장이아니고인민군대내땅크수리소가있습니다. 현지땅크고장나면수리하는이런데가있어요. 이런군수공장지배인으로. 당비서회의때발언하나잘못한게있어요. 그게쫘악인민군대소문나가지고, 야, 중학교 3 학년아이들보다도못하다. 하는소리나오고이게동향이니까보고되는거예요. 그보고받고김정은이가안되겠구나, 그래서여기서 ( 한국 ) 말하는잘못해서내려 ( 혁명화 ) 간게아니고그동향때문에. 잘못했으면저렇게 ( 다시복귀 ) 합니까. 그리고아버지유언인데, 빨치산상징인데이걸없애면안되는거죠. 그래서끌어가는거죠. 그러니까당관리에서차이점은내막적으로들어가볼때는, 시스템을무시하는거있고. 동향을잘다룬다. 요거죠. 차이점은. ( 사례 5) 2017년현재까지김정일시대와김정은시대의정책결정과정에서기본적인정책입안및결정과정은유사한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현재노동당의모든체계가김정일시대완성되어, 그시스템이기본적으로굴러가기때문이다. 2017년 6월 19일노동신문 1면사설에서도, 53년전인 1964년 6월 19일김정일이당중앙위원회사업을시작한것은 74) 74) 김정일은 1964 년 3 월김일성종합대를졸업하고, 그해 6 월 19 일부터노동당청사에출근했다. 이후북한은매년이날을김정일이당사업을시작한날로기념한다. 2016 년 12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우리당의강화발전과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획기적전환의계기를열어놓은거대한사변 이라며, 이를계승하여 김정은동지의유일적영도체계를더욱철저히확립하여야한다. 고강조한다. 75) 이는정책결정과정에서김정일시대당시스템을고수하겠다는의지로보인다. 김정일시대제도화된정책결정과정의주요특징을살펴보자. 첫째, 정책의제와정책목표설정을규제하는기본요인은최고지도자의의도와당의노선및방침이다. 간부들이각분야정책담당자가작성한정책초안을검토 심의함에있어서도정책대안의실효성과적절성, 실현가능성을평가하기전에, 먼저최고지도자의의도와방침에맞는가맞지않는가, 체제보위에는어떤영향을미치는가하는것부터신중히따져보아야한다. 76) 둘째, 정책보고서초안은담당자가스스로주제를선정할수도있고, 상부의과제를받아서작성할수도있다. 또한담당자가단독으로작성할수도있고부서내에서혹은연관부서와공동으로작성할수도있다. 하부의초안작성단계에서는정책토론이활성화되어있다. 일명 참모회의 ( 군, 보안, 대남기관에서는 작전회의 라고도한다 ) 이다. 해당분야에서중대한의의를가지는비중이큰정책의경우에는기관에서정책작성을전문적으로담당하는부서가맡기도한다. 77) 6월 20일에도평양에서이를기념하여, < 노동당사업개시 52주년중앙보고대회 > 를개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16.06.20. 75) 로동신문, 2017.06.19 일자사설. 더불어이사설에서 당조직들의전투적기능과역할을결정적으로높여야한다 며, 우리당을백절불굴의당으로강화발전시키는지름길은초급당과당세포를강화하는데있다 고하였다. 김정은은 2013 년 1월최초로 < 전당당세포비서대회 > 를개최하는등노동당말단조직의기능강화를추진하고있다. 76)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중심으로-, p. 415. 77) 정부성명이나외무성대변인성명혹은담화와같은주요사안은외무성참사실에서작성한다. 책임참사는참사실뿐만아니라외무성의모든부서에서김정일에게제출하는보고서들을외무상과제1부상이최종결재하기전에정책적으로나논리적으로, 어휘 문법적으로검토하고교정하는역할도한다. 따라서정책의성격과내용에따라외무성내한부서가보고서작성을담당하는주관부서가되고, 나머지부서혹은기관들은합의부서혹은합의기관이된다. 때로는참사실이주관부서가되기도한다. 어느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125
셋째, 관련여타기관간의합의및조율, 그리고기관간갈등심화시 ( 조율실패시 ) 지도자의최종결정이다. 기관내에서합의를거친보고서는필요한경우다른기관들과의합의를보아야한다. 합의를거치지않거나혹은의견조율이되지않아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사안은최고지도자에게보고할수없다. 때문에보고문건의끝부분에는반드시 ( 기관이름 ) 와합의하였습니다 라는문구를명기한다. 정책작성단계에서이같은엄격한합의질서를확립한이유는특정문제와관련하여혼선이발생하는것을방지하려는것이다. 특히이같은현상은김정일시대의경우경제부문과같이김정일의관심이덜미치거나 대충챙기는 분야에서자주나타나곤하였다. 이경우북한에서는지도자의방침을번복할수있는여러가지편법이동원된다. 78) 이처럼모든정책의결정이한사람에게집중되다보니정책결정과정에서많은혼선과잡음이발생하지않을수없었다. 이때문에김정일은정책초안단계에서의합의를매우중시하였다. 그러나간혹초기단계에서기관간의이견이끝내조율되지않아합의를보지못함으로, 결국최종적으로김정일의 심판 에맡기는일도생기곤한다. 이때대체로보수적인쪽이승자가된다. 따라서정책작성자들은애당초보고서를만들때정치적오해의소지를없애기위해본의아니게보수적인경향을보이 부서가주관할것인가하는것은과거주로핵문제를전담하는강석주외무성제1부상이결정했다. 위의책, pp. 416~417. 78) 강석주외교부제1부부장은미국측으로하여금 조선에는외교부가두개인가, 우리는도대체어느기관과협상해야하는가 라는불만을유도하도록한다음즉각김정일에게이를 반영보고 형식으로보고함으로써김정일스스로자신의실수를깨닫고결심을번복하도록하였다. 김용순과강석주의싸움에서강석주의손을들어주었고김용순은이후대남담당비서로전보되었다. 김정일은국제기구국과참사실이제출한두개의상반되는정책안에모두비준해줌으로써외교부가어떻게해야할지몰라혼란에빠졌다. 김정일이같은현안에대한상반된정책에모두비준해줌으로써집행과정에혼란을일으켰던사례는또있다. 이들의안내통역을담당한외교부관계자들은이러한불만사례들을빠짐없이반영자료로만들어김정일에게보고하였고결국김정일은외교부의 < 대책안 > 에비준함으로써문제는일단락되었다. 위의책, pp. 418~419. 이외정책보고, 비준, 집행의세부적실태는위의책, pp. 426~431 을참조 12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지않을수없다. 원래기관내합의와기관간합의까지거친정책보고서는최종적으로당의최종합의를받아야김정일에게보고될수있었다. 그러나이는 1990년대중반부터폐지되었다. 79) 따라서지도자가관심갖는주요사안은당내기관간합의없이최고지도자와의직접보고및결정이이루어졌다. 대표적사례가북핵문제와관련한정책결정과정이다. 북한에서핵정책에관여하고있는공식기구들은핵의개발과생산, 실험등기술적인문제를담당하고있는당군수공업부와원자력공업총국, 핵무기의보관과실전배치및운영을담당하는인민무력부와노동당작전부, 핵외교를담당하고있는외무성등을꼽을수있다. 문제는핵과관련한이들각분야간에어떠한정책협의나합의제도, 그리고협력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는것이다. 80) 즉, 핵관련정책과정은각기관이상호종속관계가아닌수평적관계에서각각지도자에게직속되어있다. 따라서각기관은최고지도자의지시를해당분야들에하달하고집행을감독하는기구로기능하고있다. 79) 위의책, pp. 420~421. 한편기관간에자율적으로방침을집행하는방법은최고지도자의방침날짜가가장늦게싸인된것을따르는것이룰이라고한다. ( 최고지도자의무수한지침과말씀과방침이런게있으면서로부딪히잖아요. 자기가뭐했는지도모르고밑에서이권다툼이있고그런데이런걸정리하는시스템, 조율방법은어떤건가요?) 날자별로따져요. 내가재미난일이뭐냐하면. 이제평양시보안성에서방침을받았어요. 평양에들어와있는외국회사대표사무실들이호텔이아닌여러지역으로퍼져있다고통제하기힘들다고하나로묶겠다고어느호텔을지정해서이호텔에만사무소를내올수있게방침을받았어요. 보안성이. 그런데방침이 15일날떨어졌어요. 그런데 16일에 39호실에서자기네외국지사사무소를하나내오겠는데보안성이지정한창광성호텔이아닌다른호텔에다하겠다는방침을받았어요. 그런데 15일날받은방침이총무부를통해서다시보안성에내려와서보안성이사람들모아놓고포치 ( 사업지도 ) 하자고하게되면날자가있잖아요. 하나는 15일받고, 하나는 16일받지않았어요. 그래다모인거예요. 야장군님방침나왔는데창광성호텔로다들어오라. 그러니까이자그 39호실산하손들고서우리는 16일날방침받았는데여기로가게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16일날방침그거로가라. 이렇게재미난실례가... ( 사례2) 80) 한편, 일반적으로당의지도력은여전히건재했다. 예를들어외무상강석주는김정일의신임을믿고당전문부서인국제부를 우습게 알았다고한다. 결국국제부는김정일에게강석주가 당의영도를거부하였다 는정치적감투를띄워고소하였고, 그는 혁명화 처벌을받기도하였다. 위의책, p. 421.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127
핵정책과관련한이와같은수평적협력관계의부재는대남정책에서도나타난다. 김정일이미사일발사나핵실험등을결정함에있어서이것이남북관계에미칠영향에대해통일전선부의자문을구하였을가능성은희박하다고볼수있다. 왜냐하면남북관계를위해체제보위라는대의를희생시킬수는없으며, 따라서핵포기나핵실험중단같은정책을건의할수없는이들기관에굳이자문을구할필요도없는것이다. 통일전선부가할수있는역할이란자신들이배제된채단행된핵정책의뒤처리, 즉부작용의수습과같은들러리역할이다. 남북관계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이다. 81) 한편김정은시대북핵 미사일고도화등핵정치와관련하여, 기존정책결정제도로주목할만한것이김정일시대작동하였던상무조 (task force) 이다. 국가차원의중대한성격을띠거나장기성을띤사안의경우, 관련부서들과관련기구들에서담당자와전문가들을차출하여 상무조 를구성하고정책의수립과집행의전과정을자체로소화하는경우도있다. 이러한상무조형식의정책결정방식은특히외교부문에서많이나타났다. 가장대표적인것은 1990년대초 1차북핵위기를계기로구성되었던 핵상무조 를들수있다. 당시핵상무조는평양호텔에서외부와격리되어장기투숙하면서협상전략의수립과회담운영에주력하였다. 특히국제사회의대북인권압박을무력화하기위한여러가지정책을기획하고집행하였다. 82) 핵상무조는 1994년제네바합의가채택될때까지수년간핵외교전략의수립과집행을전담하였다. 핵개발과핵보유, 핵외교등핵정책과관련하여여러분야를종합적으로아우르는협의제도는존재하지않지만, 81) 위의책, pp. 422~423. 82) 고위직탈북민인현성일씨는, 만일군부와핵개발분야, 대남분야간에긴밀한정책협의나합의제도가존재하고있었더라면 2006년 7월북한이핵실험을하기는어려웠을수도있다고진단한다. 위의책, pp. 423~424. 12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각분야내부에서는여러기관에서전문가들을차출하여구성한자체의전문가팀이나상무조방식의협의체들이가동되고있다. 또한핵외교와관련하여 6자회담상무조 도가동된적이있다. 이러한전문가그룹이나집단은자체내에정책개발과협의및합의, 보고와집행등전과정을소화할수있는충분한권한과정연한조직체계및인력을갖추고있는독립적정책결정기구의역할을한다. 핵개발팀과핵외교팀사이의수평적협력체제는물론어떠한협의나합의제도도존재하지않았다. 상무조방식외에도관련기관이나부서들의책임간부들로비상설적협의체를조직하고장기적으로회의를소집하는방식도있다. 83) 한편, 정책결정과정에서의차이점도존재한다. 김정은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부서나단위에대한 직선지도 가늘었고정책변경도잦은점이다. 이는김정은이김정일시대와같이신뢰할만한측근을아직구성하지못한것과관련된것으로보인다. 또한고위직간부들을잔인하게공개처형하는등의 공포정치 도측근구성과정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볼수있다. 즉, 여전히충성경쟁을유도하며자신의측근지배연합을형성중인것으로판단할수있다. 더불어전체적으로평가할때김정일시대정책결정과정과의차이로는, 김정은의경험부족과젊은세대가갖는도발적특성뿐아니라, 세습된 3대수령의욕구및개인심리적특성이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수령독재체제인북한의정책결정최종심급에는최고지도자김정은이자리잡고있다. 김정은을중심으로북한의정책결정과정을분석한다는것은, 국내외환경에대한김정은인식뿐아니라그의현단계욕구와성격에기초해야한다. 먼저 3대수령김정은의욕구측면이다. 첫째, 경제력과핵무력을모두갖춘강성국가의최고지도자가되고자하는욕구이다. 둘째, 김일성과김정일을능가하는권력수행자가되고싶은욕구 83) 위의책, pp. 424~425.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129
이다. 셋째, 국내외모두에서북한의최고지도자로인정받고자하는욕구이다. 전체적으로김정은의 인정욕구 가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최고정책결정자인김정은의성격측면이다. 국내외정보기관및언론에서성장기김정은의행적등을기반으로분석한각종보고를종합해볼때, 김정은의성격또는기질적특성은승부욕, 과시욕, 대담성, 폭력성, 충동성, 조급함등으로요약된다. 그런데, 북한수령독재체제에서승부욕및대담성은전통적으로수령에게요구되는덕목이다. 폭력성, 충동성, 조급함, 과시욕도그양가성을고려하면, 리더에게요구되는강인함, 결단력, 판단력, 대중성으로해석가능하다. 현재김정은의정책이보여주는인민친화성과도발적호전성은이같은그의성격적양가성과연계된것으로보인다. 전체적으로 2017년현재까지김정일에이은김정은정권의정책결정과정은북한정권의입장에서는합리적인시스템이라고평가할수있다. 수령과체제보위를최우선으로하는정책목표, 직할통치, 측근정치등으로인한북한의정책은외부의시각에서보면모두가 상식적으로이해할수없는비합리적인 정책결정체계이다. 그러나최소한 2017년 9월 6차핵실험을실시하고 10월제7기제2차전원회의를통해대북제재확산상황에서위기관리체제를구축한 10월현재까지, 김정은을의미하는노동당 주도정책결정시스템이김정은정권의안정화및북한체제유지에기여해온현실을볼때, 북한의입장에서는자신의목표를이루기위한합리적인정책결정방식이라고평가할수있다. 4. 당전문부서의구조와기능체계 북한의정책입안및집행을수행하는당중앙위원회전문부서는부, 실, 그리고소로구성된다. 2017년 10월현재까지 2016년제7차당대회결과를기준으로통일부에서밝힌당의권력기구도상, 당중앙위원회가 13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책임자를임명하는전문부서는총 19개이다. 14개부 ( 조직지도부, 간부부, 경공업부, 계획재정부, 과학교육부, 국제부, 군사부, 근로단체부, 군수공업부, 농업부 ( 추정 ), 선전선동부, 재정경리부, 총무부, 통일전선부 ) 및 4개의실 ( 문서정리실, 민방위실, 84) 신소실, 39호실 ), 그리고당역사연구소로구성된다. 그외공개적으로드러나지않는당소속특수기관 ( 서기실, 금수산경리부등 ) 들은아직밝혀지지않고있다. 주요전문부서각각은기본적으로 부 ( 실 ) 과 체계이다. 기본적으로기구체계위계를보면 부 산하에 과 들이편재된체계이다. 그러나 부 와 과 사이에담당기능의중요도 독립성 특징및구성원의규모가 과 로편재되기어려울경우 실 을두기도한다. 대표적으로조직지도부소속으로되어있으나별도의독립적인기능을수행하는서기실등이다. 또한 실 은 부 와 과 중간개념으로필요한실무부서들을위주로조직되는데, 대표적으로조직지도부에는 실 체계가있다. 각전문부서내각종과들은대개 1과, 2과, 3과, 4과, 5과 식으로업무 / 기능에따른명칭보다는 숫자로호명 된다. 그이유는중앙당사업의보안을위한것이다. 각전문부서내주요직위는부장 제1부부장 부부장 ( 실이있는경우실장 ) 과장 부과장 책임부원 담당부원 부원순으로간부위계가구성되어있다. 전문부서를중심으로중앙당에소속되어일을하는인원수는각종정책과지도사업을보좌하는보장성원까지포함해약 2만명이라고증언된다. 보장성원이란운송및경리, 사무처리업무등각종행정사무업무자들이다. 따라서이때 2만명은재정경리부, 총무부등의실무부서 ( 보장부서 ) 행정관리원까지를포함한것이다. 중앙당은기본부서와실무부서로나눌수도있다. 북한사람들은조직부, 선전선동부, 간부부, 근로단 84) 그런데민방위실은원래민방위부였는데, 실 로변경된것인지현재까지확인되지않아서, 이연구에서는기존의민방위부호칭을활용한다.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131
체부, 과학교육부등등사람과정책을지도하는부서를기본부서로본다. 그리고운수1과, 경리1과, 시설관리과등으로구성된재정경리부행정원들도중앙당성원이기에이들을실무부서라고인식한다.( 사례5) 한편전문부서부원이상으로정책과지도를수행하는중앙당간부급은각전문부서의부원 ( 지도원 ) 이상으로그규모는 1,000~1,500명으로추정된다.( 사례6) 대개선행연구에서는조직지도부규모를최소 300 명이상으로추정한다. 장성택이당행정부장을하던시절중앙당행정부인원이 140명이었다고한다. 군사부는상대적으로규모가작아최대 100명수준이다. 각부서산하기관인한개과에는대체로부원들이 1개과에 5~8명규모로구성된다.( 사례5) 선행연구및고위직탈북민들의증언, 그리고각종북한정보를종합하여각전문부서의기능을중심으로, 2017년현재확인된북한의상설당조직전문부서의주요역할및특징을분류하면다음 < 표 Ⅳ-2> 와같다. 표 Ⅳ-2 기능중심으로본당전문부서의역할과특징 사람지도 관리 통제 핵심기능전문부서주요역할및특징 생활및사상지도 일반간부사업 대중사업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간부부 근로단체부 - 당원생활장악 지도 통제 - 핵심간부인사및조직관리와검열 - 지도자보좌하며전체당조직운용 조율 - 당원과주민사상장악 지도 통제 - 출판 방송등지도관리 - 지도자우상화 이미지창출 관리 - 조직지도부간부과대상외행정경제분야중심간부인선 - 간부양성 선발및포상사업 - 청년단체및사업지도관리 - 여성, 노동자, 농민단체지도관리 - 체육사업지도관리 김정은직속궁정경제 총괄비서실 서기실 ( 비공개조직 ) - 조직지도부외피를쓰고김정은보좌총괄 - 김정은참석공식 - 비공식모든행사지원 132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운영 군사 군수산업지도 핵심경제분야내각지도 핵심기능전문부서주요역할및특징 통치자금마련 39 호실 중앙당운영및선물정치관장 김정은가계생활 재정경리부 금수산경리부 ( 비공개조직 ) - 김정은의비자금, 통치자금마련 - 주로외화벌이에집중 - 중앙당살림, 성원배급등후생사업 - 중앙당청사시설및경비관리 - 김정은의선물정치수행 - 김정은가계의 식 주해결 관리 ( 비공개 ) - 재정경리부와연계한선물정치사업 군대사업 군사부 - 당중앙군사위사업보좌 군수물자사업 군수공업부 - 군수물자 2경제사업및전략무기생산 예비군력지도 민방위부 - 교도대등후방전투인력훈련관리 국가경제정책총괄지도인민생필품생산 경제부 경공업부 - 구재정계획부, 2016 년명칭변경 - 방직, 신발, 일용품생산관리 - 호텔등서비스업관리등 식량사업 농업부 - 최근신설, 식량문제해결사업 과학기술 교육내각지도 과학교육부 - 내각과학기술 교육부서정책지도 대남 대외지도 문서관리 정리 대남사업 통일전선부 - 대남 해외통일전선전술사업 국제당사업 국제부 - 해외사회주의정당등과교류 협력 당문서관리 조직업무중심문서정리 총무부 문서정리실 - 교시, 말씀, 방침등문서관리 - 각기관에서생산된문서관리 - 조직지도부영향력하 - 총무부연계당생활 조직관련문서정리 민원접수 처리신소실조직지도부영향력하체제정당화 우상화사업당역사연구소선전선동부영향력하 자료 : 저자작성 위의 < 표 Ⅳ-2> 기능중심으로본당전문부서의역할과특징에서다룬, 각부서의조직구조와기능체계등은 5장및 6장에걸쳐자세히살펴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전문부서중좀더신중히봐야하는부서는서기실, 금수산경리부, 군사부, 농업부이다. 향후 5장에서자세히살펴볼 서기실 과 금수산경리부 는중앙당에소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133
속된상설조직이다. 그러나비공개특수기관으로그실체및활동이공개되지않는다. 황장엽이후고위직탈북민들에의해그실체가증언되기시작하였다. 따라서엄밀한의미에서중앙당상설전문부서로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이로인해 김정은직속특수기관 이라고호명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두기관이김정은직속기관으로김정은의 말씀 ( 방침 ) 에따라중앙당전문부서들과긴밀히연계하여사업을수행하고, 그소속성원들은중앙당소속으로본부당위원회를통해생활지도를받는다. 또한이연구의범주가김정은의통치자금운영까지를포괄하기에이와긴밀히연관된두부서까지를김정은시대중앙당전문부서분석대상으로하였다. 따라서선행연구가제한적이며공개된자료가전무한상황에서진행된, 이연구과정에서는 10여명의고위직탈북민들의구술증언및관련부서탈북민증언, 그리고전문가자문등을통해교차확인된정보에따라두부서의조직구조및기능을밝히려하였다. 다음으로농업부는김정일시대폐지되었다가김정은시대, 특히대북제재이후식량문제해결을위해다시신설된중앙당전문부서이다. 농업부의실체및기능을북한은 2017년현재까지아직공개하지않았다. 다만해외 ( 러시아연해주 ) 정보에기초한신문기사를통해그실체가드러나, 통일부에서도 2017년현재까지 추정 으로적시하고있다. 농업부와관련하여좀더세부적인내용및기능과활동등은 6장에서다룬다. 김정은시대중앙당전문부서변화여부와관련하여새롭게주목해야할부서가군사부이다. 앞선 < 표 Ⅳ-2> 에서밝혔듯이군사부의주요역할은당중앙군사위사업에대한보좌이다. 당중앙군사위는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군사분야에서의모든사업을당적으로조직지도한다. 북한의당규약등에따르면, 당중앙군사위는군사노선결정, 노농적위군등민간방어계획과집행, 국토요새화계획과집행, 군의간부화 현대화계획추진, 군사산업시설발전위한사업수행, 그리고내각산하각부서의군사관련업무를담당한다. 이러한사업을수행하기위해군사동원부, 13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훈련과, 대열과, 작전과, 병기과, 교양과, 통신및수신과등전담부서를두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85) 그러나당중앙군사위는비상설협의체로기본적군사정책및전략수립업무를관장하고, 세부적인업무는당군사부, 총참모부, 총정치국, 인민무력성등에서담당하며, 1년에 1~2회정도정기회의및필요시회의를개최한다. 그런데김정은시대에들어서김정일시대와달리당중앙군사위위상과기능이강화되어다음과같은양상을보이고있다. 86) 김정일시대에는당중앙군사위회의에서중요군사정책결정보다는군수관련사안정도를결정하였다. 왜냐하면국방위원장직위를선호한김정일은국가기구인국방위원회주도의군사업무수행하여, 당중앙군사위는국방위원회에비해기능이약한상황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김정은시대들어지난 5년이상 당-국가체제 가복원되면서당중앙군사위회의가활성화되었다. 또한이회의에서군사및안보관련중요결정이이루어지는것으로보도되었다. 또한국가적주요결정또는발표시, 당중앙위원회 와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명의로공개되곤했다. 당중앙군사위의위상또는권위가중시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배경으론김정은시대 핵무기고도화 전략에따른대외적긴장고조외에북한내부정치, 즉후계체제를포함한김정은정권의안정화전략을꼽을수있다. 당중앙군사위는김정은의권력승계에중요역할을하였다. 2010년제3차당대표자회에서공식후계자가된김정은의직책이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이었다. 김정일을기준으로보면북한의후계체제는당을근간으로구축되어야한다. 그런데김정일의선군정치하에서군사안보업무를중심으로당과군을연결하던당중앙군사위가김정은으로의안정적후계구축과업을수행한것으로보인다. 85) 통일부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 Dicary.do?pageIndex=1&dicaryId=56.> ( 검색일 : 2017.10.25.). 86) 위의홈페이지. ( 검색일 : 2017.10.25.).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135
또한 2016년 5월제7차당대회시개정된노동당규약에따르면, 노동당위원장이당중앙군사위위원장을겸직하는것으로명시되었고, 기존의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직이폐지되었다. 더불어김정일시대당중앙군사위위원들이대부분군부의원로로구성되었던것에반해, 김정은시대에는현장에서성장한야전군인들이상당수포진해있으며내각총리 ( 박봉주 ) 가위원으로들어가는변화도보였다. 이러한당중앙군사위의위상강화과정과연결되어본연구과정에서자문받은정보계열북한전문가는, 2015년 8월 20일긴급소집된 < 당중앙군사위원회비상확대회의 > 를통해군사부가당중앙군사위산하조직으로재편되었다는정보와함께그에대한검토필요성을제기하였다. 이당중앙군사위비상확대회의는 2015년 8월 4일북한이비무장지대남측지역에매설했다는지뢰폭발사건을계기로촉발된, 남북간책임공방및군사적긴장고조과정에서 8월 21일부터한미연합작전체제가가동된것에맞추어이루어진북한의대응회의였다. 87) 2015년 8월 21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공개된내용에따르면, 그전날인 20일김정은지도하에당중앙군사위비상확대회의가진행되었다. 참석자는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들, 조선인민군총참모부작전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전선대연합부대장들, 국가안전보위 인민보안기관책임일군들, 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 대외부문일군들이다. 준전시상태 를선포한이회의내용으로공개된주요사항은 8가지이다. 88) 첫째, 8월 20일오후전선중서부지역에서발생한 적들 ( 한미연합군 ) 87) 이러한긴장고조과정에서 8월 21일당시북측김양건대남비서가통지문을통해남측김관진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의접촉을제의하고, 당시한국정부가이에대해황병서총정치국장참석을요구하여 22일오전북측이이를수락함으로, 당일오후판문점에서남북간고위급회담이성사되었다. 그리고무박 3일 43시간의협상을통해긴장고조상황의종결과함께이산가족상봉, 남북대화와향후협상에관한 6개항에합의하는 2015년 <8.25남북합의 > 공동보도문이발표된다. 그러나남북갈등지속등으로향후협상은제대로수행되지못하였다. 88) 통일부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trend/trendprint.d o?diaryid=121297.> ( 검색일 : 2017.10.23.). 13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의군사적도발행위 의경위와진상, 전반적적정 ( 敵情 ) 에대한조선인민군총참모부정찰총국보고에대한청취이다. 둘째, 조선인민군전선대연합부대들의 8월 20일 23시현재작전진입준비실태점검및적들의전쟁도발책동을진압하기위한정치군사적대응계획토의이다. 셋째, 불가피한정황에따라전전선에서일제히반타격 반공격에로이행하기위한조선인민군전선사령부공격작전계획의검토와비준이다. 넷째, 당중앙군사위는 8월 20일 17시남한국방부에, 48시간안으로대북심리전방송을중지하고모든심리전수단들을전면철거하지않는다면, 강력한군사적행동으로넘어간다는최후통첩을내보낸조선인민군총참모부의결심을승인한다. 다섯째, 김정은이 8월 21일 17시부터조선인민군전선대연합부대들은불시에작전진입이가능한완전무장한전시상태로이전하며, 전선지대에준전시상태를선포함에대한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명령을하달하였다. 여섯째, 남측이 48시간안에심리전방송을중지하지않는경우심리전수단들을격파사격하기위한북측의군사적행동과함께, 이에대한대응으로발생가능한남측의반작용을진압하기위한, 지역의군사작전을지휘할지휘관들이임명되어해당전선으로급파되었다. 일곱째, 전선지대에준전시상태가선포된것과맞추어해당지역내당과정권기관, 근로단체, 안전보위, 인민보안, 사법검찰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등모든단위들을준전시체제로전환시키기위한대책적문제들이토의되었다. 여덟째, ( 북측입장에서 ) 현사태의진상을폭로하기위한대외부문일군들의임무와과업이제시되었다. 이공개된회의결과에기초해볼때당시김정은은한미연합군의북침가능성을상정하고전시체제로돌입하기위한행보를취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상황에서김정은이당중앙군사위중심의전시체제구축을준비했다면, 중앙당군사부기능이당중앙군사위비상체제에편입될수도있다. 그러나 2017년현재까지이와관련된여타정보가공개되지않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137
으며, 북한이당주도의김정은정권안정화를추진한행보로볼때, 최소한 2015년초기준군사부는중앙당전문부서로지속되는것으로보고조직과기능을살펴보려한다. 한편앞의 < 표 Ⅳ-2> 에서밝힌중앙당전문부서의역할및기능에따라각부서의위상이나규모는상당한차이가있다. 조직지도부등주요부서는방대한하부조직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각전문부서의부장이모두비서역할즉, 현재정무국에배치된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은아니다. 예를들어제7차당대회이전비서국체제에서최룡해가근로단체비서였으나, 근로단체부부장의경우최룡해가부장을겸하지않고따로있었다. 그이유는최룡해가하는역할이많았기때문이다. 즉, 비서가여러부서를지도해야하는경우이다.( 사례8) 대개중앙당전문부서의부부장이상은한국의장 차관급의권력을가진다. 당이나국가의공식행사에서호명순서로드러나는공식적서열상직급은내각성의수장인상 ( 한국행정부의장관급 ) 들에비해낮다. 그러나실제권력행사측면에서는이들보다파워가센부부장들이상당하다. 더불어같은부부장이라도권력에차이가있다. 예를들어조직지도부의기본이되는부부장들의경우, 당생활지도과부부장, 내부과부부장, 간부과부부장, 검열과부부장 4인이동급이다. 그러나최고지도자개인및로열패밀리업무와관련된 5과및 6과부부장들은부부장대우는받지만그들보다는반급정도가낮다. 즉역할과부서기능의중요도에따라동일직급이라도대우와권력행사에차이가있다.( 사례1) 앞선정책결정과정부분에서자세히다루었듯이이들전문부서성원들이정책즉, 최고지도자의 방침 을작성한다. 모든전문부서에서다작성을하지만, 기본적으로당내에서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가가장많은방침을작성하며그만큼위상도높고기구도방대하다. 또한앞선 < 표 Ⅳ-2> 에서밝혔듯이각전문부서간에역할이중복되거나사업방침이상충되는경우도많다. 이때문에조직적으로는주요각전문부서내 13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종합과및총무과를두거나그기능을하는과를두어일단내부에서사업및방침을조율한다. 특히전문부서간조율의경우전문부서내부에서는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가조율기능을많이한다. 이에대해고위직탈북민은, 조직지도부내부과에서필요한부분을조율을하기도하고, 선전선동부도조율기능을가집니다. 종합과기능을가진데서. 왜냐면? 당내각부서들이다방침권능을가지지않나요. 자기분야에한해서. 그런데어떤부서에서는자기분야가아닌것도컨트롤할수있겠죠. 이런부분을조율을하는게, 각부서가일정기능은종합과기능을 가지고있다고한다. 실무적인담당기능은조직지도부총무과인데, 이부서가전체중앙당전문부서중하나인총무부와연계되어있다. 그러나총무부는문서를직접취급하는부서이므로조율권능은아니고실무적인처리기능중심이다. 따라서방침이결재나기전에기본권능은조직지도부로볼수있다. 조직지도부가필요하면각부서방침내용을초고단계에서부터개입하거나컨트롤할수있기때문이다.( 사례1) 중앙당전문부서를중심으로배치되어있는 중앙당청사 는기본적으로김정은집무실또는중앙당본청사라고도한다. 평양중구역의김일성광장뒤쪽에인민대학습당근처에있다. 김정은집무실이있는본청사건물에는서기실등김정은직속기구가편재되어있다. 중앙당청사는 1청사, 2청사, 3청사로구성되어있는데, 각청사는하나의건물이아니라단지형식으로되어있다. 중앙당전문부서들은대개각청사내에한개건물단위로또는한개건물에몇개층을사용한다. 예를들어조직지도부청사는한개건물을쓰고규모가작은부서는한건물에 1~2층을사용한다. 건물한채는보통 4~5층구조이다. 한편대남사업을하는통일전선부청사는대성구역의김일성종합대학으로들어가는거리입구에배치되어있다. 전문부서가모여있는중구역에있지않고별도로떨어져있는이유는통일전선부사업이중앙에집중되어있고통일전선전술사업뿐아니라각종정보취합과분석등까 Ⅳ. 김정은시대당장악과운영체계 139
지를중앙에서하며중앙당소속근무자규모도크기때문이다. 또한그사업의특성상 대남사업하는사람들은중앙당이아니라고보는성향이많기때문 이라고도증언된다.( 사례7) 14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Ⅴ. 안정화전략수행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1. 사람지도 관리 통제부서가. 조직지도부 : 생활지도 당중의당 이라불리는조직지도부는방대한기능과조직을가지고있다. 그핵심은당운영및당원의생활을장악 지도 통제하는기능이다. 또한앞서서술한당조직계선을타고당원과당조직들이 10대원칙 을기본으로북한주민들의생활을규율하는부서이다. 이를기본으로세가지주요기능을살펴보면, 첫째, 김정은을보좌하며전체당조직을운용관리하고 방침 등을조율하는기능이다. 둘째, 당 군 정의핵심간부인사이다. 셋째, 당 군 정주요기관검열및조직관리기능이다. 따라서조직지도부는방대한구조로구성된다. 이를세부적으로보기위해서는먼저 조직지도부구성의기본골격 을이해해야한다. 일상적으로전시 ( 戰時 ) 를준비하는노동당의지도편제는기본적으로당의지도하에사회와군대를별도관리한다. 따라서조직지도부역시기본구조는크게사회및군대두파트로나누어진다. 이중중앙당을대표하는조직지도부구조는사회파트의조직체계이다.( 사례3) 2017년 10월 7 일개최된노동당중앙위원회제7기제2차전원회의이전까지조직지도부제1부부장이었던조연준이책임지던사회파트가중앙당조직지도부의기본체계이다. 군대및선군체제특수성으로군대내당생활지도및인사사업은조선인민군총정치국의조직부와연계하여별도로관리된다. 2017년 9월기준, 군대파트를책임지는조직지도부제1부부장김경옥을중심으로부부장 4~5인이휘하에있다. 한편당내군사업전문가인김경옥은병환으로활동력이낮다고증언된다. 89) 무엇보다군대조직사업은조선인민군 89) 관련하여금번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조직문제결과중북한이아직공개하지않은당고위직소환인사중고령에건강문제가있는김경옥도포함되었을가능성이있다. Ⅴ. 안정화전략수행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43
총정치국과연계되어총정치국산하조직부가주도한다. 따라서군대내당사업을책임지는총정치국장이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추론되는, 조직지도부군대파트는기본적으로군내부당생활지도과인 61과 및군의인사를담당하는 62과 로구성된다.( 사례7) 주목할점으론이렇듯조직지도부가사회와군대로나누어별도관리되는기본골격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조직지도부당생활지도과 ( 사회파트 ) 는군내당생활지도과인 61과와연계하여군대의당사업을장악및통제한다. 또한조직지도부간부과 ( 사회파트 ) 는군인사부서인 62 과와연계하여군핵심인사관리를조율한다. 이두군관련조직지도부부서에서관장하는대상은군부대뿐아니라호위총국, 수도방위사령부, 수도경비사령부등모든군대의간부급들이다.( 사례7) 그기본구조를다음 < 그림 Ⅴ-1> 조직지도부구조의기본골격으로도형화할수있다. 그림 Ⅴ-1 조직지도부구조의기본골격 자료 : 고위직탈북민의심층면접 선행연구 북한정보들을교차분석하여저자가작성 90) 당내부과는당원등록과, 규약기구과, 간부등록과로구성됨. 14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위 < 그림 Ⅴ-1> 에서표현한 < 간부심의위원회 > 는간부과과장들과부부장들로구성되는데, 군인사관련해서는군인사를담당하는 62과과장이참석하여인사문제를결정한다. 즉, 조직지도부내인사사업은당생활지도와함께사회와군대로구별되어수행된다. < 간부심의위원회 > 는김정은의인준을받기직전단계의조율기관으로보인다. 조직지도부사회파트의간부심의대상은, 첫째, 당 군 정의모든고위직간부를겸직하고있는당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 235명 (2016년제7차당대회시 235명선출 ), 91) 둘째, 중앙당에적을두고있는부원급 ( 한국행정부처의과장급 ) 이상간부, 셋째, 조직지도부의지도계선을통해지도받는도당위원회부터초급당위원회간부및부원까지이다. 군대파트의간부심의대상또한광범위하다. 북한의정규군인조선인민군군부대및대외적으로군을대표하는국가기구중하나인인민무력성, 그리고호위총국, 수도방위사령부, 수도경비사령부등군사편제를가진군조직의장성급이상 92) 고위간부들의인사사업을한다. 이들은조직지도부를통해 김정은의비준 으로임명되는엘리트들이다. 90) 이하각전문부서구조와기능도동일방법으로유형화 91) 1980 년 6차당대회이후당대회를개최하지못한채 30년이지나는동안 당중앙위원회위원 은 60여명만남아있었으나, 2010 년제3차당대표자회를통해총124 명을선출하였다. 통일부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 erview.do?sumrymenuid=po006> ( 검색일 : 2017.09.05.). 그리고 2016년당대표자들을선출하고당조직을개편하는제7차당대회를개최했다. 그결과북한의파워엘리트에해당하는당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의 235명명단이공개되었다. 중앙위원회제7기제1차전원회의에관한공보, 로동신문, 2016.05.10. 당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은 54.9% 가교체되었다. 이후 2017년 10월제7기제2차전원회의에서당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의소환과보선이이루어졌으나현재소환명단이발표되지않아아직그정확한인원변동은확인되지않고있다. 92) 북한인민군군관의서열은원수급에대원수, 원수, 차수가있으며, 장성급에대장, 상장, 중장, 소장이있다. 그외상급군관에대좌, 상좌, 중좌, 소좌및하급군관에대위, 상위, 중위, 소위등으로구성된다. 북한군장성계급의서열은대원수 ( 김일성, 김정일 ), 원수 ( 김정은 ), 차수, 대장, 상장, 중장, 소장순으로구성된다. 통일부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 =MR106> ( 검색일 : 2017.10.05.). Ⅴ. 안정화전략수행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45
앞선 < 그림 Ⅴ-1> 에서드러나듯, 사회파트는제1부부장이책임지며휘하에 4~5인의부부장을거느리고있다. 부부장 1인은각과의중요도및사업규모에따라 1개과장역할을하기도하나, 대개 2~3개과를통솔지도한다. 대표적으로조직지도부 1과라고칭해지는당생활지도과는부부장 1인이책임진다. 실제당사업에서조직지도부라면사회파트를의미한다. 다음으로조직지도부사업영역별로내부에서나뉘어진주요부서들의기능과역할을살펴보자. 첫째, 가장중요한 < 당생활지도과 > 는앞선 3장의 4절당원지도및관리체계에서다룬, < 그림 Ⅲ-2> 조선노동당당원지도 관리체계를통해자세히밝혔듯이, 그내부부서로중앙기관, 지방당, 군사, 보위 인민보안 사법검찰지도과로구성된다. 그외해외에파견된당원역시 재외당생활지도과 를두어당조직계선을타고지도한다. 그리고각지도부서는각지도계선을타고당세포까지약 400만당원의생활을조직 장악 통제한다. 둘째, < 당내부과 > 이다. 당내부과는당원등록과, 규약기구과, 간부등록과로구성되어있다. 이부서에서는노동당당원입당처리, 당증발부, 당규약관리, 간부등록관련사업을한다. 고위직탈북민인현성일에따르면, 김정일시대를기준으로당원등록과의경우노동당당원의규모를책정하거나당원구성에서계층별비율을조정하고, 당원들의이동 ( 지역및직업이동, 해외파견등 ) 등에따른당원재등록사업등을하며전체적인 당대열업무 를관장한다. 노동당당원증도발급하며당원들이이동을할경우이과를통해 당원이동증 을발급받아거주지등을이전할수있다고한다. 93) 셋째, < 간부과 > 이다. 간부과역시그사업대상을고려한다양한과 (1 과 ~9과규모 ) 로구성된다. 고위층간부에대한인사사업을주관하는조직 93) 현성일, 북한노동당의조직구조와사회통제체계에관한연구 :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중심으로, p. 47. 14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지도부산하간부과는전문부서중하나인간부부와구별된다. 간부부는주로행정경제간부를중심으로한일반간부에대한간부사업을하는반면, 조직지도부간부과는북한체제를운영하는핵심간부에대한인사사업을한다. 이로인해간부부는행정간부부라고칭해지기도한다. 조직지도부간부과의사업대상은당중앙위원회위원과후보위원직위를가진모든당 정 군의간부들이다. 또한군대내장성급이상간부들도포함된다. 그리고중앙당에소속되어근무하는부원이상간부들도그대상이다. 넷째, 1과 ~6과수준으로구성된 < 검열과 > 이다. 검열과에서는북한체제전반에걸쳐 10대원칙 이잘작동하고있는지를감시 감독한다. 특히 10대원칙 에위배되는소위반당행위및간부들의부패와비리등에대한조사, 감사자료작성등을하며, 특이상황에대해김정은에게보고하고방침에기준하여처리하는과정을주도한다. 무엇보다당관련하여어떤문제가발생하면그에따른조사및처리를담당하는기능을한다. 따라서북한의모든당원과간부들은조직지도부검열을가장두려워한다. 일상적인검열외에검열과의주요사업은정기검열과특별검열으로나눌수있다. 정기검열의경우, 주기적으로검열대상기관별로돌아가면서그중요도에따라 5년또는 10년주기로한번씩대대적으로검열한다. 이때는각기관의주요간부, 당원들에대해사돈의팔촌까지조사한다. 또한김정은의지시에따라특별검열을하는경우도있다. 김정은시대에는특별검열이상당히많았다. 조직지도부의검열실태에대해 2017년초국가보위성검열과김원홍해임사례를중심으로고위직탈북민은다음과같이증언한다. 검열은주기적으로나갈수가있고, 어떤계기에돌발적인계기가생겨서. 이게별도로김정은한테보고가돼서, ( 예를들어 ) 김정은이가보위부에어떤다른선으로 이러이러한문제가생겼는데이게애매하게보위부에서사건처리한다면서어떤사람을수사하고정치범수용소에보냈습니다 라는식의 ( 김 Ⅴ. 안정화전략수행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47
정은의다른정보라인을통한 ) 보고를받으면, 김정은이가보고 이게애매하네, 보위부문제가있네. 내가얘네 ( 보위부 ) 한테힘을실어줬더니, 이제사람을막쳐. 내가신임하는사람들을따져보지않고막쳐. 라고생각되면, 야조직지도부 1 부부장, 보위성문제있는거같아. 한번검열해봐. 이런식으로 ( 특별 ) 검열나가는경우가있고. 정상적인요해검열, 지도사업으로나가는경우가있습니다. 경우는이런두가지입니다. ( 사례 7) 조직지도부검열과에검열 1 과, 2 과, 3 과 ~ 쭉나갑니다. ( 예를들어 ) 4 과검열과에서보위성에대한정상검열은, 보위성보위원들에대한당생활장악, 통제, 조사를위해서사업나간다고그럽니다. 검열이라고안그러고. 보위성에대한조직부 지도요해사업 이래가지고나갑니다. 이건검열입니다. 그러면검열그루빠가형성됩니다. 하면, 딱하나의과가나가는게아니고, 보위성은큰덩어리니까, 한번일단치기시작하면뭐가나올지모르기때문에, 그룹을, 지휘부를구성합니다. ( 연합그루빠같이?) 네. 이번에 (2017 년초김원홍의국가보위성검열시 ) 그렇게한겁니다. 대체로이런큰기관에대해검열하는경우는. 94) ( 사례 7) 그런데이번에는아마도제생각에는정상적인경우. 10 년이지났으니까, 원래 2010 년경한번검열나가야됩니다. 왜못나갔냐면? 조직지도부가검열을나가갔다고할수가없지않습니까? 김정은이가김원홍이한테힘을콱실어줬는데다보위부가 자기네 ( 조직지도부 ) 사람들 까지막치는데이걸어떻게검열나가갔다고그럽니까? 그러니까꾹다물고있었던거지. 그러다가김정은이가 14 년도, 15 년도오면서정상적인통치방식으로바꾸지않습니까? 지금조직지도부등자기 ( 김정은 ) 가이제파악이있다는거지. 그러니까조직지도부가이때로다. 보위부한번봐야되겠다하고벼르고있던참에아마도돌발상황이생겼을수도있습니다. 이게타이밍이맞아가지고. 한번해봐, 강력한그루빠로이렇게 ( 김정은 ) 지시가. 조 94) 한편, 역으로보위성이조직지도부를검열하기도한다고한다. 90 년대말조직지도부가당시보위부에의해세게검열을받았다고한다.( 사례 7) 14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직지도부는일단지시가떨어지면, 할려고하던참인데벼르고있었는데, 보위부가자기네사람도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야가자 강력한그루빠로 ( 사례 7) 검열하는사람도사람성향에따라틀립니다. 저희가검열받아보지않았습니까? 거기있으면서. 박 00 는 아 ~ 그래. 알았어. 당신그러면주의해야돼. 사람들, 막의심하게하면안돼. 이런식으로하는게있고. 요거왜이래. 요거왜? 강하게 마지막밑까지파면안걸려들사람이없지않습니까? 뭐별의별게다나오니까, 나오면다뒤지니까. 이런사람한테걸리면, 그런데 ( 이번보위부검열땐 ) 이런사람들위주로아마그루빠를형성했겠지. ( 사례 7) 이사람들 ( 검열그루빠 ) 나올때대체로북한은검열나갈때타겟을정하고나갑니다. 이미사전에요해하고나간다할때, 검열요강발표하러보위성에나가서언제부터다모이게하고, 7 월 1 일부터국가보위성에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지도요해사업을시작합니다. 발표하는데, 이전에사전요해가쭉들어갑니다. 조직지도부가쭉들어가서뭐가문제가있고, 우리가여기어디에주력해야되겠냐? 누구를타겟으로해야되냐? 이건이미다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렇게해서나가는게통상북한조직지도부나이런데서검열하는룰입니다. ( 사례 7) 다섯째, 공장당생활지도과라고도칭해지는 < 공장지도과 > 이다. 도 시 군에있는연합기업소및특급, 1급기업소에공장당위원회를통해당생활을지도한다. 특히군수공업, 기계공업, 전력등핵심기간산업분야에대한생산력향상및지도력을높이기위한각종사업과함께지도한다. 여섯째, < 종합과 > 는조직지도부내부방대한사업전반을파악하고구성원들의업무를관리한다. 그리고부서회의나각종조직지도부주관행사를관리한다. 또한각과별로사업이충돌되거나집행과정에서문제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각종조정및조율사업을한다. 일곱째, < 통보과 > 이다. 통보과에서는방대한조직지도부내부및하부기관들에서발생하는특이한사건 사고들을통보받아종합한후에매일 Ⅴ. 안정화전략수행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49
보고하는역할을한다. 또한중요한문서를당중앙위원회해당부서등에전달하기도한다. 김정일시대에는조직지도부부장이김정일이었기에이내용들이매일김정일에게직접보고되었다고한다. 즉, 조직지도부통보과가 당의눈과귀의역할 을했다. 김정일의경우당시, 조직지도부당생활지도과, 통보과,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의감시망을통해북한체제전반에대한 2~3중의감시를했다고한다. 95) 여덟째, < 총무과 > 이다. 조직지도부총무과는광범위한조직지도부사업관련방침이나각과에서생산되는각종동향문서까지를포함하여각종문서를정리 관리하고, 교시나말씀에기초한주요문서들을실무적으로작성하여배포하는부서이다. 당전문부서로존재하는총무부가모든당기관의주요문서를정리및관리하는부서라면, 조직지도부총무과는조직지도부업무내에서이기능을수행한다. 그러나조직지도부가당운영과관련한전반적인사업을관리하고각종문서를생산하므로, 전문부서중하나인총무부는조직지도부총무과와연계하여진행하는업무가많다. 따라서총무부는조직지도부영향력하에있다고볼수있다. 아홉째, < 신소과 > 는조직지도부내에있는민원처리부서이다. 전문부서중하나인신소실이북한의주민들이제기하는억울함이나고발등을처리한다면, 조직지도부내신소과는간부들의관료주의, 부패, 권력남용으로인한민원을최고지도자인김정은에게알리는창구이다. 한국의경우, 청와대에직접보내는민원업무혹은 2017년현재한국의 < 국민권익위원회 > 에서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와유사한기능을한다고볼수있다. 열번째, < 유자녀과 >, < 교시편찬과 > 등기타부서들이다. < 유자녀과 > 는조직지도부 11과라고도불리는데, 항일빨치산후대및 6.25전쟁영웅후대등에대한특별관리및지원등을하는부서이다. 그외조직지도부 95) 현성일, 북한노동당의조직구조와사회통제체계에관한연구 :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중심으로, p. 49. 15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내주요부서로 < 교시편찬과 > 는애초김정일시대김일성의모든교시와김정일의지시 ( 말씀, 방침 ) 를녹음하여문헌으로정리하는기구였다. 96) 최근에는더나아가김정은의방침등이김일성, 김정일의교시를계승하고있다는것을정당화하는문서를생산하는기능도하는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하여고위직탈북민은 후계자의미덕은선대수령의사상과뜻, 업적을계승발전시키는것이최고의미덕이에요. 그러기때문에어긋나게상충되는발언은하지않습니다. 그리고실무적으로볼때는로동당조직지도부안에교시편찬과라는데있어요. 거기서우아래를딱맞추기때문에또어긋나질않습니다. 라고증언한다.( 사례3) 그외당의 10대원칙을기반으로이에맞는사업지도 관리를담당하는 <10대원칙지도과 >, 김정일시대그의특각이나초대소 ( 자택과안가, 별장등 ) 에보내지는성원들을선발하는 <5과 >, 3대혁명사업에대한당적지도를하는 <3대혁명소조지도부 > 등이있다는정보도있다. 97) 또한소위 곁가지대상 이라불려지는로열패밀리의방계혈족또는최고지도자의이복형제등의생활관리및감시등을하는부서, 최고지도자가참석하는 1호행사 의조직 참가자명단작성 일정 경호등을감독관리하는주관부서도있다고한다. 98) 나. 선전선동부 : 사상지도김일성시대부터현재김정은시대까지유일지배체제의정당성과우상화작업을주도하는부서가선전선동부이다. 기본적으로당원과주민들의사상을장악 지도 통제하는부서이다. 수령관에기반해북한의모든출판물과방송등을지도하며, 김정은의우상화사업을하면서 위대 96) 위의글, p. 17. 97) 장진성, 수령연기자김정은, pp. 178~180. 98) 현성일, 북한노동당의조직구조와사회통제체계에관한연구 :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중심으로, p. 50. Ⅴ. 안정화전략수행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51
한영도자 의이미지를창출및관리하는사업을한다. 이선전선동부의기본구조와기능은다음 < 그림 Ⅴ-2> 와같다. 그림 Ⅴ-2 선전선동부구조와기능 자료 : 저자작성 선전선동부는북한의괴벨스라칭할수있는노련한고령의김기남당중앙위부위원장이 3대에걸쳐책임지며부장직위를유지하였다. 그러다 2017년 10월제7차제2기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통해세대교체차원으로일선에서물러난것으로추정된다. 2017년 12월현재신임부장은박광호로보인다. 선전선동부는부장휘하에제1부부장및약 7~8 명의부부장들로구성된다. 선전부내주요부서와역할을살펴보자. 먼저당사상사업지도과로불리는 < 선전과 > 이다. 선전과는당조직의 152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계선을따라조직된각급당위원회의선전과를통해 10대원칙 에기초한사상교양및선전선동사업을수행한다. 그산하에는사상학습이논리적이면서도주민들이이해하기쉽도록쉬운용어와내용을개발하는 < 이론선전과 > 등이있어, 김정은체제를정당화하는논리개발과학습방법개발및주민들이당과수령에충실하도록충성을내면화하는사업을한다. 즉, 북한의당원과간부, 일반주민모두가 10대원칙 에따라생각하고행동하도록하는의식화작업의책임부서이다. 나아가이들에대한사상학습계획, 조직, 집행을지도및관리하는부서들이있다. < 선동과 > 는북한주민과근로단체성원들의사기를진작시키고자발적으로각종사회적노력동원에참여하도록정치및경제분야선동을조직, 지도, 관리하는부서이다. < 강연과 > 는각종교육제강또는학습제강을생산하고정상적으로각종강연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도 관리하는부서이다. 강연과에서다루는학습제강의내용은정치선전, 경제선전, 교육문화선전, 정세선전등광범위하다. < 방송과 > 는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등북한의모든 TV와라디오방송의내용및형식까지를지도관리하는부서이다. < 출판과 > 는북한의모든출판보도물을다루는출판사및인쇄되는선전선동매체를담당하며정책적지도를수행한다. < 신문과 > 는북한의조선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을비롯하여모든신문발행기관및기사내용을당적기준에따라지도하고검열한다. 각부서및산하기관의기능이세분화되어있고그규모또한방대하다. 예를들어출판과내부에있는것으로보이는, 당적지도를받는조선노동당기관지 < 노동신문사 > 의경우, 기자만 100여명이고전체직원수는약 300여명이라는정보가있다. 99) 한편이연구과정에서진행한교육분 99) 북한의대표신문, 로동신문, 통일신문, 2003.09.22., <http://www.unityinfo. co.kr/sub_read.html?uid=11054 ion=sc22 ion2=> ( 검색일 : 2017.09.10.). Ⅴ. 안정화전략수행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53
야고위직탈북민인북한전문가의경험에따르면, 노동신문사는기자만 2~300명이고총직원수는 600여명에달한다고증언한다. 전체적으로 200명이상의기자및 4~500명에달하는직원이노동신문사를운영하는것으로보인다. < 영화예술과 > 는문화예술부문에대한정책적지도를한다. 현실사회주의선전 교육사업에서영화및예술의역할은매우중요했다. 따라서영화, 문학, 각종예술분야의광범위한하부기관을두고있다. 특히김정일의특별한관심과함께영화분야는김정일시대매우활성화되었고그규모또한방대했다. 그러나김정은시대들어김정은이음악과체육에관심을기울이면서, 영화분야기관의위상이낮아지고규모또한축소되었을것으로보인다. 선전선동부부부장으로알려진김여정이책임자인것으로추정되는 < 행사과 > 는김일성생일을비롯한북한의 4대명절및각종행사들을조직하고실행을지도관리하는부서이다. 특히행사과내에는김정은이참석하는 < 1호행사 담당과 > 가있는데, 이과에서김정은이참석하는공식행사를총괄적으로지도관리한다. 앞서설명한조직지도부 1호행사 담당부서는최고영도자가참석하는행사의목적이나방향, 그리고주요참석간부들의명단등을작성한다. 반면에선전선동부 1호행사 부서는대회장세팅부터플래카드등각종선전물지도 관리뿐아니라전체행사의세부적인프로그램자체에대한설계와실행등을책임진다. 또한선전선동부부장이북한의주요행사인 1호행사 의사회를보곤한다. 이로인해제7기제2차전원회의결과인사이동과관련하여, 이회의의사회를본박광호신임당중앙위전문부서부장을김기남을대체한신임선전선동부부장으로추정하였다. < 검열과 > 는당, 국가기구, 군대등에서수행하는선전선동사업이각종당의방침과김정은의지시, 그리고 10대원칙 에따라수행되고있는지를감시 감독하는기관이다. 그외방대한선전선동부내부사업을종 15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합적으로관리하는 < 종합과 > 와문서관리를하는 < 총무과 > 등기타부서들이있다. 또한김정은의명의로나오는모든방침이나지시내용들을녹음하여문서로작성하여보관하는부서도있다. 전문부서중하나로당의역사관련기록및그내용을참조하여, 북한체제를정당화하고최고지도자를우상화하는데활용하는, 당역사연구소는선전선동부와긴밀한연계성을가지고사업하며그영향력하에있다고평가할수있다. 다. 간부부 : 일반간부사업간부부는크게인사과및표창과로구분할수있다. < 인사과 > 는조직지도부간부과인사사업대상을제외한간부인사, 직장및직위이동중심의일반국가공무원인사, 각대학및고등전문학교입학과졸업후사회배치관련업무, 사무원과현장직등의해외파견업무를담당한다. < 표창과 > 에서는각종수훈에대한표창, 노력영웅등각종영웅칭호수여등과관련한대상조사사업과평가, 그리고표창및영웅칭호수여사업을한다. 표창사업도광범위하여중앙기관, 군부, 지방, 당일군등대상에따른별도의부서를두고사업한다. 그러나이표창등은노동당이나간부부명의가아닌대개국가기구인 <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 명의로수여된다. 이러한간부부의구조와기능을도형화하면 < 그림 Ⅴ -3> 과같다. Ⅴ. 안정화전략수행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55
그림 Ⅴ-3 간부부의구조와기능 자료 : 저자작성 일반행정경제간부들을주사업대상으로하는간부부는조직지도부 < 간부과 > 에서대상으로하는고위직간부 100) 를제외한간부사업을다룬다. 전문부서중하나인간부부는약 5명의부부장이있다고증언 ( 사례4) 되는데, 조직지도부인사대상을제외한전체국가기관의행정간부들과성원들에대한인사및표창사업을한다. 101) 그래서행정간부부라고도불린다. 간부부가대상으로하는고위간부급으로는내각의부상 ( 차관급 ) 및국장급간부들이있다. 이들은당중앙위 정무국비준대상 이다. 간부부는이들에대한신원조사및확인을거쳐 정무국비준대상 으로올리고정무국에서비준하면인사가이루어진다. 100) 앞서조직지도부를다룰때살펴보았듯이, 조직지도부간부과는최고지도자의비준대상에대한사업을한다. 조직지도부를통해 김정은의비준 으로임명되는이들이다. 당, 군, 정의모든고위직간부를겸직하고있는당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 (2016년제7차당대회시 235명선출 ) 과중앙당에적을두고있는부원급이상간부, 그리고조직지도부의계선을통해지도받는도당위원회부터초급당위원회간부및부원까지선발한다. 또한총정치국조직부와연계해사업하는조직지도부군대인사대상은조선인민군군부대 인민무력성 호위총국등의장성급고위간부들이다. 이들은조직지도부를통해김정은의비준으로임명되는이들이다. 101) 군대인사의경우도조직지도부군인사부서가먼저주요인사를하고, 그외간부배치등은군사부가한다. 15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한편대학입학및졸업후배치관련한사업에서도조직지도부 < 간부과 > 가먼저대학졸업예정자중당간부로활용할인재들을선출한다. 그다음에간부부가국가기관등에필요한인원수를파악하여각대학들에할당한다. 102) 그럼에도불구하고간부인사사업관련업무가상당히중복되기에조직지도부 < 간부과 > 와전문부서간부부는상호연계하여사업을진행해야한다. 특히해외파견의경우, 기본적으로는행정간부들이많이파견되기때문에참사관이하외교관, 서기관급, 외화벌이등사무원으로칭해지는이들에대한선발, 임명, 파견, 소환등의인사업무를일차적으로간부부에서진행한다. 또한해외파견인력을대상으로한지배인, 생산지도원, 작업반장등해외현장직간부인사도간부부에서대상조사로부터최종송출까지를관리한다. 라. 근로단체부 : 대중사업및후비대양성근로단체부는비당원을대상으로한대중사업및당의후비대양성을책임지고있다. 주요기능은 4가지이다. 첫째, 당의정책을사회와인민에게지도하는기능이다. 둘째, 비당원인민들을단체로묶어지도 관리하는기능이다. 노동당의외곽단체위상을가진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 전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 전조선민주여성동맹 ),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등 4대사회단체의조직과사업을지도한다. 셋째, 이들사회단체의사회적노력동원및행사동원조직이다. 넷째, 각종체육사업및체육과관련한하부기관을총괄지도한다.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간부부와함께사람을지도하고관리하는부 102) 그구체적선발과정및조사내용에대해서는현성일, 북한노동당의조직구조와사회통제체계에관한연구 :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 대원칙을중심으로, pp. 103~108 참조 Ⅴ. 안정화전략수행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57
서인근로단체부는, 2017년 10월 7일개최한당중앙위제7기제2차전원회의이전까지당중앙위정무국 ( 제7차당대회이전비서국 ) 에서근로단체비서역할을한것으로추정되는, 당중앙위부위원장최룡해의책임이었다. 그러나당시근로단체부장은리일환이었다. 그이유에대해고위직탈북민은, 근로단체부의기능이방대하기때문이라고한다. 사회단체만농근맹, 직맹, 여맹, 청년동맹, 그다음에체육사업도지도한다. 또한체육과와연계하여조선무도위원회, 태권도위원회등하부조직도방대하기에부장을따로임명했다고증언한다.( 사례8) 근로단체부의주요기능체계는 < 그림 Ⅴ-4> 과같다. 그림 Ⅴ-4 근로단체부의구조와기능 자료 : 저자작성 15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근로단체부의지도를받는 <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 은가장큰사회단체이자김정은시대 청년중시 정책과함께가장왕성한활동을하는단체이다. 만 14~30세비당원청년들로구성되어있고현재그규모는약 500만명으로추정된다. <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 은북한국가행정기구의인민반을책임지는인민반장들이대부분여성동맹간부일정도로사회기층관리및노력동원사업을주도하는기관이다. 주로직장생활을하지않는비당원전업주부들로구성되어있으나, 실제여성동맹사업에는직장이나국가기관사무원으로일하는기혼여성들의활동이상당히활발하다. 여성동맹은특히세계여성의날인 3.8절과북한의남녀평등법제정일인 7월 30일을기점으로각종행사를조직하고, 김정은의지시에따라 < 어머니대회 > 를조직하여후대를 김정은의충성둥이 로키워내는사업등을주도하고있다. < 조선직업총동맹 > 은비당원 30세이상인노동자, 사무원, 기술자로구성된다. 주로기업소및소속기관을통해조직되어조직생활을한다. 그규모는약 160만명으로추정된다.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 은농업분야에종사하는비당원 30세이상성원으로구성되어있다. 그규모는약 130만명으로추정된다. 이들 4대사회단체는산하각도 시 군및직장별과학교별위원회및초급단체로구성되어있는데, 근로단체부는이들하부조직에대한정책적지도를한다. 그외앞서설명하였듯근로단체부내에는 < 체육과 > 가있어국가기구인 < 국가체육지도위원회 > 와연계하여각종국가체육사업을지도및관리한다. 그리고내각 < 체육성 > 을지도하며산하에 < 조선무도위원회 >, < 태권도위원회 > 등체육사업분야의하부조직을지도하고있다. 또한 < 해외교류과 > 에서는청년, 여성, 노동자, 체육조직을중심으로세계적으로이루어지는각종국제교류행사사업도지도관리한다. 그외에 < 종합과 > 및 < 총무과 > 등사업조율과문서관리를하는내부부서들이있다. Ⅴ. 안정화전략수행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59
2. 김정은직할궁정경제운영부서가. 서기실 : 총괄비서실 서기실은김정은직속의총괄비서실이다. 한국청와대에서대통령을보좌하는비서실과유사한기능을한다. 그런데서기실을독립된공식중앙당상설전문부서로보는것에는논쟁의여지가있다. 서기실이조직지도부의외피를쓰고활동하는김정은직할비서기관이기때문이다. 서기실소속성원은보안을위해공개적으로자신의소속을드러내지않는다. 소속은조직지도부로되어있고신분증또한조직지도부신분증을사용한다. 고위직탈북민들의증언을종합해보면, 그기능도광범위하기에조직지도부 5과및 6과업무가서기실관련업무인것으로추정할수있다. 조직지도부 5과는주로김정은가계에서청소하는사람까지김정은사생활및김일성직계가족과관련된사람들을관리하는부서이다. 반면에 6과는김정은사업보장부서로이 6과업무가서기실업무와유사하다. 외형적으로두부서모두조직지도부부서형식으로되어있다. 그러나서기실의실제활동과운영을보면조직지도부와분리되어김정은보좌를총괄하는기관이다. 김정은에게올라오는각분야보고및김정은의최종방침을각기관및인물에게전달하는역할도한다. 그리고김정은의통치자금을관리하는기능도한다. 103) 일종의 통로 역할이다. 또한김정은이생활하고참여하는공식-비공식모든행사에대한보좌및지원을한다. 최근고위직탈북민들의증언, 관련선행연구및북한정보를종합하여그주요기능을도형화하면아래 < 그림 Ⅴ-5> 와같다. 103) 이와관련해서는 7 장의통치자금부분에서도살펴본다. 16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그림 Ⅴ-5 서기실의기능체계 자료 : 저자작성 < 그림 Ⅴ-5> 에서드러난서기실의기능체계를중심으로보면, 서기실을총괄책임지는실장은조직지도부의부부장급으로추정된다. 실장산하에김정은에게올라오는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분야의각종보고및상황을총괄하는 각분야사무관 들이있다. 그들의역할에대해고위직탈북민은다음과같이증언한다. 서기실에는그게다포진돼있습니다. 우리여기비서실이나같습니다. 만약우리여기비서실은청와대보좌하는데외교안보특보도있고, 외교수석도있고이건공개돼있지만, 북한에비서실하게되면서기실인데, 서기실은정치, 경제, 문화등이다포진돼있는데이사람들은노출도안되며, 공개장소에노출도안되고 외무성에서김정은에게 ( 매일 ) 직보한다. 거짓말입니다. 외무상리수용이가직보한다? 아니죠. 그서기실외교담당거쳐서. 거기서 리수용이가외무성에서국제문제에있어서제기된자료와대책의견 을보고합니다. 김정은이한테이거를올리게되면외교전문맡아보는서기실에그사람이앉아서, 이거를수정하는게아니고이거를보고하는거죠. 왜? 이게라인을왜거쳐야되냐면? 이거보게되면김정은이가척보고리수용이가들어가고, 최룡해가들어가고김정은에게보고하고김정은이앉아서그걸자기가선별하는게아니죠. 외교가하루에비준받아야하는시간은, 하루에오전 10 부터 11 시 Ⅴ. 안정화전략수행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61
까지는외교문건이들어가야되고, 11 부터 12 까지는군사문건이들어가야되고. 2 시부터 3 시까지는 2 경제문건이들어가야되고, 이렇게체계가되어있습니다. ( 사례 5) 서기실각분야담당관이보고한내용및제안검토후, 김정은의비준과정은다음과같다고증언된다. 그렇게보고되면, 김정은은오후 5 시면꼭쌓인문건놓고하나, 둘봅니다. 싸인하고, 대책쪽의견을보고, 제기된자료를보면서, 김정은이가쭈욱보고싸인을합니다. 싸인을하면이게곧뭐냐면? 대책쪽의견은외무성에서집행해야될과제가됩니다. 대책쪽의견을김정은이가싸인했으니까. 이게뭐냐면, 과업이되는거죠. 그러면이게 0 월 00 일비준과업으로떨어지는거죠. ( 김정은이 ) 비준했으니까. ( 사례 5) 주요기능별로서기실내부관련부서의세부역할을살펴보자. 첫째, < 말씀편찬과 > 이다. 김정은의각종정책지시나방침및연설문등을작성하는기관이다. 이부서에서는김정은의의중 ( 意中 ) 과각분야책임자들의의견반영상황등을총괄하여문서로작성한다. 그리고김정은의확인을받은다음김정은의 말씀 이라는형식으로각분야사업원칙에활용되도록작성한다. 또한신년사등김정은이직접발표하거나그의명의로나오는모든연설문을작성한다. 앞선사례증언과연결하여, 김정은이보고서내용에의문이들거나정책제안이맘에들지않을때처리과정, 그리고그과정에서말씀편찬과가하는역할에대한증언을살펴보자. ( 그런데김정은이의문이나거나하면?) 이거뭐야 리수용찾습니다. 오라좀 그러면리수용이옵니다. 이거어케된거야 하면, 리수용이가 이거이렇게이렇게됐습니다 하는데. 대책쪽의견이맘에안들면, 김정은이말나옵니다. 미국에다이거하지말라하고, 다른방향을제시하게되면그게곧 말씀 이됩니다. 비준이아니고. 그러면알겠습니다하고 이사 162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람은나가서서기실에딱들립니다. 서기실에외교담당이사람한테 원수님께서이렇게이렇게하래 이런말씀받았어합니다. 그러면그사람은어떡합니까? 서기실에외교담당은리수용이가한말을다적습니다. 그다음에적어서김정은이한테확인을합니다. 왜그러냐? 만약리수용이가나쁜맘을먹었으면왜곡할수있잖아요. 그지시를확인하는거죠. ( 사례 5) 그외교담당자는바로김정은이에게가서 리수용비서가이렇게말씀전했습니다 보고하고, 김정은이 맞아 하게되면, 이게말씀편찬과로가서 외무성리수용에게하신말씀 이라고내려가는거죠. 리수용이는말전달받고내려가서포치 ( 사업지도 ) 하지마는, 이거 ( 김정은의말씀문서 ) 는딱뒤따라내려와서외교부당조직부에말씀근거로남는거죠. 그러니까이건앞으로, 중앙당조직부에서검열내려가도, 이걸가지고검열하는거예요. 이걸집행했느냐? 안했느냐? ( 사례 5) 둘째, < 서류작성및문서처리부서 > 이다. 김정은에게보고되는수많은문서및김정은의지침이나발언등을서류로작성하는부서이다. 그리고이문서를관리하며각기관에전달되게한다. 김정은에게보고되는서류가광범위할뿐아니라, 김정은의지시나방침또한광범위하기에전문적인타자수들이배치되어있다. 셋째, < 김정은일정및의전관리부서 > 이다. 각종행사및현지지도등김정은의일상스케줄을짜고관리한다. 또한김정은의동선에따라필요한지원을하는부서이다. 그의움직임에따라필요한각종의전관리등의역할이다. 넷째, < 김정은가계및사생활편의보장부서 > 이다. 이부서는김일성 김정일시대조직지도부 5과라고불려졌으며, 김정은개인과가계의생활및편의를보장하는기능을한다. 김정일시대김정일의술파티등 연회정치 및 숨겨진여성들 을관리하는부서로유명해진부서이다. 현재에도그기능은지속되어김정은의비공식파티관리까지할것으로보인다. 다섯째, < 자금관리및각종물자보장부서 > 이다. 김정은의비자금및 Ⅴ. 안정화전략수행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63
혁명자금 104) 을실무적으로관리하고각종물자를보장하는부서이다. 이후자세히살펴보겠지만자금마련은주로 39호실이책임지나, 김정은의지시에따라 39호실과협의하여사업한다. 김정은이필요한돈을달러현금으로쌓아놓고, 김정은이요구할때마다조달하거나지시에따라전달해주는기능을한다. 나. 39호실 : 통치자금마련북한의경제는크게 3가지영역으로구성된다. 하나는내각에서관리하는 인민경제, 또다른하나는당전문부서군수공업부의당적지도를받는군수경제영역인 2경제, 그리고김정은의통치자금마련을지도및관리하는 궁정경제 이다. 궁정경제는 39호실뿐아니라서기실과이후다룰재정경리부및금수산경리부경제사업도포괄한다. 궁정경제의중심에 39호실이있다. 김정은의통치자금은크게 3가지로구성된다. 첫째, 39호실에서마련한수입으로북한에서대개 당자금 이라칭해지는중앙당기금이다. 둘째, 각기관에서바치는 기관의충성자금, 셋째, 북한주민들이소학교때부터 < 충성자금모으기운동 > 을해서 1인당사금 1그램에해당하는돈을바치는식으로매해마다소속이있는모든개인이바치는 개인의충성자금 이다. 이중세번째인 개인의충성자금 은김정일시대에는당원을대상으로전개되었다. 그러나김정은시대에는전체주민을대상으로진행되고있다고한다. 충성자금은자발적형식을유지하기에기관이나개인별로 100% 목표에는달성못해도최소 50% 수준은맞추어야한다고증언된다. 104) 39 호실을통해마련된자금과수령의혁명사업을위해당원뿐아니라김정은시대들어서는조직생활을하는소학교학생부터일반주민들까지헌납하는충성자금, 그리고각기관의충성자금으로마련된통치자금에기초하여, 김정은의직접지시로우상화사업, 핵심전략사업, 주요건설사업, 현지지도시현장지원사업, 수령선물등의명목으로지원되는자금을 혁명자금 이라한다. 그구조에대해서는이후밝힐 통치자금 부분에서자세히살펴본다. 16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이러한세부류의통치자금중가장규모가큰것이 39호실의수입이다. ( 사례6) 105) 김정일시대통치자금관련부서는 38호실과 39호실두개가있었다. 38호실은주로북한내부에서최고지도자와관련된각종물자보장및통치자금마련사업을하고, 39호실은외화벌이를통해통치자금을마련했다. 그런데각조직이방대해지고내부자원이고갈되면서 38호실도외화벌이에나서게되었고, 두부서의업무중첩이많아지면서김정은시대 38호실은폐지된것으로증언된다. 그런데언제폐지되었고어디로통합되었는지에대해서는이견이있다. 과거에도북한은 2008년초김정일가계의비자금과물자관리를전담하는 38호실을, 노동당자금을담당하는 39호실로통합했다가 2010년재차분리한것으로도알려졌다. 106) 최근탈북한고위직탈북민들사이에서도다소다른증언을한다. 38 호실이 2014년 39호실로흡수되었다는증언 ( 사례6) 이있는반면에, 또다른하나는김정일이사망한 2011년말 ~2012년초김정은시대가들어서면서 38호실이, 김정은가계생활을책임지고재정경리부와연계해김정은의선물정치를주도하는비공개특수기관인 < 금수산경리부 > 와통합하여 <3경제위원회 > 가생겨났다는증언도있다.( 사례8) 전체적으로각종정보와증언을종합해보면, 김정은집권후통치자금마련과관련한 38호실의외화벌이기능부서가 39호실로통합된것은확실해보인다. 한편, 2013년기준으로김정은직할특수기관인금수산경리부와 38호실이통합하여 <3경제위원회 > 가만들어졌다는증언또한신빙성이있다. 두증언을종합해보면 38호실내부에해외에서외화벌이를하는부서와북한내부에서물자보장및관련통치자금마련을책임지 105) 이와관련해서는이후 통치자금 주제에서자세히살펴보겠다. 106) 김정은통치자금관리기구, 노동당 39호실로통합, 연합뉴스, 2016.09.2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9/0200000000akr201 60929075100014.HTML?input=1195m> ( 검색일 : 2017.09.15.). Ⅴ. 안정화전략수행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65
는부서들이있었는데, 그중해외외화벌이부서들은 39호실로통합되고, 내부에서물자보장과관련된통치자금을마련하는부서가금수산경리부와통합된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해서는이후금수산경리부부분에서자세히살펴보자. 39호실의주요사업과다른전문부서와의관계, 그리고그역사에대해고위직탈북민은다음과같이증언한다. 문어발식이에요. 한국식으로표현하면, 돈만된다면다해요. 예전에는안그랬어요. 예전에는금, 송이버섯, 수산물, 인삼, 알쭌하게돈이될수있는그런것들만했는데, 이게제재로다막히고하니까. 이제는뭐별거다해요돈만된다면. (39 호실과다른부서와의관계는?) 사실은중앙당사람들은 39 호실사람들을중앙당사람으로안여겨요. 중앙당이라는거는북한에서당중앙위원회라는건어떻게정리하는가하면, 수뇌부의정책보좌. 사람으로비유한다면팔다리와같다고하거든요. 이사람들이모든부서가자기당의최고수뇌자의의도에따라서정책을작성하고집행하고이걸보는거거든요. 자금부서라는것은사실 그거는중앙당에속할기구가아니거든요. 이게하두김정일이가외화가귀중하니까중앙당에다가갔다붙였지. 예전에 39 호실이라는거는재정경리부안에있었어요. 이게확장이되면서 ( 몇년도까지재정경리부에있었나요?) 한 74 년. ( 사례 2) 김정일이가 ( 후계자로 ) 들어와서, 김일성이때는없던거예요. 최초의 39 호실실장이최봉만이라는사람이었는데. 이최봉만이라는사람도사실은국가계획위원회수출을보는이런사람이었어요. 그런사람을데려다가. 김정일이가일하자고보니까외화가필요하잖아요. 그런데그때당시에는김일성이가살아있을때니까, 김정일이는후계자신분이니까, 어떻게국가의외화를마음대로손을못대잖아요. 그런데자기한테, 정치를하기위해서외화는필요하고, 그러니까만들어낸거예요. 군수쪽으로들어오는토끼털, 개가죽, 사금이런걸로시작을했어요. 그러면서 74 년도에대성총국을내오고중앙당에는 39 호실기구를내왔어요. 그렇게시작을한거예요. ( 사례 2) 16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 후계자지정되자마자?) 그렇죠. 결국김정일이가예술을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큰극장도하나있어야되겠는데. 처음에는최현 107) 이한테군이가지고있던 000 회관이라는것을달라고했어요. 최현이 못주겠다 하니까 야이게안되겠구나. 나도뭘하나지어야되겠구나. 그래서만수대예술극장이라는걸지었는데, 만수대예술극장을짓자고하니까외화가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해서국가에다대고달라고할수없잖아요. 그래서 개가죽 이런거시작해서외화를먹기시작해서만수대예술극장도짓고 ( 사례 2) 최근고위직탈북민들의증언, 관련선행연구및북한정보를종합하여 39호실의체계와주요기능을도형화하면다음 < 그림 Ⅴ-6> 과같다. 그림 Ⅴ-6 39 호실체계와기능 자료 : 저자작성 107) 항일빨치산 1 세대로최룡해의부친 Ⅴ. 안정화전략수행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67
위 < 그림 Ⅴ-6> 을중심으로 39호실의주요체계와기능을살펴보자. 외화벌이를중심으로김정은의통치자금을마련하는 39호실은실장휘하에금광부문부실장, 해양자원 ( 바다자원 ) 부문부실장, 금융담당부실장이있다. 이들부실장이 1개이상의과장을겸직하며무역회사들에대한당적지도와통제를수행한다. 부실장중금융부실장은 3과인대성은행을지도한다. 따라서부실장겸 3과과장이되는것이다.( 사례6; 사례3) 방대한하부조직을가진 39호실역시보안을위해 1과, 2과 식으로구성되어있는데 2014년을기준으로보면, 외화벌이무역회사들을중심으로기본 6과체계 에 < 종합과 >, < 간부과 > 등내부업무를보는부서들이있다. 중앙당에근무하는부원이상의중앙당간부는약 60명으로그리많지는않다. 그러나하부및각지역별로수많은외화벌이회사지도체계를가지고있는방대한조직이다. 주요부서의기능과체계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사례6; 사례3) 1과는북한에서가장유명한 < 대성총국 > 이다. 한국기업과비교하면삼성그룹과유사한규모라고한다. 대성총국산하에무수히많은과가있다. 예를들어대성총국산하 1과는인삼, 보석, 송이버섯사업부서및관련가공공장들이있다. 대성총국산하 2과는 < 대외설비과 > 로북한에서생산하는공작기계등설비수출입을담당한다. 대성총국산하 3과는 < 해외운수과 > 이다. 이런식으로방대한하부부서들이있다. 또한대성총국의지도하에각지역체계가있다. 관련업무자들이각도 시 군체계로 <5호관리소 > 에적을두고충성자금을마련하기위한외화벌이사업등을한다. 2과는 < 금광지도국 > 이다. 금광부문에광범위한채굴및가공기업소및공장을지도한다. 3과는 < 대성은행 > 이다. 금융부실장이지도하는대성은행은 39호실의모든은행업무를처리한다. 대성은행산하에는각도, 시단위에 < 대성자금처 > 를두고각도와시단위 39호실은행업무를처리한다. 그외 4~6과는 < 대영지도국 >, < 경흥지도국 >, < 낙원지도국 > 16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등약 12개대규모무역회사지도국들을각과별로 3~4개씩책임지고지도및관리한다. 이중낙원지도국은 39호실자금마련을위한 노동자송출 을담당하는부서라고한다. 김정은의직속기관인 39호실실장은매년돈이들어오면김정은앞으로, 예를들어 2014년도총계획분이 5억불이었는데이번에당조직들에서높은충성심을가지고투쟁을잘해서 5억 2천만불이들어왔습니다. 라는식의내용서류를작성해서서기실을통해김정은에게보고한다.( 사례3) 그렇다면 39호실과서기실의관계는어떠한가? 증언을통해살펴보자. 서기실하고 39 호실관계요? 당자금이벌어지지않습니까, 세가지방법 ( 앞서다룬 39 호실수입및기관 / 개인의충성자금 ) 으로, 당자금은 39 호실에정립이됩니다. 그러면 39 호실실장은김정은한테올해당 39 호실에서원수님께바치는자금을이만큼마련했습니다. 실례로 3 억불이라합시다. 그러면김정은이가 아그래수고했어. 표창도주고 김정은이는이걸받아보고서기실실장한테, 자 39 호실에서돈얼마큼벌었다는데올해얼마큼필요한지예산세워봐 하면, 서기실에서쭈욱예산세우고 올해한 2 억불필요합니다. 하면, 2 억불은서기실에서즉시빨아들어갑니다. 서기실에서. 현금으로하던, 계좌로하던상관없죠. 정립이서기실에되니까. 이게동남아에있든, 미국에있든, 필리핀에있든. 서기실돈 2 억인데 야이번에우리가돈쓸려니까돈여줘. 하게되면, 39 호실에서는동남아에있던걸일본으로송금하던관계없이, 현찰로들고나가던관계없이, 그건보장해줘야됩니다. ( 사례 6) 보낸다는게, 물리적으로보낸다는게아닙니다. 장부적으로이건서기실돈입니다하고주면. 2 억을오늘당장쓰지는않지않습니까? 이건매가정에서세간살이하는걸로생각하시면됩니다. 이쪽통장은얼마있고, 저쪽통장은얼마있고, 내동생한테는얼마있고관계없잖아요. 어쨋든그거다내돈이니까. 그러고나머지 1 억은 39 호실에그냥놔둡니다. (39 호실에서 ) 관리합니다. 여기서그러면, 1 억은현금자금으로쓰는 Ⅴ. 안정화전략수행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69
거죠 ( 김정은 ) 현지시찰할때 39 호실전일춘이따라다니지않습니까? 실장이왜따라다닙니까? 지금금고에얼마있으니까, 지금금고에 1 억밖에없는데, 김정은이가 야 3 억줘 하면, 원수님 1 억밖에없습니다. 이렇게토의하려고따라다니는겁니다. ( 사례 6) 김정은의현지지도및혁명자금배정결정이후행정처리과정은다음과같다. 김정은이가현지시찰가서 너희뭐필요해, 당에서다해결해줘. 하면, 밑에서는 아이번에뭐고압압축기를사야되겠는데이거지금돈이없어서못사고있습니다. 배려좀해주십시요. 얼마야? 이십만불합니다. 그러면, 39 호실실장에게 이십만불좀주라. 그러면줘야됩니다. 이게바로당자금, 또는혁명자금입니다. 그럼김정은한테서승인받은기관책임자이사람은 39 호실에찾아가서, 이십만불신청을합니다. 자금지출신청. 그러면 39 호실에서는근거문건내놔. 이러면김정은이가말한걸방침으로딱정립해가지고, 몇월몇일방침으로받아왔습니다 말씀방침이니까싸인이필요없죠. 김정은이가말한건다방침입니다. 중앙당조직지도부를통해서다, 방침전달매주한번씩 문서실에서따라다니면서다문서로기록하니까 그러면, 39 호실은그걸보고이십만불지출해줍니다. 당장. 이런데쓰는거죠. 나머지 1 억은. ( 담당은?) 금융실장, 재정담당금융실장. ( 사례 6) 다. 재정경리부와금수산경리부 : 중앙당운영관리및김가계생활보장재정경리부는중앙당운영을책임지고지원하는기관이다. 중앙당살림, 중앙당구성원배급등후생사업, 중앙당청사시설및경비관리, 그리고금수산경리부와연계하여각종수령의선물을생산지도하고관리하는역할까지도한다. 그주요기능은첫째, 중앙당재정운영및관리, 둘째, 김정은거주지및선물생산관리와지도, 셋째, 39호실, 서기실, 17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금수산경리부등과협업하여김정은의궁정경제운영의한축을담당한다. 최근고위직탈북민들의증언, 관련선행연구및북한정보를종합하여그주요기능체계를도형화하면다음 < 그림 Ⅴ-7> 과같다. 그림 Ⅴ-7 재정경리부의기능체계 자료 : 저자작성 주요부서를중심으로재정경리부의기능체계를살펴보자. 첫째, 중앙당운영의자금등을관리하는 < 재정관리부서 > 이다. 중앙당운영자금의주축은자체생산시설의소득, 당비, 그리고부족할경우김정은의허가를받고 39호실및금수산경리부와협의하여서기실을통해보충되기도하는것으로추정된다. 이때약 400만당원들이내는당비수납과관리는조직지도부에서한다. 그러나당비를사용하는실무적인업무및계좌관리는재정경리부가책임진다.( 사례1) 둘째, < 당청사시설관리부서 > 이다. 셋째, < 당청사안전관리부서 > 이다. 넷째, 김정은의거주지와별장등특각 초대소를관리하는 < 김정은특각 Ⅴ. 안정화전략수행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71
관리부서 > 이다. 다섯째, 중앙당에적을두고있는간부및구성원들의배급과후방사업을운영하는, < 중앙당성원배급 후방사업부서 > 이다. 여섯째, < 선물과 > 이다. 선물과에서는최고지도자명의로나가는각급별 4대명절 ( 김일성, 김정일생일인 2월 16일과 4월 15일, 신년사발표하는 1월 1일, 당창건일인 10월 10일 ) 에지급하는정기선물, 당대회나김정은이참석하는주요대회참석인사들에게주는계기별선물, 김정은이지시하는특별선물등노동당위원장김정은명의로나가는각종선물생산및관리업무를한다. 일곱째, 중앙당성원들의휴양소관리등복지시설을지도관리하는 < 중앙당성원복지시설운영부서 > 이다. 여덟째, < 종합과 > 등내부관리부서들이다. 주목할점으로재정경리부선물과가관리하는선물정치를위한, 제품생산과수입업무가방대하기에 < 금수산경리부 > 선물국과연계하여사업을진행한다는것이다. 북한의기업소와공장에는 <8호 9호직장또는작업반 > 이있다. 이곳에서김일성시대부터최고지도자명의로나가는선물을생산하는데, 협업을통해이를지도 관리하는부서가재정경리부와금수산경리부이다.( 사례8) 한편, 금수산경리부는김정은의직접재가를받아운영되는비공개특수기관이다. 공식적으로드러난당전문부서는아니지만, 실제운영은중앙당소속으로한개의전문부서로활동한다. 108) 그전체명칭은 < 금수산의사당경리부 > 이나북한에서는짧게 금수산경리부 라고호명한다. 김정은시대 38호실폐지및통폐합과정에서그명칭이변경되었을가능성은있으나그기능을하는부서는지속되는것으로추정된다. 핵심역할은김정은의생활보장및선물정치보장이다. 최근고위직탈북민들의증언및관련북한정보를종합하여그주요기능체계를도형화하면다음 < 그림 Ⅴ-8> 과같다. 108) 현실적으론서기실과연계하여사업하는것으로보인다. 172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그림 Ⅴ-8 금수산경리부의기능체계 자료 : 저자작성 < 그림 Ⅴ-8> 을기초로금수산경리부의주요기능체계를살펴보자. 첫째, 최고수뇌부인김정은가계의각종생필품을생산및공급하는부서이다. 우유를생산하는목장부터의 식 주에필요한모든제품을생산공급한다. 국내에없을경우수입하여공급한다. 이때공급품은공식적인생활에필요한것뿐아니라술파티등비공식생활에필요한것모두를포함한다. 둘째, 각종행사물자생산지도부서이다. 셋째, 핵심공로자에대한수령의선물을생산지도하는선물국이다. 이 선물정치 관련사업은앞서설명한당재정경리부선물과와협업으로진행한다. 이러한세가지주요기능을수행하기위해북한전역에있는 2급이상기업소내에는 <8호 9호직장또는작업반 > 들이있다. 이생산및조직단위에서는오로지김정은가계에필요한생필품생산, 각종김정은참여행사물자생산, 그리고각종명절이나계기에따라간부들이나영웅또는학생들에게최고지도자명의로배포되는교복을포함해 4대명절에인민들에게공급되는수령선물을생산하거나조달한다. 이에대해고위직탈북민은다음과같이증언한다. Ⅴ. 안정화전략수행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73
각 8 호직장이라고있어가지고, 옛날진상품올리듯이이렇게쫘악빨아들이는체계가돼있어요. 이미김일성때부터존재했구요. 부서가있는건아니구요. 거의모든기관기업소에 8 호직장이라고있어요. 내각에두.. 내각관련직장도있고, 기업소도있고. 8 호직장이라고왠간한큰공장엔다있거든요. ( 각기업소와공장에군수직장 작업반이있는것처럼 ) 8, 9 호직장에서는위에서요구하는물자를생산해가지고올려보내는거죠. 진상품처럼, 그옛날봉건시기에도모든지역에서다긁어모으지않았어요. 이것도모든체계가세밀하게당, 행정 당부터시작해서행정, 내각, 기구, 공장기업소까지전국의모든곳에. ( 사례 8) 지방산업까지다퍼졌어요. 3, 4 급공장은영규모가작은공장은괜찮은데 ( 없어도되는데 ). 규모가작아도일부특수한제품을생산하는데는있어요. 예를들어서최근에지도자가수산물어느대규모공장을현지지도했다, 공장이새로건설됐다, 하잖아요. 그런데가보면꼭그런직장이있거든요. 자기네가받아먹기위한거니까와서보기도하거든요. 실제내용적으로자라공장이라고하면, 자라공장생산이잘안되서지배인이어떻게처리되고목떨어졌다. 그런데자라를, 그런특수한거를, 자라공장이많지는안잖아요. 건강에좋은거다그런경우엔꼭내부에한개작업반이든뭐든직장이있거든요 그래가지고그걸통일적으로보는데는당재정경리부하고금수산경리부하고요. 서로협업을하는거죠. ( 사례 8) 한편김정은의궁정경제부서에서일했던최근고위직탈북민의증언에따르면, 김정일사망후김정은이집권하면서 2012년전후로, 앞서설명한금수산경리부와 38호실기능이병합하여 <3경제위원회 > 가 2013년초자신이사업할때까지있었다고한다. 그의증언에따르면, 김정은직속의 <3경제위원회 > 는앞서설명한금수산경리부각기능에더해서, 기존 38호실산하의모향관리국 ( 의류및상선등 ), 모란관리국 ( 의류및유통등 ), 조선국제여행사등국가관광사업을지도하던관광총국등과거 38호실에서외화벌이를하던기관들이 <3경제위원회 > 에편재되었다고한다.( 사례8) 17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Ⅵ. 국가전략적정책지도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1. 군사 군수산업사업지도부서가. 군사부 : 군대와군사사업 군사부는당중앙군사위사업을보좌하며군사업무를지도하는전문부서이다. 당의군사사업을총괄지도하는군사부의주요기능은첫째, 인민무력성이관장하는육 해 공각군종및병종사령부의사상무장실태에대한장악과지도이다. 둘째, 노동당의군사정책집행상황을장악 지도한다. 셋째, 노동당의 4대군사노선에대한집행검열사업이다. 최근고위직탈북민들의증언, 관련선행연구및북한정보를종합하여그주요조직과기능을도형화하면아래 < 그림 Ⅵ-1> 과같다. 그림 Ⅵ-1 군사부의조직과기능 자료 : 저자작성 당중앙군사위사업을보좌하며당중앙군사위위원장이며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인김정은의지도를받으며, 군대내당조직과인사사업과 Ⅵ. 국가전략적정책지도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77
관련하여총정치국의관리도받아야하는, 군사부의주요조직과기능을관련분야고위직탈북민의증언 ( 사례5) 및각종북한군사관련정보들에기반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최고사령관김정은휘하에 < 호위사령부 > 가있다. < 호위사령부 > 는김정은가계및노동당고위간부들의경호, 그리고평양지역내주요시설경비업무등을책임진다. 둘째, 군사부를포함한군간부의당생활지도는조선인민군총정치국산하조직지도부 61과가지도한다. 총정치국산하에 < 보위국 > 은총정치국의지도를받으며군대내유일지배체제에어긋나게행동하는인물이나세력을감시및통제하는군대내비밀경찰업무를한다. 셋째, 군사부부장을중심으로당적지도가수행되는주요기관은 < 인민무력성 >, < 군수동원총국 >, < 총참모부 > 이다. 넷째, < 인민무력성 > 지도부서에서는군정책지도및군인들이주축이된각종건설사업을지도한다. 이지도관리는인민무력성산하육해공각군종및병종사령부까지를대상으로한다. 다섯째, < 군수동원총국 > 이다. 이부서에서는 4대군수전략물자인휘발유 ( 연유 ), 식용유 ( 필수지방섭취용도 ), 생고무 ( 군화제작용도 ), 솜 ( 군복생산용도 ) 을생산및확보하는사업을한다. 이부서산하에는각도 시 군내전략물자생산관련기업소및기업소내군수공장또는군수직장들이있다. 이들공장 기업소및직장들에서는 4대전략물자를중심으로전시예비물자를생산한다. 여섯째, 방대한중앙부서를가지고있는 < 총참모부 > 이다. 총참모부는당적원칙에기반해군사적명령을지도한다. 그휘하에 2017년현재까지김정은시대군사적도발을주도하는 < 전략군 > 은김정은이특별관리한다. 그외핵화학무기관련사업을하는 < 핵화학방위국 >, 각종포관련사업및포병을지도하는 < 포병지도국 >, 그외중요부서인군사 < 작전국 > 및 < 정찰총국 > 등이있다. 17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나. 군수공업부 : 2경제및전략무기생산정책지도군수공업부는군수물자생산부서로 2경제사업및전략무기생산을지도관리한다. 군수경제를책임지는 <2경제위원회 > 를지도하며김정은시대핵 미사일 잠수함등전략무기생산에집중하는부서이다. 군수공업부역시보안상 1과, 2과 식으로구성되어있다. 기본적으로 1과는 2경제위원회에대한당적 정책적지도를수행한다. 그외각과는고유한무기생산체계를지도하는것으로추정된다. 그외종합과등관리부서가있다. 그중 <99총국 > 이대외적으로 창광무역회사 로알려진부서이다. 이부서는북한에서개발한무기를수출하거나핵심무기생산에필요한원료를해외로부터조달하는등의수출입관련업무를한다. 또한무기수출등의외화벌이를통해핵심무기생산에필요한자금도조달한다. 최근관련분야고위직탈북민들의증언, 관련선행연구및북한정보를종합하여그주요구조와기능을도형화하면아래 < 그림 Ⅵ-2> 과같다. 그림 Ⅵ-2 군수공업부의구조와기능 자료 : 저자작성 Ⅵ. 국가전략적정책지도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79
앞의 < 그림 Ⅵ-2> 에서드러나듯, 군수공업부에는각무기생산을지도하는등의각과별편재외에, 잠수함기술개발및생산 을책임지는 < 선박공업부 > 가별도로편재되어있다. 광범위한조직으로구성된 <2경제위원회 > 는산하에핵심무기기술개발및연구를하는 < 국방과학원 > 이있다. 그리고 1총국 ~9총국으로구성된무기생산체계가갖추어져있다. 각총국에서는핵, 미사일, 탄약, 탱크, 화학무기등총국별로담당하는군수공장약 200개의생산지도및관리를수행한다. 그리고전략무기생산및관련원료에대한수출입지도와관리를한다.( 사례5) <2경제위원회 > 는북한의군수경제를총괄하는기관으로모든군수제품의계획 / 생산 / 분배및대외무역을관장한다. 북한의군수산업이 2경제로자리잡기시작한것은 1966년 10월제2차당대표자회에서였다. 이회의에서김일성은경제건설과국방건설을병진시켜나갈것을재천명하면서군사전략상중요한지대를확고히하며, 군수공업을발전시키고군수공업에필요한물자예비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하였다. 군수공업의강조와확장정책에따라 1960년대말내각에군수공업만전담하는 < 제2기계공업부 > 를따로신설하였고, 당중앙위원회에군수공업담당비서를두어군수산업전반을총괄하게하였다. 그후군수생산이더욱방대해짐에따라 1970년대초 <2경제위원회 > 를창설하였다. 109) 김일성시대 <2경제위원회 > 는중앙인민위원회 ( 내각전신 ) 소속이었으나, 김정일이북한체제를실질적으로운영하던 1993년국방위원회 ( 현재국무위원회 ) 소속으로변경되었다. 이후내각 ( 인민경제 ) 과는별도로독자적조직체계및생산활동을했다. 김정일시대 <2경제위원회 > 는 8개의총국으로구성되어있고, 연구개발을위한제2자연과학원과자재공급을위한자재상사를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리고무기 109) 통일부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 gdicary.do?pageindex=1&dicaryid=165.> ( 검색일 : 2017.09.13.). 18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생산에필요한물자를수입하고생산품의해외판매를담당하는무역회사와은행등많은회사를거느리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110) <2경제위원회 > 는제2의정무원 ( 내각 ) 이라는김일성의교시에의하여내각과상관없이인민경제에우선하여계획, 재정, 생산, 공급을독자적으로추진하고있다. 산하의경제기관뿐만아니라내각의일반생산기관까지일용분공장, 일용직장등의명칭하에군수생산시설을갖추어놓고군수생산을확대하였다. 민수생산기업소들에일용분공장 ( 직장 ) 을차려놓고군수품을생산하게하는목적은 <2경제위원회 > 가단독으로모든무기를생산할수없기때문이다. 또한일찍부터민수생산기업소들에군수생산시설들을갖추어놓고생산경험을쌓게하여, 만약전쟁이발발했을경우신속하게군수경제로전환시키려는정책때문이다. 무기생산과관련이있는모든공장에일용분공장또는일용직장이있으며, 북한전체기업의설비가동률이 30% 에도못미치는현재와같은악조건속에서도, 군수공업의정상가동을보장하고있다. 111) 이러한조직체계및기능을가지고있던 <2경제위원회 > 는김정은시대더욱강화된다. 산하에핵심무기기술개발및연구를하는 < 국방과학원 > 을강화했을뿐아니라, 김정일시대 8총국이었던무기생산체계를 9총국으로확대했다. 이 9개의총국에서는군수전략무기인핵, 미사일, 탄약, 탱크, 화학무기생산등을담당하는총국으로구분되며, 그휘하에군수공장약 200개의생산지도및관리를수행한다. 더불어전략무기생산및필요자재와원료에대한수출입지도와관리를한다. 한편, 김정은시대핵무기체계를보면, 핵실험이전단계까지는군수공업부산하 131지도국에서주도하고, 핵의전략화는최고사령관김정은을보좌하는최고사령부의작전전략범위내에서특별관리된다고한 110) 위의자료. ( 검색일 : 2017.09.13.). 111) 위의자료. ( 검색일 : 2017.09.13.). Ⅵ. 국가전략적정책지도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81
다. 대량살상무기일수록전력화및보관이중요하기에지휘체계의단일화및철저한관리가필요하기때문이다. 또한 2경제내에도보위부가독립적으로있어전략무기생산및관리체계에서당의방침에어긋나게행동하는이들에대한감시와처벌이이루어진다.( 사례5) 다. 민방위부 : 예비군력사업민방위부는전쟁대비예비부대훈련의당적 정책적지도를수행한다. 북한에는약 740만명의예비대가있다. 주요하부조직은 < 교도대 >, < 노농적위군 >, < 붉은청년근위대 > 이다. 이들은평시에는당민방위부의지도및관리하에전쟁대비훈련을하며, 전쟁시에는인민무력성의지휘하에편재된다. 각조직의주요임무는거주지역이나직장, 학교등에반혁명요소제거및전쟁대비훈련이다. 주요역할은김정은과체제를보위하는친위대강화이다. 관련북한군사정보및탈북민들의증언을종합하여그주요조직과기능을도형화하면다음 < 그림 Ⅵ-3> 과같다. < 교도대 > 는노농적위군병력중제대군인과대학생이주축이다. 남자만 17~50세, 미혼여성의경우만 17~30세를대상으로한다. 행정단위및직장규모에따라사단과여단으로편성된다. 대학생들이의무적으로참여하는교도대훈련은졸업을위해반드시필요한의무이수과목이다. 연간훈련시간은 500시간이며약 60만명으로추정된다. < 노농적위군 > 은한국의향토예비군과유사하다. 구성은남자의경우만 17~60 세, 여자는만 17~30 세중교도대에편성되지않은사람들이다. 주요훈련내용은직장, 주요시설, 지역에대한경계및대공방어훈련이다. 연간훈련시간은 160시간이며약 570만명으로추정된다. < 붉은청년근위대 > 는고급중학교 ( 한국의고등학교 ) 4~6 년생인 14~16 세대상의학교예비군사조직이다. 학교마다중대또는대대급으로편성되어연간 160 시간훈련한다. 특히고급중학교 5학년여름방학중에는야영훈련및비상소집훈련을시행한다. 그규모는약 110만명으로추정된다. 182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그림 Ⅵ-3 민방위부의조직과기능 자료 : 저자작성 2. 경제 과학교육분야내각정책지도부서가. 경제부 : 국가경제정책총괄지도 2016년명칭이변경된것으로알려진김정은시대당경제부는북한에서국가의경제예산을책정할뿐만아니라, 국가경제정책을총괄지도 관리하는전문부서이다. 2005~2016년이전까지국가의경제예산책정이주요업무였던노동당계획재정부가김정은집권 5년시기경제부로그역할이강화된것으로보인다. 2009년 11월말실시한북한의화폐개혁실패및부작용으로 2010년 3월처형된박남기부장이책임지던부서로국내에널리알려진부서이기도하다. 2017년 10월 7일개최한당중앙위제7기제2차전원회의이전까지확인된, 당경제부부장은당중앙위부위원장인오수용으로, 명칭변경에따른책임자변화는없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Ⅵ. 국가전략적정책지도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83
연합뉴스소식통에따르면, 김정은이 2016년 노동당 7차대회에서내각이경제부문을맡도록힘을실어주었지만, 내각의행정지시가지방경제부문까지제대로먹히지않자당중심의중앙집권적관리형태로방향을바꾸 면서명칭이경제부로바뀌었다고한다. 김정일시대에당계획재정부는당전문경제부서인중공업부, 농업부등여러경제부서를통폐합하여 2005년 7월설립된것으로알려졌다. 이후국가의경제예산편성및기획업무를관장하는기관이었다. 그러나경제분야전반에대한관리는내각의관련부처들이담당했었다. 그런데명칭이경제부로바뀌면서당전문부서인경공업부및농업부가지도하는경공업과농업을제외한, 철도 건설 석탄공업등경제분야를직접지도하게되었다고한다. 112) 최근고위직탈북민들의증언과자문, 그리고최근북한경제정보를종합하여그주요기능체계를도형화하면다음 < 그림 Ⅵ-4> 와같다. 그림 Ⅵ-4 경제부의기능체계 자료 : 저자작성 112) 북, 노동당계획재정부 경제부로변경, 연합뉴스, 2017.02.06., <http://www.y onhapnews.co.kr/bulletin/2017/02/06/0200000000akr201702061070000 14.HTML?from=search> ( 검색일 : 2017.09.16.). 18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위의 < 그림 Ⅵ-4> 에서보여지듯현재당경제부의주요기능은세가지로추정된다. 첫째, 국가경제예산편성및기획업무지도와관장, 둘째, 제7차당대회에서발표한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정책생산및총괄지도, 셋째, 경공업과농업을제외한내각주요경제부서정책지도및관리이다. 그기능을중심으로주요부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 정책국 > 이다. 내각경제정책전반에대한생산관리및기획업무를지도및관리한다. 둘째, 국가통화를조절하고예산사업을지도하는 < 중앙은행지도부서 > 이다. 북한중앙은행은내각직속기관이나당경제부의당적지도및내각의행정통제를받는다. 중앙은행의기능은크게고유기능, 신용기능, 특수기능이있다. 고유기능은발권, 통화조절, 지급결제제도운영, 국고금관리등이다. 북한은행제도의특징중하나인중앙집권적결제제도운영은중앙은행의기능을통해가능하다. 그외예금대출업무등의신용기능과계획경제고수에따른특수기능도수행한다. 셋째, 제7차당대회에서제기한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위한 <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지도부서 > 이다. 4대선행부문은전력, 석탄, 금속, 철도 운수이다. 넷째, 내각의 < 국가계획위원회및내각핵심경제기구지도부서 > 이다. 다섯째, < 종합과 > 등기타내부관리부서들이다. 나. 경공업부및농업부 : 인민생필품생산과식량사업지도김정일시대그의여동생인김경희가책임지던경공업부는인민생필품생산등과관련한지도및관리부서이다. 내각경공업성지도뿐아니라인민생필품관련당중앙위의각종결정을지도및관리하였다. 방직, 신발, 식료, 일용품생산기관관리에서나아가, 서비스업분야중호텔등도지도관리하며, 섬유분야노동자송출등경공업분야해외인력파견업무도수행한다. 그부서와기능이방대하여자체은행및재정관리부서도있다고한다. 최근고위직탈북민들의증언, 관련선행연구및북한정보를종합하여그주요기능체계를도형화하면아래 < 그림 Ⅵ-5> 와같다. Ⅵ. 국가전략적정책지도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85
그림 Ⅵ-5 경공업부의기능체계 자료 : 저자작성 위 < 그림 Ⅵ-5> 경공업부의기능체계에서보여지듯, 경공업부의주요기능은세가지이다. 첫째, 인민생활안정화라는당정책기조에따른경공업제품생산증대, 둘째, 김정은의지시에따른 자강력제일주의 로자체생산능력강화이다. 김정은은경공업분야현지지도때마다특히 자강력 을강조하였다. 예를들어 2014년 12월김정은이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현지지도할때, 남의덕으로가아니라자기식의투쟁방식, 창조방식으로자기의힘을천백배로강화해나가는것이바로자강력 이라고강조하였고, 이후여러매체를통해당시김정은의발언이방영또는 말씀 으로인용되었다. 113) 국가의전략적경제분야인군수산업과중공업분야등인 4대선행부문보다, 경공업분야는노동력의존도가높기때문 113) 조선중앙통신, 2016.01.28. 18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이다. 셋째, 관련내각경제부서지도및관리이다. 최근고위직탈북민들의증언및북한정보를종합하여그주요부서및기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 방직공업총국 > 이다. 섬유, 의류분야생산을지도한다. 둘째, < 식료공업총국 > 이다. 각종종합식료공장등의식료품생산을지도한다. 셋째, 신발생산을지도하는 < 신발공업총국 > 이다. 북한의신발생산은경공업부산하신발공업총국에서관리및운영하고있다. 넷째, 각종일용품및기념품생산을지도하는 < 일용품생산총국 > 과 < 기념품생산부서 > 이다. 김정은은 2016년 10월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을현지지도하였는데, 1979년 12월창립된이공장은사적지참관자들을위한기념품및주민들에게필요한일용품을생산한다. 당시김정은은 경공업공장들을지식경제시대의요구에맞게더잘꾸리고원료, 자재의국산화를실현하여생산을활성화하는것은날로늘어나는소비품에대한인민들의수요를충족시키며우리나라사회주의제도의우월성과생활력을과시하는중요한사업 이라고하였다. 114) 다섯째, < 대외봉사총국 > 이다. 이부서에서는산하에외국인들을위한호텔등서비스업분야를지도및관리한다. 여섯째, < 해외인력파견부서 > 이다. 이부서에서는섬유및의류분야노동자들을해외에파견하고관리하는사업을한다. 일곱째, 방대한경공업부에서관장하는사업과관련한 < 은행업무및재정관리부서 > 가있다. 그외 < 종합과 > 등내부관리부서가있다. 한편당농업부는김정은시대다시부활된당전문부서인것으로추정된다. 김일성시대있었던당농업부는, 김일성사망 (1994) 후김정일이집권하면서폐지된당전문부서이다. 김일성사망이후인 1997년경, 당시인민보안부가 6 25전쟁간첩단을재조사 한다며대대적인검열을 114) 로동신문, 2016.10.07. Ⅵ. 국가전략적정책지도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87
하여, 당시서관히농업담당비서를처형하는등수천명의간부들을숙청했던 < 심화조사건 > 이후폐지된것으로알려졌다. 115) 그런데 2014년이후각종북한정보에당농업부에대한소식이들려오기시작했다. 노동당농업부사업과관련하여, 예를들어 2014 년 11월연해주정부는 2014년 11월 26일북한의고명희농업부부부장이블라디보스토크를방문해당시연해주농업국장과농업및축산분야협력방안을논의했다고발표했다. 당시연해주정부측의발표에따르면, 농업부부부장이온실을이용한채소재배와축산을결합하는방식이매우효과적이라고하였다. 그는연해주정부측에임대가능한온실부지견학을요청하였고, 이견학이사업타당성검토및사업계획서작성에필요하다고했다. 또한그는 11월 14일에도극동하바롭스크를방문해이지역의농지 1만 ha 이상을임대해채소재배, 목축, 농산물가공공장을운영하고싶다고밝혔다고한다. 당시농업실무담당인고부부장의현지시찰은북한의리수용외무상과김정은의러시아특사최룡해당비서등북한고위급인사가연이어러시아를방문해농업중심경제협력을논의한뒤이루어졌다. 116) 현재농업부의내부부서에대한세부정보는확인하기어렵다. 다만김정은집권, 특히핵실험이후북한이식량사업을대대적으로강화한것으로보아, 대북제재에대비하여당이직접나서서식량생산량을증대해야하는상황과맞물려사업이전개되는것으로추정된다. 기본적으로는농업분야에속하는식량, 축산업, 채소업, 수매등을담당하는내각의관련부서를지도관리하며, 이에해당하는주요부서등이기능할것으로보인다. 115) 당시북한정권은이사건을통해김정일에대한사회적충성을유도하고, 북한체제전반에새로운간부및인물들을충원함으로써김정일체제를공고히했다. 116) 북한농업부부부장, 연해주정부와농업협력논의, VOA, 2014.11.27., <https:// www.voakorea.com/a/2535735.html> ( 검색일 :2017.09.20.); 북한, 러시아극동지역농 축산업진출박차, 고위인사 농업실무책임자연이어극동방문, 연합뉴스, 2014.11.2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1/26/0200000 000AKR20141126153400080.HTML?input=1195m> ( 검색일 : 2017.09.20.). 18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다. 과학교육부 : 과학기술및교육정책지도과학교육부는북한의내각과학기술및교육분야기관을정책적으로지도하는부서이다. 2017년 10월 7일개최한당중앙위제7기제2차전원회의이전까지선전선동부의김기남과함께 3대에걸쳐북한의당과학교육사업을책임졌던고령의최태복당중앙위부위원장의관장하에있었던부서이다. 특히김정은시대들어와서 12년의무교육제도를도입하고, 제7차당대회에서과학기술발전을당과국가의최고발전전략으로상정한상황에서방대한업무를지도하는당전문부서이다. 김정은집권후국제적수준의과학기술발전과함께새세대에걸맞는교육혁명을제기하면서그역할이강조되었다. 예를들어 2014년 8월 30일김정은은당중앙위책임일군과한담화, 새세기교육혁명을일으켜우리나라를교육의나라, 인재강국으로빛내자 를발표하였다. 이 말씀 문서는 2014년 9월 5일평양에서개최한북한의 < 제13차전국교육일군대회 > 를통해공개되었다. 이대회에서는 지금당의교육사상과정책이관철되지못하고교육의질이시대적요구에뒤떨어지며, 교원들의교육자자질도부족하고실험실습등실천교육이소홀히되고있다며, 교육사업의혁명적전환 을교육부문종사자들에게요구했다. 117) 그러면서교육부문전체간부들은김일성이 <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 를발표한지 40돌이되는 2017년을과학교육의해로정한당의의도에맞게교육의질을개선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118) 이대회에서북한당국이지적한 교육부문에당적지도가제대로관철되지못하는문제 가김정은이 <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제도 > 를실시한배경과연동된다고평가할수있다. 최근고위직탈북민들의증언, 관련선행연구및북한정보를종합하여그주요기능체계를도형화하면아래 < 그림 Ⅵ-6> 과같다. 117) 조선중앙통신, 2014.09.05. 118) 위의기사, 2014.09.05. Ⅵ. 국가전략적정책지도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89
그림 Ⅵ-6 과학교육부의기능체계 자료 : 저자작성 < 그림 Ⅵ-6> 에서보여지듯당과학교육부는크게내각의과학기술관련정책을지도하는부서및교육관련정책을지도하는부서가있다. 그외종합과등관리부서들이있다. 먼저 < 과학기술분야정책지도 > 는크게내각국가계획위원회산하의 < 과학기술계획처 > 를매개로, 당정책을구체화하여각관련분야위원회및성산하의기술지도국또는기술지도처를지도한다. 또한내각 < 국가과학원 > 을매개로하여산하수많은연구기관의연구방향을제기하고해외교류및생산현장기술지도를수행한다. 이들내각기관을통해관련분야산하생산공장과연구소들을당의과학기술정책에따라지도및관리한다. 다음으로 < 교육정책수립과지도를총괄하는부서 > 들이다. 이부서에서는관련내각부서에대한정책지도및관리를수행한다. 기본적으로내각 < 교육위원회 > 산하 < 고등교육성 > 과 < 보통교육성 > 에대한지도및관리등을한다. 19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3. 대남 대외및기타일반전문부서가. 통일전선부 : 대남 해외통일전선전술사업 통일전선부는대남 해외통일전선전술사업을수행하는당전문부서이다. 현재대남군사분야협상통으로알려진강경파김영철당중앙위부위원장이부장으로있다. 최근고위직탈북민들의증언, 관련선행연구및북한정보를종합하여그주요기능체계를도형화하면다음 < 그림 Ⅵ-7> 과같다. 그림 Ⅵ-7 통일전선부의체계와기능 자료 : 저자작성 앞의 < 그림 Ⅵ-7> 을중심으로통일전선부의주요기능을살펴보자. 첫째, 2016년국가기구화된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이하조평통 ) 에대한당적지도를수행하며, 대남전략및전술업무를총괄하고산하기관및외곽단체업무를조정및통제한다. 조평통은남한및해외동포를대상 Ⅵ. 국가전략적정책지도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91
으로한통일전선형성, 한국내친북여론조성을위한선전사업등을수행한다. 각종성명서를통해북한의대남나팔수역할을하는기관이다. 2016년제7차당대회이후인 6월 29일개최된 < 최고인민회의제13 기제4차회의 > 를통해, 통일전선부산하의당외곽단체로부터국가기구로승격되었다. 둘째, 남북회담업무를책임관리한다. 셋째, 해외교포및외국인에대한공작사업을한다. 넷째, 대남심리전을포함한통일전선공작사업을한다. 다섯째, 대남자료수집및분석업무를한다. 산하부서들은크게 기본업무 기구및당의외곽단체형식을띤 외곽단체지도 관리업무 기구로구분할수있는데, 이두기능의책임자들은상당수겸직하며각기구들은공동작업을한다. 기본업무기구로는당중앙위방침에따라정책을생산하고기획하는 < 정책과 >, 남북및해외교류를지도 관리하는 < 교류과 >, 통일전선부관련각종조직을지도 관리하는 < 조직과 >, 대남및해외교포를대상으로한선전선동사업을담당하는 < 선전과 >, 남한및해외에가족등이있는주민들을관리하는 < 연고자과 >, 일본내조총련을지도하는 < 조총련지도과 >, 그외 < 종합과 > 등내부관리부서가있다. 외곽단체로는 5개기관이있다. 첫째,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 약칭조국전선 )> 이다. 한국에서주요사건이발생할때마다각종성명과담화등을발표하며대남선전사업을수행하고, 한국내통일관련사업을하는조직및사람들과의통일전선구축사업을한다. 둘째, < 반제민족전선 ( 약칭반제민전 )> 이다. 2003년 7월까지는북한의대남방송인 < 구국의소리방송 > 을통해, 같은해 8월 15일부터는 < 조선중앙방송 > 을중계하며남한내친북세력을이념적및정책적으로지도하는기관이다. 현재까지 1997년 6월개설한인터넷홈페이지 < 구국전선 > 을통해대남선전선동사업을수행하고있다. 셋째,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 약칭아 태평화위 )> 이다. 미국과일본등과의창구역할을한다. 유력해외인사에대한방북초청과해 192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외학술회의참가등을통해, 국제사회에북한의이미지를긍정적으로개선하는사업을한다. 2000년남북정상회담을기점으로김정일시대에는남북간각종민간교류와경제협력업무의집행기구역할을하였다. 넷째, < 민족화해협의회 ( 약칭민화협 )> 이다. 남북한모두에있는기관으로남한에도민화협이있기에남측에서는 < 북측민화협 > 또는 < 북민협 > 이라고칭한다. 김정일이 1998년 4월 민족대단결 5대방침 을발표하고 민족화해 를내세우면서, 남북한의교류및대화와연대를실현하기위해결성되었다. 주로남한민간단체와의교류 협력관련실무사업을담당한다. 다섯째, < 조국통일연구원 > 이다. 한국의국가정책연구기관인 < 통일연구원 > 과견줄만한기관이다. 남한의정치, 경제, 사회, 군사등에대한학술 정책적분석과함께, 대남정책마련업무를수행한다. 또한남한주요인물에대한분석과평가, 한반도주변국에대한정세분석을수행한다. 해외교포를대상으로한격주간지 < 남조선문제연구 > 등을발행한다. 나. 국제부 : 해외우호정당들과의교류 협력국제부는김정은시대당과국가기구모두에서국제업무를책임지는리수용당중앙위부위원장이부장으로있는당전문부서이다. 내각의외무성이국가를대표한외교업무를책임지는반면, 당국제부는해외사회주의정당및북한과우호관계를가지고있는해외정당들과의교류 협력을주요업무로한다. 최근고위직탈북민들의증언, 관련선행연구및북한정보를종합하여그주요기능체계를도형화하면아래 < 그림 Ⅵ-8> 과같다. Ⅵ. 국가전략적정책지도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93
그림 Ⅵ-8 국제부의기능체계 자료 : 저자작성 국제부의주요기능은두가지이다. 먼저당의대외정책및방침에대한정책지도및집행관리이다. 다음으로, 외국의공산당및사회당등반미 반제를기치로한정당들과의교류협력사업을수행한다. 주요기능별부서를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내각외무성과연계된 < 권역별부서 > 를운영한다. 크게미주권, 남미권, 유럽, 중동 아프리카지역, 중국, 동남아권역으로나뉜다. 이중규모가가장큰부서는가장많은대사관또는영사관을두고있는유럽지역이고, 관계를맺은나라가가장많은부서는중동 아프리카지역부서이다. 이부서들은내각외무성의각담당국가또는지역과연계하여, 당의정책적지도사업을한다. 둘째, 외교업무를수행하는 < 당외곽단체국제업무 > 지도부서이다. 산하외곽단체로는먼저 < 대외문화연락위원회 > 가있다. 이단체는타국 19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의비정부기구나단체및친북조직이나인사들과의교류협력사업을한다. 또한친선대표단을구성하여각국의파트너와문화교류협정등을체결한다. 다음으로앞선통일전선부에서설명한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 아 태평화위 )> 가있다. 이단체는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과의정치, 경제, 문화교류사업을하는데대남사업도포함되어, 업무영역이나상황에따라통일전선부또는국제부의지도및관리를받는다. 셋째, < 민간외교업무 > 지도부서이다. 주로국제기구에일원으로참여하는직업동맹과여성동맹, 그리고청년동맹등근로단체들의민간외교업무를지도 관리한다. 넷째, 국제부는 < 대변인실 > 을두고당의대외정책및당국제부가관장하는국제교류현황을발표및선전하고있으며, 그외 < 종합과 > 등내부업무부서들을갖추고있다. 다. 총무부및문서정리실 : 당운영 당조직문서관리당전문부서인총무부는기본적으로당중앙위산하전문부서들의총무과등에서생산및관리하는당문서를관리하는부서이다. 김일성 김정일의교시및김정은의 말씀 과각종방침등의문서를총괄관리할뿐아니라, 각당기관에서생산된문서를관리한다. 또다른당전문부서인문서정리실또한문서관리부서인데, 이부서는주로조직업무중심의문서정리를한다. 즉, 이부서는조직지도부의직접적영향력하에총무부와연계하여, 당원들의당생활및당조직활동 사업관련문서를정리한다. 특히조선노동당운영관련한내부문서들을관리한다. 먼저당총무부는문건관리를한다. 각종당의방침이나올때총무부에서그내용을정리해서각단위들에보내는역할을한다.( 사례2) 김정은의지시에따른관련당전문부서와총무부의사업양상및기능과관련한증언을인용하면다음과같다. Ⅵ. 국가전략적정책지도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95
예를들면, 김정은이중요지시한건을내렸다. 그런데그집행부서는선전선동부 선전선동부가집행할방침이에요. 그기안도선전선동부가했고, 사례를들자고하면 5 월 9 일, 위대한장군님의당위원장추대일돌을계기로노동당조직정치사업을이렇게하려고합니다. 이거는선전선동부가기안을한거잖아요. 그런데예를들면, 김여정의머리에서나왔다하면, 선전선동부종합과에서방침초안을만들어서, 전당적전사회적으로일돌을맞으면서위대한장군님의위대성선전, 그다음에체제선전을이렇게하려고합니다. 방침내용이이렇게됐어요. 이게김정은한테갔잖아요. 김정은이싸인을했어, 그러면이제하달이되죠. 그런데싸인에따라서방침내용은틀려져요. 왜냐면, 이사람이여기다가필을더하니까. 지금은가필을많이하니까. 그래서가필을하고여러가지지시를하면, 이제처럼그게직접말씀이될수도있고, 그걸놓고자기가말씀지시를줄수가있잖아요. 이렇게해라, 저렇게해라. 그런경우는말씀이될수가있고. 그냥싸인만하고내려보냈다. 그러면일단방침이될텐데, 당중앙위원회지시가될수도있고. ( 방침이나말씀이 ) 왔어요, 오면, 선전선동부가방침이나온다음에는집행대책을논의해야되잖아요. 그런데그방침이바로선전선동부로가냐? 그게아니고먼저총무부로하달이떨어져요. 모든방침. 근데선전선동부부서에서올렸던방침이, 하달이된건총무부에다왔으니까. 총무부가그걸가지고기안을하죠. 이제부터, 자방침이하달됐는데, 내일몇시에방침을하달하겠습니다. 부서장들다모이고. 이걸총무부가하는거예요. 그건실무적인거잖아요. 그래서그시스템에서방침집행이돼요, 조직사업이. 이것을기록다하고그다음에방침집행결과를또이게선전선동부가기안을하고, 선전선동부가집행을하는방침임에도, 집행결과는총무부가따로또체킹, 종합을해요. 그래서마지막에이사람들이월, 분기, 상하반년, 년간해가지고방침집행결과를누가종합을하냐? 해당부서도종합을하지만, 총무부가전체적인것을종합을해서김정은한테보고를하는거예요 자올해일년간총받은방침건수. 그러면총무부가순위까지도내요. 조직지도부가일등, 선전선동부가이등뭐이런식으로. 그리고긍정부서. 이런기능이총무부에있으니까총무부기능을무시할수없죠. ( 사례 1) 19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이러한정책종합기능은당전문부서들내부에있는종합과업무와도연계된다. 또한주요전문부서총무과와연계하여사업이진행된다. 이와관련한증언을인용하면다음과같다. 총무부하고비교를한다면, 종합과도서류를보는데, 한마디로종합과면내가한달혹은분기혹은상반년, 하반년으로나누는데, 종합과가문서를보관하는과는아닙니다. 그러니까내가문건을찾는다면, 분기마다 1/4 분기 2/4 분기이걸총무과 ( 각전문부서내총무과 ) 에다갖다보는거죠. 종합과의상반년문건, 총무과에다갖다놓으면총무과는그걸정리해서 3 호실이라고또있습니다. 지하에까지매장하는거 ( 문서 ) 관리. 그걸맡아보는게총무부죠. 조직부에총무과하고는, ( 그관계가 ) 총무과는매부서마다오는것을착착정리를해서 ( 당총무과에 ) 갔다주는거고. 조직부당생활과라든가간부과라든가매부서가 ( 중앙당전문부서 ) 총무부에간다면총무부골아픕니다. 그걸또분류하려니까. 그니까이거를나부터보면내가 00 사업할때보면, 이게다해서싸인해주면우리참모들이이걸어디가져가냐면. 자기네밑에내려가서포치하고다하지만밑에단위에도주고. 그럼우리부에뭐가있냐면, 조직부에총무과가있습니다. 이거를이사람이총무과에갔다줘야되요. 이거는사단기능이기때문에그렇지만군단기능부터는다릅니다. 이거너무많기때문에총무과에서총무부에갔다주죠. ( 사례 5) 고위직탈북민의증언들을종합하면, 총무부와문서정리실이두부서는당조직지도부의영향력하에있는부서이다. 총무부와문서정리실의사업관계에대해고위직탈북민은다음과같이증언한다. 총무부는문서관리죠. 일체. 문서실하고중복이되는데. 중앙당문서실말씀드리면, 총무부는당내부운영과관련한실무, 행정준칙이라든가이런걸관리하는게우선 총무기능을보면, 행정조치, 행정기구운영하는문서를당내부에서이사람들이맡고. 그리고교시, 말씀관리라든가지시사항이라든가 Ⅵ. 국가전략적정책지도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97
이건다행정실무적인부분이잖아요. 이사람들이보는데. 문서실하고중복이될수도있고, 분리가되는데반드시분리가됩니다. 왜냐면, 문서실은당역사와관련한모든부분들을다종합을해가지고당회의나당대회, 이번에 7 차당대회를했잖아요. 그와관련한결과종합문서들관리를문서실이하죠. 마지막보관을하고관리를하는실무부서니까. 그런데 7 차당대회준비하고진행될때그과정에서문서를종합하고김정은이읽을때까지관리해야되잖아요, 이거는총무부가관장을하죠. 이사람 ( 김정은 ) 이읽고, 그러면각부서에서문서들이다들어가고회의와관련한걸. ( 사례 1) 의사결정기구운영을하는걸보면, 딱나타나는데. 의사결정기구운영을할때, 의사결정기구를누구관장을하느냐? 조직지도부가하는데내부과내규약기구과라는게있잖습니까. 여기서운영을하는데. 예를들면, 도당에조직지도부규약기구과는뭘하냐면? 도당전원회의, 도당은정상적인운영을하잖아요. 도당전원회의, 군사회의, 집행회의이것을운영하고총괄하고실무보장하는부서가규약기구과인데. 실무부서로총무부는이회의와관련한모든문서를종합을하고, 왜냐면회의를운영하자면문서들이들어가야되잖아요. 문서보장이라든가행정이랑지시를하고이거는총무부. 그런데이회의가다끝나고이걸역사로정립을해요. 이거는문서실에서하죠. 그렇게보시면돼요. ( 사례 1) 전체적으로, 총무부는문건을관리하는데특히정책방침및집행과정에서의문서관리및배포까지를책임지고있다. 반면문서정리실은말그대로당내문건들을기록및보관 관리하는기능이주요기능이다.( 사례2) 라. 신소실및당역사연구소 : 민원처리와체제전통성개발신소실은 어머니당 이라는칭호에맞게인민들의각종억울함등을당과수령이나서서풀어준다는명분으로김일성시대부터있었던당전문부서이다. 주로민원을접수및처리하는부서이다. 북한전지역에도있는신소부서는수령제가 인민을위한광폭정치 를실행한다는것을 19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정당화하는기관임과동시에, 간부들을중심으로북한사회전반에대한 공포정치 의수단이되기도한다. 중앙당신소실은일반주민들까지최고지도자에게보내는억울함이나애로, 각종고발등의민원을접수및처리한다. 각도신소과에접수하기어려울때는인편 ( 人便 ) 을통해중앙당신소실에직접접수하기도한다. 조직지도부의신소과가 10대원칙 또는 당적원칙 에어긋나게행동하는주로당간부들에대한당원들과주민들의민원을처리한다면, 당전문부서중하나인신소실은최고지도자인김정은에게올라오는신소들을처리한다. 이러한차이가있음에도, 기본적으로신소실은당조직지도부영향력하에있는부서이다. 신소실의체계및기능에대해고위직탈북민은다음과같이증언한다. 신소실도 ( 김정은 ) 직속입니다. 상급부서가없고독자체계로돼있어요. 신소실을둔목적자체가, 원래김일성때통치를잘하기위해서, 인덕정치라든가통치를잘하기위해서만든기구잖아요. 민원을넣어라. 한마디로이걸관리하는부서를둬야되니까처음에는작게출발을했습니다. 그렇게됐다가이게점점기구화되면서당중앙위원회신소실이렇게됐죠. 도당까지는신소과. 도당은도당신소과입니다. 중앙당만신소실이고. ( 사례 1) 신소실의권한및신소방법에대한증언은다음과같다. 신소실은각도마다다있어요. 신소실이처리하는것은대체로김정일이나김정은한테올라오는신소. 북한에서말하자면 1 호신소 죠. 이런걸많이처리해요.( 신소실은권한이좀있나요?) 나름대로신소실도권한이있어요. 예를들어서, 1 호신소올라오게되면은그누구도마음대로처리할수없는거거든요 ( 시골에일반주민이신소실에어떻게신소를하나요?) 이게여러가지방법이있어요. 시골에할아버지가방법을모르잖아요. 지방당을통해서하게되면안올라가잖아요. Ⅵ. 국가전략적정책지도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199
평양에출장가는사람한테몰래부탁을해요. 이건하나의실례예요. 그렇다고해서모든사람이다그런다는건아니예요. 말마따나각도에서시 군당에도신소실이있기때문에거기서처리하는것도많지만. 예를들어서, 어느한영리한할아버지가평양에서간부하다가떨어진할아버지, 이런할아버지가방법을알잖아요. 평양에올라가는사람에게부탁해요. 하나써서 야, 꼭가서중앙당신소실에갔다넣어달라. ( 무슨통이있는거예요? 한국처럼 ) 예. 있어요, 접수시키는. 그래도사람한테접수하는게나아요. 접수실사람이신소실로오는문건을제마음대로처리할수는없거든요. 그런식으로. 조직선을타고도당, 시당, 군당을통해서올라온신소도있고, 여러가지. 도 시 군당에서 이거는내가마음대로처리할수있는게아니다. 이건꼭장군님께보고돼야될일이다. 이렇게해서올라가는것도있고. 이러한것들이제기되면신소실에서나와서그걸풀어요. 나와서시시비비를가리죠. 이사람들이어떻게처리하는가에따라서지시받을수도있고해결될수도있고. 그런권한은좀있죠. ( 사례 2) 전체적으로증언을정리해보면, 북한의당전문부서신소실은한국의경우, 청와대에직접보내는민원업무처리부서또는 2017년현재한국의 < 국민권익위원회 > 에서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와유사한기능을한다고평가할수있다. 마지막으로당역사연구소이다. 2017년 10월 7일개최한당중앙위제 7기제2차전원회의이전까지, 당전문부서부장중에유일한여성으로만주항일빨치산후손인김정임이오랜기간책임졌던부서이다. 선전선동부의영향력하에있는당역사연구소는체제정당화및우상화사업과관련된당의역사를다루는부서이다. 당문서정리실이당운영과관련하여역사기록으로남겨야할문서를관리한다면, 당역사연구소는당내부와관련한역사는다루지않는다고한다. 즉, 당역사연구소는주로과거김일성이항일혁명활동을시작한시기부터를기점으로하여그이후김씨일가를우상화하는역사연구를 20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한다.( 사례2) 따라서선전선동부의영향력하에있는부서이다. 당역사연구소의기능과관련하여고위직탈북민들은다음과같이증언한다. 김씨일가를우상화하자고하니까그런사례발굴들이많아야되잖아요. 그러한것들을하는게당역사연구소예요. 당역사연구소도사람많아요 북한에유자녀라는게있잖아요. 항일빨치산손자까지. 최근에는김정일의당기초축성시기자녀들까지봐준다고해요. 그거다당역사연구소가하는거죠. ( 사례 2) 당역사연구소는엄격하게는선전선동부에소속돼있는거로. 그렇게보시면됩니다. 당역사연구소라고명칭이된것은말하자면, 조선노동당, 북한전통체제쪽을역사연구소가관장을하는거지. 당역사연구소가당내부사업은손안댑니다. ( 문서정리실과는 ) 그런차이가있어요. ( 사례 7) 당역사연구소가선전선동부소속으로돼있지만, 이사람들은북한체제전통과관련한부분에손대는거잖아요. 당역사연구소가가장먼저하는게김일성일가전통이지. 전통과관련한거를개발하고관리를하고이거역사연구소가. 그러니까말하자면, 기틀을만드는사람들이역사를하잖아요. 이사람들이당내부를보는건아니잖아요. 그래서문서실은당내부역사를정립하거나관리하는. 이사람들 ( 당역사연구소성원들 ) 은관리가아니라개발하고정리하는게기본임무죠. ( 사례 1) Ⅵ. 국가전략적정책지도의상설당조직 : 구조와기능 201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1. 정당화 : 세습과이를넘어서려는 인정욕구 김정은정권안정화전략의제1기둥은 정당화 (legitimation) 이다. 정당화전략에는세습을포함한정통성, 제도의역사적정당성, 올바름또는정의에대한동의, 인민의지지, 상징의효과등이포함된다. 119) 조선노동당의당규약및당조직체계와사업내용전반에정당화전략이녹아들어가있다. 이전략을수행하는조선노동당내주요전문부서는선전선동부, 과학교육부, 당역사연구소, 신소실, 조직지도부등이다. 그리고수탈체제를정당화하는 혁명자금 120) 지원및 선물정치 와관련된 39호실, 당재정경리부, 금수산경리부도수령독재의정당화사업을수행한다. 이절에서는앞서다룬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체계와기능, 그리고 전제군주적정권 들의안정화전략을기반으로, 지난 5년이상김정은정권의정당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을평가한다. 가. 수행체계김정은시대정당화전략의근원은김일성과김정일로이어지는세습이다. 이는김정은개인이아니라외부로부터주어진것이다. 따라서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주의 를사상화하여그정통성을제도화하였다. 기본적으로이전략의수행체계는김일성시대에형성되어김정일시대완성되었다. 그리고김정은시대 2016년제7차당대회에서개정한당규약, 당조직체계, 주요당사업내용전반에정당화전략이자리잡고있다. 당상설전문부서인선전선동부, 과학교육부, 당역사연구소, 신소실, 조직지도부가이전략의핵심실행부서이다. 119) Johannes Gerschewski, The three pillars of stability: legitimation, repression, and co-optation in autocratic regimes, pp. 63~66. 120) 북한에서김정은의직접지시로우상화사업, 각종핵심전략사업, 현지지도시현장에서요구하는자금문제를해결해주는김정은의지원사업비를 혁명자금 이라칭한다.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05
김일성 김정일시대당의지도사상이 주체사상 이었던것에반해, 김정은시대당의지도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 이다. 또한 3대세습의정통성을분명히하기위해 당의창건자이자영원한수령김일성, 당의상징이자영원한수반김정일 로조선노동당에서선대의위상을설정하고, 이들의사상과성과를계승발전시키는 위대한영도자 로서김정은의위상을당규약서문에적시하였다. 특히노동당역사에서김정은의위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당발전지도 로규정하며, 과학기술에따른자강력발전으로강성국가건설의최전성기를주도하는당의영도자 로구체화하였다. 그리고당의최종목적이자최고강령으로김정일시대까지는 온사회의주체사상화 이었던것에반해, 김정은시대에는 온사회의김일성-김정일주의화 로변화한다. 이러한변화는 3대세습의김정은이정통성을갖춘지도자임을정당화하기위한것이다. 당의활동방향 사업방법 발전전략을김정일시대와비교해보면, 당건설원칙과활동방향및사업방법등은유사하다. 그러나당의초석및체제발전전략은변화가있다. 김일성 김정일시대당건설의핵심을 혁명적수령관 으로규정한것에반해, 김정은시대제7차당대회의당규약에서는당건설과당활동의초석을 김일성 김정일의주체혁명전통고수및계승발전 으로정의하였다. 당의체제발전전략은상당히구체화되었다. 특히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 과학기술발전, 문명국 ( 교육 + 보건 ) 건설, 청년운동강화등이돋보인다. 김정은정권의안정화전략수행과정에서이루어진핵심사업이 <10 대원칙 > 개정이다. 2013년 6월 19일김정은이당, 국가, 군대, 근로단체, 출판보도부문책임일군들앞에서한연설, 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더욱철저히세울데대하여 가개정된 <10대원칙 > 의배경및내용을담고있다. <10대원칙 > 개정을통해김정은은김일성, 김정일사상에기반하여자신이북한체제를지도하는 최고영도 20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자 임을정당화한다. 또한왕성한현지지도등을통해김일성의애민정치행보및김정일의군사중시행보를동시에보이면서당원과주민에게김정은정권의정당성을각인시킨다. 그리고정치국회의등노동당의비상설협의체를가동시키며자신의통치정당성을제도화한다. 이러한안정화전략을수행하는노동당내주요전문부서는선전선동부, 과학교육부, 당역사연구소, 신소실, 조직지도부등이다. 그리고 39 호실, 당재정경리부, 금수산경리부도수탈체제를정당화하는 혁명자금지원 및 선물정치 사업을통해김정은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에인입되어있다. 이와관련한중앙당상설전문부서들을중심으로수행체계를살펴보자. 김일성시대부터현재김정은시대까지유일지배체제의정당성과우상화작업을주도하는부서가선전선동부이다. 기본적으로당원과주민들의사상을장악 지도 통제하는부서이다. 수령관에기반해북한의모든출판물과방송등을지도하고김정은의우상화사업을주도하며, 김정은을 위대한영도자 로정당화하는이미지창출및관리사업을한다. 이선전선동부내당사상사업지도과로불리는선전과는당조직계선을따라조직된각급당위원회의선전부를통해, 10대원칙 에기초한사상교양및선전선동사업을한다. 특히사상학습이논리적이면서도주민들이이해하기쉽도록내용을개발하는이론선전과등에서김정은정권을정당화하는논리및학습방법을개발한다. 선동과는북한주민과근로단체성원들의사기를진작시키고자발적으로각종사회적노력동원에참여하도록정치및경제분야선동을조직, 지도, 관리한다. 강연과는각종교육제강을생산하고정상적으로각종강연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도 관리한다. 강연과에서다루는학습제강은정치선전, 경제선전, 교육문화선전, 정세선전등광범위하다. 그외앞서자세히다룬방송과, 출판과, 신문과, 영화예술과, 1호행사과등에서김정은정권정당화및우상화전략을수행한다. 또한김정은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07
명의로나오는모든방침이나지시내용들을녹음하여문서로작성하고보관하는부서도있다. 전문부서중하나로역사기록을참조하여북한체제를정당화하고최고지도자를우상화하는데활용하는당역사연구소는선전선동부와연계성을가지고사업한다. 선전선동부의영향력하에있는당역사연구소는과거김일성이항일혁명활동을시작한시기부터김씨일가를우상화하며, 김정은정권정당화작업의토대를제공한다. 다음으로과학교육부가과학기술및교육체계를통해김정은정권의통치정당화전략을수행한다. 김정은시대 12년의무교육제도를실행하고제7차당대회에서과학기술발전을당과국가의최고발전전략으로상정하면서그역할이커졌다. 특히김정은집권후국제적수준의과학기술발전과함께새세대에걸맞는교육혁명을제기하면서그역할이강조되었다. 또한북한주민들과후대의 사고구조 를만들어내는교육사업체계는정권정당화전략의핵심기능을한다. 방대한조직지도부역시정당화전략수행체계내부에있다. 특히조직지도부내신소과, 유자녀과, 교시편찬과등이그역할을한다. 조직지도부내 < 신소과 > 는간부들의관료주의, 부패, 권력남용으로인한북한주민들의민원을처리하며중요한신소는최고지도자인김정은에게알리는역할을한다. 또한조직지도부내 < 유자녀과 > 는항일빨치산후대및 6.25전쟁영웅후대등에대한특별관리및지원등을통해세습통치의정당화사업을한다. < 교시편찬과 > 는김정일시대김일성과김정일의모든교시와지시를녹음하여문헌으로정리하는기구였다. 김정은시대에는이에더나아가김정은의방침등이김일성, 김정일의교시를계승하고있다는것을정당화하는문서또한생산한다. 한편, 당전문부서중하나인신소실은북한의주민들이 어버이수령 인김정은에게제기하는억울함이나고발등을처리한다. 신소실은 어머니당 이라는칭호에맞게인민들의각종억울함등의민원을접수 처리하며, 어버이수령 이항상이들을돌보고있음을북한주민에게각인 20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시키는제도이다. 북한전지역각도에도있는신소부서는수령제가 인민을위한광폭정치 를하고있음을정당화하는기관이다. 또한신소는간부들을중심으로북한사회전반에대한 공포정치 의수단이되기도한다. 김정은시대 공포정치 라칭해지는고위급엘리트처형등이, 김정은의간부부패척결 애민정치담론과맞물리며김정은정권의통치정당화에기여하고있다. 이를수행하는과정에서당조직지도부의신소과및그영향력하에있는신소실등북한의신소체계가중요한역할을한다. 수령독재의수탈체제를정당화하는김정은의 혁명자금 지원및 선물정치 또한, 통치자금을마련하는 39호실및선물정치를관장하는중앙당재정경리부와금수산경리부, 그리고김정은의서기실을매개로하여, 김정은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에일부를담당한다. 앞서자세히밝혔듯, 39호실에서벌어들인수입중상당한금액이서기실을매개로하여김정은이현지시찰등을통해현장에지원하는사업비 ( 혁명자금 ) 로사용된다. 또한당재정경리부내선물과및금수산경리부내선물과가협업하여, 김정은이간부및일반주민등에게정기적또는비정기적으로지급하는선물정치를관장한다. 북한전역의기업소와공장에있는 8호 9호직장 / 작업반의선물용상품생산을지도 관리하고, 고위직들을위한특별선물용상품을수입하기도한다. 북한의 4대명절에주민들에게지급되는특별공급및학생들의교복등이김정은명의로지급되는대표선물이다. 또한당대회또는각종김정은참석대회때제공되는선물이나고위직이나표창수여자에게지급되는특별선물도관장하며, 김정은정권의통치정당화에기여한다. 나. 과정평가 김정은정권의안정화전략수행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김일성시대광폭정치및애민정치를계승한다는통치술과함께, 모든정책적혼란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09
및책임을 부패하고관료화되었다는엘리트들 에게전가하는공포정치를통해서도대중으로부터의김정은통치정당화가추진된다. 나아가 어버이수령-어머니당 이라는가부장적 ( 家父長的 ) 국가논리를정당화하기위한작업도지속되었다. 김일성시대에비해서는정상적으로가동되지않지만, 여전히가정화된국가 ( 사회주의대가정 논리 ) 경제를책임지고주민들의살림을챙긴다는논리에따른 배급제 지속과함께수령의 선물정치 및현지지도를통한 혁명자금 지원등이대표적이다. 김정은은 2009년후계자로지명되기전에군부에서, 2010년당대표자회를통해공식후계자로지명된이후당중앙군사위및보위사업분야에서, 군사와정보영역에경험을쌓았다. 따라서노동당시스템에대해서는경험이없었으며당운영의파워엘리트들과의사업교류도없는상황이었다. 즉, 김정은과당간부모두서로를잘몰랐다. 그러나김정일사망이후유일지배체제에기반한노동당속성상, 이들은빠른속도로 3대세습군주의권력을공고화시켜야했다. 김정일은 1964년당사업을시작한이후 40여년간에걸쳐 전제군주적독재체제인수령제 에기반한당조직및운영시스템을구축해놓았다. 특히 당의기초축성시기 라칭해지는 1960년대중반에서 80년대중반까지김정일과함께당시스템을구축했던, 2 3세대파워엘리트들에게는김일성혈족외에다른대안이없었다. 따라서김정일이예상보다빨리사망하였음에도노동당이나서서김정은으로의권력이양을주도했다. 김정은정권의공식출범을알린 2012년 4월 4차당대표자회와최고인민회의제12기 5차회의를연이어개최하며, 당규약과헌법개정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유일지도사상 으로하고 온사회의김일성-김정일주의화 를당의최고강령으로내세웠다. 그리고 2013년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2013.3.31) 및최고인민회의제12기제7차회의 (2013. 4.1) 를개최한다. 이회의들을통해 경제-핵건설병진노선 을김정은시대의전략노선으로공표하고김정은통치의정당성을밝힌다. 이어이 21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병진노선에맞춘조직개편및법제화를이룬다. 이과정에서당의위상을강화시키며군단장급이상지휘관의세대교체및숙청을통해당에의한군지도권한강화를추진한다. 대중정치차원에서는 3대세습의정통성을확보하기위해 김일성의애민정치 행보를모방한다. 또한 젊고능력있으며백성을사랑하는 3대수령 이라는통치자이미지를구축하기위해김일성의젊은시절모습과유사한이미지조작사업을추진한다. 그리고 2013년 6월에는북한사회에서헌법또는당규약보다우선적으로작용하는, 북한주민의생활과사상의지침서인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을 39년만에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으로개정한다. 유일사상체계 를 유일적영도체계 로바꾸면서 김정은 = 조선노동당 이라는프레임과함께, 수령독재와일당독재가결합된김정은통치의정당성을당원과주민모두에게규율한다. 당규약이당의골격을세우는일종의법규규정이라면, 10대원칙은일상에서북한의당원과주민들에겐기독교의십계명과같은지침서이다. 당규약이당조직위상이나원칙등을다룬것에반해, 10대원칙은모든당원들과근로자들이지켜야하는당운영및생활의원칙이다. 북한의당원과주민모두가매주 1회이상참석하는생활총화에서, 개인이삶의규율로인용하는것이김일성과김정일의교시, 김정은의말씀, 그리고 10대원칙 이다. 김정은은김정일시대 당의유일사상체계의 10대원칙 이김일성사상에기반한것이라면,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은자신 ( 김정은 ) 이집권한시대에맞게김일성사상에서더나아가김정일이구축한사상과통치체계를계승하겠다는의지로부터이를새로제정하였다고그개정배경을밝혔다. 121) 그리고 2016년 121) 김정은, 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더욱철저히세울데대하여, pp. 1~6.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11
제7차당대회시개정한당규약서문맨첫머리에 조선노동당은김일성- 김정일주의당 이라고규정하며, 김정은세습통치의정통성을규정한다. 김정은정권은당운영과정책결정과정에서도측근정치 ( 연회정치 ) 와제의서정치로상징되는김정일시대와는일정한거리를두고, 비상설협의체를작동시키며당조직운영체계를정상화하려는행보를보였다. 특히 2012년집권이후 2015년까지는정치국회의나당중앙군사위회의및관련확대회의를개최하며조직문제와인사문제, 주요정책결정을대내외에공개하는등당운영을정상화하려는흐름이었다. 그러나 2016년을기점으로 김정일식당운영흐름 도보이고있다. 2016년 1월 4차핵실험및 9월 5차핵실험을하고, 대내적으로 70일전투및 200일전투과정에서 5월제7차당대회를수행한 2016년의경우, 정치국회의나당중앙군사위회의개최등협의체작동이확인되지않고있다. 그러다가 2017년 9월 3일북한이 6차핵실험을하면서그결정서를정치국상무위원회에서결정하였다고사진과결정서를공개하였다. 그리고 2017년 10월 7일개최한당중앙위제7기제2차전원회의결과를공개하였다. 그러나아직까지이러한행보를중국의공산당운영체계와같은협의를통한집단결정으로판단하기는어렵다. 지난 5년이상김정은의노동당운영및정책결정양상을보면, 전체적으로 2015년을기점으로그이전까지는 김일성식당운영모델 을실험했던것에반해, 2016년제7차당대회를기점으로 김정일식당운영모델 이수행되는모양새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노동당의협의체를공개적으로운영하지않았던김정일시대보다는당운영이상대적으로정상화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특히김정은의후계시절부터 2015년집권 4년차까지당의협의체를가동한주요이유는 김정은의당권력장악, 당조직내자신의측근형성, 그리고수령지위구축 때문인것으로평가할수있다. 2010년제3차당대표자회의는후계자로서의김정은지위정당화를위해서필요했고, 212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2012년집권후 4차당대표자회의는수령권력승계자로서의정당화를위해필요했다고볼수있다. 이후사상학습강화정책과함께정치국회의및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등을진행하며 10대원칙 개정및 핵-경제병진노선 등을결정하였다. 그리고이과정에서부패 관료주의 불충 ( 不忠 ) 등을내세워고위직당간부교체및충성경쟁을유도한다. 또한노력동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며 인민중시, 청년중시 노선을강조하였다. 즉, 사상과정책, 대중사업과자신의측근구성측면에서김정은통치의정당화를추진한다. 2017년 10월 7일개최한당중앙위제7기제2차전원회의에서도 자주 자력갱생정책전통에기댄정당화전략 이반영되었다. 제7기제2차전원회의에서김정은은 현정세에대처하는당의당면활동방향 을자주및자력갱생강화를통한대북제재극복이라한다. 그리고그정당성을선대인김일성-김정일정책으로부터도출한다. 대북제재확산속경제활동방향으로경제구조의자립성을높이면외부의어떤제재도극복가능하다는논리이다. 또한김일성-김정일이구축한자립적경제토대를강화할수있는 최고영도자김정은 의전통있는통치가있기에현난관의극복이가능하다는주장이다. 이와함께제시된전략적과업은 경제와핵무력건설병진노선으로미국의핵위협을종식시키며자립적민족경제를강화 하여이룰수있다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 이다. 이전략과업과연동된세부정당화논리는두가지이다. 먼저, 핵무기는미국의핵위협으로부터북한의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담보하는 정의의보검 이기에협상의대상이아니라는논리이다. 다음으로자력갱생과과학기술은대북제재라는 화를복으로전환시키기위한기본열쇠 라는논리이다. 122) 이러한논리구조는김정은정권안정화전략의제1기둥인정당화사 122) 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에관한보도, 로동신문, 2017.10.08.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13
업을통해당조직과간부들을매개로대중에게침투된다. 제7기 2차전원회의에서노동당은대북제재확산과정에서핵무기체계를완수하여, 핵무력보유임계점 을넘어서려는김정은정권의안정화전략을설계했다. 특히이전략을수행할파워엘리트중심으로당조직을정비하며당핵심조직의책임자를교체및보강하였다. 당 7기 2차전원회의결과, 당고위직인사로정당화사업을주도하는선전선동부출신들의약진 ( 躍進 ) 및관련부서세대교체가돋보였다. 대표적으로당선전선동부출신박광호 김여정 최휘, 민생경제뿐아니라각종기념품생산등선물정치공급과관련된당경공업부부장안정수, 평안남도당위원장출신인국가행정전문가박태성, 당역사연구소부소장출신량원호, 노동신문사책임주필로신임된김병호, 중앙당 39호실출신신룡만이다. 123) 현시기김정은정권의정당화전략수행을위한인사정책이반영된것이다. 2. 억압과통제 : 당주도체계재구성 안정화전략의제2기둥은 억압 (Repression) 이다. 억압은통제나물리력을포함하나그이상의심리적개념을포괄한다. 즉, 개개인들이해결할수없는문제들에대해스스로타협적인해결책을이끌어내게하는정신적과정도포함한다. 규율또는자율통제가가능하도록통치하는것이다. 이는독재체제에서개인들이일종의방어기제를만드는과정이기도하다. 다시말해정권이원하지않는생각 욕구 감정등을의식으로부터끌어내려무의식속으로억눌러버리는과정등이다. 124) 조선노동당은북한체제전반의억압과통제사업을지도관리한다. 123) 각인물의이력및특징은이후다룰선출전략에서밝힌다. 124) Johannes Gerschewski, The three pillars of stability: legitimation, repression, and co-optation in autocratic regimes, p. 66. 21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이전략역시당조직의운영원리및사업으로규정되어있다. 전문부서로억압과통제전략을수행하는주요부서는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을쥐고있는조직지도부및조직지도부의영향력하에있는총무부와문서정리실이다. 그외자율적심리통제및규율이작동하도록하는선전선동부의사상검열과당원을제외한대중조직 (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 을관장하는근로단체부등도 생활총화 등을통해억압기능을수행한다. 이중핵심당조직은방대한하부집행조직을거느리고북한의당원과주민들을통제하는조직지도부이다. 이절에서는앞서다룬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체계와기능, 그리고 전제군주적정권 들의안정화전략을기반으로, 지난 5년이상김정은정권의억압과통제전략수행체계및과정을평가한다. 가. 수행체계북한의억압과통제는 3중시스템으로체계화되어있다. 우선조직지도부중심의조직생활통제이다. 다음으로선전선동부중심의사상의식통제이다. 마지막으로법률적감시 통제이다. 이는공안통제와형사처벌통제로나눌수있는데공안통제는국가보위성과인민보안성이수행하고, 형사처벌통제는검찰소와재판소가수행한다. 이 3중시스템이동시에작동하며수령독재정권의억압전략을수행한다. 조선노동당은이 3중억압시스템을지도및관리한다. 이전략또한당조직의운영원리및사업에규정되어있다. 스탈린시대조직운영원리를모델로한조선노동당의운영원리는수령제와유일지도체제가심화되면서, 제도적으로 상부의지시 지도 관리 - 하부의보고 복종 집행 체계로작동한다. 특히 2016년제7차당대회시개정된당규약을중심으로억압과통제체계를보면, 김정은을정점으로하여골간조직으로당중앙위원회 도 시 군당위원회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위원회 당세포라는구조로이루어져있다. 이를기축으로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15
크게비상설집단지도 협의체계및상설당조직체계를두고있다. 이와함께그중심에있는당중앙위원회는어떤당조직이든지당의노선과정책, 당규약을엄중하게어기거나집행하지않을때에는해산하고거기에소속되었던당원들을개별적으로심사하여다시등록하고당조직을새로조직할수있다.( 당규약 20조 ) 또한당중앙위원회검열위원회는당의유일적영도체계에어긋나는행동을하거나당규약을위반하는것을비롯하여당규율을어긴당원에게당적책임을추궁하며당규율문제와관련한도당위원회의제의와당원의신소를심의하고처리한다.( 당규약 30조 ) 도 시 군당위원회의사업은 1 당원과근로자들이당의유일적영도하에살아가도록지도 2 당간부양성, 당원등록사업, 당생활지도강화, 당조직발전과전투적기능 역할강화지도 3 5대교양 (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 ) 을기본으로한사상사업강화로비사회주의현상과의투쟁 4 행정경제사업에대한당적지도강화및정권기관 청년동맹등근로단체역할강화지도 5 민간무력의전투동원준비와군대원호지도 6 단위당위원회의재정관리 7 상급당위원회및당중앙위원회에자기사업보고이다.( 당규약 35조 ) 도 시 군당위원회내검열위원회는당의유일적영도체계에어긋나는행동을하거나당규약을위반하는것을비롯하여당규율을어긴당원에게당적책임을추궁하며당규율문제와관련한아래당조직들의제의와당원의신소를심의하고처리한다.( 당규약 40조 ) 당의기층조직으로는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가있는데, 당의말단기층조직인당세포 ( 당원 5~30명 ) 는당원들의당생활거점이며당과대중을이어주고군중을당의두리에묶어세우는기본단위이며당원들과근로자들을조직동원하여당의노선과정책을관철하는직접적전투단위이다.( 당규약 41조 ) 특수한경우에는당원이 3~4명있거나 30 명이넘어도당세포를조직할수있다. 또한당원이 3명못되는단위에는 21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시 군당위원회가추천하는당원을책임자로하는당소조를조직한다. 그리고다른단위에임시이동하여생활하는당원들은임시당조직을조직하여조직생활을해야한다.( 당규약 42조 ) 2016년제7차당대회기준으로조선노동당당원의규모는 366만명으로추정된다. 1980년 6차당대회대표자가 3,200여명으로당시당원수약 320만명으로추정된것에비하면, 36년동안약 46만명이증대한것이다. 이들약 400만명의노동당당원의지도 관리는, 당중앙위원회가임명하고당위원장김정은을수장으로당중앙위부위원장으로구성된정무국이지도하는당전문부서중, 당조직생활을지도하는조직지도부당생활지도과에서수행한다. 당중의당 이라불리는조직지도부는방대한기능과조직을가지고있다. 그핵심은당운영및당원의생활을장악 지도 통제하는기능이다. 또한앞서서술한당조직계선을타고당원과당조직들이 10대원칙 을기본으로북한주민들의생활을규율하는부서이다. 조직지도부는노동당의전문부서중핵심부서로당조직을통제하고당조직들을통해국가기관의전행정과정을지도및감독한다. 수령독재에강력한영향력을가진조직지도부는핵심기관의간부당원에대한간부인사권과관련된주민등록문건을보관하고, 이들에대한검열통제기능을가지고있는모든공안기관들에대한당조직생활을감독및통제한다. 이처럼북한에존재하는모든핵심권력기관들을통제하는구조와기능을가지고있기때문에최고지도자는조직지도부를통하여북한의모든당 정 군고위간부들을비롯하여그들의지시를받는하위경제행정부문간부들까지장악하고있다. 1973년 31세의나이에조직지도부부장의직위에오른김정일은조직지도부의기본기능인당원들과근로자들의조직생활에대한지도를강화하고조직지도부의당조직체계를직접지도하기위해조직지도부를체계적으로확대 개편하였다. 또한조직지도부에검열과를신설하고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17
사회각분야에서의유일사상체계와유일지도체제확립현황을검열할수있는전권을부여하였다. 그리고 1978년부터는당정치국후보위원과당비서, 부장들에대한독자적인추천권을행사하였다. 125) 1990년대전반까지거의모든중요회의들에조직지도부제1부부장들이참석하여결정에참여하였다. 한편, 김정은으로의 3대세습시기인 2010년부터발생한조직지도부제1부부장들의죽음으로인해김정은체제출범에대한권력투쟁의혹이제기되었다. 리용철조직지도부제1 부부장이심장마비로사망 (2010년 4월 ) 했고, 리제강조직지도부제1부부장이교통사고로사망 (2010년 6월 ) 했다. 그리고박정순조직지도부제1부부장이폐암으로사망 (2011년 1월 ) 하였다. 126) 이후 2012년김정은으로의 3대세습이이루어진후조직지도부는자신의권한을회복하기위해고군분투하였다. 특히장성택의당행정부및군대와각종공안기관, 그리고김일성가계인로열패밀리에대한영향력등을재탈환하며김정은권력공고화의선봉자리를다시차지한것으로보인다. 한편북한에서가장무섭고혹독하기로이름난중앙당조직지도부검열은당 정 군등특정조직이나지역, 분야를가리지않고실시되며검열기간또한정해져있지않을뿐아니라충분한검열이진행되었다고인정될때까지집중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특징이다. 그래서흔히집중지도검열이라고도부른다. 중앙당조직지도부검열은지방지도과나중앙기관지도과등하부당조직을담당지도하는지도과에서제공한자료를가지고조직지도부검열과가주도한다. 특히중앙당조직지도부의특별검열은우선해당지역이나단위에서최고지도자의지시가집행되지않거나왜곡집행되는경우, 상급당의지 125) 통일부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 gdicary.do?pageindex=1&dicaryid=182> ( 검색일 : 2017.09.23.). 126) 위의홈페이지. ( 검색일 : 2017.09.23.). 21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시나결정이제대로이행되지않는경우와같이당의영도체계가심각하게손상된경우에실시한다. 또한해당지역이나단위간부들의전횡과권력남용, 부정축재, 문란한사생활등일반수준에서처벌할수없는문제인경우, 그리고이러한심각한문제에당간부와행정간부, 검찰간부등이상호얽혀있는경우에실시된다. 김정일시대그실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27) 1990년대초반평안북도구성시당위원회에대한중앙당조직지도부집중검열이있었다. 당시문제가되었던것은구성시당책임비서를비롯한시당간부들이구성시를 소왕국 으로만들어놓고책임비서를우상화하는한편, 책임비서가 영주 행세를하고여성들을희롱하는등심각한정치사회적문제가제기되었기때문이었다. 구성시당위원회에대한중앙당조직지도부검열이후구성시당책임비서와조직비서등주요비리자들은숙청되어정치범수용소및교화소에수감된적이있다. 중앙당조직지도부검열시에는검열성원들이해당지역이나부문에대한조사와처리등이끝날때까지, 보통수개월씩상주하면서제기된문제에대한철저한진상조사를실시한다. 검열성원들은검열대상지역이나단위의당, 행정, 사법등모든조직을장악한다음, 문제를일으킨당사자들은물론주변인물들까지일대일면접조사와대면조사, 심문등여러가지방법을동원하여철저하게조사해증거를확보하며, 조사결과와함께처리방향에대해서까지도결정을하여이를최고지도자에게보고하며최고지도자는이에대해거의수용하는편이다. 이렇게중앙당조직지도부의검열이실시된이후에는반드시엄한형벌이내려지는데죄과의경중에따라심하게는당사자에대한총살형까지처해진다. 그외출당, 철직 ( 직위해제 ) 은물론무보수노동이나혁명화, 정치범수용소및교도소수감등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법적처벌 127) 곽인수, 조선노동당의당적지도에관한연구, pp. 38~41.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19
이가해진다. 그리고비교적가벼운과오를범한사람들에대해서는당회의와생활총화등각종회의와모임등을통해지속적인비판이이루어진다. 관련당전문부서의억압전략수행체계를살펴보자. 방대한조직지도부의경우, 중앙기관, 지방당, 군사, 보위 사법검찰 인민보안지도과로구성된당생활지도과가있다. 그외해외에파견된당원역시 재외당생활지도과 를두어당조직계선을타고지도한다. 그리고각과는각지도계선을타고당세포까지약 400만당원의생활을조직 장악 통제한다. 당원등록과, 규약기구과, 간부등록과로구성된당내부과에서는노동당당원입당처리, 당증발부, 당규약관리, 간부등록관련사업뿐아니라, 당원들이이동을할경우이과를통해 당원이동증 을발급받아야거주지등을이전할수있다. 검열과에서는북한체제전반에걸쳐 10대원칙 이잘작동하고있는지를감시감독한다. 특히 10대원칙 에위배되는소위반당행위와간부들의부패및비리등에대한조사와감사자료작성등을하며, 특이상황에대해김정은에게보고하고방침에기준하여처리하는과정을주도한다. 일상적인검열외에검열과의주요사업은정기검열과특별검열이있다. 공장당생활지도과라고도칭해지는공장지도과에서는도 시 군에있는연합기업소및특급, 1급기업소의공장당위원회를통해당생활을지도및장악한다. 한편, 조직지도부외에본부당위원회도억압과통제기능을한다. 본부당위원회는중앙당내부전체간부들의당조직생활을지도및통제하는기관이다. 즉소속이중앙당으로되어있는간부-당원들및그가족들까지의생활을지도하고검열및통제하는기관이다. 당조직지도부가북한전체당조직및당원생활을지도한다면, 본부당은중앙당내부성원들의당조직생활을지도한다. 특히본부당위원회의생활지도를받는중앙당간부는중앙당에적을둔직급상전문부서의부원들까지이며 중앙당일군 이라불린다. 이들의규모는대략 1,000명 ~1,500명수준으로 22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증언된다. 중앙당에서일하는노동자들이나사무원, 관리원등을제외한규모이다. 대부분출신성분이좋으며지역이나현장에서실력이검증된대학을졸업한전문엘리트들이다. 억압과통제전략을수행하는기본지침은 10대원칙 이다. 2013년 6월 19일김정은은당, 국가, 군대, 근로단체, 출판보도부문책임일군들앞에서한연설을통해개정 10대원칙 의의의와내용을발표했다. 이연설에서개정이유를알수있는중요한맥락은, 김일성의 종파주의, 사대주의를비롯한온갖반당적사상조류극복 및김정일의 당안에숨어있던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책동을단호히폭로분쇄 를계승하여, 우리당을수령의사상체계, 령도체계가튼튼히선불패의혁명적당으로강화발전 시키겠다는김정은의권력의지표명이다. 128) 다음으로조직지도부영향력하에있는총무부및문서정리실이다. 당전문부서인총무부는김일성 김정일의교시및김정은의 말씀 과각종방침등의문서를총괄관리할뿐아니라, 각당기관에서생산된문서를관리한다. 또다른당전문부서인문서정리실은주로조직업무중심의문서정리를한다. 즉, 조직지도부의영향력하에총무부와연계하여당원들의당생활및당조직활동 사업관련문서를정리한다. 따라서김정은정권안정화를위한억압과통제전략을행정문서를통해지원하는부서이다. 정리하면, 중앙당에서억압전략을수행하는핵심전문부서는북한주민과당원모두의생활을통제하는조직지도부, 그리고조직지도부의영향력하에서각종억압과통제및자기규율을위한방침등을문서로보관관리하는총무부와문서정리실이다. 그외에무엇보다구성원들이스스로충성의욕구를만들어내도록하며저항의심리를통제하고규율이작동하도록하는선전선동부의사상검열도억압과통제전략을수행한 128) 김정은, 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더욱철저히세울데대하여, pp. 2~3.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21
다. 마지막으로매주 생활총화 를통해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등당원을제외한사회구성원들을통제하고각종사회적노력동원조직을지도하는근로단체부도억압전략수행체계에있다. 나. 과정평가이러한조직적이고중첩적인일상적통제및억압기관의활동과함께, 지난 5년이상김정은시대억압과통제전략은두차원에서진행되었다. 하나는북한주민과당원전체를대상으로한개정 10대원칙 내면화사업이다. 또다른하나는고위층간부를주대상으로한 공포정치 이다. 먼저북한의당원과주민들의의식을통제하는 10대원칙 이다. 북한에서는조선노동당에입당하면상급조직으로부터 10대원칙 소책자를받는다. 또당원이아니더라도대부분의근로자와사회단체성원은 10대원칙 책자를가지고있다. 북한에서당원을제외한성인들은 청년동맹, 여성동맹, 직업동맹 등의사회단체에망라돼있어영유아를제외한거의모든국민이 10대원칙 책자를가지고있다. 10대원칙 은 1974년 4월제정이후사실상조선노동당규약과헌법을초월하는최상위의행동규범으로자리잡았다. 북한에서는의무교육을마친모든사람들에게 10대원칙 의암기를의무화하고있다. 특히조선노동당입당심사에서는 10대원칙 전문을정확히기억하느냐가매우중시된다. 당원이아니더라도직장이나사회조직단위에서 10대원칙암송대회 가정기적으로열리고있다. 출당처분 이라는공포도주목해야한다. 모든조선노동당원은당원증을생명과같이다루도록되어있다. 항시적휴대가의무화되고있어당원증이찢어지거나물에젖어훼손된경우소유자는당에대한충성심을의심받아정치학습장에서다른당원들의사상투쟁의대상이되거나몇개월의 혁명화 를부과받을수도있다. 나아가당원증을분실했을경우, 당에서추방되는출당처분으로이어 222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진다. 시장화이후당원에대한선호도가이전보다낮아졌다고하여도, 이미당원이된사람이출당처분을받는것은매우위험한것이다. 당원부적격자로간주되는것은곧불순또는반항적이라는평가와함께체제불만및위험분자로분류되기때문이다. 다음으로 당원증재교부 를통한 색출 사업을살펴보자. 당원증재교부 사업은당원에대한사상검증작업으로억압과통제전략의일환이다. 2013년새 10대원칙 이발표된후북한사회에서는대대적인사상검증및교양사업이전개되었다. 특히개정된새 10대원칙 을보급하기위한움직임이치밀하게전개되었다. 새로운 10대원칙 보급과함께대대적인정치학습이전개되었다. 이와함께 2013년 8월부터북한전국각지에서다양한관련사업이실시되었다. 모든주민들을대상으로과거지도자와노동당에충성을다하지못한항목을자기비판하게하고, 새롭게충성을맹세하게하는 검토문 ( 반성문 ) 을제출하게끔하였다. 또한새 10대원칙 의조항을암기하도록소속된조직별로문답식경연도실시하였다. 8월부터는새노동당당원증이발행돼당원증교체사업도진행됐다. 129) 김정은의새로운 10대원칙 발표를기점으로한 2013년북한행보를보면, 2013년 6월 19일김정은연설에서새 10대원칙 발표 전국에서그와관련한철저한보급사업실시 8월경부터북한각지에서총살급증 인민보안성, 국경경비대, 보위부등권력기관에대한집중검열작업 그리고장성택숙청으로이어진다. 즉김정은의 10대원칙 발표및보급후에, 그에근거하여억업과통제전략을실행하면서장성택을숙청한것으로볼수있다. 130) 129) 이시마루지로, 새 10대원칙 보급의철저한움직임 : 북한내부와의통화로부터, 북한내부영상 문서자료집 : 김정은의새 10대원칙 책정 보급과장성택숙청, pp. 41~42. 130) 이시마루지로, 김정은으로의권력이행의핵심은지위가아니라시스템의이양이다, ;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23
또다른억압과통제전략은고위층간부를주대상으로한 공포정치 이다. 유일영도체제의확립이란, 당 군 국가기관, 그리고간부를시작으로전국민에게김정은에대한절대복종및절대충성을맹세시키는시스템을만드는것이다. 그것은정치학습이나암기 통달이라는의식계몽과학습만으로는실현되지않는다. 때문에간부와권력기관의기강숙정, 불복종자및충성도가낮은자들에대한본보기징벌을실행한다. 그리고그마무리로 적 = 반당 반혁명종파분자 의타도가단행된다. 이것은김일성 김정일대에서부터계속된정권안정화전략이다. 당 정 군권력기관에 40~60대간부들을배치하면서김정은의코드에맞는권력엘리트세대교체작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도공포정치와충성경쟁을가속화하였다. 특히김정일시대선군정치를통해비대해진군부핵심세력및당핵심간부들에대한처형이두드러졌다. 대표적사례를중심으로그과정을살펴보자. 먼저 2012년, 김정일시대군부 1인자로부상했던인민군총참모장리영호해임이다. 신생독재자가가장먼저장악하는권력기관이군부이다. 군부의충성심이없다면신생독재체제의안정화가어렵기때문이다. 또한김정일장례식때영구차를호위했던리영호외군부 3인방인김정각, 김영춘, 우동측도숙청되거나해임되었다. 다음으로 2013년김일성가계일원인김정은의고모부장성택이보위부에의해전격적으로처형된다. 부패와반당종파행위죄목으로공개적으로비판하며공개처형한다. 방대한이권을가진당행정부를중심으로충성스런자기 ( 장성택 ) 세력을거느리고있었기때문이다. 전제군주적독재에서최고통치자외에자신의충성스런세력이나측근을거느린파워엘리트는독재정권의제1순위제거대상이다. 2014년의경우, 북한에서 건설설계의전문가 라칭해지는마원춘국 장성택제거의이유를생각한다, 참조. 위의책, p. 118. 22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방위원회설계국장이좌천되었다가충성을맹세하여복권되었다. 또한 70~80대인고령의고위직군부파워엘리트들에게자신 ( 김정은 ) 이보는앞에서수영을하거나비행을하라는식의실전훈련을지시하며충성도를확인하였다. 그리고당 군 정의파워엘리트들이김정은앞에서허리를절도있게숙이고깨알같은지시를받아적도록규율하였다. 2015년초에는당시총참모부작전국장이던변인선및국가계획위원회부위원장조영남등이김정은의지시에이견을말했다는이유로숙청되었다. 또한당시인민무력부장현영철은회의중졸았다는이유로재판도없이공개처형되었다. 그리고내각부총리인최영건은김정은의산림녹화정책에불만을표현했다는이유로처형당했다. 이어만주항일빨치산후계들을대표하는최룡해또한혁명화교육을받았다. 나아가 2016년에는김정은이참석한회의에서내각부총리인김용진이자세가불량했다는이유로공개처형되었다. 이렇듯 김정은정권의안정화 시기라고평가할수있는지난 5년이상, 김정은은권력엘리트에대한통제권확보를위해간부감시기능을강화하였다. 그리고김일성가계일원인장성택을포함해고위직엘리트숙청, 공개-비공개처형, 계급 지위조정, 혁명화, 재임용등의연이은간부인사를통해김정은유일영도체제를구축한다. 먼저김정은직할통치하에국가보위성 (2016년이전국가안전보위부 ) 의간부감시기능및정보력강화를지원하였다. 또한김정은에대한충성을요구하며엘리트간경쟁을촉진시켰다. 이를통해엘리트들의생존을위한이전투구 ( 泥田鬪狗 ) 를정권안정화에활용하였다. 고위직엘리트를중심으로한김정은의 공포정치 결과로관계당국의발표에따르면, 2016년경까지고위간부와주민 340명이공개총살되거나숙청되었다. 이중처형된파워엘리트규모는 2012 년 3명 2013년 30여명 2014 년 40여명 2015 년 60여명으로증가했다. 131) 장성택측근으로외화벌이사업을하다미국에방명한 39호실고위관리출신이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25
라는리정호는 CNN과의인터뷰에서 김정은집권후고위관리들과가족, 심지어어린이까지 1년간수천명이처형되거나숙청 되었다고한다. 132) 이를두고상당수국내외언론은 미치광이김정은 이라는다소감정적인평가를한다. 여러매체에서김정은의 광기, 의심병, 조급증, 과시욕 등을고위직엘리트숙청배경으로분석한다. 그런데이러한독재자의개인심리적요인이상당히주관적으로표현된다. 독재정치의역사로볼때그정도와양상에차이가있으나엘리트에대한숙청과처형의역사는김일성과김정일뿐아니라히틀러, 스탈린, 후세인시대에도나타났다. 따라서전제군주적독재정권의보편적양상으로이해할수있다. 다만그극단적처벌 / 처형양상을대내외에공개하며극적인효과를최대화하는기법이돋보였다. 한편지난 5년이상김정은정권안정화측면에서, 이러한 공포정치 유형의억압전략은김정은의민심확보에긍정적으로기여하였다. 일상적으로간부들에게통제와억압을받는북한일반주민들의입장에서는, 자신을괴롭히거나통제하는부패한간부들을수령이대신처벌해준것으로인식되게한것이다. 따라서중하층주민들의지지를받아김정은통치의정당성에기여한측면이있다. 고난의행군이후 20년이상여전히하루먹을걸고민하면서도 사회적노력동원 을수행해야하는일상의고단함, 사회에만연한부패, 시장세력과권력층이결탁하여심화되는불평등, 그리고 ( 위계적수령제로부터파생된 ) 권위주의적횡포의주체가간부들이기때문이다. 다수인민들의경제적불만과삶의불안상황에서, 최고통치자의공포정치로고위 131) 총살 숙청 해임 北김정은공포정치 6년, 연합뉴스, 2017.02.03., <http://ww 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3/0200000000akr201702030677 00014.HTML?from=search> ( 검색일 : 2017.09.21.). 132) 北김정은, 어린이포함수천명숙청, 인터넷 KBS NEWS, 2017.08.04., <http://n ews.kbs.co.kr/news/view.do?ncd=3527977&ref=a> ( 검색일 : 2017.09.23.). 22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직관료들이극적으로처형당하는모습은인민들에게일종의카타르시스를선사했다. 그와동시에인민들이스스로자기규율을강화시키는동력으로작용한것으로평가된다. 그러므로김정은정권이간부들의부패, 세도정치, 관료주의등을공개적으로비판 처벌하는과정은, 인민들의정치적불만을희석화하고김정은의 인민친화적이미지 를강화하여대중정치차원에서김정은정권안정화에기여한측면이있다. 한편 2017년 10월 7일개최한당중앙위제7기제2차전원회의를통해서도핵무력완수를위해 인민의고난 을강제하는억압과통제전략이설계되었다. 이제7기제2차전원회의에서결정된대북제재강화상황에서 당의투쟁방향과과업 은크게 4가지이다. 첫째, 당과인민대중의일심단결이다. 이를위해당간부들이 인민을위하여멸사복무하는혁명적당풍 확립에매진할것을요구한다. 둘째, 핵무력건설 완수이다. 이과업에국가자원을집중해야하기에인민경제의자립성을강조한다. 셋째, 자력자강및과학기술발전으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 에기여이다. 자력자강을위해서엘리트들은인민경제의자립성과주체성강화에매진해야한다. 133) 당시김정은은 오늘의준엄한난국을뚫고나가는과정 이곧자립경제강국건설과정이라며, 이를실현하기위한인민경제부문별과업들을제시하였다. 그러나그구체적내용은공개하지않았다. 한편과학기술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기관차 라며, 자체의과학기술역량및생산대중의노력을동원하여당의경제정책관철을지시한다. 넷째, 위 3대과업을실행하기위한각급당조직들의전투적기능과역할강화이다. 특히초급당과당세포를강화하는데집중하여, 모든기층당조직들이당중앙위의유일적영도하에당의노선과방침을수행하며, 김정은을의미하는 133) 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에관한보도, 로동신문, 2017.10.08.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27
당중앙의두리에더욱굳게뭉쳐 활동할것을제시한다. 134) 이 4대당면투쟁방향과과업은당조직과간부들이나서서북한주민들을통제하고억압하는과정에서수행될것이다. 즉, 안정화전략의제2 기둥인 억압 전략에따른과업이다. 이제7기제2차전원회의를전후로이미북한의공안기관은감시체계를강화하고있다. 특히탈북한가족이있는가구에대한감시인원을 3배이상으로증대하였다고한다. 또한지난 9월식량공급을담당하던배급소를해체하고말단행정기구인동사무소에서명절물자및특별공급을담당하게하는지시가하달되었다고한다. 인민경제의자립성 이란명목으로주민들에게 내핍 ( 耐乏 ) 을강제하는조치이다. 억압과통제전략을수행하는핵심상설당조직은방대한하부집행조직을거느리고북한의당원과주민들을통제하는조직지도부이다. 지역차원에서는각도당위원회가그중심에있다. 당 7기 2차전원회의인사결정에서조직지도부포함관련사회통제부서출신들 ( 박태성, 최휘, 김용수, 최룡해, 정경택 ) 들이당고위직에신임되었다. 또한도당위원회중심민심관리및생산대중의노력동원사업전문가들 ( 박태성, 태종수, 최휘, 박태덕, 주영식 ) 이중앙당고위직에올랐다. 억압과통제전략수행을위한인사정책이반영된것이다. 135) 3. 선출 : 공포정치 충성경쟁 세대교체 안정화전략의제3기둥은 선출 (co-optation) 이다. 군주적정권에서선출은간부의인선과충원뿐아니라이를넘어서는포괄적개념이다. 전략적으로연관되어있는행위자, 예를들어귀족과같은혈족세력, 청년, 군인, 핵심계층들을정권엘리트로묶는능력을포함한다. 또한비공 134) 중앙위원회제7기제2차전원회의에관한보도, 로동신문, 2017.10.08. 135) 각인물의이력및특징은이후다룰선출전략에서밝힌다. 22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식정치제도로작동하는 후견-피후견 의양태및내부엘리트들의응집력과파워엘리트들에대한조정능력둘다도포함한다. 따라서선출은, 독재정권이엘리트와지지자들을독재자의친위대로기능하게하는인전대 (transmission belt) 기능을포괄한다. 136) 최고지도자김정은을제외하고이전략을수행하는조선노동당내핵심조직은간부부, 조직지도부, 근로단체부이다. 그런데전제군주적정권은독재자개인의필요및의지가인사에직접반영된다. 특히고위직파워엘리트들이나지배연합구축은독재자가직접챙긴다. 따라서새로이권력을잡은독재자는공식적으로기존독재시스템을활용하거나, 필요에따라새로운조직을만들어자신의가신 ( 家臣 ) 세력을규합한다. 한편, 비공식적으로는개인적네트워크및식사나술모임등연회를매개로한 연회정치 와같은비공식제도가작동한다. 그리고이비공식제도를통해중요한인사가이루어지곤한다. 이절에서는앞서다룬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체계와기능, 그리고 전제군주적정권 들의안정화전략을기반으로, 지난 5년이상김정은정권의선출전략수행체계및과정을평가한다. 가. 수행체계북한의노동당에서선출전략을수행하는중앙당체계에는김정은을중심으로한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정치국, 당중앙군사위원회, 정무국이있다. 각회의결과로조직문제를다루었다고하면인사결정인경우가대부분이다. 북한체제를운영하는간부급선출의경우, 크게 최고지도자 ( 김정은 ) 비준대상 과 정무국비준대상 으로나뉜다. 김정은비준대상간부인사 는조직지도부내간부과가주도하고, 정 136) Johannes Gerschewski, The three pillars of stability: legitimation, repression, and co-optation in autocratic regimes, p. 67.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29
무국비준대상간부인사 는간부부를비롯하여각당전문부서들내부에간부사업관련담당부서가주도한다. 전체적으로지난 5년이상김정은정권안정화전략차원에서간부선출및재생산관련업무를수행하는조선노동당내핵심전문부서는조직지도부, 간부부, 근로단체부이다. 조직지도부간부과는앞선조직지도부의조직과기능에서자세히살펴보았듯이, 조직지도부를통해김정은의비준으로임명되는이들을대상으로사업한다. 당, 군, 정의모든고위직간부를겸직하고있는당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 (2016년제7차당대회시 235명선출 ) 과중앙당에적을두고있는부원급이상간부, 그리고조직지도부의계선을통해지도받는도당위원회부터초급당위원회간부및부원까지선발한다. 또한총정치국조직부와연계해사업하는조직지도부군사파트인사대상은조선인민군각종군부대, 호위총국, 인민무력성, 수도방위사령부, 수도경비사령부,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등의장성급고위간부들이다. 조직지도부군사파트는기본적으로군대당생활지도과인 61과및군인사를지도하는 62과로구성되는데, 이중 62과에서군사와관련된간부선출사업을한다. 주목할점으로는, 이렇듯조직지도부가사회와군대로나뉘어별도관리되는기본골격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조직지도부간부과는군인사부서인 62과와연계하여군핵심인사관리를조율한다. 조율기구인조직지도부내 < 간부심의위원회 > 는간부과과장들과부부장들로구성되는데, 군인사관련해서는군인사를담당하는 62과과장이참석하여인사문제를결정한다. 즉, < 간부심의위원회 > 는김정은의비준을받기직전단계의조율기관으로보인다. 한편당전문부서인간부부는크게인사및표창사업을하는데, 선출과관련해서는 조직지도부간부과 에서대상으로하는고위직간부를제외한국가기관의행정및경제간부들이사업대상이다. 그래서행정간부부라고도불린다. 간부부가대상으로하는고위간부급에는내각의부 23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상 ( 차관급 ) 및국장급간부들이있다. 이들에대한신원조사및확인을거쳐 정무국비준대상 으로정무국에서비준하면인사가이루어진다. 또한간부부의대학입학및졸업후배치관련한사업에서도조직지도부간부과가먼저대학졸업예정자중당간부로활용할인재들을선출한다. 그다음에간부부가국가기관등에필요한인원수를파악하여각대학들에할당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간부인사사업관련업무가상당히중복되기에조직지도부간부과와전문부서간부부는상호연계하여사업을진행해야한다. 특히해외파견의경우, 기본적으로는행정, 외교, 경제분야간부들이많이파견되기때문에참사관이하외교관, 서기관급, 외화벌이등사무원으로칭해지는이들에대한선발, 임명, 파견, 소환등의인사업무를일차적으로간부부에서진행한다. 또한해외파견인력을대상으로한지배인, 생산지도원, 작업반장등해외현장직간부인사도간부부에서대상조사로부터최종송출까지를관리한다. 그러나이들중대부분이당원이기때문에조직지도부해외파견사업부서와협력해야한다. 근로단체부는당의후비대양성을책임지고있다. 당과사회를연결하는인전대인사회단체로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조직을지도관리하며, 각사회단체에서노력동원이나각종활동을통해김정은에대한충성도와성과를보인인물들을당원이나간부로충원하는선출전략을수행한다. 특히근로단체부의지도를받는 <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 은가장큰사회단체이자김정은시대 청년중시 정책과함께가장왕성한활동을하는단체이다. 만 14세-30세비당원청년들로구성되어있고현재그규모는약 500만명으로추정되는데, 이들중당조직에인정을받은이들이당원이된후간부로성장할수있는기회를갖는다. 한편, 최고지도자김정은을중심으로한각종비공식네트워크들이선출전략수행체계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 김정일시대에는김정일의김일성종합대학선후배인맥, 사업과정에서실력과충성도를인정받는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31
인맥 ( 소위, 당의기초축성시기일군들 ), 연회정치를통한인맥등다양한비공식제도들이간부인선에크게작용하였다. 나. 과정평가김정은집권이후가장큰변동을보였던것이선출전략이다. 김정은은김정일의예상보다빠른사망에, 27세라는젊은나이에통치의경험이부족한상태에서집권하였다. 따라서김일성이나김정일에비해자신의통치연합을구성하는데매우빠른속도의폭력적인방식을동원하였다. 고위직엘리트들에대한공개처형등의 공포정치 가지난 5년이상지속된이유이다. 2016년제7차당대회를기점으로 김정은의장기집권기반구축 시기라고평가할수있는지난 5년간, 그리고대북제재확산상황에서당조직정비및세대교체를추진한 2017년 10월 7일개최한당중앙위제7기제2차전원회의인사결과를통해서도김정은정권의선출전략은극적으로표출되었다. 고위직엘리트숙청, 공개 / 비공개처형, 계급과지위조정, 혁명화, 신임, 재임용등의연이은간부인사및세대교체를통해김정은정권의안정화를유도했다. 전제군주적정권인수령독재체제의특성상선출전략의중심에는김정은이있다. 독재정권의안정화전략중김정은집권 5년이상가장주력한전략이, 자신의지배연합을구축하여엘리트내응집력을높이려한선출전략이다. 최근비교독재연구의성과를주목하며김정은정권 선출전략 의원리를살펴보고그과정을평가해보자. 역사이래어떤독재체제일지라도독재자혼자서체제를통치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 따라서독재자는장기적이고안정적인집권을위해지배연합 ( 통치연합 ) 을구성한다. 그런데독재체제에서는지배연합이소수일수록독재자의직할관리가용이하므로핵심권력엘리트들은소수이다. 정치경제적으로도 자원제약, 다수에대한지배욕구 ( 권위획득 ), 232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그리고 더많은자원접근욕구 에놓인체제에서지배연합은언제나소수이다. 따라서독재자는자신의뜻을실현하고정권유지에핵심역할을하는, 소수지배연합구성원을선출 관리 교체 재생산하는데많은에너지를사용한다. 이것이독재자의권력정치이다. 이때독재자가권력엘리트들을통치하는방식은크게세가지이다. 137) 첫째, 최고통치자를제외한지배연합구성원권력의합이자신 ( 독재자 ) 의권력을넘어서지못하게관리하는것이다. 이는지배엘리트내동맹을통한 엘리트집단권력 에의해, 반역등이발생하여독재자개인의권력이소멸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끊임없이충성경쟁을유도하며서로를견제하게한다. 또한독재체제에서는독재자의의중이나판단에따라권력기관및엘리트사이의위계가변화하기에권력관계가구조적으로불안정하다. 그리고독재자가균형자로서중심권력을유지하기위해서지배연합구성원을주기적으로순환시킨다. 이로인해숙청, 처형, 해임, 신임, 재신임등이민주체제에비해빈번하다. 둘째, 지배연합이독재자를위해작동하도록하는자원, 즉권력과이권의분배이다. 자원배분시중요한것은수령의절대성을안정적으로보장하는것이다. 이러한독재정치의구조와방식으로여러통치기관및엘리트사이의권력과이권이배분된다. 138) 이때자원배분자는독재자이다. 자원배분의핵심기준은 충성도 와 성과 이다. 이를확인하기위해서독재자들은흔히유사한업무를여러권력기관이나엘리트들에게부여하며, 어떤기관이또는누가더많은충성과성과를보이는지를 137) 관련한국제비교독재학계의다양한이론및사례분석등은박영자, 김정은체제의통치행위와지배연합, 국방연구, 제56권 2호 (2013); 박영자, 독재정치이론으로본김정은체제의권력구조 : 조선노동당파워엘리트실태와관계망을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28권 4호겨울호 (2012); 박영자, 이론으로본김정은정권의지속요인,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2016) 참조 138) 박형중외, 수령독재하에서권력과이권을둘러싼갈등동학, 그리고장성택숙청, 최대석 장인숙편저, 북한의시장화와정치사회균열 ( 서울 : 선인, 2015), p. 156.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33
확인한다. 이과정에서통치연합구성원간에치열한생존투쟁과권력투쟁이전개된다. 셋째, 이러한독재자의정치적자원배분이경제적효용성을담보하긴어렵다. 139) 그리고그책임은독재자의몫이아니라독재자가힘을실어준기관이나엘리트의몫이다. 따라서수령은다양한형태로그들을 처벌하며자신의통치를정당화 한다. 자원제약상황및독재체제공고화과정에서독재자의비효율적자원배분행태는점점더심화한다. 그리고그책임을업무책임자에게전가하는정도도빈번하다. 그결과가부패 쇄도 ( 관료주의 ) 불충( 不忠 ) 과업무태만등등을근거로업무를책임지는권력엘리트들을제거하는것으로드러난다. 그런데지배연합내에서도개별권력기관과엘리트간에권력의위계가작동한다. 북한정치사로보면, 정 ( 政 ) 에대한당 ( 黨 ) 의우위, 군 ( 軍 ) 에대한당 ( 黨 ) 의우위, 당 ( 黨 ) 에대한군 ( 軍 ) 의우위등으로드러난다. 김정일시대를예로들면, 당조직지도부가정치체계상으론일개당중앙위산하전문부서중하나이나, 실제전문부서전체를지도하는비서국 ( 현재정무국 ) 보다실질권력위계상더높은시기도존재했다. 따라서수령독재에서형식적권력기관간위계와실질권력위계가동일하지않는모순이발생한다. 이로인해기관및엘리트간구조적갈등이발생한다. 또한권력과이권은함께움직이며기관및엘리트간업무중복과충성경쟁이존재하기에, 각기관이나가계 세력을책임지는엘리트간치열한이권투쟁과변화를초래한다. 예를들어, 김정일의선군정치시절국방위원회위상이높아지며최소한정책과관련해서는중앙당의위상이이전에비해낮아졌다. 그리고당조직지도부내한부서였고업무중복성이많은행정부가, 장성택권력이커짐에따라독립적당전문부서가 139) 대런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지음, 최완규옮김, 국가는왜실패하는가? ( 서울 : 시공사, 2012). 23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되면서, 조직지도부의위상도이전에비해약화된시기도있었다. 이러한변화에따라이들각기관의엘리트들이가지고있던이권도움직였다. 자원제약하에서이권이움직이는방식은 상대적으로약해진다른기관들의자원을수탈 하는방식이다. 이러한권력과이권변화과정에서각권력기관의기관본위주의및기관이나엘리트들간의투쟁이격렬하게전개된다. 그리고다시빼앗긴자원을찾으려는흐름과지키려는흐름, 원한과복수가되풀이된다. 이과정에서소위김정은의 공포정치 가자리잡히며 음모적인쟁투 ( 爭鬪 ) 가전개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난 5년간김정은정권의엘리트선출과정및결과를보면, 2017년현재까지는정권안정화에부정적영향보다는긍정적영향이더큰것으로보인다. 특히김정은이제시한발전전략을충실하게수행할수있는능력을가진자들의신임이돋보인다. 그런데, 2016년제7차당대회를기점으로한엘리트인선과 2017년 10월제7기제2차전원회의인선결과는차이가있다. 7차당대회마지막날개최된제7기제1차전원회의에서당체계개편으로김정은시대노동당의 조직적진용 은갖추었다. 그러나전통적인노 장 청배합인사로김기남 최태복등 80대말고령의파워엘리트들이신설된당부위원장이자정무국성원및전문부서부장으로상설당조직의핵심고위직에재신임되었다. 나아가김일성시대부터 3대에걸쳐당에서만활동하던선전선동전문가김기남은, 7차당대회이후후속조치과정에서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3기 4차회의 (2016.6.29.) 에서국무위원회위원으로까지임명되었다. 그런데 1년 5개월이지나개최한 2017년 10월당 7기 2차전원회의이후 12월현재까지, 3대에걸쳐북한체제정당화사업에주력한김기남과최태복이공식행사에보이지않는다. 이들이담당하던전문부서사업책임자가바뀌면서해임된것으로보인다. 신임된고위직당엘리트들은대북제재에기민하게대응하며정권안정을도모할수있는 50~60대가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35
주축이다. 이들은지난 6년간김정은정권공고화에기여하며성과를냈거나충성을바친김정은측근들이다. 따라서이를나누어김정은시대노동당의간부선출실태및특징을평가해보자. 먼저 5개년국가발전전략을제시한 2016년 5월제7차당대회시중앙당엘리트인선및 6월최고인민회의제13기 4차회의시구성된국가기관엘리트특성을통해살펴보자. 이는권력안정화기에들어선김정은시대권력구조및정책기조에따라조선노동당의 조직적진용 을구축하기위해이루어진파워엘리트인선이라고평가할수있다. 2017년 1월국가보위상직에서해임된김원홍 140) 을제외하고, 2016년당시인선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다. 141) 첫째, 핵 군사과학기술분야엘리트이다. 핵정치지속전략에따른인사이다. 정치국위원으로당통일전선부부장인김영철 (71) 142), 핵미사일총책이라불리는군수공업부장리만건 ( 군수담당당부위원장 ), 총정치국조직부국장출신인인민무력부부장박영식, 군작전통총참모장리명수 (83) 가선출되었고, 후보위원으로국방위위원리병철, 군사외교분야에서두각을드러낸군총참모부부총참모장 ( 인민무력부제1부부장 140) 2017년초조직지도부의국가보위성검열결과로그책임을물어해임된, 김원홍은현재황병서가이끄는총정치국부국장인것으로추정된다. 국가보위상해임北김원홍, 인민군총정치국부국장취임, 연합뉴스, 2017.08.10., <http://www.yonhap news.co.kr/bulletin/2017/08/10/0200000000akr20170810035800073.ht ML?from=search> ( 검색일 : 2017.09.25.). 이직위는김정은집권이전인 2010~2012년그의직책이기도하였다. 김정은의 공포정치 를이끌었고 권력공고화에기여한그의충심 을고려하여직위이동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런데 11월말국가정보원으로부터중앙당의총정치국검열과정에서황병서와김원홍등총정치국소속장교들이처벌받았다는첩보가입수돼주시되고있다. 北김정은, 최룡해내세워황병서처벌 무슨일있나, 연합뉴스, 2017.11.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 in/2017/11/20/0200000000akr20171120168000014.html?from=search> ( 검색일 : 2017.11.20.). 141) 박영자, 김정은정권의핵심파워엘리트, 월간북한, 통권 550호 (2017), pp. 36~44. 142) 이하통일부인명사전등에서확인된출생연도에따른 2017년현재연령기준 23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겸직 ) 노광철, 2016년 2월처형설이돌았던군총참모부작전총국장리영길 (62) 이선출되었다. 신설된정무국에김영철과리만건이선출되었다. 또한당중앙군사위위원에인민무력부부장박영식, 총참모장리명수, 통일전선부부장김영철, 군수공업부부장리만건, 군총참모부작전총국장리영길, 인민무력부제1부부장서홍찬등이임명되었다. 특히주목할파워엘리트는수령독재의정점에있는김정은과함께당정치국 + 정무국 + 당중앙군사위원회 + 국무위원회에공식직위를가지고활동하는김영철과리만건이었다. 이둘은핵무기체계완성및각종미사일고도화관련업무를챙기며김정은의 세계적핵보유국인정투쟁 사업에측근으로활동한파워엘리트이다. 김정은의 핵 경제병진노선 실행에주도적역할을한양대인물로당정치국위원이자정무국에배치된당부위원장이다. 또한당중앙군사위위원이자국무위원회위원이기도하다. 둘째, 최룡해와만주항일빨치산세력들이다. 만주항일빨치산혈통을대표하는최룡해가다시정치국상무위원으로진입한것은물론신설된정무국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 ( 이하부위원장 ) 을겸직하게되었다. 또한만경대혁명학원출신으로이세력의원로인김기남 (88, 선전선동 ) 과최태복 (87, 과학교육 ), 김평해 (76, 간부 ), 오극렬이퇴임한공간에김영철 (71, 대남 군사협상통 ) 등이정치국위원이자정무국부위원장직위를갖게되었다. 그리고리병철 ( 군수공업, 연령미상 ) 도정치국후보위원에신임되었으며, 조직지도부조연준과근로단체부장리일환역시재임되었다. 셋째, 당시조연준이이끄는조직지도부의조용원, 박태성, 조남진등이다. 2017년 1월김원홍해임및보위성내김원홍세력검열과숙청을주도한조직지도부의핵심인물로먼저조용원이꼽힌다. 김정은집권초기조연준 (80) 이리영호전총참모장숙청, 고모부장성택및현영철전인민무력부장의처형을주도했다면, 당조직지도부부부장조용원 (59) 은 2015년이후눈에띄게김정은의측근으로활약하고있다. 2016년김정은을가장많이수행한조용원은고령인조연준을보좌하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37
며조직지도부의실권을장악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외김정은을측근에서보좌하는젊은친위대들이부상할것이다. 박태성 (62, 평안남도당위원회위원장 ) 은 2012년김정은집권해인 8월조직지도부부부장에임명되면서측근으로부상했다. 성격이저돌적이라고평가되는그는 김정은의돌격대장 으로궂은일을도맡아하고있다고한다. 또한군총정치국조직부국장인조남진 ( 연령미상 ) 은군내부에서당정치사업을추진하거나군간부선발등을담당하는것으로추정된다. 넷째, 젊어진중앙당파워엘리트들이다. 정치국상무위원에장년층인황병서 (68) 와최룡해 (67) 가임명되고, 후보위원에임철웅 (56, 철도성출신 ) 이신임되는등아직출생년도가확인되지않았으나이전보다상당히젊어진것으로추정되는인물들이정치국위원으로선출되었다. 또한당전문부서에농업부부장리철만 (49) 등젊은세대들이임명된것으로보인다. 한편김정은을밀착수행하는조직지도부의조용원또한아직 50 대로젊은당중앙위원회위원이다. 그리고김정은의여동생이자당선전선동부부부장김여정또한중앙위원회위원으로선출되었다. 이들의경력등을고려하여차후변동이있을것으로보인다. 다섯째, 제7차당대회시중앙위원회과반수이상을교체하여향후청년층고위직등용의포석을깔아두며부각될인물이다. 제7차당대회시정치국과정무국등핵심정책기관의고위직엘리트들은지속성있는노 장중심의안배를한반면, 당중앙위원회위원과후보위원은 54.9% 가교체되었다. 당중앙위위원 후보위원 235명중 106명 (45.1%) 은재선되었으나 129명 (54.9%) 이신규선출되었다. 아직신임위원 후보위원들의출생년도, 출신지역, 학교, 혈통등세부인구사회학적속성이밝혀지지않았으나전반적흐름으로보아상당히젊어진것으로추정된다. 더욱이개정된당규약결정서통해, 청년을당의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튼튼히키울것 을강조하였다. 이는청년층의고위직등용가능성을암시한것으로볼수있다. 23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여섯째, 중앙당에서약진한내각부총리출신들및위상이강화된박봉주 (78) 이다. 제7차당대회인사에서내각총리박봉주가정치국상무위원으로승진하고당중앙군사위위원으로신임되었다. 그외에총 5명의내각부총리출신이당핵심간부로선출되었다. 정치국위원에정무국부위원장겸직인당계획재정부 ( 현재당경제부 ) 부장오수용 (73), 예산통곽범기 (78) 및국가계획위원회위원장로두철 (73) 이선출되었다. 또한정치국후보위원에임철웅 (56, 철도성출신 ) 이, 당중앙위전문부서부장에리철만 (49, 농업부 ) 이신임되었다. 이는김정은이당사업총화및제7차대회결정서를통해밝힌, 자력갱생 간고분투의투쟁방식을통해구현할자강력제일주의 및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요구에따른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라는당사업방향과관련된듯하다. 한편박봉주의당중앙군사위진입은대북제재상황및 경제-핵병진노선 관철을위한재정집행과정에서초래될, 재정압박및내각과군의이권갈등등을중앙당차원에서조율하겠다는의도로보인다. 일곱째, 당 정일체화를강화시킬국무위원회위원들이다. 조선노동당위원장인김정은이 국무위원회위원장 으로추대되며, 당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이자북한체제운영의당, 정, 군을대표하는최룡해, 박봉주, 황병서가국무위원회부위원장에선출되었다. 그리고당정치국위원인김기남, 리수용, 김영철, 리만건, 박영식, 최부일및정치국후보위원인리용호가국무위원회위원으로선출되었다. 이들은제7차당대회에서발표한국가발전전략인 핵-경제병진노선지속 강화 당사상사업강화, 5개년전략 대내외사상 선전선동사업강화 등을책임질수있는당의핵심간부들이다. 북한선전선동사업의대부로당기구에서만활동하던김기남이이례적으로국가기구에국무위원으로배치된것으로부터, 인민무력상박영식, 국제부장리수용및외무상리용호, 군수공업부장리만건, 통전부장김영철, 보안부장최부일모두당정치국위원이나후보위원이다. 국무위원회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39
부위원장 3인모두가당정치국상무위원인것뿐아니라, 최룡해, 김기남, 리수용, 김영철은당정무국에배치된당중앙위부위원장을겸직한다. 그리고황병서, 박봉주, 박영식, 김영철, 리만건, 최부일이당중앙군사위위원을겸직한다. 이러한인물은당정일체화를높이며동시에 실질적핵무기보유국지위 를획득하여국제수준에서국가주권을강화할수있는정상국가시스템을갖추는데주요한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여덟째, 위상이높아진내각총리박봉주와함께 8명으로확대된내각부총리들이다. 국가계획위원회위원장로두철을비롯해, 리무형, 김덕훈, 임철웅, 리주오, 리룡남, 고인호, 전광호이다. 이들은국가운영의전문성을가지고전체적으로노동당 국무위원회 내각의지도 집행체계를보강하는데주력할인물들이다. 당정일체화를강화하면서국무위원회를당의지도가관철되는집행력강한국가기구로성장시키려는의도및인물배치이다. 주요인물로보면특히내각부총리에전경공업상리주오, 대외경제상리룡남, 평양시농촌경리위원장고인호를선출한배경이대북제재상황과관련된것으로보인다. 대북제재상황에서 5개년전략의핵심문제를푸는데인민생활의안정이중요하기에관련산업경험이풍부한전경공업상리주오가임명되고, 국제사회의대북제재조항에서인민생활과관련된대외무역은제외될수있기때문에대외경제상리룡남이임명된것으로보인다. 또한대북제재상황에서식량자급률을높이는것이아래로부터의체제이반을막을수있는가장확실한방법이기에농업분야전문가인평양시농촌경리위원장출신고인호가임명된것으로보인다. 그런데이러한제7차당대회시고위직인선이 1년 5개월만에재구성된다. 2017년 10월 7일개최한당중앙위제7기제2차전원회의조직문제결과를중심으로, 현단계김정은정권의선출실태및특징을평가해보자. 전체적으로제7기제2차전원회의에서는대북제재확산속에김정은정권의안정화를이룰수있도록당조직을재정비하며 인적진용 을 24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재구성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특히약 6년간김정은정권공고화에기여한성과도출자및충성을바친가신 ( 家臣 ) 그룹중대북제재에기민하게대응하며체제안정을도모하기위해 50~60대파워엘리트들을선출하였다. 이하에서는 2017년 10~12월중순까지공개된북한정보 동향을취합하여당조직별신임엘리트들의특성과역할을살펴본다. 143) 이를통해현시기김정은정권의위기돌파및안정화를도모한선출전략을평가한다. 금번신임된당파워엘리트들의소속당조직을당운영체계에따라구분해보면두가지이다. 하나는비상설집단지도및협의기관이다. 이중에는정치국, 당중앙군사위, 검열위원회가있다. 또다른하나는상설당조직기관이다. 상설당조직은조선노동당위원장 ( 김정은 ) 과당중앙위부위원장들로구성된정무국및정책생산 지도 집행을관리하는전문부서들이다. 144) 먼저비상설집단지도 협의기구의신임엘리트를살펴보자. 김정은을보좌하며당중앙위가선거및조직하는중앙당조직중가장정치적위계가높은기구는정치국이다. 신임정치국위원과후보위원의주요이력및특징은아래 < 표 Ⅶ-1> 과같다. 143) 이하신임파워엘리트들에대한정보와역할추정은통일부에서운영하는북한정보포털에서밝힌인물정보및 2차전원회의이후부터 11월말경까지북한공식간행물 / 보도를통해확인된각인물들의최근동향, 그리고각종북한정보에기초한다. 이자료들을교차검색하여합리적추론이가능한내용을다룬다. 다만북한당국이엘리트들의정보공개를제한하고외부정보들이추정이나첩보수준이기에, 신임엘리트의세부명확한역할및소환 ( 직위또는소속이동 ) 또는해임상황등은향후지속적인추적이필요하다. 144) 그외당중앙위지도계선을따라각지역과단위에서당의골간역할을하는각급당위원회 ( 도 시 군 ) 및기층당조직 (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당 당세포 ) 이있다.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41
표 Ⅶ-1 노동당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시보선된정치국파워엘리트특성 기관및직위 정치국위원 ( 보선 ) 정치국후보위원 ( 보선 ) 이름 ( 현연령 ) 박광호 ( 미상 ) 박태성 (62 145) ) 태종수 (81) 안정수 (69) 리용호 (61) 최휘 ( 미상 ) 박태덕 (62) 김여정 (28 148) ) 정경택 ( 미상 ) - 前당선전선동부부부장 - 김여정과연고 주요이력및특징 - 前평안남도당위원회위원장 - 정치국후보위원 위원승진 - 2012.8 월조직지도부부부장임명, 김정은측근부상 - 활동이력상, 김정은외최룡해 황병서 최휘 마원춘등과주요연고 - 前함경남도당위원회위원장 - 만경대혁명학원출신 - 2007 년내각부총리 - 2010 년중앙당총무부부장 - 연합기업소당책임비서 지배인경력외평안남도 함경남도당위원회현장활동전문가 - 활동이력상, 김정일외김기남 최태복 장성택 박도춘 김경희등과주요연고 - 現당경공업부부장 - 활동이력상, 김정은 김정일외조용원 박봉주 최태복 오수룡등과주요연고 - 現내각외무성상 - 정치국후보위원 위원승진 - 평양외국어대학출신의능숙한영어구사력 - 외무성에서성장한국제외교전문가 - 활동이력상, 김기남 김영남 박봉주 김영철등과주요연고 - 前함경북도당위원회부위원장 146) - 만경대혁명학원및김일성종합대출신 - 청년동맹 청년사업통해성장후조직지도부및선전선동부활동 147) - 前황해북도당위원회위원장 - 평안남도출신, 2007 년후평남안주시당위원회책임비서 - 2010 년최룡해후임황해북도당위원회책임비서신임후당위원장활동 - 지역당조직 민생경제전문가 - 김정은직계여동생으로당부부장 ( 선전선동부 ) - 활동이력상, 조용원 최룡해 황병서 리일환등과주요연고 - 정보및보위계열활동 자료 : 저자작성 145) 이하 2017 년현재까지연령을알수없는이들은미상이라적시하며, 김여정을제외하 242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 표 Ⅶ-1> 에서밝힌신임정치국위원및후보위원 9인의주요이력과특징을종합해보면 4가지특성이보인다. 첫째, 60대주축으로 7차당대회시정치국평균연령에비해약 10살정도젊어졌다. 둘째, 혁명 2세대태종수 (81) 및김정은직계김여정 (28) 의정치국진입이다. 지역당과기업현장관리에전문성이있는혁명원로및로열패밀리에대한 정치적안배 성격이드러난다. 셋째, 김정은정권안정화전략수행의핵심부서인선전선동부 조직지도부및지역관리의거점인도당위원회에서경력을쌓은인물들이다. 넷째, 대북제재상황을돌파하기위한민생경제담당안정수 국제외교담당리용호, 그리고평안남도에서현장경력을쌓은조직지도부부부장출신박태성충원이다. 전체적으로급변하는대북제재상황에기민하게대응할수있으며, 인민들의불안과내핍 ( 耐乏 ) 경제를관리할수있는상대적으로젊고전문성있는인사로평가할수있다. 다음으로당중앙군사위및검열위원회이다. 신임당중앙군사위위원및검열위원회위원장의주요이력및특징은아래 < 표 Ⅶ-2> 와같다. 고기입된연령은 < 통일부인물정보 > 에서밝힌출생년도를기준으로한 2017년현재연령임. 146) 금번도당위원회승진인사 3인중함경북도당위원회부위원장이위원장으로승격된것으로보아최휘의경우함경북도당위원회부위원장으로있다금번인사전에위원장으로승진하였던것으로추정됨. 147) 통일부인물정보에따르면, 2004년이후조직지도부부부장 ( 추정 ) 및 2013년이후선전선동부제1부부장 ( 추정 ) 148) 스위스유학시절여권정보 (1989년 9월 26일생 ) 에기초함.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43
표 Ⅶ-2 당중앙군사위및검열위원회신임파워엘리트특성 (2017.12. 기준 ) 기관및직위 당중앙군사위위원 ( 보선 ) 검열위원회위원장 ( 선거 ) 이름 ( 현연령 ) 최룡해 (67) 리병철 (69) 정경택 ( 미상 ) 장길성 (70) 조연준 (80) 주요이력및특징 - 現정치국상무위원 정무국부위원장 국무위원회부위원장 149) - 만경대혁명학원및김일성종합대학출신 - 청년동맹및체육사업, 당총무부부부장 (2003) - 2006 년이후황해북도당위원회책임비서 - 2012.4월인민군총정치국장 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 2014년국방위원회부위원장경력 - 활동이력상, 김정일 김정은외김기남 최태복 황병서등과주요연고 - 現당군수공업부제1부부장 - 만경대혁명학원출신, 군부에서성장 - 인민군공군사령부사령관 (2008 년기준 ) - 2010.9월 3차당대표자회시당중앙군사위위원으로신임되었다이후해임 - 2012.5월항공 반항공군사령관 - 2014 년국방위원회위원 - 활동이력상, 김정은외최룡해 황병서 김영철 김정식등과주요연고 - 정보및보위계열활동 - 김원홍후임의국가보위성상 - 現정찰총국장 - 김일성군사종합대출신 - 인민무력부정찰국에서성장 (1970 년 ~) - 2017 년인민군상장으로진급한실세 - 前조직지도부제1부부장 - 조직지도부에서성장하여김정은유일영도체계구축및당원통제사업을책임 - 활동이력상, 김기남 최태복 리만건 곽범기 김영철등과주요연고 - 조직지도부정비에따른직위이전 자료 : 저자작성 < 표 Ⅶ-2> 에서밝힌당중앙군사위에보선된 4인중최룡해 (67) 와리병철 (69) 은각각 2012년과 2010년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또는위원경력이있다. 항일빨치산혈통을대표하는최룡해는김정은다음으로당 149) 국가체육지도위원회위원장직위는제7기제2차전원회의이후 12월근로단체담당당부위원장최휘로교체 24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을대표하는상징적인물이다. 현위기상황을당이주도하여돌파하기위한차원에서보선된것으로평가된다. 리병철은군부에서성장하여김정은후계체제를선언한 2010년제3차당대표자회이후군부요직을거친당군수공업부제1부부장이다. 다음으로주목할인물이장길성이다. 그는 1970년이래정찰국지도원으로부터시작하여정찰국에서성장한정보전문가이다. 150) 현재정찰총국장 151) 으로알려진그는 2017년인민군상장으로진급한김정은정권의실세이다. 152) 이들신임엘리트들은기간활동을통해김정은에대한충성과실력이검증된고위직들로정보강화및억압정책을수행할인사들이다. 7차당대회시신임된당중앙군사위위원중정치국상무위원과올해초국가보위상에서해임된김원홍을제외한위원 ( 담당기관, 직위 ) 들은박영식 ( 인민무력성상 ), 리명수 ( 군총참모부총참모장 ), 김영철 ( 통일전선부부장 ), 리만건 ( 군수공업부부장 ) 153), 최부일 ( 인민보안성상 ), 김경옥 ( 당조직지도부군사분야제1부부장 ) 154), 리영길 ( 군총참모부작전총 150) 북한이발행한조선향토대백과사전을 1999-2005 년남북공동편찬사업에의해발간된자료에따른정보임. 인터넷포털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 y.nhn?docid=2859014&cid=58049&categoryid=58063> ( 검색일 : 2017.11.19.). 151) 북한의대외정보공작기관조선인민군정찰총국의신임총국장으로추정. 도쿄신문, 北정찰총국장에장길성취임한듯, 뉴스1, 2017.10.13., <http://news1.kr/art icles/?3122786> ( 검색일 : 2017.11.20.). 이기사에따르면김영철전정찰총국장이 2016년 1월노동당통일전선부장으로이동한후공석중이던정찰총국장에올해 9월이전장길성이임명된것으로추정. 정찰총국은올해 2월말레이시아에서발생한김정남암살사건에관여했으며미국국가안보국 (NSA) 에의해올해세계적으로발생한랜섬웨어공격의배후로도지목된기관임. 152) 2017.4.15. 태양절계기장성승진인사에서리영길총참모부작전총국장및서홍찬인민무력성제1부상이육군대장으로승진한것과함께, 조남진군총정치국조직부국장, 리성국제4군단장, 김영복 11군단장, 김명남제91수도방어군단장등 10명이육군상장으로진급할때함께진급한군부실세 153) 2차전원회의이후북한의공개활동에드러나지않아해임또는소환추정됨. 154) 기간건강이안좋아계속일선후퇴가제기되었던고령의군부인사로, 금번 2차전원회의에서해임또는소환되었을가능성이있음.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45
국장 ), 서홍찬 ( 인민무력성제1부부장 / 제1부상 ) 이다. 이들의경력및금번신임위원중최룡해 리병철 장길성의이력을보면, 정경택이보위상임명과함께당중앙군사위위원으로보선되었을가능성이있다. 김원홍이보위상직위에서해임된지 1년가까이되었다. 더욱이현재대북제재확산및한반도위기증대로북한의민심동요와외부의각종정치공작등이우려되는상황이다. 따라서정보및보위계열전문가중상대적으로젊고외부에서잘모르는새로운인물이필요했을것으로보인다. 한편조직지도부제1부부장으로막강한권력을지녔던조연준이당검열위원회위원장으로자리를옮겼다. 당규약상검열위원회의위상이높음에도불구하고, 현재까지검열위원회는정책수립과집행권한이약하다. 도당위원회검열에영향력을행사하는수준이다. 검열위위원장은조직지도부제1부부장에비해형식적지위는높으나실질적권력수행력은약한명예직성격이강했다. 그전례에따르면조연준의직위이동은조직지도부세대교체에따른일선후퇴로볼수있다. 다음으로상설당조직의신임엘리트특성을살펴보자. 노동당의정치국 당중앙군사위 검열위원회는비상설집단지도및협의기구이다. 따라서상설당조직으로각분야정책마련및집행을책임지는기관에비해조직적권력수행력은약하다. 상설당조직은정무국과정무국의지도를받는당전문부서들이다. 비상설당조직의고위직성원들은상설당조직이나핵심권력기관대표를겸직하며상설기관차원의권력을행사한다. 북한이당 7기 2차전원회의에서신임한김병호 ( 노동신문사책임주필 ) 및도당위원장김두일 ( 평안남도 ) 량정훈( 황해북도 ) 리히용( 함경북도 ) 은그역할직위가공개되었다. 그러나정무국과전문부서상설당조직에신임된엘리트들의세부담당은밝히지않았다. 따라서이들의기간경력및 12월중순현재까지북한동향정보를통해추론한담당역할과부서등을정리하면아래 < 표 Ⅶ-3> 및 < 표 Ⅶ-4> 와같다. 24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표 Ⅶ-3 정무국신임파워엘리트특성 (2017.12. 기준 ) 기관및직위 정무국당중앙위부위원장 ( 선거 ) 자료 : 저자작성 이름 ( 현연령 ) 박광호 ( 미상 ) 박태성 (62) 태종수 (81) 안정수 (69) 박태덕 (62) 최휘 ( 미상 ) 주요겸직및동향 역할특징 - 신임정치국위원 - 선거직후김정일당총비서추대 20돌중앙경축대회 (2017. 10.8.) 시사회 ( 以前선전선동책임자역할 ) - 만경대혁명학원 70주년기념보고대회 (2017.10.12.) 시축하문전달김정은동행 ( 以前선전선동책임자역할 ) - 제48 차예술인체육대회 (2017.11.3.) 참석 ( 以前선전선동책임자역할 ) - 만경대혁명학원에교육용윤전기재선물전달시김정은동행 (2017.11.14) - 선전선동담당부위원장 ( 前김기남 ) - 신임정치국위원 ( 후보위원에서승격 ) - 군용자동차생산 <3월16일공장 >(2017.11.4.) 및 <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2017.11.21.) 에김정은 오수룡 ( 당경제부부장 ) 조용원등과동행해생산과학화점검 - 전국사회과학자대회참석 (2017.11.17.~18.) - 김정은이최근준공된 순천메기공장 현지지도시동행해과학화시설점검 (2017.11.28.) - 김정은삼지연방문시동행 (2017.11.30.) - 과학교육담당부위원장 ( 前최태복 ) - 신임정치국위원 - 만경대혁명학원 70주년기념보고대회 (2017.10.12.) 참석 - 제8차군수공업대회 (2017.12.11.) 보고자 - 군수공업담당부위원장 ( 前리만건 ) - 신임정치국위원 - 당경공업부부장 - 류원신발공장 (2017.10.18.), 평양화장품공장 (10.28.) 방문 - 경공업담당부위원장 - 신임정치국후보위원 - 세포지구축산기지준공식박봉주 고인호 ( 내각부총리 농업상 ) 와참석 (2017.10.27.) - 과수부문열성자회의 (2017.11.18.) 참석 - 농업담당부위원장 - 신임정치국후보위원 - 전국군중체육대회 (2017.10.17.), 공화국선수권대회폐막식 (2017.10.31.) 참석 ( 以前근로단체책임자역할 ) - 2017 년 11월 15일여성동맹행사참석 ( 以前근로단체책임자역할 ) 155) - 국가체육지도위원장신임 ( 前최룡해 ) - 근로단체담당부위원장 ( 前최룡해 )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47
표 Ⅶ-4 당전문부서부장신임파워엘리트특성 (2017.12. 기준 ) 기관및직위 당중앙위전문부서부장 이름 ( 현연령 ) 최룡해 (67) 박광호 ( 미상 ) 태종수 (81) 김용수 ( 미상 ) 량원호 ( 미상 ) 주영식 (75) 신룡만 ( 미상 ) 주요겸직및동향 역할특징 - 신임당중앙군사위위원외現정치국상무위원 정무국부위원장 국무위원회부위원장 - 만경대혁명학원설립 70 주년축하방문 (2017.10.13.) - 中국가주석특사쑹타오당대외연락부장면담 (2017.11.17.) - 조직지도부 / 군사부 / 대내외정책조율신설부서부장 - 신임정치국위원및정무국부위원장 - 선전선동부부장 - 신임정치국위원및정무국부위원장 - 군수공업부부장 - 중앙당부부장출신 - 활동이력상김정은외황병서, 최룡해, 조용원, 마원춘과의주요연고로보아김정은직할관리부서책임 - 재정경리부부장 - 중앙당역사연구소부소장출신 - 당역사연구소 156) 소장 ( 前항일빨치산 2 세대김정임후임 ) - 1986 년평양시당위원회비서임명후평양시사업 - 2010 년박도춘에이어자강도 ( 군수산업밀집지역 ) 당위원회책임비서활동 - 활동이력상, 김정은과김정일외당군수산업전문인박도춘 (73) 및주규창 (89), 장성택, 김경희와주요연고 - 총무부부장또는 2 경제관련신설부서부장 - 중앙당 39 호실부실장경력 - 39 호실실장 ( 前전일춘 ) 자료 : 저자작성 155) 제7기제2차전원회의이후체육행사참석및김정은저작 ( 온사회의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기치따라여성동맹사업을더욱강화하자 ) 발표 1주년기념여성동맹사업성과전시회와여맹일꾼들의경험발표회 (2017.11.15.) 참석등을보아, 사회조직과체육사업을책임지는근로단체담당이라고추정됨. 156) 선전선동부영향력하관련부서 24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 표 Ⅶ-3> 에서밝힌당중앙위부위원장으로선거된신임정무국 (2016 년기존비서국개편 ) 성원 6인모두는신임정치국위원또는후보위원이다. 그리고 < 표 Ⅶ-3> 및 < 표 Ⅶ-4> 에서밝힌신임정무국부위원장및전문부서부장은선전선동과정당화논리개발, 군수산업, 통치자금, 대중동원과관리, 지역조직과내각정책지도, 인민경제관련전문가들이다. 이들의이력을종합하면대북제재및체제위기고조상황에서김정은정권안정을도모할수있는이전보다젊은당고위직이라평가할수있다. 이들의경력과최근동향을기초로각인물의역할을추론해보자. 첫째, 정무국부위원장이자전문부서부장인박광호와박태성은당 7 기 2차전원회의에서밝힌정책과노선을정당화하고전일적으로관철되게하는사업을책임질것이다. 전문부서부장량원호또한선전선동부영향력하에있는당역사연구소에서, 항일운동시기부터김일성과김정일의통치역사를통해정책정당화논리를개발할것이다. 그리고노동신문사책임주필로신임된김병호 (57) 역시김정은정권과정책정당화사업을할것이다. 평양시출생으로당선전선동부에서성장한김병호는 2012년부부장직위에오른선전전문가이다. 박광호는정당화사업을총괄책임지는선전선동담당부위원장으로정당화정책생산및사상교양사업을책임질것이다. 조직지도부부부장및평안남도당위원회위원장출신인박태성은과학교육담당부위원장일가능성이높다. 최태복의후임인그는방대한기관으로구성된내각과학 교육부서에대한당정책정당화사업을할것이다. 특히각분야에과학기술수준을높이는사업에치중할것이다. 둘째, 정무국부위원장이자전문부서부장태종수는대북제재확산과안보위기상황에서핵심과업인 핵무기체계건설 과함께 자력갱생 의군수산업발전사업을담당할것이다. 금번 2차전원회의이전리만건이당중앙위군수담당부위원장겸군수공업부장이었는데 12월말현재까지모습을보이지않고있다. 금번인사에서소환 ( 부서또는직위이동 ) 또는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49
해임된것으로보인다. 리만건의소환또는해임이사실이라면그를대신하여태종수가정무국에서 핵무기체계건설 과군수공업사업을총괄책임질것이다. 또한전문부서인군수공업부부장도겸직할것으로보인다. 셋째, 정무국부위원장에신임된박태덕과안정수는농업경제분야및경공업 서비스업등민생경제분야에서당의노선과정책을지도할것이다. 박태덕은지역행정경제사업전문가로시 도단위당조직에서국가정책지도경험이풍부한인물이다. 최근박태덕의행보를보면농업담당부위원장으로보인다. 다음으로직위가상승된안정수는당경공업부장겸직으로서비스업을포함하여정무국에서민생경제사업을담당할것이다. 넷째, 정무국부위원장에신임된최휘는근로단체관리와통제사업을담당할것이다. 근로단체및체육지도사업으로민심이반을막아내고대중적노력동원을강화시키는역할이다. 2017년 12월현재기준최룡해가위원장이었던국가기구내국가체육지도위원회위원장이최휘로변화되었다. 대중조직과체육사업을지도하는정무국내근로단체부위원장으로신임됨에따른후속조치이다. 최휘는앞선역할외에도체육을매개로한국제적외교및민간외교활동강화를지도할것이다. 다섯째, 통치자금마련및운용을관리하는사업책임자들이다. 먼저김용수는당재정경리부부장으로중앙당조직과자금을관리하며김정은의 선물정치 사업을책임질것이다. 선물정치관련사업은안정수가책임지는경공업부와도협업이이루어진다. 다음으로당 39호실에서김정은의통치자금마련사업을하던신룡만이다. 그는대북제재인사로활동이제약된전 39호실실장전일춘을대신하여비상시기통치자금마련사업을책임질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최룡해의역할이다. 금번인사에서최룡해는당중앙군사위위원으로재인입한것과함께상설당전문부서부장직도수임하였다. 그의이력및 12월현재까지의관측을종합해보면, 그는김정은을정점으로한북한권력구조에서노동당을대표하는인물이다. 당전문부서에서그의담 25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당은조직지도부또는군사부부장등다양하게추정되고있다. 특히조직지도부부장에임명되었다는관측이대표적이다. 그관측이사실일경우김정은정권안정성및권력역학관계에큰파급력이있을것이다. 157) 앞서다루었듯선출전략은공식적제도로노동당상설전문부서중조직지도부, 간부부, 근로단체부가수행한다. 그런데군주적정권에서는특히고위직엘리트에대한인사권을독재자가독점한다. 따라서공식제도외에비공식제도를통한선출이이루어진다. 즉, 비공식적인독재자개인네트워크및식사 술모임등을매개로한 연회정치 와같은비공식제도가작동한다. 그리고이비공식네트워크를통해서중요한인사가이루어진다. 금번신임된당고위직엘리트중그이력과연령등이확인되지않는새로운인물들은김정은의비공식네트워크를통해선출되었을가능성이있다. 물론이들은지난 5년이상김정은정권안정화에기여한성과및충성도가입증된인사들일것이다. 대표적으로금번보선된당중앙위위원및후보위원중김병호, 홍영칠, 마원춘은김정은이장성택처형을도모한회의로알려진 2013년 11월삼지연방문시동행자들이다. 또한모란봉악단단장출신현송월은김정은에대한충심을보인인사로그의아내리설주와도친한것으로알려졌다. 전체적으로김정은의인맥이나비공식네트워크는아직밝혀지지않고있다. 그러나전제군주적정권의간부선출양상및최고지도자의의지가중요한북한체제의특성, 그리고 공포정치 및 충성경쟁유도 등을통해간부인선에많은공을들였던김정은의행보를볼때, 정권안정화를위한선출전략에는김정은개인의필요와의지가상당히작용했을것으로보인다. 157) 이에대해서는북한권력구조변동과관련한박영자,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2 차전원회의평가및권력구조전망 ( 서울 : 통일연구원, 2017) 참조.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51
4. 통치자금 : 수령독재의수탈체제 통치자금은독재정권안정화를위한토대이다. 앞절에서다룬정당화, 억압과통제, 선출이정권의안정화를위한정치 사회 문화적상부구조라면, 통치자금은이상부구조의전략이전제군주적정권의안정화 / 불안정화를경제적영역에서떠받치고있는하부구조이다. 따라서전제군주적정권의 4대기둥이자토대라할수있다. 전제군주적 약탈국가 (autocratic predatory states ) 에서는국가의자원이독재자를중심으로한지배계층에독점된다. 따라서이들은공식제도뿐아니라비공식관계시스템을활용하여, 자신의권력과이권을지키기위해안정적인통치자금마련체계를갖춘다. 현재까지북한경제는형식상으로법제도적국가소유인 전체인민의소유 로되어있다. 그러나북한경제의실질적소유자이자관리자는 김정은과주요권력기관의관료들 이다. 따라서김정은과그의소수지배연합은배타적자원독점권을활용하여북한의자원을수탈 ( 收奪 ) 한다. 이수탈결과로김정은의통치자금이마련된다. 이러한문제의식에기초한이절에서는앞서다룬김정은시대노동당조직체계와기능, 그리고 전제군주적정권 들의생존전략을기반으로, 지난 5년이상김정은정권의통치자금관련수행체계및과정을평가한다. 가. 수행체계북한경제는 3가지영역으로구성된다. 첫째, 내각에서관리하는인민경제, 둘째, 군수경제인 2경제, 셋째, 김정은의통치자금마련과지출을관리 운영하는궁정경제이다. 궁정경제의체계는김정은직속으로그또는그가신뢰하는직계가족 / 가신 ( 家臣 ) 들이개입할수있는구조이다. 노동당영역에서보면, 당전문부서중 39호실과서기실, 그리고재정경 252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리부및금수산경리부경제사업을포괄한다. 그중심에 39호실이있고김정은과연결하는서기실이자금흐름의통로역할을한다. 외화벌이를중심으로김정은의통치자금을마련하는 39호실은실장휘하에금광부문부실장, 해양자원 ( 바다자원 ) 부문부실장, 금융부실장이있다. 이들부실장이 1개이상의과장을겸직하며수많은외화벌이무역회사들에대한당적지도와통제를한다. 부실장중금융부실장은 3과인대성은행을지도한다. 따라서부실장겸 3과과장이된다. 2014년을기준으로보면, 외화벌이무역회사들을중심으로한 39호실은기본 6과체계에종합과및간부과등내부업무를보는부서들이있다. 중앙당에서근무하는부원이상의중앙당 39호실간부는 60여명수준으로그리많지는않다. 그러나하부및각지역별로수많은외화벌이회사에대한지도체계를가지고있는방대한조직이다. 앞서 39호실의조직과기능에서자세히살펴보았듯이, 1과는북한에서가장유명한대성총국이다. 한국기업과비교하면삼성그룹과같은규모라고증언된다. 대성총국산하에삼성그룹의계열사처럼많은과를두고있다. 또한대성총국지도하에각지역체계가있다. 39호실관련종사자들이지역별각도 시 군체계로 <5호관리소 > 에적을두고통치자금마련을위한외화벌이사업을한다. 2과인금광지도국은금광부문에광범위한채굴및가공기업소와공장을거느리고통치자금마련사업을한다. 3과는금융부실장이지도하는대성은행으로 39호실의모든은행업무를처리한다. 대성은행산하에는각도, 시단위에 < 대성자금처 > 를두고각도와시단위 39호실은행업무를처리한다. 그외 4~6과는대영지도국, 경흥지도국, 낙원지도국등약 12개대규모무역회사지도국들을각과별로 3~4개씩책임지고지도관리하며통치자금을마련한다. 이중낙원지도국은 39호실자금마련을위한노동자송출을담당한다. 김정은의직속기관인 39호실실장은매년돈이들어오면김정은앞으로, 예를들어 2014년도총계획분이 5억불이었는데이번에당조직들에서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53
높은충성심을가지고투쟁을잘해서 5억 2천만불이들어왔습니다. 라는내용의서류를작성해서서기실을통해김정은에게보고한다.( 사례3) 그러면김정은의지시에따라서기실에서다음해통치자금으로필요한예산을세우게한후, 그만큼의자금을서기실이관리하게한다. 예를들어, 39호실에서 3억달러를마련했다면, 통치자금으로책정된 2억달러는서기실에서관리하며김정은의비자금이나통치자금으로활용되고, 1억달러는예비비성격으로 39호실에서관리하며재분배사업이나김정은의특별요구가있을때쓸수있도록하는식이다. 대개 39호실이보관관리하는나머지 1억은김정은이현지시찰할때활용된다고한다. 김정은의현장현지지도시 39호실실장이수행하는경우는이러한비용 ( 혁명자금 ) 지출관련업무때문이라고한다.( 사례6) 조직지도부의외피를쓰고있으나실제활동은조직지도부와분리되어, 한국청와대에서대통령을보좌하는비서실과유사한기능을하는서기실은, 북한의궁정경제를운영하는데에서도 통로 역할이다. 특히김정은의비자금및 혁명자금 을실무적으로관리하고각종물자를보장한다. 김정은의직접지시로주요사업 ( 우상화, 핵심건설, 수령선물, 공장 기업소 기관현장자금지원 ) 을위해재분배되는사업비를 혁명자금 이라한다. 전체적으로통치자금마련은 39호실이책임지나, 서기실에서김정은의지시에따라 39호실과협의하여통치자금을운영하는체계이다. 김정은이필요한돈을현금달러로쌓아놓고, 김정은이요구할때마다조달하거나지시에따라전달해주는기능도한다. 통치자금활용과관련하여김정은의 선물정치 를책임지는당재정경리부및금수산경리부역시이체계에있다. 중앙당운영을책임지고지원하는당재정경리부내에는선물과가있다. 재정경리부내선물과는김정은가계의모든생활을보장하는금수산경리부선물국과연계하여, 북한의간부및주민을대상으로한각종수령의선물을생산하고관리한다. 따라서중앙당에서김정은직할로통치자금마련및운용체계를구성하 254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는주요부서는 39호실, 서기실, 재정경리부, 금수산경리부이며, 이들이협업하여김정은의지시에따라궁정경제운영의중심축을담당한다. 나. 과정평가북한에서수령자금이라칭해지는통치자금은크게 3가지로구성된다. 첫째, 39호실에서벌어들인수입이다. 북한에서대개 중앙당자금 또는 당자금 이라고칭해지는중앙당기금이다. 둘째, 특수기관이라칭해지는군부, 보위기관, 외화벌이를하는대남 대외기관, 그리고내각의성과중앙기관들이김정은에게바치는 기관별충성자금 이다. 셋째, 북한주민들이학창시절부터조직생활을하며, 주요시기별로 수령의통치 에기여하기위해벌이는 < 충성자금모으기운동 > 등을통해김정은에게바쳐지는자금이다. 충성자금은말그대로기관및개인이 김정은에대한충성도 를표현하는것이기에자발적형식을띤다. 1인당사금 1그램에해당하는돈을바치는식으로매해마다소속이있는모든개인이바치는 개인별충성자금 이다. 이중세번째, 개인의충성자금은김정일시대에는당조직생활을하는당원중심으로전개되었다.( 사례2) 그러나김정은시대에는전체주민을대상으로확대되었다. 충성자금은 수령에게바치는충심 을명분으로 자발적지원형식 을유지함에도불구하고, 북한의모든기관및조직생활을하는모든주민들에게의무화되어있다. 자발성을중시하기때문에목표액을 100% 달성하지못할수도있다. 그러나최소한목표의 50% 수준이상은완수해야한다. 또한충성자금은시기나상황에따라모금강도및수준에차이가있다.( 사례6) 국가의거시적정치경제시각에서볼때, 북한수탈체제의핵심인북한정권의통치자금원천은일차적으로 와크 ( 수출입허용지표 ) 로표현되는, 광물과수산업등에대한수출입권한및각종국가인허가권등국가권력이주도하는지대 (rents) 158) 이다. 다음으로모든당과국가기관및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55
주민들로부터추출하는재정이다. 김정은정권차원에서실질적조세역할을하는양대제도는 충성자금 과내각및국가행정단위에서관리하는 국가납부금 이다. 국가납부금 의경우대부분내각경제및행정기관을운영하는데사용된다. 한편, 북한의 자력갱생무역 과시장경제질서를기반으로한수탈경제발전과정에서, 김정은정권의통치자금유입을위해당 특수 ( 보위, 군부, 대남 대외 ) 내각기관이충성자금을납부한다. 그러나김정은시대들어서, 특히내각의외화벌이성원들의경우, 국가납부금과충성자금이합쳐져서상납되기에충성자금할당액이증대하였다고한다.( 사례9) 이렇게모인김정은의통치자금은비공식적으로처리되는김정은의비자금을제외하고, 혁명자금 이라는미명으로대개김씨일가우상화, 핵심건설사업, 수령선물, 현지지도시현장의물질적문제를수령이해결해주는현장지원사업등으로쓰인다. 김일성시대만들어진 혁명자금 이라는개념은애초북한의산업화시기산업분야, 특히현장공업분야에자금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수령이배려해주는돈이었다. 그러나김정일시대그대상범위가넓어지면서, 예술단등까지를포함해수령의뜻에따라어느대상기관이나개인에게도지원하게되었다. 김정은시대에는현지지도가늘어나면서그범위가더넓어진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김정은정권의통치자금유입및운영구조를도형화하면다음 < 그림 Ⅶ-1> 과같다. 158) 지대 (rents) 란기회비용을초과하는수입으로대개국가가시장을조절하려할때만들어진다. 자유무역제한, 독점적이윤기제, 외환배급등이대표적이다. 256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그림 Ⅶ-1 김정은정권의 통치자금유입및운영 구조 자료 : 저자작성 위 < 그림 Ⅶ-1> 에서드러난현재김정은정권의통치자금유입및운영을담당하는기관은당, 특수, 내각모두에있다. 각기관들은대규모무역회사및하부에공장과기업소, 그리고외화벌이사업체를가지고있다. 또한독자적인은행도가지고있다. 2014년기준북한의경제와국가재정규모로볼때, 당경제및특수경제 ( 군수산업부지도의 2경제포함 ) 가차지하는비율이총북한경제의약 70% 로추정된다. 한편내각경제가차지하는비율은총경제의약 30% 로추정된다. 대규모재정유입을담당하는무역시장구성비율로볼때는, 당과특수기관이 60% 이고내각이 40% 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된다.( 사례9) 수탈의정점에는노동당위원장김정은의통치비용으로인식되는당경제 ( 궁정경제포함 ) 가있다. 당경제재정은조직지도부에서거두어들이는당원들의회비 ( 당비 ) 뿐아니라, 주로당중앙위원회산하각급당기관들의자체사업수입및내각과특수기관으로부터모아진충성자금으로구성된다. 재정관리의핵심단위는온전히수령의통치자금마련을위해존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57
재하는당전문부서 39호실이다. 39호실에서는한국의삼성, 현대와같은대기업에해당하는대성총국, 금광총국등등, 그리고자체은행을운영하며주로외화벌이를통해당자금뿐아니라충성자금도마련한다. 앞서다루었듯 39호실에서벌어들인통치자금은서기실을통해김정은에게상납된다. 39호실의방대한외화벌이사업등을통해통치자금이모아지면, 이자금을관리하며김정은의뜻에따라처리하는부서가서기실이다. 서기실이김정은과각기관을연결하는통로역할을하기때문이다. 39호실에서당자금과충성자금을합친통치자금이모아지면, 이중의일부 ( 약 1/3) 는 39호실에서관리하고나머지약 2/3는김정은의서기실로배정된다. 서기실업무중에는김정은의 통치자금과혁명자금을실무적으로관리 하고각종물자를보장하는기능이있다. 주로 39호실에서통치자금마련을책임지지만, 그돈의관리및사용처리는서기실에서김정은의지시에따라 39호실과협의하며사업한다. 서기실은중앙당 1호청사인김정은집무실청사 3층에있는데, 김정은이필요로하는통치자금을현금 ( 달러 ) 으로 3층보관소에보관하고, 김정일의지시에따라사용한다고한다.( 사례2; 사례8) 통치자금사용, 특히김정은의 선물정치 수행과관련하여당전문부서재정경리부및금수산경리부가협업한다. 이역시김정은과의통로는서기실이기에서기실과연계하여운영한다. 특히당재정경리부내선물과는중앙당간부및당중앙위원회위원과후보위원을비롯한고위직간부들을대상으로한수령의선물정치를수행한다. 이사업은금수산경리부의선물국과연계하여진행된다. 그러므로김정은의통치자금유입과재분배시스템은, 김정은의직할관리하에당전문부서인 39호실, 서기실, 재정경리부, 금수산경리부가연계하여운영한다. 당경제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이특수경제이다. 특수경제는대표적으로세관등의이권을가지고있는국가보위성, 광범위한군수 258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산업과수산물거래권을가지고있는군대 ( 군수경제, 2경제 ), 개성공단 ( 폐쇄전 ) 및국가관광관련한이권을가지고있는대남 대외기관등으로구성된다. 특수기관의경우도, 각기관별로외화벌이이권및국내사업이권을가지고있다. 그리고자체제도와기관운영을위한국가납부금및각기관이당중앙위원회담당부서에바치는충성자금을김정은에게세금처럼바친다. 내각경제는산하각성의독자적무역회사이외에, 공장 기업소등의계획경제틀을유지하는공식경제와장마당경제를의미하는비공식경제가있다. 계획경제틀을유지하며현물을생산하는공식경제기관들은 액상지표와현물지표 를달성해야한다. 종합시장운영등을매개로한장마당경제와상업망의경우에는 액상경제 만존재한다. 내각중앙의각성들도기관별로외화벌이이권및국내사업이권을가지고있다. 그리고자체제도와기관운영을위한국가납부금및각성의중앙에서개개인들에게돈을모아당중앙위원회담당부서에바치는충성자금을세금처럼거둔다. 구체적실태로 2014년기준해외무역참사일인이국가에내는돈은국가납부금 3만달러 (65% 내외 ) 및충성자금 8천달러와각종세외부담을합쳐 1만 ~1만 5천달러 (35% 내외 ) 수준이라고한다. 그중충성자금은온전히수령의통치자금이다. 따라서김정은시대에는이렇게모인충성자금을각당비서들이취합하여, 서기실을통해김정은에게정기적으로보고하면서통치자금유입이이루어졌다고한다.( 사례9) 북한은계획에따른국가재정이붕괴한상태에서아래로부터의시장경제가발전하였다. 정책적으로도각급기관및인민들의경제적자력갱생, 재정적자립이추진되었다. 한편수령독재의공권력및정치적통제는지속되거나더강화되고있다. 이과정에서독재정치의통치자금마련을위한수탈이구조화되며체제운영방식으로고착화되고있다. 그결과다음과같은실태와특징을드러낸다. 첫째, 당간부의식량배급은지속되나공식월급이북한돈 5천원수준 Ⅶ. 정권안정화전략수행체계및과정평가 259
으로월급이의미가없는상황에서, 직위및공적권한을활용한부패가제도화되었다. 각급기관및엘리트들이상업적활동과뇌물로김정은의통치자금을조달하면서동시에기관재정및개인 가계생활비부족부분을충당한다. 둘째, 당기관, 특수기관, 내각등대부분의기관들이, 김정은이최종분배하는무역이권및사업인허가권을매개로, 무역회사또는상업적회사를운영한다. 따라서기관들및엘리트들간에김정은에대한충성경쟁이치열하다. 실적 및 충성도 를입증하는충성자금을채우기위한각종이권갈등도심화되었다. 셋째, 인민경제난및대북제재로공식적국가예산인내각의수입과지출이감소한반면, 충성자금 등직접적수탈로마련되는김정은의통치자금재정규모는김정일시대에비해서커진것으로보인다. 이수탈구조의정점에북한국가자원의실질적소유자인수령독재자김정은이있다. 그리고핵심권력기관과엘리트들이자신의권력과이권을최대화하는방향에서, 혁명자금또는국가재정의외피를쓴 수령독재의수탈체제 를운영및관리하고있다. 260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
Ⅷ. 결론 : 요약정리및향후전망
김정은시대조선노동당의조직과기능 : 정권안정화전략을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