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복지사각지대 그대안은? - 사회안전망실현, 2014. 3. 20( 목)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조에홀 주관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 평화위원회, 회원교단사회봉사부

인사말 하나님의은총이참석하신여러분에게충만하기를기원합니다. 정부의복지혜택을받지못한채복지의사각지대에서생활고와병마로인한빈곤의 늪에서자살을택한송파구세모녀동반자살사건과그이후일련의죽음의소식들 은충격이면서큰아픔입니다. 도움도지원도받지못하는계층으로빈곤의낭떠러 지에있는분들이바로우리이웃에많이있습니다. 410만여명의최저빈곤층중에 서 135 만여명의기초수급권자이외의사람들은복지의사각지대에놓여있습니다. 이러한때에본회에서정부의복지혜택사각지대에놓여있는빈곤한이들의 삶과죽음을생각하며토론회를갖게되었습니다. 복지정책의실상과보완점들을찾아보려합니다. 이토론회를통해현빈곤층 더불어현장의생생한사례 를살펴보고이현실에대한교회의역할과대안을모색해보고자합니다. 디아코니아사역은교회의본질적사명입니다. 그동안교회의디아코니아사역 을적게나마구역회( 속회) 같은교회의소그룹에서감당하여왔습니다. 이교회 안소그룹을처음시작한존웨슬리목사시대나한국선교초기의교회는지 역사회의빈곤한이들을찾아가돕고돌보는전위대역할을감당했습니다. 늘날교회적대안으로이소그룹의기능을강화하여사각지대빈곤가정조사단, 찾아가는돌보미로서의사회안전망의역할과사명을감당할수도있을것입니 다. 더불어교회의사회봉사부는자치기관과민간복지담당자들과연계하여지 역빈곤층을찾아내고돌보는일을더욱활성화할수있을것입니다. 본회는미미하지만오래전부터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후원자들과결연 을맺고후원하여왔습니다. 이번의토론회가일회적인행사에끝나지않고진 정한디아코니아사역의토대가될수있도록더깊은연구를통해실천적대 안을모색하기위해애쓰겠습니다. 애정담긴제안과격려를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는인간존엄을해치는사회현실과절박한경제현실속에서예수사랑나 눔의최일선기지가되는소망을놓지않을것입니다. 오 또한교회가삶에지친 모든이들이도움을청할수있는희망의피난처가되기를간절히기도하면서 인사를가름합니다. 2014년 3월 20일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총무김일환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실현, 그대안은? 3

일정표 사회 : 이재혁교수( 강남대) 14:00~14:02 인사말김일환목사(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총무) 14:03~14:05 격려사김영주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14:05~14:07 기도 이승열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 통합) 사회봉사부총무) 14:10~14:30 발제 1 정무성교수( 숭실대) 14:30~14:50 발제 2 엄의식과장( 서울시복지정책과) 14:50~15:10 발제 3 조준배과장( 강남사회복지관) 15:10~15:20 패널이호영사무국장 (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회 ) 15:20~16:00 종합토론사회자 4 사회복지정책토론회

목 차 인사말 03 일정표 04 발제 1 06 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정책제안 - 정무성교수( 숭실대) 발제 2 18 서울형복지안전망제도설명 - 엄의식과장( 서울시복지정책과) 발제 3 30 복지사각지대현장사례 - 조준배관장( 강남사회복지관)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실현, 그대안은? 5

발제 1 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정책과제 - 민관파트너십과교회의역할 정무성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부총장, 복지행정학박사) 6 사회복지정책토론회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실현, 그대안은? 7

8 사회복지정책토론회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실현, 그대안은? 9

10 사회복지정책토론회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실현, 그대안은? 11

12 사회복지정책토론회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실현, 그대안은? 13

14 사회복지정책토론회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실현, 그대안은? 15

16 사회복지정책토론회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실현, 그대안은? 17

발제 2 송파구세모녀자살비극관련 저소득위기가정에대한긴급대책 엄의식과장( 서울시복지정책과) 18 사회복지정책토론회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실현, 그대안은? 19

20 사회복지정책토론회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실현, 그대안은? 21

22 사회복지정책토론회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실현, 그대안은? 23

24 사회복지정책토론회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실현, 그대안은? 25

26 사회복지정책토론회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실현, 그대안은? 27

28 사회복지정책토론회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실현, 그대안은? 29

발제 3 현장에서본사회복지안전망의한계와대안 조준배관장( 강남종합사회복지관) 1. 들어가며 최근사회적약자들이사회복지시스템에적용조차되지못하면서안타까운소 식을전해오고있어사회복지종사자로서가슴아프게생각함. 더욱이 송파모 녀 사건을계기로복지사각지대에몰린가족의어려움이확대되어가고있음. - 전북익산자살기도일가족, 투자실패에자학( 연합뉴스, 2014. 3. 5) - " 희망이없다" 노모모시던환갑아들극단적선택(JTBC, 2014. 3. 9): 부양의무자 ( 손자 150 만원, 손녀 200 만원) 가성장하여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후. - 광주 ' 아들발달장애고민' 일가족 3 명숨진채발견( 연합뉴스, 2014. 3. 13) 한편, 만, 송파모녀사례는삶의의무만다하다생을마감하는안타까운사연이지 지역사회내에는권리만요구하는계층도많아서일선사회복지기관들의어 려움도방치되고있는실정임. 사회복지실천전반에권리( 수급권) 와의무( 사회 적시민의식) 도조화롭게자리매김할수있도록노력해야하는것도우리사회 의큰과제임 - 계절의변화가있는초봄, 초겨울에일상적으로반복되는지역사회의모습. 2. 사회복지정책이일반국민들입장에서이해가가능한가? 흔히사회복지제도를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구분하고, 기초 생활수급자들은공적부조제도를통하여생계, 교육, 의료, 주거등등의복지지 원을하고있음. 그러나자세히들어다보면, 유사한정책들이워낙산발적으로 30 사회복지정책토론회

분산되어있고, 제도적기준도복잡하여정보접근성이낮은직접적수혜대상 자들이이해하기어려운실정임. 이러하다보니, 일선의사회복지사들도다양한 사회복지제도들의특성을이해하지못하는실정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무한돌봄( 경기도), 희망온돌, 희망플러스통장, 그물망복지, 긴급지원제도, 희망네비게이션... 또한지역특성에따른복지정보의편차( 사각지대) 가발생함. 정보는공식적인홍보 에서얻는것보다복지기관, 통반장, 이웃, 친지, 종교단체등의생활권에서얻 는정보가더많음. 그예로써, 영구임대아파트내의지역주민과일반지역의 지하단칸방, 쪽방촌의복지정보접근성과지원은다르며, 저소득밀집지역내 에서도수급자로편입된주민과일반저소득층이얻는복지정보의양과질이 다름. 또한공공이나민간복지기관도사회복지서비스가제한된복지자원을바탕으로 하다보니대상선정의수월성이투영되어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게복지서비 스가집중되고있음( 관은물론민도마찬가지임.) 3. 무엇이문제인가? 현재한국사회에는진보와보수로나눠져서끝없는복지논쟁은넘쳐나고있지 만, 서로이기려고만하지상대를인정하고, 타협해나가는사회문화는보여주 지못하고있음. 응책이발표되고있으나, 없음. 최근빈곤층의자살문제에대해서도임시방편적인다양한대 미래지향적이고근본적인복지청사진에대한논의는 1) 거시적환경 사회적합의없는사회복지제도 : 우리나라의복지를설명하면, 권위있는 정책결정자의의지와직접연결된사회복지제도라고해도과언이아님. 위계 적구조에서권위자( 대통령, 단체장, 기관장...) 의의견은최일선으로전달되는 과정에서실제의도보다왜곡되는현상이많음. 국적상황에서위정자들의복지인식은대단히중요해보임. 권한이위로집중되어있는한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실현, 그대안은? 31

- MB 정부초기부터부정수급으로인한비효율강조 기초생활수급자감소 (2009년 157만명대비 22만명이감소 135 만명, 2010년사회복지통합 관리망구축이후지속적감소 ) - 현정부의 비정상의정상화 강조 공기업방만경영에대한경영혁신 지역내사회복지지원사업중단 증세없는복지(?) : 많은재원이투입되는사회복지제도를수행하기위해 서전문가집단과위정자들은좀더솔직해져야함. 그러나사회복지는확대하 겠다고하면서증세에대한사회적논의는전개하지않는것이가장큰문제 임. 좀더심각하게표현하면, 마치사회복지가천덕꾸러기처럼인식되는수준 임. 건강한사회복지 로재인식될수있도록노력해야하며, 그러기위해서국 민들의기여( 세금) 에대한솔직한논의과정이요구됨. 2) 미시적환경 부양의무자의함정에빠진사각지대의그늘 : 부양의무자( 직계혈족과그배우 자) 대부분은자신의생활책임과미래의삶을준비하기도어려운현실임. 즉, 가족 책임주의는빈곤의연대를강조하여저소득층의가족불화는물론, 부양의무자까지 빈곤의늪에빠지게하는상황임.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최저생계비 130%) 을 중위소득또는평균소득이상으로대폭높이거나부양의무자제도를폐지하여 실질적인복지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야할것임. 한편으로최근현장에목도되는부양의무자에대한비난과무책임을강조하는사 회분위기로인해수급자들의자존감이손상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음. 이로인해수급신청을하지못하는현실이최근의사례에서확인되고있음. 컴퓨터로하는복지제도 : 소위사회복지서비스를인간과인간의관계를 통해이루어지는인간복지서비스라고하는데, 행복이음전산망 의정보를바탕 으로수급권을판정하다보니수급권자의실제적삶을평가하지못하고있음. 좀더친절하고, 대상주민의삶의현실을반영한따뜻한복지행정이되어야함. 그대안으로부양의무자의 실제적인부양능력, 부양이행여부 를확인하는상 담이필수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는것. 또한기초생활수급에서탈락하게될 32 사회복지정책토론회

경우 수급자격탈락예고제(6 개월전) 를실시하여충분히준비할수있는시 간을고려해주고최종적인판정을거쳐서탈수급기회를부여함. 전달체계의비효율 자립도와관련되어있어서지역편차가크고, 이이해하기에더욱어렵게인식됨. : 지방정부에서시행하고있는사회복지제도들은재정 예산이충분하지않아해당주민들 또한공공과민간의역할에서도중복되거 나책임소재가불분명한사항들이많아예산낭비의문제들도지적되고있음. 예컨대, 의사례관리기능, 사례관리의경우공공전달체계의희망복지지원단의역할과사회복지관 그리고대부분의사회복지기관들이사례관리를수행하고있 음을감안할때, 종합적으로검토될필요가있음. 본질적으로사례관리는통합 되어서운영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되며, 될필요가있음. 사례관리체계만잘구축되어도사회복지사각지대를예방하는데, 전달체계의개편을통하여조정 크게기여할수 있을것으로봄. 설사공공과민간사례관리를구분하더라도민간사례관리기능은통 합할필요가있음. 결론적으로다양한사회복지제도들의홍수속에서살아가고있으나, 정작나에게는 맞는옷( 제도) 을찾기는어려운현실임. 즉, 대부분의제도나서비스들은임시적이 고한시적인대상자선발로인해지역주민들에게안정적으로전달되지는못하고 있으며, 공급자중심의지원대책임. 우리나라의복지제도를한마디로표현하면, 요 란한복지, 급조형복지 라고생각되며, 운좋은, 정보가빠른, 절박한, 적극적 인 누군가가복지혜택을받는것으로인식되고있음. 현재, 연쇄적인사회문제로인한정부, 사회단체등에서다양한토론회와정책들 ( 일제조사, 복지인력충원, 찾아가는복지...) 을쏟아내고있지만, 또다른사회적 이슈가제기되면수면아래로가라앉을것으로예측함. 4. 한국형복지기준은있는가? 사회복지제도는예측가능하고, 국민들의합의를기반으로하는안정적인운영 체계가시급해보임. 이를위해정부, 여야, 노사, 복지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실현, 그대안은? 33

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를통하여 한국형사회복지기준 마련이시급하다 고판단됨. 현대사회를살아가면서사회복지는필수적인제도라고인식해볼때, 국민의 삶에대한 국가의책임 이라는사회복지철학을기본전제로하고, 산발적으로 펼쳐지고있는다양한복지제도들을종합하여복지기준을향상시켜야할것으 로봄. 이는사회복지자원과복지욕구( 문제) 를균형있게고려한기준이어야 할것임.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복지자원( 세금, 보험료, 이용자부담등) vs 복지욕구 과잉. 오남용. 낭비. 중복 vs 재생산. 시장활성화 일부분야의보편적복지 vs 일부분야의절박하고방치된복지현실 국민적으로합의가능한복지기준마련을위해 설치하여장기적이고근본적인사회복지기준마련은물론, 사회복지대타협위원회 를 일반국민의입장에 서 명쾌하고쉬운복지제도 를설계하여야함. 또한사회복지는공공복지제도 로만해결되는것이아니므로민간사회복지기관과상호보완적인역할이형성될 수있도록파트너쉽문화가절대적으로요구됨. 5. 나가며 사회복지를하나의수단으로생각하는정치꾼, 자기옹호자는많지만, 한국적복지 환경을목적으로생각하는정치, 사회기관, 전문가등은부족해보임. 이번계 기를바탕으로사회복지전문기관, 종교단체, 시민사회등의요구와참여로한 국형사회복지모형을찾아가는노력들이이루어지길희망함. 그기반에는권리와의무가조화로운복지운동이뒷받침되어야한다고생각하 며, 지자체등에서노력하고있는마을공동체운동, 학계에서이야기하는생태 사회복지, 여러민간사회복지기관과시민사회에서펼치고있는협동조합, 지역 화폐운동등의주민참여형의복지운동도함께성장해나가야할것임. 34 사회복지정책토론회

MEMO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실현, 그대안은? 35

MEMO 36 사회복지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