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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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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총론 제1절일반사항 1. 매뉴얼의개요 3 2. 적용범위 3 3. 관련법규 3 [ 표1-1] 위기유형매뉴얼별현황 4 [ 표1-2] 대규모인적재난유형별주관부서및관련법규 5 [ 표1-3] 인적재난유형별관련법규정 6 [ 표1-4] 중앙및시 도대책본부가설치된인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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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상 5건의법률안을병합하여심사한결과, 이를통합 조정하여우리위원회대안을마련함. 마. 제331 회국회 ( 임시회 ) 제4차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 에서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 5건의법률안에대해서는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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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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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매몰지역환경조사지침

Transcription:

관리번호 원전안전분야 위기관리표준매뉴얼 ( 방사능누출사고부분 ) 원전안전분야위기관리표준매뉴얼은 Ⅰ. 방사능누출사고 ( 원안위주관 ) 분야 와 Ⅱ. 파업에의한가동중단분야 로구성되어있는데, 동문서는혼동을방지하기위해 Ⅰ. 방사능누출사고 ( 원안위주관 ) 분야만따로구성한것입니다. 2016. 2.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관대응수칙 - 3 -

유형 : 원전안전주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매뉴얼 원전안전분야 ( 방사능누출 ) 위기관리표준매뉴얼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안전분야 위기대응실무매뉴얼 : 국민안전처,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Ⅰ 재난관리체계도및절차도 재난관리체계도 원전안전분야 ( 방사능누출 ) 대응표준절차도 원안위위원장의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 국무총리의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권한수행의경우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14 조제 1 항ㆍ제 3 항ㆍ제 4 항,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제 25 조제 1 항및제 26 조에의함 - 4 -

Ⅱ 원자력안전위원회원전안전분야 ( 방사능누출 ) 재난대응프로세스 상황접수및전파 상황접수및전파 현장방재지휘센터발족준비 현장방재지휘센터운영 위기평가회의소집개최 중앙대책본부발족준비 중앙대책본부운영 재난범위확대시 - 5 -

Ⅲ 관련부서 ᆞ 부처별협업기능 기능 1 재난상황관리 2 피해자등지원 3 긴급통신지원 4 시설응급복구 6 재난자원지원 주관부서상황실및재난대응소관부서재난대응소관부서재난대응소관부서재난대응소관부서재난대응소관부서 연계부처안전처, 산업부, 국방부등안전처, 복지부, 행자부등미래부, 안전처등국토부, 농식품부등안전처, 국방부등 < 재난사고수습활동총괄조정 > < 주민보호조치지원등 > < 재난현장 < 피해시설응급복구 > < 재난자원지원총괄 조정 > 주요 업무 중앙대책본부및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발족 운영 유관기관초기비상대응조직발족및상황관리지시 상황모니터링을통해주민 학생등주민보호조치권고 언론사인터뷰, 기자회견등언론대응총괄, 유언비어로인한사회혼란대응 사고지역비상의료지원단구성ㆍ운영 피해확산방지및복구대책강구 시행 재난현장에서의긴급구조통제단의긴급구조활동 피해예상범위확대에따른구호소, 이재민지원센터등추가지정협의 현장상황정보수집을통한주민보호긴급조치필요성검토 현장의료센터를통한환자의료대응 사고대응기관간비상정보통신체계운영 > 재난상황정보시스템정상가동점검 방재유관기관간영상회의시설점검및이동형설비지원 헬기, 차량등을이용사고지역비상통신망 시설물긴급안전점검실시및비상연락망자체점검 사고영향평가를통한사고진행상황예측분석작업 시설필수안전기능확보에필요한비상전원설비등에대한관계기관협조요청 복구활동에필요한중장비지원요청 ( 지자체및지역사단, 국토부등관련부서 ) 사고수습에필요한비상조직가동및필수요원확보 ( 필수요원외종사자는사고위험외부구역으로대피조치 ) 사고현장수습을위한민 관 군선박동원, 장비 인력배분총괄조정 구조헬기, 차량등지원 긴급지원요청 기능 7 교통대책 8 의료서비스 9 사고현장수습 10 자원봉사관리 11 사회질서유지 12 수색, 구조. 구급 13 재난수습홍보 주관부서재난대응소관부서재난대응소관부서재난대응소관부서재난대응소관부서재난대응소관부서재난대응소관부서재난대응소관부서 연계부처안전처, 국방부등복지부, 국방부등국방부등안전처등경찰청등안전처, 국방부등문체부, 방통위등 < 재난발생지역 < 방사능피폭의료 < 재난지역 < 자원봉사자관리 < 교통통제, < 구조 구급활동 < 재난관련언론 대국민홍보등 주요 업무 교통대책 > 사고수습인력 장비및재난지역주민수송을위한헬기, 차량지원 사고해역운항선박에대한운항통제 여객선의경우사고선박대체여객선운항협조 지원등 > 현장현장비상진료소설치를통한환자의료대응 일반상해자발생에따른 분류반 가동및응급처치반가동 부상자의료지원및기동의료반편성 운영, 지도확인 이재민심리안정화및생활안정화대책강구 제염조치등 > 재난지역피해조사및특성등확인 재난지역에대한복구계획수립및장비동원 재난복구지역설정및피해예상지역주민출입제한, 교통통제조치시행 등 > 자원봉사활동기능분류 배치 민간자원봉사장비 인력지원요청및관리 현장통제, 피해지역치안유지등 > 피해지역의출입통제및질서유지, 차량통제, 현장치안예방활동 사상자긴급후송차량이동지원 등 > 소개지역잔류인원수색 구조 구급 사고지역선박운항통제및항행경보방송등안전조치 해양경비안전본부등유관기관협조사항파악및응급조치협력 재난공보체계운영 > 언론기관보도문작성및기자회견 사고상황및주민행동요령보도자료수시배포 24 시간상담창구등대국민언론대응창구운영및유언비어확산방지 의학원, 전문기관등전문기관의실시간민원대응창구운영 언론인터뷰 취재및보도자료작성배포를언론대응전문팀및단일창구를통해전담, 정보혼선방지 - 6 -

Ⅳ 관계기관주요임무 ( 국내원전방사능누출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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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기관비상연락망 가. 방사능방재유관기관비상연락망 기관부서연락처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상황실 02-770-2335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 044-200-2251 안전환경정책관 044-200-2343 방재환경과 02-397-7356, 7359 원자력안전과 02-397-7288 월성현장방재센터 054-740-3605 영광현장방재센터 061-350-3605 원자력안전위원회 ( 주 ) 054-780-3605, 3627 울진현장방재센터 ( 야 ) 054-780-3653, 3654 고리현장방재센터 ( 주 ) 051-720-3605,3607,3627 ( 야 ) 051-720-3653 대전현장방재센터 042-612-3605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9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044-215-7431 미래창조과학부 비상안전기획관실 02-2110-2167 원자력진흥정책과 02-2110-2455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8, 6893 외교부 원자력외교담당관실 02-2100-8433 재난관리지원과 02-748-5779 합참화생방과 02-748-3284 국방부 02-2008-6119, 6314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f)02-3412-8064 중앙재난안전상황실대표번호 044-205-8000~2 국민안전처 상황근무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044-205-1500 상황담당관 044-205-1540 상황담당관실 ( 사회재난 ) 044-205-1541 상황담당관실 ( 자연재난팀장 ) 044-205-1542 상황담당관실 ( 자연재난팀원 ) 044-205-1543 팩스번호상황담당관실 ( 사회재난 ) 044-205-8894 상황담당관실 ( 자연재난 ) 044-205-8890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과 044-203-2918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83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관리과 044-203-5327-9 -

기관부서연락처 보건복지부 종합상황실 044-203-4002~5 기획조정담당관실 ( 주간 ) 당직실 ( 야간 ) 044-202-2654, (f)3989 044-202-2118, (f)3985 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1-7115, 7124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02-2100-6047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 044-201-4820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7,5288 (f)5299 ( 야 )044-200-5895~6 (f)5886 행정자치부 비상안전기획관 02-2100-339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24, 1725 경찰청 기상청 위기관리센터 02-3150-2756 치안상황실 ( 야 ) 02-3150-1234 예보정책과 02-2181-0493,0502 국가기상센터 02-2181-0673~5 해당경찰서 112 해당소방서 119 해당해경안전서 122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과 ( 원자력안전팀 ) 051-888-3021~3024 기장군 원전안전과 051-709-5472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구 원자력산업안전과 해양원전과 안전총괄과 052-229-6020,6024 (f)052-229-3114 ( 야 )052-229-3119,4053 (f)052-229-3114 052-229-8661,8663 (f)052-229-7449 ( 야 )052-229-7000 (f)052-229-7999 052-290-4061,4068 (f)052-290-4059 ( 야 )052-290-3222 (f)052-290-3229 남구안전총괄과 052-226-3510,3512-10 -

기관부서연락처 동구 북구 안전관리과 안전정보과 (f)052-226-5268 ( 야 )052-226-5555~8 (f)052-226-5559 052-209-3671,3674 (f)052-209-3669 ( 야 )052-209-3222 (f)052-209-8229 052-241-7891,7896 (f)052-241-7899 ( 야 )052-241-8222 (f)052-241-8229 경상남도 안전정책과 055-211-2741~6 양산시 안전총괄과 055-392-2851 경상북도 비상대비과 054-880-2392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054-760-7991 전라남도 사회재난과 061-286-3050, 3053 영광군 안전관리과 061-350-5731~4 무안군 안전총괄과 061-450-5811~2 함평군 안전건설과 061-320-3713, 3266 장성군 재난안전실 061-390-7018, 7077 전라북도 사회재난과 063-280-2711, 2712 고창군 재난안전과 063-560-2659, 2660 부안군 안전총괄과 063-580-4561, 4563 강원도 비상기획과 033-249-2291, 3700 울진군 안전재난건설과 054-789-6570 삼척시 안전총괄과 033-570-3895, 3897 대전광역시 비상대비과 042-270-4992~3 유성구 안전총괄과 042-611-2208, 293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 방사선비상진료센터 ) 대표 042-868-0000 상황실 042-861-4041 당직실 042-868-0402 대표 042-860-9700 물리적방호실 042-860-9836 대표 02-970-2114 상황실 (24 시간 ) 1522-2300 당직실 02-970-2121-11 -

기관부서연락처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표 042-868-2000 원자력방재실 042-868-8813 당직실 042-868-8112 대표전화 054-704-2114 본사 주간 비상대책실 방재대책팀 054-704-1140~8 (f)054-704-1191~4 054-704-3330~4 (f)054-704-3398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발전소 야간 당직실 고리원전대표당직실 한빛원전대표당직실 월성원전대표당직실한울원전대표당직실 054-704-2203,3203 (f)054-704-5695~6 051-726-2114 051-726-3203 061-357-2114 061-357-3203 054-779-2114 054-779-3203 054-785-2114 054-785-3203 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역 서울 부산 병원명 대표 연락처 당직실 / 응급실 한국원자력의학원 02-970-2114 02-970-2121 서울대학교병원 02-2072-2114 02-2072-3399 국군수도병원 031-725-5114 한국수력원자력방사선보건원 부산대학교병원 051-240-7000 국군부산병원 051-730-9147 ( 당 )010-5082-1234 ( 응 )031-725-6119 02-3499-6615 02-998-9875 ( 당 )051-240-7625 ( 응 )051-240-7501~2, 7067, 7088 ( 당 )051-730-5780 ( 응 )051-730-0911-12 -

기장병원 051-723-0171 ( 당 )051-723-2119 ( 응 )051-723-0179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053-200-5114 ( 당 )010-2017-6119 ( 응 )053-200-5100 국군대구병원 053-750-5170 ( 당 )053-750-5064 ( 응 )053-750-5119 ( 당 )042-878-4605 국군대전병원 1688-9152 대전 ( 응 )042-878-0911 충남대학교병원 1599-7123 042-280-8126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1899-0000 ( 당 )062-220-5111~3 ( 응 )062-220-6801~5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052-250-7000 052-250-7119, 8119 전주 전북대학교병원 1577-7877 063-250-1303 제주 제주한라병원 064-740-5000 064-740-5158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055-750-8800 055-750-8282 청주 충북대학교병원 043-269-6114 043-269-6992 울진 울진군의료원 054-785-7000 054-785-7119 함평 국군함평병원 061-390-5731 ( 당 )061-390-5530 ( 응 )061-390-0911 영광 영광기독병원 061-350-3000 061-350-3119 영광종합병원 061-350-8000 061-350-8129 경주 동국대학교병원 054-748-9300 ( 당 )010-6555-1339 ( 응 )054-770-8589, 8119 강릉 강릉동인병원 033-651-6161 033-650-6105~6 고창 고창종합병원 063-560-5600 ( 응1)063-560-5556 ( 응2)063-563-3333-13 -

I. 일반사항 1. 목적 2. 적용범위 3. 관련법규 4. 용어정의

구분내용 국가위기 국가주권, 영토와국민의생명 재산등국가의핵심요소와가치에 중대한위해가가해질가능성이있거나가해지고있는상태 위기관리 국가위기를효과적으로예방 대비하고대응 복구하기위하여 국가가자원을기획 조직 집행 조정 통제하는제반활동과정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에대하여그유형별로예방 대비 대응및복구등의업무를주관하여수행하는기관 유관기관 해당재난에대한정부의재난관리활동에있어주관기관의 활동을지원하고협조하는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 실무기관 재난관리의대상이되는기능 시설을직접관리하거나그지역을 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및단체 재난 관리 단계 1 예방 : 위기요인을사전에제거하거나감소시킴으로써위기발생자체를억제하거나방지하기위한일련의활동 2 대비 : 위기상황하에서수행해야할제반사항을사전에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위기대응능력을제고시키고위기발생시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태세를강화시켜나가는일련의활동 3 대응 : 위기발생시국가의자원과역량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신속하게대처함으로써피해를최소화하고추가적인위기발생또는위기의확대가능성을감소시키는일련의활동 4 복구 : 위기로인해발생한피해를위기이전의상태로회복시키고, 평가등에의한제도개선과운영체계보완을통해재발을방지하며위기관리능력을강화하는일련의활동 - 15 -

구분내용 1 관심 (Blue) : 징후가있으나그활동수준이낮으며가까운 기간내에국가위기로발전할가능성도비교적낮은상태 위기 경보 수준 2 주의 (Yellow) : 징후활동이비교적활발하고국가위기로발전할수있는일정수준의경향성이나타나는상태 3 경계 (Orange) : 징후활동이매우활발하고전개속도, 경향성등이현저한수준으로서국가위기로의발전가능성이농후한상태 4 심각 (Red) : 징후활동이매우활발하고전개속도, 경향성 등이심각한수준으로서위기발생이확실시되는상태 불안정한원소의원자핵이스스로붕괴하면서방사선을방출 방사능 하려는성질이나능력으로서, 표준단위는 Bq( 베크렐 ) 을사용. 1Bq 는 1 초에하나의핵이변환또는붕괴되는양. 1 Ci( 큐리 ) = 3.7E10 Bq 방사선 물질내에서원자를전리시키는능력이있는입자선 ( 알파입자, 베타입자등 ) 또는전자파 ( 감마선, 엑스선등 ) 방사성물질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및원자핵분열생성물 ( 原子核分裂生成物 ) 등방사선을방출하는물질 핵연료물질 : 우라늄 토륨등원자력을발생할수있는물질 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을방출하는동위원소와그화합물 사보타주 원자재및발전시설등을의도적으로파괴하거나회사기밀을 폭로하는행위 II. 재난유형및위기경보 - 16 -

매뉴얼적용기본원칙 - 17 -

개정이력서 제목개정번호 ( 승인일자 ) 0 ( 04.9) 1 ( 08.12) 2 ( 09.12) 3 ( 10.8) 4 ( 11.4) 5 ( 12.1) 6 ( 12.02) 7 ( 13.04) 8 ( 13.10) 원전안전분야위기관리표준매뉴얼 주요개정내용개정근거담당부서 위기관리표준매뉴얼신규제정 적용범위및위기형태현실화 관리방법개선 : 대외비 일반문서 비상보고단계현실화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실무반축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구성현실화 위기경보와방사선비상등급연계성조정 기관별임무 역할 ( 행안부 ) 관련기관비상연락망개정 위기경보판단수준및상황별조치내용현실화 사회 경제적핵심보존가치반영 ( 행안부정책연구결과반영 ) 위기관리기구임무및역할보완 기타오 탈자및용어수정 신속 정확한상황파악 대응을위한초등대응절차보완 위기단계별홍보및언론보도대응 점검사항반영등 위기경보단계별기관의임무 역할보완 대국민위기상황전파체계반영 직제변경및담당부서변경사항반영등 초기비상대응활동강화 부처별임무및역할재정비 대국민위기상황전파체계등반영 기관별임무 역할조정 심각 ( 청색비상 ) 단계유관기관역할명확화 방사선비상등용어정의수정 보완 중대본역할조정 매뉴얼적용기본원칙, 기관장역할추가 기관 임무역할을중요도순으로조정 정부조직개편및국가위기관리지침개정 원전가동중단분야매뉴얼개정 행안부요청에따라모의훈련을통해자체매뉴얼정비 초기대응및홍보체계등개선 모의훈련및워크숍결과반영 원자력안전위원회출범및후쿠시마교훈반영행안부요청사항반영 정부조직개편반영원자력안전관련법령등 안전부매뉴얼검토회의결과등반영 - 18 -

제목개정번호 ( 승인일자 ) 9 ( 14.05) 10 ( 15. 01) 11 ( 15.06) 12 ( 15.09) 13 ( 15.12) 원전안전분야위기관리표준매뉴얼 주요개정내용개정근거담당부서 위기징후및연락처정비등조치 (6.11) 부처 기관별역할조정 비상조직구성상세화 유관기관연락망현행화 변경직제및유관기관연락망현행화 긴급이송체계등개선사항반영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반영 정부조직개편반영 대규모재난 ( 총리 본부장 ) 으로의변경을위한절차삽입 위기경보발령단계 (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 를방사선비상체계 ( 백ㆍ청ㆍ적 ) 로일원화 국무조정실차장, 소방본부장, 해경본부장을중앙본부위원으로추가 국민안전처임무ㆍ역할조정반영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체크포인트수정 비상연락망등정비 국무총리의중대본부장임무수행관련일부문구재정비현행화 기상청임무중일부문구재정비로임무명확화및현행화 기관대응수칙반영 - 재난관리체계도변경등 국가위기관련용어정리반영 기관명칭및임무역할조정 국가재난관리 (NDMS) 상황전파시스템수정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 (DITS) 반영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수정반영 실무매뉴얼작성기관확대반영 위기대응매뉴얼훈련결과, 비상시부처간역할조정반영 정부조직개편, 비상연락망현행화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 ( 14.12.30) 방사능방재법개정 ( 15.1.20.) 반영및안전처임무역할조정등 표준매뉴얼승인처리절차 ( 안전처 7.13) 안전처표준매뉴얼수립지침등반영 16.2 월안전처승인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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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누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원자력안전위원회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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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사항

I. 일반사항 1. 목적 2. 적용범위 3. 관련법규 4. 용어정의 구분내용 국가위기 국가주권, 영토와국민의생명 재산등국가의핵심요소와 가치에중대한위해가가해질가능성이있거나가해지고있는 상태 위기관리 국가위기를효과적으로예방 대비하고대응 복구하기위하여국 가가자원을기획 조직 집행 조정 통제하는제반활동과정 - 25 -

구분내용 재난관리주관기관유관기관실무기관 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에대하여그유형별로예방 대비 대응및복구등의업무를주관하여수행하는기관 해당재난에대한정부의재난관리활동에있어주관기관의 활동을지원하고협조하는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 재난관리의대상이되는기능 시설을직접관리하거나그지역 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및단체 재난 관리 단계 1 예방 : 위기요인을사전에제거하거나감소시킴으로써위기발생자체를억제하거나방지하기위한일련의활동 2 대비 : 위기상황하에서수행해야할제반사항을사전에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위기대응능력을제고시키고위기발생시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태세를강화시켜나가는일련의활동 3 대응 : 위기발생시국가의자원과역량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신속하게대처함으로써피해를최소화하고추가적인위기발생또는위기의확대가능성을감소시키는일련의활동 4 복구 : 위기로인해발생한피해를위기이전의상태로회복시키고, 평가등에의한제도개선과운영체계보완을통해재발을방지하며위기관리능력을강화하는일련의활동 불안정한원소의원자핵이스스로붕괴하면서방사선을방출 방사능 하려는성질이나능력으로서, 표준단위는 Bq( 베크렐 ) 을사용. 1Bq 는 1 초에하나의핵이변환또는붕괴되는양. 1 Ci( 큐리 ) = 3.7E10 Bq 방사선 물질내에서원자를전리시키는능력이있는입자선 ( 알파입자, 베타입자등 ) 또는전자파 ( 감마선, 엑스선등 ) - 26 -

구분내용 방사성물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EPZ) 예방적보호조치구역 (PAZ)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UPZ)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및원자핵분열생성물 ( 原子核分裂生成物 ) 등방사선을방출하는물질 핵연료물질 : 우라늄 토륨등원자력을발생할수있는물질 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을방출하는동위원소와그화합물원자력시설에서방사능누출사고가발생할경우에대비해대피ㆍ소개등과같은주민보호대책을사전에집중적으로마련하기위해설정하는구역으로예방적보호조치구역 (PAZ) 및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UPZ) 으로구분 EPZ : Emergency Planning Zone 방사선비상이발생할경우사전에주민을소개하는등예방적으로주민보호조치를실시하기위해정하는구역 PAZ : Precautionary Action Zone 방사선비상이발생할경우방사능영향평가또는환경감시결과를기반으로주민에대한긴급보호조치를위해정하는구역 UPZ :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 27 -

II. 위기유형및방사선비상

II. 위기유형및방사선비상 1. 위기유형 (1) ㆍ, ㆍ (2), 2. 전개양상 화재ㆍ폭발등으로인한방사능누출 중요핵심부품의결함에의한방사능누출 원자력시설외부로의방사능누출로인한지역주민피해 발전소종사자및인근지역주민방사선피폭 인근지역농ㆍ수산물, 가축및취수원오염 방사선비상계획구역까지방사능낙진등피해확산 국가경제활동에막대한영향을초래 - 29 -

3. 방사선비상발령 구분정의대응조치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 o 방사성물질의밀봉상태의손상또는원자력시설의안전상태유지를위한전원공급기능손상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등의사고 o 방사선영향이원자력시설건물내에국한될것으로예상되는비상상태 o 백색비상에서안전상태로의복구기능의저하로원자력시설의주요안전기능에손상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사고 o 방사선영향이원자력시설부지내에국한될것으로예상되는비상상태 o 노심의손상또는용융등으로원자력시설의최후방벽에손상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사고 o 방사선영향이원자력시설부지밖으로미칠것으로예상되는비상상태 비상발령보고, 상황전파 사고확대방지응급조치 원자력사업자비상대응시설의운영 지역방재대책본부발족운영 ( 상황실및연합정보센터 ) 백색비상대응조치수행 원자력사업자비상대책본부발족운영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발족운영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발족운영 기술및의료지원조직운영 지역방재대책본부확대운영 청색비상대응조치수행 방사능재난발생선포검토 원자력시설주변주민에대한보호조치실시 - 30 -

방사선비상종류백색비상청색비상적색비상 국제원자력사건등급 o 사고를일으키거나확대시킬가능성은없지만 안전계통의재평가가요구되는고장 2 등급수준 ( 고장 ) o 사고를일으키거나확대시킬가능성이있는안전 계통의심각한기능상실 3 등급수준 ( 심각한고장 ) 4 등급수준 ( 소내위험사고 ) 5 등급수준 ( 소외위험사고 ) 6 등급수준 ( 심각한사고 ) 7 등급수준 ( 대형사고 ) 위기관리단계대비단계대응단계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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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기관리기본방향 - 33 -

III. 위기관리기본방향 1. 목표 2. 방침 - 34 -

3. 위기관리체계 - 35 -

구 분 기 능 비고 o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이행 o 방사능재난의평가및발생의선포 o 재난수습에관한중앙행정기관의업무총괄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 원자력안전위원회 ) * o 방사능재난현장대응활동총괄지휘 o 주민보호의사결정을위한합동방재대책협의회주관 o 시 군 구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휘및방재요원임무부여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 ( 시 도및시 군 구 ) o 지역방사능방재대책계획등의이행 o 지방행정기관과의행정조치및업무협조 o 긴급구조활동지휘및통제 o 주민보호조치이행 - 36 -

구분기능비고 o 비상대응시설가동및비상대책본부발족 운영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o 사고 복구현황보고 o 사고확대방지, 원인조사, 피해복구및제염활동 o 사고영향평가, 주민예상피폭선량평가, 주민보호조치 권고등비상대응활동수행 방사능 방호기술지원본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o 사고해석및평가 예측 o 방사선측정, 방사선영향평가 o 주민예상피폭선량평가 o 방사선방호관련기술자문단운영 방사선 비상의료지원본부 ( 한국원자력의학원 ) o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운영 o 방사선피폭환자제염 치료 o 심리안정화를위한전담팀운영지원 o 위기징후목록종합관리 운영 o 위기정보 상황종합및관리 국가안보실 o 심각경보는주관부처와사전협의, 범정부적인위기 대응체계가동 o 국가위기평가회의운영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 국무조정실 ) o 안전관리중요정책심의및총괄 조정 o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심의 o 재난및안전관리업무의협의조정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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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주요역할 본부회의 o 방사능재난이발생한지역에대한긴급조치사항, 주민보호를위한긴급지원사항등의결 종합조정반 o 상황관리및비상대응조직대응활동총괄 조정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현장지원반 홍보협력반 o 원자력시설의사고상황, 영향파악 o 사고수습대책강구등 o IAEA 등사고조기통보및지원요청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연합정보센터활동지원등 유관기관연락반 o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결사항, 협조요청사항 유관기관전파및이행현황종합 o 사고수습현황등유관기관전파등 합동방재대책협의회 o 방사능재난등의수습과주민보호대책에대한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자문 연합정보센터 o 보도관계자료의제공과공개, 언론대응총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종합조정반 사고분석반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업무종합및대외기관창구 o 합동방재대책협의회운영및실무반간업무조정 o 원자력시설사고상황수집및분석 o 방사선원항평가및예측 방사선평가반 o 현장방사선영향평가및긴급방호활동 o 합동방사선감시센터현장활동총괄 지휘 합동 o 현장방사선감시및평가 분석 - 39 -

구분주요역할 방사선감시센터 o 지역, 기자재, 장비및차량에대한오염관리 주민보호반 o 주민보호조치사항통보및이행현황확인 종합 o 주민보호조치와관련한현황파악, 종합및자료관리 의료지원반 o 비상의료대응관리및지원활동총괄 지휘 o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운영및총괄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o 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총괄조정 운영지원반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시설 장비운영 관리등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출입인원 장비의통제 시 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o 주민보호조치활동준비 시 군 구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o 주민보호조치활동준비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o 사고수습에필요한기술적사항지원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o 방사선상해자에대한의료조치 원자력사업자비상대책본부 o 사고확산방지및수습 - 40 -

IV. 위기관리활동

IV. 위기관리활동 1. 예방 안전성취약등위해요인사전분석및평가 원자력시설관련지속적인안전진단실시 사고예방위한국제기구 (IAEA) 와협력체계구축 - 42 -

구분내용비고 국가안보실국무조정실원자력안전위원회 ( 주관기관 ) o 위기정보 상황종합 o 위기관리활동모니터 o 안전분야정책관리 조정 o 관련동향종합평가 o 원자력발전소및연구용원자로안전검사실시 o 방사능방재교육 훈련및검사실시 o 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협조체계구축 국민안전처 o 매뉴얼관리실태점검 개선 o 재난관리교육 훈련실시 o 원자력발전소시설안전관리대책수립 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한국수력원자력 ( 주 )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원자력의학원 o 원자력발전소시설에대한국내ㆍ외적안전진단실시 o 원전관련對국민홍보실시 o 지역방사능방재계획수립 시행 o 비상방송망및구호소지정 관리 o 원자력발전소안전운영및관리 o 산업통상자원부등과협조, 원자력발전소시설안전진단실시 o 원전및관련시설에대한모니터링 o 하나로안전운영및관리 o 원자력안전위원회등과협조, 하나로시설안전진단실시 o 하나로및관련시설에대한모니터링 o 원전사고체크리스트작성및점검 o 원자력시설관리에대한문제점및이슈사전발견 o 원자력시설주변지역에대한환경방사능탐사및평가 o 원자력시설상황정보입수및분석 o 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태세점검 o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및 1, 2차비상진료기관지정 관리및교육 훈련실시 - 43 -

기관명 관리대상목록 산업통상자원부 o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원자력발전분야부서감독 지자체 o 관할구역원전주변주민소개로 o 관할구역비상방송망및구호소 한국수력 원자력 ( 주 ) o 국내모든원전및주변시설일체 o 원전주변비상경보방송망 o 원전주변환경방사선감시기 한국원자력 연구원 o 하나로원자로관련시설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o 전국토환경방사선감시기 o 지방방사능측정소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o 원자력시설물리적방호태세점검 한국원자력 의학원 o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2 차비상진료기관 국방부 o 군화생방차량및지원장비일체 경찰청 o 교통통제소 - 44 -

2. 대비 사전위기관리계획수립ㆍ평가 자체상황판단회의를통해위기수준별체계적대비 피해최소화위한인력ㆍ장비ㆍ물자투입준비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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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 긴급구호활동 위험물대책 경비및치안유지 대피계획 이재민대책 구조구급계획 의료구호계획 식수등의공급계획 인력및장비 물자의비축 원자력시설내위험 폭발물질보관시설점검 관리 방사능피해지역의경비및치안유지계획, 출입인원통제및범죄예방활동계획등 집결지및소개로평시지정 관리 구호소지정및관리 피해지역구조, 구급실시및부상자후송등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 관리, 현장방사선비상진료센터 ( 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등 ), 현장의료구호소설치, 의약품및의료기자재의확보 비상급수, 수송및공급 - 47 -

교통대책및긴급수송계획 소개로및수송차량, 교통통제소사전지정 응급복구계획 필요인력, 장비의지정 비축 학생안전대책 학생대피 소개대책및휴교, 등하교시간조정등 홍보대책 재난방송 SMS 등을통한신속전파및정보제공창구의단일화 구분내용 징후 o 사고를일으키거나확대시킬가능성은나타나지않지만안전계통에심각한기능상실상황발생 국제원자력사건등급 2 등급수준 ( 방사선비상발령등급백색비상단계 ) 기관별임무역할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 주관기관 ) 국민안전처 국방부 o 위기정보 상황종합 o 위기관리활동모니터 o 정부대처방향제시 o 범정부대응체계점검 o 비상발령보고, 상황전파 o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및예비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발족 운영 o 유관기관초기비상대응조직발족및상황관리지시 o 위기징후변화양상모니터링, 연합정보센터대응활동지원 o 현장지휘센터파견요원긴급이송헬기지원 준비 요청 o 위기상황모니터링강화 o 주관기관위기경보발령에따른조치 ( 협조 ) 사항을유관부서및지자체에통보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인원파견및공중방사능감시를위한헬기지원준비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인원파견및공중방사능감시를 - 48 -

위한헬기지원준비 경찰청 지자체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및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원자력의학원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인원파견및공중방사능감시를위한헬기지원준비 o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 상황실, 연합정보센터 ) 발족 운영 o 비상상황파악, 관계기관통보 o 비상대응시설운영 o 사고확대방지및원인조사 o 시설내외환경방사능감시강화 o 예비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발족 운영 o 전문가단현장파견준비 o 환경방사능감시활동강화 o 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 (AtomCARE) 운영확대 o 핵물질의운반에대한방호조치강화 o 예비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발족 운영 o 의료지원반및현장의료지원단현장파견준비 비상상황접수및보고 전파 - 49 -

대책회의개최 사고대응조직설치가동 - 50 -

현장수습활동 방사선비상해제및후속조치 - 51 -

3. 대응 방재대응시스템총가동, 피해최소화주력 유관기관간긴밀협조체계가동 2 차사고에대비한대응활동 - 52 -

구분내용 기관별 임무 역할 징후국가안보실국무조정실원자력안전위원회 ( 주관기관 ) 유관기관 ( 공통 ) 방송통신위원회 o 사고를일으키거나확대시킬가능성이있는안전계통에 심각한기능상실상황발생 국제원자력사건등급 3 등급수준 ( 방사선비상발령등급청색비상단계 ) o 위기정보 상황종합, 위기관리활동모니터 o 주관기관과경보관련사전협의, 국가위기평가회의운영 o 정부대응방향제시 o 비상대책시행등범정부대응활동조정 o 정부대응활동종합점검 평가및협의 조정 o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및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발족 운영 o 상황대응총괄조정및현장대응활동지휘 통제 o 유관기관상황전파및협조요청 o 연합정보센터를통한언론대응일원화및재난방송협조요청 o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실무반인원파견 - ( 해당기관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 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실무반인원파견 - ( 해당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당지역군부대 경 찰청 교육청 기상청 해경서 소방서, 지자체,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사업자등 o 대국민홍보를위한재난방송지원 - 53 -

구분내용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 ( 교육청포함 ) 외교부국방부 ( 군부대포함 )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 o 원자력연구기관인력 장비활용지원 o 대국민홍보를위한재난방송지원 o 구호시설 ( 학교 ) 지정 운영관련협조 지원 o 학생대피관련협조 지원 o 재난상황에대한국제간정보교환지원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인원파견및공중방사능감시를 위한헬기지원 o 지자체단체장회의를통한지시사항전달및지자체요구사항 수렴 o 위기상황모니터링강화 o 방사능지원본부운영 ( 필요시 ) o 주관기관위기경보발령에따른조치 ( 협조 ) 사항을 유관부서및지자체에통보 o 지자체방사선비상경보방송지원 ( 비상경보방송시설ㆍ민방위 방송활용 ), 재난온라인방송및재난문자전송지원 ( 원안위 요청시 ) o 중앙긴급구조통제단가동준비및현장응급의료소설치 o 방사선감시활동지원및협조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인원파견및공중방사능감시를 위한헬기지원 o 구호소주민불안감소를위한실시간위성중계 (SNG) 차량 지원준비 o 해당지역어로행위및선박운항통제준비 o 해양환경방사능탐사지원 ( 경비정등 ) 준비 o 언론대응활동지원 o 유언비어로인한사회혼란대응 o 국내생산 ( 유통전 ) 농축산물에대한방사능오염검사 관리준비 o 원전시설복구지원 ( 소외전원복구관련한국전력협조 지 원포함 ) o 공산품에대한방사선오염검사관리준비 o 필요시현장응급의료지원등 o 먹는물에대한방사능오염관리 검사준비 - 54 -

구분내용 국토교통부 o 긴급물자및인력수송관련사항지원 o 위기대응관련중장비지원 o 해당지역항공기운항통제준비 해양수산부 o 국내생산 ( 유통전 ) 수산물에대한방사능오염검사 관리준비 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기상청지자체한국수력원자력 ( 주 ) 및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o 유통중인농축수산물및가공식품등에대한방사능오염 검사 관리준비 o 특이상황감시, 치안유지 o 교통 출입통제준비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인원파견및공중방사능감시를 위한헬기지원 o 기상에관한기류분석정보제공준비 o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확대 운영 o 주민보호조치시행준비 o 비상대책본부발족 운영 o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환경방사능감시강화 o 사고확대방지, 원인조사, 제염활동및응급조치 o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발족 운영 o 사고조사, 기술지원및현장기술지원단파견 o 환경방사능감시지원 o 상황에따라핵물질운반제한유도 원자력 의학원 o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발족 운영 o 의료지원반및현장의료지원단현장파견 - 55 -

비상상황접수및보고 전파 대책회의개최 - 56 -

사고대응조직설치가동 현장수습활동 - 57 -

방사선비상해제및후속조치 - 58 -

구분내용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o 위기정보 상황종합 o 위기관리활동모니터 o 관련동향확인 평가및부처별대응방안협의ㆍ조정 o 방사능누출사고에따른재난선포및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사항심의 o 정부대응활동협의 조정 o 방사능재난총괄조정및현장대응활동지휘ㆍ통제 o 국가환경방사능감시체계운영 o 관계부처와의긴밀한연락체계구축 o 방사능재난발생선포 ( 선포기준해당시 ) 방사능재난발생선포를결정할경우지체없이국무총리를거쳐대통령에게보고 o 사고상황관련언론브리핑 ( 문화체육관광부와협조 )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연합정보센터의언론대응활동지원 o 필요시중앙정부차원의언론대응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와협조 ) 원자력안전위원회 ( 중앙방사능방재 대책본부 ) o 언론 홍보적절성지속검토및유관부처와협의 대국민홍보, 오보대응등 o 구조및지원, 상황전개접수및신고, 사고자유족및가족 등과관련중앙안전관리위에보고 o 언론대응및유언비어대처등대국민정보제공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발족이전긴급주민보호조치범위및방법결정 o 광역주민보호조치에대한의사결정 o 장기상황관리방안수립 o 심리안정화를위한방사선기술자문및언론대응계획수립 시행 o 방사능방호관련유관부처기술지원및자문 o 피해상황등정보제공을위한홈페이지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 o 현장방재대응조직총괄 - 59 -

구분내용 (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 방송통신위원회 o 재난현장의긴급구조활동에필요한방사선방호조치 o 합동방재대책협의회자문을받아주민보호조치등주요의사결정및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시행지시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PAZ) 지역주민에대한즉시소개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UPZ) 지역등에대한긴급주민보호조치 ( 대피, 소개, 음식물섭취제한, 갑상선방호약품복용등 ) - 식료품, 음료품, 농산물반출및소비통제 - 위험 ( 경계 ) 구역설정및통행제한등 o 對언론창구인연합정보센터운영강화 - 보도자료배포 ( 언론책임자가수행 ) - 정기상황발표 ( 연합정보센터장 ) 사고상황의변동내용과대응활동내용주기적제공 - 기자회견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 ) o 대국민홍보를위한재난방송지원 기획재정부 o 사고수습에필요한특별예산지원 미래창조과학부 o 원자력연구기관활용인력 장비및상황분석지원 o 국내 외긴급통신수단지원 o 대국민홍보를위한재난방송지원 교육부 o 구호시설지정협조및조정 o 피해예상지역학생대피지원 o 피해예상지역에대한학사일정조정등 o 학교 연구기관등의언론대응활동모니터링및관리등 외교부 o 재난상황에대한국제간정보교환 o 국내외국대사관에대한사고상황통보 o 외국의지원협조에대한정부대응창구운영 국방부 o 주민보호및제염을위한인력 ( 군, 예비군 )/ 장비지원 o 공중방사능감시를위한헬기지원 - 60 -

구분내용 o 방사능측정및평가를위한인력 / 장비지원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 o 지자체단체장회의를통한지시사항전달및지자체요구사항수렴 o 위기상황모니터링강화 o 방사능지원본부운영 ( 필요시 ) o 피해지역인력및재정지원방안강구 o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원 - 주민행동요령홍보및재난상황전파 ( 재난온라인방송, 재난 문자전송등 ) - 피해수습전문인력파견 ( 특수재난실, 민간전문가등 ) - 방사능오염지역 ( 지자체 ) 동향및오염수습상황관리 o 지자체주민보호조치대응활동지원 - 주민대피를위한긴급이송차량ㆍ선박ㆍ헬기등투입지원 - 이재민수용시설, 구호물품등재난구호물자수급 o 피해지역인력및재정지원방안강구 o 중앙긴급구조통제단가동및현장응급의료소설치 o 특수구조대 (119) 가동 / 인명구조, 긴급수송 o 방사성오염시설제염 / 방사선감시활동지원및협조 o 구호소주민불안감소를위한실시간위성중계 (SNG) 차량지원 o 사고지역해역에대한어로금지, 선박운항통제 o 특수구조대 ( 해양 ) 가동긴급구조 ( 필요시 ) o 해양환경방사능탐사지원 ( 경비정등 ) o 가용매체활용대국민홍보및재난발생내용발표지원 o 언론인터뷰가이드제공등언론대응활동지원 o 유언비어로인한사회혼란대응 o 국내생산 ( 유통전 ) 농축산물에대한방호조치 o 국내생산 ( 유통전 ) 농축산물의방사능오염에대한통제 o 원전사업자의사고수습및시설복구지원 o 전력수급지원 o 공산품에대한방사능오염검사지원 o 필요시현장응급의료지원등 o 지역안정화를위한지역주민심리개입 o 심리안정화를위한전담팀현장파견지원 o 방사능오염에의한급수중단대비비상급수체계확보 o 환경매체방사능오염검사지원 - 61 -

구분내용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기상청광역단체 ( 시 도 ) o 먹는물에대한방사능오염관리 검사 o 오염제거를위한중장비지원 o 필요시긴급물자및인력수송을위한교통수단지원 o 공항방사능오염검사및방사선환경관리지원 o 피해지역항공기운항제한등 o 항만방사능오염검사및방사선환경관리지원 o 어항및수산시설보호 o 피해지역생산수산물 ( 유통전 ) 에대한방사능오염관리 검사, 출하제한 o 피해지역의유통중인농축수산물및가공식품등에대한 방사능오염관리검사, 섭취제한및유통 소비통제 o 지역본부와협력하여주민보호조치지원및주민통제수행 - 주변지역에대한특이상황감시, 치안유지활동 주민소개지역에서의재산보호 소개지역내출입제한조치 - 대규모주민보호조치를위한인력, 장비동원 경찰은주민의소개이동에따른교통통제를실시 이동경로할당과출발일정조정 이동중고장또는사고차량의처리 o 기상에관한기류분석정보제공 o 상황실운영및상황전파 o 민방위대동원령선포 o 주민대피범위ㆍ방법설정및수송대책강구 o 오염지역출입통제를위한유관기관 ( 군 경 ) 협조요청 o 유관기관긴급구조 구난협조요청 o 유관기관의료지원, 인명구조및후송등협조요청 o 국토교통부ㆍ경찰등교통대책협조요청 o 시 도단위유관기관협조요청 o 광역주민보호조치필요시광역차원의구호소운영및관할 시 군 구지원 o 장기주민보호조치계획수립 시행 - 62 -

구분내용 기초단체 ( 시 군 구 ) 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의학원한국수력원자력 ( 주 ) 및한국원자력연구원 o 공중방사능감시를위한헬기지원 ( 광역지자체소방본부 ) 등 o 상황실운영및상황전파 o 동원민방위대원임무부여 o 주민대피유도요원배치및주민소개조치 o 이재민수용ㆍ구호 o 갑상선방호약품배포및복용조치 o 긴급구조 구난활동 ( 유관기관합동 ) o 출입통제소및교통통제소설치 운용 o 시 군구단위유관기관협조요청 o 지역대책본부에피해접수센터설치등 - 실종자및사상자파악, 관련정보제공등 o 사고정보수집 - 운전상황보고자료ㆍAtomCARE 시스템정보 - 환경방사선감시결과 o 사고해석 - 사고원인, 사고정도ㆍ진행과정예측 - 방사선영향ㆍ환경영향 o 평가종합 - 방사성물질방출여부, 사고수습대책강구 - 시설의위험도평가 o 수습및안전대책강구 o 방사선관련대국민상담을위한전용전화및홈페이지운영 o 방사선방호관련기술자문단운영 o 사고정보수집 - 피폭환자발생예상규모등 o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가동 - 전국방사선비상진료기관대응태세유지 o 국민심리안정화를위한상담전용전화및홈페이지운영 o 심리안정화를위한전담팀운영지원 o 비상대책본부가동 - 63 -

4. 복구 중장기방사능영향평가 조사위원회구성, 사고원인및피해사항조사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수립 시행 피해복구계획수립ㆍ시행 - 64 -

- 65 -

구분내용 국가안보실 o 위기관리활동모니터및사후관리 국무조정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o 원자력안전체계정상화방안조정 o 사후종합조사및대응활동전반평가 o 필요시특별재난지역선포 원자력안전위원회 (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 o 원자력안전위원회ㆍ원자력사업자등과함께합동조사위원회설치 o 방사능재난상황조사 o 방사능재난상황해제선포 o 방사능재난상황해제를선포할경우, 국무총리를거쳐대통령께해제사실및재난조사ㆍ피해보상대책ㆍ국가차원의방사능재난사후대책보고 o 지자체 유관기관간협의를통해주민복귀여부결정 o 국민심리안정화를위한언론홍보 원자력안전위원회 (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 o 사고상황분석및사태진전평가 - 방사능방출우려ㆍ방사능감시결과등 o 사고의수습및복구활동에관한계획수립 o 외국의사고수습및복구기술지원필요시협조요청 o 원자력시설및비상계획구역내복구완료시수습및복구완료선언 o 주민복귀여부를결정하기위한상황정보수집및평가 국민안전처 o 상황모니터링강화 o 피해지역인력및재정지원방안강구 o 방사능오염피해공동조사참여 광역 기초단체 ( 시ㆍ도및 o 재난지역중장기방사능영향평가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에서지원 - 66 -

구분내용 시ㆍ군ㆍ구 ) o 중장기피해복구계획수립 - 시행계획 ( 시 도 ) 및실시계획 ( 시 군 구 ) 수립 o 주민복귀를위한실시계획수립 - 복귀에필요한인력ㆍ물자ㆍ차량ㆍ시설및장비동원 o 사후대책수립 유관부처 o 지역주민및대국민심리안정화지원 o 유언비어차단, 언론홍보활동지원 o 복구관련예산ㆍ인력ㆍ장비지원등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o 방사능재난해제를위한기술검토수행 o 주민복귀등을위한방사선환경영향평가및환경탐사수행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o 원자력시설등에대한물리적방호태세점검 한국원자력 의학원 o 피폭환자관리 한국수력 원자력 ( 주 )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o 방사능재난의피해복구조치등을포함한사후대책수립 o 원자력시설복구조직운영 - 67 -

V.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즉시가동을위한사전준비사항및본부장역할 - 68 -

V. 중앙방사능방재책본부즉시가동을위한사전준비사항및본부장역할 1. 즉시가동을위한단계별사전준비사항 - 69 -

- 70 -

2. 본부장역할 개요 예방및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 71 -

3. 중앙본부회의개최 개요 4. 국무총리의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임무수행 개요 총리통합대응체제로의전환 - 72 -

대응및복구단계 - 73 -

VI. 부록 - 74 -

Ⅵ. 부록 언론홍보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1. 위기단계별점검사항 단계별점검사항 위기단계 공보업무점검사항 위기대비 평소준비사항 언론사및기자명단보유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매뉴얼 에따른교육, 훈련 재난예방및보도에관한언론협조사항숙지 위기발생 본부및현장에취재지원센터 ( 브리핑실 ) 설치대변인지정및공보지원반구성기자연락브리핑준비및실시 ( 합동방재대책협의회회의결과 ) 보도자료배포여론모니터링 : 오보, 유언비어파악및브리핑보도현황점검 재난방송요청주관방송사와국가기간통신사활동협력, 지원홍보전문부서 ( 국민소통실 ) 와협력 언론의정보요구사항파악시의적절한정보제공 ( 합동방재대책협의회회의결과 ) 위기진행 오보및유언비어대응 온라인소통협력체계구축및 SNS 활용정보공유 공동취재단구성및언론현장취재지원 기관장, 전문가등브리핑추진 위기종료 결과브리핑사고수습에기여한인물에대한자료제공위기대응평가및사례자료집발간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매뉴얼 개선방안마련 - 75 -

대변인지정및공보지원반역할 : - - -, - - 76 -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원칙 1. 초기에신속히대응하되정확한정보에근거해브리핑하라 ㅇ. - -,, - - -,,, ㅇ - 2. 창구를단일화하고한목소리를유지하라 - 77 -

ㅇ. - - 3. 현장을질서있게관리하라ㅇ. - () - (pool), 4. 최대한준비한뒤언론을대하라ㅇ. -, 5. 피해자등국민정서를항상염두에두고발언, 행동하라ㅇ. - - - 78 -

- 3 6. 언론에적극적으로새로운정보를제공하라 ㅇ 3. - -, - 7. 모든정보를공식화하라 ㅇ (off the record), (no comment). ㅇ, 8. 오보및유언비어에는즉각대응하라 ㅇ, SNS, - - 79 -

- - - 9. 위기관련전문가와오피니언리더들에게상황을충분히설명하라 ㅇ. - 10. 외신기자취재지원계획을수립하라 ㅇ. - - (pool) 브리핑및취재지원요령 1. 복장은정복이나비상근무복을착용하라ㅇ, -, 2. 브리핑직전까지상황을최대한파악하라ㅇ 3. 브리핑전사전리허설을가져라ㅇ, 4. 브리핑계획을사전에통보하라 - 80 -

ㅇ 5. 사람중심시각에서브리핑하라 ㅇ, 6. 쉽고정확한용어를사용하라 ㅇ - 7. 다른조직에책임을전가하는발언을삼가라 ㅇ -, 8. 초기사고원인, 피해상황에대한언급은신중하게하라 ㅇ, -,, 9. 질문에대한답변은간결하고명확하게, 결론부터말하라 ㅇ, 10. 질문에얽매이지마라 ㅇ - 81 -

- 11. 발표시마다정부의위기대응조치가진전되고있음을보이라 ㅇ, 12. 인터뷰에서는간략하게말하라 ㅇ 10-13. 위기대응활동의설명에도움이되는인사와자료를활용하라 ㅇ,, 14. 알려질사실을은폐하거나축소하지마라ㅇ, 15. 언론의마감시간을고려하라ㅇ ( : 5, 10) - 16. 언론을공평하게대하라 ㅇ, - 82 -

17. 감동적인휴먼스토리를발굴하라ㅇ 18. 정직이최우선이다ㅇ - 83 -

사고현장취재지원센터설치및운영 () o o o ( ) () () o o o o ( ) o - - (,, SNS ) - ( ) o - - (/) -, - 84 -

재난문자전송 (CBS) 및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EDBS) 체계 - 85 -

대국민위기상황전파체계 1. 대국민위기상황홍보 전파체계 기본방향 위기발생시전파수단선택은상황에따라소관부처에서판단 - 86 -

2. 위기상황대국민홍보 전파지원요청방법 소관부처 위기상황발생시재난방송지원요청 NDMS 상황전파시스템활용 - 재난방송을통한위기상황및대국민 행동요령전파요청 국민안전처재난상황실 재난방송요청검토및통보 자막문자방송시스템 (DITS) 활용 - 부처에서요청한위기관련자막송출을 검토하여방통위에재난방송요청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사에재난방송요청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EDBS) 활용 - 자동연계되어있는방송사에재난방송 요청 각방송사 위기상황및국민행동요령자막방송송출 신속하게통보받은위기상황및국민 행동요령을자막방송으로송출 국민 위기상황인지및대응 - 87 -

소관부처 위기상황발생시재난문자전송서비스 (CBS) 지원요청 NDMS 상황전파시스템을활용해재난 문자전송서비스 (CBS) 송출내용을요청 하거나 재난문자전송시스템 (CBS) 을활용해 사용기관이메시지를재난상황실로송출 요청 국민안전처재난상황실 재난문자전송서비스요청검토및통보 재난문자전송시스템 (CBS) 활용 - 부처에서요청한위기관련문자내용을검토하여해당이동통신기지국을통해일반휴대폰 (2G) 및스마트폰 (3G) 문자자동전송요청 해당기지국 수신자에문자전송 기지국단위로수신자수에관계없이시 군 구 지역별로대량전달 - 기지국단위로문자 60 자내외전송 휴대폰가입자 (2G 3G) 위기상황인지및대응 실시간동시전달, 휴대폰재난정보수신 - 88 -

3. 국가재난관리 (NDMS) 상황전파시스템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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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 (DITS)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구성도 > 기상청 ( 자연재난 < 국민 안전처 > < 미래창 조과학부 > < 방송 사 > 유관기관 ( 재난방송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DIT S)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DITS ) KBS, MBC, SBS, YTN, - 91 -

사례 사고사례주요내용비고 舊소련체르노빌원전사고 ('86) * 사고 7단계미국 TMI 원전노심용융사고 ('79) * 사고 5단계일본 JCO 임계사고 ('99) * 사고 4단계스페인반데로스원전화재 ('89) * 고장 3단계프랑스시보원전냉각재누설 ('98) * 고장 2단계일본후쿠시마원전노심용융사고 ('11) * 사고 7단계 발전소근무자가안전수칙을지키지않고가동중지된터빈을시험하다원자로폭발 방사성물질 10여일동안유출, 스웨덴, 핀란드등에서도방사능검출 정상운전중 2차측급수상실로 1차측냉각재온도와압력이상승 1차냉각재가상실되어핵연료용융사고발생 핵연료가공공장에서고속증식로공급우라늄변환작업중임계사고발생 터빈발전기의기계적결함으로발전기계통의수소가윤활유와함께누설되면서화재발생 6시간동안지속 50% 시운전시험완료후냉각단계에서잔열제거계통유량제어밸브후단부위에서배관관통균열이발생하여냉각재누설 일본동북지방미야기현동쪽해저에서 9.0 지진발생 초대형쓰나미발생 지진에의한원자로자동정지및외부전원공급실패 ( 수전철탑붕괴, 비상디젤침수 ) 연료봉피복재용융및 1~4호기수소폭발, 노심용융, 원자로용기외부노출 o 초기사망자 31명, 4년후 300여명정도로발표 o 원자력발전소 30km 이내거주 13만여명이주 o 부지밖주민피폭 o 제염작업등복구비 12억불소요 o 발전소영구폐쇄 o 현장작업자 3명중대한방사선피폭 o 49명경미한피폭 o 방사능미누설 o 방사능미누설 o 인적피해및환경손상등피해규모미확정 - 13.4. 까지 2조 500억엔손해배상 - 92 -

원전사고등급에따른사고분류및분석 분류등급분류기준발생사례 7 한국가이외의광범위한지역으로방사능피해를주는대량의방사성물질방출사고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 ( 11) 舊소련체르노빌 원전사고 ('86) 사고 6 5 방사선비상계획의전면적인시행이요구되는정도의방사능피해를주는다량의방사성물질방출사고방사선비상계획의부분적인시행이요구되는정도의방사선피해를주는제한된양의방사성물질방출사고 미국 TMI 원전 노심용융사고 ( '79) 연간허용제한치정도로일반인이피폭받을수있는 4 비교적소량의방사성물질방출사고로서음식물의섭취제한이요구되는사고 일본 JCO 임계사고 ('99) 사고를일으키거나확대시킬가능성이있는안전계통의 3 심각한기능상실 스페인반데로스 원전화재 ('89) 고장 2 사고를일으키거나확대시킬가능성은없지만안전계통의재평가가요구되는고장 프랑스시보원전 냉각재누설 ('98) 기기고장, 종사자의실수, 절차의결함으로인하여 1 운전요건을벗어난비정상적인상태 경미한고장 0 정상운전의일부로간주되며안전성에영향이없는고장 - 93 -

원자로현황 원전명주요내용비고 고리원전 o 부산시기장군소재 o 고리 1 호기 ~ 4 호기가동 o 신고리 1, 2 호기가동 o 78 년 4 월가동 한빛원전 o 전남영광군소재 o 한빛 1 호기 ~ 6 호기가동 o 86 년 8 월가동 월성원전 o 경북경주시소재 o 월성 1 호기 ~ 4 호기가동 o 신월성 1, 2 호기가동 o 83 년 4 월가동 한울원전 o 경북울진군소재 o 한울 1 호기 ~ 6 호기가동 o 88 년 9 월가동 하나로 o 대전시유성구소재 o 열출력 30MW 1 기가동 o 96 년 1 월가동 - 94 -

원자력시설방사능누출사고발생시주민행동요령 [ 국민보호조치발표가있을경우 ] [ 방사능구름통과시 ] - 95 -

[ 옥내대피및소개시 ] [ 복귀시행동요령 ] - 96 -

재난발생시초기대응주요사항 긴급통보및상황전파 재난의예보 경보 주민보호조치 방사선방호조치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긴급조치 - 97 -

실무매뉴얼작성기관현황 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서 국민안전처 국방부보건복지부환경부교육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기상청 - 98 -

02-397-7358, 7351 FAX 02-397-7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