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대남도발유형과한국의위기관리 정성임 * 1) 김보라 **2) < 국문요약 > 이논문은북한의대남도발유형에따른한국의위기관리방식의적절성을평가하는데목적이있다. 북한의도발은도발수단과도발대상에따라고강도, 중강도, 저강도도발로나뉘는데각수준의도발사례를분석한결과, 한국의위기관리는첫째, 북한도발에대한단기적, 장기적사전예방전략이미비하며, 둘째, 유사한도발수준에대해대응수준이다르거나, 도발수준이달라도대응수준이유사하는등일관성이부족하다. 또한셋째, 북한의도발수단은비대칭전력으로확대, 다양화되는반면, 한국의대응수단은유사한도발에는취약성을드러내고새로운도발에는뒤따라가며보완하는등한계를보였다. 향후북한도발의근원을제거하고위기상황을발전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네가지원칙, 즉정보력과예측성강화, 일관성과유연성의조화, 다양성과억제력강화, 공조와분업의조화원칙을수립, 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첫째, 도발유형의예측성을강화하고이를도발요인의사전제거및도발피해의무력화와연계시킬수있어야한다. 둘째, 북한의도발수준에따라일관되고유연하게대응해야한다. 셋째, 대응수단을 * 육군사관학교교수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석사과정
54 통일연구제 20 권제 1 호 보다다양화하여억지력의수준을높여야한다. 억지력은억지능력을갖출때대응태세에신뢰를주며효과를발휘할수있다. 넷째, 중앙위기관리기구의컨트롤타워능력을높여종적지휘체계를확립하는한편, 위기상황에따른분업과공조능력을배가시켜횡적협업체계를발전시켜야한다. 주제어 : 도발유형, 위기관리, 예측성, 일관성, 다양화, 억제력
북한의대남도발유형과한국의위기관리 55 Ⅰ. 문제제기 1953년정전협정이후북한의대남도발은지속되고있다. 그렇다고남북관계가항상적대적긴장상황에놓였던것은아니다. 2000년과 2007년두차례의정상회담과 3대경협사업추진등대화와관계개선도이루어졌다. 그럼에도북한이대남도발을지속하는것은북한의대남전략이바뀌지않았기때문이며그기반은 남조선혁명론 에있다. 조선노동당규약은몇차례개정속에서도체제의당면목적을 전한반도의공산화 로규정하고, 1) 이러한목적하에북한은도발을통해한국에서필요한상황을조성하려는것이다. 북한의도발은도발대상, 도발수단, 도발강도의측면에서다양화, 진화되어왔다. 이에따라우리에게는전쟁억지력뿐만아니라평시도발에대한대응과위기관리가주요과제로떠오르고있다. 위기관리 2) 란국가위기의유발요인을사전에제거, 통제하여위기발생을예방하고, 위기가발생하면원상회복및상황개선을통해안보위협을최소화하는것이다.( 황진환외 2014, 162 163) 위기 가위태로움과기회를동시에내포하듯이위기상황이조성되더라도대처여하에따라보완하고발전하는계기가될수있다. 위기관리는기본적으로북한의도발양태와도발수준에따라적절히달라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북한의도발을유형화해야하고 1) 2012 년개정당규약서문 ;.. 공화국북반구에서사회주의강성국가를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과업을수행하는데있으며, 최종목적은온사회를김일성 - 김정일주의화하여인민대중의자주성을실현시키는데있다... 조선로동당규약, ( 로동신문, 12/4/12) 2) 위기관리에대해 Charles F. Heman 은양국간또는다국간의국가이익이상충되는곳에서발생하는갈등과위기상태가전쟁으로돌입하느냐혹은평화상태로회복되느냐를결정하는긴박한시기에, 분쟁당사국이전쟁으로확대하는것을방지하고이를수습하기위하여통제하고노력하는시스템이라고정의한다.
56 통일연구제 20 권제 1 호 도발유형에따른위기관리매뉴얼이준비되어야한다. 그런데그동안한국의위기관리는위협의수준이나도발의성격보다는당시대내외환경, 특히정권의성격에따라영향을받아왔다. 1999 년 6월 15일연평해전당시데프콘-Ⅲ에도남북교류가지속된반면, 2010년 3월 26일천안함폭침사건에는물자, 인적교류및지원을중단하는 5.24조치 를실행하였다. 두사건모두한국의주권을침해하는중대한도발이고인명피해도컸다는점에서공통적이나위기관리방식은상이했다. 정부의대북정책의차이가위기관리에도영향을미친것이다. 이러한점에주목하여이연구는북한의대남도발유형에따른위기관리방식의적절성을평가하는데목적이있다. 여기에서는주로 2000년대이후북한의대남도발사례에주목하였다. 북한의도발양태가 2000년대이후보다적극적, 공격적으로위기관리의중요성이부각되었다. 2000년대이전북한의대남도발은게릴라침투, 비행기폭파와같은테러활동비중이컸지만 2000년대이후북한의도발의사이버테러, 무인기등도발유형이다양해지고, 영토에대한직접도발등공격적인성격을보이고있다. 한편, 북한의도발과한국의대응에영향을미치는변수, 예를들면남북관계, 북한및한국상황, 그리고북미관계와의관련성을보여줄수있기때문이다. 북한의대남도발에관한연구성과는적잖이있으며또일정성과를거두었다. 그러나연구는주로개별사례중심이며북한측에초점을맞추고있다. 시기별북한의도발의양태에대한연구 ( 박헌옥 1998; 강창국 2010; 한관수 2012; 이윤규 2014; 김성우 2014), 3) 북한의군사도발사례에대한연구 ( 안광수 2012; 3) 박헌옥, 1998, 북한의대남도발반세기, 군사논단, 제 14 호및제 15 호 ; 강창국, 2010, 6.25 전쟁이후북한대남도발현황과과제 - 연대별 집권정부별사례를중심으로, 군사, 제 75 호 ; 한관수, 2012, 탈냉전기북한대남도발의전략적의도와형태 : 사례분석과전망, 전략연구, 19 권 1 호 ; 이윤규. 2014. 북한의도발사례분석, 군사, 제 91 호 ; 김성우, 2014, 북한의대남도발사례분석, 융합보안논문지, 제 14 권제 3 호.
북한의대남도발유형과한국의위기관리 57 정재욱 2011), 4) 북한의도발에대한개별사례연구 ( 조승연 2010; 전신욱 2011) 5) 북한의대남공작기구, 군사전략과북한의군사도발을연계하여분석한연구 ( 김인태 2010; 강창국 2013 6) ) 가있다. 이러한연구는북한대남도발의역사적흐름, 북한의도발사례, 대남전략을이해하는데의미가있다. 그러나대남도발의주체인북한에초점을맞추었기때문에북한의도발에대한한국의대응적절성에대한평가는부족하다. 이러한점에서이연구는기존연구를보완하는한편, 한국의위기관리방식을재조명한다는점에서의의를가진다. Ⅱ. 북한의대남도발과유형 1. 정권별대남도발 1) 김일성시대김일성시기의대남도발은전반기 (1950 60년대) 와후반기 (1970 90년대 ) 에걸쳐대내외환경변화에따라도발양태가변화된양상을보였다. 전반기북한은체제안정과경제력을기반으로대남우 4) 안광수, 2012, 북한의국지군사도발에대한쟁점과정책방향, 전략연구, 제 19 권제 3 호 ; 정재욱. 2011. 북한의군사도발과전략적과제. 안보국방학술회의 : 선진일류국가로발전하기위한국방개혁의방향과보훈의식, 충청 : 충남대학교, 한국국제정치학회주최, 2011 년 8 월 26 일 27 일. 5) 조승연, 2010, 천안함사태위기관리, 조선대학교군사발전연구, 제 4 권제 1 호통권제 4 호 ; 전신욱, 2011, 연평도포격사건을계기로본남한의대북정책과북한의도발양상의변화, 한국보훈논총, 제 10 권제 4 호 6) 김인태, 2010, 북한의대남도발사례분석및전망, 군사논단, 63 호 ; 강창국, 2013, 북한대남전략차원의도발과한국의대응방안, 한국콘텐츠학회지, 제 11 권제 4 호.
58 통일연구제 20 권제 1 호 위를차지하였다면, 후반기는한국의성장및사회주의체제붕괴로남북간우위가바뀌는시기이다. 대남도발은직접적인군사적충돌보다는무장공비의게릴라성침투와어선납북, 비행기폭파등의직접테러등직접적, 간접적형태로이루어졌다. < 표 1> 김일성시대주요대남도발사건 1950 년대 : C-46 수송기납북시도 (1958) 등 1960 년대 : 1.21 사태, 푸에블로호납북, 울진 삼척무장공비침투사건 (1968) 등 1970 년대 : 대통령저격사건 (1974), 판문점도끼만행 (1976), 제 1 3 땅굴발견 (1974 78) 등 1980 년대 : 아웅산폭탄테러 (1983), 김포공항폭파사건 (1986), KAL 기폭파 (1987) 등 1990 년대 : DMZ 은하계곡무장공비침투 (1992), NPT 탈퇴선언 (1993 년 ) 등 첫째, 도발양태는무장공비침투등간접적도발로부터도끼만행이나폭파사건등보다직접적인도발로확대되었다. 전반기에무장간첩등게릴라침투와같은간접적도발은당시한국의정치 사회적혼란을가중시키는데목적이있었다. 그러나후반기에는판문점도끼만행, 아웅산폭탄테러, KAL기폭파, 땅굴발견등직접적도발이이어졌다. 땅굴발견은남북회담과관계없이북한의대남기습전술이여전히유효하며, 1.21사태, 육영수여사피살사건, 아웅산테러사건은한국지도부의제거또한주요전술이었음을보여준다. 둘째, 도발장소와도발수단의변화는남북간체제경쟁상황과연관되어있다. 북한은도발장소를대남우위시기에는한국지역, 그리고대남열세시기에는국제사회로확대하였다. 전반기한국은 4.19 혁명, 5.16 군사정변을거치며불안정한시기를보낸반면, 북한은 1956년 8월종파사건이후김일성유일체제를확립하고경제적으로도대남우위에있었다. 7) 적대적남북관계속에서대남
북한의대남도발유형과한국의위기관리 59 도발의대상은군, 대통령, 일반인들로다양했지만무장공비침투, 대통령시해시도등도발장소는한국지역에집중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이후후반기는남북균형의중심이급격히한국으로기우는시기이다. 한국의대북우위는경제력 8) 뿐만아니라대외관계에도반영되었다. 한국은아시안게임과올림픽을잇달아유치한반면, 북한은 1980년대후반이후사회주의진영의붕괴를목도하였다. 북한은한국과의체제경쟁에서뒤쳐지며남북관계에서주도권을상실했을뿐만아니라국제적고립속에체제보장자체가어려워졌다. 이러한상황속에서북한은도발장소와도발수단에일부변화를보였다. 한국에서개최되는국제행사의방해와한국의국제적위상에영향을주기위해 KAL기폭파사건, 아웅산폭탄테러등국제무대로도발장소를확대하였다. 또한북한은핵무기개발을추진하며 1990년대이후게릴라성재래식대남도발과함께새로운도발수단을가지게되었다. 셋째, 남북관계는도발횟수와 정 의관계에있지만도발강도와는오히려 부 의관계에있다. 전반기한국과북한은 반공 과 남조선혁명 을각각내세우며적대적관계가지속되었다. 1960년대의대남침투도발은약 900회로후반기 (1970년대 190회, 1980년대 25회 ) 와비교할때가장많은도발횟수를기록하였다. 9) ( 이운규 2014, 76) 후반기는남북대화와체제경쟁의실패등북한의대남도발을약화시킬수있는요인들이등장하였다. 그러나 1972년 7.4 공동성명, 1991년남북기본합의서발표속에서도북한의대남도발은지속되었다. 특이한점은남북대화와함께북한의대남도발횟 7) 예를들어, 1960 년북한의 1 인당국민총소득 (GNI) 은 137 달러로한국 (94 달러 ) 에비해약 1.5 배높았다. 8) 1974 년한국의 1 인당 GNI 는 543 달러로북한 (515 달러 ) 을처음으로앞지른반면, 북한은 1972 년석유파동과철강값폭락등으로 25 억달러의채무불이행사태를맞으면경제적하향세에들어갔다. 9) 1960 년대북한의대남도발은지상 472 건, 해상 439 건, 불상 22 건으로총 933 회였다. ( 이운규 2014, 76)
60 통일연구제 20 권제 1 호 수는줄었지만오히려도발강도는강화된점이다. 예를들어, 1974년 11월에발견된고랑포제1땅굴은군사분계선을넘어 1,000m를남쪽으로내려온것으로시간당 1개연대병력이침투할수있는규모였다. 10) ( 박현옥 1998, 286-287) 2) 김정일시대 < 표 2> 김정일시대주요대남도발사건 1990 년대 : NPT 탈퇴선언 (1993), 노동 1 호미사일발사 (1994), 대포동 1 호미사일발사 (1998), 1 차연평해전 (1999) 등 2000 년대 : 2 차연평해전 (2002), 대포동 2 호발사, 1 차핵실험 (2006 년 ), 금강산관광객피살사건 (2008), 광명성 2 호발사, 2 차핵실험, 7.7 디도스공격, 대청해전 (2009),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도발 (2010) 이시기는전반기 (1994 2007년) 와후반기 (2008 2011년) 로나눌수있다. 전반기는북한의 고난의행군 이후남북한은두차례정상회담을통해 6.15 선언과 10.4 선언을발표하며분단이후남북교류가가장활발했던시기라면, 후반기는북한경제가회복세로접어들고핵문제로남북관계와북미관계가경색되는시기이다. 첫째, 도발수단과도발양태가다양화되는한편, 도발의목적도보다적극화되었다. 우선도발수단은게릴라성도발보다는재래 10) 북한은남북대화를진행시키면서이면에남침용땅굴을파는화전양면전술을구사했다. 1972 년남북공동성명발표와같은화해분위기에서고랑포제 1 땅굴 (74 년 ), 철원북방제 2 땅굴 (75 년 ), 판문점제 3 땅굴 (78 년 ) 이발견됨으로써북한의이중적인대남전술을확인할수있었다. 제 1 땅굴은군사분계선을 1 천미나파들어온것으로써시간당 1 개연대병력이침투할수있는수준이며, 제 2,3 땅굴은높이와폭이 2 미터인대형터널로서시간당 3 만명이병력과야포까지침투가능한수준이었다. ( 박현옥 1998, 286-287)
북한의대남도발유형과한국의위기관리 61 식전력과비대칭전력으로확대되었다. 도발지역이해상 (NLL 지역, 천안함폭침 ), 육상 ( 연평도포격도발 ), 공중 ( 핵실험, 장거리미사일발사 ) 으로다양화된한편, 도발대상이군사시설과민간인지역으로다변화되었다. 이러한변화는도발의목적과연계되어있다. 북한의대남도발이 현상변경 을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는변화가없다. 그러나김일성시기의도발이한국사회의혼란등 남조선혁명 에초점을맞추었다면, 김정일시기에는 NLL, 핵이슈가보여주는바와같이미국과의관계개선을통해휴전과비핵화라는현상변경을의도한다는점에서보다적극적인성격을가지게된것이다. 둘째, 남북관계는도발강도와상관관계가약하다. 전반기북한은 고난의행군 을거친후김정일정권이안정화되었고, 한국에서는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정부가들어서며두차례의정상회담에이어경제협력사업도활성화되었다. 그러나후반기한국에서보수정권등장에따라 선비핵화 가제기되며남북관계는악화되었다. 북한의대남도발은전반기남북관계개선에따라횟수는감소하였지만연평해전, 핵실험, 미사일발사등도발강도는오히려강화되었다. 더욱이남북관계가악화된후반기에는북한이위기조성을통해한국과미국의대북정책변화를모색함에따라대남도발은보다강화되었다. 분단이후최초로민간인지역연평도에대해포격도발이이루어진것도후반기였다. 셋째, 도발목적에따라도발수단을이원화하였다. 재래식전력과사이버공격이한국사회의혼란조성에목적이있었다면, NLL 과핵도발은주로미국을대상으로한도발이다. 미국과의관계정상화를위해출발점으로평화협정문제를제기하려고 NLL 문제를이슈화한것이며, 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등의도발도미국의정책변화나대화를이끌어내기위한지렛대로활용하였다.
62 통일연구제 20 권제 1 호 3) 김정은시대 < 표 3> 김정은시대주요대남도발사건 2012 년 : 장거리미사일발사등 2013 년 : 3 차핵실험등 2014 년 : 탄도미사일발사, NLL 과 MDL 침투등 2015 년 : 한수원해킹사건, DMZ 목함지뢰도발, SLBM 시험발사등 2016 년 : SLBM 시험발사, 4 차핵실험등 김정일의갑작스런사망후등장한김정은은당기능의정상화를통한대내적권력기반확립에중점을두었다. 이와함께대외적으로북한은 3차, 4차핵실험을통해실질적인핵보유국이되었고개정헌법에핵보유국임을명시하였다. 이를기반으로핵보유국으로서지위인정을우선시하며한국, 미국과의관계는악화되었고국제사회에서의정치, 경제적고립은더욱심화되었다. 이시기대남도발은휴전협정의무력화, 전쟁위협등그어느때보다강력한발언과이를뒷받침하는도발이동시에이루어지는특징을보인다. 첫째, 도발장소가다시한국영토로집중되고도발수단도다양화되었다. NLL에이어 MDL, DMZ 등휴전선전지역에걸쳐휴전협정의무력화언급을도발행위로뒷받침하는등위협강도를보다높이고있다. 또한군사적도발뿐만아니라무인기사건등지역침범에해당하는중저강도도발이새로등장하는한편, 도발주체를쉽게식별하기어려운사이버테러를강화하였다. 둘째, 도발과정전협정의무력화조치를연계시켜위기상황을극대화하고있다. 정전협정의무력화는이미김정일시대부터시도된도발의한형태이다. 김정일시대에는군사정전위원회철수등위협발언과제한적행동에그쳤다면, 김정은시대에는실제적이고군사적인조치가뒤따랐다는차이가있다. 예를들어, 2013 년 3월정전협정을백지화선언및전시상황을선언한후, 2015년
북한의대남도발유형과한국의위기관리 63 8월당중앙군사위원회비상확대회의를통해전방지역에준전시상태를선포하고후방의화력을전방으로배치하는조치를실제취한것이다. 셋째, 북한은도발수단으로핵위협을노골화하는한편, 위협대상에미국뿐만아니라한국도포함시키고있다. 김정일시대에는두차례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로국제사회, 특히미국에도발을하면서체제보장과경제적보상을얻고자하였다. 그러나김정은시대에는한국에대해서도핵무기사용을위협하고있다. 2016년 4차핵실험후미국, 한국에대한핵공격을언급 11) 하는등이전에비해핵위협의강도가빈번해졌다. 넷째, 남북관계와대남도발간상관관계가낮다. 2014년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의방한으로고위층회담이개최된지사흘만에북한은 NLL을침범하였고, 2015년이산가족상봉시기에도미사일을발사하였다. 이는남북관계강화가북한의대남도발의억제력을갖지못하는것을반증하며오히려또다른도발의빌미를제공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2015년 10월이산가족 2차상봉기간중에북한어선단속정이 NLL을침범하였고, 이에대해한국이경고사격을하였지만북한은오히려한국이군사충돌을일으켰다고주장하며남북관계분위기를한국이망친다고주장하였다. 북한은도발을통해한국의정당한대응을문제시하고또다른도발을이어가며위기상황을유지하는것이다. 11) 2016 년 1 월 13 일제 4 차핵실험에참여한핵과학자, 기술자에대한표창시김정은의발언으로 미국과추종세력들이남한에전략무기들을끌어들이면서북한을제재한다며핵전쟁의불구름을몰아오고있다. 적들이자주권을침해하고위협적인도발을감행한다면, 미국을주축으로하는제국주의세력에게핵공격을가할수있게핵무장력을질량적으로더욱강화해나가야한다 sbs 뉴스, 김정은 美핵공격가능하게핵무장력강화, (2016. 1. 13)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 N1003358426&plink=ORI&cooper=NAVER ( 검색일 : 2016. 1. 30).
64 통일연구제 20 권제 1 호 2. 북한의대남도발유형 북한의대남도발의흐름을보면 (< 표4> 참조 ), 첫째, 도발유형은간접적게릴라성침투로부터직접적군사도발로확대되어왔고, 도발대상은한국의군, 최고지도자, 민간인에서미국등국제사회로확대된한편, 도발지역은다시한반도에집중되고있다. 둘째, 도발수단은재래식전력과함께핵, 미사일, 사이버테러등비대칭전력으로다양화되었고, 핵위협대상에미국뿐만아니라한국을포함시키고있다. 셋째, 북한의도발목적은대내용, 대남용, 대국제사회용으로보다확대되었으며, 대내용과대국제사회용은밀접히연계되어있다. 북한의권력체제강화및체제보장은안보환경, 특히북미관계와연계되어있는것이다. 넷째, 남북관계와도발강도, 횟수간의상관관계는낮다. 이는북한의대남전략이바뀌지않는한, 대남도발은지속될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시기대내환경대외환경남북관계대남도발의특징 김일성시대 김정일시대 유일지배체제구축 경제하향세 경제난 경제난지속 < 표 4> 북한정권별대남도발의특징 진영외교경쟁우위적대관계 사회주의진영붕괴 미국중심단일패권 경쟁열위남북대화 정상회담남북경협 긴장관계남북경협 게릴라성침투 직접도발강화 도발범위의국제화 현상변경 : 한국대상 도발강도의강화 도발수단의이원화 현상변경 : 한국 / 미국대상 도발강도의강화 김정은시대 경제난지속 미중경쟁대중관계균열 관계악화 위협발언과도발의연계 현상변경 : 한국 / 미국대상 - 핵위협대상한국포함
북한의대남도발유형과한국의위기관리 65 이제 2000년대이후대남도발을유형화해보자 (< 표 5> 참조 ). 도발사례에서핵실험과미사일발사는국제사회차원에서대응이이루어지기때문에제외하였고, 단순위협발언역시제외하되위협과실제도발이연계되는경우는포함하였다. 대남도발의유형은도발대상과도발수단을중심으로도발강도에따라분류하였으며, 도발대상은상위의주권과하위의주권으로각각나누었다. 상위의주권 이란영토, 주권, 안보와직결되는것으로사활적이익 (vital interests) 에속하는것이다. 사활적이익은국가자체의존망에관련된사항으로국가의존립에관한이익, 국민들의생활을보장, 증진하는데필수적인이익을뜻한다. 하위의주권 은국가안보와직결되지는않지만국민생활에상당한영향을끼치는 핵심적이익 (extremely important interests), 그리고국민의생활보장이나증진에심각한영향을미치지만위태롭지않은국가의안녕에관한 중요이익 (important interests) 을말한다.( 황진환외 2014, 13-14) 또한도발수단은군사적수단과비군사적수단으로나누었다. 군사적수단은포격이나무인기정찰등화력을동반하거나무기체계를직접활용한것을말하며, 비군사적수단은재래식군사력이나화력을동원하지않는인터넷해킹, 경비정침범등을말한다. < 표 5> 북한의대남도발유형 도발수단 군사적 비군사적 상위의주권 도발대상 < 고강도도발 > - 2 차연평해전, 대청해전 - 천안함포격, 연평도포격 - 목함지뢰도발, 대북전단포격 < 중강도도발 > - 7.7 디도스, 농협전산망해킹, 한수원해킹 하위의주권 < 중강도도발 > - 무인기정찰 - 금강산관광객피살사건 < 저강도도발 > - 경비정 / 어선의 NLL 침범
66 통일연구제 20 권제 1 호 북한의도발은도발수단과도발대상에따라고강도, 중강도, 저강도도발로유형화할수있다. 고강도도발 은직접적군사수단을사용하여상위의주권에대해직접적공격을가한경우로연평해전, 연평도포격등이해당된다. 재래식전력으로상위의주권을직접침해하였기때문에위기상황이국가존립에직결되며확전의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중강도도발 은직접적군사수단을사용하여하위의주권을침해한경우와비군사적수단을사용하여상위주권을침해한경우로무인기정찰, 농협해킹사건, 금강산관광객피살사건등이해당된다. 고강도의도발에비해주권침해정도와국가의존망관련성이상대적으로낮지만, 최근다양한수단을활용한중강도도발이이어지고있다. 저강도도발 은비군사적수단을사용하여단순한영토침범이나규정을위반한경우로경비정이나어선의 NLL 침범등이있다. 주권침해정도, 군사적위협, 국민의생활침해정도가낮지만, 언제든지군사적충돌로이어지며고강도도발로전환할수있다. Ⅲ. 위협강도와위기관리방식 1. 수준별사례 1) 고강도도발 : 2 차연평해전 (2002) / 천안함폭침사건 (2010) < 제2차연평해전 > : 2002년 6월 29일 - 북한경비정의 NLL 월경, 한국해군고속정포격 한국군의대응사격, 25분교전 북한경비정의복귀 - 한국해군 4명전사, 1명실종, 20명부상, 고속정 1척침몰 < 천안함폭침사건 > : 2010 년 3 월 26 일 - 백령도근처해상에서북한의어뢰공격으로한국해군초계함침몰 - 천안함침몰, 46 명전사
북한의대남도발유형과한국의위기관리 67 2차연평해전과천안함폭침사건은한국영해에서해군대상의군사적직접도발로당시한국정부, 남북관계, 북미관계가다르다는점에서위기관리방식의일관성과영향요인을보여준다. 2000년 1차남북정상회담과북미공동코뮤니케로남북한과북미간에는화해분위기가조성되었다. 그러나 2002년부시대통령의집권후북미관계는경색되었고, 남북관계는화해의분위기를유지하는가운데 2002년 6월 29일제2차연평해전이발발하였다. 북한은국제사회의이목이집중된월드컵기간을이용하여 NLL 지역을이슈화하는한편, 북미대화재개를위해도발을감행한것이다. 교전발생후한국은위기조치반을소집하여비상대응조치에들어갔고, 대통령주재로국가안전보장회의를열고정부차원의대응방안을검토하였다. 교전해역에 1천 200t급초계함의전진배치와고속경비정들의추가출동을통해만일의사태에대비하는한편, 전군에비상경계령을발동하였다. 이사건을계기로해군의교전수칙이적극적대응으로변화하였지만, 12) 교전다음날인 6월 30일에는금강산관광선이예정대로운항되는등남북교류는지속되었다. 한편 2010년 3월 27일천안함폭침사건당시남북관계와북미관계는모두경색되어있었다. 2008년한국에서보수정권집권이후 2008년금강산피격사건등으로남북관계는경색되었고, 북미관계역시미국정부의대북정책인 전략적인내 로인해경색관계가지속되었다. 2010년은남한에서보수정권이집권함에따라북한은한국정부의대북정책변화와체제공고화를목적으로도발하였다. 한국은천암함침몰후서풍-Ⅰ을발령하여경계태세를강화하고인천, 서울, 경기, 강원지방청에 을호비상 을발령하는한편, 대통령주재의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대책을논의하였다. 침몰당시도발대상을직접확인하지못한정부는원인규명을위해 12) 북한경비정이북방한계선침범시이전대응이경고방송 - 시위기동 - 차단기동 - 경고사격 - 조준격파사격의 5 단계였다면, 이사건을계기로시위기동 - 경고사격 - 조준격파사격 3 단계로변경되었다.
68 통일연구제 20 권제 1 호 국제적민군합동조사단을구성하고한달간조사를거쳐 5월 20 일북한어뢰에의한천안함침몰을발표하였다. 정부는천안함사건을유엔안보리에회부하는한편, 5.24조치발표를통해대부분의남북교류협력을중단하였다. 그리고대북심리전재개, 동해에서한미연합기동훈련, 서해에서합동해상훈련, 한미연합대잠훈련등강력한군사력과시에나섰다. 2) 중강도도발 : 한수원사이버테러 (2014)/ 무인기정찰사건 (2015) < 한수원사이버테러 > : 2014 년 12 월 9 일 - 한국원자력발전소안전담당자들에게이메일통해해킹 - 설계도도면, 방사선량프로그램, 직원연락처등공개 < 무인기정찰사건 > : 2015 년 8 월 22 일 - 비무장지대남측에서북한의무인기발견 - 무인기북상으로상황종료 한수원사이버테러와무인기정찰사건은저비용의대남도발로사전도발의징후가있었고도발직후도발주체를바로파악하기어려웠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다. 유사유형의도발이반복된다는점에서위기관리수단의적절성여부를살펴볼수있다. 2014 년 12월 9일한수원사이버테러는북한이국민안정과직결되는원자력시설을해킹하여사회혼란을의도한도발이었다. 원전반대그룹으로불리는북한의테러집단이 2014년 12월 18일고리원전설계도, 월성원전계통도, 고리원전주변주민의방사선량프로그램을공개하고, 원자로냉각시스템밸브도면, 한수원직원연락처공개 (19일), 고리 1,2호기와월성 3,4호기의도면과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공개 (21, 23일 ) 한데이어고리 1,3호기, 월성 2호기가동중단을요구 (25일) 하였다. 한수원은서울중앙지검에수사를의뢰하여도발주체를밝히는한편사이버원전공격대비모의훈련진행및정보보안강화를위한보안위원회를신설하여추후도발
북한의대남도발유형과한국의위기관리 69 에대해대비하였다. 한편남북고위급접촉이진행되던 2015년 8월 22 24일에북한무인기가 DMZ 내군사분계선을여러차례넘어철책경계부대 GOP에서목격되었다. 무인기는하루에 1 2번씩 MDL을침범했는데당시는남북대치가고조되던시점이었다. 2015년 8월 4일목함지뢰도발에대한대응으로한국이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하면서북한은준전시상태를선포하였고, 우리군도최전방부대에 진돗개하나 와최고경계태세를발령해초비상상태에돌입했던시기였다. 무인기를포착한군은대공경계태세인 고슴도치 를발령하고코브라헬기와 KF-16, F-15K 전투기를긴급히출격시켰으며비행체가북상하면서상황은종료되었다. 이후한국은전담부대운용, 수도권방공작전체계의보완, 정찰용항공무인기의육군최전방부대와해병대에배치를통해무인기도발에억지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3) 저강도도발 : 영해침범사건 (2001) / NLL 월선사건 (2015) < 영해침범 > : 2001년 6월 <NLL 월선 > : 2015년 10월 - 북한상선의제주해협, 서남해 - 북한어선단속정의 NLL 침범 불법통과, NLL 침범 - 경고방송 - 경고사격, 퇴고조치 2001년북한의영해침범과 2015년 NLL 월선은남북관계개선속에이루어졌다는점에서는공통적이지만, 2001년에는북한상선의영해침범이라면, 2015년에는북한어선단속정의 NLL 고의침범등침범주체와침범대상의성격이다르다는점에서위기관리방식의적절성을보여준다. 2001년은북한의영해침범이가장활발한해 (20회) 로특히 6월에집중되며사건이벌어졌다.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화해의분위기하에서 2001년 6월 2일북한
70 통일연구제 20 권제 1 호 의청친2호, 령군봉호, 백마강호 3척의상선이제주해협과남해안일대를침범하였다. 이에한국은 6월 3일국가안전보장회의를통해북한측이사전통보및한국의허가가있을시북한상선의한국영해및 NLL 통과에대해사안에따라허용하겠다는방침을세우는등남북화해협력분위기를지속하고자하였다. 그러나북한의대흥단호는 6월 4일오후 2시 25분경소흑산도서방 14마일을따라이동하다한국영해를침범 (3시 15분경 ), 제주해협에진입 ( 오후 9시 30분경 ) 한후해협을통과 (6월 5일오전 1시 30분경 ) 하였다. 이에대해한국해군함정은제지와경고방송을하였으나북한상선은이를무시하였다. 한편, 2015년 10월 24일북한의 NLL 침범은남북이산가족상봉기간에행해졌다. 오후 3시 30분경연평도인근서해에서북한어선단속정이 NLL을월선하자한국해군고속정이즉각출동하여 5발경고사격을가하였다. 북한은오히려한국의대응사격이남북관계개선상황을망친다고비난하였고, 한국은향후남북관계를고려하여강력히반발하지는않았다. 2. 위협강도와대응방식 1) 고강도도발 : 정권별대응수준의차이상위주권에대한군사적도발인 2차연평해전과천안함폭침사건의위기관리방식은거의유사하다. 첫째, 정부의성격이나남북관계에상관없이상응하는군사적대응조치가취해졌으며초점은위험이확산되지않도록추가도발억제에맞추어졌다. 차이는도발대상의적시성에따른대응수준부분이다. 도발대상이구체적이고명확한경우맞대응전략 (tit-for-tat) 을구사한한편, 그렇지못한경우한미군사훈련등사후대응의사를전달하는공약결의전달전략을구사하여추가도발을억제한것이다. 둘째, 청와대가위기관리의타워역할을한점에서는유사하다. 2차연평해전은국가안전보장회의, 천안함폭침은안보관계장관회
북한의대남도발유형과한국의위기관리 71 의등이각각개최된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위기상황시대통령정책자문기구로주요사항을결정하는상임위원회와회의운영지원등의사무처리와심의사항이행을점검하는사무처로구성되어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이외교, 국방, 통일정책에대한전반적인협의를담당한다. 이와달리, 이명박정부하에서는국가안전보장회의의상임위원회와사무처가폐지되고비상설화되었으며위기상황관리실도축소되었다. 그리고외교안보분야는청와대대외전략비서관, 재난관리분야는행정안전부가각각담당하게되었다. 따라서안보관계장관회의가소집되고대통령, 대통령실장,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권,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합참의장이상황파악, 인명구조, 원인파악을담당하였다. 위기관리기구의개편은행정개혁차원에서이루어졌지만기구의적절성보다는이전정부에대한부정적평가가작용하였으며, 안보관계장관회의는주요외교현안에대한부처간회의체로보아야한다. 셋째, 위기관리과정에서문제점이노출되며기구가개편되었지만정권의교체후다시개편이반복되었다. 2차연평해전이후사후조치는주로군사적부분이었다. 한국군의교전수칙은즉각대응이어렵다는문제점이제기되었고, 기존 5단계 (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조준격파 ) 의대응수칙을 3단계 ( 시위기동- 경고사격-조준격파 ) 로시정하였다. 이와달리, 천안함폭침사건이후에는초기보고과정의문제점, 언론에군사보안노출, 국가안전보장회의개최지연등전반적인위기관리시스템의문제점을드러냈다. 이후위기관리센터장을외교안보수석에서현역군인으로교체하였고, 기획운영팀과위기상황팀으로확대하여위기상황에대한인식, 정보수집능력을강화하였다. 또한긴급위기발생시대통령에게직접보고할수있는신속보고체계를갖추었다. 그러나연평도도발시위기관리센터는수석비서관급실장이지휘하는국가위기관리실로개편되었다. 이는위기관리기구의개편에정
72 통일연구제 20 권제 1 호 치적성격이반영되어있음을보여준다. 넷째, 유사한고강도도발에도민간차원의대응방안은정부에따라현격한차이를드러냈다. 2차연평해전의경우, 금강산관광등민간차원의교류는지속된반면, 천안함폭침사건은 5.24조치를통해대북신규투자불허, 남북교역중단, 대북지원사업보류등민간경제교류를중단시켰다. 이러한차이는남북관계를바라보는정부의인식때문이었다. 연평해전에대해유엔군사령부와한국정부는 정전협정위반 이라는유사한판단을내렸고, 천안함폭침사건에대해서도한국정부는 주권침해, 남북기본합의서와정전협정위반 으로규정하였다. 그런데전자의경우, 한국은북한측에사과와재발방지를요구하고유엔군은장성급회담을제의하는등주로남북차원에서해결을시도한반면, 후자의경우한국은유엔안보리에회부하며공론화를모색하였다. 두사건은모두상위의주권에대한중대한군사적도발이지만, 김대중정부는사건수습과남북관계강화에초점을맞춘반면, 이명박정부는대가를치르게해야하는국제적사안으로인식한것이다. 물론여기에는사건당시북한도발의주체를명시할수있었는가의여부도영향을미쳤다. 연평해전과달리천안함폭침사건은은밀하게이루어졌고이를간파한북한은도발을부인한것이다. 그러나보다주목할점은당시정책결정과정에서국내적요인, 특히정부의성격부분이다. 분단이후처음으로남북정상회담을개최한김대중정부는군사적대응과남북교류의병행을선택한것이라면, 북한을민족보다는국가로접근한이명박정부는상응하는대가에집중한것이다. 2) 중강도도발 : 사전예방과대응수단의미비한수원사이버테러와무인기정찰사건은도발의파급효과가크지만즉각대응이용이하지않으며, 도발수단의특성으로인해도발자체를파악하지못하는등사전예방의필요성을보여준사건
북한의대남도발유형과한국의위기관리 73 이었다. 그러나첫째, 사전징후가있었음에도구체적분석과예방이뒷받침되지못했다. 농협전산망테러, 7.7 디도스등북한의사이버테러가연이어벌어졌고 2012년김정은의지시로전략사이버사령부가창설되는 13) 등도발수단으로서의사이버전력은주목할필요가있었다. 또한북한은이미 25년전부터무인기개발에나섰고, 14) 2012년무인항공기시범, 2013년무인기타격훈련에김정은의현지지도가이루어지는등무인기또한우려스러운전력이었다. 그러나한국은 2015년 3월청와대국가안보실에사이버안보를전담하는사이버안보비서관직을신설하고, 2015년말에드론을탐지할수있는이스라엘저고도레이더의임차와전방배치, 독자적인드론개발착수등에나섰다. 둘째, 북한의새로운도발수단에대해즉각대응과도발의반복을억제하지못하는취약성을드러냈다. 사이버테러는도발주체를파악, 입증하는데시간이소요된다. 한수원사이버테러는 2014 년 12월에발생하였지만 3개월이지난 2015년 3월 16일에야북한소행으로결론내리며대응시점을놓쳤다. 뒤늦은대응은또다른도발의빌미를낳을수있으며그렇다고사이버테러에유사한대응수준과수단을모색하기도쉽지않다. 또한무인기도발은저상공물체를파악할수있는레이더체계의미비로식별자체가어려웠다. 적절한억제수단을보유하지못한다면, 북한은유사도발 13) 김정은의지시로 2012 년 8 월에전략사이버사령부가창설되었고, 인력은 3,000 6,000 명으로예상된다. 연합뉴스, < 그래픽 > 북한사이버전력육성과정및해킹추정사례, (2014. 12. 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 001&aid=0007315991 ( 검색일 2016. 2. 21) 14) 북한은 1988 1990 년중국에서최초로무인기 (D-4) 를입수한데, 이후중국식무인기를토대로개발을시작했다. 2000 년대초부터는중국 D-4 를모방하여정찰용무인기를생산하기시작했다. 연합뉴스, 북군사전문가 北, 남쪽에벌떼처럼무인기투입할수도, (2016. 1. 2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7/0200000000akr20160127 090500014.HTML?input=1195m ( 검색일 2016.2.21)
74 통일연구제 20 권제 1 호 을반복하는한편, 비슷한성격의도발수단을개발하며도발유형을보다다양화할수있는위험이있는것이다. 셋째, 북한도발의피해와예방효과는국민개개인과도연계되지만이에대한적절한고려와대비는이루어지지않았다. 사이버테러는한수원, 무인기도발은군을각각직접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따라서한수원사이버테러는공기업차원에서추가도발을억제하기위한시스템구축에나섰다면, 무인기도발은군이중심이되어전력을강화하였다. 그러나원전테러와무인기공격의피해는국민에게돌아가며경제 사회적혼란을불러일으킬수있다. 또한사이버테러는특정조직이나기관의문제라기보다는국민모두의보안의식이전제될때예방이가능하며, 무인기식별및대처요령의교육은조기경보와추가피해방지를위해필요하다. 3) 저강도도발 : 대응수준의일관성부재영해침범과 NLL 월선은모두정전협정과남북기본합의서의단순위반으로보이지만상황에따라언제든지사고강도도발로확대될가능성이있는도발이다. 이러한점에서적절한위기관리에는정보력과현장에서의상황판단이중요하게작용한다. NLL은정전협정이후생긴남북간해상경계선으로북한이 NLL 자체를부인하며특히 2000년이후도발을통해이슈화하고있는지역이다. 한국은 2001년북한상선의영해침범과 NLL 월선에대해경고방송에그친반면, 2015년북한어선단속정의 NLL 월선에대해서는경고사격으로퇴거조치하였다. 이러한차이는도발주체가상선과어선단속정이라는차이에서비롯된다. 그러나북한군은민간인으로위장하여어선등민간어선에승선하는등상선의의도적월선이가능하며, 뒤이은도발의예비단계일수있다는점에서현장에서외형상도발주체를통해도발수준을결정하기어려운측면도있다. 그런데두사건의위기관리에가장큰영향요인은도발주체가아니라정부의의지문제였다. 2001년당시김대중정
북한의대남도발유형과한국의위기관리 75 부는북한의사전통보시사안별로한국영해및 NLL 통과허용을결정하는등남북관계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자하였다. 이에북한의도발에대해서추가갈등을유발시키지않고자경고방송과같은소극적대응을한것이다. 반면, 2015년당시박근혜정부는 튼튼한안보 하에남북신뢰구축을의도했기때문에경고방송, 경고사격등비교적강력한대응을한것이다. Ⅳ. 위기관리의고려사항 북한도발에대한한국의대응수단과대응방식은분단상황, 도발수단의특성, 주변국가와의관계를고려할때근본적제약요인을가지고있다. 일반적인국가와는다른한반도의특수상황때문이다. 정전협정에의한분단상황은도발에대한맞대응수준에한계를주곤한다. 직접적인맞대응은북한의의도에따라전면전으로확대될가능성을내포하기때문에어느정도가적절한대응수준인가에대해고민을안겨주는것이다. 또한사이버테러시도발주체를즉시입증하지못하는경우, 맞대응은사실상어려우며일정시간이지난후다른수단의맞대응은북한에게또다른도발의빌미를제공할수있다. 북한은도발수단을다양화하고있지만, 한국은비용과자원의제약으로인해무엇을우선적으로방어할것인가의선택과집중에주목할수밖에없다. 이러한제약요인은왜우리가북한의도발을억제하지못하는가를설명해줄수있다. 이와함께주변국가들의관심과우려도대북압박수단으로작용하지만때로는한국의대응수단의개발및보유를일정수준에머물게하기도한다. 이러한제약속에기존위기관리의문제점은다음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북한도발에대한단기적, 장기적사전예방전략이미비하다. 위기관리는도발후수습및사태악화를막는것도중요하지
76 통일연구제 20 권제 1 호 만위기발생의요소를사전에차단하여위기발생을억제하는것이보다중요하다. 사이버테러, 무인기도발은북한의관련기술력등내부정보를통해미리예측할수있었던도발유형이다. 정부기관, 민간기업, 공기업의정보관리체계와백신프로그램을수시로최신화하는한편, 무인기탐지시스템구축이이루어졌어야한다. 그러나개인사용자와직원의보안불감증은취약성을노출하고미사일에비해파괴력이떨어지는무인기에대한관심은우선순위에서밀렸다. 또한 NLL 지역에서북한어선의단순월선, 경비정의의도적월선과물리적충돌은수년간반복되어왔다. 한국은대응규칙의변화등일부위기관리의방식을바꾸는한편, 월선저지와맞대응전략을통해위기확대를막고자노력해왔다. 그러나이러한유형의도발은북한이정치적의도를포기하고현상유지 (status-quo) 에공감하지않는한, 지속될것이다. 따라서위기관리전략은단기적대응과함께중장기적으로남북간정치적논의등을통해위기의근원을해결하기위한노력도병행되어야한다. 둘째, 한국의대응은유사한도발수준에대해대응수준이다르거나, 도발수준이달라도대응수준이유사하는등일관성이부족하다. 예를들면, 제2차연평해전과천안함폭침사건의경우동일한강도의도발에추가도발억제를위해군사적으로대응한점은공통적이지만남북관계측면에서의여파는달랐다. 한국의대응은북한의도발수준이아니라도발당시남북관계및정부의대북정책에따라달라진것이다. 유사한도발에대한협박전략과공약결의전달전략이억지력을발휘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일관된대응이전제되어야한다. 적절한경고와이에따른실제행동이뒷받침된다면, 북한은상응하는대가를감내하고도발을할것인가의비용과효과의선택에직면하게된다. 그러나정치적판단에따른대응은북한에게군사적도발이대남관계에서경제적열세를만회하는수단이라는잘못된판단을불러올수있다. 또한일
북한의대남도발유형과한국의위기관리 77 관된대북대응은국민들에게도갈등을약화시키고대북정책에대한신뢰를높이는데도움을줄수있다. 셋째, 북한의도발수단은비대칭전력으로확대, 다양화되는반면, 한국의대응수단은유사한도발에는취약성을드러내고새로운도발에는뒤따라가며보완하는등한계를보였다. 유엔안보리제제결의안 825호 (1993), 1718호 (2006년), 1874호 (2009년), 2087호 (2013년), 2094호 (2013년), 2270호 (2016년) 등국제적공조수단은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에제한된것이었고, 대남도발에대한대응은주로한국단독또는한미공조방식이었다. 한국의단독대응방식은북한의경제난, 그리고대북경제적우위를활용하여경제부문에집중되어왔다. 경제교류및지원중단, 신규사업의불허등으로북한경제를압박하고자한것이다. 그러나대표적인남북경협사업인개성공단노동자의임금은외화벌이사업중 1% 에불과하며, 15) 경협대상으로중국이나러시아의대안이있는등한국이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을그리크지않다. 특히경제적접근은도발의원인을제거할남북대화를단절시킬뿐만아니라어느시점에어떠한조건에서남북교류를재개할것인가의문제를안겨준다. 특히경협의재개에는정치적결정이개입할수밖에없으며이러한과정은도발에대한대응효과를낮추게된다. 더욱이최근남북관계의악화로이제교류협력은더이상대북지렛대가되기어렵다. 한편한국의독자적군사대응은확전우려로인해주로소극적맞대응과대응태세강화를위주로이루어져왔다. 그러나이러한단기적대응은일정수준의도발과맞대응의반복을불러오며도발자체를억제하기는힘들다. 또한사이버공 15) 개성공단을통해북한이실질적으로벌어들이는수입은북한근로자들의인건비인약 1 억달러 ( 한화약 1,197 억원 ) 가전부다. 따라서개성공단이북한대외무역 (70 억 80 억달러 ) 에서차지하는비중은 1% 를조금넘어서는수준일것으로추정된다. 해럴드경제, 남북한경제격차, 해마다커진다 대외교역규모 144 배차, (2016.2.1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17000125 ( 검색일 2016.2.22.)
78 통일연구제 20 권제 1 호 간에서의도발에대한한국의단독대응은효과성이떨어진다. 그리고무력과시와공약전달을통한한미공조는일회성대응에그치거나북한에게오히려추가도발의빌미로이용되기도했다그러면우리는위기관리의효율성을보다높이기위해무엇을어떻게준비해야하는가? 북한도발의근원을제거하고위기상황을발전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네가지원칙, 즉정보력과예측성강화, 일관성과유연성의조화, 다양성과억제력강화, 공조와분업의조화원칙을수립, 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북한도발의근원을제거하고위기상황을발전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네가지원칙, 즉정보력과예측성강화, 일관성과유연성의조화, 다양성과억제력강화, 공조와분업의조화원칙을수립, 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첫째, 도발유형의예측성을강화하고이를도발요인의사전제거및도발피해의무력화와연계시킬수있어야한다. 우선수평적차원에서주변국가들과의공조를통해정보력의범위를확대하고분석능력을향상시켜한국의정보수집능력및분석의한계를보완해야한다. 특히사이버테러는북한지역보다는중국등외부거점을활용하여자행되며한국단독으로대응하기에는한계가있다. 관련국가들과북한테러 IP에대한정보및수사공조등이긴밀히이루어져야한다. 또한수직적차원에서는정부주도하에경보및교육시스템을구축하고기업및국민들에게정보를제공하여예방과함께파급효과를최소화하여야한다. 정부는평시지속적인사이버교육과백신개발프로그램을지원하는한편, 정부-군-기업간보안및경고협력체계를구축해야한다. 특히사이버안보는기관이나조직차원에앞서개개인의보안의식이전제될때효과를발휘할수있다. 따라서교육기관에서컴퓨터교육과함께사이버안보교육이병행될수있어야한다. 그리고도발징후가감지될때는경고시스템에따라방송및 SNS를활용한국민들의적절한대처를유도해야한다. 또한무인기도발이예상되는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
북한의대남도발유형과한국의위기관리 79 무인기식별요령과신고교육을통해빠른대응을이끌수있어야한다. 둘째, 북한의도발수준에따라일관되고유연하게대응해야한다. 도발수준에따라각기대응목표를정하고대응전략을수립하는한편북한측에대응의지를명시적으로전달해야한다. 그리고현장에서도발주체가명시적인직접적군사도발에는추가도발의억제수준에서맞대응을하고, 현장에서는북한군의움직임을고려하여수위를조절하는재량권을발휘해야한다. 고의와단순실수, 일반상선을위장한고의월선등을구분하기위해서는북한관련정보에대한종합적인분석이기반이되어야한다. 그리고원점타격이불가능한비군사적도발에는국제사회와의공조를모색해야한다. 북한의사이버테러의유형과문제점을제기, 국제사회의관심을유도하는한편, 세계적차원과지역적차원에서사이버안보협력을강화해야한다. 셋째, 대응수단을보다다양화하여억지력의수준을높여야한다. 억지력은억지능력을갖출때대응태세에신뢰를주며효과를발휘할수있다. 억지력을갖추지못한다면, 북한은도발의비용보다는이득에집중하고한국은도발의뒷수습에급급할수밖에없다. 한국의군사적대응은추가도발을억지하기위해지상과해상에서맞대응포사격을활용하거나한미군사훈련의강화와무력시위등일회성대응에그쳐왔다. 단기적으로는직접적군사도발에는상응하는무기와전술개발을통해추가도발을억지하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 이와함께중장기적으로도발수단에대한맞춤형무기보유를통해억지력의수준을높여야한다. 이때중요한것은선택과집중의우선순위를정하는한편, 단독또는한미공조의대응수단을명확히구분해야한다. 이와함께주변국가들에게는군사력강화가북한의도발을억지하고궁극적으로동북아지역의평화를위한것임을설득해야한다. 넷째, 중앙위기관리기구의컨트롤타워능력을높여종적지휘
80 통일연구제 20 권제 1 호 체계를확립하는한편, 위기상황에따른분업과공조능력을배가시켜횡적협업체계를발전시켜야한다. 청와대가위기관리의컨트롤타워역할을하고군사도발에대한위기관리와재난재해에대한위기관리는분리하되협업이가능해야한다. 그리고군사도발에대한위기관리도도발의성격에따라정부-군-기업관련자들이 TF 팀을구성하고수평적협력을도모해야한다. 이를위해위기관리관련보유자산의 DB화를구축하고군사작전이라도필요하다면민간자산을활용할수있어야한다. Ⅴ. 나가며 지금까지북한의대남도발을유형화하고유형에따른한국대응의적절성을평가하는한편, 향후발전적위기관리원칙을제시하였다. 북한의군사적도발에대해한국은사전억제보다는사후대응에치중하였고일회성대응을보여왔다. 위험요인의제거와위기상황의관리를위해서는위기관리전략을단기, 중기, 장기적으로중층적으로구축하고위기관리수단을다양화해야한다. 이와함께우리는두가지고민이더필요하다. 우선알권리와안보간의충돌가능성부분이다. 위기관리과정에서국민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여알권리를충족시키고협조를요청하는것은당연하다. 그러나때로는과도한정보의노출로군사기밀이노출되거나또때로는잘못된사실의보도로혼란을야기하기도했다. 대표적인경우가천안함폭침사건이다. 초기보고체계의미흡으로추후합동조사단의발표에도국민들의의혹이제기되었고사건발생시점을두고관련장비와위치등이그대로보도되었다. 16) 군 16) 부산일보, 발끈한軍 무분별군사기밀유출심각한우려, (2010.4.7.),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00407000 112 ( 검색일 2016.4.10)
북한의대남도발유형과한국의위기관리 81 사부문과관련, 무엇을어느수준까지보도할것인가에대한명확한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 명확한기준하에정확하고, 필요한정보의제공으로국민들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 국가안보를위협하지않는정보제공으로사회혼란을최소화해야한다. 그리고언론에서북한의도발을다루는방식또한고민해야한다. 확인되지않은첩보수준의자극적인보도는지양해야한다. 이러한보도태도는사회불안을야기하는한편, 북한을관리하는데어려움을줄수도있다. 한편, 북한의대남전술의무용화를위해남남갈등의해소에도유념해야한다. 북한의군사적도발앞에서단합된응집력을키워야한다. 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선호도는가치관에따라다를수있지만북한도발에대해서는하나의목소리를낼수있어야한다. 대남도발은어떠한상황에서도용납될수없으며그책임은북한에게있는것이다. 북한의도발앞에사회분열이아니라통합력을강화시킨다면, 한국사회내갈등조성이라는북한도발의전술적유용성을낮아질것이다. 그럴때에북한의대남전략을변화시키거나대남전술을무용화시킬수있으며, 남북대화는한반도위기관리의최소한도의안전장치로기능할수있다.
82 통일연구제 20 권제 1 호 < 참고문헌 > 이민룡. 2013. 국제위기와한반도위기관리. 서울 : 양서각. 이운규. 2014. 북한대남침투도발사. 파주 : ( 주 ) 살림출판사. 황병무. 2001. 전쟁과평화의이해. 서울 : 오름. 황진환, 서춘식, 윤정원외. 2014. 新국가안보론. 서울 : 박영사. 강창국. 2013. 북한의대남전략차원의도발과한국의대응방안.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1권제4호, 23-32.. 2010. 6.25전쟁이후북한대남도발현황과과제 : 연대별, 집권정부별사례를중심으로. 군사. 제75호, 295-330. 김성우. 2014. 북한의대남도발사례분석. 융합보안논문지. 제14 권제3호, 79-89. 김인태. 2010. 북한의대남도발사례분석및전망. 군사논단. 제 63호, 29-52. 김현기. 2002. 위기관리개념과한반도. 군사논단. 제31호, 101-117. 박헌옥. 1998. 북한의대남도발반세기. 군사논단. 제14호및제15 호, 275-292. 안광수. 2012. 북한의국지군사도발에대한쟁점과정책방향. 전략연구. 제19권제3호, 119-146. 이성진. 2008. 북한대남도발과한국의위기관리원칙. 군사논단. 제53호, 165-181. 이윤규. 2014. 북한의도발사례분석. 군사. 제91호, 63-110. 전신욱. 2011. 연평도포격사건을계기로본남한의대북정책과북한의도발양상의변화. 한국보훈논총. 제10권제4호 49-87. 정재욱. 2011. 북한의군사도발과전략적과제. 안보국방학술회의 : 선진일류국가로발전하기위한국방개혁의방향과보훈의식, 충청 : 충남대학교, 한국국제정치학회주최, 2011년 8월 26일 27일
북한의대남도발유형과한국의위기관리 83 조승연. 2010. 천안함사태위기관리., 조선대학교군사발전연구. 제4권제1호통권제4호 155-181. 한관수. 2012. 탈냉전, 북한대남도발의전략적의도와형태 : 사례분석과전망. 전략연구. 제19권제1호 33-64. 한용섭. 1999. 한반도위기사태유형과효과적위기관리. 전략연구. 17호, 6-42. 로동신문. 2012년 4월 12일. SBS뉴스. 2016. 김정은美핵공격가능하게핵무장력강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58426&plink =ORI&cooper=NAVER. ( 검색일 16.01.30) 연합뉴스. 2016. 군사전문가北, 남쪽에벌떼처럼무인기투입할수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7/ 0200000000AKR20160127090500014.HTML?input=1195m. ( 검색일 16.02.21) 연합뉴스. 2014. < 그래픽 > 북한사이버전력육성과정및해킹추정사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 sec&sid1=101&oid=001&aid=0007315991. ( 검색일 16. 02. 21) 해럴드경제, 2016. [ 데이터랩 ] 남북한경제격차, 해마다커진다 대외교역규모 144배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 20160217000125. ( 검색일 16.02.22) 부산일보. 2010. 발끈한軍 무분별군사기밀유출심각한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0 0407000112. ( 검색일 16.04.10)
84 통일연구제 20 권제 1 호 Abstract North Korea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and South Korea crisis management sungim Jung * bora Kim **17)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evaluate South Korea crisis management s propriety for North Korea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North korea s provocation is divide to three categories that is high-intensity provocation, mild-intensity provocation, low-intensity provocation. The study finds that South Korea s crisis management has weakness. First, lack of the short-term and long-term preventiv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provocations, Second Lack of consistency, Third, North Korea s provocative means expanding the asymmetric power, while South Korea has revealed limits for means of confrontation. It requires four principles for remove to future North Korea provocations and constructive manage to crisis situations. First,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provoking type. Second, it must respond consistently and flexibly, depending on the level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Third, diversifying the corresponding means to raise the level of deterrence. Deterrence can be effective when South Korea * The Korea Military Academy ** Ewha wom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북한의대남도발유형과한국의위기관리 85 equips the deterrence capability. Fourth, increasing the capacity of the control tower in the central crisis management mechanism. Key words: provocation type, crisis management, prediction, consistency, diversification, deterrence 투고일 : 2016년 04월 24일심사일 : 2016년 05월 10일게재확정일 : 2016년 0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