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8-56 호 2018 년 11 월 29 일 ( 목 )
목 차 고시 전라남도고시제 2018-344 호 전라남도고시제 2018-347 호 전라남도고시제 2018-348 호 2018 년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도로구역결정 ( 변경, 해제 ) 고시 순천복성지구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 ( 변경 ) 및실시계획인가고시 공고 전라남도공고제2018-927 호전라남도공고제2018-928 호전라남도공고제2018-930 호전라남도공고제2018-937 호전라남도공고제2018-949 호전라남도공고제2018-953 호전라남도공고제2018-954 호전라남도공고제2018-955 호전라남도공고제2018-966 호 도로공사시행허가공고도로공사시행허가공고도로공사시행허가 ( 변경 ) 공고전기사업양수인가공고전기사업법인합병인가공고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공고공인등록공고공인폐기공고전라남도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안입법예고공고 시군행정 목포시공고제2018-1481 호목포시공고제2018-1487 호목포시공고제2018-1489 호목포시공고제2018-1490 호여수시공고제2018-2543 호순천시공고제2018-1862 호광양시공고제2018-2042 호장흥군고시제2018-164 호강진군고시제2018-162 호강진군고시제2018-164 호 목포도시계획시설 주차장 (66 호 )/ 자유시장주차장 사업실시계획 ( 변경 ) 공고목포도시계획시설 ( 소로 2-478, 3-130, 2-557 호선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공고목포도시계획시설 ( 중로 3-8, 소로 2-666 호선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공고목포도시계획시설 ( 고하도유원지 /VTS 레이더사이트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공고여수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사전열람공고순천도시계획시설 ( 유수지, 공원, 도로, 주차장 )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사전열람공고광양도시계획시설 ( 공원제17 호 ) 사업실시계획인가열람공고장흥장흥초교 ~ 건산주공간군계획시설 ( 소로 2-59) 사업실시계획인가및토지세목고시강진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소방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강진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보건소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 I -
영암군공고제 2018-1271 호 함평군고시제 2018-110 호 영암군근린공원 ( 달맞이공원 ) 공원조성계획변경 ( 결정 ) 주민공람공고 토지 ( 물건 ) 세목및지형도면고시 함평군고시제 2018 111 호함평군관리계획 ( 공원, 공원조성계획 ) 결정 ( 경미한변경 ) 및군계획시설 ( 공원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영광군고시제 2018-179 호 영광군공고제 2018-787 호 2025 영광군관리계획 ( 재정비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아세아농기계 ~ 중앙초등학교간도로개설공사 에따른군계획시설 ( 대로 3-2 호선 ) 사업 실시계획인가사전주민열람공고 - II -
전라남도고시제 2018-344 호 2018 년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18 년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에대해 농어촌정비법 제 9 조제 7 항에따라사업시행계 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 11. 29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명칭 : 벽파지구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2. 사업시행자 : 진도군수 3. 사업목적및개요가. 목적 : 노후된방조제와배수갑문등을개보수하여안전영농도모나. 사업개요 구분지구명 위치 사업비 ( 백만원 ) 사업량 (m, 개소 ) 시군 읍면 방조제보강 수문보수등 사업기간 시행기관 계 1 지구 1,620 467 2 지방관리벽파진도고군 1,620 467 2 개소 18. 12. ~ 20. 12. 진도군 4. 시행계획열람장소 : 진도군안전건설과 ( 061-540-3484) 5. 지구별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 : 해당없음 - 1 -
전라남도고시제 2018-347 호 도로구역결정 ( 변경, 해제 ) 고시 도로법 제 24 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2 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 조에따라전라남도고시제 2010-51 호 (2010.02.19) 로고시한도로구역결정 ( 변경, 해제 ) 고시 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 11. 29 전라남도지사 1. 도로구역결정내용 ( 변경, 해제 ) 구분종류노선명 시점 구 간 종점 연장 (km) 주요경과지 구역결정 ( 변경 ) 사유 현구역지방도일로 ~ 함평 (815 호선 ) 변경구역지방도일로 ~ 함평 (815 호선 ) 무안청계도림리산 5-10 무안청계도림리산 5-10 무안망운피서리산 152-54 무안망운피서리산 152-54 8.12 8.12 편입용지면적조정으로인한도로구역변경 2. 지형도면 : 게재생략 (1/1200 지적도 ) 3.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 2010.2 ~ 2019.11 4. 설계도서, 편입용지조서및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등공람기간및장소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나. 공람장소 : 전라남도도로교통과 ( 061-286-7445) 무안군건설교통과 ( 061-450-5672) 5. 사업대상지 ( 변경, 해제 ) 지형도, 편입토지및지장물조서 : 다음 - 2 -
토지조서 당초 변경 소유자 연번소재지지번지목 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증 감 성명 주소 비고 1 무안군청계면도대리 819-3 잡 261 261 261 52-209 전라남도변경 2 820-67 잡 452 452 452-452 조희자 전남화순군춘양면학포로 1213-47 해지 3 820-137 잡 27 27 27 전라남도변경 계 3 필지 713 713 740 79-634 - 3 -
전라남도고시제 2018 348 호 순천복성지구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 ( 변경 ) 및실시계획인가고시 전라남도고시제2017-322호 (2017.09.21.) 로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고시된순천복성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제17조에따라개발계획 ( 변경 ) 및실시계획을인가하고, 같은법제9조및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 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 11. 29 전라남도지사 Ⅰ. 개발계획 ( 변경 ) 1. 도시개발구역의명칭 ( 변경없음 ) 가. 순천복성지구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 ( 변경 ) 가. 위치 :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복성리산19-5번지일원나. 면적 : 기정 ) 74,255m2 변경 ) 74,184m2 ( 감 71m2 ) 구역밖기반시설 : 기정 ) 2,602m2 변경 ) 2,483m2 ( 감 119m2 ) 3. 도시개발구역의지정목적 ( 변경 ) 가. 기정 순천시에임대주택을건립하여주택수요에부응하여무주택중 저소득층의보다안정적인주거생활을보장하고주거수준향상에기여 계획적개발을통한토지의효율적이용을도모하고주변지역의계획적개발을유도하여쾌적한정주환경조성하고효율적인도시성장관리를도모코자함. 나. 변경 계획적 / 체계적인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난개발을방지하고쾌적한정주환경을조성함으로써순천시의주거수용에대응하고계획적인도시성장관리를도모 효율적인토지이용및기반시설조성을통한기존도심공동화원인해소 4. 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 ( 변경없음 ) 가. 시행자 : 주식회사모던21 공동대표김도윤, 유병규나. 소재지 : 전남순천시원용당길 92, 3층 ( 용당동 ) 5. 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 ( 변경없음 ) 가. 시행기간 : 2017.09.21. ~ 2020.12.30. 나. 시행방법 : 수용또는사용방식 - 4 -
6.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 ( 변경 )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합계 74,255 감 )71 74,184 100.0 도시개발구역 주거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소계 55,728-55,728 75.1 공동주택 55,728-55,728 75.1 소계 18,527 감 )71 18,456 24.9 도로 1,364 증 )116 1,480 2.0 2개소 공원 7,861 감 )96 7,765 10.5 2개소 완충녹지 7,581 감 )482 7,099 9.6 1개소 경관녹지 1,721 증 )391 2,112 2.8 2개소 도시개발구역밖기반시설 ( 도로 ) 2,602 감 )119 2,483 - 중로 3-96 호선, 소로 2-856 호선 나. 기반시설계획 ( 변경 ) 1) 도로계획 ( 변경 ) 구분노선수폭원 (m) 연장 (m) 면적 ( m2 ) 비고 총계 중로 기정 3-300 3,966 변경 3-280 3,963 기정 1류 1 20 40 1,068 변경 1류 1 20 35 1,053 구역내 중로 기정 3류 1 12 199 2,491 변경 3류 1 12 189 2,322 구역외 소로 기정 3류 1 6 61 407 변경 2류 1 9 56 588 구역외포함 2) 공원 녹지계획 ( 변경 ) 구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총계 5 개소 17,163 감 )187 16,976 소계 2 개소 7,861 감 )96 7,765 공원 소공원 1 해룡면복성리 596-39 번지일원 1,341 감 )96 1,245 소공원 2 해룡면복성리산 19-5 번지일원 6,520-6,520 소계 3 개소 9,302 감 )91 9,211 녹지 완충녹지 1 해룡면복성리산 19-5 번지일원 7,581 감 )482 7,099 경관녹지 2 해룡면복성리 212-1 번지일원 1.586 증 )299 1,885 경관녹지 3 해룡면복성리 212-1 번지일원 135 증 )92 227-5 -
년 월 일목요일 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22조제1항에따라고시하는토지의세목 ( 변경 ) : 다음 8. 도시개발구역의이용에제공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따른기반시설을도시개발구역밖에설치할필요가있는경우도시개발구역밖의기반시설계획에관한사항 ( 변경 ) 구분노선수폭원 (m) 연장 (m) 면적 ( m2 ) 비고 총계 기정 2-215 2,602 변경 2-205 2,483 기정 3 류 1 12 199 2,491 중로 구역외 변경 3류 1 12 189 2,322 기정 3류 1 6 16 111 소로 구역외 변경 2 류 1 9 16 161 9. 도시개발법 제 11조제8항제4호에따른실시계획의인가신청기간 : 해당없음 10. 관계도서의열람방법 ( 변경없음 ) 가. 열람장소 : 순천시청도시과 (061-749-6324)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11. 도시관리계획의수립또는변경에관한사항가. 도시개발구역결정 ( 변경 ) 1) 도시개발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신설 1 순천복성지구도시개발구역 순천시해룡면복성리산 19-5 번지일원 74,255 감 )71 74,184 전라남도고시제 2017-322 호 (2017.09.21.) 2) 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면적 ( m2 ) 변경사유 1 순천시해룡면복성리산 19-5 번지일원 74,184 국도 2 호선 ( 덕례 ~ 용강도로확장공사 ) 설계변경및도시개발계획변경에따른변경 - 6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변경 1 순천복성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순천시해룡면복성리산 19-5 번지일원 74,255 감 )71 74,184 전라남도고시제 2017-322 호 (2017.09.21.) 2) 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면적 ( m2 ) 변경사유 1 순천시해룡면복성리산 19-5 번지일원 74,184 국도 2 호선 ( 덕례 ~ 용강도로확장공사 ) 설계변경및도시개발계획변경에따른변경 1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7 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 : 게재생략 - 7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22 조제 1 항에따라 고시하는토지의세목 가. 토지의세목조서 ( 기정 ) 토지명세 연번소재지지번지목토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비고 1 해룡면복성리 합계 85,522 74,255 191-1 도 32 32 - 국 ( 건설부 )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대안마산길 46 박양근 2 해룡면복성리 191-2 전 2,170 2,170 전라남도순천시북문 5 길 14-22( 매곡동 ) 박홍세 전라남도순천시신월길 55( 조례동 ) 박병호 3 4 해룡면복성리 해룡면복성리 203 전 823 823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복성리 259 김종인 203-1 전 1,845 1,845 전라남도순천시성죽길 25( 연향동 ) 류선희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대안마산길 46 박양근 5 해룡면복성리 212-1 전 1,607 1,607 전라남도순천시북문 5 길 14-22( 매곡동 ) 박홍세 전라남도순천시신월길 55( 조례동 ) 박병호 6 7 해룡면복성리 해룡면복성리 596-2 대 2,815 59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신대로 55, 103 호씨에스컨티넨탈주식회사 596-20 도 898 55 - 국 ( 건설부 ) 8 해룡면복성리 596-21 전 77 36 전라남도여수시소호 7길 36, 104 동 1201 호 ( 소호동, 프레지던트 ) 송지안 9 10 11 12 해룡면복성리 해룡면복성리 해룡면복성리 해룡면복성리 596-30 차 43 43 연향동 1347 동성아파트 103-408 서영철 596-31 임 28 28 연향동 1347 동성아파트 103-408 서영철 596-39 도 860 418 - 국 ( 건설부 ) 596-42 도 129 129 - 국 ( 건설부 ) 13 해룡면복성리 596-47 전 65 48 전라남도여수시소호 7길 36, 104 동 1201 호 ( 소호동, 프레지던트 ) 송지안 - 8 -
토지명세 연번소재지지번지목토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비고 14 15 16 해룡면복성리 해룡면복성리 해룡면복성리 596-48 차 34 34 연향동 1347 동성아파트 103-408 서영철 665 도 1,091 43 - 국 ( 건설부 ) 산 6-1 도 3,394 773 - 국 ( 건설부 ) 17 해룡면복성리산19-5 임 64,682 64,682 전라남도순천시상사면흘산리 568 상주박씨판서공파남포공종친회 18 19 해룡면복성리 해룡면복성리 산 19-1 도 1,510 992 - 국 ( 건설부 ) 산 19-6 도 353 288 - 국 ( 건설부 ) 20 해룡면복성리 산 21-14 임 3,066 150 - 국 ( 건설부 ) 유의사항 이토지명세는토지대장을근거로작성된도시개발구역에포함되는토지의현황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2 조제 1 항에따라고시하는토지세목과는다름을알려드립니다. 나. 토지의세목조서 ( 변경 ) 토지명세 연번소재지지번지목토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비고 1 해룡면복성리 합계 88,285 74,184 191-1 도 32 32 - 국 ( 건설부 ) 2 해룡면복성리 191-2 전 2,170 2,170 전라남도순천시원가곡길 75, 104 동 603 호 ( 가곡동, 양우내안에아파트 ) 김도윤 시행사 3 해룡면복성리 203 전 823 823 전라남도순천시원가곡길 75, 104 동 603 호 ( 가곡동, 양우내안에아파트 ) 김도윤 시행사 4 해룡면복성리 203-1 전 1,845 1,845 전라남도순천시성죽길 25( 연향동 ) 류선희 5 해룡면복성리 212-1 전 1,607 1,607 전라남도순천시원가곡길 75, 104 동 603 호 ( 가곡동, 양우내안에아파트 ) 김도윤 시행사 - 9 -
토지명세 연번소재지지번지목토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비고 6 해룡면복성리 596-2 대 2,815 59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신대로 55, 103 호씨에스컨티넨탈주식회사 7 해룡면복성리 596-21 전 77 46 전라남도여수시소호 7길 36, 104 동 1201 호 ( 소호동, 프레지던트 ) 송지안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해룡면복성리 해룡면복성리 해룡면복성리 해룡면복성리 해룡면복성리 해룡면복성리 해룡면복성리 해룡면복성리 해룡면복성리 해룡면복성리 596-30 차 43 43 순천시연향동 1347 동성아파트 103-408 서영철 596-31 임 28 13 - 국 ( 건설부 ) 596-39 도 860 293 - 국 ( 건설부 ) 596-42 도 129 129 - 국 ( 건설부 ) 596-47 전 65 37 - 국 ( 건설부 ) 596-48 차 34 34 - 국 ( 건설부 ) 643-18 구 3,661 357 - 국 ( 건설부 ) 665 도 1,091 44 - 국 ( 건설부 ) 산6-1 도 3,394 712 - 국 ( 건설부 ) 산19-1 도 1,510 991 - 국 ( 건설부 ) 18 해룡면복성리산19-5 임 64,682 64,682 전라남도순천시원용당길 92, 3층 ( 용당동 ) 주식회사모던 21 시행사 19 20 해룡면복성리 해룡면복성리 산 19-6 도 353 255 - 국 ( 건설부 ) 산 21-14 도 3,066 12 - 국 ( 건설부 ) 유의사항 이토지명세는토지대장을근거로작성된도시개발구역에포함되는토지의현황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2 조제 1 항에따라고시하는토지세목과는다름을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의 2 서식 ] < 신설 2012.3.30.> - 10 -
다. 토지의세목조서 : 도시개발구역밖의기반시설 1) 중로 3-96 호선 토지명세 연번소재지지번지목토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비고 합계 8,784 2,322 1 해룡면복성리 596-3 도 257 218 - 국 ( 건설부 ) 2 해룡면복성리 596-15 전 661 27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 1659 연향대주피오레아파트 106-1102 서옥성 3 4 해룡면복성리 해룡면복성리 596-38 도 4,472 1,343 - 국 ( 건설부 ) 산 6-1 도 3,394 734 - 국 ( 건설부 ) 유의사항 이토지명세는토지대장을근거로작성된도시개발구역에포함되는토지의현황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2 조제 1 항에따라고시하는토지세목과는다름을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의 2 서식 ] < 신설 2012.3.30.> 2) 소로 2-856 호선 토지명세 연번소재지지번지목토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비고 합계 6,275 161 1 2 해룡면복성리 해룡면복성리 208-1 답 2,614 93 - 국 ( 건설부 ) 643-18 구 3,661 68 - 국 ( 건설부 ) 유의사항 이토지명세는토지대장을근거로작성된도시개발구역에포함되는토지의현황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2 조제 1 항에따라고시하는토지세목과는다름을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의 2 서식 ] < 신설 2012.3.30.> - 11 -
년 월 일목요일 Ⅱ. 실시계획인가 1. 사업의명칭 : 순천복성지구도시개발구역 2. 사업의목적 : 계획적 / 체계적인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난개발을방지하고쾌적한정주환경을조성함으로써순천시의주거수용에대응하고계획적인도시성장관리를도모하고, 효율적인토지이용및기반시설조성을통한기존도심공동화원인해소 3.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가. 위치 :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복성리산19-5번지일원나. 면적 : 74,184m2 4.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자 : 주식회사모던21 공동대표김도윤, 유병규나. 소재지 : 전남순천시원용당길 92, 3층 ( 용당동 ) 5. 시행기간 : 2017. 09. 21. ~ 2020. 12. 30. 6. 시행방식 : 수용또는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포함 ) 의결정내용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 용도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합계 74,184-74,184 100 - 주거지역 소계 - 증 )55,728 55,728 75.1 - 제 2 종일반주거지역 - 증 )55,728 55,728 75.1 녹지지역 소계 74,184 감 )55,728 18,456 24.9 - 자연녹지지역 74,184 감 )55,728 18,456 24.9 2)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변경 면적 ( m2 ) 변경사유 1 순천시해룡면복성리산 19-5 번지일원 자연녹지지역제 2 종일반주거지역 55,728 도시개발구역내계획적개발을위하여공동주택부지일원을용도변경하여도시개발의효율적추진유도 - 12 -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 도로총괄표 합계 1 류 2 류 3 류 유별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합계 3 205 (75) 2,483 (1,480) 1 0 (35) 0 (1,053) 1 16 (40) 161 (427) 1 189 (0) 2,322 (0) 대로 - - - - - - - - - - - - 중로 2 189 (35) 2,322 (1,053) 1 0 (35) 0 (1,053) - - - 1 189 (0) 2,322 (0) 소로 1 16 (40) 161 (427) - - - 1 16 (40) 161 (427) - - - ( ) 내는구역내연장길이및면적 나 )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연장 (m) 기점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중로 1 69 20 집산도로 35 대로 1-2 복성지구도시개발구역 - - 구역내 신설중로 3 96 12 집산도로 189 중로 1-69 대로 1-2 - - 구역외 신설소로 2 856 9 16 (40) 복성리 208-1 복성리 212-1 - - 구역외포함 ( ) 내는구역내연장길이 다 ) 도로결정 ( 변경 )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1-69 도로신설 (L=35m, B=20m) 도시개발사업의진출입로확보를위한도로개설 - 중로 3-96 도로신설 (L=189m, B=12m) 도시개발사업의진출입로확보를위한도로개설 - 소로 2-856 도로신설 (L=56m, B=9m) 도시개발사업으로인해단절된농로를연결하기위한도로개설 - 13 -
2) 공간시설 가 ) 공원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49 공원소공원 신설 50 공원소공원 나 ) 공원결정 ( 변경 ) 사유서 해룡면복성리 596-39 번지일원 해룡면복성리산 19-5 번지일원 - 증 )1,245 1,245 - 증 )6,520 6,520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49 공원 ( 소공원 ) 50 공원 ( 소공원 ) 신설 - 면적 : 1,245 m2 신설 - 면적 : 6,520 m2 도시개발구역내 외거주민의휴게공간및편의제공을위하여소공원신설 도시개발구역내 외거주민의휴게공간및편의제공을위하여소공원신설 다 ) 녹지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신설 134 녹지 완충녹지 신설 132 녹지 경관녹지 신설 133 녹지 경관녹지 라 ) 녹지결정 ( 변경 ) 사유서 해룡면복성리산 19-5 번지일원 해룡면복성리 212-1 번지일원 해룡면복성리 212-1 번지일원 - 증 )7,099 7,099 - 증 )1,885 1,885 - 증 )227 227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34 완충녹지 132 경관녹지 133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7,099 m2 신설 - 면적 : 1,885 m2 신설 - 면적 : 227 m2 도시개발구역내녹지의기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완충녹지신설 도시개발구역내자연적환경을개선하고도시경관을향상시키기위하여경관녹지신설 도시개발구역내자연적환경을개선하고도시경관을향상시키기위하여경관녹지신설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m2 ) 획지 번호위치면적 ( m2 ) 비고 - A1 55,728 - 해룡면복성리산 19-5 번지일원 55,728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1BL) - 14 -
2) 공공기반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m2 ) 획지 번호위치면적 ( m2 ) 비고 B1 1,245 - 해룡면복성리산 19-5 번지일원 1,245 소공원 B2 6,520 - 해룡면복성리산 19-5 번지일원 6,520 소공원 - C1 7,099 - 해룡면복성리산 19-5 번지일원 7,099 완충녹지 C2 1,885 - 해룡면복성리산19-5 번지일원 1,885 경관녹지 C3 227 - 해룡면복성리 212-1 번지일원 227 경관녹지 라.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 별표 1] 제 2 호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에의한부대시설및복리시설 허용용도외의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25% 이하 250% 이하 높이 18 층이하 배 치 주변경관의조망을고려하고배경경관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계획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제 25 조내지제 55 조의 2 에명기되어있는사항을준수하여설치 순천시공동주택디자인기준세부지침을고려한배치계획수립 : 세부내용도면참조 - A1 형 태 통경축, 일조및조망의확보, 경관차폐감의저감등을위하여 2 4 호위주로호수를구성 공동주택의지붕은경사지붕 ( 물매 1:3 이상 ) 을원칙으로계획하고태양광설치를고려하여부분적으로평지붕계획 단지내외옹벽은위화감을느끼지않도록옹벽녹화및전면부식재계획 담장은가로경관향상을위해생울타리담장계획 색 채 건축물외벽의색상은시각적자극을유발하는원색사용을지양하고, 순천시색채경관계획 에서제시된공동주택색채범위준용 공동주택외벽의색채는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구분하며, 소재포함 5 가지이상의색채를사용하지않음 색채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은시행지침을참조할것 옥외광고물 건축선 옥외광고물 ( 간판 ) 설치기준은 순천시경관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따를것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부대 복리시설의경우건축선적용대상에서제외 - 15 -
2) 공공기반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 15조의공원및같은법시행령별표 1의공원시설 허용용도외의시설 건폐율 공원조성계획및조경설계계획에따름 - B1 ~ B2 용적률 공원조성계획및조경설계계획에따름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마.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교통처리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구분계획내용비고 주변가로및교차로 ( 사업지외부 ) 공간적범위내의교차로 4 개소최적신호운영방안제시 사업지전면 덕례 ~ 용강도로확장공사 계획반영 사업지진출입부가 감속완화차로설치 북측부체도로차로및운영방안수립 남측주변농로연결을위한도로개설 사업지진출입교차로운영방안수립 세부사항도면참조 진출입동선 대중교통및보행 차량진출입구가각정리로충분한회전반경확보 - R=6.0m 이상 사업지및주변보행동선단절구간횡단보도설치 자전거주차장설치 세부사항도면참조 세부사항도면참조 주차공급및운영 법정주차대수 : 1,058 대 원단위주차수요대수 : 1,243 대 (2023 년 ) 계획주차대수 : 1,346 대 (1.3 대 / 세대 ) 세부사항도면참조 교통안전및기타 반사경설치 과속방지턱설치 고원식교차로설치 미끄럼방지포장설치 이동식볼라드설치 세부사항도면참조 - 16 -
2) 공원조성계획결정내용 가 ) 소공원 (49) (1) 총괄조서 구분시설내용부지면적 ( m2 ) 구성비 (%) 바닥면적 건축면적 ( m2 ) 연면적 비고 총계 1,245 100 - - 시설소계 237 19.0 - - 도로및광장도로및휴게광장 219 17.6 - - 조경시설디딤석 - - - - 휴양시설앉음벽 - - - - 운동시설체력단련장 18 1.4 - - 녹지녹지 1,008 81.0 - - (2) 시설조서 시설구분기호시설명위치부지면적 ( m2 ) 바닥면적 건축면적 ( m2 ) 연면적 수량 비고 총계 1,245 - - 50 시설소계 237 - - 50 소계 219 - - 2 도로및광장 - 도로공원內 160 - - - 가 -1 파고라 59 - - 2 조경시설 소계 - - - 45 1 디딤석녹지內 - - - 45 휴양시설 소계 - - - - 2 앉음벽녹지內 - - - - L=7.4m 운동시설 소계 18 - - 3 3 체력단련장녹지內 18 - - 3 녹지녹지 1,008 - - - 17 -
년 월 일목요일나 ) 소공원 (50) (1) 총괄조서 구분시설내용부지면적 ( m2 ) 구성비 (%) 바닥면적 건축면적 ( m2 ) 연면적 비고 총 계 6,520 100 - - 시설소계 648 10.0 - - 도로및광장 도로 435 6.7 - - 휴양시설 팔각정 123 1.9 - -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90 1.4 - - 녹지 녹지 5,872 90.0 - - (2) 시설조서 시설구분기호시설명위치부지면적 ( m2 ) 바닥면적 건축면적 ( m2 ) 연면적 수량 비고 총계 6,520 - - 4 시설소계 648 - - 4 도로및광장 휴양시설 운동시설 소계 435 - - - - 도로 공원內 435 - - - 소계 123 - - 1 가 팔각정 공원內 123 - - 1 소계 90 - - 3 다 체력단련장 공원內 90 - - 3 녹지녹지 5,872 - - 8. 인가된실시계획에관한도서의공람기간및공람장소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나. 열람장소 : 순천시청도시과 (061-749-6324) 9. 법제19조에따라실시계획의고시로의제되는인허가등의고시또는공고사항가. 농지법제34조에따른농지전용협의 ( 허가 ) 나. 산지관리법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협의 ( 허가 ) 10.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 : 게재생략 - 18 -
전라남도공고제 2018 927 호 도로공사시행허가공고 도로법시행령제 34 조에따라도로공사시행허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 11. 29 전라남도지사 도로의종류 지방도 노선명 842 호선 공사의종류 법성해안도로선형개선공사 구 간 영광군법성면법성리 1157 일원 (L=133m) 공사시행장소 영광군법성면법성리 1157 일원 착수예정일 2018. 11. 준공예정일 2019. 12. 이유 : 법성해안도로선형개선을통하여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하여지역교통문화에기여하고지역경제활성화및주민생활편의제공 관리청아닌자의공사시행자 : 영광군수 ( 건설도시과 ) - 19 -
전라남도공고제 2018 928 호 도로공사시행허가공고 도로법시행령제 34 조에따라도로공사시행허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 11. 29 전라남도지사 도로의종류 국도 ( 위임 ) 노선명 77호선 공사의종류 땅끝마을진입도로및기반시설정비사업 구 간 해남군송지면송호리산61-1 일원 (L=130m) 공사시행장소 해남군송지면송호리산61-1 일원 착수예정일 2018. 12. 준공예정일 2019. 10. 이유 : 관광객의이용편의및교통사고예방과차량소통원할을위해땅끝마을진입도로및기반시설정비사업 관리청아닌자의공사시행자 : 해남군수 ( 문화관광과 ) - 20 -
전라남도공고제 2018 930 호 도로공사시행허가 ( 변경 ) 공고 도로법시행령제 34 조에따라도로공사시행허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 11. 29 전라남도지사 도로의종류지방도노선명 734 호선공사의종류조양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 교량재가설 ) 구간장성군북이면조양리 779-4~779(L=0.18 km ) 공사시행장소장성군북이면조양리 779-4 외 착수예정일 2018. 3. 준공예정일 2018. 12.( 당초 ) 2019. 9.( 변경 ) 이유 : 조양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조양교재가설 ) 를정비하여침수로인한피해예방과 지역주민의인명과재산보호 관리청아닌자의공사시행자 : 장성군수 ( 안전건설과 ) - 21 -
전라남도공고제 2018-937 호 전기사업양수인가공고 전기사업법제 10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령제 5 조의규정에의거전기사업 ( 태양광발전 ) 양 수인가신청을수리하고, 같은법제 10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0 조의규정에따라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 11. 29 전라남도지사 양수인가내용 구 분 양 도 인 양 수 인 업체명 한빛태양광발전소 티지솔라넷 발전소명 한빛태양광발전소 티지솔라넷제2 태양광발전소 대표자 이용걸 조영탁 태양광발전사업 ( 전남제 3814 호 ) 소재지전라남도신안군임자면신면동길 7 설치장소전라남도완도군신지면동고리산 226-1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92, 17 층 ( 태평로 2 가, 한화금융센터태평로 ) 설비용량허가일자양수예정일 1,990 kw 2014 년 9 월 11 일 2018 년 11 월 20 일 ( 양도 양수계약 : 18. 7. 05.) - 22 -
전라남도공고제 2018-949 호 전기사업법인합병인가공고 전기사업법제 10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제 5 조의규정에의거전기사업 ( 태양광발전 ) 합 병인가신청을수리하고, 같은법제 10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0 조의규정에따라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 11. 29 전라남도지사 법인합병인가내용 구 분 합 병 전 합 병 후 업체명 함평태양광발전소 삼천리이에스 발전소명 함평태양광발전소 함평태양광발전소 대표자 유민호 강병일 태양광발전사업 ( 전남제 543 호 ) 소재지서울특별시여의도구여의도동 35-6 설치장소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기각리 1098-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6 길 42( 여의도동 ) 설비용량허가일자합병예정일 2,000 kw 2008 년 2 월 18 일 2018 년 11 월 23 일 ( 법인합병계약 : 11. 3. 31.) - 23 -
전라남도공고제 2018-953 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 4 조및같은법시행령제 3 조에따라아래와같이신규등록하였 기공고합니다. 2018. 11. 29 전라남도지사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사항 등록번호단체명소재지대표자주요사업비고 2018-1- 전라남도 -08 목포시여성자원봉사협의회 전남목포시죽교천로 38 박형금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과지역발전을실현하기위한봉사활동전개 2018-1- 전라남도 -09 한국전통동방활법연구회 전남화순군화순읍용곡 3 길 85 문관주 전통활법에대한체계적인연구와보급, 교육활동, 순회봉사활동등 - 24 -
전라남도공고제 2018-954 호 공인등록공고 전라남도공인조례제 9 조및제 11 조의규정에따라 광양소방서현장지휘단장인 3 개공 인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 11. 29 전라남도지사 1. 등록사유 : 광양소방서현장지휘단신설등 2. 등록공인사용일 : 도보공고일로부터 3. 등록공인인영명 일련번호 기관명 등록공인명 1 광양소방서 광양소방서현장지휘단장인 2 농업정책과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전라남도세입징수관인 3 농업정책과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전라남도채권관리관인 4. 등록공인인영 일련번호 공인명 규격 ( cm ) 모형인영비고 1 광양소방서현장지휘단장인 2.7 2.7 정방형등록 2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전라남도세입징수관인 2.0 2.0 정방형등록 3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전라남도채권관리관인 2.0 2.0 정방형등록 - 25 -
전라남도공고제 2018-955 호 공인폐기공고 전라남도공인조례제 9 조및제 11 조의규정에의거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전라남도세입징 수관 등 2 개공인폐기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 11. 29 전라남도지사 1. 폐기사유 : 공인명갱신에따른재등록 2. 폐기예정일 : 도보공고일로부터 3. 폐기공인인영명 일련번호 기관명 폐기공인명 1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전라남도세입징수관농업정책과 2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전라남도채권관리관 4. 폐기공인인영 일련번호 공인명 규격 ( cm ) 모형인영비고 1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전라남도세입징수관 2.0 2.0 정방형폐기 2 농특회계구조개선사업전라남도채권관리관 2.0 2.0 정방형폐기 - 26 -
전라남도공고제 2018 966 호 전라남도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안입법예고공고 전라남도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 을전부개정함에있어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 도민에게미리알리고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및 전라남도자치법규 입법에관한조례 제 4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 11. 29 전라남도지사 1. 규칙명 : 전라남도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 2. 개정이유 전라남도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개정 ( 18. 11. 8, 공포 ) 으로기금존속기한이 2018년에서 2021년 12월 31까지연장 후속조치로시행규칙에서규정한기금조성기간을 2018년에서 2021년 12월 31까지 3년연장 효율적인축산정책을위해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주체변경 어려운법령용어를쉬운우리말로고치고, 한글맞춤법등어문규정에맞도록전부개정 3. 주요내용 녹색축산육성기금조성기간연장 ( 안제3조제1항 ) 녹색축산육성기금융자사업대상자확대 ( 안제4조제6 호신설 ) 녹색축산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주체변경 ( 안제7조제1항 ) 축사화재지원금신청일을기존 3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완화 ( 안제12조제 3항 ) 4. 개정시행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나개인은 2018. 12. 19.( 수 )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전라남도지사 ( 참조 : 축산정책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성및반대의견과그이유 ) - 제출자의성명 ( 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할곳 - 우 58564 / 전남무안군삼향읍오룡길 1 전남도청축산정책과 - 27 -
년 월 일목요일 ( 전화 : 061-286-6522, 팩스 : 061-286-4787, 이메일 : uk0620@korea.kr)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등편리한방법을선택하여제출 - 28 -
전라남도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년 월 일목요일 전라남도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전라남도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전라남도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 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가축 이란 축산법 제2조제 1호에따른동물등을말한다. 2. 곤충 이란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동물을말한다. 3. 축산인 이란축산업을경영하거나이에종사하는자로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4. 축산물 이란 축산법 제 2조제3호에서정하는것을말한다. 5. 친환경축산물 이란 농림축산식품부소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2조제2 호에서정한것을말한다. 6. 농업법인 이란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조에따른법인을말한다. 7. 축산물작업장 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 호에정한것을말하고, 축산물유통업체의 영업의세부종류와범위 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서정한것을말한다. 8. 생산자단체 란농업협동조합과사단 재단법인으로등록된축산단체의도및시ㆍ군협회를말한다. 제3조 ( 기금의조성목표와부담율 ) 1 전라남도녹색축산육성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은 2009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0억원조성을목표로한다. 2 기금은전라남도 ( 이하 도 라한다 ) 에서 30퍼센트, 시ㆍ군에서 70퍼센트를출연하여조성하며, 구체적인시ㆍ군별부담률은전라남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 가정한다. 제4조 ( 융자사업대상자 ) 융자사업을신청할수있는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가축을사육하는자또는사육희망자 2. 곤충사육자또는사육희망자 3. 국내산축산물도ㆍ소매업체, 가공ㆍ유통ㆍ수출업체 4. 친환경축산물취급업체, 축산물수급조절에참여하는업체 ( 제2조제7 항에해당하는업체 ) 5. 가축사양ㆍ가공ㆍ기자재기술등축산기술을개발하는업체 6. 축산관련국가기관유치, 대규모단지조성등정책사업추진에따른축사이전농가, 입주대상자 ( 농업법인포함 ) - 29 -
년 월 일목요일제5조 ( 융자신청 ) 1 시설및운영자금의융자를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및별지제2호서식의신청서와사업계획서를시장ㆍ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축산기술개발사업자금의융자를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3호서식의신청서를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축산물가공ㆍ유통판매업체가다른시ㆍ도등에가맹점 ( 직영점 ) 을개설하여융자금을지원받고자하는경우에는업체소재시장ㆍ군수에게신청하여야한다. 제6조 ( 융자조건및상환 ) 1 융자의한도와상환조건은별표 1과같다. 2 융자신청목적인사업은해당연도까지완료하여야한다. 다만, 시ㆍ군이사업기간연장을신청할경우도지사는다음연도까지연장할수있다. 3 가공ㆍ판매ㆍ유통업체의가맹점입점자또는판매장개설자가임대차보증금을융자한경우에는임대차계약기간 ( 재계약포함 ) 이종료한때에이를일시상환한다. 다만, 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1년의범위내에서상환을유예할수있다. 제7조 ( 시ㆍ군별융자액결정 ) 1 도지사는시장ㆍ군수의신청을받아전라남도녹색축산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시ㆍ군별지원액을결정한다. 다만, 녹색축산육성기금을부담하지않은시ㆍ군에대해서는지원을제한할수있다. 2 도지사는위원회의심의에앞서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대상자선정을위한점검반을구성하여현지확인을실시하게할수있다. 3 소규모축산농가보호ㆍ육성을위하여소규모축산농가를우선적으로선정한다. 제8조 ( 융자금의사용제한 ) 융자지원을받은자는융자금을녹색축산물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촉진등녹색축산기반구축및실천또는관련기술개발사업에사용하여야한다. 제9조 ( 융자금의회수등 ) 1 기금운용및회계처리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융자금배정및상환등에관한업무일부를금융기관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위탁범위와위탁수수료를정하여야한다. 2 시장ㆍ군수는융자지원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융자금을회수하고사후관리를하여야한다. 융자금의취급사무를위탁한경우에는금융기관에이를통보하여융자금을회수하도록하고사후관리를하여야한다. 1. 제8조의규정을위반하였을때 2. 다른업종으로전업한경우또는폐업한경우 3. 1년이상시설등을무단방치한경우또는정당한사유없이 6개월이상휴업한경우 3 금융기관은시장ㆍ군수의회수통보가있거나자체회수기준에부합되는경우융자금을회수하여야한다. 4 도지사및시장ㆍ군수는융자금의회수기간까지사후관리를하여야한다. 5 시장ㆍ군수는사업대상자로선정된자또는융자지원을받은자가사망, 노령등의불가피한사유로직계존ㆍ비속에대한사업승계를승인하고자할경우에는금융기관과협의하여야한다. 제10조 ( 결손처분 ) 기금을관리하는금융기관이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였음에도융 - 30 -
년 월 일목요일자금을지원받은융자사업자의천재지변등의사유로채권을회수할수없는부실채권에대해서는도지사와협의후결손처분의조치를할수있다. 제11조 ( 가공ㆍ유통활성화사업 ) 도지사는녹색축산물의가공ㆍ유통활성화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1. 친환경축산물가공ㆍ유통사업. 2. 친환경축산물의판로확대를위한친환경축산물생산ㆍ유통조직육성 3. 도내에소재지를둔가공ㆍ유통ㆍ판매업체의다른시ㆍ도진출제12조 ( 축사화재보조사업 ) 1 축사에화재가발생한농가는축사화재지원금을신청할수있다. 2 축사화재지원금신청자는별지제4호서식신청서에각시ㆍ군소방서에서발행한재산피해 ( 건축물, 생물, 기자재 ) 액이기재된화재증명원또는공문서와가축재해보험가입서, 전업규모농가이상은최근 6개월내전기안전진단서 ( 전기안전진단점검표포함 ) 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3 축사화재지원금신청은화재가발생한날부터 60일이내에하여야하며, 신청기한이초과한경우에는종결처리할수있다. 4 축사화재지원은별표 2의기준에따르며, 농가당두번까지만지원한다. 제13조 ( 긴급사료대금보조사업 ) 1 사료공급중단위기로인해긴급한자금지원이필요한농가는긴급사료대금을신청할수있다. 2 긴급사료대금신청자는별지제5호서식의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장ㆍ군수또는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사료공급단체 ( 업체 ) 의사료대금미상환증명서 2. 시장ㆍ군수, 읍면장이발행한사육두수확인서 3. 시장, 군수가발행한사료공급중단사유서 4. 금융거래상환내역서 5. 최근 3년간사료거래내역서 6. 사료공급업체가발행한 1개월간사료대금증액확인서 3 시장ㆍ군수는시ㆍ군의회에서추천한사람, 농업협동조합금융담당자, 축산단체장, 소비자단체대표등 5명이상의위원으로사료지원심사위원회를구성하고보조금지원을심사하여야한다. 4 사료지원심사위원회는긴급사료대금신청의적정성과농가의실태를심사하고적합한경우에는도지사에게보조금지급을신청한다. 5 사료지원심사위원회는긴급사료대금신청농가의보조금지급신청이기준에맞지아니하거나부당한방법으로신청되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도에지원신청을할수없다. 6 사료지원심사위원회의회의시관계자를참석시켜사실확인을할수있다. 7 도지사는보조신청서의관련증거서류, 시ㆍ군사료지원심사위원회회의의개최여부등을검토하여적합할경우보조금을지급한다. - 31 -
년 월 일목요일 8 긴급사료대금지원의조건은별표 3과같다. 제14조 ( 국제교류및시장개척사업관련보조사업 ) 1 녹색축산국제화를위한교류협력및시장개척사업을수행하는축산인과축산생산자단체 ( 대학교수또는친환경축산관련교육ㆍ연구기관및단체의전문가를포함한다 ) 는보조금을신청할수있다. 2 축산인, 관계공무원및관계기관임직원이녹색축산국제화를위한교류협력및국외시장개척과기술습득을위한국외연수를실시할경우에는필요한경비를보조할수있다. 3 국제교류협력및시장개척사업의보조금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6호서식의신청서에세부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4 국제교류및시장개척사업의보조금은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하며한도는다음각호와같다. 1. 개인 : 2,000만원 2. 생산자단체ㆍ농업법인 : 5,000만원 5 국제교류및시장개척사업의총사업비중 10퍼센트는신청자가자부담하여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위탁하거나장려하는사업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율과지원금을조정할수있다. 6 국외연수경비에대한보조금은공무원여비규정을준용한다. 제15조 ( 그밖의보조사업 ) 도지사는녹색축산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위원회의심의를거쳐보조대상자를별도로정해지원할수있다. 제16조 ( 보조금의지급정지및회수 ) 보조금 ( 융자포함 ) 을받은후지원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하거나목적사업을이행하지않은경우,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원받은사실이발견된경우에는보조금의지급을정지하거나회수할수있다. 제17조 ( 관리대장등 ) 1 기금관리부서는기금의수입과지출을명확하게관리하기위하여융자금및보조금관리대장과그밖에기금관리에필요한장부를갖추어두고작성ㆍ관리하여야한다. 2 기금관리부서는다음각호의서류를보관ㆍ관리하여야한다. 1. 기금위탁관리시위탁계약서, 관련증명서류 2. 그밖에기금관리에필요한장부또는증명서류제18조 ( 준용 ) 수입ㆍ지출에관하여이규칙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 전라남도재무회계규칙 을준용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32 -
[ 별표 1] 녹색축산육성기금융자한도및융자조건 ( 제 6 조제 1 항관련 ) 구분 수혜자격별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대출이율 축산인 농업법인 - 돼지, 가금류 < 닭 오리 > 20 억원 - 그외가축 곤충 5 억원 시설 축산물가공 유통업체 판매장개설자 축산기술개발업자 30 억원 ( 축산물판매장, 가공장등유통시설에한함 ) 20 억원 2 년거치 5 년상환 연리 1% 다만, 연체시 10% 운영 축산인 농업법인 축산물가공 유통업체 판매장개설자 축산기술개발업자 2 억원 3 억원 3 억원 2 년거치일시상환다만, 입식자금은 2 년거치 3 년상환 축사시설자금m2당지원단가는농림축산식품부의축사시설현대화사업기준적용 축산물수급조절에참여하는업체의운영비는도에서사업타당성을검토하여운영자금이상으로지원금액을결정할 수있다. - 33 -
[ 별표 2] 축사화재발생농가지원기준 ( 제 12 조제 4 항관련 ) 재산피해액범위지급결정액비고 4 억원이상 3,000 만원 2억원이상 4억원미만 2,000 만원 1억원이상 2억원미만 1,800 만원 5,000 만원이상 1억원미만 1,500 만원 3,000 만원이상 5,000 만원미만 1,300 만원 300 만원이상 3,000 만원미만 피해액의 40퍼센트 1. 가축재해보험에가입하였을경우중복지원방지를위해지원결정금액의 50 퍼센트를지원하고천원미만은절사 2. 전업규모이상의농가는전기안전진단을받지않은경우지원제외 3. 축사를다른용도로사용하고있거나 2 년이상사용하지않은경우지원제외 300 만원미만자력복구 전업규모의정의 축종 사육두수 사육면적 ( m2 ) 한육우 젖소 50두이상 400 m2이상 돼지 1,000 두이상 800 m2이상 닭 30,000 수이상 육계 1,380 m2이상 산란계 2,250 m2이상 오리 5,000 수이상 1,665 m2이상 양 흑염소 300 두이상 495 m2이상 사슴 ( 엘크 ) 50두이상 450 m2 (600 m2 ) 이상 꿀벌 100 군이상 - 면적당사육기준은축산법시행령별표 1 적용 전업규모는사육두수를참고하여사육면적을적용함 ( 단꿀벌은사육군수적용 ) - 34 -
[ 별표 3] 긴급사료대금지원기준 ( 제 13 조제 8 항관련 ) 1. 지원기준및지원일수 기준지원일수 - 한우 100 두, 젖소 100 두, 비육돈 1,000 두 ( 모돈 100 두 ), 닭 4 만수, 오리 3 만수, 메추리 5 만수, 사슴 100 두, 염소 300 두, 꿀벌 100 군 ( 단상기준 ) 이하 - 말, 토끼, 칠면조, 거위, 관상조, 타조, 오소리, 꿩은전체사육두수 ( 지렁이는전체사육평수 ) 기준초과두수의 15% 까지 기준초과두수의 16%~50% 까지 기준초과두수의 51%~70% 까지 기준초과두수의 71% 이상 15일분 14일분 12일분 11일분 10일분 다만, 자진폐업하거나사료대금연체기간중농장을매도 매수한농가, 식육용개사육농가는지원대상에서제외. 2. 지원은 1회에한하며농가 법인별 3,000만원한도로지원한다. 3. 지원대상은거래회사와담보 ( 신용 ) 한도를초과한농가중신청일기준 5개월이상연속하여외상거래또는 3년동안 12개월이상외상거래한사실이있는자로실질적인사료공급중단위기의농가로한다. 4. 사료는농가에현물로공급하고그대금을도가사료공급업체에직접지급 ( 계좌송금방식 ) 한다. [ 별표 4] < 삭제 > [ 별표 5] < 삭제 > - 35 -
[ 별지제 1 호서식 ] 녹색축산육성기금융자신청서 성명전화 1 신청자 주소 생년월일 축산업 종사기간 년월간 신청분야 생산 ( ) 가공 ( ) 판매 ( ) 유통 ( ) 2 취급품목 연간매출 전년도 매출액 3 사업명 4 사 육 축종 및두수 / 두수 기존시설보유 m2 신규시설m2 5 기융자 연도 년 기융자 자금명 국가 ( ) 기융자기관및금액도 ( ) 시군 ( ) 원 원 원 6 신청 내역 융자금액 자금 종류 시설 ( ) 운영 ( ) 2 년거치일시상환 ( ) 2 년거치 3 년상환 ( ) 2 년거치 5 년상환 ( ) 7 담보능력등융자가능여부여 / 부 8 확인일자및확인자 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전라남도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제 5 조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 인 ) 시장, 군수귀하 주 ) 1. 1 신청자가법인 ( 유통업체 ) 일경우성명란은법인명 ( 유통업체명 ), 법인등록번호기재합니다. 2. 2는유통 판매업체만기재하고 3, 4는해당된경우만기재합니다. 3. 융자금사업대상자로선정되었다가포기한자는포기한연도로부터 2년이경과하지않으면신청할수없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가판단하여그사업포기사유가정당한경우에는신청할수있습니다. - 36 -
[ 별지제 2 호서식 ] 사업계획서 1. 사업의명칭 : 2. 사업장위치 : 3. 사업의세부내용 ( 단위 : 천원 ) 사업비 세부사업명규격단가사업량 계 융자 국비 보 조 지방비 자담 4. 부지확보계획 5. 세부사업별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 2/4 3/4 4/4 일정은 로표시 시장, 군수귀하 주 ) 사업의성격에따라작성항목은조정할수있습니다. - 37 -
[ 별지제 3 호서식 ] 축산기술개발사업융자신청서 1. 신청자인적사항 업 체 명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2. 신청금액 : 천원 3. 축산기술개발계획 - 구체적으로기술 ( 별지작성가능 ) 4. 기대효과 (50 자이내로작성 ) 전라남도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제 5 조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 인 ) 전라남도지사귀하 - 38 -
[ 별지제 4 호서식 ] 축사화재지원금신청서 주소전화번호 신청자 성명생년월일 축사규모축종 사육두수 축사면적동m2 화재발생일시원인 건축물전소반소피해금액천원 피해상황 소방서 추산액 피해상황m2m2피해금액천원 축종피해금액천원 폐사상황합계천원 공제가입 화 재 ( 가입일 ) 천원 ( ) 가 축 ( 가입일 ) 천원 ( ) 신청금액천원 ( 산출기초 : ) 증빙서류 : 1. 시 군소방서발급화재증명원또는공문서 2. 가축재해보험가입서 전라남도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제 12 조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 인 ) 시장, 군수귀하 - 39 -
[ 별지제 5 호서식 ] 사료대금지급신청서 신청자 주소전화 성명 생년월일 사육규모축종두수계 ( 성중자 ) 상호 사료공급 업 체 주소 월공급량배합사료 kg 조사료 kg 사료대금 연체사실 연체기간 독촉횟수 사료업체확인 ( 서명 ) 연체금액 중단예정일 계천원확인자 배합사료천원축협장날인 보조금신청 조사료천원축산단체장날인 지급받을계좌 사료업체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증빙서류 : 1. 사료공급단체 ( 업체 ) 의사료대금미상환증명서 2. 사육두수확인서 ( 시장 군수, 읍면장 ) 3. 사료공급중단사유 ( 시장, 군수 ) 4. 금융거래상환내역서 5. 최근 3년간사료거래내역서 6. 1개월간사료대금총액확인서 ( 사료공급업체발행 ) 전라남도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제 13 조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 인 ) 시장, 군수귀하 - 40 -
[ 별지제 6 호서식 ] 국제교류협력사업 시장개척사업 신청서 주소전화번호 신청인 ( 단체 ) 성명 ( 단체명 ) 생년월일 사업명칭 신청인현황 주요사업내용 합계기금보조자담 신청금액 천원 붙임서류 : 세부사업계획서 ( 자체실정에맞게작성하여첨부하십시오 ) 전라남도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제 14 조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 인 ) 전라남도지사귀하 [ 별지제 6 호서식 ] < 삭제 > - 41 -
목포시공고제 2018-1481 호 목포도시계획시설 주차장 (66 호 )/ 자유시장주차장 사업실시계획 ( 변경 ) 공고 1. 목포시산정동 1383-5 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 사업명 : 자유시장 2층주차장비가림시설설치공사 을시행하기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 조및제90조, 같은법시행령제97조및제99조에따라다음과같이실시계획 ( 변경 )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목포시청도시계획과 / 농업산업과에비치하고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8. 11. 29 목포시장 실시계획 ( 변경 ) 공고내용 구분항목공고내용비고 1. 사업시행위치 사업위치 : 목포시산정동 1383-5, 1383-7 번지 2. 사업종류및명칭 사업종류 : 목포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 사업명칭 : 자유시장 2 층주차장비가림시설설치공사 대지면적 : 1,651.6 m2 건축면적 : 1,330.39 m2 연면적 : 당초 1,330.39 m2 변경 1,779.227 m2 ( 증 448.837 m2 ) 금회사업 : 자유시장 2 층주차장비가림시설설치 3. 사업면적또는규모 층별 건축면적 ( m2 ) 연면적 ( m2 ) 당초변경증감당초변경증감 용도 1층 1,330.39 1,330.39-1,330.39 1,330.39-2층 - 448.837 448.837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 합계 1,330.39 1,330.39-1,330.39 1,779.227 448.837 4.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 203( 용당동 ) 성명 : 목포시장 ( 농업산업과장 )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사업착수일 : 2018. 12.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19. 3. 31. - 42 -
구분항목공고내용비고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세목조서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 1383-5 번지 ( 면적 : 1,190.4 m2, 소유권 : 목포시 )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 1383-7 번지 ( 면적 : 461.2 m2, 소유권 : 목포시 ) 7. 실시계획 ( 변경 ) 관계도서 관계도서 : 게재생략 ( 목포시청농업산업과 / 도시계획과비치 ) 8. 실시계획 ( 변경 ) 열람 공고 9. 기타문의 열람기간 : 2018. 11. 29. ~ 2018. 12. 13.(14 일간 ) 열람장소 : 목포시청도시계획과 / 농업산업과 문의전화 : 061-270 - 8414( 목포시청도시계획과 ) 061-270 - 8087( 목포시청농업산업과 ) - 43 -
목포시공고제 2018-1487 호 목포도시계획시설 ( 소로 2-478, 3-130, 2-557 호선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공고 1. 목포시고시제2006-72호 (2006. 10. 13.) 및목포시고시제2012-120호 (2012. 07. 05), 목포시고시제2015-218호 (2015. 11. 12.) 로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사업명 : 동초등학교도로개설공사 의지적분할로인한지번및편입면적변경, 사업기간연장을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 99조에따라다음과같이실시계획 ( 변경 )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목포시건설과 / 도시계획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8. 11. 29 목포시장 실시계획 ( 변경 ) 공고내용 항목 구분 공고내용 비고 1. 사업시행위치 사업위치 : 목포시산정동 270-85 번지일원변경없음 2. 사업종류및명칭 사업종류 : 목포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사업명 : 목포동초등학교옆도로개설 도로개설 : 당초 L=295m, B=6~8m, A=2,153 m2변경 L=295m, B=6~8m, A=2,162 m2 변경없음 도로명 총연장 (m) 미개설 (m) 기개설 (m) 금회계획 (m) 폭원 (m) 면적 ( m2 ) 비고 소로 2-478 131 - - 131 8 1,022 3. 사업면적또는규모 소로 3-130 325-251 74 6 415 변 경 소로 2-557 421 100 231 90 8 725 면적증가 합계 877 100 482 295 6~8 2,162 4.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 목포시양을로 203 ( 용당동 ) 성명 : 목포시장 ( 건설과장 ) 변경없음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사업착수일 : 2006. 10. 13. 준공예정일 : 당초 2018. 12. 31. 변경 2020. 12. 31. 변 경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세목조서 붙임참조 : 변경 변경사유 : 지적분할로인한지번및편입면적변경 변 경 - 44 -
항목 구분 공고내용 비고 7. 실시계획관계도서 관계도서 : 게재생략 ( 건설과 / 도시계획과비치 ) 변경없음 8. 실시계획 ( 변경 ) 열람 공고 9. 기타문의 열람기간 : 2018. 11. 29. ~ 2018. 12. 13.(14 일간 ) 열람장소 : 목포시청건설과 문의전화 : 061-270-3484( 건설과 ) 061-270-3511( 도시계획과 ) - 45 -
편입토지조서 토지조서 지적면적 ( m2 ) 편입예정 ( 완충녹지, m2 ) 소유자관계인 연번 동 당초 지번 변경 지목 당초변경당초변경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합계 5,241 5,241 2,153 2,162 1 산정 270-85 270-85 도 272 272 272 272 국국토교통부 2-478 2 산정 270-60 270-60 도 562 562 562 562 공목포시 2-478 3-130 (130) 3 산정 264-27 264-27 전 250 250 250 250 목포시측후동 1-26 강성도 3-130 4 산정 264-26 264-26 대 4 4 4 4 공 목포시 3-130 5 산정 264-25 264-25 대 29 29 29 29 공 목포시 3-130 6 산정 270-81 270-81 도 14 14 14 14 공 목포시 2-478 7 산정 269-6 269-6 대 7 7 7 7 8 산정 269-5 269-5 도 126 126 126 126 9 산정 269-8 269-8 대 8 8 8 8 목포시용당동 1179-18 목포시양을로 148 번길 12-2 목포시용당동 982-25, 6 동 407 호 김일두 2-478 김순월 2-478 김용남 2-478 10 산정 269-9 269-9 대 1 1 1 1 목포시산정동 269-3 김내형 2-478 11 산정 270-83 270-83 대 38 38 38 38 목포시산정동 270-16 이일례 2-478 12 산정 269-7 269-7 대 76 76 76 76 공목포시 2-478 13 산정 270-82 270-82 대 95 95 95 95 공목포시 2-478 2-557 (48) 14 산정 268-13 268-13 대 9 9 9 9 1. 서울시도봉구방학동 697-1 2. 서울시도봉구방학동 697-1 3. 서울시도봉구방학동 697-1 4. 영암군신북면용산리 250 5. 서울시종로구홍지동 76-7 6. 공 1. 김승철 2. 서원순 3. 김승연 4. 김혜숙 5. 김현숙 6. 목포시 2-557 - 46 -
토지조서 지적면적 ( m2 ) 편입예정 ( 완충녹지, m2 ) 소유자관계인 연번 동 지번당초변경 지목 당초변경당초변경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15 산정 267-12 267-12 철 1,372 1,372 170 170 국 국토교통부 2-557 16 산정 267-20 267-20 철 35 35 35 35 공 목포시 2-557 17 산정 267-18 267-18 철 68 68 68 68 공 목포시 2-557 18 산정 267-16 267-16 전 12 12 12 12 공 목포시 2-557 19 산정 264-28 264-28 대 2 2 2 2 공 목포시 3-130 20 용당 1208-1 1208-1 도 1599.2 1599.2 63 63 공 목포시 2-557 21 산정 270-87 270-87 종 1 1 1 1 공 목포시 2-478 22 산정 267-7 267-7 85 - 서울시도봉구방학동 697-1 김승철외 5 인 철 88 2 267-31 2 2 공목포시 2-557 267-32 1 1 공목포시 2-557 23 산정 267-2 267-2 철 88 88 88 88 공목포시 2-557 24 산정 267-8 267-8 전 63 58 6 - 목포시양을로 220 번길 12, 202-103 임건식 267-33 5 5 공목포시 2-557 25 산정 267-1 267-1 36 36 공목포시 2-557 전 44 39 267-30 8 - 공목포시 26 산정 267-5 267-5 대 73 73 73 73 공목포시 2-557 27 산정 267 267 190 - 목포시삼학로 303-3, 7 동 1302 호 조현상 전 305 103 267-28 87 87 공목포시 2-557 267-29 28 28 공목포시 2-557 - 47 -
일련번호 편입지장물조서 소재지물건의실제연면적편입면적소유자관계인구조및규격동지번종류이용상황 ( m2 ) ( m2 ) 주소성명주소성명부속사블럭슬라브화장실 5.0 5.0 비고 1 산정 269 기타철재대문 1 식 기타화단화단유실 3, 관상 2 목포시용당동 1179-18 김일두 기타블럭담장 20.52 20.52 부속사블럭슬라브화장실 5.40 5.40 2 산정 269-2 기타철재대문 1 식 기타화단화단유실 3, 관상 5 목포시용당동 982-25, 용당아파트 6-407 김용남 기타블럭담장 19.26 3 산정 269-3 기타철재대문 1 식 기타블럭담장 4.32 4.32 목포시산정동 269-3 김내형 주택블럭스레트주택 65.20 65.20 주택블럭스레트주택 18.50 18.50 4 산정 270-16 부속사 블럭스레트 창고, 화장실 5.30 5.30 부속사블럭슬라브화장실 3.80 3.80 목포시산정동 270-16 이일례 기타철재대문 1 식 기타블럭담장 3.20 3.20 기타콘크리트마당 58.7 58.7 기타철재대문 1 식 기타철재차고샷타 2 식 5 산정 270-14 기타콘크리트마당 47.80 기타블럭담장 69.02 공 목포시 기타휀스담장 8.70 기타화단화단유실 4, 관상 21-48 -
목포시공고제 2018-1489 호 목포도시계획시설 ( 중로 3-8, 소로 2-666 호선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공고 1. 목포시고시제2011-18 호 (2011. 03. 18.) 및목포시고시제2015-218 호 (2015. 11. 12) 로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사업명 : 마리아고교 ~ 구 ) 동목포역간도로개설 의사업규모변경으로인한지번및편입면적변경, 사업기간연장을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에따라다음과같이실시계획 ( 변경 )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목포시건설과 / 도시계획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8. 11. 29 목포시장 실시계획 ( 변경 ) 공고내용 항목 구분 공고내용 비고 1. 사업시행위치 사업위치 : 목포시용당동 924-3 번지일원변경없음 2. 사업종류및명칭 사업종류 : 목포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사업명 : 마리아고교 ~ 구 ) 동목포역간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 당초 L=360m, B=12m, A=3,913 m2변경 L=152m, B=8~12m, A=1,875 m2 변경없음 3. 사업면적또는규모 도로명 폭원 (m) 면적 ( m2 ) 총연장 (m) 기개설 (m) 금회계획 (m) 비고 중로 3-8 12 1,749 360 208 132 변경 소로 2-666 8 126 20-20 추가 변 경 합계 8~12 1,875 380 208 152 4.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 목포시양을로 203 ( 용당동 ) 성명 : 목포시장 ( 건설과 ) 변경없음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사업착수일 : 2011. 03. 18. 준공예정일 : 당초 2018. 12. 31. 변경 2021. 12. 31. 변 경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세목조서 붙임참조 : 변경 변경사유 : 사업규모변경으로인한지번및편입면적변경 변 경 7. 실시계획관계도서 관계도서 : 게재생략 ( 건설과 / 도시계획과비치 ) 변경없음 8. 실시계획 ( 변경 ) 열람 공고 9. 기타문의 열람기간 : 2018. 11. 29. ~ 2018. 12. 13.(14 일간 ) 열람장소 : 목포시청건설과 문의전화 : 061-270-3484( 건설과 ) 061-270-3511( 도시계획과 ) - 49 -
편입토지조서 연번 동 토지조서지번당초변경 지목 지적면적 ( m2 ) 편입예정 ( 완충녹지, m2 ) 소유자관계인 당초변경당초변경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합계 24,405 20,128 3,913 1,875 1 용해 968 968 도 2,158.9 2,158.9 85 - 공목포시 중로 3-8 호선 2 용해 969 969 도 1,019.1 1,019.1 1,017 - 공 목포시 3 용해 901-2 901-2 전 21 21 21 - 국 국 ( 재무부 ) 4 용당 1211 1211 도 6,211.9 6,211.9 1,000 - 공 목포시 5 용당 1024-1 1024-1 철 11,373 6,887 263 - 국 국토교통부 924 372-6 용당 924 924-3 전 645 256 242 253 924-1 7 7 목포시동목포길 45 번길 5-1 신연호 7 용당 925 925 418 - 전 518 103 925-18 100 100 목포시용당로 323, 1 동 1302 호 유현배 8 용당 925-14 925-14 도 50 50 48 49 전북전주시완산구새터로 95, 120-601 안병두 9 용당 923-7 923-7 대 254 254 242 254 공목포시 10 용당 923-3 923-3 270 10 대 304 33 923-28 32 32 전남무안군삼향읍왕산로 411-48 채미란 11 용당 929-1 929-1 182-929-27 대 536 276 293 276 929-28 78 32 서울시동대문구무학로 45 길 52 임광남 12 용당 931 931 130 - 대 131 2 931-6 1 1 목포시동목포길 41 번길 2 김상우 13 용당 931-5 931-5 대 57 57 57 57 공목포시 14 용당 931-3 931-3 대 69 69 44 44 공목포시 15 용당 931-2 931-2 대 13 13 13 13 공목포시 16 용당 985-17 985-17 126 - 목포시용당동 985-17 문미단대 221 93 985-22 95 95 공목포시 17 용당 985-20 985-20 대 331 331 266 266 공목포시 18 용당 985-19 985-19 대 188 188 6 175 목포시동목포길 45 오지훈 19 용당 985-4 985-4 도 294 294 85 85 공목포시 - 50 -
연번 동 토지조서지번당초변경 지목 지적면적 ( m2 ) 편입예정 ( 완충녹지, m2 ) 소유자관계인 당초변경당초변경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20 용당 929-12 929-12 대 193 193-110 목포시온남길 25, 101 동 106 호 임정희 소로 2-666 호선 ( 신규 ) 21 용당 929-15 929-15 도 38 38-16 1. 목포시동목포길 41 번길 6-2 2. 목포시동목포길 41 번길 4 1. 방순애 2. 임동현 소로 2-666 호선 ( 신규 ) - 51 -
일련번호 편입지장물조서 소재지물건의실제연면적편입면적소유자관계인구조및규격동지번종류이용상황 ( m2 ) ( m2 ) 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1 용당 929-1 주택 시멘트블록조 주거 67 67 공 목포시 주택 주거 55.5 55.5 부속사 창고 81.73 81.73 부속사 창고 35 35 가추 창고 6.6 6.6 기타 대문 2.88 2.88 가추 가추 11.25 11.25 기타 담 17 17 기타 화장실 9.8 9.8 기타 마당 96.47 96.47 2 용당 985-19 주택 시멘트블록조 주거 73.5 73.5 부속사 창고 28.12 28.12 부속사 화장실 17.04 17.04 기타 대문 4 4 가추 조립식 12.8 12.8 기타 담장 18 18 기타 마당 36.44 36.44 3 용당 929-12 주택 시멘트블록조 주거 42.64 42.64 가추 상가 60 60 부속사 24 24 부속사 10 10 부속사 7 7 4 용당 923-3 주택 시멘트벽돌조 주거 95.2 95.2 부속사 창고 20 20 목포시동목포길 45 목포시온남길 25, 101-106 무안군삼향읍왕산로 411-48 오지훈 임정희 채미란 - 52 -
목포시공고제 2018-1490 호 목포도시계획시설 ( 고하도유원지 /VTS 레이더사이트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공고 1. 목포시고시제2018-50 호 (2018. 4. 19.) 로실시계획인가고시된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 사업 사업명 : 목포고하도 VTS 레이더사이트장비실신축공사 을시행하기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제90조, 같은법시행령제97조및제99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실시계획 ( 변경 )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목포시청도시계획과에비치하고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8. 11. 29 목포시장 실시계획 ( 변경 ) 공고내용 구분항목공고내용비고 1. 사업시행위치 사업위치 : 목포시달동산 191-3 번지일원 ( 고하도유원지내 ) 2. 사업종류및명칭 사업종류 : 목포도시계획시설 ( 고하도유원지 ) 사업 사업명 : 목포 VTS 레이더사이트장비실신축공사 대지면적 250.0 m2 VTS 레이더사이트장비실신축, 건축물위치변경 변경없음 구분 건축면적 ( m2 ) 연면적 ( m2 ) 당초변경당초변경 층수용도구조 3. 사업면적또는규모 VTS 48.75 32.0 48.75 32.0 1 층 VTS 레이더사이트안테나시설설치, 안테나시설위치변경 방송통신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변 경 구분높이 (m) 길이 (m) 면적 ( m2 ) 구조 철탑 10m 3.5m 14 철골조 4.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 전남목포시영산로 118, 8 층 ( 호남동, KT 빌딩 ) 성명 : 목포해상케이블카 ( 대표 : 정인채 ) 변경없음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사업착수일 : 2018. 4. 19. 준공예정일 : 당초 2018. 10. 31. 변경 2019. 4. 30. 변 경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세목조서 붙임 변경없음 7. 실시계획 ( 변경 ) 관계도서 관계도서 : 게재생략 ( 도시계획과비치 ) 변경없음 8. 실시계획 ( 변경 ) 열람 공고 열람기간 : 2018. 11. 29. ~ 2018. 12. 13.(14 일간 ) 열람장소 : 목포시청도시계획과 9. 기타문의 문의전화 : 061-270 - 8414( 도시계획과 ) - 53 -
연번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세목조서 토지조서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소유자관계인동지번 ( m2 )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합계 4,447 250 비고 1 달동산 191-3 임야 4,447 250 목포해상케이블카 ( 주 ) 목포시영산로 118, 8 층 ( 호남동케이티빌딩 ) - 54 -
여수시공고제 2018-2543 호 여수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사전열람공고 여수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건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에따라일반인및이해관계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고중에있으니의견이있으신분은공고기간내에서면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 11. 29 여수시장 1. 사업시행지위치 : 여수시돌산읍우두리 799-157 번지일원 2. 사업종류및명칭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소공원 207) 사업나. 명칭 : 돌산대교제1공원조성사업 3. 사업의면적또는규모 : 1,669m2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가. 성명 : 여수시장나. 주소 : 여수시시청로 1( 학동 ) 5. 사업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가. 착수예정년월일 : 2018. 12.(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나. 준공예정년월일 : 2020. 12. 31.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다음 7. 공람기간 : 2018. 11. 29. ~ 2018. 12. 13.(14일간 ) 8. 공람장소 : 여수시도시계획과, 공원과 9. 기타자세한사항은여수시도시계획과 ( 061-659-4013) 및공원과 ( 061-659-4635)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55 -
년 월 일목요일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토지조서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 ( m2 )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비고 1 여수시돌산읍우두리 799-161 도 203 22 국유지건설부 2 799-67 잡 36 36 국유지여수시 3 799-80 잡 231 231 박 ** 서울시성도구독서당로 377, 1** 동 11** 호 ( 응봉동, ** 아파트 ) 4 799-68 잡 172 172 손 **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강남 10 길 ** 5 799-157 잡 402 402 이 ** 22** 더블유 1** 스트리트토랜스켈리포니아 905** 미합중국 여수세무서 전라남도여수시좌수영로 948-5 압류 6 산355-5 도 496 50 국유지 건설교통부 7 산359-1 도 1,290 103 국유지 건설교통부 8 산361-11 도 149 92 국유지 건설부 9 산360 도 899 39 국유지 건설부 10 814-11 도 73 73 국유지 건설부 11 814-7 잡 114 6 국유지 건설부 12 799-164 잡 2 2 국유지 여수시 13 799-162 잡 395 263 국유지 건설부 14 814-3 잡 97 97 이 ** 22** 더블유 1** 스트리트토랜스켈리포니아 905** 미합중국 15 799-150 도 4,390 11 국유지 건설부 16 814-4 도 364 6 국유지 건설부 17 산368-15 도 9,097 26 국유지 건설부 18 814-12 잡 506 38 국유지 건설부 - 56 -
지장물조서 연번소재지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비고 1 여수시돌산읍우두리 799-162 사무실 컨테이너 (3.0m*6.0m) 1 동백자율방범대 여수시돌산읍우두리 799-162 - - - - 57 -
순천시공고제 2018-1862 호 순천도시계획시설 ( 유수지, 공원, 도로, 주차장 )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사전열람공고 순천시도시계획시설 ( 유수지, 공원, 도로, 주차장 ) 사업을위한실시계획인가 ( 변경 ) 건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0 조및같은법시행령제 99 조에의거다음과같이 사전열람공고합니다. 2018. 11. 29 순천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순천시인제동 376-12 번지일원 2. 도시계획시설 ( 유수지, 공원, 도로, 주차장 ) 실시계획내용 위치명칭종류 시설명 규모사업시행자 면적 ( m2 ) 주소 성명 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비고 인제동 376-12 번지일원 남정지구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유수지 13 호 5,420 m2중 3,006.7 m2 유수지 13 호 4,383 저류시설어린이공원도로주차장 13 8 소로 2-320 호 130 호 (2,000) 1,480 335.3( 연장 40m) 2,567.7 순천시장명로 30 순천시장 ( 건설과장 ) 2018. 6. 21 ~ 2019.12.31. 2018. 6. 21 ~ 2020.12.31. 당초 변경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 다음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순천시도시과 ( 061-749-6315) 에관계도서를비치하오니의견이있을때에는열람기간내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58 -
사용또는수용할토지또는건물의조서와지번및지목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서 가. 토지총괄조서 ( 단위 : 필지, m2 ) 구분 합계국ㆍ공유지사유지 필지수편입면적구성비필지수편입면적필지수편입면적 비고 합계 10 12 3,006.7 4,383.0 100-5 - 2,821.3 10 7 3,006.7 1,561.7 대지 10 12 3,006.7 4,383.0 100-5 - 2,821.3 10 7 3,006.7 1,561.7 나. 토지세목조서 구분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 면적 ( m2 ) 편입 ( 단위 : 필지, m2 ) 성명주소이해관계인비고 12 필지 15,418.7 4,383 이정우전라남도순천시인제동 376-4 3/10 지분 1 순천시인제동 376-4 대 223.2 9 이길우순천시장천동 79-7 2/10 지분 이수만순천시장천동 79-7 2/10 지분 순천시 3/10 지분 이정우전라남도순천시인제동 376-4 3/10 지분 2 순천시인제동 376-16 대 278 278 이길우순천시장천동 79-7 2/10 지분 이수만순천시장천동 79-7 2/10 지분 순천시 3/10 지분 3 순천시인제동 376-5 대 275 275 김정순순천시장평 8 길 7( 인제동 ) 근저당권순천중부새마을금고전라남도순천시풍덕동 870-1 4 순천시인제동 376-6 대 265.7 265.7 순천시 5 순천시인제동 376-7 대 388 388 이홍희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 46 길 17, 이스트동 2003 호 ( 흥인동, 청계천두산위브더제니스 ) 근저당권과역새마을금고전라남도고흥군과역면고흥로 2985 6 순천시인제동 376-8 대 310.9 310.9 순천시 7 순천시인제동 376-9 대 238 238 순천시 - 59 -
구분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 면적 ( m2 ) 편입 성명주소이해관계인비고 8 순천시인제동 376-10 대 202 202 오재철전라남도순천시인제동 376-10 9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 29길순천시인제동 376-11 대 250.1 250.1 서혜숙 110, 402 동 708 호 ( 사당동, 신동아아파트 ) 이정우 광명시광명동 759-21 우성빌라 9-101 2/10 지분 10 순천시인제동 376-12 대 575.8 351 이길우순천시장천동 79-7 2/10 지분 이수만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 1659 연향대주피오레아파트 105-703 3/10 지분 순천시 3/10 지분 11 12 순천시인제동 순천시인제동 380 도 10,932.0 335.3 순천시 375-5 공 1,480.0 1480.0 순천시 다. 지장물세목조서 ( 단위 : 필지, m2 ) 구분 수용할건물소유자이해관계인 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량단위성명주소성명주소 비고 사무실 (1 층 ) 주택 (2 층 ) 가추 1 가추 2 철근콘크리트 (14.9*8.7)+(3*3) 철근콘크리트 (11.6*8.7) 조립식판넬 (3.0*5.5) 조립식판넬 (1.6*8.2) 138.63 m2 100.92 m2 16.5 m2 13.12 m2 냉장고 (2.5*2.5) 6.25 m2 1 순천시인제동 376-4 냉동고 1 (2.5*5.0) 12.5 m2 냉동고 2 (3.2*3.0) 9.6 m2 미등기 1 이정우 순천시인제동 376-4 건축물대장상소유자 계단 대문 가로간판 철근콘트리트 (4.0*0.8) 철재 (2.4*2.2) 왕수 (5.0*1.1) 3.2 m2 1 EA 1 EA 영업보상왕수 1 식 건조대철재 1 식 - 60 -
구분 수용할건물소유자이해관계인 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량단위성명주소성명주소 비고 2 순천시인제동 376-16 사무실사무실작업장주택 조립식판넬 (10.6*10.0) 조립식판넬 (6.5*7.2)+(3.5*3) 조립식판넬 (17.8*5.5) 조립식판넬 (3.5*4.2) 106.0 m2 57.3 m2 97.9 m2 14.7 m2 미등기 2 이정우 이수만 이길만 순천시인제동 376-12 순천시인제동 376-12 순천시인제동 376-12 건축물대장상소유자 영업권조은푸드 1 식 냉동고 (2.2*3.0) 6.6 m2 영업권왕수나노덴탈 1 식 가로간판 왕수나노델탈 (3.6*0.8) 1 EA 정길순 배정하 순천시장평 8 길 9 순천시장평 8 길 9 목욕탕 (1 층 ) 점포 (1 층 ) 목욕탕 (2 층 ) 주택 (3 층 ) 기계실 ( 지하 ) 철근콘크리트 (12.3*15)+(3*5)-23.4 철근콘크리트 (23.4) 철근콘크리트 (12.3*15) 철근콘크리트 (12.3*10)+(10.7*2.3) 철근콘크리트 (12.0*7.0) 176.1 m2 23.4 m2 184.5 m2 147.61 m2 84.0 m2 보일러설비 1 식 3 순천시인제동 376-5 물탱크 ( 옥상 ) 굴뚝 ( 옥상 ) 철근콘크리트 (5.6*3.6) 조적조 (1.2*1.2*7.5) 20.16 m2 1 식 김정순순천시장평 8 길 7 순천중부새마을금고 전라남도순천시풍덕동 870-1 근저당권 가추 (1 층 ) 렉산 (1.2*7.3)+(1.7*2.0)+(2.6*5.5) +(3*9) 53.46 m2 가추 (3 층 ) 렉산 (2.7*1.0) 27 m2 담장 블록 H2.0*31.3 62.6 m2 마당 콘크리트 (1.2*7.3)+(1.7*2.0)+(2.6*5.5) +(3*9) 53.46 m2 데크 목재 (9.0*1.5) 13.5 m2-61 -
구분 수용할건물소유자이해관계인 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량단위성명주소성명주소 비고 계단 ( 옥상 ) 계단 ( 물탱크 ) 철재 (3.0*0.7) 철재 (3.8*0.4) 2.1 m2 1.52 m2 3 순천시인제동 376-5 가로간판 3.7*0.8 1 EA 굴뚝간판 3.0*0.8 4 EA LED 간판 2.5*0.5 1 EA 옥상간판 2.0*0.5 1 EA CCTV 4 식 관정 D150mm 깊이 50m 1 식 영업권유성온천 1 식 영업권목욕탕내점포 1 식최금숙 영업권세신관리사 1 식주정옥 영업권세신관리사 1 식김원호 순천시장평 8 길 7 순천시장평 8 길 7 순천시장평 8 길 7 음식점 (1 층 ) 계단실 (1 층 ) 철근콘크리트 (3.6*2.4)+(5.6*4.6)+(5.6+2.1) /2*3.3 철근콘크리트 (6*3.3)+(2.4*2.4) 47.105 m2 25.56 m2 4 순천시인제동 376-7 주택 (2 층 ) 주택 (3 층 ) 계단실 ( 옥상 ) 화단 (1 층 ) 화단 ( 옥상 ) 철근콘크리트 (14.75*3.3)+(15.95*13.5) +(14.15*3.3)+(3.3*3.3/2) 철근콘크리트 (14.75*3.3)+(15.95*13.5) +(14.15*3.3)+(3.3*3.3/2) 철근콘크리트 (6*3.3)+(2.4*2.4) 316.14 m2 316.14 m2 25.56 m2 3.0*3.5 10.5 m2 (4+7)/2*3.3 18.15 m2 이홍희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 46 길 17, 이스트동 2003 호 ( 흥인동, 청계천두산위브더제니스 ) 과역새마을금고 김수옥 김수안 전라남도고흥군과역면고흥로 2985 전라남도순천시봉화로 55( 조곡동 ) 전라남도순천시별량면칠동길 155 근저당권 전세권 (203 호 ) 전세권 (202 호 ) 주차장 콘크리트 (11.2*20.8)+(14.9*4.7) 302.99 m2 주차장차단기 철재 3.0*1.0 1 EA 엘리베이터 1 대 - 62 -
구분 수용할건물소유자이해관계인 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량단위성명주소성명주소 CCTV 8 대 비고 가로간판 미르빌 (1.5*0.5) 1 EA 철쭉 60 주 아로니아 20 주 소나무 3 주 감나무 2 주 사과나무 2 주 하수오 20 주 영업권오대양푸드수산 1 식 냉동고 5.8*6.8 39.44 m2 5 순천시인제동 376-8 가로간판 오대양푸드수산 (13.5*1.5) 1 EA 김재혁 순천시하인제길 49 지주간판 오대양푸드수산 (0.8*2.5) 1 EA 음식점 조적조, 판넬 (13.4*8.4) 112.56 m2 주택 조립식판넬 (7.2*4.4) 31.68 m2 화장실창고 조적조, 스레트 (2.7*2.0) 조립식판넬 (3.8*3.0) 5.4 m2 11.4 m2 오재철 순천시인제동 376-10 6 순천시인제동 376-10 대문 철재 (1.4*2.0) 1 EA 마당 콘크리트 (13.4*1.2)+(3*3.8)+(4.4*2) 37.0 m2 영업권등대회타운 1 식 가로간판 지주간판 등대회타운 (9.7*1.5) 등대회타운 (3.0*1.0) 1 EA 1 EA 주영주 순천시하인제길 47 7 순천시인제동 376-11 사무실 화장실 마당 조적조, 스레트 (11*3.8) 조적조, 슬래브 (1.0*1.0) 콘크리트 (12.8*17)+(3.8*2.8) 41.8 m2 1 m2 228.24 m2 서혜숙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 29 길 110, 402 동 708 호 ( 사당동, 신동아아파트 ) - 63 -
구분 수용할건물소유자이해관계인 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량단위성명주소성명주소 비고 음식점및점포 조적조, 스레트 (26.2*7.5)+(9.8*6.2)+(8*4.7) +(2*2/2)+(2.7*2) 302.26 m2 음식점및점포 조립식판넬 (13.4*6.4) 85.76 m2 주택 조적조, 스레트 (13*4.8)+(4.5*4.3) 81.75 m2 8 순천시인제동 376-12 화장실 담장 마당 대문 조적조, 슬라브 (4*1.3) 블록 (H2.7*27.4) 콘크리트 (94.7) 철재 (1.0*1.9) 5.2 m2 73.98 m2 94.7 m2 1 EA 미등기 3 이정우 이수만 이길만 순천시인제동 376-12 순천시인제동 376-12 순천시인제동 376-12 건축물대장상소유자 창고 조립식판넬 (2*2) 4.0 m2 가로간판 에덴하우스 (5.0*1.5) 1 EA 돌출간판 에덴하우스 (1.5*0.8) 1 EA 동산이전비 1 식 - 64 -
광양시공고제 2018-2042 호 광양도시계획시설 ( 공원제 17 호 ) 사업실시계획인가열람공고 광양시도이동산3-1번지외 652필지에광양도시계획시설 ( 공원제17호 ) 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에따라관계서류를주민및이해관계인에게열람하고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 11. 29 광양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전남광양시도이동산3-1번지외 652필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제17호 ) 사업 명칭 : 성황근린공원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또는규모 구분 연장 (m) 면적 ( m2 ) 구성비 (%) 비고 합계 - 526,929.7 100.0 시설부지소계 - 161,946 30.7 도로및광장 10,252 m 102,287 19.4 기승인된타사업포함광로 A=47,000 m2, 대로 A=24,453 m2 휴양시설 9개소 3,649 0.7 숲속쉼터, 어사박문수쉼터, 운동쉼터 운동시설 3개소 19,731 3.7 실내수영장, 다목적문화체육관, 풋살장 편익시설 6개소 36,279 6.9 주차장, 힐링센터, 육교 녹 지 - 364,983.7 69.3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광양시장 ( 도시과장 ) 주소 : 전라남도광양시시청로 33( 중동 )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20. 12. 31.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 : 다음 - 65 -
년 월 일목요일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 광양시청도시과비치 ) 8. 열람기간및장소 기간 : 2018. 11. 29. ~ 2018. 12. 13.(14일간 ) 장소 : 광양시청도시과 9. 기타자세한사항은광양시청도시과 ( 061-797-2951)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66 -
번호소재지지번지목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 면적 ( m2 ) 소유자이해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권리여부 1 도이동 1 전 633 633 광양시 광양시 3618 2 도이동 1-2 도 4,697 4,697 광양시 광양시 3618 3 도이동 2 전 337 337 황익현 전남여수시덕충동 230 4 도이동 3 도 3,055 3,055 광양시 광양시 3618 5 도이동 4 전 46 46 광양시 광양시 3618 6 도이동 6 전 892 892 광양시 광양시 3618 7 도이동 7 전 355 355 광양시 광양시 3618 8 도이동 7-1 도 42 42 광양시 광양시 3618 9 도이동 8 전 570 570 광양시 광양시 3618 10 도이동 8-1 도 832 832 광양시 광양시 3618 11 도이동 9 도 198 198 광양시 광양시 3618 12 도이동 10 도 1,058 1,058 광양시 광양시 3618 13 도이동 10-1 도 448 448 광양시 광양시 3618 14 도이동 10-2 전 872 872 문영규이상문 서울중랑구면목동 192-77 서울은평구수색동 205-1347 15 도이동 10-3 전 262 262 김수희 전남광양시금호동 715 동백아파트 9-304 16 도이동 10-4 도 1,624 1,624 광양시 광양시 3618 17 도이동 10-5 도 186 186 광양시 광양시 3618 18 도이동 11 전 2,268 2,268 광양시 광양시 3618 19 도이동 11-1 도 347 347 광양시 광양시 3618 20 도이동 12 전 221 221 광양시 광양시 3618 21 도이동 13 대 185 185 광양시 광양시 3618 22 도이동 14 대 380 380 광양시 광양시 3618 23 도이동 15 대 340 340 광양시 광양시 3618 24 도이동 16 대 255 255 광양시 광양시 3618 25 도이동 17-1 답 322 322 유형조 서울용산구한강동 1가 13-1 26 도이동 17-2 도 76 76 유형조 27 도이동 17-3 답 36 36 유형조 전남광양시광장로 70, 성호아파트 212 동 406 호 서울용산구한강동 1 가 13-1 - 67 -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이해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권리여부 28 도이동 17-4 답 607 607 유형조 서울용산구한강동 1 가 13-1 29 도이동 18 대 43 43 유형조서울용산구한강동 1 가 13-1 30 도이동 19 전 1,187 1,187 광양시광양시 3618( 근린공원 ) 31 도이동 20 전 1,064 1,064 유양심유복심 서울도봉구수유동 486-416 순천시풍덕동 255-5 주공아파트 101-503 1/2 1/2 32 도이동 21 전 443 443 정안수 서울종로구명륜 1 가 78-15 칼라하우스빌라에이 -102 33 도이동 21-1 전 1,395 1,395 주현철나영숙 전남광양시성황동 511 1180/1395 전남장성군북하면양수 2길 215/1395 11 34 도이동 21-2 전 2,834 2,834 장영희 35 도이동 21-3 전 444 444 나영숙 전남광양시광양읍인서리 116-6 전남장성군북하면약수 2 길 11 36 도이동 21-4 도 147 147 광양시광양시 3618 37 도이동 21-5 도 232 232 광양시광양시 3618 38 도이동 22-1 전 231 231 이돈업 39 도이동 22-2 전 645 645 이돈업 40 도이동 23-1 전 536 536 김만종 전남광양시중동 135 4 동광아파트 503-301 전남광양시중동 135 4 동광아파트 503-301 전라남도순천시덕암 3 길 11 ( 덕암동 ) 41 도이동 23-2 전 126 126 서상채전남광양시중동 1057 42 도이동 23-3 전 190 190 이돈필 전라남도순천시팔마 1 길 27, 106 동 706 호 43 도이동 23-4 도 345 345 광양시광양시 3618 44 도이동 24 전 648 648 유용선 45 도이동 24-1 전 216 216 나영숙 46 도이동 25 전 698 698 김용순 전남순천시풍덕동 807-7 한신아파트 5-403 전라남도장성군북하면약수 2 길 11 경남하동군금성면갈사리 924-4 47 도이동 27-1 도 8,881 8,881 광양시광양시 3618 48 도이동 28 전 332 332 왕종현골약면도이리 43-1 동광양농업협동조합 동광양시성황동 456-2 근저당권자 49 도이동 29-1 도 3 3 광양시광양시 3618-68 -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이해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권리여부 50 도이동 29-2 전 1,570 1,570 김희윤서봉기 김윤용 광양시옥룡면운평리 685-3 광양시광양읍구산리 762-2 매화주공 110-901 순천시남정동 221-18 1/3 1/3 1/3 51 도이동 30 전 594 594 김종태 김영미 전남여수시봉강동 471 해태동백타운 103-101 전남여수시안산동 28-9 해금페밀리가 -201 가등기권자 52 도이동 31 전 582 582 권혜화 강귀남 전남광양시진등 2 길 13, 302 동 305 호전남광양시발섬 5 길 11 1/2 1/2 53 도이동 32 전 314 314 유용선 54 도이동 33 전 2,579 2,579 왕상범 전남순천시풍덕동 807-7 한신아파트 5-403 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 203-91 55 도이동 33-1 전 876 876 이순자전남광양시도이동 80-3 56 도이동 34 전 1,190 1,190 김정성전남광양시도이동 40 57 도이동 35 전 625 625 안두례 58 도이동 36-1 전 858 858 강봉임 전남광양시대근길 52-15 ( 도이동 ) 전남광양시진월면망덕길 360 광주광역시 축산업협동조합 광주광산구상무대로 313( 신촌동 ) 근저당권자 지상권설정 59 도이동 36-2 도 20 20 김성래전남광양시도이동 39 60 도이동 37-1 대 60 60 오금열 광주광역시서구하남대로 710 번길 20, 우미린아파트 504 동 502 호 61 도이동 37-2 도 46 46 이길모 62 도이동 45-1 전 349 349 이돈필 강효자 김효진 전남순천시팔마 1 길 27, 106 동 706 호전남광양시지동길 143-13( 도이동 ) 전남광양시지동길 143-13( 도이동 ) 535/668 399/3340 266/3340 63 도이동 48-1 전 152 152 김희선 64 도이동 48-3 전 303 303 김희선 전남광양시오류 4 길 30 ( 중동 ) 전남광양시오류 4 길 30 ( 중동 ) - 69 -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이해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권리여부 65 도이동 49-1 전 331 331 이진원 권혜화 전남광양시광장로 70, 208 동 1306 호 ( 중동, 성호아파트 ) 전남광양시광장로 70, 208 동 1306 호 ( 중동, 성호아파트 ) 1/2 1/2 66 도이동 50 전 755 755 이충호 경남창원시남양동 1 동성아파트 5-402 신용보증기금 상아뉴매틱손형호 서울마포구가압류마포대로 122( 공덕동 ) 대구달서구월암동근저당 1045 권자경상남도창녕군근저당남지읍당포길 74-8 권자 67 도이동 50-1 전 767 767 김백수 경남창원시신촌동 21-2 신촌아파트 7 동 305 호 68 도이동 51 전 549 549 김희선 전남광양시오류 4 길 30 ( 중동 ) 69 도이동 52 전 431 431 옥용구전남광양시도이동 43 70 도이동 53-8 전 284 284 한기원 71 도이동 53-9 전 569 569 송재묘 72 도이동 55 전 809 809 문승자 73 도이동 56 전 409 409 정정근 창원시반림동 8 럭키반림아파트 10 동 403 호 창원시반림동 8 럭키반림아파트 10 동 403 호 전남순천시상풍길 46( 풍덕동 ) 전남광양시중동 1356-1 동광아파트 508 동 911 호 74 도이동 57-4 도 4,544 4,544 광양시광양시 3618 75 도이동 65-1 전 56 56 광양시광양시 3618 76 도이동 65-12 임 683 683 유선자 77 도이동 77-1 답 1,024 1,024 이돈배 전남광양시지동길 141 ( 도이동 ) 전남광양시사동로 139, 광양써니밸리아파트 206 동 1801 호 78 도이동 77-15 도 3,415 3,415 광양시광양시 3618 79 도이동 77-16 도 10 10 국 ( 국토교통부 ) 80 도이동 78-1 답 579 579 김홍원 이재윤 윤숙미 전남광양시진등길 40, 대광로제비앙 101 동 505 호전남광양시마장 1 길 4, 태완노블리안 101 동 2201 호전남광양시옥룡면신재로 946-53 1/3 1/3 1/3-70 -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이해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권리여부 81 도이동 78-2 답 661 661 김홍원 이재윤 윤숙미 전남광양시진등길 40, 대광로제비앙 101 동 505 호전남광양시마장 1 길 4, 태완노블리안 101 동 2201 호전남광양시옥룡면신재로 946-53 1/3 1/3 1/3 82 도이동 202 답 310 310 유은기 83 도이동 202-5 답 537 537 이금례 84 도이동 203 답 524 524 이승호 85 도이동 204-1 답 48 48 왕상희 전라남도광양시제철로 1411( 도이동 ) 전라남도고흥군도덕면달맞이길 291-11 전남순천시조례동 68-19 연동 2 차대주파크빌 201-1002 전남광양시광양읍칠성리 930-4 86 도이동 208-2 답 42 42 김두심 전남광양시도이동 72 87 도이동 220-4 전 136 136 광양시 88 도이동 220-8 전 52 52 광양시 광양시 3618 89 도이동 220-9 전 1,100 1,100 광양시 광양시 3618( 근린공원 ) 90 도이동 220-10 전 544 544 서봉두 전남광양시성황동 400 91 도이동 220-11 전 222 222 광양시 92 도이동 220-12 전 314 314 강만호 광양시옥곡면신금리 1375-7 93 도이동 220-13 전 717 717 광양시 94 도이동 220-14 전 1,090 1,090 김인옥 유형숙 경상남도마산시석전동 249-19 충청남도연기군금남면부용리 94 909/1646 737/1646 95 도이동 220-15 전 172 172 김귀태 전남광양시중동 1356-2 선우아파트 102-401 96 도이동 220-16 전 277 277 광양시광양시 3618 97 도이동 220-17 전 223 223 광양시광양시 3618 98 도이동 220-18 전 977 977 김형기광양시 전남광양시성황길 44( 성황동 ) 광양시 3618 1/2 1/2 99 도이동 220-19 전 511 511 광양시 광양시 3618 100 도이동 220-20 도 86 86 광양시 광양시 3618 101 도이동 220-47 전 2,020 2,020 광양시 102 도이동 220-48 전 893 893 광양시 103 도이동 220-72 전 163 163 광양시 광양시 3618-71 -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이해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권리여부 104 도이동 220-73 전 6 6 광양시 105 도이동 220-74 전 556 556 광양시광양시 3618 106 도이동 220-75 전 17 17 광양시광양시 3618 107 도이동 220-76 전 296 296 광양시광양시 3618 108 도이동 220-77 전 211 211 광양시 109 도이동 220-78 전 163 163 광양시 110 도이동 220-80 도 3,136 3,136 광양시광양시 3618 111 도이동 220-81 도 187 187 광양시광양시 3618 112 도이동 222 답 58 58 왕종현전남광양시도이동 43 113 도이동 223 답 445 445 서정만전남광양시도이동 196 114 도이동 224 답 508 508 서정만전남광양시도이동 196 115 도이동 224-4 답 475 475 김미선전남광양시도이동 729-1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근저당권자 116 도이동 225 답 556 556 서동원전남광양시도이동 142 117 도이동 225-2 답 329 329 김미선전남광양시도이동 729-1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근저당권자 118 도이동 226 답 1,136 1,136 서정만전남광양시도이동 196 119 도이동 226-2 답 1,046 1,046 김양수전남광양시도이동 729-1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 가 50 근저당권자 120 도이동 227 답 1,672 1,672 왕영석전남광양시도이동 71 121 도이동 228 답 347 347 서정모전남광양시도이동 95 122 도이동 229 답 2,621 2,621 김미선 김양수 전남광양시중동 1665 성호아파트 201-103 전남광양시도이동 729-1 1299/2621 1322/2621 동광양농업협동조합 전남광양시중동 1359-1 근저당권자지상권설정 123 도이동 230 답 96 96 왕종현전남광양시도이동 43-1 124 도이동 231 전 79 79 이태호전남광양시도이동 40-1 125 도이동 232 전 1,461 1,461 조동준 조명수 전남순천시풍덕동 255-5 주공아파트 107-402 전남광양시금호동 715 동백아파트 8-202 826/1461 635/1461 126 도이동 233 답 2,026 2,026 왕종현 전남광양시도이동 43-1 127 도이동 234 전 228 228 서정모 전남광양시도이동 94 128 도이동 235 전 1,425 1,425 서정모 전남광양시도이동 94 129 도이동 236 전 979 979 서정모 전남광양시도이동 94-72 -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이해관계인 공부편입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권리여부 130 도이동 237 전 1,021 1,021 박정의서울동작구본동 444-45 131 도이동 238-1 임 5,809 5,809 정안수 서울종로구명륜 1 가 78-15 칼라하우스빌라에이 -102 132 도이동 238-2 도 60 60 정안수전남광양시도이동 260 133 도이동 238-3 전 1,467 1,467 정안수 134 도이동 239-1 전 734 734 유양숙 서울종로구명륜 1 가 78-15 칼라하우스빌라에이 -102 전남광양시지동길 77( 도이동 ) 135 도이동 239-2 도 33 33 조용우전남광양시도이동 79 136 도이동 240-1 전 972 972 김정성전남광양시도이동 139 137 도이동 240-2 도 17 17 김병준전남광양시도이동 40 138 도이동 241-1 전 1,795 1,795 정안수 서울종로구명륜 1 가 78-15 칼라하우스빌라에이 -102 139 도이동 241-2 도 23 23 정안수전남광양시도이동 260 140 도이동 242-1 전 1,431 1,431 김은정김미덕김미라김미영 서울노원구섬밭로 232, 우성아파트 111 동 1306 호서울노원구섬밭로 196, 장미아파트 604 동 1501 호서울노원구노원로 532, 주공아파트 910 동 501 호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로 97 번길 12,207 동 1404 호 1/4 1/4 1/4 1/4 141 도이동 242-2 도 7 7 김영부전남광양시도이동 40 142 도이동 242-3 도 7 7 김영부전남광양시도이동 40 143 도이동 243 답 1,481 1,481 김홍원 이재윤 윤숙미 전남광양시진등길 40, 대광로제비앙 101 동 505 호전남광양시마장 1 길 4, 태완노블리안 101 동 2201 호전남광양시옥룡면신재로 946-53 1/3 1/3 1/3 144 도이동 244 답 526 526 이돈배 전남광양시사동로 139, 광양써니밸리 105 동 1801 호 145 도이동 245-1 전 757 757 유형도전남광양시도이동 256 146 도이동 245-2 도 20 20 유형도전남광양시도이동 256 147 도이동 245-3 도 7 7 유형도전남광양시도이동 261 148 도이동 246-1 전 701 701 김미영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로 97 번길 12, 207 동 1404 호 근저당전남동부전남여수시율촌면권자수산업협동당머리길 5-1 지상권조합설정 -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