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 월 24 일조간 보건복지부와질병관리본부는획기적으로결핵을퇴치하기위해국가 결핵관리 년부터강력히추진한다고밝혔다 결핵환자발견및감염자발견사업을강화하고자 민간의료기관의전염성 결핵환자의가족등밀접접촉자에게결핵및결핵감염검진사업을실시하고 검진에소요되는비용 인당최대 만원 은국가가전액부담키로하였다 발견된결핵환자의치료성공률향상을위하여 민간공공협력사업을 전국적으로확대실시하여결핵환자가완치될때까지결핵전담간호사가 상담및관리등을실시하고있다 시행 또한 결핵환자의치료부담을낮추기위하여본인부담금의 을국가가 지원하는사업을실시하며 시행 - 1 - 전염성결핵환자중치료비순응자와난치성결핵환자 다제내성결핵등 에대한입원명령을강화하고 이에따른입원비중본인부담금전액과생활이어려운경우 부양가족생계비를지원하게된다 부터시행예정 보건복지부 장관진수희 와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종구 가주최하고 대한결핵협회 문영목 가후원하는 제 회결핵예방의날 행사가 월 일 목 서울그랜드인터콘티넨탈에서개최된다 이번행사는 결핵예방법개정에따라 결핵예방의날 이지정된후첫번째맞는행사 우리나라에는아직도매년 만명이상의결핵환자가발생하여 천명이상의결핵환자가사망하는등 국가중결핵발생율이 위에올라있다 이번행사에서진수희장관은이처럼심각한결핵문제해결을위해 이날을국가결핵조기퇴치사업원년선포하고 국가적역량을집중투입하고 가능한정책수단을총동원하여 년까지선진국수준으로결핵발생률을낮추도록하겠다 고하고 또한결핵에대한국민적관심도지속적으로촉구해나갈것이다 라고밝혔다 제 회결핵예방의날 결핵퇴치트위터홍보단 이출범하여소셜미디어 를통해결핵에대한정보를국민에게전달하고 평소결핵퇴치에관심이지대한기업 단체가마련한기부금을전달하는순서가마련되었다 - 2 -
트위터홍보단장으로는결핵예방홍보대사로활동 했고평소트위터를통한소셜미디어활동에활발한가수김창렬씨를위촉하고 홍보단원으로는평소질병예방에관심이많고트위터활동이활발한대학 원 생 명을위촉할예정이다 후에개최 분 코엑스오디토리움 될한국릴리 대한결핵협회가공동주최 보건복지부와질병관리본부가후원하는 클래식으로듣는결핵이야기 음악회의수익금이한국릴리 야니윗스트허이슨 순천기독결핵재활원 원장인애자 에게전달될예정이며 대한결핵협회가후원하고 판화가협회 가작품전시회의수익금은한국가톨릭결핵사업연합회결핵요양시설인 보금자리 원장주하자미리암 에전달된다 이날행사에는보건복지부장관 청와대진영곤고용복지수석과국회보건복지위원손숙미의원과관련단체장 학계등각계각층주요인사 여명이참석할예정이며 결핵퇴치를위해국가결핵관리사업에헌신해온유공자에대한표창수여식도있을예정이다 지난 년간투철한사명감으로결핵퇴치를위해헌신하며우리나라결핵현황파악및각종결핵관리대책수립에공로가큰 결핵연구원 김희진원장에게대통령표창을 난치성결핵등중증결핵환자들을치료한공로로서북병원흉부내과서해숙과장과결핵신고율제고및의무기록의질향상을위해헌신해온대한의무기록협회부유경회장에게국무총리표창을 결핵환자의치료와교육 민간공공협력사업등국가결핵관리사업에결핵퇴치에기여해온이대목동병원류연주교수를비롯한 명과 개기관에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수여한다 - 3 - 또한 사 대한결핵협회는결핵사업에대한공로자에게 년부터 복십자대상을수여하고있는데올해는결핵환자조기발견과치료에 기여한공로가큰결핵연구원영상의학전문의박선옥의사에게 복십자 대상공로부문 을수여한다 구분 2010년 2011년 - 4 -
붙임자료 결핵조기퇴치를위한 년결핵신고신환자현황및 년결핵사망률 제 회결핵예방의날기념행사계획 지휘자금난새와함께하는결핵자선음악회 정부표창대상자현황 대한결핵협회복십자대상자현황 - 5 - 붙임자료 결핵조기퇴치를위한 New 2020 Plan 2011. 03. 23( 수 ) 질병관리본부에이즈 결핵관리과 - 6 -
보고순서 1. 결핵실태 1 2. 목표및추진전략 2 3. 주요핵심사업 4 4. 추진일정 5 참고 우리나라결핵현황의과거와현재 참고 년대비 년국가결핵관리사업요약 참고 회원국의결핵지표현황 (2009 년, WHO) - 7-1. 결핵실태 결핵발생은아직높은수준 결핵발생률이 국가중 위 일본의 배 미국의 배 ( 단위 : 인구10만명당 ) 구분 한국 폴란드 일본 멕시코 그리스 미국 발생률 90 24 21 17 5.4 4.1 사망률 8.3 1.9 1.4 1.4 1이하 1이하 자료원 : Global Tuberculosis control WHO report 2011 (2009 년기준 ) 우리나라전염병중환자및사망자가가장많고질병부담초래 결핵감염자 신규결핵환자 치료중결핵환자 다제내성결핵환자 결핵사망자 약 1,500 만명 35,845 명 ( 09) 71,226 명 ( 09) 약 4,000 명 ( 추정 ) 2,292 명 ( 09) 결핵환자의 가생산연령층 대 으로생산성손실초래 난치성결핵 다제내성결핵 슈퍼결핵 위험증가추세 년 명 년 명 년심평원분석자료 다제내성결핵은장기간고가약제로치료하여야하나치료성공률이낮음 결핵으로인한사회경제적손실비용연간 천억원추산 결핵유행수준으로우리나라보건의료수준이평가됨 해외환자유치등보건의료경쟁력에악영향우려 결핵은완치를위한개인의노력과국가의개입확대가필수적임 결핵환자치료실패율이높아전염확산 국가개입은환자발견과치료를담보하기위한부분적노력에머물고있음 보건소위주사업에서민간공공협력체계로전환중이며 결핵감 염에대한개입을준비하고있음 - 8 -
2. 결핵퇴치목표및추진전략 기본방향 목표기간에국가자원 역량의집중투입으로결핵의조기퇴치실현 국민에게도자기건강관리및치료의무성실이행촉구 목표기존결핵퇴치 을 으로수정하여단계별조기추진 단계 년까지결핵발생률을현재수준의 로감소시킴 결핵발생률 만 만 단계 년까지결핵발생률을한번더반감시킴 결핵발생률 만 만 연도별목표 10 11 15 20 68 90 95 100 90 100* 40 20 80 85 90 95 * 09 WHO 결핵현황보고서자료 추진전략 결핵환자조기발견과발견환자신고및관리 민간공공협력사업 결핵감염자중 고위험군 집중관리로발병예방 결핵관리조직강화및 확대 대대적홍보를통한자기건강관리향상으로결핵감염예방 - 9 - - 10 -
3. 주요핵심사업 결핵환자조기발견강화 보건소중심에서민간의료기관전염성결핵환자접촉자로결핵검진 확대 노숙인 외국인근로자등취약계층및결핵고위험군결핵환자 신속검진확대 모든결핵환자완치시까지사후관리 민간 공공협력사업으로민간의료기관결핵관리지원으로결핵관리 전문간호사를민간병 의원에배치등완치까지집중관리 입원명령받은전염성결핵환자의지원 입원비본인부담금등전액지원 저소득층에대해부양가족생계비지원 최저생계비기준 결핵진료 입원포함 비용에대한국가지원 결핵진료비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 국비지원 취약계층결핵환자치료및관리 서울역근처에치료센터설치하여수도권지역노숙인결핵집중관리 결핵감염자중 발병고위험군 집중관리 결핵환자접촉자감염검진및감염자등록관리 결핵감염자의잠복결핵감염치료실시 대국민홍보강화 결핵감염위험요인 발병예방요령등에대한홍보 결핵발생원인등심층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결핵예방수칙홍보 결핵관리조직강화및 확대 - 11 - 결핵조기퇴치추진단 설치 운영 차세대결핵예방백신개발 결핵감염위험률조사 결핵균검사법개선및진단기준개발등연구개발추진 4. 추진일정 일정 1월 2월 3월 내용 - 민간공공협력사업에투여될병원및보건소인력교육완료및 100% 배치 - 이탈주민입국시결핵감염검사실시 ( 인천보환연 ) - 결핵발생원인심층실태조사 후근거자료에따른대대적홍보계획수립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1-12 호 (1 월 31 일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 12 조제 6 항에의하여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 결핵환자치료비용국가지원실시하기위한국민건강보험공단과협약체결의료기관 - 의료기관결핵환자입원비지원사업 과 의료기관입원명령결핵환자부양가족생계비지원사업 지침및홍보, 리플렛자료개발 - 제 1 회결핵예방의날개최 ( 국외전문가초청 ) - 의료기관입원명령결핵환자입원비지원사업교육및홍보 - 국내외결핵전문가자문위원회회의개최 - 심사평가원과건보공단시스템개정및민간의료기관등홍보 -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 관리시스템및지침개발 - 의료기관입원명령결핵환자부양가족생계비지원사업교육및홍보 4 월 -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참여의료기관대상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 - 결핵환자본인부담금지원 (5%) 실시 5 월 - 의료기관입원명령결핵환자입원비지원사업실시 - 의료기관입원명령결핵환자부양가족생계비지원사업실시 6 월 7 월 -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전국확대사업실시 - 국가결핵사업상반기점검및평가 - 노숙인 결핵집중치료관리센터 개소및운영 - 국내외전문가자문회의개최 9 월 - 결핵정보통합감시체계고도화완성 10 월 - 국가결핵사업중간점검, 12 월 - 결핵사업종합평가및 2012 년도사업준비 - 12 -
q 결핵환자실태 m 우리나라의결핵문제및증가 반전 위험성 년국가결핵관리사업추진결과빠른속도로환자가감소하였으나 년 천명 년 천명 최근들어환자감소속도가둔화되어정체상태임 년이후사망자수가감소하기는하나 사망률 년 만 년 매년 만 천여명의결핵환자가지속적으로발생 신환자수는 2000년까지는병 의원을제외한보건소관리환자수 과거결핵실태조사결과 년 를참고하면결핵감염자가전인구의 이상에해당되는것으로추정됨 q 보건의료환경의변화 m 민간의료기관결핵환자비율은계속증가추세이나추구관리의부재로인한치료중단등으로완치율이낮음 결핵환자보건소 병 의원선호도 로변화 치료성공률 민간 보건소 - 13 - q 다제내성결핵환자현황 m 다제내성결핵은 년결핵연구원의약제감수성검사결과를기준으로총검사건수 건중 건으로나타나약 수준임계보건소병의원검사수다제내성검사수다제내성검사수다제내성 18,641 1,949 (100.0) 6,314 331 (17.0) 12,327 1,618 ( 83.0) 자료원 : 대한결핵협회연보, 2007 m 전체발견환자 만명중도말양성환자는약 수준인 만명이며 기준 이중 및 는약 여명으로추정됨 약제감수성검사결과 수준적용 m 및 는치료장기화 약 개월이상 약제비특히비보험약제비부담등으로치료가어렵고 호흡기감염을통해타인에게확산될우려가큼 다제내성결핵환자 명이 명을감염 병의원다제내성결핵환자의총진료비중본인부담금은일반결핵환자에비해약 배높음 - 14 -
일반결핵환자 만 천원 만 천원 개월기준 다제내성결핵환자 만 천원 만 천원 개월기준 단위 천원 일반결핵환자 (6-9개월) * 다제내성결핵환자 (18~24개월) ** 구분 계건보부담본인부담계건보부담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병의원 최대 2,922 1,801 1,121 34,173 646 848 32,679 최소 310 115 195 5,404 4,482 922 174 * : Young Ae KANG, Cost of treatment for 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in South Korea. Respirology, 2006 ** : 서울아산병원자료 q 결핵발병률이높은고위험군집단 m 사회 경제적취약계층의높은결핵발생 자료원 : 대한결핵협회검진현황. 2007 m 중 고등학교를중심으로소집단유행발생증가 년결핵유행발생학교 개교 명검진 명환자 년결핵유행발생학교 개교 명검진 명환자 m 현연간결핵감소율 로지속되면 년에 도말양성신환발생 명미만 인구 만 에도달하나결핵퇴치를앞당기려면연간결핵감소율을높여야함 따라서 현기조정책인조기발견 치료사업강화와함께감염자의최소화및잠복감염자관리정책이매우중요함 - 15 - 구분 2010 년 2011 년 - 16 -
(2009 년, WHO) ( 단위 : 명 /10 5 ) - 17 - 붙임자료 2010 년결핵신고신환자현황및 2009 년결핵사망률 2010년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 (TBnet) 에신고된결핵환자신고수는 56,257 건으로전년대비 1,310건, 2.4% (2009년 54,947건 ) 신고가증가하였음. 이중신환자는실인원기준으로 36,305명, 10만명당 74.3명으로전년대비 460명증가하였고, 10만명당기준으로 1.1% 가증가하였음. 2010 년결핵신환자신고현황 m 결핵종류별 신고신환자는 명 만명당 명으로전년대비 증가하였음 폐결핵환자 명 만명당 명 중타인에게전염성이있는도말양성 환자는 명 만명당 명 임 만명당기준으로전년대비폐결핵환자는 도말양성환자는 가감소한반면 폐외결핵환자는 증가하였음 [ 표 1] 결핵종류별신고신환자 ( 단위 : 명, [10 만명당환자수 ]) 구분 2001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34,123 35,361 34,710 34,157 35,845 36,305 [72.1] [73.2] [71.6] [70.3] [73.5] [74.3] 폐결핵 30,326 30,317 29,705 28,344 28,922 28,176 [64.1] [62.8] [61.3] [58.3] [59.3] [57.6] ( 도말양성 ) 11,805 11,513 10,927 11,048 11,285 10,776 [24.9] [23.8] [22.6] [22.7] [23.2] [22.0] 폐외결핵 3,797 5,044 5,005 5,813 6,923 8,129 [ 8.0] [10.4] [10.3] [12.0] [14.2] [16.6] 2008 년부터 2010 년의신고신환자증가는민간의료기관의결핵환자신고율증가에기인 m 연령별 대와 대를제외한모든연령군에서신고가감소되었으며특히 대 환자는전년대비 감소되었음 신고신환자중 세이상환자분포가 만명당 명으로가장높고 대 명 대 명 대 명의순으로높음 - 18 -
[ 그림 1] 성별및연령별신고신환자율 m 민간병의원의신고가 증가하였고이중병원과의원의신고가 감소한반면종합병원은 증가하여민간공공협력사업과관계가 있을것으로 보건소는 감소하였음 신고신환자중민간병의원환자가 이며민간병의원환자중 종합병원환자는 를차지함 [ 표 2] 의료기관별신고신환자 ( 단위 : 명, [10 만명당환자수 ]) 연도 2009 2010 증감률 [10만명당기준 ] 전체 35,845 [73.5] 36,305 [74.3] [ 1.1] 보건소 7,079 [14.5] 5,463 [11.2] [-22.8] 민간병의원 28,766 [59.0] 30,842 [63.1] [ 6.9] 종합병원 22,633 [46.4] 25,611 [52.4] [ 12.9] 병 원 3,036 [ 6.2] 2,871 [ 5.9] [ -4.8] 의 원 3,097 [ 6.4] 2,360 [ 4.8] [-25.0] [ 그림 2] 신고기관별환자분포 - 19-2009년결핵사망률 m 통계청 년사망원인통계연보자료를분석한결과 년 명 만명당 명 이결핵으로사망 년인구 만명당 명에서 년동안 명으로감소 대와 대남자의사망원인중호흡기결핵이 위를차지함 [ 표3] 결핵사망자추이 ( 단위 : 명, [ ] : 10만명당신고환자수 ) 연도및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사망자수 3,218 3,350 3,329 2,940 2,893 2,726 2,376 2,323 2,292 사망률 (/10 5 ) 6.7 6.9 6.9 6.1 5.9 5.6 4.8 4.7 4.6 호흡기결핵 사망자수 3,028 3,160 3,145 2,772 2,700 2,534 2,199 2,125 2,140 사망률 (/10 5 ) 6.3 6.6 6.5 5.7 5.5 5.2 4.5 4.3 4.3 기타결핵 사망자수 190 190 184 168 193 192 177 198 152 사망률 (/10 5 ) 0.4 0.4 0.4 0.3 0.4 0.4 0.4 0.4 0.3 [ 참고 ] 1) 결핵사망률계산방법 : 결핵사망자수 / 주민등록인구 10 5 2) 자료원 : 2009 사망원인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 ( 통계청, 2010) [ 표 4] 연도별성별결핵사망자추이 ( 단위 : 명, [ ] : 10 만명당신고환자수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3,218[6.7] 3,350[6.9] 3,329[6.9] 2,940[6.1] 2,893[5.9] 2,726[5.6] 2,376[4.8] 2,323[4.7] 2,292[4.6] 남자 2,303[9.6] 2,401[9.9] 2,331[9.6] 2,069[8.5] 1,991[8.1] 1,876[7.6] 1,642[6.7] 1,557[6.3] 1,528[6.1] 여자 915[3.8] 949[3.9] 998[4.1] 871[3.6] 902[3.7] 850[3.5] 734[3.0] 766[3.1] 768[3.1] [ 참고 ] 1) 결핵사망률계산방법 : 결핵사망자수 / 주민등록인구 10 5 2) 자료원 : 2009 사망원인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 ( 통계청, 2010) - 20 -
붙임자료 제 1 회결핵예방의날기념행사계획 ( 안 ) 기념행사개요 ( 및장소 ) 인터컨티넨탈호텔오키드룸 층 ( 및후원 ) 질병관리본부 ( ) 결핵조기퇴치로건강한대한민국 ( 참석 ) 청와대고용복지수석 국회손숙미의원 질병관리본부장 대한결핵협회장등자치단체 유관기관등 여명 ( 주요내용 ) 희망의메시지 영상및국가결핵관리사업홍보영상감상 대통령축하메시지 유공자표창 복십자대상 기념사 축사 트위터홍보단 발대식 기부금전달식 기념공연등 세부일정 [14:00~15:30] 시간 프로그램명 행사내용 분 개회선언 사회자등단및내빈소개 분 국민의례 국민의례 분 기념영상감상 희망의메시지 영상 국가결핵관리사업홍보영상 분 축하메시지 대통령축하의메시지 분 유공자표창 보건복지부장관수여 분 복십자대상 대한결핵협회장수여 분홍보단발대식 결핵퇴치트위터홍보단 발대식 분 기념사 질병관리본부장 분 치사 보건복지부장관 분 축사 국회손숙미의원 분기부금전달식 기부금전달및기념촬영 분 기념공연 신국악단소리아 분 폐회선언 사회자폐회선언및행사종료 - 21 - 붙임자료 지휘자금난새와함께하는결핵자선음악회 음악회개요 [19:30~21:00] m ( ) 제 회결핵예방의날기념 금난새와함께는 클래식으로듣는결핵이야기 자선음악회 m ( 일정및장소 ) 목 코엑스오디토리움 층 m ( 주최및후원 ) 대한결핵협회 한국릴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m ( 참석 ) 일반국민 유관기관및단체등 여명 총 석 m ( 티켓가격 ) 석 원 석 원 석 원 m ( 티켓구입 ) 인터파크 음악회세부일정 시간 프로그램명 행사내용 분 인사말 한국릴리대표등 분결핵자선음악회소개 음악회취지소개 홍보대사 분 부공연 Ⅰ 분 휴식 분 부공연 Ⅱ 분 클로징 행사마무리 m ( 프로그램 )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하이라이트 베토벤 교향곡제 번 단조작품 운명 - 22 -
붙임자료 정부표창대상자현황 대통령표창 소속성명 성별 결핵연구원 김희진 남 직 급 공적요약 전문가로서결핵관리사업지침작성및개정 국내외결핵관리종사자에대한각종교육훈련 특히 년이후선진화된결핵정보감시체계구축에공헌 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 의결핵관리자문관으로 원장 개발도상국에대한자문실시로국제항결핵운동에공헌 함과동시에국위선양에크게기여하였음 또한결핵연구원장으로서국가결핵관리대책수립을위한 근거자료마련및대책수립에크게기여함 국무총리표창 번호소속성명 성별 직급공적요약 부유경회장 전국의료기관의결핵추정환자전수조사를성공적으로시행하고 의료기관의결핵신고율제고및신고누락율위한결핵신고대상자검색및등록체계를확산하고 보건통계생성의기초자료인의무기록의질향상방안을마련하고이를전국적으로확산함 서북병원 서해숙 년간결핵환자의진료에헌신 봉사해온자로 수많은다제내성결핵이나중증결핵환자들을치료하였으며 결핵연구와결핵관리사업에도적극참여하는등공공결핵 과장의료서비스의우수모델을제시함 또한 년부터다문화가정 노숙인등을위한나눔봉사회를조직하여활동중이며 년부터아이티등의료낙후지역에해외의료봉사를수차례실시함 m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종로구보건소지방간호주사정옥자외 명 - 23 - 붙임자료 ( 사 ) 대한결핵협회복십자대상 복십자대상제정의배경 m 복십자대상추천및심사 m m 제 23 회 (2011 년 ) 복십자대상수상자 [ 공로부문 ] 번호소속성명 성별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박선옥 여 직위공적요약 영상의학 전문의 복십자대상공로부문 동대문구보건소결핵담당의사로 년 서울특별시 결핵관리의사로서 년간재직하면서국가결핵 관리사업계획수립 평가및보건소순회지도등을 실시하여결핵관리사업표준화 결핵환자조기발견 및치료에헌신하여결핵퇴치사업증진에공헌한 바가큼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