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활동개요서 ( 출장보고서 ) 1. 여행기간 : 2016 년 9 월 5 일 ( 월 ) 9 일 ( 금 ), 4 박 5 일 2. 여행자 : 고승희연구위원, 김원철책임연구원 3. 여행국 : 싱가포르 4. 방문기관 : 싱가포르육상교통청, 싱가포르대중교통위원회, 테마섹, 싱가포르 교통시스템등 5. 소요예산 : 3,982,740 원 6. 주요활동내역 : - 1 -
1. 싱가포르육상교통청 (LTA) 육상교통청은버스, 지하철, 자동차, 택시등을포함한모든육상교통에관련 된정책을통합관리 운영함 도로교통의쾌적하고편리한육상교통체계를구축하기위해운수 통신부의육상교통국 (The Land Transport Division), 차량등록국 (Registry of Vehicles), 싱가포르도시철도공사 (Mass Rapid Transit), 공공사업국의도로수송국등 4개기관을통합하여 1995년 9월에설립됨 육상교통청의업무는싱가포르의도로교통계획수립및시행뿐만아니라교통인프라정비및교통규제등도로교통에관한모든분야를관장함 - 종합교통정책을시행하고육상교통전반을관장함 - 도로망및도로부대시설, 도로교통관리시설, 주차장등정비 - 교통혼잡완화를위한교통관리 - 지하철관련업무 (MRT 및 LRT 시설정비 ) - 차량등록관련 ( 자동차소유권증서 (COE) 발행, 차량관련세금및신규자동차등록수수료징수 ) 육상교통청의조직은의사결정업무를담당하는이사회와국장을중심으로하는사무조직으로구성됨 - 이사회 : 장관을포함할수있고 15명의이사로구성됨 - 사무조직 : 국장, 차장의아래크게 10개의부로구성됨 < 그림 1> 육상교통청출입구 < 그림 2> 육상교통청브리핑 - 2 -
2. 육상교통청아카데미 (LTA Academy) 육상교통청아카데미 (LTA Academy) 는 2006 년 7 월 27 일에싱가포르육상 교통청에의해설립됨 설립목적은도시교통분야의세계적지식의허브의역할을수행하는것이 고, 육상교통의이슈와관련하여최적의실행계획과경혐을증진하고공유 하는데있음 도시교통분야의종합적인학습경험을제공하고실용지식을전하는 Learning Enabler 로써, 육상교통청아카데미는전문프로그램, 세미나, 국 제컨커펀스, 방문연구및컨설팅을제공함 LTA 는이러한프로그램을수행하기위해전략파트너들과함께강한유대 관계를맺고우리가지닌전문지식을활용함 지속가능한도시교통계획의한분야로아카데미는장기적인지속성이확보되 도록전략과프로그램을발전시키면서대중교통산업계획을지도함 도시교통정책과계획분야애서전문적인글로벌리더의역할선상에서 LTA Academy 는자기계발을경주하고다양한협동연구를위한전략적제휴를 맺고있음 < 그림 3> 대중교통위원회간부 < 그림 4> 대중교통위원회간부 - 3 -
3. 테마섹홀딩스 1. 테마섹홀딩스 (Temasek Holdings) 개요 싱가포르정부가 1974년 6월보유한공공지분의보유 관리및투자를위해설립한국영투자회사임 - 싱가포르정부가 100% 지분보유하고, 싱가포르주요국책투자사업을독점적수행하며싱가포르최대기업들의지주회사역할담당함 - 싱텔, 싱가포르항공, 성전은행, 싱가포르MRT, 싱가포르항구, 혜황항운, 싱가포르전력등주요공기업 22개관리함 싱가포르정부는경제발전의기제로서테마섹을활용하고있음. 특히민간부 문이투자하기를주저하는부문이나향후부족한자원과지역적한계를지 닌싱가포르의생존을위해전략적인투자수단으로테마섹을활용하고있음 테마섹의기업헌장은기업가치의극대화와해외진출확대등을강조하고있 으며싱가로프정부와의관계를명시하고있음 테마섹은수익구조다양화및글로벌경쟁력제고등을목적으로해외금융 기관및신흥시장국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있음 최근테마섹은장기투자전략을조정하여 10-20-30-40 방침을설정함 - 라틴아메리카, 러시아, 아프리카에 10%, OECD국가에약 20%, 싱가포르에 30%, 아시아지역에 40% 를투자한다는계획임 - 에너지, 자원, 소비재분야투자확대가전망됨 싱가포르정부의테마섹경영불간여원칙표명 - 싱가포르정부가테마섹지주회사의주주이지만테마섹지주회사는자율적으로 운영되며상업적기초하에투자에관한의사결정을내릴수있도록함 - 4 -
2. 테마섹홀딩스의성과관리 싱가포르정부는테마섹및산하테마섹자회사 (TLC) 들에대하여연도별별 도의경영평가제도를시행하지않음 정부연계기업 (GLC) 은별도의평가를받지않고다른민간기업들과동등하게 평가를받음. 시장평가에노출됨 테마섹은상업적목적을지향하기때문에성과평가는민간과유사함 - 성과평가의핵심지표로복합수익률을나타내는총주주수익률 (TSR, Total Sharenholder Return) 과경제부가가치 (EVA, Economic Value Added) 를사용하고있음 평가결과는직원공동투자계획 (T-Sscope) 같은장기적인성과인센티브상여 금에반영되지만스톡옵션은가급적지양됨 총주주수익률 (TSR) 은테마섹의가장중요한성과지표로제시되고있음 - 총주주수익률 (TSR) 은특정기간에걸친연간수익으로구성됨 - 테마섹지주회사는총주주수익률을시장가치 (Market Value) 와주주자금 (Shareholder Funds) 으로측정함 - 시장가치기준총주주수익률은테마섹포트폴리오상시장가치변화와지급한배당금을넣어계산함 - 비상장투자에대해서는주주자금상의변동을시장가치의변화대신에사용함 총주주수익률 (TSR) 은싱가포르내의정부연계기업 (GLC) 의성과와싱가포르외부기업의성과를분리하지않음 - 테마섹이보고하는총주주수익률은국내외모든투자대상회사 (Invest company) 들의성과를통합한결과임 - 테마섹의관여가더나은기업지배구조와정부연계기업의성과를이끈것인지에대한설명은미흡함 - 5 -
테마섹은경제적부가가치 (EVA) 측정을통하여회사의재무성과를평가함 - 경제적부가가치 (EVA) 란자본비용을초과하는운영소득, 즉회사의자본비용에대한수익률을의미함 - 보상계획을 EVA와연결하도록권고함에따라테마섹과테마섹자회사들은기업가치를극대화하는 EVA를성과평가척도록사용하고있음 - 회사의일차적목표는주주가치의극대화이므로주식가격과괴리가발생하더라도 EVA를성과평가지표로사용함 3. 테마섹홀딩스의인센티브제도 테마섹은각매니저에대한성과중심평가및보상체제를도입하여운영함 - 단기적성과와지속가능한장기적가치창출을연계하는보상계획 (compensation framework) 을통하여직원이익과주주이익을도모함 테마섹의보수시스템은두차원으로구성됨 - 한축은인센티브를획득하기위한성과이고다른한축은단기, 중기, 장 기적보수를포함하는시간임 테마섹의보수체계는경쟁에기반한보수와인센티브제도로이루어짐 - 인센티브계획은개인, 조직또는회사의연간목표에연계된현금보너스와부가가치상여금또는총주주수익률 (TSR) 에연계되어장기간에걸치위험- 보상공유인센티브 (risk-reward sharing incentive) 를포함함 < 그림 5> 테마섹홀딩스로비 < 그림 6> 테마섹홀딩스외관 - 6 -
4. 싱가포르대중교통체계 1. MRT(Mass Rapid Transit System, 대량고속수송시스템 ) MRT 는시내에서는지하, 교외에서는고가를운행하는도시형고속철도로 대량여객수송기능을하며싱가포르의공공교통으로서중요한축기능을담 당함 철도의건설은싱가포르육상교통청이관장하는업무이고, 철도의운영은 SMRT가남북선 (North-South Line), 동서선 (East-West Line), 순환선 (Circle Line) 을담당하고, SBS트랜짓 (SBS Transit) 이북동선 (North-East Line) 을담당함 이용요금은 Ez-Link 카드또는 1회용지하철카드를구입해이용이가능함. - Ez-Link 카드및 1회용지하철카드는지하철역판매기또는고객서비스센터 (Customer Service Office) 에서구입할수있음 - 이용요금은거리에따라부과되며 Ez-link카드에서자동으로차감됨 - 1회용지하철카드의경우보증금 1불을포함해도착역거리에따라비용이부과되며도착후카드를판매기에넣고반환하면보증금 1불이반환됨 - 이용요금은 Standard가 1.40S$( 보증금제외 ), Ez-link가 0.92S$ 임 < 그림 7> MRT 내부 < 그림 8> MRT 티켓자동발매기 - 7 -
2. 버스 버스는 MRT 가미운행하는지역의공공교통의역할을담당하고있음 정기노선은 SBS(Singapore Bus Service) 와 SMRT(Singapore Mass Rapid Transit) 2 개사가운영하고있으며, 총 340 여개노선에총 3,400 여대를운 행하고있음 운행시간은 6:00 24:00 이며, 이용요금은 Ez-Link 카드를이용하는경우 0.66S$ 1.94S$ 로저렴하며, 2010 년 7 월부터거리비례제로전환됨 종래의버스노선을보완한 프리미엄버스 서비스도제공되고있음 - 이용요금은일반노선버스의 3배정도이며, 평일피크시고급미니버스를주택가에서비즈니스중심지까지운행함 - 1994년에도입후약 70개노선이운행중임 < 그림 9> SMRT 버스 < 그림 10> SBS 버스 - 8 -
3. 택시 싱가포르에서는지정된곳에서만택시승 / 하차가가능하며, 이용요금은차 종마다다른요금체계를갖고있음 택시의기본요금은일반택시는기본요금 S$3~S$3.4, 흰색리무진택시는 S$3.9, 검정색크라이슬러택시는 S$5부터시작함 - 400m마다일반택시, 흰색리무진택시는 S$0.22가추가되고, 검정색크라이슬러택시는 S$0.33씩추가됨 - 주행거리 10km가넘으면 350m마다일반 / 리무진택시는 S$0.22가추가되고크라이슬러택시는 S$0.33가추가됨 - 차가정지해있을때에는매 45초마다상기의요금이똑같이추가됨. 할증요금의종류는총 2가지로나눠짐 - 심야할증시간 : 12:00am ~ 06:00am 총액의 50% 가더추가됨 - 혼잡시간할증 : 월 ~ 금 6:00am ~ 09:30am, 월 ~ 일 6:00pm ~ 12:00am ( 공휴일포함 ) 의경우총액의 25% 가추가됨 - ERP 요금은승객이모두부담함 - 정원이외의승객추가요금으로는 spece MVP와 London Cab은 4인이상승차가가능하며, 5인부터인당 S$2의추가요금이부과됨 < 그림 11> 일반택시 < 그림 12> 고급택시 - 9 -
5. ERP(Electronic Road Pricing) 시스템 싱가포르정부는 1975 년에시내중심부로유입하는자동차의증가를억제하기 위해지역통행허가제 (ALS; Area Licensing Scheme) 를도입함 교통정체가심한시내중심부에통행제한지역 (Restricted Zone) 을설정하고, 첨두시에통행제한지역에통행하고자하는운전자는허가증을구입하여앞 유리에부착토록하는제도임 지역통행허가제는어느정도효과는있었으나, 허가증판매, 단속등에많은 비용이소요됨에따라 1998 년에 ERP 시스템을도입함 < 그림 13> ERP 시스템 ERP 시스템은운전자가통행료를피해다른경로를선택하든지통행료가없는 시간대에통과하도록유인해교통정체를완화하고자하는데에목적이있음 간선도로의경우차량의통행속도를 20-30km/h 로일정하게유지, 고속도로 의경우 45-65km/h 를유지하는것을목표로함 ERP 은첨두시도심의간선도로및고속도로를통과하는운전자로부터무선 통신으로통행료를징수하는시스템을의미함 - 10 -
자동차의통과를인식하여통행료를자동차에발신하는시스템으로고속도로 를포함해 66 개소에설치되어있음 모든자동차에는게이트의발신정보를수신하는단말기 IU(In-vehicle Unit) 의설치가의무화되어있음 IU 에는일정금액이저장된카드를삽입토록되어있어게이트통과시정해진 통행료만큼차감됨 따라서, Restricted Zone 을진입하는차량은자동적으로카드에서요금이차 감되며, Restricted Zone 을빠져나간차량이다시진입을하게되더라도요 금은다시부과됨 또한, 게이트의카메라는현금인출카드의잔액이부족한자동차, 단말기를 장착하지않고운행하는등위반차량의범호를촬영함 버스와경찰차및긴급차량을제외한모든차량이통행료를지불해야함 택시와렌터카에도통행료가부과되고, 택시가해당구간을통과할경우택시 이용객은택시요금에통행료를추가로지불해야함 ERP시스템의요금체계는간선도로와고속도로로구분하고각각시간대별로달리하고있음 - 간선도로의경우평일 7:30 20:00, 토요일 11:00 20:00 - 고속도로의경우 7:00 9:30( 또는 11:00) 과 17:30 22:30 - 간선도로, 고속도로모두공휴일은무료 1 년에 4 회 LTA 의조사를통해통행료수준을조정함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