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 7 Ⅳ. 중소규모 (400T/ 일, 200T/ 일 ) 처리시설의경제성검토 13
부록목차 표 1. 재정부담액의현재가치검토표 19 표 2. 지방자치단체부담비용의현재가치검토표 20 표 3. 시설완공후추정손익계산서 21 표 4. 무이자융자시상환일정표 25 표 5. 총사업비의세부내용 26 표 6. 국공채 (3 년 ) 수익율평균치계산표 27 표 7. 400T/ 일규모의재정부담액현재가치검토표 28 표 7-1. 400T/ 일규모의지자체부담비용의현재가치검토표 29 표 7-2. 400T/ 일규모의추정손익계산서 30 표 7-3. 400T/ 일규모의무이자융자시상환일정표 34 표 8. 200T/ 일규모의재정부담액현재가치검토표 35 표 8-1. 200T/ 일규모의지자체부담비용의현재가치검토표 36 표 8-2. 200T/ 일규모의추정손익계산서 37 표 8-3. 200T/ 일규모의무이자융자시상환일정표 41
Ⅰ 요약보고서 1. 국가의입장 2. 지방자치단체의입장
검토유형 총비용 ( 백만원 ) 톤당비용 ( 원 / 톤 ) 비고 70% 융자 515,332 114,786 국고 99,750백만원, 민투 41,250백만원 80% 융자 508,612 113,289 국고 114,000백만원, 민투 27,000백만원 90% 융자 505,192 112,527 국고 128,250백만원, 민투 12,750백만원 50% 무상보조 547,864 122,032 민투 1차 71,250, 2차 95,895백만원 3. 융자금원금의상환가능성
Ⅱ 검토배경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재정사업방식 중앙정부무상보조 지자체재원 민간투자방식 중앙정부무상보조 민간재원 지자체재원
2. 제3섹터개발방식 중앙정부지자체민간업체 융자금의회수를통한재원절감및지자체를통한안정적폐기물관리가능 재원절감및경영참여를통한사업통제가능 신규사업참여기회및안정적투자 / 운영 비교적단기간에민간자금동원가능 민간기업의합리적인경영기법활용가능 다양한사업활동을순발력있게전개가능 독자적인운영을위한경제성확보 정부및지자체의출자및융자를통한경영참여로과도한처리비용상승억제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토 ) 생활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에너지화재활용시 군처리량대상량발생량잔재물매립소각재활용광주 601.6 1430.0 290.0 268.0 872.0 43.6 곡성 12.9 25.1 12.3-12.8 0.6 계 614.5 1,455.1 302.3 268.0 884.8 44.2
구 분 '13 '14 '15 계 국고 228 342 570 1,140 지자체 3 5 7 15 민간투자 54 81 135 270 계 285 428 712 1,425
구분재정사업 BTO 무이자융자무이자융자무이자융자 지원율 50% 50% 90% 80% 70% 시설비지자체부담 ( 민간부담 ) 지출 (A) 감가상각비 (15,20 년 ) 712.5 -(712.5) 15(127) 15(270) 15(412) 51.60 51.60 70.50 70.50 70.50 운영비 205.79 205.79 205.79 205.79 205.79 이자 41.75 41.75 1.53 3.24 6.6 계 299.14 299.14 277.82 279.53 282.89 수익 (B) 25.22 25.22 25.22 25.22 25.22 지자체부담액 (A-B) 273.92 273.92 252.60 254.31 257.67 Ton 당지자체부담액 ( 단위 : 원 /ton) 122,032 122,032 112,527 113,289 114,786
현재가치산정 (2013~2035) 구분 BTO(50%) 융자 (90%) 융자 (80%) 융자 (70%) 재정 -1,200.52-480.65 (719.87) -427.25 (773.27) -385.48 (815.04) 지자체 -3,850.04-3569.06 (280.98) -3,601.89 (248.15) -3,663.51 (186.53) 계 -5,050.56-4,049.71 (1,000.85) -4,029.14 (1,021.42) -4,048.99 (1,001.57) 지자체연평균부담액 ( 현재가치비교 ) 구 분 BTO(50%) 융자 (90%) 융자 (80%) 융자 (70%) 년평균 ( 억원 ) 192.50 178.45 180.09 183.18 ton당 ( 원 / 톤 ) 85,757 79,498 80,229 81,602
Ⅳ 중소규모 (400T/ 일, 200T/ 일 ) 처리시설의경제성검토 1. 처리용량별시설설치비용 구분시설종류총사업비산정근거 400T/ 일연료화 (RDF) 시설 600 억원 400T/ 일 1.5 억원 /T 200T/ 일연료화 (RDF) 시설 300 억원 200T/ 일 1.5 억원 /T
2. 일일 400톤처리시설의경우 구 분 재정사업 BTO 무이자융자 무이자융자 무이자융자 지원율 50% 50% 90% 80% 70% 시설비지자체부담 ( 민간부담 ) 300 -(300) 6(54) 6(114) 6(174) 감가상각비 (15,20 년 ) 21.73 21.73 29.70 29.70 29.70 지출 (A) 운영비 86.64 86.64 86.64 86.64 86.64 이자 17.58 17.58 0.65 1.37 2.78 계 125.95 125.95 116.99 117.71 119.12 수익 (B) 10.61 10.61 10.61 10.61 10.61 지자체부담액 (A-B) 115.34 115.34 106.38 107.71 108.51 T당지자체부담액 ( 단위 : 원 ) 122.007 122,007 112,524 113,286 114,783 구 분 BTO(50%) 융자 (90%) 융자 (80%) 융자 (70%) 재정 -354.45-202.38-179.89-162.31 지자체 -1,621.06-1,503.04-1,516.87-1,542.83 계 -1,975.51-1,705.42-1,696.76-1,705.14
3. 일일 200 톤처리시설의경우 지출 (A) 구분재정사업 BTO 무이자융자무이자융자무이자융자 지원율 50% 50% 90% 80% 70% 시설비지자체부담 ( 민간부담 ) 150 -(150) 3(27) 3(57) 3(87) 감가상각비 (15,20 년 ) 10.87 10.87 14.85 14.85 14.85 운영비 43.33 43.33 43.33 43.33 43.33 이자 8.79 8.79 0.32 0.68 1.39 계 62.99 62.99 58.50 58.86 59.57 수익 (B) 5.31 5.31 5.31 5.31 5.31 지자체부담액 (A-B) 57.68 57.68 53.19 53.55 54.26 T 당지자체부담액 ( 단위 : 원 ) 121,567 121,567 112,117 112,875 114,368 구 분 BTO(50%) 융자 (90%) 융자 (80%) 융자 (70%) 재정 -205.39-101.19-89.95-81.15 지자체 -810.72-751.69-758.60-771.59 계 -1,016.11-852.88-848.55-852.74 4. 검토결과
검토유형 총비용 ( 백만원 ) 톤당비용 ( 원 / 톤 ) 비고 70% 융자 217,021 114,783 국고 42,000 백만원, 민투 17,400 백만원 80% 융자 214,189 113,286 국고 48,000 백만원, 민투 11,400 백만원 90% 융자 212,749 112,524 국고 54,000 백만원, 민투 5,400 백만원 50% 무상보조 230,678 122,007 민투 1 차 30,000, 2 차 40,380 백만원
검토유형 총비용 ( 백만원 ) 톤당비용 ( 원 / 톤 ) 비고 70% 융자 108,535 114,368 국고 21,000 백만원, 민투 8,700 백만원 80% 융자 107,119 112,875 국고 24,000 백만원, 민투 5,700 백만원 90% 융자 106,399 112,117 국고 27,000 백만원, 민투 2,700 백만원 50% 무상보조 115,367 121,567 민투 1 차 15,000, 2 차 20,190 백만원
< 부록 > 표 1. 재정부담액의현재가치검토표표 2. 지방자치단체부담비용의현재가치검토표표 3. 시설완공후추정손익계산서표 4. 무이자융자시상환일정표표 5. 총사업비의세부내용표 6. 국공채 (3년) 수익율평균치계산표표 7. 400T/ 일규모의재정부담액현재가치검토표표 7-1. 400T/ 일규모의지자체부담비용의현재가치검토표표 7-2. 400T/ 일규모의추정손익계산서표 7-3. 400T/ 일규모의무이자융자시상환일정표표 8. 200T/ 일규모의재정부담액현재가치검토표표 8-1. 200T/ 일규모의지자체부담비용의현재가치검토표표 8-2. 200T/ 일규모의추정손익계산서표 8-3. 200T/ 일규모의무이자융자시상환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