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066-10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머리말 본지침은장애인복지업무를담당하는자치구및법인 시설직원의업무 안내서로서시설운영의공통적적용을위하여작성되었습니다. 본지침은지방이양사업에대하여서울시실정에맞게작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발행한 2018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와상이한내용은 본업무안내를우선합니다. 본업무안내에없는내용은각사업별세부추진계획 ( 시행문서 ) 및보건복 지부발행 2018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관련규정을적용합니다. 본업무안내는서울시장애인홈페이지 (http://disability.seoul. go.kr) 에 게재되며, 질의및의견사항이있으면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지원과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내 2018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주요변경사항 번호목차주요변경사항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종류와기능 - ( 추가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및장애인재활치료시설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설치 운영신고등 - ( 추가 ) 신고서를받은구청장은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에따라소방서장에게시설이소방법을따르고있는지확인요청해야하며, 시설의등기사항및등본을확인해야한다. - ( 추가 ) 별도기준이없는한장애인복지관등건립지원기준은공공건축물건립공사책정가이드라인 ( 서울시기술심사담당관 ) 을준용하여단가를적용한다. - ( 추가 ) 시설을위탁하여운영할때에는공개모집에의하여수탁자선정 2-1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의임면 - ( 추가 ) 보조금으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직원의채용은공개경채채용을원칙으로한다. - ( 추가 ) 직원의임면이있는달말일까지자치구장에게보고 - ( 추가 ) 구청장은직원의임면보고및지도 점검시종사자의경력사항및증빙서류확인 관리 - ( 추가 ) 아동복지법에따라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요청시설의개방운영 - ( 추가 ) 시설운영위원회회의시서면심의나서면에의한회의는불가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 - ( 추가 ) 공통경력확대 ( 여성가족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 사회복지법인, 활동지원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및자치구조례에의해설치된사회복지업무수행시설에서근무한경력인정 )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번호목차주요변경사항 2-2 장애인복지관운영 2-1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 2-4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2-9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 장애인거주시설운영 4-1 ( 유형별, 중증장애인, 장애영유아 ) 4-3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5-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4-2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2-6 청각장애인수어통역센터운영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 ( 추가 )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신고를하지않고시설을설치 운영할때 - ( 추가 )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할때 - ( 추가 ) 정당한이유없이보고또는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한때 - ( 추가 ) 정당한이유없이검사 질문을방해하거나기파하였을때 - ( 추가 ) 성폭력범죄또는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할때 - ( 추가 ) 1년이상시설이휴지상태에있어구청장이재개를권고하였음에도재개하지아니한때수당지급기준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연장근로수당지급 보조금지급기준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할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활용하여지급할수있음 다만, 이용시설일반직연장근로수당은 1인월 10 시간편성 - 17년대비변경내용 ( 18. 1월부터적용 ) 기말수당폐지 ( 기본급으로통합 ) 가족수당중둘째자녀인상분 (4만원) 추가지원 대체인력비인상 : 1개소당최대 5일지원 - ( 단기거주시설 ) 교대근무자초과근무시간인상 : 월최대 40시간이내 보조인력인건비인상 : 전년대비월 325,100원인상수화를모두 수어 로수정운영 : 사업수입기준및처리방법 - ( 추가 ) 통역수당기준은 수어통역센터운영기준 에따르며, 시설장이수당발생원인과수당입금내역관리 - ( 추가 ) 통역수당등사업수입은시설명의의사업수입전용통장에수납되어야하며, 지급의무자에게시설장및직원명의계좌로의지급을요구해서는안된다.
안내 번호목차주요변경사항 2-9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 2-10 장애인자립생활주택운영 평생교육센터인력구성 - 평생교육법시행령별표2 에의거시설당평생교육사 1명이상배치 ( 평생교육법제20조의 2) 자립생활주택운영 - 신규주택의경우서울시에서주택확보 (LH,SH) 임대 3-2 3-3 3-4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운영 시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운영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센터의인력 - 기존 3명에서 5명으로증원운영주체 - 소리샘, 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추가운영주체 - 실로암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와통합운영운영주체 - 기존서울시복지재단에서장애인복지관련사업을운영하는비영리법인또는민간단체로공모를통해선정 3-5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이용대상 - 기존장애인복지법제32조에의한등록장애인가족에서장애인과생계및주거를함께하는장애인가족으로변경 3-6 3-11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운영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센터의조직및인력 - 서울시복지재단구성에서예산범위내적정인원채용및운영운영비 - 서울시복지재단직원보수지급기준의거운용에서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기준을준용센터의조직및인력 - 기존센터대표는장애인을우선으로하는것에서센터의대표는장애인이어야함으로변경사업내용 - 자립생활지원사업및후견활동지원사업추가행정사항 - 매월 10일에서분기별 10일로변경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번호목차주요변경사항 3-12 저소득장애인주거편의지원 3-13 서울시보조기기센터운영 3-14 장애인출산비용지원 사업개요 - 110가구대상에서 150가구로증가운영주체 - 서북보조기기센터추가신청방법 - 기존동주민센터직접방문신청에서온라인신청방법추가 ( 정부 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사업개요 - 17년부터여성가족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사업과통합운영 4-1 4-1-1 장애인거주시설운영 ( 유형별, 중증장애인, 장애영유아 ) 장애인거주시설보조금추가지원운영기준 사업추진지침 - ( 추가 ) 국가보조금교부총액이 3억원이상인간접보조사업자 ( 시설 ) 은정산보고서에대한외부검증필요기타추가지원 - 신청기한을기존퇴소후에서 퇴소전임대차계약후잔금납부전까지 를추가변경하여신청방법및지급방법추가 - ( 추가 ) 2018년이후시설입소자는퇴소자정착금지원제외운영비 - ( 추가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종사자승급계획안내문에따른 4급승급시인사위원회승인자료를관할구청에보고 4-3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자립형공동생활가정운영기준 - ( 추가 ) 거주형그룹홈이자립형그룹홈으로전환시우선지원의원칙 - ( 추가 ) 설치기준은 1인 1실로사생활및자립기회최대보장, 신체장애인의경우신규설치는자립형으로만가능 - ( 추가 ) 입주대상자선정은자립형주거에필요한역량척도점수가평균 70점이상인자 - ( 추가 ) 사회재활교사의역할에발달장애주2회, 신체장애주1회정기적으로야간방문지원및법인 타시설의업무겸직금지와안전관리 비상시대처방안강화추가
안내 번호목차주요변경사항 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 ( 추가 ) 시장과구청장은보건복지부지침등의기준에따라지원되는사항외에자체시책에따라시설운영, 종사자및이용자처우개선등과관련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추가지원할수있다. 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직업재활시설운영수익금및장애인고용장려금사용 - ( 추가 ) 원부자재구입비는생산활동에필요한상시적필수경비이므로승인대상수익금으로보지않음 - ( 추가 ) 위용도 ( 원자재값, 생산판매과정의경비 ) 범위내에서연례 반복적으로사용될것으로사전예측되는운영수익금항목에대해서는사업계획및예산승인또는정기적인수익금사용계획승인등관할자치구가정하는방법으로일괄승인요청할수있다. - ( 추가 ) 기능보강비등비상시적으로발생하는수익금사용승인에대해서는개별건별로승인요청하여야한다. - ( 추가 ) 수익금의일괄또는개별사용승인모두수익금사용이유, 사용항목, 산출내역등이구체적으로승인요청문서에명시되어야한다. - ( 추가 ) 상시적인사용에대해서는시설에서시설정보시스템에상신하여지방자치단체가행복e음에서예산, 사업계획을승인한경우도수익금사용승인을일괄득한것으로본다. - ( 추가 ) 운영수익금에대한사용승인신청을접수한지방자치단체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청접수후 14일이내에승인여부를회신하여야한다. - ( 추가 변경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시설종사자 이용자및장비 설비등재난등에대비하여대인 대물손해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생산품모과서비스유형별로요구되는보험이있는경우추가가입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번호 목차 주요변경사항 시설및운영기준 - 운영기준 - ( 추가 변경 ) 근로장애인고용유지및처우보장을위해 가급적수익성이높은사업을개발하되, 이경우에도 장애인이생산 서비스과정에서소외되지않도록하여 야한다. 5-2 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 시설및운영기준 - 급여체계 - ( 추가 변경 ) 근로장애인의근로활동유지를위해직업능력에따른적정임금을제공하기위한노력을하여야한다. - ( 추가 변경 ) 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장애인에대해서는최저임금법에따라원칙적으로최저임금이상을지급하여야한다. - ( 추가 변경 ) 다만, 근로능력이현저히떨어지는중증근로장애인에대해서는최저임금법제7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아최저임금미만의급여를지급할수있다. 단, 이경우라도임금수준은최저임금법제 6조에의거, 종전보다낮은임금을지급하여서는안된다. 시설및운영기준 - 운영기준 - ( 추가 변경 ) 근로장애인고용유지및처우보장을위해가급적수익성이높은사업을개발하되, 이경우에도장애인이생산 서비스과정에서소외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5-3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시설및운영기준 - 근로장애인 - ( 추가 변경 ) 장애인보호작업장의재활프로그램계획에는근로사업장등상위단계직업재활시설또는일반고용으로의전환을위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시설및운영기준 - 훈련장애인 - ( 수정 ) 장애인보호작업장은훈련장애인이향후근로장애인으로전환될수있도록프로그램을실시하여야한다. 시설및운영기준 신규시설설치에따른고려사항 - ( 수정 ) 구청장이신규시설설치를신고및수리시에사업계획서를확인하여야함
안내 번호목차주요변경사항 시설및운영기준 판매수입금처리및범위 - ( 추가 ) 서울시및시설관할구청장은지도점검을통해직접배송하지않는생산품에대한판매수수료를직접배송하는생산품의판매수수료보다낮게책정하지않는판매시설에대하여시정조치를명령할수있다. 관리운영비지원 - ( 변경 ) 단독시설로서신고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한해분기별로지원한다.( 기존 : 매월지원 ) 5-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지도 감독및평가 - ( 변경 ) 시 도지사의지도 감독에서관할구청장의지도 감독으로변경 - ( 추가 ) 서울시에서별도운영하는행복플러스가게에서는비장애인제품을취급할수있지만, 서울시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기능보강-지원분야및예산 - ( 추가 ) 임차료지원 : 기존의임차료를지원받은시설의임대계약갱신또는계약만료로시설을이전하는경우임차료 ( 임차보증금 ) 증액분을지원하는것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종사자인건비 - ( 변경 ) 기존국고보조금에서보조금 ( 국비 + 시비 ) 으로변경 6-1 편의시설설치및시민촉진단운영 사업비 - ( 변경 ) 기존 56,489천원 ( 시비 ) 에서 77,801천원 ( 시비 ) 지도 감독 - ( 변경 ) 각구청장이연2회이상지도 감독실시에서시가연 1회이상지도 감독실시 6-2 서울시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센터의조직및인력 - ( 변경 ) 기존센터의조직및채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협회중앙회장이별도규정을제정 시행하여야함에서별도규정제정후시에보고및승인을득한후시행하여야함으로변경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번호목차주요변경사항 사업비 - ( 변경 ) 기존지원금액 1,135,573천원 ( 시비 ) 에서 1,345,381천원 ( 시비 ) 로변경 6-3 자치구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지도 감독 - ( 변경 ) 편의시설지원센터는사업계획및결산등사업수행실적을시설주관기관에보고하여야함 - ( 변경 ) 자치구청장은편의시설지원센터에대하여연2회이상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여편의센터의효율적이고투명한운영이되도록하여야함
목차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_1 1-1. 장애인에대한주택특별공급알선 3 1-2. 저소득중증장애인전세주택제공 11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_13 2-1.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15 2-2. 장애인복지관운영 54 2-3.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88 2-4.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103 2-5. 장애인체육시설운영 111 2-6. 청각장애인수어통역센터운영 113 2-7. 서울시각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운영 117 2-8.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120 2-9.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 126 2-10. 장애인자립생활주택운영 150 장애인복지지원사업 _159 3-1.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 161 3-2.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운영 163 3-3. 시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운영 166 3-4.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169 3-5.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171 3-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운영 173 3-7.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운영 221 3-8.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224 3-9. 장애인후원결연사업등운영 228 3-10.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231 3-11.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235 3-12. 저소득장애인주거편의지원 238 3-13. 서울시보조기기센터운영 241 3-14. 장애인출산비용지원 244 3-15. 여성장애인교육지원 247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_251 4-1. 장애인거주시설 ( 유형별 중증장애인 장애영유아 ) 운영 253 4-1-1. 장애인거주시설보조금추가지원운영기준 277 4-1-2. 장애인거주시설입소대상및절차 282 4-1-3. 장애인거주시설운영 관리 286 4-2.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290 4-3.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298 CHAPTER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_319 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21 5-2. 장애인근로사업장운영 394 5-3.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403 5-4.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운영 410 5-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418 CHAPTER 6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 _ 449 6-1.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451 6-2. 서울시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463 6-3. 자치구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467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1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1-1. 장애인에대한주택특별공급알선 1-2. 저소득중증장애인전세주택제공
CHAPTER 1.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CHAPTER 1 1-1. 장애인에대한주택특별공급알선 01 목적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의공공기관또는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 에해당하는주택을공급 ( 분양 임대 ) 할때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5조제1항제17호에의거무주택세대주인장애인에대한특별공급을알선함으로써장애인의주거안정을지원함 용어의정의 ( 주택법제2 조 ) 1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지원받아건설하는주택.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주택 2 국민주택등 : 국민주택과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지방공기업법제49 조에따라주택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지방공사가건설하는주택및임대주택법제2조제 2호의건설임대주택으로서제5 호의공공택지에제16조에따라임대하는주택중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주택 3 민영주택 : 국민주택등을제외한주택 - 선정기관 : 서울특별시 02 국민주택등특별공급알선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인장애인 ( 지적장애 정신장애및제3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인경우배우자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세대주및세대원전원이주택을소유하고있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및세대원을말한다. ( 국토교통부소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4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제6호에해당하는주택소유자는무주택자로인정함 3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3 국민주택특별공급알선절차개요 장애인에대한주택특별공급은아래의순서로이루어진다. 1 시장이국민주택에해당하는공동주택건설물량을파악 2 시장이주택공급자와협의하여장애인에대한특별공급물량을결정 3 동주민센터에서장애인의주택공급신청접수 4 시장이장애등급, 무주택기간등을고려하여주택공급대상장애인을선정 5 시장이주택공급자에게특별공급대상장애인의명단을통보하고해당장애인에게공급신청및주택공급계약체결에관해안내 6 장애인이주택공급자에게공급신청을하고주택공급계약을체결 04 장애인에대한주택특별공급알선절차 국민주택에해당하는주택건설물량의파악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공급분 - 공급주체가공급계획을시장에게통보한다. 그외의지방자치단체또는민간업체공급분 - 시장이사업계획수립및승인단계에서파악한다. 장애인에대한특별공급물량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공급분 - 시장이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또는 SH공사사장과협의하여확정한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의거전체공급물량중 10% 범위내에서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무원등에게특별공급함으로장애인의수요범위내에서최대한특별공급이이루어지도록추진한다. 그외의지방자치단체또는민간업체공급분 - 시장등이국민주택에해당하는주택의공급계획을수립하거나민간업체의국민주택공급계획에대하여승인할때장애인의수요범위내에서최대한장애인에대한특별분양이될수있도록추진한다. 4
CHAPTER 1.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신청접수 동장은주택의공급자, 위치, 공급시기등을공고하고장애인의공동주택특별공급신청을접수한다. - 신청일자등은주택공급시기등을고려하여시장이정한다. - 서울특별시등주택수요가많은데반하여공급이없는지역의시 도지사는경기지역등인근의시 도지사와협의하여인근지역에서공급하는주택에대하여도특별공급요청을하여서장애인의수요를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별지제1호서식 ) 1부. - 무주택입증서류 : 현거주지 ( 전거주지에서도무주택이었던자는전거주지포함 ) 가옥의건물등기부등본또는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또는무허가건물확인서 특별분양물량확정에따라최종결정된장애인에게만필요시징구함을원칙으로하되, 시 도지사는우선순위부작성등업무의신속한처리를위해징구가불가피하다고판단한경우신청시에구비서류로징구할수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항에해당하는주택소유자는무주택자로인정함 공급알선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공급분 - 시장은특별공급대상장애인을선정하여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또는지사장에게그명단을통보하고해당장애인에게분양계약을체결하도록안내한다. 그외의지방자치단체또는민간업체공급분 - 시장은특별공급대상장애인을선정하여주택공급업체등과계약을체결하도록알선하는등필요한조치를한다. 05 우선순위부작성관리 우선순위결정 별첨 주택알선우선순위배점기준표 에의거, 종합점수순으로우선순위를결정한다. 종합점수가동점일경우에는 1 세대주의장애등급이높은경우 2 세대주의장애등급이같은경우세대원중장애인이있는경우 3 무주택기간이긴경우 4 세대원이많은경우 5 세대주중연장자를우선한다. 5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우선순위부작성기관 동주민센터에서접수한신청서를자치구를경유하여시에서취합하여작성 관리한다. 유의사항 중복추천제한-주택건설사에기관추천자로통보된경우, 추가로기관추천은불가함. 기관추천을받은자가주택건설사 (LH, SH, 민간건설사 ) 의사정으로청약일정이연기되었더라도다른지역의분양 ( 임대 ) 의기관추천은불가함 06 무주택기간산정을위한주택의전산검색 검색요청 : 시 국토교통부 시에서는우선순위부작성을위한무주택기간산정을위해국토교통부로주택전산검색을요청할수있다. 공문서표기방법 공문서에의뢰목적및의뢰인원수를확인할수있도록아래사항을반드시명시 검색대상 검색의뢰인원 계본인배우자가족 검색목적 관련근거 아파트당첨자 150 30 20 100 입주자선정주택전산자료운용지침제 4 조 관련근거는감사원법 공직자윤리법등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주택전산자료의제공을요구할수있는근거를명시 상기양식에서가족은배우자를제외한세대원임 자료작성방법 TXT파일로만작성 ( 다른파일형식으로저장하면오류 ) 작성방법 - 1행에는의뢰기관명및의뢰하고자하는내용만간략히기술 - 1줄에 1명씩입력하되첫자리부터공백없이입력 6
CHAPTER 1.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일련번호 : 6자리 배우자가없는당첨자 : 000000 배우자가있는당첨자 : 111111 배우자 : 222222 배우자외세대원 : 333333 - 구분자 : 당첨자는 + 로세대원은 - 로구분하여입력 - 주민등록번호 : - 구분없이연속하여입력 - 이름 : 20자리이내에서공백없이입력 - 일련번호, 구분자, 주민등록번호, 이름순으로입력후맨마지막에서는엔터키로구분 작성양식이틀릴경우주민등록번호오류자로처리 작성예 - 아파트청약신청자 ( 배우자가있는경우 ) 111111+1234567891234홍길동 222222-5678913214586 한마음 333333-4567860531348 최진희 - 아파트청약신청자 ( 배우자가없는경우 ) 000000+1234567891234홍길동 333333-4567860531348 최진희 줄과줄사이는띄우지말것 박스 ( 표, 선그리기, 표감추기등 ) 로처리하지말것 유의사항 주택전산자료검색의뢰건수가많아위사항을반드시준수하여야만신속한조회가능 주택전산자료검색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작성방법에맞지않는경우에는반송조치 7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1] 평점요소 주택알선우선순위배점기준표 배점기준 총배점 기 준 점수 1급 20 2급 18 비고 장애등급 20 3급 16 4급 9 5급 7 6급 5 무주택장애인 ( 신청자 ) 중증장애인배려에따른경증장애인과의배점차등 10년경과자 30 9년경과자 25 8년경과자 20 본인거증책임 신청자의장애인등록시점부터산정하며, 신청자가만30세이하인경우, 신청자격이발생하는만19세이후부터 무주택기간 30 7년경과자 15 6년경과자 10 5년경과자 7.5 산정. ( 만19 세이전에는신청자격이없음 ) 예 : 10년전에장애등록한신청자가현재만25 세인경우, 만19 세이후기간만무주택기간으로산정 주택을소유하지않아야하는사람 ( 무주택세대구성 4 년경과자 5 원 ) 전원이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기간 3 년경과자 3.5 예 : 장애인의무주택기간은 10 년이나세대구성원중 2년경과자 2 1년경과자 1 1인이 3년전주택매매후무주택인경우장애인의무주택기간은 3년임 세대원중장애인유 / 무 10 세대원중장애인이있는가구 2 인이상 10 1 인 5 신청자미포함 ( 신청인외세대에장애인이있는경우 ) 세대원구성 20 5인이상 20 배우자당연포함 ( 배우자분리세대도세대원구성 4인 16 주택공급규칙제2조4호 ) 3인 12 분리세대등본및가족관계등록부확인 동거인미포함 2인 8 신청인포함, 직계존속 ( 부모 )/ 비속 ( 자녀, 손자, 손녀 ) 만산정 단독세대 4 ( 형제 / 자매, 친인척,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등은산정불가 ) 65 세이상인장애인유 무 5 65 세이상장애인이있는가구 5 신청자미포함 ( 신청인외장애인이있는경우 ) 특별공급해당거주지거주기간 15 5년이상 15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미만 1 신청자의장애인등록시점부터산정하며, 신청자가만30 세이하인경우, 신청자격이발생하는만19 세이후부터산정. ( 만19세이전에는신청자격이없음 ) 예 : 10년전에장애등록한신청자가현재만25 세인경우, 만19 세이후기간만서울시거주기간으로산정 타지역에서이주한경우최종서울시전입일로부터산정 본인배점합계 특별공급해당거주지거주기간 은, 특별공급대상자모집공고일현재계속하여우리시 ( 서울특별시 ) 에서세대주로서거주한기간을의미함.( 세대원으로서의기간도예외적으로세대주인정기간으로서합산하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2항적용 ) 8
CHAPTER 1.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 별첨 2] 별지제 1 호서식 주택특별공급 ( 분양 임대 ) 알선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 ( 자택, 사무실 ) : 휴대폰 : 장애명 장애등급 가구원수 세대원중장애인수 ( 세대주미포함 ) 65 세이상장애인수 ( 세대주미포함 ) 명 명 무주택기간 년 신청구분 지역 분양 임대 면적 분양면적 전용면적 대리신청의경우 대리신청인성명 [ 별첨 3] 의위임장을첨부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상기주택의분양 ( 임대 ) 을신청합니다. 신청인 ( 인 ) 서울특별시장귀하 장애등급과가구원수는공부로확인 무주택기간은장애등록후부터산정 신청시유의사항 - 장애인특별공급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의거 1회에한정 9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3] 별지제 2 호서식 위임장 위임을받은자 주민등록번호 위 주소 전화번호 : 관계 임 장 본인의주택특별공급알선신청을위사람에게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자 : ( 인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유의사항 1. 위임장에는작성연월일을기재하며, 신청기간전에작성한위임장은유효하지않습니다. 2. 주민등록말소자는위임을받을수없습니다. 3. 다른사람의인장이나서명을위조또는부정사용한자는형법제239조의규정에의하여 3년이하의징역에처하게됩니다. [ 별첨 4] 주택알선우선순위부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세대원중장애인유 무 세대원수 ( 세대주포함 ) 65 세이상장애인유 무 종합점수 연락처 ( 전화번호 ) 비고 10
CHAPTER 1.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CHAPTER 1 1-2. 저소득중증장애인전세주택제공 01 목적 월세생활을하는중증장애인에게전세주택자금지원을통해주거환경개선 02 사업개요 지원대상 - 장애등급 : 장애등급 1,2급세대주 ( 중복장애포함 ) - 주거상태 : 전세주택입주자신청당시월세거주가구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 장애자녀를둔한부모가구, 무료임차가구, 체험홈또는자립생활가정퇴소자및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체험프로그램장기이용자신청가능 보증금지급기준 : 2인이하가구 (95백만원), 3인이상가구 (100백만원) 입주기간 : 2년거주 ( 부득이한경우 2회연장가능 ) 03 지원실적 ( 단위 : 가구수 / 백만원 ) 연도 계 09년이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가구수 605 371 37 19 50 33 33 26 19 17 지원액 28,849 12,742 2,403 1,162 3,568 2,487 2,440 1,910 952 1,185 지원액 (1가구당) - 50 60 60 70 60 70 70 80 75 85 75 85 80 90 85 95 95 105 11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4 2018 년추진계획 지원세대수 : 21가구 ( 예정 ) 지원액 : 2,300백만원 입주선정및시기 : 2018년 4월초선정하여 5월부터입주 [ 별첨 1] 전세주택입주대상자선정기준표 배점기준평점요소비고총배점기준점수 1급 30 장애자녀를둔한부모의경우자녀의세대주장애등급 30 2급 20 장애등급 세대주연령 20 세대원중장애인유 무 10 세대원구성 20 세대원중 65 세이상직계존속유 무 서울특별시계속거주기간 5 15 60 세이상 20 만55세이상만60세미만 18 만50세이상만55세미만 16 만45세이상만50세미만 14 만45세미만 12 세대원중장애인이있는가구 2 인이상 10 1 인 5 4 인이상 20 3 인 15 2 인이하 10 세대원중 65 세이상직계존속유 무 5 5년이상 15 4년 12 3년 9 2년 6 2년미만 3 장애자녀를둔한부모의경우세대주인부모의연령 세대원구성 ( 세대주포함 ) - 세대원은직계존비속뿐만아니라형제, 자매, 시부 ( 모 ), 장인 ( 장모 ), 사위 ( 며느리 ) 를포함 ( 단, 세대원은혼인 출산등의경우를제외하고 1 년이상세대주와동거한경우로한함 ) 2 인이하 는단독세대주포함 12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2-1.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2-2. 장애인복지관운영 2-3.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2-4.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2-5. 장애인체육시설운영 2-6. 청각장애인수어통역센터운영 2-7. 서울시각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운영 2-8.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2-9.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 2-10. 장애인자립생활주택운영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CHAPTER 2 2-1.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01 목적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2항의규정에따른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 ( 이하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 이라한다 ) 의설치및운영전반에관하여기본적으로필요한공통적사항을정함으로써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운영상일관성유지및사업의효율성제고를도모 개별시설운영지침에서별도로명시된사항이없을경우본공통지침을적용 02 근거법령 시설의종류와기능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2항및동법시행규칙제41조별표4 시설의설치신고및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제59조내지제61조 시설의설치신고등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내지제44조 시설의재무회계관리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중시설회계 집단급식소의설치 : 식품위생법등관계규정 기타이용료징수등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등관계규정 03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종류와기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별표4의규정에의한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종류와기능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대한각종상담및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등장애인의지역사회생활에필요한종합적인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장애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사업을수행하는시설 15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주간에일시보호하여장애인에게필요한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의체력증진또는신체기능회복활동을지원하고이와관련된편의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인수련시설 : 장애인의문화 취미 오락활동등을통한심신수련을조장 지원하고이와관련된편의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수어통역센터 : 의사소통에지장이있는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수어통역및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에게점자간행물및녹음서를열람하게하는시설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간행물및녹음서를출판하는시설 장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입원또는통원하게하여상담, 진단 판정, 치료등의료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04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설치 운영신고등 시설의설치 운영 ( 변경포함 ) 신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장애인복지법에서정한시설과설비를갖추고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관할구청장에게동법시행규칙제43조관련별지제20호서식에의거 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를제출하여야하며, 시설의명칭이나시설의장또는시설의종류를변경하는경우에는별지제21호서식의신고서, 시설의소재지나입소정원을변경하는경우에는별지제 22호서식의신고서에각각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제출 구청장은동신고서를면밀히검토,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시설과설비를적정하게갖추고있는지의여부를확인한후동법시행규칙제43 조관련별지제23 호서식에의거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을교부하여야하며별지제24호서식의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작성 관리하여야한다. 16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설치 운영신고시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3조 ) 정관 1부 ( 법인에한한다 ) 시설운영에필요한재산목록 1부 ( 부동산등기부등본을포함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에한한다 ) 사업계획서및예산서각 1부 시설의운영에관한규정각 1부 시설의평면도 ( 시설의층별및구조별면적을표시하여야한다 ) 와설비구조내역서각 1부 구청장은시설의평면도를통해시설이장애인복지법령에서정한기준에부합하는지의여부를검토 확인 시설의장의주민등록표초본 1부 ( 시설의장이직접시설의설치 운영을신고하는경우에는본인의주민등록증을확인함으로써이에갈음한다 ) 신고서를받은구청장은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5에따라장애인복지시설이갖추어야하는소방시설에대하여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6항전단에따라그장애인복지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에게그장애인복지시설이같은법또는같은법에따른명령을따르고있는지에대한확인을요청하여야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 ) 2. 건물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구청장은시설의소재지변경또는시설종류변경시에도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시설소재지관할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에게확인을요청하고해당서류률확인해야한다 시설의설치계획시건축물규모의적정성고려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의설치계획시에는건축물의연면적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및제42조관련별표5에의거최소 1,000제곱미터이상으로하고운영에필요한최소한의주차공간을확보해야하며, 지역의장애인복지관배치율, 등록장애인수및재정자립도등을고려하여가능한한건립예산의과도한부담이되지않도록하여야함. 장애인체육관등 - 장애인체육관의설치계획시에는건축물의연면적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및제42조관련별표5에의거최소 900제곱미터이상으로하되, 체육프로그램및공간상의특수성과지역장애인의이용도등을고려하여설치함으로써건립예산의과도한부담이되지않도록하여야함. 17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시설설치시유의사항 식품위생법 에따라 1회급식인원 ( 종사자포함 ) 이 50명이상인장애인복지관은집단급식소시설기준을갖추고설치 운영신고를하여야함 집단급식소설치신고대상임에도미신고할경우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식품위생법제101 조제1항 ) 관할지자체는집단급식소설치및운영을위하여예산을지원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장애인복지관등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시설의설계단계부터장애인복지관련전문가, 지역장애인등의의견을충분히수렴함으로써재가장애인의특성및복지욕구에부합하는수요자중심의시설이될수있도록하여야함. 특히, 장애인복지관및장애인체육관등건축규모가큰지역및의료재활시설의경우장애인의이용상편의성과접근성등주변환경과입지가유리한지점에건립부지를확보하여야함.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설치하는경우의료법제3 조제2항 3호라목 ( 요양병원 ) 의기준을갖추어야함 별도기준이없는한장애인복지관등건립지원기준은공공건축물건립공사책정가이드라인 ( 서울시기술심사담당관 ) 을준용하여단가적용한다. 05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위탁 ( 사회복지사업법제 34 조제 5 항및동법시행규칙제 23 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시설은필요한경우사회복지법인또는장애인복지단체등비영리법인에게위탁하여운영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시설을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계약을체결 - 수탁자의성명및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및업무내용 - 수탁자의의무및준수사항 - 시설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 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 시설종사자의고용승계에관한사항 - 기타이용료징수등시설의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서울시사회복지시설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6조제1항을준용하여시설을위탁하여운영할때에는공개모집에의하여수탁자를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제2 항을준용하여 5년으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한차례에한정하여재계약을할수있다 18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06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의임면 지방자치단체에서직영하는시설의직원은자치단체장이임면하고, 법인에위탁운영하거나법인이직접운영하는시설장은당해법인대표이사가임면하고, 기타직원은법인의대표이사 ( 시설장이없는경우에한함 ) 또는시설장이임면 보조금으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의직원의채용은공개경쟁채용을원칙으로한다.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이거나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등에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 다만, 해당분야 3년이상경력자를채용하거나특별한사유로공개경쟁채용이부적정한경우에는시설내자체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특별채용할수있음. 사회복지시설에서직원의임면이있는달말일까지시설정보시스템또는서면으로해당사실을해당자치구장에게보고해야함 구청장은장애인복지시설직원임면보고및지도 점검시종사자경력사항및증빙서류등을철저히확인 관리 또한, 장애인고용증대차원에서일정자격을갖춘장애인이우선채용되도록적극노력하되장애인복지관의경우법정종사자정원의최소 10퍼센트이상채용되도록노력 신규로설립 운영되는시설의경우직원임용시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보수표의직급별상 하한범위내에서연봉제로할수있다. 다만, 기존시설중연봉제도입을실시코자하는경우는전직원의과반수이상동의를얻어야한다. 6 급, 7 급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 3 개월의실무수습후정식직원으로채용가능 직원의채용시에는다음의서류를확인 제출받아야하고, 경력및아동학대, 성범죄조회등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해당기관에조회 - 이력서 ( 사진포함 ) - 주민등록등본 - 경력증명관계서류 ( 경력자에한함, 초임또는경력호봉획정시근거자료 ) - 자격또는면허증사본 ( 소지자에한함 ) - 기타법인의대표이사나시설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제1항10호에의거장애인복지법제58조의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는아동관련기관에해당되어그기관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사람또는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사람에대하여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확인하여야한다. 이경우본인의동의를받아관계기관의장에게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를요청하여야한다.( 14.9.29 시행 ) 장애인복지법제59조3( 성범죄자의취업제한 ) 에의하면, 장애인복지시설에취업하려는자에대하여본인의동의를얻어성범위경력을조회하고시설운영자는그시설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사람또는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사람에대하여성범죄의경력을확인하여야한다. 이경우본인의동의를받아관계기관의장에게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하여야한다. 구청장은제1항을위반하여장애인복지시설에취업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는사람이있으면장애인복지시설운영자에게그의해임을요구할수있다. 19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복지관직원의경우, 임용자격기준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및제42조관련별표5와같으며자격기준적용은객관적이고엄정하게처리 07 종사자정년제실시 각시설에서는다음정년상한을기준으로종사자정년을정함.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 ( 단, 2002.1.1 현재재직중인설립자및직계가족 1세대에한하여 70세 ), 종사자 60세 - 상반기출생자는 6월 30일, 하반기출생자는 12월 31일퇴직 08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이용자요건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이용자는장애인복지법제2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이어야한다. 다만, 지역사회와의유대강화및사회통합분위기조성을위하여해당지역주민도사회통합프로그램 ( 장애발생예방및인식개선사업등 ) 에한하여일부이용할수있음. 09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관리규정의제정 시행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1 조및제 42 별표 5)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은다음사항에대한규정을제정 시행하여시설의적정한운영을도모 시설의운영방침 직제 정원및직원의업무분장 시설이용자의처우요령 ( 이용자권익옹호및정보보호 ) 시설이용자의재활서비스이용지침 재활프로그램의내용 기타시설의관리에관한중요한사항 20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10 각종장부의비치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1 조및제 42 조별표 5) 관리에관한장부 - 직원관계철 - 회의록철 - 사업일지 - 문서철 - 문서접수 발송대장 - 차량운행일지 사업에관한장부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시설이용자관계서류 (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관련 : 이용자명부, 개별상담기록부등 ) - 재활프로그램관리대장 -교육 훈련관계서류 ( 훈련일지및평가관계서류 ) - 급식관계대장 ( 지역사회재활시설은비해당 ) 재무 회계에관한장부 -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 금전출납부및그증빙서류 - 예산서및결산서 - 비품수불대장 - 비품 ( 장비 ) 대장 - 후원금품대장 - 재산대장 재산목록과그소유권에관한증빙서류 - 시설거주자의비용부담관계서류 (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은이용료부담비용 ) - 각종증빙서류및기타필요한서류 11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재무회계관리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재무회계는법인회계와는별도로구분하여독립채산제로운영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시설회계를준용하여야하며, 동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및물품관리법등정부재무회계관련법령을준용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모든수입과지출은수입결의서와지출결의서에의하여입금또는지출하여야하며, 모든재무회계행위는관계장부에기재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은시설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운영비는보조금전용카드로지출을원칙으로하되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On-line 입금을적극활용 21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2 조달품목구입 필요성 : 장애인복지관등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이조달수요기관으로지정받아각종시설내기능보강시해당정부조달품목을구입 사용함으로써품질의보증및공신력제고와구입비용의절감등을도모 관계법령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4조 대상기관범위 : 조달청고시제2015-22호, 수요기관기준제2항다목 - 사회복지사업법의규정에의하여허가받은사회복지법인 - 민법제32 조에의하여주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중 공익법인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이규정하고있는공익법인 - 기타의기관으로서필요에의하여조달청장이추가로인정하는개별기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명시된각각의개별법에의하여사회복지사업을행할목적으로관계기관의허가또는신고를마치고설립된사회복지시설 조달수요기관지정요청절차 - 수요기관지정신청및승인 대상기관이해당지역지방조달청 ( 업무과 ) 에수요기관으로지정요청 구비서류 (1) 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법인정관사본 1부 (4) 시설허가증사본 1부 ( 시설신고증 ) (5) 예산지원근거 1부 ( 국고보조금지급내역공문등관계증빙자료 ) 기타문의는해당지역지방조달청 ( 업무과 )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장애인생산품구입장려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에서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및면장갑등을구입할경우에는장애인생산품을우선구매하도록노력 22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13 이용료징수 ( 사회복지사업법제 44 조및동법시행령제 21 조 ) 이용료징수근거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령의규정에의거복지조치에필요한비용을부담한지방자치단체의장기타시설을운영하는자는그혜택을받은본인또는그부양의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부양의무자를말한다 ) 로부터그가부담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징수할수있음. 또한, 그혜택을받은본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경우에는그비용을징수하지아니하되, 중식비및행사참가비등에한해실비를징수할수있음. 이용료산정및징수절차 이용료는지방자치단체위탁운영시설의경우해당자치단체장이정하고, 법인운영시설의경우자체관련규정에의함. 이용료산정시이용자의경제적부담을고려하여최소부담의원칙으로하되, 장애인복지관의경우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보건복지부가협의하여정한 이용료징수액산정기준 을준용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5년마다이용료징수액산정기준을협회홈페이지등에게시하여야함 이용료의징수시그산출근거를명시하여서면으로본인또는그부양의무자에게통지하고, 시설게시판및홈페이지등시설공고란에상시게시하여이용자가이용료에대하여쉽게알수있도록하고, 시각장애인에게이용료를통지할경우, 점자를병기하고시설게시판및홈페이지등에도점자병기또는음성정보로공지될수있도록조치 이용료징수통지서식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8조의별지제21호서식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이용료징수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국민건강보험법등관계법령및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중제5호진료비의징수및사용의규정을적용 23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4 시설의개방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제 36 조및동법시행규칙제 24 조 ) 시설의개방운영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은당해시설운영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통해지역주민의참여를유도하고, 시설의기자재와설비등을지역사회에최대한개방함으로써지역사회와의연계를활성화하여지역주민이시설의기능과사업에대하여동참할수있도록조치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설치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제 36 조 ) 각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은다음과같이시설운영위원회를설치 운영 위원회의위원은위원장및시설의장을포함하여 5인이상 15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여야하되, 7인이상으로구성을권장함.( 단, 법제36조제2항각호중같은호에해당하는위원이 2명을초과해서는아니됨 )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중에서시설의장의추천을받아관할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함. 단, 제5호에해당하는자의경우시설의장의추천을받지아니함. 1 시설의장 2 시설거주자 ( 이용자 ) 대표 3 시설거주자 ( 이용자 ) 보호자대표 4 시설종사자의대표 5 자치구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6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공익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를말함 8 그밖에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법인의임원또는시설장의친인척등시설장과특수관계가명확한자는위원에서제외 지방자치법 제35조제 5항에따라지방의회의원은지방자치단체로부터운영비등을보조받는사회복지사업을하는자가설치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의운영위원회위원이될수없음에유의할것 ( 법제처해석17-0433) 위원장은호선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함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 법제36조제1항 ) -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 -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24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 시설종사자와거주자 ( 이용자 ) 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 -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 -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운영위원회는의사결정의주체가다수인관계로다수의의견을모으는행위의형식으로관련위원회규정에서의결이라는용어를사용하더라도, 위원회의의결사항이시설장에대한법적인구속력이있는결정으로보기는어려우나, 위원회의순기능적측면을고려하여그심의사항을배척할만한합리적인사항이없는한위원회의심의결과를존중하는것이바람직함. 시설운영위원회보고사항 ( 법제36조제3항 ) 아래사항등을운영위원회에사전보고하는것으로, 이는위원회의심의를요하는것은아님 1.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2.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3.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시설운영위원회운영 1. 회의의개최 정기회의 : 분기별 1회이상정기회의개최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칙에규정한회의개최요건에해당할경우 ( 재적위원 1/3의요청이있을경우등 ) 수시회의개최 시설운영위원회운영에필요한세부운영규칙은법령및지침에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설결정으로제 개정가능 ( 단, 법령에규정되어있는사항은반드시운영규칙에포함시킬것 ) 회의의공개 : 위원회의회의는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등에게공개를원칙으로하되, 개인정보보호등불가피한사유시위원장이비공개결정을할수있음 ( 비공개사유는공개해야함 ) 서면심의나서면에의한회의는불가 ( 서면또는대리출석에의한시설운영위원회심의불가 ) 2. 회의록의작성및보고 위원회의간사는매년 1회정기및수시회의의결과를간략하게요약하여정본은위원회에보관하고사본 1부는구청장에게제출할것.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제10조제2항에따른예산제출시함께제출 구에제출된회의록중정책건의가필요한사항은매년 1회 ( 매년 12.1) 시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및개별시설과로보고 3. 기타사항 위원회운영에필요한예산은원칙적으로시설운영비에서지출 회의수당, 회의장소등위원회운영에세부적인사항은운영위원회자율적으로결정 25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시설운영의투명성강화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하 시설장 포함 ) 인건비보조금지급상한기준 ( 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 정부의인건비지급상한기준 ) 정부 ( 지자체 ) 에서시설장및종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에대해서는아래의연령까지만보조금인건비를지원하고, 이를초과하여계속근무하는종사자의인건비는시설이자체적으로지급하여야함. -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 단, 2002년 1월1일부터현재까지재직중인설립자및설립자의직계가족 1세대에한해 70세 ) 종사자 60세 위지급상한기준은종사자의신분을보장하기위한제도가아니라정부예산의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능력이없거나종사자가비리를자행할경우등 근로기준법 상해고사유가발생할경우시설에서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의거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음 ( 정년제권고 ) 사회복지시설은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따라시설장및종사자의정년을정할수있으므로, 시설사유화의식탈피및조직쇄신차원에서정년제실시를권고함 촉탁의사는시설종사자가아니므로보조금인건비지급상한제및인건비가이드라인적용대상에서제외함 특례 : 60세초과종사자에대한인건비보조금지원이가능한경우 1 60세초과종사자를대체할사람을공개모집하였음에도불구하고응시자가없는경우 - 복지넷 (www.bokji.net), 워크넷 (www.work.go.kr),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www.w4c.or.kr) 홈페이지 2곳이상에 15일이상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없는경우, 1회이상다시공개모집절차를진행하여야하며, 2회이상응시자가없는경우해당결과를자치구에제출 - 60세를초과한종사자의근로계약은 1년으로하되, 해당종사자의근로계약을연장하고자한다면, 그근로계약의완료전에위의방식으로공개모집절차를반드시실시할것 2 60세초과종사자의기존인건비내에서청년인력 ( 만29 세이하 ) 을채용하는경우 - 신규채용및인력운영계획을시설운영위원회및법인이사회를거쳐자치구에제출 - 60세도래종사자및신규채용인력 2인의인건비를 60세도래종사자의기존인건비 100% 내에서지급하되, 60세도래자의인건비는 50% 를초과할수없음 - 청년인력에대해서는인건비지급가이드라인적용 1, 2 절차를거치는경우라도 65세를초과하는경우에는보조금지원할수없음 26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2. 시설운영비지출원칙 지출은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 ( 대표이사, 시설장 ) 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함. 지출은예금통장또는 전자거래기본법 에의한전자거래 로집행하며, 특히보조금의경우 2011년 7월부터시 도별로도입한보조금전용카드로집행할것. - 상용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이라도 1만원이상지출시카드를사용하거나현금영수증을발급받아지출 국세청에서변경된현금영수증발급제도에따라 08.7.1 이후부터현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곳 ( 가맹점 ) 에서는 1원이상집행시현금영수증발급가능 지역특성상신용카드사용이나현금영수증발급등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간이영수증또는현금지출이가능하며, 이경우에도그확인이가능한증빙서류구비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5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 (On-line) 입급활용 15 지도 감독 ( 장애인복지법제 61 조 ) 구청장은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의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하며, 필요한경우당해시설에관하여보고또는관련서류의제출을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당해시설의운영상황, 장부기타서류를조사 검사하거나질문하게할수있으며관계공무원이그직무를행할때에는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해당시설에제시 구청장은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지도 감독에있어사업의특수성과전문성을충분히이해하고, 이에대한지도 감독체계를확립하여지역및의료재활시설운영의전문성과자율성을해치지않도록조치 구청장의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지도 감독종류및주기는아래와같다. - 정기지도 점검 : 법인매3년 1회, 시설매년 1회 - 수시지도 점검 : 법인및시설, 년2회이상 - 특별지도 점검 : 법인및시설, 필요시 ( 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등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5조및서울시사무위임조례제5조에의거구청장에게위임 27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6 사업계획및예산수립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장은 [ 별지제3호서식 ] 에의하여사업계획및예산을수립한후관할구청장의승인을받아시행하고, 구청장은이를 1월말까지시장에게제출 관할구청장이사업계획및예산을승인시에는다음사항을반드시확인 - 사업계획서상의사업의타당성 ( 이용자의욕구에부합여부및목표량산정의적정성등 ) - 사업예산서상의세부세입항목과인건비 ( 수당포함 ) 및사업비등세부지출항목의적정편성여부등 17 사업실적및결산 ( 정산 ) 보고 구청장은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전년도사업실적및결산 ( 정산 ) 보고를 [ 별지제4호서식 ] 에따라작성하여 2월말까지시장에게제출 보조사업을변경승인한사업에대하여는변경된내역등관계서류를첨부하여제출한다.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운영실태파악을위하여구축운용중인 복지정책DB시스템 의관련항목에각종자료를매반기별로입력 퇴직적립금정산특례 (1년미만근로자의퇴직적립금의처리 ) - 근속기간 1년미만인자가퇴직한경우당해퇴직금적립금중국고및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원칙적으로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반환하여야하나 - 퇴직금적립금이법정퇴직금에도달하지못한경우위단서조항에도불구하고 1년미만근무자의퇴직금반환금은반환하지않고법정퇴직금으로적립가능 28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18 보조금교부신청및보조사업계획변경등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및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름 보조금교부신청서의작성 제출 :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사업보조금교부신청은법인대표가관할구청장에게별지제1호서식에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와별지제2호서식에의한 운영보조금신청서 를작성 제출 ( 보조금교부신청시별지3의 사업계획및예산서 함께제출 ) 보조사업은본지침대로시행하되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획을변경코자할경우에는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제12조에의거별지제5호서식을작성하여관할구청장에게변경승인신청 19 시설의내부규정개정 근로기준법개정등시대흐름에맞춰운영위원회규정, 복무규정등을시의적절하게개정하여운영 20 2018 년지역및의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 2018 년도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 29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기준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의시설로서동법시행규칙제43조의규정에의하여신고한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 ( 이하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 이라한다 ) 에근무하는직원의보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직원의장기근속을유도하고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장애인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보수 라함은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2. 봉급 이라함은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급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를말한다. 3. 수당 이라함은직무특성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를말한다. 4. 승급 이라함은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하여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을말한다. 5. 보수의일할계산 이라함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의보수는다른규정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이기준에의한다. 제 2 장호봉획정및승급 제4조 ( 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 ) 호봉획정및승급은임용권자가시행하고,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장이해당지역및의료재활시설직원의재직관련서류등을통해이를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제5조 ( 경력의인정 ) 1 직원을채용할경우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의근무경력은 100퍼센트인정하여야한다. 1. 장애인복지제58조에의한장애인복지시설근무경력 2. 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 3. 군의무복무경력 (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경력은인정하지않음 - 공무원보수규정적용 ) 신규, 18.1.1. 병역법에따른다음의자에대해실복무경력중 3년까지만인정현역병 ( 지원에의하지않고임용된하사포함, 병역법 제18조 )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간부후보생 ( 병역법 제5조1항1호나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마친자로서현역의장교또는부사관으로편입된자 ( 병역법 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 수의장교및 5급공개채용시험합격후장교로편입된자 ( 병역법 제58조및 59조 ) 단, 해군 ( 해군의상륙병과 ( 해병 ) 는제외 ) 또는공군에서의무복무를한경우에는 3년 6월의기간내에서인정함. 2018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내용반영 30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2 제1항의근무경력외에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의근무경력은 80퍼센트를인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사업관련부서에근무한경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근무경력등 ) 2.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 ( 조무 ) 사의의료법상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의한보건소 ( 보건의료원포함 ) 에서관련자격증 ( 면허증 ) 을가지고동종직종에근무경력 3. 특수학교교사자격증취득후특수교육진흥법제2조제10호에의한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 및동법제2조제11호에의한고등학교이하의각급학교에설치된특수학급근무경력 4. 수어통역센터 의경우는수어통역사근무경력 ( 사단법인한국농아인협회중앙회, 시 도협회및시 군 구지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사회복지시설등에서실제현업인수어통역업무를수행한경력 ) 종전근무경력은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월부터적용 5. 운전기사근무경력 ( 자동차운전면허 1종이상취득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에의거실제운전기사로종사한경력 ) 단, 현재임용된시설에서운전원으로근무하는경우에한함. 6. 장애인복지단체근무경력 ( 보건복지부허가사단 재단법인의중앙회및지부 지회근무경력을포함하되비상근자는제외 ) 7. 장애인복지관기능직 ( 운전원제외 ) 종사자로서타자, 열관리, 전산등해당분야의면허또는자격증소지후, 동분야근무경력 ( 단, 현재자격증관련해당업무에종사할경우에한함 ) 8.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의한사회복지협의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9.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의한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10.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에따른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근무한경력 11.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의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하고상근간사로근무한경력 ( 단, 12.1.1 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 12. 민법 제32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으로서사회복지법제2조의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사단 재단법인에서직원으로상근한경력 ( 단, 14.1.1이후근무한경력부터적용 ) 12-1. 민법 제32조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사단 재단법인에서직원으로상근한경력 -----공통경력확대 종전근무경력은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 부터적용 1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사회복지사업수행을위해자치단체보조금을지원받아사업을실시하는기관에서상근으로근무한경력 종전근무경력은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7.1월부터적용 14.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영양사, 사회복지사, 조리사로서법령에의해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관련자격 ( 면허증 ) 을소지하고동종직종에근무한경력 ( 채용이의무화된사업장에서근무한경력만인정 ) 종전근무경력은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7.1월부터적용 31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5.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따라설립된사회복지법인에서직원의자격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종전근무경력은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7.1월부터적용 16.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른활동지원기관에서전담인력으로채용되어근무한경력 종전근무경력은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 부터적용 17. 건강가정기본법 에의해설치된건강가정지원센터근무한경력 ---공통경력확대 종전근무경력은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 부터적용 18. 서울시및자치구조례에의해설치된사회복지업무수행시설에서근무한경력---공통경력확대 종전근무경력은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 부터적용 3 제2항의기준에의해근무경력의 80퍼센트를인정받는대상자라할지라도이미종전의지침에의해근무경력의 100퍼센트를인정받고있던자는종전의인정받은경력을계속적용할수있다. 단, 이경우 2006년 1월 1일이후신규채용되는종사자의경력은개정된규정을적용한다. 제6조 ( 초임호봉의획정및경력년수산정 ) 1 직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초임호봉을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하되, 제5조의규정에의한경력이있는경우에는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획정한다. 3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는때에는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한다. 제7조 ( 승급 ) 1 호봉간의승급에필요한기간은 1년으로한다. 2 호봉승급은매월 1일자로시행한다. 제8조 ( 승급의제한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당해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또는휴직 ( 남녀고용평등법상의육아휴직과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한다 ) 중에있는자 2.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가. 정직 : 18월나. 감봉 : 12월다. 견책 : 6월 제 3 장보수의지급 제9조 ( 보수지급기준및방법 ) 1 보수는 [ 별표 1] 의봉급과 [ 별표 2] 의수당을지급한다. 다만, 수당의지급비율을상향하거나별도의수당을추가로지급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및법인이기준보조금 ( 매년초확정내시된보조금 ) 외에별도의예산을확보한후지급하여야한다. 32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2 보수는본인에게현금또는계좌입금으로지급하되, 출장, 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본인에게직접지급할수없는때에는본인이지정하는자에게지급할수있다. 제10조 ( 보수계산 ) 보수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매월 1일부터그달말일까지계산하며, 신규임용, 승진또는기타징계처분에의한감봉등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제11조 ( 보수지급일 ) 보수는매월정해진일에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토요일이나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제 5 장퇴직금및각종사용자부담금 제12조 ( 퇴직급여제도 ) 1 지역및의료재활시설의시설장 ( 사용자 ) 은퇴직하는직원에게퇴직급여를지급하기위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퇴직급여제도중퇴직연금제도중하나이상의제도를설정하여하고, 사용자가퇴직급여제도를설정하거나설정된퇴직급여제도를다른종류의퇴직급여제도로변경하려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가가입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가가입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 ( 이하 " 근로자대표 " 라한다 ) 의동의를받아야한다.( 단, 보조금의투명성제고위하여퇴직연금제도를권장함.) 제13조 ( 각종사용자부담금 ) 지역및의료재활시설의국민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및산재보험료부담금은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른다. 부칙 ( 시행일 ) 이기준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적용 시행한다. 33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표 1] 2018 년도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봉급표 ( 단위 : 천원 ) 직급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737 2,314 2,036 1,926 1,916 1,906 2 2,796 2,366 2,079 1,949 1,928 1,918 3 2,858 2,430 2,142 1,956 1,939 1,930 4 2,919 2,490 2,187 1,968 1,956 1,942 5 2,973 2,548 2,247 2,006 1,968 1,954 6 3,118 2,679 2,380 2,139 2,091 1,975 7 3,198 2,762 2,465 2,216 2,170 2,041 8 3,286 2,847 2,534 2,284 2,248 2,115 9 3,364 2,933 2,618 2,366 2,332 2,191 10 3,457 3,018 2,690 2,434 2,400 2,281 11 3,541 3,100 2,783 2,524 2,482 2,351 12 3,596 3,146 2,818 2,563 2,529 2,401 13 3,641 3,190 2,872 2,613 2,575 2,440 14 3,695 3,246 2,916 2,654 2,619 2,494 15 3,744 3,292 2,963 2,700 2,668 2,537 16 4,138 3,793 3,337 3,009 2,749 2,715 2,587 17 4,184 3,839 3,388 3,055 2,792 2,755 2,635 18 4,230 3,894 3,435 3,102 2,835 2,801 2,685 19 4,287 3,939 3,490 3,153 2,885 2,850 2,732 20 4,334 3,992 3,533 3,199 2,931 2,899 2,777 21 4,387 4,037 3,585 3,248 2,978 2,947 2,828 22 4,441 4,091 3,637 3,298 3,028 2,995 2,879 23 4,499 4,141 3,689 3,344 3,074 3,042 2,928 24 4,546 4,196 3,738 3,394 3,124 3,092 2,983 25 4,601 4,253 3,793 3,434 3,167 3,137 3,029 26 4,654 4,306 3,845 3,489 3,215 3,188 3,084 27 4,711 4,360 3,896 3,539 3,264 3,238 3,135 28 4,766 4,414 3,952 3,598 3,329 3,288 3,187 29 4,823 4,468 4,000 3,649 3,379 3,340 3,238 30 4,873 4,521 4,054 3,703 3,427 3,389 3,288 31 4,574 4,106 3,757 3,482 3,440 3,339 직급별해당직위 1급 : 관장. 2급 : 관장, 부장. 3급 : 관장, 부장, 과장. 4급 : 대리. 5급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6급 :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7급 :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 관장, 부장의경우비교직급설정기준참조 ) 34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 별표 2] 2018 년도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수당표 ( 단위 : 천원 ) 수당명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비고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정규직원 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자녀인원제한없음자녀제외지급인원 4 인이내 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 1/209 1.5 매월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 단, 12 월은당월지급권고 ) 배우자 40천원기타 20천원둘째 60천원셋째부터 100천원일반직 : 최대월 15시간 2교대근무자 : 최대월 40시간 연장근로수당예산범위내지급 둘째 40 천원추가지원 ( 개선 ) 시설장제외 명절휴가비정규직원기본급의 120% 연 2 회 ( 설, 추석 ) 지급시기마다 60% 씩 정액급식비정규직원정액 (100 천원 ) 매월 100 천원 관리자수당상근시설장정액 (200 천원 ) 매월 200 천원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지급 - 보조금지급기준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할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활용하여지급할수있음. 다만, 이용시설일반직연장근로수당은월 10시간편성됨. 17년대비변경내용 ( 18. 1월부터적용 ) - 기말수당일부 ( 연200%) 기본급화로기말수당폐지 - 가족수당중둘째자녀인상분 (4만원) 추가지원으로월 60천원지급 ( 월 60천원 = 기존 20천원 + 추가 40천원 ) 35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표 3] 2018 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수당지원기준 적용시설 : 종사자인건비를서울시에서지원하는사회복지시설 ( 국고사업제외 ) 동기준외의세부내용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에따름 1. 가족수당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있는사회복지시설정규직종사자 부양가족요건 (1+2 요건동시충족 ) 1 부양의무를가진종사자와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여야하고, 2 당해종사자의주소또는거소에서실제로생계를같이하여야한다. 다만, 취학 요양또는주거, 종사자의근무형편에의하여당해종사자와별거하고있는배우자 자녀및배우자와주소 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속은부양가족에포함 지급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기타부양가족 ( 직계존속, 자녀등 ) : 1인당월 20,000원 - 둘째자녀 : 1인당월 60,000원 - 셋째자녀부터 : 1인당월 100,000원 자녀인원제한없음. 자녀를제외한지급인원 4인이내 부양가족의범위 - 배우자 ( 사실혼제외 ) - 본인및배우자의만60세 ( 여자만55세 ) 이상의직계존속과만 60세미만의직계존속중장애상태가심한경우 - 본인및배우자의만19세미만의직계비속및만19세이상의직계비속중장애상태의정도가심한자 -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중장애의정도가심한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가사망하거나장애의정도가심할경우본인및배우자의만19세미만의형제자매 지급및소멸시기 -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자녀의연령초과등부양가족의변동만있는경우의가족수당은지급사유가발생또는소멸한날이속하는달분을전액지급 - 인사상임용행위 ( 신규채용, 면직등 ) 로인한종사자본인의신분변동인경우가족수당은임용 ( 발령 ) 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지급 36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지급방법 - 부양가족신고서 ( 서식제1호참조 ) 및증빙자료확인후지급 - 가족수당의경우최소분기별로지급여부및변동사항을확인하여누락및환수등의지급처리에만전을기해야함 가족수당중복지원불가 부양가족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서가족수당을받은경우중복지원불가 - 정부및지방자치단체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등의법률에따른회계또는기금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등 -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지원받는사회복지시설 - 확인시전액환수대상임 2. 명절수당 지급대상 : 설날및추석일 ( 이하 지급기준일 ) 현재사회복지시설정규직종사자 지급시기 : 설, 추석 ( 연 2회 ) 보수지급일또는지급기준일전후 15일이내에해당관장이정하는날에지급 지급액 : 지급기준일현재기본급의 60% 지급기준일현재기본급은징계처분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경우감액되기전의기본급임 지급방법 : 월중인사발령시 ( 신규채용, 퇴직, 승진등 ) 지급기준일 ( 설날, 추석 ) 을기준으로결정 예시 설날이 2월 3일인경우 - 2. 3 이전의신규채용 : 지급함 - 2. 3 이전의퇴직 : 지급하지아니함 - 2. 3 이후의신규채용 : 지급하지아니함 - 2. 3 이후의퇴직 : 지급함 -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을제외한기타의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포함될경우 : 지급하지아니함 - 2. 3 이전의승진 : 승진된계급 호봉월봉급액기준지급 - 2. 4 이후의승진 : 승진되기전의계급 호봉월봉급액기준지급 37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서식제 1 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종사자 성명생년월일 직급소속 부 성명관계생년월일 신고사유 ( 혼인, 출생, 사망등 ) 직업 가족수당중복수급여부확인 양 가 족 상 황 특기사항 : * 본란에는배우자가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공공기관직원 지방공사직원 지방공단직원, 사회복지시설등정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원을받는시설 단체의종사자등인경우에는배우자의소속기관및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가족수당지급여부, 기타특기사항을기재함 본인은허위의방법으로가족수당을지급받은경우이를변상하고일정기간지급을정지하는관련규정과가족수당의지급대상및부양가족의기본요건등을숙지하고관계서류를첨부하여위와같이부양가족을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 1부 2. 장애진단서등자료 1부 ( 해당자에한함 ) 년월일 신고인성명 ( 인 ) 대리신고인성명 ( 인 ) 관계 ( 의 ) 위의사실을확인함 년월일 소속기관장 ( 인 ) 38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3. 맞춤형복지포인트지급 대상 : 전사회복지시설정규직종사자 계약직, 시간제근로자등의경우기관자체비용부담으로지원권고 지원기준 : 10호봉미만연150포인트, 10호봉이상연200포인트 - 부여기준시점 : 2018.1.1. 기준호봉 - 복지포인트부여후연도내호봉이변경되어도복지포인트변동없음 사용기간 : 2018. 1. 1 ~ 11. 30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의거개인별로복지항목을선택사용후기관에환급요청 주요사항 - 퇴직, 휴직 ( 질병 요양 육아 가사휴직등제외 ) 등신분변동의경우인사발령일기준월할정산 - 신규자의경우발령일을기준으로월할계산하여배정 퇴직, 휴직, 신규자는월 15일이상근무자에한해월할계산 - 당해연도미사용포인트는이월하거나금전으로청구불가 사용대상범위 세부사용항목참조 - 건강체육시설및레저시설이용, 건강진단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해외여행등 사용절차 예산교부 복지항목사용 복지포인트환급신청 계좌입금 정산및잔액반납 서울시 자치구 시설 1 분기내전액교부 종사자개인별복지항목선택사용 종사자개인별환급신청 사용내역확인가능한신용카드영수증등첨부 시설 신청자 미사용등잔액정산및반납 시설 자치구 서울시 39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붙임 3] 맞춤형복지포인트사용가능항목 복지항목수혜대상이용예시및항목지급제한증빙서류 레저시설이용 본인및동반부양가족 롯데월드, 에버랜드등레저시설이용및연회원권 본인동반필요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건강체육시설이용 본인및부양가족 헬스, 수영, 탁구, 볼링등체육시설업으로등록된업체이용료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등참가비용 스포츠, 운동경기관람료 시설이용시사용한식음료비용등 영수증 수강증사본 이용권사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인터넷예약확인증등 건강진단및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동일등본상등재되어있지않더라도의료보험카드에등재되어있는가족까지지원 ) 본인및부양가족의건강검진비용 치과진료 ( 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 안과진료 ( 시력보정용안경, 콘탠트렌즈 ) 이비인후과 ( 보청기구입 ) 한방진료 ( 침술등한방진료비 ) 기타종합건강검진이외의질병예방을위한각종검사비용 (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암검사등 ) 질병치료를위한외래 입원진료비및약제비용 건강관리 스포츠용품구입비용 산후조리원비용 노인복지시설비용 건강안마원이용비용 ( 서울시안마바우처제공기관만해당 ) 응급실비용 단순보양을위한약물, 음식물섭취 ( 한양영양제등 ) 질병치료와상관없는미용관련치료 ( 성형, 교정등 ) 시력교정용시술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안경사가사용자용도를확인한영수증 보청기, 장애인보장구는사용자가확인되는영수증 한방진료비 ( 의사진단확인 ) 도서구입 본인 정서함양및능력개발을위한교양서적및전문도서 전자사전 멀티미디어관련자기개발매체 (CD/DVD, 테잎, e-book) 게임 오락을위한잡지, 자녀참고서등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40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복지항목수혜대상이용예시및항목지급제한증빙서류 국내외여행비용 본인및동반부양가족 교통비 ( 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 식비, 숙박비등국내외여행에소요된비용 여행지에서의국립공원입장료, 위락시설이용료등 여행을위한내비게이션구입비용, 차량점검서비스이용비용 연가또는휴일이외에사용한여행비용 여행기념품및여행물품비용 본인동반필요 여행지역제한없음 근무상황부사본 ( 연가활용여행시 )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3 교대근무등으로평일여행이가능한경우자체확인 공연관람 본인및동반부양가족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등각종공연관람료 본인동반필요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가족친화비 본인및부양가족 기념일 ( 생일, 결혼기념일등 ) 꽃배달, 케익주문등 가족사진촬영및앨범제작, 사진인화 가족사진촬용등을위한디지털카메라, 캠코더구입 꽃배달, 케익주문외선물구입비용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일반학원수강및자기계발비 본인 어학시험응시료 각종학원수강료 문화센터 ( 백화점포함 ) 수강료, 음악 승마 미술 운전 컴퓨터 회계 공인중개사 검도 꽂꽂이 요리학원등 자기계발용자격증응시료 자기계발용악기구입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 넷북, 어학용학습기기등 자기계발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학원수강료예 ) 무도학원등 자녀학원비 영수증 수강증사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생활보장서비스 본인및부양가족 온라인및유선을통한법률 / 세무상담, 재무설계서비스 본인및부양가족의가입보험료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장례서비스 본인및부양가족 본인및가족애사시장례서비스이용급액 별도구입한장례소모용품 ( 수의, 관등 ) 영수증 입금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41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맞춤형복지포인트지급제한항목 현금또는현금과유사한유가증권구매예 ) 상품권, 주유권, 증권 채권구입등 사행성있는서비스이용예 ) 복권, 추첨권등 각종물품구입비용 ( 복지포인트사용가능항목명시품목제외 ) 개인에게부여된복지포인트한도를초과하는비용 증빙이불가능하거나어려움이있는서비스이용 - 카드사용이가능한항목에한해비용을지급하되, 현금을사용한경우본인의사용여부확인이곤란한경우는대상에서제외예 ) 간이영수증또는현금사용시본인이용을증명할수있는증빙자료를발급받기어려운서비스 무통장입금확인서, 인터넷매출전표등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자료는승인가능 42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서식제 2 호 맞춤형복지포인트지급신청서 청구자부서복지지원과성명홍길동 복지항목 국내외여행비용 가맹점명 ( 상호 ) 00주유소 세부내용 가족여행시주유비 사용금액 60,000 사용일자 2018.1.29. 신청금액 60,000 지급신청일 2018.2.1. 입금받을계좌은행 00은행 입금받을계좌번호 123-456-789 입금받을계좌예금주 홍길동 증빙종류 신용카드영수증 < 증빙서류부착 > 43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4.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 : 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지급시기 :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지급기준 : 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 1/209 1.5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2018.1.1.) 도지역근무수당 : 서울시이외의지역 ( 도지역산하시 군 구 ) 에위치한시설의모든직원 지급액 : 이용시설일반직의경우 1인월 10시간예산편성범위안에서 15시간이내로보조금으로지급가능 단, 시설장제외 - 보조금지원기준인 15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할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활용하여지급할수있음 ( 월 20시간이내권장 ) 지급방법 - 연장근로에대한수당은편성된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하되 근로기준법 제57조에의한 보상휴가 사용을권장 - 시설운영자는 근로기준법 을준수하여야하며종사자의근로여건개선 ( 일 가정양립여건조성등 ) 과연장근로최소화를위해노력하여야함 5. 퇴직적립금 퇴직금 퇴직금 : 1년이상근무하고퇴직한때에는퇴직금을지급단, 근속기간 1년미만인자가퇴직한경우에는미지급 지급액 : 근속기간에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의규정에의한퇴직금지급기준에의거지급 근속기간 : 재직기간에서휴직 정직 직위해제처분등으로그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을제외한기간 퇴직적립금 적립기준 : 종사자의연보수총액 ( 봉급및제수당 ) 1/12 퇴직적립금의관리 - 퇴직적립금은별도의계좌를설정 관리하여야함. - 근무연수가 1년미만근무자의퇴직적립금은전액반납 44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참고자료 공무원간비교직급기준 시설규모 경력에따라시설장과국 ( 부 ) 장은공무원 5 7급까지비교직급설정 시설장 ( 관장, 원장 ) 은 1 3급, 국 ( 부장 ) 은 2~3급, 과장은 3급, 대리는 4급, 사회복지사는 5급적용 - 시설장중 2 3급, 국장 ( 부장 ) 중 3급에해당되는경우 14.1.1. 현재재직자는 13년도와동일한급여액을지원하고, 추후근무경력이비교직급기준에도달하면해당직급의인건비기준적용 적용예시 종사자 10인이상시설로서 14.1.1. 字기준경력 14년인시설장 2013 년과동일한급여를지급하고, 15.1.1. 이후에는경력 15년이상으로 1급 16호봉적용 14.1.1. 字기준경력 12년인국장 ( 부장 ) 2013 년과동일한급여를지급하고, 15.1.1. 이후에는경력 13년이상으로 2급 14호봉적용 - 단, 비교직급적용으로 13년과동일한급여를지급받아온시설장, 국 ( 부 ) 장중 15년도인건비지급기준의해당직급 호봉급여가 13년급여보다많을경우 15년도지급기준적용 [ 13년이후호봉승급및관리자수당월20만원포함산정후적용 ] 적용예시 종사자 10인이상이용시설관장으로서 15.1.1. 字기준경력 11년인경우월급여비교 1 ( 13 년도 1급 10호봉월급여 ) 3,574,200 원 + ( 15 년관리자수당 ) 월 20만원 = 3,774,200 원 2 ( 15 년도급여기준 2급 12호봉 ) 월 3,767,120 원 + ( 관리자수당 ) 월 20 만원 = 3,967,120 원 2-1 = 월 192,920원이많으므로 15년 2급 12호봉기준적용 위예시는통계적인평균급여액을기준으로산출한사례이므로, 해당종사자의실제급여액등을정확히산정 비교하여적용할것 - 시설장중 2 3급, 국장 ( 부장 ) 중 3급에해당되는경우 14.1.1. 이후신규임용자는비교직급을적용하여인건비지급 적용예시 종사자 10인이상시설에신규임용된 15.1.1. 字기준경력 14년인시설장 2016 년인건비지급기준 2급 15호봉적용, 16.1.1. 이후경력 15년이상으로 1급 16호봉적용 15.1.1. 字기준경력 12년인국장 ( 부장 ) 2016 년인건비지급기준 2급 13호봉적용, 16.1.1. 이후경력 13년이상으로 2급 14호봉적용 45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시설종사자와공무원간비교직급기준 공무원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종사자직급 직위 비교직급설정기준 직급이용시설생활시설종사자규모경력 5 급 1 급관장, 원장원장 6 급 2 급 10인이상 15년이상 10인미만 25년이상 10인이상 15년미만관장, 원장원장 10인미만 15년 ~25년부장사무국장 - 13년이상 관장, 원장 원장 10인미만 15년미만 7급 3급 부장 사무국장 - 13년미만 과장 과장 - 8급 4급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 9 급 5 급 9 급 6 급 9 급 7 급 사회복지사, 간호사물리치료사, 영양사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등 간호조무사, 조리사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생활보조원, 취사원관리인, 환경미화원 생활지도원 - 관리인 - 기능직 - 46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 별지 1] 법인 ( 시설 ) 에서별지작성 (A4 종 ) 하여구청에제출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구청장귀하 장애인복지법제 81 조및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 5 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지역사회 및의료재활시설운영사업보조금의교부를신청하오니교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사업에관한사항 직원수 : 총 명 ( 보조금지원종사자 명, 자부담 명 ) 이용인원 : 총 명 ( 무료이용 명, 실비이용 명 ) 사업비 : 총 천원 - 지원기준 : 천원 - 자부담 : 천원 붙임 : 1. 20 년 /4 분기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보조금신청서 ( 별지 2) 1 부. 2. 20 년 /4 분기 시설사업계획및예산서 ( 별지 3) 1 부. 47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2] 법인 ( 시설 ) 에서작성구에교부신청서와제출 20 년 /4 분기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보조금신청서 시설명 : 시설장 : ( 인 ) 구분 총계 인원수 분기소요액 ( 단위 : 천원 ) 산출기초 호봉등상세히기록 ( 칸부족시별지작성 ) 소계 시설장 직 사무국장 원 봉 급 과장대리 4급 5급 고용직 소계 가족수당 배우자 : 4 만원, 기타부양가족 ( 직계존속및첫째 ):2 만원둘째자녀 : 6 만원, 셋째이후 10 만원 수 당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60% 씩연 2 회 ( 설날, 추석 ) 정액급식비 월 100 천원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1/209 1.5( 보조금에서 15 시간이내지원 ) 관리자수당 월 200 천원 48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구분 인원수 분기소요액 산출기초 호봉등상세히기록 ( 칸부족시별지작성 ) 소계 지원기준 : 지침참조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사용자 부담금 관 리 운 영 사 업 비 국민연금부담금퇴직적립금부담금고용보험료부담금산재보험료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소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기타운영비 소계 상담지도사업비 의료재활사업비 교육재활사업비 직업재활사업비 사회교육행사비 기타사업비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1) 국비, 시비구분하여작성하지말것 (2005 년부터지방이양사업임 ) 2) 직원봉급수당, 부담금, 관리운영, 사업비구분은시설현황에맞게수정하여작성가능 49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3] 20 년도 시설사업계획및예산서 1. 사업개요 가. 목적 ( 개조식 ) 나. 주요사업내용 ( 개조식 ) 다. 시설현황 시설일반현황 종사자의직급별직종별현황 ( 직급별평균호봉, 및연봉표기 ) 라. 사업의필요성 2. 년도세부사업계획 ( 단위 : 천원 ) (1) 사업분류 (2) 세부사업명 (3) 사업대상 (4) 계획 목표 ( 연인원, 실인원, 건 ( 회 ) 수 ) 예산 (5) 사업내용 ( 요약 ) (6) 기대효과 작성요령 (1) 항은사업을대분류하여기재 (2) 항은세부적인단위사업명을기재 (3) 항은사업대상자기재 (4) 항중목표는수혜연인원을기준으로하되, 연인원 실인원 건 ( 회 ) 수로기재 (5) 항은세부사업내용 ( 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등 ) 을개조식으로기재 (6) 항은세부사업의수행으로기대되는효과를개조식으로기재 50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3. 년도세입 세출예산 관항목 2017 년도예산 (A) 세입 2018 년도예산 (B) 세출 ( 단위 : 천원 ) 증감 (B-A) 2017년도 2018년도증감 (B-A) 관항목금액비율 (%) 예산 (A) 예산 (B) 금액비율 (%) 가. 세입내역 ( 단위 : 천원 ) 관항목 2017 년도예산 (A) 2018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비율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기재 나. 세출내역 ( 단위 : 천원 ) 관항목 2017 년도예산 (A) 2018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비율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기재 51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4] 1-1. 20 년도 시설사업실적보고서 ( 구 ) (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명 ) (3) 계획 (4) 실적 (1) 사업분류 (2) 세부사업명실적 ( 명, 건 ) 목표예산연인원실인원건 ( 회 ) 수계 결산 (5) 대비 (%) ( 단위 : 천원 ) 비고 실인원은해당하는사업에한함. (5) 항대비중, 실적란은연인원 실인원 건 ( 회 ) 수대비기재 1-2. 20 년도 시설운영비정산서 1. 총괄 ( 단위 : 천원 ) 시도시설명 (1) 항목 (2) 교부액 ( 예산액 ) (3) 정산액 ( 집행액 ) (4) 잔액 ( 미집행액 ) (5) 비고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1), (2) 항은당초예산상의항목내용및예산액수와일치하여야함 ( 보조금교부결정통지내역 ) (5) 항은미집행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 의료재활시설의경우자부담에진료수입, 후원금, 법인전입금등포함 2. 세부정산내역 구분 년도 ( 분기 ) 세입계보조금사업수입 ( 이용료 ) 후원금전입금기타 ( 단위 : 천원 ) 세출비고계인건비운영비사업비기타 기타 : 차입금, 잡수입 / 재산조성비, 전출금, 과년도지출,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52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 별지 5] 구청및법인공통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보조사업계획변경신청서 서울특별시장 ( 구청장 ) 귀하 장애인복지법제81조및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12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보조사업계획을변경코자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법인대표 ( 구청장 )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당초 변경대비표 변경대상당초변경증 ( ) 감비고 4. 변경사유 주 5 일근무제를 ( 임의 ) 시행하고있는복지관은동절기단축근무제를폐지 53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2 2-2. 장애인복지관운영 01 목적 장애인복지관 ( 이하 복지관 이라함 )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지역장애인의재활자립과복지증진을도모 02 기본방침 복지관의수행사업은어떠한경우에도정치활동, 영리활동및특정종교활동등으로이용할수없으며, 인도주의적원칙하에이를이용하는장애인의인간적존엄성과기본적권리가유지되도록조치 복지관의종사자는사회복지사업법제5조에의하여그복지업무를행함에있어서장애인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을위하여차별없이최대로수행 복지관은이용장애인에대한서비스는물론장애발생예방과지역장애인문제의조사, 연구등장애인복지가종합적으로향상되도록하여야하며, 이를위해각복지관에서는장애인의날 ( 매년 4월 20일 ) 전 후 1주간을 장애발생예방주간및인식개선주간 으로정하여지역주민, 학생, 직장인등을대상으로장애발생예방및인식개선프로그램을실시 복지관은지역장애인등의다양한복지욕구를해소하기위하여자원봉사자활용, 지역내복지자원의동원등당해지역사회의자원을개발, 활용 복지관은지역장애인복지의증진효과와투입재원및수행사업의적정성, 효율성등을지속적으로평가하고이를활용, 발전적운영개선방안을강구 복지관은운영및사업수행에있어지역장애인의의사와선택권을존중하고이를사업에적극반영 복지관은장애유형에따른다양한교육적욕구를해소하고장애인이국민으로서평생에걸쳐능력과적성에따라교육받을권리를가질수있도록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평생교육을지원 복지관은장애인복지관련분야의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가지고있는전문인력에의해수행되도록노력하고관장과종사자는복지관업무와상관없는종교, 영리, 정치활동금지 복지관은이용장애인의인권침해를예방하고인권침해발생시필요한조치를통해이용자의인권이보장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정기적인인권교육을실시 복지관은주말에시설을개방또는관련프로그램을운용하여취업장애인등주말이용자의편의를도모 54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03 시설운영 정당한사유없이타유형의장애인또는중증장애인에대한서비스를거부할수없다 사안에따라종별 ( 단종 ) 복지관에서는특정장애유형의서비스를우선할수있음. 관할지역내장애인의복지증진을위해종합적인재활과자립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기능과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아래장애인복지관의주요기능을참고하여필요한사업을선정수행 - 관내등록장애인중연령별대비, 장애유형별인원, 생활정도, 직업종사유형, 관내지역경제기반, 관내장애인복지에대한지역사회의인식도, 장애인가족및자원봉사자의참여도등을적극참고하여이에부합하는사업계획수립추진 장애인복지와관련된행정기관및시설 단체등과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하여사업수행의효과성극대화 재가복지사업예산 ( 종전재가복지봉사센터예산 ) 을지원받은시설은반드시동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 별도의예산을지원받지못한시설의경우에도재가복지사업을확충토록노력 장애인복지관의주요기능구분대분류중분류주요사업예시 사례발굴 사례대상자발굴및상당사례대상자연계 접수및사정 접수상담각종진단및사정 개입계획 개별지원계획수립및의뢰, 연계사례관리계획수립 ( 단순, 일반, 집중 ) 1 상담 사례관리 개입 긴급대상자위기사례관리집중관리대상자사례관리직접서비스제공자원연계및서비스중계모니터링및재사정종결및사후관리 지역회의 지역사회통합사례회의지역사회솔루션위원회 기타 기타 55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구분대분류중분류주요사업예시 2 3 4 기능강화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략강화및권익옹호지원 운동 지각향상 운동발달 ( 물리치료 ) 작업활동 ( 작업치료 ) 다감각촉진활동 ( 심리안정치료, 심리이완치료, 심리안정반응촉진치료등 ) 수중운동감각통합활동 의사소통향상언어활동 ( 언어치료 ) 학습능력향상특수교육심리운동특수체육사회적응력음악활동 ( 음악치료 ) 향상미술활동 ( 미술치료 ) 놀이활동 ( 놀이치료 ) 기타기타가족지원전문상담상담및교육정보제공가족교육가족휴식지원가족조력교실가족기능강화중도장애인가족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 ( 부모역활, 부부관계지원, 비장애형제지원, 부모모임지원등 ) 가족돌봄지원케어서비스 ( 주간및단기보호 ) 방과후교실양육지원방학프로그램야간및주말프로그램가족단위문화프로그램 여성장애인복지증진 기타 역량강화및지역사회참여활동지원 권익옹호 정보제공 수어관련 기타 여성장애인상담실및쉼터운영여성장애인임신 출산 양육 가사보조활동지원여성장애인결혼주선등기타동료상담자조모임육성동아리활동지원주거서비스이동지원서비스보조기구관리, 수리, 임대장애인차별금지법준수운동관리침해해소인권옹호법률적인지원장애인정보화교육등정보화지원시각장애인도서 ( 시청각자료등 ) 제작 출판 보급 대여, ARS운영, BBS운영수어교실수어통역봉사원양성및파견수어자막및비디오등영상물제작 보급 대여등기타 56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구분대분류중분류주요사업예시 5 직업지원 6 7 지역사회네트워크 평생교육지원 8 서비스지원 직업상담및평가 전환교육 직업적응및역량개발훈련 사업체개발및관리 기타 지역사회장애인복지서비스개발및지원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주민조직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구축 지역자원개발및관리기타 상담및프로그램개발기초문해및학력보완교육 문화예술및인문교육교육 시민참여교육 기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기타 직업상담직업평가구인및구직상담 전환교육중등 / 고등직업준비프로그램 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취업알선 ( 지원고용등 ) 현장훈련취업후지도 사업체개발사업체관리기타 지역유관기관장애인복지서비스자문장애인서비스개발컨설팅장애인및장애인가족에대한인식개선장애발생예방켐페인지역사회통합환경진단및계획수립 주민조직체형성및교육지역행사및정보제공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동각종지역위원회활동지역사회장애인중심기간역활자원봉사자발굴, 교육, 활동, 관리후원자개발및관리기타 평생교육전문상담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한글 ( 생활 ) 문해프로그램초 중 고등학력보완프로그램여가스포츠프로그램문화예술향유 숙력프로그램생활소양및인문학적교양프로그램시민의식프로그램시민역량프로그램시민활동프로그램기타 활동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언어 청능치료미술 음악치료행동 놀이 심리운동치료기타재활서비스장애조기발견및발달진단서비스중재를위한부모상담서비스기타 57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구분대분류중분류주요사업예시 총무 인사및조직관리각종위원회운영회계및문서관리시설및차량관리식당운영 9 운영지원및기획 홍보 기획 홍보 사업계획수립및평가조사연구사업직원개발사업실습지도 홍보물제작지역홍보온라인홍보및홈페이지운영견학안내 고객만족윤리경영 이용자참여고객만족사업윤리운영 기타 기타 참고 : 장애인복지관서비스최저기준 04 운영비 장애인복지관운영비는시보조금외에자체수입 ( 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등 ) 을추가할수있음. 단, 인건비보조금은타항목으로사용불가하나시설에서인건비부족으로전입금, 운영비등에서충당한인건비에한하여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제16조 ( 예산의전용 ) 에의거사용할수있음. 장애인복지관사업수입 ( 프로그램이용료 ) 및잡수입등은인건비로사용할수없으나, 정원외 1~2명직원충원인건비로는사용가능함. 단, 이용료의일부를프로그램수행에따른소요비용또는해당프로그램종사자의인센티브 ( 성과금 ) 로활용할수있음 ( 식당이용료수입은사업수입임 ) 예시 ) 임시적보조인력, 특별활동비, 연구개발비, 특수업무성과금등전직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지않는금품직책수당비등의명목으로매월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우, 전액환수대상임 58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서울시에서정한수당외에추가로수당신설하는수당은법인예산을확보하여지급하되, 해당자치구에수당개설과관련하여승인후개설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및노동부통상임금산정지침참조 (www.molab.go.kr) 예시설명 임시적보조인력 : 단순시간제보조인력으로근로기준법상상시고용인력이아닌경우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제등 ) 특별활동비 : 해당프로그램수행을위해사전근무명령을받고특별히휴일또는초과근무를하는직원에게지급 ( 시간외근무공통지침준용 ) 연구개발비 : 팀별, 개인별연구과제를선정하고그결과에따라지급 ( 연구과제물을반드시제출해야하며, 과제물제출전이라도분기별로자료수집비, 연구활동비를사전지급가능 ) 특수업무성과금 : 프로그램별수행평가결과에따라차등지급 ( 수시평가가능 ) 기타상기예시외에자치구의승인을거친통상 ( 평균 ) 임금성격이아닌항목 인건비및관리운영비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급여, 기타 4대보험등의경우근로기준법등관련법령을준수할수있도록보조금으로지급허용및시설지도 - 직원 ( 종사자 ) 의출산, 병가, 휴직등의사유로인력의공백이발생할경우해당직원 ( 종사자 ) 의인건비범위내에서대체인력을활용할수있으며, 대체인력인건비는해당직원 ( 종사자 ) 의인건비범위내에서기본급및수당등급여로지급할수있음 - 운영비로장애인복지관사업수행에필요한장애인복지시설관련단체의가입비, 회비, 종사자교육등을지출할수있음. 장애인복지관인권교육 - 종사자 ( 시설장포함 ) 와이용장애인을대상으로연1회 (4시간) 이상인권교육을실시 - 이용장애인대상인권교육은장애인특성에맞추어내용을구성하고다양한형식과방법 ( 개별, 그림카드, 애니메이션등 ) 을고려하여실시 - 종사자인권교육은외부기관에서실시하는교육참여를우선시하되, 인권교육외부강사초빙및자체인력중인권교육강사양성과정수료자를통한내부교육으로진행할수있음 05 관리 조직및직제 - 각복지관은지역의여건및이용대상자의특성을감안하여서비스를가장효과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다음과같이장애인복지관의조직및직제기준을준용하여편제 59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인력관리의효율성을확보하고간부와직원간적정한업무의분담이이루어지도록팀제운영을원칙으로하되, 기획 운영지원등지원부서와그외사업부서로구분운용 - 기존재가복지봉사센터는장애인복지관의기능속에흡수하여별도팀으로운영 ( 인사를장애인복지관의경우와분리하지않음 ) 장애인복지관의조직및직제기준 : [ 별표 1] 참조 (1) 복지관의직제는관장, 사무국장, 과장, 대리, 4~7급으로구성 (2) 복지관은관장밑에사무국장 1인을두고, 사무국장밑에종사자정원규모및사업의특수성에따라 6~8 개범위내에서각팀을운영하고, 복지관부대프로그램및독립시설을복지관조직과통합하여운영하는것이효과적일경우에는통합하여운영 (3) 복지관의팀은지원부서로기획 운영지원팀을두고, 사업부서로상담 사례지원팀, 기능향상지원팀, 가족지원팀, 권익옹호지원팀, 직업지원팀, 지역연계팀, 평생교육지원팀, 사회서비스팀, 등을두며팀장 1인및팀원약간명을두되필요시정원규모및사업의특수성에따라권익옹호지원팀과사회서비스팀을통합하여 역량강화지원팀 으로가족지원팀과평생교육지원팀을통합하여 가족 평생교육지원팀 으로하는등당해시설장이자치단체장과협의하여직제를증감할수있음. ( 단, 정원의범위내에서팀명칭등은자치단체장과협의하여사업특성에맞게정할수있음 ) (4) 복지관의인력은지원부서에는최소의인력을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부서에최대한배치토록노력 (5) 복지관의각팀별주요업무구분팀명주요업무 1 상담 사례지원팀사례발굴, 접수및사정, 개입계획, 개입, 지역회의, 기타 2 기능향상지원팀운동 지각향상, 의사소통향상, 학습능력향상, 사회적응력향상, 기타 3 가족지원팀상담및교육, 가족기능강화, 양육지원, 여성장애인복지증진, 기타 4 권익옹호지원팀역량강화및지역사회참여활동지원, 권익옹호, 정보제공, 수어관련, 기타 5 직업지원팀직업상담및평가, 전환교육, 직업적응및역량개발훈련, 사업체개발및관리, 기타 6 지역연계팀 지역사회장애인복지서비스개발및지원,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주민조직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구축, 지역자원개발및관리, 기타 7 평생교육지원팀평생교육및스포츠지원, 정보접근지원, 기타 8 사회서비스팀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기타 9 기획 운영지원팀총무, 기획, 홍보, 고객만족, 윤리경영, 기타 (6) 복지관의팀장은과장, 대리급중에서정하며, 동일직급이없을경우에는차하위직급인 5급팀원이그직무를대리토록조치 60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직원배치기준 ( 시보조금지원기준 ) - 복지관직원은 [ 별표 2] 의종사자정원 ( 기존재가복지사업인력 3인포함 ) 내에서운용하되예산의범위내에서복지관의특성이나수행하는사업에따라사전시장의승인을받아증감가능 - 직원배치기준의총정원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자치구청장을경유, 시장과사전협의를하여야함. 다만, 인건비를시보조금으로지급하지아니하는직원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음. 직원인사관리 - 복지관은직원인사관리의공정을기하기위하여자체인사위원회를반드시구성운영 위원장은관장이되고위원은운영위원회위원, 복지관의사무국장및 3급이상중에서위원장이위촉하고위원장을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 위원회는소속직원임면에관한사항, 소속직원근무평정에관한사항, 소속직원승진및상벌에관한사항, 기타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등을심의 - 복지관은본지침을기준으로한자체인사위원회운영규정과인사관리규정을제정하여직원인사관리에공정성과효율성을확보 승진임용 - 복지관직원의승진임용은동일직종별로차하위직급에재직하는자중승진소요년수를근무한자에대하여다음기준에의한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등을종합평점한후그서열에따라승진임용하되, 장애인복지사업에기여한공로가현저한자의경우승진소요년수의규정에도불구하고특별승진임용가능 [ 승진소요근무년수 ( 해당직급에서의순수근무경력 )] 직급 2급승진 3급승진 4급승진 5급승진 연한 3 급으로만 7 년 (8 년차 ) 이상 4 급으로만 5 년 (6 년차 ) 이상 5 급으로만 3 년 (4 년차 ) 이상 6 급으로 - 만 5 년 (6 년차 ) 이상 ( 다만, 전문학사의경우 3 년이상 ) 기능직의경우 6 년 (7 년차 ) 이상 단, 기능직 ( 운전원, 열관리기사등 ) 은 5급까지승진가능 [ 평점기준 ] 계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100점 40점 40점 20점 근무실적평정요소 : 담당업무의질과양, 목표달성도, 창의성, 노력도, 조직 사회기여도 ( 상기각평정요소별로최고 8점에서최하 1점까지평점부여 ) 직무수행능력평정요소 : 전문지식, 이해 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종합실무능력 ( 상기각평정요소별로최고 8점에서최하 1점까지평점부여 ) 직무수행태도평정요소 : 책임성, 대민친절성, 협조성, 청렴도 ( 각평정요소별로최고 5점에서최하 1점까지평점부여 ) 61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승진제한 : 전항의승진소요년수에는징계처분기간, 휴직기간 ( 병역, 공상에의한휴직및강임전재직기간제외 ), 직위해제기간은산입하지아니하며, 징계, 직위해제또는휴직중에있거나징계처분이종료된때로부터다음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자는승진될수없음. 정직 1년 6월, 감봉 1년, 견책 6월 06 재무회계 회계관계직원 - 회계관계업무의객관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복지관에는다음과같이회계에관한독립된업무를담당하는직원을두어야함. 다만재무원과지출원은겸직할수없음. 재무원 : 계약, 기타지출원인행위담당 수입원 : 수입에대한관리업무담당 지출원 : 예산의지출에관한업무담당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고정자산, 물품및기타자산을관리하고물품의유지보수및사용담당 복지관에서다음각호의보직자는별도의회계책임자로서의임명행위가없어도당연히회계업무의직을수임한것으로본다. 다만, 복지관의특성에따라자체규정을두어회계관계직원을다르게지정조치 재무원 : 관장또는사무국장 지출원 : 운영지원팀장또는기획 운영지원팀장 수입원 : 운영지원팀장또는기획 운영지원팀장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사무국장또는운영지원팀장 ( 기획 운영지원팀장 ) 회계관리직원의재정보증 - 회계관계직원에대하여는다음기준이상의재정보증을설정하여야함. 재무원 : 연간재산세 5만원이상납세자의재정보증또는이와동등이상의신원보증보험 지출원및기타회계직 : 연간재산세 5만원이상납세자의재정보증또는이와동등이상의신원보증보험 07 후원금관리 후원금의관리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및 2018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공통업무지침중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중후원금관리조항적용 62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08 시설공간의배치및활용 복지관의모든시설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3조관련별표4의규정에따라이용자를위한서비스공간이최대한확보되도록적정하게배치 복지관의시설공간중이용자를위한서비스공간으로활용하지아니하고복지관의목적사업에부합하지않는복지관내다음과같은특정용도의시설공간은모두복지관의서비스공간으로변경 - 복지관운영법인사무실 ( 예 : 운영법인사무실, 대표이사장실, 운영위원장실등 ) - 종교활동을위한숙소및종교사무실 - 장애인복지단체사무실 - 외부시설대여에따른임대공간시설 ( 외부사무실 ) - 복지관직원사무실중관장실을제외한관장부속실 ( 또는비서실 ), 사무국장및팀장급부서장의별도집무실 - 기타복지관의목적사업용도에부합하지아니한시설공간 복지관의사무실은통합사무실로활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관장실의경우에만회의공간을포함하여전용면적 24제곱미터 ( 약 7평 ) 범위내에서별도의집무실을둘수있음. 09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 행정처분의요건 - 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될때 -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의경우, 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될때 - 회계부정이나불법기타부당행위등이발견된때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 운영할때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제21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또는운영하지아니한때 - 정당한이유없이제51조제1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하였을때 - 정당한이유없이제51조제1항에따른검사 질문을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하였을때 -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할때 - 1년이상시설이휴지상태에있어구청장이재개를권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개하지아니한때 63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행정처분의주체및종류 - 시장, 구청장은상기행정처분의요건에해당할경우시설의개선, 사업의정지, 시설장의교체를명하거나, 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음 행정처분의세부적인기준 : [ 별표 4]-( 시행규칙제26조의 2 별표4 참조 ) 추가조치사항 - 시장, 구청장이시설을폐쇄하고자할때에는시설장등을참석시켜청문을하여야함 행정절차법 상처분및청문 ( 의견청취 ) 절차참조 - 구청장은시설의폐쇄시시설거주자의권익보호등을위해시설의휴지, 자진폐쇄와전원조치등동일한조치를취해야함 시설폐쇄시시설거주자권익보호조치를기피또는거부한자및정당한이유없이시설의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명령을위반할경우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에처함 개별법령에행정처분의요건, 기준등이규정되어있을경우우선적용 10 행정지원사항 각지방자치단체는해당지방자치단체관리조례및관련법률에따라보조금의교부신청및지급, 정산및결산보고를하여야하며, 대회계연도이전에각지역내장애인복지관에다음년도보조금및인건비를확정하여통보하여야한다. 각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지역사회를중심으로생활을영위하고사회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개인의능력과적성에따른사례관리, 기능향상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및권익옹호지원, 직업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평생교육지원, 사회서비스지원등의종합적인지역사회재활및자립지원서비스의제공에필요한정책을강구하여야하며, 그에따른경비를지원하여야한다. 각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복지관의업무처리효율성제고를위해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개발 보급한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지역내장애인복지관이적극활용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64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 별표 1] 장애인복지관의조직및직제기준 1. 장애인복지관기본조직 장애인복지관의주요기능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한기본조직은다음과같으며, 자치단체는복지관으로부터기본조직을포함하여지역별,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복합시설, 지역특성화등에따른기본조직의변화필요요청이있을경우적극적으로협의에응하여유연한조직이되도록지원해야함 가. 정원 40 명이상복지관 (1 국 8 팀 ) 관장 사무국장 팀명 상담 사례지원팀 기능향상지원팀 가족지원팀 권익옹호지원팀 직업지원팀 지역연계팀 평생교육지원팀 기획 운영지원팀 주요기능 1. 상담 사례관리 2. 기능강화지원 3. 가족지원 4. 역량강화및권익옹호지원 5. 직업지원 6. 지역사회네트워크 7. 평생교육 9. 운영지원및기획 홍보 나. 정원 30 39 명복지관 (1 국 7 팀 ) 관장 사무국장 팀명 상담 사례지원팀 기능향상지원팀 가족지원팀 지역권익옹호팀 직업지원팀 평생교육지원팀 기획 운영지원팀 주요기능 1. 상담 사례관리 2. 기능강화지원 3. 가족지원 4. 역량강화및권익옹호지원 6. 지역사회네트워크 5. 직업지원 7. 평생교육 9. 운영지원및기획 홍보 65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다. 정원 20 29 명복지관 (1 국 6 팀 ) 관장 사무국장 팀명 상담 사례지원팀 기능향상지원팀 가족 평생교육지원팀 지역권익옹호팀 직업지원팀 기획 운영지원팀 주요기능 1. 상담 사례관리 2. 기능강화지원 3. 가족지원 7. 문화지원 4. 역량강화및권익옹호지원 6. 지역네트워크 5. 직업지원 9. 운영지원및기획 홍보 장애인복지관의주요기능중사회서비스지원은각복지관의특성에따라사회서비스팀을별도로두고운영하거나기존팀에병합하여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지역권익옹호팀에서장애아동재활치료는기능향상지원팀에서운영할수있음. 장애인복지관기본조직모형에서기획과총무를통합하여기획 운영지원팀으로제시하였으나복지관의규모, 특성에따라분리하여운영할수있음. 현재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발달장애인과장애인가족역량강화및원스톱서비스지원, 평생교육지원의강화가필요할경우기본조직에부설로별도의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음. 라. 공통사항 : 주간보호시설, 체육관, 사회서비스센터등부대프로그램을설치 운영중인복지관의경우사무국장소속하에기존팀에통합또는별도의팀으로편제 2. 직제 직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직위 관장 관장, 사무국장 관장, 사무국장, 과장 대리 팀원 66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 별표 2] 장애인복지관종사자정원 연번 복지관명 총계 1급 2급 3~4급 5~7급 총계 1,705 49 49 423 1,184 1 종로장애인복지관 36 1 1 10 24 2 중구장애인복지관 26 1 1 5 19 3 용산장애인복지관 28 1 1 6 20 4 성동장애인복지관 37 1 1 11 24 5 정립회관 46 1 1 11 33 6 동대문장애인복지관 33 1 1 6 25 7 동문장애인복지관 29 1 1 3 24 8 원광장애인복지관 36 1 1 11 23 9 성북장애인복지관 32 1 1 7 23 10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30 1 1 5 23 11 강북장애인복지관 28 1 1 8 18 12 도봉장애인복지관 28 1 1 8 18 13 다운복지관 27 1 1 6 19 14 성민복지관 34 1 1 7 25 15 노원시각복지관 38 1 1 11 25 16 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37 1 1 11 24 17 북부장애인복지관 36 1 1 9 25 18 상이군경복지관 27 1 1 7 18 19 서부장애인복지관 38 1 1 11 25 20 서대문장애인복지관 29 1 1 7 20 21 서대문농아인복지관 26 1 1 6 18 22 마포장애인복지관 30 1 1 6 22 23 양천장애인복지관 40 1 1 10 28 24 강서뇌성마비복지관 39 1 1 9 28 25 기쁜우리복지관 36 1 1 9 25 26 늘푸른나무복지관 30 1 1 8 20 27 성프란치스코복지관 30 1 1 7 21 28 에덴장애인복지관 27 1 1 6 19 29 금천장애인복지관 31 1 1 6 23 30 영등포장애인복지관 40 1 1 11 27 31 삼성소리샘복지관 39 1 1 9 28 32 남부장애인복지관 56 1 1 14 40 33 지적장애인복지관 41 1 1 11 28 34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37 1 1 8 27 35 관악장애인복지관 29 1 1 7 20 36 사랑의복지관 32 1 1 7 23 37 한우리정보문화센터 38 1 1 12 24 38 강남장애인복지관 31 1 1 5 24 39 성모자애복지관 37 1 1 8 27 40 청음회관 37 1 1 12 23 41 충현복지관 40 1 1 10 28 42 하상장애인복지관 36 1 1 10 24 43 방이복지관 26 1 1 6 18 44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27 1 1 6 19 45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27 1 1 6 19 46 성분도장애인복지관 28 1 1 6 20 47 서울장애인복지관 89 1 1 33 54 48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41 1 1 9 30 49 홀트강동복지관 30 1 1 6 22 정원 : 기존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정원 3 명포함 ( 단, 평화사회종합복지관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3 명별도 ) 67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표 3] 장애인복지관관리및운영요원의자격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1 조및제 42 조별표 5) 구분주 ) 관장 (1 급 ) 사무국장 (2 급 ) 과장 (3 급 ) 대리 (4 급 ) 5 급 자격기준 1 6 급이상의공무원으로 5 년이상재직한경력이있는자 2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등장애인재활관련자격증을취득한후해당분야에서 8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3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을졸업한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10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4 장애인복지관련분야박사학위취득자또는대학에서전임강사이상으로 2 년이상재직한경력이있는자 5 기타이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사회복지사업법제 36 조의규정에의한운영위원회 ( 이하 " 운영위원회 " 라한다 ) 에서인정한자 1 7 급이상의공무원으로 5 년이상재직한경력이있는자 2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등장애인재활관련자격증을취득한후해당분야에서 6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3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을졸업한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8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4 기타위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1 사회복지분야에 3 년이상재직한경력이있는 7 급이상공무원 2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등장애인재활관련자격증을취득한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4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3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을졸업한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6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4 기타위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1 사회복지분야에 1 년이상재직한경력이있는 8 급이상공무원 2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등장애인재활관련자격증을취득한후해당분야에서 2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3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을졸업한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3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4 기타위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1 사회복지분야에 3 년이상재직한경력이있는 9 급이상공무원 2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등장애인재활관련자격증을소지한자 3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을졸업한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2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4 기타위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6 급 1 초 중등교육법에의한고등학교를졸업하거나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자 2 운전 타자 열관리및전산등해당기능분야의면허또는자격증을소지한자 7 급청소 취사및세탁등당해업무수행이가능하다고인정되는자 주 ) 구분 : 서울시직제기준 (1~7급 ) 5급직원채용의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졸업예정자이거나관련자격증취득에있어합격통보를받은자도채용가능 (2월졸업예정자는 12월1일, 8월졸업예정자는 6월1일이후채용가능 ) 68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 별표 4] 행정처분의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6 조의 2 [ 별표 4])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3년간 (2. 개별기준제9호의위반행위의경우에는 5년간 ) 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행정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행정처분차수 ( 가목에따른기간내에행정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 ) 의다음차수로한다. 다. 동시에 2종이상의위반행위가있는경우에는가장중한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을적용한다. 라. 위반행위가 4종이상또는시설거주자에대한학대 성폭력등중대한불법행위로인하여시설의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불구하고 1차위반시에시설의폐쇄를명할수있다. 마.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 " 에의한시설장교체또는시설폐쇄명령의사유에해당된다하더라도그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기타상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각 1회에한하여시설장교체에갈음하여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갈음하여시설장교체명령을발할수있다. 이경우당해처분은차수의산정에산입하지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이상 1. 사회복지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때 2. 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3. 설치목적의달성기타의사유로계속하여운영될필요가없다고인정할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1 호법제 40 조제 1 항제 2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3 호 개선명령시설폐쇄시설폐쇄 시설장교체 - - 시설폐쇄 - - 4. 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또는그밖의부당행위등이발견되었을때 가.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또는후원금을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때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69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이상 나. 회계장부를기재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기재한때다. 그밖에회계및시설운영과관련한부당행위가발생된때라. 시설거주자에대한부당한체벌, 폭행, 학대등인권침해가발생한경우 마. 사회복지법인의대표자ㆍ임직원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ㆍ종사자가법제 6 조의 2 제 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통하여처리되는정보에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31 조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59 조를위반한경우 5. 법제34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ㆍ운영하였을때 6. 법제36조제1항에따른운영위원회를설치하지아니하거나운영하지아니하였을때 7.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하였을때 8. 정당한이유없이법제 51 조제 1 항에따른검사ㆍ질문을거부ㆍ방해하거나기피하였을때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 시설의장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 형법 제 300 조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 조부터제 14 조까지의범죄가발생한경우 나. 종사자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 형법 제 300 조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 조부터제 14 조까지의범죄가발생한경우 다. 시설의장또는종사자에의하여시설거주자 이용자에대한중대한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성폭력범죄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중가목 나목에해당하는범죄를제외한범죄를말한다 ) 가발생한경우 라. 시설거주자 이용자간의성폭력범죄가발생한경우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4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5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6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7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8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법제 40 조제 1 항제 9 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시설장교체 개선명령시설폐쇄 -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폐쇄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시설폐쇄 70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이상 10. 1 년이상시설이휴지상태에있어시장 군수 구청장이재개를권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재개하지아니한경우 법제 40 조제 1 항제 10 호 개선명령 (6 개월내재개 ) 시설폐쇄 참고처분결과의공표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 24 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따라시장또는구청장이지도 감독을실시하고제40조에따른행정처분등을한경우해당관청은처분대상인시설의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등처분과관련된정보를공표할수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4조의2 18.4.24시행) < 공표사항 > 1. 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처분결과의공표라는내용의표제 2. 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의명칭, 소재지 3. 처분의사유와근거법령 4. 처분의내용, 처분일 < 공표방법 > 관청의인터넷홈페이지에 6개월이내의기간동안게재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신문에도게재할수있다. 참고자료 장애인복지관서비스최저기준 근거법령장애인복지관이직접적용받고있는서비스최저기준의법적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43조 (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와동법시행규칙제27조 ( 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 ) 이다. 이법령에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시설에서제공하는서비스의최저기준을마련하여야하며, 시설운영자는마련된서비스최저기준이상으로서비스수준을유지하여야한다. 71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복지관서비스최저기준분류표 핵심영역기준세부기준 1. 사례관리 2. 서비스 3. 이용자의참여와권리 4. 지역사회네트워크 기준 1. 사례관리체계 기준 2. 사례관리와지역사회자원 기준 2 개 기준 1. 서비스안내및상담 기준 2. 개인의욕구와선택 기준 3. 능력개발 기준 4. 지역생활지원 기준 4 개 기준 1. 개인정보보호 기준 2. 정보제공 기준 3. 참여증진 기준 4. 고충처리 기준 5. 차별금지및인권옹호 기준 5 개 기준 1. 지역사회장애인복지서비스개발및지원 기준 2.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기준 3.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기준 4. 지역자원개발및관리 기준 4 개 1.1.1 : 사례관리운영체계 1.1.2 : 사례관리실행 1.2.1 : 지역사회자원활용 세부기준 3 개 2.1.1 : 서비스이용자안내 2.1.2 : 이용상담 2.2.1 : 욕구사정 2.2.2 : 개인별서비스이용계획 2.3.1 : 기능강화, 교육과직업, 역량강화및권익옹호 2.4.1 : 가족, 문화여가, 생활환경, 사회서비스지원 3.1.1 : 개인정보보호 세부기준 6 개 3.2.1 : 서비스정보제공 3.2.2 : 이용자권리및의무에관한정보제공 3.3.1 : 이용자참여증진 3.4.1 : 고충처리방침및절차 3.5.1 : 차별금지및노력 3.5.2 : 인권옹호 세부기준 7 개 4.1.1 : 지역장애인정책및복지서비스확대 4.1.2 : 지역장애인관련기관지원 4.2.1 :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4.2.2 : 장애인식개선 4.3.1 : 지역사회네트워크 4.4.1 : 후원사업 4.4.2 : 자원봉사자관리 4.4.3 : 홍보활동 세부기준 8 개 72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핵심영역 기준 세부기준 기준1. 인력의확보 5.1.1 : 직원의확보 5.1.2 : 법적자격과경력 5.1.3 : 직원의선발 기준2. 인력개발 5.2.1 : 신입직원교육 5.2.2 : 훈련과개발 5. 인력 기준3. 슈퍼비전 5.3.1 : 슈퍼비전 기준4. 근무평정및포상 5.4.1 : 근무평정및포상 기준5. 근무여건 5.5.1 : 고충처리 5.5.2 : 자치조직운영지원 5.5.3 : 직원의안전관리 기준 5개 세부기준 10개 기준1. 복지관의접근성 6.1.1 : 복지관의위치 기준2. 복지관의내 외부환경 6.2.1 : 내 외부의환경 기준3. 개방성 6.3.1 : 정보공개 6.3.2 : 복지관개방성 기준4. 사명 6.4.1 : 사명진술 6. 시설운영 6.5.1 : 운영계획의수립과실행 기준5. 운영계획및운영평가 6.5.2 : 운영평가 6.5.3 : 이용자욕구및만족도조사 기준6. 문서관리 6.6.1 : 문서관리 6.6.2 : 정보화의수준 기준7. 재무관리 6.7.1 : 회계의투명성 기준 7개 세부기준 11개 계 기준 27개 세부기준 45개 적용장애인복지관은단일기능을수행하는다른장애인복지시설과비교하여다기능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개별이용장애인의장애유형과연령, 지역생활에필요한지원체계와결합하여광범위한기능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주이용장애인의욕구특성과서비스기능의전문적특성, 서비스제공규모, 종합과종별, 지역적특성등에따라다양한변수로인해개별장애인복지관마다수행하는기능과역할의비중은다르게나타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장애인복지관서비스최저기준은가장보편적이고일반적인서비스과정과범주는모든장애인복지관이공통적용을하여야하며, 세부사업기능단위는장애인복지관의소재지, 규모, 장애유형, 생애주기, 복합시설, 지역특성화등을고려하여개별성이반영될수있도록적용되어야한다. 73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 사례관리 기준 1 사례관리체계 세부기준 1.1.1 : 사례관리운영체계 세부기준 세부내용 1.1.1 사례관리운영체계 장애인은다양한욕구와문제해결에있어통합적이고체계적인개별맞춤지원체계에기반을둔서비스를제공받는다. - 복지관내사례관리체계에관한문서화된지침마련 - 정기적인복지관내통합된사례관리회의운영 - 전문인력배치와사례관리에대한적절한슈퍼비전제시 세부기준 1.1.2 : 사례관리실행 세부기준 세부내용 1.1.2 사례관리실행 장애인은다양한통로를통해개별맞춤지원서비스에접근할수있으며, 당사자의동의하에일련의서비스를제공받는다. - 사각지대에놓여있는신규사례적극적발굴 - 장애인또는가족 ( 보호자 ) 에게사례관리서비스에대한설명과제반활동에참여하는내용의사례관리동의서보관 - 시간순서에따라신청접수및초기상담, 사정, 사정회의 ( 재활계획회의 ), 통보및동의, 서비스제공, 사례회의, 종결, 사후지원의체계적제공과그에따른기록 기준 2 사례관리와지역사회자원 세부기준 1.2.1 : 지역사회자원활용 세부기준 세부내용 1.2.1 지역사회자원활용 장애인은다양한지역사회자원을통해자신의욕구와문제를해결하고, 나아가완전한사회참여와지역사회통합을이룬다. - 사례관리서비스와관련된지역사회자원의개발과관리 - 지역사회연계형통합사례회의참여또는운영 - 사례관리를위한지역사회자원활용및연계 74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2 서비스 기준 1 서비스안내및상담 세부기준 2.1.1 : 서비스이용자안내 세부기준 세부내용 2.1.1 서비스이용자안내 장애인은장애인복지관의서비스를선택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를장애특성에알맞은방법으로적절하게제공받는다. - 서비스이용자를위한다음의내용이포함된장애인복지관안내서의제작및배포 장애인복지관운영의목적 서비스내용, 대상, 기간, 비용 법적자격을충족하는관리자와담당직원의자격증과경력 이용자권리에대한설명 이의제기절차 - 장애인복지관은운영목적, 목표, 철학, 서비스와시설, 서비스제공조건등에대한최신정보에근거하여장애인복지관운영목적을문서로작성 - 장애인복지관에관한정보는예비이용자가이해하기에적절한형식 ( 적절한언어, 그림, 비디오, 오디오등으로된설명 ) 으로제공 - 서비스상담에필요한기본자료, 자원목록등의구비 세부기준 2.1.2 : 이용상담 세부기준 세부내용 2.1.2 이용상담 장애인복지관은예비이용자와상담을진행함에있어, 적절한서비스제공에필요한다양한정보를수집한다. - 장애인복지관은서비스이용여부를결정하기전에예비이용자및가족을통해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한기본정보를수집 기본적인인적사항 의사소통방법 필요한일상생활지원내용과형태 필요한치료, 교육, 훈련과재활프로그램등 가족을포함한사회적관계망 위험요소 소득 장애관련필요보조기구 신체적, 정신적보건케어등 75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준 2 개인의욕구와선택 세부기준 2.2.1 : 욕구사정 세부기준 세부내용 2.2.1 욕구사정 장애인의개인적인희망과욕구가사정되고, 욕구의변화는정기적으로점검해야한다. - 개별서비스이용계획수립을위한욕구사정은다음과같은정보들이확인되어야함 관련병력, 심리적, 사회적정보 이전에제공받은직접서비스및보호관련정보 필요시관련전문가에게이용자에관한평가요청 - 욕구사정의내용은다음과같은정보들을토대로주기적으로점검되어야함 강점, 능력, 욕구, 선호도등의변화 서비스목표의변화 관련전문분야로부터입수된새로운정보 기타이용자로부터확인된정보 - 이용자에대한정기적인욕구사정과결과의기록및보관 - 이용자가원할경우다양한분야전문가에의해사회, 교육, 언어, 심리, 직업영역등의사정시행 - 이용자의욕구와서비스기능 ( 기능강화, 가족지원, 권익옹호, 직업, 문화여가, 사회서비스 ) 에따라필요로하는사정의내용과형태를갖춤 - 사정결과에대해설명하고문서로제공하며, 결과를개별서비스이용계획에반영 세부기준 2.2.2 : 개인별서비스이용계획 세부기준 세부내용 2.2.2 개인별서비스이용계획 장애인의욕구사정결과를반영하여개별서비스이용계획을수립하고, 이계획은욕구의변화에따라정기적으로점검한다. 개별서비스이용계획과함께서비스제공기간, 서비스시간, 이용료, 서비스과정, 이용자권리등이기록된서비스계약서를작성한다. - 장애당사자와가족의참여를적극권장하고, 친구, 권익옹호자, 보조인, 관련전문가등의참여를보장함 - 개별서비스지원계획에는제공될서비스에대한다음의설명들이포함되어야함 사정결과로부터도출된계획 필요한경우서비스선택과자유에대한제한에대해설명과내용합의 공격적이거나남을해하거나자해할성향이높은이용자를위한개별화된조치사항및절차확립 - 개별서비스지원계획은주기적인점검, 평가결과에의해조정, 반영해야함 -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은이용자욕구와지원되는서비스기능 ( 기능강화, 가족지원, 권익옹호, 직업, 문화여가, 사회서비스등 ) 의특성에따라필요로하는내용과형태를갖춤 -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에는서비스목표, 서비스과정과방법, 제공기간, 서비스시간, 이용료, 이용자권리등이기록된서비스계약서를함께작성 76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기준 3 능력개발 세부기준 2.3.1 : 기능강화, 교육과직업, 역량강화및권익옹호지원 세부기준 2.3.1 기능강화, 교육과직업, 역량강화및권익옹호지원 세부내용 장애인의능력개발을도모하고, 지역사회활동에참여를증진하기위해기능강화및교육과직업, 역량강화및권익옹호등의지원을받는다. - 능력개발증진을위한각종기능강화서비스지원 - 생애주기별교육과직업적인기회를위한지원 - 지역사회참여를증진하는역량강화및권익옹호지원 기준 4 지역생활지원 세부기준 2.4.1 : 가족, 문화여가, 생활환경, 사회서비스지원 세부기준 세부내용 2.4.1 가족, 문화여가, 생활환경, 사회서비스지원 장애인은지역사회참여와삶의질만족을위한각종지원서비스를받는다. - 가족기능강화와양육지원, 가족내역할증진을위한가족지원 - 삶의질만족과사회활동참여증대를위해자신이원하는적절한문화여가활동을선택하고, 이용할수있도록지원 - 빈곤, 건강, 생활및주거환경등최저생활에필요한지역사회자원연계에의한지원 - 발달지원및일상생활증진과사회참여증대를위한각종사회서비스지원 3 이용자의참여와권리 기준 1 개인정보보호 세부기준 3.1.1 : 개인정보보호 세부기준 3.1.1 개인정보보호 세부내용 장애인은개인의모든정보에대해보호를받을수있어야하며, 서비스이용에따른개인정보를보호하는절차와장치를마련해야한다. - 이용자정보에대한비밀보장및개인정보보호에관해문서화된지침또는규정구비 - 지침에의거개인정보관리 - 개인파일, 전산프로그램은보안을유지하기위해관리책임자를지정하고, 잠금장치설치 77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준 2 정보제공 세부기준 3.2.1 : 서비스정보제공 세부기준 3.2.1 서비스정보제공 세부내용 장애인은다양한통로를통해장애인복지관의이용정보에손쉽게접근할수있어야하며, 장애유형에맞는다양한정보접근성을높여야한다. - 장애인복지관운영현황등을이용장애인에게제공 ( 서비스목적, 내용, 자격요건, 이용방법, 연락처등이기재된안내물의비치및제공 ) - 장애인복지관내에안내데스크또는안내판설치 - 홈페이지운영및소식지를통해정보제공 - 상담이나복지관안내를담당하는직원지정 - 이용자의특수성을배려하는정보표기 세부기준 3.2.2 : 이용자권리및의무에관한정보제공 세부기준 3.2.2 이용자의권리및의무에관한정보제공 세부내용 장애인은장애인복지관을이용함에있어이용자의권리에대해명백히보장을받아야하며, 또한이용자의책임에대해서도숙지하고있어야한다. - 장애인복지관이용자의권리및의무의명문화 - 장애인복지관이용자또는가족 ( 혹은보호자 ) 에게이용자의권리와의무에관한내용을문서로제공및상시게시 기준 3 참여증진 세부기준 3.3.1 : 이용자참여증진 세부기준 3.3.1 이용자참여증진 세부내용 장애인은장애인복지관을이용함에있어개인의요구와의견을자유롭게제시할수있으며, 이용자를대상으로실시한의견수렴내용을열람할수있다. - 정기적인이용자간담회혹은이용자모니터위원회 ( 혹은이용자참여위원회 ) 를구성및운영 - 위원회혹은간담회는정기적으로실시하며, 회의내용의공개 기준 4 고충처리 세부기준 3.4.1 : 고충처리방침및절차 세부기준 3.4.1 고충처리방침및절차 세부내용 장애인은장애인복지관을이용함에있어발생하는다양한고충과민원을자유롭게제시할수있으며, 다양한창구를통해고충과민원을해소할수있다. - 이용자의고충처리접수및과정, 처리기간등의문서화 - 고충처리를담당하는부서와직원지정 - 고충처리를위한위원회가구성되어있으며, 고충처리에대한회의개최및처리내용의문서화 - 홈페이지, 건의함등고충을접수할수있는통로마련 78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기준 5 차별금지및인권옹호 세부기준 3.5.1 : 차별금지및노력 세부기준 세부내용 3.5.1 차별금지및노력 장애인은어떠한이유에서도차별받지않으며, 다양한방법과절차를통해권리침해와구제등장애인차별금지에관한내용을알수있다. - 이용자에대한장애인차별금지에관한규정또는지침마련 - 지역장애인에대한장애인차별및권리침해와관한다양한활동및지원 ( 무료법률상담, 지역관련위원회참석, 관련캠페인및협력관계구축을통한활동등 ) 세부기준 3.5.2 : 인권옹호 세부기준 세부내용 3.5.2 인권옹호 장애인은개인의인권을보호하기위해다양한교육등에참석하여인권에대한정확한이해를넓히고, 인권보호와권리보장을받을수있다. - 인권옹호, 학대및괴롭힘에대한규정또는지침을마련하고발생시처리과정등의문서화 - 이용자를대상으로인권에관한교육실시 - 장애인복지관이용자와지역의장애인들의인권옹호를위한다양한활동실시 4 지역사회네트워크 기준 1 지역사회장애인복지서비스개발및지원례관리체계 세부기준 4.1.1 : 지역장애인정책및복지서비스확대 세부기준 4.1.1 지역장애인정책및복지서비스확대 세부내용 장애인의지역사회내삶의질향상을위해각종정책수립에참여및활동하고장애인복지서비스확대를위한서비스를개발한다. - 지역장애인복지정책수립에참여및활동 장애인복지정책수립과관련된각종회의참석및지원활동 ( 조사, 연구, 현장의견제시등 ) 장애인복지관련정책제안 ( 서면, 회의참석등 ) 장애인복지정책과관련지지활동및캠페인 - 지역의장애인복지서비스확대를위한서비스개발 개별및공동으로프로그램신설및확대등 장애인복지서비스확대를위한개별또는공동조사및연구 서비스확대를위한공공기관및민간기관과연계형성 79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세부기준 4.1.2 : 지역장애인관련기관지원 세부기준 4.1.2 지역장애인관련기관지원 세부내용 지역의장애인시설및단체를지원하기위해네트워크를구축하고정보와시설을개방하고서비스를연계한다. - 지역장애인시설및단체와네트워크구축 네트워크구축 : 정기적, 비정기적네트워크형성 장애인복지시설 : 거주시설, 자립생활센터,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관련제반교육기관및의료기관등 장애인단체 : 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자조모임등 - 지역장애인시설과단체에복지관을개방하고사업및서비스연계 장애인복지관개방 : 정보공개 ( 경영방침, 사업내용, 이용안내등 ), 시설및기자재개방및대여 지역의장애인시설 ( 단체 ) 과사업및서비스연계 기준 2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세부기준 4.2.1 :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세부기준 4.2.1 지역의사회통합환경조성 세부내용 장애인이지역사회에서완전한참여와평등을누릴수있도록사회통합환경을조성한다. - 지역의장애인복지에대한관심증대와지역사회참여확대를위한사회교육또는지역사회조직화사업실시 사회교육 : 장애인복지에대한이해와참여를위한지역기관및주민을대상으로교육실시 지역사회조직화 : 장애인복지를위한다양한조직화사업 - 지역사회가참여하는통합프로그램실시 학생, 지역주민과단체가참여하는통합프로그램 - 지역사회제반행사에장애인들의참여촉진 지역공공기관과민간기관, 주민단체에서진행하는각종행사에장애인들의참여지원 세부기준 4.2.2 : 장애인식개선 세부기준 4.2.2 장애인식개선 세부내용 장애인이겪는지역사회내물리적 심리적장벽을없애기위해지역사회장애인식개선을위한사업계획을수립하고다양한주민들에게적절한장애인식개선사업을실시한다. - 지역사회장애인식개선을위한사업계획수립및실행 매년사업계획에장애인식개선사업수립 매년사업계획에의거하여실행 - 교육대상에맞는구체적인프로그램으로진행 교육대상에따라장애인식개선자료와진행방식의차이를둠 - 다양한장애인식개선자료제작및배포 장애인식개선가이드북, 팜플렛, 벤허등각종인쇄물과물품제작및배포 80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기준 3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세부기준 4.3.1 : 지역사회네트워크 세부기준 4.3.1 지역사회네트워크 세부내용 장애인의다양한욕구와필요성에의해지역장애인의복지증진과서비스연계를위해지역사회내의시민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개인등과유기적인관계망을형성하고지역연계사업을실시한다. - 장애인복지관운영방침 ( 사업계획 ) 에지역사회연계사업촉진내용이있고, 사업계획에반영 장애인복지관경영이념과운영방침에지역사회연계의내용이있고, 그에따라매년사업계획에지역사회연계를위한사업수립 - 공공기관또는민관기관과의네트워크참여 행정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고용관련기관등과의네트워크참여 - 주민단체와의네트워크형성및참여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풀뿌리주민모임등각종주민단체와네트워크형성및참여 - 지역사회단체 ( 개인 ) 와공식적인연계 ( 협약 ) 체계구축 공문또는협약서를근거한공식적인연계 기준 4 지역자원개발및관리 세부기준 4.4.1 : 후원사업 세부기준 4.4.1 후원사업 세부내용 지역주민이후원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안내하며, 후원사업관련법령에의거한지침과절차를갖추고장애인의다양한욕구에대응하기위해외부자원개발과후원사업을실시한다. - 후원금품관리에대한지침마련과시행 문서화된지침마련과그에따른시행 - 다양한후원사업안내및실시 지역사회에결연, 물품지원등다양한후원사업안내 - 외부자원개발을통한후원사업활성화노력 장애인의지원이나서비스확대를위한외부자원개발 ( 공동모금회, 기업의복지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등에지원서를제출하여자원을확보 ) - 지역사회가참여하는후원사업실시 지역기관과주민들이함께할수있는후원행사실시 세부기준 4.4.2 : 자원봉사자관리 세부기준 4.4.2 자원봉사자관리 세부내용 자원봉사자가봉사활동을통해역량강화될수있도록교육과관리에대한지침이명문화되고자원봉사자활동을활성화하기위한지원과사업을실시한다. - 자원봉사자관리지침의문서화 - 자원봉사자관리가사업계획에포함되어있으며, 그에따른예산책정 - 자원봉사회구성및자원봉사자의견수렴 - 자원봉사자실마련 ( 겸용공간포함 ) - 자원봉사자교육및관리프로그램운영 교육 : 기초교육, 전문교육, 보수교육등경력과전문성을개발할수있는제반교육과훈련 관리 : 지지, 격려, 슈퍼비전, 활동내용전산관리및인증서발급, 간담회, 야유회등 81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세부기준 4.4.3 : 홍보활동 세부기준 4.4.3 홍보활동 세부내용 장애인이장애인복지관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홍보물을통해필요한정보를전달하며, 장애인들이필요로하는자원을개발하기위해다양한매체와인터넷을통한홍보활동을한다. - 장애인복지관소개및자원개발 ( 후원, 자원봉사, 지역연계등 ) 의내용을충실히갖춘정기적홍보물제작및배포 리플렛, 요람, 가이드북, 핸드북, 관보, 안내지등 - 지역사회의다양한매체를활용한홍보 TV, 신문, 라디오, 정기간행물, 인터넷방송, 기타등 - 장애인의웹접근성을확보한홈페이지운영및인터넷홍보실시 홈페이지웹접근성확보 포탈사이트연계홍보, SNS, 블로그, 카페등을활용한홍보 5 인력 기준 1 인력의확보 세부기준 5.1.1 : 직원의확보 세부기준 5.1.1 종사자의확보 세부내용 장애인이원하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정원또는지방자치단체가승인한인원에대비하여직원을충분하게확보한다. 세부기준 5.1.2 : 법적자격과경력 세부기준 5.1.2 법적자격과경력 세부내용 해당직무와관련한자격증을소지하고법적결격사항이없어야하며, 관련경력의유무를확인하여선발한다. 세부기준 5.1.3 : 직원의선발 1) 세부기준 5.1.3 직원의선발 세부내용 상위법 ( 규정및지침 ) 이반영된인사규정에의하여공개적으로공정한절차에따라직원을채용하며관련기록을보관한다. 1)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의직원신규채용은직위에관계없이공개모집을원칙으로한다. 공개모집이란자격을갖춘누구에게나응모기회를제공하여, 경쟁을통해능력있는자를임용하는제도로특정인을채용하기위한법인및시설채용내규, 응모자격을특정인으로제한등은공개모집에위배된다.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또는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홈페이지등에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해야한다 (2016 년도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82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기준 2 인력개발 세부기준 5.2.1 : 신입직원교육 세부기준 5.2.1 신입직원교육 세부내용 장애인에게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신입직원에대한체계적인교육을실시한다. - 장애인복지관의사명, 제규정및지침, 직무내용, 업무처리절차, 장애인복지관의최소기준등에대한체계적교육실시 - 신입직원교육교재는자체제작또는기존자료사용 - 교육기간은수습기간이내에완료 세부기준 5.2.2 : 훈련과개발 세부기준 5.2.1 훈련과개발 세부내용 다양한장애인의욕구에맞는서비스제공을위하여직원들에게다양한교육과훈련을실시한다. - 직원의새로운지식, 기술, 태도, 가치, 흥미, 이해등을위한교육실시 - 직원개인별자기개발계획서를작성하여교육에반영 - 경력이나직위에맞는다양한내 외부교육실시 기준 3 슈퍼비전 세부기준 5.3.1 : 슈퍼비전 세부기준 5.3.1 슈퍼비전 세부내용 장애인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자문및슈퍼비전을받는다. - 전문성향상을위해정기적인외부전문가자문실시 - 내부슈퍼비전을정기적으로실시 - 자문또는슈퍼비전의내용을기록하고사업에반영 기준 4 근무평정및포상 세부기준 5.4.1 : 근무평정및포상 세부기준 5.4.1 근무평정및포상 세부내용 직원의직무성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에대하여정기적으로서면을통하여공정하게평가하고, 내 외부포상을통하여근로의욕을고취한다. - 구조화된근무평가지표를통해직무성과, 수행능력, 태도에대한정기평가실시 - 평가와연계된포상실시 83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준 5 근무여건 2) 세부기준 5.5.1 : 고충처리 세부기준 5.5.1 고충처리 세부내용 직원의욕구, 고충, 불만의의견을수렴하고처리하는공식적인체계구축및시행한다. - 직원고충처리및권익지원규정또는지침마련 - 고충처리위원에의한체계적인고충처리시행 단, 상시 30 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이나사업장은적용예외임 세부기준 5.5.2 : 자치조직운영지원 세부기준 5.5.2 자치조직운영지원 세부내용 직원들의활기차고신나는직장문화조성을위한자치모임활동을지원한다. - 자치모임지원을사업계획서에반영 - 상조회, 친목회, 동아리등자치모임을위한환경및예산지원 세부기준 5.5.3 : 직원의안전관리 세부기준 5.5.3 직원의안전관리 세부내용 직원의안전을위한제법규준수및안전보건관리규정을제정준수한다. - 직원안전보건관리규정을제정하여준수 - 정기적인직원의건강검진실시 6 시설운영 기준 1 복지관의접근성 세부기준 6.1.1 : 복지관의위치 세부기준 6.1.1 복지관의위치 세부내용 장애인들의접근편의성을확보해야한다. - 대중교통수단이정기적으로운행되거나대중교통수단이미흡한지역인경우장애인복지관자체이동수단으로이용자의이동편의도모 - 자가운전자또는도보이용자들의접근편의를위해장애인복지관안내표지판을국도또는지방도로등에설치노력하거나장애인복지관홈페이지를통해설명 2) 원칙적으로사회복지시설에도근로기준법등관계법령에의한근로기준을적용하여시설종사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및향상시키며사회복지시설관리의효율성 민주성을기해야한다. 그리고비정규직차별문제의시정을위해관계법령등을준수해야한다 (2016년도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84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기준 2 복지관의내 외부환경 세부기준 6.2.1 : 내 외부의환경 세부기준 세부내용 6.2.1 내 외부환경 관련법령준수를통한복지관의내 외부의공간및안전성확보하고, 위생및감염예방을위한안전관리체계를구축한다. - 장애인복지관안전을위해시설물관리와안전관리지침을마련하고정기및수시로점검실시 - 사회복지시설화재안전관리매뉴얼을준수하고정기적인점검, 훈련, 교육등을실시하며관련사항기록 - 건물의법적안전기준을충족 ( 불법개조등 ) - 장애인복지관안전을저해하는문제발생시즉시개선 - 장애인복지관은편안하고, 밝고, 통풍이잘되고, 악취가나지않아야하며, 적당한밝기와난방및냉방등이제공 - 장애인복지관이용을위해각층별공간배치도와층별안내표지판을제공 - 장애인복지관규모를고려하여다양한이용자편의시설제공 - 전염병의확산을통제하고예방할수있는체계마련 기준 3 개방성 세부기준 6.3.1 : 정보공개 세부기준 세부내용 6.3.1 정보공개 장애인복지관운영과관련된정보를공개한다. - 조직의사명, 사업내용, 재무자료, 각종위원회회의결과등장애인복지관에관한정보를시설홈페이지또는소식지에공개 세부기준 6.3.2 : 복지관개방성 세부기준 세부내용 6.3.2 복지관개방성 시설물개방규정또는지침을마련하고지역사회와지역주민들에게시설물을개방한다. - 지역사회와지역주민이장애인복지관의공간또는기자재와설비등을최대한이용할수있도록장애인복지관개방에관한규정또는지침을마련하여시행 85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기준 4 사명 세부기준 6.4.1 : 사명진술 세부기준 세부내용 6.4.1 사명진술 장애인복지관사명의명문화와사명실천을위한구체적인계획, 점검, 수정, 공유등을실행한다. - 설립이념, 조직의목적, 미션, 비전등의명문화 - 설립이념, 조직의목적, 미션, 비전등을직원및이용자들과공유하기위해다양한방법을마련하여시행 - 설립이념, 조직의목적, 미션, 비전등을달성하기위한목표들을사업에구체적으로반영 - 목표달성을위한중 장기계획의수립및실행, 매년점검, 수정 기준 5 운영계획및운영평가 세부기준 6.5.1 : 운영계획의수립및실행 세부기준 세부내용 6.5.1 운영계획의수립및실행 이용자욕구와만족도및기타외부환경적요인을반영한운영계획을수립하고실행한다. - 장애인복지관의사명과목표를달성할수있으며, 다음의내용이포함된운영계획수립과운영계획서구비 설립목적 운영목표및운영방침 사업계획및평가 외부환경변화등 - 운영계획수립시지역사회또는이용자들의욕구와만족도조사결과를반영 - 운영계획은장애인복지관의중장기발전계획과부합되게수립 - 운영계획서를다양한방법으로이용자에게공개 세부기준 6.5.2 : 운영평가 세부기준 세부내용 6.5.2 운영평가 평가체계를구축하고그결과는장애인복지관운영에반영하여야하며, 이용자들에게공개하여야한다. - 장애인복지관운영전반에걸친정기적평가와모니터링을위한자체평가체계마련 - 평가결과를운영계획에반영 - 운영평가시지역사회또는이용자들의욕구와만족도조사결과를참고하며, 평가결과는다양한방법으로이용자에게공개 86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세부기준 6.5.3 : 이용자욕구및만족도조사 세부기준 세부내용 6.5.3 이용자욕구및만족도조사 이용자욕구와만족도조사의결과를활용하고공개한다. - 장애인복지관은이용자의폭넓은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다양한방법을이용하여매년이용자의욕구와만족도를조사 - 조사결과는이용자및열람을희망하는사람들에게다양한방법으로공개 기준 6 문서관리 세부기준 6.6.1 : 문서관리 세부기준 세부내용 6.6.1 문서관리 문서관리규정또는지침의마련을통한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한다. - 장애인복지관내의정보및행정기록의목적, 양식, 내용등이명시된문서관리규정또는지침마련 세부기준 6.6.2 : 정보화의수준 세부기준 세부내용 6.6.2 정보화의수준 장애인복지관운영전반에걸친전산화및안전장치를구축한다. - 장애인복지관운영 ( 사업포함 ) 에걸친사항의전산화구축과운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및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연동가능한전산프로그램사용등 ) - 관련규정및지침에의거한전산화안전장치구축 기준 7 재무관리 세부기준 6.7.1 : 회계의투명성 세부기준 세부내용 6.7.1 회계의투명성 장애인복지관회계의투명성확보를위한다양한노력을한다. - 회계담당자가지정되어있으며, 회계에관여하는모든직원의재정보증보험가입 - 지출은예금통장또는전자거래기본법에의한전자거래로집행하며, 보조금의경우보조금전용카드로집행 87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2 2-3.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01 목적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들의보다쾌적한생활을보장하고시설의재활서비스기능을강화하기위한시설신축, 증축, 개보수및장비구입등의사업을수행함에있어, 보조금의교부신청, 집행및수행실적보고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동보조사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함. 02 추진방침 시설기능보강사업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따라수행하고, 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이지침에의한다. 관할구청장은관련사업계획을면밀히검토 조정하고사업수행에따른지도 감독을행한다. 관할구청장은사업비를신청하고자할때에는보조사업자의성실함과사업수행능력을확인하고사업계획의효율성과타당성을검토하여야한다. 관할구청장은사업계획을변경신청할때에는별첨서식에의하되사업계획의타당성과변경사유등을충분히검토해야한다. 03 사업추진절차 보조금교부신청서작성제출 (1) 관할구청장은관내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계획서에의한개별시설의특성에따라목적사업에적합한내용의시설로서장애인이용편의를도모할수있도록세부사업계획서를작성한다. 88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2) 사업계획서필수내용 ( 가 ) 시설신 증축및개 보수사업 사업계획서에는시설설치장소 ( 신규시설과이전시설및전환시설의경우시설부지확보방안 ), 시설의배치도및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및규모 ( 사업량 ), 소요비용및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 자부담분 ), 편의시설설치, 사업별추진일정등을반드시포함시켜야한다. - 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신축과이전시설등은환경조건이쾌적한장소에설립할수있는부지를확보하여야한다. - 사업의특성상특정기간 ( 예 : 학교방학기간, 농번기등 ) 에반드시사업을착수또는완료하여야하는경우에는사전에사업별추진일정및그사유를명시하여적기에보조금이교부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건축에관한종합적인설계조서및공사비내역서등구체적인사항을구청장이검토 ( 별첨제3호서식 ) 하되반드시기술공무원또는감리원의설계검토의견서 ( 별첨제5호서식 ) 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시설의건축허가기관이다르거나건축공사실시설계 ( 본설계 ) 가완료되지아니한상태에서보조금을신청하는경우에는사후에설계검토의견서를제출할수있다 ( 설계도서는배치도와평면도만제출 ). 시설신축및시설확충사업을위한보조사업장소가법인및보조사업자의소유임을증명할수있는부동산등기부등본등관계증빙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나 ) 장비보강사업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의료장비및차량, 기타장비로구분하여장비명, 소요량, 사업비및사용용도등을포함시켜야한다. ( 다 ) 기능보강사업수행에필요한보조금에의하되, 법인또한최대한재원을확보하여비용을분담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하며, 관할구청장은보조금교부신청시자부담이있는경우에는자부담에따른재원확보내용을면밀히검토 확인하고보조금교부를신청하여야한다. ( 라 ) 기능보강사업에있어자부담은예산신청시부담하기로한경우를제외하고는의무사항이아니므로법인의자발적인노력을유도하여야한다. ( 마 ) 보조금교부신청은세부사업계획서에대한타당성및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따른법인의재원확보방안등을검토한관할구청장의의견서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3) 교부신청시제출서류관할구청장은별첨제1호서식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점검표 를성실히작성하고하자가없다고판단된경우에는교부신청시교부신청서에첨부하여야할별첨제3호내지제7호의부속서류를생략할수있다. (4) 보조사업신청 : 매년 2월 28까지신청 ( 익년도사업확정 ) 89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5) 교부신청기한 : 사업확정연도 10월 31일설계및공사집행 (1) 시공업체선정및설계등 ( 가 ) 시설보강사업을위한시공업체는공사경험이많고성실성이인정되는업체로선정해야한다. 2개년도에걸쳐계속공사를할경우에는예산회계법령및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등에의하여선정하여야한다. 주거용건축물로서연면적이 661m2를초과하거나기타의건축물로서연면적이 495m2를초과하는건축물의건축또는대수선에관한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 건축물시공자의제한 ) 제1항에따라건설업자가시공하도록해야한다. ( 나 ) 시설신축의경우주위환경과의조화, 시설의특성및용도등을고려하여설계하여야하며특히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에따른설치기준에의거, 설계시반드시반영되어야한다. 기설치된시설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자부담으로설치하되공사비가과다하게소요되어자부담으로설치불가능한경우에는관할구청장책임하에동보조금으로설치비용을충당할수있다. ( 다 ) 공사설계및시공에대한감리를철저히하여부실공사가되지않도록사전예방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2) 장비보강사업의료장비및차량등구입시장비의품질및내구성등을면밀히검토하여장애인이용에적합한장비를구입하되, 가급적가격이저렴하고품질이우수한국산품을구입하여야한다. (3) 예산편성및집행등 ( 가 ) 단가책정시설신축및확충분야의사업규모는정부지원예산단가에의한사업량으로산출하되건물의특수성에따라책정된공사비단가를적용하기곤란한경우관할구청장의책임하에단가를조정 시행할수있다. ( 나 ) 예산집행시설기능보강사업에소요되는보조사업비는해당구청장이관리하되사업수행자가소요비용을요청할시공사의진척상황에따라선급금, 중도금등을회계관계법령의관련규정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 ( 다 ) 사고이월승인및보고시설기능보강사업은조기에착수하여당해년도에완공토록조치하되, 부득이연내완공이어려운경우에는동공사에대하여관할구청장은사고이월을승인할수있으며승인시지체없이그결과를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90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보조사업계획변경승인 보조사업계획의변경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의거, 사전에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아래의사항에한하여관할구청장이보조사업자로부터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접수하여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등의타당성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보조사업계획변경을승인하고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 보조사업의목적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의설계변경 - 공기연장 - 자체부담등으로인한단가변경, 사업량의변경 사업수행실적보고 관할구청장은동보조사업수행실적보고서를별첨서식에의거하여작성,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 04 행정사항 관할구청장은동보조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관내시설에대한사업계획의조정 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등사업전반에대하여관계국 과장의실무지도감독책임하에업무를수행하도록하여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의기능보강에만전을기하도록하여야한다. 관할구청장은장애인복지관등의신축사업을수행할사업수행자에대한사업의타당성을충분히검토하여준공과동시에시설설치허가를받도록하여야한다. 시설기능보강사업을완료한후시설물설치사항등의사진을첨부하고이를증명할수있는준공및기성고확인필증등증빙서와시설물에대한법인및사업수행자의소유등기부등본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단, 동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시또는구소유토지사용을허가받아부지를확보한경우에는동사실확인서로이를갈음할수있다. 이경우동토지의사용권이영구또는반영구적이어야한다. 본지침에의거, 보조사업이완료된경우 ( 공사준공, 장비구입 ) 에건물이나장비의활용을통한장애인복지시설의원활한기능수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사전에사업운영계획을검토 수립하여야한다. 관할구청장은보조사업을완료한때에는보조사업이당초목적에부합되고효과적으로수행되었는지를검토한후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91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30조 ( 정산검사 ) 1 시장은지방보조사업이완료또는폐지로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종료되었을때는제29 조에따른실적보고서를바탕으로지방보조금의정산검사를실시하여야하고그보조금액을확정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정산검사결과확정된보조금을포함한사업비정산액이지방보조금산출의기초가되는사업량보다감소되었을때는그감소율에따라지방보조금을감액한다. 관할구청장은시설신축의부지확보등제반사정으로인하여보조금교부신청이지정된기일내에제출되지못하여사업이지연되거나이월되는사례가없도록지도 감독을철저히하여야한다. 92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 별첨 1]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 구분 수행자 구비서류 점검내용 점검결과 예산구청장 보조금 보조금 적정 부적정 자부담 적정 부적정 공통구청장 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유 무 보조사업기간 적정 부적정 직인날인 유 무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유 무 사업계획타당성 적정 부적정 사업수행능력 적정 부적정 자부담확보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등 적정 부적정 직인날인 유 무 법인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유 무 ( 대표이사 ) 직인날인 유 무 신 증축 장비보강 법인 ( 대표이사 ) 기술직공무원, 감리원법인 ( 대표이사 ) 법인 ( 대표이사 ) 기술직공무원, 감리원법인 ( 대표이사 ) 시설신 증축등보조사업수행계획서 부지가필요한경우 - 설치도서 ( 배치도, 평면도 ) 유무 건물용도 - 공사비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설계검토의견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지가필요한경우 사업수행계획서 - 설치도서 ( 배치도, 평면도 ) 부지및설계도가필요한경우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필요한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부지가필요한경우 유무 유 무 설치장소 적정 부적정 부지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건물규모 ( 사업량 )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 적정 부적정 세부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적정 부적정 편의시설설치 적정 부적정 - 프로그램실 - 치료실 - 목욕탕 - 화장실등 사업별추진일정적정 부적정 유무 관계자날인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여부등 근저당 ( 부채등 ) 유무 장비유형구분 ( 의료, 직업재활, 기타장비 ) 유 무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무 적정 부적정 부지확보방안적정 부적정 유무 관계자날인 유무 소유권 근저당 ( 부채등 ) 유 무 유 무 유 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93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2]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서울특별시장 ( 구청장 ) 귀하 장애인복지법제81조및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2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조금의교부를신청합니다. 20... 구청장 (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종류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사업명 : 사업목적 : 사업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 : 2011... ~... ( 년개월 ) 사업비 : 천원 ( 계속사업인경우총기간사업비천원 ) - 보조금 : 천원 ( 시천원, 구천원 ) - 자부담 : 천원 붙임 1.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1부.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보조사업수행계획서 1부. 3. 기타필요서류 94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 별첨 3]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에따른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명 : ( - - ) 시설장 : ( - - ) 3. 사업에관한사항 사업종류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사업명 : 사업량 : 사업장소 : 4. 사업에관한의견 사업의필요성 : 사업장소의적정성 : 사업량의적정성 : 사업비의적정성 : 사업전망 : 건축부지의건축허가가능여부등검토사항 : 기타보조사업수행과관련한의견등 : 구청장 ( 법인대표 ) 95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4] 기관및법인공통 1. 시설현황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신축, 증축, 개보수 ) 시설명 : ( 대표자 : ) 시설소재지 : ( 전화번호 : ) 이용현황 : 명 (20... 현재 ) 건물현황 ( 기존건물 ) 용도별 건축년월일 건물구조 연면적 ( m2 ) 비고 계프로그램실물리치료실 기타 법인명의건물등기부및건축물대장과일치토록작성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 사업의필요성 : 사업의효과 : 사업추진일정 : 사업규모 : 용도별 사업규모 사업비 ( 천원 ) 계 보조금 자부담 산출내역 계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기타 * 시설보강대상면적을용도별로구분기재 ( 설계도면과일치하여야함 ) * 사업비는 계 란만기재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담방법 비고 * 경비부담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구청장 ( 법인대표 ) 96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 별첨 5] 기관및법인공통 기술직공무원 ( 감리원 ) 설계검토의견서 시설명 : 공사명 : 공사위치 : 건물구조 : 건물용도 : 건축면적 : 설계검토의견 : 공사비내역적정여부 : 건축허가가능여부 : 기타검토의견 : 20... 작성자소속 : 직급 : 성명 : ( 인 ) 귀하 97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6]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장비보강 ) 1. 시설현황 시설명 : ( 대표자 : ) 시설소재지 : ( 전화번호 : ) 이용현황 : 명 (20... 현재 ) 기존보유장비내역 장비명 단위 수량 구입년도 사용용도 비고 2. 보조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 : 사업의필요성 : 사업의효과 : 사업규모 : ( 단위 : 천원 ) 장비명규격수량단가금액사용용도비고 장비구입명세및활용계획 ( 단위 : 천원 ) 장비명규격수량단가금액사용용도비고 신청자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 보조사업수행경비중자체부담금확보계획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경비부감자부담금액부담방법비고 * 부담자명의의기부승락서, 인감증명첨부 보조사업수행으로인한수입금에관한사항 보조사업자 법인대표 98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 별첨 7] 기관및법인공통 기부승락서 기부금액 : 원정 ( 원 ) 기부목적 : 20... 기부자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첨부 : 인감증명서 1 통 시장 구청장귀하 99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8]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보조사업계획변경신청서 서울시장 ( 구청장 ) 귀하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1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보조사업계획을변경코자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구청장 (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당초 변경대비표 변경대상당초변경증 ( ) 감비고 4. 변경사유 100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 별첨 9]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실적보고서 ( 시설신 증축 ) 시설명 사업명 ( 단위 : 천원 )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비고 계획실적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 * 비고란에는미집행사유및준공예정일등기재 * 공사전, 중, 후사진, 준공및기성고확인필증, 시설물의법인소유등기부등본등증빙자료첨부 ( 구청장 ) 법인대표 101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첨 10] 기관및법인공통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장비보강사업실적보고 시설명 : 사업명 : 예산집행상황 : ( 단위 : 천원 ) 구분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예산액집행액 잔 액 구입장비세부목록 ( 단위 : 천원 ) 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사용용도 계 * 장비사진 1 매첨부 ( 구청장 ) 법인대표 102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CHAPTER 2 2-4.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01 목적 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영위하는데지원이필요한장애인에게낮시간동안재활프로그램및교육등의기회를제공하고또한, 장애인가족구성원이안심하고사회 경제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근거법령 시설의종류와기능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및동법시행규칙제41조별표4 시설의설치신고및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제59조내지제61조 시설의설치신고등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내지제44조 시설의재무회계관리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중시설회계 기타이용료징수등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등관계규정 03 운영 운영비 - 운영비는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등으로한다. - 이용료수입등자체수입은시설운영목적외사용을금지함. - 이용료는인건비로사용할수있으며 ( 기존보조금지원인력의인건비는미해당, 보건복지부인력기준내추가인력충원시인건비만사용가능, 2018. 9월부터적용 ), 일부를해당프로그램수행에따른소요비용으로활용할수있음. 인건비지원기준 - 인력지원기준 : 3인 ( 사업수행인력, 시설장포함 ) 사업수행인력은 2급이상의사회복지사를 1인이상의무적으로채용해야한다. 최중증다수이용시설은인력 1명및운영비 ( 연간 4백만원 ) 추가지원 103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단, 시설장인건비는 2017년 6월말기준시설장으로신고되어있고, 단독으로운영하는시설에서상근하며업무를수행하는경우로한하며, 2018년예산범위내에서지원한다. 단독시설장 : 타상근시설장을겸직하지않고, 시설신고시시설장으로등재된자로서보조금으로지원하는인력지원범위 (3명) 내에서직접사업을수행하는자 상근시설장이아닌그룹홈등은겸직가능 - 보수는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지급기준에의함. 단, 시설장관리수당및종사자연장근로수당은 2018년예산범위내에서지원 호봉의산정 ( 매월 ) : 호봉승급이발생하는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승급 이용료 - 시설자체운영규정에의하여산정할수있음. - 이용료수납대상은모든이용자를대상으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또는차상위대상자등의경우에는시설자체운영규정에따라일부혹은전액감면할수있음 사회교육비 - 각시설은보조금, 전입금, 이용료수입및후원금등을재원으로이용자를위한사회교육행사를연간 6,000천원이상추진하여야함 시설장 - 복지시설등에복합설치되어운영하는주간보호시설의시설장은당해장애인복지시설장또는해당시설의직원이겸임할수있다. - 단독시설로운영하는주간보호시설의시설장이상근하면서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한하여인건비를지급한다. 이용자선정 : 서울시거주하는등록장애인 ( 성인중증장애인우선 ) 기존학령기아동보호시설은운영시간을준수하여, 시설공간을운영시간동안최대한활용해야함. - 실인원은최소 10인이상으로운영한다. 6개월이상지속적으로실인원 ( 상시이용자 ) 10인이상미충족시시설수리등록취소및보조금지원중단 감면조치취할수있음. - 장애유형및성별은시설특성에맞추어선정할수있다. 종사자승급기준 - 현시설에서 5년이상재직중이며역량있는종사자로시설별 1명을추천받아 4급으로승급한다. 동일법인내경력인정및승급은추후수요조사실시후예산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음 시설운영위원회의설치 운영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하여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다음과같이시설운영위원회를설치하고운영하여야함 104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시설운영위원회의조직및운영 - 운영위원회의위원은위원장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 - 위원회의위원은아래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설의장의추천을받아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함 1 시설의장 2 시설이용자대표 3 시설이용자의보호자대표 4 시설종사자대표 5 해당시 군 구소속의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6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8 그밖에시설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 1~5는반드시포함하고 6~8은선택하여위촉 ) - 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함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 사업계획의수립및사업의실적평가에관한사항 - 예산및결산심의에관한사항 - 운영규정의제정및개폐에관한사항 -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 시설종사자와이용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 -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 - 기타시설운영에관하여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사업계획및예산수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별지제1호서식 에의하여사업계획및예산을수립하여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자치단체장에게제출한후시행 단, 법인이운영하지않는개인시설일경우운영위원회심의 ( 사업계획 ) 및운영위원회에보고 ( 예산 ) 하여확정한후운영위원회회의록을첨부하여제출 자치단체장이사업계획및예산에대하여다음사항을반드시확인 - 사업계획서상의사업의타당성 ( 이용자의욕구에부합여부및목표량산정의적정성등 ) - 사업예산서상의세부세입항목과인건비 ( 수당포함 ) 및사업비등세부지출항목의적정편성여부등 105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학대신고의무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인시설장과종사자는그직무상장애인학대를알게된경우지체없이장애인권익옹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 신고의무자는자격취득과정이나보수교육과정을통해장애인학대예방및신고의무에관한교육을이수할수있으며, 자격취득과정이나보수교육과정이없는자의경우에는이와관련된집합교육자료 * 또는인터넷강의등을활용할수있다.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정책 > 장애인 > 알림마당 > 교육 / 홍보자료에게재 인권교육 ( 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제7조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권교육은종사자 ( 시설장포함 ) 와이용장애인을대상으로연 2회 (4시간) 이상실시하여야한다. - 이용장애인대상교육은장애인특성에맞추어내용을구성하고다양한방법을고려하여야한다. - 종사자는인권관련기관에서실시하는교육참석을우선으로하되, 외부전문강사초빙및자체인력중인권교육강사양성과정수료자를통한내부교육도참여할수있다. 04 운영시간 평일 : 오전 9시00분 ~ 오후 6시까지 차량운행 ( 송영 ) 시간은별도로함 보호자의요청과시설운영규정내에서이용시간연장이가능하며, 이에따라발생하는비용은별도로부담한다. ( 비용은시설운영규정에따름 ) 05 지도 감독 시설운영의지도 감독 - 구청장은시설에서장애인에대한부당한처우, 보조금및기부금등의회계부정기타불법 부당한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관할시설에대한현장확인등지도 감독을철저히하는한편, 시설운영의방침및실태가우수한시설에대하여는인센티브제도의실시, 다른시설로의확산및제도화등을통하여시설운영수준의향상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구청장은장애인에대한인권침해의예방 사후복구와관련, 장애인에대한인권침해의예방 사후복구와관련, 장애인에대한성추행또는성폭행, 체벌, 폭행, 강제노동등인권실태에대하여정기또는수시점검하고인권침해신고접수시즉시침해사실에대한심층조사를통해침해사실확인시가해자퇴출, 시설장교체명령, 관계자사법고발조치등을취하고, 필요시시설의폐쇄및법인허가취소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106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06 재무회계관리및장부비치 재무회계관리 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재무회계는법인회계와는별도로구분하여독립채산제로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모든회계는예산사용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시설회계를준용하여단식부기로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의뢰하여처리할수있다.( 제23조 ) - 동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및물품관리법등정부재무회계관련법령준용 각종장부의비치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부비치목록 > 구분내용 관리관련장부 -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접수 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기본비치서류 사업관련장부 재무 회계관련장부 - 장애인이용관계서류 - 프로그램관리대장 - 교육 사례관리서류 - 급식관계대장 ( 해당시설에한함 ) -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 예산서 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 ( 장비 ) 대장 - 재산대장 재산목록과그소유권에관한증빙서류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제 20 조 4 호부터 13 호까지의서류 - 각종증빙서류및기타필요한서류 07 수행사업 교통편의제공 : 차량, 인력등허용범위내에서장애인의보호시설이용을위한차량운행등 재활치료사업 : 물리치료, 작업치료및일상동작훈련등을통해독립생활능력을배양 자립생활지원 : 일상생활, 식생활, 의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등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지원하여장애로인하여발생하는의존성을최소화함 107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정서및여가지원 : 단조로운일과에변화를주고새로운환경과정보를접할수있도록야외활동, 취미생활, 종교활동및정서안정지원활동을통한사회적응력향상 재활프로그램 : 이용자의신체기능강화및일상동작훈력등을통해독립생활능력을향상시키는프로그램 개별사례지원 : 이용장애인및가족의상담을통해욕구를파악하여개별지원서비스계획을세우고이에따른서비스제공및관리 자원봉사자개발및실습생교육지도 - 보호시설에서활용할수있는자원봉사자를발굴, 양성하고장애인에대한이해와가정에서필요한각종재활교육을가르침 기타 - 보호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과그가족과의상담등을통해욕구를파악하고, 자원봉사자들을통한목욕및이 미용서비스를제공하고중식및간식을제공 08 기타 대상자개발 - 지역신문등대중매체를적극활용하여보호시설운영에대한홍보 - 지역의이용가능자를대상으로전화또는방문을통하여의사를타진 - 지역행정기관의의뢰및협조를통해서대상자를발굴 시설신고시유의사항 - 향후신규시설설치신고는기존복지시설내불가원칙다만, 부득이한경우관할주무관청의승인을거쳐복합설치 운영가능함.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법인또는타복지시설과복합으로설치되어있는경우에도인사 회계는별도시설로운영되어야한다. - 종교법인에서운영하고자하는시설의경우반드시종교건물과분리되어설치되어야함. (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의미함 ) - 세부시설설치및운영에대한참조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지침 ), 2018년보건복지부발간을따름 인력배치시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주간보호시설이용장애인의욕구및장애특성을고려하여추가인력을배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등주간보호시설의추가인력을최우선적으로배치하도록적극노력하여야한다. 108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 별표 1] 2018 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용시설 ) 인건비지급기준 기본급 ( 단위 : 천원 ) 호봉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737 2,314 2,036 1,926 1,916 1,906 2 2,796 2,366 2,079 1,949 1,928 1,918 3 2,858 2,430 2,142 1,956 1,939 1,930 4 2,919 2,490 2,187 1,968 1,956 1,942 5 2,973 2,548 2,247 2,006 1,968 1,954 6 3,118 2,679 2,380 2,139 2,091 1,975 7 3,198 2,762 2,465 2,216 2,170 2,041 8 3,286 2,847 2,534 2,284 2,248 2,115 9 3,364 2,933 2,618 2,366 2,332 2,191 10 3,457 3,018 2,690 2,434 2,400 2,281 11 3,541 3,100 2,783 2,524 2,482 2,351 12 3,596 3,146 2,818 2,563 2,529 2,401 13 3,641 3,190 2,872 2,613 2,575 2,440 14 3,695 3,246 2,916 2,654 2,619 2,494 15 3,744 3,292 2,963 2,700 2,668 2,537 16 4,138 3,793 3,337 3,009 2,749 2,715 2,587 17 4,184 3,839 3,388 3,055 2,792 2,755 2,635 18 4,230 3,894 3,435 3,102 2,835 2,801 2,685 19 4,287 3,939 3,490 3,153 2,885 2,850 2,732 20 4,334 3,992 3,533 3,199 2,931 2,899 2,777 21 4,387 4,037 3,585 3,248 2,978 2,947 2,828 22 4,441 4,091 3,637 3,298 3,028 2,995 2,879 23 4,499 4,141 3,689 3,344 3,074 3,042 2,928 24 4,546 4,196 3,738 3,394 3,124 3,092 2,983 25 4,601 4,253 3,793 3,434 3,167 3,137 3,029 26 4,654 4,306 3,845 3,489 3,215 3,188 3,084 27 4,711 4,360 3,896 3,539 3,264 3,238 3,135 28 4,766 4,414 3,952 3,598 3,329 3,288 3,187 29 4,823 4,468 4,000 3,649 3,379 3,340 3,238 30 4,873 4,521 4,054 3,703 3,427 3,389 3,288 31 4,574 4,106 3,757 3,482 3,440 3,339 직급별해당직위 1급 : 관장, 2급 : 관장, 부장, 3급 : 관장, 부장, 과장, 4급 : 대리, 5급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6급 :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안전관리인, 7급 :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109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수당지급기준 (2018 년 ) ( 단위 : 천원 ) 수당명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비고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정규직원 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자녀인원제한없음자녀제외지급인원 4 인이내 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 1/209 1.5 매월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 단, 12 월은당월지급권고 ) 배우자 40 천원기타 20 천원둘째 60 천원셋째부터 100 천원 일반직 : 최대월 15 시간교대근무자 : 최대월 40 시간 예산범위내지급 둘째 40 천원추가지원 ( 개선 ) 시설장제외 명절휴가비정규직원기본급의 120% 연 2 회 ( 설, 추석 ) 지급시기마다 60% 씩 정액급식비정규직원정액 (100 천원 ) 매월 100 천원 관리자수당상근시설장정액 (200 천원 ) 매월 200 천원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지급 - 보조금지급기준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할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활용하여지급할수있음다만, 이용시설일반직연장근로수당은 1인월 10시간편성 17년대비변경내용 ( 18. 1월부터적용 ) - 기말수당폐지 ( 기본급으로통합 ) - 가족수당중둘째자녀인상분 (4만원) 추가지원 : 기존월 2만원 + 추가월 4만원지원 - 대체인력비인상 : 1개소당최대 5일지원 ( 연 368,800원 =73,760원 5 일 ) * 9,220원 ( 시급 ) 8시간 =73,760 원 (1 일임금 ) 110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CHAPTER 2 2-5. 장애인체육시설운영 01 목적및법적근거 목적 : 장애인이체육활동을통하여신체적인기능회복과재활을목적으로설치된장애인체육관의관리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8조및제29조,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제15조 02 이용대상 장애인체육시설의이용자는지역내시설 ( 특수학교포함 ) 및재가장애인의이용을우선으로함. - 장애인체육시설은시설별장애인의이용율제고계획을매년 1월 30일까지작성하여관할자치구를경유하여서울시에제출 - 장애인의이용율을 50% 이상높일수있도록노력다만, 지역실정을감안하여지역주민이함께이용토록하여사회통합에기여하게할수있음. 지역주민을이용하게할경우에는장애인체육시설설치 운영취지에어긋나지않도록이용자수를적절히조정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함. 장애인체육관련각종국제대회파견및국내주요대회참가선수훈련시적극개방 03 봉급및운영비 봉급 - 임용된직원의보수는해당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정한기준 ( 사회복지종사자보수체계중복지관보수지급체계준용 ) 을참고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가감하여지급 111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전문강사와같이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정한기준을적용할수없는경우에는개별시설또는지자체가보수기준을따로정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지급할수있음. 운영비는인건비 5명 ( 기본 3명, 운전원 1명, 관리원 1명 ) 을포함한시비보조금과자체수입 ( 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 ) 으로충당함 이용료를징수하여직원인건비및운영비를충당하는시설은보조금지원을제외할수있음. 04 운영방법 장애인체육시설운영자는장애인대상체육프로그램을일반인대상체육프로그램에우선하여설치하며시설이용장애인의편의와접근성을최대한고려한시간대에장애인체육프로그램을편성하여야함. 월단위이상장기적으로이용하는시설거주장애인및재가장애인에대하여는장애인체육프로그램제공개별관리카드를작성하여체육활동과정전반에걸친체육지도가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하여야함. 장애인시설이용자에대하여는일시적인이용자와장기등록이용자를불문하고비장애인과는구분된시설이용권을발매하여장애인이용현황을당일파악할수있도록함. 05 이용료징수 장애인체육관중이용자로부터이용료를징수할경우에는 체육시설설치 이용에관한법률 등관련법령에의거하여관할시 군 구청장에게체육시설업을신고 이용료는재가장애인과시설장애인및지역주민으로이용자를구분, 차등을두도록조치 이용료의사용 - 장애인체육시설의이용료수입금은반드시법인회계와별도로장애인체육시설수입과지출예산에편성하고그에따라집행하여야하며, 운영비를충당하고수익이발생한시설에서는수익금의전부를체육시설운영개선및장애인이용률제고를위한부분에지출하여야함. 112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CHAPTER 2 2-6. 청각장애인수어통역센터운영 01 목적 의사소통에지장이있는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한국수어통역및상담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원활한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도모하기위한수어통역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운영주체 한국농아인협회서울특별시협회 ( 이하 협회 라한다 ) 03 기본방침 센터는장애인복지법제58조제2항에따른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소유와경영분리의원칙에따라운영주체인협회의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 - 또한,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를비치하고차량운행및유지관리에관한차량운행일지및수어통역관계일지등은상시기록비치 센터는사업의특성상수어통역업무처리규정등자체운영규정을마련하여운용하고, 한국수어통역사는청각 언어장애인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하여각별히노력 기타사항은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지침에의함 113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4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센터가소재한지역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의거의사소통에지장이있는등록청각 언어장애인을우선으로하되,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의요청이있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용할수있도록지원 - 센터소재지외의인근지역등록청각 언어장애인 -청각 언어장애민원인과업무적으로의사소통을할필요가있는관내주요관공서 - 기타청각 언어장애인과의사소통이필요한일반개인등 05 사업내용 청각 언어장애인상담지도 : 개별상담 ( 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 및사후관리 출장수어통역서비스제공 : 각종민원 ( 법률 취업 관공서이용 ), 가족문제상담, 심리적부적응에대한출장서비스등 기타예산의범위내에서수어교육및보급사업및청각 언어장애인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 06 센터의조직및인력 센터는협회내에 서울특별시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와자치구지역지부에 지부센터 를두고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 (1) 서울특별시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 센터본부역할및지부센터역할을겸함 ) - 사업의기획및평가, 지부센터에대한자체관리 감독 - 센터의운영규정, 차량관리규정등각종내부규정제정및개폐 - 지부센터사업실적관리 - 센터사업의수행 - 사업실적및보고 ( 자치단체장과한국농아인협회 ) 등 - 기타센터업무의중요한사항 (2) 지부센터 ( 지부별로운영중인센터 ) - 지부센터사업의수행 - 사업실적및보고 ( 자치단체장과지역지원본부 ) 등 114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센터및자치구청민원실등한국수어통역사파견배치 - 협회는서울시및자치구와협의하여지부센터수및인력, 자치구청등에한국수어통역사파견, 배치하는것등서울시수어통역센터산하의제반업무에관하여탄력적으로조정할수있음. 본부 지부센터의인력별주요업무 1 센터장 : 센터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 ( 상근, 일부비상근 ) 2 한국수어통역사 : 수어통역서비스제공및사무전반에관한사항 - 근무경력에따라선임수어통역사및일반수어통역사로둘수있음. 센터의인력은사업의특성상협회에서주관하는 수어통역사 및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을취득한자의배치를원칙으로한다. 센터인력중센터장을제외한인력은운영주체인협회및지부의임직원이겸직할수없음. 07 운영 운영비 - 운영비는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전입금, 사업수입, 민간후원금등으로한다. - 사업수입등자체수입은시설운영목적외사용을금지함. 사업수입은인건비로사용할수없으며, 단장애인복지관이용료활용을준하여사용할수는있음 ( 장애인복지관운영비기준참조 ) 인건비지원기준 ( 사업수행인력, 상근유급센터장포함, 비상근센터장제외 ) - 서울특별시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 25인 본부운영인력, 사업 ( 수어통역등 ) 수행인력, 야간수어통역팀, 24시간운영팀및자치구 지부센터파견통역사 - 지부센터 : 4 6인 - 보수는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의함. 수어통역센터장유급화 1. 14년이전임용된수어통역센터장으로사회복지사자격증을취득한센터장은예산의범위내에서자격증을취득한익월부터상근센터장으로유급화 2. 15년이후임용된수어통역센터장은장애인복지법상시설장자격기준을갖춘센터장을상근센터장으로유급화 사업수입 ( 통역수당등 ) 기준및처리방법 - 통역수당기준은사단법인한국농아인협회 제규정 중 수어통역센터운영규정 을따르며, 시설장은수당발생원인 ( 출장내역 ) 과수당입금내역을관리하여야한다. - 통역수당등사업수입은시설명의사업수입전용통장에수납되어야하며, 지급의무자에게시설장및직원명의계좌로의지급을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단, 통역수당이자연인명의계좌로만입금되는경우 ( 법원, 검찰청, 경찰서등 ), 통역사명의통장수납후시설통장으로재이체 115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8 운영시간 서울특별시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 연중무휴 24 시간운영 지부센터 : 평일오전 9시00분 ~ 오후 6시까지 이용자의요청과시설운영규정내에서이용시간연장이가능 116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CHAPTER 2 2-7. 서울시각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운영 01 목적 이동에상당한제약이있는장애인에게차량운행을통한직장출 퇴근및외출보조, 기타이동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사회활동기회를확대하기위한서울시각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운영주체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지부 03 기본방침 센터는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의거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 운영주체인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지부의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영 - 또한,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를비치하고차량운행및유지관리에관한차량운행일지및이용예약관계일지등은상시기록비치 센터는사업의특성상차량관리규정등자체운영규정을마련하여운용하고, 운전원은안전운행및이용승객의안전보호에각별히유의 117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4 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제 32 조에의한등록장애인으로서시각 1~3 급, 신장 1~2 급장애인 05 사업내용 이동에제약이있는장애인에게차량운행을통하여민원업무대행, 직장출 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및병원이용보조등각종이동서비스및안내보조 장애인바우처택시사업운영관리 ( 2019 년부터전장애유형확대시행 ) 06 센터의조직및인력 센터의인력은센터장 1인, 사무원 15인, 배차원 16인및운전원 175인을포함한 207인을원칙으로하되자체실정에맞게정원및세부직책별배정인원을결정할수있으며, 자체수입으로증원할수있음 센터의인력별주요업무 자격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별사업및설치 운영기준준용 1 센터장 : 센터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 2 국장 : 센터의조직, 인사, 재무회계등사무총괄 3 팀장 : 사무원및배차원복무에관한사항 4 사무원 : 센터의조직, 재무회계등에관한사항 사회복지사또는재무회계, 전산, 차랑정비관련자격증소지자 5 배차원 : 이용자의예약접수및차량배차전반에관한사항 6 운전원 : 차량운행을통한이동및생활지원서비스제공에관한사항 센터인력중센터장을제외한사무원, 배차원및운전원은운영주체인연합회및시지부임직원이겸직할수없음. 118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07 운영비등 운영비는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등으로한다. 보수는 2018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지급기준에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가감하여지급하되운전원및배차원은시설종사자의시간단가를기준으로기본급을환산하여지급한다. 기타종사자임금의지급에관한사항은서울시운영계획에따른다. 운영주체는운전원등종사자의보수지급기준을조정할수있으며, 조정시사전에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센터는서울시지부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지부운영과구분된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영한다. 08 행정사항 사업운영주체는분기별사업수행실적을보고하여야하며, 보조금교부신청서에의거 1,4,7,10 월 10일한교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센터소재지관할구청장은정기및수시지도 감독을실시하고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 정기점검 : 연1회, 수시점검 : 연2회 운영주체는매년 3월까지전년도이용자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119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2 2-8.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01 목적 장애인을위한의료재활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법인부설의료재활시설 ( 이하 재활병 의원 3) 이라한다 )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기본방침 재활병 의원의장은의료재활시설을운영함에있어의료관계법령과장애인복지관련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장애인의료재활을위하여최선의서비스를제공 03 주요사업 입원및통원, 낮병원을통한장애인진료 장애의진단및포괄적이고전문적인재활치료 장애인에대한의료재활상담 장애인의기타질환에대한진단및치료 장애인보조기구의제작, 판매, 검수및수리 장애인재활및재발방지에관한교육 장애인등록을위한진단등 3) 의원은의료법개정이전 ( 09.1.30) 개설신고된시설에한함 120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04 진료 진료대상 장애인을우선으로하며진료상여유가있을경우에는지역주민을대상으로일반인에대한진료를행할수있음. 재활병 의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무료로진료 - 의료급여법제3조규정에의한수급권자 -시장 자치구청장이특별히무료진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환자진료기간 재활병 의원의입원진료기간은 6개월미만으로하되, 재활병 의원장은치료의경과상연장진료가필요한경우에는주치의의소견서에따라진료기간을연장할수있음. 이용신청 재활병 의원에서무료진료를받고자하는장애인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서류를재활병 의원에게제출하여진료를신청하여야함. 다만, 유료진료대상자는장애인등록증사본과건강보험증제시만으로구비서류를갈음할수있음. - 장애인등록증사본 - 의료급여법제8조에의한의료급여증 ( 제시 ) -시장 자치구청장의무료진료추천서 ( 해당자에한함 ) 05 진료비의징수및사용 진료비징수 재활병 의원의유료진료대상자에대한진료비징수는국민건강보험법등관계법령에의한요양급여수가를기준으로적용 의료급여대상장애인에대하여는재가환자에한하여의료급여수가를기준하여징수하고, 그징수는의료급여진료비청구절차에의하여징수. 다만, 비급여치료내용이필요한환자가치료를원할경우, 진료비수납이가능한범위내에서진료비를지급하고비급여치료를받을수있음 ( 시설입소환자에대하여는진료비를청구할수없음 ). 121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진료비의사용 재활병 의원의진료비수입금은반드시수입과지출예산에편성하고그에따라집행하여야하며, 이는해당재활병 의원의운영비로만사용운영비는인건비등을포함한시비보조금과자체수입 ( 진료비, 후원금, 법인전입금등 ) 으로충당함 06 인사위원회 재활병 의원은직원인사관리의공정을기하기위하여자체인사위원회를반드시구성운영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3명이상 7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함. 위원장은재활병 의원장이되고위원은운영위원회위원과재활병 의원의간부중에서위원장이위촉한자 위원회심의사항 - 소속직원임면에관한사항 - 소속직원근무평정에관한사항 - 소속직원승진및상벌에관한사항 - 기타재활병 의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각재활병 의원은본지침을기준으로한자체인사위원회운영규정과인사관리규정을제정하여직원관리에공정성과효율성을확보 07 직원임면 원내의합리적인인사운영을위하여직무의난이성, 해당직위가필요로하는자격, 해당직위의책임의정도등을기준으로하여각재활병 의원의운영규정에의한직위와직종을분류할수있음. 재활병 의원장은당해법인대표이사가임면하고, 기타소속직원은재활병 의원장이임면 직원의채용은공개경쟁채용을원칙으로하나, 해당분야에특수한전문적지식 능력또는자격이필요하거나직무의특수성등특별한사유로공개경쟁채용이부적당한경우에는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특별채용할수있으며장애인고용증대차원에서일정자격을갖춘장애인이채용되도록적극노력 의료기술직, 기능직, 고용직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계약직이나임시직으로채용할수있음. 122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정원직원배치기준 ( 시비지원기준 ) 의총정원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자치구청장을경유서울특별시장과사전협의를하여야함. 다만, 인건비를시보조금으로지급하지아니하는직원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음. 08 보수지급기준 봉급 - 임용된직원의보수는해당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정한기준 ( 사회복지종사자보수체계중복지관보수지급체계준용 ) 을참고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가감하여지급 - 전문의료인력과같이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정한기준을적용할수없는경우에는개별시설또는지자체가보수기준을따로정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지급할수있음. 호봉획정및승급 - 호봉획정및승급은임용권자가시행하고, 재활병 의원을관할하는자치구청장이직원의재직관련서류등을통해이를확인 - 근무경력은군복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사회복지시설직원의관련분야근무경력, 관련법령에의한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영양사 간호조무사의관련분야근무경력, 공무원의관련분야근무경력으로함. 다만, 운영법인의재정사정등에따라군복무경력을제외한나머지근무경력은호봉합산을일정기간배제할수있음. - 초임호봉은 1호봉을원칙으로하되, 치료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영양사 약사 의무기록사및의지 보조기기사의경우 4년제대학교졸업자는 5급 2호봉, 전문대학졸업자는 5급 1호봉을적용하고, 근무경력이있는경우에는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하여획정 기타사항은 2-1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의관련지침에의함. 09 기타참고사항 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은해당년도장애인복지 ( 거주 ) 시설기능보강사업안내를준용하여추진 ( 단, 신축지원은불가하며, 국고보조비율 : 30%) * 의료장비의경우시설의필요성을고려하여 [ 별표1] 의목록의장비를우선구매하여야함 * 보조금집행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사용관련사항은장애인거주시설사업안내 [ 별표5] 참고 123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보조기구의제작, 판매, 검수및수리관련사업추진시장애인복지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등관련법령을준수하여야함. 장애인복지법제58조개정 ( 개정 11.3.30, 시행 12.3.31) 이후,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설치등운영전반에관한기본적사항은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공통운영지침을준용 [ 별표 1] 의료재활시설에서우선보유하여야할의료장비목록 1. 의료장비군 I (12개) 전동기립훈련기 스탠딩테이블 치료용계단 치료용매트 ( 보바스테이블포함 ) 치료용볼 ( 치료용롤포함 ) 평행봉 (P-bar) 재활치료용트레드밀 전기자극치료기 (FES) 삼킴재활용전기자극치료기 기침유발기 (cough assist) 슬링을이용한재활치료기기 ( 탈체중부하보행훈련기포함 ) 전산화인지재활치료기기 124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2. 의료장비군 II (22개) 편측시각무시평가도구총점 Hand Dynamometer Jebsen 손기능평가도구 Pinch gauge Pegboard Two point discriminator( 또는 Semmens-Weinstein monofilament) 손가락운동판또는 Manuplation board ( 콘센트, 문, 자물쇠등모음판 ) 기타일상생활동작연습기구 ( 세면기, 좌변기등 ) 식사연습기구 고빈도흉벽진동기 소아용자세유지기구 베일리발달평가도구 덴버발달평가도구 MVPT(Motor free Visual Perception Test) LOTCA(Lowenstein Occupational Therapist s Cognitive Assessment) 상지보조기제작도구 등속성근력평가도구또는등속성근력훈련기구 Finger goniometer Inclinometer 치료실비치석션기 치료실비치산소포화도모니터장비 균형훈련판 125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2 2-9.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 01 목적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발달법 ) 제26조및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 ( 이하 발달조례 ) 제8조및제9조규정에따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이하 평생교육센터 ) 의운영및지원에관하여필요한공통적사항을정함으로써시설의운영상일관성유지및사업의효율성제고를도모 개별시설운영지침에서별도로명시된사항이없을경우본공통지침을적용하며, 서울시지정기준이외사항은자치구실정에맞게운영 02 근거법령 시설의종류와기능 : 평생교육법제2조, 발달법제26조 발달장애인평생교육기관지정 : 발달법시행령제12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 : 발달법제26조, 발달조례제8조 시설의재무회계관리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중시설회계 기타이용료징수등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등관계규정 03 평생교육센터의업무및역할 근거 : 발달조례제9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정책개발및연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에대한정보제공, 상담및홍보 고도비만, 중복장애등으로집중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중증발달장애인에대한평생교육지원방안수립 126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등발달장애인에대한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기타발달장애인평생교육과관련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 04 평생교육센터의이용자요건 근거 : 발달조례제8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용자는발달법제2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중학령기이후 (18세이상 ) 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하되, 집중지원이필요한발달장애인을우선선발 ( 고도비만, 중복장애, 문제행동등 ) 하여야하며센터별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입학대상자를심사하여선정한다. 05 평생교육센터의운영 근거 : 발달조례제8조입학정원 : 센터당 30명이상, 학업기간 5년 종일반 : 30명이상 - 수업시간 : 09:00 ~ 18:00 ( 실수업시간 : 10:00~16:00) 단과반 : 센터별운영위원회에서자율결정 ( 학업기간별도없음 ) 교육과정 : 필수과목과선택과목으로구분 필수과목 :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직업전환교육및긍정적행동지원 선택과목 : 여가, 문화, 스포츠등운영위원회에서보완필요하다고인정하는과목센터규모및운영방법 센터당전용면적 500m2이상 ( 수업실당학생 6명이하권고 ) 운영방법 : 자치구공모 ( 재정부담비율, 인접시설활용도, 발달장애인수등고려선정 ) 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1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비기준준수 127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6 평생교육센터인력구성 근거 : 발달조례제8조, 평생교육법제20조의 2 평생교육법시행령별표2 에의거시설당평생교육사 1명이상배치 센터장 : 시설당 1명 - 특수교사, 재활사, 평생교육사또는사회복지사자격을가지고최소 5년이상발달장애인관련분야에서경력을가진자 팀장 : 시설당 1명 - 특수교사, 재활사, 평생교육사또는사회복지사자격을가지고최소 3년이상발달장애인관련분야에서경력을가진자 * 교사겸직 교사 : 수업기준학생 3명당 1명이상 ( 자원봉사자등별도 ) - 특수교사, 재활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자격을갖추고발달장애인평생교육과관련된프로그램을이수한자 행정직원 : 시설당 1명, 행정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자격요건을가진자 6명을기준으로반편성, 반별정교사1명보조교사 1명으로구성정교사는특수교사, 재활교사, 사회복지사등으로구성단, 특수교사는시설당 1명반드시포함, 센타장겸직가능 07 평생교육센터직원의임면 지방자치단체에서직영하는시설의직원은자치단체장이임면하고, 법인에위탁운영하거나법인이직접운영하는시설장은당해법인대표이사가임면하고, 기타직원은법인의대표이사 ( 시설장이없는경우에한함 ) 또는시설장이임면 직원의채용은공개경쟁채용을원칙으로한다. 법인또는시설에서독자적이거나공동으로채용시에는해당법인및시설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홈페이지등에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공고한후법인및시설내규등에의해채용. 다만, 해당분야 3년이상경력자를채용하거나특별한사유로공개경쟁채용이부적절한경우에는시설내자체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특별채용할수있음. 또한, 장애인고용증대차원에서일정자격을갖춘장애인이우선채용되도록적극노력한다 직원임용시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직원보수표의직급별상 하한범위내에서연봉제로할수있다. 128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직원의채용시에는다음의서류를확인 제출받아야하고, 경력등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해당기관에조회 - 이력서 ( 사진포함 ) - 주민등록초본 - 경력증명관계서류 ( 경력자에한함, 초임또는경력호봉획정시근거자료 ) - 자격또는면허증사본 ( 소지자에한함 ) - 기타법인의대표이사나시설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08 종사자정년제실시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 상반기출생자는 6월 30일, 하반기출생자는 12월 31일퇴직 09 각종장부의비치 근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1조및제42조별표5 관리에관한장부 -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접수 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사업에관한장부 - 시설이용자관계서류 ( 이용자명부, 개별상담기록부등 ) - 프로그램관리대장 - 교육 훈련관계서류 ( 훈련일지및평가관계서류 ) - 급식관계대장 재무 회계에관한장부 - 총계정원장및수입 지출보조부 - 금전출납부및그증빙서류 - 예산서및결산서 - 비품수불대장 - 비품 ( 장비 ) 대장 - 재산대장 재산목록과그소유권에관한증빙서류 - 시설이용자의비용부담관계서류 - 각종증빙서류및기타필요한서류 129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0 평생교육센터의재무회계관리 평생교육센터의재무회계는법인회계와는별도로구분하여독립채산제로운영 평생교육센터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의시설회계를준용하여야하며, 동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및물품관리법등정부재무회계관련법령을준용 평생교육센터의모든수입과지출은수입결의서와지출결의서에의하여입금또는지출하여야하며, 모든재무회계행위는관계장부에기재 평생교육센터는시설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운영비는보조금전용카드로지출을원칙으로하되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On-line 입금을적극활용 11 이용료징수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및동법시행령제21조준용이용료징수근거 사회복지사업법령의규정에의거복지조치에필요한비용을부담한지방자치단체의장기타시설을운영하는자는그혜택을받은본인또는그부양의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부양의무자를말한다 ) 로부터그가부담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징수할수있음. 또한, 그혜택을받은본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경우에는그비용을징수하지아니하되, 중식비및행사참가비등에한해실비를징수할수있음.( 정원의 10% 이내에한함 ) 이용료산정및징수절차 이용료산정시이용자의경제적부담을고려하여최소부담의원칙 이용료의징수시그산출근거를명시하여서면으로본인또는그부양의무자에게통지하고, 시설게시판및홈페이지등시설공고란에상시게시하여이용자가이용료에대하여쉽게알수있도록하고, 시각장애인에게이용료를통지할경우, 점자를병기하고시설게시판및홈페이지등에도점자병기또는음성정보로공지될수있도록조치 이용료징수통지서식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8조의별지제21호서식 130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12 18 년평생교육센터운영위원회운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준용 센터운영위원회의위원은위원장및시설의장을포함하여 7인이상 15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과반수이상을발달장애인부모위원으로구성할것을권장함. 센터운영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중에서시설의장의추천을받아관할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함. 단, 제5호에해당하는자의경우시설의장의추천을받지아니함. 1 시설의장 2 시설이용자대표 3 시설이용자보호자대표 4 시설종자사의대표 5 사회복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6 후원자대표또는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8 발달장애인부모 9 그밖에시설의운영또는사회복지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시설장의친인척등시설장과특수관계가명확한자는위원에서제외 위원장은호선,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함 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법제36조제1항 ) - 센터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 - 센터입학대상자심사및선정 - 센터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 센터이용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 센터종사자와이용자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에관한사항 - 센터와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 - 그밖에센터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센터운영위원회보고사항 ( 사회복지사업법법제36조제3항 ) - 시설의회계및예산 결산에관한사항 - 후원금조성및집행에관한사항 - 그밖에시설운영과관련된사건 사고에관한사항 131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3 지도 감독 근거 : 발달조례제12조 평생교육센터의장은매년사업계획, 예산및결산등에관한중요사항을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구청장은평생교육센터를지도 감독에있어사업의특수성과전문성을충분히이해하고, 이에대한지도 감독체계를확립하여평생교육센터의전문성과자율성을해치지않도록조치 구청장의평생교육센터의지도 감독종류및주기는아래와같다. - 정기지도 점검 : 시설매년 1회 - 수시지도 점검 : 연 2회이상 - 특별지도 점검 : 필요시 ( 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등 ) 14 사업계획및예산수립 평생교육센터의장은 [ 별지제3호서식 ] 에의하여사업계획및예산을수립한후관할구청장의승인을받아시행하고, 구청장은이를 1월말까지시장에게제출 관할구청장이사업계획및예산을승인시에는다음사항을반드시확인 - 사업계획서상의사업의타당성 ( 이용자의욕구에부합여부및목표량산정의적정성등 ) - 사업예산서상의세부세입항목과인건비 ( 수당포함 ) 및사업비등세부지출항목의적정편성여부등 15 사업실적및결산 ( 정산 ) 보고 구청장은평생교육센터의전년도사업실적및결산 ( 정산 ) 보고를 [ 별지제4 호서식 ] 에따라작성하여 2월말까지시장에게제출 보조사업을변경승인한사업에대하여는변경된내역등관계서류를첨부하여제출한다. 퇴직적립금정산특례 (1년미만근로자의퇴직적립금의처리 ) 132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 근속기간 1년미만인자가퇴직한경우당해퇴직금적립금중국고및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원칙적으로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반환하여야하나 - 퇴직금적립금이법정퇴직금에도달하지못한경우위단서조항에도불구하고 1년미만근무자의퇴직금반환금은반환하지않고법정퇴직금으로적립가능 16 보조금교부신청및보조사업계획변경등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및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름 보조금교부신청서의작성 제출 : 평생교육센터운영사업보조금교부신청은법인대표가관할구청장에게별지제1호서식에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와별지제2호서식에의한 운영보조금신청서 를작성 제출 ( 보조금교부신청시별지3의 사업계획및예산서 함께제출 ) 보조사업은본지침대로시행하되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획을변경코자할경우에는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제12조에의거별지제5호서식을작성하여관할구청장에게변경승인신청 17 평생교육센터직원보수지급기준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용시설 ) 인건비지급기준적용 [ 붙임 1] 133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붙임 1] 1 2018 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용시설 ) 인건비지급기준 기본급 ( 단위 : 천원 ) 직급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737 2,314 2,036 1,926 1,916 1,906 2 2,796 2,366 2,079 1,949 1,928 1,918 3 2,858 2,430 2,142 1,956 1,939 1,930 4 2,919 2,490 2,187 1,968 1,956 1,942 5 2,973 2,548 2,247 2,006 1,968 1,954 6 3,118 2,679 2,380 2,139 2,091 1,975 7 3,198 2,762 2,465 2,216 2,170 2,041 8 3,286 2,847 2,534 2,284 2,248 2,115 9 3,364 2,933 2,618 2,366 2,332 2,191 10 3,457 3,018 2,690 2,434 2,400 2,281 11 3,541 3,100 2,783 2,524 2,482 2,351 12 3,596 3,146 2,818 2,563 2,529 2,401 13 3,641 3,190 2,872 2,613 2,575 2,440 14 3,695 3,246 2,916 2,654 2,619 2,494 15 3,744 3,292 2,963 2,700 2,668 2,537 16 4,138 3,793 3,337 3,009 2,749 2,715 2,587 17 4,184 3,839 3,388 3,055 2,792 2,755 2,635 18 4,230 3,894 3,435 3,102 2,835 2,801 2,685 19 4,287 3,939 3,490 3,153 2,885 2,850 2,732 20 4,334 3,992 3,533 3,199 2,931 2,899 2,777 21 4,387 4,037 3,585 3,248 2,978 2,947 2,828 22 4,441 4,091 3,637 3,298 3,028 2,995 2,879 23 4,499 4,141 3,689 3,344 3,074 3,042 2,928 24 4,546 4,196 3,738 3,394 3,124 3,092 2,983 25 4,601 4,253 3,793 3,434 3,167 3,137 3,029 26 4,654 4,306 3,845 3,489 3,215 3,188 3,084 27 4,711 4,360 3,896 3,539 3,264 3,238 3,135 28 4,766 4,414 3,952 3,598 3,329 3,288 3,187 29 4,823 4,468 4,000 3,649 3,379 3,340 3,238 30 4,873 4,521 4,054 3,703 3,427 3,389 3,288 31 4,574 4,106 3,757 3,482 3,440 3,339 직급별해당직위 1급 : 관장. 2급 : 관장, 부장. 3급 : 관장, 부장, 과장. 4급 : 대리. 5급 : 사회복지사, 간호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6급 :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7급 :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134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이용시설종사자수당지급기준 ( 단위 : 천원 ) 수당명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비고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정규직원 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자녀인원제한없음자녀제외지급인원 4 인이내 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 1/209 1.5 매월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 단,12 월은당월지급권고 ) 배우자 40 천원기타 20 천원둘째 60 천원셋째부터 100 천원 일반직 : 월 15 시간 2 교대근무자 : 월 40 시간 연장근로수당예산범위내지급 둘째 40 천원추가지원 ( 개선 ) 시설장제외 명절휴가비정규직원기본급의 120% 연 2 회 ( 설, 추석 ) 지급시기마다 60% 씩 정액급식비정규직원정액 (100 천원 ) 매월 100 천원 관리자수당상근시설장정액 (200 천원 ) 매월 200 천원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지급 - 보조금지원기준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할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활용하여지급할수있음. 다만, 이용시설일반직연장근로수당은 1인월10시간편성. 17년대비변경내용 - 기말수당일부 ( 연200%) 기본급화로기말수당폐지 - 가족수당중둘째자녀인상분 (4만원) 추가지원으로월 60천원지급 ( 월 60천원 = 기존 20천원 + 추가 40천원 ) 135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 2018 년서울시사회복지시설수당지원기준 적용시설 : 종사자인건비를서울시에서지원하는사회복지시설 ( 국고사업제외 ) 동기준외의세부내용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에따름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있는사회복지시설정규직종사자 - 부양가족요건 (1+2 요건동시충족 ) 1 부양의무를가진종사자와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여야하고, 2 당해종사자의주소또는거소에서실제로생계를같이하여야한다. 다만, 취학 요양또는주거, 종사자의근무형편에의하여당해종사자와별거하고있는배우자 자녀및배우자와주소 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속은부양가족에포함 - 지급액 배우자 : 월 40,000 원 기타부양가족 ( 직계존속, 첫째자녀등 ) : 1 인당월 20,000 원 둘째자녀 : 1 인당월 60,000 원 셋째자녀부터 : 1 인당월 100,000 원 자녀인원제한없음. 자녀를제외한지급인원 4 인이내 - 부양가족의범위 배우자 ( 사실혼제외 ) 본인및배우자의만60세 ( 여자만55세 ) 이상의직계존속과만 60세미만의직계존속중장애상태가심한경우 본인및배우자의만19세미만의직계비속및만19세이상의직계비속중장애상태의정도가심한자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중장애의정도가심한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가사망하거나장애의정도가심할경우본인및배우자의만19세미만의형제자매 - 지급및소멸시기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자녀의연령초과등부양가족의변동만있는경우의가족수당은지급사유가발생또는소멸한날이속하는달분을전액지급 인사상임용행위 ( 신규채용, 면직등 ) 로인한종사자본인의신분변동인경우가족수당은임용 ( 발령 ) 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지급 - 지급방법 부양가족신고서 ( 서식제 1 호참조 ) 및증빙자료확인후지급 가족수당중복지원불가 부양가족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서가족수당을받은경우중복지원불가 - 정부및지방자치단체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등의법률에따른회계또는기금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등 -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지원받는사회복지시설 136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및추석일 ( 이하 지급기준일 ) 현재사회복지시설정규직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 연 2회 ) 보수지급일또는지급기준일전후 15일이내에해당관장이정하는날에지급 - 지급액 : 지급기준일현재기본급의 60% 지급기준일현재기본급은징계처분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경우감액되기전의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인사발령시 ( 신규채용, 퇴직, 승진등 ) 지급기준일 ( 설날, 추석 ) 을기준으로결정 예시 설날이 2 월 3 일인경우 - 2. 3 이전의신규채용 : 지급함 - 2. 3 이전의퇴직 : 지급하지아니함 - 2. 3 이후의신규채용 : 지급하지아니함 - 2. 3 이후의퇴직 : 지급함 -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을제외한기타의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 월 3 일이포함될경우 : 지급하지아니함 - 2. 3 이전의승진 : 승진된계급 호봉월봉급액기준지급 - 2. 4 이후의승진 : 승진되기전의계급 호봉월봉급액기준지급 137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서식제 1 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종사자 부양가족상황 성명생년월일 직급소속 성명관계생년월일 신고사유 ( 혼인, 출생, 사망등 ) 직업 가족수당중복수급여부확인 특기사항 : * 본란에는배우자가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공공기관직원 지방공사직원 지방공단직원, 사회복지시설등정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원을받는시설 단체의종사자등인경우에는배우자의소속기관및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가족수당지급여부, 기타특기사항을기재함 본인은허위의방법으로가족수당을지급받은경우이를변상하고일정기간지급을정지하는관련규정 과가족수당의지급대상및부양가족의기본요건등을숙지하고관계서류를첨부하여위와같이 부양가족을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 1부 2. 장애진단서등자료 1부 ( 해당자에한함 ) 년 월 일 신고인성명 ( 인 ) 대리신고인성명 ( 인 ) 관계 ( 의 ) 위의사실을확인함 년월일소속기관장 ( 인 ) 138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1 맞춤형복지포인트제도추진 대상 : 전사회복지시설정규직종사자 ( 총 1,600여개소, 1만3천여명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등의경우기관자체비용부담으로지원권고 지원기준 : 10호봉미만연150포인트, 10호봉이상연200포인트 - 부여기준시점 : 2018.1.1. 기준호봉 - 복지포인트부여후연도내호봉이변경되어도복지포인트변동없음 지원기준 인원현황 : 10호봉미만 (6,600여명) - 연150포인트 / 10호봉이상 (6,400여명 ) - 연200포인트 소요예산 : 2,244 백만원 시설별호봉별인원파악및예산반영 1 포인트 : 1,000원 (150포인트 = 150천원, 200 포인트 = 200천원 ) 사용기간 : 2018. 1. 1 ~ 11. 30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의거개인별로복지항목을선택사용후기관에환급요청 주요사항 - 퇴직, 휴직 ( 질병 요양 육아 가사휴직등제외 ) 등신분변동의경우인사발령일기준월할정산 - 신규자의경우발령일을기준으로월할계산하여배정 퇴직, 휴직, 신규자는월 15일이상근무자에한해월할계산 - 당해연도미사용포인트는이월하거나금전으로청구불가 사용대상범위 세부사용항목은붙임 1 참조 - 건강체육시설및레저시설이용, 건강진단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해외여행등 2 맞춤형복지포인트지급제한항목 현금또는현금과유사한유가증권구매예 ) 상품권, 주유권, 증권 채권구입등 사행성있는서비스이용예 ) 복권, 추첨권등 각종물품구입비용 ( 복지포인트사용가능항목명시품목제외 ) 개인에게부여된복지포인트한도를초과하는비용 증빙이불가능하거나어려움이있는서비스이용 - 카드사용이가능한항목에한해비용을지급하되, 현금을사용한경우본인의사용여부확인이곤란한경우는대상에서제외예 ) 간이영수증또는현금사용시본인이용을증명할수있는증빙자료를발급받기어려운서비스 무통장입금확인서, 인터넷매출전표등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자료는승인가능 139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붙임 2] 맞춤형복지포인트사용가능항목 복지항목수혜대상이용예시및항목지급제한증빙서류 레저시설이용 본인및동반부양가족 롯데월드, 에버랜드등레저시설이용및연회원권 본인동반필요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건강체육시설이용 본인및부양가족 헬스, 수영, 탁구, 볼링등체육시설업으로등록된업체이용료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등참가비용 스포츠, 운동경기관람료 시설이용시사용한식음료비용등 영수증 수강증사본 이용권사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인터넷예약확인증등 건강진단및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동일등본상등재되어있지않더라도의료보험카드에등재되어있는가족까지지원 ) 본인및부양가족의건강검진비용 치과진료 ( 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 안과진료 ( 시력보정용안경, 콘탠트렌즈 ) 이비인후과 ( 보청기구입 ) 한방진료 ( 침술등한방진료비 ) 기타종합건강검진이외의질병예방을위한각종검사비용 (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암검사등 ) 질병치료를위한외래 입원진료비및약제비용 건강관리 스포츠용품구입비용 산후조리원비용 노인복지시설비용 단순보양을위한약물, 음식물섭취 ( 한양영양제등 ) 질병치료와상관없는미용관련치료 ( 성형, 교정등 ) 시력교정용시술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안경사가사용자용도를확인한영수증 보청기, 장애인보장구는사용자가확인되는영수증 한방진료비 ( 의사진단확인 ) 도서구입 본인 정서함양및능력개발을위한교양서적및전문도서 전자사전 멀티미디어관련자기개발매체 (CD/DVD, 테잎, e-book) 게임 오락을위한잡지, 자녀참고서등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국내외여행비용 본인및동반부양가족 교통비 ( 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 식비, 숙박비등국내외여행에소요된비용 여행지에서의국립공원입장료, 위락시설이용료등 여행을위한내비게이션구입비용, 차량점검서비스이용비용 연가또는휴일이외에사용한여행비용 여행기념품및여행물품비용 본인동반필요 여행지역제한없음 근무상황부사본 ( 연가활용여행시 )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3 교대근무등으로평일여행이가능한경우자체확인 140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복지항목수혜대상이용예시및항목지급제한증빙서류 공연관람 본인및동반부양가족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등각종공연관람료 본인동반필요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가족친화비 본인및부양가족 기념일 ( 생일, 결혼기념일등 ) 꽃배달, 케익주문등 가족사진촬영및앨범제작, 사진인화 가족사진촬용등을위한디지털카메라, 캠코더구입 꽃배달, 케익주문외선물구입비용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일반학원수강및자기계발비 본인 어학시험응시료 각종학원수강료 문화센터 ( 백화점포함 ) 수강료, 음악 승마 미술 운전 컴퓨터 회계 공인중개사 검도 꽂꽂이 요리학원등 자기계발용자격증응시료 자기계발용악기구입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 넷북, 어학용학습기기등 자기계발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학원수강료예 ) 무도학원등 자녀학원비 영수증 수강증사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생활보장서비스 본인및부양가족 온라인및유선을통한법률 / 세무상담, 재무설계서비스 본인및부양가족의가입보험료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장례서비스 본인및부양가족 본인및가족애사시장례서비스이용급액 별도구입한장례소모용품 ( 수의, 관등 ) 영수증 입금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141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서식제 2 호 맞춤형복지포인트지급신청서 청구자 부 서 복지지원과 성 명 홍길동 복지항목 국내외여행비용 가맹점명 ( 상호 ) 00주유소 세부내용 가족여행시주유비 사용금액 60,000 사용일자 2018.1.29. 신청금액 60,000 지급신청일 2018.2.1. 입금받을계좌은행 00은행 입금받을계좌번호 123-456-789 입금받을계좌예금주 홍길동 증빙종류 신용카드영수증 < 증빙서류부착 > 142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 별지 1] 법인 ( 시설 ) 에서별지작성 (A4 종 ) 하여구청에제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서울시장귀하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5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사업보조금의교부를신청하오니교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구청장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사업에관한사항 직원수 : 총 명 ( 보조금지원종사자명, 자부담명 ) 이용인원 : 총 명 ( 무료이용 명, 실비이용 명 ) 사업비 : 총 천원 - 지원기준 : 천원 - 자부담 : 천원 붙임 : 1. 20 년 /4분기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보조금신청서 ( 별지2) 1부. 2. 20 년 /4분기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사업계획및예산서 ( 별지3) 1부. 143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2] 법인 ( 시설 ) 에서작성구에교부신청서와제출 20 년 /4 분기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보조금신청서 센터명 : 구청장 ( 인 ) 직원봉급직원수당 구분인원수분기소요액 총계 소계 시설장사무국장과장대리 4급 5급고용직 소계기말수당정근수당가계보조수당교통비가족수당가계안정지원비효도휴가비정액급식비도지역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종사자복지수당 (5년이상근무 ) 종사자복지수당 (5년미만근무 ) 자격수당 서무회계기타수당 ( 단위 : 천원 ) 산출기초 호봉등상세히기록 ( 칸부족시별지작성 ) 144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사용자 부담금 관 리 운 영 사 업 비 구분인원수분기소요액 소 계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국민연금부담금퇴직적립금부담금고용보험료부담금산재보험료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소계시설비자산취득비시설장비유지비공공요금차량유지비기타운영비 소계상담지도사업비 00 사업비 00 사업비 00 사업비 00 사업비 00 사업비기타사업비등 산출기초 호봉등상세히기록 ( 칸부족시별지작성 ) 1) 직원봉급수당, 부담금, 관리운영, 사업비구분은시설현황에맞게수정하여작성가능 145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3] 2018 년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사업계획및예산서 1. 사업개요 가. 목적 ( 개조식 ) 나. 주요사업내용 ( 개조식 ) 다. 시설현황 시설일반현황 종사자의직급별직종별현황 ( 직급별평균호봉, 및연봉표기 ) 라. 사업의필요성 2. 2018 년도세부사업계획 ( 단위 : 천원 ) (1) 사업분류 (2) 세부사업명 (3) 사업대상 (4) 계획 목표 ( 연인원, 실인원, 건 ( 회 ) 수 ) 예산 (5) 사업내용 ( 요약 ) (6) 기대효과 작성요령 (1) 항은사업을대분류하여기재 (2) 항은세부적인단위사업명을기재 (3) 항은사업대상자기재 (4) 항중목표는수혜연인원을기준으로하되, 연인원 실인원 건 ( 회 ) 수로기재 (5) 항은세부사업내용 ( 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등 ) 을개조식으로기재 (6) 항은세부사업의수행으로기대되는효과를개조식으로기재 146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3. 2018 년도세입 세출예산 ( 단위 : 천원 ) 세입 세출 관항목 2017 년도예산 (A) 2018 년도예산 (B) 증감 (B-A) 2017년도 2018년도증감 (B-A) 관항목금액비율 (%) 예산 (A) 예산 (B) 금액비율 (%) 가. 세입내역 ( 단위 : 천원 ) 관항목 2017 년도예산 (A) 2018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비율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기재 나. 세출내역 ( 단위 : 천원 ) 관항목 2017 년도예산 (A) 2018 년도예산 (B) 증감 (B-A) 금액비율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기재 147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지 4] 1-1. 2018 년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사업실적보고서 ( 구 )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 단위 : 명 / 천원 ) (1) 사업분류 (2) 세부사업명 계 목표 ( 연인원 / 실인원 ) (3) 계획 (4) 실적 (5) 대비 (%) 예산 이용자수 ( 연인원 / 실인원 ) 결산 사업실적률 ( 연인원 / 실인원 ) 예산집행률 비고 실인원은해당하는사업에한함. 1. 총괄 1-2. 2018 년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비정산서 ( 단위 : 천원 ) 시도시설명 (1) 항목 (2) 교부액 ( 예산액 ) (3) 정산액 ( 집행액 ) (4) 잔액 ( 미집행액 ) 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5) 비고 (1), (2) 항은당초예산상의항목내용및예산액수와일치하여야함 ( 보조금교부결정통지내역 ) (5) 항은미집행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 의료재활시설의경우자부담에진료수입, 후원금, 법인전입금등포함 2. 세부정산내역 구분 년도 ( 분기 ) 세입 계보조금사업수입 ( 이용료 ) 후원금전입금기타 ( 단위 : 천원 ) 세출비고계인건비운영비사업비기타 기타 : 차입금, 잡수입 / 재산조성비, 전출금, 과년도지출,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148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 별지 5] 구청및법인공통 0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보조사업계획변경신청서 서울특별시장 ( 구청장 ) 귀하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12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사업계획을변경코자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구청장 1. 보조사업자에관한사항 사업자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사업자명칭 : 사업자대표 : 2. 시설에관한사항 시설종류 : 시설명 : ( - - ) 소재지 : 시설장 : ( - - ) 3. 당초 변경대비표 변경대상당초변경증 ( ) 감비고 4. 변경사유 주5일근무제를 ( 임의 ) 시행하고있는복지관은동절기단축근무제를폐지 149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2 2-10. 장애인자립생활주택운영 01 목적 자립의지및욕구가있는거주시설장애인들이자립준비및체험을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받고지역사회에서적응을도모하고자장애인자립생활주택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운영 자립생활주택유형 구분 유형구분 운영비 종사자배치 비고 가 형 기존 : 운영사업자가직접주택확보 42,146천원신규 : 서울시에서주택확보 (LH,SH) 임대가 + 나 (+ 나 )=1명 나 형 서울시에서주택확보 (LH,SH) 임대 9,868천원 다 형 서울시에서주택확보 (LH,SH) 임대 63,000천원 1개소 1명 체험형 서울시에서주택확보 (LH,SH) 임대 63,000천원 1개소 1명 주택확보및계약 - 나, 다형자립생활주택신규주택확보시, 시에서최초계약 - 2년뒤재계약시점도래시, 관할자치구에서재계약실시 운영전달체계 서울시전체사업기획 운영 거주시설 지역사회자립준비 시설퇴소지원 사후관리및위기사례공동지원 거주관련욕구점검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 서울시복지재단 ) 전환서비스체계운영 자립생활주택운영지원 자립생활주택품질관리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자 입주자자립지원 자립생활주택관리 자치구 관내운영사업자및자립생활주택관리지원 운영사업자지도 감독 150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03 운영사업자신청자격및역할 신청자격 - 신청일현재주사무소가서울시에소재하고있고상근직원이 5인이상, 1 장애인복지사업을 1년이상운영한경험이있는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및법인산하부설기관 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이상운영경험있는등록된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등록단체 )( 민간단체등록증발급일기준 ) 제외대상 : 자치구단위로등록된지부나지회, 주사무실과상근직원이없는법인 ( 단체 ) 운영사업자의역할 - 자립생활주택설치및관리 - 자립생활코디네이터에대한복무및인사관리 - 입주자자립지원 - 자립생활프로그램 - 자립생활주택운영과관련된장부및서류비치 - 재무회계관리및보고 - 사업계획수립및사업실적보고 - 기타운영과관련된역할등 04 자립생활주택이용절차 이용자격서울시관할장애인거주시설생활인로서지역사회자립의지가있는자로함. 지방시설퇴소자입주자격없음 이용절차 자립욕구확인 IL 사업연계 희망주택선정 사례회의 사전지원 ( 숙박체험 ) 입주 지원위원회 주택입주 퇴거신청 퇴거지원위원회 주택퇴거 당사자 / 거주시설 /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사업자 전환서비스지원센터 151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5 자립생활주택입주자지원 전체프로세스 입주배치 예비입주자지원 입주계약체결 자립생활계획수립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자립생활계획재수립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평가 프로세스별업무내용 1 입주배치 : 이용자의탈시설욕구에따라입주지원위원회를통해배치 2 예비입주자지원 : 연계기관간담회, 입주자상담, 자립생활주택사전방문, 자립생활주택단기체험등 3 입주계약체결 : 자립생활주택입주일결정, 주민센터전입신고일 ( 실제입주일 ) 을기준으로계약체결 기본입주계약 연장계약 비고 12개월 12개월단위 자립생활주택거주기간은기본 2년이며, 연장계약은 12개월단위로진행 ( 장애특성고려하여최장 7년까지연장가능 ) 별도판단의경우 6개월단위로축소, 진행 4 자립생활계획 (Independent Living Plan) 수립 : 자립생활주택거주기간중역량에따라자립생활을위한훈련, 교육, 경험등에대한개별계획수립 5 서비스제공 : 개별자립생활계획에의거, 세부서비스계획수립및실행 6 서비스모니터링 : 개별자립생활계획, 제공된서비스전반에대한모니터링 ( 주기 : 6개월 ) 7 자립생활계획 (Independent Living Plan) 재수립 : 모니터링결과를반영, 자립생활계획재수립 ( 주기 : 1회 / 6개월 ) 8 평가 : 모니터링결과및동료, 코디네이터상담결과등을바탕으로자립생활계획실행종합점검 ( 주기 : 1회 / 연 ) 9 외부사례회의 : 입주자특성, 자립생활훈련, 부적응등에대한외부전문가자문, 슈퍼비전실시 10 거주시설과사례공유 : 거주시설퇴소후입주자의지원계획및내용, 변화사항등에대한내용을거주시설과공유 11 입주자교육 : 입주자를대상으로입주자의자립역량강화를위한교육실시 152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06 사업실적보고등 이사업운영주체는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계획및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을보고하여야함. 지도 감독각자치구청장은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연 1회이상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고, 그결과를 30일이내에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 153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자립생활주택설치및운영지침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장애인이정부및지역사회의필요한도움을받아사회적으로자립하여사회구성원으로서존엄한삶의권리를누릴수있도록하는자립생활주택의설치와운영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장설치및운영 제2조 ( 자립생활주택설치기준및조건 ) 1 자립생활주택은서울시내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등주거가가능한건축물에설치하여야한다. 2 자립생활주택은가능한 1인 1실을사용하며, 입주자의사생활이보호될수있도록적정수의장애인이거주하도록한다. 3 자립생활주택침실바닥면적은 1인당 5제곱미터이상이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장애인이생활또는활동할수있도록접근성등편의시설이확보되어야한다. 5 특별한간판이나표지등을붙이지않는다. 6 주택은입주자들이일상적인생활을할수있는크기이어야한다. 7 방이외에현관, 부엌, 화장실, 욕실, 거실등필요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8 기타설치와관련된조건에부합하여야한다. 제3조 ( 안전관리 ) 자립생활주택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은동지침 4-4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의 08. 안전관리기준 을적용한다. 제4조 ( 입주인원 ) 자립생활주택은주택여건및입주자장애형태에따라 2명이상 3명이하의범위에서정원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다. 단, 다형주택의경우 2명으로제한한다. 2 신규입주자는충분한사전준비를통해입주를진행하며, 2인이상동시배치시입주를순차적으로지원한다. 제5조 ( 입주자의생활및책임 ) 1 세부적인생활수칙은입주자들끼리의협의를통해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입주자가지켜야할최소한의생활수칙은아래와같다. 1. 입주자는공동생활의구성원으로서입주자들과의합의하에결정된생활수칙을지켜야한다. 2. 입주자는자립생활코디네이터및공동입주자들과상호협조관계를유지해야한다. 3. 입주자는입주시작성한개별자립계획 (ILP) 에맞추어프로그램에참여해야한다. 4. 기타공동생활에관련된수칙을준수한다. 154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2 입주자는자기의생명, 신체및재산관리등에관하여스스로책임을진다. 3 입주자의부주의로인해설비나시설이파손될경우입주자의부담으로수리하여야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주택내에서본인의부주의로인한상처를입은경우입주자의책임으로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주택내의귀중품및현금등은입주자본인에게관리책임이있다. 6 기타입주자와관련된사항에책임을진다. 제6조 ( 입주자비용부담 ) 1 자립생활주택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등의공동운영경비, 프로그램경비등은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자가부담한다. 다만, 입주자의무분별한사용으로인하여과다한공공요금이징수되었을경우, 입주자가그비용의일부를부담할수있다. 2 입주자는식비및소모품비등일상생활에소요되는기타제반비용을부담한다. 3 비용수준과부담방식은운영사업자와입주자가협의하여결정한다. 제7조 ( 입주자위기 긴급지원 ) 1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자는입주자의생명과안전을최우선으로지원한다. 다만, 당사자가자립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사유가발생했을경우, 내부및외부전문가사례회의를통해최선의지원방안을도출, 입주자와협의하여이후지원방향을결정한다. 2 입주자의가출, 실종등긴급사항발생시연락가능한비상연락망을구축, 신속하게즉시대처하도록한다. 3 입주자의위기, 긴급지원과관련한사항은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자치구, 서울시와협력하여추진하도록한다. 제 3 장코디네이터 제8조 ( 코디네이터의자격및배치 ) 1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은입주자의자립생활능력향상을지원하기위해자립생활코디네이터를둔다. 2 자립생활코디네이터는입주자의생활적응및자립생활능력향상을위한제반활동을수행한다. 3 자립생활코디네이터의자격은다음각호중하나이상을충족시키는자로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사 2. 고등교육법 에의한전문대학이상의학교에서심리학 교육학또는장애인재활관련학을전공하고졸업한자 3. 관련사업에 3년이상종사한경험이있는자로, 발달장애지원경력 1년이상인자 다형반드시의무준수 4 자립생활코디네이터는자립생활주택지원업무외타업무및보직을겸직할수없다. 제9조 ( 코디네이터의역할 ) 자립생활코디네이터는다음과같은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1. 입주자에대한업무 입주자에대한개별자립계획 (ILP) 수립 155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개별자립계획 (ILP) 에따른프로그램진행 입주자의생활관리 입주자상담 입주자에게자립생활에필요한자원에대한정보제공및연계 동료 활동보조인연계및조정 입주자에대한기타업무 2. 지역사회관련업무 지역사회와의교류 지역주민의이해촉진을위한홍보및교육사업 지역사회자원연계및활용 3. 기타행정업무 업무보고, 실적관리, 정산보고등 손해배상책임보험, 신원보증보험가입등기타행정업무 제10조 ( 코디네이터의임면 ) 1 코디네이터는운영사업자의규정에의거운영사업자가임명하며직원의신분을갖는다. 2 본인의의사표시나운영사업자의규정에위배하였을경우면직할수있다. 제 11 조 ( 코디네이터근무여건 ) 1 코디네이터의근무여건은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에의거한다. 2 운영사업자는직원의연가보장, 대체인력지원, 휴일근무, 시간외근무에대한보상체계에대한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 3 병가또는휴직제도의규정을마련하고준수한다. 제12조 ( 대체인력활용등 ) 1 대체인력이라함은야간, 주말, 교육, 휴가, 긴급상황등코디네이터부재시대체근무를담당하는인력을의미한다. 2 대체인력은직원의업무와동등하게이뤄지며, 이용자의건강, 안전등의서비스를가장우선시한다. 3 코디네이터와대체인력과의업무구분은아래와같다.( 다형주택에한함 ) 구분주택내부주택외부 주중주간 개별지원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활동보조 일상생활 ( 의식주중심 ) 코디네이터 활동보조 야간 대체인력 주말 대체인력, 코디네이터 ( 휴일근무 ) 156
CHAPTER 2. 장애인지역사회및의료재활시설운영 제 4 장사업의운영 제13조 ( 운영계획의수립 ) 1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자는입주자의자립생활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등의인력과기타자립생활주택운영에필요한사항이포함된사업계획을수립하고매년 1월 31일까지자치구청장을통하여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 ( 장부및서류의비치 ) 1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자는관리운영에따른다음각호의장부및서류를작성하여보관하여야한다. 1. 자립생활주택설치에관한서류 2. 사업계획서및사업실적서 3. 예산 결산서 4. 코디네이터인사기록및복무관련서류 5. 입주자개인별관리카드 6. 비품대장 7. 현금출납부 8. 내 외부문서철 9. 기타자립생활주택운영에필요한서류제15조 ( 재무 회계관리 ) 자립생활주택의재무회계관리는법인및단체와는별도로구분하여독립채산제로운영하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2014년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지원기준 등관련법률및지침을준용한다. 제 5 장경비의부담 제16조 ( 설치비및운영비 ) 1 자립생활주택설치를위한주택은시장, 구청장은예산의범위안에서이를보조할수있다. 2 설치에필요한편의시설설치비, 일상생활용품은시장, 구청장이예산의범위안에서보조할수있다. 3 자립생활주택운영에소요되는인건비, 임대료, 관리비등경비는시장, 구청장이예산의범위안에서보조할수있다. 4 자립생활주택의설치 운영에필요한보조금신청과지원은다음절차에의한다. 1. 운영사업자는분기별사업에필요한예산을계상하여분기별사업계획서및실적서와함께관할구청장에게보조금교부신청한다. 3. 관할구청장은신청내역을검토하여시장에게보조금교부신청한다. 4. 시장은보조금교부결정과교부를한다. 157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17조 ( 보조금반환등 ) 1 시장, 구청장은운영사업자가다음각호에해당할때에는교부결정취소, 시정지시, 보조금교부정지, 교부한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명할수있다. 1. 사업목적외의용도로보조금을사용한때 2.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의교부를받은때 3.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2014년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지원기준 등사업수행에관련된규정에의한명령을위반하거나이지침에위반한때 제 6 장지도 감독 제18조 ( 지도 감독 ) 1 운영사업자와관할구청장은운영사업자및자립생활주택운영을연 1회이상지도 감독을하여야하며필요시에는수시로지도 감독을할수있다. 2 시장은필요하다고인정될때지도 감독할수있다. 3 구청장은정기지도 감독하고시장에게그결과를 10일이내에보고하여야한다. 제19조 ( 현황보고 ) 1 운영사업자는연간자립생활주택운영계획, 입주자자립생활프로그램지원계획및전년도자립생활주택운영실적, 입주자자립생활프로그램지원실적을해당연도 1월 31일까지관할구청장을경유시장에게보고하며, 특히자치구담당공무원은사업계획서와사업운영실적이일치하는지검토하여야한다. 2 운영사업자는자립생활주택소재지, 입주자관련사항또는예산변경등은관할구청장에게수시로보고하여야하며구청장은이를검토하여적정치못한사항은시정토록지시한다. 제20조 ( 준용 ) 이지침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관계규정을준용한다. 158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3-1.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3-2.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운영 3-3. 시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운영 3-4.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3-5.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3-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운영 3-7.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운영 3-8.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3-9. 장애인후원결연사업등운영 3-10.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3-11.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3-12. 저소득장애인주거편의지원 3-13. 서울시보조기기센터운영 3-14. 장애인출산비용지원 3-15. 여성장애인교육지원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CHAPTER 7 3-1.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 01 목적 교통이불편한지역에거주하는장애인무료셔틀버스네트워크를구축운영, 장애인들의불편없는이동생활편의를도모 02 사업개요 권역별자치구 2017 년이용자수추진시점 강북1권역 (8개구) 강북2권역 (5개구)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구 531,235 명 2000.11 월 종로, 중구, 은평, 서대문, 마포구 428,212 명 2002.12 월 등록장애인수 : 2014. 12 월말기준, 용산구는 2012 년부터사업폐지 03 추진경위 1999.11. 6 : 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행노선선정의뢰 ( 교통기획과 ) 2000. 3. 8 : 장애인 노약자이동권확보방안토론회개최 2000. 4~5 : 무료셔틀버스노선 ( 안 ) 검토의견수렴 ( 장애인단체, 전문가, 관계부서등 ) 2000. 6~7 : 무료셔틀버스정류장위치선정 2000. 7.30 : 장애인 노약자를위한무료셔틀버스운행계획수립 2000.11.15 : 무료셔틀버스시승식 2000.11.16 : 강북1권역시범운행개시 2000.12. 1 : 장애인 노약자통행수요조사및정책연구 학술용역의뢰 2001. 5. 4 :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 1차모니터링결과보고 161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1. 8.24 :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 2차모니터링결과보고 2001.12.24 : 장애인 노약자통행수요조사및정책연구 학술연구용역결과보고 2002. 2. 20~2. 21 : 강북2권역저상버스로시험운행 2002. 3. 8 : 강북2권역확대운행관련토론회개최 2002. 4.16 : 강북2권역확대운행계획수립 2003.11.11 : 강남권확대중지결정 2011. 9. 5 : 장애인무료셔틀버스보조금지원비율변경 ( 차량구입비및교통표지판설치비전액시비 시비50 : 구비50) 2014.12.31. :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광진구, 동대문구 1개노선통합 04 운영현황 운행규모 : 강북지역 13개자치구 21대 ( 저상버스 4대, 리프트장착 17대 ) 운행차량 : 휠체어리프트가장착된중 대형버스및저상버스 ( 차량안내요원버스 1대당 1명탑승 ) 이용대상 :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및보호자 운행시간 : 평일 07 : 30~19 : 00, 토요일 07 : 30~16 : 00 ( 자치구마다다소차이있음 ) 주요노선 : 복지관, 병원, 보건소, 관공서, 재래시장, 지하철역등 - 강북1권역 : 8개자치구 11개노선 13대 - 강북2권역 : 5개자치구 8개노선 8대 05 운영비지원등 재원부담비율 : 시비 50%, 자치구비 50% 06 행정사항 사업운영주체는매월사업수행실적을보고하여야하며, 보조금교부신청서에의거 1,4,7,10 월 10일한교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162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CHAPTER 3 3-2.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운영 01 목적 장애인의자립적인생활을도와주는장애인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의장기적인발전을위해폭넓은관련연구를통한이론적정립을도모하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설치및운영에체계적이고효과적인자문과지원을함으로써, 장애인가족및장애인, 그리고운영법인에게방향을제시하고사업에대한전반적인가이드역할을수행하는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 02 운영주체 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이하 협회 라한다 ) 03 기본방침 센터는서울시소재장애인공동생활가정들을지원하기위한별도의지원사업으로 협회의운영체계 와엄격히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영 163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4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주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용자및가족을우선으로하며, 기타시설준비중인법인이나장애인부모,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관련하여지원이필요한단체및개인등으로함. 05 사업내용 조사연구 : 공동생활가정품질관리및유형별매뉴얼개발, 그룹홈관련연구 그룹홈역량강화 : 직원교육 ( 신입, 경력, 주제별교육, 종사자워크숍 ), 시설장간담회, 그룹홈전문자문단운영, 이용자옹호사업 ( 이용자대표자회의, 열린그룹홈 ), 부모교육 상담사업 : 입주상담, 그룹홈설치및운영상담 맞춤지원사업 : 개보수사업, 자원연계, 월동난방비지원, 이용자건강관리, 정책개선등대외협력 홍보사업 : 홈페이지운영, 언론홍보등 대체인력지원사업 : 대체인력파견, 대체인력교육및관리, 긴급지원 06 센터의인력 센터의인력정원은 5명 ( 소장 1, 4급 1, 5급 3) 으로함. 센터의소장은센터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하며,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요원자격기준의 관장 또는 사무국장 이상의자격기준인자에한함. 센터의인력은사업의특성상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사및고등교육법에의한전문대학이상의학교에서장애인복지관련학을전공하고졸업한자를원칙으로하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대한전문지식을갖춘자를우선채용 164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07 운영비등 운영비는원칙적으로시보조금으로하되자체수입을추가할수있음. 센터직원의보수는예산의범위내에서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지급기준에준함. 08 사업실적보고등 이사업운영주체는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계획및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을보고하여야함. 지도 감독각자치구청장은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연 1회이상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고, 그결과를 30일이내에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 165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CHAPTER 3 3-3. 시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운영 01 목적 시 청각장애인의학업및직무수행에필요한각종자료를점자 녹음 전자도서로제작보급, 방과후학습지원및컴퓨터교육등을실시하는시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운영주체 실로암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회복지법인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하상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회복지법인하상복지회 성북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회복지법인대한맹인복지회 노원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설리번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회복지법인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한국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회복지법인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단법인한국농아인협회 소리샘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회복지법인서울삼성원 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사회복지법인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03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장애인복지법제 32 조에의한등록시 청각장애인을원칙으로함. 166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04 사업내용 시 청각장애인의학습기초상담지원 시 청각장애인용각종도서제작 보급 : 점자도서, 녹음도서, 전자도서, 영상도서등 방과후학습지도 : 시각장애인특수학교재학생방과후학습지도 자격증취득및공직진출을위한전문프로그램지원 컴퓨터교육 ( 초 중 고급등단계별교육 ), 점역교정사자격증시험지원 점자출판및제작 : 일반교양도서등의점자출판제작 보급등 기타시 청각장애인의학습지원을위한사업 05 센터의조직및인력 조직 : 팀으로구성 운영 (1) 실로암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대체도서제작부, 보조공학부, 사무국 (2) 하상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점자도서팀, 녹음도서팀, 전자도서팀, 정보화팀 (3) 성북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교육지원팀, 도서지원팀 (4) 노원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대체자료제공팀, 학생지원팀, 성인지원팀 (5) 설리번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가족지원팀, 학습도서제작팀, 음악교육팀 (6) 한국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교육지원팀, 대체도서제작지원팀 (7)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기획팀, 제작팀, 학습지원팀 (8) 소리샘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기획팀, 제작팀, 학습지원팀 (9) 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기획팀, 제작팀, 학습지원팀 인력 : 센터의정원은다음표와같이정하며, 해당복지관장이임면 (1) 센터별정원 구분 계 ( 명 ) 과장, 대리 팀원 실로암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54 15 39 하상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12 3 9 성북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10 3 7 노원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13 3 10 설리번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13 3 10 한국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10 3 7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12 3 9 소리샘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5 1 4 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3 1 2 직급은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에준함. 167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6 운영비등 센터운영비는원칙적으로시보조금으로하되, 자체수입을추가할수있음. 센터직원보수는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지침 ( 이하 공통지침 이라한다 ) 중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의거지급 센터의재무회계는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하여야하며,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및서류를비치 07 사업실적보고 동사업운영주체는공통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계획및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보고 지도 감독 - 각자치구청장은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연 1회이상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고, 그결과를 30일이내에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 168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CHAPTER 3 3-4.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01 목적 시각장애인에대한 BBS/ARS 운영, 시각장애인용소프트웨어개발, 재활장비대여및수리등시각장애인의재활자립과사회참여확대지원등을수행하는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02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와통합운영 03 이용대상 이용대상은장애인복지법제 32 조에의한등록시각장애인을원칙으로함. 04 사업내용 시각장애인의재활상담지원 재활정보제공 : BBS운영, ARS운영, 시각장애인용소프트웨어개발등 정보화장비지원 : 컴퓨터보급, 하자부품교체및수리, 정보화장비대여등 저시력평가, 저시력보조기구보급및활용방법교육등시각장애인의의료재활 시각장애인의재활을위한조사연구및홍보활동 약시인의실명예방대비훈련및확대도서제작등기타시각장애인의재활지원을위한사업 169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5 센터의조직및인력 조직 : 센터조직은소장 1인과 6개팀의팀장및팀원으로구성 운영 6개팀 : 정보접근지원팀, 컴퓨터지원팀, 웹접근성지원팀, 정보센터, 소프트웨어개발팀, 컴퓨터교육팀인력 : 센터의정원은 30명으로하며, 해당복지관장이임면 센터정원현황계 ( 명 ) 과장, 대리팀원 30 8 22 직급은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에준하되소장은과장급에서, 팀장은과장, 대리급중에서복지관장이정하고그외팀원으로구성 06 운영비등 센터운영비는시보조금으로하되, 자체수입을추가할수있음. 센터직원보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 운영 ( 공통 ) 지침 ( 이하 공통지침 이라한다 ) 중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의거지급 센터의재무회계는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하여야하며,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및서류를비치 07 사업실적보고등 동사업운영주체는공통지침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계획및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을보고 지도 감독각자치구청장은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연 1회이상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감독을실시하고, 그결과를 30일이내에서울특별시장에게제출 170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CHAPTER 3 3-5.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01 목적 장애인가족의복합적이고다양한욕구를해결할수있는통합적인지원체계를마련하고장애인가족의사회적 심리적부담등역기능을해소하여가족의역량을강화할수있는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 02 운영주체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을운영하는비영리법인또는민간단체로공모를통해선정 03 이용대상 장애인과생계및주거를함께하는장애인가족 04 사업내용 장애인가족사례관리지원사업 장애인가족상담지원사업 장애인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장애인가족돌봄지원사업 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장애인가족에대한인식개선사업등 171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5 센터의조직및인력 조직및인력 : 사업규모와특성등을고려하여예산범위내에서적정인원운영하며공개채용을원칙으로함 - 광역센터 : 직원 4명이상 ( 센터장제외 ), 센터장 1명 ( 무보수 ) - 기초센터 : 직원 3명이상 ( 센터장제외 ), 센터장 1명 ( 무보수 ) 종사자자격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5 준용 06 운영비등 센터운영비는시보조금과자부담 ( 사업수익포함 ) 으로함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기준을준용하되기관여건에맞춰자체조정 센터의재무회계는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하며, 사회복지법인및시설재무회계규칙, 2018년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지침 등을준수 07 사업실적보고등 동사업운영주체는 2018년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지침 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계획및결산 ( 정산 ) 등사업수행실적을보고 지도 점검 : 사업수행기관에대하여연 1 회이상소관업무에관하여지도 점검을실시 172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CHAPTER 3 3-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운영 01 목적 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동료상담및정보제공등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실현과장애인의지역사회내문화및직업활동등다양한사회참여활동을지원하기위함. 02 운영주체 서울시거주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운영하는민법제32조에의한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의해허가 등록된단체 03 기본방침 센터는지역사회중심으로장애인당사자가주체가되어자립생활서비스를제공 센터는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위한별도의사업을집행하므로관련법인및비영리민간단체의타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할것 센터는사업의특성상센터운영규정등자체운영규정을마련하여운영 센터운영원칙 - 장애인당사자참여 :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센터의운영 정책방향결정등에장애인당사자가주체적으로참여 - 포괄성 : 장애유형, 장애등급, 기타개인적특성과관계없이모든장애인이자립생활센터에동등하게접근허용 - 비배제성 : 센터운영에장애인참여가필수적이지만, 동시에비장애인의참여를허용 173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4 지원대상 장애유형및등급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의해등록된중증장애인을원칙으로하되, 자립생활이념교육및지역사회의변화를위한사업등은장애인및비장애인을포함. 소득및재산수준 : 등록장애인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을우선대상으로함. 05 사업내용 기본사업 자립생활 (IL) 서비스내용 정보제공과의뢰 (Information/Referral) 권익옹호 (Advocacy) 동료상담 (Peer Counseling) 자립생활기술훈련 (Independent Living Skill Training) 자립생활에영향을미칠수있는각종제도 정책, 지역사회자원에대한정보제공과다른기관에서적절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알선하는활동 개인적 사회적권리침해에대해옹호적활동을하고, 법률적자문지원 ( 인권교육및인식개선사항등을포함할수있다.) 자립생활을경험한동료장애인에의하여제공되는상담. 동료역할모델을통해자기신뢰 ( 장애수용 ) 등을목적으로함. 이외가족관계, 지역사회자원활용방법, 곤란한문제에의대처방법및법률적자문등에대해상담을하거나정보를제공함 스스로의의사결정의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관리, 신변처리및일상생활관리, 개인재정관리, 지역사회자원의활용등에대한교육프로그램 동료지원방식을적극활용함 자립생활체험홈을활용하는프로그램을포함할수있다. 장애인의자립을위한기본적인교육활동프로그램도포함할수있다 ( 예 : 야학, 검정고시대비등 ) 선택사업 자립생활 (IL) 서비스내용 활동보조서비스 (Personal Assistance Service) 주거서비스 (Assistance in obtaining and modifying accessible housing) 이동서비스 (Transportation) 중증장애인에게신변활동, 가사및일상생활의보조, 이동등의활동보조서비스지원 활동보조서비스를, 자원봉사서비스와는달리유료로하는것은장애인이선택권과결정권을가지고서비스를구매하는소비자 ( 당사자 ) 의입장에서서비스시간, 용도등을스스로결정할수있게하여자신의삶에대한통제권과자율성을높이기위한것임 주택의개조 ( 改造 ), 소개, 주택비용의조성, 지원제도의활용등의서비스 리프트차량등을활용한이동 (Door to Door) 서비스 174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자립생활 (IL) 서비스내용 보조기구관리, 수리, 임대 (Equipment maintenance, repair and loan) 기타사업 각종장애인보조기구, 관련장비의유지 관리및지원 시설장애인의자립생활전환지원사업, 장애청소년사업, 가족지원사업, 교육 훈련사업, 고용지원사업, 자원개발사업등기타사업 국비지원센터중점추진사업 자립생활 (IL) 서비스내용 - 장애인의개별적욕구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가족지원등포함 ) 에대응하고이를사례관리위한자원을연계 동원하는지속적인사례관리의실시 생활시설장애인탈시설자립지원 - 생활시설장애인중탈시설가능장애인에대한자립생활지원서비스제공 - 지역내생활시설및장애인복지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추진 생활시설장애인탈시설자립지원사업은국비지원센터의기본사업으로변경 (2016 년부터 ) 06 센터의조직및인력 최고 ( 운영 ) 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구성 - 센터운영의최고의사결정기구로최고 ( 운영 ) 위원회나이와유사한위원회를두고위원구성및선출과정에대해서는자체규정으로정함. - 위원회에는센터소장, 이용자대표, 외부인사 ( 장애관련학계및실무전문가등 ) 등이포함되어야하며, 기타시민단체활동가, 지역사회인사, 장애인단체인사, 관련공무원등이포함될수있음. - 위원회구성원의과반수이상이장애인이어야한다. 위원회의기능 - 위원회는센터의운영에관한모든사항을심의 결정하는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센터운영규정등각종내부규정의제정및개정 폐지 센터의운영규칙준수여부에대한관리 감독 사업의예산및결산의심의의결 센터운영에필요한인적 물적자원발굴 센터대표의임면사항, 다만법인이운영주체인경우에는법인이정한정관규정에따른다. 기타자립생활센터운영에필요한사항등을심의 결정한다. 직원구성 - 자립생활센터는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을최소한의인력으로구성하되, 센터의여건에따라자체예산으로증원할수있다. 175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센터의대표는장애인이어야하며, 장애인복지또는사회복지분야에서실무또는활동경력이있어야함. - 센터대표의임기는 3년 ( 연임가능 ) 으로하고, 그추천과임명은최고위원회에서하고, 상급법인이사회나회원총회가있는경우에는임명동의를받아야함 - 소장이외의직원가운데장애인이 1인이상포함되어야한다. 복무기준 - 센터직원은유급을원칙으로한다. - 보수는개인의학력및경력등을고려한호봉제를원칙으로하고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 단, 센터근무여건에따라연봉제병행가능 07 운영및예산편성 회계처리기준 계획 - 센터운영에대한장기및연간계획을수립해야한다. - 계획내용에는센터의목표와미션, 목표를달성하기위한사업계획및세부활동계획, 재정계획이포함되어야한다. - 사업계획에는제공되는서비스유형, 지원대상, 전달방법등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또한사업계획수행을위한재원확보계획및인력배치계획도포함되어야한다. 기록및자료관리 - 센터운영및사업과관련된기록및자료를정리하여보관해야한다. - 포함되어야할자료로는이용자의규모, 특성, 개인별자립생활서비스이용실태등과직원및자원봉사자등인력자료, 재정운영관련자료, 최고위원회및기타센터의사결정과정관련자료등이포함되어야한다. - 각장애인별로서비스이용기록을작성해야한다. - 모든개인정보는비밀을원칙으로한다. 보조금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에의한해당사업을수행하기위한비용을편성할수있다. - 보조금은공모를통하여지원하며보조금의성격은사업수행경비이다. - 지원대상은 1자치구 1센터지원을원칙으로한다다만, 자치구별장애인등록인구수에따라예산의범위내에서추가로지원할수있다. - 자치구별지원대상센터와별도로소수장애인대상으로사업을추진하는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지원한다. 176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사업비집행기준 인건비는총보조사업비의 80%, 활동비는 1%, 운영비는보조금의 5.5% 까지편성할수있고사업비는인건비, 활동비, 운영비를제외한보조금으로편성해야한다. 인건비는공모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필수인력인건비와단순인건비를총보조사업비의 80% 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집행하고 IL센터인건비기준권고안에따라인건비를편성한다. 거주시설연계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의인건비도 80% 범위내에서편성한다. 보조금은사업목적을위한자립생활센터의인건비, 운영비, 활동비, 사업비에사용되어야함 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보조사업비집행기준 등의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센터는관련법인및비영리민간단체의타운영체계와는엄격하게분리하고, 재무회계도독립채산제에의하여운용하여야하며, 재무회계관리에있어서는공통지침상의장부및서류를비치 - 센터비치장부및서류 : 직원관계철및임금대장, 회의록철, 사업일지, 공문서철, 문서접수 발송대장및기타사업추진관련장부일체 선정된사업계획및예산서에따라사업을실시하고사업종료시사업실적및결산 ( 정산 ) 보고하며, 필요시시장의요구에따라자치구를통해제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보조사업비사용가능범위 1 인건비 : 총보조금의 80% 범위내 - 고정인력, 전담인력구분없이공모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필수인력에대한인건비를보조금의 80% 범위내에서자율적집행 2 활동비 : 보조금의 1% 이내 3 운영비 : 보조금의 5.5% 범위내 - 이동보조사업의경우유류비와수리비는운영비에편성포함하되운영비 14% 범위내에서만가능 4 사업비 : 위 1, 2, 3을제외한기본사업, 선택사업등을추진하는사업비 지출불가항목보조금은당해사업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으며, 아래용도로사용하면되며다음연도공모사업에서제외.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또는공모사업신청용책자인쇄 ( 자부담으로집행 ) - 지원사업목적과무관한현금성지출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시상금, 수수료, 협회비, 장학금, 진료비등 ) - 보조사업과직접관련없는단체소유차량의유지관리비 ( 수리비, 보험료, 유류대등 ) - 기관 ( 운영법인 ) 임직원및회원의회의참석비 ( 운영위원회참석비등 ) 등 - 단체임직원인건비 센터임차료 사무용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등사업수행과직접관련이없는단체의일반운영비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등자본적경비 - 제3자에게재위탁금지 - 연구기관, 대학 ( 교 ) 부설연구소등에용역의뢰하여지출하는용역성경비 - 단체임직원또는직원이출강하는내부강사료 177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08 행정사항 집행실적보고 - 사업수행실적은반기별로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최종정산보고시목적외용도로집행된사업비는반납조치 사업평가 - 평가내용 사업계획의적절성, 계획대비목표달성정도, 사업추진율 사업및자료관리의적절성, 수행인력의적절성, 사업성과평가 보조금및자부담집행실적, 지출제한준수여부 회계서류관리상태, 적격증빙구비여부 지출한도준수여부, 회계집행및관리수준정도등 센터소재지관할구청장은연2회 ( 상, 하반기 ) 지도감독을실시하고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별첨 : 1. 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보조사업비집행기준 1부. 178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공모사업예산편성원칙및회계처리기준 Ⅰ. 근거집행기준의의의 관련법규에명시적으로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의취지에맞게구체적기준을제시한것임 따라서이집행기준에규정하지않은사항은관련법규의규정에따름관련법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 ( 보조금의지원 ), 제8조 ( 사업계획서제출 ) 제12조 ( 보조금의환수등 ) 및시행령 18조 ( 사업평가 ) 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4조 ( 보조사업을수행하는자의예산계상신청등 ), 제18조 ( 보조금의교부조건 ), 제36조 ( 검사 ) 등 Ⅱ. 예산집행의원칙공통사항 ( 센터및자치구 ) 본사업의사업비지원기관으로선정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고한다.) 에대한모든사업실행계획의승인 변경및지도 감독권한은센터소재지관할자치구청장이갖는다. - 자치구청장과센터간협약체결및이행보증보험증권징구의무 자치구청장은시에실적보고, 행정처분결과및요청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센터는지원결정금액에사업내용을맞추어변경된사업실행계획서 (1년간) 를자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자치구청장은센터가제출한사업실행계획서승인후그결과를시에보고해야한다. 사업실행계획서작성서식 : 첨부 1 센터가사업을추진할수없는경우에는즉시자치구와서울시에통보하여야하며잔여사업비는정산 반환하여야한다. 사업실행계획준수및실적보고 ( 센터및자치구 ) 예산집행은사업선정후변경제출한사업실행계획서상의사업비집행계획에의하여집행하여야한다.( 사업비목및일정준수 ) 센터는분기별로자치구청장에게사업비를신청하되, 분기별사업실행계획서와이전분기사업운영실적을매분기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자치구담당공무원은사업실행계획서와사업운영실적이일치하는지검토하고시에보고하여야한다.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비정산및사업실적보고서서식 : 첨부 2, 3, 4 179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사업계획변경 ( 센터및자치구 ) 사업선정후변경제출한사업실행계획서의사업내용및사업비목변경은원칙적으로자치구의사전승인을받아야하며, 사전승인대상임에도승인을받지않거나승인전에임의로보조금을집행한경우해당금액을환수한다. 사전승인을받기위한시간적여유가없을경우집행즉시증빙자료를첨부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자치구청장은사업계획의전면적인변경또는사업비의 50% 이상에해당하는금액에대한사업계획변경승인의경우사전에서울시와협의한다. 당초자부담으로편성한사업예산을보조금으로변경하는것은원칙적으로불가하다. 사업 ( 예산 ) 계획변경승인신청서작성서식 ( 예시 ) : 첨부 5 보조금통장사용 ( 센터 ) 보조금통장은운영기관이법인일경우법인명의로, 비영리민간단체일경우단체명과대표자가들어간통장으로개설해야한다. 기존에개설된통장을계속사용하는경우에는반드시사전에통장잔고 ( 액 ) 를 0원 으로정리한후사용한다. 반드시자부담이나다른보조금사업비통장과는별도로사용해야한다. 보조금전용카드사용 ( 센터 ) 센터는보조금통장과연계된 체크카드 를발급받아사용하여야한다. 체크카드는센터대표자의책임아래담당자를지정하여사용하며동일사업에복수의체크카드를발급받아사용할수도있다. 보조사업비집행방법 ( 센터 ) 보조사업비는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등법적증빙영수증에의한방식으로집행한다. - 현금인출은원칙적으로금하며, 부득이한경우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 사전승인을받기위한시간적여유가없을경우집행즉시증빙자료를첨부하여사후승인을받아야한다. 현금인출할 ( 한 ) 사유와금액등을기재하여사업계획변경신청과동일한방법으로승인신청 현금인출승인예외 도서벽지 산간오지등관서소재지역으로서경비를사용할지역에신용카드가맹점이없는등의사유로인하여신용카드를사용할수없거나, 대상업소가신용카드사용가맹점에가입되어있지않으나부득이그업소를이용해야하는경우 지출결의서에사유명시하는것으로승인갈음 180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인건비성비용 ( 급여 강사비 회의참석비 원고료 발표료 사례비등 ) 을제외한보조사업비는체크카드로지출하는것이원칙이며부득이하게물품구입비, 식대등을계좌이체할경우에는전자세금계산서를활용해야한다. 다만, 1차산업과면세사업자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수기세금계산서로집행할수있다. - 인건비성비용지급은수령자계좌에이체 ( 온라인송금, 인터넷뱅킹 ) 하여야한다. - 각종인건비성비용은지급액이 25만원을초과할경우원천징수후계좌이체하고원천징수한금액은세무관서에납부한다. 원천징수방법 : 첨부 6 - 단순인건비는지급조서 ( 성명 생년월일 주소기재 ) 에의거, 지급대상자의도장또는서명을받은후이체 ( 온라인송금, 인터넷뱅킹 ) 를원칙으로한다. 사업비집행은지출결의서에의하여지출하여야하며, 사업비집행내역을육하원칙에의하여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지출결의서서식 ( 예시 ) : 첨부 7 회계책임자는지출원인행위 ( 계약, 물품구매등 ) 가발생하지않은경우임의적으로경비를인출할수없으며사업비일괄인출후사후정산하는형태의회계처리는엄격히금지한다.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 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기록 ) 간에는집행일자및금액등이상호일치하여야한다. 보조사업비에대한통장및회계장부는자체통장, 타보조금통장및회계장부와구분하여별도로비치 관리하여야하고, 회계사항은누구나알기쉽게객관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예산편성기준표활용 ( 센터 ) 보조금의집행은보조금예산편성기준표에의한단가와기준을적용하되, 명확한산출근거를명시하여정확하게집행하여야하며, 예산절감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 2개업체이상동일사양에대한견적서를징구하여금액비교및조달청, 한국물가협회등물가정보안내 ( 거래실례가격 ) 를적극활용하여예산절감에노력 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 예산편성기준표 의단가, 기준과다르게할수있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서에예외로한사유를명기해야하며자치구담당공무원은협약체결시이를검토하고협의를통해확정한다. 예산편성기준표 : 첨부 8 사업종료일 ( 센터및자치구 ) 보조사업비는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따라원칙적으로회계마감일 (12.31) 까지집행을완료하여야한다. 사업종료일까지집행하지못한보조금집행잔액과이자발생액은자치구를통해서시에반납하여야한다. 사업완료가임박한시점에서의예산계획변경은원칙적으로불가 (11월부터는변경승인불가 ) 하다. 181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조금집행잔액과이자발생액처리요령은다음과같다. - 보조금집행잔액 : 정산결과에따라센터는자치구에반납 - 이자발생액 : 정산결과에따라센터는자치구에반납, 자치구는시에반납 ( 시에서정산결과에따라고지서발급 ) : 2월말까지협약체결이전집행사업비청구방법 ( 센터및자치구 ) 지원기관으로선정되어협약체결이전에집행한사업비는원칙적으로보전불가 Ⅲ. 비목별예산편성기준자부담액감액불가 공모결과사업비지원기관으로선정된센터는공모신청시에제출한자부담액을감액해서는안된다. 단, 시비지원기관으로선정되어계속적으로지원을받고있는센터의경우당초신청한자부담액의 50% 범위내에서자부담액감액을허용한다. 보조금지출불가사항 사업목적추진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항목은보조금으로지출할수없으며전액환수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따라사업수행에필요한경우사전승인된범위내에서만사용이가능하다. 지출불가항목 보조금은당해사업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으며, 아래용도로사용하면전액환수되며다음연도공모사업에서제외.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또는공모사업신청용책자인쇄 ( 자부담으로집행 ) - 지원사업목적과무관한현금성지출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시상금, 수수료, 협회비, 장학금, 진료비등 ) - 보조사업과직접관련없는단체소유차량의유지관리비 ( 수리비, 보험료, 유류대등 ) - 기관 ( 운영법인 ) 임직원및회원의회의참석비 ( 운영위원회참석비등 ) 등 - 단체임직원인건비 센터임차료 사무용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등사업수행과직접관련이없는단체의일반운영비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등자본적경비 - 제3자에게재위탁금지 - 연구기관, 대학 ( 교 ) 부설연구소등에용역의뢰하여지출하는용역성경비 - 단체임직원또는직원이출강하는내부강사료 182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보조사업비목 사업명관항목사용한도과목설명 봉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인건비 제수당 퇴직적립금 연금 사회보험부담금 총보조사업비의 80% 범위내 ( 거주시설연계사업도 80% 범위내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등 퇴직적립금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기타후생경비 특근매식비, 직원전문 직무교육비 단순인건비 시간당 7,600 원이내 기관업무추진비 - 현금집행불가, 보조금카드로사용 사무비 활동비 회의비 총보조사업비의 1% 이내 운영위원수당, 회의경비 - 기관 ( 운영법인 ) 임직원및회원의회의참석비 ( 운영위원회참석비등 ) 집행불가 보조사업 운영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총보조사업비의 5.5% 범위내 직원의국내출장비 - 시내여비 : 4 시간이상출장시일비 2 만원 - 총한도 : 월 5 회범위내에서편성 1 사무용품비, 2 인쇄비, 3 소모성물품구입비, 4 각종수수료, 5 장비임차료, 6 범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비등 차량유지비 ( 이동보조사업 )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 소모품비 - 이동보조사업이있는경우유류비와수리비는운영비에편성포함하되운영비의 10% 범위내에서만가능 동료상담사업 사업비사업비 권익옹호및정보제공 자립생활기술훈련사업경비 역량강화사업경비 기타및특화사업경비등 총보조사업비에서사무비제외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보조금사업수행에직접소요되는제경비사업 1 ( 행사 ) 용품구입비 2 홍보비 ( 제작, 물품구입 ) 3 인쇄비 4 강사료 5 행사장조성비 ( 대여료, 일시설치비등 ) 6 버스임차료 7 여행자보험료 8 여행차량기간제보험료 ( 개인차량도가능 ) 9 유류비 식대 숙박비 교통비 ( 택시비, 버스비 ) 입장료 보조금은당해사업목적외로사용할수없으며위의비목외로편성할수없다. 위반시전액환수되며차기공모사업에서제외 위의비목이외에필요한예산과목은자부담으로편성한다. 센터는인건비와운영비를절감하고사업비비율을높여야한다. 183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사업비목별편성방법 인건비 공모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필수인력인건비와단순인건비를보조금의 80% 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집행한다. 단순인건비외인건비는자체운영위원회 ( 이사회 ) 의결을거친운영규정또는취업규정을따른다. 단순인건비는시간당 7,600원 ( 일 8시간이내 ) 범위내에서집행한다. 부정한방법으로인건비를지출하였을경우해당금액을환수할뿐아니라, 경우에따라보조사업의즉각중단과함께잔여사업비의반환을명할수있다. 보조사업으로인건비를지원받는직원은복리후생을위하여 4대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한다. 활동비 사업수행에통상적으로소요되는소액경비에대해총보조사업비의 1% 범위내에서협약체결시자치구청장의승인을받아활동비로편성할수있다. 활동비는사업진행과관련한교통비, 식대비, 다과 ( 음료 ) 비, 사무용품비, 재료비및회의비등으로만집행할수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현금으로집행하거나, 통장으로입금불가하며반드시지출절차에의거보조금카드로사용해야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센터장위주로집행해서는안된다. 회의비에서기관 ( 운영법인 ) 임직원및회원의회의참석비 ( 운영위원회참석비등 ) 는집행불가하다. 회의비를집행할때는반드시회의결과보고서와회의록을첨부해야한다. 회의결과보고서양식 ( 예 ) : 첨부 9 운영비 운영비는총보조사업비의 5.5% 범위내에서편성한다. 운영비는당해사업의사무를수행하기위해꼭필요한비용을편성해야하고운영비절감에노력해야한다. 단기간사용할사무용품은임차 (lease) 를통해비용지출을최소화한다. 당해사업과직접관련이없는사무공간등의유지운영을위한비용등을운영비로편성할수없다. 센터이용자및사례관리, 회계관리전산프로그램유지관리비는운영비에서집행한다. 공모사업추진직원의국내여비는 4 시간이상출장시일비 2만원을지급하고월 5회범위내에서편성가능하고, 실제출장부, 여비지급조서및출장결과보고서에의거지급한다. 출장결과보고서양식 ( 예 ) : 첨부 9( 회의결과보고서양식과동일 ) 이동보조사업이있는경우에만유류비와수리비는운영비에편성포함하되운영비의 10% 범위내에서만가능하고, 차량보험료는편성하지못한다. 184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사업비 사업비는총보조사업비에서인건비, 활동비, 운영비를제외한보조금으로편성해야한다. 강사수당, 사업추진을위한보조강사수당, 원고료, 심사위원수당은사업비에편성한다. 센터이용자및사례관리, 회계관리전산프로그램설치비는사업비에서집행한다. 홍보비는홍보물제작및홍보를위한물품구입을위해편성한다. 서울시지원사업임을홍보물에표기해야하며, 서울시로고를사용할경우에는사전에자치구및시와협의해야한다. 행사장조성비는행사등을위한특정공간점용료및일시적인시설마련을위해편성할수있다. 사업목적달성을위한견학, 현장탐방, 발표회참가등외부활동에필요한비용을편성할수있다. 외부활동참가자를위한여행자보험비와자가용이용시차량보험비를별도편성할수있다. 유류비지출시이용차량및소유자, 주행거리 ( 시점, 종점 ) 를지출결의서상에명확히기재하여야한다. 버스임차료, 식대등은카드결제나전자세금계산서에의하지않고현금지출이나계좌이체를해서는안된다. 각종서식의작성예 : 첨부 10 185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별표 1] 2018 년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종사자임금권고안 ( 단위 : 천원 ) 직급 센터장 국장 팀장 ( 과장 ) 직원 1 1,816 1,679 1,622 1,614 2 1,857 1,715 1,642 1,624 3 1,907 1,767 1,647 1,633 4 1,954 1,804 1,658 1,647 5 2,000 1,853 1,690 1,658 6 2,103 1,963 1,802 1,761 7 2,168 2,033 1,866 1,828 8 2,234 2,090 1,924 1,893 9 2,302 2,159 1,993 1,964 10 2,369 2,219 2,050 2,022 11 2,433 2,295 2,126 2,091 12 2,469 2,324 2,159 2,130 13 2,504 2,369 2,201 2,169 14 2,548 2,405 2,235 2,206 15 2,584 2,444 2,274 2,247 16 2,619 2,482 2,316 2,287 17 2,659 2,520 2,352 2,321 18 2,696 2,559 2,388 2,359 19 2,739 2,601 2,430 2,401 20 2,773 2,639 2,469 2,442 21 2,814 2,679 2,508 2,482 22 2,855 2,720 2,551 2,523 23 2,895 2,758 2,589 2,562 24 2,934 2,800 2,631 2,605 25 2,977 2,833 2,668 2,642 26 3,018 2,878 2,708 2,685 27 3,058 2,919 2,749 2,728 28 3,102 2,968 2,804 2,770 29 3,140 3,010 2,846 2,813 30 3,182 3,054 2,887 2,855 31 3,099 2,933 2,898 인건비산정기준 (1일 8시간, 주 40시간근무기준 ) - 기본급포함사항 : 정근수당, 기말수당, 자격수당, 가계보조수당, 가계안정비, 교통비 186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수당지급기준 ( 단위 : 천원 ) 수당명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비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인원제한없음자녀제외지급인원 4 인이내 명절휴가비정규직원기본급의 120% 매월 연 2 회 ( 설, 추석 ) 배우자 40 첫째자녀 20 둘째자녀 60 셋째자녀 100 기타 20 지급시기마다 60% 씩 정액급식비정규직원정액 100 매월 100 187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첨부 1> 20 년사업실행계획서 < 센터명 : > Ⅰ. 사업개요센터운영방향 각센터별운영철학과지역욕구에맞는사업목표및과제를간략하게기술 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운영기본방침을참고하여작성 기본방침 (1) 자립생활철학 -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운영규정등을포함한센터의운영은장애인이중심이된다. - 장애인들간에서로지원하고옹호하는동료지원 (peer support) 모델이자립생활서비스제공의원리이다. - 장애인들은누구나모든서비스에동등하게접근할수있어야한다. (2) 서비스대상 - 장애인의정도와유형에상관없이모든영역의장애인들에게서비스를제공한다. (3) 자립생활목적 - 센터는개별장애인들이선택한자립생활목표가달성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4) 지역사회지원및사례관리 - 센터는개별장애인들이자신들의자립생활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한지역사회자원을개발하고개선하는지역사회중심적인대응을하여야한다. - 장애인의개별적욕구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가족지원등 ) 에대응하고이를위한자원을연계 동원하는지속적인사례관리를실시하여야한다. - 생활시설등과연계, 탈시설가능장애인에대한자립지원사업을수행하여야한다. (5) 자립생활기본서비스 - 센터는선택사업과적절히조합하여자립생활의기본적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6) 지역사회강화활동 - 센터는해당지역이장애인의욕구를충족할수있도록지역공동체역량을강화하는활동을수행하여야한다. - 지역사회의비장애시민및시민단체와의연대활동을통해장애인에대한이해촉진및장애- 비장애소통활성화도모 (7) 자원개발활동 - 센터는자립생활서비스개발과제공에필요한정부보조금이외의자원개발활동을수행하여야한다. 188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사업목적및목표 < 작성예시1> 사업목적 : 사람중심의자립생활지원강화및지역사회와연계하여네트워크구축 사업목표 - 장애인당사자개별접근을통한욕구파악및자립생활지원 - 장애인당사자의눈높이맞춤형정보제공 - 장애인당사자중심자립생활네트워크참여및확대 - 자발적참여를기반으로장애인자조모임활성화 - 권익옹호및정책제안등을통한지역사회변화도모 < 작성예시2>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에게자립생활을실천할수있도록당사자역량강화와다양한지원서비스제공을통해지역사회에당당한주체로써생활할수있도록지원함 사업목표 - 자립생활이념과기술훈련확대를통한 IL 활동가의역량강화 - 자립생활실천을통한장애인의삶의질을높임 - 다양한정보에있어장애인들의자기선택과결정권행사 - 자립생활의인프라구축을위한제도적개선과사회적안전망확보 - 동료상담의올바른이해및심리적안정지원을통한자립생활실천의지고취와상호지지를통한정보제공등을통해지역사회변화도모 - 직업재활과취업지원서비스를통한경제적자립실천활성화및삶의질향상 < 작성예시3>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포괄적인자립생활정보제공, 권익옹호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등을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자립생활역량강화와지역사회에서의다양한사회참여활동을지원 사업목표 - 개별장애인들이선택한자립생활목표가달성될수있도록지원 - 해당지역이장애인의욕구를총족하도록지역공동체역량강화 - 지역사회의비장애시민, 시민단체와의연대를통한장애인인식개선및장애, 비장애소통활성화 189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주요사업내용 1. 동료상담 1 내용 : 자립생활을경험한동료장애인에의하여제공되는상담동료역할모델을통해자기신뢰 ( 장애수용 ) 등을목적으로함이외가족관계, 지역사회자원활용방법, 곤란한문제에의대처방법및법률적자문등에대해상담을하거나정보를제공함 2 동료상담기법가 ) 관심기울이기 : 관심의전달은대인간의상호작용을촉진시켜성공적상담관계형성과발달에기여 - 기본행동 : 좋은자세, 온화한시선의접촉, 상냥한얼굴표정, 즉각적인언어및비언어적반응나 ) 공감하기 : 내담자의이야기를주의깊게듣고, 그의감정과그의상황을대표해줄만한적절한말을생각해서, 내담자를잘이해하고있다는말을해주는것임다 ) 자기노출 : 상담의효과를최대화하기위해상담자는허심탄회한자신의면모를보여줌으로써충실한인간관계형성이필수적임라 ) 맞닥뜨림 : 내담자가자신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자기가직접행동으로실행해야한다. 상담자는내담자의개인적인경험에서나타나는불일치 ( 말한내용의전후가불일치, 행동과말이상반됨 ) 를솔직히지적하고, 내담자의부적절한행동을지적하여행동의변화를유도 3 사업예시가 ) 개별상담 : 월 3명이상상담실시나 ) 가족상담다 ) 방문상담라 ) 전화상담마 ) 집단상담바 ) 기타상담 2. 자립생활기술훈련 1 내용 : 스스로의의사결정의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관리, 신변처리및일상생활관리, 개인재정관리, 지역사회자원의활용등에대한교육프로그램 동료지원방식을적극활용함 자립생활체험홈을활용하는프로그램을포함할수있다. 장애인의자립을위한기본적인교육활동프로그램도포함할수있다. ( 예 : 야학, 검정고시대비등 ) 190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2 사업예시가 ) 개별자립생활프로그램 - 요리, 가계부작성, 금전관리, 활동보조인관리 - 성희롱예방, 건강관리, 자기주장, 인터넷활용, 문서작성등나 ) 집단및자조모임을통한자립생활프로그램 - 자립생활기술훈련관련워크숍개최 - 장애여성, 언어장애, 시각장애등장애유형별여가및문화체험, 야외활동다 ) 디지털기기사용법교육 - 스마트폰, 카메라, PC 등사용법교육 3. 권익옹호 1 내용 : 개인적 사회적권리침해에대해옹호적활동을하고, 법률적자문지원 인권교육및인식개선사항등을포함할수있다. 2 사업예시가 ) 공공건물 ( 관공서청사 ), 다중이용시설 ( 병원, 극장, 약국, 음식점등 ), 공원, 공동주택등편의시설모니터링나 ) 저상버스, 지하철등이동권보장을위한편의시설설치모니터링다 ) 지역주민대상교육, 만화제작, 캠페인등을통한인식개선사업라 ) 지역사회장애인인권실태조사등을통한권익옹호사업마 ) 권익옹호활동관련워크숍개최 4. 정보제공과의뢰 1 내용 : 자립생활에영향을미칠수있는각종제도 정책, 지역사회자원에대한정보제공과다른기관에서적절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알선하는활동 2 사업예시가 ) 장애인정책, 법률, 제도등일상생활과관련된정보제공사업나 ) 자립생활관련동영상제작배포, 홍보사업다 ) 당사자욕구에맞는각종할인정보, 주택정보, 정책안내사업라 ) 시각장애인을위한장애인정책, 제도등음성정보제공사업 5. 기타사업내용 가 ) 주거서비스사업 - 주택의개조, 소개, 주택비용의조성, 지원제도의활용등의서비스 191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나 ) 이동서비스사업 - 리프트차량등을활용한이동 (Door to Door) 서비스다 ) 보조기구관리, 수리, 임대사업 - 각종장애인보조기구, 관련장비의유지 관리및지원라 ) 동료상담가양성사업마 ) 지역문화관광지장애인접근성모니터링사업바 ) 중증장애인맞선대회사 ) 자립생활성공사례수기공모아 ) 지역내난립된센터통합사업자 ) 지역사회장애인복지관과연계사업차 ) 장애여성치유글쓰기사업카 ) 장애종류별특화프로그램사업 사업비 총계 : 천원 ( 보조금 : 천원, 자부담 : 천원 ) 기대효과 192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Ⅱ. 세부사업추진계획 (20 년 ) 구분 합계 기 본 사 업 사업계획 ( 예시 ) 주요사업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 세부사업명 개별상담 가족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집단상담 기타상담 개별자립생활프로그램 집단및자조모임을통한자립생활프로그램 디지털기기사용법교육 워크숍개최 공공건물 ( 관공서청사 ), 다중이용시설 ( 병원, 극장, 약국, 음식점등 ), 공원, 공동주택등편의시설모니터링 저상버스, 지하철등이동권보장을위한편의시설설치모니터링 지역주민대상교육, 만화제작, 캠페인등을통한인식개선사업 사업대상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 단위 : 명, 회, 원 ) 사업기간목표사업내용사업비재원 월 3 명 개별욕구에따른사회적경험의증진과역량강화 장애당사자간의지지와지원을통한역량강화 동료상담기법등에의해동료상담훈련을받은당사자직원을중심으로센터이용장애인및지역사회장애인을대상으로개별상담을통한장애로인한고충을교감하고필요한욕구를파악하여해결 850,000 500,000 600,000 700,000 900,000 500,000 요리, 가계부작성, 금전관리, 활동보조인관리, 성희롱예방, 건강관리, 자기주장, 인터넷활용, 문서작성등 - 자립생활기술훈련관련워크숍개최 - 장애여성, 언어장애, 시각장애등장애유형별여가및문화체험, 야외활동 7,500,000 5,000,000 스마트폰, 카메라, PC 등사용법교육 3,000,000 자립생활기술훈련관련워크숍개최 2,000,000 중증장애인의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등의접근성을강화하기위한사업 500,000 저상버스, 지하철타기를진행하여배차간격조사및버스기사의대응태도및친절도를조사후이동편의증진도모 인식개선교육, 정책토론회, 미디어홍보사업등 1,500,000 600,000 보조금 450,000 자부담 400,000 193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구분 주요사업 세부사업명 사업대상 사업기간 목표사업내용사업비재원 권익옹호 지역사회장애인인권실태조사등을통한권익옹호사업 지역장애인 장애인인권실태조사등을통한권익옹호및제도적, 사회적불합리한부분에대해목소리를내고해결하기위한방안 800,000 보조금 400,000 자부담 400,000 기본사업 정보제공과의뢰 워크숍개최 장애인정책, 법률, 제도등일상생활과관련된정보제공사업 자립생활관련동영상제작배포, 홍보사업당사자욕구에맞는각종할인정보, 주택정보, 정책안내사업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관련워크숍개최 1,000,000 장애인정책, 법률, 제도에대한정보제공, 일상생활및자립생활관련정보제공 장애인들이자립생활관련영상컨텐츠를제작하여홍보 장애인욕구에맞는각종할인정보, 주택정보, 정책안내사업 500,000 800,000 900,000 시각장애인을위한장애인정책, 제도등음성정보제공사업 지역장애인 정보의사각지대에있는시각장애인에게정책, 제도등을음성정보테이프로제작하여배포 400,000 선택사업 선택사업 주거서비스사업 이동서비스사업 보조기구관리, 수리, 임대사업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주택의개조, 소개, 주택비용의조성, 지원제도의활용등의서비스 리프트차량등을활용한이동 (Door to Door) 서비스 각종장애인보조기구, 관련장비의유지 관리및지원 1,000,000 600,000 800,000 동료상담가양성사업 지역장애인 센터에종사하는장애인당사자를대상으로동료상담전반에대한내용을강좌형식으로진행 500,000 지역문화관광지장애인접근성모니터링사업 지역장애인 장애인이동편의증진을위한사업 600,000 기 중증장애인맞선대회 지역장애인 장애인자립지원과상호간역량강화사업 400,000 타사업 기타사업 자립생활성공사례수기공모 지역내난립된센터통합사업 지역사회장애인복지관연계사업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지역장애인 장애인자립지원과역량강화, 자신감고취사업 지역내난립된센터통합을통한역량강화 800,000 400,000 자립지원을위한지역사회연계사업 650,000 장애여성치유글쓰기사업 지역장애인 장애인자립지원과역량강화, 자신감고취사업 450,000 장애종류별특화프로그램사업 지역장애인 장애인자립지원과역량강화, 자신감고취사업 700,000 194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전체예산현황 (20 년 ) 세입세출구분계인건비활동비사업비운영비계인건비활동비사업비운영비 ( 단위 : 원 ) 계 국비 보조금 시비 구비 활동지원사업수입 기타사업수익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잡수입 이월금 기타 195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세부산출내역 (20 년 ) 구분세부내역 ( 단위 : 원 ) 세부산출내역소요예산보조금자부담 총계 196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Ⅲ. 사업추진일정 (20 년 ) 유형사업명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 정보제공 기타사업 197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Ⅳ. 평가계획 자체평가계획을구체적으로작성 목표 / 세부목표평가지표측정도구평가방법 198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Ⅴ. 센터인력현황 ( 구체적으로작성 ) 센터고정인력 ( 고유인력 ) 연번성명직위담당업무 장애 / 비장애 ( 유형기재 ) 자격증 ( 급 ) 근속년수 ( 타복지경력포함 ) 주요경력 ( 사회복지관련 ) 센터장 뇌병변 1 급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행정요원 1 비장애인 행정요원 2...... 공모사업전담인력 연번성명직위담당업무 장애 / 비장애 ( 유형기재 ) 자격증 ( 급 ) 근속년수 ( 타복지경력포함 ) 주요경력 ( 사회복지관련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수행인력 연번성명직위담당업무 장애 / 비장애 ( 유형기재 ) 자격증 ( 급 ) 근속년수 ( 타복지경력포함 ) 주요경력 ( 사회복지관련 ) 199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첨부 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분기사업비교부신청서 법인또는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센터명 센터소재지 사업의내용 ( 요약 ) ( 분기 ) 사업의소요경비 ( 단위 : 천원 ) 구분 분기총사업비 분기보조금 월월월 분기자부담 비고 계 보조사업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위와같이 2017 년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분기사업비를신청합니다. 20... 신청자 직인 계좌입금의뢰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인 ) 첨부 : 통장사본 1 부. 구청장귀하 200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첨부 3> 사업비정산보고서 ( 분기별 / 최종 ) 1. 사업비총괄 ( 사업실행계획서상사업비기재 ) 사업비총괄 ( 단위 : 원 ) 계보조금자부담 2. 사업비정산내역 보조금수령액 지출액잔액 계보조금자부담계 원금 보조금 이자 ( 단위 : 원 ) 자부담 최종정산시에는총이자발생액기재및은행별결산일확인후이자반납 이자발생액은사업비로사용할수없음 ( 반납해야함 ) 중간정산시보조금수령액은상반기교부된상반기보조금액임 최종정산시보조금잔액은반납할보조금액임 ( 단자부담은제외 ) 3. 사업비집행내역 ( 단위 : 원 ) 구분세부사업비목집행계획집행결과 보조금 소계 자부담 소계 합계 201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첨부 4> 1. 사업개요 20 년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사업 ( 분기별 / 최종 ) 실적보고서 사업명 단체명 사업기간 사업비 보조금지원액 : 자체사업비 : 사업목적 2. 추진사항 세부사업명일시장소참여실적 ( 회, 명 ) 주요활동내용 계회개소목표실적달성율 (%) 평가자료 3. 사업성과 기술방법 개조식으로작성 객관적기술작성 가급적계량적으로기술하고, 계량적으로표현하기어려운실적은사업과직접인과관계가성립하는범위내에서정확히기술 가급적수개의하위목표로구분하고각하위목표당이루어진실적을체계적으로기술 이사업이추진되기전현상과비교사업추진으로인한 변화 에초점을맞추어기술 202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첨부 5> ( 사업 ( 예산 ) 계획변경승인신청공문서식 ) 법인 ( 단체 ) 자체공문양식가능 수신 : 구청장참조 : 과장 법인 ( 단체 ) 명 제목 : 사업계획 ( 또는사업예산 ) 변경승인요청 우리센터가추진하고있는 사업에대한보조사업의내용 ( 또는 " 사업예산 ") 을변경하고자다음과같이신청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사업명 : 동료상담사업 ( 사업유형 ) 2. 보조금 : 96,000,000원 3. 소요경비배분변경신청내역 ( 단위 : 원 ) 단위사업명예산비목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감 (A-B) 변경예산산출내역 강사비 600,000 800,000 증 200,000 자료비 750,000 600,000 감 150,000 장소임대료 500,000 650,000 증 150,000 4. 변경사유 - 예산편성시 했으나변경되어... 변경하고자함 붙임 : ( 산출근거또는증빙자료, 관련행사계획서등 ) 1 부끝. ( 단체 / 법인명 ) ( 대표 ) 직인 담당자 : 국장 : 대표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우 : 000-000 / 주소 : / 홈페이지 : 전화 : / 전송 : / 이메일 : 203
2018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첨부 6>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란 상대방의소득또는수입이되는금액을지급할때, 이를지급하는자가그금액을받는사람이내야할세금을미리떼어서납부하는제도징수대상소득 기타소득 ( 강연료 상금 원고료 회의참석비등 ) : 소득세법제21조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이되는소득이나수입금액을지급할때이를지급하는자 ( 외부강사를초빙하여강사료등을지급할경우, 센터대표자가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166,660원을초과하는경우 166,660원이하의기타소득은원천징수대상이아님 (2019년부터는 125,000원초과시 ) 신고 납부 강사료지급원인행위가발생한다음달 10일까지관할세무서에신고 준비서류 ( 붙임서식참조 ) -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 : 국세청홈피 - 세무서식 - 기타소득 ( 검색 )- 첨부양식활용 - 자진납부서 ( 납부고지서 ) 세무서방문시요청할수있음 1 국세청홈피-신고납부-납부서작성요령-납부서작성프로그램다운로드-실행-납부서작성프로그램-자진납부서 2 결정구분란 : 4. 원천분자납, 수입징수관서 : 관할세무서 ( 방문할세무서 ) 지정-출력 원천징수영수증및지급명세서를세무서에제출하고자진납부서를가지고세무서, 은행 우체국등금융기관에납부 ( 홈텍스이용, 체크카드를사용할것 ) 원천징수세액계산법 ( 예 ; 강사료가 350,000원인경우 ) 전체지급할금액에서필요경비 80% 를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을산출 350,000원-(350,000원 0.7) = 105,000원 위산출금액 (105,000원) 의 20% 를소득세로, 소득세의 10% 를주민세로징수 {105,000원 0.2( 소득세율 )}+{21,000 0.1( 주민세율 )} - 원천징수세액 : 23,000원 (21,000원 +2,1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세액 204
CHAPTER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자진납부서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