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8 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17. 2. 주요업무보고 공항확충지원본부

순 서 일반현황 비전과목표 2017년주요업무계획 공감하고신뢰받는현장소통강화 제주제2공항조기완공지원 제2공항주변발전기본구상용역 지속가능한상생발전제도마련 제주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강화 제주기점국제항공노선운항활성화 제주공항단기인프라확충지원 도정질문추진상황 2016 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일반현황

일반현황 1 기구및정 현원 기구 ( 조직 ) : 1 과 1 팀 3 담당 공항확충지원본부 인력 : 14 / 16명 ( 단위 : 명 )

2 주요기능및공항인프라관련현황 공항확충지원과 m m m m m 주민소통팀 m m

공항인프라관련현황 1. 제주국제공항시설현황

2. 취항항공사및노선현황 (17.1 월기준 ) 3. 제주공항항공운송실적 구분 운항 ( 편수 ) 이용객 ( 만명 ) 화물 ( 톤 ) 전년대비운항편수 8.9%, 이용객 13.2%, 화물 4.6% ( 단위 : 만명 ) 구분 제주 전년대비 김포 김해 인천 합계 2,970 13% 2,505 1,490 5,776 국내선 2,696 11% 2,081 713 61 국제선 274 38% 424 777 5,715 ( 단위 : 만명, 천회 ) 구분 90 03 13 15 이용객 581 1,080 2,006 2,623 운항편수 42 77 130 159 4. 공항소음대책지역현황 고시행정동 읍면적 ( km2 ) 인구수가옥수 ( 호 ) 세대수 12. 12. 27 5 10.9 14,877 4,100 5,553 1) 용담 2 3 동, 외도 1 도평 내도동, 이호 1 2 동, 도두 1 2 동, 애월읍 ( 하귀 1 상귀리 수산리 ) 2) 소음대책인근지역 : 5,289 가구 18,705 명 (70 이상 ~75 웨클미만 )

비전과목표

Ⅱ. 2017 년비전및전략 1 비전 비전제주의미래가치를담은공항인프라구축 목표 공감대가형성되는공항주변지역발전계획수립 전략과제 목표및실행계획 공감하고신뢰받는현장소통강화 공항인프라확충 지역발전계획수립 제주제 2 공항조기완공지원 제 2 공항주변발전기본구상용역추진 지속가능한상생발전제도마련 제주공항시설 확충 / 이용객 만족도제고 제주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강화 제주기점국제항공노선운항활성화 제주공항단기인프라확충지원

2017 년주요업무계획

추진방향 m m 추진상황 m m m 추진계획 m m 기대효과 m m

추진개요 m m m m 추진상황 m m m m 사전타당성검토결과, 사업비 40,880 억원대비 7,854 억원증액 추진계획 m m m m 기대효과 m m

제주특별자치도가중심이되는공영개발방식원칙 추진개요 m m m m 추진상황 m m m m m 추진계획 m m m m 기대효과 m m

추진방향 m m 추진계획 m m m m m 기대효과 m m

제주공항소음대책지역현황 m m 추진상황 m m 추진계획 m m m 기대효과 m m

추진개요 m m m 제도개선및제주공항슬롯배정관련중앙부처협의병행 추진상황 m m 추진계획 m m m 기대효과 m m

추진개요 m m m 추진상황 m m m 추진계획 m m m 기대효과 m m

도정질문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 년 4 월 19 일제 339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질문의원교육위원회강경식의원 제목원희룡지사도정운영 2 년점검과종합평가 질문요지 제 2 공항이군비행장으로함께사용될계획인지? 소관부서공항확충지원본부공항확충지원과 ( 답변자 : 도지사 ) 답변요지 제 2 공항을군비행장으로사용할계획은결코없음. 16.11.10 일제주공항인프라확충사전타당성검토연구용역최종보고 회의시공개된자리에서국토교통부공항항행정책관이 제주제 2 공항은 순수민간공항으로건설된다 고명확히밝힘. 답변종결 ( 16. 4.19.) - 제주제 2 공항은순수민간공항으로개발 ( 25 년개항 ) 추진상황 및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4 월 19 일제 339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질문의원환경도시위원회현우범의원 제목제 2 공항확충관련 질문요지 성산읍지역주민의반발이줄어들지않는이유는? 입지선정과정에대한조사필요성은? 대체토지공급방법, 근거와주체는? 예비타당성조사기간단축및기본설계비반영은? 제2공항관련특별법제정필요성 소관부서공항확충지원본부공항확충지원과 ( 답변자 : 도지사 ) 답변요지 추진상황 및계획 궁금증해소하는것은환영하는입장, 대신에사전에합의과정이행해야한다는요구는불가능한것임. 용역진에서기술적인검토로이미점수차이가벌어져단수후보결정을했기때문에그상태에서절차를진행한것이며선택의기회가있는데도차단한것은아님. 전수조사를통해서재원및필요한토지마련방안에대해검토 설계용역비반영부분들이있음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가최대한단축되도록노력을하고있음 단일개별법으로특별법을만드는게어렵다면제주특별법 6단계개정에꼭필요한요소만넣는것도가능 현재에도항공법개정으로보상과대책이강화됨. 지역주민과의공감대형성을위한소통강화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및전문가상담실지속운영 16년상담실적 : 1,367건 ( 내방 402, 현장방문 885, 전문가상담 80) - 소통자문관 ( 갈등전문가등 ) 위촉운영 : 2명 - 지역주민협의체및민관협의기구구성운영추진 제2공항개발예정지주변발전기본구상용역 ( 17년) 기본계획수립과정에주민의견최대반영및법률적지원이어려운사항은제도화방안등종합적검토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4 월 20 일제 339 회임시회제 3 차본회의 질문의원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고용호의원 제목제 2 공항관련 질문요지 주민소통을위한민관협의기구구성 운영 실효적보상이가능한제도적장치마련 소관부서공항확충지원본부공항확충지원과 ( 답변자 : 도지사 ) 답변요지 지역주민들의대표성을갖는성산읍지역협의체가구성되어서주민 대표 시민단체추천 전문가 관계공무원들이참여하는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국민대통합위원회등연계를맺어서활용할수있는것들은모두다활용하되큰원칙은주민중심 토지, 주택, 지장물등에대해서는토지보상법이라든가 항공법 에따른보상은이미확보되어있으나, 생계및생활대책을충분히마련하는데최선을다하겠음. 예비타당성조사를거쳐서국가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도주민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노력 공항주변지역발전계획마련과정에지역주민들의참여와의견을반영하여계획에담아가겠음. 추진상황 및계획 민관협의기구구성추진 ( 17 년 ) - 지역주민중심의성산읍지역주민협의체우선구성 - 협의체추천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공무원등이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구성 운영 공항주변발전기본구상용역 ( 17 년 ) 제 2 공항개발관련상생발전제도적근거마련 ( 17 년 ) - 지역주민들에게실질적혜택을줄수있는제도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4 월 21 일제 339 회임시회제 4 차본회의 질문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박원철의원 제목제 2 공항관련 질문요지 제주국제공항소음피해지역지원강화방안 특별법제정을통한지원방안마련 소관부서공항확충지원본부공항확충지원과 ( 답변자 : 도지사 ) 답변요지 소음피해에관한법률에대해서주민들의요구라든가제주도의입장을 제시하고협의추진하고있음 인천공항건설시만든수도권특별법내용도지원이아니라규제를일원화하는내용들임. 보상과지원대책을추진해나가겠음. 추진상황 및계획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확대 ( 16.7월공항소음방지법개정 ) - 냉방전기료확대 ( 기초생활자 일반가구 ) - 토지매수및이전보상범위확대 (1종구역 3종구역 가 지구 ) - 소음영향도조사 (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 제주지방항공청 )) 국토교통부와협의등제도개선을통한주민지원확대추진 - 공항이용료및공항주차장사용료감면협의등 17년도제주공항소음영향도조사 ( 국토교통부 ) - 주민의견적극반영, 현실여건에맞는소음등고선마련 제2공항개발관련상생발전제도적근거마련 ( 17년) - 지역주민들에게실질적혜택을줄수있는제도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7 일제 347 회제 2 차정례회제 3 차본회의 질문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김용범의원 제목제 2 공항사전타당성조사에대한신뢰도관련 질문요지 객관적입장에서사전타당성조사의신뢰도가떨어졌다고만약에 가정했을때원점에서재검토할의향이있는지? 소관부서공항확충지원본부공항확충지원과 ( 답변자 : 도지사 ) 답변요지 가정을전제로답변하기에부적절함. 추진내용및향후계획 추진상황 및계획 15.11.10. 제2공항개발예정지발표 ( 성산 후보지 ) 16.12. 1. 제2공항예비타당성조사결과사업타당성확보 - B/C 1.23>1, AHP 0.664>0.5 17. 기본계획수립 18~ 19. 기본및실시설계 20. 용지보상착수및착공 21~ 24. 본공사시행 25. 시운전및개항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2016 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

보상협의회구성 ( 토지보상법제 82 조 ) - 보상액평가를위한사전의견수렴 - 8 인이상 16 명이내 ( 토지소유자 1/3 이상 ) ( 토지소유자또는관계인, 변호사, 감정평가사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