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취업실태특정감사결과

퇴직공직자민간위탁기관재취업현황 ( 16.6 월말현재 ) 서울시업무민간위탁사업명 수탁기관명 퇴직공직자재취업자계전적특별공개 비고 총 계 237 216 8 13 지하도상가관리등 23개사업 A기관 138 133 5 공개채용 5명 ( 기간제 ) 탄천물재생센터관리 운영 B기관 36 36 전적 서남물재생센터관리 운영 C기관 47 47 전적 난지물재생센터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시설 D기관 2 2 개별채용 ( 이사, 소장 ) 중랑물재생센터분뇨및정화조오처리시설 E기관 5 5 개별채용 ( 고문, 팀장, 촉탁사원 3)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F기관 1 1 개별채용 ( 원장 ) 서울특별시동부병원운영 G기관 1 1 공개채용 ( 운전원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관리 운영 H기관 1 1 공개채용 ( 관장 )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관리 운영 H기관 1 1 공개채용 ( 센터장 ) 망우청소년단기쉼터운영 I기관 1 1 공개채용 ( 센터장 )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J기관 1 1 공개채용 ( 관장 ) 서울특별시동부기술교육원 K기관 1 1 공개채용 ( 원장 )

서울시업무민간위탁사업명 수탁기관명 퇴직공직자재취업자계전적특별공개 비고 효창운동장관리 운영 L기관 1 1 공개채용 ( 사원 ) 위례터널관리 M기관 1 1 공개채용 ( 사원 ) 민간위탁사업수탁기관임직원특별채용현황 (2016. 6 월말현재 ) ( 단위 : 명 ) 위탁사업명 수탁기관명 인원 직위 직무 기타 총 계 8 난지물재생센터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시설 D기관 2 이사, 상무 前난지물재생센터직원 중랑물재생센터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시설 E기관 5 고문, 팀장, 현장직원3 前중랑물재생센터직원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F기관 1 원장 前 N기관보건소과장 민간위탁사업수탁기관임직원공개채용현황 (2016. 6.30 현재 ) 공고방법인원채용당시위탁사업명수탁기관명자체 ( 명 ) 직위 직무외부홈페이지총계 13 9 3 서울특별시공공자전거설치운영 A기관 5 운전원 ( 기간제 ) 51 클린아이및대한민국공무원되기 ( 인사혁신처 ) 서울특별시동부병원운영 G기관 1 운전원 ( 기간제 ) 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관리 운영 H기관 1 관장 2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관리 운영 H기관 1 센터장 2 망우청소년단기쉼터운영 I기관 1 센터장 1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J기관 1 관장 5 포털사이트 (saram in) 서울특별시동부기술교육원 K기관 1 원장 12 효창운동장관리 운영 L기관 1 상임운영위원 1 위례터널관리 M기관 1 현장직원 ( 기간제 ) 10 포털사이트 (saram in) 지원인원 비고

수합자료재구성 < 공고방법개선방법 > 민간위탁수탁기관임직원채용세부계획을일원적으로공시하는시스템구축 ( 서울시 홈페이지등에민간위탁채용정보통합공시 ) 특혜채용폐해차단을위해민간취업포털사이트게재의무화 협약서에수탁기관의임직원채용은공개채용으로하도록명시등 1) 16.6 월말현재서울시민간위탁사업은총 356 개 (236 개기관 ) 로민간위탁비는 10,412 억원임 2) 직원채용은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되, 필요로하는경우특별채용 ( 비공개 ) 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표 1] 서울시산하출자 출연기관 ( 16. 7. 1. 현재 ) 구분기관수기관명 ( 단위 : 개 ) 출자기관 1 서울관광마케팅 ( 주 ) 출연기관 13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학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 사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자치구출자 출연기관및 2016 년설립되어감사일현재미지정된 50 플러스재단및서울디지털재단제외 1)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2014. 3. 24.) 이제정 시행되면서위지침이폐지 (2014. 9.25.) 되고 지방출자 출연기관인사 조직지침 이제정됨

[ 표 2] 서울시산하출자 출연기관채용관련인사규정부적정현황 연번출자 출연기관채용관련인사규정 1 서울의료원 2 서울연구원 3 서울산업진흥원 4 신용보증재단 제 15 조 ( 채용방법 ) 1 직원의채용은공개채용과특별채용으로한다. 제 8 조 ( 임용의방법 ) 1 직원의임용은공개경쟁시험에의한채용을원칙으로하되, 공개경쟁시험에의한채용이부적당하다고원장이인정할때에는특별채용할수있다. 제 17 조 ( 채용방법 ) 1 직원의신규채용은대면심의를통한공개경쟁채용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 위원회의의결을거쳐특별채용할수있으며, [ 별표제 1 호 ] 에의한직급별채용자격기준을갖춘자로서직무수행능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로한다. 제 12 조 ( 채용방법 ) 1 직원의신규채용은공개경쟁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특별채용할수있다.

5 서울복지재단 6 7 8 14. 3.24.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시행이후퇴직공직자를특별채용한사례없음 연번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디자인재단 9 서울장학재단 서울시산하출자 출연기관특별채용현황 (2013. 2. 7.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등에관한지침 제정 시행이후 ) 기관명 입사일 성명 ( 생년월일 ) 1 서울연구원 13.03.11 乙 특별채용자 주요경력 - O 기관과장 - P 기관마케팅기획그룹차장 채용직위 ( 직급 ) 부연구위원 특별채용사유 육아휴직대체인력의신속한충원 2 15.06.22 丙 - Q기관사무조교계약직대표이사비서서울시복지재단 3 16.08.03 丁 - R기관, S기관계약직대표이사기사 기타 정규직전환예정기능직전환예정 1 년이내단기계약직, 서울시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에따른정규직채용,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법령에의한보훈대상자특별채용등제외 제8조 ( 채용방법 ) 1 재단직원의신규채용은공개경쟁시험을원칙으로한다. 다만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 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특별채용을할수있다. 제13조 ( 임용방법 ) 1 직원의신규채용은공개경쟁방법에의하여채용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특별채용을할수있다. 제9조 ( 채용의방법 ) 1 센터직원의신규채용은공개경쟁시험을원칙으로한다. 다만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 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경력경쟁시험또는특별채용을할수있다제5조 ( 임용방법 ) 1 재단직원의신규채용은공개경쟁시험을원칙으로한다. 다만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 인사위원회의사전의결을거쳐특별채용을할수있다. 제11조 ( 채용방법 ) 1 재단직원의신규채용은공개경쟁을원칙으로한다. 다만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 위원회의의결을거쳐특별채용을할수있다. 제5조 ( 임용방법 ) 서울평생 10 1 진흥원직원의신규채용은공개경쟁시험을원칙으로한다. 다만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 교육진흥원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특별채용할수있다. 자료 : 출자 출연기관제출자료재구성

서울시산하공사임직원공사출자회사재취업현황 (2016. 6. 30. 현재 ) 구분지방공사명회사명 서울시산하공사 출자기관 퇴직공직자재취업자계고용승계내부공모특별채용공개경쟁 총계 153 92 42 19 ( 단위 : 명 ) 서울메트로환경 ( 주 ) 4 4 서울메트로 부산김해경전철운영 ( 주 ) 9 9 서울메트로 9호선운영 ( 주 ) 15 15 서울도시철도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40 16 5 19 고용승계 16명서울도시철도 ENG( 주 ) 59 57 2 전적 57 농수산식품공사 서울농수산시장관리 ( 주 ) 19 19 고용승계 19명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 주 ) 2 2 서울투자운용 ( 주 ) 5 5 비고 1) 지방공기업법 제 54 조 ( 다른법인에대한출자 ) 1 공사는공사의사업과관계되는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을받아지방자치단체외의다른법인에출자할수있다.< 개정 2013.6.4.>

1) 제 5 조 ( 출자회사등의설립과운영 ) 5 공공기관의퇴직임직원이출자회사등에취업하고자할경우에는외부인사가참여하는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 의결하여야한다.( 기획재정부고시 2014-25 호, 2014.11.27.)

공사명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산하공사퇴직임직원자회사특별채용현황 (2016. 6.30. 현재 ) 출자출연금 ( 지분 ) 업체명 설립일 내부공모취업자수 총계 35 명 7 억 (100%) 서울메트로환경 ( 주 ) 13.05.24 4 자회사 14 억 (70%) 부산김해경전철운영 ( 주 ) 10.02.02 9 자회사 50 억 (100%) 서울메트로 9 호선운영 ( 주 ) 15.04.03 15 자회사 5 억 (100%)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13.03.26 5 자회사 6 억 (100%)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 주 ) 08.12.30 2 자회사 농수산식품공사 3 억 (100%) 서울농수산시장관리 ( 주 ) 13.12.02 자회사 공공부문구조조정 (57 명 ) 및비정규직고용대책에따른고용승계 (35 명 ), 공개채용 (19 명 ) 등총 111 명제외 비고 1) 지방공기업법 제 54 조 ( 다른법인에대한출자 ) 1 공사는공사의사업과관계되는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을받아지방자치단체외의다른법인에출자할수있다.< 개정 2013.6.4.>

서울시지방공사출자자회사인사규정부적정내역 공사출자자회사인사규정부적정내용 서울메트로환경 ( 주 ) 부산김해경전철운영 ( 주 ) 서울메트로 9호선운영 ( 주 )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제 10 조 ( 직원채용 ) 1 직원의채용은공개경쟁채용원칙에의한다. 다만, 필요에따라수시및특별채용할수있다. 제 11 조 ( 직원채용 ) 1 직원의채용은공개경쟁채용원칙에의한다. 다만, 필요에따라수시및특별채용할수있다. 제 11 조 ( 직원채용 ) 1 직원의채용은공개경쟁채용원칙에의한다. 다만, 필요에따라수시및특별채용할수있다. 제 11 조 ( 채용 ) 1 직원의채용은공개경쟁에의하며, 직군별로구분하여실시한다. 다만, 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특별채용할수있다. 4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경우에는사장이특별채용할수있다. 6 제 1 항에도불구하고서울도시철도공사 ( 이하 공사 라한다 ) 의명예퇴직에따른인력채용또는공사사장이임용과조건을요청하는경우, - 이하생략 -, 7 제 5 항에의한공사명예퇴직에따른특별채용시해당직원의직급은공사퇴직전직급을부여하되 6 급이하의직원은 5 급을부여한다.

공사출자자회사인사규정부적정내용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 주 ) 서울농수산시장관리 ( 주 ) 제 9 조 ( 채용 ) 1 직원의신규채용은공개경쟁에의한채용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특별채용할수있다. 제 10 조 ( 직원채용 ) 1 직원의채용은공개경쟁채용을원칙으로한다. 다만, 필요에따라수시및특별채용을할수있다. 1)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 3 지방자치단체의지분이 100 분의 50 미만이나 1. 지방자치단체가최대지분을보유하고지분의분사도로보아주주권등의행사에따른기관지배가가능한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법령, 조례또는정관에따라해당기관의기관장또는이사회구성원의과반수의임명 ( 승인 제청등을포함한다 ) 에관여하는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법령, 조례또는정관에따라해당기관의예산또는사업계획을승인하는경우 2)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운영에관한법률 ( 14.3.24 제정 ) 제 2 조, 제 9 조, 제 12 조 3)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운영에관한법률 은지방자치단체가설립하고같은법제 5 조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 고시한기관에한하여적용하도록규정 ( 같은법제 2 조 )

< 공직유관단체범위 > 지방공사및지방공단 지자체로부터연간 10억이상지원받는단체 지자체로부터업무를위탁받은단체중예산규모 100억이상인단체 지자체로부터전액재출자 재출연받은단체 임원선임시지자체장의승인이필요하거나지자체장이임원을임명하는단체 지자체로부터출자 출연을받은기관 단체가단독또는공동으로재출자 재출연한금액이자본금의전액이되는기관 단체

공직유관단체미통보현황 지방공사명재출자 출연기관자본금지분공직유관기관범위해당사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농수산시장관리 ( 주 ) 3억원 100%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5호에해당 농수산식품공사에서최근 3 년간 450 억원지원 ( 14 년 87 억, 15 년 105 억, 16 년 158 억등연평균 150 억원 ) 1) 공직자윤리법 제 1 조 ( 목적 ) 이법은공직자및공직후보자의재산등록, 등록재산공개및재산형성과정소명과공직을이용한재산취득의규제, 공직자의선물신고및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및행위제한등을규정함으로써공직자의부정한재산증식을방지하고, 공무집행의공정성을확보하는등공익과사익의이해충돌을방지하여국민에대한봉사자로서가져야할공직자의윤리를확립함을목적으로한다.

서울시산하공직유관기관지정 고시현황 ( 16. 7. 1. 현재 ) 지방공사 / 공단 (5 개 ) 임원선임 (9 개 ) 재정지원 (7 개 ) 업무위탁 (3 개 ) 재출자 / 재출연 (5 개 ) 서울시설공단서울메트로농수산식품공사서울도시철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연구원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 재 ) 서울문화재단 ( 재 ) 서울시립교향악단 ( 재 ) 서울시복지재단 ( 재 ) 서울테크노파크 ( 재 ) 세종문화회관서울산업진흥원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자치구산하 36 개공직유관기관제외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 재 ) 서울디자인재단 ( 사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서울장학재단서울특별시체육회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서울관광마케팅 ( 주 ) ( 주 ) 탄천환경 ( 주 ) 서남환경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 주 ) 부산김해경전철운영 ( 주 ) ( 주 )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 주 ) 서울메트로환경서울메트로 9 호선운영 ( 주 )

서울시산하공직유관기관중중징계의결요구중인임직원의의원면직제한규정부적정현황 부산김해경전철운영 서울메트로 9 호선운영 ( 재 ) 서울테크노파크 서남환경 서울시체육회서울시장애인체육회서울관광마케팅 ( 주 ) 자료 : 감사대상기관제출자료재구성 제43조 ( 의원면직 ) 직원이의원면직하고자하는경우사전에사직원을제출하고소정의절차에따라임용권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42조 ( 의원면직 ) 직원이의원면직하고자하는경우사전에사직원을제출하고소정의절차에따라임용권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 73 조 ( 의원면직 ) 직원이원에의하여퇴직하고자할때에는 30 일전에사직원을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어원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 52 조 ( 의원면직 ) 1 직원이스스로퇴직하고자할경우에는사직원을제출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사직원을제출한직원은회사의면직발령에의하여퇴직한다. 의원면직규정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