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洋學第 62 輯 (2016 年 1 月 ) 檀國大學校東洋學硏究院 백범김구의자주독립 통일국가건설과세계평화의꿈 * 65) 한시준 ** 국문초록 백범은일제의침략과식민지지배, 그리고해방후국토와민족이분단될위기를살아가면서당면한민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활동한지도자였다. 그의활동에는목표가있었다. 일제에게빼앗긴국토와주권을되찾아자주독립국가를건설한다는것과민족의분단을저지하고통일국가를수립한다는것이었다. 그리고문화국가를건설하여세계평화에이바지하려는꿈도갖고있었다. 백범은대한민국임시정부를중심으로독립운동을전개하면서, 자주독립국가를건설하고자하였다. 그가건설하고자한자주독립국가는외세의간섭없이우리민족스스로국가를유지운영하는것을말한다. 1943년미국과영국사이에전후한국문제를국제공동관리로해결한다는소식이전해졌을때, 또해방후모스크바3상회의에서신탁통치가결정되었다는소식이전해졌을때, 반대운동을전개하였다. 국제공동관리와신탁통치는일제에이어또다른열강들의간섭을받게되는것이기때문이었다. 백범은국토와민족이분단되는상황을보면서, 통일국가를건설하고자하였다. 일제패망과더불어소련군과미군이 38선을경계로한반도를분할점령하고, 또이승만을중심으로남한만의단독정부수립이추진되면서, 국토와민족이분단될상황을맞게되었다. 이러한상황을맞아통일국가수립을추진하였다. 남한에서단독정부를수립하면, 북에서도정부를수립할것이고, 그렇게되면민족은분단된다는것이다. 민족분단의결과는우리민족의의지와는관계없이미소의앞잡이가되어전쟁을하게되는민족적참화를가져온다는것이그의생각이었다. 백범은통일국가건설에대한방안을제시하였다. 미소양군철퇴 남북요인회담 남북총선거실시 통일정부수립이그방안이었다. 백범은김규식과함께이를추진하였고, 유엔위원단에게도이러한방안을제시하였다. 그리고남북의지도자들이한자리에모여이문제를협의하자며, 김일성과김두봉에게남북요인회담을제의하는서신을보냈다. 1948년 4월평양으로올라가남북협상을전개하였고, 미소양군철퇴 전조선정치회의소집 임시정부수립 통일적입법기관설립 통일적민주정부수립이라는방안과절차에합의를이루었다. 그러나남과북이각각단독정부를수립하면서, 이는실현되지못하였다. 백범은문화국가건설과세계평화에대한꿈을갖고있었다. 백범의꿈은 세계인류가네요내요없이한집이되어사는것, 즉세계인류가평화롭게살아갈수있는국가를건설하는것이었다. 그방법으로우선남의간섭없이완전한자주독립국가를수립하고, 국민의자유를보장하는자유국가를세워수준높은문화를 * 이논문은 2015 년도단국대학교교내연구비지원에의해연구되었음. ** 단국대역사학과교수 / seejhan@dankook.ac.kr - 99 -
2 東洋學 창조할수있도록하며, 각민족마다최선의문화를갖는문화국가를세우자고하였다. 문화국가를세워각민족이서로돕고사는, 즉지구상의인류가평화와행복을누릴수있는세계평화를실현하자는것이백범의꿈이었다. [ 주제어 ] 김구, 대한민국임시정부, 자주독립국가, 신탁통치, 통일국가, 남북협상, 문화국가, 세계평화 목 차 Ⅰ. 머리말 Ⅱ. 국가 와 정부 를운영한경험 Ⅲ. 해방후임시정부의봉환방침과과도정권수립추진 Ⅳ. 자주독립 통일국가건설추진 Ⅴ. 문화국가건설과세계평화에대한꿈 Ⅵ. 맺음말 Ⅰ. 머리말 白凡金九 (1876~1949) 는일제의침략과식민지지배, 해방과민족분단의시기를살아가면서, 당면한민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최일선에서활동하였던인물이다. 그의활동에는분명한목표가있었다. 일제의침략과식민지지배시기에는빼앗긴국토와주권을되찾아자주독립국가를건설한다는것이었고, 민족의분단을맞아서는통일국가를건설한다는것이그의목표였다. 일제의식민지지배는극복하였지만, 백범김구 ( 이하백범으로약칭 ) 가목표로삼았던이러한문제들은아직도해결하여야할과제로남아있다. 이러한민족의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참고할수있는것들이적지않다. 그중하나가우리보다앞서이를추진하였던지도자들의경험을되짚어보고, 이를통해지혜와방안을찾는일이다. 그러한대상중대표적인물이백범이아닐까한다. 백범은대한민국임시정부의행정수반으로 국가 와 정부 를유지운영하였던경험을갖고있는지도적인물이다. 그리고자주독립국가와통일국가를건설하기위해그방안을제시하고활동하였으며, 문화국가건설과세계평화에대한방안도피력하였다. 백범의이러한활동과경험은귀중한역사적자산이아닐수없고, 그동안주요한관심과연구의대상이되어왔다. 1) 선학들의연구에의해백범이구상하고추진하였던해방후신국가건설, 즉자주독립국가 통일국가 문화국가건설등에대해서는많은이해를갖게되었다. 그러나해방후대한민국임시정부를비롯하여백범의활동과관련된새로운자료들이발굴되면서, 2) 기존의연구성과를보완할필요가생겨났다. 1) 도진순, 해방직후김구 김규식의국가건설론과정치적의미, 근대국민국가와민족문제, 지식산업사, 1995; 김삼웅, 백범김구의문화국가건설론, 백범과민족운동연구 1, 백범학술원, 2003; 한시준, 백범김구의신국가건설론, 백범과민족운동연구 3, 2005; 신용하, 백범김구의새민주문화국가건설론과세계평화론, 백범과민족운동연구 6, 2008; 정병준, 해방후백범김구의건국노선과평화통일사상, 백범과민족운동연구 7, 2009 등의연구가있다. - 100 -
백범김구의자주독립 통일국가건설과세계평화의꿈 3 이글은선학들의연구를토대로하여백범의자주독립국가건설과통일국가건설에대한계획과방안, 그리고문화국가건설과세계평화에대한그의꿈을살펴보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우선백범은해방이전에대한민국임시정부를통해 국가 와 정부 를운영한경험을갖고있었다는점을언급할것이다. 그리고해방후에는대한민국임시정부를국민들에게봉환하려하였다는점과자주독립 통일국가건설을추진하였다는점, 그리고문화국가를건설하여세계평화에이바지하려는꿈을갖고있었다는점을살펴보려고한다. Ⅱ. 국가 와 정부 를운영한경험 1.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백범을이해할때, 특히그의독립국가건설구상을이해할때, 염두에두어야될것이하나있다. 백범은해방이전에 국가 와 정부 를운영한경험을갖고있었다는점이그것이다. 백범이 국가 와 정부 를운영하였다는것은대한민국임시정부를이끌었다는것을말한다. 잘알려져있듯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중국상해에서수립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수립된것은계기가있었다. 1919년 3월 1일발표된독립선언이직접적계기였다. 吾等은玆에我朝鮮의獨立國임과朝鮮人의自主民임을선언하노라 로시작되는독립선언은, 일제의식민지지배를부정하고 독립국 임을선언한것이었다. 독립국 임을선언하고, 그독립국으로세운것이대한민국임시정부였다. 독립선언이발표된후, 국내외에서활동하던많은애국지사들이상해로모여들었다. 상해로모인데는목적이있었다. 독립선언을통해천명한 독립국 을세우기위해서였다. 이들은먼저요즘국회와같은임시의정원을설립하였다. 그리고제1차회의를열었다. 여기서국호를 대한민국 으로결정하고, 대한민국을유지운영하기위해임시정부를수립하였다. 3) 이를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이란국가, 그리고이를유지운영하기위한임시정부를일컫는말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 이하임시정부로약칭 ) 의수립은한국민족의역사에서중요한의미를갖고있다. 우선한국민족이대한제국에이어 대한민국 이란국가를세웠다는점이다. 둘째는수립과더불어제정공포한헌법인대한민국임시헌장제1조에 대한민국은민주공화제로함 이라하여, 처음으로국민이주권을갖는민주공화제정부를수립하였다는점이다. 이로써한국민족역사상처음으로 대한민국 이란국가가세워졌다. 그리고한국민족의역사가군주주권에서국민주권으로, 전제군주제에서민주공화제로바뀌게되었다. 2) 오대록의 해방후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 ( 단국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4) 가발표되었고, 해방후국내에서속간되었던대한민국임시정부의기관지 독립신문 도대부분수집되어 ( 환국속간 ) 독립신문 ( 백범학술원, 2012) 이란이름으로영인간행되었다. 환국속간독립신문 은 1946 년 12 월 27 일제 1 호부터발간되기시작하였고, 1949 년 3 월 31 일에발행된제 388 호까지대부분수집되었다. 3)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 상해시기 ),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57~62 쪽. - 101 -
4 東洋學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11일새롭게출발하였다. 3월 1일독립을선언한후상해이외에연해주에서대한국민의회가, 국내에서한성정부가수립되었다. 세곳의임시정부는통합을추진하였다. 국내에서수립된한성정부를정통으로인정한다는것과위치는상해에둔다는데합의하고통합을이루었다. 그리고대통령중심제로헌법을개정하고대통령에이승만, 국무총리에이동휘등을선출하여, 새롭게출범한것이다. 이후임시정부는 1945년 8월해방을맞아국내로환국할때까지 27년여동안중국에서활동하였다. 이동안임시정부는 국가 와 정부 로역할하며, 동시에독립운동을지휘총괄하는임무를맡았다. 이과정에서 국가 와 정부 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한때도있었고, 독립운동최고기구로서의임무를감당하지못한적도있었다. 그렇지만수많은어려움과곤란을극복해가면서, 임시정부는 27년여동안존립하며주어진역할과임무를수행하였다. 2. 행정수반으로임시정부를유지운영 임시정부를이끈대표적인물이백범이다. 백범은 1919년 4월 13일상해로망명하여임시정부에참여하였다. 임시정부에서그가처음맡았던직책은경무국장이었다. 수립직후내무총장안창호를찾아가 문지기를시켜달라 고부탁하였고, 안창호가백범을경무국장에임명한것이다. 4) 이후백범은내무총장을맡기도하였다. 그러다 1926년에國務領, 1940년에는主席으로선출되었다. 국무령 과 주석 은대통령의칭호를바꾼것으로, 행정수반의명칭이었다. 백범은국무령과주석으로임시정부를유지운영한최고책임자였다. 1925년임시정부는헌법을개정하여대통령제를국무령제로바꾸었다. 바꾼이유는대통령李承晩문제가핵심이었다. 이승만은 1919년 9월 11일대통령으로선출되었지만, 상해에부임하지않았다. 미국에서대통령역할을수행한것이다. 이로인해상해에있는국무총리李東輝를비롯한국무위원들과대통령이승만사이에마찰이일어났고, 임시정부는수립초기부터파란을겪게되었다. 이승만대통령이우여곡절끝에 1920 년 12월상해에부임하였지만, 5개월만에미국으로돌아갔고, 파란은수습되지못하였다. 5) 대통령에이어국무총리이동휘를비롯한국무위원들도사퇴하고상해를떠났다. 이로써임시정부는조직을유지할수없는상태에빠져들었다. 이를수습하기위한방안으로대통령탄핵과헌법개정이추진되었다. 1925년 3월임시의정원은이승만대통령을탄핵하고, 朴殷植을대통령으로선출하였다. 대통령에취임한박은식은헌법을개정하여대통령제를국무령제로바꾸었다. 그리고만주지역의지도자인李相龍 梁起鐸, 이어서安昌浩 洪震을국무령으로선출하였다. 국무령제로파란을수습하려하였지만, 선출한국무령이내각을구성하지못하거나취임하지않았다. 이로써임시정부의난국은수습되지못하였다. 임시정부가난국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을때, 그수습책임을맡은것이백범이었다. 백범은李東寧등의권유로 1926년 12월국무령에취임하였다. 6) 이로써백범은임시정부의최고책임자인행정수반이되었 4) 김구, 백범일지 ( 백범학술원총서 2), 나남출판, 2002, 304 쪽. 5) 한시준, 이승만과대한민국임시정부, 이승만연구, 연세대출판부, 2000, 195 쪽. - 102 -
백범김구의자주독립 통일국가건설과세계평화의꿈 5 다. 국무령에취임한백범은내무 외무 군무 재무 법무등행정부서책임자를임명하여정부의조직을갖추었다. 이로써임시정부의무정부상태가수습되었다. 이후백범은 1927년 4월국무령을중심한단일지도체제를국무위원회를중심한집단지도체제로바꾸는헌법을개정하고, 안정적인정부운영방안을마련하였다. 이후임시정부는 1940년까지집단지도체제인국무위원회제로운영되었다. 이동안사실상임시정부를이끌어간것은백범이었다. 1932년李奉昌 尹奉吉의사의의거를추진하여, 정부의존재를되살려냈다. 그리고 1935년 5개정당및단체가통일하여민족혁명당을결성하면서존립위기를맞았을때도, 한국국민당을결성하여임시정부를유지운영해나갔다. 수립초기에파란에휩싸이고, 또여러차례존립위기를맞았지만, 임시정부가유지운영될수있었던데에는백범의역할이적지않았다. 이러한역할과공헌으로백범은임시정부의주석이되었다. 임시정부는 1940년重慶에정착하면서, 정부의조직과체제를확대정비하였다. 이과정에서집단지도체제를단일지도체제인주석제로바꾸는헌법을개정하였고, 주석에백범이선출되었다. 7) 주석은행정수반으로국가원수의위상이었다. 이후해방을맞아환국할때까지, 백범은주석으로임시정부를이끌었다. Ⅲ. 해방후임시정부봉환방침과과도정권수립추진 1. 임시정부를국민에게봉환 백범이일제의패망소식을접한것은西安에서였다. 광복군과미국의전략첩보기구인 OSS의국내진입작전을협의하기위해서안에왔다가일제의항복소식을접한것이다. 일제의항복소식이알려진것은 8월 10일이었다. 중국의방송들은이날저녁 8시뉴스를통해일제가포츠담선언을수락하기로하였다는소식을전하였고, 8) 백범도이소식을서안에서들은것이다. 일제의항복소식을접한백범이중경으로돌아온것은일주일이지나서였다. 백범은서안에서일제의항복소식을듣고곧바로광복군제2지대본부로향했다. 총사령李靑天, 제2지대장李範奭등과광복군의국내진입작전문제를협의하기위해서였다. 이협의에서백범은 OSS훈련을받은광복군대원들을국내에진입시킬것을결정하고, 8월 17일중경으로돌아왔다. 9) 백범이돌아왔을때, 임시정부는논란에휩싸여있었다. 일제의항복소식이전해진직후, 국무회의에서는 귀국해서정권을국민에게봉환한다 국민에게반포할당면정책을기초한다 는것과함께임시정부그대로 6)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 45 호 (1926 년 12 월 17 일 ). 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 임시의정원 2), 2005, 8~9 쪽. 8) 양우조 최선화, 제시의일기, 혜윰, 1998, 239 쪽. 9)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6, 1999, 738 쪽. - 103 -
6 東洋學 입국한다는방침을결의하고, 임시의정원회의를통해이를결정한다고하였다. 이에따라 8월 17일제39차임시의회가열렸다. 그러나민족혁명당을비롯한야당측에서 국무위원의총사직 과 임시정부개조 를요구하면서, 논란이일어났다. 주석인백범이돌아온후, 휴회에들어갔던임시의정원회의가속개되었다. 8월 21일이었다. 백범은회의에출석하여서안에다녀온경과를보고하고, 야당측의요구에대해 현직국무위원은총사직할필요가없다 고하면서, 27년간우리가대행하던임시정권을해방된국내인민에게봉환한다 는방침을밝혔다. 10) 현임시정부그대로귀국하고, 국내의국민들에게임시정부를봉환한다는것이었다. 야당측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민족혁명당을비롯하여신한민주당 조선민족해방동맹소속의원들이 현국무위원이총사직하기전에는여하한제의안도결의할수없다 며, 11) 퇴장한것이다. 야당측의원이퇴장하면서법정의원수가부족하게되었고, 회의는그대로휴회되고말았다. 백범은임시의정원에서밝힌대로임시정부는국내의국민들에게봉환하고, 이를위해현임시정부그대로귀국한다는방침을세웠다. 그리고국민들에게발표할 국내외동포에게고함 이란성명서와임시정부가국내에들어가추진할정책을 당면정책 이란이름으로작성하고, 이를일본이항복문서에조인한다음날인 9월 3일주석명의로발표하였다. 당면정책은모두 14개조항으로되어있는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본임시정부는최속기간내에입국할것 ( 제1항 ) 전국적보선에의한정식정권이수립되기까지의국내과도정권을수립하기위하여국내외각층각혁명당파. 각종교집단, 각지방대표와저명한각민주영수회의를소집하도록적극노력할것 ( 제6항 ) 국내과도정권이수립된즉시에본정부의임무는완료된것으로인하고본정부의일체직능및소유물건은과도정부에교환할것 ( 제7항 ) 국내에서건립된정식정권은반드시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를원칙으로한신헌장에의하여조직할것 ( 제8항 ) 국내의과도정권이성립되기전에는국내일체질서와대외일체관계를본정부가부책유지할것 ( 제9항 ) 12) 당면정책의핵심은임시정부를국민들에게봉환한다는데있었다. 그방법으로국내에들어가과도정권을수립한다고하였다. 과도정권은국내외각계급 혁명당파 종교집단 지방대표 저명한민주영수회의를소집하고, 이를통해수립한다는방안이었다. 그리고과도정권이주도하여정식정부를수립하고, 수립된정식정부에임시정부의모든것을인계한다고하였다. 이는정식정부를수립하기까지의과정과단계를설정한것이다. 즉임시정부 과도정권수립 보통선 10)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 임시의정원 3), 2005, 163 쪽. 1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 임시의정원 3), 164 쪽. 12)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5, 1999, 670 쪽. - 104 -
백범김구의자주독립 통일국가건설과세계평화의꿈 7 거실시 정식정부수립 정식정부에임시정부인계라는절차였다. 다만과도정권이수립될때까지는임시정부가정부로서활동한다는것이고, 정식정부는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를원칙으로하여수립되어야한다는것이었다. 그러나국내에들어가임시정부를국민에게봉환한다는계획은뜻대로이루지지못하였다. 가장큰이유는미국이임시정부를인정하지않았고, 임시정부그대로입국하지못하였기때문이다. 임시정부는미군정의요구에의해개인자격으로입국하였고, 입국후에도미군정의제약으로인해정부로활동할수없는상황이었다. 2. 비상국민회의를통한과도정권수립시도 백범은개인자격으로입국하였다. 개인자격으로입국한것은그의의도가아니었다. 미군정의요구에의한것이었다. 그러나국내로입국한후, 백범은임시정부로활동하고자하였다. 기자들이귀국소감을묻자, 국제관계에있어서는개인자격이지만국내동포의입장에서는정부 라하였고, 임시정부의대변인역할을하던선전부장嚴恒燮도 대외적관계에있어서는개인자격이지만국내에있어서는정부자격으로해석해야할것 이라고한것이다. 13) 국민들도그렇게생각하지않았다. 임시정부요인들이환국한사실이알려지자, 시민들은임시정부를연호하며환영하였다. 12월 1일서울운동장에서귀국을환영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봉영회가개최되었을때, 3 만여명의인파가모였다. 그리고수많은단체와인사들이임시정부요인들을방문하거나귀국을환영하는담화를발표하였고, 전국곳곳에서임시정부의귀국을환영하는행사도열렸다. 백범이거주하던경교장은임시정부청사나마찬가지였다. 제2진이도착한후, 12월 3일임시정부요인들이경교장에모였다. 이모임에는제1진과제2진으로귀국한임시정부국무위원전원, 그리고미국에서귀국한이승만도참석하였다. 당시신문들은이날의모임을 還國후全閣僚가모여最初의國務會議 를개최한것으로보도하였고, 14) 임시정부는이후에도경교장에서국무회의를열었다. 백범은귀국후, 당면정책을통해천명한과도정권수립을추진하였다. 정치공작대와행정연구위원회를조직한것이이를위한활동이었다. 정치공작대는임시정부의조직을확대하고국민적기반을확보하기위한것이었고, 행정연구위원회는과도정권수립에필요한행정을준비하기위한것이었다. 이는내무부산하에설치하였고, 내무부장申翼熙가그책임을맡았다. 15) 임시정부가공식적으로정부역할을수행하고자시도한것은신탁통치반대운동을계기로해서였다. 12월 28일모스크바3상회의에서한국에대한신탁통치를결의하였다는소식이전해지자, 백범은즉각국무회의를소집하고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결성하였다. 그리고시민들과함께반탁운동을전개해나갔다. 이 13) 조선신보 1945 년 11 월 25 일자. 14) 자유신문 1945 년 12 월 4 일자. 15) 박진희, 해방직후정치공작대의조직과활동, 역사와현실 21, 1996, 170~180 쪽. - 105 -
8 東洋學 때신익희가서울시내 9개경찰서장을불러반탁운동에호응할것을명령하고, 다른한편으로는임시정부가정부로역할할것이라는내용의포고문을발표한것이다. 國字제1호현재전국행정청소속의경찰기관및한인직원은전부본임시정부지휘하에예속케함 國字제2호此운동은반드시우리의최후승리를취득하기까지계속함을요하며, 일반국민은금후우리정부지도하에제반사업을부흥하기를요망함. 16) 이는임시정부가 정부 로서의역할을수행하겠다는것을공식적으로선포한것이었다. 당시는미군정이통치하던때였고, 미군정은 38선이남의조선땅에는미군정이있을뿐이고, 그외에는다른정부가존재할수없다 며, 17) 한국인에의한어떠한정부도인정하지않겠다고한상황이었다. 임시정부가정부로역할하려는시도는좌절되었다. 이에대해미군정이크게반발하였기때문이었다. 미군정은이를임시정부가정권을탈취하려는 임시정부의쿠테타 로받아들였고, 백범을비롯한임시정부요인들을처단하거나중국으로추방하려고했다. 1946년 1월 1일백범이미군정사령관하지를만나수습되기는하였지만, 포고문을발표한신익희는미군정에연행되어신문을받았다. 18) 그리고이를계기로임시정부는미군정의견제와감시를받게되었다. 백범은다른방법을강구하였다. 1946년 1월 4일 남의손을기대할것없이우리의손으로신속히강고한과도정권을수립하자 고하면서, 각계각층의혁명당파와종교단체를비롯한민주영수들을망라하여비상정치회의를소집하자고제의한것이다. 19) 백범의이러한제의는당면정책에있는 국내외각층, 각혁명당파, 각종교집단, 각지방대표와저명한각민족영수회의를소집한다 는내용을그대로실행에옮기려는것이었다. 백범의이러한제의는비상국민회의로결실을맺었다. 1946년 2월 1일각계인사 195명이참가한가운데, 명동천주교회당에서비상국민회의를결성한것이다. 비상국민회의는임시정부의국회역할을하던임시의정원을계승한기구였다. 의장과부의장도임시의정원의장과부의장인洪震과崔東旿를그대로선출하였다. 백범은비상국민회의를통해과도정권을수립하고자하였다. 그러나비상국민회의가활동을시작하자, 미군정에서이를막았다. 사령관하지는 과도정권을수립하기전에임시정부를분쇄해야한다 며, 지금이임시정부의권위를빼앗을적절한시기라는내용의훈령을내린것이다. 20) 그리고비상국민회의를미군정의자문기구로만들고자하였다. 이러한의도가알려지면서김원봉 장건상 성주식 김성숙등국무위원들이임 16)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1, 1968, 722~723 쪽. 17) 김광욱, 해방직후미군정의유일정부적권위의확립과정, 한국근현대사연구 9, 1998, 288~289 쪽. 18) 한시준, 해공신익희와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41, 2007, 118 쪽. 19) 서울신문 1946 년 1 월 5 일자. 비상정치회의를즉시소집하자. 20) 도진순, 1945~1946 년미국의대한정책과우익진영의분화, 역사와현실 7, 1992, 361 쪽. - 106 -
백범김구의자주독립 통일국가건설과세계평화의꿈 9 시정부를떠났다. 비상국민회의는과도정권수립을추진해나갔다. 이를위해임시정부의헌법인대한민국임시헌장을기초로하여헌법 선거법 의정원법을현실에맞게제정하기로하고, 김병로 이인 김준연 신익희등을기초위원으로선정하였다. 21) 법률을제정하고, 임시정부주도하에제정한법률을근거로선거를실시하여과도정권을수립하려는시도였다. 그러나이러한시도는최고정무위원회가설치되면서좌절되고말았다. 최고정무위원회문제는비상국민회의설립당시에제기되었다. 최고정무위원회는임시정부의국무위원회와같은것으로, 임시정부를대체할새로운 정부 를수립하려는것이었다. 여기에는임시정부의권위를빼앗으려는미군정과이승만의의도가담겨져있었다. 임시정부는이를반대하였지만, 최고정무위원회설치안은가결되었고, 위원의선정은이승만과김구에게일임하기로하였다. 최고정무위원회는설치와더불어명칭이바뀌었다. 2월 13일 28명의최고정무위원명단이발표되었지만, 하룻밤사이에명칭이달라졌다. 2월 14일결성식을거행하면서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이란이름을사용한것이다. 명칭만아니라성격도달라졌다. 백범과임시정부요인들의의도와는달리, 결성식에서이승만은민주의원이미군정의자문기관임을강조한것이다. 22) 민주의원의성격은분명하게정립되지않았지만, 조직은갖추어졌다. 의장이승만, 부의장김규식, 국무총리김구가임명된것이다. 그리고산하에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문교부, 법무부, 치안부, 농림부, 상공부, 광무부, 교통부, 우정부, 후생부, 공보부등 14개부서가설치되었다. 23) 이는외형적으로과도정부의형태를띠었다고할수있다. 그렇지만 14개부서책임자는선임되지않았다. 민주의원을과도정부수립으로볼수도있지만, 백범과임시정부요인들은민주의원을받아들이지않았다. 비상국민회의의장홍진은비상국민회의와민주의원은서로다른것임을선언하였고, 24) 이를과도정부로여기지않았다. 그리고과도정권을수립하기위해다른방안을모색해나갔다. 과도정권을수립하려면민족의역량을하나로모아야할필요가있다며, 좌우합작을추진한것이다. 3. 국민의회설립과과도정권수립백범은 1947년을맞아다시반탁운동을전개하는한편, 과도정권수립을추진하였다. 새해가시작되면서, 정국에변화가있었다. 그동안미소공동위원회의걸림돌이었던신탁통치를반대하는정당및사회단체를협의대상에서제외하자는데대해미소가합의를이루었고, 중단되었던미소공동위원회재개움직임이본격화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의재개움직임이일어나자, 백범은다시반탁운동에나섰다. 이를위해비상국민회의와 21) 오대록, 해방후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 단국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4, 109 쪽. 22) 정병준, 우남이승만연구, 역사비평사, 2005, 529 쪽. 23) 정병준, 해방후백범김구의건국노선과평화통일활동, 백범과민족운동연구, 백범학술원, 2009, 252 쪽. 24) 한시준, 의회정치의기틀을마련한홍진, 탐구당, 2006, 325 쪽. - 107 -
10 東洋學 민족통일총본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3단체의통합을추진하면서, 1947년 1월 24일우익진영의 35개정당및사회단체가참여한반탁독립투쟁위원회를결성하였다. 반탁독립투쟁위원회는신탁통치를반대하고자주독립을위하여투쟁하는기구로설립한것이었다. 위원장은백범이맡았다. 부위원장에는조소앙 조성환 김성수가선임되었고, 이승만은최고고문으로추대되었다. 25) 백범은반탁운동에나서면서, 다른한편으로는비상국민회의를중심으로민족세력의결집을추진하였다. 비상국민회의가수십년독립운동의법통을계승하였으니, 이를확대강화하여최고임무를감당하도록하자는논리였다. 그리고자신의민주의원참가, 미소공위제5호성명에서명한것, 좌우합작지지등에대한과오를자책하고, 비상국민회의 민족통일총본부 독립촉성국민회의통합을촉구하였다. 26) 3단체의통합은비상국민회의제2차전국대의원대회를통해이루어졌다. 비상국민회의는 2월 14일백범을비롯한 87명의대의원이참가한가운데제2차전국대의원대회를개최하였다. 독립촉성국민회측에서미국에가있던이승만이통합에대해보류하라는전문이있었다며, 통합에대한반대의견이개진되기도하였다. 그러나 2월 17일속개된세번째회의에서비상국민회의의명칭을대한민국국민의회로개칭하기로하고, 통합문제는상임위원회에일임하기로결정되었다. 27) 국민의회는임시정부의입법기구였던임시의정원과비상국민회의를이은것으로, 과도정권수립을위한입법기구이자국회였다. 국민의회스스로도그조직대강을통해 국민의회는대한민국의국회로서국가의최고결의기관임 ( 총칙제1조 ) 이라고하였다. 국민의회의장은조소앙, 부의장은유림이선출되었다. 백범은국민의회를통해과도정권수립을추진하였다. 비상국민회의를통해시도한데이어두번째였다. 과도정권수립은임시정부를확대강화하고봉대하는방법으로추진되었다. 이는비밀리에추진되어그과정을정확히파악할수없지만, 당시과도정권수립에참여하였던인사들이남긴글을통해그실상은대략짐작할수있다. 28) 과도정권수립을추진한별도의기구가있었던것같다. 한국혁명위원회라는단체가그것이다. 한국혁명위원회는독립촉성국민회의주요간부인조성환 정인보 김석황 김승학 조상항, 자유사회건설자연맹의이을규 이정규 유정렬등이연계하여조직한것이라고한다. 그리고한국혁명위원회산하에전위역할을담당하는대한민국특별행동대총사령부라는조직을두었던것같다. 특별행동대총사령부는독립촉성국민회지방조직원중에서선발하였고, 전국적규모의행동조직이었던것으로보인다. 과도정부수립은반탁운동을전개하면서, 그리고 3 1절을기해임시정부를봉대하는형식으로계획되었다. 반탁독립투쟁위원회의주도로대규모반탁운동을전개하고, 3 1절기념식때독립촉성국민회가전국국민대표자대회를소집하여임시정부봉대와임시정부의과도정부추대를결의한다는것이었다. 한국혁명위원 25) 동아일보 1947 년 1 월 28 일자. 全愛國的인各團體를糾合코反託運動을積極展開 ; 독립신문 1947 년 1 월 30 일자. 鐵筒같은反託陣營反託獨立鬪爭委員會遂結成. 26) 독립신문 1947 년 2 월 20 일자. 金九主席의獅子吼右翼陣營强力化. 27) 조선일보 1947 년 2 월 18 일. 國民議會로改稱統合案은常任委員一任. 28) 유정렬, 임시정부봉대운동경위, 國民文化硏究所五十年史 自由共同體運動의발자취, 국민문화연구소, 1998, 38~55 쪽 ; 이문창, 해방공간의아나키스트, 이학사, 2008, 232~288 쪽. - 108 -
백범김구의자주독립 통일국가건설과세계평화의꿈 11 회는이러한계획하에 3월 1일임시정부봉대와임시정부의과도정부추대를결의하고, 이를국민의회에건의하였다. 29) 국민의회는한국혁명위원회의건의를받아들이는형식으로과도정권을수립하였다. 국민의회의과도정권수립은임시의회를통해이루어졌다. 국민의회는 1947년 3월 3일제41회임시의회를개최하였다. 그리고이를통해결원이된국무위원을보선하고, 다음과같은과도정부를수립하였다. 주석 : 이승만부주석 : 김구국무위원 : 이시영, 조소앙, 조완구, 조성환, 황학수, 박찬익, 이청천, 조경한, 유림, 조만식, 김창숙, 박열, 이을규, 오세창 30) 과도정부의주석은이승만, 부주석은김구였다. 그리고기존의국무위원이었다가탈퇴한김원봉 장건상 김성숙 성주식과결원이된차리석 김붕준대신에오세창 김창숙 박열 이청천 조만식 이을규등 6명을새로이국무위원으로보선하였고, 각부서책임자는주석과부주석에게일임하기로하였다. 이로써임시정부를봉대하는형식으로과도정부가수립되었다. 국민의회는이를 3월 6일에공포하기로하였다. 그러나과도정권수립은공포되지못하였다. 미군정의저지와이승만의반대때문이었다. 미군정이 3월 5 일엄항섭과김석황을체포하고, 정부수립을선포하면반란행위로처벌할것이며, 임시정부가행동을개시하면조소앙 조성환 조경한을체포하라는명령을내린것이다. 31) 그리고미국에가있던이승만도김구에게 내가도착할때까지기다리라 는전보를보내왔다. 백범은미군정의탄압과이승만의비협조에도불구하고, 과도정부로활동하였다. 중국에있는주화대표단에명령하여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소련등 5개국에 한국인이자주적으로정부를조직하는것을승인하라 는요구서를제출하도록하는한편, 미소양군의철수와신탁통치폐지를요구하였다. 그리고 3월 5일에는미군정의브라운소장을방문하여통치권을임시정부로이양할것을요청하기도하였다. 32) 과도정권을수립하였지만, 과도정부는 정부 로역할하지못하였다. 미국에서돌아온이승만이주석에취임하지않은것이다. 뿐만아니라이승만은 과도정부를내세우지말고잠복상태로있다가정식정부가수립된후임시의정원과임시정부의법통을전임시키자 고주장하고, 남한만이라도총선거를실시하자 며주석직을사임하였다. 33) 이로써과도정부는그역할을수행할수없게되었다. 29) 오대록, 해방후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 130 쪽. 30) 동아일보 1947 년 3 월 5 일자. 31) 정병준, 해방후백범김구의건국노선과평화통일활동, 백범김구와민족운동연구 7, 2009, 258 쪽. 32) 조선일보 1947 년 3 월 9 일자. 金九氏等 부 小將會見臨政問題와布告文問答. 33) 동아일보 1947 년 9 월 17 일자. 國議主席을拒否, 李承晩博士宣言書發表. - 109 -
12 東洋學 Ⅳ. 자주독립 통일국가건설추진 1. 자주독립국가 백범이가장큰소원으로삼았던것이있었다. 자주독립이었다. 백범은해방후국내에돌아와 나의소원 이란글을쓰면서, 자신의소원을다음과같이언급하였다. 네소원이무엇이냐하고하나님이내게물으시면나는서슴치않고 내소원은대한의독립이오 하고대답할것이다. 그다음소원은무엇이냐하면나는또 우리나라의독립이오 할것이요. 또그다음소원이무엇이냐하는세번째물음에도나는더욱소리를높여서 나의소원은우리나라대한의완전한자주독립이오 하고대답할것이다. 동포여러분, 나김구의소원은이것하나밖에는없다. ( 중략 ) 독립이없는나라의백성으로 70평생에설움과부끄러움과애탐을받은나에게는세상에서가장좋은것이완전하게자주독립한나라의백성으로살아보다가죽는일이다. 34) 백범의소원은자주독립이었고, 자신의삶을자주독립국가건설에바쳤다. 그가임시정부를중심으로독립운동을전개한것도, 또해방후신탁통치에반대하는반탁운동을전개한것도자주독립을위해서였다. 백범이소원한자주독립은외세의간섭없이우리민족스스로독립국가를유지운영하는것이었다. 백범은자주독립에방해가되는, 즉외세의간섭에대해서는철저히배격하였다. 해방전연합국사이에전후한국을국제공동관리한다는논의가있을때, 이를반대한것이그러한사례이다. 1942년부터미국과영국사이에전후한국문제를 國際共同管理 로해결한다는내용이알려지기시작하였다. 소식을접한백범은즉각반대운동에나섰다. 외무부장명의로전후한국문제에대한국제공동관리를반대한다는성명을발표하고, 한국민족은절대로이를받아들이지않을것임을천명한것이다. 35) 다른한편으로는대규모집회를열고, 국제공동관리반대운동을전개하였다. 당시중경에서활동하던좌우익진영의독립운동세력들을집결시켜대규모집회를열었다. 이를在中自由韓人大會라고불렀다. 재중자유한인대회는 1943년 5월 10일 300여명이참가한가운데개최되었다. 여기서 우리는완전독립을요구하며소위國際監護나다른어떠한형식의외래간섭도반대한다 는결의안을채택하고, 36) 각동맹국원수들에게임시정부에대한승인과즉각적인독립을촉구하는전문을발송하였다. 카이로선언이발표되었을때, in due course 라는단서에반대한것도마찬가지이다. 1943년 12월 1일미 영 중 3국정상들이 한국민중의노예상태에유의하여적당한시기에한국이자유롭게되고독립하게될것을결의하였다 는선언을발표하였다. 이는전후한국독립을보장받은것이었지만, 여기에 적당한시기 34) 김구, 백범일지 ( 백범학술원총서 2), 나남출판, 2002, 433~434 쪽. 35) 戰後韓國獨立問題不能贊同國際共管 ( 三均學會, 素昻先生文集 상, 횃불사, 1979, 178 쪽 ). 36) 獨立新聞 창간호, 1943 년 6 월 1 일. 大會決議案. - 110 -
백범김구의자주독립 통일국가건설과세계평화의꿈 13 라는단서가붙어있었다. 백범은한국의독립보장은환영하였지만, 단서에는반대하였다. 우리는우리나라를스스로통치하며우리조국을지배할지력과능력을동등으로가졌으며, 우리는다른족속이우리를다스리며혹은노예로삼는것은원치아니하며, 또우리는엇던종류의국제지배를원치않는다. 우리는당연한순서라는말을엇더케해석하던지그표시를좋아하지않는다. 우리는반드시일본이붕괴되는그때에독립되어야할것이다. 그러치않으면우리의싸움은계속될것이다. 이것은우리의변할수없는목적이다. 37) 카이로회담에서한국의독립을보장받게된데에는백범의역할이적지않았다. 백범은장개석이회담에참석한다는사실을알고, 1943년 7월 26일임시정부요인들과함께장개석을찾아가한국의독립을관철시켜줄것을부탁하였다. 38) 그리고장개석은회담에서이를관철시켰고, 이것이카이로선언으로발표된것이다. 그렇지만백범은 적당한시기 적절한절차 라고번역된 in due course 에의구심을가졌다. 그리고조건부독립에반대하고, 한국은일제가패망하면그즉시독립되어야한다고하였다. 뿐만아니라 국제공동관리 나 신탁통치 라는명의로또다른지배가이어질경우, 그상대가누구이던지독립전쟁을계속할것이라고하였다. 해방후모스크바3상회의에서신탁통치가결정되었다는소식을접하고, 즉각반탁운동에나선것도마찬가지이다. 자주독립에방해가되기때문이었다. 백범은소식을접한후, 곧바로국무회의를소집하고, 각계인사들과함께신탁통치에반대하는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결성하고반탁운동에나섰다. 39) 반탁운동에나선데는별다른고려가없었다. 중경에서전개한국제공동관리반대운동의연장이었다. 국제공동관리에반대하였듯이, 신탁통치문제도받아들일수없었던것이다. 백범의반탁운동은신탁통치를반대하는운동인동시에자주독립국가수립운동이었다. 독립국가건설에있어서어떠한외세의간섭도배제하고완전한자주독립국가를수립해야한다는것이그의생각이었고, 신탁통치가이러한자주독립국가건설을가로막는것이기때문에반대한것이다. 우리나라가독립국만되면그나라에가장미천한자가되어도좋다 고하였듯이, 40) 백범의염원은오직자주독립국가를건설하는데있었다. 2. 통일국가 자주독립국가와더불어백범은통일국가건설을추진하였다. 일제의식민지지배로부터해방되었지만, 소 37) 신한민보 1943 년 12 월 9 일자 ( 백범김구전집 5, 334 쪽 ). 38) 한시준, 카이로선언과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와카이로선언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제 95 주년기념학술회의발표요지 ), 2014, 10~18 쪽. 39) 이완범, 백범김구의신탁통치반대운동, 백범과민족운동연구 7, 백범학술원, 2009, 205~206 쪽. 40) 김구, 백범일지, 434 쪽. - 111 -
14 東洋學 련군과미군이 38선을경계로한반도를분할점령하면서국토와민족은분단되었다. 한반도문제를해결하기위한미소간의공동위원회가열렸지만, 순조롭게진행되지않았다. 여기에 1946년 6월이승만이정읍에서 남방만이라도임시정부혹은위원회같은것을조직 하자며, 41) 남한만의단독정부수립을제의하였다. 국토와민족의분단, 그리고단독정부수립문제가대두되면서, 백범은통일국가건설을추진하게되었다. 백범은 38선을경계로한분단도, 또남한만의단독정부수립도받아들일수없었다. 이는임시정부를이끌며독립운동을전개한목표가아니었다. 그는일제가패망하면그즉시자주적인독립국가를건설하여야한다는생각이었고, 자주독립국가는당연히통일된국가였다. 또단독정부를수립하는것은민족을분단시키는것이나다름없었다. 남한에서단독정부를수립하면, 북쪽에서도정부를수립할것이기때문이다. 이에백범은남한만의단독정부수립을반대하고, 통일국가건설을추진하였다. 그러나 1947년후반에들어서면서, 국제정세변화와함께단독정부수립문제가구체화되어갔다. 냉전체제가성립되면서미소가대립관계로돌아섰고, 제2차미소공동위원회가결렬되었다. 이로써한국문제는미국과소련이해결할수없는상황이되었고, 결국한국문제는유엔으로넘겨졌다. 여기에미국에서돌아온이승만은국민의회에서설립한과도정부를부정하고, 38이남은고사하고다만한道에나한郡만이라도정부를세워야한다 며, 42) 단독정부수립을추진하기시작한것이다. 백범은단독정부수립을반대하면서, 통일국가건설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통일국가건설문제는다양하게제시되었지만, 한국독립당중앙집행위원회결의를통해그방향을잡았다. 1947년 10월 15일개최된중앙집행위원회에서남북대표회의를조직하여, 미소양군철퇴 남북통일선거실시 국민회의완성 중앙정부조직 우방국과의교섭을결의한것이다. 43) 이는그동안다양하게제시되었던통일국가건설을위한방안과단계를정립한것이었다. 이무렵김규식을중심으로한중도파에서도남북총선거, 남북지도자회의등을주장하고있었다. 백범은김규식과연계를추진하였다. 1947년 11월한독당은민주독립당 근로인민당등중도파의정당과함께 12 정당협의회를결성한것이다. 그리고 11월 5일 12정당협의회는 자주독립의민주주의통일정부 를수립한다는원칙에합의하고, 38선철폐 남북교류보장 전국적총선거를실시한다는전제하에, 미소양군의철병과남북정당대표회의구성을결의하였다. 44) 백범은김규식과함께남북요인회담을추진해나갔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만나이를제시한것이다. 유엔위원단은 1948년 1월 8일서울에도착하였고, 남한과북한의지도자들을만나의견을청취하겠다고하였다. 백범은 1월 26일유엔위원단과만났다. 유엔위원단을만나기전백범은김규식을방문하여의견을통일하기로하였다. 그리고유엔위원단에미소양군철퇴 남북요인회담 남북총선거 통일정부수립이라는방안을제시하였고, 1월 28일에는 6개항의의견서를보내전국총선거및통일정부수립 남한단독선거 41) 정병준, 우남이승만연구, 역사비평사, 2005, 564 쪽. 42) 정병준, 해방후백범김구의건국노선과평화통일활동, 261 쪽. 43) 동아일보 1947 년 10 월 19 일자 ( 백범김구전집 8, 278 쪽 ). 44) 경향신문 1947 년 11 월 7 일자 ( 백범김구전집 8, 281 쪽 ). - 112 -
백범김구의자주독립 통일국가건설과세계평화의꿈 15 반대 양군철퇴 남북지도자회담을제의하였다. 45) 백범의이러한제의에대해단독정부수립을추진하던세력들이비난을퍼붓기도하였다. 한국민주당이중심이된한국독립수립대책협의회에서 우리는금후에는김구를조선민족의지도자로는보지못할것이고크레믈린궁의한신자라고규정하지않을수없다 는내용의성명서를발표한것을비롯하여, 46) 여러단체와개인들이비난하는성명을발표한것이다. 백범은자신의뜻을굽히지않았다. 2월 4일에는김규식과만나북한의김일성 김두봉에게남북요인회담을제의하는서한을보내기로하고, 2월 6일에는유엔위원단의메논의장을만나남북요인회담문제를협의하였다. 그리고 2월 10일 3천만동포에게泣告함 이란성명서를발표하고, 단독정부수립에협력하지않겠다는것과통일국가건설에대한의지를다시한번천명하였다. 통일하면살고분열하면죽는것은고금의철칙이니자기의생명을연장하기위하여남북의분열을연장시키는것은전민족을死坑에넣는극악극흉의위험일것이다. ( 중략 ) 나는통일된조국을건설하려다가 38선을베고쓰러질지언정一身의구차한안일을取하여단독정부를세우는데는협력하지아니하겠다. 47) 백범은북한의김일성 김두봉에게남북요인회담을제의하였다. 2월 16일백범은김두봉에게남북요인회담을제의하는서신을작성하고, 이를유엔위원단캐나다대표를통해영국 소련 북한으로전달하였고, 서울에있는소련군대표부에게도전달한것이다. 48) 북한에서연락이온것은한달이지나서였다. 3월 25일평양방송을통해평양에서남북조선의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를개최한다고하였고, 김일성 김두봉명의로된답신서한도도착하였다. 이동안유엔에서는남한만의단독선거를결정하였다. 2월 26일유엔소총회에서남한만의총선거를권고한미국측의제안이통과된것이다. 그리고미군정사령관하지는 3월 4일특별성명을통해 5월 9일 ( 후에 10일로정정 ) 에선거를실시한다고발표하였다. 이로써남한만의단독정부수립이가시화되었다. 백범은단독정부수립에대해강력히반대하였다. 3월 12일김규식 조소앙 김창숙 조완구 홍명희 조성환등과 7거두성명 을발표한것이그것이었다. 이를통해남한만의총선거와북의인민공화국헌법제정을비판하면서, 남북에각각정부가들어서면민족적참화를가져올것이라고하였다. 미소양국이군사상필요로일시설정한소위 38선을국경선으로고정시키고양정부또는양국가를형성하게되면남북의우리형제자매가미소전쟁의前哨戰을개시하여銃劍으로서로대하게될것이明若觀火한일이니우리민족의참화가이에서더할것이없다. 45) 동아일보 조선일보 1948 년 1 월 28 일 ( 백범김구전집 8, 306 쪽 ). 46) 동아일보 1948 년 1 월 31 일자 ( 백범김구전집 8, 308 쪽 ). 47) 삼천만동포에게泣告함, 백범김구전집 8, 564~571 쪽. 48) 서중석, 남북협상과백범의민족통일노선, 백범과민족운동연구 3, 2005, 147 쪽. - 113 -
16 東洋學 ( 중략 ) 반쪽이나마먼저독립하고그다음에반쪽마저통일한다는말은일리가있는듯하되실상은반쪽독립과나머지반쪽통일이다가능성이없고오직同族相殘의참화를激成할뿐일것이다. 49) 백범에게는임시정부를유지운영하면서가졌던경험이있었다. 좌우익독립운동단체들이서로분립하여대립하였던실상을보았다. 마찬가지로남북에각기정부가수립되면, 우리민족의의도와는달리미소의앞잡이가되어전쟁을일으키는민족의참화를겪게될것이라고보았다. 통일국가건설은민족의참화를막는것이기도하였다. 그리고임시정부주석으로있을때, 좌익진영의세력들과통일을실현하고, 좌우연합정부를구성한경험도있었다. 50) 이러한경험이남북요인회담을추진하게한것이다. 백범은 4월 19일평양을향해떠났다. 그리고 5월 5일서울로귀환할때까지평양에서북한의지도자들과만나남북협상을전개하였다. 남북협상에는김규식을비롯하여조소앙 홍명희등많은인사와단체들이참가하였다. 남북협상은크게두개의회의로열렸다. 하나는남과북의정당및단체대표들이참가한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였고, 다른하나는남북요인 15명이참가한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였다. 그리고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이참여한 4김회담 도가졌다. 백범이회의에참석한것은 4월 22일이었다. 회의는남한에서올라간인사들의입장으로시작되었고, 백범은조소앙 조완구 홍명희와함께주석단으로보선되었다. 그리고단상에올라우리민족이일제의침략으로고난을받았던일과민족이단합하여통일정부를세워야한다는취지의연설을하면서, 남쪽에서의단독정부수립에반대하며, 또북쪽에서단독정부를세우는데도반대한다고하였다. 51) 남북협상을통해통일정부를수립하는문제등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그리고 < 조선정치정세에관한결정서 > < 전조선동포에게檄함 > <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공동성명서 > 등을채택하여발표하였다. 이중 공동성명서 는통일정부수립에대한방안을담고있다. 1. 우리강토에서외국군대가즉시철거하는것이조선문제를해결하는유일한방법 2. 외국군대가철퇴한후에내전이발생할수없음을확인 3. 전조선정치회의를소집하여임시정부를수립하고, 통일적입법기관을선거하여, 통일적민주정부를수립해야한다는것. 4. 남조선단독선거의결과를인정하지않을것. 52) 이것이남북협상을통해이루어진통일정부수립방안이다. 방안은미소양군철퇴 전조선정치회의소집 임시정부수립 통일적입법기관 통일적민주정부수립이었다. 남북협상을통해통일정부수립방안이결정되었지만, 이는실행에옮겨지지못하였다. 남과북에서이를 49) 통일독립달성을위한 7 거두성명, 백범김구전집 8, 641~644 쪽. 50)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 Ⅲ( 중경시기 ),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59~63 쪽. 51) 김신, 김신회고록 : 조국의하늘을날다, 돌베개, 2013, 127 쪽. 52) 송남헌, 우사김규식의생애와사상 : 몸으로쓴통일운동사 3, 한울, 2000, 116 쪽. - 114 -
백범김구의자주독립 통일국가건설과세계평화의꿈 17 실행할의지가없었고, 별도로정부수립을추진한것이가장큰요인이었다. 북쪽에서는남북협상이진행되던 4월 29일정부수립을위한헌법초안통과회의를가졌고, 남쪽에서는 5월 10일남한만의총선거를실시한것이다. Ⅴ. 문화국가건설과세계평화에대한꿈 1. 문화국가건설 백범이건설하고자하였던또하나는 문화국가 였다. 문화국가를건설해야하겠다는것은문화의힘이우리자신을행복하게만들고, 또남도행복하게만들수있다는생각때문이었다. 백범은 내가원하는우리나라 에서이를다음과같이언급하고있다. 나는우리나라가세계에가장아름다운나라가되기를원한다. 가장부강한나라가되기를원하는것은아니다. 내가남의침략에가슴이아팠으니내나라가남을침략하는것을원치아니한다. 우리의富力은우리의생활을풍족히할만하고우리의强力은남의침략을막을만하면족하다. 오직한없이가지고싶은것은높은문화의힘이다. 문화의힘은우리자신을행복되게하고나아가서남에게행복을주겠기때문이다. 53) 백범이원한것은부강한나라도아니고, 강력한나라도아니었다. 그가원하였던것은높은문화의힘을가진나라를건설하는것이었다. 문화가가지고있는힘을알았기때문이다. 문화의힘은우리자신을행복되게하고, 남에게도행복을줄수있다는것이백범의생각이었다. 백범은문화국가를건설하기위한전제조건으로두가지를꼽았다. 하나는사상의자유를확보하는정치제도였고, 다른하나는국민교육의완비였다. 백범은 나의소원 이란글에서자신의정치이념을 자유 로표현하면서우리가세우는나라는자유의나라이며, 이러한자유의나라에서인류의가장크고높은문화가발생할것이라고하였다. 또하나는교육을꼽았다. 백범은청년시절황해도장련에光進學校를세우기도하고, 西明義塾과楊山學校교사로도활동하였으며, 해서교육총회학무총감으로황해도각군을순회하며환등회 강연회등교육활동에남다른정열을쏟기도하였다. 54) 그리고중경에서임시정부의광복후민족국가건설에대한계획인건국강령을발표하면서, 교육에대해서는국비의무교육을실시한다는전제하에그제도와운영등에대해구체적인계획을마련해놓았다. 53) 김구, 백범일지, 442 쪽. 54) 최기영, 백범김구의애국계몽운동, 백범과민족운동연구 1, 백범학술원, 2003, 36~37 쪽. - 115 -
18 東洋學 환국한이후에도백범은국비의무교육을강조하였다. 1945년 12월 27일서울중앙방송국에서 삼천만동포에게고함 이라는방송을한일이있다. 이는환국한후처음으로전국민을대상으로한연설이었다. 이를통해백범은자신의여러가지포부를언급하였는데, 그중 정치 경제 교육의균등을기초로하여신민주국을건설 하자고하면서, 교육의균등을실시하기위하여는조속히의무교육을국비로서실시하지않으면아니된다고생각합니다 라고하여, 55) 국비의무교육주장하였다. 백범이주도하고있던한국독립당도교육정책의핵심을국비의무교육에두고있었다. 한국독립당은 1945 년 8월 25일제5차대표대회를개최하고, 해방후당이추진해나갈정책을결정하였다. 이중교육과관련하여 국비교육시설을완비하여서기본지식과필수기능을보급할것, 국민의각종교육의경비는일률로국가에서부담할것 이라고하여, 56) 국비의무교육을당의기본정책으로삼았다. 백범이교육의중요성을강조한것은수준높은교육이있어야수준높은문화국가를이룰수있다고보았기때문이다. 수준높은문화국가를건설하려고한것은세계인류가모두우리민족의문화를사모하도록만들려는의도가있었다. 백범은 나는우리의힘으로, 특히교육의힘으로반드시이일이이루어질것을믿는다. 우리나라의젊은남녀가다이마음을가질진대아니이루어지고어찌하랴 고하였다. 57) 문화국가를건설하는기초는바로교육에있다는것이었다. 2. 세계평화에대한꿈 백범이궁극적으로지향한것이있었다. 우리민족이세계평화에공헌하자는것으로, 세계평화에대한꿈을가진것이다. 백범은자신이추구하는이상을한마디로 세계인류가네요내요없이한집이되어사는것 이라고하였다. 58) 이를위해우리문화가최고문화로인류의모범이되기를원하였고, 진정한세계의평화가우리나라에서시작되어세계에실현되기를바랐다. 백범은세계인류가평화롭게살아갈수있는사회를건설할수있다고생각하였고, 그방법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현실의진리는민족마다최선의국가를이루어최선의문화를낳아길러서다른민족과서로바꾸고서로돕는일이다. 이것이내가믿고있는민주주의요. 이것이인류의현단계에서는가장확실한진리다. 그러므로우리민족으로서하여야할최고의임무는, 첫째로남의절제도아니받고남에게의뢰도아니하는완전한자주독립의나라를세우는일이다. 이것이없이는우리민족의생활을보장할수없을뿐더러, 우리민족의정신력을자유로발휘하여빛나는문화를세울수가없기때문이다. 이렇게완전자주독립의나라를세운뒤에는, 둘째로이지구상의인류가진정한평화와복락을누릴수있는 55)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8, 111~112 쪽. 56)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8, 30~31 쪽. 57) 김구, 백범일지, 445 쪽. 58) 김구, 백범일지, 435 쪽. - 116 -
백범김구의자주독립 통일국가건설과세계평화의꿈 19 사상을낳아그것을먼저우리나라에실현하는것이다. 59) 백범이문화국가를건설하고자한궁극적인목표는세계평화였다. 각기민족마다최선의문화를갖고, 그문화의기초위에각민족이서로돕고사는그러한세계를실현하고자한것이다. 그단계는우선남의간섭이없는완전한자주독립국가를건설해야하고, 민족의정신력과문화를발휘하는문화국가를세워야한다고하였다. 그리고이를기초로지구상의인류가평화와행복을누릴수있는세계평화를실현하고자한것이다. 백범은이러한꿈을실현하는것이어렵지않다고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남들이이에대해쉽게공감하지않고, 우리민족이그러한일을할수있느냐며이를 공상 이라여길수있다는염려도갖고있었다. 내가원하는우리민족의사업은결코세계를무력으로정복하거나경제력으로지배하려는것이아니다. 오직사랑의문화, 평화의문화로우리스스로잘살고인류전체가의좋게살도록하는일을하자는것이다. 어느민족도일찍이그러한일을한이가없으니그것은공상이라고하지마라, 일찍이아무도한자가없길래우리가하자는것이다. 60) 백범은세계평화를실현할수있는길을보았다. 그길은각각의민족이자기민족의정신과문화를발휘하는국가를세우고, 서로돕는데있다고하였다. 지금까지이러한일을아무도못하였다고해서 공상 이라하지말라는것이다. 아무도한일이없으니, 우리가하자는것이었고, 백범은우리민족이그러한일을할수있다고믿었다. 나는우리나라가남의것을모방하는나라가되지말고이러한높고새로운문화의근원이되고목표가되고모범이되기를원한다. 그래서진정한세계의평화가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말미암아서세계에실현되기를원한다. 61) 백범은세계평화를실현할수있는길을제시하였고, 그일을우리민족이하자고하였다. 그길은높은문화를가진문화국가를건설하는것이었다. 우리민족이먼저문화국가를건설하고, 이를세계에모범이되도록하면, 세계평화를실현할수있다고보았다. 백범은세계평화가우리나라에서비롯되기를원하였고, 그것이가능하다고믿었다. 59) 김구, 백범일지, 435~436 쪽. 60) 김구, 백범일지, 436~437 쪽. 61) 김구, 백범일지, 443 쪽. - 117 -
20 東洋學 Ⅵ. 맺음말 백범은일제의침략과식민지지배, 그리고해방후국토와민족이분단될위기를살아가면서당면한민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활동하였다. 그의활동에는목표가있었다. 일제에게빼앗긴국토와주권을되찾아자주독립국가를건설한다는것과민족의분단을저지하고통일국가를수립한다는것이었다. 그리고문화국가를건설하여세계평화에이바지하려는꿈도갖고있었다. 이러한백범의활동을이해하려고할때, 유념할것이있다. 백범은독립운동과정에서대한민국임시정부를유지운영하였던경험을갖고있었다는점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이란국가와 임시정부 를말하는것으로, 한국민족역사상최초로국민이주권을갖는민주공화제정부였다. 백범은 1926년국무령으로, 1940년주석으로선출되어임시정부를이끌었던경험, 그리고국민주권과민주공화제를정착발전시킨지도자였다는점을유념할필요가있다. 해방후백범은자신이주도해왔던대한민국임시정부를국민에게봉환한다는방침을세웠다. 그방법으로국내에들어가국민들과함께과도정권을수립하고, 과도정권에임시정부를인계한다고하였다. 백범은이러한방침을 1945년 9월 3일당면정책으로발표하였고, 이를추진해나갔다. 1946년 2월임시의정원을계승한비상국민회의를설립하고최고정무위원회라는기구를조직하여과도정권수립을추진한것이다. 그러나미군정과이승만의작용으로최고정무위원회의명칭은민주의원으로, 성격은미군정의자문기관으로바뀌어버렸다. 비상국민회의를통한과도정권수립이좌절된후, 백범은다시과도정권수립을추진하였다. 1947년 3월비상국민회의를잇는국민의회를설립하고임시정부의국무위원을보선하는형식으로주석이승만 부주석김구를중심으로한과도정권을수립한것이다. 그렇지만이승만이이를부정하고주석에취임하지않음으로써, 과도정권은그역할을수행할수없게되었다. 백범은자주독립국가를건설하고자하였다. 자주독립국가는외세의간섭없이우리민족스스로국가를유지운영하는것을말한다. 그방법은연합국사이에서거론되고있던국제공동관리 신탁통치등을배격하는것이었다. 1943년미국과영국사이에전후한국문제를국제공동관리로해결한다는소식이전해지자외무부장성명을통해, 또중경에서활동하고있는독립운동세력들과함께재중자유한인대회를개최하여반대운동을전개하였다. 그리고전후한국의독립을보장한카이로선언이발표되었을때에도 적절한시기 라는조건부를반대하며, 일제가패망하는즉시한국은독립되어야하고, 만일일제에이어또다른형태의지배가이어질경우그상대가누구이던지독립전쟁을계속할것이라고하였다. 해방후모스크바3 상회의에서신탁통치가결정되었다는소식을듣고, 즉각반탁운동에나선것도이러한이유때문이었다. 백범은통일국가를건설하고자하였다. 일제패망과더불어소련군과미군이 38선을경계로한반도를분할점령하고, 또이승만을중심으로남한만의단독정부수립이추진되자, 백범은통일국가건설을추진하였다. 백범은일제가패망하면그즉시자주독립국가를건설한다는목표로독립운동을전개하였고, 자주독립국 - 118 -
백범김구의자주독립 통일국가건설과세계평화의꿈 21 가는당연히통일된국가였다. 그리고남한에서단독정부를수립하면, 북에서도정부를수립할것이고, 그렇게되면민족은분단된다는것이다. 민족분단의결과는우리민족의의지와는관계없이미소의앞잡이가되어전쟁을하게되는민족적참화를가져온다는것이그의생각이었다. 이것이단독정부수립을반대하고통일국가건설을추진한이유였다. 백범은통일국가건설에대한방안을제시하였다. 미소양군철퇴 남북요인회담 남북총선거실시 통일정부수립이그방안이었다. 백범은김규식과함께이를추진하였고, 유엔위원단에게도이러한방안을제시하였다. 그리고남북의지도자들이한자리에모여이문제를협의하자며, 김일성과김두봉에게남북요인회담을제의하는서신을보냈다. 1948년 4월평양으로올라가남북협상을전개하였고, 미소양군철퇴 전조선정치회의소집 임시정부수립 통일적입법기관설립 통일적민주정부수립이라는방안과절차에합의를이루었다. 그러나남과북이각각단독정부를수립하면서, 이는실현되지못하였다. 백범은문화국가건설과세계평화에대한꿈을갖고있었다. 백범의꿈은 세계인류가네요내요없이한집이되어사는것, 즉세계인류가평화롭게살아갈수있는국가를건설하는것이었다. 그방법으로우선남의간섭없이완전한자주독립국가를수립하고, 국민의자유를보장하는자유국가를세워수준높은문화를창조할수있도록하며, 각민족마다최선의문화를갖는문화국가를세우자고하였다. 문화국가를세워각민족이서로돕고사는, 즉지구상의인류가평화와행복을누릴수있는세계평화를실현하자는것이백범의꿈이었다. < 참고문헌 >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白凡金九全集, 1999.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196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東亞日報 朝鮮日報 自由新聞 ( 환국속간 ) 독립신문, 백범학술원, 2012. 김구, 백범일지 ( 백범학술원총서 2), 나남출판, 2002. 정병준, 우남이승만연구, 역사비평사, 2005. 이문창, 해방공간의아나키스트, 이학사, 2008. - 119 -
22 東洋學 도진순, 해방직후김구 김규식의국가건설론과정치적의미, 근대국민국가와민족문제, 지식산업사, 1995. 박진희, 해방직후정치공작대의조직과활동, 역사와현실 21, 1996. 한시준, 이승만과대한민국임시정부, 이승만연구, 연세대출판부, 2000. 김삼웅, 백범김구의문화국가건설론, 백범과민족운동연구 1, 백범학술원, 2003. 서중석, 남북협상과백범의민족통일노선, 백범과민족운동연구 3, 백범학술원, 2005. 한시준, 백범김구의신국가건설론, 백범과민족운동연구 3, 백범학술원, 2005. 신용하, 백범김구의새민주문화국가건설론과세계평화론, 백범과민족운동연구 6, 백범학술원, 2008. 정병준, 해방후백범김구의건국노선과평화통일사상, 백범과민족운동연구 7, 백범학술원, 2009. 이완범, 백범김구의신탁통치반대운동, 백범과민족운동연구 7, 백범학술원, 2009. 오대록, 해방후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 단국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4. * 이논문은 2015년 11월 26일에투고되어, 2015년 12월 11일까지편집위원회에서심사위원을선정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심사위원이심사하고, 2016년 1월 7일편집위원회에서게재가결정되었음. - 120 -
백범김구의자주독립 통일국가건설과세계평화의꿈 23 Abstract Baikbum KimKoo s Dream for Building an Autonomic Independent Unified Nation and for the World Peace 62)Han, Seejun* Baikbum was a great leader who lived through the Japanese empire s aggression and colonial rule and the crisis of national and territorial division after the liberation, and who attempted to resolve the urgent national problems. His activities had goals: the first was to regain the territory and the sovereignty stolen by the Japanese empire and build a autonomic independent nation, and the second was to foil the national division and found a unified nation. He also had another goal to found a civilized nation and serve for the world peace. Baikbum, developing the independent movement centering arou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ried to build an autonomic independent nation. The autonomic independent nation that he tried to build meant a nation governed by our own people without any foreign interference. When he learned that the US and the UK in 1943 agreed to resolve the matter of Korea within international joint supervision, and when he learned that the Moscow Conference of 3 Foreign Ministers in 1945 decided the trusteeship over Korea, he held opposition movement. It was because the international joint supervision and the trusteeship meant another interference of foreign powers succeeding the Japanese empire. As Baikbum experienced the territorial and national division, he tried to establish a unified nation. As the Soviet army and the US army separately occupied the Korean peninsula by the 38 th parallel, and as Syngman Rhee propelled the South to establishing separate government, Korea faced the crisis of the territorial and national division. Baikbum in this situation tried to found a unified nation. He thought that if the South established a separate government, the North would do so as well; and then the nation would be divided. He believed that the result of the division would be a nationally disastrous war regardless of our nation s own will, as the two would become the informants of the Soviet and the US. Baikbum proposed the way for founding a unified nation: the pullout of armies of the Soviet * Professor, History Department, Dankook University - 121 -
24 東洋學 and the US the South and North key-figure meeting the South and North unified general election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government. Baikbum, with Kim Gyushik, propelled it, and proposed it to the UN committee. And then, he sent Kim Ilsung and Kim Dubong letters suggesting the South and North key-figure meeting to discuss the matter. April of 1948, he went to Pyeongyang, held the South-North negotiation, and achieved an agreement for the way and the steps to establish a unified democratic government: the pullout of armies of the Soviet and the US the convocation of All-Joseon Political Meeting building a provisional government founding a unified legislature founding a unified democratic government. However, as the South and the North separately established governments, it could not be realized. Baikbum had a dream for building a civilized nation and for world peace. Baikbum s dream was all people in the world living together without you-me discrimination : building a country all people in the world can live peacefully. The way was to build a autonomic independent nation without any foreign interference, to build a nation confirming people s liberty in order to create high-level culture, and for each people to build a civilized nation with its best culture. It was Baikbum s dream that each people would build a civilized nation and help each other, and that all people on the earth could experience peace and happiness within the world peace. [Key Words] KimKoo, provisional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utonomic independent nation, trusteeship, unified nation, south-north negotiation, civilized nation, world peace - 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