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와쟁점 ] 우루과이정치제도화와호세무히카 15 우루과이정치제도화와호세무히카 임수진 당신은내마음을훔쳤습니다. 당신은가난한이들에게늘따뜻했던사람이었고, 이세상에서가장정직하고, 정당하며, 품격있는도덕적인사람입니다. 호세무히카. 당신을사랑합니다. 우리학생들에게중남미정치학강의시간에다뤘던내용중가장좋아하는주제를물어보면대부분의학생은중남미정치지도자를꼽는다. 그들은우리가정치후진국이라는선입견으로바라보는중남미에서룰라 (Inacio Lula da Silva), 미첼바첼레트 (Michelle Bachellete), 호세무히카 (José Mujica) 등과같은세계적으로존경받는정치지도자를배출했다는것을부러워했다. 여러정치지도자중에서우루과이의호세무히카대통령에대한학생들의관심이가장컸는데, 페페할아버지로더유명한무히카대통령의인간적인매력과정책추진에대해상당한호감을보였을뿐만아니라다른중남미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몰랐던우루과이의민주주의와정치문화를배우면서감탄하고부러워하기까지했다. 이처럼중남미를전공하는학생들에게조차관심밖에있던작은나라우루과이를우리학생들뿐만아니라전세계가주목하는이유는무엇일까? 물론최근우리가우루과이에주목하는데는호세무히카대통령의지도자로서의자질과능력이가장크다. 무히카대통령이대통령궁을노숙자들에게내주고부인명의의농장에서지내고있으며, 월급의 90% 를기부하고, 그의재산이라고는구형폭스바겐한대뿐이라는사실은잘알
16 트랜스라틴 31 호 (2015 년 4 월 ) 호세무히카 려져있다. 이러한소탈한서민적행보뿐만아니라정치적으로는마리화나와낙태수술을합법화함으로써전세계를다시한번놀라게했다. 그저시골아저씨같은무히카대통령을두고, 어떤이들은대통령으로서품위가없다며비판하기도한다. 그러나임기말임에도불구하고국민들의지지율은여전히높고, 퇴임한달전에는 10% 나오르기까지했다. 우루과이에서호세무히카와같은정치지도자가탄생한것은우연이아니다. 그만큼정치제도적인면에서나정치문화적인면에서매우발전된 국가이기에가능한일이다. 그러나우리는우루과이정치에대해관심이없다. 정치뿐만아니라우루과이라는나라에대해서도잘모른다. 우루과이는우리나라에서가장먼나라이자인구 350만의작은나라로중남미다른국가와비교하더라도많이알려지지않은나라였다. 그러나이제세계는우루과이를작은나라, 그러나큰대통령호세무히카로기억한다. 우루과이를정치제도화측면에서바라보면, 비록독재 (1973~1985) 의기간은있었지만, 이미오래전에정치제도화를이루었고, 민주주의의질적인측면에서도매우안정된정치를실현하고있다. 첫째, 우루과이의두정당콜로라도 (Colorado) 당과블랑코 (Blanco) 당은올해창당 179주년을맞는다. 세계에서가장역사가깊은정당은미국민주당으로 1828년창당하여올해로창당 187년을맞았고, 그다음은 183년역사의영국보수당이다. 세번째로오래된정당이우루과이의두정당으로, 그만큼정당의역사가깊을뿐만아니라정당체계를보더라도세계에서가장오래된정당경쟁의역사를보여준다. 둘째, 우루과이는스위스식직접민주주의를실행하는국가이다. 의회에서발의된개헌안에대한국민투표를시행하고, 국민들은의회에서통과된법안거부권과개헌을위한국민발의제권한을
[ 뉴스와쟁점 ] 우루과이정치제도화와호세무히카 17 갖는다. 그러나우리는스위스의직접민주주의에만주목할뿐우리와같은대통령제국가인우루과이의직접민주주의에는관심을두지않는다. 셋째, 우루과이는대통령, 의회, 지방자치제선거에앞서경선시행이의무적이다. 우루과이는대통령제국가이며다당제국가이다. 대통령선거제도는결선투표제를시행하며의무투표제이다. 의회선거제도는비례대표제를채택했고, 양원에서정당간의의석배분을위하여전체국가를하나의선거구로획정한다. 이처럼한정당이전체투표의 10% 를득표하면, 의석의약 10% 를배분받는다. 1) 상원의석은 30명, 하원의석은 99명이다. 우루과이선거법에따르면정당은후보자를지명할수없고, 선거관리위원회주도하에오픈프라이머리를시행해야한다. 따라서유권자들은경선단계부터선거에참여하는것이일반적이다. 지방선거후보까지경선을치르기때문에후보자선정을둘러싼잡음은발생할수가없고, 그만큼국민들의선거관심이높다. 우루과이에거주하는국민은모두경선에참여할수있는자격이있다. 그러나한정당의경선에서만투표할수있다. 2009년경선에서는 45% 의유권자가경선에참여했으니국민의정치에대한관심은높은편이다. 국민은경선참여뿐만아니라누구나공직후보자등록이가능하다. 따라서경선에등록한후보자명부의수가많은데, 이는후보자난립이아니라당내경쟁이활발하게이루어진다는증거다. 2009년대통령선거와의회선거에서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한명부는 2,800개이상이었고, 전체국민의 7% 정도가후보자등록을한셈이다. 또한여성의정치참여도활발하여후보자명부에이름을올린후보자의 48% 가여성이었다. 넷째, 우루과이는정당연합의역사도깊다. 현재우루과이에는집권연합인중도좌파연합을비롯하여크고작은정당연합이정당연합을형성하여의회에진출했거나정당활동을하고있다. 유권자들은투표에앞서먼저투표할정당연합을선택하고연합내의후보혹은정당을선택한다. 정당연합이이데올로기를기반으로형성되고지속되기때문에정당연합시스템이오랜기간지속되어올수있었고, 국민들의지지가가능했다. 또 1) 다비드알트만 (2010), 기억하지않는정치제도, 정치평론, pp. 313-336.
18 트랜스라틴 31 호 (2015 년 4 월 ) 한정당연합은정당간의경쟁이기때문에국민들은정당연합을권력획득을위한야합이아니라정책추구를위한연합으로인정한다. 다섯째, 국민참여를유도하는선거제도와직접민주주의채택으로우루과이에서선거는그야말로축제다. 선거는민주주의의축제 라는민주주의의핵심원리가우루과이에서는그대로실현되고있다. 경선부터독립기관인선거관리위원회에서관리하기때문에후보자선거과정부터혼탁해지는것을방지할수있으며, 결선투표까지민주적절차에의해진행된다. 유권자들의경선참여율이나후보자등록률을보더라도우루과이에서선거는국민의것임을알수있다. 2009년 10월 25일대통령선거를며칠앞둔어느날우루과이를찾은필자는광장에서깃발을흔들며춤을추는 20대청년들을보았다. 처음엔그날밤에축구경기가있는것으로생각했으나, 청년들은그들이지지하는정당의깃발을들고노래를부르며, 선거를즐기는것이었다. 칠레에같이유학중이던우루과이출신친구들은비행기로아르헨티나로가서다시배를타고, 또버스를타고몬테비데오까지가는힘든여정을마다하지않고투표를위해떠나기도했다. 우루과이에서선거가의무투표이긴하지만, 유학중이라는사유서를내면괜찮았을텐데굳이어렵게돌아돌아투표를하러간이유에대해그들은 선거는나의의무다. 나는선거를즐긴다 는대답을해주었다. 정치제도가국민들과더불어얼마나잘작동하고있는지보여주고있는것이다. 여섯째, 우루과이국민의수준높은정치문화이다. 정치란무엇인가? 사람들사이의갈등을조정하고더불어우리모두행복해지기위한것이정치다. 그러나우리는정치라고하면의회정치, 선거정치만을생각하며정치인과정치그자체를불신하고, 나를정치와관련없는존재라고규정한다. 그러나우리의일상생활에서정치와관련없는것은없다. 우리생활속에서나타나는생각의차이나갈등을해결하는과정으로써정치는함께살아가는이사회구성원인우리모두에게필요한것이다. 그렇기때문에정치가정치인들만이하는일이라는생각은틀렸다. 그럼에도우리의생활과정치가어떤관계가있는지, 정치가내생활을어떻게바꾸고있는지에대해서는무관심하다. 그러나우리가정치와무관하지않다
[ 뉴스와쟁점 ] 우루과이정치제도화와호세무히카 19 호세무히카우루과이대통령과영부인인루시아토폴란스키상원의원 ( 출처 : Noticias Palm Springs) 는것을알고, 그리고정치에참여하는것이즐겁고행복하다면, 우리의삶도행복해진다. 우리의삶은곧정치이고, 정치가우리의삶을행복하게하기때문이다. 이러한넓은의미의정치, 좁은의미의정치안에서행복한국민, 바로우루과이국민들이다. 이처럼우루과이는정치제도화의수준이높은민주국가이다. 이런환경에서호세무히카와같은정치지도자의탄생은우연이아니며정치인뿐만아니라국민들의정치참여및의식도매우높은국가이다. 현재우루과이에는호세무히카대통령뿐만아니라다른정치인들도기부에참여하고있다. 언론에영부인으로서자주모습을드러내고있지는않지만, 영부인이자루시아 (Lucía Topolansky) 여사도기부에동참하고있다. 그는 2010 년상원의장을역임한바있으며, 현재는집권당상원의원으로월급의 50% 를기부하고있다. 루시아여사도역사상가장높은지지율로상원의원에당선됐을만큼국민들의뜨거운지지를받고있는인물이다. 뿐만아니라집권당의원들역시월급의 50% 를기부한다. 이러한전통은현재
20 트랜스라틴 31 호 (2015 년 4 월 ) 의확대전선 (Frente Amplio) 이도시게릴라운동 (Tupamaros) 을하던때부터 1971년부터시작되었다. 그들은기부를통해모든국민이기부활동에동참함으로써소외된사람들이없는더불어잘사는사회를만들고자노력하였고, 이러한전통은그들이대표적인기득권층의진입, 즉행정부와입법부의권력을획득한지금까지도이어져오고있다. 대통령과국회의원이솔선수범하여기부하고기득권을내려놓음으로써, 국민들사이의기부문화를확산하고, 모두가행복한사회를만들어가는것이정치그자체이기때문이다. 이제 3월이면호세무히카대통령은평범한시민으로돌아간다. 그는언론인터뷰에서이렇게말한바있다. 당신이돈을주고무엇을산다고했을때당신은돈으로사는것이아니라그돈을벌려고소비한당신의인생으로사는것입니다. 현실에서우리는돈을벌기위해시간을소비하고, 그돈으로삶을누리려고한다. 그러나세상에서가장가난한대통령으로불리는무히카대통령은인생에서중요한것은돈이아니라삶을누릴수있는시간이라고말한다. 우리가가진가장소중한자산은행복이라는그의삶의철학은곧대통령으로서의정치철학이며, 국민들을위해그의철학과가지고있는물질을함께나누는것이다. 이처럼그는대통령으로서국민에의해선출되었음을잘아는사람이다. 민주주의사회에서정치제도화는중요하다. 그러나아무리좋은정치제도라도제도만바꾼다고해서민주주의가잘작동하는것은아니다. 좋은정치제도를작동시키는정치인과국민의손에달린것이다. 우루과이는정치제도의수준도높지만, 이를운영하는정치인과국민의수준도높다. 호세무히카의탄생은결코우연이아니며 3월에무히카와같은당소속인확대전선의타바레바스케스 (Tabaré Vásquez) 가대통령에취임하더라도그들의정치철학은지속될것이다. 임수진 대구가톨릭대학교중남미학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