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책임연구보고서 정웅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정웅 p o l i c e s c i e n c e i n s t i t u t e
목차 361 목 차 제 1 장서론 365 제 2 장경제팀운영성과분석과수사체제개선방안의모색 367 1. 조사설계및설문 367 2. 분석결과 373 3. 수사체제개선방안의모색 403 제 3 장경제팀수사체제의개선방안 429 1. 운영성과분석결과및시사점 430 2. 수사체제분석결과및착안점 431 3. 경제팀장적정업무량및팀규모의추정결과 432 4. 경제팀수사체제개선방안의도출 434 제 4 장결론 436 참고문헌 439
362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표목차 < 표 2-1> 설문조사설계표 : 경제팀의운영성과및수사체제분석 368 < 표 2-2> 응답수사관의기초통계 : 소속관서 373 < 표 2-3> 응답수사관의기초통계 : 소속부서 374 < 표 2-4> 응답수사관의기초통계 : 소속팀 374 < 표 2-5> 응답수사관의기초통계 : 역할 계급 연령 경력 재직연수 375 < 표 2-6> 경제팀운영성과 : 책임수사 377 < 표 2-7> 경제팀운영성과 : 적극수사 379 < 표 2-8> 경제팀운영성과 : 수사역량 381 < 표 2-9> 경제팀운영성과 : 수사만족도 383 < 표 2-10> 수사과의경제팀 지능팀구분에대한팀별의견교차표 385 < 표 2-11> 죄종별경제팀편제유지에대한경제팀의견교차표 386 < 표 2-12> 경제팀적정규모에대한경제팀의견교차표 387 < 표 2-13> 경제팀 지능팀간단서별업무분장에대한팀별의견교차표 388 < 표 2-14> 경제팀 지능팀간업무분장의탄력적운용에대한팀별의견교차표 389 < 표 2-15> 경제팀분리 분과에대한팀별의견교차표 390 < 표 2-16> 경제과최소규모에대한팀별의견교차표 390 < 표 2-17> 경제과최대규모에대한팀별의견교차표 391 < 표 2-18> 경제과내수사민원상담팀설치에대한팀별의견교차표 392 < 표 2-19> 경제과내수사지원팀의정식직제화에대한팀별의견교차표 392 < 표 2-20> 유치관리팀의경제과이관에대한팀별의견교차표 393 < 표 2-21> 추적수사팀강화에대한팀별의견교차표 394 < 표 2-22> 인지수사팀신설에대한팀별의견교차표 395
목차 363 < 표 2-23> 수사인프라개선필요도 396 < 표 2-24> 수사인프라개선우선부분에대한팀별교차표 396 < 표 2-25> 수사인프라개선우선부분에대한교차분석에서카이제곱검정 397 < 표 2-26> 팀별연간업무손실내역 398 < 표 2-27> 경제팀 지능팀의역할별업무손실 399 < 표 2-28> 경제팀 지능팀의손실일에대한독립표본검정 399 < 표 2-29> 책임수사시경제팀장의건당업무량 402 < 표 2-30> 수사중민원발생률및경제팀장의민원해결소요시간 403 < 표 2-31> 경제팀운영성과 404 < 표 2-32> 경찰서경제팀의반려사건비율 421 < 표 3-1> 운영성과분석결과및시사점 430 < 표 3-2> 수사체제분석결과및착안점 431 < 표 3-3> 경제팀장적정업무량및팀규모의추정결과 432 < 표 4-1> 경찰서경제팀수사체제개선안 438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365 제 1 장서론 한국경제의성장과금융시장의발달에따라범죄수익을기대한다양한형태의범죄활동이점증하는추세속에, 우리경찰은서민생활과거래질서를침해하는경제범죄에대응하고자일선경찰서경제팀을확대하여왔으며, 최근에는서울송파경찰서를시작으로 (2014. 7), 2016. 9월현재전국 5개경찰관서에서독립된경제범죄수사과를시범운영중에있다. 1) 또한그간추진해온경제팀수사인력증원노력에따라경제팀자체의확대뿐만아니라경제팀의분리 분과및경제범죄수사과의확대가이루어질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한편 2011년형소법개정으로경찰이수사주체로서엄밀한책임수사를지향해야한다는점을고려할때, 위와같은경제팀의단순한인력확대또는경제범죄수사과증설에앞서, 그간운영되어온경제팀그리고시범운영된경제범죄수사과의운영성과와문제점을검토해보고, 향후수사책임성이반영된효율적인경제팀수사체제의개편을모색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그에따라본연구의목적은경찰서경제팀의그간운영성과를분석하고, 팀단위수사와팀장역할강화를핵심으로하는책임수사의대전제아래, 팀편제구조, 적정경제팀규모및팀장업무량, 업무분장기준, 신설경제범죄수사과의적정규모등향후운용가능한경제팀수사체제 1) 경제범죄수사과의시범운영은서울송파서 (2014. 7. 10) 에서시작되어, 2015. 2. 13 일에는서울강남서. 서초서, 부산부산진서등 3 개서로확대되고, 2015. 6. 26 일에는서울영등포서에서시행되었다.
366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개선방안을도출하는데두고자한다. 연구의진행은 Ⅱ장에서경제팀의운영성과와수사체제개선안을모색하기위한설문조사설계및결과분석, 계량모형구축과적정업무량추정을시도한후, Ⅲ장에서는앞선분석과추정을토대로경제팀조직및운영을중심으로한새로운수사체제의개선안을제시하고, 마지막 Ⅳ장에서는연구결과를요약정리하는것으로이루어진다.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367 제 2 장경제팀운영성과분석과수사체제 개선방안의모색 1. 조사설계및설문 가. 조사설계 본연구의조사설계에서는경찰서경제팀의수사체제개선안을도출하기위하여, 우선현시점에서일선현장수사관들이실제체감하는경제팀운영성과에대한분석을통해경제팀확대의방향성을가늠해보고, 향후경제팀의팀규모및업무분장, 분리 분과된경제범죄수사과의규모와팀배치등조직및운영모델을중심으로새로운수사체제의개편내용을모색하고자하였다. 그에따라조사설계는아래 < 표 2-1> 설문조사설계표에보는바와같이크게 Ⅰ. 성과체감도의측정을위한운영성과분석부분, Ⅱ. 경제팀조직및운영개선을위한수사체제분석부분의두범주로설계되었다. 먼저 Ⅰ. 운영성과분석부분은그간경제팀의인력확대와활성화추진에따라경제팀이이른바책임수사구축및적극적수사전개, 수사역량강화및수사만족도제고등과같은정책과제 ( 성과요소 ) 들을얼마나체감하고있는가를측정하고자하였다.
368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 표 2-1> 설문조사설계표 : 경제팀의운영성과및수사체제분석 조사범주 분석요소 세부내용 ( 지표 ) 조사목적 책임수사 - 팀단위수사 : 실질적팀단위수사체제구축 - 팀장수사지휘 : 팀장의수사지휘역할강화 운영성과분석 적극수사 수사역량 - 추적수사 : 기소중지자검거, 현장출동체제유지 - 인지수사 : 접수민원사건이외에, 적극적외근수사전개 - 전문상담제 : 접수사건에대한적절한전문상담제운영 - 적정사건보유량 : 사건접수 / 처리중, 1인당적정사건보유량유지 성과체감도측정 수사만족도 - 국민만족도 : 생활경제침해범죄에대응한대민접점수사부서운영결과, 국민의수사만족도향상 - 수사관업무만족도 : 경제범죄에대한전문적수사업무수행결과, 경제수사관으로서업무만족도향상 경제팀편제 - 경제 지능분리구조 : 경제팀 & 지능팀구분의유지와각팀의전문화 - 경제팀편제기준 : 사건난이도 수사전문성을고려, 죄종별팀편제유지 경제팀규모 - 팀적정규모 : 팀단위수사체제정착시, 적정경제팀규모 - 팀장업무량 : 수사지휘역할강화시, 팀장의 ( 적정 ) 업무량 수사체제분석 경제팀업무분장 경제팀분리, 분과 - 분장기준 : 경제 지능팀간단서별분장원칙 - 탄력적운용 : 단서별분장이원칙이나, 예외적운용 - 수사과로부터경제팀분리 - 경제과설치시적정규모 : 분과최소인원규모 - 수사민원상담팀 ( 센터 ) 설치 경제팀조직및운영개선 경제과각종팀배치 - 수사지원팀 ( 서무 ) 정식직제화 - 유치관리팀의이관 - 추적수사팀강화 : 기소중지자검거등전담팀강화 - 기획수사팀설치 : 탐문첩보등외근 인지수사전담팀설치 수사인프라 - 조사시설 ( 업무 / 조사공간분리등 ) 확보 - 수사장비 ( 외근비노출차량등 ) 확보 - 전산시스템 ( 경제범죄데이터베이스구축 공유 ) 확보 물적인프라개선 교육 연가 - 수사역량제고를위한직무교육참석 - 개인연가실시 업무량재산정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369 이같은정책과제들을반영한경제팀운영성과의분석요소에는구체적으로 1 책임수사 2 적극수사, 3 수사역량. 4 수사만족도등을포괄하는것으로설계하였다. 나아가운영성과를구성하는이러한정책과제또는성과요소를측정하기위한세부적인지표로서, 1 책임수사의경우에는다시ᄀ실질적팀단위수사체제 2) 의구축, ᄂ팀장의수사지휘역할강화라는두가지지표를설정하였다, 2 적극수사의경우에는ᄀ기소중지자 ( 체포영장발부자 ) 검거, 현장출동체제유지등추적수사, ᄂ접수민원사건이외에, 적극적외근수사전개와같은인지수사강화를세부지표로두었다, 3 수사역량의경우ᄀ접수사건에대한적절한전문상담제 3) 운영여부등전문상담제. ᄂ사건접수 / 처리과정에서 1인당적정사건보유량유지등을세부항목으로설정하였다, 4 수사만족도는ᄀ국민의수사만족도와ᄂ수사관의업무만족도항목으로나누었으며, 여기에는각각생활경제침해범죄에대응한대민접점수사부서운영에따른국민의수사만족도향상정도, 경제범죄에대한전문적수사업무수행에따른경제수사관으로서업무만족도향상정도를포함하고자하였다. 다음으로 Ⅱ. 경제팀조직및운영개선을위한수사체제분석부분은우선그간운영되어온경제팀의편제와규모, 업무분장에대한개선점들을검토해본후, 다음단계로경제팀의 ( 수사과로부터 ) 분리 분과, 경 2) 팀단위수사체제는, 팀장이사건기록을직접검토 분석하여합리적으로수사지휘하거나구속영장신청서를작성하는등직접수사를하면서사건을해결해나가는팀장중심의수사방법으로서, 팀장의수사지휘 직접수사없이수사관개인의역량에따라검찰과의의견교환등을통해사건을해결해나가는수사관개인중심의수사방법에반대되는개념. 3) 전문상담제란, 팀장상담제, 또는수사팀과별도의수사민원상담실운영등수사과민원사건에대한전문적상담제도를의미함.
370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제과내의각종팀배치등을구상해보는것으로하였다. 이외에도경제팀 ( 경제과 ) 의운영에가장필요한수사인프라, 업무량재산정과정에반드시고려되어야할교육 연가시간등도조사설계에포함하였다. 이같은경제팀편제및운영개선을위한수사체제개선의분석요소를다시정리하면구체적으로 1 경제팀편제 2 경제팀규모, 3 경제팀업무분장, 4 경제팀분리 분과, 5 경제과내각종팀배치, 6 수사인프라, 7 교육 연가등이포괄되어있다. 본연구는경제팀편제및운영개선을위한수사체제개선이라는위분석요소를측정하기위하여그세부적인지표를설계하였는바, 1 경제팀편제의경우에는ᄀ수사과내경제팀 지능팀구분의유지여부, ᄂ사건의난이도및수사전문성확보를고려한, 죄종별팀편제유지여부라는두가지지표를설정하였다, 2 경제팀규모의경우에는다시ᄀ팀단위수사체제정착시, 적정경제팀규모, ᄂ수사지휘역할강화시, 팀장의 ( 적정 ) 업무량을세부지표로두었다, 3 경제팀업무분장의경우ᄀ경제 지능팀간에단서별업무분장원칙 4) 등업무분장기준, ᄂ ( 단서별 ) 분장원칙외에, 사안에따른예외적업무분장 5) 등탄력적운용여부등을세부항목으로설정하였다, 4 경제팀분리 분과의경우에는ᄀ기존수사과로부터경제팀분리에대한타당성ᄂ분리 분과시신설된경제과의최소 / 최대인원등경제과적정규모를포함하였다. 4) 단서별업무분장의원칙이란, 경제팀은발생사건과고소고발민원사건을담당하고, 지능팀은인지사건을담당하는것을의미함. 5) 탄력적업무분장이란, 단서별분장기준을적용하되, 경제팀에서첩보입수한인지사건은경제팀에서처리하고, 반면에고소고발사건이라도장기간수사를요하는사건의경우에는지능팀에서처리하는등예외적으로도업무를분장하는것을의미함.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371 5 경제과내에각종팀배치의경우에는ᄀ수사민원상담팀 ( 센터 ) 설치운영여부ᄂ기존수사과 ( 미분과서 ) 또는지능과 ( 분과서 ) 와같은수사지원팀 ( 서무 ) 의정식직제화여부, ᄃ수사과 ( 미분과서 ) 또는지능과 ( 분과서 ) 유치관리팀의경제과로의이관, ᄅ기소중지자검거전담등추적수사팀강화, ᄆ탐문첩보등외근 인지수사전담팀의신설항목을포함하였다. 이외에도경제팀의운영에필수적인수사인프라로서조사시설 ( 업무 / 조사공간분리등 ), 수사장비 ( 외근비노출차량등 ), 전산시스템 ( 경제범죄데이터베이스구축 공유등 ) 에서의확보우선순위, 수사관의업무량및소요인력재산정과정에반드시고려되어야할수사관교육 연가시간등도조사설계에포괄하였다. 나. 설문진행및데이터 본연구의설문조사는경찰청수사1계의협조를받아, 약 8일간 (2016. 6. 13~20) 에걸쳐실시되었다. 설문대상은먼저각지방청및그하위경찰서를추출단위로하고 6), 추출된각경찰관서에소속된경제팀및지능팀수사관을응답대상자로정하였다. 응답방식은해당수사관에대해설계된설문지항목에따라자기기입식으로응답하도록하였다. 6) 경제팀 / 지능팀분과서의경우, 조사대상에서울및부산지역시범 5 개서 ( 서울지역강남 송파 서초 영등포경찰서, 부산지역부산진경찰서 ) 가전부포함되어경찰서단위에서는전수조사가이루어졌다, 그외경제팀 / 지능팀미분과서의경우는사실상전국의전체경찰서가망라되기에, 조사대상에서확률표본추줄 (probability sampling) 방법을택하였다. 표본추출은구체적으로확률표본추줄방법중층화추출 (stratified sampling) 및군집표본추출 (cluster sampling) 방식을택하여 7 개경찰서 ( 서울서부, 인천연수, 대전동부, 경기수원서부, 경기성남중원, 강원춘천, 경남창원중부 ) 를추출함으로써, 본연구의최종설문대상표본경찰관서는총 12 개서였다.
372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한편응답대상에는수사관들의연간교육참여, 연가실시등연단위업무손실추정의필요성, 그리고응답대상자중경제팀수사미경험으로인한설문문항결측방지를위해근무경력 1년미만자는제외하였다. 또한경제 / 지능수사와직접관련이없는서무등지원팀, 유치관리팀, 사이버팀직원은본조사에서제외하였다. 전국설문대상경찰관서설문조사실시후경제팀및지능팀수사관들로부터회수된설문답지중, 본연구에서는불성실응답지등을제외하고최종적으로 268부를분석에사용하였다. 설문조사외에본연구는경제팀 / 경제팀장업무량추정에필요한연간경제팀최근사건처리건수추이, 임시반려사건수, 정식접수사건수등의통계치가필요하였으며, 이러한경제팀관련모수 (population) 통계는경찰청수사1과에서제공한데이터를사용하였다.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373 2. 분석결과 가. 기초통계 ( 소속관서, 부서, 팀 ) 1) 소속관서 < 표 2-2> 응답수사관의기초통계 : 소속관서 소속 변수 N=268 명 퍼센트 누적퍼센트 서울강남 42 15.7 15.7 서울서부 10 3.7 19.4 서울서초 21 7.8 27.2 서울송파 29 10.8 38.1 서울영등포 35 13.1 51.1 부산진 32 11.9 63.1 대전동부 11 4.1 67.2 인천연수 13 4.9 72.0 경기성남중원 21 7.8 79.9 경기수원서부 16 6.0 85.8 강원춘천 16 6.0 91.8 경남창원중부 22 8.2 100.0 합계 268 100.0 응답자들의소속관서를보면, 경제팀 지능팀이분과된 4개서 (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 가포함된서울지역이 51.1% 로가장많았다. 한편경제팀 지능팀이분과된 5개서 ( 서울강남, 송파, 서초, 영등포, 부산진 ) 의경우전체응답자의약 60% 를점하였다. 이는본연구의조사목적이경제팀의운영성과및개선방향을모색하는것이었기때문에, 현재경제팀이분리 분과되어시범운영중인 5개서가조사에포함되고, 또한이들경제범죄수사과 ( 경제팀 ) 의인원이타경찰서보다는매우큰규모를가진데기인한다.
374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2) 소속부서 < 표 2-3> 응답수사관의기초통계 : 소속부서 분과여부 변수 N=268 명 퍼센트 경제범죄수사과 141 52.6 지능범죄수사과 19 7.1 수사과 ( 미분과서 ) 108 40.3 합계 268 100.0 응답자들의소속관서를보면, 경제범죄수사과가 52.6%(141명 ) 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수사과 ( 미분과경찰서 ) 가 40.3%(108명 ) 을차지했다. 반면지능범죄수사과가 7.1%(19명 ) 에불과한것은, 지능팀이경제팀에비해직원자체가적고, 그나마도지능범죄수사과내에있는유치관리팀, 사이버팀, 지원팀 ( 서무 ) 등지능팀수사와직접관련이적은직원들이본조사에서제외된데에따른것이다. 3) 소속팀 < 표 2-4> 응답수사관의기초통계 : 소속팀 팀별 분과관련세부팀 변수 N=268 명 퍼센트 경제팀 215 80.2 지능팀 53 19.8 합계 268 100.0 경제과경제팀 141 52.6 수사과경제팀 74 27.6 지능과지능팀 19 7.1 수사과지능팀 34 12.7 합계 268 100.0 응답자들이소속된팀을보면, 경제 지능의분과여부를떠나, 전체적 으로경제팀이약 80%(215 명 ) 를차지하였다. 따라서본조사에서응답 수사관의경제팀 지능팀의비율은약 8:2 정도로나타난다.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375 소속팀을분과여부와관련하여보다세부적인팀별로보면, 경제범죄수사과 ( 이하경제과 ) 경제팀이 52.6%(141명 ), 수사과경제팀이 27.6% (74명) 를차지하고, 수사과지능팀이 12.7%(34명 ), 지능범죄수사과 ( 이하지능과 ) 7.1%(19명 ) 으로나타났다. 나. 기초통계 ( 팀원 ) < 표 2-5> 응답수사관의기초통계 : 역할 계급 연령 경력 재직연수 역할계급연령부서경력재직연수 변수 N=268 명 퍼센트 누적퍼센트 팀원 223 83.2 83.2 팀장 45 16.8 100.0 합계 268 100.0 순경 1.4.4 경장 39 14.6 14.9 경사 74 27.6 42.5 경위 126 47.0 89.6 경감 28 10.4 100.0 합계 268 100.0 20대 10 3.7 3.7 30대 95 35.4 39.2 40대 109 40.7 79.9 50대 54 20.1 100.0 합계 268 100.0 1년이상-3년미만 83 31.0 31.0 3년이상-5년미만 55 20.5 51.5 5년이상-10년미만 50 18.7 70.1 10년이상 80 29.9 100.0 합계 268 100.0 5년미만 20 7.5 7.5 5년이상-10년미만 57 21.3 28.7 10년이상-15년미만 52 19.4 48.1 15년이상 139 51.9 100.0 합계 268 100.0
376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응답수사관들의역할 계급 연령등인구사회학적특성을보면, 팀원이 83.2%(223명 ), 팀장은 16.8%(45명 ) 인것으로나타났다. 계급은경위가가장많은 47%(126명 ), 그다음으로경사가 27.6%(74명 ) 을차지하였다. 연령은 40대가가장많은 40.7%(109명 ), 30대가 35.4%(95명 ) 의순이었다. 지능부서 ( 경제팀또는지능팀 ) 수사관으로서경력은 1년 ~3년미만이가장많은 31%(83명 ) 이고그다음으로는오히려 10년이상부서경력자가 29.9%(80명 ) 으로나타나경제팀또는지능팀경력에서비교적짧거나, 반대로긴양극화양상을보였다. 그러나입직후경찰관으로서총재직연수는 15년이상인경우가가장많은 51.9%(139명 ) 로나타나, 최근에경찰관중경제팀으로의배치가늘어나고있었음을보여준다. 본조사에서나타난응답자들의대표적인수사관像을전체적으로개관해보면, 경제팀의팀원으로서, 지능부서경력이 3년미만이지만경찰관으로서총재직년수는 15년이상인, 40대경위이다. 다. 운영성과 경제팀운영성과에는앞서보았듯이 1 책임수사 2 적극수사, 3 수 사역량. 4 수사만족도등이그분석요소로포괄된다. 1) 책임수사 먼저책임수사의경우실질적팀단위수사체제의구축과팀장의수사지휘역할강화라는두가지지표를설정하였으며, 그에따라현장경제팀및지능팀수사관들이이를어느정도체감하는지에대해 수사기능내경제팀들이실질적으로팀단위수사체제로운영되고있는가,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377 또 수사기능내경제팀장들이수사지휘자로서의역할을충분히발휘하 고있는가 라는내용으로질문하였다. 각질문에대해서는, 5= 매우그렇 다, 4= 대체로그렇다, 3= 보통, 5 점척도로측정하였다. 2= 그렇지않다, 1= 전혀그렇지않다등 경제팀의팀단위수사체제운영에대하여, 전체적으로보면보통이 상긍정적으로체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30). 소속된팀을기준 으로세부적으로볼때, 팀단위수사체제운영정도를가장높게평가 한것은경제과경제팀의경우였으며 (3.56), 이에비해미분과서인수사 과경제팀의경우에는보통이하의저조한평가 (2.97) 로나타났다. 횡단 면적분석 (cross-section analysis) 을통해서볼때, 이것은경제팀운 영과정중특히경제과분과가팀단위수사체제구축및운영에긍정 적인효과를가져올수있음을시사한다. 경제과 ( 분과서 ) 경제팀 수사과 ( 미분과서 ) 경제팀 지능과 ( 분과서 ) 지능팀 수사과 ( 미분과서 ) 지능팀 합계 < 표 2-6> 경제팀운영성과 : 책임수사 세부팀 팀단위수사 팀장역할 평균 3.56 3.61 N 141 141 표준편차 1.085.893 평균 2.97 3.55 N 74 74 표준편차 1.122.981 평균 2.50 2.89 N 18 19 표준편차.985 1.049 평균 3.33 3.15 N 33 33 표준편차 1.137.972 평균 3.30 3.49 N 266 267 표준편차 1.139.959 주 : 위의항목별응답값에서, 5= 매우그렇다, 4= 대체로그렇다, 3= 보통, 2= 그렇지않다, 1= 전혀그렇지않다.
378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한편경제팀의팀단위수사를바라보는지능팀의시각과평가는, 미분과서수사과지능팀의경우경제팀을보통이상으로평가한반면 (3.33), 분과서수사과지능팀의경우오히려같은관서경제과경제팀을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2.50). 분과서의경우동급부서로서지능과의경제과에대한엄정한평가태도, 부서간업무경쟁의소지가엿보인다. 경제팀팀장들의수사지휘자로서의역할에대하여는, 전체적으로보통이상긍정적으로체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49). 소속된팀을세부적으로볼때, 팀장들의수사지휘자로서의역할발휘정도를가장높게평가한것은경제과경제팀의경우였으며 (3.61), 미분과서인수사과경제팀의경우에도그에못지않은긍정적평가 (3.55) 로나타났다. 한편수사지휘자로서경제팀장의역할을바라보는지능팀의시각과평가는, 수사과 ( 미분과서 ) 지능팀의경우경제팀을보통이상으로평가한반면 (3.15), 수사과 ( 분과서 ) 지능팀의경우팀단위수사체제운영에대한평가에서와같이경제팀을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2.89). 경제팀운영성과를책임수사의범주에서보면전반적으로실질적팀단위수사체제의구축과팀장의수사지휘역할강화라는두가지지표에서모두긍정적인평가로나타나고있고, 특히실질적팀단위수사체제에서는경제과경제팀이수사과 ( 미분과서 ) 경제팀에비해높은평가를보여경제과분과의타당성을보여준다. 2) 적극수사 경제팀운영성과중, 적극수사의경우에는기소중지자 ( 체포영장발부자 ) 검거및현장출동체제유지등추적수사, 접수민원사건외에적극적외근수사전개등인지수사강화를세부지표로두었으며, 그에따라현장경제팀및지능팀수사관들이이를어느정도체감하는지에대해 수사기능내경제팀들이기소중지자에대한외근추적수사활동도활성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379 화하고있는가, 또 수사기능내경제팀들이인지사건등적극적이고 장기적인수사활동도활성화하고있는가 라는내용으로질문하였다. < 표 2-7> 경제팀운영성과 : 적극수사 세부팀 추적수사 인지수사 평균 3.34 2.65 경제과 ( 분과서 ) 경제팀 N 140 141 표준편차 1.168 1.021 평균 3.46 2.78 수사과 ( 미분과서 ) 경제팀 N 74 74 표준편차 1.100 1.050 평균 2.74 2.16 지능과 ( 분과서 ) 지능팀 N 19 19 표준편차 1.098 1.015 평균 3.21 2.82 수사과 ( 미분과서 ) 지능팀 N 33 33 표준편차 1.053.950 평균 3.32 2.67 합계 N 266 267 표준편차 1.138 1.027 주 : 위의항목별응답값에서, 5= 매우그렇다, 4= 대체로그렇다, 3= 보통, 2= 그렇지않다, 1= 전혀그렇지않다 경제팀의추적수사에대하여, 전체적으로보면보통이상긍정적으로 체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32). 7) 다만소속팀을기준으로볼 때, 추적수사정도를가장높게평가한것은수사과경제팀이었으며 7) 추적수사는실제분과서의시행전후대비 ( 시행일前後각 1 년간비교 ), 기소중지송치율을참고할때도전체적으로감소하는긍정적인성과를보이고있다. < 고소 고발사건기소중지송치율 > ( 단위 : %) 송파서 강남서 서초서 부산진서 영등포서 시행전 9.2 15.2 9.74 5.6 9.04 시행후 10.4 11.4 7.09 3.5 8.71 증감 1.2-3.8-2.65-2.1-0.33 출처 : 경찰청내부자료
380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3.46), 다음으로분과서인경제과경제팀으로나타났다 (3.34). 이는적어도횡단면적비교를통해서볼때, 경제과분과에도불구하고뚜렷한추적수사의성과는가져오지못했음을시사한다. 한편경제팀의추적수사활동을바라보는지능팀의시각과평가는, 미분과서수사과지능팀의경우보통이상으로평가한반면 (3.21), 분과서수사과지능팀의경우책임수사에대한평가에서와같이경제팀을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2.74). 경제팀의외근인지수사활동에대하여는, 전체적으로부정적으로체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67). 소속된팀을세부적으로볼때, 경제과경제팀의경우 (2.65), 미분과서인수사과경제팀의경우에비해서도낮은평가 (2.78) 로나타나경제과분과에도불구하고추적수사에서와같이기대한성과를가져오지못했음을보여주고있다. 경제팀운영성과를적극수사의범주에서보면전반적으로추적수사의경우에는긍정적인성과를보인반면, 인지수사의경우에는부정적인평가로나타나고있다. 특히경제팀분과에도불구하고추적수사와인지수사지표에서모두경제과경제팀이수사과 ( 미분과서 ) 경제팀에비해낮은평가를보여경제팀운영과정에서경제과분과의운영성과가미흡했음을보여준다. 3) 수사역량 경제팀운영성과중, 수사역량의경우에는접수사건에대한적절한전문상담제운영, 1인당적정사건보유량유지등을세부지표로두었으며, 이에따라현장경제팀및지능팀수사관들이이를어느정도체감하는지에대해 수사기능내경제팀들이민원사건에대해전문상담제도 ( 팀장상담, 민원상담실, 고소고발즉일상담제등 ) 를적절하게운영하고있는가, 또 수사기능내경제팀수사관들이 1인당적정한수준의사건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381 보유건수를유지하고있는가 라는내용으로질문하였다. < 표 2-8> 경제팀운영성과 : 수사역량 세부팀 전문상담제운영 적정사건보유량유지 평균 3.69 3.98 경제과 ( 분과서 ) 경제팀 N 140 141 표준편차.881.626 평균 3.66 3.78 수사과 ( 미분과서 ) 경제팀 N 74 74 표준편차.955.668 평균 3.00 3.37 지능과 ( 분과서 ) 지능팀 N 19 19 표준편차 1.000 1.300 평균 3.67 3.36 수사과 ( 미분과서 ) 지능팀 N 33 33 표준편차.890.822 합계 평균 3.63 3.81 N 266 267 표준편차.923.761 주 : 위의수사역량응답값에서전문상담제운영정도의경우, 5= 매우그렇다, 4= 대체로그렇다, 3= 보통, 2= 그렇지않다, 1= 전혀그렇지않다단, 사건보유적정건수유지의경우, 5=( 보유건수 ) 매우많다, 4= 많다, 3= 적정하다, 2= 대체로적다, 1= 매우적다 경제팀의전문상담제운영에대하여, 전체적으로보면보통이상긍정적으로체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63). 소속팀을기준으로볼때, 이를가장높게평가한것은경제과경제팀이었으며 (3.69), 다음으로수사과경제팀 (3.66), 수사과지능팀 (3.67) 이거의비슷한수준으로평가하였다. 이는경제팀이전문적사건상담에있어긍정적운영성과를보이고있고, 특히경제팀의분과이후에도그상담활동이지속적으로발전될수있음을보이고있다. 한편경제팀의전문상담제활동을바라보는지능팀의시각과평가는, 위에서보듯수사과지능팀의경우보통이상으로평가한반면 (3.37),
382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분과서수사과지능팀의경우책임수사에대한평가에서와같이그다지높은평가를보이지않고있다 (3.00). 경제팀의 1인당사건보유량에대하여는, 아직까지전체적으로많다고체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81). 소속된팀을세부적으로볼때, 경제과경제팀의경우가가장많다고느끼고있었으며 (3.98), 수사과경제팀의경우에도비교적많다고보고있었다 (3.78). 경제팀운영성과를전체적으로보면전문상담제운영의경우, 보통이상긍정적으로체감하고특히경제팀의분과이후에도그상담활동이지속발전될수있는것으로나타났지만, 경제팀의 1인당사건보유량의경우, 아직까지는많다고체감하고있어사건보유건수감축등개선여지가있음을보여준다. 4) 수사만족도 경제팀운영성과중, 수사만족도의경우국민의수사만족도 8) 와수사관의업무만족도를세부지표로두었으며, 이에따라현장경제팀및지능팀수사관들이이를어느정도체감하는지에대해 경제팀들이민생침해범죄수사활동으로국민의만족도를높이는데기여하고있는가, 또 경제팀수사관들이경제범죄전문수사업무를수행하는데만족하고있는가 라는내용으로질문하였다. 아울러지능팀에대하여도 경제팀과차별되는인지 기획사건전문수사업무를수행하는데만족하고있는가 라는내용의지능수사업무만족도를질문하였다. 9) 8) 본연구의수사만족도조사는조사의기술적 시기적제약으로인해경제팀 지능팀수사관만을조사대상으로하였으며, 수사민원인을조사대상에직접포함하지못한한계를가지고있다. 9) 이러한질문구조는경제팀, 지능팀모두에게묻는형태이기때문에, 만족도평가는자기자신에대한직접적인평가뿐만아니라상대팀에대한간접적평가가이루어져, 각팀의상대적만족도를양자를비교할수있는복수적비교평가구조를가진다.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383 < 표 2-9> 경제팀운영성과 : 수사만족도 경제과 ( 분과서 ) 경제팀 세부팀 수사과 ( 미분과서 ) 경제팀 지능과 ( 분과서 ) 지능팀 수사과 ( 미분과서 ) 지능팀 합계 국민수사만족도 경제팀업무만족도 지능팀업무만족도 평균 3.55 3.05 3.38 N 141 141 58 표준편차.890 1.016.895 평균 3.70 2.62 2.98 N 74 74 46 표준편차.840 1.179.954 평균 3.00 2.58 3.00 N 19 19 19 표준편차 1.000.769 1.000 평균 3.55 3.26 2.65 N 33 31 34 표준편차.794.965 1.252 평균 3.55 2.92 3.06 N 267 265 157 표준편차.884 1.065 1.039 주 : 위의항목별응답값에서, 5= 매우그렇다, 4= 대체로그렇다, 3= 보통, 2= 그렇지않다, 1= 전혀그렇지않다 경제팀의수사활동에대한국민들의수사만족도에대하여, 전체적으로보면보통이상긍정적으로체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55). 다만소속팀을기준으로볼때, 경제과경제팀 (3.55) 보다는수사과경제팀 (3.70) 으로나타나, 경제팀활동의긍정적인운영성과에도불구하고, 분과이후단계에서보다실질적인국민만족도제고노력이필요함을보이고있다. 경제팀의수사업무만족도는경제과경제팀이보통수준에머물고 (3.05), 수사과경제팀은보통이하낮은상태로나타났다 (2.62). 다만, 경제팀의분과이후단계에서업무만족도가제고될가능성을보여준다.
384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지능팀의경우에도지능과지능팀이보통수준에머물고 (3.00), 수사과지능팀은이보다낮은만족도를나타내고있다 (2.65). 흥미로운점은경제팀들이분과여부를막론하고자신들의업무만족에비해, 상대지능팀수사관들이자신들보다더높은업무만족도를가질것으로평가하고있다는것이다. 이것은반대로수사과지능팀이자신들의업무만족 (2.65) 에비해, 상대경제팀수사관들이자신들보다더높은업무만족도를가질것으로평가 (3.26) 한데서도똑같이나타나고있다. 다만, 지능과지능팀의경우자신들의업무만족 (3.00) 이상대편경제과경제팀수사관업무만족도 (2.58) 보다나쁘지않은것으로평가하여분과이후단계에서수사업무자체의만족도에따른불만과팀간갈등은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특히분과된경제과업무만족도 (3.05) 또는지능과업무만족도 (3.00) 가미분과된수사과경제팀업무만족도 (2.62) 또는수사과지능팀업무만족도 (2.65) 보다높은점을고려할때더욱그러하다. 경제팀운영성과를전체수사만족도의범주에서볼때, 국민만족도의경우에는전반적으로긍정적인성과를보여주고있다. 업무만족도의경우상대팀이자신들보다큰업무만족도를가질것으로평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분과된팀들이미분과된팀들보다높은업무만족도를보인다는점을감안할때분과이후단계에서수사업무자체에의한불만과부서간갈등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라. 수사체제개선 경제팀조직및운영개선을위한수사체제의분석요소에는구체적으 로 1 경제팀편제 2 경제팀규모, 3 경제팀업무분장, 4 경제팀분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385 리 분과, 5 경제과내각종팀배치, 6 수사인프라, 7 교육 연가등 이포괄되어있다. 1) 경제팀편제및규모 본연구는경제팀의조직및운영개선을겨냥한수사체제분석요소를측정하기위하여그세부적인지표를설계하였는바, 1 경제팀편제의경우에는경제팀 지능팀구분의유지여부, 사건의난이도및수사전문성확보를고려한죄종별팀편제유지여부라는두가지지표를설정하였다, 그에따라현장경제팀및지능팀수사관들에대해먼저 수사과내경제팀과지능팀구분의유지여부에대한의견 을묻는내용으로설문하였고, 그응답은유지또는폐지척도로만측정하였다. 수사과내경제팀 지능팀을구분하는편제에대해서는경제팀과지능팀을막론하고모두유지의견이다수인것으로나타났다. 즉경제팀수사관들은 82.0% 가유지의견을보였고, 지능팀의경우에도 81.1% 가유지의견을나타내전체적으로 81.8% 가유지에찬성하는입장을보였다. < 표 2-10> 수사과의경제팀 지능팀구분에대한팀별의견교차표 경제팀 지능팀 전체 세부팀 팀구분의견 전체 유지 폐지 빈도 173 38 211 팀중 % 82.0% 18.0% 100.0% 빈도 43 10 53 팀중 % 81.1% 18.9% 100.0% 빈도 216 48 264 팀중 % 81.8% 18.2% 100.0% 주 : 경제팀은경제과및수사과의경제팀을모두포함, 지능팀은지능과및수사과의지능팀을모두포함.
386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다음으로경제팀수사관들에대해 경제팀들이사건난이도 수사전문성등을감안하여, 죄종별팀편제를유지하는것에대한의견 을물었으며, 여기에서는매우찬성, 찬성, 유보 ( 모르겠다 ), 반대, 전혀반대의항목으로측정하였다. < 표 2-11> 죄종별경제팀편제유지에대한경제팀의견교차표 세부팀경제과경제팀수사과경제팀전체 매우찬성 죄종별경제팀편제 찬성유보반대 전혀반대 전체 빈도 14 44 34 41 7 140 % 10.0% 31.4% 24.3% 29.3% 5.0% 100.0% 빈도 8 19 10 28 9 74 % 10.8% 25.7% 13.5% 37.8% 12.2% 100.0% 빈도 22 63 44 69 16 214 % 10.3% 29.4% 20.6% 32.2% 7.5% 100.0% 죄종별팀편제유지에대해경제팀수사관들은전체적으로볼때찬 성의견이 39.7%( 매우찬성 10.3%+ 찬성 29.4%) 로서반대의견 39.7% ( 반대 32.2%+ 전혀반대 7.5%) 와같은수준으로나타났다. 다만경제과 경제팀의경우에찬성의견이 41.4%( 매우찬성 10.0%+ 찬성 31.4%), 수 사과경제팀의찬성의견이 36.5%( 매우찬성 10.8%+ 찬성 25.7%) 로나 타나, 분과서경제팀의경우죄종별팀편제에대해보다긍정적인태도 를보이고있다. 2 경제팀규모의경우에는, 팀단위수사체제정착시에적정한경제 팀규모수준을세부지표로두었다 10), 그에따라경제팀수사관들에대 해 팀장수사지휘역할이강화된팀단위수사체제의정착을전제할 때, 가장적정한경제팀규모에대한의견 을묻는내용으로설문하였 10) 경제팀규모에대한조사중, 수사지휘역할강화를전제한팀장의업무량조사부분은적정업무량의수리적모델구축과추정을위해뒷부분의교육 연가 ( 업무손실 ) 조사부분과연결하여함께다루기로한다.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387 고, 그응답은 4~6 명 ( 소팀제 ), 7~9 명 ( 중팀제 ), 10 명이상 ( 대팀제 ) 의항 목으로조사하였다. < 표 2-12> 경제팀적정규모에대한경제팀의견교차표 세부팀경제과경제팀수사과경제팀전체 4~6 명 ( 소팀제 ) 팀규모 7~9 명 ( 중팀제 ) 10 명이상 ( 대팀제 ) 전체 빈도 74 56 11 141 % 52.5% 39.7% 7.8% 100.0% 빈도 59 13 2 74 % 79.7% 17.6% 2.7% 100.0% 빈도 133 69 13 215 % 61.9% 32.1% 6.0% 100.0% 경제팀의규모에대해경제팀수사관들은전체적으로볼때 4~6명의소팀제가적정한것으로보았으며 (61.9%), 7~9명의중팀제경우 32.1%, 10명이상대팀제경우는 6.0% 에불과하였다. 수사과경제팀의경우경제과경제팀보다소팀제선택이좀더많았으나, 수사과및경제과를막론하고과반이상이소팀제를선택하고있는양상에는큰변화가없다. 2) 경제팀업무분장기준 경제팀업무분장의경우경제 지능팀간에단서별업무분장원칙등업무분장기준, ( 단서별 ) 분장원칙외에사안에따른예외적업무분장등탄력적운용여부등을세부항목으로설정하였다. 그에따라현장경제팀및지능팀수사관들에대해먼저 고소고발사건경제팀담당, 인지사건지능팀담당이라는운영현실을수용하여, 경제 지능간단서별로업무를분장하는것에대한의견 을묻는내용으로설문하였고, 다음으로경제팀및지능팀수사관들에대해 단서별업무분장기준을적용하되, 경제팀에서첩보입수한인지사건의경우경
388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제팀에서처리, 고소고발사건이라도장기간수사를요하는사건의경우 지능팀접수등탄력적운영에대한의견 을물었으며, 여기에서는매우 찬성, 찬성, 유보 ( 모르겠다 ), 반대, 전혀반대의항목으로측정하였다. < 표 2-13> 경제팀 지능팀간단서별업무분장에대한팀별의견교차표 단서별업무분장 세부팀 매우찬성 찬성 유보 반대 전혀반대 전체 경제팀 빈도 20 79 56 48 12 215 % 9.3% 36.7% 26.0% 22.3% 5.6% 100.0% 지능팀 빈도 10 21 9 12 1 53 % 18.9% 39.6% 17.0% 22.6% 1.9% 100.0% 전체 빈도 30 100 65 60 13 268 % 11.2% 37.3% 24.3% 22.4% 4.9% 100.0% 주 : 경제팀은경제과및수사과의경제팀을모두포함, 지능팀은지능과및수사과의지능팀을모두포함. 단서별업무분장에대해수사관들은전체적으로볼때찬성의견이 48.5%( 매우찬성 11.2%+ 찬성 37.3%) 로서반대의견 27.3%( 반대 22.4%+ 전혀반대 4.9%) 에비할때높은지지의견을보였다. 특히지능팀의경우에찬성의견이 58.5%( 매우찬성 18.9%+ 찬성 39.6%) 로서경제팀찬성의견 46.0%( 매우찬성 9.3%+ 찬성 36.7%) 보다높아서오히려지능팀이단서별업무분장에적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 업무분장의탄력적운용에대해수사관들은전체적으로볼때찬성의견이 59.7%( 매우찬성 11.9%+ 찬성 47.8%) 로서반대의견 24.3%( 반대 19.4%+ 전혀반대 4.9%) 에비해두배이상의압도적인지지의견을보였다. 특히업무분장의탄력적운용은앞선단서별분장원칙찬성비율 (48.5%) 보다도높은지지비율을나타내고있어향후단서별분장원칙이도입되더라도반드시고려되어야할사안으로생각된다.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389 < 표 2-14> 경제팀 지능팀간업무분장의탄력적운용에대한팀별의견교차표 경제팀 지능팀 전체 세부팀 매우찬성 업무분장의탄력적운용 찬성유보반대 전혀반대 전체 빈도 28 107 37 38 5 215 % 13.0% 49.8% 17.2% 17.7% 2.3% 100.0% 빈도 4 21 6 14 8 53 % 7.5% 39.6% 11.3% 26.4% 15.1% 100.0% 빈도 32 128 43 52 13 268 % 11.9% 47.8% 16.0% 19.4% 4.9% 100.0% 주 : 경제팀은경제과및수사과의경제팀을모두포함, 지능팀은지능과및수사과의지능팀을모두포함. 3) 경제팀분리및신설경제과규모 경제팀분리 분과의경우에는기존수사과로부터경제팀을분리하는것에대한타당성, 또분리 분과시신설된경제과의최소 / 최대인원등경제과적정규모를세부항목으로포함하였다. 그에따라현장경제팀및지능팀수사관들에대해먼저 기존경제팀이수사과에서분리되어, 독립된 ( 경제범죄 ) 수사과로운영되는것에대한의견 을묻는내용으로설문하였고, 여기에서는매우찬성, 찬성, 유보 ( 모르겠다 ), 반대, 전혀반대의항목으로측정하였다. 다음으로경제팀및지능팀수사관들에대해 분과운영시, 경제범죄수사과최소 / 최대인원규모에대한의견 을물었으며, 그응답은최소규모의경우 20명부터, 30명, 40명, 50명내외의규모에서조사하였으며, 최대규모의경우 40명부터, 50명, 60명, 70명내외의규모에서조사하였다. 11) 11) 인원규모설문항목에서답지상인원수범위 (range) 의설정은경제범죄수사과시범관서 (5 개 ) 의경제과, 지능과인원규모실태, 일본경찰의수사과과별인원사례 (20~59 명 ) 등을참조하였다.
390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경제팀분리 분과에대해수사관들은전체적으로볼때찬성의견이 64.9%( 매우찬성 17.7%+ 찬성 47.2%) 로서반대의견 15.9%( 반대 12.5%+ 전혀반대 3,4%) 에비할때매우높은지지의견을보였다. 특히경제팀수 사관의경우에찬성의견이 71.2%( 매우찬성 18.4%+ 찬성 52.8%) 에달하여 기존수사과로부터분리와경제과의신설이바람직한것으로보고있었다. 경제팀 지능팀 전체 세부팀 < 표 2-15> 경제팀분리 분과에대한팀별의견교차표 매우찬성 경제팀분리 분과 찬성유보반대 전혀반대 전체 빈도 39 112 35 18 8 212 % 18.4% 52.8% 16.5% 8.5% 3.8% 100.0% 빈도 8 13 16 15 1 53 % 15.1% 24.5% 30.2% 28.3% 1.9% 100.0% 빈도 47 125 51 33 9 265 % 17.7% 47.2% 19.2% 12.5% 3.4% 100.0% 주 : 경제팀은경제과및수사과의경제팀을모두포함, 지능팀은지능과및수사과의지능팀을모두포함. 분과운영시, 경제과의적정규모에대해현장경제팀및지능팀수 사관들대상으로각각 최소, 최대인원규모에대한의견 을물었으며, 최소규모의경우경제팀및지능팀전체에서가장많은수사관들이 (36.6%), 30명내외를적정규모로보고있었다. < 표 2-16> 경제과최소규모에대한팀별의견교차표 세부팀 경제과최소규모 20명내외 30명내외 40명내외 50명내외 전체 경제팀 빈도 27 68 60 50 205 % 13.2% 33.2% 29.3% 24.4% 100.0% 지능팀 빈도 14 25 6 6 51 % 27.5% 49.0% 11.8% 11.8% 100.0% 전체 빈도 41 93 66 56 256 % 16.0% 36.3% 25.8% 21.9% 100.0% 주 : 경제팀은경제과및수사과의경제팀을모두포함, 지능팀은지능과및수사과의지능팀을모두포함.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391 또한최대규모의경우경제팀은 50명내외, 지능팀은이보다약간적은 40명내외가적정하다는의견을보였으며, 전체적으로볼때는가장많은비중의수사관들이 (34.7%), 50명내외를적정한것으로보고있었다. 경제과의적정최소 / 최대인원규모에대한적정범위가최소 30명에서최대 50명선으로나타나, 신설경제과설치시에약 40명내외에서경제과인원이구성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 표 2-17> 경제과최대규모에대한팀별의견교차표경제과최대규모세부팀전체 40명내외 50명내외 60명내외 70명내외빈도 47 68 37 49 201 경제팀 % 23.4% 33.8% 18.4% 24.4% 100.0% 빈도 20 19 7 4 50 지능팀 % 40.0% 38.0% 14.0% 8.0% 100.0% 빈도 67 87 44 53 251 전체 % 26.7% 34.7% 17.5% 21.1% 100.0% 주 : 경제팀은경제과및수사과의경제팀을모두포함, 지능팀은지능과및수사과의지능팀을모두포함. 4) 경제과내팀배치 기존수사과로부터분리된경제과내에각종팀배치의경우에는 5개항목즉, 수사민원상담팀 ( 센터 ) 설치운영여부, 기존수사과또는지능과 ( 분과서 ) 와같은수사지원팀 ( 서무 ) 의정식직제화여부, 수사과또는지능과 ( 분과서 ) 유치관리팀의경제과로의이관, 기소중지자검거전담등추적수사팀강화, 탐문첩보등외근 인지수사전담팀의신설을포함하였다. 그에따라경제팀및지능팀수사관들에대해먼저 접수단계수사민원상담을전담하는상담팀 ( 센터 ) 의설치운영에대한의견 을묻는내용
392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으로설문하였고, 여기에서는매우찬성, 찬성, 유보 ( 모르겠다 ), 반대, 전 혀반대의항목으로측정하였다. 경제팀 지능팀 전체 < 표 2-18> 경제과내수사민원상담팀설치에대한팀별의견교차표 세부팀 매우찬성 민원상담팀설치운영 찬성유보반대 전혀반대 전체 빈도 72 86 13 39 5 215 % 33.5% 40.0% 6.0% 18.1% 2.3% 100.0% 빈도 10 32 5 5 1 53 % 18.9% 60.4% 9.4% 9.4% 1.9% 100.0% 빈도 82 118 18 44 6 268 % 30.6% 44.0% 6.7% 16.4% 2.2% 100.0% 주 : 경제팀은경제과및수사과의경제팀을모두포함, 지능팀은지능과및수사과의지능팀을모두포함. 수사민원상담팀의설치운영에대해수사관들은전체적으로볼때찬성 의견이 74.6%( 매우찬성 30.6%+ 찬성 44.0%) 로서반대의견 18.6%( 반 대 16.4%+ 전혀반대 2.2%) 에비할때매우높은지지의견을보였다. 특히본항목은유보 ( 모르겠다 ) 의견비중도 6.7% 에불과한수준에서 경제팀과지능팀모두찬성의견을보여경제팀분리 분과시에반드시 고려해야할사항으로판단된다. < 표 2-19> 경제과내수사지원팀의정식직제화에대한팀별의견교차표 경제팀 지능팀 전체 세부팀 매우찬성 수사지원팀직제화 찬성유보반대 전혀반대 전체 빈도 54 122 22 14 3 215 % 25.1% 56.7% 10.2% 6.5% 1.4% 100.0% 빈도 7 35 3 7 1 53 % 13.2% 66.0% 5.7% 13.2% 1.9% 100.0% 빈도 61 157 25 21 4 268 % 22.8% 58.6% 9.3% 7.8% 1.5% 100.0% 주 : 경제팀은경제과및수사과의경제팀을모두포함, 지능팀은지능과및수사과의지능팀을모두포함.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393 한편, < 표 2-19> 에서보듯이수사지원팀의정식직제화에대해서도수 사관들은전체적으로찬성의견이 81.4%( 매우찬성 22.8%+ 찬성 58.6%) 로서반대의견 9.3%( 반대 7.8%+ 전혀반대 1.5%) 에비할때매우높은 지지의견을보였다. 본항목은민원상담팀설치에서와같이유보 ( 모르 겠다 ) 의견비중이 9.3% 로낮은수준에서경제팀과지능팀모두정식 직제화에찬성의견을보임으로써경제팀분리 분과시에반드시고려 해야할사항으로판단된다. 기존수사과또는지능과 ( 분과서 ) 에소속된유치관리팀을신설된경제 과로이관하는것에대해수사관들은전체적으로찬성의견이 19.4%( 매 우찬성 3.7%+ 찬성 15.7%) 에불과한반면, 반대의견이 58.1%( 반대 41.6%+ 전혀반대 16.5%) 에달하여이관을굳이고려할필요는없을 것으로보인다. 내근직원및근무가지능과에비하여상대적으로많은경제과에서관서 내유치관리를담당하자는논리도제기되고는있으나, 현재경제과가야간 당직을실시하지않고있는현실, 그리고지능과의찬성 43.4%( 매우찬성 13.2%+ 찬성 30.2%) 입장에도불구하고당사자인경제팀의강한반대의 사 63.4%( 반대 46.3%, 전혀반대 20.1%) 를고려할때더욱그러하다. 경제팀 지능팀 전체 < 표 2-20> 유치관리팀의경제과이관에대한팀별의견교차표 세부팀 매우찬성 유치관리팀의경제과이관 찬성유보반대 전혀반대 전체 빈도 3 26 43 99 43 214 % 1.4% 12.1% 20.1% 46.3% 20.1% 100.0% 빈도 7 16 17 12 1 53 % 13.2% 30.2% 32.1% 22.6% 1.9% 100.0% 빈도 10 42 60 111 44 267 % 3.7% 15.7% 22.5% 41.6% 16.5% 100.0% 주 : 경제팀은경제과및수사과의경제팀을모두포함, 지능팀은지능과및수사과의지능팀을모두포함.
394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기소중지자검거전담등추적수사팀강화에대해수사관들은전체적 으로볼때찬성의견이 69.4%( 매우찬성 16.8%+ 찬성 52.6%) 로서반 대의견 19.8%( 반대 17.2%+ 전혀반대 2.6%) 에비할때매우높은지 지의견을보였다. 추적수사팀강화는당사자인경제팀의반대의견이 22.4%( 반대 19.1%+ 전혀반대 3.3%) 수준에불과하고, 지능팀반대의 견또한 9.4%( 반대 9.4%+ 전혀반대 0%) 일정도로지능팀 경제팀이모 두공감하는부분으로나타나고있다. 경제팀 지능팀 전체 세부팀 < 표 2-21> 추적수사팀강화에대한팀별의견교차표 매우찬성 추적수사팀의강화 찬성유보반대 전혀반대 전체 빈도 36 109 22 41 7 215 % 16.7% 50.7% 10.2% 19.1% 3.3% 100.0% 빈도 9 32 7 5 0 53 % 17.0% 60.4% 13.2% 9.4%.0% 100.0% 빈도 45 141 29 46 7 268 % 16.8% 52.6% 10.8% 17.2% 2.6% 100.0% 주 : 경제팀은경제과및수사과의경제팀을모두포함, 지능팀은지능과및수사과의지능팀을모두포함. 탐문첩보등외근 인지수사전담팀의신설에대해수사관들은전체적으로볼때찬성의견이 32.8%( 매우찬성 5.6%+ 찬성 27.2%) 수준에머물고, 반대의견이 50.0%( 반대 38.4%+ 전혀반대 11.6%) 에이르러부정적인의견이주류를이루고있다. 특히인지수사팀신설은당사자인경제팀에서나오는반대의견이 53.6%( 반대 40.0%+ 전혀반대 13.5%) 로서지능팀반대 35.9%( 반대 32.1%+ 전혀반대 3.8%) 보다강한반대입장에있다. 이는추적수사팀강화의경우경제팀과지능팀이모두찬성의견이우세를보인것과는다른양상이다. 인지수사는업무분장의시각에서볼때, 사실상지능팀의본령에속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395 하는것이고, 따라서경제과신설을통해경제팀이탐문첩보등외근 인 지수사를활성화하더라도아직까지전담팀의수준으로정착시키기에는 무리가따른다고판단된다. 경제팀 지능팀 전체 세부팀 < 표 2-22> 인지수사팀신설에대한팀별의견교차표 매우찬성 인지수사팀의신설 찬성유보반대 전혀반대 전체 빈도 11 53 36 86 29 215 % 5.1% 24.7% 16.7% 40.0% 13.5% 100.0% 빈도 4 20 10 17 2 53 % 7.5% 37.7% 18.9% 32.1% 3.8% 100.0% 빈도 15 73 46 103 31 268 % 5.6% 27.2% 17.2% 38.4% 11.6% 100.0% 주 : 경제팀은경제과및수사과의경제팀을모두포함, 지능팀은지능과및수사과의지능팀을모두포함. 5) 수사인프라개선 수사인프라개선의경우에는경제팀운영에필수적인수사인프라로서조사시설 ( 업무와조사공간분리등 ), 수사장비 ( 외근비노출차량등 ), 전산시스템 ( 경제범죄데이터베이스구축 공유등 ) 확보에서의우선순위를포함하였다. 그에따라경제팀수사관들에대해먼저 시설, 장비, 전산시스템등물적인프라개선의필요도 를묻고, 이어서각인프라들에대한확보우선순위를묻는내용으로설문하였다. 물적인프라개선필요도에대해서는, 5= 매우그렇다, 4= 대체로그렇다, 3= 보통, 2= 그렇지않다, 1= 전혀그렇지않다등 5점척도로측정하였다. 수사인프라개선이어느정도필요한가에대하여경제과경제팀은 4.34, 수사과경제팀의경우는좀더높은 4.49, 두경제팀모두를합한
396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평균은 4.39 의값을보임으로써, 현수준에서전체적으로볼때개선필 요성이상당히높은상황에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2-23> 수사인프라개선필요도 세부팀평균 N 표준편차 경제과 ( 분과서 ) 경제팀 4.34 140.792 수사과 ( 미분과서 ) 경제팀 4.49 74.625 합계 4.39 214.741 주 : 위의항목별응답값에서, 5= 매우필요하다, 4= 대체로필요하다, 3= 보통, 2= 필요하지않다, 1= 전혀필요하지않다 또한수사인프라중어느분야의개선이우선적으로필요한가에대하여경제과경제팀의 67.4%, 수사과경제팀의 70.8% 가업무공간과조사공간분리등조사시설의개선이가장시급한것으로지적하였다. 다음으로는경제팀의 24.1%, 수사과경제팀의 19.4% 가외근비노출차량등수사장비를지적하였고, 이어전산시스템 ( 경제범죄데이터베이스구축 공유등 ) 도개선을피력하였다. < 표 2-24> 수사인프라개선우선부분에대한팀별교차표 세부팀경제과경제팀수사과경제팀전체 개선우선부분 전체 조사시설 수사장비 전산시스템 빈도 95 34 12 141 팀중 % 67.4% 24.1% 8.5% 100.0% 빈도 51 14 7 72 팀중 % 70.8% 19.4% 9.7% 100.0% 빈도 146 48 19 213 팀중 % 68.5% 22.5% 8.9% 100.0% 한편수사인프라개선우선부분에대한팀별교차분석에서카이제곱 값 (0.623) 의유의확률 (P) 은 0.732 로서, 위의표에서나타난경제과경제 팀과수사과경제팀간의비중값들에유의한차이를찾을수없었으며,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397 따라서개선되어야할인프라의우선순위는어느팀이든관계없이조사 시설, 수사장비, 전산시스템의순이라고할수있다. < 표 2-25> 수사인프라개선우선부분에대한교차분석에서카이제곱검정 값 자유도 점근유의확률 ( 양측검정 ) Pearson 카이제곱.623 a 2.732 우도비.633 2.729 선형대선형결합.057 1.811 유효케이스수 213 a. 0 셀 (.0%) 은 ( 는 ) 5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지는셀. 최소기대빈도는 6.42. 6) 교육및연가 ( 정상적업무손실 ) 경제팀장의적정업무량및적정팀규모의추정에는수사관의사건처리업무량및소요인력이산정되어야하고이과정에는수사관의업무수행중불가피하게발생하는업무손실이고려되어야한다. 즉적정업무량추정에서는수사관의기본적인可用업무시간외에도수사역량제고를위한직무교육참석, 개인연가실시등정상적인업무손실이반영되어야하며, 본연구에서는이를위해경제팀장적정업무량및팀규모재산정에반드시고려되어야할수사관의연간교육및연가시간등을조사설계에포괄하였다. 팀별연간업무손실내역을보면우선경제과경제팀의경우, 직무교육약 4.6일, 연가 10일등손실일이약 14.6일로나타났으며, 수사과경제팀의경우는경제과보다약간많은약 16.2일로나타났다. 수사과지능팀의경우손실일은약 14.1일로서경제팀과비슷한양상을보였으나, 지능과지능팀의경우는교육이나연가사용이상대적으로적어서손실일이 11.7일에머물고있다.
398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 표 2-26> 팀별연간업무손실내역 세부팀 1 직무교육 ( 日 ) 2 연가 ( 日 ) 3=1+2 손실시간 ( 日 ) 손실시간 ( 分 ) 경제과경제팀 수사과경제팀 지능과지능팀 수사과지능팀 평균 4.559 10.036 14.595 7005.652 N 141 141 141 141 표준편차 5.3817 4.5014 7.7362 3713.3965 평균 5.143 11.074 16.217 7784.189 N 74 74 74 74 표준편차 6.0907 3.8246 7.3431 3524.7068 평균 3.368 8.368 11.737 5633.684 N 19 19 19 19 표준편차 3.9046 3.9046 5.0755 2436.2179 평균 5.673 8.441 14.114 6774.897 N 34 34 34 34 표준편차 6.8774 4.3219 8.5822 4119.4494 평균 4.777 10.002 14.779 7094.080 합계 N 268 268 268 268 표준편차 5.7016 4.3336 7.6335 3664.0746 주 : 1) 업무손실 = 직무교육 + 연가, 2015년연간기준. 2) 손실시간 ( 分 )= 손실시간 ( 日 ) 8시간 60분. 경제팀과지능팀수사관의역할별로업무손실을살펴보면, 경제팀팀원이약 15.1일, 팀장이약 15.2일로큰차이를보이지않았으며, 지능팀의경우에도팀원이약 13.4일, 팀장이약 12.4일로큰차이는없었다. 다만, 전체적으로경제팀과지능팀간에는경제팀전체손실일 15.2 일, 지능팀전체손실 13.3일로경제팀의손실값이다소크게나타나고있다.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399 < 표 2-27> 경제팀 지능팀의역할별업무손실 팀역할평균 ( 日 ) 평균 ( 分 ) N 표준편차 ( 分 ) 팀원 15.147 7270.556 177 3567.0711 경제팀 지능팀 합계 팀장 15.183 7287.857 38 4117.8780 합계 15.153 7273.614 215 3660.1151 팀원 13.389 6426.663 46 3705.5424 팀장 12.429 5965.714 7 3253.8329 합계 13.262 6365.783 53 3623.4080 팀원 14.784 7096.479 223 3603.8781 팀장 14.755 7082.190 45 3992.2185 합계 14.779 7094.080 268 3664.0746 이처럼경제팀과지능팀의손실일에서경제팀손실일값이더크게나타나고는있으나, Levene의등분산이가정된두집단의 t-test 결과를보면, t-value=1.620, 95% 신뢰수준에서 p-value가 0.106으로서두집단간에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 표 2-28> 경제팀 지능팀의손실일에대한독립표본검정 Levene 의등분산검정 평균의동일성에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유의확률 ( 양쪽 ) 평균차 차이의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가정 등분산가정않음.091.763 1.620 266.106 1.8913 1.1671 -.4067 4.1893 1.630 80.216.107 1.8913 1.1600 -.4171 4.1997
400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7) 경제팀장업무량 경제팀장들이실질적수사지휘자역할을수행하는책임수사체제하에서는팀장들이개별사건처리지휘에보다많은시간을투여해야할것으로예상된다. 즉, 사건처리업무프로세스를기준으로할때, 접수단계 -진행단계-종결단계등사건처리전과정에서팀장이수행해야할다양한업무량이발생한다. 12) 본연구는이러한팀장의강화된수사지휘역할을감안하여단계별로로다음과같은업무측정요소를설계하였다. ( 접수단계 ) : 민원상담및피해구제안내 ( 상담사건 ), 기초조사 ( 비상담사건 ), 과장보고및배당건의 ( 진행단계 ) : 수사지휘서작성, 수사민원해결 ( 종결단계 ) : 송치전수사기록재검토및수사보완지휘, 수사결과보고서작성. 위연구설계에따라팀장업무량중, 기존연구 ( 정웅, 2012) 에서추정하였던시간즉사건접수초기단계에서상담 ( 반려 ) 시간 (46.6분), 수사진행단계에서수사지휘시간 (53.1분) 13) 등을제외하고, 경제팀장들을대상으로하여책임수사전제시에예상되는단계별업무량을조사하였다. 12) 책임수사체제에서경제팀장의역할강화시, 팀장의표준역할에는적어도단계별로 1) 사건접수단계 : 방문민원상담및우편접수민원분석, 팀장사건배당및 KICS 정수사관등록, 2) 수사진행단계 : 수사지휘서 (KICS) 작성, 중요사건 강제수사사건등에대한수사지휘강화, 사건이송서류의직접작성, 수사민원처리및보고서 보도자료직접작성, 3) 수사종결단계 : 송치전수사결과보고서등수사기록정밀검토및수사보완지휘, 4) 송치후단계 : 송치사건에대한검찰처분결과확인 (KICS), 불일치사건에대한원인분석및재발방지방안마련등많은업무가포괄된다. 경찰청수사국, 경제범죄수사책임성제고를위한경제팀장역할강화시범운영계획, 2016. 5. 13) 정웅의연구 (2012) 에서수사지휘 (53.1 분 ) 는구체적으로 1 팀장의서류검토, 2 수사방향제시, 3 외근시동행등기초적인지휘업무만을포함한다.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401 여기에는우선 1 접수단계업무시간으로서팀장의안내, 보고, 배당 건의에소요된 1 건당시간을조사하였다. 특히본연구는기존연구에서 추정하였던상담 ( 반려 ) 시간과중복되는것을막기위하여, 민원상담을 초기사건상담, 그다음피해구제안내또는보고 배당단계로구분하 고, 앞부분의초기사건상담을제외한뒷부분의피해회복제도안내 ( 반려 사건 ), 또는과장보고및배당건의 ( 정식접수사건 ) 에소요된 1 건당시간 만을질문하였다. 두번째진행단계중 2 수사지휘서작성업무에서는 KICS 상등록과 수사지휘서작성업무에소요되는시간을구하였으며, 그다음으로 3 민원처리업무에서는수사관교체요청등수사중민원발생의비율 ( 전체 접수사건대비 ) 과건당민원해결소요시간을조사하였다. 마지막종결단계중 4 수사기록재검토및수사보완지휘업무에서는 사건송치전, 공판을염두한사건기록재검토와수사미진시보완지휘 에소요된시간을구하고, 5 팀장이직접수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는 경우소요시간을조사하였다. 종결단계에서도본연구는기존연구에서 추정하였던서류검토소요시간과중복되는것을피하기위하여수사진행 단계등이전단계에서의서류검토시간은빼고, 종결단계에서위의해 당된서류업무만을응답하도록하였다. 책임수사전제시에경제팀장의단계별업무량을조사한결과, 경제과 경제팀장의경우정식접수사건 1 건당과장보고및배당건의가약 37 분, 수사지휘서작성약 89.8 분, 민원처리소요시간이 2.4 분. 송치전수 사기록재검토및수사보완지휘가 106.7 분, 수사결과보고서작성 178 분이소요된것으로추정되었다. 여기에팀장의 ( 초기 ) 상담시간 46.6 분, 수사지휘 53.1 분 14) 을더하면경제과경제팀장의 1 건당업무량 ( 정식 14) 정웅의연구 (2012) 에서팀장의상담 ( 반려 ) 시간추정에는피해구제안내등을포함하지않았기때문에, 당시상담 ( 반려 ) 시간을본연구에서는민원상담중초기상담시간으로설정하였다.
402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접수사건기준 ) 은 512.5 분, 수사과경제팀장은 465.6 분, 전체경제팀장 평균은 492.7 분으로추정된다. 한편정식접수사건이아닌, 상담반려사건의경우는초기상담 46.6 분, 피해구제안내평균 35.8 분으로전체경제팀장의반려사건업무량은평 균 82.4 분으로나타났다. 분과 경제과경제팀 수사과경제팀 합계 < 표 2-29> 책임수사시경제팀장의건당업무량 1 구제안내 or 과장보고. 배당건의 2 수사지휘서작성 3 민원처리소요시간 4 수사기록재검토, 보완지휘 5 수사결과보고서작성 ( 단위 : 分 ) 6 팀장의 1 건당업무량 평균 36.956 89.759 2.3859 106.684 178.017 512.5022 N 22 22 22 22 22 22 SD 10.1609 40.3603 1.76587 51.0059 90.8552 148.66260 평균 34.110 86.140 2.0387 96.397 148.182 465.5671 N 16 16 16 16 16 16 SD 10.2075 32.6238 1.57395 36.6950 36.7195 63.98317 평균 35.758 88.235 2.2397 102.353 165.455 492.7401 N 38 38 38 38 38 38 SD 10.1423 36.8687 1.67462 45.2655 73.8549 121.46910 주 : 1) 팀장건당업무량 =6=1+2+3+4+5+98.7 분 ( 초기상담 46.6 분 + 수사지휘 53.1 분 ) 2) 팀장의초기상담 46.6 분 + 수사지휘 53.1 분은정웅 (2012) 의추정결과를참조. 한편수사진행중중민원처리소요시간이전체경제팀장평균 2.2분이추정된것은본조사에서수사중민원발생률및경제팀장의민원해결소요시간 ( 分 ) 으로부터산출된것이다. 즉 3 팀장 1건당민원해결소요시간은전체정식접수사건중민원발생비율 (%) 에민원발생사건 1건당해결소요시간 ( 分 ) 을적용하여측정되었다. 조사결과, 민원발생사건 1건당해결소요시간이평균 132.7분으로나타났으나, 민원발생률은전체사전중 1.7% 에불과하기때문에정식접수사건 1건당평균민원처리소요시간의최종값은매우작게측정된다.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403 < 표 2-30> 수사중민원발생률및경제팀장의민원해결소요시간 경제과경제팀 수사과경제팀 합계 민원발생률 (%) ( 단위 : 分 ) 민원발생사건 1 건당해결소요시간 ( 分 ) 평균 1.6980 140.826 N 22 22 SD.95570 89.2678 평균 1.6678 121.591 N 16 16 SD 1.19258 58.1283 평균 1.6853 132.727 N 38 38 SD 1.04652 77.3644 주 : 1) 민원발생률 = 전체접수사건중, 수사관교체요청등민원발생비율. 2) 팀장 1 건당민원해결소요시간 = 민원발생률 (%) 0.01( 백분률값환산 ) 민원해결건당소요시간. 3. 수사체제개선방안의모색 가. 경제팀운영성과의시사점 앞서경제팀운영성과조사에서는 1 책임수사 2 적극수사, 3 수사역량. 4 수사만족도등을분석요소또는범주로하여살펴보았으며, 그결과경제팀운영에대하여, 전반적으로성과지표들이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즉책임수사에서팀단위수사 (3.30) 및팀장수사지휘역할 (3.49), 적극수사에서추적수사활성화 (3.32), 수사역량에서전문상담제운영 (3.63), 수사만족도중에서국민만족도 (3.55) 등보통이상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404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반면추적수사에비해인지수사부분에대한평가 (2.67) 는보통이 하부정적으로나타나, 경제팀이지능팀과같은외근인지수사역할을 담당하는부서로발전하는데는한계를보이고있다. 1 인당적정사건보 유에서도아직까지는보유건수가다소많다고체감하고있어 (3.81), 보 유건수의감축을통한개선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을보여준다. 경제팀의수사업무만족도는경제과경제팀이보통수준에머물고 (3.05), 수사과경제팀은보통이하낮은상태로나타났다 (2.62). 세부팀 < 표 2-31> 경제팀운영성과 책임수사적극수사수사역량수사만족도 팀단위수사 팀장역할 추적수사 인지수사 전문상담 사건보유 국민만족 경제팀만족 지능팀만족 경제과경제팀 3.56 3.61 3.34 2.65 3.69 3.98 3.55 3.05 3.38 수사과경제팀 2.97 3.55 3.46 2.78 3.66 3.78 3.70 2.62 2.98 지능과지능팀 2.50 2.89 2.74 2.16 3.00 3.37 3.00 2.58 3.00 수사과지능팀 3.33 3.15 3.21 2.82 3.67 3.36 3.55 3.26 2.65 합계 3.30 3.49 3.32 2.67 3.63 3.81 3.55 2.92 3.06 주 : 위의경제팀운영성과는 5 점척도측정결과에따른평균값, 5= 매우그렇다, 4= 대체로그렇다, 3= 보통, 2= 그렇지않다, 1= 전혀그렇지않다단, 사건보유 ( 적정건수유지 ) 의경우, 5=( 보유건수 ) 매우많다, 4= 많다, 3= 적정하다, 2= 대체로적다. 1= 매우적다 한편경제팀의소속관서를기준으로볼때, 경제과경제팀이수사과경제팀에비하여팀단위수사및팀장수사지휘역할, 전문상담제운영, 경제팀의수사업무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 경제팀의분과이후단계에서성과지표가개선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다만, 경제과경제팀의추적수사활성화체감도 (3.34) 및국민만족체감도 (3.55) 는긍정적수준의평가에도불구하고수사과경제팀의추적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405 수사활성화체감도 (3.46) 와국민만족체감도 (3.70) 에비할때는높지않은것으로나타나, 경제팀의분과이후에도이부분의개선노력에특히주목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경제팀운영성과에대한지능과지능팀의평가는, 책임수사와적극수사, 수사역량 ( 전문상담제운영 ) 수사만족도 ( 국민만족 ) 등에서전반적으로보통이하의부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으며, 또한수사과 ( 미분과서 ) 지능팀보다도상대적으로좋지않은평가를내리고있어서, 분과서지능과의경우동급부서인경제과에대한엄정한평가태도, 부서간업무경쟁의소지가엿보인다. 아울러업무만족도의경우경제팀은분과 미분과여부를막론하고상대지능팀이자신들보다낳은업무만족도를가질것으로평가하고, 반대로수사과지능팀은자신들의업무만족 (2.65) 에비해, 상대경제팀수사관들이자신들보다더높은업무만족도를가질것으로평가있어팀간불만의소지가발견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능과 ( 분과서 ) 지능팀의경우에는자신들의업무만족 (3.00) 이상대편경제과경제팀수사관업무만족도 (2.58) 보다나쁘지않은것으로평가하여분과이후단계에서수사업무에따른불만과부서간갈등은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특히분과된경제과경제팀의만족도 (3.05) 와지능과지능팀의만족도 (3.00) 모두가미분과된수사과경제팀 (2.62) 과지능팀 (2.65) 의업무불만상태를극복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분과운영과정에서업무자체에대한팀내불만과부서간갈등이증폭될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이상본연구에서분석된경제팀운영성과의시사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406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1 책임수사중팀단위수사및팀장수사지휘역할지표, 적극수사중추적수사활성화지표, 수사역량중전문상담제운영지표, 수사만족도중국민만족도지표등이보통이상긍정적으로평가되어경제팀의지속적운영에대한타당성을시사. 2 적극수사중인지수사성과는보통이하부정적으로나타나, 경제팀이인지수사역할을담당하는부서로발전하는데한계를시사. 3 수사역량중 1인당사건보유는다소많다고평가되어보유건수의감축을통한개선시사. 4 경제과경제팀이수사과경제팀에비하여팀단위수사및팀장수사지휘역할, 전문상담제운영, 경제팀의수사업무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 경제팀의분과에대한타당성을시사. 5 단, 경제팀은지능팀이자신들보다높은업무만족도를가질것으로평가하고, 지능팀역시경제팀수사관들이자신들보다높은만족도를가질것으로평가하고있어팀간갈등의소지가있으나, 분과서의경제팀및지능팀업무만족도가미분과된수사과경제팀및지능팀의업무불만상태를극복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분과운영과정에서팀내불만과부서간갈등이증폭될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예상. 나. 수사체제개선의착안점 본연구에서경제팀조직및운영개선을위해조사된수사체제의분석요소는 1 경제팀편제 2 경제팀규모, 3 경제팀업무분장, 4 경제팀분리 분과, 5 경제과내각종팀배치, 6 수사인프라, 7 교육 연가등이었다.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407 우선 1 경제팀편제관련, 경제팀 지능팀을구분하는편제에대해서는경제팀과지능팀모두구분의견이다수인것으로나타났다. 즉경제팀수사관들은 82.0% 가현행구분유지의견을보였고, 지능팀의경우에도 81.1% 가구분유지의견을나타내전체적으로 81.8% 가구분에찬성하는입장을보였다. 경제팀내에죄종별편제에대해서경제팀수사관들은전체적으로볼때찬성과반대의견이 39.7% 로서같은수준으로나타났다. 다만경제과경제팀은찬성의견이 41.4%, 수사과경제팀은찬성의견이 36.5% 로나타나, 분과서경제팀의경우죄종별팀편제에대해보다긍정적인태도를보였다. 2 경제팀의규모관련, 경제팀수사관들은전체적으로볼때 4~6명의소팀제가적정한것으로보았으며 (61.9%), 10명이상대팀제경우는 6.0% 에불과하였다. 수사과경제팀의경우경제과경제팀보다소팀제선택이좀더많았으나, 수사과및경제과를막론하고과반이상이소팀제를선택하고있는양상에는큰변화가없다. 3 경제팀업무분장관련, 경제 지능팀간에단서별업무분장원칙에대해수사관들은전체적으로볼때찬성의견이 48.5% 로서반대의견 27.1% 에비할때높은지지의견을보였다. 특히지능팀의경우에찬성의견이 58.5% 로서경제팀찬성의견 46.0% 보다높아서오히려지능팀이단서별업무분장에적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 업무분장의탄력적운용에대해수사관들은전체적으로볼때찬성의견이 59.7% 로서반대의견 24.3% 에비해두배이상의압도적인지지의견을보였다. 특히업무분장의탄력적운용은앞선단서별분장원칙찬성비율 (48.5%) 보다도높은지지비율을나타내고있어향후단서별분장원칙의도입과정에서반드시고려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408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4 경제팀분리 분과관련, 수사관들은전체적으로볼때찬성의견이 64.9% 로서반대의견 15.9% 에비할때매우높은지지의견을보였다. 특히경제팀수사관의경우에찬성의견이 71.2% 에달하여기존수사과로부터분리와경제과의신설이바람직한것으로보고있었다. 경제과의적정규모에대해현장경제팀및지능팀수사관들은최소규모의경우가장많은수사관들이 (36.6%), 30명내외를적정규모로보고있었다. 또한최대규모의경우가장많은수사관들이 (34.7%), 50 명내외를적정한것으로보았다. 경제과의인원규모에대한범위가최소 30명에서최대 50명선으로나타나, 신설경제과설치시에약 40명내외에서경제과인원이구성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5 경제과내각종팀배치관련, 수사민원상담팀의설치운영에대해수사관들은전체적으로볼때찬성의견이 74.6% 로서반대의견 18.6% 에비할때매우높은지지의견을보였다. 특히본항목은유보 ( 모르겠다 ) 의견비중이 6.7% 에불과한수준에서경제팀과지능팀모두찬성의견을보여경제팀분리 분과시에반드시고려해야할사항으로판단된다. 수사지원팀의정식직제화에대해수사관들은전체적으로찬성의견이 81.4% 로서반대의견 9.3% 에비할때매우높은지지의견을보였다. 본항목은민원상담팀설치에서와같이유보 ( 모르겠다 ) 의견비중이 9.3% 로낮은수준에서경제팀과지능팀모두찬성의견을보임으로써경제팀분리 분과시에반드시고려해야할사항으로판단된다. 유치관리팀을신설된경제과로이관하는것에대해수사관들은전체적으로찬성의견이 19.4% 에불과한반면, 반대의견이 58.1% 에달하여실익이없는이관을굳이검토할필요는없을것으로보인다. 내근직원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409 이상대적으로많은경제과에서유치관리를담당하자는논리도제기되고는있으나, 현재경제과가야간당직을실시하지않고있는현실, 그리고당사자인경제팀의강한반대의견 ( 찬성 13.5%, 반대 63.4%) 를고려할때더욱그러하다. 추적수사팀강화에대해수사관들은전체적으로볼때찬성의견이 69.4% 로서반대의견 18.6% 에비할때매우높은지지의견을보였다. 추적수사팀강화는당사자인경제팀의반대의견이 22.4% 수준에불과하고, 지능팀반대의견또한 9.4% 일정도로모두지능팀 경제팀이모두공감하는부분으로나타나고있다. 인지수사전담팀의신설에대해수사관들은전체적으로볼때찬성의견이 33.8% 수준에머물고, 반대의견이 50.0% 에이르러부정적인의견이주류를이루고있다. 특히인지수사팀신설은당사자인경제팀에서나오는반대의견이 53.5% 로서지능팀반대 35.9% 보다도더강한반대입장에있다. 이는추적수사팀강화의경우경제팀과지능팀이모두찬성의견이우세를보인것과는다른양상이다. 인지수사는업무분장의시각에서볼때, 사실상지능팀의본령에속하는것이고, 따라서경제과신설을통해경제팀이탐문첩보등외근 인지수사를활성화하더라도이를전담팀의수준으로정착시키기에는아직까지무리가있다고판단된다. 6 수사인프라관련, 수사인프라개선이어느정도필요한가에대하여경제팀수사관들은전체적으로그필요도값을평균 4.39로나타냄으로써 (5= 매우필요, 4= 필요 ), 현수준에서개선필요성이상당히높은상황에있는것으로보인다. 수사인프라중어느분야의개선이우선적으로필요한가에대하여경제과경제팀의 67.4%, 수사과경제팀의 70.8% 가업무공간과조사공간
410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분리등조사시설의개선이가장시급한것으로지적하였다. 다음으로는경제팀의 24.1%, 수사과경제팀의 19.4% 가외근비노출차량등수사장비개선을피력하였다. 7 교육 연가관련, 팀별업무손실내역을보면우선경제과경제팀의경우, 직무교육약 4.6일, 연가 10일등손실일이약 14.6일로나타났으며, 수사과경제팀의경우는경제과보다약간많은약 16.2일로나타났다. 수사과지능팀의경우손실일은약 14.8일로서경제팀과비슷한양상을보였으나, 지능과지능팀의경우는교육이나연가사용이상대적으로적어서손실일이 11.7일에머물고있다. 전체적으로경제팀과지능팀간에는경제팀전체손실일 15.2일, 지능팀전체손실 13.3일로경제팀의손실값이다소큰것으로나타나고는있으나, 통계분석상으로는팀간손실일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Levene 등분산가정 t-test, t-value=1.620, α=5%, p-value=0.106). 이상본연구에서분석된경제팀조직및운영개선의착안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팀편제에서, - 수사기능내경제팀 지능팀구분을유지 - 경제팀내죄종별편제를유지 2 경제팀규모에서, - 4~6명의소팀제로편성 3 경제팀업무분장에서, - 경제팀 지능팀간단서별업무분장원칙도입 - 단서별분장원칙의도입시, 탄력적인운용을반드시병행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411 4 경제팀분리 분과에서, - 인력여건등에맞추어경제팀을분리, 경제과신설을추진 - 신설경제과규모는 40명내외가적정 5 경제과내각종팀배치에서, - 민원상담팀은경제팀분리 분과시에반드시설치 - 수사지원팀은경제팀분리 분과시에반드시정식직제화 - 유치관리팀은이관실익이없으므로지능과에배치 - 추적수사팀은기소중지자검거전담을위해강화추진 - 인지수사팀은지능과와관계고려할때, 신설은시기상조 6 수사인프라에서, - 개선필요성이상당히높은상황으로평가 - 수사인프라개선우선순위는조사시설-> 수사장비의순서 7 교육 연가 ( 정상적업무손실 ) 에서, - 팀별업무손실은경제팀이지능팀보다큰것으로추정 - 경제팀 1인당연간업무손실 (15.2일) 은적정업무량산정에반영 다. 경제팀장적정업무량및팀규모의추정 팀장수사지휘역할이강화된팀단위수사체제의정착을전제할때, 적정한경제팀의규모에대하여앞선설문조사에서는 4~6명의소팀제형태가가장적정한것으로나타났다. 여기서중요한것은, 이같은팀규모에대한방향성에도불구하고,
412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경제팀장들이실질적수사지휘자역할을수행하는책임수사체제를완성하기위해서는이러한팀인원을통솔하는팀장의적정업무량이추정되어야한다는점이다. 팀단위책임수사의핵심은팀장의역할이며, 따라서팀장의가장적정한수사지휘업무량, 또는통솔가능한수사인력범위를고려하지않고서는팀규모를논할수없다. 1) 1 인당 / 팀별적정업무량의이론적검토 가 ) 수사관 1인당적정업무량의기본모형경제팀장적정업무량및팀장을고려한적정팀규모의추정에앞서, 사건처리소요시간과근무가능시간등을고려한수사관의업무량모형등적정업무량에대한이론적인검토가선행될필요가있다. 경제팀수사관의 1인당적정업무량은상담 접수에서부터본수사단계를거쳐수사마무리조치에이르기까지사건처리에소요되는시간외에, 사건을담당하는수사관의일정기간내가용근무시간이고려되어야한다. 1인당연간적정업무량을나타내는기본적인이론모형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수사관 1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 1인당연간기본근무시간 ( ) 1건당평균사건처리소요시간 ( ) ----------------- 식 (1) 단, = 1일기본근무시간 ( ) 연간기본근무일수 ( ), =, 여기서 = 개별사건 의처리소요시간, = 전체사건수.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413 1인당연간적정업무량을나타내는위의모형은경제팀수사관이연간사용할수있는연간기본근무시간을 1건당평균사건처리에소요되는시간으로나눈모형으로서범죄유형등차이를고려하지않은가장단순한이론적업무량추정모형이다. 그러나업무현실에서는범죄유형과규모등업무의난이도가상이한다양한유형의사건들이있고, 이러한사건유형을고려하여위의 1인당적정업무량기본모형을다시구성하면, 수사관 1 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 1 인당연간기본근무시간 ( ) 1 건당평균소요시간 ( ) ---------------------- 식 (2) 단, 여기서 는사건유형별차이가고려되어 = ( 유형별건수 유형별평균소요시간 ) 유형별건수 로서산출된다. 위의식에서 을다시써보면, =, 여기서 = 유형 의사건수, = 유형 사건의평균소요시간. 위모형은식 (1) 의기본모형과기본산식에서동일하다.( = ) 그러나 의산출과정에서차이가있다. 즉기본모형의식 (1) 은 을 구할때, 개별사건들에소요되었던시간을단순히모두더하고 ( ) 이를전체사건 ( ) 으로나눈것이다 ( = ). 반면에식 (2) 에서의 는사건유형이구분되어있고그에따라각기상이한사건유형별소 요시간을적용하여구해진다. 15)
414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나 ) 경제팀적정업무량의기본모형개인별적정업무량과같이각경찰관서경제팀의경우에도팀별인원수및팀의연간기본근무시간, 사건유형등을고려하여그적정업무량모형을구축할수있다. 즉, 수사관정원 ( ) 이 명 ( = ) 인 P경찰서에 A경제팀 ( 팀원수 = m명 ), B경제팀 ( 팀원수 = -m명 ) 으로두팀이편성되었을경우 A 경제팀적정업무량 ( 건수 ) 는 이다. 단, 제약조건은 m, 여기서 = 유형 의사건수, = 조사관, = 조사관 j 가담당한유 형 사건의처리건수, m = A 경제팀연간기본근무시간. 마찬가지로 B 경제팀은 이다. 단, 제약조건은 ( -m), 여기서 ( -m ) = B 경제팀연간기본근무시간. 15) 기본모형중의식 (2) 는업무난이도가반영된사건유형에기초하여적정업무량이산출되었다는점에서업무배당과성과측정등에합리적이다. 적정업무량기본모형의구축과확장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정웅, 경찰서경제팀적정업무량분석, 치안정책연구, 제 27 권제 1 호, 2013, 34-35 쪽 ; 정웅, 성폭력전담수사팀의업무량분석과적정업무모형 : 강력팀과의비교, 치안정책연구, 제 28 권제 1 호, 2014, 124-125 쪽 ; 정웅, 원스톱지원센터표준직무모형개발 ( 연구보고서 ), 치안정책연구소, 2014.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415 예컨대, 수사관정원이 9 명 ( = 9) 인 P 경찰서에서경제팀전체인원 이 5 명 ( = 5) 인 A 경제팀이 6 개유형의사건을접수하여운영할경우, A 경제팀적정업무량 ( 건수 ) 는 이다. 단, 제약조건은 5 이다 여기서 5 = A 경제팀 (5 명 ) 연간기본근무시간 또한, B 경제팀적정업무량 ( 건수 ) 은. 단, 제약조건은 4, 여기서 4 = B 경제팀 (4 명 ) 연간기본근무시간. 다 ) 적정업무량과업무배당준칙다양한유형과난이도를갖는사건발생을고려할때, 팀원간또는팀간형평성을갖는사건배당또는업무분담이이루어지기는어려우나, 적어도이론적으로는다음과같은배당준칙을설정해볼필요가있다. 즉접수된사건을유형에따라분류한후, 사건유형에따른난이도를고려하여사건을경제팀팀원들에게균등배당한다. = 1 인당연간기본근무시간 ( )
416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즉경제팀내수사관 ( ) 으로 a, b가근무할경우, 수사관간에유형별평균처리소요시간 ( ) 을고려한업무량이같도록배당하여야하며, 또한개인별처리소요시간의합은 1인당연간기본근무시간 ( ) 이내에서제한되도록해야한다. 경찰서각경제팀별사건배당은, 현재의운영체계아래서는매우어려우나사건처리업무량의팀간장기적인형평성추구와인력재배치시각에서본다면, 위의경제팀별적정업무량기본모형의제약조건 이다. m 을만족하는업무량분담기준이이루어져야할것 2) 경제팀장적정업무량및팀적정규모모형 가 ) 기본모형 (Basic Model) 경제팀장의적정업무량추정, 그리고경제팀장의적정업무량이고려된경제팀적정규모 ( 업무량 ) 추정에는무엇보다팀장, 팀원의사건당처리소요시간과근무가능시간등을고려한업무모형개발이결정되어야하는바, 이러한경제팀장적정업무량모형설계에는앞선기본이론모형에서적용되었던 1인당연간근무시간 ( ), 건당평균사건처리소요시간 ( ) 등의개념과기본식을그대로원용할수있다. 즉, 식 (1) 에서수사관 1 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 1 인당연간기 본근무시간 ( ) 1 건당평균사건처리소요시간 ( ), 단, = 1 일기본근무시간 ( ) 연간기본근무일수 ( )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417 여기서, 우선팀원과팀장누구든관계없이, 수사관으로서연간가용한기본근무시간 ( ) 은 2011~2015년 5년평균 250일 (=2,000시간, 120,000분 ) 16) 로구해진다. 다음으로 1건당평균사건처리소요시간 ( ) 은우선팀원의경우 ( ), 2012년연구에따르면정식접수사건의경우 1308.4분이다. 17) 따라서팀원 1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은 91.7건 ( 정식접수사건기준 ) 이다. (91.7건)= (120000분) (1308.4분) 한편책임수사전제시에일반수사관 ( 팀원 ) 들과달리실질적인수사지휘자로서역할을수행하는경제팀장의경우는, 같은정식접수사건에대해 1건당평균사건처리소요시간 ( ) 이평균 492.7분으로추정되었다. 따라서팀장 1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은 243.6건 ( 정식접수사건기준 ) 이다. (243.6건)= (120000분) (492.7분) 경제팀의적정 ( 인원 ) 규모모형은일반적인팀원 1인당연간적정업무량모형에, 경제팀장의적정업무량모형에서의제약조건즉, (243.6건)= (120000분) (492.7분) 을추가로고려하여구축할수있다. 16) 최근 5년간연평균근무시간 2,000시간 ( )= 1일 8시간 ( ) 기본근무일 250일 ( ). 최근 5년간기본근무일수는 2011년 249일, 2012년 252일, 2013년 249일, 2014년 249 일, 2015년 251일로연평균 250일이었다. 17) 정웅, 경제팀적정업무량분석 ( 연구보고서 ), 치안정책연구소, 2012; 정웅, 경찰서경제팀적정업무량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7권제1호, 2013. 6.
418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즉경제팀의적정팀원, 또는경제팀장의적정지휘 ( 통솔 ) 인원 ( )= 1인당연간기본근무시간 ( ) 팀장의팀원 1인당수사지휘시간 ( ) 단, = 팀원 1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팀장 1건당평균사건처리소요시간 ( ). 위에따라, 현시점에서각변수들의추정치들을고려할때, 경제팀의적정팀원또는경제팀장의적정통솔인원 ( ) 은 2.66명이다. (2.66명)= (120000분) (45180.6분) 여기서, (45180.6분)= (91.7건) (492.7분). 최종적으로팀장을포함한경제팀적정규모는 3.66명 ( 팀장 1명 + 팀원 2.66명 ) 이며, 팀장중심으로팀당연간처리하는적정업무량 ( ) 은 243.6건이다 ( 정식접수사건기준 ). (243.6건)= (120000분) (492.7분) 나 ) 표준모형 (Standard Model): 업무손실의고려경제팀장의적정업무량추정, 그리고경제팀의적정인력규모추정을위한기본모형에서는팀원들의업무처리중교육과연가등으로인한업무손실을가용근무시간에고려하지않았다. 때문에보다현실타당성이있는적정인력산출을위해기본모형을조정한표준모형 (Standard Model) 이구축될필요가있다. 즉, 식 (1) 을다시쓰면, 표준모형에서수사관 1인당연간적정업무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419 량 ( ) = 1 건당평균사건처리소요시간 ( ), 단, = 1 인당연간기본근무시간 ( ) - 업무손실시간 ( ) 그중팀원들의 1인당연평균업무손실시간 ( ) 은앞서보듯이 15.147일 (7270.6분) 으로조사되었다 18). 정상적인개인연가와직무교육참석등으로실제근무할수없는시간인업무손실시간을차감하여, 표준모형에서팀원의실질적인연간가용시간을산출하면 = 234.9 일 (121.2시간, 112729.4분 ) 으로재산정된다. (112729.4 분 )= - =120000 분, = 팀원의연간업무손실시간 (7270.6 분 ) 그에따라표준모형에서의팀원 1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은 86.2 건이다 ( 정식접수사건기준 ). (86.2건)= (112729.4) (1308.4분) 한편표준모형에서의경제팀장의연간적정업무량 ( ) 은 228.8건이 다 ( 정식접수사건기준 ). (228.8건)= (112712,1) (492.7분) 단, 경제팀장의실질적인연간가용시간 (112712,1)= - =120000 분, = 경제팀장의연간업무손실시간 (7287.9 분 ) 18) 표준모형에서수사관의 2015 년업무손실률은 6.06%(=7270.6 분 120000 분 ) 이다. 업무손실률 = 업무손실시간 기본근무시간. 단, 기본근무일은최근 5 년간연평균 (250 일 ) 기준.
420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표준모형에서의경제팀의적정팀원규모는기본모형에서와같이일반 적인팀원 1 인당연간적정업무량모형에, 경제팀장의적정업무량모형 에서의제약조건즉, (228.8건)= (112712.1분) (492.7분) 을추가로고려하여구축할수있다. 즉표준모형에서경제팀의적정팀원, 또는경제팀장의적정지휘 ( 통솔 ) 인원 ( )= 팀장의팀원 1인당평균수사지휘시간 ( ) 단, = 팀원 1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팀장 1건당평균사건 처리소요시간 ( ). 따라서팀원의업무손실을고려하여재산정된각변수들의추정치들을 고려할때, 표준모형에경제팀의적정팀원또는경제팀장의적정통솔 인원은 2.66명이다. (2.66명)= (112712.1분) (42470.7분) 여기서, (42470.7분)= (86.2건) (492.7분) 최종적으로표준모형에서팀장을포함한경제팀팀당적정규모는 3.66명 ( 팀장 1명 + 팀원 2.66명 ) 이며, 이는기본모형과같다. 그이유는팀원의업무손실 (7270.6분) 과팀장의업무손실 (7287.9분) 이거의같은크기이고또한이값들이팀원적정업무량과팀장적정업무량에각각동시에반영되어팀규모에영향을주지못했기때문이다. 다만, 업무손실이반영되었기때문에팀원 1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은 91.7건에서 86.2건으로감소하고, 팀장중심으로팀당연간처리하는적정업무량 ( ) 은 243.6건에서 228.8건으로감소되었다 ( 정식접수사건기준 ).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421 다 ) 확장모형 (Extended Model) 1: 반려사건의고려위의경제팀장적정업무량및팀적정규모모형과그에따른추정치는정식접수사건을기준으로산출되었다. 정식접수사건이아닌, 상담반려사건의경우는초기상담평균 46.6분, 피해구제안내에평균 35.8분으로경제팀장의반려사건 1건당소요시간은평균 82.4분으로나타났다. 이러한반려사건처리소요시간은정식접수사건 1308.4분에비해적은것이지만, 반려사건들도실제발생된건수및건당소요시간을고려하여팀장이추가로담당처리하여야한다. 최근경제팀의연평균사건수 (2014~2015) 는정식접수 518,767건, 반려사건 144,405건으로나타나고있다. 정식접수 1건당반려건수비율은 0.28이다. 이것은정식접수사건을 1건을처리할때, 평균적으로약 0.28건의반려사건이따라온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2-32> 경찰서경제팀의반려사건비율 년도 정식접수건수 (A) 상담반려건수 (B) 반려비율 (R)= B/A 합계 (A+B) 2014 522,637 151,700 0.29 674,337 2015 514,897 137,110 0.27 652,007 평균 518,767 144,405 0.28 663,172 주 : 반려비율 R 은정식접수 1 건대비반려건수. 자료 : 경찰청수사 1 계, 내부자료, 2016. 따라서, 궁극적으로경제팀적정업무량모형에는. 정식접수처리되지 않은업무량, 즉 1 팀당상담반려사건 ( )= 64.1 건도처리해야하는 것으로확장되어야한다. 즉 (64.1건)= (228.8건) R(0.28) 을처리해야한다. 여기서, = 경제팀당정식접수처리건수대비반려사건수.
422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한편, 경제팀장의반려사건 1건당소요시간 ( ) 은평균 82.4분이다. 따라서경제팀장이수행하는팀당반려사건 64.1건에대한처리소요시간 ( ) 은 5281.8분이다. (5281.8분)= (64.1건) (82.4분) 궁극적으로경제팀장의적정업무량모형에는이처럼정식접수처리되 지않은업무량, 즉 1 팀당상담반려사건 64.1 건 (5281.8 분 ) 을포함하는 것으로확장되어야한다. 즉확장모형의경제팀장적정업무량은 292.1 건이다. (292.9건)= (228.8건)+ (64.1건), 단, 는정식접수사건수, 는반려사건수. 확장모형에서는표준모형에서추가된상담반려사건 (64.1 건 ) 이 있으며, 그에따라확장모형에서경제팀의적정인원 ( ) 은정식접수 (228.8건) 을처리할 (2.66명) 외에상담반려사건 (64.1건) 을 처리할인력이추가되어야한다. 반려사건 64.1 건 (5281.8 분 ) 을처리할적정인원 는팀장기준으로 0.047 명이다. (0.047 명 )= (5281.8 분 ) (112712.1 분 ) 결국확장모형에서경제팀의적정팀원 ( )= 2.707 명이다. (2.707 명 )= (2.66 명 )+ (0.047 명 ) 최종적으로확장모형에서팀장을포함한경제팀적정규모는 3.707 명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423 ( 팀장 1명 + 팀원 2.66명 + 반려사건처리인원 0.047명 ) 이다. 단, 위확장모형에서반려사건처리를위한추가인원 0.047명은팀장이상담업무를수행한다고보고, 팀장의실질적인연간가용시간 (112712.1분) 을기준으로산출된것이다. 여기서팀장대신팀원이상담업무를수행하는경우를가정하고, 팀원에대해그실질적연간가용시간 (112729.4분) 및팀장과같은반려사건처리시간 ( =82.4분 ) 을적용하면역시추가인원은 0.047명으로팀장이담당할때와사실상변동이없다. 팀장 (112712.1분) 와팀원 (112729.4분) 에차이가거의없기때문이다. 19) 따라서확장모형과같이, 반려사건들을별도의전문적민원상담팀 ( 센터 ) 에서처리하지않고경제팀내부에서모두처리하도록운영할경우에는팀장과팀원역할에관계없이 (0.047명) 은반드시충원되어야한다. 다만확장모형에서산출된경제팀적정인원규모 3.707명중, 반려사건 64.1건처리를위한 0.047명 (5281.8분) 은, 정식접수사건에소진한팀장 1명의연간가용시간 (112712.1분) 을넘어선부분이기때문에, 반려 64.1건처리를위한 0.047명이충원되지못할경우이부분은팀장 1명이초과근무를통해해소해야할것이다. 라 ) 확장모형 2: 초과근무의고려표준모형에서는정식접수사건처리시간만을고려하고현존수사체제및그에따른사건접수과정에서필연적으로파생하는반려사건처리시간을고려하지않았다. 19) 팀원에게팀장과같은상담반려사건처리시간 ( =82.4분 ) 을적용하는것은팀원상담능력이팀장과동일한수준의전문적수준에있다는것을전제한다. 팀장이아닌팀원에게도사건상담을배정할경우, 팀원의전문상담역량확보가요망된다.
424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그에따라반려사건을고려한위의현실적인확장모형에서는정식접수 처리되지않은업무량, 즉 1 팀당상담반려사건 ( )= 64.1 건도처리해 야하는것으로확장되었다. 즉경제팀은각팀당정식접수처리건수대비반려사건수 (64.1 건 )= (228.8건) R(0.28) 을추가로처리해야하며, 팀당반려사건 64.1 건에대한처리소요시간 ( ) 은경제팀장기준으로 5281.8 분이다. (5281.8 분 )= (64.1 건 ) (82.4 분 ) 이러한반려사건 64.1 건 (5281.8 분 ) 을처리할적정인원 는팀장 기준으로 0.047 명이다. (0.047 명 )= (5281.8 분 ) (112712.1 분 ) 결국반려사건을고려한확장모형에서경제팀의적정팀원 ( ) 은앞 서보았듯이 2.707 명으로추정되었다. (2.707 명 )= (2.66 명 )+ (0.047 명 ) 반려사건의현실을고려한이같은확장모형에도불구하고, 수사실무적측면에서는여전히미흡한면이있다. 그것은整數단위로수사관을배치운용해야하는현실에서볼때그러하다. 따라서현실의실무세계에서볼경우에는, 적정팀원수 2.66명 ( 정식접수사건기준 ) 또는 2.707명 ( 반려사건고려 ) 과같은현실과괴리된인원숫자추정보다는, 근사적정인원 (3명또는 4명등 ) 의확정과그에필요한팀장의초과근무시간을제시하는것이보다현실적일수있다. 즉, 앞서표준모형에서정식접수사건기준으로적정팀원수가 2.66 명으로추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수사관이 3명또는 4명이배치될수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425 밖에없으며, 이때현장에서추가로소요되는팀장의초과근무시간이 산출되어야하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초과근무를고려한확장모형을검토해보면, 우선표준모형에경제팀의적정팀원또는경제팀장의적정통솔인원 은 2.66명이었다. (2.66명)= (112712.1) (42470.7분) 여기서, (42470.7분)= (86.2건) (492.7분) 그러나현실적으로 3 명의수사관이배치되었을경우 ( =3 명 ), 팀장의 경제팀장의연간업무시간은어떻게결정되는가? = 를 에대하여식을변형하면, = 단, = 초과근무확장모형에서, 팀원이 명일경우팀장의연 간필요근무시간. 당초표준모형에서팀장의실질적인연간가용시간, 는 112712,1 분이었으나, =3명으로배치될경우, =42470.7분이므로, 초과근무 확장모형에서 =127412.7 분 (=3 명 42470.7 분 ) 이된다. 초과근무확장모형에서 은 127412.7 분으로서, 팀장은당초 표준모형 (112712.1 분 ) 보다많은연간 14700.6 분 (245.01 시간 ) 을 초과근무해야한다. 경제팀장의연간업무손실일수는평균 15.183 일 이므로최근 5 년간연평균기본근무일수 250 일에서손실일 15 일을차 감하면실제근무일은약 235 일로서, 초과근무 245 시간을 235 일로나
426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누면 1 일평균 1.04 시간 (62.6 분 ) 의초과근무를필요로하게된다. 한편팀원 3명배치시에경제팀장의정식접수사건업무량 ( ) 은, 표준모형에서팀원 1인당연간업무량 ( )= 86.2건 ( 정식접수사건 기준 ) 으로부터 258.6 건 (=86.2 건 3 명 ) 이된다. 이초과근무확장모형에서경제팀장의업무량 ( ) 은표준모형에서 의경제팀장의연간적정업무량 ( ) 228.8건보다약 30건이많다 ( 정 식접수사건기준 ). 더나아가, 초과근무를통해정식접수사건업무량이늘면, 별도의수 사민원상담팀등에서반려사건이걸러지지않는한, 해당경제팀이늘어 난반려사건역시담당해야한다. 즉 (72.4건)= (258.6건) R(0.28) 을처리해야한다. 이는반려사건확장모형에서 (64.1건)= (228.8건) R(0.28) 보다도 8.3 건을더처리해야하는것이다. 궁극적으로초과근무확장모형에서경제팀장의업무량에는, 이처럼초 과근무후늘어난상담반려사건 72.4 건도포함하는것으로확장되어야 한다. 그에따라팀원 3 명일경우, 초과근무확장모형의경제팀장업무량 ( ) 은 331건이다. (331건)= (258.6건)+ (72.4건), 단, 은팀원이 명일경우경제팀장업무량, 는팀원 명일경우정식접수사건수, 는팀원 명일경우정식접수처리 건수대비반려사건수.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427 4 명의수사관이배치되었을경우 ( =4 명 ), 경제팀장의연간필요근 무시간, 필요초과근무시간, 경제팀의업무량역시위와같은과정을통 해산출될수있다. 우선경제팀장의연간필요근무시간 은 169882.8 분 (=4 명 42470.7 분 ) 이된다. 초과근무확장모형에서팀원 4 명배치시 은 169882.8 분으 로서, 팀장은당초표준모형 (112712.1 분 ) 에더하여연간 57170.7 분 (952.85 시간 ) 을초과근무해야한다. 경제팀장의연간업무손실일평 균 15 일을차감하면 1 일평균 4.05 시간 (243.3 분 ) 의초과근무를필요로 하게된다. 한편팀원 4 명배치시경제팀장의업무량은, 표준모형에서팀원 1인당연간업무량 ( ) 86.2건 ( 정식접수사건기 준 ) 으로부터 344.8 건 (=86.2 건 4 명 ) 이된다. 이초과근무확장모형에서경제팀장업무량 ( ) 은표준모형에서의 경제팀장의연간적정업무량 ( ) 228.8건보다약 116건이많다 ( 정 식접수사건기준 ). 더나아가, 초과근무를통해정식접수사건업무량이늘면, 별도의수 사민원상담팀등에서반려사건이걸러지지않는한, 해당경제팀이추가 된반려사건역시담당해야한다. 즉 (96.5건)= (344.8건) R(0.28) 을처리해야한다. 이는반려사건확장모형에서 (64.1건)= (228.8건) R(0.28) 보다도 32.4 건을더처리해야하는것이다. 궁극적으로초과근무확장모형에서팀원 4 명이배치된경제팀에서팀 장의업무량에는, 이처럼초과근무후늘어난상담반려사건 96.5 건도
428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포함하는것으로확장되어야한다. 그에따라팀원 4 명일경우, 초과근무확장모형의경제팀장업무량 ( ) 은 441.3건이다. (441.3건)= (344.8건)+ (96.5건)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429 제 3 장경제팀수사체제의개선방안 경찰서경제팀의수사체제개선안을도출하기위한본연구의조사설계에서는, 수사관들이실제체감하는경제팀운영성과에대한분석을통해경제팀확대의방향성을가늠해보고, 향후경제팀의적정팀규모및업무분장, 분리 분과된경제범죄수사과의규모와팀배치등조직및운영모델을중심으로새로운수사체제의개편내용을모색해보고자하였다. 본연구의설계에따라진행된조사와분석, 그리고개선안모색의결과는아래 < 표 > 에보는바와같이크게 1. 운영성과분석, 2. 수사체제분석, 3. 경제팀장적정업무량및팀규모추정 의세범주에서요약정리될수있다.
430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1. 운영성과분석결과및시사점 < 표 3-1> 운영성과분석결과및시사점 분석요소 세부지표및성과내용 시사점 책임수사 - 팀단위수사 : 보통이상값, 긍정적으로평가경제팀운영의유지 - 팀장수사지휘 : 보통이상값, 긍정적으로평가경제팀운영의유지 적극수사 - 추적수사 : 보통이상값, 긍정적으로평가경제팀운영의유지 - 인지수사 : 보통이하값, 부정적으로평가인지수사再考 수사역량 - 전문상담제 : 보통이상값, 긍정적으로평가경제팀운영의유지 - 사건보유량 : 적정이상건수, 과다보유평가보유건수의감축 - 국민만족도 : 보통이상값, 긍정적으로평가경제팀운영의유지 수사만족도 - 경제팀 지능팀간업무만족도비교 : 자신보다상대편이더높은만족도를가진다고평가 - 수사관업무만족도 : 분과서경제팀이미분과서경제팀보다만족도가높음. 지능팀경우도동일 팀간만족도의차이로갈등소지도있으나, 분과서팀의만족도가높아, 팀분과가타당 종합 - 팀단위수사, 팀장수사지휘, 추적수사, 전문상담제, 국민만족도지표등이긍정적으로평가되어경제팀의지속적운영의타당성시사. 단, 인지수사부서로발전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고보이며, 1 인당사건보유건수는감축을통한개선시사 - 경제과경제팀이수사과경제팀에비해팀단위수사, 팀장수사지휘, 전문상담제, 경제팀수사업무만족도등지표가전체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 경제팀의분리분과에대한타당성을시사. 단, 경제팀 지능팀은자신보다상대편이더높은만족도를가질것으로평가하여팀간갈등소지가있으나, 분과서의업무만족도가미분과경제팀및지능팀의업무불만상태를극복하고있어, 분과운영과정에서팀내불만과부서간갈등이증폭될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예상.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431 2. 수사체제분석결과및착안점 < 표 3-2> 수사체제분석결과및착안점 분석요소 세부지표및분석내용 조직및운영개선착안점 경제팀편제 - 경제 지능분리구조 : 경제 지능팀구분여부팀구분유지 - 경제팀편제기준 : 죄종별편제여부죄종별편제유지 경제팀규모 - 팀적정규모 : 팀단위수사체제정착시, 적정인원규모에대한설문조사 - 계량모형을통한추정, 확장모형 = 업무손실및반려사건포함한모형 - 팀장적정업무량 : 수사지휘역할강화시, 팀장의적정업무량 ( ) 추정 4~6 명 ( 소팀제 ) 확장모형추정 = 팀장포함 3.707 명 확장모형, 연 292.9 건 경제팀업무분장 경제팀분리, 분과 - 분장기준 : 경제 지능팀간단서별기준단서별원칙도입 - 탄력적운용 : 단서별원칙의예외적운용여부탄력적운용병행 - 신종범죄 : 신종수법및범죄에대한분장본청에서결정 - 팀분리 분과 : 경제팀의분리독립, 분과타당성경제과신설추진 - 경제과설치시적정규모 : 설문조사결과, 최소값 =30 명, 최대값 =50 명 적정규모 =40 명내외 - 수사민원상담팀 : 별도민원상담팀설치필요성반드시설치 경제과각종팀배치 - 수사지원팀 : 서무의정식직제화필요성반드시직제화 - 유치관리팀 : 지능과에서경제과로이관필요성이관배치불필요 - 추적수사팀 : 기소중지자검거팀강화필요성검거전담팀강화 - 기획수사팀 : 외근 인지수사전담팀설치필요성신설은시기상조 수사인프라 교육 연가 - 수사인프라의개선필요성에대한조사 - 우선순위 ( 조사시설, 수사장비, 전산시스템 ) 조사 - 경제팀 1 인당연간업무손실 ( )=15.2 일 - 경제팀 이지능팀 (13.3 일 ) 보다큼 개선필요도높고, 시설 장비순 업무손실은표준모형에반영, 업무량재산정
432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3. 경제팀장적정업무량및팀규모의추정결과 < 표 3-3> 경제팀장적정업무량및팀규모의추정결과 모형경제팀장적정업무량경제팀적정규모 1 기본모형 - 팀원 1 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 91.7 건. - 팀장 1 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 243.6 건. ( 이상정식접수사건기준 ). - 경제팀적정팀원 = 경제팀장의적정통솔인원 ( ) = 2.66 명. - 최종적으로팀장을포함한경제팀당적정인원규모는 3.66 명 ( 팀장 1 명 + 팀원 2.66 명 ). 2 표준모형 : 업무손실고려 3 확장모형 1: 반려사건고려 - 팀원 1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 86.2건 ( 업무손실고려 ). - 팀장 1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 연 228.8건. - 업무손실이반영되어팀원 1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은 91.7건에서 86.2 건으로감소하고, 팀장 1 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은 243.6 건에서 228.8 건으로감소 ( 정식접수사건기준 ). - 경제팀적정팀원 = 경제팀장의적정통솔인원 ( )= 2.66 명. - 최종적으로팀장을포함한경제팀당적정규모는 3.66 명 ( 팀장 1 명 + 팀원 2.66 명 ). - 위규모값은기본모형과같다. 이유는팀원업무손실 (7270.6 분 ) 과팀장의업무손실 (7287.9 분 ) 이거의같고, 또한손실값들이팀원과팀장에동시에반영되어팀규모에영향을주지못했기때문. - 정식접수외에상담반려사건 ( ) = - 반려사건 64.1건을처리할적정인원 64.1건까지포함하여확장. ( ) 는팀장기준 0.047명. - 팀장 1인당연간적정업무량 ( ) - 경제팀적정팀원 ( )= 2.707 명 = =292.9건 = (228.8건)+ (2.66명)+ (0.047 명 ) (64.1건 ). - 최종적으로팀장을포함한경제팀당단, 는정식접수사건수, 적정규모는 3.707명 ( 팀장 1명 + 팀원 2.66명 + 반려사건처리 는반려사건수. 인원 0.047명 ). - 팀원이상담하는경우에도 은 0.047명으로팀장과동일. - 따라서반려사건을경제팀내부에서모두처리할경우, 팀장 / 팀원에관계없이 (0.047 명 ) 은반드시충원되어야함. - 단, 0.047명은, 정식접수사건에이미소진된연간가용시간을넘어선부분이기때문에, 초과근무를통해서해소되어야함.
경찰서경제팀의운영성과분석및수사체제개선방안 433 모형경제팀장적정업무량경제팀적정규모 4 확장모형 2: 초과근무고려 - 수사관을整數단위로배치하는현실에서근사적정인원 (3 명또는 4 명 ) 및그에필요한팀장의초과근무시간을고려. - 팀원 4명일경우, 팀장 1인당연간 적정업무량 ( )= 441.3건 = (344.8건)+ (96.5건), 단, 는정식접수사건수, 는반려사건수. - 수사관 4 명배치시, 팀장의연간필요근무시간 = 은 169882.8 분 (=4 명 42470.7 분 ). - 그결과, 팀장은표준모형에서근무시간 = (112712.1 분 ) 외에, 연간 57170.7 분 (952.85 시간 ) 초과근무필요. - 경제팀장의연평균업무손실일 15 일을차감하면 ( 연 235 일근무 ), 1 일평균필요초과근무시간은 4.05 시간 (243.3 분 ). 경제팀장적정업무량및팀규모추정의경우는 1 기본모형에서부터시작하여, 2 수사관들의업무손실이고려된표준모형이구축되고, 3 여기에반려사건업무량까지고려한확장모형을구축함으로써보다현실에가까운모형을모색하였다. 더나아가모형의실무적운용을위하여 4 근사적정인원의선배치및그에필요한초과근무를고려한확장모형이개발됨으로모형의정책적이행가능성 (feasibility) 을제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