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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말씀 q

4차서식변경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세부사업정리 완료)수정.hwp

2019~2023 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목 차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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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 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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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Ⅴ 재정 PuBLIC FINANCE 1. 지방세부담 Local Tax Burden 2. 지방세징수 Collection of Local Taxes 3. 예산결산총괄 Summary of Budget and Settlement 4. 일반회계세입예산개요 Budget Reve


2018~2022 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성주군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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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해남읍 386, ,798 해남읍사업경

Ⅰ Ⅱ Ⅲ Ⅳ

목 차 Ⅰ. 구정목표와재정운영 1. 구정목표및방향 2. 재정여건및운영방향 Ⅱ. 세입 세출예산서 1. 예산총칙 2. 예산규모 가. 회계별예산규모 나. 세입총괄 다. 세출총괄 ( 기능별 ) 라. 세출총괄 ( 조직별 ) 마. 세출총괄 ( 성질별 ) 3. 세입예산서 가. 세입

제 245 회강서구의회제 2 차정례회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01정책백서목차(1~18)


목차 개요 chapter 1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 개요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법령 0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1년 9월)됨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 법령,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 주류화정책의 기

차 례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깨끗한변화더좋은안양 2014 주요업무보고 기획경제국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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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부서 : 건설과정책 : 도시기반시설확충단위 : 도로망확충 전년도 401 시설비및부대비 220, , 시설비 220, ,000 효성동소로 3-5호선도로개설공사 220,000,000원 220,000 상야동소로 3-26호선도로개설공사 3


중구청표지11.18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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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4. 신규 주요투자사업

도움말씀 중기지방재정계획은예산운영시계를 5 개년으로하여통제위주의 단년도예산제도의제약성을보완하고, 장기예측적 미래지향적 재정운영을도모하고자매년수정 보완하는연동화계획입니다. 금년도수정 보완하는본계획은중장기적군정목표를구현하기위해투자사업의수요를미리예측하여, 한정된가용재원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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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부서 : 장애인복지과정책 : 장애인복지증진단위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및지원 장애인복지과 42,688,106 42,676,106 12,000 국 14,697,854 14,697,854 0 도 2,569,440 2,569,440 0 시 25,420,812 25,408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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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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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관리사업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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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실용기획운영 363, ,996 64, % 자치의정운영 14,500 14, % 홍보업무추진 416, ,896 7, % 재정지원 189, ,327 45, % 효율적인예산지원 114,6

부서 : 고령사회정책과정책 : 노인복지선진도시건설단위 : 노인복지시설지원 ( 단위 : 천원 ) ㆍ노인복지협의체운영 (100,000*17 명 *2회)+(50,000*17 명 *2회) 5,100 급량비 1,440 ㆍ노인복지시설업무추진 8,000*3 명 *5일*12 월 1,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5-1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재정지원관리 세부사업 내역 세부사업 소관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239,95,31 1,553,739 24,649,4.6 학


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안 ) 기 획 재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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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이자율 조견표 (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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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73,980 63,980 10, % 의회지원및자치입법 73,980 63,980 10, % 통계조사 59,675 59, % 통계조사 59,675 59, % 전략개발및지역균형발전 835, ,5

현금유입액 1,632,535 7,428,567-5,796,032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I.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1. 연구수익 1,632,535 7,428,567-5,796, ,625 1,040, ,198 90, , ,13


부서 : 여성가족과정책 : 여성복지증진단위 : 다문화가족지원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312, ,410 27,900 기 177, ,205 27,900 도 40,562 40,562 0 시 94,643 94,643 0 다문화가족센터도비종사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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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1.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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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경남도립거창대학 5 개년발전전략 GPS 2020( 안 )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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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 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도봉구

목 차 Ⅰ.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1 Ⅱ. 구정여건및현황 5 Ⅲ. 중기재정운용여건및방향 15 Ⅳ. 주요전망및통계 35 Ⅴ. 기금운용계획 41 Ⅵ.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47 1. 일반공공행정 48 2. 공공질서및안전 50 3. 교육 51 4. 문화및관광 53 5. 환경보호 55 6. 사회복지 57 7. 보건 61 8. 농림해양수산 63 9. 산업 중소기업 64 10. 수송및교통 65 11. 국토및지역개발 67 Ⅶ. 주요중기투자사업 71

Ⅰ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1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1 계획의의의 지방자치단체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 장기적으로전망하여반영한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재원배분을통한계획적인지방재정운용을위해 수립하는 5 년간의연동화계획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 33 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등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정을계획성있게운용하기위하여매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에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 지방재정법제 36 조 ( 예산의편성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예산을편성할때에는제33 조에따른중기지방재정계획과제37조에따른투자심사결과를기초로하여야한다. 2 계획의필요성 중 장기적시계에서지방재정의계획적인운용및국가계획과지방계획의연계를위해 5개년계획을수립하고, 경제 사회여건변화를반영한연동화계획으로운영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제시하는중 장기중점재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반영, 국가와지방의재정적연계성확보 - 1 -

3 계획내용 계획범위 : 2018~2022 년 (5 개년 ) 일반회계, 특별회계및기금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최종예산안발전계획발전계획발전계획발전계획 작성기준 2018년 : 최근 5년간최종예산을참고하여수립시점에서전망한최종예산안 2019년이후 : 2018년최종예산안을기준으로성장률 증가율을반영한전망치작성대상 총사업비 20억원이상인사업 ( 2017년예산규모 3천억원이상기초자치단체 ) 총사업비 1억원이상인행사 축제성사업 중기재정계획상예산규모 ( 최종예산안기준 ) 는의회제출예산 ( 당초예산 ) 과일치하지않을수있음 주요내용 ( 재정목표 ) : 지역발전및재정운용의목표 전략등기본방향 ( 재정전망 ) : 세입 세출추계및투자가용재원판단 ( 투자계획 ) :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수립 4 수립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통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관계부처의견을반영하여지방자치단체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후자치단체장확정 ) 지방의회및행정자치부제출 (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 - 2 -

Ⅱ 구정여건및현황

2 구정여건및현황 1 구정일반 지역특성 도봉산, 초안산 쌍문근린공원등자연녹지가풍부한환경도시도심과서울의외곽을연결하는서울동북부중심도시천혜의자연과쾌적한주거환경이조화된건강도시 구정현황 구분현황 (2017. 9. 30. 기준 ) 면적 20.84 km2 ( 서울시의 3.44%) 주거 8.7 km2 (41.8%), 상업 0.28 km2 (1.3%), 공업 1.47 km2 (7.0%), 녹지 10.39 km2 (49.9%) 인구 137,269 세대 ( 서울시의 3.26%) / 345,293 명 ( 서울시의 3.50%) 주 택 121,302 호 단독주택 121,302 호, 아파트 64,514 호, 연립 다세대 26,163 호 행정구역 14 동 392 통 2,952 반 행정조직 도시기반시설 기구 : 5 국 1 단 1 소 1 사무국 1 담당관 35 과 4 추진반 1 지소 3 전문위원 14 동 인력 : 현원 1,160 명 도로 257 km, 하수도 280 km, 하천 18 km, 교량 39 개 가로등 4,483 등, 보안등 6,582 등 - 5 -

2 구정목표와역점시책 비전 참여로투명하게! 복지로행복하게! 4 대구정목표 활력넘치는경제도시 품격있는교육 문화도시 자연과사람이아름다운생태 복지도시 생활속에작동하는안전 안심도시 역점시책사업 경제도시 교육 문화도시 생태 복지도시 안전 안심도시 창동 상계신경제중심지조성 공교육수준향상을위해적극지원 생활속에느끼는생태 힐링도시조성 안전 안심도시도봉구축 공공기여시설유치를통한도시활력증진 도심속 마을학교 로따뜻한교육혁신실현 출발이평등한도봉교육 민간과함께하는복지추진 사각지대없는더따뜻한복지공동체구현 어린이와여성의안전을위한범죄예방강화 첨단과학을활용한주차공간확대 삶속에서문화를만들고누리는도봉 여성이행복한도봉 - 6 -

3 재정현황 (2017 년당초예산 ) 예산규모 총규모 486,239 백만원 - 일반회계 434,417 백만원 - 특별회계 8,909 백만원 - 기금 42,913 백만원 세입 세출구성현황 ( 일반회계 ) < 세입 > ( 단위 : 억원 ) < 세출 > ( 단위 : 억원 ) 특별회계 ( 회계별규모 ) 총계의료급여기금생활안정기금주차장 8,908 367 1,152 7,389-7 -

기금 ( 기금별규모 ) 총계장학기금자활기금노인복지기금 42,913 (100%) 1,799 (4.2%) 719 (1.7%) 720 (1.7%)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890 (2.1%) 5,500 (12.7%) 482 (1.1%) 1,113 (2.6%) 2,152 (5.0%) 재난관리기금식품진흥기금음식물류폐기물관리기금 4,134 (9.6%) 686 (1.6%) 1,981 (4.6%) 기후변화기금통합관리기금 14 (0.1%) 22,723 (53.0%) - 8 -

4 재정운용실적 일반회계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예산현액 ( 증감률 ) 324,195 357,791 (10.4%) 396,869 (10.9%) 443,077 (11.7%) 482,066 (8.8%) 세입 (A) ( 증감률 ) 325,034 360,198 (10.8%) 399,554 (10.9%) 448,733 (12.3%) 500,712 (11.6%) 결산액 세출 (B) ( 증감률 ) 287,453 313,498 (9.1%) 353,369 (9.1%) 398,290 (12.7%) 419,877 (5.4%) 증감 (A-B) 37,581 46,700 46,185 50,443 80,835 600,000 과거 5 년간재정운용추이 500,000 400,000 300,000 200,000 세입결산 세출결산 100,000 0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9 -

특별회계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예산현액 ( 증감률 ) 10,517 11,026 (4.8%) 12,143 (10.1%) 12,932 (6.4%) 13,840 (7.0%) 세입 (A) ( 증감률 ) 10,633 11,302 (6.3%) 12,450 (10.2%) 14,451 (16.1%) 14,577 (0.9%) 결산액 세출 (B) ( 증감률 ) 4,708 4,020 ( 14.6%) 4,409 (9.7%) 6,037 (36.9%) 6,419 (6.3%) 증감 (A-B) 5,925 7,282 8,041 8,414 8,158 과거 5 년간재정운용추이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세입결산 세출결산 4,000 2,000 0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10 -

기 금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예산현액 ( 증감율 ) 16,392 17,268 (5.3%) 17,366 (0.6%) 20,051 (15.4%) 19,259 ( 4.1%) 수입 (A) ( 증감율 ) 15,898 17,694 (11.3%) 18,224 (3.0%) 19,613 (7.6%) 21,172 (7.9%) 결산액 지출 (B) ( 증감율 ) 15,898 17,694 (11.3%) 18,224 (3.0%) 19,613 (7.6%) 21,172 (7.9%) 증감 (A-B) 0 0 0 0 0 25,000 과거 5 년간재정운용추이 20,000 15,000 10,000 예산현액 세입세출결산 5,000 0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11 -

Ⅲ 중기재정운용여건및방향

3 중기재정운용여건및방향 1 대내외경제전망 1) 세계경제 세계경제는확장적거시정책, 유가회복등에힘입어선진국 신흥국동반 회복세지속전망 세계경제성장률추이와전망 월 연도세계선진국신흥국미국유로일본중국브라질러시아 16 년 3.2 1.7 1.6 1.8 1.0 4.3 6.7 3.6 0.2 17 년 3.5 2.0 2.1 1.9 1.3 4.6 6.7 0.3 1.4 18 년 3.6 1.9 2.1 1.7 0.6 4.8 6.4 1.3 1.4 국내경제 경기회복세는유지되나, 성장추진력다소둔화전망 - 상반기견고했던설비투자 수출증가세가점차둔화되는반면, 회복추진력부재로소비회복은지연 고용증가세약화, 물가는안정세가예상되나리스크상존 - 고용은상반기양적개선을주도했던건설업호조가약화되며증가세둔화, 제조업의더딘회복으로고용의질부진지속 보호무역주의심화가능성, 美추가금리인상등통화기조전환가속화시가계부채 부동산리스크확대우려 1) 2018~2022 년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 ( 행정안전부 ) 참고 - 15 -

2 지방자치단체재정여건 2) 세입여건 글로벌경기회복으로수출 설비투자가호조를보이고, 소비부진이점차완화되고있는가운데, 지방세입확충을위한제도개선효과등으로자치단체자주재원수입은지속적으로상승될것으로전망 - ( 지방세 ) 수출증가 추경에따른경기회복세, 비과세 감면축소등에따라지방세증가추세가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임. 다만, 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 정부의부동산대책등이제약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 - ( 세외수입 ) 명단공개등체납징수관련제도적기반강화, 지방세외수입운영실적분석 진단내실화등으로예년보다증가전망 - (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등은내국세수입증가전망에따라증가예상 - ( 국고보조금 )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등당면한구조적문제해결을위한복지정책확대등예상 세출여건 공공부문일자리창출, 저출산 고령화극복기반강화및국민기본생활보장을위한지방비부담증가전망 4차산업혁명기반및재난등대비주민안전인프라구축을위한투자확대 지역개발사업및지역경제활성화관련지출수요증가 2) 2018~2022 년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 ( 행정안전부 ) 참고 - 16 -

3 우리구재정여건 세입여건 정부의강력한부동산대책으로부동산거래량은소폭감소가예상되나, 공시지가등과표상승에따른재산세의완만한증가가예상되고, 새정부의복지정책의확대에따라보조금증가예상 - ( 지방세 ) 부동산경기와밀접한등록면허세와재산세는주택가격및공시지가등과표상승에따른재산세의완만한증가가예상되고공동재산세또한평균증가율로볼때소폭상승될것으로전망 - ( 세외수입 ) 중장기적으로큰변동은없을것으로예상되나, 생활폐기물및음식물쓰레기발생감량화사업에따라봉투판매수입은소폭감소예상 - ( 보조금 ) 저출산ㆍ고령화로인한기초연금등의무지출및복지지출, 일자리창출을위한비용지속증가예상 - ( 조정교부금등 ) 교부금재원인보통세는부동산대책으로최근평균상승률보다는소폭으로상승예상 세출여건 도봉구의미래성장기반조성을위한사업반영, 저출산 노인인구증가에 따른복지예산의증가로법적의무적경비의구비분담분등필수세출 요인의증가세지속 - 취약계층보호, 일자리창출등정부복지정책확대에따른구비분담금지출증가 - 최저임금인상및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기조등인건비관련지출증가예상 - 공공요금인상, 위탁시설인건비, 운영비등경상적경비소폭증가 - 17 -

재정운용기본방향 국가재정운용계획과연계하여구실정과특성에부합하는정책실현 주요구정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선택과집중을통한전략적인재원배분 도봉구미래성장기반조성을위한실현가능한신규사업적극발굴 자주재원확충및합리적인재원배분등효율적재정운용 - 재원의효율적배분을위한페이고 (Pay-Go) 원칙적용 - 신규사업요구시재원대책마련또는기존사업에대한감축 - 행사 축제예산에대해사전심사및사후평가강화를통한예산효율화추진 일자리창출, 안전관리기능강화등주민생활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 - 18 -

4 중기재정전망 재정규모 총재정규모 : 3 조 3,704 억원 일반회계 : 3 조 633 억원 / 특별회계 : 465 억원 / 기금 : 2,606 억원 구분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총 계 ( 증감률 ) 일반회계 ( 증감률 ) 특별회계 ( 증감률 ) 3,370,388 629,839 3,063,254 572,499 46,550 9,170 655,654 676,414 692,196 716,285 (4.10%) (3.17%) (2.33%) (3.48%) 596,880 615,447 628,453 649,975 (4.26%) (3.11%) (2.11%) (3.42%) 9,295 9,327 9,362 9,396 (1.36%) (0.34%) (0.38%) (0.36%) 의료급여기금 2,703 491 515 539 566 592 생활안정자금 5,940 1,172 1,180 1,188 1,196 1,204 주차장 37,907 7,507 7,600 7,600 7,600 7,600 기금 49,479 51,640 54,381 56,913 260,583 48,170 ( 증감률 ) (2.72%) (4.37%) (5.31%) (4.66%) 계획기간중재정규모전망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100,000 0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 19 -

세입전망총세입규모 : 3조 3,704억원 지방세및세외수입등자체재원 : 5,093억원 (15.1%) 조정교부금, 국 시비보조금등의존재원 : 2조 4,929억원 (74%) 보전수입및내부거래 : 3,682억원 (10.9%)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3,370,388 629,839 655,654 676,414 692,196 716,285 지방세수입 326,343 61,048 63,081 65,163 67,322 69,729 세외수입 182,964 36,619 36,616 36,532 36,565 36,632 경상적세외수입 154,159 30,800 30,934 30,809 30,800 30,816 임시적세외수입 28,805 5,819 5,682 5,723 5,765 5,816 지방교부세 39,493 7,497 7,692 7,893 8,099 8,312 조정교부금등 934,710 174,306 180,407 186,721 193,256 200,020 보조금 1,518,644 276,857 291,995 310,026 314,194 325,572 국고보조금등 856,816 155,145 164,247 175,941 178111 183,372 시 도비보조금등 661,828 121,712 127,748 134,085 136,083 142,2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8,233 73,512 75,863 70,080 72,760 76,018-20 -

구분세입추계기준 등록면허세 : 정부의강력한부동산시장안정화정책으로등록면허세징수가 큰폭으로증가할수있는요인은없어보이며, 징수전망도평균 신장률을반영한소폭증가가예상됨 지방세 (9.7%) 재산세 : 중장기적으로재산세가큰폭으로증가할수있는특수요인은없지만주택은면적신장률의반영과주택가격상승으로매년 2.9% 증가가예상되며, 건축물은대형상가신축등증가요인은없으며, 경과년수별잔가율적용에따른시가표준액의하락으로매년 1% 감소가예상되며, 토지는공시지가의상승으로매년 2.4% 증가예상됨. 이로인해구세분재산세는매년 2% 내외로소폭증가할것으로보이며공동재산세는평균신장률을반영매년 4% 의증가가예상됨. 세외수입 (5.4%) 재산임대수입 : 공시지가상승에따른소폭상승 사용료수입 : 문화체육시설프로그램증설및특화프로그램증가로세입이증가될것으로예상되나, [ 생활폐기물및음식물쓰레기발생감량화사업 ] 에따라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및기타수수료수입감소로소폭감소예상 이자수입 : 공공예금평균보유자금이자로소폭상승 재산매각수입 : 구유지매각예정이없어추가세입증가요인부재 의존재원 (74%) 지방교부세 : 최근 3 년간증가율추이반영 조정교부금등 : 교부금재원인보통세의증가로소폭상승예상 국시비보조금 : 기초연금, 맞춤형복지등복지정책확대실시로매년증가예상 보전수입등 (10.9%) 내부거래 : 기금간예탁ㆍ예수금및예탁ㆍ예수금상환반영 순세계잉여금 : 결산에따른잉여금반영 - 21 -

일반회계 과거 5 년간세입규모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2,034,228 325,033 360,197 399,553 448,733 500,712 지 방 세 수 입 267,044 49,768 51,468 52,771 55,720 57,317 세 외 수 입 187,098 54,264 59,036 23,038 21,699 29,061 경상적세외수입 91,775 16,142 16,813 17,773 17,038 24,009 임시적세외수입 95,323 38,122 42,223 5,265 4,661 5,052 지 방 교 부 세 33,129 5,934 6,761 5,153 7,687 7,594 조정교부금등 576,099 95,091 101,673 110,171 121,954 147,210 조 정 교 부 금 564,725 89,887 99,859 108,751 120,443 145,785 재 정 보 전 금 11,374 5,204 1,814 1,420 1,511 1,425 보 조 금 827,530 119,976 141,259 161,720 195,488 209,087 국고보조금등 392,378 51,436 58,854 80,110 97,146 104,832 시 도비보조금등 435,152 68,540 82,405 81,610 98,342 104,25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3,328 0 0 46,700 46,185 50,443 결산기준실적, 2014 회계연도순세계잉여금 [ 세외수입 보전수입등, 세입과목변경 ] 향후 5 년간세입전망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3,063,254 572,499 596,880 615,447 628,453 649,975 지 방 세 수 입 326,343 61,048 63,081 65,163 67,322 69,729 세 외 수 입 146,605 29,386 29,324 29,287 29,250 29,358 경상적세외수입 128,106 25,775 25,666 25,588 25,510 25,567 임시적세외수입 18,499 3,612 3,658 3,698 3,740 3,791 지 방 교 부 세 39,493 7,497 7,692 7,893 8,099 8,312 조정교부금등 950,833 174,306 182,971 192,063 197,795 203,698 보 조 금 1,516,048 276,387 291,501 309,508 313,650 325,002 국고보조금등 855,518 154,910 164,000 175,682 177,839 183,087 시 도비보조금등 660,530 121,477 127,501 133,826 135,811 141,91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52 23,875 24,875 16,875 16,875 17,552-22 -

세목별세입추계 구분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합계 3,063,254 572,499 596,880 615,447 628,453 649,975 지방세수입 326,343 61,048 63,081 65,163 67,322 69,729 지방세 324,671 60,720 62,750 64,829 66,984 69,388 보통세 324,671 60,720 62,750 64,829 66,984 69,388 등록면허세 25,877 5,061 5,116 5,147 5,177 5,376 재산세 298,794 55,659 57,634 59,682 61,807 64,012 지난년도수입 1,672 328 331 334 338 341 세외수입 146,605 29,386 29,324 29,287 29,250 29,358 경상적세외수입 128,106 25,775 25,666 25,588 25,510 25,567 재산임대수입 3,938 770 778 787 797 806 사용료수입 36,162 6,974 7,089 7,216 7,327 7,556 수수료수입 32,108 6,992 6,693 6,408 6,137 5,878 사업수입 9,064 1,810 1,812 1,813 1,814 1,815 징수교부금수입 39,909 7,961 7,970 7,981 7,993 8,004 이자수입 6,925 1,268 1,324 1,382 1,443 1,508 임시적세외수입 18,499 3,612 3,658 3,698 3,740 3,791 과징금및과태료등 6,850 1,299 1,334 1,369 1,405 1,443 부담금 150 30 30 30 30 30 그외수입 5,399 1,063 1,074 1,079 1,085 1,098 지난년도수입 6,100 1,220 1,220 1,220 1,220 1,220 지방교부세 39,493 7,497 7,692 7,893 8,099 8,312 조정교부금등 950,833 174,306 182,971 192,063 197,795 203,698 보조금 1,516,048 276,387 291,501 309,508 313,650 325,002 국고보조금등 855,518 154,910 164,000 175,682 177,839 183,087 시 도비보조금등 660,530 121,477 127,501 133,826 135,811 141,915 보전수입등 100,052 23,875 24,875 16,875 16,875 17,552-23 -

특별회계 과거 5 년간세입실적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63,411 10,633 11,302 12,449 14,451 14,576 세 외 수 입 34,699 9,799 10,406 4,193 5,262 5,039 경상적세외수입 12,297 2,173 2,438 2,612 2,662 2,412 임시적세외수입 22,402 7,626 7,968 1,581 2,600 2,627 보 조 금 4,230 834 896 730 818 952 국고보조금등 715 123 125 133 137 197 시 도비보조금등 3,515 711 771 597 681 755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24,482 0 0 7,526 8,371 8,585 향후 5 년간세입전망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46,550 9,170 9,295 9,327 9,362 9,396 세 외 수 입 22,729 4,549 4,543 4,544 4,546 4,547 경상적세외수입 13,383 2,523 2,713 2,714 2,716 2,717 임시적세외수입 9,346 2,026 1,830 1,830 1,830 1,830 보 조 금 2,596 470 494 518 544 570 국고보조금등 1,298 235 247 259 272 285 시 도비보조금등 1,298 235 247 259 272 285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21,228 4,152 4,259 4,265 4,272 4,280-24 -

세목별세입추계 구분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합계 46,550 9,170 9,295 9,327 9,362 9,396 의료급여기금 2,703 491 515 539 566 592 경상적세외수입 7 1 1 1 2 2 이자수입 7 1 1 1 2 2 임시적세외수입 100 20 20 20 20 20 그외수입 100 20 20 20 20 20 국고보조금등 1,298 235 247 259 272 285 시 도비보조금등 1,298 235 247 259 272 285 생활안정자금 5,940 1,172 1,180 1,188 1,196 1,204 경상적세외수입 113 20 22 23 24 24 이자수입 113 20 22 23 24 24 보전수입등 5,827 1,152 1,158 1,165 1,173 1,179 잉여금 5,620 1,111 1,117 1,124 1,131 1,137 융자금원금수입 207 41 41 41 42 42 주차장 37,907 7,507 7,600 7,600 7,600 7,600 경상적세외수입 13,261 2,501 2,690 2,690 2,690 2,690 사업수입 12,661 2,381 2,570 2,570 2,570 2,570 이자수입 600 120 120 120 120 120 임시적세외수입 9,246 2,006 1,810 1,810 1,810 1,810 과징금및과태료등 5,961 1,336 1,160 1,155 1,155 1,155 지난년도수입 3,285 670 650 655 655 655 보전수입등 15,400 3,000 3,100 3,100 3,100 3,100-25 -

기 금 과거 5 년간수입실적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117,577 15,898 17,696 18,225 19,613 46,145 세 외 수 입 11,993 1,699 3,186 1,558 2,102 3,448 경상적세외수입 4,880 461 412 492 303 3,212 임시적세외수입 7,113 1,238 2,774 1,066 1,799 236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05,584 14,199 14,510 16,667 17,511 42,697 내 부 거 래 105,584 14,199 14,510 16,667 17,511 42,697 2016 년 : 통합관리기금추가 향후 5 년간수입전망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60,583 48,170 49,479 51,640 54,381 56,913 세 외 수 입 13,631 2,684 2,749 2,701 2,770 2,727 경상적세외수입 12,671 2,502 2,555 2,507 2,575 2,532 임시적세외수입 960 182 194 194 195 195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46,952 45,486 46,730 48,939 51,611 54,186 보 전 수 입 103,600 18,886 20,172 20,690 21,540 22,312 내 부 거 래 143,352 26,600 26,558 28,249 30,071 31,874 2016년 : 통합관리기금추가, 2017년부터기후변화기금신설 - 26 -

세목별세입추계 구분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합계 260,583 48,170 49,479 51,640 54,381 56,913 장학기금 8,680 1,822 1,780 1,738 1,693 1,647 내 부 거 래 8,680 1,822 1,780 1,738 1,693 1,647 예예 탁금수 및금 8,680 1,822 1,780 1,738 1,693 1,647 자 활 기 금 3,796 758 740 763 766 769 임시적세외수입 88 8 20 20 20 20 기 타 수 입 88 8 20 20 20 20 내 부 거 래 3,708 750 720 743 746 749 예예 탁금수 및금 3,708 750 720 743 746 749 노 인 복 지 기 금 3,801 733 746 760 774 788 내부거래 3,801 733 746 760 774 788 예탁금및 3,801 733 746 760 774 788 예수금양성평등기금 4,425 890 888 884 882 881 내 부 거 래 4,425 890 888 884 882 881 예예 탁금수 및금 4,425 890 888 884 882 881 중소기업육성기금 30,479 6,112 6,096 6,093 6,091 6,087 경상적세외수입 394 95 79 76 74 70 이 자 수 입 394 95 79 76 74 70 보 전 수 입 등 13,476 1,332 3,022 3,038 3,041 3,043 융자금원금수입 13,476 1,332 3,022 3,038 3,041 3,043 내 부 거 래 16,609 4,685 2,995 2,979 2,976 2,974 예예 탁금수 및금 16,609 4,685 2,995 2,979 2,976 2,974 음식물류폐기물관리기금 24,035 2,921 3,854 4,797 5,750 6,713 경상적세외수입 4,455 891 891 891 891 891 재수 산 임 대입 150 30 30 30 30 30 수수료수입 4,305 861 861 861 861 861 임시적세외수입 10 2 2 2 2 2 기 타 수 입 10 2 2 2 2 2 내 부 거 래 19,570 2,028 2,961 3,904 4,857 5,820 예예 탁금수 및금 19,570 2,028 2,961 3,904 4,857 5,820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2,290 478 468 458 448 438 보 전 수 입 등 99 19 20 20 20 20 융자금원금수입 99 19 20 20 20 20 내 부 거 래 2,191 459 448 438 428 418 예탁금및예수금 2,191 459 448 438 428 418-27 -

구분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옥외광고정비기금 5,314 1,111 1,072 1,058 1,044 1,029 경상적세외수입 205 41 41 41 41 41 수수료수입 205 41 41 41 41 41 임시적세외수입 675 135 135 135 135 135 과징금및과태료등 675 135 135 135 135 135 내부거래 4,434 935 896 882 868 853 예탁금및예수금 4,434 935 896 882 868 853 도로굴착복구기금 9,384 1,843 1,910 1,843 1,915 1,873 경상적세외수입 5,681 1,113 1,165 1,113 1,170 1,120 사업수입 5,681 1,113 1,165 1,113 1,170 1,120 내 부 거 래 3,703 730 745 730 745 753 예예 탁금수 및금 3,703 730 745 730 745 753 재 난 관 리 기 금 17,411 4,046 3,631 3,293 3,272 3,169 경상적세외수입 400 80 80 80 80 80 이자수입 400 80 80 80 80 80 보전수입등 14,099 3,417 2,986 2,631 2,593 2,472 예치금회수 14,099 3,417 2,986 2,631 2,593 2,472 내부거래 2,912 549 565 582 599 617 전입금 2,912 549 565 582 599 617 식품진흥기금 2,658 598 552 519 503 486 임시적세외수입 187 37 37 37 38 38 과과 징태 금료 및등 187 37 37 37 38 38 보 전 수 입 등 88 4 4 16 32 32 융자금원금수입 88 4 4 16 32 32 내 부 거 래 2,383 557 511 466 433 416 예예 탁금수 및금 2,383 557 511 466 433 416 기후변화기금 305 57 59 61 63 65 임시적세외수입 134 26 26 27 27 28 기타수입 134 26 26 27 27 28 내부거래 171 31 33 34 36 37 예탁금및예수금 171 31 33 34 36 37-28 -

구분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통합관리기금 148,006 26,801 27,683 29,373 31,181 32,968 경상적세외수입 1,402 256 273 278 292 303 이자수입 1,402 256 273 278 292 303 보전수입등 75,819 14,114 14,140 14,965 15,855 16,745 예치금회수 75,819 14,114 14,140 14,965 15,855 16,745 내부거래 70,785 12,431 13,269 14,129 15,035 15,921 예탁금및예수금 70,785 12,431 13,269 14,129 15,035 15,921-29 -

세출전망 총세출규모 : 3 조 3,704 억원 정책사업 : 2 조 4,987 억원 (71.4%) 행정운영경비및재무활동 : 8,382 억원 (27.1%) 예비비 : 336 억원 (1.5%)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3,370,388 629,839 655,654 676,414 692,196 716,285 정책사업비 2,498,658 468,190 488,456 503,472 510,442 528,098 행정운영경비 583,244 108,761 112,941 116,407 120,730 124,405 인력운영비 537,145 99,880 103,874 107,175 111,326 114,890 기본경비 46,099 8,881 9,067 9,232 9,404 9,515 재무활동 254,923 47,040 48,428 50,516 53,125 55,814 내부거래지출 143,353 26,600 26,558 28,249 30,071 31,875 보전지출 111,570 20,440 21,870 22,267 23,054 23,939 예비비 33,563 5,848 5,829 6,019 7,899 7,968 구분세출추계기준 정책사업 (74.1%) 행정운영경비 (17.3%) 재무활동 (7.6%) 예비비 (1.0%) 정책사업비는연평균 3.10% 증가 : 가용재원인정책사업비는 2조 4,987 억원으로구정목표 업무계획에따른연차별투자사업및연례반복사업을고려하여일반공공행정등 10개분야에반영 행정운영경비는연평균 3.4% 증가 인력운영비 : 총액인건비범위에서인건비인상률등을반영 기본경비 : 부서운영에필수불가결한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최소반영 재무활동비는연평균 4.4% 대증가 내부거래지출 : 예탁금등반영 보전지출 : 예치금등반영 일반회계 : 당초예산규모의 1.0% 이내계상 특별회계 : 회계별특성에따라필요규모반영 - 30 -

일반회계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3,063,254 572,499 596,880 615,447 628,453 649,975 정 책 사 업 2,436,035 455,521 475,712 491,139 497,916 515,747 사 업 비 2,436,035 455,521 475,712 491,139 497,916 515,747 행정운영경비 579,138 107,956 112,123 115,587 119,899 123,573 인력운 영 비 533,238 99,114 103,096 106,395 110,535 114,098 기 본 경 비 45,900 8,842 9,027 9,192 9,364 9,475 재 무 활 동 22,979 4,822 4,845 4,420 4,437 4,455 내부거래지출 2,912 549 565 582 599 617 보 전 지 출 20,067 4,273 4,280 3,838 3,838 3,838 예 비 비 25,100 4,200 4,200 4,300 6,200 6,200 특별회계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46,550 9,170 9,295 9,327 9,362 9,396 정 책 사 업 33,981 6,717 6,848 6,788 6,832 6,796 사 업 비 33,981 6,717 6,848 6,788 6,832 6,796 행정운영경비 4,106 805 818 820 831 832 인 력 운 영 비 3,907 766 778 780 791 792 기 본 경 비 199 39 40 40 40 4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예 비 비 8,463 1,648 1,629 1,719 1,699 1,768-31 -

기 금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60,583 48,170 49,479 51,640 54,381 56,913 정 책 사 업 28,640 5,952 5,896 5,545 5,693 5,554 사 업 비 28,640 5,952 5,896 5,545 5,693 5,554 재 무 활 동 231,943 42,218 43,583 46,095 48,688 51,359 내부거래지출 140,441 26,051 25,993 27,667 29,472 31,258 보 전 지 출 91,502 16,167 17,590 18,428 19,216 20,101 연도별가용재원현황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재원 (Ⅰ) 3,370,388 629,839 655,654 676,414 692,196 716,285 경상경비 (Ⅱ) 871,730 161,649 167,198 172,942 181,754 188,187 행정운영경비 583,244 108,761 112,941 116,407 120,730 124,405 재무활동 254,923 47,040 48,428 50,516 53,125 55,814 예비비 33,563 5,848 5,829 6,019 7,899 7,968 가용재원 (Ⅲ=Ⅰ-Ⅱ) 2,498,658 468,190 488,456 503,472 510,442 528,098 총재원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가용재원 ( 정책사업 ) : 세입 - 경상지출 ( 행정운영경비 + 재무활동 + 예비비 ) - 32 -

Ⅳ 주요전망및통계

4 주요전망및통계 통합재정수지전망 통합재정수지 최근 3 년의통합재정수지를기초로향후 5 년간의수지전망 통합재정수지전망 구분 2 0 1 5 년 ( 최종예산 ) 2 0 1 6 년 ( 최종예산 ) 2 0 1 7 년 ( 당초예산 ) 중기전망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통합재정규모 431,943 469,385 446,832 581,404 604,139 622,763 635,937 657,334 총수입 432,380 472,231 446,133 576,505 601,075 621,625 634,735 656,248 총지출 429,854 466,831 444,048 578,276 602,695 621,359 634,524 655,915 융자지출 (a) 4,235 4,466 4,500 4,523 4,531 4,539 4,547 4,555 융자회수 (b) 2,146 1,913 1,716 1,396 3,087 3,135 3,135 3,137 순융자 (c=a-b) 2,089 2,554 2,784 3,127 1,444 1,404 1,413 1,418 통합재정수지 437 2,846 699 4,899 3,064 1,138 1,202 1,085 의무지출및재량지출 의무및재량지출규모 ( 단위 :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구분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총계 3,370,388 629,839 655,654 676,415 692,196 716,284 3.3 연평균신장률 의무지출 2,442,927 452,452 470,186 486,798 503,554 529,937 4.0 법정지출 748,554 140,648 143,176 147,629 155,178 161,923 3.6 보조사업 1,694,374 311,805 327,010 339,169 348,376 368,014 4.2 재량지출 927,461 177,387 185,468 189,617 188,642 186,347 1.2-35 -

의무지출 의무지출 : 법령등에지출과지출규모가결정되는지출및이자지출 - 법정지출 : 법령에따라지출과지출규모가결정되는규모 ( 구속성이강한지출 ) - 보조사업 : 국고보조사업또는시가자치구에보조금을교부하는사업에소요되는경비 - 이자지출 : 지방채및차입금등에대한이자지출 의무지출규모및내역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 단위 : 백만원, %) 연평균신장률 의무지출 452,452 470,186 486,798 503,554 529,937 4.0 ( 법정지출 ) 140,648 143,176 147,629 155,178 161,923 3.6 ( 보조사업 ) 311,805 327,010 339,169 348,376 368,014 4.2 재량지출 재량지출 : 의무지출외의모든지출 재량지출규모및내역 구분중기재정계획연평 분야부문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재량지출 일반 공공 행정 ( 단위 : 백만원, %) 균신장률 합계 178,387 182,468 186,617 185,642 184,187 1.2 계 63,910 67,992 72,165 70,499 72,186 3.1 입법및선거관리 317 317 317 317 317 0 지방행정ㆍ재정지원 669 694 734 766 792 4.3 일반행정 62,924 66,982 71,114 69,416 71,077 3.1 공공질서및안전 계 1,044 1,044 1,044 1,091 1,141 2.3 재난방재 민방위 1,044 1,044 1,044 1,091 1,141 2.3-36 -

구분중기재정계획연평 분야부문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균신장률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계 12,215 10,919 10,980 11,287 11,626-1.2 유아및초중등교육 12,215 10,919 10,980 11,287 11,626-1.2 계 17,033 11,625 11,864 12,318 12,703-7.1 문화예술 12,171 8,388 8,568 8,937 9,321-6.5 관광 2,946 1,457 1,430 1,543 1,507-15.4 체육 1,916 1,780 1,867 1,838 1,875-0.5 계 15,321 15,719 15,756 16,249 16,728 2.2 폐기물 15,204 15,600 15,634 16,125 16,603 2.2 환경보호일반 118 120 122 124 126 1.7 계 8,463 8,489 10,191 11,380 12,068 9.3 기초생활보장 778 760 784 787 790 0.4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864 877 889 903 916 1.5 보육ㆍ가족및여성 4,202 4,252 5,842 7,015 7,607 16 노인ㆍ청소년 1,246 1,221 1,287 1,276 1,344 1.9 노동 1,373 1,379 1,389 1,400 1,410 0.7 계 1,858 1,772 1,754 1,752 1,713-2.0 보건 보건의료 1,207 1,166 1,178 1,192 1,167-0.8 식품의약안전 651 607 576 560 546-4.3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계 67 67 67 67 67 0 농업 농촌 67 67 67 67 67 0 계 7,599 7,444 7,442 7,443 7,395-0.7 산업진흥ㆍ고도화 7,586 7,426 7,419 7,415 7,367-0.7 에너지및자원개발 13 18 23 28 28 21.3 계 31,761 36,505 37,708 38,181 32,378 0.5 도로 24,157 29,017 30,210 30,682 24,868 0.7-37 -

구분중기재정계획연평 분야부문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균신장률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7,604 7,488 7,499 7,499 7,510-0.3 국토및지역개발 기타 계 13,875 19,546 16,156 13,741 13,495-0.7 수자원 4,838 6,625 6,827 7,220 7,220 10.5 지역및도시 9,038 12,922 9,329 6,521 6,275-8.7 계 4,241 4,346 4,490 4,635 4,846 3.4 기타 4,241 4,346 4,490 4,635 4,846 3.4 지역통합재정통계 회 계 별 지역통합재정통계내용 개념 : 자치단체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과지방공사공단의재정상황을 작성범위 종합적으로나타내는통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및기금, 지방공사공단의재정상황을통합한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전망 구분 2017 년 ( 전년도예산 ) 중기전망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총계 501,246 650,051 676,861 698,672 715,560 740,804 회계합계 486,239 629,839 655,654 676,414 692,196 716,285 일반회계 434,417 572,499 596,880 615,447 628,453 649,975 특별회계 8,909 9,170 9,295 9,327 9,362 9,396 기금 (13 개 ) 42,913 48,170 49,479 51,640 54,381 56,913 공사공단 15,007 13,941 14,623 15,345 16,105 16,897 출자출연기관 0 6,271 6,584 6,913 7,259 7,622-38 -

Ⅴ 기금운용계획

5 기금운용계획 기금개요 기금조성현황 2017 년말조성액 2018년도조성 사용액 2018년말조성액사용액조성액 17,531 5,024 6,427 16,128 융자금회수 1,445 원인자부담금 1,100 기타수입등 2,479 융자금지출 3,200 재난예방 1,060 기타사업비 2,167-41 -

기금별중기계획 기금명항목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합계 장 기 자 기 노 복 기 학 금 활 금 인 지 금 양성평등 기 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자금 대여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수입 260,583 48,170 49,479 51,640 54,381 56,913 지출 176,647 32,753 33,579 34,918 36,874 38,523 예탁금 83,936 15,417 15,900 16,722 17,507 18,390 수입 8,680 1,822 1,780 1,738 1,693 1,647 지출 379 75 75 76 76 77 예탁금 8,301 1,747 1,705 1,662 1,617 1,570 수입 3,796 758 740 763 766 769 지출 170 50 30 30 30 30 예탁금 3,626 708 710 733 736 739 수입 3,801 733 746 760 774 788 지출 0 0 0 0 0 0 예탁금 3,801 733 746 760 774 788 수입 4,425 890 888 884 882 881 지출 92 20 20 18 17 17 예탁금 4,333 870 868 866 865 864 수입 30,479 6,112 6,096 6,093 6,091 6,087 지출 16,005 3,201 3,201 3,201 3,201 3,201 예탁금 14,474 2,911 2,895 2,892 2,890 2,886 수입 24,035 2,921 3,854 4,797 5,750 6,713 지출 0 0 0 0 0 0 예탁금 24,035 2,921 3,854 4,797 5,750 6,713 수입 2,290 478 468 458 448 438 지출 200 40 40 40 40 40 예탁금 2,090 438 428 418 408 398 수입 5,314 1,111 1,072 1,058 1,044 1,029 지출 1,026 226 200 200 200 200 예탁금 4,288 885 872 858 844 829 재난관리기금은별도예치 - 42 -

기금명항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수입 9,384 1,843 1,910 1,843 1,915 1,873 도로굴착지출 5,860 1,150 1,200 1,150 1,200 1,160 복구기금예탁금 3,524 693 710 693 715 713 수입 17,411 4,046 3,631 3,293 3,272 3,169 재난관리지출 4,260 1,060 1,000 700 800 700 기금예치금 13,151 2,986 2,631 2,593 2,472 2,469 수입 2,658 598 552 519 503 486 식품진흥지출 520 104 104 104 104 104 기금예탁금 2,138 494 448 415 399 382 수입 305 57 59 61 63 65 기후변화지출 130 26 26 26 26 26 기금예탁금 175 31 33 35 37 39 통합관리 기 금 수입 148,006 26,801 27,683 29,373 31,181 32,968 지출 77,131 14,370 14,414 15,154 16,146 17,047 예탁금 70,785 12,431 13,269 14,129 15,035 15,921 기금정비계획 기금명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정비유형 기금존속기한 * 장학기금 1,822 1,780 1,738 1,693 1,647 유지 2021.12.31. 자활기금 758 740 763 766 769 기간연장 2017.12.31. 조례개정중 노인복지기금 733 746 760 774 788 유지 2021.12.31. 양성평등기금 890 888 884 882 881 유 지 2018.12.31. 중소기업육성기금 6,112 6,096 6,093 6,091 6,087 기간연장 2018.06.30. `18 년상반기조례개정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478 468 458 448 438 유 지 2021.12.31. 도로굴착복구기금 1,843 1,910 1,843 1,915 1,873 기간연장 2017.12.31. 조례개정중 음식물류폐기물관리기금 2,921 3,854 4,797 5,750 6,713 유지 2018.06.30. `18 년상반기조례개정 기후변화기금 56 58 61 63 65 유 지 2021.06.30. 통합관리기금 26,801 27,683 29,373 31,181 32,968 유지 2021.12.31. 법정의무기금 (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 제외 비고 - 43 -

Ⅵ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6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1 분야별투자재원배분 구분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계 2,498,658 468,190 488,456 503,472 510,442 528,098 배분율 (%) (100%) 1. 일반공공행정 206,576 39,968 41,168 43,403 40,081 41,956 (8.3%) 2. 공공질서및안전 10,208 2,231 2,171 1,871 2,018 1,917 (0.4%) 3. 교육 148,564 29,551 32,224 28,572 28,891 29,326 (5.9%) 4. 문화및관광 118,996 29,280 25,655 26,226 18,579 19,256 (4.8%) 5. 환경보호 84,458 15,927 16,354 16,869 17,397 17,911 (3.4%) 6. 사회복지 1,567,211 278,362 294,245 311,900 331,024 351,680 (62.7%) 7. 보건 67,805 12,835 13,310 13,583 13,913 14,164 (2.7%) 8. 농림해양수산 830 166 166 166 166 166 (0.0%) 9. 산업 중소기업 30,036 7,563 5,666 5,676 5,580 5,551 (1.2%) 10. 수송및교통 164,559 29,422 34,168 35,299 35,770 29,900 (6.6%) 11. 국토및지역개발 99,421 22,886 23,330 19,908 17,025 16,272 (4.0%) 분야별투자재원배분 수송및교통, 6.6% 국토및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1.2% 4.0% 보건, 2.7% 일반공공행정, 8.3% 공공질서및안전, 0.4% 교육, 5.9% 문화및관광, 4.8% 환경보호, 3.4% 사회복지, 62.7% - 47 -

2 분야별투자계획 1. 일반공공행정정책방향 투명행정및신뢰행정을통한지방행정역량강화 주민참여확대를통한자치행정구현 기획조정및재정운영의효율성제고 지식정보화시대에맞춘편리하고안전한정보시스템구축 투자계획 계획기간중투자가용재원 2조 4,987억원중일반공공행정분야에대한투자는 2,066억원으로 8.3% 를차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금액 ( 증감률 ) 39,968 41,168 (3.0%) 43,403 (5.4%) 40,081 ( 8.3%) 41,956 (4.7%) 세부사업계획 부문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계 215,590 9,014 39,968 41,168 43,403 40,081 41,956 0 입법및선거관리 10,208 0 3,148 1,220 1,235 1,340 3,265 0 제 7 회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편성 의정활동비및월정수당 4,032 0 1,942 0 0 90 2,000 0 3,091 0 589 603 618 633 648 0 포괄 ( 비대상 ) 3,085 0 617 617 617 617 617 0-48 -

부문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지방행정 재정지원 6,326 0 1,201 1,229 1,268 1,303 1,325 0 포괄 ( 비대상 ) 6,326 0 1,201 1,229 1,268 1,303 1,325 0 일반행정 199,056 9,014 35,619 38,719 40,900 37,438 37,366 0 청사유지관리및방호 14,893 0 2,819 2,886 2,972 3,062 3,154 0 구청사 4 층증축 2,302 2,302 0 0 0 0 0 0 구민청증축 2,764 2,764 0 0 0 0 0 0 맞춤형복지제도운영 동주민센터개보수유지 쌍문 2 동주민센터신축 16,864 0 3,176 3,272 3,370 3,471 3,575 0 3,114 0 1,114 500 500 500 500 0 6,970 0 0 3,140 2,380 1,450 0 0 창 3 동청사건립 5,625 0 0 1,790 3,835 0 0 0 창 4 동주민센터신축 통ㆍ반운영활성화지원 방범용 CCTV 설치및관리 시설관리공단운영 각종언론매체를통한홍보 구정홍보물, 도봉뉴스제작및발행 웹서비스운영고도화 행정정보시스템운영관리 정보통신및정보보안유지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 4,201 3,948 253 0 0 0 0 0 7,705 0 1,481 1,510 1,540 1,571 1,603 0 2,828 0 522 543 565 587 611 0 68,420 0 12,260 12,933 13,645 14,395 15,187 0 3,850 0 770 770 770 770 770 0 3,780 0 619 681 749 824 907 0 2,089 0 427 392 407 423 440 0 2,061 0 389 418 418 418 418 0 3,870 0 634 697 767 844 928 0 3,406 0 653 653 653 699 748 0 포괄 ( 비대상 ) 31,217 0 10,502 8,534 8,329 8,424 8,525 0-49 -

2. 공공질서및안전 정책방향 민방위대응역량강화를통한생활속민방위구현 재해 재난예방을위한민방위시설운영관리 재난관리시설의체계적관리를통한상시비상시스템구축 행정보조지원사회복무요원의효율적관리 투자계획 계획기간중투자가용재원 2조 4,987억원중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대한투자는 102억원으로 0.4% 를차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금액 ( 증감률 ) 2,231 2,171 ( 2.8%) 1,871 ( 16%) 2,018 (7.9%) 1,917 ( 5.3%) 세부사업계획 부문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계 10,208 0 2,231 2,171 1,871 2,018 1,917 0 재난방재 민방위 10,208 0 2,231 2,171 1,871 2,018 1,917 0 사회복무요원관리 3,459 0 673 673 673 720 720 0 포괄 ( 비대상 ) 6,699 0 1,558 1,498 1,198 1,298 1,147 0-50 -

3. 교육 정책방향 함께만들어가는행복한교육실현 공교육수준향상을위해보편적교육복지적극지원 품격있는평생학습도시조성 학습자중심의지원을통한인재양성 투자계획 계획기간중투자가용재원 2조 4,987억원중교육분야에대한투자는 1,486억원으로 5.9% 를차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금액 ( 증감률 ) 29,551 32,224 (9.0%) 28,572 ( 12.7%) 28,891 (1.1%) 29,326 (1.5%) 세부사업계획 부문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계 148,564 0 29,551 32,224 28,572 28,891 29,326 0 유아및초중등교육 148,564 0 29,551 32,224 28,572 28,891 29,326 0 도봉창의과학축전 도봉외국어체험축제 친환경학교급식지원 공공급식센터운영 930 0 180 185 185 190 190 0 250 0 50 50 50 50 50 0 84,264 0 16,674 16,673 16,860 16,971 17,086 0 3,097 0 1,697 350 350 350 350 0-51 -

부문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Non-GMO 가공식품학교급식지원 혁신교육지구추진 2,150 0 430 430 430 430 430 0 15,081 0 3,017 3,016 3,016 3,016 3,016 0 교육경비지원 31,022 0 5,949 6,000 6,050 6,353 6,670 0 돌봄교실운영 4,130 0 30 4,000 100 0 0 0 포괄 ( 비대상 ) 7,640 0 1,524 1,520 1,531 1,531 1,534 0-52 -

4. 문화및관광 정책방향 구특성에맞는지역축제및문화예술공연으로주민의문화욕구충족 역사문화관광밸트조성및문화관광활성화 생활체육교실활성화를통한구민건강증진및평생체육기반조성 투자계획 계획기간중투자가용재원 2조 4,987억원중문화및관광분야에대한투자는 1,190억원으로 4.8% 를차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금액 ( 증감률 ) 29,280 25,655 ( 14.1%) 26,226 (2.2%) 18,579 ( 41.1%) 19,256 (3.6%) 세부사업계획 부문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계 139,066 11,370 29,280 25,655 26,226 18,579 19,256 8,700 문화예술 96,383 7,603 18,338 14,155 17,049 14,931 15,607 8,700 도봉문화재단운영지원 33,749 0 6,091 6,404 6,733 7,079 7,442 0 도봉서원복원 4,336 1,303 253 252 2,528 0 0 0 초안산분묘군정비사업 37,000 6,300 4,060 4,100 4,500 4,500 4,840 8,700 문화예술공연 2,336 0 454 460 460 474 488 0 대한민국청소년뮤직페스티벌쌍문3동구립공공도서관건립김근태기념도서관건립 900 0 180 180 180 180 180 0 2,049 0 2,049 0 0 0 0 0 2,032 0 1,882 150 0 0 0 0 포괄 ( 비대상 ) 13,981 0 3,369 2,609 2,648 2,698 2,657 0-53 -

부문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관광 9,066 0 3,036 1,478 1,452 1,568 1,532 0 둘리뮤지엄운영 6,386 0 1,203 1,239 1,276 1,314 1,354 0 포괄 ( 비대상 ) 2,680 0 1,833 239 176 254 178 0 체육 33,617 3,767 7,906 10,022 7,725 2,080 2,117 0 도봉동다목적체육센터건립 23,130 3,767 5,747 8,000 5,616 0 0 0 체육시설물관리 2,032 0 432 400 400 400 400 0 직장운동경기부운영 2,530 0 462 498 508 523 539 0 포괄 ( 비대상 ) 5,925 0 1,265 1,124 1,201 1,157 1,178 0-54 -

5. 환경보호 정책방향 폐기물원천감량과재활용활성화자원순환형도시구현 깨끗하고쾌적한도시생활환경조성 신재생에너지보급을통한친환경에너지사용기반조성 대기, 수질향상을통한환경보전관리 투자계획 계획기간중투자가용재원 2조 4,987억원중환경보호분야에대한투자는 845억원으로 3.4% 를차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금액 ( 증감률 ) 15,927 16,354 (2.7%) 16,869 (3.1%) 17,397 (3.1%) 17,911 (3.0%) 세부사업계획 부문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계 84,458 0 15,927 16,354 16,869 17,397 17,911 0 폐기물 83,823 0 15,800 16,227 16,742 17,270 17,784 0 종량제규격봉투제작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 재활용민간위탁처리 2,000 0 400 400 400 400 400 0 2,935 0 515 551 587 623 659 0 3,072 0 564 589 618 648 653 0 생활폐기물처리 47,171 0 8,793 9,105 9,424 9,754 10,095 0-55 -

부문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청소장비유지관리 4,557 0 757 800 900 1,000 1,100 0 음식물중간처리장시설관리 16,285 0 3,237 3,247 3,257 3,267 3,277 0 포괄 ( 비대상 ) 7,803 0 1,534 1,535 1,556 1,578 1,600 0 환경보호일반 635 0 127 127 127 127 127 0 포괄 ( 비대상 ) 635 0 127 127 127 127 127 0-56 -

6. 사회복지정책방향 구민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지원체계구축 노인복지서비스증진및장애인권익증진등다양한복지욕구충족 여성복지증진을통한여성이행복한사회만들기 꿈을키워가는보육환경조성및청소년육성투자계획 계획기간중투자가용재원 2조 4,987억원중사회복지분야에대한투자는 1조 5,672억원으로 62.7% 를차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금액 ( 증감률 ) 278,362 294,245 (5.7%) 311,900 (6.0%) 331,024 (6.1%) 351,680 (6.2%) 세부사업계획 부문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계 1,567,211 0 278,362 294,245 311,900 331,024 351,680 0 기초생활보장 240,374 0 41,717 45,309 47,463 51,022 54,863 0 생계급여 154,965 0 27,231 29,555 30,472 32,675 35,032 0 주거급여 65,102 0 10,529 11,759 12,935 14,228 15,651 0 기초생활수급자정부양곡할인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운영 ( 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 )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운영 ( 근로유지형자활근로 )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2,831 0 544 555 566 577 589 0 3,880 0 776 776 776 776 776 0 5,229 0 1,019 1,032 1,046 1,059 1,073 0 2,505 0 454 477 499 525 550 0 포괄 ( 비대상 ) 5,862 0 1,164 1,155 1,169 1,182 1,192 0-57 -

부문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취약계층지원 225,652 0 37,611 44,747 45,710 47,725 49,859 0 종합사회복지관운영긴급복지 ( 도봉구긴급복지지원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 도봉구장애인활동지원 ) 결식아동급식지원장애인연금급여지급 ( 도봉구장애인연금지급 ) 16,210 0 2,934 3,080 3,234 3,396 3,566 0 5,152 0 1,000 1,015 1,030 1,046 1,061 0 2,432 0 440 462 485 510 535 0 39,395 0 7,948 7,630 7,782 7,938 8,097 0 10,097 0 1,902 1,959 2,018 2,078 2,140 0 30,999 0 5,541 5,818 6,109 6,537 6,994 0 장애인복지일반 2,723 0 524 534 544 555 566 0 장애인복지관운영 7,008 0 1,268 1,332 1,398 1,468 1,542 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지원 4,384 0 2,009 535 572 613 655 0 아동수당지원사업 77,588 0 8,403 16,661 16,661 17,494 18,369 0 포괄 ( 비대상 ) 29,664 0 5,642 5,721 5,877 6,090 6,334 0 보육 가족및여성 476,460 0 87,919 89,198 94,370 99,895 105,078 0 어린이집기타운영비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운영 영유아보육료지원 ( 도봉구영유아보육료 ) 9,042 0 1,703 1,754 1,807 1,861 1,917 0 2,868 0 535 553 573 593 614 0 157,607 0 27,962 29,583 31,099 33,304 35,659 0 누리과정지원 75,181 0 14,161 14,585 15,023 15,474 15,938 0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 도봉구어린이집돌봄서비스 )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 도봉구어린이집돌봄서비스 )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 도봉구어린이집지원 ) 42,244 0 7,645 8,027 8,429 8,850 9,293 0 6,846 0 1,290 1,328 1,368 1,409 1,451 0 12,647 0 2,382 2,454 2,527 2,603 2,681 0 보조교사지원 ( 시비 ) 3,768 0 682 716 752 789 829 0 어린이집운영지원 27,042 0 5,043 5,219 5,402 5,591 5,787 0 서울형어린이집운영지원 47,811 0 8,916 9,228 9,551 9,885 10,231 0-58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운영지원 방학 2 동어린이집신축계획 국공립어린이집매입확충사업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 도봉구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 아이돌봄지원 ( 도봉구아이돌봄지원 ) 2,027 0 382 393 405 417 430 0 7,000 0 0 0 1,500 2,500 3,000 0 3,052 0 3,052 0 0 0 0 0 60,500 0 10,225 11,736 12,273 12,837 13,429 0 3,850 0 770 770 770 770 770 0 포괄 ( 비대상 ) 14,975 0 3,171 2,852 2,891 3,012 3,049 0 노인 청소년 599,118 0 106,070 109,905 119,236 127,223 136,684 0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 청소년시설지원 ) 5,765 0 1,045 1,097 1,150 1,207 1,266 0 경로당등유지보수 4,101 0 782 782 813 845 879 0 노인회관 ( 도봉어르신문화센터 ) 건립 2,664 0 2,264 100 100 100 100 0 경로당운영지원 4,236 0 814 830 847 864 881 0 노인복지시설관리 6,842 0 1,315 1,341 1,368 1,395 1,423 0 기초연금지급지자체보조 ( 도봉구기초연금지급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가보조 ( 도봉구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 ( 도봉구노인돌봄기본서비스 ) 519,047 0 89,669 95,160 103,890 111,239 119,089 0 3,319 0 701 635 648 661 674 0 2,729 0 568 534 538 542 547 0 무의탁 독거노인지원 5,156 0 976 1,014 1,035 1,055 1,076 0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비용지원 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 ( 도봉구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 어르신사회활동지원 ( 일자리 ) 사업 5,306 0 989 1,009 1,029 1,101 1,178 0 28,701 0 4,991 5,340 5,714 6,114 6,542 0 2,186 0 424 430 437 444 451 0 포괄 ( 비대상 ) 8,226 0 1,532 1,633 1,667 1,656 1,738 0-59 -

노동 22,922 0 4,547 4,563 4,583 4,604 4,625 0 공공근로운영 14,185 0 2,837 2,837 2,837 2,837 2,837 0 생활안정기금융자 5,940 0 1,172 1,180 1,188 1,196 1,204 0 포괄 ( 비대상 ) 2,797 0 538 546 558 571 584 0 보훈 2,695 0 508 523 538 555 571 0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 2,695 0 508 523 538 555 571 0-60 -

7. 보건정책방향 취약계층에대한의료접근권제고및의료지원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운영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등체계적인질병예방 네트워크를통한고품질건강관리서비스제공으로지역주민건강증진기여 투자계획 계획기간중투자가용재원 2조 4,987억원중보건분야에대한투자는 678억원으로 2.7% 를차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금액 ( 증감률 ) 12,835 13,310 (3.7%) 13,583 (2.1%) 13,913 (2.4%) 14,164 (1.8%) 세부사업계획 부문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계 67,805 12,835 13,310 13,583 13,913 14,164 0 보건의료 65,362 0 12,666 12,744 13,016 13,344 13,592 0 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도봉구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 ) 모자보건사업 ( 난임부부지원 ) 필수예방접종무료지원사업 ( 국가예방접종실시 ) 지역치매지원센터운영 2,380 0 476 476 476 476 476 0 2,510 0 490 500 500 510 510 0 4,700 0 940 940 940 940 940 0 23,503 0 4,086 4,505 4,730 4,966 5,216 0 2,860 0 572 572 572 572 572 0-61 -

부문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3,450 0 690 690 690 690 690 0 4,060 0 692 752 812 872 932 0 포괄 ( 비대상 ) 21,499 0 4,320 4,309 4,296 4,318 4,256 0 식품의약안전 2,850 0 574 566 569 569 572 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 2,000 0 400 400 400 400 400 0 포괄 ( 비대상 ) 850 0 174 166 169 169 172 0-62 -

8. 농림해양수산 정책방향 반려동물문화형성및동물보호의식개선 유기동물보호및동물복지수준향상 투자계획 계획기간중투자가용재원 2조 4,987억원중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대한투자는 830억원으로 0.1% 를차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금액 ( 증감률 ) 166 166 (0%) 166 (0%) 166 (0%) 166 (0%) 세부사업계획 부문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계 830 0 166 166 166 166 166 0 농림해양수산 830 0 166 166 166 166 166 0 포괄 ( 비대상 ) 830 0 166 166 166 166 166 0-63 -

9. 산업 중소기업 정책방향 전통시장활성화지원으로지역경제경쟁력강화 지역경제진흥을위한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및사회적기업육성 도시농업활성화로저탄소녹색생활실천계기마련 투자계획 계획기간중투자가용재원 2조 4,987억원중산업 중소기업분야에대한투자는 300억원으로 1.2% 를차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금액 ( 증감률 ) 7,563 5,666 ( 33.4%) 5,676 (0.2%) 5,580 ( 1.7%) 5,551 ( 0.5%) 세부사업계획 부문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계 31,969 1,933 7,563 5,666 5,676 5,580 5,551 0 산업진흥 고도화 31,864 1,933 7,551 5,649 5,654 5,553 5,524 0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지원 2,872 0 898 540 534 450 450 0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 16,005 0 3,201 3,201 3,201 3,201 3,201 0 창동신창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 2,832 1,933 899 0 0 0 0 0 포괄 ( 비대상 ) 10,199 0 2,553 1,925 1,919 1,929 1,873 0 에너지및자원개발 105 0 12 17 22 27 27 0 포괄 ( 비대상 ) 105 0 12 17 22 27 27 0-64 -

10. 수송및교통 정책방향 도로시설정비로편안하고안전한거리조성 편리하고안전한대중교통문화환경조성 주차공간확충으로주차난해소및편리한교통체계구축 투자계획 계획기간중투자가용재원 2조 4,987억원중수송및교통분야에대한투자는 1,534억원으로 6.1% 를차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금액 ( 증감률 ) 29,422 31,168 (5.9%) 35,299 (13.2%) 35,770 (1.3%) 29,900 ( 19.6%) 세부사업계획 부문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계 164,559 29,422 34,168 35,299 35,770 29,900 0 도로 135,422 0 23,464 28,310 29,520 29,970 24,158 0 한전지중화사업 4,172 0 4,172 0 0 0 0 0 도봉2동 625-12~625-203 간도로개설방학1동 718-5~715-3간도로개설쌍문1동산 306~525-5간도로개설방학1동 713-11~713-10 간도로개설 5,000 0 0 2,000 3,000 0 0 0 10,000 0 0 3,000 3,000 4,000 0 0 2,100 0 0 2,100 0 0 0 0 2,100 0 0 0 0 2,100 0 0-65 -

부문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쌍문 1 동 424-22 ~ 414-135 간도로개설 창 5 동 715-14~728-3 간도로개설 쌍문 3 동 88-1~88-2 간도로확장 도봉 2 동 63~75-5 간도로개설 쌍문 1 동 514-2~509-1 간도로개설 방학 1 동 705-20~717-15 간도로개설 4,000 0 0 0 0 4,000 0 0 2,280 0 0 0 2,280 0 0 0 2,940 0 0 0 2,940 0 0 0 2,800 0 0 0 0 0 2,800 0 2,330 0 0 0 0 0 2,330 0 15,320 0 0 0 0 7,000 8,320 0 포장도로정비 8,800 0 1,400 1,700 1,800 1,900 2,000 0 도로시설물보수 5,900 0 1,100 1,200 1,200 1,200 1,200 0 제설기능유지 2,000 0 400 400 400 400 400 0 보행약자를위한보행환경개선공사 가로등및지하차도시설물정비 3,500 0 700 700 700 700 700 0 5,629 0 849 1,050 1,140 1,240 1,350 0 보안등신설및보수 6,208 0 1,028 1,150 1,240 1,340 1,450 0 도로굴착복구 5,860 0 1,150 1,200 1,150 1,200 1,160 0 포괄 ( 비대상 ) 43,931 0 12,113 13,810 10,670 4,890 2,448 0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29,137 0 5,958 5,858 5,779 5,800 5,742 공영주차장유지관리 시설관리공단거주자우선주차구획위탁관리 2,800 0 560 560 560 560 560 0 8,491 0 1,681 1,690 1,700 1,710 1,710 0 공영주차장건설 0 0 1,204 1,200 1,200 1,200 1,031 0 불법주정차차량단속 2,160 0 432 432 432 432 432 0 포괄 ( 비대상 ) 9,851 0 2,081 1,976 1,887 1,898 2,009 0-66 -

11. 국토및지역개발 정책방향 주거환경및도시미관개선으로주민삶의질향상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의적극적추진으로화목한공동주택문화기반구축 생활주변의녹지와공원확충으로자연과조화되는도시환경조성 체계적인하천및하수시설정비로재난없는도봉구현 투자계획 계획기간중투자가용재원 2조 4,987억원중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대한투자는 994억원으로 4.0% 를차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금액 ( 증감률 ) 22,886 23,330 (1.9%) 19,908 ( 17.2%) 17,025 ( 16.9%) 16,272 ( 4.6%) 세부사업계획 부문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계 102,541 3,120 22,886 23,330 19,908 17,025 16,272 0 수자원 32,745 0 4,840 6,629 6,829 7,225 7,222 0 하천시설물유지관리사업 수방및하천유지용수비 4,519 0 806 806 907 1,000 1,000 0 3,196 0 608 608 660 660 660 0 하수도준설 11,209 0 1,209 2,500 2,500 2,500 2,500 0 하수시설물유지보수 11,499 0 1,699 2,350 2,350 2,550 2,550 0 포괄 ( 비대상 ) 2,322 0 518 365 412 515 512 0-67 -

지역및도시 69,796 3,120 18,046 16,701 13,079 9,800 9,050 0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도봉동안골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디자인개선사업 도시공원노후시설정비사업 무수골생태치유공원조성사업 10,000 700 778 2,556 2,500 2,000 1,466 0 2,600 0 2,600 0 0 0 0 0 4,030 0 806 806 806 806 806 0 3,111 0 811 500 550 600 650 0 6,820 2,420 4,400 0 0 0 0 0 수목식재사후관리 7,000 0 1,280 1,430 1,430 1,430 1,430 0 연산군묘주변역사문화공원조성 9,582 0 0 6,640 2,942 0 0 0 포괄 ( 비대상 ) 26,653 0 7,371 4,769 4,851 4,964 4,698 0-68 -

Ⅵ 주요중기투자사업

6 주요중기투자사업 분야 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향후투자 계 (28 건 ) 166,323 25,514 31,298 27,783 32,489 25,744 13,795 9,700 일반공공행정 (5 건 ) 23,267 9,014 253 3,500 2,500 4,500 2,500 1,000 해당부서 1. 구청사 4 층 2,302 2,302 0 0 0 0 0 0 행정지원과 2. 구민청증축 2,764 2,764 0 0 0 0 0 0 3. 창4동주민센터건립 4. 쌍문2 동주민센터건립 5. 창3동주민센터건립 4,201 3,948 253 0 0 0 0 0 자치 7,000 0 0 3,500 2,500 1,000 0 0 행정과 7,000 0 0 0 0 3,500 2,500 1,000 교육 (1 건 ) 930 0 180 185 185 190 190 0 6. 도봉창의과학축전 930 0 180 185 185 190 190 0 교육지원과 문화및관광 (7 건 ) 71,783 11,447 14,548 13,142 13,284 5,154 5,508 8,700 7. 도봉서원복원사업 8. 초안산분묘군정비사업 4,336 1,303 253 252 2,528 0 0 0 37,000 6,300 4,060 4,100 4,500 4,500 4,840 8,700 9. 문화예술공연 2,336 0 454 460 460 474 488 0 10. 대한민국청소년뮤직페스티벌 11. 쌍문3동구립도서관건립 12. 김근태기념도서관건립 13. 도봉동다목적체육센터건립 문화 900 180 180 180 180 180 0 체육과 2,049 77 1,972 0 0 0 0 2,032 0 1,882 150 0 0 0 0 23,130 3,767 5,747 8,000 5,616 0 0 0 사회복지 (2 건 ) 9,664 0 2,264 100 1,600 2,600 3,100 0 14. 도봉어르신문화센터건립 15. 방학2동구립어린이집신축 2,664 0 2,264 100 100 100 100 0 노인장애인과 7,000 0 0 0 1,500 2,500 3,000 0 여성가족과 산업 중소기업 (1 건 ) 2,832 1,933 899 0 0 0 0 0 16. 창동신창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 2,832 1,933 899 0 0 0 0 0 일자리경제과 - 71 -

분야 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향후투자 해당부서 수송및교통 (9 건 ) 38,427 0 5,376 8,300 12,420 11,300 1,031 0 17. 한전지중화사업 4,172 0 4,172 0 0 0 0 0 가로관리과 18. 도봉 2 동 625-12~ 203 간도로개설 19. 방학 1 동 718-5~ 715-3 간도로개설 20. 쌍문 1 동 525-5~ 532-2 간도로개설 21. 방학 1 동 713-10~ 713-11 간도로개설 22. 쌍문 1 동 424-22~ 414-135 간도로개설 23. 창 5 동 715-14~ 715-70 간도로개설 24. 쌍문 3 동 88-1~ 88-2 간도로개설 25. 화학부대공영주차장부지매입 5,000 0 0 2,000 3,000 0 0 0 10,000 0 0 3,000 3,000 4,000 0 0 2,100 0 0 2,100 0 0 0 0 2,100 0 0 0 0 2,100 0 0 4,000 0 0 0 0 4,000 0 0 2,280 0 0 0 2,280 0 0 0 2,940 0 0 0 2,940 0 0 0 도로과 5,835 0 1,204 1,200 1,200 1,200 1,031 0 교통지도과 국토및지역개발 (3 건 ) 19,420 3,120 7,778 2,556 2,500 2,000 1,466 0 26. 창 3 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 27. 도봉동안골마을도로개설사업 28. 무수골생태치유공원조성 10,000 700 778 2,556 2,500 2,000 1,466 0 주택과 2,600 0 2,600 0 0 0 0 0 도시계획과 6,820 2,420 4,400 0 0 0 0 0 공원녹지과 - 72 -

1. 구청사 4 층증축 분야 : 일반공공행정 사업개요 위치 : 도봉구마들로 656( 방학동 720, 도봉구종합청사 4층테라스및홀 ) 규모 : 지상 4층, M4층 ( 건축연면적 920.02m2 ) 기간 : 2016년 2018년 총사업비 : 2,302백만원 내용 : 구청사 4층테라스와홀을포함하여 2개층증축 - 4층 : 사무실 1개소, 직원휴게실 1개소 - M4층 : 사무실 1개소, 회의실 1개소 사업효과 : 행정환경의변화에따라지속적으로부서및팀이증가하고있으며주민참여행정이활성화됨에따라회의실부족현상이발생하여이를해소하고직원휴식공간을마련코자함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계 2,302 2,302 - - - - - - 특별교부금 2,150 2,150 - - - - - - 구비 152 152 - - - - - - 비고 공사비 2,150 백만원 ( 시특별교부금 ), 설계비 110 백만원 ( 구비 ), 물품구입비 41.8 백만원 ( 구비 ) 위치도및현황사진 도봉구 서울시 행정지원과장자치행정과장 전용일 (2091-2100) 유보화 (2133-5800) 청사관리팀장행정협력팀장 김동현 (2091-2141) 배종은 (2133-5812) 주무관 주무관 오승수 (2091-2107) 김진아 (2133-5818) - 73 -

2. 구민청증축 분야 : 일반공공행정 사업개요 위치 : 도봉구마들로 656( 방학동 720, 도봉구종합청사지하 1층아뜨리움 ) 규모 : 지하1층 ~ 지상3층 ( 건축연면적 1,811.47m2 ) 기간 : 2016년 2018년 총사업비 : 2,764백만원 내용 : 주민편익시설 - 지하1층 : 공연장, 전시공간 ( 작은도서관, 체육관등기존시설과연계 ) - 지상1층 : 홀, 사무공간, 열린오피스, 화음카페 - 지상2층 : 회의실, 세미나실, 주민커뮤니티실, 문화예술공간등 (8개실) - 지상3층 : 회의실, 세미나실, 주민커뮤니티실, 문화예술공간등 (4개실) 사업효과 : 구청사지하1층아뜨리움유휴공간에 구민청 을증축하여주민들에게문화공간및휴게시설등각종주민편익시설을제공함으로써공공청사를주민과함께하는공간으로활용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계 2,764 2,764 - - - - - - 시비 750 750 - - - - - - 특별교부금 1,800 1,800 - - - - - - 구비 214 214 - - - - - - 비고 설계비 22백만원 ( 시주민참여예산 ), 공사비 2,528 백만원 ( 시주민참여예산 728백만원, 특별교부금 1,800 백만원 ), 물품구입비 214백만원 ( 구비 ) 위치도및현황사진 도봉구 서울시 행정지원과장시민소통담당관 전용일 (2091-2100) 김영환 (2133-6405) 청사관리팀장시민청팀장 김동현 (2091-2141) 송오섭 (2133-6415) 주무관 주무관 오승수 (2091-2107) 박성운 (2133-6418) - 74 -

3. 창 4 동주민센터신축 분야 : 일반공공행정 사업개요 위치 : 도봉구창4동 33-1 규모 : 지하1층 ~ 지상6층 ( 건축연면적 1,064m2 ) 기간 : 2016년 ~2018년 총사업비 : 4,201백만원 내용 : 청사가노후화됨에따라위험요인제거를위한신축 사업효과 : 행정서비스질향상에따른주민만족도증가 연도별투자계획 연도별투자계획구분총사업비기투자향후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4,201 3,948 253 - - - - - 특별교부금 1,300 1,300 - - - - - - 구비 2,901 2,648 253 - - - - - 비고 위치도및현황사진 도봉구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장 최동민 (2091-2200) 유보화 (2133-5800) 자치행정팀장행정협력팀장 이한천 (2091-2201) 배종은 (2133-5812) 주무관 주무관 이재경 (2091-2206) 강다미 (2133-5817) - 75 -

4. 쌍문 2 동주민센터신축 분야 : 일반공공행정 사업개요 위치 : 미정 ( 별도선정 ) 규모 ( 안 ) : 지하1층 ~ 지상4층 기간 : 2019년 ~2021년 총사업비 : 7,000백만원 사업효과 : 다양한행정수요에대처할수있는활용도높은청사건립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계 7,000 - - 3,500 2,500 1,000 - - 구비 7,000 - - 3,500 2,500 1,000 - - 비고 위치도 도봉구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장 최동민 (2091-2200) 유보화 (2133-5800) 자치행정팀장행정협력팀장 이한천 (2091-2201) 배종은 (2133-5812) 주무관 주무관 이재경 (2091-2206) 강다미 (2133-5817) - 76 -

5. 창 3 동주민센터신축 분야 : 일반공공행정 사업개요 위치 : 미정 ( 별도선정 ) 규모 ( 안 ) : 지하1층 ~ 지상4층 기간 : 2021년 ~2023년 총사업비 : 7,000백만원 사업효과 : 다양한행정수요에대처할수있는활용도높은청사건립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계 7,000 - - - - 3,500 2,500 1,000 구비 7,000 - - - - 3,500 2,500 1,000 비고 위치도 도봉구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장 최동민 (2091-2200) 유보화 (2133-5800) 자치행정팀장행정협력팀장 이한천 (2091-2201) 배종은 (2133-5812) 주무관 주무관 이재경 (2091-2206) 강다미 (2133-5817) - 77 -

6. 도봉창의과학축전 분 사업개요 위 규 야 : 교육 치 : 도봉구청 모 : 관람객연인원 (50,000 여명 ), 학생직접참여 (1,500 여명 ) 등 기간 : 2009 년 ~ ( 연 1 회 ) 총사업비 : 총 930 백만원 내 용 : 과학전시 체험 ( 주제관, 특별관 ), 교육마당, 경진대회, 부대행사등 사업효과 : 과학에대한인식과시각을넓히며, 과학에대한흥미와관 연도별투자계획 심도를높여창의적인재양성에기여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계 930-180 185 185 190 190 - 시비 - - - - - - - - 구비 930-180 185 185 190 190 - 비고 현황사진 도봉구 교육지원과장 임창길 (2091-2300) 교육기획팀장 방한종 (2091-2301) 주무관 양윤선 (2091-2305) - 78 -

7. 도봉서원복원 분야 : 문화및관광 사업개요 위치 : 도봉산길 90( 도봉동 512) 규모 : 4,129m2 기간 : 2011년 ~ 2020년 총사업비 : 4,336백만원 효과 : 서울내현존하는유일한서원인도봉서원을복원하여유교문화관광자원으로활용 연도별투자계획 연도별투자계획구분총사업비기투자향후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4,336 1,303 253 252 2,528 - - - 시비 4,296 1,268 250 250 2,528 - - - 구비 40 35 3 2 - - - - 비고 위치도및현황사진 도봉구 문화체육과장 오태근 (2091-2250) 관광진흥팀장 변상숙 (2091-2261) 주무관 민병건 (2091-2263)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 김수덕 (2133-2610) 시문화재관리팀장 진태호 (2133-2638) 주무관 윤여불 (2133-2642) - 79 -

8. 초안산 분묘군 정비사업 분 야 : 문화 및 관광 사업개요 위 치 규 모 기 간 총사업비 내 용 사업효과 : : : : : : 도봉구 창동 산202-1 외 110,713 (21필지) 문화재청 고시 제2009-24호 기준 2015년 ~ 2025년 37,000백만원 국가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토지보상 및 유물 정비 초안산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 발전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총사업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비 고 37,000 25,900 11,100 - (단위 : 백만원) 기투자 6,300 4,410 1,890-2018 4,060 2,842 1,218 - 연도별 투자계획 2019 2020 2021 4,100 4,500 4,500 2,870 3,150 3,150 1,230 1,350 1,350-2022 4,840 3,388 1,452 - 향후투자 8,700 6,090 2,610 - 토지매입비, 유물정비 등(국:시=7:3) 위치도 및 현황사진 도봉구 서울시 문 화체육 과 장 역사문화재 과 장 오태근 (2091-2250) 김수덕 (2133-2610) 관광진흥 변 상숙 팀 장 (2091-2261) 국가문화재 정 재옥 관리팀장 (2133-2634) - 80 - 주무관 주무관 임성태 (2091-2262) 이정민 (2133-2637)

9. 문화예술공연 분야 : 문화및관광 사업개요 위치 : 방학천, 우이천, 간송옛집등 규모 : 정월대보름 (1회), 등축제 (2회), 간송옛집음악회 (2회), 어린이날행사지원 (1회), 상설공연 60회, 서울피스마켓 (12회) 기간 : 2018. 1. ~ 12. 총사업비 : 2,336백만원 내용 : 정월대보름 (1회), 등축제 (2회), 간송옛집음악회 (2회), 어린이날행사지원 (1회), 상설공연 60회, 서울피스마켓 (12회) 사업효과 : 도봉구민의문화향유기회확대 연도별투자계획 연도별투자계획구분총사업비기투자향후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336-454 460 460 474 488 - 시비 150-30 30 30 30 30 - 구비 2,186-424 430 430 444 458 - 비고 위치도및현황사진 ( 도봉구등축제 ) 도봉구 문화체육과장 오태근 (2091-2250) 문화정책팀장 최영근 (2091-2251) 주무관 유주영 (2091-2254) - 81 -

10. 대한민국청소년뮤직페스티벌개최 분 사업개요 위 규 야 : 문화및관광 치 : 동북권체육공원 모 : 대한민국청소년뮤직페스티벌 기간 : 2018. 6~10 월 ( 도봉산페스티벌과연계하여추진 ) 총사업비 : 900 백만원 내 용 :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구분하여밴드및보컬경연, 후원단체를 모집하여 ( 기획사혹은방송사 ) 우수자에대한시상금수여 사업효과 : 도봉산페스티벌과연계하여전국의청소년과청년이도봉구로 연도별투자계획 유입되어청년문화의메카로성장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계 900 0 180 180 180 180 180 시비 0 0 0 0 0 0 0 구비 900 0 180 180 180 180 180 기타비고 위치도및현황사진 ( 제 1 회대한민국청소년뮤직페스티벌 ) 도봉구 문화체육과장 오태근 (2091-2250) 문화정책팀장 최영근 (2091-2251) 주무관 유주영 (2091-2254) - 82 -

11. 쌍문 3 동구립도서관건립 분야 : 문화및관광 사업개요 위치 : 도봉구우이천로 340, 쌍문청소년랜드북카페부지 규모 : 지상3층 ( 대지면적 522m2, 연면적 600m2 ) 기간 : 2017. 6. ~ 2018. 10. 총사업비 : 2,049백만원 내용 : 구립도서관건립 사업효과 : 쌍문청소년랜드와연계활용을통한지역사회문화교육공간으로활용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계 2,049 77 1,972 - - - - - 시비 535 0 535 - - - - - 특별교부금 1,187-1,187 - - - - - 구비 327 77 250 - - - - - 비고 위치도및현황사진 도봉구 서울시 문화체육과장서울도서관장 오태근 (2091-2250) 이정수 (2133-0200) 도서관팀장행정지원과장 고은희 (2091-2271) 이현숙 (2133-0201) 주무관 주무관 윤정하 (2091-2275) 최문환 (2133-0212) - 83 -

12. 김근태기념도서관건립 분 사업개요 야 : 문화및관광 위치 : 도봉구도봉동 279 외 1( 마루공원부지 ) 규모 : 지상 2 층 ( 대지면적 1,361 m2, 건축연면적 630 m2 ) 기간 : 2017. 1. ~ 2019. 3. 총사업비 : 2,032 백만원 내 용 : 구립도서관건립 사업효과 : 부족한도서관확보를통한지식정보습득기회및문화향유기반확대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향후투자 계 2,032 - - 1,882 150 - - - 시비 937 - - 937 - - - - 특별교부금 945 - - 945 - - - - 구비 150 - - - 150 - - - 비고 위치도및현황사진 도봉구 서울시 문화체육과장서울도서관장 오태근 (2091-2250) 이정수 (2133-0200) 도서관팀장행정지원과장 고은희 (2091-2271) 이현숙 (2133-0201) 주무관 주무관 윤정하 (2091-2275) 최문환 (2133-0212) - 84 -

13. 도봉동다목적체육센터건립 분 사업개요 야 : 문화및관광 위치 : 도봉구도봉로180길 84( 도봉동 652번지 ) 규모 : 부지면적 3,494.2m2 ( 연면적 5,920m2 ) 지하2층 지상 3층 기간 : 2016. 9. 2020. 6. 총사업비 : 23,130백만원 내용 : 생활체육인구가많아지고참여종목이다양화됨에따라여러종목의체육활동에이용할수있는다목적체육센터건립 사업효과 : 생활체육인구증가에따른다양한체육활동환경조성및스포츠로건강하고행복한도봉구구현 연도별투자계획 연도별투자계획구분총사업비기투자향후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3,130 3,767 5,747 8,000 5,616 - - - 국비 2,970 - - 1,000 1,970 - - - 시비 6,930-1,500 3,000 2,430 - - - 구비 13,230 3,767 4,247 4,000 1,216 - - - 비고 공사비 16,647 토지매입비 3,767 설계비등 2,716 ( 국 : 시 : 구 =13:30:57) 위치도및현황사진 도봉구 서울시 문화체육과장체육진흥과장 오태근 (2091-2250) 이구석 (2133-2730) 체육시설팀장생활체육시설팀장 김영석 (2091-2571) 김하년 (2133-2740) 주무관 주무관 최진숙 (2091-2574) 조한진 (2133-2741) - 85 -

14. 도봉어르신문화센터건립 분야 : 사회복지 사업개요 위치 : 도봉구창4동 1-1 규모 : 연면적 873m2 (2층 613m2, 3층 260m2 ) 기간 : 2018. 1. ~ 12. 총사업비 : 2,664백만원 효과 : 고령사회에대비한어르신들을지원하는노인관련기관과프로그램을통합하는복합어르신문화센터 ( 노인회관포함 ) 건립 연도별투자계획 연도별투자계획구분총사업비기투자향후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664-2,264 100 100 100 100 - 특별교부세 2,000-2,000 - - - - - 구비 664-264 100 100 100 100 - 비고 위치도및현황사진 도봉구 노인장애인과장 최건호 (2091-3050) 장애인복지팀장 고희순 (2091-3071) 주무관 김남균 (2091-3052) - 86 -

15. 방학 2 동구립어린이집신축계획 분야 : 사회복지 사업개요 위치 : 도봉구방학로 180( 방학동 668-7) 규모 : 지하1층 ~ 지상2층, 연면적 700m2 기간 : 2020 ~ 2022년 총사업비 : 7,000백만원 내용 : 노후구립어린이집을철거하고신축 사업효과 : 쾌적한보육환경조성 연도별투자계획 연도별투자계획구분총사업비기투자향후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7,000 - - - 1,500 2,500 3,000 - 구비 7,000 - - - 1,500 2,500 3,000 - 비고 위치도및현황사진 도봉구 서울시 여성가족과장 보육담당관 임필순 (2091-3100) 김혜정 (2133-5088) 보육지원팀장국공립확충팀장 한승아 (2091-3111) 임성진 (2133-5127) 주무관 주무관 김종환 (2091-3113) 홍성보 (2133-5093) - 87 -

16. 창동신창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 분 사업개요 야 : 산업 중소기업 위치 : 덕릉로 59 가길 38( 창동 578-51), 36-3( 창동 578-52) 규모 : 지상 1 층 ~ 지상 3 층 ( 대지면적 260 m2, 연면적 390 m2 ) 기간 : 2017. 1. ~ 2018. 12. 총사업비 : 2,832 백만원 효 연도별투자계획 과 : 전통시장내고객을위한편의시설 ( 공용화장실, 고객센터등 ) 을 확충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계 2,832 1,933 899 - - - - - 국비 1,700 1,161 539 - - - - - 시비 794 542 252 - - - - - 특별교부금 230 230 - - - - - - 구비 108-108 - - - - - 비고 토지매입비 1,550 백만원, 공사비 ( 설계비등포함 ) 1,282 백만원, 매칭비율 ( 국 : 시 : 구 =60:28:12) 위치도및현황사진 도봉구 서울시 일자리경제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 박규모 (2091-2860) 이창현 (2133-6860) 지역경제팀장시장환경개선팀장 황규원 (2091-2871) 라태성 (2133-5547) 주무관 주무관 노은정 (2091-2873) 김병모 (2133-5549) - 88 -

17. 한전지중화사업 분야 : 수송및교통 사업개요 위치 : 도봉로 ( 정의여중입구사거리 ~ 도봉보건소사거리 ) 규모 : 양방향 1,333m 기간 : 2018. 1. ~ 12. 총사업비 : 6,691백만원 내용 : 공중선 ( 전기선, 통신선 ) 지중화 사업효과 : 안전한보행환경조성및도시미관개선 연도별투자계획 연도별투자계획구분총사업비기투자향후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6,691-6,691 - - - - - 시비 1,310-1,310 - - - - - 구비 2,862-2,862 - - - - - 기타 2,519-2,519 - - - - - 비고 매칭비율 ( 한전및통신업체 : 시 : 구 =50:25:25) 위치도및현황사진 도봉구 서울시 가로관리과과장보도환경개선과과장 황인성 (2091-4000) 권완택 (2133-8100) 공공용지관리팀팀장보도안전팀팀장 심진구 (2091-4001) 강종훈 (2133-8142) 주무관 주무관 이현정 (2091-4004) 정진웅 (2133-8121) - 89 -

18. 도봉 2 동 625-12 ~ 625-203 간도로개설 분야 : 수송및교통 사업개요 위치 : 도봉로 160 가길 30 ~ 마들로 727-1( 도봉 2동 625-12 ~ 625-203) 규모 : 폭15m, 연장70m 기간 : 2019 ~ 2020년 총사업비 : 5,000백만원 내용 : 지역간연결도로개설 사업효과 : 지역주민편익도로및열악한주거환경개선 연도별투자계획 연도별투자계획구분총사업비기투자향후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5,000 - - 2,000 3,000 - - - 구비 5,000 - - 2,000 3,000 - - - 비고 위치도및현황사진 도봉구 서울시 도로과장도로계획과장 국중진 (2091-4050) 하종현 (2133-8060) 토목팀장도로시설계획팀장 이희선 (2091-4051) 양돈욱 (2133-8081) 주무관 주무관 박현용 (2091-4053) 이민경 (2133-8083) - 90 -

19. 방학 1 동 718-5~715-3 간도로개설 분야 : 수송및교통 사업개요 위치 : 도봉로 150 다길 48 ~ 도봉로 150 라길 17( 방학동 718-5 ~ 715-3) 규모 : 폭 8~12m, 연장380m 기간 : 2019 ~ 2021년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내용 : 지역간연결도로개설 사업효과 : 지역주민편익도로및열악한주거환경개선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계 10,000 - - 3,000 3,000 4,000 - - 구비 10,000 - - 3,000 3,000 4,000 - - 비고 위치도및현황사진 도봉구 서울시 도로과장도로계획과장 국중진 (2091-4050) 하종현 (2133-8060) 토목팀장도로시설계획팀장 이희선 (2091-4051) 양돈욱 (2133-8081) 주무관 주무관 안귀형 (2091-4054) 이민경 (2133-8083) - 91 -

20. 쌍문 1 동 525-5 ~ 531-2 간도로개설 분야 : 수송및교통 사업개요 위치 : 삼양로 162 길 51-6 ~ 해등로 36 길 13-20( 쌍문 1동 525-5 ~ 531-2) 규모 : 폭8m, 연장250m 기간 : 2019년 총사업비 : 2,100백만원 내용 : 지역간연결도로개설 사업효과 : 지역주민편익도로및열악한주거환경개선 연도별투자계획 연도별투자계획구분총사업비기투자향후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100 - - 2,100 - - - - 구비 2,100 - - 2,100 - - - - 비고 위치도및현황사진 도봉구 서울시 도로과장도로계획과장 국중진 (2091-4050) 하종현 (2133-8060) 토목팀장도로시설계획팀장 이희선 (2091-4051) 양돈욱 (2133-8081) 주무관 주무관 안귀형 (2091-4054) 이민경 (2133-8083) - 92 -

21. 방학 1 동 713-10 ~ 713-11 간도로개설 분야 : 수송및교통 사업개요 위치 : 방학로 58-6 일대 ( 방학1동 713-10 ~ 713-11) 규모 : 폭6m, 연장190m 기간 : 2021년 총사업비 : 2,100백만원 내용 : 지역간연결도로개설 사업효과 : 지역주민편익도로및열악한주거환경개선 연도별투자계획 연도별투자계획구분총사업비기투자향후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100 - - - - 2,100 - - 구비 2,100 - - - - 2,100 - - 비고 위치도및현황사진 도봉구 서울시 도로과장도로계획과장 국중진 (2091-4050) 하종현 (2133-8060) 토목팀장도로시설계획팀장 이희선 (2091-4051) 양돈욱 (2133-8081) 주무관 주무관 안귀형 (2091-4054) 이민경 (2133-8083) - 93 -

22. 쌍문 1 동 424-22 ~ 414-135 간도로개설 분야 : 수송및교통 사업개요 위치 : 삼양로 144 나길 31 ~ 노해로 37길 94( 쌍문 1동 424-22 ~ 414-135) 규모 : 폭6m, 연장810m 기간 : 2021년 총사업비 : 4,000백만원 내용 : 지역간연결도로개설 사업효과 : 지역주민편익도로및열악한주거환경개선 연도별투자계획 연도별투자계획구분총사업비기투자향후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4,000 - - - - 4,000 - - 구비 4,000 - - - - 4,000 - - 비고 위치도및현황사진 도봉구 서울시 도로과장도로계획과장 국중진 (2091-4050) 하종현 (2133-8060) 토목팀장도로시설계획팀장 이희선 (2091-4051) 양돈욱 (2133-8081) 주무관 주무관 안귀형 (2091-4054) 이민경 (2133-8083) - 94 -

23. 창 5 동 715-14 ~ 715-70 간도로개설 분야 : 수송및교통 사업개요 위치 : 도봉로 558 ~ 해등로 119( 창5동 715-14 ~ 715-70) 규모 : 폭10m, 연장237m 기간 : 2020년 총사업비 : 2,280백만원 내용 : 지역간연결도로개설 사업효과 : 지역주민편익도로및열악한주거환경개선 연도별투자계획 연도별투자계획구분총사업비기투자향후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280 - - - 2,280 - - - 구비 2,280 - - - 2,280 - - - 비고 위치도및현황사진 도봉구 서울시 도로과장도로계획과장 국중진 (2091-4050) 하종현 (2133-8060) 토목팀장도로시설계획팀장 이희선 (2091-4051) 양돈욱 (2133-8081) 주무관 주무관 박성봉 (2091-4055) 이민경 (2133-8083) - 95 -

24. 쌍문 3 동 88-1 ~ 88-2 간도로개설 분야 : 수송및교통 사업개요 위치 : 노해로 246일대 ( 쌍문3동 88-1 ~ 88-2) 규모 : 폭25~35m, 연장65m 기간 : 2020년 총사업비 : 2,940백만원 내용 : 지역간연결도로개설 사업효과 : 지역주민편익도로및열악한주거환경개선 연도별투자계획 연도별투자계획구분총사업비기투자향후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940 - - - 2,940 - - - 구비 2,940 - - - 2,940 - - - 비고 위치도및현황사진 도봉구 서울시 도로과장도로계획과장 국중진 (2091-4050) 하종현 (2133-8060) 토목팀장도로시설계획팀장 이희선 (2091-4051) 양돈욱 (2133-8081) 주무관 주무관 안귀형 (2091-4054) 이민경 (2133-8083) - 96 -

25. 화학부대공영주차장부지매입계획 분야 : 수송및교통 사업개요 위치 : 도봉구도봉1동 132-1 외 2필지 규모 : 3,499m2 기간 : 2018년 ~ 2022년 총사업비 : 5,835백만원 ( 주차장특별회계 ) 내용 : 화학부대공영주차장부지매입 사업효과 : 도봉동지역의안정적인주차공간확보로주차문제해소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계 5,835-1,204 1,200 1,200 1,200 1,031 - 구비 5,835-1,204 1,200 1,200 1,200 1,031 - 비고 위치도및현황사진 도봉구 교통지도과장 이현용 (2091-4215) 주차장관리팀장 강상준 (2091-4211) 주무관 장영주 (2091-4215) - 97 -

26. 창 3 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 분 사업개요 야 : 국토및지역개발 위치 : 도봉구우이천로 4 다길 ( 도봉구창 3 동 543 번지일대 ) 규 기 모 : 339,500 m2 간 : 2018 년 ~ 2022 년 총사업비 : 100 억원 내 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앵커시설건립등 사업효과 : 주민공동체회복, 생활환경개선, 일자리창출, 주민주도자생력확보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투자 계 10,000 700 778 2,556 2,500 2,000 1,466 - 시비 9,000 700 700 2,300 2,250 1,800 1,250 - 구비 1,000-78 256 250 200 216 - 비고 보조사업매칭비율 ( 시 : 구 =90:10) 위치도및현황사진 도봉구 서울시 주택과장주거재생과장 황귀옥 (2091-3500) 국승열 (2133-7155) 도시재생팀장주거재생사업팀장 오현영 (2091-3511) 정재현 (2133-7173) 주무관 주무관 강연배 (2091-3512) 박종현 (2133-7185) - 98 -

27. 도봉동안골마을도로개설사업 분야 : 국토및지역개발 사업개요 위치 : 도봉동 352-18 ~ 344 규모 : B=6~8m, L=295m 기간 : 2017. 9 ~ 2018. 12 총사업비 : 2,600백만원 내용 : 안골마을주진입도로보상및개설공사 사업효과 : 안골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효과극대화및장기민원해소 연도별투자계획 연도별투자계획구분총사업비기투자향후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600-2,600 - - - - - 특별교부세 400-400 - - - - - 특별교부금 2,200-2,200 - - - - - 비고 ``17 년상반기특교금 20억원교부, 17년하반기특교세 4억원교부 위치도및현황사진 도봉구 도시계획과장 강호광 (2091-3550) 도시관리팀장팀장 이규종 (2091-3561) 주무관 여경환 (2091-3563) - 99 -

28. 무수골생태치유공원조성사업 분야 : 국토및지역개발 사업개요 위치 : 도봉구도봉동 467-3 등 규모 : 5,000m2 기간 : 2015.10 ~ 2018.12 총사업비 : 6,820백만원 내용 : 힐링센터, 테마체험실, 허브원, 주차장등 사업효과 : 도심속자연과소통하는도시형생태치유공원조성 연도별투자계획 연도별투자계획구분총사업비기투자향후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6,820 2,420 4,400 - - - - - 특별교부금 4,400-4,400 - - - - - 구비 2,420 2,420 - - - - - - 비고 위치도및현황사진 도봉구 서울시 공원녹지과과장공원조성과과장 허현수 (2091-3750) 최현실 (2133-2050) 자연생태팀팀장생활공원팀팀장 윤희숙 (2091-3761) 박미애 (2133-2066) 주무관 주무관 이덕신 (2091-3762) 김상엽 (2133-2084)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