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Note 2013. 1. 29 투자전략 강현철 02)768-7614, clemens.kang@wooriwm.com 이지선 (RA) 02)768-7535, jay.lee@wooriwm.com 강현철의난세지략 ( 亂世智略 ): 정책 AGENDA- 규제편 (1) 글로벌금융시장에불고있는금융규제와세금인상사이클을고려해보면... 최근이슈가되는금융규제들은메인타이틀만놓고보면, 시장에큰충격을줄수있는정책들이다. 외환시장의급격한자금유출입을규제하기위한토빈세, 대기업순환출자해소문제, 그리고양도차익과세등의내용은어느하나만제대로시행되더라도금융시장에큰변화와충격을줄정책들이다. 이중금융정책 AGENDA- 규제편 (1) 에서는 1 법인세와개인소득세를포함한세금인상가능성, 그리고 2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강화라는부분을집중분석해보았다. 최근글로벌금융시장에불고있는금융규제와세금인상사이클도동시에고려했다. 분석결과, 세금인상사이클자체는미국, 유럽등글로벌주요국가에서도발견되는공통된특징이라는점과한국도이명박정부에서시행된감세정책중일부가조정되거나고소득자에대한과세표준이개정될가능성이높다. 또한한국형토빈세도입은어렵더라도, 주식양도차익과세문제는이전에비해강화될개연성이엿보였다. 금융정책 AGENDA- 규제편 (1) 에서는규제의피해주로백화점등고가제품을다루는기업과증권주를선정했으며, 반면수혜주는포털업체가될것으로판단했다. 글로벌경기가저성장국면을보이면서시장스스로도성장에대한기대치가높지않은상태이며, 이로인해세금인상으로인한고가제품소비위축, 특정산업 ( 증권등 ) 에는중장기적으로불확실성을키울가능성이있다. 중기적으로피해주에대한조심스러운접근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한국금융규제관련도입이논의되고있는정책들 구분 대기업순환출자해소 토빈세 고소득자세율인상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대상 파생상품거래세대상및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준 자료 : 우리투자증권리서치센터 신규만제한 시기상조 점진적확대예상 판단 유가증권지분율 3% 또는 50 억원이상보유로한단계확대 (2013 년 7 월부터적용 ) 선물 0.001%, 옵션 0.01% 3 년후시행 기준금액 2,000 만원으로하향
1. 굵직굵직한금융규제들 : 토빈세, 양도차익과세, 순환출자등이존재 굵직굵직한규제내용들은많지만실제시행가능성은낮은상황 지난해대통령선거기간내내, 그리고최근에도이슈가되는금융관련규제들은메인타이틀만놓고본다면, 하나하나가시장에큰충격을줄수있는정책들이다. 예를들어엔저등외환시장의급격한자금변동을규제하기위해도입논의가한창인토빈세, 해마다불거지는대기업순환출자해소문제, 그리고주식시장양도차익과세등의내용들은어느하나만제대로시행되더라도금융시장에큰변화와충격을줄정책들이다. 그러나소문난잔칫집에먹을것없다는속담처럼, 노출된굵직굵직한규제중에서실제시행가능성이높은정책은별로없다. 순환출자와관련된새누리당과민주당의견해 새누리당 신규순환출자금지금지 민주통합당 기존순환출자 상대공약비판 금지제외 ( 기존의합법이었던부분을뒤늦게제한할시혼란을야기할것을우려 ) 3 년이내에금지 ( 재벌의잘못된소유지배구조와과도한경제력집중을비판 ) 기존순환출자의결권을제한할경우우리기업이외국기업의적대적인수합병에노출될우려가있으며경영권방어비용을투자와 대기업의지배구조를개혁하지않는경제민주화는불가 일자리창출에쓰도록하는것이국민경제에더큰도움 순환출자금지외기업지배구조개선안 - 국민연금등공적연기금의의결권행사강화 - 소액주주등비지배주주들의독립적사외이사선임시스템구축 - 다중대표소송제단계적도입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의단계적도입 - 공기업제외 10 대대기업집단에대해순자산 30% 까지출자총액제한제재도입 - 지주회사부채비율상한하향 (200% à 100%) - 부당지원으로이득을얻은계열사에도과징금부과 - 부당이익을얻은총수일가에대한과세강화 - 다중대표소송제도입 - 집중투표제의무화 - 집단소송제전면도입 전문가평가 - 순환출자금지가실현될경우빠르게변하는산업질서에대한대응이늦어져시장경제악영향불가피 - 시장경제기본원리가무시되는공약임에도불구하고그동안정부규제에전례가있고위헌요소는적어실현가능성은있음 자료 : 언론보도정리, 우리투자증권리서치센터 양도차익과세와관련된새누리당과민주당의견해 구분새누리당민주통합당 파생상품거래세 0.001% 0.01% 금융소득종합과세 4,000만원초과 3,000만원초과로하향 새누리당안과동일 주식양도차익과세기준 (KOSPI기준) 지분율 2% 또는 70억원이상 지분율 2% 또는 50억원이상 부동산세과표적용률 검토중 80% 90% 상향 법인세증세 중장기검토 ( 현행유지 ) 500억원초과구간신설, 25% 세율적용 소득세증세 중장기검토 ( 현행유지 ) 최고구간 (38% 세율 ) 3억원초과 1억 5,000만원초과 고용창출공제 기본공제 (3%) 폐지 새누리당안과동일 자료 : 언론보도정리, 우리투자증권리서치센터 2
신정부는야당후보나기존정부에비해서는비교적온건한규제책을펼칠전망 아래도표는순환출자문제등에대한새누리당과민주당, 그리고각대선후보들이내놓은대선공약과관련된내용들을비교한자료이다. 한눈에도알수있듯이왼쪽도표가오른쪽도표에비해 검토중 이라는표현을포함해서, 비어있는부분이많다. 비어있다는표현이부정적의미를갖는것은아니다. 오히려신정부에서는규제를덜하는시장자율적인정책이펼쳐질가능성이높다는의미이다. 여당안에따르면순환출자문제도신규출자만금지하는방향으로정리되고있으며, 금산분리등에대해서도검토중이라는표현을쓰면서큰변화가없을것임을시사하고있다. 따라서신정부의금융규제관련내용은기존안보다약화될것이라는점은확실해보인다. 재벌개혁또는금융과관련된주요규제책비교 구분새누리당 ( 박근혜 ) 민주당 ( 문재인 ) 출자규제 금산분리 지주회사제도 부당내부거래 순환출자규제 - 신규순환출자금지 - 기존순환출자분에대해서는의결권제한, 출자총액제한적용등검토중 검토중 없음 검토중 * 당론발의공정거래법개정안 - 내부거래실태조사및대규모기업집단부당내부거래직권조사정례화 - 부당지원행위현저성요건삭제 순환출자규제 - 신규순환출자금지 - 기존순환출자는 3 년유예기간후의결권제한및이행강제금부과출자총액제한제도재도입 - 10 대재벌출자한도순자산 30% 로제한 - 각종예외규정폐지 - 초과출자분은 3 년유예기간주고해소하도록함 은행법및금융지주회사법 2009년개정이전으로환원 - 산업자본의은행주식소유한도 9% 에서 4% 로축소 - 비은행지주회사의비금융자회사소유금지 - PEF의은행지분소유예외규정폐지모든금융업종에정기적대주주적격성심사도입규제조항재정비 - 자회사, 손자회사주식보유비율을비상장 50%, 상장 30% 로상향조정 - 부채비율 100% 이내로재정비 부당지원으로이득을얻은계열사에도과징금부과부당지원수혜총수일가에대한엄정과세 계열분리명령제없음없음집중투표제의무화주주권강화연기금주주권행사검토중다중대표소송제도입및행사요건완화 기업인범죄 배임, 횡령범죄집행유예방지대기업총수사면제한 자료 : 참여연대및언론보도, 우리투자증권리서치센터 기업범죄에대한사면제한기업범죄에대한처벌강화와집행유예제한이상의자격요건강화하여범법자의임원취임제한 3
2. 금융규제 (1): 법인세및소득세인상사이클 신정부의완화적인기조에도불구하고, 직전정부에서다양한감세정책을펼쳐놓은점과새로운과세기반확충필요 그렇다고다좋을수는없다. 신정부정책 AGENDA- 규제편 (1) 에서는정부규제에따른충격을 1 법인세, 개인소득세를포함한세금인상가능성과 2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강화라고판단하여관련자료를분석해보았다. 첫째, 세금인상가능성 : 기업과고소득자를중심으로세금이오를것같다 전반적으로신정부는기업과관련한법인세인상에는반대하고있으며, 세액공제대상을확대하는등친기업적인세금정책을발표하고있다. 다만, 부분적인변경은있을수있는데, 그대표적인예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다. 원래임시투자세액공제라는이름으로도입되었다가, 현재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명칭이변경된상태이며, 고용을창출하는기업에게세제혜택을주자는취지를가지고있다. 문제는혜택이대기업에게만몰린다는비난이있다는것과인원을감축한다음다시이를채용해도세액이공제되는부작용이있다는것이다. 현재새누리당은법안자체를일몰시키기보다는부분수정하자는방안을제시중이며, 대략 1%p 정도세액공제혜택을줄이자는안을제시하고있다. 2013 년 1 월 17 일정부가발표한세법시행령개정안에서도대기업기본공제율을각각 1%p 씩낮추는대신, 고용증가인원에비례한추가공제율을당초 2% 에서 3% 로 1%p 올리는방안을제시함으로써새누리당안과비슷한내용을제시하고있다. ( 시행령은 2 월 4 일까지입법예고, 부처협의및법제처심사를거쳐 2 월 8 일차관회의, 12 일국무회의상정후공포 ) 물론참여연대의안처럼관련법안이일몰될경우에는그충격이 R&D 투자세액공제와합산시총 3 조원을넘을수도있었다. 따라서신정부안대로라면충격의정도가크게줄어든것이사실이다. 다만, 직전정부에서다양한감세정책을펼쳐놓은점과신정부도새로운과세기반을확충할필요성이높다는점에서점진적인세금인상가능성은배제하기어렵다. 주요정당정책및국회대표발의현황 법인세 구분새누리당 ( 당정협의 ) 참여연대 대기업공제축소 소득세과표및세율없음 자료 : 참여연대및언론보도, 우리투자증권리서치센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기본공제율을수도권안은 3% 2% 수도권밖은 4% 3% 로인하고용증가와연계된추가공제율은 2% 3% 로인상하며고용이감소한경우기본공제금액에서감소인원 1 명당 1,000 만원을차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기업적용일몰 ~1,200 만원 : 6% ~4,600 만원 : 15% ~8,800 만원 : 24% ~1 억 2,000 만원 : 38% 1 억 2,000 만원 ~: 42% 4
한국미국랑스Korea Strategy 소론 (1): 유럽, 미국에서세금인상이라는큰물결이일고있는가운데한국도큰틀에서같은흐름유지할가능성높아 여기에다고소득자에대한세금인상분위기가글로벌주요국국가에서확산되고있다는점도주목해야한다. 지난해부터유럽, 미국등금융위기에서벗어나고있는국가들이재원확충을위해기업및고소득자에대한세금인상을단계적으로시행하고있다. 유럽에서는벨기에를중심으로금융거래세도입및부유세신설이이뤄진데이어각국마다이를앞다투어발표하고있으며, 일본도부가세인상등세금인상을추진하고있다. 재정절벽에일부합의한미국도극단적상황은피했지만, 1 연소득 45 만달러이상소득자에대한증세 (35 39.6%), 2 고소득자에대한배당및자본소득과세율 (15 23.8%) 인상, 3 상속세율인상등은불가피하다. 결국한국도직전정부에서풀어놓은여러공제혜택들을손볼가능성이높아지고있으며, 이는일부대기업및고소득자에대한세금인상압력으로작용하면서특정위치의상품및소비를위축시킬개연성이존재한다. ( 피해업종은 4. 충격예상업종참조 ) 주요국에서나타나고있는세금인상사이클 연 100만유로이상소득구간에세율 75% 구간신설예산안고소득자세금부과, 자산및자본이득세대폭인상 부자증세안절충성공하며 450만달러이상고소득자기존 35% 에서상당폭상향된 39.6% 세금부과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이종전 4,000 만원에서 2,000 만원으로인하되며이자소득과배당소득을근로소득등과합산해최고 38% 세율을적용프자료 : 언론보도정리, 우리투자증권리서치센터 주요국개인소득세비교 (%) 65 60 59.6 56.5 55 50 50.0 50.0 47.5 45.8 OECD 평균 41.7 45 41.9 41.8 40 35 30 덴마크스웨덴일본영국독일프랑스미국한국 자료 : 언론보도, 우리투자증권리서치센터 5
3. 금융규제 (2):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강화 vs. 토빈세는시기상조 양도차익과세에대한 부분변경시작 몇년동안설만무성하던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에대해변화의조짐이나타나고있다. 전면과세가아닌과세대상대주주의범위를확대한것에불과하지만, 순차적으로주식매매차익에대한과세를확대하는방안이전개될것으로보인다. 시행령발표결과, 현행유가증권시장 3% 이상 ( 또는 100 억원이상 ), 코스닥시장 5% 이상 ( 또는 50 억원이상 ) 에적용하던양도차익과세를유가증권시장은 2% 이상 ( 또는 50 억원이상 ), 코스닥시장은 4% 이상 ( 또는 40 억원이상 ) 으로확대하는것으로정해졌다. 시행일은 2013 년 7 월 1 일이후양도분부터적용할예정이어서시간은남아있다. 시작은미미하지만, 과거용역내용들을 살펴보면... 문제는지금부터이다. 다음에언급된내용은 2010 년 12 월조세연구원에서발표한 자본이득과세제도의정비에관한연구 라는보고서에서일본식모델을중심으로양도차익과세에대한방법을제시한내용이다. 첫단계에서현행과세대상인유가증권지분 3% 보유또는시가총액 100 억원이상의대주주요건중시가총액기준을 50 억원으로낮춰과세대상을확대하고, 이후점차과세대상을늘려전면과세한다음증권거래세를폐지하는방식을제안함 금번에발표한시행령을살펴보면, 그첫단계가문구나수치상조세연구원의용역자료와그대로임을알수있다. 이를그대로적용하면, 향후수년에걸쳐조금씩과세대상이확대될가능성이높다. 주요정당정책및국회대표발의현황 구분새누리당 ( 당정협의 ) 참여연대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유가증권지분율 3% 또는 50 억원이상보유 전면과세시행하되,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은 3,000 만원 파생상품거래세 대상및세율 선물 0.001%, 옵션 0.01% 3 년후시행 장내파생상품거래 0.01% 6 개월이후시행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기준금액 2,000 만원으로하향조정기준금액 2,000 만원으로하향조정 자료 : 참여연대및언론보도, 우리투자증권리서치센터 조세연구원 자본이득과세제도의정비에관한연구 현행제도 조세연구원보고서 과세대상 지분 3% 또는시가총액 100 억원이상 (KOSDAQ 은 5% 또는 50 억원이상 ) 비상장주식 과세방식 분류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에포함되지않음 ) 분리과세 ( 신고분리, 원천분리 ) 세율 단일세율 20%- 중소기업 10%- 1 년미만보유 30% 신고분리과세- 단일세율 20% 원천분리과세- 매각대금 5% 의 14% 증권거래세 X 손익통산 (1 년 ) 이월공제 X (1 년 ) 자료 : 참여연대및언론보도, 우리투자증권리서치센터 6
소론 (2): 양도차익 과세의첫걸음이 떼어졌다는점이중요 물론주식양도차익에대한전면과세는앞으로도수년간의시간과다양한조치들이필요할것이다. 아래테이블에서보듯이단일세율신고분리제도도입이나증권거래세인하등필요한조건들이산재해있다. 다만, 지난몇년간말만많던조치가한단계변화되는첫발을내디뎠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두번째발을어디다둘지는시간을갖고지켜볼필요가있지만, 결국길게보면, 전면과세도입가능성자체의확률이서서히높아질전망이다. ( 피해업종은 4. 충격예상업종참조 ) 주식양도차익과세도입을위한필요조건들 1 주식양도차익에대한과세를도입할경우이에영향을받는투자자는대부분개인투자자라는점에서소액투자자들의동요와세부담증가를막기위한조치가필요. 예를들어개인투자자들에대한연간일정규모의소득공제제도도입및모든주식양도차익에대하여소득세를과세하는것이아니라, 양도차익이연간일정규모이상일경우에만과세하는방법등이존재 2 단일세율의신고분리과세제도도입이필요. 대만사례처럼처음부터종합과세제도를도입할경우, 복잡한세무행정으로인해효율성이떨어질수있고, 누진율에따른급격한세부담증가에의해투자자들이동요할수있음 3 조세협약을 주식양도차익의거주지국과세원칙 으로통일. 이는양도차익과세시동요할수있는외국인투자자들을위한조치임. 양도차익과세시, 시가총액대비한국주식비중이 30% 가넘는외국인의이탈가능성존재. 다만거주지국기준과세원칙을적용한다면, 독일등일부국가를제외하고는대부분거주지국에서이미주식양도차익에대해과세하고있다는점에서실질적인자금이탈가능성이크게낮아짐 4 주식양도차익에대하여과세하는소득세법개정안은통과시키되, 그시행시기를 1~2 년뒤로하여충분한홍보기간을갖도록하는부분이필요함 5 상장주식양도차익에대한과세로인해발생할추가세수를고려하여, 재정의건전성을크게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증권거래세를인하할필요가있음 자료 : 우리투자증권리서치센터 7
토빈세도입은시기 상조 반면, 유럽등지에서최근도입되기시작했고, 한국에서도엔저에맞서기위해도입필요성이제기된토빈세문제는시기상조로보인다. BBC 등에따르면독일, 프랑스등 EU 11 개국은주식과채권, 외환등의거래에는 0.1% 의세율을, 파생상품에는 0.01% 의세율을매기는금융거래세 ( 일명토빈세 ) 도입을결정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한국도지난해선거철부터야당뿐아니라여당에서도관련법안에대한의견을모아각후보자들에게전달했으며, 최근일본의급격한엔저현상으로인해이를규제하는정책의필요성이제기된바있다. 다만, 선거철이라는시기적특성상, 득표활동을위해대기업에대한규제강화라는대의에는동의하더라도, 실제법안에대한충분한논의나준비가이뤄진것으로보기는어렵다. 유럽도토빈세도입은논의가되기시작한이후 40 년만에첫시행이며, 2008 년금융위기이후수년간검토끝에도입된조치이다. 토빈세의경우, 전세계적으로외환시장안정효과는입증되지않아유럽사례도추가적인분석이필요하다. 최근한국금융권고위관계자가토빈세도입은정부차원에서할수있는정책수준을넘어선것이며, 정치권을포함한국민적공감대가모아져야한다는지적이매우적절했다고판단된다. 한국형토빈세도입은시기상조이다. EU 금융거래세 ( 토빈세 )11 개국에서도입 기존논의내용 금융거래세도입요지 : 1) 금융산업의공익기여필요성, 2) 무분별한거래방지 금융거래세도입방침에독일과프랑스는찬성 금융업비중높은영국은금융거래위축우려로완강히반대 자료 : 언론보도, 우리투자증권리서치센터 최근논의내용 이르면연내금융거래세도입을결정 EU 27 개회원국중 11 개국의주식과채권등금융상품거래에세금을부과하는내용 해당국가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채권및주식거래에는대금의 0.1%, 파생상품에는 0.01% 를부과하기로제안한바있지만세부사항은구체적으로논의할예정 로이터는금융거래세도입으로연간 570 억유로 ( 약 81 조원 ) 의세금수입이발생할것으로예상 토빈세와관련된새누리당과민주당의견해 과정 새누리당 - 11 월 27 일제 3 차거시경제금융회의이후기획재정부는수정없는토빈세는채택하기어렵지만변형된형태의자본유출입완화장치는연구개발하는단계임을시사 민주통합당 - 야당의원 26 명은 11 월 21 일외환시장안정을목표로토빈세법제의 - 단기성외환거래에평상시에는저율 (0.02%) 의세금, 위기시 ( 당일환율변동 3% 이상 ) 에는고율 (10~30%) 의세금을유동적으로적용하는일명 2 단계토빈세 방안 현재 - 박근혜당선자는토빈세토입에대한반대입장피력 - 국제사회에서의신뢰도문제를고려한다면우리나라의독자적도입보다는국제적공론화이후도입을고려하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 - 당론은아니나, 대선공약으로추진할계획임을밝힘 자료 : 언론보도, 우리투자증권리서치센터 8
4. 충격이예상되는업종은백화점 / 증권, 수혜는포털 세금인상사이클은 글로벌주요국에서도 나타나는공통된현상 대기업및고소득자에대한세금인상이실물경제에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는언급하지않겠다. 경제학에서도논란이많은사안이자, 미국 ( 민주당 vs. 공화당 ) 을포함한대부분의국가에서도세금인상에따른긍정적내용과부작용에대한논란이한창이기때문이다. 다만, 갑작스럽고새롭게부가되는세금은경제에부정적이라는점과현재와같은저성장국면에서의세금인상은득보다실이클수가있다. 또한세금을인상하는것자체는글로벌주요국가에서하나의트렌드가되고있다. 한국도이명박정부에서시행된감세정책중일부가조정되거나고소득자에대한과세표준이개정될가능성이높다. 그렇다면피해주는무엇일까? 그리고수혜주는없는가? 금융규제에따른피해주 2 개와수혜주 1 개 피해 / 수혜해당업종및종목근거 1. 기업및고소득자세금인상사이클에따른피해주 백화점등고가를취급하는업종 저성장국면속에세금인상사이클이겹칠경우고가제품에대한수요가줄어들전망. 한국은특정럭셔리브랜드가상장된경우가거의없지만, 백화점등고가류를취급하는기업의상대적피해예상 2. 점진적인양도차익과세에따른피해주 중장기적으로증권주에대한불확실성을키울수도 거래량및거래대금이위축된상태에서호재성재료보다는양도차익과세의부분확대등규제측면이먼저부각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따른수혜주 포털관련주 기존 32 개업종에만해당되던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이추가로 15 개가확대됨. 이중주식시장관관련된산업은포털관련업종이며장기적인세액공제혜택기대 자료 : 참여연대및언론보도, 우리투자증권리서치센터 결론 : 금융규제의영향은이슬비에옷깃이물들듯이서서히진행되지만, 무시하기는어려운재료 결론적으로신정부의금융정책과관련된 AGENDA- 규제편 (1) 에서는피해주로백화점과같이고가제품을다루는기업과증권주, 그리고상대적인수혜주는포털업체가될것으로판단한다. 물론금융규제로인한충격이곧바로해당기업의실적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은낮다. 규제라는것이이슬비에옷깃젖듯이서서히진행될가능성이높으며, 규제에도불구하고해당산업이성장사이클보인다면, 이를극복하는것도가능하다. 다만, 글로벌경기가저성장국면을보이면서시장스스로도성장에대한기대치가높지않은상태이며, 이로인해세금인상으로인한고가제품소비위축, 특정산업 ( 증권등 ) 에는중장기적으로불확실성을키울가능성이있다. 중기적으로피해주에대한조심스러운접근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다음자료로준비하고있는신정부 AGENDA- 수혜편 (1) 에서는투자유망한종목군을골라볼예정이다. 9
백화점 / 증권주주가및코스피흐름 (2007.1.1=100) 125 현대백화점 신세계 120 증권업종지수 종합주가지수 115 110 105 100 95 90 85 80 '12.7 '12.8 '12.9 '12.10 '12.11 '12.12 '13.1 자료 : KRX, 우리투자증권리서치센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확대업종 개정안 현행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등 32 개업종 자료처리,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기타정보서비스업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그외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조경관리및유지서비스업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경비및경호서비스업보안시스템서비스업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전시및행사대행업사회복지서비스업 < 도시가스사업법 > 제 2 조제 4 호에따른일반도시가스사업 자료 : 기획재정부, 우리투자증권리서치센터 10
Compliance Notice 당사는동자료를기관투자가또는제 3 자에게사전제공한사실이없습니다. 동자료에게시된내용들은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조사분석자료에수록된내용은당사리서치센터의금융투자분석사가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를바탕으로최선을다해분석한결과이나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할수없습니다. 따라서투자자의투자판단을위해작성된것이며어떠한경우에도주식등금융투자상품투자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를판단하기위한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본조사분석자료는당사의저작물로서모든지적재산권은당사에귀속되며당사의동의없이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수없습니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