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탄소흡수원증진종합계획 2014. 12.
순 서. 탄소흡수원증진종합계획개요 1 여건및전망 2 목표및기본방향 7 중점과제 8 재정투자계획및기대효과 67
제 1 차탄소흡수원증진종합계획개요 계획기간 : 2015 년 ~ 2019 년 수립근거 주요내용 계획의성격및의의 - 1 -
국내외여건및전망 1. 기후변화현황및전망 대기중온실가스농도증가로인한지구온난화징후뚜렷 ~ ~ 전세계적으로지구온난화로인한이상기후발생 ~ 현추세로온실가스배출시기온상승, 강수량증가, 이상기후확대예상 ~ ~ ~20-2 -
2. 기후변화대응을위한산림부문역할 산림은기후변화협약의핵심탄소흡수원으로역할과중요성이커짐 1) CP1( 제 1 차의무이행기간 ) : Commitment period 1(2008~2012), CP2( 제 2 차의무이행기간 ) :Commitment period 2(2013~2020) - 3 -
하지만, 전세계배출량의약 24% 는산림을포함한 AFOLU 2) 가차지 ~ ~ 국제사회에서산림분야활동의논의진전으로산림탄소시장은확대전망 2) AFOLU(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Use) : 농업, 산림및기타토지이용 - 4 -
3. 산림탄소흡수량전망 ~ 노령화에따른임목순생장량둔화로현상태를유지할경우우리 산림의이산화탄소흡수량은급속히감소 ~ exp - 5 -
산림의이산화탄소흡수량증가를위한노력필요 - 6 -
목표및기본방향 비전 목표 중점과제 Ⅰ 탄소흡수원확대 중점과제 Ⅱ 탄소흡수원유지및관리 중점과제 Ⅲ 목재제품이용활성화 중점과제 Ⅳ 산림탄소상쇄제도활성화 중점과제 Ⅴ 온실가스인벤토리및탄소계정체계고도화 중점과제 Ⅵ 글로벌협력강화 - 7 -
중점과제 1 탄소흡수원확대 가현황및문제점 우리나라는탄소흡수원이국토의 64% 를차지하는산림국가 성공적인산림녹화를이룬우리나라는기후변화협약에서인정하는신규 / 재조림대상지는부족한실정 신규 / 재조림이외의식생복구, 훼손지복구, 유휴토지조림등을통한탄소흡수원확대노력필요 - 8 -
나추진과제 1 신규 / 재조림대상지발굴 대규모토지이용계획등을활용한신규 / 재조림대상지확보 국내최초로등록된 A/R CDM시범사업의조림및모니터링실시 - 9 -
2 도시숲조성등식생복구확대 도시내탄소흡수원확충을위해다양한유형의녹지창출 도시녹화운동전개로민간의도시내탄소흡수원조성활성화 ~ ~ - 10 -
백두대간 민북 도서지역등의훼손산지복원을통한탄소흡수원확대 - 11 -
3 보호구역의탄소흡수원관리 보호구역의산림 ( 공익림 ) 관리강화를위한제도기반정비 법적제한등으로방치되었던보호구역산림에대해공익기능을 강화하는산림관리사업추진및관리체계정비 - 12 -
국제기구권고수준 * 에부합하는산림보호구역지정및관리효율화 - 13 -
4 북한산림복구등탄소흡수원확보 북한산림복구지원을통해한반도의탄소흡수원확대추진 북한산림복구와병행하여탄소배출권확보조림추진 ~ REDD+ 사업개념을도입하여북한의지속가능한산림이용추진 ~ - 14 -
다연구및기술개발 보급 1 산림생태복원및훼손산지복원연구 산림생태복원기술정립 확산및단계적현장적용방안연구 훼손산지의경관관리및복원기술연구 - 15 -
2 도시숲평가등관리방안연구 전국도시숲지도작성및도시숲내식생변화분석연구 도시숲의탄소흡수등환경조절기능평가분석 도시숲유형별관리모델및시민참여방안연구 3 북한산림복구등관련연구 북한산림복구에따른산림탄소흡수량잠재량분석 중국등체제전환국, 독일등통일국가의산림정책변화분석 북한산림복구등남북산림협력을위한협상전략연구 - 16 -
라홍보및협업과제 도심내탄소흡수원확대를위한민 관거버넌스구축 백두대간생태축복원및국립공원숲가꾸기를위한부처협업추진 - 17 -
2 탄소흡수원유지및관리 가현황및문제점 우리산림은노령화로향후이산화탄소순흡수량은급격히감소할전망 ~ 이산화탄소배출 (100%) 로인정되는산지전용은감소추세이나이상기후등으로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등황폐화위험은증가예상 - 18 -
나추진과제 1 수종갱신등숲가꾸기추진 불량활엽수림등을탄소흡수력이높은산림으로교체 탄소흡수력증진을위한제 3 단계숲가꾸기 ( 14 18, 139 만 ha) 추진 - 19 -
2 산지전용억제및불법훼손근절 실태조사및불법훼손방지체계구축으로불법산지전용억제 불법전용산지 훼손지에대한복구점검등탄소흡수원유지강화 - 20 -
3 산불예방및진화역량강화 산불취약지역중심의예방시설확충및산불위험지조사추진 IT 기반의산불감시체계고도화로산불조기발견및초동대응 지상과공중의신속한진화체계로탄소흡수원피해최소화 - 21 -
4 산림병해충예찰강화및산사태예방 산림병해충예찰강화및적기방제로산림황폐화예방 산사태취약지역중심의사전예방및신속대응으로탄소흡수원보호 - 22 -
다연구및기술개발 보급 1 탄소흡수량증진을위한산림관리기술개발 산림사업별기후변화대응및탄소저감기술개발 탄소흡수능력등산림의공익기능증진을위한숲가꾸기기술개발 - 23 -
2 산림미기상연구 산림미기상연구를위한기후모니터링체계구축 산림미기상분석기법개발및산림재해예측시스템과연계 산림미기상자료공동활용및현장중심의서비스전달체계구축 - 24 -
3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등산림재해연구 산불발생잠재력분석및산불위험예측기술고도화 산림병해충의친환경방제방법개발및적용연구 산지토사재해실험을통한산사태및토석류발생메커니즘구명 - 25 -
4 기후변화적응연구 기후변화가임업및산림분야에미치는영향및취약성평가실시 - 26 -
라교육 홍보및협업과제 산불, 산림병해충등산림황폐화방지를위한교육및홍보 산악기상관측망활용및농림지공동산림병해충관리를위한관계부처간협업체계강화 - 27 -
3 목재제품이용활성화 가 현황및문제점 수확된목재제품 * 의탄소저장기능등을증진하고지속가능하게이용하기위해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시행 ( 13.2.24) 목재는탄소고정뿐아니라철근등탄소다 ( 多 ) 배출소재와석탄등화석연료를대체하는재료로각광 - 28 -
하지만, 증가하는목재수요에비해국산재공급비율은낮은수준 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 ( 30년 11%) 에따라목질계에너지의수요는증가하나수집비용과다, 수급체계미비등으로국내재활용은저조 임업분야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으로목재산업계의에너지효율화에대한부담증가 - 29 -
나추진과제 1 국산재의안정적인공급확대 국산재생산확대및목질계에너지생산을위한대상지확보 고효율수집시스템개발, 임목및부산물공급기반구축 - 30 -
2 목재제품이용기반구축 국산재를이용한고품질의목재제품개발및보급 목조주택의구축활성화및확대를위한지원추진 - 31 -
목재제품에대한품질기준및품질관리시스템확립 3 목질계에너지활용확대 탄소순환형목재재활용시스템구축 ~ - 32 -
제조시설효율개선등국내목재펠릿의안정적공급 목질계에너지활용촉진을위한수요기반확충및제도개선 - 33 -
4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 임업분야온실가스 에너지감축목표설정등관리 목재업종의온실가스 에너지감축활동지원강화 - 34 -
다연구및기술개발 보급 1 목재에너지림조성기반연구 목재에너지림조성을위한우수수종및클론육성 목재에너지림조성기술및토양개량기술개발 - 35 -
2 목재제품이용활성화연구 목재제품의효용가치증진및재자원화를위한기반기술연구 목조건축의탄소저장증진및에너지성능향상기술개발과보급 목재보존약제의환경안정성평가및방부성능시험 - 36 -
3 목질계에너지활용기반연구 목질계고형연료제조기술개발및품질규격화추진 바이오디젤, 바이오오일, 바이오에탄올등목질계에너지원확대 - 37 -
라교육 홍보및협업과제 목재이용활성화등을목적으로한전문인력양성 국산목재이용촉진을위한캠페인등홍보추진 - 38 -
생활속목재문화선도기관으로 목재문화진흥회 육성 목재이용활성화및자원순환체계구축등을위한협력사업추진 - 39 -
4 산림탄소상쇄제도활성화 가현황및문제점 탄소흡수원법 ( 13.2 시행 ) 에따라산림탄소상쇄제도운영 제도활성화및산림탄소흡수량발생에따른거래기반마련필요 - 40 -
나 추진과제 1 산림탄소상쇄사업참여활성화 산림탄소상쇄사업에대한종합적인정보제공및소통체계구축 산림탄소상쇄제도참여유도를위한사업자의의사결정지원 - 41 -
산주등영세사업자의산림탄소상쇄사업참여확대방안마련 사업계획서작성등사업자의행정절차이행지원 VCS 등해외자발적탄소상쇄제도와의연계기반마련 - 42 -
2 산림탄소흡수량거래기반마련 산림탄소시장의성숙도에따라단계별거래인프라구축 - 43 -
산림탄소흡수량거래에대비한거래활성화방안마련 탄소중립행사추진및산림탄소흡수량활용유도 3) 출처 : State of the Voluntary Carbon Markets 2013-44 -
3 산림탄소인지도제고 산림탄소의인지도제고및제도참여확대를위해민간이주도하는 ( 가칭 ) 산림탄소이니셔티브설립지원 - 45 -
산림탄소에대한소비자의인식제고를위한라벨링제도운영 우수사업평가 시상제도도입및홍보지원 ~ - 46 -
다연구및기술개발 보급 1 산림탄소상쇄방법론개발및고도화 산림탄소상쇄신규사업방법론및탄소저장고측정방법론개발 잠재사업자를위한산림탄소상쇄사업가이드라인제공 국내관련제도와산림탄소상쇄사업의연계방안연구 - 47 -
2 산림탄소상쇄사업잠재력분석등 산림탄소상쇄사업참여시예상되는산림탄소흡수량정보제공을위해지역별흡수량추정지도개발및 DB 구축추진 산림탄소상쇄사업의투자효과분석및최소가격보장제도연구 - 48 -
라 교육 홍보및전문인력양성 산림탄소상쇄제도활성화를위한홍보및교육추진 탄소흡수원특성화학교를지정 운영하여전문인력양성 산림탄소상쇄제도활성화를위한산림탄소관리사제도도입 운영 - 49 -
5 온실가스인벤토리및탄소계정체계고도화 가현황및문제점 Post-2020 신기후체제에서산림탄소배출권을인정받기위해서는 선진국수준의온실가스인벤토리작성기반구축필요 산림탄소배출권 (RMU) 을인정받기위해산림경영에대한 DB구축필요 - 50 -
우리나라는매년자발적으로국가단위의온실가스인벤토리를공개하고있으며, 산림부문인벤토리는 tier 2 수준으로산정 보고중 활동자료및계수부재등으로일부요소는인벤토리산정시제외 - 51 -
나추진과제 1 온실가스인벤토리산정등을위한활동자료구축 국가단위의인벤토리 (LULUCF) 산정을위한활동자료구축 매년산림면적변화량 ( 70~) 자료의 DB 구축 토양, 고사유기물 ( 낙엽, 고사목 ), 목재제품 (HWP) 의연간탄소변화량평가 - 52 -
RMU 확보를위한 (KP-LULUCF) 활동자료구축 신규 / 재조림, 산림전용, 식생복구, 산림경영등교토의정서 3.3 조및 3.4 조의 LULUCF 활동에대한과거자료구축 탄소흡수량의지역단위산정을위한활동자료 DB 구축 산불등재해에의한배출량산정방법론설정및활동자료 DB 구축 - 53 -
목재제품의탄소계정방법론설정및활동자료 DB 구축 - 54 -
2 국가흡수 배출계수개발 국가고유의흡수 배출계수확정을위한검증및갱신추진 ~ 토양및고사유기물의흡수 배출계수 ( 탄소저장량 /ha) 확정및검증추진 산불에의한 Non-CO 2 배출계수개발및검증 - 55 -
우리나라목재산업특성을반영한목재제품의반감기개발 - 56 -
3 산림통계관리의선진화 국가단위에서지자체단위로산림분야온실가스인벤토리산정추진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요구하는통계제출을위한기반구축 수요자중심의통계데이터구축시스템도입추진 - 57 -
6 글로벌협력강화 가현황및문제점 UN 기후변화협약은 20 년이후모든당사국이참여하는신기후변화 체제 (Post-2020) 설립에합의 ( 11, 더반, COP17) 개도국의산림전용및황폐화가신기후변화체제의핵심쟁점으로부각 - 58 -
우리나라는개도국의황폐된산림을복구하는데선도적역할수행 ~ 개도국대상기후변화대응을위한녹색분야지원은확대예상 - 59 -
나추진과제 1 국제협상대응력강화 산림분야의 Post-2020 협상결과가우리나라에유리하도록적극대응 우리나라산림의감축잠재력을조기분석하여협상대응시나리오마련 - 60 -
2 개도국지원을통한위상제고 우리나라의성공적인녹화기술을개도국에지원하기위한 ODA 확대 국제기구및국제개발금융기구를통한개도국지원확대추진 - 61 -
3 REDD+ 사업추진을위한기반마련 REDD+ 산림탄소배출권잠재력비교우위국가와공동사업추진 국제자발적탄소시장메커니즘을활용하여 REDD+ 시범사업확대 민간부문의 REDD+ 사업투자유도및참여촉진 - 62 -
4 해외조림사업확대 기후변화대응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에따라발전용목재펠릿수요급증에대비한해외에목재바이오매스조림기지구축 해외탄소배출권조림을희망하는기업에대한지원시스템구축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활성화를위한지원법 제도정비 - 63 -
다연구및기술개발 보급 1 UNFCCC 협상대응 Post-2020 기후체제의협상동향및주요국의대응사례분석 Post-2020 체제에서 RMU 최대확보를위한국가감축목표협상지원 산림부문의이산화탄소흡수역량강화를위한국가전략개발 - 64 -
2 REDD+ 연구및기술보급 국제회의에서의 REDD+ 논의동향및주요국사례분석 인니,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등 REDD+ 사업잠재력이높은나라에대한국가전략수립지원및이행능력평가 인도네시아롬복산림경영구에대한사업타당성평가 ~ ~ 인도네시아깜빠르 REDD+ 사업을모범사례로구축 - 65 -
라교육 홍보및협업과제 기후변화대응등국제산림이슈관련개도국훈련프로그램운영 민 관 학 연이참여하는 REDD+ 포럼운영및국제심포지엄개최 국제협력단 (KOICA) 과산림청의강점을살려 REDD+ 협업추진 - 66 -
재정투자계획및기대효과 1. 재정투자계획 - 67 -
2. 기대효과 이산화탄소흡수및저장확대 산림의이산화탄소저장량 백만 백만 당입목축적 목재제품의탄소저장및화석연료대체 국산재생산량확대 만 만 목질계에너지이용확대 만톤 만톤 민간의자발적인탄소상쇄활성화 산림탄소상쇄등록건수 누적 건 건 산림탄소흡수량연간예상흡수량 톤 톤 해외탄소배출권확보기반구축 해외산림자원개발 누적 만 만 해외탄소배출권확보기반구축 만 만 - 68 -
~ ~ - 69 -
~ ~ ~ ~ ~ ~ ~ - 70 -
REDD+ 협상동향 - 71 -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주요내용 - 72 -
각국의 REDD+ 대응현황 - 73 -
우리나라의기후변화영향 (RCP 8.5 적용 ) - 74 -
우리나라의기후변화정책 - 75 -
산림분야기후변화활동 - 76 -
우리산림의이산화탄소흡수량산정방법 - 77 -
우리산림의이산화탄소흡수추이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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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탄소흡수원정책 ~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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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탄소흡수원정책 - 82 -
유럽의탄소흡수원정책 ~ - 83 -
~ - 84 -
일본의탄소흡수원정책 - 85 -
~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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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탄소흡수원정책 - 89 -
~ - 90 -
해외의목재이용활성화연구사례 - 91 -
주요국의 HWP 반감기 - 92 -
산림탄소상쇄제도개요 - 93 -
참여유형및사업유형 사업자산림탄소센터사업자검증기관임업진흥원 사업계획 타당성검토및등록 사업및모니터링 검증 인증 사업자산림탄소센터사업자임업진흥원 사업계획 타당성검토및등록 사업및모니터링 인증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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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일반사항 구분 EU-ETS RGGI CA-ETS A-CPM NSW-GGAS J-VETS K-ETS full name 유형 개요 EU Emissions Trading Scheme 할당 - 상쇄 ( 배출권거래제 ) EU 국가내 산업체들이 EU 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근거하여 배출권을 할당받고이를 서로거래하는 제도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할당 - 상쇄 ( 배출권거래제 ) 미국의북동부 10 개주가발전 전력 25MW 이상의화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할당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10 개주 중에서뉴저지가 빠져 9 개주가됨 ) California s Cap-and-Trade Program 할당 - 상쇄 ( 배출권거래제 ) 캘리포니아 지역의온실가스 감축목표를위해 실시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Australian Carbon Pricing Mechanism 할당 - 상쇄 ( 배출권거래제 ) 호주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대해 가격을매겨 거래하게하는 시작연도 2005 2009 2012 2012 총괄기관 유럽 30 개국정부 연합 9 개미국주정부 캘리포니아 주정부 제도 호주정부 New South Wales Greenhouse Gas Reduction Scheme 할당-상쇄 ( 배출권거래제 ) 전력생산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절감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2003 (2012년에종료 ) 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 (IPART) Japan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 할당 - 상쇄 ( 배출권거래제 ) 일본의 감축목표 (2020 년 까지 2005 년대비 25% 감축 ) 달성을위한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 한국 배출권거래제 할당 - 상쇄 ( 배출권거래제 ) 정부가개별 배출업체에 온실가스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시장 메커니즘을통해 감축의무를 달성하게하는 제도 2005 2015 일본 환경성 (MOEJ) 환경부 - 96 -
산림분야 포함여부 별도감축표준 없음 O ( 조림 ) O ( 조림 / 도시림 ) 별도감축표준 없음 O ( 조림 / 재조림 ) 별도감축표준 없음 별도감축표준 없음 목표관리제 대상업체중최근 대상 연간 3년간온실가스발전용량 20MW 연간전력사용량이타의무 25,000tCO2e 연평균배출량이이상의발전소, 발전용량 25MW 25,000tCO2e 100GWh 이상인배출권거래제에이상온실가스 125,000tCO2e 정유, 철강, 이상의발전소이상을배출하는사업체및전력참가하지않는배출전력이상이거나시멘트업체등시설의소유자생산 / 공급자법인생산업체 25,000tCO2e 이상인사업장을소유한업체 자발성 ( 의무 / 자율 )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자율 의무 법적규제 ( 규제 / 비규제 )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규제 비규제 규제 고유방법론활용고유방법론활용상쇄사업만인정적용표준별도감축표준상쇄사업만인정별도감축표준고유방법론활용별도감축표준별도감축표준 (RGGI (standard) 없음 (CARB-approved 없음상쇄사업만인정없음없음 Quantification protocols) protocols) 거래단위 배출권 (EUA) 배출권 (RGA) 배출권 (CCA) 배출권 (NGAC; 배출권 tradable/luac; (Carbon Unit) non-tradable) 배출권 (JPA) 배출권 ('11년기준 ) ('11년기준) ('11년기준) ('09년기준) ('12년기준) 시장규모 - 연거래량 : -연거래량 : -연거래량 : ( 15년부터거래 -연거래량 ; -연거래량 ; ( 15년부터거래 ( 등록PJ수 / 7,853MtCO 2 e 120MtCO 2 e 4MtCO 2 e 예정 ) 34MtCO 2 e, 30,481tCO 2 e 예정 ) 거래량 ) - 거래금액 : -거래금액: -거래금액:63m$ -거래금액117m$ -거래건수46건 147,848 m$ 249m$ - 97 -
제도일반사항 구분 WCC CFI J-VER J-CDM K-VER 농업탄소상쇄 산림탄소상쇄 ( 사회공헌형거래형 ) full name Japan Verified Japan Clean Korea Voluntary 농업 농촌자발적사회공헌형 Woodland Carbon Farming Emission Development Emission 온실가스산림탄소상쇄제도 Carbon Code Initiative Reduction Mechanism Reduction 감축사업 ( 거래형, 비거래형 ) 유형 상쇄상쇄상쇄상쇄상쇄상쇄상쇄 ( 프로젝트형 ) ( 프로젝트형 ) ( 프로젝트형 ) ( 프로젝트형 ) ( 프로젝트형 ) ( 프로젝트형 ) ( 프로젝트형 ) 개요 국가기준에맞는지방자치단체의엄격한기준과일본내대기업의자금장이나사업자가관리의호주의온실가스탄소상쇄를및기술지원을감축실적의사회에공헌하기삼림조성을통해배출을줄이고촉진시키는통해중소기업의정부구매를통해위해자발적으로영국의국내최초의농업인들에게기반구축및자발적농업부문의산림탄소배출량감축자발적감축사업부가적인수익을통합을목적으로감축활동을자발적인탄소흡수원을뿐만아니라지속인증제도창출하기위한제정된자발적인유도한대표적인온실가스배출유지하고가능하고제도온실가스감축대 중소상생협력감축활동을지원증진시킨양을생태계를프로그램프로그램정량화하여보호하는발전을거래함도모 시작연도 2011 2011 2008 2008 (2013년상반기 (2013년에종료 ) 종료예정 ) 2005 2011( 시범사업 ) 2011( 시범사업 ) 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forestry DAFF: 호주산업자원통상부일본환경성일본경제산업성 ( 농업기술실용화 ( 녹색사업단산림 commission 농림부 ( 에너지관리공단 ) 재단 ) 탄소센터 ) 산림분야 포함여부 O ( 재조림 / 산림경영 / 산림보호 ) O ( 조림 / 산림경영 ) O ( 조림 / 산림경영 ) O ( 바이오매스 ) X O ( 바이오매스 ) O( 조림 & 재조림 / 산림 경영 / 바이오매스 / 목제 품 ) - 98 -
중소기업및 제한없음 ( 단 대상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 자주행동계획 ' 에사업으로인한제한없음참가하지않는수혜자에농업인이 제한없음 대기업 포함 ) 자발성 ( 의무 / 자율 )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법적규제 ( 규제 / 비규제 ) 비규제 비규제 비규제 비규제 비규제 비규제 비규제 고유산정방법만적용표준고유방법론만고유방법론만고유방법론만고유방법론만고유방법론및 ( 규정없음 ) 사용 (standard) 사용사용사용사용 CDM 방법론 ( 운영표준 ) 거래단위 크레딧 (WCU) 크레딧 크레딧 크레딧 크레딧 (K-CER) 크레딧 산림탄소흡수거래단위 ( 12년기준 ) ('12년기준 ) ('12년기준 ) ('12년기준 ) ('13년9월기준 ) -총사업등록 : 시장규모 -총사업등록 : -총사업등록 : ( 08년기준 ) -총사업등록 : ( 12년기준 ) -시범사업등록: 19건 ( 등록PJ수 / 22건 242건 2,136개업체 323건 -시범사업등록: 4건 -연거래량 ) -연거래량 : -연거래량 : 참가 -연거래량 : 5건 -일반사업등록: 거래량 (pcer): 4MtCO 2 e 0.4MtCO 2 e 0.1MtCO 2 e 1건 0.1MtCO 2 e - 99 -
1 일반현황비교 제도일반사항 구분 CDM VCS CCX GS CAR ACR Plan Vivo full name Clean Verified Carbon Chicago Climate Climate Action American Carbon Development Gold Standard Standard Exchange Reserve Registry Mechanism Plan Vivo 유형 상쇄상쇄상쇄상쇄상쇄상쇄상쇄 ( 프로젝트형 ) ( 프로젝트형 ) ( 프로젝트형 ) ( 프로젝트형 ) ( 프로젝트형 ) ( 프로젝트형 ) ( 프로젝트형 ) 개요 탄소감축탄소감축교토의정서부속서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온실가스배출 Ⅰ국가가비부속서개발하여크레딧을개발하여크레딧을감축, 생물다양성 Ⅰ국가에서북미획득하는자발적인획득하는자발적인증진, 개도국국민온실가스탄소감축방식에탄소상쇄배출권 ( 거온실가스감축온실가스감축환경을위한엄격한생계지원등감축사업을대한가치를래시스템 ) 이며프로그램 ; CDM 프로그램 ; CDM 기준을가지는다양한가치를수행하여달성한부여하는자발적인 CAR 체제하에서보다완화된프로세스확장및탄소감축프로그램고려하는소규모실적을부속서탄소Offset 제도시행되는상쇄기준을개선에따른 LULUCF 사업을 Ⅰ국가의감축목표탄소상쇄사업적용하여자발적공동이익을위한사업방법론달성에활용할수시장에서가장널리증가시키려는제공있도록하는제도활용목적으로설립 시작연도 2003 2007 2003 2003 2008 1996 1994 총괄기관 CDM 집행위원회 GS 협회 (WWF 등 Climate Action Winrock VCS협회 CCX 집행위원회 (UNFCCC) 80여개 NGO) Reserve International 플랜비보재단 O ( 재조림, 산림분야 O ( 조림 / 재조림, O (REDD, 조림, O ( 조림 / 재조림, O ( 재조림, O ( 조림 / 재조림, O ( 조림 / 재조림 ) 산림경영, 포함여부바이오매스 ) 바이오매스 ) 산림경영 ) 산림경영 ) REDD) 바이오매스 ) 제한없음 대상 제한없음 ( 개도국국민이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 비의무부담국 ) participants 로 포함 ) - 100 -
자발성 ( 의무 / 자율 )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법적규제 ( 규제 / 비규제 ) 비규제 비규제 비규제 비규제 비규제 비규제 비규제 적용표준 (standard) 고유방법론만사용 고유방법론및 CDM 방법론 고유방법론및 CDM 방법론 고유방법론및 CDM 방법론 고유방법론만사용 고유방법론만사용 고유방법론만사용 거래단위 크레딧 (CER) 크레딧 (VCU) 크레딧크레딧 (GGEA, CEO) (VER, CER) 크레딧 (CRT) 크레딧 (ERT) 크레딧 (PVC) ( 12년기준) ( 12년기준) ( 12년기준) ( 12년기준) ( 12년기준) ( 12년기준) ( 12년기준) -총사업등록 : 시장규모 -총사업등록 : -총사업등록 : -총사업등록 : -총사업등록 : -총사업등록 : -총사업등록 : 6,755건 ( 등록PJ 수 / 거 935건 343건 226건 177건 68건 8건 -연래량 ) -연거래량 : -연거래량 : -연거래량 : -연거래량 : -연거래량 : -연거래량 : 거래량 (pcer): 34MtCO 2 e 8MtCO 2 e 9MtCO 2 e 6.7MtCO 2 e 0.5MtCO 2 e 0.3MtCO 2 e 173MtCO 2 e - 101 -
2 국제상쇄표준제도상쇄표준요소비교 상쇄표준 감축량 산정 기준 구분 CDM VCS CCX GS CAR ACR Plan Vivo 전세계사업비부속서1 국가전세계 (EU-ETS회원지역내국제외 ) 전세계 전세계 전세계 개발도상국 -사업규모에대한 상한이나하한 없음 -사업규모에대한 마이크로사업은 상한이나하한 5천tCO2-e/yr 없음 이하, small 사업은 small scale 일반사업은 5,000~60,000tCO 사업 사업이따로있고 300,000tCO2e/yr 2-e/yr, 규모 이에대한구분은 이하, large 사업은 별도구분없음 large 사업은 별도구분없음 별도구분없음 별도구분없음 구분 사업유형마다 300,000tCO2e/yr 60,000tCO2-e/yr 사업 다름 이상 이상 적격성 -사업규모에따라 -마이크로사업은 검증요구조건이 타당성평가및 달라짐 검증비용지원이 있으며, 타당성평가가 상대적으로단순함 -pcdm사업 -scale up: Grouped 번들링개념이 -번들링사업 pcdm과유사한 project(cdm의 Grouped 있어 (aggregatio *pcdm, 번들링번들링개념제도사업 PoA와유사한 project(cdm의 n) 행정비용등사업등은 Aggregator의있음 -규모에참여개념 ) 개념 PoA와유사한혜택있음사업절차및개념이있음 ( 단프로토콜에상관없이참여형태있음 : 검증시개념 ) 개념 (AFOLU 행정비용따라다름 ) 가능하며 scale 샘플링으로있음프로젝트에등에서의 up을통해진행한함 ) 혜택이있음프로젝트 - 102 -
크기를키울수 있게하여제도 모니터 링 / 검인 증 인증유효기간 ( 시작일 ) 검증기관지정 / 선정방법 등록일이후여야함 ( 사업시작일이든등록일이든나중의것으로유효기간의시작일설정, 등록전탄소감축이일어나도 CER 로인정되지않으나 VER 로사용가능 ) CDM EB의결정에따라, 신청기관중일정요건이갖추어졌다고판단되는경우타당성평가와검인증능력을구분하여지정됨 (AFOLU 의경우 ) 2002 년1 월1 일이후여야함 CDM DOE 등록기관또는 ANSI 등록기관일경우 VVB로인정 2003 년이후여야함 CCX 집행위에 Auditor로별도등록 2006 년 1월 1일이후여야함 CDM DOE 등록기관 -각프로젝트의프로토콜에따름 ( 인증유효기간시작일과사업시작일이같음 ) -단타당성평가가따로없고, 등록후 30개월내로첫검인증을받아야함 -검증을위한 ISO14065 등의자격을갖추었을것 -최소 2명이상의검증심사원이있을것 2002 년1 월1 일이후여야함 ( 단산림관련프로젝트는프로젝트별로별도판단가능 ) -ACR 별도등록검증기관 -또는 CDM, JI, ANSI 등록기관 활성화유도별도규정없음 ( 단 ex-ante 크레딧을발급하므로, 등록이후만가능 ) CDM, FSC 등에의해인증받은경우검증기관으로인정 - 103 -
3 국제상쇄표준제도시장운영요소비교 구분 CDM VCS CCX GS CAR ACR Plan Vivo 사업자 ( 지역 주민들 ) 와함께 시장 및 체계 구성요소정책 / 규제 공급자 사업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 기존에는 등록부와함께 고유거래시스템 -CTX, CCFX, -ECX, Bluenext -Climex 등 ; -Climex, CTX -CCX Trading Green Exchange 거래소등 ; 장내거래장내거래등 ; 장내거래 Platform- 이등 ; 장내거래 -OTC; 장외거래 -OTC; 장외거래 -OTC; 장외거래존재했음 ) -OTC; 장외거래현재는 OTC 거래매개별도자격조건없음 / 홈페이지내 retailer, 브로커별도자격조건별도자격조건별도자격조건별도자격조건 wholesaler, 등없음없음없음없음 broker 업체명시매개인및개인의투자에부적합하다고명시이익배분별도의별도의별도의별도의별도의 정책 ( 기타 인센티브제도 인센티브제도 인센티브제도 인센티브제도 인센티브제도 인센티브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CTX 등 ; 장내거래 -OTC; 장외거래별도자격조건없음별도의인센티브제도없음 지역 NGO 등이 Project Coordinator 역할을수행함 -CTX 등 ; 장내거래 -OTC; 장외거래 별도자격조건 없음 직접적인 funding 은없음 / climate Funds Update 등다른 funding site 연결 - 104 -
- 연간 ACR s 규제 제도 연계 기타제도마케팅거래규제 ( 투명성유지, 가격조절등 ) 시장 / 타제도연계 프로젝트의사진콘테스트를열어일반인들에게친근함유도별도의가격 / 거래규제정책없음교토메커니즘에서사용가능 별도제시없음 -( 과거거래제시행당시 ) 참가기업들에게 membership 및로고부여 별도제시없음 별도의 별도의 별도의 가격 / 거래규제 가격 / 거래규제 가격 / 거래규제 정책없음 정책없음 정책없음 별도제시없음 별도제시없음 별도제시없음 -일반교육, Project Developer, Verifier 대상교육제공별도의가격 / 거래규제정책없음 CA-ETS에서상쇄실적으로인정 Climate Leadership, ACR Corporate Excellence, ACR Commitment to Quality award 등시상별도의가격 / 거래규제정책없음 CA-ETS에서상쇄실적으로인정 별도제시없음별도의가격 / 거래규제정책없음별도제시없음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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