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 이철호 공동연구자 신동화문헌팔김용택김영수 연구원 이숙종이꽃임이민경
목차 제 1 장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정책방안연구 1 Ⅰ-Ⅰ. 연구의필요성 1 Ⅰ-Ⅱ. 연구의목표 2 Ⅰ-Ⅲ. 연구의내용및범위 2 1. 쌀의증산을위한수요창출방안 2 2. 식용콩의자급을위한정책방안 2 3. 가축사료자급률향상을위한방안 2 4. 식량낭비를줄이기위한정책방안연구 2 Ⅰ-Ⅳ. 연구수행결과 3 1. 쌀의증산을위한수요창출방안 3 1.1 한국쌀자급의역사 3 1.2 쌀의수급동향 4 1.3 우리나라쌀시장현황 6 1.4 정부의양곡정책 7 1.5 쌀의수요창출방안 13 1.6 한국농정의패러다임전환 19 1.7 실행계획및기대효과 20 참고문헌 23 2. 식용콩의자급을위한정책방안 24 2.1 콩의수급동향 24 2.2 세계콩생산량및교역량 25 2.3 식용콩자급률제고방안 29 2.4 통일후식용콩완전자급을위한계획수립 33 2.5 실행계획및기대효과 34 참고문헌 35 3. 가축사료자급률향상을위한방안 36 3.1 축산의식량경제학 36 3.2 우리나라의가축사료수급현황 36 3.3 조사료생산지원사례 39 3.4 유럽의축산업 41 3.5 식량안보와녹색성장을위한축산업허가제 43 3.6 실행계획및기대효과 46 참고문헌 47 4. 식량낭비를줄이기위한정책방안 48 4.1 식량낭비의규모와현황 48 ⅰ
목차 4.2 신선식품의수확후손실방지대책 49 4.3 가공 유통 소비단계의식품손실방지대책 50 4.4 기대효과 54 참고문헌 54 5. 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정책로드맵 55 제 2 장보리의종합이용계획 57 Ⅱ-Ⅰ. 연구의필요성 57 Ⅱ-Ⅱ. 연구의목표 58 Ⅱ-Ⅲ. 연구의내용및범위 59 1. 국내외보리의재배및생산이용현황분석 59 2. 보리알곡의이용및제품화 59 3. 보리잎의활용 59 4. 보리를이용한새로운사료형태의발굴및용도제고방안검토 59 5. 보릿대의활용 59 6. 관광자원화유도 59 7. 육종연구의방향및용도별육종제안 59 8. 경제성검토 59 Ⅱ-Ⅳ. 연구수행결과 60 1. 국내외보리의재배및생산이용현황분석 60 1.1 국내현황 60 1.2 국외현황 64 1.3 보리의연구현황 65 2. 보리알곡의이용및제품화 66 2.2 관련분야의현황분석 67 2.3 연구내용 88 2.4 기대효과 90 3. 보리잎의활용 92 3.1 연구의필요성 92 3.2 관련분야의현황분석 92 3.3 연구내용 96 3.4 기대효과 97 4. 보리를이용한새로운형태의사료원발굴 98 4.1 연구의필요성 98 ⅱ
목차 4.2 관련분야의현황분석 98 4.3 연구내용 101 4.4 기대효과 102 5. 보릿대의활용 102 5.1 연구의필요성 102 5.2 관련분야의현황분석 103 5.3 연구내용 106 5.4 기대효과 110 6. 관광자원화유도 110 6.1 연구의필요성 110 6.2 관련분야의현황분석 111 6.3 연구내용 115 6.4 기대효과 116 7. 육종연구의방향및활성화 117 7.1 연구의필요성 117 7.2 관련분야의현황분석 118 7.3 연구내용 120 7.4 기대효과 121 Ⅱ-Ⅴ. 향후추진내용제안 122 1. 보리원료확보및제분시험 122 2. 제분된보릿가루활용, 제품시제품제조 122 3. 제분및제품생산에따른사업성검토 122 Ⅱ-Ⅵ. 경제성검토 123 1. 휴경지보리재배에따른농가소득증대효과 123 2. 국산보리재배의수입밀가루대체효과 123 3. 보리가공식품의시장가치 124 3.1 제빵류의보리가공식품시장가치 125 3.2 면류의보리가공식품시장가치 127 4. 보리의축산조사료자원가치 127 5. 보리농업의공익적가치와경관자원가치 128 5.1 공익적가치의추정 128 5.2 보리농업의환경정화가치 130 5.3 보리의경관자원가치 131 참고문헌 132 첨부 138 ⅲ
요약문 우리나라는식량자급률이매우낮아곡물수요의 75%, 전체식량에너지의 55% 를수입에의존하고있는식량부족국가이다. 최근들어한국의식량자급률이급격히떨어지고있다. 2011년사료용곡물을포함하지않은식량자급률은 45.3% 로 2005년도 (53.4%) 에비해약 8% 나하락하였다. 곡물자급률은 2011년도의 24.3% 에서 2012에는 23.6%( 잠정치 ) 로떨어졌다. 본연구는계속적으로감소하는한국의식량자급률을획기적으로높일수있는정책방향을모색하고그로드맵을제시하고자하였다. Part I. 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정책방안연구에서는 (1) 쌀증산정책으로농정패러다임을전환하기위하여적극적인쌀수요창출방안의시행을촉구하고, 저소득층 ( 전국민의 7%) 복지향상을위한쌀쿠폰무상지원제도실시, 통일을대비한쌀 120만톤비축제도법제화, 쌀의등급화유통체계수립과완전미 100% 쌀생산제도화, 쌀가공식품산업활성화를제안하였다. (2) 식용콩의자급률을높이기위하여국산콩가격의 18% 로가공산업에공급되는저율관세할당물량 (TRQ) 을배정받으려면같은양의국산콩을구입하는것을조건으로하는제도의실시와식용콩을자급하려는일관된정책으로지역별콩생산단지화와종합유통처리장설치를제안하였다. (3) 식량안보와녹색성장을위한축산업허가제를실시하여가축분뇨의일부를자기땅에환원하고기초사료의 10-20% 를자가생산하는것을의무화하고이를위한정부지원을강화할것을제안하였다. (4) 신선식품의수확후손실방지대책으로방사선조사기술등신기술의활용을확대하고, 식품포장에유통기한과소비기한을병기하는표시제도를실시하여식량낭비의주원인인유통기한에대한소비자들의오해를불식시키는일에정부가앞장설것을주문했다. Part II. 보리의종합이용계획에서는국내외보리의재배및생산이용현황을분석하고 (1) 보리알곡의이용및제품화, (2) 보리잎의활용, (3) 보리를이용한새로운형태의사료원발굴, (4) 보릿대의활용, (5) 관광자원화유도등을제안하고육종연구의방향을제시하고보리이용의경제성을검토하였다. 본연구는각계전문가의폭넓은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주제별로총 3회의전문가간담회를개최하였으며토의내용을보고서에수록하였다. 결론적으로우리나라의식량자급률은정책의지만있으면획기적으로높일수있으며증산에따르는수요확대를할수있는여지는크다. 쌀과식용콩의자급을달성유지하며, 축산업허가제를개정하여사료작물의생산을일정수준의무화함으로서이모작을늘리고유휴지를경작하여농촌에일자리를늘리고쾌적한환경으로되살아나는농촌을건설할수있다. ⅳ
영문요약문 Korea has very low food self-sufficiency as 75% of grain demand and 55% of food energy are imported from outside. Recently, the food self-sufficiency is declining rapidly;food grain from 53.4% in 2005 to 45.3% in 2011, and total grain including feed from in 2011 to 23.6% in 2012. This research aims at developing policy measures to increase food selfsufficiency in Korea and suggesting the road-map to reach to the goal. Part I deals with the policy measures to enhance food self-sufficiency in Korea by suggesting (1) Expanding rice demand is needed to shift the agricultural policy paradigm toward rice production increase by offering free rice-coupon to low-income group, enacting a law to reserve rice of 1.2 million ton for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enhancing rice quality with perfect-grai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ystem, and support for activating rice processing industry. (2) Enacting a regulation of obligatory purchase of domestic soybeans to get allocation of TRQ soybean, which is supplied to processing industry with only 18% of domestic soybean price, and consistent policy for soybean self-sufficiency by establishing additional soybean cultivation regions and processing complexes. (3) Amendment of animal husbandry law to restrict raising animal number by obligatory homeproduction of 10-20% of feedstuff, and expanding governmental support for this project in order to improve national food security and Green Growth. (4) Expanding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including irradiation for reducing post-harvest loss of fresh foods and labeling of both sell-by date and use-by date on processed foods to reduce food waste by consumers were suggested. Part II deals with a plan for barley utilization. The present status of barley production and utilization both in domestic and overseas was reviewed and following issues were considered. (1) Utilization and manufacturing of barley grain for commercial products, (2) Utilization of barley leaf for functional food production, (3) Usage of barley plants for new feedstuff development, (4) Utilization of barley straw, (5) Use of barley for sightseeing resource. The direction of breeding research of barley for these purposes was suggested and the economic analysis was also made. In conclusion, there is enough room to enhance food self-sufficiency in Korea if proper policy will be exist. The rice production must be increased by actively creating new demand for rice, and soybean self-sufficiency should be enhanced by proper price policy and establishment of cultivation complexes. Restricting raising animal number by a new animal husbandry law obligating partial feedstuff production is needed to expand double cropping and reduce idle land. It will create labor demand in the farming area and recover pleasant environment of the country to revitalize the farm land. ⅴ
서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KAST) 은우리나라식량안보의문제를오랫동안꾸준히다루어왔다. 한림원은 2008년 8월식량안보과학위원회 ( 위원장문헌팔 ) 를설치하고동년 11월한림원식량안보토론회를서울프레스센터에서개최하였다. 그후속조치로한림원정책연구과제 우리나라식량안보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연구책임자이철호, 공동연구자문헌팔, 최양도, 김용택 ) 을지원했다. 2009년 2월에개최된연구중간발표회에는 14명의각계전문가가토론자로참석하여우리나라식량수급의문제, 식량자급률저하의문제, 식품안전성의문제와소비자의식구조에대하여심도있는토론을하였으며식량안보의중요성과대책의시급성에대해공감하였다. 2009년 4월에발표된최종연구보고서에는세계식량사정의변화와문제점, 한국인의식습관변화에따른식량수급의문제, 식량정책의흐름과미래신기술, 그리고식량안보를위한정책제언이포함되었다. 이연구결과를 2009년 10월 28 일서울엘타워에서열린제 59회한림과학기술포럼- 우리나라식량안보의문제점과개선방안 에서발표하였다. 2009년 8월에는미국한림원과공동으로 식품안전성에대한과학적평가 (KAST-US NA Bilateral Symposium on The Science of Food Safety Risk Assessment) 심포지엄을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개최하였다. 이심포지엄에서화학적및미생물학적위해평가기술과 GM식품, 방사선조사식품등미래신기술의안전성평가에대해미국과한국을대표하는석학 12명 ( 한국 6명, 미국 6명 ) 의발표와토론이 2일간진행되었다. 이심포지엄의결과를우리말로번역하여 식품의안전성평가 ( 한림원출판부, 2009) 를출판하였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2011년도연구과제로 한반도통일후식량안보및식품산업발전전략연구 를수행하여그결과를단행본 한반도통일과식량안보 ( 식안연, 2012) 를출판한데이어 2013년 1월부터 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정책방안연구 를시작하였다. 이연구는연구책임자이철호교수, 공동연구자로문헌팔박사와김용택박사, 그리고재단의이숙종박사와이꽃임박사가연구원으로참여하였다. 연구내용은 (1) 쌀의자급과 MMA에의한쌀시장개방압력에대한대처방안연구, (2) 식용콩의자급을달성하기위한정책수단과비용산출, (3) 기초사료의부분자급을위한축산업허가제도의개발과운용방안, (4) 식량낭비를줄이기위한현실적방법, (5) 국산식량자원의소비확대를위한방안이었다. 2013년 3월 6일 쌀의자급유지와수요창출을위한정책방안 을주제로위남량 ( 농협 ), 김기붕 (at 센터 ) 등전문가를모시고제2차식량안보간담회를가졌다. 이어서 4월 16일에는국회의원회관에서김학용의원실주최로 쌀의증산과수요확대를위한정책방안토론회 를개최했다. 여기에서저소득빈곤층의복지향상을위한쌀쿠폰무상지원제도와통일을대비한쌀 120만톤비축제도법제화등쌀의획기적인수요창출방안이제시되었다. 2013년 5월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2013년도정책연구과제로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을재단의이철호교수와전북대신동화명예교수가공동으로수행하도록지원하였다. 이보고서는본연구의최종연구결과보고서이다. Part I. 은이철호교수팀이수행한 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정책방안연구 결과로 (1) 쌀의증산을위한수요창출방안, (2) 식용콩의자급을위한정책방안, (3) 가축사료자급률향상을위한방안, (4) 식량낭비를줄이기위한정책방안으로구성되어있다. ⅵ
Part II. 는신동화교수팀이연구한 보리의종합이용계획 연구결과로 (1) 국내외보리의재배및생산이용현황분석, (2) 보리알곡의이용및제품화, (3) 보리잎의활용, (4) 보리를이용한새로운형태의사료원발굴, (5) 보릿대의활용, (6) 관관자원화유도, (7) 육종연구의방향및활성화로구성되어있다. 보고서에는연구수행과정에서실시된 3차에걸친식량안보간담회회의내용과발표자료가수록되었다. 본연구의일환으로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2013년 6월 11일제 69회한림원탁토론회 통일을대비한우리의식량정책이대로좋은가? 를서울프레스센터에서개최하였으며, 그결과를정리하여 한림원의목소리-통일후식량안보미리대비해야 를발표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우리나라최고의과학자들로구성된학술단체이다. 한림원이우리나라의식량문제에관심을가지고그중요성을부각시키고앞으로닥칠식량위기에대비하여해결책을모색하는것은심히다행스러운일이다. 더욱이통일을준비해야하는우리에게식량안보는무엇보다먼저확보되어야하는필수과제이다. 본연구를후원하여주신박성현원장님을비롯한한림원관계자여러분께심심한감사의뜻을전한다. 2013년 11월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사장이철호 ⅶ
1 장 식량자급률제공를위한정책방안연구 I-I. 연구의필요성 우리나라의곡물자급률은 쌀이남아돈다 는잘못된인식에젖어있는국민과식량안보를포기한정책입안자들의안이한판단에기인하여 2010년도의 27.6% 에서 2011년에는 24.3% 로떨어졌다. 곡물자급률하락의주요원인은쌀생산량이 2011년의 422만 4,000톤보다 5.2% 감소한 400만 6,000톤에그쳤기때문이다. 실제로벼재배면적은 98년 105만9천ha에서 05년 98만ha, 11년 85만4천ha로최근 10년동안약 20% 감소했고, 같은기간생산량은 05년 500만톤에서 11년 422만톤으로감소했다. 기후변화, 바이오에탄올생산, 중국등신흥경제강국의육류소비증가와같은세계적인식량가격상승요인은식량의 70% 이상을수입하는우리나라의식량안보를위협하고있다. 그러나식량관련정부의정책은우리나라식량안보를확고히하기에는매우부족하다. 2007년제정된 <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 에근거하여정부가발표한식량자급률목표치를보면쌀은 94.3% 에서 90% 로, 맥류는 7.3% 에서 4.0% 로낮추는것을목표로삼고있었다. 국내식량안보를걱정하는여론에떠밀려정부는 2011년 7월식량자급률목표치를개정하기에이른다. 기존의 2015년도곡물자급률목표치 25% 를 30% 로상향조정하고쌀자급률도 98% 로높였다. 그러나이러한정부발표는구체적인실행계획이없는선언적구호에불과하다는것이문제이다. 또한, 2011년농림수산식품부가발표한 < 쌀산업발전 5개년종합계획 > 에서는밥쌀용벼재배면적을 2015년까지 70만ha로축소시키고나머지 1만7천ha 면적에는다양한품종과작물을재배하여쌀생산능력은유지하면서수급균형을달성하겠다는계획을세웠다. 2012년 <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 은논에타작물을심어쌀재고량을줄여보자는의도하에실시되었는데 2010~2011년쌀재고량이적정량이하로떨어지고대체작물로심었던배추, 파과잉생산으로가격하락을유도하여농민들의강한반발을사기존계획을철회하고가공용벼와콩, 조사료중심으로 5000ha만추진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 이와같이최근우리정부의식량정책은식량자급률증진과는역행하는방향으로일관해왔다. 우리나라는세계 3위의높은인구밀도를가지고있고국토의 70% 이상이산림으로경지면적이대단히작아 5천만국민이지금처럼풍요로운식생활을영위하려면식량의 100% 자급은사실상어려운환경이다. 그렇다면식량안보를확보하기위해무엇을버리고무엇을지킬것인가에대한확실한전략을가지고있어야한다. 식량자급률을높이는일은농업생산에만의존해서는안되며저장, 가공, 유통, 소비의전체식량사슬에서의효율성제고및손실방지를통해서이루어져야한다. 식품산업의식량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
안보적기능을확대하고식량의올바른소비운동으로낭비와과소비를줄이는일이병행되어야하며식량자급률을높일수있는종합적인정책수단이필요한것이다. I-Ⅱ. 연구의목표 본연구는위험수준에달한우리나라의식량안보상황을개선하기위한종합적이고구체적인정책수단에대하여연구하고식량자급률을높일수있는실현가능한방안들을도출하여로드맵을제시함으로서식량자급과식량주권을확보하기위한정부정책운영에도움을주기위한것이다. I-Ⅲ. 연구의내용및범위 1. 쌀의증산을위한수요창출방안 쌀시장현황파악및우리나라의대책점검 쌀자급률저하원인분석및쌀수요창출을통한자급률향상방안연구 저소득층복지확대와통일준비와연계된쌀수요창출방안 쌀생산기술, 농지전용방지, 용도개발, 쌀가공산업지원육성방안, 쌀소비확대방안등에대한구체적인실행방안과로드맵을작성 2. 식용콩의자급을위한정책방안 콩의세계수급현황과국내상황 콩자급의필요성과자급률저하원인분석 콩자급률향상을위한가격정책 밭농업직접직불제의방법과효과 식용콩자급을위한생산기술, 유통구조개선, 지원방안분석과로드맵작성 3. 가축사료자급률향상을위한방안 사료수급현황분석 식량안보와녹색성장을고려한 ( 신 ) 축산업허가제제안 ( 신 ) 축산업허가제의정부지원범위와재정부담산출및실행로드맵작성 4. 식량낭비를줄이기위한정책방안연구 식량낭비의현황분석 수확후손실을감소시킬수있는기술적 제도적방안연구 가공식품유통기한표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2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I-Ⅳ. 연구수행결과 1. 쌀의증산을위한수요창출방안 1.1 한국쌀자급의역사쌀은우리의주식이며식량을대표하는먹을거리다. 식사자체를 밥 이라고일컬을정도로쌀은우리의식량으로서절대적인위치를점하고있다. 해방당시 (1946~1948) 1인당 1일곡물공급량은 335 그램이었는데그중쌀이 248그램으로 74% 를차지하였다. 이비율은 '62년 69%, '74년 65%, '86년 69%, '95년 66%, '03년 60%, '10년에는 59% 로점차감소하고있으나아직도전체곡물의 60% 수준이쌀이다. 쌀은이와같이한국인의주식으로그중요성에변함이없다 ( 이철호등, 2012). 우리역사를돌이켜보면쌀은귀한것이었으며온국민이양껏먹을수있는것이아니었다. 일본의침탈과 6.25전쟁을겪으면서한반도의식량사정은극도로악화되었다. 일제시대에는한반도에서생산된쌀의 1/3이일본으로공출되었다. 전후 1950년대한국인의평균식품공급량은 1일 600그램수준으로현재한국인평균섭취량의 1/2 미만이었다. 1970년까지식량부족으로매년춘궁기에는보릿고개를힘들게넘겨야했다. 이러한상황에서쌀의자급은국민적염원이었다. 이에벼육종가들은 1960년대부터한국의기후조건에잘견디면서내병성이고소출이많이나는품종을개발하기위해피나는노력을했다. 필리핀의국제미작연구소 (IRRI) 와협력하여인디카계통의 'IR8' 을모본으로일본극조생자포니카품종인 ' 유카라 ' 와키가작은대만재래종인 ' 타이쑹짜이라 1호 ' 을삼원교잡하여다수확 ' 통일벼 ' 를 1971년에개발하였다. 통일벼는수량성이 5.13톤 / 헥타르로기존의재래종보다 30% 이상증수되는다수성이었다. 이로써국내쌀총생산량은 1960년의 304만톤에서 1970년 394만톤으로크게증대되어쌀의자급생산을위한기틀이마련되었다. 그후쌀품질이개선된유신, 밀양 23호등단간다수성통일형품종의지속적인개발보급으로 1977년까지개량된통일형품종이 25개로확대되어그재배면적이 1977년에는전국벼재배면적의약 76% 까지확대되었고, 쌀생산량이 1976년에 512만톤, 1977년에 600만톤을돌파함으로서쌀의자급생산이달성되었다. 그러나통일벼는찰지지못하고부슬거리는남방의장립종인디카계열품종을모본으로하였으므로밥맛이좋지않아소비자들의외면을받게되었고이를극복하기위해밥맛이좋은온대형자포니카품종의개량에집중하게되었다. 그결과 1990년대에들어서오대벼, 동진벼, 화성벼, 진미며, 일품벼등이개발되어 1992년부터개량된자포니카품종으로완전대체되었다. 이들자포니카우량품종의쌀생산성은 5.8톤 / 헥타르수준으로세계최고수준이며국내쌀총생산량은 500만톤을상회하여명실상부한쌀자급이이루어졌다. 이러한위업은벼육종가를비롯한농업과학자의피와땀뿐만아니라농촌진흥청을비롯한정부지원부서와농촌지도사들의헌신적인노력과이들의지도를성실히받아들인농민들의삼위일체협력으로이루어진것이다. 경제발전과함께이루어낸한국의쌀자급은한국을선진국대열에올려놓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다. 1995년 WTO 무역자유화협정이체결될때에도한국은모든농산물의수입자유화를내어주면서도쌀의수입자유화는막았다. 이러한노력으로한국사회는 2007/2008년의세계곡물파동과그이후계속되는세계적인기상이변에도큰영향을받지않았다. 그러나쌀자급에지나치게안주하고쌀이남아돈다는잘못된인식으로인해급변하는식생활패턴에대응하여미래를준비하는선진형식량수급정책을이끌어내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3
1.2 쌀의수급동향우리나라는식량자급률이매우낮아사료용곡물을포함한상당량의식량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식량부족국가이다. 최근들어한국의식량자급률이급격히떨어지고있다. 2011년사료용곡물을포함하지않은식량자급률은 45.3% 로 2005년도 (53.4%) 에비해약 8% 하락하였다. 곡물자급률은 2011 년도의 24.3% 에서 2012년 ( 잠정치 ) 23.6% 로떨어졌다. 그주된원인은자급이가능한쌀생산량이 2011년의 422만 4,000톤보다 5.2% 감소한 400만 6,000톤에그쳐쌀의자급률이 2005년 102.0% 에서 2011년에 83.3% 로하락하였기때문이다. 물론최근의쌀자급률하락은이상기후에따른생산량급감의영향이크다할것이다. 그렇지만지속적인쌀자급률하락의보다근본적인원인은재배면적감소로쌀생산량이줄어든것이다. 실제로 2012년의벼재배면적은 84만 9천 ha로 5년전 (2007년 95만 ha) 에비해약 10만 ha( 여의도면적의 119배 ) 가감소되었고 ( 그림 1.1), 2012년의쌀생산량은 401만톤으로 5년전 (441만톤 ) 에비해약 40만톤이감소되었다 ( 윤홍선, 2013). 벼재배면적이감소되는것은쌀값하락과생산비증가로쌀소득이감소됨에따라서벼농사를포기하는농가가늘어나고있는것이주된원인이다. 그림 1.1 쌀경지면적추이 자료 : 농림수산주요통계, 2012 1990년대이후쌀 80kg 당명목소득은 2000년 122,927원으로최고를기록한이후계속감소하여연평균 2.6% 씩감소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1년쌀소득 (92,024원/80kg) 이 2000년쌀소득 (122,927원/80kg) 의 75% 수준에머물고있다 ( 표 1.1). 이를소비자물가지수를고려한실질소득으로계산할경우 2000년이후쌀소득의연평균증가율은마이너스이며 2005년부터 2011년사이에실질쌀소득은 14.7% 감소했다. 2005년에서 2011년평균실질쌀소득은 1995년부터 1999년의 56.5% 수준으로크게감소하였다 ( 황성혁, 2013). 4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표 1.1 쌀소득의변화추이 ( 쌀 80kg 당가격비교 ) ( 단위 : 원 /80kg) 구분 1990 1995 2000 2004 2005 2007 2009 2011 명목쌀소득 72,923 96,898 122,927 114,101 89,401 84,290 82,439 92,024 실질쌀소득 163,714 160,991 168,158 136,101 130,787 93,342 84,876 88,485 CPI 주 ) 44.543 60.188 73.102 88.830 86.139 90.302 97.129 104.0 주 :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각연도 / 농림수산식품부, 양정자료, 2011 1990년우리국민은 520만톤의쌀을소비하였지만 2012년 360만톤을소비하는데그쳐식량으로써쌀의소비는가파르게감소하였다. 쌀소비량감소에따라생산량도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1.2). 2012년도 1인당연간쌀소비량은 69.8kg으로서 2005년도 78.8kg에비해 9kg이나감소하였다. 그림 1.2 쌀생산량과소비량변화 (1990-2012) 자료 :90~96 년식품수급표, 98 년이후부터 e- 나라지표 이상에서보듯이우리나라는거의유일하게자급이가능한주요식량작물인쌀의소비량이급격히감소하면서쌀소득이감소하게되고벼재배면적또한감소하고있다. 이대로간다면시간이지날수록쌀의생산은줄어들수밖에없고기후변화로인한기상재해로안정적이고예측가능한생산이어려워지면서경우에따라심각한쌀부족현상이나타날수도있다. 과거에주식인쌀을충분히자급했음에도현재세계 1, 2위를다투는쌀수입국이된필리핀의예는주곡자급의중요성을일깨워주고있다. 우리나라는밀수입세계 7위, 옥수수수입세계 3위, 콩수입세계 9위의식량수입대국이다 ( 이철호, 2011). 그럼에도현재쌀이남아돈다는인식은국민들에게우리나라의식량사정이매우좋다는착각을불러와식량낭비풍조가만연한사회를만들고있는것이다.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5
1.3 우리나라쌀시장현황한국은우루과이 (UR) 협상기간동안식품과농산물에서 1,420종의무역자유화대상품목중 1,117 품목에대하여시장개방을허용하였다. 이들품목은교역량이극히미미한것들로한국의농산물시장에별로영향을미치지않는품목들이었다. 그러나 1995년 WTO 출범이후부터진행된농산물의수입개방은한국의농업인프라와식량안보에눈에띄게영향을나타내기시작했다. 1995년에개방된 166품목중에는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사과, 포도주스, 치즈, 고추, 마늘, 참깨, 밤, 잣등한국의주요식량자원들이포함되어있다. 다음해에는포도, 사과주스, 버터, 농축우유, 피넛버터등 15품목이, 97년도에는돼지고기, 닭고기, 꿀, 오렌지, 감귤, 오렌지주스등사실상쌀을제외한거의모든식품이개방되었다 (Lee, C-H, 1999). 한국은쌀시장을지키기위해다른모든농산물의개방을허용하였다. 그러나선진국들은그렇게자비롭지않았다. 조삼모사의술수로언젠가는피할수없이쌀시장을개방할수밖에없는덫을걸어놓은것이다. 그것이최소시장접근방식 (MMA) 이다. 쌀시장개방을유예하는대신 WTO가시작되는 1995년에국내쌀소비량의 1% 만을수입하고이어매년 0.25% 씩추가하여 2004년까지수입량을 4% 로확대한다는조건이다. 한국정부는협정당시그정도야감수해야지하고조인하였으나, 2004년 DDA 농업협상에서다시관세화유예를 10년연장하였다. 관세화유예연장을선택하되관세화유예기간중에관세화전환이가능하며 MMA 물량은관세화시점에서고정되도록하였다. 빨리백기를들라는이야기다. 그러나우리는이유예기간끝자락까지와있으며아직도쌀시장개방에대한국가적합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국내에서생산한쌀이남아도는데도 2014년에는국내수요의 8% 에해당하는 40만톤의쌀을의무적으로수입해야하고, 2014년에관세화를해도앞으로연간 40만톤의쌀을매년의무수입해야하는것이다 ( 표 1.2). 표 1.2 연도별쌀 MMA 도입물량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수입량 51 64 77 90 103 103 128 154 180 205 ( 밥쌀용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수입량 225.6 245.9 266.3 286.6 307.0 327.3 347.7 368.0 388.4 408.7 ( 밥쌀용 ) 22.6 34.4 47.9 63.1 79.8 98.2 104.3 110.4 116.5 122.6 ( 비율 %) 10 14 18 22 26 30 30 30 30 30 자료 : 박동규, 2013 1986년시작되어 8년간계속된 UR협상기간동안농수산부담당국장이일곱번바뀌었고담당서기관과사무관도 2년이상담당한사람이없었다. 협상이라기보다는그곳에서논의되고결정된사항을받아적어오기에급급했다는표현이적절하다. 노련한전문공무원으로시종일관책임지고협상에임한일본은협상의흐름을파악하고 1999년쌀조기관세화를채택하고저율관세할당물량 (TRQ) 이외의수입량에대해 1,244% 의종가세를적용함으로서쌀수입을효과적으로막을수있었다. 대만은 2003년쌀관세화로전환하면서종가세 562.5% 를적용하여 TRQ 이외의상업적수입을연간 500 6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톤수준으로관리하고있다 ( 박동규, 2013). 이들나라에비하면한국의쌀시장정책은터무니없는실패작이며아직도그수렁에서빠져나오지못하고있다. 한국정부는 2004년까지추곡수매제도를실시해왔다. 매년수확기마다미곡수매가를결정하기위해농민단체와정부간줄다리기가이어졌고정부예산에맞춘낮은수매가가매겨졌다. 정부예산과소비자물가를고려한저미가정책으로일관함으로서벼재배농민의채산성은극도로악화되었으며정부의직접지원이없이는벼농사를계속할수없는지경에이르렀다. WTO 규약에의해추곡수매제도를계속할수없게되자정부는 2005년부터벼재배농민에게일정지원금을직접지불하는직불제로전환했다. 그러나농민이아닌토지소유자들이지원금을받아챙기는거버넌스부재의부작용으로국민을크게실망시켰다. 한마디로지난 20여년의쌀시장정책은전문성과책임의식의결여로실패의연속이었다. 1.4. 정부의양곡정책 1.4.1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2004년쌀의관세화유예재협상에서 2014년까지 10년동안관세화를연장하고 MMA는국내소비량의 7.96% 까지매년균등증량하기로결정되었다. 이에농산물시장개방확대에따라예상되는벼재배농가의소득감소를보전하여농가소득을일정수준에서안정시키기위해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을 2005년 7월부터시행하였다. 목표가격이수확기평균산지쌀값에미치지못할경우차액의일정비율을지급하되, 고정직불금과변동직불금으로구분하여지급한다. 고정직불금이란쌀값의변동여부에관계없이면적당일정금액을지급하는것으로 WTO 협정상의허용보조로쌀값및쌀생산여부와관계없이고정액 (70만원/ha) 을지급하게된다 ( 박동규, 2013). 이것을박근혜대통령이취임한후 80만원 /ha로인상하였다. 변동직불금이란목표가격과수확기산지쌀값의차액을지급하는것으로목표가격과수확기평균산지쌀값과의차액의 85% 에서고정직불금을차감한금액을지급 (WTO 협정상감축대상보조 ) 하는것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등다양한직불제에엄청난정부예산이투입되고있지만직불제의요건과지급단가, 지급기준이현실에부합하지못하고잘못지원되는사례가많았다. 통계청에따르면 10a당논벼생산비는 2002~2006년평균 57만9,620원에서 2007~2011년평균 62만919원으로 4만1,299원 (7.13%) 상승한반면소득은같은기간 62만316원에서 53만3,442원으로 8만6,874원 (14%) 이하락했다. 물가상승률을고려하면사정은더심각해진다. 생산비는치솟는데소득은감소하고있는것이다. 농협경제연구소에따르면소비자물가지수를고려한 10a당쌀실질소득은 2005년 63만3,886원에서 2010년 43만4,162원으로약 20만원감소했다. 실질소득을따지면연평균 7.3% 감소한것으로쌀소득보전직불제도가농가소득안정에는매우부족한실정이다 ( 황성혁, 2013). GS&J 인스티튜트분석에따르면쌀직불금을포함한 10a당실질농가수취액은쌀직불제로개편하기전인 2003/2004년평균 121만2,912원에서 2010/2011년평균 101만6,630원으로 19만6,282원 (16.2%) 감소했다. 쌀의소비감소와더불어쌀생산이감소한주요이유가여기에있다 ( 이정환등, 2013). GS&J 인스티튜트보고서에따르면쌀변동직불금은생산장려효과로연간벼재배면적을 3만 4,000ha증가시키는데기여했다. 하지만현행직불제도는농가소득안정에한계가있어보완이필요하다. 정부는 예산부족 을이유로고정직불금을올리는쪽으로가닥을잡고있다. 이경우쌀시장이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7
안정적일때는소득안정효과가있지만쌀값이급락할때농가에지급될변동직불금은고정직불금단가인상폭만큼고스란히줄어드는문제가있다. 과거약정수매제에서 2005년쌀직불제로전환된이후 2011년까지 7년동안변동직불금은모두다섯차례지급에그쳤다. 이는쌀시장의변동성이그만큼크다는것으로고정직불금만인상할경우소득및생산안정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따라서쌀시장의변동성이커짐에따라고정직불금과더불어변동직불금의상향조정이필요하다. 1.4.2 쌀산업발전 5개년계획정부는 2010년 12월쌀산업발전 5개년계획초안을발표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 2011). 초안에는수급제도안정화, 농가소득안정, 유통체계개선, R&D 지원및쌀가공산업육성, 쌀과가공품소비촉진등에관한문제해결방안을담고있으며, 특히쌀조기관세화를위한합의도출에대한내용도포함되었다. 특히주목할만한것은수요감소와갈수록늘어나는 MMA 수입물량으로증가하는쌀의재고처리문제가부각되면서쌀의생산을감축하고밥쌀용쌀의수요감소를해결하기위해사료용, 가공용쌀의재배를권장하는정책을제시했다는점이다 ( 그림 1.3). 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그림 1.3 쌀의재고량과수입량추이 (1998~2012) 자료 :e- 나라지표, 통계청 정부는쌀수급상황등을고려해쌀의적정생산및쌀가공산업활성화등을통해수급안정을도모함과동시에줄어드는논을용도에맞게다양한품종과작물로대체함으로써부족한작물의자급률향상을위한다양한종합대책을추진하였다. 줄어드는쌀수요에맞춰쌀생산량을줄일수있도록밥쌀용벼재배면적은 2015년까지 70만ha 수준으로축소하고, 4만ha의논은 2013년까지콩, 옥수수, 조사료등의밭농사로전환해매년 20만톤씩쌀공급량을줄여 2015년까지총 100만톤의살생산감축을계획했다. 이를위해정부는논에쌀대신다른작물을재배하는경우소득감소액의일부를지원하는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1,200억원 ) 을신규로반영하였다. 또한, 쌀농가의소득안정을위해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도 7,993억원을반영하는등쌀산업의발전과쌀농가의소득안정을위한충분한예 8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산을확보했다. 2013년까지 1단계로논에타작물재배시발생하는소득차를 ha당 300만원까지지원하고사료작물재배시에는조사료제조비, 수확기계 장비구입비등을지원한다는것이다. 2단계로 2014년이후부터는가공용, 사료용벼전용재배단지를조성한다는계획이다. 이와함께수확단계대책으로당해연도신곡수요량의 2% 이상을초과할시시장격리를제도화시키는방안도검토중이다. 또한, 쌀과쌀가공품소비촉진을위해맞춤형품종개발등 R&D( 연구개발 ) 과제를중점추진하고가공업체가가공용쌀을안정적으로공급받을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나가도록한다는계획이다. 이를위해가공용쌀전용재배단지를조성하고안정적으로쌀가루를공급받을수있는체계를구축해나간다는방안이다. 그리고밥쌀용쌀수요가지속적으로줄고있는것을감안하여밥쌀용쌀은친환경고품질쌀이외에기능성쌀생산까지다양화해밥쌀용수요를최대한확대하고쌀가루용 주류용 사료용벼, 식량작물, 특용작물, 사료작물, 경관작물등을재배할수있도록유도한다는방침이다. 아울러현재쌀생산량의 6%( 이는 2011년기준, 2012년보고서에는우리나라가공용쌀의소비량이생산량의 9% 로보고있음 ) 수준인가공용소비를 2015년까지일본수준인 15% 로올리는것을목표로쌀가공식품산업을적극육성한다는방침이다. 쌀시장의공정거래유지를위해현행쌀대표조직 ( 쌀산업협회 ) 을법적기구화한 ( 가칭 ) 쌀유통선진화협의회를설립하는방안도제시했다. 이를통해쌀수급조절과판로확대, 소비촉진, 자조금관리등의기능을수행토록한다는것이다. 특히유통협약이나유통명령등발동권한을부여하여쌀가격이일정범위내에서유지될수있도록관리조정한다는계획이다. 시장교섭력을강화하기위해산지유통주체인대형유통회사를설립하는방안도포함하고있다. 대형유통회사는농협중앙회와지역농협 RPC( 미곡종합처리장 ) 가공동출자하는방식이나농협중앙회단독, 쌀전문조합연합회자회사나 RPC 연합의대형유통회사등다양한방안이논의중이다. 농식품부는이같은대책을추진하는데앞으로 5년간총 1조 4274억원이소요될것으로분석했다. 쌀산업발전 5개년계획은쌀가공식품산업발전, 쌀시장의공정거래유지, 쌀고정직불제단가인상, 변동직불제 ha 당지급기준상향조정등의긍정적인측면이있음에도불구하고쌀의소비감소에따라벼재배면적을축소하여생산을감축하려는생산축소정책을반영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 2011년도와 2012년도의태풍피해로쌀생산이급감하고자급률이 83.3% 로낮아지면서이계획은크게축소되었다. 1.4.3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2005년이후쌀재고율이크게증가하여 2007년 13.7% 에서 2010년 32.1% 까지증가하였다. 이에정부 ( 농림수산식품부 ) 는쌀의공급과잉문제를미연에방지하고다른작목의자급률향상과지역특성화품목육성을위해 2011년부터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을추진하였다. 쌀이평년수준생산을기준으로할때 20만톤이상남아도는현실을감안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한시적으로매년 4만 ha 의논에타작물을재배하도록하고쌀과타작목재배와의소득차보전을위해 ha당 300만원을지원하기로한것이다. 쌀생산후시장을격리하기보다사전에공급량을줄여수급을조절하고논에콩등다른작물을재배하여국내자급률향상과수입대체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았다. 그러나 2010년 104.6% 였던쌀의자급률이 2011년 83.3% 로떨어지고 2012년도쌀의재고량이 FAO 권장량을겨우충족하는상황이되자정부는서둘러매년 4만ha를대상으로논에다른작물재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9
배를유도하던지원규모를 5,000ha로축소하였다. 정부정책을믿고논에콩등타작물을심기위해수로정비, 비료살포, 로터리작업등의투자를한농민들의불만이커졌다. 그동안우리정부는쌀시장개방에따른농가의소득감소분을보전해주고쌀소비감소와 MMA 수입물량증가로인한쌀재고를처리하기위해쌀의생산을줄이는정책을유지해왔다. 그러나쌀생산억제를근간으로하는기존의식량정책을바꾸지않는한우리쌀의자급률은계속하락할것이다. 수요가줄어드니공급을줄여야한다는기존의경제논리로식량문제를접근하는것은매우위험한생각이다. 식량은부족하면안쓰고혹은다른품목으로대체가능한일반소비재들과는분명다르기때문이다. 세계적인선진국들이식량자급을유지하고있는것에주목해야한다. 쌀의수요를늘리고쌀자급을유지하기위한적극적인정책방안개발이필요하다. 1.4.4 쌀가공산업육성을위한연구현황정부는쌀소비촉진을위해쌀가공산업육성에힘쓰고있지만쌀은밀가루와달리기존가공식품에사용된예가많지않다. 이를위해가공식품에적합하도록품종을개량하여가공적성을높이는연구들이진행되고있다. 또한식이섬유나아미노산등특정영양성분의함량을높인품종을개발하여쌀의새로운시장을개척하고부가가치를높이려는노력을하고있다. 농식품부는쌀가공분야에대한 R&D 투자를집중해 2015년까지기능성및가공적성에적합한맞춤형품종 12종을개발하고가장시급한쌀가루와쌀가공제품적용에나선다는계획이다. (1) 기능성쌀품종개발최근건강에관심이많은소비자들의기호를반영하고쌀의부가가치를높여농가소득증대에기여할목적으로쌀에함유되어있는건강기능성분을강화한품종들을열거하면아래와같다. 가다이어트쌀 - 고아미 2호, 3호 는일반쌀에비해식이섬유함유량이 3배이상함유 ( 일반 0.18%, 고아미 2호 0.54%) 되어있다. 쌀에포함된전분대부분이저항전분으로비만뿐아니라고혈압, 당뇨병에도효과적이다. -체내중성지방을감소시키고혈당상승억제효과, 특히난소화성식이섬유가일반밥에비해 3 배이상함유돼다이어트효과가우수하다. 임실치즈피자의다이어트피자도우로도개발돼사용되고있다. 나키크고머리좋아지는쌀 -성장기어린이에게는미네랄과다양한단백질의공급이키가크고근육이발달하는데결정적으로기여한다. 특히체내에서합성되지않고성장에필수적인필수아미노산인 BCAA(branched chain amino acid), 글루타민, 트립토판등의공급이중요하다. -성장기어린이를위한키크는쌀 하이아미 는필수아미노산이일반벼에비해 30% 이상이며, 영안벼 는라이신이 3.6배높게함유되어있고농촌진흥청에서선발하는 최고품질쌀 로선정되었을만큼밥맛도좋아일반가정용밥쌀로적합하다. 다미네랄쌀 -칼슘, 철분등미량원소함량이높은 고아미 4호 는성장기의어린이나여성, 노인건강을위해적합한품종이다. 10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쌀눈과미강이제거된백미상태에서도일반쌀에비해칼슘 (Ca), 철 (Fe), 칼륨 (K), 아연 (Zn) 이 50% 이상함유되어있다. -아밀로스의함량도높아물에잘녹으므로어린아이나식도, 위등의부위가약한환자도소화가용이하다. 라컬러쌀 -컬러쌀 ( 유색미 ) 은대표적인컬러푸드로, 현미의색을기준으로흑색미, 적색미, 녹색미등으로구분한다. 컬러쌀에들어있는항산화성분은현대인의스트레스저항력을증가시켜피부와뇌등신체의노화를억제한다. -유색미 는항산화작용을통해스트레스저항성을향상시키고안토시아닌으로피부와뇌노화를방지하는효과를가지고있다. 또한항당뇨, 항염증, 항암효과와폴리페놀 ( 포도주기능성분 ) 과카테킨 ( 녹차의기능성분 ) 을다량함유하고있다. - 조생흑찰 은추출물에서위염균성장을억제하는효과가입증됐으며, 홍국쌀 은콜레스테롤저하효능을기능을갖추고있다. 마다양한코팅쌀 -일반쌀의표면에다양한유효성분을입혀쌀의영양학적가치를높이는코팅쌀의개발이증가하고있다. -영지, 운지, 상황, 아가리쿠스, 동충하초등의버섯추출물을일반쌀의표면에코팅한버섯쌀, 라이신, 아르기닌등의필수아미노산을국내산찹쌀의표면에코팅하여영양가를높인아미노산강화쌀, 칼슘, 철분, 베타카로틴등의미네랄과비타민등을일반쌀에코팅하여다양한색깔을표현하고영양학적가치도높인쌀등이있다. 바발효, 발아쌀 -발효쌀은기능성이있는미생물을쌀표면에배양하거나발효시키는방법으로생산한쌀로홍국은콜레스테롤저하기능이있는누룩의일종으로쌀과궁합이잘맞아가장많은제품이출시되고있다. -균사체발생이우수하고콜레스테롤을감소시키는기능성이인정되어일본등해외로도수출하고있다. -발아현미는현미상태의쌀을발아과정을통해다양한영양분과현미에비해부드러운식감을갖도록만든쌀로발아현미는 GABA(gamma aminobutyric acid), 필수아미노산, 비타민 E 등기능성성분이일반쌀보다 3~5배증대되며현미의식감을나쁘게하는피틴산이발아과정에서분해되어영양은강화되고질감이부드러워져먹기에용이하다. (2) 식품가공적성향상품종개발쌀가루는전분만있고점탄성을부여하는글루텐성분이없기때문에밀가루와같은반죽을만들수없다. 또한전분조직이매우치밀해까다로운분쇄과정을거쳐야하는데, 고운입자를만들기위해미세하게분쇄하면빨리굳어버리는역효과가발생한다. 형태상에서의문제점도있다. 쌀의전분구조는다각형으로밀보다경도가높기때문에건식제분을이용할경우손상전분이많이발생해제빵등을만들었을때부풀지않고식감이떨어진다. 즉볼륨이사라지기때문에상품성이떨어질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1
수밖에없다. 쌀가루고유의성질때문에가공산업에이용이어려운점을고려하여가공식품별로가공적성을향상시킨품종이개발되고있다 ( 식품음료신문, 2013). -일본의 사케 와같은세계적으로인정받는명품술을만들기위해서는고급양조용쌀개발이필수적이다. 술전용쌀 설갱 은일반쌀에비해쌀을불리는시간이짧고발효시간과수율이좋을뿐아니라술맛이담백하고깔끔하다 ( 오세관등, 2011). -농촌진흥청에서개발한쌀품종 보람찬 은제과용으로적합하며, 희망찬 은가래떡용으로좋다. 특히보람찬쌀가루는적성이양호해반죽이쉽고수분보유능력이좋으며, 노화가늦어맛도우수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 10a당수량성이 733kg으로, 동일한면적에서다른품종보다많은양의쌀이생산되므로원료미생산원가를 23% 정도절감할수있어쌀소비확대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쌀국수를삶을때면이퍼지고전분이대량용출되는현상을억제하여단체급식쌀국수제조에적합한 미면 도개발되었다. 쌀쌈 (rice paper) 과쌀파스타제조가가능한국내유일의품종으로밀가루대체가가능한유망한품종이다. 아울러수분흡수력이적고제빵때부피가많이늘어나제빵적성에서도매우우수한특성을보여쌀가루업체의관심과소비가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3) 문제점및해결방안국내쌀가공식품소비량은약 40만톤으로, MMA 물량 (40만톤) 을대체할수있는양이다. 이중약 70% 는쌀을가루로만들어제품을생산하고있다. CJ제일제당, 농심, 아워홈, 대선제분등의식품기업은정부의쌀가공산업육성의지에호응하여다양한쌀가공식품을선보이며쌀소비촉진에앞장서고있다. 그러나현상황에서쌀가공식품산업의발전은어려운문제가많다. 기업들이제시하는문제점및해결방안들은다음과같다 ( 식품음료신문, 2013). -원료쌀의불안정한수급과높은가격쌀가격은현재 kg당 2,200원에달해밀가루에비해매우비싸다. 100% 쌀로만드는즉석밥의경우매년 30% 판매량증가를보여쌀가공식품중가장많이팔릴정도로꾸준히성장하고있지만매출대비이익을보는곳이없다. 이런구조로는기업이기술개발에투자를꺼리게된다. 기술개발은단기간에가능한일이아니므로정부의꾸준한지원육성이필요하며기술개발이후에안정적인제품생산이가능하도록원료의수급안정과적절한가격이유지되어야한다. -계약재배로쌀수급및가격안정도모농가와의계약재배가활성화되면쌀의안정적인수급이가능해질뿐아니라농가소득안정화와식량안보에도기여하게될것이다. 이를위해식품기업과계약재배를하는농가에대해정부가보조하는시스템의구축이필요하다. 일본의경우기업과농가가계약을하면지자체에서기업에게쌀가격의 70% 가량을보조해기업은쌀가루에대한 R&D에더욱집중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있는점을주목해야한다. - 쌀기능성에고유식문화를접목한음식메뉴개발로수출모색 12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내쌀가공식품시장뿐아니라쌀가공식품의해외진출도고려해야한다. 원료그대로의쌀을국내에서소비하거나해외로수출하는것은어려운일이며쌀을이용한새로운가공식품의개발역시한계가있으므로비빔밥등의메뉴로해외시장을개척하는것이필요하다. 1.5 쌀의수요창출방안 1.5.1 저소득영세민복지향상을위한쌀쿠폰무상지원제도실시우리나라는 2000년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통해생활보호대상자에게생계급여를지급하고있으며차상위계층으로복지의범위를확대하여빈곤층의생활개선에노력하고있다. 그러나대부분현금으로지급되는보조금이생활을영위하는데사용될경우적절한영양섭취가어려워건강한삶을유지하는데제약이있다. 이에미국등의국가에서는 1960년대이후로빈곤계층의최소수준식생활개선을목적으로푸드스탬프 (food stamp) 제도를운영해왔다 ( 김성용등, 2003). 이제도는빈곤층에게기초영양식품을공급하여건강을유지하게하는장점이외에도농산물의소비확대에기여하는면이있어잘활용한다면농산물의수급안정에기여할수있다. 국내쌀시장을지키기위해쌀의소비확대가절실한지금저소득층에게쌀을무상지원하여복지증진과쌀소비를확대하는일석이조의효과를얻을수있다. 이를위한소요예산과시행에따른쌀의수요확장예측은다음과같다. (1) 지원대상의선정및지원물량예측지원대상은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으로한다. 2010년보건복지부자료에따르면현재우리나라의빈곤층규모는전체인구의 7% 에달하며가구수로 190만가구 340여만명이이에해당된다 ( 표 1.3). 차상위계층 표 1.3 2010 년한국의빈곤층규모 구분 인구 ( 명 ) 가구수 ( 가구 ) 기초수급자 155만 (3.2%) 88만 (5.0%) 소계 185만 (3.8%) 102만 (5.8%) 비수급빈곤층 117만 (2.4%) 66만 (3.8%) 최저생계비 100~120% 68만 (1.4%) 36만 (2.1%) 총계 340만 (7.0%) 190만 (10.8%) 주 : 괄호안은전체인구또는전체가구대비자료 : 보건복지부 쌀쿠폰의지원량은현재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진행되고있는쌀값반액지원제도 ( 양곡할인 ) 를참고하였다. 현행제도는정부양곡구입을희망하는가구에한해 50% 할인된금액 (2012년기준 21,500원 /20kg) 으로쌀을지원하는방법이다. 단구입상한량은 1인당월 10kg( 가구당최대월 40kg, 5인이상가구도 40kg로제한 ) 로제한하고있다. 따라서빈곤층에쌀쿠폰무상지원제도를실시할경우, 5,000만인구중 7% 의빈곤층에 1인월 10kg씩 ( 연간 120kg) 을공급한다고가정한다면연간 42만톤의쌀을빈곤층에게무상으로공급할수있고결과적으로쌀의소비를늘이는효과를기대할수있으며현재영세민들이겪고있는결식과분식등에의한영양부족상태를개선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3
빈곤층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쌀무상배급량 인구수로계산시 5,000 만인구 0.07(7% 로가정 ) 0.12 톤 =42 만톤 (420,000 톤 ) (2) 소요예산추정 2012년정부의 50% 양곡할인예산은약 924억원이며 2012년쌀 20kg의가격을 43,000원으로계산했을때빈곤층의쌀값반액지원에의해소비된쌀의양은약 8만 6천톤정도이다. 따라서 (1) 의방법대로빈곤층을위한쌀쿠폰제도를시행한다면 42만톤의쌀이필요하므로약 33만 4천톤의쌀이추가로필요하게된다. 현행빈곤층쌀값반액지원제도 2012년 50% 양곡할인예산 약 924억원 쌀 20kg 1포가격 43,000원 (2,150원/kg, 215만원 / 톤 ) 쌀값반액지원에소요된양=924억원 /(215만원/2)=85,953 톤 쌀지원량증가분=42만톤-8 만 6천톤=33만 4천톤 결국쌀쿠폰제도시행시 42만톤의쌀을구입하기위해서정부의필요예산은 9,030억원 (42만톤 2,150원 /kg) 이다. 2012년정부의양곡할인예산은 924억원이므로이를제외하면추가적으로필요한정부예산은 8,106억원으로추산되며이는 2013년도복지예산 97조 4천억원의 0.8% 에해당하는금액이다. 저소득빈곤층쌀쿠폰무상지원에필요한정부예산 42만톤 (=420,000,000kg) 2,150원/kg=9,030억원 추가적으로필요한정부예산 9,030억원 -924억원( 12년예산 )=8,106억원 영세민쌀무상배급량 :5000만인구 x 0.07 x 0.12톤=42만톤쌀소비확대효과 :120kg-70kg( 현재평균소비량 ) x 350만인구=17만5천톤 결과적으로저소득빈곤층쌀쿠폰무상지원을시행할경우쌀소비확대효과는 17만 5천톤 { 연간 120kg-70kg ( 현재평균소비량 ) 350만인구 } 이다. (3) 운영방법쌀쿠폰의운영과관련해서는이전부터논의가있었지만쿠폰의부정사용, 사용자가느낄수있는수치심등의부작용또한간과할수없는문제들로제기되어왔다. 결국쌀의수요창출과저소득층의식생활개선이라는본래의취지를살리기위해서는투명하고공정한운영이전제되어야한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방법을제안한다. 쌀쿠폰대상자로선정되면주민센터에서매월쿠폰을지급받는다. 이쿠폰으로슈퍼마켓과마트 14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소매점에서쌀및쌀가공식품을구매할수있다. 구매영수증은반드시주민센터에제출하여야다음달쿠폰을받을수있도록한다. 슈퍼마켓과마트에서는받은쌀쿠폰을사용해서도매상이나가공공장에서쌀및쌀가공식품을구매할수있다. 최종적으로도매상및가공공장에서는쿠폰을제시하고현금으로교환할수있도록한다면쿠폰의부정사용은상당부분막을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 그림 1.4). 그림 1.4 저소득층을위한쌀무상지원제도운영체계 그러나위의방법역시몇가지개선되어야할문제들을안고있다. 첫째, 쿠폰을사용하고남은잔액의지급문제이다. 현금으로지급할경우본래의취지에어긋나게사용할가능성이매우높으며잔액을쿠폰으로지급할경우매우다양한종류의쿠폰들이만들어져야하기때문에운영비용과관리면에서비효율적이될것이다. 둘째, 쌀가공식품을구매할경우어떤품목을쌀가공식품에포함시키는가이다. 쌀의함량을기준으로일정비율이상의쌀을포함하고있는식품으로제한해야하는데이를선별해서판매한다는것역시어려운일이다. 셋째, 쿠폰을사용할때느낄수있는수치심도문제가될수있다. 푸드스탬프제도를통해빈곤층에게쌀을지원한다는생각은쌀의수요창출에도움이되는방법이지만 2013년 4월한국식량안보재단주관으로열린 쌀의증산과수요확대를위한정책방안토론회 에서전문가들은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우선해결되어야본래의취지대로쌀의수요창출에기여할수있을것이라는의견을제시하였다. -쿠폰의매매교환등부정사용 -과다한행정비용 -사용자들의수치심극복방법 -도시와농촌수혜자간의이용의형평성문제 위의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푸드스탬프제도를앞서시행하고있는미국의전자지불방식시행사례를참고하여해결방법을찾아보고자한다. 미국은 1996년복지개혁법을통해기존에지급해오던종이쿠폰방식에서전자지불방식 (EBT, Electronic Benefit Transfer) 으로전환하였다. EBT 시스템의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5
도입은종이쿠폰발급에따른업무비용증가, 쿠폰의부정사용등을개선하기위해서이다. 이시스템은수급대상자로선정되면수급자명의로계좌가개설되어일정금액이매달자동이체되며발급된카드로금액범위내에서일반신용카드처럼자유롭게식품구매가가능하다. 사용자의입장에서보면일반신용카드와같은방법으로사용하기때문에종이쿠폰을사용할때와같이수치심을느끼지않으며카드비밀번호를사용해서결제해야하므로도난에의한부정사용이없다는장점이있다. 관리자의입장에서도거스름돈이나쿠폰을계산할필요가없고쿠폰인쇄및발송비용절감과신속한거래정보의전산화가가능하며추적이가능하여가맹점의불법사용을감시할수있다. 그러나이제도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가맹점이단말기및식품과비식품품목을자동으로구분할수있는스캐닝기기를갖추어야하는데소규모식품점에서는이들장비를갖추기가어려워이용에제한이따른다. 조사결과전자지불방식에대한소비자의만족도는종이쿠폰보다높았으며부정사용사례도현저하게감소하였고특히쿠폰을사용하였을때거스름돈의지불과같은불편성이해소되었다 ( 최지현, 2003). 우리나라의저소득층에게쌀을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미국의푸드스탬프제도에서사용하고있는전자지불시스템을참고할필요가있다고사료되며이방법을사용한다면제기되었던부작용상당부분을해결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전자결제시스템인프라구축과가맹점에단말기와스캐닝기계를보급하는문제는상당한예산이필요할것으로보이며해결되어야할부분이다. 술, 담배, 비타민, 의약품을제외한모든식품과비알콜성음료의구매가가능한미국에비해쌀과쌀가공식품만을구매가능하도록하는부분역시어떤기준으로품목을선정할것인지에대한논의와합의가전제되어야한다. 제도의활성화를위해많은수의가맹점확보가필수적이므로이를위해세제혜택등인센티브를주는방안도고려되어야한다. 1.5.2 통일을대비한쌀 120만톤비축제도법제화한반도통일시점에서부족한양곡의양은 170-250만톤정도로추산된다 ( 이철호, 2013). 그러나우리나라쌀연말재고량의변동추이를보면 08년에서부터상승하던재고율은 10년정점을찍은후다시하락하는추세이다 ( 그림 1.3). 11년연말재고량은약 95만 2천톤, 12년에는쌀재고량이 84만 2천톤 ( 국내산 39만톤 +수입산 45만톤 ) 까지감소하였다 ( 표 1.4). 국내산 표 1.4 2012 년도정부양곡재고량구성농림식품부 2012 양곡년도말정부쌀재고량 84만 2천톤 2011년산 (8만 8천톤 ) 밥쌀용 (4만 4천톤 ) 2009년산 (11만 8천톤 ) 수입산 2008년산 (18만 7천톤 ) 가공용 (40만 5천톤 ) 통일이이루어질경우필요한수요에비해턱없이부족한양이다. 세계적인기상이변으로식량자원의수요예측이어려워지는현상황에서통일을대비한쌀의비축은반드시필요하며쌀의수요를확대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다. 통일대비쌀비축제도를운영하기위해서는적정비축량과비축방법이결정되어야한다. (1) 비축물량 16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반도통일을대비한양곡비축필요량에대해서한국식량안보재단에서진행한연구결과를책으로엮은 한반도통일과식량안보 를참고하면통일시점에서부족한양곡의양은 170-250만톤정도로추산된다. 그러나 WTO 협정문부속서에는식량안보를위한비축을직접지불제와같이허용되는국내보조에명시하고있다. 공공비축제가감축면제대상이되기위해서는법률에의한식량안보계획에따라재고보유및유지에관한지출, 매입량은식량안보를목적으로사전에결정된비축목표량으로제한한다. 1970년대중반세계적인식량위기이후에 FAO는안전한최저식량안보지표로추세소비량의 17-18% 의재고비율을설정하였다. 이는유통참가자가예상치못한시장부족상황에대처하거나이익을얻기위해보유하는비축재고 5-6% 와유통참가자가정상적인유통활동을유지하기위해보유하고있는운영재고를 12% 로설정한것이다 ( 성명환등, 2003). 이후 1997년세계식량안보지표를재검토한결과소비량대비재고비율은 19-20% 로조사되어약간증가했는데이는기상이변발생빈도증가가반영된결과로보인다. 이를참고하여우리나라쌀의적정비축물량을예측한연구보고서에의하면작황지수에의해 2년연속흉작이들경우대응가능한비축수준은수요량의 15.1%-19.1% 로계산되었다. 수입이원활하지못할가능성에대비한적정비축수준은 11-15% 수준으로분석하였다. 쌀의공공비축제도방안에관한보고서에따르면 2년연속흉작 (6-9% 감산 ) 대비비축물량을소비량의 13.7-18.7% 로보고 2004년도소비량을기준으로비축물량을 58만 8천톤 ~ 80만 3천톤으로계산하였지만식량문제는보수적인접근이필요하므로 80만 3천톤을비축물량으로제시한바있다 ( 박동규, 2005). FAO 기준을적용할경우우리나라쌀의소비량은 2012년기준으로 350만톤이므로 20% 를적용하면 70만톤이적정재고량으로볼수있다. 통일을대비하여 120만톤을비축할경우감축면제대상을초과하는물량에대한대비책이필요하다. (2) 비축방법비축방법에는회전비축과보류비축이있다. 회전비축은평년작의경우비축물량의일부를식량용으로판매하고판매물량만큼신곡을매입하는방법이다. 보류비축은평년작의경우에는방출하지않고식량용사용이곤란한시점에전량방출하고신곡으로대체하는방법이다. 비축미의질이나방출시시장가격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면회전비축이경제적인것으로보인다. 비용추정에서도금리, 보관료, 가격손실등을고려하여연간 100만석 (14만4천톤 ) 당비축비용이회전비축은 414억원, 보류비축은 544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추정되었다 ( 성명환, 2003). 2005년쌀의공공비축제도입에관한또다른보고서에서는회전비축의경우소요비용이보류비축의 54% 로추정되었다 ( 박동규, 2005). (3) 쌀 120만톤비축제안통일을대비하여현행양곡관리법에쌀비축량 120만톤을명시할것을제안한다. 이를위해매년 60만톤의쌀을 2년간비축하고 2년후쌀가공산업의원료로방출한다. 비축쌀 60만톤중 40만톤은 MMA 수입쌀전량을비축용으로사용하며국내생산쌀 20만톤을추가한다. 이를위한소요예산추정은다음과같다. 쌀 120만톤비축제도를위해정부가매년 60만톤의쌀을구입해야하는데, 2012년가격을기준으로계산한결과수입산 40만톤구입예산은약 2척 8백억원 (70만원/ 톤 40만톤 ) 이며, 나머지국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7
내산 20만톤구입예산으로는약 4천 3백억원 (215만원/ 톤 20만톤 ) 으로이를합하면매년 60만톤쌀구입비는총 7천 1백억원으로예상된다 ( 표 1.5). 표 1.5 쌀 120만톤비축제도를위한정부예산구분쌀구입비 ( 매년 60만톤 ) 수입산 40만톤 2천 8백억원 (70만원/ 톤 40만톤 ) 국내산 20만톤 4천 3백억원 (215만원/ 톤 20만톤 ) 합계 7천 1백억원 쌀 120만톤의보관비용은 10만톤의 1년보관비용을 62억원으로계산했을때 62억원 x 12= 1,944억원이되고비축된 120만톤의쌀중에서 60만톤이가공용쌀로방출되므로가공용쌀방출수입은 70만원 / 톤 x 60만톤으로 4,200억원이된다. 따라서쌀비축에필요한예산은총 4,844억원 (7,100억원+1,944억원-4,200억원 ) 으로추산되며이는 2013년도외교통일예산 4조 1천억원의 11.8% 에해당하는금액이다. 참고로정부양곡의보관비용에대한추정에서현재본연구에서는연간 10만톤의연간보관비용을 62억원 (62원/kg) 으로계산하고있다. 이는전북일보 2011년 10월 9일기사현대경제연구원이해정선임연구원, 홍순직수석연구위원의 ' 국내쌀수급의문제점과해결과제 ' 보고서에서쌀 10만톤에대한 1년보관비용으로보관료 62억원, 가치하락 158억원등총 220억원이소요를근거로계산한결과이다. 그러나가치하락부분은반영하지않았으며가치하락분을반영하여계산하면 220원 /kg으로상당한비용이추가로발생하게된다. 또한양곡보관비용에대한다른연구를살펴보면 1 쌀가공산업진단및기술보급방안, 농촌진흥청 (2012) 에서는구곡관리비용을연간 350원 /kg 소요될것으로추정하고있고 2 쌀산업발전 5개년종합계획, 농림수산부 (2011) 에서는정부양곡 1만톤 1년보관시비용을 31억원으로추정하였으며직접비용 (1,558백만원, 보관료+금융비용 )+간접비용(1,575백만원, 1년동안보관함에따른가치하락분 )=약 31억원 (310원/kg) 3 식량의안정적공급을위한쌀비축제도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에서는금리, 보관료, 가격손실등을고려하여연간 100만석 (14만4천톤 ) 당비축비용을 414억원 (288원/kg) 으로추정하고있다. 1.5.3 쌀의등급화유통체계수립과완전미 100% 쌀생산제도화국내산완전미의생산은두가지의중요한의미가있다. 첫째는쌀의품질을높여쌀시장개방에앞서국산쌀의국제경쟁력을높이는것이며, 둘째는완전미 100% 의쌀을생산유통할경우발생하는쇄미 ( 싸라기 ) 부산물을쌀가공산업에저가의원료로공급하여쌀가공산업을활성화할수있다. 쌀시장이개방되면국산쌀은품질과밥맛으로수입쌀과경쟁해야한다. 연구에따르면쌀의완전미비율은밥의식미에큰영향을미친다. 쌀에분상질립 1% 가함유되면완전미대비 5% 의식미가감소하고 5% 가함유되면 12-20% 의식미감소가일어난다고한다 ( 윤홍선, 2013). 완전미 100% 의수입쌀에비해현재국내에서유통되는쌀은완전미함량에따른등급제가되 18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어있지않아품질로수입쌀과경쟁할수없는상황이다. 현재정부가정하고있는도정수율은 72% 로이중에는 3-4% 의싸라기 ( 쇄미 ) 가포함되어있다. 쌀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미곡의도정수율을현행 72% 에서 68% 로낮추고완전미 100% 의쌀유통을제도화해야한다. 이과정에서생산되는싸래기 ( 쇄미 ) 는전량쌀가루 ( 미분 ) 공장에공급한다. 이는앞으로예상되는쌀의관세화개방을대비하여우리쌀의국제경쟁력을높이고쌀수요를 5.7% 높이는효과를내며쌀가공식품산업의원료인미분의안정적공급을보장한다. 도정과정에서제거되는싸라기의양에대한손실을보전하기위해쌀값을 5.7% 인상해야한다. 쌀생산량감소율 :(72-68) / 70=5.7% 쌀생산감모량 (2011 년기준 ):422 만톤 x 0.057=24 만톤 완전미 100% 유통의제도화가실행되고저장, 건조, 도정과같은수확후관리기술이뒷받침된다면연간 24만톤의쌀수요창출효과를기대할수있게된다. 완전미 100% 의유통을위해서는제도뿐아니라기술적문제도매우중요하다. 쌀도정공장 (RPC) 에서쌀을건조, 저장, 도정하는과정에서기술의차이에따라많은불완전립이발생하며, 완전미수율이낮을수록경영비용이많이들어완전미생산에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 현재 RPC 별로도정된쌀의품위를보면싸라기발생비율이 3.5~15.5%, 분상질립발생비율이 1.0~6.3% 까지차이가난다. 완전미생산의활성화를위해서는저온건조, 저온저장, 저압도정시설의확충을통한완전미수율의향상이필요하다. 벼를건조하고저장하는것은지방의산패에영향을미쳐궁극적으로완전미의식미에큰영향을미친다. 물벼를신속하게건조할수있도록기계건조의보급률을높이고 3~9월사이에소비되는쌀을 10~15 로저장할수있도록저온저장시설을대대적으로확충하여수확기의밥맛을다음해여름에도유지할수있도록함으로써완전미의식미를유지하는기반시설의구축이필요하다 ( 윤홍선, 2013). 1.6 한국농정의패러다임전환식량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우리나라는앞으로예견되는세계식량위기를대비하여종합적인식량정책의수립이절실히필요하다. 그동안우리나라의식량정책의큰틀은수요와공급의경제논리에따라왔다. 쌀의소비가감소하고의무수입물량의증가로재고가늘어나므로쌀의생산을억제하여공급을줄여야한다는것이다. 이는결국생산량감소에의해자급률이저하되는결과로나타났고최근전세계적으로빈번히발생하는기상이변으로흉년이들면자급률은현저하게낮아질수밖에없다. 이는식량안보와식량주권확보라는매우중요한가치를지킬수없게되는것을의미한다. 쌀이남아도니쌀생산을억제해야한다는소극적이고악순환적인기존의식량정책을바꾸지않으면우리의식량안보를확보할수없다. 오히려쌀의수요를창출하고소비를진작시켜식량위기의상황에대비하는적극적인증산정책이필요한것이다. 쌀은우리의주식이고어떠한경우에도반드시자급되어야한다는확고한정책의지를가지고그수요를확대하고적극적으로증산하는선순환적식량정책으로전환되어야한다.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9
그림 1.5 우리나라농정의패러다임전환 1.7 실행계획및기대효과 1.7.1 실행계획 < 수요창출에의한쌀의증산실행계획 > 저소득층무상지원통일미비축쌀품질등급화양곡정책검토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복지부 : 저소득층 저소득층쌀무 저소득층쌀무상지 쌀무상지원행정운영 ( 기초생활수급자상지원법국회원실시체계준비및쌀쿠폰 +차상위계층 ) 쌀통과및입법예 연간 17만 5천톤수사용방법계도무상지원발의고요증가 통일미비축실시 : 연 60만톤비축, 2년후 통일부 : 통일대비 통일미 비축법 가공용원료로저가 쌀 120만톤비축 국회통과및입 방출 법안발의 법예고 MMA 수입물량+국내 산쌀 20만톤수요발 생 농식품부 : 쌀도 쌀품질등급화 연간쌀 24만톤수요정수율기준조정및완전미유통증가발생, 쌀가공산 ( 현행 72% 에서체계확립업원료 ( 싸래기 ) 24만 68% 로 ) 및완전미톤증가유통등급설정 농식품부 : 논소득 기반다양화사업 등기존의양곡정 책재검토 20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1.7.2 기대효과 (1) 쌀의생산증대와생산기반유지위에서제시한 3 가지쌀수요창출방안에의해창출되는쌀의수요량은다음과같다. -저소득층쌀쿠폰무상지원 ;17만 5천톤 -통일대비 120만톤비축제도 ;20만톤 -완전미유통제도 ;24만톤 -------------------------------------- 합계 61만 5천톤의쌀이더필요하게된다. 2011년도우리나라쌀의생산량은 429만 5천톤, 2012년도에는 422만 4천톤이다. 따라서 2011년생산량을기준으로할경우 491만톤을, 2012년도생산량을기준으로할경우 483만 9천톤의쌀을생산해야한다. 이를근거로국산쌀의생산량목표치를연간 480만톤으로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농지확보와생산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012년우리나라논의경지면적은약 96만 ha이며미곡 10a당수량은 496kg이다. 그러므로현재논경지면적에서모두쌀을재배할경우생산가능한쌀의양은약 476만톤으로목표치인 480만톤생산이가능한것으로추정된다. (2) 쌀가공식품산업활성화앞서제안한통일대비 120만톤비축이실현될경우매년 60만톤의쌀이가공용으로소비되어야한다. 우리나라가공용쌀의소비추이는다음그림 1.6과같다. 그림 1.6 가공용쌀소비추이 (1998-2012) 자료 :e- 나라지표, 통계청 앞서제시한완전미유통제도와통일대비 120만톤비축제도가실행될경우각 24만톤과 60만톤을합쳐연간 84만톤의가공용쌀이방출되게될것이다. 가공용쌀의소비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최근 3년간각각 55만톤, 65만톤, 57만톤의쌀의가공용으로소비되었다. 평균연간 60만톤의쌀이가공용으로소비된다고가정하면 84만톤에서 60만톤을제외한 24만톤의가공용쌀을소비하기위해쌀가공식품산업의확장이필요하다. 쌀소비확대및쌀의고부가가치창출부분에있어서국내농, 식품분야관련대표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 장인석등,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승용, 2011), 한국식품연구원 ( 금준석등,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21
2010) 에서발표한관련보고서들은한결같이쌀가공산업발전을위해가공용쌀의중장기적인공급계획수립을주문하고있다. 쌀가공산업활성화를어렵게하는요인으로밀대비높은원료가격과가공비용, 그리고불안정한원료공급을들수있다. 2012년 11월현재쌀 ( 장립종 560$/ton, 중립종 780$/ton) 의국제가격이밀의가격 (334$/ton) 보다높아쌀가공산업의가격경쟁력을취약하게한다. 가공비용도밀가루 (200-300 원 /kg) 보다쌀가루 ( 습식, 500-700/kg) 가두배이상높다. 2008년기준국내산정부양곡쌀의단가는수입쌀에비해 3배, 제분용밀의 4배에달한다. 시중가보다낮은정부양곡을활용하더라도가격상승의요인이크다. 그동안쌀가공산업관련정부정책은과잉재고시에는가공용쌀의가격인하및공급확대, 시설자금및 R&D 지원, 대북지원, 주정처리등의소진정책을추진하고재고부족시에는가격인상및공급량축소, 육성정책중단등을추진하여왔다. 따라서쌀가공산업은쌀의생산량과정부의가격정책및공급정책에따라원료의수급이불안정하여투자계획을세울수없으며지속적이고안정적인성장을도모할수없었다. 표 1.6 연도별가공용쌀소비현황 구분 2008 2011 2009 2010 수량 % 수량 % 햅쌀 ( 톤 ) 116,000 51.3 90,000 124,000 158,320 39.7 재고미정부 ( 톤 ) 522 0.2 2,200 24,887 104,455 24.2 양곡수입미 ( 톤 ) 109,602 48.5 129,950 154,821 135,161 33.9 합계 226,124 100.0 222,150 303,708 398,936 100.0 비고 11.6% 감소 24.0% 증가 14.6% 감소 자료 : 장인석등, 2012 가공용쌀의소비현황을나타낸 ( 표 1.6) 을살펴보면가공용으로소비되는쌀의종류는햅쌀, 재고미, 수입미로분류된다. 2008년전체가공용쌀의 0.2% 이던재고미의사용량은 2011년 24.2% 로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햅쌀과수입미는 2008년대비 11.6%, 14.6%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정부의쌀가공산업활성화정책으로가공용쌀소비량은최근 3년평균연 18.9% 이상신장하였고 2008년 226천톤대비하면약 56.8% 이상신장하였다. 그러나 2011년가공용쌀소비량 39만 8천톤중정부공급량은 23만톤으로 58% 에불과하다 ( 장인석등, 2012). 농작물의특성상기상의영향을크게받아매년정확한수확량의예측이어렵다는문제가있지만과잉생산된국내산쌀을가공용으로활용하는계획의수립이필요하며현행과같이일시적으로긴급처분하는방식이아니라중장기적인관점에서안정적으로정부양곡을가공용으로방출하는계획수립이요구된다. 식품수급표나통계청자료에의하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우리나라쌀의가공용소비량은각각 43만 6000, 41만, 54만 9000, 64만 4000 톤으로조사되어있다. 표 1.6은 쌀가공산업진단및기술보급방안보고서 의통계자료로식품수급표와큰차이를보이고있다 ( 장인석등, 2012). 통일대비 120만톤비축제가운영된다면매년 60만톤규모의가공용쌀이안정적으로시장에공급될수있어쌀가공식품산업체들이시설확장이나수요예측을좀더정확하게할수있게될것 22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으로기대된다. 또한완전립 100% 쌀을생산유통시 24만톤의파쇄미가저가로가공산업에공급될수있어총 84만톤의쌀가공원료가안정적으로공급될수있다. 참고문헌 e-나라지표, 통계청 Lee, Cherl-Ho,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food security in Korea, 식품과학과산업, 32(2):70-79(1999) 국승용, 쌀가공식품산업의현황과발전전략, 농업전망2011(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금준석, 이현유, 박종대, 쌀가공기술개발및가공산업확대방안, 농업전망 (2010) 김성용, 영세민식품보조제도도입방안, CEO Focus. 125호 (2003) 농림수산식품부, 쌀산업발전 5개년종합계획 (2011) 박동규, 권대흠, 승준호, 2011 수확기쌀수급안정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정책연구보고서 (2011) 박동규, 승준호, 쌀직불제의합리적운용방안, KREI 농정포커스제 7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박동규, 쌀공공비축제도입과수확기시장안정대책방향, KREI 농정연구속보, 27(2005) 성명환, 박동규, 윤호섭, 김혜영, 식량의안정적공급을위한쌀비축제도연구, 2003년연구결과요약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성명환, 쌀수급동향과문제점, 쌀의증산과수요확대를위한정책방안토론회 자료집, 2013년 4월,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 (2013) 쌀가공식품활성화 수급안정, 쌀값인하 최대과제, 식품음료신문, 2013년 8월 26일오세관, 장재기, 한상익, 천아름, 여운상, 이동현, 쌀의새로운가치, RDA Interrobang(6호 ), 농촌진흥청 (2011) 윤홍선, 쌀의증산과수요확대를위한정책방안토론회 자료집, 2013년 4월,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 (2013) 이정환, 쌀목표가격의합리적대안, 시선집중 GSnJ 168호 (2013) 이철호, 문헌팔, 김용택, 김세권, 박태균, 권익부, 한반도통일과식량안보, 도서출판식안연 (2012) 이철호, 이숙종, 글로벌식량위기와한국의대응방안, 식품과학과산업, 44(3):20-37(2011) 장인석, 김재민, 김종수, 권기성, 쌀가공산업진단및기술보급방안, 농촌진흥청연구용역보고서 (2012) 최지현, 미국푸드스탬프제도의운영실태와시사점, 농촌경제, 26(4):99-112(2003) 황성혁, 쌀농가실태와시사점, NHERI 리포트제211호 (2013)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23
2. 식용콩의자급을위한정책방안 콩은오래전부터아시아인들의주요단백질공급원으로없어서는안되는식량자원이며, 사람에게뿐만아니라가축의사료및유지자원으로큰역할을하고있다. 현대에는고단백건강식품으로알려져전세계소비량이증가하고있는추세다. 콩은우리나라와만주일대그리고중국해안부분이원산지로알려져있으며, 우리나라음식문화와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한국인의전통식단은기본적으로쌀밥과콩반찬 ( 콩나물, 두부, 된장찌개 ) 으로구성되어있다. 따라서한국인의식량안보를위해서쌀과식용콩은반드시자급하여야한다. 그동안우리나라식량정책은쌀의자급에전념하였기때문에식용콩의자급에는관심을두지않았다. 2.1 콩의수급동향한국은 1970년도까지만해도콩의대부분을자급하였다. 전체콩자급률은 86.1%, 식용콩자급률은 92.3% 에달했다 ( 표 1.7). 물론이시기는절대빈곤의시대였으므로일인당콩소비량은연간 5.3kg 수준으로충분한양은아니었다. 경제성장과더불어동물성식품의소비가늘고이에따라축산업이장려되면서사료용콩수요가급속히늘어 1980년도콩자급률은약 35%, 1990년에는약 20% 로급감하였다. UR협상이끝나 WTO 무역자유화가되면서콩의자급률은급격히떨어져 10% 를밑돌게된다 ( 표 1.7). 표 1.7 콩의수급동향 ( 단위 : 천톤 ) 연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P 생산량 232 216 233 160 113 183 139 105 129 수입량 36 417 1,092 1,435 1,567 1,330 1,469 1,212 1,110 식용콩자급률 (%) 92.3 64.3 64.9 37.0 28.2 30.9 32.4 26.0 30.7 콩자급률 ( 사료포함 ) 86.1 35.1 20.1 9.9 6.4 9.7 10.1 7.9 10.3 1인당연간소비량 (kg) 5.3 8.0 8.3 9.0 8.5 9.0 8.3 7.8 8.8 자료 :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2013 수입콩의대부분은사료용으로사용되고있다. 2010년도전체콩수요량 159만톤중사료용으로사용된콩이 117만톤 (74%) 이었으며식용으로사용되는양은전체콩수요의 26% 에불과하다. 국산콩은거의전량식용으로사용되고있으며부족되는부분을수입콩으로충당하고있다. 2008년부터 3년간국내평균식용콩소비량은연간 40만 6,000톤인데반해생산량은약 13만 7,000톤으로평균식용콩자급률약 34% 를기록하고있다 ( 표 1.8). 식량안보를위해식용콩만이라도자급하려는노력을해야한다. 24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표 1.8 국내식용콩소비량과생산량 ( 단위 : 천톤 ) 양곡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P 식용및기타소비량 388 416 433 523 409 466 387 392 438 394 408 국내생산량 233 160 113 183 156 114 133 139 139 105 129 자료 :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2013 식용콩의용도별소비현황을보면밥밑콩등가정에서소비되는양이전체의 20% 수준이며대부분 (80%) 이두부, 장류, 콩나물등가공용으로사용되고있다 ( 표 1.9). 현재국내에서생산되는콩의대부분 (2007-2009년평균 67%) 이가정용으로소비되고가공용으로사용되는양이 1/3에불과하다. 따라서국산콩의소비확대를위해서는가공산업에서국산콩을사용해야한다. 그러나국산콩가격이수입콩가격의 1.8배 (2010-2012년평균 ), 저율관세할당물량 (TRQ) 의 6배인상황에서가공산업이국산콩을사용하기를기대할수는없다. 표 1.9 식용콩용도별소비현황 ( 단위 : 천톤 )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P 식용콩 399 441 417 394 408 전체 (1.00) (1.00) (1.00) (1.00) (1.00) 85 90 81 66 66 식량용 (0.21) (0.20) (0.19) (0.17) (0.16) 314 351 336 328 342 가공용 (0.79) (0.80) (0.81) (0.83) (0.84) 자료 :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2013 2.2 세계콩생산량및교역량 2.2.1 세계콩생산동향 FAO 보고에따르면 2050년까지식량소비증가를충족하기위하여농업생산은 2005~07년대비약 60% 성장해야할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 1961/63에서 2007/09년까지 50년동안세계농업생산이약 170% 증가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지난 50년동안세계작물생산의성장은단위수량과높은집약도에근거한것으로제한된농경지를감안할때이러한현상은지속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대체로수량성의증가는재배기술의향상, 비료및관개에근거하는것으로서농가수량성과실험포장간의격차가크게축소된결과이다. 세계콩생산량은 2010년 265.05백만톤에서 2011년 262.04백만톤, 2012년 253.14백만톤으로감소추세를나타나고있다. 재배면적의증가추세에도불구하고이러한세계콩생산량의감소추세는지구기상변화와더불어한발과홍수등의기상재해등의원인으로단위면적당생산성이 2010년 2.58톤 /ha에서 2.37톤 /ha 감소한데그원인이있는것으로추정된다 ( 그림 1.7).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25
그림 1.7 세계콩생산동향의연차변화 역사적으로기후변화의심각성과속도는새롭고예상치못한도전으로나타나고있다. 세계의가난과대부분의식량불안지역은기후변화의영향에가장취약하다. 식량안보와경제개발이낮은수준의아프리카지역과인구증가가높은남부아시아지역에서기후변화의위험성이가장높은것으로판단된다. 기후변화는물의요구도증가, 제한된작물생산성및관개가요구되는지역에서의물의부족등으로인하여특히농업에크게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FAO의보고에따르면 2080년까지기온이약 4 상승되고 CO₂농도는 2배로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평균온도는고위도지역에서증가속도가빠를것으로예측을하고있으며, 고산지역의평균온도는해수온도보다더욱높아서열대지역과고위도지역에서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미반건조지역과건조중위도및대륙의내부지역에서는강우가감소하고있다. 따라서물부족지역은더욱건조하고더욱더워질것이다. 강수와온도모두더욱변이가심할것이며, 결과적으로일부지역에서는한발과홍수가높아질것이다. 온도의상승은식물의광합성효율이최대로증가하였다가떨어질것이다. 반면에호흡률은식물의생육에지장을줄정도로다소간증가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2.2.2 세계콩교역동향 2011년현재세계콩수출총량은 9천102만톤으로그수출액은약 450억달러 (US$) 에달한다. 이중최상위수출국가인미국, 브라질및아르헨티나의수출점유비중은각각 38%, 36% 및 12% 로서이들상위 3개국가가총수출량의약 86% 를차지하고있으며상위 2개국가인미국과브라질의총수출량이전체의약 74%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1.8). 세계주요콩수입국및수입량비중을보면중국이 5천2백만톤 (2011년기준 ), 약 57.6% 로서 26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전체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멕시코 3.7%, 스페인과독일이각각 3.5%, 네덜란드 3.4%, 일본 3.1%, 대만 2.6%, 인도네시아 2.35%, 그리고태국이 2.2% 로주요수입국 9개국에서전체의약 82% 를차지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콩수입량은 114만톤으로전체의약 1.26% 를차지하며세계제13위수입국이다 ( 그림 1.8). 그림 1.8 세계주요콩수출및수입국가의콩수입및수출량비중 2.2.3 유전자변형 (GM) 콩생산및국제교역량세계 GM 콩의재배면적은 1996년에처음재배되기시작한이래 1997년 5.1백만 ha로서콩전체면적의약 7.6% 에지나지않았으나, 그후폭발적인성장으로 2008년 65.8 백만ha로서세계전체콩재배면적의약 68% 까지확대되었다. 그후지속적인성장으로 2009년 69백만 ha로약 70%, 2011년 75.4백만 ha로전체의약 73%, 그리고 2012년에는 80.7백만 ha로서약 76% 까지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 ( 그림 1.9). 자료 :FAOSTAT 그림 1.9 세계콩재배면적과 GM 콩재배면적의동향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27
이들 GM 콩의재배국가는주로북남미주의미국, 브라질, 알젠티나, 캐나다,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멕시코등이며 2009년에코스타리카에서재배되기시작하였다. 그외지역에서는아시아의인도, 아프리카의남아공아프리카, 유럽의볼리비아등으로전세계적으로확대되고있어서 2012년현재세계약 25개국에서 GM 콩이재배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 표 1.10). GM콩비중 표 1.10 GM 콩재배국가별 GM 콩재배비중 ( 11 년 ) 미국캐나다알젠티나남아공파라과이브라질우루과이 93 60 99 65 93 40 100 기타 GM 콩재배국가볼리비아멕시코칠레코스타리카 특히세계콩의주요수출국가들에서대부분 GM 콩이재배되고있는것을주목할필요가있는데, 2009년기준미국이 28.6%, 브라질이약 21.4%, 그리고알젠티나에서약 21.3% 로서세계 GM 콩총생산의약 77% 를재배하고있다 ( 그림 1.10). 또한이들주요생산국가들의국내에서재배되는콩전체면적중에서 GM콩의비율을보면미국 91%, 알젠티나 99%, 우루과이 100% 등으로이들국내에서생산되는거의대부분이 GM 콩이며, 브라질과캐나다는각각 40% 와 60% 이나최근들어서급속히확대되고있다. 따라서세계콩시장의대부분이 GM 콩으로교역이되고있음을알수있다. < 세계 GM 콩재배면적 > < 국가별전체콩면적중 GM 콩비율 > 그림 1.10 세계주요콩수출국가들의 GM 콩재배면적과콩재배면적중 GM 콩면적비율 ( 자료 :FAOSTAT) 세계콩생산중 GM 콩의점유율은점점확대되어 2012년약 80% 를차지하고있다. 2005년기준세계콩총생산량중교역량은약 30% 이며, 이중약 98% 가 GM 콩을재배하는국가에서수출되고있다. 따라서세계에서교역되고있는콩은 GM이혼합된것이라할수있는데, 그비중은최소한 77% 에서최대약 98% 에이르고있다. 또한 non-gm콩의인증을요구하는국가들은 EU, 일본및한국등으로서전체교역량의약 10% 임을감안할때세계콩교역량의약 90% 는 GM 콩이교역된다고할수있다. 또한 GM 콩으로부터생산되는대두박의교역량은약 69% 로추정된다 ( 표 1.11). 28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표 1.11 세계콩교역량중 GM 콩의비중 ( 05년) 구분 생산량및교역량 ( 백만톤 ) 비율 (%) 세계콩생산량 210 교역량 62.9 GM 콩생산국교역량 61.9 98 non-gm 콩요구시장 -EU 15% -일본 40% 5.0 10 -한국 40% GM 콩포함교역량 56.88 90 GM 콩교역량비중 90% 2.3 식용콩자급률제고방안 2.3.1 저율관세할당물량 (TRQ) 을이용한콩증산방안식용콩의자급이절실히요구되는데도 30% 수준의낮은자급률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은국산콩의생산을저해하는가격정책이주원인이다. 정부는가격안정과농민을위하여식용콩의국영무역을주도하고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통해수입콩 TRQ 물량을가공산업에할당공급하고있는데그방출가격이물가안정을위한목적에치중되어있다. 원래농수산물유통공사의기능은값싼수입식품을사들여국내가격에맞게방출하고그차액을생산농가에지원함으로서가격안정을도모하면서농민의소득을보장해국내생산을증진하는것이다. 그러나현행가격정책은농업생산자에대한지원은실종되고식품가격안정을위해전액사용되고있다. 1994년 UR 협상당시콩은관세화대상품목중기준년도 (1988~1990) 국내소비량의 3% 이상된품목으로현행시장접근 (Current Market Access, CMA) 물량으로구분되었다. 이는기준년도국내소비량의 3~5% 수준인일정물량을현행의낮은관세로수입이보장될수있도록한것으로, 수출국의이익을보장하기위해일반관세로개방할경우에발생하는농산물수출국의어려움을최소화하기위한방법이다. CMA 적용을받는품목은콩을포함하여옥수수, 녹두, 팥등 24개품목이여기에해당된다. 우리나라가 CMA 적용을받아수입해야하는콩의물량은연간 18만 6,000톤이지만국내생산량감소로인해추가로 2만 ~4만톤을증량하여수입하고있으며, 식용콩은 5% 관세가부과되고추가로들어오는수입량은민간국내외가격차상당세율 (Tariff Equivalent, TE) 적용을받아 2004년부터 487% 관세가부과되고있다 ( 한석호, 2013). 이렇게 TRQ로들어오는가공용수입콩의경우 2008년부터환율상승분을반영하지않고산업체에 1kg당 1020원으로낮게공급하고있다. 2012년기준국산콩도매가격은 kg당 5,561원인데수입콩은 3,523원으로 63% 낮은가격이며, TRQ 물량의정부공급가는 1020원으로국산콩가격의 18% 에불과하다. TE 수입콩가격은 2008년까지국산콩가격의 80% 수준을상회하였으나최근 50-60% 수준으로낮아가격차가커지고있다 ( 표 1.12).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29
표 1.12 국산도매가격, 수입콩도매가격과정부공급가격 ( 단위, 원 /kg)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산콩 (A) 4,042 2,665 2,639 4,240 3,671 4,881 6,737 5,561 TE수입콩 (B) 1,993 2,407 2,297 3,058 3,169 3,163 3,201 3,523 TRQ공급가 (C) 630 580 750 1,050 1,020 1,020 1,020 1,020 B/A 49% 90% 87% 72% 86% 65% 48% 63% C/A 16% 22% 28% 25% 28% 21% 15% 18% 자료 : 한석호, 2013 2010년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TRQ 물량으로수입한콩의용도별공급실적을살펴보면, 두부용이 62.6% 로가장많았고장류용이 21.1%, 두유용은 14.4%, 메주용은 2.1%, 관수용 0.1% 로나타났다 ( 표 1.13). TRQ 수입물량은매년 20만톤수준으로국내식용콩수요의 50% 에해당하는양이국산콩가격의 1/5도안되는저렴한가격으로가공산업에공급되고있는것이다. 표 1.13 국영무역식용콩의용도별공급실적 ( 단위 : 톤, %) 생산품목 업체수 2008 2009 2010 두부 2,029 116,497(60.2) 135,930(64.7) 126,012(62.2) 장류 120 44,917(23.2) 41,572(19.8) 42,717(21.1) 두유 12 28,200(14.6) 27,798(13.2) 29,234(14.4) 메주등 52 3,552(1.8) 4,453(2.1) 4,307(2.1) 관수용 - 327(0.1) 290(0.1) 301(0.1) 합계 2,213 193,493100) 210,043(100) 202,571(100)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이렇게 TRQ 콩의저가공급은국산콩가격경쟁력을떨어뜨려국산콩가격하락마저가져온다. 또한, 농가의재배면적을감소시키는등전반적인국내콩시장전망을어둡게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은농촌경제연구원을비롯한여러연구기관이지적하고있으며, 현행 CMA 이외의추가수입을최소화하는동시에, 국영무역으로수입되는 TRQ 콩공급가격을현실화해야한다는의견이팽배해있다 ( 한석호, 2013). 현재식품가격안정에만초점을둔가공용콩의저가공급정책은하루속히개선되어야한다. 국산농산물의소비촉진을위해가공산업이저가원료수입할당을받을때국산재료를일정비율사용하는것을전제조건으로하는것은농업육성을위해정부가흔히사용해온정책방안이다. 따라서가공산업이콩의 TRQ 물량을배정받기위해서는같은양의국산콩을구입하는것을조건으로하는제도를정착시켜야한다. 이제도를시행하면현재 10만톤수준에머물러있는국산콩생산량을일거에 20만톤으로올릴수있다. 식용콩자급률을현재의 25% 수준에서 50% 로올릴수있다. 콩의증산이나콩재배농가의소득을전혀고려하지않고물가안정에만몰두하는정부나정치인 30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들에게이러한실상을설명하고납득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 정부는국영무역을통해값싼수입식량의난입을막아농민을보호하고그차액을농민에게돌려주어농업육성에이바지하겠다고말하지만실상은물가안정을이유로가공산업에터무니없이싼가격으로공급함으로서엄청난이권에개입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부조리는하루속히고쳐져야한다. 국산콩과수입콩의가격차이에서오는이득을콩생산자에게돌려주는정책을세워야한다. 2.3.2 콩자급률제고를위한일관된지원정책잘못된가격정책으로국산콩생산이크게위축된가운데농림축산식품부는나름대로콩생산량을늘리기위한노력을간헐적으로시도하였다. 그러나그동안정부가추진해온국산콩증산노력은콩자급률을높이기위한기본적인정책목표에서시행되기보다는남아도는쌀의생산을줄이기위한궁여지책으로논에콩을심는대체용정책으로일관하였다. 2002년정부는쌀생산량과재고량이증가하자양곡수급관리에어려움을이유로논에타작물재배를유도하는동시에식용콩자급률향상을위해논콩을밭콩보다두배가량높은가격에수매하는 논콩차등수매제 를실시하였다. 이는재배면적의증가로이어져콩생산량이 2005~2006년최고치를기록했다. 논콩차등수매제실시전에는 4000~5000ha 정도였던논콩재배면적이 2006년 11,944ha로 2배이상확대되었다. 그러나동일한콩을논에서재배했다는이유로차등수매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판단해 2005년부터논콩수매가격과면적을축소해나가기시작했다. 결국 2007년이제도가중단되면서 2009년에는재배면적이 4,833ha까지떨어져차등수매제전으로다시되돌아갔다 ( 그림 1.11). 논을밭으로만들었던농민들은정부의일관성없는정책에큰피해를입었으며정부를불신하고반발하였다. 정부는 2010년소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을발표하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한시적으로매년 4만ha의논에타작물을재배하도록하고쌀과타작목재배와의소득차보전을위해 ha당 300만원을지원하기로한것이다. 이사업으로논콩재배면적이 2011년 14,513ha까지증가하였다. 2011년 40,000ha를시작으로 2012년 72,000ha까지확대되었다가 2013년쌀생산감소를이유로사업을 5,000ha로축소하게되었다 ( 그림 1.11). 쌀의생산조절용으로전락한콩생산산업은전혀제자리를찾지못하고있으며, 잦은정부정책사업변경으로농민들의신뢰는땅에떨어진상태다. 그림 1.11 정부정책에의한국내콩재배면적 ( 천 ha) 과생산량 ( 천톤 ) 변화 자료 : 한석호, 2013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31
국내밭콩재배면적은 2000년의 8만ha 수준에서계속감소하여현재 6만5,000ha에머물러있다 ( 그림 1.12). 논콩재배면적은 5,000ha 수준으로전체재배면적의 10% 이하로미미하다. 논콩수매제도가정착되었던 2005년에는논콩과밭콩모두늘어전체재배면적이 10만ha를넘었다.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이시작된 2011년에는논콩재배면적이전년에비해 2배이상늘었다. 이와같이콩재배면적은정부의지원정책에민감하게반응하며일관성있는지원정책이유지된다면콩의국내생산은크게증가할수있음을보여준다. 일본의경우논콩재배비율이전체의 70~80% 를차지하고있는것을감안하면국산콩의증산여지는대단히크다고판단된다. 그림 1.12 밭콩, 논콩재배면적추이 자료 : 통계청, 2011 년재배면적은잠정치 2.3.3 지역별콩생산단지화와종합유통처리장설치우리나라콩농업의문제점으로제기되고있는것으로주로밭두렁이나비탈등수량이낮은한계지에서콩을재배하여단수가적다는것이다. 즉, 콩재배규모가큰대단위농업이아닌 85% 내외가 0.1ha수준, 1ha 미만이 99%( 전업농수준인 1.5ha이상농가는전체의 0.7% 에불과 ) 로타작목에비해서상당히낮은수준이다 ( 김성, 2013). 이런소규모생산은생산구조가열악하고체계화가안되어생산성이낮고품질부분에서경쟁력확보가불가능하다. 또한소규모농가인경우농기계접근이어려워기계화율이떨어지고안정적인물량확보나계약재배의어려움그리고비효율적인유통구조를가지는등총체적인문제점을안고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최근 10년간우리나라농가콩수량성조사결과를살펴보면, 수량이 131~198kg/10a로연차간변이가심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13). 최근 10년간평균은 163kg ±34/10a 정도이다. 이러한차이는기상재해 ( 집중호우, 태풍, 장마 ) 가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2013년만해도콩나물콩생산의 80% 를차지하고있는제주도가 6~7월파종후극심한가뭄으로작년대비콩도매가격이 12% 나상승했다. 기후변화나기상재해는단지우리나라문제뿐아니라전세계가동시에겪고있는문제로급격한곡물가격상승을야기하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32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그림 1.13 년차별농가콩수량성 (2003-2012) 자료 : 윤홍태 & 백인열, 2013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전국콩재배농가와연구기관의재배수량성을비교한결과 10α당농가의평균수량은 163kg으로전국시험장의 259~288kg과비교할때약 60% 수준에불과하다. 이러한차이는품종, 재배법에관한최적기술에관한농가보급이미흡하고수확전후품질관리미흡등다양한원인이있다 ( 윤홍태 & 백인열, 2013).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지역별콩주산단지를형성하고콩종합유통처리장을설치할것이절실히요구되고있다. 2.4 통일후식용콩완전자급을위한계획수립식용콩자급을위한정책은통일이후한반도농정에크게영향을미칠수있다. 통일이후한반도 7천만인구의식용콩수요량은 62만 5,000톤으로추산된다 ( 이철호등, 2012). 북한은산악지대가많고밭면적이넓어콩생산의적지이다 ( 표 1.14). 2009년기준으로남한의콩경지면적은 7만5,000ha 이며북한은 9만ha이다. 콩의수량성은남한이 1.65톤 /ha인반면북한은 1.16톤 /ha로남한의 70% 수준이다. 북한의옥수수밭 50만ha 중 21만ha를콩밭으로전환하고콩수량성을남한수준으로끌어올리면남북한총약37만ha에서 62만 5,000톤의식용콩을생산할수있다. 최근남한의논과밭휴경농지면적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그중밭휴경지는 2011년약 3만 2천ha로이러한휴경지에콩재배를독려하여콩생산량을끌어올릴필요가있다. 표 1.14 남한과북한의경지면적비교 (2009 년 ) 남한북한총경지면적 ( 천ha, %) 1,737(100) 1,910(100) 논면적 ( 천ha, %) 1,010(58) 609(32) 밭면적 ( 천ha, %) 727(42) 1,301(68) 콩경지면적 ( 천ha) 75 90 * 옥수수경지면적 ( 천ha) 15 503 * 자료 :2012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 수치는 FAO 2010 통계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33
2.5 실행계획및기대효과 2.5.1 식용콩자급률제고정책실행계획 2014년 2015년 201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림축산식품부의 TRQ콩배 -국산콩배정을통한식용콩자급률 TRQ콩배정에국산콩구입조건정방식개정방안발의 30%-> 70% 달성실시 (TRQ물량: 국산콩=1:1) -콩생산단지화를위한지원정책개발 -콩생산단지 6개소설립 -콩종합유통처리장설립지원법 -콩종합유통처리장(SPC) 설립에관한지원법발의 ( 현재1개 ) -콩계약재배지원법발의 국회통과, 입법예고 -콩종합유통처리장 3개추가설립 -콩종합유통처리장 2개추가설 ( 총 6개소 ) 립 -콩계약재배지원법국회통과, 입법예고 2.5.2 기대효과 TRQ 콩배정방식개정으로국산콩가격현실화및국산콩생산량확대 -TRQ로들어오는수입콩의낮은공급가로인해서국산콩생산의욕을저하시키고있다. 따라서국산콩소비확대를위해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TRQ콩배정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다. 특히, 대량소비처의경우콩구입조건으로 TRQ물량과같은양의국산콩을구입하는조건으로배정할경우현재식용콩자급률 30% 를약70% 까지올릴수있다. 식용콩수요량 ( 12년):45만톤( 이중국내생산량약13만톤 ) TRQ 수입물량 18만6천톤 (18만6천톤국내산콩증산효과 ) 따라서, 기존생산량 (13만톤)+추가생산량 (18만6천톤 )=31만6천톤 ( 수요량 45만톤의약 70%-> 식용콩 70% 자급률가능 ) 콩생산단지화와 SPC 설립확대로국산콩의품질향상, 경영비절감, 기계화율증가, 수확후관리선진화, 유통개선 -개별농가단위의생산및출하는품질저하, 생산비증가, 기계화율저하, 유통비용상승등많은한계를지니고있다. 콩생산단지화및 SPC 추가건설은규모화, 생력화를시킴으로써이러한총체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다. 국내식용콩생산확대를통한콩품질과안전성확보 -GM콩에대한안전성문제와수입콩의품질저하를의식하는소비자들의만족도를높일수있다. -상승추세에있는국제곡물가로인해서저렴한 Non-GM 수입콩은점점찾아보기힘들어진다. 따라서국산콩생산량을늘려곡물가격의급격한변동을막고식량안보를강화할수있다. 콩계약재배로농가의안정적수급확보 34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계약재배비율이적고이행율또한저조하여생산자나소비단체모두에게불리한구조이다. 따라서 계약재배지원법 이실행될경우대량수요처필요량에맞는안정적인물량및품질확보가가능함과동시에생산농가에게도안정적소득을가져다줄수있다. 참고문헌 김성, 주요곡물산업육성방향및콩산업육성대책, 국산콩산업발전을위한학술발표회및워크숍 자료집, 2013년 9월, 경북영주시충효교육관 (2013)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2013) 윤홍태, 백인열, 콩농가생산성향상을위한기술개발및지원전략, 콩자급률제고를위한정책방향및기술개발전략 심포지엄자료집, 2013년 8월, 경남밀양농촌진흥청국립식량과학원기능성작물부 (2013) 이철호, 문헌팔, 김용택, 김세권, 박태균, 권익부, 한반도통일과식량안보, 도서출판식안연 (2012) 한석호, 식용콩수입물량 (TRQ) 의효율적관리방안, 콩자급률제고를위한정책방향및기술개발전략 심포지엄자료집, 2013년 8월, 경남밀양농촌진흥청국립식량과학원기능성작물부 (2013)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35
3. 가축사료자급률향상을위한방안 3.1 축산의식량경제학 축산은우리에게양질의농축된단백질과지방등필수영양소를대량공급하는중요한식량산업이다. 전통적인축산은경작하기어려운척박한땅이나산야에가축을방목하여풀을뜯게하고이로부터양질의영양성분을축적하는과정이므로대단히유용하고경제적인식량생산방법이다. 그러나 20세기부터시작된기업형축산은고기, 우유, 계란의생산을빠르고효율적으로하기위해동물을가두어두고사람이식량으로사용하는곡물 ( 보리, 옥수수. 콩등 ) 을주사료로하여대규모로생산함으로서이윤을극대화하고있다. 실제로우리나라에서도농업분야에서축산은비교적소득이높아농민들이축산에몰리고있다. 그러나식량경제적인측면에서보면기업형축산은식량의이용효율이아주낮은식량생산방법이다. 축산물생산을위해서는어린가축이성축으로성장하는동안상당량의사료투입이요구되는데축산물 1kg 생산을위해투입되는사료량은한우 10.4kg, 육우 9.7kg, 비육돈 2.5kg 정도이다. 쇠고기생산을위한사료단백질전환율은 5% 에도못미친다. 다시말해 100g의사료단백질을소가먹으면, 대부분운동하고배설하는데써버리고체내에육단백질로축적되는것은채 5g도안된다는것이다. 이것은쇠고기로한끼배를채우는것은곡물을먹는사람 20명분을한꺼번에먹어치우는꼴이되는것이다. 돼지고기의사료단백질전환율은 12.5%, 닭고기 17.7%, 우유 22.9%, 계란 23.5% 이다 ( 표 1.15). 미생물을이용하여콩으로부터구수한맛을생산하는간장과된장의단백질전환율이 70-80% 수준인것과비교하면축산은비경제적인생물전환공정이라고볼수있다 ( 박현진 & 이철호, 2008). 표 1.15 주요동물성식품의사료단백질전환율 식품명 사료단백질전환율 쇠고기 4.6% 돼지고기 12.5% 닭고기 17.7% 우유 22.9% 계란 23.5% 자료 : 박현진 & 이철호, 2008 3.2 우리나라의가축사료수급현황우리나라곡물자급률이 1980년대이후급격히하락하여 30% 이하로떨어진것은늘어나는동물성식품수요에맞춰축산물생산이급격히증가한것에기인한다. 국내사양가축수의변화를보면표 1.16과같다. 36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표 1.16 국내사양가축수의변화 ( 단위 : 천마리 ) 연도 한 ( 육우 ) 젖소 돼지 닭 1970 1,286 24 1,126 23,633 1980 1,361 180 1,784 40,130 1990 1,622 504 4,528 74,463 2000 1,590 544 8,214 102,547 2010 2,922 430 9,881 149,200 2011 2,950 404 8,171 149,511 자료 : 통계청,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2 이와같이증가한가축의사료를주로수입곡물에의해충당하였으므로곡물자급률은크게하락하였다. 국내사료곡물생산량은 1980년 6만 9천톤에서 2011년 25만 2천톤으로증가한반면수입곡물은같은기간 200만톤에서 837만톤으로증가했다 ( 표 1.17). 따라서사료곡물자급률은 3% 미만이다. 전체곡물수입량중사료곡물수입량은 80년 43% 이던것이 95년에는 65%, 10년에는 67% 까지비중이높아졌다. 표 1.17 국내사료곡물수급현황 ( 단위 : 천톤 ) 연도 사료용전체곡물수입량수입곡물대비국내산수입산합계자급률 ( 천톤 ) 사료비율 (%) ( 천톤 ) ( 천톤 ) ( 천톤 ) (%) 80 69 2,008 2,077 3.3 4,624 43.4 85 346 3,749 4,095 8.5 6,430 58.3 90 154 5,480 5,634 2.7 8,905 61.5 95 140 8,370 8,510 1.7 12,779 65.5 00 259 8,166 8,425 3.1 12,988 62.9 10 223 9,132 9,355 2.4 13,520 67.5 11 252 8,370 8,622 2.9 14,261 58.7 자료 : 식품수급표 2011;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2 국내농후사료공급량은 1980년 400만톤에서 2010년 2,000만톤으로 5배증가하였으며, 배합사료 의자급률은같은기간 41% 에서 25% 로떨어졌다 ( 표 1.18). 한편조사료의생산량은 1980년 356만톤 에서 2011년 557만톤으로 1.5배증가했다. 소사료에서조사료와농후사료의공급비율은뉴질랜드 95:5, 영국 70:30, 미국 66:34인반면 일본은 48:52, 한국은 45:55로일본과한국의농후사료비율은정상급여비율 60-70:30-40보다 대단히높다 ( 서성, 2012). 한국은초지에의한조사료공급량은점점감소하여축우농가의초지조사 료생산량은 2000년 36만톤에서 2011년 27만톤으로감소했다 ( 표 1.19). 사료작물생산은같은기간 62만톤에서 215만톤으로크게늘었다. 국내조사료의대부분은영양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37
가가낮은볏짚이었으나최근사료작물생산량이볏짚생산량을추월하였다. 조사료수입량도크게늘어 2000년의 60만톤에서 2011년 97만톤으로늘었으며, 조사료자급률은 82% 수준에머물러있다. 축우농가의조사료생산기반이취약하여수입조사료생산국의생산여건에따라구매가격이크게변동하고있다. 우리나라사료재배면적의변화를살펴보면초지관리면적이 1990년의 9만ha에서 2009년약 4만ha 로반이하로감소했다 ( 표 1.20). 사료작물재배면적은전작이 1990년의 13만ha에서 2009년 4만ha로크게감소한반면답리작은같은기간 4만ha에서 15만ha로증가했다. 이는정부의 논소득다양화사업 등으로논에벼이외의다른작물을재배할경우직불금을지원하는제도에의해사료작물의재배가늘어난것이다. 그러나초지와사료작물생산면적은 1990년의 27만ha에서 2009년에는 24 만ha로감소하고있다. 표 1.18 국내사료수급현황 ( 단위, 천톤 ) 연도 배합사료농가농후조사료총합계자급사료사료국내산수입산합계자급률 (%) (C) (A+B+C) (A) (B) (A+B) 80 1,410 2,054 3,462 41 532 3,996 3,565 7,561 85 2,272 4,195 6,457 35 855 7,322 5,928 13,250 90 2,839 7,690 10,518 27 644 10,529 5,943 17,116 95 3,639 11,217 14,856 25 844 15,700 7,602 23,302 00 3,923 11,068 15,278 26 792 15,897 3,392 19,289 10 4,338 13,246 17,710 25 2,414 20,124 5,033 25,157 11 4,214 12,480 16,815 25 2,568 19,383 5,577 24,960 자료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2 표 1.19 조사료공급량과자급률 ( 축우 ) 연도 조사료 ( 천톤 ) 조사료초지사료작물볏짚수입계자급률 (%) 00 364 628 1,801 599 3,392 82.3 01 352 786 2,146 597 3,881 84.6 02 350 852 2,000 643 3,845 83.3 08 286 1,506 2,315 947 5,054 81.3 09 280 1,821 2,272 830 5,203 84.0 10 273 1,597 2,257 906 5,033 82.0 11 273 2,181 2,152 971 5,577 82.6 자료 : 서성, 2012; 조사료생산이용기술교본, 2011 38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표 1.20 사료재배면적변화 ( 단위 : 천 ha)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초지관리면적 90 66 52 44 41 41 41 39 39 사료작물재배면적 181 164 73 97 123 152 201 205 221 ( 전작+답리작 ) 합계 271 230 125 141 164 193 241 244 260 자료 : 농림수산주요통계 2012; 조사료생산이용기술교본, 2011 우리나라벼재배면적은 2009년 92만ha, 2011년 85만ha로이모작에의한답리작조사료작물재배가능면적은 85만ha로추산된다. 따라서현재답리작조사료생산면적은가능면적의 16.8% 에불과하다. 답리작사료생산이적합한논면적은남부지방의 40~60만ha에달할것으로평가된다. 현재겨울에휴경하고있는논 20만ha에답리작사료작물을재배할경우예상되는조사료생산효과는건물수량으로 160만톤, TDN 960만톤으로배합사료대체가능량은 133만톤에달할것으로추산된다 ( 표 1.21). 논 30만ha에사료작물을이모작할경우건물수량 240만톤, TDN 144만톤으로배합사료대체가능량은 200만톤에달한다. 표 1.21 답리작사료작물재배효과 조사료생산성 ( 천톤 ) 답리작사료작물 20만 ha 재배시 30만 ha 재배시재배가능논면적건물 TDN 배합사료배합사료건물수량 TDN 수량수량수량대체가능량대체가능량 40만 ~60만 ha 1,600 960 1,330 2,400 1,440 2,000 자료 : 조사료생산이용기술교본, 2011 TDN: 가소화영양소총량, 배합사료의 TDN 함량 72% 기준 3.3 조사료생산지원사례 우리정부와지자체에서축산농가를위해조사료생산기반이나생산시설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필요한것으로사료되며최근의사례를보면다음과같다. (1) 조사료생산시설지원사례 괴산군은국제곡물가격의상승에따른사료비인상과소값하락으로고통받고있는축산농가의어려움을없애기위해 1억 3천만원의사업비를들여청보리조사료생산시설 보리새싹사료식물공장 1개소를괴산한살림축산영농조합법인에지원했다고밝혔다. 새싹사료식물공장 은인공광원없이자연채광만으로연중양질의새싹사료를생산할수있는친환경시설로써, 보리종자 (40kg) 를파종한후영양액없이물로만 6일안에최대 1.2톤의새싹사료를생산한다 ( 괴산홍보단, 2013, 7, 31).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39
(2) 축산농가와경종농가의상호협력유도사례구미시는구미시농업기술센터회의실에서국제곡물가및농산물원자재가격상승과 FTA 타결등으로어려운농가의실익증진과상생발전을도모하기위해구미시, 구미칠곡축협, 무을농협, 축산단체, 쌀전업농연합회등 8개기관단체가공동으로협약을체결했다. 협약에이어참석한조사료재배농가 100여명을대상으로조사료증산 이용협약식및조사료재배면적확대를위한교육을열었다. 이날교육은소사육두수의증가에따른산지소값이떨어지는등어려운상황을극복할수있는유일한대안인양질의조사료생산을늘리기위해실시했다. 농촌진흥청축산과학원김기용박사로부터양질조사료재배기술에대한강의와손이석축산계장이조사료정책개선내용과재배면적확대방안에관한설명으로이뤄졌다. 특히, 이번교육은그동안조사료는자가소비위주의축산농가주도하에재배했으나, 재배면적확대를위해서는새로운추진동력인경종농가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함을인식, 축산농가와경종농가를대상으로실시했다. 2001년부터경북도내에서가장선도적으로조사료생산사업에역점을두고실시한구미시는현재조사료재배단지 60개소를지원 운영중이며 2013년도에는 1천600ha이상의조사료재배면적을목표로추진중에있다 ( 경북일보, 2013. 9. 2). (3) 사료작물재배단지조성사례당진시가지난 8월 9일석문지구간척농지일원에조성한약 350ha 규모의사료작물재배단지에서옥수수엔실리지제조및가축분뇨액비살포시연, 국내산조사료의우수성홍보등국내산조사료의생산과이용확대붐조성을위한전시회를개최하였다. 당진낙농축협주관으로기후변화에따른국제곡물가의급격한상승및한 미 FTA 등수입개방대응하여생산비절감과축산농가의어려움을해소하고자실시한이번전시회는조사료생산기계장비전시, 유제품시식행사등다양한부대행사와함께실시됐다. 행사를주관한당진시관계자는올해는강수량등기후가사료작물생육조건에잘맞아작년에비해 30% 정도많은수확량을기대할수있게되었다며양질의조사료를관내양축농가와조사료가공공장에공급하게되면연간약 20억원상당의조사료수입대체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며연차적으로조사료생산을확대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 충남넷, 2013. 8. 12). (4) 경종농가겨울철조사료작물재배장려지원책마련정부가경종농가들의겨울철조사료작물재배를장려하기위한다양한지원책을마련함에따라국산조사료생산량이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농협중앙회는전국지자체조사료담당공무원과농ㆍ축협직원및경종농가등을대상으로조사료재배관련지역순회교육을실시한결과경종농가들의조사료에대한관심이크게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교육을담당한전남현농협중앙회조사료지원팀장은 정부지원책강화로조사료작물을재배하면소득을높일수있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경종농가들의조사료에대한관심이점점높아지고있다 면서 지자체에서도적극적으로농가를독려하고있어올가을엔조사료작물재배에참여하는경종농가가크게늘어날것으로보인다 고기대감을나타냈다. 농식품부는조사료작물재배면적을지난해 26만8000ha에서올해 35만ha, 2014년 37만ha에이어 2017년엔 39만ha까지늘리는것을목표로삼았다. 이는값비싼수입곡물로만든배합사료보다는국산조사료급여비율을높여소사육농가의생산비부담을줄여주기위해서다. 현재국내소 ( 한우ㆍ낙농 ) 사육농가들의조사료급여비율은 47% 40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도로, 미국 (66%) ㆍ뉴질랜드 (95%) 등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다. 이에따라농식품부와농협은당장올가을동계조사료작물재배를늘리는것이시급하다고보고이번교육에서다양한경종농가지원책을제시했다. 먼저추수를마친논에조사료작물을재배하는농가에직불금을지원하기로하고현재지자체별로농가추가설명회와희망농가접수를받고있다. 지원단가등세부내용은관계부처간협의중이다. 1ha당직불금단가에대해농식품부는 40만원, 기획재정부는 20만원을각각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 정부는또농작물재해보험및농업재해대책대상에조사료작물도포함하는문제를적극검토중이며, 조사료생산용각종기계도농기계임대사업대상에포함시키기로했다. 그동안축산농가에만한정하던가축분뇨저장조와액비유통센터지원대상에경종농가도포함시키고, 공공자원화시설에서액비를무료로살포할땐조사료작물재배농가를우선선정하기로했다. 이밖에도정부는사일리지제조비보조금 (1t당 6만원 ) 의지방비부담비율을낮추고, 지자체별조사료재배면적할당제도도입하기로했다. 농협도옥수수ㆍ수수ㆍ수단그라스ㆍ호밀ㆍ귀리ㆍ유채ㆍ이탈리안라이그라스ㆍ헤어리베치 앨펄퍼ㆍ티모시ㆍ페스큐등조사료작물종자구입비의 30% 에해당하는금액을축산발전기금에서농가에지원할계획이다. 또농ㆍ축협이관내에서생산한조사료를타시ㆍ군으로유통할때 1t당 5000원씩지원하는등조사료생산확대와유통활성화에도적극나서기로했다 ( 농민신문, 2013, 8, 21). (5) 가축분뇨자원화노력대한양돈협회이천지부 ( 지부장정종극 ) 는지난 11월 15일경기이천시민회관에서조병돈이천시장과김태일이천시의회의장, 조충희경기도축산과장, 이상철농림부자연순환농업팀장등정부및지방자치단체관계자등이참석한가운데 제1회수도작경진대회 를개최하고 3차례에걸친심사결과최고점수를받은김창기씨 ( 이천시마장면표교리 ) 를비롯한모두 7명을선정, 시상했다. 이날행사에는대한양돈협회이천지부가가축분뇨자원화정착을위해개최한 수도작경진대회 에참가한 17개경종농가가액비를투입해생산한쌀의단백질수준이모두 5.9% 이상을기록, 최상급의품질로확인되어가축분뇨액비의시용효과가다시한번입증하는계기를마련하게되었다. 보통 6.5% 이하단백질수준의쌀은최상급으로인정되고있으며화학비료사용시평균 7~8% 정도를보이는것으로알려졌다. 조병돈이천시장은축사를통해 양돈농가들이주최가되어개최하는이러한행사가앞으로지속적으로성장, 확대되기를바라며, 우수한가축분뇨액비생산을통해농가는안정을이루고이를바탕으로더욱품질좋은이천쌀이생산되어농가소득을높이는등축산농가와경종농가가모두상생하기를바란다 고밝혔다. 이상철농림부자연순환농업팀장역시축사를통해 자연순환농업의성패는양돈농가의노력과경종농가의이해가무엇보다중요하다며, 이천지부의사례를시작으로자연순환농업의우수사례들이널리알려져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 월간한돈, 2013년 8월 ). 3.4 유럽의축산업유럽의축산은기초사료를자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소의경우청초를먹일수있는목초지를가지고있다. 돼지의경우에는자기밭에서수확한보리를저장해두고필요할때마다농장에설치되어있는작은분쇄기로보리를굵게빻아기초사료로사용한다. 그리고밭에서수확한보리짚을축사지붕밑에보관해두고조사료로쓰거나돈사내의깔개로뿌려준다. 축사옆에는커다란분뇨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41
처리시설과퇴비장을설치하고걷어낸깔개짚을산처럼쌓아두었다가수확을끝낸밭에뿌리고경운기로갈아엎는다. 이와같이유럽의축산은전통적으로자기밭에서생산한기초사료로가축을기르고거기에서발생하는분뇨와퇴비를자기밭에다시뿌려거름으로쓰는완전순환형축산이다. 그렇기때문에그많은축산물을생산하면서도사료용곡물을외국에서수입하지않고거의자급하고있으며, 아름답고쾌적한농촌풍경을만들어낼수있는것이다. 유럽연합의축산업관리법은농업의환경친화적특성을살리기위해축산업허가제를훨씬강화하고있다. 우선농민스스로결정하던사육두수를분뇨를거름으로소비할수있는소유농지의크기에따라허가를받아야한다. 사육두수를늘이려면인근의농지를더임대해야한다. 이렇게유럽은환경을깨끗이유지하고순환형농업을하기위해철저한축산업허가제도를실시하고있다. 그뿐이아니다. 살충제, 제초제등농약의사용도단위면적당사용한도가정해져있어이를어기면벌금을내야한다. 농약의판매와사용이투명하게기록되고있음을뜻한다. 덴마크가녹색성장의선두주자로세계의이목을모으고있는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 우리나라의이명박대통령도덴마크를방문하여녹색산업의현장을방문하고긴밀한협조를요청한바있다. 덴마크는축산업으로부유해진나라이다. 유제품, 베이컨, 햄, 소시지, 냉동닭고기등을우리나라뿐만아니라미국을비롯한세계각국에수출하고있다. 철저한품질관리와녹색인증으로세계어디에서나최고급제품으로팔리고있다. 남한 (99,720km2) 의절반도안되는면적 (43,094km2) 에서 600만국민이소비하는축산제품의 6배에달하는많은양의축산물을생산하면서도국토를쾌적하게유지하고있다. 이것이가능한것은철저한축산업허가제로정부가농촌환경을지키고녹색성장을이끌고있기때문이다. 유럽연합에서실시되고있는축산업허가제의근간은가축에서배설되는분뇨를모두자기경작지에퇴비로사용하여땅에환원할수있는범위내에서사육두수를허가하는것이다. 이것을 " 사육두수와농지의조화법 (harmony rule)" 이라고한다. 일정농지면적내에서사육할수있는가축의수를 동물단위 (animal unit)" 라고하는수치를이용하여산출한다 ( 이철호, 2012). 유럽연합의기준은 1 헥타르의경작지에가축분뇨에서나오는질소 170kg까지시비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 그이상의분뇨를살포하면재배작물에피해를주거나땅에완전히환원되지못하고환경을오염시킬수있기때문이다. 이것을 조화요구량 (harmony demand)" 이라고한다. 그러나덴마크에서는이조화요구량을더욱엄격히설정하여양돈과양계에대하여는조화요구량을헥타르당 140kg 질소로정하고있다. 동물의종류에따라배설되는분뇨의양이다르므로질소배출량도다르다. 동물단위 (animal unit, AU) 는 100kg 분뇨질소에해당한다. 따라서가축의종류에따라 1AU, 즉 1년동안 100kg의분뇨질소를배출하는마리수가달라진다. 표 1.22는동물의종류와연령에따른 AU와이를근거로한경작지헥타르당사육허가두수를산출한것이다. 소의경우 1AU는홀스타인과같이큰젖소의경우 0.85, 저지종은 1.00이다. 따라서 1ha의농지에서사육할수있는젖소는 0.85x1.7=1.445두, 또는 1.00x1.7=1.7두이다. 돼지의경우 1AU는어미돼지 ( 새끼를 7.3kg까지양육할때 ) 4.3마리, 어린비육돈 ( 체중 7.2-30kg) 은 175두, 큰비육돈 ( 체중 30-102kg) 은 35두이다. 따라서 1ha의농지로허가받을수있는돼지의사육두수는모돈 4.3x1.4=6.02 마리, 또는어린비육돈 245두, 큰비육돈 49두이다. 42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가금의경우 1AU는산란계 166마리, 35일육계 3,900수, 40일육계 2,900수, 45일육계 2,400수이다. 따라서 1ha 농지에서산란계 167x1.4=233.8마리, 또는육계 5,460수, 4,060수, 3,360수를각각사육할수있다. 오리는헥타르당 1,260수를사육할수있다. 유럽연합모든국가들이축산업허가제를실시하고있으며, 덴마크는유럽연합의기준보다더적은단위면적당허가사육두수를시행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유럽의축산업허가제는위생적이고동물복지를감안한친환경적축산을가능하게하고있다. 또한농민이축산만하는것이아니라축산에필요한농지의경작을의무화하는것이다. 이와같이완전순환형축산을하므로그많은축산물을생산하면서도사료수입량이거의없으며축산분뇨의처리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넓은초지에서소나양들이한가로이풀을뜯는그림같은유럽의농촌풍경은그냥만들어지는것이아니다. 녹색성장을지향하는정부의철저한축산업허가제시행과농민의자발적인호응으로만들어내는것이다. 표 1.22 덴마크의축산업허가제에따른헥타르 (3천평) 당동물사육두수가축의종류동물단위 (AU) 조화요구량헥타르당사육두수젓소 ( 홀스타인 ) 0.85 170kgN 1,445 젓소 ( 저지 ) 1.00 170kgN 1.70 비육우 (0-6개월) 8.9 170kgN 15.13 비육우 (6개월-도축시) 4.5 170kgN 7.65 모돈 ( 새끼 7.3kg 양육 ) 4.3 140kgN 6.02 비육돈 (7.2-30kg) 175 140kgN 245 비육돈 (32-107kg) 35 140kgN 49.0 산란계 167 140kgN 233.8 육계 (35일) 3,900 140kgN 5,460 육계 (40일) 2,900 140kgN 4,060 육계 (45일) 2,400 140kgN 3,360 오리 900 140kgN 1,260 자료 :Beregning af dyreenheder, Plantedirectoratet, MFLF, Denmark, 2004 3.5 식량안보와녹색성장을위한축산업허가제 우리나라는 2011년도의기록적인구제역만연으로 300만두이상의소와돼지를매몰처분하면서 비위생적이고무계획적인축산업을그대로방치할수없다는여론이비등하게된다. 이에따라정부 는축산업자의자질을높이고시설을개선하는축산업면허제, 자격인증제등여러가지방안을검 토하여, 2012년부터축산업허가제를도입하기로했다. 국내에서는 2002년부터축산업등록제를도입 하여시행해왔다 (2002. 12. 26. 축산법개정 ).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은규모에관계없이전체, 가축사육업에대해서는시설면적이소 (300m2), 닭, 오리, 돼지 (50m2) 초과농가에대해등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축산업등록자가준수사항불이행해도제제처분이약하고관리인력부족으로실효성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43
있는결과를얻지못하였다 ( 정민국등, 2011). 2010년 11월구제역, 고병원성 AI 등악성가축질병발생으로 3조원수준의피해를입은후 2011년 3월관계부처합동으로대규모농가부터우선축산업허가제를도입하며현행축산업등록제를소규모농가까지확대적용하고교육을강화하는것을내용으로한 가축질병방역체계개선및축산업선진화방안 발표하였다. 2011년 12월그후속조치로축산업허가제가포함된 [ 축산법개정안 ] 이국회를통과하였고공포 1년후부터시행하기로하였다. 2013년 2월농림수산식품부 ( 장관서규용 ) 는축산법개정 ( 12. 2.22 개정, 13. 2.23 시행 ) 을통해도입된 [ 축산업허가제 ] 의구체적시행규정을정하는 축산법시행령 을개정 공포하였다. 이에따르면축산업허가대상은종축업 ( 종돈 종계 종오리 639개소 ), 부화업 ( 닭 오리 234), 정액등처리업 (50) 과일정규모이상가축사육업 ( 사육면적소 1,200m2, 돼지 2,000m2, 닭 오리 2,500m2 초과 ) 이다. 허가기준은 1시설 장비 (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 2단위면적당적정사육기준, 3 위치기준 도로에서 30m 이내, 축산관련시설 (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집유장, 종축장등 ) 에서 500m 이내에서는신규허가제한, 4교육이수등이다. 가축사육업의경우소, 돼지, 닭, 오리의종축별로사육규모에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단계별로도입하게된다. 그러나현행축산업허가제는그출발이말해주듯이방역을위주로한허가제로축산업종사자의교육기준과방역시설, 소독시설등시설기준에중점을두고있다. 허가제에서제시한단위면적당사육두수기준은축종별, 사육형태에따라표 1.23과같다. 방사식비육한우마리당 7m², 착유우 16.5m², 돼지모돈 1.4m², 비육돈 0.8m², 산란계 ( 평사 ) 0.11m², 오리평사 0.264m² 이다. 유럽 ( 덴마크 ) 의축종별두당면적과한국의두당면적기준을비교하면한국의가축사육밀도는비육한우 186배, 착유한우 419배, 모돈돼지 1,186배, 비육돈 51-255배, 산란계 390배높은것을알수있다. 우리나라축산업허가제가제시하는단위면적당사육두수를덴마크의기준과비교하는것은무리일수가있다. 우리나라의허가기준은주로축사의면적을말하는것으로보인다. 덴마크의기준은동물이배출하는분뇨를처리할수있는농토기준이다. 따라서현행축산업허가제는환경문제가전혀고려되지않은기준임이분명하다. 가축분뇨의처리기준이나기초사료의생산과같은근본적인문제해결에는접근하지못하고있다. 우리축산이선진화되고환경과식량안보를고려한축산업이되려면축산업허가제의단위면적당사육두수기준을재조정하여야한다. 표 1.23 한국의축종별, 사육형태별단위면적당사육두수기준축종사육형태두당면적 ( m2 ) 덴마크의두당면적 ( m2 ) 비육한우방사식 7.0 1,307 착유한우깔짚 16.5 6,920 돼지모돈 1.4 1,661 돼지비육돈 0.8 41-204 산란계평사 0.11 43 오리평사 0.264 8 44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우리나라의식량자급률이세계최하위수준으로낮아진것은 1980년대에거의전량수입사료에의존하는축산업이폭발적으로증가한데기인한다. 단백질전환율이 5-24% 밖에안되는축산으로우리에게필요한영양소의 5-20배의곡물을수입하고, 그대부분을가축분뇨로버림으로서작은국토를쓰레기로차고넘치게하고먹을물마저구하기어렵게하고있다. 한국의축산업허가제는이문제를개선하는데초점을맞추어야한다. 우리의식량자급률을높이고환경을개선하기위해축산업허가제의개정을제안한다. 우리의여건이유럽처럼기초사료를 100% 자가생산하고가축분뇨를 100% 자기땅에회수할수없다고하더라도기초사료의 10-20% 만이라도자가생산을의무화한다면그땅에분뇨를일부처리할수있고아무제한없이동물을사육하는관행을막을수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답리작사료생산이적합한논면적은 40-60만ha에달하며, 그중 15만ha 정도가사료작물재배에이용되고있다 ( 표 1.20). 겨울에휴경하고있는논 20만ha에답리작사료작물을재배할경우예상되는조사료생산량은 160만톤으로배합사료대체가능량이 133만톤이다 ( 표 1.21). 이양은 2011년도배합사료수요량 1681만톤의 7.9% 에해당한다. 논 60만ha에사료작물을이모작할경우건물수량 4800만톤, 배합사료대체가능량은 400만톤에달해사료자급률을 23.8% 높일수있다 ( 표 1.24). 따라서현재겨울에휴경으로놀리는논에이모작을하면개정축산업허가제를실시하여기초사료 20% 자급을의무화할수있는여건은갖추어져있다. 표 1.24 답리작사료작물생산에의한사료자급률상승효과이모작논면적조사료 TDN 수량배합사료대체효과사료자급률 (ha) 건물수량 ( 천톤 ) ( 천톤 ) ( 천톤 ) 상승 (%) 20만 1,600 960 1,330 7.9 30만 2,400 1,440 2,000 11.9 40만 3,200 1,920 2,660 15.8 60만 4,800 2,880 4,000 23.8 그리고이기초사료를자가생산하는비용을정부가전액보조함으로서축산을건강하게지원육성하는제도를만들수있다. 이를통해정부는농촌에많은일자리를창출할수있으며, 버려진유휴지에작물이자라게되고이모작이활성화되어되살아나는농촌을만들수있다. 축산업허가제가구제역을빙자하여축산업자에게불필요한부담만가중시키는악법이아니라 WTO 무역자유화와 FTA로위기에처한농업농촌을회복하고이나라의식량자급률을높이는실질적인농업지원정책이되도록지혜를모아야한다. 한반도의쾌적한환경과식량안보를위해축산업의체질개선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북한이초식동물을위주로하는축산장려정책을시행하고있음도고려해야한다. 통일후스위스와같은아름다운농촌을한반도에건설하려면지금부터합리적인축산업허가제를시행해야한다.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45
3.6 실행계획및기대효과 3.6.1 실행계획 < 가축사료자급률향상을위한정책실행계획 > 축산법개정직불제실시 2014년 2015년 2016년 축산법개정안발의 축산법개정안에의해개정 식량안보와녹색성장을위한 축산법개정안국회 축산업허가제실시 ( 자가소 축산업허가제를주내용으로하 통과, 입법예고 비사료의 10% 의무생산포 는축산법개정안 함 ) 녹색환경지원직불제법발의 동계휴경지에맥류등의조사 녹색환경지원직불제 녹색환경지원직불제실시료를재배하는농가에지원금국회통과, 입법예고 직불제도입 3.6.2 기대효과 (1) 개정축산업허가제실시로사료 10-20% 자가생산의무화에따른기대효과 -단계적으로기초사료 10-20% 자급을의무화하고생산비용을정부가전액지원하는내용으로축산업허가제를개정, 실시하면 2011년기준연간약 2,500만톤사료공급량의 10% 인 250만톤의사료를생산할수있게된다. -표 1.24에서추정된바와같이답리작 40만 ha에조사료를재배할때약 260만톤의배합사료대체효과가발생하며사료자급률약 16% 상승효과를기대할수있다. -또한겨울철에답리작사료생산이활성화되어농촌에많은일자리를창출할수있으며, 버려진유휴지에작물이자라게되어되살아나는농촌을만들수있다. -우리의여건이유럽처럼기초사료를 100% 자가생산하고가축분뇨를 100% 자기땅에회수할수없다고하더라도기초사료의 10-20% 만이라도자가생산을의무화한다면그땅에분뇨를일부처리할수있고아무제한없이동물을사육하는관행을막을수있다. 이는가축사료에이한환경오염을줄이고유럽형선진축산으로가는여건을조성할것이다. (2) 녹색환경지원직불제법실시에따른기대효과 -겨울조사료재배가능한논의면적이 60만ha임에도불구하고현재그이용률이 16.8% 에그치고있는것은축산농가와경종농가상호간에이해와협력이부재된결과이다. -최근들어정부가조사료생산의중요성을인식하고여러가지지원책을마련하고있다. 이들중추수를마친논에조사료작물을재배하는농가에직불금을지원하는방안을 녹색환경지원직불제 로입법화하여실시한다면겨울철답리작조사료생산이활성화되어사료자급률을높이는데기여할것으로생각된다. 46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참고문헌 김태성, 축산업의비중증가와당면과제, 2012 NHERI 리포트제189호 (2012)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2) 농림수산식품부, 조사료생산이용기술지도교본 (2011)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업허가제도입방안 (201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업허가제시행관련축산법시행령개정 (2013) 박현진, 이철호, 식품저장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08) 서성, 국내조사료자원의개발과이용, 영양사료단기과정조사료발표자료, 2012년 4월,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2012) 이철호, 녹색성장과식량안보를위한축산업허가제, 첨단환경기술 32-35(2012년 5월 ) 정민국, 이명기, 황윤재, 김윤형, 김현중, 이용건, 축산업선진화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보고서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11)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47
4. 식량낭비를줄이기위한정책방안 4.1 식량낭비의규모와현황 식량낭비의규모를정량적으로파악하는것은그리용이한일이아니다. 전국적인식량낭비의규모를조사한연구로는한국소비자원에서 2009년 12월에발표한 유통기한경과식품의섭취적정성조사, 2010년 7월발표한 유통기한경과식품빵류의섭취적정성조사, 2011년 8월 식품표시기한제도의합리적인개선방안 정책토론회등이있다. 더불어식품산업현장에서유통기한경과로폐기되는식품규모에대한연구로 2011년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과한국식품기술사협회가 유통기한경과로인한폐기식품의발생현황과감축방안 대해서연구결과를발표한바있다. 식량낭비는크게수확후관리손실, 가공유통과정에서일어나는폐기식품, 그리고가정이나요식업등소비단계에서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로나누어볼수있다. 우리나라음식물쓰레기배출량은해마다증가해 2012년하루 1만 7,000톤에이른다. 이는전체음식물로는연간 500만톤이며약 25조원을낭비하고있는셈이다. 이러한음식물낭비는주로유통및조리과정에서 57% 가발생하고, 먹고남긴음식물이 30% 로가장많이차지한다. 또일반가정및소형음식점에서 70%, 대형음식점에서 16%, 집단급식소에서 10%, 유통단계에서 4% 가배출된다 ( 한국환경공단, 2013). 식량낭비의규모를시대적으로총에너지공급량과소비량의차이에서추산한결과는그림 1.14와같다. 식량의절대량이부족하였던 1970년대이전에는식량수급표에서공급된열량보다국민영양조사보고서에서조사된실제섭취한열량이더높게나타난다 ( 이철호등, 1988; 이철호등, 2012). 그림 1.14 한국인 1 일 1 인당식량공급량과섭취량의변화추이 자료 : 이철호등, 1988; 이철호등, 2012 이것은식량부족상태에서여러가지구황식품을섭취하므로통계에잡힌공급량보다섭취량이많게나올수있기때문이다. 모자라는식량을수입하면서공급량은섭취량보다웃돌게되고남한의식생활이크게변한 1980년대말에는섭취량이공급량의 70% 를밑돌게된다. 식량의공급량과실제섭취량의차이는대부분음식쓰레기로버려지는양을나타낸것이다. 일인당공급에너지는 1990년 48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800kcal/ 일이었고현재 3,100kcal로증가하였으나소비에너지는 1,900kcal에서 2,000kcal로유지되고있다. 따라서식량의약 35% 를음식쓰레기로버리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4.2 신선식품의수확후손실방지대책 최근 FAO는매년전세계에서생산되는식량의약 3분의 1에해당하는 13억톤정도가유실되거나버려지고있다고보고하였다. 가장많은양이버려지고있는식품류는과일과채소류 (40-50%) 등신선식품으로이들식품의생산을위해투여된엄청난양의에너지와물자가낭비되고있는것이다. 식량손실은선진국과개발도상국모두에서문제가되며, 개발도상국은식량공급사슬초기와중간단계에서식량손실문제가발생하는반면, 선진국에서는소매업체와소비자의손에서식량손실이발생한다 (FAO 세계식량농업보고서, 2012). 신선식품의국내수확후손실량을추산한자료를보면연간감자 15만톤 (25%), 마늘 10만톤 (27%), 건고추 3만톤 (20%), 양파 23만톤 (24%) 로추산되고있으며금액으로 1조 1,251억원에달한다 ( 표 1.25). 이들식품의수확후저장기술로가장경제적이며안전하고효과적인방법은이온화조사기술이다. 이온화조사기술 (irradiation) 은발아억제, 해충사멸, 냉온살균 (cold sterilization) 효과가뛰어난식품저장기술로 1980년 FAO/WHO는 10kGy 이하의모든식품조사 ( 照査 ) 는인체에아무런영향을주지않는다고공인하였으며, 1997년 FAO/WHO 합동전문가회의에서도 70kGy 수준까지조사하여도식품의관능적품질을떨어뜨릴뿐인체에유해한물질이발생하지않는다고발표하였다 ( 박현진 & 이철호, 2008).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일부식품의이온화조사가허용되어현재 13개식품군에대한허용기준이식품공전에명시되어있다. 그러나핵물질과방사선에대한소비자들의부정적선입견때문에식품의이온화조사는널리사용되지못하고있다. 또한우리나라는주변국가들보다강력한조사식품표시의무화제도를실시하고있어이기술의이용이크게제약받고있다 ( 이장은등, 2013). 평균생산량 (ton/year) 표 1.25 신선농산물의수확후손실량추계 감자마늘고추양파 627,221 a 382,769 b 165,487 b 968,074 b 감모율 (%) 25 c 26.7 d 20.4 d 24.1 d 연간감모량 (ton/year) 156,805 102,199 33,759 233,305 도매가격 ( 원 /kg)e 770 4,470 13,666 370 손실비용 ( 원 ) ($US million) 1,207 억 (110) 4,568 억 (415) 4,613 억 (419) a ; 감자수확후관리기술매뉴얼, 임학태 (2005) b ; 농림부채소류생산실적 (2005) c ; 반지하저장고기준, 수확후관리기술매뉴얼, 감자,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2005) d ; 마늘수확후관리기술매뉴얼, 이승구 (2006) e ; 농산물도매가격, 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5, 2, 중품기준 863 억 (78)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49
4.3 가공 유통 소비단계의식품손실방지대책 2011년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지정연구과제로한국식품기술사협회의가수행한 유통기한경과로인한폐기식품의발생현황과감축방안 에의하면가공식품의유통과정에서발생하는총식품폐기량은 40만톤, 5,800억원으로추산되었다 ( 한국식품기술사협회, 2011). 평균반품률은 1.45% 이며심한경우다류의반품률은 6.3% 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1.15). 2009년기준가공식품의유통기한초과로인한폐기손실액은다류 323억원, 장류는 185억원, 조미료 378억원, 드레싱 18억원으로, 식육과알가공품이 61억원, 어육가공품 222억원, 건포류 44억원, 축산가공품 1,604 억원으로총 1,931억원으로조사되었다. 폐기량 ( 톤, 2009년 ) 반품률 (%, 2009년 ) 그림 1.15 국내식품의총폐기량및반품률 (2009 년 ) 식품폐기물발생원인은기한내판매부진 ( 유통기한경과 ) 32%, 취급부주의 24%, 조기반출요구 21%, 제도상문제점 7%, 기타 16% 로조사되었다. 빵또는떡류, 장류, 식품첨가물은대형마트나소매업소들이유통기간이지나기전에반품을요구하는경우가많았으며대부분은유통기한이경과함에따라폐기되고있었다 ( 그림 1.16). 전체적으로유통기한전조기반품요구에의한폐기량이 35%, 유통기간경과에의한폐기량이 65% 수준이었다 ( 그림 1.17). 50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그림 1.16 식품폐기물의발생원인 반품률구성비 ( 평균 ) 유통기한전반품율비중 35% 유통기한후반품율비중 65% 그림 1.17 국내주요식품의유통기한전과후의반품률구성비평균 (2009 년 ) 이와같이막대한식품이유통과정에서폐기되는가장큰이유는우리국민의유통기한에대한잘못된인식때문이다. 대부분의소비자들이유통기한이지난식품은못먹는것으로알고먹을수있는음식을버리고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조사한바에의하면소비자의 48% 가유통기한이지난우유는버린다고한다. 식품의유통기한은규정된저장조건에서원래의맛과품질을유지하는기간 ( 상미기간 ) 의 70% 에서설정되는것이다 ( 그림 1.18). 예를들어냉장고에서유통판매되는우유의유통기한이제조일로부터 7일이후라면상미기간은 10일이다. 소비자가유통기한마지막날에구입해도집의냉장고에보관하면 3일동안은원래맛과동일한품질의우유를먹을수있도록한것이다. 그러나식품관리당국도이러한사실을간과하고있다. 관계기관에서나온감독관들이나시민감시원들이식품접객업소저장고에서유통기한이지난원료가발견되면위법으로행정처분을하고이것을언론이큰잘못을저지른것처럼보도하고있다. 관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51
으로추산되는식량손실의대부분이유통기한표시제도의불합리한운용에기인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일본은가공식품에대해상미기한을표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우리의유통기한보다 30% 연장된판매기간이다. 그럼에도반품폐기되는식품을더줄이기위해최근 34개주요도소매업체들이상미기한 1/3이내에식품제조업소가납품하도록하던관행을상미기한 1/2로연장하기로합의했다. 이로서천억엔이상의폐기식품을절감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미국은소비만료일을표시하고있으며 EU와호주는사용기간을표시하고있다. 세계각국들이막대한식량손실을막기위해유통판매기간을늘이려고노력하고있는데식량자급률이대단히낮은우리나라는가장짧은판매기간을적용하고있으며그운용도잘못하고있다. 2011년 8월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주최한 식품안전과식품가격정책토론회 에서이문제가거론되었고당시기획재정부에서식량손실을막고식품가격안정을위해유통기한표시제도를개선할것을적극거론하였으나일부시민단체들의반대를의식한해당부처들의미온적인자세로소비기한의표시제도가좌절되었다. 식품의유통기한과소비기한을함께표시하는것은유통판매과정의식품안전을보장하면서식품폐기량을획기적으로줄이는방책이다. 보건복지부와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공식품유통기한표시제도개선방안 의후속조치로 2012년 7월부터 18개품목을선정하여병행표시제도를시범적으로실시하기로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2). 소비기한병행사업품목 18개제품과그에따른유통기간과소비기간의표기는표 1.26에상세히나타나있다. 이것은일본의상미기간표시보다안전수준은더높이면서소비자들의유통기한에대한오해를불식시켜음식을아끼게하는방법이다. 또한유통기한이지난식품을버리지않고푸드뱅크나자선사업단체에서유용하게사용할수있는길을열어준다. 식품폐기량을반으로줄이면우리나라식량자급률을 15% 높일수있다. 식량자급률 1% 올리는데줄잡아 1조원의생산비증가가요구된다고한다. 소비기한표시가가져올국가적이익을생각하면이제도의시행을한시도늦출수없다. 표 1.26 소비기한병행사업품목으로본유통기간과소비기간차이제품명업체유형유통기간소비기간보관조건생칼국수 ( 주 ) 풀무원홀딩스면류 30일 35일냉장 SPC 그룹스위티파이과자류 45일 55일실온 ( 삼립식품 ) 손수구수한된장찌개 ( 주 ) 아워홈즉석조리식품 2개월 3개월냉장딸기샐러드소스등 4종소스류 3개월냉장대상 ( 주 ) 100일두유흑임자드레싱등 3종드레싱 3개월냉장흑마늘즙 ( 주 ) 한국야쿠르트음료류 3개월 4개월냉장도라지즙치킨통통해태제과식품 ( 주 ) 과자류 5개월 6개월실온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53
햇바삭김 CJ 제일제당 ( 주 ) 조미김 6개월 7개월 실온 메밀소바 ( 주 ) 농심 면류 6개월 7개월 실온 고깔콘고소한맛 롯데제과 ( 주 ) 과자류 6개월 7개월 실온 고래밥볶음양념맛 오리온 과자류 6개월 7개월 실온 명품구운생김 ( 주 ) 동원 F&B 수산물가공품 6개월 7개월 실온 자료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동향, 2012년 7월 4.4 기대효과 식품소비기한표시제도개선을통한식량손실최소화 -식품유통기한과소비기한을병행표시함으로써유통기한후반품률 65% 를상당량줄일수 있으며현재식품폐기량 50% 만감소해도식량자급률 15% 를증가시킬수있다. 따라서 2011 년식량자급률 22.6% 를 2015년까지 30% 까지달성할수있을것으로본다. 참고문헌 박현진, 이철호, 식품저장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08) 보건복지부, 가공식품유통 소비기한병행표시시범사업실시, 보건복지동향 (2012) 이장은, 이숙종, 이철호, 식품의이온화조사기술에대한경제성분석, 식품과학과산업, 46(2):58-64(2013) 이철호, 문헌팔, 김용택, 김세권, 박태균, 권익부, 한반도통일과식량안보, 도서출판식안연 (2012) 이철호, 주용재, 안기옥, 류시생, 지난일세기동안의한국인식습관의변화와보건영양상태의추이분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4):397-406(1988) 정윤희, 소비자가바라보는유통기한, 식품표시기한제도의합리적인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1) 한국식품기술사협회, 유통기한경과로인한폐기식품의발생현황과감축방안,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외부용역연구과제최종보고서 (2011) 한국환경공단, http://keco.tistory.com/933(2013) FAO, 세계식량농업보고서, FAO 한국협회 (2012) 54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5. 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정책로드맵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55
2 장보리의종합이용계획 II-I. 연구의필요성 보리의종합활용계획을수립, 가능한사업을구상하고이들을성공적으로현실화하여보리를식량차원을넘어경제적가치가있는작물로써새로운전기를마련하는현실성있는기본정책을제시하고자함. 보리는우리나라 4대곡물의하나로겨울철비어있는농지를활용할수있으며, 농약이거의필요없는청정곡류중하나이다. 겨울철국내휴경지를활용할수있는작물로부가적인농가소득원을창출할수있다. 파종, 재배관리, 수확등이완전기계화되어농산물중생산비용이가장낮은작목이며현재우리나라식량자급률은 24.3%( 11년기준 ) 수준으로국내식품산업의주식품소재인콩, 밀, 옥수수등은국내재배여건과경제성을감안할때증산가능성이낮으며, 앞으로중국등개발도상국의경기회복에따른국제식량파동이예상되며이를위하여제 2의식량자원인보리를증산하여세계적식량대란에대비해야할것이다. 보리생산량은 1960년대까지만하더라도 150-200만톤에이르렀으나 2011년 9만 6천톤에그치고있으며, 2012년정부보리수매가중단되어그생산량이급격히줄어농민의주요소득원하나가없어지는어려움을겪고있다. 보리는 1차산업으로재배, 2차산업으로가공 ( 곡류와부산물가공 ), 3차산업으로관광, 4차산업으로녹색화, 5차산업으로현대사회에서심각히대두되는인성순화기능을갖춘다차복합산업으로육성할수있는가능성이높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보리소비량이줄어드는이유는식미가떨어지며가공적성이좋지않고새로운용도개발이되지않아소비처가제한되었기때문이다. 보리에는현재까지알려진것만하더라도 β-glucan, 식이섬유, phenolic compound 등다양한기능성성분을함유하고있어이들을활용하는경우, 당뇨병, 심장병, 변비증개선효과가임상적으로입증되고있다. 그외 cholesterol 흡수저지에의한심혈관질환억제도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국내당뇨환자는전체국민의 10% 내외인 300-500만명 (2010년) 으로매년증가세를보이며, 국가적으로당뇨환자및당뇨예방대책과만성병예방을위한획기적식생활개선이필요하며이근간에보리식이있다. 근래여러전문가들의연구결과에의하면보리를새로운기법으로제분하여가루형태로활용하면거부감없이오히려식미가개선된국수, 라면, 과자류, 스낵류생산이가능하며가공적성도우수하다는보고가있다. 이와같은여건과현황을조감해볼때, 보리의활용은시급히범국민식생활에도입되어야하고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57
경제성을감안종합이용계획을수립, 활용도를확대, 증산기반을구축해야할필요가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보리의종합활용계획을구체적으로제시하여정부와기업에서보리에관심을갖도록하고국민건강개선및국가식량자원확보에기여할수있는정책적실현가능한기본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II-Ⅱ. 연구의목표 보리알곡의이용및제품화 -기호성과취반특성이좋지못한보리의품질특성을개선한특정보리품종을활용한식용보리이용성증대및밀가루수입대체효과를분석하고가공제품에적합한제분기술을조사, 제시함 보리잎의활용 -항암, 항산화등에효과가있는기능성보리잎을활용한건강기능성식의약품소재개발및화장품소재화를통한보리잎활용방안을제시함 -각종문헌조사를통하여보리잎의기능및활용가능성을조사및정리 보리를이용한새로운형태의사료원발굴 -친환경농법에의한가축이선호하는양질의청정총체보리생산및총체보리사일리지생산가능성을제시하고조사료자급율의제고방안제안 보릿대의활용 -폐자원인보릿대를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한유용발효미생물의자원화및화석연료를대체할수있는바이오에탄올소재화방안을검토 관광자원화유도 -친환경녹지로변화시켜주변경관을이용한새로운문화체험, 보리밟기체험, 청보리축제등의관광아이템개발에필요한기반조성방안을제시 육종연구의활성화 -내재해성, 내병충해성및가공적성이개량된보리종자의육종과향후지속적으로연구해야할방향을제시 경제성검토 -보리종합이용에따른국가적으로전후방경제효과를분석, 사업의타당성을확인 본연구는최종적으로보리의이용활성화를위하여보리생산이용현황분석, 보리알곡의실용성있는활용방안제시, 사료원으로서가능성과보리싹등보리재배부산물의종합적인활용방안그리고장기적으로육종방안을제시, 보리를국가중요식량자원화하는정책방안을제안하고자함 58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II-Ⅲ. 연구의내용및범위 1. 국내외보리의재배및생산이용현황분석 국내보리생산현황조사분석 국외보리생산현황조사분석 2. 보리알곡의이용및제품화 보리알곡의소비패턴분석 보리를이용한가공제품의현황및이용실태조사 보리를이용한현실성있는신제품의형태및용도제시 보리이용에대한국내외문헌조사및분석 보리의주요기능성성분조사및성분별용도제시 3. 보리잎의활용 보리싹의유효성및기능성성분에대한국내외문헌조사및분석 보리잎의식품산업에소재로활용방안제시 4. 보리를이용한새로운사료형태의발굴및용도제고방안검토 사료로이용하는보리의이용실태를조사한후확대가능성을확인하고합리적인방법을제안 보리를기반으로하는새로운사료화방안을제시 5. 보릿대의활용 보릿대를활용한양질의섬유자원확보가능성및합리적인처리방법의제시 보릿대에함유된이용가능한 wax 성분의조성및활용처제안 보릿대의기타용도확대가능성제안 6. 관광자원화유도 보리를활용한우수관광화사례의수집분석 향후보리초원을이용한관광활성화방안제시 보리가공제품과연계한관광상품화가능성제안 7. 육종연구의방향및용도별육종제안 보리육종을위한중장기계획을제안하고국가의육종정책에방향제시 보리의향후용도를감안한육종방향을제시 8. 경제성검토 보리용도별경제성분석을통한기업참여기능성을제시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59
생산의경제규모, 가공사업을위한손익분기점등을개략적으로제시 II-Ⅳ. 연구수행결과 1. 국내외보리의재배및생산이용현황분석 1.1 국내현황 1.1.1 재배면적및생산량보리의재배면적및생산량은지속적인감소추세로 12년보리의재배면적및생산량은각각 21,200 ha와 84,525톤으로전년보다 27% 와 22.6% 가감소한역대최저수준이었다 ( 그림 2.1, 표 2.1, 표 2.2). 품종별재배면적은쌀보리 (59.9%), 겉보리 (22.4%), 맥주보리 (17.7%) 순으로겉보리는전년대비 3.5% 증가하였으나, 쌀보리와맥주보리는각각 27.3% 와 46.4% 로감소하였다. 품종별생산량은겉보리는전년대비 0.5% 증가하였으나, 쌀보리와맥주보리는각각 19% 와 49.9% 감소하였다. 시도별생산량은전북이 46,012톤으로전국생산량중 54.4% 를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전남 (22,643톤, 26.8%), 경남 (8,713톤, 10.3%) 순이었다. 이는보리수매제폐지의영향으로농협의수매가격의동결, 판로의불안정, 가격경쟁력저하등으로청보리나마늘로전환한농가가늘어전체적인재배면적과생산량이감소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겉보리의경우주산지인전북에서가공용계약재배가늘어나서소폭증가하였다. 12년품종별재배면적 -겉보리:('11) 4,591 ha ('12) 4,750 ha(159 ha, 3.5% 증가 ) -쌀보리:('11)17,469 ha ('12)12,702 ha(-4,767 ha, 27.3% 감소 ) -맥주보리:('11)6,994 ha ('12)3,748 ha(-3,246ha, 46.4% 감소 ) 12년품종별생산면적 -겉보리:('11) 19,652톤 ('12) 19,746톤 (94톤, 0.5% 증가 ) -쌀보리:('11) 64,342톤 ('12) 52,143톤 (12,199톤, 19% 감소 ) -맥주보리:('11) 25,216톤 ('12) 12,636톤 (12,580톤, 49.9% 감소 ) 그림 2.1 연도별보리재배면적및생산량추이 자료 : 통계청 (2012.7) 60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표 2.1 연도별보리품종의재배면적및생산량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재배면적 ( 천ha) 91 79 62 59 59 56 54 53 49 39 29 21 26 - 겉보리 14 12 9 9 8 8 8 8 7 5 5 4.8 5.5 - 쌀보리 48 36 24 27 28 25 24 26 25 21 17 12.7 13.7 - 맥주보리 29 30 28 24 22 24 22 19 17 12 7 3.8 6.6 생산량 ( 정곡, 천톤 ) 269 212 158 177 192 148 169 170 149 8 1 76 84.5 90.4 - 겉보리 30 29 20 23 22 33 22 22 18 12 12 19.8 31.2 - 쌀보리 151 94 60 81 96 95 77 82 77 43 44 52.1 44.1 - 맥주보리 89 89 78 73 74 80 70 66 54 26 20 12.6 15.1 자료 : 통계청 (2013) 표 2.2 전년대비보리재배면적및생산량 구분 재배면적 (ha) 10a당생산량 (kg) 생산량 ( 톤 ) '11 '12 증감률 '11 '12 증감률 '11 '12 증감률 보 리 29,054 21,200-27.0 376 399 6.1 109,210 84,525-22.6 겉ㆍ쌀보리 22,060 17,452-20.9 381 412 8.1 83,994 71,889-14.4 겉보리 4,591 4,750 3.5 428 416-2.8 19,652 19,746 0.5 쌀보리 17,469 12,702-27.3 368 411 11.7 64,342 52,143-19.0 맥주보리 6,994 3,748-46.4 361 337-6.6 25,216 12,636-49.9 자료 : 통계청 (2012.7) 1.1.2 국내의수급및소비현황 10년국내보리수급현황은 1인당공급량과자급률이약 1.3 kg과 24.3% 로생산량과공급량은 감소하지만, 수입량은오히려증가하였다 ( 표 2.3). 표 2.3 연도별국내보리수급현황 년도 생산량공급량수입량수출량 1인당공급량자급율 ( 천 tone) ( 천 tone) ( 천 tone) ( 천 tone) (kg) (%) 2001 268 94 162-2 77.2 2003 158 54 146-1.1 49.8 2005 192 57 186-1.2 56.4 2007 165 49 183-1.1 50.8 2009 149 60 193-1.2 45.4 2010 81 66 185-1.3 24.3 자료 : 식품수급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12)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61
보리소비현황은 01년 1인당소비량은 1.7 kg으로 04년이후 1.1 kg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다 ( 표 2.4). 10년용도별보리소비량은주정용이전체소비량중 71.4% 를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는식용 (22.4%), 사료 (5.2%) 순으로식용보다는주로가공용으로이용되고있는상황이다. 과거보리 는쌀다음으로생산량이많아서주식으로이용되다가쌀에섞어먹는잡곡으로위상이하락하여소 비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최근에보리가웰빙식품으로인식되어식용보리의소비량이어느 정도유지되고있다. 표 2.4 용도별보리소비량현황 용도별소비량 '01 '02 '04 '06 '08 '10 계 ( 천톤 ) 347 351 327 355 396 290 -식용 80 71 53 59 54 65 -가공( 주정용 ) 243 254 243 256 257 207 -사료 - 8 16 16 64 15 -종자 11 9 7 6 6 4 -감모등 13 9 8 18 15-1 1인당소비량 (kg) 1.7 1.5 1.1 1.1 1.1 1.1 자료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농림수산식품부식량정책과 2011년도 보리의수매가격은국내산보리의공급과잉으로인한재고문제로인하여수매가와수매량이점차감소하다가수매제는 12년전면폐지되었다. 12년품종별수매가격은맥주보리가 769원 /kg으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겉보리 (690원/kg), 쌀보리 (683원/kg) 이었다 ( 표 2.5, 그림 2.2). 맥주보리로제조한주정용은수입산보리에비해가격경쟁력이떨어져, 수입산으로대체되고있다. 보리는우리밀보다수매량과수매자금이많이소요되지만 kg당수매가격은오히려보리보다우리밀이높다 ( 표 2.6, 표 2.7). 표 2.5 연도별국내산보리의수매가격현황 품종 (1등품) 수매가격 ( 원 /40 kg) 2010 2011 2012 비고 겉보리 28,450 27,600 27,600 12년은 11년가격으로동결됨 쌀보리 29,060 27,320 27,320 -수입산맥주보리는 14,200원 -맥주보리는주로맥주주정용임 맥주보리 32,720 30,760 30,760 수매는농협중앙회에서실시함 자료 : 통계청 (2012.7) 62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일반보리 그림 2.2 연도별국내산보리품종의 kg 당수매가격현황 표 2.6 연도별국내산맥류생산및수매현황 자료 : 통계청 (2012.7) 곡종구분단위 '00 '08 '09 '10 '11 12 13 맥주보리 겉보리 쌀보리 소계 우리밀 생산량톤 37,332 37,529 30,697 21,090 19,652 19,746 31,235 재배면적 ha 11,046 8,082 6,557 5,197 4,591 4,750 7,540 수매량톤 22,060 19,605 16,864 9,116 523 1,137 4,527 수매자금백만원 16,652 14,794 12,312 6,144 358 1,194 4,067 생산량톤 102,895 120,609 113,179 62,625 64,342 52,143 44,097 재배면적 ha 28,411 26,327 25,169 21,341 17,469 12,702 13,654 수매량톤 73,082 54,198 45,153 14,543 8,274 1 3 수매자금백만원 62,576 44,465 34,797 10,439 5,623 0.4 3 생산량톤 140,227 158,138 143,876 83,715 83,994 71,889 75,332 재배면적 ha 39,457 34,409 31,726 26,538 22,060 17,452 21,194 수매량톤 95,142 73,803 62,017 23,659 8,797 1,138 4,530 수매자금백만원 79,230 59,259 47,109 16,583 5,982 1194.4 4,070 생산량톤 86,345 82,907 66,397 32,736 25,216 12,636 15,058 재배면적 ha 28,048 19,362 16,890 11,995 6,994 3,748 4,497 수매량톤 63,179 65,915 56,500 26,652 17,791 140 1,375 수매자금백만원 60,794 58,090 47,022 21,536 13,065 105 1,204 생산량톤 2,339 10,359 18,782 39,116 43,677 37,014 23,000 재배면적 ha 919 2,549 5,067 12,548 13,044 9,467 7,373 수매량톤 968 1,226 798 1,196 1,122 445 245 수매자금백만원 788 1,008 627 1,035 961 388 214 주 1) 일반보리는정부에서수매하며수매물량중일부를농협에서인수주 2) 맥주보리및우리밀은농협중앙회에서수요처 ( 맥주회사, 우리밀 ) 와계약재배주 3) 겉보리및쌀보리의 2011 년이전은정부수매분, 2012 년이후는농협자체분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63
표 2.7 연도별국내산보리품종생산농가의수매가격 ( 단위 : 원 /40kg) 품목등급 '00 '07 '08 '09 '10 '11, 12 13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우리밀 1등 30,280 30,860 30,240 29,330 28,450 2등 28,630 29,180 28,590 27,730 26,900 등외 23,710 24,170 23,680 22,970 22,280 27,600 34,000 26,090 34,000 21,610 26,000 인상율 2% 3% 3% 3% 23% 1등 34,320 34,260 32,880 30,910 29,060 2등 32,750 32,700 31,390 29,510 27,740 등외 27,780 27,730 26,620 25,020 23,520 27,320 34,000 26,070 34,000 22,100 26,000 인상율 4% 6% 6% 6% 24% 1등 38,630 38,570 37,030 34,810 32,720 2등 36,620 36,560 35,100 32,990 31,010 등외 30,280 30,860 30,240 29,330 28,450 30,760 36,000 29,150 34,100 27,600 32,000 인상율 4% 6% 6% 6% 17% 1등 31,670 34,260 32,880 32,317 35,000 2등 28,390 32,700 31,390 30,879 33,400 등외 21,000 - - - 35,000 33,400 - 인상율 4% 1.7% 8.3% 0.0% 주 1 ) 07.5 월국무회의에서 12 년매입제폐지결정, 매년수매가격인하주 2 ) 12 년수매가는 11 년수매가로동결 12년한미 FTA의발효와수매제폐지로인하여보리산업이큰타격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 표 2.8). 95년우루과이라운드이후, 겉보리는최소시장접근 (MMA) 로수입되어전량사료용으로쓰이나쌀보리는수입을억제하고있는국내상황에서한미 FTA가발효로인하여수입의증가추세가가속화될것이다. 따라서보리수급불균형해소를위한중장기보리재배계획및수급안정대책방안을강구해야한다. 표 2.8 한미 FTA에따른보리생산액의감소치추정구분 5년차 10년차 15년차생산액감소 42억원 104억원 578억원 03~ 05년생산액대비감소비율 3.2% 7.8% 43.4 자료 : 한두봉등,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타결이농업부문에미치는파급영향 (2007) 1.2 국외현황보리는전세계의곡류중네번째로생산량이높은작물로다른곡물과달리전세계에서고르게재배되지만주된재배지역은유럽이며, 주요생산국은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스페인등이다. 보리의세계연간생산량은 10년 1억 2천만톤규모로전체곡류생산량의 5% 를차지하고있으며, 10a 당수량성은옥수수의 50%, 쌀의 59%, 밀의 86% 에머무르는주요곡물중 6위를차지하고있다. 보리는용도에따라서사료, 맥주및요리등으로사용되고있으며, 전세계생산량의 70% 는 64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사료용, 20% 는맥주용으로이용되고있고나머지 10% 가식용으로이용된다. 맥주는음용수와차다음으로많이소비되는음료로 07년세계주류소비량의 67% 를차지하고있으며, 맥주시장의성장률은 1.4% 로증가하는상황이다. 1.3 보리의연구현황 1.3.1 수화물가공기술이용현황 지방함량을낮추기위한지방대체소재로이용 -저지방흡수튀김가루 (CJ 개발중, 지방흡수율 40% 저하 ) -젤란검등을첨가하여지방흡수를낮춤 난소화성전분을이용한건강증진형가공기술개발 -저항전분(resistant starch) 은인체장내에서식이섬유와유사한작용을하므로혈당조절, 체중조절소재로이용가능하며, 현재판매중인저항전분 NOVELOSE 240, Fiberstar 70이있음 Isomaltulose는유럽에서식품가공에사용되고있음 올리고당을이용한건강기능성가공식품개발 -올리고당은감미효과와건강증진효과가입증되어건강증진형식품소재로이용됨. 특히, tagatose는현재제일제당에서기능성소재로개발중에있으며, 락츄로스는일본에서기능성소재로인정됨 glycoconjugate 시알산올리고당은유아에서위 H. pyroli 억제및세균감염억제효과가보고됨 1.3.2 보리의기능성연구기존에보고된보리의기능성연구에관한자료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양은주등, 2009; 최웅규 2005; 조성훈등, 2013; 이창현등, 2013; 차미나등, 2012; 김성란등 2002; 김유영 & 구성자 ; 1997; 정한상등, 2003). 보리혼식이혈당낮추고체중줄여줌 : -보리의식이섬유및짜장면 햄버거 쌀 보리 보릿가루혼합빵밀가루빵에비해트랜스지방흡수억제, 혈중중성지방치감소효과 ( 임상연구 ) 대맥강유래고부가가치식품소재및가공기술개발연구 ( 농진청연구과제 ) 보리순이고지방을급여한마우스의지질함량과간조직의지질대사관련효소활성에미치는영향 보리등겨가루첨가는식빵의품질을개선해줌 보리추출물은항산화및항균활성을가짐 유색보리와귀리를이용한당뇨환자용즉석죽의당뇨개선효과를가짐 발아조건에따른보리의 GABA 함량및영양성분은변화함 보리및보리 β-glucan 농축획분섭취는흰쥐의간콜레스테롤저하효과를가짐 보리추출물은항보체및면역증강효과를가짐 보리의혈당지수는쌀보다낮음 보리와귀리의품종및입도별분획물은 β-glucan 함량이변화함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65
1.4 보리의부정적측면개선및이용확대필요성 1.4.1 보리의부정적측면 보리를활용하는소비처의확보어려움 대단지화구상필요 밀가루와가격경쟁력낮음 특화제품으로차별화 식감이떨어져소비자기호유인책개발필요 가공기술로극복가능 가공제품에대한소비자의인식저조 건강식품으로인식전환 대량생산을위한집단재배단지조성어려움 지자체와협력가능 1.4.2 보리의이용확대필요성 우리나라겨울철유휴농지의최적의활용방법 최근건강식품으로각광을받고있음 (Whole grain 등 ) 보리증산에따라국가적으로는식량자급률제고, 유휴지의활용 농민의소득원확대, 기업측면에서는새로운국산식품가공용소재확보가능 보리에대한소비자인식변화 : 가난의상징 건강식으로 재배시농약을거의사용하지않으며영농비용이낮음 CJ가이미투자하여확보한쌀제분시설의활용가능 2. 보리알곡의이용및제품화 2.1 연구의필요성 용도에맞는중간소재용보리가루의생산가능성확인을통한중간소재용보리가루를이용한용도별가공제품 ( 제면, 제빵, 떡류, 음료류, 과자류, 주류등 ) 에관한품질특성및 pilot 규모의생산조건을제시하여보리가공산업의활성화에이바지함 고부가가치보리유래바이오식품소재개발기술에관한방안을모색하여적용한다양한건강기능성편의식품개발에관한정보를제공 국내산보리의재배면적, 생산량및수매단가는감소하고있으며, 2012년보리수매의전면폐지에따라서그감소폭은매우커질것으로예상됨. 이는보리생산농가의소득을감소시키므로이를위한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임 소비자의식생활패턴변화로인하여전통적으로식용으로사용되어왔던주식용곡물 ( 쌀, 보리등 ) 의소비가감소하고있는반면에곡물을이용한가공제품이증가하고있음. 보리의소비를증진하기위해서는가공제품으로방향을전환해야하며경제적측면에서도 1차가공물인보리보다 2차가공물인가공제품으로판매하는것이보리의소비확대와상품성 ( 판매단가 ) 에서도유리함 보리는영양성분과기능성분이풍부하지만관능성과기호성이쌀이나밀과같은곡물보다떨어지는단점을보완해야함. 보리곡립의가공적성은가공처리 ( 볶음, 팽화, 제분, 압맥, 할맥등 ) 를통해서개선할수있으며, 밀가루대체목적인중간소재용보리가루의가공적성은가공제품 ( 국수, 음료, 제빵, 주류등 ) 에맞는제분공정 ( 수침조건, 제분기의종류, 적절한입도등 ) 의확립이필요함. 이를위해서는정부와대기업의지원이필요하며성공적인중간소재용보릿가루 ( 프리믹스형태 ) 의개발로농가소득증가와수입산밀의수입대체효과및보리가공산업을 66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활성화시킬수있음 보리의가치를높인보리유래바이오식품소재를이용한가공제품의개발은소비트렌드의변화 ( 소득증가, 기능성, 고급화, 간편화, 다양화등 ) 와에그플레이션 ( 곡물가격상승 ) 의영향으로과거와달리앞으로는수입산밀에비해국내산보리의가격경쟁력이크게떨어지지않을것으로판단됨 새로운가공기술 ( 제분공정을통한 β-glucan 농축, 보리저온발아등 ) 이적용된고부가가치보리유래바이오식품소재를개발하고이를이용한 β-glucan이강화된가공제품 ( 당뇨맞춤형편의식품 ) 과 GABA가강화된가공제품 ( 수험생맞춤형편의식품 ) 과같은새로운행태의건강기능성가공제품을개발할필요가있음 특히보리의식이섬유등은당뇨병인자인 glycemic index를획기적으로낮춰당뇨발병이나당뇨진행을막을수있으며또한본인등의연구로혈중 triglyceride 수준을크게낮추는것을임상학적으로확인한바있음. 따라서새로운신소재로각광받을수있는가능성이대단히높아이를제품화하여국민보건향상및생산자인농민을보호할수있음 보리가공제품은쌀을이용한가공제품과유사한부분이많아서약 1조 8000억원규모의쌀가공산업시장 (2008년기준 ) 으로접근성이용이하므로, 보리이용산업을새로운가능성이있는식품산업군으로발전시켜국내소재산업분야를확대하고자함 용도별 ( 제면, 제빵, 떡류, 음료류, 과자류등 ) 중간소재용보리가루제분제조공정의확립, 보리유래바이오식품소재의개발및고부가가치보리유래바이오식품소재를이용한새로운형태의건강기능성가공제품의생산은중요한연구분야임. 또한이들제품을대상으로임상시험을통하여당뇨, 고혈압억제, 변비개선등의기능성이확인되면의료비를획기적으로절감할수있음 2.2 관련분야의현황분석 2.2.1 보리의특성보리는우리나라 4대곡물의하나로추운겨울에비어있는농지를활용하는작물로백미를중심으로구성된식생활에서부족한영양성분을섭취할수있다. 게다가보리는병충해의피해가적기때문에농약을사용하지않는무공해식량자원이며대기중에존재하는탄산가스를이용하여광합성하는친환경작물이다. (1) 종류보리는이삭의형태, 껍질의분리및전분의함량등에따라서다양하게분류하고있다. 이삭의형태 :2조맥, 4조맥및 6조맥으로구분 껍질의분리 : 겉보리와쌀보리로구분 -겉보리: 껍질의분리가어려우며사료로이용 -쌀보리: 껍질의분리가잘되기때문에식용으로이용 전분의함량 : 아밀로스와아밀로펙틴의조성에따라메성보리와찰성보리로구분함 -메성보리 : 아밀로스함량이높아서찰기가없음 -찰성보리 : 아밀로펙틴함량이높아서찰기가있고, 밥맛이좋아선호함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67
(2) 영양성분보리는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등의영양성분이고르게함유되어있으며, 백미보다비타민 (B1, B2) 과무기질 (Ca, P, K 등 ) 이풍부하다 ( 표 2.9). 기존에보고된보리의영양성분에관한자료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주정일등, 2007; 박성희등, 1989; 정은영등, 1987; 최정숙 & 연지영, 2005; 장학길 & 박귀근, 1993; 김현영등, 2010;Andersson 등, 1999;Kalra & Jood, 1998;Song & Jane, 2000). 보리원맥의품종및가공처리에의해서영양성분함량이다소차이가있으나, 영양성분의조성은유사함 ( 표 2.10, 표 2.11) 보리의주요아미노산은 glutamic acid와 proline임 ( 표 2.12) 표 2.9 보리와다른곡물의영양성분비교 자료 : 한국맥류연구회지 (1996) 표 2.10 보리품종및가공처리별영양성분비교 자료 : 식품성분표 ( 농진청, 2007) 68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표 2.11 보리가공제품의영양성분비교 자료 : 식품성분표 ( 농진청, 2007) 표 2.12 보리품종별아미노산함량비교 자료 : 식품성분표 ( 농진청, 2007) 가탄수화물 전분종실의약 56~66% 를차지하고있으며, 아밀로스와아밀로펙틴의비율에따라메성 (1:2) 와찰성 (1:1) 보리로구분함아밀로스는호화시점도가상승하며, 냉각시노화현상이발생함아밀로펙틴은노화가느리며, 용액내에안정성을가짐 비전분다당류보리의비전분다당류는식이섬유, β-glucan 등이있음 β-glucan은점성을갖는고분자다당류임나단백질 탄수화물에비해소량 (8~11%) 이지만, 그양과조성은보리의용도와품질을결정함 필수아미노산비율이 27.8~31.4% 로영양학적가치가높음 ( 표 2.12)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69
다지방 지방함량이 3.0~3.3% 로두류, 견과류와같은곡물보다낮음 불포화지방산의함량이높아백미보다심장순환계질환및암예방에유리함 보리의지방은 tocotrienol 함량이높아서간의효소에작용하여콜레스테롤합성을줄여주며, LDL 콜레스테롤의분해를촉진함 주요지방산은포화지방산에서 palmitic acid, 불포화지방산에서 oleic acid, linoleic acid 및 linoenic acid임 ( 표 2.13) 라무기질및비타민 ( 표 2.9) 회분함량은 0.5~1.5% 이며, 주요무기질은 Ca, P 및 K임 비타민은 A와 C의함량은적으며 B군이주를이룸비타민 B군은배유내부에존재하여도정에의한손실이적음원맥보다가공제품의열처리에의해서비타민 B군함량이감소됨표 2.13 보리품종별지방산함량비교 자료 : 식품성분표 ( 농진청, 2007) 2.2.2 중간소재용보리가루제분제조공정의확립및가공제품의생산국내의원료용밀수입현황 (2007년기준 ) 은수입량이 207만톤, 수입금액이 4억 9천만달러이며밀가루를연간 200만톤이상생산하여시장에공급하고있으며대기업중심의시장구조를가지고있다 ( 표 2.14). 국내산밀의생산량이부족하여부족분을전량수입하고있으며원료용밀수입대상국은미국, 호주및캐나다이다. 수입된밀의가공능력의 70%( 약 308 만톤 ) 의가동률로도이미밀가루제분시장은포화상태이며, 주된밀가루제분회사는대한제분, CJ 및동아제분등으로총가동율의약 65.3%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2.3). 보리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 의 2009년생산량은 136,756 톤으로수입산밀보다매우낮으며국내에서소비되는밀가루와비교하면극히미미하여밀가루소비량의약 6.6%(2007년수입량으로환산 ) 를대체하면국내생산량을모두소비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대규모중간소재용보 70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릿가루생산을위한제분공장이없기때문에제분공장의설립이필요하지만밀가루제분회사의가동율을높이는방법을통하여보릿가루를생산하는방법도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지역서울인천아산부산목포 표 2.14 국내밀가루제분업체현황 기업명 가공능력 ( 톤 ) 1 일 1 년 CJ, 대선제분 대한제분, 동아제분, 삼화제분 삼양밀맥스 10,275 3,082,500 대한제분, 동아제분, CJ, 영남제분 한국제분 자료 : 식품유통연감 (2008) 그림 2.3 국내제분업체의점유율 (2007 년 ) 자료 : 기업공시자료, 업계자료 ( 생산량을기준으로점유율을추정함 ) 2.2.3 알곡의활용분야 (1) 알곡의제분가통보리를제분하여제품화구상 면류에 5~10% 혼합 가능성확인가능 특화면류 (30% 내외혼합 ) 기술개발및관능개선나제빵등에활용 CJ, 파리바게트, 샤니등과같은관련업체와협의필요다라면에활용방안 현재국내라면생산량은 2013년상반기기준농심이약 68% 를점유함 ( 표 2.15) 2012년기준으로연간 35억 (4개사기준 ) 으로밀가루는약 267,400ton이소비되었으며, 이중에 10% 를보릿가루로대체하면 2013년쌀보리생산량 (44,100 ton) 의약 60.6% 를소비할수있음 ( 표 2.16)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71
제품의 1식라면무게는 110g 내외 라면에사용되는밀가루량 :35억개 76.4g/1식맥분=267,400 ton 라면에 10% 사용시보릿가루소비예상량 :267,400 ton 0.1=26,740 ton 2013년쌀보리생산량기준환산량 :26,740 ton/44,100 ton 100=60.63% 표 2.15 업체별 2013년상반기누적점유율 회사 2012년상반기 2013년상반기 농심 62.9 67.7 삼양 15.6 11.0 오뚜기 11.1 13.2 풀무원 ( 팔도 ) 10.4 8.1 표 2.16 라면의원재료비 원료명 원료단가 (kg/ 원 ) 사용비율 (%) 식당가격 (110g 기준 ) 소맥분 990 70.2 76.4 전분 1100 14.2 17.2 소금 280 1.1 0.3 면질개량제 2500 0.3 0.8 기타 3600 0.5 2.0 팜유 1300 13.7 19.6 합계 100.0 116.3 그외제품에사용가능보리빵류 : 몇개업체에서생산중 ( 경주빵등 ) 보리면류 : 일부업체시판과자류 : 스폰지형태 보릿가루생산및이용에제면회사와컨소시엄구상제분회사를공동으로구축, 생산보릿가루를공동으로활용 ( 협의업체 : 농심등 ) 보리가공제품은도정한알곡상태의취반용과알곡을제분하여가루상태로이용함 ( 표 2.17) 표 2.17 보리를이용한가공제품의분류종류가공제품설명특성혼합미 ( 곡 ), 혼반용 -일반보리쌀또는가공처리한할맥과압맥을사용정맥되고취반성우수편의식햇반, 또는 -기호성때문에찰성을가진찰쌀보리가많이이용한찰쌀보리를많이환자식사용식용됨이용함밥 / 죽 72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빵및떡류국수류 보리건빵, 보리빵, 보리쿠키, 찰쌀보리인절미보리 ( 냉 ) 면, 보리수제비, 보리냉면, 보리 ( 칼 ) 국수, -제품및제조회사에따라보리를 5 80% 혼합하여생산 -보리의영양적특성에힘입어기능성식품으로접근 -여러가지제품이다양하게개발이되고있으나밀가루로만든면류보다소비자기호도가떨어짐 -밀가루로만든면류보다생산단가가높음 보리 100% 인경우도있으나대부분다른전분질 ( 쌀, 밀등 ) 에첨가하는형태로사용 보리생면 - 많은양의보리가맥주와소주등의양조용으로 주류 보리막걸리, 소주, 맥주 이용되고있음 -최근에막걸리에대한소비자의관심이높아지면서보리를이용한막걸리도판매되고있음 보리 100% 장류 보리된장보리고추장 -콩을대신해서보리를전분질로된장과고추장을만드는데전통식보다는공장식된장과고추장에많이이용됨 보리 100% 인경우도있으나대부분다른전분질 ( 쌀, 밀등 ) 에첨가하는형태로사용 - 음료와형태는유사함 - 과거에탄산음료의판매가많았다면현재에는현 다류 보리차, 보리잎차 미보리를끓여만든보리차의판매량이많음 -이삭이피기전어린잎으로만든음료로영양성분 ( 비타민 C, 철분, 셀레늄등 ) 과항산화활성이높아건강기능성차로판매하기있음 보리 100%, 보리잎 100% - 엿기름은식혜제조에가장많이사용되고있지만 엿기름 식혜, 물엿 그밖에물엿, 장류등의제조에이용되고있음 -일부는맥주의제조에사용되기도함 보리 100% 음료 식혜, 탄산음료 ( 맥콜, 보리텐, 보리보리 ), 미숫가루 -미숫가루는볶음처리를통해보리를호화시켜제품 -식혜는익은보리를엿기름으로당화시킨제품 -탄산음료는과거에는보리보리 ( 코카콜라 ), 보리텐 ( 해태 ), 비비콜 ( 롯데칠성 ) 도있었으나현재에는맥콜 ( 일화 ) 만판매 보리 100% 인경우도있으나대부분다른전분질 ( 쌀, 밀등 ) 에첨가하는형태로사용 사료 청보리 ( 총체보리 ) -식용이아니사료용으로재배되는청보리를이용하여한우, 소, 닭등의동물들의먹이를이용 사료용 자료 : 한국맥류연구회지 (1997)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73
(2) 알곡의제분방법보릿가루인상태로이용생산하기위해서는보리의분쇄공정이필요하지만일반적으로사용하는분쇄기인롤밀로보리를제분하면 80~120 mesh 이하의입도를가지게되므로보리를밀가루와같은중간소재용보리가루로이용하기위해서는밀가루와같은미세입도 (500mesh 이상 ) 를갖는보리가루생산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그러나보리를제분하면보리전분이물리적충격을받아손상전분이되며, 입도가작을수록손상전분, 수분흡수지수및수분용해지수는커지게되므로적절한제분조건이필요하다 ( 그림 2.4). 그림 2.4 보리의제분시전분의물성의변화모식도 보리전분은분쇄하면물리적충격을받아서전분의치밀도가낮아지며수분흡수능력이증가하는미세다공구조로변하기때문에전분분해효소와수분에의해서빠르게수화되는특성을가지는손상전분이되는데이는가공적성에큰영향을주므로밀가루와같은중간소재형태의보리가루의개발을위해서는수화특성과품질특성을살펴볼필요가있다. 한편제분방법은수침의유무에따라습식 ( 떡류, 면류, 장류등 ) 건식 ( 제과, 제빵등 ), 반습식제분 ( 습식과건식의중간성질 ) 으로나누기때문에용도별가공제품 ( 제면, 제빵, 떡류, 음료류, 과자류등 ) 에적합한가공적성을가진중간소재용보리가루를제분조건및생산조건을확립해야한다. (3) 보리의도정및취반 ( 혼반 ) 용보리의도정은보리의껍질과강층을제거하는과정으로정맥에서연맥의과정을 2~3회반복하여정맥율 65~70% 범위로도정하고있으며, 쌀보다관능성이떨어져취반용으로사용이크게감소하였으나, 현재는보리의기능성이알려지면서건강을목적으로한섭취로소비량이증가하고있다. 취반용보리는보리자체로사용하기보다는주로잡곡과같이쌀에혼합하여먹는혼반용으로이용되며, 품종으로는찰성쌀보리가적합하다. 도한보리는쌀보다관능성이떨어져취반용으로사용이크게감소하였으나, 현재는보리의기능성이알려지면서건강을목적으로한섭취로소비량이증가하고있다 ( 임상빈등, 2003; 박종대등, 1988; 윤영진등, 1988; 이미자등, 2009a; 손정우등, 1987; 이미자등, 2009b; 전현일등, 2011). 보리는쌀에비해전분의조직이치밀하여밥을짓기전에물에불려놓거나압맥과할맥으로가공하여사용 74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압맥 : 정맥한보리를쪄서누른보리쌀할맥 : 정맥한보리를종구방향으로잘라서모양을다듬은보리쌀 무균포장밥 ( 햇반 ) 은취반한보리밥또는혼반용잡곡밥을무균처리한제품으로간편하게한끼식사를할수있는편의식품이며, 현재그시장규모는크게확대되고있음 보리의취반및혼반특성보리쌀은수분을흡수하면곡립의부피는팽창하고경도는약해짐보리쌀은겉보리보다는쌀보리, 메성보다는찰성의취반특성이우수함보리쌀은쌀보다취반시간이길기때문에혼반용보리는할맥과압맥이적합함보리쌀의최적수분함량은보리무게를기준으로약 2.1배임곡물의종류나배합비및도정상태에따라서도적정수분함량이달라짐곡물상태에따라서취반시에수분함량을조절해야함곡물별로취반되는시간이다르므로최종적으로익는곡물을기준으로취반시간을정하거나, 늦게익는곡물들을수침을하거나익히는전처리를한후에조리해야함 (4) 가공용보리가루보리는취반용보다는가공용으로주로소비되고있으며, 보리를사용한가공제품은제빵 제과, 제면, 떡류, 장류, 다류, 주류, 음료류등이있다. 보리는밀보다가공적성이좋지못해서과거에는이용이제한적이었으나, 현재는보리의기능성이알려지면서기능성식품으로관심이점차증가하고있다. 보리는글루텐함량이거의없어제면과제빵에사용하기에적합하지않아서보리를이용한가공제품은주류, 다류, 엿기름이주를이루고있다. 이들을제외한대부분의가공제품은밀이나다른곡물과같이혼합하여제조되고있으며, 곡립용보리차와같은일부가공품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가공제품은분쇄공정이필요하다. 가가공용보리가루를이용한제면가공제품보리면은밀을사용한면보다관능성이떨어져밀과혼합한복합분을사용하며, 제면의종류에는생면, 즉석면 ( 건조면 ) 및유탕면 ( 라면 ) 등이있다. 제면제조과정에서열처리과정이차이가있을뿐그이외공정은유사하며, 현재에는면류첨가알카리제, 전분류, 효소, 유화제등과같은물성개량제를첨가하여제면의가공적성을개량하여사용하고있다 ( 하용밍 & 박양균, 2011; 장창문등, 1986; 이영택 & 정지영, 2003). 생면은유탕 ( 튀김 ) 과정이없이제조하며, 유탕면보다저장기간이짧음 보리첨가량이 30% 이상이되면생면의관능성과품질특성이저하되며, 생면제조에는찰성쌀보리가적합한품종임 보리가루의입도에따라서제면용가공적성은달라지며, 100~140 mesh의입도를가진보리가루가가장적합함나가공용보리가루를이용한떡류가공제품보리를사용한떡은관능성이떨어져쌀이나밀에보리를혼합한복합분을사용하여제조하며, 소비자의기호에따라채소, 견과류, 과일등을첨가하기도한다. 떡류는전분이 80% 이상으로전분자체의특성과구조에영향을받기때문에미생물에의한변질보다는전분질의노화및경화현상이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75
가장문제시된다. 노화와경화되는것을막기위해서급속동결, 탈수처리, 이당류, 유화제및효소등의방법들이제시되고있으며, 떡류의종류로는찰성보리를이용한찹쌀떡과인절미와메성보리를이용한가래떡과설기류가있다. 설기류는가래떡과비슷하나압출성형을하지않는점이다르다 ( 박미자, 2007; 정형숙, 2008; 조태옥등, 2008; 이영숙등, 2010). 찰쌀떡과인절미 : 찹쌀이맵쌀에비하여아밀로펙틴 (α-1,6 결합 ) 의함량이높아찰진특성을가지고떡류임. 인절미라는이름은찰진떡이라잡아당겨서끊는떡이란의미이며주재료에따라찹쌀인절미, 조인절미, 청정인절미가있고부재료에따라쑥인절미, 대추인절미등이있음 가래떡과설기류 : 맵쌀을알맹이그대로찌거나마쇄하여가루화한다음증자하여절구에넣고매우쳐서길쭉하게성형하여칼로자르거나증자후압출성형하여만드는떡으로설날에떡국에사용하거나간식으로먹는떡볶이를만들때사용하는떡볶이용떡으로사용되고있으며, 설기류는가래떡과비슷하나압출성형을하지않는점이다름. 보리만을이용하여국수를제조할경우밀국수보다기호성이떨어져일반적으로보리와밀을혼합한복합분을이용하여제조함다가공용보리가루를이용한음료류가공제품보리를사용한음료는보리곡립이나보리잎을볶거나당화시킨차와식혜가주를이루며, 해외에서는보리의 β-glucan을요구르트에첨가하여제조하기도한다 ( 이형춘등, 1988; 이영택등, 1999; 김경희 & 고영태, 1993; 김우정등, 1989; 김동청등, 2006;Gee 등, 2007;Erkan 등, 2006). 곡립 : 보리차, 맥아를이용한청량음료 ( 맥콜 ) 및식혜등이있음. 곡립보리차의경우, 과거에는보리음료하면청량음료를말했으나, 현재는 17차와같은보리를볶아서끓인음료를말함보리차는관능성을개선하기위해미숙보리나완숙보리를발아시켜볶음 보리잎 : 여러종류의다류제품 식혜는보리를발아시켜맥아를만들어제조하는우리나라전통음료로저장성을높이기위해서포장한후에살균하여판매하는공장용과단기간에소비하는가정용이있음. 엿기름을이용하여만들며기호에따라약초, 쑥등의부재료를첨가함. 또한식혜에이용되는맥아는맥주제조에도이용됨라가공용보리가루를이용한연식류가공제품보리를사용한연식류는보리미숫가루와보리죽이있으며, 연식류제품은간편하게한끼식사를할수있는편의식품으로이용되면서그시장규모가급격하게확대되고있다. 또한보리죽 ( 청모죽 ) 은옛날부터먹어오던전통식품으로소비자에게거부감없는장점이있다. 한편죽은가루형태의죽과알갱이형태의죽으로구분되며, 보리를주원료로한보리죽은영양성분과기능성성분의함량이높아서건강기능성식품으로개발이용이한장점이있다. 그러나보리죽은혼합되는곡류의종류, 함량, 입도, 부재료의종류, 가열방법등에따라가공적성이달라진다 ( 이종미등, 2002; 김준한등, 2004, 이기순등, 2004; 김준환등, 2005; 김동청등, 2006; 고종관등, 2005). 숫가루 ( 선식 ) 는미쌀, 보리, 콩등을찌거나볶아서분쇄한가루로물, 요구르트및우유등을 76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어서간편하게영양식이나식사대용으로먹는우리나라전통식품임. 최근에는기능성을높이기위해서참깨, 들깨, 율무등과같은부재료를첨가하여미숫가루를제조하고있음 분말형제품은물의첨가시용해성과분산성이높아야하는데미숫가루는수분을흡착하면분말의응집성이증가하여현탁액이시간이지날수록분리되는문제점이있어이를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결착제 ( 검류, 당류등 ) 를조립공정 (agglomeration process) 에이용되고있음마가공용보리가루를이용한주류가공제품보리를사용한주류는동양에서마시는탁주, 청주및소주와서양에서마시는맥주가있다. 주류는곡물의전분을전분당화효소 (amylase) 로당화한후에효모를이용하여알콜을생성하며, 단백질분해효소 (protease) 가단백질을분해시켜술특유의향기성분을생성하기때문에원료에따라서맛과향은달라진다 ( 김재호등, 2003; 이태수 & 최진영, 1998; 우승미등, 2007;Burkus & Temelli; 2000;Han, 2000;Iimure 등, 2010). 우리나라에서가장오래된술은탁주이며, 탁주에용수를넣고거른술이청주 ( 약주 ), 탁주와청주를증류한술이소주임. 곡물인보리에누룩을첨가하여발효시켜술을제조하는데, 기호에따라서부재료로약재를첨가하기도함탁주와청주는발효주, 소주는탁주나청주를증류한증류주로증류주가발효주보다알코올농도가높아서저장성이높음. 현재주로판매되고있는소주는주정을희석한후에첨가물을넣는희석식소주로전통적인방법으로만드는소주와는차이가있음 맥주는보리를발아시킨맥아에효모를첨가하여발효및숙성과정을거쳐술을제조하며, 이것을여과하여제품화하는 3 단계과정으로제조함바가공용보리가루를이용한제빵 제과가공제품보리를사용한제빵류에는 yeast를사용하여발효시키는빵과팽창제 ( 베이킹파우더 ) 를사용하는무발효빵이있으며, 제과류에는쿠키와후레이크등이있다 ( 김명애 & 윤석권, 2000; 최희돈등, 200 4;Mok 등, 1984; 이정애등, 2002; 유정희 & 김선영, 2005; 김준희 & 이영택, 2004; 최웅규등, 2005; 염경훈등, 2010, 조미경 & 이원종, 1996;Skendi & Biliaderis, 2010;Tiwari 등, 2011;Skrbic 등, 2009). 발효빵 ( 식빵 ) 에사용되는밀가루는강력분이며, 반죽개선제, 쇼트닝, 설탕, 보존제등과같은부재료를사용하여관능성과저장성을증가시킴원료의혼합, 반죽및발효에의해반죽의구조가가소성, 탄성및점성을갖는 3차원구조를형성하여씹힘성이좋은제품으로 dough development( 글루텐발전, 공기포집, 반죽의안정화등 ) 의조건을개선하는것이가장중요함 무발효빵 ( 비스켓, 쿠키, 카스텔라등 ) 에사용되는밀가루는박력분이며, 지방, 당류, 우유달걀등과같은부재료와 Na2CO3, NaHCO3, (NH4)2CO3 등과같은팽창제가사용되며, 반죽은스폰지구조를형성하며, 지방, 우유, 달걀등이부재료로이용됨 후레이크 ( 시리얼 ) 는 breakfast cereal의일종으로아침식사대용의편의식제품이며, 곡립을압착하는압착형과알곡을분쇄하여조립하는재성형이있음재생형후레이크의경우압출조건 ( 스크류속도, 배럴온도, 스크류의날개, 가수량등 ) 에따라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77
후레이크의품질특성에영향을많이받음사가공용보리가루를이용한장류가공제품보리를사용한장류에는보리고추장과보리된장이있다. 장류는콩의단백질과보리의탄수화물을미생물을이용하여분해시켜생성된아미노산과올리고당에의한특유의감칠맛과단맛으로맛을내기위한조미료로이용된다. 또한장류는제조방법에따라서전통식과개량식 ( 공장식 ) 으로구분하는데, 과거에는전통식의생산량이많았으나현재에는가정에서개량식의소비가증가하면서개량식장류의생산량이많다. 장류에사용되는원료는전통식과개량식이큰차이가없으나전통식은 6개월이상, 개량식은 15 30일의발효및숙성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 발효과정과발효미생물의처리에서큰차이를보인다 ( 정인창, 2006, 차미나등, 2011; 이은정등, 2002a; 권동진등, 1996; 이은정등, 2002b; 김재욱등, 1989; 이은정등, 2002c; 신아가등, 2008). 고추장은밀로제조한코지 (koji) 로단기간에숙성하여살균과정을거치는개량식고추장과다르게, 보리로제조한고추장용메주로장기간의숙성함 된장은미생물 (Bacillus subtilis, Aspergillus oryzae) 로발효시키며, 전통식은자연발효한메주를, 공장식은제국콩과보리를이용하여이를혼합숙성하여제조함 2.2.4 고부가가치보리유래바이오식품소재의개발의개발및건강기능성편의식품의생산 현재까지보리가공제품은주로보리의가공적성을증진시키기위한방법을위한제분공정이나 보리를부재료로첨가하여만드는가공제품제조공정에집중되어져있다. 그러나보리에는비전분 다당류, 페놀성화합물, GABA 등과같은건강기능성성분이존재하므로이를이용한다양한건강 기능성가공제품의개발이용이하므로앞으로는고부가가치보리유래바이오식품소재를중점으로한 제품개발이필요하다 ( 표 2.18, 표 2.19). 표 2.18 보리의주요기능성성분과생리활성 곡류 성분명 생리활성효과 구조 Ferulic acid -항산화효과, 혈전억제효과 -피부보호효과, 항균효과 Phytic acid -항암효과( 유방암, 피부암 ), 백내장형성저해효과 -신장결석생성억제효과, 콜레스테롤저하효과 -플라그형성및치아우식증저해효과 보리 Tocopherol -항산화효과 -피부보호효과 ( 자외선방어 ) Tocotrienol -항암효과, 항산화효과, 혈장콜레스테롤감소효과 -동맹경화증치료효과 β-glucan -혈중콜레스테롤저하, 심장질환예방 -항비만, 성인병예방, 항당뇨, 항암효과 ( 대장암 ) -면역체계증가, 정장작용 78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발아보리 유색보리 Arabinoxylan Dietary fiber (pectin, himicellulos 등 ) GAGA (γ-amino butyric acid) Anthocyanin -혈중콜레스테롤수치저하, 혈당상승억제효과 -항암효과( 대장암 ) -정장작용, 변비개선, 항비만. 성인병예방 -혈중콜레스테롤저하, 심장질환예방 -항암효과( 대장암 ), 면역체계증가, 정장작용 -혈압상승억제, 뇌의혈류개선, 비만방지 -혈중콜레스테롤저하성장호르몬조절 -항산화, 항암기능 자료 : 목철균, 보리의건강기능, 2003 Chung et al, LWT, 2009 연구보고서 ( 기능성유색보리품종및제품개발, 농림부, 2005. 11.) 표 2.19 보리의기능성성분별육종개발목표및활용가능성탐색 성분 개발 ( 육종 ) 목표 활용가능성 β-glucan 고 β-glucan 식이섬유의기능성활용 건강식및의약품저 β-glucan 양조용 ( 맥주 ) 비반추동물사료용 Amylose 고 Amylose ( 현재 20% 40% 이상 ) 저점도, 산및효소안정성에따른용도의다양화 저칼로리식품등 저 Amylose (0%) 냉동 해동안정성이높은식품개발 전분립구조 분산성전분 고식미특성을활용한식용및가공용제품개발 Lysine 고 lysine 균형영양식 사료효율의증대 Atnhocyanin Polyphenol 고 anthocyanin 고 polyphenol 저 polyphenol 색소함유기능성음료개발 천연색소첨가식품에음용 화장품등생활용품의색소대체가능 기능성활용 상품성 ( 식미 ) 향상 자료 : 연구보고서, 기능성유색보리품종및제품개발, 농림부 (2005. 11.) (1) 비전분다당류비전분다당류 ( 식이섬유 ) 는보리종실의세포벽을구성하고있는물질로주로배유에존재하는 β -glucan, 호분층에존재하는 arabinoxylan, 배유와호분층사이에있는 cellulose 등이있다. 그밖에도호분층에서 arabinoxylan과결합된상태로존재하는 phenolic acid(ferulic acid와 coumaric acid ) 가일부존재한다 ( 표 2.20). 비전분다당류는혈당상승억제와콜레스테롤저하로인한항당뇨기능성을가지고있다 ( 이영택, 1996; 이영택, 2001; 이원종, 1992; 김미경 & 백주은, 1997; 이미자등, 2009;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79
성종은등, 1999; 임상선등, 1991; 최희돈등, 2000; 이정선 & 신현경, 1998;Thondre 등, 2010;Li 등, 2011;Zhang 등, 2022;Wang 등, 2004;Ghotra 등, 2008). β-glucan은점성을갖는고분자다당류임보리품종별로는메성보다는찰성이 β-glucan 함량이많음 β-glucan은열처리, 효소처리, 물리적처리등의가공처리에의해서구조를약화시켜용해성을증가시킬수있음 보리를정맥하면비전분다당류의함량이변함식이섬유함량감소, β-glucan 함량증가호분층에존재하는 β-glucan은제분한후에, 전분을제거하면 β-glucan 농축분획을얻을수있음 현재까지보고된 β-glucan의혈당상승억제의이유는아래와같음식후혈당반응은섭취된탄수화물의소화속도와식이섬유함량에따라달라짐보리는섭취후에분해되어소화되는속도가낮아서혈당지수 (GI) 가낮음 ( 그림 2.5) β-glucan은점성이높아체내흡수가잘되지않아서혈당지수가완만하게증가함혈당지수가높은식품은인슐린을필요이상으로과량분비하게하며, 과잉분비된인슐린은인슐린내성을증가시켜당뇨를유발함 현재까지보고된 β-glucan의콜레스테롤저하효과의이유는아래와같음 β-glucan의점성으로체내에서지질과탄수화물의흡수속도를감소시킴 β-glucan은지질과담즙산과결합하여체외로배출시켜체내의콜레스테롤을낮춤 β-glucan은대장에서미생물에의한발효로단쇄지방산을생성하며, 단쇄지방산은간으로흡수되어콜레스테롤의합성을저해함표 2.20 보리품종별식이섬유와 β-glucan 함량비교 자료 :Berglund (2002) 80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그림 2.5 β-glucan과당뇨. A: 곡류의혈당지수, B: 혈당지수와당뇨, C: 식이섬유와혈당 (2) 페놀성화합물페놀성화합물은배유보다는맥강에많이존재하고있으며, 강력한항산화활성을가지고있다 ( 이동진등, 2007; 손은승등, 2006; 이유현등, 2009; 장재희등, 2007; 박수민등, 2011; 최영희등, 1998; 석호문등, 2002a; 주완택등, 2003; 박수진등, 2008;Liu & Yao, 2007;Sharma & Gujral, 2010;Gallegos-Infante 등, 2010;Zhao 등, 2008;Sharma & Gujral, 2012;Madhujith & Shahidi 2009;Sharma & Gujral, 201291-107). 항산화활성은 polyphenolics 함량과관련이있음 ( 그림 2.6, 그림 2.7) 추출용매에따라서항산화활성은달라지며, 색을띈유색보리가일반보리보다항산화활성이높음. Polyphenolics 형태는유리형 (free form) 보다는결합형 (bound form) 이항산화활성이높음보리에는 gallic acid, protocatechuic acid, chlorogenic acid, p-hydroxybenzoic acid, syringic acid, isovanillic acid, p-coumaric acid, ferulic acid, coumaric acid, caffeic acid, chlorogenic acid 등과같은 phenolic acid와 rutin, quercetin, kaempferol 등과같은 flavonoids가존재하며유색보리와같은경우에는 anthocyanin이존재하기도함보리의가공부산물인맥강에서 polyphenolics를추출하여생리활성물질로이용하기위한연구및이들의특성구명연구가진행중임맥강의 polyphenolics는항산화, 항암등의기능성이보고되어져있음보리종실뿐만아니라보리의어린잎인새싹보리도항산화활성이높은것으로보고되어져있으며, 현재이를이용한건강기능성식품소재로서의이용되고있음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81
그림 2.6 보리의폴리페놀함량과항산화활성. A: 폴리페놀함량, B: 항산화활성 그림 2.7 보리의도정분획별항산화활성. A: 폴리페놀함량, B: 항산화활성 (3) GABA (γ-aminobutyric acid) GABA는배아에존재하며, 보리종실이성장하면서생성되는 2차대사산물로보리종실을수침한후에발아되면서생성된다 ( 차미나등, 2012;Oh 등, 2003;Yun 등, 1998;Yun & Yoo, 1996, Frank 등, 2011, Iimure 등, 2009;Kihara 등, 2007;Chung 등, 2009). GABA는 GAD (glutamate decarboxylase) 에의해 glutamate가 GABA로전환되며, 식물에서유래한 GAD는칼슘과결합한칼모듈린이효소의활성부위에결합해야활성을가진다 ( 그림 2.8). 식물체의 GABA는수분, 온도, 칼슘제제, 키토산, glutamate, 기계적자극, 산소결핍등의외부적요인에의해서스트레스를받으면칼슘과칼모듈린이증가하여 GABA가생성됨 보리의강한결합구조와 phytic acid에의해관능성이떨어지는데발아를하면 phytic acid와전분이분해되어소화성이증진되며, 생리활성물질들 (GABA, 유용아미노산, 효소, arabinoxylan 등 ) 의여러기능성물질이증가함 GABA는혈압상승, 혈중콜레스테롤및중성지방증가억제, 뇌의혈류개선, 항비만, 항불안, 통증완하등의기능성이보고되어져있음 보리는조곡상태로저온에서저장해야발아율의저하를막을수있으며, 저장성을증가시키기 82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위해서소독제나, 감마선조사를이용함보리를발아시켜엿기름을제조하며, 엿기름은맥주나식혜제조등의가공제품에이용되는데, β-glucan 함량이높으면맥주제조에는좋지못함. 보리품종별로 GABA 함량은달라짐 ( 그림 2.9) 보리의발아처리중에단점으로는발아중에서미생물과효소의작용에의해서발아취가생성되면상품성이떨어지거나, 발아되면보리의 β-glucan의함량이감소함 그림 2.8 GABA 생성기작 A:GABA shunt 모식도, B: 식물체에서 GABA 생성모식도 그림 2.9 보리품종별발아보리의 GABA 함량비교. A:GABA 함량, B: 발아보리의외형 2.2.5 식품의소비패턴의변화생활수준이향상되면서환경오염, 운동부족, 식생활패턴의서구화로암, 심장병및당뇨병과같은만성질환의발병이증가하고있어서소비자의식품소비패턴은과거에는식품의소비가맛과영양성분의섭취를목적으로이루어졌으나, 현재에는간편화, 다양화, 건강기능성등을요구하는웰빙으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83
로변화되고있다. 따라서잡곡으로섭취되던보리는건강기능성식품으로인식되어서항당뇨예방을위해서섭취하고있으나그밖에도항암, 항노화, 콜레스테롤저하, 항비만, 면역증강등과같은다양한생리활성을가지고있어서건강을목적으로보리를많이섭취하고있는상황이다 ( 그림 2.11). 간편화 : 포장, 세척 절단. 배달 테이크아웃및조리시간단축식품 다양성 : 소비자의기호에맞는맛, 형태및기능성을갖춘가공식품 건강기능성 : 현재는영양결핍으로생기는질병보다는성인병 ( 암, 심장병및당뇨병 ) 과같은만성질환의발병을치료또는예방할수있는가공식품 ( 그림 2.10) 그림 2.10 소비자가선호하는건강기능성 자료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08) 그림 2.11 일반보리쌀과기능성보리쌀의구입선호도 자료 : 맥류제품의소비자선호도분석, 작물과학원 ( 호남농업연구소 ), (2006) 현재식품소비트렌드인간편화, 고급화, 다양화및건강기능성에맞추기위해서는보리의가치를높이기위한보리유래바이오식품소재개발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보리의강력한생리활성을나타내는유용성분 (β-glucan, polyphenol, GABA 등 ) 의함량을증가시키거나농축할수있는가공처리를통해서보리유래바이오식품소재를개발하는것이필요하며이를이용한건강기능성가공제품 ( 떡류, 면류, 음료류, 제빵등 ) 을개발해야한다. 이와같은기술이확립된후에는단순한건강기능성에서더나아가목적형건강기능성가공제품의개발하는방향으로발전해야소비자의기호도를만족할수있을것이다. 84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1) 제분공정을통한 β-glucan 농축기술보리는쌀보리가겉보리보다 β-glucan 함량이높으며, 이는 β-glucan이배유에존재하므로겉보리보다쌀보리가도정이잘되기때문이다. 보리를도정, 분획및제분과체질을통해서원곡의 β -glucan보다약 3.1~3.5배많은농축분획을얻을수있으며, 이분획에서전분을보다효과적으로분리할수있다면더높은농축분획을얻을수있다 ( 그림 2.12). 이와유사한 β-glucan 농축기술은초미세분쇄를통한공기분극 (air classification, 공기의흐름을조절하여입도에따라서분류 ) 선별법이있다. 또한생리활성 ( 혈중콜레스테롤저하, 심잠질환예방, 항비만, 성인병예방, 항당뇨, 항암, 면역체계증가, 정장작용등 ) 이입증된 β-glucan을농축하여다양한용도 ( 제빵, 제면, 음료, 발효등 ) 의보리유래바이오식품소재로이용하기도한다 ( 정헌상등, 2003; 석호문등, 2002b; 김성란등, 2002; 서호찬, 1999). 그림 2.12 보리품종별 β-glucan 농축기술및품종별변화 A:β-glucan 농축기술. B: 품종별변화 (2) 저온발아를통한발아취없는고 GABA 발아보리제조기술보리종실을발아시키면아미노산의일종인 GABA (γ-aminobutyric acid) 함량은증가되는데, 이 GABA는다양한생리활성을나타낸다. 이 GABA 함량은발아조건에따라서달라지므로 GABA 함량이높으며발아취가없는고 GABA 발아보리를제조할필요가있다. 일반적인발아온도 (35~45 ) 에서는발아중미생물의생육에의해서발아취가생성되어식품의상품성을떨어뜨리므로발아취를제거해야하며, 발아취를제거하는방법으로는 UV 조사, 초고압처리, 식품첨가제, 저온등의방법이이용됨 ( 그림 2.13) 저온처리발아보리의장점으로는보리를발아를하면 phytic acid와전분이분해되어소화성이증진됨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85
여러생리활성물질 (GABA, 유용아미노산, 효소, arabinozylan 등 ) 의증가함보리는 Ca 함량이높아서발아현미보다 GABA의생성량이많음저온스트레스에의한 GABA 함량의증가함저온에의한미생물의성장저해로발아취가생성되지않음 저온처리발아보리의단점으로는저온에서수침과발아를하기때문에발아보리제조시간이증가함수침중보리의일부수용성성분 ( 당, 단백질, 안토시아닌등 ) 의감소함 β-glucan을강조하는가공제품에서는사용이어려움 그림 2.13 고 GABA 발아보리제조기술및발아보리시제품. A: 제조기술. B: 시제품 (3) 목적형건강기능성가공제품의개발보리를첨가한단순한건강기능성가공제품에서벗어나 β-glucan이강화된가공제품 ( 당뇨환자용맞춤형편의식품 ) 과 GABA가강화된가공제품 ( 수험생용맞춤형편의식품 ) 등과같이특정기능성성분을목적으로한목적형건강기능성가공제품의개발이필요하다. 당뇨환자용맞춤형식단및편의식품 ( 그림 2.14, 그림 2.15) 보리품종은소비자기호도와 β-glucan 함량을고려한품종을사용함당뇨환자의연령층, 특수성 ( 환자용 ) 및보리의소비증대를고려하여보리 (35~40%) 의비율을 86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높이거나, β-glucan과식이섬유가많은곡류 ( 귀리, 서목태등 ) 를이용함항당뇨활성을가진비전분다당류를 biomarker로설정함보리밥의관능성의부족은볶음이나팽화와같은가공처리를하거나, 그이외의혼합곡물들의배합으로맛을극복함당뇨환자용가공제품은성형 ( 가래떡, 시리얼등 ) 가능한형태나, 햇반과같은편의식품형태로개발가능함 그림 2.14 당뇨용맞춤형식단의혈당지수. A: 당뇨인, B: 건강한비당뇨인 그림 2.15 당뇨용맞춤형혼합곡과가공제품. A: 혼합곡, B: 떡류가공제품 수험생용맞춤형식단및편의식품 ( 표 2.21, 그림 2.15) 보리품종은소비자기호도와 β-glucan 함량을고려한품종을사용함보리품종은소비자기호도와 GABA 함량을고려한품종을사용함뇌의신경억제및뇌대사촉진작용의기능성을가진 GABA를 biomarker로설정함. GABA 함량이높은발아보리를이용하며, 보리밥의관능성부족은볶음이나팽화와같은가공처리를하거나, 그이외의혼합곡물들의배합으로맛을극복함수험생용가공제품은성형 ( 가래떡, 시리얼등 ) 가능한형태나, 햇반과같은편의식품형태로개발가능함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87
표 2.21 수험생맞춤형식단섭취후성적변화 그림 2.15 수험생용맞춤형혼합곡과가공제품. A: 혼합곡, B: 떡류가공제품 2.3 연구내용 2.3.1 총괄내용 보리품종별영양성분 ( 단백질, 지방, 무기질등 ) 및기능성성분 (β-glucan, GABA, phenolics 등 ) 의함량분석 중간소재용보리가루의품질특성분석을통한보리품종선별및최적제분조건확립 중간소재용보리가루의이화학적특성및가공적성분석 중간소재용보리가루를이용한용도별가공제품 ( 제면, 제빵, 떡류, 음료류, 과자류등 ) 을생산하기위한 pilot 규모의생산조건확립 보리유래바이오식품소재개발 (β-glucan 농축제분기술, 고함유 GABA 발아보리 ) 을위한가공방법확립 고부가가치보리유래바이오식품소재를이용한건강기능성보리가공제품 ( 당뇨환자용및수험생맞춤형등 ) 개발 88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3.2 개별연구내용 (1) 보리품종별영양성분분석및이용가능성검토를통한품종선별 영양성분 : 수분, 단백질, 조지방, 조회분등분석 기능성성분 :β-glucan, GABA, Ca 등분석 (2) 보리품종별수화특성분석 수분흡수율, 수분흡수속도상수, 경도등분석 (3) 보리가루제조를위한제분 ( 제분기종류, 건식, 습식등 ) 및입도별분획 제분기종류와제분횟수에따른제분 : 롤밀, 초미세분쇄, pin mill 등 수침조건에따른제분 : 건식과습식제분 다양한제분조건에따른입도별 (80, 150, 200, 325, 400 mesh) 분획 품질특성 ( 입도, 색도, 수분용해지수, 수분흡수지수, 전분손상도, 호화특성등 ) 분석 (4) 중간소재용보리가루를이용한제면 ( 생면, 유탕면 ) 제조공정확립 습식보리가루입도별가공적성분석 원료 ( 주원료와부재료 ) 의혼합비율에따른가공적성분석 관능성개선을위한가공처리 ( 볶음 ) 조건확립 품질개선을위한물성개량제조건확립 최적제조공정조건 ( 면대형성, 숙성, 유탕, 건조등 ) 확립 (5) 중간소재용보리가루를이용한제빵 제과 ( 식빵, 쿠키, 시리얼등 ) 제조공정확립 건식보리가루입도별가공적성분석 원료 ( 주원료와부재료등 ) 의혼합비율에따른가공적성분석 관능성개선을위한가공처리 ( 볶음 ) 조건확립 품질개선을위한물성개량제 (yeast, 베이킹파우더등 ) 조건확립 최적제조공정조건 ( 반죽, 발효, 굽기, 건조, 압착, 압출성형등 ) 확립 (6) 중간소재용보리가루를이용한용도별가공제품 ( 제면및제빵 제과 ) 의 pilot 규모생산조건확립 (7) 중간소재용보리가루를이용한떡류제조공정확립 습식보리가루입도별가공적성분석 원료 ( 주원료와부재료 ) 의혼합비율에따른가공적성분석 관능성개선을위한가공처리 ( 볶음 ) 조건확립 품질개선을위한물성개량제 ( 검류, 유화제, 효소, 이당류등 ) 조건확립 최적제조공정조건 ( 증자, 치대기등 ) 확립 중간소재용보리가루를이용한음료와주류제조공정확립 보리가루입도별가공적성분석 원료 ( 주원료와부재료등 ) 의혼합비율에따른가공적성분석 관능성개선을위한가공처리 ( 볶음 ) 조건확립 최적제조공정조건 ( 끓이는시간, 물의가수량, 효소, 첨가제, 발효등 ) 확립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89
(8) 중간소재용보리가루를이용한연식류제조공정확립 보리가루입도별가공적성분석 원료 ( 주원료와부재료등 ) 의혼합비율에따른가공적성분석 관능성개선을위한가공처리 ( 볶음 ) 조건확립 품질개선을위한물성개량제 ( 검류, 증점제등 ) 조건확립 최적제조공정조건 ( 조립화, 가수량, 가열조건등 ) 확립 (9) 중간소재용보리가루를이용한용도별가공제품 ( 떡류, 음료, 주류, 연식류 ) 을생산하기위한 pilot 규모의생산조건확립 (10) 고부가가치보리유래바이오식품소재개발 (Ⅰ) β-glucan 농축기술 ( 도정, 분쇄, 체질등 ) 확립 고농도의 β-glucan을함유한다양한형태 ( 즉석죽, 면류, 떡류 ) 의가공제품개발 보리를주원료로한당뇨맞춤형가공제품 ( 가래떡, 시리얼 ) 개발 고부가가치보리유래바이오식품소재개발 (Ⅱ) 고함유 GABA 발아조건 ( 수침, 발아조건, 첨가제, 혐기적처리등 ) 확립 고농도 GABA를함유한다양한제빵, 보리미숫가루, 보리음료등의가공제품개발 보리를주원료한수험생맞춤형가공제품 ( 에너지바 ) 개발 (11) 고부가가치보리유래바이오식품소재개발 (Ⅱ) 보리쌀을이용한기능성보리쌀제조기술개발및기능성물질확인 약용버섯및홍국균으로발효한기능성보리쌀제조기술확립 제조된기능성보리쌀의기능성물질 (β-glucan, phenolics, monacolin K 등 ) 확인 약용버섯및홍국균으로발효한기능성보리쌀을주원료로한맞춤형가공제품 ( 항당뇨, 면역증강, 혈행개선등 ) 개발 (12) 동물실험을통한개발제품 ( 당뇨맞춤형과수험생맞춤형가공제품 ) 의효능확인 항당뇨및콜레스테롤저하효과 (13) 임상실험을통한당뇨맞춤형가공제품의효능확인 항당뇨및콜레스테롤저하효과 (14) 각시제품, 상품화제품의경제성검토및사업타당성검토 (15) 당뇨맞춤형가공제품을생산하기위한 pilot 규모의생산조건확립 (16) 수험생맞춤형가공제품을생산하기위한 pilot 규모의생산조건확립 (17) 약용버섯및홍균균으로발효한기능성보리쌀맞춤형가공제품을생산하기위한 pilot 규모의생산조건확립 2.4 기대효과 2.4.1 기술적측면 보리의가공적성연구를통해서용도에맞는중간소재용보리가루를생산함 90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중간소재용보리가루를이용한용도별가공제품 ( 제면, 제빵, 떡류, 음료류, 과자류, 주류등 ) 에관한품질특성및 pilot 규모의생산조건을확립을통해서보리가공산업의활성화에이바지함 고부가가치보리유래바이오식품소재를개발기술을확립함 보리유래바이오식품소재기술을적용한건강기능성편의식품을개발함 보리유래바이오식품소재를이용한당뇨맞춤형과수험생맞춤형건강기능성편의식품을개발및동물실험을통한객관적인정보를확보함 보리유래바이오식품소재를이용한당뇨맞춤형건강기능성편의식품은임상실험을통한객관적인정보를확보하여이를개별인증형건강기능성식품으로특허출원을함 2.4.2 경제적측면 원료자체가가공용중간소재로당뇨환자용으로이용하지않더라도다른제품개발에도사용할수있어유색보리의활용성을증대시킴 혈당지수 (Glycemic Index, GI) 가낮으면서도관능성과품질특성을개선한유색보리편의식품의개발은생산농가의소득증대, 유색보리생산량증가및해당기업의원료의안정적인확보를통한기업의이윤창출이기대됨 당뇨의예방및치료를통해서당뇨로인하여소모되는사회비용을막을수있으며당뇨로인한 2차성질환예방으로최종적으로국민건강에기여할수있음 국내쌀가공식품의시장규모인약 1조 8000 억원 (20008년기준 ) 에서 30% 의시장점유율을목표로할경우에약 5,4000 억원의보리가공식품의시장을새롭게형성됨 ( 표 2.22) 국내의밀가루생산량 (2007년기준 ) 은연간 200만톤이상이며, 이에필요한금액은 4억 9천만달러로임. 2009년국내산보리의생산량은약 13.6만톤으로밀가루소비량의약 6.6% 임. 중간소재용보리가루이용에따른가공제품개발로생산량의 50% 인 6.3만톤을소비를하면약 1,546천만달러의수입대체효과를나타냄 보리생산농가의소득증대및보리가공산업의원료의확보에도움을줌 당뇨맞춤형건강기능성편의식품의개발은당뇨의예방및치료에소모되는사회비용을막을수있으며당뇨로인한 2차성질환예방으로최종적으로국민건강에기여할수있음 밥류 떡류 표 2.22 국내쌀가공식품의시장규모추정액 (2008 년 ) 제품군 시장규모 ( 억원 ) 총시장규모 18,315 총규모 1,600 무균밥 1,200 냉동밥 400 총규모 11,000 일반떡 8,738 떡볶이떡, 떡국떡 2,262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91
면류 총규모 1,165 생면 50 건면 ( 라면, 국수 ) 115 베트남국수 1,000 과자류 400 죽류 1,400 음료류 380 주류 1,870 쌀가루 500 주 : 각사매출액집계방식적용, 떡 면류통계는 ( 사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와한국쌀가공식품협의회인터뷰결과를토대로가공용수입쌀과국산쌀을사용하는일반가공업체와즉석제조업체의쌀사용량을추정한금액임자료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농림수산식품부, 전지공시, 뉴스, 업계종합, 알앤디비즈응용예측 (2008) 3. 보리잎의활용 3.1 연구의필요성 녹색채소류의수요는증가하고있으며앞으로도다양한원료를사용할가능성이높음 보리의어린잎은 β-glucan, 각종 vitamin류, 그리고무기질까지함유한기능성원료로그용도가많을것으로예상됨 보리잎을일시에채취하여최적의조건에서건조하여중간소재화함으로서각종가공제품에첨가하여기능성을올릴수있을것임 보리잎의성분과기능을더욱자세히확인하고채취및가공조건을확립하여식품소재화함으로써보리잎의용도를새롭게발굴할수있을것임 3.2 관련분야의현황분석 3.2.1 국내ㆍ외현황일본은보리잎 ( 새싹보리 ) 과관련된제품의시장규모가 1조원이넘는시장규모를가지고있으나, 국내는아직까지시장규모를판단하기어려울정도로미비한초기발전단계이다. 과거에는봄철에죽, 녹즙, 무침등과같은식용으로주로이용하고있으며, 일부가가공용원료나사료로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새싹보리생체, 녹즙, 보리잎차, 분말, 과립, 환, 미용팩등으로가공하여식품회사와인터넷쇼핑몰에서판매하거나공기정화용이나교육용으로가정이나일부기관에서도이용하고있다. 한편보리잎은처음절단수확후에도보리이삭이맺히는데큰지장이없으며, 기계를사용한절단및수집이가능하여인력수요가거의없기때문에경제성이높은편이다. (1) 보리잎의가능성보리잎은처리방법에따라서다양한가공제품의개발이가능하며, 특히보리잎의기능성연구를기반으로한보리잎가공제품개발은보리를경작하는농가에게는새로운소득원의확보, 소비자에게는건강증진에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92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보리잎 ( 새싹보리 ) 는건강기능성소재로서부가가치가높은식물자원으로다양한가공용신소재로서적합함 -칼륨은시금치보다 2.1배, 칼슘은우유보다 4.5배, 비타민 C는레몬주스보다 2.5배, 총폴리페놀은녹차보다 2.2배높음 ( 그림 2.16) -보리잎은건강기능성식품소재로서보리의부가가치를상승시킴 ( 그림 2.17) 인구고령화및생활습관병환자로인해국민당 4명중 1명 ( 천만명 ) 이대사증후군환자 (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등생활습관병의위험요인이한사람에게동시에나타나는환자 ) 으로환자비율과건강기능성식품판매액이증가함 ( 그림 2.18) 의료비지출증가 ( 10년:7,5천억, 전체의료비중 26.1% 차지 ) 국내건강기능성식품판매량증가 ( 12년:1 조3천억, 05년대비약 2.5배상승 ) 그림 2.16 새싹보리의영양성분함량비교 자료 : 일본문무과학성일본식품표준성분표 < 부가가치분석 > -조곡 ( 겉보리 ):1Kg=893원 ( 출처 :2011년겉보리소득분석표, 농촌진흥청 ) -새싹보리:1Kg 0.4 1) 150,000원 2) /kg=60,000원 약 67배의고부가가치 1) 새싹보리분말수율=약 40% 2)) 새싹보리 1Kg 분말판매가격 ( 단, 인건비및부대비용은고려하지않음 ) 새싹보리의부가가치환산 그림 2.17 새싹보리의건강기능성식품소재로서의가능성자료 : 농촌진흥청보도자료 (2013.4.)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93
연령대별대사증후군환자비율 건기식연도별판매액 그림 2.18 연령대별국내대사증훈군환자비율및연도별건강기능성식품판매액 자료 : 연령대별대사증후군환자비율 ( 보건복지가족부 ), 건기식연도별판매액 ( 식약처 ) 3.2.2 보리잎에관련된연구진행사항 (2) 기존에보고된연구내용새싹보리에는항암과항산화효과가있는기능성성분이많이함유되어져있는것으로보고되어져있으며, 이를요약정리하면다음과같다. 새싹보리 100g속에는동맥경화예방효과가있는카로틴이호박의 16.4배가많이함유되어있음 ( 농수산무역, 2009.7.27) 보리잎추출물에대한연구는주로미국, 일본에서진행되었고강력한항산화제인 SOD, 비타민 C, 비타민 E 및 β-carotene과함께기능성성분으로 C-glycosylflavone이확인된바있음 -이런성분들로인하여보리잎은천연약물, 건강기능식품으로가치를인정받고있으며기업측에서도새로운소재로관심을끌수있을것임 -가공가능한제품은분말로제조되었을때스넥류, 면류, 과자류등에보조재료로기능성음료나화장품소재로사용될가능성이충분히있다고판단됨 최근에농촌진흥청에서발표한보도자료 (2013.4.) 를요약정리하면다음과같음새싹보리에는 5대영양성분은단백질 12.2%, 지질 3.7%, 엽록소 2.9% 이며, 무기질과비타민 C 가다량함유되어있으며, 또한기능성성분인폴리코사놀과사포나린도다량함유되어있음 ( 표 2.23) 폴리코사놀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콜레스테롤경감효과를인정받아다양한형태의건강기능성식품으로시판중임. 새싹보리의폴리코사놀함량은분말 100g당최대 342mg으로이는기존에식약처에등록된폴리코사놀추출재료인사탕수수 (27mg) 와쌀겨 (2.1mg) 에비해약 12 160배높음 94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새싹보리는총 9종의폴리코사놀중헥사코사놀이약 70% 함유되어있으며, 콜레스테롤생합성관련효소 [HMG-CoA(3-hydroxy-3-methyl-glutaryl-CoA)] 의활성을억제하여현재시판되고있는고지혈증치료제인로바스타틴 (Lovastatin, 콜레스테롤생합성을억제하여고지혈증을치료하는스타틴계약품 ) 과유사한효과를보임 ( 표 2.24) 폴리코사놀 : 탄소수 20 30개의지질알코올성분으로당뇨개선, 고혈압, 지구력증진, 콜레스테롤감소효과가알려져있는기능성물질새싹보리의폴리코사놀은파종후약 13-15일경최대 (342mg/100g) 현재식약처에등재된폴리코사놀재료는 2종 : 사탕수수, 쌀겨 새싹보리 100g 표 2.23 새싹보리의주요영양성분표 단백질지질엽록소무기질 (mg) (%) (%) (g) 칼륨 (K) 칼슘 (Ca) 아연 (Zn) 비타민C 12.2 3.7 2.9 363.5 284.2 4.2 117.2 필수아미노산 (mg) 트레오닌 라이신 메티오닌 발린 이소루이루이신페닐알라신닌 트립토판 128 88 55 185 102 222 173 99 총폴리페놀함량 (mg) 총플라보노이드함량 (mg) 786.2 212.6 새싹보리폴리코사놀고함유최적재배조건및수확시기선정적정파종량은 m2당 8 9 kg, 생육온도조건은 22 25, 최적수확시기는파종후 13 15일, 품종은겉보리인대진보리와큰알보리이었음표 2.24 새싹보리의주요영양성분표 파종후일수 ( 일 ) 8 폴리코사놀주요성분함량 ( mg /100g) 테트라코사놀 헥사코사놀 옥타코사놀 기타 14.3 c (9.3) 119 d (77.0) 10.6 c (6.9) 10.3 d (6.7) 계 154.6 d 10 28.5 b (9.9) 206 b (71.7) 25.3 b (8.8) 27.3 c (9.5) 287.6 c 13 34.9 a (10.2) 234 a (68.4) 34.2 a (10.0) 39.0 a (11.4) 342.4 a 15 28.4 b (9.7) 203 c (69.3) 28.3 b (9.7) 33.0 b (11.3) 292.3 b 새싹보리에는폴리페놀화합물중사포나린이약 80%(1,150mg/100g) 함유되어있고, 이성분은당뇨병관련효소인알파- 글루코시데이즈 ( 전분, 올리코당등을글루코오스, 말토오스등으로분해하는당분해효소 ) 를억제할뿐만아니라간기능개선에도탁월한효과가있음간기능개선, 혈당강하, 항산화등효과가알려져있는기능성물질최대함량은파종후 10-12일에서약 1,150 mg/100g이었음 농촌진흥청공동연구팀은새싹보리추출물을이용하여고지혈증, 당뇨병의주요원인인콜레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95
스테롤과혈당경감효과를전임상및임상시험을통해확인하였음전임상시험에서고지혈증및고혈당을유발한실험쥐에새싹보리추출물을 12주간투여한후혈액분석한결과, 총콜레스테롤수치는약 15%, LDL 콜레스테롤은 40%, 혈당은 39% 정도경감하는효과를보였음실험방법 :1일 1회, 12주, 체중변화및혈액성분분석임상시험유효농도설정 :0.14 mg/ml(70 kg 사람기준폴리코사놀섭취량 :25 mg/day) 인체대상임상연구결과에서도새싹보리추출물을 8주간섭취후혈액분석한결과, 총콜레스테롤수치는 10.8%, LDL 콜레스테롤은 16.8%, 혈당은 10.2% 유의적으로감소하는효과를보였음실험방법 :1일 2회, 8주 ( 위약군 5명, 섭취군 4명 ), 체지방변화및혈액성분분석새싹보리추출물섭취농도 :400 mg/ 캡슐, 2회 / 일 농촌진흥청에서특허출원한기술을이전하여판매중인제품은다음과같음새싹보리분말형녹즙 ( 청보리식품 ): 새싹보리의폴리코사놀최대함유시기및추출법 ( 제10-2011-0116385) 새싹보리추출물함유두유 (( 주 ) 하늘빛 ): 새싹보리유래폴리페놀계화합물추출법및이의제조방법 ( 제10-2010-00058714) 새싹보리추출물함유삼계탕, 죽제조 (( 주 ) 동우에프엔씨 ): 새싹보리의폴리코사놀최대함유시기및추출법 ( 제10-2011-0116385) (3) 새싹보리재배방법및품종에관한연구내용보리의신수요확보를위하여보리를이용한새싹보리재배방법및품종을선정해야이를위한최적의재배방법및품종에관한연구가필요하다. 재배방법은수온은 15~20 사이에서침종하는것이좋으며, 수온이높아질수록침종시간이길어짐최적침종시간은 18~24시간이었으며, 적정파종량은m2당 8~9kg이었음 적정품종은초기보리싹수율이높은대진보리이었음보리싹의길이는 6~7cm가적당하며보리싹길이가작을수록질감이양호하였으나생산성이낮아짐 3.3 연구내용 3.3.1 총괄내용 보리잎의품가공용원 부재료로사용가능성타진및연구방향의정립 보리잎의식용가능성및법적허가사항검토및기능성소재로서이용가능성검토및제품개발방향결정 3.3.2 개별연구내용 보리잎의효과적인수확방법결정및수확물의이용가능성검토 보리잎의수확시기별성분변화및유효지표물질의변화추적 보리잎의유효성분추출방법및경제적처리방안구축 96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품종별최적채취시기및성분차이확인및품종선발기초자료확보 유효성분의확인및가공조건에따른변화추적및추출방법연구 보리잎의전처리방법비교검토및최종용도별가능가공형태선정 유효성분유지를위한최적저장조건및저장중변화추적 건조조건의설정및건조품에따른물성및가공적성비교 Paste의가공타당성및가공적정개선을위한적정조건실험 중간소재의제품별가공조건및제품화가능성검토 음료및스낵, 국수, 라면, 스프등부재료로이용가능성검토및제품특성비교실험 가공제품의안전성시험및기호성비교검토및기업성비교 일부제품에대한전임상및임상예비시험착수 가능성있는개발제품의 Pilot 가공시험및시판가능성검토 관련업체와연계상품화가능성검토및시제품생산 일부가능성있는제품에대한임상시험착수및개별인정형건강기능식품으로허가절차진행 보리잎의대량생산및대량저장에따른최적방법제시 대량생산체제구축및상품화가능품목의집중지원, 육성 기능성식품으로소비자확보및생산기업과연계, 보리잎의사용확대방안구축 시험제품의수출시도및제외국의소비지속경향파악, 대처 각시제품, 상품화제품의경제성검토및사업타당성검토후지속성여부제시 ( 새로운제품개발방향제시 ) 3.4 기대효과 3.4.1 기술적측면 농산자원을최대한활용하는계기가되어곡류를기능성상품화하는중요한전기가되어우리농업을식량자원확보에서기능성식품자원화하는계기가될것임 새로운국산가공소재를제공함으로서가공자원의국산화에기여하고, 안정된가격으로원료를확보할수있고도입되는수입곡류등과가격과경쟁력을갖추어기업이윤창출에도기여할것으로예상됨 선진국병으로만연하는당뇨병등만성병에적합한환자식으로국내수요창출과함께선진국들에수출가능성도높음 3.4.2 경제적측면 겨울철황량한들판을녹색으로바꾸어국민정서순화에기여하며봄철에아름다운녹색의초원을형성, 관광자원으로크게활용할수있을것이고또한도 농간협력모델을만들어상호보완의계기마련이가능 세계적으로불고있는 저탄소녹색혁명 에가장적절한작목으로탄소흡수의효과를극대화하여탄소배출권을얻는데큰역할을할것임 새로운농민소득원으로부상시킬수있으며향후예상되는국제적인식량파동에대응한국내식량자원확보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며식량자원의자급율제고에기여할수있음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97
국가적으로는매년급격히증가하는당뇨병, 심혈관질환등만성병을크게억제하여감당하기어렵게증가하는의료비를절감, 국가경제에기여하고국민개개인에게는만성병의고통을덜어주어건강한삶을향유할수있도록하는데기여할수있음 4. 보리를이용한새로운형태의사료원발굴 4.1 연구의필요성 국제곡물가격인상, 기상이변, FTA 확대등여건변화에대응해야함 -총체보리와청보리를이용한사일리지생산으로양질의조사료를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으며, 사료작물의외국의존도극복및종자와조사료수입대체효과가있음 국내축산업의발달로사료용보리의안정생산공급이요구됨총체보리및청보리와같은사료용보리품종을지속적으로개발하며, 양질의조사료자급율향상시켜조사료의국산화해야할필요가있음 -기호성이높은사료원의개발로좋은등급의한우를생산하거나한우의출하시기를단축할수있어축산농가의경쟁력강화에도움을줌 축산업의경쟁력강화및안정적조사료공급기반구축이필요하며이를위해서는정부의지원확대가절실히요구됨휴경지활용확대, 벼대체하계사료작물재배및연중공급체계구축고품질조사료수요확대로품질 안전관리강화및유통촉진공급확대에따라현장수요를높이기위한조사료품질향상및유통활성화분야집중보완필요 4.2 관련분야의현황분석 4.2.1 고품질조사료의생산및소비를위한시스템확립사료작물의재배면적증가로자급률이증가하고있으나, 이상기후로인한안정적인공급이어려워수입조사료의요구또한증가하고있으므로고품질조사료수요의지속적증가로안정적인공급하기위해서는생산기반의확충이필요하다 ( 그림 2.19). 이와같이고품질의조사료안정적인생산체계확립후에는이를효과적으로소비하기위한유통, 품질, 안전관리및홍보쳬계의확립이필요하다. (1) 고품질조사료의생산량기반의확충 09년국내산은 4,373천톤, 수입산은 839천톤으로국내산이 84% 를차지하고있으나, 그중에 2,272천톤 (52%) 은볏짚과같은품질이낮은조사료가사용됨 소사육두수의증가로앞으로는조사료의공급부족이예상되므로, 축산농가의호응도가높은청보리, 유연보리와같은조사료전용품종개발및보급이확대되어야함 조사료생산을위한재배기술, 기계장비및종자에대한국가지원이필요함 고품질의사일리지와 TMR 사료제조에국내원료및제조기술의적용 (2) 조사료유통체계의구축 일시다량생산된조사료의보관및판로확보가요구됨 98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재배지역이호남에편중되어있어수요처와공급처가지역적으로불일치함 조사료의특성상가격에비해서부피가커서유통비용이가중됨 (3) 조사료의품질및안전관리시스템구축 조사료의품질관리가취약하여축산농가와 TMR 업체의불만이증가함사일리지에관한품질기준미비로조사료의품질이균일하지못하므로품질고급화를위한조사료의품질등급설정이필요함 조사료의잔류농약에대한안전성평가방안강구일본, 미국과달리조사료용볏짚에대한안전성기준미설정 (4) 국내산조사료의우성에관한홍보및교육의강화 지역별순회교육, 조사료품질경진대회, 생산시연회등의홍보방안강구 생산및이용기술개발및보급에대한홍보방안강구 그림 2.19 정부의조사료생산이용활성화방안체계도 자료 :2010 년조사료생산 이용활성화대책, 농림수산식품부정책자료 (2010.06)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99
4.2.2 국내조사료용총체보리의육성및선발농촌진흥청에서는소와축산농가의선호도가높은안전다수성조사료용보리를보급하기위하여사료용맥류품종육성분야에서는익산 411호등 101계통을공시하여가축이선호하는총체보리다수성우호보리등 7품종을육성보급하였다. (1) 조사료용총체보리 ( 청보리 ) 육성이와관련하여농촌진흥청에서발간한 벼맥류부 80년사 의내용중에서조사료용보리만을요약정리한결과는다음과같다. 우호보리 ( 수원396호 ): 사료용총체보리수확시손실이우려되는탈립율이올보리보다낮았으며사료품질은올보리수준으로양호한총체다수성품종임 소만 ( 수원404호 ): 출수기와성숙기가빠르고내한성, 흰가루병, 보리호위축병에저항성이며탈립율은 29% 로낮은조사료용으로품질이우수한총체보리품종임 유연 ( 수원406호 ): 엽신비율이높고, 줄기가부드러워가축의기호성이우수하며, 탈립율이 6% 로낮아기계수확시유리한총체보리품종임 다미 ( 익산414호 ): 엽신비율은 16%, 이삭비율은 50%, 조단백함량은 7.5%, ADF 함량은 28.5%, NDF 함량은 50.1%, TDN 함량은 66.4% 로조사료용으로적합한총체보리품종임 영한 ( 익산420호 ): 엽신및이삭비율은 50%, 조단백함량은 8.5%, TDN 함량은 67.4% 로조사료용으로적합한총체보리품종임 유호 ( 익산431호 ): 조단백질함량은 9.3%, ADF 함량은 25.0%, NDF 함량은 50.8%, TDN 함량은 69.2% 로유연보리와유사한총체보리품종임 조미 ( 익산438호 ): 조단백질함량은 8.3%, TDN 함량은 68.2% 은맥종간혼파적응성이높은국내사료용청보리품종임 (2) 조사료용보리의선발경지면적이협소한우리나라에서논의활용도를높일수있는가장좋은방법중의하나는답리작을이용한사료작물재배로, 청보리를답리작조사료원으로재배할경우쌀과서로경합없이경작할수있으므로조사료공급원으로이용가치가매우증가한다. 청보리 ( 총체보리 ) 는이삭이생성된뒤알곡이완전히익기전까지의보리를부르는말로사료로서가치가높은시기의보리로청보리는조사료이면서도알곡을포함하고있어영양적인측면에서옥수수보다우수하다. 또한청보리는혼파재배를통하여사료가치를향상시킬수있다. 보리종자가성숙되는황숙기에수확하여싸일리지로이용할경우에는호밀과대등한수량을확보할수있으며수입에의존하는호밀과달리종자생산이원활함 우량보리품종으로겉보리는밀양 92호, 큰알보리, 밀양 92호이었고, 쌀보리는새쌀보리, 내한쌀보리였으며수확시기는유숙후기 ~ 황숙기이전으로 5월15일~25일경으로황숙기기준건물수량은 ha당 8.8~13.0톤이었음 ( 표 2.25) 100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99~'01, 호시 ) 우량품종올보리겉보리큰알보리밀양 92호새쌀보리쌀보리내한쌀보리 표 2.25 남부지역답리작조사료우량보리품종 예취시기별건물수량 (MT/ha) 유숙기 황숙기 완숙기 지수 6.7 10.3 15.2 100 7.0 12.3 13.5 107 7.4 12.7 14.2 107 6.9 11.3 14.3 106 7.1 11.2 13.7 104 청보리의우수성 -청보리사일리지는조단백함량이 9.7% 로옥수수사일리지와비슷하며, 볏짚 5% 보다우수하고일일체중증가량도우수함 -청보리는사료비를 13% 가량절감하고 1등급한우의출현율이높아지는등마리당 72만원의소득향상효과가있는것으로조사됨 -전남도에서는전략적으로청보리재배단지를조성하여전국의 37% 를차지하는 27천 ha을생산하고있으며, 생산된청보리를이용하여겨울철경관조성과식용보리로이용한결과로사료작물판매소득 445억원과축산농가의수입사료대체 1,855억원등총 2,301억원의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음. 특히청보리특구인전남영광군은생산량 46천톤중 47% 를다른지자체에팔아 42억 3천만원의수익을창출하였음 혼파재배에의한청보리사료가치향상 -최근청보리재배가늘어나면서품질면에서생육상의단점을보완하고사료가치가증진된고품질의조사료공급을위하여농가에서도혼파재배가증가하고있음. 유채혼파비율에따른청보리의생육을조사한결과청보리와유채를 8:2 비율로처리했을때생육과수량성이우수하였음 -청보리와유채 8:2 비율에서는 11% 의가장높은증수율을나타내었으며건물중도 8:2와 9:1 처리에서단파에비해 5~6% 증수하였으며, 사일리지제조전사료가치품질을분석결과단백질함량과가소화양분총량 (TDN) 이청보리단파 8:2 처리에서가장우수하였음 4.3 연구내용 4.3.1 총괄내용 청보리의식품가공용원 부재료로사용가능성타진및연구방향의정립 청보리의이용가능성검토및제품개발방향결정 4.3.2 개별연구내용 청보리의효과적인수확방법결정및수확물의이용가능성검토 청보리의수확시기별성분변화및유효지표물질의변화추적 청보리의유효성분추출방법및경제적처리방안구축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01
청보리품종별최적채취시기및성분확인및품종선발기초자료확보 유효성분의확인및가공조건에따른변화추적및추출방법연구 청보리의전처리방법비교검토 청보리의유효성분유지를위한최적저장조건및저장중변화추적 청보리의사료용가공조건및제품화가능성검토 청보리사일리지발효특성및영양적가치평가 청보리의안전성시험및기호성비교검토및기업성비교 청보리의효율적인보관방법설정 TMR의배합에적합한청보리사일리지의적정배합비검토 청보리사일리지를사용한 TMR의영양적가치평가 대량생산체제구축및상품화가능청보리사일리지의육성 청보리사일리지를사용한 TMR의확보및생산기업과연계방안구축 청보리사일리지를사용한국내산 TMR 시제품의경제성검토및사업타당성검토 4.4 기대효과 4.4.1 기술적측면 청보리전용품종의개발로수량성및기호성의향상 내재해성고품질청보리품종개발 청보리사일리지한우급여효과구명및농가에기술이전 청보리가주된조사료원으로이용하는 TMR 제조 조사료생산성증대를위한맥종간혼파재배기술개발 4.4.2 경제적측면 논을활용한총보리사일리지생산으로양질자급조사료의안정적공급 양질의청보리개발로국내의조사료재배면적확대 종자의외국의존도극복을통한종자및조사료수입대체효과 축산농가와청보리재배농가의소득보전 친환경농법에의한청정축산물생산및경관보전효과기대 1등급이상고급육출현율향상을통한수익증대 5. 보릿대의활용 5.1 연구의필요성 보릿대는이전에는땔감으로사용하였으나, 지금은용도가거의없어서밭에서소각하고있는농업폐기물로이는유기질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지못하고소각함으로써탄소배출에의한공해요인으로작용함 현재각종자원고갈에대처하고환경오염을방지하는차원에서각종농수산부산물을이용하 102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여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음 보릿짚의탄수화물함량은 55~70% ( 셀룰로오스 35~40%, 헤미셀룰로오스 20~30%) 로높은구성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최근이를활용한펄프및바이오연료 ( 바이오에탄올 ) 생산개발연구에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음 보릿대가사료나퇴비용으로사용이어려운것은흡습성이떨어져잘썩지않고소화효율이좋지않기때문이므로청보리와같은사료용에적합한품종의개발이필요함 -청보리를사료로이용하면사료비를절감할수있으며, 1등급한우의출현율이높아지는등소득향상이있을것임 -전라남도에서는전략적으로청보리재배단지를조성하여겨울철경관조성과식용보리의대체작물로육성하고있으며, 전라북도고창에서도청보리를중점적으로육성하고있음 -다양한가공품에맞는용도별겉보리, 쌀보리및맥주보리의육종에관한연구에서건강기능적인측면으로보리의품종개발이전환되고있음 따라서보릿대를활용할수있는방안을찾는다면보리재배및생산의증가를불러일으켜농가소득증대를가져올것임. 특히, 보릿대에다량함유된셀룰로오스를이용하여새로운제품개발방안을모색해야함 5.2 관련분야의현황분석 5.2.1 보리짚유래의배양기질에서고부가생물소재인세포외다당체 (EPS) 대량생산생물공정개발보리짚유래의기질을배양배지로사용해서보습효과가탁월한고기능성생물소재인세포외다당체 (EPS) 를고등균류인 sclerotium rofsii 균사체의발효조액상배양에의해대량생산하는생물공정은보리짚의부가가치를높이는방안으로파악된다. 이를위해서는 sclerotium rofsii 산업용균주의최적화, 발효조생물배양공정기술및분리정제기술의개발이필요하며이에관한내용은다음과같다. 보리짚유래의기질로부터세포외다당체의경제적생산을위한최적의바이오매스전처리공정을확립함과동시에세포외다당체고생산성의 Sclerotium rofsii 산업용균주개발 보리짚을배양배지화한 Sclerotium rofsii 균사체의고농도배양기술을개발하고, 동시에고부가가치생물소재인세포외다당체를대량생산하는자동화된 pilot 규모의발효조생물배양공정기술구축 대규모배양액으로부터세포외다당체를고순도로대량회수하기위해산업화청정분리정제공정을개발하고, 이물질들에대한안전성평가를통해보습력이탁월한고기능성의생물산업제품개발 현재전세계의바이오산업은화석연료의의존으로부터탈피하기위해생명공학기술이핵심적요소인바이오리파이너리 (biorefinery) 산업을경쟁적으로육성하고있음바이오리파이너리산업은자연계에무한히존재하는천연바이오매스를원료로이용하는생물공정기술을개발하여고부가가치화학소재, 생물소재및식량을생산하는기술임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03
바이오매스유래의배양기질로부터고부가가치생물소재제품을생산하는바이오기술은원료로서재생가능한바이오매스인각종동식물, 농수산부산물및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바이오매스계산업폐기물, 바이오연료생산을목적으로재배된작물등을이용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음. 또한생산공정에서생물촉매를사용하므로오염과에너지소모가적은고효율의순환형청정기술임 -농업폐기물로버려지는막대한양의보리짚을재활용하여세포외다당체와같은생물소재제품을생산하는바이오리파이너리공정을개발하기위해서는고도의융합기술인바이오매스전처리기술, 미생물배양과관련된생물공정기술및환경친화적인청정분리정제기술의개발이필수적으로요구됨 현재각종자원고갈에대처하고환경오염을방지하는차원에서각종농수산부산물을이용하여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연구는매우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경쟁또한치열함 -대표적인바이오매스인셀룰로오스의경우지구상의유기탄소의 50% 이상을차지하고년간 1011톤이생산되고있음 -셀룰로오스는생물공학선진국에서는많은연구자들의주목을받았고, 현재바이오에너지, 단세포단백질, 식품, 유기산, 다당류, 지질, 사료및생물의약품생산의원료로이용하고자활발한연구가진행되어일부는이미실용화되고있음 또한이들국가에서는국가및지역의실정에따라달리발생하는농수산부산물을이용한맞춤형생물공정개발을통해유용생물산업제품을생산하여부가가치를창출함과동시에환경오염을최소화하고있음 -폐셀룰로오스원과같은농수산부산물의처리에는생물공학적지식과노하우가매우중요하기때문에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기술격차로인해그활용도의차이가매우크게나타나고있음 5.2.2 보리짚유래의섬유와양질의왁스자원분리및활용보리수확후생산되는보릿대 ( 보릿짚 ) 분별을통한섬유소및왁스성분의분리및이들의활용방안으로보릿짚으로부터섬유소및 lipophilic 성분, 즉왁스성분을분별하여이를바이오에너지및기타산업제품으로응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되어야하며이에관한내용은다음과같다. 농업부산물 ( 보릿짚, 유채대, 볏짚, 고추대등 ) 은친환경적생물성폐자원으로고부가가치를지니고있으며활용면에서도높은잠재력을보유함 우리나라에서발생되는농 임산부산물 ( 폐기물 ) 의 80% 이상이자원으로활용되지못하고비생산적처리에의존함 이중보릿짚은연간발생량이약 59만톤으로농업부산물발생량중 6.2% 를차지하고있으며, 대부분의농업부산물은조사료대용으로이용되어지고있으나보릿짚의경우에는가축의소화율등사료적가치가낮고별도의저장기술이없어이용농가가감소하는추세임 ( 표 2.26) -보릿짚의탄수화물함량은 55~70% ( 셀룰로오스 35~40%, 헤미셀룰로오스 20~30%) 로높은구성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최근이를활용한펄프및바이오연료 ( 바이오에탄올 ) 생산개발연구가활발히진행중임 104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편, 식물의줄기및대에주로존재하는 lipophilic 성분 ( 왁스, 2차대사물질 ) 은광택제, 절연 제, 방수제, 비누, 양초등으로이용될수있으며화장품, 식품, 의약품으로활용가능하나이 에관한연구실적이미미하며, 특히보릿짚 ( 보릿대 ) 이가진 lipophilic 성분의활용에관한 연구사례는전무한상태임 -또한보릿짚의 lipophilic 성분은보릿짚을이용한펄프생산시콜로이드물질형태로침전되 어펄프제조과정에문제를야기시키며, 주요구성성분인탄수화물, 단백질등의함량구성에 도영향을미침 따라서보릿짚으로부터섬유소및 lipophilic 성분, 즉왁스성분을분별하여이를바이오에너지 및기타산업제품으로응용할수있는방안모색이중요함 표 2.26 국내농업부산물발생량 농업부산물 발생량 ( 만톤 ) 발생량 (%) 에너지량 ( 109 Kcal) 볏짚 621 65.4 25,460 왕겨 206 21.8 8,040 보릿짚 59 6.2 2,530 콩줄기 26 2.7 1,130 전정가지 19 2.0 880 옥수수대 18 1.9 780 총계 949 100 38,820 자료 : 축산연구소조성자료 (02~07년, 농업과학기술원 ) 보리짚유래의섬유및왁스에관련한현황분석은다음과같음 -SC-CO2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를이용하여밀대 (wheat straw) 로부터왁스성분을추출, 고가의왁스제품에의적용가능성을제시한연구이외에도아맛대 (flax straw) 와라이밀대 (triticale straw) 로부터왁스성분을추출하는연구도진행된바있음 -사탕수수발효부산물 ( 럼주조제후폐기물 ) 에다양한추출용매를적용하여왁스성분을추출한바있음 -대부분의식물성왁스제품은카나우바 (canauba) 및칸델리아 (candelilla) 로부터추출한왁스를사용하여제조되고있으며, 쌀겨 (rice bran) 왁스는발포, 방습및피막형성제의제조에사용되고있음 -한편보릿짚은담수처리하여토양보존및조절제로활용하거나암모니아등의전처리후사료및퇴비용으로사용되어지고있으며, 섬유, 제지및대체연료 ( 바이오에탄올 ) 생산에이용되어지고있음 -농진청국립식량과학원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에서는보릿짚등의비식량바이오매스작물을활용한바이오에탄올생산연구를중장기적으로진행중임 -섬유소계에탄올생산을위한전처리 / 당화공정의기술을확보하고있는대표적인업체인캐나다의 Iogen Co. 는보릿짚등을원료로한 cellulosic ethanol 실험설비를 Ottowa 부근의단지에서가동중임 -보릿짚의 lipophilic 성분 ( 왁스 ) 추출및이의활용에관한국내 외기술현황은현재까지사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05
례가없음 5.2.3 보리유래에탄올발효부산물로부터의기능성물질탐색곡물을이용한에탄올발효후부산물은대부분가축사료로만이용되고있어서경제성이낮다. 따라서보리유래에탄올발효의경제성도모를위한에탄올발효부산물의이용성증대를통해보리소비량증대시킬필요가있다. 이에관한방안으로보리유래에탄올발효부산물에서기능성물질생산하여에탄올부산물이용성및경제성을상승시킬수있는데대표적인기능성물질로는 β-glucan 을들수있으며, 이에관한내용은다음과같다. 보리의경우보리자체에도 β-glucan 함량이높아기능적인이용성이높지만보리에탄올발효부산물의경우 β-glucan 함량이더높아그이용성및부산물가치가매우높음 -β-glucan 추출원료를에탄올발효부산물로이용함으로서원가절감기대 -보리유래에탄올발효부산물에관한공정및 β-glucan 분리정제공정에관한연구는보리소비를촉진 β-glucan은면역증강과항암효과를가지고있으며기능성물질이라는점에서식품소재로주목받고있음 -정상적인면역세포의면역기능을활성화시켜암세포의증식과재발을억제하고면역세포의증가를촉진한다고알려져있음 -콜레스테롤을낮추어주고 glucose 대사에관여하며인슐린에대한반응조절의효과 -β-glucan은에탄올발효부산물자체를이용하는방법이있고분리정제하여고순도정제하여식품및화장품소재로이용할수있기에경제적인회수공정개발이필요함 보리유래에탄올발효부산물에관련한현황분석은다음과같음 -에탄올발효부산물은대부분가축사료로이용되고있으며에탄올발효부산물의기능성물질탐색을통해부가가치상승의기회를제공 -β-glucan은곡류, 효모및버섯에서생산되고있으나추출원가가높음 -β-glucan 생산량이적어시장이작고이용량또한미비하나기능적인효과가뛰어나므로대량생산및보급시시장확대및경제적가치높음 -보리류의경우에탄올발효수율이타원료 ( 현미, 옥수수, 타피오카 ) 에비해다소낮아에탄올발효원료로서선호도가낮지만, 보리에탄올의고유특성을살리고발효후에탄올부산물은 β-glucan 생산을할경우상생효과가기대됨 5.3 연구내용 5.3.1 총괄내용 보리짚유래의배양기질로부터고부가생물소재인세포외다당체 (EPS) 대량생산생물공정개발 -최적의바이오매스전처리공정기술개발 -고생산성의산업용균주개발및고농도발효조운전기술개발 -자동화된 pilot 규모의발효조배양공정기술개발및분리정제기술개발 106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고기능성의생물산업제품개발 보리짚유래의섬유와양질의왁스자원분리및활용 -보릿짚구성성분분석 -보릿짚왁스최적추출조건확립 보리유래에탄올발효부산물로부터의기능성물질탐색 -보리종류따른 β-glucan 함량및발효후성상변화탐색 -발효부산물의기능성물질회수율향상을위한최적발효공정및증류공정개발 -보리발효부산물로부터고순도 β-glucan 분리정제기술개발 -보리발효부산물의다양한이용성탐색및연구 5.3.2 개별연구내용 (1) 보리짚유래의배양기질로부터고부가생물소재인세포외다당체 (EPS) 대량생산생물공정개발 보리짚바이오매스의생물배양공정적용을위한보리짚의물리화학적및생물학적전처리공정기술개발 세포외다당체고생산성우량균주개발 :UV 또는 NTG 변이에의한고성장성, 세포외다당체고생산성변이주개발 Sclerotium rofsii 균사체에의해생합성되는수용성세포외다당체등의유용물질분석법확립 : 정량분석법 (HPLC) 확립, IR, NMR, LC/MS 등을통한구조분석 크로마토그래피를이용한수용성세포외다당체의분획분리조건연구 보리짚유래의기질로부터생물배양공정을통해생산된세포외다당체의안정성평가 (2) 보리짚유래의섬유와양질의왁스자원분리및활용 보릿짚구성성분분석 -고체분석을통한보릿짚의탄수화물 ( 섬유소등 ) 분석 -단백질, 지방및회분등의구성성분분석 보릿짚왁스추출방법모색및추출용매선정 -보릿짚유래왁스성분추출방법조사 -다양한추출용매 ( 예 :hexane, heptane 등 ) 를이용한보릿짚왁스추출및추출용매선정 (3) 보리유래에탄올발효부산물로부터의기능성물질탐색 보리종류에따른 β-glucan 함량 Data base 구축및보리선별 발효공정방법에따른 β-glucan 회수영향연구 (4) 보리짚유래의배양기질로부터고부가생물소재인세포외다당체 (EPS) 대량생산생물공정개발 보리짚바이오매스의생물배양공정적용을위한보리짚의물리화학적및생물학적전처리기술확립 세포외다당체고생산성, 고안정성및색소저생산성의 Sclerotium rofsii 우량변이주지속적개발 고생산성우량변이주의신속선별을위한 miniature 배양방법확립 통계적방법에의한성장배양배지및생산배양배지성분및농도최적화연구시작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07
발효조에서우량균주의배양생리적특성및배양형태적특성규명 Lab-scale의세포외다당체청정분리정제공정개발 :Sclerotium rofsii 균사체의액상배양액으로부터세포외다당체의열수추출조건최적화 Lab-scale의여과에의한고액분리공정조건확립 (5) 보리짚유래의섬유와양질의왁스자원분리및활용 보릿짚왁스추출조건최적화및추출잔여물분석 -선정된추출용매를이용한보릿짚왁스추출조건 ( 예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추출법등을사용 ) 모색및최적화 보릿짚왁스분석방법확립 -왁스성분및특성분석법조사및확립 (6) 보리유래에탄올발효부산물로부터의기능성물질탐색 보리에탄올발효부산물이용성연구및탐색 증류공정에따른 β-glucan 회수영향연구 (7) 보리짚유래의배양기질로부터고부가생물소재인세포외다당체 (EPS) 대량생산생물공정개발 통계적방법에의한성장배양배지및생산배양배지조성최적화 :Plackett-Burman, Fractional factorial design에의한배지성분최적화, Steepest ascent method 및 Response surface method (RSM) 에의한배지농도최적화 발효조에서우량균주의배양생리적특성및배양형태적특성규명 발효조에서종균배양시균사모양, 발효조생산배양시펠렛모양의배양형태유도를위한배양조건연구 분리정제공정과연계된세포외다당체생산발효조배양공정개발 : 보리짚바이오매스의배양공정을통한세포외다당체생산시발생하는부산물들파악및이들이분리정제공정에미치는영향조사 세포외다당체의막분리조건확립 ( 막모듈선정, 압력, 막재질, 투과도등 ) 및운용조건최적화 (lab-scale) 세포외다당체의농축과건조를위한감압조건및온도확립 (lab-scale) 보리짚유래배양기질에서생산된세포외다당체의보습성, 생리활성등의기능성평가 (8) 보리짚유래의섬유와양질의왁스자원분리및활용 보릿짚왁스추출조건최적화및추출잔여물분석 -확립된추출조건에서의보릿짚왁스추출 -왁스추출후잔여물의탄수화물및기타구성성분분석 보릿짚추출잔여물중헤미셀룰로오스분별을통한섬유소이용방안검토 -묽은산전처리등을통한보릿짚추출잔여물의헤밀셀룰로오스성분분리및전처리공정최적화 (9) 보리유래에탄올발효부산물로부터의기능성물질탐색 β-glucan 회수율최적화통합공정개발 발효부산물로부터 β-glucan 분리정제기술개발 108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10) 보리짚유래의배양기질로부터고부가생물소재인세포외다당체 (EPS) 대량생산생물공정개발 세포외다당체고생산성변이주의발효조배양공정최적화 : 최적생산을위한물리화학적환경조건 (antifoarm 영향, 온도, ph, 통기량, 교반속도, 배양액의점도 ) 결정 Pilot-scale 발효조에서의배양을위해 high shear stress에저항성을갖는생산균주개발및이들의배양생리적및배양형태적특성조사 고생산성산업용생산균주의 shear sensitivity 정도규명 (impeller 종류및갯수, sparger 종류, baffle 갯수결정 ) 세포외다당체청정분리정제공정의규모확대 (scale-up) 연구 : 산업적생산규모로의규모확대 (scale-up) 을위한추출조건확립 확대된규모에서의세포외다당체추출수율향상을위한효소처리최적화 세포여과공정의규모확대연구 (11) 보리짚유래의섬유와양질의왁스자원분리및활용 보릿짚왁스성분및특성분석및이용방안검토 -상업용왁스 [ 카나우바 (canauba) 및칸델리아 (candelilla) 왁스등 ] 의구성성분및특성분석 보릿짚추출잔여물중헤미셀룰로오스분별을통한섬유소이용방안검토 -헤미셀룰로오스성분이분리된고체물 ( 섬유소 ) 분석 (12) 보리유래에탄올발효부산물로부터의기능성물질탐색 고순도 β-glucan 분리정제기술개발및제형화연구 β-glucan 이용성다양화연구 발효부산물로부터추출된 β-glucan의이화학적특성연구 (13) 보리짚유래의배양기질로부터고부가생물소재인세포외다당체 (EPS) 대량생산생물공정개발 Carbon catabolite repression/inhition 분석에근거한유가식배양공정에서발효조로의배지공급전략확립 자동화된 pilot-scale 발효조배양공정에서세포외다당체대량생산기술개발 :pilot-scale 발효조의운전조건최적화 세포외다당체의대량분리정제공정개발 : 연속미세 / 한외여과공정의규모확대연구 감압농축기와건조기의운전조건에대한규모확대관련변수최적화 보리짚유래배양기질로부터생산된세포외다당체의경제성검토 (14) 보리짚유래의섬유와양질의왁스자원분리및활용 보릿짚왁스성분및특성분석및이용방안검토 -보릿짚왁스의구성성분및특성분석을통한상업용왁스와의비교분석을통한이용가능성및적용분야검토 보릿짚추출잔여물중헤미셀룰로오스분별을통한섬유소이용방안검토 -헤미셀룰로오스및섬유소이용방안및적용분야검토 (15) 보리유래에탄올발효부산물로부터의기능성물질탐색 발효부산물로부터추출된 β-glucan의생리기능적연구 발효부산물로부터추출된 β-glucan의식품학적특성연구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09
발효부산물로부터추출된 β-glucan의경제성검토및평가 5.4 기대효과 5.4.1 보리짚유래의배양기질에서고부가생물소재인세포외다당체 (EPS) 대량생산생물공정개발 농업부산물인보리짚바이오매스의경제적이용가치상승 전처리된보리짚바이오매스의배양기질이용으로, 고기능성생물산업제품인세포외다당체의경제적생산이가능해져신규시장개척및막대한시장확대가능 자연계에무한히존재하는천연바이오매스를원료로고부가가치화학소재및생물소재제품을생산하는바이오리파이너리 (biorefinery) 산업과관련된전체공정 ( 바이오매스전처리공정, 생물배양공정, 분리정제공정 ) 의기반기술구축 5.4.2 보리짚유래의섬유와양질의왁스자원분리및활용 보릿짚의이용증가에따른처리 ( 예 : 소각처리 ) 비용절감및이로인한환경오염문제해결 왁스성분을포함한다른농업부산물에의기술확대및적용이가능 보릿짚왁스추출기술의선도적확보및이를이용한산업시스템형성 보릿짚의유용성분활용극대화및보릿짚완전이용에따른제조산업의산업폐기물제로화 5.4.3 보리유래에탄올발효부산물로부터의기능성물질탐색 보리소비촉진및증대 β-glucan의경제적생산으로신규사업창출및시장확대 에탄올발효부산물의이용가치다양화및경제적이용가치상승 6. 관광자원화유도 6.1 연구의필요성 농촌의인구감소와고령화, 농업노동생산성저하에따른농업기능축소및농업시장개방 (DDA, FTA 등 ) 의가속화농업경쟁력약화등으로새로운형태의소득창출 ( 농가소득증대, 지역경제활성등 ) 이필요함 보리는유휴농지활용과농가소득향상, 축산과의상생발전, 아름다운경관조성, 보리식품화기업유지촉진등의복합적인육성할수있는가능성이높은작물로새로운소득창출을위한새로운인식전환이필요함 2001년이후국내 외농촌관광의양은증가하고있으며, 주요방문목적은농촌생활체험임. 보리와관련된다양한문화자원을연계한고창청보리축제는그의미에부합하며고창주변의다른지역 ( 김제, 부안, 정읍등 ) 축제와연계를통한농촌관광산업벨트화가가능함 보리를이용한관광자원화를위해서정부 지자체는경관농업특구로지정이필요하며이를바탕으로 6차마케팅시스템 ( 농촌체험, 건강타운을구축, 축제, 국내 외판매망구축등 ) 을구축함 110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보리의관광자원화를위해서보리의독점적이미지부여, 경관조성, 활용프로그램 ( 농촌체험, 축제, 문화체험, 인적자원등 ) 의개발, 생산기반의시너지효과 ( 판매망구축, 관련기관들의네트워크형성등 ) 를목표로함 6.2 관련분야의현황분석 6.2.1 경관농업특화지역조성보리, 메밀, 유채, 해바라기등을지역에서재배되는특산작물을이용한지역축제및경관농업상품을개발을통한수익상품을발굴하면지역경제에도움을줄수있다. 특히보리는겨울철대기정화에효과적인작물로높은공익적가치를가지고있어환경보호에도도움을준다. (1) 보리를이용한지역축제및경관농업상품으로개발 경관용보리재배단지의육성이필요하지만보리의답리작으로재배후농지가휴경지로존재함 보리재배후대체작물 ( 메밀, 유채및해바라기등 ) 을재배하여 4계절지속적인경관을유지할수있어야함 보리를이용한먹거리와볼거리는관광객들에게보리이미지구축에도움을줌 -이를위해서는체험행사프로그램 ( 보리밟기, 보리타작, 보릿대공예, 향토음식체험, 청소년체험등 ) 의개발과운영이필수적임 -체험행사프로그램들은관광객유치에도움을주며, 방문한관광객을대상으로 1차농산물과소비체계를구축해야함 (2) 보리의공익적가치 보리의겨울철대기정화효과는 63천 ha 재배시 2,289억원에해당함 바이오에탄올등기존의에너지를대체하는자원으로서보리품종을활용함 (3) 수익상품의발굴 보리를소재한문화상품과식품의개발을통한지역농업활성화진행 지역의다양한관광자원과축제를다른지역과연계하여농촌관광산업벨트로확장함 보리를소재로한축제로소비및관광기반의확립 6.2.2 여가생활의대중화로농촌문화체험에대한요구도증가농업전망 (KREI, 2007) 의결과에따르면, 농촌관광시장은총량기준으로연평균 10% 대의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는데이는국내관광총량증가율에비하여매우높은수치이다. 이는농촌관광마을방문객과농촌관광시장규모는증가추세임을의미한다 ( 그림 2.20, 그림 2.21). 그러므로농촌관광수요확대를통해서농촌관광의비즈니스모델을확립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11
( 천회 ) 280,000 257,790 237,722 251,388 227,259 227,537 220,000 231,592 183,057 204,276 171,289 192,048 148,650 160,000 177,497 124,816 134,505 100,000 54,094 46,034 46,753 48,551 55,970 102,721 109,140 40,000 95년 96년 97년 99년 01년 04년 05년 국내여행참가횟수숙박여행참가횟수당일여행참가횟수 그림 2.20 연도별국내여행참가횟수총량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5 국민여행실태조사, 2006 33,903 17,137 21,362 농촌관광총량 1995 2001 2004 ( 단위 : 천 그림 2.21 농촌관광총량의변화 자료 :KREI, 2007 농업전망, 2007. 2 한류에의한아시아출신외국인과개발도상국의한국배우기에따른연수생의증가 1996년 1,029명이던연수생수가 2005년에는배가넘는 2,651명에달해연평균 15.8% 의증가를기록하고있고, 앞으로도계속증가할것으로추정됨 ( 표 2.27) 표 2.27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외국연수생실적 구분 1996 년 1998 년 2000 년 2003 년 2005 년 연평균증가율 국가수 95 109 113 112 117 - 인원수 1,029 1,350 1,926 2,483 2,651 15.8% 자료 :KOICA 통계사이트 (http://stat.koica.go.kr/korean/mainframe.html) 농촌관광의방문목적과체류기간이변화고있으며이는도시인이농촌을체험을원하고있음을나타내며농촌체험프로그램의진행방향으로되어야함농촌관광의주된목적이전원감상, 자연학습및체험분야로변함농촌관광기간은 1박이상의체류로증가함 도시인들은농촌의자연과환경과농촌전통과문화에대해서체험하기를희망함 ( 그림 2.22) 112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기타 자연학습및체험 친목활동 신선먹거리구입 전원감상 0 5 10 15 20 25 30 35 40 1995 2005 그림 2.22 도시인의농촌관광방문목적 자료 :KREI, 2007 농업전망, 2007. 2 향후농촌관광의시장규모는농촌관광의공익적기능에관한인식확대, 농촌관광기반시설확충, 농촌관광으로인한소득증대및농촌관광에대한기대증가등으로지속적인증가할것으로추정됨 보리와관련된다양한문화자원을연계한농촌관광활성화를통한지역혁신의가능성이높음 6.2.3 보리의다각적이용방안 ( 건강타운조성과소득창출시스템구축 ) 개발국내의지난 10년간주요사망원인인당뇨병에의한사망률 (%) 은 OECD 국가중 1위로치료에소요되는사회비용이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당뇨와비만의치료또는예방을하기위한사회비용증가되어국가발전에저해요인이되고있다. 보리의섭취를통한식습관조절과더불어적절한운동의병행하는것은당뇨와비만을예방에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그러므로과학적검증을통한운동 ( 조깅, 산보, 자전거등 ) 과식단 ( 건강식단과맞춤형식단 ) 프로그램을같이할수있는건강타운의조성은보리의브랜드이미지와부합할것이다. 이와같이보리의이용성을다각화하면단순히보리를생산하는 1차산업에서발전하여 2차 ( 가공 ) 와 3차 ( 문화 ) 가결합하면서시너지효과가발생하여고부가가치산업화 (1 2 3=6 차 ) 을통하여소득창출시스템을구축할수있을것이다. 이는보리를중심으로하는 6차산업화의전진기지를우리나라대표지역인보리생산지역에구축함으로서보리관련산업의경쟁력을보다강화할수있다. (1) 당뇨와비만개선을위한건강타운조성 식생활의습관이변함에따라영양결핍으로생기는질병보다는성인병 ( 암, 심장병및당뇨병, 비만 ) 과같은만성질환의발병을치료또는예방하는방향으로식품을섭취하는경향이높음. 그러나국내의지난 10년간주요사망원인인당뇨병에의한사망률 (%) 은 OECD 국가중 1위로치료에소요되는사회비용이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국가발전에저해요인이됨 ( 그림 2.23, 그림 2.24) 혈당지수가높은식품은췌장을자극해인슐린을과다분비하게되면서인슐린내성을증가시켜제 2형당뇨의발병원인이됨 백미와같이혈당지수 (glycemic index, GI) 가높은식품 (GI=100) 를주식으로섭취하는식습관으로인해한국인은제 2형당뇨의유병률 (%) 은매우높으며, 당뇨에의해서여러합병증 ( 고지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13
혈증, 고혈압및동맥경화등 ) 이일어날가능성이매우높아지기때문에보리와같이혈당지수 (GI=57) 가낮은곡류의섭취를통해서혈당지수를조절하는것이바람직함 보리는타임지가선정한 10대건강식품으로인체에필요한영양성분과유용성분이많이포함된보리를식품소재로활용한다면건강기능성식품의개발이용이함 과학적검증을통한운동 ( 조깅, 산보, 자전거등 ) 과식단 ( 건강식단과맞춤형식단 ) 프로그램을병행하는건강타운의조성 그림 2.23 당뇨병에의한사망률. A: 국내, B:OECD 국가 그림 2.24 당뇨병으로소요되는사회비용 A: 유병률 (%), C: 입원일수, C: 총진료비 114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 보리를이용한소득창출시스템의구축 6차마케팅시스템의구축보리의이용도는다양해서경관농업특화지역은문화관광상품으로개발, 경관용으로재배한곡립은식품에적용, 보리대와보리잎은한우용조사료로이용하거나고부가가치생물소재로이용하여 2차소득창출이가능함보리를문화로이용하기위해서는프로그램 ( 체험행사, 재배, 축제, 먹걸이, 볼거리등 ) 이항상운영되도록개발해야함 국내 외판매망의구축 6차마케팅, 상품홍보및판매 유통을위한보리산업포털사이트를구축하며보리를이용하여만든가공제품과건강기능성제품의상품화와수출을촉진함보리를이용해개발한제품은임상실험을통해개별인증형건강기능성으로특허출원하여지적재산권을확보하고, 해외시장 ( 중국, 일본, 유럽, 미국등 ) 의시장조사를통한수출전략상품으로사용함 -대형매장과인터넷판매망의구축을통한보리상품의마케팅을통한판매망을구축하여농가소득향상에기여함 6.3 연구내용 6.3.1 총괄내용 보리를이용한경관농업특화지역구축 비만과당뇨개선을위한건강타운구축 향토문화체험관조성 보리를이용한다각적인소득창출시스템구축 6.3.1 개별연구내용 (1) 보리를이용한경관농업특화지역구축 사계절녹색경관농업상품개발 -유색보리, 메밀, 해바라기, 유채등활용 -보리재배면적확대 -계절별경관작물재배 체험행사프로그램개발 -보리밟기, 보리타작, 보릿대공예, 전통가옥및향토음식체험등 -청소년체험캠프 수익상품발굴 -하우스맥주, 체험관, 숙박시설등의타당성검토를통한민자사업으로운영 -보리박물관건설에관한타당성검토후에지자체사업으로운영 1차농산물소비체계구축 -체험상품과연계한소비 -판촉용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15
-가공용 (2) 비만과당뇨개선을위한건강타운조성및프로그램개발및운영 건강증진센터구축및프로그램개발 : 건강식단프로그램개발 1건이상 -건강증진센터구축및운영 -fitness 센터구축및운영 -조깅, 산보, 자전거코스등프로그램개발및운영 -유명대학병원의사, 건강설계사참여 맞춤형건강식단을활용한체험프로그램개발및운영 : 당뇨용식단프로그램개발 1건이상 (3) 향토문화체험관조성 집단향토문화체험관지원 고속관광객등에게향토음식체험기회제공 도로휴게소체험관구축지원 (4) 보리를이용한다각적인소득창출시스템구축을통한이윤창출 6차마케팅시스템구축한 -6차마케팅전략수립 -사업타당성검토 -홍보 / 촉진프로그램수행 보리산업포털사이트구축 -보리산업포털사이트 ( 전자상거래및인터넷쇼핑몰 ) 구축 해외마케팅체계구축 -해외시장조사한후에수출품목의선정 -수출품목이판매망구축후엔수출품목확대방안강구 : 당뇨예방등의건강기능성식품이나혼합곡류의수출 -협력기관선정 -보리가공식품판매및현지방문 6.4 기대효과 6.4.1 기술적측면 미래형산업과농촌모델제시 관련산업과지역의균형적성장효과 농촌체험 관광수요에부응한새로운개념의농촌체험프로그램구축 체험마을을중심으로향토음식체험의확산으로보리관광자원의다각화 기관 단체 업체별로분산운영되고있는온라인을통합한시너지효과 농촌문화생활체험에따른관광산업, 서비스산업등 3차산업의활성화및 1, 2차산업과의연계효과 해외관광객에긍정적국가이미지제고 농촌문화체험과연계한건강타운으로자리매김 116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고창군의현실을반영한지역농업활성화클러스터사업모델개발 산 학 연 관 민네트워크구축및주체간협력강화 보리산업의대외적인홍보의거점으로새로운활로개척의중요수단 단순재배농업에서부가가치가높은식품가공및관광상품연계로산업구조개선 철저한브랜드관리로지적재산권행사및지역마케팅의주도적대응 6.4.2 경제적측면 보리의고부가가치화실현 현실을반영한청보리산업의이익창출모델개발 농가소득의증가에따른농촌생활의삶의질향상 체험문화활성화에따른지역특산품홍보효과 사업의활성화및수익성제고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 지역축제나이벤트행사등을통한지역의관광수입증대 개발된가공제품의임상시험을통한효능확인으로보리의판매증진및농가소득증진 비만환자나당뇨환자용맞춤형보리이용건강식단개발로당뇨예방및국민의료비지출감소 지역총생산증대는물론보리와메밀생산농가의안정적인소득확보 농산물의가공상품화및기업화에따른신규일자리창출 지역에서생산된우수농산물을이용보리와메밀가공제품을개발하여상품화와제품확장유도 체계적이고통합적인마케팅시너지도출 보리기반 6차산업화상품의생산및수출로국가경제에이바지 증가추세에있는기능성식품의수출확대로식품산업활성화에이바지 지역총생산증대는물론보리생산농가의안정적인소득확보에기여 단순재배농업에서부가가치가높은식품가공및관광상품연계로산업구조개선 7. 육종연구의방향및활성화 7.1 연구의필요성 국내 외환경변화로인하여용도별고품질기능성보리품종개발및안정적인생산공급이요구됨우리나라농업은도시화에따른농가인구감소와고령화로농촌이공동화되고실질생산력감소로농업의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가증대되고있음보리수매중단과소비감소에따른재배기피등맥류산업붕괴되고있음육류소비증가와기후변화등에따른최근세계곡물가격폭등은수입비용의증가로식량안보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음 고품질및가공적성에알맞은보리품종의육성으로보리생산량증가, 보리소비확대및보리재배농가의소득및보리관련산업의발전에이바지함 보리의이용성을확대를통한보리의식량으로서의전략적가치의확대해야하며이를위해서용도별맞춤형보리품종의육성, 재배기술및식품소재화를위한신기술의활성화가필요함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17
육종연구의방향및활성화에서는보리알곡을이용한식품소재화를중심으로설명함 7.2 관련분야의현황분석 7.2.1 국내육종연구의방향과거에는내재해성, 내병성, 다수성, 용도별가공적성을높인겉보리, 쌀보리및맥주보리를육종하였으나, 현재에는건강건강기능성을높이는방향이나가공제품의용도별맞춤형고품질품종의육종연구도병행하고있다. 또한국내산보리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식품소재화를위한기술및소비처개발을위한시스템확립방안에관해서도관심이증가되고있다. 용도별맞춤형고품질품종및재배기술개발연구현황엿기름, 보리차, 보리국수, 보리빵, 후레이크등과같은가공용보리품종의개발쌀보다좋지못한보리의취반특성과식감을개선한식용보리품종의개발고라이신, β-glucan, arabinoxylan, 유색보리, 새싹보리, 거대배아보리등과같은고기능성함유보리품종을이용한고부가가치제품개발기후의불안정으로인한재해와병충해에강하며수확량이많은보리품종의개발 가공적성별최적원맥생산, 식품소재화를위한기술및소비처개발의시스템확립방안모색에관한연구현황온난화, 장마, 한파등과같은이상기상기후에의한보리수급이매우불안정하므로이를극복하기위한보리안정생산기술및재해예측시스템의개발이필요함용도별맟춤형보리품종의조기보급하고생산된원맥의품질기준을규격화함가공업체와연계한집단생산재배를통한품종별차별화, 식품소재화및가공제품개발을시도함미국, 일본등과같은교민이국가에맞춤형고품질보리와이를이용한보리가공제품을수출함 (1) 농촌진흥청의육종연구농촌진흥청에서는보리의가치를높이기위해서익산 47호등 123계통을공시하여조숙양질다수성동호쌀보리등쌀보리 16품종, 조숙내병다수성다향보리등겉보리 10품종, 내병저단백초다수성다진보리등맥주보리 7품종으로총 33품종을육성보급하였다. 이와관련하여농촌진흥청에서발간한 벼맥류부 80년사 의내용중에서식가공용쌀보리, 겉보리및맥주보리만을요약정리한결과는다음과같다. 식가공용쌀보리 16품종 -동호쌀보리( 익산 47호 ): 단백질 (9.7%) 과 β-glucan(4.0%) 함량이높으며정맥율 71.4% 에서립백도 42.4로보리쌀이흰편이며흡수율 (240%) 과퍼짐성 (405%) 이높아취반특성이우수함 -새늘( 익산 51호 ): 단백질함량 12.7%, β-glucan 함량 4.0% 로높은편이며도정시간이짧고곡립백도가 35.8% 로정맥립이하얗고흡수율과퍼짐성등이좋아취반특성이양호함 -남호 ( 익산 55호 ): 단백질함량 11.5%, β-glucan 함량 4.4% 로높았고, 도정시간은 5분 20초로짧았으며, 정맥율은 72.4% 로높은편이며, 백도는 43.0으로보리쌀이희고흡수율과퍼짐 118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성이높아취반특성이우수함 -호반찰( 익산 57호 ): 립백도는 41.4로 3.6정도높아보리쌀이희고취반시초기흡수율이높아퍼짐성이새찰쌀보리또는흰찰쌀보리보다높았고취반후용출고형물율도적어취반특성이양호함 -동한찰( 익산 58호 ): 새찰쌀보리보다정맥시간이 36초짧았으며정맥율은 1.5%, 곡립백도는 4.2 정도높아보리쌀이흰편이며아밀로스함량은비슷함. 취반시퍼짐성이 45% 정도로높았으며취반후용출고형물도적어취반특성이우수함 -청호쌀( 익산 63호 ): 단백질함량이 10.8% 로새쌀보리와비슷하고 β-glucan 함량은 4.4% 로높았다. 정맥율은 72.7% 로 1.6% 낮았으나곡립백도는 3.0 정도높아보리쌀이희게보이며아밀로스함량은비슷하다. 취반시물의흡수율과퍼짐성이좋으며취반후용출고형물이 9.5% 로높게나와취반특성이양호함 -다송 ( 익산 66호 ): 단백질함량은 11.2% 로새쌀보리와비슷하지만 β-glucan 함량은 5.36% 로높았다. 정맥율과백도는비슷한편이지만취반시수분흡수율이 253% 로높아펴짐성이양호하여취반성이우수함 -다풍 ( 익산 71호 ): 정맥율과백도는새쌀보리보다높고흡수율과퍼짐성이양호하여취반특성이우수함 -진주찰 ( 익산 79호 ): 정맥율은 76.4%, 취반시수분흡수율은 249% 로취반특성이양호함자수정찰 ( 익산 81호 ):β-glucan과안토시아닌함량은 6.6% 과 15.2 μg/g이며취반특성은새찰쌀보리와비슷함보석찰 ( 익산 87호 ): 단백질함량과안토시아닌함량은 11.5% 와 180.1μg/g이며, 흡수율과퍼짐성은새찰쌀보리보다다소높음영양찰 ( 익산 90호 ): 조곡의단백질함량은 12.6%, 정맥율은 77.0%, β-glucan 함량은 8.7% 이며, 흡수율은새찰쌀보리보다낮고퍼짐성은비슷함강호청 ( 익산 92호 ): 안토시아닌함량은 122.1μg, 단백질함량은 11.7%, β-glucan 함량은 5.3%, 흡수율은 232% 이며, 기존의자색품종보다안토시아닌함량이높음누리찰 ( 익산 95호 ): 단백질함량은 10.3%, 정맥률은 74.0%, β-glucan함량은 6.8% 이며, 흡수율과퍼짐성은새찰쌀보리보다높음흑나래 ( 익산 96호 ): 단백질함량은 10.2%, β-glucan함량은 4.0%, 총안토시아닌함량은 189μg /g, 총페놀과총플라보노이드함량은각각 0.34와 3.46% 인가공용흑색메성쌀보리임 식가공용겉보리 10품종 -다향보리( 수원 393호 ): 품질특성은올보리와비슷하나보리차향이강함 -삼광찰보리( 수원 394호 ):β-glucan 함량이 6.5% 이며백도가높은품종임 -혜미 ( 수원 400호 ): 엿기름의효소력가는 29~44 DP로올보리보다높음 -황금찰( 수원 403호 ): 흡수율과퍼짐성이좋고총페놀함량이서둔찰보리보다높은품종임 -혜당 ( 익산 407호 ): 엿기름의효소력가는 248 DP로올보리보다높음다혜 ( 익산 409호 ): 엿기름의효소력가는 243 DP로올보리보다높음보라찰 ( 익산 416호 ): 안토시아닌함량이 133μg/g인자색보리품종임중모 2001( 익산 418호 ): 단백질함량은 9.3%, 백도 38.2, 흡수율 265%, 퍼짐성 441% 인찰성품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19
종임보안찰 ( 익산 426호 ): 단백질함량은 11.7%, 안토시아닌함량은 181μg/g인유색품종임혜양 ( 익산 432호 ): 단백질함량은 10.9%, 엿기름의효소력가는 235 DP인다수성겉보리품종임 식가공용맥주보리 7품종다진 ( 밀양 126호 ): 정립율, 가용성질소, 발아율, 맥즙추출율, 여과속도, 곡박지수, 효소력가등의맥아특성이우수함오름 ( 밀양 132호 ): 단백질함량은 10.9% 이며, 맥즙특성에서맥즙추출율과신장도가진양보리보다높으나, 콜박지수, friability와효소력가는진양보리와비슷함다호 ( 익산 134호 ): 맥주당도와 polyphenol 함량은낮으나알코올함량, RDF, ADF가높아서맥주의양조특성이우수한품종임백호 ( 익산 137호 ): 단백질은 10.7%, 곡피율은 10.6%, 발아율은 100% 의고품질원맥특성과추출율 72%, friability 93%, 신장도 83%, 효소력가가 321wk의고품질의맥아품질을가지고있음중모2002( 익산 141호 ): 발아율과맥아단백질함량이높은품종임맥향 ( 익산 144호 ): 단백질 10.3%, 곡피율 12.7% 로고품질원맥으로발아세및발아율 (100%) 이높은품종임광맥 ( 익산 149호 ): 맥아수율은 85%, 추출율 71.5%, friability는 88.6% 인고품질의맥아품질로발아세및발아율 (97.7%) 이높은품종임 춘파와만파다수성품종보리는겨울작물이지만파종기때의기상에따라생산량과품질이크게좌우되기때문에이러한현상을최소및쌀보리의안정적인생산을위해춘파와만파다수성품종을선발하였으며, 그결과는다음과같음춘파다수성품종은적파대비 71~94% 로수량이 300kg/10a이상인쌀보리품종은추파성이 Ⅲ인새쌀보리, 흰쌀보리, 대호쌀보리등 3품종이었음춘파다수성품종은적파대비 73~76% 로수량이 300kg/10a이상인대호쌀보리, 새쌀보리, 동호쌀보리등 3품종이었음 7.3 연구내용 7.3.1 총괄내용 용도별맞춤형품종및재배기술개발 가공이용성증진및용도별지역브랜드조성 7.3.2 개별연구내용 (1) 용도별맞춤형품종및재배기술개발가가공용겉보리용도별품종개발 용도별고품질품종육성및브랜드개발 -엿기름 : 효소력가 (DP) 250 이상인품종 -보리차: 맛과향이좋은품종 120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새수요창출을위한기술개발 -싹기름 : 생식 ( 비타민, 고SOD 등 ), 녹즙등나쌀보리기능성고품질품종개발 찰성보리의품질개량 -할맥용 2조대립, proanthocyanidin-free, amylse-free, 거대배아품종 새수요창출을위한기술개발 -기능성강화 : 고 β-glucan, 고라이신, 고 arabinoxylan 함유품종 -다양한육색보리품종, 분산성이개선된품종 -보리단백질이용식용필름개발 -보리전분이용식품첨가제및가공제품개발다맥주보리고품질내재해성품종개발 내병성 ( 호위측병, 흰가루병 ) 및기후변화안정품종개발 -호위축병복합저항성유전자도입 -월동전불시출수방지를위한높은파성도입 :Ⅰ형을 Ⅲ형으로변형한품종 저단백고품질맥주보리신품종개발 -질소둔감형품종 karl 개발 대단위집단재배로생산이력및수확후관리 -깨끗한들녘조성, 적기적량파종, 진단시비, 건조온도등 (2) 가공이용성증진및용도별지역브랜드조성가보리가공제품개발 초미세보릿가루가공제품개발 -보리국수, 보리빵, 선형제품 ( 팽화, 후레이크 ) 등 -보릿가루소포장사업지원및제품레시피개발 보리기능성분강화및건강식기능성가공제품개발 -고기능성제품개발 : 농축 β-glucan 함유제품등 -β-glucan 추출후부산물이용으로부가가치향상나가공적성별최적원맥생산및소비처개발 가공적성별최적원맥생산 -가공적성이우수한신품종종자를농가에조기보급하는시스템확립 -집단생산재배구역설정 가공적성별우수한보리의소비처개발 -목적에맞게원맥품질을규격화하여소비자나가공업체의호응도를높임 -국내 외시장판매를위한판매망확보 7.4 기대효과 7.4.1 기술적측면 내재해성, 내병성, 다수성, 용도별가공적성을높인겉보리, 쌀보리및맥주보리를육종기술의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21
확립및생산량이증가함 원료맥의불균일한품질해결및미세보릿가루의생산으로보리가공산업에이바지함 다비재배로인한수입산보리에비해단백질함량이높고발아율은낮은국내산맥주보리의품질특성개선에도움을줌 국내산보리의소비촉진을위한가공이용및제품개발연구에도움을줌 소비자가원하는고기능성보리를육성하여국민건강에이바지함 7.4.2 경제적측면 보리생산량증가로보리식량자급률증가는식량안보차원에서도움을줌 국제가격보다약 4배정도비싼보리가격의약간이나마감소시킬수있음 수입보리와차별화된가능한친환경보리의생산으로생산농가의경쟁력을강화시킴 계약재배및보리가공업체와연계를통하여안정적인보리소비처를확보하여국내산원료맥의공급체계를유지함 II-Ⅴ. 향후추진내용제안 1. 보리원료확보및제분시험 시료확보 : 진흥청에서최적품종선정및물량확보 ( 약80kg) 기류분쇄 : 구로연구소에서실험 Hammer mill 사용 : 전북대에서실시 기류와 hammer mill의두분쇄기로분쇄한보릿가루의특성비교 2. 제분된보릿가루활용, 제품시제품제조 면류 : 구로연구소 라면유 : 구로연구소 빵류 : 해당업체에의뢰 시제품제조후시식회개최 3. 제분및제품생산에따른사업성검토 제분비용 ( 쌀및밀가루와비교 ) 제품의기업적타당성분석 기존쌀제분시설의활용가능성 라면제조회사와보릿가루생산및활용에따른컨소시엄구성검토 보리생산단지의확보방안 ( 대단위단지화 ) 122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II-Ⅵ. 경제성검토 1. 휴경지보리재배에따른농가소득증대효과 WTO 및한미 FTA 등의개방화로인해확대된휴경답작지가보리재배로대체되고유휴농산부존 자원인보리를가공용으로활용되는그경제적가치는농가소득및농산업부가가치증대효과로나 며보리재배에따른농가소득증대효과는농가가생산된보리를가공용으로판매한조수입액에서 생산비 ( 경영비 ) 를빼준결과인보리재배소득의증가액이된다. 보리재배증가에따른농가소득증 대효과를살펴보면곡실용보리및사료용총체보리재배의경제성은다음과같다 ( 표 2.28). 표 2.28 곡실용보리대비경종농가의총체보리재배경제성 구 분 겉보리 (A) 쌀보리 (B) 총체보리 (C 대비 (%) C/A C/B 조수입 3,348 3,823 2,430 72 63 경영비 1,681 1,882 1,306 78 69 소득 1,667 1,941 1,124 67 58 자료 :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2005) 재배면적 1ha 당보리재배소득은 1,667 1,941 천원인것으로추정되며, 현재보리재배면적은 21,200ha(2012 년 ) 인데만약본과제 보리종합이용개발사업계획 에의해재배면적이지난 35 년전 (1977 년, 52 만 ha) 수준으로회복된다면, 총농가소득증대효과는다음과같다. 1977년재배면적회복시보리재배총농가소득은 -최저수준( 겉보리재배소득 )=520,000ha 1,124천원/ha=584,480,000천원 -최고수준( 쌀보리재배소득 )=520,000ha 1,667천원/ha=866,840,000천원 2012년현재보리재배면적총 21,200ha의총농가소득은 -최저수준( 겉보리재배소득 )=521,200ha 1,124천원/ha=23,828,800천원 -최고수준( 쌀보리재배소득 )=521,200ha 1,667천원/ha=35,340,400천원 총농가소득에관한증대효과는 -최저( 겉보리재배소득 )=5584,480,000천원-23,828,800천원=560,651,200천원 -최대( 쌀보리재배소득 )=5866,840,000천원-35,340,400천원=831,499,600천원 이상의방법으로계산된휴경지에보리재배효과를경제적으로환산하면총농가소득이약 5,600억 8,300억으로추계됨 2. 국산보리재배의수입밀가루대체효과농산업부가가치증대효과는보리를가공용으로활용할경우에수입밀가루대체효과와가공부산물을축산물조사료로활용하는수입조사료대체효과가있으며, 2008년현재보리생산량 18만톤이만약본과제 보리종합이용개발사업계획 에의해보리제분기술이보편화되면국내밀가루소비량의약 20% 를보리로대체할수있다. 이러한가정에의해보리가공이수입밀가루대체효과를지난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23
5 년동안의밀가루수입량을기준으로계산하면다음과같다 ( 표 2.29). 수입밀대체 표 2.29 수입밀대체에따른외화절감효과 2005 2006 2007 2008 2009 밀수입량 ( 천톤 ) 3,672,708 3,558,902 3,251,013 2,742,798 3,877,893 수입총액 ( 천 $) 675,336 668,846 856,299 1,314,049 985,720 감소량 ( 천톤 ) 외화절감액 주 : 각년도별감소량 = 밀수입량 20% 외화절감액 ( 천 $)= 각년도별감소량 수입총액 ( 천 $) 외화절감액 ( 억원 )= 외화절감액 ($) 1,000 원 ( 환율 ) 자료 : 농촌진흥청 (2011) 734,542 711,780 650,203 548,560 775,579 천 $ 135,104 133,769 171,258 262,810 197,144 억원 1,351 1,338 1,713 2,628 1,971 이상의추계결과에따르면, 5년동안에매년외화절감액이적게는 1,338억원에서많게는 1,971원 억에이르고, 외화절감누계액은 9,001억원에이른다. 3. 보리가공식품의시장가치 보리가공식품산업은산업분류및통계치도거의없는실정이며, 보리가공식품의대부분은맥주 나소주같은양조용가공음료가차지 ( 황종진, 1997) 하고있으며, 양조용을제외한보리가공식품과 제조회사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표 2.30). 표 2.30 보리를이용한가공제품 종류 가공식품명 제조회사명및위치 특성 제일청결대정맥 청구정미소, 청구유통 ( 경북칠곡 ) 정맥 혼반용 정원할맥 정원산업 ( 전남보성 ) 취반성우수 또는식용 남도할맥 두보식품 ( 경남고성 ) 취반성우수 찰쌀보리쌀 농협 ( 전남영광 ) 찰쌀보리 쌀보리찐빵 고려당 ( 충북괴산 ) 보리20% Ca보리건빵 훼미리식품 ( 전북익산 ) 보리3% 보리빵 파리크라상 ( 성남 ) 보리13.9% 진미보리건빵 상일식품 ( 주 )( 강원인제 ) 보리5.2% 빵및떡류 제주보리건빵 덕인당 ( 제주 ) 보리80% 대용식보리건빵 상일식품 ( 주 )( 강원인제 ) 보리5.2% 베타보리건빵 영양제과 ( 주 )( 인천남동구 ) 보리16% 한라장수보리떡 대영물산 ( 경기포천 ) 비율미표시 찰쌀보리인절미 작물시험장 보리100% 124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보리면, 보리수제비 삼보산업 ( 경기안성 ) 보리100% 보리냉면 보리식품 ( 전북완주 ) 비율미표시 국수류 보리생칼국수보리식품비율미표시복조리보리면복조리식품 ( 경기파주 ) 보리35% 보리국수 송학식품 ( 서울양천구 ) 한양순보리면 한양식품 ( 주 )( 경기안산 ) 보리100% 주류 옛향 ( 주류 ) 보배 ( 주 )( 전북이리 ) 보리100% 장류 보리된장두성식품 ( 경남함안 ) 보리고추장생초향토식품 ( 경남산청 ) 다류 샘플보리차조치원식품 ( 주 )( 충남연기 ) 보리커피농인 ( 주 )( 경남창녕 ) 보리100% 우리식품 ( 경남청도 ) 엿기름 동양종합식품 ( 경남성주 ) 보리100% 자굴산식품 ( 경남의령 ) 탄산음료 맥콜, 보리텐, 보리보리 혼합음료 식혜 자료 : 황종진, 보리가공산업의현황과전망, 작물시험장 (1997) 3.1 제빵류의보리가공식품시장가치보리가공의대표적식품으로서어느시장의시장규모를형성하는제품은제과, 떡류및국수류등 3가지품목이라고할수있는데, 제빵및국수류의보리가공식품의시장가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제빵업계는양산빵업체와프랜차이즈베이커리업체, 기타 ( 개인베이커리, 호텔및백화점내인스토어매장등 ) 로시장이구성되어져있다 ( 그림 2.25). 그림 2.25 2009 년제빵시장규모 주 : 윈도우베이커리와인스토어베이커리는월간 파티시에 참조자료 :2009~2010 식품연감 ( 농수축산신문, 2010) 재가공 2009년국내제빵시장은약 3조 3,000억원규모로전년대비 22% 성장 2009년프랜차이즈베이커리 4개사 (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신라명과 ) 는점포수를확장하여매출액약 1조 4,500억원을달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2.3% 성장 2010년제빵시장규모는전년대비약 7% 성장한 3조 5,000억원으로예상됨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25
제빵업계는웰빙트렌드와수입원료에대한소비자들의불신이높아지면서국산보리와국산밀제품이급속히확산되고있다 ( 그림 2.26). 파리바게트는 2008년 9월에 우리밀우리보리식빵 을처음출시한이후 우리밀우리고구마빵, 우리밀감자빵, 우리밀치즈양파빵 등을잇달아내놓았으며, 2009 년에는우리밀제품을아우르는브랜드인 우리밀愛 를런칭하고, 갓수확한햇밀로만들어 3개월간만한정판매하는 우리햇밀 제품을출시하기도하였다. 한편뚜레쥬르는우리밀로만든 우리밀빵 신제품 3종을새롭게선보였으며, 우리밀과우리보리분말을넣어만든 우리밀보리스틱 과우리쌀, 우리보리분말로만들어바삭하게구운비스킷타입의 우리밀누룽지, 담백한베이글에영양가높은호두가들어있는 우리밀호두호밀베이글 등을출시하였다. 그림 2.26 파리바게트의 우리밀우리보리식빵, 우리밀구운감자고로케 L사의우리밀보리제품의매출비중은 2008년부터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총매출액에서차지하는우리밀보리매출액비중을기초로우리밀보리의매출액규모를추정할수있음 ( 표 2.31) 2009년프랜차이즈베이커리 4개사 (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신라명과 ) 의매출액약 1조 4,500억원이었음 이총매출액 (2009년기준 ) 에각년도별우리밀보리매출액비중을곱하면년도별우리밀보리매출액을추계해볼수있음 ( 표 2.32). 다만 2011년 15년까지의매출액비중은 2007년 2010년비중증가율을기준으로추정치를계산하여활용하였음 표 2.31 L 사의우리밀보리제품매출비중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우리밀보리제품 0.0% 0.0% 1.0% 2.8% 3.2% 자료 :2011 년 2 월기업설문조사 ( 가공식품세분화시장현황조사 - 제과빵,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 단위 : 억 ) 표 2.32 우리밀보리제빵매출액추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우리밀보리제품 1.0% 2.8% 3.2% 4.0% 4.8% 5.6% 6.4% 7.2% 매출액 145 406 464 580 696 812 928 1,044 주 : 매출액계산방식 :1조 4500억 (2009년총매출액 ) 우리밀보리배출액비중= 당해연도우리밀보리매출액산출 126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2 면류의보리가공식품시장가치 2011년 3월면류기업인터뷰에따르면, 면시장규모 ( 라면제외 ) 는 2천 6백 2천 8백억원으로, 상 온면의시장규모는 1천 1천 2백억원수준이며, 냉장면은 1천 6백억원수준이다. 면류종류별출하 액비중은국수가 69.0% 로가장높고, 다음으로냉면 17.4%, 당면 9.9%, 파스타 3.7% 이다 ( 표 2.33) 표 2.33 면류종류별국내출하액비중 구분 2008 (10억원 ) 2009 (10억원 ) 비중 (%) 국수 342 371 69.0 냉면 81 94 17.4 당면 44 53 9.9 파스타 15 20 3.7 합계 482 538 100.0 자료 : 식약청, 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 (2008~2009) 건강한먹을거리와웰빙에대한소비자관심이높아지고, 소비자들이식품소비의안전성과원산지를중시하면서식품기업들은우리밀과우리보리면류가공제품생산에적극나서고있다. CJ제일제당은전라남도와국산밀산업화를위한업무협약을맺고 2014년까지 6만톤을가공한다는계획이며, 대상청정원오푸드는 2010년우리밀로무표백, 무방부제처리한 1등급만을사용한우리밀찰진국수를출시하였다. 한편대형유통업체서울지역한지점의 2010년우리밀국수제품판매액은 1천 170만원으로전년대비 7.9% 증가하였고, 2011년 1분기우리밀국수제품판매액은 3천만원으로전년동기대비 290% 증가하였다 ( 그림 2.27). ( 단위 : 백만원 ) 그림 2.27 우리밀 ( 마른 ) 국수제품매출액 주 : 우리밀국수 = 오뚜기옛날우리밀국수 (400g), 오뚜기옛날수연소면우리밀 (500g), 갑농산우리밀국수 (1kg), 백설우리밀국수 (800g) 자료 : 가공식품시장세분화조사 - 면류,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4. 보리의축산조사료자원가치 가공공장에서보리가공부산물을축산물조사료로활용하는가치액그리고경종농가에서휴경지를축산용조사료인청보리를재배하여수입조사료대체효과를추정해볼수있다. 농촌진흥청 (2007 년 ) 의조사결과에따르면, 경종농가의규모에따라보리를축산용조사료용으로생산하는경우에사일러지생산량별로얻을수있는농가기대소득추정값은다음과같다 ( 신용광 & 채상현, 2007). 조사료용보리사일제지 kg 당가격이 90 원일때 880~2,449 천원 /ha, kg 당가격이 100 원일때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27
1,080~2,779천원 /ha, kg당가격이 110원일때 1,280~3,149천원 /ha이며, 각 kg당가격별보리사일제지의 ha당농가소득의평균은 1,936천원이다. 보리가공이후의부산물을축산물조사료로사용할경우, 조사료감모율을 50% 로가정하면보리가공부산물의축산물조사료활용가치액을계산하면, 2012년현재재배면적기준의가치액은약 200백억원임 -21,200ha 1,936천원/ha 0.5(ha당감모율 )=20,521,600천원 1977년재배면적회복기준의가치액은약 500백억원임 -520,000ha 1,936천원/ha 0.5(ha당감모율 )=503,360,000천원 이상에서추계한보리가공부산물의축산물조사료활용가치의농가소득증대액 ( 약5,000억-약 200억=4,800억 ) 은약 4,800억에해당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의연구결과에따르면, 청보리를양질의축산조사료원으로활용하기위해 2015년까지청보리재배면적을 100천 ha로확대하는경우에청보리축산물조사료로활용하는수입조사료대체효과를추계해보면다음과같음 ( 표 2.34). 청보리를축산조사료로활용하지않은상황에서축산업을지속할경우 2015년수입조사료는 2,575천톤으로예상되고, 청보리를활용한경우수입조사료량은 566천톤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한바있음 2008년부터 2015년까지기간동안에청보리재배로대체되는조사료수입량감소에따른외화절감효과를계산하며, 4,705억의외화절감효과가발생할것으로분석됨 -외화절감효과 :1,961천톤 258$/ 톤 1,000 930원 /$=4,705억원 -청보리대체조사료수입감소량 :2,527천톤-566천톤=1,961천톤 -2007년 9월수입조사료 ( 건물기준 ) 평균가격 258$/ 톤및환율 930원적용 표 2.34 수입조사료대체에따른외화절감효과 ( 단위 : 천톤, 원 / 톤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조사료수입량전망 1,037 1,095 1,316 1,367 1,617 1,727 2,006 2,132 2,527 조사료수입량 1,037 950 894 836 780 726 672 615 566 대책조사료수입감소량 0 145 422 531 837 1.001 1.334 1,517 1,961 수립시외화절감액 0 347 1,012 1,274 2,008 2,401 3,200 3,639 4,705 자료 : 신용광 채상현, 휴경지등에청보리재배확대방안모색및가치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5. 보리농업의공익적가치와경관자원가치 5.1 공익적가치의추정보리농업의공익적가치는일반농업 농촌의공익적가치와마찬가지로환경보전, 경관및문화적전통유지, 국격제고, 지역사회유지및사회경제적기능, 식량안보등으로구성된다 ( 김용렬등, 2013, 표 2.35). 2012년 8월에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전국남녀총 2,400명을대상으로실시한농업 농촌의가치평가결과에따르면, 국민이공익적가치에지불하고자하는의사의총금액은최소약 6조 3,500억원에서최대약 9조 3,300억원에이르고있다 ( 표 2.36). 128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표 2.35 농업 농촌의공익적가치영역및항목 자료 : 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농업 농촌의공익적가치에대한국민지불의사와지불금액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29
표 2.36 지불의사금액의평균값과중앙값으로추정한총경제적가치 평균값 (MEAN) 평균값 (MEDIAN) 구분 지불의향가격 ( 원 ) 합계 지불의향가역 ( 원 ) 합계 월 연 ( 억원 ) 월 연 ( 억원 ) 식량안보 10,719 126,628 23,090 7,943 95,316 17,110 환경보전 9,381 112,572 20,207 6,108 73,296 13,157 지역사회및경제 7,575 90,900 16,317 5,501 66,012 11,850 경관및전통 9,098 109,176 19,598 5,206 62,472 11,214 국격제고 6,527 78,324 14,060 4,706 56,472 10,137 전 체 43,300 519,600 93,272 29,464 353,568 63,468 주 : 합계는 2012 년현재총가구수 (17,950,675) 를곱하여산출하였음자료 : 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농업 농촌의공익적가치에대한국민지불의사와지불금액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2010년농림업생산액은 43조 5,233억원으로, 농업부문은 41조 6,774억원으로 95.8% 를차지하고있으며, 임업부문은 1조 8,459억원으로 4.2% 를차지하고있다. 농업부문총생산중에서맥류의생산액은약 2,000억으로그비중은 0.48% 이며, 농업 농촌의공익적가치와맥류농업이농업생산액에서차지하는비중을활용하여보리농업 농촌의공익적가치를산정해볼수있다. 보리농업의공익적가치를단순히추정하면 2010년기준매년약 305억원이되며, 앞으로같은방식으로지난 10년동안의공익적가치를계산하면약 3,500 4,000억원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 2010년의보리농업 농촌의공익적가치추정방식보리공익적가치 (2010년)=농업농촌의공익적가치 농업총생산액에서맥류생산액의비중=6 조 3,500억원 0.48%=304.7억원 2002년의보리농업 농촌의공익적가치추정방식역시농업부문생산액은 32조 1637억이었으며, 그중맥류생산액은 2,611억원으로전체농업생산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0.81% 에해당함보리공익적가치 (2002년)=농업농촌의공익적가치 농업총생산액에서맥류생산액의비중=6 조 3,500억원 0.81%=515억 5.2 보리농업의환경정화가치보리는겨울철푸른들을조성하여국민정서함양에도움을주고, 탄산가스를잡는녹색작물로, 높은공익적가치를보유하고있다. 보리는공익적기능이큰작물로서환경정화및보전효과를보면, 최근 10년간보리정곡평균생산량 2.54톤 /ha로보았을때최소한 CO2를 6.13톤 /ha, SO2를 1.96 톤 /ha을흡수하고, 산소를 4.46톤 /ha을방출함으로써대기정화에크게기여하고있다 ( 표 2.37). 또한보리를심지않은포장에비하여토양유실은 41.4톤 /ha이나감소시키며축산분뇨등의유기성폐기물도 ha당 3.04톤을소화시킬수있다. 130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표 2.37 보리의대기정화효과계측 ( 단위 : 천톤 )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재배면적 ( 천 ha) 흡수량 (6.13t/ha) 흡수량 (1.96t/ha) 배출량 (4.46t/ha) 91 79 62 59 59 56 54 53 49 39 29 558 484 380 362 362 343 331 325 300 239 178 178 155 122 116 116 110 89,1 87,5 80,9 64.4 47,9 451 352 277 263 263 250 241 236 219 174 129 주 : 대기정화효과 = 보리재배면적 ha 당 CO2, SO2, O2 배출량 (ha 당 CO2, SO2, O2 배출량 ) 자료 : 남중현, 보리의특성과재배현황, 농촌진흥청 보리의겨울철대기정화효과는 63천ha 재배시 2,289억원에달함대기정화효과 :CO2 고정 213억원+O2 배출 2,076억원 한편바이오에탄올등, 기존의에너지를대체하는자원으로서보리를이용하기위한품종개발이시도겨울철대기정화효과에더불어생산된보리를에너지자원으로활용하는등의다양한시도도진행중이며, 청보리재배처럼 280만원 /ha 정도의지원금을합산시에탄올생산원가는 876원 / l로휘발유생산원가 930원에비해 94% 수준으로생산가능해짐 5.3 보리의경관자원가치보리농업의경관기능은보리농산물, 천연자원및자연과의상호작용이생성하는시각적가치와전통문화유산의유지, 생물및생태에대한교육적기능을포괄하고이를활용하는인간의휴양기능과야생동물의서식지제공기능등을말한다 ( 윤희정 & 김혜민, 2006). 보리농업의경관편익은경관의물리적및환경적요소를활용하여얻게되는사용가치 (use value) 와보리농업이문화적, 교육적및전통적가치를유지하게하는존재가치 (existence) 가있다 ( 표 2.38). 보리농업은전형적인친환경농업으로보리는농약사용이거의없는안전한먹거리작물이며, 우리나라의보리는가을철에씨를뿌리고이른봄에웃거름을주어키운뒤초여름에수확하는, 농약사용이거의없는가장안전한먹거리작물이다. 전체 표 2.38 도시민및농촌주민의친환경농업에대한지불의사 ( 단위 : 원 / 가구당 ) 구분 지불의사 ( 월 / 가구당 ) 1% 5% 10% 20% 도시민 480 2,400 4,800 9,600 농촌주민 435 2,175 4,350 8,700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31
농촌주민 도시민 농업종사유무친환경농업실시유무농촌방문경험유무농업종사가족 / 친지유무 종사 569 2,845 5,690 11,380 비종사 463 2,315 4,630 9,260 실시 685 3,425 6,850 13,700 비실시 382 1,910 3,820 7,640 있음 527 2,635 5,270 10,540 없음 244 1,220 2,440 4,880 있음 522 2,610 5,220 10,440 없음 467 2,335 4,670 9,340 자료 : 윤희정 김혜민, CRM 을이용한친환경농업의경관가치평가, 한국조경학회지 (2006) 보리는겨울철농지를초원으로변화시키는등겨울철푸르름과다양한체험을제공하는녹색관광의아이템으로도전을시도하고있으며, 겨울철정월대보름보리밟기체험, 4월봄나들이청보리축제등과같은관광산업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고창과군산, 영광등에서는보리를주제로하는축제를개최하여새로운경제활성화방안으로활용되고있음 2008년전국최우수축제로선정된고창청보리밭축제는매년 55만명의관광객이방문, 200 억원상당의경제적효과를창출 2013년 8회째를맞는군산꽁당보리축제는보리밭연날리기, 보리밭사잇길걷기, 보리파종체험, 보리음식장터등보리와관련한경험이가능함참고문헌고종관, 마유현, 손경빈, 전자선조사가통후추분말과시판선식의미생물학적안전성및품질에미치는영향. Korean J Food Sci Technol. 37(2):123-129(2005) 권동진, 정진웅, 김종훈, 박종협, 유진영, 구영조, 정건섭, 재래식찹쌀고추장및보리고추장의적정숙성기간설정을위한연구. Agri Chem Biotechnol. 39(2):127-133(1996) 김경희, 고영태, 우유와곡류를이용한요구르트의제조. Korean J Food Sci Technol. 25(2):130-135(1993) 김동청, 김동원, 이성동, 인만진, 보리잎분말차의제조와그품질특성. J Korean Soc Food Sci Nutr. 35(6):734-737(2006) 김명애, 윤석권, 당뇨환자를위한롤빵의품질과혈당반응에관한연구. Korean J Food Nutr. 13(5): 419-424(2000) 김미경, 백주은, 쌀과보리의식이섬유가흰쥐의지방및 cadmium 대사에미치는영향. Korean Nutr Soc. 30(3):252-265(1997) 김성란, 석호문, 최희돈, 박용곤, 보리의보리 β-glucan 농축획분섭취에의한흰쥐의간콜레스테롤저하효과. Korean J Food Sci Technol. 34(2):319-324(2002) 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농업 농촌의공익적가치에대한국민지불의사와지불금액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김우정, 고환경, 윤석권, 보리의효소처리가보리차의품질및수율에미치는영향. Korean J Food 132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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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식용콩자급률향상방안을위한간담회 회의록 회의록 과제명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간담회주제 식용콩자급률향상방안을위한간담회 회의장소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 ( 동관 ) 412호세미나실 11시 ~13시 과제번호 과제책임자 이철호 회의일시 2013. 7. 2. 내부참석자명단 이철호, 신동화, 김용택, 이숙종, 이꽃임, 이민경, 김미경 성명 김석동 소속 농업사회발전연구원통일농업연구소장 외부참석자명단 성명 문갑순 소속 인제대학교 ( 다수일경우 성명 홍주식 소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별도첨부 ) 성명 백인열 소속 농촌진흥청국림식량과학원 성명 위남량 소속 농협중앙회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이숙종, 이꽃임연구원의국내식용콩현황및자급률향상을위한조사연구발표후, 내 외부전문가들과간담회개최. 주논의내용은, 식용콩자급률향상을위한현실적인방법이무엇인지, 식용콩자급률향상을저해하는요인은무엇인지, 식용콩 100% 자급이필요한지또현실적으로가능한지에관한구체적인논의가있었음. 아래는주논의내용을발췌한것임 내 용 ( 김석동 ) 식용콩의자급률을높이기위해서는정부의강한의지가필요함을역설. 일본의경우콩생산의 70-80% 가논콩이다. 정부가 2011년에시작한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이 2013년올해중단될예정이듯정부의일관성없는정책이문제. 콩자급률향상을위한모범사례로충북괴산의불정농협을예로듬. 불정농협에서는농가가감자를생산후이모작체계로콩을생산할경우 10a 당 300만원의소득보전이되도록지원하여콩생산을장려하고있음. 따라서농가들의콩생산은늘게되고불정면과감물면두개의면에서식용콩을재배하는면적이 1,000ha가넘음. 따라서증산을위한길은면적확대가우선시되어야함. 현재식용콩생산농가의 73% 는 0.1ha 미만의농가들로사실상생산의욕이없고이면적으로는증산이불가능함. 따라서우선콩재배를위한면적이확대되어야하고, 그러기위해서는앞서말한불정면과같이소득보전같은지원정책이필요. 또한국산콩수매가격을 4,500원수준으로만해도농민들이농사를지을것이나현재 6,000원대로가는수매가격은수입콩과경쟁시가격경쟁력이없다. 결과적으로식용콩생산을위해서는첫째, 단지화하여콩재배면적을확대하고둘째, 불정농협과같이콩재배에따른농가소득보전정책을만들고셋째, 정부가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39
콩가격을 4,500원수준으로유지해야할경우 50% 자급률이가능할것으로봄. 특히무엇보다중요한것은정부의일관성있는정책이필요함. 콩가공산업육성부분에서는콩이가공산업쪽으로들어가면손해를본다는생각이강하여생산량을증가시키기힘들다. 식품산업체는무관세로들어오는수입콩이가격경쟁력이있으므로국산콩보다선호. ( 홍주식 ) 02~07년까지적용되었던수매제도의폐지이유는콩의수매가되지않아폐지한것이며, 정부에서수매해서팔때손해를보게되면그손해는국민세금으로보충됨. 또한수매가되더라도좋은품질의콩은수매가격보다좋은가격에시중에다팔리고저품질콩만이수매되는어려움이있었음. 또한, 수매가를한번높이면내리지못하기때문에전체적으로수매제도가현실성이없어서폐지됨. 수입산대두가격 (GM콩) 이 500~600원이며, 국제거래기준은 US No. 2를기준으로거래함. 이것이국내에들어오면콩깍지등이물제거및정선과정을거쳐실제가격은 800~1,000원정도로상승. 미국에서생산되는콩의경우 97~98% 는 GM 콩이고나머지는 Non-GM 콩이며, Non-GM 콩의재배를위해서는관리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현지에서는 Non-GM 이 10% 정도더비싸고이것이국내에들어오면 50~60% 더비싸져약 2배정도가격상승이있어사회적비용을감당하기어려움. 또한 Non-GM 콩을구하는것도어렵기때문에국내대기업들은 GM 콩으로대두유를제조함. 또한수입되는식용콩의 100% 는 Non-GM이고수확과정및엘리베이터에서 GM 콩과섞일수있기때문에국내에서는 3% 정도비의도적혼입을허용하고있음. 소비자에게유통되는 GM콩은거의없으며 ( 식용콩으로사용되는수입콩은 100% 가 Non-GM), 수입되는 Non-GM 콩중장류및두부용 Non-GM 콩의가격은 1,020원으로정부가동결시켜놓았음. 가격적인면에서시카고대두콩가격약 600원-> Non-GM 1020원-> 국산콩 6000원대 ( 실제수입콩가격과비교시 10배차이남 ) 국산콩유통관련부분, 전체콩유통중약 90% 가까이가대량수요처로가고 10% 정도만소비자로가기때문에소비자에게전달되는비율이적어유통문제를개선해야한다라고역설하기에는역부족. 학교급식과군급식에국산콩을많이쓰기때문에현재의국산콩생산량을유지하고있다. ( 이철호 ) 국내콩자급률을높이기위해서는우선소비가보장되어야자급률또한증진시킬수있음을지적하고그것에대한논의필요. ( 김석동 ) 현재괴산의불정면에서는 240kg/10a( 단수 ) 정도를생산하고있고식용콩 50% 자급을위해서는국내에서 20만톤정도를생산해야하는데 CJ 등대기업들은가격때문에수입산콩을쓰는데국산콩이현재 6,000원에팔린다는것에는문제가있음. 따라서예를들어정부가콩가공업체들에게 국산콩과수입콩을 50:50으로써라 와같 140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은규제를만드는것도생각해볼수있음. 그러나이렇게되면두부값이 2배이상올라갈수있다는부작용도있음. ( 위남량 ) 식량자급률향상정책은현재정책과달리패러다임을바꿔야함. 생산량보다는수요를정해놓고목표치를잡아야한다 ( 예, 우리밀생산을늘려놓고남아도는현상지적 ). 즉, 수요대책은거의만들지않고생산량올리는것에만관심을갖는것은문제가있음. 자급률을높이지못하고있는이유는첫째, 정부의안정적수요대책이미비하고둘째, 정부정책에일관성이없어쉽게만들어지고쉽게사라짐셋째, 국산콩유통시장의유통질서에문제점이있음. 예를들어몇명의사람들이콩가격을주도적으로올릴수있고실수요업체들은비싸게계약하고이후가격이떨어져인수를못하는경우도있음. 따라서정부의안정적인제도적장치가요구됨. 국산콩의자급률을향상시킬수있는방법으로는첫째, 국산콩수요대책이필요하며국산콩을사용하는가공업체에지원정책이필요하다. 둘째, 정부가 2014년부터는공공비축수매 ( 현시가로매입매출 ) 를시범적으로 5,000톤을하는데이때 4,500~5,000원정도의안정적인공공비축가격을제시하면좋을것 ( 현재는시중가가 5000-6000원선인데 3800원선으로수매하고있음 ). 셋째, 농가고령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콩생산을단지화하고전국거점별로 SPC를설치하여바로 SPC로연결되도록한다. 이를위해정부가한곳당 30억정도지원이필요 ( 현재 RPC는 50억정도지원중 ) 넷째, 기계화문제를들수있는데농가에는씨뿌리고재배만해서농협콤바인으로수확하여 SPC로바로넘길수있도록한다. ( 이철호 ) 사실우리나라콩품종 ( 가지형 ) 은미국과같이기계화로수확하기가어려우며, 미국의콩과같은키큰수형을가진품종개량이필요하다고봄 ( 김석동 ) 우리나라의경우수확시 10~15% 정도의손실률이있으므로, 이러한손실률을줄이기위해서는전용기계가있어야하는데, 일본의경우는전용콤바인을개발하여콩손실을줄이고있음. ( 문갑순 ) 자급률향상을위해서는첫째, 파종여건을만들어야함. 한국콩연구회에서불정농협으로현장답사를갔으며불정농협에서는농민들의농업을지원하기위하여별도의직원을채용하고있었음. 즉, 농민들은파종만하고나머지는농협의지원으로재배및수확이수월하도록돕고있었음. 젊은이들이농업을직업으로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는것도필요. 예를들어출퇴근하는방식으로농민을지원하는인력을뽑는것도생각할수있음. 가장중요한것은정부가농업정책에대한국가적철학이있어야할것으로보임. ( 홍주식 )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41
수입콩과가격경쟁력을갖기위해서는특수콩재배가필요. 콩나물재배를위해서수입콩을발아시키면발아율이현지에서와달리 85% 대로떨어짐. 즉콩나물콩의경우는국산콩으로대체하면경쟁력이있어보이며또한전세계적으로우리나라만먹기때문에콩품종으로써경쟁력이있다고보임. ( 백인열 ) 자급률증진을위해서는종자산업에도더집중해야함. 공공비축제도는종자보관및전쟁대비를위해서반드시필요하다고보이며농가의기계화도필요함. 콩품종에대해서는태풍때문에키가큰품종일경우쉽게쓰러져어려움이있고우리나라는작부체계에따라농사를짓기때문에주로감자를수확후콩을심기때문에단수를늘리는데한계가있음. 기계화문제는콤바인이수확에용이할수있도록심을때부터토지를잘고르고정비해야수확시손실량도줄이고흙이기계에말려들어가이물질이발생하는것을막을수있다. 정부는콩자급률을 50% 에서 45% 로목표치를내렸으며, 식용콩 100% 완전자급을위해서는 40만톤생산이필요한데, 그에따른재배면적은 20만 ha가필요하다. 현재콩재배면적이 7~8만 ha임을감안할때재배면적을늘리기가현실적으로힘들어 100% 자급률은어려울것으로예상. 현재우리는콩재배에있어외국과같이콩이주작물이라는인식보다는보조작물이라는인식이강하므로우리가콩생산을늘리기위해서는밭을늘릴수는없고논에다가심는법이되어야함. 자급률향상을위해서는규모화와단지화는필수적이며수량을늘리기위해서는밭작물을위한관수시설이필요하며이는많은비로인한손실률을줄여수량이증가할수있음 (2017년단수목표치 100kg/10a). - 끝 - 142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첨부 2. 식용콩자급률향상방안을위한간담회 세미나사진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43
첨부 3. 축산 사료자급률제고를위한정책제안 회의록 회의록 과제명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간담회주제 축산 사료자급률제고를위한정책제안 회의장소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 ( 동관 ) 412호세미나실오후 3시 ~6시 과제번호 과제책임자 이철호 회의일시 2013. 10. 25. 내부참석자명단 이철호, 이숙종, 이꽃임, 김미경 성명 김용택 소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 김제규 소속 한경대학교 외부참석자명단 성명 노경상 소속 한국축산경제연구원 ( 다수일경우 성명 최기수 소속 농수축산신문 별도첨부 ) 성명 손용석 소속 고려대학교 성명 조윤미 소속 녹색소비자연대 성명 박유신 소속 농수축산신문 ( 옵서버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이숙종박사가 우리나라축산업현황과축산업허가제 라는주제로연구발표후, 내 외부전문가들의의견을청취했다. 주논의내용은우리나라축산업현황을바탕으로곡물자급률과연관관계, 축산업허가제의나아가야할방향에관해서 3시간동안심도깊은간담회를진행했다. 아래는주논의내용을발췌한것이다. 내 용 ( 노경상 ) 당진의 사료작물재배단지 사례 -당진시석문지구에조사료의생산과이용확대를위한사료작물재배단지조성되었고공동자원화시설을설치해서상당히성공적인효과를거두었다. -현재국내 12개간척지가친환경조사료재배지역으로설정되었으며수원축협이 2, 5, 6공구에 850억원정도사업비를확보해서컨소시엄을실시하고있다. 시화호도조사료를심고있으며새만금도조사료농업을실시하는것으로계획을수정했다. 간척지에조사료재배는염분때문에장기간노력이필요하다. -2002년부터실시한 < 축산업등록제 > 는여러가지실효성이미흡하여비판을받았다. -우리나라축종별사육형태별단위면적당사육두수에서덴마크와한국데이터비교시비육한우의경우 1마리당단위면적이덴마크는 1,307m2, 우리나라 7m2 는해석의차이가있는것으로직접비교는힘들다. 덴마크는방목형태기준또는 1년동안분뇨처리면적기준이고우리나라는축사면적의기준이기때문이다. -한우, 젖소, 양돈, 양계축종에따라사료 10-20% 자가생산의무화는필요하다. 144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료 100% 자급률과사료곡물자급률 20% 달성은현실적으로힘들다. TDN( 가소화영양소총량 ) 으로바꾸면자급률은더떨어진다. -정부가농업기술센타통해서조사료평가시스템을확립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현실에서자급률보다는칼로리베이스를이용한자주율을도입할필요가있다 -해외농업개발: 이명박정부에서시작했으며정보제공및유통비지원같은소극적인방식으로접근했다. 그러나인프라가같이들어가서우리나라와해당국가양국이공동으로지원하고투자협정을실시하여양국모두에게혜택이돌아가야하며해외농업개발은식량보다사료사업이더낫다. -조사료작물종자구입비는현재지원하고있으며, 호밀, 옥수수, 귀리같은농업부산물을사용하면생산성이더좋다 -불필요한시설기준및규제완화 : 현재축사와집의건축허가기준이같은것은무리이다. 축종별로다른기준을정하겠다고했다가수정되었다. 축사도 Ubiquitous ICT 시스템을적용하여사료먹는양등을전산처리할필요가있으며이시스템은유럽의환경보다우리나라에적용되면더욱효과적이다. -조사료가경쟁력을가지려면축산업정의부터바꾸어야한다. 사육뿐아니라축산업도관련산업 ( 외식, 식품, 사료등 ) 을포함시켜야하고해외농업개발과도병행해야한다. -농업은지속가능한산업이되어야한다. 농민입장에서바라보고농가의소득이올라가야한다. 한미 FTA로농업이가장큰타격을받을것으로예측하고있기에산업정책으로돌아가야한다. 경종과축산이순환해야한다. -한해가축분뇨가얼마생산되는지? 질소량은얼마가들어있는지? 화학비료를얼마를써야하는지? 조사해서최소 3년간통계를집적할필요가있다. 그래서논밭에뿌릴수있는양을계산할필요가있다. -자원이부족한우리나라의경우모든산업분야가순수원료를들여와가공해서판다. 축산도유사한패턴이다. 축산을줄여곡물자급률을올리기보다농업과축산서로순환해야하는산업이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현재도이루어지고있다. -신재생에너지중약 3% 가가축분뇨에서나오고있어부가가치가있는산업이다. -정부가정책을발표하면정부가산업주체가아니라농민이다. 그런데현재농민들은스스로알아서못한다. 따라서농민의자격을정하고축산업은누구나아무데서할수없는산업으로가야경쟁력이있다. ( 김제규 ) -경종농가에서사료작물재배시소득이높아야심을텐데남부지방을제외하고는답리작을할경우작물끼리서로경합이되어기술적인어려움이있다. -소득이쌀대비 65% 밖에안되기때문에소득을보전해주어야생산농가가늘수있다. -재배지가 20ha 미만은경제성이떨어져벼와분리해서 단지화 가필요하다. 정부가환경, 식량안보, 축산농가소득보전등을위해서지역별단지화가대안이될수있다. -유통문제: 전남, 충남에서조사료를생산하고소비는강원도에서이루어져물류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45
비용이너무증가하기때문에중부지방에서재배가이루어져야한다. ( 최기수 ) -일단용어에있어서 축산사료 보다는 가축사료 라는의미가더적합하다 -조사료재배가감소하는이유는수입조사료 ( 알파파 ) 의가격이더저렴하고품질도좋아서국내생산량이감소하고수입량이증가했다. 가축종들은유전적으로품종이향상되어과거볏짚먹는것보다수입사료가더적합하고성장이빠르다. -정부에서는남부지방에만생종종자를뿌리라고추천하지만현지에서는기후변화때문에위험감수를피하기위해서작부체계를따르지않는게문제다. -환경문제: 분뇨는조사료생산지역의흙으로다시돌아가야한다. -사료곡물은수급문제를가지고풀수없다는생각이다. 조사료농지확보문제, 축산업은생산성이낮기때문이다. -해외농업을통해서재배된사료작물을국내로들여오기힘들다. 실제생산산지판매가격이더비싸국내들어오기전에해외에서판매된다. 그리고우리나라에서환경문제, 축산업생산성을높이면서사료효율도올려야한다. 조사료생산이가능하지만제한된토지에서곡물생산과서로경쟁적인것이문제다 -조사료재배를위해서투자는전남지방에했지만실제로이득은중부지방이상에서보고있는것이문제다. -축산업이발전하는만큼식량자급률은떨어진다. 칼로리 ( 에너지 ) 자주율로계산을해야한다. -축산업중가장심각한것은양돈이다. 양돈사업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자급률, 환경문제등이달라진다. 독일의경우분뇨를 1년에 3번뿌려서조사료를생산하는자연순환농업을실시하고있으며우리나라도그런방향으로가야한다. -축종별사료자급률을살펴보면, 양돈 / 양계는 100% 수입하는데이는양돈과양계는곡물의존도가높기때문이다. 양돈은환경오염문제, 냄새문제등이다른가축보다심각하여점점줄이는방향으로가고있다. 반면초식가축은섬유질사료를먹기에자급률에큰영향을주지않아서향후초식가축으로가는게맞다. ( 손용석 ) -자급률통계가문제가있다. 농업기술센타를전문화시켜통계부터정확하게잡아야한다. 축종별자급률설정이필요하다. -청보리와같은양질의조사료는곡물못지않게좋다. -최근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장관은농정방향으로 산지생태축산 을내세웠으나비현실적이다. -논을가진사람이축산인이아니기때문에경 축순환산업을한다는것은무리가있다 -농업기술센타의지도직에축산전문가가없다. 우리나라가소득이늘어나면서축산업이점점중요해졌지만애완동물수의사만있고가축전문수의사는부족한현실이다. -우리나라현실상염소가가장좋은특수가축임에도불구하고염소농가가차별을받고있는현실이다. 146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볏짚은논에규산질을높이기위해서논에환원되어야한다는작물쪽의견이있으나벼를자를때지상으로부터충분한위치에서자르기때문에 ( 어떤경우 15cm) 그자체에서규산질을높이는데충분하다고판단된다. -조사료 100% 자급이불가능하다. 조사료는품질에따라양질조사료 ( 소화율은높고배설률은낮은 ) 와저질조사료 ( 볏짚 ) 로나눌수있다. 해외에서 100만톤조사료를수입하여 TMR사료 ( 완전배합사료 ) 로만들면농가는이것을사다먹이기때문에수입량, 즉 1년에몇톤들여오는것으로말하지말고 TDN 개념으로보아야 TMR 제조시질좋은고급사료를쓰게된다. -깻대, 콩대등버려지는농산물의부산물을사료로활용할수있기때문에축산업 ( 특히초식동물 ) 존재가치는충분히있다. -해외농업개발: 전문가들이해외오지에가서근무하려고하지않으며산지가격이더비싸게쳐주기때문에그곳에서판매가이루어진다. 인도네시아같이사료작물이여전히저렴한곳에서들여오는것도한가지방법이다. ( 김용택 ) -식량안보와축산업발전이서로상충되기때문에묘안이잘안나오는것같지만이런정책논의자체가가치가있다. -일본의인구수가우리나라보다 2배보다훨씬많지만일본의양돈수는 1200만두이고, 우리나라는 1000만두이다. 이제는농업에있어서적정선 (optimal) 을계산할때가온것같다. 그래서축산업허가제가나온것같다. -해외농업개발은실수요자가직접참여하는게가장좋다. 그래야유통과정의충격을줄일수있다. ( 조윤미 ) -정부의수급조절실패로가격이폭등, 폭락하는현상이일어나며이런현상이주기적으로반복되고있으며소비자입장에서문제가된다. -2008~2010년동물복지토론회, 사육환경개선, 방역등많은일들이진행되었으며누구나축산을할수있다는생각을막을수있는게 < 축산업허가제 > 라고생각한다. -어떤곡물은식량으로사용하기에힘들지만사료로써사용하기에충분한것들이있다. 식량-자원-사료 가서로순환할수있는국가적인기능이필요하다. ( 이철호 ) -축산사료자급률목표치설정은필요하다. 그런데식량안보에맞추어사회적 consensus가이루어져야하며따라서새로운축산업허가제가필요하다. -자원순환체계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행정적단절이문제다.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47
첨부 4. 축산 사료자급률제고를위한정책제안 세미나사진 148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첨부 5. 보리의종합이용계획 회의록 회의록 과제명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간담회주제 보리의종합이용계획 회의장소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 ( 동관 ) 412호세미나실 11시 ~13시 과제번호 과제책임자 이철호 회의일시 2013. 9. 24. 내부참석자명단 이철호, 신동화, 김영수, 이숙종, 이민경, 김미경 성명 위남량 소속 농협중앙회 성명 최재성 소속 국립식량과학원 성명홍주식소속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외부참석자명단성명김경호소속 CJ 제일제당 ( 다수일경우성명김성수소속한국식품연구원별도첨부 ) 성명박현진소속고려대학교 성명 박정복 소속 CJ 제일제당 성명 정유성 소속 CJ 제일제당 전북대학교김영수교수의 보리의종합이용계획 연구발표후, 내 외부전문가들과간담회개최. 주논의내용은, 국내산보리의생산을증진시키기위한여러가지방안들과본격적인수입개방을앞두고저가의외국산보리와의경쟁력확보대안들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있었음. 아래는주논의내용을발췌한것임 내 용 ( 최재성 ) 보리의생산증가는보리재배에따른농민들의소득증가가전제되어야한다. 결국생산이늘려면소비가늘어야하는데소비자들에게보리의우수성에대한홍보가매우필요하다. 보리의건강기능성에대한과학계의많은자료가있음에도소비자들의이해가부족하다. 에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소비를늘리는방법이될것이다. 현재보리가주곡으로소비되는시대는지났고잡곡으로소비되고있으므로기능성품종들이나갈변을늦추는품종등을육종하여소비자들의요구에부응해야한다. 보리는종자보급에문제가있다. 농민들에게충분한종자보급이어려운실정이다. 보급종의보급률은약 25% 정도라서농민들이자체적으로종자를구하는데상당한어려움이있을것이다. 보리종자보급종을충분히생산해야하지만국립종자원을비롯한종자 보급소에서보급종생산여력이너무부족하다 ( 현재종자보급소 10 개정도 ). 이들에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49
대한생산기반시설및인력투자가시급하다. ( 위남량 ) 2012년정부가보리수매를중단한이후보리가격이매우높게형성되어시장에혼란을주고있다. 정부는보리의재고가늘자 7년동안단계적으로수매가격을낮추고수매중단에대한예고를해왔고이에의해보리재배농가들은생산을줄였다. 2012년수매가중단되자보리의생산량은크게줄었지만수요는지속적으로발생하여가격이급등하는상황이된것이다. 생산을늘려야하지만생산의증가는안정적인수요를바탕으로해야한다. 보리의안정적인수요예측은다음과같다. (1) 주정용으로소비되는보리의자급률은 10% 대이고대부분을수입에의존한다. 주정용으로국내산보리를사용할경우주세를감해주는정책으로저가수입산보리와의경쟁력확보가가능하며 5만톤정도는안정적으로소비가능하다고본다. (2) 국내제조맥주에사용되는보리는거의수입산이지만공급가격을 3년간동결해주는등의조건으로 2만 3천톤의수요확보는가능하다. (3) 동서식품의경우보리차생산에국내산보리를사용하는것을원하고있으므로 5천톤의수요가확보된다. (4) 홍보강화로식용보리의소비를늘려 5만에서 10만톤정도수요를확보하면약 20만톤정도의수요가창출된다. 이에더해서 (5) 정부가보리를이용하여바이오에탄올사업을시행할계획이므로이사업이진행될경우 30만톤의보리가필요하다. (6) 축산업계와지자체에서적극적으로조사료확보를위한노력을하고있다. 사료용청보리 50만톤에대한수요확보가가능하다. 이모두를합하면약 100만톤의안정적인수요가확보된다. 보리의증산을위해동계밭작물직불제를고려해볼수있다. 보리의집단재배지역을만들어무이자자금지원, 가격우대, 판매보장등의정책도필요하다. ( 홍주식 ) 현재보리가격이매우높은데도농민들이보리를심지않는이유가있을것이다. 이를파악할필요가있다. 쌀재배후에보리나밀을심을수있도록보조가필요하다. 즉, 쌀재배후보리를심는농가에인센티브를주는방법도검토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직불금형태의보조는 WTO 제소가능성이있으므로중앙정부가나서기보다는지방자치제를통해해결해야한다. 국내산보리와수입산보리의가격은 2.5-4배로국산보리가평균 3배정도높다. 현재와같이국산보리의가격이높으면가공용보리의수입산사용은불가피할것이다. 캐나다등에서는보리의가공적성을높이는연구도하고있다. 국내산보리의생산과소비를늘려가격을안정시켜야한다. ( 박현진 ) 수입개방을앞두고보리의수입을막을수는없을것이다. 국내생산비를낮추어가격을조정하는문제도현실적으로어렵다. 결국국내산보리및보리가공식품의부가가치를높이는것이중요하다. 베타글루칸이나 GABA 등의기능성물질함량을높여고품질화에따른고가격정책이필요하다. 국민들에게도우수성을홍보하여소비를늘릴수있을것이다. 150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김성수 ) 정부가재고가많아서수매를중단했다는데국내산보리가부족해서가공업체에서구매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사실은잘이해가되지않는부분이다. 앞으로수입개방이되므로식용은국산으로가공용은수입산으로사용될수밖에없을것이다. 보리의생산을늘리는것은필요한일이지만얼마나증산을해야합리적인가에대한충분한사전조사가필요하다. 대책없는증산은가격폭락등더심각한문제를만들수있다. ( 김경호 ) 보리로만든가공식품이소비자들에게얼마나받아들여질수있을지가문제이다. 가공제품의특성상어느정도의안정적인판매가이루어져야지속적인생산이가능한데우리밀제품도시장에서수요가지속적이지않았다. 가격도중요하다. 소비자들이우리밀보다도더비싼보리가공식품을수용할것같지않다. ( 신동화 ) 현재국내보리의생산량은 8~9만톤으로식량자급률향상을위해보리생산을증산해야한다. 그러나보리를더소비하고자하여도보리의이용시두가지의문제점이있는데, 바로식미감소 ( 맛이없고가공적성이떨어짐 ) 와가격문제이다. 보리생산을늘리기위해서는보리하나로만사업하기에는타당성이없으므로종합적으로검토되어야한다. 즉, 알곡이나잎, 보릿대등다양하게활용해야할것이다. 또한보리의제분방법에대한상당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보리자체를통째로먹는방법에대한깊은연구가되어야소비량이증가하고가공비또한낮아질수있을것이다. 또한보리재배농민의생산수익을보장하는것이중요하다. 단지화를통한집단농업으로가격경쟁력을확보하고보리알곡뿐아니라부산물까지복합적이용으로이익창출이요구된다. - 끝 - 우리나라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대책 _ 151
첨부 6. 보리의종합이용계획 세미나사진 152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