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 년 2 월 24 일 10:00 이후에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통계담당관강형석, 서기관김영수 (044-201-1317) / 제공일 : 2 월 21 일 ( 총 8 매 ) 박근혜정부 2년차국정과제성과확산을위해 3 대전략목표, 9대정책과제 를밀도있게추진 행복하고풍요로운농업 농촌, 국민과함께만들어갑니다 주제로 2014년농림축산식품부업무계획보고 < 주요내용 > 우리나라특성을고려한근본적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만든다 위험지구가금농장신규허가제한 기존농장이주지원 반복발생농가에살처분보상금삼진아웃제도입및가금시설리모델링투자 농림축산분야남북협력사업을적극추진한다 남북관계개선상황을고려 북한주민체감도가높은온실농축산 자재지원을시작으로공동영농등시범사업단계적실시 황폐화된북한산림에시범조림및병해충방제사업등추진 농업인이효과를체감할수있는사업을대폭늘린다 정책자금금리인하 조원및변동금리시범도입 조원 농촌어르신공동이용시설 공동생활홈작은목욕탕 공동급식시설 개소신설 맞춤형대책으로개방화에능동적으로대응한다 한중자유무역협정 은밭농업경쟁력제고대책영연방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은축산업보완대책중심으로개방화극복노력 - 1 -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이동필 ) 는박근혜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 2월 24 일민생경제를주제로 2014 년업무계획을보고하였다. 농식품부는박근혜정부농식품분야 5 대국정과제추진을위해 2014 년 3 대전략목표를 경쟁력제고 소득복지 향상 품질유통개선 으로설정하고, 9 대정책과제에역량을집중할계획이다. 박근혜정부농식품분야 (12) (32) (39) 5대국정과제 농림축산업의미래성장산업화 농축수산물유통구조개선 안정적식량수급체계구축 (31) 농가소득증대 (52) 누구나살고싶어하는복지농어촌건설 농식품부 2014 년 3 대전략목표및 9 개핵심과제 희망찬농업활기찬 농업, 농촌, 행복한국민 전략목표 1 경쟁력제고 전략목표 2 소득 복지향상 전략목표 3 수급 유통개선 1 6 차산업화로일자리와부가가치창출 4 농가소득안정장치강화 7 안전농식품공급확대 2 ICT BT 융복합으로첨단산업화 5 농업재해대응력강화 8 농축산물유통구조개선 3 개방화대응및수출확대 6 생활체감형농촌복지서비스향상 9 국제농업협력및해외농업개발확대 이번보고는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과공동보고형식으로이루어 졌으며, 정책고객등 200 여명이참석하였다. - 2 -
농식품부, 5 년간국정과제실천계획( 농업 농촌및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주요성과로꼽아 농식품부는지난해농가경제침체와고령화등어려운여건에서도현정부 5 년간의국정과제실천계획을수립함으로써농정에대한공감대형성에성공했다는평가를내렸다. 특히, 합의와 참여 에기초한자율적수급안정정책을통해지난해양파 배추등의수급불안상황발생시신속하게가격을안정시켰으며, 직거래인프라확충, 산지조직화등으로농축산물유통구조개선과함께, 재해보험인프라확충등으로피해조사기간이단축되는등핵심국정과제에서성과를거둔것으로분석했다. 농식품부는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 투융자부실및농정신뢰를떨어뜨리는비정상관행이지속되었다고진단하였다. 획일적 평균적농정으로중앙정부의존성이심화되었고, 국가곡물조달시스템구축등성과가미흡한국정과제는반성할점으로꼽았다. 반복되는 AI에대응한근본적방역시스템구축 농식품부는이번 종식이후철새등위험요인에적합한근본적 방역시스템구축계획을마련할계획이다 우선, AI 위험지구내가금농장의신규진입제한과함께기존농장이주시인센티브지원하고, 전국축사시설을일제점검하여축사시설현대화자금 ( 14년 3,817 억원) 을 가금시설리모델링플랜 에집중투자할계획이다. - 농가의방역의식을높이기위해 AI가반복발생하는농가에대해살처분보상금삼진아웃제 ( 예: 1차 20%, 2차 40%, 3차 80% 감액 ) 를도입하고, 적정사육밀도준수등축산업허가제관리도강화해나가게된다. - 가금을집단적으로사육하는단지에대한방역은특별관리 ( 분뇨, 사료에대한관리, 소독약공급, 매몰지확보등) 해나갈계획이다. - 3 -
- 또한 AI 관련국제공동연구활성화, AI 센터신설등을통해 AI 에대한행정연구능력도키워나갈계획이다. 한편, 발생농장 3km내위험지역에있는 가금류에대한예방적 살처분이차단방역에효과적이라는것이대다수전문가의의견이나, - 앞으로는국민의우려등을감안하여전문가실사단파견및 지자체와소통강화를통해 AI 발생지역의특성 상황등을고려 하여보다더신중하게예방적살처분을실시할뜻을밝혔다 아울러 이번 의조기종식을위해체계적차단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축산농가의어려움해소에도적극나설계획이다 이동필장관은 확산방지를위해안행부 환경부 식약처 지자체 및군경이참여하는범정부원스톱위기대응체계를통해일시이동중지 명령 철새경보시스템등선제적조치를취하였으며 피해농가가조속히재기할수있도록살처분보상금을신속히지원하고 위축된가금소비촉진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것임을보고하였다 농림축산분야남북협력사업적극추진 농식품부는남북관계개선상황을고려 북한주민의체감도가높은 인도적지원및단계적협력사업을발굴추진할계획임을밝혔다 우선, 남북농업협력재개에대비하여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 및추진단 구성등관련기관간협의채널을구축하고, 세계식량기구(FAO) 와 같은국제기구, 비정부기구 (NGO) 등과도협력해나갈계획이다. *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 위원장: 농식품부장관) 는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KREI, 농어촌공사, at, 농협등이참여하는협의체이며, 실무기구로추진단을둠 특히, 온실 농축산자재지원을시작으로공동영농시범사업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 황폐화된산림을대상으로시범조림및산림병해충방제사업도추진하기로하였다 - 4 -
농업인이효과를체감할수있는사업크게늘어 소득감소로어려움을겪고있는농가에도움이되는맞춤형사업이대폭늘어난다 농가유형별 농식품부는농가의어려운경영여건을고려하여정책자금금리인하및변동금리시범도입등을통해농가부담을경감한다 융자금리가인하되는사업은총 개사업 융자규모 조원 이며 * 농지규모화사업(2% 1%), 후계농육성사업(3% 2%), 우수후계농추가 지원사업 (3% 1%), 농촌주택개량사업(3% 2.7%, 65세이상은 2%) 체감효과융자금이용농가당연간평균 96 만원의이자비용절감 농업인이융자지원을받을때부담하는이자율을고정금리와변동 금리중선택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 3월부터시범적으로일부사업( 약 1.2 조원규모) 에대해도입 * 한다. * 신규로대출받는농업종합자금중 2년이내운전자금에대해현행 3% 고정금리와시중금리에연동되는변동금리중선택 아울러, 농가소득안정을위한직불제를확충한다. 농가에게지급되는쌀고정직불금의단가가 90 만원으로인상되며, 1헥타르당 80 만원에서 체감효과 농가당평균수급액이전년보다 11 만원증가 (88만원 99 만원) 겨울철논에사료용작물이나식량작물을재배하는농가의경우 1 헥타르당 40 만원의 이모작직불금 을올해부터지원받는다. 가격하락등경영위험을관리하기위한수입보장보험 도입을준비한다 작년에이어올해는 개품목 농가를 대상으로도상연습을실시할예정이다 * 농산물수확량감소나가격하락으로농가의품목별수입( ) 이일정수준이하로하락하지않도록보장하는보험상품 - 5 -
농촌주민과영세고령농을위한체감형사업도대폭확충된다. 농업인의노후소득안정을위해농지연금가입대상을확대하고 국민연금보험료지원도높인다. - 농지를담보로매월생활자금을지원받는농지연금가입대상연령을 부부모두 4 월부터시행한다. 65 세이상에서 농지소유자만 65 세이상 으로개선 * 하여 *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개정추진('14.4 월) 체감효과 14 년예산기준으로 13년대비 43% 증가한 339 억원지원 - 국민연금에더많은농업인들이가입할수있도록기준소득액 79 만원에서 85 만원으로변경하고, 정부지원금도월최대 35,550 원에서 38,250 원으로인상하여올해 1 월부터지원하고있다. * 을 * 월평균소득이기준소득액이하인경우본인보험료의 1/2 지원, 기준소득액 이상인경우월별로정해진금액지원( 13년 35,550 원 14년 38,250 원) 체감효과소득이월 100 만원인경우, 연간보험료 459,000 원지원 농촌주민을위해공공시설 ( 마을회관, 체험시설, 복지관등) 을리모델링 하여공동생활홈등고령자공동이용시설 * (76 개소) 도조성한다. * 14년공동생활홈 30 개소, 공동급식시설 30 개소, 작은목욕탕 16개소조성 < 공동생활의삶의질향상효과 ( 이화여대, 2013) > 정서적측면 : 외로움이해소되었다는응답 81.5%, 의지하고대화할상대가생겨서좋다는응답 94% 건강측면 : 세끼끼니를챙겨먹게되었다는응답 90%, 음식을골고루섭취하게되었다는응답 81% 경제적측면 ( 공동생활전 후생활비지출규모) : 48 만원 39 만원 * 월 9만원정도의생활비감소효과 공동시설을거점으로한텃밭가꾸기, 가내수공업등공동경제활동을통해노인들의생산적복지및공동체활성화에기여 - 6 -
한편, 농가소득증대에도움이되는친환경농산물유통지원을위해친환경농식품전문유통센터센터가경기도광주에이어전남나주에도건립된다.( 15 년완공) 맞춤형대책으로개방화에능동적으로대응 농식품부는한중자유무역협정 (FTA) 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등농업강국과의동시다발적협상으로인해올해가어느때보다어려운해가될것으로전망하면서, 소통과협력을통해철저하게위기에대응해나가겠다는전략을밝혔다. 무엇보다, 국가별특성에맞게범정부적으로신뢰있고책임감있는정책을마련해나갈계획이다. 우선, 농업인의체감도와대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기존 FTA 대책을보완 개선해나가되, - 한중 FTA 에대해서는밭작물중심으로경쟁력제고방안을수립하고, 영연방 3 개국 (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 과의 FTA는축산부문을중심으로대책마련을추진한다. 아울러, 민관합동수출개척협의회운영및 제 2 의파프리카육성 을통해전략품목을발굴하는등적극적인수출시장개척에도나선다. 체감성과확산을위해농정과제접근방법을전환 농식품부는스마트농정으로유형별맞춤형지원이가능해지고비정상적인관행도정상화된다는점을강조하였다 - 7 -
그간개별농가의특성을충분히고려하지못한평균적농정이 농정불신의원인이되었다고평가하고, 유형별 ( 전업농, 중소농, 영세고령농 ) 특성에맞게지원함으로써정부투융자의성과를높인다. - 이를위해농업경영체의영농규모, 보유자산, 정책자금지원이력 등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스마트농정을뒷받침한다. 스마트농정을통해보조금유용등의비정상사례가사전에차단될 가능성이높아진다. - 경영체 DB를활용하면 비농업인지원및중복 편중지원을예방하고 면세유도사전에적정배정되는등누수요인을차단할수있다. 중앙정부중심의획일성을벗어나지자체 경영체의자율성및 책임성이강조된다. 지자체가지역별특성에맞는지역농정계획을수립하면정부는 정책자금을패키지로지원하는시스템을시범도입하고, 농업인교육, 우수사례확산및정보제공을통해경영체의역량도강화한다. 이동필장관, 위기극복위한농업계의총체적역량결집강조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방화가급진전되는올해는농업계에매우중요한해가될것이며, 위기를기회로만들수있다는자신감을가지는것이중요하다 고강조하면서 농업인이자부심을갖는행복하고풍요로운농업 농촌을만들기위해관련기관들이한마음으로모든역량을집중하겠다 는의지를밝혔다. 붙임 : 올해달라지는정책(3 대전략별) - 8 -
< 붙임 > 업무보고주요내용 1. 경쟁력제고분야 6 차산업으로일자리창출 창업정책매뉴얼보급, 창업촉진컨설팅, 현장멘토링단발족 귀농귀촌자농업법인일자리정보제공및창업촉진 6 차산업화특수목적펀드조성, 첨단유리온실보증확대등농신보개선 6차산업화지구(3 지구조성) 내규제개선및관련사업연계지원 특색있는체험관광프로그램개발및서비스품질향상 - 지역특산물, 양조장, 승마체험장, 힐링 ( 치유의숲, 야생화 ) 향토산업등과연계 - 시설개보수와서비스교육, 농촌관광등급제, 말산업특구, 외식특구, 산림복지서비스업등록제시행 체험마을홍보및예약편의제공을위한서비스강화 - 농촌체험관광종합포털 ( 웰촌) 기능강화및인터넷쇼핑몰에여행상품입점 ICT BT 융복합첨단산업화 농진청 산림청협업을통해고질적 7가지당면문제해결 - 창조농업 T/F 운영으로 정책-R&D- 현장 연계형성공모델확산( 14 ~ 16) * 1가축분뇨자원화 2ICT 활용채소류수급 유통고도화 3농업에너지절감4 곡물 조사료자급률제고 5중국수출기술 66차산업화 7산림자원고부가가치창출 기능성식품등미래성장산업화를위한기술기반창업촉진 - 농공상연대등비농업분야의농업 농촌투자확대유도 - 기술사업화자금(1,000 억원), 농식품 R&D 펀드조성(100 억원), 신기술 인증제시행(5 월) ICT BT 융복합기술표준화및실용화촉진 - ICT 자동제어등융복합시설설치지원(1,280 농가) - 고효율 에너지절감형첨단온실등설치지원(1,250ha, 2,000 억원) - 9 -
개방화대응및농식품수출확대 범정부적으로신뢰 책임감있는대책마련으로농업계불안감해소 - 대국민소통강화로갈등최소화 - 정확한정보전달, 지역별토론회, 공청회등의견수렴 쌀관세화유예종료에대응한지속가능한쌀산업발전대책마련 - 생산 유통의규모화, 품질향상 R&D, 소비촉진및부정유통방지 신뢰성있는 FTA 대책마련 - 밭농업경쟁력제고대책및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대책 - 시장개방을활용한농식품수출확대 민관합동수출개척협의회를내실있게운영, 현장애로해소 KOTRA 등과협력, 국가별시장조사 분석및맞춤형정보제공 수출전략품목으로확대를위한제2파프리카육성프로젝트추진 - 토마토등품목별수출선도조직육성(19 개) - 한류활용, 중화권 아세안국가등신유망국수출시장개척( 홍보, 판촉) - 검역협상(34개국 72 품목) 및리스크완화(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ODA 와연계한마케팅으로농식품 농기자재 농업관련기술수출확대 2. 농가소득및복지분야 농가소득안정장치강화 들녘경영체(59 개소), 농작업대행직영농협(22) 등협동경영활성화 정책자금(3.2 조원) 금리인하및변동금리(1.2 조원) 시범도입 권역별농자재유통센터(3 개소), 농협자재센터(30 개소) 설치 고품질친환경농산물생산 가공 유통으로부가가치확대 행복사다리등기업상생협력(CJ, SPC 등 7 개사), 농협계통출하 쌀고정직불금단가인상( 13 : 80 만원/ha '14 : 90) 겨울철논이모작직불금신규지급(40 만원/ha) 가격하락위험에대비, 수입보장보험도상연습확대(11 품목, 1,500농가) - 10 -
농업재해대응력강화 안전영농을위한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 노후저수지정비(301 개소), 내재해성온실설계기준강화(48종 73) - 농촌용수개발 36천ha, 배수개선 21천ha, 용배수로정비 271개지구 선제적재해대책마련 - 물부족지역수원확보및산불, 산사태등자연재해조기경보시스템개선 농업기상관측망확대및고도화 - 기상정보제공( 스마트폰), 농업기상재해위험지도개발 보급 재해보험대상품목및종합위험방식적용확산 - 농업재해보험대상품목 : ( 13) 56 개 ( 14) 59 - 배, 단감종합위험보장시범사업 ICT 활용손해평가기법개발및평가인력양성 (626 명), 농업정책보험공단설립 (12 월) ICT를기초로철저한가축질병방역시스템구축 - AI 위험지구가금농장신규허가제한, - AI 국제공동연구활성화 기존농장이주지원 - 살처분보상금삼진아웃제도입(1 차 : 20%, 2 차 : 50%, 3 차 : 80% 삭감) - 계열화사업자의소속농가방역실태정기점검및보고의무화 - 축사시설일제점검, 가금시설리모델링플랜 집중투자( 14 년 3,817 억원) 생활체감형농촌복지서비스향상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전국확대및보장보험가입방식다양화 - 농촌부모님을피보험자로도시거주자녀의가입허용등 기초연금, 농지연금가입대상개선, 연금보험료지원확대( 연최대46 만원) 농지연금가입요건완화 - ( 현행) 부부모두 65 세이상 ( 개선) 농지소유자만 65 세이상(4 월) 희망복지지원단권역센터(4 개소), 농협행복나눔센터(25 개소) 설치 농촌어르신생활안정을위한체감형복지서비스확대 - 공동생활홈 (30 개소), 공동급식시설 (30), 작은목욕탕 (16) 등공동이용시설확산 - 영농 가사도우미지원확대(26 천명) - 11 -
3. 농식품품질및안전분야 고품질 안전농식품공급확대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면밀한재검토를통해사업방향재정립 친환경농축산직불제확대및친환경재배기술교육 컨설팅강화 친환경인증심사자자격기준신설및처벌기준강화 - 농업관련자격증소지및양성교육이수자로제한, 기관지정취소등 소비자참여형종합정보망( 농식품정보누리) 포장농산물정보표시강화 - 모든포장농산물에원산지등기본정보표시 남북농업협력및해외농업개발확대 국제기구, NGO 등과협력하여남북교류확대에대비 부정인증시인증 운영및원산지표시제강화 - 온실 농축산자재지원을시작으로공동영농시범사업단계적확대 - 시범조림및산림병해충방제사업등추진, 그린데탕트사업으로발전 개도국협력사업(KOPIA, ODA 등) 활용하여해외진출기반확충 주요진출지역에영농지원센터설치( 연해주) 하여현장애로사항해소 농축산물유통구조개선 IT 기반직거래플랫폼(8 월) 및 Pos-Mall(9 월) 등신유통경로확산 * 직거래플랫폼 : G 마켓등의오픈마켓과유사하나, 가장큰차이점은플랫폼에참여한쇼핑몰운영자( 창업희망자등) 들은자기소유의농산물이없어도플랫폼에등록된수많은상품중에서자기가팔고자하는상품을선택하여입점시킨후판매( 플랫폼내에서무자본창업가능 ) * Pos-Mall : 슈퍼마켓점주가매장내에 B2B를위한별도의컴퓨터없이도 Pos( 판매단말기 ) 를통해서신용카드로편리하게 Pos-Mall 에입점된농산물을구매한후소비자에게판매할수있는시스템( 도매시장미경유) 도매시장정가수의매매거래물량확대 (9.9% 14) - 예약거래시스템구축, 저온저장고시설사용료(5%) 감면등 정보제공및인센티브부여로지역별 품목별자율적수급조절유도 - 고랭지(8 월) 및월동배추(12 월) 시범사업실시 누구나쉽고편리하게직거래등에참여할수있는여건확충 - 농산물직거래플랫폼구축(8 월) 및로컬푸드직매장확충(30 개소)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