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12. 카쉐어링확산의문제점과제도개선방안 기승도수석연구원, 이규성연구원 제4차산업혁명의특성인공유경제가널리확산되고있으며, 공유경제의유형인카쉐어링시장도점점확대되고있음 카쉐어링은 모바일을이용한네트워크활용 이라는제4차산업의특성이운송서비스산업과연계되어나타난새로운산업현상으로보임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이후카쉐어링이도입되었으며주요형태는 B2C 방식이며, 대표적인카쉐어링업체로는쏘카, 그린카, 씨티카등이있음 요약 우리나라카쉐어링업체의운영방식과이용고객의특성이초래하는다양한여러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카쉐어링관련제도개선이필요함 높은사고발생률로인한카쉐어링관련자동차보험제도의불안정성증가, 사고보상사각지대로인한피해자와가해자사이의갈등, 불법운행으로인한자동차사고피해자보호문제, 카쉐어링업체가제공하는자동차보험과유사한서비스내용에대한소비자불만등카쉐어링관련여러문제가발생함 카쉐어링이새로운운행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으로안착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제도개선방안추진을검토할필요 높은사고발생률문제 는카쉐어링업체가자체적으로이용자사고위험도를반영한보험료차등시스템을구축하거나사고위험도가높은이용자를거절할수있는제도도입검토가필요함 사고보상사각지대문제 는대물배상보장한도를 1억원초과로확대하거나, 1억원을초과하는다양한대물배상한도를이용자가선택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불법운행으로인한사회문제 는 2017년 9월까지로예정되어있는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기능을대면확인수준으로정밀하게구축할필요 보험과유사한상품에관련된문제 는보험회사 ( 또는공제회사 ) 가동일한상품을제공할수있도록사회제도적으로사고발생률을낮추는노력이필요하며, 기타상품내용관련불만은정책당국이보험유사상품표준약관을제시하는등의방안검토필요 11
1. 검토배경 제4차산업혁명 이라는용어는우리나라사회, 산업의미래발전방향을가름하는중요한기준으로사용되고있음 2016년다보스포럼이 4 차산업혁명의이해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라는주제로개최됨동다보스포럼이후, 세계각국에서는기술발전과연계된여러사회현상을이해하기위한수단으로, 그리고사회및산업의발전방향정립을위한수단으로 4차산업혁명의개념이활용되고있음 카쉐어링분야도 모바일을이용한네트워크활용 이라는제4차산업의특성이운송부문과연계되어나타난산업현상으로볼수있음제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비표준화된거대데이터, 모바일등을이용한네트워크의활용 이라는특성이있음이들특성중에서 모바일을이용한네트워크활용 이라는특성이 공유경제 라는이름으로운송서비스산업과연계되어나타난새로운유형의서비스업종이카쉐어링으로판단됨카쉐어링이라는개념은도로이용극대화등을위하여스위스협동조합 sefage 가 1940년에처음제안하였으며, 최근모바일, 공유경제확산과더불어활성화되기시작함 우리나라에서도 쏘카, 그린카, 씨티카 등카쉐어링업체가등장하였으며카쉐어링자동차를이용하는소비자들도증가하고있음 1) 우리나라에서도카쉐어링산업은 2010년이후처음출현하였으며, 카쉐어링을이용하는사람이점점늘어나고있는추세에있음그런데기존의자동차이용관행에근거하여수립된제도 ( 자동차보험제도포함 ) 와현카쉐어링이용행태가달라여러사회적 제도적문제들이나타나고있음 1) 서울시나눔카회원은 2013 년에약 5 만 9 천명에서 2016 년 6 월에약 100 만명으로증가함 ; 도명식 (2017. 4), 국내외카쉐어링현황및생태계형성요건 카쉐어링등 O2O 교통서비스안전관리세미나발표자료, 주최국토교통부외 2 곳, p. 20 12
이에본자료에서는카쉐어링운영현황을확인해보고카쉐어링과관련된사회적 제도적여러문제해 결을위한제도개선방향을제안하고자함 2. 카쉐어링현황 가. 카쉐어링의개념 카쉐어링이란 한대의자동차를시간단위로여러사람이나눠쓰는것으로, 렌터카업체와는달리, 주택가근처등여러곳에보관소가있고시간단위로차를빌려사용하는것 2) 이라고정의할수있음자동차를시간단위로공유한다는측면에서카풀이나렌터카등과유사함카쉐어링이용시간은분및시간단위이며, 카쉐어링이용자는이용지역과이용시간을온라인을통하여자유롭게그리고용이하게정할수있음반면에카풀은서비스제공지역및이용시간을제공자와이용자사이의합의에따라정하며, 렌터카는이용시간이日단위라는측면에서카쉐어링과차이가있음 카쉐어링은 1940년스위스에서 sefage라는협동조합에의해제시된개념이며, 2000년대인터넷, 무선통신기술활성화와더불어카쉐어링도확산되기시작함 3) 자동차이용률제고를통한도로이용률극대화, 주차장건설비용절감등을목적으로 1940년스위스 sefage라는협동조합이카쉐어링이라는새로운자동차이용개념을제안함이후카쉐어링은 1987년스위스 ATG(Auto Teilet Genossenschaft), 1988년독일 StattAuto 라는형태로본격화됨 현재까지출현한카쉐어링의형태는자동차제공자와이용자간의관계에따라 P2P, B2C, NFP 로구분 되며, 우리나라에서는 B2C 가주요형태임 2) 네이버지식대백과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3) 도명식 (2017. 4), 국내외카쉐어링현황및생태계형성요건 카쉐어링등 O2O 교통서비스안전관리세미나발표자료, 주최국토교통부외 2 곳, p. 6 13
P2P(Peer to Peer) 는일명 소비자와소비자사이의차량공유방법 이라정의할수있으며, 운영기관이회원으로등록된개인소유차량을다른회원에게이용하도록연결하여주고수수료를받아그일부를차량제공자에게지급하는방식임 B2C(Business to Consumer) 는카쉐어링회사가차량을소유하고회원에게짧은시간단위로차량을이용하도록하고이용료를받는방식으로, 현재의렌터카소유및이용구조와유사함 NFP(Not For Profit or CO-OP) 는비영리단체에서공익목적으로제공하는카쉐어링서비스임 현재우리나라에서는 3가지카쉐어링방식중에서 B2C 방식이주류를이루고있으며, 대표적인카쉐어링제공회사로는쏘카, 그린카, 씨티카등이있음주요 3개카쉐어링업체를포함한모든업체에서소유, 운행하고있는카쉐어링차량대수는 2017 년기준으로약 12,000 대이며, 이들업체에가입하고있는회원수는약 480만명에이르는것으로추정됨 < 그림 1> 카쉐어링자동차이용현황 주 : 동자료는언론이추정하여보도한자료를취합하여정리한것임자료 : 1) 이코노믹리뷰 (2016. 12. 23), 변화를주목하라! 카셰어링사업어디까지왔나, 11 월말기준 2) 아주경제 (2017. 4. 24), 그린카 vs. 쏘카, 제로카셰어링과캠퍼스카셰어링으로 마케팅전면전, 3 월말기준 14
나. 카쉐어링업의법적지위 우리나라에서는분또는시간단위로자동차를공유하는카쉐어링운송행태또는운송사업을별도의법률로규정하고있지않으며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의범주에포함되는대여사업의한행태로간주하고있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 정의 ) 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란다른사람의수요에응하여자동차를사용하여유상 ( 有償 ) 으로여객을운송하는사업이라고되어있음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범주로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및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라고규정하고있음따라서카쉐어링은렌터카사업처럼 자동차대여사업 에포함되며, P2P 형태의카쉐어링은동법률에따라불법에해당됨 다. 카쉐어링운영방식 소비자가카쉐어링을이용하기위해서는 PC 및스마트폰을이용하여회원으로가입해야함 회원가입방법은사이트창에개인정보, 운전면허증정보를입력하고전화등을이용하여본인임을 확인함 회원으로가입한소비자가어플리케이션으로사용가능한지역, 시간, 차량등을정하면어플리케이션상에서알려주는곳에주차된카쉐어링자동차를약정된시간 ( 주로분또는시단위 ) 동안사용할수있음카쉐어링자동차가주차된장소는카쉐어링업체와협약을맺은특정건물의주차장, 공공주차장등이며, 동주차장에는카쉐어링업체직원이상주하지않음소비자는지정된주차장에서스마트키등을이용하여직접자동차문을열고운행함동카쉐어링운영방식은소비자가렌터카회사를직접방문하여이용자가본인이라는것을확인받는렌터카운영방식과차이가있음 카쉐어링을이용하는소비자는이용비용을부담해야하는데비용의종류에는대여요금, 보험료, 주행요 금, 하이패스요금, 페널티및면책금이있음 4) 4) 각카쉐어링업체홈페이지자료를참조함 15
대여요금은예약한시간만큼의자동차를이용하는요금으로차종별로차이가있음보험료는대인배상 Ⅰ과자동차종합보험 ( 대인 / 대물 / 자손 ) 의보험료와보험과유사 5) 한차량손해면책제도와휴차보상금제도 6) 의보험료로구성됨주행요금은주행거리 (km당) 에따라주유비가부과되며, 반납후별도로자동결제됨하이패스요금은자동차반납후별도로자동결제됨 카쉐어링관련보험제도는회사가단체로보험회사 ( 또는렌트카공제 ) 에가입한대인배상Ⅰ, 대인배상 Ⅱ( 무한 ), 대물배상 (1억원한도 ), 자기신체사고 (1천5백만원 ) 와카쉐어링업체가자체적으로제공하는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및휴차보상금제도가있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라대인배상 Ⅰ과대물배상 (2천만원이상 ) 은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며, 운수사업업무지침에따라대인배상 Ⅱ( 무한 ) 와자기신체사고 (1천5백만원 ) 도가입해야함자기차량면책제도는자동차사고가나서카쉐어링자동차가수리를해야하는경우에그수리비를담보하기위한것으로자기부담금최대 30만원, 최대 70만원의두가지로운영됨휴차보상금은카쉐어링자동차의수리기간중영업을하지못하는손실을카쉐어링이용자가카쉐어링업체에지급해야하는금액으로휴차손해기간동안기준대여료의약 50% 를부담하도록하는약관이주로사용됨자기차량면책및휴차보상금제도를제외한보험관련상품은손해보험회사및렌터카공제회사에서제공하고있음 5) 차량손해면책제도의요율은차종별사용기간별로쏘카이용시점에소비자가납부하며, 휴차보상금은자동차사고이후사고를낸이용자가차량수리기간중운행을하지못하는경제적손실을카쉐어링업체에지급해야하는제도임. 차량손해면책제도와휴차보상금제도는보험제도가아니며카쉐어링업체독자적으로또는동일업종회사들이공동으로운영하는제도임 6) 휴차보상금는자동차사고가난경우에이용자가카쉐어링업체의영업이익피해를배상하는제도임 16
3. 카쉐어링확산의문제점과제도개선방향 가. 불법운행으로인한사회문제 카쉐어링이용자확인방법이불충분한점은자동차를운전할자격이없는자가운전 ( 무면허운전 ) 하거 나자동차사고후뺑소니와같은사회문제 7) 의원인으로작용함 동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정부는현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및제34조에따라 2017년 9월까지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을구축하고있음다만대면으로확인하는절차에준하는내용이포함되도록동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을구축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나. 높은사고발생률 현재와같은카쉐어링차량의높은사고발생률이지속된다면, 카쉐어링업체가가입하는자동차보험제도는곤란한상황에놓일것으로예상됨카쉐어링업체의대인배상 Ⅰ과대물배상 8) 의 2016년사고발생률 9) 이각각 43.7%, 149.6% 이며, 이는렌터카 ( 대여차 ) 의사고발생률과비교할때매우높은수준임사고발생률이이처럼높다는것은카쉐어링업체를이용하는이용자의보험료부담증가, 보험회사 ( 또는렌트카공제 ) 가카쉐어링자동차인수거절, 불필요한사고로인한사회적비용발생등여러문제가발생할수있음 7) 무등일보 (2016. 12. 23), 고교생, 아버지무면허로카쉐어링차를몰다사고내 연합뉴스 (2016. 9. 10), 카쉐어링고교생무면허뺑소니앱에아빠면허악용 8) 대인배상 Ⅰ과대물배상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무가입대상담보이므로거의모든대상자동차가가입하기때문에차종간사고율비교가가능함 9) 사고발생률 = 연간사고건수 평균유효대수. 여기서평균유효대수는연간기준으로각자동차가위험에노출된기간을 대수개념으로치환한것임 17
< 표 1> 사고발생률 [ 대인배상 Ⅰ]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인용 5.9% 5.8% 5.5% 5.5% 5.3% 대여차 11.6% 11.3% 10.6% 10.1% 9.5% 카쉐어링 - - 42.3% 47.7% 43.7% [ 대물배상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인용 14.4% 14.9% 14.6% 14.4% 13.8% 대여차 26.0% 26.6% 26.0% 25.4% 24.2% 카쉐어링 - - 140.1% 164.6% 149.6% 주 : 1) 개인용은소형 A, 소형 B, 중형, 대형의합계임 2) 손해액은손해조사비미포함실적임자료 : 1)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보각연호 2) 렌터카공제회실적자료 카쉐어링의높은사고발생률은비대면으로이용할수있는카쉐어링의영업방식과차를주로이용하는소비자가사고위험도가높은저연령자라는특성이상호작용한결과로판단됨사고위험이높은 20대및 30대가카쉐어링을주로이용 10) 하기때문에 30대, 40대및 50대가주요운전계층인렌터카나개인용자동차에비하여사고발생률이높게나타난것으로판단됨카쉐어링업체에사고위험도가높은이용자의이용을제한할수있는시스템이카쉐어링업계에없는점도제도적측면의미비점으로판단됨 사고발생률을낮추기위해서는사고위험도에따른이용요금차등화및언더라이팅시스템공동구축 등을통해사고위험도가높은이용자가스스로카쉐어링이용을자제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예를들면, 카쉐어링업체별로이용자의과거운행 ( 이용 ) 기간대비사고건수비율이일정수준을넘어 갈경우에는이용을거절하거나그비율대비평균값의비율만큼을평균이용수수료에곱하여이용자 별차등보험료를부담하는경우에는보험에가입하도록하는제도도입을검토할수있을것임 11) - 이용자의운행기간, 사고자료의집적및공유는업체공동또는공공기관이구축한전산망을이 10) 카쉐어링은상대적으로젊은계층이이용하는경향을보임. 즉이용자중 20 대가 29.7%, 30 대가 22.7%, 40 대가 17%, 50 대가 8.4% 임 ; 자료 : 마크레인트렌드모니터 (http://www.trendmonitor.co.kr) 11) 카쉐어링을처음이용하는소비자의보험료수준은평균보험료로함 18
용하는방법등을생각할수있음 이와더불어자동차보험회사및렌터카공제에서는카쉐어링업체에대한 ( 단체 ) 할인할증제도를 강화하여카쉐어링업체가자체적으로사고발생률감소노력을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카쉐어링업체가운전자의위험도에부합한보험료적용시스템을구축하도록하기위해서는현재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활용범위를카쉐어링운전자의사고위험확인이가능하도록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개정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카쉐어링업체가자체적으로카쉐어링이용자의위험도를보험료계산에적용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이용자의과거운전기록 ( 또는운행거리, 운행시간등의이용기록 ) 및사고기록에대한정보를알아야하기때문임따라서카쉐어링이용자의운전자격확인을목적으로구축되고있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에운전자의이용및사고기록을집적하고그정보를카쉐어링업체에서이용할수있도록하는정도까지활용범위를넓히는방향으로법률개정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다. 보험유사상품에대한소비자불만 카쉐어링업체가제공하는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와 휴차보상금제도 로인한소비자의불만 12) 이존 재함 보험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와비교할때소비자는카쉐어링업체가자체적으로제공하는보험유사상품에대하여더불만을가질수있음이용자가부담해야하는휴차보상금제도의비용은구조적으로보험상품보다비싸 13) 기때문에동제도를이용하는고객은부담해야하는비용이높다는불만을제기할수있음 - 그리고휴차기간산정기준이업체별로다르고, 전손인경우에는가입자가부담해야하는금액이클수있으므로동제도에대한소비자의불만가능성이높음자기차량면책제도의경우는이용자대상이카쉐어링업에국한되어있어서다양한업종으로위험분 12) 현대경제 (2015. 9. 2), 저렴해서인기카쉐어링... 사고시엔 수리비폭탄 더벨 (2016. 12. 2), 카쉐어링 쏘카, 도넘은차량수리비청구... 피해심각 과같은보험유사상품으로인한소비자불만이있음 13) 휴차보상금제도의경우이용자가부담해야하는비용의수준은유사보험상품 보험상품 이용료포함순서임. 왜냐하면비용산정방식이유사보험상품 = 총보험금 사고자, 보험상품 = 총보험금 보험가입자, 이용료 = 총보험금 모든이용자이므로분모값의차이로유사보험상품의비용이가장비싸게산정됨 19
산이되어보험료가결정되는자동차보험차량담보에비하여보험료가비쌀수있음 - 사고발생률측면에서도자동차보험의렌터카사고발생률이카쉐어링에비하여낮기때문에자 동차보험차량담보의보험료가카쉐어링업체에서제공하는자기차량면책제도에비하여저렴함 따라서보험회사또는공제회사에서보험유사상품을대체할수있는상품을공급할수있는정책적기반을조성하여보험회사가동상품을공급, 판매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카쉐어링업체의사고발생률을낮추는등보험회사 ( 또는공제회사 ) 가해당보험상품을제공할수있도록여건개선이필요함휴차보상금제도는대물배상의보상급부와유사한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 보험상품으로만들어가입을의무화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정책당국이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및휴차보상금제도의표준약관을만들어제시함으로써카쉐어링업체별적용기준차이에따른소비자불만가능성도예방할필요가있음 라. 사고보상사각지대존재 고가차와카쉐어링자동차와충돌사고가날경우에현재카쉐어링에서주로제공하는대물배상보상한도 1억원으로는충분한배상이이루어지지않아사고당사자사이에분쟁해소가곤란할수있음고가차, 특히외산차의판매가꾸준히늘어나고있으나카쉐어링업체에서공급하는대물배상보상한도는 1억원수준으로고정되어있음 따라서카쉐어링업체에서제공하는대물배상가입한도를 1억원을초과하도록높이거나 1억원초과대물배상가입한도를다양화하여카쉐어링이용자가선택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대물배상가입한도를다양화하는방안의경우는이용자가높은가입금액을선택하면추가보험료를납입하는것임 20
4. 결론및시사점 제4차산업혁명에따른공유경제확산으로카쉐어링시장도점점확대되고있는추세이지만카쉐어링이시장에서확산되면서여러제도적, 사회적문제들이발생함높은사고발생률로인한카쉐어링관련보험제도의불안정성증가, 사고보상사각지대존재, 불법운행으로인한사회문제, 카쉐어링업체에서제공하는보험유사상품에대한소비자불만등카쉐어링과관련된여러문제가발생함 카쉐어링산업이새로운운행서비스를제공하는분야로사회에안착하도록유도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문제해결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함 높은사고발생률문제 는이용자사고위험도를반영하여보험료를차등화하거나사고위험도가높은운전자의이용을거절할수있도록하는제도도입을생각할수있음 사고보상사각지대존재문제 는카쉐어링업체가대물배상보장한도를 1억원초과로가입하도록유도하거나, 1억원을초과하는다양한대물배상한도를이용자가선택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임 불법운행으로인한사회문제 는 2017년 9월까지로예정되어있는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기능을대면확인수준으로확대하여구축할필요가있음 보험유사상품관련문제 는보험회사 ( 또는공제회사 ) 가동일한상품을제공할수있도록사고발생률을낮출수있는노력과더불어관련보험상품이개발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으며, 이와더불어정책당국이보험유사상품표준약관을제시할필요가있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