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소방시설관리업체의점검능력평가업무위탁기관 ( 안제39 조제5항신설 ) 소방시설관리업자의점검능력평가등에관한업무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점검능력평가등에관한업무를평가관련인력과장비를갖춘소방기술과관련된법인또는단체에위탁하도록함. 마. 특정소방대상물분류조정 ( 안별표 2제7호및제9호, 부칙제5조 ) 그동안의료기관으로분류되었으나노유자시설로서의성격이강한 정신보건법 상정신요양시설및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노유자시설로재분류함으로써시설의성격에맞게간이스프링클러설비등소방시설을갖추도록하되, 이미건축이완료된노유자시설은 2년이내에간이스프링클러설비등설비를갖추도록함. < 법제처제공 > 국무회의의심의를거친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을이에공포한다. 2012 년 1 월 31 일 대통령령제 23572 호 대통령이명박 국무총리김황식 국무위원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을 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에관한규정 으로한다. 제 1 조및제 2 조, 제 4 조부터제 7 조까지, 제 7 조의 2 및제 8 조부터제 15 조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4 조에따라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및물품등을화재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소방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영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공기관에적용한다.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에따라설립된지방공사또는같은법제 76 조에따라설립된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 2 조제 1 항에따른사립학교 77
제4조 ( 기관장의책임 ) 제2조에따른공공기관의장 ( 이하 기관장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감독책임을진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및방화시설의설치ㆍ유지및관리에관한사항 2. 소방계획의수립ㆍ시행에관한사항 3. 소방관련훈련및교육에관한사항 4. 그밖의소방안전관리업무에관한사항제5조 (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1 기관장은소방안전관리업무를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감독직에있는사람으로서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격을갖춘사람을소방안전관리자로선임하여야한다. 다만,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 조에따라소화기또는비상경보설비만을설치하는공공기관의경우에는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하지아니할수있다. 1.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 조제1항제 1호의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해당하는공공기관 : 같은영제23 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제1호에해당하지않는공공기관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 조제1항, 제2항, 같은조제3항제 1호부터제3호까지및제5호 ( 가목및나목의경우로한정한다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나.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1 조제1항에따른소방안전관리자등에대한강습교육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업무또는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업무를위한강습교육으로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 이라한다 ) 을받은사람 2 기관장은제1항각호에해당하는사람이없는경우에는강습교육을받을사람을미리지정하고그지정된사람을소방안전관리자로선임할수있다. 3 공공기관의건축물이나그밖의시설이 2개이상의구역 ( 건축물대장의건축물현황도에표시된대지경계선안쪽지역을말한다 ) 에분산되어위치한경우에는각구역별로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야하며, 공공기관의건축물이나그밖의시설을관리하는기관이따로있는경우에는그관리기관의장이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야한다. 4 기관장은소방안전관리자의퇴직등의사유로새로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야할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 일이내에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하여야한다. 78
제6조 (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통보 ) 기관장은제5조에따라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하였을때에는선임한날부터 14 일이내에그선임사실과선임된소방안전관리자의소속ㆍ직위및성명을관할소방서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소방안전관리자가제5조제 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임을증명하는서류를함께제출하여야하고, 제5조제 2항에따라강습교육을받을사람을미리지정하여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한경우에는선임된소방안전관리자가강습교육을받은경우지체없이그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제7조 ( 소방안전관리자의책무 ) 제5조에따라선임된소방안전관리자는법제20 조제6항각호의소방안전관리업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제7조의 2( 소방안전관리자의업무대행 ) 기관장은법제29 조에따라소방시설관리업의등록을한자 ( 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 라한다 ) 에게소방안전관리업무를대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해당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자는소방안전관리업무를대행하는소방시설관리업자의업무를감독하여야한다. 제8조 ( 소방안전관리자의교육 ) 기관장은제5조에따라선임된소방안전관리자가화재예방및안전관리의효율화, 새로운기술의보급과안전의식의향상을위한실무교육 ( 법제41 조제1항에따른실무교육을말한다 ) 을받도록하여야한다. 제9조 ( 화기단속등 ) 실 ( 室 ) 이벽ㆍ칸막이등으로나누어진경우그사용책임자는해당실안의화기단속및화재예방을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0 조 ( 공공기관의방호원등의업무 )1 방호원 ( 공공기관의건축물ㆍ인공구조물및물품등을화재, 외부의침입또는도난등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경비업무를담당하는사람을말하되, 군인ㆍ경찰및교도관은제외한다 ) ㆍ일직근무자및숙직자 ( 일직근무자및숙직자를두는경우로한정한다 ) 는옥외ㆍ공중집합장소및공중사용시설의화기단속과화재예방을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숙직자는근무중화재예방을위하여방호원을지휘ㆍ감독한다. 제11 조 ( 기관장의소방활동 ) 기관장은화재가발생하면소방대가현장에도착할때까지경보를울리거나대피를유도하는등의방법으로사람을구출하거나불을끄거나불이번지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2 조 ( 자위소방대의편성 )1 기관장은화재가발생하는경우에화재를초기에진압하고인명및재산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자위소방대 ( 自衛消防隊 ) 를편성ㆍ운영하여야한다. 2 자위소방대는해당공공기관에근무하는모든인원으로구성하고, 자위소방대에는대장ㆍ부대장각 1명과지휘반ㆍ진압반ㆍ구조구급반및대피유도반을둔다. 3 제2항에따른각반 ( 班 ) 은해당기관에근무하는직원의수를고려하여적절히구성한다. 79
제13 조 ( 자위소방대의임무 ) 자위소방대의대장ㆍ부대장과각반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대장은자위소방대를총괄ㆍ지휘ㆍ운용한다. 2. 부대장은대장을보좌하고, 대장이부득이한사유로임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그임무를대행한다. 3. 지휘반은대장의지휘를받아다른반의임무를조정하고, 화재진압등에관한훈련계획을수립ㆍ시행한다. 4. 진압반은대장과지휘반의지휘를받아화재를진압한다. 5. 구조구급반은대장과지휘반의지휘를받아인명을구조하고부상자를응급처치한다. 6. 대피유도반은대장과지휘반의지휘를받아근무자등을안전한장소로대피하도록유도한다. 제14 조 ( 소방훈련과교육 )1 기관장은해당공공기관의모든인원에대하여연 2회이상소방훈련과교육을실시하되, 그중 1회이상은소방관서와합동으로소방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상시근무하는인원이 10 명이하이거나제5조제 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하지아니할수있는공공기관의경우에는소방관서와합동으로하는소방훈련을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 2 기관장은제1항에따라소방훈련과교육을실시할때에는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등의요령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실시하여야한다. 3 기관장은제1항에따라실시한소방훈련과교육에대한기록을 2년간보관하여야한다. 제15 조 ( 소방점검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공기관의장은해당공공기관건축물의사용승인일 ( 건축물대장또는건축물의등기부등본에기록된날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속하는해의다음해부터연 1회이상 (30 층이상, 높이 120 미터이상또는연면적 20 만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는반기별로 1회이상 ) 소방시설관리업자또는 소방기본법 제40 조에따른한국소방안전협회 ( 이하 관리업자등 이라한다 ) 로부터건축물의사용승인일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종합정밀점검을받아야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 5호에따른소방대가근무하는공공기관은제외한다. 1.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으로써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에따라스프링클러설비또는물분무등소화설비가설치된공공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으로써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에따라옥내소화전설비또는자동화재탐지설비가설치된공공기관 2 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도불구하고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공기관중제2조제 2호또는제5호에따른학교의장은해당건축물의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사이에있는경우에는 6월 30 일까지종합정밀점검을받을수있다. 80
3 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및제2항의종합정밀점검기한을정할때에하나의대지경계선안에 2개이상의점검대상건축물이있는경우에는그건축물중사용승인일이가장빠른건축물의사용승인일을기준으로한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라관리업자등이종합정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에는소방방재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따라실시하여야하고, 별표의점검인력배치기준에맞게점검인력을배치하여야한다. 5 기관장은해당공공기관의전기시설물및가스시설에대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점검또는검사를받아야한다. 1. 전기시설물의경우 : 전기사업법 제63 조에따른사용전검사, 같은법제65 조에따른정기검사및같은법제66 조에따른일반용전기설비의점검 2. 가스시설의경우 : 도시가스사업법 제17 조에따른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 조의2 및제20 조제4항에따른검사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9 조및제27 조제2 항에따른검사 6 종합정밀점검을실시한관리업자등은점검이끝난날부터 7일이내에점검인력배치상황을포함한점검실적을법제45 조제6항에따라소방시설관리업자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법인또는단체에통보하여야한다. 7 기관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관리업자등으로부터종합정밀점검을받았을때에는점검이끝난날부터 30 일이내에점검결과보고서사본을관할소방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8 기관장은자체소방점검계획을수립하여월 1회이상소방점검을실시하고, 그기록을 2년간보관하여야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2 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5 조제4항ㆍ제 6항및별표의개정규정은 2012 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점검인력배치기준등에관한적용례 ) 제15 조제4항ㆍ제 6항및별표의개정규정은 2012 년 7월 1 일이후최초로새로실시하는종합정밀점검부터적용한다. 제3조 ( 소방안전관리자자격기준변경에따른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자로적법하게선임된소방안전관리자는제5조의개정규정에따라선임된소방안전관리자로본다. 다만,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해당하는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자로서제5조제 1항제 1호의개정규정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람은이영시행일부터 1년이내에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에대한강습교육을수료하여야한다. 81
[ 별표 ] 공공기관종합정밀점검점검인력배치기준 ( 제15 조제4항관련 ) 1.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8제1호나목에따른보조기술인력 ( 이하 보조인력 이라한다 )2명을점검인력 1단위로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 같은건축물을점검할때에는 4명 ) 이내의보조인력을추가할수있다. 2. 점검인력 1단위가하루에점검할수있는최대연면적 ( 이하 점검한도면적 이라한다 ) 은 1만제곱미터로하되, 보조인력이추가될경우추가되는보조인력 1명당 3천제곱미터를점검한도면적에더한다. 3. 점검하려는건축물에다음각호의소방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값을점검한도면적에더한다. 가. 스프링클러설비가설치되어있지않은경우 :1천제곱미터나. 제연설비가설치되어있지않은경우 :1천제곱미터다. 물분무등소화설비가설치되어있지않은경우 :1 천5백제곱미터 4.2 개이상의건축물을하루에점검하는경우에는건축물상호간의최단주행거리 5킬로미터마다 2 백제곱미터를점검한도면적에서뺀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방화관리자의명칭을소방안전관리자로개선하는등의내용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이개정 ( 법률제11037 호,2011.8.4. 공포,2012.2.5. 시행 ) 됨에따라변경된명칭을반영하고,30 층이상이거나높이가 120 미터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등을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새롭게분류하면서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선임하는소방안전관리자의자격을강화하는등의내용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이개정 ( 대통령령제23272 호,2011.10.28. 공포,2012.2.5. 시행 ) 됨에따라공공기관중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해당하는기관을구분하면서이에대한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자격을강화하며, 공공기관의장이건축물에대한종합정밀점검을실시할때준수하여야하는점검인력배치기준등에관한사항을정하는한편,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고, 길고복잡한문장을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 법제처제공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