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총서 05-14 사이버범죄연구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A Study on the Online Illegal and Harmful Website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 국문요약 인터넷유해사이트 란일반적으로사회구성원들에게해로운정보를제공하는인터넷사이트를말하는데, 경찰청사이버수사대및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파악하고있는유해정보의양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며, 특히음란정보와사회질서위반의내용을담은정보들은그양과증가율이크게늘어나고있는상황이다. 인터넷상의자살조장사이트의경우인터넷포탈사이트의커뮤니티를중심으로운영되고있는데, 고통을덜받으면서자살에이를수있는구체적인방법을알려주거나동반자살자를물색하고독극물을판매하는등의활동을펼치고있다. 언론의보도에따르면실제로자살조장사이트를통해만난사람들이동반자살을시행한사례들이다수발견되고있어자살을원하는사람들이목숨을쉽게끊을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자살조장사이트의폐해는여기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 다른사람을살해하기위한사람들에게도독극물을판매하거나, 촉탁살인또는청부살인을매개하기도하였다. 폭탄제조사이트에서는주위에서쉽게구할수있는재료들을사용하여폭탄을제조할수있는방법을소개하는한편, 적극적으로폭탄제조를선동하는글이게시되고있다. 언론의보도에따르면폭탄제조사이트의운영자는청소년이나대학생등나이가어린학생들이주를이루고있었으며, 사이트의정보를습득하여실제로폭탄을만들어사용한사람들도나이어린학생들이대부분이었다. 도박사이트는허가없이외국복권을판매하거나사이버도박장개설후사이버머니를현금또는상품권, 순금등으로교환해주는등의사이트로서, 지속적으로매출규모가확대되고있으며그로인한피해도증가하는
14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추세이다. 그러나도박사이트들은해외에서버를두고활동하여단속과처벌이어려운경우가많았다. 도박사이트를이용하여피해를본사람들은주부,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의사, 세무사, 교사, 공무원등다양한세대와계층으로이루어져있었다. 성매매알선사이트역시해외에서버를두고운영되는사례들이많았는데, 이용자들을모집할때에도해외에서버를두어국내법에저촉되지않는다거나외국에서합법적으로운영되고있는사이트임을내세우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은대형포털사이트의커뮤니티게시판이나뉴스댓글등을이용하여광고를하고있었다. 음란사이트는언론등에보도된사례가가장많이발견되는대표적인유해사이트로서인터넷이용자들에게무차별적으로이메일을발송하여광범위한피해를야기하고있다. 음란사이트들도많은경우해외에서버를두어현지사법기관의협조없이는단속자체가어려운것이현실이며, 이러한음란사이트에개인의인적정보와사진혹은사생활이노출되는되어피해를입은피해자들이다수발견된다. 또한이러한음란사이트에는스와핑을매개하거나사이버스쿼팅등을통해피해를유발시키기도한다. 강 절도모의사이트, 마약거래사이트등을비롯한각종범죄모의사이트역시인터넷포탈사이트의커뮤니티를중심으로운영되고있었으며, 그밖에도다양한범죄와일탈행위들이매개되고조장되고있었다. 그런데광범위하게유통되고있는유해사이트의유해정보를실제로접한사람들은어느정도이며, 유해정보를접했을때어떠한영향들이있었는지인터넷조사를통해확인해보면, 유해사이트에의접촉자체도음란사이트를제외하면그다지많지않았던것이사실이다. 또한접촉후느낌이나태도의변화에있어서도유해정보를접한사람들은유해사이트들에서제공하는정보들에대하여오히려혐오감을느끼는경우가많았으며, 심지어별다른태도의변화를가지고오지않았던경우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국문요약 15 이처럼조사결과에서나타난바와같이유통자체가심각한피해를야기하는것은아니라고할수있지만, 비록소수라하더라도유해사이트를통하여피해를입는사례들이실제로존재하고, 때로는돌이킬수없는피해로심각한문제를야기하는경우들이있는것이사실인것이다. 특히자살조장사이트나, 폭탄제조사이트, 강 절도모의사이트등에서유통되고있는정보들은개인의생명과재산에돌이킬수없는피해를가져오고있는것이다. 인터넷에서유통되고있는유해정보들은범죄나일탈에대한성향자체는증가시키지못하지만, 최소한그러한욕구가있는사람들에게그행위를용이하게해주는환경을제공한다는점에서규제되어야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바로이러한이유에서인터넷조사를통해질문에답한응답자들은유해사이트들에대하여대부분이커다란문제로인식하고있었으며, 정부의강력한단속을주문하였다고볼수있을것이다. 특히구체적범죄행위와연관되는행위에대하여강력한단속이필요하다고응답한사람들이많았다. 유해사이트에대한가장유효한대책은관계당국또는시민단체의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한유해사이트의단속과차단일것이다. 인터넷조사의결과에서도정부가철저히단속해야하며규제를강화해야한다는응답이가장많은비율을차지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모든유해사이트를찾아내어차단하는것은불가능하며, 많은유해사이트가수시로 IP 주소를바꾸거나도메인을변경하기때문에큰효과를보기가어려운것이사실이다. 현재시행되고있는유해사이트에대한법 제도적대응은크게 청소년보호법상의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제도, 정기통신사업법에의한불법통신규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의한스팸메일의규제 등이며, 기술적인대응은 해외음란 유해정보등급 DB 구축, 청소년유해매체물차단 SW 보급, 음란스팸차단 SW개발및보급, 모바일등에의한불법 유
16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해정보유통대응기술개발 등이있다. 이러한대응방안들은더욱발전되고개발되어야할것이며, 나아가유해사이트의효과적인단속을위해전문인력들이확충되어야할필요가있으며, 경찰, 검찰, 정보통신부, 청소년위원회등유관기관의정보공유와공동대응체계를구축하는것도반드시필요한조치일것이다. 그리고유해사이트에서유통되는유해정보에대하여관련규정이없어단속하기곤란한경우들에대하여관련법과제도를정비하여효율적인단속과규제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특히심각한피해를야기할수있는강절도모의사이트나도박사이트의유해정보에대하여신속하게관련규정을정비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인터넷상의정보를차단하는것과더불어오프라인상에서이루어지는실제적범죄행위를차단하는것도필요하다. 그러나이와같은당국의끊임없는단속도중요하지만더욱중요한것은시민사회의자율적인정화노력과정보통신윤리교육일것이다. 유해사이트에접촉했던많은사람들은유해정보에대하여죄책감이나두려움없이유해정보를이용하고있는데, 범죄와일탈행위의위험성과피해에대한지속적인교육이반드시필요하다고할수있다. 더불어자살과같은일탈을심각하게고민하는사람들에게는자살관련정보를차단하는것만으로는아무런도움이되지않으며, 자신이고민에대하여상담등을통하여실제적인도움을얻을수있는방법들을마련하고소개하여야할것이다.
17 제 1 장서론 제 1 절문제제기 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힘입어이제인터넷은현대인의가장중요한사회환경중의하나가되었다. 정보통신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의연구에따르면우리나라의경우전체인구대비인터넷사용인구는 71.9% 에달할만큼인터넷은이미우리생활의핵심으로자리잡고있으며, 청소년에게있어서도인터넷은이미 중독 이문제가될만큼친숙한공간이되고있는것이다.( 정보통신부, 2005; 박병영, 2001) 그러나인터넷환경은긍정적인영향과함께부정적인영향을함께미치고있는데, 인터넷의익명적인간관계가확산됨에따라인간고유의상호작용을부정적으로변질케하는한편, 자신의정체감에대한혼동을일으켜사이버공간에의한인간성의상실을초래하기도한다. 이러한인간관계의변화는새로운유형의일탈과범죄를유발하여현대사회의심각한사회문제를만들어내기도하는것이다.( 장준오, 2003) 이와같은인터넷환경의대표적인부정적인영향중하나가최근들어급속히증가하고있는인터넷유해사이트라할수있는데, 인터넷유해사이트는중앙집중적인통제기관이나장치가없는탈집중성 (decentralization) 의경향을갖고있는한편정보의제공자와그이용자의기능이뚜렷이구별되는기존미디어와달리양자간의구별이불투명한특성을가진인터넷의속성때문에 ( 김정기외, 1997), 유해한정보가통제되지않고순식간에확산되는효과를낳는다고할수있다. 즉, 자살의유도하고조장하는자살사이트는물론이고, 사제폭탄의제조기술을알리고제조할수있는
18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재료를매매하는폭탄사이트, 성매매 ( 특히미성년자성매매 ) 를알선하는성매매사이트등사회의질서를붕괴시키고가치를혼란시키는인터넷유해사이트들은다양한영역에서부정적인결과를낳고있는것이다. 따라서인터넷유해사이트의구체적인실태를파악하고그에대한대처방안을모색하는것은현시점에서중요한의의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정보통신강국으로서의도약을준비하고있는국가적인비전을수행하기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어두운면이라할수있는인터넷유해사이트에대한사회적 형사정책적대응이필수적이기때문이다. 본연구는인터넷유해사이트에대한정책적대안을마련하는것을목표로,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를파악하고유형별특징을파악하고자한다. 또한이들의사회적영향력을과학적으로진단하고이에대한대책을제시하도록할것이다. 제 2 절연구내용 본연구는먼저인터넷유해사이트의개념에대하여논의한후그것의실태를파악하는데역점을둘것이다. 이를위하여선행연구들을검토하여인터넷유해사이트의개념과범위를규정한후, 이를바탕으로인터넷유해사이트의종류를밝히도록할것이다. 또한경찰청및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같은공식기관에서수집된인터넷유해사이트의현황및활동추세를파악하고, 인터넷조사를통하여유해정보에의접촉실태및영향에대하여검토해보도록하겠다. 이는인터넷유해사이트감소대책의마련을위한기초자료로서사용될수있을것이다.
제 1 장서론 19 제 3 절연구의구성 본연구는서론과결론을제외하고네부분으로구성되어있는데, 자료수집방법및연구방법에따라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제2장에서는선행연구를검토하여인터넷유해사이트의개념과인터넷매체의효과에대한이론들을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경찰청사이버수사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등에서수집하고작성한기초자료를분석하여인터넷유해사이트의수사현황과심의실태등을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언론에서보도된인터넷유해사이트관련기사들을유형별로분석하였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경찰청사이버수사대등에서수집한구체적인사례들을보완적으로사용하여유형별실태를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온라인설문조사를통하여이용자들의사회경제적특징에따라인터넷유해사이트에의접촉양상을살피고유해사이트접촉에따른사회적영향에대한경험적연구를수행하였다.
21 제 2 장유해사이트의개념및효과 제 1 절유해사이트의개념 1. 유해사이트의개념설정에대한쟁점 인터넷유해사이트 란일반적으로사회구성원들에게해로운유해정보를제공하는인터넷사이트를지칭한다. 이와같은인터넷유해사이트를지칭하는개념에는 인터넷불법사이트, 인터넷불건전정보, 인터넷유해정보, 인터넷청소년유해환경 등다양한용어가사용되고있지만, 아직까지법률적으로나학술적으로확립된개념은없는상황이며, 실무상으로는 위법사이트 라는용어와 유해사이트 라는용어가혼용되어가장많이사용되고있다.( 최휘호, 2002) 그런데사이트개설목적자체가명백히실정법에저촉되어형사처벌의대상이되거나, 범죄의수단으로사용하기위해서만들어진인터넷컨텐츠를가리키는개념으로서 위법사이트 는상대적으로규정하기어렵지않으나, 사이트개설목적은실정법상저촉되지않지만사이트를이용한네티즌에게유해한정보를제공하거나유해한환경을조성하는운영적측면에서문제가있는사이트를가리키는 유해사이트 라는개념은논란의여지가많은것이사실이다. 어떤것이유해하다고규정짓는것은상당히규범적이고윤리적인합의를갖고있으며, 이것을판단하는기준은사회와문화및역사에따라다르기때문에일반화시켜서규정하는것이어렵다는점이다.( 김정기외, 1997) 실제로불건전정보의개념은매우논쟁적이고모호하며그에대한
22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태도는도덕적신념과가치, 정치적, 철학적지향에따라좌우되기때문에상당히양극적이고이데올로기적인성격이강하다 (Donnerstein, Linz & Penrod, 1987). 우선각국가마다유해정보를구분짓는기준이다르다. 권위주의적이고중앙집권적인정치체제를가진국가는국가안보나사회통합을저해하는정보를불건전정보로규정한다. 윤리적으로보수적인나라는음란하거나폭력적인내용을우선문제삼는다. 예술과문화를중시하는나라에서는정보의표현양식에서예술적, 문화적가치를감안하기도한다. 한나라에서도시기에따라불건전정보에대한개념정의는달라질수있다. 이는특히그나라의정치사회적상황에따라차이가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경우도청소년의탈선과폭력이심각한사회문제로등장하는시기에는음란이나폭력과같은불건전정보를구분하는기준이상당히엄격하게적용되는반면그렇지않은시기에는상대적으로완화된기준이적용된다. 또정치적으로암울했던시기에는국가안보를저해하거나사회통합을해치는정보에대한검열이나억압이극심했었다.( 김정기외, 1997) 또한유해사이트를규정할때사이트상에해당되는유해정보의일부만을가지고판단할것인가아니면전체로서판단할것인가하는것도논란의여지가있다. 다시말해서해당정보의일부만이유해정보의개념에포함되는것으로판단될경우이를 유해사이트 로규정할것인지의여부이다. 통상적으로는전체적인맥락에서그정보의유해성을판단하는것이지배적인흐름이기는하지만, 전체적으로는무리가없다할지라도개별적인단어하나, 문장하나, 혹은그림이나영상의한장면이인터넷사용자들, 특히청소년들에게미칠수있는영향을무시할수없다. 더욱이청소년들은이를전체적인맥락에서파악하기보다는한부분에집중하는경향이강하기때문이다.( 김정기외, 1997) 그리고유해성의기준을평균적인이용자를기준으로할것인가아니면
제 2 장유해사이트의개념및효과 23 한정된이용자를기준으로할것인가역시중요한쟁점이된다. 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평균적인사람들을대상으로할경우문제가되는정보라할지라도그정보가대상으로하는특정한이용자 ( 예컨대, 성인 ) 에게는문제가되지않을수있는것이다. 그러나유해정보가문제가되는것은원칙적으로접근하지않는것이좋은감수성이예민한청소년들에게미치는영향때문임을감안할필요가있다. 그렇다고청소년과같은이용자에게유해하다는것만으로유해사이트라고규정하는것역시표현의자유나정보의자유로운유통이라는측면에서지나치게규제중심의상황을초래할수있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 김정기외, 1997) 또한유해정보제공자의주관적의도를중시하느냐아니면그정보의객관적경향을중심으로하느냐의여부도중요하다. 정보제공자가제시하고자하는특정한주제를좀더설득력있게제시하기위해불건전정보의소지가있는정보를사용할경우이를규제할수있느냐의여부이다. 물론이에대해서는제공자의의도와는상관없이객관적으로나타나는정황을중시하는것이일반적이며합리적이라고할수있다. 왜냐하면불건전정보의부정적영향은제공자의주관적의도와는상관없이나타날수도있기때문이다.( 김정기외, 1997) 2. 유해사이트의유형 앞에서언급한쟁점들과관련하여유해사이트에대한개념을설정하는것은철학적, 사회학적, 법적으로보다엄밀한연구가필요하다고할것이며현시점에서유해사이트의정확한개념을설정하고연구를진행하는것은곤란한상황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유해사이트의정확한개념을규정하기보다는공론화되어있는법적 제도적기준을준거로하여현시점에서규제되고있거나, 현재의상황에서규제되어야할필요가있다고
24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판단되는구체적인유형을중심으로연구를진행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유해사이트의유해정보를심의하고규제할수있는법률적근거조항으로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을들수있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은제23조에서 1국가의안전을위태롭게하는행위, 2공공의안녕질서및미풍양속을해치는행위, 3 국가경제질서를파괴하거나경제발전에위해로운행위, 4범죄행위기타이법또는다른법률에서금지하는행위를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은제53조 1항에서 전기통신을이용하는자는공공의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것으로인정되는통신을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에해당하는구체적인내용은 1범죄행위를목적으로하거나범죄행위를교사하는내용의전기통신, 2반국가적행위의수행을목적으로하는내용의전기통신, 3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를해하는내용의전기통신이라고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16조에서규정하고있다. 또한청소년들에게유해한매체물등이청소년에게유통되는것을막기위한특별법으로 1997년 7월 1일부터시행되기시작한 청소년보호법 은제10조에서청소년에게유해한매체물을 1청소년에게성적인욕구를자극하는선정적인것이거나음란한것, 2청소년에게포악성이나범죄의충동을일으킬수있는것, 3성폭력을포함한각종형태의폭력행사와약물의남용을자극하거나미화하는것, 4청소년의건전한인격과시민의식의형성을저해하는반사회적, 비윤리적인것으로규정하고있다.( 김정기외, 1997)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에서는컴퓨터통신과관련한불건전정보의생산과유통을규제하기위한조직으로서전기통신사업법이위임한불온통신의내용을심의하기위한심의규정을제정하여 1헌정질서의위반, 2 범죄기타사회질서위반, 3선량한풍속저해등의내용을담고있는정
제 2 장유해사이트의개념및효과 25 보를유해정보로규정하고있다. < 표 2-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상의유해정보규정 구분 제 19 조헌정질서위반등 제 20 조범죄기타사회질서위반 제 21 조선량한풍속저해등 내용 1. 국가의존립을위협 침해하거나국가기관을전복 파괴 마비시킬우려가현저한정보 2. 헌법및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현저히부정하거나비방하는정보 3. 헌법에반하여역사적사실을현저히왜곡하는정보 4. 국제간의우의를훼손할우려가현저한정보 1. 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 그수단이나방법또는결과를구체적으로묘사하는정보 2. 범죄를미화하거나정당한수단또는방법으로보이게하는정보 3. 범죄를예비하거나교사 방조하거나선전 선동할우려가현저한정보 4. 기타반사회적행위를묘사하여건전한사회질서를현저히해하는정보 1. 성적인욕구를자극하거나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여일반인의공분 ( 公憤 ) 을일으킬우려가있는다음각목의정보가. 남녀의성기, 국부, 음모또는항문 ( 이하 " 남녀의성기등 " 이라한다 ) 이구체적으로묘사되는내용나. 성행위를현저하게노골적으로묘사한내용다. 항문성교, 구강성교, 성기애무등을구체적 사실적으로묘사한내용라. 남녀의성기등에대한자위행위를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묘사하는내용마. 성행위와관련된기성등신음소리를극히자극적으로묘사된내용바. 수간 ( 獸姦 ), 시간 ( 屍姦 ), 혼음 ( 混淫 ), 근친상간 ( 近親相姦 ), 가학성 피학성음란증, 관음증 ( 觀淫症 ) 등변태적성행위를구체적으로묘사한내용사. 매춘등성매매를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내용아. 아동또는청소년을성적유희의대상으로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묘사한내용자. 성적표현을통하여성적유희의대상을찾거나이를매개하는내용 2. 폭력성 잔혹성 혐오성등이심각한다음각목의정보가. 강간, 윤간, 성고문등성폭력행위를묘사하여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불러일으키는내용나. 존속, 노인, 스승에대한살상 ( 殺傷 ), 폭행, 협박, 학대행위등을구체적으로묘사하는내용다. 본인 ( 本人 ), 아동, 부녀, 장애인등에대한살상 ( 殺傷 ), 폭행, 협박, 학대행위등을구체적으로묘사하는내용라. 구토 방뇨 배설시의오물, 정액 여성생리분비물등을구체적 사실적으로묘사하여혐오감을불러일으키는내용마. 낙태, 절개 절단, 수술장면등의료행위를지나치게상세히표현하여혐오감을불러일으키는내용
26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구분 내용 바. 출산상황을지나치게흥미위주로묘사하여혐오감을불러일으키는내용사. 욕설, 성기명칭등노골적인성적표현으로굴욕감내지불쾌감을불러일으키는내용아. 기타육체적 정신적고통, 살상, 사체등을사실적 구체적으로표현하여잔혹또는혐오감을주는내용 3. 사회통합을저해하는다음각목의정보가. 도박등사행심을조장하는내용나. 허위의사실로서사회적혼란을야기할우려가현저한내용다. 미신숭배등비과학적인생활태도를조장하거나정당화하는내용라. 특정종교, 종파또는종교의식을비방, 왜곡하거나조롱하는내용마. 장애인, 노약자등사회적소외계층을비하하는내용바. 학교교육등교육을왜곡하여현저히교육기풍을해하는내용사. 합리적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신분, 인종, 지역, 직업등을차별하거나이에대한편견을조장하는내용 4. 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다음각목의정보가. 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할우려가현저한내용나. 초상권등인격권을현저히침해하는내용다. 정당한권한없이저작권등지적재산권을침해하거나이를매개하는내용 5. 기타패륜적 반인륜적행위를묘사하여사회의선량한풍속을현저히저해하는정보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의법적기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의심의규정을참조로하여현시점에서규제되고있거나규제할필요가있는유해사이트의유형을제시하면 1 자살사이트, 2 폭탄제조사이트, 3 사이버성폭력사이트 ( 음란사이트 ), 4 성인방송사이트, 5 사이버절도, 6 사행심조장 ( 도박등 ) 사이트, 7 엽기 잔혹사이트, 8 폭력 욕설조장사이트, 9 스팸메일, 10 기타유해사이트등을말할수있을것이다.( 최휘호, 2002) 본연구에서는특히 자살조장사이트, 폭탄제조사이트, 강 절도모의사이트, 마약거래사이트, 음란사이트, 도박사이트, 잔혹사이트 를연구의대상으로선정하여그실태와영향을파악하도록할것이다.
제 2 장유해사이트의개념및효과 27 여기에서 자살조장사이트 란자살하려는자에게청산가리등자살도구를제공하거나자살방법등을알려주어자살을돕거나, 회원간의동반자살등을권장하고, 나아가자살을원하는회원에게돈을받고자살을도울수있다는등의게시물을포함한사이트를말하며, 폭탄제조사이트 란폭발물제조방법및폭발물을사용하도록선동하는글게시하여이용자들에게폭발물제조및사용충동을일으키게하는사이트를의미한다. 또한 강 절도모의사이트 란강 절도범행방법및범행을선동하는글을게시하거나, 게시물을이용하여범행을모의하고공범을모집하는사이트를말하며, 마약거래사이트 란마약등향정신성의약품의구입방법및사용을선동하는글을게시하거나, 게시물을이용하여마약등의거래를모의하고공범을모집하는사이트를말하고있다. 그리고 음란사이트 란남녀의노골적인성행위를담은동영상등을게재하여음란물을유포하는사이트이며, 도박사이트 란허가없이외국복권을판매하거나사이버도박장개설후사이버머니를현금또는상품권, 순금등으로교환해주는등의사이트, 잔혹사이트 란잔혹하거나폭력적인내용의게시물을게시하거나이와같은행위를담은동영상등을게시하는사이트를의미한다. 제 2 절유해사이트의효과 1. 미디어효과이론 인터넷유해사이트의구체적인효과를논하기전에선행연구에서검토 되었던유해사이트가사람들에게끼친영향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그 러나이론적으로인터넷사이트의효과에관한이론은아직크게발전하
28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지않은것이사실이다. 여기에서는일반적인매스미디어효과에관한이론을간략하게소개하고이를인터넷매체의특성과관련하여적용할수있는함의를찾아보고자한다. 실증주의적커뮤니케이션연구의가장중요한부분중하나가미디어가수용자에게어떠한영향력을미치는가에관한연구였으며, 또한그크기는얼마나되느냐가주로쟁점이되어왔다. 가. 탄환이론 탄환이론이란매스미디어가수용자에게탄환이날아가서박히듯이효과를미친다는의미에서붙여진이름으로, 탄환이론에따르면미디어는그가의도한방향대로수용자에게효과를미친다는것이다. 이러한관점은주사기로주사약을환자에게주사하는것과같은효과를낳는다는의미에서피하주사이론이라고불려지기도한다. 이이론은초기매스미디어강효과이론중가장대표적인것이라할수있다 ( 차배근, 1986). 탄환이론에따르면매스미디어는거의획일적인형태로그것을지각하고있는대중사회의개인성원들에게메시지를제공하는데, 그러한메시지들은각개인들의감정에강력한영향을미치며, 그자극들은모든개인들의사고와행동에같은변화를일으켜획일화된반응을발생시킨다는것이다 (Kornhauser, 1959). 그러나탄환이론은 1920년대의 대중사회론 을이론적인기반으로하고있기때문에, 대중사회론의가정이더이상유효하지않은인터넷환경의미디어수용자들에게는그대로적용하기힘든이론이라고할수있다 (Noelle-Neuman, 1973; Schramm, 1973).
제 2 장유해사이트의개념및효과 29 나. 선별효과이론 선별효과이론은탄환이론과같이매스미디어의효과가획일적이지도강력하지도, 또한직접적이지도않으며, 오히려그효과내지기능은그수용자개인들의심리적차이와사회계층적영향및사회적관계등에의해제한을받아서그것은단지선별적이고한정적으로나타날뿐이라는주장에서태동하였다 (DeFleur, 1970). 선별효과이론이기반하고있는신행동주의심리학은인간이자극의단순한피동적수용자가아니라, 오히려능동적수용자라는사실을강조하며, 인간들의욕구, 태도, 가치관, 성격등의개인차가더욱중요하다는것을주장한다. 그러므로매스미디어는직접적으로수용자에게작용하지못하며, 다른중개요인들및영향들과의연계를통해서그중의한요인으로만기능할뿐이라는주장을펼친다. 매스미디어는직접적으로효과를미치거나혹은하나의기여적동인으로서효과를미치거나, 어느상황에서든지그내용자체또는그커뮤니케이션상황등여러가지측면에의해서영향을받는다는것이다 (James, 1890; Morgan 외, 1966). 다. 2 단계유통이론 2단계유통이론은미디어가직접적인효과를미친다는탄환이론을퇴조시킨또하나의제한적효과이론중하나라할수있다. 2단계유통이론에따르면매스미디어로부터정보나영향력이일단의견지도자를거쳐그궁극적인수용자들에게로전달내지유통된다는것이다. 즉, 미디어에서제공하는정보들은미디어에서의견지도자들에게로흐르고, 다시그들로부터덜능동적인계층의대중집단으로흐르게되는것이다 (Lazarsfeld 외, 1948). 2단계유통이론의이론적근거가된것은일차적사회집단의재발견이
30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었다. 대중은획일적이고동질적인존재로서상호고립되어있는것이아닐뿐아니라, 인간들간의일차적사회관계가대중들의행동양식결정의중요한요인이되기때문에, 미디어의효과가직접적으로사람들에게전달되기보다는사회집단내의의견지도자를통해 2차적으로전달된다는논리이다 (Katz 외, 1955). 그러므로 2단계유통이론에따르면, 인간개인들은사회적으로상호고립되어있지않고사회집단들의성원들로서다른사람들과상호작용을하고있기때문에, 미디어효과는수용자들의사회적관계에의해서영향을받고이들과의중개를통해서일어난다. 즉, 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수용자들은모두가동일한것이아니라서로다른역할을하고있는데, 미디어로부터의영향은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보다적극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는의견지도자들을거쳐서다시이들과주로개인적접촉을하게되는많은사람들에게로전파된다는것이다. 여기에서적극적능동적역할을하고있는의견지도자들은대체로매스미디어의접촉도가보다높고사교성또는다른사람들과의교제가많고자기자신이다른사람들에게영향력이있으며또한다른사람의정보원및유도자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고스스로생각하고있는사람들이다. 라. 이용과충족이론 이용과충족이론은제한된효과이론내지선별효과이론이크게대두되는것에반발하며나타났다. 이용과충족이론은그당시까지의접근방법, 즉 매스미디어가사람들에게무엇을하느냐 라는문제에초점을맞추었던기존의입장에서탈피하여, 사람들이매스미디어를가지고무엇을하느냐 라는관점에서연구를해야된다는것을강조했다. 즉매스미디어를통해인간들의상호작용은그들이미디어의내용을어떻게이용하며또한그이용으로부터어떠한충족을얻고있는가에대한고찰에의해서정확하게
제 2 장유해사이트의개념및효과 31 설명될수있다는것이다 (Katz, 1959). 그러므로이용과충족이론에따르면매스미디어의수용자들은능동적이며목표지향적이다. 따라서수용자들은대부분그들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미디어를선택이용하며, 그들은자신들의욕구를알고이들욕구들을충족시키기위한여러가지방법을추구하고있다. 마. 의제설정이론 의제설정이론이란미스미디어가특정이슈를선택하고강조하여결국대중이이것을중요한것으로인지하게만드는효과를말한다. 즉매스미디어가강조하는주제와수용자개인들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주제사이에강한상관관계가있다는것을밝혀낸것이다. 그러므로매스미디어에서특정주제나이슈를증가시키면이것이공중들의주제나이슈로되게하는데영향을미쳐, 매스미디어가수용자의의제설정에가장중요한영향력을행사한다는것이다 (McCombs 외, 1972). 의제설정이론에따르면수용자들은매스미디어로부터어떤문제들의내용에대하여배울뿐만아니라, 매스미디어가그문제들을얼마나강조해서다루고있느냐를통해서그문제의중요도도지각하게된다. 그러므로매스미디어는어떤문제를선정, 그것을강조함으로써결과적으로수용자들에게그문제를중요한것으로지각시키는능력내지기능을가지고있으며, 매스미디어의가장중요한기능은특정문제에대한수용자들의인지적변화에미치는의제설정기능이라고할수있다. 바. 문화계발효과이론 문화계발효과이론이란매스미디어가현실세계에대한인간들의모습내
32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지관념을매스미디어적인방식으로구성해준다는것이다. 문화계발효과이론에따르면매스미디어는현실세계에대한상징적환경을조성해주는기능을담당하고있는데, 이기능을통해서현실세계에대한인간들의관념을계발시켜주고있다. 그러므로수용자들은현실세계에관한여러가지측면의이야기들을있는그대로인식하는것이아니라미디어에의해구성된현실세계의모습만을실제현실로인식하고있다는것이다 (DeFleur, 1970). 2. 유해사이트의효과 일반적인미디어효과이론과연관하여미디어의유해정보가수용자들, 특히청소년들에게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다양한입장들이대립중이다. 1) 현재대립되고있는상반된입장의하나는미디어의긍정적효과를주장하는무해론이며다른하나는미디어의효과를부정적으로보는유해론인데, 무해론의대표적이론인심리적정화이론은미디어의폭력물이나음란물이대리적만족을통한욕구충족의효과가있어시청자의비행이나일탈행위를오히려사전에감소시켜주는효과가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와는반대로유해론을주장하는사회학습이론은미디어가전달하는폭력물과성적물의시청이청소년이사회적학습과정을통해모방, 학습또는동기유발의원인으로작용한다고주장한다. 가. 무해론 1) 심리적정화이론 정화란정서적이완으로자극을발산하는것을말한다. 정화이론에서는 1) 여기에서는김정기외 (1997) 및심경석 (1999) 에서소개된연구결과를중심으로정리하였다
제 2 장유해사이트의개념및효과 33 인간과동물의본능을중요시하는데 Freud, McDougall 과 Lorenz 등에의하면개인은죽음 ( 파괴 ) 의본능을가지고있어서억압된증오심과분노는어떤경로를통해서든지분출해야한다고한다. 이때일상생활을통해쌓인분노와증오심은개인안에축적되어그압력이올라가게되므로일반적공격행동, 격렬한스포츠, 언어적공격, 그리고사회적으로인정된공격행동등을통하여분출시켜그압력을낮추어야된다는것이다. 이것이정화이론의이론적근거이다 ( 윤진, 1990). 프로이드에따르면성과공격과같은위험한무의식적충동은의식적으로억압되지만때때로이들의의식으로표출될경우에대한두려움을야기시킨다. 이런억압된충동과그결과로나타나는두려움은공개적인성적혹은폭력적행동에의해직접적으로해소되거나혹은텔레비전에서다른사람의성적혹은폭력적행동을봄으로써무의식적인대체행동을통해간접적으로해소된다는것이다. 정화라고불리는감정적해소는이러한직간접적인충돌의 발산 을통해이루어지는것이다. 이밖에도미디어폭력과음란물의유해한환경과관련하여다양한정화이론이제시되었다 (Freshbach & Singer, 1971). 예를들어미디어폭력물은시청자들의공상을불러일으키는데미디어폭력이아니라이러한공상이정화효과를갖는다는것이다. 또한미디어에서의폭력물의시청은자극의수준을낮추고그에따라사람들은폭력에덜관심을갖게될것이라고주장한다. 나아가미디어폭력은억제반응을일으켜폭력행위의성향을막을수있다는주장도있다. 2) 기능주의이론 이입장에서는미디어는값싸게대량의생활정보와지식을많은사람들 에게전달함으로써건전한생활설계를하게하고사회내에서발생하는범
34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죄현상을보도함으로써사람들의내심에존재하는본질적인범죄충동을억제하는데기여한다고본다 ( 신진규, 1985). 이이론은미디어의송신자와수신자간에많은매개변인이개재되고있으며중간에개재된매개변동에의해미디어효과의양상은각각달리나타난다고보는학설이다. 성격의형성, 폭력성이나공격성그리고성적행동등가치행동에대한미디어의영향은많은영향요인들중의하나에지나지않으며결정적인요인은아니라는주장이다. 이입장은결국미디어의효과가인간의기존의식과태도를근본적으로변화하게하고개조시키는작용보다는기존의식이나태도와같은선유경향을오히려보강시키는기여적작용을한다는보수기능론적입장을취한다. 나. 유해론 미디어를통해나타나는음란물과폭력물이청소년들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는크게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하나는정서적효과연구이고다른하나는행동적효과연구이다. 정서적효과란미디어의수용자가음란, 폭력물에노출되었을때나타날수있는행동의전단계로서태도, 느낌, 감정적반응과같은심리적영향상태를의미한다. 행동적효과란미디어의음란, 폭력물이수용자의태도와정서에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궁극적으로외적행동으로까지이어지는것을말한다. 따라서전자에대한연구결과는행동추구를위한동기 (motivation) 로간주할수있으며후자는폭력행동, 성적행동과같은행동화 (activation) 로이해할수있다. 미디어효과에대한연구의초기에는주로행동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연구되었으며미디어의내용과실제행동간의인과관계를규명하는것이사실어려웠기때문에많은논란을불러일으켰다. 그러나수용자의가치나태도와같은정서적측면에대한연구가중심이되면서미디어의
제 2 장유해사이트의개념및효과 35 불건전정보가수용자, 특히청소년들의사회화과정에미치는부정적해악 들이점차강조되고있는실정이다. 1) 사회학습이론 미디어의폭력물과음란물이청소년들에게유해하다는입장을강력하게뒷받침하는이론이바로사회학습이론 (social learning theory) 이다. 사회학습이론에서행동이란 학습 이란경험을매개로하여비교적지속적으로나타나는것이다. 이정의에따르면범죄행위는모든사회적행동이나반사적행동과같이학습된것이고그행동의습득과유지, 변용및소멸등에작용하는기본원리는모두학습에의해이루어진것이다. 사람들은미디어에서폭력적인행동을보고그결과더폭력적으로행동하게된다. 이렇게되기위해서는첫째관련된모델의행동에주목 (attention) 해야하고, 둘째그행동을인지과정을통해분석, 해석하여기억 (retention) 해야한다. 이렇게학습된행동이나중에수용자들에의해실제로발생할지는동기나지배적인내적요인과같은여러요인들에달려있다. Bandura, Ross와 Ross(1963) 는아동들을텔레비전폭력장면에일정시간내지일정기간동안노출시킨후이들의공격행동결과를통제집단과비교하는실험을하였다. 아동들에게장난감과비닐인형이있는놀이방에서어른들이비닐인형을차고때리는공격장면을실제행동또는텔레비전을통해보여주었다. 그리고실험집단의어린이들을욕구좌절상태에이르게한후공격행동을관찰한결과실험집단이통제집단보다공격행동이훨씬더많아진것으로밝혀졌다. 이와같은연구결과는아동이나청소년들이새로운반응을학습하기위한모델링과정또는어린이나청소년들의행동목록에습득된공격행동이모델이되면서야기되는현상으로볼수있다. 이런모델링효과는영화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나타났다 (Bandura, Ross
36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 Ross, 1961; Nelson, Gelfand & Hartmann, 1969). Parke 등 (1977) 은미국과벨기에의소년원생들을대상으로폭력영화의영향에대한연구를하였다. 이실험연구는한건물에있는 14세및 18세에이르는소년범들에게폭력영화를보여주고다른건물에있는소년범들에게는비폭력적영화를보여주었다. 그후 1주일간관찰조사결과비폭력적영화를시청한비행청소년집단보다폭력영화를시청한비행청소년집단이싸움과언어적폭력을더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주목할만한것은본래공격수준이낮았던비행청소년들의폭력및언어적폭력이현저하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는것이다. 즉폭력영화는공격성향이낮은청소년들에게는폭력성향을높여주지만공격성향이본래높은청소년들에게는폭력영화가그다지큰영향을주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폭력성향이높은비행청소년들은이런영화를시청한다할지라도폭력또는비행에대한불감증의반응을보이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미디어의모방효과는청소년들이반드시폭력영상물을장시간시청해야만발생할수있는것이아니라단한편의영상물을시청하여도비행내지폭력을저지를가능성이있다는것을시사한다. 그러나흔히미디어를통해학습되는것은특정행동자체가아니다. 학습을통한모델링효과가발생하는두번째과정은미디어폭력을시청함으로써기존에학습되었던폭력행위를범하려는경향을억제하지못하게된다는것이다. 예를들어거리에서싸우는장면이포함된영화를시청하는경우시청자는이미싸우는방법을알고있다는점에서미디어가그행동을가르쳤다고할수는없다. 그러나미디어는그러한행위를억제하지못하게한다는점에서모델링효과가있으며공격성에대한호의적태도를수용하게함으로써나타나기도한다는것이다. 미디어폭력의모델링효과에대한대부분의우려는사람들이미디어모델과는다소다른방식으로폭력적인행동을할수있다고가정한다. 이는그효과가미디어에
제 2 장유해사이트의개념및효과 37 나타난특정행위로부터일반화될수있다는것으로, 예를들어전쟁영화는시청자들로하여금필연적으로영화에서처럼총을쏘는것이아니지만다른사람을때리거나발로찰수있다는것이다. 또한음란물의유해성에대한연구는 음란물을보는것 이결국 반사회적인태도나비행, 범죄행위를유발할수있다 는점을강조한다. 특히음란물이성폭력 (sexual violence) 과여성에게적대적이고공격적인행위 (assaultive behavior) 를유발한다는생각이지배적이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일반적으로사회적인차원에서성표현물의음란성은청소년들에게유해한것으로널리인정되고있는데최근우리사회가고도산업화, 개방화, 세계화되어감에따라각종매체들이발전하고외국의각종표현물들이유입되면서과거에비해성표현물및그매체가매우다양해졌다는점에주목해야할것이다. 특히노골적인성적이미지를상품화하고있는새로운영상매체의등장과그성장추세를고려해볼때음란물이청소년들에게미치는유해성은점점증대될것이다. 2) 사회인지이론 미디어의영향에대한학습이론은이처럼직접적인공격장면이나성적표현물에대한학습이라는측면에서청소년의일탈행위를설명해왔지만사회인지적관점에서는관찰된행동은그것과관련된생각, 정서등을활성화시켜결국관찰된행동과는다른행동이나타날가능성도높인다는설명을하고있다. 정서적효과연구에서는미디어의불건전정보가청소년들의직접적인일탈행위로나타나는것이아니라그러한일탈행위가발생할수있는기능성을증가시키는간접적인효과를가지는것을말한다. 대표적인접근방식이점화효과, 보강효과, 둔감화, 계발효과, 자극효과등이다.
38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1 점화효과 (priming effect) 점화효과란미디어의특정정보가수용자가기존에가지고있던공격적인사고나기억에방아쇠를당기게되는효과를지칭한다. 이는 Berkowitz(1984) 등의학자에의해주장되었는데, 그는 영상매체의성적 ( 폭력 ) 물이인간의기억및인지과정에서성적욕구내지폭력성을활성화시키고점화효과 (priming effect) 가있다 고하였다. 사람들은자신들이듣고본내용에대해직접반응하기보다는자신의해석에따라반응하며이과정에서개인의과거경험즉기억이개입하게되는데, 특히미디어에서공격장면을시청하게되면공격성향이나행동이줄어드는것이아니라오히려증가한다는것이다. 또한사람들은어떤상황에처할때그상황에직접적인반응을보이기보다는자신의기억속에저장되어있는여러사건이나정보에비추어이해하기도하고또행동을취하기도한다고주장한다. 그런데인간의생각이나경험들은서로망구조처럼연결되어있어어느한쪽에서점화가되면그망의연결을따라확산되어다른사고나감정을일으키게된다는것이다. 따라서이관점에서는폭력적인성적표현물뿐만아니라비폭력적인음란물조차도폭력적성표현물이갖는효과와동일한효과를가질수있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2 강화효과 (reinforcement) 미디어폭력물의효과와그에대한시청자들의지각된현실의본질과관련하여강화효과는다음의네가지방식중하나로작용할수있다. 첫째, 미디어의폭력은시청자들이이미갖고있는폭력적성향을강화할수있다 ( 관찰전강화효과 ). 그러한경향이강화될수록그들이폭력적행위를
제 2 장유해사이트의개념및효과 39 할가능성이높아진다. 강화효과가나타날수있는두번째방식은스토리의맥락에서강화된폭력행위는처벌받거나스토리에서강화되지않은폭력행위보다더모델링효과가커질가능성이높다 ( 대리강화효과 ). 때문에많은비판자들은보상받는 ( 즉, 강화되는 ) 미디어폭력에더우려한다. 세번째강화의방식은미디어가특정한방식으로행동하도록행동이나성향을강화하기보다는폭력의이용에대한특정가치를강화할수있다는것이다. 예를들면모험물프로그램의출연자들은대인적인문제를해결하는데흔히폭력을이용한다. 그결과그들은그러한공격적행위가현실적이며갈등을해결하는도덕적으로수용할만한방법이라는가치를강화한다. 넷째, 폭력행위나폭력성향은전반적으로강화효과가높은맥락에서제시되는것만으로도강화효과를가져온다. 즉, 시청자들이더재미있어하는프로그램은설령폭력의양이적고묘사가약하다할지라도더큰효과를가져올수있다는것이다. 3 둔감화 (desensitization) 미디어에서폭력물을많이시청하면그에대해덜민감해지고덜자극받고지겨워질수있다. 처음으로미디어폭력을보는사람들은현실적폭력과의유사성때문에고통이나두려움, 혐오감과같은부정적인감정적반응을일이킬것이다. 이는일종의민감화효과이다. 그러나이를반복적으로보게되면전혀다른결과가나타난다. 실제로고통이나상처를입지않고서반복적으로폭력장면을보게되면이러한규범적반응이약화되게된다. 사람들은실제로폭력을좋아하지도않고폭력적으로행동하지않지만그것을거부하지는않게된다는것이다.
40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4 계발효과 (cultivation) 폭력에대한태도에미치는또다른효과는행동에간접적으로영향을줄수있는계발효과이다. 텔레비전을더많이볼수록사회적현실에대한그들의지각은텔레비전이제시한것과일치하게된다는주장으로이들은계발효과란 메시지와맥락간의지속적이고역동적이며진행중인과정의한부분 (Gerbner, Gross, Signorielli & Morgan, 1986, 24) 으로형성되는것으로텔레비전프로그램을지배하는폭력이일반사람들의폭력적태도의계발로이어진다고설명한다. 텔레비전프로그램에서는범죄와성 ( 폭력 ) 을많이묘사하고있기때문에중시청자들은경시청자들보다현실을훨씬폭력적이고비열한것으로인지하는경향이높고또한현실에대한적개심과회의감도많이갖게된다는것이다. 특히중시청자들은경시청자들과달리자신을괴롭히는사람들에게는공격을하는것이당연하다는응보사상을갖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 이러한결과는결국미디어의음란성과폭력성이인간의심리를부정적이고폭력적으로왜곡시키고변화시킬수있다는것을대변하고있다. 5 자극효과 (arousal) 미디어의성표현물의가장직접적인효과는성적자극이다. 한텍스트에서성적표현이양적으로많이, 그리고오로지성을주제로노골적인이미지를강하게전달할수록성적인자극을야기함으로서유해한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성행위를노골적으로묘사하는것은그수용자들에게심리적인성충동이나혐오감등을줄수있으며특히성적태도가불안정한청소년들에게큰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이다.
41 제 3 장유해사이트의유통현황 본장에서는경찰청사이버수사대의공식통계자료와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파악하고있는불법 유해사이트의현황자료를통하여지금까지유통되고있는유해사이트의현황을파악하고자한다. 그러나인터넷유해사이트들의경우모수자체를추정하기가근본적으로곤란하기때문에여기에서제시되고있는수사자료나심의자료를통하여정확한유통현황을파악한다는것은무리가있는것이사실이다. 수사또는심의의수가늘어난다고하여실제유해정보의유통이그에비례하고있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수사대상이나심의대상이되는사이버범죄또는유해정보의수가증가하고있다는것은그유통의효과가사회적으로드러나고있다는점에서의미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제 1 절사이버범죄발생현황 아래의 < 표 3-1> 은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서파악하고있는사이버범죄의발생현황이다. 아래의표에서는사이버테러형범죄와일반사이버범죄를구분하여발생및검거현황을제시하고있으며, 불구속및내사종결사건도사이버범죄의변화추이를분석할수있다는점에서포함하여제시하였다. 사이버테러형범죄의범주에는해킹, 바이러스유포등이포함되어있으며, 일반사이버범죄의범주에포함되어있는범죄는불법사이트운영을비롯하여개인정보침해, 통신사기, 게임사기, 불법복제및판매,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폭력등이다.
42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 표 3-1> 에의하면사이버범죄는 2001 년에 33,289 건, 2002 년 60,068 건, 2003 년 68,445 건, 2004 년 77,099 건등매년크게증가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특히사이버테러형범죄보다는일반사이버범죄의증가가두드러지고있다. < 표 3-1> 연도별사이버범죄발생현황 총계 사이버테러형범죄 일반사이버범죄 조치결과 구분검거검거검거발생발생발생구속불구속내사건수인원건수인원건수인원종결 2001 33,289 22,693 24,455 10,638 7,595 8,099 22,651 15,098 16,356 650 4,402 19,403 2002 60,068 41,900 47,252 14,159 9,707 10,762 45,909 32,193 36,490 2,925 18,892 25,435 2003 68,445 51,722 56,724 14,241 8,891 10,047 54,204 42,831 46,677 4,629 25,521 26,574 2004 77,099 63,384 36,149 15,390 10,993 11,892 61,709 52,391 58,251 4,231 31,917 33,995 자료 : 경찰청사이버수사대홈페이지 < 표 3-2> 는사이버범죄의검거현황을보다구체적으로제시한것으로서, 불법사이트운영으로검거된피의자의수는 2001 년 722명, 2002 년 862명, 2003 년 1,719 명, 2004 년 2,410 명등으로증가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그밖에통신사기 게임사기등도매년크게증가하고있으며, 불법복제및판매를제외한모든유형의사이버범죄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2> 연도별사이버범죄검거현황 구분 계 해킹개인통신사기불법복제불법사이명예훼손바이러스정보침해게임사기판매트운영성폭력기타 2001 24,455 8,099 926 9,141 1,312 722 1,668 5,587 2002 41,900 9,707 1,964 19,395 1,778 862 2,762 5,432 2003 51,722 8,891 2,015 26,875 677 1,719 2,976 8,569 2004 63,384 10,993 2,065 30,288 1,244 2,410 3,070 13,314 자료 : 경찰청사이버수사대홈페이지 이들사이버범죄피의자의연령별분포를보면 < 표 3-3> 과같다. 사이버범죄의피의자들중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연령대는 20 대피의자들로서전체사이버범죄의 36.8%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
제 3 장유해사이트의유통현황 43 는 10대피의자들로서전체사이버범죄의 26.0% 를차지하고있다. 이들 10대와 20대의피의자들은전체의 62.8% 로서사이버범죄는이른바 젊은범죄 라고볼수있는것이다. 한편 30대피의자들은 22.6%, 40대이상의피의자들은 12.8% 에불과했다. < 표 3-3> 사이버범죄피의자의 연령별 분포 구분 인원 ( 명 ) 비율 (%) 10대 9,391 26.0 20대 13,296 36.8 30대 8,176 22.6 40대이상 4,626 12.8 계 36,148 100 자료 : 경찰청사이버수사대홈페이지 사이버범죄피의자의직업별분포를보면, 무직이전체의 34.7%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으며, 학생이전체의 22.9% 로다음으로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합법적인직업이없는전문범죄자들이경찰통계에서무직으로분류되고있음을고려하더라도사이버범죄는특정한직업이없거나학생과같이여가시간이많은자들에의해많이저질러지고있다고볼수있다. 그밖에회사원의경우는 14.5%, 자영업의경우는 10.7% 등의비율을나타내고있다. < 표 3-4> 사이버범죄피의자의 직업별 분포 구 분 인원 ( 명 ) 비율 (%) 학 생 8,294 22.9 무 직 12,533 34.7 회사원 5,251 14.5 자영업 3,870 10.7 기 타 6,200 17.2 계 36,148 100 자료 : 경찰청사이버수사대홈페이지
44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제 2 절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의심의현황 여기에서는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심의자료를이용하여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의유통현황을살펴보도록할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의 2에근거하여건전한정보문화를창달하고전기통신의올바른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에대한심의와시정요구를주목적으로하고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심의대상은유 무선인터넷, 실시간전화정보서비스, PC통신, 이동통신, 위성통신등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중전기통신사업법및동법시행령이정하는정보로, 정보제공자등이심의를신청한경우와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에신고된경우,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제2항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부장관의심의요청이있는경우및기타위원회가불건전한정보라고인지한경우에심의를개시하도록하고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3). 먼저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의연도별심의및시정요구현황을살펴보면아래 < 표 3-5> 와같으며 < 그림 3-1> 은이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 표 3-5> 와 < 그림 3-1> 을통해서볼수있는바와같이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의심의실적은전반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지만특히 2003년에크게증가하였으며, 2005년의경우는 6월까지의상반기까지의실적만으로도 56,585 건을나타내고있어 2005년에도상대적으로많은심의실적을기록하였다. 시정요구실적의경우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다소증감을거듭하면서비교적일정한수치를나타내다가 2004년크게증가하였고, 2005년상반기실적은 2004년의절반정도의수치를나타내고있음을볼수있다.
제 3 장유해사이트의유통현황 45 < 표 3-5>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의연도별심의및시정요구실적 ( 단위 : 건 )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6 합계 심의 2,032 5,655 14,016 17,108 29,607 23,477 25,210 32,221 79,134 69,292 56,585 354,337 시정요구 598 2,137 6,346 12,682 19,729 15,440 21,502 11,033 18,031 34,035 17,144 158,677 90,000 80,000 심의 시정요구 79,134 70,000 69,292 60,000 56,585 50,000 40,000 30,000 29,607 32,221 34,035 20,000 10,000 0 25,210 23,477 21,502 19,729 17,108 18,031 17,144 15,440 14,016 12,682 11,033 5,655 6,346 2,032 2,137 598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6 < 그림 3-1>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의연도별심의및시정요구실적 1. 2003년 6월 23일, 개정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시행에따른심의및시정요구실시 2. 2003년통계산정기준 ( 신고재요청등상담및안내포함 ) 에따른심의건수 : 2004년 116,030 건, 2005년 6월까지 83,319 건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ꡔ2005 심의자료집ꡕ, 2005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의시정요구실적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내용삭제 를요구한경우가 2002년 3,765건, 2003년 7,103건, 2004년 14,526 건 2005년 6월까지 7,315건등으로매년 100% 가까이증가하고있었으며, 경고 조치가 2002년 1,434건, 2003년 5,054건, 2004년 7,669건, 2005년 6월까지 6,305건등으로역시크게증가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또한 이용정지 조치는 2002년 2,872건, 2003년 2,227건, 2004년 5,823건, 2005년 6
46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월까지 298 건등으로 2004 년크게증가한후다시감소하고있었으며, 이 용해지 조치는 2002 년 2,962 건, 2003 년 3,647 건, 2004 년 6,017 건, 2005 년 6 월까지 3,226 건등을나타내고있었다. < 표 3-6>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의최근 3 년간심의및시정요구실적 ( 단위 : 건 ) 구분 심의건수 시정요구계내용삭제경고이용정지이용해지 2002 32,221 11,033 3,765 1,434 2,872 2,962 2003 79,134 18,031 7,103 5,054 2,227 3,647 2004 69,292 34,035 14,526 7,669 5,823 6,017 2005. 6 56,585 17,144 7,315 6,305 298 3,226 합계 237,232 80,243 32,709 20,462 11,220 15,852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ꡔ2005 심의자료집 ꡕ, 2005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의인지방법별심의및시정요구실적을보면 < 표 3-7> 과같으며, < 표 3-8> 은최근 3년간의인지방법별시정요구의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나타낸것이다. 먼저자체모니터링을통하여심의한실적은 1997년 6,698건, 1998년 12,524 건, 1999년 24,359 건, 2000년 16,800건, 2001년 20,709 건, 2002년 15,259건, 2003년 10,428건, 2004년 24,687건, 2005년 6월까지 17,845건등이었으며이에따른시정요구는 1997년 4,132건, 1998년 10,131 건, 1999년 16,299 건, 2000년 11,180 건, 2001년 18,290 건, 2002년 7,710건, 2003년 1,945 건, 2004년 10,600건, 2005년 6월까지 5,303건등으로나타났다.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를통하여심의한실적을보면, 1995년 2,032건, 1996년 5,655건, 1997년 7,318건, 1998년 4,584건, 1999년 5,248건, 2000년 6,677건, 2001년 4,501건, 2002년 16,962 건, 2003년 68,706건, 2004년 44,605건, 2005년 6월까지 38,740건등으로나타났으며, 이에따른시정요구는 1995년 598건, 1996년 2,137건, 1997년 2,214건, 1998년 2,551건, 1999년 3,430건, 2000년 4,260건, 2001년 3,212건, 2002년 3,323건, 2003년 16,086건,
제 3 장유해사이트의유통현황 47 2004 년 23,435 건, 2005 년 6 월까지 11,841 건등으로나타났다. < 표 3-7>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의연도별인지방법별심의및시정요구실적 ( 단위 : 건 ) 인지방법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6 합계 자체모니터링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 인터넷 119) 심의 - - 6,698 12,524 24,359 16,800 20,709 15,259 10,428 24,687 17,845 149,309 시정요구 - - 4,132 10,131 16,299 11,180 18,290 7,710 1,945 10,600 5,303 85,590 심의 2,032 5,655 7,318 4,584 5,248 6,677 4,501 16,962 68,706 44,605 38,740 205,028 시정요구 598 2,137 2,214 2,551 3,430 4,260 3,212 3,323 16,086 23,435 11,841 73,087 1. 1995 년 4 월부터 1996 년 12 월까지는자체모니터링을실시하지않음 2. 2002 년 12 월 26 일전기통신사업법개정으로기존의 불건전정보신고센터 를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로명칭변경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ꡔ2005 심의자료집 ꡕ, 2005 < 표 3-8>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의최근 3 년간인지방법별심의및시정요구실적 ( 단위 : 건 ) 인지방법 연도 심의건수 시정요구계내용삭제경고이용정지이용해지 2002 15,259 7,710 2,613 868 1,792 2,437 2003 10,428 1,945 1,844 45 16 40 자체모니터링 2004 24,687 10,600 5,561 2,077 733 2,229 2005. 6 17,845 5,303 2,332 1,878 93 1,000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 인터넷 119) 소계 (A) 68,219 25,558 12,350 4,868 2,634 5,706 2002 16,962 3,323 1,152 566 1,080 525 2003 68,706 16,086 5,259 5,009 2,211 3,607 2004 44,605 23,435 8,965 5,592 5,090 3,788 2005. 6 38,740 11,841 4,983 4,427 205 2,226 소계 (B) 169,013 54,685 20,359 15,594 8,586 10,146 합계 A+B 237,232 80,243 32,709 20,462 11,220 15,852 2003 년 10 월부터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확대개편에따라정보이용자의신고 정보중심의대상정보 ( 신고재요청등상담및안내제외 ) 만을심의건수로산정함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ꡔ2005 심의자료집 ꡕ, 2005
48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 표 3-9> 는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의심의및시정요구실적을위반내용별로살펴본것이며, 이에따른구체적인시정요구의내용은 < 표 3-10> 과같다. 위반내용에따라심의및시정요구실적이가장많은것은음란정보로서심의실적은 1995년 438건, 1996년 906건, 1997년 4,272건, 1998년 7,821 건, 1999년 11,831 건, 2000년 10,958건, 2001년 14,508건, 2002년 18,941 건, 2003년 49,482 건, 2004년 56,334건, 2005년 6월까지 46,390 건등이었으며, 이에따른시정요구실적은 1995년 216건, 1996년 515건, 1997년 3,217건, 1998년 6,499건, 1999년 8,125건, 2000년 7,128건, 2001년 12,599 건, 2002년 7,502건, 2003년 14,131 건, 2004년 27,603 건등으로나타나매년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 2001년, 2003년, 2004년의경우크게증가하였고, 2005년의경우에도 6월까지의시정요구실적이 11,316 건으로비교적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었다. 그다음으로많은수를차지하고있는것은 사회질서위반 내용을담고있는유해정보로서시정요구실적이 1995년 78건을나타낸이후 1996 년 277건, 1997년 1,597건, 1998년 4,228건, 1999년 8,996건등매년 100% 이상증가하고 2001년까지높은수를나타내다가 2002년이후점차감소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으며, 폭력 잔혹 혐오정보의경우에도 1997년 1,484건, 1999년 2,152건, 2000년 1,591건등 1997년에서 2001년사이에집중적으로시정요구된바있으나이후다소감소하는추세이며, 사행심조장사이트역시시정요구실적이 1998년 448건을나타낸이후점차로감소하고있는추세를발견할수있다.
제 3 장유해사이트의유통현황 49 < 표 3-9>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의위반내용별심의및시정요구실적 (1) ( 단위 : 건 ) 연도 심의건수 음란명예훼손 시정요구 심의건수 시정요구 폭력 / 잔혹 / 혐오 심의건수 시정요구 사행심조장 심의건수 시정요구 사회질서위반 심의건수 시정요구 비심의대상 심의건수 시정요구 심의건수 합계 1995 년 438 216 7 1 1,063 303 0 0 524 78 0 0 2,032 598 시정요구 1996 년 906 515 12 5 3,361 1,340 0 0 1,376 277 0 0 5,655 2,137 1997 년 4,272 3,217 77 48 4,478 1,484 0 0 5,189 1,597 0 0 14,016 6,346 1998 년 7,821 6,499 179 97 2,560 1,350 927 448 5,608 4,288 13 0 17,108 12,682 1999 년 11,831 8,125 983 110 4,310 2,152 513 346 11,967 8,996 12 0 29,607 19,729 2000 년 10,958 7,128 470 103 3,167 1,591 400 248 8,473 6,370 9 0 23,477 15,440 2001 년 14,508 12,599 112 18 1,886 1,348 139 34 8,547 7,503 18 0 25,210 21,502 2002 년 18,941 7,502 116 21 1,346 497 422 155 9,807 2,898 1,589 0 32,221 11,033 2003 년 49,482 14,131 1,674 278 695 151 1,073 21 11,846 3,450 14,364 0 2,032 598 2004 년 56,334 27,603 839 470 1,294 597 904 41 8,977 5,324 944 0 69,292 34,035 2005 (1-6) 46,390 11,316 1,605 1,372 1,034 593 658 54 6,839 3,809 59 0 56,585 17,144 2003 년 1 월부터심의지원시스템 (CSS) 개선으로위반내용항목변경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ꡔ2005 심의자료집 ꡕ, 2005. 재구성 < 표 3-10>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의 위반내용별 심의 및 시정요구실적 (2) ( 단위 : 건 ) 연도위반내용심의건수 1995 년 1996 년 시정요구 계내용삭제경고이용정지이용해지 음란 438 216 2 82 132 0 명예훼손 7 1 0 0 1 0 폭력 / 잔혹 / 혐오 1,063 303 4 237 62 0 사행심조장 0 0 0 0 0 0 사회질서위반 524 78 1 53 24 0 비심의대상 0 0 0 0 0 0 합계 2,032 598 7 372 219 0 음란 906 515 4 312 199 0 명예훼손 12 5 0 5 0 0 폭력 / 잔혹 / 혐오 3,361 1,340 16 1,099 225 0 사행심조장 0 0 0 0 0 0 사회질서위반 1,376 277 1 196 80 0 비심의대상 0 0 0 0 0 0 합계 5,655 2,137 21 1,612 504 0
50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연도위반내용심의건수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시정요구 계내용삭제경고이용정지이용해지 음란 4,272 3,217 764 1,737 699 17 명예훼손 77 48 30 15 3 0 폭력 / 잔혹 / 혐오 4,478 1,484 75 1,154 255 0 사행심조장 0 0 0 0 0 0 사회질서위반 5,189 1,597 233 1,108 254 2 비심의대상 0 0 0 0 0 0 합계 14,016 6,346 1,102 4,014 1,211 19 음란 7,821 6,499 2,723 2,558 1,189 29 명예훼손 179 97 41 40 15 1 폭력 / 잔혹 / 혐오 2,560 1,350 210 801 286 53 사행심조장 927 448 16 300 129 3 사회질서위반 5,608 4,288 1,150 1,841 1,273 24 비심의대상 13 0 0 0 0 0 합계 17,108 12,682 4,140 5,540 2,892 110 음란 11,831 8,125 1,805 3,936 2,357 27 명예훼손 983 110 92 14 4 0 폭력 / 잔혹 / 혐오 4,301 2,152 371 1,659 111 11 사행심조장 513 346 23 175 147 1 사회질서위반 11,967 8,996 1,274 5,532 2,136 54 비심의대상 12 0 0 0 0 0 합계 29,607 19,729 3,565 11,316 4,755 93 음란 10,958 7,128 2,461 2,385 1,843 439 명예훼손 470 103 73 25 0 5 폭력 / 잔혹 / 혐오 3,167 1,591 174 1,401 5 11 사행심조장 400 248 2 1 244 1 사회질서위반 8,473 6,370 243 3,705 2,266 156 비심의대상 9 0 0 0 0 0 합계 23,477 15,440 2,953 7,517 4,358 612 음란 14,508 12,599 4,756 4,502 880 2,461 명예훼손 112 18 15 2 0 1 폭력 / 잔혹 / 혐오 1,886 1,348 733 469 22 124 사행심조장 139 34 1 0 32 1 사회질서위반 8,547 7,503 1,580 350 4,146 1,427 비심의대상 18 0 0 0 0 0 합계 25,210 21,502 7,085 5,323 5,080 4,014 음란 18,941 7,502 3,372 1,161 268 2,701 명예훼손 116 21 17 4 0 0 폭력 / 잔혹 / 혐오 1,346 497 291 116 60 30 사행심조장 422 115 58 22 27 8 사회질서위반 9,807 2,898 27 131 2,517 223 비심의대상 1,589 0 0 0 0 0
제 3 장유해사이트의유통현황 51 연도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계내용삭제경고이용정지이용해지 합계 32,221 11,033 3,765 1,434 2,872 2,962 음란 49,482 14,131 3,471 4,893 2,180 3,587 명예훼손 1,674 278 201 65 12 0 폭력 / 잔혹 / 혐오 695 151 78 48 22 3 2003년 사행심조장 1,073 21 5 9 4 3 사회질서위반 11,846 3,450 3,348 39 9 54 비심의대상 14,364 0 0 0 0 0 합계 2,032 598 7 372 219 0 음란 56,334 27,603 9,349 6,583 5,767 5,904 명예훼손 839 470 350 103 17 0 폭력 / 잔혹 / 혐오 1,294 597 157 399 35 6 2004년 사행심조장 904 41 12 26 1 2 사회질서위반 8,977 5,324 4,658 558 3 105 비심의대상 944 0 0 0 0 0 합계 2,032 598 7 372 219 0 음란 46,390 11,316 2,883 5,068 287 3,078 명예훼손 1,605 1,372 1,274 92 2 4 폭력 / 잔혹 / 혐오 1,034 593 324 259 7 3 2005(1-6) 사행심조장 658 54 44 6 0 4 사회질서위반 6,839 3,809 2,790 880 2 137 비심의대상 59 0 0 0 0 0 합계 2,032 598 7 372 219 0 2003년 1월부터심의지원시스템 (CSS) 개선으로위반내용항목변경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ꡔ2005 심의자료집ꡕ, 2005 청소년유해정보로결정되어고시된현황을살펴보아도 1997년 607건, 2001년 400건, 2002년 816건, 2003년 3,524건, 2004년 7,649건등으로지속적으로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를발견할수있으며, 특히 2005년의경우 6월까지의고시현황이 11,180건으로이전년도에비하여크게증가한것을발견할수있다.
52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 표 3-11> 연도별청소년유해정보결정및고시현황 ( 단위 : 건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6 합계 결정 607 755 90 95 400 816 3,524 7,649 11,180 25,116 취소 0 0 7 0 14 470 13 8 0 512 청소년위원회청소년유해매체물고시번호 : 제2005-10 호 ( 05. 6)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ꡔ2005 심의자료집ꡕ, 2005 < 표 3-12> 는도메인및 IP가해외에있어형사사법적조치는취하지못하지만국내접속을차단하였던사이트의현황을나타낸것이다. 먼저음란사이트의경우 2001년 9개의도메인과 16개의 IP를차단하였으며, 2002년에는 41개의도메인과 179개의 IP, 2003년에는 440개의도메인과 629개의 IP, 2004년에는 310개의도메인과 400개의 IP를차단하였다. 도박사이트의경우는 2000년 12개의도메인과 12개의 IP, 2001년 31개의도메인과 42개의 IP, 2002년 38개의도메인과 83개의 IP, 2003년 65개의도메인과 138의 IP, 2004년 96개의도메인과 135개의 IP, 2005년 6월까지 115개의도메인과 154개의 IP를차단하여, 음란사이트에비하여절대적인수는많지않지만증가율은크게앞지르고있는실정이다. < 표 3-12> 해외한글제공도박및음란사이트차단현황 ( 단위 : 건 ) 구분 도박사이트음란사이트도메인 IP 도메인 IP 2000 12 12 2001 31 42 9 16 2002 38 83 41 179 2003 65 138 440 629 2004 96 135 310 400 2005. 6 115 154 237 145 해외한글제공도박및음란사이트차단현황은누계의개념이아닌해당연도차단 목록의수를의미함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ꡔ2005 심의자료집 ꡕ, 2005
53 제 4 장인터넷유해사이트의유형별실태 본장에서는제2장에서선정한인터넷유해사이트의유형을중심으로그실태를살펴보고자한다. 여기에해당하는유해사이트의유형은 자살조장사이트, 폭탄제조사이트, 강 절도모의사이트, 마약거래사이트, 음란사이트, 도박사이트, 잔혹사이트 등이다. 이를위해서 2004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전국종합일간지의신문기사를검색하여유형별실태를파악하고자하였고, 필요할경우 2004년이전의신문기사도함께검색하여유형별실태를파악하는데도움이되고자하였다. 아울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ꡔ심의자료집 ꡕ(2005) 및 ꡔ불법 유해정보유통현황보고서 ꡕ(2005) 에서소개되고있는유해사이트유통에관한모니터링자료와 경찰청사이버수사대 의내부보고자료를보완적으로사용하였다. 제 1 절자살조장사이트 1. 자살조장사이트의운영실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 의 자살관련사 이트및커뮤니티현황조사 는 자살, 자살, 죽고싶다, 죽고싶음, 사 는게재미없음 등의키워드검색을통해서도자살관련정보가유통되고 있는 커뮤니티가 검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자살관련내용이사이트및커뮤니티내에서유
54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통되고있는현황을살펴보기위해 2004년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6개대형포탈사이트의커뮤니티를대상으로자살관련사이트및커뮤니티에서제공하고있는서비스및내용을모니터링하여 자살관련내용유무 를살펴본바있다. 이조사에따르면자살관련정보가유통되고있는커뮤니티는총 17개가검색되었는데, 야후 1개, 다음 9개, 세이클럽 5개, 프리챌 2개등의커뮤니티가자살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었다. 이중 자살방법및약품판매등의정보 를제공하고있는사이트는 15개, 자살방지 를목적으로하는사이트는 2개였다. 자살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는사이트 15 개에대한정밀조사를한결과, 커뮤니티성격이변경된사이트가 3개, 커뮤니티는개설되어있으나게시된글이없는사이트가 4개로나타났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그러나최근언론에보도된내용은자살관련정보의유통이이보다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2005년 8월 22일 < 한국일보 > 의보도에따르면, 최근들어자살카페가급증하고있다고한다. 한때경찰의단속으로잠시주춤했던자살카페가급격히퍼지면서자살풍조가확산되고있다는것이다. 포털사이트는 자살, suicide 등을금칙어로설정, 자살카페의생성을막고있다. 그러나금칙어를교묘하게바꿔자살카페를만들거나안티자살사이트로가장한유사자살카페를만드는사례가많아서이에대한단속이절실한실정이다. 실제로 사이트 이라는이름의인터넷카페운영자는자신을부산에사는 30대남성으로소개한후동반자살할사람을구한다면서자신의이메일과휴대전화번호를남겼다. 이카페게시판에는 죽고싶은분메일주세요, 저랑동반자살어떠세요? 빠를수록좋습니다, 동반구합니다. 확실한분만메일보내주세요, 저도데리고가주세요, 편하게갈수있도록도와주세요 등동반자살자를구하거나자살을도와달라는글이계속해서올라오고있다. 대부분의회원이이메일과휴대
제 4 장인터넷유해사이트의유형별실태 55 전화번호를남겼다. 먹고죽자 라는카페에도 동반구해요, 마지막여행을끝으로같이가실분구합니다, 장난치시는분도있더라구요. 정말죽고싶은분만 등의글이글이올라와있다. 이라는이름의카페는모두 25개의게시판으로구성됐는데, 이중 18개게시판의이름이모두 죽고싶다 다. 이들자살카페에서는독극물까지거래되고있는등폐해가심각하다. 실제로 구합니다, 구합니다, 구해드립니다, 값은상관없습니다. 구합니다, 고통없이죽을수있는 없습니까? 등독극물을사고판다는글을쉽게발견할수있다. 심지어는자살을도와주는자살도우미까지등장했다. 실제로 연락처와사는지역을남겨주시면스피드하게깔끔히처리해드립니다 등의글이올라와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일부몰지각한네티즌들은자살카페를개설한뒤독극물판매처로이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 한국일보 ] 2005-08-22). 이들인터넷자살사이트의자료실에는고통을덜받으면서자살에이를수있다는구체적인방법까지묘사돼있다. 심지어자살을도와주는자살도우미까지등장하고있는실정이다. 대다수의자살사이트들은 자살 과같은금기어는포함시키지않은채자살사이트임을유추할수있는카페명을통해회원을모집한다. 웬만한변칙어로검색되지않을경우자살과연관있는단어를통해검색되도록하는등사이트는우후죽순격으로늘어나는실정이다. 또대부분의안티자살사이트역시자살사이트로운영돼경찰의수사대상이다. 모카페의경우우후죽순으로늘어나는변칙어때문에설정한금기어만 450개에이른다. 70여명의직원이 24시간모니터링을하고있지만카페의수가 450만여개에달해자살사이트적발이쉽지않은형편이다. 자살을위한약물구입도어렵지않다. 경찰에따르면자살사이트운영자들은독극물을소량씩구입해주는가하면심지어동물에게실험을한뒤독극물의성능을확인해주기도한다 ([ 국민일보 ] 2004-04-30).
56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2. 자살조장사이트를통한자살 경찰에서는여러명의동반자살사건이발생하면일단자살사이트등에서만난사람들의자살로추정하고있다. 특히평소알고지내던사이가아니거나현장에침입이나타살흔적이없는경우에자살사이트에서만나함께자살한것으로보고있다. 여기에서는연고가없는사람들의집단자살사례와자살사이트의운영자와회원이함께목숨을끊은사례를소개한다. [ 경향신문 ] 2005-02-18 서울잠실동ㅇ모텔에서남녀 4명이집단자살한사건을수사중인서울수서경찰서는 18 일숨진남녀가삶을비관하며평소인터넷에탐닉, 자살사이트에서만나스스로삶을마감한것으로추정하고수사를벌이고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남녀는숨지기직전까지인터넷에만몰두했고모두사이버상에서만난사이인것으로드러났다 고말했다. 자살을주도한것으로보이는이모씨 (30) 는 3개월전부터다른자살동료들과자살사이트카페등을통해자살방법이나장소등에관해논의한것으로추정된다고경찰은밝혔다. [ 문화일보 ] 2005-09-13 12 일낮 12 시30 분쯤부산기장군기장읍연화리모모텔 302 호, 303 호실에서염 ( 여 24 부산남구대연동 ), 김모 (35 서울마포구성산동 ) 정모 (35 부산수영구남천동 ) 씨가숨져있는것을모텔업주가발견해경찰에신고했다. 경찰은이들 3명은모두처음만난사이로지역이달라특별한친분관계가없고자살사이트에접속한것같다는유족들의말로미뤄자살사이트를통해동반자살을공모한뒤실행에옮긴것으로보고정확한사망원인을조사중이다. [ 조선일보 ] 2004-03-23 22 일오후 10 시55 분쯤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동 B모텔 310 호에서남자 3명, 여자 2명등 20 대로추정되는투숙객 5명이숨져있는것을모텔주인지모 ( 여 49) 씨가발견해경찰에신고했다. 지씨는경찰에게 숙박비를받으러객실
제 4 장인터넷유해사이트의유형별실태 57 에들어갔는데남자 3명과여자 2명이나란히누운채숨져있었다 며 1~2 일전쯤남자 3명이한방에투숙한뒤매일저녁술을사들고들어갔었다 고말했다. 발견당시여자 2명은출입문앞에, 남자 2명은침대위에나란히누워있었으며, 나머지남자 1명은침대앞에쓰러져있는상태였다. 경찰은현장에서청산가리로추정되는독극물을발견했으며, 유서는발견하지못했다. 숨진 5명가운데이모 (29), 박모 (25), 민모 (20) 씨등남자 3명과여자송모 (20) 씨등 4 명은인적사항이밝혀졌으나나머지여자 1명의신원은밝혀지지않았다. 경찰은현장에침입이나타살흔적이없는것으로미뤄이들이인터넷자살사이트등을통해만나집단자살한것으로보고정확한사건경위를조사중이다. [ 한겨레 ] 2004-03-11 인터넷자살사이트운영자와회원 2명등 3명이함께목숨을끊었다. 부산동부경찰서는지난 9일발생한동구초량동ㅅ여관투숙객사망사건을조사한결과, 이들이자살사이트를통해서로만나동반자살한것으로드러났다고 11 일밝혔다. 이아무개 (23 부산ㄷ대 2년 ), 이아무개 (24 경북ㄱ전문대졸 ), 손아무개 (31 여 무직 경기용인시 ) 씨등이들 3명은 9일낮 12 시50 분께ㅅ여관 208 호실에서나란히누워숨진채발견됐으며, 이들의머리맡에서독극물이든약병과술병등이함께발견됐다. 대학생이씨는올초부터 자살에관하여 라는이름의인터넷자살사이트를운영했으며, 또다른이씨와손씨는이사이트의회원이었던것으로드러났다. 이들은 더이상살기싫다 하루하루살기가힘들다 빨리죽고싶다 는등의내용을담은전자우편을여러차례교환했으며, 지난 8일저녁 7시부산역광장에서만나동반자살하기로약속했던것으로밝혀졌다. 경찰은추가자살을막기위해이씨가운영하던자살사이트의다른회원들의행방을조사하고있다. 이들집단자살자중인터넷자살사이트등에서만나자살을시도한것이명확히밝혀지는사례들은자살이미수에그치거나, 자살시도자들중살아남은사람이있는경우들이다. 다음에소개될사례는자살사이트에서만난사람들이자살을시도했다가생존자가있는경우들을소개한다. 이사례들을통해자살사이트에서만난사람들이어떠한경로로자살을시도하는지비교적자세히살펴볼수있다.
58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 연합뉴스 ] 2004-04-29 지난 27일전북무주덕유산내산장동반자살사건의생존자가경찰에자수했다. 29 일충남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따르면이날오전 8시께최모 (23. 여 ) 씨가 산장에서동반자살한 3명과마지막까지함께있었다 며자수해왔다. 임신 8개월째인최씨는 지난 26 일오후 4시께자살사이트에서알게된 5명과대전에서만나무주산장에도착, 새벽 1시까지같이있었다 며 원치않은임신을비관해자살하려고했으나막상죽는다고생각하니겁이나자살을포기하고대전으로왔다 고진술했다. 최씨는자신이자살을포기하도록도운사람은또다른자살사이트운영자인전모 (20) 씨라고말했다. 대전에사는전씨는동반자살에참여하기위해 19 일부터자살사이트에서알게된신모 (28. 여. 사망 ) 씨와함께마산에서지내다가 24 일자살을포기하고귀가했으나 26일밤 지금청산가리를구해산장에서자살을준비하고있다 는연락을신씨로부터받았다. 이에전씨는이날밤산장에있는신씨에게 죽지말고모두우리집으로오라 는등의문자메시지를 10 여차례보내며자살을말렸으나신씨는자살을포기한최씨만오전 3시께무주나들목에서콜택시를태워전씨의집으로보냈다. 전씨의집에도착한최씨는오전 4시 30 분께신씨와마지막으로통화했으며결국다음날오후 4시 40 분께신씨와변모 (29. 인천시 ). 김모 (22. 여. 인천시 ) 씨등 3 명은산장에서숨진채발견됐다. 경찰조사결과모인터넷카페에서만난변씨와김씨가독극물을구해오는등동반자살을적극적으로주도했으며신씨와최씨, 광주에사는조모 (24) 씨와동갑내기여자등 4명이자살기도에동참했으나최씨와조씨등 3명은막판에마음을바꿔삶을택한것으로밝혀졌다. 최씨는경찰에서 동반자살한사람들은대인기피증이나우울증, 성형수술후유증등을앓고있었다 면서 끝까지다른사람들의자살을막지못해가슴이아팠다 며눈물을흘렸다. 경찰은동반자살을포기한생존자 2명을찾는한편, 일단최씨를전북무주경찰서로인계해조사토록할예정이다. [ 동아일보 ] 2004-03-29 인터넷자살사이트에서만난 20 40 대남자 3명이동반자살을기도하다가까스로목숨을건졌다. 29 일오전 7시 13 분경강원홍천군서면모곡 4리밤벌유원지도로변에서일정한직업이없는최모 (41 서울동대문구 ), 정모 (30 서울강북구 ), 김모씨 (27 서울성북구 ) 등 3명이승용차안에서의식을잃고쓰러져있는것을주민이모씨 (43 홍천군 ) 가발견해경찰에신고했다. 이씨는
제 4 장인터넷유해사이트의유형별실태 59 인근공사장에서일을하던중고무호스가승용차배기통에서창문까지연결된것을이상히여겨다가가보니남자 3명이의식을잃고쓰러져있었다 고말했다. 현장에서는약봉지와알약, 소주병이발견됐다. 이들은춘천의한병원으로옮겨져치료를받고있으며목숨에는지장이없는것으로알려졌다. 경찰은이들이 27 일모인터넷자살카페를통해알게됐으며 28일오후서울강북구미아사거리에서만나렌터카로홍천에와차량배기통에호스를연결, 스스로목숨을끊으려한것으로보고있다. 김씨와최씨는각각 1억여원과 5000 여만원의카드빚을지고있었으며정씨는평소우울증을비관해왔다고경찰은밝혔다. [ 한국일보 ] 2004-01-24 부모로부터결혼승낙을얻지못한것을비관한 20대남자가인터넷자살사이트를통해독극물을구입한뒤음독자살을기도해경찰이수사에나섰다.21 일오전 7시께서울서초구방배동김모 (22 ㆍ여 ) 씨집에서동거남하모 (27 ㆍ주점운영 ) 씨가독극물을복용한뒤쓰러져김씨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이병원으로옮겼으나중태다. 경찰에따르면하씨는결혼을전제로 5개월전부터김씨와동거해왔는데도부모가결혼에반대하자동반자살을준비한것으로밝혀졌다. 조사결과하씨는유명인터넷자살사이트를통해 20~30 대로추정되는남자로부터독극물구입을제의받은뒤지난달 27 일동거녀와함께수원역인근에서제공자와접촉, 40 만원에독극물분말 4g 을구입한것으로밝혀졌다. 경찰은하씨의자살을방치한김씨를자살방조미수혐의로불구속입건하는한편 IP추적등을통해독극물판매자신원을추적하는등인터넷을통한독극물유통경위를수사중이다. 3. 자살조장사이트를통한다른범죄 자살사이트의문제점은자살을원하는사람들이함께목숨을끊을수있도록하거나자살을수월하게하는환경을만들어준다는것에그치지않고, 자살사이트가다른범죄에이용된다는점이다. 가장대표적인범죄는자살사이트를통한독극물의유통이다. 자살사이
60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트는자살을원하는사람들에게독극물을판매할뿐아니라, 다른사람을 살해하기위한사람들에게도똑같이독극물을유통시키고있는것이다. [SBS] 2005-03-31 다량의독극물을구입해인터넷자살사이트에서판매하려한혐의로 24 살윤모씨에대해경찰이구속영장을신청했습니다. 윤씨는모인터넷포털사이트에카페를개설한뒤독극물 3kg 을구입해자살하려는사람들에게독극물을조금씩판매하려한혐의입니다. 경찰조사결과, 윤씨가구입한독극물은만명의목숨을빼앗을수있는분량인것으로드러났습니다. [ 경향신문 ] 2004-11-20 30 대여성등자살을희망하는 6명에게독극물을판매한 30 대회사원이경찰에붙잡혔다. 서울수서경찰서는 19 일인터넷자살사이트를통해스스로목숨을끊기원하는 6명에게극약으로사용될수있는화공약품인청산가리를판매한서울ㄱ공단임시직직원ㅂ씨 (32 성남시 ) 에대해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및자살방조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ㅂ씨는지난 9 월과 10 월두차례에걸쳐서울의한화공약품점에서독극물 4kg을구입한뒤유명인터넷포털사이트에독극물판매카페를차리고게시판덧글등으로구매를문의해오는자살희망자 6명을 e메일등으로접촉해최근까지독극물 2kg을 1백 25 만원에판매한혐의를받고있다. 특히지난 6일서울신당역부근에서ㅂ씨로부터청산가리 10g 을 25만원에구입한ㅇ씨 (32 여 서울성북구 ) 는이극약을음료수에타서마신뒤사망한것으로경찰조사결과드러났다. 지난달 27 일청산가리 10g 을 15 만원에우편으로구매한ㄱ씨 (22 여 부산사상구 ) 도이극약을음료수에타서마신뒤사망했다. 조사결과박씨는카드빚등에시달리던중지난 9월인터넷에서발견한한화공약품취급업체의사업자등록증을무단발췌한뒤이를판매상에게제시, 독극물을구입했던것으로밝혀졌다. 경찰은피해자가더있을것으로보고박씨를상대로수사를확대하고있다. [ 서울신문 ] 2005-08-30 보험금을노리고아내와세아들을극약으로살해한뒤범행을감추기위해 불을지른 30 대가장이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29 일장모 (35 꼬치점배
제 4 장인터넷유해사이트의유형별실태 61 달원 ) 씨를살인과사체손괴및방화등혐의로구속했다. 장씨는지난 18 일새벽대전시중구문화동자신의집냉장고안에있는물병에극약을넣고, 이날오전 8시 20분쯤잠자리에서일어난처김모 (34) 씨와두아들 (10,8 세 ) 이이를나눠마셔숨지게한혐의다. 장씨는막내아들 (4) 이엄마와형들이쓰러지는걸보고물을마시지않자목졸라살해했다. 장씨는이어회사에출근했다같은날오후 7시 20분쯤시너를가져와시체주변에뿌리고집에불을질러은폐하려했다. 장씨는지난 4일과 8일 M생명등외국계보험회사 2곳에각각부인명의로 3억원씩모두 6억원의보험을든뒤이같은범행을저질렀다. 장씨는이달초인터넷자살사이트에서알게된박모 (25 여 ) 씨등 3명과지난 15 일서울역에서 30대남자로부터 100 만원에극약을공동구입한뒤나눴다. 장씨는슈퍼마켓, 안경점, 휴대전화판매점을운영하다잇따라실패했고, 지난해초청주에서 K꼬치전문점을운영하다지난 4월이마저망하자이체인점대전지점에서배달원으로일해왔다. 다음의사례는자살사이트에서독극물의유통뿐아니라촉탁살인이이루어지는공간으로도활용되고있다는내용을소개하고있다. 기사에따르면용기가없어서스스로자살하지못하는사람이자살사이트를통해자신을죽여달라는부탁을하게되고촉탁받은사람은그를흉기로찔러죽게하였다. [ 문화일보 ] 2005-07-18 경찰의집중적인단속으로활동이뜸하던인터넷해결사사이트가다시고개를들고있다. 경찰은인터넷에검색사이트에 해결사, 청부, 살인 등을 금칙어 ( 검색제한단어 ) 에포함시키는등유해사이트에대한심의 규제를강화하는방안을마련했지만 해결사사이트 에대한원천적인단속이불가능해우려가높아지고있다. 경기성남남부경찰서는 18 일지난달초인터넷해결사사이트운영자에게옛애인이약혼하려고한장모 ( 여 28) 씨를 혼내달라 고부탁, 장씨를숨지게한혐의 ( 살인교사 ) 로김모 ( 여 28) 씨를구속했다. 이사이트운영자는아직신원이밝혀지지않았으며, 김씨에게 1,200 만원을받고지난달 24 일오후 9시쯤경기도성남시중원구의한공영주차장에서장씨를흉
62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기로 20 여차례찔러살해한것으로드러났다. 인터넷해결사를통한청부살해사건은지난 3월카드빚독촉에시달리다대학교수인아버지청부살해를의뢰한명문대졸업생김모 (24) 씨사건이후넉달만이다. 청부살해사건에인터넷이매개체로처음등장한것은지난 2000 년말. 자살사이트를통해알게된회사원김모 (29) 씨로부터 용기가없어자살을못하니나를죽여달라 는부탁과함께 100 만원을받은후김씨를흉기로찔러숨지게한윤모 (19) 군이경찰에구속돼세간을떠들썩하게했다. 인터넷 청부살인 사이트가본격적으로사회문제로떠오른것은지난 2003 년부터다. 경기광주경찰서는 2003 년 12 월불륜관계가들통날것을걱정해인터넷을통해해결사를고용, 내연의남자를살해하려한혐의로이모 (39 여 ) 씨와청부해결사 2명을살인미수혐의로구속했다. 지난 2월과 3월에는억대보험금을노리고인터넷흥신소에아내와두자녀를살해해달라고의뢰한이모 (36) 씨와카드빚때문에대학교수인아버지의살해를의뢰한명문대졸업생김모 (24) 씨사건이연이어터져나왔다. 인터넷해결사사이트는 청부살인 과같은강력범죄에대한일반인들의 접근성 을높인다는면에서문제가심각하다. 포털사이트별로하루에도수만 ~수십만개의카페와블로그가우후죽순생겨나기때문에규제도쉽지않다. 경찰청은지난 3월포털사이트운영업체및정보통신부와함께유해사이트근절을위한긴급간담회를개최, 검색을제한하는금칙어범위를확대하는등의대책을마련했다. 그러나예방책수준인이대책마저도말그대로 권고안 에그치고있다. 18 일국내유명포털사이트검색엔진을점검한결과, 해결사, 청부 등은대부분포털사이트에서금칙어로지정돼있었지만 흥신소 나 살인 등은검색이허용된사이트가적지않았다. 다음에소개될사례는자살사이트에서배운위험한놀이인이른바 기절놀이 가학교폭력에이용된사례이다. 기사는일부학교에서자살사이트등에서방법을배워시작된이놀이는기절했다가깨어날때기분이좋아지는느낌때문에학생들사이에서확산되고있다고소개하고있으며, 이를이용하여다른학생을폭행하는사례도있다고한다. [ 제주일보 ] 2004-06-15 제주시내일부중학교에서자칫목숨을앗아갈수도있을만큼위험한 기절
제 4 장인터넷유해사이트의유형별실태 63 시키는놀이 가유행처럼번지고있는것으로알려져충격을주고있다. 이같은 기절시키기놀이 는올해학기초에일부학생들이자살사이트등에서방법을배워시작된것으로알려졌는데기절했다가깨어날때기분이좋아지는느낌때문에제주시내중학교학생들사이에확산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절시키기놀이 는숨을참은상태에서신체의한부위를누르거나급소때리기, 생일빵, 과호흡상태에서급소때리기등여러가지형태로이뤄지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특히기절시키기놀이는 3~5 명이한조가돼한학생의급소를때리거나호흡을멈추게하는형태로이뤄져힘이약한학생이타깃이됨으로써새로운집단폭행형태를띠고있는실정이다. 실제로기절을시키더라도기절한학생을깨우면아무일도없었던것처럼일어나기때문에가해학생들은아무런죄의식이없이이같은행동을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이러한기절놀이는학생들의호기심과힘없는학생을괴롭히는차원에서이뤄지면서새로운학교폭력문제로비화되고있다. 제 2 절폭탄제조사이트 1. 폭탄제조사이트의운영실태 다음에소개될기사는주위에서쉽게구할수있는재료들을사용하여폭탄을제조할수있는방법을소개하는한편적극적으로폭탄제조를선동하는글이게시된이른바 폭탄사이트 들이경찰에적발된사례들이다. 기사에따르면적발된폭탄사이트의운영자는청소년, 대학생등나이가어린학생들이라고한다. [YTN] 2005-7-13 폭탄제조방법을알려주는인터넷까페를운영해온운영자가경찰에적발됐습니다. 주위에서손쉽게구할수있는재료로폭탄만드는방법을알려주는이런위험천만한사이트의운영자는놀랍게도중학교 3학년학생이었습니다.
64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인터넷검색창에폭탄이나무기제조등의키워드를넣자수십개의인터넷까페가뜹니다. 폭탄을만드는방법을알려주는이른바폭탄사이트입니다. 부탄가스나밀가루등주위에서손쉽게구할수있는재료를이용해폭탄을만드는방법이상세히나와있습니다. 이런인터넷까페를운영하며폭탄제조를부추긴운영자가경찰에붙잡혔습니다. 천명이넘는회원을거느린이사이트의운영자는놀랍게도중학교 3학년인 15 살김모군. 김군은직접폭탄을만들어실험해본뒤경험담을게시판에올린것은물론, 경찰에게적발됐을때대처방법까지회원들과공유했습니다. IP 추적해서나온주소지에가보니운영자가성인이아니라아버지명의도용한중 3학생이었습니다. 폭탄사이트에소개된사제폭탄들은실험을통해이미그위험성이증명되기도했습니다. 실제폭탄만큼은아니지만주위에피해를주기에충분합니다. 만드는사람은큰위력이없겠다고생각하면서만들지만혼합비율에따라큰폭발이생길수도있기때문에만드는과정에서도폭발할수있습니다. 전문가들은학생들이호기심에폭탄을만들다큰사고를당할수도있다며이런위험성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 [ 국민일보 ] 2001-03-21 서울경찰청은지난달 3일대구사제폭탄폭발사건을계기로인터넷상에서운영되는불법폭탄사이트 20 개를적발, 17 개를폐쇄하고사이트개설운영자 3 명을불구속입건했다고 21 일밝혔다. 경찰에따르면이들폭탄사이트중폭탄제조법개념만을간단하게소개한 3 개사이트를제외한 17 개사이트가구체적인폭탄제조법을담고있거나게시판을통해적극적으로폭탄제조를선동하는글을올려왔다. 경찰은지속적으로이들불법폭탄제조사이트에대한감시작업을벌여발견되는대로즉시폐쇄, 경고등사법조치할방침이다. [ 한국일보 ] 2001-02-07 인터넷폭탄사이트파문이확산되는가운데경찰이 6일폭탄제조사이트운영자구모 (28 ㆍK 대전자공학부 3년휴학 ) 씨등 2명을소환하는등국내폭탄사이트에대한전면수사에착수했다. 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따르면현재국내에서운영중인폭탄제조사이트는 17 개로, 대구사제폭탄사건이후 11 개가폐쇄됐다. 경찰은사이트운영자들을소환, 운영취지와제조법출처등을조
제 4 장인터넷유해사이트의유형별실태 65 사한뒤혐의가드러날경우전원사법처리키로했다. 형법상폭발물사용선동죄의형량은징역 2년이상무기징역이다. 경찰은또자진폐쇄하지않고있는 6개사이트에대해서는정보통신부를통해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에요청, 강제폐쇄키로했다. 이들사이트에는 볼펜폭탄, 페인트폭탄, 테니스공폭탄, 표백제원격폭탄 등주변에서흔히구할수있는재료를이용한다양한폭탄제조법과폭탄설치및범죄은폐방법등이소개돼있으며 지나가는사람이나건물에폭탄을던지라 고충동하는글까지게재돼있는것으로파악됐다. 심지어일부사이트는폭탄제조법을알려주는강좌를개설하고입금용은행계좌번호까지올려놓고있다. 2. 폭탄제조사이트의피해 여기에소개할사례들은폭탄사이트를통한폭탄이실제사용되어인명 및재산피해가발생한사건들이다. [ 한겨레 ] 2001-11-22 광주광산경찰서는 21 일피시방주인에게앙심을품고사제폭발물을만들어피시방에서터뜨린혐의 ( 폭발물사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 로임아무개 (18. ㅈ고 3년 ) 군의구속영장을신청했다. 임군은지난 20 일아침 7시 45 분께광주시광산구도산동한건물의 2층ㅇ피시방출입문에휴대용부탄가스와휘발유등을이용해만든사제폭발물을설치해터뜨린혐의를받고있다. 사고당시피시방에는 10 대청소년등 7~8 명이있었으나, 한이용자가출입문쪽에서불길이치솟는것을발견해우산으로폭발물을밀쳐내면서부탄가스한통이날아가뒷문유리창만깨졌을뿐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다. [ 한국일보 ] 2001-02-28 27 일오전 9시55 분께대구남구대명 5동대구지하철 1호선현충로역물품보관함에사제폭발물이들어있는것을역무원이발견, 경찰에신고했다. 이폭발물은가로 18 cm세로 14 cm높이 4cm의휴대폰케이스안에 1.5V 건전
66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지와전선과뇌관등이장착된채발견됐으며케이스에는영어로 'I am Bomb. believe it or not( 나는폭탄이다. 믿거나말거나 )' 라고쓰여있었다. 이폭발물은전구필라멘트로만든뇌관과녹색가루형태의장약을갖추고있었으나뇌관은작동불능상태였으며장약도불이붙지않았다. 경찰은폭탄의기본형태는갖추고있으나조잡하게만들어져인터넷폭탄사이트등을보고시험적으로제작한것으로보고사이트운영자등을상대로수사를펴고있다. 한편 3일오후 2시26 분께대구북구시민운동장 9번출입구인근에주차된승합차에서임모 (17 ㆍ고 2) 군이인터넷폭탄사이트에서제조법을배워만든사제폭탄이터져승합차주인윤모 (25) 씨등 2명이 2도화상을입었다. [ 한겨레 ] 2001-02-21 대구시민운동장사제폭발물사건은고교 2년생이인터넷폭탄제조사이트를통해배운내용을실행하는과정에서일어난것으로드러났다. 이에따라모방범죄의확산이우려되고있다. 20일경찰에검거된임아무개 (17) 군은지난해 2월처음인터넷에서폭탄제조정보를얻은뒤직접뇌관과폭탄을만들어폭발실험을거치는등여러차례예행연습을한것으로드러났다. 인터넷홈페이지에나타난제조방법대로차츰강도가높은폭발물을제조해범행을저지른것이다. 임군이비록컴퓨터와과학분야에남다른관심과재능이있었던것은사실이지만, 폭탄제조방법이불특정다수가쉽게접할수있는인터넷에버젓이게시돼있어관심있는사람이라면누구나모방범죄를할수도있다는사실이재확인된셈이다. 특히경찰수사결과임군은범행과정에서해외폭탄제조사이트에도자주접속해정보를얻은것으로드러났다. 또임군은인터넷상학습기자재판매사이트에서별도의신분확인절차없이폭탄제조에필요한질산암모늄등각종재료들을구입했다. 인터넷쇼핑에서이뤄지는위험화학약품거래에아무런규제가없다는점을이용한것이다. 이와관련해화학전문가들은 국내폭탄제조사이트를폐쇄하는것만으로는유사범죄의재발을방지할수없다 면서 해외에도수많은폭탄관련사이트들이개설돼있어화공약품에대한관리를강화하는것이오히려효과적일것 이라고지적했다.
제 4 장인터넷유해사이트의유형별실태 67 제 3 절도박사이트 1. 도박사이트의현황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 에서사행심조장게임의현황을조사한바에따르면 사이버머니 등이재화로환급되는사이트가다수운영중인것으로나타났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 에서는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에신고된 고스톱, 포커 게임제공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로고시된사이트와포털사이트에서제공하는사이트에대한게임방법, 환급여부등에조사를통하여 고스톱, 포커 등의사이트에대한현황을파악하여그에대한문제점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해 2004년 9월 5일부터 20일까지 [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시고센터에신고된 고스톱, 포커 등의관련사이트 ], [ 청소년유해매체물로고시된사이트 ], [ 포털사이트에서제공하는사이트 ] 등을총 97개사이트를대상으로모니터링조사를하였다. 모니터링결과 97개사이트중서비스중인사이트는 53개이며, 서비스중단된사이트는 44개였다. 서비스중인 53개사이트에대해자세히살펴보면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된사이트는 39개사이트이고이중 27개사이트가유해표시 3가지를이행하고있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들사이트의 게임절차 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68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 그림 4-1> 도박사이트의게임절차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ꡔ 불법 유해정보유통현황보고서 2004 년 ꡕ, 2005 이들사이트의회원가입에관한사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서비스를하고있는 53개사이트에대한성인 ( 실명 ) 인증에대해살펴본결과, 성인인증을하고있는사이트는 46개 (87%) 로나타났으며, 하고있지않은사이트는 7개 (13%) 로조사되었다. 성인 ( 실명 ) 인증을하고있는사이트중회원가입시에는비실명가입이가능하나 고스톱, 포커 등의사이트를이용하기위해서는성인 ( 실명 ) 인증을거쳐야게임을이용할수있었다. 서비스중인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된사이트 39개사이트에대한성인인증여부를조사한결과성인인증을하고있는사이트는 33개이며, 성인인증을하고있지않은사이트는 6개사이트로조사되었다. 이들게임사이트들에서는일반적으로회원가입시기본적인사이버머니
제 4 장인터넷유해사이트의유형별실태 69 가주어지고그머니를다소진했을경우, 무료 / 유료의방법으로충전할수있었는데, 무료충전은이벤트참여와광고시청또는제휴사이트 ( 성인사이트포함 ) 가입을통해충전되며, 유료충전은신용카드, 휴대폰, ARS 등의결제를통한충전과아이템 / 아바타구매를통해충전하는크게 2가지방법을이용하고있었다. 문제는이들사이버머니가현금또는재화로환급된다는사실이다. 도박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 53개사이트중사이버머니등의재화로환급되는사이트는 11개사이트인 21% 로조사되었다. < 표 4-1> 환급되는사이트분포 환급불가 환급가능 계 79% 21% 100%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ꡔ 불법 유해정보유통현황보고서 2004 년 ꡕ, 2005 < 표 4-2> 사이버머니등이재화로환급되는사이트및그환급방법 번호사이트 URL 방법 1 2 3 www..com www..com www..com - 포인트뱅킹에가입후외식상품권이나기타등등의물품구입가능 - 코머니 ( 사이버머니 ) 로아이템을구매한뒤, 아이템베이를통해서생활비감면 - 코머니를포인트뱅킹의조이띠앗으로교환후포인트뱅킹사이트를통해조이띠앗을다시띠앗으로교환해서영화예매, 상품권교환, 쇼핑몰적립금, OK 캐쉬백포인트적립등 20 여가지생활비감면 - 대상 : 3 만코머니이상보유자, 20 만코머니한도, 1 인 1 주일에 1 회만가능 - CJ Mall. LG eshop, YES24 환전 - 각종복권구입, 사이버패스충전, K merce 충전, 영화예매권구입 - 외식상품권, 핸드폰무료통화권, 조아경매참여 - 벨소리, 캐릭터다운로드, 문자서비스, 성인방송
70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번호사이트 URL 방법 4 5 6 7 8 9 10 11 www..net www.. co.kr www..com www..co.kr www..com www..co.kr www..net www.. com - 세븐게임머니로세븐쿠폰을구하여세븐쿠폰으로쇼핑몰포인트적립 - 제로템 (zerotem.com) 에서세븐쿠본을판매해현금으로출금 - 리니지아덴교환, 휴대폰통화, 상품권구입, 외식상품권교환 - 문화상품권으로교환 문화상품권으로싸이월드, 한게임, 네마블, 게임빌, 피망, 제로마켓, 이지클럽, 리브로, PDBOX 등에서상품권으로사용가능 - 적립금이 10 만점이상시매월 25 일부터 29 일사이적립신청하여환급 ( 예 ) 10 만원을지급해야할경우 ( 적립금 ) - 100,000 원 ( 소득세 ) - 20,000 원 (100,000*20) ( 주민세 ) - 2.000 원 (100,000*2) 실수령액 78,000 원 - 싸이월드미니홈피 - 도토리개수는 100 개당 2500 만칩필요함, 리니지 2- 아이템 - 쇼핑몰이용및화상채팅사이트 (www.seventing.co.kr) 이용 - 경매입찰, 복권구입 - 현금출금 - 자격 : 100 게임이상의게임을한회원최소 3 만원이상출금보유머니 ( 이벤트금액제외 ) 의 80% 출금가능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ꡔ 불법 유해정보유통현황보고서 2004 년 ꡕ, 2005 동아일보의 2005년 7월의보도내용에따르면, 이와같은도박사이트의규모는점차로증가하여그매출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현재에는국내카지노산업의매출규모를넘어서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 동아일보 ] 2005-7-12 인터넷도박게임의규모가급성장해수년내국내카지노산업의매출규모
제 4 장인터넷유해사이트의유형별실태 71 를능가할것으로보인다. 온라인고스톱, 포커, 훌라등도박게임사이트의매출액은지난 3년간 2.8 배이상늘었다. 경마와경륜같은기존 사행산업 이점차퇴조하는것과는대조적이다. 특히인터넷도박에사용되는 사이버머니 는유가증권과마찬가지로즉시현금화가가능해사회전반의사행심을부추기는주요인이되고있으나마땅한단속규정이없어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다. 도박게임을제공하는인터넷사이트 한게임 넷마블 피망 엠게임 은지난해 2343 억원의매출액을올렸다. 2002 년매출액은불과 824 억원. 반면경마와경륜 ( 잠실 ), 경정, 강원랜드카지노등기존사행산업의매출액은지난해 7조 9163 억원으로 2002 년보다약 25% 줄었다. 도박게임사이트는 20, 30 대와여성회원이폭발적으로늘면서성장했다. 4개사이트의회원수는 1500 만 2400 만명. 해마다 100 만 200 만명씩증가했다. 60% 이상이 20, 30대이며여성회원이 40% 를차지한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온라인게임시장이 2007 년까지해마다 20% 씩성장할것으로추정했다. 이런추세라면도박게임사이트가조만간강원랜드카지노보다많은매출을기록할전망이다. 이런사이트는사이버머니를주는아이템이나아바타 ( 사이버세상에서분신역할을하는캐릭터 ) 의판매를통해매출을올린다. 한게임 에서 7만원상당의아바타를구입하면최대 10 억원어치의고스톱머니를받을수있다. 고스톱머니 10 억원은온라인게임아이템매매사이트에서 1만 3천 1 만 5천원에거래된다. 거래가격은주가처럼수시로바뀐다. 매물이많으면떨어지고없으면올라간다. 파는사람은돈이입금되면사는사람과게임을하며일부러사이버머니를잃어준다. 누리꾼은이를 수혈한다 고말한다. 사이버머니가있는 ID와비밀번호를통째로넘기기도한다. 지난해 100 여개의아이템매매사이트를통해거래된아이템은 5000 억원어치. 매매사이트관계자는거래금액이해마다 1000 억원가량씩늘고있다고말했다. 아이템매매는관련규정이없어불법이아니다. 현재까지는사이버머니를통한게임행위나개인간현금화거래자체만으로는관련법규상처벌이불가능하지만사이트를통해실질적으로현금이오갈경우 도박장개설 등의죄에해당되고있다. 경찰은최근미국등외국에서운영되는인터넷도박사이트에서상습적으로도박을하여총 13억원상당의도박자금을신용카드로결제한피의자 33명을검거하는등 ( 경찰청사이버수사대내부보고자료, 2005년 4월 29일 ) 도박, 상습도박
72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혹은 도박장개설 등의혐의로수사를벌이고있다. [ 부산일보 ] 2005-7-28 인터넷에불법도박사이트를개설한뒤게임머니를현금으로바꿔주고회원들로부터수수료를챙기는수법으로수천만원의부당이득을챙긴운영업자와상습적으로도박을한사이트회원 150 여명이경찰에무더기로적발됐다. 부산사상경찰서는 28일해외에서버를둔인터넷도박사이트를운영하면서회원 1만 5천여명으로부터 5억여원의현금을받아게임머니로바꿔주고환전수수료로 5천여만원을받아챙긴혐의 ( 도박장개설등 ) 로사이트운영자신모 (38) 씨와김모 (34) 씨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하고중국에서활동중인재중동포조모 (36) 씨를지명수배했다. 경찰은또이사이트에서상습적으로도박을벌인혐의 ( 도박 ) 로권모 (40) 씨등 10 명을불구속입건하고추가로회원 140 여명을입건할방침이다. 경찰조사결과신씨등은지난 2월서울강남구논현동에사무실을차려놓고고고게임이라는포커, 맞고등도박이가능한인터넷사이트를개설한뒤인터넷배너광고와스팸메일등을통해회원을모집했다. 신씨등은회원들로부터현금을받아게임머니로환전해준뒤회원들이도박으로딴게임머니를현금으로환전해주는과정에서수수료명목으로금액의 10% 를받는수법으로최근까지회원 1만 5천여명에게 5억여원을환전해주고 5천여만원의수수료를받아챙긴것으로조사됐다. 신씨등은경찰의추적을피하기위해홍콩에인터넷사이트를개설, 국내와중국에서회원모집과사이트관리를각각분담운영해왔으며회원들과의모든입 출금거래는대포통장을통하도록하는치밀함을보인것으로밝혀졌다. 지난 4월사이트에가입한주모 (32) 씨의경우도박으로 3개월만에 2천 800 여만원을돈을잃고카드돌려막기로빚을갚아오다결국전세금까지빼내는지경에이르는등회원들은적게는몇만원부터많게는수천만원까지잃은것으로조사됐다. 그러나해외에서버를두고운영하는도박사이트들은경찰로서도단속이불가능한데, 이들은도박사이트개설이합법적인동남아 남미등의국가에서버를둔채운영되고있기때문에운영자가국내로들어오기전에는단속과처벌이어려운점을악용하고있다. 여기에서는이와같이서버가해외에있어서단속과처벌이원천적으로어려운도박사이트들의현
제 4 장인터넷유해사이트의유형별실태 73 황을보도한기사를소개한다. [ 경향신문 ] 2005-2-2 온라인을통해현금을주고받으며고스톱등각종도박을할수있는, 불법인터넷사이트들이우후죽순처럼생겨나성업중인것으로드러났다. 이들사이트에는하루수백명이몰려들어수천달러를환전해가는등이용자수와판돈이날로급격히불어나고있지만단속이미치지못하고있다. 2일경찰등에따르면이들해외도박사이트는 현금도박을할수있다 는등의스팸메일로이용자들을유혹해회원을모집한뒤인터넷상에현금도박장을운영하면서회원들로부터일정액의수수료를챙기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 회원들은은행계좌나신용카드를통해도박사이트의사이버머니를구입한뒤도박을할수있으며다시사이버머니를현금으로바꿔자신의계좌로입금받을수있다. 이과정에서도박사이트는회원들로부터판돈의약 2.5~5% 를수수료명목으로챙기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 도박이온라인을통해벌어지고있다는점이외에는기존도박장과별차이가없는셈이다. 회원가입이쉽고폰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등을통한입출금절차도간단하기때문에이용자수와판돈이급격히늘고있다. 남미과테말라안티구아에서버를둔ㅍ사이트에는하루평균 150 여명이미화 50~1,000 달러씩총수천달러를판돈으로환전하고있다. 미화 2,500 달러를단한번에환전하는 큰손 들도있다. 환전을하지않아도사이트에서기본적으로지급되는사이버머니로도박을할수있기때문에실제이용자수는이보다훨씬많을것으로추정된다. 중국마카오에서버를둔ㅇ사이트는원화를직접입금해판돈으로사용할수있는경우이다. 이사이트는고스톱 1점당 10~1,000 원을책정, 각각판을개설한뒤회원이한판에최고 10 만원까지딸수있게했다. 5분이내입금 즉시출금 등이가능한현금거래서비스를 24 시간운영하며회원들을끌어들이고있다. 도박사이트개설이합법적인동남아 남미등의국가에서버를둔채운영되기때문에단속이쉽지않은실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운영자가국내로들어오기이전에는단속 처벌이어렵다 고말했다. 또 해당사이트에서접속횟수, 배팅금액등의회원정보를오래보관하지않기때문에단속을해도회원에대한처벌이쉽지않다 고덧붙였다.
74 인터넷유해사이트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 부산일보 ] 2005-8-23 최근인터넷경마사이트등사행성도박사이트에서딴사이버머니를아이템매매사이트를통해현금화하는불법행위가성행함에따라경찰이대대적인수사에나섰다. 정모 (36) 씨는석달전국내모인터넷경마사이트회원으로가입, 사이버머니 를베팅해아이템매매사이트에서현금화하는방법으로경마도박을하다 300 만원이넘는돈을잃었다. 이사이트는 3D(3 차원 ) 그래픽 을동원, 라인상에서가상의경주마와기수들이마치실제경주처럼트랙을돌아경기하는모습을재현하는데다고액의베팅이가능해폭발적인인기를끌고있다. 정씨는 게임에서딴사이버머니를아이템매매사이트를통해현금으로만들다보니재미를붙였다 며 하지만하루몇시간씩잠도안자며게임중독에빠졌고얼마못가큰돈을잃게됐다 고말했다. 경찰에따르면현재국내에서버를두고있는경마사이트는 19 세이상성인을대상으로회원을모집해가상의사이버공간에서게임을진행하는방식이며규모가큰사이트만줄잡아 10 여개에달하고있다. 문제는이사이트들이게임상금으로직접현금을지급하지는않지만사이버머니를지급받은회원들이암암리에퍼져있는게임아이템매매사이트에서사이버머니를현금을주고사고파는불법행위가판을치고있다는것이다. 이같은방식은성인오락실에서상품권을현금으로바꾸는행위와유사한형태를띠고있어경찰은각경찰서사이버수사대를중심으로이들게임사이트와매매사이트가연관돼있는지등이들사이트를사행성도박혐의로수사중이다. 지금까지는사이버머니를통한게임행위나개인간현금화거래자체만으로는관련법규상처벌이불가능했으나경찰은이번에광범위한수사를벌일방침이어서귀추가주목된다. 그러나최근에는미국등지에본사를둔신종경마, 카지노사이트까지등장하고있어국내에서는단속과처벌이원천적으로불가능한경우도있는것으로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 인터넷을통한경마도박은실제경마장이나스크린경마장과는달리직접가지않고도손쉽게이용할수있어중독성이더심각하다 " 며 " 관련법규를총동원해수사할예정이지만사이트마다법망을교묘히빠져나가고있어수사에어려움이있다 " 고말했다. 2. 도박사이트의피해현황 여기에서는도박사이트의유통에따라구체적으로어떤피해가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