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제 18109 호 2013. 9. 30.( 월 )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24779 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 4 총리령 총리령제 1036 호 ( 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5 부령 기획재정부령제 362 호 ( 법인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211 호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6 국토교통부령제 28 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 28 국토교통부령제 30 호 (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 33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제 618 호 ( 창조경제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 39 고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2013-165 호 ( 방송국허가신청단위 ) 41 외교부고시제 2013-807 호 ( 대한민국정부와캄보디아왕국정부간의 2013 년도무상원조에관한기본약정 ) 42 국방부고시제 2013-274 호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변경 해제현황및지형도면 ) 4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2013-110 호 ( 대외무역관리규정일부개정 ) 4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2013-111 호 ( 가격표시제실시요령일부개정 ) 46 환경부고시제 2013-121 호 ( 토양정화검증방법에관한고시일부개정 ) 51 국토교통부고시제 2013-566 호 ( 성남고등보금자리주택지구지구지정및지구계획변경승인 <1 차 >) 52 해양수산부고시제 2013-229 호 ( 어항구역밖의어항시설지정 ) 181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2013-15 호 ( 국적취득 ) 181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 2013-15 호 ( 국적취득 ) 181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 2013-135 호 ( 동물용의약품의국가출하승인면제및검정수수료등에관한규정 ) 18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3-439 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 ) 184 ( 이면계속 ) 발행안전행정부 문의 2100-3310, 2100-3312 110-760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 20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2013-192 호 ( 항로표지현황변경 ) 185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2013-102 호 ( 항로표지신설 ) 185 기술표준원고시제 2013-485 호 ( 한국산업표준제정 ) 186 기술표준원고시제 2013-486 호 ( 한국산업표준개정 ) 186 기술표준원고시제 2013-487 호 (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 187 기술표준원고시제 2013-488 호 ( 한국산업표준개정 ) 188 기술표준원고시제 2013-489 호 ( 한국산업표준개정 ) 188 기술표준원고시제 2013-492 호 (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 189 기술표준원고시제 2013-493 호 ( 한국산업표준개정 ) 190 공고 금융위원회공고제 2013-158 호 ( 공시송달 ) 191 금융위원회공고제 2013-160 호 (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192 금융위원회공고제 2013-161 호 ( 금융투자업등록 ) 193 기획재정부공고제 2013-177 호 ( 지정기부금단체지정 ) 193 기획재정부공고제 2013-183 호 (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198 기획재정부공고제 2013-184 호 ( 법인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199 법무부공고제 2013-209 호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199 법무부공고제 2013-210 호 ( 징계처분 ) 200 법무부공고제 2013-211 호 ( 민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201 법무부공고제 2013-212 호 (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202 법무부공고제 2013-213 호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203 법무부공고제 2013-214 호 ( 민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203 안전행정부공고제 2013-236 호 ( 중앙부처국 과장급개방형직위공개모집계획예고 ) 20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 2013-203 호 ( 쌀가공산업육성및쌀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20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2013-266 호 (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중정정 ) 20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2013-268 호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208 환경부공고제 2013-510 호 (2013 년 8 월중주요하천환경 < 수질 > 현황 ) 210 고용노동부공고제 2013-220 호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212 국토교통부공고제 2013-675 호 (2013 년 6 월 1 일기준공동주택가격 ) 212 국토교통부공고제 2013-700 호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213 국토교통부공고제 2013-701 호 (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214 경찰청공고제 2013-22 호 ( 도로교통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215 경찰청공고제 2013-23 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215 중소기업청공고제 2013-217 호 (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21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 2013-187 호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218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 2013-109 호 ( 공시송달 ) 220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 2013-51 호 ( 무선국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 220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 2013-11 호 ( 공시송달 ) 221 기술표준원공고제 2013-348 호 (KS 인증심사기준개정 ) 222 안전행정부공고제 2013-238 호 ( 전라북도전주시와완주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제정 < 안 > 입법예고 ) 222 법원 판결 (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방법원 ) 223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 2013-270 호 <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 232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 2013-300 호 (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 233 부천시공고제 2013-1015 호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 234 상훈 서훈 ( 문화체육관광부 ) 234 기타 압수물환부공고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234 압수물환부공고 (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 234 압수물환부공고 (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 235 압수물환부공고 ( 대전지방검찰청 ) 235 압수물환부공고 ( 청주지방검찰청 ) 236 압수물환부공고 (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 236 압수물환부공고 (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 237 결정 ( 서울지방법원 ) 237
제18109호 관 보 12 2013. 9. 30.(월요일)
제18109호 관 보 15 2013. 9. 30.(월요일)
제18109호 관 보 24 2013. 9. 3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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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785 95,044 4 2,657 48,688 14 2,387 27,682 15 741 38 6,148 101,07 6 2,953 51,648 12 1,500 17,914 20 1,695 3 10 3,198 61,878 2 1,811 40,228 3 895 15,746 5 492 13 3,818 68,620 2 1,811 40,228 2 562 10,410 9 1,445
1,472 - - -
고등동산 28-2 일원
- - 1 2-1 2 3 4 5 6 7-1 고등동 505 일원
고등동 415-1 일원 고등동 530-2 일원 고등동 448-10 일원 고등동 447-4 일원 고등동 420-12 일원 고등동 425-16 일원
1,216 감 )225 991 1,216
242 255 252 241 241 248 241 241 241 241 241 241 242 241 241 241 241 241 241 232 232 233 233 233 233 233 233 232 232 232
237 239 259 259 258 258 259 242 242 242 242 242 242 242 242 242 242 242 242
265 265 276 277 277 265 255 255 255 255 255 255 255 255 255 255 253 253 252 252 253 253 253 253 253 253 253 253
254 264 250 250 254 265 265 264 265 265 265 265 265 265 265 265 265 265 265 265 265 265
261 261 264 265 260 263 265
261 261 261 261 261 261 258 258 257 257 260 260 259 257 257 258
261 261 261 261 261 261 187,786 187,786 141,946 141,946
580 580 558 695 746 949
1,618 1,315 764 1,618 1,320 4,022
3,584
33,238 33,238 36,027 12,609 14,411 9,007 67,576 29,017 22,158 16,401 50,945 21,830 29,115 419
- 33
8,661-944 고등동 299-3 일원 208 고등동산22-2 일원 736 5,191 고등동 526-15 일원 677 고등동 515-3 일원 1,736 고등동 519 일원 679 고등동 516 일원 802 고등동 512-38 일원 190 고등동 445 일원 153 고등동 446 일원 954-2,526 고등동 505 일원 5,933-940 고등동 299-3 일원 160 고등동산22-2 일원 780 2,467 고등동 526-15 일원 634 고등동 488-1 일원 1,833-2,526 고등동 505 일원 14,689 725 3,774 3,339 4,654 983 고등동 425-16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