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오염저감및관리방안연구동향 Center for Health-Related Aerosol Studies, University of Cincinnati 김진용박사 I. 개요 도시자동차배출가스로인해생성되는에어로졸은건강에위해한유독성분을함 유하고있으며, 특히도시에거주하는

Similar documents
목차 ⅰ ⅲ ⅳ Abstract v Ⅰ Ⅱ Ⅲ i

2013여름시론(3-5)

»¶¥ı_0124

해를위한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과사후관리, 제작차배출허용기준강화와저공 해자동차보급및운행차에대한배출가스관리와함께승용차요일제확산, 저공해 조치불이행운행경유차의운행제한검토등친환경적교통수요관리를하고있 다. 또한사업장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저감을위하여대형사업장에대하여연도 별배출허용총량을할

지역참여형연구최종보고서 서울시도심도로변의자동차나노미세먼지 (nanopm; PM 0.05 ) 현황분석과저감대책 정용일 환경부지정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Seoul Green Environment Center

Jkafm093.hwp

학과목집진공학 (Particulate Control Engineering, 集塵工學 ) 담당교수장혁상 ( ) 단원의주제서론 ( 입자상물질의특성 ) Page 2 대기오염의규제기준 대기환경기준 특정지역에서특정기간동안법률적으로초과해서는안되는오염물의농도수준을규정

Microsoft PowerPoint - 경유택시와대기오염( )

포도.PDF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C6EDC1FD2DBAB8B0C7C8AFB0E6BFACB1B8BFF8BAB82DC7D5BABB2E687770>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년 대기오염도(SO2) (ppm) 년 2012년

<B4E3B9E8B0A1B0DD DB9E8C6F7C0DAB7E12E687770>

6. 이동원배출질소산화물제거 디젤자동차는연비가높고상대적으로값싼연료를사용하기때문에트럭, 버스등상용차와레저용승용차용으로제조되고있다. 특히탄소배출량에따라자동차세를부과하는유럽에서는탄소배출량이상대적으로적은디젤자동차의생산을증대시키고있으며이로인해외국산디젤승용차의비중이증가하고있는추세

목차 수도권 일부지역은 밤부터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나겠습니다. I.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4 1. 미세먼지의 개념 5 2. 미세먼지 발생원 7 3. 미세먼지의 측정 미세먼지와 기상과의 관계 13 II. 미세먼지의 오염현황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 D3135C8A35FC3D6C1BEBCF6C1A4BABB5F E687770>

자동차 / 기계 Industry Comment Analyst 이상현 02) 비중확대 ( 유지 ) 자동차 미세먼지대책은경유차규제및친환경차강화 미세먼지특별대책발표. 미세먼지발생원은국외 30~5

<3030BAB8B0C7C8AFB0E6BFACB1B8BFF8BAB82835BFF93330C0CF292D2E687770>

8º»¹®-ÃÖÁ¾-¼öÁ¤

6À嵶¼º¿¬±¸ºÐ¾ß

내지-수정.indd

NIER-GP 기후 대기통합관리해외사례 (2) - 영국의기후 대기통합관리를위한지자체가이드라인 - 본자료는영국의기후 대기통합관리정책추진내용소개를위해 Environmental Protection UK 에서발간한자료를 연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최종소유기간이보조금신청일전 6개월이상인경유자동차및도로용 3종건설기계 ( 자동차 ) 이전배출허용기준이적용되어제작된경유자동차및도로용 3종건설기계 ( 자동차 ) 신청기간 : ( 월 ) ~ 예산소진시까지 사업물량 : 150여대 ( 예산범위내

¼öµµ±Ç ¿îÇà°æÀ¯Â÷ ¹èÃâ°¡½º Àú°¨»ç¾÷ Áß°£Æò°¡ ¿¬±¸ PDF


제출문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운행차대기오염물질배출진단 정비인프라구축방안연구 (Ⅲ)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04 월 30 일 주관연구기관명 : 인덕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노현구교수 보 조 원 : 김의중학사과정 보 조 원 : 신현식학사과정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호 ( ) 실내공기오염으로인한건강영향 - 1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보건분야 - 보고서연구원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 운용 The surveillance to detect the occupational asthma in Korea 2011 년사업결과보고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 - 4, 5.,.,..,.. / /, LG OLED,,.,,.. / /,.,.,...,...

□ 서울시에서는 운현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들에게 우리의 전통 궁중문화를 보여주기 위하여 오는 4월 16일


Gruberc (

안전-09재출력

\\g1w1725.austin.hp.com\hse\docs\atn\kor_ghs\korean\013022_Q4209A.pdf

미세먼지_브로셔(최종수정)6.indd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최근히트상품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01. 미세먼지현황 (1) 농도현황 (2) 발생원인 (3) 측정현황 (4) 건강에미치는영향 02. 미세먼지예 경보제 (1) 미세먼지예보제 (2) 미세번지경보제 (3) 미세먼지고농도시행동요령 (4) 미세먼지정보확인 03. 정부의노력 04. 질의응답 (Q&A) 본자료집은미

융합 2017 JULY Vol. 79 Technology Policy Industry 미세먼지정책및 R&D 투자분석 정미진 융합연구정책센터 01 추진배경 최근미세먼지, 온실가스감축, 유해 화학사고등환경에대한국민적관심이고조되고있음 - 환경정책수요및추진방향수립을위해 국민환

EU탄소배출거래제보고_ hwp

<5B30345F DBBFDBBEAC0DAC3A5C0D3C0E7C8B0BFEB28BFA9C1D8C8A3292E687770>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식] 1. 제10차 수도권 대기환경정책 연구회 년도 1/4분기 직장교육 26 제5절 환경용어 해설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라돈(Rn)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Exhaust G

목차 생활용품오염물질방출시험및방출특성연구 (IV) - 전기 전자제품방출오염물질권고기준 ( 안 ) 도출 - ⅰ ⅱ ⅲ Abstract ⅳ 환경기반연구부생활환경연구과 Ⅰ,,,,,, 2010 Ⅱ i

XXXXXX XXXXXX

<C0FCC3BC28C0DAB7E1C6ED5FC1A6BFDC292E687770>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 1 -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유해중금속안정동위원소의 분석정밀 / 정확도향상연구 (I) 환경기반연구부환경측정분석센터,,,,,,,, 2012

FGUYPYUYJJHU.hwp

-

<283133B3E22034BFF920BAD0BCAEBAB8B0EDBCAD F203620C0DAB5BFC2F720B9E8C3E2B0A1BDBA20B1D4C1A620BDC3C7E05FC3D6C1BE5FBCF6C1A42E687770>


PowerPoint Template

환경중잔류의약물질대사체분석방법확립에 관한연구 (Ⅱ) - 테트라사이클린계항생제 - 환경건강연구부화학물질연구과,,,,,, Ⅱ 2010

발간등록번호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hwp


Abstract Background : Most hospitalized children will experience physical pain as well as psychological distress. Painful procedure can increase anxie

eco-academy(....).hwp

ISSN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대기환경보전법령개정내용설명회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목 차 1. LED/ 광 1 2. 자동차 의료기기 정보가전 플랜트엔지니어링 생산시스템 조선 로봇 화학공정 세라믹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C1A633C8B820C8AFC8B2C7D820C6F7B7B32E687770>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C3E6B3B2B8AEC6F7C6AE C8A328B3BBC1F6292E687770>

06김용표(59~74)ok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4D F736F F F696E74202D B9DFC7A53220C3E6B3B2C1F6BFAA20B4EBB1D4B8F020C1A1BFC0BFB0BFF8C0C720C3CAB9CCBCBCB8D5C1F620B1E2BFA9B


12(2)-04.fm

부속

<5B31362E30332E31315D20C5EBC7D5B0C7B0ADC1F5C1F8BBE7BEF720BEC8B3BB2DB1DDBFAC2E687770>

(지도6)_(5단원 156~185)

1.HWP

Çмú´ëȸ¿Ï¼º

2012³â8¿ùÈ£˙ȸš

석탄화력발전과미세먼지연속세미나 < 제1 차> 연속세미나 ( 미세먼지실태) 개최계획 개최목적 최근미세먼지에대한이슈가대두되면서그주요원인중하나로석탄화력발전소가지목되고있음 이미선진국에서는온실가스및대기오염물질배출에따른피해등으로석탄화력발전소를더이상증설하지않거나단계적으로폐쇄하고있음

untitled

눈 에 보 이 는 기 술

2009_KEEI_연차보고서

untitled


2016년 신호등 3월호 내지A.indd

AÇ¥Áö

<C0CEBCE25FB1E2BABB5F D313628C7CFC1BEBDC4295F37372C C BCF6C1A42E687770>

ok.

화학공학과전공 (2007 학년 ) 1학기 2학기 교과목명 학점설계시간인증 교과목명 학점설계시간인증 1 화학공학개론 2 2 필수 화공입문설계 필수 화학공정입문 3 3 필수 응용물리화학 3 3 선택 물리화학 3 3 필수 화공전산 3 3 선택 2 유기화학 3 3

b77ùµåÆ÷Ä¿½º³»Áö/L265µš

<BCADBFEFBDC3BFA9BCBAB0A1C1B7C0E7B4DC2D B3E220BFA9BCBAC1D6B0A320B1E2B3E4C5E4B7D0C8B82E687770>

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ÁÖºÎ10º»¹®-ÃÖÁ¾

PHI Report 시민건강이슈 Ⅱ 모두가건강한사회를만들어가는시민건강증진연구소 People's Health Institute

Transcription:

2014-1 호 (2014.01.10.) 자동차배출오염저감및 관리방안연구동향 - 1 -

자동차배출오염저감및관리방안연구동향 Center for Health-Related Aerosol Studies, University of Cincinnati 김진용박사 I. 개요 도시자동차배출가스로인해생성되는에어로졸은건강에위해한유독성분을함 유하고있으며, 특히도시에거주하는어린이의폐기능등에유해한영향을미칠 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Health Effects Institute, 2010). 이러한건강위해영향으로저호흡증상, 만성폐쇄성폐질환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죽상동맥경화증 (atherosclerosis), 폐기능저하, 심폐질환및폐암등으로인한기대수명단축등이있는것으로연구된바있다 (Pope and Dockery, 2006). 특히, 어린이의경우폐기능성장과생리및면역체계가자리잡는데있어에어로졸의노출에매우취약한것으로알려져있고 (Morawska et al., 2013), 게다가최근연구에의하면부모의디젤및 PM2.5, PM10, 중금속물질 ( 납, 망간, 수은등 ) 등의노출로인해어린이의자폐스펙트럼장애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의발생과관련이있는것으로밝혀졌다 (Volk et al., 2011; Roberts et al., 2013). 따라서취학나이어린이가차량소통이많은도로근처에위치한학교에다닐경우더욱높은수준의오염농도에노출되어질수있으며, 뿐만아니라통학용자가용또는스쿨버스를이용할경우자동차배출오염물질에노출될가능성이더욱커져이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Li et al., 2009; Hochstetler et al., 2011). 더욱이학교내에서주차및정차공회전하는경우가많을수록 PM2.5, EC, OC 및중금속물질등자동차관련오염물질의실외농도수준이증가하는것으로조사되어진바있어이에대한관리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Richmond-Bryant et al., 2011; Kim et al., 2013). 이러한대기중 PM2.5, PM10, 중금속물질등의오염물질에대한최근연구를통 해교통량이많은도로에근접한지역의실외오염수준이인근지역의배경오염농 - 2 -

도보다높은것으로조사된바있다 (Kim et al., 2013). 이와같이대기오염과수명, 건강의관련성에대한연구결과가계속발표되고있고, 실내외대기오염으로천식및알레르기질환이세계적으로급증하고있으며, 유럽의몇국가에서는어린이의 25% 가천식및알레르기질환을앓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우리나라도천식으로인한질병부담률이증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와같은대기오염으로인한어린이의호흡기질환은입자상물질에대한노출증가와관계가있으며, 어린시절의질병은차후폐손상의민감성에대한위험요소가될수있다. 특히경유차배출가스는기도염증을일으켜천식을일으키거나악화시킬수있다는연구결과도있었다. 또한미세먼지로인한건강장애는호흡기계침투율과미세먼지의독성에의해결정된다. 이때호흡기계침투율은입자의크기와상당히밀접한관련성을지닌다. 입자의크기가작은미세분진은상기도에서인체자체의방어기전에의해걸러지지않고폐속깊숙한폐포 (alveoli) 까지침착될확률이높고체내체류시간도몇주에서몇년이소요될수있다. < 그림 1> 호흡기계인체해부도 따라서미세먼지의경우는입자크기가큰분진에비해사람에게유해한영향을미칠수있다. 또한이러한미세먼지는호흡기계자체정화기전을방해하고독성이강한물질을제거하는작용을방해하거나느리게한다. 따라서인체내로침투될확률이높을뿐만아니라호흡기계정화기전을둔화시키고, 분진내에독성물질이흡착되어있는경우는위해성이증가될수있다. 미세먼지는공기중에있는고체상물질및액체상물질을모두포함하는데, 고 - 3 -

농도의먼지가사망자수의증가나호홉기질환의증가와관련이있다는사실은과거수차례의대기오염에피소드에서명확히입증된바가있다. 먼지의영향을사망원인별로분석한결과에따르면,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사망이가장강한관련이있고다음이심혈관계질환으로인한사망인것으로보고되고있다. 먼지에대한노출은호흡기질환의발생증가와이로인한병원입원의증가에도기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먼지가사망자수와호흡기질환으로인한입원또는응급실내원환자에미치는영향은여러연구에서비교적일관되게유의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입자상물질에대한노출은폐기능에변화를일으키며약한기도에염증을유발한다. 더욱이산성입자에대한노출은기관지의압박감을일으키고입자상물질이나감염성유기체들을기도로부터정기적으로제거해주는공정을약화시킬수도있다. 결국에는기존의호흡기질환의악화, 더욱빈번하고심각한조직의손상, 더심각한폐기능의저하를일으키게될것이다. 또한박테리아, 바이러스성감염에대한민감성을증가시키고, 저항력이약한사람들, 노인, 만성적인폐질환을가지고있는사람들, 면역체계에장애가있는사람들에게있어서는호흡기질환에걸릴가능성이증가하게된다. 이러한입자상물질의건강피해는입자크기가작을수록영향이큰것으로보고되고있다. 미국에서는경유자동치의배출가스중전체입자상물질의 98% 이상이 PM 2.5 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PM 10 하나만을관리하는방법은경유자동차의배출물질농도 를안전수준이하로감소시키는데충분하지못하다. II. 동향분석 1. 자동차배출로인한대기오염현황 최근서울의아황산가스 (SO 2 ), 일산화탄소 (CO), 납 (Pb) 등은크게개선되었으나, 이산화질소 (NO 2 ), 미세먼지 (PM 10 ), 오존 (O 3 ) 등은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는추세로, 이는수도권의자동차증가에따른것으로알려져있으며특히경유차의증가가큰몫을차지한다. 대형경유차는국내전체자동차대수의 5.6% 지만오염물질배출량은전체의 49.9% 에이른다. 자동차배출허용기준이지속적으로강화되고있지만자동차대수의급증으로대기오염은개선되지않고있다. 우리나라의대기오염이어느선진국에비해심각한상황인것은이미많은연구 와자료들을통해여러차례보도된바있고, 수도권, 특히서울의대기오염은 OECD 국가의어느도시보다심각함에도불구하고좀처럼대기환경이나아지지않 - 4 -

고있다. 경유차에서배출되는입자상물질중직경이 10um보다작은입자상물질을 PM 10 이라부르는데, 이는호흡에의해인간의폐속깊은곳까지침투할수있으며, 2.5um보다작은입자들 (PM 2.5 ) 의경우에는폐의가장깊은기낭속에서사라지지않고오랫동안머무르며각종질환을일으킨다. 전국자동차 1600만대중경유차는약 587만대로약 37% FMF를차지하며, 이중 230만대 (43%) 가수도권에집중되고있다. 수도권지역의미세먼지총배출량 (02 년 15,537톤 ) 중자동차에서 83% 를배출하는데, 이중약 58% 가경유자동차로부터배출되고있는실정이다. 특히 1995년에제작된대형화물차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은 PM 64kg/ 년, NOx 912kg/ 년이며, 2000년에제작된차는 PM 22kg/ 년, NOx 507kg/ 년이다. 즉수도권지역이대기오염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이운행중인경유자동차의배출가스 (PM 10 의경유약 58%) 이므로서울의대기환경을개선시키기위해서는경유자동차배출가스관리가무엇보다중요하다. 특히최근더욱대두시되고있는미세먼지 (PM 10 ) 의경우, 지난 2013년 12월 4일발표된우리나라전국의지역별미세먼지최고농도가 138μg / m3 ~ 285μg / m3수준으로조사된바있어뉴욕, 런던, 시드니등선진국주요도시보다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선진외국에서권고하고있는 PM 2.5 의기준치는다음과같다. - 국제보건기구 (WHO) 권고치 : 24시간평균 25μg / m3, 연간평균 10μg / m3 - 미국 : 24시간평균 35μg / m3, 연간평균 15μg / m3 - 유럽 : 연간평균 25μg / m3 - 일본 : 연간평균 15μg / m3, 24시간평균 35μg / m3 우리나라의경우, 2015 년부터연간평균 25 μg / m3, 24 시간평균 50 μg / m3을기준으 로삼겠다고발표한바있다. 2. 주요선진국및한국의자동차배출저감정책 미국에서는경유차배출가스중의전체입자상물질의 98% 이상이 PM 2.5 로알려 져있다. PM 10 은 1982 년미국캘리포니아대기자원국에의해규제되었고, 1987 년 이후로는미국환경보호청 (EPA) 에의해규제되고있다. 그러나 PM 10 하나만을관리 - 5 -

하는방법은경유차배출물질농도를안전수준이하로감소시키는데충분하지못하다고전문가들은지적하고있다. PM 10 의측정은질량을기초로하기때문에건설이나농업에서발생하는먼지같이크고, 무거운이물질의저감을강조하며, 경유차로부터발생하는 PM 2.5 으저감에는초점을두고있지않다. 미세입자들에의해발생하는주요한위험을인식하게됨으로써미국 EPA는직경 2.5um이하의입자상물질에대한새로운대기환경기준을설정하여 1997년 9월 16일부터효력을발휘하게되었다. 2000년 9월디젤엔진배출가스저감대책을발표한미국은 2003년말까지미국전지역에서 DPF를 49,746대장착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영국런던에서도시내버스 7,966대중 79% 에 DPF를부착하였고, 2005년까지모든시내버스는 DPF를부착하거나대체연료및배출가스저감기술을적용하도록하였다. 스웨덴스톡홀롬에서는트럭및버스의 35% 인 7,000대에 DPF를부착하는등대기오염을줄이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일본동경도 2003년부터 PM 배출수준을 1998년이후의신차배출허용기준을충족하도록의무화한바있다. 아시아권국가들에서는자국의배기가스규제기준을개발하기보다는미국이나 유럽의기준을주로도입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대기환경대선에관한특별법 이시행되고있으며, 이에의해각종경유차에대한관리가실시되고있다. 수도권대기질특별대책에따라대기관리권역에등록된경유자동차중 배출가스보증기간 이지닌자동차를특정경유자동차로정하고대기환경보전법보다강력한배출허용기준을적용하고있다. 배출가스검사에서불합격된경유차들에게매연여과장치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및산화촉매장치 (DOC:Diesel Oxidation Catalyst) 부착을실시하고있으며, 중대형차량에대해저공해엔진 (LPG) 개조사업을추진하고노후경유차의조기폐차를지원하는등경유차관리정책을펼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대책만으로는대기개선효과에한계가있어정부는앞으로는 3.5 톤이상, 7 년이상노후경유차에매연저감장치부착을의무화하는등다양한대 기오염관리를강화할예정이다. - 6 -

3. 어린이이용자동차의배출오염물질관리 앞서언급한바와같이자동차로부터나오는오염물질저감을위한조치로써배출가스저감장치는주요한방법이며, 특히어린이들이사용하는차량의친환경성제고를위한방안중가장현실적방안이기도하다. 경유차는연식이오래될수록오염물질배출이급증한다는점을감안할때어린이이용차량중운행연한이오래된차량에대해우선적으로저감장치부착및유해배기가스저감을위한조치가필요하다. 대형경유차에비해소형버스및승합차의저감장치부착율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것은어린이건강에더큰영향을줄수있는데, 이런차량들이대부분어린이집, 유치원, 저학년보습학원에서사용하는차량인경우가많기때문이다. 대기오염으로인한건강피해는나이가어릴수록더욱크게나타날수있고정상으로회복이안될여지가크다는것이전문가들의견해다. 따라서어린이이용차량은더욱대기오염노출을줄이기위한세심한관리와감시가필요하다. 무엇보다승합차의경우개인소유로되어있어관리감독의사각지대에놓일수있으므로이용자의각별한관심이필요하며, 학원운영자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어린이는생물학적으로민감한계층으로성인과동일한오염에노출되더라도단위체적당호흡량이커서성인보다대기오염으로피해를더크게입게된다. 또한신체장기가완성되지않아유해물질에대한방어기능이성인보다떨어져건강피해를키우게된다. 어린이건강피해의주요경로는 실내외대기오염 및그리고 유해한먹을거리 와 생활속유해물질 때문인데, 이중에서실내외대기오염해결이중요하고또한해결이어렵다. 어린들의경우생활반경이크지않아 24시간대부분일정공간에서활동하며, 먹거리나유해상품이용은선택이가능하지만숨을쉬는것은제한할수없기때문에대기환경보호는어느다른유해화학물질관리보다중요하다. 그리고어릴적건강수준은성인시기건강을좌우하며성인시기에발병하는것보다훨씬긴생애동안질병에시달리게되어질병치료에따르는경제적및정신적어려움을온가족이함께겪게된다. 결국개인의삶은물론환자를보살펴야하는가족의삶의질까지저하되고이는국가생산력저하까지도초래하는심각한사회적문제이다. 매년늘어나는환경성질환및관리비용과치료비용이그것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어린이들은충분히보호받아야할존재들이며, 건강및생명을위협하는환경오 - 7 -

염으로부터반드시보호되어야한다. 스스로자신을환경오염원으로부터보호할능 력이없는어린이들을보호하는것이현세대들의책임이자, 지속가능한사회를위 한의무임이분명하다. 우리나라는어린이라는계층에대한이해자체가부족할뿐만아니라지속적으로위험환경에내몰고있는실정이다. 최근서울시내초등학교중 80% 이상이대기오염건강피해를받을수있는도로변에입지해있다는연구결과도있었으며교통량과환경성질환발생률간에상관관계가분명하다는연구가있었다. 환경성질환은이제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전체가나서서해결해야할심각 한문제가되었으며, 어린이건강문제를해결하지않고는지속가능한사회자체 가불가능하다. 이미선진국에서는이에대해인식하고 물과위생, 실내외대기오염, 유해물질의이용및노출 등여러위험인자를선정하여이를제어하고이로부터격리하며피해노출정도를평가하기위한구체적인정책과툴이개발되어있다. 그러나현재우리사회는이제야어린이건강종합대책을마련하는등선진사회에비해어린이를보호하고건강하게자랄수있는기반을만드는데뒤쳐져있다. 현재의편리함과이익을위해우리의미래인어린이들의권리를무시하고있는것이다. III. 향후전망 어린이건강을보호하기위해도시내대기오염원인자동차이용을줄이고특히경유차의배기가스저감을위한노력이전사회적으로이뤄져야한다. 지속가능한도시를만들고어린이가건강한도시를만들기위해구체적계획과노력이절실하다. 특히어린이들이생활하는공간과이용차량에대한배출기준을민감계층을고려해강화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학원버스중 15인승승합차의경우관리가제대로이뤄져야하는데, 실제어린이대상 영업활동 을하고있는 15인승승합차는대부분자가용으로등록되어있어제대로법적관리가이루어지고있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학원차량의경우거의매일, 매 1시간마다정기적으로주택가와학교앞등을돌아다니는차량들로써일반생활공간내대기오염원이되고있고, 따라서대기오염저감의정책의실현대상중최우선순위에두고관리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와약간다르지만미국또한어린이들이학교를갈때스쿨버스를이용 - 8 -

한다. 어린이건강에대한정책이앞서가고있는미국의경우어린이이용차량에 대한감시및개선운동또한활발하다. 미국의 UCS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라고하는 NGO는과학적사실과연구에기반하여건강한환경과안전한세상을위한혁신적이고실천적인대안을개발하는비영리단체이다. 이곳에서는어린이환경권을보호하기위한프로그램중하나로매년스쿨버스의환경위험도를모니터링하는 School Bus Pollution Report Card 를발간하고이를지역사회에알리고개선하기위한노력을전개하고있다. UCS 에서는각지방정부의스쿨버스오염도현황을모니터링하여그결과를발표 하고지역사회와주민들에게이러한정보를공유하며어린이가환경오염물질에노 출되지않도록다양한사회구성원들의참여와책임을촉구하고있다. 세계제1의자동차왕국이며, LA 스모그라는대규모대기오염을비롯해수도없이크고작은어린이건강피해를경험한미국은생활공간속에서어린이건강피해를줄이기위한노력과감시를전개하고있다. 여기에는시민단체들뿐만아니라지역주민과학교, 기업과지방정부, 전문가들이결합하여어린이환경권을확보하기위한감시및개선활동을매우적극적으로전개하고있는것이다. UCS 외에도러브커넬사건이후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피해대응운동을전개하고있는 CHEJ(The Center for Health, Environment and Justice) 라는 NGO는지역내환경오염으로인한건강피해관련정보를제공하고이에적절한대처방법을알려주며, 더나아가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캠페인을전개하고있다. 이단체또한대기오염으로인한건강피해를줄이기위해주민, 교사, 학생들과다양한캠페인을전개하고있다. 경유차엔진개조및배기가스저감장치부착은기본이고, 차량실내의유해화학물질사용저감을위한감시도계속하고있다. 이미여러차례환경재앙으로인한건강피해를경험한선진국은어린이건강피해 를줄이기위한노력이활발하다. 지속가능한사회를지향하고건강한미래를만들 어가기위한방법이기때문이다. 앞으로우리나라는중국의급속한산업화및아시아내륙의사막화등으로황사, 미세중금속등오염된공기유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런상황에증가하는경유차배기가스가혼합되어결국서울시민의건강피해또한증가될것이다. 그리고이로인한최대건강피해자는방어능력이적은어린이들이분명하다. 최소한의어린이생활환경에대한환경질개선이시급하다. - 9 -

학교주변의과도한도로개설및자동차통행을제한하고어린이가이용하는차량에대한기분및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더나아가현재선진국추세를계속알아가기만하고있는각종환경기준을보다적극적으로강화하며세계보건기구나 OECD 국가수준으로끌어올려야한다. 국민대다수가거주하고있는도시자체가친환경적으로바뀌는것이적극적으로고민되어야한다. 정부는 수도권대기질특별법 을발표하면서당시심각한서울의미세먼지농도를일본동경수준인 40ug까지낮추겠다고장담한적이있다. 그러나현재서울의미세먼지오염은큰변화가없다. 정부가지금까지추진한경유차정밀검사강화, 매연저감장치부착, 노후차량조기폐차, 저공해엔진개조등의사업은인력및예산, 기술, 사회인식의부족등으로대기질개선의한계를보여주고있다. 그렇다면어린이가이용하는차량과생활공단의대기오염관리를정책의우선순위에두고대기오염개선대책을추진하는것이가장민감한계층을보호하는일이될것이다. 또한어린이의환경오염노출로인한건강피해연구를계속해야함은물론이에대한정보를시민들과지역사회에전달하고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능력을키워주는것이필요하다. 건강하고지속가능한사회는어린이가건강하지않고서는도달할수없는모표다. 이점을정확히인식하고사회전체의노력이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자동차오염으로인한인체영향을전반적으로파악한연구는극소수에불과하고, 연료종류에따른배출오염물질의양상, 환경및인체노출그리고이로인한각각의위해도와위해도간의비교우위에대한연구역시전혀없는상태이다. 따라서배출저감장치보급에따라예상되는대기오염감소로인한인체위해성변화를예측하고, 비용-편익분석을통해위해성감소로인한사회적인이득을산출하고자할때, 인체위해성에대한기초자료를산출하기위해서는자동차배출물질에대한위해성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1970년환경오염물질이사회문제로대두되면서안전한환경을확보하기위한예방적측면에서위해성평가 (health risk assessment) 가학문적으로그리고제도적인측면에서폭넓은관심을불러일으켰다. 위해성평가란인간이환경적위험 (environmental hazard) 에노출되었을경우발생할수있는건강장해를정량적으로예측 평가하는것이다. 즉, 위해성평가는환경오염으로인한인체영향에대해 위해도 (risk) 를지표로 하는종합적이고계량적인정보를제공하기때문에복잡다기화되어가고있는사 회현상속에서이해관계와불확실성으로얽혀있는환경문제를이해할수있도록 - 10 -

하는과학적이고합리적인방법론으로평가받고있다. 이미미국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산업안전보건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환경보건과학국립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NIEHS), 산업안전및보건국립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소비자제품안전협회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 그리고독성물질및질병등록청 (Agency for Toxic Substance and Disease Registry; ATSDR) 과같은주로화학물질의규제와관련된선진각국의여러기관에서는위해성평가를정책결정 (decision-making) 수단으로다루고있다. 위해성평가는인간이항상접하면서생활하고있는환경으로부터위험요인을제거하여노출로부터발생할수있는위해영향을최소화하는예방적견지에그의의가있다. 따라서위해성평가의궁극적인목적은평가결과를위해성관리 (risk management) 를위한유용한정보로서사용하기위함이다. 위해성평가과정을거쳐얻어진평가결과들은여러가지사회제도적인문제, 기술적, 경제적인문제들을고려하여정책결정자들이정책결정의수단으로이용하고동시에질병의예방및건강한삶의유지그리고위해요인의저감에일반국민의이해와협조를이끌어내는데유용하게이용되고있다. 선진각국의경우는장기적계획을통해미세먼지에대한연구및정책에대한많은비용을투자하여위해성평가및관리에역점을두고있다. 특히미세먼지로인한모니터링, 위해성평가, 사회적비용산출및비용-편익분석을통해규제기준을설정하거나기존의규제기준에대한적절성을판단하고, 규제기준을달성하기위한가장비용-효과적인공학적처리대안을모색하는등계속적인노력중이다. 우리나라의경우미세먼지에대한위해성에대해서는인식하고있지만, 관리를위한체계적인준비가되어있지않다. 위해도관리를위해서다양한위해도지표 ( 인체, 생태, 인지또는경제위해도등 ) 에근거한우선적으로비용을투자할지역에대한선정이필요하고, 우선순위지역에대한위해도감소를위해원인배출원을규명하고공학적처리를통해배출원차단또는억제또는규제기준강화등과같은일련의작업들이필요하다. 이중우선순위지역선정을위해서는미세먼지에위해성평가나경제성평가를 위한많은자료들이필요하다. 즉, 인체위해성평가를위해서는대표성있는오염 - 11 -

도자료, 미세먼지와인체영향간의용량-반응평가자료등이필요하고, 손실비용평가를위해서는인체위해도, 위해도감소를위한지불의사금액등에대한기본자료들이필요하다. 여기서특히지불의사금액을도출하기위해서는시간과비용이소요되고, 방법론도고도의통계적기법을요한다. 손실비용과같은경제성평가는우선순위선정에하나의지표로서도활용이가능하지만, 실제감소전략에투자비용에대한규모를가늠할수있는정보를제공한다. 더나아가비용-편익분석에서도정보가활용되고결국이는환경오염의최적감소전략 (optimal reduction strategy) 선택이나최적관리수준 (optimal control level) 의결정, 특정전략에대한효율성평가, 투자결정의지침, 가격정책설계등에아주귀중한자료로활용될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현재오염수준에대한평가는 PM 10 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 앞으로미세먼지 (PM 2.5 ) 에대한국가수준의모니터링을결과들을동시에생산해내는것이중요한과제중의하나이다. 또한, 앞에서언급한것처럼선진국에서는많은비용을들여, 미세먼지와사망률증가사이의관련성을규명하기위해장기간의역학연구에투자하고있다. 반면, 우리나라의경우는미세먼지로인한급성영향에대한연구이외에만성영향에대한연구들이여러가지제약조건으로인해이루어지지못하고있지만, 장기적코호트를구성하여환경오염과만성사망에대한용량-반응상관관계를규명하거나국내에적용이가능한또는전문가적합의를통한용량-반응함수를도출하는작업이필요하다. 그러나위와같은제약조건으로인하여인체위해성이높은미세먼지에대한관리를위해많은시간을요하는역학적결과를기다리고만있을수는없다. 따라서현재가용한정보를가지고위해성을평가하여, 위해도에대한수치적인정보를제공하고정책의우선순위를정하기위한중간결과물을도출하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된다. 또한미세먼지에대한위해성평가나경제성평가에대한방법론을개선 보완하 여, 도출된결과에대한불확실성을감소시키려는노력이필요하고, 우선순위가높 은지역에대한위해성관리방안이필요하다. 따라서자동차배출물질중경유자동차의주요배출물질인미세먼지를대상으로하여저감장치로인한노출정도그리고위해성을평가하고저감장치에따른인체위해성감소효과 (life-saving effects) 를평가하여이를자동차배출오염물질관리를위한자료로적극활용하여야할것이다. - 12 -

< 참고문헌 > 1. Health Effects Institute (2010). Traffic-Related Air Pollu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on Emissions, Exposure, and Health Effects ; HEI Panel on the Health Effects of Traffic-related Air Pollution. 2. Hochstetler, H.A., Yermakov, M., Reponen, T., Ryan, P.H. and Grinshpun, S.A. (2011). Aerosol Particles Generated by Diesel-Powered School Buses at Urban Schools as a Source of Children's Exposure. Atmos. Environ. 45: 1444-1453. 3. JinYong Kim, Patrick H. Ryan, Mikhail Yermakov, Christopher Schaffer, Tiina Reponen, Sergey A. Grinshpun (2013). The Effect of an Anti-idling Campaign on Indoor Aerosol at Urban Schools. Aerosol and Air Quality research, doi: 10.4209/aaqr.2013.09.0289. 4. Li, C., Nguyen, Q., Ryan, P.H., LeMasters, G.K., Spitz, H., Lobaugh, M., Glover, S. and Grinshpun, S.A. (2009). School Bus Pollution and Changes in the Air Quality at Schools: A Case Study. J. Environ. Monit. 11(5): 1037-1042. 5. Morawska, L., Afshari, A., Bae, G.N., Buonanno, G., Chao, C.Y.H., Hänninen, O., Hoffmann, W., Isaxon, C., Jayarathe, E.R., Pasanen, P., Salthammer, T., Waring, M. and Wierzbicka, A. (2013). Indoor Aerosols: from Personal Exposure to Risk assessment. Indoor Air.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ina.12044/pdf). 6. Pope, C.A. 3rd and Dockery, D.W. (2006). Health Effects of Fine Particulate Air Pollution: Lines that Connect. J. Air Waste Manage. Assoc. 56: 709-742. 7. Richmond-Bryant, J., Bukiewicz, L., Kalin, R., Galarraga, C. and Mirer, F. (2011). A Multi-Site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Black Carbon Concentrations and Vehicular Idling, Traffic, Background Pollution, and Meteorology during School Dismissals. Sci. Total Environ. 409(11): 2085-2093. 8. Roberts, A.L., Lyall, K., Hart, J.E., Laden, F., Just, A.C., Bobb, J.F., Koenen, K.C., Ascherio, A. and Weisskopf, M.G. (2013). Perinatal Air Pollutant Exposures and Autism Spectrum Disorder in the Children of Nurses' Health Study II Participants. Environ. Health Perspect. (http://dx.doi.org/10.1289/ehp.1206187). 9. Volk, H.E., Hertz-Picciotto, I., Delwiche, L., Lurmann, F. and McConnell, R. (2011). Residential Proximity to Freeways and Autism in the CHARGE Study. Environ. Health Perspect. 119(6): 873-877.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