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농협중앙회태동

1.2. 1980 년농협중앙회의 2 단계조직으로전환 1 농협중앙회사업분리방안수립백서 (2007.12) 와농협중앙회사업및지배구조개편백서 (2012) 를참조하여작성하였다.

2.1. 문민정부논의

2.2. 국민의정부논의

2.3. 참여정부의논의

2 사업구조개편내용을정리한것은백서작성의배경인사업구조개편완료농협법개정사항의주요쟁점사항을이해하도록하고, 향후기준을설정하기위한것이다.

3 당기순이익 ( 08) 을보면국민은행 1.5 조원, 신한은행 1.44 조원, 우리은행 0.23 조원, 농협 0.24 조원이며총자산수익률 (ROA) 은국민은행 1.02%, 신한은행 0.74%, 우리은행 0.59%, 농협 0.24% 수준이다. BIS 기본자기자본비율은국민은행 9.98%, 신한은행 9.32%, 우리은행 7.7%, 농협 6.78% 으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3.1. 사업분리방안

3.2. 자본금배분

3.3. 자본금배분및부족자본금의지원

4 출자시산업은행부담비용 150 억원의농협부담요구, 주식평가방법이견 ( 상증법시산업은행장부가손실, 현금흐름할인법시농협추가부담 ) 등이있었다.

3.4. 금융사업경쟁력제고

5 은행업의인가 최저자본금, 동일인의주식보유한도, 건전경영의지도및금융기관에대한제재등 ( 농협법제 11 조제 1 항 )

3.5. 보험특례 6 변액보험은보험계약자가납입하는보험료가운데사업비와위험보험료를제외한적립보험료를따로분리해주식 공채 채권등수익성이높은유가증권에투자한뒤, 운용실적에따라투자성과를계약자에나누어주는실적배당형보험상품이다. 퇴직연금보험은사용자가법정퇴직금제도에갈음하여근로자를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하는퇴직보험또는퇴직일시금신탁에가입하여근로자의퇴직시에일시금또는연금으로수령하게하는제도이다. 7 1 사당판매비율 25% 제한, 점포외모집행위금지, 창구판매자 2 인이내, 판매가능상품제한 ( 저축성, 제 3 보험 ) 규제를의미한다.

3.6. 지주회사체제선택

1.1. 사업구조개편완료시기도래

1.2. 사업구조개편과정에서발생한과제해결 8 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이완료된것은농협중앙회의내부의사결정 (2016 년 11 월, 대의원회 ) 을통해법적기한 (2017 년 2 월 ) 보다조기인 2016 년 12 월에이루어졌다.

9 협동조합은경제적약자인농가가단합하여공동사업을통해시장에대응하는것이므로본질적으로담합행위를하는것이므로이에대해공정거래법적용을배제하고있다. 미국의경우에도일정조건을충족하는농업협동조합에대해서는독점금지법의적용을배제한다는카퍼 - 볼스테드법을적용하고있다. 소득세 ( 법인세 ) 에서도협동조합이농가와거래에서이익을얻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낮은세율을적용하고있다. 이는농가와협동조합간의관계가시장거래관계가아니라협동조합이농가의역할을대리한것으로본것이기때문이다.

1.3. 사업구조개편완료후의체제를위한과제 1.4. 2012 년사업구조개편이후 3 차례농협법개정

2.1. 개정배경 10 공정거래법제 2 조 ( 정의 ) 기업집단이란동일인이사실상그사업내용을지배하는회사의집단을말함 ( 지분율 30% 이상이면서최다출자자인경우등 ). - 동일인이회사인경우는그동일인과그동일인이지배하는 1 이상의회사집단 - 동일인이회사가아닌경우그동일인이지배하는 2 이상의회사집단 동시행령제 17 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범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직전사업년도의자산총액 ( 신설회사는납입자본금 ) 이 5 조원이상인기업집단임. - 제외되는경우 : 금융업또는보험업만영위하는기업집단, 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가동일인인경우의기업집단등 동시행령제 21 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지정 ) 공정거래위원회는매년 4 월지정하여요건충족시신규지정및요건미달되는기지정회사지정제외

2.2. 개정과정

2.3. 입법효과

3.1. 개정배경

3.2. 정부농협법개정안마련과정

11 일시및장소 : 14. 2. 21( 금 ) 10:50 ~ 16:20, 농해수위대회의실 (501 호 )

12 제 5 조 ( 경제사업활성화계획수립ㆍ추진및출자특례 ) 1 4 ( 현행과같음 ) 5 중앙회는경제사업의활성화를위하여제 1 항에따른경제사업활성화계획의범위에서조합의자회사나제 112 조의 3 에따른조합공동사업법인등다른법인에출자하는경우에는제 137 조제 2 항본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자기자본을초과하여출자할수있다. 이경우중앙회는회계연도경과후 3 개월이내에출자의목적및현황, 출자대상법인의경영현황등을총회에보고하여야한다. 6 제 5 항은중앙회가부칙제 6 조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해당경제사업을농협경제지주회사에이관하기전까지유효하다. 제 6 조 ( 경제사업의이관및자회사설립에따른출자특례 ) 1 ㆍ 2 ( 현행과같음 ) 3 중앙회는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른이관을하기전에그이관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미리중앙회로부터경제사업을분리하여경제사업활성화계획에따른자회사를설립할수있다. 이경우그사업의분리는 상법 제 530 조의 12 에따른회사의분할로보고, 사업의분리절차는같은법제 530 조의 3 제 1 항, 제 2 항및제 4 항, 제 530 조의 4 부터제 530 조의 11 까지의규정을준용하되, 같은법제 530 조의 3 에따라준용되는같은법제 434 조중 출석한주주의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수와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수 는 대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한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찬성 으로본다. 4 중앙회가제 3 항에따라자회사를설립하기위하여출자하는경우에는제 137 조제 2 항본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자기자본을초과하여자회사에출자할수있다. 이경우중앙회는회계연도경과후 3 개월이내에출자의목적및현황, 출자대상자회사의경영현황등을총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 16 조 (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의전산시스템운영업무위탁및전환계획이행에관한특례 ) 1 8 ( 현행과같음 ) 9 중앙회가전환계획에따라전산시스템운영을농협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가하게하기위하여전산시스템관련설비, 토지및건물등을농협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에출자하는경우에는제 137 조제 2 항본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자기자본을초과하여출자할수있다. 이경우중앙회는회계연도경과후 3 개월이내에출자의목적및현황, 출자대상자회사의경영현황등을총회에보고하여야한다.

13 이내용은상임위수석전문위원의법안소위자료를바탕으로작성하였다.

14 법인세면제근거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분할등에대한과세특례 ) 1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 134 조의 2 부터제 134 조의 5 까지와법률제 10522 호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 6 조에따라분할하는경우에는 법인세

법 제 47 조제 1 항 ( 물적분할시과세특례 ) 의요건을갖춘분할로보아이법과 법인세법 의분할에관한규정을적용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 9 조및제 10 조에따른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한다.

15 이는타법률상경제지주회사 ( 자회사포함 ) 의사업수행근거마련에대한경대수의원안에포함되는논의사항이다.

3.3. 국회농협법개정결과

4.1. 개정배경

4.2. 정부안마련과정

16 적용유예방카규제 : 모집인원 2 인제한, 아웃바운드영업금지, 판매비중 25% 규제, 보장성보험모집제한 ( 공제수준상품모집영구허용 ) 등

4.3. 정부안주요내용

17 농협법개정에는사업구조개편관련사항과일선조합관련개선과제도포함됨. 여기에서는사업구조개편관련사항중심으로정리하고자한다.

18 (`00) 경제 신용사업권한삭제 ( 사업전담대표이사제도도입 ) (`05) 교육지원사업권한삭제 ( 전무이사제도도입 ) (`09) 회장간선제및중임제한

4.4. 입법예고후의견수렴과정

19 농식품부는조합의건전한경영을저해한다고인정되는경우감사규정의변경요구가가능하다.

4.5. 국회입법화과정 20 여기에서는농협사업구조개편관련농협법개정사항만을설명했다.

21 현행농협보험특례내용 - 보험업법 은방카슈랑스규제로 1 은행점포별보험상품모집인원 2 인제한, 2 점포밖보험상품판매금지, 3 보험상품모집총액중 1 개보험사상품의모집비중 25% 초과금지, 4 보장성보험판매금지등을규정하고있다. - 농업협동조합법 상보험특례규정에따라지역조합등에대해서는 2017 년 3 월 1 일까지방카슈랑스규제를적용하지않기로한다.

22 사업구조개편과관련된사항만정리한것이다.

1.1. 현황및정부입법예고안 23 중앙회장선출방식및업무권한문제는 2016 년농협법개정의주요쟁점사항이었다.

1.2. 정부안의견수렴과정

1.3. 국회논의과정 24 이부분은상임위검토보고서의내용을정리한것이다.

2.1. 현황및정부입법예고안 25 축경특례는 2016 년농협법개정의주요쟁점사항이었다.

2.2. 축경특례에대한각계의입장

2.3. 정부안합의과정

2.4. 국회논의과정

3.1. 입법배경 26 농식품부의경제지주감독권과경제지주정관인가규정문제는 2016 년농협법개정당시주요쟁점중하나이다.

3.2. 정부안합의과정

3.3. 국회논의과정

4.1. 현황및정부입법예고안 27 조합지원자금운영체계문제는 2016 년농협법개정당시주요논의사항이었다.

4.2. 정부입법과정

5.1. 개정배경

5.2. 보험특례연장에대한협의과정

28 조사결과에의하면 보험수수료 56% 감소 : '14 년 7,638 억원 '17 년 3,358 억원 ( 4,280 억원 ), 당기순이익 21% 감소 : '14 년 12,354 억원 '17 년 9,779 억원 ( 2,575 억원 ) 로나타났다.

5.3. 국회논의과정

6.1. 현황및제도개선의필요성 6.1.1. 개정배경 29 공정거래법적용배제문제는 2014 년농협법개정당시주요논의사항이다. 30 조합상호지원자금 (2013 년 4 조 6,150 억원 : 중앙회 3 조 281 억원, 농 협 1 조 5,869 억원 ) 은중앙회와농 축협의공동출자로조성되었고, 농 축협에대한무이자융자자금으로조합의경제사업및합볍지원등에활용됨. 경제부문에는전체의 65% 정도가활용된다.

31 농 축협이경제사업활성화를위해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한자금에대해중앙회가교육지원사업비로이자차액을보전해주는자금이다.

6.2. 정부입법과정

6.3. 국회논의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