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P분쟁 이슈보고서표지-컨펌.pdf 1 2014-02-26 오전 11:47:49 C M Y CM MY CY CMY K
머리말 베네치아는 1474년세계최초로특허제도를공포했다. 1453년당시지중해세계에서가장앞선문물을자랑하던비잔틴제국이이슬람세력에의해멸망한후갈곳을잃은비잔틴의고급기술자와숙련공들을베네치아로유치하기위한것이었다. 베네치아처럼작은나라가지중해전역의해상교통로를장악하고거점도시의안전을유지하기위해서는매우효율적인국가시스템이필요했고,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유능한기술인재의양성과유치가필수적이었다. 이를간파한베네치아는특허제도를확립함으로써우수한기술인력을확보하게된것이다. 우리나라특허제도는과연우수한기술인력을유치하는데기여하고있는지되짚어볼필요가있다. ([ET 단상 ] 천년국가의특허제도, 박성준특허청기획조정관, 미디어다음, 13.1.17) 이렇게우수한기술에기반을둔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특허제도를비롯한지적재산권의확립과보호가필수적이다. 이러한세계적인흐름안에서본보고서는국제IP분쟁동향통계를통해서최근의분쟁흐름을개관하고주요분쟁사건을선정하여소송내용과특허내용등의정보를제공하여구체적인사례를접할기회를주고자한다. 또한지재권이슈판례에관한심층분석과 Issue Focus를통해서깊이있는정보를제공하고외부기고문을통해서최근분쟁이증가하고있는자동차분야에대한특허분쟁현황을소개하고자한다. 2014 년 2 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목차 Ⅰ. 서론 1 1. 배경및목적 3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5 1. 13년국제 IP 분쟁통계 ( 전체사건 ) 7 [ 참고자료1] 특허침해소송손해배상액의추이 13 2. 13년우리기업분쟁통계 ( 한국기업관련사건 ) 16 [ 참고자료2] ANDA 소송, WHO AND WHERE? 22 [ 참고자료3] 특허분쟁과시장집중도상관성분석 (2) 24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37 1. 소송이많이발생한기술분야 TOP5 선정 (4/4분기) 41 2. 분야별발생건수비율에따른주요사건선정 42 가. [ 컴퓨터기술 ] Select Notifications Media, LLC v. Earthlink Telecom, Inc. 44 나. [ 컴퓨터기술 ] Wireless Media Innovations LLC v. The Gap Inc. 47 다. [ 컴퓨터기술 ]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v. Maxim Integrated Products, Inc. 51 라. [ 컴퓨터기술 ] Ameranth, Inc. v. Domino`s Pizza, LLC 54 마. [ 컴퓨터기술 ] CSG Systems, Inc. v. TOA Technologies, Inc. 57 바. [ 컴퓨터기술 ] Vantage Point Technology,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61 사. [ 의약품 ] Merz Pharmaceuticals LLC v. Par Pharmaceutical Inc. et al. 65 아. [ 의약품 ] Alcon Research, Ltd. v. Mylan Pharmaceuticals, Inc. 68 자. [ 이동통신기술 ] Delaware Radio Technologies, LLC v. Hyundai Motor Company. 72 차. [AV(Audio-Video) 기술 ] ALEX IS THE BEST, LLC v. LG ELECTRONICS, INC. 76
목차 Ⅳ. 지재권이슈판례 81 1.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85 2. CLS Bank International v. Alice Corporation 90 3. Cephalon Inc. v. Watson Pharmaceuticals, Inc. 96 V. Issue Focus 103 1. Samsung Electronics v. Apple, Inc. 107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129 1. 자동차산업의최근특허분쟁동향 - 미국특허소송을중심으로 131 Ⅶ. APPENDIX 171 1. 지재권분쟁정보포털 (IP-NAVI) 173 2. 일일분쟁속보 174 3. 일일분쟁속보 SDI 활용방법 175 4. 월간 NPEs 뉴스레터 176 5. 12년지식재산보호협회발간연구보고서 177
표목차 [ 표 1] 손해배상액중앙값추이 13 [ 표 2] NPEs와제조기업의손해배상액중앙값비교 13 [ 표 3] 원심손해배상판결액 TOP 10 14 [ 표 4] 손해배상액산정기준 15 [ 표 5] 특허권자의승소율 15 [ 표 6] NPEs와제조기업의승소율 15 [ 표 7] 재판장재판과배심원재판의승소율 15 [ 표 8] ANDA 소송법원 TOP 5 22 [ 표 9] ANDA 승소율추이 22 [ 표 10] ANDA 피소순위 TOP 5 23 [ 표 11] ANDA 제소순위 TOP 5 23 [ 표 13] 폴크스바겐의주요분쟁대상및분쟁기술분야 133 [ 표 14] 폴크스바겐의 2013년신규분쟁특허 134 [ 표 15] Toyota Motor 社의주요분쟁대상및분쟁기술분야 139 [ 표 16] 도요타자동차의 2013년신규분쟁특허 140 [ 표 17] 조사대상 5개완성차업체의주요특서소송상대NPE( 숫자는대상특허건수 ) 142 [ 표 18] 제네럴모터스의주요분쟁대상및분쟁기술분야 146 [ 표 19] 제네럴모터스의 2013년신규분쟁특허 147 [ 표 20] 다임러의주요분쟁대상및분쟁기술분야 148 [ 표 21] 다임러의 2013년신규분쟁특허 149 [ 표 22] Hyundai Motor 社의주요분쟁대상및분쟁기술분야 152 [ 표 23] 현대자동차의 2013년신규분쟁특허 153
그림목차 < 그림 1> 13년국제지재권소송동향 7 < 그림 2> 전년도대비분쟁현황 8 < 그림 3> 13년산업분야별소송동향 9 < 그림 4> 산업별분쟁현황 (NPEs vs 제조기업 ) 9 < 그림 5> 전년도대비산업분야별분쟁현황 10 < 그림 6> 13년기술분야별분쟁현황 11 < 그림 7> 13년기술분야별분쟁현황비교 11 < 그림 8> 13년 3/4분기미국지방법원별분쟁현황 12 < 그림 9> 13년국제지재권소송동향 16 < 그림 10> 전년도대비분쟁현황 17 < 그림 11> 13년산업분야별소송동향 18 < 그림 12> 산업별분쟁현황 (NPEs vs 제조기업 ) 18 < 그림 13> 전년도대비산업분야별분쟁현황 19 < 그림 14> 13년기술분야별분쟁현황 20 < 그림 15> 13년기술분야별분쟁현황비교 20 < 그림 16> 13년미국지방법원별분쟁현황 21 < 그림 17> 폴크스바겐의최근 (2011~2013) 분쟁특허건수추이 132 < 그림 18> 도요타자동차의최근 (2011~2013) 분쟁특허건수추이 138 < 그림 19> 제네럴모터스의최근 (2011~2013) 분쟁특허건수추이 145 < 그림 20> 다임러의최근 (2011~2013) 분쟁특허건수추이 148 < 그림 21> Hyundai Motor 社의최근 (2011~2013) 분쟁특허건수추이 151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Ⅰ. 서론
Ⅰ. 서론 Ⅰ 서론 1. 배경및목적 새로운분야에대한특허출원증가 ㅇ웨어러블 (Wearable) 디바이스에관한특허출원급증 < 웨어러블컴퓨팅의끝없는진화, 스마트안경 - 최근, 스마트안경에대한특허출원급증 - > 스마트폰의대중적보급과웨어러블 (Wearable) 디바이스에대한사회적관심의집중으로머리에착용하는스마트안경 1) 에대한특허출원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 특허청 ( 청장김영민 ) 에따르면, 스마트안경에대한특허출원은 2009 년 29 건, 2010 년 38 건, 2011 년 37 건, 2012 년 45 건, 2013 년 73 건 2) 으로, 2013 년에관련된특허출원이대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스마트안경은헤드마운티드디스플레이 (Head-Mounted Display; HMD) 의일종으로, 머리부분에장착하여사용자의눈앞에직접영상을제시할수있는디스플레이장치이다. [ 특허청보도자료, 14.1.28] - 구글글래스로유명한구글의경우장착용제품에대한특허매입을강화하고있음 3) - 신기술에대한선도업체의특허매집활동은잠재적인분쟁가능성을높일수 있으므로이에대한관심이필요하며특허를비롯한지재권관련분쟁은계속해서 증가할가능성이높음 1) 스마트안경은이외에도안경형디스플레이, 시스루디스플레이, 두부 ( 頭部 ) 착용디스플레이등다양한이름으로알려져있음 2) 2013년특허출원건수는 2013년 11월말기준으로집계된통계임 3) 구글, 폭스콘으로부터 쓰는디스플레이 특허매입, 13.8.23, 아시아경제 3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검토방향및중점사항 ㅇ [ 분쟁동향통계 ] 통계분석을통해 13년도국제IP분쟁의전체적인흐름을조망할수있는기회를제공 4) ㅇ [ 주요분쟁사건 ] 산업별로선정된 10개의판례를통하여최근주목받은사건의개요, 계쟁상품, 관련특허정보를제공ㅇ [ 판례심층분석 ] 중요성이높다고판단되는판례를선정하여심도있는분석자료제공ㅇ [ 심층이슈분석 ] 자동차산업의최근특허분쟁동향 - 미국특허소송을중심으로 기고문제공 기대효과ㅇ분쟁동향통계를통해서 13년국제IP분쟁의전체적인흐름을조망하여이에대비할수있는안목배양ㅇ주요분쟁사건 TOP10의사실관계및권리관계를파악하여향후현안사항이될수있는구체적인사례를경험ㅇ엄선된판례와이슈의심층분석을통해서관련사건의처리과정과최근법원의태도를확인하고이에대한대응방안을제공ㅇ지속적으로관심받고있는이슈인 자동차산업의최근특허분쟁동향 - 미국특허소송을중심으로 를통해자동차산업분야에서의선제적인대응기반마련 4) 분쟁동향통계분석대상 데이터범위및분류기준ㅇ본보고서에사용된특허분쟁통계는 12년, 13년의데이터 16,140건을대상으로산출 - 분쟁데이터의경우 IP 분쟁사례조사 분석사업을통해파악된사례중국제특허분쟁사건만을모은결과로서비소송사건및상표 디자인분쟁사건을제외한수치 - 일반적으로기업들은특허분쟁정보를잘공개하지않으므로, 실제소송건수는이보다더많을것으로추정ㅇ본보고서에서분석한분쟁통계중 NPEs 업체는아래와같은정의를통해선정 - 특허권을보유하거나소송을위한실시권 ( 전용실시권 ) 을허여받고있어야함 - 물품의생산, 가공등실시행위를하지않고있어야함 - 특허권행사 ( 소송, 라이선스등 ) 를본업으로하여야함ㅇ국제 IP분쟁동향보고서에서아용한산업 기술분류에관한통계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의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 )) concordance Table을기준으로 6대산업, 35대기술로재분류 4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1. 13년전체분쟁통계 13년연도 분기별통계 13년산업 기술별통계 13년미국지방법원별분쟁통계 2. 13년우리기업분쟁통계 13년연도 분기별통계 13년산업 기술별통계 13년미국지방법원별분쟁통계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1. 13 년국제 IP 분쟁통계 ( 전체사건 ) 시계열적분쟁현황 ㅇ 13 년국제지재권분쟁현황 - 분쟁현황을살펴보면전반기에소송이몰리는모습을보였으며 NPEs 소송이 13 년전체소송의흐름을이끌고있음 < 그림 1> 13 년국제지재권소송동향 13 년국제지재권소송동향 ㅇ전년도대비분쟁현황 - 전년도대비 13 년분쟁건수는 39% 증가한 9,377 건을보였지만 12 년분쟁의경우 분기별지속적인상승세를보인반면, 13 년분쟁의경우지속적인하락세를보임 - 전년도대비 13 년도분쟁사건을 NPEs 와제조기업으로구분해보면, NPEs 사건은전년도대비 36% 가증가한 4,400 건이며제조기업사건은전년도대비 41% 증가한 4,977 건을보임 7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 그림 2> 전년도대비분쟁현황 분기별분쟁현황 NPEs vs 제조기업분쟁현황 산업별 (6 대 ) 5) 분쟁현황 ㅇ [ 전체 ] 산업별분쟁현황 - 산업별분쟁현황을보면전기전자 정보통신의사건이전체사건중 58% 를 차지하며전체소송을이끌었고다음으로장치산업, 화학 바이오, 기타산업, 기계소재순으로나타남 - 전기전자와정보통신산업분야의소송의경우한산업에서소송이많이발생을 하면다른산업분야에서는상대적으로소송이적게발생하는등서로대조되는 모습을보임 5) 산업 (6 대 ) 기술 (35 대 ) 분류 : 특허에포함된 IPC 를 WIP-IPC concordance Table 기준으로 6 대산업분류, 35 대기술분류로재배치. 세부사항별첨참조. 8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 그림 3> 13 년산업분야별소송동향 13 년국제지재권소송동향 ㅇ [ 전체 ] 산업별분쟁현황 (NPEs 사건 vs 제조기업사건 ) - 산업분야별 NPEs 와제조기업의비중을보면전기전자 정보통신 장치산업분야 에서각각 59%, 69%, 47% 로 NPEs 사건의비중이높은반면, 그외산업에서는 9%~16% 로낮은비율을보임 - NPEs 사건은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분야를중심으로소송이많이발생하였고, 제조기업사건의경우전분야에서소송이발생함 < 그림 4> 산업별분쟁현황 (NPEs vs 제조기업 ) 산업별분쟁현황 NPEs 사건 vs 제조기업사건 9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ㅇ [ 전체 ] 산업별분쟁현황 ( 전년도대비 ) - 전년도대비전산업분야에서소송이증가한모습을보였으며 13 년도역시 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이소송을이끌고있음 - 전년도대비 13 년도소송증가율을살펴보면기계소재분야에서 100% 에 가까운증가율을보였고장치산업 68%, 화학 바이오 52% 로전체소송에서적은 비중을차지하는산업분야의증가율이높게나타남 < 그림 5> 전년도대비산업분야별분쟁현황 전년도대비분쟁현황 기술분야별 (35 대 ) 6) 분쟁현황 ㅇ [ 전체 ] 기술분야별분쟁현황 - 13 년다분쟁 10 대기술분야를분석해보면아래그림과같이컴퓨터기술, 이동통신기술, 의약품, 디지털통신기술, AV(Audio-Video) 기술, 조정기술순의 분쟁현황을보임 6) 산업 (6 대 ) 기술 (35 대 ) 분류 : 특허에포함된 IPC 를 WIP-IPC concordance Table 기준으로 6 대산업분류, 35 대기술분류로재배치. 세부사항별첨참조. 10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 그림 6> 13 년기술분야별분쟁현황 기술분야별분쟁현황 ㅇ [NPEs vs 제조기업 ] 기술분야별분쟁현황 - 다분쟁 10 대기술분야를 NPEs 와제조기업사건으로비교분석하면 - NPEs 사건은아래그림과같이전기전자 정보통신의기술분야인컴퓨터기술 이동통신기술등을중심으로분쟁이발생함 - 제조기업사건은아래그림과같이전산업분야기술인컴퓨터기술, 의약품, 의료장치기술, 이동통신기술, 전자 에너지장치기술등의기술에서분쟁이발생함 < 그림 7> 13 년기술분야별분쟁현황비교 NPEs 사건 제조기업사건 11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미국지방법원 7) 별분쟁현황 ㅇ미국내지방법원별분쟁현황 - 미국지방법원별 NPEs 사건의분쟁현황을살펴보면아래그림에서진하게표시된 Texas, Delaware, California를중심으로사건이발생하였으며지역별세부현황을살펴보면전체분쟁사건중 Texas 41%, Delaware 28%, California 10% 의비중을보임 - 제조기업사건은 California, Texas, Delaware 를중심으로사건이발생하였으며 지역별세부현황을살펴보면전체분쟁사건중 California 21%, Texas 18%, Delaware 15% 의비중을보임 < 그림 8> 13 년 3/4 분기미국지방법원별분쟁현황 NPEs 사건 제조기업사건 7) 특허분쟁최다발생지, 파급력및관심도를고려하여미국관할지역별분쟁현황분석 12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 참고자료 1 > Q. 특허침해소송손해배상액의추이 A. 2013 PwC 보고서에의하면 1995년에서 2012년까지 18년동안미국에서판결된특허침해손해배상액의중앙값은 550만달러이며, 2001년- 2006년에 650만달러로증가하다가 2007년이후로감소하는추세였으나 2012년에대규모손해배상액판결이잇따르며 950만달러로증가 표 1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손해배상판결액의중앙값은 2001년- 2006년 650만달러에서 2007 년-2012 년 490만달러로하락했다. 그러나 2012 년한해의손해배상액중앙값은 950만달러로 2007년-2012년의중앙값인 490만달러에비해두배가량높다. 표 2에따르면 2001년이후로제조기업의소송보다 NPEs 소송의손해배상액이높은추세를보인다. [ 표 1] 손해배상액중앙값추이 [ 표 2] NPEs 와제조기업의손해배상액중앙값비교 13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1995년부터 2012년까지미국에서판결된손해배상액의상위 10위는아래표와같다. 특히 2012년에대규모손해배상액판결이많이내려졌는데, 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Carnegi Mellon University v. Marvell Technology Group, Monsanto Company v. E.I. Dupont De Nemours and Company의케이스들이이에속하여 2012년의손해배상액중앙값을높이는데기여한다. 8) [ 표 3] 원심손해배상판결액 TOP 10 손해배상액의산정기준에는합리적로열티 (reasonable royalty), 일실이익 (lost profits), 가격침식 (price erosion) 9) 등이있다. 표 4에의하면 1995년에서 2012년까지의손해배상액판결에서가장많이사용된산정기준은합리적로열티이며, 일실이익은감소하다가다시증가하는추세 가격침식은 2007년이후로거의나타나지않는데, 가격침식분석의어려움과글로벌경기침체등이요인으로추정됨 일실이익이합리적로열티에비해드물게나타나는이유에는여러가지가있는데, NPEs 가특허를실시하지않기때문에일실이익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고, 일실이익의산정방식이합리적로열티에비해까다로울뿐아니라산정과정에서특허비용이나이윤등기업정보가공개될위험성이있기에기업에서일실이익산정을꺼리기때문 8) 이표의손해배상액수는최초판결에따른것이며이후파기또는환송, 삭감된경우가많음 9) 가격침식은침해품의존재로인해특허권자가원하는가격을받지못했다는기회손실을청구하는것이다. 가격침식이생기는경우 : 1. 침해품이없었다면가격을올릴수있었음. 2. 침해품이없었다면물가상승률만큼가격을올릴수있었음. 3. 침해품의가격이특허품의가격보다더높음. 4. 침해품의존재로인해가격을내려야했음 ( 출처 : 정승복, 해외특허분쟁가이드북 ) 14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특허침해소송의승소율을보면, 표 5에서나타나듯이전반적으로제조기업의승소율이비실시기업보다높고특히약식판결 (Summary judgment) 에서의승소율이높았다. 표 6에서는 2001년-2006년에비해 2007년 -2012년에제조기업승소율과 NPEs 승소율의차이가커져 NPEs 승소율은낮아지고제조기업승소율이높아진것을알수있다. 또한재판장재판 (bench trial) 에서는제조기업승소율이, 배심재판 (jury trial) 에서는 NPEs 승소율이높았다. [ 표 4] 손해배상액산정기준 [ 표 5] 특허권자의승소율 [ 표 6] NPEs 와제조기업의승소율 [ 표 7] 재판장재판과배심원재판의승소율 자료출처 : 2013 Patent Litigation Study: PWC 15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2. 13 년국제 IP 분쟁통계 ( 한국기업사건 ) 시계열적분쟁현황 ㅇ 13 년국제지재권분쟁현황 - 분쟁현황을살펴보면후반기에비해상대적으로전반기에소송이많이발생하는 모습을보였으며 NPEs 소송이 13 년전체소송의흐름을이끌고있음 - 특히, NPEs 소송은전체소송에서 84% 를차지하며 13 년한국기업사건의대 부분을차지하고있음 < 그림 9> 13 년국제지재권소송동향 13 년국제지재권소송동향 ㅇ전년도대비분쟁현황 - 전년도대비 13년분쟁건수는 53% 증가한 342건을보였지만 12년분쟁의경우분기별상승세를보인반면, 13년분쟁의경우하락세를보임 -전년도대비 13년도분쟁사건을 NPEs와제조기업으로구분해보면, NPEs 사건은전년도대비 81% 가증가한 288건이며제조기업사건은전년도대비 17% 감소한 54건을보임 16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 그림 10> 전년도대비분쟁현황 분기별분쟁현황 NPEs vs 제조기업분쟁현황 산업별 (6 대 ) 10) 분쟁현황 ㅇ [ 전체 ] 산업별분쟁현황 - 산업별분쟁현황을보면전기전자 정보통신의사건이전체사건중 79% 를 차지하며전체소송을이끌었고다음으로장치산업, 화학 바이오, 기타산업, 기계소재순으로나타남 - 전기전자와정보통신산업분야의소송의경우한산업에서소송이많이발생을 하면다른산업분야에서는소송이적게발생하는등서로대조되는모습을보임 10) 산업 (6 대 ) 기술 (35 대 ) 분류 : 특허에포함된 IPC 를 WIP-IPC concordance Table 기준으로 6 대산업분류, 35 대기술분류로재배치. 세부사항별첨참조. 17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 그림 11> 13 년산업분야별소송동향 13 년국제지재권소송동향 ㅇ [ 전체 ] 산업별분쟁현황 (NPEs 사건 vs 제조기업사건 ) - 산업분야별 NPEs 와제조기업의비중을보면전기전자 정보통신 장치산업등 대부분의산업에서 64%~91% 로 NPEs 사건의비중이높은반면, 화학 바이오 산업에서의비중은 0% 로대조되는모습을보임 - NPEs 사건은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분야를중심으로소송이많이발생하였고, 제조기업사건역시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분야를중심으로소송이발생함 < 그림 12> 산업별분쟁현황 (NPEs vs 제조기업 ) 산업별분쟁현황 NPEs 사건 vs 제조기업사건 18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ㅇ [ 전체 ] 산업별분쟁현황 ( 전년도대비 ) - 전년도대비전산업분야에서소송이증가한모습을보였으며 13 년도역시 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이소송을이끌고있음 - 전년도대비 13 년도소송증가율을살펴보면장치산업 209%, 전기전자 131% 등 2개산업분야에서높은증가율을보였으나정보통신의경우 15% 의증가율에그침 < 그림 13> 전년도대비산업분야별분쟁현황 전년도대비분쟁현황 기술분야별 (35 대 ) 11) 분쟁현황 ㅇ [ 전체 ] 기술분야별분쟁현황 - 13 년다분쟁 10 대기술분야를분석해보면아래그림과같이이동통신기술, 컴퓨터기술, AV(Audio-Video) 기술, 반도체, 디지털통신기술, 진단측정기술순의 분쟁현황을보임 11) 산업 (6 대 ) 기술 (35 대 ) 분류 : 특허에포함된 IPC 를 WIP-IPC concordance Table 기준으로 6 대산업분류, 35 대기술분류로재배치. 세부사항별첨참조. 19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 그림 14> 13 년기술분야별분쟁현황 기술분야별분쟁현황 ㅇ [NPEs vs 제조기업 ] 기술분야별분쟁현황 - 다분쟁 10 대기술분야를 NPEs 와제조기업사건으로비교분석하면 - NPEs 사건은아래그림과같이전기전자 정보통신의기술분야인이동통신기술 컴퓨터기술등을중심으로분쟁이발생함 - 제조기업사건은 NPEs 사건과같이전기전자 정보통신의기술분야인 AV(Audio- Video) 기술, 광학조절기술, 컴퓨터기술, 반도체기술등에서분쟁이발생함 < 그림 15> 13 년기술분야별분쟁현황비교 NPEs 사건 제조기업사건 20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미국지방법원 12) 별분쟁현황 ㅇ미국내지방법원별분쟁현황 - 미국지방법원별 NPEs 사건의분쟁현황을살펴보면아래그림에서진하게표시된 Texas, Delaware, California를중심으로사건이발생하였으며지역별세부현황을살펴보면전체분쟁사건중 Texas 45%, Delaware 28%, California 11% 의비중을보임 - 제조기업사건은 Texas, California, Delaware 를중심으로사건이발생하였으며 지역별세부현황을살펴보면전체분쟁사건중 Texas 26%, California 18%, Delaware 12% 의비중을보임 < 그림 16> 13 년미국지방법원별분쟁현황 NPEs 사건 제조기업사건 12) 특허분쟁최다발생지, 파급력및관심도를고려하여미국관할지역별분쟁현황분석 21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 참고자료 2 > Q. ANDA 소송, WHO AND WHERE? A. 1995년부터 2012년까지 ANDA 특허침해소송이가장빈번한미국연방법원은델라웨어, 뉴저지지방법원이다. 또한다국적제약회사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가장많은 ANDA 소송을제기하여 1위를차지하였고, 피소순위 1위는이스라엘에본사를둔제약회사 Teva로밝혀졌다. PwC 보고서에따르면 ANDA 소송은델라웨어, 뉴저지, 뉴욕남부, 일리노이북부, 플로리다남부지방법원순서대로많이제기되었다. 1995년부터 2012년까지상위 5개법원에제기된소송이전체 ANDA 소송의 70% 를차지한다. 표 2에서알수있듯이 ANDA 소송에서특허권자의승소율은 2007년에 83% 의최고수치를보이고 2008년이후로도증가하는추세이다. 13) [ 표 8] ANDA 소송법원 TOP 5 [ 표 9] ANDA 승소율추이 13) 대다수의 ANDA 소송이합의로마무리되기에승소율의샘플이적음 22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ANDA 소송의피소순위는 Teva, Apotex, Mylan, Watson, Sandoz 순이고제소순위는 Glaxo, Pfizer, Johnson & Johnson, Abbott Laboratories, AstraZeneca 순이다. ANDA 소송의 50% 이상이 5대피고기업들과연관되어있고, 30% 이상이 5대원고기업이제소한사건이었다. [ 표 10] ANDA 피소순위 TOP 5 [ 표 11] ANDA 제소순위 TOP 5 23
불리 불리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 참고자료 3 > 특허분쟁과시장집중도상관성분석 (2) < 분석목적및기준 > 분석목적 국제지재권분쟁기업중한국기업과연관된기업 기술분야를중심으로시장집중도를조사하여분쟁과의관련성 * 검증 * 특정기술분야시장이독점시장이면분쟁관련기업이적고, 경쟁시장이면분쟁관련기업이많다는가설하에검증진행 분석기준 01 대상기업 국제지재권분쟁기업중한국기업과연관된기업 - 한국기업과지재권분쟁에관련된당사자 ( 원 피고 ) - 외국기업이한국기업제소시관련된피소외국기업 - NPEs 를제외한제조기업 (PEs) 대상 - 유료 DB(Courtlink) 및지재권정보포털 (IP-NAV) 활용 분석기준 02 매출액 분석대상기업의 12 년매출액 - 유료 DB(Factiva), Yahoo Financial - 기업연차보고서 - 전자공시시스템등소스처활용 분석기준 03 특허포트폴리오 분석대상기업의미국등록특허 - 07 년 ~ 09 년 (3 년간 ) 미국에등록된특허 - 특허가기업매출에영향을미치는기간 3 년을기준으로특허추출 - 지재권정보서비스 (Focust, WIPS) 활용 분석기준 04 분석대상기업의기술별포트폴리오의비율로매출산정 - 기술별매출액 = 기업매출액 * 기술특허비율 기술별매출액 24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분석목적 방향 국제지재권분쟁기업중한국기업과연관된기업 기술분야를중심으로시장집중도를조사하여분쟁과의관련성 * 검증 * 특정기술분야시장이독점시장이면분쟁관련기업이적고, 경쟁시장이면분쟁관련기업이많다는가설하에검증진행 상관성분석을위하여대상기업, 매출액, 특허포트폴리오, 기술별매출액등 4 가지변수를통해허핀달 - 허쉬만지수 14) (HHI, Herfindahl-Hirschman index) 를분석, 기술별 (35 대 ) 특허분쟁과시장집중도의상관성을분석함 1. 분석배경및목적 최근특허 상표등지식재산권이기업경쟁력의핵심요소로부감됨에따라지속적인기술혁신을보장하기위한노력이중요하게되었다. 이를위해단순한지식재산권보호를넘어기존특허권자가권리를남용하여후발사업자의기술혁신을원천봉쇄하고경쟁을제한하는문제 15) 가증가하고있다. 지식재산권의남용으로인해시장에서독점적지위가형성되거나경쟁을저해할수있는문제, 즉기술에대한접근과이용을제한하는등진입장벽을설정함으로써기술혁신을방해하는행위로이어지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과거국제특허분쟁에연관된기업과해당기업이속한기술시장의 시장집중도를분석하는기회를통해지재권둘러싼시장, 지재권, 기업관계등의환경 분석의새로운방법론을제시하고, 그활용방향을살펴보고자한다. 14) 허핀달-허쉬만지수 (HHI) 는시장내에서특정주체가갖는집중도를파악해시장의경쟁도를평가하는지수다. 해당기업의시장점유율을퍼센트로계산해이들점유율의제곱을모두합산한다. HHI 값이클수록산업의집중도가높은것이다. HHI 100~1,000은 집중도가거의없는시장, 1,000~1,800은 경쟁적인시장, 1,800~4,000은 과점적시장, 4,000 이상은 독점적시장 을나타낸다. 미국법무부와연방준비제도 (Fed) 등이기업결합심사과정에서합병에따른경쟁제한여부를결정하는데 1차적으로 HHI를활용한다. 국내에서는공정거래위원회에서사용하고있다. 15) 한국공정위는 CDMA 이동통신표준기술을휴대폰제조사에게실시하면서경쟁사의모뎀칩사용시차별적으로높은로열티를부과한퀄컴의표준기술특허남용행위등에대해시정명령및 2,732억원의과징금부과 (2009) 25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2. 제조기업의특허권행사 16) 특허분쟁의이유는어디에있는것일까. 특허권보유제조업체의주력제품과관련된특허를타업체가침해할경우, 침해업체의시장점유율상승에의해특허권보유제조업체제품의시장점유율은하락할수밖에없다. 이에특허권보유제조업체의경우다음과같은공격적인전략을준비할수있다. 가. 금지처분 (Injunction) 침해에따른적극적조치로한시적보전처분에해당하는특허침해금지가처분 (preliminary injunction) 및특허침해금지처분 (pernanent injunction) 이있다.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은특허권자가자신의특허권을침해하거나침해할우려가있는침해 ( 의심 ) 업체에게침해금지청구권에근거한본안판결에서결정하게될침해금지의무를미리부과하도록요청하는것이다. 특허침해금지처분은보안판결에서침해자의특허침해가확정되는경우침해자의추후침해를금지하는처분이다. 금지처분이내려질경우침해업체는더이상침해제품을생산및판매할수없게된다. 나. 수입금지결정 (Exclusionary Order) 미국국제무역위원회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sms 특허권자가제기한특허침해소송에대하여특허권의유무효및침해판결을내릴수있다. 하지만연방법원이아니므로손해배상판결이나금지처분을내릴수없다. 대신 ITC는특허침해가인정될경우당해침해제품을외국으로부터미국으로의수입을금지하는수입금지결정을내릴수있다. 수입금지결정이내려질경우침해업체는더이상침해제품을외국으로부터수입하여미국에서판매할수없게된다. 따라서침해제품이침해업체의주력제품일경우에는침해업체는공장을폐쇄하거나도산할수도있다. 다. 침해소송 (Infringement Lawsuit) 특허권보유업체는침해 ( 의심 ) 업체의정상적비즈니스를방해하여침해업체의 기술적경쟁력은물론시장에서의경쟁력을간접적으로라도약화시키기위하여침해 16) 공정거래위원회, NPEs 의불공정거래행위실태 유형분석및사례화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2013 26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 의심 ) 업체를제소할수있다. 특히특허권자와침해 ( 의심 ) 업체가타제품으로치열 하게시장에서경쟁할경우, 당해제품과관련없는특허로침해소송을제기하여 침해 ( 의심 ) 업체이자자신의경쟁업체의정상적비즈니스를방해할수있다. 라. 손해배상청구를통한수익창출 특허권보유제조업체는침해업체의특허침해에따른손실을보존하기위하여침해업체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3년간의국내특허침해소송 18건에대한판결에서국내법원이선소한손해배상액의중앙값은 5,500만원에불과하였으므로특허권자에대한권리구제효과는미미하였다. 17) 하지만, 미국의경우아래그림과같이특허권자가미연방법원에서승소할경우의손해배상금의중앙값은연도별로증감을되풀이함을알수있지만, 최근 3년의경우를보면손해배상금역시증가하는추세임을알수있다. 따라서미국의경우특허권자가침해업체를상대로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여승소할경우에는상당한금액의손해배상액을받는금전적이익을창출할수있다. < 미국특허침해소송승소시손해배상액중앙값 18) > 17) 심영택, 김두규, 박성수, 최승재, 백강진, 박준석, 지재권소송에서손해배상산정의적절성확보방안, 45쪽,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18) 심영택, 김두규, 박성수, 최승재, 백강진, 박준석, 지재권소송에서손해배상산정의적절성확보방안, 45쪽,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27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마. 타라이선싱계약의유효성유지 특허침해소송에서특허권자가승소하지못할경우손해배상액이자신의소송비용에도미치지못하여경제적실익이발생하지않는다. 경제적실익이없음에도불구하고특허권자는침해 ( 의심 ) 업체를제소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하는바, 이의전형적인예는특허권자가타제조업체와이전에체결한라이센싱계약의유효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이다. 상위와같은지재권분쟁으로인해피소기업은이미지추락뿐만아니라소송의 직 간접적비용발생, 특허권자의특허상실등의문제가발생하여결과적으로사업 진출의어려움을겪는상황에처할수있다. 3. 분석기준 특허분쟁과시장집중도상관성분석을위해아래와같이대상기업, 매출액, 특허포트폴리오, 기술별매출액등 4가지기준을적용하였다. 특히허핀달-허쉬만지수 (HHI) 를적용시, 기술분야별특허분쟁에연관된기업은같은기술시장에진출한기업이라는가정하에분석을실시하였다. < 특허분쟁과시장집중도상관성분석변수및기준 > 분석대상 ( 변수 ) 대상기업매출액특허포트폴리오기술별매출액 분석내용 국제지재권분쟁기업중한국기업과연관된기업 - 한국기업과지재권분쟁에관련된당사자 ( 원 피고 ) - 외국기업이한국기업제소시관련된피소외국기업 - NPEs를제외한제조기업 (PEs) 대상 - 유료 DB(Courtlink) 및지재권정보포털 (IP-NAV) 활용분석대상기업의 12년매출액 - 유료 DB(Factiva), Yahoo Financial - 기업연차보고서 - 전자공시스템등소스처활용분석대상기업의미국등록특허 - 07년 ~ 09년 (3년간) 미국에등록된특허 - 특허가기업매출에영향을미치는기간 3년을기준으로특허추출 - 지재권정보서비스 (Focust, WIPS) 활용분석대상기업의기술별포트폴리오의비율로매출산정 - 기술별매출액 = 기업매출액 * 기술특허비율 28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위 4가지변수를통해, 한국기업과연관된기업을선정하고선정된기업의매출액 특허포트폴리오를조사하여기술분야별매출액 특허비율을정리하였다. 정리된특정 기술분야의해당기업의매출액을통해허핀달 - 허쉬만지수 (HHI) 를산출하였다. 대상기업은위표에서보는것과같이 12년국제지재권분쟁기업중한국기업과연관된기업을추출 (LexisNexis 社 Courtlink.com 및지재권분쟁정보포털 (IP-NAI) 활용 ) 하였고 12년매출액의경우기업별연차보고서및매출액 DB(Dow Jones 社 Factiva) 를통하여조사하였다. 그리고기업별미국등록특허포트폴리오는특허정보제공서비스인 Focust를활용하였다. 그러나, 기업별연차보고서및매출액 DB를통한기업의매출액은해당기업의총매출액에관한것으로분쟁특허와관련된기술분야에해당하는매출액을조사하는데에어려움이있다. 특히, 한국기업뿐만아니라외국기업을포함한기술별매출액조사는데이터의수집, 조사기준이달라정확한데이터를산출하는데어려움이있다. 따라서해당기업의 07년 ~ 09년 (3년간) 미국등록특허를조사하고분쟁특허에표기된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를기준으로특정기술이전체특허에서차지하는비율을바탕으로기술별매출액을산정하였다. 4. 시장구조측정지표 19) 시장구조 (market structure) 란시장내에서의수요자와공급자의존재양태를의미한다. 그러나수요자는대체로불특정다수로시장구조에미치는영향이적으므로일반적으로공급면에서의시장의구조적성격에중점을두게된다. 시장구조는기업의진입과퇴출, 기술적특성, 기업결합, 이윤율, 성장률등여러시장행동 (marketconduct) 및시장성과 (market performance) 에의해결정되며, 이것은다시시장행동및성과에영향을미치게된다. 시장구조는궁극적으로는개별시장에서의기업의수와그들간의상대적규모로정의될수있다. 19) 한국개발연구원, 시장구조조사, 2011 29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이번분석에서사용되는허쉬만 - 허핀달지수 (HHI) 는특정시장에참여하고있는모든 기업의시장점유율 (Si) 의제곱치를합한것으로다음과같이정의된다. ( 단, N = 당해시장내의기업수 ) 위의식에서 HHI는각기업의시장점유율그자체를가중치로하는시장점유율의가중합임을알수있으며, 따라서하위기업에비해상위기업이더큰가중치를갖게되어상위기업의점유율이높아질수록 HHI의값도증가한다. HHI의계산을위해서는정의식에서알수있듯이상위기업의시장점유율뿐만아니라당해시장에속한모든개별기업들의시장점유율을파악하여야한다. HHI는특정시장시장점유율의분포를구체적으로두가지측면에서반영하고있다. 첫째는각기업의점유율의분포나편차, 다시말하면시장점유율의분포상태를나타내며, 둘째로기업의수에의해영향을받는다. 따라서 HHI는분포도를측정하는분산계수 (coefficient of variance: V) 와기업수 (N) 에의해표시될수있다. 5. 분석결과 앞서말한분석기준을적용하여조사된기술분야별대상기업및시장집중도 (HHI) 분석결과는아래표와같다. 30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 기술분야별대상기업및시장집중도분석결과 > 기술분야 (15 개분야 ) 시장집중도 (HHI) 20) 대상기업분쟁비율비고 디지털통신기술 874 23 9.4% - 컴퓨터기술 1,045 33 20.5% - 이동통신기술 1,220 39 48.5% - AV(Audio-Video) 기술 1,379 17 6.2% - 조정기술 3,539 4 2.5% - 공작기계 4,541 3 1.1% - 진단측정기술 5,448 2 0.9% - 운송기계 5,755 2 1.4% - 기타소비재 5,839 2 0.5% - 반도체 7,845 11 6.2% - 의약품 8,252 4 1.4% - 의료장치기술 10,000 1 0.2% S사독점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10,000 1 0.2% A사독점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 10,000 1 0.5% L사독점 광학조절기술 10,000 1 0.5% L사독점 * 대상기업은매출액과특정기술분야의특허가있는업체 ** 시장집중도는 12 년국제지재권분쟁기업중한국기업과연관된기업을중심으로기업의매출액및기술분야별특허를가지고있는기업을하나의시장으로설정 *** 분쟁비율은 15 개기술분야의전체특허분쟁사건중각기술분야별분쟁사건의비율 한국기업과연관된기업 기술분야를중심으로조사된시장집중도결과를보면 집중도가거의없는시장 또는 경쟁적인시장 의경우대상기업수와분쟁사건의비율이높은반면, 허쉬만-허핀달지수가 4,000이넘는 독점적시장 의경우대상기업수및분쟁사건의비율이낮았다. 즉시장집중도기준인허쉬만-허핀달지수를통해서대상기업과분쟁사건발생정도를가늠할수있는것이다. 이와같은결과를바탕으로우리기업의특허분쟁을위한대응전략을수립할 필요성이있다. 경쟁시장의경우진출하려는다수의기업이, 과점적시장의경우진출 20) 100~1,000 은 집중도가거의없는시장, 1,000~1,800 은 경쟁적인시장, 1,800~4,000 은 과점적시장, 4,000 이상은 독점적시장 을나타낸다. 31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하려는소수의기업이특허분쟁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경쟁시장에진출하는다수의기업은분쟁대응협의체구성을통한공동대응을, 과점적시장에진출하는기업의경우단독대응가능성이높기때문에기업맞춤형대응전략및지원방안을수립해야할것이다. 추가적으로후속적으로피해가예상되는기업대상군및향후발생가능한기술 분야를선별하기위한시계열적조사및분석이이뤄져야할것이다. < 시장구조에따른대응방법 > 독점적시장시장구조경쟁적시장 개별기업지원지원방법기업협의체지원 대상기업이 10개이상인것을기준으로허핀달-허쉬만지수를살펴보면디지털통신기술은집중도가거의없는시장, 컴퓨터기술 이동통신기술 AV(Audio-Video) 기술은경쟁적인시장, 반도체기술은과점적시장으로최초에세운가설 (`특정기술분야시장이독점시장이면분쟁관련기업이적고, 경쟁시장이면분쟁관련기업이많다`) 과유사한모습을보였다. 하지만이가설및결과는어디까지나 12년한국기업의특허분쟁상황과연관된수치라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 즉, 12년분쟁이삼성전자 LG전자등대기업중심의특허분쟁이발생을했기에 대상기업 및 시장집중도 의수치가전기전자 정보통신분야를중심으로가설에부합하는수치를보였다고할수있는것이고글로벌시장및특허분쟁모두를대변한다고할수없다. 6. 향후조사방향 지금까지시장집중도와분쟁과의관련성검증을위하여허핀달-허쉬만지수와분쟁관련기업수의상관성을확인하였다. 이를바탕으로분석범위를확장하여시장구조에따라분쟁발생확률이어떻게변화하는지분석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경쟁시장에가까울경우경쟁우위를점유하기위한특허분쟁이증가할가능성이높고, 독점구조인경우분쟁발생가능성이상대적으로줄어들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이러한분석을위하여다음과같은제안을할수있다. 32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가. 특허분쟁관련정보수집 특허분쟁과관련하여다양한정보수집이요구된다. 특정기업이특허소송에연계되어있다는자료와함께해당기업이소송을제기한주체인지여부도확인되어야한다. 또한해당기술과관련한특허분쟁이최초에이루어진것인지혹은기존에유사한소송이있었던것인지에대한정보도요구되며소송규모 ( 금액 ) 에대한측정도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나. 시장구조관련정보수집 시장구조를허핀달 - 허쉬만지수하나가아닌 (1) 시장의규모, (2) 시장참여기업, (3) 시장점유율, (4) 허핀달 - 허쉬만지수등아닌 4 가지차원에서접근해야할것이다. - 시장규모 : 특정기술분야전체매출액규모 ( 개별기업매출액의합 ) - 시장참여기업수 : 특정기술분야에서활동하는기업의수를의미하며참여기업의수가많을수록시장집중도는낮고편차는클가능성이있음 - 시장점유율 : 특정기술분야의전체매출액규모대비특정기업의매출액규모로기술분야를단위로할경우평균시장점유율등으로측정 - 허핀달-허쉬만지수 (HHI) : 개별기업의시장점유율의제곱값의합으로, 소수의기업에매출액이집중되어있을수록 HHI가높게나타남 다. 특허분쟁네트워크정보수집 특허분쟁은단일기업또는다중기업사이에발생한다. 이러한특허분쟁을네트워크개념으로측정하는것으로방법은다음과같다. 우선 N개의기업이참여하고있을경우 N N의매트릭스를구성하고각각의개별기업간에특허소송중일경우 1로그렇지않을경우 0으로측정한다. 아래의표에서제시되는바와같이 A기업은 B와는특허소송에연계되어있고 C, D와는특허소송에얽혀있지않다. 반면 B기업은 A, C, D등시장에참여하는모든기업과특허소송에연계되어있다. 33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 특허소송네트워크측정예시 > 기업 A B C D A - 1 0 0 B 1-1 1 C 0 1-0 D 0 1 0 - 이를시각적으로표현하면다음의그림과같다. 그림에서제시되는바와같이 4 개 기업이참여하는연결망에서가능한특허소송관계의수는 6 개이며이중 A 와 B, B 와 C, B 와 D 가특허소송에연계되어있다. < 특허소송네트워크 > 이와같은소송네트워크는특정기술분야에서특허분쟁을누가주도하고있는지를 파악하는데유용한정보를제공해준다. 또한네트워크중앙성지표를활용하여특허 소송과연계된시장구조파악을가능하게해준다. - 연결중앙성 : 중앙성지표는특허와소송과연계된기업간의소송망을측정하는 지표로가능한전체연결수에서개별기업의내향연결 ( 피소 ) 과외향연결 ( 제소 ) 의 비율로측정 34
Ⅱ. 국제 IP 분쟁동향통계 위와같은제안을기준으로정보수집및분석이이뤄진다면다음과같은활용이가능할것이다. 첫째, 특정기술시장내에서향후특허분쟁발생위험과관련한정보 (ex, 특허분쟁발생위험지표 ) 를제공하여기업들로하여금특허분쟁에사전대응이가능하도록한다. 둘째, 어떤기술이특허분쟁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높은지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기술개발단계부터기업의대응력을높일수있도록한다. 셋째, 특허분쟁관련 DB 구축을통해중장기적인관점에서특허분쟁에대비한정책개발자료로활용이가능할것이다. 35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 컴퓨터기술 ] 1. Select Notifications Media, LLC v. Earthlink Telecom, Inc. 2. Wireless Media Innovations LLC v. The Gap Inc. 3.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v. Maxim Integrated Products, Inc. 4. Ameranth, Inc. v. Domino`s Pizza, LLC 5. CSG Systems, Inc. v. TOA Technologies, Inc. 6. Vantage Point Technology,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 의약품 ] 7. Merz Pharmaceuticals LLC v. Par Pharmaceutical Companies Inc. 8. Alcon Research, Ltd. v. Mylan Pharmaceuticals, Inc. [ 이동통신기술 ] 9. Delaware Radio Technologies, LLC v. Hyundai Motor Company. [AV(Audio-Video) 기술 ] 10. ALEX IS THE BEST, LLC v. LG ELECTRONICS, INC.
불리 불리 < 분쟁사건선별기준 > 정의 주요사업계량지표와연계하여주요사업추진계획수립, 집행실적, 비계량적성과및환류의적정성을평가 세부평가내용 01 (45%) 세부평가내용 02 소송이많이발생한기술분야 TOP5 선정 - 소송발생건수에따른주요기술분야선정 - 기타로분류된소송은제외 외부정보수요자의관심정도반영 - 기술분야별상위조회수사건선정 (45%) 세부평가내용 03 우리기업과관련된사건여부 - 조회수상위사건중국내업체가원 피고인경우포함 (10%) 세부평가내용 04 계량지표를기준으로기술분야별주요사건 TOP10 을선정 - 주요기술분야비중에따라주요사건선정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Ⅲ 국제 IP 분쟁사건 TOP10 선정 1. 소송이많이발생한기술분야 TOP5 선정 (4/4 분기 ) 순위분야개수 ( 건 )* 선정건수 ** 1 컴퓨터기술 597 2 2 이동통신기술 256 1 3 AV(Audio-Video) 기술 180 1 4 디지털통신기술 156-5 의약품 128 - * NPEs 가관여한소송건수는제외 ** 1/4 분기 ~3/4 분기사건중분기당 2 개사건에대한경과를조사하고 4/4 분기사건은 4 개를선정 ㅇ각분기별사건선정개요 순번 분기 분야 개수 ( 건 ) 선정건수 1 1/4분기 컴퓨터기술 203 1 2 1/4분기 의약품 154 1 3 2/4분기 컴퓨터기술 199 2 4 3/4분기 컴퓨터기술 249 1 5 3/4분기 의약품 182 1 41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2. 분야별발생건수비율에따른주요사건선정 ㅇ컴퓨터기술 (6 건 ) 순번사건번호원고피고계쟁제품관심도 1 2 3 4 5 6 6:12cv959 (1/4 분기 ) 1:13cv534 (2/4 분기 ) 2:13cv201 (2/4 분기 ) 3:13-cv-01520 (3/4 분기 ) 1:13-cv-02306 (4/4 분기 ) 2:13-cv-009 28 (4/4 분기 ) Select Notifications Media, LLC Wireless Media Innovations LLC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Ameranth, Inc. CSG Systems, Inc. Vantage Point Technology, Inc. Earthlink Telecom, Inc. The Gap Inc. Maxim Integrated Products, Inc. Domino`s Pizza, LLC TOA Technologies, Inc. Samsung Electronics Co. Ltd Earthlink Finder 110 one yard management system and operative methods block-oriented motion compensation video as embodied in the ITU-T H. 264 Standard 58 57 Domino's Ordering System 100 ETAdirect and ETAworkforce software product lines, and include ETAdirect Enterprise, ETAdirect Professional and ETAworkforce software products chipset products including Samsung Exynos 5 Dual, Samsung Exynos 4 Quad, Samsung Exynos 4 Dual 32nm, Samsung Exynos 4 Dual 45 nm, Samsung Exynos 3 Single, and the S5PC100/ Nexus S, Nexus 10, amsung Galaxy Note, Samsung Galaxy Note II, Samsung Galaxy Note 8.0, Samsung Galaxy Note 10.1, Samsung Galaxy Tab, Samsung Galaxy Tab Plus 7.0, Samsung Galaxy Tab 3 8.0, Samsung Galaxy Tab 7.7, Chromebook Series 3, Galaxy S, Samsung Galaxy S3, Samsung Galaxy Stratosphere II, Galaxy Tab 2 7.0, ATIV Odyssey, Galaxy Axiom, Galaxy Express, Galaxy Rugby Pro, Galaxy S3 LTE, Galaxy R Style, Galaxy Victory, Galaxy S4, Galaxy Camera, Wave, Illusion, Charge, Galaxy Indulge, Galaxy Attain 4G, Lightray, Captivate, Infuse 4G, Epic 4G, and Galaxy Player 5.0) 75 69 42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ㅇ의약품 (2 건 ) 순번사건번호원고피고계쟁제품관심도 1 1:12cv1723 (1/4 분기 ) Merz Pharmaceuticals LLC Par Pharmaceutical Companies Inc. glycopyrrolate oral solution ( 침흘림치료제 ) 147 2 1:13-cv-01332 (3/4 분기 ) Alcon Research, Ltd. Mylan Pharmaceuticals, Inc./Mylan Inc. Generic travoprost ophthalmic solution USP, 0.004% 115 ㅇ이동통신기술 (1 건 ) 순번사건번호원고피고계쟁제품관심도 1 1:13-cv-01950 (4/4 분기 ) Delaware Radio Technologies, LLC Hyundai Motor Company Automobiles, including Hyundai Azera, Equus, Genesis, Genesis Coupe, Sonata and Santa Fe, equipped to receive HD Radio broadcasts 76 ㅇ AV(Audio-Video) 기술 (1 건 ) 순번사건번호원고피고계쟁제품관심도 1 1:13-cv-01726 (4/4 분기 ) ALEX IS THE BEST, LLC LG ELECTRONICS, INC. LG Optimus Regard 66 43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컴퓨터기술 가. Select Notifications Media, LLC v. Earthlink Telecom, Inc. < 소송내용 > 원고 Select Notifications Media, LLC 는피고 Earthlink, Inc. et al. 을상대로특정인터넷사이트에대해유해통신트래픽의탐지를위한시스템및방법에관한특허 US7631101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해당사건은중재에넘어가 13.6.27 ROBERT FAULKNER 가중재자로임명되었으며취하서류가작성중이다.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원고➊ [ 제조기업 ] Select Notifications Media, LLC 피고➋ [ 제조기업 ] Earthlink Telecom, Inc. 원고현황 상세정보없음 피고현황 cloud computing, data centers 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로본사는애틀란타에위치 ➊ Select Notification 사 ➋ Earthlink 사 [ 홈페이지없음 ] 법원국가및관할법원 ㅇ미국 D.C.E.D.Texas 지방법원 44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2 소송관련제품정보 제품정보 제품리스트 ❸ Earthlink 대표제품 Earthlink Finder❸ 3 원고 Select Notifications 의주요소송이력 ( 최근 3 개월 ) 피고 법원 Earthlink 사 D.C.E.D.Texas 소송건수 1 현재단계 (Status) 산업 기술분야 취하 컴퓨터기술 [cloud hosting] ➍-1 US7631101 4 소송관련특허정보정보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1 건으로, 특허번호발명의명칭출원인 / 최종소유권자 US7631101 ➍-1 Systems and methods for direction of communication traffic Paxfire, Inc./ Paxfire, Inc. 45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5 대표특허정보 US7631101 등록번호 7631101 등록일 2009.12.8 출원인 Paxfire, Inc. 출원번호 11/555,386 Sullivan; Alan T. (Leesburg, VA), Lewyn; Mark 발명자 (Washington, DC), Gross; Phillip (Purcellville, VA) An Internet traffic redirection architecture is disclosed that allows for directing of trash traffic to specified sites. The system or method allows a controller, such as an ISP, to benefit from mistyped Internet addresses so that participating partners of the ISP are presented to the customer when the requests a web site that is not found or does not exist. The system decreases lost traffic by means of capturing unresolved "trash" traffic on the Internet and redirecting said traffic to a search engine partner and/or other partners. 출원일 2006.11.1 US7631101 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46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나. Wireless Media Innovations LLC v. The Gap Inc. < 소송내용 > 원고 Wireless Media Innovations LLC 는피고 The Gap Inc. 를상대로컨테이너와물품목록의모니터링방법및시스템에관한특허 US6148291, 컨테이너의모니터링시스템및방법에관한특허 US5712789 를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델라웨어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원고 Wireless Media Innovations LLC 는또한동일특허침해를이유로 Americold Logistics LLC 와 Safeway Inc. 를상대로도같은날동일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해당사건은 13.8.26 당사자의신청에의해서취하되었으며 13.8.28 종결처리되었다.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원고➊ [ 제조기업 ] Wireless Media Innovations LLC 피고➋ [ 제조기업 ] The Gap Inc. 원고현황 Sprint Business Solution 의파트너로 2001년부터활동하고있으며근로효율성향상등에강점을가진솔루션을제공 피고현황 1969년에설립된세계적인의류업체로남성, 여성, 어린이등모든연령을대상으로하는제품을생산 ➊ Wireless Media Innovations LLC 사 ➋ The Gap Inc. 사 법원국가및관할법원 ㅇ미국 D.C.Delaware 지방법원 47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2 소송관련제품정보 제품정보 제품리스트 at least one yard management system and operative methods associated therewith to monitor the locations, movement, and load statuses of container, trailers, and inventory at facilities❸ ❸ The Gap Inc. 대표제품 3 원고 Wireless Media Innovations LLC 의주요소송이력 ( 최근 3 개월 ) [Banana Republic] 피고 법원 HEB Grocery Company, LP D.C.E.D.Texas ➍-1 US6148291 소송건수 1 현재단계 (Status) 산업 기술분야 계속중 컴퓨터기술 4 소송관련특허정보정보 ➍-2 US5712789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2 건으로, 특허번호발명의명칭출원인 / 최종소유권자 US6148291 ➍-1 US5712789 ➍-2 Container and inventory monitoring methods and systems Container monitoring system and method K & T Of Lorain, Ltd./ WIRELESS MEDIA INNOVATIONS LLC K&T Ltd./ WIRELESS MEDIA INNOVATIONS LLC 48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대표특허정보 US6148291 등록번호 6,148,291 등록일 2000. 11. 14 출원인 K & T Of Lorain, Ltd. 출원번호 09/013,392 발명자 Joseph E. Radican 출원일 1998, 1, 26 Container and inventory monitoring methods and systems provide detailed logistical control of containers, shipping racks and resident and in-transit inventory. The methods and systems create and maintain accurate real-time records of the location, movement and load status of containers, racks and inventory within the facility boundaries and between facilities such as factories, assembly plants, warehouses, shipping yards and freight switching facilities. Detailed data on container switching, unloading and loading activity is recorded and archived. A virtual inventory accounting is provided by tracking from customer release orders to supplier shipments and rack returns. 49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US6148291 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50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다.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21) v. Maxim Integrated Products, Inc. < 소송내용 > 원고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는피고 Maxim Integrated Products, Inc. 를상대로데이터세트 (Data Set) 를인코딩하는시스템과방법에관한특허 US7561078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텍사스동부중앙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해당사건은원고에의해서 4 월 2 일에취하되었으나같은특허침해로소송을제기한 Apple Inc. 에대해서는소송이계속중에있었으나 14.1.16 당사자의신청에의해역시취하되었다.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은 13.6.5 Toshiba, CISCO, Seoul Semiconductor, Cree, Nichia, Qualcomm 에대해서특허침해소송을진행중이다. 1 소송서지정보 ➊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당사자정보원고➊ [ 제조기업 ]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피고➋ [ 제조기업 ] Maxim Integrated Products, Inc. 법원국가및관할법원 원고현황 대만의연구중심대학교로과학, 엔지니어링, 약학, 관리, 기획, 디자인등에강점을가진대학교임 피고현황 미국의유수의반도체제조업체로 ICs에대한강점을지니고있음 ➋ Maxim Integrated Products, Inc. 사 ㅇ미국 D.C.E.D.Texas 지방법원 21)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의경우교육기관으로서제조시설을갖추지않았다는의미에서 NPEs 와유사하나순수하게특허권을비롯한지적재산권으로소송활동을하지는않기때문에본보고서에서는 NPEs 로보지않음 51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2 소송관련제품정보 제품정보 제품리스트 products using block-oriented motion compensation video as embodied in the ITU-T H. 264 Standard, including the H.264 Video Codec System-on-chip (SoC) ICs.❸ ❸ Maxim Integrated Products, Inc. 대표제품 3 원고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의주요소송이력 ( 최근 3 개월 ) [1-Wire and ibutton] 피고 법원 Apple Inc. D.C.E.D.Texas 소송건수 1 현재단계 (Status) 계속중 ( 소환 ) 산업 기술분야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 ➍-1 US7561078 4 소송관련특허정보정보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1 건으로, 특허번호발명의명칭출원인 / 최종소유권자 US7561078 ➍-1 System and method for encoding a data set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52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대표특허정보 US7561078 등록번호 7,561,078 등록일 2009. 7. 14 출원인 발명자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Tainan, TW) Hwang; Wen-Liang (Taipei, TW), Lee; Tsung-Han (Taipei, TW) 출원번호 11/979,901 출원일 2007. 11. 9 An encoding system for a data set, particularly for a video data set is disclosed in the present invention. The encoding system includes a coding strategies represented as a tree-based structure, a cost projection system for each tree node, and a parameter searching algorithm for coding strategies to encode a data set. When the encoder parameters are obtained, the coding strategies and rate-allocation have better performance comparing to the related art. US7561078 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53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라. Ameranth, Inc. v. Domino`s Pizza, LLC < 소송내용 > 원고 Ameranth, Inc. 는피고 Domino`s Pizza, LLC 를상대로메뉴생성, 필적및음성변조하는정보관리및동기화통신시스템에관한특허 US6982733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캘리포니아남부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원고 Ameranth, Inc. 는또한동일특허침해를이유로 Fandango, Inc. 를상대로도같은날동일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3.9.26 해당사건은당사자의신청에의해서취하되었다.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원고 ➊ [ 제조기업 ] Ameranth, Inc. 원고현황 의료및게임시장에서무선인터넷기반솔루션을제공하는선도적인기업으로다수의전략적인특허권을보유하고있음 ➊ Ameranth, Inc. 사 피고 ➋ [ 제조기업 ] Domino`s Pizza, LLC 피고현황 1960년에피자사업을시작한세계적인피자생산업체로국제적인사업을한지는 25년째이며 70여개의나라에 5,000개이상의점포를가지고있음 ➋ Domino`s Pizza, LLC 사 법원국가및관할법원 ㅇ미국 D.C.S.D.California 지방법원 54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2 소송관련제품정보 계쟁제품 계쟁제품 Domino's Ordering System (Wireless mobile handheld computing devices/smartphones running at least Windows Phone 8 OS with voice recognition capability)❸ ❸ Domino`s Pizza, LLC 대표제품 3 원고 Ameranth, Inc. 주요소송이력 ( 최근 3 개월 ) [Pizza] 피고 법원 OpenTable, Inc. D.C.S.D.California 소송건수 1 현재단계 (Status) 산업 기술컴퓨터기술분야 ➍-1 US6982733 4 소송관련특허정보정보 소송과관련된특허 (1 건 ) 특허번호발명의명칭출원인 / 최종소유권자 US6982733 ➍-1 Information management and synchronous communications system with menu generation, and handwriting and voice modification of orders Ameranth Wireless, Inc./ Ameranth Wireless, Inc. 55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5 대표특허정보 US6982733 등록번호 6,982,733 등록일 2006. 1. 3 출원인 발명자 Ameranth Wireless, Inc. (San Diego, CA) McNally; Keith R. (San Diego, CA), Rogers; Ken (San Diego, CA), Rubin; Paul (San Diego, CA) 출원번호 10/016,517 출원일 2001. 11. 1 An information management and synchronous communications system and method facilitates database equilibrium and synchronization with wired, wireless and Web-based systems, user-friendly and efficient generation of computerized menus and reservations with handwritten/voice modifications for restaurants and other applications that utilize equipment with nonstandard graphical formats, display sizes and/or applications for use in remote data entry, information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with host computer, digital input device or, remote pager via standard hardwired connection, the internet, a wireless link, printer or the like. US6982733 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56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마. CSG Systems, Inc. v. TOA Technologies, Inc. < 소송내용 > 원고 CSG Systems, Inc. 는피고 TOA Technologies, Inc. 를상대로컴퓨터지원에의한테크니션디스패치및커뮤니케이션시스템및그방법에관한특허 US6990458, US7725344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오하이오북부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3.12.20 사건정리회의를거쳐 14.1.14 추가초기증거공개절차가신청된상황이다.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원고➊ [ 제조기업 ] CSG Systems, Inc. 피고➋ [ 제조기업 ] TOA Technologies, Inc. 원고현황 콜로라도에본점을두고있는자산및고객관리솔루션등을제공하는세계적인업체로인도, 태국, 중국등아시아시장도진출해있음 피고현황 모바일업무환경에대한통합적인솔루션을제공하는업체로미국과유럽을중심으로활동하고있으며아시아에는싱가포르에지사를두고있음 ➊ CSG Systems, Inc. 사 ➋ TOA Technologies, Inc. 사 법원국가및관할법원 ㅇ미국 D.C.N.D.Ohio 지방법원 57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2 소송관련제품정보 계쟁제품 계쟁제품 ETAdirect and ETAworkforce software product lines, and include ETAdirect Enterprise, ETAdirect Professional and ETAworkforce software products❸ ❸ TOA Technologies, Inc. 대표제품 3 원고 CSG Systems, Inc. 주요소송이력 ( 최근 3 개월 ) [ETAdirect Enterprise] 피고 법원 ➍-1 US6990458 소송건수현재단계 (Status) 산업 기술분야 4 소송관련특허정보정보 ➍-2 US7725344 소송과관련된특허 (2 건 ) 특허번호발명의명칭출원인 / 최종소유권자 US6990458 ➍-1 US7725344 ➍-2 System and method for computer-aided technician dispatch and communication System and method for computer-aided technician dispatch and communication Csg Systems, Inc./ Csg Systems, Inc. Csg Systems, Inc./ Csg Systems, Inc. 58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대표특허정보 US6990458 등록번호 6,990,458 등록일 2006.1.24 출원인 CSG Systems, Inc. (Englewood, CO) 출원번호 25442103 발명자 Harrison; Clifford A. (Denver, CO), Weber; Emery J. (Denver, CO), Bush; Phillip M. (Denver, CO) 출원일 1997.8.28 A system for computer aided technician dispatch and communication includes a communications system linking a plurality of subscribers, a team of technicians, a service representative, and a user. An input terminal receives information, the information includes service request information from the plurality of subscribers (116), and work order information from the team of technicians. The system, also includes a server coupled to the input terminals for processing the information and generating a graphical representation of the information, and, a display for receiving the graphical representation and presenting the graphical representation to a user. A method for computer aided technician dispatch and communication includes communicating with a plurality of subscribers and a team of technicians and receiving information, the information including service request information from the subscriber and work order information from the team of technicians. The method also includes entering the information in an input terminal coupled to a server processing the information, the processing resulting in a graphical representation of the information and displaying the graphical representation to a user. 59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US6990458 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60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바. Vantage Point Technology,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 소송내용 > 원고 Vantage Point Technology, Inc. 는피고 Samsung Electronics Co. Ltd/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 을상대로다중인스트럭션파이프라인을구비한데이터프로세싱시스템에서의가상주소를번역하는장치및방법에관한특허 US5463750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원고 Vantage Point Technology, Inc. 는또한동일특허침해를이유로 Pantech Wireless, Inc., Acer America Corporation, Amazon.com Inc., Asus Computer International, Asustek Computer, Inc., Barnes & Noble, Inc., Broadcom Corp., Nvidia Corporation, Qualcomm Inc., Qualcomm Technologies Inc., Renesas Electronics Corporation, Texas Instruments, Inc., Viewsonic Corporation, Wacom Technology Corporation, Freescale Semiconductor, Inc., Hisense USA Corporation, HTC America, Inc., Huawei Device USA, Inc., Futurewei Technologies, Inc., Microsoft Corporation, NEC Corporation of America 를상대로도같은날동일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15 명의대리인을지명하여삼성은대응중이며답변기일연장신청을하였으며기한은 14.3.6 까지이다.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➊ Vantage Point Technology, Inc. 사 원고➊ [ 제조기업 ] Vantage Point Technology, Inc. 피고➋ [ 제조기업 ] Samsung Electronics Co. Ltd 법원국가및관할법원 원고현황 특허와문헌정보검색을통한특정정보를도출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로미국조지아州 Norcross에본점을두고있음 피고현황 1969년수원에서창립한세계적인전자업체로영상디스플레이, 생활가전, 프린팅솔루션, 의료기기등의제품을생산하고있음 ➋ Samsung Electronics Co. Ltd 사 ㅇ미국 D.C.E.D.Texas 지방법원 61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2 소송관련제품정보 계쟁제품 계쟁제품 chipset products including Samsung Exynos 5 Dual, Samsung Exynos 4 Quad, Samsung Exynos 4 Dual 32nm, Samsung Exynos 4 Dual 45 nm, Samsung Exynos 3 Single, and the S5PC100/ Nexus S, Nexus 10, amsung Galaxy Note, Samsung Galaxy Note II, Samsung Galaxy Note 8.0, Samsung Galaxy Note 10.1, Samsung Galaxy Tab, Samsung Galaxy Tab Plus 7.0, Samsung Galaxy Tab 3 8.0, Samsung Galaxy Tab 7.7, Chromebook Series 3, Galaxy S, Samsung Galaxy S3, Samsung Galaxy Stratosphere II, Galaxy Tab 2 7.0, ATIV Odyssey, Galaxy Axiom, Galaxy Express, Galaxy Rugby Pro, Galaxy S3 LTE, Galaxy R Style, Galaxy Victory, Galaxy S4, Galaxy Camera, Wave, Illusion, Charge, Galaxy Indulge, Galaxy Attain 4G, Lightray, Captivate, Infuse 4G, Epic 4G, and Galaxy Player 5.0)❸ ❸ Samsung Electronics Co. Ltd 대표제품 [Galaxy Note 3] 3 원고 Vantage Point Technology, Inc. 주요소송이력 ( 최근 3 개월 ) 피고 법원 ➍-1 US5463750 소송건수현재단계 (Status) 산업 기술분야 4 소송관련특허정보정보 소송과관련된특허 (1 건 ) 특허번호발명의명칭출원인 / 최종소유권자 US5463750 ➍-1 Method and apparatus for translating virtual addresses in a data processing system having multiple instruction pipelines and separate TLB's Intergraph Corporation/ VANTAGE POINT TECHNOLOGY, INC 62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대표특허정보 US5463750 등록번호 5,463,750 등록일 1995.10.31 출원인 Intergraph Corporation (Huntsville, AL) 출원번호 22519122 발명자 Sachs; Howard G. (Belvedere, CA) 출원일 1993.11.2 A computing system has multiple instruction pipelines, wherein one or more pipelines require translating virtual addresses to real addresses. A TLB is provided for each pipeline requiring address translation services, and an adress translator is provided for each such pipeline for translating a virtual address recieved from its associated pipeline into corresponding real addresses. Each address translator comprises a translation buffer accessing circuit for accessing the TLB, a translation indicating circuit for indicating whether translation data for the virtual address is stored in the translation buffer, and an update control circuit for activating the direct address translation circuit when the translation data for the virtual address is not stored in the TLB. The update control circuit also stores the translation data retrieved from the main memory into the TLB. If it is desired to have the same translation information available for all the pipelines in a group, then the update control circuit also updates all the other TLB's in the group. 63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US5463750 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64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의약품 사. Merz Pharmaceuticals LLC v. Par Pharmaceutical Inc. et al. < 소송내용 > 원고 Merz Pharmaceuticals LLC 는피고 Par Pharmaceutical Inc. et al. 을상대로글리코피로레이트 (glycopyrrolate) 의생체이용률을증가하기위한방법에관한특허 US7638552 와 US7816396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델라웨어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중재를통한해결이시도되었으며 13.11.11 각하결정이났다.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 ➊ Merz Pharmaceuticals 원고➊ [ 제조기업 ] Merz Pharmaceuticals 피고➋ [ 제조기업 ] Par Pharmaceutical 법원국가및관할법원 원고현황 신경과정신분야치료에전문성을가지고있는독일계제약회사 피고현황 제네릭의약품분야에특화되어있는업체로미국뉴저지우드브릭에위치 ➋ Par Pharmaceutical ㅇ미국 D.C.Delaware 지방법원 65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2 소송관련제품정보 제품정보 ❸ Par Pharmaceutical 대표제품 제품리스트 Glycopyrrolate oral solution ( 침흘림치료제 )❸ [MODAFINIL] 3 원고 Merz Pharmaceuticals 의주요소송이력 ( 최근 3 개월 ) ➍-1 US7638552 피고 법원 소송건수 현재단계 (Status) 산업 기술분야 ➍-2 US7816396 4 소송관련특허정보정보 소송과관련된특허는전체 2 건으로, 특허번호발명의명칭출원인 / 최종소유권자 US7638552 ➍-1 US7816396 ➍-2 Method for increasing the bioavailability of glycopyrrolate Method for increasing the bioavailability of glycopyrrolate Sciele Pharma, Inc. / MERZ PHARMACEUTICALS Shionogi Pharma,Inc./ MERZ PHARMACEUTICALS 66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5 대표특허정보 US7638552 등록번호 7638552 등록일 2009.12.29 출원인 Sciele Pharma, Inc. 출원번호 12/325,755 Roberts; Alan (Woodstock, GA), 발명자출원일 2008.12.1 Venkataraman; Balaji (Alpharetta, GA) The invention relates to a method of increasing the bioavailability of glycopyrrolate by administration of a therapeutically effective amount of glycopyrrolate without food. The invention also provides a kit comprising a pharmaceutical composition comprising a therapeutically effective amount of glycopyrrolate and a pharmaceutically acceptable carrier, prescribing information including advice regarding the administration of glycopyrrolate without food to improve bioavailability, and a container. US7638552 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67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아. Alcon Research, Ltd. V. Mylan Pharmaceuticals, Inc. < 소송내용 > 원고 Alcon Research, Ltd. 는피고 Mylan Pharmaceuticals, Inc./Mylan Inc. 를상대로자기보존수성약제학적조성물에관한특허 US8268299, US8323630, US8388941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델라웨어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소송의일정에대한결정과이를위한컨퍼런스콜이결정되었으나 13.12.9 위원회의요청에의해서연기되었으며 14.2.10 에다시일정이잡혔다. 1 소송서지정보 ➊ Alcon Research, Ltd. 사 당사자정보원고➊ [ 제조기업 ] Alcon Research, Ltd. 피고➋ [ 제조기업 ] Mylan Pharmaceuticals, Inc. 원고현황 눈보호상품의세계적인공급업체로약품과생애주기에맞는눈관리용품을공급하는사업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피고현황 140 여개국에제네릭제품을판매한제약회사로경구토약형약품과약품전달체계와관련한고품질의제품을생산공급하고있음 ➋ Mylan Pharmaceuticals, Inc. 사 법원국가및관할법원 ㅇ미국 D.C.Delaware 지방법원 68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2 소송관련제품정보 제품정보 ❸ Mylan Pharmaceuticals, Inc. 대표제품 제품리스트 Generic travoprost ophthalmic solution USP, 0.004%❸ [Generics] 3 원고 Alcon Research, Ltd. 의주요소송이력 ( 최근 3 개월 ) ➍-1 US8268299 피고 법원 Mylan Inc. D.C.Delaware 소송건수 1 현재단계 (Status) 산업 기술분야 의약품 ➍-2 US8323630 4 소송관련특허정보정보 소송과관련된특허 (3 건 ) ➍-3 US8388941 특허번호발명의명칭출원인 / 최종소유권자 US8268299 ➍-1 US8323630 ➍-2 US8388941 ➍-3 Self preserved aqueous pharmaceutical compositions Self-preserved aqueous pharmaceutical compositions Self preserved aqueous pharmaceutical compositions Alcon Research, Ltd./ ALCON RESEARCH, LTD. Alcon Research, Ltd./ Alcon Research, Ltd. Alcon Research, Ltd./ Alcon Research, Ltd. 69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5 대표특허정보 US8268299 등록번호 8,268,299 등록일 2012. 9. 18 출원인 Alcon Research, Ltd. (Fort Worth, TX) 출원번호 11/858,781 발명자 Kabra; Bhagwati P. (Euless, TX), Chowhan; Masood A. (Arlington, TX), Schneider; L. Wayne (Crowley, TX), Han; Wesley Wehsin (Arlington, TX) 출원일 2007. 9. 20 The present invention is directed to the provision of multi-dose, self-preserved ophthalmic compositions. The compositions possess sufficient antimicrobial activity to satisfy USP preservative efficacy requirements, as well as similar preservative standards (e.g., EP and JP), without requiring the presence of conventional anti-microbial preservative agents, such as benzalkonium chloride. The compositions are effectively preserved by a balanced ionic buffer system containing zinc ions at a concentration of 0.04 to 0.9 mm, preferably 0.04 to 0.4 mm. One aspect of the balanced buffer system is limitation of the amount of buffering anions present to a concentration of 15 mm or less, preferably 5 mm or less. In a preferred embodiment, the compositions also contain borat or, most preferably, one or more borate/polyol complexes. The use of propylene glycol as the polyol in such complexes is strongly preferred. Limiting the amount of divalent metals other than zinc and the amount of ionized salts present has also been determined to be important to maximize the antimicrobial activity of the balanced buffer systems. 70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US8268299 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71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이동통신기술 자. Delaware Radio Technologies, LLC v. Hyundai Motor Company < 소송내용 > 원고 Delaware Radio Technologies, LLC 는피고 Hyundai Motor Company 을상대로아날로그혹은디지털신호와함께직교신호를조절하는기술에관한특허 US5642379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델라웨어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원고 Delaware Radio Technologies, LLC 는또한동일특허침해를이유로 Mazda Motor Corporation, Fuji Heavy Industries, Ltd., Volkswagen AG, Volvo Car Corporation, General Motors Company, Dr. Ing. h.c. F. Porsche AG, Toyota Motor Corporation, Chrysler Group, LLC, Tata Motors Limited, Daimler AG, Mitsubishi Motors Corporation, Bentley Motors, Inc., Bayerische Motoren Werke AG, Ford Motor Company, Tesla Motors, Inc., Honda Motor Co. Ltd. 를상대로도같은날동일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해당사건은 13.11.27 Gregory M. Sleet 판사에게배정되어진행중이다.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원고➊ [ 제조기업 ] Delaware Radio Technologies, LLC 피고➋ [ 제조기업 ] Hyundai Motor Company 법원국가및관할법원 원고현황 Wynncom 의자회사로권리관계에특화된회사로 Wynncom 은전화와데이터구축솔루션을제공하는업에침 피고현황 1967년설립된한국의대표적인자동차제조업체로 2012년기준으로전세계 4위의자동차생산대수를기록하고있음 ➊ Delaware Radio Technologies, LLC사 [ 없음 ] ➋ Hyundai Motor Company사 ㅇ미국 D.C.Delaware 지방법원 72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2 소송관련제품정보 제품정보 제품리스트 ❸ Hyundai Motor Company대표제품 Automobiles, including Hyundai Azera, Equus, Genesis, Genesis Coupe, Sonata and Santa Fe, equipped to receive HD Radio broadcasts❸ [SONATA] 3 원고 Delaware Radio Technologies, LLC 의주요소송이력 ( 최근 3 개월 ) 피고 법원 Kia Motors Corp. D.C.Delaware 소송건수 1 현재단계 (Status) 진행중 산업 기술분야 이동통신기술 ➍-1 US5642379 4 소송관련특허정보정보 소송과관련된특허 (1 건 ) 특허번호발명의명칭출원인 / 최종소유권자 US5642379 ➍-1 Technique for modulating orthogonal signals with one or more analog or digital signals Paradyne Corporation/ DELAWARE RADIO TECHNOLOGIES, LLC 73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5 대표특허정보 US5642379 등록번호 5,642,379 등록일 1997.6.24 출원인 Paradyne Corporation (Largo, FL) 출원번호 22132575 발명자 Bremer; Gordon (Clearwater, FL) 출원일 1995.1.26 An arrangement for modulating orthogonal signals with an analog signal or a digital information signal. In either event, the information signal is partitioned into component signals which respectively modulate an associated one of the orthogonal signals. The analog signal has a predetermined bandwidth and may be represented by samples generated at no less than a predetermined rate. The component signals derived from this analog signal, on the other hand, may be represented by samples generated at a rate which is less than the predetermined rate. Apparatus is incorporated which detects a predetermined event which, in turn, determines whether the orthogonal signals are modulated by the analog or digital information signal. The value of the latter signal may be known at any time, such as when the digital information signal is a training sequence, or may be unknown. The foregoing modulation arrangement can also incorporate privacy or encryption schemes. 74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US5642379 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75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AV(Audio-Video) 기술 차. ALEX IS THE BEST, LLC v. LG ELECTRONICS, INC. < 소송내용 > 원고 ALEX IS THE BEST, LLC 는피고 LG ELECTRONICS, INC./ LG ELECTRONICS U.S.A., INC./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를상대로인터넷다이렉트디바이스에관한특허 US8477197, US8134600 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미국델라웨어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원고는동일특허침해를이유로 Amazon Web Services LLC, Asus Computer International, Blackberry Limited, Blackberry Corporation, HTC Corporation, HTC America Inc., Sony Corporation, Sony Mobile Communications AB, Sony Mobile Communications (USA) Inc., Sony Electronics Inc., ZTE Corporation, ZTE (USA) Inc. 를상대로도같은날동일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해당사건은 13.10.23 Richard G. Andrews 판사에게배정되어진행중이다. 1 소송서지정보 당사자정보원고➊ [ 제조기업 ] ALEX IS THE BEST, LLC 피고➋ [ 제조기업 ] LG ELECTRONICS, INC. 법원국가및관할법원 원고현황 미국뉴욕브룩클린에본사를두고있는회사로유한책임회사임 피고현황 1958년금성사라는이름으로출발한대표적인한국의가전 전자업체로홈엔터테인먼트, 모바일, 에어컨디셔닝등의사업부문을갖추고있음 ➊ ALEX IS THE BEST, LLC 사 [ 없음 ] ➋ LG ELECTRONICS, INC. 사 ㅇ미국 D.C.Delaware 지방법원 76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2 소송관련제품정보 제품정보 제품리스트 ❸ LG ELECTRONICS, INC. 대표제품 LG Optimus Regard ❸ 3 원고 ALEX IS THE BEST, LLC 의주요소송이력 ( 최근 3 개월 ) [LG G flex] 피고 법원 Samsung Electronics Co. D.C.Delaware ➍-1 US8477197 소송건수 1 현재단계 (Status) 산업 기술분야 진행중 디지털통신기술 4 소송관련특허정보정보 소송과관련된특허 (2 건 ) ➍-1 US8134600 특허번호발명의명칭출원인 / 최종소유권자 US8477197 ➍-1 US8134600 ➍-2 Internet direct device Internet direct device Alex Is The Best, Llc/ Alex Is The Best, Llc Frank Clemente/ Alex Is The Best, Llc 77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5 대표특허정보 US8477197 등록번호 8,477,197 등록일 2012.3.8 출원인 Alex is the Best, LLC (Brooklyn, NY) 출원번호 37695863 발명자 Clemente; Frank (Brooklyn, NY), Feaser; Ted (Staten Island, NY) 출원일 2013.7.2 An Internet direct device comprises an imaging system and a microprocessor. The imaging system captures still or video images. The microprocessor transmits the captured still or video images to an account associated with a website or another Internet direct device upon image capture, and receives still or video images from other Internet direct devices over a communications network. The Internet direct device automatically connects to the communications network on power-up using one of a plurality of available modes of connection, which is designated as a primary mode of connection. The Internet direct device automatically switches to another available mode of connection when the Internet direct device detects that the primary mode of connection to the communications network is unavailable. 78
Ⅲ. 국제 IP 분쟁주요사건 US8477197 인용특허군주요기술키워드현황 79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Ⅳ. 지재권이슈판례 1.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2. CLS Bank International v. Alice Corporation 3. Cephalon Inc. v. Watson Pharmaceuticals, Inc.
불리 불리 < 이슈판례정보제공 > 미국에서의 13 년지재권분쟁주요판례 1.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특허법제 101 조상특허적합성의기준 2. CLS Bank International v. Alice Corporation 소프트웨어특허의특허법제 101 조상특허적합성여부 3. Cephalon Inc. v. Watson Pharmaceuticals, Inc. 허가 - 특허연계제도로인한특허침해주장인용여부 사건정보 01 사건명, 사건번호, 판결법원, 판결일, 당사자및소송지재권 사실관계 02 사건배경및개요 ( 청구사항 ), 지재권 ( 권리 ) 내용일반 쟁점이슈 03 관련사건에서의주요쟁점 사건이력 04 관련사건의주요이력 ( 원심 ), 판결내용 판결이유 05 쟁점별법원의판단 판례분석 06 판례에대한분석및시사점도출
Ⅳ. 지재권이슈판례 Ⅳ 최신이슈판례분석 1.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가. 사건정보 Case Information 구분 주요내용 사건명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사건번호 12-398 판례번호 133 S. Ct. 2107(2013) ➊ 상고인 법원연방대법원판결일 2013.06.13 당사자 원고 피고 ( 상고인 ➊)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 피상고인 ➋) Myriad Genetics ➋ 피상고인 소의종류 특허무효청구 관련지재권 US 5,747,282 US 5,837,492 US 5,693,473 US 5,709,999 US 5,753,441 US 6,033,857 과련법령 U.S.C. 35 101 85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나. 사실관계 Fact Finding 소송의발단및원인관계 ㅇ Myriad Genetics( 이하 Myriad ) 는유방암과난소암발병위험도를급감시킬수있는돌연변이 BRCA1 과 BRCA2 유전자의정확한위치와염기배열을발견한뒤, 분리된 DNA 와 cdna 에대한특허를획득함 ㅇ이를통하여유전자의이상여부를확인하고, 돌연변이를찾아유방암과난소암의발병위험도를측정하는검사를실시하였고, 이검사를위해서는 DNA 를분리하는것이필수적요건이됨 ㅇ따라서 Myriad 는다른생명공학관련기관들이 BRCA 를분리하여유방암과난소암진단서비스를실시하는것이자사의특허를침해한다며경고장을발송함 ㅇ이에대하여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이하, AMP) 는인간유전자에관한구성과방법은특허성이없다고주장하며해당특허청구항의무효확인의소를제기하였고, Myriad 사는이에대하여성립요건의미비를주장하며소각하를신청함 ㅇ원심법원은소각하신청을기각하였고, 특허청구항의 DNA 분자구성은특허법제 101 조의특허성이없는자연물질에해당하고, 잠재되어있는암에대한치료를진단하는방법발명은특허성이없는과학법칙이므로특허무효판결을내림 ㅇ항소법원은특허청의실무관행에비추어볼때, 분리된 DNA 분자 는특허받을수있으며진단방법발명도완전한프로세스를청구하고있으므로특허성을인정함 ㅇ AMP 는연방대법원에상고하였고, 대법원은항소법원의판결을파기 환송하고재심리를명함 ㅇ항소법원은재심리를통해첫번째판결과동일한내용으로청구항의특허성을인정함 ㅇ AMP 는연방대법원에재항고하였고, 대법원은합성된 cdna 는특허대상이지만분리된인간 DNA 는특허대상이아니라는최종판결을내림 86
Ⅳ. 지재권이슈판례 지재권 ( 권리 ) ➌ US 5,747,282 ㅇ US 5,747,282➌ :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generally to the field of human genetics. Specifically,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methods and materials used to isolate and detect a human breast and ovarian cancer predisposing gene(brca1), some mutant alleles of which cause susceptibility to cancer, in particular breast and ovarian cancer. ㅇ US 5,837,492➍ :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generally to the field of human genetics. Specifically,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methods and materials used to isolate and detect a human breast cancer predisposing gene(brca2), some mutant alleles of which cause susceptibility to cancer, in particular breast cancer. ➍ US 5,837,492 ㅇ US 5,693,473➎ :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generally to the field of human genetics. Specifically,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methods and materials used to isolate and detect a human breast and ovarian cancer predisposing gene(brca1), some mutant alleles of which cause susceptibility to cancer, in particular breast and ovarian cancer. ➎ US 5,693,473 87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다. 사안의쟁점 Issue 특허법제 101 조상의특허대상적용여부 ㅇ인체에서분리된유전자가특허법 101 조상의발명에해당될수있는지여부 라. 사건이력 History 지방법원의판결 ➏ ➏ 09-cv-4515 ㅇ (2009.5.12.) AMP 는 Myriad 를상대로특허무효소송을뉴욕남부지방법원에제기 ㅇ (2010.3.29.) 뉴욕남부지방법원, 특허성부인에따른특허무효판결 ㅇ (2010.6.16.) Myriad 항소법원에소장제출 항소법원의판결 ➐ ➐ 2010-1406 ㅇ (2011.7.29.) 원심판결을일부인용, 일부파기하여특허성인정 ㅇ AMP 의연방대법원상고 연방대법원의판결 ➑ ➑ 2012-398 ㅇ (2012.3.26.) 항소법원의판결파기 환송 ㅇ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oratories, Inc. 에대한 2012.03.20. 판결을선례로삼을것을요구 항소법원의판결 ㅇ (2012.8.16.) 기존항소법원의판결과동일하게원심판결일부인용, 일부파기하여특허성인정 ㅇ AMP, 연방대법원에재항고 연방대법원의최종판결 ㅇ (2013.6.13.) 특허성부인판결 88
Ⅳ. 지재권이슈판례 마. 법원의판결 Reasoning 특허법제101조➒상의특허의대상ㅇ대법원은 Myriad가 DNA 다른부분과공유결합을끊어 BRCA 유전자를분리하였다고하더라도그런분리만으로는어떤화학적변화가수반되지않는한 두드러지게차이있는 이란기준을충족하지않다고설명하며 유전자는자연의산물이며이를단순히분리하는것은발명으로볼수없다 며특허법제101조의특허대상에서제외함 ➒ U.S.C. 35 101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y 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 thereof,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ㅇ이는특허법제101조상의 새롭고유용한방법, 기계, 제품, 조성물또는이들의새롭고유용한개선 에특허를부여한다는원칙을바탕으로동조항이정하는방법, 기계, 제품, 조성물의 4가지범위에포함되지않는추상적인아이디어, 자연법칙, 과학적사실은특허받을수없다는 Mayo사건의판시사항을재확인한판단임 ㅇ반면에 Myriad 가합성해만들어낸 DNA 분자인 cdna 에 대해서는특허권이인정된다고판시함 바. 분석및시사점 Watch-out 유전자의특허대상부정의의미 ㅇ인간유전자는특허대상이아니라는이번판결은분리된 유전자는특허대상이아니지만합성한유전자는특허 받을수있다는데에생명공학분야에의의가있음 ㅇ즉, 분리된유전자를사용하여기본적인자료로활용할수 있게되었고또한 DNA 의발견을넘어응용에연구개발 투자를강화할것으로예상됨 89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2. CLS Bank International v. Alice Corporation 가. 사건정보 Case Information 구분 주요내용 사건명 CLS Bank International v. Alice Corporation 사건번호 2011-1301 법원 CAFC 판결일 2013.05.10 원고 ( 항소인 ➊) CLS Bank International ➊ 항소인 당사자 피고 ( 피항소인 ➋) Alice Corporation ➋ 피항소인 소의종류 특허침해비침해확인 관련지재권 US 5,970,479 US 7,149,720 US 6,912,510 US 7,725,375 참조법령 35 U.S.C. 101, 12 U.S.C. 611, 35 U.S.C. 112, 35 U.S.C. 1, 28 U.S.C. 2201, 28 U.S.C. 2202, 35 U.S.C. 282, 35 U.S.C. 100, Fed.R.Civ.P. 56 90
Ⅳ. 지재권이슈판례 나. 사실관계 Fact Finding 소송의발단및원인관계 ㅇ CLS Bank International( 이하 CLS ) 는금융수단거래의 합의에따른위험을컴퓨터를통해줄일수있도록하는 방법또는시스템에대한특허 ➊ 를다수소유하고있는 Alice Corporation( 이하 Alice ) 를상대로비침해확인 소송을제기함 ㅇ Alice 는이에대하여 CLS 가자사의특허를침해하였다는반소를제기함 ㅇ원심법원은 CLS 의비침해주장을인용하였고, Alice 는항소함 ➊ Alice 특허의예시양당사자의거래에있어한쪽당사자가계약상의날짜에지불능력이없거나이를다른당사자에게고지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는데 Alice의특허받은기술은이러한위험을줄이고자신뢰할수있는제3자기관이당사자들의수행능력을의무이행이전에고지할수있도록함 ㅇ항소법원은원심을파기 환송하였으나, 항소법원의전원합의체재심의를통하여항소법원의판결은파기됨 ㅇ항소법원은전원합의체판결에서컴퓨터상실행발명이특허성을갖는지여부와컴퓨터상실행발명이발명, 시스템, 또는저장매체로서인정하는것이 35 U.S.C. 제 101 조의목적에부합하는지여부를다시심사함 ➋ US 5,970,479 ㅇ항소법원은 CLS 의의견을수용하여비침해결정을내림 지재권 ( 권리 ) ㅇ US 5,970,479➋ : Methods and apparatus which deal with the management of risk relating to specified, yet unknown, future events are disclosed. 91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ㅇ US 7,149,720➌ : A system for exchanging an obligation between parties where the exchange is administered by a supervisory institution that ensures real-time settling of obligations between parties by updating shadow records in real-time and instructing one or more exchange institutions to effect, from time to time, the exchange of obligations in accounts maintained external to the supervisory institution. ➌ US 7,149,720 ㅇ US 6,912,510➍ : A method of exchanging an obligation between parties where the exchange is administered by a supervisory institution that ensures real-time settling of obligations between parties by updating shadow records in real-time and instructing one or more exchange institutions to effect, from time to time, the exchange of obligations in accounts maintained external to the supervisory institution. ➍ US 6,912,510 ㅇ US 7,725,375➎ : Methods and apparatus which deal with the management of risk relating to specified, yet unknown, future events are disclosed. ➎ US 7,725,375 92
Ⅳ. 지재권이슈판례 다. 사안의쟁점 Issue 특허성여부 ㅇ추상적아이디어 ( 소프트웨어 ) 의컴퓨터상실행발명에관한특허성여부를판단하는기준이문제가됨 제 101 조의목적부합여부 ㅇ특허법제 101 조에서의특허성에부합하기위하여컴퓨터상의실행발명이방법, 시스템또는저장매체로청구되어야하는지여부가문제됨 라. 사건이력 History 지방법원의판결 ➏ ➏ 07-cv-974 ㅇ (2007.05.24.) CLS Bank International, CLS Service Ltd., 비침해확인약식판결청구소장컬럼비아지방법원에제출 ( 피고 : Alice Corporation) ㅇ (2007.08.) Alice Corporation, CLS 를상대로특허침해반소제기 ㅇ (2011.03.09.) 법원은원고승소의약식판결 항소법원의판결 ➐ ➐ 2011-1301 ㅇ (2012.07.09.) 지방법원의약식판결파기환송 ㅇ (2012.10.09.) 항소법원전원합의체에서항소법원의기존판결을파기하고재심리결정 ㅇ (2013.05.10.) 전원합의체에서는다수의견에따라원심판결을인용하여 CLS 의청구인정함 ㅇ (2013.12.6.) 대법원은 Alice 가요청한상고를허가함 93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마. 법원의판결 Reasoning 다수의견 ㅇ전원합의체판결에서다수의견은다음의 3 단계논리에따라특허성을판단함 - (1 단계 ) 청구항의발명이제 101 조에서구분하는 4 가지분류에해당하는지여부, - (2 단계 ) 청구항의발명이법적으로특허받을수없다고인정된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 (3 단계 ) 청구항의발명에진보성이인정되는지여부 ㅇ위논리에청구항들을적용시켜본바, 모두각각구분하는분류에포함되어있으므로 1 단계는통과하지만 추상적인아이디어 의예외에해당하여 2 단계를넘지못하였다고판시하며원심판결 ➑ 을인용함 그외의견 [ 청구항별전원합의체판사의견 ] 판사시스템청구항방법청구항매체청구항 Lourie 특허적합성없음특허적합성없음특허적합성없음 Dyk 특허적합성없음특허적합성없음특허적합성없음 Prost 특허적합성없음특허적합성없음특허적합성없음 Reyna 특허적합성없음특허적합성없음특허적합성없음 Wallach 특허적합성없음특허적합성없음특허적합성없음 Rader 특허적합성있음특허적합성없음특허적합성없음 Moore 특허적합성있음특허적합성없음특허적합성없음 ➑ 원심판결의내용추상적인아이디어는특정한기계또는장치와결합할수있거나특정한물건을다른상태나사물로바꿀수있다면방법청구항에해당하여특허성을인정받을수있을것인데, 데이터가변경되는것은대부분의컴퓨터에서항상일어나는작동중하나이므로피고의주장을받아들이게되면모든아이디어가컴퓨터에서작동할수있다는이유만으로방법청구항이되어버리는결과를초래할것인바이사건방법청구항은추상적아이디어에불과해특허성이없다고원심은판시함 Linn 특허적합성있음특허적합성있음특허적합성있음 O Malley 특허적합성있음특허적합성있음특허적합성있음 Newman 특허적합성있음특허적합성있음특허적합성있음 94
Ⅳ. 지재권이슈판례 바. 분석및시사점 Watch-out 소프트웨어특허의청구 ㅇ본판결은소프트웨어특허의특허적합성에대한명확한판결을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컴퓨터소프트웨어특허및비즈니스방법특허 출원시단계별특허적합성테스트를숙지하여야할것임 ㅇ또한, 소프트웨어청구항은일반적인컴퓨터기기의작용에대한것이아니므로 청구항의기능성에대한알고리즘을명시하는등조금더가치있는내용을 명세서에구체적으로기재해야할것임 ㅇ마지막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의피고는컴퓨터실행의한계를나열하지않는경우, 소프트웨어특허또는비즈니스방법특허를무효화시키는방법중제 101조상의특허적합성을고려해야할것이고, 컴퓨터실행의한계를나열한경우에는발명이진정추상적인아이디어를목적으로하는지또는관련분야과학기술의핵심적인것인지구명하는데집중하여특허적합성의예외를주장하여방어할수있음 대법원의상고허용 ㅇ전문가들은법원이광범위하게아이디어까지특허법으로보호하려고하는것은 과잉보호라는주장을하고있으며, 미국의회와행정부에서는이러한특허로 특허괴물에게소송을당한기업들을보호하고자하는움직임이일어나고있음 ㅇ따라서, 대법원에서도이러한미국내의소프트웨어특허에관한시선을반영하여판결을내릴가능성이상당하다고판단됨 95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3. Cephalon Inc. v. Watson Pharmaceuticals, Inc. 가. 사건정보 Case Information 구분 사건명 주요내용 Cephalon Inc. v. Watson Pharmaceuticals, Inc. 사건번호 2011-1325 법원 CAFC 판결일 2013.02.14 ➊ 항소인 원고 ( 항소인➊) Cephalon Inc. CIMA Labs, Inc. 당사자 피고 ( 피항소인 ➋) Watson Pharmaceuticals, Inc. Watson Laboratories, Inc. Watson Pharma, Inc. ➋ 피항소인 소의종류 특허침해 관련지재권 ( 권리 ) US6,200,604 US6,974,590 US6,264,981 관련법령 21 U.S.C. 355 35 U.S.C. 271 28 U.S.C. 1331 28 U.S.C. 1338 28 U.S.C. 1400 35 U.S.C. 112 35 U.S.C. 102 35 U.S.C. 103 35 U.S.C. 282 96
Ⅳ. 지재권이슈판례 나. 사실관계 Fact Finding 소송의발단및원인관계 ㅇ설하구강발포정의약학적인복용형태에대한특허의특허 / 실시권자로서펜토라 ( Fentora ) 라는상표를사용하여암환자들의진통제를판매하는원고들 Cephalon Inc. 과 CIMA Labs, Inc. 는식품의약국 (FDA) 에펜토라의제네릭의약품에대한판매허가신청을한피고들 Watson Pharmaceuticals, Inc., Watson Laboratories, Inc., Watson Pharma, Inc. 의특허침해를주장하며델라웨어지방법원에소를제기 ㅇ피고들은원고들이특허침해를주장하려면자사의실시발명에서중탄산칼륨이산과반응하여가스를발생시키고결국약제의흡수를증가시켜야하는것을증명해야한다고주장하였고, 원고들의특허는신규성, 진보성및명세서기재불비가문제되어유효하지않다고주장함 ㅇ원심법원은특허비침해및특허무효판결에서피고들 ( 이하 피항소인들 ) 의주장을인용하였고, 원고들 ( 이하 항소인들 ) 은불복하여연방순회항소법원에항소함 지재권 ( 권리 ) ➌ US 6,200,604 ㅇ US 6,200,604➌ :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pharmaceutical compositions and more particularly to pharmaceutical compositions for oral administration of a medicament which contain an effervescent agent for enhancing oral drug absorption across the buccal sublingual and gingival mucosa. 97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ㅇ US 6,974,590➍ :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pharmaceutical compositions and more particularly to pharmaceutical compositions for oral administration of a medicament which contain an effervescent agent for enhancing oral drug absorption across the buccal sublingual and gingival mucosa ➍ US 6,974,590 다. 사안의쟁점 Issue 항소인의특허침해주장인용여부➎ ㅇ항소인의문언침해주장을기각하고피항소인의비침해판단을한원심법원의결정이옳았는지여부에서항소인은피항소인의의약품에포함된중탄산칼륨이산성물질과반응하면이산화탄소를발생시키고, 발포물질을포함하고있어펜타닐의흡수를촉진시키는지를입증해야함 ➎ 양측의주장피항소인측은특허침해의입증책임은항소인에게있으며, 항소인이특허침해를충분히입증하지못하였다고주장함 피항소인의특허무효주장인용여부➏ ㅇ항소인의특허가실시가능하도록명세서에기재되지않아 (enablement requirement) 무효인지여부를피항소인이분명하고설득력있는증거로입증함에있어원심법원의판단이옳았는지여부가문제됨 ➏ 양측의주장피항소인측은약제와함께복용하여약제의흡수를촉진시키기위한발포제의분량등을특정하지않으므로당업자가과도한실험없이발명을실시할수없어항소인측의특허발명은명세서기재요건을만족하지못하여무효라고주장함항소인측은발포제와약제를함께복용하는것은일상적인일이므로명세서기재요건이인정된다고주장함 98
Ⅳ. 지재권이슈판례 라. 사건이력 History 델라웨어지방법원 ➐ ➐ 08-cv-330 ㅇ (2008.06.02.) Cephalon Inc., CIMA Labs, Inc. 는 Watson Pharmaceuticals Inc. 등을상대로특허침해 소송제기 ㅇ (2011.03.24.) 델라웨어지방법원, 특허침해불성립및 특허무효원고패소판결 ㅇ (2011.04.20.) 원고는불복하여 CAFC 항소제기 연방순회항소법원 ➑ ➑ 20111-1325 ㅇ (2013.02.14.) CAFC, 원심일부파기 ( 기재불비 ), 일부 인용 ( 특허비침해 ) 판결 99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마. 법원의판결 Reasoning 특허침해여부에대한판단 ㅇ항소법원은제네릭의약품이특허침해에해당하려면제네릭의약품의실시발명에서중탄산칼륨이산과반응하여가스를발생시키고결국약제의흡수를증가시켜야한다고설명하며, 입증책임이있는항소인이가스를발생시키는발포반응의존재를증명하지못하였고, 그에의한약제흡수증가도증명하지못하였으므로문언침해➒가아니라고판단한원심법원의결정을인용함특허무효여부에대한판단ㅇ원심법원은항소인의특허권은유효하고실시가능하다고추정되나특허명세서에서어떤발포제를사용할것인지와흡수를촉진시키기위해어떻게발포제를사용할것인지에대하여구체적으로기재하고있지않고, 항소인은이에대해충분히반박하지못하였으므로특허발명은명세서기재요건위반으로무효라고판결하였으나, 항소법원은특허무효를주장하는피항소인이제시한전문가증언은 독단적 이고분명하고설득력있는증거의수준에미치지못한다고판단하며원심법원의결정을파기함 ➒ 문언침해문언침해란특허의청구항과침해품의구성요소를각각문리적으로대비하여청구항의구성요서전부가침해품에포함되어있는경우임. 구성요소중하나라도침해품에비포함되어있는경우는비침해로추정함 100
Ⅳ. 지재권이슈판례 바. 분석및시사점 Watch-out 허가특허연계제도 ㅇ본소송은허가 - 특허연계제도에의한것으로이는제네릭제약사가오리지널 제약사의특허가만료되기전에신약을개발한경우에이를미국식품의약국 (FDA) 에허가받는제도임 ㅇ만약제네릭사가소송에서이기면오리지널제품의특허는무효가되며해당 업체는일정기간제네릭판매독점권을부여받고, 독점권의존속기간은특허 무효시기가빨라질수록길어짐 ㅇ특허 - 허가연계제도에의해소송이진행되는동안 FDA 는제네릭의약품에 대한허가절차를중단하게되는점을이용하여, 오리지널제약사인 Cephalon 은 제네릭제약사의시장진입을늦추기위한수단으로소를제기한것으로보여짐 시사점 ㅇ오리지널제약사의특허침해소송은시장을조금이라도더오래독점하고자 하는경제적측면에서비롯된것이지만, 이로인하여특허가무효결정이되면 제네릭제약사에게판매독점권이 180 일간부여되는상황을초래함 ㅇ이러한전략을펼칠경우오리지널제약사는특허권만료일이얼마남지않은 경우에진행하는것이보다안전함 ㅇ제네릭제약사의경우무효주장을할때에, 신규성 진보성의부재뿐만아니라 기재불비도무효사유로청구하는것도바람직함 101
Ⅳ. 지재권이슈판례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Ⅴ. Issue Focus Samsung 對 Apple 103
불리 불리 <Issue Focus> 13 년지재권분쟁이슈 삼성전자대애플의美 ITC 소송결과및대통령거부권행사 11.4.15. 애플이삼성전자를상대로미국에서제기한특허침해소송을계기로시작된양기업간의분쟁은전세계적으로확산되어 2013 년말을기준으로총 9 개국에서 60 여건에달함 13 년에는양사가서로제기한미국 ITC 조사의최종결정이나왔고, 26 년만에대통령의거부권이행사됨 < 연방법원과美국제무역위원회의차이점비교 > 구분연방법원 ITC 사법관할연방법과관련된모든사안미국에수입되는모든물품 판결요건 유효한특허권의침해 유효한특허권침해, 미국국내산업존재, 공익성고려 판결내용 손해배상 ( 침해금지 ) 수입금지, 침해행위중지명령손해배상은불가 소송기간 장기 ( 통상 2~3년 ) 단기 ( 통상 18개월이내 ) 소재지 94개소 ( 각주에최소 1개이상 ) 워싱턴 DC 판단자 연방판사및배심원 행정판사및 ITC 위원 오바마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인하여전세계적으로보호무역주의가확대되는현상을보임
Ⅴ. Issue Focus 1. Samsung Electronics v. Apple, Inc. 가. 사건정보 Case Information 구분 주요내용 사건명 Samsung Electronics v. Apple, Inc. 조사번호 337-TA-794 조사기관국제무역위원회최종결정일 2013.06.04. 당사자 제소인 ➊ 피제소인 ➋ Samsung Electronics Apple, Inc. ➊ 제소인 '11. 6.28. 삼성, 애플제품수입금지신청 ➋ 피제소인 '12. 9.15. ITC, 애플의삼성특허비침해예비판정 '12.11.19. ITC, 예비판정재심사결정 진행경과 '13.05.10. '13.05.23 미국하원의원, 상원의원들, 표준특허침해사안으로수입금지하는데신중해야한다는의견을담은서신을 ITC 에발송 '13. 5.31. ITC, 최종판정 6.4. 로연기 '13. 6.4. ITC, 애플의삼성특허침해 ( 348) 최종판정 '13. 8.3. 오바마행정부, ITC 결정에거부권행사 청구취지 수입금지 관련지재권 7,706,348, 7,486,644, 6,771,980, 7,450,114 107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나. 사실관계 Fact Finding 진행현황 ㅇ 11.4.15. 애플이삼성전자를상대로미국에서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을계기로시작된양기업간의분쟁은 2013.10 월기준으로 9 개국에서 63 건에달함 < 연방법원과美국제무역위원회의차이점비교 > 구분연방법원 ITC 사법관할연방법과관련된모든사안미국에수입되는모든물품 판결요건 유효한특허권의침해 유효한특허권침해, 미국국내산업존재, 공익성고려 판결내용손해배상 ( 침해금지 ) 수입금지, 침해행위중지명령손해배상은불가 소송기간장기 ( 통상 2~3 년 ) 단기 ( 통상 18 개월이내 ) 소재지 94 개소 ( 각주에최소 1 개이상 ) 워싱턴 DC 판단자연방판사및배심원행정판사및 ITC 위원 ㅇ삼성전자는아이폰4S와아이패드등이자사의통신기술표준특허 2건과상용특허 2건을침해했다고주장하며, 美국제무역위원회에관세법 337조➌에따라수입금지조치를요청함 - 애플의제품대부분이중국, 대만등에서생산되어미국으로수입되므로관세법의적용을받음 - 3세대통신표준특허 2건은 CDMA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인코딩 / 디코딩전송형식 특허, 데이터송수신안정화방법 특허 (7,706,348, 7,486,644) 이고, 상용특허 2건은 스마트폰에서다이얼링방법 특허, 디지털문서저작기술 특허 (6,771,980, 7,450,114) 임 ➌관세법 337조미국에수입되는물품이미국의지적재산권을침해하면이를불공정무역행위로간주해수입금지등제재를내릴수있다고규정함 108
Ⅴ. Issue Focus 관련지재권 ( 권리 ) ➍ US 7,706,348 ㅇ US 7,706,348➍ : An apparatus and method for encoding/decoding a transport format combination indicator in a CDM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ㅇ US 7,486,644➎ : A method and apparatus for transmitting control information of a small block size with high reliability in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supporting uplink packet data service are provided. ➎ US 7,486,644 ㅇ US 6,771,980➏ : A method for dialing a phone number in a smart phone having both PDA and mobile phone functions during operation of a PDA function, comprising the steps of loading the OS program for dialing the phone number during operation of the PDA function, selecting a phone number, displaying a dialing icon according to an embodiment of the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RSSI), and dialing the selected phone number by selecting the dialing icon in response to the user's request of dialing. ➏ US 6,771,980 ㅇ US 7,450,114➐ : Systems, including handheld computing devices that include system code stored within the memory and adapted to be executed by the processor. ➐ US 7,450,114 109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다. 사안의쟁점 Issue 삼성의 FRAND➑ 원칙위반여부ㅇ애플은삼성이표준특허에대하여 FRAND 원칙을위반하여라이선스계약을체결하지않았고이를통하여특허침해주장할수없다고항변 ➑ FRAND 원칙 FRAND 원칙이란표준특허보유자가무리한요구로타업체의제품생산을방해하여서는안된다는원칙 애플의특허소진론인정여부 ㅇ애플은삼성의 3G 표준특허에대하여이미퀄컴에사용 료를지불하여더이상사용료를낼필요가없다고주장 라. 진행과정 History ITC 조사의진행 ㅇ ( 11.6.28.) 삼성전자가애플의삼성특허 4 건에대한침 해를이유로 ITC 에제소 ㅇ ( 12.9.15.) ITC는애플의비침해예비판정➒을내림ㅇ ( 13.05.10., '13.05.23.) 미국하원의원및상원의원들이표준특허침해사안으로수입금지하는데신중해야한다는의견을담은서신을 ITC에발송ㅇ ( 13.6.4.) ITC는애플이삼성의특허 4건중 1건을침해➓ 하였으므로애플제품의수입을금지한다는최종결정을내림ㅇ ( 13.8.3.) ITC의수입금지최종결정에대하여오바마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ㅇ ( 13.10.31.) 최종결정에대해삼성이미연방항소법원에항소를제기함 - 침해인정표준특허 ( 348) 이외에나머지불인정 3건의특허중표준특허 ( 644) 에대한침해인정요구 ➒ ITC의예비판정행정판사 (ALJ) 가내리는가결정으로최종결정일로부터 3개월전에내려짐 ➓ 침해인정특허애플이침해하였다고결정된특허는 코드분할다중접속 (CDMA) 무선통신체계에서전송형식조합지시자를부호화또는복호화하는방법과장치 ( 348) 에대한기술임 110
Ⅴ. Issue Focus 마. 위원회의결정 Reasoning 예비결정ㅇ행정판사는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ETSI) 와 FRAND 선언이있음에도불구하고판매금지명령을구할수있다고하였으나, 이는미국내산업에치유할수없는영향을미쳐야만한다고판단ㅇ또한, 행정판사는삼성이 FRAND 조항에따른표준특허라이선스를불허한다는내용을애플이입증하지못하였다고판단함ㅇ애플이특허소진을주장하려면침해제품의첫판매가미국내에서이루어져야하는데애플은이를입증하지못하였으며제품의운송, 판매계약의이행등의 essential activities 가미국내에서진행되어왔다는것도증명하지못하였다고판단함 최종결정ㅇ ITC는삼성이주장한특허 4건중 CDMA 이동통신시스템에서전송형식조합지시자를부호화 복호화하는방법과장치 에관한 3세대이동통신관련필수표준특허침해인정 < 대상특허최종침해결정여부 > 구분 특허 내용 침해여부 표준 348 전송오류최소화침해 644 제어정보복원비침해 상용 980 웹에서전화걸기비침해 114 전자문서넘기기비침해 ㅇ삼성특허침해애플제품의제한적수입배제명령및중지명령 * 제한적수입배제명령이란피제소자의물품을특정하여수입배제대상을한정하는것이고일반적수입배제명령은당사자여부와상관없이모든침해품을수입금지하는조치 ** 중지명령이란미국내수입 판매등을금지하는조치 111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오바마행정부의거부권행사 ㅇ ITC 결정에대한거부권은대통령의최후수단중하나이며사법부의판결이 헌법정신수호에크게저해된다고판단시이례적으로행사 - ITC 의최종결정에대한대통령거부권발동은단 5 회불과할정도 < 최근대통령거부권행사사례 > 텍사스인스트루먼트 v 삼성반도체 (1987 년 ) - ITC 는 Texas Instrument 사가삼성전자, 후지쯔, 도시바등에대하여특허침해를이유로신청한 DRAM 제품수입금지결정을내림 - 하지만레이건대통령은미국내 D 램수요업체의피해가우려된다는이유로 ITC 결정에대한거부권행사 - 레이건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인해, 삼성전자는오히려미국내 D 램메모리수출의악영향이될수있었던문제가해소되는호재로작용 - 이후삼성전자는 Texas Instrument 사와 8,500 만불의배상액합의를통해미국내수출지속 본사례는 ITC 의수입금지조치에대한대통령의거부권행사라는점에서는유사하나이번삼성과애플간사례와는상이함 ㅇ ITC 최종결정에대한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애플제품의삼성특허침해제품에대한미국내수입및판매유지 - ITC는준사법적인독립기관이지만, 미국행정부가거부권을행사하면이를수용할수밖에없음 바. 분석및시사점 Watch-out 오바마행정부의거부권행사이유ㅇ삼성의 FRAND 원칙위반 - 프로먼대표는 ITC가애플이삼성의특허를침해한사실을인정했지만삼성이 FRAND 원칙을충분히지키지않았다고주장ㅇ미국경제와미국소비자들에게미칠영향고려 - 프로먼대표는표준특허침해를인정함으로써일으킬수있는 " 미국경제의경쟁여건과미국소비자에게미칠영향등다양한정책적고려를했다 " 고언급 112
Ⅴ. Issue Focus 삼성의대응ㅇ ITC 최종결정에항소제기 - 삼성은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에 ITC가기각한특허 3건중통신표준특허 1건 ( 644) 에대해서만항고하는내용의문서를제출 - 오바마대통령의 ITC 결정에대한거부권행사장벽에가로막혀애플제품수입금지에실패한삼성이연방순회항소법원에표준특허를통해항고함은표준특허로소송을제기하는것에부정적인입장인미국정부에대하여삼성이 FRAND 이슈로다시금법원의판단을받고자함임 - 삼성의표준특허항고전략은핵심무기인통신표준특허로애플을압박한다는기존소송전략에서물러서지않겠다는뜻으로해석 - 이로인하여, 미국내애플제품의수입은막지못했지만항소법원에서표준특허침해판결로손해배상금을높이고자함 애플의대응ㅇ연방법원에삼성제품추가제소가능 - ITC 결정을근거로연방법원에삼성제품을추가로제소할수있게되며손해배상액증액가능ㅇ애플-모토로라간의분쟁과의관계 - 애플이모토로라를상대로제소하여패소한 ITC 판결을항소법원에서애플특허 2건 * 에대한유효성과모토로라제품의특허침해여부재심명령 ( 13.8.7.) * 재심리대상특허는터치스크린관련특허 (7,812,828과 7,663,607) - 앞서, 애플은미국특허청에재심사청구된특허 2건 * 에대하여삼성전자와의소송초기에침해를주장했다가일부철회한바있음 * 재심사청구가접수된특허는터치스크린관련특허 (7,920,129와 7,663,607) - 따라서, 현재애플은삼성전자를상대로향후진행할다른소송을통하여터치스크린관련특허 3건의권리주장가능 * 권리주장가능특허는 7,812,828, 7,920,129 7,663,607 113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참고수입금지거부권행사문건주요내용 수입금지거부권행사의배경 ㅇ오바마대통령은미국국제무역위원회 (ITC) 가지난 6 월 4 일 ( 이하현지시간 ) 아이폰 4 와아이패드 2 등에대해내린수입금지명령을한직후거부권행사여부를 USTR 에위임 < 미국무역대표부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 ITC 판결직후오바마대통령은 USTR에거부권행사여부를위임 - USTR은미국에서 1963년발족한통상교섭특별대표부의후신으로 1980년 1월카터대통령에의해 USTR로명칭이변경된미국의무역대표부 - 대통령의직속기관이며국제통상을교섭하는역할을담당하며특히, 종합무역법 301조에의한불공정무역행위에관한조사와관련상대국과의협상, 보복조치를집행 ㅇ 26년만의거부권행사란초유의결정은 4쪽짜리문서였으며, 미국무역대표부가명분으로내세운것은표준특허임 ㅇ USTR은 '60일간의검토시한종료 ' 를하루앞둔 8월 3일거부권행사로입장을정리한문건을 ITC 위원장에게발송 ㅇ이문건은마이클프로먼 USTR 대표가어빙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보내는형식으로되어있음 < 마이클프로먼 > - USTR 대표인마이클프로먼은버락오바마대통령의핵심측근 - 13년 6월상원인준을통과후 USTR 대표로취임 ( 오바마대통령의하버드대학로스쿨동창 ) 114
Ⅴ. Issue Focus 참고수입금지거부권행사문건주요내용 ( 계속 ) 관세법제337조 관세법제337조에따르면미대통령은 ITC의수입금지결정또는이미수입된침해제품에대한판매및유통금지조치결정을정책상검토를통하여거부할수있다. 정책상고려해야할사항은 (1) 공중의건강과복지, (2) 자국내경쟁산업의경제현황, (3) 자국내경쟁품의생산여부, (4) 자국소비자들그리고 (5) 국가간외교적, 경제적, 정치적사안이다. 지난 1 월법무부의표준특허관련지침거론 프로먼대표는이문건에서최근미국정가를중심으로표준특허권남용을견제해야한다는여론이형성되고있다는점을강조했다. - 이와관련프로먼대표는미국법무부와특허청이지난 1월 8일발표한공정하고비차별적인라이선스제공의무 (FRAND) 가있는필수표준특허 (SEPs) 관련구제정책에대해거론했다. 당시법무부등은필수표준특허보유자들이과도한권한을갖는것에대해우려한다는입장을밝혔다. - 법무부는당시문건에서표준특허보유자가시장가격보다과도한라이선스를요구하거나 FRAND 규정에따른라이선스협상을거부할경우큰피해가우려된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 법무부등은또표준특허관련소송에선예외적인경우에한해서만판매금지등의조치를내리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 - 이를테면 FRAND 규정에따른라이선스지불을거부하는등극히예외적인경우외에는가급적당사자간협상을통해해결하도록유도해야한다는것이다. 프로먼대표는법무부등의이같은입장을강력지지한다고밝혔다. - 공익을고려해야하는기관들은법무부등이규정한예외적인상황이아닐경우에는가급적표준특허관련분쟁에서는시장퇴출같은극단적인조치는자제해야한다는주장이다. 115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참고수입금지거부권행사문건주요내용 ( 계속 ) " 행정부는혁신과경제발전고려해야 " 강조 프로먼대표와행정부는혁신과경제발전을고려해야만한다는점도강조하며, 지적재산권에대해적절하고효과적으로보호할수있도록할의무가있다는것이다. 프로먼대표는 " 표준특허권보유자가 FRAND 규정에따라라이선스를제공하는것은혁신과경제발전을촉진하는중요한요소 " 라고주장했다. 그는 " 무역정책협상실무협의회 (TPSC) 와무역정책심의그룹 (TPRG) 등정부기관들을비롯한관련기관들과폭넓게자문한결과 ITC의수입금지판결을수용하지않기로결정했다 " 고설명했다. USTR은또 ITC에향후표준특허관련소송에대한의견도함께전달했다 - 프로먼대표는이날서한에서앞으로표준특허관련소송에선 공공의이익에대해철저하게검토하는한편 분쟁당사자들이 ITC 행정판사에게소송을제기하기전에좀더광범위한사실확인작업을진행하도록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프로먼대표는끝으로이번거부권행사가 ITC 결정에대해비판하거나특허권보유자가구제조치를추구할권리가없다는의미는아니라고분명히했다 - 그는 " 특허권보유자는법원에서계속권리주장을할수있을것 " 이란말로 26년만의대통령거부권행사관련문건을마무리했다. 116
Ⅴ. Issue Focus 2. 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가. 사건정보 Case Information 구분 사건명 조사번호 주요내용 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337-TA-796 조사기관국제무역위원회최종결정일 2013.08.09. ➊ 제소인 당사자 제소인➊ 피제소인➋ '11.7.5. '12.10.25. Apple, Inc. Samsung Electronics 애플, 삼성제품수입금지신청 ITC, 삼성의애플특허 4건침해예비판정 '13.1.23. ITC, 예비판정에서침해로판단한특허 4 건중 2 건을포함하여전반적인재심사 ➋ 피제소인 진행경과 '13.5.28. '13.8.1. '13.8.9. '13.10.8. ITC, 예비판정에서침해로판단한특허 4 건중나머지 2 건에대한재심사결정 ITC, 최종판정 8.9. 로연기 ITC, 삼성의애플특허 2 건침해최종결정 오바마행정부, ITC 결정에거부권불행사 청구취지 관련지재권 수입금지 7,479,949, 7,912,501, RE41,922, 7,789,697, D618,678, D558,757 117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나. 사실관계 Fact Finding 진행현황 ㅇ 11.4.15. 애플이삼성전자를상대로미국에서제기한특허침해소송을계기로 시작된양기업간의분쟁은전세계적으로확산되어 2013.10 월기준으로 총 9 개국에서 60 여건에달함 < 삼성전자-애플기업현황비교 ( 13. 3분기기준 ) > ( 괄호안은시장점유율 %) 구분 삼성전자 애 플 매출 59조 834억원 40조 2,200억원 영업이익 10조 1,635억원 10조 7,600억원 순이익 8조 2,447억원 7조 9,822억원 스마트폰판매순위 1위 (35.2%) 2위 (13.4%) 태블릿PC 판매순위 2위 (22.2%) 1위 (29.7%) 주요제품군 휴대폰, TV, 반도체, 가전등 휴대폰, 태블릿 PC, PC * 출처 : 시장조사기관 IHS, 디지털타임즈 ㅇ애플은삼성의갤럭시S, 갤럭시탭등의제품이자사의상용특허 6건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美 ITC에수입금지명령요청 - 삼성의제품은중국, 베트남등미국이외의공장에서생산되어수입판매중임 - 애플이침해를주장하는기술특허는 헤드셋인식방식 특허 (7,912,501), 휴리스틱스이용그래픽사용자기술 특허 (7,479,949), 화면이미지제공기술 특허 (RE41,922), 플러그감지메카니즘기술 특허 (7,789,697) 2건의디자인특허 (D618,678, D558,757) 임 118
Ⅴ. Issue Focus 관련지재권 ( 권리 ) ➌ US 7,912,501 ㅇ US 7,912,501 ➌ : A single prong, multiple signal conducting plug and plug detection circuitry is provided. The plug may be electrically coupled to a stereo headset including a microphone. The plug may include four signal conducting regions arranged in a predetermined order along the length of the prong. ㅇ US 7,479,949 ➍ : A computer-implemented method for use in conjunction with a computing device with a touch screen display comprises: detecting one or more finger contacts with the touch screen display, applying one or more heuristics to the one or more finger contacts to determine a command for the device, and processing the command. ㅇ US RE41,922 ➎ :A method and apparatus is described for producing a translucent image over a base image created on the display screen of a computer system by a selected first application program, and conducting image operations either on the base image created by the selected application program with reference to the translucent image produced, or conducting image operations on the translucent image with reference to the base image of the first application program. ➍ US 7,479,949 ➎ US RE41,922 119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ㅇ US 7,789,697 ➏ : Plug detection mechanisms can be provided for detecting when a plug of an accessory component is present within a jack of an electronic device. A detect contact and a jack contact may be positioned within a receptacle of the jack such that a signal path may be created through the plug and between the detect contact and the jack contact when the plug is present within the receptacle of the jack. ㅇ US D618,678 ➐ : The article of manufacture is an electronic device. Examples of an electronic device are a computer, a portable or hand-held electronic device, media player (e.g. music, video and/or game player), media storage device, a personal digital assistant, a communication device (e.g. cellular phone). ㅇ US D558,757 ➑ : The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the ornamental design has been applied is an electronic device. Examples of an electronic device are a computer, a portable or hand-held electronic device, media player (e.g. music, video and/or game player), media storage device, a personal digital assistant, a communication device (e.g. cellular phone), a novelty item, toy, and/or the like. ➏ US 7,789,697 ➐ US D618,678 ➑ US D558,757 120
Ⅴ. Issue Focus 다. 사안의쟁점 Issue 애플의특허침해주장인정여부 ➒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 침해판정디자인특허 D593,087 ㅇ애플은이미지방법원에서삼성의애플디자인침해 ➒ 를 인정받았으며, 상용특허또한삼성이침해하고있다고주장함 라. 진행과정 History ITC 조사의진행ㅇ ( 11.7.5.) 애플이삼성의자사특허 6건침해를이유로 ITC에제소ㅇ ( 12.10.24.) ITC 행정판사, 삼성이애플특허 4건을침해하였다고예비판정 전면, 버튼디자인 D618,677 ㅇ ( 13.1.23.) ITC 전원재판부, 특허 4 건을재검토하는한편 행정판사에게논란의소지가있는 2 건의특허재심지시 ㅇ ( 13.4.4.) 행정판사는삼성이오디오헤드셋인식관련특허는침해하지않았다고판결ㅇ ( 13.4.10.) 삼성과애플양측모두기존애플의특허 4건침해라고판단한예비판결에재심요청ㅇ ( 13.8.1.) 최종결정을오바마대통령의거부권행사후인 8월 9일로연기 스크린디자인 D604305 ㅇ ( 13.8.9.) 삼성의애플특허 2 건침해및수임금지최종 결정 ㅇ ( 13.10.8.) 오바마행정부, ITC 최종결정에거부권불행사 아이콘배치디자인 121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마. 위원회의결정 Reasoning 예비결정 ㅇ ITC 행정판사, 삼성이애플특허 4 건침해예비판정 < 삼성의애플특허침해예비판정 > 대상특허 7,479,949 D618,678 7,912,501 RE41,922 7,789,697 D558,757 침해여부 O O O O X X 기술분야 소프트웨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디자인 ㅇ애플이주장한 7건의특허중 4건에대하여침해를인정하고, 2건은비침해, 1건은기각 - ( 949) 대상제품이청구항 1, 4-6항, 10-20항침해 - ( 678) 대상제품이디자인침해 - ( 501) 대상제품이청구항 1-4, 8항침해 - ( 922) 청구항 29, 30, 33-35항침해ㅇ ITC 전원재판부는특허 4건전면재검토및 2건의특허 ( 501, 922) 재심지시 - 행정판사는삼성이오디오헤드셋인식관련특허 ( 501청구항 3항 ) 는침해하지않았다고판정번복ㅇ삼성과애플양측모두기존애플의특허 4건을침해라고판단한예비판정에재심요청 - ITC에서재심사가결정된특허 4건중 922에대하여특허청이예비무효판정을내린상태이고 949는최종유효결정을하였으며, D678 또한재심사진행중 - ITC 전원재판부는예비판정의내용및행정판사의재심결과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 8월최종결론을내릴것을고지 122
Ⅴ. Issue Focus 최종결정 ㅇ ITC, 삼성의애플특허 2 건침해최종판정 < 특허침해최종판정 > 대상특허 7,479,949 7,912,501 RE41,922 7,789,697 D618,678 D558,757 침해여부 O O X X X X 기술분야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디자인 디자인 ㅇ애플특허 6건중예비판정에서삼성의침해를인정한 D678, 922의비침해판정 - ( 501, 949) 대상제품이특허의일부청구항에대하여침해 - ( 922, 697, 757, 678) 대상제품은애플의특허비침해 < 침해및비침해특허 > 대상디자인 대상특허 아이폰 3GS 갤럭시 S 아이패드갤럭시탭 아이폰전면디자인 ( 678) 전자기기용장식디자인 ( 757) 헤드셋인식방식등 ( 501) 휴리스틱스이용그래픽사용자기술 ( 949) 화면이미지제공기술 ( 922) 플러그감지메카니즘기술 ( 697) * 상기이미지는침해대상제품중일부임 ( 수입금지대상제품은하기첨부 ) ㅇ애플특허침해삼성제품제한적수입배제명령및중지명령 * 제한적수입배제명령이란피제소자의물품을특정하여수입배제대상을한정하는것이고일반적수입배제명령은당사자여부와상관없이모든침해품을수입금지하는조치 ** 중지명령이란미국내수입 판매등을금지하는조치 오바마행정부의거부권불행사 ㅇ오바마행정부가 ITC 의최종결정에대하여거부권을행사하지않아삼성제품 수입금지명령유지 123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바. 분석및시사점 Watch-out 미국에서의 삼성전자대애플 특허분쟁경과 ㅇ삼성과애플의특허분쟁이전세계에서진행되는가운데, 미국에서는 기업에유리한판정양상을보임 자국 < 삼성 - 애플간미국내분쟁 > 일자내용결과 2012.8. 2012.9. 2012.11. 애플 삼성쌍방이제기한소에서미캘리포니아법원배심원단은삼성이애플특허침해했다고평결 삼성이애플을상대로제소한건에서 ITC 는애플이삼성특허침해하지않았다고예판정 삼성이요청한재심사청구에대하여 ITC 는 9 월판정에대하여같은내용으로재심사결정 애플승 애플승 삼성승 2013.3. ITC 는삼성이애플의특허를침해했다고예비판정애플승 2013.6. ITC 는애플이삼성특허를침해했다고최종판정하고침해대상제품에대하여수입금지명령 삼성승 2013.8. 오바마, ITC 의애플수입금지판정에대해거부권행사 애플역전승 2012.10. 애플이삼성을상대로제소한건에서 ITC 는애플특허 4 건침해예비판정애플승 2013.8. ITC 는삼성의애플특허 2 건침해최종결정하고침해대상제품에대하여수입금지명령 애플승 2013.10. 오바마행정부, ITC 결정에거부권불행사애플승 ㅇ오바마행정부는거부권불행사와관련하여당사자의국적은검토과정에서아무런상관이없었으며, 삼성과애플양사모두미국경제에중요하게기여했으며혁신과기술의발전에이바지했음을언급ㅇ그러나, 미국의보호무역주의가확산되고있다는여론이확산되고있으며미국의자국기업감싸기를비판함 124
Ⅴ. Issue Focus 수입금지명령에대한삼성의입장ㅇ ITC가수입금지명령및중지명령을내린침해대상제품들은이미구형모델이고단종된제품들도포함되어미국내매출에끼치는영향이미미할것으로보임ㅇ또한, ITC는애플의디자인특허 D678과 D757이유효하나삼성이애플의디자인을침해하지않았다고판결하여, 지방법원판결에서디자인침해로인하여생긴 카피캣 이미지가회복될것으로전망됨ㅇ단, ITC가최종침해판단한 ʼ501 특허의경우미국특허청에서최종적으로유효하다고결정하였으므로이에대하여애플이추가적으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할수있음 향후미국에서의수입금지조치ㅇ미국지방법원에서수입금지가처분명령을구하기는 2006년도 ebay사건이후어려워진추세 - 수입금지명령을얻기위해서는 i) 회복할수없는손해, ii) 금전적손해배상등법적구제수단으로피해를보상하기부적절, iii) 당사자간불이익의균형을고려할때형평법상구제조치가정당, iv) 영구적금지명령으로인해공공의이익에해가되지않는경우의 4가지요건을갖추어야함ㅇ지방법원에서금지명령을얻기어려워짐에따라특허권자들은 ITC를통하여수입금지명령을구하기에다다름ㅇ ITC의조사요청이증가함에따라이에대한특허권자들의 ( 특히, 비실시기업, NPEs) 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 Pilot Program을운영할계획임 - 본프로그램은 국내산업 요건에대한판단을조사개시와동시에파악하여조사개시후 100일이내에증거개시와사실관계및이슈파악을하여사건의방향을정함ㅇ이번삼성-애플간의 ITC 분쟁으로인하여미국정부는표준특허를통한특허침해주장으로미국내수입금지명령을구할수없음을명백히하였고, 상용특허와의차이점을구별함 125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참고 1 애플특허에대한미특허청재심사동향 애플주요특허들에대한미국특허청의재심사 재심사결정또는무효판정을받은애플의특허가늘어나는추세 - 미특허청은재심사를통해 ʼ13.6 월애플의바운스백특허 (ʼ381) 및 ʼ13.7 월핀치투줌 (ʼ915) 에대해최종무효를판정 - 반투명이미지관련특허 (ʼ922) 에대해서는 ʼ13.4 월일부조항에대해예비무효를판정 - 한편, 둥근모서리디자인특허인 ʼ677 와 ʼ678 에대해서도 ʼ13.8 월재심사를결정 재심사 / 무효판정된특허들이삼성 - 애플분쟁에미치는영향 재심사 / 무효판정된애플특허들은미국내삼성 - 애플분쟁에서핵심적인특허들인바, 추후소송결과주목 - 최종무효가판정된 ʼ381 및 ʼ915, 재심사예정인 ʼ677 모두 ʼ12.8 월지방법원에서배심원이삼성에침해판정을내린특허임 * 12.8월 1차본안소송에서배심원단은애플이삼성의침해를주장한 7개특허중 6개특허 (7,469,381 / 7,844,915 / 7,864,163 / D618,677/ D593,087 / D604,305) 의침해를인정하고삼성에 10.5억달러의손해배상을결정 - 현재재심사중인 ʼ922와 ʼ678는 ʼ13.8.9 미 ITC에서삼성이애플의특허를침해하지않았다고기결정 * 한편, 미 ITC 가삼성이침해하였다고판정한 ʼ949 에대해, 미특허청은 ʼ13.8.23 재심사결과해당특허가유효하다고최종결정 < 미특허청에서재심사 / 무효판정된주요애플특허 > 판정일 특허번호 특허내용 판정결과 비고 ʼ13.4.29. RE41,922 화면이미지제공예비무효 ITC 기술 (35개항중 5개항 ) ( 삼성비침해판정 ) ʼ13.6.12. 7,469,381 화면이튕겨지는최종무효지방법원바운스백 (20개항중 16개항 ) ( 배심원, 삼성침해판정 ) ʼ13.7.26. 7,844,915 핀치투줌 최종무효 ( 전체 ) 지방법원 ( 배심원, 삼성침해판정 ) ʼ13.8.15. D618,678 직사각형둥근모서리 재심사결정 ITC ( 삼성비침해판정 ) ʼ13.8.19. D618,677 직사각형둥근모서리 재심사결정 지방법원 ( 배심원, 삼성침해판정 ) 13.8.23. 7,479,949 휴리스틱스기술최종유효 ITC 멀티터치 ( 12.12월예비무효 ) ( 삼성침해판정 ) 126
Ⅴ. Issue Focus 참고 2 수입금지신청삼성제품목록 특허 949 특허 501 특허 제품 Products Running Android Version 2. 2, 2. 3, or 3.x Acclaim SCH-R880, Admire SCH-R720, Captivate SGH-I897, Conquer 4G SPH-D600, Continuum SCH-I400, Dart SGH-T499, DoubleTime SGH-I857, Exhibit H 4G SGHT679, Exhibit SGH-T759, Fascinate SCHI500, Galaxy Ace S5830L, Galaxy Player 4 YP-GICWY, Galaxy Player 5 YPG70C/N AW, Galaxy Prevail SPH-M820, Galaxy S 4G SGH-T959V, Galaxy S II SGHT989, Galaxy Tab 10.1 GT-P7510, Galaxy Tab 10.1 SGH-T859, Galaxy Tab 7 GT-P1010, Galaxy Tab 7 Plus GT-P6210, Galaxy Tab 7, SCH-I800, Galaxy Tab 7 SGH-I987, Galaxy Tab 7 SGH-T849, Galaxy Tab 7 SGH T869, Galaxy Tab 7 SPH-P100, Galaxy Tab 8.9 GTP73l0/M16, Galaxy Tab 8.9 SGH-1957, Gem SCH-I100, Gravity SGH-T589, Illusion SCHI110, Indulge SCH-R910, Infuse 4G SGHI997, Intercept SPH-M910, Mesmerize SCHI500, Nexus S GT- I9020, Nexus S GT-I9020A, Nexus S GT-I9020T, Nexus S SPH-D720, Precedent SCH-M828C, Repp SCH-R680, Showcase SCH-I500, Sidekick SGH-T839, Stratosphere SCH-I405, Transfix SCH-R730, Transform SPH- M920, Transform Ultra SPHM930, Vibrant SGH-T959, Vitality SCH-720 Products Running Android Version 4.0 Galaxy Nexus GTI9250, Galaxy Nexus SCH-I515 Acclaim SCH-R880, Captivate SGH-I897, Conquer 4G SPH-D600, Continuum SCHI400, Craft SCH-R900, Droid Charge SCHI5l0, Epic 4G SPH-D700, Exhibit II 4G SGHT679, Exhibit 4G SGH-T759,. Fascinate SCHI500, Focus SGH-I917, Focus Flash SGHI677, Focus S SGH- I937, Galaxy Ace S5830L, Galaxy Nexus SCH-I515, Galaxy Player 4.0 YP-GICWY, Galaxy Player 5.0 YPG70C/NAW, Galaxy S 4G SGH-T959V, Galaxy S I] Epic 4G Touch SPH-D710, Galaxy S II SGH-I777, Galaxy S H SGH-T989, Galaxy S II Skyrocket SGH-I727, Galaxy Tab 7.0 SCH-I800, Galaxy Tab 7.0 SGH-T849, Galaxy Tab 7.0 SGH-T869, Galaxy Tab 7.0 SGH-I987, Galaxy Tab 7.0 SPH-P100, Galaxy Tab 7.0 GT-P1010/W16, Galaxy Tab 7.0 Plus GT-P6210, Galaxy Tab 8.9 SGH-I957, Galaxy Tab 2.9 GT-P7310/M16, Galaxy Tab 10.1 SGH-T859, Galaxy Tab 10.1 SCH-I905, Galaxy Tab 10.1 GT-P7510/M16, Gravity SGH-T589, Illusion SCH-I110, Indulge SCHR9l0, Indulge SCH-R915, Infuse 4G SGHI997, [ntercept SPH- M910, Mesmerize SCI-11500, Messager SCH-R63 0, Messager Touch SCH- R63l, Nexus Prime GT-I9250, Nexus S GT-I9020, Nexus S GT-I9020A, Nexus S GTl9020T, Nexus S SPH-D720, Note GTN7000/SGH-I717, Repp SCH-R680, Seek SPH-M350, Showcase SCH-I500, Sidekick SGH-T839, y Stratosphere SCH-I405, Suede SCH-R710, Transform SPH-M920, Transform, Ultra SPH-M930, Vibrant SGH-T959, Vitality SCH-720 127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자동차산업의최근특허분쟁동향 - 미국특허소송을중심으로 < 외부기고 : 배순구변호사 > 특허법인다래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연구주제 자동차산업의최근특허분쟁동향 - 미국특허소송을중심으로 1. 시작하며 - 최근자동차산업과지재권분쟁 우리나라의자동차산업은지난 10 년간국내외생산량을기준으로는 390 만대에서 864 만대로, 수출액기준으로는 325 억불에서 746 억불로성장해왔고, 우리나라는세 계적인자동차산업국가로성장하였다. 또한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따르면, 2014 년역시미국경제의회복세와유로존의 경기부진완화라는흐름에따라다른경제적불확실성요인에도불구하고국내자동차 산업은성장할것이예상된다고발표한바있다. 한편, 자동차라는제품은이제사람들에게단순한이동수단을넘어예술, 감성, IT 기술과융합하여삶의가치를제공하는매개체로진화하고있고, 이러한자동차산업의메가트렌드에따라과거에는부각되지않던자동차사업의위험요인으로주목받고있는것이지식재산권분쟁의문제이다. 최근조사결과들에따르면, 자동차산업에서도이미 NPE (Non-Practicing Entity) 혹은 PAE(Patent Asserting Entity) 라불리는전문특허기업들을중심으로완성차업체들을대상으로하는소송이미국을시작으로증가하고있다. 이러한특허전문기업들은크로스라이센싱 (Cross-licensing) 과같은사업적인타결이쉽지않고, 특허발명을실시하지않고오직기술료만을챙기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기술이나산업발전에크게기여하지못한다는면에서미래지향적자동차산업발전에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이지적되고있다. 131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이글에서는이러한자동차산업분야의특허분쟁을통해우리기업의현실을이해하고, 시사점을제시하므로써향후대응방향수립에실마리를찾고자한다. 미국에서많은판매량을기록한 5개회사 - 폴크스바겐, 제네럴모터스, 크라이슬러, 도요타자동차와우리기업인현대자동차-들의최근 3년간의미국특허소송발생현황을살펴보고, 특히 2013년에새로시작된소송들에주목하므로써, 각회사별특허분쟁의특징은무엇인지, 어떤부분, 어떤기술들에특허소송이발생되고있는지, 2013년에나타난새로운경향은없는지등을살펴보고, 그시사점을알아보았다. 2. 주요자동차회사의최근미국특허분쟁 2.1. 폴크스바겐 (Volkswagen) 의최근특허소송 2.1.1. 연도별소송발생추이및동향 폴크스바겐은 3년간모두 24건의특허와관련된특허분쟁이발생하였다. 22) 연도별로특허분쟁특허건수를살펴보면, 2011년 13건의특허와관련된소송이발생하였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각각 6건, 5건으로분쟁특허건수가줄어들었음을볼수있다. < 그림 17> 폴크스바겐의최근 (2011~2013) 분쟁특허건수추이 22) 분쟁특허건수는분쟁과관련된특허의건수이며, 법원에제기된소송의숫자가아님. 132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과거의분쟁들을살펴보면, 2011년은스위스의 PAE인 Beacon Navigation, Affinity Labs 및 Stragent가그대상이었으며, 2012년은 Pragmatus Telecom, 2013년에는 Delaware Radio Technologies, 및 Lodsys Group 등으로부터소송을당해 3년간 10개회사로부터총 24건의특허에관해분쟁이발생하였다. 이러한소송상대방들은대부분자동차생산기업이아닌이른바 PAE, 혹은 NPE 라 불리우는특허전문기업들로서주로다른기업들의특허들을매입하여라이센싱수 입을목표로분쟁을일으키는경우가대부분이다. [ 표 13] 폴크스바겐의주요분쟁대상및분쟁기술분야 주요분쟁대상 기술분야 관련특허수 Beacon Navigation GMBH 내비게이션 6 Affinity Labs of Texas, LLC 자동차오디오시스템 3 Pragmatus Telecom LLC 데이터, 음성통신조절시스템 3 Stragent LLC, Seesaw Foundation 차량속도제어및감속시스템 3 Delaware Radio Technologies LLC, Wyncomm LLC 아날로그 / 디지털통신기술 2 Eclipse IP LLC 교통상황통지시스템 2 Lodsys Group, LLC 소비자기반상품설계 / 정보수집시스템 2 Cinpres Gas Injection, LTD 사출성형공정 1 Cruise Control Technologies LLC 정속주행시스템 1 Effectively Illuminated Pathways LLC 차량외부등용플렉시블기판 1 소송이발생된부품, 기술분야를살펴보면, 전세계적으로큰이슈가되었던네비게이션분야를비롯하여오디오시스템과같은 AV기술, 통신 / 네트워크기술, 차량속도및정속주행시스템과같은주행제어기술이주류를이루고있으며, 예외적으로는사출성형공정, 차량외부등과같은전통적인자동차기술이포함되어있다. 현재자동차산업에서아직널리채용되지않는미래향기술로서소송이제기된 분야는교통상황통지시스템 (Eclipse IP), 소비자기반상품설계 / 정보수집시스템 (Lodsys Group) 등이있다. 133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2.1.2. 폴크스바겐의최근특허분쟁특징 2013년에새로발생한폴크스바겐의특허분쟁을살펴보면, 정속주행 (Cruise control) 시스템과차량내통신및네트워크, 그리고, 차량설계기술에관한것이었다. 이중정속주행시스템과차량내통신및네트워크관련분쟁은폴크스바겐뿐만아니라조사대상 5개자동차회사중 4개회사가관련되어있는것으로서, 업계전체의특허이슈라볼수있는것들이었다. 폴크스바겐이 2013년 2분기미국내자동차판매량이 249만8천대를기록하여도요타 (232만2천대), GM(249만2천대 ), 현대자동차 (121만9천대) 보다많다는점을고려하면 23), 폴크스바겐은비교적분쟁특허건수가많지않은편이다. 또한현재소송중인특허들의경우대부분다른회사들도공통적으로문제가되는것이어서폴크스바겐만이관련된분쟁이거의없다는점을보면, 폴크스바겐은적어도최근특허소송을기준으로는지식재산권분쟁에잘대비하거나대응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 표 14] 폴크스바겐의 2013 년신규분쟁특허 특허번호특허권자 ( 원고 ) 명칭 소송년도 관할법원 US6324463 Cruise Control Technologies LLC Cruise control indicator 2013 Delaware 지법 US5506866 Delaware Radio Technologies LLC, Wyncomm LLC Side-channel communications in simultaneous voice and data transmission 2013 Delaware 지법 US5642379 Delaware Radio Technologies LLC, Wyncomm LLC Technique for modulating orthogonal signals with one or more analog or digital signals 2013 Delaware 지법 US7222078 Lodsys Group, LLC Methods and systems for gathering information from units of a commodity across a network 2013 Texas 동부지법 US7620565 Lodsys Group, LLC Customer-based product design module 2013 Texas 동부지법 23) 오토타임즈 글로벌완성차 2 분기실적... 일본도요타 독주, 2013.08.14 134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2013 년에소송이제기된특허들가운데미래향기술로는 2013.2.28 자로 Lodsys 에 의해소송이제기된 US7620565( 이하 565 특허 ) 와 US7222078( 이하 078 특허 ) 를들수 있다. 이들특허는라이브양방향채팅 (live interactive chat) 또는피드백요청특성 (feedback soliciting feature) 과관련되어있으며, 565 특허는특정이벤트가일정횟수이상발생하는경우그와관련된입력을저장하고외부의서버로네트워크를통해전송 ( 피드백 ) 하는기술을포함하고있다. < 565 특허의독립청구항 > 1. A unit, comprising: a memory; a transmitter; and a processor, coupled to the memory and to the transmitter, configured to: monitor a product for an occurrence in the product of a trigger event of a predefined plurality of trigger events, increment a counter corresponding to the trigger event upon detection of the occurrence of the trigger event, cause the display of a user interface, configured to probe for information regarding a use of the product, if the counter exceeds a threshold, cause the memory to store an input received from the user interface, and cause the transmitter to transmit the input to a server. 078 특허는차량 (commodity) 내에양방향채팅인터페이스 (two-way local interacton) 를제공하고, 이를통해중앙의서버 (central location) 와통신할수있도록하는것을 특징으로한다. < 078 특허의독립청구항 > 1. A system comprising: units of a commodity that can be used by respectiv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 user interface, which is part of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onfigured to 135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provide a medium for two-way local interaction between one of the users and the corresponding unit of the commodity, and further configured to elicit, from a user, information about the user's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memory within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stor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the results including elicited information about user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communication element associated with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carry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from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to a central location, and a component capable of managing the interactions of th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nd collecting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s at the central location. 이와같은 2개의특허기술을사용하면, 차량내의운전자가직접채팅을통하거나, 혹은반복적으로사용하는기능혹은입력을통해중앙의서버와연결되어운전자의운전패턴에따른서비스를제공하거나, 운전자의요청에따른서비스를제공하는기능을수행할수있게된다. 이러한기술들은기본적으로네트워크를통한차량운전자에대한서비스제공이 란측면에서미래에채택될가능성이높은기술중의하나라고볼수있고, 중장기 적인면에서검토할필요가있다고보여진다. 136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 폴크스바겐의최근분쟁특허예시 > 특허번호 US7620565 출원일 2006-08-25 특허권자 LODSYS GROUP LLC 소송일 2013-01-29 발명의명칭 Customer-based product design module 개요 특허요약 A network, including a product sub-system that interacts with a user, gathers information from the user, communicates the information to the product's vendor, and receives new pre-programmed interactions from the vendor for future interactions with the user. The sub-system is in or attached to a product. Further components include a data processing system for constructing and downloading pre-programmed interactions to the product sub-system; a communications sub-system for transmitting the data from the product sub-system to the vendor's computer; a communications apparatus for reading the product sub-system's data, transmitting it to the vendor's computer, and downloading new pre-programmed interactions to the product sub-system; a data processing system residing in the product sub-system for conducting interactions with a user; and a data processing system residing in the vendor's computer for analyzing and reporting information gathered from users. 주요도면 137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2.2 도요타 (Toyota Motors) 의최근특허소송 2.2.1. 연도별소송발생추이및동향 도요타는몇년전리콜사태등을겪으며, 어려운시기를거쳤으나, 최근에는미국시장에서상당한회복세를보이고있으며, 이러한도요타의성공과함께특허분쟁이상당히많은완성차업체중하나인것으로조사되었다. 도요타는 3년간 72건이라는상당한수의특허와관련된특허소송이발생하였다. 24) 연도별로는 2011년모두 28건의특허에관련된분쟁이발생한데있어, 2012년에도 26건의특허와관련된새로운특허소송이미국에서발생하였고, 2013년에들어서는분쟁특허건수가약 35% 감소한 16건으로상당한감소폭을보이고있기는하나, 다른기업들에비교했을때여전히특허소송이많은수준이다. < 그림 18> 도요타자동차의최근 (2011~2013) 분쟁특허건수추이 소송상대기업별로볼때에도 2011년에만 Beacon Navigation 社와 Joao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s 社및 Versata Software 社를중심으로한 9개기업이소송을제기하였으며, 2013년에도다시 Affinity Labs of Texas 社와 Norman IP Holdings 社를중심으로한 6개기업이소송을제기하는등최근 3년간총 20여개의기업등특허권자로부터 70여개의특허에관한소송을당한것으로나타났다. 24) 분쟁특허건수는분쟁과관련된특허의건수이며, 법원에제기된소송의숫자가아님. 138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한편, 도요타의특허소송역시주로 NPE 에의해이루어지며, IT 기술과의융합기 술분야에서많이발생하였다는점에서는다른자동차회사들의소송과일치하였다. [ 표 15] Toyota Motor 社의주요분쟁대상및분쟁기술분야 주요분쟁대상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기술분야 차량진단및모니터링시스템, 탑승자중량감지및보호시스템, 헤드업디스플레이, 에어백등 Beacon Navigation GMBH 내비게이션 7 Versata Software, Inc. 등제품설계소프트웨어 6 Affinity Labs of Texas, LLC 자동차오디오시스템 5 Joao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s LLC 차량원격제어장치, 모니터링장치 5 Norman IP Holdings, LLC 프로세서간통신장치등 4 Dennis Fernandez( 개인 ) 연료전지차량용통합전력 / 텔레매틱스시스템 3 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Technology Acquisition and Commercialization Phoenix Licensing, L.L.C, LPL Licensing, L.L.C. Delaware Radio Technologies LLC, Wyncomm LLC 관련특허수 저마찰왕복동피스톤 3 금융서비스용시스템, 마케팅시스템 3 아날로그 / 디지털통신기술 2 23 소송이발생된부품, 기술분야를살펴보면, 전세계적으로큰이슈가되었던네비 게이션분야를비롯하여폴크스바겐등에서문제가되었던오디오시스템과같은 AV 기술, 통신 / 네트워크기술등이모두분쟁의대상이되었다. 전통적인자동차관련기술로는저마찰왕복동피스톤기술이있었으며, 에어백혹 은에어백을위한중량감지시스템, 차량진단시스템등도분쟁에포함되었다. 현재자동차산업에서아직널리채용되지않는미래향기술로서소송이제기된 분야로는연료전지차량용통합전력 / 텔레매틱스시스템과금융, 마케팅서비스시 스템이있었다. 139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2.2.2. 도요타의최근특허분쟁특징 2013 년에새로발생한도요타의특허분쟁을살펴보면, 다른회사들도공통적으로 소송을당한 Cruise control. 이나 Delaware Radio Tech. 이외에도 Affinity Lab, Norman IP. Novelpoint Tracking, Pheonix Licensing 등과의특허분쟁이신규발생하였다. [ 표 16] 도요타자동차의 2013 년신규분쟁특허 특허번호 특허권자 ( 원고 ) 명칭 소송년도 관할법원 US7187947 Affinity Lab System and method for communicating selected Texas 서부 2013 information to an electronic device 지법 US7327833 Affinity Lab Voice communications menu 2013 Texas 서부지법 US7634228 Affinity Lab Content delivery system and method 2013 Texas 서부지법 US8554191 Affinity Lab System and method for managing media 2013 Texas 서부지법 US8588680 Affinity Lab System and method to communicate targeted Texas 서부 2013 information 지법 US6324463 Cruise Control Delaware Cruise control indicator 2013 Tech. 지법 US5506866 Delaware Radio Side-channel communications in simultaneous Delaware 2013 Tech. voice and data transmission 지법 US5642379 Delaware Radio Technique for modulating orthogonal signals with Delaware 2013 Tech. one or more analog or digital signals 지법 US5502689 Norman IP Clock generator capable of shut-down mode and Texas 동부 2013 Holdings. clock generation method 지법 US5592555 Norman IP Wireless communications privacy method and Texas 동부 2013 Holdings. system 지법 US5608873 Device and method for interprocessor Norman IP Texas 동부 communication using mailboxes owned by 2013 Holdings. 지법 processor devices US5771394 US6442485 US5987434 US8234184 US8352317 Norman IP Holdings. Novelpoint Tracking Phoenix Licensing, Phoenix Licensing Phoenix Licensing. Apparatus having signal processors for providing respective signals to master processor to notify that newly written data can be obtained from one or more memories Method and apparatus for an automatic vehicle location, collision notification, and synthetic voice Apparatus and method for transacting marketing and sales of financial products Automated reply generation direct marketing system System for facilitating production of variable offer communications 2013 2013 2013 2013 2013 Texas 동부지법 Texas 동부지법 Texas 동부지법 Texas 동부지법 Texas 동부지법 140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도요타의최근주요분쟁에서의특징으로는먼저 AVS와의특허분쟁을들수있다. AVS는도요타이외에현대자동차와도특허분쟁을벌이고있기는하나, 그외의조사대상기업과는특허소송이없는상태이고, 소송대상특허건수에있어서도무려 23건의특허에대한소송을진행중이어서, 도요타와 AVS간특허소송규모는상당한수준에이르고있다. 소송관련특허가많은관계로 AVS 와의분쟁기술도차량진단및모니터링시스 템, 탑승자중량감지및보호시스템, 헤드업디스플레이, 에어백등차량내부품 모듈부터시스템에이르기까지그폭이넓게형성되어있다. 다만 AVS와도요타의분쟁에대해예상해본다면, AVS가다른완성차업체, 예컨대폴크스바겐이나, 제네럴모터스와의분쟁이조사되지않은이유가비침해에기인한경우에는도요타혹은현대자동차역시회피설계가가능할것으로추측할수있고, 그렇다면향후에는회피가이루어진제품들로기존제품이대체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상된다. 도요타특허소송에서의또다른특징중하나는현대자동차와의연관성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AVS 는조사대상 5 개회사가운데에서는도요타, 현대자동 차와만특허소송을진행중이다. 또한 Joao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이하 Joao') 역시조사대상 5 개회사중도요타와현대자동차만을상대로특허소송을진행중이었다. 또분쟁특허갯수가많고 2 개기업이상의기업과소송을진행중인특허권자 (NPE) 10 개기업을분석한결과, 현대자동차가분쟁중인 7 개특허권자들은모두도요타와 분쟁중이어서, 두회사는특허분쟁에있어서상당한상관관계를나타내었다. 따라서분석결과를토대로생각하면, 도요타자동차의기술은 AVS 특허에대한 대비가취약하였다고볼수있고, 현대자동차의기술은도요타자동차와상당한 관련성이있을가능성이높다고보여진다. 141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 표 17] 조사대상 5개완성차업체의주요특서소송상대NPE( 숫자는대상특허건수 ) 분쟁기업 다임러 GM 현대자동차 도요타 폴크스바겐 American Vehicular Sciences 15 23 Beacon Navigation 8 5 5 7 6 Affinity Labs of Texas 6 5 3 Norman IP Holdings 5 5 4 Delaware Radio Technologies 외 2 2 2 2 Joao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s 2 5 Phoenix Licensing 외 3 3 Pragmatus Telecom 2 3 Cruise Control Technologies 1 1 1 1 PJC Logistics 1 1 1 2013년에소송이제기된특허들가운데미래향기술로는 2013.12.11자로 Pheonix Licensing에의해소송이제기된 US5987434( 이하 434특허 ) 외 2건을들수있다. 434 특허는자동차와관련된금융상품의마케팅및세일즈에관련한특허라는점에서특징이있고, 보다구체적으로는고객의개인정보를자동으로입력하고, 금융상품의판단기준 (decision criteria) 을입력하면다수의금융상품 (financial products) 들가운데에서해당고객에가장적합한금융상품의후보군 (subset) 을제시해준다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글로벌자동차회사들이거의모두차량판매수익외에또다른수익원으로서금융서비스를가지고있고, 이를확대시켜나가는추세라는점을고려하면충분히활용가능성이있는기술중하나라고볼수있다. 다만, 회피라는측면에서본다면판단기준 (decision criteria) 을별도로 ' 입력 (input)' 하지않고시스템을구현한다면회피가충분히가능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142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 434 특허의독립청구항 > 1. An apparatus for using client information about clients in the form of a plurality of client records to automatically select and present financial products appropriate for each of the clients, the apparatus comprising: means for inputting the client information, information about the financial products, and decision criteria pertaining to selection from among the financial products, the inputting means automatically inputting the plurality of client records without human intervention between input of the respective client records; means operatively coupled to the inputting means for storing the client information, the financial products information, and the decision criteria; means operatively coupled to the storing means for using the client information, the financial products information, and the decision criteria to select a subset of the financial products for each of the clients appropriate for that client; and means for preparing a client communication for each of the clients which identifies the subset of the financial products for that client. 143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 도요타의최근분쟁특허예시 > 특허번호 US5987434 출원일 1996-06-10 특허권자 PHOENIX LICENSING LLC 소송일 2013-12-11 발명의명칭 Apparatus and method for transacting marketing and sales of financial products 개요 특허요약 An apparatus and method which use client information to automatically select and present financial products appropriate for the client. The apparatus according to one aspect includes an input device for inputting client information, financial product information, ancillary data, and decision criteria; a storage device for storing the inputted items; decision making logic circuitry for using the inputted items to select a subset of the financial products; and an output device for preparing a client communication which identifies the subset of the financial products. The output device incorporates a portion of the client information and a portion of the financial products information into the client communication. The method according to one aspect includes inputting the same items; storing these inputted items; using the stored items to select a subset of the financial products; and preparing a client communication which identifies the subsets of the inputted information and incorporates it into the client communication. 주요도면 144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2.3 제네럴모터스 (General Motors, GM) 의최근특허소송 2.3.1. 연도별소송발생추이및동향 제네럴모터스는 3 년간모두 39 건의특허와관련된특허분쟁이발생하였다. 25) 연도별로특허분쟁특허건수를살펴보면, 2011 년 6 건의특허와관련된소송이발 생하였으나, 2012 년과 2013 년에는각각 18 건, 15 건으로분쟁특허건수가 2011 년을기 준으로볼때에는증가추세에있다고볼수있다. 2012년분쟁특허건수의급속한증가는 NPE인 Norman IP Holdings 社및 Affinity Labs of Texas 社, 그리고최근보유특허수증가와잦은소송으로주목받고있는 Omega Patents 社와의특허분쟁에기인하며, Affinity Labs of Texas 社와는 2013년까지도분쟁이이어져오고있다. 전체적인소송건수로도미국, 유럽계회사인다임러크라이슬러, 폴크스바겐에비 해많은소송건수를기록하고있지만, 아시아의자동차회사들인도요타, 현대자동 차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적은수의소송을기록하였다. < 그림 19> 제네럴모터스의최근 (2011~2013) 분쟁특허건수추이 25) 분쟁특허건수는분쟁과관련된특허의건수이며, 법원에제기된소송의숫자가아님. 145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분쟁의상대기업들을살펴보면, Beacon Navigation, Cruise Control. Delaware Radio Tech. 와같이다른자동차업체역시특허분쟁을겪고있는기업들과의분쟁이동 일하게진행되고있으며, 그외에도도요타자동차와비슷한분포를나타내고있어 Affinity Lab. Pheonix Licensing 등과도분쟁이진행중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8] 제네럴모터스의주요분쟁대상및분쟁기술분야 주요분쟁대상 기술분야 관련특허수 Affinity Labs of Texas, LLC 자동차오디오시스템 6 Omega Patents, LLC 차량위치추적장치 6 Beacon Navigation GMBH 내비게이션 5 Norman IP Holdings, LLC 프로세서간통신장치등 5 Phoenix Licensing, L.L.C, LPL Licensing, L.L.C. 금융서비스용시스템, 마케팅시스템 3 Delaware Radio Technologies LLC, Wyncomm LLC 아날로그 / 디지털통신기술 2 Lodsys Group, LLC 소비자기반상품설계 / 정보수집시스템 2 Pragmatus Telecom LLC 데이터, 음성통신조절시스템 2 소송이발생된부품, 기술분야는폴크스바겐이나도요타와유사하게네비게이션분야를비롯하여오디오시스템과같은 AV기술, 통신 / 네트워크기술과같은기술이포함되어있다. 미래향기술로서분쟁의대상이된분야로는폴크스바겐과같은소비자기반상품설계 / 정보수집시스템 (Lodsys Group), 도요타와같은금융서비스용시스템, 마케팅시스템 (Pheonix Licensing) 등이있다. 한편, GPS의원격입력, 저장및공유시스템기술 (US7917285) 과관련해 2012.06.02. 자로특허침해소송을제기한미국의 QAXAZ 社 26) 와는 2012년에라이센싱을체결하였다. 2.3.2. 제네럴모터스의최근특허분쟁특징 제네럴모터스의 2013 년도신규소송건들을살펴보면, 네비게이션 (Beacon navigation) 26) US7917285 특허는소제기당시에는 QAXAZ 가특허권자였으나, 그이후다수의이전절차를거쳐최종적으로는 2013.08.07. 자로 ROTHSCHILD GPS SHARING INNOVATIONS 재지정 (reassignment) 되었음. 146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이나차량내통신 (Delaware radio technologies) 과관련된분야에서특허분쟁이발생하였다는점은다른자동차회사들과유사한양상을나타내었다. 특이한사항으로는 Pheonix Licensing의금융관련특허들, Lodsys Group의상호작용적인사용자경험과관련된특허들에관해모두특허소송을진행중이라는것이고, 이는제네럴모터스가상대적으로네트워크를통한서비스개발및도입에매우적극적이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 표 19] 제네럴모터스의 2013년신규분쟁특허 특허번호특허권자 ( 원고 ) 명칭 US8588680 Affinity Labs. System and method to communicate targeted information 소송년도 2013 US8554191 Affinity Labs. System and method for managing media 2013 US8352317 LPL Licensing LLC US7976333 US7890366 US5987434 Northern Cable and Automation Pheonix Licensing Pheonix Licensing System for facilitating production of variable offer communications 2013 Laminar electrical connector 2013 Personalized communication documents, system and method for preparing same Apparatus and method for transacting marketing and sales of financial products 2013 2013 US7620565 LODSYS GROUP Customer-based product design module 2013 US7222078 LODSYS GROUP Methods and systems for gathering information from units of a commodity across a network 2013 US7327833 AT&T IP Voice communications menu 2013 US7145442 US5878368 Vehicle Operation Tech Beacon Navigaton Vehicle operation display system 2013 Navigation system with user definable cost values 2013 US5790530 Infinite Data LLC Message-passing multiprocessor system 2013 US5642379 US5506866 US6360167 Delaware Radio Tech Delaware Radio Tech Beacon Navigaton Technique for modulating orthogonal signals with one or more analog or digital signals Side-channel communications in simultaneous voice and data transmission Vehicle navigation system with location-based multi-media annotation 2013 2013 2013 관할법원 Texas 서부지법 Texas 서부지법 Texas 동부지법 Michigan 동부지법 Texas 동부지법 Texas 동부지법 Texas 동부지법 Texas 동부지법 Texas 서부지법 Delaware 지법 Michigan 동부지법 Delaware 지법 Delaware 지법 Delaware 지법 Michigan 동부지법 147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2.4 다임러 (Daimler) 의최근특허소송 2.4.1. 연도별소송발생추이및동향 다임러그룹은미국내의주요자동차회사임에도불구하고최근특허분쟁건수가매우적은수준이어서, 2011년 7건, 2013년 3건의특허에대해서분쟁이발생하였을뿐이며, 2012년에는특허소송이발생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다만, 2011년에는다른자동차회사들과마찬가지로네비게이션분야 (Beacon Navigation) 에서다수의특허분쟁이발생하였다. < 그림 20> 다임러의최근 (2011~2013) 분쟁특허건수추이특허분쟁이발생한기술분야를살펴보아도포드, 제네럴모터스, 볼보, 현대등 18개의완성차업체-사실상대부분의메이저완성차업체-가소송을당한네비게이션분야를제외한다른기술분야는운전자안전검사시스템이나, 컴퓨터기반전문가시스템에관해각 1건씩의소송이있을뿐이었다. [ 표 20] 다임러의주요분쟁대상및분쟁기술분야 주요분쟁대상 기술분야 관련특허수 Beacon Navigation 내비게이션 8 Vehicle Intelligence and Safety 운전자안전검사시스템 1 Webvention 컴퓨터기반전문가시스템 1 148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2.4.2. 다임러의최근특허분쟁특징 2013년에새로시작된다임러의소송관련특허는모두 3개인데, 그중 2건은기존의분쟁중이던네비게이션 (Beacon navigation) 분야의소송에서특허가추가된것이며, 실질적으로는 Vehicle Intelligence and safety와의분쟁만이새로시작된소송으로볼수있다. Vehicle intelligence and safety의특허인 US7394392는운전자의음주운전여부등을통제하는데에활용될수있는기술로서, 운전자부근의공기중 (air in proximity to the equipment operator) 에존재하는화학물질을전문가시스템 (expert system) 을이용하여분석하므로써, 운전자의중독여부 (intoxication) 를사전에파악하고이에따라통제 ( 예를들면차량이움직이지못하도록하는등 ) 를실시할수있도록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US7394392 특허의독립청구항 > 1. A method to screen an equipment operator for intoxication, comprising: screening an equipment operator by one or more expert systems to measure at least one type of chemical in the air in proximity to the equipment operator to detect potential intoxication; selectively testing said equipment operator when said screening indicates potential intoxication of said equipment operator; and controlling operation of said equipment if said selective testing of said equipment operator indicates said intoxication of said equipment operator. [ 표 21] 다임러의 2013 년신규분쟁특허 특허번호특허권자 ( 원고 ) 명칭 US6029111 US6360167 US7394392 BEACON NAVIGATION GMBH BEACON NAVIGATION GMBH VEHICLE INTELLIGENCE AND SAFETY LLC Vehicle navigation system and method using GPS velocities Vehicle navigation system with location-based multi-media annotation Expert system safety screening of equipment operators 소송년도 2013 2013 2013 관할법원 Michigan 동부지법 Michigan 동부지법 Illinois 북부지법 149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 다임러의최근분쟁특허예시 > 특허번호 US7394392 출원일 2005-06-10 특허권자 VEHICLE INTELLIGENCE AND SAFETY LLC 소송일 2013-06-14 발명의명칭 Expert system safety screening of equipment operators 개요 특허요약 Methods and systems using one or more expert systems to screen equipment operators for impairments, such as intoxication, physical impairment, medical impairment, or emotional impairment, to selectively test the equipment operators and control the equipment (e.g., automobiles, trucks, industrial vehicles, public transportation vehicles, such as buses, subways, trains, planes, and ships, and dangerous machinery in general) if impairment of the equipment operator is determined. One embodiment is a method to screen an equipment operator for intoxication, using one or more expert systems. A second embodiment is a method to screen an equipment operator for impairment, such as intoxication, physical impairment, medical impairment, or emotional impairment, using one or more expert systems. A third embodiment is an equipment operator screening system to determine impairment, such as intoxication, physical impairment, medical impairment, or emotional impairment, using one or more expert systems. 주요도면 150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2.5 현대자동차 (Hyundai Motor) 의최근특허소송 2.5.1. 연도별소송발생추이및동향 현대자동차는 3 년간모두 45 건의특허와관련된특허분쟁이발생하였다. 27) 연도별로특허분쟁특허건수를살펴보면, 2011 년에는 7 건의특허와관련된소송이 발생하였으나, 2012 년과 2013 년에는각각 20 건, 18 건으로분쟁특허건수가증가하여 조사대상 5 개회사가운데가장급격한증가추세를나타내었다. 한언론보도를기준으로현대자동차의 2013년 2분기미국내자동차판매량이 121 만9천대로폴크스바겐 (249만8천대), 도요타 (232만2천대), GM(249만2천대 ) 에못미치는수준이라는점을고려하면현대자동차의특허소송건수는상대적으로매우높은편이어서현대자동차의미국사업에있어서지식재산권문제는경영의위험요소중하나라고해석할수있다. < 그림 21> Hyundai Motor 社의최근 (2011~2013) 분쟁특허건수추이 27) 분쟁특허건수는분쟁과관련된특허의건수이며, 법원에제기된소송의숫자가아님. 151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현대자동차의최근주요분쟁대상은도요타자동차와유사하게 AVS이다. 15건의특허를통해분쟁중인 AVS는차량진단시스템을비롯해탑승자중량감지및보호시스템분야의특허침해를주장하고있으며, 이번폴크스바겐이나제네럴모터스와는최근소송이없었지만, 도요타, 혼다자동차, BMW, Mercedes-Benz, Subaru 등총 7개의자동차메이커를제소한상태이다. [ 표 22] Hyundai Motor 社의주요분쟁대상및분쟁기술분야 주요분쟁대상기술분야관련특허수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차량진단시스템, 탑승자중량감지및보호시스템 15 Beacon Navigation GMBH 내비게이션 5 Norman IP Holdings, LLC 프로세서간통신장치등 5 Paice LLC. The Abell Foundation, Inc 하이브리드자동차의엔진및모터제어장치 3 Autoliv ASP, Inc 에어백쿠션 2 Delaware Radio Technologies LLC, Wyncomm LLC 아날로그 / 디지털통신기술 2 Diamond Coating Technologies, LLC 에어컨압축기, 전기절삭기 2 Joao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s LLC 차량원격제어장치 2 Magna Electronics, Inc 차량비전시스템 2 소송이발생된부품, 기술분야역시도요타와전체적으로는유사한패턴을보이 고있다. 전세계적으로큰이슈가되었던네비게이션분야를비롯하여차량진단시 스템, 탑승자중량감지시스템, 통신 / 네트워크기술, 차량원격제어장치등이있다. 조사대상이되었던다른자동차회사들과현대자동차의특허소송패턴은전반적 으로는유사하나, 소송대상기술에서분명한차이점이존재하였다. 다른자동차회사들의경우미래향기술들, 예컨대교통상황통지, 소비자기반 상품설계, 연료전지차량용통합전력 / 텔레매틱스시스템, 금융서비스 & 마케팅과 152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같은기술에대한소송이포함되어있는반면, 현대자동차에서는이와같은미래 향기술에대한소송이상대적으로적었다. 반면에현대자동차의분쟁기술인에어백쿠션, 에어컨압축기, 전기절삭기에관 한소송등은다른자동차회사의소송에서는많이발견되지않는것이었다. 2.5.2. 현대자동차의최근특허분쟁특징 2013 년에새로발생한현대자동차의특허분쟁을살펴보면, 정속주행 (Cruise control) 시스템과차량내통신및네트워크, 에어백관련기술, 암호화기술등다 양한분야에서소송이발생하였다. [ 표 23] 현대자동차의 2013 년신규분쟁특허 특허번호특허권자 ( 원고 ) 명칭소송년도관할법원 US6775356 911 Notify LLC Real-time incident and response information messaging INA system for the automatic notification that an emergency call has occurred from a telecommunication device 2013 Delaware 지법 US7976060 US7413048 US8235416 US7347450 US7614653 American Vehicular Sciences American Vehicular Sciences American Vehicular Sciences Autoliv ASP, Inc Autoliv ASP, Inc Seat load or displacement measuring system for occupant restraint system control Weight measuring systems and methods for vehicles Arrangement for sensing weight of an occupying item in a vehicular seat Airbag cushion with cinch tube for reduced out-of-position effects Pre-folded airbag cushion with optional venting for out-of-position conditions 2013 2013 2013 2013 2013 US6324463 Cruise Control Tech Cruise control indicator 2013 US5506866 Delaware Radio Tech Side-channel communications in simultaneous voice and data transmission 2013 Texas 동부지법 Texas 동부지법 Texas 동부지법 Alabama 중부지법 Alabama 중부지법 Delaware 지법 Delaware 지법 153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특허번호특허권자 ( 원고 ) 명칭소송년도관할법원 US5642379 Delaware Radio Tech Technique for modulating orthogonal signals with one or more analog or digital signals 2013 Delaware 지법 US6071103 Diamond Coating Tech Member having sliding contact surface, compressor and rotary compressor 2013 California 중부지법 US6354008 Diamond Coating Tech Sliding member, inner and outer blades of an electric shaver and film-forming method 2013 California 중부지법 US5502689 Norman IP Holdings, Clock generator capable of shut-down mode and clock generation method 2013 Texas 동부지법 US5530597 Norman IP Holdings, Apparatus and method for disabling interrupt masks in processors or the like 2013 Texas 동부지법 US5592555 Norman IP Holdings, Wireless communications privacy method and system 2013 Texas 동부지법 US5608873 Norman IP Holdings, Device and method for interprocessor communication using mailboxes owned by processor devices 2013 Texas 동부지법 US5771394 Norman IP Holdings, Apparatus having signal processors for providing respective signals to master processor to notify that newly written data can be obtained from one or more memories 2013 Texas 동부지법 US6442485 Novelpoint Tracking Method and apparatus for an automatic vehicle location, collision notification, and synthetic voice 2013 Texas 동부지법 US5412730 TQP Development, Encrypted data transmission system employing means for randomly altering the encryption keys 2013 Texas 동부지법 2013년에제기된소송가운데특징적인것중하나는 Airliv ASP와의에어백관련소송, Diamond Coating과같은컴프레셔기술등에대한소송들이다. 이들기업들은앞서살펴보았던대부분의특허소송들이특허전문기업 (PAE 혹은 NPE) 들에의해이루어진것과는달리제조기업들과의소송이며, 다른조사대상기업에서는분쟁이발생하지않은기술들에관한것이기때문이다. 154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예컨대, Autoliv 와의특허분쟁대상이된 US7347450 및 US7614653( 이하 653특허) 는모두에어백과관련된특허이며, 653 특허는에어백이팽창시에방해가있는지에따라코드의전개정도를달리하는것을특징으로하고있다. 653특허는벤트 (vent), 멤브레인 (membrane) 코드 (cord) 등에대해비교적구체적으로한정하고있으며, 이특허들이현대자동차이외의자동차회사와는특허분쟁이발생하지않았다는점을생각하면회피설계의가능성은충분하다고볼수있다. < 653 특허의독립청구항 > 1. An airbag module, comprising: an inflatable airbag cushion having a cushion membrane; a first closeable vent having a first vent aperture in the cushion membrane of the inflatable airbag cushion; a second closeable vent having a second vent aperture in the cushion membrane of the inflatable airbag cushion; and at least one cord anchored to the cushion membrane of the inflatable airbag cushion and having a first vent portion and a second vent portion, wherein the first closeable portion and the second closeable portion respectively engage the first closeable vent and the second closeable vent in a configuration such that, upon deployment of the inflatable airbag cushion with obstruction, the cord does not fully extend and the first closeable vent and the second closeable vent remain open, and upon deployment of the inflatable airbag cushion without obstruction, the cord extends and at least partially closes the first closeable vent and the second closeable vent; wherein the cord is anchored to the cushion membrane at a region of the cushion membrane which is folded to have at least one fold, and wherein the fold is held in place by a releasable temporary holding feature. 155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 현대자동차의최근분쟁특허예시 > 특허번호 US7614653 출원일 2006-09-27 특허권자 Autoliv ASP, Inc 소송일 2013-03-04 발명의명칭 Pre-folded airbag cushion with optional venting for out-of-position conditions 개요 특허요약 An airbag cushion is disclosed for use in automotive protective systems. The airbag cushion includes at least one closeable vent for re-directing gas out of the cushion when an obstruction is encountered. The airbag cushion includes a fold for maintaining the cord in a slack condition. 주요도면 156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3. 맺음말 - 자동차산업특허분쟁의특징및전망 일반적으로특허정보는법률적, 기술적, 경영적측면에서의미를가지는것이라고알려져있고, 자동차산업의특허분쟁정보역시, 어느기업의법률적인문제 / 사건을나타냄과동시에자동차산업에서의기술적특징과, 자동차기업들의알아야할경영적인시사점등을보여주고있다. 이번조사는 5개의주요완성차제조업체의최근 3년간미국특허소송의실태를살펴본수준이었지만, 자동차산업의특허소송이 PAE, 혹은 NPE와같은특허전문기업에의해주도되고있음이명확히드러났다. 특허분쟁에서 NPE문제는자동차산업에만국한된것은아니지만, 통신분야에서삼성 vs 애플과같이주요플레이어들간의특허분쟁이 NPE에의한소송과공존하는것과달리조사된분쟁사건들은 NPE에의한절대다수의소송과일부중소부품사에의해서전개되어왔다는점은자동차산업만의특징이라고할수있다. NPE가비즈니스적대응, 예컨대크로스라이센싱이해결책이될수없다는점을생각하면, 특정기업만이아닌자동차산업관련기업들이전반적으로 NPE 특허에대한모니터링및지속적인회피설계를보편화하고, NPE에의한피해가최소화되도록하기위한특허, 소송제도상의보완등을추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또다른최근특허분쟁에서의시사점은미래향기술들과관련된것이다. 분쟁의대상이된기술들의다수는에어백이나정속주행장치, 디스플레이와같이종래부터자동차에적용된기술들을개량한것들이었으나, 최근도입이주목받고있는차량용통신등과같은신기술과특히마케팅이나세일즈, 금융상품, 네트워크를통한운전자의피드백등과같이차량을이용한서비스와관련된특허들이단순연구단계를지나, 제품에적용이되고, 적용된제품이분쟁의대상이되었다는것은상당한의미를가진다. 폴크스바겐이나도요타와같은선도기업들이모두네트워크를통한서비스기술 을상용화하였다는점에서가까운미래에이와같은기술이확산되고, 그에따른 특허분쟁이증가할것임을충분히예측할수있고, 또한이와같은기술을도입함 157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에있어서종래와는달리충분한지식재산권분석및회피설계에대한연구가필요 하다는점을기억해야한다. 마지막으로우리가주목해야할이슈는부품업체의특허경쟁력과회피설계에관 한문제들이다. 자동차산업은다양한기술분야의기술이집약된종합산업이자, 부품조립산업이라할수있으며, 분쟁이발생한대부분의특허들은상당부분완성차업체의기술이라기보다는부품업체의기술혹은부품업체의협력이필요한기술들이다. 네비게이션, 자동차용통신, 차량용 AV, 차량용디스플레이등은모두완성차업체에서모듈을공급받아조립하는것이일반적이다. 한편, 많은자동차부품공급업체들은완성차업체들에비해서대규모특허분쟁경험이많지않고, NPE 들을대상으로하는회피설계경험도많지않은편이다. 따라서, 자동차산업분야에서의특허분쟁위험을감소시킴과동시에미래트렌드에부합하는신기술및서비스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자동차부품업체의지식재산권역량을높이는것이필수적이다. 바람직하게는부품업체와완성차업체간의협력을통해특허분석과 R&D 기획을연계하여 R&D 전단계에서사전특허조사및특허권리분석을실시하고이에따른회피설계안등을상용제품에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궁극적으로는지식재산권문제를최소화한기술을개발하고, 이에대한대응능력을갖춘부품공급사들만이미래자동차산업에서글로벌자동차부품기업으로성장해나갈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158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첨부 5 대회사의 2011~2012 년분쟁특허리스트 a. 폴크스바겐의분쟁특허리스트 특허번호특허권자 ( 원고 ) 명칭소송년도관할법원 US7324833 Affinity Labs of Texas, LLC System and method for connecting a portable audio player to an automobile sound system 2011 Texas 동부지법 US7634228 Affinity Labs of Texas, LLC Content delivery system and method 2011 Texas 동부지법 US7778595 Affinity Labs of Texas, LLC Method for managing media 2011 Texas 동부지법 US5862511 Beacon Navigation GMBH Vehicle navigation system and method 2011 Delaware 지법 US5878368 Beacon Navigation GMBH Navigation system with user definable cost values 2011 Delaware 지법 US6029111 Beacon Navigation GMBH Vehicle navigation system and method using GPS velocities 2011 Delaware 지법 US6178380 Beacon Navigation GMBH Street identification for a map zoom of a navigation system 2011 Delaware 지법 US6360167 Beacon Navigation GMBH Vehicle navigation system with location-based multi-media annotation 2011 Delaware 지법 US6374180 Beacon Navigation GMBH Points of interest for a navigation system 2011 Delaware 지법 US6520669 Effectively Illuminated Pathways LLC Flexible substrate mounted solid-state light sources for exterior vehicular lighting 2011 Texas 동부지법 US6285945 Stragent LLC, Seesaw Foundation Method and system for controlling vehicle deceleration in an adaptive speed control system based on vehicle speed 2011 Texas 동부지법 159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특허번호특허권자 ( 원고 ) 명칭소송년도관할법원 US6393352 Stragent LLC, Seesaw Foundation Method and system for controlling vehicle deceleration in an adaptive speed control system based on vehicle speed 2011 Texas 동부지법 US6604043 Stragent LLC, Seesaw Foundation Method and system for controlling vehicle deceleration in an adaptive speed control system based on vehicle speed 2011 Texas 동부지법 US6716387 Cinpres Gas Injection, LTD Process for pressure assisted molding of hollow articles 2012 Michigan 동부지법 US7479900 Eclipse IP LLC Notification systems and methods that consider traffic flow predicament data 2012 California 중부지법 US7482952 Eclipse IP LLC Response systems and methods for notification systems for modifying future notifications 2012 California 중부지법 US6311231 Pragmatus Telecom LLC Method and system for coordinating data and voice communications via customer contract channel changing system using voice over IP 2012 Delaware 지법 US6668286 Pragmatus Telecom LLC Method and system for coordinating data and voice communications via customer contact channel changing system over IP 2012 Delaware 지법 US7159043 Pragmatus Telecom LLC Method and system for coordinating data and voice communications via contact channel changing system 2012 Delaware 지법 160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b. 도요타자동차의분쟁특허리스트 특허번호특허권자 ( 원고 ) 명칭소송년도관할법원 US5819201 Beacon Navigation GMBH Navigation system with vehicle service information 2011 Delaware 지법 US5878368 Beacon Navigation GMBH Navigation system with user definable cost values 2011 Delaware 지법 US6029111 Beacon Navigation GMBH Vehicle navigation system and method using GPS velocities 2011 Delaware 지법 US6163269 Beacon Navigation GMBH Navigation system with anti-alias map display 2011 Delaware 지법 US6178380 Beacon Navigation GMBH Street identification for a map zoom of a navigation system 2011 Delaware 지법 US6360167 Beacon Navigation GMBH Vehicle navigation system with location-based multi-media annotation 2011 Delaware 지법 US6374180 Beacon Navigation GMBH Points of interest for a navigation system 2011 Delaware 지법 US7374003 Dennis Fernandez( 개인 ) Telematic method and apparatus with integrated power source 2011 California 중부지법 US7575080 Dennis Fernandez( 개인 ) Telematic method and apparatus with integrated power source 2011 California 중부지법 US7980341 Dennis Fernandez( 개인 ) Telematic method and apparatus with integrated power source 2011 California 중부지법 US5917405 Joao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s LLC Control apparatus and methods for vehicles 2011 California 북부지법 US6542076 Joao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s LLC Control, monitoring and/or security apparatus and method 2011 California 북부지법 US6549130 Joao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s LLC Control apparatus and method for vehicles and/or for premises 2011 California 북부지법 161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특허번호특허권자 ( 원고 ) 명칭소송년도관할법원 US6587046 Joao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s LLC Monitoring apparatus and method 2011 California 북부지법 US7397363 Joao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s LLC Control and/or monitoring apparatus and method 2011 California 북부지법 US5677560 Memtech LLC Micromechanical component and process for the fabrication thereof 2011 Texas 동부지법 US5239955 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Technology Acquisition and Commercialization Low friction reciprocating piston assembly 2011 Michigan 동부지법 US5313919 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Technology Acquisition and Commercialization Low friction reciprocating piston assembly 2011 Michigan 동부지법 US5482637 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Technology Acquisition and Commercialization Anti-friction coating composition containing solid lubricants 2011 Michigan 동부지법 US7917285 Qaxaz LLC Device, system and method for remotely entering, storing and sharing addresses for a positional information device 2011 Delaware 지법 US5204819 Rydex, Ltd FLUID DELIVERY CONTROL APPARATUS 2011 Texas 남부지법 US7953599 Stragent LLC, Seesaw Foundation System, method and computer program product for adding voice activation and voice control to a media player 2011 Texas 동부지법 US5825651 Versata Software, Inc 등 Method and apparatus for maintaining and configuring systems 2011 Texas 동부지법 US6405308 Versata Software, Inc 등 Method and apparatus for maintaining and configuring systems 2011 Texas 동부지법 US6675294 Versata Software, Inc 등 Method and apparatus for maintaining and configuring systems 2011 Texas 동부지법 162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특허번호특허권자 ( 원고 ) 명칭소송년도관할법원 US7188335 Versata Software, Inc 등 Product configuration using configuration patterns 2011 Texas 동부지법 US7200583 Versata Software, Inc 등 Method and apparatus for attribute selection 2011 Texas 동부지법 US7844919 Versata Software, Inc 등 Method and apparatus for maintaining and configuring systems 2011 Texas 동부지법 US5845000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Optical identification and monitoring system using pattern recognition for use with vehicles 2012 Texas 동부지법 US5961332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Apparatus for processing psychological data and method of use thereof 2012 Texas 동부지법 US6331014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Vehicular seats including occupant protection apparatus 2012 Texas 동부지법 US6738697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Telematics system for vehicle diagnostics 2012 Texas 동부지법 US6746078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System and method for moving a headrest based on anticipatory sensing 2012 Texas 동부지법 US6823244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Vehicle part control system including electronic sensors 2012 Texas 동부지법 US7082359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Vehicular information and monitoring system and methods 2012 Texas 동부지법 US7126583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Interactive vehicle display system 2012 Texas 동부지법 US7202776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Method and system for detecting objects external to a vehicle 2012 Texas 동부지법 US7359782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Vehicular impact reactive system and method 2012 Texas 동부지법 US7413048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Weight measuring systems and methods for vehicles 2012 Texas 동부지법 US7604080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Rear impact occupant protection apparatus and method 2012 Texas 동부지법 163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특허번호특허권자 ( 원고 ) 명칭소송년도관할법원 US7630802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Information management and monitoring system and method 2012 Texas 동부지법 US7650210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Remote vehicle diagnostic management 2012 Texas 동부지법 US7783403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System and method for preventing vehicular accidents 2012 Texas 동부지법 US7920102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Vehicular heads-up display system 2012 Texas 동부지법 US7976060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Seat load or displacement measuring system for occupant restraint system control 2012 Texas 동부지법 US8024084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Vehicle diagnostic techniques 2012 Texas 동부지법 US8032264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Vehicular heads-up display system 2012 Texas 동부지법 US8036788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Vehicle diagnostic or prognostic message transmission systems and methods 2012 Texas 동부지법 US8041483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Exterior airbag deployment techniques 2012 Texas 동부지법 US8060282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Vehicle component control methods and systems based on vehicle stability 2012 Texas 동부지법 US8157047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Occupant protection systems control techniques 2012 Texas 동부지법 US6446111 Parallel Networks, LLC Method and apparatus for client-server communication using a limited capability client over a low-speed communications link 2012 Texas 동부지법 US5223844 PJC Logistics, LLC Vehicle tracking and security system 2012 California 남부지법 US5251294 Webvention LLC Accessing, assembling, and using bodies of information 2012 Maryland 지법 164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c. 제너럴모터스의분쟁특허리스트 특허번호특허권자 ( 원고 ) 명칭소송년도관할법원 US7917285 ROTHSCHILD GPS SHARING INNOVATIONS, LLC Device, system and method for remotely entering, storing and sharing addresses for a positional information device 2011 Delaware 지법 US6374180 Beacon Navigaton GMBH Points of interest for a navigation system 2011 Delaware 지법 US6178380 Beacon Navigaton GMBH Street identification for a map zoom of a navigation system 2011 Delaware 지법 US6029111 Beacon Navigaton GMBH Vehicle navigation system and method using GPS velocities 2011 Delaware 지법 US5223844 PJC Logistics LLC Vehicle tracking and security system 2011 US5204819 Rydex, Ltd FLUID DELIVERY CONTROL APPARATUS 2011 Delaware 지법 Texas 남부지법 US7634228 Affinity Labs of Texas LLC Content delivery system and method 2012 Texas 동부지법 US7324833 AFFINITY LABS OF TEXAS LLC System and method for connecting a portable audio player to an automobile sound system 2012 Texas 동부지법 US7224083 OMEGA PATENTS LLC Remote start system for a vehicle having a data communications bus and related methods 2012 Georgia 북부지법 US7187947 AFFINITY LABS OF TEXAS LLC System and method for communicating selected information to an electronic device 2012 Texas 동부지법 US7159043 PRAGMATUS TELECOM LLC Method and system for coordinating data and voice communications via contact channel changing system 2012 Delaware 지법 US6924750 OMEGA PATENTS LLC Vehicle tracking unit for controlling operable vehicle devices using a vehicle data bus and related methods 2012 Georgia 북부지법 165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특허번호특허권자 ( 원고 ) 명칭소송년도관할법원 US6812829 OMEGA PATENTS LLC Remote start system for a vehicle having a data communications bus and related methods 2012 Georgia 북부지법 US6816089 OMEGA PATENTS LLC Vehicle tracker having find alert features and related methods 2012 Georgia 북부지법 US6804605 OMEGA PATENTS LLC Vehicle tracker with user registration reminder and related methods 2012 Georgia 북부지법 US6803861 OMEGA PATENTS LLC Vehicle tracking unit with fault condition diagnosis and related methods 2012 Georgia 북부지법 US6446111 PARALLEL NETWORKS LLC Method and apparatus for client-server communication using a limited capability client over a low-speed communications link 2012 Texas 동부지법 US6311231 PRAGMATUS TELECOM LLC Method and system for coordinating data and voice communications via customer contract channel changing system using voice over IP 2012 Delaware 지법 US6324463 CRUISE CONTROL TECHNOLOGIES LLC Cruise control indicator 2012 Delaware 지법 US5771394 Norman IP Holdings, LLC Apparatus having signal processors for providing respective signals to master processor to notify that newly written data can be obtained from one or more memories 2012 Texas 동부지법 US5608873 Norman IP Holdings, LLC Device and method for interprocessor communication using mailboxes owned by processor devices 2012 Texas 동부지법 US5592555 Norman IP Holdings, LLC Wireless communications privacy method and system 2012 Texas 동부지법 US5530597 Norman IP Holdings, LLC Apparatus and method for disabling interrupt masks in processors or the like 2012 Texas 동부지법 US5502689 Norman IP Holdings, LLC Clock generator capable of shut-down mode and clock generation method 2012 Texas 동부지법 166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d. 다임러의분쟁특허리스트 특허번호특허권자 ( 원고 ) 명칭 소송년도 관할법원 US5862511 BEACON NAVIGATION GMBH Vehicle navigation system and method 2011 Delaware 지법 US5878368 BEACON NAVIGATION GMBH Navigation system with user definable cost values 2011 Delaware 지법 US6163269 BEACON NAVIGATION GMBH Navigation system with anti-alias map display 2011 Delaware 지법 US6178380 BEACON NAVGATION GMBH Street identification for a map zoom of a navigation system 2011 Delaware 지법 US6029111 BEACON NAVIGATION GMBH Vehicle navigation system and method using GPS velocities 2011 Delaware 지법 US6374180 BEACON NAVIGATION GMBH Points of interest for a navigation system 2011 Delaware 지법 US5251294 WEBVENTION GROUP LLC Accessing, assembling, and using bodies of information 2011 Texas 동부지법 US6029111 BEACON NAVIGATION GMBH Vehicle navigation system and method using GPS velocities 2013 Michigan 동부지법 US6360167 BEACON NAVIGATION GMBH Vehicle navigation system with location-based multi-media annotation 2013 Michigan 동부지법 US7394392 VEHICLE INTELLIGENCE AND SAFETY LLC Expert system safety screening of equipment operators 2013 Illinois 북부지법 167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e. 현대자동차의분쟁특허리스트 특허번호특허권자 ( 원고 ) 명칭소송년도관할법원 US5862511 Beacon Navigation GMBH Vehicle navigation system and method 2011 Delaware 지법 US5878368 Beacon Navigation GMBH Navigation system with user definable cost values 2011 Delaware 지법 US6029111 Beacon Navigation GMBH Vehicle navigation system and method using GPS velocities 2011 Delaware 지법 US6178380 Beacon Navigation GMBH Street identification for a map zoom of a navigation system 2011 Delaware 지법 US6374180 Beacon Navigation GMBH Points of interest for a navigation system 2011 Delaware 지법 US5223844 PJC Logistics, LLC Vehicle tracking and security system 2011 California 남부지법 US7084735 Remote Vehicle Technologies, LLC Remote vehicle security system 2011 Texas 동부지법 US6746078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System and method for moving a headrest based on anticipatory sensing 2012 Texas 동부지법 US6823244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Vehicle part control system including electronic sensors 2012 Texas 동부지법 US7082359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Vehicular information and monitoring system and methods 2012 Texas 동부지법 US7604080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Rear impact occupant protection apparatus and method 2012 Texas 동부지법 US7630802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Information management and monitoring system and method 2012 Texas 동부지법 US7650210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Remote vehicle diagnostic management 2012 Texas 동부지법 US8019501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Vehicle diagnostic and prognostic methods and systems 2012 Texas 동부지법 168
Ⅵ. 국제 IP 심층이슈분석 특허번호특허권자 ( 원고 ) 명칭소송년도관할법원 US8024084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Vehicle diagnostic techniques 2012 Texas 동부지법 US8036788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Vehicle diagnostic or prognostic message transmission systems and methods 2012 Texas 동부지법 US8060282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Vehicle component control methods and systems based on vehicle stability 2012 Texas 동부지법 US8157047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Occupant protection systems control techniques 2012 Texas 동부지법 US8121904 Clear with Computers, LLC Electronic proposal preparation system 2012 Texas 동부지법 US5917405 Joao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s LLC Control apparatus and methods for vehicles 2012 California 중부지법 US6549130 Joao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s LLC Control apparatus and method for vehicles and/or for premises 2012 California 중부지법 US5949331 Magna Electronics, Inc Display enhancements for vehicle vision system 2012 Michigan 동부지법 US6222447 Magna Electronics, Inc Rearview vision system with indicia of backup travel 2012 Michigan 동부지법 US7104347 Paice LLC. The Abell Foundation, Inc Hybrid vehicles 2012 Maryland 지법 US7237634 Paice LLC. The Abell Foundation, Inc Hybrid vehicles 2012 Maryland 지법 US7559388 Paice LLC. The Abell Foundation, Inc Hybrid vehicles 2012 Maryland 지법 169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Ⅶ. Appendix 1. 지재권분쟁정보포털 (IP-NAVI) 2. 일일분쟁속보 (Daily Litigation) 3. 일일분쟁속보 SDI 활용방법 4. 월간 NPEs 뉴스레터 5. '12년지식재산보호협회발간연구보고서
Ⅶ. Appendix 1 지재권분쟁정보포털 (IP-NAVI), www.ip-navi.or.kr 한국을포함하여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최신판례데이터및최신분쟁정보를보유하고있으며, 관련데이터를독창적인기술분류체계와최적화된검색엔진을통해통합검색, 항목별검색등지재권분쟁정보를쉽고빠르게검색할수있는지재권분쟁정보포털 ㅇ IP-NAVI 담당자 (02-2183-5894, 권도완 ) 173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2 일일분쟁속보 소개 해외기업간, 우리기업과해외기업간및 NPEs 관련국제지재권분쟁발생정보를산업 기술별로매일 e-mail 을통해발송함으로서기업의정보습득신속성향상목적 ➊ IP-NAVI 접속 IP-NAVI 상시접근을통한정보확인 IP-NAVI 초기화면 ➊ ➋ 속보상세정보 ( 예 ) IP-NAVI 초기화면 ➋ ➌ e-mail 수신정보 ( 예 ) e-mail을통한일일속보수신➌ ㅇ일일분쟁속보신청 (02-2183-5885, 장순호 ) 174
Ⅶ. Appendix 3 일일분쟁속보 SDI 활용방법 소개 SDI(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는정보이용자의특성을프로파일로서등록해둔후, 새로운정보가발생할때마다프로파일을대조하여이용자에게자동적으로제공하는정보검색서비스임현재 IP-NAVI 에선알리미서비스를통해방문자들이등록한분쟁속보키워드관련정보가발생할경우이메일로알려주는방법으로이를구현 IP-NAVI 알리미설정방법 ➊ 로그인후 IP-NAVI 우측상단 [ 마이페이지 ] 클릭 ➋ [ 마이페이지 ] 팝업창이동후 [ 알리미관리 ] 클릭 ➌ 관심키워드입력 ➍ [ 알리미등록 ] 버튼클릭 산업별대분류 중분류 분쟁속보키워드분류표 기계소재장치산업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 바이오기타산업 엔진 펌프 터빈 의료장치 과학조절 av기술 화학공학 기타소비재 기계소재 진단측정 반도체 디지털통신기술 환경공학 토목공학기술 열공정 열장치 조정기술 컴퓨터 이동통신기술 기초재료화학 게임및생활가구 직물 방직장치 생체물질모니터링 기초통신프로세스 유기화학 기계조작 전자 에너지장치 매니징을위한 IT 표면코팅 운송기계공작기계 ㅇ IP-NAVI 담당자 (02-2183-5894, 권도완 ) 화학물질및가공기술식품화학기술생명공학고분자제조미세나노기술의약품 175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4 월간 NPEs 뉴스레터 ㅇ NPEs Newletter 담당자 (02-2183-5886, 이지호 ) 176
Ⅶ. Appendix 5 12 년지식재산보호협회발간연구보고서 소개 국제지재권분쟁동향에대한테마별심층연구보고서 미국제네릭의약품판례분석보고서 (2012. 12 월 ) 지재권분쟁대응매뉴얼 (2012. 12 월 ) 국제지재권분쟁동향연차보고서 (2012. 12 월 ) ➊ 연구보고서 5-1 국제 IP 분쟁동향연구보고서 미국제네릭의약품판례분석보고서 ➊ 구분 국제 IP 분쟁동향 구성내용 미국제네릭의약품과관련된소송에대하여분석을진행하기위하여, 미국에서발생된최근사례를위주로수집하였고, 각사례의서지사항, 사실관계, 주요쟁점, 원 / 피고의주장및법원의판단등을분석 ➋ 연구보고서 지재권분쟁대응매뉴얼 ➋ 구분 국제 IP 분쟁동향 구성내용 국가별, 권리별해외지재권분쟁발생시단계별대응절차안내 ➌ 연구보고서 국제지재권분쟁동향연차보고서 ➌ 구분 국제 IP 분쟁동향 구성내용 우리기업과해외기업간최근분쟁사건을수집하였고, 주요분쟁사건의서지사항, 사실관계, 주요쟁점및주요분쟁통계등을분석 ㅇ국제 IP 연구보고서담당 (02-2183-5893, 황대성 ) 177
국제 IP 분쟁이슈보고서 ➊ 연구보고서 소개 NPEs(Non Practicing Entities) 활동에대한테마별심층연구보고서 NPEs 활동과우리나라특허경쟁력보고서 (2012. 12 월 ) 스마트의료기기분야 NPEs 활동보고서 (2012. 12 월 ) NPEs 동향연차보고서 (2012. 12 월 ) 5-2 NPEs 동향연구보고서 NPEs 활동과우리나라특허경쟁력보고서 ➊ ➋ 연구보고서 구분 NPEs 동향 구성내용 ㅇ NPEs 업체, 소송, 특허자산변화트렌드정보의시계열적분석 * 기업의 IP 경영전략, IP 비즈니스수행전략및정부지원 R&D 의효율적운영에도움가능ㅇ NPEs 출원, 매입, 소송분야와우리나라특허 ( 한국발명자미국등록특허, 정부지원국가 R&D 성과특허 ) 생산현황비교분석 스마트의료기기분야 NPEs 활동보고서 ➋ 구분 NPEs 동향 구성내용 ㅇ초기단계의스마트의료기기분야의주요표준화와특허동향을종합적으로제공ㅇ기존의특허분석결과를기초로관련분야의 NPEs 활동여부를분석하고진단하여기술개발자및기업에필요한정보 ➌ 연구보고서 NPEs 동향연차보고서 ➌ 구분 NPEs 동향 구성내용 ㅇ우리기업과해외 NPEs 간최근분쟁발생사건을수집하였고, 주요분쟁사건의서지사항, 사실관계, 주요쟁점등을분석ㅇ산업 기술별주요 NPEs 를선별하고업체정보및특허자산정보를제공 ㅇ NPEs 연구보고서담당 (02-2183-5892, 고순복 )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