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 3 차민화협통일정책포럼 김정은체제 5 년의북한진단 그리고남북관계 2016. 12. 8.( 목 ) 광화문센터포인트빌딩지하 1 층회의실 A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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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 3 차민화협통일정책포럼 Contents 05 Program 07 Session 1 김정은체제 5년의북한정치와남북관계 9_ 김정은체제 5년의북한정치이정철 ( 숭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 21_ 김정은시대병진노선과군사분야변화김동엽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교수 ) 33_ 북한김정은정권의대외및대남정책이상현 (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장 ) 49 Session 2 김정은체제 5년의북한경제현황과시장화 51_ 김정은정권의북한경제평가와향후과제조봉현 (IBK경제연구소부소장 ) 65_ 시장화측면에서의김정은체제 5년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 77_ 북한대외경제실태와전망김석진 ( 통일연구원연구위원 ) 91 Session 3 김정은체제 5년의북한사회변화와주민생활 93_ 김정은체제의사회문화정책전영선 ( 건국대통일인문학연구단연구교수 ) 111_ 북한주민의생활과의식변화정은미 ( 서울대학교기초교육원 ) 125_ 북한과학기술정책분석강호제 (NK Tech 큐레이터 ) 137_ 김정은체제북한의교육제도김정원 ( 한국교육개발원통일교육연구실장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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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16 제 3 차민화협통일정책포럼 김정은체제 5 년의북한진단그리고남북관계 Session1 10:00~12:00 - 김정은체제 5년의북한정치와남북관계사회 - 박종철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북한정치 : 이정철숭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발표 - 군사안보 : 김동엽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교수 - 대외정책 : 이상현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장 - 김흥규아주대학교중국정책연구소소장토론 - 정낙근여의도연구원정책실장 - 조남훈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12:00~13:30 - 점심식사및휴식 Session2 14:00~16:00 - 김정은체제 5년의북한경제현황과시장화사회 - 임강택민화협정책위원장 - 북한경제정책 :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수석연구위원발표 - 북한시장화현황 :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 대외경제실태 : 김석진통일연구원연구위원 - 장형수한양대학교경제금융학부교수토론 - 정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15:40~16:00 - 휴식 Session3 16:00~18:00 - 김정은체제 5년의북한사회변화와주민생활사회 -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 사회문화정책 : 전영선건국대통일인문학연구단교수 - 주민생활과의식변화 : 정은미서울대학교기초교육원발표 - 과학기술정책 : 강호제 NK Tech 큐레이터 - 교육제도변화 : 김정원한국교육개발원통일교육연구실장 - 이미경통일교육원교수토론 - 조한범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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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김정은체제 5 년의북한정치와남북관계 발표문 김정은체제 5 년의북한정치 - 이정철숭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김정은시대병진노선과군사분야변화 - 김동엽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교수 북한김정은정권의대외및대남정책 - 이상현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장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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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1. 발표문 1 김정은체제 5 년의북한정치 이정철 ( 숭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 1980년 6차당대회를개최하고 36년만에당대회를가진평양이생각보다빠르게안정을찾아가고있다. 매 5년마다개최되어야하는당대회를 35년동안개최하지않은것은북한당국이 고난의행군 시기부터지금까지의상황을비상체제로봤기때문일것이다. 이는뒤집어보면북한당국이이제당-국가체제라는정상국가체제로회귀하기위한시도를하고있는것으로도볼수있음을뜻한다. 35년만에개채된당대회와뒤이은최고인민회의에서북한은체제의향배를보여줄몇가지중요할결정들을내렸다. 조선노동당당위원장이자국무위원장으로김정은을유일리더십으로규정하였고, 동시에체제의메타운영원리로서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이데올로기를공표하였다. 정치조직문제에서주목할만한행보를보인반면, 대중의일반적관심사인 먹고사는문제 즉경제발전과사회기획에대한개혁비전이나올것이라는예상은배반당한듯하다. 그렇다면김정은등장 5년을결산하는동대회에서북한은무엇을보여주고자한것일까? 1. 북한정치체제와김정은정권의안정성 1) 북한체제의 3 대특징 기본적으로북한정치체제는전체주의와수령제그리고극장국가라는세개의프레임으로분석가능하다. 전체주의란함은단일이데올로기, 유일영도자가지도하는단일정당그리고당과비밀경찰의통제에의한테러체계기타의사소통과무력의독점등을특징으로하는정치체제이다. 북한은여러측면에서전체주의에가장유사한체제이고북한체제의가장근저에서작동하는보편적원리가바로전체주의라는점에이견이없다. - 9 -
한편북한체제의특수성을지칭하는중요한개념이수령제이다. 북한체제는다른어떤나라와도달리유일지도체제의수립을중시해왔다. 소위수령제라불리는북한적정치체제는흔히개인숭배라고불렸던구사회주의국가들의단일지도체제에비해더높은이념적, 조직적단일성과유기체성을요구하는시스템으로특징지워진다. 또한극장국가는소위발리의전근대적국가모델에서창안된개념으로, 북한체제가국가권력을창출하는극장의힘과드라마의힘을잘알고이를활용해권력의재생산을도모하는시스템이라는의미에서사용되고있다. 동정치체제는신화, 상징체계와의미의양식을잘활용하고권력의과시를통해후계의재생산과같은정치드라마를시스템활성화의도구로삼는다는점을특징으로한다. 북한정치체제의이같은 3대특징은김일성시대에창출되고김정일시대를거치며공고화되었지만, 김정은시대에도변함없이계승강화되고있다. 어떤의미에서김정은은김정일에비해더욱강력한극장국가기제를활용하여후계구축과수령제를공고화해온것으로평가되기도한다. 김정은은김일성흉내내기나파퓰리스트적현지지도행태, 때로는엘리트에대한과감한견장정치나반부패드라이브등을통해대중에게보상심리를제공함으로써지지를끌어내고, 거대한개관식을연상케하는군중대회나공로자에대한과시적인대규모보상대회개최등과같은극장국가식체제정당화방식을통해권력을강화해왔다. 물론수령제와수령제의재창출을위한극장국가식정치방식은북한식특성을드러내기에는매우적절한요인이지만, 그근간에는전체주의시스템을차원이다른구조물로전제하고있는것이라하겠다. 이점에서북한체제를신전체주의시스템으로부르는전문가 - 10 -
도있다. 집권 5년차를넘어서고있는김정은체제는전체주의, 수령제, 극장국가라는 3대공식에충실함으로써권력공고화를유지하고있는것이라볼수있겠다. 2) 7 차당대회와북한체제의안정성 이번 7차당대회는천리마운동 60주년을맞아만리마운동을강조하여내핍과반제저항의일상화를강조하였다. 150일전투, 200일전투, 70일전투등의전투식동원체제의일상화를강조하였고, 고난의행군식백두의칼바람정신을강조하여내핍형구호를들고나왔다. 주민들의피로도는쌓여가고있지만이에아랑곳하지않고 7차당대회와최고인민회의의헌법개정은이같은집권체제의완성을알리는상징적조치였다. 경제적성과도없었고다른차원의뚜렷한성과도없었지만이번당대회를통해김정은체제는적어도체제의중심이어디인가는분명히하였다. 그것은조직사회주의를표방해온북한체제의오랜전통과관련이있는, 즉조직지도부가당과국가의중심이고새롭게국무위원장이자당위원장의계관식을마친김정은이그정점에있다라는점을내외에선언하였다는사실과관련되어있었다. 북한주민들의자유화의식은이같은시스템에맞서시민항쟁으로발전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상황이라는점역시확인되고있다. 장성택숙청사건이후군부에대한김정은체제의장악력은확고해지고있고조직지도부를통한엘리트장악력당대회를통해급속히강화되고있다. 일부고위층의탈북, 시장화진전등몇가지개혁시그널들이드러나고있지만과잉해석은경계할필요가있다. 실제탈북자들의인식변화를면밀하게추적조사한결과에따르면, 북한내에서시장활동의성격이나부의축적과정등이벌 - 11 -
써관료체제친화성을띠고있음을알수있다. 북한에서부의획득방식이시장매대활동과같은순수상행위보다는관료들의이권사업이나뇌물수수등과같은데서이루어지고있고, 이는뇌물마저부패의징표라기보다는거래비용등으로인식되고있음을추론할수있는부분이다. 결국북한의시장세력은그힘과영향력이적다는점그리고바로그점때문에라도관료체제친화적성장과정을밟지않을수없다는특성을띠고있다. 사실다수사회주의체제의자유화촉발과정 (initiation) 은대중항쟁보다는상층관료의분열에기인하였다. 북한체제역시엘리트균열이변혁의동력이지, 아래로부터의변혁과시민항쟁의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보인다. 이런시각에서볼때북한체제의안정성을좌우할엘리트균열즉구사회체제의변화과정에서일반화되었던관료의분열과위로부터의개혁여부는김정은정권의유훈통치전략에따라원천봉쇄되고있는인상이다. 장성택숙청사건은이같은가능성을봉쇄하고단일지도체제와원로후견체제를유일지도체제로성공적으로전환시킨중요한계기점이되었기때문이다. 그리고거기에대한화룡정점이바로 7차당대회였던것이다. 물론전체주의체제는겉으로는공고화된듯하지만한번균열이시작되면순식간에폭발적인저항으로전환된다는속성을지닌체제이다. 북한체제의 3대요소의하나가전체주의라는앞서의주장은북한역시이같은일반속성으로부터배제되는것은아니라는점을전제하고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북한체제역시김정은의리더십이확고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연한계기에의해폭발적인시민항쟁이발생하고이로인한체제전환으로돌입할가능성이전혀없다는뜻은아니라는의미이다. 전체주의라는개념이매우다양한함의를던지고있다는이유이다. 2. 유훈통치와김정은레짐의강화과정 김정은은유훈통치전략을철저하게준수해왔다. 유훈통치는권위와권력을분리시킴으로써현실권력을장악하는전략으로서, 상징과권위를구권력에게주는대신에권력은자신이장악함으로써현존엘리트로부터정당성과지배력을확보하는매우계산된제례의일종이다. 이는 90년대김정일이확립한승계방정식을그대로따르는것으로서, 김정은은철저하게유훈통치를유지함으로써권력을장악하였다. 1) 유훈통치 94 년김일성사망당시김정일은유훈통치를선언하고 나의사상은붉 - 12 -
다, 비겁한자여갈테면가라, 총대정신, 혁명적군인정신 등과같은보수담론을견지함으로써엘리트체제를다독이고군부를장악하는데집중하였다. 이는중국의개혁개방기에흑묘백묘론으로대표되는실사구시론을내걸고당-군분리체제를통해연해개방세력의활로를모색해준덩샤오핑의개혁노선과는완전히다른것이다. 특히 67세를기준으로원로퇴진여부를결정하는대원로정책의경로를남김으로써사실상구세력의권위를격하시킨 7상 8하와같은정책은안정화와발전을동시에추진한중국식개혁전략의일환이었다. < 김정일유훈통치전략의성격 중국과의비교 > 이에반해 1994년당시김정일은덩샤오핑이반대하고공격했던소위범시론에해당하는유훈통치를들고나왔다. 몰락한후계자가된화궈펑이제창한범시론은 무릇마오주석이내린결정은우리모두가굳건히유지해야하고, 무릇마오주석의지시는우리가한치의착오도없이본받고따라야한다. 는소위중국식유훈통치였다. 이를비판한데서출발한덩샤오핑과는달리김정일은개혁노선보다는보수적노선을통해구관료들과타협의방식을채택하였다. 연해세력과외국자본이라는외부자원을갖고있던덩샤오핑과는달리외부에적대세력들만갖고있던김정일은내부의자원과구체제와의타협에의거하는후계노선을추구한것이다. 즉구체제관료들과혁명 1세대들에게김일성의유훈과권위라는명분을인정해줌으로써, 자신의현존권력의자율성을확보하려한것이다. 그로부터 20년이지난지금김정은은아버지의후계공식을그대로따름으로써자신의권력을강화해오고있다. 당시와마찬가지로김정은역시자신의후계승계시기에외부의물리적지지기반을갖지못하고있었고남북관계역시적대적관계에놓여있는상태였다. 미국등서방국가와는유엔제재상태가지속되고있었다. 김정은은아버지세대와의단절을통한개혁보다는아버지의유훈을받듦으로써보수세력과연대하는원로후견체제를선택하였다. 마찬가지로권위를구체제관료들에게위임하고대신자신은권력을행사하는방식의유훈통치를통해자신의권력을급속히강화해나 - 13 -
간것이다. 한편아버지로부터권력을물려받는후계준비과정에김정은은이미군을장악할수있는기반을닦았다. 즉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입학함으로써군부에대한장악력을높이고군사후계준비과정에김정은은군을장악할수있는기반을닦음으로써승계를대비하였다. 일반적으로구사회주의체제에서는소위군복입은당 (Party in Uniform) 개념을통해당이군을지도하는정치방식을통해당-국가체제를확립해왔었다. 김정일의경우 90년대고난의행군기를돌파하는과정에군의위상과지위를일방적으로강화하고이들에의한위기돌파전략을수립하였었다. 김정일의선군통치노선하에서당이군복을입은것인지군이민간복을입은것인지우열을가리기어려운상황이연출된것도이때문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을나온김정일과달리김정은은군사대학을수료함으로써자신의성장과정에서군부에대한정당성을확보할수있었고, 이를기반으로해서김정은은철저하게군부에대한장악력을높여나갔던것으로보인다. 그리고당에서는조직지도부라는확고한지지기반을통해서서히당적절차를확장하는방식으로자신의지지기반을강화해온것이다. 김정은시대가김정일시대와확연히다른점은적어도형식적으로라도당- 국가체제가확고히정립됨으로써당이군을완전히장악한군복입은당이라는당-국가체제의원형을회복하였다는점이다. 2) 북한의균열요인 앞서보았듯이북한체제의변화를보는요인이엘리트균열요인에있다 - 14 -
면북한의경우엘리트균열요인은당 - 군갈등, 정책갈등, 세대갈등그리 고지역갈등의 4 가지요인으로나누어볼수있다. 위 4대균열의가능성을방지하기위해김정은은지난 5년간당-군관계에관해서는 군복입은당 과당-국가체제라는확고한방침을갖고지도력을구축해나갔던것으로보인다. 2016년 2월 2일부터 3일까지열린당중앙위원회-인민군당위원회련합회의확대회의는이점에서북한의당-군관계에매우중요한계기점이되었던것으로보인다. 7차당대회에서조연준조직지도부부부장은토론에서동확대회의가 당의유일적령군체계를철저히확립하는데서분기점을마련한결정적계기로되었습니다 라고하여당의군에대한지도가확립된중요한계기라는점을암시하였다. 이후군에대한당즉조직지도부의영향력은형식적으로는굳건해진것으로보인다. 한편정책갈등은구공산주의관료체제의균열을갖고오는가장중요한이슈중하나였다. 북한에서도 1955년도 8월종파사건이나 1967년도갑산파숙청사건등의주요배경이되었던것이바로정책갈등이었다. 김정은은이러한정책갈등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김정일유훈통치의차원에서변화를거부하는노선을분명히하고, 2013년에는핵-경제병진노선을공식화한데이어중국식개혁론을강조해온장성택을숙청하고 1) 유일사상 10 대원칙의수정을단행하였다. 이후김정은은 자강력제일주의 라는방침을통해사실상핵개발을통한정책자율성확보를최우선과제로제시하였다. 적어도보수민족주의엘리트다수가동의할수있는정책방향을제시함으로써엘리트균열을방지한것이다. 보수적노선이나강경노선을견지할수록기득권세력의지지를얻을수있다는일반론을상기해보면위주장을이해하기는어렵지않을듯하다. 1) 핵 - 경제병진노선의반미 - 반중민족주의적성격을감안하면, 후계과정에서친중파를제거하는데동노선이기여한역할을짐작할수있다. - 15 -
세대나지역갈등또한중요한엘리트균열요인이될수있었지만김정은은 과도적원로후견체제 와 평안도-조직지도부중심주의 를통해갈등요인을제거해온것으로평가된다. 최영림등 1세대세력을총리로임명하고동시에김정일세대인군부세력들과백두혈통으로대표되는혈통세력들그리고청장년세대모두를아우르는연합을통해정책원로들의후견을등에업고일종의엘리트연합체계를통해정당성을확보해가는노선을취한것이다. 물론 2013년을계기로장성택세력들이숙청되었지만그것은세대나지역갈등보다는정책논쟁의결과를반영한것에더가까운것이었다. 따라서이는유훈노선의고수라는정책정당화기제로해결가능한것이었다. 이후김정은은다양한 숙청, 은퇴, 강등및재임용 의견장정치등의조치를통해군부및관료길들이기에나섰고과도기의원로후견체제를거쳐, 2013년을계기로유일지도체제를본격적으로수립함으로써엘리트균열의가능성을봉합하는데성공한것으로보인다. 3. 김정은리더십의특징 요컨대일반리더십의 4 가지특성요인 ( 인격적, 결과적, 과정적, 지위적 ) 을따라서평가한다면김정은체제의리더십특징은다음과같다. 인격적리더십의차원에서보면김정은은 김일성 의개인적리더십스타일을모방함으로써북한주민들에게어필하는전략을추구하였다. 김정은은집권직후부터김일성식극장국가통치체제를재창출하고전선시찰, 여성-아동등기본계층에대한접근, 반부패등대중영합적이미지를강조하는등의친주민적행보를이어갔다. 김정은은김정일보다는김일성시대의향수를동원하는행보를통해자신의정당성을할아버지의행태와아버지의 - 16 -
정책양자모두를계승하고자하는전략을추구한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는결과적리더십의차원에서김정은은핵-경제병진노선의 성과 를강조하고자강력제일주의를내세움으로써자신의치적을과시하고있다. ICBB, SLBM, 수소탄등소위 양탄일성 을획득했다는과시성캠페인을통해북한체제에대한장악력을높이는정책을추구한것이다. 핵실험이나로켓발사가성공할때마다대규모자축연과보상성행사를개최함으로써자신의성과를대중적으로각인시킴으로써리더십을강조해나서고있는것이다. 한편김정은은온사회를김일성-김정일주의로일색화함으로써이데올로기해석권을독점하고그과정에서벌어진권력투쟁의승리를순수이데올로기확립이라는성과로내세웠다. 이번당대회에서조연준조직지도부부부장은 총결기간 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세우는사업을제대로 못함으로써현대판종파를제때에적발분쇄하지못하는오점을남기게되었습니다. 라고하여장성택숙청을강조하였고김기남선전담당부위원장은 총결기간. 붉은당기는적들이바라는것처럼변색되거나탈색되지않았으며더욱붉어지고 라고하여이데올로기투쟁의성과를주요한치적으로내세웠다. 김정은이김일성-김정일주의를주체사상이라는실천이데올로기 (practical ideology) 에서순수이데올로기 (pure ideology) 로올려놓은것자체가북한당국의중요한업적이라는것이다. 또한군사적으로북한체제는연평도포격전의승리를강조함으로써한국에대한군사적우위를중요한성과로내세우기시작하고있다. 이는핵개발과로켓개발에따른당연한수순으로볼수있다는점에서예측불가능했던것은아니고, 이점은한국과미국이북한의핵-경제병진노선을인정하지못하는또다른이유이기도하다. 지난당대회에서리명수총참모장의연설은이같은점을극 - 17 -
렬히보여준다. 핵보유국의지위를견지하는원칙을틀어쥐고미국의대조선적대시책동과핵전쟁위협, 악랄한 인권 소동을짓부셔버리기위한대적투쟁을주동적으로 2010년 11월연평도포격전에서의대승리는빈말을모르는백두산혁명강군의본때를온세상에과시한위대한승리, 적진은불바다로만들면서도우리병사들은손가락하나다치지않은 7. 27이후가장크고통쾌한격전 우리인민군대는지난해 8월의판가리결사전에노도와같이떨쳐일어나무전무혈의대승리를이룩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항구적으로틀어쥐고 등과같은과감한연설은이같은효과를겨냥한것이라볼수있다. 나아가지위적리더십의차원에서보면김정은은사실상수령의 지위 를획득함으로써제도적리더십을활용하고있기도하다. 앞서보았듯이조선노동당위원장, 국무위원장, 원수, 최고사령관호칭을모두사용함으로써유일지도자로서의면모를충분히강조하고있다. 다만이는자신의실력만으로리더십을확보하기에는역부족이라는점을시인하고유일적지위를제도화함으로써지도력을확보하려는것으로해석가능하다. 이점에서제도적리더십보다는실질적개인능력으로지도력을확보해간김정일과는다소다른방식을밟고있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 끝으로절차적리더십의차원에서당-국가체제의 절차적정당성 을수용, 활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김정은시대에들어서최고인민회의나당대회등이정해진헌법과당-강령규약에맞게진행되고있는점은주목할지점이다. 이는어떤의미에서는당-국가체제의운영원리의중심이되는조직지도부가체제운영의중심에서게됨으로써나타나는자연스러운결과이기도하지만그만큼조직지도부가순환적으로정당성을획득하게된다는점에서절차의준수가레짐의쇠퇴보다는레짐의강화로이어지는단기선순환국면인것만은분명하다. 물론정권의효율성이떨어지고경제난이심각해질수록동체제에대한지지도가떨어지고대중의환멸이진행된다면조직지도부가중심이되어운영하는레짐의절차를준수하는것이피로도를높이는비효율적과정이되겠지만적어도현단계에서북한당국은과거선군체제의비정형성에비해예측가능한조직지도부중심의당국가체제의절차를체제운영의패턴으로준수하고점에서비용절감화와정당화차원에서단기선순환국면인것은부정하기어렵다고볼수있다. 4. 결 - 18 -
요컨대김정은체제는우리가생각하는것이상의국가관리기술 (statecraft) 을갖고지난위기를돌파해온것으로보인다. 공식적으로알려진것보다훨씬오래전부터후계과정을준비해온것으로드러난김정은은조직지도부라는확고한지지기반을발판으로자신의영향력을확장해왔다. 초기에는백두혈통, 친족, 원로후견및노장청세대연대, 지역화합, 당-군간바기닝균형등다양한연합논리를통해청소한후계자의입지를시작했다. 그러나시간이지나면서이데올로기, 정책, 관료권력투쟁등의어려운난제들을하나씩해결해가면서성과에기반한지위를확보해나갔고이를위해다양한정치기술들을동원한것이다. 우리가생각한것이상으로빨리김정은은자신의리더십을구축하고있고생각한정도이상으로안정성을확보해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문제는지금부터이다. 또다시유엔제재가강화되는데반해김정은은자신의기반을강화하고있다는점에서북한의대응이강대강의대결국면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 지난당대회에서북한은매우공격적인대남정책을암시하는표현을사용함으로써긴장감을유발하기시작했다. 7차당대회에서김정은의남북관계키워드는 비평화적방법, 고도의격동태세, 전민항전준비, 통일대전 등으로매우공격적용어로점철되어있었기때문이다. 김정은이매우적극적으로김일성식의통일유훈을강조하고있는점역시경계의대상이다. 김정은이비대칭전력에서의우위즉핵보유국논리를앞세워남북간세력전이론을기정사실화하고있는지는아닌지라는우려를낳는배경이기도하다. 이같은인식의실제여부나능력 (capability) 여부를떠나서이런모험주의적 의도 가갖고올파장은매우심각할수있기때문이다. 지난 11월북한은외무성비망록을통해미국정부에세가지제언을던졌다. 하나는최고존엄을모욕하지않음으로써적대시정책을중단할것, 군사연습동결을포함하는지분명하진않지만한미합동군사연습을폐지할것그리고대북경제제재를해제할것이그세가지이다. 북한은트럼프당선이후미국의대북정책을관망하고있는인상이지만위 3가지중한두가지라도가시적성과가보이지않을경우또다른격발태세를만들어갈듯한인상이다. 특히남북관계에대한북한의공세가능성은한반도의미래를매우긴장시키는요인이다. 한국정부가공인해온대북제재의효과는 6개월이지났지만아직까지별성과는없다. 추가의제재가채택되었지만그역시성과를예측하기는어렵다. 반면북한엘리트내에서김정은의리더십은더욱강화되고있다. 이런상태에서대북제재의심화는김정은의후퇴보다는대남, 대미격발로이 - 19 -
어질가능성이더높다는우려가제기되기도한다. 젊은김정은과노회한조직지도부의연합이우리생각보다는훨씬다기한국가관리기술을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우리의대북정책도대전제의변화를피하기어려울듯하다. 우리야말로다가오는위기에대처하고이를극복할국가관리기술이부족한것은아닐까? - 20 -
Session1. 발표문 2 김정은시대병진노선과 군사분야변화 김동엽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교수 ) 1. 김정은시대북한군사분야변화와지속 김정은시대에들어군사분야에어떠한변화가있었는가에대해살펴보기에앞서먼저김정은시기북한군사에대한궁금증을살펴볼필요가있다. 즉북한군사에대해가지고있는편견과오해를바로잡아야만김정은시기북한군사분야의변화와지속성을살펴보고전망해볼수있기때문이다. 첫번째질문은과연김정은이집권한지 5년이되어가는현시점에군부를장악하고있는가하는것이다. 이는김정은정권의안정성과직접적인연관성을가진다. 김정일이죽기이전김정은이공식후계자로등장한이후부터향후김정은정권이군부중심의집단지도체제로유지될것이라는예측이지배적이었다. 단순히나이어리고경험이부족한김정은이북한군부를장악하기는쉽지않을것이란이유때문이었다. 김정은이군권를완전히틀어쥐고북한군부를좌지우지하고있는가에대해서는여전히논란이있다. 그러나현재까지나타난바로분명한것은처음많은사람들의예상과는달리군부중심의집단지도체제와같은모습은나타나지않고있다는점이다. 오히려당을통한군통제가강화되면서주요군직책과계급상변화가심하게나타나고군엘리트들의권력서열이낮아지는모습이나타나고있다. 여기에두번째의문과질문이있다. 그럼과연선군정치를앞세운아버지김정일시기와비교하여군부의위상과역할에어떠한변화가있을것인가하는것이다. 이는곧선군정치노선의계승과도연관된것이다. 북한내가장크고영향력있는집단중에하나가군부임을고려할때김정은집권초기에는상당기간선군정치가유지될것이라는평가가우세하였다. 그러나최근북한내부에서조차선군정치에대한언급이사라지고있고, 그만큼군부의위상도낮아지고있다. 이를단순히선군정치라는김정일시대를대표하는정치노선의변화라고만보기에는부족함이있다. 선군정치로대표되는김정일시대와는달리그렇다면김정은은어떠한새로운방식으로북한을통치할것이며이를위해 - 21 -
북한군에게어떠한역할을요구할것인가하는것이다. 이는단순히김정은시대선군정치를넘어김일성시기부터오랜기간북한사회를관통해온군사주의화정책과관련된것이다. 일부에서는김정은시대에도선군을앞세운사회전반의군사주의화유지가불가피하다고보는시각이있다. 그러나이러한예측과는달리최근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을앞세운북한에서나타나고있는현상들은일면탈선군, 탈군사주의화로보기에충분하다. 이러한사회전반의체질개선은북한군사분야의변화로이어질수밖에없어보인다. 오랜기간북한에서통치방식과자원배분에있어최우선고려대상이었던군을어떻게할것인가가김정은이던진위험천만한모험의핵심일수밖에없다. 경제 핵무력병진노선에따른북한군사분야의변화에대한예측은세번째질문을던지게한다. 과연이러한변화속에서북한군이그간유지해온군사력건설과군사전략의변화가능성이다. 이는적화통일이라는대남군사전략을실행하기위한군사운용계획및전략전술의변화를포괄한다. 특히경제발전과핵무력발전병진노선을채택하고핵을전면에내세우고있는상황에서군사력건설과군사전략이어떻게변화할것인가는예측불가능하다. 특히이제북한이핵을개발하는이유를여전히미국과협상을통해체제생존에필요한카드만으로평가하는것은위험하다. 이제북한의핵무력과연계된군사전략의변화를살펴보아야할필요가있다. 2. 김정일의군권장악과군부엘리트교체 2011 년 12월 17일북한김정일이사망하고, 김정은으로권력승계역시매우신속하고안정적으로진행되었다. 김정일장례직후인 2011 년 12월 30일김정은은당 국가 군의직책중공식적으로가장먼저북한군최고사령관직에올랐다. 이어잇달아열린 2012 년 4월 11 일 4차당대표자회와 4월 13일최고인민회의 12기 5차회의에서김정은은노동당제1비서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에선출되었다. 이로써김정은은북한의당 군 정 3대권력기구의최고위치를차지하여권력승계를사실상완료했다. 현재까지드러난북한의대내적인모습은최고지도자가김정일에서김정은으로바뀐것외에는달리커다란변화를찾아볼수없다. 불안정할것이라는예상과달리김정은의정권장악력은문제가없어보이며, 군부를중심으로한집단지도체제나섭정, 권력다툼도나타나지않고있다. 이러한북한의모습은김정일사망과함께북한의혼란과위기를예측했던이들을적잖게당혹스럽게하고있다. 결국우리사회의북한붕괴에대한예측과주장은 김정일사망 = 혼란 = 붕괴 라는근거없는 희망적사고 (wishful thinking) 에기인한것이라고볼수있다. 김정일사망에도불구하고북한체제가유지되는이유는과연무엇인지의문을가지지않을수없다. 이는중국의지원 지지라는외부적위기억제요인도무시할수없겠지만무엇보다당과함께군이라는내부적위기억제요인이충분히제기능을할수있었기때문 - 22 -
이다. 김정일이김정은에게가장먼저군관련직책을부여한것도김정은으로하여금군부를우선장악할수있는여건을제공하기위함과동시에군을정권유지의수단으로활용하기위함이다. 바로김정은의군부장악과통제는김정일사후진행형이아니라김정일생전에이미완성되어물려받은것이다. 즉김정은이조기에군권을장악할수있었던것은이미김일성과김정일시대구축해놓은시스템이있었기때문이다. 김정은은 2010 년 9월노동당제3차대표자회를통해후계자로공식등장했다. 김정은이공식적으로대중앞에나타난것은바로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직함이다. 김정은은후계체제공고화를위해출발부터당을정치적기반으로하여군권장악을중요시하였다. 1993 년 12월노동당제6기 21차전원회의이후 17여년만에처음으로열린노동당행사에서북한은당주요공석을충원하고정치국회의를주요의사결정기구화하여당기능을정상화하였다. 특히김정은이최고지도자가된직후인 2012 년 4월제4차노동당대표자회를열고김정은을당제1비서로추대하고당의위상을김정은체제의핵심조직으로재정립했다. 당의위상과역할은북한이최근수시로당정치국전원회의및확대회의등당의공식협의체를통해주요정책을결정하고있는데서도확인된다. 군의 4대직책인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총참모부작전국장전원을교체하면서, 특히당관료인최룡해를총정치국장에임명하여당의군에대한통제를강화하였다. 김정일이사망한후김정은이최고권력자로공식등장하고나서지난 5년여동안북한군부엘리트내에는과거김정일시기와는비교가되지않을만큼빠른속도로보직과책임변화를가져오고있다. 김정은시기의잦은군부인사교체를두고김정은의군장악력에대해의구심을가지는평가가적지않다. 우리사회에서는북한군부내새로운인물의등장이라는점보다잦은교체에더많은관심이쏠려있고, 교체배경과영향에대한평가와분석또한다양하다. 이와관련하여국내대북전문가들사이에는두가지의평가가상존하고있다. 한쪽은이러한빈번한인사는그만큼김정은체제가불안정하다는것을보여주는증거라는것이다. 즉김정은의어린나이와경험부족과여기에북한군부내파벌간상호세력다툼이원인이라는것이다. 다른한쪽은김정은정권의안정성에무게를두는평가이다. 즉군의주요직위교체를통해철저히김정은에충성하는군만들기를시도하고있다는것이다. 실제김정은체제는김정일생존시부터안정적인승계행태를보여왔고, 김정일사후에도흔들림없이유지되고있다. 따라서현재나타나고있는군부의잦은인사는김정은식으로북한군을장악하기위해철저히계산된인사라는평가가보다설득력을가진다. 이러한시각에서김정은시기들어북한군수뇌부의빈번한교체를평가해볼필요가있다. - 23 -
< 표 > 군부엘리트의변화 주요직위총정치국장총참모장인민무력상 ( 인민무력부장 ) 변화내용조명록 (2010.11 사망 ) 공석 12.4 최룡해 14.4 황병서 09.2 리영호 12.7 현영철 13.5 김격식 13.8 리영길 16.2 리영수 09.2 김영춘 12.4 김정각 12.12 김격식 13.5 장정남 14.6 현영철 15.5 박영식 군단장이상주요직위자의평균연령이감소하였다. 군수뇌부 4인방의경우평균 74 세에서 60세로 14세이상연령이감소되었고계급도과거원수 ~ 대장에서차수 ~ 대장으로하향화되었다. 군단장급의경우연령은평균 61세에서 55세로 6세정도감소하였고, 계급은차수 ~ 상장에서대장 ~ 중장으로하향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나이가적은김정은이군에대한전반적인지휘체계확립을위해기존고령의직위자들보다 10년이상젊은인원들로교체를추진한것으로평가된다. 충성심이부족하고부정부패에연루된노쇄한군부상층부에대한대대적인물갈이는군기강확립에도움이되었을것이다. 또한군단장급을 4-50 대로물갈이하여군의부패와안일을척결한결과군의대민사고가감소하고군민관계가개선된것으로알려진다. 지난 5년간의군부의인사조치로인해체제불안정을심화하고한반도긴장이고조될수도있다는전망에도불구하고김정은정권은안정성을찾아가고있다. 오히려나름대로김정은이정권유지및체제생존을위해계획적이면서도파격적인형식으로인사를단행함으로서북한군내불만을조기에잠재우고무한충성경쟁분위기를조장하고있는것이다. 시스템적으로과거부터가동되어오고있던체제유지의최선의방식이유지되고있고, 김정은을정점으로한당중심체제가강화되었다. 군사적으로도당군사과가각종훈련및군사행정전반이장악하고있고, 보위사를동원하여군간부들의일거수일투족이보고되며총정치국장과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이김정은에게직보체제가가동되는등 2 중 3중의감시 통제기능이가동되고있다. 북한군부는물론북한권력층간투쟁을근본적으로차단하고있다. 설사김정은이불합리한군부인사를단행하였다하더라도이의제기를할수없음은물론불만자체를토로할수없게되어있는것이현북한군의실상인것이다. 3. 김정은을정점으로한군사지도 지휘체계강화 중국의마오쩌둥은 권력은총구에서나온다. 고하였다. 북한에서의군대에대한인 식또한이와다르지않다. 북한군은순수군사조직이라기보다는정치군사조직이다. 북한 군대는 혁명의무장력, 혁명과건설의주력군 ( 主力軍 ) 으로 혁명의참모부 인 - 24 -
조선노동당의통치수단으로폭넓게이용되고있다. 그러나당의사인화 ( 私人化 ) 로인해현재북한군은당의통치수단이아니라최고지도자수령개인의통치수단화가되었다. 세습정권의안정과영속화가곧당과국가의안정이자미래라는논리가적용되고있다. 최고지도자의위협에대한인식과북한내정치적상황에따라북한군의지위와역할은변화되어왔다. 결국북한군의지위와역할은위협에대응이라는군사적필요성보다는정치적이유에우선하여형성되었다. 과거김정일의선군시대역시당 군관계변화나군의부상에기인한것이아니라, 최고지도자가군에대한강력한통제력을바탕으로필요한역할수행을강요하였으며이는김정은시기에도다르지않다. 북한은최고지도자가직접군을장악하기용이하며통치행위를뒷받침할수있는군사지도 지휘체계를갖고있다. 북한의군사지도 지휘체계는김일성과김정일시기를거치면서최고지도자수령을정점으로당, 군, 정 ( 국가 ) 이라는 3선으로분화되었다. 이러한기본방향이지난 7차당대회와이번국가기구개편에반영된것으로보인다. 1 당위원장과당군사위원장의당적통제, 2 최고사령관의작전지휘통제, 3 국무위원장의군사행정및국방경제통제영역의각기다른세가지계선으로나뉘어작동하고있다. 첫째가당위원장 ( 과거총비서또는제1비서 ) 와당군사위원장의직책으로당중앙위원회와당중앙군사위원회를통한당적지도체계이며, 군내당사업에대한통제뿐만아니라군사전반에정책을결정하는계선이다. 이계선은당조직간종적으로만연결되어있는것이아니라횡적으로도타계선의군사기구에대한당적지도를실시하며, 동급기관과위상비교시우위에있다. 둘째는최고사령관의직책으로총참모부를비롯한일체의무력을작전지휘하는계선이다. 셋째는국무위원장 ( 과거국방위원장 ) 의직책으로집행기구인국무위원회 ( 국방위원회 ) 와그예하의인민무력성을행정지휘하는계선으로총참모부에대하여서는행정및후방지원을하게끔되어있다. 김정은시기에들어와당이정상화되면서당중앙군사위원회는안보 군사문제에관한최고의지도기관로서면모를뒤찾았다고할수있다. 이번당대회와최고인민회의를통해서도당과국가기구를개편하면서당을통한군통제를더욱확고히하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기존군종 병종사령관 ( 윤정린호위, 최영호항공및반항공군, 김영복특수전, 김락겸전략군, 리용주해군 ) 들을모두제외한것도개인적과오에의한것으로해석하기는어렵다. 오히려군사령관들을당의군사정책결정과정에서배제시켜군의정치적참여를제한하여당의군통제를보다확고히하려는의도로읽을수있다. 한마디로군복을입은군인은전장이나지키라는것이다. 이역시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함이다. 김정일시대선군정치의상징적기관이던국방위원회를국무위원회로확대개편한것역시당국가체제의정상화이면서도군에대한통제를강화한것으로볼수있다. 국방위원회의경우 국가의전반적무력과국방건설사업을지도한다 라고규정됐으나, 국무위원회는 ' 국방건설사업을비롯한국가의중요정책을토의결정한다 ' 라고변경하였다. 이는 - 25 -
국가의전반적무력건설사업 과지도권한이당중앙군사위원회로이관된것이라고할수있다. 대신국무위원회는노동당의정책과노선을국가차원에서협의 심의하고집행을감독하는기관으로국방건설을비롯해사회통제, 통일, 외교, 경제분야를총괄하는역할을수행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우리의 NSC 와유사하면서도보다확대된기능을지니고있는것으로융합적의사결정시스템으로도평가할수있다. 여기에전시에는국무위원장이 국가방위위원회 를조직할수있도록했다는점에서과거한국전쟁당시국가총력전차원에서만들어운영했던 군사위원회 를연상하게하여전시국가적차원에서의군사뿐만아니라모든역량을결집할수있는강력한권한을부여하고있다. 한마디로국무위원장은우리의대통령 (president) 이상의권한을가지고있는것이다. 무엇보다국방위원회가사라짐으로해서우리가이해하고있는북한군사지휘체계상많은수정이필요하다. 무엇보다국방위원회를정점으로하고있었던국방백서의수정은불가피하다. 또내각총리가국무위원회부위원장으로처음진입하였고인민무력부가인민무력성으로명칭이바뀌어인민무력성의소속이내각으로변경됐었을가능성도제기되고있지만국무위원회에내각총리가들어온것만으로인민무력성이내각으로변경되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지금까지인민무력부와제2경제위원회가담당해왔던군사력건설등오랜기간지속되어온군사중심군사우선정책을버리고군경제를바로내각으로바로넘기게되면오히려감당하기어려운혼란에빠질수있다는점에서전적으로내각으로돌리는것은시기상조로보인다. 오히려군경제와인민경제어느한쪽보다국방건설과경제발전의균형과조율차원에서김정은이직접챙기기위한조치로이해할수있다. 또한국가안전보위부와인민보안성은물론이번최고인민회의를통해외곽기구에서정식국가기구로승격된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내각이아닌국무위원회산하라면인민무력성역시내각으로소속이변경되지는않았을것으로보인다. 이를토대로변화된북한의군사지휘체계를아래와같이도식화해보았으나이에대한면밀한재평가가있어야할것으로보인다. < 김정은시기북한군사지휘체계 ( 안 )> 당과국가, 군대의최고령도자군에대한유일적지도 지휘 당위원장 / 군사위원장최고사령관국무위원장 당중앙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 총정치국 당적지도 당적지도 작전지휘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조선인민군총참모부 국무위원회 국방건설사업 인민무력성 - 26 -
4. 선군정치의극복과탈군사주의화의모색가능성 김일성이후북한의군사정책은국방경제병진노선을바탕으로한군사중심주의를기반으로하고있었다. 북한경제는 1960 년대이후국방 경제병진노선을바탕으로중공업우선의불균형발전전략이라는정책기조를지속하여왔다. 중공업우선발전전략은농업, 경공업부문에서부가가치를창출할자원을흡수함으로써경제의비효율성을극대화하는우를범하게되었으며, 후진국의자원, 자본, 기술수준등의발전잠재력 (development potentials) 을무시한전략이었기때문에자원낭비를초래하였다. 국방 경제병진노선은소규모경제 (economy of small size) 인북한경제가국방공업에치중할수밖에없는여건에서인민경제를구축시키는효과 (crowding-out effect) 로경제의효율성을도모하는데많은문제점이노정되었다. 군대의물적토대를보장하기위해우선적인자원배분이이루어짐으로써경제를더욱어렵게만들었다. 여기에김정일시기위기상황을모면하기위해시작된선군정치가덧씌워지면서국가운영의비정상화가심화되었다. 선군정치역시과잉군사와과잉안보의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국가의거의모든역량을군사부문에우선하여국가를운영하는전략은과거국방 경제병진노선과같이자원의배분구조를왜곡시키고비효율성을증가시키는구조적한계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현재의북한의경제상황은외부지원이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내부적으로자원의효율적인재분배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성공하기어렵다. 결국김정은은과거부터지속되어온과도한군사주의를어떻게부작용없이탈피할것인가에주력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김일성, 김정일시기를거쳐오는동안체질화된과도한군사중심주의는현재의젊은김정은이볼때장기적관점에서오히려자신의권력과세습정권의불안정성을높이는중요한위협요인이될수도있다. 김정은정권이생존하기위해선행되어야할것은바로비대해진군을어떻게틀어쥐고변화시키는가하는것이다. 김정은정권등장이후북한은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하에서당을중심으로강도높은소위북한식군개혁을추진해나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핵으로안보불안과위협을해소하면서도이를바탕으로경제발전을도모해나가겠다는것이지만결국에는오래된군사중심주의에서탈피하려는몸부림이라고할수있다. 군개혁이란군구조와운영두가지분야에대한강도높은변화이다. 군구조는조직과지휘체계같이사람과관련된것이고, 운영은군사력건설처럼돈과관련된것이다. 과거김일성이내세운국방경제노선이운영차원에서의비정상화의원인이었다면김정일시기선군정치는조직차원에서비정상화를심화시킨요인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김일성의국방경제병진노선과김정일의선군정치는선대의계승이아니라어떻게든청산해야하는과거일수밖에없는것이다. 당국가로의정상화 와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은선군과함께 - 27 -
갈수없는구조이다.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을통해안보에문제가생기지않으면서도경제를회생시키기위해기존군경제에우선해온자원의배분을인민경제로재분배하고이에따른군심이반을어떻게관리하는가하는것이북한식군개혁의핵심이라고할수있다. 김정은의군개혁의지는 7차당대회와최고인민회의를통해보다명확하게나타났다. 이번당대회와최고인민회의의핵심키워드는당과핵을바탕으로정상화이고이두가지가향하고있는목표는경제발전을통한세습정권의안정과영속화라고할수있다. 당대회를통해당중앙군사위원회의위원구성에변화를준것이나최고인민회의에서국방위원회를국무위원회로변경한것을비롯해일련의조치들을보면국가운영은물론사회전반을지배하고있는군사중심주의에서벗어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한것으로볼수있다. 특히인민경제를총괄하는박봉주내각총리가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과국무위원회부위원장이된것은일면김정은이추진하는군개혁과관련이깊을것으로보인다. 당중앙군사위원회가당의군사노선과정책을결정하고군수공업등국방사업전반을지도하고, 국무위원회가국방위원회에서확대변경되었지만여전히국방건설사업을담당한다는점에서볼때박봉주내각총리의양위원회의진입으로군경제 ( 제2경 ) 와인민경제와관계가어떻게재정립될지주목해야할부분이다.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을제시하고최고인민회의를통해법령까지채택하면서 인민경제전반의활성화 와 경제부문별균형보장 을강조한것도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을앞세워과거국방공업우선정책의폐단을바로잡겠다는의도라할수있다. 북한은기존에강조하던국방공업중심의중공업이아니라에너지문제해결과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정상화, 농업및경공업생산증산등을중심과업으로삼고있다. 또한경공업상출신의이주오를새로부총리로임명한것도국방공업중심의중공업이아니라경공업발전을통해인민생활향상을위한포석으로보인다. 그러나이러한조치로지금까지국방에우선적으로집중되었던자원이민간경제로의바로이동될것이라는예측하는것은조심스럽다. 북한의경제규모자체가그렇게크지않다는점에서볼때기존군경제로투입되었던자원을인민경제로전환하다고해서경제문제를해결할가능성은높지않다. 오히려급격한자원의재배분은군내불만등부작용이더클수있다는점에서이번당대회와최고인민회의를통한군개혁은실질적인자원배분의이동이라기보다정상화를위한근본적인체질개선으로보는것이적절할것이다. 5. 핵무력의확장과선택적군사력강화 김정은시기가장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군사분야의변화는 경제건설과핵무력건 - 28 -
설의병진노선 을바탕으로군력강화를위한 4대전략적노선과 3대과업의추진이핵심을이루고있다. 북한은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하에서도안보우려속에기존의군사력이약화되는것을방지하지위해 4대전략적노선 인 1정치사상의강군화, 2도덕의강군화, 3전법의강군화, 4다병종의강군화와 3대과업 으로 1사상무장의강조, 2과학기술의발전, 3실질적훈련을내세우고있다. 이는군내부는물론군민관계와인민생활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핵억지력을앞세워재래식전력에대해서는선택적으로강화하면서실질적인훈련과군인생활향상을통해군기와사기를잡는노력을해나가고있다. 북한의핵전략변화는김정은정권에들어와보다구체적으로드러나고있다. 북한은이번당대회사업총화를통해 국방공업강화 를언급하면서핵무기의소형화 다종화와반 ( 反 ) 항공방어체계의수준을끌어올려야한다고주문하였다. 특히핵을당대회개최의최고성과이자승리의원천으로간주하면서도 7차당대회를마치고발표한호소문을통해 주체적핵무장력을보다질량적으로강화 하자고거듭강조하였다. 향후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하에서핵억제력을앞세운북한의군사력건설방향을짐작케한다. 북한은제7차당대회를통해서도앞으로의핵전략을확고히하였다. 대외적으로는핵보유국의지위확보가북한의핵심외교목표라는점을분명히하고있으면서도실제국제적으로승인받는것은불가능하다는점에서핵협상을위한포지셔닝극대화라는차원에서공세적핵외교를펼칠것으로전망된다. 여기에미국의핵위협과연결하여 경제핵무력병진노선을항구적으로틀어쥐고자위적인핵무력을질량적으로더욱강화해나갈것이다 라고밝히고있어핵미사일의지속적인개발과함께미국에평화협정을지속적으로요구할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 7차당대회시 세계비핵화 를거듭주장하였다는점에서는북한이실제비핵화노선을포기하고공세적으로핵군축협상론을제기할우려가제기되었다. 그러나최근북한이정부대변인성명을통해다시조선반도비핵화를언급하고이에대한구체적인요구사항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변화가감시되고있다. 이러한북한의변화는국면전환을위한현실적인측면과중국측의요구를수용한입장조율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북한은이미 5차례의핵실험을통해핵폭발력확인및소형화, 경량화기술을완성하여운반수단인스커드, 노동, 무수단등다양한종류의탄도미사일과결합이가능한단계까지도달한것으로보인다. 1~3차까지기본적인핵분열방식으로핵실험을한것이라면 4차핵실험은위력은그대로유지하면서소형화 경량화를위해증폭핵분열방식을적용하여효율을향상한것으로북한핵실험중가장진전된것으로보인다. 5차핵실험은 4차핵실험결과를바탕으로탄도미사일에결합가능한소형화, 경량화, 규격화된핵탄두의위력및성능을시험한것이다. - 29 -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시기 2006.10.9 2009.5.25 2012.2.12 2016.1.6 2016.9.9 장소 풍계리동쪽갱도 풍계리서쪽갱도 풍계리서쪽갱도 풍계리북쪽갱도 풍계리북쪽갱도 지진파 3.9 4.5 4.9~5.2 4.8 5.0~5.2 위력 ( 추정 ) 0.8kt 4kt 8~20kt 6~7kt 10~20kt 이에그치지않고핵능력의질적, 양적인면을모두강조하고있어추가적인핵실험과함께다양한궁극적으로는미본토타격이가능한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을지속해나갈것으로보인다. 2016 년북한이다양한종류의탄도미사일을발사하고시험개발하는것은핵억지전략을바탕으로하고있다. 핵억지전략은핵무기를가짐으로써상대가느끼게될견디기힘든피해에대한우려와심리적공포를이용한전략이다. 상대의핵무기선제공격에도살아남아상대에게감당하기어려운보복을가할수있는제2격 (Second Strike) 능력보유로응징적억지전략과거부적억지전략으로구분할수있다. 북한과같은약소국의경우강대국에대응해소규모의핵전력으로도강대국에큰피해를줄수있다고믿게하는경우, 최소억지전력만으로충분한억지력을가질수있다. 여기서응징적억지전략은잠재적적국이만일공격을한다면견딜수없을정도의응징을가할수있는핵능력보유를통해공포심을일으키게함으로써침략을억지시키는것이다. 북한의경우미국이침략할경우미본토를핵무기로타격하겠다는전략적 ( 국가목표 ) 억지개념이다. 반면거부적억지전략은잠재적적국의특정전략목적달성을위한군사행동을거부할수있는핵공격능력을보유함으로써공격을차단하겠다는것이다. 북한의경우군사적행동에직접연관된한반도와인근미군기지를핵무기로타격하겠다는작전 전술적 ( 군사목표 ) 억지개념이다. 이러한인근지역미군기지는물론미본토까지타격가능한맞춤형핵억지전략하에탄도미사일은핵폭탄의중요한투발 ( 운반 ) 수단이라는점에서북한은다양한종류의탄도미사일을개발하고있는것이다. 북한은화성 10호 ( 무수단 ) 발사를통해괌타격능력을명확히하고있고, 과거재래식탄도미사일인스커드와노동미사일까지핵투발수단으로이용해한반도인근은물론주일미군등태평양지역의미군주둔기지로핵억지력의넓혀나가고있다. 앞으로도북한은공간적확장에필요한핵전력의다양성과고도화를통해 2격능력확보에더욱주력할것이다. 북한은미본토타격을목표로하는전략적차원의응징적억제능력과함께역내사용가능한작전 전술적차원의거부적억제능력을동시구사하는투트랙핵운용전략에필요한완전한핵능력을가질때까지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을움켜쥐고갈것이다. - 30 -
거부적억지 응징적억지 < 기술적완성 > 200km 500km 1000km~ 3500km~ 7000km~ 북한 평택 / 오산 부산 / 김해 일본 / 오키나와 괌 하와이 / 미본토 다양한탄도미사일개발운용 신형방사포 (3.3, 21, 29) 스커드 / 노동 (3.10, 7.19) 노동 (3.18, 8.3) 북극성 (SLBM) 무수단 ( 화성 10) (6.22) 광명성 (2.7) KN-08/14 그렇다고북한이핵에만전적으로의존하고재래식군사력을포기하겠다는것은아니다. 김일성시기부터김정일시기까지지속되어온과도한군사우선주의와군중심의국가운영을김정은시기에들어와하루아침에변경하기는어렵다. 특히당대회에별도로언급한반항공전력은북한이가지는공습에대한공포감을줄이고핵과미사일을보호해 2격능력을가지기위해서는필수적이다. 그러나북한이대공방어전력등일부제한된재래식군사력건설에집중하고있다고해서북한의군사전략전술이수세적또는방어적이라고단정하는것은곤란하다. 북한의주장대로핵무기가있다고하더라도오랜기간유지해온대규모병력과재래식전력을단숨에줄일수는없을것이다. 아직까지북한이군사비나재래식무기를감축했다는증거는없으며, 일부저비용고효율의선별된재래식전력에대해서도집중적으로군사력건설을도모해나가고있다. 지속적으로파도관통형 / 스텔스함정, 무인기, 장사정포등신형무기를공개하고있다는점에서도오히려북한의신형무기개발과이에따른대남전술변화에대해서면밀한검토와대비가필요하다. 6. 북한군사분야변화에대한평가와전망 향후김정은이군장악력을바탕으로김정일이남긴선군정치와지금까지의과도한군사주의화를어떻게극복해나갈것인가에대한예측이김정은정권의미래를바라보는중요한기준이될것이라본다. 최근김정은정권하에서나타나고있는다양한변화가전략적인지전술적인지판단하기는시기상조이다. 특히 핵무력 경제병진노선 을앞세운김정은정권의새로운 탈군사화 시도가성공할것인가실패할것인가의판단은시기상조이다. 김정은이추진하고있는변화는과거부터지속되어온 실질적선군 의굴레를벗고 명목상선군 을내세우면서도 당영도하선군정치 에서 당영도하내각경제 로서서히이동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김정은은이를추진해나가기위해군을보다확고히장악해나가고, 정책추진에적합한인물들로군부를채워나갈것이다. 어떠한사회든변화는불안정을수반한다. 단기적안정에도불구하고최근북한에서나타나고있는현상들을보면장기적으로북한의불안정성이증가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이는곧김정은정권의동태적안정성에따른군부장악력의변화가능성상존한 - 31 -
다. 지금은김정은이일면확고한군부장악력과경제우선정책으로군심이반을차단하고군민관계도호전시켜나갈수있을지모르지만북한경제분야의변화는언젠가는김정은정권에게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김정은정권이이러한위험가능성을얼마나극복하는가에따라군사분야의변화방향도다르게나타날것이다. 당대회와최고인민회의는끝났지만북한의변화는이제시작된셈이다. 특히군사분야의변화는경제적성과와밀접한관계가있다는점에서향후김정은정권의안정과무관하지않다. 지금까지의변화만으로북한의군사를평가하고예측하기는어렵다. 그렇다고북한군이변화를넘어개혁이실현가능할것인지아닌지에대해우리가지금단정하는것은시기상조이고주제넘는일이아닐까한다. 그러나거기에북한뿐만아니라한반도의전체의미래가있을지도모른다. - 32 -
Session1. 발표문 3 북한김정은정권의 대외및대남정책 이상현 (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장 ) 1. 서론 최근한국의안보여건은매우취약하다. 비선실세의국정농단사태로국가리더십이마비된가운데국제적으로는브렉시트현상과도널드트럼프후보의당선등변화의조짐이완연하다. 아시아지역의정세는 스트롱맨 에둘러싸인한반도주위에 지정학의부활 현상이당분간지속될전망이며, 대체로자국의이익추구를기조로하는공세적대외정책전개가예상된다. 미국 ( 트럼프 ), 중국 ( 시진핑 ), 러시아 ( 푸틴 ), 일본 ( 아베 ), 북한 ( 김정은 ) 모두탄탄한국내지지를바탕으로강성리더십을행사할가능성이큰가운데우리의전략적대응이그어느때보다도크게요구되는시점이다. 북한의대남전략은기본적으로적화통일전략이며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 북한의공식적인대남혁명전략은남조선혁명론이다. 북한은 3대혁명역량의축적으로전한반도의공산화달성이가능하다고보기때문에, 이를대남전략의기본방침으로삼고있다. 이전략이가장활발하게실행된시기는 1960 년대라고할수있는데, 남북한의전국적혁명의승리라는이른바조선혁명의관점에서추진되었다. 일찍이김일성은 우리조국의통일과조선혁명의승리를위하여서는북반부의사회주의역량을강화하는동시에남조선의혁명역량을강화해야하며북반부에서사회주의건설을촉진하는동시에남조선에서의혁명을수행하여야한다 는말로북한의대남전략을요약한바있다. 김일성은전체조선혁명이남조선혁명을거쳐조국통일이라는단계로달성되는것으로본것이다. 시대는변하여이제우리는 21세기를살고있지만한반도는 20여년전에탈냉전이라는세계사적흐름에도불구하고냉전적구조가해체되지않고북한의대남도발이계속되고있다. 특히 2010 년에는북한의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로파국적인남북관계초래와동북아불안정의요인으로작용하였다. 더구나 2011 년 12월김정일의사망에따른김정은의권력세습으로정권의안정성과관련하여북한의무력도발에관심이집중되고 - 33 -
있어그어느때보다도정교한대남도발의분석과실효적인대응책수립이요구된다. 국제적으로도동북아주요국들은저마다군비증강에매진하고있다. 최근국제정세에서나타난강대국정치의부활과아시아패러독스의연장선상에서각국이다시안보우선으로회귀하면서신냉전의우려가고개를들고있는것이다. 이글에서는김정은시대대남 대외정책을특성을분석하고바람직한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김정일시대가 선군정치 로특징지워진다면김정은시대의특징은 핵과경제병진노선 이라고말할수있다. 핵 / 미사일역량의강화와더불어자력갱생경제의회생을꾀하는것이일차적목표이다. 그과정에서김정은체제의내적안정화를이룰때까지는대외적인고립과마찰을감수하면서도핵과미사일역량을강화하는데모든역량을집중하고있다. 2. 김정은시대의대외정책 북한의대남전략은기본적으로무력적화통일을목표로한공세적전략이다. 2) 북한의군사전략은기습과속도전, 압도적화력을무기로무력통일을위해고안된공세전략이다. 그기원은일제강점기저항운동의경험에다소련군사전략사상과이데올로기가결합되고, 냉전시기의국제적환경, 그리고남북한체제경쟁의여건등이총체적으로반영되어탄생한전략이라할수있다. 지금까지도북한은체제생존을보장하고남북통일을북한이유리한조건에서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공세적군사전략을유지하고있다. 2011 년 12월김정일이사망하기전우리사회일각에서는절대권력자인김정일이사망하면북한에서급변사태가발생할것이라는관측이많았다. 그리고김정일이없는북한체제에서는나이어린김정은이경험부족으로인해정권을제대로유지하지못할것이기때문에장성택중심의섭정지도체제로운영될것이라는예상이많았다. 3) 하지만집권 5 년차를맞는김정은은세간의우려에도불구하고정권의안정을확보하면서체제를장악한것이라는평가가일반적이다. 김정은시대의북한은새로운시대적환경을고려하면서도김정일시대의정책노선을지속적인측면에서계승하는시대로서의기본적인성격과임무를띠고있다. 북한의대남전략수행과정에서나타나고있는특징적현상은북한이매우불리한여건속에서도대단히공격적이고위협적인전략적행태로일관하고있는점이다. 탈냉전이후북한은더이상남북한간의체제경쟁이무의미할정도로남한의우위에의한격차가확대되고있는과정에서도남한의정책이나요구를거부, 무시, 반발하는것에그치지않고대남군사적위협을통하여남북관계를주도하려는현상을반복하고있다. 북한의대남전략은남북관계에서파생되는제반아젠다에대하여남한을상대로전략적우위를점유하려는데 2) Homer T. Hodge, North Korea s Military Strategy, Parameters, Spring 2003, pp. 72-79. 3) 정성장편, 김정은정권의대내전략과대외관계 ( 성남 : 세종연구소, 2014), pp. 3-6. - 34 -
목표를두어왔다고할수있다. 북한은이와같은전략적목표를추진해오는과정에서정형화된독특한특징을동반하고있는것으로관찰되고있다. 4) 주지하듯이냉전시기북한은중국과소련이라는두개의주변강대국사이를주기적으로오가며이익을극대화하는 시계추외교 (pendulum diplomacy) 를추진했다. 이는제 3세계비동맹외교와함께북한의이른바 자주외교 를구성하는양대축이었다. 그러나시계추외교는중소분쟁이라는주변강대국간구조적갈등이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 탈냉전으로중소분쟁이해소되고전세계가미국중심의단극체제로재편되면서북한은시계추외교를시현할기회를갖지못한채장기간고립을맞게된다. 5) 대외전략의측면에서김정일시대북한은대미안보의존과대남경제의존을핵심으로하고있었다. 1990 년대사회주의진영이붕괴하면서북한은탈냉전의객관적정세변화에맞춰안보는미국으로부터, 번영은한국으로부터얻고자했고, 지난 20여년간북미관계와남북관계는이러한전략이추진되는과정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러나대미, 대남관계의피로감과불안정성에더하여 G2 시대중국의부상이라는변화된국제정세를토대로북한은기존의대미안보의존과대남경제의존을벗어나안보와경제의상당부분을중국이해결해줄수있다는현실적고려를하게되었고, 2010 년이후중북관계의전략적격상과북중협력의심화는그런맥락에서진행되었다. 중국의부상이라는객관적환경하에서북한은이제대외전략의중심추를미국과한국에만두지않고중국에게도안보와경제를상당부분의지할수있게된것이다. 이러한김정은시대북한의대외전략은이른바 선택적병행 이라할수있다. 즉, 안보는미국과중국사이에서, 경제는한국과중국사이에서병행하다가상황과조건에따라선택적으로활용하겠다는것이다. 6) 현재북한의대외관계에서가장중요한것은역시중국과미국이라할수있다. 중북관계는대체로북한이 3차핵실험을강행한이후냉각기를이어가고있다. 이과정에중국에서는 북한포기론 과 북한보호론 의논쟁이일었으며, 한국에서는중국의대북정책변화여부에대한논쟁이끊이지않았다. 그렇지만중국공산당서열 5위인류윈산 ( 劉雲山 ) 정치국상무위원이북한노동당창건 60주년행사에참석하면서중북관계의해빙이조심스럽게전망되는분위기이다. 비록아직김정은의중국방문이실현되지는않았지만핵문제를제외한중북관계는서서히정상궤도로복귀하는듯이보인다. 다만북핵에대한중국의입장은명확하고확고하다. 중국은유엔안보리의제재에찬성표를던졌고, 그어느때보다도엄격하게안보리의제재를이행해왔다고주장한다. 중국 4) 이창헌, 김정은시대북한의대남전략 : 지속과변화 : 김정일시대의역사적경험을중심으로, 인문사회 2 1, 제 6 권제 3 호 (2015), pp. 3-5. 5) 임수호, 7 차당대회이후북한의핵정책과한반도위기구조전망, 수은북한경제, 2016 년가을호 ( 통권제 50 호 ), pp. 42-43. 6) 김근식, 김정은시대의대중전략과대남전략, 성균중국연구소 성균차이나브리프, 제 4 권 1 호 (2016), pp. 70-71. - 35 -
이안보리제재에찬성한것을두고일각에서는중국의대북정책이근본적으로바뀌었다고보는시각이있다. 중국이한반도평화와안정, 한반도비핵화, 대화를통한문제해결이라는 3원칙의순서에서 비핵화 를앞세운것이정책의변화라는것이다. 하지만사실상중국이강조하는이 3원칙은선후관계가아니라상호작용하는관계로봐야하고, 그렇다면중국의북핵정책이근본적으로변한것은아니라고봐야할것이다. 7) 최근가중되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속에서도중북간경제교류가변함없이계속되는것도중북관계의지속을뒷받침한다. 최근중북국경지대를조사한현지조사보고서에의하면중국의대북제재동참에도불구하고 2016 년상반기북중교역은유엔의대북경제제재 ( 안보리결의안 2270 호 ) 와북한의주력수출품인광산물가격의하락에도불구하고전년동기대비감소추세가멈추고짧은감소기 (4 5 월 ) 경과후반등추세로전환된것으로보인다. 이를반영하듯단둥에서는압록강철교를통한교역이매우활발해졌으며, 특히사드배치결정이후북중교역이현저하게늘어나는추세라는것이현지무역관계자들의공통된평가였다. 북중은호시무역의본격가동을준비중이었으며, 국경관광도비교적활발했다는평가다. 북한노무인력의중국진출도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현상은중국지방정부와기업들이경제발전및기업성장을위해북한노동력활용을전략적으로선택하면서발생하고있는현상으로보인다. 요컨대, 북중중앙정부간에새로운협력을추구하는움직임은없었으나, 중국정부는기존합의사항인신압록강대교건설과황금평경제특구공동청사신축등을예정대로진행함으로써, 양국간전면협력에대비한기반시설을상당수준으로구축하고있다는사실이확인됐다. 이기반시설이유엔의대북제제국면에서건설되었다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러한평가는북중간민간교류는일반교역일변도였던과거의틀에서벗어나중국기업의대북투자 ( 관광 서비스 봉제 자원등 ), 북한의대중노동력수출, 중국인의북한관광, 자원협력등다방면으로확장되고있음을보여준다. 또한이러한관찰결과는현재북중경제관계가기존의일방적인지원- 수혜관계에서구조적인연계성이강화하는방향으로전환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고할수있다. 8) 북한에게중국과더불어가장중요한대외관계는미국과의관계이다. 북한은현시기조선반도의핵위기근원이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에있다고하면서, 미북간적대시관계기해소되지않으면핵문제를풀수없다는주장을일관되게견지해왔다. 그러므로북핵문제는미북간직접대화와협상으로해결하자는것이다. 오바마정부 8년간 전략적인내 정책속에서나름대로시간을벌었던북한은이제트럼프시대를맞아새로운불확실성을직면하게되었다. 주지하다시피트럼프행정부는대외정책에있어서 미국우선 (America First) 기조하에국제적개입 역할을축소할전망이다. 트럼프대외전략, 7) 진징이 ( 金景一 ), 북한의 변화 와북중관계, 성균중국연구소 성균차이나브리프, 제 4 권 1 호 (2016), pp. 79-80. 8) 이종석, 국경에서본북 - 중관계와북한실태, 세종연구소 세종브리핑 2015-5 호 (2015.11.11.) 참조. - 36 -
Trump Doctrine 의기조는로널드레이건의구상에연결되며, 그요체는 경제, 군사 적힘에의한평화 (peace through economic and military strength) 라할수있다. 트럼 프당선자는갈수록위험스러워지는세계에서미국의안전을지키는최상의방법은 위 대한미국의재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인식을하고있으면, 그시작은국 내경제의재건에서출발한다고보고있다. 9) 그에따라해외군사개입축소, 동맹및우방 의방위분담확대, 세계경찰의역할대신미국국익에집중하는고립주의적노선을시사 하고있다. 대외경제정책도같은맥락에서미국의경제이익극대화에초점을두고보호무 역주의전면도입을주장할전망이다. 우려스런것은무엇보다도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과북핵전략은거의알려진게없 고, 상당한불확실성을안고있다는점이다. 미국대통령당선인도널드트럼프는 2015 년 6 월대통령후보자발표를한뒤부터다양한이슈에대해 7 천개이상의글을트위터에 올렸다. 앞으로미국을이끌어갈대통령당선인의국방및안보정책에관해정보가제한 적인상황에서, IHS Jane s 는트럼프당선인의트위터에올라와있는국방및안보관련 키워드를분석해그가어떤이슈를중요하게여기고있는지살펴보았다. 여러카테고리 중, 이슬람국가 (IS) 와직접적으로관련된키워드가가장독보적이며, 그와함께테러리즘 에대한일반적인주제도함께자주등장했다. 이두가지주제와관련해서트럼프는미 정부의정책을비판하는동시에테러리즘활동에있어이슬람종교의역할을강조하고 있다. 이란은가장관심이집중된국가이며대선유세기간동안 54 번이나언급되었다. 이란과관련된트위터글은트럼프가신랄하게비판했던오바마행정부의핵협정에집 중되어있다. 러시아와중국또한각각 36 번과 28 번, 그의트위터에등장했다. 중국은주 로경제와관련된주제로언급되기는하지만, 트럼프는중국이오바마행정부에대해무 례한태도를보여왔다고주장하기도했다. 이와유사하게러시아관련해서는미국이너무 약한모습을보인다는의견을강조하며자신이야말로러시아푸틴대통령을유일하게상 대할수있는냉철한협상가라고언급하기도했다. 반면우크라이나, 한국, 아프가니스탄 은그의트윗에거의등장하지않으며, 특정미군사령부에대한언급정도만나타난다. 또한, 미국의동맹국입장에서는 NATO 가 9 번밖에등장하지않는다는점에놀랄것이다. 그리고그 9 번마저대게비판적이었다. 트럼프는 NATO 에대해 더는쓸모없으면서미 국에만불리하게비싸고 ( 불공평하다 ) 고묘사하기도했다. 10) 이러한분석은트럼프가동북아에대해, 특히북한이나한반도문제에대해아직지식 이부족하고별관심도없음을잘보여준다. 일본이나한국등미국핵심동맹국과의분 열이있을경우, 현오바마정부의아시아중시정책이약화될뿐아니라, 중국이나심지 9) Peter Navaro, The Trump Doctrine: Peace Through Strength, The National Interest (http://nationalinterest.org/feature/the-trump-doctrine-peace-through-strength-15631, 검색일 : 2016.11.11.) 10) 라이언진비 (Ryan Ginbey), IHS 제인스연구원, 트럼프의트위터 : 국방및안보분석, 유용원의군사세계에서인용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162&pn=1&num=2, 검색일 : 2016-11-18). - 37 -
어북한이수혜를입을수있다. 특히북한의경우, 한미동맹약화를기회로보고추가적인도발을감행함으로써새로집권하는대통령의결의를시험해볼가능성도있다. 중국은미국과필리핀의관계를떼어놓는데어느정도성공한듯하다. 필리핀은현재다시중국과손을잡겠다는의사를표한바있다. 아시아에대한미국의향후정책이불확실해지면서, 지역내다른국가들역시오히려중국과관계를돈독하게하려할지도모른다. 한국과일본에대한미국의군사지원이축소된다는분위기가형성될경우, 지역적긴장감이고조됨에따라이들국가가국방전략을재고하고국방비예산을증폭할가능성이높다는점을트럼프행정부는꼭알아야할것이다. 이러한국면은세계경제가의지하고있는아시아지역내긴장감을더욱고조시킬것이고, 이러한시나리오는절대미국에득이될리없다. 다행스런것은트럼프행정부첫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으로내정된마이클플린전국방정보국 (DIA) 국장이 핵심동맹인한미동맹을강화하겠다 고밝혔다는점이다. 미국을방문중인조태용청와대국가안보실 1차장은면담에서플린이이같이말했다고전했다. 또플린은면담에서 북핵문제를우선순위로다뤄나갈것 이라고강조했다. 플린은대선기간중트럼프의핵심안보정책자문으로큰영향을끼쳐왔다. 11) 갈수록가중되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속에서북한김정은정권은핵보유국지위쟁취를통해나름대로생존전략을확립한것으로보인다. 북한이핵을갖더라도중국은아직북한을전략적자산으로간주해포기하지않을것이다. 하지만북한이미국에실질적위협이될 ICBM 급탄도미사일에핵탄두를적재하는순간이점점더현실로다가오면서미국, 특히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은달라질수있다. 그것이김정은정권이당면한가장큰불확실성이다. 3. 김정은의대남전략 : 핵 / 미사일을앞세운도발의심화 북한의대남도발위협은새로운것은아니지만최근북한이핵과미사일위협을급속히강화하고있는것은한반도전략환경을심각하고위협하고있다. 북한은국제사회의강력한제재속에서도금년에만두차례의핵실험을감행함으로써핵능력고도화를통한비대칭위협극대화를꾀하고있다. 북한은제5차핵실험을통해핵능력고도화를과시하였는바, 향후미사일기술발전의가속화와함께핵탄두의경량 소형 다종화가이루어질경우비대칭위협이극대화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은이미무수단중거리미사일및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시험에성공하였고, 5차핵실험에서는고농축우라늄 (HEU) 을이용한핵탄두실험에성공한것으로보이는바, 핵탄두의미사일장착이임박한것으로판단된다. 특히 4차핵실험 (2016.1.6 일 ) 이후불과 8개월만에 5차핵실험을실시한것 11) 트럼프안보보좌관플린핵심동맹인한미동맹강화 북핵문제우선순위로, 조선닷컴, 2016.11.1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9/2016111900548.html). - 38 -
은가급적최단기간내에핵무기보유국지위를확보하여새로운상황을조성하고자하는의지를행동으로과시한것으로평가된다. 이는북한의핵도발위협을과거처럼 협상용 이라거나 과장또는기만책 의일환이라고치부할수없음을의미한다. 북한의핵물질 핵기술능력도빠르게진전될전망이다. 북한은무기급 (weapon-grade) 핵물질확보를위해플루토늄 (Pu) 및고농축우라늄 (HEU) 시설을함께가동중인바, 향후상당량의핵물질을비축할수있게될것이다. 현재북한은 Pu 약 52kg 및 HEU 약 280kg 을확보한것으로추정되며, 매년 Pu는 6kg씩, HEU 는 80kg 씩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 5차핵실험은 HEU 를이용한것으로보이며, 상대적으로강력한폭발위력을과시한것은충분한 HEU 가확보됐다는의미로해석된다. 특히핵증폭기술을활용할경우, 핵탄두의소형화에도유리할뿐아니라보다소량의핵물질로더많은핵무기를확보할수있게될것으로전망된다. 보통 1개핵탄두생산에 Pu 2~6kg 또는 HEU 15~20kg 이소요되는바, 북한의핵물질확보량을감안할때, 약 22~45 기의핵무기보유가능성이있다. 핵증폭기술자체가매우어려운기술은아니지만, 북한의낙후된핵시설로는 삼중수소 (tritium) 생산이곤란하기때문에적어도아직까지는실질적인수소폭탄 (hydrogen bomb) 능력이아니라기초적수준으로판단된다. 다만, 북한의핵탄두 표준화 규격화 주장에도불구, 5차례의핵실험만으로는완전한표준화가어렵고, 미사일마다탄두중량이다르기때문에비교적 작은탄두 개발에초점을맞출것으로예상된다. 5~6종의미사일에탑재할탄두를따로만드는것은개발비용도급증할뿐만아니라상식에도맞지않으므로 공통탄두 로활용할수있는직경 80cm, 중량 500kg 내외의탄두가될가능성이유력하다. 12) 북한탄도미사일평가는좀더비관적이다. 북한은다양한사거리의미사일및운용플랫폼확보에집중하고있으며, 단거리부터장거리미사일에이르기까지다양한사거리의미사일을개발완료했으며, 그중다수는이미실전배치된상태이다. 북한의미사일은단거리미사일인스커드 (~700km), 중거리미사일인노동 (~1300km), 북극성 (SLBM, ~2000km), 무수단 (~3500km), 장거리대륙간탄도탄미사일인대포동 (~6,700km), KN-14(~10,000km), KN-08(~12,000km) 등을망라하고있다. 이상북한의탄도미사일들은모두핵탄두장착 운용이가능하며, 무수단및 SLBM 의경우 고각발사 를통해재진입 (re-entry) 기술까지시험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단, 북한미사일의정밀성이개선되고있으나, 장거리미사일의재진입기술, 신뢰도및정확도향상등은아직완전하지않은상태로보인다. 특히북한은은밀기습에최적이고생존성이높은 SLBM 능력을적극강화하고있는바, 더욱위협적인존재가되고있다. 현재북한 신포급 ( 배수량 2,000t) 잠수함은 SLBM 단 1발만탑재가능하나, 향후수년내에 2~3발탑재가능한신형 고래급 ( 배수량 3,000t) 을건조해전력화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 북한의신형 KN 계열미사일들은 이 12) 박창권, 북한비대칭위협평가와전망 : 북한핵위협을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016 년제 9 차세종정책포럼 (2016.9.23., 서머셋팰리스호텔 ) 발표문참조. - 39 -
동식발사대 (TEL) 운용및 고체연료 대체를통해기습공격능력이증대되었으며, 최근북한은 터널 을활용한기습도발방식을선보이기도하였다. 기존미사일들은액체연료주입이필요해한 미연합감시 정찰자산에노출될확률이높았으나, 고체연료 미사일은별도의준비없이즉각발사가가능하므로한 미의선제적대응이극히어렵다. 그외에도북한은신형장거리로켓엔진연소시험에성공하였고, 추가로핵배낭, 핵어뢰, EMP( 전자기파 ) 탄등을개발 활용할수도있다. 북한은현재가급적조기에핵미사일을실전배치하게위해매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현재추세라면북한은 2020 년이전에다양한유형의핵미사일을 전략군 에배치 운용할것으로전망된다. 핵탄두실전배치가능성이눈앞에임박한것이다. 북한은특히지상배치단 중 장거리탄도미사일및 SLBM 과함께핵배낭부대등 다종화 된핵무기를갖게됨으로써한국의대응및억지전략에심각한위협을제기할가능성이높다. 북한이창설한 전략군 은핵무기운용을위해편성된전문화된군사조직으로서핵무기배치및운용의지를확실하게과시하려는의도로파악된다. 이러한최근추세에서잘드러나듯이북한김정은정권은비상식적개발방식과진전속도로 죽기살기식 으로비대칭전력건설에올인하고있다. 북한은올해 2016 년에만 20여차례에걸쳐광명성 무수단 북극성등주력중 장거리미사일발사시험을집중감행하였다. 이중상당수시험에서실패를거듭하였으나, 결국기술적문제를해결하고성공을거뒀다. 무수단미사일의경우, 잇단실패에도불구하고금년에만 8번시험발사를강행하여 1회성공했는데, 특히유례없는 고각발사 ( 약 83도추정 ) 를통해서최대고도 1,413km, 비행거리 400km 를달성하는데성공한바있다. 뿐만아니라 SLBM 발사성공직후실천배치를속행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며, 야전지상군에서운용할수있는 300밀리신형방사포역시단기간내개발하였다. 북한의비대칭전력운용방식도더욱기습적이고위협적인양상으로진화하고있다. 북한은주말, 휴일새벽등취약시간대를이용해탄도미사일을집중발사하거나, 한 미정보당국예상밖의지역에서기습발사, 고속도로상터널에은폐 기습발사후터널로다시은신등운용방식의다양화도모색하고있다. 북한은핵 미사일외에도추가적비대칭전력강화에역점을두고있다. 사이버전역량집중, 망분리침투노력, 300밀리방사포, 생 화학무기, 특수부대, 장사정포등이그러한비대칭위협의대표적인것들이다. 향후여러이유로북한의비대칭도발가능성은다양하다. 첫째, 북한은열세를뒤집는 판도변화 수단으로비대칭전력을운용할가능성이크다. 북한은한 미에비해절대열세에놓이게된재래식군사력균형을일거에뒤집는소위 게임체인저 (game changer) 전략의일환으로비대칭전력을승리전략의핵심수단으로운용할것이다. 특히북한은비대칭전력의공세적운용을통해한 미와 의지의게임 을전개하고, 한 미에비용을부과하고압박하는등의목적에전략적으로적극활용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핵무기운용전략은평시및위기시강압, 핵무기의시위적사용, 핵무기의선 - 40 -
제적사용, 핵무기의제한적사용, 핵무기의대량사용과같은다양한형태로운용할가능성이높다. 둘째, 북한은핵능력조기완성을통한핵보유국기정사실화에매진하고있다. 현재북한김정은정권은모든국력을총동원해서오로지핵개발에만매달리는형국으로, 핵무기의조기실전배치가최대목표로보인다. 북한은핵확산을하지않는조건에서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 (NWS) 으로인정해달라는신호를보내고있다. 북한당국은 2013 년 3차핵실험이후북한의해외대표부들에게방사능물질인세슘판매를지시했었는바, 이는핵확산능력을과시하는메시지로파악된다. 5차핵실험이후에도언제든지핵실험을재실시할준비가되어있고, 충분한핵물질을가지고있음을강조한바있다. 셋째, 국제제재탈피를위한강경도발지속이예상된다. 북한은핵능력에대한자신감을확보하고, 김정은의권력강화를위해핵능력을활용한더욱호전적인위협및도발방식을강구할것으로예상된다. 김정은은자신이공언한수소폭탄능력과현재추진중인 ICBM 능력을조기에확보하기위해 6차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가능한조기에실시할것으로전망된다. 이처럼한국안보에대한북한비대칭위협은예상보다빠르게진전되고있다. 국제사회의제재와압박에도불구하고북한의비대칭능력은당초한 미의예상을뛰어넘어훨씬빠르게진전되고있는것이특징인바, 대북수출통제나경제제재가결과적으로계속실패한셈이다. 이는각종기술적한계를극복 돌파하려는북한의강력한의지가있었기때문이지만, 다른한편으로는외부로부터모종의지원을확보함에따라가능했을것으로추정된다. 최근중국 홍샹 그룹사건에서도드러난바와같이, 북한의핵개발은중국과의불법거래, 러시아의기술적지원, 이란의자금지원등에힘입었을가능성이크다고판단된다. 뿐만아니라기타저강도비대칭도발가능성도가중되는추세이다. 북한은핵과미사일등 고강도 의전략적타격능력뿐만아니라각종 저강도 비대칭전력도강화하고있는바, 한 미의의표를찌르는도발을감행할여지가커지고있다. 대표적으로 사거리와위력이강화된신형방사포개발및실전배치, 신속 은밀한해상침투가가능한공기부양전투함정과파도관통형고속함정개발 배치및신형잠수함건조추진, 야전군의부족한정찰 감시능력을보완하는다목적무인기의개발 운용에이르기까지전방위적으로비대칭전력을강화하고있다. 예를들면 30mm 방사포 (KN-09) 는 13. 5월시험발사, 15~16 년공개된신형무기로사거리가 180~220km 에달해기존 240mm 방사포사거리 69km 에비해서비약적으로성능이강화되었다. 해상무기로는 20톤급공기부양전투함정및파도관통형고속함정 (Very Slender Vesel) 을개발해서서해 동해에배치하고있고, 신형 고래급 ( 배수량 3,00t) 잠수함건조및기존 골프급 의복원 개조를추진중으로보인다. 야전에서간편하게운용가능한 다목적무인기 개발에도힘을쏟고있고, 아울러사이버전전력도약 20여개조직, 5,000 여명의전문해커및지원인력등으 - 41 -
로강화하고있다. 북한의대남도발은남남갈등및동맹마찰등부수적비용도초래한다. 북한의비대칭위협심화는한 미의대응을위한전략마련및무기체계도입등 비용 을부과하고있을뿐만아니라국내갈등및동맹간마찰등부수적비용을초래하고있다. 먼저국내적으로는대북정책노선을둘러싼남남갈등이확산될조짐이보이고있고, 동맹간에는확장억지의신뢰성및한국의 독자핵개발론 등을두고마찰가능성이커지고있다. 과거북한의도발은 1954~2014 년까지지상 해상 공중으로다양하게침투 (1,640 여건 ) 및국지도발 (1,020 여건 ) 을일삼아왔다. 최근제1연평해전 -연평도포격사건까지국지전시합동작전을보면북한의선제사격및도발에따라우리군은대응사격위주의방어만해왔으며, 항공력의무력투입은없었다. 시대별도발의특징을일별해보면, 1950 년대에는 6 25 전쟁이후여객기피납과같은소규모의테러사건에머물렀고, 1960 년대는무장게릴라침투, 군사적정면도발, 여객기피납등다양한도발형태가나타났으며, 1970 년대는요인암살, 군사적정면도발에첨가하여땅굴을통해정면침투의위기를조성하였다. 1980 년대는주로군사적정면충돌을회피하고국제적무대로옮겨테러를자행하고, 한반도내에서도고도의심리적 군사적수단을사용하여위기를조성하였다. 1990 년대이후에는잠수함침투, 핵위기, 해군교전등과같은새로운유형의도발행위를생성시켰다. 이러한시대별위기의특징을종합해보면북한은지금까지는한반도내에서무력도발과심리전을병행하였지만, 앞으로는한반도내에서직접적군사위협행사를지양하고국제테러집단과연계한비밀결사대조직을활성화하여테러를한국내에서뿐만아니라국제적수준에서자행할가능성이크다고볼수있으며탈북자를활용한각종간첩행위나테러행위도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13) 특히앞으로는북한이핵과미사일을가졌다는자신감을바탕으로대남도발을더빈번하게, 더높은강도로실행할가능성이커졌다. 북한이재래식군사력을활용한국지도발이나전면적도발을할경우우리도재래식군사력을활용하여대응하면되지만, 문제는핵과미사일을앞세운도발을할경우이다. 우리는북한핵에대한자체의억지수단이나방어수단이없기때문이다. 김정일에서김정은으로정권이이양되면서북한의군부는선군정치의약화로체제내에서의위상약화를걱정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상황에서김정은은군부의불만을무마하기위해외부의공통적을대상으로군부의관심을돌리려고도발을지속할필요성을안고있다. 14) 우선핵과미사일에관한북한의의도와전략을살펴보고자한다. 비핀나랑 (Vipin Narang) 의구분에의하면신생핵무기보유국들은대체로세종류의핵전략중하나를 13) 김성우, 북한의대남도발사례분석, 융합보안논문지, 제 14 권 3 호 (2014), pp. 86-87; 강창국, 북한대남전략차원의도발과한국의대응방안, 한국콘텐츠학회, 제 11 권 4 호 (2013); 정성임, 김보라, 북한의대남도발유형과한국의위기관리, 통일연구, 제 20 권 1 호 (2016) 등참조. 14) David Eunpyoung Jee, North Korea s Addiction to Provocation, The Diplomat 인터넷판 (http://thediplomat.com), August 11, 2015. - 42 -
택할가능성이크다. 첫째는유인용, 혹은촉매용 (catalytic) 핵사용전략이다. 이전략은신생핵보유국이기존후원국을자신편으로더욱가까이끌어들이기위한용도로핵무기를사용하는경우이다. 둘째는비대칭적확전 (asymmetric escalation) 전략이다. 위기혹은분쟁시이의종결을강제하거나정치적이익을얻기위해선제적으로핵무기를사용하는경우를말한다. 셋째는확증보복 (assured retaliation) 전략이다. 핵선제공격을회피하고살아남은핵무기로제2 핵타격력을보장할목적으로핵무기를운용하는경우이다. 15) 북한은중국이북한의전략적가치를여전히중요시하고, 한반도유사시중국이북한편을들어줄것으로믿는한촉매용핵사용전략을채택할가능성이크다. 하지만반대의경우, 즉유사시중국이북한을위해개입할것으로기대하지않는다면비대칭확전전략으로기울가능성이크다. 이는마치남아공정부가냉전기동안소련의위협에대응해미국의개입을촉발하기위해핵무기사용을위협했던것과유사한맥락이다. 하지만북한이단지한반도유사시중국의우호적개입을촉발하기위해핵무기를개발하고있다고생각하는전문가는많지않을것이다. 그보다는북한이비대칭적확전, 특히위기나갈등상황에서그렇게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즉, 북한정권이정권교체가임박했다고판단할정도로위기를느낄때, 핵무기를사용하지않으면망하는 use or lose 상황일경우, 국가붕괴의절박한상황에서군사력균형을타파하기위한마지막수단으로핵무기를사용할가능성이크다. 16) 북한이도발을해올가능성이높은또다른분야는사이버공격이다. 특히한국의주요국가기간시설에대한사이버테러및사보타지가능성이다. 사이버공간에서국제적으로안보적파장을일으킨공격사례도이제는심심찮게찾아볼수있다. 2007 년 6월에는에스토니아정부공공기관을포함한 300여웹사이트가러시아세력으로추정되는해커공격에마비된사태가발생했다. 2009 년 4월에는미국방부가해킹당해 F-35 자료가사이버스파이에의해유출되는사례가있었다. 한국의경우도예외가아니어서 2009 년 7.7 DDoS 사건, 2010 년 3.4 DDoS 공격, 2010.4 월농협전산망장애사건등중요한사이버공격사태가있었다. 한국의핵심기간전산망에대한북한의해킹시도는전혀새로운현상이아니다. 한전이국회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북한은 2013 년 11차례, 2014 년 8차례등 2년간 19 차례한전을상대로해킹공격을감행한것으로드러났다. 미중간에는 2015 년미연방인사관리처 (OPM) 해킹사건으로향후사이버안보문제가미중간심각한갈등사안이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한국의주요기간전산망을향한북한의해킹시도는전혀새로운현상은아니며, 북한의위협은한국의사이버생태계를근본적으로붕괴시킬잠재력을갖고있다. 첨단무기에투자하기어려운약소국일수록비대칭수단으로서사이버무기에의존할가능성이커진 15) 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16) Van Jackson, What is North Korea s Nuclear Strategy? The Diplomat 인터넷판 (http://thediplomat.com), May 28, 2015. - 43 -
다는점은충분히예상가능하다. 17) 만일북한이한국을공격한다면두개의전선에서사이버공격을병행할가능성이크다. 제1전선은전쟁과직접관련된무기및지휘계통으로서, 군사적으로는 C4I가최대목표가될것이다. 킬체인이나이지스, 미사일방어체계가마비되면우리의전쟁수행능력에는막대한차질이예상된다. 제2전선은남한내부역량과결합한사이버생태계장악이될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한국의전쟁지속의지를공격해전쟁수행능력을훼손시키는심리전쟁이한국사회를커다란혼란에빠트리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김정은정권하에서대남공격성이증가할것으로예상하는것은세가지요인때문이다. 첫째는권력승계과정의취약성극복을위한필요때문이다. 김정일통치는 2000 년대에들어서면서대내외적으로우호적환경속에서행해졌다. 그러나북한정권의생존환경은 2009 년이후현저하게악화되었다. 2008 년말부터 6자회담이공전하기시작하면서미북관계가악화되었고, 남북화해국면도붕괴되었다. 김정일에서김정은으로의권력승계는이처럼북한의대내외생존환경이우호적인상황에서갈등적상황으로변화하는시점에시작되었다. 김정은이권력일선에등장한이후, 국제사회가김정은에대해가지는이미지는무시와조롱에가까웠다고할수있다. 김일성 / 김정일에비해김정은의이미지는나이가서른도되지않은 애숭이 이며, 이제까지이렇다하게자신의능력을보여준적도없는어린지도자로비쳐졌다. 이러한도전을해결하는방도의하나로, 김정은과주변엘리트는상대가두려움을느낄심각한도발을통해긴장을고조시켜상대방을공황에빠뜨리는능력을가지고있음을과시하고각인시키고자시도할수있다. 이를통해김정은은자신은두려워해야하는지략가이자권력자이며, 문제를풀려면반드시상대해야하는핵심이다름아닌김정은이라는이미지를국제사회에각인시키고자하는것이다. 둘째, 둘째요소는북한의핵보유이다. 북한이핵과미사일능력증강에서진전을이루며, 핵무기보유를기정사실화해갈수록, 대남도발이더욱무모해지고빈번해질수있다는것을시사한다. 2009 년이후김정은의대내외정책에서의행태는북한이핵보유국이되었다는것을반영하는것으로보인다. 그핵심은핵무기는소규모국가가현저히우세한재래식전력을가진상대또는핵강대국을상대로해서도강압적공격, 그리고낮은수준에서의제한적군사작전을행할수있는공간을확대해줄수있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핵보유가북한의대외정책에대해가지는 10가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공격성의강화, 둘째, 요구조건의확대, 셋째, 외교의자율성증가, 넷째, 동맹국을격려및강화, 다섯째, 요구조건고수의지증대, 여섯째, 타협용의증가, 일곱째, 제한핵전쟁가능성증가, 여덟째, 벼랑끝전술의과감성증가, 아홉째, 핵무기의생존성과확증보복능력구비, 열째, 비대칭및재래식도발능력확충이다. 18) 17) Daniel Hughes and Andrew M. Colarik, Predicting the Proliferation of Cyber Weapons into Small States, Joint Forces Quarterly, 83, 4 th Quarter 2016. 18) 북한의대남공격성증가에관한분석은박형중외, 한반도중장기정세변동및정책도전관련요인의식별 (2015~2030) ( 서울 : 통일연구원, 2015), pp. 116-146 참조. - 44 -
셋째, 신생절대독재자의성격적특징이다. 북한식수령독재에서지도자의성격과정치과정이대외도발성향을높인다는것이다. 정책결정에서지도자개인이절대적결정력을행사하는경우, 지도자의성격적특성과성향이다른경우보다훨씬더중요한역할을한다고볼수있다. 미국정부는 김정은의성격을정확히파악하기위해스위스학창시절동급생등어린시절생활을알수있는거의모든사람을접촉하고만나는엄청난노력 을기울였다고했다. 이로부터의결론은김정은이 매우위험하고, 예측불가능하며, 과대망상증이있고, 아주폭력지향적 이라는결론을내렸다. 19) 이상의분석을종합하자면북한의대남도발은새로운현상이아니고조만간사라질위협도아니다. 따라서한국은북한이어떤역량을갖고어떤분야에서어떤형태로도발을해올지항상예의주시하면서대응방안을모색해야한다. 근본적으로남북분단시대에북한의도발위협은우리에게숙명과도같은것일지모른다. 북한의위협이지속되는한, 남북통일이되어북한이사라지지않는한철저한대비는항상필요하다. 4. 한국의대응방안 북한의비대칭위협은갈수록심각해지고있으나한국의대응책은한계에봉착했다. 무엇보다도한국은북한핵에대한억지수단이없거니와, 핵심대응체계확보도지연되거나한계를노정했다. 한국은독자적으로북한의비대칭위협에맞서각종대응체계의개발 도입을추진하고있으나, 임박한북한위협대처에시간적여유가없을뿐만아니라각체계별한계도뚜렷한문제가있다. 킬체인 (Kil-Chain) 의경우, 과연 30분내탐지에서타격까지가능한지여부, 그리고도합 10여기가넘는북한의이동식발사대를어떻게탐지 파괴할것인지에대한우려가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는 2000 년대초반북한핵 미사일위협이가시화되기전에구상된것으로하층방어중심체계인바, 고도 60km 이상의중상층및상층방어가어렵다. 특히현재여러정황으로판단컨대사드 (THAAD) 및 SM-3 체계는당장은도입이불가능한바,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증대에맞춰개념의수정 보완이필요하다. 한국형대량응징보복 (KMPR) 전략또한탄도미사일및정밀유도폭탄등타격무기체계에중점을두고있으므로보다북한지휘세력제거를위해필요한특수전전력에실제로얼마나투자될지는회의적이다. 북한핵에대한미국의확장억지력에대한신뢰성부족도문제이다. 비핵국가인한국으로서는북한의핵위협에대해미국의 확장억지 (extended deter ence) 에전적으로의존할수밖에없으나, 이에대한신뢰성문제가꾸준히제기되고있다. 특히북한의도발이후미국의 무력시위 의효과성에대한회의론이제기되는동시에주요전략자산의한반도전개에대해서도대중의냉소적인분위기가확산되고있는실정이다. 북한의 5차 19) 박승희, 스위스유학시절김정은, 예측불가하고매우위험, 중앙일보, 2013.12.18. - 45 -
핵실험직후미국의 B-1B 전략폭격기한반도출동지연에따른잡음이있었고, 무력시위비행에대해언론은 에어쇼 라고낮춰부르기도했다. 확장억지를위한최고의증거는미국의전술핵을한반도에배치하는것이지만, 이는미국의비확산정책에비추어현실적으로불가능한옵션이다. 국내적으로는정부와군에대한국민의불신증대도심각하다. 그간막대한국방비지출에도불구, 군사적위협에열위에있는한국의군당국에대한비판이제기되고있어북한비대칭위협대응을위한국방예산증액의정당성확보에부담이되고있다. 더구나주요무기체계및보급품관련방산비리사건이수차례발생하면서군의방위사업전반에대한국민들의불신이과도할정도로커지고있는실정이다. 우선북한핵과미사일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는것이시급하다. 이론적으로보면북한의핵에맞서는최선의방안은한국도독자적인핵무기를개발해한반도에서 공포의균형 을달성하는것이지만그렇게되면한반도의비핵화는영원히불가능해진다. 하지만한국은핵무장을선택하는대신비확산과비핵화를선택했다. 핵무장옵션을제외한다면한국이현실적으로취할수있는선택은세가지뿐이다. 첫째, 확장억제 ( 미국의핵우산 ), 둘째, 비핵억지력 ( 사드, 킬체인, KAMD, 조기경보역량 ), 셋째, 국제제재와공조등이그것이다. 북한이핵과미사일로우리의생존을위협하는한, 할수있는모든대응수단을강구하는것은당연하며, 북한에대해조금이라도추가적인억지력확보에도움이되는방안은적극추진해야한다. 그런의미에서한국국방당국이최근대북 3K 대응전략, 즉킬체인 (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대량보복응징전략 (KMPR) 을채택한것은우리가할수있는범위내에서최선의대응을천명한것이라할수있다. 향후트럼프행정부와한미대북공조를조율하는것은국가적으로매우중요한과제이다. 당장시급한것은북한의가속화되는핵 미사일도발에대한대응방안마련이다. 오바마정부의 전략적인내 이후의정책에대한대비차원에서트럼프행정부초기양국간긴밀한전략적소통에유의해야한다. 트럼프정부의대북정책과관련해서는현재로서는너무알려진게없다는문제점이있다. 북한김정은은미치광이라는언급에서부터햄버거정상회담까지정제되지않은몇가지발언들이알려졌을뿐이다. 미국차기정부는오바마정부의 전략적인내 정책을재검토한바탕위에새로운대북정책을모색할가능성이크다. 현재한미양국은북한의핵 미사일능력의지속적고도화에대해서는일치된평가를내리고있다. 트럼프정부출범초기탐색적대화모색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지만, 만일북한과대화가어려울것으로판단되면강경선회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 또한북한의진화하는핵독트린에따라북핵으로인한불안정은더욱커질전망이다. 핵못지않게비대칭 재래식전력의위협도상당한수준으로평가된다. 현재의대북제재는북핵진전지연효과에도불구, 핵문제해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평가되는만큼대북제재의출구전략을미리조율할필요가있다. 또한최근미국내에서제기되기시작한동결후비핵화협상으로가는수순의논의에 - 46 -
도유의할필요가있다. 최근한국을방문한윌리엄페리전국방장관은완전한비핵화를전제로한협상은반드시실패하며, 북한을있는그대로협상하자는주장을펴면서, 지금협상한다면해커박사의 3No s 가하나의출발점이될수있다는생각을피력했다. 북한이핵무기를사용할것으로생각하지않지만의도된공격이아니라잘못된계산에따라핵공격가능성있는데, 외교로이런불확실성을줄여야한다고주장했다. 존울프스탈 NSC 비확산군축담당국장도워싱턴의학술회의에서북한의비핵화가궁극적인목표이긴하지만적어도핵개발을먼저동결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 그외에도제임스클래퍼 (James Clapper) DNI 국장역시북한비핵화는실패한개념이며, 이란식핵동결협상도실현불가능하다고전제한후, 북한의핵은생존을위한티켓이기때문에그나마바랄수있는것은북핵능력의제한뿐이라고주장했다. 제인하만 (Jane Harman) 우드로윌슨센터소장도핵미사일실험동결과 IAEA 북한복귀를당면목표로협상할필요가있으며, 비핵화는북미대화의전제조건이아니라최종목표가돼야한다고지적했다. 이들의주장은사실상북한을단번에 CVID 방식으로비핵화하기는불가능해진이상보다현실적으로는핵동결을거쳐비핵화로가는장기적노선을제시한것으로볼수있다. 만일이것이미국의구상이라면한국도현재의제재올인방식과병행해대북비핵화대화를위한준비에착수해야할것이다. 북한의대남전략이바뀌지않는한한국은지속적인북한발안보위협속에서살아갈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북한이핵과미사일역량을강화하면할수록체제보전의자신감에찬북한은대남국지도발이나무력시위를빈번하게감행할것이다. 과거 서울불바다 발언이빈공갈에가까웠다면, 지금의 핵참화 위협은더욱현실적이고실존적위협으로다가오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한국은무엇을할것인가? 과거의북한대남도발사례를연구한결과에의하면, 한국의대응은첫째, 북한도발에대한단기적, 장기적사전예방전략이미비하며, 둘째, 유사한도발수준에대해대응수준이다르거나, 도발수준이달라도대응수준이유사하는등일관성이부족하다. 또한셋째, 북한의도발수단은비대칭전력으로확대, 다양화되는반면, 한국의대응수단은유사한도발에는취약성을드러내고새로운도발에는뒤따라가며보완하는등한계를보였다. 향후북한도발의근원을제거하고위기상황을발전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네가지원칙, 즉정보력과예측성강화, 일관성과유연성의조화, 다양성과억제력강화, 공조와분업의조화원칙을수립, 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첫째, 도발유형의예측성을강화하고이를도발요인의사전제거및도발피해의무력화와연계시킬수있어야한다. 둘째, 북한의도발수준에따라일관되고유연하게대응해야한다. 셋째, 대응수단을보다다양화하여억지력의수준을높여야한다. 억지력은억지능력을갖출때대응태세에신뢰를주며효과를발휘할수있다. 넷째, 중앙위기관리기구의컨트롤타워능력을높여종적지휘체계를확립하는한편, 위기상황에따른분업과공조능력을배가시켜횡적협업체계를발전시켜야한다. 20) - 47 -
이러한위기대비가매우복잡하고어려운일이라는점은별이의가없을것이다. 문제는그방식이다. 정부가바뀔때마다대북정책이바뀌고, 미국행정부가바뀔때마다우리의정책도수동적으로뒤를따르는현재의체제로는대북정책에서우리가주도권을잡아야한다는주장은공염불일뿐이다. 좀더장기적이고지속가능한대북정책과비핵화전략을시급히마련해야한다. 하지만현재우리의정책은대북제재에만집중하면서스탠스변화가없어보인다는게문제이고, 우리정부의리더십상실이오래가면북한문제해결과정에서한국의역할이상실된다는우려를심각하게생각해야한다. 20) 정성임, 김보라, 북한의대남도발유형과한국의위기관리 및한관수, 탈냉전기북한대남도발의전략적의도와행태 : 사례분석과전망, 전략연구, 통권제 54 호 (2012); 이미숙, 군사협상과군사도발병행행태를통해본북한의대남전략, 통일정책연구, 제 20 권 2 호 (2011) 등참조. - 48 -
Session 2. 김정은체제 5 년의북한경제현황과시장화 발표문 김정은정권의북한경제평가와향후과제 -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부소장 시장화측면에서의김정은체제 5 년 -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북한대외경제실태와전망 - 김석진통일연구원연구위원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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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2. 발표문 1 북한경제평가와향후과제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부소장 )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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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2. 발표문 2 시장화측면에서의김정은체제 5 년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 1. 머리말 북한경제의현주소를진단하고미래를전망함에있어서시장화 ( 또는비공식경제, 사경제 ) 의중요성은갈수록커지고있다. 경제위기이전에시장은매우제한적이고주변적인존재에불과했으나이제는어느덧일반주민들의생활뿐아니라국가경제운영에서도핵심적인존재로자리잡았다. 더욱이이제는시장화의역사가 25년을넘기면서어느정도시스템으로정착되어가고있다고볼수있다. 또한시장화는최근북중무역과함께, 북한경제를끌고가는 2대동력으로평가받고있다. 이글은김정은체제 5년간의북한경제를시장화라는측면에서살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지난 5년동안북한의시장화가어떤식으로움직였는지, 그러한움직임이북한경제에던지는함의는무엇인지, 또한시장화에대한북한정부의정책은어떠했는지, 시장화동향과정부정책은관계가있는지없는지, 있다면어떤관계가있는지등의주제를중심으로김정은체제 5년간의북한경제를정리 평가하고, 간단한전망을제시하기위한토론의기초자료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런데주지하다시피북한의시장화에대해서는정확한실태를파악하기가매우곤란하다. 외부세계가입수가능한정보와자료는극히제한되어있다. 북한의공식매체들은시장화에대해아예언급조차하지않고있다. 따라서북한의시장화와관련된움직임에대해서는이른바대북소식지 1) 라하여북한관련뉴스를전문적으로다루는국내외언론에일차적으로의존하지않을수없다. 또한필자및다른연구자들의탈북자인터뷰및설문조사결과도활용한다. 물론대북소식지나탈북자들이제공하는정보는신뢰성과대표성등의면에서한계를가지고있다는점은사전적으로충분히인지되어야한다. 1) 자유아시아방송, 데일리 NK 등 - 65 -
2. 김정은시대북한시장화의양상 (1) 기존시장의확대 2012 년김정은집권이후북한에서는경제전반에서시장화가빠른속도로확산되고있다 2). 2009 년말화폐개혁의충격으로한때시장화가크게위축되었으나얼마후그충격에서벗어나면서시장화가다시한번속도를내고있다. 북한에서소비재시장의확대를단적으로보여주는것은종합시장의확대로서미국의어느연구자 3) 의위성사진분석결과, 북한에서운영하는공식시장은 2010 년 200여개에서 2015 년 10월현재 406개로, 5년만에약두배로늘어난것으로조사되었다 4). 여기서말하는공식시장은건물이있으며북한정부의책임아래주민들이자릿세를내고합법적으로장사할수있는공간을가리킨다. 지난 2014 년과 2015 년에도평안남도안주시의남흥시장, 강원도원산시의갈마시장, 세길시장을비롯해평안북도대관군, 함경남도개천군등에도새로운시장이들어섰다. 북한정부가김정은시대개막이후에도종합시장의건설 확장사업을계속추진하고있는것이다. 또한열흘에한번씩, 한달에 3번만열리게되어있던북한의군 ( 郡 ) 단위급농민시장이연중무휴인상설장마당으로확대운영되고있다. 북한정부의허가에의해확대된시점은지역에따라상이한데빠른곳은 2014 년여름부터인것으로전해지고있다. 이로써한달에 3번만열리는기존의농민시장은농촌의리단위이하시골에만남게되었다. 그리고종합시장매대 ( 좌판 ) 수와상인수도크게늘어나면서시장규모도확대되고있는데데일리 NK의북한내부소식통들이직접시장매대수를세어서조사한결과, 최근 3 년동안종합시장매대수가크게늘어난것으로확인되었다. 혜산시장의경우, 2012 년말매대수가 3,600 여개였는데 2105 년 3월현재 4,000 여개로 400개나늘었으며, 같은기간혜산시연봉시장매대수가 755개에서 1047 개로, 위연시장은 879개에서 1,124 개로, 연풍시장은 392개에서 744개로크게늘었으며, 북한의대표적인도매시장이기도한청진수남시장은매대수가 3년전보다수천개늘어난 1만2 천여개에달했다 5). (2) 신규시장의창출 확대 김정은시대의북한에서는종합시장과같은기존시장의확대현상에서나아가새로운 2) 물론엄밀히따지면김정일시대말기인 2010 년부터시장화가재활성화되기시작했다. 3) 존스홉킨스대학한미연구소의커티스멜빈 (Curtis Melvin) 연구원 4) 연합뉴스, 2015.10.24. 5) 데일리 NK, 2015.1.30., 2015.3.11. - 66 -
시장창출등장의사례도목격되고있다. 새로운시장창출의대표적사례는이동전화이다. 북한체신성산하조선체신회사가이집트통신회사오라스콤 (Orascom) 과함께 고려링크 라는합작회사를설립해이동전화판매및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북한정부는오라스콤과함께사실상의독점적해외수입및국내공급자로등장하면서수입가격과국내판매가격의엄청난가격차로발생하는독점이윤을수취하면서시장의성장을추동하고있다. 오라스콤이북한에휴대전화사업을시작한첫해인 2008 년에가입자수가 1,600 명에불과했으나 2012 년 2월에가입자수가 100만명을돌파하고이어 2013 년 5월에 200만명을돌파했다. 2013 년에는증가세가다소주춤했으나 2014-15 년에도계속증가해 2014 년 2사분기에 240만명을돌파했다. 나아가국정원은지난 2015 년 10월국회정보위원회국정감사에서북한의이동전화보급대수가 370만대에달한다고보고한바있다. 오라스콤은고려링크이용자들이평양을비롯해북한내 15개주요도시, 그리고 100여개의중소도시에분포해있다고밝히고있다. 2011 년 3사분기에고려링크이동통신서비스가북한영토의 14% 를커버했으며, 해당지역에는북한총인구의 94% 가거주하고있다고한다. 김정은시대의신규시장창출 확대의또다른대표적사례는부동산시장이다. 북한정부는 살림집건설확대 를명분으로내세워민간자본의유입을묵인하고, 부동산시장의성장을촉진하고있다. 신규아파트건설붐은이제평양뿐아니라청진, 혜산, 신의주등지방대도시로확산되고있다 6). 이러한부동산투자바람을타고북한에서오랫동안지켜지던 1가구 1주택원칙이사실상무너진것으로전해진다. 돈있는사람들이남의명의를빌려집을여러채보유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이이처럼각광받는이유는최근몇년동안북한에서주택가격이꾸준히올랐기때문인데이에따라주택매매는돈주들에게매력적인투자대상으로인식되고있다. 실례로 2010 년에 1만5 천달러에거래되던신의주역전동의 2칸짜리아파트는 2015 년 5월현재 3만달러에거래되고있다. 5년사이에두배나뛰었기때문에돈있는사람들은몇채씩장만해두고있다는것이다 7). 6) 예컨대 2014 년 7, 8 월경부터신의주채하동에고층아파트건설이진행되고있는데이곳은원래신의주역과 ( 북중 ) 세관이가깝고, 교통이편리해북한의대표적인도매시장의하나인 ' 채하시장 ' 이들어서있던곳으로서바로이곳에시장을옮기면서까지새로아파트를짓게된것이다. 7) 이러한부동산투자바람은김정은위원장이내렸다는내부지침이한몫하고있다는게복수의소식통들의전언이다. 신의주의소식통은 원수님 ( 김정은 ) 께서개인들이가지고있는돈의출처를따지지말고, 아파트건설에투자하게하고, 이윤도최대한보장해주라고지시했다 고전했다. 이러한내부지침이북한의공식문건을통해확인되지않았지만, 중국을방문한복수의주민들도비슷한증언을하고있어김제 1 위원장이실제로이러한지시를내렸을가능성이없지는않다. 자유아시아방송, 2015.5.27. - 67 -
3. 김정은시대북한시장화의특징 (1) 정부주도의시장화 김정은시대북한시장화의최대특징은정부가시장화를주도내지는견인하고있다는점이다. 현단계에서북한시장화의가장큰동력은정부정책이라고해도결코과언이아니다. 1990 년대초경제난발생이후 20여년동안시장에대한북한정부의정책은갈지 ( 之 ) 였다고볼수있다. 즉 1990 년대통제와묵인의반복 2000 년대초부터의허용 2000 년대중반부터의통제 2010 년 5월부터의허용으로, 왔다갔다를반복했다. 그런데김정일정권말기및김정은정권출범이후의정책은종전과는사뭇다른양상을보이고있으며, 이러한경향은시간이흐를수록뚜렷해지고있다. 북한정부는다양한형태로시장에개입하고, 시장을공식제도내에편입시키면서동시에시장의성장을추동하고있다. 시장화에대한북한정부의태도 입장변화가충분히감지되고있다. 종전에는시장을없애느냐살리느냐가최대고민이었다고한다면이제는시장이라는현실을인정하고, 나아가시장을적극활용하면서그대신부작용을최소화하는고민을하는것이다. 북한정부가지향하는것이 관리가능한시장화 라면관리가능한범위를확대하고그수준을제고해보는것이고, 현재의정책기조가시장과의타협 공존이라면타협 공존의범위를더넓히고그수준을더높여보는것이다. (2) 우리식경제관리방법 과시장화촉진 김정은시대들어북한의시장화가다시한번속도를내기시작한데는북한정부의정책이큰역할을하고있는데그중의하나가 2012 년부터시작해점진적으로확대운영되고있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이다. 한때국내에서는 6.28 방침으로알려진바있지만, 지난 2014 년 5월 30일김정은의경제관련담화가발표되고여기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라는용어까지등장해, 최근에는 5.30 조치로도불리고있는경제관리개선조치이다. 더욱이 2016 년 5월, 36년만에개최된 7차당대회에서김위원장은경제강국의건설을위한과제의하나로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전면적확립을제시하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의바른실시를역설했다. 이에따라 우리식경제관리방법 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는김정은시대북한경제개혁의핵심요소로부상함과동시에최고수준의권위와공식성을부여받았다. 이는공식적으로는조선신보의표현대로 경영권한을현장에부여하는것, 그리고 노동자 농민의일욕심을돋구는것 으로서생산단위의자율성및인센티브를확대하 - 68 -
는것이다. 하지만내용적으로는농장및공장운영에있어서시장과관련된제반불법적또는반 ( 半 ) 합법적활동의상당부분을합법화하고이를통해 시장 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하고자하는것으로서북한정부입장에서보면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7 1 조치와마찬가지로이미어쩔수없게된현실을사후적으로승인하고, 이를긍정적으로활용해보고자하는시도이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지속적추진으로북한의시장화는다시한번탄력을받고있다. 특히김석진 (2013), 박형중 (2015) 8) 도적절히지적했듯이 사회주의모자 또는 붉은모자 를쓴개인기업 ( 또는사기업 ) 에게날개를달아줄가능성이크다. 이러한형태의기업은중국에도존재했으며, 특히개혁 개방초기에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했다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 실제로대북소식지들은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실시로기관 기업소와돈주들의연계가크게늘고있다며여러사례들을전하고있다. 최근평양등주요거점도시에돈주가운영하는시내버스가늘고있는데내각산하 평양운수무역회사 와 평양운수총국 은개별돈주들로부터일정정도의이익을상납받는조건으로이들을자신의산하기업으로편입시키면서운수업을허가해주고있다고한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일환으로김정은정권이실시하고있는협동농장의분조관리제, 포전관리제도돈주들에게는또다른기회로분조관리제, 포전관리제실시이후돈주들이농촌에투자하는사례가늘고있다고한다 9). (3) 회색지대의확대를통한실질적사유화의확대 북한의시장화는제도화의수준이낮기는하지만긴호흡에서보면북한정부의정책이 시장화의제도화수준을서서히높여주는방향으로움직여왔다는사실에주목해야한다. 물론일부는완전합법화 ( 이른바흰색의영역 ) 도있었지만상당부분은불완전한합법화 ( 이른바회색지대 (Grey Zone)) 의정책이다. 예컨대식당, 상점, 소규모공장, 소규모탄광, 버스등생산수단의사실상의개인소유 에대해서는법적으로인정해주지는않지만특정국가기관또는국영기업의산하로 편입시키되개인사업체로서의자율성은최대한보장한다. 이렇게국가기관 기업소의 명의를대여해주면서, 즉 사회주의모자 를씌워주면서부분적인합법성을부여하는 대신사실상의세금을수취하는것이다. 또한휴대전화, 자전거, 오토바이등생산수단의 성격도동시에가지고있는소비재에대해국가에등록시키면서사실상의세금을수취하 는것이다. 8) 김석진 (2013), 북한의 경제관리방법 개혁동향과전망, 통일경제 2013 년겨울호 ; 박형중 (2015), 김정은시대북한경제변화에대한평가 : 1980 년대후반중국과의비교,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09, 2015.4.29. 9) 자유아시아방송, 2015.5.11. - 69 -
그러면국가입장에서는직간접적으로국영경제의운영에도도움이되며, 아울러개인 입장에서는일정수준의제도적보호막을확보하게되고, 따라서보다안정적으로시장경 제활동을할수있게된다. 달리본다면시장을둘러싸고, 특히생산수단의사적소유영 역에서북한당국과개인 ( 또는민간 ) 간에일종의제도적타협이이루어지고있을가능성 을생각해볼수있는데이러한제도적타협은시장화의확산, 그리고안정화에기여함은 물론이다. 북한에서이렇듯회색지대를통한생산수단의사유화는다양한분야에서발생, 확대되 고있는데그중에최근가장활발한분야의하나가수송분야이다. 예컨대평양시의전 력난으로적지않은궤도및무궤도전차가운행되지않는등대중교통이사실상마비되 자, 벌이버스 라고하는, 사실상개인소유의시내버스가대거등장한것으로알려졌 다. 이러한민간버스가국가의공식대중교통망역할을대신하고있는것이다. 최근의개인소유운수사업체를논할때빼놓을수없는것이택시로서택시수요가 늘면서택시운전을원하는주민들이늘고있다. 택시운전을하기위해서는우선승용차를 구입해사업소에등록하는데청진시송평구역에위치한 청진택시사업소 는도인민위 원회도시경영과소속여객운송사업소산하기관으로예전의 해외동포운수대 와합친 것이라고한다. 또한이사업소에는 볼보 와 라다 ( 러시아산 ) 와같은낡은차들과 중국산택시 20 여대가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최근북한을방문하고돌아온어느러 시아학자는평양에만 5 개택시회사가성업중이며, 또요금을받고운행하는영업용택 시가평양시내의전체교통수단의 15~20% 를차지한다는얘기를북한측으로부터들었다 고말했다 10). 설문문항구분응답자수평균표준 지방산업공장중 사실상개인투자 / 운영 비중 중앙공업공장중 사실상개인투자 / 운영 비중 ( 국영 ) 상점중사실상 개인투자 / 운영비중 식당중사실상 개인투자 / 운영비중 < 표 1> 북한기업의실질적사유화수준과추세 편차 최소값최대값 2005 년설문조사 40 11.3 15.2 0 70 2009 년설문조사 75 23.3 23.2 0 90 2015 년설문조사 132 25.7 27.3 0 100 2005 년설문조사 39 10.8 18.0 0 80 2009 년설문조사 62 21.5 21.7 0 90 2015 년설문조사 124 20.9 27.6 0 100 2005 년설문조사 73 42.2 33.3 0 100 2009 년설문조사 134 51.3 29.1 0 100 2015 년설문조사 152 57.3 32.1 0 100 2005 년설문조사 80 55.5 34.2 0 100 2009 년설문조사 147 58.0 30.5 0 100 2015 년설문조사 156 64.7 29.7 0 100 10) 자유아시아방송, 2015.6.1. - 70 -
개인서비스업체중사실상개인투자 / 운영비중외화벌이사업소중사실상개인투자 / 운영비중 2005년설문조사 75 41.5 31.2 0 100 2009년설문조사 125 46.7 29.5 0 100 2015년설문조사 152 55.3 30.1 0 100 2005년설문조사 55 34.5 33.4 0 100 2009년설문조사 118 41.0 28.3 0 100 2015년설문조사 139 45.3 30.4 0 100 자료 : 양문수 윤인주, 북한기업의사실상의사유화 : 수준과추세에관한정량적분석, 통일연구, 제 20 권제 2 호 (2016). 주 : 상기의 6 개범주중 3 개범주 ( 즉상점, 식당, 개인서비스업체 ) 에서의개인운영사업체에는타인고용개인사업체뿐아니라자영업및가족고용사업체도포함되어있을가능성, 따라서실질적사유화의비중이과대평가되었을가능성에유의해야함. - 71 -
4. 김정은시대북한시장화의파급효과 (1) 돈주의경제적역할확대와사회적위상제고 북한에서돈주 ( 錢主 ) 들은당초당과군부, 내각산하의무역회사에소속되어원자재수출과중국으로부터완제품수입까지도소매를장악해왔으며, 운수업과사금융도주도해왔다. 게다가김정은시대개막이후시장화가더욱진전되면서북한돈주들의경제적역할은더욱확대되고, 사회적지위는더욱높아지고있다. 특히김정은정권은건설업에힘을쏟고있는데사실돈주들이없으면국가건설과제를수행한다는것은상상도하지못한다는것이북한의현실이다. 김정은시대에평양일대에집중건설된창전거리아파트, 과학자거리등도돈주들의자금에의해건설되었고, 결국그것이김정은의업적으로포장된것이다. 북한정부가국가건설과제를내각, 당기관, 군대에할당하면이곳책임자들은돈이있는사람들을찾아가게되고, 그들에게특혜를약속하고공사를맡기는데돈주들은공사가끝나면건물사용권을넘겨받아투자금을회수하도록계약을맺고있으며, 노력영웅칭호와훈장과김정일 김정은표창장을받는식으로사회적명예도획득하고있다. 그동안여러가지행사와계기를통해주민들의충성자금경쟁을유도해온북한이 2015 년 7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명의로된새로운기부금제도를비공개로선포, 실시하고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11). 각시 군에는 김일성기부금 과 김정일기부금 을내고 애국상장 을받은주민들이속출하고있는데예컨대북한돈 3천만원을기부하면 상장, 1억원을기부하면 애국상장 을받는다는것이다. 이러한상장수여자들에겐별도로휴대할수있는 기부증 이있어상황에따라 기부증 만보이면웬만한죄를범해도무마되거나가벼운처벌로끝난다고하는데결국부와권력의새로운상징이탄생한것으로서돈주들의사회적입지가한층넓어질수있는장치가마련된것이다. 11) 자유아시아방송, 2015.8.16. - 72 -
(2) 내수시장의등장과수입대체의맹아적현상 종전에북한의시장화는생산보다는유통의발달, 특히대외무역의발달에기인하는측면이크다는것, 따라서북한에서시장의발달은뚜렷한생산력증대를수반하지않는것이특징이었다. 국내자원이대부분고갈되고, 국내의산업연관이거의다파괴된상태에서시장의확대가국내생산을자극하는효과는제한적이었다. 그런데김정은시대들어시장화가더욱진전되면서이러한경향에약간의변화가발생하기시작했다. 우선시장화의진전과대외무역의증가가맞물리면서민간부문에화폐자산이조금씩축적됨에따라이제북한에서도내수시장이라고부를수있는시장이여러분야에서형성, 성장하고있다. 식량및식품가공을중심으로의류, 화장품, 약품, 전자제품등의내수시장이형성되고있다. 그리고이러한내수시장의형성은시장화를더욱진전시키면서한편으로국내의생산을자극하고, 국내의산업연관을일부복원하는작용을하고있다. 최근북한에서생산된오리털동복을비롯한겨울용외투가중국산에비해가격은절반수준이지만품질면에서는중국산에전혀뒤지지않아중국인들도칭찬을아끼지않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또한최근북한에서는국영기업이만든경공업정품보다이를모방해서개인들이이를모방해만든모조품 ( 짝퉁 ) 이더경쟁력이있는경우가종종있는데이는국영기업이제조한제품의수량이적어공급이달리는데기인하기도하지만개인이만든모조품이품질과가격면에서정품을능가하기때문이다. 과거북한의외화벌이기관이나돈주들은중국저장성 ( 浙江省 ) 등인건비가싼지역에서생산된저가소비품을대량으로수입해북한내부에유통시켰는데이런저가제품들은오늘날북한주민들의기호나소비욕구를충족시키기어려운실정이다. 중국을왕래하는상인들도중국산완제품보다는북한에서가공해완제품을만들수있는소재 부품분야에더많은관심을돌리고있다고한다. 종전에는중국을드나드는장사꾼들이종합시장에서즉각판매가능한완제품을들여왔으나지금은옷을만드는데필요한천이나상표, 소규모개인사업자들로부터주문받은전자부품등을주로수입하고있다는것이다. 이처럼북한의개인수공업자와돈주들이소비제품생산, 즉내수시장을겨냥한제조업에보다많은관심을쏟게된것은북한시장화의진화양상으로해석될수있다. 우선북한주민들의구매력이높아지면서공산품수요가늘어나고있으며, 북한내부에서종합시장이발달하고국영상점도개인들에게임대운영되면서공산품판매루트도크게증가했고, 특히 ' 써비차 ' 등을이용한물류이동이개선되면서 ' 중국산직수입 ' 에비해가격경쟁력이높아졌으며, 수공업자들을중심으로북한산제품의품질이향상되었기때문이다. 아직은제대로판단하기이르지만북한에서도시장화의진전으로수입대체의맹아적현상이나타나고있다고볼수있다. - 73 -
5. 김정은시대북한시장화에대한평가와전망 김정은시대의북한이시장화에대해매우우호적인태도를취하게된가장큰이유는재정문제이다. 즉시장화를통해민간이창출한각종잉여를정부가광범위한조세및준조세를통해수취하는데이규모가결코작지않고, 따라서시장화는재정난에허덕이는북한당국에게큰도움이되고있다 (< 표 2 참조 >. < 표 2> 시장경제활동으로부터의각종조세및준조세 구분 직접적납부자 조세 준조세와시장의연계형태 비고 공식적 공장 기업소의거래수입금및국가기업이득금 종합시장의시장사용료, 국가납부금 ( 속칭 장세 ) 서비스업기관 / 기업소의봉사료수입금 무역회사수익금 공장 기업소 종합시장매대상인 ( 수매 ) 상점, ( 협의제 ) 식당, 목욕탕, 수영장, 당구장, 가라오케, 운수업등서비스업체 무역회사 계획외생산및유통, 액상계획 ( 현금계획 ), 더벌이, 8 3 작업반 종합시장내상품판매 일반주민대상서비스판매 수출품의국내매집, 수입품의국내판매 토지사용료 ( 속칭 소토지 / 뙈기밭 운영 땅세 12) 자 소토지 / 뙈기밭 비공식적 부동산사용료 혁명자금 정책과제, 사회적과제 헌금 / 기부금, 현물상납, 애국미등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개인 각급기관및산하무역회사 기관 기업소, 무역회사 개인및돈주 토지, 주택, 건물등국토를사용하는제반시장관련경제활동국내시장및해외무역과연관된제반시장경제활동 시장과연계된제반경제활동 시장과연계된제반경제활동 수취자는최고지도자 공식경제활동에투입되는재원 자발적 + 비자발적 세외부담기관 기업소, 개인 시장과연계된제반경제활동 사실상비자발적 12) 필자가만난탈북자들중에서소토지 / 뙈기밭에부과하는세금의공식명칭을기억하는사람은아무도없었다. 종합시장의시장사용료, 국가납부금을흔히들 장세 라고부르는것과마찬가지로탈북자들은소토지 / 뙈기밭에부과하는사실상의세금을 땅세 라고만기억하고있었다. 그런데이는 2003-74 -
물론북한시장화는여전히한계성도노정하고있다. 최종소비재와서비스를중심으로시장화는크게진전되고있는반면금융, 노동, 자본재시장은그발달의정도가더딘편이다. 따라서북한의시장화는그성장자체, 나아가국민경제의성장에대한기여등의면에서한계성을내포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의시장화는국가가주민들에대한식량및생필품배급, 그리고각종공공서비스를거의공급해주지못하는상황에서국가를대신해주민들의생계문제를해결해주는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시장화는최종소비재와서비스를중심으로전개되면서한편으로는현금소득창출을통해, 또한편으로는식량 생필품등재화와서비스에대한공급을통해북한주민들의생계유지에결정적인기여를하고있다. 아울러최종소비재와서비스분야의성장을통해, 또한국가재정의확충을통해국민경제의성장에일정수준기여하고있다. 한편시장화가진척됨에따라북한내에서는여러차원에서격차가더욱확대되고있다. 이는흔히들알려진, 평양대비 ( 非 ) 평양의차원만은결코아니다. 북한의시장화는지역적으로보면 국경지역, 외국선박입항가능해안지역, 대도시를중심으로발달하고있기때문에이들지역과여타지역의소득격차확대는불가피하다. 또한어떤형태로든시장경제활동에접근할수있는주민과그렇지못한주민 ( 이른바취약계층 ) 의소득격차확대도불가피하다. 한편시장화는필연적으로경쟁을수반하기때문에시장화의진척에따라이른바시장에서의경쟁에서패퇴해몰락하게되는계층의출현도불가피하다. 북한에서시장화의미래를전망하기위해서는우선시장화의촉진요인과억제요인에대해간단히살펴볼필요가있다. 우선시장화의촉진요인을보자. 첫째, 계획경제의물적 기능적토대의와해이다. 북한에서시장이싹트고발전했던이유는여러가지이지만가장큰것은역시계획경제의사실상붕괴이다. 계획의공백을자연스럽게시장이메워갔다고볼수있다. 게다가당국은 2007 년부터시장을억제하려고많은노력을기울였으나결국실패한경험을가지고있다. 둘째, 시장화의진전으로시장에대한국가의의존도가매우높아졌다. 국가는당, 군, 내각등모든부문들이재정부족을메우기위해다양한형태로시장으로부터의잉여에의존하고있다. 달리보면국가조차시장없이는생존이불가능한상황에처했다. 셋째, 시장의역사가 25년에달하는등시장화의장기화가진행되고있다. 시장은이제어느덧북한경제운영에서, 특히주민들의생활에서는필수불가결한존재로자리잡았다. 이제는어느정도시스템으로정착되어가고있다고볼수있다. 이런요인들만보면시장화가계속확대될것이라는전망이나오지만이는하나의측 년부터 토지사용료 라는명칭으로도입되어 2006 년부터부동산사용료로확대개편된세금인것으로추정된다. 한편북한은 1974 년에세금제도를폐지한이후공식적으로는 세금 이라는용어를일체사용하지않고있다. - 75 -
면에불구하다. 계획경제부문의급속한축소를저지하는요인들을고려해야한다. 국가가일정수준의자원 ( 예컨대식량, 에너지등 ) 을직접장악할수있으면된다. 그것만으로도계획경제영역이일정수준이하로축소되는것은막을수있다 13). 더욱이북한의시장화는자기운동성, 자기확대에다소한계를가지고있다. 물론여타사회주의국가들도시장화의확대에다소한계성을가지고있었지만북한은그한계성이더큰편이다. 우선북한의시장화는대내외정치적조건의미성숙이라는조건하에서진행되고있다. 무엇보다도국내정치적리더십의불변, 특히 3대세습이라는조건과대외관계의미개선, 특히미국과의관계미개선이라는조건이중요하다. 아울러북한에서는시장경제에서발생한잉여가각종조세및준조세형태로국가에의해, 또한지도부및중간간부들에의해과도하게수탈당하고있다. 이로인해내부축적이용이하지않은구조로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시장화가진전됨에따라계획경제의물적기반은더욱취약해지고있다. 국가가장악할수있는자원또한서서히줄어들고있다. 북한에서의시장화는개인 기업의국가자산절취, 즉계획경제의물적기반침식을초래하고있기때문이다. 게다가부정부패의확산으로계획경제의기능적기반도더욱취약해지고있다. 한편시장에대한북한정부의정책은양면적이다. 시장화에대한억제요인으로도, 촉진요인으로도작용할수있다. 물론당국이나서서시장화에대해제동을건다고해도얼마나큰효과를거둘수있을지는의문이남는다. 종합적으로보면시장화의촉진요인과억제요인은여전히공존한다. 따라서시장화가앞으로진전된다고해도계획경제가완전히소멸될수준까지진행될지는불확실하다. 북한정부는앞으로도상당기간시장화에대해현재의활용 촉진정책기조를유지할가능성이높다. 물론시장화에대한정책이또다시억제 통제쪽으로돌아설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지만당분간그가능성은그렇게크지않다. 올해의 7차당대회에서도확인되었듯이북한이경제분야의획기적인정책을내놓을가능성은그렇게크지않다. 따라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지속적추진을내세우면서내용적으로는시장화의활용 촉진하는방안이여전히 경제문제 를해결하기위한유력한대안의하나로남을것으로보인다. 13) 이번의 7 차당대회에서북한정부가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을내세운것, 특히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함께내세운것도이러한맥락에서해석할수있다. - 76 -
Session2. 발표문 3 북한대외경제실태와전망 김석진 ( 통일연구원연구위원 ) 오늘날북한의대외경제는일종의수수께끼처럼여겨진다. 얼른생각하기에북한은국제사회로부터고립되어있어대외경제교류가별로없을것같다. 북한은경제발전수준이낮고개방정책도미흡하며여러해전부터국제사회의제재를받고있다. 따라서당연히대외의존도가낮을수밖에없지않느냐는것이다. 반면북한의대외의존도가상당히높기때문에더강력한제재를받게되면경제가큰타격을입는다는전망도있다. 북한은국가규모가작고산업화수준이낮으며부존자원구성도편향적이어서여러중요물자를외부로부터수입해오지않으면안되기때문이다. 서로모순되는것처럼보이는두가지이미지는둘다진실일수있다. 간단히말해서북한대외경제의양적규모는크지않지만질적중요성은높다. 더욱이김정은집권이후지난 5년동안대외경제의규모와중요성은그이전시기에비해훨씬커진상태이다. 북한이획기적개방정책을편것도아니고국제사회의제재까지받았는데, 대외경제가활성화된이유는무엇일까? 북한은어떻게얼마만큼외화를벌어어디에쓰고있을까? 2016 년 4차및 5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가대북제재를강화하고있는데, 이런움직임은북한의대외경제, 나아가서경제전반에얼마나큰영향을미칠까? 이글에서는북한대외경제의구조와추세를살펴봄으로써이상의여러질문에대해기본적인답변을시도해본다. 1. 북한대외경제의기본구조 1) 대외거래상대국 북한대외경제의구조와추세를이해하려면, 먼저일반적인저개발국과다른독특한지정학적위치가북한의대외경제를규정하고있음을상기할필요가있다. 북한은한미일 3 국과대립관계에있는반면, 중국과는우호적인관계 ( 또는정상적인관계 ) 를유지하고있다. 따라서대외경제에서도중국의존도가높을수밖에없다. 2000 년대중반까지만해도북한은중국만이아니라남한및일본과도상당한경제적거 - 77 -
래를하고있었다. 그러나 2006 년북한의 1차핵실험이후일본정부가대북무역을전면중단시킨데이어, 2010 년천안함사건이후우리정부가남북교역을중단시킴에따라북한의대외경제에서중국의비중은압도적인것이되었다. 2016 년초까지진행된개성공단교역을제외하면, 지난 5년동안북한의대외무역은거의북중무역으로단일화되었다고해도좋을정도이다. 러시아나동남아등다른나라들과의무역도있긴하지만그규모가얼마되지않으므로, 북중무역만살펴보아도북한대외무역의전체모습을이해할수있다. < 그림 1> 북중, 남북, 북일무역총액추이 ( 단위 : 억달러 ) 자료 : KOTRA, 북한대외무역동향 ( 각연도 ) 주 : 1) 북중무역의 2014, 2015 년수치는중국의대북한원유수출액을 KOTRA 에서추정산입한것임. 2) 2011 년이후남북교역의대부분은개성공단교역임. 북한에대한외국기업의직접투자에서도중국의비중은압도적이라고할수있다. 또 하나중요한외화벌이사업으로주목받고있는노동자해외송출도중국과러시아두나 라에편중되어있으며, 나머지나라에나가있는노동자들은많지않은것으로추측된다. 2) 대외거래의주요유형 일반적으로대외경제는상품거래, 서비스거래, 자본거래, 해외원조로구성된다. 오늘날북한의대외경제는상품거래의비중이높고서비스거래및자본거래의비중은낮다는특징이있다. 과거에큰비중을차지했던해외원조는 2000 년대후반이후크게줄어들어지금은미미한수준에불과하다. 반면지난 10년사이에상품, 서비스, 자본거 - 78 -
래는모두크게증가했다. 특히주목할점은북한의광산물수출, 해외노동자송출, 중국기업의대북직접투자가증가한것이다. 북한은장기지속적으로상품무역 ( 특히북중무역 ) 에서큰폭의적자를기록했는데, 도대체어떻게해서그럴수있었는지, 즉북한이어떻게무역적자를메웠는지의아해하는사람들이많다. 이문제는실은별로어렵지않다. 상품무역에서본적자는서비스거래, 자본거래및해외원조에서본흑자로메울수있다. 1) 과거에남북경협이활발했던시기에는남북경협에서획득한외화가북중무역적자를메우는데크게기여했다고볼수있다. 2) 남북경협이위축된후에는해외노동자송출이나관광등의서비스거래, 그리고중국및기타외국기업의직접투자등자본거래가증가했고, 여기서본흑자로상품무역적자를메울수있었던것으로추측된다. 또광산물수출증가덕분에무역총액대비적자비율도많이떨어진상태이다. 2010 년이후북한경제에서는외화통용현상이크게진전된것으로알려져있는데, 이런현상은북한으로들어온외화가나간외화보다많아야만가능한것이다. 3) 이로미루어보아북한의종합외화수지는대체로흑자였을가능성이높아보인다. 3) 대외경제관리실태 북한의대외경제관리제도는기본적으로국영무역회사에의한국가독점체제이다. 즉사회주의적인명령경제시스템이여전히북한의대외경제를지배하고있다고할수있다. 국영무역회사들은흔히 와크 라고불리는수출입면허및쿼터를받아대외거래를진행하며, 여기서벌어들인외화중주요부분은상부관리기구 ( 당, 군, 내각 ) 에상납하는것이원칙이다. 하지만지난 20여년동안진행된시장화의영향을받아대외경제의작동방식도전통적사회주의시대와는많이달라졌다. 무역은아직자유화되지않았지만어느정도분권화되어대외거래에참여하는무역회사의수가크게늘어났다. 또국영무역회사의대외거래 ( 수출과수입모두 ) 는시장및사경제활동과어느정도연계되어있다. 4) 즉수출상품을생산자로부터조달하거나수입상품을국내경제에공급할때개인사업자들과거래하는경우가꽤늘어난것으로보인다. 북한의국영무역회사들이중국기업및중국브로커들에게많이의존하고있다는점도중요하다. 5) 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제재때문에북한무역회사들은금융거래나수입 1) 장형수, " 북한의외화수급추정과분석, 통일정책연구, 제 22 권 2 호 ( 통일연구원, 2013), pp. 165-190. 2) 이석, 5.24 조치이후북중무역과남북교역의변화분석 ( 한국개발연구원, 2013), pp. 11-21. 3) 이석기 양문수 김석진, 북한외화통용실태분석 ( 산업연구원, 2012), pp. 143-149. 4) 양문수, 북한의계획경제와시장화현상 ( 통일교육원, 2013), pp. 62-68; 정은이, 북한무역회사에관한연구 : 북중접경도시신의주를중심으로, 2012 북한및통일관련신진연구자논문집 ( 통일부, 2012), pp. 631-678. 5) John Park and Jim Walsh, Stopping North Korean Inc.: Sanctions Effectiveness and Unintended - 79 -
상품조달시큰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는데, 일부중국기업및브로커들이이런문제를해결해주고있다는것이다. 북중무역및기타국가와의무역중에는통계에잡히지않는비공식무역도상당히많은것으로알려져있다. 개인들이하는밀무역뿐만아니라국영무역회사의대외거래중에서도축소신고되거나누락되는경우가꽤있는것으로보인다. 반면중국을제외한기타국가의통계에서는남한과의무역이북한과의무역으로잘못보고되는경우도많으므로주의가필요하다. 6) 2. 상품수출및기타외화벌이실태와전망 7) 1) 상품수출추이와구조 북일무역이중단된후지난 10년동안북한의상품수출은중국과남한, 두나라에집중되었다. < 그림 2> 와 < 그림 3> 에서보듯이그동안북한의수출은크게증가했으나수출구조는여전히후진성을면치못하고있다. 북한의수출은광산물 ( 주로석탄과철광석 ), 수산물, 기초금속 ( 주로선철 ) 과노동집약적공산품 ( 주로의류 ) 등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이러한단순하고저급한구조는저개발국의전형적인특징에해당한다. 더욱이 2014 년부터대중국수출이부진해졌고 2016 년에개성공단교역까지중단되어향후전망은무척어두워졌다. Consequences, Working Paper, MIT Security Studies Program (Aug. 2016), pp. 18-29. 6) 김석진, 북한무역통계 : 해설과평가, 한국은행경제연구원편, 통계를이용한북한경제이해 ( 한국은행, 2014), pp. 158-195. 7) 북한의수출및기타외화벌이에대해더상세한내용은김석진, 북한외화벌이추세와전망 ( 통일연구원, 2015) 참조. - 80 -
< 그림 2> 북한의주요품목별대중국수출추이 ( 단위 : 억달러 )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2016 년 1-10 월은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DB) 주 : HS(harmonized system) 코드기준 ( 석탄 2701, 철광석 2601, 철강 72, 수산물 03, 의류 61, 62) < 그림 3> 남북교역유형별반입액 (= 북한의대남한수출 ) 추이 ( 단위 : 억달러 )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 각호 ) - 81 -
2) 주요상품수출실태와전망 가. 광산물수출 지난 10년사이에북한의수출에서일어난변화중가장중요한것은 < 그림 2> 에서보듯이대중국광산물 ( 석탄, 철광석, 철강 8) 등 ) 수출이크게증가한것이다. 이처럼광산물수출이급증한것은중국의경제성장이지속되면서해외지하자원에대한수입수요가커진데다국제원자재가격까지크게올랐기때문이다. 그덕분에 2000 년대후반이후북한의많은광산에중국기업의투자등대규모투자가이루어져생산량및생산능력도비약적으로증가한것으로추측된다. 그러나최근 2~3년동안중국의성장이둔화되고환경오염문제로석탄소비억제정책이실시됨에따라중국의석탄및철광석수입수요는크게줄어들었으며국제원자재가격, 즉석탄과철광석가격도많이하락하였다. 이에따라북한의대중국광산물수출은 2013 년하반기이후상당히많이감소하였다. 2016 년에는 1월북한의 4차핵실험이후 3월에채택된 UN 안보리결의 2270 호에서석탄, 철, 철광석등북한의주요광산물수출을제재대상으로삼았기때문에광산물수출이더많이감소할것으로전망되었다. 그러나 2016 년 10월까지의실적에서는 UN 제재의영향을찾아보기어려우며, 2016 년전체로는 2015 년과비슷한실적을기록할것으로보인다. 2016 년실적이 2015 년과비슷하다면, 추세적으로는실적이개선된것으로볼수있다. 2013 년하반기이래지속된감소세가 2016 년들어멈춘것이기때문이다. 그것은주로국제원자재가격하락세가멈춘덕분이었다. 2016 년의신규 UN 제재가왜효과가없었는지는 UN 안보리결의문을자세히뜯어보면어렵지않게이해할수있다. 9) UN 안보리결의 2270 호는북한의석탄, 철, 철광석수출이민생용이면허용하고대량살상무기개발용이면금지한다고규정하였다 (29조 ). 문제는북한의수출이민생용인지대량살상무기개발용인지판정할방법, 절차, 기준이 UN 결의에들어있지않았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광산물거래하나하나가 유죄인지무죄인지 판정할방법이마땅치않았던것이다. 한미일 3국정부는북한의외화벌이는모두대량살상무기개발에기여할가능성이있으므로금지해야한다는입장을취했다. 즉 무죄라는증거가없으므로유죄 라는논리이다. 그러나이제까지중국정부의제재이행방식은그반대였던것으로보인다. 즉 유죄라는증거가없다면무죄 로간주한것이다. 결국얼른보기에는강력한제재같았지만실질적으로는효과가없었던셈이다. 그러나 9월북한의 5차핵실험이후 11월말에채택된 UN 안보리결의 2321 호에는이 8) 북한이수출하는철강 ( 주로선철 ) 은기초금속제품이지만철광석의 1 차가공품에불과하다는점에서광산물과거의같은성격을가지며, 수출추세및그원인도거의비슷하다. 9) 이부분의설명은신종호외, 대북제재평가와향후정책방향 ( 통일연구원, 2016) 중제 Ⅳ 장제 1 절 경제적영향 ( 김석진집필 ) 에서인용한것이다. - 82 -
문제를해결할수있는새로운강력한규정이포함되었다. 북한의가장중요한외화벌이수단인석탄수출에대해연간쿼터제를적용한것이다. 2321 호는북한의연간석탄수출 (2017 년 1월이후 ) 이 2015 년대비 38% 수준 ( 금액또는물량중먼저도달하는쪽을적용 ) 을넘어설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은북한의석탄수출액을연간 7억달러가량감소시키는효과가있다. 또한 2270 호에는포함되지않았던구리, 니켈, 아연, 은수출금지조항이새로추가되었으며, 이조항에따른수출감축효과는연간 1억달러정도가될것으로추정된다. 결국 UN 안보리결의 2321 호가채택됨에따라 2017 년북한의광산물수출은김정은집권이전인 2010 년수준으로후퇴할것으로전망된다. 북한이 2010 년이후누렸던광산물수출호황은이제확실히막을내리게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나. 의류임가공수출 광산물다음으로중요한수출품목은의류이다. 북한같은저개발국에서는임금이저렴하므로의류같은노동집약적공산품이주력수출품이되는경우가흔하다. 이때수출은대부분임가공방식으로이루어진다. 즉외국에서섬유, 직물등원부자재를수입한다음의류완제품으로가공해다시수출하는방식이다. 북한의경우오래전부터일본과남한을대상으로의류위탁가공수출을해왔으나그규모는크지않았다. 그러다가 2010 년무렵부터한편으로개성공단사업이본궤도에오르고, 다른한편으로중국의노동비용상승으로중국기업들이북한에의류임가공을위탁하게되면서북한의의류수출은과거의몇배수준으로급증하였다. 한가지주의할점은의류임가공수출은외화가득률이매우낮다는것이다. 이점을고려할때북한이이제까지의류수출을통해벌수있었던외화수입은제한적인수준에그쳤을것으로보인다. 게다가 2016 년 2월에개성공단사업이전면중단되었고, 중국의성장둔화로대중국의류수출도더이상크게증가하지못하고있다. 하지만중국의노동비용이계속상승하는데다청년층노동인구마저감소하고있어장기적으로는북한이노동집약적공산품의대체생산기지로떠오를가능성이있다. 또광산물수출쪽에서강력한제재에직면한북한은의류수출을크게늘리려고노력할것이다. 그러나의류수출의외화가득률이낮음을고려할때광산물수출감소를상쇄하려면의류수출규모가지금의몇배이상으로증가해야하는데, 이는매우어려운일이다. 북한이의류를비롯한노동집약적수출산업을본격육성하려면지금보다훨씬획기적인개방정책을펼필요가있다. 여러해전부터북한이추진하고있는경제특구 개발구정책이그일환이긴하지만, 북한의정책이아직은너무소극적이어서큰성과를내지는못하고있다. 더큰문제는북한의핵개발등강경군사노선에따른정치적리스크가너무커서중국기업등외국기업이북한에대규모투자를하기어렵다는것이다. 결국의류 - 83 -
수출의장기적전망도핵문제와제재국면의전개등정치정세의영향을크게받게될 것으로보인다. 다. 해외노동자송출실태와전망 상품수출외에도북한이외화를벌수있는수단이있는데, 그중가장중요한사업이해외노동자송출이다. 해외노동자송출은오래전부터계속되어왔지만, 김정은집권이후그규모는크게증가한것으로추측된다. 북한이해외 ( 주로중국과러시아 ) 로내보낸노동자수가얼마나되는지, 그들이벌어오는외화수입이얼마나되는지는정확히알려져있지않다. 10) 몇년전까지북한의해외노동자수는 5~6만명정도로알려졌지만, 그동안중국및러시아로입국한북한주민의수가증가추세를보인것으로보아해외노동자수도꽤늘어났을가능성이있다. 북한출신노동자가해외에서받는임금은해당국가의저숙련노동자들이받는임금과비슷한데, 이점을고려하면해외노동자들이벌어들이는외화수입은광산물수출액보다는훨씬작은연간수억달러정도로추정된다. 중국의노동비용상승추세, 중국및러시아와북한간절대적임금격차를고려할때해외노동자송출사업은앞으로도계속발전할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다. 그러나해외로사람을내보내는데따르는정치적부담을생각하면, 북한당국이해외노동자수를계속늘려나가는것도쉬운일은아니다. 해당국가의환율도중요한변수가된다. 러시아의경우 2014 년이후루블화가치가폭락했는데, 이때문에러시아에나가있는노동자들의실질적외화수입은많이줄어들었을것으로추측된다. 또한 2016 년 11월에채택된 UN 안보리결의 2321 호는해외노동자송출을통한외화수입이북한의대량살상무기개발용으로쓰일가능성을지적하면서북한노동자를받아들이는 UN 회원국이이런우려를해소할조치를취할것을촉구하고있다. 중국이나러시아등주요당사국정부가이문제에대해얼마나실효적인조치를취할지는아직예상하기어렵지만, 국제사회의이런분위기가북한의해외노동자송출에불리한요인이될가능성은상당히높아보인다. 3. 상품수입실태와전망 1) 상품수입추이와구조 북한이필요로하는수입품 ( 임가공용원부자재제외 ) 은거의대부분중국에서수입된다. 10) 이문제에대해필자가수집한정보에대해서는김석진, 북한외화벌이추세와전망, pp. 33-41 참조. - 84 -
중국산외에다른나라제품도흔히수입되긴하지만, 그런제품도중국을통해들어오는경우가많은것으로보인다. 따라서대중국수입통계만분석해도북한의상품수입실태를이해하는데큰무리는없다. < 그림 4> 에서보듯이지난 10여년동안북한의상품수입은크게증가했는데, 이는광산물수출을비롯한각종외화벌이사업이크게활성화된덕분이었다. 그러나광산물수출이감소세로반전함에따라북한의대중국수입도 2014 년정점에도달한후 2015 년에는크게위축되었다. 2016 년에는수출감소세가멈추면서수입이다소회복세를보였지만 (1-10 월실적은전년동기대비 6.4% 증가 ), 2013-2014 년에비해서는역시부진한상태이다. 상품수입구조는수출보다는훨씬다변화되어있다. 북한의산업화수준이낮아수출능력이있는상품은몇개안되지만, 수입해야할상품은많기때문이다. 여기서주목해야할점은그동안수입이크게늘면서수입구조도상당히고도화되었다는것이다. < 그림 4> 에서볼수있듯이과거에는최저생존을위해꼭필요한물자인식품과연료의비중이높았지만, 2010 년이후에는산업용자재, 자본재및부품, 자동차등의비중이한층높아졌다. 이는북한내부경제활동이다소활성화되었음을보여주는중요한증거라고할수있다. < 그림 4> 북한의용도별대중국수입추이 ( 단위 : 억달러 )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 : 1) UN 무역통계의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에의한분류임. 2) 2014 년과 2015 년중국무역통계에서대북한원유수출이누락되어있으나 KOTRA 추정치 ( 각각 5 억달러와 2.8 억달러 ) 를산입함. - 85 -
2) 주요상품별수입실태와전망 가. 식품과석유수입 북한의경제적생존을위해꼭필요한핵심수입물자로는무엇보다식품과석유를꼽을수있다. < 그림 4> 에서볼수있듯이북한의식품수입액은 2011 년이후크게증가했고그과정에서수입구조도많이달라졌다. 과거에는주식용곡물 ( 쌀, 옥수수, 밀가루, 콩등 ) 이많이수입되었지만, 최근에는식용유나과일같은부식용식품의비중이훨씬커졌다. 이는북한내부식량생산이증가한데다전반적인경제형편및외화사정이좋아졌기때문이다. 또하나의중요물자인석유는크게두가지형태로들어온다. 하나는원유이고, 다른하나는 ( 정유공장에서정제과정을거친 ) 석유제품이다. 중국에서북한으로공급되는원유는연간 53만톤내외로거의일정한데 ( 간혹더많을때도있었다 ), 중국당국은 2014 년부터이부분을무역통계에기록하지않고있다. 그러나북한내에서중국산원유를정제하는봉화화학공장이계속가동하고있는것으로보아원유공급은지금도계속되고있는것으로추측된다. 11) 석유제품 ( 휘발유, 디젤유등 ) 수입량은연간 10~20 만톤사이에서오르락내리락했으며 ( 단, 2015 년에는 22만톤 ), 뚜렷한증가추세는나타나지않았다. 그동안자동차수입규모가크게증가한점을고려하면, 석유제품수입량도따라서증가했어야자연스러운데, 통계상수입증가추세가나타나지않는것을보면, 통계에잡히지않은석유제품수입이꽤많았을가능성이있다. < 표 1> 북한의 20 대대중국수입품목최근수입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코드 HS 북한의수입액 ( 중국의수출액 ) 품명 2016년 2014년 2015년 (1-10월) 1 27 연료 ( 주로원유와석유제품 ) 691 427 n.a. 2 85 전기, 전자 ( 휴대폰, 가전및기타 ) 420 332 234 3 84 기계류, 컴퓨터등 310 252 220 4 87 자동차및자동차부품 211 196 185 5 39 플라스틱 193 168 165 6 54 인조장섬유 166 152 147 7 72 철강 109 112 99 8 61 의류 ( 메리야스및편물제 ) 115 96 90 9 08 과일 32 54 81 10 15 식용유등 113 105 77 11 60 메리야스편물과뜨개질편물 90 75 68 12 40 고무및고무제품 86 75 67 11) KOTRA 는이점을고려해북한대외무역통계를편찬할때중국의원유공급부분을추정산입하고있다. KOTRA, 2015 북한대외무역동향 (KOTRA, 2016), p. 2. - 86 -
13 55 인조단섬유 96 63 55 14 03 수산물 73 85 54 15 73 철강제품 71 63 54 16 48 종이류 53 54 49 17 56 웨딩, 펠트, 부직포, 로프등 56 41 42 18 69 세라믹제품 48 50 40 19 96 잡제품 58 49 40 20 31 비료 32 20 37 자료 : KOTRA, 2015 북한대외무역동향 (KOTRA, 2016);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DB. 주 : 1) HS 2단위기준, 2) 연료 (HS 27) 는중국무역통계에누락되어있는원유부분을 KOTRA 에서추정산 입한수치임. 2016 년수치는원유수입액추정이어려워 n.a.(not available) 로남겨놓았음. 또 HS와 BEC 코드의분류기준에차이가있음에주의 ( 연료는 HS로는 27, BEC 로는 3인데, 세부품목중일 부가일치하지않아, 그림 4와표 1의연료금액이약간차이가있음 ). 나. 산업용자재수입 12) 용도별분류기준으로북한이가장많이수입하는품목은산업용자재 (BEC 22) 이다. 하지만그중많은부분은임가공수출을위한의류원부자재 ( 섬유, 직물등 ) 로서북한내부경제와는별상관이없다. 그외에많이수입하는산업용자재는플라스틱, 고무제품, 비료, 화학제품, 철강제품등이다. 이중플라스틱과철강제품은건자재및농자재로사용되는경우가많고, 고무제품중약절반은타이어이다. 즉북한이수입하는산업용자재는제조업보다는건설업, 농업, 운수업등에서사용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산업용자재수입실태는북한의제조업이아직도크게회복되지못했으며북한의산업구조가전반적으로저급한수준에머물러있음을시사해준다. 다. 자본재및자동차수입 2010 년이후자본재와자동차수입이크게늘어난점도주목할만하다. 수입이늘어난 자본재중에서가장중요한품목은휴대폰이다. 휴대폰은소비재와자본재의성격을함께 가진다. 이를테면가족간대화에사용되면소비재이지만, 장사같은생산적경제활동에 사용되면자본재가된다. 2008 년이후최근까지북한의휴대폰보급률은크게상승했으 며, 현재 400 만대이상이사용되고있을것으로추측된다. 또컴퓨터 ( 데스크탑및노트북 ) 수입도꽤늘어나세계적인정보화추세가북한에도영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휴대폰과컴퓨터외의자본재는대체로기계류인데, 그중주요품목은광업용기계, 건설용기계, 각종전력설비, 펌프등이다. 여기서주목할점은제조업용기계류의수입 비중은그리높지않았다는것이다. 즉기계류수입실태도역시북한의제조업회복세가 그다지강하지못함을시사해주고있다. 12) 북한의공산품 ( 산업용자재, 자본재및부품, 자동차등 ) 수입에대해더상세한내용은김석진, 제조업분야북중무역분석, 이석편, 북중무역의결정요인 : 무역통계와서베이데이터의분석 ( 한국개발연구원, 2013), pp. 182-194 참조. 이글이집필된이후에도공산품수입실태와구조에큰변화는없었다. - 87 -
자동차수입도크게늘어났는데, 특히 25톤이상대형트럭수입이크게늘어난점이눈에띈다. 대형트럭수입이크게증가한주된이유는광업생산증가와광산물수출호황으로광산물수송수요가증가했기때문이다. 또전반적인경제회복으로북한내부수송수요도꽤많이증가했을것으로추측된다. 트럭외에버스와승용차수입이늘어난것도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4. 향후대외경제및개방정책전망 한일두나라의제재로북한의대외교류가중국으로집중된이후, 북한대외경제의추세는대체로중국의경제사정에의해좌우되어왔다고할수있다. 중국의경제성장, 이에따른해외자원수입수요증가, 여기서파생된국제원자재가격상승, 그리고중국의전반적노동비용상승과노동력부족에따라북한의지하자원과노동력에대한중국측의수요가증가해북한대외경제가크게활성화될수있었다. 그러나북한의대외경제는 2013-2014 년무렵에정점을지나 2015 년부터뚜렷한하향세로접어들었다. 중국의성장둔화와석탄소비억제정책, 국제원자재가격하락으로북한의대외경제환경이악화된것이다. 중국이중상위소득수준에이름에따라성장둔화는장기적현상이될가능성이높고환경오염문제로석탄소비억제정책역시지속될것으로보여광산물수출을비롯한북한의외화벌이사업은전망이밝지않다. 더욱이 2016 년북한의 4차및 5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의제재가강화되고있어앞으로의전망은더욱어두워질가능성이높다. 2016 년 3월에채택된 UN 제재 ( 안보리결의 2270 호 ) 는별효과를발휘하지못했지만, 11월에채택된새로운결의 ( 안보리결의 2321 호 ) 는제재의실효성을획기적으로높일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2270 호는주요광산물수출에대한실제적제재방법을분명히하지못했지만, 2321 호는석탄수출에대해명확한연간쿼터를설정함으로써이문제를해결했기때문이다. 물론 UN 안보리결의는대북제재를풀어북한의대외경제여건을다시호전시킬수있는정치적조건을북한에게제시하고있는데, 6자회담의재개, 그리고이를통한핵개발중단또는포기합의가바로그것이다. 현재로서는북한정권이국제사회의이러한촉구를받아들일지여부를확실히예상하기는어렵다. 새로운제재의도입으로북한이상당한경제적손실을입을것은분명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북한의대외경제규모는대략 2010 년정도의수준은유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북한정권은과거대외경제여건이더나빴을때에도핵개발을계속강행한바있으며, 앞으로도이런식의강경노선을고수할가능성이있다. 다른한편 2010 년이후대외경제호황의혜택을누려보았기때문에새로운제재가북한정권에게훨씬아프게느껴질수도있다. 새로운제재는몇해전국제사회가이란에적용했던제재와상당히비슷한데, 이란은결국경제적손실을피하기위해대화와협상노선으로전환하였다. - 88 -
설령핵문제가해결되고국제제재가풀리더라도북한의대외경제가장기적으로발전하려면, 북한정권의추가적노력이필요하다. 즉획기적개방정책을실시해노동집약적수출산업을발전시켜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경제특구및개발구를본격적으로개발해중국기업, 남한기업등의직접투자를대대적으로유치해야한다. 북한정권이지난수십년동안고수해온인식과행태를고려할때, 그들이핵문제에대해협상노선으로전환하는것은어려운일이며, 그이후획기적개방정책을펴는것역시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북한정권이현재의대외정책을고수한다면, 북한의대외경제는 2017 년에크게위축되고, 그이후에도대체로정체상태에머물가능성이높다. 한반도평화정착과통일준비라는대북정책목표에비춰볼때, 이런상황이장기화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한편으로제재를견실하게집행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북한을협상테이블로이끌어내려는노력을계속해야할것으로보인다.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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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김정은체제 5 년의북한사회변화와주민생활 발표문 김정은체제의사회문화정책 - 전영선건국대통일인문학연구단연구교수 북한주민의생활과의식변화 - 정은미서울대학교기초교육원 북한과학기술정책분석 - 강호제 NK Tech 큐레이터 김정은체제북한의교육제도 - 김정원한국교육개발원통일교육연구실장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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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3. 발표문 1 김정은체제의사회문화정책 전영선 ( 건국대학교통일인문학연구단연구교수 ) 1. 서론 이글은김정은체제의문화정책분석을목적으로한다. 2008 년김정일의건강악화와함께포스트김정일시대를위한준비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이후내부의준비를거쳐 2011 년 12월김정일의사망과함께빠르게김정일의지도자만들기가시작되었다. 이후북한매체는빠르게지도자로서김정은의이미지구축에나서고있다. 이렇게시작된김정은체제는대내외적인불안정요인에도불구하고비교적안정적으로연착륙하고있다. 2012 년과비교할때 2016 년의김정은체제는상대적으로안정화의방향으로가고있다고할수있다. 김정은의일천한정치경력, 불안정한지지기반, 경제적불안정에도불구하고김정은체제가나름대로안정적인방향으로진행되는데에는사회문화분야의리더십이효과를발휘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김정은의유일하면서도가장강력한정치자산은김일성으로부터이어오는혈통이었다. 김정은혈통을기반으로사회문화분야에서자신의정치영역을넓혀가고있다. 결정적인것은경제였다. 인민경제가살아나면서사회전반적으로소비를중심으로한경제에활력이생겼다. 경제가살아나지못하였다면김정은시대에세워진위락시설이나유희장, 경제특구등의계획이호응을얻지못했겠지만경제가회복되면서인민생활과관련한선순환구조로돌아가고있다. 경제회복과함께사회문화분야에서도 김정은식의변화 가가시적성과로나타나고있다. 주체 100년이라는절묘한시기에맞추어최고지도자로등장한이후, 과감한스킨십을비롯하여, 현지지도, 유희장건설, 소년단대회의성대한진행, 김일성시대의작품을호명하는방식으로주민으로부터충성심을유도하고있다. 이른바 인민대중제일주의 가김정은체제의사회문화분야의새로운정치적업적으로본격화되었다. 김일성이나김정일의혈통과업적을계승하여백두의혁명정신, 백두의칼바람정신 을강조하는한편으로모란봉악단으로대표되는공연분야의변화를통해조금씩김정은의정치색을입혀가고있다. 김정은의업적으로평가할사업이축적되면서김정은의 - 93 -
정치자산도쌓여가고있다. 김정은시대를대표하는아젠다로제시한 사회주의문명국건설 은북한사회문화분야의새로운방향타가되었다. 이에본연구는김정은이제시한사회주의문명국건설이라는아젠다가어떤방향으로추진되고있으며, 사회문화의변화가어떻게작동되고있는지를중심으로사회문화분야의리더십을분석하고자한다. 본연구를위한연구방법으로는 노동신문, 조선문학, 조선예술 을비롯한북한의 1차문헌자료를중심으로하면서, 관련문학예술작품을분석할것이다. 이를통해정부의대북정책수립과국제사회의북한분석을위한정책적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2. 김정은후계체제와문화적복선 김정일로부터김정은으로이어지는후계구도가본격적으로시작된시기는 2009 년경으로파악된다. 김정일의건강악화설이불거지면서, 포스트김정일체제에대한준비가시작되었다. 이후김정은이최고지도자로서본격등장한 2012 년이전까지는이른바김정은의후계준비과정에해당한다. 이시기사회문화분야의특징적인움직임은세가지로특징지을수있다. 1) 복고적감성의호소 복고적감성의호소이다. 김일성시대의작품을재창작공연함으로써김일성세대 ( 혁명세대, 전쟁세대 ), 김정일세대 ( 전후세대, 고난의행군 세대 ) 의감성적정서를활용한정치를선보였다. 주요작품으로는연극 < 산울림 >, 연극 < 오늘을추억하리 > 등이있다. 경희극 < 산울림 > 은 1961년이동춘원작으로강원도립예술극장에서상영되었던작품이다. 한연극사에서조백령의 < 붉은선동원 >(1961 년 ) 과함께천리마시대를대표하는연극작품이다. 1961 년초연당시경희극 < 산울림 > 은김일성이직접관람한바있고, 이듬해인 1962 년에는김정일이관람한바있었다. 이작품을 2010 년김정일의지시로국립연극단에서 4개월의준비과정을거쳐재창작하였다. 재창작된이작품을관람한후 선군시대문학예술을대표하는또하나의기념비적걸작 이라고평가하면서 인민군대도보고청년들도보고일군들도보고온나라의모든근로자들이다보게해야한다 고지시한이후로엄청난반향을불러일으켰다고보도하였다. 13) 이후평양을비롯하여, 황해북도, 남포시, 평안남도, 자강도, 신의주, 원산등지에서순회공연을진행하였다. 순회공연으로도인기를감당하지못하자텔레비전을통해방영하였다고보도할정도로열광적이었다. 14) 13) 동태관, 조혁철, < 산울림 > 은시대를뒤흔든다, 로동신문, 2010. 4. 28. - 94 -
공연에이어서전국적인단위로실효투쟁을적극적으로전개하면서, 생산력향상에나서도록독려하였다. 그결과 경희극 < 산울림 > 지방순회공연과전국각지에서벌어진실효투쟁들은우리일군들과당원들과근로자들을천리마시대인간들의사상정신적풍모와투쟁기풍으로교양하고그들을새로운혁명적대고조시대의참다운주인공들로살며투쟁하도록하는데서실로커다란인식교양적힘을발휘하였다. 는평가를받았다. 15) 경희극 < 산울림 > 의사회적기여에대한평가에서주목되는점은천리마시대의감성을이어주었다는점이다. 천리마시대를체험해보지못한새세대들에게, 천리마시대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의포부 를알려주고, 자기땅에발을붙이고눈은세계를보라고한말씀 의의미를새겨주고, 나의고향을 21세기의사회주의리상향 으로가꾸려는새로운청년상을만들었다는것이다. 16) 연극 < 오늘을추억하리 > 는 2011 년 7월 17일부터국립연극단에서재창조하여올린연극으로고난의행군시기를배경으로산간군 ( 선양군 ) 에서제기된영천강발전소건설문제를주제로한작품이다. 연극시작에서설화로나오는대사 행복했던지난날이눈물겹게그리울수록시련이더스리고아팠던그시절인간이겪을수있는최악의역경에서풀뿌리를깨물며죽음과싸운고난의그피자욱우리작은산간군에도찍혀져있다 는것처럼힘들었던고난의행군시기를어떻게지나왔는지를보여주는연극이다. 17) 자체힘으로발전소건설을하려는강산옥은장마철전까지언제공사를마무리하려고한다. 하지만상부에보고해서문제를해결하려는최광천은전력공업부에서안된다고하자이내포기하고군료양소라디움온천을개발하여관광사업을하자고주장한다. 사실두사람은 40년전에헤어진남매간이었다. 강산옥이먼저최광천이친동생이라는것을알지만수령님어깨에문제를더얹으려는최광천의태도를보고는분개한다. 최광천이마침내마음을바꾸고당에충실한사람이되는것을보고는비로소동생으로받아들인다는줄거리이다. 연극 < 오늘을추억하리 > 는 고난의행군시기가장심각하고첨예하게제기되였던인간문제, 신념문제를제기하고그것을철학적으로깊이있게해결함으로써사상성이최상의높이에이른명작, 18) 경희극 산울림 처럼선군시대에혁명적인생관, 미래관을새겨주는훌륭한교재 가될수있다는평가를받으면서평양과지방에서공연되었다. 19) 2) 봉건충신과흰눈철학 14) 조선신보, < 산울림 >, 텔레비죤에서첫방영 - 인민들의요청에따르는조치, 2010. 8. 9. 15) 로동신문, 대고조의북소리로온나라를들썩하게한힘있는예술활동 김일성상 계관작품경희극 < 산울림 > 지방순회공연이끝났다, 2010.10.02. 16) 로동신문, 대고조의북소리로온나라를들썩하게한힘있는예술활동 김일성상 계관작품경희극 < 산울림 > 지방순회공연이끝났다, 2010.10.02. 17) 김일성상계관인김흥기 김일성상계관인서남준, < 오늘을추억하리 >( 조선문학 2011 년 11 호 ), 14 쪽. 18) 김혜숙, < 세상예술성이완벽한시대의명작 김일성상계관작품연극 오늘을추억하리 를두고 >( 조선문학 2011 년 11 호 ), 26 쪽. 19) 로동신문,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연극 오늘을추억하리 를관람하시였다, 2011. 7. 14. - 95 -
2000 년에발간된소설 < 삭풍 > 은유훈통치와봉건충신에대해재조명한작품이다. 림종상의 삭풍 은 1452 년부터 1456 년까지벌어졌던단종과관련한역사적사건을소설로옮긴역사소설이다. 림종상의 삭풍 에서강조하는것은세종의명을지키려했던충신들이다. 20) 목숨을잃으면서도선왕의유고를받들면서, 지조를버리지않은 사육신 을재조명한것이다. 주목되는것은이작품의창작의도였다. 어버이수령김일성동지께서와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는우리나라반만년의유구한력사와민족의슬기가깃든문화유산을잘발굴하여인민들에게알려줄데대하여기회가있을때마다간곡한가르치심을주시였다.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는다음과같이지적하시였다. 앞으로충신과의리에대한력사이야기를발굴하여영화도만들고소설도많이쓰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 이소설은위대한장군님의말씀을받들고창작하였다. 21) 민족문화유산을잘발굴하라는김정일의가르침을받아, 충신과의리에대한력사이야기 를발굴하여야한다는말씀을받들었다는것이다. 북한에서사육신에대해본격적으로조명한작품은 삭풍 이유일무이하다. 북한은조선시대자체에대해서부정적인평가를내린다. 북한의역사서에서 사육신 에대한기술은대단히소략하다. 22) 별로주목받지못한소재를발굴하고소설로창작하고, 영화로만든이유는무엇일까? 그이유는 봉건충신 이라는한마디로요약된다. 포스트김정일을대비하여선대유훈을받든 봉건충신 상을정립하고자기획한것이다. 봉건충신 은 봉건시대의충신 이라는의미이다. 사육신과같은신하들은비록 철저히봉건충군사상에기초 하였지만 한번다진맹세를저버리지않은신하로서훌륭한행동 이었다는의미이다. 봉건충신 은북한에서는없었던개념으로, 사육신 의이야기를통해새롭게개념지어진용어이다. 23) 성삼문은새롭게개념지은 봉건 20) 세종과문종이총애하고신뢰하던성삼문, 박팽년을비롯한집현전학사들은선왕의고명을받들어단종의복위를도모한다. 단종의복위를위해은밀히동료들을규합하여거사의기회를기다린다. 이들은 훈민정음 창제에크게이바지한당대겨룰수없는유명한학자들이었다. 이들은선왕인세종, 문종으로부터여러차례에걸쳐어린세자를잘받들라는유언을받고충정을다짐한 고명지신 ( 顧命之臣 ) 이었다. 단종의복위를위해기회를노리며준비하였지만동료의변절로거사는실패하고모두체포된다. 왕위를찬탈하였다는약점을가진세조는왕위찬탈의명분을세우고자이들을회유하였다. 회유에도넘어오지않자모진고문도하였지만끝내지조를버리지않고죽음을택한다. 21) 림종상, 삭풍 (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3 쪽. 22) 윤진현, 북한조선중앙 TV < 사육신 > 의인물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 32 집 ( 한국극예술연학회, 2010), 508 쪽 : 이두편의북한대표역사서 ( 필자주 조선전사, 조선통사 ) 에 사육신 에대한기술은대단히소략하다. 단종시기대신관료들의권한이확대된반면어린국왕의전제권력이약화되었으나권력을장악한수양대군이정권탈쥐를반대한김종서를비롯한대신들을제거하고리정옥의반란을진압했으며왕위에올라성삼문, 박팽년등 6 명의관료학자들을비롯한모든반대세력을무참하게죽이거나억누르고전제적권력을강화하였다고간단히기술되어있을뿐이다. 23) 림종상, 삭풍 (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4 쪽 : 선왕들의간곡한고명을지켜신념과지조를목숨바쳐 - 96 -
충군 의전형으로부각되었다. 조선시대충신의전형으로서성산문의이미지는예술영화 < 백옥 > 의주인공오진우로이어지면서흰눈철학으로계승되었다. 예술영화 < 백옥 >( 영화문학 김일성상 계관인김문선, 연출인민예술가강중모 ) 은항일전의그나날로부터 1990 년대에이르는오랜기간당과군대의책임적인지위에서어버이수령님과경애하는장군님을충직하게받들어온항일혁명투사오진우동지를형상한작품 으로 2009 년조선4 25 예술영화촬영소에서제작한작품이다. 24) 부서져도흰빛을잃지않는백옥과같이티없이맑고깨끗한마음으로경애하는장군님을절대적으로모시고따르는주인공의투철한사상정신세계를감명깊게펼쳐보인 작품으로평가받는 < 백옥 > 은언론의극찬을받으면서, 백옥은부서져도흰빛을잃지않는다 는 백옥철학 으로이어졌다. 영화 < 백옥 > 의모티브인 흰빛 은 한점티끌없는순수함 을의미한다. 영화의모티브는 위대한장군님께서인민무력부장이었던오진우동지와함께흰옷을꼭같이입으시고찍은한장의뜻깊은사진 이다. 장군님과꼭같은흰옷은장군님과의일체를상징한다. 영화의마지막역시흰색으로끝난다. 눈보라치는최전연의들길로달리는오진우의승용차. 눈보라치는들길로달리는오진우의승용차. 눈보라를헤치며달리던오진우의승용차가멎는다. 여기에들리는학범부관의소리. 부장동지, 이이상더는안되겠습니다. 돌아섭시다. 예? 부장동지! 노래 동지애의노래 의음악이울린다. 오진우의소리 가야해. 장군님따라 끝까지 노을속에서있는오진우의승용차. 오진우의소리 끝까지가야해 여기에설화가울린다. 우리혁명의첫기슭에서부터위대한수령님과경애하는장군님께무한히충직했던혁명가오진우. 투사는갔어소위대한동지이시며위대한인간이신우리장군님의숭고한도덕의리에떠받들려그의혁명가의빛나는귀감으로영생하고있다. 25) 장군님과꼭같은흰색으로시작하여, 그흰옷을입고, 눈보라속으로 장군님따라끝 까지 달려가는오진우의죽음으로탄생한 백옥철학 은 계층의철학 으로평가되 지켜낸 사륙신 의의로운행동은한번다진맹세를저버리지않는신하로서훌륭한것이였으나그것은철저한봉건충군사상에기초하였으므로력사적, 계급적제한성을안고있었다. 24) 백옥같은충정의인간이되라! 선군시대충실성교양의산교과서예술영화 < 백옥 >( 제 1, 2 부 ) 에대하여, 로동신문, 2009. 05. 25. 25) 김문선, 영화문학 백옥 제 2 부, 조선예술 (2009 년 8 호 ), 80 쪽. - 97 -
었다. 26) 김정일의사망직후인 2011 년 12월 22일에는 김정은동지 로호명하면서 숭고한흰눈철학의순결한계승 을강조하였다. 27) 이후백옥철학은 2015 년 6월에있었던 제5차훈련일꾼대회참가자를위한모란봉악단축하공연 에서가장강조된신곡 < 죽어도혁명신념버리지말자 > 의 2절에 죽어도혁명신념버리지말자 / 부서져가루돼도흰빛을잃지않는백옥백옥처럼 으로등장한다. < 죽어도혁명신념버리지말자 > 는 < 가리라백두산으로 > 과함께 2015 년 6월의모란봉악단의공연에서가장강조되었던신곡이었다. 위대한김정은시대의빨치산가요, 새세기의혁명가요 라는평가속에서 < 적기가 > 와 < 혁명군의노래 > 에비견되기도하였다. 28) 2009 년에제작된영화 < 백옥 > 의상징과이미지가김정일사망직후인 2011 년 12월, 그리고김정은시대인 2015 년모란봉악단의가사에등장하였다는것은문화적으로충정의상징과이미지를충실하게만들어나갔다는것을의미한다. 3) 장례식의어버이이미지정치 지도자로서김정은의이미지가대중적으로각인된최초의계기는김정일사망과장례식이었다. 김정일의사망이후김정은으로의후계화과정은일사천리로진행되었다. 북한체제에서김정일의사망은국상 ( 國喪 ) 이자지도자의공백을의미하였다. 김정일의사망에대해적극적이고발빠르게대응하면서, 북한사회의불안정성을제거해나갔다. 북한언론에서김정은을후계자로공식화한것은 2011 년 11월 22일이었다. 2011 년 11 월 17일김정일이사망한지 3일후인 11월 20일 노동신문 을통해공식으로사망소식을보도하였다. 29) 곧바로후계지도자로서김정은을전면에내세웠다. 김정은체제의출발이었다. 김정일사망이후 김정은 앞에붙은수식어는 존경하는 이었다. 2011 년 12월 20일김정일의사망이공식화된이틀뒤인 12월 22일로동신문에서 존경하는김정은동지 로서호칭하였다. 30) 이어 11월 24일김정은을 탁월한령도자, 김정은 26) 심영택, 평론 백옥은부서져도흰빛을잃지않는다, 조선예술 (2009 년 9 호 ), 62 쪽 : 백옥철학은계승의철학이기도하다. 혁명은계승으로이어지며계승되지못하는충정과의리는진정한것으로되지못한다. 영화는오진우동지가지닌백옥의세계를계승의대를잇는문제와직결시킨것으로하여더욱큰철학적무게를가진다. 27) 로동신문, 눈이내린다 노래를들으며, 2011. 12. 22 : 흰눈세계의아름다움과고상함, 최고의가치를가지는그고결한인생관은오늘세월을넘어백두의혈통으로맥맥히이어지고있다. 희천발전소의룡림언제를비롯한여러단위에대한현지지도의길에서환호하는인민군군인들과이민들에게우리장군님태양의미소를보내실때면그뒤에서말없이박수를치시는존경하는김정은동지의모습에서우리는숭고한흰눈철학의순결한계승을보았다. 28) 위대한김정은시대의빨치산가요, 새세기의혁명가요, 로동신문, 2015. 6. 5. 29) 로동신문, 위대한령도사김정일동지의서거에즈음하여전체당원과인민군장변들과인민들에게고함, 2011. 12. 20. 30) 로동신문, 정론, 위대한눈보라한생, 2011. 12. 22 : 위대한장군님께기쁨드릴가장성대한경축공연무대를품들여마련해가시던존경하는김정은동지께서우리장군님의휴식을얼마나간절히바라시였던가 ; 로동신문, 장군님, 새날이밝았습니다, 2011. 12. 22 : 진정존경하는김정은동지의두리에철통같이뭉쳐위대한장군님의한생의념원이었던강성대국을기어이일떠세울천만의맹세속에이나라강산이밝아온다. 이제더는복속에서복을찾는철없는자식이되어서는안될천만군민이아뢰이는심장의목소리가밝어 - 98 -
대장각하 로호칭하였다. 31) 김정은시대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음을공식적으로선언한것이다. 김정일사망으로부터 1주일만이었다. 2011년 12월 24일 로동신문 에서는김정은을 탁월한령도자 로호칭하면서, 충성을맹세하자는시가실렸다. 이후 12월 31일까지북한언론은김정은에대한충성맹세가이어졌다. 김정일에게붙었던충성의맹세가이어졌고, 그속에서세습의정당성을강조하는논의가계속되었다. 김일성시대의향수 ( 鄕愁 ) 를자극하면서하면서충성을다짐했고, 다시김정일의유훈으로서김정은에대한충성을맹세하는방식이었다. 이후언론을통해김정은이후계구도과정이노출되고, 김정은으로의추대과정이일사분란하게이루어졌다. 32) 이를통해 불안한지도자 의이미지를벗고, 준비된지도자의이미지를각인할수있었다. 33) 김정은의이미지를구축하는 골든타임 을최적으로보낼수있었다. 국상기간동안김정은이선보인정치적행보의키워드는 인덕정치 정치였다. 장례식을찾은북한주민에대한이미지정치는자애로운지도자였다. 김정은의가장약점이었던 나이 를불식하고, 어버이로서이미지를만들어가는기초가되었다. 3. 김정은시대의문화정책아젠다 1) 계승의당위론의선전 김정은이지도자로공식적으로등장한 2012 년은새로운지도자김정은의능력이시험된해였다. 2012 년출범한김정은체제의조기정착과권력승계과정의불안정성을최소화하면서대내외적인건재를과시하였다. 단기간에급속도로진행된권력승계과정은예상보다안정적으로진행되었다. 내부에서김정은의검증되지않은능력으로인해발생할 오는조국땅에메아리쳐간다. 31) 로동신문, 김정은각하는조선인민의정신적기둥, 2011. 12. 24 : 김정일령도자께서너무도갑자기애석하게서거하시였다는중대보도에접한조선인민은지금민족최대의슬픔을천백배의힘과용기로바꾸어김정은대장각하의령도를충실하게받들어나갈철석의맹세를다지고있다. 32) 후계자로서김정은에대한본격적인이야기가거론된것은 2011 년 12 월 24 일이었다. 로동신문, 사설, 위대한김정일동지는선군조선의영원한백전백승의기치이시다, 2011. 12. 24 : 김정은동지는우리당과군대와인민의탁월한령도자이시며우리조국과민족의운명이고미래이시다. 김정은동지께서계시기에경애하는장군님의선군혁명역사는줄기차게이어지고있다. 우리는존경하는김정은동지의령도를한마음한뜻으로충직하게받들여선군혁명력사가김일성조선의새로운 100 년대에도변함없이이어지게하여야한다. ; 로동신문, 정론, 우리의최고사령관, 2011. 12. 24 : 우리의최고사령관동지! 이부름은위대한장군님그대로이신존경하는김정은동지를목숨바쳐따르려는우리인민의신념의웨침이다. 우리는심장으로선언한다. 위대한장군님의령전에서다진피눈물의맹세를안고우리는김정은동지, 그이를우리의최과사령관으로, 우리의장군으로높이부르며선군혁명위업을끝까지완성할것이다. 김정은동지이시여, 인민이드리는우리최고사령관동지의그부름을안으시고김일성조선을영원한승리에로이끄시라! ; 로동신문, < 인민이여우리에겐김정은대장이계신다 >- 김일성종합대학문학대학집체작, 2011. 12. 24 등에서김정은이지도자가되어야한다는것을집중적으로보도하였다. 33) 정영철, 김정은체제의출범과과제 : 인격적리더십의구축과인민생활향상, 북한연구학회보 제 16 권 1 호 ( 북한연구학회, 2012), 1-23 쪽. - 99 -
수있는문제를최소화하면서, 인민들에게는권력승계당위성과새로운시대의비전을제시하기시작하였다. 권력승계의당위성을알리고, 김정은시대의비전을보여주기위한수단은문화였다. 새로운지도자를위한문학예술, 체제안정을위한문화정책이개발되었다. 2012 년의문화정책은김정일에대한추모보다는새로운지도자에대한희망과포스트주체 1000 년에대한비전제시가우선이었다. 김정일의장례직후임에도불구하고북한사회전체를밝고희망적인분위기를연출하기에힘썼다. 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 < 아리랑 > 에김정일을추모하는별도의장을추가하고, 김정일관련출판물이나왔지만 2012 년의문화정책중심은김정은이었다. 김정일에대한추모보다는김정은체제의변화를과시하는데중심을두었다. 모란봉악단을통해서파격적인변화를예고하였다. 인민들을위한놀이공원과수영장등의위락시설을여러곳에세웠다. 김일성시대의명작을재창작하면서노년층의추억을불러왔다. 어린이와엄마를위한행사도대대적으로진행하였다. 이시기핵심은내부적으로는 계승 과 변화 였고, 대외적으로는국제적연대였다. 김정은의정치적기반을구축하는 1차적인주제는 계승 이었다. 계승의핵심을풀어줄자산은 주체 100년 이라는시기였다. 김일성의한세기를마감하고, 새로운세기에절묘하게나타난김정은이었다. 김정은은최대자산인혈통을최대한활용하였다. 혈통을통한김일성의재림, 새로운세기의지도자였다. 2012 년 1월 8일김정은생일을맞이하여김정은기록영화 백두의선군혁명위업을계승하시어 방영이방영되었다. 기록영화는김정은의성장과정과후계자수업에대한이야기는생략된채, 3대에걸친지도자의이미지가반복되었다. 김일성의위치와자리에김정일이있었고, 김정일과같은방식으로김정은이지시하는영상을보여주었다. 혈통의계승문제를영상을통해보여주었다. 기록영화를통해준비된지도자의이미지를강조하였다. 12월 16일이날은우리장군님께서생애의마지막을하루앞둔날이였다. 밤이깊어가는 21시 13분, 바로그시각한일군은장군님께서수표하신하나의문건을받아안았다. 양력설을맞이하는평양시민들에게청어와명태를공급할데대한문제를료해하시고결론을주신문건이였다. 장군님께서내려보내신사랑의문건을받아안고그관철에떨쳐나서던일군들은그이틀후또하나의문건을받아안게되었다. 존경하는김정은동지께서내려보내주신문건이였다. 그런데그문건은뜻밖에도경애하는장군님께서 12월 16일밤에내려보내주시였던문건그대로였다. 경애하는장군님께서와존경하는김정은동지께서내려보내주신같은내용의두문건을받아안은일군들은영문을알수없었다. 하지만경애하는장군님께서서거하셨다는비보에접한순간모든것을때달았다. 장군님께서수표하신마지막문건과존경하는김정은동지께서내려보내주신첫문건! 생애의마지막밤까지도인민생활문제때문에그토록마음을쓰신어버이장군님을생각하시며 - 100 -
피눈물속에내려보내주신첫문건을받아안고일군들은가슴을쾅쾅두드렸다. 34) 2012 년부터김정은체제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지만온전한김정은체제는아니었다. 김일성의사망이후 3년의국상기간이있었듯이 2013 년과 2014 년은김정일에대한회고, 김일성에대한회고가중요한키워드였다. 물리적으로김정은의업적을선보일수있는물리적인여건이조성되지않은상황이었고, 전통적인관점에서 효자 로서이미지연출도필요하였다. 김정일전집, 김정일선집, 총서 불멸의향도 시리즈출판을본격화하면서김정일애국주의의문화적확산을시도하기시작하였다. 정치사상적으로김정일애국주의와 회고음악회 를활용한계승자의이미지였다. 2012 년 < 아리랑 > 을통해확인된다. 2012 년의 < 아리랑 > 에서는이전에는없었던새로운장으로서 김정일추모 의장이설정되었다. 또한문화예술계에서는모란봉악단의행보와는다른 추모음악회 를통해김일성과김정은시대의감성을연출하였다. 주목되는작품으로는장편소설 < 아리랑 > 이다. 총서 불멸의향도 의하나로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아리랑의창작과관련한작품이다. 이를통해김정은의예술적감가과예술정치의전통이김정일로부터이어진것임을강조하고있다. 2) 김정은시대의 혁신 코드 김정은시대문화정책에서강조하는것의하나가변화이다. 2012 년부터본격화된김정은시대의지도자의이미지는 파격 이었고, 나아가파격을통해예고된 변화 였다. 2012 년은어찌되었던김정은시대의서막이었다. 새로운시대를대변하는정치적이미지가필요하였다. 김정은체제에서는 이제는달라질것, 젊은지도자가나왔으니 새로운사회가될것 이라는것을과감하게보여주고자하였다. 이러한이미지연출을인민들에게자주노출되고, 인민들이체감할수있는선전효과가높은분야부터시작하였다. 김정은식의변화를주도한것은예술과방송이었다. 모란봉악단 의파격적인연출과방송의변화는새로움을각인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김정은식의미래비전으로다양한성과를김정은시대의성과로창출하기위한작품이창작되었다. 새로운시대분위기를띄우는데앞장선것은예술과방송이었다. 2012 년모란봉악단공연은북한공연이라고볼수없는파격적인모습으로등장하였다. 연주곡목의선정, 무대장치, 무대매너모든면에서이전의공연물과의공통성을찾기어려울만큼파격적이었다. 물론군복을입고, 북한의혁명가요를부르기도하였지만확실하게각인된것은변화와파격이었다. 북한은모란봉악단이김정은 1부위원장이직접지도하여만들었다는것을강조하면서김정은시대의경쾌한 발걸음 을보여주었다. 방 34) 로동신문, 정론, 장군님의영원한동지가되자, 2011. 12. 25. - 101 -
송이화려해지고볼거리가많아졌다. 방송화면도화려해지고, 첨단모니터를활용하여다양한연출이이루어졌다. 확실히새로운시대가되었음을느끼기에충분했다. 텔레비전광고도등장했다. 확실히새로운시대가되었음을느끼기에충분했다. 밝고배경과활동적인모습을통해강성대국의원년으로서 2012 년을강조하였다. 강성대국과과학기술, 핵무기를상징하는 광명성 2호 발사, 에너지자력을상징하는희천발전소건설과주체철, 경제분야의혁신과과학화를상징하는 CNC, 인민생활의풍요를상징하는평양과수농장, 인민들의문화생활을상징하는개선청년공원등이주요성과로보여졌다. 김정은시대의대표적인아이콘으로지속적으로대표적인성과로노출하였다. 체제의안정성과새로운시대의욕망창출이다. 김일성시대의 이밥에고깃국, 기와집에비단옷 에해당하는새로운시대적아젠다의설정과공유의과정이필요하였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 아젠다였다. 그리고사회주의문명국건설과향유의가능성을전국적인유희장건설,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 해당화관등을통해선보였다. 김정일시대의 고난의행군 과같은대응전략에서나아가적극적인욕망의창출을선보였다. 이는 2015 년중구역고층아파트건설, 2016 년완공된 위성과학자거리 등의가시적상징물과연결된다. 3) 핵과미사일을통한수령만들기 2016 년 1월 6일제4차핵실험과 2월 7일의장거리미사일발사이후에는방송언론을통해축하방송과축하시를비롯한방송물을내보내면서, 김정은의치적으로대대적으로홍보하였다. 제4차핵실험이있었던 1월 6일박현철의시 < 우리의최고사령관백두산에서계신다 > 부터 29일신문경의 < 폭풍 > 까지 수소폭탄 을직접언급하면서자축과함께김정은찬양시를총 23편 ( 재방송 5편 ) 방송하였다. 35) 대표작품인최련의 < 환희의절중우에서 > 의내용은다음과같다. 지구가흔들린다! 세상이통째로뒤집힌다! 우주대폭발이일어난다! 어느천하바보가청탁으로힘을구걸하는가? 어느승냥이무리가힘으로정의를짓밟는가? 보라! 선군의폭풍같은위력에혼탁되고병약한낡은세계질서가 35) 4 차핵실험과관련하여조선중앙텔레비죤에서방영한작품은 <1 월의경의 >( 한광춘 ), <2016 년 1 월 6 일 >( 류명호 ), < 세계여, 조선의웨침을들으라!>( 장명희 ), < 승리의환호성 >( 김영남 ), < 어머니의이름으로 >( 김성희 ), < 우리의최고사령관백두산에서계신다 >( 박현철 ), < 이것이우리의힘이다 >( 리영민 ), < 장쾌하구나승리의축포탄아 >( 박현철 ), < 조선은강국의뇌성터친다! - 최주원 ), < 조선의선언 >( 전충일 ), < 조선의하늘에축포가오른다 >( 윤봉식 ), < 종지부 >( 박정철 ), < 천만군민이여폭풍치라!>( 김남호 ), < 최대의영광을드리노라!>( 정두국 ), < 쾌승의거리에서 >( 문용철 ), < 폭풍 >( 신문경 ), < 환희의절정우에서 >( 최련 ) 이었다. - 102 -
이우주밖으로산산히휘뿌려져날려간다! 통쾌하다! 가슴후련하도다! 우리의수소탄이여! 너는진정한자주와평화, 참된정의와진리로빛날새세기의탄생을알리는불멸의신호탄! 아이환희의순간을위해얼마나크나큰것을얼마나뜨거운것을이조선은바쳐왔던가. 얼마나가혹한것을, 얼마나아픈것을이조선은이겨냈던가. 뜨거운격정이여용암처럼사품치라! 흐르는눈물이여폭포처럼굽이치라! 세계의자주와평화를지켜인류의아름다운꿈과행복을지켜모든것을다바쳐싸워쟁취한선군조선의쾌승의환희여! 오, 이환희의절정우에서위대한태양을모신우대한인민의자격으로우리는목청껏웨치노라! 세기의영웅, 정의의힘. 김정은장군만세! 영원무궁토록번영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 - 최련, < 환희의절중우에서 > 제4차핵실험을 수소탄성공 으로평가하였다. 정두국의 < 최대의영광을드리노라! > 에서도 조선의첫수소탄시험성공! 완전성공!, 반만년민족의숙원이터친조선의첫수소탄! 으로, 한광춘의 <1월의경의 > 에서도 수소탄의장쾌한뇌성이여, 행성을뒤흔든수소탄의메아리 로한결같이표현하였다. 그리고김정은과관련해서는 세기의영웅, 위대한태양 으로표현하면서, 김일성과김정일에게붙였던모든칭호를그대로김정은에게투사하였다. 핵과미사일발사이후에방영된시에서도 당제7차대회를맞으며 (< 조선의이름을지도에서만찾지말라!>), 영광의 5월이눈앞에있다! (< 승리의봄우뢰 >), 백전백승조선로동당의위성 (< 승리의봄우뢰 >) 등의표현이등장한다. 4) 체육강국의열망 김정은체제출범이후체육분야에대한투자가확대되고있다. 북한은 2012 년 11월 4 일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확대회의를통해체육분야의사업을통일적으로장악하고지도 하기위한명분으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를신설하였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의주요사업은체육의대중화, 생활화, 체육과학기술향상, 선수양성, 국제경기를위한종합훈련강화, 국내체육경기활성화등에있다. 방송과언론에서는체육열풍을일으키자는내용을보도하면서체육열풍을강조하고있 - 103 -
다. 체육인들의사기진작을위해포상과함께연회를개최하고, 체육인아파트를제공하였으며, 체육의중요성을강조하는영화와방송제작도활발해졌다. 평양을중심으로국제경기대회도많아졌다. 2014 년 8월에는 평화를위하여, 친선을위하여 를주제로평양국제레스링경기대회가보통강구역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진행되기도하였다. 체육종목중에서가장활발한분야는축구이다. 2013 년 6월에는평양대동강릉라도에세계적인수준의선수양성을목적으로하는평양국제축구학교를개설하였다. 평양국제축구학교는 1만 2,200 m2의부지면적에현대적인교육시설과식당, 목욕탕, 세탁소등의문화시설을갖추었다. 북한전역에서선발된 90명의남녀학생으로구성되었다. 축구를위한시설이갖추어져있다. 교육은북한식훈련을원칙으로일반기초과목교육과축구전문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축구에서북한선수의적극적인해외진출도추진되고있다. 노동신문은신문지면을통해국제대회일정을소개하고, 남녀축구팀의 1급경기대회일정과결과를보도하고있다. 북한의체육활동강조는침체된사회분위기에활력을불어넣기위한조치로평가된다. 5) 사회주의문명국건설과김정은시대의아젠다 김정은체제의사회발전목표는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 로압축된다. 사회주의문명강국 건설은문화예술분야를포함하여교육, 보건, 체육분야를포함하여일정수준이상으로높이자는것을의미한다. 문명강국은 사회주의문화가전면적으로개화발전하는나라, 인민들이높은창조력과문화수준을지니고최상의문명을최고의수준에서창조하며향유하는나라 로규정되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 을 원수님의력사적인신년사에제시된중요한과업, 이자 비약적으로발전하는 21세기의현실적요구 를반영한사상이라고선전한다. 36) 구체적으로는 풍부한지식과높은문화적소양 을지닌인민으로키우며, 유족하고문명한생활을마음껏누릴수있는조건과환경을마련 하는것이다. 제7차당대회에서제시된사회문화분야의목표역시 문명강국건설 로집약되어나타났다.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서가장중요한문제로지적한것은교육이다. 2016 년 5월에있었던제7차당대회에서도제7차당대회에서는전반적인교육수준, 과학기술인력양성, 고등교육, 원격교육, 공장대학을비롯하여근로자를위한고등교육시스템에대한지적이있었다. 교육을강조하는것은 21세기는과학과기술의시대, 지식경제의시대인데, 과학기술은문화의중심적인형태의하나로인류문명정도를규제하고높은단계로발전하도록추동하는중요한요인을교육으로보기때문이다. 새로운세기의문명수준에도달 하기위해서는사람들을 보다더문명한인간으로키우는사업에큰힘을돌리고, 36) < 로동신문 >, 우리당의사회주의문명국건설사상의정당성, 2013 년 7 월 14 일. - 104 -
사회의생산환경, 생활환경을더욱위생문명적이고아름다우며현대적인것으로변모시켜 나가야하기때문에교육분야의발전이필수적이라고강조한다. 김정은체제출범이후평양시에인민극장, 릉라인민유원지, 개선청년공원유희장, 릉라곱등어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 해당화관등이새롭게건설되었다. 평양시의중심지인창전거리개발이 2012년으로끝나고, 평천구역, 중구역, 보통강구역으로개발을확장하고있다. 이들개발지에는 30층 40 층의초고층아파트가건설되면서새로운건축밀집지역으로떠오르고있다. 2015 년중구역고층아파트건설, 2016 년완공된 위성과학자거리 등의가시적상징물이세워졌다. 현대적인문화후생시설과공원, 유원지 를더많이세워서, 인민들이새시대의문명한생활을누리게할것을지시하면서, 평양이후전국적으로확산하면서, 평안북도신의주시, 동림군, 향산군, 태천군등에새롭게유희오락시설과휴식장소가만들어졌고, 압록강유원지와동림폭포지구등을문화휴식터로개건하는사업을진행하였다. 김정은리더십의특징은 욕망 의창출이다. 이전까지북한체제와관련된이미지는 통제 였다. 체제수호를위한 북한식 의절대화, 외부사조의적극적차단이었다. 외부세계에대한차단의대응방식이아니라 북한식 의강조를통한내부의욕망을만들어가고있다. 즉이상사회는외부에있는것이아니라 우리내부에있다 는욕망의창출이다. 오, 그날의아름다운추억의단맛은단숨에정신으로 마식령속도 로달리여오늘로달려온아름다운추억의성상봉세계인류급의마식령스키장에오른마식령병사우리만이할수있는추억이아니라 37) 김정일시대에없었던새로운발전목표를제시하면서, 마식령스키장이나미림승마구락부로대표되는새로운이상향을제시하였다. 이는 흰쌀밥에고깃국 이라는의식주해결을넘어선김정은세대에맞추어진이상향이다. 문화분야에서는 북한식세계화 를선보였다. 북한으로서는침체되었던공연문화의한계를 혁명예술 이아닌외국의명작, 추억의향수를통해새로운변화를보여주고있는것이다. 특히외국고전작품의재창작은 2008 년이후강조하고있는 문화의세계화 의다양한양상을보여주는사업이다. 중국, 러시아와의친선을명분으로중국과러시아의대표적인작품을재창작하였다. 고전의재창작과함께발레활성화, 쇼팽탄생 200주년을맞이하여열린폴란드예술영화 < 쇼팽 > 감상회진행등을통해외국작품을선보이기시작하였다. 북한내부에서진행되는국제행사를명분으로대외문화교류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 37) 리경체, < 마식령병사는추억하리 >, 조선문학, 2013 년 8 호. - 105 -
다. 2012년과 2013년 4월의봄친선예술축전과 2012년평양영화제를성대하게진행하였다. 매년 4월에개최되는 4월의봄친선예술축전행사에인민예술축전이추가되었다. 북한의보도에의하면 2013 년 4월에제3차 4월의봄인민예술축전 이열렸다. 인민예술축전은평양대극장, 동평양대극장등을비롯한실내공연장과야외공연장에서전문가예술축전, 전국예술선전대축전, 전국기동예술선전대축전, 전국근로자예술축전등으로진행되었다. 적어도문화분야에서김정은식의세계화가진행되고있는것이다. 구태여외부에나가지않아도, 외부의문화가아니어도 문화 를즐길수있는시대가되었다는것이다. 김일성이제시했던 이밥에고깃국, 비단옷에기와집 은김정은시대에마식령스키장에서스키를타고, 미림승마구락부에서승마를하고, 해당화관에서철판요리를즐기고, 과학자거리의고층아파트에서사는것이김정은시대의새로운욕망이되었다. 평양시의중심지인창전거리개발이 2012 년으로끝나고, 평천구역, 중구역, 보통강구역으로개발을확장하고있다. 이들개발지에는 30층 40 층의초고층아파트가건설되면서새로운건축밀집지역으로떠올랐다. 새롭게건립된초고층아파트는노동자, 교육자, 과학자들을중심으로배정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교육자살림집, 문화예술인아파트가완공되었고, 김책공업종합대학주변에 미래과학자거리 에이어 려명거리 건설도진행중이다. 김정은체제이후본격화된문화시설건설사업은평양에이어북한전국의주요지역으로확대해나가고있다. 평양에이어서개성시에물놀이장을건설하고, 함흥에서도성천강주변에물놀이장을건설하는등전국적으로문화시설건설에나서고있다. 도시건설사업에박차를가하여대규모살립집을조성하고김정은의치적으로선전하고있다. 평양주변에유희장이늘어나면서유희장을찾는평양주민의모습을어렵지않게찾을수있게되었다. 평안북도신의주시, 동림군, 향산군, 태천군등에새롭게유희오락시설과휴식장소가만들어졌고, 압록강유원지와동림폭포지구등을문화휴식터로개건하는사업을진행하였다. 2008 년개업하면서주목을모았던평양광복거리의이탈리아요리전문식당의피자와스파게티요리는북한부유층의특권으로여겨졌었지만이제북한에서피자와스파게티는그자체로서화제가되었지만이제는대중적인음식이되었다. 개업당시에는이탈리아현지에서요리연수를받고온요리사들이직접만드는피자와스파게티는 고급요리 였지만이제는간이음식매대에서맛볼수있는음식이되었다. 38) 상품에대한차별화도강조되면서디자인에대한중요성이높아졌다. 2015 년 3월 29일자로동신문은 상표도안의기능과역할 에대해서소개하였다. 북한의상품디자인이여러가지로개선되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전체를위하여통제하고억제하던시대에서드러내고욕망하는시대가된것이다. 38) 헤럴드경제, 북한피자ㆍ스파게티, 이제는 길거리음식 으로인기, 2015.03.21. - 106 -
4. 맺음말 김정은체제가본격적으로작동된것은 2015 년부터로볼수있다. 김정은체제로의온전한전환은 2016 년에있었던로동당 7차당대회와최고인민회의를통한행정조직개편이었다. 2012 년부터시작된김정은체제는회고와추억의공연이본격적으로진행된 2014 년무렵까지는심리적인추모기간이었다. 동시에김정일시대를대표하는 선군 의추억을온전하게벗어버리고김정은시대를준비하는기간이었다. 굳건한지도자로서이미지연출을위한과정은당창건 70주년으로집약되었다. 당의지도자이자, 주체사상의후계자 의후계자가아닌 수령 의위상으로서김정은의위상을갖추는기간이었다. 2016 년노동당 7차대회는 2016 년의대회가아니라 2015 년당창건 70주년대회부터시작된김정은 수령 만들기기간이었다. 이글은김정은시대의문화정책이어떤방향으로전개되었는지를살펴보았다. 최고지도자로등극하는과정에서김정은의정치문화자산이무엇이며, 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를중심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 주민생활향상 ), 사회주의문명국가건설, 자강력제일주의 ( 전민과학인재화및과학기술강조 ) 등의정책이김정은리더십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으며, 어떻게정책적으로구현되고있는지를분석하였다. 김정은시대의문화는이전과는다른방식으로작동하고있다. 당에서제시한목표를따라자신을희생하는방식으로작동하였다면김정은시대에는새로운시대를향한 욕망의창출 이라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전과달리통제가중심이기보다는최고존엄에대한것을제외한가능한열어두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 평양에빌딩이올라가고, 성과를낸분야에대해서는아낌없이훈장을수여하는방식으로경쟁을추동하고있다. 노년세대에대해서는김일성시대의향수를호명하는방식으로감성을자극하고, 중년세대에게는당시대의작품을 명작 이라는이름으로재공연함으로써향수를자극한다. 청년세대에게는청년감성에맞는공연과방송을통해서, 소년세대에게는행사를활용하고있다. 여기에리설주를퍼스트레이디로하는이상적인가정상을보여주었고, 다가가는스킨십과훈장을통해여성과과학자들을포섭하고있다. 김정은은사회주의문명국가건설이라는목표달성을현시적으로보여주기위한수단으로 과학 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과학자들에게대거훈장을내리고, 아파트를주면서과학자들을독려하고, 다른한편으로 전민과학영재화 를내세우면서전국에과학도서관을건립하고있다. 사회주의문명국가건설이과학을통해이루어질수있다는희망을주면서주민들을동원하고있다. 김정은식의문화정책은당의이름으로진행되고있다. 김정일시대에한번도하지않았던당대회를통해형식적이나마절차적인문제를통과하였다. 최고인민회의를통해당중심으로의일상성을복원하였다. 사회문화분야에서도 김정은식의변화 가가시적성 - 107 -
과로나타나면서어느때보다활기있게돌아가고있다. 인민경제가살아나면서사회전반적으로소비를중심으로한경제에활력이생겼다. 경제가일정부분회복되지않았다면김정은시대에세워진위락시설이나유희장, 경제특구등의계획이호응을얻지못했을것이다. 하지만북한경제가김정은집권초기에비해일정정도회복되면서인민생활분야의활성화가김정은체제의충성심으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로이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참고문헌 > KCTI 북한문화동향제7집 (2012년상반기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KCTI 북한문화동향제13집 (2015 년상반기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조선문학, 2011 년 2015 년. 조선예술, 2011 년 2015 년. 조선중앙년감, 2011 년 2015 년. 강동완, 모란봉악단, 김정은시대를말하다, 선인, 2014. 강동완, 김현정, 북한의 당의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개정의미와북한주민들의인식 : 북한내부문건분석을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제1호, 북한연구학회, 2015. 강동완 박정란, 김정은시대북한사회변화와전망 : 모란봉악단공연분석을중심으로, 정책연구 2014 봄호 ( 통권 180호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4. 강민정, 김정은체제북한 TV드라마의욕망,, 통일인문학 제60 집, 건국대학교통일인문학연구단, 2014. 권헌익 정병호, 극장국가북한, 창, 2013. 김성수, 김정은시대초의북한문학동향, 남북문학예술연구회, 김정은시대의문학예술 - 3대세습과청년지도자의발걸음 ( 도서출판경진, 2014), 김수민 한승호, 2013 년모란봉악단신년음악회의의미와정치적의도, 평화학연구 제14 권 4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3 김철송 ( 평양인흥중학교 ), 동시, < 꼭같으셔요 >, 박춘선편, 영원한우리아버지 ( 금성청년출판사, 2012) 로동신문, < 위대한김정일동지의령전에는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의추도시, 2011. 12. 30. 로동신문, < 인민이여우리에겐김정은대장이계신다 >-김일성종합대학문학대학집체작, 2011. 12. 24. 로동신문,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새로조직된모란봉악단의시범공연을관람하시였다, 2012. 7. 9. 로동신문, 공동사설, 올해에다시한번경공업에박차를가하여인민생활향상과강성대국건설에서결정적전환을일으키자, 2011. 1. 1. 로동신문, 사설, 위대한김정일동지는선군조선의영원한백전백승의기치이시다, 2011. 12. 24. 로동신문,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연극 오늘을추억하리 를관람하시였다, 2011. 7. 14. 로동신문, 정론, 우리의최고사령관, 2011. 12. 24. 로동신문, 정론, 위대한눈보라한생, 2011. 12. 22.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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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3. 발표문 2 북한주민의생활과의식변화 정은미 ( 서울대학교기초교육원 ) 1. 서론 김정은정권출범의공식선언은 2012 년 4월 15일김일성탄생 100주년기념열병식에서이루어진김정은의첫대중연설이라고해도무리가없을듯하다. 이연설에서김정은은 우리인민이다시는허리띠를조이지않게하며사회주의부귀영화를마음껏누리게하자는것이당의결심 이라고언급했다. 인민을향해공표했던김정은의첫민생공약은김정은체제 5년의북한사회를평가하는기준이될수있다. 김정은의리더십은대외적으로 핵 을통해위력을과시하고있다면, 대내적으로는 애민 ( 愛民 ) 정치 를통해인민의지지를이끌어내는행보를보여왔다. 인민생활문제를 제일국사 라고언급하는가하면,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을통해기존의침체되어있던문화의재도약을강조하고있다. 또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도입을통해개별단위와생산자에게더많은자율성과인센티브를부여함으로써생산의욕을고취시키려는시도를꾀하고있다. 여러차례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등으로인해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나날이강화되고있고, 일부엘리트들의탈북과남한행이발생할때마다김정은체제의균열과권력이반을강조하는견해들이우리사회에서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하지만다른한편에서는일부방북인사들의증언이나설문조사를통해김정은정권하에서인민생활이개선되는모습이나젊은층에서김정은에대한지지도가높아지는추세등이언급되기도하였다. 1) 시장은북한주민의생활기반이자북한사회의역동성을생성하는주요요인이다. 시장은북한주민에게소비의관념을부활시켰고, 획일성을벗어나북한사회의다양성을확대시키고있으며, 정보소통의확산을촉진시키고있다. 하지만동시에빈부격차와불평등의심 1)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16 년 8 월 24 일에발표한 2016 북한사회변동과주민의식변화 에따르면, 2015 년과 2016 년에북한을떠나남한에입국한탈북민 138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북한에서김정은의지지도는 63% 수준이며, 30 대의지지도는 75% 로상대적으로매우높게나타났다. - 111 -
화라는새로운사회적문제가양산되고있다. 특히, 정경유착과부패의만연은자원의공정한분배를가로막고사회정의를침식시키는근원이되고있다. 그런가운데북한주민들의의식은집단보다개인의가치가압도하는있으며, 과도한군사비지출에대한불만과 핵정치 의피로감이쌓여결과적으로체제지속성에대해믿음이약화되는등체제에대한잠재적위기의식이형성되고있다. 2. 김정은의민생정책 1) 모방의리더십과애민 ( 愛民 ) 정치의기획 집권초기김정은이보여준민생행보는조부인김일성의모방이었다. 그가밀짚모자를쓰고현지지도를하는모습은김일성에대한인민의향수를불러일으키고자하는의도된연출이었다. 현지시찰하는단위의인민들과거리낌없이포옹하고새로입주한아파트의가정집을방문하여세대원들과마주앉아자연스럽게대화를나누는모습은부친김정일에게서는찾아보기힘들었던차별화된행동이다. 이와같은김정은의행보는젊은지도자라는약점을상쇄시키기위해조부인김일성의인민친화적리더십을교묘히활용한 노련한 (skilled) 기획이다. 2014 년평양에서신축된고층아파트가붕괴되어많은사상자들이발생했을때이례적으로신속하게간부들이인민들앞에서머리숙여사과하는모습을보도한것또한정책의실패나오류에대한책임을간부들에게돌리는동시에김정은은 인민의편 임을부각시키고자하는의도가깔려있다. 2016 년 9월에함경북도일대에서발생한수해지역에김정은의이름으로긴급구호물자를보내는일은매우이례적인데, 이러한조치또한한편으로는 인민사랑 의정치를보여주는통치행위의과시이며, 다른한편으로는계속되는핵실험의여파에불만을느끼는민심을달래기위한목적이숨어있다. 과거김일성의온정주의적리더십은 인민성 을강조했다. 김일성이수많은정적들을제거하면서도사회적지지기반이흔들리지않았던것은그가 위민 ( 爲民 ) 의통치자라는이미지를견고하게잘구축했기때문이다. 김정은역시유일영도체계를구축하는과정에서고모부인장성택을비롯하여수많은고위간부들 -정적 ( 政敵 ) 들-을숙청하고있으면서도동시에 애민 ( 愛民 ) 정치 행보를계속하고있다. 2015 년 1월 1일신년사를발표한후김정은은평양육아원 애육원의방문을첫현지지도의장소로채택했다. 북한에서육아원과애육원은부모가없는아이들과부모의보살핌을받지못하는아이들을맡아키워주는시설이다. 이후각주요도시에육아원 애육원이계속해서세워지고있다. 2016 년 4월에북한의노동신문은자강도강계, 평안남도평성, 황해북도사리원에육아원과애육원이각각세워졌다고보도한바있다. 1947 년김일성은만주를비롯해세계각지에흩어져살고있는항일투쟁참가자들의 - 112 -
유자녀들을모아만경대혁명자유가족학원 ( 현만경대혁명학원 ) 을설립하여교육시켰다. 이로써젊은지도자였던김일성은 인민의아버지 라는이미지를구축하는데성공하였으며, 동시에이학원출신들은후에김일성뿐만아니라대를이어김정일에충성하는핵심정치그룹이되었다. 따라서젊은지도자김정은이육아원 애육원에대해특별한관심을갖고있는것은조부인김일성이만경대혁명자유가족학원의설립을통해꾀했던정치적의도와크게다르지않다. 따라서미국의월스트리트저널 (Wall Street Journal) 이 2016 년 9 월 18일자기사에서김정은을할아버지김일성을따라하는 노련한독재자 (very skilled dictator) 라고언급한것은상당히타당한분석이라할수있다. 2) 제일국사 가된인민생활문제 2016년신년사에서김정은은인민생활문제가 제일국사 라고하였다. 이어그는농산, 축산, 수산부문의증산을통한인민생활의개선과함께경공업의현대화와국산화를다그쳐세계적경쟁력을갖춘제품의독려했다. 또한그는건설이 국력과문명의높이를직관적으로보여주는척도 라며최상수준의건설을주문했다. 신년사에서언급되었던인민생활문제에관한구체적인정책들은 2016 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개최된제7차조선노동당대회에서김정은이발표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에서도재확인되었다. 제7차당대회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제시된국가경제발전 5개년 (2016~2020 년 ) 전략의목표는첫째, 인민경제전반의활성화, 둘째, 경제부문사이의균형보장, 셋째, 경제지속적발전의토대마련이다. 그리고전략추진의방향으로첫째, 경제건설 -핵무력병진노선고수, 둘째, 에너지문제해결, 셋째,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정상화, 넷째, 농업 경공업생산증대로인민생활의결정적향상등이제시됐다. 또한부문별과제들이구체적으로제시되었는데, 첫번째로언급된것이전력부문이다. 그만큼현실적으로전력문제가경제발전에서가장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할과제임을북한당국스스로인정하고있는것이다. 사업총화보고에서도역시 전력문제를푸는것은 5개년전략수행의선결조건이며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의중심고리 라며 국가적인힘을집중 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경공업과농업은인민생활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는경제부문이다. 하지만전력문제가해결되지못하면주민들의생활에필요한생필품과소비재, 식량및식료품은원활히공급되기어렵고, 김정은의리더십뿐만아니라사회통제를지속하는데정당성을얻기힘들어진다. 사업총화보고에서네번째로언급된농업과수산업, 경공업부문은기존에발표된김정은의신년사나담화, 노작에서언급된부문과크게다르지않다. 주체농업을토대로한과학적농업의실행, 선진영농방법의도입, 유기농법장려, 고리형순환생산체계, 초식가축증산등이언급되었다. 2) 주목되는것은농산작업의기계화비중을 60~70% 로끌어올린 2) 북한당국이농업정책에서유기농업을처음으로언급한것은 2010 년신년공동사설에서이다. 고리형순환생산 - 113 -
다는구체적인목표치가제시된점이라할수있다. 농산기계화비중을높이는것은농기계생산의정상화를통해농업생산력을높이는동시에오랫동안농업부문에서고질적인문제였던도시노동자및학생의농촌지원의규모를축소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있는진전이라고할수있다. 경공업부문에서는원료 자재의국산화실현과소비재공급의확대가강조되었다. 경공업부문에서의국산화는김정은집권이후자주언급된당면과제이다. 주지의사실처럼북한의시장에서유통되는대부분의소비품은중국산이다. 일례로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이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매년실시하고있는 북한사회변동조사 에따르면북한주민이소비하고있는의류의원산지중중국산이라고응답한비율은 85.4%(5 년간조사의평균응답률 ) 에달하는반면에북한산이라고응답한비율은 6%(5 년간조사의평균응답률 ) 에불과하다. 흥미로운것은시간이경과할수록중국산의응답률은감소세를보이고있고북한산의응답률은증가세를보이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변화는북한당국이인민소비품생산에서국산화와함께질적개선을강조하는정책을추진하는것과무관해보이지않는다. 국산화의비중을높이는것은경공업제품의질적개선을통해가능해진다. 시장에서는소비자의욕구와취향을충족하는제품이선택된다. 아무리국산제품일지라도품질에서중국산제품에비해뒤떨어진다면북한주민에게선택될수없다. 하지만북한당국스스로도국산제품이질적으로뒤떨어져있다는사실을인정한다. 북한의경제전문학술지인 경제연구 에실린한논문에서는 생산의량적장성에만치우치면서제품의질을소홀히하는것은시대발전에뒤떨어진근시안적인태도 라고지적하면서, 북한에서생산되는제품이다른나라의제품보다더좋아야국내산에대한긍지와자부심을갖게되어다른나라의상품을선호하는현상이없어질것이라고언급하고있다. 3). 다른논문에서도마찬가지로원료, 자재의국산화비중을높이는방향에서소비품의생산을정상화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하고있다. 4) 3) 사회주의문명국 을꿈꾸다 이미잘알려진바대로김정일은 10 대에스위스베른에서유학생활을했다. 그의친형 김정철은영국의팝아티스트에릭클랩튼의광팬으로잘알려져있으며, 심지어김정은 체계라는용어는 2012 년신년공동사설에서처음등장하였다. 토지의산성화와화학비료의부족문제를동시에해결하면서도증산을꾀할수있는방법중하나가고리형순환생산체계이며, 이는곧북한식유기농업이다. 즉, 농업과축산을결합하여가축의배설물로유기질비료를만들어농업생산물의증산을꾀하고다시곡물사료의원활한공급을통해축산을발전시키는농업방침이다. 3) 손영석. 2014. 생산과건설에서질을높이는것은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중요한요구. 경제연구 3: 17-19. 4) 김일룡. 2014. 인민소비품생산에서일대혁신을일으키는것은우리당의웅대한인민생활전략실현의중요방도. 경제연구 2: 29-31. - 114 -
집권이후에도김정은은형이런던에가서클랩튼의콘서트공연을직접볼수있게허락하기도했다. 그는잘알려진것처럼농구열현팬이며, 집권초기에는미국의 NBA 스타인데니스로드먼을직접북한으로초청하여그와포옹을하고농구경기를함께관람하는등파격적인행보를보이기도했다. 겨울스포츠강국인스위스에서의유학경험의영향때문인지아니면자신의출생지가원산이기때문인지불분명하지만김정은은집권초기에강원도원산에위치한마식령스키장건설현장에수차례현지지도를나가면서스키장건설을독려했다. 2013 년 5월 27일김정은은해군제291 군부대를시찰하면서마식령스키장건설현장도방문했는데, 여기서김정은은 " 마식령스키장을세계적인스키장으로꾸리려는것은당의확고한결심 " 이라고말하기도했다. 2012 년김정은의지시로창단되었다는모란봉악단은첫시범공연에서영화 < 록키 > 의주제곡과미국애니메이션삽입곡등을연주해화제를모으기도했다. 또한모란봉악단은여가수들의파격적이고세련된의상과무대구성으로도유명하다. 조부인김일성과부친인김정일이건설하고자했던사회주의지상낙원은한반도조선에특화된것이었다면, 김정은이꿈꾸는강성국가는글로벌표준에뒤떨어지지않는문명국의모습이다. 사회주의문명국 용어가처음등장한것은김정은의통치가시작된 2012 년신년공동사설에서이다. 공동사설은 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서세계문명을따라앞서자는것 이김정은의의지이자지향이라고강조하면서, 교육, 문학예술, 군중예술, 체육부문의수준을높일것을촉구한다. 또한 2013 년신년사에서김정은은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도덕을비롯한모든문화분야를선진적인문명강국의높이에올려세워야합니다 라고독려하고있으며, 이어 2015 년의신년사와 2016 년신년사, 그리고 7차당대회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도사회주의문명국건설이일관되게강조되고있다. 김정은정권에서는남한의워터파크와같은문수물놀이장의개장을비롯하여놀이및휴양시설인유원지리모델링사업에적극적이다. 체육의대중화와생활화를위해평양곳곳에인라인스케이트장, 빙상장, 수영장, 각종경기장등이새로건설되고있다.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시범농장인평양의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은태양열및메탄가스등재생에너지를활용한난방과취사가가능한현대적인친환경주택으로건설되었으며, 농장내에수영장, 목욕탕, 미용실, 이발소등최신식편의시설이갖춰져있는것으로선전되고있다. 이렇듯북한은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위해각종체육, 휴양시설과문화시설등을대대적으로확충하는한편도시미화법, 공원 유원지법등관련법규도속속정비하고있다. 김정은이국가정책으로강조하고있는사회주의문명국건설은평양과지방사이의생활격차를해소하는방향으로확대되고있다. 각종문화 체육 여가시설이평양에밀집되다보니지방주민들이느끼는상대적박탈감은매우크다. 2013 년이후신의주, 함흥, 원산, 평성, 혜산, 사리원등각지역의주요도시에서도공원, 유원지, 체육오락시설, 물놀이장등이새로건설되거나리모델링되어지속적으로선전되고있다. 한때한국이 IMF - 115 -
외환위기를이겨내고월드컵을앞두고있던시기에 열심히일한당신떠나라 는한카드사의광고가사회적공감대를크게얻었던것처럼, 허리띠조이던인민들이여이제는즐겨라 라는김정은의사회주의문명국건설이라는정책모토가북한주민의공감대를얻을지지켜볼일이다. 5) 3. 생활속변화의바람 1) 사회지표로본북한사회의현재 북한의공식매체에서선전하고있는것만으로는김정은정권에서의북한주민의생활을 제대로평가하는것은한계가있다. 북한사회의실태와변화를보여주는객관적이고공식 적인비교근거로활용할수있는자료는최근에유엔인구기금 (United Unions Population Fund) 과북한의통계국이공동조사하여 2015 년에공개된 2014 년북한의사회경제, 인 구, 보건조사 보고서이다. 6) 이보고서에의하면, 2014 년기준으로북한의전체인구는 24,213,510 명이며, 이중도시인구는 61.2%, 농촌인구는 38.8% 를차지한다. 또한북한주민 의평균기대수명은 2008 년 69.3 세에서 2014 년 72.1 세로증가하였다. 연령구간별인구분 포를보면 15 세미만인구 21%(5,084,837 명 ), 15 세 ~59 세인구 65%(15,738,781 명 ), 60 세이상 인구 14%(3,389,891 명 ) 임. 남한의기초연금수령연령과일치시켰을때 65 세이상인구는 10.2%(2,421,351 명 ) 이다. 평균기대수명의증가세를감안하면 65 세이상의고령인구는계 속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전체주택의유형별비중은연립주택 41.7%, 단독주택 32.8%, 아파트 25% 이며, 평 양의경우는아파트의비중이 62.9% 로다른지역에비해월등히높은반면에, 황해북도와 양강도의경우는아파트의비중이 12% 안팎으로평균비중보다훨씬적다. 그리고화장 실의수세식의비중은 63.2%( 개별 + 공공 ), 재래식의비중이 36.8%( 개별 + 공공 ) 로나타나고 있으며, 도시에비해농촌의경우수세식비중이 48.9% 에불과하다. 전체적으로석탄난 방의비중이 56.5%, 땔감 ( 목재 ) 난방 48.8% 로나타나며, 도시의경우석탄난방의비중이 73.3%, 농촌의경우땔감난방의비중이 75.2% 에달한다. 취사연료역시석탄 (56%) 과땔 감 (52.6%) 의비중이크며, 도시의경우석탄의비중이 72.8%, 농촌의경우땔감의비중이 84.3% 로후진적인난방및취사의연료원은대기오염과산림파괴의주요원인이되고있 다. 그밖에도동보고서의가구별가재도구의현황을보면라디오 87.5%, 텔레비전 99.2%, 자전거 83.1%, 유선전화 42%, 냉장고 44.9%, 밥솥 60.1% 로집계되었다. 김정일이통치했던 2008 년에실시된인구센서스의결과와비교했을때김정은이통치 5) 실례로 2016 년 8 월에개최된 평양대동강맥주축전 은김정은통치하에서인민들이즐기는삶의여유를갖게되었다는것을보여줌으로써정권의정당성을선전하는정교하게기획된이벤트라할수있다. 6) 보고서의원제목은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이다. - 116 -
하고있는 2014 년북한사회는부분적으로진전된생활상의변화가발견된다. 예를들어, 2008 년인구센서스에서주택유형별비중은연립주택 43.8%, 단독주택 33.8%, 아파트 21.4% 로나타났으나, 2014 년조사에서는연립주택의비중은줄고아파트비중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주거인프라부문에서 2008 년인구센서스에서는화장실수세식비중이 59.4% 로 2014 년조사에서는 4%p 증가하였다. 하지만생활에너지와환경문제는개선되기보다는더욱악화되었다. 2008 년인구센서스에서는난방연료로서석탄과목탄의비중이각각 47.1%, 45.1% 였던데반해 2014 년에는오히려그비중이모두증가했으며, 취사연료역시 2008 년석탄과나무땔감의비중이각각 46.1%, 46.9% 였으나 2014 년에는그비중이모두늘었다. 2) 불편한진실 - 계층화와불평등 의식주는사회구조를가시적으로보여주는지표이다. 또한개인이영위하는의식주생활의수준은사회에서개인이동원할수있는모든자원들이결합된복합체로서개인이사회에서차지하고있는위치를보여주는지표이기도하다. 한사회의의식주생활의변화는보다거대한사회경제적구조의변화와관련이있다. 7) 다년간의경험조사를통해축척된데이터는김정은정권이후북한주민의삶의지표는다행스럽게도점진적으로상승곡선을그리고있다. 하지만이면에는사회불평등이라는어두운그림자가점점짙어지고있다는불편한현실을목도하게된다. 종종공인기관에서발표한경제지표와경험적조사의결과가상반되기도한다. 한국은행의자료에의하면, 2015 년농림어업중곡물생산량은전년대비 0.8% 감소하였다. 8) 그러나이와같은거시경제지표의하락과달리비슷한시기북한주민의식생활은정반대의양상을나타냈다. 식사의양적증가뿐만아니라주식에서쌀이차지하는비중의증가와고기섭취횟수의증가등식생활의질적개선도꾸준히이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이최근에발표한탈북민을대상으로한조사자료에의하면 9), 북한에거주할당시 거의입쌀로만먹었다 는응답률은 2011 년 35.7% 에서 2015 년 60.1% 로증가했으며, 고기를 일주일에한두번이상먹었다 는응답률역시 2011 년 24.8% 에서 2015 년 50.7% 로증가하였다. 10) 하지만전반적으로식생활에서계층간격차가점점벌어지고있다는사실을주목해야한다. 위의동조사에서탈북직전 1년간식생활에서충분한 7) 장용석 정은미 박명규, 북한사회변동 2014: 시장화, 불평등, 경제개혁,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5, pp.30-31. 8) 한국은행, 2015 년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 공보 2016-7-29 호 ), 2016.7.22. 9) 이글에서자주인용되고있는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의조사자료는북한사회의변화추세를시계열적으로볼수있다는장점을갖고있으나, 조사표본이특정지역 ( 함경북도와양강도 ) 출신에편중되어있다는점에서표본의대표성에서분명한한계를지니고있다. 따라서이조사자료에근거하여제시된데이터는지역적차이를내재하고있음을감안하고해석해야한다는점을밝혀둔다. 10)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6 북한사회변동과주민의식변화 : 김정은정권 5 년, 북한사회변화어떻게볼것인가? (2016.8.24.) - 117 -
양과다양한음식을섭취했다는응답은주관적계층의식에서상층의경우전년대비증가했지만, 중층과하층은오히려감소했다. 11) 대부분의북한주민들이식량을시장을통해조달하고있지만여전히일부특수집단은국가로부터식량을배급받고있다는점이다. 탈북민심층면접조사를통해파악된바에의하면, 국가공급 ( 급수에따른식량배급 ) 을받는사람은당기관, 공안기관, 군수부문에종사하는사람들로제한되며이렇게정상배급을받고있는인구는전체인구의약 10% 이내로추정된다. 하지만현재실시되고있는배급제는과거와달리소속기관의특수성에따라차등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다르다. 예를들어, 동일한국방부문에종사한다고하더라도일반적인군사업무를다루는기관의종사자들과달리장거리미사일부품이나인공위성부품과같이안보기밀이각별히요구되는부문에종사하는노동자들의경우최상의배급이이루어지고있다. 일반주민들경우, 소속기관의후방공급사업을통해일부분식생활보조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후방공급은일종의노동의욕고취와노동일탈방지를위한인센티브지급의성격을띤다. 과거경제난이전에는기업소 ( 직장 ) 마다후방공급을의무적으로해야했으나, 경제난이후에는기업소 ( 직장 ) 의경영상태나지배인 ( 책임자 ) 의의지에따라자발적으로이뤄지고있다. 따라서현재시행되고있는후방공급의품목과양역시소속기관 ( 직장 ) 에따라다르다. 식량을포함하여일부식료품 ( 식용유, 설탕, 조미료등 ) 이명절이나특정기념일에주로공급되고있으며, 소속기관 ( 직장 ) 에서도매가격으로대량구매후종업원에게현물로무상공급되고있다. 하지만입쌀의경우무상공급이아니라시장가격보다저렴한가격 ( 예시 : 시장가격 kg당 6,000 원, 후방공급가격 kg당 2,000 원 ) 으로유상공급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흥미로운것은이후방공급사업에필요한재원의일부는기업소의 8.3 노동자 ( 직장에재직중이나직장에서급여를받지않고특정금액을직장에납입하는대가로개별영리활동을허가받은노동자 ) 로부터걷어들인돈으로충당되고있다는점이다. 향후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전면적으로도입되면기업소의경영상황에따라기업소간후방공급격차도더벌어질것으로보인다. 현재북한사회에서는비공식적인주택의거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이실시한 2016 년북한사회변동조사 에의하면, 탈북직전거주하던살림집의장만경로를보면국가배정 20.3%, 돈주고매입 49.3%, 직접건축 4.8%, 상속받음 13.8%, 기타 1.4% 로나타난다. 특히, 북한에서상층에속했다는응답자들가운데돈을주고샀거나직접지은살림집에서거주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는점이주목된다. 원칙대로국가에서배정된주택에서실제로거주하고있는주민들의비중이작고반대로불법적시장거래를통해매입한주택의비중이절반가까이된다. 정은이 (2015) 의연구에서 11) 구체적으로상층의응답률은 2015 년 85.7% 에서 2016 년 92.3% 로증가한반면에, 중층은 2015 년 44% 에서 2016 년 35.5% 로, 하층역시 2015 년 6.5% 에서 2016 년 3.3% 로감소했다. 이글에서쓰이는계층 ( 상층, 중층, 하층 ) 은주관적계층의식으로서분류된것이다. - 118 -
S시인민위원회도시경영국주택배정과주택지도원출신 F씨의증언에의하면그가관할한 5백세대중에서입사증을새로고친세대가 50~60% 에이를정도로북한주민들사이에서주택매매활동은매우만연된사회현상이다. 12) 1990 년대부터이미의류의국가공급은중단되고거의대부분의개인들은시장을통해의류를구입하여충족하고있다. 경공업의낮은생산력으로인해국산보다는중국산의류의소비가압도적인비중을차지한다. 2015 년북한의제조업중경공업 ( 섬유, 의복, 신발등 ) 의생산이감소했으나, 북한주민의의생활에는크게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한국은행자료에의하면, 2015 년경공업의성장률은전년대비 0.8% 감소하였으나,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의탈북민설문조사에의하면계절마다한두벌의옷을구매했다는응답률은 2014 년 52.1% 에서 2015 년 54.3%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쟝보드리야르는 소비사회 에서소비는하나의계급제도라고했다. 사물앞에서불평등이존재하며, 소비의대상이지위의계층화를만든다고지적했다. 13) 북한사회에서시장의등장은북한주민들에게소비에대한관념을갖게하였다. 소득의차이는소비의계층화를발생시키고있으며, 특히의류소비에서그러한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소득수준에따라고급의류소비와대중의류소비로양분되어있다. 북한의상층주민의경우남한산과일본산의의류소비가다른계층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 하지만대북제재의강화와가계소득의감소등으로남한산과일본산의류소비의비중이점차감소하는현상도나타나고있다. 구체적으로남한산 2014 년 9.3% 2015 년 5.1%, 일본산 2014 년 5.7% 2015 년 0.7% 로나타났다. 이결과는대북제재가계층별로차등적으로영향을줄수있음을시사한다. 다시말해서, 대북제재가강화되면북한주민의소득감소에영향을미친다. 하지만소득감소의영향은중 하층의기초생활에서보다상층의고급소비의영역에서더두드러지게나타난다. 소비의불평등과계층화는한류소비에서도두드러지게나타난다.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의 2015 년탈북민설문조사에의하면, 북한에거주할당시남한물건을사용한경험을묻는질문에경험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상층 100%, 중층 75.3%, 하층 42.6% 로나타나한류소비의계층간격차를뚜렷하게보여줬다. 14) 3) 일상속으로들어온정보화 사회변화의속도만큼이나북한주민의생활양식도빠르게변화하고있다. 인류문명발 전에서 제 3 의물결 이라고불리는정보화가북한사회에서도빠르게그리고광범위하 12) 정은이, 북한부동산시장의발전에관한분석 : 주택사용권의비합법적매매사례를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 27 권제 1 호, 2015, p.305. 13) 장보드리야르, 소비의사회 : 그신화와구조, 이상률옮김, 문예출판사, 2015, p.78. 14) 용석 정은미 박명규, 북한사회변동 2014: 시장화, 불평등, 경제개혁,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5, p.76. - 119 -
게진행되고있다. 2014 년에존스홉킨스국제대학원한미연구소와미국의소리가공동으로조사연구하여발표한보고서에의하면, 이집트통신회사오라스콤 (Orascom) 과북한체신성산하조선체신회사의합작회사인고려링크의가입자수는 2008 년에 1,694 명에서 2013 년 5월현재 2백만명으로급증했다. 15) 동보고서에따르면, 북한주민은휴대전화를통해단순문자서비스 (SMS) 는물론영상통화까지가능하다. 심지어휴대폰의문자서비스는정부와당의체제선전과뉴스전달에활용되고있다. 최근에우리의인터넷마켓 ( 온라인마켓 ) 에해당하는북한의전자상업홈페이지 만물상 개설되었다는보도는북한에서정보화가북한주민의일상생활까지깊숙이들어왔음을보여준다. 북한웹사이트 < 조선의오늘 >(2016 년 11월 12일 ) 에서소개되고있는 만물상 은북한내에서생산되는제품, 수입제품에대한정보와주문, 운송, 홈페이지가입자대상경제생활, 경제활동에필요한정보열람등을제공하고있다. 16) 공식적으로북한에서는인터넷사용이불가능하다. 하지만인트라넷망의구축과활용에대한북한당국의관심은오래전부터계속되어왔다. 김정은정권에서최근에인트라넷망을활용한 열풍 홈페이지가과학기술보급을확산시키는주요수단으로대두되고있다. 열풍 은국가컴퓨터망과이동통신망을통하여열풍과학기술보급사가운영보급하는과학기술전문홈페이지로 1억 5천만건의과학기술자료가연도별, 어종별, 분야별, 잡지별로분류되어있어검색이가능하며, 다양한자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17) 물론정보화와관련한북한당국의선전은북한주민이경험하는정보접근성과는큰간극이존재한다.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의 2016 년탈북민설문조사에의하면북한에거주시인트라넷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 8% 로매우낮은수준을보였다. 북한주민이일상생활에서이용하고있는정보통신기기는다양하다. 유형별보유실태를보면, 집전화 44.9%, 손전화 ( 휴대전화 ) 46.4%, 컴퓨터 21.7%, 노트텔 47.8%, 녹화기 72.5% 로나타났다. 18) 전반적으로영상기기보급률이높게나타나는데, 이것은북한주민들사이에서남한영화나드라마의시청이매우광범위하게이뤄지고있는실태와밀접히관련있다. 반면에컴퓨터의보급률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컴퓨터의북한반입은국제사회의제재품목으로서다른정보통신기기에비해보다더엄격하게통제되고있어북한주민들사이에서도컴퓨터의보급이낮게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북한사회에서정보통신기기의보급은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동시에정보불평 15) 김연호, 북한의휴대전화이용실태 : 북한의통신혁명은시작됐는가?, US-Korea Institute at SAIS and Voice of America, 2014, p.11. 16) 통일뉴스, 北전자상업홈페이지 ' 만물상 ' 개설 (2016.11.1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776) 17) 통일뉴스, 北, ' 열풍 ' 홈페이지로과학기술보급확산 (2016.4.3.)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092) 18)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6 북한사회변동과주민의식변화 - 김정은정권 5 년, 북한사회변화어떻게볼것인가? (2016 년 8 월 24 일 ). - 120 -
등현상도심화되고있다. 특이점은정보통신기기의형태에따라계층간격차가상이하게나타난다는점이다. 휴대전화와컴퓨터의경우에는계층간격차가크게나는반면에노트텔이나녹화기와같이영상기기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계층간격차가크지않다. 특히, 북한에서휴대전화의소유여부는개인의빈부격차를보여주는중요지표가되고있다. 4. 북한주민의의식변화 생활에서나타나는불평등과상대적박탈감의심화는전통적가치에대한회의와함께새로운가치로대치되는의식의변화를동반한다. 집단주의는사회주의사회를지속시키는핵심가치이자원리이다. 자력갱생의삶을강요받았던북한주민의의식은국가 ( 당 ) 와집단이우선하던자리에개인우선과물질 ( 돈 ) 에대한믿음으로빠르게대치되고있다. 직업과경제적지위의관계인식은권력과시장에대한근접도에따라정확하게일치한다.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이실시한 2012년 ~2016 년 5년간의탈북민설문조사결과를종합하면, 가장잘사는직업으로중앙당간부가, 중간정도사는직업은지방당간부와외화벌이가, 가장못사는직업으로농민이일관되게선택되었다. 또한빈부격차의발생원인에대한인식역시개인의노력과성취보다는정치적요인 ( 권력층과의안면관계, 정치사상성, 출신성분등 ) 에의해좌우된다는인식이지배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위의설문조사에따르면북한주민은북한이잘살기위해서는국가차원에서대외경제협력확대, 경제관리방법의개선, 자본주의도입등근본적이고도폭넓은경제개혁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으며, 개인차원에서는시장매대, 소토지, 살림집, 화물운송차등의사유화에대한욕구가높아지고있다. 이러한북한주민의경제변화에대한요구가현재북한당국이추진하고있는경제정책의방향과상당히일치한다는점은의외의결과이다. 5개의경제특구와 20개의경제개발구의지정과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전면적도입, 그리고상업 서비스업 운수업 건설업 ( 주택포함 ) 농업부문등북한사회의모든영역에서사실상 (de facto) 의사유화 ( 또는사영화 ) 가진행되고있는현실은북한주민의인식변화와전혀무관해보이지않는다. 세대문제는북한주민의의식변화를파악하는데서간과할수없는중요한사회적요소이다. 조정아 (2015) 에의하면, 경제난과시장화가진행된시기에유년기와성장기를보낸북한의 새로운세대 는물질과부, 권력에대한강렬한욕망을내재하고있으며, 외부문화의접촉및지역이동의경험증가로외부세계에개방적이며, 국가규율과가부장적규율에대한구속의식이약한특징을보인다. 19) 이와같은특징을보이는북한의 새로운세대 가기성세대에비해반체제인식이강하다거나최고지도자에대한반감이크다고해석하는것은경계해야한다. 김병로 (2016) 는 2011년 ~2015 년에실시된 660명 19) 조정아, 북한청소년의세대경험과특성, KDI 북한경제리뷰, 17 권 6 호, 2015, pp.82-83. - 121 -
의탈북민설문조사에서김정일 김정은에대한지지도가젊은연령층일수록높은지지도를, 고령층일수록낮은지지도를보이는흥미로운분석결과를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김정일 김정은을지지한다는응답률은 20대 71.2%, 30대 66.2%, 40대 55.3%, 50대 59.8%, 60대이상 60.2% 로나타났다. 20) 특히젊은지도자에대한젊은세대의높은지지도는한편으로북한당국의청년중시정책의반영이라는측면과함께다른한편으로 새로운세대 의권력에대한강한욕망의표출이라는측면을내포하고있다. 5. 맺음말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꿈꾸는김정은이통치하는오늘날의북한사회는빈곤탈출이지상최대의과제였던김일성시대와분명히다르다. 미래과학자거리,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장, 문수물놀이장, 해당화관, 모란봉악단등은김정은이추구하는북한사회의발전상이무엇인지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일종의전시물이다. 글로벌스탠다드를지향하는생활양식의업그레이드는선대지도자의시대와차별화되는동시에인민대중으로부터자발적지지와순응을이끌어내고자하는김정은리더십의야망이다. 하지만불행하게도여전히 ' 쌀은국력이고사회주의다 ' 라고외치는빈곤국가의현실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것이김정은체제의모순이다. 21) 여러경험적자료들은김정은통치하에서북한주민의생활이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는양상을보여준다. 생활개선의요인이북한최고지도자의리더십과정부당국의정책적노력에있는지아니면북한주민들의근면과활력에있는지정확히판단하기는어렵다. 하지만세요소모두가북한주민의생활향상에전혀기여하지않았다고도말할수도없다. 현재북한사회에서시장이성장의가장중요한견인력이라는점을부정하기어렵다. 하지만쟝보드리야르가 소비사회 에서언급했던예리한현실분석을끌어오면 성장자체는불평등에의존하고있다. 불평등한 사회질서, 즉특권계급을만들어내는사회구조가자신을유지해야할필요성이전략적인요소로서성장을생산하고재생산하는것이다. 22) 시장은한편으로분명히북한주민의생활향상에기여하고있지만, 다른한편으로사회불평등을심화시키고특권계급의영속에기여하고있다. 시장은소비를부추긴다. 그리고소비는사회내차이 ( 불평등 ) 을드러낸다. 불평등은양적인측면보다질적인측면에서더욱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상층과중층이소비문화를주도하고있다. 그들에게남한상품은적대의대상이아닌세련되고고급한소비상품으로인식된다. 김정은체제에서나타난경제적 문화적소비관념의확산은중요한사회 20) 정은미 김병로외, 북한주민의통일의식 2015,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6, p.130. 21) 이문구는 2014 년 3 월 5 일토지개혁법령발표 68 주년을맞아노동신문에실린사설에서언급된것이다. 22) 쟝보드리야르, 소비의사회 : 그신화와구조, 2015, pp.67-68. - 122 -
변화이다. 다시한번보드리야르의말을빌리자면 소비라는것은하나의가치체계 이며, 그용어는 집단통합및사회통제의기능으로서포함하는모든요소를지니고있다. 23) 소비의이데올로기는물신숭배이다. 따라서북한주민의의식이지향하는곳이어디인지는더욱분명해진다. 더많은풍요와개인적자유에대한아래로부터의요구는김정은체제를끊임없이괴롭힐것이다. 23) 위의책, p.117.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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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3. 발표문 3 북한과학기술정책분석 강호제 (NK Tech 큐레이터 ) 1. 머리말 김정은의과학기술정책은오랜시간공을들여만든김정일의정책을철저하게계승한것이다. 1980 년대공식적인후계자가된김정일은과학기술자들을홀대한것이잘못이었다고반성하면서 과학기술중시 ' 정책을펼치기시작하였다. 1980 년대후반에시행된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은김정일이과학기술을통한경제발전전략을처음으로구체화한시도였다. 하지만이는사회주의권의몰락으로인해실패했고 1990 년대초반북한경제가전반적으로침체되었다. 1998 년고난의행군을끝내면서, 김정일은다시한번 과학기술중시정책 / 사상 ' 을제시했다. 과학기술을앞세워국방부문은물론, 민수부문의경제까지일거에발전시키겠다는구상을마련하였던것이다. 선군노선에입각하여국방공업을우선발전시키면서, 동시에경공업과농업을동시에발전시키겠다는경제발전전략을 2002 년에정식화시켰다. 미사일을비롯한각종무기제작기술과핵무기제조기술등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고이를민수부분으로이전하는 스핀오프 (spin-off) 전략을세우고실행하기시작하였던것이다. 이와함께, 과학기술발전이경제발전으로더욱직접적으로연결시키기위해 경제와과학기술의일체화 ' 정책도도입하였다. 생산현장을중심으로과학기술자들이기술지원활동에적급협조할것을강조함과동시에과학기술연구소에서직접상품을만들고경제발전에직접적인도움이될연구를강화하는정책을펼친것이다. 북한과학기술의전통인강력한 현장지향성 을더욱강조한셈이다. 이당시김정일은 정보산업 ' 의특성에주목하면서, 인민경제의현대화, 주체화, 과학화 ' 로표현되는이전시기경제발전목표에 정보화 ' 를추가하기시작하였다. 이는기계공업기술과정보기술이결합한 CNC 기술의발전과더불어구체화되어갔다. 정보산업이경제를주도하는시대를이전시기와구분하면서점차 지식경제시대 ' 라는개념이등장하였다. 육체노동을중심으로하고요소투입에의한경제성장시대와지식노동을중심으로하고과학기술이경제성장을주도하는시대를구분하기시작하였던것이다. 김정은은이를 새세기산업혁명 ' 이라고명명하면서사회전체의체질개선을시도하 - 125 -
였다. 그리고과학기술이선도하는시대에맞추어 전민과학기술인재화 ' 를새로운정책적목표로제시하였다. 정규교육과정에서과학기술교육을강화함과동시에직장중심의재교육시스템에서도과학기술교육을강화하기시작하였다. 2015 년에개관한 과학기술전당 을중심으로전국의과학기술보급실, 미래원, 전자도서관을연결하여원격교육체계도갖추기시작하였다. 이러한정책적방향을김정은은 36년만에개최된 7차당대회에서구체적으로밝혔다. 결국김정은은김정일이발전시키던새세기산업혁명의구상을구체적으로실행하면서사회전체의체질개선을추고하고있는셈이다. 2. 경제발전을위한과학기술정책 1) 과학기술중시노선 사실북한에서과학기술은거의전시기정책적으로우선순위에놓여있었다. 1967 년박금철, 이효순사건에과학기술자를담당하던과학교육부장등이연루됨에따라 1980 년대초까지약간사상적의심을사기는했지만그래도북한정책에서과학기술은상당히중시되었다. 게다가 1980 년대공식후계자로지명되면서정책의전면에등장한김정일은과학기술을중시하는경제정책을적극추진하였다. 1988 년시행된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은북한과학기술중추기관인 과학원 ' 을생산현장에적극진출시키면서과학기술을통한경제개건및 경제와과학기술의일체화 ' 를추구하기시작한정책이었다. 하지만이는이시기부터시작된사회주의권의몰락과김일성사망, 극심한자연재해, 북미사이의핵문제심화등으로인해제대로시행되지못하고실패하였다. 고난의행군종료를선언하면서새로운경제흐름을전개하기시작한김정일은 과학기술중시정책 / 사상 ' 부터제시하였다. 오히려앞선과학기술성과를생산현장에서적극받아들여경제전반을일거에혁신하자는주장을제시하였다. 예를들어생산설비를새롭게교체할때기존의작업을멈추고한꺼번에교체할것을주문하였다. 예전방식에의하면, 혁신과제는기본계획을멈추지않고수행하면서동시에병행하는것이었지만, 낡은생산방식의효율이너무떨어지기때문에기존작업을멈추고생산현장을한꺼번에교체한다음, 효율적인새생산방식으로완전히바꾸라는것이다. 과학기술중시정책 / 사상은이시기마련되기시작한선군정치노선, 강성대국건설론속에서도중요한지위를획득하였다. 특히강성대국건설론에서과학기술의중요함은빠지지않고거론되었다. 경제강국건설을위해과학기술이핵심적이기때문이다. 2000 년 1 월 1일공동사설에서는 강성대국의 3대기둥 으로 사상중시, 총대중시 와더불어 과학기술중시 노선이거론되었고 2000 년 7월 4일 ' 노동신문 ', ' 근로자 ' 공동사설에서는 과학중시사상을틀어쥐고강성대국을건설하자 라는제목으로강성대국의핵심 - 126 -
으로 과학기술중시사상 이직접거론되었다. 과학기술을중시한다는것은 과학기술을혁명과건설의모든사업에확고히앞세우고여기에최대의힘을기울이며사회주의건설에서제기되는문제를과학기술에의거하여풀어나간다 는의미이다. 과학기술을앞세워경제강국건설및강성대국건설, 나아가사회주의혁명의완성을꾀하겠다는뜻이다. 이는김정은시대에와서 과학기술은경제의기관차 ' 라는말로정리되었다. 과학기술은경제발전의원동력및원천이면서모든것에서우선처리되어야할것이라는의미였다. 이시기에과학기술을앞세우자는제안이나올수있었던까닭에는크게 2가지이유가있었다. 첫번째는위기상황에서발휘된과학기술자들의생활력이었다. 즉고난의행군시기에북한과학기술계는놀라운현실적응능력을발휘하여위기상황을돌파하였다. 북한의경제활동이대부분중단되고국가기관들이대부분제대로작동하지않는위기상황에서도현장중심의전통을간직한과학기술계는어떤단위보다빨리위기상황에서벗어날수있었다고한다. 과학원의과학기술자들은연구소단위로예전의현장경험 ( 기술지원활동을위해현장에파견되어활동했던경험 ) 을바탕으로자신들의기술지원을필요할만한곳을적극물색하여그현장 ( 기업소, 농장등 ) 과협력사업을진행하여자체살림을꾸려나갔다. 과학원과학기술자들은다른어떤단위보다과학기술능력이뛰어나빠른시간안에생산에서혁신을이끌어낼수있었다. 국가차원의지원없이각단위별로스스로협력대상과협력요소를찾을수있었던것은전적으로북한과학기술활동이현장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었기때문이다. 또한이러한협력과정에서과학기술자들이현장에서성과를거둘수있었던것도과학기술자들의활동이생산혁신을기본으로삼아전개되고있었던전통덕분이었다. 탁상공론, 고담준론만일삼던과학기술자들이라면협력을하더라도짧은시간에성과를거두기어려웠을것이다. 하지만생산현장을중심으로여러단위의사람들이생산혁신을목표로활동했던전통이비록이전시기효과적으로작동하지못하였다하더라도고난의행군시기현실의상황에과학기술자들이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게했다고볼수있다. 과학기술자들이위기를잘돌파할수있었던까닭에는상황판단과수리적, 합리적사고에익숙한과학기술자들의특성도있었을것이다. 두번째는과학기술계가향후북한의생산현장을혁신할수있는 원천기술 을이시기에확보했기때문이다. 생산현장의효율을극대화시킬수있는 CNC 기술 이이시기에세계적수준에올랐다고한다. 컴퓨터로자동조종되는기계장치, 기계기술을뜻하는 CNC 는생산자동화의원천기술이다. 이를도입하게되면, 생산속도향상, 오작감소, 작업자기술요구수준하향등생산효율상승에기여하는바가많다. 1980 년대부터김정일에의해적극추진된기계공업발전전략은최첨단수준의 CNC 기술확보로이어졌던것이다. 련하기계 라고이름붙은북한최초의 CNC 기계가고난의행군시기국가 - 127 -
적지원이끊긴상황에서도완성되었던것이핵심이었다. CNC 기술의발전으로사거리를대폭늘인로켓 ( 인공위성발사체혹은미사일 ) 을제작할수있게된것을확인한북한지도부는민수부문에서이를이용하게되면생산현장의일대혁신이가능하겠다고판단하였던것이다. 과학기술중시사상은단순한선언에만그친것이아니라구체적인정책으로실행에옮겨졌다. 선군정치노선과강성대국건설론이정리되어공표되던 1999 년은 과학의해 로규정되었고김정일은과학원을현지지도하는것으로새해첫일정을시작하였다. 그만큼과학기술을중요하게보고있다는의중을밝힌것이었다. 또한 1990 년대 고난의행군 을마치면서 제1차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1998~2002) 을 경제발전계획 보다먼저마련하여 1998 년부터시행하였다. 그리고 1999 년 3월 25일에는 제6차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도개최하였다.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은그뒤로도 2차 (2002~2007), 3차 (2008~2012), 4차 (2013~2017) 에걸쳐계속이어지고있다. 2) 경제와과학기술의일체화 과학기술연구결과가그냥가만히두면생산으로이어져성과가나는것이아니다. 과학기술연구활동이생산현장의상황을반영하도록끊임없이독려해야하고과학기술자들과노동자들이협력하는분위기를만들어야한다. 북한은 1950 년대부터과학기술자들을생산현장에진출시켜생산현장의상황을연구활동에적극반영함과동시에생산현장에서협력사업이잘진행할것을강조하였다. 북한과학기술이강력한 현장지향성 ' 을갖게된배경이다. 연료, 원료, 기술, 인력의자립을강화하는북한과학기술특징은이러한배경속에서형성되었다. 1980 년대후반부터시작된 경제와과학기술의일체화 ' 라는정책은과학기술을통해생산현장의작업효율을높이고과학기술의성과를생산현장에서적극받아들이기위해마련한것이다. 낡은생산현장의작업방식과설비들을최신과학기술성과를바탕으로혁신하기위한조치였다. 과학기술자들이생산현장에진출하여생산현장의혁신을지원하고노동자들과협력하는전통을복원할것을요구함과동시에연구소를비롯한연구현장에서연구성과를바탕으로직접제품을생산하고판매할것을요구하였다. 즉협력중심이생산현장에서연구현장까지확장된것이다. 경제와과학기술의일체화를강조한이유는과학기술활동의현장성을강화하기위함도있었지만, 무엇보다오늘날경제활동에서과학기술의비중이매우높아졌기때문이기도하였다. 과학기술의발전속도가예전에비해비약적으로빨라지고있고, 새로운과학기술성과를반영하지않은기존상품들은예전보다더욱빨리도태되고있다는인식이전제되어있었다. 특히정보기술을바탕으로하는정보산업의발달은이런시대적변화를대표하는것이다. 따라서김정일은 1990 년대이후경제발전전략을수립하면서정보산업 - 128 -
을특히강조하였다. 정보기술을바탕으로생산현장을 정보화 ' 하여정보산업의비중을 더욱높이는방향으로혁신하자는제안을하였다. 새세기는경제와과학기술이일체화 되어발전하는시대 라는시대인식은김정은의 새세기산업혁명 으로이어진다. 3) 군수기술의민수전환 (spin-off) 오늘날북한의첨단과학기술은대부분군방과학기술과관련된것이다. 따라서경제발전을이끌고가속시킬수있는과학기술은대부분군수분야에몰려있다. 1960 년대경제 -국방병진노선이채택됨에따라국방관련분야아우선보호육성된결과과학기술분야에서도국방, 군수분야가안정적으로발전할수있었다. 2002 년김정일이 국방공업우선, 농업과경공업의동시발전 노선을제시한이유가여기에있다. 이는 군수의민수전환 (spin-off) 을통해낙후된민수부문의기술수준을국방관련과학기술로일거에끌어올려경제발전속도를높이겠다는전략을포함한것이었다. 전자레인지, 핸드폰, 인터넷등현대문명의핵심적인기술들이대부분국방관련과학기술에서넘어온 (spin-off) 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 문제는스핀오프 (spin-off) 가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는몇가지전제조건이필요하다. 그중에서가장중요한요소가바로군사적긴장도가내려가야한다는것이다. 공식적으로는전쟁이아직끝나지않은정전국가이기때문에, 미국과관계정상화가원하는대로풀리지않고서는어떤것이라도군수에서민수로전환할수있는여력이안생긴다. 여러차례의핵시험과 경제- 핵병진노선 ' 의확립은상대적으로스핀오프의동력을확보할수있는계기로작용하였다. 김정은집권시기변화가김정일집권시기변화와다른점이다. 핵을보유한다고해서어느정도여유가생기는지정확히알수는없지만, 경제연구등에서는핵무력을확보하였기때문에재래식무력을더늘이지않아도된다는말과함께, 아까운자원과인력등을국방이아닌인민생활향상을위해쓸수있게되었다는말이나오고있는것으로보아, 핵보유와스핀오프의비례관계로파악하는듯하다. 최근까지북한이공개한군사기술중상당수준에도달했다고인정할만한부문은 IT 와미사일, 그리고핵과관련된부문이다. 최근에공개된사실만보더라도미사일은대기권을벗어낫다가재진입할수있는수준은물론, 사거리가만km 를넘어서는수준에도달하였다. 게다가잠수함에서발사된후, 공중에서점화하여비행하는 SLBM까지개발하였다. 또한 5차례의핵시험을통해플루투늄은물론우라늄까지활용할수있게되었다고추정된다. 이중에서핵관련기술보다미사일관련기술이민수로이전되었을때생산성향상효과가훨씬크다. 미사일이최첨단기계제품이라할수있기때문에이를제작하고운용할수있는기술이라면그보다낮은수준의생산설비나운영기술은크게어렵지않게확보 - 129 -
할수있기때문이다. 미사일이라는첨단기계제품을생산하여원격및자동으로제어하는기술이확보되었으므로생산현장에첨단기계설비를공급하고이를원격및자동으로제어하는시스템을구축할수있는수준이되었다고볼수있다. 무인화, 자동화를특징으로하는통합생산체계를구축하려는최근북한경제의변화는이런기술들이활용됨으로써가속화될수있는것이다. 3. 새세기산업혁명 : 과학기술을통한지식경제강국건설 새세기산업혁명 이라는말은김정일이사망직전인 2011 년 10월말자강도현지지도를하면서사용하였다고한다. 그는자강도내공장들이 생산공정의 CNC 화, 통합생산관리체계확립, 무인화실현 등에서많은성과를거두었다고하면서특히북한 CNC 기술의개발자인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을 국보적가치를지니는기업소 라고극찬하였다. 이공장의성과에높이평가하면서 새세기산업혁명 이라고처음언급하였다. 이공장을비롯한자강도의성과처럼모든경제부문에서 기계설비의 CNC 화 와함께 생산공정전반의 CNC 화, 경영활동의정보화 를적극추진하여 생산공정의무인화 와 통합생산관리체계 를실현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따라서김정은의 새세기산업혁명 ' 은철저히김정일의구상에따른것이었다. 새세기산업혁명이란지식경제시대에진행되는과학기술혁명을일컫는것으로이전시기산업혁명과산업및노동의속성에서근본적인차이가있다는주장이내재되어있다. 정보산업의발전을기반으로모든경제부문을과학화, 현대화, 정보화시켜짧은시간안에 지식경제강국 을건설하는게목표라는것이다. 따라서과학기술자체의발전은물론노동자의과학기술적능력향상은새세기산업혁명을위해필수불가결한요소가된다. 최근 전민과학기술인재화 ' 라는전면에제시된배경이다. 1) 새로운시대 :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 새로운경제발전전략을구상하던김정일의생각은점점발전하고범위가넓어졌다. 초기에는정보산업의특성에주목하면서생산현장의정보화수준에서이야기하다가, 산업전반, 나아가시대전체의변화를이야기하는수준까지발전하였다. 정보산업이주도하는시대라는의미의 정보산업시대 ' 는경제전반이과학기술, 즉지식에기반한경제시대로발전하였다는의미에서 지식경제시대 ( 지식기반경제 )' 로바뀌어갔다. 이런시대규정의변화는단순한생산방식의변화만아니라노동의질적, 형태적변화, 사회구성의변화, 나아가가치법칙이라는근본이론의변화를수반한것으로이야기하였다. 이런시대적변화를강조하기위해 산업혁명 ' 이라는불연속성을강조하는말을사용한것이다. - 130 -
지식경제시대와정보산업시대는 지식 의비중이크게높아졌고핵심적인역할을한다는점에서비슷하지만지식경제시대가정보산업시대를포괄하는더넓은개념이라할수있다. 지식경제의기본이정보산업을포함한지식산업이기때문이기도하고, 이것이외에도 정보화와정보고속도로 가 과학연구와기술개발, 무형자산투입을기본으로하는경제, 고도기술산업과봉사업을기둥으로하는경제 와함께지식경제의특징중하나로거론된다는점에서그러하다. 2011 년김정일의 새세기산업혁명 ' 을풀어서설명한 로동신문 의정론은, 새세기산업혁명을 경제활동의모든분야가지능노동에의거함으로써육체노동과정신노동의차이가없어진지식산업시대의출현 이라고설명하였다. CNC 기술을비롯한각종첨단과학기술의성과를바탕으로새세기산업혁명의길에접어들었음을강조하였다. 나아가모든인민들은련하기계개발자들처럼지식을이용해새로운것을창조하는인재가될것을요구하였다. 또다른 로동신문 사설은새세기산업혁명을 인민경제모든부문에서과학기술과생산, 지식과경제의일체화를높은수준에서실현하여경제를지식의힘으로운영되고발전하는현대화된지식산업으로, 사회주의지식경제로일신시키기위한경제분야에서의일대변혁 으로정의하면서 인민경제모든부문과단위에서과학과기술, 지식이생산을주도하는구조와경영관리체계를마련하는것 을현시기산업혁명의과제로제시했다. 이를위해과학기술중시와함께인재중시를강조하였는데이는이후 전민과학기술인재화 ' 라는정책으로구체화되었다. 2012 년신년공동사설은새세기산업혁명을 최첨단돌파전으로우리식의지식경제강국을일떠세우기위한성스러운투쟁이며우리당이내세운사회주의건설의웅대한전략적노선 으로규정하였다. 김정은도 2012 년 4월 6일 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에서새세기산업혁명의필요성을구체적으로거론하였다. 나아가이를통해 인민생활향상 ' 까지달성할수있다고수차례강조하였다. 이처럼김정일이사용했던새세기산업혁명이라는말을김정은이자신의경제발전전략을나타내는말로계속사용했기때문에연속성이강조될수있었고, 또한혁명이라는낡은시대가저물로새로운시대가도래한다는용어를사용함으로써나름차별성도나타내었다. 계승과발전 ' 이라는후계자의역할을충실히따른것이라할수있다. 결국 2014 년에는김정일이 인민경제의주체화, CNC 화를실현한성과위 에김정은이 인민경제의정보화를다그쳐나가고 있다는역할구분까지내려졌다. 정보산업시대와지식경제시대의이전시대는기계제산업시대라고불렸다. 생산도구, 로동도구나생산력과생산관계의변화보다생산을직접담당하는사람의로동형태에따라시대를구분한것이다. 나름인민대중의역할을강조하는주체사상에따른시대구분법이라는주장이었다. 이런구분법에의하면, 기계제산업시대에는주로 육체적로동에의거하여일반기계수단 을이용하였지만, 지식경제시대에는주로 지능로동에의거하고정보설비와같은지능화된로동수단 을이용한다고한다. 결국지식경제시대는물 - 131 -
리적노동력과물질자원이아니라과학기술을핵심으로한지식이경제활동의주요자원이되고, 지식집약형산업을중심으로경제구조가재편된다. 나아가이러한경제는끊임없는기술혁신과최첨단돌파방식에의해계속, 높은속도에서발전하게된다고한다. 과학기술지식에의하여경제가비약적으로발전하는, 그래서과학기술이첫째가는생산력이자인민경제발전의중요한기본원동력으로된시대, 지식과정보에기초하여생산과분배, 소비를진행하는경제의시대 라는표현이지식경제시대를나타낸것이다. 김정은이 2013 년 1월 29일열린세포비서대회에서 모든문제를과학기술에기초해해결 해야한다고강조한배경이다. 2) 새로운노동 : 지식노동비중증가 지식경제시대가되어감에따라육체노동보다지능로동 ( 지식노동 ) 의비중이증가하게되므로노동자들의자격혹은능력의변화도수반되어야한다. 생산되는제품도물적제품보다지적제품의비중이증가된다. 지적노동그리고지적제품은육체노동그리고물적제품과생산능률을높이는방법이나재생산하는방법이많이달라진다. 물적제품생산에서생산능률을높이려면노동대상이나노동수단을다루는기능즉숙력도를높여야한다. 하지만지적제품생산에서는지식생산자의지적능력즉분석, 판단, 추리능력에달려있는것이된다. 또한지적제품생산에서는하나의직종에서일한시간의양보다같은시간동안에더새롭고가치있는지식을내놓는사람의노동생산능률이높다고한다. 물적제품생산에서는아무리많은양을생산하더라도숙련도에따라생산시간의단축은있을지몰라도본질적으로같은노동이투여된다. 하지만지적제품생산에서는일단제품을생산하고나면그다음에는피룡한수요만큼복사하면된다. 이러한특징때문에 지적제품생산에서결정적역할을하는것은사람이고사람의지적능력에따라로동의효과성이커질수도있고작아질수도있다 고한다. 예를들어어떤사람은많은자료를뒤지고많은시간을연구해도얻어내지못하던결론을, 머리가좋은사람은더짧은시간에더적은자료만을활용하여결론을찾을수도있다. 결국이전시기보다노동자들의지적능력에따라생산력이완전히달라질수있는것이다. 그래서지식경제시대에는지식, 즉과학기술교육을충실히받아지적수준이높은노동자가더욱많이필요하게된다. 자라나는어린학생들에대한정규교육은물론성인들에대한재교육에서도과학기술교육이더욱중요해진것이다. 이런맥락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 정책이도입되었다. 4. 전민과학기술인재화 7 차당대회에서김정은은과학기술을앞세워지식경제시대에맞는새로운산업혁명 - 132 -
( 새세기산업혁명 ) 을만들자고제안하였다. 이런전략을바탕으로인재를중시하고과학기술인재를적극길러내자는의미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를주장하였다. 말그대로모든사람들이과학기술을배운인재가되어야한다는것이다. 지식경제시대에는노동자의지적수준, 즉익히고있는과학기술수준에따라모든것이달라진다는인식이었다. 이에맞추어정규교육, 성인재교육정책이재정비되었고과학기술교육을위한인프라가새롭게만들어졌다. 1) 정규교육과정에서수학, 과학교육강화 김정은시대첫해인 2012 년 9월에북한지도부는학제개편을단행한다. 11년제의무교육제에서 12년제의무교육제로바꾸면서초등과정을 4년에서 5년으로늘였다. 또한중등과정을초급중등 3년, 고급중등 3년으로구분했다. 또한이전의교과내용을대폭손질하여좀더창의적이고학생들의참여를유도할수있는내용으로개정하였다. 지식주입식이아니라토론과글쓰기를바탕으로학생들에게직접고민하고탐구하는자세를가질수있게, 무엇보다도배운내용을실생활에응용하여쓸수있게교과내용을바꾸었다. 또한분과학문별로분리된형태의교과구성이아니라통합교과, 통합교육을위한새로운교과목들이신설되었다. 예를들어초급중학교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 지리 과목이 자연과학 과목으로, 고급중학교에서는 심리학초보, 론리학초보 과목이하나의 심리와론리 과목으로통합되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노선에맞추어과학기술관련교과목의시수와교과서가대폭개정되었다. 초급중등, 고급중등과정전체에서상위 5위안에과학기술관련과목이대부분들어가있다. 수학 자연과학교과군이초급중학교에서는 31.5%, 고급중학교에서는 35.8% 로전체교과군중에서가장높았다. 북한에서는이과, 문과구분이없었고도시와농촌사이의수업시수비중이약간달랐는데이번에하나로통합되었다. 그러면서수학, 과학그리고기술까지포함한수업시수를 1순위로높게잡은것이다. 교과서내용에비추어교과내용의변화를살펴보면, 배워야할지식의양 ( 교과내용, 범위 ) 는줄고, 예제와연습문제와같은풀어야할문제수도감소했다. 반면, 토론과제와글쓰기과제는단원별, 소절별로빠지지않고제시되었다. 이런변환는과학기술이주도하는시대에맞게과학기술관련자료를적극활용하여자신의의견을적극피력할수있는인재를기르기위함이라고교육강령에서밝히고있다. 경제가정상화되고종이수급도좋아지면서안좋은재질의종이에흑백으로만인쇄하던교과서가깨끗한재질의종이에칼라로인쇄된교과서로바뀌었다. 게다가최근판매되고있는테블릿에는수학, 과학, 영어등모든학년의교과거가 PDF 형태로기본탑재되어있다. 교육환경의정보화라는정책에따른변화라할수있다. - 133 -
2) 대학체계개편 중등교육까지마친대부분의학생들은공장, 어장, 농장등생산현장에배치되어일을하게된다. 그리고일부학생들은대학에진학하여전문가로양성된다. 전업대학생수는대략 30만명수준이고일하면서공부하는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등에는대략 20 만명가량의학생이소속되어있다고한다. 원래북한의대학체계는 3개의종합대학과부문별단과대학, 그리고일하면서배우는대학으로나누어져있었다. 3개의종합대학은중추학문기관으로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대학이다. 그런데 2015 년경부터대학의체제가부문별 지역별종합대학, 직업기술대학, 일하면서배우는대학들로개편됐다고한다. 평양철도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 평양기계대학은부문별종합대학으로개편되어각각평양철도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으로바뀌었다. 함흥콤퓨터기술대학과함흥경공업대학, 함흥건설대학은모두통합돼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이됐다. 이들부문별종합대학은학생교육사업과함께해당부문의학술자료 정보관리와원격교육진행등의역할도하게된다. 각도별로종합대학을만들기도했는데 자기도의특성과실정에맞게한개대학을모체로거기에여러대학들을통합하는방식 으로종합대학들이새로마련되었다고한다. 그래서황해북도에는황북종합대학을, 평안북도에는평북종합대학이설립되었다. 중앙과지방의여러대학들이부문별, 지역별종합대학으로발전하여자기부문의학술중심, 정보중심, 자료봉사중심, 원격교육중심으로서의역할 을수행하기위한조정이었다. 3) 성인재교육과학교밖과학기술교육을위한인프라구축 북한은지식경제시대의지식갱신주기 ( 노화주기 ) 를 5년정도라고이야기한다. 이에따라학교교육을마친뒤에도계속재교육과정을통해과학기술교육을진행해야한다. 과학기술의발전속도가매우빠르기때문에몇년만에기존지식은낡은것이된다. 따라서학교교육을마치고직장에서일을하는성인들에대한과학기술교육을강화하지못하면과학기술을통한경제발전은실행되기힘든것이된다. 이에필요한각종인프라가최근에거의완비되어갔다. 1990 년대말부터지역별로광섬유가매설되기시작하여 2008 년리단위까지설치완료하였다고한다. 또한보안문제로외국인터넷망과연결은아직부분적으로만되어있지만국내인터넷망은 2000 년대초반부터개설되어국가내부적으로인터넷을적극활용하고있다. 최근에는대용량게이트웨이를비롯한정보통신설비등을국산화하였다고한다. 이런정보통신망구축과함께과학기술교육을위한지역거점으로 미래원 이라는전자도서관이설치되었다. 이는김책공업종합대학과김일성종합대학의전자도서관과연계 - 134 -
해서도서관및원격강의체계를구축하였다. 또한생산현장에는 과학기술보급실 ' 에정보통신시설을보강하여역시전자도서관및원격강의체계로활용하였다. 이런흐름의정점은 2015 년개관한 과학기술전당 ' 이다. 이는대규모행사를지원하기위한컨벤션센터와호텔, 그리고현장체험위주의과학기술교육을위한과학관, 도서관역할을수행한다. 그리고현장의과학기술관련문제해결을위한전문가연결, 지원을도와주는역할까지담당한다. 과학기술전당은중앙의김책공업대학, 김일성종합대학의전자도서관과지역별로새롭게만든분야별 / 지역별종합대학들을중심으로미래원, 과학기술보급실을연결하는허브역할을맡았다. 김책공대에서처음시작한원격교육대학도 2010 년부터급속히확대되고있다. 2015 년기준김책공대원격교육대학에서는각급공장, 기업소, 기관의간부와근로자들 8천여명이강의를받고있다고한다. 이대학은같은해 10월첫졸업생을배출하기도하였다. 김책공대뿐만아니라김일성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등많은대학들에원격교육체계가도입되어해마다수천명의근로자들이원격대학학생이된다고한다. 이처럼과학기술보급망과원격교육대학을통해 노동계급을빠른기간에대학졸업정도의일반지식과현대과학기술의소유자 로만들어지식경제시대에맞게모든문제를과학기술로풀어갈수있도록준비하려는것이다. 5. 맺음말 김정은의과학기술정책은김정일의과학기술정책을계승, 발전한것이다. 김정은은새세기산업혁명을이야기하면서기계제산업시대와다른지식경제시대를만들어나가자고주장하였다. 김정일은과학기술중시사상을이야기하면서경제와과학기술의일체화, 군수공업의민수전환 (spin-off) 등의정책으로선군시대의경제발전전략을수립하였다. 또한 CNC 기술을비롯한정보기술을바탕으로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를여는새세기산업혁명이라는말을직접사용하기도하였다. 김정은은이렇게마련된김정일의과학기술정책을그대로계승하면서, 인민경제의정보화 를다그쳐나가는것을김정일의주체화, CNC 화와차별화지점으로거론하였지만이것도김정일이미리마련한정책흐름위에있는것이었다. 오히려지식경제시대로동의변화에대비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 ' 를새롭게시작여정규교육과정은물론직장인재교육과정에서과학기술교육을강화한것이김정일정책과달라진지점이라할수있다. 의무교육연한을 12년으로바꾸면서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수학, 과학교과시수비중을높였으며교과서도참여형, 창의성개발형으로전면개정하였다. 또한중앙의과학기술전당과지방의미래원, 생산현장의과학기술보급실을하나의통신망으로연결하여원격교육, 학교밖교육시스템을강화하였다. 김정은은군수부문을중심으로확보해온최첨단과학기술을바탕으로생산현장의개선은물론노 - 135 -
동자들의과학기술지식수준향상을꾀하면서북한경제전반에대한체질개선시도를 본격화하고있다. - 136 -
Session3. 발표문 4 김정은체제북한의교육제도 김정원 ( 한국교육개발원통일교육연구실장 ) 1. 서론 2012 년 9월북한은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실시함에대하여 라는교육제도개편관련법령을공표하였다. 기존 11년제의무교육에서소학교교육을 1년연장함으로써의무교육을 12년으로확대하고 6년제중학교를 3년제초급, 고급중학교로분리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는이법령은김정은정권출범후최고인민회의의결과로공표된첫번째의결이었다. 1946 년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1차회의에서당시김일성위원장이통과시킨첫안건도교육에관한것이었다. 1974 년부터후계자로추대되어 1) 20여년간후계체제공고화과정을체계적으로준비한후김일성사후자연스럽게권력을승계했던김정일과달리갑작스레후계자로등장하게된김정은체제의첫작품도교육에대한것이었다는점이시사하는바가크다. 또한 교육 은세계적수준의비전제시가가능하면서도경제영역과달리주민들에게나타나는단기적인성과제시에대한부담을덜수있는영역이라는점도주제선택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 덧붙여사상적토대구축의핵심통로인교육과정과교과서개편을통해김일성, 김정일에이은새로운지도자로서의김정은의위상을확실히해야한다는의지도여기에포함되었을것이다. 이법령에대한주민들의반응은별로크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인플레이션을억제하고국가재정을확충하여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를복원한다는목적으로시행된 2009 년의화폐개혁이실패로돌아가면서나타난북한경제의난맥상으로인해북한주민들은새로운체제에서나올첫공표가경제조치일것이라기대했었다. 화폐개혁으로북한원화의가치폭락, 위안화와달러화선호현상가속화, 물가폭등등이이어지면서장마당경기도침체하고계획경제체제도의도한대로회복되지않으면서북한주민의중앙당국에대한불신은깊어져있었기때문이다. 북한외부에서도김정은위원장의첫공표가북한내경제개혁관련조치나경제특구확대와같은경제개방조치일것이라고예상했었다. 2) 1) 통일부통일교육원 (2016). 2016 북한이해. p. 34. 2) 연합뉴스, 2012. 9. 25. - 137 -
더불어이전 11년제의무교육에비해한단계진전된 12년제의무교육이북한주민의큰공감을사지못한데는북한의학교교육이실제무상교육으로진행되고있지않았던것도한몫을한다. 북한보통교육법제 13조에는 중등일반교육은무료 임을명시하고입학금이나수업료뿐만아니라실습, 견학, 답사등과관련하여일체의요금을받을수없도록하고있다. 3) 그러나학생들은공식적으로수업료를내지않을뿐교복이나교과서등, 학습에필요한경비를직접지불해야하고난방비등학교운영에필요한경비도부담하고있었다. 뿐만아니라당국에서요구하는각종세부담을학생들을통해학부모에게지우고있어이것을감당하기어려워학교에나오지못하는학생들도있다. 4) 이에 1년늘어난학교교육기간은경제적으로어려운계층에게는전혀반가운일이아니었을수있다. 특히농촌지역에서는심한교사부족문제를안고있었다는점도변화된학제에주민들이공감하지못한이유중하나였다고할수있다. 북한의계획경제붕괴로가장큰타격을입었던영역중하나가학교였으며교사들은이제더이상사회적으로결코내세울만한위치에있지않았다. 승냥이하고여우만살고토끼는다죽었 던시기에사회적모범으로살아야했던학교교사들은드러내놓고장사를하지못했고이때문에생계유지도어려웠다. 5) 그러한상황은현재도크게다르지않아교사에대한배급이이루어지는지금도그것은명색뿐이고다른부업이나학부모지원이없으면교사들의생계유지는여전히쉽지않다. 대표학생의학부모가교사의생계를지원해주는것을의무로생각하는도시지역으로교사들이몰리고그것이어려운농촌지역에는교사부족문제가아직도심각하다. 이와같은사회적상황속에서공표된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실시관련법령에는세계적변화조류에함께하는동시에김정은체제기반을확립하려는북한당국의문제의식이강하게반영되어있다. "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은지식경제시대교육발전의현실적요구와세계적추이에맞게교육의질을높여새세대들을중등일반지식과현대적인기초기술지식, 창조적능력을소유한혁명인재로키우는가장정당하고우월한교육 ( 강조는필자 ) 6) 이라는북한로동신문의문구는과학기술인재양성을통해경제발전을도모하겠다는이학제개편이표방하는취지를드러내주고있다. 이후 과학기술이사회발전에서결정적역할을하는오늘의지식경제시대에는나라의국력과경제, 문화의발전이인재들에의하여좌우 된다며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 의성과를내기위한사업을독려 7) 하고있는문구들에서는더욱강하게그러한취지가부각되고있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실시로개편된북한의학제의기본틀은다음그림과같다. 3) 북한에서는초중등보통교육을 중등일반교육 이라명명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보통교육법제 13 조의 무료교육 내용은다음과같다. 학생의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관련한일체교육비용은국가가부담한다. 보통교육기관은학생이나그의부모또는보호자로부터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관련하여일체료금을받을수없다 4) 한만길외 (2013). 북한교육의현황과정책동향분석, 김정원외 (2014). 남북한교사역할비교분석연구등. 5) 김정원외 (2014). 남북한교사역할비교분석연구. p. 175.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법령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을실시함에대하여, 노동신문 2012 년 9 월 26 일. 7) 조선중앙통신. 2014. 4. 1. - 138 -
[ 그림 1] 김정은체제북한의학제 8) 24 대학원 23 22 (3-5 년 ) 21 20 대학교 19 교원대학전문학교 18 (4-5 년 ) 17 (3년) (3년) 16 15 고급중학교 (3년) 14 13 12 초급중학교 (3년) 11 전반적 12년제 10 의무교육 9 8 소학교 (5년) 7 6 5 높은반유치원 (2년) 4 낮은반 3 2 탁아소 1 고등교육중등교육초등교육학교전교육 이글에서는김정은정권출범이후 12 년제의무교육실시공표와함께이루어진북한학교 교육의변화를학제, 교육과정, 교과서등의측면에서정리해보고이보다더큰맥락에서 진행되고있는북한사회학교교육의변화방향속에서이것의의미를이해해보고자한다. 2. 소학교교육기간확대 2000 년대후반부터소학교단계에컴퓨터교육, 영어교육등이도입됨으로써학생들의학습부담이늘어나배운내용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는점이 9) 소학교수학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연장하는주된이유로제시되었다. 학생들의학습부담을줄여야한다는것은소학교교육만아니라유치원교육에서도마찬가지로강조되었다. 학교전교육기간인유치원높은반교육이소학교교육과다를바없어진상황을비판하면서어린나이에학습부담을지우면학습에대한흥미가없어지므로이단계의아동들은 유희 로학습할 8) DPRK(2014). Education for ALL 2015 National Review Report: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Education Commission. DPRK. p. 17.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법령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을실시함에대하여, 노동신문 2012 년 9 월 26 일. - 139 -
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이소학교교육기간 1 년연장은 12 년제의무교육제실시과정에서가장큰난관이었을것 으로보인다. 이것은추가소요될교원수급문제, 새로운학제가적용되는경우특정한해에 는군병력충원에차질이발생할가능성, 노동인력부족문제등을수반하기때문이다. 당초 발표된법령에는, 4 년제소학교를 5 년제소학교로전환하는사업은필요한준비단계를거 쳐주체 103(2014)~ 주체 104(2015) 학년도부터시작하여 2~3 년안에끝 낸다. 고못박았었다. 이를위한교원보충방안으로교원양성기관의입학생정원을늘리고 수재학교인제 1 중학교를포함하여실력이우수한중학교졸업생들을사범대학과교원대학에 추천하여입학시키고사범대학과교원대학졸업생들을교원이부족한학교에무조건배치하 며, 교원경력자, 교원적격자를찾아내교원으로보충한다는계획을이법령은포함하고있었 다. 10) 군과노동인력부족문제에대한대응방안은별도로제시되지않고있었는데이는 북한의공장가동률이매우낮은상태에있어노동력수요가적으며핵개발과첨단무기 배치로상대적으로이전보다군규모축소가문제되지않을수있었던상황과연결되어있는 것으로보인다. 그러나교원문제의경우에는실제 3 년의교원대학과 4 년제사범대학졸업생정원을늘린 다고하여도단기간에변화하는학제에서요구되는교원부족문제에대응하기는역부족이었 던것으로보인다. 현재북한에서는고급중학교졸업생중우수한학생들을소학교교원으로 바로배치하고이들로하여금교원대학통신과정에등록하도록하여교원으로활동하면서 교사자격증을획득하도록하는방법으로부족한교사문제에대응하고있다. 11) 학제개편이전에도북한의학교에교사자격증을가지지못한교사들이있었다. 2012 년기 준으로북한이공식적으로발표한자료에의하면교사자격과정을이수한교사비율이소학교 는 97.3%, 중학교는 92.5% 에그치고있다. 교사자격과정을이수한교사중에서도소학교교사 의 0.9%, 중학교교사의 4.8% 가임시과정 (part time course) 을거친교사들이다. 12) 사회에서 필요로하는인력을계획적으로양성하는북한에서학제개편이전에도교사자격과정을거치 지않은교사가학교현장에서일하고있었다는것은사범대학이나교원대학등, 교원양성대 학졸업자들이학교교사로가지않거나배치되었던학교를이탈했다는것을의미한다. 13) 자 격과정을거치지않은교사가소학교보다중학교에더많고도시보다농촌에더많은것은 도시보다는농촌교사들이, 그리고유치원이나소학교교사들보다는중학교이상의상급학교 교사들의교직이탈이더많았기때문이다. 14) 북한사회에서교사가경제적으로가장어려운계층중하나에속한다는상황에는아직 큰변화가없다는점에서북한의교사부족문제는쉽게해결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교원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법령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을실시함에대하여, 노동신문 2012 년 9 월 26 일. 11) 탈북교사면담 (2016. 11. 16). 12) DPRK(2014). 위의자료. p. 40. 13) 김정원 강구섭 김현철 조정아 안승대 (2016). 남북한교육통합을위한남북한교사재교육방안. p. 200. 14) 김정원외 (2015). 남북한학제비교및통합방안연구. p. 244. - 140 -
대학, 사범대학을졸업하고도교사가되지않으려고매우어려운해임과정을거쳐다른길을 택하는교사들이여전히존재하기때문이다. 3. 기존 6 년제중학교를초급중혹은고급중으로구분하여지정운영 6 년제중학교를초급중학교와고급중학교로분리하는이유로제시된것은기존의 6 년제 교육이학생들의성장발달단계에맞는교육을하기어려웠다는점이다. 새로운의무교육제는... 낮은단계와높은단계의중등교육이 6년동안하나의교육과정으로이어지는데로부터나타나던불합리성을없애고소년기와청년기학생들의성장발육과년령심리적특성, 품격형성과정치조직생활의특성에맞게교육교양사업을진행하는과학적인의무교육제입니다. 새로운의무교육제에의하여학생들이과학기술의급속한발전에따라날로늘어나는폭넓은지식을충분히습득하고졸업후사회에진출하여자립적으로활동할수있는능력을갖출수있도록중등교육의내용과질적수준에서획기적전환이일어나게될것입니다. 15) 사실상중학교분리는소학교교육기간을 1년연장하는것에비해상대적으로그이행이용이했던것으로보인다. 기존중학교들중특정학교는초급중학교로, 특정학교는고급중학교로운영하도록지정하는형식으로이분리작업은진행되었다. 사실이작업은김정일사망이전 2011 년부터진행되다가 2012 년에본격적으로법령으로공표되었다. 이에 2012 년발표된학제개편으로이루어진중학교의단계별분리는북한주민들에게는아주새로운조치로인식되지는않았다. 또한해당학교들은기존의주어진시설과인력으로초급중학교또는고급중학교로운영하는것이어서별다른혼란을겪지도않았다. 16) 학생들의경우에는초급중학교와고급중학교의분리로자신의거주지역에서가까운중학교를다니다가거주지와멀리떨어진곳의학교로통학해야하는문제가발생했다. 대부분의지역에서자전거가주요이동수단이며이자전거조차가지고있지못한가정이있어이러한학생들이이전보다훨씬길어진통학거리를감수하는일은결코쉬운일은아니었다. 학생수가적고교원수급이어려운지역에서는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과정이한학교에서병설로운영되어중학교분리문제를직접적으로겪지않았다. 4. 김정은체제토대구축을위한교육과정과교과서개편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의총적목표와교종별도달목표를명백히정하고교수내용의범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법령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을실시함에대하여. 로동신문 2012 년 9 월 26 일. 16) 탈북교사면담 (2016. 11. 16). - 141 -
위와수준을확정하며그에기초하여주체102(2013) 년새학년도전까지교종별과정안과교수요강을작성하여각급학교들에시달한다. 라는법령내용에따라실제 2013 년에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교육강령이마련되었다. 새롭게개편된북한의각급학교교육강령과그에따라개편된교과서들은북한의초 중등학교교육과정의변화범위가상당하다는점을드러내주고있다. 가장눈에띄는변화는김일성가계우상화교육에김정은우상화교육이덧붙여졌다는점이다. 1) 김정은우상화관련교과목을교육과정에추가 교육과정변화에서우선눈에띄는것은김정은관련교과목이초, 중등학교교육과정전반에포함되었다는것이다. 기존교육과정에서는김일성일가우상화관련과목으로김일성, 김정일, 김정숙관련교과목들이개설되어있었다. 17) 기존에는김일성과김정일관련과목을소학교와 6년제중학교매학년마다주당 1~2시간씩학습하도록되어있었고특히소학교 4학년과중학교 4, 5, 6학년에서는관련과목에매학년주당 2시간씩배당했었다. 김정숙관련과목은소학교 4학년과중학교 1~4학년에서만각주당 1시간씩학습하도록되어있었다. 변화된교육과정에서는김일성과김정일관련과목수업은이전보다 1단위줄었다. 18) 김정숙관련과목의경우에도소학교 1학년과초급중학교 1학년에서주당 1시간, 그리고고급중학교 2학년에서주당 1/2시간수업하도록하여기존보다시간을줄였다. 그대신에김정은관련과목을새롭게개설하여매학년주당 1시간씩수업하도록하였다. 김일성과김정일관련과목수업시간수에비해서는수업시간비중은적지만매학년빠짐없이김정은관련과목을개설하여전체적으로정치사상관련과목수업이크게늘어났다. 이는, 김정은중심의세습구조토대를학교교육을통해보다공고히하겠다는의지를교육과정구성에표현한것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 표 1> 12년제의무교육제도하의북한지도자관련교과목수업편성단위 19) 구분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계 김일성관련과목 5(5) 4(3) 4(6) 13(14) 김정일관련과목 5(5) 4(3) 4(6) 13(14) 김정숙관련과목 1(1) 1(3) 1/2(1) 2.5(5) 17) 김일성관련과목은 위대한수령김일성대원수님어린시절 ( 소 ), 위대한수령김일성대원수님혁명활동 ( 초급중 ), 위대한수령김일성대원수님혁명역사 ( 고급중 ) 등이며, 김정일관련과목은 위대한영도자김정일대원수님어린시절 ( 소 ), 위대한영도자김정일대원수님혁명활동 ( 초급중 ), 위대한영도자김정일대원수님혁명력사 ( 고급중 ) 등이다. 김정숙관련과목은 항일의녀성영웅김정숙어머님어린시절 ( 소 ), 항일의녀성영웅김정숙어머님혁명활동 ( 초급중 ), 항일의녀성영웅김정숙어머님혁명활동 ( 고급중 ) 등이며김정은관련과목은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어린시절 ( 소 ),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혁명활동 ( 초급중 ),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혁명역사 ( 고급중 ) 등이다. 18) 주당 1 시간수업을 1 단위로표현 ( 필자 ) 19) 1 주일에 1 교시수업을 1 단위로산정. 참고로북한에서는 단위 라는표현을사용하지않는다. - 142 -
김정은관련과목 5(0) 3(0) 3(0) 11(0) 계 16(11) 12(9) 11.5(13) 39.5(33) *( ) 은이전교육과정에서관련교과이수단위 20) 2) 김정은중심 충실성교육 내용교과서에포함 김정은관련교과를교육과정에추가하는것과함께여타다른교과교과서에도지도자관련내용에김정은관련내용이새롭게포함되었다. 21) 예를들어소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에는수학문제와직접적인관계가없는서술을통해유원지, 평양창전거리, 공원등이김정은의업적으로이해될수있도록하고있다. 22)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의사랑속에웃음넘치는유원지로철이네반 9 명의동무들이왔습니다. 그가운데서몇명이전기자동차쪽으로가고 3 명이전자오락관으로들어갔습니다. 몇명이전기자동차쪽으로갔을가요?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의사랑이넘치는창전거리입니다.( 창전거리사진밑에십단위숫자읽기연습문제제시 )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의사랑속에훌륭히꾸려진공원에서어린이들이로라스케트를탑니다. 7 명이집으로갔는데아직 52 명이있습니다. 처음에몇명이탔을까요? 다른예로소학교 1학년 사회주의도덕 교과서 우리가정 단원에제시된사진은일상생활에서이루어지는지도자숭배교육현황을짐작할수있게한다. 23)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관련사진들밑의기술내용은 원수님 24) 의축복을받아안았어요. 이다. 이어서남자어린이가과학자로보이는아버지에게 아버지가경애하는원수님께기쁨을드렸다는것이정말이에요? 라고묻고있다. 다음삽화에서는화분에물을주는남자어린이가어머니에게 원수님께드릴래요. 라고말하고있다. 5. 세계적수준의교육과정운영표방 그밖에도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실시와관련하여이루어진교육과정개편에서는영어교 육강조, 통합교육과정운영, 교과서내용체계의변화, 탐구활동강조, 삽화확대등, 북한의 초중등교육을국제적동향에맞추어변화시키려는의도가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 20) 북한정보포털 (n.d.). 북한교육성, 1996 년교육과정을기초로이후변화내용반영 21) 이하관련내용은김정원 김지수 한승대 (2015). 북한교육과정과교과서정책변화. 한국교육 42(4), pp. 41-45. 참조 22) 김영건 (2007). 수학 ( 소학교제 1 학년용 ),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p. 126, p. 142. p. 161. 23) 김완선 정순애 (2004). 사회주의도덕 ( 소학교제 1 학년용 ).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pp. 58-59. 24) 원수님은김정은을일컫는다. 김일성, 김정일은대원수님으로칭하도록되었다. - 143 -
내용적변화의의미를새교육제도가실행되는 2014 년 4월노동신문에서는이렇게표현하고있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실시가가지는의의는단순히학제를 1년늘인데있는것이아니라교육부문에서혁명의요구, 발전하는시대의요구에맞게교육내용과방법, 교육조건과환경을개선하여중등일반교육에서근본적인전환을가져오는사변이라는데있다. 교육내용과방법, 교육조건과환경을혁신하는것은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떠메고나갈혁명인재육성에서근본문제로나선다. 25) 우선변화된교육과정에서는영어교과비중이늘어났다. 2007 년부터교육과정에포함되었던영어교과가 12년제의무교육실시로변화된교육과정에서는소학교와초급중학교에서이전보다수업시수가늘어났으며특히고급중학교단계에서는국어보다영어수업시간수가더많다. 26) 영어교육에대한강조뿐만아니라 12년제의무교육관련법령발표이후계속된교육관련담화와담론속에서강조되었던북한교육정책방향을예시하는단어들은북한이교육영역의세계적동향을따르려고애쓴다는점이역력히드러난다. 지식경제시대, 정보산업시대 에걸맞는 창조형, 실천형 인재양성, 지식의내용학습뿐만아니라정보처리능력, 실천능력, 협동능력, 분석종합능력, 추상일반화능력, 판단추리능력, 상상력, 창조력, 언어표현능력, 문자표현능력, 그래프표현능력, 계산에의한표현능력, 계획화능력, 조직관리능력, 정보산업시대의요구에맞는열람, 습작, 계산능력, 창조적인학습능력등을키우기위한교육내용과교수방법의개선, 학급교수의시공간적구조변화, 쌍방향및다방향의사소통체계로의변화를통한교사- 학생간연계강화, 학급인원수축소, 좌석배치방식변화, 학생들의심리적특성에맞는교수시간설정, 조별교수및개별교수강화, 능력에따른조별편성, 학생이동수업, 교원간협동교수, 컴퓨터보조교수, 원격교수강화, 교육정보화, 통합교육과정, 통합적사고능력함양, 현상에대한관찰과조사, 탐구능력, 원리인식과응용능력위주의평가방법개선등이각종문건에서강조되고있다. 27) 통합교육의경우, 실제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실시에따라개편된소학교와초급중학교교육과정에실제구현되고있다. 소학교에서는 음악 이 음악무용 으로바뀌어이전에체육영역에포함되어있던무용을음악과연결시켰으며초급중학교단계에서는기존의물리, 화학, 생물교과들을 자연과학 으로통합하고수업시간수를이전보다늘렸다. 28) 25)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제는우리당의후대사랑의결정체, 로동신문 2014 년 4 월 2 일. 26) 김정원 김지수 한승대 (2015). 북한초 중등교육과정및교과서정책변화방향. 한국교육 42(4). p. 8. 27) 조정아외 (2015). 김정은시대북한의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통일연구원, pp. 14~16. 28) 기존물리, 화학, 생물교과를합하면모두 11 단위였는데바뀐교육과정에서는 15 단위로 4 단위늘어났다. 이하북한각급학교교육과정관련내용은김정원 김지수 한승대 (2015). 위의글. pp. 9-11. - 144 -
< 표 2> 북한소학교교육과정변화 29) 구분 과목 기존 * 현재 ** 학년별주당수업시간수 과목 학년별주당수업시간수 1 2 3 4 1 2 3 4 5 1 2 3 경애하는수령김일성대원수님어린시절 위대한령도자김정일원수님어린시절 항일의녀성영웅김정숙어머님어린시절 1 1 1 2 1 1 1 2 1 4 사회주의도덕 2 2 1 1 경애하는수령김일성대원수님어린시절 위대한령도자김정일원수님어린시절 항일의녀성영웅김정숙어머님어린시절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어린시절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5 국어 6 6 7 8 사회주의도덕 1 1 1 1 1 6 수학 6 6 6 6 국어 7 7 7 7 7 7 자연 2 2 2 2 영어 2 2 8 체육 2 2 2 2 수학 4 5 5 5 5 9 위생 1 자연 1 1 2 2 2 10 음악 2 2 2 2 정보기술 1 1 11 도화공작 2 2 1 1 체육 *** 2(1 주 ) 2(1 주 ) 2(1 주 ) 2(1 주 ) 2(1 주 ) 12 외국어 1 1 음악무용 2 2 2 2 2 13 콤퓨터 1 1 도화공작 2 2 2 2 2 * 북한정보포털 ( 북한교육성 1996 년교육과정을기초로이후변화내용반영 ) **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강령 ( 소학교 ) *** 체육의경우에는매학년주 2 시간수업과함께매학년 1 주간집중체육활동포함 29) 김정원 김지수 한승대 (2015). 위의글. p. 9. - 145 -
< 표 3> 북한초급중학교교육과정변화 30) 기존 * 현재 ** 구분 과목 학년별주당수업시간수 과목 학년별주당수업시간수 1 2 3 1 2 3 1 2 3 위대한수령김일성대원수님혁명활동 위대한령도자김정일원수님혁명활동 항일의녀성영웅김정숙어머님혁명활동 1 1 1 1 1 1 1 1 1 4 사회주의도덕 1 1 1 위대한수령김일성대원수님혁명활동 위대한령도자김정일대원수님혁명활동 항일의녀성영웅김정숙어머님혁명활동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혁명활동 2 2 2 2 1 1 1 1 5 국어 5 5 4 사회주의도덕 1 1 1 6 한문 2 2 1 국어 5 5 5 7 외국어 4 3 3 영어 4 4 4 8 력사 1 1 2 조선력사 1 1 2 9 지리 2 2 2 조선지리 1 1 1 10 수학 7 7 6 수학 6 5 6 11 물리 2 3 자연과학 5 5 5 12 화학 2 정보기술 2 주 2 주 2 주 13 생물 2 2 기초기술 1 1 1 14 체육 2 2 2 체육 2(1 주 ) 2(1 주 ) 2(1 주 ) 15 음악 1 1 1 음악무용 1 1 1 16 미술 1 1 1 미술 1 1 1 17 실습 1 주 1 주 1 주 * 북한정보포털 ( 북한교육성 1996 년교육과정을기초로이후변화내용반영 ) **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강령 ( 초급중학교 ) 30) 김정원 김지수 한승대 (2015). 위의글. p. 10. - 146 -
< 표 4> 북한고급중학교교육과정변화 31) 기존 * 현재 ** 구분 과목 학년별주당수업시간수 과목 학년별주당수업시간수 1 2 3 1 2 3 1 2 3 위대한수령김일성대원수님혁명력사 위대한령도자김정일원수님혁명력사 항일의녀성영웅김정숙어머님혁명력사 2 2 2 2 2 2 1 4 사회주의도덕 1 1 1 위대한수령김일성대원수님혁명력사 위대한령도자김정일대원수님혁명력사 항일의녀성영웅김정숙어머님혁명력사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혁명력사 3 2 2 4 1/2 1 1 1 5 현행당정책 1주 1주 1주 현행당정책 1주 1주 1주 6 문학 4 3 2 사회주의도덕과법 1 1 1 7 한문 1 1 1 심리와론리 1주 8 외국어 3 3 3 국어문학 3 2 3 9 력사 2 2 2 한문 1 1 1 10 지리 2 2 영어 3 3 3 11 수학 6 6 6 력사 1 1 2 12 물리 4 4 4 지리 1 1 1 13 화학 3 3 4 수학 5 5/4 4 14 생물 2 3 3 물리 5 4 3 15 체육 1 1 1 화학 3 4 2 16 음악 1 1 생물 3 3 2 17 제도 1 1 정보기술 2 1 1 18 콤퓨터 2 2 2 기초기술 2주 3주 3주 19 실습 1주 1주 1주 공업 ( 농업 ) 기초 4 20 군사활동초보 1주 1주 21 체육 1 1 1 22 예술 1 1 1 * 북한정보포털 ( 북한교육성 1996 년교육과정을기초로이후변화내용반영 ) **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 ( 고급중학교 ) 31) 김정원 김지수 한승대 (2015). 위의글. pp. 10-11. - 147 -
새롭게개발되어적용되고있는교과서체제에도국제적기준들이적용되고있다. 32) 교과서단원구성에서생활장면에기반한탐구활동을강조하고삽화를많이넣어시각적효과를높였다. 또한교과서단원별내용에소학교단계에서는 생각하기, 배운내용정리 등을포함하여질문을통해배운내용을스스로정리하고그것을글로정리해보도록하고있으며고급중학교에서는주제를제시하여개별적으로혹은조별로탐구하여발표하도록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이는기존교과서에비해외형적으로나내용체계면에서획기적으로변화된것이라할수있다. < 표 5> 2007 년, 2013 년북한소학교 1 학년 수학 교과서단원편성비교 33) 수학 (2007 년 ) 수학 (2013 년 ) 열 / 더하기 (1) / 덜기 (1) / 모양 / 더하기와덜기 (1) / 백 / 길이재기 (1) / 복습 (1) / 더하기 (2) / 덜기 (2) / 길이재기 (2) / 더하기와덜기 (2) / 되기 / 필산 (1) / 필산 (2) / 달력보기 / 더하기와덜기 (3) / 표만들기 / 복습 교실에서찾은수들 / 구해보자요 / 열이넘어요 / 합이열을넘으면? / 복습 / 우리둘레에있는모양들 / 몇명이더탈수있을가? / 큰수를찾아보자요 / 큰수들의계산을할수있어요 / 총복습 / 놀이판 < 표 6> 소학교 1 학년 사회주의도덕 2004 년, 2013 년교과서단원편성비교 34) 사회주의도덕 (2004 년 ) 사회주의도덕 (2013 년 ) 제1과. 훌륭한학생이되세요제2과. 정중히인사드려요제3과. 아침일찍일어나서제4과. 입안을깨끗하게제5과. 머리를곱게빗자요제6과. 학교에갈때제7과. 공부시간에제8과. 쉬는시간에제9과. 복도와계단에서제10과. 줄을설때제11과. 오른쪽으로다녀요제12과. 집에돌아와서제13과. 잠자기전에제14과. 백두산3 대장군모신자랑제15과. 부모를도와요제16과. 빨간수지연필 제 17 과. 선생님을만나면제 18 과. 일당백인민군대제 19 과. 밥을먹을때제 20 과. 귀중한책상제 21 과. 위생실에서제 22 과. 곧바로집에가자요제 23 과. 물음에정확히대답하자요제 24 과. 게사니의인사제 25 과. 웃사람들이찾으면제 26 과. 얼굴과손발을깨끗이제 27 과. 학용품을정히다루자제 28 과. 남호의생각제 29 과. 악독한지주놈제 30 과. 건늠길에서제 31 과. 서로힘을합치면제 32 과. 동무들과친절하게제 33 과. 승냥이미국놈 우리학교 제 1 과. 나는학생입니다 제 2 과. 학교생활을잘하자요 제 3 과. 학교에서돌아오는길에 우리생활과건강 제 4 과. 몸을깨끗이거두어요 제 5 과. 무엇을주의해야할가요 제 6 과. 시계와친해요 우리가정 제 7 과. 자랑많은우리집 제 8 과. 우리가정의기쁨 우리동무 제 9 과. 난동무들이많아요 제 10 과. 사이좋게지내요 제 11 과. 우리모두함께만들어요 ( 다시한번새겨보자요 ) 32) 이하관련내용은김정원 김지수 한승대 (2015). 위의글. pp. 12-20. 33) 김정원 김지수 한승대 (2015). 위의글. p. 12. 34) 김정원 김지수 한승대 (2015). 위의글. p. 15. - 148 -
< 표 7> 초급중학교 1 학년 조선력사 (2013) 중 생각하기, 배운내용정리 의예 35) < 생각하기 > 의예 고구려시기에는왜곳곳에성을많이건설하였는가? < 배운내용정리 > 의예 1. 평양에있는고구려의유적들을아는껏찾아보시오. - 성 - 왕궁 - 무덤 - 성문 - 절간 2. 대성산성과평양성은어떤자연지리적조건을고려하여건설하였는가? 이와같은북한교육과정과교과서체계변화는이전보다영어교육을더욱강조하고있다는점과더불어북한이전반적으로세계적동향을의식하여북한학교교육의외형과내용에서의변화를도모하고있음을시사해준다. 이는북한이학교교육의질을전반적으로높여북한사회의경쟁력을키우겠다는의지의표현이기도하고이를위한국제교류가능성을높여나가고자하는의도라이해할수있을것이다. 6. 전체주의적교육체제유지 세계적수준을지향하며수많은수사로표현되는북한의교육개혁은교육과정상으로보면해결하기어려운모순에빠져있다. 창조형, 실천형인재를강조하고통합적사고와자기주도적학습능력, 탐구능력등을지닌인재양성을강조하고있는북한에서실제정치사상교육은여전히매우교조적인형태로진행되고있으며교육과정체계자체에학교및교사, 그리고학생의자율과선택이보장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최근북한은 1974 년김정일에의해발표되었던 당의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을개정하여김정일 -김정은으로이어지는권력세습체제를강화하였는데 36) 김일성을비롯한수령절대주의를강조하는이 10대원칙이적어도외형상으로는모든북한주민들의일상을여전히지배하고있다. 북한사회에서이 10대원칙은헌법보다더큰힘을가지고있다. 이당이설정한원칙에충실히살아가도록가르치는것을 충실성교육 이라하며이 충실성교육 의중심에학교와교사들이있다. 충실성 은매일매수업시간이루어진다. 365 일교양 이라는이름의이활동은매일첫시간수업을하는교사가담당교과가 35) 김정원 김지수 한승대 (2015). 위의글. p. 18. 36) 강동완 김현정 (2015), 북한의 당의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 대원칙 개정의미와북한주민들의인식 : 북한내부문건분석을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9(1). p. 340. - 149 -
무엇이든그날의충실성교육을 15분씩진행해야한다. 일반교과교사들도일상의수업에서교과내용을 당정책화 하고이와관련된내용으로수업을시작해야하므로지도자우상화교육은학교교육전반에서이루어지고있다고할수있다. 성공적인수업이라평가받는수업에는반드시이것이들어가며교수 방식상학 에도이것을반드시포함하도록강조하고있다. 출석문건에는이 365 일교양 내용을반드시기록해야한다. 북한에서는오직그러니까 10대원칙이주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당과수령에충성해야된다는그게충실성이거든요. 그리고모든생활을자기자아가아니라자기개인을위해서가아니라우리가공부를잘하는것도수령을위해서, 국가를위해서해야된다. 암만지식이있어도국가에이바지하지못하면지식이필요없다이렇게되거든요... 교사들교수안도이제당정책화가안들어가면안될정도로 교사들다고민을이제하거든요. 그래서이제당정책화가제대로돼있나 그다음에교사의하루일과도이제... 모든걸다이제그렇게시작되고. 주간총화, 월간총화가있는데주간총화부터이제사상사업부터그것도다 ~ 진행되기때문에. 그래서다른일반적인사업을못하면조금경한데, 충실성 충성사업에서, 사상사업에서조금씩오점이찍히면이건완전히그냥좀그런거거든요 ( 북한소학교경력탈북교사 ). 37) 북한이탈주민에따르면방학때마다교사들을대상으로 1년에 2회각 1주일씩진행되는교수강습에서새로운교육과정을위한교사재교육이진행되고있다. 최근에는특히 교수밀도 를높이도록요구하고있는데지식을주입하기보다문답을강화하여학생들에게질문을통해답을이끌어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학생들로하여금스스로탐구해서질문에답을할수있는평가문제를내도록하고관련한평가방식을변화시켜야한다는점도함께강조되고있다. 38) 각종북한교육관련자료를통해서도교사들의수업방법개선을위한강습이여러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지역교원재교육강습소에서는지도원들이 본보기수업보여주기 를진행하고 39) 지역내학교에서도 해마다첫한분기동안은 1, 2급교원들의보여주기수업을진행하며그다음분기에는신임교원들이, 그다음에는 3, 4급교원들이, 또다음분기에는다시신임교원들이보여주기수업에출연 하도록하는 40) 등의방식으로교사들을재교육하고있다. 조선중앙방송에서본보기수업사례로제시하고있는수업을보면교사가교단에서고모든학생들이일렬로교사를바라보면서강의를듣는형태가아닌조별수업, 활동중심수업이북한에서강조되는교수방법임을알수있다. 41) 그러나가르쳐야할내용을중앙수준에서매우구체적으로제시하고모든학교가그것을 37) 김정원외 (2016). 남북한교육통합을위한남북한교사재교육방안. p. 120. 38) 탈북교사면담 (2016. 11. 16) 39) 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 교육신문, 2013 년 12 월 12 일, 3. 40) 중시하고있는교수참관사업,, 교육신문, 2014 년 9 월 4 일, 3. 41) EBS(2016). 통일의길. - 150 -
그대로준수할것을강조하는북한교육과정체계상교수방법에서의실질적인변화는쉽게이루어지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북한교육과정에는교육목표를교과수준에서매우구체적으로기술하고있을뿐만아니라각급학교의세부일정까지도중앙수준의교육강령에명시하여그것을어김없이지키도록규정하고있다. 그과정안의 집행과정에대한지도통제사업을강화 42) 한다는점을교육강령에명시하여어느학교도어느교사도어김없이주어진내용을이행해야만하도록하고있다. 예를들어고급중학교교육강령에는학업진행계획 43) 을제시하고있는데여기에는교과학습외에도학교가해야할일들의종류와기간까지명시하고있다. 매학년나무심기를 1주씩수행하도록하는가운데봄에는 4일간나무심기, 가을에는 3일간은나무열매따기를하도록규정되어있다. 또한새학년도및새학기준비기간을 10일로하며새학년도준비는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 새학기준비는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진행하도록명시하고있다. 학년말동맹생활총화는 1, 2학년에서학년말시험이끝난다음 2일간, 3학년에서졸업전동맹생활총화는졸업시험이끝난다음 2월 25일부터 27일기간에진행하도록한다는규정등은북한의개별학교, 그리고개별교사들이발휘할수있는자율성은거의없음을드러내준다. < 표 8> 북한고급중학교학업진행계획 번호 학업형태 학년단위 1 2 3 1 주당시간수에따르는교수 주 30 28 23 2 집중적으로진행할교수 주 3 4 6 3 시 험 주 3 3 3 4 견 학 주 1 5 붉은청년근위대훈련 주 1 6 나무심기 주 1 1 1 7 생산로동 주 3 3 3 8 동맹생활총화 ( 일 ) (2) (2) (2) 9 명절휴식 주 2 2 2 10 새학년도및새학기준비 ( 일 ) (10) (10) (10) 11 방학 주 8 8 8 계 주 52 52 48 출처 : 교육위원회 (2013c). 제 1 차 12 년제의무교육강령 ( 고급중학교 ). p. 17. 42) 교육위원회 (2013c). 제 1 차 12 년제의무교육강령 ( 고급중학교 ). p. 22. 43) 교육위원회 (2013c). 제 1 차 12 년제의무교육강령 ( 고급중학교 ). pp. 17-18 을참조하여작성한김정원외 (2015). 남북한학제비교및통합방안, pp. 122. - 151 -
또한북한에서학생은교사의지도를받는 교육받는자 로법에규정하고있다. 44)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총적목표 를비롯하여모든교육강령의내용이 기초적인능력을형성시켜주는것, 능력을소유시키는것 45) 등학생에게교사가 주는 형태로기술되어있는것도이와관련되어있다. 그러나세계적조류에서는더이상학생을 교육받는자 로규정하지않는다. 학생은교사로부터 교육받는이 가아니라 학습자 로규정되고있다. 46) 학생은학습의장에직접적으로참여하여지식을만들어내고교사와동료들과의상호협력을통해문제를해결해나가는학습의주체임이강조되고있는것이다. 47) 학생의주체적인지적탐구활동은기본적으로열려진환경에서가능하다. 중앙수준에서교과교육내용과범위를매우구체적으로규정하고그것을그대로이행하도록하는북한의교육체제속에서강조되는탐구활동에서는형식과내용의괴리문제를피하기어렵다. 실제고급중학교교과수업에서 연구와발표 과제로제시되고있는것이주어진내용확인차원의활동이라는점은이러한추론을확인해준다. 44) 교육기관은학생에게건전한사상과도덕, 깊은지식을주고 ( 강조는필자 ) 그들이튼튼한체력과풍만한정서를지닐수있게정치사상교육을앞세우면서과학기술교육을깊이있게하고체육, 예능교육을결합시켜야한다. ( 교육법제 29 조, 1999 년채택, 2005 년수정 보충. 북한법제정보센터 n, d). 45) 교육위원회 (2013). 제 1 차 12 년제의무교육강령 ( 고급중학교 ). 46) 교육기본법제 12 조 (1997.12.13 제정, 2007.12.21. 전문개정 ) 47) 교육부 (2015). 2015 개정교육과정총론등참조. - 152 -
[ 그림 2] 고급중학교 1 학년 위대한수령김일성대원수님혁명력사 교과서의 연구와발표 48) 7. 전인민과학기술인재화 강조속학교교육의계층화, 시장화확대 최근 [ 조선로동당제7차대회중앙위원회사업총화결성서 ] 에는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실시, 원격교육체계확립, 과학기술전당건설, 미래원과과학기술보급실건설 등으로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도약할수있는토대를마련한것으로교육영역의성과를정리하고있다. 앞에서기술한 12년제의무교육실시뿐만아니라평양에설립한과학기술전당을중심으로전국에설치된과학기술보급실 49) 을연결하여전국적인과학기술보급망을구축하고원격교육체계로인력양성을위한인프라를확대한것이이제까지의주요성과로제시되고있다. 최근확대된사이버대학은기존의공장대학을대체하면서누구나쉽게대학교육에접근할수있는기반이되고있다고홍보되고있다. 이전의원격교육은지정된강의실의컴퓨터망을통해이루어졌으나이제는이동통신망에의한원격교육체계가완성되어지능형손전화기 ( 스 48) 조정아외 (2015). 위의책. p. 92. 49) 2015 년말기준 2,000 개를설치했다고한다. - 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