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특허명세서용이실시 (enablement) 요건 : 캐나다대법원비아그라사건정차호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Enablement Requirement of Patent Specification: The Viagra Case of the Canadian Supreme Court Cha-Ho Jung Professor, Law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초록 : 특허명세서는통상의기술자가청구발명을용이하게실시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명세서가용이실시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 법원은통상먼저발명을특정한후그다음그발명이통상의기술자에의하여용이하게실시될수있는지를판단한다. 실데나필을발기부전에사용하는새로운용도를청구하는관련캐나다특허에서명세서는매우많은다른조성물을같이제시하였고그중하나가실데나필이었다. 그실데나필은화이자에의하여 비아그라 라는상표로판매되는것이다. 전통적으로명세서용이실시요건의충족을판단하는경우, 그판단은발명에서출발한다. 그러한접근법에따르면, 실데나필을청구하는청구항제7항발명은용이실시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대상명세서에개시된다른많은조성물및청구항제1항내지제6항의발명으로인하여통상의기술자가유일하게유효한조성물은실데나필이라는점을인식하기까지추가적인실험이필요할것이다. 캐나다대법원은, 전통적인접근법을무시하며, 특허제도의핵심이출원인이발명을개시하고그대가로특허권을받는것이라고강조하며, 화이자의특허명세서는다른많은비발명뒤에유일한진짜발명을은닉한다고해석하였다. 그러한장난 (gaming) 에철퇴를가하기위하여, 동법원은용이실시요건에근거하여대상특허전체를무효로하였다. 본사건은명세서로부터불필요한요소를제거할필요성및발명그자체에상응하는권리범위를책정할필요성을환기시키는것이다. Abstract : The patent specification must enable a skilled person to utilize the claimed invention. In determining whether a specification complies with the enablement requirement, the court normally first specifies the invention and then second decides whether the invention can be easily carried out by a skilled person. In the relevant Canadian patent, which claims a new use of sildenafil for erectile dysfunction, whose commercial version being Pfizer s Viagra, the specification discloses many other compositions, one of which is sildenafil. Traditionally, in determining compliance of enablement requirement of a specification, the determination starts from the invention. Under such an approach, claim 7, which claims sildenafil is being enabled by the specification. However, because of many other compositions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and claimed in claims 1 to 6, it could require extra experimentations to recognize the only effective composition, sildenafil. The Canadian Supreme Court, disregarding the traditional approach, pointed the quid pro quo of patent system, under which an applicant discloses his invention and then in return he receives patent right, and interpreted that Pfizer s specification is hiding only one real invention behind many non-inventions. To penalize this kind of gaming, the Court revoked the patent as a whole, relying on the enablement requirement. This case highlights the necessity to delete unnecessary items from the specification, and to set claim scope in compliance with the invention itself. 인권과정의 2013 년 8 월 87
판례평석 Ⅰ. 서론화이자 (Pfizer) 가판매하는발기부전제비아그라 (Viagra) 는대단한상업적성공을거두어왔다. 비아그라는특허권으로보호되고있으므로제네릭제약회사는관련특허를무력화하여복제약을가급적빨리출시하고자한다. 미국, 1) 중국, 2) 영국, 3) 호주, 4) 우리나라 5) 등많은국가에서비아그라특허에대한공격이있어왔는데, 비아그라특허를가장적극적으로공격하여온테바 (Teva) 가 6) 캐나다에서도비아그라특허를공격하였다. 해당사건에서캐나다연방대법원은화이자가보유한비아그라관련특허가명세서용이실시 (enablement) 7) 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다는이유로해당특허가무효라고판단하였다. 8) 대상판결은 1 특허제품이일반인에게잘알려진비아그라라는점, 2 관련된금액이크다는점외에도 9) 3 ( 특허법을공부하는사람에게는 ) 명세서기재요건을다른 ( 좀더넓은 ) 시각으로볼수있게한다는점에서중요한것이라고생각된다. 특허제도의본질과그에따른명세서의기능에관한캐나다대법원의목소리를음미할가치가있으며, 해당판결의논지를우리법원이수용할수있는것인지에대하여고민할필요가있다. Ⅱ. 대상판결의사건개요와판결내용 1. 해당특허화이자는실데나필 (sildenafil) 이라는조성물이남성의발기부전 (erectile dysfunction) 에효과가있다는사실을 ( 우연히 ) 확인하고실데나필의새로운용도 (new use) 에관하여 1993년영국에서부터특허출원을시작하였고캐나다에서는 1998년특허 ( 제2,163,446호 ) 를등록하였다. 10) 동특허는관련 PCT 국제출원의출원일 (1994. 5. 13.) 로부터 20년후인 2014년만료된다. 11) 출원 1) 양을음탕하게만드는약초로오랫동안알려져온 음양초 에관한선행기술을근거로관련청구항이신규성을구비하지못한것으로판단한미국특허심판원의심결에관한소개는다음참고. <http://www.patentlyo.com/patent/2010/02/viagra-cialis-bayer-board-of-patent-appeals-affirms-rejection-of-pfizers-b road-patent-over-ed-treatment.html>. ( 이글에서인용된인터넷사이트는모두 2013 년 4 월 10 일내지 20 일사이에최종방문한것이다. 이후의인터넷사이트인용에서는최종방문일을생략한다.). 2) 중국의비아그라소송은흥미롭다. 2004 년중국특허청 (SIPO) 복심위원회 ( 특허심판원 ) 가 ( 관련데이터의부족을이유로 ) 해당특허의무효를판단하였고, ( 해당무효판단이외국회사의특허에대한중국의차별적대우라는외부의강한저항이있었고 ) 그후 2006 년베이징중급법원및 2007 년베이징고급법원이특허의유효를확인하였다. 비아그라의중국내매출액은약 3 조원에달한다고한다. 3) 영국에서는신규성을이유로관련청구항모두가무효가되었다. 4) 호주에서는무효를극복하기위하여청구항이축소정정되었다. 5) 특허법원 2013. 2. 7. 선고 2012 허 5707, 7871 병합판결 ( 용도에관한기재의불비로특허무효판단 )(2013 년 4 월현재대법원상고중 ). 6) 이스라엘에본사를둔제약회사로서세계최대규모의제네릭회사이다. 7) 우리특허법제 42 조제 3 항이규정하는요건을 용이실시 요건이라고도칭하고 실시가능 요건이라고도칭하는데, 어떤것이더적합한것인가? 우리법의규정에의하면 용이실시가능 요건이라는용어도가능한데그세단어중하나를삭제하여야한다면 실시 는필수적인것이어서삭제하기가어렵고, 용이 와 가능 중어떤것을삭제하는것이더적합한가? 캐나다법또는미국법에의하면어떠한가? 8) Teva Canada Ltd. v. Pfizer Canada Inc., 2012 SCC 60 (Supreme Court of Canada Nov. 8, 2012). <http://scc.lexum.org/decisia-scc-csc/scc-csc/scc-csc/en/12679/1/document.do>. 9) 화이자의캐나다에서의매출은 8 천만불에달한다. 금번판결로인하여그매출은급감할것이다.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2/11/pfizer-caught-gaming-the-system-loses-viagra-patent-in-canada/>. 10) 대상특허명세서는다음사이트에서입수. <http://brevets-patents.ic.gc.ca/opic-cipo/cpd/eng/patent/2163446/summary.html?type=number_search>. 11) 판결문문단 3. 88 인권과정의 Vol. 435
특허명세서용이실시 (enablement) 요건 : 캐나다대법원비아그라사건 당시화이자는실험을한여러조성물중실데나필만이발기부전에효과가있다는사실을알았음에도불구하고, 12) 통상의청구항작성의기법에따라서여러개의청구항들을같이두었다. 즉, 그청구항들은 4개의그룹으로구분될수있는데, 제1항은일반적인 ( 넓은 ) 조성물의그룹을청구하고, 제2항이하는그조성물중일부를단계적으로좁혀서청구하고, 제6항은 9개의특별히선택된조성물그룹 (especially preferred group of nine specifically identified compounds) 을청구하고, 제7항은비아그라에서실제로사용된실데나필및다른조성물의 2개조성물을청구하였다. 명세서는청구항제1항내지제7항의조성물들이발기부전에효과가있음을일반적으로주장하면서, 어떤특정조성물에대한실험결과를개시하지는않았다. 즉, 7개청구항에서청구된 260* 백경 (quintillion) 개의 13) 조성물중실데나필만이발기부전에효과가있다는사실및다른조성물은발기부전에효과가없다는사실을적시하지않았다. 14) 2007년테바는캐나다보건당국에비아그라 복제약의판매허가 (Notice of Compliance) 15) 신청을하였고, 그에대응하여화이자는캐나다보건당국이관련특허가만료될때까지판매를허가하지말것을요청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이에, 연방법원은해당특허의유효등에관한심리를개시하였다. 2. 1심판결및 2심판결명세서용이실시요건과 16) 관련하여캐나다특허법제27조제3항은 17) 명세서가통상의기술자가해당발명을용이하게실시할수있도록충분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고, 정확히 (full, clear, concise and exact) 기재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18)19) 테바는명세서가청구항제7항발명을명확하게특정하지않고, 그럼으로인하여동규정을충족하지못한다고주장하였다. 20) 즉, 명세서에의하면어떤발명이발기부전에효과가있는조성물인지를알수가없다는것이다. 화이자는쟁점이되는발명은실데나필이고그것에관한청구항제7항만을따로보아서명 12) 판결문문단 5. 13) quintillion 은백경이라는숫자를나타내며, 10 의 18 승에해당한다. 14) 판결문 2 면. 15) 미국의 Paragraph IV Certificate 에대응되는캐나다제도. 캐나다제도에관하여는다음사이트참고. <http://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93-133/index.html>. 16) 정차호 / 이해영, 특허법상명세서, 발명설명서 (Description), 청구항및도면의개념재정립방안, 창작과권리 57 호, 세창출판사, 2009, 24 면각주 65( 용이실시요건 을 실시가능요건 으로칭하는경우도있으나, 실시가가능한정도로발명이개시되어서는부족하고실시가용이한정도로발명이개시되어야하므로 용이실시요건 이라는용어가더정확하다. ). 17) 캐나다특허법은다음사이트참고.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p-4/page-16.html#doccont>. 18) Art. 27(3) The specification of an invention must... (a) correctly and fully describe the invention and its operation or use as contemplated by the inventor. (b) set out clearly the various steps in a process, or the method of constructing, making, compounding or using a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in such full, clear, concise and exact terms as to enable any person skilled in the art or science to which it pertains, or with which it is most closely connected, to make, construct, compound or use it. 19) 우리특허법제 42 조제 3 항, 일본특허법제 36 조제 4 항제 1 호, 영국특허법제 14(3) 조에상응하는것이다. UK Art. 14(3) ( The specification of an application shall disclose the invention in a manner which is clear enough and complete enough for the invention to be performed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 20) 판결문문단 29 ( Teva s position is that the patent is invalid for concealment and avoidable obscurity. In its view, the patent s cryptic description of sildenafil as one of the especially preferred compounds is undeniably obscure. ). 인권과정의 2013 년 8 월 89
판례평석 세서의적절한개시여부를따져야하고, 통상의기술자가명세서를읽고실데나필을용이하게실시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21) 1심법원은 22) 명세서로부터발명을바라보는테바의주장을배척하고, 명세서용이실시요건은쟁점이되는청구항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고설시한후, 통상의기술자가청구항제7 항에포함된 2개조성물을실험하면그중실데나필만이발기부전에효과가있다는사실을용이하게알수있으므로동특허는명세서용이실시요건을충족한다고판시하였다. 한편, 1심법원은명세서용이실시요건을해당청구발명을기준으로보아야하는법리에따라위와같은판단을하면서도이러한유형의명세서의단점에관한지적도하였다. 즉, 화이자는유일하게유효한조성물을적시하지않고숨기는행위를하였고그행위는발명을명확하게개시하도록요구하는특허법의취지에반한다는것이다. 23) 그러한푸념과도같은방론에도불구하고 1 심법원은화이자의손을들어주었고, 24) 2심법원도관련선행판례에 25) 따라 1단계로발명이무엇인지 ( What is your invention? ) 를파악한후, 2단계로그발명이어떻게실시되는지 ( How does it work? ) 를판단하는절차를거쳐결론적으로통상의기술자가명세서에기초하여실데나필을용이하게실시할수있다고보았다. 26) 3. 대법원판결 27) 대법원은특허법의기본원칙을발명의개시와그발명에대한특허권부여라고설명하며, 28) 발명의적절한개시가특허제도의중심에위치한다고보았다. 29) 판결문원문의해당부분은향후많은논문, 판결문등에서인용될것이예상되는좋은표현이므로영어원문과한글번역문을아래와같이소개한다. The patent system is based on a bargain, or quid pro quo: the inventor is granted exclusive rights in a new and useful invention for a limited period in exchange for disclosure of the invention so that society can benefit from this knowledge. This is the basic policy rationale underlying the Act. The patent bargain encourages innovation and advances science and technology. 30) 특허제도는준만큼받는거래체계에기초한다. 즉, 발명가에게새롭고유용한발명에대하여유한한 21) 판결문문단 30. 22) 2009 FC 638. 23) By withholding from the public the identity of the only compound tested and found to work, sildenafil, the patent did not fully describe the invention. Obviously Pfizer made a conscious choice not to disclose the identity of the only compound found to work, and left the skilled reader guessing. This is contrary to the statutory requirement to fully disclose the invention. 24) 결론적으로 1 심법원은화이자의손을들어주었지만, 1 심법원의푸념과도같은방론은대법원의판시와일치하게된다. 25) Consolboard Inc v MacMillan Bloedel. 26) 2010 FCA 242. 27) 심리에참여한대법관 7 명전원의합치판결이다. 대법원판결문은다음사이트에서입수. <http://canlii.ca/en/ca/scc/doc/2012/2012scc60/2012scc60.html>. 28) 특허제도는발명의개시와그발명에대한배타권의부여라는주고받기 (bargain, give-and-take) 에근거한다. 저작권법에서주고받는대상은무엇인가? 29) 판결문문단 32. 30) 참고로위키피디아의관련해설은다음과같다. Wikipedia, quid pro quo ( Quid pro quo ( this for that in Latin most often means a more-or-less equal exchange or substitution of goods or services. English speakers often use the term to mean a favor for a favor and the phrases with almost identical meaning include: barter, give and take, tit for tat, this for that, and you scratch my back, and I ll scratch yours. Other meanings are given later in this article. ). 90 인권과정의 Vol. 435
특허명세서용이실시 (enablement) 요건 : 캐나다대법원비아그라사건 기간동안배타권을허용하는대신그발명을개시하여사회가그지식으로부터혜택을볼수있도록하는것이다. 그것이특허법에내재된정책적함의이다. 특허의거래체계는혁신을조장하고과학및기술을진보시킨다. 그런데대법원은명세서의적절한개시여부가본사건에서의쟁점이므로개별청구항의무효여부도명세서전체를통하여판단하여야한다고보고, 31) 여기서의명세서는청구항들과다른개시부분을포함한다고설시하였다. 32)33) 그렇게명세서전체를조망할때, 명세서전체에서의유일한발명적사상 (inventive concept) 은실데나필및다른조성물을발기부전치료에적용하는것이라고보았다. 34)35) 그리고, 명세서는통상의기술자가그명세서만을보고발명을제조할수있도록기재되어야하는데, 36) 해당명세서는제시된모든조성물이발기부전에효과가있을것이라고만설명할뿐실데나필을다른조성물들과구분하는어떠한기재도하고있지 않다. 캐나다특허법은제27조규정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대한처리에관하여규정하고있지않는데, 37) 대법원은특허제도의핵심이발명의적절한개시와그에상응하는특허권의부여이므로적절한개시가없는경우특허권도없어야한다고판시한다. 38) 특히, 테바가제53조규정의적용을주장하지않아서동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고하여도 39) 적절한개시가아니라는그자체로해당 특허 는무효라고판시하였다. Ⅲ. 대상판결에대한평석본판결은 3가지정도음미할가치가있는쟁점을다루고있다. 첫째, 명세서개시여부를청구항별로판단하는법리, 둘째, 발명의용이실시를위하여필요한실험에관한법리, 셋째, 준만큼받는특허법의원칙의 3개가그것이다. 본법원은세번째원칙을적용하면서첫번째및두번째법리를무시한것인데, 이하각법리를 31) 통상의기술자가해당발명을용이하게실시할수있는지여부는명세서만을기초로판단되어야한다. 판결문문단 51 ( The description must be such as to enable a person skilled in the art or the field of the invention to produce it using only the instructions contained in the disclosure ). 32) 이와관련하여화이자는제 58 조를근거로해당청구항별로적절한개시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으나대법원은그규정은무효여부가결정된후에적용되는것이고무효여부를판단하는과정에서명세서전체가기준이된다고보았다. 판결문문단 56. 33) 테바의변호사가매우강력한주장을한것이대법원에의하여받아들여졌다. 판결문문단 64 ( the specification as a whole must be examined to determine whether sildenafil and the other compounds claimed in the patent are linked so a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34) 판결문문단 65. 35) 해당발명은조성물의용도에관한것인데화이자는조성물의사용방법 (method of use) 에관한특허 ( 제 6,469,012 호 ) 를추가적으로등록하였다. 테바는동특허에대하여미국에서공격을하였으나미국연방지방법원은동특허의유효를인정한바있다. Pfizer v. Teva, 10-cv-128, U.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36) 판결문문단 71 ( The description must be such as to enable a person skilled in the art or the field of the invention to produce it using only the instructions contained in the disclosure ). 37) 우리특허법의경우, 용이실시요건에관한제 42 조제 3 항은제 62 조에서규정한거절이유가되기도하고제 133 조에서규정한무효사유가되기도한다. 38) 판결문문단 84 ( Although s. 27 does not specify a remedy for insufficient disclosure, the quid pro quo underpinning the Act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deeming the patent invalid is the logical consequence of a failure to properly disclose the invention and how it works. If there is no quid - proper disclosure then there can be no quo exclusive monopoly rights. ). 39) 무효를주장하는자의주장책임에관한것이다. 우리도무효심판에서청구인이해당청구항별로무효사유를주장하고나아가입증하여야한다. 인권과정의 2013 년 8 월 91
판례평석 살펴본다. 1. 청구항별명세서개시요건판단특허의무효는청구항별로판단되는것이원칙이다. 40) 1심법원은당연해보이는그원칙을적용하며, 41) 청구항제1항내지제6항이무효라하더라도그항들의무효와는별개로제7항은 ( 발기부전에효과가있는조성물을개시하므로 ) 유효할수있다고보았다. 42) 이와관련하여 1심법원은발명의개시가불명확하거나추가적인실험을요하는것이아니어야한다는법리를제시하면서도청구항의발명이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하므로제1항내지제6항이무효라하더라도제7항은유효라고볼수밖에없다고판단하였다. 43) 이러한청구항별용이실시여부판단의법리는캐나다뿐만아니라우리나라에서도인정되고확립된것이다. 대법원도그러한원칙을인정하여왔고, 44) 심사지침서도그러하다. 45) 더욱이, 우리특허법제133조는무효심판을청구항마다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그규 정에따르면대상특허에서청구항제7항의무효만을다투게되는경우제1항내지제6항에대하여는고려할필요가없다는결론에도달한다. 그런견지에서동제133조는청구항중심으로무효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는원칙에입각한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2. 용이실시가어려운과도한실험 (undue experimentation) 의정도대상사건에서의항소법원은 46) 해당특허가 260백경 (quintillion) 개의조성물을청구하고있으나통상의기술자는청구항제7항이특정한두개조성물이특허의대상이라는것을알수있으며 47) 그두개중어떤것이발기부전에효과가있는것인지를알기위하여추가적인실험이요구된다고하더라도청구항제7항이발기부전에효과가있는실데나필을명확하게개시하고있다는점은인정하였다. 48) 그런데대법원은명세서전체로는실데나필과다른조성물모두가발기부전에효과가있다고가르치고있는데, 49) 통상의기술자가그여 40) 캐나다특허법제 58 조가그렇게규정하고있다. 캐나다특허법제 58 조 ( When, in any action or proceeding respecting a patent that contains two or more claims, one or more of those claims is or are held to be valid but another or others is or are held to be invalid or void, effect shall be given to the patent as if it contained only the valid claim or claims. ). 캐나다대법원판례도그원칙을지지한다. C. H. Boehringer Sohn v. Bell-Craig Ltd., [1962] Ex. C.R. 201 ( Boehringer ), aff d [1963] S.C.R. 410 ( 판결문문단 7 에서재인용 ). 41) 판결문문단 54 ( At para. 131, in discussing sufficiency of disclosure, he [1st instance judge] stated that [e]ach of the claims, according to the law, represents a separate monopoly and [that] each claim must be viewed separately in relation to the disclosure. ). 42) 하나의특허에있는다른청구항의무효여부가해당청구항의무효여부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43) 판결문문단 15. 44)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 후 2586 판결 ( 여기에서실시의대상이되는발명은청구항에기재된발명을가리키는것이라고할것이므로, 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에오류가있다고하더라도그러한오류가청구항에기재되어있지아니한발명에관한것이거나청구항에기재된발명의실시를위하여필요한사항이외의부분에관한것이어서그오류에도불구하고통상의기술자가청구항에기재된발명을정확하게이해하고재현하는것이용이한경우라면이를들어구특허법제 42 조제 3 항에위배된다고할수없다. ). 45)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심사지침서, 2011, 2301 2303 면. 46) 판결문문단 22 및 23. 47) 명세서도그두조성물이특히선호되는조성물 ( especially preferred compounds ) 이라고기재하고있다. 판결문문단 23. 48) 판결문문단 22. 49) 명세서 2 면이다음의표현을두고있다. Unexpectedly, it has now been found that these disclosed compounds are useful in the treatment of erectile dysfunction. ( 판결문문단 67). 92 인권과정의 Vol. 435
특허명세서용이실시 (enablement) 요건 : 캐나다대법원비아그라사건 러조성물중어떤것이발기부전에정말로효과가있는것인지를알기위해서는불필요한추가적인실험을하여야하므로그러한실험을요하는개시는적절한개시가아니라고보았다. 50)51)52) 진짜발명은그전체조성물이아니라실데나필만이고그렇다면명세서는실데나필만이발기부전에효과가있다는사실을적시하여야하였던것이다. 53) 실데나필이발기부전에효과가있다고바로적시하지않고청구항조성물중특히선호되는조성물이발기부전에효과가있다고막연하게표현한이유에대하여화이자는답변을하지못하였다. 54) 항소법원은명세서의개시에따라통상의기술자가과도하지않은실험으로실데나필이발기부전에효과가있다는것을알수있으므로해당명세서는용이실시요건을충족한다고보았는데, 대법원은명세서가진정한발명을적시하지않아서 ( 과도한것 은아니지만 ) 불필요한추가적인실험이필요하게되었다는점에주목하였고, 그점에근거하여화이자가진정한발명을은닉하는 ( 공중에게제대로알리지않는 ) 장난 (game) 을하였다고판단하였다. 55)56) 통상의기술자가해당발명을용이하게실시하기위하여약간의실험은용인될수있다는것이일반적인법리이다. 57) 특히, 이러한이론이발달된미국에서는필요한실험이약간 (minor) 에불과한것인지아니면과도한 (undue) 58) 것인지를판단하는관련사실관계로다음의 8개요소를제시하고있다 : 1 필요한실험의양 (the quantity of experimentation necessary), 2 제시된가르침의양 (the amount of direction or guidance presented), 3 실시례의존재 (the presence or absence of working examples), 4 발명의성격 (the nature of the invention), 5 선행기술의상태 (the 50) 이점에관하여대법원은약간의실험 (minor research) 을필요하게하는명세서는적절한개시에이르지못하는것이라고판단하고있는데, 약간의실험은허용되는것아닌가? 판결문문단 75. 51) 피고 Teva 의주된주장은발명의은닉 (concealment) 에관한것이다. 판결문문단 29. 52) 실데나필이발기부전에효과가있는점이통상의기술자에게쉽게인지되므로다른 ( 효과가없는 ) 조성물을같이제시한것이숲속에나뭇잎 (leaf in the forest) 을숨기는행위와유사한가? 정차호 / 신혜은, 선택발명의신규성 : 선행기술의개시요건및용이실시요건, 법조 통권 666 호, 법조협회, 2012, 247 면, 각주 174( 숲을안다고하여숲속의나뭇잎을아는것은아니다. The 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ttorneys, CIPA Guide to the Patents Act (7th ed. Sweet & Maxwell, 2011), p. 90 ( Where does a wise man hide a leaf? In a forest. ) ( 속 (genus) 이개시되었다고하여그속에포함된종 (species) 까지개시되었다고볼수는없다고설명하며제시한표현 ). ). 53) 판결문문단 72 ( the specification does not indicate that sildenafil is the effective compound. ). 54) 판결문문단 76. 55) As a matter of policy and sound interpretation, patentees cannot be allowed to game the system in this way (the patent) is invalid. 56) 화이자는화이자가보건당국에제출한자료를바탕으로테바가실데나필이발기부전에효과가있음을손쉽게알수있다고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 특허법에기초하여 ) 명세서가발명을적절히개시하는지여부는명세서만에기초하여판단되어야한다고보며화이자의주장을배척하였다. More importantly, what must be considered is whether a skilled reader having only the specification would have been able to put the invention into practice. The trial judge clearly found that the skilled reader would have had to undertake a minor research project to determine what the true invention was. 5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 후 2586 판결 ( 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에오류가있다고하더라도그러한오류가청구항에기재되어있지아니한발명에관한것이거나청구항에기재된발명의실시를위하여필요한사항이외의부분에관한것이어서그오류에도불구하고통상의기술자가청구항에기재된발명을정확하게이해하고재현하는것이용이한경우라면이를들어구특허법제 42 조제 3 항에위배된다고할수없다. ). 58)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 후 2839 판결 ( 그렇다면평균적기술자가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당시의 냉간성형 에관하여널리사용되던기술을아울러고려하더라도과도한실험을하지아니하고서는이사건특허발명제 2 항의스틸로드에요구되는항복응력, 굴곡강도등의특성을충족하려면그청구항에서정한조성비의합금강에대하여구체적으로어떻게냉간성형작업을하여야하는지알수없을것이므로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있는발명의상세한설명은평균적기술자가특별한지식을부가하지아니하고도이사건특허발명제 2 항을용이하게실시할수있을정도로기재되어있지아니할뿐만아니라, 그특허청구범위는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하여뒷받침되지도아니한다. ). 인권과정의 2013 년 8 월 93
판례평석 state of the prior art), 6 해당기술분야종사자의상대적인기술수준 (the relative skill of those in the art), 7 해당기술 ( 분야 ) 의예측가능성 (the predictability or unpredictability of the art), 8 청구항의넓이 (the breadth of the claims). 59)60) 이 8개기준을적용하면대상청구항제7항을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실험은과도한것이었을까? 캐나다법원이이러한미국법리를그대로적용하지는않았고, 결과적으로대상사건의항소법원은용이실시라는관점에서는필요한실험이과도한것이아니라고보았다. 한편, 대법원은 용이실시 여부가아니라 불필요한실시 를초래케한출원인의불순한장난에철퇴를가하고있다. 3. 은닉과개시본판결은 ( 명세서 ) 용이실시요건불충족에관한판결이라기보다는진정한발명을숨기는행위에대한벌칙의의미를가진다. 사실, 이번사례와같이진정한발명을숨기는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캐나다특허법은다른나라에서보기힘든독특한규정을두고있다. 즉, 캐나다특허법제53조는발명을호도하기 (misleading) 위하여관련정보를삭제또는추가하는경우해당특허가무효라고규정하고있다. 61) 대상 사실관계에딱들어맞는규정이라고생각된다. 그러나, 테바는해당사건에서제53조에기초한공격을 ( 몰라서?) 하지않았고, 62) 제53조는쟁점이되지않았다. 해당특허의명세서는지나치게많은정보를제시하여정작중요한정보를숨기는행위에해당한다. 그러한사례는미국특허법의선행기술개시요건 (duty to disclose) 에서도찾을수있다. 63) 즉, 출원인은심사관의심사를돕기위하여특허성판단에중요하다고생각하는알고있는모든자료를심사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그런데, 출원인이해당중요자료를숨기기위하여수백개의다른자료와함께 그 자료를제출하는경우그러한행위는은닉행위에해당하고그자료를적절히제출하는것이아닐수있는것이다. 64) 또, 대상판결의논지는지금은미국특허법에서거의죽어버린최선실시례 (best mode) 요건을두는정신과도연결된다. 65) 동요건에의하면출원인은여러실시례를방만하게나열하기만하여서는아니되고관련청구발명의실시에가장적합한 ( 알고있는 ) 실시례를명세서에적시하여야하는것이다. 66) 여러실시례의방만한나열로인하여통상의기술자가어떤실시례가가장적합한것인지를알수없고그에따라해당청구발명을이용할수있는가능성이낮아 59) 어떤실험이 과도한지 여부에대하여판단하는구체적인기준을제시한우리대법원판례는없는것으로보인다. 60) 유럽특허청심판원에서과도한실험에관한사건 (T 14/83), 정보를누락한사건 (T 721/89) 등이있다. 61) 53. (1) A patent is void if any material allegation in the petition of the applicant in respect of the patent is untrue, or if the specification and drawings contain more or less than is necessary for obtaining the end for which they purport to be made, and the omission or addition is wilfully made for the purpose of misleading. 62) 만약, 캐나다의독특한규정인제 53 조를원인으로해당특허가무효되는경우, 그무효의영향력이다른나라에서는매우제한적일것이다. 63) 미국특허법시행규칙 37 C.F.R. 1.56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material to patentability). 64) Molins PLC v. Textron, Inc., 48 F.3d 1172, 1178 (Fed. Cir. 1995). 65) 미국특허법 35 U.S.C. 112 ( The specification shall set forth the best mode contemplated by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of carrying out the invention. ). 66) 2011 년미국특허법개정에따라출원인은최선실시례를여전히개시하여야하는의무는부담하지만최선실시례를개시하지않아도등록후무효사유가되지는않는다. 최선실시례요건의변화와관련된논문은다음참고. Lucas V. Greder, What Do We Do Now? How the Elimination of the Best Mode Requirement Minimizes Adequate Disclosure and Creates a Potentially Unenforceable Fact Pattern, 3 Cybaris An Intell. Prop. L. Rev. 104 (2012). 94 인권과정의 Vol. 435
특허명세서용이실시 (enablement) 요건 : 캐나다대법원비아그라사건 질것이다. 명세서에잘못된정보가포함되는경우그정보가통상의기술자가해당발명을정확하게이해하는데장애가될수도있다. 명세서의다른부분에서해당청구발명을용이하게실시할수있는정보를포함하고있다고하더라도, 그러한잘못된정보로인하여통상의기술자가불필요한오해나시행착오를할수있을것이다. 그러한오해나시행착오는청구발명을용이하게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실험이과도한것이되게할수도있을것이다. 우리대법원은명세서에오류가있다고하더라도다른명세서의기재에바탕하여통상의기술자가청구발명을용이하게실시할수있으면그명세서는용이실시요건을충족하는것이라고본적도있고, 67) 다른한편, 명세서에포함된오류가있다면그오류에도불구하고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실시할수있다하더라도그명세서는용이실시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것이라고본적도있다. 68)69) 이하, 위첫번째사례를구체적으로살펴본다. 4. 우리대법원사례비교우리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후2586 판결에서의대상특허발명은육류나생선을굽거나조리할수있는탄소성형체인구이판을제조하는방법에관한것으로, 명세서는제조방법 의출발물질인탄소성형체중의숯, 휘발분및회분의비율 (98.23; 0.88; 0.89 중량 %) 을적시하고있다. 그런데명세서의다른부분에서제조된구이판의숯, 휘발분및회분의비율이출발물질의비율과동일하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런데출발물질을수천도의온도에서수백시간가열하는공정을거치므로 ( 휘발분, 회분의중량은변할것이므로 ) 제조된구이판의성분비율이출발물질의그것과동일한비율을가진다는점은기술상식에반하는것이다. 즉, 명세서가기술적오류를포함하고있는것이다. 반면, 대상청구항은제조방법에관한것이므로최종적으로제조된탄소성형체의성분비율에관한한정을포함하고있지않다. 이러한사실관계아래에서원심은기술상식에반하는명세서의기재로인하여통상의기술자가특허발명을용이하게실시할수있을정도가아니라고보았고, 대법원은 1 청구항에성분비율에관한한정이없다는점, 2 제조된탄소성형체의성분함량은발명의실시를위해필요한사항도아니라는점에근거하여통상의기술자가특허발명을용이하게실시할수있다고보았다. 이사건에서대법원은청구항을중심으로명세서의용이실시요건충족여부를판단하는통상의방법에따라서용이실시를인정하였다. 그러나, 명세서에포함된오류로인하여 1 통상의기술자가특허발명의제조공정에관한개시 6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 후 2586 판결 ( 실시의대상이되는발명은청구항에기재된발명을가리키는것이라고할것이므로, 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에오류가있다고하더라도그러한오류가청구항에기재되어있지아니한발명에관한것이거나청구항에기재된발명의실시를위하여필요한사항이외의부분에관한것이어서그오류에도불구하고통상의기술자가청구항에기재된발명을정확하게이해하고재현하는것이용이한경우라면이를들어구특허법제 42 조제 3 항에위배된다고할수없다. ). 68)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 후 2089 판결 ( 명세서기재에오류가있다면, 그러한오류가설령통상의기술자가명세서를면밀하게살펴보고통상적인실험을거친다면알수있는것이어서그오류에도불구하고통상의기술자라면그특허발명을정확하게이해하고재현할수있는정도라고하더라도위규정 ( 상세한설명의기재요건 ) 에위배된기재불비가있다고할것이다. ). 69) 대법원 2001. 6. 26. 선고 97 후 969 판결 ( 명세서기재의오류는당해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극히용이하게알수있는것이어서그오기에도불구하고평균적기술자라면누구나이사건발명을정정된내용에따라명확하게이해하고재현할수있는정도에불과한것이라고하더라도이를가리켜명세서의기재불비가아니라고할수는없다. ). 인권과정의 2013 년 8 월 95
판례평석 내용마저도신뢰할수없게되는경우또는 2 명세서의오류로인하여통상의기술자가특허발명을실시하기위하여과도한실험을하여야하거나최소한불필요한실험을더하여야하는경우에는용이실시를인정하기가어려울수있다. 만약, 그러한경우에도용이실시를인정하게된다면향후출원인이 1 명세서작성에신중을기하도록유도하지못하게된다는점, 2 명세서에오류사항을고의로삽입하여다른자가해당발명을이용하기어렵도록유도하게된다는점이우려된다. 70) 대상캐나다대법원의설시에따르면, 해당청구발명의실시를위해필요한사항이명세서에기재되어있고그청구발명의실시를위해필요한사항이외의부분에오류가있다고하더라도그러한오류가단순한오류를넘어서발명의은닉에해당하거나또는명세서의기술문헌으로서의가치를지나치게떨어뜨리는것에해당하는경우에는특허제도의기본원칙 (give and take) 에의거하여명세서가용이실시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는것이다. 본우리대법원사건에서는청구발명을중심으로판단하고, 명세서에서의오류가 발명의실시를위해필요한사항이외의부분 이라는점에근거하여명세서가용이실시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인정한점이대상캐나다대법원의접근방식과다르다. 본우리대법원사건은제조방법에관한청구항을다룬다. 그러므로제조하는방법에관하여명세서가적절히개시하면된다. 그런데명세서의오류는제조된결과물 ( 물건 ) 에관한것이다. 그오류는제조방법에관한것이아니어서불필요한실험을추가적으로요구하게하는것도아니고또출원인이진정한발명을은닉하기위하 여의도적으로둔것도아니라고판단된다. 그렇다면본사건에서의명세서내에서의오류는단순한오류에해당하는것이며용이실시여부에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고생각된다. 사실, 해당발명가가제조된탄소성형체의성분비율을측정할능력도없었을수있고나아가그비율에대하여특별한관심도없는상태에서별생각없이출발물질과같은비율을기재하였었을것으로생각된다. 원심은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89 판결및 2001. 6. 26. 선고 97후969 판결의대법원선례에따라 ) 명세서에포함된오류를중요하게보고명세서가용이실시요건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보았다. 그러한판단은많은경우해당업계의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것이된다. 즉, 대상사건에서의구이판을제조하는업계에서의통상의기술자의수준을고려하여야하는데, 그가명세서를완벽하게작성하여자그마한오류도포함하지않도록요구하거나기대하는것은지나치다고생각된다. 대상사건에서의무효심판청구인은명세서중용이실시여부와관련이없는사항에관한자그마한오류를발견하여그오류를강조하였는데, 이런정도의오류로해당특허가무효가되어야한다면많은좋은특허도덩달아무효가되어야할것이다. 발명의신규성또는진보성판단에사용되는선행기술에오류가있는경우그선행기술을사용할수있는가? 이장면에서대법원은선행기술에오류가있다고하더라도통상의기술자가기술상식을참작하여선행기술의내용을용이하게파악할수있다면그러한오류에도불구하고그선행기술을신규성또는진보성판단을위하여사용할수있다고설시한바있다. 71) 그법리의취지는내용중의일부오류가중요한 70) 대상판결에서캐나다대법원도비슷한우려를표시하였다. 판결문문단 32( As a matter of policy and sound statutory interpretation, patentees cannot be allowed to game the system in this way. ). 7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 후 1957 판결 ( 발명의신규성또는진보성판단에제공되는대비발명은그기술적구성전체 96 인권과정의 Vol. 435
특허명세서용이실시 (enablement) 요건 : 캐나다대법원비아그라사건 정도가아니거나전체내용을파악하는데큰걸림돌이되지못한다면선행기술로서의가치가충분히있다고보는것이다. 그취지를명세서에적용하면, 명세서중에일부오류가있다고하더라도그오류가중요하지않은경우명세서의기술문헌으로서의가치가인정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 대상우리대법원사건에서최종구이판의조성비는동구이판을제조하는방법과관련성이적고중요하지도않다. 그런견지에서대법원의판단은옳았고하급심의판단은해당오류에너무민감하게반응한잘못된것이었다. 명세서는거의모든경우오류와불명확을포함한다고보면된다. 명세서를직접작성해본사람이라면오류와불명확을완전히배제하는명세서를작성하는것이거의불가능하다는것을잘안다. 특히, 명세서중에서도청구항은가장중요하므로가장정성을들여작성되고그길이도상대적으로짧은데도불구하고청구항에사용된용어의의미가불명확한경우가너무 많다. 72) 그래서우리대법원은청구항을해석하는법리를제공하고있다. 즉, 청구항을해석함에있어서발명의상세한설명및도면이참작될수있는것이다. 73)74) 이런견지에서도우리특허제도는명세서에포함된어느정도의오류는용인하고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 75) 대상캐나다대법원판결에서는발명을숨기는명세서의기재가특허제도가용인할수있는정도를넘어선것으로본것이다. 결국, 어느정도 (degree) 의오류를용인할것인지를사안별로판단하여야할것이되통상의기술자가어려움없이실시할수있는정도의명세서는발명의이용이라는특허제도의목적에부합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5. 특허법전문가의좁고깊은안목과대법관의넓은안목대법원의대법관은특허법전문가가아니거나 76)77) 최소한특허법공부를편식하지않는다 가명확하게표현된것뿐만아니라, 미완성발명또는자료의부족으로표현이불충분하거나일부내용에오류가있다고하더라도그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발명의출원당시기술상식을참작하여기술내용을용이하게파악할수있다면선행기술이될수있다. ). 72) 미국에서는청구항에사용된용어의의미를명확하게하는절차를공판 (trial) 전에미리가지며그절차를관련판결의이름을따라서 Markman Hearing 이라고칭한다. 73)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 후 520 판결 ( 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은원래출원명세서상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첨부된도면을전혀참작하지않는다면그기술적인의미가정확하게이해될수없는것이므로, 출원발명에특허를받을수없는사유가있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특허청구범위의해석은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문언의일반적인의미를기초로하면서동시에출원명세서상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첨부된도면을참작하여객관적 합리적으로하여야한다. ). 74) 박성수, 특허청구범위의해석과출원명세서의발명의상세한설명및도면의참조, 대법원판례해설 74 호, 법원도서관, 2008, 295 면 ( 특허발명의권리범위는특허청구범위의기재에의하여정하여지는것이대원칙이다. 하지만, 특허발명의기술구성을정확하게이해하기위하여출원명세서의발명의상세한설명부분을참작하는것은당연한일이다. 이것을발명의상세한설명참작의원칙이라고한다. ); 최성준, 특허청구범위의해석에있어서의몇가지문제에관하여, 지식재산강국을향한도전 30 년, 특허청개청 30 주년기념논문집, 특허청, 2007, 6 면 ( 특허청구범위는문자로작성되는데언어의불완전성과하나의청구항을하나의문장으로만들어야하는 1 문장주의 ( 특허법이나시행령및심사지침에명문의규정은없으나실무상관행적으로지켜지고있다 ) 로인하여특허청구범위의의미가명확하고쉽게이해되지아니하는경우가자주있다. 더욱이특허청구범위를작성할당시에는어떤선행기술과대비될것인지알수없고, 나아가특허등록후에침해에해당한다고하기위해서어떤실시형태와대비될것인지를알수없다는것, 즉특허청구범위가적용될상황을미리알수없기때문에, 특허청구범위는해석이이루어질수밖에없다. ). 75) 한편, 명세서가모든시시콜콜한사항까지다기재할필요까지는없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 후 1159 판결 ( 용이하게실시할수있을정도라고함은, 특허출원당시의기술수준을기준으로하여그발명과관련된기술분야에서평균적인기술능력을가진자이면누구든지특허출원된발명의내용을명확하게이해하고, 이를재현할수있는정도를일컫는것이므로그발명이이용하고있는어떤기술수단이특허출원당시의기술수준에속하는범용성이있는것으로서그구성을명시하지아니하더라고이해할수있는것일때에구태여그기술수단의내용을기재할필요가없다. ). 인권과정의 2013 년 8 월 97
판례평석 고보아야한다. 그런견지에서대법관은한편으로는특허법을제대로이해하지못할가능성이높고다른한편으로는특허법의세부적이고지엽적인기존법리의고정관념에빠질위험이낮다. 78) 발명이제대로개시되었는지를판단할때해당청구발명별로따로판단하여야한다는법리는오랫동안인정되어온확립된법리중의하나이다. 79) 대상판결은그러한확립된법리의고정관념에얽매이지않고특허법을좀더크게바라보았다. 즉, 대상판결은특허제도의기본원칙이발명을개시하고그개시된내용에따라배타권을허여하는것이라는점에치중하여판단을하면서그원칙보다하위의원칙또는법리에해당하는청구항별판단원칙을일정부분무시하였다. 이판결은특허법전문가가아닌사람이어서오히려가능하였다고생각이되며, 밤낮으로특허법만생각하는필자와같은소위특허법전문가가생각하기는어려운것이라고생각된다. 6. 솔직한청구항및탐욕스러운 (covetous) 청구항본판결의취지를요약하면, 출원인이하나의특정물건또는방법을발명하고다른특정물건또는방법은발명에해당하지않는다는사실을아는경우해당특허는발명인물건또는방법만청구하여야하고나머지발명이아닌것에대하여는같이청구하지않아야한다. 80)81) 특히, 넓은범위를청구하기마련인마커쉬청구항의경우불필요한내용이포함되지않도록조심할필요가있다. 또, 발명의일부는특허출원을하고나머지일부는영업비밀로간직하는전략을취하는경우에도명세서기재에유의하여야한다. 발명을적절하게개시하는부분이영업비밀로분류되어명세서에적절히개시되지않을수가있기때문이다. 본판결의영향을받을것이우려되는출원인은관련청구항을삭제하는것이권장된다. 즉, 대상사건에서청구항제1항내지제6항은삭제되었어야하는것이다. 특허제도는준만큼받는거래체계에기초한 76) 미국연방대법원의대법관이특허법을잘모른다는것을전제로, 대법원에서의소송을준비하는변호사로서 ( 특허법문외한인 ) 본인의자식들에게관련내용을설명하여자식들이그내용을이해할수있는수준으로의견서내용을정리한다는 Seth Waxman 변호사인터뷰. Waxman 변호사는미국송무수행국국장 (Solicitor General) 출신으로연방대법원사건에자주수임되는인기변호사이다. <http://www.ipwatchdog.com/2012/11/25/seth-waxman-discusses-advocacy-in-the-supreme-court/id=30520/>. 77) Sue D. Nym, What Happened to Judge Lourie in CLS Bank v. Alice Corp?, IPWatchdog, May 15, 2013 ( That specialized court [CAFC], which Congress entrusted with administering and unifying patent law, has been broken by a generalist Court [Supreme Court] that lacks the Federal Circuit s specific expertise in that area. ). <www.ipwatchdog.com>. 78) 미국연방관할항소법원 (CAFC) 이특허사건만을다루는경우터널시각 (tunnel vision) 에빠질위험이있다는경고가있었다. Peter Lee, Antiformalism at the Federal Circuit: The Jurisprudence of Chief Judge Rader, 7 Wash. J. L. Tech. & Arts 405, 425 (2012) ( In many ways, formalism has been an important tool in this project. Throughout its history, however, the quasi-specialized nature of the Federal Circuit has produced concerns over tunnel vision, hypertechnicality, and doctrinal rigidity. ). 79) 대법원ᅠ 2006. 6. 27. ᅠ선고ᅠ 2004 후 387 ᅠ판결 ( 구특허법제 8 조제 3 항의규정상 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용이하게실시할수있을정도 라함은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보통정도의기술적이해력을가진자, 평균적기술자가당해발명을명세서기재에의하여출원시의기술수준으로보아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않고서도정확하게이해할수있고동시에재현할수있는정도를뜻한다. ). 80) 이와유사한표현을사용한캐나다의선행하급심판결도있다. Biovail Pharmaceuticals Inc. et al v. Minister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 at al, [2005] F.C.J. No. 7, Harrington J., January 6, 2005] ( If the inventor claims more than he should, he loses everything. His fences must be clearly placed in order to give the necessary warning and he must not fence in any property that is not his own. ). 81) 캐나다에서는이러한과도하게넓은청구항을탐욕청구항 (covetous claim) 이라고부른다. 98 인권과정의 Vol. 435
특허명세서용이실시 (enablement) 요건 : 캐나다대법원비아그라사건 다 는사실을명심하여야할것이다. Ⅳ. 결론대상판결은명세서용이실시요건과관련하여특허제도의핵심을음미하게하는의미있는판결이다. 기존에는해당청구발명을먼저특정하고명세서의관련부분을비교하여용이실시여부를판단하였는데대상판결은다른청구발명을포함하는명세서전체를비교하여용이실시를어렵게만드는상황에대하여판단하였다. 출원인이명세서를교묘하게작성하여무엇이진짜발명인지모르게하거나명세서에오류를고의로삽입하여용이실시를어렵게하는경우에그러한장난을방지할필요가있다고보이며, 대상판결은그러한입장을보인것이다. 비록대상판결이개별청구발명에대하여명세서용이실시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는기존의법리를벗어나기는하였으나특허제도의핵심이론에비추어합목적적인판단을하였다고생각된다. 그런점에서는대상판결의논리는우리법원도채택할수있는것이라고생각된다. 명세서기재의오류로인하여다른청구발명의용이실시가어려워지거나또는어떤청구발명에대한설명인지판단하기가어려운경우에는통상의기술자가해당명세서를읽으면서어느정도의어려움을가질수는있다. 출원인이 제1항에대하여는명세서의어떤부분이설명하고제2항에대하여는명세서의다른어떤부분이설명하고있다고알려줄수는있다. 그런데현실에서는명세서가그러한점을적시하지않고있고통상의기술자가그작업을하여야하는데그러한작업에어려움을가지는경우그명세서의기술문헌으로서의가치는떨어질것이틀림없다. 82) 이러한견지에서본비아그라판결은명세서의기술문헌으로서의가치를떨어뜨리는불비한명세서에대하여경종을울리는것이다. 해당특허의무효후캐나다에서는제네릭제약회사들에의한복제약판매허가신청이줄을이었다고한다. 83) 비아그라의캐나다에서의매출액이급감할것이고, 84) 또, 다른나라에서의동특허발명에대한공격이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해당특허의존속기간이 2014년에만료되지만비아그라복제약을가급적빨리판매하고자하는제네릭제약회사들이그때까지기다릴리가만무하다. 주제어 : 용이실시, 명세서, 개시, 특허, 비아그라, 캐나다, 과다실험 Key words : Enablement, Specification, Disclosure, Patent, Viagra, Canada, Undue Experimentation 82) 오오누키신스케등, 발명의보호및권리활용을도모하기위한특허명세서는어떠하여야하는가, 지식재산 21, 특허청, 2010 년 10 월호, 79 면 ( 지적창조사이클의가속화에공헌한다는관점에서특허명세서는발명의신속 적정한보호 ( 특허권화 ) 와전략적인권리활용 ( 권리행사 ) 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여, 유효하고적절하게기재하지않으면안된다. ). 83) 선고일인 2012 년 11 월 8 일부터 14 일후인 11 월 22 일기준으로 22 개회사가복제약판매허가신청을하였다. <http://excesscopyright.blogspot.com/2012/11/competition-for-viagra-on-rise.html> 84) 캐나다에서비아그라의매출액은약 8 천만미국달러 ( 약 900 억원 ) 에이른다고한다.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2/11/pfizer-caught-gaming-the-system-loses-viagra-patent-in-canada/>. 인권과정의 2013 년 8 월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