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목차 Ⅰ.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개요 / 1 Ⅱ.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 7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
특수교육지원고도화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Ⅲ. 2014 년도특수교육관련행사및기타행정사항 / 69
Ⅰ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개요
Ⅰ.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개요 1 목적 m m 2 경과 m m m m m 3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3 비전 추진목표및중점추진과제 꿈과끼를키우는맞춤형특수교육으로장애학생의능동적사회참여실현 4
Ⅰ.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개요 4 주요내용 : 4 대분야, 25 개세부과제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 2 특수교육지원고도화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4 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5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5 전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과비교 구분 2013 년도특수교육 운영계획 2014 년도특수교육 운영계획 ( 안 ) 추진목표 장애인의능동적사회참여 역량강화를위한선진 꿈과끼를키우는맞춤형 특수교육으로장애학생의능동적 특수교육시스템구축 사회참여실현 4 대분야, 26 개세부과제 4 대분야, 25 개세부과제 < 4 대분야 > < 4 대분야 > 1. 특수교육성과제고및교육력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 분야및 강화 2. 특수교육지원고도화 세부과제 2. 특수교육지원고도화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조성 4. 장애학생의능동적사회참여 4. 장애학생의능동적사회참여 역량강화 역량강화 < 추가 > 특수및일반교원의협업을 통한통합교육성과제고 달라진 핵심내용 특수교육기관신 ( 증 ) 설을통한특수교육기회확대 일반교육교원의통합교육역량 강화 장애학생진로직업및취업지원 다양화를위해전문대학, 특성화고 등과협력확대등 6
Ⅱ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Ⅱ.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분야 1 특수교육교육력및성과제고 1 유치원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지원내실화 추진목적 교육기본법제 18 조 ( 특수교육 ), 초 중등교육법제 59 조 ( 통합교육 ), 특수교육법제 3 조 ( 의무교육등 ) 1) 의무교육전면시행철저 m m 9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m m m m m m 2) 일반유치원배치희망특수교육대상유아지속적지원 m 10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3) 장애유아초등학교입학적응지원 m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11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2 장애영아무상교육지원 추진목적 특수교육법제3조 ( 의무교육등 ), 제14조 ( 장애의조기발견등 ), 제18조 ( 장애영아의교육지원 ), 특수교육법시행령제13조 ( 장애영아의교육지원 ) 1) 장애영아무상교육제도홍보실시및실태파악 m m m 2) 장애영아교육실시를위한다양한지원시스템개발 m 3) 장애영아무상교육실시에대한교육및연수실시 m m 12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4) 장애영아교육수시상담및무상교육지원체제마련 m 5) 장애영아교육연구회운영 m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13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3 특수학교 ( 급 ) 학생법정정원준수 추진목적 초 중등교육법제59조 ( 통합교육 ), 특수교육법제5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임무 ), 국정과제 50-11 ( 장애학생교육여건대폭확충 ) 1) 국가의의무교육지원강화를위해특수학교 ( 급 ) 학생법정정원충족학급확대 m m m 2) 특수학교신설시다양화, 특성화, 전문화적극고려 m m 14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m 3) 합리적기초자료에근거한장애학생중장기수용계획마련 m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15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4 건강장애학생교육지원강화 추진목적 특수교육법제 3 조 ( 의무교육등 ), 제 15 조 ( 특수교육대상자의선정 ), 제 25 조 ( 순회교육등 ) 1) 만성질환학생중해당자를건강장애로선정하여무상교육혜택제공 m m m 2) 시 도교육청별병원학교및화상강의시스템운영지원내실화 m m 16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m m 3) 건강장애학생소속학교담임교사연수, 병원학교강사및보호자교육강화 m m m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17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5 특수학교및특수학급교육과정운영철저 추진목적 특수교육법제 20 조 ( 교육과정의운영등 ) 1) 특수학교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철저 m 2) 특수학급및통합학급교육과정편성 운영철저 m m 3) 개정교육과정후속조치지원 m m 4) 장애유형및특성을고려한교육과정운영강화 m 18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5) 특수교육교육과정적용학년유의운영 m 2014 학년도특수교육교육과정의적용학년 구분 적용학년 2010 특수교육교육과정초 5~6, 중 3, 고 2~3 2011 특수교육교육과정유치원, 초 1~4, 중 1~2, 고 1 그외의개정교육과정 (2011 특수교육교육과정 ) 신설지침및교과적용학년 - 학교스포츠클럽 : 중 1~3 - 중도 ž 중복장애학생교육과정관련 : 초 1~ 고 3 - 집중이수제개선 : 중 1~ 고 3 - 고등학교영어 : 고 1~2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ž 시ž도교육청특수교육교육과정편성ž 운영지침에영아교육과정및전공과교육과정지침상세화및관련교육과정개발지원 ž ž ž ž ž 중도ž중복장애학생교육과정운영을위한중장기교원및지원인력수급계획, 관련교육과정편성ž운영자료개발및보급, 시설ž설비정비및확충, 교육과정컨설팅및연수확대, 중도ž 중복장애학생교육과정시범학교운영및우수학교에대한지원등 19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6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강화 추진목적 특수교육법제 22 조 ( 개별화교육 ), 특수교육법시행규칙제 4 조 ( 개별화교육지원팀의구성등 ) 1) 개별화교육계획수립 적용강화 m m m m m m 20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2) 다양한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등을활용한특수교육대상학생의요구에적합한개별화교육제공강화 m m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21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7 장애학생학업성취도평가참여확대및평가조정실시 추진목적 특수교육법제 4 조 ( 차별의금지 ), 특수교육법시행령제 4 조 ( 개별화교육지원팀의구성등 ), 장애인차별금지법제 13 조 ( 차별의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14 조 ( 정당한편의제공의무 ) 1)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참여정착 m m 2) 장애학생이학교단위평가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 m m m 22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23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8 특수교육교원전문성및책무성강화 추진목적 교육기본법제 18 조 ( 특수교육 ), 특수교육법제 8 조 ( 교원의자질향상 ), 특수교육법시행령제 5 조 ( 교원의자질향상 ), 국정과제 50-10( 청각장애인지원확대 ) 1) 예비특수교사및특수교육교원의전문성신장 m m 2) 특수교육지원센터근무교원의처우개선및특수학급담당교원부장교사배치확대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24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분야 2 특수교육지원고도화 1 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및배치체계확립 추진목적 특수교육법제 10 조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제 14 조 ( 장애의조기발견등 ), 제 15 조 ( 특수교육대상자의선정 ), 제 16 조 ( 특수교육대상자의선정절차및교육지원내용의결정 ), 제 17 조 ( 특수교육대상자의배치및교육 ) 1) 특수교육홍보를통한진단 평가의뢰절차의정착 m 2) 특수교육대상자의진단 평가강화 m m 25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3) 특수교육대상자의선정 배치절차준수 보호자또는각급학교의장 ( 보호자동의 ) 교육감또는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장또는교육감 학생또는보호자 m m 26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4) 취학의무면제및유예자에대한학교지정 배치 m m m 27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28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2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내실화 추진목적 특수교육법제 11 조 ( 특수교육지원센터의설치 운영 ), 특수교육법시행령제 7 조 ( 특수교육지원센터의설치 운영 ) 1) 특수교육지원센터시설 전문인력확보를통한지원기능강화 m m m m m m 29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2) 특수교육지원센터중심의지역사회유관기관간협력체제구축 m m m m m 3) 특성화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m m m m 30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m m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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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3 특수교육대상자순회교육내실화도모 추진목적 특수교육법제 5 조 ( 의무교육등 ), 제 25 조 ( 순회교육등 ) 1) 순회교육지원범위 m 2) 순회교육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도모 (P.26 순회교육운영방안자료참조 ) 3) 순회교육담당특수교사연수강화 m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순회교육을받고있는학생중학교교육이가능한학생은특수학교 ( 급 ), 일반학급으로재선정 배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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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4 특수교육정보화지원강화 추진목적 특수교육법제 28 조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장애인차별금지법제 14 조 ( 정당한편의제공의무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제 7 조국가정보화기본법제 32 조 ( 장애인 노령자등의정보접근및이용보장 ) 1) 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정보화지원확대 m m m 2) 특수학교와일반학교의정보접근권강화 m m 35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3) 장애학생교육정보지원시스템적극활용 ( 국립특수교육원홈페이지활용 ) m m m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36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5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 추진목적 특수교육법제 28 조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특수교육법시행령제 23 조 ( 가족지원 ), 제 24 조 ( 치료지원 ), 제 25 조 ( 보조인력 ), 제 26 조 ( 각종교구및학습보조기등지원 ), 제 27 조 ( 통학지원 ), 제 28 조 ( 기숙사의설치 운영 ), 제 29 조 ( 기타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제공 ) 1) 치료지원 m 2) 가족지원 m m 3) 보조공학기기및학습보조기기등의지원 m 37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4) 통학지원 m m 5) 기타특수교육관련서비스 m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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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6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추진목적 초 중등교육법제 59 조 ( 통합교육 ), 특수교육법제 22 조 ( 개별화교육 ), 제 28 조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1) 특수교육보조인력운영강화 m m m m 2) 특수교육보조인력연수강화 m m 42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m 3)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등보조인력운영확대 m m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43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7 각급학교장애인정당한편의제공의무철처 추진목적 *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유치원및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를말함 특수교육법제 21 조 ( 통합교육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 3 조 ( 편의시설설치의기본원칙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 14 조 ( 정당한편의제공의무 ) 1) 각급학교의장애인에대한정당한편의제공강화 m m 44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m 45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2) 장애인편의시설설치점검 m m 3) 학교내안전사고예방활동강화 m 46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8 특수학교 ( 급 ) 종일반 방과후학교 토요프로그램운영 추진목적 교육기본법제 18 조 ( 특수교육 ), 초 중등교육법제 32 조제 1 항제 5 호, 특수교육법제 3 조 ( 의무교육등 ), 특수교육법제 20 조 ( 교육과정의운영등 ), 특수교육법제 26 조 ( 종일제를운영하는유치원과정의교육기관 ), 유아교육법제 27 조 ( 방과후과정운영등에대한지원 ) 1) 종일반운영 m m 2) 토요프로그램운영 m m m m 47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3) 방학프로그램운영 m m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48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9 특수교육행 재정지원확대 추진목적 특수교육법제 3 조, 제 5 조, 제 6 조, 제 21 조, 제 28 조, 특수학교시설 설비기준령제 4 조, 제 5 조 1) 특수학교및특수학급운영지도강화 m m m 2) 특수학교 ( 급 ) 컨설팅장학실시 m m 3) 특수교육전담장학요원확충 m m m 49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4) 특수학교 ( 급 ) 시설 설비확충지원 m m m 5) 특수학급재정지원 m m 6) 특수교육대상자취학편의지원 m m 7) 특수학교 ( 급 ) 에특수학교교사자격증소지자우선배치 m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50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분야 3 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1 장애학생인권보호강화 추진목적 특수교육법제 4 조 ( 차별의금지 ), 특수교육법제 20 조 ( 교육과정의운영등 ), 특수교육법제 21 조 ( 통합교육 ) 1) 장애학생대상성교육강화 m m m 2) 특수교육지원센터내에 상설모니터단 운영 m m 51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m 3) 장애학생인권교육강화 m m m m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52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2 장애학생안전강화 추진목적 1) 장애학생등 하교안전계획수립 운영 m m 2) 방과후장애학생대상폭력 ( 성폭력포함 ) 피해예방 m 3) 재난대응특수학교 ( 급 ) 장애학생보호를위한위기대응매뉴얼정비 m m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53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3 장애학생체육 문화 예술활동지원 추진목적 교육기본법제 18 조 ( 특수교육 ), 초 중등교육법제 32 조제 1 항제 5 호, 특수교육법제 3 조 ( 의무교육등 ), 특수교육법제 20 조 ( 교육과정의운영등 ) 1) 특수학교체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m m 2) 특수학교체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를위한체육전담인력전면배치 m m 3) 특수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전면실시및운영강화 m 54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m 4) 장애학생체육활동지도능력신장을위한교원연수강화 m m 5) 장애학생문화 예술활동지원강화 m m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ž 55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4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추진목적 교육기본법제 4 조 ( 교육의기회균등 ), 초 중등교육법제 59 조 ( 통합교육 ), 특수교육법 21 조 ( 통합교육 ), 장애인복지법제 25 조 ( 사회적인식개선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 16 조 ( 사회적인식개선교육 ) 1) 교과서의장애관련내용교육충실 m 2) 연 2회이상장애이해교육실시 m 3) 장애인식개선행사개최 m m 4) 장애체험활동등을통한장애인식개선추진 m 56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m m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57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5 특수학교및특수학급운영개선 추진목적 특수교육법제 20 조 ( 교육과정의운영등 ) 1) 특수학교의운영개선 m m m 2) 특수학급의운영개선 m m m m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58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6 특수교사와일반교사협업및통합교육역량강화 추진목적 특수교육법제 21 조 ( 통합교육 ), 제 25 조 ( 순회교육 ), 국정과제 50-10( 청각장애인지원확대 ) 1) 일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에대한특수교육지원확대 m m m 2) 통합학급담당교사및관리자통합학급운영 관리역량강화 m m 59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m m m 3) 지역사회중심통합교육네트워크구축 운영 m m 4) 일반학급배치특수교육대상자의순회교육지원확대 m m 5) 통합학급담당교사처우개선및지원강화 m 60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m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61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분야 4 장애학생능동적사회참여역량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진로 직업교육내실화 추진목적 특수교육법제 23 조 ( 진로및직업교육의지원 ), 제 24 조 ( 전공과의설치 운영 ) 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등직업교육전문기관에위탁교육기회확대 m m 2) 전문대학연계장애학생및학부모취업 창업교육지원 m 62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m 3) 특수학교 학교기업 의효율적운영 m m m m 4) 장애학생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의효율적운영 m m m m m 63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5) 전공과확충및운영내실화 m m m 6) 특수교육대상자의지역내일자리참여확대를통한현장중심진로 직업교육강화 m m m 7) 유연한교육과정운영을통한진로ㆍ직업교육활성화 m 64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m m 8) 다양한진로정보및특수교육교원의직업교육역량강화 m m m m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65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2 장애인고등교육및평생교육지원 추진목적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 33 조 ( 장애인평생교육과정 ), 제 34 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설치 ), 평생교육법제 5 조 ( 국가및지자체의의무 ), 제 29 조 ( 학교의평생교육 ) 1) 고등학교장애학생을위한대학진학정보및수험편의제공강화 m m m 2) 시도별지역특성을고려한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 m m 66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세부과제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설치를통한교육기회확대 m m 시 도교육청조치사항 67
Ⅲ 2014 년도특수교육관련행사및기타행정사항
Ⅲ. 2014 년도특수교육관련행사및기타행정사항 1 특수교육관련행사 m m m m m m m m m m m 71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m m m m m m m 72
2014 년도특수교육관련행사및기타행정사항 2 기타행정사항 m m m m m m m m m m m 73
2014 년도특수교육운영계획 m m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