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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15-02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임수호최유정홍석기

연구자료 15-02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임수호 최유정 홍석기

연구자료 15-02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인쇄 2015년 12월 24일 발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인 이일형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414-1178, 1179 팩스 044) 414-1144 인쇄처 ( 주 ) 현대아트컴 T. 02-2278-4482 c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7,000원 ISBN 978-89-322-2406-0 94320 978-89-322-2064-2( 세트 )

국문요약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임수호 최유정 홍석기 북한당국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 ( 이하 7.1 조치 ) 를시행한지올해로만 13년이지났다. 7.1 조치 (2002~2003) 는북한역사상가장획기적인개혁패키지였지만, 이후反개혁역류 (2006~2009) 가발생하면서용도가폐기되었다는평가가많다. 하지만북한당국은 2010년하반기부터다시개혁패키지를준비하여김정은정권의등장과함께일련의조치 (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 를집행해나가고있다.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의정확한성격을파악하고향후전개방향을예측하려면시장메커니즘이주도하는비전략부문 ( 경공업과지방공업 ) 과계획메커니즘이주도하는전략부문 ( 군수산업과핵심중공업 ) 사이의연관성을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는이연관성을규정짓는것이 선군경제노선 이라고보고, 이를통해 2000년대북한의경제개혁을재평가하고, 성과및한계를분석한후, 향후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방향을전망하고자한다. 7.1 조치는김정일의장기경제재건 ( 강성대국건설 ) 전략인선군경제노선을뒷받침하기위한핵심정책수단이었다. 즉부족한재원을전

략부문에집중하기위해비전략부문에대한재원투입을축소하는대신해당부문의자율성을확대한것이며, 나아가비전략부문에서발생한잉여를전략부문으로이전하려는목적에서추진되었다. 특히재원투입없이비전략부문의잉여를확대하기위해시장메커니즘을공식경제내부로수용하였다. 이런의미에서 7.1 조치는전략부문에서의계획강화와비전략부문에서의시장화라는경제의이중구조화전략으로특징지어진다. 7.1 조치와연이은박봉주내각의급진개혁실험 (2004~2005) 은그간아래로부터진행되어온자생적시장화에제도로서의시장메커니즘을결합함으로써북한경제의시장화를심화시켰다. 문제는시장화가어느순간부터당국이디자인한범위를넘어서기시작했다는점이다. 특히 전인민의상인화 가확산되는가운데 돈주 의자본이국영기업내부로침투해들어가면서 사실상의사유화 가진행되자, 김정일의승인아래시장억제를위한反개혁역류 (2006~2009) 가발생하였다. 그리고그정점에서 2009년말화폐개혁이추진되었다. 그러나이는시장메커니즘의폐지가아니라 관리가능한시장 을복원하기위한조치였다고보아야한다. 왜냐하면反개혁역류에도불구하고계획메커니즘의축소와기업운영의자율성확대 ( 시장메커니즘의확대 ) 라는 7.1 조치의근간은그대로유지되었기때문이다. 계획과시장의공존은선군경제노선의내생적요구이다. 이런의미에서화폐개혁실패직후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가준비되기시작한것은당연한논리적수순이었다. 7.1 조치는경제적부작용만낳았을뿐그성과는미약했던것으로보인다. 우선군수공업을제외하면전략부문, 비전략부문을가릴것없이생산성증대효과가거의나타나지않았다. 비전략부문에서과도한착취가발생함으로써경제개혁에도불구하고이부문에서생산성증대효과가나타나지못했고, 착취된잉여가군수공업에만집중투자됨으로써중공업에서도생산성증대효과가나타나지못한것으로보인다. 반면 7.1 조치와화폐개혁을거치면서시장에통화가과잉누적된결과

만성적하이퍼인플레이션이초래되었다. 이역시부족한재정을발권으로충당하는인플레이션조세 (inflation tax) 정책의결과로판단된다. 이로인해최근까지북한에서는통화량급증 인플레이션 환율상승 인플레이션의악순환고리가작동해왔다. 이렇게본다면, 2013년 2/4분기이후시장쌀값및환율의안정세역시북한당국의통화정책과관련이있다는추론이가능하다. 즉화폐개혁실패이후북한은인위적통화증발을자제하고있다고보인다. 이와함께당국이외화통용을묵인하면서경제의달러라이제이션이급속히심화되는것역시역설적으로물가및환율안정에기여하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달러라이제이션의심화는경제에대한정부의통제력약화를의미하므로장기적으로는북한체제안정화에약이아니라독이될공산이크다고하겠다. 김정은정권은 2012년연초부터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라고불리는경제개혁패키지를추진하고있다. 당과군의경제사업축소및내각으로의이전, 내각의경제관리권한강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경영자율성확대 ( 공식경제에서계획메커니즘축소및시장메커니즘확대 ), 그리고일련의경제특구 개발구확대등이대표적이다. 특히협동농장에서의가족영농제, 공장 기업소운영에서의자율성확대등은 2004~2005년박봉주내각이추진했던급진개혁실험을재연한것이라고보인다. 일각에서는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가중국의개혁 개방초기국면과유사하다고보고있다. 문제는개혁에필요한재원을어떻게확보하는가하는부분이다. 인플레이션을유발하지않고재원을확보하려면금융개혁이외에다른방법은없으며, 북한당국역시이를잘이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현재북한은예 적금상품등새로운금융상품을개발하고주민의신용카드이용을추진하는등시장에서축적된자본을중앙으로집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문제는이것만으로는주민이금융시스템에대해가지고있는불신을해소하기어렵다는데있다.

결국북한당국으로서는경제개혁에성공하기위해서는상업은행설치등본격적금융개혁에착수하는길밖에없다. 그러나문제는금융개혁이란것이단순히상업은행을설치하고이자율을도입하는문제가아니라는점이다. 속도는어느정도조절이가능하겠지만, 금융개혁을제대로추진하자면국정가격을폐지하여현재의이중가격체계를수요-공급에반응하는단일가격체계로개혁해야한다. 또한국가재정공급체계인무현금유통체계를폐지하여현재의무현금유통과현금유통의이중체계를현금유통체계로단일화해야한다. 다시말해서북한계획체제의근간인재정체계와가격체계를근본적으로혁신하여계획체제를사실상해체하는수준의개혁을추진해야하는것이다. 그러나시장체제와계획체제의이중구조화전략은선군경제노선을추진하기위한 내생적조건 이다. 따라서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의미래는김정은정권이선군경제노선의제약을얼마나뛰어넘을수있는가에달려있다. 이와관련하여김정은정권이 2013년 4월채택한핵-경제병진노선을주목할필요가있다. 북한당국은핵-경제병진노선에대해 국방비를추가적으로늘리지않고도전쟁억제력과방위력의효과를결정적으로높임으로써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힘을집중할수있게 하는노선이라고주장하고있다. 즉재래식군비및관련군수산업투자를감축하여그만큼의재원을민수경제발전에돌린다는구상이전제되어있는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핵-경제병진노선은선군경제노선의완화내지는폐지의가능성을담고있다고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구상이실현되려면무엇보다북한의대외안보환경이개선되어야한다. 대외안보환경이개선되지않는상황에서북한의핵억지력은새로운군비경쟁을초래해오히려더많은국방비투자를요구할공산이크기때문이다. 따라서이번병진노선은지금당장본격적핵무장을추진하겠다는선언이라기보다는국제사회가자신의요구사항 ( 핵능력동결과북미수교및평화협정체결의맞교환 ) 을수용할경우

핵능력을현재수준에서동결하겠지만, 이를수용하지않을경우본격적핵무장에나서겠다는 개방형정책 (open-ended policy) 선언일개연성이높다. 문제는북한의대외관계가개선되자면핵문제가해결되어야하는반면, 북한은핵문제를해결하자면자신의대외관계가먼저개선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는점이다. 이 닭이먼저냐, 달걀이먼저냐 의딜레마가어떻게해결되는가에따라북한의발전전략수정과그에따른개혁 개방의운명도상당부분좌우될것으로보인다.

차 례 국문요약 3 제 1 장서론 13 제2장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18 1. 7.1 조치 의성격과추진의도 18 2. 7.1 조치 의재구성 28 제3장反개혁역류의재평가 35 1. 박봉주의급진개혁과시장화의심화 35 2. 反개혁역류 : 시장통제인가, 시장폐지인가? 40 제4장미약한성과, 심화되는부작용 46 1. 미약한생산증대효과 46 2. 세입증가율을현저히밑도는경제성장률 52 3. 만성적하이퍼인플레이션 56 제5장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평가와전망 61 1.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61 가. 배경 61 나. 주요내용 64 2. 미래로의회귀? 69 3. 핵-경제병진노선 : 선군경제노선의지속인가, 변용인가? 75 제 6 장결론 85

참고문헌 90 부록 1. 분기별북한시장쌀값및환율 97 2. 북한세입 세출결산 ( 추정 ) 98 Executive Summary 99

표차례 표 2-1. 북한공식군사비의재정부담율 (1960~94) 24 표 2-2. 7.1 조치전후북한세입항목비교 29 표 2-3. 7.1 조치전후북한세출항목비교 34 표 3-1. 북한시장화에대한탈북자설문조사결과 38 표 4-1. 북한의주요제품생산실적추이 49 표 4-2. 북한항목별세입계획증가율 (2003~14) 54 표 4-3. 북한시기별시장쌀값 환율상승률 57 표 5-1. 김정은시대경제관리개선조치일지 63 표 5-2.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의주요내용 69 그림차례 그림 4-1. 개혁초기 10년간북한과중국의경제성장률추이 51 그림 4-2. 북한경제성장률과 GNI(PPP 기준 ) 추세 52 그림 4-3. 북한세입 세출결산추정 53 그림 4-4. 북한분기별시장쌀값 환율동향 56 그림 4-5. 북한시장환율과무역수지 ( 남북경협포함 ) 적자 59 그림 5-1. 사회주의체제전환의두가지경로 76

제 1 장 서론 북한당국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 ( 이하 7.1 조치 ) 를시행한지올해로만 13년이지났다. 7.1 조치 (2002~03) 는북한역사상가장획기적인개혁패키지였지만, 이후反개혁역류 (2006 09) 가발생하면서용도가폐기되었다는평가가많다. 2009년말에실시된화폐개혁은 7.1 조치로상징되는경제개혁흐름에최종종지부를찍은행위로해석되고있다. 하지만북한당국은화폐개혁실패이후채 1년도지나지않은 2010년하반기부터다시개혁패키지를준비하여김정은의정권승계와함께일련의조치를집행해나가고있다. 군과당의경제사업축소및내각으로의이전, 내각의경제관리권한강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경영자율성확대 ( 공식경제에서계획메커니즘축소및시장메커니즘확대 ), 그리고일련의경제특구 개발구확대등이대표적이다. 1) 김정은정권등장이후새롭게추진되고있는경제관리개선조치 ( 이하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 는박남기당계획재정부장의처형 (2010. 3) 에이은박봉주前내각총리의복권 (2010. 8) 과때를같이하고있어 1) 김정일시대의 7.1 조치나김정은시대의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에는대내개혁만이아니라대외개방조치도포함된다. 하지만본연구에서는대내개혁조치에국한하여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왜냐하면경제특구등대외개방조치의경우이미선행연구가많이있을뿐아니라, 본연구에서부각하고자하는선군경제노선과경제개혁의연관성은대외분야보다는대내분야에서보다분명하게드러나기때문이다. 제 1 장서론 13

특별한주목을받고있다. 주지하듯이박봉주는 7.1 조치의후속작업으로급진적개혁 (2004 05년) 을추진하다좌천된인물이고, 박남기는 박봉주개혁 에대한당의견제와일련의反개혁역류 ( 특히화폐개혁 ) 를주도한인물로알려져있다. 따라서박남기의처형과박봉주의복권은내각이경제개혁을추진할수있는보다안정적인정치적기반이형성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북한당국은 7.1 조치가물자공급의부족과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인해실패했다는점을감안하여, 당면해서는물자공급증대를위한미시부문개혁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향후물자공급이어느정도안정적으로뒷받침되고인플레이션억제에대한자신감이생길경우개혁이거시부문으로까지확대될소지가다분한상황이다. 이와관련하여최근 2년가까이북한의시장환율과시장물가가비록높은수준이기는하지만안정되어있는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다.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와관련하여국내외연구자사이에서는 시장사회주의개혁의전조 라는평가와 실패한 7.1 조치의재판 ( 再版 ) 이라는평가가엇갈리고있다. 전자의시각에따르면, 현재북한은중국의개혁초기와유사한국면으로진입하였으며향후대외관계가개선될경우시장사회주의개혁으로진입할것으로전망된다. 반면후자의시각에따르면, 북한의경제개혁조치는어디까지나계획체제복원을위한수단적의미를지닐뿐이며, 따라서 7.1 조치때처럼미온적대응으로일관하다결국실패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이러한시각들은북한당국의정책디자인에서시장과시장화 (marketization) 가갖는의미를과대 ( 전자의경우 ) 혹은과소 ( 후자의경우 ) 평가하고있으며, 이는결국북한체제의미래에대해잘못된진단으로이어질소지가크다고판단된다.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의정확한성격을파악하고향후전개방향을예측하려면시장과전략부문 ( 군수산업과핵심중공업 ), 보다정확 14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히표현하자면시장메커니즘이주도하는비전략부문 ( 주로경공업과지방공업 ) 과계획메커니즘이주도하는전략부문을모두시야에넣는연구가필요하다. 2) 용어자체가암시하듯이전략부문은지난수십년간북한경제의중핵을구성해온경제부문이다. 하지만현재북한경제에대한국내외학술적, 정책적연구에서전략부문에대한분석은거의배제되다시피하고있다. 반면시장에대한연구는과잉이다싶을정도로활성화되어있다. 3) 물론시장에대한연구가활성화되는것은좋은일이다. 데이터나정보의부족으로인해전략부문에대한연구가어렵다는점도충분히납득이가는부분이다. 하지만북한경제에대한대부분의연구가시장에집중되면서마치시장이북한경제의 가장중요한부문 이라거나심지어 모든것 이라는 착시 가공고해지고있는것은문제가아닐수없다. 4) 이러한착시는비단언론만이아니라학계나정책서클에도만연해있는것으로보인다. 물론본연구는현재시장이북한경제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고, 변화의원동력으로작용하고있다는점을부정하는것이아니다. 또한 1990년대경제난을거치면서전략부문을뒷받침하는산업연관이크게훼손되었고, 2000년대의복구노력에도불구하고아직뚜렷한성과가없다는점에도전적으로동의한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시장이 가장중요한부문 이라거나 제대로작동하고있는것은시장뿐 이라는식의주장에는전혀동의할수없다. 왜냐하면그것은입증이필요한가설일뿐이기때문이다. 문제는지금까지누구도이가설을입증하 2) 전략부문, 비전략부문이라는용어는김정일의 2001 년 10 월 3 일자담화에서가져온것이다. 同담화에서김정일은몇달후시작될경제개혁조치, 즉 7.1 조치의개략적취지와방향을제시하고있다. 강성대국건설의요구에맞게사회주의경제관리를개선강화할데대하여 (2001. 10. 3). 3) 최근북한시장에대한연구가활성화되고있는것은탈북자나중국측대북사업가와의인터뷰가용이해진데힘입은바가크다. 4) 이러한착시현상은탈북자나북한내정보소스의대부분이시장이활성화된변경지역주민이라는사실과관련이있다. 제 1 장서론 15

거나반증하려하지않았고, 그러는사이어영부영사실로받아들여지고있다는점이다. 시장이북한경제의핵심이라는주장을입증혹은반증하려면전략부문에대한실태분석이선행되어야하고, 이를기초로전략부문과시장의연관성이분석되어야한다. 예컨대북한에서계획메커니즘이주도하는영역은어디까지이고, 시장메커니즘이주도하는영역은어디까지인가? 전략부문에서계획메커니즘과시장메커니즘은어떻게연결되어있는가? 등의질문에대한답변이제시되어야하는것이다. 본연구는이러한질문에답하고자하는하나의시도이다. 다만본연구역시전략부문에대한실태분석에기초한것이아니라는점에서추후본격적연구를위한하나의가설에불과하다는점을미리밝혀두고자한다. 5) 또한본연구는실태분석이아니라정책분석에초점을두고있다. 즉북한당국의 정책디자인 에서전략부문과비전략부문, 계획메커니즘과시장메커니즘이어떻게연관되는가를분석하는데초점이있다. 물론정책당국의구상이현실분석을대체할수는없겠지만, 하나의실마리를제공한다는점은부인하기어렵다고하겠다. 본연구는전략부문과비전략부문, 계획과시장의연관성을이해하기위한핵심고리가되는정책디자인이 선군경제노선 이라고본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본연구는 2000년대북한의경제개혁을선군경제노선이라는장기발전전략을통해재평가하고, 그성과및한계를분석한후, 향후김정은정권의경제정책방향을전망하는데목적이있다. 선군경제노선은김일성시대의 중공업우선발전노선 과 경제-국방병진노선 을계승한김정일시대의발전전략으로서, 현재김정은정권이추진하고있는 핵- 경제병진노선 역시여기에기초하고있다고판단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핵-경제병진노선을선군경제노선의지속 5) 북한의전략부문과비전략부문, 계획과시장의관계에대한시론적분석으로는다음의연구들을참조할수있다. 차문석 (2009); 임수호 (2009); 권영경 (2009); 이정철 (2010); 김연철 (2013). 16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과변용이라는측면에서분석함으로써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가능성과한계를점검해볼것이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첫째, 제2장에서는선군경제노선의주요내용과특징을설명하고, 이에기초해서 7.1 조치를재구성한다. 이를통해 7.1 조치가단순한경제개혁조치가아니라선군경제노선을추진하기위한정책수단이라는점을부각할것이다. 둘째, 제3장에서는북한에서 2000년대중 후반反개혁역류가왜일어났으며, 그것이겨냥한목적은무엇이었는지를분석한다. 이를통해反개혁역류가 7.1 조치에서설계된시장화개혁의본령을훼손하지는않았으며, 또그럴수도없었다는점을보여주고자한다. 셋째, 제4장에서는주요산업의생산실적, 경제성장률및세입증가율, 인플레이션등의지표를중심으로북한경제개혁 13년 (2002 14) 의성적표를점검한다. 이를통해북한의경제개혁이성과를내지못하고있는이유가선군경제노선의제약과잘못된통화정책에있음을강조하고자한다. 넷째, 제5장에서는김정은시대의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의주요내용을설명하고 핵-경제병진노선 과의연관성속에서향후전개방향을예측한다. 이를통해북한경제개혁의성공은결국선군경제노선의극복에있음을보여주고자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이상의논의가향후북한경제에대한학술적, 정책적접근에서가지는함의를간략히논의한다. 제 1 장서론 17

제 2 장 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1. 7.1 조치 의성격과추진의도 7.1 조치란북한당국이 2002 03년에걸쳐추진한일련의경제개혁패키지를지칭한다. 7.1 조치는약 1년 6개월의준비를거쳐 2002년 1월부터시행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6) 원래 7.1 조치라는명칭은개혁패키지의핵심인 물가및생활비인상 ( 가격및임금인상 ) 조치가 2002 년 7월 1일부로시행된데서유래한것이지만, 넓은의미의 7.1 조치에는이조치를포함하여가격, 임금, 환율, 외환, 유통, 국가계획, 기업및협동농장관리, 재정등소유권및금융부문을제외한 7) 사회주의경제관리의전분야가망라되었다. 물론 2002년채택된계획메커니즘개선조치 ( 가격 임금개혁, 기업 6) 한기범에따르면, 7.1 조치는다음과같은과정을거쳐실행되었다. 김정일의경제개혁연구지시 (2000. 6. 3) 정책연구상무조 ( 6.3 그루빠 ) 구성 (2000. 10) 개혁안에대한김정일의비준및집행상무조구성 (2001. 6) 김정일의개혁골자발표 (2001. 10. 3) 개혁추진개시 (2002. 1). 한기범 (2010), pp. 112~121. 7) 일부서비스업종에서소규모자영업을허용했고, 뙈기밭등소토지에대한사적경작을합법화하기는했지만소유권개혁의본령인협동농장과국영기업에대한사유화는인정하지않았다. 금융개혁의경우에는 2004 년중앙은행법, 2006 년상업은행법을제정하는등중앙은행과상업은행을분리하여이원적금융시스템을도입하자는개혁안이입안됐으나실제추진되지는못했다. 18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협동농장의자율성확대, 국가계획축소, 재정개혁등 ) 와 2003년채택된시장메커니즘도입조치 ( 시장합법화를골자로하는유통구조개혁 ) 를하나의개혁패키지로볼수없다는시각도있다. 특히 2002년 7.1 조치이후농민시장을폐쇄했다가 2003년종합시장 ( 소비재소매시장 ) 개설을허용한것으로볼때원래 7.1조치는反시장조치였으나, 재정난으로국영상점에충분한물자를공급하지못하여다시암시장이확대되자불가피하게시장을도입했다는분석이다. 8) 그러나 7.1 조치당시이미국영기업의 계획외생산품 과협동농장분조의 계획초과생산물 을자율적으로처분할수있도록허용한사실로미뤄볼때종합시장개설은미리계획된개혁패키지의일부였을개연성이크다. 이경우농민시장폐쇄조치는종합시장개설을위한사전정지작업으로해석이가능하다. 그간 7.1 조치의성격에대해서는 시장사회주의개혁의전조 라는시각 9) 과 계획체제복원을위한체제내개혁 라는시각 10) 이대립해왔다. 전자는북한당국이의도했든아니든 1970~80년대중국식시장사회주의개혁의전단계에해당한다는분석이고, 후자는북한역사상가장획기적인개혁조치이긴하지만여전히 1960~70년대동구사회주의의부분개혁수준에머물고있다는분석이다. 그러나이러한시각들은 7.1 조치추진당시의현실을분석하는데는유용할지몰라도이후反개혁역류 (2006~2009) 와관련해서는잘못된예측을유도하는문제가있다. 우선전자의시각은시장에대한당국의부정적시각 ( 자본주의화의온상 ) 과통제력을과소평가하게만든다. 물론북한당국은경제적효율성을위해시장을활용할필요성을인식하고있지만그것은어디까지나당국의통제내에있는 관리가능한시장 이어야한다고보고있다. 2009년말화폐개혁에서보듯이시장이통제를벗어나는경우당국은 8) 최수영 (2011), pp. 3~4. 9) 김연철 (2002); 정세진 (2003); 이영훈 (2005) 참고. 10) 박형중 (2002); 조동호 (2004); 이정철 (2002) 참고. 제 2 장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19

언제든지시장을억압할의사와능력을갖고있는것이다. 반면후자의시각은 2006년이후反개혁역류를시장메커니즘을전면적으로폐기하려는시도, 즉계획체제의전면복원시도로과도하게해석하게만든다. 그러나뒤에서살펴보듯이反개혁역류는 7.1 조치에서주조된새로운경제체제의외피만을건드렸을뿐그근간은훼손하지못했으며, 또한훼손하려는의도에서추진되지도않았다. 反개혁역류는시장메커니즘의폐기가아니라 관리가능한시장 의복원을의도했던것으로보인다. 7.1 조치의진정한의미를파악하기위해서는김정일정권의경제재건 ( 강성대국건설 ) 전략인선군 ( 先軍 ) 경제노선과의관계에주목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 7.1 조치는선군경제노선을뒷받침하기위한수단으로도입됐기때문이다. 11) 선군경제노선은북한식표현으로는 국방공업을우선발전시키고, 경공업 농업을동시발전시킨다 는노선으로, 1990년대말부터 경제- 국방병행발전론 국방공업우선발전론 형태로제기되다가 7.1 조치와거의같은시기인 2002년 9월김정일시대의경제발전전략으로공식화됐다. 12) 권영경에따르면, 선군경제노선은전략부문 ( 군수공업및관련중공업 ) 에재원을집중시켜먼저재건한후낙수효과를활용해비전략부문 ( 경공업및지방공업 ) 을뒤따라재건한다는구상으로해석된다. 이는북한경제가중공업중심으로편성돼있고, 중공업은군수공업을중심으로계열화되어있기때문에, 군수공업을우선발전시키면중공업부문에승수효과를야기하고이것이다시경공업과농업에낙수효과를유도할것이라는판단에기초한것이다. 13) 이러한북한당국의인식을보여주는대표적인글이 2003년 4월 3일 11) 임수호 (2009). 12) 국방공업선행, 대를이어계승된원칙 : 조미대결에대비한국가경제전략 (2003. 4. 11). 13) 권영경 (2009), p. 92. 20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자 노동신문 편집국논설, 선군정치는민족의자주성을위한필승의보검 이다. 여기서북한당국은경제력이발전해야국방력도강화된다는논리는일면적이라면서, 이제는국방력이경제력을주도한다고주장하고있다. 국방공업은최신과학기술이적용되는분야이므로국방공업을발전시키면과학기술이빨리발전하여타경제분야의기술발전도추동한다는주장이다. 지금까지는경제와군사의호상관계문제를주로경제위주의견지에서고찰하면서경제의발전을떠난군사력의강화란있을수없다고논의하여왔다. 물론경제력이군사력의기초로, 밑천으로되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경제와군사의호상관계에서주도적인지위를차지하는것은어디까지나군사이다. 총대중시를하여야경제강국도건설할수있다는것이선군사상에의해밝혀진새로운원리이다. 경제력이군사력의기초라면군사력은경제력의담보이며경제발전의추동력이다. 국방공업은최신과학기술과강력한중공업을필수불가결의요구로내세우는분야이다. 그런것만큼국방중시는필연적으로나라의과학기술발전을힘있게추동하며, 중공업과그를기둥으로하는전반적경제부문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다그치고비약적발전을이룩해나갈수있게한다. 강력한자립적국방공업의토대를다져놓으면경공업과농업을비롯한다른모든경제분야를활성화해나갈수있고인민생활도높일수있다. 국방공업에선차적인힘을넣을데대한경제건설노선을비롯한우리당이제시한독창적인혁명이론과노선들을깊이학습하고그것을자기의뼈와살로만들어야한다. 14) 14) 선군정치는민족의자주성을위한필승의보검 (2003. 4. 3). 제 2 장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21

북한의경제학자인김재서는선군경제노선이란 군사적목적에필요한물질적수요를선차적으로충족시키는원칙에서경제를관리운영 하는것이며, 따라서생산자원의분배에서도 군수생산지표를수행하는데필요한생산요소들 ( 노력 설비 자재 자금 ) 을선차적으로보장하는 선군의원칙을지켜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15) 박홍규역시 선군시대경제건설노선은국방공업에복무하는중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면서나라의전반적인경제발전을위한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그리고전자공업과정보산업을더욱확대발전 시키는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16) 선군경제노선은어느날갑자기제기된것이아니라김일성시대의경제발전전략을계승 변형한것이다. 북한은사회주의계획경제의틀내에서자립적민족경제라는독특한발전비전을추구해왔다. 북한의설명에따르면, 자립적민족경제란 생산의물적, 인적요소를자체로보장하고민족국가내부에서생산- 소비의연계가완결되어독자적으로재생산을실현하는경제체계 를의미한다. 17) 북한에서자립적민족경제는 정치적자주성 을보장하기위한물적토대로서주체사상을구성하는핵심요소로받아들여지고있다. 18) 따라서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경제발전전략을규정하는상위의 발전이데올로기 역할을담당하고있다고볼수있다. 과거중국과소련의발전이데올로기가선진자본주의국가를빠른속도로따라잡는다는 추격발전 이었다면, 북한은 추격발전 에더해 자립적민족경제건설 을발전이데올로기로수용하였던것이다. 이는한국과의체제경쟁에서우위를달성할뿐아니라사회주의강대국으로부터정치적독립성을지키려는필요성의산물이었다. 15) 김재서 (2004), pp. 13~18. 16) 박홍규 (2004), p. 16. 17)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208~209. 18) 김일성이 1950~60 년대에걸쳐주장한사상에서주체, 정치에서자주, 경제에서자립, 국방에서자위등 4 대방침이주체사상의핵심을구성한다. 22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그런데자립적민족경제의발전이데올로기는중공업우선의발전전략을불가피하게만드는측면이있다. 왜냐하면경제가 내부적으로완결적인재생산구조 를갖추고 ( 자립적민족경제 ) 빠른속도로성장하기위해서는 ( 추격발전 ) 소비재생산부문 ( 경공업 농업 ) 보다생산수단생산부문 ( 중공업 ) 을먼저발전시켜야하기때문이다. 19) 이때문에북한은한국전쟁직후부터 중공업우선발전, 농업 경공업동시발전 이라는슬로건아래실제로는중공업을우선발전시키기위해농업과경공업을희생하는전략을추진해왔다. 이러한노선은현재까지도북한발전전략의근간을이루고있다. 북한발전전략의제1차변형은 1960년대중반에이루어졌다. 당시소련과의관계악화, 베트남전쟁등으로대외안보여건이악화되자김일성은 인민경제 ( 민수경제 ) 의발전속도를조절하더라도국방력을강화하는데더큰힘을돌려야한다 며, 20) 이른바 경제- 국방병진노선 을제기하였다. 21) 이에따라군수공업에대한투자가비약적으로증가했을뿐아니라중공업에대한투자역시민수경제와연결되는중공업이아닌군수경제와연결되는중공업에대한투자가중시되었다. 그결과북한경제의불균형은더욱심화되었고경제가민수경제 ( 제1경제 ) 와군수경제 ( 제2경제 ) 로양분되고말았다. 22) [ 표 2-1] 에서보듯이, 북한의국방비는 1967년을기점으로예산대비 30% 이상으로치솟았다가동서데탕트를계기로 1972년부터급락하여이후 15% 내외를유지하고있다. 하지만은닉된국방비까지포함하면여전히예산대비 20~30% 수준을웃돈다는것이정설이다. 23) 왜냐하면 19) 임수호 (2008), pp. 43~44. 20) 김일성 (1966), p. 418. 21) 경제 - 국방병진노선은 1962 년 12 월노동당중앙위원회제 4 기 5 차전원회의에서 국방에서의자위노선, 4 대군사노선 과함께채택되었다. 그러나실제국방비가급증하는것은김일성이 < 현정세와우리의과업 > 이라는연설 (1966. 10. 5) 을한이후 1967 년부터이다. 22) 여기서말하는제 2 경제는군수경제를지칭하는것으로, 사회주의경제에서암시장을지칭하는제 2 경제 (The Second Economy) 와는다른의미이다. 제 2 장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23

1972년노동당 < 제2경제위원회 > 가출범하면서무기획득 개발비등국방비의상당부분이내각예산이아닌 < 제2경제위원회 > 예산으로이관되었기때문이다. 북한은내각예산은발표하지만 < 제2경제위원회 > 예산은한번도발표한적이없다. 이는중국등여타사회주의국가도마찬가지이다. 표 2-1. 북한공식군사비의재정부담율 (1960~94) ( 단위 : %) 연도 196019621963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73~ 94 국방비 / 예산 3.1 2.6 1.9 5.8 8.0 10.0 30.4 32.4 31.0 31.3 31.1 17.0 16 11.5 주 : 1971 년까지예산과국방비는내각예산. 1972 년부터내각예산과 < 제 2 경제위원회 > 예산 ( 주로무기획득및개발비 ) 이분리되었고, < 제 2 경제위원회 > 예산은발표되지않음. 자료 : 통일원 (1996), pp. 131~142. 1993년말북한은중공업우선주의와경제- 국방병진노선이초래한경제적불균형을시정하려는노력, 이른바 혁명적경제전략 을채택한다. 과도기동안 이라는단서를달기는했지만, 그간등한시했던농업 경공업 무역을우선발전시키고 ( 3대제일주의 ), 중공업에대한투자역시민수경제와연결되는부문 ( 선행부문 ) 을우선할것을요구하였다. 24) 따라서혁명적경제전략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경공업및농업과는사실상무관한국방건설에대한투자를축소해야했을것이다. 그런데문제는혁명적경제전략이제창된시기가핵위기등절박한안보위기상황과중첩되었다는점이다. 따라서북한은 혁명적경제전략을철저히관철 하는동시에 경제가어려워도군수산업을발전시켜야한다. 25) 는투자우선순위를둘러싼딜레마에빠질수밖에없었다. 23) 공식국방비는 15% 전후였지만, 실제로는 20~30% 를유지해왔다는것이정설이다. 북한의은닉된국방비에대해서는성채기 (2006); 이달희 (2007) 를참고. 24) 김일성 (1993). 25) 김정일 (1994), pp. 395~396. 24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이것은김일성이 1960년대경제-국방병진노선을추진하면서부딪힌딜레마와동일한것이었다. 그리고그해법역시대중사상동원과증산절약이라는동일한임기응변식처방이었다. 26) 북한이혁명적경제전략을포기하고다시중공업우선주의및경제- 국방병진노선으로돌아서게되는것은 1997년경부터라고보인다. 예컨대 1997년 1월 1일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에서김정일은 군대는곧인민이고국가이며당 이라면서 경제사업도군대를강화시키는것과연관시켜진행할것 을주문하였다. 27) 그리고그해 6월 19일경제정책의재보수화를요구한김정일의논문, 혁명과건설에서주체성과민족성을고수할데대하여 가발표되었다. 28) 여기서김정일은 사회주의를건설하는당과인민은 자본주의적인 서방식 을허용하지말아야 한다면서, 사회경제적난관을극복하는데서 제국주의자들의 처방 을배격하고자기식 대로대처하자고강조했다. 또한 제국주의의침략적, 약탈적본성을가려보지못하고제국주의자들의 원조 에기대를거는것보다어리석고위험한것은없다 면서, 우리는자립적민족경제의위력과자위적국방력을강화하기위한투쟁을계속힘있게벌려 나가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요컨대자력갱생의원칙에의거한자립적민족경제노선을고수하고개혁 개방에대한거부의사를분명히한것이었다. 이어북한은 1998년 9월 17일자 노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을통해자력갱생과중공업우선주의, 그리고개혁 개방거부노선을보다분 26) 김일성은 1966 년 2 차당대표자대회에서경제 - 국방병진노선의본격화를선언한이후국방건설에따른경제적긴장을천리마작업반운동의부흥과증산절약운동으로돌파하라고주문하였다. 김일성 (1967); 김일성 (1968). 마찬가지로김정일은 1990 년대내내 자력갱생 과 혁명적군인정신, 그리고이를바탕으로한 제 2 천리마대진군 을부르짖었다. 27) 김정일 (1997a), pp. 267~268. 이때부터북한에서는혁명적경제전략에대한언급이사라졌다. 김정일이혁명적경제전략을언급한것은 1997 년 1 월 24 일전당당일군회의참가자에보낸서한이마지막이다. 28) 김정일 (1997b), pp. 306~333. 제 2 장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25

명한형태로표출하였다. 29) 이논설에따르면, 자립의길은민족경제를활성화해나가는길, 참다운번영의길이다. 외자는아편과같은것이다. 설사고난의행군을열백번겪는다해도외세에경제의명줄을거는일은절대로없다 면서, 우리경제를추켜세우는데서특별한묘술이있는것이아니다. 자체의경제토대에의거하는굳센각오와결심을가지고전사회적으로이미마련된경제적잠재력을최대한으로동원이용하는것, 이것이우리당이제시한자력갱생의방략이다 면서사상동원에의한자력갱생식경제재건의방침을분명히하였다. 특히 인민생활을높인다고하면서중공업을소홀히하거나외화가있어야경제문제를풀수있다고하면서대외무역에만치중하는것은옳은해결방도가될수없다. 물론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경공업도발전시키고대외무역도확대해나가야한다. 그러나이모든사업은자립적인중공업을발전시키는기초위에서만가능하다 면서그간의경공업과무역제일주의를비판하고중공업우선의발전전략을재확인하였다. 특히 개혁, 개방 에대한우리의입장은명확하다. 우리에게는이제와서새삼스럽게더개혁할것도없고, 개방할것도없다. 사상에공백이없는것처럼경제분야에서도공백지대가있을수없다 면서개혁 개방의문제를사상적변질의문제로규정하였다. 이러한기조위에서김정일은 1999년 1월 1일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에서 국방공업을떠나서는경제강국도건설할수없으며 군사가첫째이고국방공업이선차 라는주장을제기하기에이르렀다. 30) 그리고 1999년 6월 16일자 노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에서는경제 -국방병진노선의부활이용어적으로확인되고있다. 특히이글에서는국방을앞세우는것이정세에따른전술적조치가아니라영구적인전략노선이라며, 경제와국방의대립론을비판하고있다. 31) 29) 자립적민족경제를끝까지견지하자 (1998. 9. 17). 30) 김정일 (1999). 31) 우리당의선군정치는필승불패이다 (1999. 6. 16). 26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선군정치는결코당면한정세만을염두에둔전술적인조치가아니었다. 사회주의정치에서군사문제를근시안적으로보는것은매우위험한요소이다. 정세가긴장하면군사를강화하다가도정세가완화되면군사를약화시키며사회경제적과업이전면에나서면국방을줴버리는일이사회주의정치에서는허용될수없다. 그것은사회주의의무덤을파는길이다. 한때사회주의배신자들은국방에힘을넣으면경제가주저앉고사회발전이떠진다고하면서나라의국방력을체계적으로약화시켰다. 이것은군대를단순히물질적부의소비자로만보는그릇된관점에기초한것이다. 경제건설과국방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우리당의전략적노선을철저히구현하여야한다. 강력한국방력을담보해주는우리식경제구조를적극살려야한다. 그런데 1970~80년대에비해 2000년대의경제- 국방병진노선은더욱악화된경제여건하에서추진될수밖에없었다. 1990년대부터심각한경제난에시달리고있던북한으로서는경제건설과국방건설을동시에추진할재원이턱없이부족하였다. 여기서김정일은부족한재원을군수공업을중심으로하는전략부문에집중시키기위해서는여타비전략부문에대해서는자기스스로의힘으로버틸수있는공간, 자율성의공간 을열어줘야한다고판단했다. 비전략부문에대한제한적시장화의허용인것이다. 나아가비전략부문은자력갱생할뿐아니라전략부문투자재원의추가적조달처로기능해야했다. 이것이김정일시대의경제-국방병진노선인선군경제노선이며, 선군경제노선을비전략부문에서뒷받침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제시된것이바로 7.1 조치였다. 즉 7.1 조치는부족한재원을전략부문에집중하기위해첫째, 비전략부문에대한재원투입을축소하는대신, 둘째자력갱생명목으로비전략부문경제주체들의자율성을확대한것이며 ( 경제관리개선조치 ), 셋째경제관리개선조치를통해비전략부문에서발생한추가이윤을전략 제 2 장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27

부문으로이전하려는목적에서추진된것이다. 특히재원투입없이비전략부문을활성화하기위해그간암시장형태로존재하던시장메커니즘을공식경제내부로수용한것이특징이다. 그런데비전략부문의시장화는전략부문의국가통제 ( 계획 ) 강화를전제한것이다. 이런의미에서 7.1 조치는전략부문과비전략부문의분절화, 계획과시장이공존하는이중경제의구조화로평가되고있다. 32) 2. 7.1 조치 의재구성 이상의논의에따라 7.1 조치를재구성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주민과비전략부문국영기업에대한재정투입을대폭축소하였다 ( 비전략부문재원투입축소 ). 원래북한에서는주민의의식주와관련된상품의가격은생산원가보다낮게책정하고그에따른생산자손실분은국가재정에서보조해줬다 ( 정치적관리가격제 ). 그런데 7.1 조치에서는비전략부문에대한국가재정투입을축소하기위해이러한제반가격보조금 ( 추가적시책비 ) 을폐지했다. 또한과거중앙재정에서수납 지출하던주민사회보험료및사회보장비 ( 사회문화시책비 ) 를지방재정에서수납 지출하도록하고대신지방재정의파산을막기위해주민들의부담분을증가시켰다. 그리고 추가적시책비 와 사회문화시책비 는통합되어 인민적시책비 로세목이변경되었다. 가격보조금이폐지됨에따라상품가격이상승할수밖에없었고, 상품가격상승과주민의사회복지비용부담분이증가함에따라생활비가인상될수밖에없었다. 이것이 7.1 조치의핵심인 물가및생활비인상 조치였다. 구체적으로국정가격은평균 25배, 근로자기준임금은평균 18배인상됐으며 ( 월 2,000원수준 ), 이와함께국정환율역시약 70배인상되었다 (2.2원/ 달러 153원 / 달러 ). 32) 임수호 (2008), pp. 183~186. 28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그런데가격 임금인상조치는비전략부문에대한재정투입을줄이기위한불가피한조치인동시에국정가격과암시장가격의격차때문에지속적으로암시장으로유출되던상품 외환 노동력을공식경제로되돌리는적극적조치이기도했다. 33) 가격 환율을암시장수준으로올리고수급에따라 5~10% 의변동을허용한것도이때문이다. 다만임금인상폭의경우인플레이션을억제하기위해물가인상폭보다낮게설정했다. 표 2-2. 7.1 조치전후북한세입항목비교 변경전 7.1 조치현재 이익금 (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 거래수입금 기업이득금 ( 국가기업이득금, 협동단체이득금 ) 이득금 ( 국가기업이득금, 협동단체이득금 ) 거래수입금 ( 2011 년부활 ) 고정재산감가상각금 - 고정재산감가상각금 ( 2005년부활 )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 국가재산판매및기타수입 국가재산판매및기타수입 - 토지사용료 - 자료 : 임수호 (2008), p. 219. 시장사용료및국가납부금 ( 별도세목은없이시장관리소가내는국가기업이득금에포함 ) 국가재산판매및기타수입 부동산사용료 ( 2006 년명칭변경 ) 시장사용료및국가납부금 ( 별도세목은없고시장관리소가내는국가기업이득금에포함 ) 33) 예컨대 7.1 조치직전쌀 /kg 의국정가격은 0.08 원이었으나암시장가격은 60 원이어서협동농장에서생산된쌀이시장으로지속적으로유출됐다. 또한 7.1 조치직전원 / 달러국정환율은 2.2 원이었으나암시장환율은 260 원에육박해외환이암시장으로지속적으로유출됐다. 마지막으로 7.1 조치이전근로자 1 인당월평균기준임금은 110 원 ( 시장에서쌀 2kg 을구입할수있는수준 ) 에불과한관계로, 생계를위해직장을이탈해상행위에종사하는근로자가지속적으로증가했다. 임수호 (2008), pp. 157~182. 제 2 장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29

한편비전략부문국영기업에대해서는과거국가재정에서제공하던각종운영자금 시설자금을폐지하거나축소했다. 이미 1990년대중반유동자금 ( 운영자금 ) 공급을중단한데이어 7.1 조치에서는고정재산확대재생산비용을축소했고, 고정재산단순재생산비용과대 ( 大 ) 보수자금은폐지했다. 대신과거국가에내던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기업에자체유보하도록했고, 거래수입금 ( 부가가치세 ) 도폐지하여기업의자금부담을줄여주었다. 34)35) 그런데거래수입금은흑자기업에서걷어적자기업을보전하는데사용됐기때문에거래수입금폐지로인해세입이줄어든만큼세출도줄어들어국가재정에순손실이초래되지는않았다. 이외에필요한운영 시설자금은은행대출이나아래에서보는시장생산 판매를통해자체로조달하도록했다. 둘째, 비전략부문경제주체 ( 개인 기업 협동농장 ) 의자율성을대폭확대했다. 이는국가의재정투입축소에따라비전략부문경제주체가자력갱생할수있도록배려하는조치인동시에비전략부문의생산성과이윤을증대시켜이를조세형태로전략부문으로이전하려는착취적조치이기도했다. 자율성확대조치는크게시장메커니즘도입조치와계획메커니즘개선조치로구분되는데, 먼저시장메커니즘도입조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농민시장을종합시장으로확대개편하고, 식량과소비재의시장거래를전면허용했다. 과거에는곡물을제외한농토산물만개인거래가허용됐으나, 이제는곡물이나공산품의거래도허용됐고, 국영기업이나협동농장이 계획초과생산물 이나 계획외생산물 의 30% 까지시장에판매하는것도허용됐다. 무역회사역시도매시장을거쳐종합 34) 과거국영기업은국가에국가기업이익금 ( 법인세 ) 과거래수입금 ( 부가가치세 ) 을내야했으나, 7.1 조치로거래수입금은폐지되고대신국가기업이익금은국가기업이득금으로명칭이변경됐다. 35) 북한은 2005 년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다시국가에납부하도록하고, 2011 년에는거래수입금을부활시켰다. 그러나이것이전반적인개혁 - 反개혁정책에서가지는의미는아직은불확실하다. 30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시장에수입품을판매할수있도록허용했다. 또한무역회사나기업이국영상점을임대하여수입품이나생산품을직접시장가격으로 36) 판매하는것도허용했다 ( 위탁수매상점 ). 다음으로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을도입하여기업이생산물의일부 ( 통상 3~10%) 를다른기업과직접교환하는것을허용했다. 그결과기업간생산재거래가제한적으로나마합법화됐다. 37) 원칙적으로물자교류시장에서는국가의승인을얻고, 국정가격으로, 무현금 ( 은행간결제 ) 으로거래해야하나, 기업간에직접시장가격으로현금거래하는것도허용 ( 혹은묵인 ) 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38) 한편 수입물자교류시장 도설치하여기업이수입생산재를현금이나무현금으로구매할수있도록했다. 종합시장도입을통해소비재시장을합법화한데이어생산재시장까지합법화한것이다. 마지막으로지역내국가기관에등록을하고이윤에관계없이일정액을국가에상납하는조건으로개인이자기돈으로식당, 당구장, PC방등소규모서비스업을운영하는것을허용했다. 이조치는개인뙈기밭 ( 통상 400평미만 ) 을합법화한것과함께 7.1 조치에서유일하게허용한사유화조치였다. 셋째, 비전략부문의계획메커니즘을대폭개선했다. 국내외연구자들은시장메커니즘도입에초점을맞춰 7.1 조치를해석하는경향이있다. 시장합법화야말로과거 1970~90년대의부분개혁조치와구별되는 36) 원칙적으로는시장가격보다조금낮은가격으로판매해야하나, 이경우무역회사나기업이국영상점이아닌종합시장에물건을넘길것이므로현실적으로는시장가격이적용될수밖에없다. 37)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에서는생산재 - 생산재, 생산재 - 소비재, 소비재 - 소비재거래가모두가능하지만중요한것은기업간생산재거래가합법화되었다는점이다. 과거에는기업간생산재거래가불법이어서뒷거래형태로이루어졌으며, 이에따라뇌물과부패의온상으로작용해왔다. 38) 이러한현금거래까지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으로볼지, 아니면별개의생산재시장으로볼지이견이있다. 또한현금거래가법적으로합법화된것인지, 아니면묵인되고있는것인지도아직분명하지않다. 제 2 장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31

7.1 조치만의고유한특징이기때문이다. 그러나북한당국입장에서볼때는시장메커니즘도입은계획메커니즘개선을위한보조적수단일뿐이다. 계획메커니즘개선조치야말로 7.1 조치의핵심인것이다. 제3장에서살펴보듯이反개혁역류가있었던 2000년대후반에도이부분은유지되었다. 우선앞서살펴봤듯이비전략부문국영기업의시장용생산 판매, 기업간직접거래나시장을통한자재조달, 그리고현금 ( 외화포함 ) 보유및사용을제한적으로나마허용했다. 또한 20% 한도내에서기업이자율적으로노동력을운영할수있도록했다. 가장중요한부분은계획지표축소이다. 비전략부문기업에국한되긴했지만 39) 현물지표 ( 을몇톤생산하라 ) 대신 번수입지표 ( 매출액 -생산원가 = 이윤 + 임금 ) 를실적평가의주된지표로도입했다. 북한의계획지표는크게현물지표 ( 생산량지표 ) 와금액지표로나눌수있는데, 기존에는현물지표가중심이고금액지표는보조적으로만활용됐다. 또한금액지표에서도총생산액지표가중시됐다. 그런데총생산액지표는가치의실현, 즉매출액으로계산되는것이아니라생산물을국정가격으로환산한것에불과하다. 따라서기업은판매를위한제품질제고에관심을기울일필요가없었다. 또한총생산액지표에는임금, 이윤만이아니라원가까지포함되어있어원가절감유인도없었다. 물론원가지표가별도로있기는하지만총생산액지표가중시된관계로적용에한계가있었다. 이처럼 번수입 지표는가치의실현이라는측면과원가절감이라는측면을동시에고려한지표라고할수있다. 물론현물지표도여전히하달되나과거에비해종류와목표치가대폭축소됐고, 설사현물지표를달성하지못하더라도번수입지표만충족하면크게책임을묻지않도록했다. 특히번수입내역에 계획외판매수입 ( 시장판매수입 ) 도포함하도록허용했다. 39) 전략부문기업의경우여전히현물지표가중시된다. 32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이에따라과거에는국가에서지정해주는상품만을생산해야했지만 ( 계획생산 ) 이제는 계획외생산 도합법적으로가능하게됐다. 국가에서하달되는현물지표의종류와목표치가대폭축소됐으므로일단그것을보장하고나면계획초과분은자체로처분할수있게됐고, 수익성있는상품을 계획외생산 할수있게됐으며, 나아가아예현물지표를무시하고 번수입지표 를충족하는조건으로 계획외생산 에만매진할수도있게됐다. 물론이러한상품들은시장에서시장가격으로거래하는것이허용됐다. 협동농장의경우 토지사용료 ( 생산량의 15% 수준, 2006년부터부동산사용료로통합 ) 를국가에내는대신운영상의자율성을허용했다. 벼를제외하면실정에따른작목선택이가능하도록했으며, 국가의곡물수매량을축소함으로써 (70~80% 50~60%) 분조가자율적으로처분 ( 시장판매 ) 할수있는양이확대됐다. 또한분조규모를축소하고 (10~25명 5~13명 ) 국가수매가격을대폭인상하여 ( 쌀 /kg 0.8원 40원, 옥수수 /kg 0.5원 20원 ) 농민의생산의욕을자극하고자했다. 40) 마지막으로넷째, 비전략부문자율성확대조치를통해발생한추가이윤을전략부문으로이전하기위해새로운조세항목을설치했다. 대표적으로국영기업의 계획외수입 ( 시장생산 판매수입 ) 에대해서도기업이득금 ( 법인세 ) 을부과했고, 협동농장및뙈기밭에대해토지사용료, 종합시장상행위자에대해시장사용료 ( 자릿세, 50원 ~1,500원 / 일규모 ) 및국가납부금 ( 소득세, 600원 ~6,000원 / 월규모 ) 항목을신설했다. 40) 임수호 (2008), pp. 198~201. 제 2 장선군경제노선과 7.1 조치 33

인민경제비 기본건설자금공급 표 2-3. 7.1 조치전후북한세출항목비교 변경전변경사항 7.1 조치이후 고정재산신설 불변 고정재산신설 고정재산확대재생산 축소 고정재산확대재생산 고정재산단순재생산 폐지 - ( 2005년부활 ) 大보수자금공급 폐지 - 유동자금공급 1990년대폐지 - 인민경제 각종사업비 불변 각종사업비 사업비 추가시책비 사실상폐지 < 인민시책비 > 로항목변경 사회문화시책비 축소 국방비 불변 국방비 국가관리비 불변 국가관리비 자료 : 임수호 (2008), p. 226. 34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제 3 장 反개혁역류의재평가 1. 박봉주의급진개혁과시장화의심화 7.1 조치는북한역사상가장획기적인경제개혁조치였지만 2년이지나도록별다른성과를내지못하고오히려인플레이션만부채질하고있었다. 7.1 조치직전평양농민시장의쌀값 /kg은 48원 ~55원이었는데, 7.1 조치에서는이를반영하여국정판매가격을 44원으로정한바있다. 하지만불과 6개월후시장쌀값은 130원 ~150원으로올랐고, 이후매년두배이상씩가파르게상승했다. 더욱이평양은다른지역에비해물가가상대적으로안정돼있다는점을감안하면다른지역에서는더빠른속도로, 마치 미사일을탄것같이 41) 물가가올랐다고봐야할것이다. 7.1 조치는근로자와농민이임금과분배결산금만으로먹고살수있도록물가와생활비체계를조정함으로써비공식부문으로유출되던노동력을직장과협동농장으로복귀시켜공식경제를복원하려는의도에서추진된것이다. 그러나물가가지속적으로상승하자근로인센티브가사라져버렸고다시직장을이탈하는근로자가늘어났다. 특히근로자임금의경우처음 2~3개월은정상적으로지급됐지만 2002년 10월경부터는일부대형기업소를제외하고는제대로지급되지도않은것으로 41) 임수호 (2008), p. 162, 재인용. 제 3 장反개혁역류의재평가 35

보인다. 42) 농민역시협동농장보다는텃밭과뙈기밭같은사적경작에매달리면서협동농장에할당된비료와농기구를전용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 2003년 9월박봉주가 경제사령부 인내각총리로발탁되었다. 김정일은박봉주내각에전폭적으로힘을실어주는한편, 보다과감한개혁을추진할것을지시하였다. 이에박봉주내각은 7.1 조치가주조한경제관리구조를 계획구조와시장아닌시장구조가어리숙하게엉킨, 경제학적으로설명할수없는구조 라고혹평하고 43) 보다과감한시장화개혁을시도하기에이른다. 2004년 1월부터 2005년말까지약 2년간추진된개혁확대실험이었다. 첫째, 가족영농제 ( 포전담당제 ) 가시범적으로실시되었다. 황해도와함경도의 30여개협동농장에서실시된이조치는분조를가족단위로재편하여농지를할당해주고토지사용료와생산비용등으로국가에납부하는몫을제외한나머지수확량은자율적으로처분하도록한것이다. 이는 1970~80년대중국에서실시한농가청부생산 ( 包産到戶 ) 이나농가청부경영 ( 包幹到戶 ) 과유사한제도였다. 44) 둘째, 기업경영자율화가시범적으로실시되었다. 15개기업을대상으로실시된이조치는현물지표를전면적으로폐지하고금액지표만하달하며, 임금상한선을폐지하고기업이국가기업이득금만내면번수입을자율처분할수있도록한것이골자이다. 소유권은국가에두되 42) 양문수 (2004), p. 22. 43) 한기범 (2010), pp. 178~179, 재인용. 44) 개혁개방초기중국의농가청부생산책임제는생산조청부노동 ( 包工到組 ) 농가청부생산 ( 包産到戶 ) 농가청부경영 ( 包幹到戶 ) 형태로발전했다. 생산조청부노동은지정된작업량을작업조에부여하고작업성과에따라기본보수이외에보너스나벌을주는제도이다. 농가청부생산은농가가토지를청부받아경작한후규정생산량은생산대에납부하고초과부분은청부를맡은농가가전부갖거나농가와생산대가나눠갖는제도이다. 농가청부경영은농가가토지를청부받아경작한후국가에계약세금을납부하고일정량은수매에응하며, 일정량을생산대에유보한후나머지는전부농가가소유하는제도이다. 이에대한자세한설명은린이푸 (2001), pp. 175~177 참고. 36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경영은기업의자율에맡기자는취지였다. 셋째, 국정가격적용범위를쌀과일부전략물자에국한하고나머지상품에대해서는자유가격제를실시하며국가의지령이아니라조세와금융메커니즘을통해가격을조절하는가격 금융개혁안이입안되었다. 특히박붕주내각은중앙은행에서상업은행기능을분리해단원적은행시스템에서이원적은행시스템으로전환하는금융개혁을시도했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45) 그러나박봉주의급진개혁안은보수파의반발을불러왔고결과적으로제대로시행되지못한채좌절하고만다. 2005년 5월당은 7.1 조치세부시행계획입안자인박남기에게개혁조정작업에착수하도록하고, 그해 7월에는당에계획재정부를신설하여 ( 박남기부장취임 ) 박봉주내각을견제하도록하였다. 이어 2006년들어당은박봉주의경제간부인사권을회수했고그해 6월에는 40일간직무정지명령을내렸다. 마침내 2006년 10월김정일은 최근몇해동안경제사업이당의의도대로잘되지않았다. 내각일군들의그릇된사상관점과일본새 ( 사업태도 ) 에대해단단히문제를세워야한다 며박봉주노선을 그릇된사상 으로규정하기에이른다. 이는보수파에정책적파워를실어준것일뿐아니라경제개혁의기수인박봉주를숙청할수있는명분 ( 그릇된사상 ) 을제공함으로써사실상개혁세력의정치적지반을허무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후박봉주는아무런권한없이자리만지키고있다가 2007년 4월총리직에서해임되어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지배인으로좌천되고말았다. 46) 박봉주의실험은좌절됐지만 7.1 조치에서개혁확대실험까지 4년간 (2002~2005) 은북한시장화의황금기였다. 1990년대의시장화가아래로부터의자생적시장화였다면, 7.1 조치이후에는여기에위로부터의제도공급이결합됨으로써시장은양적으로팽창하고질적으로심화되었다. 그결과북한의시장은 7.1 조치의허용범위를넘어새로운단계로 45) 한기범 (2010), pp. 160~199. 46) 위의책, pp. 190~199. 제 3 장反개혁역류의재평가 37

생산물거래 주민시장활동 사실상사유화 표 3-1. 북한시장화에대한탈북자설문조사결과 설문문항 2005 년조사평균값 (A) 2009 년조사평균값 (B) ( 단위 : %) B-A 공장생산생산재중시장가격판매비중 53.5 50.9-2.6 공장생산소비재중시장가격판매비중 53.3 51.9-1.4 공장전체의원자재조달중현금결제비중 51.9 46.6-5.3 농장생산식량중시장가격판매비중 56.1 50.8-5.3 공장 / 기업소내 8.3노동자비중 42.8 40.1-2.7 주부중시장경제활동종사자비중 73.8 68.3-5.5 농장원중시장경제활동종사자비중 43.3 36.5-6.8 공장 / 기업소노동자중시장경제활동종사자비중 56.1 54.4-1.7 모든성인남녀중시장경제활동종사자비중 70.5 65.1-5.4 지방산업공장중사실상개인운영비중 11.5 23.6 12.1 중앙공업공장중사실상개인운영비중 11.0 21.4 10.4 ( 국영 ) 상점중사실상개인운영비중 40.1 51.3 11.2 서비스업체중사실상개인운영비중 41.5 46.7 5.2 무역회사중사실상개인운영비중 32.9 41.0 8.1 주 : 각설문문항별로 0%~100% 까지 10% 구간단위로 (0%, 10%, 20% 100%) 해당비율에표시하도록한후각구간별응답자비율로가중하여평균한값 ; 위 14 개항목중 < 지방산업공장중사실상개인운영비중 >, < 중앙공업공장중사실상개인운영비중 >, <( 국영 ) 상점중사실상개인운영비중 > 은통계적으로도유의미 ( 각기유의수준 0.003, 0.014, 0.021). 자료 : 양문수교수등이 2005 년에실시한 2002 년 ~2005 년탈북자 121 명대상설문조사와 2009 년에실시한 2007 년 ~2009 년탈북자 207 명대상설문조사자료임. 이석기외 (2010), p. 220, 재인용. 접어들기시작했다. 앞서살펴보았듯이, 북한당국은 7.1 조치를통해소비재의경우국영기업초과생산물이나계획외생산물의 30%, 생산재의경우 3~10% 가량만시장거래를허용했다. 그러나 [ 표 3-1] 에서보듯이현실에서는소비재, 생산재가릴것없이절반이상이시장가격으로거래되는상황이발생했다. 이는국정가격으로계획부문에투입되어야할생산물이대거시장으로유출되고있음을의미했다. 38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또한주민중시장경제행위종사자가 60~70% 에달해 전인민의상인화 현상이발생하였다. 이는공산주의의모토인 전인민의노동계급화 에전면적으로배치되는현상이었다. 특히공장이나협동농장에적을두고있는근로자중에서 8.3 돈 ( 통상공식기준임금의두배정도 ) 47) 을내는대신직장에출근하지않고시장활동에종사하는사람의비중도 40~50% 에달했다. 이는시장으로의노동력유출현상이심각함을의미했다. 가장큰문제는 돈주 를중심으로노동시장이형성되고사유화가확산된것이었다. 북한당국은 7.1 조치에서서비스업종을중심으로소규모자영업을허용했지만그것은어디까지나개인이나가족노동력활용에국한됐다. 그런데북한판자본가인돈주 48) 는사업규모가커지자사회주의에서금지된임금노동자를고용하거나하청을주기시작했고그결과노동시장이형성됐다. 칼맑스가자본주의의본질로규정한자본- 임노동관계가등장한것이다. 더욱이피고용자는대부분직장에적을두고있는근로자이어서노동력유출현상을더욱부채질했다. 49) 한편돈주는사기업을운영할뿐아니라국영기업, 협동농장, 국영상점, 무역회사등에자본을투자하면서공식경제부문으로침투해들어갔다. 예컨대국영기업, 협동농장, 국영상점, 무역회사등이필요로하 47) 김정일은 1984 년 8 월 3 일인민소비품증산운동 ( 이른바 8.3 운동 ) 을발기하는데, 이는노인이나가정주부등 유휴노동력 이공장등에서나온 유휴자재 를활용하여제품을만들어판매하도록한조치였다. 당시북한당국의의도는유휴노동력과자재를동원하여소비재를증산하는것이었지만, 1990 년대계획시스템이붕괴되면서 8.3 운동 은그대로시장활동으로이어졌다. 북한주민이직장에나가지않고시장활동에종사하는조건으로직장에내는돈을 8.3 돈 이라고부르는이유도이때문이다. 48) 북한에서돈주는최소 1 만달러이상의사업자금을운용하는사람을지칭하는데, 수십만달러를보유한사람도많으며백만달러이상을보유한사람도드물지않다고한다. 돈주의종류역시 1990 년대부터장사로자본을축적한자생적돈주, 1980 년대부터중국을드나들며장사를한화교, 외화벌이일꾼, 그리고권력층의비호를받으며자본을축적한권력형돈주등다양하다고한다. 저자의탈북자인터뷰 (2013. 7. 29). 49) 공용철 (2010), pp. 28~40. 제 3 장反개혁역류의재평가 39

는운영자금을빌려주고이후상품이나현금형태로원금과이윤을회수하거나, 국영기업에자재와임금을대주고임가공을시킨후생산물을회수하여시장에서판매하거나, 아예일부생산라인에대해사용료를내고생산과정과경영을장악하기도했다. 50) [ 표 3-1] 에서보듯이 2009년현재국영공장의경우 20% 가량, 국영상점과무역회사, 서비스업체의경우 40~50% 가량이이러한돈주에의해운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생산물시장이나주민시장활동의경우 2006년이후反개혁역류로정체내지는다소감소했지만, 돈주의활동은오히려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사실상의사유화, 51) 즉북한이그토록경계해마지않던 자본주의황색바람 이체제외부가아니라내부로부터서서히일기시작했던것이다. 2. 反개혁역류 : 시장통제인가, 시장폐지인가? 허용범위를넘어선시장화와사유화는反개혁역류를초래했다. 2006 년북한당국은만 17세이상성인남성의장사를금지하고뙈기밭에고율의토지사용료를부과하기시작했다. 2007년에는만 40세미만성인여성의장사를금지하고, 시장거래품목도통제하기시작했으며, 개인사업을대대적으로단속하기시작했다. 2008년김정일이 6.18 담화 52) 를통해시장을 자본주의요소의본거지 로규정한이후시장에대한억압은더욱기승을부리게되는데, 2009년들어상설시장을 10일장으로되돌리려는움직임이나타났으며, 53) 뙈기밭역시 2009년협동농 50) 이석기외 (2010), pp. 202~215. 51) 사실상의사유화 (de facto privatization) 란당국은생산수단사유화를제도적으로인정하지않고있으나, 현실에서는개인자본에의한생산수단및경영장악현상이발생하고있다는의미이다. 사실상의사유화 의진전은자본주의적고용 - 피고용관계의확산과동전의양면을이룬다. 52) 경제사업에서사회주의원칙을고수하며사회주의경제의우월성을높이발양시킬데대하여 (2008. 6. 18). 53) 이조치는주민의반발과하층간부의비협조로성공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평성 40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장에강제귀속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과정을거쳐 2009년 11월 30일화폐개혁이전격적으로단행되었다. 우선가구당 10만원까지 100:1의비율로구권을신권으로강제교환하도록하고나머지돈은모두은행에예금하게했으며, 은행에예금하지않은구권은모두무효화했다. 다음으로 2009년 1월 1일부로민간과기업, 내 외국인을막론하고외화사용을전면금지하고내국인및내국기업은보유한외화를모두원화 (1달러당신권 30원 ) 로교환하도록했다. 마지막으로근로자임금및농민결산금은구권액면가대로지급함으로써이들의생활비가 100배인상되는효과가나타나도록했다. 화폐개혁은시장세력이가진현금 ( 원화 외화 ) 을수거하여그들의경제입지를약화하는한편, 근로자및농민을직장과협동농장으로복귀시키려는의도, 그리고물가를잡고국가재정을확충하려는다면적의도에서실시됐다. 54) 그러나주지하듯이화폐개혁은소기의목표를달성하지못하고참담한실패로끝나고말았다. 우선화폐개혁및외화사용금지조치로시장거래가중단되고이로인해물가가폭등하면서시장에의존해생활하던주민의불만이폭발적으로고조됐다. 아사자도속출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55) 특히주로원화로자본을축적해온소매상인등생계형상인은어렵게축적한자본을모두강탈당한꼴이어서자살과항의가이어진것으로알려지고있다. 결국북한당국은 2010년 2월들어외화사용금지조치를철회하는한편, 김영일총리의對주민사과, 박남기당계획재정부장처형등민심수습에나서게된다. 시장과같은도매시장은폐쇄되어몇개의작은시장으로쪼개졌으나, 종합시장과같은소매시장이폐쇄됐다는소식은전해지지않고있다. 54) 임수호 (2010). 55) < 좋은벗들 > 에따르면, 2010 년 1 월초부터 26 일까지노동당에서주민실태조사를벌인결과약 2,000 명의아사자가발생한것이확인됐다고한다. 또한 2 월들어서도평안남도순천, 덕천, 평성순으로수천명의아사자가발생했고, 신의주에서도 300 여세대에서아사자가발생했다고한다. 이승용 (2010), p. 3. 제 3 장反개혁역류의재평가 41

둘째, 근로자및농민은단기적으로임금이 100배상승하는효과를누렸지만, 임금상승은화폐과잉을초래해하이퍼인플레이션을낳았고, 결과적으로불과 1년도되지않아실질임금은화폐개혁이전수준으로떨어져버렸다 ( 제4 장 3절참고 ). 한편북한당국은시장화폐수거로확보한주조차익을모두생활비인상등에소진함으로써확충된재정을경제회복에사용하지도못한것으로보인다. 셋째, 원화로축적한소규모상인의경제기반은상당부분약화됐지만, 외화로축적한돈주등대형상인은거의피해를보지않았다. 왜냐하면이들은외화를원화를바꾸지않고축장하는방식으로대응했는데, 당국으로서도숨겨놓은외화를강제환수할방법은없기때문이다. 더욱이화폐개혁이후원화보유및거래에대한불안감이커지면서 경제의달러화현상 (dollarization) 이심화됐고원화가치는더욱폭락하게됐다 ( 제4장 3절참고 ).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 2006년이후反개혁역류는 7.1 조치에서허용한소규모의개인사업과뙈기밭을다시불법화한것, 종합시장 ( 소비재시장 ) 에대한단속, 그리고이모두와밀접히연결된돈주에대한공격등이대종을이룬다. 개인사업에대한단속은돈주의사적고용행위가확산된것 ( 불법적노동시장 ), 돈주가기관 기업소의명의를빌려국영상점, 국영기업, 협동농장에자본을투자하거나이를통해경영권을장악하는현상이확산된것 ( 사실상의사유화 ) 에대한대응조치였다. 뙈기밭폐지역시뙈기밭의규모가점점확대되어자본주의적경작으로변화될소지가생기자내려진조치로보인다. 즉개인사업과뙈기밭불법화는사회주의의근간을흔드는자본주의적사유화현상을막으려는의도에서추진된것이지 7.1 조치에서합법화한소규모자영업이나사적경작자체를없애려는의도는아니었던것으로보인다. 따라서보수파의과잉반응이가라앉으면소규모자영업이나소규모사적경작은다시합법화될가능성이높았고, 실제화폐개혁실패이후북한당국은이를다시허용하기시작했다. 42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소비재시장에대한단속역시시장의전면폐지를염두에둔것으로보기에는무리가따른다. 왜냐하면북한당국은과거에도장마당이지나치게확산되는경우주기적으로단속과허용을반복해왔기때문이다. 시장은효율성의원천이기도하지만공식부문의상품과노동력, 외환을빨아들이는블랙홀이기도하기때문에북한당국으로서는항상시장에대한억압과허용사이에서줄타기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이런의미에서화폐개혁은시장의전면폐지시도라기보다는돈주에의해지배되는시장을다시당국이통제할수있는 사회주의적시장 으로전환하기위한조치였다고보인다. 한편反개혁역류에도불구하고북한당국은계획지표축소, 생산재시장합법화, 기업의현금보유나현금을통한자재조달, 그리고 계획외생산 합법화등 7.1 조치의근간은건드리지않았다. 다만 2007년에번수입지표 ( 이윤 + 임금 ) 를폐지하고사회순소득 ( 이윤 ) 지표를도입했는데, 이는기업이번수입에따라임금이나자체기금을조정할수있는권한을축소했음을의미한다. 그러나사회순소득지표에도 계획외수입 이반영된다는점에서계획지표축소와기업운영의자율성확대라는 7.1 조치의근간은그대로유지됐다. 56) 反개혁역류와관련하여가장논쟁적인부분은 2005년 10월실시된양곡전매제이다. 양곡전매제란쌀의시장거래를불허하고국가에서일괄수매 판매하는방식을의미한다. 이를위해북한당국은쌀 /kg 수매가는 40원 180원으로 4.5배인상했고, 판매가의경우직장인은기존 44원 /kg을유지하되직장에근무하지않거나배급표없는구매자에는 600원 /kg에판매하도록했다. 양곡전매제가실시됨으로써 7.1 조치에서협동농장개혁차원에서도입됐던국가수매축소는무효화됐고, 분조가계획초과생산물을자율처분하도록한부분도당연히철회되었다. 양곡전매제가反개혁역류의출발점으로인식되고있는것도이 56) 권영경 (2010), pp. 48~49. 제 3 장反개혁역류의재평가 43

때문이다. 그러나양곡전매제는원래박봉주내각이물가의기준이되는쌀가격 57) 안정화차원에서제안한것이고이를보수파가그대로수용한것이다. 또한원래박봉주내각은양곡전매제와함께중국식가족영농제 ( 세금납부후수확량농가자율처분 ) 를시범실시했다. 이는양곡전매제가중국식농업개혁을본격추진하기이전에식량가격 ( 나아가물가전반 ) 을안정화하기위한과도적조치였을가능성에무게를두게만든다. 제1장에서살펴보았듯이, 시장메커니즘은계획메커니즘과함께선군경제노선을구성하는동전의양면이다. 따라서화폐개혁에서절정을이룬시장억압조치는시장에대한공격인것은분명하지만, 그것이시장을폐지하기위한조치이거나혹은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로의전면복귀를기도한조치라고보는것은과도한해석이아닐수없다. 58) 이런점에서시장탄압에면죄부를준것으로평가되는김정일의 6.18 담화 (2008) 는재해석될필요가있다. 김정일은자신이시장경제를반대하는것이지시장을반대하는것이아님을분명히하고있다. 시장에대한인식을바로가져야합니다. 시장은경제분야에서나타나는비사회주의적현상, 자본주의적요소의본거지이며온상입니다. 시장에대하여아무런국가적대책도세우지않고그대로내버려두거나시장을더욱조장하고그영역을확대하는방향으로나간다면불필코나라의경제가시장경제로넘어가게됩니다. 그러나현실적조건에따라국가적통제밑에시장을일정하게이용하는것이곧시장경제로가는것은아닙니다. 시장과시장경제는같은개념이아닙니다. 문제는시장을어떻게 57) 북한당국은 7.1 조치를통해쌀가격을여타상품가격제정의기준으로삼도록했다. 58) 임수호 (2010), pp. 18~19. 44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보고대하며그것을어떤원칙과방향에서어떻게이용하는가하는데있습니다. 59) 59) 경제사업에서사회주의원칙을고수하며사회주의경제의우월성을높이발양시킬데대하여 (2008. 6. 18). 제 3 장反개혁역류의재평가 45

제 4 장 미약한성과, 심화되는부작용 1. 미약한생산증대효과 7.1 조치는김정일정권의국가발전비전인 강성대국건설 을달성하기위한주요수단중하나로제기된것이다. 60) 그러나 13년이지난지금 7.1 조치는의도한목표를달성하는데완전히실패한것으로보인다. 북한당국의설명에따르면, 강성대국은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구성되는데, 61) 이미정치사상강국과군사강국의지위에는어느정도올라섰으므로경제강국을달성하는것이강성대국건설의핵심이라고한다. 62) 그러나경제강국이라는것이구체적으로무엇인지 60) 강성대국건설의요구에맞게사회주의경제관리를개선강화할데대하여 (2001. 10. 3) 61) 1 정치사상강국이란 온사회가수령의사상으로일색화되어사상의위력으로존재하고발전하는나라, 영도자의주위에전체민중이철석같이일심단결된 나라이고, 2 군사강국이란, 어떠한제국주의자들의무력침공도일격에타승하고나라의자주권과존엄을지킬수있는강력한군사력을가진 나라이며, 3 경제강국이란 자립적민족경제의튼튼한토대위에서끊임없이발전하는 ( 동시에 ) 민중의자주적이며창조적인물질생활을원만히보장 하는나라로규정된다. 김재호 (2000), p. 7. 62) 지금우리의정치사상적위력과군사적위력은이미강성대국의지위에올라섰다고볼수있습니다. 이제우리가경제건설에힘을집중하여모든공장, 기업소들이제궤도에올라서서생산을꽝꽝하게만들면얼마든지경제강국의지위에올라설수있습니다. 김정일 (1999), p. 454. 46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에대해서는지금까지분명한설명을내놓지않고있다. 다만몇가지힌트는있다. 2009년 8월중국상하이에서열린국제고려학회에서북한의대표적경제학자인리기성교수는 7.1 조치만 10년이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문을여는해 로규정한바있다. 63) 또한북한사회과학원법률연구소리경철실장은 2012년강성대국의문을연다는말의의미를 경제가최고조에달했던 1987년수준까지 ( 경제수준을 ) 끌어올리는것 이라고설명하였다. 64) 그러나 [ 표 4-1] 에서보듯이 2014년현재의생산실적은강성대국의지향점인 1987년수준 ( 실제로는 1980년대중 후반수준 ) 에현저히미달하고있다. 식량생산량은 89.8% 수준에도달해상대적으로상황이좋지만, 철광석 (57.6%), 시멘트 (49.4%), 전력 (38.9%) 은아직절반수준에머무르고, 석탄 (31.9%), 화학섬유 (20.6%), 강철 (16.5%), 화학비료 (9.7%) 등은 30% 미만수준에불과하다. 강성대국의이상향, 즉북한경제가 사회주의의종국적승리직전단계에도달 했던 65) 1987년이아니라강성대국의현실적가능치, 즉북한경제가본격적인붕괴의길로접어들기직전인 1990년을기준으로하더라도 66) 목표달성은성공적이라고말하기어렵다. 식량 (125.1%) 과시멘 63) 리기성 (2009), p. 3. 64) 리경철 (2009), p. 2. 65) 1986 년 12 월 30 일김일성은북한경제가 사회주의의종국적승리직전단계에와있다 고선언한다. 북한당국은이평가에기초해제 3 차 7 개년계획 (1987~93) 을야심차게추진하지만, 1990 년대들어사회주의권이사라짐으로써북한경제는급격한붕괴의길로접어들게된다. 따라서북한에서 1987 년은일종의경제적이상향으로서의의미를지닌다. 김일성 (1986). 66) 냉전시대사회주의권무역은경화결제를동반하지않는바터무역이기본이었고, 바터무역으로해소되지않는불균형분에대해서만청산결제형식으로경화결제가동반되었다. 또한사회주의국가사이에는우호가격이적용돼국제시세의절반이하로물자를수입할수있었다. 그런데 1991 년 1 월이무역체제의중심에있던소련이갑자기바터무역과우호가격제를폐지하고국제시세에따른경화결제를요구하는일이발생한다. 이는사회주의권무역의붕괴를가져왔다. 왜냐하면바터무역 - 우호가격체제에서경화를축적할필요가없었던사회주의국가로서는갑자기막대 제 4 장미약한성과, 심화되는부작용 47

트 (108.9%) 는 1990년수준을넘어섰으나, 석탄 (81.7%) 과전력 (78.0%) 은 70~80% 수준에머물고있고, 철광석 (64.9%), 강철 (36.3%), 화학비료 (56.5%), 화학섬유 (52%) 등소재산업은아직회복이요원한상황이다 ([ 표 4-1] 참고 ). 다시말해서 1990년대비 < 에너지 금속 기계 건설자재 군수 > 로이어지는중공업부문산업연관은금속부문에서막혀복원이늦어지고있고, 67) < 에너지 석탄화학 경공업 농업 > 으로이어지는소비재부문산업연관은석탄화학산업에서막혀복원이늦어지고있는것이다. 물론식량생산의경우 1990년수준을넘어섰으나, 이는비료및농기계증산, 즉산업연관복원에따른효과라고보기는어렵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여북한은 2000년대말부터금속산업및석탄화학산업에대한투자를강조하고있으나, 선진기술도입보다는자립적민족경제차원에서이른바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 68) 등경제적효율성이떨어지는낡은기술에투자하고있어자원낭비가우려되는상황이다. 69) 강성대국건설의목표에얼마나근접했는가여부를떠나 7.1 조치가생산증대에어떤기여를했는지를살펴보면성과는더초라해진다. 첫째, [ 표 4-1] 에서알수있듯이, 7.1 조치이후 2010년까지부문별연평균 한양의경화를구할길이없었기때문이다. 북한은이조치로가장큰타격을받은나라중하나였다. 1991 년북한의對소련무역액은 1990 년에비해 85% 나격감하게된다 (22.2 억달러 3.7 억달러 ). 문제는對소련무역중단이산업에연쇄적파급효과를가져왔다는점이다. 북한은원유와코크스등핵심원자재를소련에서수입해왔는데, 이것이투입되지못하자모든것이기계처럼맞물려있던사회주의산업체계가연쇄적으로작동을정지해버린것이다. 이어중국역시 1992 년 12 월부터우호가격및바터무역을폐지하여타격이가중됐다. 그리고 1995 년대홍수로농경지및산업시설, 탄광등이침수되면서북한경제는최후의결정타를맞고이른바 고난의행군 (1995~97) 시기로진입하게된다. 67) 탈북자들이야기를들어보면최근북한당국자들은 전기문제는어느정도풀렸지만김책 ( 제철소 ) 이문제다 는인식을갖고있다고한다. 68) 주체철은코크스를사용하지않는제철법으로만든철을, 주체섬유는석유가아닌석탄에서뽑아내는비날론을, 주체비료는석유가아닌석탄가스화에의해생산된비료를의미한다. 69) 이석기외 (2010). 48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제 4 장미약한성과, 심화되는부작용 49

생산증가율은 -0.89%~2.91% 가량으로매우미미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식량생산부문의경우경제개혁의효과를비교적단기간에볼수있음에도불구하고연평균증가율이 1.26%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농업개혁초기인 1978년 ~1984년기간에연평균 6.05% 의식량생산증가율을보인중국과큰대조를보이는것이다. 70) 둘째, 더욱흥미로운것은화학섬유를제외하면나머지 7개부문 ( 식량 전력 석탄 화학비료 철광석 시멘트 강철 ) 에서는 2002년 ~2010년의연평균생산증가율이 1998년 ~2002년의연평균생산증가율에도미치지못한다는사실이다. 주지하듯이이른바 고난의행군 (1995~97) 을마치고김정일체제가공식출범한 1998년이후 2002년 7.1 조치가채택되기이전까지북한의경제재건은노력동원 ( 제2의천리마대진군 ) 이나규율강화 ( 1999년인민경제계획법 ) 와같은전통적수단에의해추진되었다. 그렇다면경제개혁에따른생산증대효과가전통적수단에의한생산증대효과보다도낮게나타나고있다는말이된다. 71) 셋째, 물론 2002~2010년의全기간성적표를가지고 7.1 조치를평가하는것은부당하다는지적도있을수있다. 왜냐하면 2006년, 늦어도 2007년부터북한에서는反개혁역류가발생했기때문이다. 그러나제3 장 2절에서지적했듯이, 2000년대중 후반의反개혁조치는 7.1 조치의본질을건드리지는않았으며, 7.1 조치의핵심인계획메커니즘개선조치는 2010년까지도이어지고있었다. 또한특성에따라개혁의성과가 70) 린이푸 (2001), p. 179. 71) 알프레드마이어가지적하듯이체제형성기공산주의엘리트들이직면하는가장절박한과제는권력을얼마나빨리권위로전환하여정권의정당성을확보하는가하는점이다. 이러한권위구축에대한집착은그수단으로물질적인센티브를점진적으로확대해나가는보상의방법보다는강제와조직, 그리고재사회화와개인우상화라는이데올로기적방법을채택하게만드는것이다. 이러한 권위의원시축적 (primitive accumulation of authority) 과정이야말로권위축적이완료된이후에도체제의정상적인발전을속박하는주된원인이되었다. 김용현에따르면, 제 2 의천리마대진군 등사상동원운동의중요한특징은노동의군사화와이를통한노동력통제에있다고분석하고있다. Meyer(1967), pp. 84-107; 김용현 (2001), pp. 87~91. 50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늦게나타나는부문도있기때문에 7.1 조치에대한평가는 2002~2006년이아니라 2002~2010년에대해이루어지는것이타당할것이다. 넷째, 이글은 2010년이후의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의성과를평가하는글은아니다. 하지만한가지짚고넘어갈부분은 2000년대후반북한당국이역점을기울였던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의성적표이다. 2002~2010년대비 2010~2014년의화학비료생산증가율은연평균 -0.89% 에서 2.27% 로호전되었지만, 강철과화학섬유는오히려각각 2.71% 와 1.90% 에서 -1.16% 와 -3.17% 로악화되었다. 이는현재북한의산업연관을복원하는데핵심이되는부문에대한투자가전혀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고하겠다. 마지막으로다섯째, 한국은행의 GNI 추계에따르면, 7.1 조치이후북한은매년 -1.2%~3.8%( 연평균 0.92%) 의저조한성장에머무르고있다. 이는중국이개혁초기 10년간매년 4.1%~15.2%( 연평균 9.75%) 의높은경제성장률을보인것과큰대조를이룬다. 더욱이중국의경제성장률은들쭉날쭉하기는했지만개혁초기 10년간전반적증가세를기록했지만, 북한의경제성장률은개혁초기 10년간전반적감소세를보이고있다. 이는 7.1 조치가실패했다는명백한증거라고하겠다. 그림 4-1. 개혁초기 10 년간북한과중국의경제성장률추이 ( 단위 : %) 주 : 1) 가는실선은경제성장률추세선. 2) t1: 북한은 2002 년, 중국은 1980 년. 자료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Online] ( 검색일 : 2015. 7. 27);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Online] ( 검색일 : 2015. 7. 27). 제 4 장미약한성과, 심화되는부작용 51

2. 세입증가율을현저히밑도는경제성장률 7.1 조치이후북한경제를둘러싼최대의미스터리는경제성장률이세입증가율을현저히밑돌고있다는사실이다. 7.1 조치이후 2005~14년기간에북한 GNI 는연평균 0.75% 의저조한성장세를보인반면, 세입은연평균 11.05% 로높은증가세를유지했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북한의세입은 1994년 416억원을정점으로 1998년 198억까지급락했다가이후 2001년까지연평균 3% 의증가세를보였다. 이는사회주의권붕괴, 자연재해등으로 1995년부터주요세원인국영기업의가동률이 10~20% 수준으로급락했다가 1998년김정일정권출범이후가동률이부분적으로회복된사실을반영한다고보인다. 그림 4-2. 북한경제성장률과 GNI(PPP 기준 ) 추세 ( 단위 : 억달러, %) GNI( 억달러, 좌측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Online] ( 검색일 : 2015. 7. 27). 한편 2004년세입은 135억원으로다시급락했는데 (2002~03년은예산결산미발표 ), 이는 7.1 조치로거래수입금이폐지되는등세입항목이조정된결과라고할수있다. 즉 7.1 조치이전세입에서절대적비중을 52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차지한것은거래수입금과국가기업이익금 ( 現국가기업이득금 ) 인데, 72) 7.1 조치로거래수입금이폐지됨에따라전체세입이급감한것이다 (2001 년 216억 4,000만원 2004년 135억원 ). 이후 2005년부터 2014년까지북한의세입은연평균 11.05% 의증가세를유지했다. 여기에는 7.1 조치에서기업에유보하도록했던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2005년부터다시국가에납부하도록한것도영향을미쳤겠지만 (2006 년세입부터반영 ), [ 표 4-2] 에서보듯이, 7.1 조치로토지사용료 ( 現부동산사용료 ) 나이득금 ( 국가기업이득금 + 협동단체이득금 ), 사회보험료, 시장사용료및국가납부금등의세입이전반적으로증가한것이주요원인으로보인다. [ 표 4-2] 에서시장사용료및국가납부금항 그림 4-3. 북한세입 세출결산추정 (1991~2014) ( 단위 : 억원, %) 주 : 1) 1997 년, 2002~03 년예산미발표 ; 2004 년이후예산은 7.1 조치로국정가격 25 배인상감안하여이전가치로환산. 2010 년이후예산은구화폐환산. 2) 2012 년이후세입 세출금액은박형중외 (2012) 에서언급한추정치를바탕으로김석진 (2015) p. 8 의증가율과집행률을이용하여추정. 자료 : 1997~2007 년은통일연구원 (2009), p. 102; 2008 년은홍익표 (2011), p. 5; 2010~11 년은박형중외 (2012), p. 22; 2012~14 년은김석진 (2015), p. 8, [Online] ( 검색일 : 2015. 11. 15). 72) 예컨대 1991 년총세입중거래수입금이 46.5%, 국가기업이익금이 39.1% 로전체세입의 85.6% 를차지했다. 임수호 (2008), p. 218. 제 4 장미약한성과, 심화되는부작용 53

목이보이지않는것은이항목들은시장관리소가내는국가기업이득금에포함되었기때문이다. 73) 한편 2011년거래수입금이부활했고 2012 년예산부터반영되었다. 7.1 조치는비전략부문의생산성과이윤을증대하여이를조세형태로전략부문에이전하려는목적에서추진되었다. 따라서국가세입의높은증가세는첫째, 비전략부문 ( 주로경공업 ) 의생산성증대효과를반영하는것이거나, 둘째비전략부문에서전략부문 ( 군수공업 중공업 ) 으로이전된이윤이투자효과를발휘한결과전략부문에서발생한생산 연도 국영기업이득금 표 4-2. 북한항목별세입계획증가율 (2003~14) 협동단체이득금 거래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 단위 : %) 2003 5.0 3.3 - - 3.7 6.7 - - 2004 16.5 - - - - - - - 2005 13.5 8.4 - - - 3.0 - - 2006 7.2 23.2-1.8 12.0 141.0 1.7 0.9 2007 6.4 4.5-9.6 15.4 15.1 - - 2008 4.7 0.4-2.6 3.1 1.1 - - 2009 5.8 3.1-6.1 3.6 1.6 - - 2010 7.7 4.2-2.5 2.0 1.9 - - 2011-3.8-1.4 0.7 0.4 - - 2012 10.7 5.3 7.5 2.3 1.9 1.7 - - 2013 6.0 5.3 3.5 2.8 3.4 - - - 2014 7.9 4.8 4.5-9.5 5.1 - - 자료 : 2003~08 년데이터는홍익표 (2011), p. 6; 2009~12 년데이터는박형중외 (2012), p. 23; 2013~14 년데이터는최수영 (2013), p. 3 참고. 기타 73) 북한의 < 시장관리규정 > 에따르면, 종합시장매대운영자는시 / 군인민위원회에서운영하는시장관리소에시장사용료와국가납부금을납부해야한다. 시장관리소의총수입에는시장사용료, 국가납부금외에도직영식당이나야외봉사매대등자체보충봉사시설에서벌어들인수입, 시장질서위반행위과태료의 20% 등이포함된다. 시장관리소는이렇게벌어들인수입의 75~85% 를국가기업이득금으로정부에납부한다. 한기범 (2010), p. 138. 54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성증대효과를반영하거나둘중의하나여야정상이다. 그런데앞서살펴보았듯이, 중공업이든경공업이든 7.1 조치의생산성증대효과는미미했다. 따라서경제성장률을크게웃도는세입증가율은비전략부문에대한과도한착취를의미하는것일수있다. 이는뒤집어서이야기하면비전략부문의생산성증대효과가나타나지못한것이과도한착취때문일수있음을의미한다. 보다중요한것은비전략부문에서이전된이윤이투자되어야할대상인중공업부문역시생산성증대효과가크지않다는점이다. 이는비전략부문에서착취된이윤이비생산적부문, 다시말해서군수공업에집중투자되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74) 제1장에서설명했듯이선군경제노선은군수공업에투자를집중하면그것이중공업에대한승수효과와경공업 농업에대한낙수효과를유발할것이라는인식에기초하고있다. 그런데군수공업에대해집중투자가이루어졌음에도승수효과도낙수효과도나타나지않고있다. 75) 이는선군경제노선을포기하지않는한군수공업을제외한북한경제전반의정체와낙후는지속될것임을시사한다. 74) 신동천 이석기의연구에따르면, 북한에서 10 억달러투자시경제적파급효과가가장큰부문은도소매 음식 숙박업 (GDP 성장률기여율 0.27%), 중화학공업 (0.27%), 석유 석탄제품 (0.22%), 경공업 (0.20%), 전기 가스 수도 (0.19%), 광업 (0.18%) 순이다. 신동천 이석기 (2014), pp. 58~62. 75) 군수경제투자가민수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시각이엇갈린다. 기회비용을강조하는신고전파경제학에서는부정적효과가크다고보지만, 케인즈학파내에서는국방비를포함한공공지출의확대가유효수효를창출함으로써생산활동을자극한다는시각도있다. 군수경제투자가민수경제에미치는부정적효과로는민간투자구축, 민간부문연구개발위축, 수출부문가용자원축소, 비효율적관료제도의비중확대등이제시된다. 긍정적효과로는유효수효창출, 기술도입및전파, 공공재공급, 건강상태개선및교육 훈련, 안보환경개선등이제시되고있다. 그러나이효과가구체적으로어떻게나타날것인지, 그래서궁극적으로부정적효과와긍정적효과중어느것이더클것인지는나라별로다를수밖에없다. 임강택 (2000), pp. 4~18. 제 4 장미약한성과, 심화되는부작용 55

3. 만성적하이퍼인플레이션 물가및환율안정은 7.1 조치의핵심목표중하나였다. 7.1 조치로 5~10% 범위의변동을허용했다고는하나사실상고정된국정가격 환율시스템을버리지못했던북한당국으로서는수요 -공급에따라끊임없이변동하는시장물가와환율을안정시켜야상품, 노동력, 외환이공식부문에서시장으로유출되는것을막을수있기때문이다. 그림 4-4. 북한분기별시장쌀값 환율동향 ( 단위 : 북한원, 달러 ) 쌀값 ( 원 /1 kg ) 쌀값 ( 달러 / kg ) 자료 : 2000 년 1/4 분기 ~2009 년 3/4 분기는한기범 (2010), p. 133; 2009 년 4/4 분기이후는 Daily NK [Online] ( 검색일 : 2015. 7. 27) 의주간별 지역별시장쌀값 환율데이터를평균하여계산. 그러나 [ 그림 4-4] 에서보듯이, 7.1 조치이후북한의시장물가 ( 쌀값 /kg 기준 ) 는 2003년 2/4분기 ~2004년 2/4분기, 2005년 2/4분기 ~2007년 2/4 분기의상대적안정기를제외하면매우빠른속도로상승했다. 시장환율역시 2007년 3/4분기 ~2008년 3/4분기의짧은안정기를제외하면빠른속도로상승했다. 이에따라북한당국은 2009년말화폐개혁을단행하 56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여물가와시중화폐량 ( 유효수효 ) 을인위적으로조정하고 (100:1 디노미네이션 ), 원화가치를강제로평가절상했지만이후시장물가와시장환율은화폐개혁이전보다몇배나빠른속도로상승했다. [ 표 4-3] 을통해구체적으로살펴보면, 7.1 조치직후부터화폐개혁직전까지시장쌀값및환율은각각 49.6배와 25.6배올라분기별평균증가율이각각 165.4% 와 85.4% 에달했다. 그런데화폐개혁직후부터 2013 년 1/4분기까지시장쌀값및환율은각각 303배와 232.6배가올라분기별평균증가율이무려각각 2,331.1% 와 1,789.5% 에달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달러화표시쌀값의경우 7.1 조치직후부터화폐개혁직전까지 1.9배올라분기별평균증가율이 6.5%, 화폐개혁직후부터 2013년 1/4분기까지는 1.3배올라분기별평균증가율이 10.0% 를기록하여상대적으로낮은증가율을기록했다. 한편 2013년 1/4분기이후현재 (2015년 2/4 분기 ) 까지는시장쌀값 (0.8배상승 ) 및환율 (0.9배상승 ) 모두상대적으로안정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그렇다면이러한현상의 표 4-3. 북한시기별시장쌀값 환율상승률 항목기간배 % 환율 쌀값 ( 원화 ) 쌀값 ( 달러 ) 분기별평균증가율 (%) 7.1 조치직후 ~ 화폐개혁직전 25.6 2,562.0 85.4 화폐개혁직후 ~2013년 1/4분기 232.6 23,263.0 1,789.5 2013년 1/4분기 ~2015년 2/4 분기 0.9 91.0-9.1 7.1 조치직후 ~ 화폐개혁직전 49.6 4,962.2 165.4 화폐개혁직후 ~2013년 1/4분기 303.0 30,304.5 2,331.1 2013년 1/4분기 ~2015년 2/4 분기 0.8 77.3-7.7 7.1 조치직후 ~ 화폐개혁직전 1.9 193.7 6.5 화폐개혁직후 ~2013년 1/4분기 1.3 130.3 10.0 2013년 1/4분기 ~2015년 2/4 분기 0.9 85.0-8.5 주 : 최대값과최소값을활용하여계산한것임. 7.1 조치직후 ~ 화폐개혁직전은총 30 개분기, 화폐개혁직후 ~2013 년 1/4 분기는총 13 개분기, 2013 년 1/4 분기부터 2015 년 2/4 분기까지는총 10 개분기로계산. 자료 : 2000 년 1/4 분기 ~2009 년 3/4 분기는한기범 (2010), p. 133; 2009 년 4/4 분기이후는 Daily NK [Online] ( 검색일 : 2015. 7. 27) 의주간별 지역별시장쌀값 환율데이터를평균하여작성. 제 4 장미약한성과, 심화되는부작용 57

원인은무엇이고그것이가지는함의는무엇일까? 북한에서 7.1 조치이후 2013년 1/4분기까지약 10년이상일어났던살인적하이퍼인플레이션은경제난으로인한공급부족이나시장세력의투기만으로는설명할수없다. 보다근본적인원인은통화량폭증에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당국은 7.1 조치로 18배나인상된임금지불수요를충족하기위해통화공급을확대한바있다. 또한 7.1 조치로주민과기업의현금보유및사용이합법화되고기업대출이증가하면서시중통화량이폭증했으나, 이를환수할수있는금융시스템이마련되지않아통화가시장에기하급수적으로누적되었다. 76) 이에북한당국은 2003년 5월인민생활공채를발행하여통화수거에나섰으나효과는제한적이었던것으로보인다. 77) 또한 2004년 < 중앙은행법 >, 2006년 < 상업은행법 > 을제정하여이원적금융시스템을도입하는금융개혁에착수하는듯했으나, 이후경제정책이보수화되면서실제추진되지는못했다. 대신북한당국은화폐개혁을통해시중의과잉통화를강제로폐기하는방법을선택했다. 그러나앞서살펴보았듯이여기서발생한주조차익을근로자와농민의생활비를 100배상승시키는데탕진하고, 그결과수거된통화가다시시중에유통되면서통화량이폭증한것으로보인다. 이는북한당국이화폐발행을통해부족한재정을충당하는인플레이션조세 (inflation tax) 에의존했으며, 그것이물가폭등의주원인일수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78) 76) 최수영 (2007), pp. 32~35. 77) 인민생활공채는 2003 년 5 월 1 일부터 2013 년 4 월 10 일까지 10 년만기로 500 원, 1,000 원, 5,000 원등세종류가발행됐다. 이자없는추첨제상환방식으로 1,000 원권을구입한경우 1 등당첨시 5 만원, 2 등은 2 만 5 천원, 3 등은 1 만원, 4 등은 5,000 원, 6 등은 3,000 원, 7 등은 2,000 원을지급하는방식이다. 주민상당수가자발적혹은반강제적으로공채를매입했으나통화환수에는턱없이부족했던것으로보인다. 또한구입한공채를헌납하면노동당입당에혜택을준다고홍보하자공채를당국에헌납한경우도상당수있다고한다. 또한지금까지한번도추첨이이루어지지않았다는증언도나오고있는실정이다. 인민공채헌납하면입당특혜받는다 (2007. 12. 12). 78) 이영훈 (2012b). 58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환율폭등역시통화량폭증에기인한다. 보통환율상승의원인으로는무역적자폭확대, 가치저장및교환수단으로서의본국화폐매력도하락등도거론되지만본국화폐의통화량증가가근본적원인으로지적된다. 북한의경우에도무역적자폭의지속적확대, 79) 하이퍼인플레이션과화폐개혁으로인한원화매력도하락등이환율상승의원인으로작용했겠지만, 근본원인은역시원화통화량급증이라고할수있다. 80) 한편북한시장에서거래되는소비재나생산재의대부분이중국산인관계로환율상승은시장물가상승을유발한다. 81) 결국통화량급증 인플레이션 환율상승 인플레이션의악순환고리가작동하 백만달러 ( 교역수지적자규모 ) 그림 4-5. 북한시장환율과무역수지 ( 남북경협포함 ) 적자 ( 단위 : 북한원 / 달러 ) 자료 : 교역수지자료는 KOTRA, 북한의대외무역동향각연도 [Online] ( 검색일 : 2015. 7. 27); 통일부홈페이지 ( 남북경협 ) 참고 ; 한기범 (2010), p. 133 과 Daily NK [Online] ( 검색일 2015. 7.27) 의시장환율자료 ( 주간 지역별자료의평균값 ) 참고. 79) 1998 년부터 2010 년까지북한의대외교역 ( 남북경협포함 ) 누적적자는 135 억달러에달하는데이는북한 GDP 의약 60% 에달하는금액이다. 특히누적적자의절반을넘는 77 억달러가북중교역에서발생했는데, 북중교역에서의무역적자는 2005 년경부터급증하기시작했다. 임수호, 최명해 (2010), pp. 1~5. 80) 이영훈 (2012b). 81) 양문수 (2012a), pp. 32~35. 제 4 장미약한성과, 심화되는부작용 59

고있는것이다. 이렇게본다면, 2013년 2/4분기이후시장쌀값및환율의안정세역시북한당국의통화정책과관련이있다는추론이가능하다. 즉화폐개혁실패이후북한은인위적통화증발을자제하고있다고보인다. 이와함께당국이외화통용을묵인하면서경제의달러라이제이션이급속히심화되고있는것역시역설적으로물가및환율안정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달러라이제이션의심화는경제에대한정부의통제력약화를의미하므로장기적으로는북한체제안정화에약이아니라독이될공산이크다고하겠다. 물가와환율이지속적으로상승하면상품, 노동력, 외환이시장으로유출되어공식경제는속빈강정으로남고경제재건은그만큼더요원한일이된다. 더욱이시장물가가오를수록고정된국정가격으로배급을받는특권층과시장에서물자를구입할수밖에없는일반주민간실질소득격차는더욱벌어진다. 또한시장환율이오를수록주로외화를가치저장과교환수단으로사용하는부유층및돈주와원화를가치저장과교환수단으로사용하는일반상인및주민간소득격차가더욱벌어진다. 이는사회계층의분화를가속화하여계층갈등, 계급갈등이라는사회적비용을유발하며궁극적으로정치적안정에까지영향을미칠수밖에없게된다. 북한체제의안정성과관련하여현재의물가및환율안정세가얼마나지속될수있을지귀추가주목되는이유이다. 60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제 5 장 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평가와전망 1.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가. 배경 북한은화폐개혁이실패한이후 2010년하반기부터다시경제개혁준비에착수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우선 2010년 8월박봉주前내각총리를당경공업부제1부부장 (2012. 4 경공업부부장승진, 2013. 4 내각총리재취임 ) 으로복권하였고, 김정일사망 (2011. 12) 을전후해서는내각에로두철부총리겸국가계획위원장을팀장으로하는경제관리개선 TF를꾸려개혁 개방문제를연구하기시작하였다. 82) 박봉주는총리재임시절 (2003. 9~2007. 4) 경제개혁을주도하다보수파에밀려좌천당한인물이며, 로두철은박봉주밑에서부총리를역임하면서박봉주의개혁정책을실행한인물이다. 박봉주의복권과함께 2011년부터북한내에서는 경제관리개선 에대한논의가증가하기시작하였다. 83) 2012년들어서는경제관리개선을요구하는김정은의지시가쏟아지 82) 김정은특별지시, 농지사유 - 협동농장개혁나선다 (2012. 6. 26). 83) 예컨대북한의경제잡지인 경제연구 에서 경제관리개선 에대한언급횟수가 2008~10 년에는매년 2~3 건에불과했으나, 2011 년에는 8 건으로증가했다. 이영훈 (2012a), p. 4. 제 5 장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평가와전망 61

기시작했다. 우선김정은은 1월노동당간부들과가진담화에서, 경제부문일군이나경제학자들이경제관리개선책을내놓으면누군가가자꾸 자본주의적방법 이라고비판하는풍토가있다고지적한후 비판만하고있어서는경제관리방법을현실에맞게개선할수없다 며 금기없는논의를통해현실에맞는경제개선책을찾을것 을지시했다고한다 ( 1월담화 ). 이에대해북한노동당관계자는김정은이최근당간부에 중국의방법에서도러시아의방법에서도일본의방법에서도 도입할수있는것이있으면도입하라고지시하고있다고증언한바있다. 84) 이에따라일부지역에서협동농장포전담당제를비롯한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들이시범적으로도입되었으며, 실험을통한개선방안을강구한것으로보인다. 한편 4월 6일에는당책임간부들과한담화 ( 4.6 담화 ) 에서 경제사업에서제기되는모든문제를내각에집중하고내각의통일적인지휘에따라풀어가야 한다며, 모든부문, 모든단위에서는경제사업과관련된문제들을철저히내각과 합의 하여풀어나가 라며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강조하였다. 85) 이어 5월 14일에는 군대가너무돈맛을들였다 며군외화벌이사업을전부내각에넘길것을지시했다고한다 ( 5.14 조치 ). 86) 이상의흐름을보면김정은은경제개혁에대한나름의의지를갖고있으며, 이를성공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군대의경제이권을축소하여내각의관할권을확대해야한다고판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87) 84) 북김정은, 자본주의도입논의촉구 < 마이니치 > (2012. 4. 16). 85) 위대한김정일동지를우리당의영원한총비서로높이모시고주체혁명위업을빛나게완성해나가자 (2012. 4. 19). 86) 5.14 방침 의존재및내용은대북 NGO 인 <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 가 2012 년 7 월 16 일자로보도한것으로, 공식확인된것은아니지만김정은의 4.6 담화 및최근군부통제움직임과일맥상통하여주목을받고있다. 김정은, 군대는싸움만잘하면되니돈맛이젠끝 (2012. 7. 16). 87) 이는리영호총참모장숙청 (2012. 7) 에서도확인되고있다. 리영호숙청사건은최룡해를내세운당의군대통제와경제이권박탈에대해군부일각에서불만이제기되 62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2012 시점 표 5-1. 김정은시대경제관리개선조치일지 1월담화협동농장포전담당책임제등경제개혁시범실시 4.6 담화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강조, 군의경제관할권축소및내각이전 5.14 조치 당 군소관이던경제사업의내각이관, 협동농장의분조인원축소, 6.28 방침기업의경영자율권확대, 근로자임금인상등 12.1 조치기업소독립채산제시범실시, 경제개발구추진 3.1 조치협동화폐제실시 3.31 핵-경제병진노선채택 2013 5.29 경제개발구법제정 8.15 조치기업소독립채산제와포전담당책임제공식화및전면실시 11.21 신의주특구및 13개지방급경제개발구발표 2014 5.30 담화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로구체화 자료 : 언론자료및관련자료를참고하여저자작성. 내용 이어 6월 28일김정은은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현실요구에맞게우리식의경제관리방법을연구, 완성할것 을지시한다 ( 6.28 방침 ) 6.28 방침 의구체적내용은알려지지않고있으나, 국가정보원은이방침과관련하여당 군소관이던경제사업의내각이관, 협동농장의분조인원축소, 기업의경영자율권확대, 근로자임금인상등네가지가시행되고있다고확인한바있다. 88) 이어 12월 1일부로기업소독립채산제실시등전기업소와전지역에 사회주의적 경제관리개선조치를전면실시한다는방침이내려졌다 ( 12.1 조치 ). 2013년들어서도협동화폐제도입 ( 3.1 조치 ), 89) 기업소독립채산제 자김정은이자신의군부후견인격인리영호를전격해임함으로써불만을일거에진입한사건으로볼수있는것이다. 88) 이석기외 (2013), p. 167. 89) 국정환율과시장환율의괴리로인해시장질서가교란되고외국인기업의진출에도장애요인이되자북한당국은변동환율제의일종인협동화폐제를실시하였다. 이에따라외화를취급하는모든개인과기업소, 기관에 내화구좌 와함께 외화구좌 를별도로개설해거래하도록하고거래시시장환율을적용하도록했다. 제 5 장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평가와전망 63

및포전담당제전면실시방침 ( 8.15 조치 ) 등으로이어졌고, 2014년 5월에는김정은이직접관련담화를발표함으로써경제개혁조치는더욱탄력을받게되었다 ( 5.30 담화 ). 90) 나. 주요내용 북한당국에따르면,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는경제사업에대한당의영도와정치사업을확고히앞세우는원칙, 경제사업에대한국가의통일적지도와전략적관리의원칙을지키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를올바르게실현해나가는것을의미한다. 91) 이에따라북한당국은공장 기업소및협동농장으로하여금경제에대한국가의통일적지도를받는동시에, 각부문의실정에맞는전략적생산 경영활동을펼칠것을요구하였다. 북한의경제잡지인 경제연구 는이러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은국가경제발전을위해근로자로하여금주어진조건과특성에맞게경영활동을창발적으로펼치고, 잠재력을최대한발휘하도록하기위한조치라고주장하고있다. 92) 이를위해사회주의적소유권제도를유지하되모든협동농장과기업소를대상으로자율경영제를도입하였으며, 또한생산물을노동의양과질에따라분배하는 사회주의적분배원칙 을보다강화하였다고한다. 93) 결국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은국가계획의축소와자율경영권의확대, 시장을활용한효율성제고및노동분배제도개선등이핵심이라고보인다. 각부문별로구체적인내용은아래와같다. 한가지미리언급해둘부분은기업소독립채산제및포전담당책임 90) 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할데대하여 : 전국농업분조장대회서한 (2014. 5. 30). 91) 조선의지향은평화적환경속에서의부흥 (2015. 2. 18). 92) 리광훈 (2015), p. 5. 93) 최진수 (2015), p. 10. 64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제가전면실시단계인지시범실시단계인지여부는아직불분명하다는점이다. 이에대해서는북한당국의주장과탈북자들의전언이다르고, 탈북자들사이에서도의견이갈린다. 전반적으로북한당국은전면실시기조를정했으나, 아직현실에서이행되지는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현재시범실시와전면실시의중간단계에와있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1) 농업부문북한은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를통해협동농장의작업분조단위를 10~25 명에서 4~6명으로축소하였다. 국가는분조에생산비용을선지급하며, 생산물은계획생산량에대해서는국가수매분과분조유보분을 7:3 혹은 6:4의비율로나누되, 94) 계획초과생산분은전량분조가가져가게했다. 물론계획초과생산분과분조유보분은시장에서자유롭게처분이가능하다. 한편국가는생산비용과수매가계산에서시장가격을적용하기로하였다. 북한은 2012년황해남도재령군삼지강협동농장을포전담당책임제시범농장으로지정하고그결과에기초하여 2013년부터는시범농장을전국적으로점진적으로확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95) 이조치가주목받는이유는무엇보다분조의규모때문이다. 분조의규모가 4~6명이라는것은가족혹은친지만으로최소생산단위를구성할수있다는의미이다. 이에따라북한이중국개혁초기의가족영농제를도입하는것아니냐는기대감이대두되고있다. 또한개혁추진여건이과거보다양호하다는점역시주목할만하다. 주지하듯이북한은 1996년 새로운분조관리제 를도입하면서분조규모를 7~8명으로축소하고계획초과생산분을분조에자유처분하도록허용하였으나이후 94) 지역에따라 7:3, 6:4 등다양한비율이적용되고있다고한다. 95) 김영희 (2015), p. 104; 양문수 (2014), p. 6. 제 5 장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평가와전망 65

흐지부지되고말았다. 또한 2004년에는 30여개협동농장에서포전담당제 ( 가족영농제 ) 를시범적으로실시했으나, 이후다른지역으로확산되지못하고중단되고말았다. 당시농업개혁을추진한인물이박봉주총리였는데, 당내보수파에밀려좌천되면서농업개혁역시좌절되었던것이다. 그런데현재박봉주는내각총리로복귀한데다당정치국원이기때문에 (2013. 3 선출 ) 농업개혁추진역시과거보다힘이실릴전망이다. 북한당국은포전담당책임제의도입이 2013년과 2014년도농산물생산증대에이바지했다고공표하고있다. 96) 실제 [ 표 4-1] 에서살펴보았듯이, 이시기북한농업생산량은상당한증가를기록하고있다. 하지만아직중국의개혁초기와같은성과는나오지않고있어그효과는좀더시간을두고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 2) 공장 기업소부문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에따라북한의공장 기업소는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등더많은경영자율성을부여받게되었다. 97) 이와함께각공장 기업소는국가계획과시장활동을동시에수행하면서, 국가 계획외생산물 에대해자체계획에따른원자재거래, 생산품목의선정과판매, 판매가격과임금결정등의자율성을확보하게되었다. 이에따라각기업소가독자적인생산계획을수립, 필요한만큼의인원과토지, 설비등을국가에요청하고불필요한부분은국가에반납하도록하였다. 나아가농업분야와마찬가지로공장 기업소는필요한경우국가에요청하여생산비용을선지급받고, 이후판매수입을국가와일정비율로분배하도록했다. 생산비용및판매수입계산에서는국정가격이아닌시장가격이적용된다. 심지어기업의업종전환과기업에대한개인투자도제한적으로허용되고있다고한다. 단이때 96) 양문수 (2014), p. 18. 97) 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할데대하여 : 전국농업분조장대회서한 (2014. 5. 30). 66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투자자는자신이투자하는기관에소속되어있어야한다. 한편공장 기업소는국가와판매수입을일정비율로분배하고남은수익금의사용과임금결정에서도자율성을보장받게되었다. 98) 이에따라수입중토지이용료와설비사용료, 전기료등을국가에납부하고남은수익금을노동자에성과급으로현금또는현물분배할수있게되었다. 99) 이는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받는다는원칙에따라노동인센티브를개선하려는시도로서, 일종의차등임금제라고할수있다. 100) 한편경영자율권의신장과함께각공장 기업소는생산원부자재와설비를자체적으로마련해야하는책임을갖게되었다. 이에따라유무상통 ( 有無相通 ) 의원칙하에서공장 기업소간필요한생산자재를거래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101) 더불어각공장 기업소간합의를통해가격을책정하도록허용함에따라가격결정에서자율성을부여받았다. 이와관련하여북한당국은공장 기업소에유휴재원을최대한효율적으로사용할것과주문계약에기초한생산활동을장려하고있다. 102) 공장 기업소에대한경제관리개선조치는 2004년박봉주내각이 15 개공장에서시범실시했던기업자율성확대조치와유사한것으로보인다. 중국역시개혁 개방초기세금만내면국가는경영에관여하지않는기업정책을추진한바있다. 만일이조치가전략부문과비전략부문모두에해당하는것이라면국가는사실상계획체제를포기한것으로도볼수있다. 물론개인이마음대로공장 기업소를설립할수는없고, 공장 기업소간부들도예전처럼노동당이임면하기때문에 103) 완전한시장경제는아니지만어쨌든기업에걸려있던대부분의족쇄를풀 98) 김영희 (2015), p. 104; 양문수 (2014), p. 8. 99) 북, 기업소독립채산제 12.1 조치 전면실시 (2012. 12. 28). 100) 김영희 (2015), p. 104. 101) 공장 기업소들에서놀고있는설비를유무상통의원칙에서합리적으로리용하도록하는것은경제토대의위력을남김없이발양시킬수있게하는중요한고리이다. 리희철 (2015), p. 34. 102) 김성철 (2015), p. 7. 103) 북, 사회주의계획경제포기선언 (2012. 8. 8). 제 5 장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평가와전망 67

어준다는의미이기때문이다. 그러나해당조치는모든공장 기업소에적용된다기보다는지방공업과중앙의일부경공업등이른바 비전략부문 에국한된다고보인다. 104) 김정은정권이선군경제노선을계승하는한군수공업, 중공업등 전략부문 은여전히계획체제를유지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3) 서비스부문서비스부문개혁조치의경우, 상점, 식당, 편의봉사 ( 미용 이발 사진 수선 봉제등 ) 분야에서개인이자기자본을투자하고노동력을고용하여경영하는것을허용한다는내용이골자이다. 다만투자자는반드시국가기관이나협동조합에등록해야하고노동력을고용하는경우에도그노동력이자신이근무하는기관에소속되어야하며, 이윤의 10~20% 는국가에세금으로바쳐야하는조건이다. 105) 서비스관련조치는일부지역에서확인이되고있다. 함경남도의경우, 2012년 7월 15일부터도인민위원회가도운송점을확대 운영하는데서개인투자를허용하고있다고한다. 기존에여객운수사업소의한부서였던운송점을도인민위원회직속기관으로만들고운송점운영에필요한운송수단이나자본을마련하기위해개인의투자를유치하고있다는것이다. 양강도도도인민위원회주도하에운송점의확장이진행중인데버스, 화물차와함께 3륜오토바이를확보하기위해개인자본을유치하고있다고한다. 106) 서비스관련조치는 7.1 조치에서합법화했다가 2007년불법화한개인자영업을확대재허용한것이라고보인다. 그런데앞서살펴봤듯이 2007년개인자영업을불법화한것은돈주에의한사적고용의확산때문이었다. 따라서이번조치에서관심이집중되는부분은비록서비스 104) 현재북한은 3 급기업소이하에대해서만이조치를적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05) 박형중 (2012), p. 1, 재인용. 106) 양문수 (2012b), p. 32. 68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분야 농업 공장 기업소 서비스 표 5-2.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의주요내용 내용 분조별토지분배. 작업분조 10~25 명에서 4~6 명으로축소 국가가생산비용선지급. 국가와분조가생산물을일정비율 (7:3) 로분배 생산비와생산물에시장가격반영 계획초과생산량분조자체처분가능 국가가생산비용선지급. 국가와기업소가판매수입을일정비율로분배 기업 공장소가원 부자재와설비를자체적으로해결 계획외생산에한해기업소가독자적으로생산품목결정 수익분배자체결정 (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 판매가격에시장가격반영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부여 개인의운송 상점 편의봉사 식당투자등투자 고용 경영참여허용 단이윤의 10~20% 국가납부 또한피고용자는투자자와같은기관소속이어야함 자료 : 김영희 (2015), p. 104; 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할데대하여 : 전국농업분조장대회서한 (2014. 5. 30) 관련자료를참고. 부문에국한하기는했지만북한당국이돈주에의한사적고용을합법화했는가여부이다. 그러나이에대한정확한판단을위해서는더많은정보가필요할듯하다. 2. 미래로의회귀? 이상의내용은아직북한에서공식발표한것이아니기때문에그대로받아들이기는어려운것이사실이다. 또한북한당국이이러한조치를고려하고있으나시범실시과정에서중단되거나내용이축소되는부분도있을것이고, 위내용을뛰어넘는새로운개혁조치가포함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그러나일단현재까지알려진내용을중심으로현실성과성공가능성을진단해보기로한다. 우선가장관심이집중되는부분은재원확보문제이다.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에따르면, 북한당국은협동농장과공장 기업소에시장 제 5 장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평가와전망 69

가격으로계산하여초기생산비용을대주어야한다. 그렇다면북한당국은어떻게이비용을마련할수있을까? 우선발권을통해재원을마련할수는있지만, 이경우겨우안정시킨물가가다시불안정해져인플레이션이촉발될수있다. 또한인플레이션이발생하면시장가격이그만큼상승하게되므로실질가격기준으로는생산비용제공의효과가사라지게된다. 다음으로군부의외화벌이사업을내각으로이전하여내각의재원을확대하는방안이있을수있다. 이방안은김정은이 2012년 5월에지시한사항이다. 그러나여기에는상당한시일이소요된다. 또한리영호해임으로군부의불만을억눌렀지만이는일시적봉합에불과하다. 군외화벌이사업의내각이전이부분적실행에그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것이다. 실제군외화벌이사업의내각이전은이미중단됐거나심지어역류현상마저발생하고있다는소식도들리고있다. 마지막으로 2011년거래수입금의부활이개혁추진을위한재정확충과관련이있을수있다. 그러나기업입장에서볼때는거래수입금을걷어서생산비용을내려보내는것은 병주고약주는 것에불과하다. 물론거래수입금의부활이전략부문에서걷어서비전략부문을보조하기위함이라면이야기는다를것이다. 그러나이는선군경제노선의폐기내지는수정없이는선택이불가능한정책이다. 만일국가에서생산비용을대주지못한다면개혁은실패할가능성이높다. 7.1 조치에서도협동농장과공장의인센티브를확대하는차원에서실적에따라분조와공장유보분을늘리는조치를취했지만, 별효과를보지못한바있다. 영농과조업에필요한자재가없어실적이계획을미달하는경우가많았기때문이다. 따라서만일국가에서생산비용을대주지못한다면국가는식량수매량이나세금 ( 국가기업이득금과거래수입금 ) 을대폭감소해줘야한다. 그러나이경우전략부문과특권층에대한식량배급이곤란해지고재정난이가중되기때문에선택가능한대안이아니다. 국가기관, 교육 의료분야직원을제외한나머지분 70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야에서는배급제를폐지하기로했다는보도가있기는하지만, 107) 전략부문과특권층에대한배급은유지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리고사실이계층을제외하고는그동안에도배급제는유명무실한상황이었다. 한편거래수입금이부활한것을보면조세감면역시북한당국의구상은아닌듯하다. 북한당국이생산비용을대주지못하는조건에서협동농장과기업의생산성을향상하자면개인자본의투자를허용해야할것이다. 앞서도살펴보았듯이, 7.1 조치이후돈주가협동농장, 국영기업, 국영상점, 무역회사에투자하는 사실상의사유화 가급속히진전돼왔다. 2006년反개혁역류가발생한주된원인중하나도이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실상의사유화 는反개혁역류에도불구하고오히려더욱확산되고있는상황이다. 108) 그런데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에서국가가협동농장과국영기업에시장가격으로생산비용을대주겠다는것은그간돈주가했던역할을국가가하겠다는것이다. 서비스업이나나아가일부무역분야의경우돈주의역할을합법화할수있지만, 생산분야에대해서는허용하지않겠다는의도인것이다. 따라서생산분야에대한개인투자합법화역시현재로서는기대하기어렵다. 당국이생산비용을마련하기도어렵고, 그렇다고식량수매나세금을대폭감면하기도어렵고, 개인투자도합법화하기어렵다면시장가격으로생산비용을대준다는계획은공염불로그칠가능성이높아보인다. 더이해가되지않는부분은분조로부터수매를할때시장가격으로수매한다는대목이다. 만일이게사실이라면농민은시장에내다파나국가에파나똑같은수입을올릴수있기때문에오히려안전한국가에팔려고할것이다. 따라서북한당국이 2005년부터실시하려했지만계속실패했던양곡전매제가자연스럽게달성될것이다. 문제는어마어마한수매자금이어디서나오느냐는것이다. 현재국가의쌀수매가는 107) 북, 배급제포기선언...2 탄은농업개혁 (2012. 8. 9). 108) [ 표 3-1] < 북한시장화에대한탈북자설문조사결과 > 참고. 제 5 장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평가와전망 71

kg당 /180원인데, 시장가격은 8,000원가량된다. 따라서시장가격으로수매를하려면현재보다 40배이상의수매자금이더들게된다. 농민이야 40배이상의수입을올릴수있어좋겠지만, 국가재정은더어려워질게분명하다. 이문제를해결하자면결국국가의식량판매가, 즉식량의국정판매가격을시장가격에근접시키는수밖에없다. 그러나이것은배급제포기를의미하는것이므로정치적으로불가능한일일뿐아니라, 109) 경제적으로도난제가아닐수없다. 왜냐하면식량의국정판매가격을시장가격에근접시키자면도시근로자의임금을대폭상승시켜야하기때문이다. 현재쌀의국정판매가격은 kg당 44원인반면, 시장가격은 8,000 원수준이다. 다시말해서쌀의국정가격을시장가격에근접시키자면근로자임금도최소한 200배이상올려야한다. 그렇다면이돈은어떻게마련할수있을까? 갑자기하늘에서돈이떨어지지않는한, 하나의방법은화폐개혁을다시하는것이다. 북한당국은 2009년말의화폐개혁에서는시장세력의화폐를수거해서그돈으로근로자임금을 100배올려준바있다. 문제는이러한방식의화폐개혁이다시추진되는경우회수된화폐가인상된임금을거쳐즉각적으로시장에재유통되면서물가가폭등하여임금인상효과가단기간내사라진다는점이다. 이는지난 2009년화폐개혁을통해충분히입증된사실이다. 더욱이불과몇년만에화폐개혁을다시하게되면북한원화의심리적가치하락속도는더빨라질것이자명하다. 2012년 6.28 방침 이하달되면서화폐개혁이다시추진된다는소문만으로도시장쌀값이불과석달사이에 2배, 시장환율은약 1.5 배급등한사실이이를뒷받침해준다. 110) 109) 배급제를포기한다는것은제도적특권층을없앤다는것이고, 이는김정은정권이스스로정치적기반을허문다는의미이다. 110) 2012 년 2/4 분기에시장쌀값 /kg 은 3,156 원, 원 - 달러시장환율은 4,268 원이었으나, 6.28 방침 이알려지고난이후인 2012 년 4/4 분기에는시장쌀값 /kg 은 6,100 원, 원 - 달러시장환율은 6,487 원으로폭등하였다. Daily NK [Online] ( 검색일 : 2015. 7. 27). 72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결국북한당국이이문제에대처하려면 2004년추진되다중단된금융개혁을실시하는길밖에없다. 이와관련하여최근북한이재원조달을원활화하기위해일부금융시스템개혁을시도하고있는것은주목할만한점이다. 북한김천균조선중앙은행총재는 < 조선신보 > 와의인터뷰에서, 경제강국건설에필요한재원을조달하기위해국내자금흐름이원활하도록일련의조치들을준비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 특히그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확립되는데맞게금융사업의방법도개선하고경제기관과기업체들이벌이는주동적이며창발적인기업활동에금융조치들을따라세우고있다 고밝혔다. 111) 이에따라북한은각종예 적금상품등새로운금융상품을개발하고주민의신용카드이용을추진하는등시장에서축적된자본을중앙으로집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기업활동자금을마련하려는시도의일환으로해석이가능하다. 한편조선무역은행은 2010년 12월말부터 나래카드 를발급하여북한내외화봉사단위에서상품및봉사 ( 서비스 ) 대금을카드로지불할수있도록하였다. 112) 이는조선중앙은행에북한돈계좌및외화계좌를개설하여, 일정량의현금을예치한뒤나래카드를통한전자결제를이용하는방식으로활용되고있다. 신용카드의보급은개인및기관이보유하고있는외화를중앙으로흡수하는역할을함과동시에외화사용의투명성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다. 또한북한은변동환율제의일종인 협동화폐제 를실시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 외화를취급하는모든개인과기업소, 기관에내화구좌 111) 조선중앙은행김천균총재인터뷰 : 위법행위를미연에방지하기위한국가적인체계를수립 (2015. 2. 20). 112) 나래카드는일종의체크카드이다. 사용설명서에따르면 나래 는지정된외화봉사단위 ( 조선무역은행봉사지점 ) 에서발행하며, 발행된카드는전국의모든외화봉사단위에서카드잔고범위안에서제한없이상품및봉사대금결제에이용할수있다. 통일부블로그. 나래카드로보는북한전자결제시스템의현재와미래 (2015. 10. 29). [Online] ( 검색일 : 2015. 11. 10). 제 5 장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평가와전망 73

와함께외화구좌를별도로개설해거래하도록하고실제시장에서통용되는환율을적용하는일종의 변동환율제 를실시하고있다는것이다. 113) 이는국정환율과시장환율간괴리가시장질서확립을저해하고외국인기업의진출에도장애요인으로작용함에따라이를해결하기위한차원에서마련된대책이다. 나래카드의도입과협동환율제도의실시는전자결제시스템을활성화함으로써민간에서보유하고있는외화자금의양성화에기여하고, 해외자본유치를보다용이하게하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문제는주민이북한금융시스템에대해가지고있는불신을어떻게해결하느냐이다. 또한북한에는금융상품과현금카드를활용할만큼의생활수준을누리고있는주민이많지않다. 결제시스템의대부분이평양을비롯한대도시에만위치하고있는것도이때문이다. 따라서현재의금융시스템개선조치만으로는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를실행하는데필요한재원마련에한계가분명한상황이다. 결국북한당국으로서는경제개혁을성공하려면상업은행설치등본격적금융개혁에착수하는길밖에없다. 그러나문제는금융개혁이란것이단순히상업은행을설치하고이자율을도입하는문제가아니라는점이다. 속도는어느정도조절이가능하겠지만, 금융개혁을제대로추진하자면국정가격을폐지하여현재의이중가격체계를수요- 공급에반응하는단일가격체계로개혁해야한다. 또한국가재정공급체계인무현금유통체계를폐지하여현재의무현금유통과현금유통의이중체계를현금유통체계로단일화해야한다. 다시말해서북한계획체제의근간인재정체계와가격체계를근본적으로혁신하여계획체제를사실상해체하는수준의개혁을추진해야하는것이다. 그러나시장체제와계획체제의이중구조화전략은선군경제노선을추진하기위한 내생적조건 이다. 113) 북한, 협동화폐제 실시중확인돼 (2013. 5. 27); 권영경 (2015), p. 10. 74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앞서 7.1 조치의경제적실패는선군경제노선의제약과잘못된통화정책에기인한다는점을살펴본바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의운명역시금융개혁과선군경제노선의극복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과연김정은정권은선군경제노선을폐기내지는완화할수있을까? 만일그것이가능하다면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의미래는어둡지만은않을것이다. 그러나그것이불가능하다면북한은 7.1 조치의전철을다시밟을가능성이높아보인다. 3. 핵 - 경제병진노선 : 선군경제노선의지속인가, 변용인가? 코르나이에따르면, 사회주의경제체제는 1 이데올로기에물든공산당의권력독점, 2 공산당의생산수단독점, 즉대부분의생산수단에대한국가소유, 3 수직적명령혹은관료적조정에의한경제운영, 즉계획경제, 4 기업운영에서의연성예산제약 (soft-budget constraints), 그리고이모든것의결과인 5 경제의만성적인병목과부족등 5개의층위로구성되어있다. 이 5개의층위는 1 2 3 4 5라는 인과의사슬 로묶여있기때문에, 궁극적으로공산당의권력독점과생산수단에대한국가독점을폐지하지않는한만성적병목과부족, 그리고그에따른경제의저성장이라는사회주의경제의문제점들은결코해결될수가없다. 114) 그러나공산당이스스로권력과생산수단에대한독점을훼손할수있는조치를취할수는없기때문에, 사회주의체제내에서의경제개혁은오직셋째층위인계획메커니즘까지만대상으로할수있을뿐이다. 또한이역시전면적개혁은불가능한데, 계획의전면적개혁이란다름아닌시장의전면적도입을의미하기때문이다. 이처럼시장메커니즘 114) Kornai(1992), pp. 20-22, pp. 396-408. 제 5 장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평가와전망 75

의부분도입을통해계획체제의경직성을완화하고자하는체제내부개혁을코르나이는분권화개혁으로지칭하고, 사회주의체제는분권화개혁과재보수화를반복하다결국체제의붕괴에직면할수밖에없다고전망하였다. 시장화 그림 5-1. 사회주의체제전환의두가지경로 시장 > 계획 < 급진적이행 > 시장사회주의 자본주의시장경제 시장 < 계획 고전적사회주의 개혁사회주의 사유 < 국유 < 점진적전환 > 사유 > 국유 사유화 자료 : 임수호 (2008), p. 236. 그러나중국의개혁경험은코르나이의처방과는다른체제전환경로를보여주었다. 중국은공산당의권력독점이나소유권제도를건드리지않고도시장메커니즘을도입하여계획메커니즘과장기간경쟁시킴으로써점진적으로시장사회주의체제로이행하는데성공했기때문이다. 그렇다면북한은과연중국식개혁 개방의경로를밟을수있을것인가? 이와관련하여핵심적인질문은북한이과연선군경제노선을포기내지는최소한완화할수있을것인가하는점이다. 린이푸에따르면, 덩샤오핑의경제개혁이성공할수있었던것은경제관리메커니즘의 76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이면에있는축적전략, 즉중공업중심의불균등발전전략을수정할수있었기때문이고, 그것은추격발전이라는발전이데올로기를수정할수있었기때문이라고한다. 115) 중국개혁 개방의대전제는 사상해방 이었고, 그것은다시발전전략과그에따른자원배분우선순위를변화시킴으로써경제개혁에필요한안정적재원을마련할수있었던것이다. 김정은시대의경제개혁역시그성공여부를좌우하는관건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 이라는발전이데올로기의극복과이를통한선군경제노선의포기내지는완화에달려있다. 본연구에서최근북한이선택한핵-경제병진노선을주목하는이유도이때문이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 핵-경제병진노선 ) 을채택하였다. 경제건설과관련하여전원회의는 1) 농업 경공업에역량을집중하여인민생활을최단기간에안정 향상시킬것, 2) 자립적핵동력공업을발전시키고경수로를개발할것, 3) 통신위성을비롯한보다발전된위성을더많이개발발사할것, 4) 경제를지식경제로전환하며대외무역을다각화 다양화하고투자를활성화할것, 5) 주체사상을구현한 우리식의우월한경제관리방법 을완성할것등을과제로제시하였다. 116) 핵무력건설과관련해서는전원회의다음날인 4월 1일에열린최고인민회의제12기 7차회의에서 핵억지력과핵보복타격력을질량적으로강화하기위한실제적인대책을세울것 을규정한 <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한법 > 을채택하였다. 117) 여기서핵보복타격력은 2차공격력 (the second strike capability) 을의미하는것으로보이는데, 이는아측의전략핵무력에대한적의선제공격 (the first strike) 을흡수하고도적에 감내할수없는피해 를돌려줄수있을정도의핵무력, 이른바 생존가능핵무력 (survivable nuclear force) 을의미한다. 이를 115) 린이푸 (2001), pp. 345~352. 116) 북,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채택 (2013. 3. 31). 117) 북, 최고인민회의중요결정들 (2013. 4. 2). 제 5 장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평가와전망 77

위해서는기본적으로핵무기및투발수단의양이충분해야하고, 날아오는적의핵무기를요격하는능력 (active defense), 적의정찰을회피하고피해를최소화하는능력 (passive defense) 이요구된다. 118) 당중앙위전원회의는노동당의주요정책전환이나인사 조직문제가제기될때소집되는회의로서당대회를제외하면가장권위있는의사결정기구이다. 또한 2013년 3월전원회의는 1993년 12월제6기 21차전원회의이후무려 20년만에소집된것으로, 핵- 경제병진노선의채택이그만큼중요한정책전환이라는점을시사한다. 특히김정은은이노선이 새로운전략적노선 이라며 위대한수령님께서제시하시고위대한장군님께서철저히구현하여오신경제와국방병진노선의계승이며심화발전 이라고의미를부여하였다. 119) 김정일정책의 계승 형식을빌린김정은의정책 혁신 이라는것이다. 그렇다면무엇이새롭다는것인가? 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에따르면, 강대국의위협에직면한약소국은 안보對경제 (Gun and Butter Dilemma) 의딜레마에봉착하여대개경제발전을위해안보를양보하는방식, 즉강대국에편승하는전략을선택하기마련이다. 부존자원과시장이큰대국은안보 ( 자립적생존 ) 와경제발전을병행할수있지만그러한자원과시장이없는약소국은대외의존적발전을추진할수밖에없고, 이를위해서는강대국과의관계에서일정한자율성의희생이불가피하기때문이다. 그러나북한은 1960년대부터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경제- 국방병진노선, 선군경제노선등거꾸로안보를위해경제발전을희생하는노선, 즉강대국에대한균형전략을선택했으며, 이로인해북한경제는낙후성을벗어나지못하였다. 예컨대 1962년채택된김일성의경제- 국방병진노선은 경제건설이지장을받더라도국방력강화에힘을집중 118) 임수호 (2007), p. 89. 119) 김정은동지께서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2013 년 3 월전원회의 (2013. 3. 31) 에서하신보고 (2013. 4. 2). 78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시키자 는민수경제희생의논리였고, 2000년대들어채택된선군경제노선역시 국방공업을우선발전시키고, 그성과를바탕으로농업 경공업을뒤따라발전시키자 고주장했지만, 투자의초점은국방공업 ( 군수산업 ) 에있었다. 그런데북한은이번경제건설- 핵무장병진노선에대해서는 국방비를추가적으로늘리지않고도전쟁억제력과방위력의효과를결정적으로높임으로써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힘을집중할수있게한다는데새로운병진노선의참다운우월성이있다 고해설하고있다. 120) 김정은역시 당당한핵보유국이된오늘우리에게는강위력한전쟁억제력에기초하여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투쟁에자금과노력을총집중할수있는유리한조건이마련되었다 고주장하고있다. 121) 즉이번병진노선은그간 3차례의핵실험을통해명실상부한핵보유국이됐으므로핵억지력을바탕으로경제를희생하지않고도안보를추구할수있다는판단, 즉 경제와안보의두마리토끼잡기 가가능하다는판단에근거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번병진노선에는재래식군비및관련군수산업투자를감축하여그만큼의재원을민수경제발전에돌린다는구상이전제되어있다고보인다. 통상적으로핵전력은재래식전력에비해훨씬값싸고, 효과적이며, 강력한억지력으로평가된다. 재래식전력은군사력균형에민감하여상대방의군비증강에맞춰지속적으로업그레이드해야하지만, 핵전력은일단최소한의억지력만갖추고나면상대방의군비증강에둔감할수있기때문이다. 122) 물론핵전력을중심으로억지력을개편하더라도국지전에효과적으로대비하기위한재래식전력효율화와업그레이드는계속될것이고여기에상당한재원이소요되겠지만, 120) 당중앙위원회 2013 년 3 월전원회의정신을높이받들고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철저히관철하자 (2013. 4. 1). 121) 김정은동지께서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2013 년 3 월전원회의 (2013. 3. 31) 에서하신보고 (2013. 4. 2). 122) Waltz(1990), pp. 731~744. 제 5 장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평가와전망 79

이재원은방대한재래식전력을감축하여발생하는재원으로충당할수있으므로최소한국방비가증가하는일은발생하지않을수있다는판단인것이다. 그러나핵억지력을바탕으로경제와안보의두마리토끼잡기가가능하다는북한의판단은대외안보환경이개선되지않는한오판으로판명날개연성이매우높다. 우선북한의주장대로 핵억지력과핵보복타격력을질량적으로강화 하는본격적인핵무장을추진하려면엄청난경제적희생이불가피하다. 왜냐하면 2차공격력 을갖추려면많은수의핵미사일과조기경보체제와같은정밀보조체계가필수적이기때문이다. 123) 2차공격력 에필요한핵탄두숫자와관련하여 맥나마라기준 (McNamara Criteria) 이라는것이있다. 이는케네디행정부의국방장관이던맥나마라가 1962년제시한개념으로, 적의 1차공격을흡수하고도적인구의 25% 와산업시설의 3분의 2를파괴할수있는규모의핵전력을의미한다. 이에따르면, 2000년의시점에서미국이적에대해 2차공격력을가지려면 475kt급핵탄두를기준으로중국에대해서는 388개, 러시아에대해서는 51개, 이란에대해서는 10개, 북한에대해서는 4개가필요하다고한다. 124) 이를역산해보면, 북한이미국에대해 2차공격력을가지려면최소수백개의현대적수소폭탄과같은수의대륙간탄도미사일이필요하다는결론이나온다. 또한충분한수의핵과미사일만갖춘다고핵무기를실전배치할수있는것도아니다. 핵미사일전력을운영하자면조기경보체제, 발사대보호체제, 목표식별체제등정밀보조체계 (auxiliary system) 를갖추어야한다. 만일정밀보조체계없이핵무기를실전배치하면적의위협을억지하기보다는오히려선제공격의대상물이되기쉽다. 그런데이러한정밀보조체계에서필수적인것이현대적인군사위성시스템이다. 현재 123) Kincade(1995). 124) Nuclear Resources Defense Council(2001), pp. 114-126. 80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북한은러시아의위성시스템을빌려쓰고있지만만일핵무기를실전배치하게되면이러한임차는불가능하고독자적인위성시스템을갖춰야한다. 여기에는지금까지북한이핵 미사일개발에투자한돈보다훨씬더많은돈이소요될수밖에없다. 125) 더욱이핵억지력의확보는재래식전력효율화를위한비용을감소시키기는커녕오히려증가시킨다는분석도존재한다. 최근한경험적연구에따르면, 분쟁을전면전에국한하지않고국지적긴장과충돌까지포함하여폭넓게규정할경우, 핵보유국과비핵보유국사이에서는통계적으로매우유의한수준에서 (β=0.79) 분쟁가능성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126) 이는두적대국중어느일방이핵무기를보유하게되면강압의성공확률이높아지게되고, 이로인해강압행위의강도와빈도가증가하기때문으로분석된다. 따라서향후북한이핵무장을하게되면대남강압전략이노골화되면서남북한간국지적충돌이높은수준에서상시화될공산이크고이는한국의재래식전력고도화를초래할것이다. 이에따라북한역시재래식전력을효율화할수밖에없을것이다. 결과적으로북한의핵억지력이남북한간군비경쟁을촉발하는것이다. 따라서이번병진노선은지금당장본격적핵무장을추진하겠다는선언이라기보다는국제사회가자신의요구사항 ( 핵능력동결과북미수교및평화협정체결의맞교환 ) 을수용할경우핵능력을현재수준에서동결하겠지만, 이를수용하지않을경우본격적핵무장에나서겠다는 개방형정책 (open-ended policy) 선언일개연성이높다. 김일성역시 1991년 12월에열린노동당중앙위제6기 19차전원회의에서유사한개방형정책을선택한바있다. 셀릭해리슨에따르면, 당시경제개발을위해핵을포기하자는실용주의자와안보를위해핵을 125) 인도의경우핵보유이후 10 년사이에국방비가 138 억달러 (2001) 221 억달러 (2006) 400 억달러 (2012) 로무려 3 배가까이증가했다. 김연철 (2013), p. 37. 126) 이진명 (2012), p. 161. 제 5 장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평가와전망 81

포기할수없다는강경론자가대립하자김일성은일단핵프로그램동결을통해미국과협상을해보고, 여의치않을경우핵무장을추진한다는절충적노선을선택했다고한다. 127) 김일성의리더십을흉내내고있는김정은이이러한경험을참조했을개연성은충분하다고하겠다. 한편병진노선의경제부문과제에민수용으로도핵무력건설용으로도모두활용이가능한핵동력공업개발과인공위성개발이포함되어있는것도개방형정책이라는특성과무관하지않다고할수있다. 원자로는전력용으로도사용될수있지만핵무기의숫자를늘리기위해서도필수적이다. 인공위성은산업적목적에도이용될수있지만정밀보조체계구축을위해서도필수적이다. 어떤길을선택할지미국과중국이선택하라는일종의대외메시지인동시에, 미중양국의선택에따라두가지길중하나를선택하겠다는미래형정책선택이라고할수있는부분이다. 첫째, 만일국제사회가현수준에서핵능력을동결하는조건으로북한과의타협을수용한다면그간핵 미사일개발에투입됐던재원을민수부문으로돌리는한편, 개선된안보환경의토대위에서보다진전된개혁 개방을추진할개연성이높다. 북한경제가회생하기위해서는군수부문에대한투자를획기적으로줄이는한편경제를외부에개방해서국제자본을끌어들임으로써비교우위에기반한산업육성정책을펴야한다. 이것이중국식개혁 개방의핵심인데, 128) 이를위해서는선군경제노선이폐지내지는완화되어야한다. 이런점에서이번병진노선은선군경제노선폐지내지는완화의가능성을조건부로담고있다고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북한이이번병진노선의경제건설과제로대외무역다각화 다양화와투자유치활성화, 그리고경제관리방법의개선 완성등을주장하고있는부분도주목할필요가있다. 둘째, 반면미국이요구를수용하지않는경우, 북한은예고한대로 127) Harrison(2002), pp. 25-47. 128) 린이푸 (2001), pp. 345~352. 82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본격적인핵무장의길을걸을개연성이높다. 5MWe 흑연감속로 ( 연간 1~2개의핵무기상당무기급플루토늄생산 ) 를재가동하고 30MWe 경수로 ( 연간 6~12개의핵무기상당무기급플루토늄생산 ) 를가동함은물론, 1990년대후반건설이중단된 50MWe 흑연감속로 ( 공사재개시 3년내완공가능. 연간 10~20개의핵무기상당무기급플루토늄생산 ) 공사를재개하고, 우라늄농축공장을증설할개연성이높다. 현재까지북한은 최소 원심분리기 6,000기를제조할수있는분량의고강도알루미늄을확보한것으로추정된다. 129) 영변의 2,000기이외에아직 최소 4,000대를더증설할수있는것이다. 원심분리기 1,000기당연간핵무기 1개에상당하는무기급우라늄 (Weapon Grade Uranium, 농축도 90% 이상우라늄 ) 을생산할수있다. 한마디로본격적인핵무기양산체제로돌입하는것이다. 이와동시에상업위성개발을명분으로한장거리탄도미사일개량과군사위성시스템구축사업역시박차를가할것이며, 핵실험역시보다빈번하게실시할것이다. 이에따라북한경제역시선군경제노선의심화로인해파산을향해더깊은수렁으로빠져들수밖에없을것이다. 요컨대핵-경제병진노선은선군경제노선을완화할수있는가능성을내부에갖고있지만, 실제그가능성이발현될지여부는대외관계개선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130) 그런데북한이대외관계를개선하자 129) 북한은 2002 년러시아로부터 150 톤의고강도알루미늄관을수입했는데, 관련사실을계속부인하다가 2007 년 9 월제네바북미회담당시이사실을처음으로시인하였다. 이는원심분리기 2,700 기를제조할수있는양이다. 또한 2002 년북한남천강무역회사는독일옵트로닉社에고강도알루미늄관 200 톤을중국심양공항으로보내라고주문한바있다. 이중 22 톤은 2003 년 4 월이집트알렉산드리아에서적발돼압수됐지만, 나머지 178 톤 ( 원심분리기 3,200 기상당 ) 은아직행방이묘연한상태이다. 북한으로들어갔을개연성이높은것이다. 유엔안보리북한제재위원회인터뷰 (2011. 11. 10). 130) 이영훈은김일성시대의경제 - 국방병진노선이나김정일시대의선군경제노선이대외적안보환경악화에따른대응이었던것과달리, 김정은시대의핵 - 경제병진노선은대내적정치불안정에따른대응이었다고보고있다. 즉 2008 년이후김정일의건강악화에따라대내경제정책이보수화되기시작했고, 그연장선상에서 제 5 장김정은시대경제개혁의평가와전망 83

면핵문제가해결되어야한다. 이것이국제사회의일관된요구사항이다. 반면북한은핵문제를해결하자면자신들의대외관계가먼저개선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 닭이먼저냐, 달걀이먼저냐 의문제는현재북한핵문제와관련하여국제사회와북한이직면한핵심딜레마이다. 이딜레마가어떻게해결되는가에따라북한의발전전략수정과그에따른개혁 개방의운명도상당부분좌우될것이다. 김정일의사망직후핵 - 경제병진노선이채택되었다고보고있다. 이에따르면, 향후김정은정권이안정화될경우북한은보다개혁적인경제정책을취할것이라는전망이도출될수있다. 이영훈 (2015), pp. 11~13. 84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제 6 장 결론 본연구는선군경제전략이라는발전전략을통해 2000년대북한의경제개혁을재평가해보고자하는시도이다. 선군경제전략은자원이극도로제한된상황에서경제를전략부문과비전략부문으로구획하고, 부족한자원을전략부문에집중하기위한정책디자인이다. 따라서전략부문에서는기존의계획메커니즘을유지 강화하는가운데, 비전략부문에서는자력갱생을명분으로자율성 ( 시장메커니즘 ) 을상당부분허용하게되는데, 이것이 7.1 조치나 새로운경제관리조치 와같은경제개혁형태로발현되고있다. 나아가선군경제노선에는비전략부문에서개혁적조치를통해증대된잉여를조세형태로전략부문으로이전하려는의도도숨겨져있다. 따라서그용어가풍기는뉘앙스와달리선군경제노선은개혁과시장화를배제하는것이아니라그내적구성요소로포함하고있다. 이것이본연구의첫째주장이다. 본연구의둘째주장은선군경제노선은개혁을허용하는동시에제약하고왜곡한다는점이다. 북한경제의미래와관련해서는이점이더중요하다. 비전략부문에서의개혁이성공하기위해서는발생한잉여가다시비전략부문에투자되어야한다. 중국의경험이보여주듯이, 경제개혁초기에는이조건이충족되는것이매우중요하다. 하지만선군경제노선은비전략부문에서발생한잉여가전략부문으로집중되도록설계되어있다. 문제는전략부문이비전략부문과전후방연관효과를가 제 6 장결론 85

지는 선행부문중공업 이아니라그것과아무런연관효과를가지지않는군수산업을의미한다는점이다. 따라서선군경제노선하에서는개혁에따른생산성증대효과가나타나기어렵고, 다만유통부문에서만, 그것도중국수입품에의존한유통시장만기형적으로확대되고있을뿐이다. 현재북한에서시장의확대는정상적개혁경로를반영한다기보다는오히려선군경제노선이부과하는질곡과개혁의왜곡을보여주는것이다. 본연구의셋째주장은 2000년대이후북한의경제개혁조치들은현실의실패를거치면서문제점을보완하여나름대로진화의과정을밟고있다는점이다. 예컨대거시부문과미시부문의동시개혁을추진했던동구식동시개혁전략 (7.1 조치 ) 이실패하자북한은미시개혁이후점진적으로거시개혁으로이행하는중국식개혁을추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 ). 또한북한은이데올로기와현실의제약하에서도경제개혁의성공이금융개혁과무엇보다발전전략의수정에있다는사실을인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점은향후북한경제개혁에대한전망을조금이나마밝게하는부분이라고하겠다. 본연구의넷째주장은북한경제개혁의미래가대외안보환경의개선여부에크게의존하고있다는점이다. 애초북한이중공업우선발전전략이나경제- 국방병진노선을채택한것은안보환경을반영한수동적, 반응적조치에가까웠다. 반면선군경제노선은핵개발을통해안보환경형성에주동적으로개입하려는선택에가까웠다. 핵-경제병진노선은선군경제노선에의해획득된결과물, 즉 사실상의핵보유국 이라는카드를활용하여그동안투자한자금을일거에회수하려는전략적도박에가깝다. 핵-경제병진노선은대외안보환경이개선될경우선군경제노선을완화내지는폐기하고보다과감한개혁 개방의길을선택하겠지만, 그렇지않을경우본격적인핵무장의길을걷겠다는국제사회를향한일종의선전포고에다름아니다. 만일전자의시나리오대로된다면북한 86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은 1960년대이후견지해온경제- 국방병진노선과선군경제전략의질곡을벗어나중국과같은개혁 개방의길을걸을가능성이있다. 반면후자의시나리오대로된다면북한은 1990년대의 고난의행군 에비견되는경제적수렁으로빠져들게될것이고, 한반도의안보위기는극단적으로고조될것이다. 그간국내외에서는핵-경제병진노선의방점이핵에있는지, 경제에있는지논쟁을벌여왔다. 하지만본연구에따르면, 방점은아직정해지지않았을개연성이크다. 그리고어디에방점이찍힐지는북한과국제사회가핵문제를포함한 북한문제 를어떤식으로다뤄나갈지에달려있다. 향후북한경제에대한학술적, 정책적접근과관련하여본연구는다음과같은시사점을강조하고자한다. 첫째, 서론에서도지적하였듯이북한경제에대한학술적연구와정책적담론에서공백으로남겨져있는전략부문에대한연구가조속히이루어져야한다는점이다. 전략부문이여전히북한경제의중추를이루고있고, 계획메커니즘에의해작동되고있다는본연구의가정은북한당국의 주장 과북한경제의 과거전통 에기반하고있는것이지, 전략부문에대한실태분석에기초한것이아니다. 마찬가지로시장이북한경제의중추를이루고있고계획메커니즘은이미붕괴했다는최근북한경제연구자들의가정역시전략부문에대한실태분석에기초한것이아니며, 정보소스의편향에따른착시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전략부문과비전략부문, 계획과시장의관계는향후개혁 개방문제를포함하여북한당국의경제정책을전망하는데핵심요소이다. 그렇다면우리는북한경제의절반밖에모르는상태에서가정에근거해서북한의현재와미래를진단하고대북정책을수립해온셈이된다. 131) 131) 전략부문에대한실태분석은개별연구자가수행하기는어렵다. 북한당국이정보를거의공개하지않을뿐아니라외부에서접근도어렵기때문이다. 이부문에서는관련탈북자역시접하기가어렵다. 결국정부당국의정보공유와인적, 재정적지원이절실하다. 북한연구자들역시정보가공유된사회주의체제전환국의사례등을분석하여본격적실태분석을위한사전적연구틀을세워나갈필요가 제 6 장결론 87

둘째, 북한의경제정책을개혁과反개혁의지그재그식교차로만보는것은다분히표피적해석이라는점이다. 물론북한의경제정책은정치적역학관계나최고지도자의판단에따라개혁과보수를빈번히오간것이사실이다. 그러나본연구에서보여주고자했듯이북한당국은나름의경제정책설계도를가지고있으며, 실패를거듭하면서도상당한일관성을견지하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 북한의경제정책이지그재그식경로를밟고있는것은개혁노선과보수노선의충돌이전에이미정책설계도자체가계획과시장, 개혁과보수라는두가지모순된요소를모두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 물론일관된정책디자인을갖고있다고해서반드시경제적성과가보장되는것은아니다. 어떤경제정책디자인이좋은경제적성과로이어지기위해서는디자인자체가좋아야할뿐아니라계획대로집행이되어야한다. 만일디자인이좋더라도집행이되지않거나역으로집행은잘되더라도디자인자체가잘못된것이라면좋은성과를기대하기는어렵다. 특히후자의경우일관성은오히려환경변화에대한유연한대응을어렵게만듦으로써지속적실패를초래하는주된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다. 북한의선군경제노선이바로그러한경우일것이다. 이런점에서북한경제연구에서통시적정책분석이다시활성화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최근몇년간북한경제연구에서는통시적이고거시적인정책분석이약화되는대신정태적이고미시적인실태분석, 특히시장에대한연구가활성화되어왔다. 이러한연구경향은북한경제를풍부하게만들었지만, 다른한편으로는미래에대한통찰력있는분석을약화하는요인으로작용해온것도사실이다. 북한경제는신뢰할만한정량적데이터나정보가극히부족하다. 통시적 -거시적정책분석은이러한한계에대처하기위해개발된방법론이다. 향후정책분석과실태분석이결합된다면북한경제연구는한층더성숙된방향으로 있다. 특히이분야는정치학, 경제학, 군사학, 재정학등다양한학문분과간협업이필요하다. 88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발전해나갈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셋째, 북한체제변화전망과관련하여시장화가가지는복합적의미를보다분명하게인지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현재국내외에서는시장의확산이북한체제의변화를가져올것이라는기대가팽배해있다. 물론시장화는북한체제를아래로부터변형하고있다는점에서, 그리고구체제로의회귀를불가능하게만든다는점에서이러한기대는어느정도까지는사실에부합한다. 그러나제도의뒷받침이없는시장화는분명한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는점역시간과되어서는안된다. 북한당국은시장화의과실을향유하고시장화의부담을최소화하는선에서, 다시말해서시장화를체제안정에활용하는선에서상황을통제하고제도를설계하고자하며, 무엇보다거듭된실패를통해그러한능력을길러가는과정에있는것으로보인다. 이점은향후북한연구나대북정책수립에서새롭게고려해야할요소라고판단된다. 제 6 장결론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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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분기별북한시장쌀값및환율 분기 환율 ( 원 / 달러 ) 부록 1. 분기별북한시장쌀값및환율 쌀값 ( 원 /1 kg ) 쌀값 ( 달러 / kg ) 분기 환율 ( 원 / 달러 ) 쌀값 ( 원 /1 kg ) 쌀값 ( 달러 / kg ) 2000-1/4 208 53 0.25 2007-4/4 3,200 1,250 0.39 2000-2/4 210 62 0.30 2008-1/4 3,200 1,530 0.48 2000-3/4 220 43 0.20 2008-2/4 3,200 2,450 0.77 2000-4/4 190 54 0.28 2008-3/4 3,190 2,500 0.78 2001-1/4 200 57 0.29 2008-4/4 3,400 2,100 0.62 2001-2/4 220 53 0.24 2009-1/4 3,620 1,900 0.52 2001-3/4 220 55 0.25 2009-2/4 3,850 1,950 0.51 2001-4/4 225 53 0.24 2009-3/4 3,691 2,263 0.61 2002-1/4 220 57 0.26 2009-4/4 3,832 2,196 0.57 2002-2/4 260 60 0.23 2010-1/4 865 488 0.67 2002-3/4 320 68 0.21 2010-2/4 863 453 0.53 2002-4/4 370 90 0.24 2010-3/4 1,379 918 0.66 2003-1/4 600 120 0.20 2010-4/4 1,557 996 0.64 2003-2/4 850 230 0.27 2011-1/4 3,106 2,000 0.64 2003-3/4 960 210 0.22 2011-2/4 2,888 1,833 0.64 2003-4/4 970 220 0.23 2011-3/4 2,766 2,256 0.81 2004-1/4 1,200 220 0.18 2011-4/4 4,179 3,638 0.87 2004-2/4 1,200 310 0.26 2012-1/4 3,903 3,033 0.78 2004-3/4 1,600 640 0.40 2012-2/4 4,255 3,156 0.74 2004-4/4 2,000 690 0.35 2012-3/4 5,865 5,700 0.97 2005-1/4 2,430 700 0.29 2012-4/4 7,285 6,333 0.88 2005-2/4 2,600 800 0.31 2013-1/4 8,608 6,550 0.76 2005-3/4 2,500 810 0.32 2013-2/4 8,280 5,583 0.67 2005-4/4 2,550 830 0.33 2013-3/4 8,122 5,408 0.67 2006-1/4 2,950 850 0.29 2013-4/4 8,232 4,967 0.60 2006-2/4 3,300 880 0.27 2014-1/4 7,908 4,292 0.54 2006-3/4 2,800 850 0.30 2014-2/4 7,849 4,372 0.56 2006-4/4 3,150 930 0.30 2014-3/4 7,902 5,581 0.70 2007-1/4 2,900 800 0.28 2014-4/4 8,325 5,325 0.64 2007-2/4 2,840 790 0.28 2015-1/4 8,135 4,967 0.61 2007-3/4 3,100 1,200 0.39 2015-2/4 8,222 5,011 0.61 자료 : 2000 년 1/4 분기 ~2009 년 3/4 분기는한기범 (2010), p. 133; 2009 년 4/4 분기이후는 Daily NK [Online] ( 검색일 : 2015. 7. 27) 의주간별 / 지역별시장환율데이터를평균하여계산. 부록 97

부록 2. 북한세입 세출결산 ( 추정 ) 세입 부록 2. 북한세입 세출결산 ( 추정 ) 세출 합계인민경제비인민적시책비군사비관리비 ( 단위 : 북한억원 ) 1991 371.9 369.1 250.5 69.3 44.7 4.7 2.9 1992 395.4 393.0 266.3 75.1 44.8 6.9 2.4 1993 405.7 402.4 292.9 76.6 46.3 6.7 3.3 1994 416.0 414.4 n.a. n.a. 47.2 n.a. 1.6 1998 197.9 200.2 n.a. n.a. 29.2 n.a. -2.2 1999 203.8 203.8 n.a. n.a. 29.6 n.a. n.a. 2000 209.0 209.6 84.0 80.0 30.0 15.5-0.5 2001 216.4 216.8 91.7 82.6 31.2 11.3-0.4 2004 135.0 139.5 57.6 56.9 21.8 n.a. -4.5 2005 156.8 162.3 67.0 n.a. 25.8 n.a. -5.5 2006 163.7 167.7 68.4 68.3 26.8 4.2-4.0 2007 173.6 176.3 72.2 71.9 27.7 4.4-2.7 2008 183.6 180.5 74.3 73.1 28.5 4.5 3.1 2009 196.4 192.7 79.5 78.2 30.5 4.8 3.7 2010 211.5 208.5 n.a. n.a. n.a. n.a. 3.0 2011 229.7 226.6 n.a. n.a. n.a. n.a. 3.1 2012 252.9 250.0 112 97.3 n.a. n.a. 2.9 2013 268.1 265.8 120.1 103.1 42.5 n.a. 2.3 2014 284.2 283.9 132.6 105.6 45.1 n.a. 0.3 주 : 1995~1997 년, 2002~2003 년예산미발표 ; 2004 년이후예산은 7.1 조치로국정가격이 25 배오른것을감안하여이전가치로환산. 2010 년이후예산은화폐개혁이전구화폐로환산한값. 자료 : 2007 년까지는데이터는통일연구원 (2009), p. 102; 2008 년데이터는홍익표 (2011), p. 5; 2010~11 년부터데이터는박형중외 (2012), p. 22; 2012 년부터데이터는 2011 년세입결산추정치를바탕으로세출의계획대비집행률을이용하여세출금액을추정한후, 해당연도최고인민회의에서발표한부문별예산지출구성비율을바탕으로추정. 수지 98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Executive Summary A Reassessment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Policy in North Korea: Focus on the Connection with Military-First Economic Policy LIM Sooho, CHOI Yoojeong, and HONG Seokki 2015 marks the 13th year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July 1st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 (2002~2003). Although the July 1st Measure was the most radical reform package in the history of North Korea, it has been estimated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sought to abolish the Measure during the reactionary anti-reform period (2006~ 2009). However, the North Korean regime revived the reform package beginning in the second half of 2010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Kim Jong-un regime. To understand the exact nature of the New Measure for Improving Economic Management and predict its future direction,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trategic fields (defense industry and core heavy industry) driven by the government plan and non-strategic fields (light industry and local industry) driven by the market. This research considers Military-First Economic Policy as the determinant of this correlation. It reassesses the North Korea s economic reforms of the 2000s by analyzing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and provides forecasts on

the direction of economic policy of the Kim Jong-un regime. The July 1st Measure represents a core policy for the support of the Military-First Economic Policy which is Kim Jong-il s long-term strategy for rebuilding the economy( Building the Strong and Prosperous State ). In other words, to concentrate insufficient resources to the strategic field, North Korea could not help increasing autonomy of non-strategic fields not to commit additional resources there; also, the Measure was implemented to move surpluses occurring in the non-strategic field to the strategic field. In this sense, the July 1st Measure can be characterized as two-tracking of the economy involving reinforcement of planning mechanism in strategic fields and marketization in non-strategic fields. The July 1st Measure and successive radical reform experiments of the Park Bong-joo cabinet (2004~2005) intensified the marketiz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by combining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arket mechanism with autochthonic marketization from the grassroots. However, this led to a problem where, at one point, the marketization exceeded the scope initially intended by regime. Especially, the capital of the so-called donju(capitalist) was spread throughout the state enterprises, leading to widespread, de-facto privatization. This prompted the North Korean regime to constrain implementation of the July 1st Measure during 2006~2009. Also, Currency Reform was promoted at the peak of this anti-reform period, in late 2009. However, it was actually not an attempt at abolition of the market. Instead, it should be regarded as an attempt for restoring a situation where the market would be more manageable. The basic framework of the July 1st Measure including reduction of the planning mechanism and expansion of market mechanism, especially in company management, remained intact. Coexistence of planning and the market is an inherent demand of the Military-First Economic Policy. In this sense, the move

toward preparations for New Measures for Improving Economic Management immediately following the failure of Currency Reform was the logical conclusion. Yet, the outcome of the July 1st Measure was decidedly negative, as it only led to side effects. First, there was almost no improvement of productivity in both strategic and non-strategic fields save for the defense industry; mainly due to the excessive exploitation of the non-strategic field by the strategic field. More specifically, surpluses from the former were siphoned off to the defense industry. In addition, the excessive supplying of currency prompted an inflation tax which meant a penalty for those held on to their cash during high inflation. As a result, a vicious circle of rapid increase of money supply inflation rise of exchange rate inflation became entrenched. In this respect, one can infer that the stabilization of market price and exchange rate after 2/4Q of 2013 is related to the change of North Korea s currency policy. It appears that North Korea has been reluctant to artificially increase currency supply since the failure of its Currency Reform. Moreover, the dollarization seems to contribute to the stability of exchange rate and price level ironically. However, as dollarization also means the weakening of government authority over the economy, it is more likely to pose a threat for the stability of the regime in the long run. Kim Jong-un regime has promoted economic reform package ( New Measures ) from the beginning of 2012. The measures include downscaling businesses operated by the party and the military, and transferring them to the cabinet; thus strengthening the cabinet s authority for economic control. It also bolstered the autonomy of factories, company and collective farms (plan mechanism is downscaled and market mechanism expanded), and newly established a number of special economic zones/local

development zones. In particular, the increased autonomy of factories, companies, and collective farms can be regarded as a revival of Park Bong-joo s radical experiment from 2004 to 2005. Some suggest that the new reform measures are similar to past reform and opening up policies of China in early 1980s. At present, the main problem of the reform lay in financing. In order to avoid another inflation, there is no other way but earnest financial reform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seemed to have understood the fact very well. The regime is trying to centralize the accumulated capital by developing financial instruments and encouraging credit cards. However, these measures have proven inadequate in resolving the people s distrust of the financial system with those limited attempts. For successful economic reform, North Korea has no alternative but to implement full-scale financial reform including establishment of a commercial bank. However, financial reform cannot be promoted simply by establishing commercial banks and introducing interest rates. Although the speed of reform could be controlled, it would mean abolition of current dual price system corresponding to market supply-demand. In this regard, the current system of cashless distribution also needs to be abolished. In other words, the regime has to implement fundamental reforms in the financial sector and of the price system to the point of actually decentralizing the planned economy. As the dual track strategy is an inherent condition of the Military-First Economy, the future of new reform policies depend on how far the Kim Jong-un regime can move beyond the strictures of a military-first economy. At this point,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Policy of Parallel Development of Economic Development and Nuclear Arming (hereafter Byungjin Line) that the Kim Jong-un regime adopted on April of 2013. North

Korean authorities assert that this policy is designed to concentrated resources to the civil economic sector freezing defense budget. In this sense, Byungjin Line has possibility of either relaxing or abolishing the Military-First Economic Policy. The relaxation or abolition of the Military-First Economic Policy, however, has an important precondition: North Korea s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must be improved. Because of unstable external security situation, North Korea s nuclear deterrent actually has a chance to spark an arms race, which would demand even more investment in national defense. So, the Byungjin Line does not necessarily mean North Korea would promote nuclear armament unilaterally, but likely is an open-ended policy with the possibility of freezing nuclear development i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cepts their requirements (to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power;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and peace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e problem i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mands that the nuclear issue should be resolved first before international relations as it relates to North Korea can be improved. As for North Korean regime, they insist on improved relations befor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Therefore, North Korea s developmental strategy and concomitant reform policy seem to depend on how this chicken-and-egg dilemma can be solved.

연구자료발간자료목록 2015 년 15-01 중국의내수용수입구조변화와한국의대응 / 정지현ㆍ김부용 15-02 북한경제개혁의재평가와전망 : 선군경제노선과의연관성을중심으로 / 임수호ㆍ최유정ㆍ홍석기 15-03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U.S. Monetary Policy on China's Capital Market Stability and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 Gang Jianhua, Qian Zongxin, Zhang Chao and Zhang Jiarui 2014 년 14-01 중국서부지역 IT제조클러스터분석및시사점 : 충칭 ( 重慶 ) 시, 청두 ( 成都 ) 시, 시안 ( 西安 ) 시를중심으로 / 오종혁ㆍ박현정 14-02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동향및대응방향 / 강준구 14-03 주요기간산업관련 WTO 보조금분쟁연구 / 이호영ㆍ엄준현 14-04 중국의지식산업화분석과시사점 : 대학과중국과학원의특허라이선싱을 중심으로 / 박현정ㆍ이효진 14-05 개성공단의국제경쟁력강화방안연구 / 나승권ㆍ홍이경 14-06 북극이사회의정책동향과시사점 / 문진영ㆍ김윤옥ㆍ서현교 14-07 미국하원의통상정책결정요인과시사점 / 고희채ㆍ최호락 2013 년 13-01 APEC 환경상품논의동향과한국의대응방안 : 2012 환경상품리스트를중심으로 / 임경수ㆍ박혜리 13-02 중국토지공급체계의변화와개혁과제 / 최필수ㆍ조성찬 13-03 중국진출한국기업의유턴유형화및유턴정책개선방안 / 임민경ㆍ여지나 13-04 북ㆍ중접경지역경제교류실태와거래관행분석 / 이종운ㆍ홍이경 13-05 한ㆍ중ㆍ일 3국환경상품교역의특성 : 경쟁력패턴분석을중심으로 / 방호경ㆍ나승권ㆍ이보람 KIEP 설립이후현재까지의모든발간자료원문은홈페이지 (http://www.kiep.go.kr) 에수록되어있습니다.

13-06 상하이시문화산업현황과시사점 / 노수연ㆍ곽주영 13-07 한ㆍ캐나다수교 50 주년 : 경제협력성과와과제 / 고희채ㆍ김종혁 13-08 중국농촌소비시장특징과진출방안 : 베이징시근교를중심으로 / 김부용ㆍ오종혁 13-09 한ㆍ러비자면제협정체결의경제적효과와활용방안 / 정여천ㆍ박순찬ㆍ강부균 13-10 국제행사타당성조사일반지침수립을위한방법론연구 / 김흥종ㆍ정성춘ㆍ김태윤ㆍ곽성일ㆍ이형근ㆍ이현진 13-11 북ㆍ중관광협력의현황과시사점 / 김지연ㆍ최필수ㆍ임민경ㆍ나승권 13-12 한ㆍ중ㆍ일 3국 IT 서비스산업의비교우위검토 : 생산성분석을중심 으로 / 나승권ㆍ방호경ㆍ이보람 13-13 한국의기체결 FTA 서비스및투자협정문분석 : 한 - 미 FTA 와한 - EU FTA 를중심으로 / 김종덕ㆍ엄준현

저자약력 임수호 ( 林秀虎 ) 서울대학교정치학박사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실통일국제협력팀장 ( 現, E-mail: shlim@kiep.go.kr) 저서및논문 계획과시장의공론 (2008) 北美대립 : 기원, 과정, 전망 ( 공저, 2011) 외 최유정 ( 崔有晶 ) 서강대학교국제대학원동아시아지역학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실통일국제협력팀연구원 ( 現, E-mail: choiyj@kiep.go.kr) 저서및논문 GTI 회원국의무역원활화현황및역내협력방안 ( 공저, 2014) 외 홍석기 ( 洪碩基 ) 서울대학교경제학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실통일국제협력팀연구원 ( 現, E-mail: skhong@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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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eferences 15-02 A Reassessment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Focus on the Connection with Military-First Economic Policy LIM Sooho, CHOI Yoojeong, and HONG Seokki 본연구는북한의전략적경제노선 ( 축적전략 ) 인 선군경제노선 과경제개혁혹은反개혁정책간연관성을분석하여 2000 년대북한의경제개혁재평가를시도하였다. 선군경제전략은자원이극도로제한된상황에서경제를전략부문과비전략부문으로구획하고, 부족한자원을전략부문에집중시키기위한정책디자인이다. 전략부문에서는기존의계획메커니즘을유지 강화하는동시에, 비전략부문에서는자력갱생을명분으로자율성 ( 시장메커니즘 ) 을상당분허용하게되는데, 이것은 7.1 조치나 새로운경제관리조치 와같은경제개혁형태로발현되고있다. 연구결과에따르면, 김정은정권의신경제개혁조치가성공하기위해서는개혁에필요한재원을어떻게확보하는가의문제를해결해야하며, 이를위해북한은상업은행설치등본격적인금융개혁에착수하는한편, 대외안보환경개선을위해노력해야할것으로보인다. ISBN 978-89-322-2406-0 9 4 3 2 0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www.kiep.go.kr 9 7 8 8 9 3 2 2 2 4 0 6 0 ISBN 978-89-322-2406-0 978-89-322-2064-2( 세트 ) 정가 7,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