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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기본소득문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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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IN SPECTRUM 작성자 : 이경아연구원 목차 중남미들여다보기 멕시코경제동향 : 2018 년상반기멕시코 - 미국교역 NAFTA 재협상관련멕시코동향 : 주요인사발언 페루산업동향 : 페루기업, 전문성을갖춘인력부족호소 이슈별해외언론모아보기 Ecuadr declares state f emergency ver Venezuelan migrants at brder [Reuters] Venezuela crisis: Brazil briefly shuts brder t migrants [BBC]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미 중무역전쟁이페루에미치는영향 제목을클릭시해당내용으로이동합니다.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

중남미들여다보기 멕시코경제동향 : 2018 년상반기멕시코 - 미국교역 ( El Financier 8.6 일자 ) 멕시코경제지 El Financier (8.6 일자 ) 는멕시코 - 미국간상반기교역동향에대해보도한바, 주요내용은 아래와같음. 2018년 상반기 멕시코와 미국 간 교역액이 3,006억 5백만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바, NAFTA 재협상및멕시코대선등각종요인으로인한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양국간 교역이순조롭게진행된것으로나타남. - 같은기간멕시코의대미수출규모는 1,693억 2,200만달러로사상최대수준이며, 전년대비 9.1% 증가 - 멕시코의미국산수입또한전년대비 10.3% 증가하여, 1,312억 8,300만달러를기록 - 멕시코의무역수지흑자액은 380억 3,900만달러로이또한사상최대치기록 상반기대미흑자국 : 1위중국 (1,857억불), 2위멕시코 (380억불), 3위일본 (346억불), 4위 독일 (330억불) 이와관련, 경제전문가들은양국간교역액증가요인을 수출품목다양화, 멕시코페소가치 하락, 양국의경제상황개선등에있다고분석함. - 프란시스코데로젠스바이그 (Francisc de Rsenzweig) 전경제부대외무역차관은대미수출멕시코산야채및육류품목이다양화되었으며, 달러대비페소화가치가하락한것이대미수출에도움이되었다고평가 - 헤라르도콥카 (Gerard Cpca) Metanalisis 컨설팅대표는양국간교역규모최대치달성은양국의경제활동상황이개선되었기때문이라고언급하면서도, 특히, 2분기에멕시코대선및 NAFTA 재협상중단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위험에대비하기위한사전구매 (advanced purchase) 가많이이루어진것또한영향을미쳤다고부언 한편, 모이세스칼라치 (Mises Kalach) 기업조정위원회 (CCE) 국제협상자문위원장은 NAFTA를유지한다면이러한양국간교역호황이계속될것이라고강조함. - 칼라치위원장은미국이계속해서기타국가들을대상으로공격적인무역정책을펼치고있는가운데, 기존의 NAFTA 가유지되거나상대적으로바람직한수준의새로운협정이체결된다면그역할과가치는엄청날것이라고설명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2

NAFTA 재협상관련멕시코동향 : 주요인사발언 ( El Ecnmista, El Financier 등언론보도 ) NAFTA 재협상관련, El Ecnmista, El Financier 등멕시코주요경제언론은정부, 노동계및 민간업계입장에대해보도한바, 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1. 경제부장관발언 과하르도 (Ildefns Guajard) 경제장관은이번주중으로자동차원산지규정에대한멕 - 미간양자 합의를마무리하고캐나다합류를통해삼국간협상을진행하고자한다고밝힘. - 동장관은라디오인터뷰에서현재논의되고있는사항은차량제조구성의일부분을고임금지역인미국및캐나다에서생산한것으로하는것으로, 이러한형식을도입할시중요한점은차량구성의 50% 이상을멕시코에서생산할수있다는점이라고설명 - 또한, 자동차분야원산지규정과관련, 현재임금문제에대한논의는미국산구성품사용비중설정을포기하는대신에이루어지고있는것이라고말하며, 특정국가가생산하는구성품사용을의무화하는것은어떠한무역협정에도존재하지않는것으로임금문제보다더합의가어려운주제가될수도있었을것이라고부언 한편과하르도장관은 NAFTA 재협상과관련한지난발언을정정한바, 30 개챕터중 20 개챕터가 마무리된것이아닌, 20개주제 ( 챕터와부속서를포함 ) 가마무리된것이라고설명하고, 자동차원산지규정관련임금문제도아직합의된것이아니라고정정함. - 장관은자동차원산지규정에대한발언은단순한말실수 (lapsus linguae) 였으며, 현재까지완료된협상내용또한챕터뿐만이아니라부속서까지아울러약 20여개의주제에대해논의가완료된것이라고설명 2. 민간업계 카스타뇬 (Juan Pabl Castann) 기업조정위원회 (CCE) 회장은 NAFTA 재협상이 8 월내원칙적합의에 도달할가능성이높으며이를위한정치적의지도존재한다고발언함. - 그는합의가능성을약 70% 정도로예측하며, 미국정부가의회선거전유권자들에게교역국과의합의가진행되는모습을보여주는것이급선무이기때문에합의가능성이높다고설명 - 카스타뇬회장은여전히일몰조항, 농산품계절양허, 자동차원산지규정, 지재권, 노동시장등의문제가남아있으나, 양국의다른경제수준을이해하고균형을찾아가야할것이라고설명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3

- 또한미국이동협상에서유연성을발휘한다면멕시코와양자적으로는원칙적합의를위한 조건이마련될것이며, 이경우캐나다가 8 월 13 일경부터협상에합류하여 8 월중으로협상을 마무리할수있을것이라고부언 한편, 칼라치 (Mises Kalach) CCE 국제협상전략자문위원장또한 NAFTA 재협상진행과관련하여현 시점이재협상시작이래가장합의를이루기에적합한시점이라고생각한다고발언함. - 그러나그는 8월중협상완료가능성에대해긍정적으로답변하면서도, 상황이급변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에지나친낙관은피해야한다고부언 - 한편멕시코가지나치게방어적인면모를보이고있다는일각의의견에대해서는누가무엇을양보하고있는가에대해집중하기보다는협상전체를주목해야한다고말하며, 멕시코의목표는협정에서보다나은입지를갖추는것이며이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믿는다고강조 - 자동차원산지규정과관련, 복잡한상황에대한이해를동반하여검토될문제라고말하며, 멕시코가임금분야및여러분야에서발전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은사실이지만이기준이다른나라에의해좌우되어서는안된다고지적 - 또한현재국내자동차업계가 NAFTA 재협상에서논의되고있는내용을검토및분석중인바, 국내산업계와투자에손상이가지않는균형점을찾아야한다고설명 살리나스 (Eugeni Salinas) CCE 국제협상전략자문위원회기술비서관은 NAFTA 재협상에서합의에 난항을겪고있는일몰조항및농산품계절양허는멕시코정부가절대양보할수없는사항이라고강조함. - 그는과하르도장관또한동사항은멕시코정부에게있어협상의대상조차될수없는문제로, 현재도논의되고있지않으며동분야에대한한계선을넘는일은절대없을것이라고못박았다고부언 세르반테스 (Francisc Cervantes) 산업협회연맹 (Cncamin) 회장은 이번주 NAFTA 재협상을 위해 국내기업관련기관들이워싱턴을방문할것이라고밝힘. - 그는 기업 관련 단체 대표들이 워싱턴으로 이동, 현재 협상을 진행중인 과하르도 장관 및 비데가라이 (Luis Videgaray) 외교장관, 세아데 (Jesus Seade) 신정부 NAFTA 협상수석내정자와 회동할것이라고설명 - 한편, 자동차원산지규정은이와관련한어떠한결정이내려지더라도반발이발생할수있는 어려운주제이기때문에멕시코정부가더욱긴장된자세로협상에임하고국내경제안정을 유지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강조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4

3. 노동계 비야레알 (Javier Villarreal) 멕시코근로자연맹 (CTM) 소노라지부사무총장은 NAFTA 자동차원산지 규정내임금문제와관련, 고임금지역설정이미국, 캐나다와멕시코간의임금격차를좁히는방안이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고발언함. - 그러나그는임금의즉시인상을요구하는것이아닌노동력의품질에맞도록단계적인인상을원한다고부언 한편, 카라소 (Jse Luis Caraz) CTM 노동비서관은현재논의되고있는자동차원산지규정내 고임금지역생산구성품사용비중설정이국내자동차업계에어떠한영향을끼칠수있는지노조측에서검토해야할필요가있다고설명함. - 현재노동의질과저임금이국내해외투자를유치하는큰역할을하고있으나미래에는높은노동의질과정당한임금이투자매력으로작용하기를기대한다고말하며, 비야레알소노라사무총장과마찬가지로미국의요구대로일시에임금을인상한다면투자에영향이있을수있기때문에단계적으로인상하더라도멕시코노동자들에게는큰변화가될것이라고강조 페루산업동향 : 페루기업, 전문성을갖춘인력부족호소 ( El Cmerci 지 8.8 일자 ) 페루주요일간지 El Cmerci 는페루경영컨설팅사가분석한페루기업의인력수급현황분석보고서 주요내용에대해보도하면서, 페루전체기업의 43% 는전문성을갖춘인력이부족하여생산성향상에 어려움을겪고있다고하고, 대응방안으로교육 훈련강화를제시한바, 관련기사요지는아래와같음. 1. 기업의 43% 는전문성을갖춘인력부족호소 페루는청년근로층 (18-40 세 ) 의비율이장년층보다높은 (Bn Demgrafic) 국가이며, 고급인력의 배출도매년늘어나고있으나, 기업대부분은인력의전문성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 나타남. 경영컨설팅전문기업 (Man Pwer Grup) 이발표한 2018 인력의전문성부족해소방안 연구 보고서에따르면, 페루기업의 43% 는고용직원이해당분야에서요구하는전문지식과경험이 부족하여경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5

- 참고로인근국기업의이러한비율은브라질 34%, 콜롬비아 42%, 멕시코 50%, 아르헨티나 52% 등 고용인력의전문성부족현상은행정지원, 접수안내원에이르기까지기업전체조직에서나타나고 있는구조적인문제로분석되었으며특히, 판매책임자, 전문사무직, 기술자및임원급인력은최근 10 년동안가장확보하기어려운것으로보고되었으며, 기기운영자, 엔지니어, 프로젝트매니저, 보안전문가등도충원이어려운직종으로분석됨. 대기업 / 중소기업을막론하고전문인력을확보하는데따른어려움은유사한것으로조사되었음. - 전문인력확보에어려움을호소한기업비율은마이크로기업 (10 인이하 ) 34%, 소기업 (10-49 인 ) 49%, 중규모 (50-249 인 ) 46%, 대기업 (205 인 ~) 54% 등. 2. 전문인력확보사유는현고용인력의경험부족 조사기업의대부분은보다숙련된전문인력의확보를희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응답기업의 28% 는현근무인력의업무경험부족때문이며, 22% 는해당업무를수행하는데 필요한전문지식및관련지식이부족하기때문이고, 18% 는근로자자신의능력보다높은보수를 요구하기때문이며, 14% 는예비인력자체가부족하기때문인것으로조사됨. 3. 교육 훈련을통한전문성강화 고용인력의전문성부족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는교육 훈련기회제공강화 (61%), 당초 설정된전문인력요구기준의조정 (39%), 인센티브제공 (43%), 업무추진모델발굴 (31%), 외부확충 (28%) 등이제시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6

이슈별언론모아보기 기사원문은제목을클릭해주세요 베네수엘라난민급증 베네수엘라의초인플레이션 (hyperinflatin) 및만성적인생필품부족등심각한경제위기를피해베네수엘라를떠나는이민자들이급증하고있음. 특히, 에콰도르는베네수엘라이민자유입이급증함에따라이번주들어하루 4,200여명의베네수엘라이민자들이몰려든콜롬비아국경과접한북동부 3개주에국가비상사태를선포함. Ecuadr declares state f emergency ver Venezuelan migrants at brder Reuters (8.9) 매일 500여명이상의베네수엘라이주민이유입되고있는브라질북부호라이마주는급증하는베네수엘라난민유입에대처할수있는적절한조치를마련할때까지잠정적으로국경폐쇄를단행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이국경폐쇄조치를인정하지않음에따라하루만에무효화됨. Venezuela crisis: Brazil briefly shuts brder t migrants BBC (8.7)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7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게재된내용은해당기관이발표한요약보고서로외교부나 FEALAC 사이버사무국입장과는 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미 중무역전쟁이페루에미치는영향 (Peru ecnmy: Hw wuld Peru be affected by a trade war?) *[ 출처 : EIU, 2018.8.2.] 미국-중국간무역분쟁으로세계경제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는가운데, 페루는양국간의관세부과로직접적인영향을받지는않을것으로예상되나, 페루의최대교역국인미국과중국의분쟁이무역전쟁으로확대될경우, 국제구리가격하락및금리인상압력등페루경제에하방리스크로작용할전망임. 1. 세계보호무역주의확대 세계보호무역주의확대가세계경제를위협하고있는가운데미국과중국의무역분쟁이극단적인 미-중무역전쟁으로전개될가능성은낮으나, 현재의미-중간고조되는긴장이확대될경우페루를포함한글로벌경제에도영향을줄전망임. - 지난 6월말미-중양국은각각 340억달러규모의수입품에관세부과를발표하였으며, 전체상품으로볼경우각 400억불규모의관세부과가이루어질전망 - 하지만, 트럼프미대통령은대중국수입품에 2,000억불, 약 10% 추가관세부과를시사하고있으며, 중국이이에대해보복관세를적용할경우추가관세부과단행을예고 2. 페루경제의위협요인 ( 구리가격하락 ) 광업이페루총 GDP의 10% 를차지하며페루경제성장에커다란동력임. - 현재페루는세계최대의구리, 금, 은, 아연등금속생산국이며 2000~2014년원자재호황기 (cmmdities bm) 동안막대한양의해외직접투자 (FDI) 가페루의광업부문에유입 - 페루의광물수출은총수출의 3/5를차지하고있으며, 광업에대한투자가총민간투자의 15% 를차지 - 하지만, 경제성장동력으로광업에대한높은투자는페루경제의원자재에대한의존도를강화 그러나, 미 - 중간무역분쟁은주요금속가격의국제가격에이미영향을미치고있으며, 이로인한 국제금속가격, 특히페루의대표수출품인구리가격에대한영향은페루경제에부정적영향을 미칠전망임.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8

- 지난 6.8 일국제금속가격인 1 톤당 7,262 불로정점을기록한후, 구리가격은계속 하락하였으며, 7.18 일 1 톤당 6,068 불, 11 개월만에최저치로하락 하지만, 현재진행중인무역분쟁이완화될시, 올해하반기국제구리가격은다소상승할것으로 전망하며, 장기적으로광산부문에투자에도크게영향을주지는않을것으로예상됨. - 특히, 구리및아연과같은금속은글로벌시장에서공급부족현상을보이고있으며, 따라서 중장기적으로가격이상승할것으로전망 ( 금리상승 ) 미 - 중무역분쟁으로미국이추가관세를부과할시, 미국의인플레이션압력을가속화시켜잠재적으로 미국금리를상승시킬수있으며, 페루금리인상압력으로작용할수있음. - 페루중앙은행은현재경기회복세를유지하고인플레이션압력을최소화하기위해금리를 유지중 페루금리가향후 2 년안에미국과비슷한속도로인상될것으로전망되며, 미국금리인상이예상 보다빠르게진행될경우, 페루는현재보다빠른속도로금리인상을감행해야할수있으며, 이경 우긴축통화정책은페루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음. 3. 기회요인 미 - 중간무역분쟁이가속화되고페루수출에대한중국과미국의수요가줄어들경우페루는 새로운시장을보다적극적으로찾을수있으며, 페루가새로운교역상대국과의관계를공고히할 수있는기회가될수있음. [1-5 월페루의국가별총수출액 ] 단위 :US$m 국가 2017 2018 변화율 (%) 중국 4,351 5,303 21.9 미국 2,393 3,029 26.6 한국 679 1,223 80.2 - 페루의총수출에서대중국및미국수출이 2/5 를차지하나, 페루의무역구조는다변화되는추세로한국, 인도등새로운무역상대국과의관계를구축하는중 - 페루는이미인도와 FTA 협상을진행하고있으며, 세계보호무역주의기조속양국가모두 FTA 협상을신속하게진행중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9

또한, 무역불확실성이확대되면서페루와다른 10개국이참여하는메가자유무역협정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등다자간무역협정이대안으로부각되고있으며, 이러한변화는장기적으로페루가미국및중국경제에높은의존도를보이는취약한경제구조에서벗어날수있게해줄것임. 단기적으로미 - 중간실시될관세인상이페루경제에심각한타격을주지는못할것으로예상되나, 장기적인관점에서글로벌경제불확실성확대는페루경제의하방리스크로작용할수있음.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0

FEALAC(Frum fr East Asia-Latin America Cperatin) 은동아시아와중남미양지역간유일한정부간다자협의체로동아시아와중남미간 상호이해와대화, 우호협력증진및새로운파트너십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활성화 국제사안에대한공동입장확대를통해양지역의공동이익추구를목표로 1999 년출범하여, 현재 36 개국가 ( 동아시아 16 개국, 중남미 20 개국 ) 가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f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FEALAC 사이버사무국 www.fealac.rg fealac@mfa.g.kr www.facebk.cm/fealac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