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 년 ~ 2019 년 )
목차 제 1 장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제도의의의 5. 계획수립체계 6 제 2 장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일반현황 9. 경제 사회여건과전망 13. 중기세입 세출여건과전망 15 제 3 장재정운용목표및운용방향. 중기재정운용기본방향 19. 중기재정운용목표 20. 예산운용방향 22. 기금운용방향 23 제 4 장중기재정계획총괄. 세입 세출계획 27. 회계별계획 29. 분야별계획 41. 채무전망및관리계획 44. 통합재정수지전망과관리방안 45. 투자심사와지방채발행대상사업 46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분야별재원배분총괄 49. 분야별재원배분내역 50 1. 일반행정 50 2. 공공질서및안전 53 3. 교 육 55 4. 문화및관광 56 5. 환경보호 58 6. 사회복지 60 7. 보 건 62 8. 농림해양수산 64 9. 산업 중소기업 67 10. 수송및교통 69 11. 국토및지역개발 71 < 참고자료 > 1 신규사업목록 73 2 세부사업계획서 109
제 1 장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제도의의의. 계획수립체계
Ⅰ 제도의의의 1. 개념 지방자치단체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 장기적으로전망하여반영한다년도예산으로서, 효율적인재원배분을통한계획적인지방재정운용을위해수립하는 5년간의연동화계획 2. 제도필요성 중 장기적시계에서 5개년계획을수립하고, 경제 사회적여건변화를반영한연동화계획으로운영 - 지방정부의비전과정책우선순위를반영하여발전계획을수립하고지방재정의예측가능성을제고 - 개별사업검토중심의단년도예산편성과정에서놓치기쉬운전략적재원배분기능을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제시하는중 장기중점재원투자방향및주요사업계획을반영하여국가와지방의재정적연계성을확보 - 중앙부처는지역정책의준거를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재정운용의기본틀로활용 3. 근거규정 제 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등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재정을계획성있게운용하기위하여매년다음회계연도부터 회계연도이상의기간에대한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여예산안과함께지방의회에제출하고 회계연도개시 일전까지안전행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5 -
Ⅱ 재정계획수립체계 과거재정추이분석및향후재정여건전망 지역계획등검토 재정공급측면가용재원규모산출 세입추계및경상지출판단 재정수요측면투자수요규모판단 정책방향및파급효과감안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투자사업선정및재원조정 배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 계획 확정 시의회및안전행정부제출 - 6 -
제 2 장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일반현황. 경제 사회여건과전망. 중기세입 세출여건과전망
Ⅰ 일반현황 1. 지역현황 인구 : 58,452 세대 153,264 명 (2014. 9. 30. 기준 ) 구분 세대 인구 증가인구 증가율 세대당평균인구 면 적 : 460.06 km2 구분읍면동비고 면적 비율 대지 전 답 임야 공장용지 기타 - 9 -
행정구역 : 1 邑 6 面 5개洞 구 분 행정구역이 통반인구수 비고 계 기준 광 양 읍 봉 강 면 옥 룡 면 옥 곡 면 진 상 면 진 월 면 다 압 면 골 약 동 중 마 동 광 영 동 태 인 동 금 호 동 도시기반시설 (2013 시정주요통계 ) 광양시의하루 ( 자료 : 2013 시정주요통계 ) - 10 -
2. 재정규모현황 2014 년예산규모 : 5,607 억원 (2014 년제 2 회추경기준 ) 일반회계 억원 특별회계 억원 기금운용 : 8 개기금, 9,561 백만원 (2014. 9. 30. 기준 ) 기금명조성액구성비기금명조성액구성비 계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통합관리기금 지방채무 - 11 -
회계별규모 구분 총규모 일반회계특별회계금액비율 % 금액비율 % 계 년 년 년 년 년 - 12 -
Ⅱ 경제 사회여건과전망 1. 세계경제 세계경제는신흥시장국성장률이다소둔화되겠으나, 미국과 EU 등 선진국을중심으로성장세가점차확대될것으로전망 - 미국경제는금년초기상여건악화등으로경기가일시적으로둔화되 기도했으나, 민간소비를중심으로비교적양호한성장세를유지 - 유로존경제는고용여건이여전히위축된상황이나, 생산및소비가 증가하고주요심리지수도가파른상승세를보이면서경기회복에 대한기대가점차확대되는모습 - 일본경제는주요내수지표가개선되며완만한실물경기의회복세가 유지되고있으나, 수출둔화와소비세율인상등으로향후경기에 대한불확실성이높은상황 - 반면, 중국등신흥국경제는내수와수출이다소부진한모습을 보이면서성장세가당초예상보다둔화될것으로전망 이에따라, 최근 IMF 는세계경제가 2014 년에 3.6% 의성장률을기록한후, 2015 년에는성장세가확대되면서성장률이 3.9% 까지상승할것으로전망 < 주요국의 2013~2015 년도경제성장률전망 (IMF) > 단위 세계미국유로일본신흥국중국 년 년 년 주 년은실적치 자료 - 13 -
2. 국내경제전망 주요경제전문기관에서는우리경제가 2014년과 2015년에각각 4% 내외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 - 민간소비는증가세가점진적으로확대되겠으나, 여전히경제성장률을하회하면서제한된범위내에머무를전망 - 설비투자도대내외경기가개선되고불확실성이축소됨에따라 2012~2013년의침체국면에서서서히벗어날것으로예상 - 건설투자는건설수주의부진을감안할때향후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전망 - 수출은세계경제의회복으로수출여건이개선됨에따라증가세가확대되고, 수입증가세도완만한내수회복과원화가치상승에따라점차확대될것으로예상 경상수지는최근까지지속되고있는대규모흑자가향후에는점차축소될전망 - 다만, 금년들어내수가수출개선에비해상대적으로부진한모습을보이면서경상수지흑자규모가당초예상을상회 소비자물가는상승세가서서히확대되면서 2014년과 2015년에각각 1.6%~2.3% 와 2.3%~3.0% 내외의비교적안정적인상승률을기록할전망 국내외여건과향후전망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 향후우리경제는내수가완만하게회복되는가운데수출증가세도확대되면서비교적안정적인성장세를나타낼수있을것으로예상 - 14 -
Ⅲ 중기세입 세출여건과전망 1. 세입전망 지방세수입 ( 재산세 ) 건물신축및시가표준액상승, ( 자동차세 ) 유류세연동보조금증가, (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개정등으로 145억원증가 ( 담배소비세, 주민세, 영업용자동차세 ) 하반기세제개편으로 34억원추가세입발생 178억원 (17.1%) 증가예상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중지방소비세율증가에따른교부세보전금 32억원, 지정기부금 25억원은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 79억원감소로 29 억원 ( 11.9%) 감소예상 교부세 내년도내국세세입예산 2.9% 증가로 72 억원증가예상 국 도비보조금 기초연금등복지예산및재해예방관련국도비보조사업등은 108 억원증가하였으나, 지특사업은대규모투자사업마무리로 58억원감소하여 50억원 (3.8%) 증가예상 순세계잉여금 14 년도세출조정 ( 예비비미사용등 ) 으로 30 억원 (18.8%) 증가예상 - 15 -
2. 세출전망 복지지출증가및국고보조율인하등으로재정부담가중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개별급여시행등주요복지제도개편으로지방비부담증가 14 년국가예산편성시 26개보조사업의보조율인하로지방부담증가 민선 6기출범에따른새로운공약사업 새로운공약사업착수 지역경제활성화관련지출수요증가 지역특화사업및지역간연계사업을적극발굴및투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축수산부문의경쟁력강화지원 농업을유통 가공 관광등과연계하여종합산업화 일자리창출확대 지역자원을활용한마을기업등지역공동체단위창업지원을확대하여지속가능한안정적인일자리창출 어르신 여성등취약계층일자리, 사회서비스일자리등지원확대 안전관리기능강화등에필요한사업우선지원 주민의안전과밀접한소방, 재해위험시설정비등안전관련예산은다른사업에우선하여지원 교통사고, 산업사고, 어린이안전사고등위험지역시설개선 - 16 -
제 3 장 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분방향. 중기재정운용기본방향. 중기재정운용목표. 예산운용방향. 기금운용방향
Ⅰ 중기재정운용기본방향 - 19 -
Ⅱ 중기재정운용목표 지방재정투명성및책임성확보 지방예산의계획적 효율적운영을위한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내실화 주요투자사업에대한지방재정투자심사강화 정부 3.0 취지에맞춰지방재정정보공개대폭확대 재정인센티브 패널티제도확대및운영현황공개 자율과책임을담보한지방자치단체자율적내부통제제도기반마련 건전한지방재정운용 세출구조조정지속추진 - 기존사업은시급성등을고려하여원점 (zero-base) 에서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기획단계부터타당성을철저히검증 - 선심 전시성예산편성금지및유사 중복사업통 폐합 - 청사기준면적준수, 리모델링권장등청사과대화및신축억제 소규모기금은통폐합, 지출관리도예산수준으로강화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관리강화 지방채무관리강화 채무과다단체및한도액초과발행단체는 5개년채무관리계획수립 추진하고, 채무관리계획에대해서는주민에게공개 향후지방재정부담으로전환될수있는보증채무 ( 예산외부담행위포함 ) 등우발채무에대한관리계획수립 - 20 -
일자리창출및주민소득증대등 일자리창출확대와기초노령연금등기본적인복지투자확대 - 지역자원을활용한마을기업등지역공동체단위창업지원을확대하여지속가능한안정적인일자리창출 - 노인 여성등취약계층일자리, 사회서비스일자리등지원확대 유통구조개혁, 농어업의신성장동력화를통한소득증대도모 취약계층안전사고예방등안전관리기능강화 어린이등취약계층안전사고예방및안전의식제고 - 어린이, 여성, 노인등취약계층의안전사고예방과기후변화및재난 재해등에선제적으로대응 - 지역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운영, 안전문화캠페인, 안전기준준수를위한교육활성화등안전의식제고 위험지역시설개선및민간단체협력증진강화 - 교통사고, 산업사고, 어린이안전사고등위험지역시설개선 - 재난안전관련민간단체와협력증진강화 중소기업육성지원및지역경제활성화등 청년창업과중소기업경쟁력강화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시책발굴등재정지원을강화 세입확충노력강화 지방세 세외수입의징수관리강화를통한세수확충 - 체납징수강화를위해재산압류등강제처분, 관허사업제한 일몰제엄격적용으로비과세 감면축소 - 21 -
Ⅲ 예산운용방향 주민의견수렴확대, 재정운영책임성확보 주민참여예산제조례개정, 예산설명 ( 토론 ) 회개최, 주요시책공청회, 예산낭비신고센터등을활성화하여예산편성 집행과정의투명성을제고 중장기적시계에서합리적인타당성검토를거친재정계획과투자심사등사전절차이행으로계획적인재정운용 자율적인건전재정운영기조유지 선심, 전시성예산편성억제, 유사중복사업통폐합등예산절감 행사, 축제예산은철저한사전심사후편성 민간이전경비는한도액기준설정후한도내예산편성과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도입및일몰제추진 계속사업은완공위주로투자하고, 신규사업은타당성검토및재원조달계획수립후추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등경상적경비는최소한으로편성 살기좋은도시미래대비투자강화 공약사업, 역점시책, 서민생활보호중점편성 기업유치, 중소기업육성, 미래성장동력산업적극지원 교육분야, 환경분야, 농업경쟁력강화지원 재난대비, 식품위생, 교통등안전관련예산지원 혁신도시, 역세권개발, 산업단지조성등도시발전기반조성지원 - 22 -
Ⅵ 기금운용방향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전문성및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 기금관리의투명성제고 여유자금의통합관리로지역 SOC사업등사회기반시설투자재원활용 기금현황 기금명설치년도설치목적소관부서비고 계 개기금 통합관리기금 각기금의여유자금을효율적으로활용 기획예산담당관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증진사회복지과 여성발전기금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사업 사회복지과 환경보전기금 환경보전및지역환경개선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주변지역주민의복지증진 환경과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취약시설안전대책추진 식품위생수준향상및국민보건증진기여 건설방재과 보건행정과 - 23 -
제 4 장 중기재정계획총괄. 세입 세출계획. 회계별계획 분야별계획. 채무전망및관리계획 통합재정수지전망과관리방안 투자심사와지방채발행대상사업
Ⅰ 세입 세출계획 1. 세입계획 과거 개년간의세입분석결과에의한계획기간 년 중의총세입규모는 조 6,012억원으로서 지방세및세외수입등자체수입이 1조 2,304억원 (34.2%)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등정부간이전수입이 조 억원 기타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기타회계전입금등 가 억원 임 구분계 구성비 합계 3,601,219 629,114 679,859 730,741 752,721 808,784 100 지방세 721,294 133,170 138,497 144,037 149,799 155,791 20 세외수입 510,174 78,384 66,830 102,200 114,075 147,685 14.2 지방교부세 807,161 144,392 152,911 161,905 169,850 178,103 22.4 조정교부금 60,250 12,050 12,050 12,050 12,050 12,050 1.7 보조금 858,967 160,146 175,358 177,848 169,798 175,816 23.8 지방채 226,300 25,000 46,850 49,452 53,125 52,873 6.3 보전수입및내부거래 417,073 75,971 87,363 83,248 84,025 86,466 11.6-27 -
2. 세출계획 계획기간중경상지출의총규모는 6,827 억원으로써 행정운영경비 억원 예비비는 억원 재무활동비 억원 구 분 계 구성비 합 계 127,503 127,550 131,616 139,024 157,014 행정운영경비 435,277 81,668 82,792 83,334 87,811 99,672 64 인력운영비 372,177 68,280 71,042 71,140 75,167 86,548 55 기본경비 63,100 13,388 11,751 12,194 12,644 13,123 9 재무활동 196,241 37,509 38,336 40,741 39,743 39,912 29 내부거래지출 127,220 24,041 24,668 27,020 25,934 25,557 19 보전지출 69,022 13,468 13,668 13,721 13,809 14,356 10 예비비 51,189 8,326 6,423 7,540 11,470 17,430 7-28 -
Ⅱ 회계별계획 1. 중기세입전망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합 계 629,114 679,859 730,741 752,721 808,784 3,601,219 100 6.5 자체재원 211,555 205,327 246,237 263,873 303,476 1,230,468 34.2 9.4 지방세 133,170 138,497 144,037 149,799 155,791 721,294 20 4 세외수입 78,384 66,830 102,200 114,075 147,685 510,174 14.2 17.2 경상적 63,591 54,144 89,115 100,573 133,746 442,170 12.3 20.4 임시적 14,793 12,685 13,084 13,502 13,940 68,004 1.9-1.5 이전재원 316,588 340,319 351,804 351,698 365,969 1,726,379 47.9 3.7 지방교부세 144,392 152,911 161,905 169,850 178,103 807,161 22.4 5.4 보통 140,580 148,874 157,629 165,322 173,308 785,713 21.8 5.4 특별 106 112 119 126 133 596 0 5.9 부동산 3,707 3,925 4,157 4,402 4,662 20,852 0.6 5.9 조정교부금등 12,050 12,050 12,050 12,050 12,050 60,250 1.7 0 국고보조금 102,251 116,500 117,914 108,742 113,594 559,002 15.5 2.7 지특보조금 21,579 22,309 23,067 23,857 24,677 115,489 3.2 3.4 기금 7,725 7,956 8,273 8,603 8,946 41,503 1.2 3.7 도비보조금 28,591 28,593 28,594 28,596 28,599 142,973 4 0 지방채 25,000 46,850 49,452 53,125 52,873 227,300 6.3 20.6 보전수입및내부거래 75,971 87,363 83,248 84,025 86,466 417,073 11.6 3.3-29 -
지방세수입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 합계 133,170 138,497 144,037 149,799 155,791 721,294 100 4 보통세 130,610 135,835 141,268 146,919 152,796 707,428 98.1 4 취득세 0 0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0 0 주민세 12,000 12,480 12,979 13,498 14,038 64,996 9 4 재산세 24,100 25,064 26,067 27,109 28,194 130,533 18.1 4 자동차세 39,310 40,883 42,518 44,219 45,988 212,918 29.5 4 레저세 0 0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0,000 10,400 10,816 11,249 11,699 54,163 7.5 4 지방소비세 0 0 0 0 0 0 0 0 지방소득세 45,200 47,008 48,888 50,844 52,878 244,818 33.9 4 목적세 0 0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0 0 지난도수입 2,560 2,662 2,769 2,880 2,995 13,866 1.9 4-30 -
세외수입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 합계 78,384 66,830 102,200 114,075 147,685 509,174 100 17.2 경상적세외수입 63,591 55,144 89,115 100,573 133,746 442,170 86.7 20.4 재산임대수입 2,342 2,435 2,532 2,633 2,735 12,678 2.5 4 사용료수입 15,582 15,947 18,259 19,603 20,909 91,302 17.9 7.6 수수료수입 3,771 3,922 4,078 4,241 4,410 20,422 4 4 사업수입 36,849 24,307 56,471 68,499 100,008 286,135 56.1 28.4 징수교부금 2,400 2,496 2,596 2,700 2,808 12,999 2.5 4 이자수입 2,646 5,037 5,179 2,896 2,875 18,633 3.7 2.1 임시적세외수입 14,793 12,685 13,084 13,502 13,940 68,004 13.3-1.5 재산매각수입 2,478 2,577 2,680 2,787 2,899 13,422 2.6 4 부담금 3,058 3,112 3,170 3,234 3,303 15,876 3.1 1.9 과징금및과태료 1,271 1,321 1,374 1,428 1,485 6,879 1.3 4 기타수입 6,508 4,167 4,332 4,504 4,682 24,192 4.7-7.9 기부금 년종료 지난년도수입 1,478 1,509 1,529 1,549 1,570 7,635 1.5 1.5-31 -
보전수입및내부거래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 합계 75,971 87,363 83,248 84,025 86,466 417,073 100 3.3 잉여금 37,683 45,870 42,321 43,635 45,841 215,349 51.6 5 이월금 227 230 233 237 240 1,167 0.3 1.4 융자금원금수입 226 235 245 255 265 1,226 0.3 4 예치금회수 17,412 18,108 18,833 19,586 20,369 94,308 22.6 4 전입금 20,423 22,919 21,617 20,313 19,751 105,023 25.2-0.8-32 -
2. 중기재원배분전망 회계별재원배분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합 계 629,114 679,859 730,741 752,721 808,784 3,601,219 100 6.5 일반회계 473,291 493,225 511,912 532,388 553,684 2,564,499 71.2 4 특별회계 137,608 167,292 198,732 199,449 233,398 936,479 26 14.1 공 소 계 88,642 120,945 147,997 148,155 181,883 687,621 19.1 19.7 기 공영개발 34,596 47,358 77,496 93,952 125,693 379,094 10.5 38.1 상수도 20,746 24,941 24,457 20,544 21,253 111,941 3.1 0.6 업하수도 33,300 48,645 46,044 33,659 34,937 196,586 5.5 1.2 기 소계 48,967 46,347 50,735 51,294 51,515 248,858 6.9 1.3 주택사업 149 155 161 160 174 798 0 4 댐주변지역지원사업 293 293 293 294 294 1,467 0 0.2 타의료급여기금 1,639 1,704 1,772 1,843 1,917 8,876 0.2 4 특 와우지구도시개발사업 10,050 16,181 20,400 20,400 20,400 87,431 2.4 19.4 별주민소득지원기금 1,223 1,272 1,322 1,375 1,430 6,623 0.2 4 회 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883 918 955 993 1,033 4,783 0.1 4 739 769 799 831 865 4,004 0.1 4 수질개선 874 830 862 896 930 4,392 0.1 1.6 택지조성 269 280 291 303 315 1,459 0 4 토지구획정리사업 479 489 499 509 519 2,495 0.1 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396 3,532 3,673 3,820 3,973 18,394 0.5 4-33 -
구 분 광양항동측배후단지개발사업명당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43 45 46 48 50 233 0 4 3,030 3,151 3,277 3,408 3,544 16,410 0.5 4 693 721 750 780 811 3,755 0.1 4 기반시설 7 8 8 8 9 40 0 4 명당 3 지구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25,200 16,000 15,625 15,625 15,250 87,700 2.4-11.8 소계 18,215 19,342 20,098 20,884 21,702 100,241 2.8 4.5 기 환경보전기금 1,403 1,459 1,517 1,578 1,641 7,597 0.2 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18 227 236 246 255 1,183 0 4 노인복지기금 969 1,007 1,045 1,086 1,127 5,234 0.1 3.8 여성발전기금 1,101 1,145 1,191 1,238 1,288 5,963 0.2 4 금 재난관리기금 5,932 6,570 6,816 7,073 7,340 33,731 0.9 5.5 식품진흥기금 267 278 289 301 313 1,449 0 4 통합관리기금 8,324 8,657 9,003 9,363 9,738 45,084 1.2 4-34 -
3. 재정계획 총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단위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입 604,114 633,009 681,289 699,596 755,911 3,373,920 100 5.8 지방세 133,170 138,497 144,037 149,799 155,791 721,294 21 4 세외수입 78,384 66,830 102,200 114,075 147,685 509,174 15 17.2 경상적세외수입 63,591 54,144 89,115 100,573 133,746 441,170 13 20.4 임시적세외수입 14,793 12,685 13,084 13,502 13,940 68,004 2-1.5 이전재원 316,588 340,319 351,804 351,698 365,969 1,726,379 51 3.7 보통교부세 140,580 148,874 157,629 165,322 173,308 785,713 23 5.4 특별교부세 106 112 119 126 133 596 0 5.9 부동산교부세 3,707 3,925 4,157 4,402 4,662 20,852 1 5.9 조정교부금등 12,050 12,050 12,050 12,050 12,050 60,250 2 0 국고보조금 102,251 116,500 117,914 108,742 113,594 559,002 17 2.7 지특보조금 21,579 22,309 23,067 23,857 24,677 115,489 3 3.4 기 금 7,725 7,956 8,273 8,603 8,946 41,503 1 3.7 도비보조금 28,591 28,593 28,594 28,596 28,599 142,973 4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 75,971 87,363 83,248 84,025 86,466 417,073 12 3.3 경상지출 127,503 127,550 131,616 139,024 157,014 682,708 100 5.3 행정운영경비 81,668 82,792 83,334 87,811 99,672 435,277 64 5.1 인력운영비 68,280 71,042 71,140 75,167 86,548 372,177 55 6.1 기본경비 13,388 11,751 12,194 12,644 13,123 63,100 9-0.5 재무활동 37,509 38,336 40,741 39,743 39,912 196,241 29 1.6 내부거래지출 24,041 24,668 27,020 25,934 25,557 127,220 19 1.5 보전지출 13,468 13,668 13,721 13,809 14,356 69,022 10 1.6 예 비 비 8,326 6,423 7,540 11,470 17,430 51,189 7 20.3 투자가용재원 476,611 505,459 549,674 560,572 598,896 2,691,212 5.9 사업수요 501,611 552,309 599,126 613,697 651,769 2,918,512 6.8 부족재원 25,000 46,850 49,452 53,125 52,873 227,300 20.6 지 방 채 25,000 46,850 49,452 53,125 52,873 227,300 20.6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민자 등 3,275 3,129 3,202 33,330 3,463 46,397 1.4 기 타 2,480 2,430 2,641 2,747 2,857 13,155 3.6 재정규모 629,114 679,859 730,741 752,721 808,784 3,601,219 6.5-35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입 473,291 492,225 511,912 532,388 553,684 2,563,499 100 4 지방세 133,170 138,497 144,037 149,799 155,791 721,294 28 4 세외수입 24,466 21,781 23,627 24,506 25,420 119,800 5 1 경상적세외수입 13,067 12,557 14,067 14,596 15,146 69,433 3 3.8 임시적세외수입 11,400 9,223 9,560 9,910 10,274 50,367 2-2.6 이전재원 294,477 307,376 320,924 333,607 346,786 1,603,170 63 4.2 보통교부세 140,580 148,874 157,629 165,322 173,308 785,713 31 5.4 특별교부세 106 112 119 126 133 596 0 5.9 부동산교부세 3,707 3,925 4,157 4,402 4,662 20,852 1 5.9 조정교부금등 12,050 12,050 12,050 12,050 12,050 60,250 2 0 국고보조금 87,676 91,183 94,831 98,624 102,569 474,883 19 4 지특보조금 18,242 18,971 19,730 20,520 21,340 98,803 4 4 기 금 3,573 3,716 3,864 4,019 4,180 19,351 1 4 도비보조금 28,544 28,544 28,544 28,544 28,544 142,721 6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1,177 24,571 23,323 24,476 25,687 119,235 5 4.9 경상지출 89,208 92,282 94,516 97,249 107,998 481,252 100 4.9 행정운영경비 66,372 69,017 69,011 72,907 84,174 361,481 75 6.1 인력운영비 64,040 66,555 66,475 70,318 81,506 348,894 72 6.2 기본경비 2,332 2,462 2,535 2,589 2,668 12,587 3 3.4 재무활동 18,296 18,664 20,804 19,504 18,905 96,174 20 0.8 내부거래지출 17,706 18,119 20,250 18,932 18,315 93,323 19 0.8 보전지출 590 545 555 572 590 2,852 1 0 예 비 비 4,540 4,600 4,701 4,837 4,919 23,597 5 2 투자가용재원 384,083 399,944 417,396 435,139 445,686 2,082,247 3.8 사업수요 384,083 400,944 417,396 435,139 445,686 2,083,247 3.8 부족재원 0 1,000 0 0 0 1,000 지 방 채 0 1,000 0 0 0 1,00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민자 등 3,275 3,129 3,202 33,330 3,463 46,397 1.4 기 타 2,480 2,430 2,641 2,747 2,857 13,155 3.6 재정규모 473,291 493,225 511,912 532,388 553,684 2,564,499 4-36 -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입 112,608 121,442 149,280 146,324 180,525 710,179 100 12.5 지방세 0 0 0 0 0 0 1 세외수입 53,783 44,910 78,430 89,421 122,114 388,658 55 22.8 경상적세외수입 50,400 41,459 74,916 85,841 118,460 371,075 52 23.8 임시적세외수입 3,383 3,452 3,514 3,581 3,654 17,583 2 1.9 이전재원 22,111 32,943 30,880 18,092 19,183 123,209 17-3.5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국고보조금 14,575 25,317 23,083 10,118 11,025 84,119 12-6.7 지특보조금 3,337 3,337 3,337 3,337 3,337 16,686 2 0 기 금 4,153 4,241 4,409 4,584 4,766 22,152 3 3.5 도비보조금 46 48 50 52 54 252 0 4 보전수입및내부거래 36,714 43,589 39,970 38,811 39,228 198,313 28 1.7 경상지출 19,130 17,738 18,868 22,814 29,297 107,845 100 11.2 행정운영경비 12,987 13,775 14,324 14,904 15,498 71,488 66 4.5 인력운영비 4,227 4,487 4,665 4,850 5,042 23,270 22 4.5 기본경비 8,760 9,288 9,659 10,055 10,456 48,218 45 4.5 재무활동 2,356 2,140 1,705 1,277 1,287 8,765 8-14 내부거래지출 1,108 1,112 1,117 1,121 1,126 5,585 5 0.4 보전지출 1,248 1,028 588 156 161 3,180 3-40.1 예 비 비 3,786 1,823 2,839 6,632 12,512 27,592 26 34.8 투자가용재원 93,479 103,704 130,412 123,510 151,229 602,334 12.8 사업수요 118,479 149,554 179,864 176,635 204,102 828,634 14.6 부족재원 25,000 45,850 49,452 53,125 52,873 226,300 20.6 지 방 채 25,000 45,850 49,452 53,125 52,873 226,300 20.6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재정규모 137,608 167,292 198,732 199,449 233,398 936,479 14.1-37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 세입 88,642 88,095 111,170 107,655 141,260 536,821 100 12.4 지방세 0 0 0 0 0 0 1 세외수입 43,009 27,988 57,270 68,243 100,915 297,426 55 23.8 경상적세외수입 39,986 24,899 54,123 65,032 97,635 281,675 52 25 임시적세외수입 3,023 3,089 3,147 3,211 3,281 15,751 3 2.1 이전재원 17,753 28,489 26,249 13,277 14,177 99,946 19-5.5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국고보조금 14,416 25,152 22,912 9,940 10,840 83,260 16-6.9 지특보조금 3,337 3,337 3,337 3,337 3,337 16,686 3 0 기금 0 0 0 0 0 0 1 도비보조금 0 0 0 0 0 0 1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7,879 31,618 27,650 26,135 26,168 139,449 26-1.6 경상지출 18,052 16,655 17,782 21,727 28,207 102,422 100 11.8 행정운영경비 12,987 13,775 14,324 14,904 15,498 71,488 70 4.5 인력운영비 4,227 4,487 4,665 4,850 5,042 23,270 23 4.5 기본경비 8,760 9,288 9,659 10,055 10,456 48,218 47 4.5 재무활동 1,278 1,057 619 190 198 3,342 3-37.3 내부거래지출 57 59 62 64 67 309 0 4 보전지출 1,221 998 558 126 131 3,033 3-42.8 예 비 비 3,786 1,823 2,839 6,632 12,512 27,592 27 34.8 투자가용재원 70,590 71,440 93,387 85,928 113,053 434,399 12.5 사업수요 70,590 104,290 130,214 126,428 153,676 585,199 21.5 부족재원 0 32,850 36,827 40,500 40,623 150,800 지방채 0 32,850 36,827 40,500 40,623 150,80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민자등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재정규모 88,642 120,945 147,997 148,155 181,883 687,621 19.7-38 -
기타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 세입 23,967 33,347 38,110 38,669 39,265 173,358 100 13.1 지방세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10,773 16,922 21,159 21,178 21,198 91,232 53 18.4 경상적세외수입 10,414 16,559 20,793 20,809 20,825 89,400 52 18.9 임시적세외수입 360 363 366 370 373 1,832 1 0.9 이전재원 4,358 4,454 4,631 4,815 5,006 23,263 13 3.5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159 165 171 178 185 859 0 4 지특보조금 0 0 0 0 0 0 1 0 기 금 4,153 4,241 4,409 4,584 4,766 22,152 13 3.5 도비보조금 46 48 50 52 54 252 0 4 보전수입및내부거래 8,835 11,971 12,320 12,676 13,061 58,864 34 10.3 경상지출 1,078 1,083 1,085 1,087 1,090 5,423 100 0.3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1,078 1,083 1,085 1,087 1,090 5,423 100 0.3 내부거래지출 1,051 1,053 1,055 1,057 1,060 5,276 97 0.2 보전지출 27 30 30 30 30 147 3 2.7 예 비 비 0 0 0 0 0 0 0 0 투자가용재원 22,889 32,264 37,025 37,582 38,175 167,935 0 13.6 사업수요 47,889 45,264 49,650 50,207 50,425 243,435 0 1.3 부족재원 25,000 13,000 12,625 12,625 12,250 75,500 0-16.3 지 방 채 25,000 13,000 12,625 12,625 12,250 75,500 0-16.3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48,967 46,347 50,735 51,294 51,515 248,858 0 1.3-39 -
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세입 18,215 19,342 20,098 20,884 21,702 100,241 100 4.5 지방세 0 0 0 0 0 0 1 0 세외수입 135 139 143 147 151 716 1 2.9 경상적세외수입 125 129 132 136 140 662 1 2.8 임시적세외수입 10 10 11 11 12 54 0 4 이전재원 0 0 0 0 0 0 1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1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1 0 부동산교부세 0 0 0 0 0 0 1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1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1 0 기금 0 0 0 0 0 0 1 0 도비보조금 0 0 0 0 0 0 1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8,080 19,203 19,955 20,737 21,551 99,525 99 4.5 경상지출 16,857 17,531 18,232 18,962 19,720 91,302 100 4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0 재무활동 16,857 17,531 18,232 18,962 19,720 91,302 100 4 내부거래지출 5,227 5,436 5,654 5,880 6,115 28,312 31 4 보전지출 11,630 12,095 12,579 13,082 13,605 62,990 69 4 예 비 비 0 0 0 0 0 0 0 0 투자가용재원 1,358 1,811 1,866 1,923 1,982 8,939 0 9.9 사업수요 1,358 1,811 1,866 1,923 1,982 8,939 0 9.9 부족재원 0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18,215 19,342 20,098 20,884 21,702 100,241 0 4.5-40 -
Ⅲ 분야별계획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계 473,291 493,225 511,912 532,388 553,684 2,564,499 일반공공행정 27,942 28,415 29,551 30,733 31,963 148,604 공공질서및안전 8,226 8,301 8,402 8,500 8,800 42,230 교 육 10,290 10,495 10,705 10,918 11,136 53,544 문화및관광 20,723 27,168 32,100 33,256 41,954 3,255 환경보호 217,865 41,458 42,175 44,533 44,659 45,041 사회복지 120,221 122,730 128,054 128,534 130,210 629,749 보 건 59,036 10,912 11,379 11,811 12,234 12,701 농림해양수산 288,475 53,849 54,816 56,243 60,572 62,995 산업 중소기업 9,765 9,869 10,258 10,665 11,087 51,645 수송및교통 62,591 68,156 67,207 70,765 73,524 342,243 국토및지역개발 36,660 36,849 38,812 42,893 43,150 198,364 예 비 비 4,500 4,600 4,701 4,837 4,919 23,557 행정운영경비 기타 66,155 68,273 69,535 73,820 76,204 353,987-41 -
2.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계 137,609 167,292 198,732 199,449 233,398 936,479 환경보호 38,313 56,854 53,088 36,073 37,323 221,651 사회복지 3,410 3,546 3,688 3,828 3,989 18,461 농림해양수산 1,223 1,272 1,322 1,375 1,430 6,622 산업 중소기업 3,396 3,532 3,673 3,820 3,973 18,394 국토및지역개발 70,805 82,655 115,809 128,668 154,359 552,295 예 비 비 7,475 5,658 6,828 10,781 16,826 47,568 행정운영경비 기타 12,987 13,775 14,324 14,904 15,498 71,488-42 -
3. 기금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계 18,215 19,342 20,098 20,884 21,702 100,241 공공질서및안전 5,932 6,570 6,816 7,073 7,340 33,731 환경보호 1,621 1,686 1,753 1,823 1,896 8,780 사회복지 2,070 2,152 2,236 2,324 2,415 11,197 보건 267 278 289 301 313 1,449 국토및지역개발 8,324 8,657 9,003 9,363 9,738 45,084-43 -
Ⅳ 채무전망및관리계획 1. 지방채발행계획 구 분 지방채발행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227,300 25,000 46,850 49,452 53,125 52,873 일반회계 10,000-10,000 - - - 특별회계 계 226,300 25,000 32,850 36,827 40,500 40,623 기타 75,500 25,000 13,000 12,625 12,625 12,250 공기업 150,800-74,500 38,200 30,500 7,600 2. 지방채연도별상환계획 구 분 지방채상환계획 계 합계 13,302 2,493 4,636 2,829 2,108 1,236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13,302 2,493 4,636 2,829 2,108 1,236 기타 5,289 1,429 979 965 965 951 공기업 8,013 1,064 3,657 1,864 1,143 285-44 -
Ⅴ 통합재정수지전망과관리방안 1. 통합재정수지전망 구 분 중기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규모 563,438 589,993 637,785 656,531 712,472 총수입 564,649 591,291 639,088 657,882 713,908 총지출 563,234 589,799 637,600 656,356 712,307 융자지출 430 430 430 430 430 융자회수 226 235 244 254 264 순융자 203 194 185 175 165 통합재정수지 1,211 1,298 1,303 1,350 1,436 2. 관리방안 건전재정기조를유지하도록균형수준의재정수지달성을목표로설정 지속가능한중장기재정건전성회복기반을마련 재정건전성을관리하면서꼭필요한재원소요충당을위해서는낭비요인제거 - 45 -
Ⅵ 투자심사와지방채발행대상사업현황 1. 투자심사대상사업현황 구분 계 년 년 년 년 년 건수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계 85 987,193 117,065 190,516 215,408 237,575 226,629 중앙의뢰 10 306,358 24,684 70,159 73,956 68,884 68,675 도의뢰 18 107,836 29,245 34,503 20,640 12,142 11,306 자체심사 57 572,997 63,136 85,854 120,811 156,548 146,648 2. 지방채발행사업현황 구분 계 총사업비지방채예산재원예산외재원 건수금액금액금액금액 246,100 227,300 18,800 년 27,800 25,000 2,800 년 53,350 46,850 6,500 3 년 52,952 49,452 3,500 년 56,125 53,125 3,000 년 55,873 52,873 3,000-46 -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분야별재원배분총괄. 분야별재원배분내역
Ⅰ 분야별재원배분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중 (%) 합계 3,601,219 629,114 679,859 730,741 752,721 808,784 100 일반공공행정 148,604 27,942 28,415 29,551 30,733 31,963 4.1 공공질서및안전 75,960 14,159 14,871 15,218 15,573 16,140 2.1 교육 53,544 10,290 10,495 10,705 10,918 11,136 1.5 문화및관광 155,201 20,723 27,168 32,100 33,256 41,954 4.3 환경보호 448,296 81,392 100,715 99,374 82,555 84,260 12.4 사회복지 659,406 125,701 128,427 133,978 134,686 136,614 18.3 보건 60,485 11,179 11,657 12,100 12,535 13,014 1.7 농림해양수산 295,098 55,071 56,088 57,565 61,948 64,426 8.3 산업ㆍ중소기업 70,039 13,161 13,401 13,932 14,485 15,060 2.0 수송및교통 342,243 62,591 68,156 67,207 70,765 73,524 9.5 국토및지역개발 795,745 115,789 128,161 163,624 180,924 207,247 22.1 예비비 72,125 11,975 10,258 14,529 15,619 19,744 2.0 기타 425,475 79,142 82,048 83,858 88,724 91,702 11.8-49 -
Ⅱ 분야별재원배분내역 1. 일반공공행정 정책및투자방향 창의적시정통합조정역량강화 동서통합지대조성사업총력추진 시정의통합조정기능강화 정부 3.0 추진을통한선진행정패러다임구축 시민 공무원제안제도활성화 광역행정협의회운영활성화 균형과협력을통한의회관계지향 시민이행복한솔로몬법제업무추진 전남제1의경제도시실현 광양시예산 1조원달성 의존재원확보 T/F팀연중운영 재정의효율화를통한건전재정운용 신성장동력발굴을위한미래전략수립 시민감동배가! 청렴광양실현! 행정의투명성확보및비리예방역량강화 청렴마인드확산을통한신뢰받는행정실현 전문성강화및직무능력향상을통한부실시공예방 일과성과중심의전략적업무추진 - 50 -
시민이만족하는창의적이고능동적인행정 창의 혁신 생산적인공직문화풍토조성 시민과함께하는참여행정 적극추진 공무원친절마인드함양운동지속전개 시민과소통하는열린시정홍보 능동적인쌍방향소통채널구축 다양한홍보매체를통한시이미지제고 변화에대응하는홍보역량강화 시민모두가행복한 IT 복지도시건설 미래성장정보화기반조성 정보시스템고도화 도시기반산업정보화 지방세수목표달성총력경주 안정적세수확보 체계적인체납액징수및강력한체납처분실시 탈루 누락세원세무조사및숨은세원발굴재정확충 친절로시민이행복한민원행정서비스구현 시민편의를위한민원제도개선 수요자중심의민원서비스제공 법과원칙에의한공정한민원처리 - 51 -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계 일반공공행정 148,604 27,942 28,415 29,551 30,733 31,963 입법및선거관리 5,263 992 1,006 1,046 1,088 1,132 지방행정 재정지원 12,021 2,217 2,309 2,401 2,497 2,597 일 반 행 정 131,319 24,733 25,100 26,104 27,148 28,234-52 -
2. 공공질서및안전 정책및투자방향 시민이행복한안전도시구현 현장중심의맞춤형안전대책추진 안전한관리태세확립 튼튼안전범시민안전교육실시 시민행복지킴이민방위교육 훈련 안전사회및공공질서확립 지능형 CCTV를통한안전 행복도시건설 CCTV 통합관제센터효율적운영 재난예방을최우선으로하는 재난에강한광양 실현 자연재난에단계별대응역량강화 재난관리기금효율적집행 선제적재해예방사업추진 선진시민의식함양 선진시민의식정착운동 화합과품격넘치는선진시민의식함양 전자정보보안강화 - 53 -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계 공공질서및안전 75,960 14,159 14,871 15,218 15,573 16,140 재난방재 민방위 75,960 14,159 14,871 15,218 15,573 16,140-54 -
3. 교육 정책및투자방향 시민과함께하는명품교육도시실현 학생들의꿈과끼를키우는행복교육실현 평생교육실현으로민주시민품성함양 유해환경사전차단으로건강한청소년육성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계 교 육 53,544 10,290 10,495 10,705 10,918 11,136 유아및초중등교육 29,034 5,580 5,691 5,805 5,920 6,038 평생 직업교육 24,509 4,710 4,804 4,900 4,998 5,098-55 -
4. 문화및관광 정책및투자방향 누구나찾고싶은매력있는시민참여문화도시육성 문화예술인프라구축 지역예술인창조역량강화 시민과함께하는문화예술행사추진 도선국사테마파크조성 역사문화환경보존과관리 문화유산의문화사적의미조명과활용 남해안동서통합지대新문화관광도시건설 섬진강뱃길복원및수상레저기반조성 망덕포구및백두대간종점관광명소화사업 지역축제개선및명품화추진 광양만권광역관광프로젝트추진 新고객적관광마케팅추진 백운산권역 4대계곡관광명소화사업 생활체육및스포츠활성화로건강한삶구현 체육시설인프라확충으로쾌적한시설운영 생활체육저변확대로시민건강증진 스포츠마케팅추진으로지역경제활성화 어디서나이용가능한생활체육시설조성 - 56 -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계 문화및관광 155,201 20,723 27,168 32,100 33,256 41,954 문 화 예 술 31,086 5,280 6,154 6,353 6,399 6,899 관 광 48,388 4,299 7,964 9,500 10,257 16,367 체 육 52,914 8,256 10,150 10,621 10,973 12,915 문 화 재 22,813 2,888 2,900 5,625 5,627 5,773-57 -
5. 환경보호 정책및투자방향 녹색도시조성실현 국가산업단지등비산먼지발생최소화 환경오염배출사업장관리강화 저탄소녹색생활실천운동확산 재활용장터광양보물섬운영 쓰레기분리배출활성화추진 생태계보전및수질관리 맑고깨끗한물, 안정적공급기반구축 내실있는공기업경영 안정적공급기반구축 질좋은수돗물생산공급 깨끗한하수처리로삶의질향상 건전한재정운용 원가절감및하수도요금인상 하수관로정비확대, 하수도보급률증대 처리장효율증대 예산절감및수질오염방지 하수처리혁신지속추진 환경친화적하수처리장운영 슬럿지발생최소화 - 58 -
생활폐기물의안정적 친환경적처리 생활폐기물처리시설단계별조성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 악치저감사업 ( 에코이노베이션 ) 추진 처리시설클린사업추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계 환 경 보 호 448,296 81,392 100,715 99,374 82,555 84,260 상하수도 수질 357,228 63,918 83,077 80,937 63,973 65,323 폐 기 물 72,864 14,009 14,075 14,795 14,858 15,127 대기 자연 해양 9,335 1,822 1,857 1,871 1,885 1,900 환경보호일반 8,869 1,643 1,706 1,771 1,839 1,910-59 -
6. 사회복지 정책및투자방향 모든시민이함께누리는복지도시 광양 지속가능한민 관협력희망복지실현 나눔과돌봄의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강화 사각지대없는따뜻한사회안전망구축 OK 생할민원기동대운영 시민행복공감프로젝트 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으로시민행복실현 시민이미소짓는복지수도건설 건강하고행복한다문화가족 맞춤형보육 아동복지증진 안정적일자리 1만개이상만들기 신소재산업으로성장동력확대를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 청년 여성 고령자등취업취약계층지원서비스확대 지역특성에맞는사회적 마을기업발굴및전문기능인력양성 희망의광양! 저탄소 고품격건축문화창출 지속가능한친환경저에너지건강주택보급 시민과함께소통과공감하는주거공동체문화조성 고령화등미래수요에대비한건축정책기반조성 창조적이고품격있는녹색건축디자인도시조성 - 60 -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계 사 회 복 지 659,406 125,701 128,427 133,978 134,686 136,614 기초생활보장 63,566 11,972 12,331 12,701 13,083 13,479 취약계층지원 73,527 14,296 14,300 14,872 14,973 15,086 보육 가족및여성 275,128 52,126 53,478 56,167 56,238 57,119 노인 청소년 206,936 39,556 40,507 42,125 42,189 42,559 노 동 12,219 2,397 2,420 2,443 2,467 2,492 주 택 5,680 1,069 1,102 1,136 1,164 1,208 사회복지일반 22,349 4,284 4,290 4,534 4,571 4,671-61 -
7. 보건 정책및투자방향 온시민이함께하는 건강도시광양 실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보건기관의료서비스개선 시민안심의 약환경조성 식품안전강화시민건강확보 좋은식단실천음식문화개선 건강도시조성으로시민건강수준향상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출산하기좋은환경조성 민관협치감염병예방 주민참여형보건사업 사회재활프로그램운영 예방중심의의료서비스와취약계층건강수명연장 대상자중심건강관리서비스제공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활성화 생애주기별구강건강관리활성화 어린이장애발생예방교육 지역사회홍보강화로건강환경조성 - 62 -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계 보 건 60,485 11,179 11,657 12,100 12,535 13,014 보 건 의 료 56,282 10,403 10,850 11,260 11,662 12,106 식품의약안전 4,203 776 807 839 873 908-63 -
8. 농림해양수산 정책및투자방향 3농 ( 부강한농업 활기찬농촌 행복한농업인 ) 선진화구현 벤처농업및인력육성 ICT. 자본집약농업육성 농업 농촌복지서비스향상 농촌정주여건개선 수출 유통혁신 농가평균소득 5천만원실현 부자농업인이많은풍요로운농촌실현 광양매실품질고급화 가공유통선진화실현 지역전략산업육성 농산물수출증대및대도시특판확대 경쟁력있는창조농업으로농촌활력화 농업인밀착형창조적인력양성 6차산업화와경영개선으로부가가치제고 강소농육성을위한체계적인프로젝트운영 사계절꽃피는그린시티조성및꽃축제활성화 지역특화소득작목연구개발로고부가가치농업실현 첨단농업을기반으로하는품목별기술농업육성 - 64 -
숲을활력있는일터, 쉼터, 삶터로재창조 산림자원의가치증진 산림치유 문화공간확충 산림소득작목생산기반확충 산림생태계보전 관리 산불및병해충예방대응체계구축 건강한산림생태계조성 산림자원육성일자리창출 환경친화적안전한녹색생태도시조성 도심녹지문화공간확충 광양 8대녹지축연결 명품가로 도시숲조성 휴양림 생태숲시설현대화 오감만족휴양서비스향상 어업기반시설확충및어업인소득증대 섬진강어업생산시설기반확충 재첩브랜드화등광양수산인들소득창출 복합다기능부잔교설치를통한해안포구정비추진 수산물유통물류센터건립종합추진 - 65 -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계 농림해양수산 295,098 55,071 56,088 57,565 61,948 64,426 농업 농촌 230,836 43,207 43,749 44,732 48,602 50,546 임업 산촌 60,259 11,126 11,571 12,033 12,515 13,015 해양수산 어촌 4,003 739 769 799 831 865-66 -
9. 산업 중소기업 정책및투자방향 활력이넘치는풍요로운경제도시건설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기업지원 기업하기좋은도시조성을위한등록규제정비 창조경제실현을위한지식재산도시조성 지역실물경제활성화와서민생활안정시책추진 영세 소상공인합리적보호및정책금융적극지원 전통시장특성별맞춤형지원 창조적미래에너지발굴 안정적에너지시스템구축 에너지취약계층적극지원 유가안정및건전한유통질서확립 건전한노사문화정착 전략적투자유치와일자리창출로잘사는경제도시건설 투자유치협력시스템체계화를통한지역별, 산단별, 업종별맞춤형투자유치로지역경제활력부여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구축사업 광양 LF 프리미엄패션아울렛건립사업 세풍산업단지조기개발지원 우량기업 153개이상유치 우리지역대학 고등학교출신우선채용 - 67 -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계 산업 중소기업 70,039 13,161 13,401 13,932 14,485 15,060 산 업 금융 지 원 6,925 1,289 1,334 1,382 1,434 1,486 에너지및자원개발 25,914 4,822 4,967 5,166 5,372 5,587 산업 중소기업일반 37,200 7,050 7,100 7,384 7,679 7,987-68 -
10. 수송및교통 정책및투자방향 남해안중심도시도약을위한기반구축 지역간연계된도로망확충 효율적인도로유지 관리 친환경적인자전거인프라구축 신덕지구 ( 구역사 ~ 신역사 ) 진입로개설사업 동서통합교량설치사업 시민이만족하는선진교통서비스구현 합리적대중교통체계구축 선진교통문화정착 불법주차없는거리조성 어린이교통공원조성 옥곡면 ~ 광영동 ~ 중마동직통시내버스운행 광양읍 중마동도심순환버스운행 제2의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건립 복합물류항만으로부가가치를창출하는광양항 신규물동량창출을위한해양경제특별구역지정추진 광양항서측배수로정비및공영개발추진 광양마리나조성정부계획반영 - 69 -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계 수송및교통 342,243 62,591 68,156 67,207 70,765 73,524 도 로 162,239 29,954 31,152 32,398 33,694 35,042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180,004 32,637 37,004 34,810 37,071 38,482-70 -
11. 국토및지역개발 정책및투자방향 누구나살고싶은명품도시건설 미래지향적도시, 지속가능한도시계획 시민주도형도시재생 격조높고품위있는도시경관 아름답고살기좋은전원경관 심도있고체계적인경관심의 명품택지조성으로광양만권중심도시기반조성 국가산업단지명당3지구조성 익신일반산업단지개발 3개지구도시개발사업본격시행 ( 와우, 광영 의암, 성황 도이 ) 민자시행도시개발사업관리 ( 목성, 황금, 황길, 중동, 마동 ) 공공사업편입토지등손실보상 개발중인산단조기완공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기업에게저렴하고양질의신규산업용지공급 맑고깨끗한물안정적공급기반구축 질좋은수돗물생산공급 맑고깨끗한물공급 정수공급기반시설확충 - 71 -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계 국토및지역개발 804,744 104,789 221,023 238,667 129,062 111,204 산 업 단 지 45,084 8,324 8,657 9,003 9,363 9,738 수 자 원 77,762 14,551 14,682 15,177 16,291 17,061 지역및도시 681,898 81,914 197,684 214,487 103,408 84,405-72 -
신규사업목록 분야사업명 사업비 ( 백만원 ) 비고 계 개사업 366,663 일반공공행정중마주민자치센터건립공사 5,200 교 육 광양희망도서관건립사업 9,000 기부금 광양용강도서관건립사업 2,500 용강정수장개량및시설확충사업 4,000 환경보호 광영배수지확장및의암지구상수관로인입공사 4,400 농어촌생활용수확충사업 ( 진상지구 ) 4,000 중앙하수처리장유량조정조증설 3,170 산업 중소기업진상 5 일시장시설현대화사업 2,234 마로산성진입도로개설공사 2,900 수송및교통 금광 ( 아 ) ~ 성황지구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7,204-73 -
분야사업명 용강지구 ~ 용강정수장앞국도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농어촌도로 205 호선 ( 삼존 ~ 오동 ) 확 포장공사 사업비 ( 백만원 ) 16,300 6,053 비고 옥룡산본 ~ 삼정간도로확포장공사 4,400 수송및교통 군도 14 호선 ( 탄치 ~ 대리 ) 확포장공사 11,806 진상 ~ 옥곡간농어촌도로개설공사 40,000 광양읍도시계획도로 ( 소로 2-555) 개설공사 중동도시계획도로 ( 광로 2-7) 확장공사 광영가야아파트 ~ 현대아파트주차장조성 3,922 5,500 2,410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개발사업 153,350 배알도수변공원리모델링공사 2,534 국토및지역개발 성황근린공원조성사업 35,100 예구근린공원조성사업 6,780 서산근린공원조성사업 5,700 주거환경개선사업 8,200-74 -
일반공공행정 - 75 -
중마주민자치센터건립공사 사업개요 기간 : 2015 ~ 2017 위치 : 광양시중동 1314-3 번지일원 ( 광양시청옆 ) 사업량 : 주민자치센터신축 1 동 ( 지상 3 층, 연면적 2,000 m2 ) 총사업비 : 5,200 백만원 ( 시비 4,200, 지방채 1,000) 기본계획및실시설계용역비 200 공사비 4,528( 건축공사 4,468, 감리비 50, 시설부대비 10) 기타비용 472( 물품구입설치등 ) 중마지역의지속적인인구증가로現계주민센터는주민자치센터의기능을 복합적으로수행하기에는공간적한계에도달됨 주민자치센터의신축을통해주민복리증진과주민자치기능강화 ( 단위 : 백만원 ) 구분재원별 사업비 기투자 2015 ~ 2017 향후계획소계 2015 2016 2017 계 5,200 0 5,200 200 4,500 500 시비 5,200 5,200 200 4,500 500 기본계획및실시설계용역실시 : 15. 3 ~ 11 월 ( 공공시설설치계획승인및지방재정투융자심사등행정절차포함 ) 공사착공및준공 : 16. 2 ~ 16. 12 주민자치센터신축을통해문화 예술및체육등다양한서비스제공 - 76 -
교 육 - 77 -
광양희망도서관건립사업 사업개요 기간 : 2014 ~ 2016 위치 : 광양시광양읍칠성리 432-2번지일원 사업량 : 부지면적 4,281m2, 건축연면적 1,800m2 총사업비 : 9,000백만원 ( 국비 2,400 시비 3,600 기부금 3,000) 광양지역독지가가어린이및청소년을위한도서관건립비용으로 30 억원기부 광양시인구의 25.7% 를차지하는어린이및청소년에게책을가까이하고, 꿈과희망을펼칠수있는특성화된문화공간필요 구분재원별 사업비 기투자 2015 ~ 2019 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9,000 40 8,960 4,460 4,500 0 0 국비 2,400 2,400 500 1,900 시비 6,600 40 6,560 3,960 2,600 시비에는기부금 30 억원포함 ( 단위 : 백만원 ) 향후계획 기본및실시설계용역실시 : 15. 1 ~ 6 월 도서관건립공사착공및준공, 도서관개관 : 15. 7 ~ 16. 7. 풍부하고다양한경험을통하여창의적이고미래지향적인인간성형성 중앙도서관과연계한분관서비스시스템운영을통한도서자료의효율적운영 - 78 -
광양용강도서관건립사업 사업개요 기간 : 2015 ~ 2017 위 치 : 광양시광양읍용강리 사업량 : 건축연면적 1,000 m2 총사업비 : 2,500 백만원 ( 국비 1,600 시비 900) 인구가밀집된용강지구에시민들이문화를교류할수있는시설이매우 열악하여시민불편초래 용강지구에시민들의문화교류의장과지식정보충전소의역할을할 수있는도서관을건립지역주민의정서함양과자긍심을고취필요 구분재원별 사업비 기투자 2015 ~ 2019 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500 2,500 35 1,250 1,215 0 국비 1,600 1,600 800 800 시비 900 900 35 450 415 ( 단위 : 백만원 ) 도서관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 15. 1. ~ 4. 향후계획 도서관건립공사착공및준공, 도서관개관 : 16. 7. ~ 17. 12. 풍부하고다양한경험을통하여창의적이고미래지향적인인간성형성 문화시설취약지역주민에게문화교류및지식정보충전소역할 - 79 -
환경보호 - 81 -
용강정수장개량및시설확충사업 사업개요 기간 : 2015 ~ 2017 위치 : 광양시용강정수장및광양읍일원 사업량 : 시설용량 : 25,100m3 / 일 32,000m3 / 일 총사업비 : 4,000백만원 ( 설계비 200 공사비 3,800) 사업의필요성 광양읍권생활용수공급중인용강정수장은 1988 년준공된노후시설물로 정수능력저하 2020 년생활용수과부족량 (4,600 m3 / 일 ) 확보 연도별재원별투자계획 구분재원별 국 사업비 기투자 2015 ~ 2019 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000 0 4,000 200 2,000 1,800 0 비 시비 4,000 0 4,000 200 2,000 1,800 0 세부추진계획 2015. 1. : 실시설계용역착수 2015. 8. : 수도사업인가신청 ( 시 전남도 ) 2015. 10. 기대효과 : 공사착공 ( 단위 : 백만원 ) 향후계획 목성지구, 덕례지구등물부족에대비하고장래수요량증가에능동적대비 안정적인생활용수공급으로주민생활편익증대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 - 82 -
광영배수지확장및의암지구상수관로인입공사 사업개요 기간 : 2015 ~ 2017 위치 : 광양시광영동및옥곡면일원 사업량 : 배수지증설 V=2,000m3, 관로매설 L=1.5km 총사업비 : 4,400백만원 ( 설계비 90, 공사비 4,270, 기타 40) 사업의필요성 의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계획에따른광영배수지확장필요 장래인구추이에따른상수도공사우선시공 연도별재원별투자계획 구분재원별 국 사업비 기투자 2015 ~ 2019 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400 130 4,270 2,270 2,000 0 0 비 시비 4,400 130 4,270 2,270 2,000 0 0 세부추진실적및계획 2013. 4. 16. : 실시설계용역착수 2014. 2. 28. : 수도정비기본계획 ( 부분 ) 변경용역착수 ( 단위 : 백만원 ) 2014. 8. 8. :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승인신청 ( 시 전남도 ) 2015. 2. 기대효과 : 공사착공 향후계획 광영배수지확장으로맑은물공급으로유입인구증가및주거환경개선 안정적인생활용수공급으로주민생활편익증대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 - 83 -
농어촌생활용수확충사업 ( 진상지구 ) 사업개요 기간 : 2015 ~ 2017 위 치 : 광양시진상면일원 8 마을 사업량 : 관로매설 L=23.0km 총사업비 : 4,000 백만원 ( 공사비 4,000) 사업의필요성 농어촌및도서지역환경부 2 단계상수도확충사업 맑고깨끗한양질의수돗물안정적공급 연도별재원별투자계획 구분재원별 사업비 기투자 2015 ~ 2019 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000 0 4,000 440 2,000 1,560 0 국비 2,800 0 2,800 310 1,400 1090 시비 1,200 0 1,200 130 600 470 0 세부추진실적및계획 2014. 3. 26. : 실시설계용역착수 2014. 8. 4. : 신규사업건의 ( 전라남도 ) 2015. 1.~ 2017. 12. : 확충사업추진 기대효과 ( 단위 : 백만원 ) 향후계획 농촌지역균형개발과맑은물공급으로주거환경개선등시민들의삶의질향상 취약지역농촌지역에수돗물공급으로주민생활편익증대 - 84 -
중앙하수처리장유량조정조증설 사업개요 기간 : 2014 ~ 2015 위치 : 광양시중마로 60 중앙하수처리장내 사업량 : 유량조정조증설 4,838m3 총사업비 : 3,170백만원 ( 국비 1,585, 시비 1,585) 유입하수의수량과수질의변동을균등화하여생물반응조의충격부하를줄여안정적인처리환경을확 하수배제방식이분류식으로설치되어있더라도강우시불명수및우수의완전차단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므로불명수유입시일시적으로저류하여처리하기위해유량조정조증설이필요 ( 단위 : 백만원 ) 구분재원별 사업비 기투자 계 3,170 3,170 국 비 1,585 1,585 시 비 1,585 1,585 2015 ~ 2019 향후계획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시설계용역실시 : 14. 8. ~ 14. 11. 유량조정조공사착공및준공 : 15. 1. ~ 15. 12. 안정적인하수처리로광양만권의수질오염방지 시설내유입유량을균등화하여기계시설물과부화운전방지수명연장 - 85 -
산업 중소기업 - 87 -
진상 5 일시장시설현대화사업 사업개요 기간 : 2015. 1. ~ 2017. 12. 위치 : 광양시진상면학연로 1-2 일원 사업량 : A= 3,000m2 총사업비 : 2,234백만원 ( 시비 2,234) 농촌인구감소와유통환경의변화, 시설낙후등으로인해시장으로써 기능이상실되어시장특화재생사업추진을위한시설현대화사업추진 ( 단위 : 백만원 ) 구분재원별 사업비 기투자 2015 ~ 2019 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234-2,234 331 717 380 395 411 국비 - - - - - - - - 시비 2,234-2,234 331 717 380 395 411 향후계획 특화재생방안전문연구용역실시 : 2015. 1. 4. 특화재생사업종합계획수립 : 2015. 5. 10. 시설현대화사업추진 : 2016. 1. 2017. 12. 실현 접목가능한방안모색으로시장의기능회복및활성화기여 편리함을추구하는쇼핑패턴변화대응과대형마트경쟁력제고 - 88 -
수송및교통 - 89 -
마로산성진입도로개설공사 사업개요 기간 : 2014 ~ 2015 위치 : 광양시광양읍죽림리 1332 번지일원 ( 억만마을 ) 사업량 : 도로개설 L=198m, B=10.0m, 강합성거더교 L=36m, 라멘교 L=19m 총사업비 : 2,900 백만원 ( 시비 2,900) 현재마로산성에진입하기위해서는협소한억만마을안길을통과해야하며 2010 년에개설된마로산성진입도로와마을안길의접속부선형이불량 하여시야확보곤란으로교통사고위험상존 구분재원별 사업비 기투자 계 2,900 50 2,850 2,850 시비 2,900 50 2,850 2,850 2015 ~ 2019 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시설계용역실시 : 2014. 2. ~ 2014. 12. ( 단위 : 백만원 ) 향후계획 주민설명회개최및도로노선결정 : 2014. 3. / 교량공법산정 : 2014. 6.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결정고시 : 2014. 9. 11. 실시설계및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완료 : 2014. 12. 손실보상협의추진 : 2015. 1. ~ 2015. 6./ 공사추진 : 2015. 7. ~ 2015. 12. 마로산성의접근성및도로의교통안전성을향상시켜산성을찾는내방객 과인근주민의통행편의제공과더불어지역경제활성화도모 - 90 -
금광 @~ 성황지구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사업개요 기간 : 2014 ~ 2018 위치 : 광양시중동 1155 번지일원 ( 금광 @~ 성황지구 ) 사업량 : 도로개설 L=0.58km, B=30m 총사업비 : 27,204 백만원 ( 설계비 1,000 보상비 2,200 공사비 24,004) 성황지구와금광 @ 간접근성향상으로지역주민교통불편해소 도시지역교통인프라확충으로지역개발촉진필요 구분재원별 국 사업비 기투자 2015 ~ 2019 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7,204 300 26,904 604 2,200 13,000 11,100 비 시비 27,204 300 26,904 604 2,200 13,000 11,100 2014. 11. ~ 2015. 8. : 실시설계용역완료 2015. 9. ~ 2016. 6. : 편입토지보상협의추진 2016. 7. ~ 2018. 6. : 공사시행및완료 ( 단위 : 백만원 ) 교통인프라확충을통한주거환경개선등시민들의삶의질향상 도시지역간선도로망확충으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 향후계획 - 91 -
용강지구 ~ 용강정수장앞국도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사업개요 기간 : 2014 ~ 2018 위치 : 광양시 읍용강리 375-6번지일원 사업량 : 도로개설 L=0.65km, B=35m, 확포장 L=0.76km, B=8m 총사업비 : 16,300백만원 ( 설계비 800 보상비 1,100 공사비 14,400) 국도 2 호선과용강지구간접근성향상으로지역주민교통불편해소 도시지역교통인프라확충으로지역개발촉진필요 구분재원별 국 사업비 기투자 2015 ~ 2019 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6,300 300 16,000 600 1,100 7,300 7,000 비 시비 16,300 300 16,000 600 1,100 7,300 7,000 2014. 11. ~ 2015. 8. : 실시설계용역완료 2015. 9. ~ 2016. 6. : 편입토지보상협의추진 2016. 7. ~ 2018. 6. : 공사시행및완료 ( 단위 : 백만원 ) 교통인프라확충을통한주거환경개선등시민들의삶의질향상 도시지역간선도로망확충으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 향후계획 - 92 -
농어촌도로 205 호선 ( 삼존 ~ 오동 ) 확포장공사 사업개요 기간 : 2014 ~ 2018 위치 : 광양시옥곡면묵백리 794-5번지일원 사업량 : 도로개설 L=2.8km, B=8m 총사업비 : 6,053백만원 ( 설계비 450 보상비 560 공사비 5,043) 간선도로개설로마을간접근성향상등지역주민교통편익제공 농촌지역교통인프라확충으로지역개발촉진필요 구분재원별 국 사업비 기투자 2015 ~ 2019 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6,053 100 5,953 353 560 3,000 2,040 비 시비 6,053 100 5,953 353 560 3,000 2,040 2014. 11. ~ 2015. 12. : 실시설계용역완료 2016. 1. ~ 2016. 12. : 편입토지보상협의추진 2017. 1. ~ 2018. 12. : 공사시행및완료 ( 단위 : 백만원 ) 교통인프라확충을통한주거환경개선등시민의삶에질향상 농촌지역간선도로망확충으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 향후계획 - 93 -
옥룡산본 ~ 남정간도로확포장공사 사업개요 기간 : 2015 ~ 2018 위 치 : 광양시옥룡면산남리산 52 번지일원 사업량 : 도로확포장 L=2.9km, B=8m 총사업비 : 4,400 백만원 ( 설계비 200 보상비 1,300 공사비 2,900) 간선도로확장으로마을간접근성향상등지역주민교통편익제공 농촌지역교통인프라확충으로지역개발촉진필요 구분재원별 국 사업비 기투자 2015 ~ 2019 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401 0 4,401 201 1,300 1,900 1,000 비 시비 4,401 4,401 201 1,300 1,900 1,000 2015. 1. ~ 2015. 12. : 실시설계용역완료 2016. 1. ~ 2016. 12. : 편입토지보상협의추진 2017. 1. ~ 2018. 12. : 공사시행및완료 ( 단위 : 백만원 ) 교통인프라확충을통한주거환경개선등시민의삶에질향상 농촌지역간선도로망확충으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 향후계획 - 94 -
군도 14 호선 ( 탄치 ~ 대리 ) 확포장공사 사업개요 기간 : 2015 ~ 2018 위 치 : 광양시진상면비평리 466-1 번지일원 사업량 : 도로개설 L=2.0km, B=8m 총사업비 : 11,806 백만원 ( 설계비 800 보상비 680 공사비 10,326) 간선도로개설로마을간접근성향상등지역주민교통편익제공 농촌지역교통인프라확충으로지역개발촉진필요 구분재원별 국 사업비 기투자 2015 ~ 2019 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1,806 0 11,806 800 680 5,000 5,326 비 시비 11,806 11,806 800 680 5,000 5,326 2015. 1. ~ 2015. 12. : 실시설계용역완료 2016. 1. ~ 2016. 12. : 편입토지보상협의추진 2017. 1. ~ 2018. 12. : 공사시행및완료 ( 단위 : 백만원 ) 교통인프라확충을통한주거환경개선등시민의삶에질향상 농촌지역간선도로망확충으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 향후계획 - 95 -
진상 ~ 옥곡간농어촌도로개설공사 사업개요 기간 : 2015 ~ 2020 위치 : 광양시옥곡면금이리 29-16번지일원 사업량 : 도로개설 L=1.82km, B=8m 총사업비 : 40,000백만원 ( 설계비 100 보상비 2,000 공사비 37,900) 간선도로개설로마을간접근성향상등지역주민교통편익제공 농촌지역교통인프라확충으로지역개발촉진필요 구분재원별 사업비 기투자 2015 ~ 2019 소계 2015 2016 2017 2018 ( 단위 : 백만원 ) 2019 이후 계 40,000 0 40,000 1,100 5,000 6,000 6,000 21,900 향후계획 국 비 시비 40,000 40,000 1,100 5,000 6,000 6,000 21,900 2015. 1. ~ 2015. 6. : 실시설계용역완료 2015. 6. ~ 2015. 12. : 편입토지보상협의추진 2016. 1. ~ 2020. 12. : 공사시행및완료 교통인프라확충을통한주거환경개선등시민의삶에질향상 농촌지역간선도로망확충으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 - 96 -
광양읍도시계획도로 ( 소로 2-555) 개설공사 사업개요 기간 : 2015 ~ 2016 위 치 : 광양시 읍칠성리 34-16 번지일원 사업량 : 도로개설 L=0.25km, B=8m 총사업비 : 3,922 백만원 ( 설계비 40 보상비 3,400 공사비 482) 간선도로개설로지역간접근성향상등지역주민교통편익제공 도시지역교통인프라확충으로지역개발촉진필요 구분재원별 국 사업비 기투자 2015 ~ 2019 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922 540 3,382 2,900 482 0 0 비 시비 3,922 540 3,382 2,900 482 2014. 6. ~ 2014. 8. : 실시설계용역완료 2014. 9. ~ 2015. 12. : 편입토지보상협의추진 2016. 1. ~ 2016. 12. : 공사시행및완료 ( 단위 : 백만원 ) 교통인프라확충을통한주거환경개선등시민의삶에질향상 도시지역간선도로망확충으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 향후계획 - 97 -
중동도시계획도로 ( 광로 2-7) 확장공사 사업개요 기간 : 2014 ~ 2016 위 치 : 광양시중동 1080-2 번지일원 사업량 : 도로확장 L=0.63km, B=25 50m 총사업비 : 5,500 백만원 ( 설계비 135 보상비 965 공사비 4,400) 간선도로확장으로지역주민교통편익제공 도시지역교통인프라확충으로지역개발촉진필요 구분재원별 국 사업비 기투자 2015 ~ 2019 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5,500 1,100 4,400 2,200 2,200 0 0 비 시비 5,500 1,100 4,400 2,200 2,200 2014. 7. ~ 2014. 12. : 실시설계용역완료 2014. 11. ~ 2015. 2. : 편입토지보상협의추진 2015. 1. ~ 2016. 12. : 공사시행및완료 ( 단위 : 백만원 ) 교통인프라확충을통한주거환경개선등시민의삶에질향상 도시지역간선도로망확충으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 향후계획 - 98 -
광영가야아파트 ~ 현대아파트주차장조성 사업개요 기간 : 2015 ~ 2015 위치 : 광양시광영동 755-1번지일원 ( 가야아파트단지내 ) 사업량 : 3,190m2 총사업비 : 2,410백만원 ( 시비 2,410) 가야아파트, 현대아파트주민주차불편해소 인근도로변주차로인한교통혼잡및교통안전사고우려 ( 단위 : 백만원 ) 구분재원별 사업비 기투자 2015 ~ 2019 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향후계획 시비 2,410 2,410 2,410 기본및실시설계용역실시 : 15. 1 ~ 3 월 주차장조성공사착공및준공 : 15. 4 ~ 16. 2 가야아파트, 현대아파트주민의주차불편해소 인근도로변교통혼잡및교통안전사고우려해소 - 99 -
국토및지역개발 - 101 -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개발사업 사업개요 기간 : 착수일로부터 3년 위치 : 광양시황길동, 도이동일원 사업량 : 749,475m2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 총사업비 : 153,350백만원 ( 시비 ) 동북아국제물류 Hub항으로서광양항의잠재력을극대화하기위해상업 업무및산업기능등복합용도로개발. 우리시를세계적인복합항만도시, 동북아경제중심의거점도시로육성하기위하여국제물류업무중심상업지개발. ( 단위 : 백만원 ) 구분재원별 사업비 기투자 2015 ~ 2019 향후계획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53,350 150 153,200 2,400 74,500 38,200 30,500 7,600 국비 - - - - - - - - 시비 153,350 150 153,200 2,400 74,500 38,200 30,500 7,600 조사설계및제영향평가용역추진 : 15. 7. ~ 개발계획 ( 변경 ) 승인및실시계획인가, 용지보상, 공사착공 : 16. 10. ~ 광양항컨테이너부두및배후지 (11.8 km2 ) 의물류관련업무를지원하는상업, 서비스시설설치로광양만권지역경제활성화 국제적인복합상업 위락 관광지구조성으로급증하는중국관광객과외국자본 흡수여건마련으로동북아경제중심지역으로육성 - 102 -
배알도수변공원리모델링 사업개요 기간 : 2015 ~ 2017년 위치 : 광양시태인동 1631번지일원 ( 배알도수변고원 ) 사업량 : 해변데크산책로, 오토캠프장 (27면), 물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공중화장실및각종부대시설 총사업비 : 2,534백만원 ( 시비 ) 천혜의자연환경을가지고있는배알도수변공원을지역특성을고려하여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며개성있는여가공간으로조성 배알도수변공원리모델링조성사업추진으로주변경관을저해하는사유지매입및체계적인공원조성 ( 단위 : 백만원 ) 구분재원별 국 사업비 기투자 2015 ~ 2019 향후계획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534-2,534 579 1,000 955 - - 비 시비 2,534-2,534 579 1,000 955 - - 배알도수변공원보상협의및실시설계 : 15. 1 ~ 12. 배알도수변공원리모델링착공및준공 : 16. 1. ~ 17. 12. 시민들에게쾌적한휴식공간제공및레져활동만족도제고 지역주민주거환경개선을통한건강증진도모 - 103 -
성황근린공원조성사업 기 위 사업개요 간 : 2015 년 ~ 2020 년 치 : 광양시중동 1179 번지일원 사업량 : A=478,140 m2, 쉼터, 휴게공간, 축구장, 주차장등 총사업비 : 35,100 백만원 ( 공사비 9,300, 보상비 25,300, 용역비 500) 2020 년 7 월부터시행하는공원의효력상실 ( 일몰제 ) 에대비하고금광 @~ 성황지구간도시계획도로사업과연계추진으로연담도시의기틀마련 시민삶의질향상을위해여가 문화공간제공필요 구분재원별 국 사업비 기투자 2015 ~ 2019 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5,100 35,100 2,000 5,000 5,000 5,000 18,100 비 시비 35,100 35,100 2,000 5,000 5,000 5,000 18,100 기본및실시설계용역실시 : 14. 1. ~ 15. 7. 편입토지보상 : 15. 7. ~ 16. 12. 사업준공 : 20. 12. 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 시민의건강 힐링 운동 휴식공간제공 ( 단위 : 백만원 ) 향후계획 - 104 -
예구근린공원조성사업 사업개요 기간 : 2015년 ~ 2017년 위치 : 광양시덕례리산 206-20 사업량 : A=80,229m2 총사업비 : 6,780백만원 ( 공사비 1,405, 보상비 5,175, 설계비 200) 덕례지구지구단위계획내 LF 패션아울렛이 2015 년공사착공함에따라 인근에위치한근린공원을연계조성하여 관광객및고객에게쇼핑과함께휴식 문화공간을제공하여지역경제 활성화증대 구분재원별 사업비 기투자 2015 ~ 2019 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6,780 6,780 1,000 3,000 2,780 국 비 시 비 6,780 6,780 1,000 3,000 2,780 도시계획시설결정 : 05. 12. 13. 조성계획변경및실시설계용역실시 : 15. 1. ~ 15. 6. 편입토지보상 : 15. 6. ~ 16. 12. 사업준공 : 17. 12. 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 시민의건강 힐링 운동 휴식공간제공 ( 단위 : 백만원 ) 향후계획 - 105 -
서산근린공원조성사업 기 위 사업개요 간 : 2015 년 ~ 2017 년 치 : 광양시광양읍덕례리산 15-2 번지일원 사업량 : A=35 천m2 총사업비 : 5,700 백만원 ( 공사비 3,000, 보상비 2,500, 용역비 200) 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서산근린공원내집단으로공동묘지가무질서하 게존치하고있어도시미관저해 2020 년 7 월부터시행하는공원의효력상실 ( 일몰제 ) 에대비 구분재원별 국 사업비 기투자 2015 ~ 2019 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5,700 200 5,500 1,500 2,000 2,000 비 시비 5,700 200 5,500 1,500 2,000 2,000 기본및실시설계용역실시 : 14. 10. ~ 15. 3. 사업준공 : 17. 12. 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 시민의건강 힐링 운동 휴식공간제공 ( 단위 : 백만원 ) 향후계획 - 106 -
주거환경개선사업 기 위 사업개요 간 : 2015 년 ~ 2017 년 치 : 광양시광양읍, 태인동일원 사업량 : 도로개설 6 개노선 1,149m, 주거환경개선사업 1 식 총사업비 : 8,200 백만원 ( 공사비 2,970, 보상비 5,080, 용역비 150) 도시내저소득층이거주하는노후불량주택밀집지역으로기반시설이 열악하여도시가스등생활기초시설공급이필요하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시설을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 ( 주민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 ) 및주택개량사업을통한주거환경개선으로주민삶의 질향상필요 구분재원별 사업비 기투자 2015 ~ 2019 소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8,200 150 8,050 2,000 3,000 3,050 시비 8,200 150 8,050 2,000 3,000 3,050 기본및실시설계용역실시 : 14. 10. ~ 15. 2. 편입토지보상 : 15. 3. ~ 15. 12. 사업준공 : 17. 12. ( 단위 : 백만원 ) 교육 문화 의료 복지등생활서비스수요충족으로주민삶의질향상 커뮤니티시설등공동체활동거점조성및운영활성화 향후계획 -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