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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법외 2015.11.3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1. 개인정보보호법 2.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3.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7. 전자금융거래법 8.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9.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10.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 시행 2015.7.24] [ 법률제 13423 호, 2015.7.24,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개인정보의처리및보호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개인의자보호하고, 나아가개인의존엄과가치를구현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4.3.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14.3.24> 1. " 개인정보 " 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2. " 처리 " 란개인정보의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 訂正 ),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 破棄 ), 그밖에이와유사한행위 3. " 정보주체 " 란처리되는정보에의하여알아볼수있는사람으로서그정보의사람을말한다. 4. " 개인정보파일 " 이란개인정보를쉽게검색할수있도록일정한규칙에따라체열하거나구성한개인정보의집합물 ( 集合物 ) 을말한다. 5. " 개인정보처리자 " 란업무를목적으로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기위하여스스로사람을통하여개인정보를처리하는공공기관, 법인, 단체및개인등을말한다 6. " 공공기관 " 이란다음각목의기관을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행정사무를처리하는기관, 관 ( 대통령소속기관과국무총리소속기관을포함한다 ) 및그소속기관, 나. 그밖의국가기관및공공단체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7. " 영상정보처리기기 " 란일정한공간에지속적으로설치되어사람또는사물의영영하거나이를유ㆍ무선망을통하여전송하는장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치를. 제3조 ( 개인정보보호원칙 ) 1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목적을명확하게하그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의개인정보만을적법하고정당하게수집하여야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적합하게개인정보를여야하며, 그목적외의용도로활용하여서는아니된다.

개인정보보호법 3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개인정보의정확성, 완최신성이보장되도록하여야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방법및종류등에따라정보주체의권리가가능성과그위험정도를고려하여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처리방침등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사항을공개하여야열람청구권등정보주체의권리를보장하여야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사생활침해를최소화하는방법으로개인정보를처리하한다. 7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익명처리가가능한경우에는익명에의하여처리될수록하여야한다. 8 개인정보처리자는이법및관계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책임과의무를준수하고으로써정보주체의신뢰를얻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4조 ( 정보주체의권리 ) 정보주체는자신의개인정보처리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진다. 1. 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정보를제공받을권리 2. 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동의여부, 동의범위등을선택하고결정할권리 3. 개인정보의처리여부를확인하고개인정보에대하여열람 ( 사본의발급을포함한같다 ) 을요구할권리 4. 개인정보의처리정지, 정정ㆍ삭제및파기를요구할권리 5. 개인정보의처리로인하여발생한피해를신속하고공정한절차에따라구제받을제5조 ( 국가등의책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개인정보의목적외수집, 오용ㆍ별한감시ㆍ추적등에따른폐해를방지하여인간의존엄과개인의사생활보호를도위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4조에따른정보주체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법령의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불합리한사회적관행을개선하기개인정보처리자의자율적인개인정보보호활동을존중하고촉진ㆍ지원하여야한다. 4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법령또는조례를제정하거나개정우에는이법의목적에부합되도록하여야한다. 제6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개인정보보호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2014.3.24>

개인정보보호법 제2장개인정보보호정책의수립등제7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 개인정보보호에관한사항을심의ㆍ의결하기위하여속으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하 " 보호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보호위원회는그하는업무를독립하여수행한다. 2 보호위원회는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포함한 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원은정무직공무원으로임명한다. 3 위원장은위원중에서공무원이아닌사람으로대통령이위촉한다. 4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대통령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위원중 5명은국회가선출하는자를, 5명은대법원장이지명하는자를각각임명한다. 1. 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시민사회단체또는소비자단체로부터추천을받은사람 2. 개인정보처리자로구성된사업자단체로부터추천을받은사람 3. 그밖에개인정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5 위원장과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6 보호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는경우에위원장이소집한다. 7 보호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8 보호위원회의사무를지원하기위하여보호위원회에사무국을둔다. 9 제1항부터제8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보호위원회의조직과운영에필요한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 ( 보호위원회의기능등 ) 1 보호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ㆍ의결한다. 1. 제9조에따른기본계획및제10조에따른시행계획 2. 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정책, 제도및법령의개선에관한사항 3. 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공공기관간의의견조정에관한사항 4.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의해석ㆍ운용에관한사항 5. 제18조제2항제5호에따른개인정보의이용ㆍ제공에관한사항 6. 제33조제3항에따른영향평가결과에관한사항 7. 제61조제1항에따른의견제시에관한사항 8. 제64조제4항에따른조치의권고에관한사항 9. 제66조에따른처리결과의공표에관한사항 10. 제67조제1항에따른연차보고서의작성ㆍ제출에관한사항 11. 개인정보보호와관련하여대통령, 보호위원회의위원장또는위원 2명이상치는사항 12. 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라보호위원회가심의ㆍ의결하는사항

개인정보보호법 2 보호위원회는제1항각호의사항을심의ㆍ의결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다음각치를할수있다.< 개정 2015.7.24> 1. 관계공무원, 개인정보보호에관한전문지식이있는사람이나시민사회단체자로부터의의견청취 2. 관계기관등에대한자료제출이나사실조회요구 3 제2항제2호에따른요구를받은관계기관등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에응 < 신설 2015.7.24> 4 보호위원회는제1항제2호의사항을심의ㆍ의결한경우에는관계기관에그개선을수있다.< 신설 2015.7.24> 5 보호위원회는제4항에따른권고내용의이행여부를점검할수있다.< 신설 20 제9조 ( 기본계획 ) 1 개인정보의보호와정보주체의권익보장을위하여행정자치부장관마다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하에작성하여보호위원회에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시행하여야한 < 개정 2013.3.23, 2014.11.19>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개인정보보호의기본목표와추진방향 2. 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제도및법령의개선 3. 개인정보침해방지를위한대책 4. 개인정보보호자율규제의활성화 5. 개인정보보호교육ㆍ홍보의활성화 6. 개인정보보호를위한전문인력의양성 7. 그밖에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 3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해당기관 ( 그소속기관을포함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계획을수립ㆍ시행할수있다. 제10조 ( 시행계획 )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개인정보보호를위획을작성하여보호위원회에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시행하여야한 2 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조 ( 자료제출요구등 ) 1 행정자치부장관은기본계획을효율적으로수립ㆍ추진하기개인정보처리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및관계단체등에개자의법규준수현황과개인정보관리실태등에관한자료의제출이나의견의진술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 행정자치부장관은개인정보보호정책추진, 성과평가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처리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및관계기관ㆍ단체등을대상정보관리수준및실태파악등을위한조사를실시할수있다.< 신설 2015.7.24

개인정보보호법 3 중앙행정기관의장은시행계획을효율적으로수립ㆍ추진하기위하여소관분야의보처리자에게제1항에따른자료제출등을요구할수있다.< 개정 2015.7.24>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자료제출등을요구받은자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라야한다.< 개정 2015.7.24> 5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자료제출등의범위와방법등필요한사항은대정한다.< 개정 2015.7.24> 제12조 ( 개인정보보호지침 ) 1 행정자치부장관은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기준, 개인의유형및예방조치등에관한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 이하 " 표준지침 " 이라한다개인정보처리자에게그준수를권장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표준지침에따라소관분야의개인정보처리와관련한개인정지침을정하여개인정보처리자에게그준수를권장할수있다. 3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해당기관 ( 그소속기관을개인정보보호지침을정하여시행할수있다. 제13조 ( 자율규제의촉진및지원 ) 행정자치부장관은개인정보처리자의자율적인개인정활동을촉진하고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 개 2013.3.23, 2014.11.19> 1. 개인정보보호에관한교육ㆍ홍보 2. 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기관ㆍ단체의육성및지원 3. 개인정보보호인증마크의도입ㆍ시행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자율적인규약의제정ㆍ시행지원 5. 그밖에개인정보처리자의자율적개인정보보호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제14조 ( 국제협력 ) 1 정부는국제적환경에서의개인정보보호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정부는개인정보국외이전으로인하여정보주체의권리가침해되지아니하도록관을마련하여야한다. 제3장개인정보의처리제1절개인정보의수집, 이용, 제공등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 4. 정보주체와의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 5.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명백하게정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 이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적인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제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아야한다. 1. 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의내용제16조 ( 개인정보의수집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제15조제1항각호의어느하여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그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를수집하여야이경우최소한의개인정보수집이라는입증책임은개인정보처리자가부담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필요한최소한보외의개인정보수집에는동의하지아니할수있다는사실을구체적으로알리고개수집하여야한다.< 신설 2013.8.6> 3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필요한최소한의정보외의개인정보수집에동의하지한다는이유로정보주체에게재화또는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2013.8.6> 제17조 ( 개인정보의제공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보주체의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 ( 공유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및제5호에따라개인정보를수집한목적범위에서제공하는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제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아야한다.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개인정보보호법 3.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의내용 3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국외의제3자에게제공할때에는제2항각호에따정보주체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하며, 이법을위반하는내용으로개인정보의국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제18조 (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ㆍ제공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를제15 따른범위를초과하여이용하거나제17조제1항및제3항에따른범위를초과하여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주체또는제3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을때를제외하고는개인정보를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할수있다. 다만, 제5호부터제9호까공공기관의경우로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은경우 2.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3.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특정개인을알아볼태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5. 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하지아니하면다서정하는소관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로서보호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친 6. 조약, 그밖의국제협정의이행을위하여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에제공하기한경우 7.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 8. 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9. 형 ( 刑 ) 및감호, 보호처분의집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는제2항제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아야한다.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의이용목적 ( 제공시에는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을말한다 ) 3. 이용또는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제공시에는제공받는자의보유및이용기간

개인정보보호법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의내용 4 공공기관은제2항제2호부터제6호까지, 제8호및제9호에따라개인정보를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는그이용또는제공의법적근거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보또는인터이지등에게재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5 개인정보처리자는제2항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해당하여개인정보를목적로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에게이용목적, 이용방법필요한사항에대하여제한을하거나,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조치를하여야한다. [ 제목개정 2013.8.6] 제19조 ( 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의이용ㆍ제공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개인정보를은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개인정보를제공받은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은경우 2.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제20조 ( 정보주체이외로부터수집한개인정보의수집출처등고지 ) 1 개인정보처리주체이외로부터수집한개인정보를처리하는때에는정보주체의요구가있으면즉시호의모든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1. 개인정보의수집출처 2. 개인정보의처리목적 3. 제37조에따른개인정보처리의정지를요구할권리가있다는사실 2 제1항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른정보주체의권리보다명백히우선하는경우에한한다. 1. 고지를요구하는대상이되는개인정보가제32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정보파일에포함되어있는경우 2. 고지로인하여다른사람의생명ㆍ신체를해할우려가있거나다른사람의재산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제21조 ( 개인정보의파기 ) 1 개인정보처리자는보유기간의경과, 개인정보의처리목그개인정보가불필요하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그개인정보를파기하여야한다. 른법령에따라보존하여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제1항에따라개인정보를파기할때에는복구또는재생되지록조치하여야한다.

개인정보보호법 3 개인정보처리자가제1항단서에따라개인정보를파기하지아니하고보존하여야하우에는해당개인정보또는개인정보파일을다른개인정보와분리하여서저장ㆍ관리하한다. 4 개인정보의파기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2조 ( 동의를받는방법 ) 1 개인정보처리자는이법에따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체 ( 제5항에따른법정대리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동의를받을때동의사항을구분하여정보주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각각동의야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및제1호에따라개인정보의처리에대하여정보주체의동의를받을때에는정보주체와의체결등을위하여정보주체의동의없이처리할수있는개인정보와정보주체의동의한개인정보를구분하여야한다. 이경우동의없이처리할수있는개인정보라는개인정보처리자가부담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에게재화나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매를권유하기위하여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를받으려는때에는정보주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제2항에따라선택적으로동의할수있는사항을아니하거나제3항및제18조제2항제1호에따른동의를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정게재화또는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만 14세미만아동의개인정보를처리하기위하여이법에따받아야할때에는그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이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하여필요한최소한의정보는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해당아동으로부터직접수집할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정보주체의동의를받는세부적인방 5항에따른최소한의정보의내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개인정보의수집매체등을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절개인정보의처리제한제23조 ( 민감정보의처리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가입ㆍ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등에관한정보, 그밖에정보주체의사생활을현저히가있는개인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이하 " 민감정보 " 라한다 ) 를처리하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제15조제2항각호또는제17조제2항각호의사항을알리고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

개인정보보호법 2. 법령에서민감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에따라개인을고유하게구별하기위하여부여된식별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하 " 고유식별정보 " 라한다 ) 를처리할수없다. 1. 정보주체에게제15조제2항각호또는제17조제2항각호의사항을알리고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 2. 법령에서구체적으로고유식별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 2 삭제 <2013.8.6> 3 개인정보처리자가제1항각호에따라고유식별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는그고보가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라암호화등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2015.7.24> 4 삭제 <2013.8.6>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처리의제한 ) 1 제24조제1항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처리자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주민등록번호를처리할수없다. 1. 법령에서구체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한경우 2. 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명백히필되는경우 3. 제1호및제2호에준하여주민등록번호처리가불가피한경우로서안전행정부령는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각호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처리하는경우에도정보주체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회원으로가입하는단계에서는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회원으로가입할수있는방법을제공하여야한다. 3 안전행정부장관은개인정보처리자가제2항에따른방법을제공할수있도록관계정비, 계획의수립, 필요한시설및시스템의구축등제반조치를마련ㆍ지원할 [ 본조신설 2013.8.6]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ㆍ운영제한 ) 1 누구든지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개된장소에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ㆍ운영하여서는아니된다. 1. 법령에서구체적으로허용하고있는경우 2. 범죄의예방및수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 3. 시설안전및화재예방을위하여필요한경우 4. 교통단속을위하여필요한경우 5. 교통정보의수집ㆍ분석및제공을위하여필요한경우 2 누구든지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 發汗室 ), 탈의실등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장소의내부를볼수있도록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등법령에근거하여사람을구

개인정보보호법 하는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1항각호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ㆍ운영하려는공공기관의장과제2항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ㆍ운영하려는자는공청회ㆍ설명회의개최등대통령령으로하는절차를거쳐관계전문가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4 제1항각호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ㆍ운영하는자 ( 이하 " 영상정보처리기자 " 라한다 ) 는정보주체가쉽게인식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에대하여는그러하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목적과다른목적으로영상정보처기기를임의로조작하거나다른곳을비춰서는아니되며, 녹음기능은사용할수 6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개인정보가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또는훼손되지니하도록제29조에따라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2015 7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ㆍ관방침을마련하여야한다. 이경우제30조에따른개인정보처리방침을정하지아니 8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ㆍ운영에관한사무를위탁할수. 다만, 공공기관이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ㆍ운영에관한사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으로정하는절차및요건에따라야한다. 제26조 ( 업무위탁에따른개인정보의처리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가제3자에게개인리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문서에의하여야한다. 1. 위탁업무수행목적외개인정보의처리금지에관한사항 2. 개인정보의기술적ㆍ관리적보호조치에관한사항 3. 그밖에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사항 2 제1항에따라개인정보의처리업무를위탁하는개인정보처리자 ( 이하 " 위탁자 " 라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개인정보처리업무를위탁받아처리하는자 ( 이하 " 수탁자 ) 를정보주체가언제든지쉽게확인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야한다. 3 위탁자가재화또는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매를권유하는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수탁자를정보주체에게알려야위탁하는업무의내용이나수탁자가변경된경우에도또한같다. 4 위탁자는업무위탁으로인하여정보주체의개인정보가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수탁자를교육하고, 처리현황점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라수탁자가개인정보를안전하게처리하는지를감독하여야한다.< 개정 2015.7.24 5 수탁자는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위탁받은해당업무범위를초과하여개인정보를거나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6 수탁자가위탁받은업무와관련하여개인정보를처리하는과정에서이법을위반하한손해배상책임에대하여는수탁자를개인정보처리자의소속직원으로본다.

개인정보보호법 7 수탁자에관하여는제15조부터제25조까지, 제27조부터제31조까지, 제33 까지및제59조를준용한다. 제27조 ( 영업양도등에따른개인정보의이전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영업의전부의양도ㆍ합병등으로개인정보를다른사람에게이전하는경우에는미리다음각호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해당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1. 개인정보를이전하려는사실 2. 개인정보를이전받는자 ( 이하 " 영업양수자등 " 이라한다 ) 의성명 ( 법인의경우에명칭을말한다 ), 주소, 전화번호및그밖의연락처 3. 정보주체가개인정보의이전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조치할수있는방법및 2 영업양수자등은개인정보를이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대통령령으로방법에따라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제1항에따라그이미알린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영업양수자등은영업의양도ㆍ합병등으로개인정보를이전받은경우에는이전당시래목적으로만개인정보를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할수있다. 이경우영업양수인정보처리자로본다. 제28조 ( 개인정보취급자에대한감독 ) 1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를처리함에있어서보가안전하게관리될수있도록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등개인정보처리ㆍ감독을받아개인정보를처리하는자 ( 이하 " 개인정보취급자 " 라한다 ) 에대하여적ㆍ감독을행하여야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적정한취급을보장하기위하여개인정보취급자에게정으로필요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제4장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제29조 ( 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가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또는되지아니하도록내부관리계획수립, 접속기록보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성확보에필요한기술적ㆍ관리적및물리적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2015.7. 제30조 ( 개인정보처리방침의수립및공개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사항개인정보의처리방침 ( 이하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라한다 ) 을정하여야한다. 이관은제32조에따라등록대상이되는개인정보파일에대하여개인정보처리방침을정 1. 개인정보의처리목적 2. 개인정보의처리및보유기간 3. 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관한사항 ( 해당되는경우에만정한다 ) 4. 개인정보처리의위탁에관한사항 ( 해당되는경우에만정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5. 정보주체의권리ㆍ의무및그행사방법에관한사항 6. 그밖에개인정보의처리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사항 2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처리방침을수립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는정보주체가확인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3 개인정보처리방침의내용과개인정보처리자와정보주체간에체결한계약의내용이경우에는정보주체에게유리한것을적용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은개인정보처리방침의작성지침을정하여개인정보처리자에게그준권장할수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1조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지정 ) 1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업괄해서책임질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지정하여야한다.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계획의수립및시행 2. 개인정보처리실태및관행의정기적인조사및개선 3. 개인정보처리와관련한불만의처리및피해구제 4. 개인정보유출및오용ㆍ남용방지를위한내부통제시스템의구축 5. 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의수립및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보호및관리ㆍ감독 7. 그밖에개인정보의적절한처리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업무 3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제2항각호의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필요한경우개인리현황, 처리체계등에대하여수시로조사하거나관계당사자로부터보고를받을 4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개인정보보호와관련하여이법및다른관계법령의위알게된경우에는즉시개선조치를하여야하며, 필요하면소속기관또는단체의조치를보고하여야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제2항각호의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이유없이불이익을주거나받게하여서는아니된다. 6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한다. 제32조 ( 개인정보파일의등록및공개 ) 1 공공기관의장이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는다음각호의사항을행정자치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한사항이변경된경또한같다. < 개정 2013.3.23, 2014.11.19> 1. 개인정보파일의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운영근거및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기록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의처리방법

개인정보보호법 5. 개인정보의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통상적또는반복적으로제공하는경우에는그제공받는자 7.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정보파일에대하여는제1항을적용하지 1. 국가안전, 외교상비밀, 그밖에국가의중대한이익에관한사항을기록한 2. 범죄의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및감호의집행, 교정처분, 보호처출입국관리에관한사항을기록한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 에따른범칙행위조사및 관세법 에따른범칙행위조사에을기록한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내부적업무처리만을위하여사용되는개인정보파일 5. 다른법령에따라비밀로분류된개인정보파일 3 행정자치부장관은필요하면제1항에따른개인정보파일의등록사항과그내용을검해당공공기관의장에게개선을권고할수있다.< 개정 2013.3.23, 2014.11. 4 행정자치부장관은제1항에따른개인정보파일의등록현황을누구든지쉽게열람할도록공개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5 제1항에따른등록과제4항에따른공개의방법, 범위및절차에관하여필요통령령으로정한다. 6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그소속기관을포함한다 ) 의개인록및공개에관하여는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정한다. 제33조 ( 개인정보영향평가 ) 1 공공기관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보파일의운용으로인하여정보주체의개인정보침해가우려되는경우에는그위험요인석과개선사항도출을위한평가 ( 이하 " 영향평가 " 라한다 ) 를하고그결과를행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공공기관의장은영향평가를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하 ( 이하 " 평가기관 " 이라한다 ) 중에서의뢰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 2 영향평가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처리하는개인정보의수 2. 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여부 3. 정보주체의권리를해할가능성및그위험정도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한사항 3 행정자치부장관은제1항에따라제출받은영향평가결과에대하여보호위원회의심결을거쳐의견을제시할수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4 공공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영향평가를한개인정보파일을제32조제1항에따때에는영향평가결과를함께첨부하여야한다. 5 행정자치부장관은영향평가의활성화를위하여관계전문가의육성, 영향평가기준ㆍ보급등필요한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개인정보보호법 6 제1항에따른평가기관의지정기준및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의방법ㆍ절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그소속기관을포함한다 ) 의영향사항은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따른다. 8 공공기관외의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파일운용으로인하여정보주체의개인정보해가우려되는경우에는영향평가를하기위하여적극노력하여야한다. 제34조 ( 개인정보유출통지등 ) 1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가유출되었음을알게에는지체없이해당정보주체에게다음각호의사실을알려야한다. 1. 유출된개인정보의항목 2. 유출된시점과그경위 3. 유출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정보주체가할수있관한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대응조치및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피해가발생한경우신고등을접수할수있는담당부서및연락 2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가유출된경우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대책을마련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대통령령으로정한규모이상의개인정보가유출된경우에는제따른통지및제2항에따른조치결과를지체없이행정자치부장관또는대통령령으전문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행정자치부장관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피해확산방지, 피해복구등을위한기술을지원할수있다.< 개정 2013.3.23 4 제1항에따른통지의시기, 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제34조의2( 과징금의부과등 ) 1 행정자치부장관은개인정보처리자가처리하는주민등가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또는훼손된경우에는 5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ㆍ할수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개인정보처리자가제24조제3항에따른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다한경우에는아니하다. < 개정 2014.11.19, 2015.7.24> 2 행정자치부장관은제1항에따른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여야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1. 제24조제3항에따른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이행노력정도 2.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또는훼손된주민등록번호의정도 3. 피해확산방지를위한후속조치이행여부 3 행정자치부장관은제1항에따른과징금을내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기한의다음날부터과징금을낸날의전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내지아니한과징 100분의 6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산금을징수한다. 이경우가산금을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은 60개월을초과하지못한다.< 개정 2014.11.19> 4 행정자치부장관은제1항에따른과징금을내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을정하여독촉을하고, 그지정한기간내에과징금및제2항에따른가산금을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개정 2014.11.19> 5 과징금의부과ㆍ징수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3.8.6] 제5장정보주체의권리보장제35조 ( 개인정보의열람 ) 1 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가처리하는자신의개인정보에열람을해당개인정보처리자에게요구할수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정보주체가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열람을공공기관에요구할때에는공공기관에직접열람을요구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행정자관을통하여열람을요구할수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3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및제2항에따른열람을요구받았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기간내에정보주체가해당개인정보를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해에열람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정보주체에게그사유를알리고열람수있으며, 그사유가소멸하면지체없이열람하게하여야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주체에게그알리고열람을제한하거나거절할수있다. 1. 법률에따라열람이금지되거나제한되는경우 2. 다른사람의생명ㆍ신체를해할우려가있거나다른사람의재산과그밖의이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 3. 공공기관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할때중대한지장경우가. 조세의부과ㆍ징수또는환급에관한업무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각급학교, 평생교육법 에따교육시설, 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고등교육기관에서의성적평가또는선발에관한업무다. 학력ㆍ기능및채용에관한시험, 자격심사에관한업무라. 보상금ㆍ급부금산정등에대하여진행중인평가또는판단에관한업무마. 다른법률에따라진행중인감사및조사에관한업무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열람요구, 열람제한, 통지등의방법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6조 ( 개인정보의정정ㆍ삭제 ) 1 제35조에따라자신의개인정보를열람한정보주정보처리자에게그개인정보의정정또는삭제를요구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가수집대상으로명시되어있는경우에는그삭제를요구할수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에따른정보주체의요구를받았을때에는개인정보의정정삭제에관하여다른법령에특별한절차가규정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없인정보를조사하여정보주체의요구에따라정정ㆍ삭제등필요한조치를한후그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제2항에따라개인정보를삭제할때에는복구또는재생되지록조치하여야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요구가제1항단서에해당될때에는지체없이그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제2항에따른조사를할때필요하면해당정보주체에게정정ㆍ구사항의확인에필요한증거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 6 제1항ㆍ제2항및제4항에따른정정또는삭제요구, 통지방법및절차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7조 ( 개인정보의처리정지등 ) 1 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에대하여자신의개인리의정지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공공기관에대하여는제32조에따라등록개인정보파일중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처리의정지를요구할수있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에따른요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정보주체의요구개인정보처리의전부를정지하거나일부를정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주체의처리정지요구를거절할수있다. 1.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2. 다른사람의생명ㆍ신체를해할우려가있거나다른사람의재산과그밖의이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 3. 공공기관이개인정보를처리하지아니하면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를수는경우 4. 개인정보를처리하지아니하면정보주체와약정한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는등행이곤란한경우로서정보주체가그계약의해지의사를명확하게밝히지아니한 3 개인정보처리자는제2항단서에따라처리정지요구를거절하였을때에는정보주지체없이그사유를알려야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요구에따라처리가정지된개인정보에대하여지체당개인정보의파기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처리정지의요구, 처리정지의거절, 통지절차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8조 ( 권리행사의방법및절차 ) 1 정보주체는제35조에따른열람, 제36조에제, 제37조에따른처리정지등의요구 ( 이하 " 열람등요구 " 라한다 ) 를문서등정하는방법ㆍ절차에따라대리인에게하게할수있다.

개인정보보호법 2 만 14세미만아동의법정대리인은개인정보처리자에게그아동의개인정보열람할수있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열람등요구를하는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송료 ( 사본의우송을청구하는경우에한한다 ) 를청구할수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열람등요구를할수있는구체적인방법과절차를마이를정보주체가알수있도록공개하여야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열람등요구에대한거절등조치에대하여불복이있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필요한절차를마련하고안내하여야한다. 제39조 ( 손해배상책임 ) 1 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가이법을위반한행위로손해를개인정보처리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그개인정보처리자는고의실이없음을입증하지아니하면책임을면할수없다. 2 삭제 <2015.7.24> 제6장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제40조 ( 설치및구성 ) 1 개인정보에관한분쟁의조정 ( 調停 ) 을위하여개인정보회 ( 이하 " 분쟁조정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그중위원으로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행정자치부장관이임명하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개인정보보호업무를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또는상당하는공공부문및관련단체의직에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으로서개보호업무의경험이있는사람 2. 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재직하고하였던사람 3. 판사ㆍ검사또는변호사로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 4. 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시민사회단체또는소비자단체로부터추천을받은사람 5. 개인정보처리자로구성된사업자단체의임원으로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 4 위원장은위원중에서공무원이아닌사람으로행정자치부장관이임명한다. 2013.3.23, 2014.11.19> 5 위원장과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다만, 따라임명된공무원인위원은그직에재직하는동안재임한다. 6 분쟁조정위원회는분쟁조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면대통령령정하는바에따라조정사건의분야별로 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는조정부를둘이경우조정부가분쟁조정위원회에서위임받아의결한사항은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것으로본다. 7 분쟁조정위원회또는조정부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며출석위원과찬성으로의결한다. 8 행정자치부장관은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운영등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대통령정하는바에따라전문기관을지정할수있다.< 개정 2013.3.23, 2014.11. 9 이법에서정한사항외에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제41조 ( 위원의신분보장 ) 위원은자격정지이상의형을선고받거나심신상의장애로행할수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의의사에반하여면직되거나해촉되지아니한다. 제42조 ( 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 1 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하는경우에는제43조제1항에따라분쟁조정위원회에신청된분쟁조정사건 ( 이하이 " 사건 " 이라한다 ) 의심의ㆍ의결에서제척 ( 除斥 ) 된다. 1. 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였던자가그사건의당사자가되거나그사건에의권리자또는의무자의관계에있는경우 2. 위원이그사건의당사자와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3. 위원이그사건에관하여증언, 감정, 법률자문을한경우 4. 위원이그사건에관하여당사자의대리인으로서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경우 2 당사자는위원에게공정한심의ㆍ의결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으면위원장에게신청을할수있다. 이경우위원장은기피신청에대하여분쟁조정위원회의의결을니하고결정한다. 3 위원이제1항또는제2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그사건의심의회피할수있다. 제43조 ( 조정의신청등 ) 1 개인정보와관련한분쟁의조정을원하는자는분쟁조정쟁조정을신청할수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당사자일방으로부터분쟁조정신청을받았을때에는그신청내용대방에게알려야한다. 3 공공기관이제2항에따른분쟁조정의통지를받은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정에응하여야한다. 제44조 ( 처리기간 ) 1 분쟁조정위원회는제43조제1항에따른분쟁조정신청을받은 60일이내에이를심사하여조정안을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이있분쟁조정위원회의의결로처리기간을연장할수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제1항단서에따라처리기간을연장한경우에는기간연장의사유밖의기간연장에관한사항을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제45조 ( 자료의요청등 ) 1 분쟁조정위원회는제43조제1항에따라분쟁조정신청을에는해당분쟁의조정을위하여필요한자료를분쟁당사자에게요청할수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 당사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면분쟁당사자나참고인을위원회에출석하도록그의견을들을수있다. 제46조 ( 조정전합의권고 ) 분쟁조정위원회는제43조제1항에따라분쟁조정신청을에는당사자에게그내용을제시하고조정전합의를권고할수있다. 제47조 ( 분쟁의조정 ) 1 분쟁조정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포함하작성할수있다. 1. 조사대상침해행위의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밖에필요한구제조치 3. 같거나비슷한침해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2 분쟁조정위원회는제1항에따라조정안을작성하면지체없이각당사자에게제한다. 3 제1항에따라조정안을제시받은당사자가제시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수락지아니하면조정을거부한것으로본다. 4 당사자가조정내용을수락한경우분쟁조정위원회는조정서를작성하고, 분쟁조정의위원장과각당사자가기명날인하여야한다. 5 제4항에따른조정의내용은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갖는다. 제48조 ( 조정의거부및중지 ) 1 분쟁조정위원회는분쟁의성질상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거나부정한목적으로조정이신청되었다고인정하우에는그조정을거부할수있다. 이경우조정거부의사유등을신청인에게알려 2 분쟁조정위원회는신청된조정사건에대한처리절차를진행하던중에한쪽당사자제기하면그조정의처리를중지하고이를당사자에게알려야한다. 제49조 ( 집단분쟁조정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단체및기관, 정보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피해또는권리침해가다수의정보주체에게같거나비슷한유형발생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건에대하여는분쟁조정위원회에일괄적인분정 ( 이하 " 집단분쟁조정 " 이라한다 ) 을의뢰또는신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집단분쟁조정을의뢰받거나신청받은분쟁조정위원회는그의결로써부터제7항까지의규정에따른집단분쟁조정의절차를개시할수있다. 이경우분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그절차의개시를공고하여야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집단분쟁조정의당사자가아닌정보주체또는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분쟁조정의당사자에추가로포함될수있도록하는신청을받을수있다. 4 분쟁조정위원회는그의결로써제1항및제3항에따른집단분쟁조정의당사자중의이익을대표하기에가장적합한 1인또는수인을대표당사자로선임할수있다.

개인정보보호법 5 분쟁조정위원회는개인정보처리자가분쟁조정위원회의집단분쟁조정의내용을수락한우에는집단분쟁조정의당사자가아닌자로서피해를입은정보주체에대한보상계획서성하여분쟁조정위원회에제출하도록권고할수있다. 6 제48조제2항에도불구하고분쟁조정위원회는집단분쟁조정의당사자인다수의정보중일부의정보주체가법원에소를제기한경우에는그절차를중지하지아니하고, 한일부의정보주체를그절차에서제외한다. 7 집단분쟁조정의기간은제2항에따른공고가종료된날의다음날부터 60일이다만, 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분쟁조정위원회의의결로처리기간을연장할수 8 집단분쟁조정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0조 ( 조정절차등 ) 1 제43조부터제49조까지의규정에서정한것외에분쟁의정절차및조정업무의처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의운영및분쟁조정절차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하여는 민사조정법 을준용한다. 제7장개인정보단체소송제51조 ( 단체소송의대상등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단체는개인정보처 49조에따른집단분쟁조정을거부하거나집단분쟁조정의결과를수락하지아니한경우법원에권리침해행위의금지ㆍ중지를구하는소송 ( 이하 " 단체소송 " 이라한다 ) 을제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등록한소비자단체로서다음요건을모두갖춘단체가. 정관에따라상시적으로정보주체의권익증진을주된목적으로하는단체일것나. 단체의정회원수가 1천명이상일것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따른등록후 3년이경과하였을것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로서다음각목의요갖춘단체가. 법률상또는사실상동일한침해를입은 100명이상의정보주체로부터단체를요청받을것나. 정관에개인정보보호를단체의목적으로명시한후최근 3년이상이를위이있을것다. 단체의상시구성원수가 5천명이상일것라. 중앙행정기관에등록되어있을것제52조 ( 전속관할 ) 1 단체소송의소는피고의주된사무소또는영업소가있는곳, 나영업소가없는경우에는주된업무담당자의주소가있는곳의지방법원본원합의

개인정보보호법 할에전속한다. 2 제1항을외국사업자에적용하는경우대한민국에있는이들의주된사무소ㆍ영업소업무담당자의주소에따라정한다. 제53조 ( 소송대리인의선임 ) 단체소송의원고는변호사를소송대리인으로선임하여야한제54조 ( 소송허가신청 ) 1 단체소송을제기하는단체는소장과함께다음각호의사소송허가신청서를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1. 원고및그소송대리인 2. 피고 3. 정보주체의침해된권리의내용 2 제1항에따른소송허가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1. 소제기단체가제51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요건을갖추고있음을소 2. 개인정보처리자가조정을거부하였거나조정결과를수락하지아니하였음을증명하는제55조 ( 소송허가요건등 ) 1 법원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한하여체소송을허가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을거부하거나조정결과를수락하지아니하것 2. 제54조에따른소송허가신청서의기재사항에흠결이없을것 2 단체소송을허가하거나불허가하는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할수있다. 제56조 ( 확정판결의효력 ) 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판결이확정된경우이와동일한여는제51조에따른다른단체는단체소송을제기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판결이확정된후그사안과관련하여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국가ㆍ지방자치단립한기관에의하여새로운증거가나타난경우 2. 기각판결이원고의고의로인한것임이밝혀진경우제57조 ( 민사소송법 의적용등 ) 1 단체소송에관하여이법에특별한규정이없 민사소송법 을적용한다. 2 제55조에따른단체소송의허가결정이있는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따처분을할수있다. 3 단체소송의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 8 장보칙 제 58 조 ( 적용의일부제외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정보에관하 터제 7 장까지를적용하지아니한다.

개인정보보호법 1. 공공기관이처리하는개인정보중 통계법 에따라수집되는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정보분석을목적으로수집또는제공요청되는개인정보 3. 공중위생등공공의안전과안녕을위하여긴급히필요한경우로서일시적으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각각취재ㆍ보도, 선교, 선거입후보자추천등고기위하여수집ㆍ이용하는개인정보 2 제25조제1항각호에따라공개된장소에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ㆍ운영하여개인정보에대하여는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및제3 아니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동창회, 동호회등친목도모를위한단체를운영하기위하여를처리하는경우에는제15조, 제30조및제31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각호에따라개인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도그목적을요한범위에서최소한의기간에최소한의개인정보만을처리하여야하며, 개인정보의관리를위하여필요한기술적ㆍ관리적및물리적보호조치, 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그밖에개인정보의적절한처리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제59조 ( 금지행위 ) 개인정보를처리하거나처리하였던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정보를취득하거나처리에관한는행위 2. 업무상알게된개인정보를누설하거나권한없이다른사람이이용하도록제공 3. 정당한권한없이또는허용된권한을초과하여다른사람의개인정보를훼손, 위조또는유출하는행위제60조 ( 비밀유지등 ) 다음각호의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자는직무상알게다른사람에게누설하거나직무상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8조에따른보호위원회의업무 2. 제33조에따른영향평가업무 3. 제40조에따른분쟁조정위원회의분쟁조정업무제61조 ( 의견제시및개선권고 ) 1 행정자치부장관은개인정보보호에영향을미치는함된법령이나조례에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보호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관관에의견을제시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 행정자치부장관은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개인정보처리자에게정보처리실태의개선을권고할수있다. 이경우권고를받은개인정보처리자는기위하여성실하게노력하여야하며, 그조치결과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알려야한 2013.3.23, 2014.11.19>

개인정보보호법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소관법률개인정보처리자에게개인정보처리실태의개선을권고할수있다. 이경우권고를정보처리자는이를이행하기위하여성실하게노력하여야하며, 그조치결과를관계정기관의장에게알려야한다. 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그및소관공공기관에대하여개인정보보호에관한의견을제시하거나지도ㆍ점검을할다. 제62조 ( 침해사실의신고등 ) 1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처리할때개인정보에또는이익을침해받은사람은행정자치부장관에게그침해사실을신고할수있다. 2013.3.23, 2014.11.19> 2 행정자치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신고의접수ㆍ처리등에관한업무를효율적으로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문기관을지정할수있다. 이경우전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이하 " 신고센터 " 라한다 ) 를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개정 2 2014.11.19> 3 신고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개인정보처리와관련한신고의접수ㆍ상담 2. 사실의조사ㆍ확인및관계자의의견청취 3. 제1호및제2호에따른업무에딸린업무 4 행정자치부장관은제3항제2호의사실조사ㆍ확인등의업무를효율적으로하기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따라소속공무원을제2항에따른전문기관에수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3조 ( 자료제출요구및검사 ) 1 행정자치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에는개인정보처리자에게관계물품ㆍ서류등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 < 개정 2 2014.11.19> 1. 이법을위반하는사항을발견하거나혐의가있음을알게된경우 2. 이법위반에대한신고를받거나민원이접수된경우 3. 그밖에정보주체의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 2 행정자치부장관은개인정보처리자가제1항에따른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이위반한사실이있다고인정되면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개인정보처리자및해당법과관련한관계인의사무소나사업장에출입하여업무상황, 장부또는서류등을수있다. 이경우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나타내는증표를지니고이를내보여야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법률에따라개인정보처리자에게제1항에따른을요구하거나개인정보처리자및해당법위반사실과관련한관계인에대하여제2항검사를할수있다.< 개정 2015.7.24>

개인정보보호법 4 보호위원회는이법을위반하는사항을발견하거나혐의가있음을알게된경우에자치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제1항각호외의부분또는제3항에를하도록요구할수있다. 이경우그요구를받은행정자치부장관또는관계중장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에응하여야한다.< 신설 2015.7.24> 5 행정자치부장관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제출받거나류ㆍ자료등을이법에따른경우를제외하고는제3자에게제공하거나일반에게공는아니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6 행정자치부장관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자료의제출등을경우나수집한자료등을전자화한경우에는개인정보ㆍ영업비밀등이유출되지아니제도적ㆍ기술적보완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 7 행정자치부장관은개인정보침해사고의예방과효과적인대응을위하여관계중앙관의장과합동으로개인정보보호실태를점검할수있다.< 신설 2015.7.24> 제64조 ( 시정조치등 ) 1 행정자치부장관은개인정보가침해되었다고판단할상당한근고이를방치할경우회복하기어려운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면이법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제대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조치를명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 1. 개인정보침해행위의중지 2. 개인정보처리의일시적인정지 3. 그밖에개인정보의보호및침해방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개인정보가침해되었다고판단할상당한근거가있고이할경우회복하기어려운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면소관법률에따라처리자에대하여제1항각호에해당하는조치를명할수있다. 3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그소속기관및관이이법을위반하였을때에는제1항각호에해당하는조치를명할수있다. 4 보호위원회는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이법을위반하였을때에는해당기관의장에게제1항각호에해당하는조치를하할수있다. 이경우권고를받은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를존중하여야제65조 ( 고발및징계권고 ) 1 행정자치부장관은개인정보처리자에게이법등개인정관련된법규의위반에따른범죄혐의가있다고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수사기관에그내용을고발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2 행정자치부장관은이법등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법규의위반행위가있다고인한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책임이있는자 ( 대표자및책임있는임원을포함한다할것을해당개인정보처리자에게권고할수있다. 이경우권고를받은사람은이야하며그결과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개인정보보호법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법률에따라개인정보처리자에대하여제1항에따을하거나소속기관ㆍ단체등의장에게제2항에따른징계권고를할수있다. 이에따른권고를받은사람은이를존중하여야하며그결과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보하여야한다. 제66조 ( 결과의공표 ) 1 행정자치부장관은제61조에따른개선권고, 제64조에따명령, 제65조에따른고발또는징계권고및제75조에따른과태료부과의내용하여보호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공표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법률에따라제1항에따른공표를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공표의방법, 기준및절차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67조 ( 연차보고 ) 1 보호위원회는관계기관등으로부터필요한자료를제출받아매보보호시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여정기국회개회전까지국회에보통신망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정보주체의권리침해및그구제현황 2. 개인정보처리에관한실태조사등의결과 3. 개인정보보호시책의추진현황및실적 4. 개인정보관련해외의입법및정책동향 5. 그밖에개인정보보호시책에관하여공개또는보고하여야할사항제68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 1 이법에따른행정자치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한은그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에위임하거나위탁할수있다. < 개정 2013.3. 2014.11.19> 2 제1항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권한을위임또는기관은위임또는위탁받은업무의처리결과를행정자치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3 행정자치부장관은제1항에따른전문기관에권한의일부를위임하거나위탁하는경당전문기관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비를출연할수있다.< 개정 2014.11.19> 제69조 (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 행정자치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탁한업무에종사하는관계기관의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 개정 2013.3.23, 2014.11.19>

개인정보보호법 제9장벌칙제70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금에처한다. < 개정 2015.7.24>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처리업무를방해할목적으로공공기관에서처리하고있는개변경하거나말소하여공공기관의업무수행의중단ㆍ마비등심각한지장을초래한자 2.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다른사람이처리하고있는개인정후이를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제3자에게제공한자와이를교사ㆍ알선한자제71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 벌금에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같은항제1호를위반하여정보주체받지아니하고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한자및그사정을알고개인정보를제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또는제27조제3항을위반하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한자및그사정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를제공받은자 3. 제23조를위반하여민감정보를처리한자 4. 제24조제1항을위반하여고유식별정보를처리한자 5. 제59조제2호를위반하여업무상알게된개인정보를누설하거나권한없이다용하도록제공한자및그사정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정보를자 6. 제59조제3호를위반하여다른사람의개인정보를훼손, 멸실, 변경, 위조제72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 벌금에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위반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목적과다른목적으로영상정기를임의로조작하거나다른곳을비추는자또는녹음기능을사용한자 2. 제59조제1호를위반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정보거나개인정보처리에관한동의를받는행위를한자및그사정을알면서도영리한목적으로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 3. 제60조를위반하여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직무상목적외에이용제73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 벌금에처한다. < 개정 2015.7.24> 1.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또는제29조를위반하여안전성확보에필요한니하여개인정보를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또는훼손당한자 2. 제36조제2항을위반하여정정ㆍ삭제등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고개인정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한자

개인정보보호법 3. 제37조제2항을위반하여개인정보의처리를정지하지아니하고계속이용하거나게제공한자제74조 ( 양벌규정 ) 1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70조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에그법인또는개인을 7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하지아니하다. 2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업무에관하여제71조부터제73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4조의2( 몰수ㆍ추징등 ) 제70조부터제73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당위반행위와관련하여취득한금품이나그밖의이익은몰수할수있으며, 이를없을때에는그가액을추징할수있다. 이경우몰수또는추징은다른벌칙에수있다. [ 본조신설 2015.7.24] 제75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천만원이하의한다. 1. 제15조제1항을위반하여개인정보를수집한자 2. 제22조제5항을위반하여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지아니한자 3. 제25조제2항을위반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ㆍ운영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2013.8.6>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또는제26조제3항을위반하여려야할사항을알리지아니한자 2. 제16조제3항또는제22조제4항을위반하여재화또는서비스의제공을거부 3. 제20조제1항을위반하여정보주체에게같은항각호의사실을알리지아니한 4. 제21조제1항을위반하여개인정보를파기하지아니한자 4의2. 제24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주민등록번호를처리한자 5. 제24조의2제2항을위반하여정보주체가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할수있제공하지아니한자 6.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또는제29조를위반하여안전성확보에필요한니한자

개인정보보호법 7. 제25조제1항을위반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ㆍ운영한자 8. 제34조제1항을위반하여정보주체에게같은항각호의사실을알리지아니한 9. 제34조제3항을위반하여조치결과를신고하지아니한자 10. 제35조제3항을위반하여열람을제한하거나거절한자 11. 제36조제2항을위반하여정정ㆍ삭제등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한자 12. 제37조제4항을위반하여처리가정지된개인정보에대하여파기등필요한아니한자 13. 제64조제1항에따른시정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위반하여개인정보를분리하여저장ㆍ관리하지아니한자 2. 제22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동의를받은자 3. 제25조제4항을위반하여안내판설치등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한자 4. 제26조제1항을위반하여업무위탁시같은항각호의내용이포함된문서한자 5. 제26조제2항을위반하여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수탁자를공개하지아니한자 6. 제27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정보주체에게개인정보의이전사실을알자 7. 제30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개인정보처리방침을정하지아니하거나지아니한자 8. 제31조제1항을위반하여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지정하지아니한자 9.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제2항ㆍ제4항또는제37조제3항을위반하여알려야할사항을알리지아니한자 10. 제63조제1항에따른관계물품ㆍ서류등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자 11. 제63조제2항에따른출입ㆍ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행장관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부과ㆍ징수한다. 이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분야의개인정보처리자에게과태료를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 제76조 ( 과태료에관한규정적용의특례 ) 제75조의과태료에관한규정을적용할 2에따라과징금을부과한행위에대하여는과태료를부과할수없다. [ 본조신설 2013.8.6] 부칙 < 제 10465 호,2011.3.29>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24 조 제 2 항제 5 호는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 다른법률의폐지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폐지한다. 제3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 정보통신망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행위나개인정보정위원회에대한행위는그에해당하는이법에따른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행위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대한행위로본다. 제4조 ( 처리중인개인정보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다른법령에따라적개인정보는이법에따라처리된것으로본다. 제5조 ( 벌칙의적용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전에종전의 공공기관의개인관한법률 을위반한행위에대하여벌칙을적용할때에는종전의 공공기관의개인호에관한법률 에따른다. 2 이법시행전에종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을위에대하여벌칙을적용할때에는종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률 에따른다. 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6ㆍ25 전사자유해의발굴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 를보보호법 제2조제1호 " 로한다. 2 공직자윤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6항및제9항중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 를정보보호법 제18조 " 로한다. 3 국가공무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중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 를 " 보호법 제2조제6호 " 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 을 " 개인정보보호법 " 으로한다. 4 발명진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중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을 " 개인정보보로한다. 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6 아동복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중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을 " 개인정보보호한다. 7 법률제10333호암관리법전부개정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제1항후단중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 을보보호법 제58조제1항 " 으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중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 을 " 개인정 제18조제2항 " 으로한다. 8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8호다목중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 를 " 보호법 제2조제1호 " 로한다. 제22조제2항중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을 " 개인정보보호한다. 9 전자서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삭제한다. 10 전자정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 를 " 개호법 제2조제1호 " 로한다. 제39조제4항중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 를 " 개인정보제32조 " 로, " 같은법제20조제1항에따른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심 " 를 "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에따른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 " 제42조제1항중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 를 " 개호법 제2조제3호 " 로,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제은조제5항은 " 을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및제19조제1호는 " 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장제4절 (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제40조까지 ), 제66조제1호삭제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의2제3항후단, 제65조제1항및제69조중 " 행식경제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 " 를각각 " 지식경제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 " 로제64조제1항각호외의부분ㆍ제3항ㆍ제4항전단ㆍ제5항전단ㆍ제6항ㆍ제9항ㆍ제 6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각호외의부분전단, 제65조제3항, 제76조제제4항부터제6항까지중 " 행정안전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 " 를각각 " 방송통신위한다. 1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 를 " 개인법 제2조제1호 " 로한다. 13 출입국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의2제6항및제38조제3항중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으로한다. 14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0조제3항중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을 " 개인정보보호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7 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공공기관의개 에관한법률 또는그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이법중그에해당하는규정 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법또는이법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제11690호,2013.3.23> 제1조 ( 시행일 ) 1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생략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149> 까지생략 <150> 개인정보보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각호외의부분, 제2 4항, 제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 같은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은조제3항ㆍ제5항, 제34조제3항전단ㆍ후단, 제35조제2항, 제40조제3항같은조제4항ㆍ제8항, 제61조제1항, 같은조제2항전단ㆍ후단, 제62조제 2항전단, 같은조제4항, 제63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2항제5항, 제64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65조제1항, 같은조제2항전단ㆍ, 제68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69조및제75조제4항전단중 " 행정안전부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18조제4항중 " 행정안전부령 " 을 " 안전행정부령 " 으로한다. <151> 부터 <710> 까지생략제7조생략 부칙 < 제11990호,2013.8.6>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주민등록번호처리제한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당시주민등록번호를있는개인정보처리자는이법시행일부터 2년이내에보유하고있는주민등록번호를여야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각호의개정규정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2 제1항에따른기간이내에보유하고있는주민등록번호를파기하지아니한경우 24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을위반한것으로본다. 부칙 < 제 12504 호,2014.3.24>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법률제 11990 호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 의 2 및제 75 조제 2 항제 5 호의개정규정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부칙 < 제12844호,2014.11.19>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6조에따라개정되법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법률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55> 까지생략 <56> 개인정보보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각호외의부분, 제24 30조제4항, 제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 같은조제3항ㆍ제4항, 제후단, 같은조제3항ㆍ제5항, 제34조제3항전단ㆍ후단, 제34조의2제1항본문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3항전단, 같은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4 부분, 같은조제4항ㆍ제8항, 제61조제1항, 같은조제2항전단ㆍ후단, 제6 제2항전단, 같은조제4항, 제63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2항ㆍ제5항, 제64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65조제1항, 같은조제2항전단 1항, 제68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69조및제75조제4항전단중 " 안전행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한다. 제18조제4항중 " 안전행정부령 " 을 " 행정자치부령 " 으로한다. <57> 부터 <258> 까지생략제7조생략 부칙 < 제13423호,2015.7.24>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8조의2, 1항, 제32조의2, 제39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의2, 제40조, 제75조제2 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 법률제12504호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의2제2항전단및제75조제2항제4호의3의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제2조 ( 손해배상에관한적용례 ) 제39조제3항ㆍ제4항및제39조의2의개정규정은후에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또는훼손된개인정보에관한손해배상청구분부터한다. 제3조 ( 개인정보보호인증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보호인증을받은자는제32조의2의개정규정에따른개인정보보호인증을받은. 제4조 ( 개인정보인증심사원자격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개인정보보호의자격을취득한자는이법에따른개인정보보호인증심사원의자격을취득한.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의임기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행정이임명하거나위촉한분쟁조정위원회위원은제40조의개정규정에따른보호위원회가한분쟁조정위원회위원으로본다. 제6조 ( 벌칙등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벌칙또는과때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 시행 2015.3.11] [ 대통령령제 26140 호, 2015.3.11,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공공기관의범위 ) 개인정보보호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6호나목령령으로정하는기관 " 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따른국가인권위원회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와지방공단 4. 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제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범위 ) 법제2조제7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치 " 란의장치를말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치가. 일정한공간에지속적으로설치된카메라를통하여영상등을촬영하거나촬영보를유무선폐쇄회로등의전송로를통하여특정장소에전송하는장치나. 가목에따라촬영되거나전송된영상정보를녹화ㆍ기록할수있도록하는장치 2. 네트워크카메라 : 일정한공간에지속적으로설치된기기로촬영한영상정보를설치ㆍ관리하는자가유무선인터넷을통하여어느곳에서나수집ㆍ저장등의처리를있도록하는장치 제2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4조 ( 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 1 법제7조제2항에따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하원회 " 라한다 ) 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대한심의ㆍ의지못한다. 1. 위원또는위원의배우자, 4촌이내의혈족, 2촌이내의인척인사람이나관ㆍ단체와이해관계가있는사항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2. 위원이증언, 진술또는감정 ( 鑑定 ) 을하거나대리인으로관여한사항 3. 위원이나위원이속한공공기관ㆍ법인또는단체등이조언등지원을하고있관계가있는사항 2 보호위원회가심의ㆍ의결하는사항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자는제1항에따른사유가있거나심의ㆍ의결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유가있는위원에대해서는그밝혀보호위원회에그위원의기피를신청할수있다. 이경우위원장이기피여부 3 위원은제1항또는제2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심의ㆍ의결을회피할수제5조 ( 전문위원회 ) 1 보호위원회는법제8조제1항에따른심의ㆍ의결사항에대하여전문적으로검토하기위하여보호위원회에분야별전문위원회 ( 이하 " 전문위원회 " 라한둘수있다. 2 제1항에따라전문위원회를두는경우각전문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위원으로구성하되, 전문위원회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보호위원회의동의보호위원회위원장이임명하거나위촉하고, 전문위원회위원장은보호위원회위원장이위원회위원중에서지명한다. 1. 보호위원회위원 2. 개인정보보호관련업무를담당하는중앙행정기관의관계공무원 3. 개인정보보호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4. 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단체또는사업자단체에속하거나그단체의추천을받 3 전문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성으로의결한다. 제6조 ( 의사의공개 ) 보호위원회의의사 ( 議事 ) 는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위원장고인정하는경우에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제7조 ( 공무원등의파견 ) 보호위원회는그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공공기관에그소속공무원또는임직원의파견을요청할수있다. 제8조 ( 조직및정원등 ) 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보호위원회의조직및정원요한사항은따로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조 ( 출석수당등 ) 보호위원회또는전문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위원, 법제8조제보호위원회에출석한사람및전문위원회에출석한사람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ㆍ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관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0조 ( 보호위원회등의운영세칙 ) 법과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보호위원회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보호위원회의의결을거쳐보호위원회의규칙한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장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절차제11조 ( 기본계획의수립절차등 ) 1 행정자치부장관은 3년마다법제9조에따른개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작성하여그 3년이시작되는해의전전년도 31일까지보호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1 2 행정자치부장관은제1항에따라기본계획을작성하는경우에는미리관계중앙행정장으로부터부문별계획을제출받아기본계획에반영할수있다. 이경우행정자치부문별계획의작성방법등에관한지침을마련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3 행정자치부장관은기본계획이확정되면지체없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야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2조 ( 시행계획의수립절차등 ) 1 행정자치부장관은매년 12월 31일까지다음다계획의작성방법등에관한지침을마련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 < 개정 2013.3.23, 2014.11.19>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의지침에따라기본계획중다음해에시행할의시행계획을작성하여매년 2월말일까지보호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3 보호위원회는제2항에따라제출된시행계획을그해 4월 30일까지심의ㆍ의결다. 제13조 ( 자료제출요구등의범위와방법 ) 1 행정자치부장관은법제11조제1항에보처리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자료의제출이나의견의진술등을요구할 < 개정 2013.3.23, 2014.11.19> 1. 해당개인정보처리자가처리하는개인정보및개인정보파일의관리와영상정보처리설치ㆍ운영에관한사항 2. 법제31조에따른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지정여부에관한사항 3.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한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조치에관한사항 4. 정보주체의열람, 개인정보의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의요구및조치현황에관한 5. 그밖에법및이영의준수에관한사항등기본계획의수립ㆍ추진을위하여 2 행정자치부장관은제1항에따라자료의제출이나의견의진술등을요구할때에는획을효율적으로수립ㆍ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로한정하여요구하여야 < 개정 2013.3.23, 2014.11.19> 3 법제11조제2항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이소관분야의개인정보처리자에게자출등을요구하는경우에는제1항과제2항을준용한다. 이경우 " 행정자치부장관 " 정기관의장 " 으로, " 법제11조제1항 " 은 " 법제11조제2항 " 으로본다. 2014.11.19>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14 조 ( 자율규제의촉진및지원 ) 행정자치부장관은법제 13 조제 2 호에따라개인정 자율적인개인정보보호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개인정보보호와관련 관또는단체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 제4장개인정보의처리제15조 (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또는제3자제공의관리 ) 공공기관은법제18조따라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는다의사항을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및제3자제공대장에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1. 이용하거나제공하는개인정보또는개인정보파일의명칭 2. 이용기관또는제공받는기관의명칭 3. 이용목적또는제공받는목적 4. 이용또는제공의법적근거 5. 이용하거나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6. 이용또는제공의날짜, 주기또는기간 7. 이용하거나제공하는형태 8. 법제18조제5항에따라제한을하거나필요한조치를마련할것을요청한경용제16조 ( 개인정보의파기방법 ) 1개인정보처리자는법제21조에따라개인정보를파기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하여야한다. < 개정 2014.8.6> 1. 전자적파일형태인경우 : 복원이불가능한방법으로영구삭제 2. 제1호외의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밖의기록매체인경우 : 파쇄또는 2 제1항에따른개인정보의안전한파기에관한세부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한다.< 신설 2014.8.6, 2014.11.19> 제17조 ( 동의를받는방법 ) 1 개인정보처리자는법제22조에따라개인정보의처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야한다. 1. 동의내용이적힌서면을정보주체에게직접발급하거나우편또는팩스등의달하고, 정보주체가서명하거나날인한동의서를받는방법 2. 전화를통하여동의내용을정보주체에게알리고동의의의사표시를확인하는방 3. 전화를통하여동의내용을정보주체에게알리고정보주체에게인터넷주소등을의사항을확인하도록한후다시전화를통하여그동의사항에대한동의의의인하는방법 4. 인터넷홈페이지등에동의내용을게재하고정보주체가동의여부를표시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5. 동의내용이적힌전자우편을발송하여정보주체로부터동의의의사표시가적힌을받는방법 6. 그밖에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방법에준하는방법으로동의내동의의의사표시를확인하는방법 2 개인정보처리자는법제22조제5항에따라만제14세미만아동의법정대리인의기위하여해당아동으로부터직접법정대리인의성명ㆍ연락처에관한정보를수집할. 3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동의방법중소관분야의개인정보처리자별업의특성및정보주체의수등을고려하여적절한동의방법에관한기준을법제1 따른개인정보보호지침 ( 이하 " 개인정보보호지침 " 이라한다 ) 으로정하여그기준에의를받도록개인정보처리자에게권장할수있다. 제18조 ( 민감정보의범위 ) 법제23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법제18조터제9호까지의규정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처리하는당정보는제외한다. 1. 유전자검사등의결과로얻어진유전정보 2.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범위 ) 법제2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 ( 이하 " 고유식별정보 " 라한다 ) 를말공기관이법제18조제2항제5호부터제9호까지의규정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는정보를처리하는경우의해당정보는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따른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따른운전면허의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따른외국인등록번호제20조삭제 <2014.8.6> 제21조 ( 고유식별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 ) 법제24조제3항에따른고유식별정보의보조치에관하여는제30조를준용한다. 이경우 " 법제29조 " 는 " 법제24조정보 " 는 " 고유식별정보 " 로본다. 제22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ㆍ운영제한의예외 ) 1 법제25조제2항단서에서 " 로정하는시설 " 이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1.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교정시설 2.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정신의료기관 ( 수용시설고있는것만해당한다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및정신요양시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분야의개인정보처리자가법제25조제2항단서에따각호의시설에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ㆍ운영하는경우정보주체의사생활침해를하기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개인정보보호지침으로정하여그준수를권장할제2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의견수렴 ) 1 법제25조제1항각호에따라기를설치ㆍ운영하려는공공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절차를계전문가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1. 행정절차법 에따른행정예고의실시또는의견청취 2. 해당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로직접영향을받는지역주민등을대상으로하설문조사또는여론조사 2 법제25조제2항단서에따른시설에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ㆍ운영하려는자는호의사람으로부터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1. 관계전문가 2. 해당시설에종사하는사람, 해당시설에구금되어있거나보호받고있는사람의보호자등이해관계인제24조 ( 안내판의설치등 ) 1 법제25조제1항각호에따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는자 ( 이하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 라한다 ) 는영상정보처리기기가설치ㆍ운영되고정보주체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법제25조제4항본문에따라다음각호의사안내판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건물안에여러개의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하는출입구등잘보이는곳에해당시설또는장소전체가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지역임하는안내판을설치할수있다. 1. 설치목적및장소 2. 촬영범위및시간 3. 관리책임자의성명및연락처 2 제1항에도불구하고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설치ㆍ운영하는영상정보처리기기가다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안내판설치를갈음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운인터넷홈페이지에제1항각호의사항을게재할수있다. 1. 공공기관이원거리촬영, 과속ㆍ신호위반단속또는교통흐름조사등의목적으로처리기기를설치하는경우로서개인정보침해의우려가적은경우 2. 산불감시용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하는경우등장소적특성으로인하여안내판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안내판을설치하더라도정보주체가쉽게알아볼수없는경 3 제2항에따라인터넷홈페이지에제1항각호의사항을게재할수없으면영상기운영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이상의방법으로제1항각호의사항을공개하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사업장ㆍ영업소ㆍ사무소ㆍ점포등 ( 이하 " 사업장등 " 이라 ) 의보기쉬운장소에게시하는방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2. 관보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공공기관인경우만해당한다 ) 나영상정보처리기기운의사업장등이있는특별시ㆍ광역시ㆍ도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라한다 ) 역을주된보급지역으로하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은조제2호에따른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또는인터넷신문에싣는방법 4 법제25조제4항단서에따라공공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설치하는영상정보처리기기에대해서는안내판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개정 201 1.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따른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따른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따른국가보안시설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ㆍ관리방침 )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법제25조제따라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ㆍ관리방침을마련하여야한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근거및설치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대수, 설치위치및촬영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및영상정보에대한접근권한이있는사람 4. 영상정보의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및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영상정보확인방법및장소 6. 정보주체의영상정보열람등요구에대한조치 7. 영상정보보호를위한기술적ㆍ관리적및물리적조치 8. 그밖에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ㆍ운영및관리에필요한사항 2 제1항에따라마련한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ㆍ관리방침의공개에관하여는제31 및제3항을준용한다. 이경우 " 개인정보처리자 " 는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 로, 제2항 " 은 " 법제25조제7항 " 으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은 " 영상정보처리기기관 " 으로본다. 제26조 ( 공공기관의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ㆍ운영사무의위탁 ) 1 법제25조제8항라공공기관이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ㆍ운영에관한사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다음의내용이포함된문서로하여야한다. 1. 위탁하는사무의목적및범위 2. 재위탁제한에관한사항 3. 영상정보에대한접근제한등안전성확보조치에관한사항 4. 영상정보의관리현황점검에관한사항 5. 위탁받는자가준수하여야할의무를위반한경우의손해배상등책임에관한 2 제1항에따라사무를위탁한경우에는제2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등에위탁받는자의명칭및연락처를포함시켜야한다. 제27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ㆍ운영지침 ) 행정자치부장관은법및이영에서규정한에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ㆍ운영에관한기준, 설치ㆍ운영사무의위탁등에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12조제1항에따른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을정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그권장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제28조 ( 개인정보의처리업무위탁시조치 ) 1 법제26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위탁업무의목적및범위 2. 재위탁제한에관한사항 3. 개인정보에대한접근제한등안전성확보조치에관한사항 4. 위탁업무와관련하여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의관리현황점검등감독에관한 5. 법제26조제2항에따른수탁자 ( 이하 " 수탁자 " 라한다 ) 가준수하여야할의우의손해배상등책임에관한사항 2 법제26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 이란개인정보처리업무를위인정보처리자 ( 이하 " 위탁자 " 라한다 ) 가위탁자의인터넷홈페이지에위탁하는업무의수탁자를지속적으로게재하는방법을말한다. 3 제2항에따라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할수없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방법으로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수탁자를공개하여야한다. 1. 위탁자의사업장등의보기쉬운장소에게시하는방법 2. 관보 ( 위탁자가공공기관인경우만해당한다 ) 나위탁자의사업장등이있는시ㆍ도지역을주된보급지역으로하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같은조제2호에따른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또는인터넷신문에싣는방법 3. 같은제목으로연 2회이상발행하여정보주체에게배포하는간행물ㆍ소식지ㆍ홍청구서등에지속적으로싣는방법 4. 재화나용역을제공하기위하여위탁자와정보주체가작성한계약서등에실어게발급하는방법 4 법제26조제3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 이란서면, 전자우편, 자전송또는이에상당하는방법 ( 이하 " 서면등의방법 " 이라한다 ) 을말한다. 5 위탁자가과실없이제4항에따른방법으로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수탁자를정게알릴수없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이상게재하여야인터넷홈페이지를운영하지아니하는위탁자의경우에는사업장등의보기쉬운장소에이상게시하여야한다. 6 위탁자는수탁자가개인정보처리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법또는이영에따라처리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과법제26조제1항각호의사항을준수하는지를같은에따라감독하여야한다. 제29조 ( 영업양도등에따른개인정보이전의통지 ) 1 법제27조제1항각호외조제2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 이란서면등의방법을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2 법제27조제1항에따라개인정보를이전하려는자 ( 이하이항에서 " 영업양도자다 ) 가과실없이제1항에따른방법으로법제27조제1항각호의사항을정보주수없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이상게재하여야한다. 홈페이지를운영하지아니하는영업양도자등의경우에는사업장등의보기쉬운장소에이상게시하여야한다. 제5장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제30조 (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 ) 1 개인정보처리자는법제29조에따라다음전성확보조치를하여야한다. 1. 개인정보의안전한처리를위한내부관리계획의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대한접근통제및접근권한의제한조치 3. 개인정보를안전하게저장ㆍ전송할수있는암호화기술의적용또는이에상응 4. 개인정보침해사고발생에대응하기위한접속기록의보관및위조ㆍ변조방지를 5. 개인정보에대한보안프로그램의설치및갱신 6. 개인정보의안전한보관을위한보관시설의마련또는잠금장치의설치등물리 2 행정자치부장관은개인정보처리자가제1항에따른안전성확보조치를하도록시구축하는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3 제1항에따른안전성확보조치에관한세부기준은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여 < 개정 2013.3.23, 2014.11.19> 제31조 ( 개인정보처리방침의내용및공개방법등 ) 1 법제30조제1항제6호에서로정한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처리하는개인정보의항목 2. 개인정보의파기에관한사항 3. 제30조에따른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에관한사항 2 개인정보처리자는법제30조제2항에따라수립하거나변경한개인정보처리방침을보처리자의인터넷홈페이지에지속적으로게재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할수없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방법으로수립하거나변경한개인정보처리방침을공개하여야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사업장등의보기쉬운장소에게시하는방법 2. 관보 ( 개인정보처리자가공공기관인경우만해당한다 ) 나개인정보처리자의사업장등는시ㆍ도이상의지역을주된보급지역으로하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1호가목ㆍ다목및같은조제2호에따른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또는인터넷는방법 3. 같은제목으로연 2회이상발행하여정보주체에게배포하는간행물ㆍ소식지ㆍ홍청구서등에지속적으로싣는방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4. 재화나용역을제공하기위하여개인정보처리자와정보주체가작성한계약서등에보주체에게발급하는방법제32조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업무및지정요건등 ) 1 법제31조제2항제7호에서으로정한업무 " 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30조에따른개인정보처리방침의수립ㆍ변경및시행 2. 개인정보보호관련자료의관리 3. 처리목적이달성되거나보유기간이지난개인정보의파기 2 개인정보처리자는법제31조제1항에따라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지정하려는경우음각호의구분에따라지정한다. 1. 공공기관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기준에해당하는공무원등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행정사무를처리하는기관및기관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 이하 " 고위공무원 " 이라한다 ) 또는그에공무원나. 가목외에정무직공무원을장 ( 長 ) 으로하는국가기관 : 3급이상공무원 ( 고위함한다 ) 또는그에상당하는공무원다. 가목및나목외에고위공무원, 3급공무원또는그에상당하는공무원이장으로하는국가기관 : 4급이상공무원또는그에상당하는공무원라. 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국가기관외의국가기관 ( 소속기관을포함한기관의개인정보처리관련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마. 시ㆍ도및시ㆍ도교육청 : 3급이상공무원또는그에상당하는공무원바. 시ㆍ군및자치구 : 4급공무원또는그에상당하는공무원사. 제2조제5호에따른각급학교 : 해당학교의행정사무를총괄하는사람아. 가목부터사목까지의규정에따른기관외의공공기관 : 개인정보처리관련하는부서의장. 다만, 개인정보처리관련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이 2명에는해당공공기관의장이지명하는부서의장이된다. 2. 공공기관외의개인정보처리자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사업주또는대표자나. 개인정보처리관련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또는개인정보보호에관한사람 3 행정자치부장관은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법제31조제2항의업무를원활히수행할도록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대한교육과정을개설ㆍ운영하는등지원을할수있 2013.3.23, 2014.11.19> 제33조 ( 개인정보파일의등록사항 ) 법제32조제1항제7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1. 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는공공기관의명칭 2. 개인정보파일로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의정보주체수 3. 해당공공기관에서개인정보처리관련업무를담당하는부서 4. 제41조에따른개인정보의열람요구를접수ㆍ처리하는부서 5. 개인정보파일의개인정보중법제35조제4항에따라열람을제한하거나거절할인정보의범위및제한또는거절사유제34조 ( 개인정보파일의등록및공개등 ) 1 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는공공기관의장을시작한날부터 60일이내에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에 32조제1항및이영제33조에따른등록사항 ( 이하 " 등록사항 " 이라한다 ) 의등야한다. 등록후등록한사항이변경된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2013.3.2 2 행정자치부장관은법제32조제4항에따라개인정보파일의등록현황을인터넷홈게재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3 행정자치부장관은제1항에따른개인정보파일의등록사항을등록하거나변경하는업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ㆍ운영할수있다.< 개정 2013.3.23, 제35조 ( 개인정보영향평가의대상 ) 법제33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는개인정보파일 " 이란개인정보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는개인정보파일로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정보파일을말한다. 1. 구축ㆍ운용또는변경하려는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이상의정보주체에관한법에따른민감정보 ( 이하 " 민감정보 " 라한다 ) 또는고유식별정보의처리가수반되는파일 2. 구축ㆍ운용하고있는개인정보파일을해당공공기관내부또는외부에서구축ㆍ있는다른개인정보파일과연계하려는경우로서연계결과 50만명이상의정보주체개인정보가포함되는개인정보파일 3. 구축ㆍ운용또는변경하려는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이상의정보주체에관한파일 4. 법제33조제1항에따른개인정보영향평가 ( 이하 " 영향평가 " 라한다 ) 를받은보검색체계등개인정보파일의운용체계를변경하려는경우그개인정보파일. 이평가대상은변경된부분으로한정한다. 제36조 ( 영향평가시고려사항 ) 법제33조제2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한사항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민감정보또는고유식별정보의처리여부 2. 개인정보보유기간제37조 ( 평가기관의지정및지정취소 ) 1 행정자치부장관은법제33조제1항후단에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법인을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 ( 이하 " 평가기관 " 이라한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정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1. 최근 5년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수행의대가로받은금 2억원이상인법인가. 영향평가업무또는이와유사한업무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따른정보시스템 ( 정보보호시스템을포함한다 ) 의업무중정보보호컨설팅업무 ( 전자적침해행위에대비하기위한정보시스템의분석가와이에기초한정보보호대책의제시업무를말한다. 이하같다 )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에따른정보시스템감리업무중정보보호컨설팅라.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3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업무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따른정에해당하는업무중정보보호컨설팅업무 2. 별표 1에따른전문인력을 10명이상상시고용하고있는법인 3. 다음각목의사무실및설비를갖춘법인가. 신원확인및출입통제를위한설비를갖춘사무실나. 기록및자료의안전한관리를위한설비 2 평가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평가기관지정신청서에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첨부하여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정관 2. 대표자및임원의성명 3. 제1항제2호에따른전문인력의자격을증명할수있는서류 4. 그밖에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서류 3 제2항에따라평가기관지정신청서를제출받은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 청인이제2호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에게그서류를첨부하게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따른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인경우만해 4 행정자치부장관은제1항에따라평가기관을지정한경우에는지체없이평가기관를발급하고, 다음각호의사항을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 고시된사항이변경된한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평가기관의명칭ㆍ주소및전화번호와대표자의성명 2. 지정시조건을붙이는경우그조건의내용 5 행정자치부장관은제1항에따라지정된평가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우에는평가기관의지정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기관의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평가기관의지정을받은경우 2. 지정된평가기관스스로지정취소를원하는경우나폐업한경우 3. 제1항에따른지정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 4. 제6항에따른신고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5.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영향평가업무를부실하게수행하여그업무를적정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6. 그밖에법또는이영에따른의무를위반한경우 6 제1항에따라지정된평가기관은지정된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생한경우에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7일이자치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제3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 30일이내에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변경된경우 2. 제4항제1호에해당하는사항이변경된경우 3. 평가기관을양도ㆍ양수하거나합병하는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 7 행정자치부장관은제5항에따라평가기관의지정을취소하려는경우에는청문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8조 ( 영향평가의평가기준등 ) 1 법제33조제6항에따른영향평가의평가기준은와같다. 1. 해당공공기관에서처리하는개인정보의종류ㆍ성질, 정보주체의수및그에따침해의가능성 2. 법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및제29조에따른안전성확보조치의수인정보침해의가능성 3. 개인정보침해의위험요인별조치여부 4. 그밖에법및이영에따라필요한조치또는의무위반요소에관한사항 2 법제33조제1항에따라영향평가를의뢰받은평가기관은제1항의평가기준에따보파일의운용으로인한개인정보침해의위험요인을분석ㆍ평가한후다음각호의포함된평가결과를영향평가서로작성하여해당공공기관의장에게보내야하며, 공장은제35조각호에해당하는개인정보파일을구축ㆍ운용하기전에그영향평가서를치부장관에게제출 ( 영향평가서에제3호에따른개선필요사항이포함된경우에는그조치내용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개인정보파일운용과관련된사업의개요및개인정보파일운용의목적 2. 영향평가대상개인정보파일의개요 3. 평가기준에따른개인정보침해의위험요인에대한분석ㆍ평가및개선이필요한 4. 영향평가수행인력및비용 3 행정자치부장관은법및이영에서정한사항외에평가기관의지정및영향평가에관한세부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개정 2013.3.23, 2014.11.1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9조 ( 개인정보유출신고의범위및기관 ) 1 법제34조제3항전단에서 " 대통규모이상의개인정보 " 란 1만명이상의정보주체에관한개인정보를말한다. 2 법제34조제3항전단및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 " 이란다음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1.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따른한국정보화진흥원 ( 이하 " 한국정보화진흥원다 )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에따른한국인 ( 이하 "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라한다 ) 제40조 ( 개인정보유출통지의방법및절차 ) 1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가유출되게되었을때에는서면등의방법으로지체없이법제34조제1항각호의사항을알려야한다. 다만, 유출된개인정보의확산및추가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접속취약점점검ㆍ보완, 유출된개인정보의삭제등긴급한조치가필요한경우에는그후지체없이정보주체에게알릴수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처리자는같은항본문에따라개인정보가유출되었음게되었을때나같은항단서에따라유출사실을알고긴급한조치를한후에도 1항제1호및제2호의구체적인유출내용을확인하지못한경우에는먼저개인정보사실과유출이확인된사항만을서면등의방법으로먼저알리고나중에확인되는사항로알릴수있다. 3 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법제34조제3항및이영제39조제1항에따라정보주체에관한개인정보가유출된경우에는서면등의방법과함께인터넷홈페이지에주체가알아보기쉽도록법제34조제1항각호의사항을 7일이상게재하여야한터넷홈페이지를운영하지아니하는개인정보처리자의경우에는서면등의방법과함께장등의보기쉬운장소에법제34조제1항각호의사항을 7일이상게시하여야제40조의2( 과징금의부과기준등 ) 1 법제34조의2제1항에따른과징금의부과기 1의2와같다. 2 행정자치부장관은법제34조의2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려는경우에는위반과금액, 이의제기방법및이의제기기간등을명시하여이를납부할것을과징금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14.11.19> 3 제2항에따라통지를받은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행정자치부장수납기관에과징금을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내에과징금을납부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7일이여야한다.< 개정 2014.11.19> 4 법제34조의2제3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산금 " 이란납부기한의다과징금을낸날의전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매 1개월이지날때마다내지아니한 1천분의 5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한금액을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 본조신설 2014.8.6] 제6장정보주체의권리보장제41조 ( 개인정보의열람절차등 ) 1 정보주체는법제35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정보에대한열람을요구하려는경우에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사항중열람하려는사항을표시한개인정보열람요구서를개인정보처리자에게제출하여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1. 개인정보의항목및내용 2. 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의목적 3.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4. 개인정보의제3자제공현황 5. 개인정보처리에동의한사실및내용 2 정보주체가법제35조제2항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을통하여자신의개인정보에람을요구하려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개인정보열람요구서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여야한다. 이경우행정자치부장관은지체없이그개인정보열람요구서를해당이송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3 법제35조제3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 이란 10일을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에따른개인정보열람요구서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체에게해당개인정보를열람할수있도록하는경우와제42조제1항에따라열람중일부를열람하게하는경우에는열람할개인정보와열람이가능한날짜ㆍ시간및 ( 제42조제1항에따라열람요구사항중일부만을열람하게하는경우에는그사기방법을포함한다 ) 을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열람통지서로해당정보주체에게알려야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42조 ( 개인정보열람의제한ㆍ연기및거절 ) 1 개인정보처리자는제41조제1항에요구사항중일부가법제35조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여열람을제한할수있으며, 열람이제한되는사항을제외한부분은열람할수있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법제35조제3항후단에따라정보주체의열람을연기하거나같 4항에따라열람을거절하려는경우에는열람요구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연절의사유및이의제기방법을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열람의연기ㆍ거절통지서로해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43조 ( 개인정보의정정ㆍ삭제등 ) 1 정보주체는법제36조제1항에따라개인정보그개인정보의정정또는삭제를요구하려는경우에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개인정보ㆍ삭제요구서를해당개인정보처리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2 다른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개인정보를제공받아개인정보파일을처리하는개인정보처자는법제36조제1항에따른개인정보의정정또는삭제요구를받으면그요구에개인정보를정정ㆍ삭제하거나그개인정보정정ㆍ삭제요구서를해당개인정보를제공한관의장에게지체없이보내고그처리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과제2항에따른개인정보정정ㆍ삭제요구서를받은날부이내에법제36조제2항에따라해당개인정보의정정ㆍ삭제등의조치를한경우에를한사실을, 법제36조제1항단서에해당하여삭제요구에따르지아니한경우및이유와이의제기방법을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개인정보정정ㆍ삭제결과통지서로당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44조 ( 개인정보의처리정지등 ) 1 정보주체는법제37조제1항에따라개인정보처자신의개인정보처리의정지를요구하려는경우에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개인정보정지요구서를그개인정보처리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에따른개인정보처리정지요구서를받은날부터 10일제37조제2항본문에따라해당개인정보의처리정지조치를한경우에는그조치를, 같은항단서에해당하여처리정지요구에따르지아니한경우에는그사실및제기방법을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개인정보처리정지요구에대한결과통지서로해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45조 ( 대리인의범위등 ) 1 법제38조에따라정보주체를대리할수있는자는같다. 1. 정보주체의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위임을받은자 2 제1항에따른대리인이법제38조에따라정보주체를대리할때에는개인정보처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정보주체의위임장을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 ( 정보주체또는대리인의확인 ) 1 개인정보처리자는제41조제1항에따른열제43조제1항에따른정정ㆍ삭제의요구또는제44조제1항에따른처리정지의요구조, 제47조및제48조에서 " 열람등요구 " 라한다 ) 를받았을때에는열람등요구를이거나정당한대리인인지를확인하여야한다. 2 공공기관인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을통하여제1항에따른확인을할수있는경우에는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야한다. 다만, 해당공공기관이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할수없거나정보주체가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7조 ( 수수료등의금액등 ) 1 법제38조제3항에따른수수료와우송료의금액에필요한실비의범위에서해당개인정보처리자가정하는바에따른다. 다만, 개인가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른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2 개인정보처리자는열람등요구를하게된사유가그개인정보처리자에게있는경우에수료와우송료를청구해서는아니된다. 3 법제38조제3항에따른수수료또는우송료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서 " 국가기관 " 이라한다 ) 또는지방자치단체인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1호에따른전자지급수단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조제10호에따른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하여수수료또는우송료를내게할수있 1. 국가기관인개인정보처리자에게내는경우 :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인개인정보처리자에게내는경우 : 수입증지 3.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외의개인정보처리자에게내는경우 : 해당개인정보처하는방법제48조 ( 열람요구지원시스템의구축등 ) 1 개인정보처리자는열람등요구및그에갈음하여해당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ㆍ운영하거나그밖를정하여해당업무를처리할수있다. 2 행정자치부장관은개인정보처리자중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에관한요구및그에대한통지에관한공공기관의업무수행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을구축ㆍ운영할수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7장개인정보분쟁조정제49조 ( 조정부의구성및운영 ) 1 법제40조제6항에따른조정부 ( 이하 " 조정부제40조제1항에따른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 분쟁조정위원회 " 라한다 ) 위원명하는 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그중 1명은변호사자격이있는위원으로 2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조정부의회의를소집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장은조정부의회의를소집하려면회의날짜ㆍ시간ㆍ장소및을정하여회의개최 7일전까지조정부의각위원에게알려야한다. 다만, 긴급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조정부의장은조정부위원중에서호선 ( 互選 ) 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서정한사항외에조정부의구성및운영등에은분쟁조정위원회의의결을거쳐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장이정한다. 제50조 ( 사무국등 ) 1 법제40조제8항에따른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은위원장의쟁조정신청사건에대한사실확인및그밖의사무를처리한다. 2 법제40조제8항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은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운영등업무를는전문기관으로한국인터넷진흥원을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51조 ( 분쟁조정위원회등의운영 ) 1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분쟁조정위원회의회의하며, 그의장이된다. 2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이분쟁조정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려면회의날짜ㆍ시간ㆍ장소안건을정하여회의개최 7일전까지각위원에게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한사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분쟁조정위원회및조정부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인정되는분쟁조정위원회의의결로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에게방청을하게할수있다. 제52조 ( 집단분쟁조정의신청대상 ) 법제49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건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사건을말한다. 1. 피해또는권리침해를입은정보주체의수가다음각목의정보주체를제외하고일것가. 개인정보처리자와분쟁해결이나피해보상에관한합의가이루어진정보주체나. 같은사안으로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분쟁조정기구에서분쟁조정절차가진정보주체다. 해당개인정보침해로인한피해에대하여법원에소 ( 訴 ) 를제기한정보주체 2. 사건의중요한쟁점이사실상또는법률상공통될것제53조 ( 집단분쟁조정절차의개시 ) 1 법제49조제2항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란 14일이상의기간을말한다. 2 법제49조제2항후단에따른집단분쟁조정절차의개시공고는분쟁조정위원회의홈페이지및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일반에게재하는방법으로한다. 제54조 ( 집단분쟁조정절차에대한참가신청 ) 1 법제49조에따른집단분쟁조정 ( 쟁조정 " 이라한다 ) 의당사자가아닌정보주체또는개인정보처리자가법제49조제3 추가로집단분쟁조정의당사자로참가하려면법제49조제2항후단의공고기간에문서신청을하여야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제1항에따라집단분쟁조정당사자참가신청을받으면제1항의간이끝난후 10일이내에참가인정여부를문서로알려야한다. 제55조 ( 집단분쟁조정절차의진행 ) 1 집단분쟁조정절차가개시된후제52조제1호다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정보주체는당사자에서제외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제52조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사건에대하여집단분쟁조정개시되고나면그후집단분쟁조정당사자중일부가같은조제1호가목부터다목까하나에해당하게되어같은조제1호의요건을갖추지못하게되더라도집단분쟁조정중지하지아니한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56조 ( 수당과여비 ) 분쟁조정위원회및조정부의회의에출석한위원등에게는예산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57조 ( 분쟁조정세칙 ) 법및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분쟁조정위원회의운영조정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분쟁조정위원회의의결을거쳐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장이한다. 제8장보칙및벌칙제58조 ( 개선권고및징계권고 ) 1 법제61조제2항ㆍ제3항에따른개선권고및법ㆍ제3항에따른징계권고는권고사항, 권고사유및조치결과회신기간등을분문서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권고를받은자는권고내용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고, 그결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문서로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권고내용하기곤란하다고판단되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사유를통보하여야한 2013.3.23, 2014.11.19> 제59조 ( 침해사실의신고등 ) 행정자치부장관은법제62조제2항에따라개인정보에또는이익침해사실신고의접수ㆍ처리등에관한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관으로한국인터넷진흥원을지정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제60조 ( 자료제출요구및검사 ) 1 법제63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인정보유출등정보주체의개인정보에관한권리또는이익을침해하는사건ㆍ사고생하였거나발생할가능성이상당히있는경우를말한다. 2 행정자치부장관은법제63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자료의제출요구및검사한국정보화진흥원또는한국인터넷진흥원의장에게기술적인사항을자문하는등필요한원을요청할수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1조 ( 결과의공표 ) 1 행정자치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66조제 2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또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라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일반일간신문등에게재하여공표할수있다. < 개정 2 2014.11.19> 1. 위반행위의내용 2. 위반행위를한자 3. 개선권고, 시정조치명령, 고발, 징계권고및과태료부과의내용및결과 2 행정자치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66조제1항및제2항에따라호의사항을공표하려는경우에는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 위반기간및횟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하여발생한피해의범위및결과등을고려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20 3 행정자치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66조제1항에따른보호위원회ㆍ의결을요청하기전에공표대상자에게공표대상자라는사실을알려소명자료를제출하의견을진술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2조 ( 권한의위탁 ) 1 행정자치부장관은다음각호의권한을한국정보화진흥원에 < 개정 2013.3.23, 2014.11.19> 1. 법제13조제1호에따른개인정보보호에관한교육ㆍ홍보 2. 법제33조제5항에따른관계전문가의육성및영향평가기준의개발 3. 법제35조제2항에따른열람요구의접수및처리 4. 제37조제2항에따른평가기관지정신청서의접수및같은조제6항에따른수 2 행정자치부장관은법제24조제4항에따른대체가입수단제공의지원에관한권한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따른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위탁한다.< 개정 201 2014.11.19> 3 행정자치부장관은법제63조에따른자료제출요구및검사에관한권한 ( 법제라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접수된신고의접수ㆍ처리및상담과관련된사항만해당한국인터넷진흥원에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행정자치부장관 ( 제62조제3항에따라행정자치부권한을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 19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면허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료를처리할수있다. < 개정 2014.11.19> 1. 법제24조의2제3항에따른주민등록번호대체방법제공을위한시스템구축마련및지원에관한사무 2. 법제34조의2에따른과징금의부과및징수에관한사무 3. 법제62조제3항에따른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업무에관한사무 2 분쟁조정위원회는법제45조및제47조에따른개인정보분쟁조정에관한사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제19조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면허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4.8.6] 제62조의3( 규제의재검토 ) 1 행정자치부장관은제40조의2 및별표 1의2에따른과기준등에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기준으로 3년마다 ( 매 3년이되는해의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2 행정자치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 매 2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치를하여야한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1. 제23조에따른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의견수렴 : 2015년 1월 1일 2. 제31조에따른개인정보처리방침의내용및공개방법등 : 2015년 1월 3. 제41조에따른개인정보의열람절차등 : 2015년 1월 1일 4. 제52조에따른집단분쟁조정의신청대상 : 2015년 1월 1일 5. 제63조및별표 2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 : 2015년 1월 1일 [ 전문개정 2014.12.9] 제63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7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은별표 2와같다. 부칙 < 제23169호,2011.9.29>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0조및 2012년 3월 3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의폐지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폐지한다. 제3조 ( 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에관한경과조치 ) 1 행정안전부장관은제11조에고 2012년부터제2014년까지의기간에대한기본계획을 2011년 12월 31 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수립하여야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2조에도불구하고 2012년및 2013년에시행할 1항의기본계획에따라 2012년 2월 28일까지보호위원회에제출하여 2012년보호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수립하여야한다. 제4조 ( 개인정보처리자가수집ㆍ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의암호화에관한경과조치 ) 이당시개인정보를수집ㆍ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처리자는전자매체에저장하는개인정보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제30조제1항제3호에따른암호화조치 ( 제21조는고유식별정보에관한암호화조치를포함한다 ) 를마쳐야한다. 제5조 ( 개인정보파일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공공기관 ( 이영시행전에개인정보파일을등록한기관은제외한다 ) 의장은이영 60일이내에제34조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에게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제6조 ( 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제35조각호에따른을운용하고있거나, 운용할목적으로제35조각호에따른개인정보파일을구축하공기관의장은이영시행일부터 5년이내에해당개인정보파일에대한영향평가를그결과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7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정한다. 제5조의4제1항중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 를 " 보호법 제2조제1호 " 로한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제19조의2 중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을 " 개인정보보호법 다. 3 발명진흥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중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을 " 개인정보보호한다. 4 소비자기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5조제7호를다음과같이한다. 7.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에따라설치된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5 전자정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9조제1항중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 를 " 개호법 제2조제3호 " 로한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제3조제1항중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및제71조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로한다. 제16조부터제22조까지를각각삭제한다. 제36조제6항을삭제한다. 제66조제2항중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 법제67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에해를포함한다 )" 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 으로한다. 제71조를삭제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제68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 제70조제2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3항별표 9 위반행위란의제12호각목외의부분중 " 행정안전부장관또는방송통신각 " 방송통신위원회 " 로한다. 제8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영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공공기관의개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그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이영가운데그에해이있을때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영또는이영의해당규정을인용한 부칙 < 제24425호,2013.3.23>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6조에따라개정되이영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대통령령을개정한부분은당대통령령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4까지생략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5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같은조제2항전단ㆍ후단, 같은조제3항, 제12조제1항, 외의부분, 같은조제2항, 제14조, 제20조제2항각호외의부분, 제27 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전단, 같은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 제2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본문, 같은조제4 전단, 같은조제5항각호외의부분본문, 같은조제6항각호외의부 7항, 제38조제2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3항, 제41조제2항전단ㆍ제50조제2항, 제58조제2항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각조제2항ㆍ제3항, 제62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2항및제3항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13조제3항후단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제15조각호외의부분, 제34조제1항전단, 제37조제2항각호외의부분은조제6항각호외의부분본문, 제41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 2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2항및제45조제2항중 " 행정안 " 안전행정부령 " 으로한다. 별표 1의제6호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별표 2의제1호나목1) 부터 4) 까지외의부분본문및같은호다목1) 부터 3 본문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6부터 <129> 까지생략 부칙 < 제 25531 호,2014.8.6> 이영은 2014 년 8 월 7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5751호,2014.11.19>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5조에따라개정되이영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대통령령을개정한부분은당대통령령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104> 까지생략 <105>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같은조제2항전단ㆍ후단, 같은조제3항, 제12조제1항, 외의부분, 같은조제2항, 같은조제3항후단, 제14조, 제16조제2항, ㆍ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전단, 같은조제2항ㆍ제3항, 제37조부분,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본문호외의부분전단, 같은조제5항각호외의부분본문, 같은조제6항각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같은조제7항, 제38조제2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3항, 제40조의 3항본문, 제41조제2항전단ㆍ후단, 제48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8조제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2항ㆍ제3항, 제62 부분, 같은조제2항ㆍ제3항, 제62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및제62조의장관 " 을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한다. 제15조각호외의부분, 제34조제1항전단, 제37조제2항각호외의부분은조제6항각호외의부분본문, 제41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 2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2항및제45조제2항중 " 안전행 " 행정자치부령 " 으로한다. 별표 1 제6호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 부터 4) 까지외의부분본문및같은호다목1) 부터 3) 문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한다. <106> 부터 <418> 까지생략 부칙 < 제 25840 호,2014.12.9>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16 조까지생략 부칙 < 제26140호,2015.3.11>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3호중 " 보안목표시설 " 을 " 국가보안시설 " 로한다. 2부터 5까지생략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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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 시행 2014.11.19] [ 행정자치부령제 00001 호, 2014.11.1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개인정보보호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공공기관에의한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또는제3자제공의공고 ) 공공기관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 ( 이하 " 목적외이용등 " 이라한다 )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18조제4항에따라개인정보를목을한날부터 30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관보또는인터넷홈페이지에게. 이경우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할때에는 10일이상계속게재하되, 게재를목적외이용등을한날부터 30일이내여야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한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법적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한개인정보의항목제3조 ( 개인정보보호업무관련장부및문서서식 ) 1 법제18조제2항과 개인정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15조에따른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및제3자별지제1호서식과같다. 2 법제32조제1항과영제34조제1항에따른개인정보파일등록신청및변경등지제2호서식의개인정보파일등록ㆍ변경등록신청서에따른다. 3 영제37조제2항에따라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의지정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의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여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영제37조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서류 2. 영제37조제2항제4호에따른다음각목의서류가. 별지제4호서식의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인력보유현황나. 별지제5호서식의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관련사무실및설비보유현황다. 영제37조제1항제1호의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등행정자치부장관이정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따른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영제37조제3항부분단서에해당하는경우에만첨부한다 ) 4 법제33조제1항과영제37조제4항에따른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지정서는별식과같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5 법제33조제6항과영제37조제6항에따른신고는별지제7호서식의개인정보관변경사항신고서에따른다. 6 법제35조제1항ㆍ제2항과영제41조제1항에따른개인정보열람의요구, 법과영제43조제1항에따른개인정보정정ㆍ삭제요구, 법제37조제1항과영제따른개인정보처리정지요구는별지제8호서식의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서에따른다. 7 법제35조제5항과영제41조제4항에따른개인정보열람및일부열람의통지제3항후단과영제42조제2항에따른개인정보열람연기의통지, 법제35조제 42조제2항에따른열람거절의통지는별지제9호서식의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거절통지서에따른다. 8 법제36조제6항과영제43조제3항에따른개인정보정정ㆍ삭제요구에대한법제37조제5항과영제44조제2항에따른개인정보처리정지요구에대한결과의지제10호서식의개인정보정정ㆍ삭제, 처리정지요구에대한결과통지서에따른다 9 영제45조제2항에따른정보주체의위임장은별지제11호서식과같다. 부칙 < 제241호,2011.9.29>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의폐지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폐지한다. 제3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규칙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공공기관의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그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이규칙가운데그규정이있을때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칙또는이규칙의해당규정을로본다. 부칙 < 제1호,2013.3.23>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제3조제3항각호외의부분및같은항제2호다목중 " 행정안전부장관 " 을각각장관 " 으로한다.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6호서식및별지제7호서식중 " 행정각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별지제3호서식의처리절차란중 " 행정안전부 " 를각각 " 안전행정부 " 로한다. 2부터 <51> 까지생략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부칙 < 제1호,2014.11.19>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6조에따라개정중이규칙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시행규칙을개정한부각해당시행규칙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조제3항각호외의부분및같은항제2호다목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각각장관 " 으로한다.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6호서식및별지제7호서식중 " 안전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한다. 별지제3호서식의처리절차란중 " 안전행정부 " 를각각 " 행정자치부 " 로한다. 2부터 <42> 까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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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시행 2015.4.21] [ 법률제 13014 호, 2015.1.20,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정보통신망의이용을촉진하고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자의를보호함과아울러정보통신망을건전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활의향상과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04.1.2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1. " 정보통신망 " 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기통신설비와컴퓨터및컴퓨터의이용기술을활용하여정보를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송신또는수신하는정보통신체제를말한다. 2. " 정보통신서비스 " 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따른전기통신역무와이를여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의제공을매개하는것을말한다. 3.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리를목적으로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의을매개하는자를말한다. 4. " 이용자 " 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제공하는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자를 5. " 전자문서 " 란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에의하여전자적인형태로수신되거나저장된문서형식의자료로서표준화된것을말한다. 6. " 개인정보 " 란생존하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ㆍ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인을알아볼수있는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및영상등의정보 ( 해당정보만으로개인을알아볼수없어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경우에는그함한다 ) 를말한다. 7. " 침해사고 " 란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또는파등의방법으로정보통신망또는이와관련된정보시스템을공격하는행위를하여사태를말한다. 8. " 정보보호산업 " 이란정보보호제품을개발ㆍ생산또는유통하는사업이나정보보호컨설팅등과관련된산업을말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9. " 게시판 " 이란그명칭과관계없이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일반에게공개할목적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등의정보를이용자가게재할수있는컴퓨터프로이나기술적장치를말한다. 10. " 통신과금서비스 " 란정보통신서비스로서다음각목의업무를말한다. 가. 타인이판매ㆍ제공하는재화또는용역 ( 이하 " 재화등 " 이라한다 ) 의대가를하는전기통신역무의요금과함께청구ㆍ징수하는업무나. 타인이판매ㆍ제공하는재화등의대가가가목의업무를제공하는자의전기통신요금과함께청구ㆍ징수되도록거래정보를전자적으로송수신하는것또는그대가산을대행하거나매개하는업무 11.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 란제53조에따라등록을하고통신과금서비스를제공말한다. 12.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 란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하여화등을구입ㆍ이용하는자를말한다. 13. " 전자적전송매체 " 란정보통신망을통하여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또는영상자에게전자문서등의전자적형태로전송하는매체를말한다. 2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제1항에서정하는것외에는 국가정보화기본정하는바에따른다.< 개정 2008.6.13, 2013.3.23> 제3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및이용자의책무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의보를보호하고건전하고안전한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여이용자의권익보호와정보이력의향상에이바지하여야한다. 2 이용자는건전한정보사회가정착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정부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또는이용자단체의개인정보보호및정보통신망에청소년보호등을위한활동을지원할수있다. [ 전문개정 2008.6.13] 제4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시책의마련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송통신위원회는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안정적관리ㆍ운영과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 ( 이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 이라한다 ) 을통하여정보사회의기반을위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 개정 2011.3.29, 2013.3.23> 2 제1항에따른시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정보통신망에관련된기술의개발ㆍ보급 2. 정보통신망의표준화 3. 정보내용물및제11조에따른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개발등정보통신망의 4. 정보통신망을이용한정보의공동활용촉진 5. 인터넷이용의활성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6. 정보통신망을통하여수집ㆍ처리ㆍ보관ㆍ이용되는개인정보의보호및그와관련된개발ㆍ보급 7. 정보통신망에서의청소년보호 8. 정보통신망의안전성및신뢰성제고 9. 그밖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른시책을마련할때에는 보화기본법 제6조에따른국가정보화기본계획과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개정 2 2013.3.23> [ 전문개정 2008.6.13] 제5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하여는다른법률히규정된경우외에는이법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다만, 제7장의통신과금서여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의적용이경합하는때에는이법을우선적용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2장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제6조 ( 기술개발의추진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망과관련된기술및기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련연구기관으로하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또는기술지도등의사업을하게할수있다. < 개정 20 2 정부는제1항에따라연구개발등의사업을하는연구기관에는그사업에드는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비용의지급및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7조 ( 기술관련정보의관리및보급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망과관련된기기에관한정보 ( 이하이조에서 " 기술관련정보 " 라한다 ) 를체계적이고종합적으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기술관련정보를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필요관계행정기관및국공립연구기관등에대하여기술관련정보와관련된자료를요구다. 이경우요구를받은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요구에따라야 2013.3.23>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기술관련정보를신속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그보한사업을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4 제3항에따라보급하려는정보통신망과관련된기술및기기의범위에관하여필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 전문개정 2008.6.13] 제8조 ( 정보통신망의표준화및인증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망의이용을촉위하여정보통신망에관한표준을정하여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정보과관련된제품을제조하거나공급하는자에게그표준을사용하도록권고할수있다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따른한국산업표준이제정되어있는사항에대하여는그표른다. < 개정 2013.3.23> 2 제1항에따라고시된표준에적합한정보통신과관련된제품을제조하거나공급하제9조제1항에따른인증기관의인증을받아그제품이표준에적합한것임을나타내할수있다. 3 제1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라인증을받은제2항에따른인증을받은것으로본다. 4 제2항에따른인증을받은자가아니면그제품이표준에적합한것임을나타내하거나이와비슷한표시를하여서는아니되며, 이와비슷한표시를한제품을판매할목적으로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4항을위반하여제품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진열한게그제품을수거ㆍ반품하도록하거나인증을받아그표시를하도록하는등필요치를명할수있다.< 개정 2013.3.23> 6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표준화의대상ㆍ방법ㆍ절차및인증표시, 제른수거ㆍ반품ㆍ시정등에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13.3 [ 전문개정 2008.6.13] 제9조 ( 인증기관의지정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망과관련된제품을제조공급하는자의제품이제8조제1항본문에따라고시된표준에적합한제품임을인증 ( 이하 " 인증기관 " 이라한다 ) 을지정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인증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1.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 1년이상계속하여인증업무를하지아니한경우 3. 제3항에따른지정기준에미달한경우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인증기관의지정기준ㆍ지정절차,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기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8.6.13] 제10조 ( 정보내용물의개발지원 ) 정부는국가경쟁력을확보하거나공익을증진하기위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내용물을개발하는자에게재정및기술등필요한할수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 전문개정 2008.6.13] 제11조 (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개발촉진등 ) 1 정부는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및관이정보통신망을활용하여업무를효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응용서비스 ( 이하 " 정보망응용서비스 " 라한다 ) 를개발ㆍ운영하는경우그기관에재정및기술등필요한수있다. 2 정부는민간부문에의한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재정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으며,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개발에필요한기술인력을기위하여다음각호의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1. 각급학교나그밖의교육기관에서시행하는인터넷교육에대한지원 2. 국민에대한인터넷교육의확대 3. 정보통신망기술인력양성사업에대한지원 4. 정보통신망전문기술인력양성기관의설립ㆍ지원 5. 정보통신망이용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지원 6. 정보통신망관련기술자격제도의정착및전문기술인력수급지원 7. 그밖에정보통신망관련기술인력의양성에필요한사항 [ 전문개정 2008.6.13] 제12조 ( 정보의공동활용체제구축 ) 1 정부는정보통신망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통신망상호간의연계운영및표준화등정보의공동활용체제구축을권장할수 2 정부는제1항에따른정보의공동활용체제를구축하는자에게재정및기술등원을할수있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른권장및지원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13조 (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등에관한사업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공공, 지역활및사회적복지등각분야의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과정보격차의해소를위하여술ㆍ기기및응용서비스의효율적인활용ㆍ보급을촉진하기위한사업을대통령령으로는바에따라실시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 정부는제1항에따른사업에참여하는자에게재정및기술등필요한지원을 [ 전문개정 2008.6.13] 제14조 ( 인터넷이용의확산 ) 정부는인터넷이용이확산될수있도록공공및민간용시설의효율적활용을유도하고인터넷관련교육및홍보등의인터넷이용기반을며,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인터넷이용격차를해소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고추진하여다. [ 전문개정 2008.6.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15조 ( 인터넷서비스의품질개선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인터넷서비스이용자의보호하고인터넷서비스의품질향상및안정적제공을보장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다. < 개정 2013.3.23>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시책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하면정보통신서비공자단체및이용자단체등의의견을들어인터넷서비스품질의측정ㆍ평가에관한정하여고시할수있다.< 개정 2013.3.23>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2항에따른기준에따라자율적으로인터넷서비스의황을평가하여그결과를이용자에게알려줄수있다. [ 전문개정 2008.6.13] 제16조삭제 <2004.1.29> 제17조삭제 <2004.1.29> 제3장전자문서중계자를통한전자문서의활용제18조 ( 전자문서중계자에의한문서의처리등 ) 1 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서중계설비를관리하는자 ( 이하 " 전자문서중계자 " 라한다 ) 를통하여법령에서규정한인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ㆍ신청등 ( 이하이조에서 " 허가등 " 이라한다 ) 을전자문서로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대상업무와전자문서중계자등필요한사항을고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처리되는전자문서와그문서상의명의인을표시한문자및 전자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은각각해당법령에서정한문서와그문서상의서로본다. 3 제1항에따라허가등을전자문서로처리한경우에는해당법령에서정한절차에한것으로본다. 4 전자문서중계자의지정요건및지정절차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19조 ( 전자문서의송수신시기 ) 1 전자문서는작성자외의자또는작성자의대리가관리하는컴퓨터에입력되었을때에송신된것으로본다. 2 전자문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수신된것으로본다. 1. 수신자가전자문서를수신할컴퓨터를지정한경우에는지정한컴퓨터에입력되었만, 지정한컴퓨터가아닌컴퓨터에입력되었을경우에는수신자가전자문서를출력때를말한다. 2. 수신자가전자문서를수신할컴퓨터를지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수신자가관리하터에입력되었을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 전문개정 2008.6.13] 제20조 ( 전자문서내용의추정등 ) 1 전자문서의내용에대하여당사자또는이해관다툼이있으면전자문서중계자의컴퓨터의파일에기록된전자문서의내용대로작성된로추정한다. 2 전자문서중계자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에따라전자문서를보야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21조 ( 전자문서등의공개제한 ) 전자문서중계자는전자문서중계설비에의하여처리되문서또는관련기록을적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거나전자문서발신자및수신자없이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 4 장개인정보의보호 제 1 절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및 제22조 ( 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동의등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의개인정용하려고수집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모든사항을이용자에게알리고동의를받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목적 2. 수집하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ㆍ이용기간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없이이용자의개인정보를수집ㆍ이용할수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제공에관한계약을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개인정보로서경제적인사유로통상적인동의를받는것이뚜렷하게곤란한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제공에따른요금정산을위하여필요한경우 3. 이법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 전문개정 2008.6.13] 제23조 ( 개인정보의수집제한등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사상, 신념, 가족학력 ( 學歷 ) ㆍ병력 ( 病歷 ), 기타사회활동경력등개인의권리ㆍ이익이나사생활을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를수집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따동의를받거나다른법률에따라특별히수집대상개인정보로허용된경우에는필요에서최소한으로그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다. < 개정 2014.5.28>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의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서비스의을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의개인정보만수집하여야한다.< 개정 2014.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가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이외의개인정보를지아니한다는이유로그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필요한개인정보는해당서비스의본질적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반드시필요한정보를말한설 2014.5.28> [ 전문개정 2008.6.13]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의사용제한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다음각호의어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를수집ㆍ이용할수없다. 1. 제23조의3에따라본인확인기관으로지정받은경우 2. 법령에서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수집ㆍ이용을허용하는경우 3. 영업상목적을위하여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수집ㆍ이용이불가피한정보통신서비자로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경우 2 제1항제2호또는제3호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수집ㆍ이용할수있는경우에도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본인을확인하는방법 ( 이하 " 대체수단 " 이라한다 ) 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2.2.17] 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의지정등 ) 1 방송통신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수단의개발ㆍ제공ㆍ관리업무 ( 이하 " 본인확인업무 " 라한다 ) 를안전하고신뢰성있게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를본인확인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1. 본인확인업무의안전성확보를위한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조치계획 2. 본인확인업무의수행을위한기술적ㆍ재정적능력 3. 본인확인업무관련설비규모의적정성 2 본인확인기관이본인확인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휴지하고자하는때에는휴지기간하여휴지하고자하는날의 30일전까지이를이용자에게통보하고방송통신위원회에여야한다. 이경우휴지기간은 6개월을초과할수없다. 3 본인확인기관이본인확인업무를폐지하고자하는때에는폐지하고자하는날의 60 지이를이용자에게통보하고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심사사항별세부심사기준ㆍ지정절차및휴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1.4.5] 제23조의4( 본인확인업무의정지및지정취소 ) 1 방송통신위원회는본인확인기관이다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본인확인업무의전부의정지를명하거나지정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본인확인기관의지정을받은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 본인확인업무의정지명령을받은자가그명령을위반하여업무를정지하지아니 3. 지정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본인확인업무를개시하지아니하거나 6개월이상본인확인업무를휴지한경우 4. 제23조의3제4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2 제1항에따른처분의기준, 절차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 [ 본조신설 2011.4.5] 제2절삭제 <2007.1.26> 제24조 ( 개인정보의이용제한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22조및제23조제1항수집한개인정보를이용자로부터동의받은목적이나제22조제2항각호에서정한목른목적으로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24조의2( 개인정보의제공동의등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의개인정보에게제공하려면제22조제2항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다음각호항을이용자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이변에도또한같다.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2 제1항에따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이용자의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는그자의동의가있거나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개인정보를제3자하거나제공받은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25조제1항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제1항에따른제공에대한동 25조제1항에따른개인정보취급위탁에대한동의를받을때에는제22조에따른수집ㆍ이용에대한동의와구분하여받아야하고, 이에동의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신설 2011.4.5> [ 전문개정 2008.6.13] 제25조 ( 개인정보의취급위탁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그로부터제24조의2제1항이용자의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 ( 이하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 이라한다 ) 는제3 이용자의개인정보를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ㆍ제공ㆍ관리ㆍ파기등 ( 이하 " 취급 " 이라한 ) 을할수있도록업무를위탁 ( 이하 " 개인정보취급위탁 " 이라한다 ) 하는경우에는의사항모두를이용자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받는자 ( 이하 " 수탁자 " 라한다 )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하는업무의내용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정보통신서비스의제공에관한계약을이행하고이용자증진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제1항각호의사항모두를제27조의2제1항에하거나전자우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이용자에게알린경우에는개인급위탁에따른제1항의고지절차와동의절차를거치지아니할수있다. 제1항각나의사항이변경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개정 2014.5.28>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개인정보취급위탁을하는경우에는수탁자가이용자의정보를취급할수있는목적을미리정하여야하며, 수탁자는이목적을벗어나서인정보를취급하여서는아니된다.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수탁자가이장의규정을위반하지아니하도록관리ㆍ여야한다. 5 수탁자가개인정보취급위탁을받은업무와관련하여이장의규정을위반하여이손해를발생시키면그수탁자를손해배상책임에있어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소속원으로본다. [ 전문개정 2008.6.13] 제26조 ( 영업의양수등에따른개인정보의이전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영업는일부의양도ㆍ합병등으로그이용자의개인정보를타인에게이전하는경우에는미각호의사항모두를인터넷홈페이지게시, 전자우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용자에게알려야한다. 1. 개인정보를이전하려는사실 2. 개인정보를이전받는자 ( 이하 " 영업양수자등 " 이라한다 ) 의성명 ( 법인의경우에명칭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ㆍ주소ㆍ전화번호및그밖의연락처 3. 이용자가개인정보의이전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그동의를철회할수있는 2 영업양수자등은개인정보를이전받으면지체없이그사실및영업양수자등의성명ㆍ전화번호및그밖의연락처를인터넷홈페이지게시, 전자우편등대통령령으로법에따라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 개정 2014.5.28> 3 영업양수자등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이용자의개인정보를이용하거나제공할있는당초목적의범위에서만개인정보를이용하거나제공할수있다. 다만, 이용자도의동의를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6.13] 제26조의2( 동의를받는방법 )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단서, 제24조의2제 25조제1항, 제26조제3항단서또는제63조제2항에따른동의 ( 이하 " 개인정보제공등의동의 " 라한다 ) 를받는방법은개인정보의수집매체, 업종의특성및이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 전문개정 2008.6.13] 제2절개인정보의관리및파기등 < 신설 2007.1.26> 제27조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지정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이용자의개인정보하고개인정보와관련한이용자의고충을처리하기위하여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지정야한다. 다만, 종업원수, 이용자수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스제공자등의경우에는지정하지아니할수있다. 2 제1항단서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지정하지아경우에는그사업주또는대표자가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된다.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자격요건과그밖의지정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 [ 전문개정 2008.6.13] 제27조의2( 개인정보취급방침의공개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이용자의개인정급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취급방침을정하여이용자가언제든지쉽게확인할수있도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모두포함되어야 2012.2.17> 1. 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목적, 수집하는개인정보의항목및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제공받는자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법인말한다 ), 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과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개인정보의파기절차및파기방법 ( 제29조제1 부분단서에따라개인정보를보존하여야하는경우에는그보존근거와보존하는개항목을포함한다 ) 4. 개인정보취급위탁을하는업무의내용및수탁자 ( 해당되는경우에만취급방침에 ) 5. 이용자및법정대리인의권리와그행사방법 6. 인터넷접속정보파일등개인정보를자동으로수집하는장치의설치ㆍ운영및그한사항 7.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성명또는개인정보보호업무및관련고충사항을처리하명칭과그전화번호등연락처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제1항에따른개인정보취급방침을변경하는경우에는유및변경내용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지체없이공지하고, 이용자가변경된사항을쉽게알아볼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27조의3( 개인정보누출등의통지ㆍ신고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개인정보의도난ㆍ누출 ( 이하 " 누출등 " 이라한다 ) 사실을안때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해당이용자에게알리고방송통신위원회또는한국인터넷진흥원에신고하여야하며, 정사유없이그사실을안때부터 24시간을경과하여통지ㆍ신고해서는아니된다. 의연락처를알수없는등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를갈음하는조치를취할수있다. < 개정 2014.5.28> 1. 누출등이된개인정보항목 2. 누출등이발생한시점 3. 이용자가취할수있는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대응조치 5. 이용자가상담등을접수할수있는부서및연락처 2 제1항의신고를받은한국인터넷진흥원은지체없이그사실을방송통신위원회에한다.< 신설 2014.5.28>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제1항본문및단서에따른정당한사유를방송통신소명하여야한다.< 신설 2014.5.28> 4 제1항에따른통지및신고의방법ㆍ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 < 개정 2014.5.28>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개인정보의누출등에대한대책을마련하고그피해를할수있는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개정 2014.5.28> [ 본조신설 2012.2.17] 제28조 ( 개인정보의보호조치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개인정보를취급할때에는보의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또는훼손을방지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라다음각호의기술적ㆍ관리적조치를하여야한다. 1. 개인정보를안전하게취급하기위한내부관리계획의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대한불법적인접근을차단하기위한침입차단시스템등접근통제장ㆍ운영 3. 접속기록의위조ㆍ변조방지를위한조치 4. 개인정보를안전하게저장ㆍ전송할수있는암호화기술등을이용한보안조치 5. 백신소프트웨어의설치ㆍ운영등컴퓨터바이러스에의한침해방지조치 6. 그밖에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보호조치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이용자의개인정보를취급하는자를최소한으로제한하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28조의2( 개인정보의누설금지 ) 1 이용자의개인정보를취급하고있거나취급하였던무상알게된개인정보를훼손ㆍ침해또는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 누구든지그개인정보가누설된사정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제공받아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29조 ( 개인정보의파기 ) 1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우에는지체없이해당개인정보를복구ㆍ재생할수없도록파기하여야한다. 다만, 에따라개인정보를보존하여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2.2. 2014.5.28>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단서또는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따라동정보의수집ㆍ이용목적이나제22조제2항각호에서정한해당목적을달성한경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단서또는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따라동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이끝난경우 3. 제22조제2항에따라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수집ㆍ이용한경우에는제 2항제3호에따른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이끝난경우 4. 사업을폐업하는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정보통신서비스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이용아니하는이용자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개인파기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신설 2012.2.17> [ 전문개정 2008.6.13] 제3절이용자의권리제30조 ( 이용자의권리등 ) 1 이용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대하여언제든지수집ㆍ이용ㆍ제공등의동의를철회할수있다. 2 이용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대하여본인에관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대한열람이나제공을요구할수있고오류가있는경우에는그정정을요구할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가지고있는이용자의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이용자의개인정보를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한현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등의동의를한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이용자가제1항에따라동의를철회하면지체없이수인정보를복구ㆍ재생할수없도록파기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20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제2항에따라열람또는제공을요구받으면지체없이조치를하여야한다.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제2항에따라오류의정정을요구받으면지체없이그정정하거나정정하지못하는사유를이용자에게알리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고한조치를할때까지는해당개인정보를이용하거나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에따라개인정보의제공을요청받은경우에는그개인정보를제공하거나이용할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제1항에따른동의의철회또는제2항에따른개인정ㆍ제공또는오류의정정을요구하는방법을개인정보의수집방법보다쉽게하여야한 7 영업양수자등에대하여는제1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 비스제공자등 " 은 " 영업양수자등 " 으로본다. [ 전문개정 2008.6.13] 제30조의2( 개인정보이용내역의통지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22조및제23조제1항단서에따라수집한이용자개용내역 ( 제24조의2에따른제공및제25조에따른개인정보취급위탁을포함한다 ) 으로이용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연락처등이용자에게통지할수있는개집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에따라이용자에게통지하여야하는정보의종류, 통지주기및방법, 역통지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2.2.17] 제31조 ( 법정대리인의권리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만 14세미만의아동으로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등의동의를받으려면그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그아동에게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기위하여필요한법정대의성명등최소한의정보를요구할수있다. 2 법정대리인은해당아동의개인정보에대하여제30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이리를행사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법정대리인의동의철회, 열람또는오류정정의요구에관하여는 3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32조 ( 손해배상 ) 이용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이장의규정을위반한행위로입으면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해당서비스제공자등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아니하면책임을면할수없다 [ 전문개정 2008.6.13] 제32조의2( 법정손해배상의청구 ) 1 이용자는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는경우에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제32조에따른손해배상을청대신 300만원이하의범위에서상당한금액을손해액으로하여배상을청구할수우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아니하면책임수없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고의또는과실로이장의규정을위반한경우 2. 개인정보가분실ㆍ도난ㆍ누출된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 법원은제 1 항에따른청구가있는경우에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를 제 1 항의범위에서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 본조신설 2014.5.28] 제4절삭제 <2011.3.29> 제33조삭제 <2011.3.29> 제33조의2 삭제 <2011.3.29> 제34조삭제 <2011.3.29> 제35조삭제 <2011.3.29> 제36조삭제 <2011.3.29> 제37조삭제 <2011.3.29> 제38조삭제 <2011.3.29> 제39조삭제 <2011.3.29> 제40조삭제 <2011.3.29> 제5장정보통신망에서의이용자보호등 < 개정 2007.1.26 제41조 ( 청소년보호를위한시책의마련등 ) 1 방송통신위원회는정보통신망을통하는음란ㆍ폭력정보등청소년에게해로운정보 ( 이하 " 청소년유해정보 " 라한다 ) 로부터을보호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1.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개발및보급 2. 청소년보호를위한기술의개발및보급 3. 청소년보호를위한교육및홍보 4. 그밖에청소년보호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른시책을추진할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에관한법률 제18조에따른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 심의위원회 " 라한다 ), 정스제공자단체ㆍ이용자단체, 그밖의관련전문기관이실시하는청소년보호를위한지원할수있다. [ 전문개정 2008.6.13] 제42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표시 ) 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일반에게를목적으로정보를제공하는자 ( 이하 " 정보제공자 " 라한다 ) 중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호마목에따른매체물로서같은법제2조제3호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려대통령령으로정하는표시방법에따라그정보가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표시하여야한다정 2011.9.15> [ 전문개정 2008.6.13]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광고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른매체물로서같은법제2조제3호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등의형태로같은법제2 1호에따른청소년에게전송하거나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없이공개적으로전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1.9.15> [ 전문개정 2008.6.13] 제42조의3( 청소년보호책임자의지정등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일일평균, 매출액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정보통신망의청소년유해정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청소년보호책임자를지정하여야한다. 2 청소년보호책임자는해당사업자의임원또는청소년보호와관련된업무를담서의장에해당하는지위에있는자중에서지정한다. 3 청소년보호책임자는정보통신망의청소년유해정보를차단ㆍ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부터의청소년보호계획을수립하는등청소년보호업무를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른청소년보호책임자의지정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43조 ( 영상또는음향정보제공사업자의보관의무 )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 따른매체물로서같은법제2조제3호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을이용자의컴퓨터에는기록되지아니하는방식으로제공하는것을영업으로하는정보제공자중대통령령하는자는해당정보를보관하여야한다. < 개정 2011.9.15> 2 제1항에따른정보제공자가해당정보를보관하여야할기간은대통령령으로정한 [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 ( 정보통신망에서의권리보호 ) 1 이용자는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침해하는정보를정보통신망에유통시켜서는아니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ㆍ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제1항에따른정보가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정보통신망에유통되는정보로인한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에대한권리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등에대한시책을마련하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권고할수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 전문개정 2008.6.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44조의2( 정보의삭제요청등 ) 1 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보로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가침해된경우그침해를받은자는취급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사실을소명하여그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재 ( 이하 " 삭제등 " 이라한다 ) 를요청할수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1항에따른해당정보의삭제등을요청받으면지체없ㆍ임시조치등의필요한조치를하고즉시신청인및정보게재자에게알려야한다. 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필요한조치를한사실을해당게시판에공시하는등의방법으자가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ㆍ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제42조에따른표시지키지아니하는청소년유해매체물이게재되어있거나제42조의2에따른청소년접근하는조치없이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이전시되어있는경우에는지체내용을삭제하여야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1항에따른정보의삭제요청에도불구하고권리의침해를판단하기어렵거나이해당사자간에다툼이예상되는경우에는해당정보에대한임시적으로차단하는조치 ( 이하 " 임시조치 " 라한다 ) 를할수있다. 이경우임시 30일이내로한다.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필요한조치에관한내용ㆍ절차등을미리약관에구체적혀야한다.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ㆍ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유통되는정보에대제2항에따른필요한조치를하면이로인한배상책임을줄이거나면제받을수있 [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3( 임의의임시조치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ㆍ관리하는정보에유통되는정보가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되로임시조치를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임시조치에관하여는제44조의2제2항후단, 제4항후단및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4( 자율규제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는이용자를보호하고안전하며신뢰할는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행동강령을정하여시행할있다. [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5( 게시판이용자의본인확인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설치ㆍ운영하려면그게시판이용자의본인확인을위한방법및절차의마련등대로정하는필요한조치 ( 이하 " 본인확인조치 "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따른정부기관및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ㆍ지방공단 ( 이하 " 공공기관등 " 이라한 2. 삭제 <2014.5.28> 2 삭제 <2014.5.28> 3 정부는제1항에따른본인확인을위하여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시스템을개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4 공공기관등이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제1항에따른본인확인조치를한경우에는자의명의가제3자에의하여부정사용됨에따라발생한손해에대한배상책임을줄이제받을수있다.< 개정 2014.5.28> [ 전문개정 2008.6.13] [2014.5.28 법률제12681호에의하여 2012.8.23 헌법재판소에서제2호를삭제함.] 제44조의6( 이용자정보의제공청구 ) 1 특정한이용자에의한정보의게재나유통으침해또는명예훼손등권리를침해당하였다고주장하는자는민ㆍ형사상의소를제기하여침해사실을소명하여제44조의10에따른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해당정보통신제공자가보유하고있는해당이용자의정보 ( 민ㆍ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한성명ㆍ대통령령으로정하는최소한의정보를말한다 ) 를제공하도록청구할수있다. 2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제1항에따른청구를받으면해당이용자와연락할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외에는그이용자의의견을들어정보제공여부를결정하여 3 제1항에따라해당이용자의정보를제공받은자는해당이용자의정보를민ㆍ형를제기하기위한목적외의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4 그밖의이용자정보제공청구의내용과절차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 [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1.9.15> 1. 음란한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을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는내용의정보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사실이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하는내용의정보 3.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4.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ㆍ멸실ㆍ변경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의정보 5.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6. 법령에따라금지되는사행행위에해당하는내용의정보 7. 법령에따라분류된비밀등국가기밀을누설하는내용의정보 8. 국가보안법 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9.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 ( 敎唆 ) 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정보에대하여는심의위원회의심의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ㆍ운영자로하여금그취급을거부ㆍ정지한하도록명할수있다. 다만, 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른정보의경우에는해여피해를받은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그취급의거부ㆍ정지또는제수없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제7호부터제9호까지의정보가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우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ㆍ운영자에게해당정보의취급을거지또는제한하도록명하여야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었을것 2. 제1호의요청을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 방송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제4호에따른시정요구를하였을것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게시판관리ㆍ운영자가시정요구에따르지아니하였을 4 방송통신위원회는제2항및제3항에따른명령의대상이되는정보통신서비스제시판관리ㆍ운영자또는해당이용자에게미리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다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할수있다. 1.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처분을할필요가있는경우 2. 의견청취가뚜렷이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 3. 의견제출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을명백히표시한경우 [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8 삭제 <2008.2.29> 제44조의9 삭제 <2008.2.29> 제44조의10( 명예훼손분쟁조정부 ) 1 심의위원회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생활의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와관련된분쟁의조정업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된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두되, 1명이상은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로한다. 2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위원은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심의위원회의동의를받아다. 3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분쟁조정절차등에관하여는제33조의2제2항, 제35 39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 분쟁조정위원회 " 는 " 심의위원회 " 로, " 개한분쟁 " 은 " 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중사생활의침해또는명예훼손권리를침해하는정보와관련된분쟁 " 으로본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4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설치ㆍ운영및분쟁조정등에관하여그밖의필요한사항 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6장정보통신망의안정성확보등제45조 ( 정보통신망의안정성확보등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정보통신서비스의사용되는정보통신망의안정성및정보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보호조치를하여야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항에따른보호조치의구체적내용을정한정보보호조치에지침 ( 이하 " 정보보호지침 " 이라한다 ) 을정하여고시하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키도록권고할수있다.< 개정 2012.2.17, 2013.3.23> 3 정보보호지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정당한권한이없는자가정보통신망에접근ㆍ침입하는것을방지하거나대응하기보보호시스템의설치ㆍ운영등기술적ㆍ물리적보호조치 2. 정보의불법유출ㆍ변조ㆍ삭제등을방지하기위한기술적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지속적인이용이가능한상태를확보하기위한기술적ㆍ물리적보호 4. 정보통신망의안정및정보보호를위한인력ㆍ조직ㆍ경비의확보및관련계획수적보호조치 [ 전문개정 2008.6.13] 제45조의2( 정보보호사전점검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새로이정보통신망을구축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때에는그계획또는설계에정보보호에관한사항하여야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통신서비스또는전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보호사전점검기준에따라치를하도록권고할수있다.< 개정 2013.3.23> 1. 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인가ㆍ허가를받거나등록ㆍ도록되어있는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통신서비스또는전기통신사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는정보통신서비스또는전기통신사업 3 제2항에따른정보보호사전점검의기준ㆍ방법ㆍ절차ㆍ수수료등필요한사항은대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2.2.17] 제45조의3(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지정등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정보통신시스대한보안및정보의안전한관리를위하여임원급의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지정할다만, 종업원수, 이용자수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정보통신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자의경우에는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지정하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4.5.28> 2 제1항에따른신고의방법및절차등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2 3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다음각호의업무를총괄한다.< 개정 2014.5.28>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수립및관리ㆍ운영 2. 정보보호취약점분석ㆍ평가및개선 3. 침해사고의예방및대응 4. 사전정보보호대책마련및보안조치설계ㆍ구현등 5. 정보보호사전보안성검토 6. 중요정보의암호화및보안서버적합성검토 7. 그밖에이법또는관계법령에따라정보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의이행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침해사고에대한공동예방및대응, 필요한정보의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동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제1항에따른정보보호최고책구성원으로하는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를구성ㆍ운영할수있다.< 개정 2014. 5 정부는제3항에따른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의활동에필요한경비의전부를지원할수있다.< 개정 2014.5.28> [ 본조신설 2012.2.17] 제46조 ( 집적된정보통신시설의보호 ) 1 타인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위하여집적된신시설을운영ㆍ관리하는사업자 ( 이하 "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 라한다 ) 는정보통신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집적된정보통신시설의멸실, 훼손, 그밖의운영장애피해를보상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46조의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긴급대응 ) 1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용약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서비스의전부부의제공을중단할수있다. < 개정 2009.4.22, 2013.3.23> 1. 집적정보통신시설을이용하는자 ( 이하 " 시설이용자 " 라한다 ) 의정보시스템에서상현상으로다른시설이용자의정보통신망또는집적된정보통신시설의정보통신망에한장애를발생시킬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2. 외부에서발생한침해사고로집적된정보통신시설에심각한장애가발생할우려가판단되는경우 3. 중대한침해사고가발생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한국인터넷진흥원이요청하는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제1항에따라해당서비스의제공을중단하는경우에는사유, 발생일시, 기간및내용등을구체적으로밝혀시설이용자에게즉시알려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3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중단사유가없어지면즉시해당서비스의제공을재개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46조의3 삭제 <2012.2.17> 제47조 ( 정보보호관리체계의인증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망의안정성ㆍ신뢰보를위하여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보호조치를포함한종합적관리체계 ( 이하 " 정보보리체계 " 라한다 ) 를수립ㆍ운영하고있는자에대하여제3항에따른기준에적합한지인증을할수있다. < 개정 2012.2.17, 2013.3.23>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1항에따받아야한다.< 신설 2012.2.17>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따른허가를받은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라정보통신망서비스를제공하는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3. 연간매출액또는이용자수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항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위하여관리적ㆍ기술물리적보호대책을포함한인증기준등그밖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시할수 2012.2.17, 2013.3.23> 4 제1항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유효기간은 3년으로한다. 다만, 제4 에따라정보보호관리등급을받은경우그유효기간동안제1항의인증을받은것 < 신설 2012.2.17>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한국인터넷진흥원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지정한기관 ( 이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 이라한다 ) 으로하여금제1항및제2항에따른인증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신설 2012.2.17, 2013.3.23> 6 한국인터넷진흥원및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정보보호관리체계의실효성위하여연 1회이상사후관리를실시하고그결과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통보하여다.< 신설 2012.2.17, 2013.3.23> 7 제1항및제2항에따라정보보호관리체계의인증을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따라인증의내용을표시하거나홍보할수있다.< 개정 2012.2.17>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발견한경우에는취소할수있다.< 신설 2012.2.17, 2013.3.23>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받은경우 2. 제3항에따른인증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3. 제6항에따른사후관리를거부또는방해한경우 9 제1항및제2항에따른인증의방법ㆍ절차ㆍ범위ㆍ수수료, 제6항에따른사후관ㆍ절차, 제8항에따른인증취소의방법ㆍ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 개정 2012.2.17> 10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지정의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등에필요한사항은대으로정한다.< 개정 2012.2.17> [ 전문개정 2008.6.13] 제47조의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지정취소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4 라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지정받은법인또는단체가다음각호의어느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거나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업무의전부또는일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나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 2012.2.17, 2013.3.23>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지정을받은 2. 업무정지기간중에인증을한경우 3. 정당한사유없이인증을하지아니한경우 4. 제47조제9항을위반하여인증을한경우 5. 제47조제10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2 제1항에따른지정취소및업무정지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47조의3(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의인증 ) 1 방송통신위원회는정보통신망에서개인정활동을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보호조치포함한종합적관리체계 ( 이하 "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 라한다 ) 를수립ㆍ운영하고있대하여제2항에따른기준에적합한지에관하여인증을할수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른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위하여관리적ㆍ기술물리적보호대책을포함한인증기준등그밖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시할수 3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의수행기관, 사후관리등에대하여는제47조제5항부터제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 제1항및제2항 " 은 " 제1항 " 으로본다. 4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지정취소등에대하여는제47조의2를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2.2.17] [ 종전제47조의3은제47조의4로이동 <2012.2.17>] 제47조의4( 이용자의정보보호 ) 1 정부는이용자의정보보호에필요한기준을정하여게권고하고, 침해사고의예방및확산방지를위하여취약점점검, 기술지원등를할수있다. 2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정보통신망에중대한침해사고가발생하여자신의서비이용하는이용자의정보시스템또는정보통신망등에심각한장애가발생할가능성이이용약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이용자에게보호조치를취하도록요청하고, 이를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정보통신망으로의접속을일시적으로제한할수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따른소프트웨어사업자는보안에관한취약점을하는프로그램을제작하였을때에는한국인터넷진흥원에알려야하고, 그소프트웨어에게는제작한날부터 1개월이내에 2회이상알려야한다.< 개정 2009.4.22> 4 제2항에따른보호조치의요청등에관하여이용약관으로정하여야하는구체적인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47조의3에서이동 <2012.2.17>] 제47조의5( 정보보호관리등급부여 ) 1 제47조에따라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업의통합적정보보호관리수준을제고하고이용자로부터정보보호서비스에대한신뢰보하기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정보보호관리등급을받을수있다. < 개정 2013.3.23>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하여금제1항에따른등급부여에관한를수행하게할수있다.< 개정 2013.3.23> 3 제1항에따라정보보호관리등급을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내용을표시하거나홍보에활용할수있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발견한경우에는등급을취소할수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정보보호관리등급을받은경우 2. 제5항에따른등급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5 제1항에따른등급부여의심사기준및등급부여의방법ㆍ절차ㆍ수수료, 등급의제4항에따른등급취소의방법ㆍ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2.2.17] 제48조 ( 정보통신망침해행위등의금지 ) 1 누구든지정당한접근권한없이또는허한을넘어정보통신망에침입하여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ㆍ멸ㆍ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할수있는프로그램 ( 이하 " 악성프로그램 " 이라한다 ) 을는유포하여서는아니된다. 3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의안정적운영을방해할목적으로대량의신호또는데이터를나부정한명령을처리하도록하는등의방법으로정보통신망에장애가발생하게하여니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48조의2( 침해사고의대응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침해사고에적절히대응하기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고, 필요하면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한국인터넷진흥원하도록할수있다. < 개정 2009.4.22, 2013.3.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1. 침해사고에관한정보의수집ㆍ전파 2. 침해사고의예보ㆍ경보 3. 침해사고에대한긴급조치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침해사고대응조치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침해사별통계, 해당정보통신망의소통량통계및접속경로별이용통계등침해사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한국인터넷진흥원에제공하여야한다.< 개정 2009.4.22, 20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3. 그밖에정보통신망을운영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3 한국인터넷진흥원은제2항에따른정보를분석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보고하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2항에따라정보를제공하여야하는사업자가정당한사유정보의제공을거부하거나거짓정보를제공하면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사업자에게명할수있다.< 개정 2013.3.23>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한국인터넷진흥원은제2항에따라제공받은정보를침해사대응을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만정당하게사용하여야한다.< 개정 2009.4.22,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한국인터넷진흥원은침해사고의대응을위하여필요하면제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인력지원을요청할수있다.< 개정 2009.4. [ 전문개정 2008.6.13] 제48조의3( 침해사고의신고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침해면즉시그사실을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한국인터넷진흥원에신고하여야한다. 이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3조제1항에따른통지가있으면전단에따른신고를한다. < 개정 2009.4.22, 2013.3.23>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한국인터넷진흥원은제1항에따라침해사고의신고를받거나해사고를알게되면제48조의2제1항각호에따른필요한조치를하여야 2009.4.22, 2013.3.23> [ 전문개정 2008.6.13] 제48조의4( 침해사고의원인분석등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정보통신망을운는침해사고가발생하면침해사고의원인을분석하고피해의확산을방지하여야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정보통신망에중대한침해사고가발생면피해확산방지, 사고대응, 복구및재발방지를위하여정보보호에전문성을동조사단을구성하여그침해사고의원인분석을할수있다.< 개정 2013.3.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2항에따른침해사고의원인을분석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하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정보통신망의접속기록등자료의보전을명할수있다.< 개정 2013.3.23>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침해사고의원인을분석하기위하여필요하면정보통신서비스자와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침해사고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따른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관계인의사업장에출입하여침해사고원인을조사하도록할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따른통신사실확인자료에해당하는제출은같은법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개정 2013.3.23>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민ㆍ관합동조사단은제4항에따라제출받은자료와조사를여알게된정보를침해사고의원인분석및대책마련외의목적으로는사용하지인분석이끝난후에는즉시파기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6 제2항에따른민ㆍ관합동조사단의구성과제4항에따라제출된침해사고관련자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49조 ( 비밀등의보호 ) 누구든지정보통신망에의하여처리ㆍ보관또는전송되는타를훼손하거나타인의비밀을침해ㆍ도용또는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49조의2( 속이는행위에의한개인정보의수집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이는행위로다른사람의정보를수집하거나다른사람이정보를제공하도록유인하여니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1항을위반한사실을발견하면즉시방송통신위원회나터넷진흥원에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09.4.22> 3 방송통신위원회나한국인터넷진흥원은제2항에따른신고를받거나제1항을위반한을알게되면다음각호의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2009.4.22> 1. 위반사실에관한정보의수집ㆍ전파 2. 유사피해에대한예보ㆍ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대한접속경로의차단요청등피해확산을방지하기위치 [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 1 누구든지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면그수신자의명시적인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전동의를받지아니한다. 1. 재화등의거래관계를통하여수신자로부터직접연락처를수집한자가대통령령으기간이내에자신이취급하고수신자와거래한것과동종의재화등에대한영리목적성정보를전송하려는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전화권유판매자가육성으로전화권유를하는 2 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는자는제1항에도하고수신자가수신거부의사를표시하거나사전동의를철회한경우에는영리목적의정보를전송하여서는아니된다. 3 오후 9시부터그다음날오전 8시까지의시간에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는자는제1항에도불구하고그수신자로부터별도의사전동아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등을광고성정보에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1. 전송자의명칭및연락처 2. 수신의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의사표시를쉽게할수있는조치및방법 5 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자는다음각호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광고성정보수신자의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의철회를회피ㆍ방해하는조치 2. 숫자ㆍ부호또는문자를조합하여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등수신자의연락처를만들어내는조치 3.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할목적으로전화번호또는전자우편주소를자동으하는조치 4. 광고성정보전송자의신원이나광고전송출처를감추기위한각종조치 5.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할목적으로수신자를기망하여회신을유도하는 6 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자는수신자가수나수신동의의철회를할때발생하는전화요금등의금전적비용을수신자가부담하하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7 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는자는수신자가에따른사전동의, 제2항에따른수신거부의사또는수신동의철회의사를표시할당수신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한처리결과를알려야한다. 8 제1항또는제3항에따라수신동의를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로광고성정보수신자의수신동의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14.5.28] 제50조의2 삭제 <2014.5.28> 제50조의3(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의위탁등 ) 1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의에게위탁한자는그업무를위탁받은자가제50조를위반하지아니하도록관리ㆍ감한다. < 개정 2014.5.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 제1항에따라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의전송을위탁받은자는그업무와관련한반하여발생한손해의배상책임에있어정보전송을위탁한자의소속직원으로본다 [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4( 정보전송역무제공등의제한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다음각나에해당하는경우에해당역무의제공을거부하는조치를할수있다. 1. 광고성정보의전송또는수신으로역무의제공에장애가일어나거나일어날경우 2. 이용자가광고성정보의수신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 3. 삭제 <2014.5.28>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1항또는제4항에따른거부조치를하려면해당역무거부에관한사항을그역무의이용자와체결하는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의내용에여야한다.< 개정 2014.5.28>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1항또는제4항에따른거부조치사실을그역무를이용자등이해관계인에게알려야한다. 다만, 미리알리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한후지체없이알려야한다.< 개정 2014.5.28>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계약을통하여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제공하는서비스가제50조또는제50조의8을위반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되고있는경우해당역무의제공을거부하거나정보통신망이나서비스의취약점을개등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신설 2014.5.28> [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5( 영리목적의광고성프로그램등의설치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영리목적성정보가보이도록하거나개인정보를수집하는프로그램을이용자의컴퓨터나그밖령령으로정하는정보처리장치에설치하려면이용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이경우로그램의용도와삭제방법을고지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6(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차단소프트웨어의보급등 ) 1 방송통신위원자가제50조를위반하여전송되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편리하게차단하거나신있는소프트웨어나컴퓨터프로그램을개발하여보급할수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른전송차단, 신고소프트웨어또는컴퓨터프로그램의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관련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등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전기통신역무가제50조를위반하여발송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이용되면수신자보호를위하여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요한조치를할것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권고할수있다. 4 제1항에따른개발ㆍ보급의방법과제2항에따른지원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7(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게시의제한 ) 1 누구든지영리목적의광고성정넷홈페이지에게시하려면인터넷홈페이지운영자또는관리자의사전동의를받아야다만, 별도의권한없이누구든지쉽게접근하여글을게시할수있는게시판의경동의를받지아니한다. 2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게시하려는자는제1항에도불구하고인터넷홈페이지또는관리자가명시적으로게시거부의사를표시하거나사전동의를철회한경우에는적의광고성정보를게시하여서는아니된다. 3 인터넷홈페이지운영자또는관리자는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게시된광고성정보를삭제하는등의조치를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4.5.28] 제50조의8( 불법행위를위한광고성정보전송금지 )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는다른법률에서금지하는재화또는서비스에대한광고성정보를전송하여서는아 [ 전문개정 2008.6.13] 제51조 ( 중요정보의국외유출제한등 ) 1 정부는국내의산업ㆍ경제및과학기술요정보가정보통신망을통하여국외로유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정보통신서비스자또는이용자에게필요한조치를하도록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중요정보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보안정보및주요정책에관한정보 2. 국내에서개발된첨단과학기술또는기기의내용에관한정보 3 정부는제2항각호에따른정보를취급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다음각치를하도록할수있다. 1. 정보통신망의부당한이용을방지할수있는제도적ㆍ기술적장치의설정 2. 정보의불법파괴또는불법조작을방지할수있는제도적ㆍ기술적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취급중알게된중요정보의누출을방지할수있는 [ 전문개정 2008.6.13] 제52조 ( 한국인터넷진흥원 ) 1 정부는정보통신망의고도화 ( 정보통신망의구축ㆍ개선및에관한사항을제외한다 ) 와안전한이용촉진및방송통신과관련한국제협력ㆍ국외원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한국인터넷진흥원 ( 이하 " 인터넷진흥원 " 이라한다 ) 을한다. < 개정 2009.4.22> 2 인터넷진흥원은법인으로한다.< 개정 2009.4.22> 3 인터넷진흥원은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개정 2009.4.22, 2012 2014.11.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1. 정보통신망의이용및보호, 방송통신과관련한국제협력ㆍ국외진출등을위한제도의조사ㆍ연구 2. 정보통신망의이용및보호와관련한통계의조사ㆍ분석 3. 정보통신망의이용에따른역기능분석및대책연구 4. 정보통신망의이용및보호를위한홍보및교육ㆍ훈련 5. 정보통신망의정보보호및인터넷주소자원관련기술개발및표준화 6. 지식정보보안산업정책지원및관련기술개발과인력양성 7. 정보보호관리체계의인증, 정보보호시스템평가ㆍ인증등정보보호인증ㆍ평가및지원 8. 개인정보보호를위한대책의연구및보호기술의개발ㆍ보급지원 9. 분쟁조정위원회의운영지원과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운영 10. 광고성정보전송및인터넷광고와관련한고충의상담ㆍ처리 11. 정보통신망침해사고의처리ㆍ원인분석및대응체계운영 12.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따른전자서명인증관리 13. 인터넷의효율적운영과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 14. 인터넷이용자의저장정보보호지원 15. 인터넷관련서비스정책지원 16. 인터넷상에서의이용자보호및건전정보유통확산지원 17.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에따른인터넷주소자원의관리에관한업무 18.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운 19. 방송통신과관련한국제협력ㆍ국외진출및국외홍보지원 20. 제1호부터제19호까지의사업에부수되는사업 21. 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라인터넷진흥원의업무로정하거나위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또는다른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위탁받은사업 4 정부는인터넷진흥원이사업을수행하는데에필요한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출있다.< 개정 2009.4.22> 5 인터넷진흥원에관하여이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 민법 의재단관한규정을준용한다.< 개정 2009.4.22> 6 인터넷진흥원이아닌자는한국인터넷진흥원의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개정 2009 7 인터넷진흥원의운영및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20 [ 전문개정 2008.6.13] [ 제목개정 2009.4.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7장통신과금서비스 < 신설 2007.12.21> 제53조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등록등 ) 1 통신과금서비스를제공하려는자는대통령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갖추어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정 2008.2.29, 2013.3.23> 1. 재무건전성 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 3. 업무를수행할수있는인력과물적설비 4. 사업계획서 2 제1항에따라등록할수있는자는 상법 제170조에따른회사또는 민법따른법인으로서자본금ㆍ출자총액또는기본재산이 5억원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하는금액이상이어야한다. 3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도불구하고부가통신사업자의고를하지아니할수있다.< 개정 2010.3.22> 4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제26조까지의규정은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등록의변경, 사업의양도ㆍ양수또는합병ㆍ상속, 사업의승계, 사업의휴지ㆍ폐지ㆍ해용한다. 이경우 " 별정통신사업자 " 는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 로보고, " 별정통신사과금서비스제공업 " 으로본다.< 개정 2010.3.22> 5 제1항에따른등록의세부요건,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 [ 본조신설 2007.12.21] [ 종전제53조는제62조로이동 <2007.12.21>] 제54조 ( 등록의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53조에따른없다. < 개정 2008.2.29, 2013.3.23> 1. 제53조제4항에따라사업을폐지한날부터 1년이지나지아니한법인및그당시그법인의대주주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출자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이었던폐지일부터 1년이지나지아니한자 2. 제55조제1항에따라등록이취소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법인및그법인의대주주이었던자로서그취소가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절차중에있는법인및그 4. 금융거래등상거래에있어서약정한기일내에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로서학부장관이정하는자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자가대주주인법인 [ 본조신설 2007.12.21] [ 종전제54조는제63조로이동 <2007.12.21>] 제55조 ( 등록의취소명령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다음각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등록을취소하거나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업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때에는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20 2013.3.23>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때 2. 제53조제1항에따라등록한날부터 1년이내에사업을개시하지아니하거나속하여휴업한때 2 제1항에따른처분의기준,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07.12.21] [ 종전제55조는제64조로이동 <2007.12.21>] 제56조 ( 약관의신고등 )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통신과금서비스에관한약관을정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 ( 변경신고를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항에따른약관이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이익을침해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약관의변경을권고할수있다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7.12.21] [ 종전제56조는제65조로이동 <2007.12.21>] 제57조 ( 통신과금서비스의안전성확보등 )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통신과금서비스가하게제공될수있도록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 개정 2014 2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통신과금서비스를통한거래의안전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업무처리지침의제정및회계처리구분등의관리와정보보호시스템구축등의기술적조치를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07.12.21] [ 종전제57조는제66조로이동 <2007.12.21>] 제58조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권리등 )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재화등의판매ㆍ제대가가발생한때및대가를청구할때에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다음각호의사지하여야한다. < 개정 2011.4.5, 2014.5.28> 1. 통신과금서비스이용일시 2. 통신과금서비스를통한구매ㆍ이용의거래상대방 ( 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하여그받고재화또는용역을판매ㆍ제공하는자를말한다. 이하 " 거래상대방 " 이라한와연락처 3. 통신과금서비스를통한구매ㆍ이용금액과그명세 4. 이의신청방법및연락처 2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구매ㆍ이용내역을확인할수있는을제공하여야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구매ㆍ이용내역에관한서면 ( 전자문서를한다. 이하같다 ) 을요청하는경우에는그요청을받은날부터 2주이내에이를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3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통신과금서비스가자신의의사에반하여제공되었음을안때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이에대한정정을요구할수있으며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또는중과실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의정정요구가을경우판매자에대한이용대금의지급을유보하고그정정요구를받은날부터처리결과를알려주어야한다.< 개정 2014.5.28> 4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통신과금서비스에관한기록을 5년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로정하는기간동안보존하여야한다. 5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업무를제공하는자 ) 는통신과금서를제공하거나이용한도액을증액할경우에는미리해당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동의를아야한다.< 신설 2014.5.28> 6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업무를제공하는자 ) 는약관을변때에는변경되는약관의시행일 1개월전에이용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관에대하여이의가있는이용자는통신과금서비스에관한계약을해지할수있 2014.5.28> 7 제2항에따라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제공하여야하는구매ㆍ이용내역의대상기간, 및범위, 제4항에따라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보존하여야하는기록의종류및보 6항에따른약관변경에관한통지의방법및이의기간ㆍ절차등계약해지에필요한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2014.5.28> 8 제5항에따른동의의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설 2014.5.28> 9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통신과금서비스가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의사에반하여제공지아니하도록결제방식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신설 [ 본조신설 2007.12.21] [ 종전제58조는제67조로이동 <2007.12.21>] 제59조 ( 분쟁해결등 )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통신과금서비스에있어서이용자의권호하기위하여자율적인분쟁해결등을시행하는기관또는단체를설치ㆍ운영할수 2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통신과금서비스와관련한통금서비스이용자의이의신청및권리구제를위한절차를마련하여야하고, 통신과금서비약을체결하는경우이를이용약관에명시하여야한다.< 개정 2014.5.28> [ 본조신설 2007.12.21] [ 종전제59조는제68조로이동 <2007.12.21>] 제60조 ( 손해배상등 )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통신과금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서통서비스이용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에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다만, 그손해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고의또는중과실로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 제1항에따른손해배상을함에있어서는손해배상을받을자와협의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손해배상에관한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거나협의를할수없는당사자는방송통신위원회에재정을신청할수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12.21] [ 종전제60조는제69조로이동 <2007.12.21>] 제61조 ( 통신과금서비스의이용제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다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한서비스의제공을거부, 정지또는제한하도록있다. < 개정 2008.2.29, 2011.9.15, 2013.3.23> 1. 청소년보호법 제16조를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을청소년에게판매ㆍ대여하는자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단을이용하여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하등을구매ㆍ이용하게함으로써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이익을현저하게저해하는자가. 제50조를위반한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대한기망또는부당한유인 3. 이법또는다른법률에서금지하는재화등을판매ㆍ제공하는자 [ 본조신설 2007.12.21] [ 종전제61조는제70조로이동 <2007.12.21>] 제8장국제협력 < 신설 2007.12.21> 제62조 ( 국제협력 ) 정부는다음각호의사항을추진할때다른국가또는국제기구하여야한다. 1. 개인정보의국가간이전및개인정보의보호에관련된업무 2. 정보통신망에서의청소년보호를위한업무 3. 정보통신망의안전성을침해하는행위를방지하기위한업무 4. 그밖에정보통신서비스의건전하고안전한이용에관한업무 [ 전문개정 2008.6.13] 제63조 ( 국외이전개인정보의보호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이용자의개인정보여이법을위반하는사항을내용으로하는국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이용자의개인정보를국외로이전하려면이용자의동의를아야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제2항에따른동의를받으려면미리다음각호의사이용자에게고지하여야한다. 1. 이전되는개인정보항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 개인정보가이전되는국가, 이전일시및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이전받는자의성명 ( 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및정보관리책임자의말한다 ) 4. 개인정보를이전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및보유ㆍ이용기간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제2항에따른동의를받아개인정보를국외로이전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9장보칙 < 신설 2007.12.21> 제64조 ( 자료의제출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다음각호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 제67조에따라준용되는자를포함한하이조에서같다 ) 에게관계물품ㆍ서류등을제출하게할수있다. < 개정 2011 2012.2.17, 2013.3.23> 1. 이법에위반되는사항을발견하거나혐의가있음을알게된경우 2. 이법의위반에대한신고를받거나민원이접수된경우 2의2. 이용자정보의안전성과신뢰성확보를현저히해치는사건ㆍ사고등이발발생할가능성이있는경우 3. 그밖에이용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2 방송통신위원회는이법을위반하여영리목적광고성정보를전송한자에게다음조치를하기위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해당광고성정보전송자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이용기간등에대한자료의열람이나제출을요청할수있다. 1. 제4항에따른시정조치 2. 제76조에따른과태료부과 3. 그밖에이에준하는조치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제1항및제따른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이법을위반한사실이있다고인정되면소속공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사업장에출입하여업무상황, 장부또는서류등을검사하수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이법을위반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해당위반행위의중지나시정을위하여필요한시정조치를명할수있고, 시정조치의받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시정조치의명령을받은사실을공표하도록할수이경우공표의방법ㆍ기준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2013.3.23>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4항에따라필요한시정조치를명한는시정조치를명한사실을공개할수있다. 이경우공개의방법ㆍ기준및절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6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가제1항및제2항에따라자료등의제열람을요구할때에는요구사유, 법적근거, 제출시한또는열람일시, 제출ㆍ열람할용등을구체적으로밝혀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으로알려야한다.< 개정 2 2013.3.23> 7 제3항에따른검사를하는경우에는검사시작 7일전까지검사일시, 검사이유등에대한검사계획을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한사전통지를하면증거인멸등으로검사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획을알리지아니한다. 8 제3항에따라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내보여야하며, 출입할때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등이표시된문서를관계인에게야한다. 9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자을제출받거나열람또는검사한경우에는그결과 ( 조사결과시정조치명령등의처는경우에는그처분의내용을포함한다 ) 를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서면으야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10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제출요구및검사등을위하여인터넷진흥원의장에게기술적자문을하거나그밖지원을요청할수있다.< 개정 2009.4.22, 2011.3.29, 2013.3.23> 11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자료등의제출요구, 열람및검사등은을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하여야하며다른목적을위하여남용하여서는다. [ 전문개정 2008.6.13] 제64조의2( 자료등의보호및폐기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제64조에따라제출되거나수집된서류ㆍ자료등에대한보호받으면이를제3자에게제공하거나일반에게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1. 2013.3.23>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자료의제출등을경우나수집한자료등을전자화한경우에는개인정보ㆍ영업비밀등이유출되지아니제도적ㆍ기술적보안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면제64조에따라제출되거나수집자료등을즉시폐기하여야한다. 제65조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권한의전부또는일부를위임또는위탁받은자도또한같다.< 개정 2011.3.29 1. 제64조에따른자료제출요구, 출입검사, 시정명령등의목적이달성된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 제64조제4항에따른시정조치명령에불복하여행정심판이청구되거나행정소송이경우에는해당행정쟁송절차가끝난경우 3. 제76조제4항에따른과태료처분이있고이에대한이의제기가없는경우에는 5항에따른이의제기기간이끝난경우 4. 제76조제4항에따른과태료처분에대하여이의제기가있는경우에는해당관한비송사건절차가끝난경우 [ 전문개정 2008.6.13] 제64조의3( 과징금의부과등 ) 1 방송통신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있는경우에는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위반행위와관련한매출액의 100분하에해당하는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할수있다. < 개정 2012.2.17, 2014.5 1. 제22조제1항을위반하여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정보를수집한경 2. 제23조제1항을위반하여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의권리ㆍ이익이나뚜렷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를수집한경우 3. 제24조를위반하여개인정보를이용한경우 4. 제24조의2를위반하여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한경우 5. 제25조제1항을위반하여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정보취급위탁을 5의2. 제25조제4항에따른관리ㆍ감독을소홀히하여수탁자가제4장의규정을 6. 이용자의개인정보를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또는훼손한경우로서제28조제1항터제5호까지의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7. 제31조제1항을위반하여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만 14세미만인정보를수집한경우 2 제1항에따른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매출액산정자료출을거부하거나거짓의자료를제출한경우에는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과비슷모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재무제표등회계자료와가입자수및이용요금등자료에근거하여매출액을추정할수있다. 다만, 매출액이없거나매출액의산정이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 4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2012.2.17> 3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른과징금을부과하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다. 1. 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 2. 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 3. 위반행위로인하여취득한이익의규모 4 제1항에따른과징금은제3항을고려하여산정하되, 구체적인산정기준과산정절령령으로정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른과징금을내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이를내지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내지아니한과징금의연 100분의 6에해당하는가산금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6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른과징금을내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이를내지우에는기간을정하여독촉을하고, 그지정된기간에과징금과제5항에따른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7 법원의판결등의사유로제1항에따라부과된과징금을환급하는경우에는과날부터환급하는날까지연 100분의 6에해당하는환급가산금을지급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08.6.13] 제65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 1 이법에따른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미래창조과학부소속기관의장또는청장에게위임ㆍ위탁할수있다. < 개정 2011.3.29, 2013.3.23>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3조에따른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등에관한사업을대으로정하는바에따라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따른한국정보화진흥원에위있다.< 개정 2013.3.23>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64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자료의구및검사에관한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터넷진흥원에위탁할수정 2009.4.22, 2011.3.29, 2013.3.23> 4 제3항에따른인터넷진흥원의직원에게는제64조제8항을준용한다.< 개정 2009. [ 전문개정 2008.6.13] 제65조의2 삭제 <2005.12.30> 제66조 ( 비밀유지등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에종사하는자또는자는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타인에게누설하거나직무외의목적으로사용하여서된다. 다만,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1. 삭제 <2011.3.29> 2. 제47조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업무 2의2. 제47조의3에따른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업무 3. 제52조제3항제4호에따른정보보호시스템의평가업무 4. 삭제 <2012.2.17> 5. 제44조의10에따른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분쟁조정업무 [ 전문개정 2008.6.13] 제67조 ( 방송사업자에대한준용 )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마목까지와같은 6호ㆍ제9호ㆍ제12호및제14호에해당하는자가시청자의개인정보를수집ㆍ이용하는경우에는제4장을준용한다. 이경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또는 " 정보통공자등 " 은 "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마목까지와같은조제6호ㆍ제9호ㆍ제1 제14호에해당하는자 " 로, " 이용자 " 는 " 시청자 " 로본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 제25조제1항에따른수탁자에관하여는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 2,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및제31조를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2.2.17] 제68조삭제 <2010.3.22> 제68조의2(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설립 ) 1 정보보호에관련된사업을경영하는자는호산업을건전하게발전시키고국가산업전반의정보보호수준을높이기위하여미래창학부장관의인가를받아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를설립할수있다. < 개정 2013.3.2 2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법인으로한다. 3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인가절차ㆍ사업및감독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다. 4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것외에는 민법 중사단법인규정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69조 (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가제6 및제3항에따라위탁한업무에종사하는한국정보화진흥원과인터넷진흥원의임직원은법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규정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 2009.4.22, 2011.3.29, 2013.3.23> [ 전문개정 2008.6.13] 제69조의2( 고발 ) 방송통신위원회는제64조의3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을검찰등수사기관에고발할. [ 본조신설 2012.2.17] 제10장벌칙 < 신설 2007.12.21> 제70조 ( 벌칙 ) 1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사실을드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 2014.5.28>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5천만원에처한다. 3 제1항과제2항의죄는피해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 전문개정 2008.6.13] 제71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 벌금에처한다. 1. 제22조제1항 ( 제67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이용자의지아니하고개인정보를수집한자 2. 제23조제1항 ( 제67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이용자의지아니하고개인의권리ㆍ이익이나사생활을뚜렷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집한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및제2항또는제26조제3항 ( 제67조에따라함한다 ) 을위반하여개인정보를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한자및그사정을알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 4. 제25조제1항 ( 제67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이용자의지아니하고개인정보취급위탁을한자 5. 제28조의2제1항 ( 제67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이용보를훼손ㆍ침해또는누설한자 6. 제28조의2제2항을위반하여그개인정보가누설된사정을알면서도영리또는적으로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 7. 제30조제5항 ( 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및제67조에따라준용되는경위반하여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고개인정보를제공하거나이용한자 8. 제31조제1항 ( 제67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법정대리받지아니하고만 14세미만인아동의개인정보를수집한자 9. 제48조제2항을위반하여악성프로그램을전달또는유포한자 10. 제48조제3항을위반하여정보통신망에장애가발생하게한자 11. 제49조를위반하여타인의정보를훼손하거나타인의비밀을침해ㆍ도용또는 [ 전문개정 2008.6.13] 제72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015.1.20, 2015.3.27> 1. 제48조제1항을위반하여정보통신망에침입한자 2. 제49조의2제1항을위반하여다른사람의개인정보를수집한자 2의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제1항에따른대규모재난상황을 50조의8을위반하여광고성정보를전송한자 3. 제53조제1항에따른등록을하지아니하고그업무를수행한자 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통하여자금을융통하여준자또중개ㆍ권유ㆍ광고한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가. 재화등의판매ㆍ제공을가장하거나실제매출금액을초과하여통신과금서비스에거래를하거나이를대행하게하는행위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하여금통신과금서비스에의하여재화등을구매ㆍ이용하도한후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구매ㆍ이용한재화등을할인하여매입하는행위 5. 제66조를위반하여직무상알게된비밀을타인에게누설하거나직무외의목한자 2 제1항제1호의미수범은처벌한다. [ 전문개정 2008.6.13] 제73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 벌금에처한다. < 개정 2014.5.28>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제5호까지 ( 제67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따른기술적ㆍ관리적조치를하지아니하여이용자의개인정보를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또는훼손한자 1의2. 제29조제1항을위반하여개인정보를파기하지아니한자 ( 제67조에따라우를포함한다 ) 2. 제42조를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표시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 3. 제42조의2를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의정보를청소년에게나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없이공개적으로전시한자 4. 제44조의6제3항을위반하여이용자의정보를민ㆍ형사상의소를제기하는것로사용한자 5. 제44조의7제2항및제3항에따른방송통신위원회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 6. 제48조의4제3항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관련자료를보전하지아니한자 7. 제49조의2제1항을위반하여개인정보의제공을유인한자 8. 제61조에따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 전문개정 2008.6.13] 제74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012.2.17, 2014.5.28> 1. 제8조제4항을위반하여비슷한표시를한제품을표시ㆍ판매또는판매할목적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위반하여음란한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또는영상을매ㆍ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한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위반하여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ㆍ문언ㆍ음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자 4. 제50조제5항을위반하여조치를한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위반하여광고성정보를전송한자 7. 제53조제4항을위반하여등록사항의변경등록또는사업의양도ㆍ양수또는합신고를하지아니한자 2 제1항제3호의죄는피해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 [ 전문개정 2008.6.13] 제75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71조부터제73조까지또는제74조제1항의어느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3.17] 제76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와제7호부터제11호까해당하는행위를하도록한자에게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20 2012.2.17, 2013.3.23, 2014.5.28> 1. 제23조제3항 ( 제67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서비스의부한자 2. 제23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주민등록번호를수집ㆍ이용하거나같은조제2항에요한조치를하지아니한자 ( 제67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2의2. 제27조의3제1항 ( 제67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통신위원회및한국인터넷진흥원에통지또는신고하지아니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간을경과하여통지또는신고한자 2의3. 제27조의3제3항에따른소명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한자 3. 제28조제1항 ( 제67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기술적ㆍ관하지아니한자 4. 제29조제2항 ( 제67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개인정보조치를취하지아니한자 5. 제30조제3항ㆍ제4항및제6항 ( 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및제67조에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한자 5의2. 제30조의2제1항본문을위반하여개인정보의이용내역을통지하지아니한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6. 삭제 <2014.5.28> 6의2. 제45조의3제1항을위반하여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지정을신고하지아니한 7. 제50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8. 제50조제4항을위반하여광고성정보를전송할때밝혀야하는사항을밝히지거짓으로밝힌자 9. 제50조제6항을위반하여비용을수신자에게부담하도록한자 9의2. 제50조제8항을위반하여수신동의여부를확인하지아니한자 10. 제50조의5를위반하여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프로그램을설치한자 11. 제50조의7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인터넷홈페이지에영리목적의광게시한자 12. 제71조부터제74조까지, 제1호부터제11호까지및제2항의위반행위를 4항에따른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의시정조치명령을이행하지아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 1. 제25조제2항 ( 제67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이용자에취급위탁에관한사항을공개하지아니하거나알리지아니한자 2. 제26조제1항및제2항 ( 제67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개인정보의이전사실을알리지아니한자 3. 제27조제1항 ( 제67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개인정보를지정하지아니한자 4. 제27조의2제1항 ( 제67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개인침을공개하지아니한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2009.4.22, 2011.4.5, 2012.2.17, 2014.5.28> 1. 제20조제2항을위반하여전자문서를보관하지아니한자 2. 제21조를위반하여전자문서를공개한자 2의2. 제23조의3제1항을위반하여본인확인기관의지정을받지아니하고본인확인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따른본인확인업무의휴지또는같은조제3항에따른무의폐지사실을이용자에게통보하지아니하거나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지아니한 2의4. 제23조의4제1항에따른본인확인업무의정지및지정취소처분에도불구하인업무를계속한자 2의5. 제24조의2제3항 ( 제67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급위탁에대한동의를받을때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에대한동의와구분하여받지거나이에동의하지아니한이유로서비스제공을거부한자 3. 제42조의3제1항을위반하여청소년보호책임자를지정하지아니한자 4. 제43조를위반하여정보를보관하지아니한자 5. 제46조제2항을위반하여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6. 제47조제2항을위반하여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받지아니한자 7. 제47조제7항및제47조의3제3항을위반하여인증받은내용을거짓으로홍보 8. 삭제 <2012.2.17> 9. 삭제 <2012.2.17> 10. 제47조의4제3항을위반하여소프트웨어사용자에게알리지아니한자 11. 제48조의2제4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11의2. 제48조의3제1항을위반하여침해사고의신고를하지아니한자 12. 제48조의4제4항에따른사업장출입및조사를방해하거나거부또는기피 12의2. 제50조제7항을위반하여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에대한알리지아니한자 12의3. 제50조의4제4항을위반하여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한자 13. 제52조제6항을위반하여한국인터넷진흥원의명칭을사용한자 14. 제53조제4항을위반하여사업의휴지ㆍ폐지ㆍ해산의신고를아니한자 15. 제56조제1항을위반하여약관을신고하지아니한자 16. 제57조제2항을위반하여관리적조치또는기술적조치를하지아니한자 17. 제58조제1항을위반하여통신과금서비스이용일시등을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하지아니한자 18. 제58조제2항을위반하여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구매ㆍ이용내역을확인할수법을제공하지아니하거나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제공요청에응하지아니한자 19. 제58조제3항을위반하여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받은통신과금에대한정이유있음에도결제대금의지급을유보하지아니하거나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요청에한처리결과를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알려주지아니한자 20. 제58조제4항을위반하여통신과금서비스에관한기록을보존하지아니한자 20의2. 제58조제5항을위반하여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통비스를제공하거나이용한도액을증액한자 20의3. 제58조제6항을위반하여통신과금서비스약관의변경에관한통지를하지 21. 제59조제2항을위반하여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이의신청및권리구제를위한마련하지아니하거나통신과금서비스계약시이를명시하지아니한자 22. 제64조제1항에따른관계물품ㆍ서류등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 23. 제64조제2항에따른자료의열람ㆍ제출요청에따르지아니한자 24. 제64조제3항에따른출입ㆍ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는방송통신위원회가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5 제4항에따른과태료처분에불복하는자는그처분을고지받은날부터 30일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개정 2011.3.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6 제4항에따라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제5항에따라이의를제기하면미래창조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른과태료재판을한다.< 개정 2011.3.29, 20 7 제5항에따른기간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내지아니하면국세체예에따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8.6.13] 부칙 < 제6360호,2001.1.16>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한국정보보호센터의설립근거와명칭의변경에따른경과조치 ) 1이법시행당촉진기본법제14조의2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한국정보보호센터는이법제52조의의한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본다. 2이법시행당시한국정보보호센터가행한행위그밖의법률관계에있어서한국정보터는이를보호진흥원으로본다. 3이법시행당시등기부그밖의공부상한국정보보호센터의명의는이를한국정보보원으로본다. 제3조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명칭변경에따른경과조치 ) 1이법시행당시한국정보흥협회는이를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본다. 2이법시행당시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행한행위그밖의법률관계에있어서한국신진흥협회는이를협회로본다. 3이법시행당시등기부그밖의공부상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명의는이를한국정산업협회로본다. 제4조 ( 벌칙의적용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관한벌칙의적용에의규정에의한다. 제5조 ( 다른법률의개정 ) 1전기통신기본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8조의2를삭제한다. 2정보화촉진기본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의2를삭제한다. 3전기통신사업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ㆍ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및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 을각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로한다. 4전자서명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 정보화촉진기본법제14조의2의규정에의한한국정보보호센터 ( 이하터 " 라한다 ) 로부터 " 를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2조의규정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이하 " 보호진흥원 " 이라한다 ) 으로부터 " 로한다. 제10조제4항및제21조제3항중 " 보호센터 " 를각각 " 보호진흥원 " 으로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 보호센터가 " 를 " 보호진흥원이 " 로한다. 제16조제3항중 " 보호센터로 " 를 " 보호진흥원으로 " 로한다. 제21조제4항및제21조제5항중 " 보호센터는 " 을각각 " 보호진흥원은 " 으로한다. 제25조제1항중 " 보호센터는 " 을 " 보호진흥원은 " 으로하고, 동조제2항중 "" 보 "" 보호진흥원 " 으로 " 로한다. 5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너목을다음과같이한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망제2조제13호서목을다음과같이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정보통신망이용촉법률또는그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이법에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이법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제6585호,2001.12.31>( 전자서명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률의개정 )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다음과같이다. 제18조제2항의 " 전자서명 ( 작성자를알아볼수있고문서의변경여부를확인할수말한다 )" 을 "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공인전자서명 " 으로한다. 2생략 부칙 < 제6797호,2002.12.18>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ㆍ제 3항ㆍ제4항, 제60조및제67조제1항 ( 제15호의2 및제15호의5의규정에한한다공포후 6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과태료의적용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의적용에종전의규정에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부칙 < 제7139호,2004.1.29>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8조ㆍ제45조제4항ㆍ제46조의2제4항및제48조의4제6항의개정규정은공포후 6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과태료의적용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의적용에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 < 제7142호,2004.1.29>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률의개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다음과같이개. 제16조ㆍ제17조및제53조제1호를각각삭제한다. 부칙 < 제 7262 호,2004.12.30> 이법은공포후 3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7796호,2005.12.29>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5조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내지 <54> 생략 <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4급이상공무원 " 을 "4급이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속공무원을포함한다 )" 으로한다. <56> 내지 <68> 생략 부칙 < 제 7812 호,2005.12.30>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7917호,2006.3.24>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정보보호안전진단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에의한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정보보호안전전단업무를시작한경우에는제4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1 항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라정보보호안전진단업무를계속하여수 있다. 부칙 < 제 8030 호,2006.10.4>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8031호,2006.10.4>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내지제4조생략제5조 ( 다른법률의개정 )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이개정한다. 제56조제2항중 " 한국전산원 " 을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으로한다. 제60조중 " 한국전산원 " 을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으로한다. 2및 3생략제6조생략 부칙 < 제8289호,2007.1.26>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불법통신의금지등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정에따라정보통신부장관이행한전기통신취급에대한거부ㆍ정지또는제한의명령이법제44조의7의개정규정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제3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설치근거변경에따른경과조치 ) 1이법시행당시종전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규정에따라설치된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이법제44조정규정에따라설치된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본다. 2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른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행한행위또는정보통원회에대하여행한행위그밖의법률관계는이법제44조의8의개정규정에따른리위원회가행한행위또는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대하여행한행위그밖의법률관계. 제4조 (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등에관한경과조치 ) 1이법시행당시종전의제 23조ㆍ제24조또는제54조의규정에따라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등에대한이의를얻은경우에는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4조의2 또는제54조의개정규적법하게동의를얻은것으로본다. 2이법시행당시종전의제25조의규정에따라적법하게개인정보취급위탁을한제25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라적법하게동의를얻은것으로본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3이법시행당시종전의제26조의규정에따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권리ㆍ의계한자가이용자의동의를얻어개인정보를이용하거나제공한행위는제26조제3항규정에따라적법하게동의를얻은것으로본다. 제5조 ( 벌칙의적용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관한벌칙의적용에전의규정에따른다. 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전기통신사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3조및제53조의2를각각삭제한다. 제71조제8호중 " 제53조제2항또는제55조의규정에의한 " 을 " 제55조의규정다. 부칙 < 제8486호,2007.5.25>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8조까지생략제9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14까지생략 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1항단서중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규정에따른한국산업규격이제정되사항에대하여는그규격 " 을 "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따른한국산업표준이제정는사항에대하여는그표준 "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 산업표준화법 제1 13조의규정에따라한국산업규격표시의인증 " 을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따라로한다. <16> 부터 <22> 까지생략제10조생략 부칙 < 제8778호,2007.12.21>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당시통신과제공하고있는자는이법시행일부터 3개월이내에제53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신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2 이법시행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따라등록을한통신과금서자는이법시행일부터 3개월이내에해당등록사실을증명하는서면을정보통신부제출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서면을제출한자는제53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라등록한것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부칙 < 제8852호,2008.2.29>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 생략 > ㆍㆍㆍ, 부라개정되는법률중이법의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법한부분은각각해당법률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431> 까지생략 <4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전단ㆍ제3항, 제8조제1항본문ㆍ제5항, 제9 9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56 2제1항중 " 정보통신부장관 " 을각각 " 지식경제부장관 " 으로한다. 제8조제6항및제9조제3항중 " 정보통신부령 " 을각각 " 지식경제부령 " 으로한다. 제33조의2제3항중 " 정보통신부령 " 을 " 행정안전부령 " 으로한다. 제33조제3항각호외의부분전단ㆍ제5항중 " 정보통신부장관 " 을각각 " 행정안전한다. <4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일부를다개정한다.( 시행일 2008년 3월 22일 ) 제68조의2제1항중 " 정보통신부장관 " 을 " 지식경제부장관 " 으로한다. <434> 부터 <760> 까지생략제7조생략 부칙 < 제8867호,2008.2.29> 제1조 ( 시행일등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6조까지생략제7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14 까지생략 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및제3항중 " 정보통신부장관은 " 을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는 " 으로한다. 제41조제2항및제44조의7제2항본문중 " 제44조의8의규정에따른정보통신각각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에따른방송통신심 " 로한다. 제44조의7제3항중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제44조의9제1항제3호따른 " 을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에따른방송통신회의심의를거친후같은법제21조제4호에따른 " 으로한다. 제44조의10제1항중 " 윤리위원회는제44조의9제1항제4호의분쟁조정업무를효율행하기위하여 " 를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에따른심의위원회 ( 이하 " 심의위원회 " 라한다 ) 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중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와관련된분쟁의조정업무를효수행하기위하여 "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 윤리위원회의위원장이윤리위원회의어 " 를 " 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심의위원회의동의를얻어 " 로하고, 같은조제3항 " 분쟁조정위원회 " 는 " 윤리위원회 " 로, " 개인정보와관련한분쟁 " 은 " 제44조의9 규정에따른분쟁 " 으로본다." 를 " 이경우 " 분쟁조정위원회 " 는 " 심의위원회 " 로, 련한분쟁 " 은 " 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중사생활의침해또는명예훼손권리를침해하는정보와관련된분쟁 " 으로본다." 로한다. 제47조제1항중 " 정보통신부장관이 " 를 " 방송통신위원회가 " 로한다. 제48조의2제3항중 " 정보통신부장관에게 " 를 " 방송통신위원회에 " 로한다. 제56조제1항중 " 정보통신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또는방송통 " 로하고, "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소속기관의장또는 전기통신기본의규정에따른통신위원회에위임할수있다 " 를 "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의장또는체신청장에게위임ㆍ위탁할수있다 " 로하며, 제55조의2제3항후단장관의 " 를 "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 " 로한다. 제57조제5호를삭제한다. 제60조중 " 정보통신부장관이 " 를 "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또는방송통신 " 로한다. 제41조제1항각호외의부분ㆍ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5제2항, 제4 ㆍ제3항ㆍ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 제45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3호 1항각호외의부분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48조의2제2항각호외 5항ㆍ제6항, 제48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ㆍ제2항, 제48조의4제5항 2항ㆍ제3항본문, 제50조의6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제64조제4 1항제1호중 " 정보통신부장관 " 을각각 " 방송통신위원회 " 로한다. 제44조의8ㆍ제44조의9를각각삭제한다. 제27조제1항단서ㆍ제3항, 제27조의2제1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46조제1 46조의3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7항, 제47조제3항ㆍ제4항, 제47조의2제2항, 4항, 제48조의2제2항각호외의부분, 제48조의4제6항ㆍ제50조의6제4항, 제55조제5항후단중 " 정보통신부령 " 을각각 " 대통령령 " 으로한다. 제47조제2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ㆍ제4항, ㆍ제3항ㆍ제4항본문및제55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 " 정보통신부장관은 " 을통신위원회는 " 으로한다. 제47조의3제1항및제51조제1항ㆍ제3항각호외의부분중 " 정보통신부장관은부는 " 으로한다. 제55조제1항각호외의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전단ㆍ제9항ㆍ제10항및제5 1항ㆍ제2항ㆍ제3항각호외의부분전단, 제56조제3항및제67조제5항중은 " 을각각 " 행정안전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 " 으로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55조제6항및제67조제3항중 " 정보통신부장관이 " 를각각 " 행정안전부장관또위원회가 " 로한다. 제67조제4항중 " 정보통신부장관에게 " 를 " 행정안전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에 " 로제52조제3항제12호중 "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 를 " 행정안전부장관또는방송통신로부터 " 로한다. 제58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제22조내지제32조의규정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자로서재화또는용역는자중대통령령이정하는자가자신이제공하는재화또는용역을제공받는자의보를수집ㆍ이용또는제공하는경우에이를준용한다. 이경우 " 정보통신서비스또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 은 " 재화또는용역을제공하는자 " 로, " 이용자 " 는용역을제공받는자 " 로본다. 또한제22조내지제32조의규정을준용하는는제27조제1항및제3항, 제27조의2 제1항및제3항, 제28조제1항의방법등세부사항을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16> 법률제8778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4조제4호중 " 정보통신부장관이 " 를각각 " 방송통신위원회가 " 로한다. 제60조제3항중 "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에따른통신위원회 " 를 " 방송통신위원다. 제66조제5호를삭제한다. 제68조제1항중 " 정보통신부장관 " 을 " 방송통신위원회 " 로한다. 제53조제1항각호외의부분및제56조제1항중 " 정보통신부장관에게 " 를각각원회에 " 로한다. 제5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 제56조제2항및제61조각호외의부장관은 " 을각각 " 방송통신위원회는 " 으로한다. <17> 부터 <20> 까지생략제8조부터제12조까지생략 부칙 < 제9119호,2008.6.13>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벌칙및과태료의적용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관한벌칙및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 9637 호,2009.4.22>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2조 ( 한국인터넷진흥원의설립준비 ) 1 방송통신위원회는이법시행전에 5명이내원을위촉하여한국인터넷진흥원의설립을위한준비행위를할수있다. 2 설립위원은한국인터넷진흥원의정관을작성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한 3 설립위원은제2항에따른인가를받은때에는연명으로한국인터넷진흥원의설립한후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에게사무를인계하여야한다. 4 설립위원은제3항에따른사무인계가끝난때에는해촉된것으로본다. 제3조 ( 한국정보보호진흥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승계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당시종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52조에따른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이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이라한다 ), 인터넷주에관한법률 제9조에따른한국인터넷진흥원 ( 이하 "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라한다 ) 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2에따른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이하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 " 이라한다 ) 의소관사무는이법에따른한국인터넷진흥원이포괄승계한다. 2 이법시행당시종전의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의권리ㆍ의무와재산은이법에따른한국인터넷진흥원이포괄승계한다. 3 이법시행당시종전의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의직원의고용관계는이법에따른한국인터넷진흥원이포괄승계한다. 4 이법시행당시종전의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이행한행위또는종전의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대하여행하여진행위는이법에따른한국인터넷진흥원이행하였거나이법에따른넷진흥원에대하여행하여진행위로본다. 5 이법시행당시등기부나그밖의공부에표시된종전의한국정보보호진흥원, 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명의는이법에따른한국인터넷진흥원의명의로본제4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정보화촉진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4조의2를삭제한다. 2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 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한한국인터넷진흥원 " 을 " 정보통신망이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에따른한국인터넷진흥원 ( 이하 " 인터넷진흥원 " 이 )" 으로, " 동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한국인터넷진흥원 " 을 " 인터넷진흥원 " 으로한제6조제2항제2호중 " 제9조제4항 " 을 " 제9조 " 로한다. 제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9조 (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업무위탁 ) 인터넷진흥원은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업무를넷주소별로구분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받아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및단체탁할수있다. 이경우위탁받은법인및단체는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본다. 제13조제1항제5호중 " 제9조제4항 " 을 " 제9조 " 로한다. 제16조제6항중 " 진흥원 " 을 " 인터넷진흥원 " 으로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 5 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정보통신망이 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그규정을인용한경우이법가운데그에해당하는 는때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법또는이법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 부칙 < 제 10138 호,2010.3.17>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10165호,2010.3.22>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8 까지생략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8조를삭제한다. 10 생략제7조생략 부칙 < 제10166호,2010.3.22>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6조까지생략제7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6 까지생략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 전기통신기본법 " 을 " 전기통신사업법 " 으로하고, 같은중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 " 를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 " 로하며, 제3호중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 " 를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 다. 제46조의3제1항제1호중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 " 를 " 전기통신사 2조제8호 " 로한다. 제53조제3항중 " 제21조 " 를 " 제22조 " 로하고, 같은조제4항전단중 " 제27조까지 " 를 " 제23조부터제26조까지 " 로하며, 같은항후단중 " 이경우에의하여별정통신사업의등록을한자 " 및 " 을 " 이경우 " 로한다. 8 및 9 생략제8조및제9조생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부칙 < 제10465호,2011.3.29>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10까지생략 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장제4절 (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제40조까지 ), 제66조제1호삭제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의2제3항후단, 제65조제1항및제69조중 " 행식경제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 " 를각각 " 지식경제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 " 로제64조제1항각호외의부분ㆍ제3항ㆍ제4항전단ㆍ제5항전단ㆍ제6항ㆍ제9항ㆍ제 6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각호외의부분전단, 제65조제3항, 제76조제제4항부터제6항까지중 " 행정안전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 " 를각각 " 방송통신위한다. 12부터 14까지생략제7조생략 부칙 < 제10560호,2011.4.5>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일반적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본인확인업무를개발ㆍ제공한본인확행위는그본인확인기관이이법에따른지정을받은경우에한하여적법하게본인확개발ㆍ제공한것으로본다. 제3조 ( 본인확인기관지정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본인확인업무를하는자행일부터 3개월이내에제23조의3제1항의개정규정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본기관으로지정받아야한다. 부칙 < 제11048호,2011.9.15>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12까지생략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 및제43조제1항중 "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 " 를각호법 제2조제2호마목 " 으로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44조의7제1항제5호중 " 청소년보호법 " 을 " 청소년보호법 " 으로한다. 제61조제1호중 " 청소년보호법 제17조 " 를 " 청소년보호법 제16조 " 로 14부터 <17> 까지생략제5조생략 부칙 < 제11322호,2012.2.17>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45조 45조의3, 제46조의3,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5, 66조및제76조제3항제6호부터제9호까지의개정규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한다. 제2조 ( 주민등록번호수집ㆍ이용제한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당시주민등록용한회원가입방법을제공하고있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법시행일부터 2년보유하고있는주민등록번호를파기하여야한다. 다만, 제23조의2제1항각호의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제1항에따른기간이내에보유하고있는주민등록번호를파기하지아니한경우 23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을위반한것으로본다. 제3조 ( 정보보호안전진단의폐지에따른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호안전진단을받은사업자는정보보호안전진단을받은해당연도에는제47조제2항규정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받은사업자로본다. 제4조 (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한국인터넷진흥터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받은자는제47조의3의개정규정에따라개인정보리체계인증을받은것으로본다. 제5조 ( 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적용할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11690호,2013.3.23> 제1조 ( 시행일 ) 1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생략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686> 까지생략 <6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제2조제2항중 " 정보화촉진기본법 으로" 를 " 국가정보화기본법 에서 " 로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중 " 지식경제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 " 을각각 " 미래창조과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 " 으로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4조제3항중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따른정보화촉진기본계획 " 을 " 국가기본법 제6조에따른국가정보화기본계획 " 으로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조제2항전단, 같은조제3항, 제8조제1항 5항, 제9조제1항,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 제13조제1항, 및제68조의2제1항중 " 지식경제부장관 " 을각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으로한다. 제8조제6항및제9조제3항중 " 지식경제부령 " 을각각 " 미래창조과학부령 " 으로한제45조의2제2항제1호중 " 방송통신위원회 " 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으로하고, 제 2항제2호, 제47조제5항및제54조제4호중 " 방송통신위원회가 " 를각각 " 미래이 " 로한다. 제44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각호외의부분, 제47조제1 같은조제8항각호외의부분, 제47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 제은조제4항각호외의부분, 제48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 2항ㆍ제3항, 같은조제4항본문, 제5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 제 61조각호외의부분중 " 방송통신위원회는 " 을각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으제47조제6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각호외의부분및제56조제위원회에 " 를각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 로한다.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8조의2제2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5항ㆍ제 3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 같은조제2항및제48조의4제5항중 " 방송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 로한다. 제47조의5제1항중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 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 로한다제52조제3항제21호중 "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 를 " 미래창학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 으로한다. 제64조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3항, 같은조제4항전단, 같은조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 3항및제76조제6항중 " 방송통신위원회는 " 을각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회는 " 으로한다. 제64조제6항및제76조제4항중 " 방송통신위원회가 " 를각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통신위원회가 " 로한다. 제64조의2제3항각호외의부분후단및제65조제1항중 " 지식경제부장관또원회 " 를각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 " 로한다. 제65조제1항중 " 그소속기관의장 " 을 " 미래창조과학부소속기관의장 " 으로, " 지방우정청장 " 으로하며, 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3조에따른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등에관한사업을대으로정하는바에따라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따른한국정보화진흥원에수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69조중 " 지식경제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가 " 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원회가 " 로,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을 " 한국정보화진흥원 " 으로한다. 제76조제1항제12호중 " 방송통신위원회 " 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고, 같은조제5항중 " 방송통신위원회에 " 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한다. <688> 부터 <710> 까지생략제7조생략 부칙 < 제12681호,2014.5.28>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44조 5, 제76조제1항제6호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과징금및벌칙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과징금적용할때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12844호,2014.11.19>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6조에따라개정되법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법률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22> 까지생략 <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제52조제3항제21호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한다. <24> 부터 <258> 까지생략제7조생략 부칙 < 제 13014 호,2015.1.20>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3280 호,2015.3.27>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4.11.29] [ 대통령령제 25789 호, 2014.11.28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영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위임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윤리강령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 법제2조제1항제3호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및그단체는이용자의개인정보를건전하고안전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위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윤리강령을정하시행할수있다. < 개정 2009.1.28> 2 법제2조제1항제4호에따른이용자의단체는건전한정보사회가정착되도록이용강령을정하여시행할수있다. 3 정부는제1항및제2항에따른윤리강령의제정및시행을위한활동을지원할제3조 ( 개인정보보호지침 ) 1 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4조에따라이용자의개인정보를위한개인정보보호지침을정하여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이를준수할것장할수있다. < 개정 2009.1.28, 2011.9.29>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른개인정보보호지침을정하여고시하려면관련업계용자단체등의의견을수렴하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를거쳐야한다 2011.9.29> 제2장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제4조삭제 <2009.8.18> 제5조삭제 <2009.8.18> 제6조 ( 정보의공동활용체제구축시책등 )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12조에야의정보의공동활용을위한계획을수립하여고시할수있다. < 개정 2010.5.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정보의공동활용을위한계획을효율적으로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업등을하는자에대하여지원할수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1. 보유ㆍ관리하는정보중공동활용대상정보의선정 2. 정보통신망상호간연계시스템의구축및운영 3. 정보통신망의연계에따른각기관간비용부담의조정 4. 그밖에정보의공동활용체제구축을위하여필요한사항제7조 (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등에관한사업의실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법제13 에따라실시할수있는사업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3.3.23> 1. 정보통신망의구성ㆍ운영을위한시험적사업 2. 새로운매체의실용화를위한시험적사업 3. 정보화산업육성을위한선도응용사업및관련연구지원사업 4. 전자거래에관한기술개발등전자거래의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사업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을위한법ㆍ제도개선등지원사업 6. 그밖에정보사회의기반조성을위한관련기술ㆍ기기및응용서비스의효율적인급을위한시범사업 제3장전자문서중계자를통한전자문서의활용제8조 ( 전자문서중계자를통한전자문서처리시의고시사항 ) 1 법제18조제1항에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전자문서처리를위하여고시하여야할사항은다음각다. 1. 전자문서로처리하는대상업무및그표준화방식 2. 전자문서중계설비를관리하는자 ( 이하 " 전자문서중계자 " 라한다 ) 3. 법제20조제2항에따른전자문서의보관기간 4. 그밖에전자문서로처리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2 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자문서의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전자문서의화계획을수립ㆍ고시할수있다. 제9조 ( 전자문서중계자의지정요건및절차 ) 1 법제18조제4항에따라전자문서중될수있는자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0.10.1>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또는그소속기관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 2 제1항제3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가전자문서중계자로지정받으려면미래창조과학부이정하는바에따라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 3 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전자문서중계자를지정한때에는이를미래창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4장개인정보의보호제9조의2 삭제 <2012.8.17> 제9조의3( 심사사항별세부심사기준 ) 1 법제23조의3제1항에따른심사사항별세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2.8.17> 1.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조치계획 : 다음각목의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마련할가. 법제23조의3제1항에따른본인확인업무 ( 이하 " 본인확인업무 " 라한다 ) 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나. 정보통신망침해행위의방지에관한사항다. 시스템및네트워크의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사항라. 이용자보호및불만처리에관한사항마. 긴급상황및비상상태의대응에관한사항바. 본인확인업무를위한내부규정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사. 법제23조의2제2항에따른대체수단 ( 이하 " 대체수단 " 이라한다 ) 의안전성사항아. 접속정보의위조ㆍ변조방지에관한사항자. 그밖에본인확인업무를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2. 기술적능력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요건을갖춘자를 8명이가.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및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이상의국가기술자격또는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자격을갖출것나. 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정보보호또는정보통신운영ㆍ관리분야에서상근무한경력이있을것 3. 재정적능력 : 자본금이 80억원이상일것 (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는제외한 4. 설비규모의적정성 : 다음각목의설비를본인확인업무의적절한수행에필요한보유할것가. 이용자의개인정보를검증ㆍ관리및보호하기위한설비나. 대체수단을생성ㆍ발급및관리하기위한설비다. 출입통제및접근제한을위한보안설비라. 시스템및네트워크의보호설비마. 화재ㆍ수해및정전등재난방지를위한설비 2 제1항에따른심사사항별세부심사기준의평가기준및평가방법등에관하여필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1.8.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9조의4( 본인확인기관의지정절차 ) 1 법제23조의3제1항에따라본인확인기관으로받으려는자는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조직ㆍ인력및설비등의현황을기재한사업계획서 2. 제9조의3에따른심사사항별세부심사기준이충족됨을증명할수있는서류 3. 법인의정관또는단체의규약 ( 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만해당한다 ) 4. 그밖에본인확인업무수행의전문성과재무구조의건전성등을확인하기위하여류로서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 2 제1항에따라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를제출받은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에당한다 ) 를확인하여야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른신청을심사하는데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청인에게자료의제출을요청하거나그의견을들을수있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경우에는신청을받은날부터 90일 9조의3에따른심사사항별세부심사기준의충족여부를심사하여그심사결과를신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를알리고 30일의기간을연장할수있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제4항의심사결과에따라본인확인기관을지정한경우에는그신게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발급하고, 본인확인기관의명칭ㆍ소재지및지정일등지정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지정신청, 지정심사등의절차및방법등요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1.8.29] 제9조의5( 본인확인업무의휴지ㆍ폐지 ) 1 본인확인기관이법제23조의3제2항또는따라업무를휴지또는폐지하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이용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휴지또는폐지의사유 2. 휴지또는폐지의일시 ( 휴지의경우에는사업의개시일시를포함한다 ) 3. 대체수단및개인정보의이용제한에관한사항 ( 휴지의경우에만해당한다 ) 4. 대체수단및개인정보의파기에관한사항 ( 폐지의경우에만해당한다 ) 2 본인확인기관은법제23조의3제2항또는제3항에따라본인확인업무의휴지또신고할때에는본인확인업무휴지ㆍ폐지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방송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제1항각호의사항을기재한통보서류 2. 대체수단및개인정보의이용제한또는파기계획에관한서류 3. 이용자의보호조치계획에관한서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4. 본인확인기관지정서 ( 폐지의경우에만해당한다 ) 3 제1항또는제2항에따른휴지또는폐지의통보및신고의절차, 기준및필요한세부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1.8.29] 제9조의6( 본인확인업무의정지및지정취소 ) 1 법제23조의4제1항에따른본인확지또는지정취소의기준은별표 1과같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라본인확인업무를정지하거나지정을취소한경우에사실을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1.8.29] 제10조 ( 개인정보취급위탁의통지 ) 법제25조제2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또는이와유사한방법중어느하나의방법을말한다정 2011.8.29> 제11조 ( 영업의양도등에따른개인정보이전시의통지 ) 1 법제26조제1항각및제2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 이란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이와유사한방법중어느하나의방법을말한다. < 개정 2011.8.29>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또는영업양수자등이과실없이이용자의연락처를알경우에해당되어제1항의방법에따라통지할수없는경우에는인터넷홈페이지에이상게시하여야한다.< 개정 2009.1.28> 3 천재ㆍ지변이나그밖에정당한사유로제2항에따른홈페이지게시가곤란한경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둘이상의일반일간용자의대부분이특정지역에거주하는경우에는그지역을보급구역으로하는일반일 ) 에 1회이상공고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개정 2010.1.27> 제12조 ( 동의획득방법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법제26조의2에따라동의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이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동의를항 ( 이하 " 동의내용 " 이라한다 ) 을이용자가명확하게인지하고확인할수있도록한다. < 개정 2009.1.28> 1. 인터넷사이트에동의내용을게재하고이용자가동의여부를표시하도록하는 2. 동의내용이기재된서면을이용자에게직접교부하거나, 우편또는모사전송을달하고이용자가동의내용에대하여서명날인후제출하도록하는방법 3. 동의내용이적힌전자우편을발송하여이용자로부터동의의의사표시가적힌전전송받는방법 4. 전화를통하여동의내용을이용자에게알리고동의를얻거나인터넷주소등확인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고재차전화통화를통하여동의를얻는방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개인정보수집매체의특성상동의내용을전부표시려운경우이용자에게동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 ( 인터넷주소ㆍ사업장전화번호안내하고동의를얻을수있다.< 개정 2009.1.28> 제13조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자격요건등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그로부터이용인정보를제공받은자 ( 이하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 이라한다 ) 가법제27조제1 따라지정하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위에있하여야한다. < 개정 2009.1.28> 1. 임원 2. 개인정보와관련하여이용자의고충처리를담당하는부서의장 2 법제27조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정보통신서비스등 " 이란상시종업원수가 5명미만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을말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주된업으로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경우에는시종업원수가 5명미만으로서전년도말기준으로직전 3개월간의일일평균이용자이하인자를말한다.< 개정 2009.1.28> 제14조 ( 개인정보취급방침의공개방법등 ) 1 법제27조의2제1항에따라정보통신자등은개인정보의수집장소와매체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중어느하나이상개인정보취급방침을공개하되, 그명칭을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라고표시하여야한다. 2009.1.28> 1. 인터넷홈페이지의첫화면또는첫화면과의연결화면을통하여법제27조의의사항을이용자가볼수있도록하는방법. 이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색상등을활용하여이용자가개인정보취급방침을쉽게확인할수있도록표시하여야 2. 점포ㆍ사무소안의보기쉬운장소에써붙이거나비치하여열람하도록하는방 3. 동일한제호로연 2회이상계속적으로발행하여이용자에게배포하는간행물ㆍ보지ㆍ청구서등에지속적으로게재하는방법 2 법제27조의2제3항에따른개인정보취급방침의변경이유및내용은다음각어느하나이상의방법으로공지한다.< 개정 2009.1.28>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의첫화면의공지사항란또의창을통하여공지하는방법 2. 서면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또는이와비슷한방법으로이용자에게공지하는방법 3. 점포ㆍ사무소안의보기쉬운장소에써붙이거나비치하는방법 3 삭제 <2014.11.28> 제14조의2( 개인정보누출등의통지ㆍ신고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개인정보의도난ㆍ누출 ( 이하 " 누출등 " 이라한다 ) 의사실을안때에는지체없이법제27조의호의모든사항을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또는이와유사한방법중어느하법으로이용자에게알리고방송통신위원회또는한국인터넷진흥원에신고하여야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014.11.28>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제1항에따른통지ㆍ신고를하려는경우법제27조의제1호또는제2호의사항에관한구체적인내용이확인되지아니하였으면그때까지용과같은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사항을우선통지ㆍ신고한후추가로확인되는대해서는확인되는즉시통지ㆍ신고하여야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법제27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가있는경우에는법제27조의3제1항각호의사항을자신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는것으로제1항의통지를갈음할수있다. 4 천재지변이나그밖의정당한사유로제3항에따른홈페이지게시가곤란한경우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둘이상의일반일간신이상공고하는것으로제3항에따른홈페이지게시를갈음할수있다.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법제27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및단서한사유를지체없이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으로방송통신위원회에소명하여야한설 2014.11.28> [ 본조신설 2012.8.17] 제15조 ( 개인정보의보호조치 ) 1 법제28조제1항제1호에따라정보통신서비스제공인정보의안전한취급을위하여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는내부관리계획을수립ㆍ여야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지정등개인정보보호조직의구성ㆍ운영에관한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의교육에관한사항 3. 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호조치를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세부 2 법제28조제1항제2호에따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개인정보에대한불법적을차단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제3호의조치는전직전 3개월간그개인정보가저장ㆍ관리되고있는이용자수가일일평균 100만명정보통신서비스부문전년도 ( 법인인경우에는전사업연도를말한다 ) 매출액이 100 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만해당한다.< 개정 2012.8.17> 1. 개인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구성한데이터베이스시스템 ( 이하 " 개인시스템 " 이라한다 ) 에대한접근권한의부여ㆍ변경ㆍ말소등에관한기준의수립ㆍ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대한침입차단시스템및침입탐지시스템의설치ㆍ운영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접속하는개인정보취급자컴퓨터등에대한외부인터넷망 4. 비밀번호의생성방법및변경주기등의기준설정과운영 5. 그밖에개인정보에대한접근통제를위하여필요한조치 3 법제28조제1항제3호에따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접속기록의위조ㆍ변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접속하여개인정보를처리한경우접속일시내역등의저장및이의확인ㆍ감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대한접속기록을별도저장장치에백업보관 4 법제28조제1항제4호에따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개인정보가안전하게저송될수있도록다음각호의보안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2014.11.28> 1. 비밀번호의일방향암호화저장 2.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및바이오정보 ( 지문, 홍채, 음성, 필적등개인을체적또는행동적특징에관한정보를말한다 ) 등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의암호화저장 3. 정보통신망을통하여이용자의개인정보및인증정보를송신ㆍ수신하는경우보안축등의조치 4. 그밖에암호화기술을이용한보안조치 5 법제28조제1항제5호에따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개인정보처리시스템및보취급자가개인정보처리에이용하는정보기기에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등악그램의침투여부를항시점검ㆍ치료할수있도록백신소프트웨어를설치하여야하며주기적으로갱신ㆍ점검하여야한다. 6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사항과법제28조제1항제른그밖에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보호조치의구체적인기준을정시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9.1.28] 제16조 ( 개인정보의파기등 ) 1 법제29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해당호에따른기간으로한다. < 개정 2014 1. 다른법령에서별도의기간을정하고있는경우 : 해당법령에서정한기간 2. 이용자의요청에따라기간을달리정한경우 : 달리정한기간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이용자가정보통신서비스를제1항의기간동안이용하지하는경우에는이용자의개인정보를해당기간경과후즉시파기하거나다른이용자정보와분리하여별도로저장ㆍ관리하여야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제2항에따라개인정보를별도로저장ㆍ관리하는경우에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해당개인정보를이용하거나여서는아니된다.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제1항의기간만료 30일전까지개인정보가파기되거되어저장ㆍ관리되는사실과기간만료일및해당개인정보의항목을전자우편ㆍ서면전송ㆍ전화또는이와유사한방법중어느하나의방법으로이용자에게알려야한 [ 본조신설 2012.8.17] 제17조 ( 개인정보이용내역의통지 ) 1 법제30조의2제1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준에해당하는자 " 란전년도말기준직전 3개월간그개인정보가저장ㆍ관리되고자수가일일평균 100만명이상이거나정보통신서비스부문전년도 ( 법인인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연도를말한다 ) 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을말한다. 2 법제30조의2제1항에따라이용자에게통지하여야하는정보의종류는다음각 1. 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목적및수집한개인정보의항목 2. 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와그제공목적및제공한개인정보의항목. 다만, 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정보는제외한다. 3. 법제25조에따른개인정보취급위탁을받은자및그취급위탁을하는업무 3 법제30조의2제1항에따른통지는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또는이와유법중어느하나의방법으로연 1회이상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2.8.17] 제18조 ( 법정손해배상의청구기간 ) 1 법제32조의2제1항에따른배상은이용자가누출등의사실을안날부터 3년이내에청구하여야한다. 2 법제32조의2제1항에따른배상은개인정보의누출등이발생한날부터 10년이구하지못한다. [ 본조신설 2014.11.28] 제19조삭제 <2011.9.29> 제20조삭제 <2011.9.29> 제21조삭제 <2011.9.29> 제22조삭제 <2011.9.29> 제5장정보통신망에서의이용자보호등제23조 ( 청소년보호시책 ) 법제41조제1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호와같다. < 개정 2009.1.28, 2011.8.29> 1. 청소년에게유익한정보의개발및보급촉진 2. 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음란ㆍ폭력정보등의유해한정보로부터청소년을위한청소년의자발적참여활동의촉진및지원 3. 청소년보호를위한학부모ㆍ교사또는민간단체등의자율적인감시ㆍ상담ㆍ피해의촉진및지원 4. 청소년보호활동을위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간의협력체계구축지원 5. 그밖에법제41조제1항각호에따른시책을추진하는데부수되는사항제24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표시방법 ) 1 법제42조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는그매체물에 19세미만의자는이용할수없다는취지의내용을누구나쉽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도록음성ㆍ문자또는영상으로표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표시를하여야하는자중인터넷을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는자는기호ㆍ부호ㆍ문자또는숫자를사용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나타낼수있는전자시도함께하여야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정보의유형등을고려하여제1항및제2항에따른표시의구을정하여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 제25조 (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의무자의범위 ) 법제42조의3제1항에서 " 일일평균이용매출액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 란다음각호의요건에모두자를말한다. < 개정 2011.8.29, 2012.9.14>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전년도말기준직전 3개월간의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이상인자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전년도 ( 법인의경우에는전사업연도 ) 매출액이 10억원이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거나매개하는제26조 ( 청소년보호책임자의업무 ) 법제42조의3제1항에따른청소년보호책임자는정상의청소년유해정보 ( 이하 " 유해정보 " 라한다 ) 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다음를수행한다. 1. 유해정보로부터의청소년보호계획의수립 2. 유해정보에대한청소년접근제한및관리조치 3. 정보통신업무종사자에대한유해정보로부터의청소년보호를위한교육 4. 유해정보로인한피해상담및고충처리 5. 그밖에유해정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제27조 ( 청소년보호책임자의지정기한 ) 법제42조의3제1항에따른청소년보호책임자의매년 4월말까지하여야한다. 제28조 ( 영상또는음향정보의보관등 ) 1 법제43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기통신회선을통하여정보를유통시키는자를말한다. 다만, " 방송 ", " 텔레비전 " " 의명칭을사용하면서일정한편성계획에따라정보를유통시키는자중 방송법 3호ㆍ제6호및제12호에따른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및전광판방송사업자는한다. < 개정 2011.8.29> 2 법제43조에따른정보제공자는해당정보를이용에제공한때부터 6개월간이야한다. 제29조삭제 <2014.11.28> 제30조삭제 <2014.11.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31조 ( 청구할수있는이용자정보의범위 ) 법제44조의6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소한의정보 " 란다음각호의정보를말한다. < 개정 2011.8.29> 1. 성명 2. 주소 3. 그밖에민ㆍ형사상의소제기를위하여법제44조의10에따른명예훼손분쟁 " 명예훼손분쟁조정부 " 라한다 ) 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해당이용자의연락처등의제32조 ( 정보제공청구의절차 ) 1 법제44조의6제1항에따라해당이용자의정보제려는자 ( 이하 " 청구인 " 이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정보제공청구서를와함께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제출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성명ㆍ주소ㆍ연락처 (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등을말한다 ) 2. 제기하려는소의종류및소로써구하는취지 3. 침해된권리의유형및해당이용자의구체적인권리침해사실 2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법제44조의6제2항에따라정보제공여부를결정할때필인정하는경우청구인에게의견을진술하게할수있다. 제33조 ( 정보제공의절차 ) 1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청구인으로부터정보제공요청을받해당이용자의정보제공여부를결정하여그결과를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정보제공을결정한경우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제3 따른정보를제공해주도록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개정 2009.1.28>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2항에따른정보를제공한사실을해당이용자에게알다.< 개정 2009.1.28> 4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이용자정보제공사실등관련자료를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제34조 ( 불법정보의취급제한명령등의요청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법제44 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ㆍ운영자에게같은 1항제7호부터제9호까지의정보의취급을거부ㆍ정지또는제한하도록하는명령을것을요청하려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요청서를증빙자료와함께방송통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09.1.28> 1. 요청의취지와그이유 2. 관련법령및위반내용 3. 해당정보의목록및제공처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ㆍ운영자및해당이용자의명칭또는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등의연락처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라제출된서류등에흠이있음을발견한때에는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보완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 5일이상의보완기간을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3 방송통신위원회는제2항에따른보완요구에도불구하고보완기간이끝나는날까지이루어지지아니한때에는제1항에따라제출받은요청서와증빙자료를관계중앙행정장에게반려할수있다. 제35조 ( 의견제출의예외사유 ) 법제44조의7제4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 개정 2011.8.29> 1. 해당이용자를알수없는경우 ( 이용자의의견제출의경우에만해당한다 ) 2. 법원의확정판결등에따라명령의전제가되는사실이객관적으로증명되어의견청취가불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제36조 (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설치ㆍ운영및분쟁조정등 ) 1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회예훼손분쟁조정부의장이소집한다. 2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장이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회의를개최하려는때에는회의일시장소및안건을정하여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회의개시 7일전까게통지하여야한다. 3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며출석위원과반찬성으로의결한다. 4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장은위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제18조에따른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라한다 ) 위원장이지 5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손분쟁조정부의의결로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에게방청을하게할수있다. 6 삭제 <2011.9.29> 7 이영에서규정한것외에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설치ㆍ구성및운영그밖에필요한사항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정한다. 제6장정보통신망의안정성확보등제36조의2( 정보보호사전점검기준 ) 법제45조의2제2항에따른정보보호사전점검기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2013.3.2 1. 정보통신망을구축하거나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시스템의구조및운영 2. 제1호에따른시스템의운영을위한하드웨어, 프로그램, 콘텐츠등자산중상의식별및위험성 3. 보호대책의도출및구현현황 [ 본조신설 2012.8.17] 제36조의3( 정보보호사전점검권고대상 ) 1 법제45조의2제2항제1호에서 " 대통하는정보통신서비스또는전기통신사업 " 이란정보시스템구축에필요한투자금액이 5 이상 (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단순한구입비용은제외한금액을말한다 ) 인정보통신서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또는전기통신사업을말한다. 2 법제45조의2제2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통신서비스또는전기 " 이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신규정보통신서비스또는전기통신사업의발굴ㆍ육성을위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는정보통신서비스또는전기통신사업을말한다. 2013.3.23> [ 본조신설 2012.8.17] 제36조의4( 정보보호사전점검의방법및절차등 ) 1 법제45조의2제2항에따른점검은서면점검, 현장점검또는원격점검 ( 외부에서정보통신망을통하여제36조의2 따른시스템에접속하여보안관련사항을점검하는것을말한다 ) 의방법으로실시한 2 법제45조의2제2항에따른정보보호사전점검은다음각호의순서로진행한다 1. 사전점검준비 2. 설계검토 3. 보호대책적용 4. 보호대책구현현황점검 5. 사전점검결과정리 3 법제45조의2제2항에따른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권고를받은자는정보보호사직접실시하거나법제52조에따른한국인터넷진흥원 ( 이하 " 인터넷진흥원 " 이라한외부전문기관으로하여금실시하게할수있다. 이경우정보보호사전점검은별표정보보호기술인력의자격기준을갖춘사람만수행할수있다.< 개정 2013.3.23>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정보보호사전점검의방법및절차에필요한세부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2.8.17] 제36조의5( 정보보호사전점검수수료 ) 1 법제45조의2제2항에따른미래창조과학고를받은자가정보보호사전점검을인터넷진흥원이나외부전문기관으로하여금실시한경우에는인터넷진흥원이나외부전문기관에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 개정 20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정보보호사전점검수수료의준을정하여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정보보호사전점검을받는정보통신서비스또는전기통신사업의규모 2. 정보보호사전점검에참가하는자의전문성 3. 정보보호사전점검에필요한기간 [ 본조신설 2012.8.17] 제36조의6( 정보보호최고책임자지정ㆍ신고대상자의범위 ) 법제45조의3제1항단업원수, 이용자수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1. 법제41조제1항제1호에따른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개발및보급하는사업 2. 법제47조제2항에따라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받아야하는자 3. 저작권법 제104조제1항에따른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상시수가 5명이상이거나전년도말기준직전 3개월간의일일평균이용자수가 1 자 4.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통신판매업판매중개업자를포함한다 ) 로서상시종업원수가 5명이상인자 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는자에게같은법제28조제6호에따라고시된음란물및사행성게임물차단프공하는사업자 6. 상시종업원수가 1천명이상인자 [ 본조신설 2014.11.28] [ 종전제36조의6은제36조의8로이동 <2014.11.28>] 제36조의7(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신고방법및절차 ) 법제45조의3제1항단서에호최고책임자를지정하고신고하려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36조의6 각호의나에해당하게된날부터 90일이내에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하는정보보호최고책정신고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4.11.28] 제36조의8( 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의사업범위 ) 법제45조의3제4항에서 " 대정하는공동의사업 "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 개정 2014.11.28>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정보보호강화를위한정책의조사, 연구및수립지 2. 정보통신서비스이용에따른침해사고분석및대책연구 3. 정보보호최고책임자교육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정보보호능력및전문성 4. 정보통신서비스보안관련국제교류및협력 5. 그밖에정보통신시스템등에대한보안및정보의안전한관리를위하여필요 [ 본조신설 2012.8.17] [ 제36조의6에서이동 <2014.11.28>] 제37조 (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보호조치 ) 1 타인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위하여정보통신시설을운영ㆍ관리하는사업자 ( 이하 "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 라한다 ) 가법 46조제1항에따라정보통신시설의안정적운영을위한보호조치는다음각호와같 2009.1.28> 1. 정보통신시설에대한접근권한이없는자의접근통제및감시를위한기술적치 2. 정보통신시설의지속적ㆍ안정적운영을확보하고화재ㆍ지진ㆍ수해등의각종재해등의각종위협으로부터정보통신시설을보호하기위한물리적ㆍ기술적조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3. 정보통신시설의안정적관리를위한관리인원선발ㆍ배치등의조치 4. 정보통신시설의안정적운영을위한내부관리계획 ( 비상시계획을포함한다 ) 의수행 5. 침해사고의확산을차단하기위한기술적ㆍ관리적조치의마련및시행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관련사업자의의견을수렴하여제1항에따른보호조치의구기준을정하여고시한다.< 개정 2013.3.23>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항에따른보호조치의이행확인을하는과정에서다른수행하는업무와관계되는때에는해당기관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개정 2013 제38조 ( 보험가입 ) 1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법제46조제2항에따라사업개시와책임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사업자가가입하여야하는책임보험의최저보험금액은별표 1의2 < 개정 2011.8.29> 제39조삭제 <2012.8.17> 제40조삭제 <2012.8.17> 제41조삭제 <2012.8.17> 제42조삭제 <2012.8.17> 제43조삭제 <2012.8.17> 제44조삭제 <2012.8.17> 제45조삭제 <2012.8.17> 제46조삭제 <2012.8.17> 제47조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방법ㆍ절차ㆍ범위등 ) 1 법제47조제1항또는라정보보호관리체계의인증을받으려는자는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신청서 ( 전자문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설명이포함된정보보호관리체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인터넷진흥원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지정한기관 (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 이라한다 ) 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범위 2. 정보보호관리체계의범위에포함되어있는주요정보통신설비의목록과시스템 3. 정보보호관리체계를수립ㆍ운영하는방법과절차 4. 정보보호관리체계와관련된주요문서의목록 5. 정보보호관리체계와관련된국내외품질경영체제의인증을취득한경우에는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 인터넷진흥원또는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때에 47조제3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보호대책을포함한인증기준등 ( 이하 " 관리체계인증고시 " 라한따라신청인과인증의범위및일정등에관한협의를하여야한다.< 개정 2013 3 법제47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심사는관리체계인증고서면심사또는현장심사의방법으로실시한다. 4 제3항에따른심사는제53조제1항제1호에따른인증심사원만수행할수있다. 5 인터넷진흥원또는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제3항에따른인증심사의결과를하기위하여정보보호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를위원으로하는인증위원회를운영하여야한다. 6 인터넷진흥원또는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제5항에따른인증위원회의심의관리체계인증고시에적합한때에는그인증신청을한자에게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서급하여야한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및인증서의발급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2013.3.23> [ 전문개정 2012.8.17] [ 제50조에서이동, 종전제47조는제53조로이동 <2012.8.17>] 제48조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수수료 ) 1 제47조제1항에따라인증을신청하는넷진흥원또는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에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인증심사에투입되는인증심사원의수, 인증심사에필요한일을고려하여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수수료산정을위한구체적인기준을정하여 <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2.8.17] [ 종전제48조는제53조의2로이동 <2012.8.17>] 제49조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대상자의범위 ) 1 법제47조제2항제1호에서 " 대정하는바에따라정보통신망서비스를제공하는자 " 란서울특별시및모든광역시에서신망서비스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 2 법제47조제2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 란다음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부문전년도 ( 법인인경우에는전사업연도를말한다 ) 매출액이이상인자 2. 전년도말기준직전 3개월간의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0만명이상인자 [ 본조신설 2012.8.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 종전제49조는제53조의3으로이동 <2012.8.17>] 제50조 [ 제47조로이동 <2012.8.17>] 제51조 ( 인증의사후관리 ) 1 법제47조제6항에따른사후관리는서면심사또는현법으로실시한다. 2 인터넷진흥원또는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제1항에따른사후관리를실시한법제47조제8항각호의사유를발견한경우에는제47조제5항에따른인증위원회거쳐그결과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8.17] [ 제52조에서이동, 종전제51조는삭제 <2012.8.17>] 제52조 ( 인증표시및홍보 ) 법제47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정보보호관리체계는같은조제7항에따라인증받은내용을문서ㆍ송장ㆍ광고등에표시ㆍ홍보하는경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표시를사용할수있다. 이인증의범위와유효기간을함께표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8.17] [ 제53조에서이동, 종전제52조는제51조로이동 <2012.8.17>] 제53조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지정기준 ) 1 법제47조제5항에따른정보보계인증기관의지정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3.3.23>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격요건을갖춘자 ( 이하 " 인증심사원 " ) 를 5명이상보유할것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실시하는업무수행요건ㆍ능력심사에서적합하다고인정받을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인증심사원의교육ㆍ자격관리에관한사항및제1항제2호에업무수행요건ㆍ능력심사에관한세부기준을정하여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8.17] [ 제47조에서이동, 종전제53조는제52조로이동 <2012.8.17>] 제53조의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지정절차등 ) 1 법제47조제5항에따라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지정을받으려는자는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지정신청서 ( 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2.8.17, 2013.3.23> 1. 법인의정관또는단체의규약 2. 인증심사원의보유현황과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 3. 정보보호업무를수행한경력이나전문화정도등업무수행요건ㆍ능력심사를한서류로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서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 제1항에따른지정신청을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신청인이법인인경우에는 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야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항에따른지정신청을받은경우에는제53조제1항에따기준충족여부를심사하여신청을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그결과를신청인에게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지정되는신청인에게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지정발급하여야한다.< 개정 2012.8.17, 2013.3.23>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3항에따라지정기준의충족여부를심사하는때에는필요한에서신청인에게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현장실사를할수있다. 이경우현장실하는자는자신의자격을증명하는증표를신청인에게내보여야한다.< 개정 2 2013.3.23> 5 삭제 <2012.6.25> [ 제목개정 2012.8.17] [ 제48조에서이동 <2012.8.17>] 제53조의3(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지정의유효기간 ) 1 제53조의2에따른정체계인증기관지정의유효기간은 3년으로한다. < 개정 2012.8.17> 2 제1항에따른유효기간이끝나기전 6개월부터끝나는날까지재지정의신청을이경우재지정의신청에대한처리결과를통지받을때까지는그지정이계속유효한본다. 3 제2항에따른재지정에관하여는제53조, 제53조의2 및제1항을준 2012.8.17> [ 제목개정 2012.8.17] [ 제49조에서이동 <2012.8.17>] 제53조의4(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사후관리 ) 1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인증실적보고서를매년 1월 31일까지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 2013.3.23>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47조의2제1항각호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경우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에대하여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현장실사를할.<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2.8.17] 제54조 ( 지정취소등의기준 ) 법제47조의2에따른지정취소및업무정지에관한준은별표 4와같다. 제54조의2(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의인증 ) 법제47조의3에따른개인정보보호관리의방법ㆍ절차ㆍ범위ㆍ수수료ㆍ사후관리및인증기관지정의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ㆍ취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등에관하여는제47조, 제48조, 제51조부터제53조까지, 제53조의2부터제제54조를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2.8.17] 제55조 ( 이용자보호조치의요청에관한약관사항 ) 법제47조의4제4항에따라이용보호조치의요청에관하여이용약관으로정하여야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2012.8.17> 1. 이용자에게보호조치를요청할수있는사유및요청하는방법 2. 이용자가하여야할보호조치의내용 3. 이용자가보호조치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정보통신망으로의접속제한기간 4. 이용자의보호조치불이행에대하여부당한접속제한을한경우이용자의이의상절차제55조의2( 정보보호관리등급부여의심사기준 ) 1 법제47조의5제1항에따른정등급부여의심사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구축범위및운영기간 2. 정보보호를위한전담조직및예산 3. 정보보호관리활동및보호조치수준 2 제1항에따른심사기준별세부평가기준및평가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2.8.17] 제55조의3( 정보보호관리등급부여의방법및절차 ) 1 법제47조의5제1항에따리등급을부여받으려는자는정보보호관리등급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서사본을첨부하여인터넷진흥원에제출하여야한다. 2 정보보호관리등급부여를위한심사는서면심사또는현장심사의방법으로실시한 3 제2항에따른심사는인증심사원만수행할수있다. 4 인터넷진흥원은제2항에따른심사결과가제55조의2에따른심사기준에적합그관리등급부여를신청한자에게정보보호관리등급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정보보호관리등급부여의신청ㆍ심사보호관리등급증명서의발급등에필요한세부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2.8.17] 제55조의4( 정보보호관리등급부여의수수료등 ) 정보보호관리등급부여의수수료, 및홍보에관하여는제48조및제52조를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2.8.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55조의5( 정보보호관리등급의유효기간 ) 제55조의3에따른정보보호관리등급의은 1년으로한다. [ 본조신설 2012.8.17] 제56조 ( 침해사고대응조치 ) 법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 그밖에대통령령으로고대응조치 " 란다음각호의조치를말한다. < 개정 2009.1.28>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및법제46조제1항에따른타인의정보통신서비스하여집적된정보통신시설을운영ㆍ관리하는사업자에대한접속경로 ( 침해사고확산에용되고있거나이용될가능성이있는접속경로만해당한다 ) 의차단요청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따른소프트웨어사업자중침해사고와있는소프트웨어를제작또는배포한자에대한해당소프트웨어의보안상취약점을보완한프로그램 ( 이하 "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 " 이라한다 ) 의제작ㆍ배포요청및신서비스제공자에대한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의정보통신망게재요청 3. 언론기관및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제48조의2제1항제2호에따른보ㆍ경보의전파 4. 국가정보통신망안전에필요한경우관계기관의장에대한침해사고관련정보제57조 ( 침해사고관련정보제공자 ) 법제48조의2제2항제3호에서 " 정보통신망을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정보통신망을운영하는자중다음각호의어느하는자를말한다. < 개정 2008.3.28, 2009.1.28, 2010.10.1, 2011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6조및제10조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수립는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및보호지침의적용을받는기관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정보통신망운영현황을주기적으로관찰하고침해사고관련를제공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자 3.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따른인로토콜주소를할당받아독자적으로정보통신망을운영하는민간사업자중미래창조과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 4. 정보보호산업에종사하는자중컴퓨터바이러스백신소프트웨어제조자제58조 ( 침해사고관련정보의제공방법 ) 법제48조의2제2항에따라침해사고관련정하는자는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침해사고관련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 개정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보통신망의특성, 침해사고동향등을고려하여정하는에적합할것 2. 침해사고관련정보의훼손ㆍ멸실및변경등을방지할수있는조치를취할것 3. 필요할때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는암호기술을적용할것 4.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방법및절차에적합할것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59조 ( 민ㆍ관합동조사단의구성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법제48조의4제2항ㆍ관합동조사단 ( 이하 " 조사단 " 이라한다 ) 을구성할때에는다음각호의자로조하여야한다. < 개정 2010.10.1, 2013.3.23> 1. 침해사고를담당하는공무원 2. 침해사고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있는자 3. 인터넷진흥원의직원 4. 그밖에침해사고의원인분석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 2 제1항에따른조사단의구성은침해사고의규모및유형에따라조정할수있다제60조 ( 조사단의사업장출입 ) 1 조사단이법제48조의4제4항에따라관계인의입하는때에는그권한을나타내는증표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증표는별표 5와같다. 제61조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 ) 1 법제50조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기간 " 이란해당재화등의거래가종료된날부터 6개월을말한다. < 개정 2014.11 2 법제50조제3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체 " 란전자우편을말한 2014.11.28> 3 법제50조제4항에따라전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자가해당정보에명시하여야할사항과그방법은별표 6과같다.< 개정 2014. 제62조 (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용무료전화서비스등의제공 ) 법제50조제6항자적전송매체를이용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는자는별표 6에서정하따라수신거부및수신동의철회용무료전화서비스등을해당정보에명시하여수신자를제공하여야한다. < 개정 2011.3.29, 2014.11.28> 제62조의2( 수신동의등처리결과의통지 ) 법제50조제7항에따라전자적전송매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하려는자는수신자가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수철회의사를표시한날부터 14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해당수신자에게알 1. 전송자의명칭 2. 수신자의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사실과해당의사를표시한 3. 처리결과 [ 본조신설 2014.11.28] 제62조의3( 수신동의여부의확인 ) 1 법제50조제1항또는제3항에따라수신자받은자는같은조제8항에따라그수신동의를받은날부터 2년마다 ( 매 2년이신동의를받은날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해당수신자의수신동의여부를확인다. 2 제1항에따라수신동의여부를확인하려는자는수신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1. 전송자의명칭 2. 수신자의수신동의사실과수신에동의한날짜 3. 수신동의에대한유지또는철회의의사를표시하는방법 [ 본조신설 2014.11.28] 제63조 ( 영리목적의광고성프로그램등의설치제한장치 ) 법제50조의5 전단에서로정하는정보처리장치 " 란휴대인터넷ㆍ휴대전화등과같이정보통신망에연결되어정송수신할수있는정보처리장치를말한다. < 개정 2011.8.29> 제64조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차단소프트웨어등개발지원 ) 1 방송통신위원회 50조의6에따라법제50조를위반하여전송되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편리하거나신고할수있는소프트웨어나컴퓨터프로그램 ( 이하 " 광고차단ㆍ신고소프트웨어등한다 ) 을개발ㆍ보급하는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등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해당사업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및이용자에게제1항에따라개발된광ㆍ신고소프트웨어등을사용하도록권고할수있다.< 개정 2009.1.28> 제65조 ( 인터넷진흥원의운영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또는방송통는법제52조제3항각호에따른인터넷진흥원의업무와관련있는공무원의파견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 개정 2010.10.1, 2013.3.23, 2014.11 2 제1항에따라공무원을파견한관계기관의장이파견된자에대하여파견근무기귀시켜야할경우에는미리파견을요청한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3 인터넷진흥원의장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받아법제52조제3항제4호에따른업무중일부를정보통신관련연구기관이수행수있다.< 개정 2010.10.1, 2013.3.23, 2014.11.19> 4 인터넷진흥원의장은법제52조제3항에따른업무를수행할때해당업무가공보보호와관련되는경우에는관계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개정 2010.10. [ 제목개정 2010.10.1] 제66조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운영 ) 1 법제52조제3항제9호에따른개인정보침해터 ( 이하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 개정 1. 개인정보침해방지및보호와관련한법제64조제10항에따른기술적자문과한지원 2. 개인정보침해및광고성정보전송과관련한고충처리및상담 3. 개인정보침해관련대책연구 4. 개인정보침해방지를위한교육및홍보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에따른업무와관련되는사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 방송통신위원회는개인정보의보호와관련하여법제64조제1항및제3항에따른서비스제공자등에대한관계물품ㆍ서류등의제출요구및검사업무를효율적으로수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따라소속공무원을인터넷진파견할수있다.< 개정 2008.3.28, 2009.1.28, 2010.10.1, 2011.9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 신설 2008.3.28> 제66조의2( 등록요건 ) 1 법제53조에따라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등록하려는자는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 개정 2013.3.23> 1. 자기자본, 출자총액또는기본재산에대한부채총액의비율이 100분의 200 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비율이하일것. 이경우대주주가 독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기업집단 (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및제2호에해당하는기업집단은제외한다 ) 에속하는회사이면그기업집단을기준산하되, 그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중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는제산한다. 2. 업무를수행할수있는다음각목의인력과물적설비를모두갖출것가. 전산업무종사경력이 2년이상인 5명이상의임직원나. 통신과금서비스를원활하게제공하는데필요한전산설비와각종컴퓨터프로그램다. 법제57조제2항에따른정보보호시스템 3. 자본금, 출자총액또는기본재산이제2항에따른금액이상일것 2 법제53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 10억원을말한다. [ 본조신설 2008.3.28] 제66조의3( 등록절차 ) 1 법제53조에따라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등록하려는자는호의사항이포함된등록신청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1. 상호및주된사무소의소재지 2. 대표자의성명 3. 자본금, 출자총액또는기본재산 4. 출자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소액출자자는제외한다 ) 의성명또과그지분율 2 제1항의등록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정관 2. 제66조의2에따른등록요건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3. 업무개시후 3년간의사업계획서 ( 추정재무제표와예상수지계산서를포함한다 ) 4.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서 ( 제66조의7부터제66조의9까지의사항을포함하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3 제1항에따라등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2010.5.4, 2010.11.2, 2013.3.23>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제출받은서류에흠결이있으면신서류를제출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보완하여제출할것을요청할수있다.< 개정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등록을한때에는그내용을관보에하고인터넷등을통하여일반인에게알려야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08.3.28] 제66조의4( 등록의결격사유 ) 법제54조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출자자 " 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 개정 2008.7.29> 1. 해당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또는출자지분 ( 이하이조에서 " 주식등 " 이준으로본인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각호의어느해당하는특수관계인이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소유하는주식등을그수가가장많은경우의그본인 2. 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해당법인의주식등의 100분의 10 는자또는임원의임면등의방법으로그법인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을행사하는주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각호하나에해당하는특수관계인 [ 본조신설 2008.3.28] 제66조의5( 행정처분 ) 1 법제55조제1항제2호의위반행위를한통신과금서비스제공여는그등록을취소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55조에따라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등록을취소하려는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55조에따라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등록을취소한경그내용을관보에공고하고인터넷등을통하여일반인에게알려야한다.< 개정 2013 [ 본조신설 2008.3.28] 제66조의6( 통신과금서비스의안정성ㆍ신뢰성확보를위한필요조치 ) 통신과금서비스를거래의안정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법제57조제2항에하여야하는관리적조치와기술적조치는별표 7과같다. [ 본조신설 2008.3.28] 제66조의7 삭제 <2011.8.29> 제66조의8( 거래기록의보존기간및약관변경방법 )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법 4항및제7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기록을해당거래를한날부터야한다. 다만, 건당거래금액이 1만원을초과하는거래인경우에는 5년간보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 개정 2011.8.29, 2013.3.23, 2014.11.28> 1. 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한거래의종류 2. 거래금액 3. 통신과금서비스를통한구매ㆍ이용의거래상대방 ( 통신과금서비스를이용하여그받고재화또는용역을판매ㆍ제공하는자를말한다 ) 4. 거래일시 5. 대금을청구ㆍ징수하는전기통신역무의가입자번호 6. 해당거래와관련한전기통신역무의접속에관한사항 7. 거래의신청및조건의변경에관한사항 8. 거래의승인에관한사항 9. 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 2 제1항에따른거래기록은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밖의조직에의하여보존하여야한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밖의전산정보처리여보존하는경우에는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각호의요건을추어야한다.< 개정 2012.8.31> 3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 법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업무를제공하는자로한정한다제58조제6항에따라약관을변경하는때에는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또는이사한방법중어느하나의방법으로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014.11.28> 4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변경되는약관에대하여제3항에따른통지를받은날부터되는약관의시행일전의영업일까지이의를제기할수있다.< 신설 2014.11.28 [ 본조신설 2008.3.28] [ 제목개정 2014.11.28] 제66조의9( 이의신청및권리구제를위한절차 )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법제59 따른이의신청및권리구제를위하여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책임자및담당자를지고, 그연락처 (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등을말한다 ) 를인터넷등을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 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전화, 모사전송등을통하여금서비스제공자에게통신과금서비스와관련된이의신청을할수있다. 3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제2항에따른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2주일이내에그처리결과를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 [ 본조신설 2008.3.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6장의3 국제협력 < 신설 2008.3.28> 제67조 ( 개인정보국외이전시보호조치 ) 1 법제63조제4항에따라개인정보를국는경우에하여야하는보호조치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08.3.28> 1. 제15조에따른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술적ㆍ관리적조치 2. 개인정보침해에대한고충처리및분쟁해결에관한사항 3. 그밖에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제1항각호의사항을개인정보를국외에서이전받는리협의하고, 이를계약내용등에반영하여야한다.< 개정 2009.1.28> 제7장보칙제68조 ( 자료제출등 ) 법제64조제1항제3호에서 " 이용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2011.8.29> 1. 법제41조제1항각호의청소년보호를위한시책의마련을위하여필요한경 2. 법제42조의3제3항의청소년보호책임자의청소년보호업무수행여부를확인하기필요한경우 3. 삭제 <2012.8.17> 제68조의2( 시정조치의명령의공표방법등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제64조제4항에따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시정조치의명령을받은사실의공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공표의내용ㆍ횟수ㆍ매체및지면의크기하여이를명하여야한다. < 개정 2011.9.29, 2013.3.23> 1. 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 2. 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라시정조치의명령을받은공표를명할때에는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과공표문안등에관하여협의할 < 개정 2011.9.29, 2013.3.23> [ 본조신설 2009.1.28] 제69조 ( 시정명령의공개 ) 1 법제64조에따른시정조치를명한사실의공개는다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할수있다. 이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그사실을미리알려야한다. < 개정 2008.3.2 2011.9.29, 2013.3.23> 1. 법제71조부터제74조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행위로시정명령을받은경우 2. 연 2회이상시정명령을받은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 제1항에따른시정명령의공개는인터넷홈페이지또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따라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일반일간신문등에게재하는방법으로한다.< 개정 20 제69조의2( 과징금의산정기준등 ) 1 법제64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와관련한매출액 " 이란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위반행위와관련된정보통신서의직전 3개사업연도의연평균매출액을말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초일현재한지 3년이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업개시후직전사업연도말일까지의매출균매출액으로환산한금액을말하며, 해당사업연도에사업을개시한경우에는사업터위반행위일까지의매출액을연매출액으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 < 개정 2012.8. 2 법제64조의3제2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영업을개시하지아니하거나영업을중단하는등의사유로영업실적이없는경우 2. 재해등으로인하여매출액산정자료가소멸되거나훼손되는등객관적인매출액곤란한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른매출액산정을위하여재무제표등자료가필요 20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있다.< 개정 2012.8.17> 4 법제64조의3제4항에따른과징금의산정기준과산정절차는별표 8과 2010.10.1, 2014.11.28> [ 본조신설 2009.1.28] 제69조의3(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1 방송통신위원회가법제64조의3에따라과하려는경우에는해당위반행위를조사ㆍ확인한후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제기방법및의제기기간등을서면으로명시하여이를납부할것을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통지하여다. 2 제1항에따라통지를받은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방송통신위원는금융기관에과징금을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에부득이한사여그기간내에과징금을납부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7일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과징금의납부를받은금융기관은과징금을납부한자에게영수증을여야한다. [ 본조신설 2009.1.28] 제70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65조따라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에대한법제76조에따른과태료부과ㆍ징수의권파관리소장에게위임ㆍ위탁한다. < 개정 2008.3.28, 2008.7.3, 2010.10.1 1.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에따른별정통신사업의등록을한자 ( 이하 " 업자 " 라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 법제45조의3제1항단서에따라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지정하고신고하여야 3. 법제53조제1항에따라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등록을한자 2 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65조제1항에따라법제22조부터제32조까지의규정을실을확인하기위한법제64조제1항및제3항에따른자료제출요구및검사에인정보침해와관련하여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접수된사항만해당한다 ) 을중앙전파관리에게위탁한다.< 신설 2012.8.17, 2013.3.23> 3 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65조제1항에따라별정통신사업자외의자 ( 제2호의경우 1항각호외의자 ) 에대한다음각호의권한 ( 법제50조, 제50조의3부터제50조의7에관한사항만해당한다 ) 을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위탁한다.< 개정 20 2008.7.3, 2011.9.29, 2012.8.17, 2013.3.23, 2014.11.2 1. 법제64조제4항에따른시정조치의명령 2. 법제76조에따른과태료부과ㆍ징수 4 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65조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인터넷진흥원의탁한다.< 개정 2008.3.28, 2010.10.1, 2011.9.29, 2012.8.17, 2 1. 법제22조부터제32조까지의규정을위반한사실을확인하기위한법제64 3항에따른자료제출요구및검사에관한업무 ( 개인정보침해와관련하여인터넷접수된고충처리및상담사항만해당한다 ) 2. 법제50조, 제50조의3부터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제50조의8 인하기위한법제6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자료제출요구및검업무 ( 광고성정보전송행위와관련하여인터넷진흥원에접수된고충처리및상담사항당한다 )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법제65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중앙전파관리위임한다.< 신설 2014.11.28> 1. 법제45조의3에따른정보보호최고책임자지정의신고 2. 법제53조제1항에따른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등록 3. 법제53조제4항에따른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변경등록, 사업의양도ㆍ양수ㆍ상속, 사업의승계및사업의휴지ㆍ폐지ㆍ해산의신고 4. 법제55조제1항에따른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대한등록취소와사업정지의명 5. 법제56조제1항에따른통신과금서비스에관한약관의신고 ( 변경신고를포함한 6. 법제56조제2항에따른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대한약관변경의권고 7. 법제61조에따른통신과금서비스제공거부, 정지또는제한의명령 8. 법제53조부터제61조까지의규정을위반한사실을확인하기위한법제64 3항에따른자료제출요구와검사 9. 법제53조제1항에따라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등록을한자에대한법제따른시정조치의명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7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 ( 제70조에송통신위원회의권한을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6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자료등의제출요구, 열람, 사무 2. 법제64조의3에따른과징금부과ㆍ징수에관한사무 [ 본조신설 2014.8.6] 제71조 ( 규제의재검토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다음각호의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3년마다 ( 매 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68조에따른이용자보호를위하여자료제출이필요한경우 : 2014년 1 2. 제74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 : 2014년 1월 1일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다 ( 매 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49조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대상자의범위 : 2014년 1월 1일 2. 제66조의2에따른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등록요건 : 2014년 1월 1일 3. 제66조의8에따른거래기록의보존기간및방법 : 2014년 1월 1일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다 ( 매 2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조치를하여야한다.< 신설 2014.11.28> 1. 제37조에따른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보호조치 : 2015년 1월 1일 2. 제38조에따른보험가입의무와최저보험금액 : 2015년 1월 1일 3. 제51조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사후관리와통보 : 2015년 1월 4. 제53조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지정기준 : 2015년 1월 1일 5. 제53조의2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지정절차 : 2015년 1월 6. 제66조의5제1항에따른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대한등록취소 : 2015년 4 방송통신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 매 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치를하여야한다.< 개정 2014.11.28> 1. 제12조에따른동의를얻는방법 : 2015년 1월 1일 2. 제17조에따른개인정보이용내역을통지하여야하는자의범위, 통지하여야종류및통지주기와방법 : 2015년 1월 1일 3. 제25조에따른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의무자의범위 : 2015년 1월 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4. 제27조에따른청소년보호책임자의지정기한 : 2015년 1월 1일 5. 제28조에따른영상또는음향정보보관의무자의범위및보관기간 : 2014 [ 본조신설 2013.12.30] 제72조삭제 <2010.12.27> 제73조삭제 <2009.8.18> 제74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76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은별표 9와같다. [ 전문개정 2010.10.1] 부칙 < 제20668호,2008.2.29>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영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는그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이영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에갈음하여이영또는이영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제 20756 호,2008.3.28>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0896호,2008.7.3>( 방송통신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및 2 생략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제70조제1항중 " 행정안전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 " 를 " 방송통신위원회 " 로, " 게위탁 " 을 "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위임 "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의장에게위탁 " 을 "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위임 " 으로한다. 4 부터 6 까지생략 부칙 < 제 20947 호,2008.7.2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 2 조부터제 25 조까지생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26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89> 까지생략 <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다. 제66조의4제1호및같은조제2호중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8" 을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 로한다. <91> 부터 <113> 까지생략제27조및제28조생략 부칙 < 제21278호,2009.1.28>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제2호및제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고시에대한준비행위 ) 부칙제1조단서에도불구하고제15조제6항의개정규고시에는제15조제4항제2호및제4호의개정규정에따른기준을포함하여고시할 부칙 < 제21692호,2009.8.18>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23> 까지생략 <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다. 제4조, 제5조및제73조를각각삭제한다. <25> 부터 <28> 까지생략제6조생략 부칙 < 제21719호,2009.9.9>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13 까지생략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제71조제2호중 " 항공법 제2조제26호 " 를 " 항공법 제2조제31호 " 로한 15 부터 <17> 까지생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부칙 < 제22003호,2010.1.27>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37> 까지생략 <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다. 제11조제3항및제69조제2항중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 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로한다. <39> 부터 <45> 까지생략제5조생략 부칙 < 제22151호,2010.5.4>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150> 까지생략 <1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다. 제6조제1항후단을삭제한다. 제46조제2항본문, 제48조제2항본문및제66조의3제3항본문중 " 전자정제1항 " 을각각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으로한다. <152> 부터 <192> 까지생략 부칙 < 제22423호,2010.10.1>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행정처분기준에관한경과조치 ) 1 이영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징금부과기준을포함한다 ) 을적용할때에는별표 4 및별표 8의개정규정에도불의규정에따른다. 2 이영시행전의위반행위로받은행정처분은별표 4의개정규정에따른위반행산정에포함한다. 제3조 ( 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1 이영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적별표 9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예에따른다. 2 이영시행전의위반행위로받은과태료부과처분은별표 9의개정규정에따른의횟수산정에포함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부칙 < 제22424호,2010.10.1>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9조까지생략제10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15까지생략 <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다. 제9조제1항제3호중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 " 를 " 전기통신사업법 제8호 " 로한다. 제70조제1항중 "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 " 을 " 전기통신사업법 제2 " 으로한다. <17> 부터 <20> 까지생략 부칙 < 제 22467 호,2010.11.2>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2550호,2010.12.27>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3까지생략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제72조를삭제한다. 5부터 8까지생략 부칙 < 제 22773 호,2011.3.29>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3104 호,2011.8.29>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부칙 < 제23169호,2011.9.29>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6조까지생략제7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5까지생략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제3조제1항중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및제71조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로한다. 제16조부터제22조까지를각각삭제한다. 제36조제6항을삭제한다. 제66조제2항중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 법제67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에해를포함한다 )" 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 으로한다. 제71조를삭제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제68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 제70조제2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3항별표 9 위반행위란의제12호각목외의부분중 " 행정안전부장관또는방송통신각 " 방송통신위원회 " 로한다. 제8조생략 부칙 < 제 23876 호,2012.6.25>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4047호,2012.8.17>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36조의6까지, 제39조부터제49조까지, 제51조부터제53조까지, 제53조의2 4까지, 제54조의2, 제55조의2부터제55조의5까지, 별표 2, 별표 3, 별목및부칙제3조의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미이용기간의기산에관한적용례 ) 제16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른기간은 18일이후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하지아니하는경우부터기산한다. 제3조 ( 다른법령의개정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같이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삭제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부칙 < 제24076호,2012.8.31>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11까지생략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제66조의8제2항단서중 " 전자거래기본법 " 을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다. 13부터 <16> 까지생략제4조생략 부칙 < 제24102호,2012.9.14>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4까지생략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제25조제2호중 " 청소년보호법 " 을 " 청소년보호법 " 으로한다. 6부터 8까지생략제4조생략 부칙 < 제24445호,2013.3.23>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9까지생략 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제7조각호외의부분및제9조제3항중 " 지식경제부장관 " 을각각 " 미래창조과한다. 제9조제2항중 " 지식경제부령 " 을 " 미래창조과학부령 " 으로한다. 제36조의2 각호외의부분, 제36조의3제2항, 제36조의4제4항, 제47조제분, 같은조제2항ㆍ제7항, 제52조전단, 제53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3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5항, 제57조제1호ㆍ제3호, 제58조제1호ㆍ제3 59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66조의2제1항제1호전단, 제66조의3제1항제의8제1항제9호중 " 방송통신위원회가 " 를각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 로한다. 제36조의4제3항전단및제36조의5제1항중 " 방송통신위원회 " 를각각 " 미래창 " 으로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36조의5제2항각호외의부분,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48조제2항, 제5 의2제2항ㆍ제3항, 같은조제4항전단, 제53조의4제2항, 제66조의3제3항부제66조의5제2항ㆍ제3항중 " 방송통신위원회는 " 을각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으로제51조제2항, 제53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 제53조의4제1항및제66 외의부분중 " 방송통신위원회에 " 를각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 로한다. 제65조제1항중 " 방송통신위원회 " 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또는방원회 "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 행정안전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 " 를 " 미래관, 안전행정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 " 로한다. 제68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 같은조제2항, 제69조제1항각호외의송통신위원회 " 를각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 " 로한다. 제70조제1항중 " 방송통신위원회 " 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 " 로, " 위임ㆍ위탁 "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 위임 " 을 " 위탁 " 으로하며, 같은의부분중 " 위임 " 을 " 위탁 " 으로한다. 별표 2 비고제1호중 " 지식경제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 " 를 " 미래창조과학부장업통상자원부장관 " 으로한다. 별표 5 중 " 방송통신위원회 " 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으로한다. 별표 7 제3호중 " 방송통신위원회가 " 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 로한다. 별표 9 제2호두목1) 부터 6) 까지의규정외의부분중 " 방송통신위원회 " 를 " 미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 " 로한다. 11 및 12 생략 부칙 < 제 25050 호,2013.12.30> 이영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부칙 < 제 25532 호,2014.8.6> 이영은 2014 년 8 월 7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5751호,2014.11.19>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5조에따라개정되이영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대통령령을개정한부분은당대통령령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42> 까지생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다. 제65조제1항및제3항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한다. <44> 부터 <418> 까지생략 부칙 < 제25789호,2014.11.28>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 본문의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개인정보의파기등에관한적용례 ) 제16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의 2015년 8월 18일전에수집하거나제공받은개인정보에대해서도적용한다. 제3조 ( 수신동의등처리결과의통지에관한적용례 ) 제62조의2의개정규정은이수신자가수신동의,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의사를표시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제4조 (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신고에관한특례 ) 이영시행당시제36조의6의개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36조의7의개정규정에도불구영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정보보호최고책임자지정신고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하여야한다. 제5조 (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에관한특례 ) 이영시행전에재화등의거경우에대해서제61조제1항의개정규정을적용하는경우에는이영시행일을해당거래가종료된날로본다. 제6조 ( 수신동의여부의확인에관한특례 ) 이영시행전에수신동의를받은경우에 62조의3제1항의개정규정을적용하는경우에는이영시행일에해당수신동의를받본다. 제7조 ( 개인정보의보호조치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에종전의제15조제4항 2호에따른보안조치를한경우에는제15조제4항제1호및제2호의개정규정에도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8조 ( 과징금의산정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과징할때에는별표 8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9조 ( 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1 이영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의부용할때에는별표 9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2 이영시행전의위반행위로받은과태료부과처분은별표 9의개정규정에따른의횟수산정에포함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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