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611000-001379-01 미국의이란제재법분석및 해외건설대응전략연구 2010. 11. 연구기관 :
본용역보고서의내용은민간연구기관의관점과시각에서분석 검토된내용이므로한국정부또는미국정부의공식입장이아니며, 구체적개별사안에대한검토의견이아닌, 일반적참고자료로만사용하시기바랍니다.
提出文 국토해양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미국의이란제재법분석및해외건설대응전략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0. 11. 연구기관 : 김 장법률사무소참여연구원 책임연구자 박은영변호사 참여연구진 박완빈변호사 안완기미국변호사 곽창헌미국변호사 이여진미국변호사 마이클리미국변호사 박양래연구위원
목 차 I. 연구의필요성및목적...1 II. 국제적대이란교역및투자에대한제재...7 1. 국제사회의교역및투자제한동향...7 2. 수출통제와 WTO 규정과의조화...9 3. UN의대이란제재결의...13 4. 한국의 UN 안보리결의에대한이행법령...22 III. 미국의대이란제재법령...29 1. 미국의대이란제재배경...29 2. 이란제재법의개요및문제점...37 3. 이란제재법의변천과정...38 4. 1996~2006년법및 CISADA에따른제재대상의비교...42 5. 구법및 CISADA에따른제재내용의비교...67 6. 구법및 CISADA에따른제재부과대상자...79 7. 이란제재법의적용시점...84 8. CISADA : 이란에대한우회제공관련규정...86 9. 제재부과의유예 (DELAY OF SANCTIONS)...89 10. 제재유보 (WAIVER) 조항...90 11. 미의회에대한보고의무...93 12. 사법구제의배제...96 13. CISADA : 이란에대한경제적제재조치의강화...97 14. CISADA : 금융기관관련추가적인규정내용...97 15. CISADA의이행으로서 IFSR의발효와그내용...102 16. 대이란제재와관련된미국의기타법규...113 IV. 다른국가들의대이란제재내용...130 1. 유럽연합 (EU)...130 2. 일본...138 3. 기타국가들의이란제재동향...140 V. 한국의대이란제재방안...142 - i -
1. UN 안보리결의 1929호이행관련정부조치발표...142 2. 기수출통제제도와의비교...152 3. 한국에서의제재대상비해당확인절차 ( 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및전국은행연합회가이드라인 )...154 4. 대이란교역및투자기업의필요적이행사항...161 VI. 예상사례분석 (CISADA 법령의해석과적용 )...164 1. 원유수입의제재대상여부...164 2. 이란의정유시설건설을위한계약이행의제재대상여부...166 3. 이란이아닌제3국에대한수출이나, 공사의제재대상여부...167 4. 국내기업에게판매하고, 국내기업이이란에수출하는경우...170 5. 이란에대한기체결계약으로공사진행중인건의제재대상여부...171 6. 국내생산건설장비의이란내수출의제재대상여부...173 7. 이란내건설공사와관련되어국내기업이하도급하는공사나하청계약의제재대상여부...174 VII. 한국기업들의대응전략...178 1. CISADA 제재요건의분석및합법적범위에서의적극적전략수립...178 2. 제 3 국에진출시이란에대한투자등으로고려될수있는지를검토하여진출하는방안...179 3. 금융및대금회수에서있어서의문제고려및원화결제이용...180 4. 긴밀협력국 긴밀협력자로서지정되는방안의고려...183 5. 대이란거래에서의미국인및미국계열사참여배제 : 이란거래규정 (ITR) 이슈...184 6. 대이란거래에있어서계열사참여문제...185 7. 이미체결되었거나현재이행중인계약의처리에대한대응방안...185 8. 향후체결될계약에대한대응 : 계약서에진술보장조항또는불가항력조항을두는방안...187 9. 비해당확인및전략물자허가등필요한제절차의이행...188 10. 실사 (DUE DILIGENCE) 를통한, 알면서 라는조건해당가능성의배제...189 VIII. 결론...190 - ii -
표목차 < 표 I-1> 이란의주요국별수출 ( 상위 10 개국 )...3 < 표 I- 2 > 이란의주요국별수입 ( 상위 10개국 )...3 < 표 I- 3 > 전세계국가별수출액순위...4 < 표 I-4> 한국의이란에대한수출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5 < 표 I-5> 5 대수출입품목 ( 단위 ; 2009 년백만달러 )...5 < 표 I-6> 한국의대이란투자 ( 단위 ; 백만달러 )....6 < 표 II-1> 대이란제재관련 UN 안보리결의... 13 < 표 II-2> 대외무역법에따른특정국가로의수출입제한내역... 23 < 표 II-3> 한국은행의허가가필요한지급및영수제한대상 (2010. 9. 9. 현재 )......26 < 표 III-1> 1999~2009 이란에너지부문주요투자현황 (CRS Report)......30 < 표 III-2> 1999~2010 이란에너지부문주요투자현황 (CRS Report).... 32 < 표 III-3> 이란제재법의주요변천과정....38 < 표 III-4> CISADA 이전의이란제재법과 CISADA 의이란제재법을비교... 40 < 표 III-5> 이란제재법상구법과 CISADA 간제재대상비교... 63 < 표 III-6> ISA 상부과할수있는제재조치... 69 < 표 III-7> CISADA 에추가된제재내용... 71 < 표 III-8> ISA 와 CISDADA 간제재조치들내용과부과조치비교... 71 < 표 III-9> CISADA 의적용시점.....83 < 표 III-10> 미국의이란제재관련법령및주관부처등... 112 < 표 V-1> 한국의이란에대한수출, 투자및건설과관련정부및관련단체... 142 < 표 V-2> 기획재정부지정이란관련금융제재대상자명단 (2010. 9. 9. 현재 )... 149 < 표 V-3> 상황허가의대상품목 (12 개 )... 151 - iii -
자료목차 첨부자료 부록 1 이란제재법 (Iran Sanctions Act, ISA ) 부록 2 통합이란제재법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CISADA ) 부록 3. 이란금융제재규정 (Iranian Financial Sanctions Regulations, 31 CFR part 561, IFSR ) 부록 4. 이란거래규정 (Iran Trade Regulation, ITR ) 부록 5. 해외건설활동가이드라인 ( 해외건설협회 2010. 9. 8.) 부록 6. 교역및투자가이드라인 ( 한국무역협회 2010. 9. 9.) 부록 7. 대금결제가이드라인 ( 전국은행연합회 2010. 9. 9.) 검토자료 I. UN 의대이란제재배경및 UN 안보리결의 1696 호 II. III. IV. UN 안보리결의 1737 호 UN 안보리결의 1747 호 UN 안보리결의 1803 호 V. UN 안보리결의 1929 호 VI.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 지식경 제부고시 2009-200 호, 2009. 9. 3. 개정 ) VII. 기획재정부고시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 지침 ( 기획재정부고시제 2010-23 호, 2010. 9. 9. 개정 ) VIII. IX. 2009. 10. 8. 자 CRS 리포트 2010. 6. 23. 자 CRS 리포트 X.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 - iv -
XI. XII.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 2007. 2. 27. 공동입장 2007/140/CFSP XIII. 2007. 4. 19. 이사회규정 423/2007 XIV. 2007. 6. 5. 이사회규정 618/2007 XV. 2008. 6. 23. 이사회결정 2008/475/EC XVI. 2008. 11. 10. 의이사회규정 1110/2008. XVII. 2010. 7. 26. 이사회결정 XVIII. 이사회이행규정 XIX. 2010. 10. 25. 이사회규정 961/2010. XX. 일본외무성새로운이란제재정책 2010. 8. 3. XXI. XXII. UN 안보리결의 1929 호이행관련정부조치발표 미국정부의국무장관 (Hilary Clinton) 및재무장관 (Timothy Geithner) 명의한국조치 환영성명 - v -
I.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010. 6. 9. UN 안전보장이사회 ( 안보리 ) 는이란이우라늄농축중단을거부한데대하여, 기존에지정하였던대상에추가하여제재대상이란기업및기관을추가지정하는등강화된내용의네번째대이란제재결의 1929호를채택하였고, 이어 2010. 7. 1. 미국의오바마대통령은통합이란제재법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CISADA) 을서명 발효시켰다. 동법안은미의회상 하양원에서거의만장일치로승인 통과되었으며 1, 오바마대통령의서명으로최종확정되어 2010. 7. 1. 발효되었다. 동법령은이전에미국이시행하여왔던종전의대이란제재법령보다제재대상활동의범위, 대상및제재의내용이확대되고강화됨에따라그실효성이더욱클것으로예상되고있다. 예를들면미국의은행이아닌외국은행들이이란혁명수비대 (IRGC) 등이란의특정한조직 기관들과거래하거나이란과일정액이상의대외거래를할경우, 이러한외국은행이미국금융체계에접근하는것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내용도포함되어있다. 2010. 10. 25. 유럽연합 (EU) 역시독자적인대이란제재규정을발효하였고, 일본등주요국가도유사한조치를채택하였다. 이에따라국내기업들의이란무역거래, 투자및건설등진출시에한국법령이아닌외국의법규정에위배되어제재를받게될가능성이있고, 국내기업의대이란거래에상당한장애요인으로작용할우려가커지고있다. 1 CISADA 와관련된상하원은압도적인지지를보였다. 2009. 12. 15. 하원통과 ( 찬성 408, 반대 8) 2010. 3. 11. 상원통과 ( 찬성 88, 반대 0) - 1 -
CISADA 채택이전까지는미국 유럽의대이란교역, 진출등및거래의위축에따라한국기업의진출기회는오히려증가하고무역기회또한증가하여, 우리나라의대이란수출은 2006년이후급성장추세를보이면서 2008년약 31억달러를기록하는등, 한국은이란에대한수출과수입양측면에서다섯번째로교역이많은국가로발돋움하였으며, UAE 등주변중동국가를통한간접수출까지포함하면더욱큰증가를달성한것으로보인다. 특히대이란건설 플랜트시장진출이급증하면서이란과의교역및투자도이러한건설 시장에필요한물품을공급하기위하여대형화추세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은건설및물품교역의증가는, 필연적으로한국의은행과보험등금융기관의대이란거래에대한금융서비스의제공증가로연결되고있다. 이처럼최근의대이란제재결의안과미국의통합이란제재법등세계각국의제제조치채택및한국정부의조치이전에는, 세계주요국가가운데에서한국은대이란교역과진출활동면에서가장활발한국가중하나로인식되었다. - 2 -
< 표 I-1> 이란의주요국별수출 ( 상위 10 개국 ) ( 단위 : US$ 천 ) 순위 국가 2006년 2007년 2008년 1 이라크 1,791,570 1,842,418 2,762,069 2 UAE 1,728,113 2,166,019 2,322,178 3 중국 1,052,996 1,243,523 2,051,320 4 인도 836,643 837,474 1,159,444 5 대한민국 230,646 551,950 820,552 6 아프가니스탄 514,588 542,923 632,847 7 일본 664,022 926,838 588,690 8 터키 236,075 565,729 530,080 9 벨기에 181,764 222,564 406,098 10 사우디아라비아 351,215 310,499 387,583 총수출액 12,966,912 15,312,277 18,333,877 주 1: 상기수출통계는석유수출제외실적 주 2: 이란의회계연도는전년 3. 21. ~ 익년 3. 20. 간 자료 : < 이란수출입통계 >, 2006~2008 각연호, 이란관세청 < 표 I-2> 이란의주요국별수입 ( 상위 10개국 ) ( 단위 : US$ 천 ) 순위 국가 2006년 2007년 2008년 1 UAE 9,349,477 11,508,699 13,491,356 2 독일 5,076,002 5,327,579 5,369,291 3 중국 2,752,821 4,292,469 4,945,354 4 스위스 2,289,381 2,779,402 3,542,124 5 대한민국 1,949,127 2,456,020 3,105,024 6 영국 1,439,611 2,002,404 2,038,978 7 프랑스 2,192,206 1,894,191 1,992,271 8 이탈리아 1,710,937 1,902,204 1,979,277 9 인도 1,440,215 1,457,331 1,818,899 10 터키 889,516 1,246,464 1,508,102 총수입액 41,722,646 48,438,819 56,042,007 주 : 이란의회계연도는전년 3. 21. ~ 익년 3. 20. 간 자료 : < 이란수출입통계 >, 2006~2008 각연호, 이란관세청 - 3 -
2008 년한국은전세계에대한수출액을기준으로하여아래표와같이전세 계교역국가중 13 위를차지하고있다. 한국의전세계에대한수출액순위가 13위인데비하여, 이란에대한수출액은 2008년기준 5위를차지하고있다는사실은한국의대이란시장진출이전세계다른어떤나라에비하여활발히이루어지고있고, 이란이한국의수출기업들에게매우중요한시장이라는것을보여주는지표라고할수있다. < 표 I-3> 전세계국가별수출액순위 ( 단위 : US$ 백만 ) 순위 국가 2008년수출액 1 독일 1,449,440 2 중국 1,429,340 3 미국 1,300,190 4 일본 782,859 5 네덜란드 638,696 6 프랑스 616,715 7 이탈리아 539,933 8 벨기에 473,873 9 영국 461,032 10 러시아 459,795 11 캐나다 456,550 12 대한민국 426,763 한국의이란과의수출입은 2008 년까지급증하였다가, 2009 년한국의전반적 인수출입규모축소로인하여축소되었다. 2 2 한국과이란의직교역을의미하고, 제 3 국경유또는중계무역등은포함하지않고있다. - 4 -
< 표 I-4> 한국의이란에대한수출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1~5 월 수출 2,559 (19.5%) 3,265 (27.6%) 4,342 (33.0%) 3,991 (-8.1%) 2,102 (55.2%) 수입 5,049 (42.8%) 6,481 (28.3%) 8,223 (26.9%) 5,745 (-30.1%) 3,372 (70.9%) 무역수지 2,490 3,216 3,881 1,754 1,270 * 자료 : KOTIS 한국의이란에대한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부품, 철및비합금강, 냉장고 등이고, 이란으로부터의주요수입품목은원유, 나프타, 프로판등석유자원 이다. < 표 I-5> 5 대수출입품목 ( 단위 ; 2009 년백만달러 ) 수출 수입 품목 2009년 2010.1~5월 품목 2009년 2010.1~5월 자동차부품 599 450 원유 4,862 2,506 철및비합금강 295 113 나프타 429 489 냉장고 137 97 프로판 91 73 화물선 0 74 암모니아수 15 56 인쇄용지 96 54 알루미늄피 41 51 * 주 : 이란으로부터의원유수입량은 09년기준총원유수입량의 9.5% * 자료 : KOTIS 한국기업의이란에대한투자는절대규모면에서도상당한규모이고, 최근 20~30% 씩그규모도증가해왔으나, 이란의한국에대한투자는연간 2,000-5 -
만달러수준으로미미한수준이다. < 표 I-6> 한국의대이란투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신고건수 2.134 (20.0%) 2,141 (0.3%) 2,559 (19.5%) 3,266 (27.6%) 4,777 (14.6%) 신고금액 2,435 (32.0%) 3,535 (45.2%) 5,049 (42.8%) 6,482 (28.4%) 7,476 (11.5%) 투자금액 301 1,394 2,490 3,216 2,699 이에, 본연구는우리나라의대이란건설수주및상품수출과관련된급격 한국제적환경변화에따른정부정책변화와이로인하여국내기업에미 치는영향을분석하고그에대한대응방안수립을목적으로한다. - 6 -
II. 국제적대이란교역및투자에대한제재 1. 국제사회의교역및투자제한동향 국제사회에서는정치적 외교적인목적을위하여자국기업의외국에대한투자나교역을제한하는경우가있었지만이러한경향은매우제한적이었다. 특히무역과투자제한의일반적인양태를볼때, 각국이특정국가로부터자국내로의투자나수입을제한 금지하는정책이집행면에서용이하고선호되었지만, 이러한정치적 외교적목적의수입또는국내투자에대한제한에대해서는국제교역 및투자관련협정인 GATT, WTO 3 등의제규정이엄격히적용되므로 4, 국가별 로차별을두는경우에도이러한국제교역및투자관련협정에서예외를인정 하거나금지하지않는경우에만예외적으로집행되는실정이다. 따라서각국이외국으로부터자국으로의수입또는투자를규제하거나통제함에있어서는,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세이프가드협정등의개별법령이특정국가에한하여규제를가할수있도록하는예외적규정이존재하지않는한국제적무역및투자규정인 1994년 GATT, WTO 등이허용하는범위에서, 비차별적이고투명한방식의규제를모든국가에대하여적용하도록요청된다. 수출및대외투자의경우에도위와동일한원칙이적용되지만, 각국입장에서 3 이하상황에따라 1994 년 GATT 또는 WTO 협정 이라고한다. 4 국가간또는원산지별차별을두지않는다는비차별원칙이 GATT 의대원칙이다. 비차별원칙은, 수출국간차별을하지않는다는최혜국대우 (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원칙과, 상품을수입하는경우또는외국기업이국내로진출하는경우에수입상품 기업과국내상품 기업간에차별을두지않는다는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원칙을포함한다. - 7 -
자국상품의대외수출또는자국기업및국민의대외투자의제한에따른 1차적인손실이나부담은경제적으로이해관계가있는자국기업및국민에우선적으로미칠것이고, 상대국가에는 2차적으로미칠것이기때문에, 실제로이를광범위하게국가정책으로채택하여장기간지속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각국입장에서는외국으로부터의수입또는투자제한이라는전통적인정책수단과는달리, 외국으로의수출또는대외투자제한이라는정책은한정된외교정책을위하여극히제한적이고일시적으로사용하게되고, 이를테면국제기구인국제연합 ( UN ) 등에서정한회원국의무사항의국내법적이행, 또는자국이가입한다자간수출통제체제의원칙에따라국제평화및안전유지와국가안보를위하여제한이필요한전략물자등 5 의경우에있어서매우제한적인상황에서의수출통제를하게된다 6. 이하, 이러한수출통제에대한제한을규정한 1994년 GATT 규정과의조화를모색하고, 수출통제의대표적사례라할수있는미국의이란제재법및한국의최근대이란수출관련조치의국제적근거라고할수있는 UN 안보리에서의제재결의와이를구체화한한국의관련규정및조치를살펴본다. 5 대외무역법제 19 조와동법시행령제 32 조는다자간국제수출통제체제를 1. 바세나르체제 (WA), 2. 핵공급국그룹 (NSG), 3. 오스트레일리아그룹 (AG). 5. 화학무기의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및폐기에관한협약 (CWC), 6. 세균무기 ( 생물무기 ) 및독소무기의개발, 생산, 비축금지및폐기에관한협약 (BWC) 이라고규정한다. 6 전략물자등에대한수출통제와관련하여서는 1994년 GATT 제21조의국가안보상예외가적용될수있다. - 8 -
2. 수출통제와 WTO 규정과의조화 WTO 규정, 또는 1994년 GATT 규정은수입뿐만아니라회원국이수출과관련하여제한을가하거나차별적조치를위하는것을금지하면서, 제11조제1항 7 은관세, 조세혹은과징금이아닌조치를통한수출통제 (export control) 를금지하고있다. 다만, 1994 년 GATT 규정은몇몇규정에서수출제한에대한근거를규정하고있 다. 즉, 제 11 조제 2 항 8 은수출제한이다음의경우에는유지될수있는것으로정 7 1994 년 GATT 제 11 조 ( 수량제한의일반적철폐 ) 제 1 항 1. 다른체약당사자영토의상품의수입에대하여또는다른체약당사자영토로향하는상품의수출또는수출을위한판매에대하여, 쿼타, 수입또는수출허가또는그밖의조치중어느것을통하여시행되는지를불문하고, 관세, 조세또는그밖의과징금이외의어떠한금지또는제한도체약당사자에의하여설정되거나유지되어서는아니된다. Article XI* (General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1. No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ther than duties, taxes or other charges, whether made effective through quotas, import or export licences or other measures, shall be instituted or maintained by any contracting party on the importation of any product of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or on the exportation or sale for export of any product destined for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8 1994 년 GATT 제 11 조제 2 항 2. 이조제 1 항의규정은다음에대하여는적용되지아니한다. (a) 식품또는수출체약당사자에게불가결한그밖의상품의중대한부족을방지또는완화하기위하여일시적으로적용되는수출의금지또는제한 (b) 국제무역에있어서산품의분류, 등급부여또는판매를위한표준또는규정의적용에필요한수입및수출의금지또는제한 (c) 다음목적을위하여운영되는정부조치의시행에필요한것으로서어떤형태로든수입되는농산물또는수산물에대한수입의제한 (i) 판매또는생산되도록허용된동종국내상품의수량, 또는동종상품의실질적인국내생산이없는경우에는동수입상품이직접적으로대체할수있는국내상품의수량을제한하기위한것또는 (ii) 동종국내상품의일시적인과잉상태, 또는동종상품의실질적인국내생산이없는경우에는동수입상품이직접적으로대체할수있는국내상품의일시적인과잉상태를무상또는당시의시장수준보다낮은가격으로일정한국내소비자집단에이용가능하게함으로써제거하기위한것또는 (iii) 어떤산품의국내생산이상대적으로경미한경우에생산의전부또는대부분을그수입산품에직접적으로의존하는동물성상품의생산이허용되는물량을제한하기위한것 이항 (c) 호에따라상품의수입에대한제한을적용하는체약당사자는특정한장래의기간중에수입이허용될상품의총량또는총액과이러한물량또는금액에있어서의변경을공고하여야한다. 또한, 위 (i) 에의하여적용되는제한은, 제한이없을경우양자간에성립될것이합리적으로기대되는총국내생산에대한총수입의비율과비교하여동비율을감소시키는것이어서는아니된다. 체약당사자는동비율을결정함에있어서과거의대표적인기간동안우세하였던비율과당해상품의무역에영향을주었을수도있거나영향을주고있을수도있는특별한요소에대하여는고려하지아니한다.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extend to the following: (a) Export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temporarily applied to prevent or relieve critical shortages of foodstuffs - 9 -
하고있다. 식품이절대적으로부족한것을일시적으로완화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국제무역을위한산품의분류, 등급부여또는판매표준등을적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또한제 20 조 9 는아래의경우에회원국이행하는수출제한을허용하고있다. or other products essential to the exporting contracting party; (b) Import and export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necessary to the application of standards or regulations for the classification, grading or marketing of commodities in international trade; (c) Import restrictions on any agricultural or fisheries product, imported in any form,* necessary to the enforcement of governmental measures which operate: (i) to restrict the quantities of the like domestic product permitted to be marketed or produced, or, if there is no substantial domestic production of the like product, of a domestic product for which the imported product can be directly substituted; or (ii) to remove a temporary surplus of the like domestic product, or, if there is no substantial domestic production of the like product, of a domestic product for which the imported product can be directly substituted, by making the surplus available to certain groups of domestic consumers free of charge or at prices below the current market level; or (iii) to restrict the quantities permitted to be produced of any animal product the production of which is directly dependent, wholly or mainly, on the imported commodity, if the domestic production of that commodity is relatively negligible. Any contracting party applying restrictions on the importation of any product pursuant to sub-paragraph (c) of this paragraph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total quantity or value of the product permitted to be imported during a specified future period and of any change in such quantity or value. Moreover, any restrictions applied under (i) above shall not be such as will reduce the total of imports relative to the total of domestic production, as compared with the proportion which might reasonably be expected to rule between the two in the absence of restrictions. In determining this proportion, the contracting party shall pay due regard to the proportion prevailing during a previous representative period and to any special factors* which may have affected or may be affecting the trade in the product concerned. 9 GATT 제 20 조일반적예외다음의조치가동일한여건이지배적인국가간에자의적이거나정당화할수없는차별의수단을구성하거나국제무역에대한위장된제한을구성하는방식으로적용되지아니한다는요건을조건으로, 이협정의어떠한규정도체약당사자가이러한조치를채택하거나시행하는것을방해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a) 공중도덕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b) 인간, 동물또는식물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c) 금또는은의수입또는수출과관련된조치 (d) 통관의시행, 제 2 조제 4 항및제 17 조하에서운영되는독점의시행,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의보호, 그리고기만적관행의방지와관련된법률또는규정을포함하여이협정의규정에불합치되지아니하는법률또는규정의준수를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 10 -
사람, 동식물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금또는은의수출을제한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예술적가치가있거나, 역사적또는고고학적가치가있는국가적보물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 (e) 교도소노동상품과관련된조치 (f) 예술적, 역사적또는고고학적가치가있는국보의보호를위하여부과되는조치 (g) 고갈될수있는천연자원의보존과관련된조치로서국내생산또는소비에대한제한과결부되어유효하게되는경우 (h) 체약당사자단에제출되어그에의하여불승인되지아니한기준에합치되는정부간상품협정또는그자체가체약당사자단에제출되어그에의하여불승인되지아니한정부간상품협정하의의무에따라취하여지는조치 (i) 정부의안정화계획의일부로서국내원료의국내가격이국제가격미만으로유지되는기간동안국내가공산업에필수적인물량의국내원료를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국내원료의수출에대한제한을수반하는조치. 단, 동제한은이러한국내산업의수출또는이러한국내산업에부여되는보호를증가시키도록운영되어서는아니되며무차별과관련된이협정의규정으로부터이탈하여서는아니된다. (j) 일반적또는지역적으로공급이부족한상품의획득또는분배에필수적인조치. 단, 동조치는모든체약당사자가동상품의국제적공급의공평한몫에대한권리를가진다는원칙에합치되어야하며, 이협정의다른규정에불합치되는동조치를야기한조건이존재하지아니하게된즉시중단되어야한다. 체약당사자단은 1960 년 6 월 30 일이전에이호의필요성을검토한다. Article XX (General Exceptions)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contracting party of measures: (a)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c) relating to the importations or exportations of gold or silver; (d)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ose relating to customs enforcement, the enforcement of monopolies operated under paragraph 4 of Article II and Article XVII, the protection of patents, trade marks and copyrights, and the prevention of deceptive practices; (e) relating to the products of prison labour; (f) imposed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treasures of artistic, historic or archaeological value; (g)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if such measures are made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 (h) undertaken in pursuance of obligations under any intergovernmental commodity agreement which conforms to criteria submitted to the CONTRACTING PARTIES and not disapproved by them or which is itself so submitted and not so disapproved;* (i) involving restrictions on exports of domestic materials necessary to ensure essential quantities of such materials to a domestic processing industry during periods when the domestic price of such materials is held below the world price as part of a governmental stabilization plan; provided that such restrictions shall not operate to increase the exports of or the protection afforded to such domestic industry, and shall not depart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relating to non-discrimination; (j) essential to the acquisition or distribution of products in general or local short supply; provided that any such measure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that all contracting parties are entitled to an equitable share of the international supply of such products, and that any such measure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other provisions of the Agreement shall be discontinued as soon as the conditions giving rise to them have ceased to exist.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review the need for this sub-paragraph not later than 30 June 1960. - 11 -
국내생산또는소비에대한제한과관련되어, 고갈될수있는천연자원 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 정부간상품협정하의의무에부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또한 WTO 협정제21조 10 는수출제한을할수있는근거가운데안보상의예외로서자신의필수적인안보이익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하는경우체약당사자가조치를취할수있도록되어있어, 이경우수출이나해외에대한투자등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것이허용될수있다. 본건에서와같은대이란수출통제의경우, WTO 협정가입국들의조치는이와같이제21조를근거로하여정당화되는것으로이해된다. 10 1994 년 GATT 제 21 조 ( 안보상의예외 ) 이협정의어떠한규정도다음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a) 공개시자신의필수적인안보이익에반한다고체약당사자가간주하는정보를제공하도록체약당사자에게요구하는것또는 (b) 자신의필수적인안보이익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체약당사자가간주하는다음의조치를체약당사자가취하는것을방해하는것 (i) 핵분열성물질또는그원료가되는물질에관련된조치 (ii) 무기, 탄약및전쟁도구의거래에관한조치와군사시설에공급하기위하여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행하여지는그밖의재화및물질의거래에관련된조치 (iii) 전시또는국제관계에있어서의그밖의비상시에취하는조치 (c) 국제평화및안보의유지를위하여국제연합헌장하의자신의의무에따라체약당사자가조치를취하는것을방해하는것 Article XXI(Security Exception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 to require any contracting party to furnish any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it considers contrary to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or (b) to prevent any contracting party from taking any action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i) relating to fissionable materials or the materials from which they are derived; (ii) relating to the traffic in arms, ammunition and implements of war and to such traffic in other goods and materials as is carried on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a military establishment; (iii) taken in time of war or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or (c) to prevent any contracting party from taking any action in pursu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United Nations Charter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 12 -
3. UN 의대이란제재결의 UN 안보리에서는이란의핵무기개발에대한우려로아래와같은결의를통하여 UN 회원국들이자국의법령과조치로이란에대한자국기업및자국민의대이 란수출및투자등교역을제한하는조치를취할것을규정하고있다. < 표 II-1> 대이란제재관련 UN 안보리결의 순번 UN 안보리결의채택일비고 1 UN 안보리결의 1696 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96) 2006-07-31 이란의핵개발 중단요구 2 UN 안보리결의 1737 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37) 2006-12-27 22 개개인 단체 제재대상지정 3 UN 안보리결의 1747 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47) 2007-03-24 (IRGC 소속포함 ) 28 개개인 단체 추가지정 4 UN 안보리결의 1803 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03) 2008-03-03 12 개단체 개인 13 명추가지정 ( 단체 35 개인 40) 5 UN 안보리결의 1929 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29) 2010-06-09 40개단체 (IRGC IRISL 소속단체포함 ) 및개인 1명지정 가. UN 의대이란제재배경및 UN 안보리결의 1696 호 - 13 -
2002. 8. 이란반정부단체국민저항위원회 (NCRI) 는이란정부가나탄즈 (Natanz) 지역에우라늄농축시설을, 아라크 (Arak) 지역에중수생산공장을비밀리에가동하고있음을폭로하였고, 2003. 2. 국제원자력기구 ( IAEA ) 의사찰결과이란에서농축시설및중수생산연구로건설이진행중임이실제로확인되었으며이후이란의핵개발중단을목표로 EU-3( 영국, 프랑스, 독일 ) 등과이란간의협상이진행되었다. 그러나 2005. 6. 강경보수파인아흐마디네자드 (Ahmadinejad) 가이란대통령으로당선된후이란의핵개발은침해받을수없는고유의이란주권임을강조하고같은해 8월우라늄제조시설인이스파한 (Isfahan) 우라늄변환공장의봉인을제거함으로써양측간합의는파기되었다. 나아가 2006. 1. 이란은 IAEA 관계관의입회하에나탄즈우라늄농축시설의봉인을제거하고우라늄농축을강행함에따라, IAEA는 2006. 2. 개최된특별이사회에서이란핵문제를 UN 안보리에회부하는결의안을채택하게되었다. 이에 2006. 7. 31. 채택된 UN안보리결의 1696호는이란이농축 재처리등모든핵개발을중단할것을요구하였으며 UN 회원국에자국법및국제법에따라이란의농축 재처리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기여할수있는물품및기술등의이전에주의하고이를방지하도록촉구하였다. 나. UN 안보리결의 1737 호 이란이 UN 안보리결의 1696 호를이행하지않음에따라 UN 안보리는 2006. 12. 27. 결의 1737 호를채택하였으며 60 일의기한내에이란에핵개발을중지할것 - 14 -
을요구하였다. 동결의에의하면, UN 회원국은자국영토로부터또는자국민, 자국운송수단에의해이란의농축, 재처리, 중수관련활동및미사일개발에이용될수있는일정한물품, 소재, 장비, 기술의대이란공급 판매 이전방지를위한조치를취해야한다 ( 제3, 4조 )( 품목제재 ). 다만명백히이란의핵확산또는핵무기운반시스템개발에기여하지않을것이라고 UN 제재위원회 ( 제재위 ) 가사전에건별로판단한공급 판매 이전건의경우에는, 해당품목 지원인도계약서에적절한최종사용자보증을포함하는한편이란이해당품목을핵확산활동또는핵무기운반시스템개발을위해사용하지않음을서약할것을조건으로위의품목제재에대한예외가인정되었다 ( 제9조 ). 아울러 UN 회원국은 UN 안보리결의 1737호 Annex에지정된총 22개개인 단체, 이들을대신하거나그지시하에있는개인 단체, 또는안보리나제재위가이란의핵확산및핵무기운반시스템개발과관련되어있다고추가지정한개인 단체가소유또는통제하고있는모든자국내자금, 금융자산, 경제적자원을즉각동결해야한다 ( 자산동결 ). 또한회원국은자국민및자국영토내개인 단체에의하여 Annex 등재자들에게어떠한금융자산도접근가능하게하여서는안된다고규정하였다 ( 제12조 ). 다만이러한자산동결조치는음식, 의약품비용, 세금납부등기본적경비및제재위가승인한특별경비등에는적용되지않으며 ( 제13조 ), 관련당국이해당계약이제재대상품목등과관련이없고제재대상자가직 간접적으로해당지불을받는경우가아니라는판단하에해당행위승인 10일전제재위에통보하는경우, 제재대상개인 단체가 Annex 등재이전체결한계약에따라지불하는행위는금지되지않는다고하였다 ( 제15조 ). - 15 -
UN 회원국은이란의핵활동및핵무기운반시스템개발지원에직접적으로관련된개인이자국에입국하거나자국을경유하는것을주의해야하며 Annex에등재된개인이나안보리또는제재위가이란의핵확산및핵무기운반시스템개발과관련되어있다고추가지정한개인이자국을입국 경유시제재위에이를통보하도록하고있다 ( 제10조 )( 여행금지 ). 다만이러한여행금지조치는회원국자국민에대한입국거부를요구하는것이아니며, 여행금지조치시행시동결의의목적및인도주의적사항을고려하도록하고있다 ( 제11조 ). 또한 UN 회원국은이전이금지된품목의공급 판매 이전 제조 사용과관련된기술지원 훈련 금융지원 투자 중개등서비스제공방지를위해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또한이와관련된금융자원이나금융서비스의이전방지를위한조치를취하여야하고 ( 제6조 ), 추가적으로이란의핵활동및핵무기운반시스템개발에기여할이란국적자에대한전문교육및훈련제공을방지하고주의할것을촉구하였다 ( 제17조 ). 다. UN 안보리결의 1747 호 2007. 3. 24. 이란이아무런진전없이기한을넘기자 UN 안보리는결의 1747호를채택하여다시 60일의기한내에이란이핵개발을중지할것을요구하고제재품목의범위를확대하는한편, 제재대상자역시추가지정하는등이란에대한압박의수위를높였다. 품목제재로서추가적으로탱크,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헬기, 전함, 미사일 - 16 -
및미사일시스템등모든재래식무기의공급 판매 이전을억지할것을촉구하였 고 ( 제 6 조 ), 이란으로부터의재래식무기및관련품목의조달을금지하였다 ( 제 5 조 ). Annex I 에서는 UN 안보리결의 1737 호의최종사용자제재와동일한자산동결 및여행금지재제가적용될총 28 개개인및단체를추가지정하였다 ( 제 2~4 조 ). 추가적으로재래식무기의공급 판매 이전 제조 사용과관련된기술지원 훈련 금융지원 투자 중개등서비스제공방지를위해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촉구하였고, 지역불안정을야기하는무기축적방지를위하여재래식무기의공급 판매 이전 제조 사용과관련된금융지원이나금융서비스의이전방지를위한조치를취하도록촉구하고있다 ( 제6조 ). 또한 UN 회원국및국제금융기구들에인도주의적또는개발을위한목적이아닌경우, 이란정부에대한신규보조금지원, 금융지원등을삼갈것을촉구하였다 ( 제7조 ). 라. UN 안보리결의 1803 호 UN 안보리는 2008. 3. 3. 결의 1803호를채택하여이란에대해농축 재처리관련활동과 Arak 중수로건설중단을재촉구하였다. 아울러모든회원국들에게이란은행과의금융거래를금지할것과이란입출항항공기, 선박에대한철저한검사를촉구하였으며제재대상자를추가지정하였다 ( 기업 12개, 개인 18명 ). 품목제재에있어서는, 기존결의 1737 호에서캐치올 (Catch-All) 품목으로취급되 었던핵공급그룹 (NSG) 이중용도품목을금수품목으로추가함에따라전 NSG - 17 -
품목이금수품목으로지정되었고, 기존결의 1737 호에서금수조치예외품목이 었던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일부품목 ( 무인항공기 ) 을금수품목에포함시킴 으로써전 MTCR 품목이금수품목으로지정되었다 ( 제 8 조 ). 자산동결에있어서는, 기존두결의에따른제재대상자에추가적으로 Annex I 및 Annex Ⅲ 에등재된개인또는단체들에자산동결제재를부과하였다 ( 제 7 조 ). 여행금지에있어서는, 기존제재대상자에추가적으로 Annex I 등재자들이자국을입국또는경유하는것을주의하고억지할것을촉구하였다. 또한 Annex Ⅱ에등재된개인이자국을입국또는경유하는것을방지하도록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결정하였다 ( 제5, 6조 ). UN 안보리결의 1803호는 UN 회원국들이수출신용, 보증또는보험등이란과의무역거래를위해공공에금융지원제공시이같은금융지원이이란의우려행위에기여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야한다고촉구하였다 ( 제9조 ). 한편, UN 회원국은이란의우려행위에기여하지않도록하기위하여자국내금융기관이 Melli은행및 Saderat은행 ( 해외지점등포함 ) 을비롯하여이란내모든은행과의거래에유의하도록해야한다 ( 제10조 ). 또한 UN 회원국은결의 1737호또는 1747호에의한금수품목을운송하고있을것이라고생각되는합당한근거가있을때에는국내외의법령 협약등에따라자국내공항및항만에서 Iran Air Cargo와이란국영해운선사 (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 IRISL ) 이운영또는소유하는항공기및선박의이란발또는이란행화물을검색하도록촉구하였다. 화물검색을시행한경우 5일이내안보리에화물검색의근거및시간, 장소, 경위, 결과등관련상세정보를보고해야한다 ( 제11~12조 ). - 18 -
마. UN 안보리결의 1929 호 2010. 6. 9. UN 안보리는아래와같은내용의결의 1929 호를채택하였다. (1) 핵관련 이란의해외에서의우라늄채광및핵 미사일관련통제품목 기술 (NSG Part 1) 의생산및사용과관련된상업적이익취득금지 : 회원국들은자국내에서이란의이와같은투자금지 ( 제7조 ) 핵공급국그룹 (NSG) 및미사일기술통제체재 (MTCR) 관련통제품목리스트갱신 ( 제13조 ) (2) 미사일 무기확산관련 자국민, 자국선박 항공기에의한 UN재래식무기등록제도상무기류및부속품의공급, 판매, 이전과이와관련된기술훈련 금융지원 자문서비스제공등을금지하고, 아울러여타무기및관련물자의공급및이전자제를위한각별한주의를촉구 ( 제8조 ) 이란의탄도미사일기술을사용한발사및핵무기투발이가능한탄도미사일관련활동금지및회원국의관련기술이전및지원을방지 ( 제 9조 ) (3) 여행금지대상확대및추가 UN 안보리결의 1737 호, 1747 호, 1803 호에의한기존여행제한대상개 인 ( 총 40 명 ) 및결의 1929 호에의하여추가된제재대상개인 1 명에대 - 19 -
한여행금지 ( 제 10 조 ) (4) 자산동결대상추가 이란혁명수비대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IRGC ) 및이란국영해운선사 (IRISL) 소속단체를포함한제재대상단체 ( 총 40개 ) 및개인 1명에대한자산동결조치 ( 제11, 12, 19조 ) 1737호, 1747호, 1803호에의한제재대상자 : 35개단체, 40명개인 (5) 화물검색강화 대이란이전금지품목적재가의심되는이란행 이란발모든화물에대해자국내항구 공항뿐만아니라공해상검색촉구 ( 제14, 15조 ) 의심선박에대한연료공급등지원서비스금지 ( 제18조 ) 금지품목적발시안보리결의에따라압류 처분결정 ( 제16조 ) 화물검색후 5일내제재위에 1차보고서, 이후상세보고서제출 ( 제 17조 ) 제재회피등을목적으로하는 Iran Air 화물부서및이란국영해운선사 (IRISL) 의관련활동에대해제제위에정보제공 ( 제20항 ) (6) 금융제재범위확대 강화 이란핵확산민감활동 미사일개발에기여할우려가있는금융 자산 재원동결을포함한금융서비스 ( 보험 재보험포함 ) 제공방지 ( 제21조 ) 이란핵확산민감활동 미사일개발에기여할우려가있는경우자국개인 기업이이란혁명수비대 (IRGC) 이란국영해운선사 (IRISL) 을포함하여이란기업과의거래시주의할것을의무화 ( 제22조 ) - 20 -
이란핵확산민감활동 미사일개발에기여할우려가있는경우회원국내 이란은행의신규지점, 자회사및대표사무소설치금지, 이란은행의회원국은행소유, 회원국은행과의합작투자및환거래관계설정및유지금지를촉구 ( 제23조 ) 이란핵확산민감활동 미사일개발에기여할우려가있는경우이란내회원국은행의대표사무소 자회사개소금지및이란은행에계좌개설금지를촉구 ( 제24조 ) (7) 에너지부문관련 이란의에너지부문에서발생한수입과이란의핵확산민감활동에대한자금조달간의연관가능성에주목 ( 전문 ) : 석유화학산업에필요한화학처리장비및물질이특정민감핵연료주기활동에필요한장비및물질과공통점이많은점에주목 이란핵확산민감활동 미사일개발에기여할우려가있는경우자국개인 기업이이란혁명수비대 (IRGC) 이란국영해운선사 (IRISL) 을포함하여이란기업과의거래시주의할것을의무화 ( 제22조 ) (8) 결의이행관련 결의이행등제재위활동지원을위한 1년임기의전문가그룹 (8인) 설치 ( 제29조 ) 불이행사례등제제위및전문가그룹에결의이행관련정보제공 ( 제 30조 ) 2010. 8. 8. 까지이행보고서제출 ( 제31조 ) - 21 -
4. 한국의 UN 안보리결의에대한이행법령 가. 대외무역법및이를근거로하는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 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 UN 회원국으로서한국정부는, UN 안보리가결의한이란에대한교역및투 자등을제한하는내용을한국내의기업및국민들에게준수하도록할국 제법적인의무가있다. 대외무역법제 5 조는지식경제부장관이아래와같은경우에는물품등의수 출과수입을제한하거나금지할수있도록하고있다. 대외무역법제5조 ( 무역에관한제한등특별조치 ) 지식경제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물품등의수출과수입을제한하거나금지할수있다. 1. 우리나라또는우리나라의무역상대국 ( 이하 " 교역상대국 " 이라한다 ) 에전쟁ㆍ사변또는천재지변이있을경우 2. 교역상대국이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에서정한우리나라의권익을인정하지아니할경우 3. 교역상대국이우리나라의무역에대하여부당하거나차별적인부담또는제한을가할경우 4. 헌법에따라체결ㆍ공포된무역에관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에서정한국제평화와안전유지등의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필요할경우 5. 인간의생명ㆍ건강및안전, 동물과식물의생명및건강, 환경보전또는국내자원보호를위하여필요할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대외무역법 11 을근거로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 11 대외무역법제 5 조제 4 호는 4. 헌법에따라체결, 공포된무역에관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에서정한국제평화와안전유지등의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로규정하고있고, 동법제 19 조이하규정을통해전략물자수출입통제를실시하고있다. - 22 -
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2009-200호, 2009. 9. 3. 개정 ) 및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2009-250호, 2009. 11. 2. 개정 ) 를통하여특정국가로의특정품목에대한수출입및투자에대한제한을규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이라크등몇몇국가 12 들에대하여는위특별조치고시를통해아래와같이무기등일정물품에대한수출입을제한하고있고, 이란에대해서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릍통해별도의상황허가등을통해수출입과투자를제한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 표 II-2> 대외무역법에따른특정국가로의수출입제한내역국가제한사항 ( 적용범위 ) 제한품목 ( 특별조치의내용 ) < 수출 제공금지 > 1. 무기, 탄약, 군용차량및장비, 준군용장비및군용관련부품 이라크 1. 이라크를도착항으로하는수출 2. 이라크를원산지또는선적항으로하는수입 및이의제작 보수 사용과관련한기술및훈련제공 2. WMD (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등대량파괴무기 ) 미사일및이의제작 보수 사용과관련한기술및훈련제공 ( 이라크에주재하는미 영등연합당국에대한물품등은예외. 이라크정부는 1 호만예외 ) < 수입금지 > 예술품, 수집품과골동품 (HS 97류 ) < 수출 제공금지 > 1. 무기, 탄약, 군용차량및장비, 준군용장비및군용관련부품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를 하는수출 도착항으로 ( 다만, UN이인정하는기관 단체에서일시적으로사용하기위한방탄복, 군용헬멧등의방어용의류는예외적으로지식경제부장관의허가를받아수출할수있다.) 2. 1 호와관련된군용품의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관련된기술 적자문, 훈련제공 시에라리온 1. 시에라리온을도착항으 로하는수출 < 시에라리온반군에대한수출금지 >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장비및이와관련된장비및부속품및 12 지식경제부고시 2009-200 호 (2009. 9. 3. 공표 ) 에서 무기등품목의수출입제한대상국가 는이라크, 라이베리아, 시에라레온,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르완다, 코트디브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수단공화국으로규정되어있다. - 23 -
2. 시에라리온을원산지또 이의제작 보수 사용과관련한기술및훈련제공 는선적항으로하는수입 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르완다코트디브아르콩고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을도착항으로하는수출소말리아를도착항으로하는수출르완다를도착항으로하는수출 1. 코트디브아르를도착항으로하는수출 2. 코트디브아르를원산지또는선적항으로하는수입콩고민주공화국을도착항으로하는수출 < 아프가니스탄지역내탈리반및알-카에다구성원에대한수출 제공금지 > 1. 무기, 탄약, 군용차량및장비, 준군용장비및군용관련부품및이의제작 보수 사용과관련한기술및훈련제공 2. acetic anhydride ( 無水醋酸 ) < 수출금지 > 1. 무기, 탄약, 군용차량및장비, 준군용장비및군용관련부품 2. 1호와관련된군용품의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관련된기술적자문, 훈련제공 < 르완다의비정부군에대한수출금지 > 1. 무기, 탄약, 군용차량및장비, 준군용장비및군용관련부품 2. 1호와관련된군용품의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관련된기술적자문, 훈련제공 < 수출금지 > 1. 무기, 탄약, 군용차량및장비, 준군용장비및군용관련부품 2. 1호와관련된군용품의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관련된기술적자문, 훈련제공 < Global and All-inclusive 협정 당사자이외의그룹에대한수출금지 > 1. 무기, 탄약, 군용차량및장비, 준군용장비및군용관련부품 2. 1호와관련된군용품의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관련된기술적자문, 훈련제공 < 수단정부및 Darfur지역내모든무장집단에대한수출금지 > 1. 무기, 탄약, 군용차량및장비, 준군용장비및군용관련부품 수단 수단공화국을 도착항으로 2. 1 호와관련된군용품의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관련된기술 공화국 하는수출 적자문, 훈련제공 (UN 의평화활동또는 UN 등의동의하에진행되는평화활동과 수단남북평화협정이행을위한지원및공급의경우에는예외 ) 킴벌리프로 세스회원국 (75 개국 ) 1. 모든국가를도착항으로하는수출 2. 모든국가를원산지또는선적항으로하는수입 킴벌리프로세스비회원국에대한다이아몬드원석의수출 수입 금지 - 24 -
나. 외국환거래법및이를근거로하는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 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 ( 기획재정부고시 ) 동일한목적으로외국환거래법 13 은 i) 국내로부터외국에지급하려는거 ) 주자 및비거주자, ii) 비거주자에게지급하거나비거주자로부터수령하려는거주자 에게그지급이나수령시에외환당국의허가를받도록하고있다. 외국환거래법제15조제2항 2 기획재정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국내로부터외국에지급하려는거주자 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지급하거나비거주자로부터수령하려는거주자에게그지급또는수령을할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허가를받도록할수있다. 1. 우리나라가체결한조약및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를성실하게이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2. 국제평화및안전을유지하기위한국제적노력에특히기여할필요가있는경우 이러한외국환거래법에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국제사회의일원으로우리나라가체결한조약및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의성실한이행과국제평화및안전유지를위한국제적노력에기인하기위하여 14, 일정한금융제재대상자를정하여그지급및영수를제한하고있다. 이를이행하기위한기획재정부고시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 ( 기획재정부고시제2010-30호, 2010. 11. 19. 일부개정 ) 은아래와같이북한, 이란등과관련된제재대상자들과의지급및영수에대하여는제한을가하고있다 15. 13 외국환거래법제 15 조제 2 항및동법시행령제 27 조제 1 항. 14 지급및영수허가지침고시제 1 조. 15 지급및영수허가지침고시제 2 조. - 25 -
< 표 II-3> 한국은행의허가가필요한지급및영수제한대상 (2010. 11. 현재 ) 제재근거제재대상국가 개인지급및영수제한대상 UN 안보리결의제 1267 호 (1999), 제 1333 호 (2000), 제 1373 호 (2001) 탈리반관계자, 알카에 다관계자, 테러리스트 일반 UN 안보리또는동이사회결의제 1267 호 (1999) 에의하여구성된위원회 (Security Council Committee) 가지명한자 UN 안보리결의제 1572 호 코트디부아르 평화와 UN 안보리또는동이사회결의제 1572 호 (2004) (2004) 및기한연장을위한동이사회결의 UN 안보리결의제1591호 (2005) UN 안보리결의제1737호 (2006) 안전에위협이되는자수단의평화와안전에위협이되는자이란의핵확산민감활동또는핵무기운반체계개발관계자 에의하여구성된위원회가지명한자 UN 안보리또는동이사회결의제1591호 (2005) 에의하여구성된위원회가지명한자 UN 안보리또는동이사회결의제1737호 (2006) 에의하여구성된위원회가지명한자 UN 안보리결의제 1533 호 민주콩고공화국 내전 UN 안보리또는동이사회결의제 1533 호 (2005) (2005) 관련자 에의하여구성된위원회가지명한자 UN 안보리결의제 1518 호 (2003) 후세인정권관계자 UN 안보리또는동이사회결의제 1518 호 (2003) 에의하여구성된위원회가지명한자 UN 안보리결의제 1521 호 라이베리아의 평화와 UN 안보리또는동이사회결의제 1521 호 (2003) (2003) UN 안보리결의제1718호 (2006) UN 안보리결의제751호 (1992), 제1907호 (2009) 미국대통령명령 (Executive Order) 13224호미국대통령명령 13382호, 안전에위협이되는자북한미사일 핵 대량살상무기관련자소말리아, 에리트리아의평화와안전에위협이되는자 - 에의하여구성된위원회가지명한자 UN 안보리또는동이사회결의제1718호 (2006) 에의하여구성된위원회가지명한자 UN 안보리또는동이사회결의제751호 (1992), 제1907호 (2009) 에의하여구성된위원회가지명한자미국대통령명령제13224호에따라지명한자중기획재정부장관이동지침에따라지정한자미국대통령명령제13382호및이란금융제재규정 이란금융제재규정 (IFSR) - (IFSR) 에따라지명한자중기획재정부장관이동 유럽연합이사회 (EU Council) 결정및규정 - 지침에따라지정한자 유럽연합이사회 (EU Council) 가지명한자중기획 재정부장관이동지침에따라지정한자 위고시에따른제재대상자와의일정한지급과영수에대하여는외국환거래 규정상의일반적절차에도불구하고한국은행총재의허가를받는경우에 - 26 -
만가능하도록제한하고있다 16. 또한거주자가이란에거주하는개인또는소재하는단체와건당 4만유로 ( 또는건당 1만유로를초과하는 12개월간합산액이 4만유로 ) 이상의지급 영수를할경우한국은행총재의사전허가를받도록하고있으며, 이경우한국은행총재는당해지급또는영수가이란의핵확산민감활동또는미사일개발에기여할우려가있는지여부등을심사하여허가여부를결정할수있다 17. 16 지급및영수허가지침고시제 3 조제 1 항. 17 지급및영수허가지침고시제 4 조. 건당 1 만유로이상 4 만유로미만의지급 영수는사전신고대상이며, 다만의료장비, 의료서비스, 식료품, 인도적목적의 1 만유로이상지급 영수시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한국은행에사후보고하는것으로신고의무를갈음할수있다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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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의대이란제재법령 1. 미국의대이란제재배경 1979. 2. 이란을통치하던팔레비왕조를무너뜨리고이란이슬람공화국을탄생시킨이슬람혁명으로, 이란에는반미성향의정부가수립되었다. 같은해 11. 주테헤란미대사관인질사건및 1980. 9. 발발한이란-이라크전쟁으로인하여양국의관계는급격히악화되었고, 미국이 1984년이란을테러지원국으로지정한이래이란의핵개발시도등에대응하여지속적으로강화되어왔다. 특히미국의회는 CRS( 미국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리포트 18 를통하여, 각국의이란에대한제재대상투자현황에대한검토를보고서 로작성하여공표하였다. 후술하는바와같이미국은 1996 년이란및리비아제재법을제정하여미국 이외의국가의기업이나국민이이란에대한원유개발능력을증진시키는데 직접적이고상당하게기여하는투자행위에대하여미국수출입은행의대츨금 지나미국시장에의접근금지등의제재를할수있도록하였고, 이러한미 국이외국가의기업과국민에대한이란투자금지는수차례의법률개정 을거쳐, 그제재대상투자내용과제재의정도가확대 강화되다가, 2010. 7. 1. 통합이란제재법 (CISADA) 가제정되었다. 개정된법률이규정한자세한사항 18 주의할것은, CRS Report 는미국의회의입법을위한자료일뿐이므로, 각국의대이란투자현황에대한보고내용이포함되어있다고하더라도이것이이란제재법을위반하였다는것에대한최종적 권위적결정은아니라는점이다. 위보고서에게재된사례라고하더라도이란제재법위반사안이아닌것도있을수있으므로, 실제이란제재법위반여부는건별로판단되어야한다. - 29 -
은후술하는바와같다. 2009. 10. 8. 자 CRS 리포트는지난 10년간 (1999~2009) 이란에너지분야에 2,000만달러이상투자한업체들중이란제재법 (ISA) 위반이될가능성이있는 16개의업체를발표하였는데 19, 이가운데에는 2002. 9. 부터사우스파 (South Par) 9~10단계의가스관련 16억달러투자를국내 A 社가진행하고있고, 2007. 3. 부터이스파한 (Esfahan) 정유시설현대화사업을국내 B 社가진행하고있다고기록하는등국내업체도포함되어있다. < 표 III-1> 1999~2009 이란에너지부문주요투자현황 (CRS Report) 19 이러한대상사업들모두가미국의이란제재법위반이라는미국행정부나의회의최종판단이나결정은아니고, 이란과의주요한교역및투자활동을열거한사항이므로, 이러한사업중, 관련규정에따른분석을통하여제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만관련법령의위반이라는최종판단을얻게될것이므로, 이러한명단포함여부가관련규정위반이라는논리적귀결은아니다. - 30 -
이어 2010. 6. 23. 자 CRS 리포트에서도, 1999년도이후이란에너지분야의주요투자 개발프로젝트로서지적된사례로서앞서의리포트에추가하여, 2009. 11. 부터 20억달러규모의사우스파 (South Par) 12단계 2구역 (Phase 12, Part 2) 프로젝트를국내 B 社가진행하고있다는추가적인목록을발표한바있다. - 31 -
< 표 III-2> 1999~2010 이란에너지부문주요투자현황 (CRS Report) - 32 -
미국정부는이란제제법을제정한이후에도실제운영에있어서제재대상으로볼수있는투자를하는외국기업을자국법률에따라지정하여현실적으로직접제재를가하기보다는, 제재를가할수도있다 는외교적압박에의하여일부는자발적인포기를하도록하고, 일부는적절하다는판단 ( 또는타협 ) 하에투자를계속하도록한경우도있으며 20, 일부는협상에의하여적절한수준의투자이후포기하게하는등지금까지는모두외교적인노력에의한해결을하여온바있다. 21 20 1997. 9. 프랑스 Total 사는 Gazprom( 러시아 ), Petronas( 말레이지아 ) 과함께이란의 South Pars 약 2 억달러상당의가스전개발에참여하기로하는프로젝트를체결하였으나, 미국은이러한투자가미국의 ISA 위반이라고하였고, 오히려 EU 는미국의 ISA 자체야말로미국국내법이타국가들에게도적용되는역외적용으로서 WTO 규정을위반한다고주장하면서 WTO 분쟁해결절차를통해제소하였다. 이후 1997. 4. 미국과 EU 의정치적타협의결과, EU 는 WTO 제소를철회하고, 미국은 Total/ Petronas/ Gazprom 프로젝트참여자를제재대상자로지정하지않아제재를유예 (waiver) 한바있는데, 당시까지만해도 EU 는미국의 ISA 와같은법률에역외적용의문제가있어찬성하지않는다는입장을천명한사건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 EU 의소극적입장은 CISADA 발효전후에적극적지지의입장으로변경되었다. 21 2010. 7. 1. 자국내언론보도에의하면, 국내모건설사는이란국영석유공사의자회사인파스석유가스공사 (POGC) 가발주한 1 조 4,161 억원규모의 이란사우스파스 (South Pars) 6~8 단계가스탈황 (Gas Sweetening) 설비공사 계약의해지를발표하였다고보도된바있다. - 33 -
ISA 제정이후지금까지미행정부로부터 ISA 및 CISADA 위반으로제재를받은사례는 2010. 9. 30. 스위스회사인 Naftiran Intertrade Company (NICO) 가제재를받은사례가유일하다 22. 그러나, NICO는이란의국영석유회사인 National Iranian Oil Company의 100% 자회사이므로, 아직까지서방세계국가의기업중미국에의해공식적으로이란제재법에근거하여제재를받은회사는실질적으로아직없다. 한편, 2010. 9. 30. 미국무부는프랑스의 Total, 노르웨이의 Statoil, 이탈리아의 ENI 및영국과네덜란드의 Royal Dutch Shell에대하여이들기업들이이란의에너지분야에대한투자를철회한다는서약에근거하여제재조치를면제한다고발표했다. 지금까지미행정부는 ISA의엄격한적용이가져올주변국가들의반발을고려하여제재대상자를공식적으로지정하지않았고, 제재대상자와그제재내용등위반관련하여미의회에정식보고를하지도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 23. 그러나새로개정된 CISADA에서는미국대통령에대하여 CISADA 발효후일정기간동안각국기업의위반상황을조사하여그결과를지정된기한까지미의회에보고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있다 24. 즉, ISA에대하여미의회는실제로미국대통령에의한위반행위자지정등의집행이이루어 22 미행정부는 NICO 를제재대상으로지정하고미수출입은행의지원, 미금융기관의 $10,000,000 이상대출금지, 그리고민감품목의수출금지조치를취했다. 23 EU 와미국간의 WTO 제소및철회건이후그어떤프로젝트도 ISA 위반이라고발표되거나연방정부의공식일지에등록된바가없고, 매 6 개월마다의회에제출되는국무부의 ISA 관련보고서에서도어떠한외국기업이 ISA 위반으로동법에의한조사를받고있다는내용은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 다만 2008. 7. 9. 외무위원회에서 William Burns 정무국장이 Statoil 프로젝트가 ISA 위반인지여부를검토중이라고증언하였지만, 이후특별한지정행위가따르지는않았다. 24 관련법령규정도 should investigate 에서 shall investigate 로개정되었다. - 34 -
지지않았다는것을만족스럽지않게여겨, 만일특정회사가제재대상행위에관여하였다는신뢰할만한정보 (credible Information) 를입수하는경우에는미국대통령이반드시조사를개시하도록하는의무조항을추가하였다 25. 즉미국대통령으로하여금조사개시시점으로부터약 180일이내에조사대상기업이나개인이제재대상행위를하였는지여부를결정하여야하는의무를부과하였다. 한편, 이러한미국대통령의조사의무조항에도불구하고, 미대통령은 ( 가 ) 조사대상자가더이상위반행위를하지않거나위반행위를중단하기위해확인가능한 (verifiable) 조치를취했으며 ( 나 ) 조사대상자가더이상고의로위반행위를하지않겠다는신뢰할만한확약 (reliable assurance) 을미대통령에게했을경우미의회에확인서를제출하여 (certifies in writing) 조사를개시하지않거나조사를중단할수있다 26. 앞서서술한프랑스의 Total, 노르웨이의 Statoil, 이탈리아의 ENI 및영국과네덜란드의 Royal Dutch Shell에대한미행정부의제재조치면제는이들이기존위반행위를중단하고더이상 CISADA에저촉되는행위를하지않겠다는확인서를받은후 CISADA Section 102(g)(5)(C) 에의해신설된 ISA 4(e)(3) 에근거하여더이상조사를하지않겠다는형식을취함으로써이루어졌다. 이러한사례를볼때, 미국의우방국가의기업이 CISADA 위반행위를한것으로판단될경우미대통령은 25 CISADA Section 102. (g)(5)(a) 에의하여다음과같이변경 : Sec. 4. (e) Investigations. (1) In general. The President shall initiate an investigation into the possible imposition of sanctions under section 5(a) against a person upon receipt by the United States of credible information indicating that such person is engaged an activity described in such section. 26 CISADA Section 102(g)(5)(C) 에의해 ISA 4(e)(3) 에다음의조항이신설됨 Sec. 4(e)(3) Special Rule - The President need not initiate an investigation, and may terminate an investigation, under this subsection if the President certifies in writing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 that - (A) the person whose activity was the basis for the investigation is no longer engaging in the activity or has taken significant verifiable steps toward stopping the activity; and (B) the President has received reliable assurances that the person will not knowingly engage in an activity described in section 5(a) in the future. - 35 -
실제제재조치를부과할수도있지만, 실제제재조치들을부과하기전에위반기업들로부터더이상위반행위를하지않겠다는확인서를받고조사중단및위반에대한제재면제조치를취하는외교적인접근을할가능성도여전히상존하고있다. ISA에서도제재대상영역이었던 석유자원개발능력을증대하는것과관련된투자 에관련된것으로보이는제재대상행위에대한미국대통령의조사의무는 2010. 7. 1. 부터발효되며, 정유제품의이란내생산능력증대또는수입능력증대 와관련된제재대상행위에대한조사의무는 2011. 6. 1. 부터발효되어조사를개시하게된다. - 36 -
2. 이란제재법의개요및문제점 이란제재법은미국정부가이란에대해수출을하는외국기업들을간접적으로제재하기위한목적을가진법률로서위와같이이란의핵개발프로그램진행및테러단체에대한지원행위를억제할목적으로제정된것이다. 미국인및미국회사에대하여는아래에서보는이란거래규정 (Iranian Transactions Regulations, ITR ),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 등기존의미국법령으로서이미직접적인규제를하고있었기때문에, 이란제재법은미국국적이아닌외국인및외국회사를규제하려고하는간접규제의목적으로제정되었다고볼수있다. 이란제재법은일정한행위를한외국기업에대하여미국정부나미국기업, 미국금융기관으로하여금거래거부등일정한제재를가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실제로제재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미국대통령이제재대상자에대한지정을하여야만했으나, 전술한바와같이스위스 NICO 사례를제외하고현재까지실제로지정된사례는없다. 이란의미국제재법과관련하여서는, 미의회에서통과된미국법률이미국영토밖에서대외거래와투자를하고있는미국국적이아닌기업과국민들에게어떠한정도까지구속력을가지고있는가, 그러한구속력이법의역외적용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이아닌가하는문제가필연적으로제기된다. 왜냐하면, 미국의이란제재법은전술한바와같이미국이외의국가에서이란과일정한거래나투자를하는외국회사또는외국인을간접적으로제재하는법률이기때문이다. 이와같은미국법의역외적용에대하여 EU는 1996년 WTO에미국을제소한바있으나 1998. 5. 상호합의에의해해결되었으므로, - 37 -
이문제에대한국제적사법판단이내려지지는않았지만, 역외적용이라는 성격이상당부분인정된것으로볼수있다 27. 3. 이란제재법의변천과정 < 표 III-3> 이란제재법의주요변천과정 순번정식명칭약어발효일비고 1 Iran and Libya Sanctions Act [H.R. 3107] 이란및리비아제재법 ILSA, ISA (1996 년법 ) 1996-08-05 석유자원개발행위제재 6가지제재중 2개이상부과 2 ILSA Extension Act of 2001 [H.R. 1954] 이란및리비아제재연장법 - (2001 년법 ) 2001-08-03 1996년법의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연장 3 Iran Freedom Support Act [H.R. 6198] 이란자유지원법 IFSA (2006 년법 ) 2006-09-30 제재대상으로서군사적능력개발행위추가, 제재대상국에서리비아제외, 제재법기한삭제 4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H.R. 2194] 이란제재, 책임, 투자철회통합법 또는 통합이란제재법 CISADA (2010 년법 ) 2010-07-01 제재대상행위추가 : 이란의정유제품생산행위, 이란에대한정유제품수출행위 9가지제재중 3개이상부과 (1) 이란제재법은 1996. 8. 5. 이란및리비아제재법 {Iran and Libya Sanctions Act (ILSA 또는 ISA), ISA 또는 1996 년법 } 으로제정되었다가, 27 제3장국제정치동향과통상법적의미, 제8절수출통제와 WTO규범, < 수출통제이론과실무 >, 박영사. - 38 -
(2) 2001. 8. 3. 의개정에따라 이란및리비아제재연장법 (ILSA Extension Act, 2001 년법 ) 으로서 5 년기한인 1996 년법을 10 년기한으로 연장하는등일부내용이변경되고, (3) 2006. 9. 30. 이란자유지원법 {Iran Freedom Support Act (IFSA), 2006 년법 } 을통해제재대상에서리비아가제외되고, 대량살상무기또는기타군사적능력개발행위 라는제재대상행위가추가되었으며, 1996년법및 2001년법의기한이없어지는등일부내용이변경되었으며, (4) 2010. 7. 1. 이란제재, 책임, 투자철회통합법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CISADA ) 의시행으로제재대상및범위를확대하였다. 동법안은미의회상 하양원에서거의만장일치로승인 통과되었고, 오바마대통령의서명으로최종확정되어 2010. 7. 1. 발효되었다. (5) 미국법의개정은개정형식면에서한국의법률체계와는다르게, 구법에대해보충, 변경, 삭제가가해진결과물이신법으로서구현되는것이아니라, 개정법에서구법특정조항을언급하면서해당조항에대한보충, 변경, 삭제를언급할뿐이다. 따라서미국법에있어서는개정법만으로그완전한형태를파악하는것은불가능하며, 구법규정과의대조, 합체를통하여서만그내용을파악할수있다. CISADA도동일한형식으로개정된것이므로, 미의회 CRS에서는구법 (1996~2006년법) 이 CISADA에의하여개정된결과물버전을별도로제공하고있다. - 39 -
CISADA 이전의구이란제재법과 CISADA, 즉통합이란제재법을비교하면 아래와같다. < 표 III-4> 구이란제재법과통합이란제재법비교 구분구이란제재법 (ISA1996) 통합이란제재법 (CISADA, 2010) 대상활동제재수단금융제재 1. 이란의석유자원개발능력증대에기여하는 2,000만달러이상 (500만달러이상투자의연간합계액이 2,000만달러이상 ) 의투자활동 2. 이란의 WMD 및재래식무기증강에기여하는활동 1. 미국수출입은행의신용공여거부 2. 위반자에게재화또는기술의수출을위한허가의거부 3. 미국금융기관으로부터연간 1,000만달러이상의대출금지 4. 미국국채의딜러지정금지및미국정부의대리인또는미국정부기금의수탁업무금지 5. 미국정부의조달업무에의참여금지 6. 위반외국회사로부터미국으로의수입금지 - 왼쪽내용에추가하여, 3. 이란의정유제품생산능력증대에기여하는 100만달러또는연간 500만달러이상이란의재화 용역 기술 정보 지원 ( 가스및 LNG 포함 ) 을판매, 임대, 공급 ( 기자재, 운송수단, 보험등 ) 4. 이란의정유제품수입능력증대에기여하는 100만달러또는연간 500만달러이상의정유제품 ( 재화, 용역 기술 정보 지원 ) 을이란에수출 ( 판매, 임대, 공급 ) 左 6개조치 + 하기 3개조치추가 1. 미국관할권내외환거래금지 2. 미국관할권내은행신용거래및지불금지 3. 미국관할권내자산거래금지이란혁명수비대 (IRGC) 또는핵학산활동 / 국제테러행위지원에관여하는이란금융기관들과의거래를촉진하는외국금융기관에대해미국은행들과의외환계좌개설및유지금지 - 40 -
州 지방정부차원의對이란투자기업에대한투 기타 - 철회 (divest) / 미국제품의제 3 국이용對이란환 등우회수출방지강화규정 - 41 -
4. 1996~2006 년법및 CISADA 에따른제재대상의비교 가. 1996~2006 년법에의한제재대상 1996~2006 년법 ( 구법 또는 구이란제재법 ) 하에서, 미국대통령은다음의 요건을충족한경우제재대상으로지정할수있었다 28. 제5조 (a) 항 : 석유자원개발능력증대행위미국이외의기업또는자연인이, 물품의매매방식이아닌, 2,000만달러이상의이란에대한투자 ( 또는 1,000만달러이상개별투자들의연간합계액이 2,000만달러이상인경우의투자 ) 를하고, 투자자의이러한투자행위가이란의석유자원개발능력을증대하는데직접적이고상당하게기여한다는점을실제로인지하고있을것 제5조 (b) 항 : 대량살상무기또는기타군사적능력개발행위이란이생물학 화학 핵무기또는관련기술, 또는위협적인수량및종류의향상된재래식무기를습득하거나개발하는능력에중대하게기여한다는점을알면서 2006. 6. 6. 이후에재화, 용역, 기술, 또는기타물품을이란에수출하거나이전하거나기타방법으로제공하였을것 (1) 석유자원의개발행위 { 제 5 조 (a) 항에따른제재, 5(a) 유형행위 } 비미국기업또는비미국인이이란에대한석유자원개발행위에대하여투자 하는경우제제대상이될수있다. 28 SEC. 5. IMPOSITION OF SANCTIONS. (a) SANCTIONS WITH RESPECT TO IRAN. -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f), the President shall impose 2 or more of the sanctions d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6) of section 6 if the President determines that a person has, with actual knowledge, on o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made an investment of $40,000,000 or more (or any combination of investments of at least $10,000,000 each, which in the aggregate equals or exceeds $40,000,000 in any 12-month period), that directly and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enhancement of Iran s ability to develop petroleum resources of Iran. - 42 -
미국이외의기업또는자연인이, 물품의매매방식이아닌, 2,000만달러이상의이란에대한투자 ( 또는 1,000만달러이상개별투자들의연간합계액이 2,000만달러이상인경우의투자 ) 를하고, 투자자의이러한투자행위가이란의석유자원개발능력을증대하는데직접적이고상당하게기여한다는점을실제로인지하고있는경우 ( 가 ) 제 5 조 (f) 항의예외사유에해당되지않을것 (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f) ) 1996년법제5조 (f) 항에서는 (i) 미국국가안보에필요한특정물품또는용역의조달, (ii) 대통령이제재대상자명단을연방관보 (Federal Register) 에공표하기전에이미체결된계약에따른물품, 기술또는용역의공급, (iii) 의약품, 의료기기등인도적차원에서필요로하는물품의이란에대한공급등을제재대상의예외사유로규정하고있다. 29 29 SEC. 5 IMPOSITION OF SANCTIONS (f) EXCEPTIONS - The President shall not be required to apply or maintain the sanctions under subsection (a) or (b) - (1) in the case of procurement of defense articles or defense services - (A) under existing contracts or subcontracts, including the exercise of option for production quantities to satisfy requirements essential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B) if the President determines in writing that the person to which the sanctions would otherwise be applied is a sole source supplier of the defense articles or services, that the defense articles or services are essential, and that alternative sources are not readily or reasonably available; or (C) if the President determines in writing that such articles or services are essential to the national security under defense coproduction agreements. (2) in the case of procurement, to eligible products, as defined in section 308(4) of the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19 U.S.C. 2518 (4)), of any foreign country or instrumentality designated under section 301(b)(1) of that Act (19 U.S.C. 2511(b)(1)). (3) to products, technology, or services provided under contracts entered into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President publishes in the Federal Register the name of the person on whom the sanctions are to be imposed (4) to (A) spare parts which are essential to United States products or production; (B) component parts, but not finished products, essential to United States products or production; or (C) routine servicing and maintenance of products, to the extent that alternative sources are not readily or reasonably available; (5) to information and technology essential to Unites States products or production; or (6) to medicines, medical supplies, or other humanitarian items. - 43 -
( 나 ) 이란의석유자원개발능력의증진에직접적이고도상당하게기여할 것 ( directly and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enhancement of Iran s ability to develop petroleum resources of Iran ) (i) 석유자원 (petroleum resource) : 1996 년법은석유자원은석유 (petroleum) 와 천연가스 (natural gas) 를포함하는개념으로정의하고있다 30. (ii) 개발 (develop) : 석유자원의개발행위는석유자원을탐사 (exploration), 추 출 (extraction), 정제 (refining) 또는파이프라인을통하여수송 (transportation by pipeline) 하는행위를포함한다 31. (iii) 직접적이고상당하게기여 (directly and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 1996년법은이란의석유자원개발능력증진에 직접적이고상당하게기여 할것을요건으로하고있는바, 이에대한세부적인판단기준은규정되어있지않아이에대하여는제재결정권자인미국대통령이상당한재량을가질것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것을요건으로하고있으므로, 이란에대한투자가있다고하더라도이러한투자에의한기여정도가간접적인이상제재대상인투자로는볼수없다. 또한기여정도가 상당하지 아니하다면설사기여가있다고하더라도제재재상인투자로볼 30 SEC. 14. DEFINITIONS. (15) PETROLEUM RESOURCES. - The term petroleum resources includes petroleum and natural gas resources. 31 SEC. 14. DEFINITIONS. (4) DEVELOP AND DEVELOPMENT. - To develop, or the development of, petroleum resources means the exploration for, or the extraction, refining, or transportation by pipeline of, petroleum resources. - 44 -
수없다. 다만, 아래와같은금액기준을충족하는경우, 일응직접적이 고도중대하다고인정될가능성이있다. ( 다 ) 2,000 만달러이상의투자에해당할것 1996년법은제재대상행위의유형으로 투자 (investment) 에해당할것을요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는 ISA 시행일이후에이란정부또는이란의정부가아닌자와체결한계약에따라, 또는그러한계약상의권리에따라, 아래와같은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i) 이란내에위치한석유자원의개발행위에관한책임을포함하고있는계약의체결행위또는이란내에위치한석유자원의개발행위에관한책임을포함하고있는제3자가체결한계약을그제3자가이행하는것에대한총괄적인감리를제공하거나보증을제공하는계약의체결행위 ( the entry into a contract that includes responsibility for the development of petroleum resources located in Iran or Libya (as the case may be), or the entry into a contract providing for the general supervision and guarantee of another person s performance of such a contract ), (ii) 개발에대한지분등소유권에대한지분의매수행위 ( the purchase of a share of ownership, including an equity interest, in that development ), (iii) 개발행위로부터얻어지는로열티, 수익또는이익을부여받는데참여하 는계약의체결행위 ( the entry into a contract providing for the participation in - 45 -
royalties, earnings, or profits in that development, without regard to the form of the participation ) 32 33. 다만, 1996년법에서는재화, 용역또는기술의매매를위한계약을체결하거나, 매매하거나또는매매를위한자금을조달하는행위 ( the entry into, performance, or financing of a contract to sell or purchase goods, services, or technology ) 는투자의범위에서제외되어투자로보지않도록규정하고있었다 34. 따라서건설회사, 감리회사, 또는지분투자자들이총괄적감리 보증의제공, 개발지분매수, 로열티 수익분배약정등의형태로이란에진출하는경우에는구법에의한제재대상으로해석될여지가있을것이나, 단순히시공 ( 施工 ) 에만참여하는경우이란에대한 용역의판매 로서위단서규정에의하여제재대상에서제외된다는견해도있을수있다. 위와같은규정은 2010 년 CISADA에서는삭제되었는바, 이를반대해석하면 CISADA 하에서매매 32 SEC. 14. DEFINITIONS. (9) INVESTMENT. - The term investment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if such activity is undertaken pursuant to an agreement, or pursuant to the exercise of rights under such an agreement, that is entered into with the Government of Iran or a nongovernmental entity in Iran, or with the Government of Libya or a nongovernmental entity in Libya, on o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A) The entry into a contract that includes responsibility for the development of petroleum resources located in Iran or Libya (as the case may be), or the entry into a contract providing for the general supervision and guarantee of another person s performance of such a contract. (B) The purchase of a share of ownership, including an equity interest, in that development. (C) The entry into a contract providing for the participation in royalties, earnings, or profits in that development, without regard to the form of the participation. The term investment does not include the entry into, performance, or financing of a contract to sell or purchase goods, services, or technology. 33 2001 년법에의하여, 2001. 6. 13. 이후계약의변경또는추가행위는계약의체결행위로간주한다 ( an amendment or other modification that is made, on or after June 13, 2001, to an agreement or contract shall be treated as the entry of an agreement or contract ) 는조항이삽입되었다. 34 SEC. 14 (9)(C) - The term investment does not include the entry into, performance, or financing of a contract to sell or purchase goods, services, or technology. - 46 -
계약의체결, 매매행위, 매매를위한금융제공역시투자의개념에포함된다 는해석을가능하게하고있다. 나아가투자의규모에관하여, 1996년법은최초미화 4,000만달러이상 ( 또는 1,000만달러이상복수투자의 12개월간합계액이 4,000만달러이상 ) 의투자를제재대상으로하여규제하여왔으나, 2001년법에의하여개정되어미화 2,000만달러이상 ( 또는 1,000만달러이상복수투자의 12개월간합계액이 2,000만달러이상 ) 의투자를제재대상으로하고있다. ( 라 ) 행위자가위투자행위에대하여실제로인지하고있을것 ( with actual knowledge ) 외국인의대이란투자행위는투자자의인식을필요로한다. 따라서투자자에게그러한인식이없는경우에는제재대상인투자로인정될수없다. 1996년법이위요건을규정한취지는투자자가자신의투자행위가이란의석유자원개발사업에관한것임을인지하지못한경우에는이러한투자자를제재대상에서제외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이때, 인지의범위는투자대상이이란의석유자원개발사업이라는것을인지하는것으로충분하고, 그투자행위가이란제재법에의하여제한되는행위로서처벌될것이라는법령상의제한이있다는것까지를인지할것을요하는것은아닌것으로해석된다. (2) 대량살상무기또는기타군사적능력개발행위 { 제 5 조 (b) 항에따른제 재, 5(b) 유형행위 } - 47 -
2006 년법에서는외국기업의이란에대한행위가 2006. 6. 6. 이후발생한경우 에미국정부가재재를가할수있는제재의대상행위를추가하였다. 이란이생물학 화학 핵무기또는관련기술, 또는위협적인수량및종류의향상된재래식무기를습 득하거나개발하는능력에중대하게기여한다는점을알면서 2006. 6. 6. 이후에재화, 용역, 기술, 또 는기타물품을이란에수출하거나이전하거나기타방법으로제공한경우 그요건을간단히분설하면아래와같다 35. ( 가 )2006. 6. 6. 이후에재화, 용역, 기술, 또는기타물품을이란에수출하거나 이전하거나기타방법으로제공할것 ( exported, transferred, or otherwise provided to Iran any goods, services, technology, or other items ) ( 나 ) 수출자또는제공자가이러한재화, 용역, 기술, 또는기타물품의판매 및제공등이이란의다음과같은능력을중대하게 36 기여할것이라는것 35 Section 202. IMPOSITION OF SANCTIONS (b) MANDATORY SANCTIONS WITH RESPECT TO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R OTHER MILITARY CAPABILITIES. - The President shall impose two or more of the sanctions d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6) of section 6 if the President determines that a person has, on o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exported, transferred, or otherwise provided to Iran any goods, services, technology, or other items knowing that the provision of such goods, services, technology, or other items would contribute materially to the ability of Iran to (1) acquire or develop chemical, biological, or nuclear weapons or related technologies; or (2) acquire or develop destabilizing numbers and types of advanced conventional weapons. 36 materially 하게기여할것을요건으로하고있어, ISA 나 CISADA 의타요건인 directly and significantly 와차이가있으나, 실제위반행위의판정에있어서는차이가없이운용될것으로예상된다. - 48 -
을알면서 37 이를제공하였을것 (i) 이란이생물학 화학 핵무기또는관련기술을습득하거나개발하는능력 (acquire or develop chemical, biological, or nuclear weapons or related technologies) (ii) 이란이위협적인수량및종류의향상된재래식무기를습득하거나개 발하는능력 (acquire or develop destabilizing numbers and types of advanced conventional weapons) 나. CISADA 에의한제재대상 CISADA는제102조 (Expansion of Sanctions Under The Iran Sanctions Act of 1996) 에서 1996년법내용을개정함으로써그적용범위를확대하고있다. 이하의제재대상행위유형은 1996년법 (2006년법에의하여개정된내용을포함 ) 의제5 조 (a) 항및 (b) 항을바탕으로 CISADA 제102조에의하여확대된것이다. 구체적으로, 1996년법에서의 5(a) 유형행위는 CISADA에서 2개의유형이추가되어세종류의행위를그대상으로하고있으며, 1996년법에서의 5(b) 유형행위는 CISADA에서하나의유형이추가되어두종류의행위를그대상으로하고있다. <5(a) 유형 > 1 석유자원의개발능력증대행위 37 knowing that 이라는표현으로실제로알고서행할것을요건으로한다. - 49 -
미국이외의기업또는자연인이, 이란의석유자원개발능력을증대하는데직접적이고상당하게기여 한다는점을알면서, 2,000 만달러이상의이란에대한투자 ( 또는 500 만달러이상개별투자들의연 간합계액이 2,000 만달러이상인경우의투자 ) 를할것 2 정유제품의생산능력증대행위미국이외의기업또는자연인이, 이란의정유제품생산을유지또는증대하는데직접적이고상당하게기여한다는점을알면서, 100만달러이상또는연간합계액이 500만달러이상의가치를가지는재화, 용역, 기술, 정보또는지원을이란에대가를받고판매하거나, 임대하여주거나, 공급하는행위를하는경우 3 정유제품의수입능력증대행위미국이외의기업또는자연인이, 이란의정유제품수입능력을증대하는데직접적이고상당하게기여한다는점을알면서, 100만달러이상또는연간합계액이 500만달러이상의가치를가지는정유제품을판매 제공하거나, 또는그러한가치를가지는재화, 용역, 기술, 정보또는지원을이란에대가를받고판매하거나, 임대하여주거나, 공급하는행위를하는경우 <5(b) 유형 ( 구법과동일 )> 대량살상무기또는기타군사적능력개발행위이란이생물학 화학 핵무기또는관련기술, 또는위협적인수량및종류의향상된재래식무기를습득하거나개발하는능력에중대하게기여한다는점을알면서 2006. 6. 6. 이후에재화, 용역, 기술, 또는기타물품을이란에수출하거나이전하거나기타방법으로제공하였을것 (1) CISADA 에서의 5(a) 유형행위의요건 ( 가 ) 이란의석유자원개발행위 ( Development of Petroleum Resources of Iran ) 1996 년법제 5 조 (f) 항의예외사유에해당되지않는거래로 2,000 만달러이상 의투자또는개별투자건들이 500 만달러를초과하는건들의연간투적합계 가 2,000 만달러이상에해당할것 38, 그투자가이란의석유자원개발능력 38 다만, 선택적인투자액요건으로서 1,000 만달러이상복수투자의연간합계액이 2,000-50 -
증진에직접적이고도상당하게기여할것등의요건은구법과동일하다. 그러나, 행위자가위투자행위에대하여실제로인지하고있을것 이라는요건은 CISADA에서 행위자가알면서위투자행위를행하였을것 ( knowingly ) 으로변경되었다. 39 석유자원의개발능력증대행위미국이외의기업또는자연인이, 이란의석유자원개발능력을증대하는데직접적이고상당하게기여한다는점을알면서, 2,000만달러이상의이란에대한투자 ( 또는 500만달러이상개별투자들의연간합계액이 2,000만달러이상인경우의투자 ) 를할것 (i) 석유자원 (petroleum resource), 정유제품 (Refined Petroleum Product) : CISADA 는 석유자원 을석유 (petroleum) 와천연가스 (natural gas) 라는 기존정의 40 에서이를확대하여, 석유, 정유제품, 오일과액화천연가 스, 천연가스자원, 오일과액화천연가스선박 (tanker 41 ), 오일과액화 만달러이상 인부분은 500 만달러이상복수투자의연간합계액이 2,000 만달러이상 인것으로변경되었다. 39 CISADA SEC. 102(a)(1). (A) the President shall impose 3 or more of the sanctions described in section 6(a) with respect to a person if the President determines that the person knowingly, on o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e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 (i) makes an investment described in subparagraph (B) of $20,000,000 or more; or (ii) makes a combination of investments described in subparagraph ( B) in a 12-month period if each such investment is of at least $5,000,000 and such investments equal or exceed $20,000,000 in the aggregate. (B) An investment described in this subparagraph is an investment that directly and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Iran s ability to develop petroleum resources. 40 ISA SEC.14. (f) PETTRLEUM RESOURCES - The term petroleum resources includes petroleum and natural gas resources. 41 유조선과관련하여는선박을제조하는조선소, 선박금융제공자, 보험제공자, 해운업체, 보증제공자, 담보설정자등여러금융기관들이관여하게된다,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