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4 회국회 ( 정기회 ) 국정감사 업무현황 2018. 10. 12. 금융감독원
업 무 현 황 2 0 1 8. 10. 12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금융산업및시장동향 5 1. 국내금융산업동향 5 2. 금융시장동향 9 Ⅲ. 주요업무추진현황 11 1. 금융안정및금융회사건전경영기반확충 11 2. 창의와혁신을지원하는금융감독구현 22 3. 국민이체감하는금융소비자보호강화 28 4. 공정하고투명한금융거래질서확립 38 참고자료 Ⅰ. 2017 년도국정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 49 Ⅱ. 주요금융통계 68 Ⅲ. 집행간부명단 77
Ⅰ. 일반현황 1 목적및기능 가. 설립경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종전의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통합하여금융감독원설립 ( 99.1.2.)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개정에따라금융위원장과금융감독원장분리 ( 08.2.29.) 나. 설립목적 다. 주요기능 금융회사의업무 재산상황에대한검사, 제재및소비자보호 금융위원회및증권선물위원회의위탁에의한금융회사감독, 증권불공정거래조사및회계감리 금융위원회및소속기관에대한업무지원 - -
2 조직, 인력및예산 가. 조직 금융감독원은무자본특수법인으로 60 개부서 (37 국 23 실 ) 로구성 금융소비자보호처를원장직속의準독립기구로설치 ( 12.5 월 ) 하여소비자보호업무강화및감독 검사업무와의균형을도모 나. 인력및예산 ( 인력 ) 18.10.12. 현재원장, 감사, 부원장 (4 인 ), 부원장보 (8 인 ), 전문심의위원등집행간부 15 명및직원 1,961 명 ( 정원기준 ) * * 외부경력직이 403 명 ( 현원의 20.5%) 에달하며변호사 (122 명 ), 공인회계사 (393 명 ), 보험계리사 (40 명 ), 박사 (63 명 ) 등전문인력이 873 명 (44.4%) ( 예산 ) 18 년도금융감독원예산은 3,625 억원 수입예산은감독분담금 (77.5%), 유가증권발행분담금 (18.8%) 등으로조달 지출예산은인건비 (62.7%), 경비 (24.0%) 등으로구성 - -
2017 회계연도금융감독원결산결과 1. 금융감독원결산안주요내용 총수입 : 3,887 억원 구분 17 예산 (A) 17 수입 (B) 차액 (B-A) 수입률 (B/A) ( 단위 : 억원, %) 16 년 감독분담금 2,921 2,920 1 100.0 100.0 발행분담금 613 820 207 133.8 100.6 한은출연금 100 100-100.0 100.0 운영외수입등 32 47 15 146.3 138.9 합계 3,666 3,887 221 106.0 100.5 총지출 : 3,421 억원 구분 17 예산 (A) 17 집행 (B) 차액 (B-A) 집행률 (B/A) ( 단위 : 억원, %) 16 년 일반관리비 3,222 3,060 162 95.0 97.6 자본예산 87 76 11 87.4 96.3 운영외비용등 357 285 72 79.8 68.1 합계 3,666 3,421 245 93.3 96.5 당기수지차익 : 466 억원 ( 분담금납부비율에따라납부기관별로반환 ) 2. 금융위원회승인 제 10 차금융위원회 ( 18.5.30.) 에서결산안승인 - -
3 검사대상기관현황 검사대상기관은금융지주 (9), 은행부문 (57), 중소서민금융부문 (3,718), 보험부문 (59), 금융투자부문 (1,336) 등총 5,340개사 ( 18.9월말현재 ) 검사대상기관현황주1) ( 18.9월말현재 ) 구 분 기관수 검사대상기관 ( 단위 : 개사 )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금융지주 9 메리츠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JB금융지주 은행부문 57 시중은행 (6), 지방은행 (6), 인터넷전문은행 (2), 특수은행 (5), 외국은행국내지점 (38) 중소서민금융부문 3,718 상호저축은행 (79), 저축은행중앙회, 농업협동조합 (1,123), 수산업협동조합 (90), 산림조합 (137), 신용협동조합 (889),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카드사 (8), 할부금융 (21), 리스 (25), 신기술사업금융 (46), 대부업자 (1,294) 주2), 여신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보험부문 59 생명보험사 (24), 손해보험사 (17), 외국손해보험사국내지점 (13),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보험개발원 금융투자부문 1,336 증권회사 (44), 외국증권회사국내지점 (11), 선물회사 (6), 신용평가회사 (4), 채권평가회사 (4), ( 전업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 (CR REITs 등 )(199), 종금사 (1), 자금중개 외국환중개회사 (10), 자산운용회사 (234), 투자자문회사 (178), ( 전업 ) 일반사무관리회사 (7), 사모투자전문회사 (501), 선박운용회사 (5), 선박투자회사 (102), 부동산신탁사 (11), 펀드온라인코리아,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7) 기타부문 161 소액해외송금업자 (23), 전자금융업자 (80) 주 3), 신용정보업자 (29), 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주택금융공사, 부가통신업자 (25), 한국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주 4) 합계 5,340 주 1) 유통계카드사 (3), 보험대리점 (31,967), 보험계리업 (21), 손해사정업 (1,234), 보험중개사 (140), 역외투자자문회사 (197), 회계법인 (164) 등 33,726 개제외주 2) 금전대부업자 (7), 채권추심업자 (454), 금전대부및채권추심겸업 (640), P2P 연계대부업자 (193) 주 3) 부문별기관수산정시에는전자금융업자중부가통신업자 (20) 와증권사 (12) 중복제외주 4) 부문별기관수산정시에는퇴직연금사업자 48 개사중복제외 ( 은행 보험 금융투자부문에포함 ) - -
Ⅱ. 금융산업및시장동향 1 국내금융산업동향 가. 은행 자산건전성과자본적정성은전년말대비개선되었으며수익성도전년동기대비개선 ( 자산건전성 ) 고정이하여신비율은부실채권감축노력등으로 17년말대비개선 고정이하여신비율추이 ( 단위 :%)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6월말 고정이하여신비율 1.55 1.80 1.42 1.19 1.06 ( 시중은행 ) (1.39) (1.13) (0.80) (0.66) (0.55) ( 자본적정성 ) BIS비율 ( 기준비율 8%) 및기본자본비율 ( 기준비율 6%) 은 17년말대비상승 자본적정성지표추이 ( 단위 :%)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6월말 BIS비율 14.00 13.91 14.81 15.24 15.48 기본자본비율 11.38 11.34 12.51 13.12 13.38 ( 수익성 ) 당기순이익은이자이익증가, 대손비용감소등으로전년동기대비증가하였으며순이자마진도상승 수익성지표추이 ( 단위 : 조원, %) FY'14 FY'15 FY'16 FY'17 FY 18 상반기 FY'17 상반기 당기순이익주 ) 6.84 4.44 2.47 11.18 8.04 8.33 순이자마진 1.79 1.58 1.55 1.63 1.61 1.67 주 ) 대손준비금전입전당기순이익 - -
나. 중소서민금융 저축은행, 상호금융및카드사모두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및 수익성이양호 ( 자산건전성 ) 저축은행의고정이하여신비율은 17년말대비소폭개선되었으며, 상호금융 카드사도안정적수준을유지 고정이하여신비율추이 ( 단위 :%)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6월말 저축은행 15.72 10.24 7.14 5.11 5.08 상호금융 2.50 1.75 1.38 1.32 1.64 카드사 1.22 1.05 0.98 1.00 1.07 ( 자본적정성 ) 저축은행, 상호금융및카드사모두자본비율이 최소기준비율을상회하는등높은수준 자본적정성주 ) 지표추이 ( 단위 :%)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6월말 저축은행 ( 자기자본비율 ) 14.01 14.14 13.95 14.31 14.43 상호금융 ( 순자본비율 ) 7.73 7.77 7.74 7.80 7.91 카드사 ( 조정자기자본비율 ) 27.33 27.06 25.50 24.16 23.16 주 ) 기준비율은저축은행 7%( 총자산 1조원이상 8%), 상호금융 2 5%, 카드사 8% ( 수익성 )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모두전년동기대비 당기순이익이증가 당기순이익추이 ( 단위 : 조원 ) FY'14 FY'15 FY'16 FY'17 FY'17 상반기 FY 18 상반기 저축은행 0.10 0.64 0.86 1.08 0.49 0.56 상호금융 1.51 1.64 1.79 2.10 1.22 1.81 카드사 2.17 2.02 1.81 1.23 0.54 0.81 - -
다. 보험 자산건전성은전년말대비개선되었으며자본적정성및 수익성은양호한수준을유지 ( 자산건전성 ) 보험사고정이하여신비율은육류담보대출연체채권상각등에따라 17년말대비하락 고정이하여신비율추이 ( 단위 :%)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6월말 전 체 0.48 0.40 0.56 0.45 0.27 생명보험 0.37 0.30 0.61 0.51 0.25 손해보험 0.77 0.63 0.44 0.33 0.33 ( 자본적정성 ) 보험사지급여력비율은퇴직연금 ( 원리금보장형 ) 에대한요구자본산출기준강화 * 등으로 17년말대비소폭하락 * 18.6월부터지급여력비율산정시퇴직연금특별계정의신용및시장위험액을요구자본에반영토록개선 지급여력비율추이 ( 단위 :%)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6월말 전 체 292.3 267.1 236.5 257.8 253.5 생명보험 310.4 278.3 240.6 267.6 263.3 손해보험 256.3 244.4 227.9 238.5 234.8 ( 수익성 ) 생명보험사의당기순이익은투자영업이익개선등으로전년동기대비증가하였으나, 손해보험사는손해액증가및사업비지출확대등으로감소 당기순이익추이 ( 단위 : 조원 ) FY'14 FY'15 FY'16 FY'17 FY'17 상반기 FY 18 상반기 전 체 5.57 6.29 5.90 7.85 5.51 5.26 생명보험 3.24 3.59 2.43 3.91 2.98 3.15 손해보험 2.33 2.70 3.47 3.94 2.54 2.11 - -
라. 금융투자 자산규모가증가세인가운데자본적정성은양호한수준이며 수익성도전년동기대비개선 ( 총자산 ) 증권사총자산및자산운용사수탁고는증가세지속 총자산및수탁고추이 ( 단위 : 조원 )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6월말 증권사 ( 총자산 ) 313.5 344.5 355.8 390.0 447.6 자산운용사 ( 수탁고 ) 주 ) 377.3 421.7 469.3 497.2 541.0 주 ) 설정원본기준 ( 금융투자협회 ) ( 자본적정성 ) 증권사순자본비율 (552.9%) 은기준비율 (100%) 을크게 상회하고, 자산운용사자기자본도최소영업자본액 * 을초과 * 자산운용사에대한영업용순자본비율폐지이후신설 ( 15.4 월 ) 된적기시정조치기준으로 18.6 월말자기자본 (4.7 조원 ) 은최소영업자본액 (0.9 조원 ) 을 3.8 조원초과 자본적정성주 ) 지표추이 ( 단위 :%) 14 년말 15 년말 16 년말 '17 년말 '18.6 월말 증권사 437.1 387.8 560.2 582.7 552.9 주 ) 15 년말까지는영업용순자본비율, 16 년이후는순자본비율기준 ( 수익성 ) 증권사와자산운용사의당기순이익은수탁수수료등 수수료수익증가등에따라전년동기대비개선 당기순이익추이 ( 단위 : 조원 ) FY'14 FY'15 FY'16 FY'17 FY 18 상반기 FY'17 상반기 증권사 1.68 3.19 2.13 3.83 1.92 2.70 자산운용사 0.41 0.49 0.61 0.61 0.27 0.39 - -
2 금융시장동향 美 中통상갈등우려등에따른안전자산선호영향등으로국내주가와국채금리가하락 ( 국채가격상승 ) 하고원화가치도하락 가. 주가 ( 美증시 ) 정책금리인상지속에도고용지표및기업실적호조등으로상승 ( 국내증시 )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완화에도美 中통상갈등및취약신흥국금융불안등으로하락 주가지수주 ) ( 단위 : pt, %) 추이 '16말 17말 18.6 말 18.9말 18년중 한국 2,026 2,467 2,326 2,343 5.0 미국 19,763 24,719 24,271 26,458 7.0 일본 19,114 22,765 22,305 24,120 6.0 중국 3,104 3,307 2,847 2,821 14.7 독일 11,481 12,918 12,306 12,247 5.2 영국 7,143 7,688 7,637 7,510 2.3 주 ) 韓은 KOSPI, 美는다우존스, 日은 NIKKEI 225, 中은상해종합지수, 獨은 DAX, 英은 FTSE 100 지수를사용 나. 금리 ( 美국채금리 ) 美 FOMC 가정책금리인상을지속하는가운데경기지표호조및국채발행증가등으로큰폭상승 ( 국내국채금리 ) 연초美국채금리에동조하여상승하다가경제성장률전망하향조정, 안전자산선호강화등으로하락 국채 (10 년물 ) 금리추이 ( 단위 : %, %p) '16말 17말 18.6 말 18.9말 18년중 한국 2.07 2.47 2.56 2.36 0.11 미국 2.44 2.41 2.86 3.06 0.65 일본 0.05 0.05 0.04 0.13 0.08 중국 3.06 3.90 3.48 3.63 0.27 독일 0.21 0.43 0.30 0.47 0.04 영국 1.24 1.19 1.28 1.57 0.38 - -
다. 환율 ( 美달러화가치 ) 美정책금리인상지속전망등으로주요국통화대비강세시현 ( 신흥국통화가치는급락 ) ( 원화가치 ) 韓 美정책금리역전폭확대, 美 中통상갈등우려에따른위안화가치하락등으로하락 ( 원 달러환율상승 ) 환율추이 ( 단위 : 원, 포인트, 엔, 위안, 달러, 달러 %) 16말 '17말 18.6 말 18.9말 18년중 USDKRW 1,207.7 1,070.5 1,114.5 1,109.3 3.6 Dollar Index 102.21 92.12 94.47 95.13 3.3 USDJPY 117.00 112.69 110.75 113.70 0.9 USDCNY 6.9502 6.5067 6.6225 6.8690 5.6 EURUSD 1.0520 1.2005 1.1683 1.1604 3.3 GBPUSD 1.2357 1.3521 1.3212 1.3031 3.6 라. 외국인국내투자 ( 주식 ) 18년상반기글로벌증시의동반약세등에따라매도세가지속되었으나북핵리스크완화등의영향으로 18.7월이후순매수로전환 ( 채권 ) 17년이후순매수가지속되었으나만기상환후재투자감소등으로 18.9월순유출로전환 외국인증권투자추이 ( 단위 : 조원 ) 16 년 17 년 18 년상반기 7 월 8 월 9 월 주식순매수주 1) 12.1 10.2 2.2 4.0 0.1 1.1 0.6 채권순투자주 2) 12.3 9.4 13.9 12.0 1.4 2.4 1.9 순매수 13.0 36.3 41.3 30.0 3.2 4.5 2.3 주 1) 결제기준 2) 순투자 = 매수 - 매도 - 만기상환
Ⅲ. 주요업무추진현황 1 금융안정및금융회사건전경영기반확충 가. 대내외리스크에대한선제적대응 [1] 가계부채의체계적관리 가계부채가경제의불안요인으로작용하지않도록투기목적대출을제한하고총량관리및질적구조개선등을추진 추진실적 주택시장안정대책 의조기안착유도 금융을활용한투기수요차단등을위한 주택시장안정대책 이조기에안착되도록다각적인노력 * 을경주 (9월) * 금융권실무자간담회개최, 금융권추진상황일별특별점검, 일선창구특이동향및주요민원사례모니터링 공유등 新 DTI 및 DSR 도입을통한여신심사선진화추진 주택담보대출을 2건이상보유한차주에대한 DTI 산정시모든주택담보대출의원리금상환액을반영토록개선 * (1월) * ( 기존 ) 신규주담대원리금 + 기타대출 ( 기존주담대 신용대출등 ) 이자 ( 개선 ) 모든주담대원리금 + 기타대출 ( 신용대출등 ) 이자 주택담보대출등가계대출심사시차주의상환능력을정교하게반영하는 DSR * 제도를시범운영 ( 은행권, 3~9월 )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 모든가계대출원리금상환액 연소득 가계대출총량관리및질적구조개선 금융회사가자체수립한가계대출관리계획준수여부점검 ( 매월 ) 등을통해가계대출총량을안정적으로관리
주택담보대출차주의금리리스크 일시상환부담완화를위해분할상환 고정금리중심으로구조개선을지속추진 은행주택담보대출구조개선실적및목표실적구분 10말 12말 14말 16말 17말 18.6 말 ( 단위 :%) 18말목표 고정금리 0.5 14.2 23.6 43.0 44.5 44.2 47.5 비거치식분할상환 6.4 13.9 26.5 45.1 49.8 51.0 55.0 가계대출취약 연체차주지원추진 금리상승기에연체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연체부담을최소화하기위한취약 연체차주지원방안 * 을마련 (1월) * ( 연체전 ) 사전경보체계구축, 실직 폐업자등원금상환유예 ( 연체후 ) 연체가산금리인하, 담보권실행유예등 향후계획 가계부채증가속도를예의주시하면서 주택시장안정대책 이 원활히정착되도록후속조치를차질없이이행 서민의내집마련등실수요대출은원활히지원되도록유도 주택담보대출규제회피를위한신용대출등일부취약부문에대한핀셋형대응을강화 DSR을관리지표 * 로도입 (10월 ** ) 하여신용대출등모든가계대출취급시차주의상환능력을정확히반영하도록유도 * 신규가계대출취급액중高 DSR 의비중을일정비율이내로관리 ( 포트폴리오관리 ) ** 제2금융권의경우 19년상반기중관리지표도입 ( 18.10월부터시범운영 ) 다주택 고소득자전세보증제한, 전세반환보증활성화등을통해전세자금대출의양적 질적관리를강화
참고가계부채주요통계 한은가계신용 ( 조원 ) 14말 15말 16년 17년 18년 6말 12말 6말 12말 6말 가계신용 (A+B) 1,085.3 1,203.1 1,257.6 1,342.5 1,387.9 1,450.9 1,493.2 가계대출 (A) 1,025.1 1,138.0 1,191.6 1,269.8 1,313.0 1,370.1 1,409.9 예금취급기관 745.8 812.4 853.3 908.7 935.3 974.6 998.9 예금은행 519.6 563.7 586.7 617.4 630.5 660.7 681.7 비은행예금취급기관 226.2 248.6 266.6 291.3 304.9 313.9 317.2 기타금융기관등 279.3 325.6 338.3 361.1 377.6 395.5 411.0 판매신용 (B) 60.2 65.1 65.9 72.7 74.9 80.8 83.2 금융권가계대출연체율현황 (%) 구 분 13말 14말 15말 16년 17년 18년 6말 12말 6말 12말 6말 전금융권 1.55 1.22 0.86 0.83 0.67 0.70 0.64 0.73 은 행 0.63 0.49 0.37 0.31 0.26 0.25 0.23 0.25 보 험 1.01 0.78 0.54 0.52 0.48 0.49 0.52 0.54 상호금융 3.37 2.59 1.63 1.66 1.20 1.38 1.16 1.42 저축은행 11.13 9.13 6.84 6.37 5.50 4.34 4.46 4.80 여전사 3.92 3.79 3.36 3.27 3.22 3.33 3.41 3.62 은행주택담보대출구조개선실적및목표 (%) 구분 실적목표 10말 12말 14말 16말 17말 18.6말 17말 18말 고정금리 0.5 14.2 23.6 43.0 44.5 44.2 45 47.5 비거치식분할상환 6.4 13.9 26.5 45.1 49.8 51.0 55 55 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 (%, 가계신용기준 ) 구분 12 말 13 말 14 말 15 말 16 말 17 말 가처분소득대비부채비율 133.1 133.9 136.4 142.9 153.4 159.8
[2] 개인사업자대출리스크관리강화 가계대출규제강화에따라개인사업자대출이우회적으로증가하지않도록리스크관리를강화 추진실적 개인사업자대출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입 개인사업자대출을종합적 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부동산임대업대출여신심사강화등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을시행 * * ( 은행 ) 18.3 월, ( 상호금융 ) 7 월, ( 저축은행 여전사 ) 10 월도입 개인사업자대출용도외유용억제 개인사업자대출이가계자금으로용도외유용되지않도록사후점검기준을개선 * ( 은행 : 8 월, 상호금융 : 10 월 ) * 1 건당 1 억원초과 동일인당 5 억원초과대출취급시점검대상에포함, 2 부동산임대업대출임대여부추가확인, 3 용도외유용시불이익조치안내강화등 주택임대사업자대출규제강화 ( 주택시장안정대책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주택을담보로하는임대사업자대출에 LTV 규제 (40%) 를도입 주택담보대출 ( 가계 사업자대출 ) 을이미보유한임대사업자에대해투기지역내주택취득목적의신규주택담보대출을금지 * * 주택취득목적이아닌임대주택의개 보수등운전자금성격의대출은허용 향후계획 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대출규제강화등 주택시장안정대책 의안정적정착을적극유도 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 의규제한도 *, 예외승인등의적정성을검토하여금년말까지개선방안을마련 * 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 (Rent to Interest) : 주택 1.25 배 비주택 1.5 배이상
(3) 원활한기업구조조정추진 채권은행중심의신용위험평가및재무구조평가등을통해자율적 상시적인기업구조조정을추진 추진실적 채권금융기관중심의상시적기업구조조정추진 기촉법 실효 * 에따른워크아웃제도의공백을보완하기위해全금융기관이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업무운영협약 을시행 (8 월 ) * 18.6 월말실효이후 기촉법 재입법안국회의결 ( 18.9.20.) 채권은행은상시평가운영협약등을통해상시적으로기업신용위험평가및구조조정을실시 재무구조취약계열등에대한관리강화 금융권신용공여규모가큰 31 개대기업집단을주채무계열 ( 17 년말 1 조 5,166 억원이상 ) 로선정 * (5 월 ) * 연도별주채무계열선정현황 ( 개 ) : ( 15) 41 ( 16) 39 ( 17) 36 ( 18) 31 채권은행이주채무계열에대한재무구조평가 * 를실시하여리스크요인이있는계열과재무구조개선약정을체결 (8 월 ) * 대기업그룹의해외사업위험, 평판위험등이재무구조에미치는영향을충실히반영하기위해재무구조평가제도를개선 (5 월 ) 하여금년도부터적용 향후계획 旣마련된구조조정관련협약, 新기촉법등을통해채권금융기관중심의기업구조조정을차질없이진행 특히채권은행은중소기업신용위험평가등을통해구조조정대상을엄정하게선별할예정 중장기적으로현행기업구조조정체계를은행여신사후관리시스템개선및시장의상시적구조조정방식으로전환추진
(4) 금융시장불안요인적기대응 국내금융시장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글로벌리스크요인을면밀히모니터링하고위기발생시비상대응체계를가동 리스크요인 ( 美정책금리인상 ) 美연준의정책금리추가인상 * 및韓 美금리역전폭 ** 확대등에따라외국인투자자금이탈우려 * 美연준의연내추가 1 회이상정책금리인상확률은 71.2%('18.9.28. 기준 ) ** 현재韓 美정책금리역전폭은 0.75%p( 한국 1.50%, 미국 2.25%) 또한, 美정책금리인상으로국내시장금리가동조상승할경우한계 취약차주의채무상환부담이확대될가능성도상존 ( 美 中통상갈등 ) 고율의상호관세부과등美 中간통상갈등심화에따라국내경제 금융시장으로의부정적영향우려 ( 신흥국금융불안 ) 터키 아르헨티나등대외건전성이취약한신흥국의금융불안 * 이타신흥국으로전염될가능성 * '18.1 9 월변동률 : ( 터키 ) 주가 13% 환율 60%, ( 아르헨티나 ) 주가 11% 환율 122% 향후계획 현재까지국내금융시장으로의영향은제한적이지만급격한시장변동성확대등에대비하여시장불안요인을밀착모니터링 기재부 금융위 한은등과협조체계를구축하여정보공유를강화하는등유기적으로대응 금융시장에충격을유발하는이상징후발생시사전에수립된비상대응계획 * 에따라신속하고체계적으로대처 * 위기수준을 3 단계 ( 주의 - 경계 - 심각 ) 로진단하고, 위기단계별로 1 외화유동성, 2 원화유동성, 3 자본시장, 4 금융회사건전성, 5 가계, 6 기업등 6 개부문에대한 종합적인대응계획을수립 (3 6 Matrix Action Plan)
나. 금융회사의건전경영기반확충 글로벌감독수준에맞게금융회사건전성규제를정비하고, 금융리스크요인을체계적 종합적으로관리 추진실적 건전성감독제도의국제정합성제고 순안정자금조달비율 (NSFR), 단순기본자본비율 ( 레버리지비율 ) 등글로벌은행규제를차질없이시행 (1월) 금융회사의대손충당금적립기준강화 ( 발생손실 기대신용손실 * ) 등금융상품관련국제회계기준 (IFRS9) 을시행 (1월) * 금융상품에서향후발생가능한신용손실을사전에측정 인식 보험부채를시가평가하는보험국제회계기준 (IFRS17) 기반의新지급여력제도도입초안및감독회계개선방안 * 을마련 (4월) * 전환시점의보유계약평가손익측정기준, 원칙중심의사업비배분기준등 리스크요인에대한선제적대응 저축은행의대출규모확대등에따른건전성저하를방지하기위해예대율규제 * 도입방안을마련 (4월) * 예대율규제비율을 20 년 110% 이하, 21 년이후 100% 이하로단계적적용 보험사지급여력비율산정시원리금보장형퇴직연금계정의신용및시장위험액을요구자본에신규반영 (6월) 초대형 IB의발행어음판매및자산운용실태를모니터링하여투자자보호및기업금융기능강화를도모 ELS의특정지수 ( 예 :H지수) 쏠림현상을완화하기위해발행 판매사인증권사 은행의기초자산다변화등을지속유도
향후계획 글로벌규제체계에부합하도록건전성감독제도를지속정비 바젤Ⅲ 자본규제 * 의단계적강화에대비하여은행들이적정수준의자본을보유하도록유도 *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시스템적중요은행추가자본등 은행의금리리스크관리선진화를위해바젤은행계정금리리스크기준서 (IRRBB) 를도입 보험국제회계기준 (IFRS17) 을반영하여지급여력제도등건전성감독체계를개편하고보험사의재무건전성강화를유도 중앙청산소 (CCP) 개시증거금교환제도 ( 非청산장외파생상품잔액 10조원이상증권사등대상 ) 를도입 ( 20년예정 ) 시스템적중요은행 은행지주 (D-SIB) 지정관련중요도평가지표개편방안을검토하고, 부문별경기대응완충자본 (sccyb) 을도입 금융시장의잠재불안요인을체계적 종합적으로감시 감독하고금융회사의리스크관리체제를고도화 스트레스테스트의신뢰도제고를위해리스크의구조 파급경로 * 관련연구를강화하고, 이에기반하여모형정교화를추진 * 금융권역간부실전염효과, 금융 - 실물부문의상호작용에따른파급효과등 부동산펀드 신탁 유동화증권등전금융권의부동산관련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에대한종합관리시스템을구축 * * 익스포져유형별 DB 관리, 적절한감독수단및대책강구등 금융회사자금세탁방지 * 업무의위험기반 (RBA) 통제체제등을점검 개선하고비대면거래확대등신규위험에적극대비 * 19.2 월부터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의상호평가실시예정
다.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도입 금융그룹감독모범규준 확정 발표, 금융그룹현장점검등을통해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도입을차질없이추진 추진실적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도입추진 그룹내위험전이 이해상충등금융그룹의위험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 금융그룹통합감독방안 * 을발표 (1 월 ) * 국제감독기구협의회 (Joint Forum) 의 금융그룹감독원칙, EU 호주 일본등의금융그룹감독제도등을반영하여마련 업계 전문가의의견수렴 * 등을거쳐 7개금융그룹 ** 을대상으로 금융그룹감독모범규준 을시행 (7월) * 금융그룹간담회 (1 월, 4 월 ), 전문가간담회 (6 월 ), 공개토론회 (6 월 ) 등개최 **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금융그룹감독모범규준 의주요내용 1 금융그룹위험관리체계구축 : 금융그룹별대표회사선정기준, 대표회사이사회및위험관리기구의역할, 그룹위험관리정책의주요항목등 2 금융그룹건전성관리 : 금융그룹의자본적정성, 내부거래및위험집중등관리대상그룹위험의유형 평가기준등 3 금융그룹감독 : 감독협의체구성, 보고 공시항목, 금융그룹위험관리실태평가및건전경영지도기준등 향후계획 7 개금융그룹의모범규준이행상황점검 (8~11 월 ) 등을통해통합감독제도의정착 개선을유도 금융그룹자본적정성기준및그룹위험실태평가기준등세부사항을금년말까지확정 국회의금융그룹통합감독법제화 * 를적극지원 * 18.6.29. 박선숙의원등 10 인이 금융그룹통합감독법 ( 안 ) 발의
라. 금융회사지배구조및내부통제개선 금융회사가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성장을할수있도록지배구조의투명성제고및견실한내부통제체제구축을유도 추진실적 금융회사지배구조점검강화및제도개선추진 금융지주회사의이사회구성 운영, 사외이사선임 평가및 CEO 승계절차등지배구조운영실태전반을점검 * (2월) * 9 개금융지주회사대상서면점검, 3 개금융지주회사대상현장점검등 점검결과나타난지배구조취약점 * 의개선을위해법률개정이필요한사항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 에반영 * 1 이사회의구성및역할미흡, 2 사외이사선임및평가절차의투명성부족, 3 최고경영자경영승계계획운영미흡, 4 성과보수체계정비소홀등 ** 18.9.11. 지배구조법 개정안국무회의의결 - 금융회사가지배구조의중요성을인식하고자체조직문화에적합한지배구조를자율적으로구축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도록점검결과및개선방안을발표 * (3월) * 금융지주회사지배구조운영실태점검결과및향후계획 ( 보도자료, 18.3.15.) 금융기관내부통제혁신 T/F 출범 삼성증권배당사고등을계기로금융회사내부통제운영및제도상미비점개선등을위해전원외부위원 * 으로구성된 금융기관내부통제혁신 T/F 를구성 (6월) 운영 * 고동원교수 ( 성균관대, 위원장 ), 이건범교수 ( 한신대 ), 안수현교수 ( 한국외국어대 ), 이시연박사 ( 금융연구원 ), 심희정변호사 ( 법무법인지평 ), 송창영변호사 ( 법무법인세한 )
향후계획 금융회사의지배구조운영실태를지속점검 개선하는한편금융지주회사지배구조부문에대한경영실태평가를강화 CEO 선임절차및경영승계계획, 이사회구성 운영, 지배구조연차보고서공시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중점점검 지배구조 내부통제부문에대한금융지주경영실태평가를강화 * * 美 FRB는대형금융지주회사의지배구조 자본 유동성등을강화하는방향으로경영실태평가제도개선을추진 금융회사 CEO 선임과정의투명성확보및이사회의독립성제고등을적극유도 금융회사 CEO 승계절차의실효성확보를위해핵심후보군의체계적인선정 관리방안등을마련 ( 감독규정개정사항 ) 금융회사가자율적으로 CEO 승계프로그램을개선할수있도록글로벌금융회사의사례및해외감독당국의가이드라인등을폭넓게제시 ( 외부연구용역추진 ) 사외이사면담확대, 이사회핸드북작성 배포등을통해이사회의역할 책임에대한인식을강화 근로자추천이사제에대한사회적의견수렴을위해공청회개최를추진하고지배구조연차보고서관련공시개선방안을마련 금융기관내부통제혁신 T/F 의최종연구결과발표 (10월중) 후실현가능한방안을중심으로추진하고, 법령개정이필요한사항은국회 관계기관과협의하여추진
2 창의와혁신을지원하는금융감독구현 가. 금융감독 검사제재프로세스혁신 금융회사의업무부담완화, 제재대상자권익보호등을위해효율적이고공정한감독 검사제재체계를구축 추진실적 금융회사부담경감등을위한감독 검사프로세스개선 신규진입수요확대에따른인허가심사적체해소를위해 자산운용등록심사전담반 을설치 운영 ( 17.10월 ~ 18.2월, 80건처리 ) 금융회사의작성 제출부담완화, 데이터신뢰성제고등을위해총 532종 * ( 전체의 29.4%) 의업무보고서를정비 (8월) * 폐지 142 종, 보고주기완화 166 종, 보고기한연장 167 종등 검사자료요구최소화, 중복요구방지등을위한 검사자료요구에관한기본원칙 * 을수립 운영 (3월 ~) * 검사자료요구전동일자료보유여부확인, 충분한자료작성시간부여, 전산시스템을통한사전검사자료요구 제출등 검사업무의예측가능성제고등을위해금융권역별로 18년검사업무운영방향및검사휴지기를대외발표 (2월) 반복적검사지적사항의유형및주요내용을분석 전파하여자체점검등을통한금융회사의자율시정을유도 (6월) 금융회사와 MOU * 체결시제재조치에준 ( 準 ) 하는공정 투명한심사절차가적용되도록개선 (5월) * 내부통제 지배구조등과관련한기관제재조치를대체하는 MOU 등
제재업무의공정성 신뢰성제고 제재대상자의절차적방어권보장등을위해대심 ( 對審 ) 방식심의 ( 대심제 ) 를전면실시 (4 월 ) - 제재심의위원회를안건의중요도에따라대회의와소회의로나누어개최 * 하고견책이하조치는심의대상에서제외 ** * ( 대회의 ) 중징계건, ( 소회의 ) 경징계건처리 ** 대심제시행및제재심의위원회운영방식개선등으로안건처리건수가증가 ( 월평균 19%) 하고, 부의대기건수는감소 ( 40%) 제재대상자의소명을청취하고그입장을적극대변하는 제재심의위원회권익보호관 제도를신설 운영 (1 월 ~) 제재대상자에게제재심부의예정안전체에대한열람을허용하는등사전열람권범위를확대 (1 월 ) 법원에서무죄판결등을받은행위당사자와쟁점이같은감독자 보조자에대해서도직권재심 ( 再審 ) 을실시 (4 월 ) 향후계획 금융의창의와혁신을촉진하기위해금융감독 검사제재업무의효율성 공정성을지속강화 금감원의인허가관련독립된접수채널운영, 사전문의사항의기록 관리등을통해인허가를신속처리 금융회사 - 감독당국간질의 답변내용을축적 공유하기위한 감독업무질의시스템 ( 가칭 ) 을구축 검사업무의공정성 투명성확보등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한검사품질관리 (Quality Assurance) 를강화 * * 18. 상반기중총 33 개금융회사를대상으로검사품질점검실시 제재의예방효과및실효성제고등을위해준법교육 * 선진적인대체조치수단도입을검토 * 단순과실 법규미숙지등경미한위반행위시제재대신준법교육을이수토록조치 등
참고 1 금융회사검사 제재개선경과 14.9 월 검사 제재업무및일하는방식혁신 발표 관행적인종합검사 50% 이상축소 직원직접제재축소및금융회사에대한조치의뢰확대 여신면책제도운영활성화등 15.2 월 금융회사검사및제재관행의쇄신방안 발표 관행적인종합검사점진적축소후폐지 제재시효제도도입추진등 15.4 월 금융회사검사 제재개혁방안 발표 종합검사원칙적폐지 현장검사를건전성검사와준법성검사로구분 개인 신분제재대신기관 금전제재중심으로전환 확인서 문답서대신검사의견서교부등검사방식쇄신 금융회사임직원권익보호기준마련등 15.9 월 금융분야제재개혁추진방안 발표 금전제재상향, 임원제재실효성제고등제재개혁법제화추진 기관 경영진위주의책임부과 직원제재관련자율처리적용대상확대 제재대상자의반론권및권익강화등 17.4 월 제재개혁법제화추진 제재개혁법제화를위해 11 개주요금융법률개정 ( 17.10 월시행 ) [ 주요개정사항 ] ➀ 과태료 2~3 배, 과징금 2~5 배인상 2 금전제재의법률간형평성제고 ( 동일위반행위, 동일금전제재 ) 3 임원에대한직무정지조치강화등 17.12 월 금융감독 검사제재프로세스혁신 발표 부당한소비자피해유발영업행태등에대한검사강화 대심제전면시행및제재심권익보호관제도도입 지배구조 내부통제에대한리스크중심의검사체제강화 검사자료요구기본원칙 확립등금융회사수검부담완화등
참고 2 검사 제재실적 연도별검사횟수및연인원 ( 단위 : 회, 명 ) 구분 15 년 16 년 17 년 18 년상반기 종합검사 15 4-3 횟수 부문검사 844 854 868 323 합계 859 858 868 326 종합검사 3,131 2,104-700 연인원 부문검사 16,821 17,542 18,823 8,141 합계 19,952 19,646 18,823 8,841 건전성 영업행위검사횟수및연인원 ( 부문검사기준 ) 구 분 건전성검사영업행위검사합계 ( 단위 : 회, 명 ) 횟수연인원횟수연인원횟수연인원 17 년 205 8,761 663 10,062 868 18,823 18 년상반기 102 3,459 221 4,682 323 8,141 연도별제재및조치요구사항현황 ( 단위 : 건, 명 ) 제재대상 15년 16년 17년 18년상반기 금융회사 ( 건 ) 2,742 2,598 2,927 758 임직원 ( 명 ) 1,194 793 604 325
나. 핀테크혁신에대응한금융 IT 보안성 건전성강화 [1] 금융회사의사이버보안역량강화 해킹 랜섬웨어등사이버위협에대한금융회사의대응능력을제고하고리스크중심의 IT 감독 검사를지속강화 추진실적 사이버공격대응등을위한금융회사보안대책의실효성확보 금융회사가스스로정보보호수준을진단하여취약부문을관리 개선하는자율보안체계구축방안을마련 (9 월 ) 해킹, 랜섬웨어등전자적침해로부터전자금융기반시설을보호하기위해취약점 * 을점검 보완토록지도 (8 월 ) *( 예 ) 인증절차및시스템접근권한통제미흡등관리적 기술적보안취약점 리스크중심의 IT 감독 검사실시 IT리스크계량평가 * 등상시감시결과나타난금융회사의보안취약부문에 IT 감독 검사역량을집중 * 금융회사의 IT 경영, IT 서비스제공 지원, IT 보안및정보보호부문에대해사고발생빈도, 정보보호인력 예산비율등계량지표를이용하여평가 향후계획 금융권의클라우드 (Cloud) 이용확대와병행하여금융회사의보안수준및관리체계를강화하여보안상우려를해소 대형금융회사대상시범운영, 업계 전문가의견수렴등을거쳐 IT 정보보호수준자율평가제도를시행 ( 19. 상반기 ) 금융회사의규제준수를지원하는레그테크 (Reg-Tech) 활성화를위해 Machine Readable Regulation * (MRR) 도입등을추진 * 금융규제 ( 예 : 전자금융감독규정 ) 를기계가인식할수있는언어로전환하는기술로금융회사 IT 시스템이규제를정확히이해하고준수 ( 규제준수자동화 ) 토록지원
[2] P2P 대출시장의건전한성장유도 P2P 연계대부업자실태조사, 유관기관협력 공조등을통해 P2P 대출시장의건전한성장을도모 추진실적 P2P 연계대부업자실태조사및현장검사실시 전체 P2P 연계대부업자를대상으로실태점검을완료 * 하고위규의심업체에대해서는현장검사를실시 * 18.3.19.~9.30. 총 178 개 P2P 연계대부업자를대상으로실태점검실시 - 사기 횡령등불법혐의가있는 P2P 업체를수사기관에통보 유관기관과의협력 공조체계강화 P2P업체 ( 플랫폼 ) 에대한규제공백, 금감원감독 검사권한의한계등을감안하여금융 사법당국간업무공조를강화 * * P2P 대출관계기관합동점검회의개최 (6 월, 7 월 ) 등 P2P 대출이용자보호강화 불건전영업사례및고위험상품투자유의사항등을시장에지속전파하는등 P2P 투자의위험성을적극홍보 * *( 예 ) "P2P 연계대부업자실태조사결과및투자자유의사항 "( 보도자료, 5 월 ) 향후계획 P2P 대출법제화를적극지원하고, 법제화이전에도 P2P 대출가이드라인 개정 * 등 P2P 시장건전화노력을지속전개 * 대출상환금별도예치의무화, 공시확대등투자자보호를강화하는방향으로금년말까지가이드라인개정을추진
3 국민이체감하는금융소비자보호강화 가. 소비자피해사전예방 사후구제강화 영업관행점검 개선등을통해소비자피해를사전예방하고분쟁조정의전문성강화등사후구제의실효성을제고 추진실적 금융회사의소비자중심경영문화확산유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 (4~7 월 ), 평가결과공시 (9월) 등을통해금융회사의자발적인소비자보호노력강화를유도 * 민원건수 처리기간뿐만아니라상품개발 판매 사후관리등전과정에걸쳐금융회사의소비자보호조직, 시스템및프로세스등을평가 (66 개금융회사대상 ) 소비자권익제고를위한영업행위점검확대 소비자에게부당한피해를유발하는영업행태개선을위한영업행위검사를집중실시 * * 18. 상반기중 221 회 ( 검사연인원 4,682 명 ) 의영업행위검사를실시 - 특히영업점에서고질적으로발생하는불건전영업행위 * 를중점점검하고법규위반행위에대해서는엄중제재 *( 예 ) 편법적인구속성예금 보험가입강요, 방카슈랑스등보험상품불완전판매, 펀드 파생결합증권설명미흡, 허위 과장광고등 민원 분쟁사전예방을위한금융제도 관행개선 분쟁처리과정등에서발견된불합리한금융제도 관행을감독 검사부서와협의 * 하여적극개선 * 금융소비자보호처와감독 검사부서가참여하는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를운영 ( 18.3~8 월중 6회개최, 19개안건검토 )
분쟁조정기능의전문성 실효성강화 의료기술발달등분쟁조정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의사등특정분야전문위원을대폭확충 * ( 18.1말 79명 9말 119명 ) * 분쟁조정세칙 상전문위원인원제한 (80 인 ) 조항을삭제 (1 월 ) 분쟁조정위원 전문위원을중심으로의료 법률사항등특정분야전문소위원회를구성 운영 * *[ 사례 ] 암입원보험금분쟁처리를지원하기위한의료전문소위원회개최 (7 월 ) 금융투자상품불완전판매관련분쟁조정시고령자에대한금융회사의손해배상책임을확대 ( 손해배상비율 5%p 가산 ) 향후계획 금융회사별로종합등급을산출 공표 * (Name & Shame) 하는등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절대평가에서상대평가로전환 * ( 현행 ) 10 개부문별등급 ( 종합등급미산출 ) ( 개선 ) 5 등급체계의종합등급산출 평가결과가미흡한금융회사와소비자보호개선협약 (MOU) 을체결하고 MOU 이행상황을점검 ( 필요시소비자보호자문관파견 ) 분쟁을과다유발하는금융 보험약관및불합리한제도 관행을발굴하여적극적으로지속개선 보험산업감독혁신 T/F (9.20. kick-off) 운영을통해불명확한약관, 부실한상품안내, 불투명한보험금지급등보험제도 관행혁신을추진할예정 분쟁조정절차진행중금융회사의일방적소 ( 訴 ) 제기자제유도 * 등사후구제의실효성을강화 * 검사지표활용, 소비자보호실태평가항목반영등
나. 1 사 1 교금융교육 등맞춤형금융교육확대 1 사 1 교금융교육, 대학 실용금융 등모든연령대의학생을 대상으로금융교육을실시하고, 취약계층대상금융교육을강화 추진실적 초 중 고등학생을위한 1사 1교금융교육 실시 18.8월말현재전국초 중 고교의 61.7% 인 7,238개학교 * 가 4,490개금융회사본 지점과결연을맺고금융교육을실시 * ( 초등학교, 개교 ) 3,288, ( 중학교 ) 2,429, ( 고등학교 ) 1,449, ( 특수학교등기타 ) 72 대학 실용금융 강좌개설지원 대학생의금융지식함양을위한 실용금융 * 강좌개설대학에강사 교재를지원 ( 18.1학기 77개교 84강좌, 2학기 89개교 93강좌 ) * 금융상품의이해, 부채와신용관리, 금융소비자보호제도등실용적인금융지식을중심으로금융교육과정을설계 운영 금융취약계층대상맞춤형금융교육확대 금융지식이상대적으로부족한고령층 장애인등취약계층대상금융교육을확대 * * ( 16 년 ) 7.5 만명 ( 17 년 ) 13.8 만명 ( 18.1~8 월 ) 11.5 만명 향후계획 1사 1교금융교육 참여학교를 18년중 8,000개교 ( 전국초 중 고교의 70%) 까지확대 강사연수강화, 수요자맞춤형콘텐츠확충, 교육방식다양화 ( 동영상등 ) 등을통해금융교육을내실화
참고금융소비자보호실적 ( 민원 상담 ) 18.1~8월중민원 52,718건 ( 분쟁조정 14,780건포함 ), 금융상담 260,223건을처리 민원처리및금융상담실적 ( 단위 : 건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1~8월 민원처리주 ) 78,779 73,212 77,966 75,968 52,718 금융상담 545,900 546,689 492,475 432,739 260,223 주 ) 동양그룹관련민원, 중복 반복민원제외 ( 금융교육 ) 18.1~8 월중금융소비자를대상으로 2,653회 (20.2 만명 ) 의금융교육을실시 12.6월부터금융사랑방버스를운영하여금융소외계층에게직접찾아가는 금융교육및상담서비스를제공 ( 18.1~8월중총 63회, 816명 ) 금융교육실적 ( 단위 : 회, 명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1~8월 교육횟수 3,325 3,511 3,684 4,568 2,653 교육인원 255,986 260,701 230,698 327,216 202,117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 18.1~8월중상속인금융거래조회신청건수는 124,911건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실적 ( 단위 : 건 ) 14년 15년 16년 17년 18.1~8월 82,228 113,839 151,591 165,370 124,911
다. 금융이용자의금융부담경감 (1) 대출금리산정체계합리화추진실적 ( 국내은행 ) 대출금리산정체계의적정성점검 18.2~3월중 9개은행 * 을대상으로대출금리산정체계의적정성에대한점검을실시 ** * 8개코픽스산출기관 ( 신한 국민 우리 SC 씨티 하나 농협 기업 ) 및부산은행 ** 18.4~5월중경남은행등에대해신용프리미엄산정의적정성및대출금리산정에필요한고객정보관리실태를별도점검 - 은행들은대체로 대출금리모범규준 에따라금리산정체계를내규에반영하고이에따라대출금리를산정하였으나, - 일부금리산정체계를불합리하게운용한사례및부당하게높은금리를부과 * 한사례등을확인 * 18.6.26. 경남 씨티 하나등 3개은행은부당하게수취한이자 (12,225건, 27.3억원 ) 에대한환급계획을발표 5개검사미실시은행 * 에대해서도부당이자부과사례에대해자체점검을실시토록하고현장검사를통해점검 (7월) * 수협,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자체점검결과대구를제외한 4개은행 * 에서부당이자부과사례가발견 * 18.7.17. 동 4개은행은부당하게수취한이자 (295건, 2,522만원 ) 에대한환급계획을발표 부당이자부과가확인된 7 개은행은현재대부분 * 환급을완료 * 일부환급이완료되지않은건은환급규모를최종확인하는작업이진행중이거나환급대상고객과연락이닿지않은건
( 중소서민금융 ) 금리운영실태공개및영업관행점검 일부저축은행이차주의신용도등을고려하지않고高금리를일괄부과하고있어금리운영실태를공개 * 하여시장의평가를유도 (7월) * 18.6월말현재저축은행가계신용대출의평균금리 ( 잔액기준 ) 는 22.2% 이며중신용 (5등급) 구간부터 20% 이상의고금리를일괄부과 대출금리를높게설정한후금리할인을제시 * 하는비정상적인마케팅이확대됨에따라카드사의불건전영업관행을점검 (6~7 월 ) * 카드론평균금리 ('17.1~'18.3 월 ) : 비할인 17.4%, 할인 13.6%( 할인대출비중 : 65.8%) 향후계획 ( 은행 )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이참여하는 대출금리제도개선 T/F 를구성 운영 (7월 ~) 유사사례재발방지및보다합리적이고투명한가산금리산정체계구축등을위해 대출금리모범규준 개정, 공시강화, 제재근거도입등제도개선방안을마련 ( 중소서민금융 ) 금리산정체계구축이미흡한저축은행및카드사를현장점검 * 하고, 이를토대로대출금리부당부과여부도점검 * 합리적금리산정체계구축을위한 MOU 이행실적이미진한금융회사를중심으로점검 ( 17.4월 14개저축은행, 16.5월 7개카드사와 MOU 체결 ) 또한, 법정최고금리인하시저축은행최고금리초과대출의약정금리가자동인하 * 되도록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을개정 * 표준약관개정이후신규취급대출에한해법정최고금리와연동되도록하는것으로기존대출에는소급적용되지않음
[2] 신용카드이용의편의성 합리성제고 소비자권익보호및소상공인의금융부담완화등을위해신용카드사의불합리한영업관행을개선 추진실적 카드포인트현금화조건개선 카드이용자가포인트규모에상관없이현금화 * 하여사용할수있도록불합리한포인트이용조건을개선 (10월) * ( 기존 ) 1 만포인트이상현금화가능 ( 개선 ) 1 포인트부터현금화가능 해외원화결제사전차단시스템구축 해외원화결제 * 에따른소비자의불필요한수수료부담을방지하기위해 해외원화결제사전차단시스템 ** 을구축 (7월) * 해외카드이용시원화 (KRW) 로결제하는서비스로 3~8% 의수수료가추가부과 ** 카드사의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앱등을통해해외원화결제를사전차단 카드결제대금지급주기단축 영세 중소카드가맹점 * 의자금부담완화를위해카드결제대금지급주기를 1영업일단축 ** (9월) * 226만개영세 중소가맹점대상 ( 연간카드결제금액 : 약 100조원 ) ** ( 기존 ) 전표매입일 (D) + 2영업일이내 ( 개선 ) 전표매입일 (D) + 1영업일이내 향후계획 금융소비자의권익이제고될수있도록신용카드이용과관련한 불공정 불합리한제도와관행을지속발굴 개선
[3] 실손보험료의합리적조정 국민건강보험보장성강화등의혜택이국민에게돌아갈수있도록실손보험료를합리적으로조정 추진실적 실손보험료의합리적조정방안마련 한국개발연구원 (KDI) 의연구용역결과 *, 실손보험상품별손해율등을반영한실손보험료조정방안 ** 을마련 (9 월 ) * 공보험보장성강화정책발표이후확정된선택진료폐지등 4 개정책의실손보험금감소효과는 6.15% 수준으로검증 ** 19 년실손보험료조정시新실손상품 ( 17.4 월 ~) 의보험료는 8.6% 인하되고舊실손상품 ( 新실손전 ) 은 6~12% 인상예상 보험료가상대적으로저렴한新실손으로의전환대상확대 * 소비자의보험료부담을완화하는방안을병행 등 *( 예 ) 舊실손가입자도일정요건충족시보험기간이길고보험금한도가큰新실손상품으로전환허용 실손보험료조정관련추진경과 1 정부는국민의료비부담완화를위해건강보험보장성강화와실손보험료인하유도를국정과제에포함 ( 17.7 월 ) 2 건강보험보장성강화와연계한공 사보험개선방안마련을위한 공 사보험정책협의체 를구성 운영 ( 17.9 월 ~, 보건복지부 금융위 금감원 건보공단등참여 ) 3 한국개발연구원 (KDI) 에서건강보험보장성강화가실손보험손해율에미치는영향분석을위한연구용역을실시 ( 18.3~9 월 ) 향후계획 건강보험보장성강화가실손보험에미치는영향및실손보험손해율추이등을중점모니터링 향후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드맵이확정 시행될경우금번연구결과에근거한보험금감소효과를보험료에추가반영
[4] 보험의사회안전망기능강화 소방관 군인 경찰등위험직종종사자, 장애인등의보험가입 활성화를통해위험보장의사각지대를해소 추진실적 위험직종종사자에대한합리적인수기준마련유도 특정직종에대한획일적인수거절이없도록실제수행업무의위험도등을반영한합리적인인수기준을운영토록권고 ( 17.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합리적사유없이직업만을이유로보험가입을거절하는것을차별행위로규정 ( 17.8월) 위험직종에대한불합리한인수차별을예방하기위해직업별인수기준 가입현황등을정기적으로보고토록개선 (7월) 장애인의보험가입편의성제고및지원강화 보험상품가입시장애관련사전고지의무를폐지 (10월) 하고장애인에대한보험료차별을금지 (7월) 장애인이편리하게보험을이용할수있도록전용상담창구를신설하고종합안내자료를제작 배포 향후계획 현재지역별로차등화되어있는단체보험의표준화등을통해실질적인보장이강화된소방공무원전용보험 * 도입을추진 * 민병두의원실에서소방공무원전용보험도입근거마련및예산확보등을위한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발의준비중 장애인차량및고령운전자에대한보험료할인확대등취약계층에대한자동차보험서비스를강화 * * ( 장애인차량 ) 할인대상차종확대, ( 고령운전자 ) 운전교육이수시할인율확대
라. 서민 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강화 서민 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을확대하고금융애로해소노력을지속적으로강화 추진실적 서민 금융취약계층에대한금융지원확대 새희망홀씨 대출공급을지속확대 * 하고청년층 고령자 장애인등을우대금리대상에포함 * 취급규모 ( 조원 ) : ( 15 년 ) 2.0 ( 16 년 ) 2.3 ( 17 년 ) 3.0 ( 18. 上 ) 1.8 중소기업자금공급확대및금융애로해소 유망중소기업의안정적성장을위한관계형금융 * 이확대되도록지속유도 * 잔액 ( 조원 ) : ( 16 말 ) 4.0 ( 17 말 ) 5.9 ( 18.6 말 ) 6.8 전문적인상담을필요로하는자영업자를발굴하여창업등컨설팅지원을강화 * * 자영업자발굴 ( 금융회사 ) 전문컨설팅 ( 유관기관 ) 필요자금지원 ( 금융회사 ) 한국GM 구조조정으로경영상어려움에직면한협력업체의금융애로해소를위해특별상담반을가동 * (5월 ~) * 지원실적 ( 18.5.11.~8.31.) : 1,441 건, 2 조 2,134 억원 향후계획 은행권의사이버서민금융창구개설유도, 지원활동우수은행에대한포상실시등을통해원활한서민금융공급을도모 서민금융박람회개최,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운영내실화등을통해취약계층의금융애로를적극수렴 해소
4 공정하고투명한금융거래질서확립 가.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근절 자본시장참여자의신뢰확보를위해선제적시장감시및신속한기획조사등증권불공정거래근절에역량을집중 추진실적 선제적시장감시및신속한기획조사실시 가상통화 보물선관련주등에대한투자자유의사항을발표하고기획조사를신속하게실시 (2 월, 7 월 ) 신규사업진출 대규모공급계약체결등허위보도자료를이용한상장법인경영진의부정거래를적발하여검찰이첩 (4 월 ) 상장회사대상불공정거래예방교육강화 상장회사를직접방문하여불공정거래행위유형, 법위반사례등을안내하는 찾아가는불공정거래예방교육 을실시 (7~12 월 ) 불공정거래조사절차선진화 고령자등배려가필요한피조사자의권익보호를위해문답조사시신뢰관계자 * 의동석을허용 (8 월 ) * 피조사자의직계친족, 배우자, 형제자매, 보호시설 ( 또는교육시설 ) 담당자등 향후계획 사회 경제적파급효과가큰이슈에대한기동조사반운영등신속한기획조사를통해투자자피해확산을최소화 지능화되는불공정거래행위에실효성있게대처하기위해디지털포렌식장비, 현장조사권등조사수단확보를추진
나. 회계투명성및신뢰성제고 회계부정행위에대한감시 감독강화, 新외감법의차질없는시행등을통해기업회계의투명성 신뢰성을제고 추진실적 회계부정행위에대한엄중제재 국민적관심이높은회계이슈사항 * 집중투입하여엄정한감리를실시 ** 등에감리인력을 * 삼성바이오로직스에대한감리를실시하여콜옵션등약정사항공시누락을 고의 로엄중조치 (7월) 하고추가감리실시중 ** 18.1~8월중 176건의감리실시 ( 진행중 116건포함 ) 분식회계적발회사등에대해서는과징금 ( 18.1~8 월중 51억원 ) 을부과하고해당감사인및소속공인회계사를엄중조치 사회적중요기업에대한회계감시망확충 분식회계발생시광범위한투자자피해를야기할수있는대기업등사회적중요기업에대한밀착모니터링체계 * 를구축 운영 (3월) * 50대기업등에 1인 1사씩담당자를지정하여공시내용, 주가등특이사항발생여부를집중모니터링하고산업별특성및시장지표등과의연계성을밀착분석 표본감리대상선정시대규모기업 ( 자산 1조원이상 ) 비중을 20% 수준 ( 17년 :7%) 까지상향 (6월) 제약 바이오업종회계처리의투명성강화 개발비자산화시점 규모등을기준으로중점감리대상회사를선정하여감리를실시 (4월) 제약 바이오업종개발비에대한모범사례배포 (1월), 감독지침마련 안내 (9월) 등을통해적절한회계처리를유도
新외감법시행등에따른제도 절차정비 주기적감사인지정제 * 시행에대비하여합리적인감사인배정기준및분산방안등을마련 (8월) * 상장법인등의경우회사 - 감사인간유착방지를위해감사인을 6년간자유선임후 3년간증선위가지정 상장법인감사인등록제 * 가감사품질제고로이어지도록실효성있는인적 물적등록요건을마련 (8월) * 일정품질관리수준을갖춘회계법인에한정하여상장법인감사를허용 회계오류의신속한정정을유도하기위한재무제표심사제도 * 관련세부시행방안을마련 (9월) * 회계감리의前단계로재무제표를심사하여고의적이거나중요한위반혐의에대해서만감리를실시하고경미한오류는자진수정시종결 ( 금감원장경조치 ) 조치사전통지충실화 *, 감리자료열람허용 ** 방어권강화를추진 등피조치자의 * 가중 감경사유, 조치판단근거등을사전통지서에포함 ** 조치대상자본인에한해본인이제출한확인서 문답서등열람허용 향후계획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개정등을통해고의적회계부정이나중대한회계오류에대해보다엄중한제재를부과 감사인지정제 등록제, 재무제표심사제도등신규제도의원활한시행을위해新외감법후속조치 * 를차질없이이행 * 감사인지정 선임시스템정비, 감사인등록제및재무제표심사제도관련매뉴얼마련, 법규적용상유의사항안내및설명회실시등 분식회계증거수집력강화등을위해계좌추적권, 이메일등자료요구권등감리수단확보를추진
다. 불법외국환거래조사강화 불법외국환거래조사기능확충, 법규위반예방활동강화등을통해건전한외환거래질서를확립 추진실적 불법외국환거래조사기능확충 외환조사전담반을구성 운영 (8 월 ~) 하고위규외국환거래조사 제재절차를전면개편 * * 외환조사 제재절차완전전산화추진 (1 차전산화완료 ) 외환조사시출입국기록등행정정보이용, 위규발생후장기경과건에대한제재감면근거마련등을위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을추진 ( 19.1 월시행예정 ) 불법외국환거래등에대한기획 테마조사실시 수출입업자의자본거래신고여부및무역거래적정성등에대해관세청과공동으로외환조사를실시 (5 월 ) 소액 분할송금을통해거액을불법해외송금한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조사를실시 (9 월 ) 금융소비자에대한법규위반예방홍보강화 법규이해부족으로발생하는위반사례방지를위해위규외국환거래의주요유형및유의사항을안내 (4 월, 6 월, 8 월등 ) 향후계획 외환조사전담반의조사인력증원, 외환조사 제재절차전산화 (12 월중 2 차전산화완료 ) 등불법외국환거래조사기능을지속강화 유학생송금을이용한해외부동산취득등불법외국환거래에대한기획 테마조사를확대
참고심사, 조사및감리등실적 ( 공시심사 조사 ) 18.1~8월중 386건의증권신고서를심사하고이중 18건에대해정정요구 총 27 건의공시위반에대해과징금부과등제재조치 공시심사 조사실적 ( 단위 : 건, %)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1~8 월 증권신고서심사 신고서접수 428 502 433 502 386 정정요구비율 12.6 7.8 6.7 6.0 4.7 공시위반조치 과징금등주 ) 21 48 119 63 12 경고및주의 42 78 66 45 15 주 ) 과징금등 :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과태료등중조치 ( 불공정거래조사 ) 18.1~8 월중총 81 건을조사하여 51 건 (63%) 을 검찰에이첩 ( 고발 통보 ) 하고, 12 건 (15%) 은경고등행정조치 위반유형별로는미공개정보이용 (21 건 ), 부정거래 (14 건 ), 보고의무위반 (12 건 ), 시세조종 (10 건 ) 등順 검찰 ( 합수단 ) 과의긴밀한공조를통해사회적관심이슈등 신속한조사가필요한사건 (14 건 ) 을긴급조치로처리 불공정거래조사실적 ( 단위 : 건 ) 14년 15년 16년 17년 18.1~8월 수리 177 151 208 136 99 처리 195 172 172 139 81 고발 통보 135 89 104 77 51 행정조치 36 36 45 31 12 무조치 24 47 23 31 18
( 회계감리 ) 18.1~8 월중총 60 건의회계감리를실시하고, 회계처리기준등을위반한 28 건 (46.7%) 에대해제재조치 * * 18.8 월말현재 12 건은제재조치완료, 16 건은제재절차진행중 회계감리및감리결과조치실적 ( 단위 : 개, %, 명 )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1~8 월 회계감리실적감리결과조치실적주 ) 감리회사수 89 131 133 140 60 지적률 (64.0) (51.9) (66.9) (55.0) (46.7) 회사 57 68 89 77 28 감사인 46 55 87 91 30 공인회계사 111 117 175 221 84 주 ) 17 년이후실적은조치예정건포함 ( 불법외국환거래조사 ) 18.1~8 월중외국환거래법규위반으로 총 784 건 * 을제재 * 과태료 381 건 (49%), 거래정지 98 건 (12%), 경고 305 건 (39%) 불법외국환거래제재실적 ( 단위 : 건 ) 14년 15년 16년 17년 18.1~8월 과태료 281 322 213 337 381 거래정지 168 228 103 117 98 경 고 317 405 180 606 305 계 766 955 496 1,060 784
라. 민생침해금융범죄척결 피해가광범위하고서민들의경제적어려움을가중시키는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등금융범죄근절노력을확대 추진실적 금융범죄척결을위해총력대응 국무조정실등관계기관합동의불법사금융일제단속기간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를통해집중단속 * (2~4 월 ) * 3 만여건의신고 상담, 불법이용전화 18 만건차단, 인터넷불법광고 1,187 건삭제등 사기범목소리 DB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공동구축 ) 를분석하여반복신고된사기범 (17 명 ) 의목소리를공개하고현상수배 (7 월 ) 범금융권 국민참여형감시 홍보네트워크확충 온라인상에서이루어지는불법금융광고에대한감시를강화하기위해 온라인시민감시단 을신설 운영 (2 월 ~) 은행연합회등 10 개금융협회가참여하는 범금융권홍보 T/F 등을통해집중적 상시적보이스피싱피해예방홍보를실시 향후계획 AI App 을통해사기범의음성탐지후즉시통화를차단하는시스템도입을추진 금융범죄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기관별로보유중인혐의정보 * 를공유 분석하는인프라를구축 * 보이스피싱등금융범죄자의신원정보등 불법 P2P,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등비금융사기업의신 변종불법행위에대한실효성있는대응체제 * 를확립 * 자료제출요구 조사권부여, 피해예방교육 홍보강화, 과징금부과등의법적근거마련
마. 보험사기조사강화 공 사보험의보험금누수를초래하는보험사기차단을위해취약분야에대한기획조사를강화하고대국민예방홍보를확대 추진실적 보험사기기획조사및유관기관공조강화 허위입원, 수리비과다청구등보험사기가빈발하고있는취약분야에대한상시 기획조사를강화 * * 보험사기인지시스템 (IFAS) 의빅데이터분석, 보험사기제보접수등상시모니터링을통해혐의자를분석하여기획조사를실시 경찰청 건강보험공단등과공동으로의료보험사기근절을위한특별단속을실시 (8~12 월 ) 보험사기및산재부정수급관련공동조사등을위해근로복지공단과 MOU 를체결 (6 월 ) 국민의보험사기대응능력제고를위한예방홍보확대 선량한국민들이보험사기의유혹에휘말리지않도록최신적발사례, 소비자유의사항등을보도자료로수시배포 향후계획 보험사의업무단계별로보험사기유발요인을사전에차단하는예방체계를구축 금융소비자중심의공정하고체계적인조사업무수행을위해 보험사기조사업무가이드라인 을마련 시행 보험사기조사의실효성제고를위해금감원이건보공단등유관기관에자료제공을요청할수있는법적근거 * 마련을추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안발의 ( 18.2.28., 김한표의원 ) 및정무위계류중
참고자료 Ⅰ. 2017 년도국정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49 Ⅱ. 주요금융통계 68 Ⅲ. 집행간부명단 77
Ⅰ. 2017 년도국정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 시정 처리요구사항 1. 신보보증범위초과분에대한은행의추가담보요구관행을개선하기위한방안을강구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18.4 월부터신보를포함한보증기관의보증서담보부여신에대한연대보증은전면금지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발표한가계부채연구결과를참고하여취약차주에대한체계적인대책을마련할것 관계부처합동으로 가계부채종합대책 ( 17.10.24.) 및 취약 연체차주지원방안 ( 18.1.18.) 을발표 동방안마련시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취약차주지원방안 * 을반영 * 취약차주에대한금융상담활성화, 책임한정형주담대를정책모기지부터단계적확산, 연체금리산정체계개편등을통한연체부담완화등 3. 은행권채용비리와관련하여채용시스템을점검하고개선대책을마련할것 작년말부터금년상반기까지은행채용업무의적정성에대한현장검사를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확인된채용비리정황에대해서는검찰의수사를거쳐현재재판이진행중 또한, 은행권 T/F 를통해 채용절차모범규준 을마련 시행 ( 18.6 월 ) 하였으며, 검사결과확인된절차상미흡사례에대해서는각은행에제도개선을지도 ( 18.9 월 )
시정 처리요구사항 4. 18 세미만부적격자의재형저축 부당가입에대해점검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미성년자의재형저축가입시소득확인증명서징구 확인등은행업무처리의적정성을점검 * 한결과, * 18년 1분기에은행감사부로하여금 미성년자재형저축가입의적정성 을점검토록하고동점검결과를확인 13.3.6.~ 15.12.31. 중판매된재형저축총 1,996,204건중미성년자가입건은 2,598건으로파악 은행은재형저축신규가입사실을국세청에통보하고, 국세청이가입자의소득요건을검증하고있으며, - 은행은미성년자가입건중소득요건이법규와일치하지않는부적격계좌 34건 * 모두를해지처리하거나추가납입을제한하는등조치완료 * 17건은해지처리하고, 고객이해지처리를위해내점하지않은나머지 17 건은추가납입및이자지급을제한 ( 참고 ) 현행법규상재형저축은소득요건 * 을갖춘경우가입이가능하고, 미성년자등연령에대한요건은마련되어있지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4 : 총급여액 5 천만원이하또는종합소득금액 3 천 500 만원이하
시정 처리요구사항 5. 카드론과현금서비스를대출당일상환하는경우카드사별이자부과기준이다르므로통일된기준을마련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향후추진계획 > 당일대출 당일상환시 1 일치이자를부과하는것은심사비용보전및반복적인단기무이자차입예방이목적으로 은행등타업권및업계의구체적인운영현황등을파악하여 18 년중합리적인방안을마련할예정 6. 신용카드분실시이용하는일괄신고서비스의활용도제고를위한홍보강화방안을강구할것 금융위및업계와논의하여카드분실일괄신고서비스에대해보도자료배포및홈페이지안내등대국민홍보 * 를지속하고있음 * 18 년이후보도자료 1 건및공식블로그 4 건등에서언급 7. P2P 업체의연계대부업등록이의무화되는 2018 년 3 월이전까지대출사기가발생하지않도록점검을강화할것 P2P 투자시주의해야할업체유형및연계대부업자의금융위등록의무화에대한보도자료를배포하고 ( 18.1 월 ) 차주의복수대출현황등의공시를강화하기위하여 P2P 대출가이드라인 을일부개정및연장시행 ( 18.2 월 ) 금융위미등록연계대부업자의위법행위는 P2P 협회와협의하여수사기관에통보 ( 18.3 월 ) P2P연계대부업체의 P2P대출영업행태 투자자보호실태조사및법규준수제고를위한현장조사를실시 ( 18.3월)
시정 처리요구사항 8. P2P 대출의부동산 PF 편중이심각하며투자자모집과정에서주요정보누락및허위광고로투자자피해가능성이크므로이에대해점검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P2P 대출가이드라인 개정 (`18.2 월 ) 시부동산 PF 공시항목 * 을구체화하였고 * 차주의자기자본투입여부 비율, 월별대출금사용내역, 월별공사진행상황등 부동산관련대출은투자한도완화대상에서배제 연계대부업자실태조사를실시하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등을점검 (`18.9 월 ) < 향후추진계획 > 연체율증가및사기 횡령사건등 P2P 투자자피해가증가함에따라시장건전화방안의일환으로투자자보호를강화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을추진 9. 저축은행검사국의계좌추적권에대한금감원의전결권행사직급을상향하는방안을강구할것 10. 카드론연체차주의이자부담경감등을위해합리적인연체금리부과체계마련방안을검토할것 조직관리규정 을개정 ( 18.1.25.) 하여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대한전결권을팀장에서부서장으로상향 금융위와공동으로발표 ( 18.1.18.) 한 취약 연체차주지원방안 에연체금리산정체계개편내용 * 이포함됨 * 주요내용 1 연체금리인하 : 약정금리 +3% 수준으로인하 ( 全업권 ) 2 변제순서선택권부여 : 비용 이자 원금 또는 비용 원금 이자 중선택보장 3 내부통제강화 : 연체금리산정모범규준 을마련하여자의적인연체금리조정방지
시정 처리요구사항 11. 과도한대출광고등저축은행의고금리가계대출원인을파악하여금리인하를유도할수있도록개선방안을강구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18.2 월최고금리가인하 ( 연 27.9% 연 24.0%) 됨에따라최고금리초과기존차주에대해서는자율적금리인하 * 를유도 * ➀ 금리 24% 34.9% 대출 : 연체없이정상거래를지속하고대출약정기간의 1/2 이경과한차주의경우중도상환수수료를면제하여 24% 이내대출로갈아타기유도 ( 18.1.26. 시행 ) ➁ 18.1.26. 2.7. 중만기도래 24.0% 초과대출 : 만기연장시 24.0% 이내로대출약정 ➂ 최고금리인하전편법고금리 장기계약체결등규제회피여부점검 (8 개사, 18.1.22.~3.16.) 저축은행대출영업실태 * 를공개하여금리수준에대한고객의평가를유도 ( 18.7월) * 신용등급에상관없는고금리부과실태, 저축은행별 ROA, ROE 등수익성현황 저축은행이용취약차주를보호하기위해 프리워크아웃 * 활성화가이드라인 을마련 ( 18.7 월 ) * 실직, 질병등일시적어려움을겪는신청차주에대해원리금상환유예, 만기연장등실시 대출금리가차주의신용등급에부합하게합리적으로산출될수있도록금리산정체계개선을지속유도 * 중 * ➀ 금리산정체계개선을위한 MOU 체결 ( 17.4 월, 14 개사 ) 및 MOU 이행실태현장점검 ( 18. 하반기 ) ➁ 합리적인금리산정체계마련을위한 대출금리체계모범규준 개정 ( 18. 하반기 )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향후추진계획 > 저축은행의자율적금리부담인하방안이지속될수있도록지도를강화할예정 법정최고금리인하시저축은행최고금리초과대출의약정금리가자동인하되도록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 18.4 분기 ) 대출경로별금리비교공시도입등을통해대출원가절감유도 ( 18.4 분기 ) 12. 보험료카드결제확대가금융소비자편익제고보다보험료인상및카드사수익확대로만이어지지않도록적절한관리방안을강구할것 13. 인터넷전당포에대한관리 감독을강화할것 보험료카드결제확대를위해카드 보험업계등과협의체를구성 ( 17.9.26.) 하여논의하였으나, 수수료수준등에대한입장차로현시점에서합의는어려운상황임 카드 보험업계간보험료카드결제확대가합의되는경우, 불필요한보험료인상및카드수수료증가를억제하는방안도함께강구할예정 인터넷전당포 * 는소규모대부업자로서지자체에서감독 검사업무를담당 * 노트북, 휴대폰등을담보로온라인을통해소액간편대출을광고또는취급하는온라인기반소규모대부업자 (`16 년말기준 929 개로추정 ) 서울시를포함한각지자체에인터넷전당포에대한점검이필요하다는금감원의의견을지속전달 ( 16.6 월, `17.11 월 ) 이후서울시는금감원, 민생사법경찰단및자치구와합동으로 IT 전당포등의위법 위규행위에대한점검을실시 ( 16.8 월, 17.9 월 )
시정 처리요구사항 14. 인터넷상의불법카드모집을근절할수있는개선방안을강구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금감원은여신금융협회 카드사로하여금 사이버감시반 운영 * 을강화토록지도하고있으며, * 카드사별로감시전담직원을운용하여불법모집게시글삭제를요청하거나경고성댓글등을작성 인터넷상의불법카드모집건에과태료를부과하는등적극대처하고있음 < 향후추진계획 > 온라인상불법모집게시물을작성하는자가미등록모집인으로확인되는경우형사고발을하는등사이버감시반운영을더욱강화할예정 15. 금융기관이관리중인대출거래제한자와관련하여, 소멸시효완성채권에대해소멸시효완성시점으로부터 5년이경과한후에는여신심사시연체이력정보를활용하지않도록제한하는방안을검토할것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회사의소멸시효완성채권등관리에관한모범규준 을제정 ( 18.3.1.) 하여, 소멸시효완성시점부터 5년경과후에는여신심사시해당차주의연체이력정보를활용하지않도록하였음 이에따라여신금융회사는금년안으로 동모범규준을회사내규로반영하여 운영할계획
시정 처리요구사항 16. 카드사들의고금리대출관행에대해시장자율에만맡길것이아니라금융당국의감독이필요한시점이므로이에대해적극검토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향후추진계획 > 고금리카드대출차주의이자부담완화를위해카드대출차주의금리인하요구권을보다활성화 * 하는한편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개정으로장 단기카드대출의금리인하요구권 ( 제14조, 제23조 ) 을구체적으로명시 ( 18.10.1. 시행 ) 대출금리산정 운영체계합리화관련 MOU( 16.5 월체결 ) 의준수실태를점검할예정 17. 군입대사실미고지를이유로한보험금감액또는보험료인상문제에대해점검할것 18. 보험가입후건강관리를하는경우보험료를감액받을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할것 병역의무이행을이유로보험료를인상하거나보험금을삭감하지않도록개선안마련및업계지도완료 ( 17.12 월 ) 소비자의건강관리에따라보험료감액 ( 할인 ) 등혜택을제공하는 건강증진형보험상품가이드라인 을마련 * * '17.12.8. 행정지도시행 약 7개보험회사가신상품출시 ( 18.8월말기준 ) 19. 대체부품이용활성화를위한자동차보험특약도입방안을조속히검토할것 자동차보험을판매하는모든 (11개) 보험회사가대체부품사용특약 * 도입을완료 ('18.2월) * 자차담보보험수리때품질인증대체부품을사용하면소비자에게부품비차액을반환
시정 처리요구사항 20. 보험회사가계약체결시소비자에게통지의무에대한설명을강화하도록개선방안을강구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계약자가직업변경사실을제대로알리지못해계약해지등불이익을받는일이없도록개선완료 소비자가통지대상을쉽게확인할수있도록보험회사홈페이지에직업별위험등급을공시토록지도완료 ( 17.11 월 ) 소비자가통지의무이행방법및절차등을쉽게인지할수있도록설명강화 ( 표준약관 * 에반영완료 ) * '18.4월개정표준약관시행 21. 장애인을위한보험금대리청구제도등장애인의보험금청구편의를위한기존제도가제대로운영되는지재점검하고개선방안을검토할것 중증장애등으로보험금자력청구가불가능한소비자의원활한보험금청구를위해대리청구제도가활성화될수있도록 치매보장보험약관상대리청구인지정시기를확대 * 하고, 반드시필요하지않거나발급이곤란한서류는간소화 ** 하도록지도 ( 18.7월) * ( 기존 ) 계약체결시또는계약체결후 2년이내 ( 개선 ) 보험기간중 ** ( 예 ) 보험증권 ( 대리청구인지정시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금청구시 ) 생략
시정 처리요구사항 22. 중단된상속인보험금찾아주기 서비스를조속히재개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행정안전부협조를받아사망보험금찾아주기캠페인을실시 * ('17. 12월 ) 하였고, 향후에도동서비스가정기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할예정 * 보험사가행안부의주민등록전산망에등재된계약자의최신주소로안내우편을직접발송 ( 약 213만건 ) 23. 보험사가보험개발원의차량이력정보 ( 카히스토리 ) 를임의변경하지못하도록정보수정승인절차를강화하는방안을검토할것 24. 대형법인보험대리점에직접배상책임을부여하는방안을검토할것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전손차량정보수정승인절차 * 를마련 ( 17.12월 ) * 전손차량을분손차량으로변경시별도승인절차를거치도록함으로써보험사가임의로해당정보를수정하지못하게차단 대형법인보험대리점에책임을부과하는방안에대해금융위와협의중 < 향후추진계획 >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책임을다할수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시불완전판매에따른직접적인손해배상책임부과방안등을중장기적으로검토할예정 25. 고지의무위반과보험사고간인과관계에대한입증책임을보험회사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할것 표준약관개정 * 추진중 ('18.10 월 ) * '19.1 월개정표준약관시행예정
시정 처리요구사항 26. 치매보험의보상대상확대를검토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치매보험보장확대를유도하기위해생 손보협회홈페이지에치매보장보험의보장범위및지급액을비교공시 * 토록지도 ( 18.7월) * 생 손보협회비교공시화면개정예정 ('18 년 4 분기 ) 27. 해외여행자보험과관련하여지급요건및절차등이지나치게엄격하거나까다롭지않은지점검할것 28. 유병자실손의료보험의판매활성화를위한방안을강구할것 29. 보험사의민원수용률제고및의료자문의객관성과공정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을강구할것 해외여행보험상품에대한감리실시중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을 '18.4월출시후영상과웹툰을제작하여홍보완료 ('18.5월) < 향후추진계획 > 보험사의민원수용률제고를위해 18년소비자보호실태평가시민원업무처리의적정성등에대해심층점검 * 할계획 * 민원처리조직및인력, 업무처리의적정성여부등을집중점검 또한, 민원발생소지를사전차단하기위해분쟁빈발원인을분석하여불합리한관행개선 * 을지속적으로추진 * 통원치료비지급관련분쟁발생현황분석및개선방안마련등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의료자문의공정성강화를위한견제장치로보험회사의료자문현황을지속적으로공시 ( 17.7 월부터분기별 ) 하고 보험회사의의료자문절차에대한매뉴얼 * 마련을추진중 * 자문절차에대한설명의무부여등 30. 보험민원 1 위, 민원불수용 1 위, 의료자문 1 위인삼성생명 삼성화재의보험지급적절성에대해점검할것 삼성생명을포함하여 4 개생보사를대상으로보험금지급의적정성에대한검사를실시 ( 18.5 월 ) 하고 현재검사사후절차진행중 < 향후추진계획 > 삼성화재를포함하여 4 개손보사를대상으로보험금지급의적정성에대해검사를실시할예정 ( 18.10 월 ) 31. 변액보험을포함한모든보험의상품요약서등에보험료납부액, 사업비액, 해약손실액, 손실률을명시적으로표시하는등보험용어개선으로소비자중심의정보제공이이루어지도록개선방안을강구할것 변액보험안내내용을일반인도쉽게이해할수있도록업계의견수렴을거쳐개선방안을마련하여지도를실시하였으며 생보협회는이에따라변액보험상품에대한안내강화및홈페이지개선을실시할예정 ('18. 하반기 ) < 향후추진계획 > 변액보험외에도소비자중심의정보제공이이루어질수있도록 상품설명서개선을추진하고, 소비자가오해하기쉬운상품명칭의개선을추진할예정 ( 연중 )
시정 처리요구사항 32. CJ그룹의보험일감몰아주기의혹에대해조사등필요한조치를강구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CJ그룹보험계약관련 3개보험대리점을대상으로 보험업법 위반여부에대한검사를실시 (`17.12월) 하였으며, 현재해당대리점및설계사에대한제재여부검토등처리절차진행중 33. 자본시장법 상유상감자승인요건에 감자의불가피성 을추가하는등재무건전성을훼손하는유상감자를방지할수있는방안에관해검토할것 자본시장법령상자본감소승인요건에 자본감소의불가피성 을포함하는등의개선의견을금융위에개진 < 향후추진계획 > 향후금융위의법령개정검토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협조할예정 34. 자베즈파트너스의현대증권인수관련이면계약체결과관련하여검사실시를검토할것 자베즈제1호PEF를운용한자베즈파트너스 (GP) 의부당투자권유등위규혐의확인을위한현장검사를 실시 (`18.1 월 ) < 향후추진계획 > 검사결과에대한제재심의절차를진행중이며, 심의결과에따라적의처리할예정
시정 처리요구사항 35. 증권사애널리스트의조사분석보고서의객관성제고방안을마련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조사분석보고서의객관성제고를위해 17년도입한 괴리율공시및내부검수강화가이드라인 의이행실태를점검 점검결과확인된미흡사항을개선하고모범사례를전파 투자자의투자의견이해제고를위해투자의견 * 에대한설명강화를유도 * 매수, 중립, 매도중해당여부를주석기재 < 향후추진계획 > 괴리율공시의시행효과를분석하여제도보완방안을마련하는등조사분석보고서의객관성제고를지속추진 36. 증권회사의신용융자이자율을합리화하는방안을강구할것 37. 자사주취득한도인배당가능이익을공시하는방안에대해검토할것 `17.7월신용융자금리산정체계에대한점검을실시하였으며, 금융투자협회와협의하여 신용융자이자율산정모범규준 을제정완료 ( 18.5월) <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사업보고서에배당가능이익한도및세부내역을공시하는방안등을마련하여 금융위와의협의, 업계의견수렴등을추진중 ( 18.4분기)
시정 처리요구사항 38. 기업재무공시데이터의표준화를위한재무보고전용언어 (XBRL) 도입을금융업종까지확대적용하는방안을검토할것 39. 상장기업임원보수공시제도를실효성있게개선할것 40. 법무법인원구성원들의미공개정보이용투자의혹에대해공정하고신속하게조사할것 4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으로확대된감사인지정제가실효성있게운영될수있도록노력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XBRL 활성화및금융업종및주석에대한 XBRL 확대적용마스터플랜을마련하기위한외부전문기관컨설팅을진행중 (~ 18.12 월 ) 향후동컨설팅결과를바탕으로마스터플랜에따라단계적으로추진할예정 <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17 년도사업보고서상임원보수관련기재내용을점검하였으며 ( 18.6 월 ) 보수공시충실화를위한개선방안검토등을지속할예정 법무법인원소속변호사 4 인의미공개정보이용혐의가확인되어 고발 1 인, 수사기관통보 3 인조치 ( 18.7.18. 증선위 ) 금융위는시행령 규정개정등후속조치를위해관계기관 * 합동 T/F를구성 ( 17.10.12.) * 금감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전문가등 감사인지정방법개선안을포함한외부감사제도전반의개선방안논의결과를토대로 - 외감법시행령 ( 18.4.19.), 시행규칙 ( 18.5.9.), 외감규정 ( 18.8.3.) 및시행세칙 ( 18.9.7.) 안을마련하여입법 규정변경예고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향후추진계획 > 규개위심사및의견수렴절차를거쳐법률시행일 ( 18.11.1.) 에맞춰차질없이시행할예정 42. 케이티엔지의인도네시아담배회사투자관련분식회계혐의에대하여감리를검토할것 43. 한국 GM 에대한특별감리실시를검토할것 44. 보험회사의보험사기고소 고발남용을방지하기위한장치를마련할것 45. 교통사고가해자요청에의한검사프로그램 ( 마디모 ) 신청요건을강화하여남용을방지할것 <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국회및언론등에서제기된해외투자관련회계의혹등을확인중 회계의혹이제기된높은매출원가율등에대한검토를실시 ('17.11.~'18.3.) < 향후추진계획 > 보험사기관련부당한고소 고발이남발되지않도록지속적으로지도 감독을강화하고 위법사항이발견될경우과태료부과 * 등엄중조치할예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부당한보험금지급지체 거절 삭감시 1 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 < 향후추진계획 > 마디모의신청요건강화등을위해경찰청등관계기관과지속적으로논의하고있으며, 보험회사의마디모남용방지를위해지도 감독을더욱강화할계획 * * 보험회사의마디모남용방지를위해보험회사에유의사항공문발송 ( 17.8.8) 마디모는교통사고가 피해자간분쟁해결을위해수사기관이운영하는제도이므로금감원이신청요건등을변경하기는어려움
시정 처리요구사항 46. 금융시스템안전성을위해금융회사정보기술부문에대한보안을강화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금융회사 IT 리스크관리실태및보안관리실태를주기적으로점검하여보안강화를지도중 IT 리스크에대한관리가취약한회사에대해중점검사 * 를수행 * 17.10 12 월중 6 개사 전자금융보조업자 (CD-VAN 사등 ) 에대한보안관리실태를점검하고금융권대상으로유의사항을통보 (11 월 ) 스마트폰앱보안조치미흡회사에대한보완조치를지도 (12 월 ) < 향후추진계획 > 향후에도금융권보안관리강화를위해지속점검 지도해나갈계획 47. 차명주식거래등직원의불법 부당행위근절을위해국민이납득할수있는주식거래제한강화방안을마련할것 16.11.30. 부터임원및국실장 ( 급 ) 이상직원에대해서는주식등금융투자상품매매거래를전면금지하도록규정을개정하는등내부통제를한층더강화 노동조합과의협의가필요한일반직원의경우 자본시장법 에서허용된수준보다더강화된기준을적용하고있음 < 향후추진계획 > 주식거래제한관련강화방안을마련하였고, 향후노동조합등과충분히협의하여최종확정할예정
시정 처리요구사항 48. 공개하지않았던금감원직원의징계사실을조속히공개하고징계내용공개방안을강구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향후추진계획 > 공공기관에준하여금감원직원의징계사실대외공개를추진할예정 `18.2 월부터대내게시판에는직원징계사실을공개하고있음 49. 금융위 감독원출신퇴직자가직원채용 업무등과관련하여로비하는연결고리를차단할것 50. 이건희차명계좌의인출 해지 전환과정을재점검할것 금융감독원임직원의외부인접촉관리규정 을제정하여 18.5 월부터시행중 이건희차명계좌의인출 해지 전환의적정성등에대해점검을실시 ( 17.11 월 ) 점검결과를 18.1.3. 국회 ( 이건희차명재산과세 T/F) 에보고하였음 51. 농해수위국감에서제기된농협은행의사기분양대출의혹을점검할것 농림축산식품부에서농협은행에자체감사를실시토록요청 ( 17.10.26.) 하였고, 금감원은중도금대출관련민원사항도함께점검하도록지도 ( 17.11 월 ) 농협은행감사결과, 송도센트로드관련대출취급및사후관리과정에서내부규정위반및하자사항은발견되지않았음 ( 17.12.15. 감사결과보고 ) < 향후추진계획 > 동 PF 대출정리상황을지속모니터링하고민원등을통해중도금대출관련불법추심등의문제점이입증되는경우적절한조치를취할예정임
시정 처리요구사항 52. 대주주회사출신전직임원들이출자회사의사외이사로선임되는것에대한개선방안을강구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 18.9.11. 금융위의결및 9.14. 국회제출 ) 에관련내용을반영 금융회사사외이사의결격요건에해당금융회사의최대주주또는주요주주의상근임직원 비상임이사이거나최근 3년이내에상근임직원 비상임이사이었던자를추가 ( 법개정안제6조1항3의2호 ) 53. 모바일간편송금서비스에서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감독을강화할것 < 향후추진계획 > 선불전자지급수단을이용한간편송금서비스관리 감독을강화 간편송금 ( 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 ) 거래현황등의업무보고체계를강화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에대한재무건전성감독강화방안을마련할예정 54. 미스터리쇼핑결과를공표하는등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고금리인하요구권의정착을위한노력을강화할것 < 향후추진계획 > 소비자불만소지가높은금융상품등을중심으로점검을지속하는한편, 미스터리쇼핑의실효성제고를위해미스터리쇼핑결과를공표하는등제도개선을추진할계획 18년중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등비대면채널을통해은행권에대한금리인하요구를신청할수있도록금리인하요구권이용편의성개선방안을마련중
Ⅱ. 주요금융통계 1. 수신현황 국내은행 자산운용사 3) ( 단위 : 조원 ) '15 년말 '16 년말 '17 년말 '18.6 월말 은행계정 1) (A) 1,507.1 1,587.8 1,669.5 1,741.0 ( 원화예수금 ) 1,214.9 1,288.8 1,364.0 1,416.0 < 요구불 > 154.8 177.8 191.9 196.6 < 저축성 > 1,044.7 1,097.6 1,161.3 1,208.9 ( 시장성수신 ) 2) 292.2 299.0 305.4 325.0 <CD> 32.6 31.9 33.5 34.9 <RP> 3.0 11.0 30.0 18.0 < 은행채 > 262.6 278.1 301.9 308.1 신탁계정 (B) 166.7 185.6 201.7 232.6 ( 특정신탁 ) 84.3 92.3 95.5 124.2 합계 (A+B) 1,673.8 1,773.4 1,871.2 1,973.6 주식형 81.4 73.7 77.9 81.4 혼합형 38.6 34.6 28.6 29.0 채권형 85.2 104.0 95.3 98.3 MMF 93.4 104.4 97.3 105.3 기타 4) 123.0 152.7 198.1 227.0 합계 421.7 469.3 497.2 541.0 종금 5) CMA 3.7 3.5 4.8 5.1 자발어음 7.9 9.9 8.7 9.8 증권 합계 11.6 13.4 13.6 14.9 고객예수금 31.8 33.8 40.3 44.5 RP 6) 73.1 70.8 65.7 67.8 합계 104.9 104.6 105.9 112.3 주 :1) 원화예수금, 시장성수신의합계 2) CD, RP 순매도, 원화발행금융채권의합계 3) 설정원본기준 ( 금융투자협회 ) 4)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재간접, 특별자산 5) 은행및메리츠종금증권의합병종금계정포함 6) 대고객 RP 금액
2. 증권시장주요지표 - 상장회사수 ( 社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15 년말 '16 년말 '17 년말 '18.8 월말 2,030 770 1,152 108 2,128 779 1,208 141 2,194 774 1,266 154 2,220 787 1,281 152 - 외감대상법인수 ( 社 ) 24,951 27,114 29,263 30,561 - 시가총액 ( 조원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 주가지수 ( 포인트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 일평균거래대금 ( 억원 ) 1)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1,448.3 1,242.8 201.6 3.9 1,961.3 682.3 88,750 53,517 35,233 1,514.2 1,308.4 201.5 4.3 2,026.5 631.4 79,169 45,230 33,939 1,893.4 1,605.8 282.7 4.9 2,467.5 798.4 90,143 53,258 36,885 1,834.8 1,554.9 272.9 7.0 2,322.9 817.0 125,413 69,719 55,694 - 자금조달실적 ( 조원 ) 2) 131.1 120.1 154.4 115.6 기업공개 ( 조원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유상증자 ( 조원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비상장법인 3.2 1.2 2.0 0.0 4.8 3.8 0.8 0.0 0.2 회사채 ( 조원 ) 123.1 109.9 144.0 109.0 - 외국인주식투자등록 ( 명 ) 41,602 43,297 44,931 46,147 - 외국인상장주식보유잔고 ( 조원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 외국인상장채권보유잔고 ( 조원 ) 국채 통안채 주 :1) 일평균거래대금은연중일평균기준 2) 자금조달실적은연중누계기준 421.0 401.1 19.9 101.4 67.7 32.7 3.9 2.0 1.9 0.0 6.3 4.7 1.5 0.0 0.1 480.1 459.9 20.2 89.3 72.8 15.5 5.9 2.8 3.1 0.0 4.5 2.9 1.5 0.0 0.1 633.8 596.5 37.3 98.5 78.3 19.5 1.2 0.4 0.8 0.0 5.4 4.2 0.9 0.0 0.3 628.0 597.6 30.4 114.3 91.1 22.2
3. 자본금현황 1) 은행 ( 단위 : 억원 ) 납입자본금주 ) 자기자본주 ) 17.6월말 18.6월말 증감 17.6월말 18.6월말 증감 신한 79,281 79,281-216,801 223,655 6,854 우리 33,814 33,814-196,920 201,778 4,858 S C 13,130 13,130-47,246 48,183 937 하나 53,596 53,596-222,784 231,698 8,914 한국씨티 15,914 15,914-65,618 66,909 1,291 국민 20,219 20,219-243,267 257,594 14,327 시중은행 (A) 215,954 215,954-992,636 1,029,816 37,181 대구 6,806 6,806-37,880 40,418 2,538 부산 9,774 9,774-43,958 47,349 3,391 광주 2,566 2,566-15,472 16,455 984 제주 1,106 1,106-3,466 4,102 636 전북 4,491 4,616 125 12,216 12,581 365 경남 4,321 4,321-29,470 32,306 2,836 지방은행 (B) 29,065 29,190 125 142,460 153,210 10,750 케이뱅크 2,500 3,500 1,000 1,793 1,946 153 카카오뱅크 3,000 13,000 10,000 2,616 11,494 8,878 인터넷은행 (C) 5,500 16,500 11,000 4,410 13,440 9,030 일반은행 (D=A+B+C) 250,519 261,644 11,125 1,139,506 1,196,467 56,961 산업 177,931 181,081 3,150 234,200 231,608 2,592 기업 32,898 32,898-182,287 194,558 12,272 수출입 118,150 118,150-128,309 126,037 2,272 농협 21,328 21,622 294 144,251 152,140 7,889 수협 6,600 6,600-23,633 24,488 854 특수은행 (E) 356,906 360,350 3,444 712,680 728,831 16,151 국내은행 (F=D+E) 607,425 621,994 14,569 1,852,186 1,925,298 73,112 주 ) 은행계정 B/S 상자본금및자기자본
2) 중소 서민금융회사 ( 단위 : 억원 ) 납입자본금 자기자본 17.6월말 18.6월말 증감 17.6월말 18.6월말 증감 상호저축은행 42,569 42,882 313 62,161 72,115 9,954 신용카드 51,481 51,481-257,223 256,441 782 할부금융 24,531 25,557 1,026 92,767 98,802 6,035 리 스 23,344 23,465 121 71,939 78,666 6,727 신기술금융 11,775 13,304 1,529 26,334 30,160 3,826 종합금융회사 2,371 3,371 1,000 1,843 3,060 1,217 신용협동조합 50,765 47,600 3,165 69,333 69,963 630 농 수 산림조합 116,223 124,241 8,018 268,290 290,547 22,257 합계 323,059 331,901 8,842 849,890 899,754 49,864 3) 증권회사 납입자본금 자기자본 17.6월말 18.6월말 증감 17.6월말 18.6월말 증감 ( 단위 : 억원 ) 168,777 176,757 7,980 508,599 548,493 39,894 4) 자산운용회사 납입자본금 자기자본 17.6월말 18.6월말 증감 17.6월말 18.6월말 증감 ( 단위 : 억원 ) 19,623 21,396 1,773 51,985 58,679 6,694 5) 보험회사납입자본금자기자본 ( 단위 : 억원 ) 17.6월말 18.6월말 증감 17.6월말 18.6월말 증감 생명보험 102,683 108,104 5,421 721,138 707,742 13,396 손해보험 28,230 30,067 1,837 349,012 347,071 1,941 합계 130,913 138,171 7,258 1,070,150 1,054,813 15,337
4. 총자산현황 1) 은행 1) ( 단위 : 조원 )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6월말 신한 303.9 325.2 357.9 383.2 우리 306.9 326.9 337.9 354.5 S C 58.8 61.0 62.7 72.3 하나 330.5 343.3 357.6 373.1 한국씨티 67.3 65.8 65.0 70.5 국민 322.5 347.4 369.6 399.1 시중은행 (A) 1,390.0 1,469.6 1,550.7 1,652.7 대구 50.4 54.5 58.7 61.0 부산 56.5 59.2 57.1 60.8 광주 22.1 26.6 27.2 27.7 제주 4.6 5.3 5.7 5.8 전북 14.3 16.0 17.7 18.0 경남 39.3 40.9 43.9 44.9 지방은행 (B) 187.3 202.5 210.3 218.1 케이뱅크 - - 1.4 1.8 카카오뱅크 - - 5.8 9.7 인터넷은행 (C) - - 7.2 11.5 일반은행 (D=A+B+C) 1,577.3 1,672.1 1,768.2 1,882.4 산업 255.9 254.5 247.1 247.0 기업 241.8 292.9 307.9 314.3 수출입 81.9 89.8 84.0 89.9 농협 261.3 280.1 294.9 307.1 수협 30.4 33.2 36.9 39.5 특수은행 (E) 871.3 950.5 970.9 997.8 국내은행 (F=E+D) 2,448.6 2,622.6 2,739.1 2,880.2 외은지점 (G) 260.5 235.9 238.6 298.9 은행계 (F+G) 2,709.0 2,858.5 2,977.7 3,179.1 주 : 1) 총자산 = 은행계정총자산 + 신탁계정총자산 + 종금계정총자산 - 계정간상호거래
2) 중소 서민금융회사 ( 단위 : 조원 )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6월말 상호저축은행 43.9 52.3 59.7 63.9 신용카드 97.0 104.4 113.9 117.9 할부금융 57.2 62.0 67.1 69.4 리스 41.5 47.6 54.2 56.3 신기술금융 7.6 8.4 9.8 11.4 종합금융회사 1.2 1.6 1.9 2.7 신용협동조합 65.8 73.8 82.1 85.9 농 수 산림조합 341.0 362.2 390.4 402.9 합계 655.2 712.3 779.1 810.4 3) 증권회사 ( 단위 : 조원 )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6월말 344.5 355.8 390.0 447.6 4) 선물회사 ( 단위 : 조원 )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6월말 3.8 3.6 3.3 3.9 5) 자산운용회사 ( 단위 : 조원 )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6월말 5.2 6.5 7.1 7.6 6) 보험회사 ( 단위 : 조원 )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6월말 생명보험 724.9 782.2 832.8 841.1 손해보험 226.1 252.0 277.1 284.1 합계 951.0 1,034.2 1,109.9 1,125.2
5. 여신현황 1) 은행 총여신 1) 고정이하여신 ( 단위 : 조원 ) 17.6 월말 18.6 월말증감 17.6 월말 18.6 월말증감 신한 208.9 227.6 18.7 1.3 1.2 0.1 우리 216.8 226.2 9.4 1.8 1.1 0.7 S C 36.6 37.4 0.8 0.2 0.2 - 하나 214.6 225.9 11.3 1.5 1.5 - 한국씨티 24.8 24.1 0.7 0.1 0.1 - 국민 239.5 261.4 21.9 1.6 1.4 0.2 시중은행 (A) 941.1 1,002.6 61.5 6.6 5.5 1.1 대구 35.2 36.2 1.0 0.4 0.3 0.1 부산 40.4 40.1 0.3 0.5 0.6 0.1 광주 18.8 18.6 0.2 0.1 0.1 - 제주 4.5 4.5 0.1 0.1-0.1 전북 13.1 14.2 1.0 0.1 0.1 - 경남 29.3 30.2 0.9 0.3 0.4 0.1 지방은행 (B) 141.3 143.8 2.5 1.4 1.5 0.1 케이뱅크 0.6 1.1 0.5 - - - 카카오뱅크 - 6.8 6.8 - - - 인터넷은행 (C) 0.6 7.9 7.3 - - - 일반은행 (D=A+B+C) 1,083.0 1,154.4 71.3 8.0 7.0 1.0 산업 127.5 122.0 5.5 3.8 4.0 0.2 기업 191.4 201.9 10.5 2.4 2.8 0.3 수출입 119.1 107.3 11.8 4.8 3.4 1.4 농협 199.0 208.3 9.3 2.4 2.0 0.4 수협 24.5 27.9 3.4 0.2 0.2 - 특수은행 (E) 661.4 667.4 5.9 13.7 12.4 1.4 국내은행 (F=D+E) 1,744.5 1,821.7 77.2 21.8 19.4 2.4 외은지점 (G) 75.1 76.2 1.1 0.2 0.2 - 은행계 (F+G) 1,819.6 1,897.9 78.4 22.0 19.6 2.4 주 :1) 무수익여신산정대상여신합계 ( 은행계정 + 신탁계정 + 종금계정 )
2) 중소 서민금융회사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17.6월말 18.6월말 증감 17.6월말 18.6월말 증감 ( 단위 : 억원 ) 상호저축은행 1) 472,500 552,510 80,010 28,409 28,054 355 신용카드 2) 972,901 1,084,972 112,071 10,840 11,572 732 할부금융 2) 577,664 637,578 59,914 13,306 13,748 442 리스 2) 453,800 498,065 44,265 9,207 8,702 505 신기술금융 2) 52,963 72,747 19,784 905 843 62 종합금융회사 3) 8,311 16,361 8,050 319 214 105 신용협동조합 4) 564,337 619,109 54,772 12,801 14,594 1,793 농 수 산림조합 4) 2,505,013 2,724,392 219,379 32,291 40,253 7,962 합계 5,607,489 6,205,734 598,245 108,078 117,980 9,902 주 :1) 여신합계 ( 대출채권 + 지급보증 ) 2) 총채권등 ( 건전성분류대상자산-유가증권-비여신성신기술자산-신용카드약정-미수이자 ) 3) 무수익여신산정대상여신합계 4) 자산건전성분류대상중대출채권 + 여신성가지급금 3) 증권회사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17.6월말 18.6월말 증감 17.6월말 18.6월말 증감 ( 단위 : 억원 ) 387,687 506,180 118,493 7,810 7,351 459 4) 보험회사총여신 1) 고정이하여신 ( 단위 : 억원 ) 17.6월말 18.6월말 증감 17.6월말 18.6월말 증감 생명보험 1,330,952 1,452,770 121,818 7,473 3,591 3,882 손해보험 629,872 700,422 70,550 2,459 2,309 150 합계 1,960,824 2,153,192 192,368 9,932 5,900 4,032 주 :1) 자산건전성분류대상중대출채권
6. 인원및점포현황 ( 단위 : 개, 명 ) 점 포 수 1) 종사자수 2) 17.6월말 18.6월말 증감 17.6월말 18.6월말 증감 일반은행 5,122 4,912 210 79,289 77,779 1,510 은행 특수은행 3) 2,062 2,048 14 32,414 32,581 167 국내은행 7,184 6,960 224 111,703 110,360 1,343 외은지점 49 45 4 3,073 3,048 25 소계 7,233 7,005 228 114,776 113,408 1,368 증권회사 1,249 1,232 17 35,298 36,178 880 자산운용회사 228 279 51 6,819 7,864 1,045 보험 생명보험 3,688 3,376 312 25,993 25,483 510 손해보험 3,009 2,963 46 32,499 32,965 466 소계 6,697 6,339 358 58,492 58,448 44 상호저축은행 4) 286 279 7 8,046 8,304 258 여신전문 6) 신용카드 5) 301 329 28 10,925 10,947 22 할부금융 272 281 9 4,193 4,448 255 리스 169 174 5 3,513 3,468 45 신기술금융 53 58 5 933 1,626 693 소 계 795 842 47 19,564 20,489 925 종합금융회사 5 5-83 90 7 신용협동조합 4) 901 892 9 17,342 17,231 111 농 수 산림조합 4) 1,357 1,354 3 105,342 107,051 1,709 합 계 18,751 18,227 524 365,762 369,063 3,301 주 :1) 본점 (1개로취급 ), 해외지점, 해외현지법인, 해외사무소포함 2) 해외직원포함, 직원외인력제외 3) 수협의경우신용사업종사자기준 4) 조합수기준, 저축은행의경우출장소는점포수에서제외 5) 전업카드사기준 6) 16.12월말및 17.12월말기준 ( 여신전문회사는반기별로업무보고서제출 )
Ⅲ. 집행간부명단 ( 18.10.12. 현재 ) 직위 성명 전화번호 ( 사무실 ) 원 장 윤석헌 3145-5001 감 사 김우찬 3145-6001 수석부원장 유광열 3145-5003 부원장 권인원 3145-5005 부원장 원승연 3145-5007 부원장 이상제 3145-5009 부원장보 민병진 3145-5031 부원장보 최성일 3145-5027 부원장보 오승원 3145-5021 부원장보 윤창의 3145-5037 부원장보 김도인 3145-5035 부원장보 조효제 3145-5033 부원장보 설인배 3145-5029 부원장보 정성웅 3145-5025 전문심의위원 박권추 3145-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