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7-02 대선 ( 예비 ) 후보공약비교분석 - 노동 재벌체제 사회분야를중심으로 2017. 3. 29. 작성자 : 민주노총정책실 (02-2670-9110~7) 민주노총정책보고서는민주노총홈페이지 (http://www.nodong.org) 에서보실수있습니다.
< 목차 > 1. 개요 1 2. 노동분야주요공약비교 2 1) 비교표 ( 요약 ) 2 2) 요약해설 4 3. 의제별공약비교 평가 6 1) 최저임금 1만원 6 2) 비정규직철폐 비정규직권리보장 8 3) 노조할권리 노동3 권 12 4) 노동시간상한제 / 공공 안전인프라확충등좋은일자리창출 14 5) 재벌책임 재벌체제청산 18 6) 사회복지 사회공공성 생명안전 23 7) 박근혜적폐청산 28 8) 성평등과여성노동권 31 4. 결론 - 노동정책방향전환 34
1. 개요 이번 19 대대선은촛불투쟁의연장이라는점에서, 대선 ( 예비 ) 후보들이사회대개혁을열망하는촛불민심을더많이 반영하여재벌독식불평등사회를노동존중평등사회로나가는디딤돌을놓기를희망하면서, 민주노총대선의제와 요구를기준으로주요대선 ( 예비 ) 후보들에게정책질의서를발송함. 민주노총은더불어민주당문재인 / 안희정 / 이재명후보, 국민의당안철수후보, 바른정당유승민후보, 정의당심상정후보, 민중연합당김선동후보에게정책질의서를발송함. 이중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후보는답변서를보내왔음. 문재인후보는 아직발표하지않은 ( 노동 ) 공약에대해답변하기어렵다 는사유로답변서를보내오지않음. 안희정, 유승민후보도질의서에대해답변하지않음. ( 민주노총은각정당별로대선후보가최종확정되면, 당차원의대선공약에대한분석을위해 2차정책질의서를발송할계획임.) 답변서를보내온이재명 / 안철수 / 심상정 / 김선동후보는답변서를중심으로, 답변서를보내오지않은문재인 / 안희정 / 유승민후보는캠프공식사이트, 보도자료, 각종공식석상에서의후보발언등을중심으로정책 공약을분석함. 정책공약분석범위는노동분야를중심으로하되, 재벌 사회복지 적폐청산등의분야를포함함. 각후보정책 공약에대한대한평가는 1 해당의제 / 문제에대한해결방향과기조가제대로설정되어있는가? 2 세부공약은어느정도구체화되어있는가? 3 후보의공약과민주노총세부요구사이의일치율은어느정도인가? 4 후보의세부공약중현행보다후퇴되거나, 잘못된공약이있는가? 5 해당후보의공약이어느정도실효성이있는가? 등을기준으로총론수준에서진행함. 한편답변서를보내온후보와그렇지않은후보간의공약소개에있어서다소불균형적인데, 이는공약관련한 충분한정보와자료를확보하지못함으로인해불가피하게발생한것임. 따라서특정후보의특정분야에대한공약 은아예확인이안되는경우도다수존재하며, 이경우평가도매우제한적인수준에서이뤄지고있음을밝힘. 결론적으로이번대선 ( 예비 ) 후보공약분석보고서는당차원의공식적인공약집이발행되지않은상황에서, 현재수 준에서확보가능한답변서등 1 차자료및후보공식사이트, 보도자료, 기사등 2 차자료를근거로분석한것임. - 1 -
2. 노동분야주요공약비교 1) 비교표 ( 요약 ) 저임금 / 비정규직 8) 노조할권리 / / 노동 3 권 최저임금 1 만원 비정규직정규직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문재인 1) 안희정 2) 이재명 3) 안철수 4) 유승민 5) 심상정 6) 김선동 7) 점진적인상 2020 년까지단계적상승 2020 년까지 2020 년까지언급없음 ( 1 만원실현노력 9) ) 단계적인상 ( 임기내달성 ) 단계적인상단계적인상 즉각실현 -상시업무 언급없음 -300 인이상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규직화 대기업 사용총량제 특별법제정 -안전분야 사내하청 도입 (2020 년까지 직접고용 정규직전환 ( 파견, 용역, 단계적전환 ) 정규직 특수직등 고용 10) 포함 ) - 공공조달제도개선을통한민간부문비정규직사용규제 - 민간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정부지원 -비정규직고용사유제한 -2년초과직무상시일자리전환 -불안정고용유발부담금징수 -중소영세기업비정규직정규직화지원 사용사유제한 동의 동의 동의 유보 동의 동의 동의 상시지속업무정규직고용원칙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특고노동자성인정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간접고용원청동의동의언급없음동의동의사용자성인정 ( 공동고용주 ) ( 공동사용자 ) 동의 동의 임금차별금지 동일노동동일임금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제정 동일노동동일임금 불법파견언급없음언급없음 정책방향언급없음언급없음 단결권 - 특수고용노동 3 권 11) 언급없음 동일노동동일임금 - 불법파견과위장도급엄격규제 -노조조직률 30% 대달성 -노동 3권확대친노동정권수립 -전교조합법화 -공무원노조노동3 권보장 동일노동동일임금 - 재벌대기업상시지속업무정규직전환 언급없음 - 공무원노조 전교조법적지위회복 - 노조설립신고제도개선 동일노동동일임금 차별시징벌적배상적용 언급없음 언급없음 언급없음 동일노동동일임금사내노동자임금차별해소특별법제정 -파견법폐지 직업안정법통합 -불법파견원청사업주책임 / 처벌강화 -노동존중헌법 -노조조직률 30%. 단체협약적용률 50% -ILO 87,98 호비준및이행 ( 교사공무원단결권보장 ) 동일노동동일임금 - 간접고용규제 - 불법파견금지 - 노동 3 권전면보장 노조조직률 50% 달성 - 교사 공무원노동 3 권전면보장 - 타임오프제전면개폐 - 2 -
노조할권리 / / 노동 3 권 박근혜 노동적폐 청산 단체교섭권 - 단협적용률확대 12) 언급없음 파업권언급없음언급없음 노동행정언급없음언급없음 노동개악 4법폐기양대지침 / 성과퇴출제지침 / 단협시정지도지침폐기한상균위원장등구속노동자석방공무원노조 전교조법적지위회복 - 산별노조지원 단체협약효력확대 -산별협약효력확장 -조례/ 지침에의한단협개악금지 - 노동위원회독립성 / 전문성강화 - 노동 3 권확대 - 정리해고, 정부정책쟁의권보장 - 필수유지업무조항폐기 / 최소유지업무신설 - 직장폐쇄제한 - 군대체인력사용관련재난안전기본법개정 - 국가손배청구제한 - 노동경찰 1 만명노동법원신설 ( 노동위원회병존 ) - 노동계추천인사로노동부장관임명 언급없음 언급없음 언급없음 언급없음 - 산별교섭의무화 단체협약효력확대 - 손배가압류청구금지 -부당노동행위근절 -정리해고, 구조조정, 정부정책등에대한파업권보장 -필수유지업무삭제 최소유지업무신설등공공부문노동자파업권보장 -노동부총리제신설 - 고용노동부개편 : 고용청, 근로감독청, 산업안전보건청 - 복수노조자율교섭보장 - 산별교섭제도화 - 손배가압류청구금지 -부당노동행위근절 -정리해고, 구조조정, 정부정책등에대한파업권보장 -필수유지업무삭제 최소유지업무신설등공공부문노동자파업권보장 -청년부신설 ( 청년장관임명 ) 동의동의 동의동의 동의 동의 -노사합의원칙, 공공부문평가제도개선 -법앞의평등, 검찰과법원의판단 동의동의 동의동의 동의동의 동의동의 해고노동자복직 동의동의 동의동의 국가손해배상청구철회노조파괴컨설팅근절 책임자처벌 동의동의 동의동의 동의동의 동의동의 1) 문재인후보캠프는민주노총정책질의서에대해 발표하지않은 ( 노동 ) 공약에대해구체적으로답변하기곤란하다 는이유로, 답변서를보내오지않음. 따라서문재인후보공약은대선후보초청토론회 (2017. 3. 22) 문재인후보모두발언, 페이스북등문재인공식사이트, 보도자료, 시사저널정책질의서에대한답변 (http://sisapress.com/journal/article/165312),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정책질의서에대한답변 (http://m.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 등을근거로작성됨. 따라서일부내용은불명료할수있다는점을미리밝혀둠. 민주노총은추후계속해서정책질의서에대한문재인후보의직접적인답변을요청할예정임. - 3 -
2) 요약해설 최저임금 1만원 - 최저임금 1만원관련한언급이아예없는안희정후보를제외하고는모든후보들이최저임금시급 1만원달성을공약으로제시함. 다만, 달성시기는차이가있음. 이재명, 유승민, 심상정후보는 2020 년까지, 안철수후보는임기내 (2022 년 ), 김선동후보는 2018 년실현임. 한편문재인후보는최저임금 1만원실현을위해 노력 하겠다는발언을했을뿐, 구체적인달성시기와경로는제시하지않음. - 한편최저임금수준을시급 1만원으로인상하는것과더불어 기울어진운동장 을바로잡는것역시대단히중요한과제임. 이런맥락에서최저임금법개정이시급한데, 이에대해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후보가동의함. - 주요대선 ( 예비 ) 후보들이최저임금시급 1만원을공약으로제시하고있는것은지난 3년동안특히작년총선을거치면서상당한수준의사회적합의가형성되었다는점을방증함. 최저임금 1만원실현은 4명중 1명꼴인저임금노동자의생활조건을개선하여노동존중평등사회를앞당기는가장유력한정책수단임. 2018 년적용최저임금결정시기가 6월말 7월초라는점에서, 새정부출범이후첫번째민생현안이자, 이번대선에서도가장중요한의제중하나가될것으로전망됨. 비정규직철폐 비정규직권리보장 - 비정규직문제해결은불평등사회를극복하는핵심열쇠라는점에서이번대선의핵심의제임. 비정규직관련한대 선 ( 예비 ) 후보들의공약교집합은 사용사유제한 상시지속업무정규직고용원칙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 화 특수고용노동자노동자성인정 간접고용원청사용자성인정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등임. 이러한공 약들은그동안민주노총이지속적으로제기해왔던요구들이라는점에서진일보한것이라할수있음. 또한공약교 집합이넓다는것은비정규직문제해결방안에대해서상당한사회적합의가이미형성되었음을방증한것임. 다만 정책방향만으로는한계적이며구체적인실천방안, 제도화방안이병행되어야함. 결국향후새롭게들어설정부가 얼마나의지를갖고정책을실행하느냐가관건이될것이라는점을시사함. 2) 안희정더불어민주당예비후보는민주노총정책질의서에대해답변서를보내오지않음. 이에안희정후보공약평가는후보의각종발언, 캠프보도자료, 언론기사등을참고하였음. 따라서일부내용은불명료할수있음을밝혀둠. 3) 민주노총정책질의서에대한이재명후보답변서에근거함. 4) 민주노총정책질의서에대한안철수후보답변서에근거함. 5) 유승민바른정당후보는민주노총정책질의서에대해답변서를보내지않겠다고알려옴. 이에유승민후보공약평가는후보의홈페이지 [2017. 3. 14 현재유승민 (http://www.ysm21.com/)] 자료를참조함. 6) 민주노총정책질의서에대한심상정후보답변서에근거함. 7) 민주노총정책질의서에대한김선동후보답변서에근거함. 8) 민주노총정책질의서에대한답변, 시사저널정책질의서에대한답변 (http://sisapress.com/journal/article/165312),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정책질의서에대한답변 (http://m.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 등을참고함. 9) 대선후보초청토론회 (2017. 3. 22) 문재인후보모두발언중. 10)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정책질의서에대한답변중. 11) 대선후보초청토론회 (2017. 3. 22) 문재인후보모두발언중. 12) 대선후보초청토론회 (2017. 3. 22) 문재인후보모두발언중. - 4 -
- 후보별차이를살펴보면, 안희정후보는임금노동자절반에가까운비정규직규모를축소하기위한공약이없다는점에서다른후보들과가장큰차이가있음. 유승민 ( 바 ) 후보는사용사유제한및사용총량제등비정규직남용억제공약을제시하였으나, 입법화등구체적인실천방안이미흡하고, 270 만명에이르는특수고용노동자노동자성인정에대한입법의지도부족함. - 심상정 문재인 이재명 김선동후보등은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및정규직화전환대책, 동일노동동일임금명문화,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권보장등정부주도의정책과제와입법과제를통합적으로제시하고있음. 한편안철수후보역시상시지속업무정규직고용원칙등 입구 규제방안과비정규직노동자권리보장에찬성하고있지만, 사용사유제한에대해서는 유보 입장을표명함. 또한공공부문에서 직무형정규직 제도의도입을제시하고있음. 하지만 직무형정규직 은중규직, 무기계약직등왜곡된정규직화를낳을수있는모호한개념이며, 무기계약직차별고착화로귀결될수있다는우려가있음. 노조할권리 노동 3권보장 - 노조할권리 노동 3권보장을위한구체적인고민을담은방안을제시하고있는후보는심상정 ( 정 ), 이재명 ( 민 ), 안철수 ( 국 ), 김선동 ( 민연 ) 후보로압축할수있음. 다만, 심상정 ( 정 ), 이재명 ( 민 ) 후보의경우노동부위상제고방안, 노조조직율에대한구체적인목표, 노동경찰제, 노동법원도입을통한노동 3권의실질화, 산별교섭과협약효력확장, 근로감독청, 파업권확대, 국제협약비준등실질적인현실화방안이적절히제시되어있음. - 문재인 ( 민 ) 후보는특수고용노동 3권보장과노사민정대타협, 단협적용율확대외에노동 3권분야에관한구체적인공약을제시하지않고있음, 유승민 ( 바 ), 안희정 ( 민 ) 후보역시이부분에대한구체적인공약을제시하지않고있음. - 문재인 ( 민 ), 이재명 ( 민 ), 안철수 ( 국 ), 심상정 ( 정 ), 김선동 ( 민연 ) 후보가공통적으로산별교섭촉진 ( 산별노조지원, 산별교섭제도화등 ), 산별노조가체결한대표적단체협약의효력확장 ( 단협적용율확대, 협약효력확대등 ) 을제시하고있음, 노조조직율확대와함께기울어진운동장을개선하고재벌대기업의사회적책임을이끌어낼수있는방안으로상당한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어있음을보여주고있음. 박근혜 노동적폐 청산 - 답변서를보낸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후보는대표적인노동적폐, 즉노동개악 4대악법, 공무원노조 전교조법적지위회복, 정부정책으로인한공공부문해고노동자원직복직및노동탄압으로인한해고노동자복직, 노동조합활동관련국가의손해배상청구철회, 노조파괴컨설팅근절과책임자처벌등적폐청산에동의함. - 한편작년공공 금융부문의가장뜨거운쟁점이었던성과연봉제에대해서도, 심상정 이재명 김선동후보는폐기입장을, 문재인후보는 원점재검토, 안철수후보도 노사합의원칙 입장을제시함. - 주요대선 ( 예비 ) 후보가박근혜노동적폐에대해전반적으로 청산혹은원점재검토 되어야한다는입장을분명히밝히고있는것은그만큼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이 개혁 이아니라사실은모든노동자들의권리와삶의질을하향평준화시키는 노동개악 이었음을방증하는것임. - 5 -
3. 의제별공약비교 평가 1) 최저임금 1 만원 예비후보 공약 / 정책 평가 13) 1 최저임금인상의필요성은공감하고있으나 2 인상목표와시기가구체적이지않음. 문재인 ( 민 ) 최저임금점진인상 ( 정책발표기조연설 ) 3 2016년총선당시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최저임금 1만원실현노력 14) 열어야한다는입장과유사함. 4 기울어진운동장 을바로잡기위한최저임금법개정에대한입장이명료하지않음. 안희정 ( 민 ) 구체적언급없음 - 이재명 ( 민 ) 최저임금 1만원 2020년까지단계적인상 1 최저임금 1만원을주요공약으로설정. 2 단계적시행을제시한점은민주노총과차이를보이고있음. 3 최저임금뿐아니라단체교섭력확대를통한협약임금상향정책을함께제시하면서전체노동자임금소득제고라는방향을명료히하고있음. 1 최저임금 1만원실현에공감하고, 임기내 (2022 년 ) 단계적인상을제시하고있음. 안철수 ( 국 ) 2 다만매년인상률목표치등구체적인실현 단계적상승을통해임기내달성방안제시가미흡함. 최저임금법개정 3 민주노총이제시하고있는최저임금법개정 에동의하는것은 기울어진운동장 을바로 잡는수단이라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됨. 1 최저임금 1만원실현의방향에공감하고있으 며 2020 년까지매년 15% 이상의구체적인인상율 유승민 ( 바 ) 2020년까지연평균약15% 씩인상하여 2020년에 1만원최저임금 달성 2020 년까지영세업체노동자 4대사회보험료국가지원 최저임금위반사업장징벌적배상적용 을제시하고있음. 2 다만민주노총의 2018 년부터즉각실현요구와비교하면아쉬움이남음. 3 추가로 4대사회보험료국가지원등영세업체대책과최저임금위반사업장에대한징벌적배상적용등최저임금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공약이패키지로제시되고있음. - 6 -
심상정 ( 정 ) 김선동 ( 민연 ) 2020 년까지최저임금 1 만원인상 5 인이상상용직평균급여 60% 최저임금하 한선으로법제화 시간제노동자최저임금제도입 : 최저임금의 120% 수준 장애인최저임금예외금지 청년병사최저임금제실시 : 법정최저임금 40% 부터단계실시 최저임금 1 만원인상 노동자평균임금 60% 로최저임금법제화 1 최저임금 1 만원실현에동의하며 2020 년까 지단계적도입. 2 단계적시행을제시한점은민주노총과차 이를보이고있음. 3 최저임금하한선법제화, 시간제노동자와 장애인등에대한보호대책과최고임금제, 하 도급대금조정, 영세자영업자대책등을정 책패키지로함께제시함으로써공약의실효성 을높이고있음. 4 체불임금, 포괄임금제폐지, 임금차별해 소등최저임금제도를넘어저임금해소를위 한보완대책이종합적으로제시되고있음. 1 2018년부터최저임금 1만원실현을분명히 하고있으며, 2 보완적인대책으로노동자평균임금 60% 로 최저임금법제화를제시하고있음. 3 다만평균임금 60% 의기준이 < 정액급여 >, < 통상임금 >, < 총액임금 > 중어느것인지, 그리 고 60% 가하한선인지최저임금결정수준인지 불명확함. 법정최저임금제도의취지를고려하 면, 하한선 임을명료히할필요가있음. 민 : 더불어민주당, 국 : 국민의당, 바 : 바른정당, 정 : 정의당, 민연 : 민중연합당 13) 각후보공약 / 정책에대한평가는 1 해당의제 / 문제에대한해결방향과기조가제대로설정되어있는가? 2 세부공약은어느정도구체화되어있는가? 3 후보의공약과민주노총세부요구사이의일치율은어느정도인가? 4 후보의세부공약중현행보다후퇴되거나, 잘못된공약이있는가? 5 해당후보의공약이어느정도실효성이있는가? 등을기준으로총론수준에서진행함. 14) 대선후보초청토론회 (2017. 3. 22) 문재인후보모두발언중. - 7 -
2) 비정규직철폐 비정규직권리보장 예비후보공약 / 정책평가 1 상시지속업무정규직고용원칙수립은기간제와간접고용등비정규직남용을근절하겠다 상시지속업무정규직고용원칙는것으로긍정적으로평가함. 다만원칙만으비정규수립로는곤란하며구체적인실천방안과제도화방규모축소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안이병행되어야함. 2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역시구체적인실천방안제시가필요함. 비정규직규모축소목표와기간등구체적정책목표설정이미흡함 3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동일기업으로한비정규직 동일기업내동일가치노동동일정한것은현행법상불가피한측면이있음. 다차별해소임금만, 사회적으로도이를실현하기위한노력이문재인 ( 민 ) 병행될필요가있음. 4 원청기업공동고용주책임은노조할권리에서원청사업주의사용자책임에서한발더나아가, 임금, 노동조건등에서실질적권한을가진원청기업의공동책임을강조한방안으로긍정적으로평가함비정규직 원청기업공동고용주책임 5 특수고용노동자노동3 권보장과산재보험,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고용보험 산재고용보험적용은민주노총이제안해온것을보장보험의무화와노동3 권보장수용한것으로평가함. 다만, 입법이전에라도노동부가적극적으로노동자로보고노조설립신고수리, 산재보험부과등행정조치가추가 보완되어야함. 1 정책방향을 노동시장유연화불가피 로비정규 노동시장유연화전략불가피. 다설정하고있다는점에서근본적인한계가있규모축소만비정규직임금착취근절필요 15) 음. 2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무화와차별시정안희정 ( 민 ) 을위한 공정노동위원회 설치는일정하게 공정노동위원회설치 : 일터에서진일보한공약이지만, 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비정규직의차별시정차별시정제소주체, 비교대상등현행법의구차별해소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무화조적인문제를극복해야하는데, 이에대해명료하게제시하지않고있음. - 8 -
비정규직노동권보장 중소기업노동자교섭력제고 3 또한중소기업노동자교섭력제고도방향만있을뿐산별교섭제도화라든지, 중소기업이대기업과집단적교섭을할수있도록하는등세부실천방안이없음. 1 비정규직사용억제정책과노동 3 권보장 비정규규모축소 상시 지속적업무와생명안전업무는정규직고용원칙 불법파견과위장도급엄격규제 300인이상대기업의사내하청정규직전환 공공기관비정규직정규직화 정책을병행하여제시하고있음. 비정규직노동자의보호에만편향된보수정당후보의정책에비해정책방향과기조를적절하게설정하고있음. 2 비정규직규모축소를위하여제시된 4가지방안은구체적이고적절한개선방안으로평가할수있음. 비정규직의정규직화관련, 공공 부문의우선적전환과 300 이상민간부문부터 정규직화를선도한다는점등공약의현실화를 위한구체적인로드맵도설정하고있는것으로 이재명 ( 민 ) 비정규직차별해소 동일노동동일임금 초단시간노동자차별폐지와권리보장 평가됨. 다만,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 상시지속업무와생명안전업무정규직고용원칙도구체적인실천방안제시가필요함. 3 특수고용과간접고용노동자의노동 3 권보 장에관한공약을명시하고있음. 또한사업장 의불법적노동과불법파견등에대한감독을 강화하기위한 1 만노동경찰제도입등은노동 자보호의실현을구체화하는것으로평가됨. 비정규직노동권보장 특수고용노동자노동자성인정 간접고용노동자와원청사업주의교섭보장등 4 전반적으로정부의행정행위와예산을통한정책을앞에내세우고제도개선을통한과제를방향에담는방식으로공약을설계하고있다는점은공약의실현가능성을높이기위한것으 로판단함. 다만, 입법적인개혁방향에대한 확인불분명하여세부적인평가에한계있음. 사용사유제한 ( 유보적입장 ) 1 비정규직확산을막기위한상시지속업무 상시지속업무정규직직접고용 정규직고용원칙등 입구 규제방안을제 안철수 ( 국 ) 비정규규모축소 불법파견금지 간접고용노동자정규직전환 시하고있음. 다만 사용사유제한 에대해서는 유보 입장을표명함.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 2 특수고용노동자성인정, 간접고용원청사 민간위탁금지법제화 용자성인정등비정규직노동자권리보장에 - 9 -
비정규직차별해소 동일노동동일임금명문화 초단시간노동자차별폐지와권리보장 찬성하고있음. 3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와민간위탁금지법제화에동의하면서, 공공부문비정규직 비정규직노동권보장 특수고용노동자성인정 간접고용원청사업주사용자책임인정 문제해결에진전된입장을제시하고있음. 4 한편, 직무형정규직 공약 16) 은무기계약직차별고착화로귀결될수있다는우려가있음. 유승민 ( 바 ) 비정규규모축소비정규직차별해소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 : 대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 / 금융권등시행 비정규직사용총량제 ( 검토 ) : 업종 기업규모별비정규직고용총량설정 ( 파견, 용역, 특수직등포함 ) 정규직전환중소기업 4대보험료국가지원차별시정동일노동범주확대해석, 차별시징벌적배상적용 1 비정규직에대한사용사유제한및총량제도입은비정규직규모축소라는기조를설정하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임. 2 다만사용사유제한의입법화방안이불명료하다는점에서구체적인실행경로가미흡함. 3 정규직전환에따른중소기업사회보험료지원등은공약의실효성을강화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평가됨. 4 한편원청사업주 < 공동사용자 > 인정은노조할권리차원의사용자책임을넘어, 원청사업주 비정규직노동권보장 간접고용원청사업주공동사용자인정 의임금, 노동조건등에서실질적권한을가진원청기업의공동책임을강조한방안이라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됨. 사유제한 1 비정규직사유제한등입구제한, 차별해 비정규직다수고용사업장부담 소, 정규직화대책, 노동기본권보장, 사회안 비정규규모축소 금징수 중소영세자영업임금인상과비정규직정규직화지원 전망등비정규직에대한종합적대책이제시되고있음. 2 최저임금수준의외주용역에대해서직접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 고용제도도입, 하청노동자임금을원청정 외주용역직고용 규직의 80% 수준보장특별법제정등새로운 심상정 ( 정 ) 비정규직차별해소 하청노동자임금원청정규직의 80% 수준 ( 사업장내근로자임금차별해소특별법제정 ) 대책도제시되고있음. 3 실현방안은정책별입법과감독처벌강화등행정감독강화및공공부문총액인건비제 비정규직사회안전망확대 도폐지, 비정규직정규직화예산지원등으로 비정규직노동권보장 원청사용자성및특수고용노동자성인정 파견법폐지및직업안정법통합 제출하고있음. 4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 공공부문민간위탁금지법제화등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에있어서구체적인공약을제시. - 10 -
정규직전환특별법제정 (2020년까 1 비정규직철폐를위한 입구 규제, 현행비정규지단계적전환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을위한특별법제정, 규모축소 간접고용규제및불법파견금지차별금지, 비정규직권리보장등비정규직문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실현으로임제해결을위한종합적인대책을제시하고있차별해소금격차해소음. 만 19세이하청소년노동보호를 2 또한만19세이하청소년노동자보호를위김선동 ( 민연 ) 위한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한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이라는새로운비정규직 ( 특성화고실습생, 특수고용청소년노동대책을제시하고있음. 노동권에대한헌법적보호실현 ) 3 또한민주노총요구인공공부문비정규직보장 4인이하사업장근로기준법전정규직화, 공공부문민간위탁금지법제화등면확대로알바 비정규직청년노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방안에동의하고동권보장있음. 민 : 더불어민주당, 국 : 국민의당, 바 : 바른정당, 정 : 정의당, 민연 : 민중연합당 15) 노동유연화정책되돌릴수없어 평생직장은더이상존재하지않아, 비정규직을양산해임금을착취하는것은비판하되노동시장의유연화전략에는찬성. 산업구조개편때노동시장의유연화가없으면많은기업들이가라앉게됨. 16) 대선후보초청토론회 (2017. 3. 22) 안철수캠프토론자로참석한김원종국민의당정책위원회부위원장발언중. - 11 -
3) 노조할권리 노동 3 권 예비후보 공약 / 정책 평가 특수고용노동3권보장 1 노동기본권, 노사관계관련공약은별도발표하지않음. 문재인 ( 민 ) 2 일자리정책에포함된내용중특수고용노 노사민정대타협 ( 광주형일자리모델 : 적정임금동3권보장, 노사민정대타협정도가현재까지 보장, 적극적투자유치모델 ) 확인된노동3권 노사관계관련공약임. 3 현재수준에서구체적인평가곤란함. 안희정 ( 민 ) 구체적인언급없음 이재명 ( 민 ) 노조조직률 30% 대로. 노동3권확대, 친노동정권수립 산업별노동조합지원. 단체협약효력확대 전교조합법화 공무원노조노동3 권보장 ( 공무원노조설립신고접수, 공무원노조특별법개정, 해고공무원노동자복직관련법제 개정, 공무원정치적자유보장 ) 성과퇴출제폐지 노동경찰 1만명, 노동법원신설 ( 노동위원회병존 ) 부당노동행위사용자엄벌, 불법정리해고근절 1 노동3 권의강화와노동조합의정치적지위향상을함께공약화하고있으며, 친노동정부 를표방함으로서노동중심성을강조하고있음. 2 노동3 권확대, 산별교섭확대, 부당노동행위감독과처벌강화등노동기본권을보장하기위한종합적인대책을제시하고있으며, 정 손배가압류금지, 노조활동관련국가손배부의적극적역할을강조하고있음. 또한노조 청구철회 노동부장관은노동계추천인사로 민영화저지투쟁해고노동자복직 공공부문부터노동이사제도입, 대규모기업집단까지확대 탄압과정에서해고된노동자의복직을공약에담고있는것도긍정적으로평가함. 3 재벌책임을강제하기위해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을제기한점은사용자의불법행위처벌을강화하는것으로긍정적으로평가 중소기업, 가맹점, 하청업체에노동3 권보장 2017 년정기국회에서제87 호, 98호등결사의자 유관련 ILO 핵심협약비준및노동법개정추진 17) 사실상의 노조설립허가제도 개선 부당노동행위근절, 노동활동탄압금지 정리해고, 정부정책등에관한쟁의권보장 1 부당노동행위근절, 쟁의권보장, 초기업단위단체협약효력확장등민주노총이그동안노동3권실현을위해주요하게제기해온요구 안철수 ( 국 ) 필수유지업무조항폐기 최소유지업무신설를수용하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됨. 직장폐쇄제한 2 다만노조조직률, 단체협약적용률등노 군대체인력사용관련재난및안전기본법개정 초기업단위단체협약효력확장 조례나지침에의한단협개악금지 동3권보장을위한거시적인목표설정과구체적인실현방안이체계적으로제시되지못하고있다는한계가있음. - 12 -
유승민 ( 바 ) 구체적인언급없음 노동의권익과가치존중 - 노동존중헌법 : 헌법전문에노동과평등의가치 포함. 근로를노동으로. 헌법 32조, 33조개선 - 노동인권교육을정규교과과정에편성 - 기념일및법령명칭정상화 ( 노동절, 근로기준법등 ) 노동행정및조직체계 - 노동부총리제신설 1 교사, 공무원,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 - 고용노동부개편 : 고용청, 근로감독청, 산업안전 노동3권보장을핵심적으로제시하고있음. 보건청 2 노동존중헌법개정, 노동인권교육, 노동 - 국제노동기준준수 : ILO 87호 98호비준및이행 부조직개편, 감독관 2배증원및노경합동 ( 교사공무원단결권보장 ) 수사처신설등으로노동권보호를위한종합 - 노조조직률제고. 독일식노사공동결정제도도입. 적인대책을제시하고있음. 임기내노조조직률 30%. 단체협약적용률 3 한편노사공동결정제도도입을공약으로심상정 ( 정 ) 50% 확대제시하고있으나, 노동조합과의관계등현장 - 원청사용자성인정, 간접고용노조에대한교섭권제도적보장에서벌어질수있는쟁점과세부실현경로등 - 특수고용직노동자근기법, 노조법개정으로노동에대한구체적방안이제시되지않고있음. 기본권과권리보장. 4 해고, 노조탄압등에대한대책도명시적으 - 교사, 공무원노동3권보장. 헌법적기본권인노조로제시되고있는등노조할권리 노동3 권보할권리제한없이보장장을위한민주노총주요요구가거의대부분 - 노조의파업권확대. 대체근로요건강화및무분별반영되고있음. 한손배가압류금지. 타임오프제폐지 - 산별사용자단체구성의무화및교섭의무화등산별교섭법제화와산별협약효력확장 2017년정기국회에서제87호, 98호등결사의자유관련 ILO 핵심협약비준및노동법개정추진 18) 노동3권전면보장 노조조직률 50% 달성 1 비정규직, 교사 공무원을포함하여모든 모든비정규직노동3권전면보장노동자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등노동3 교사 공무원노동3 권전면보장권전면보장을핵심기조로제시하고있음. 김선동 ( 민연 ) 복수노조자율교섭보장 2 산별교섭제도화, 복수노조자율교섭보장 산별교섭제도화등민주노총의핵심요구들을공약으로포함하 손배가압류제한고있음. 타임오프제전면개폐민 : 더불어민주당, 국 : 국민의당, 바 : 바른정당, 정 : 정의당, 민연 : 민중연합당 17)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와이재명후보정책협약 - 13 -
4) 노동시간상한제 / 공공 안전인프라확충등좋은일자리창출 예비후보공약 / 정책평가 공공부문일자리 81만개창출 1 일자리창출정책의핵심으로공공부문일 - 81만개 : 공공부문일자리비율 10.6%( 현행 7.6%, 자리창출과노동시간단축, 4차산업혁명육 OECD 평균 21.3%) 성을핵심으로제시함. 시장의고용창출능력 - 소방인력법정기준준수이둔화된상황을고려할때노동시간단축과 - 의무경찰폐지정규경찰충원공공부문확대를일자리창출정책의핵심으 - 사회복지공무원 25만명 (OECD 평균의절반수준 : 현로놓은것은적절한방향으로평가됨. 재 1000명당 0.4명, OECD 12명 ) - 보육교사, 의료인력, 부사관 ( 군인 ) 2 다만공공부문일자리의경우, 현재공공 노동시간단축일자리 50만개창출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열악한임금 노동조건 - 52시간법정노동시간준수, 근로시간특례업종제을어떻게개선시킬것인지, 즉 나쁜일자외 : 최소 11만2 천, 최대 20만4 천개리 을어떻게 좋은일자리 로전환시킬것 - 연차휴가소진의무화인지에대한공약이함께보완되어제시되어야 - 육아 ( 만6세까지 ) 부모임금감소없는단축근무 ( 유연함. 문재인 ( 민 ) 근무제 ) 3 노동시간단축의경우, 현행법준수 ( 노동시 4차산업혁명, 신성장산업육성해일자리간 40+12, 연차활성화 ) 를중심으로설계되면동력창출서, 공세적인노동시간단축계획이미흡함. 중소기업의좋은일자리양성지원즉, 연간단위의노동시간단축을위한체계적 - 공정임금제도입 : 중소기업임금수준대기업임금인방안마련, 범정부차원의노동시간단축현의 80% 실화를위한종합적인지원대책마련등적극 고용차별해소적노동시간단축정책이부족함. - 공공부문블라인드채용 ( 사진, 학력, 출신지, 스펙등 4 신기술중심의 4차산업혁명, 신성장육성이력서제외 ) 연 17조원이상의일자리예산전면재검토을통한일자리창출정책역시일자리창출 - 일자리예산전면재검토및조기집행, 추경편성효과가얼마나있을지는의문이며고용비중이 - 해외공장국내유턴, 고용확대기업지원 / 혜택확대큰제조업과서비스업에대한산업정책이제시되지않은점이아쉬움. 쉼표있는시대 1 노동시간단축을기조로잡고는있으나, 구체 - 전국민안식제 (10년일하고 1년쉬기 ), 사회적대적인세부방안이보이지않음. 타협으로노동시간정상화 2 공공인력확충 ( 소방, 안전, 보육, 간병부문 ) 은담 혁신형경제성장안희정 ( 민 ) 고있으나, 생명안전업무외주화중단 인력확충 - 에너지산업혁신 : 신재생에너지확대의최우선추진등의내용없음. 에너지산업으로일자리창출을 / 에너지산업을통한일자리창출 / 전력수급계획개편언급하고는있으나, 노후원전폐쇄는언급없음. - 공공인력확충 : 소방, 안전, 보육, 간병부문 - 새로운먹거리 확보를위해기초과학 인문 3 사회적대타협을통해노동시간을단축하겠다 18)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와심상정후보정책협약 - 14 -
이재명 ( 민 ) 안철수 ( 국 ) 학 소프트웨어분야교육에의장기투자, 벤처사업지원체계마련, 정책금융개편, 창업연대보증폐지등의정책 증세및재정개혁통해확보한예산중 12 조 ~17조, 공공부문일자리확보에사용 불법초과노동금지, 62만개일자리 ( 통상임금정상화, 포괄임금제도개혁, 연월차사용장려 ) 공공부문신규일자리 30만개 ( 군전문인력 10만, 보건의료및사회서비스분양 10만개, 소방 의무경찰, 정규직교사 4만증가, 사서및보건교사 2만충원, 노동경찰 1만추가고용 ) 중소기업산업기간요원 5년이상근무하는조건으로청년 1인당연간 1000만원을보조 ( 첫해 2만명에서향후 5년간단계적으로 10만명까지확대 ) 공공기관청년의무고용비율 5% 까지확대, 300 인이상민간대기업적용 경력단절예방대책 - 임산부해고금지기간현행 30일에서 90일로 -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간병인, 장애인활동보조인, 가사노동자등비정규직돌봄노동자처우개선 고용친화적산업구조구축및신성장산업 첨단수출중소기업육성 - 일자리가없다고해서바로재정을투입하는일자리정책은안된다 산업정책으로위기를극복하고이를통해일자리를만드는게정공법. 일자리가가장많이생기는쪽은대기업이아니라중소기업이중견기업을거쳐대기업이될때 청년고용절벽해결위해모든청년대상으로 5년한시적고용보장계획 - 취업청년에게대기업임금의 80% 수준보장. 현재대졸초임수준으로중소기업초임을대기업초임의 80% 로맞추려면연 600만원, 한달에 50만원정도더지급해야함. 청년일자리 50만개정도로추정하면 3조원소요. - 청년취업난의근본적원인은 양질의일자리부 고주장하나, 구체적인목표와실현경로가불투명함. 4 사회적대타협으로노동시간정상화등노동시간관련공약은전체적으로구체성과실효성이떨어짐. 1 일자리정책은 좋은일자리 확대라는기조를유지하고있음. 2 좋은일자리정책은노동시간단축과공공인프라확충을중심에두고설계하고있음. 성장정책에기반해온역대정부의일자리정책과차별성을갖고있음. 3 공공부문일자리창출을위한구체적인재원확보방안 ( 증세와재정개혁 ) 을제시하고있는데, 이는공약의신뢰도와실현가능성을높인다는점에서긍정적임. 1 실노동시간단축의구체적인목표치 (eg. 연간 1800시간등 ) 제시등공약의구체성이미흡함. 2 청년취업난의근본적원인을 양질의일자리부족 으로진단하면서, 모든청년대상으로한 5년한시적고용보장계획 은충분히의미있는시도로보임. 다만, 이를어떻게실현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방안이제시되지않고있다는점에서추상적임. 3 일자리대책의중요한부분중의하나는제조업의 좋은일자리 를어떻게유지하고나눌것인가임. 이런맥락에서조선 해운업구조조정에대한적절한대책이필요함에도, 관련공약이공백이라는점에서한계가있음. - 15 -
유승민 ( 바 ) 심상정 ( 정 ) 족 임금격차. 일자리표준개혁필요.( 평균적인수준의임금을받으면서고용은최대한보장되는새로운유형의정규직 ) 중장년층 고용역량평가제도 여성들에겐 성평등임금공시제도 - 중장년층고용안정위해고용역량평가제도 - 성평등임금공시제도, 유연근로청구권제확대 노동시간단축 - 30~40 대근로자들에게과도하게편중된노동시간을줄이고청년과육아기여성들의기회를확대해생산성향상과성평등실현 칼퇴근시대, 돌발노동제한 - 돌발노동제한 : 퇴근후 SNS 업무지시제한, 할증임금적용 - 최소휴식시간보장 : 퇴근후최소 11시간휴식 - 최대근로시간규정 : 연간초과근로시간제한 - 근로시간기록, 보존 - 근로시간공시제 5년임기내주당노동시간 35시간단축마스터플랜제시 연간노동시간 1천800 시간단축.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설치 주 40시간제정착 - 초과노동시간제한 : 휴일근로연장근로포함. 주당노동최장시간은 52시간으로해석지침변경 - 근기법적용확대 : 5인미만사업장확대. 특례업종폐지. 근로시간적용제외조항폐지 대체휴일확대. 최소휴식 11시간보장제도입. 연속적휴가사용권보장. 입사첫해부터여름휴가 1주일의무제실시. 공휴일. 국경일유급휴일화.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별공휴일제도도입. 연차휴가 1달이상도입 : 모든노동자에게연간 30일이상유급휴가보장. 고용형태무관 6 개월이상재직노동자유급휴가부여. 1 퇴근후 SNS 업무지시제한등새로운형태의노동에대한규제방안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임. 2 또한연간초과근로시간제한등 1년단위로노동시간을규제하는방안은필요함. 3 다만실노동시간단축을위해필요한법제도개선에대한구체적인방안이제시되지않고있음. 1 현행주 40시간노동을정착화와연계되는칼퇴근법, 대형마트의무휴일도입등을제출하고있음. 2 임기내주 35시간법정노동시간단축마스터플랜제시를제출하고있으나, 세부공약및실현방안은아직제출되지않고있음 - 16 -
청년고용할당제실시로 25만개좋은일자리공공기관청년미취업자의무고용비율 3% 5% 300인이상민간기업민간기업도적용인턴을기간제로대우해노동법보호적용 대형마트의무휴일 4일확대 ( 골목상권보호 ) 칼퇴근법 : 휴게시간을노동시간에포함 5 시퇴근제 4차산업혁명대비로봇세도입 식량자급화목표 40세이하청년취업농 10 만명육성. 정착지원금매년 1만명월 100만원씩최대 5년지급 농식품생산, 가공등마을공동체기업지원으로일자리창출 - 농협중앙회장직선제선출. 품목별조합연합회중심으로경제산업전개 노동시간단축으로좋은일자리창출 ( 주 52시 1 고용의국가책임을명확한원칙으로제시간상한제실시, 60만개일자리창출 ) 하고있음. 정리해고엄격한제한과일반해고금지 2 이를바탕으로, 실노동시간단축, 해고제 퇴근후 ( 카톡 ) 업무지시금지법제정한, 퇴근후 ( 카톡 ) 업무지시금지, 연장근로축김선동 ( 민연 ) 모든노동자에게주5일제적용소를통한신규일자리창출등을제시하고있 기업살인처벌법제정으로기업의산재사망사음. 고처벌강화 연장근로축소를통한신규일자리창출 ( 연장근로수당지출의손금불산입 ) 민 : 더불어민주당, 국 : 국민의당, 바 : 바른정당, 정 : 정의당, 민연 : 민중연합당 - 17 -
5) 재벌책임 재벌체제청산 예비후보 공약 / 정책 평가 지배구조개혁투명한경영구조확립 - 집중투표제와전자투표 / 서면투표의무화 - 노동자추천이사제 ( 공공 4대재벌 10대재벌 ) - 대표소송단독주주권 ( 소액주주배상청구 ) 1 재벌문제를 대주주전횡견제 경제력집중제한 상생의경제질서확립을중심으로접근하고있으며, 지금보다는바람직한경제구조를지향하고있음. 2 하지만, 민주노총요구안과비교했을때재 - 다중대표소송다중장부열람권제도화벌총수책임강화법제화, 초과이윤 / 사내유보 - 중대경제범죄무관용원칙확립금사회환수, 조세감면폐지를넘어선법인세 재벌경제력집중제한및축소인상등재벌의사회경제적책임을묻는정책 - 지주회사요건 규제강화 : 자회사지분의무소유비은부족하며, 을 이대기업횡포에맞서스율인상 문재인 ( 민 ) - 재벌업종확대제한 - 범정부차원의을지로위원회구성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엄벌 - 금산분리강화 : 제2금융권독립 / 금융계열사의타계열사의결권행사제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구축 공정한시장경제 스로보호할수있는법적장치에대한고려가부족함. 3 대표소송단독주주권, 다중대표소송다중장부열람권제도, 민간기업까지노동자추천이사제도입등지배구조개혁방안이나, 자회사지분의무소유비율인상등지주회사요건강화나재벌업종확대제한등으로재벌경제력집중제한등은의미있는개혁이나, 민간 - 징벌적손해배상강화기업노동이사제는 10대재벌에한정, 도입 - 정경유착근절 : 대기업준조세금지법범위가매우제한적임. - 스튜어드십코드적용및실효성확대 ( 자본시장법 4 전반적으로제시하고있는정책공약이재개정 ) - 재벌대기업조세감면제도폐지 / 축소 - 산업용전기료현실화 벌개혁에있어일정부분의미를가질것으로보이나재벌의근본적인사회 경제적책임을 묻기에는다소미흡함. 공정한시장경제 - 대기업횡포방지 : 징벌적배상제도입 / 디스커버리제도입 / 집단소송제도입 - 공정거래질서확립 : 공정거래위전속고발권폐지 1 재벌의편법세습방지, 대기업횡포방지등경제민주화를통한공정한시장경제를강조하며, 재벌개혁안을제시하고있음. 2 재벌기업소속비정규직, 하청사업장비정 안희정 ( 민 ) / 계열사간내부거래공시확대 / 공정거래과징규직의정규직화, 산별교섭활성화등노동권금규제강화 / 컴플라이언스제도강화에대한언급없음. 정경유착근절, 재벌특혜청산 - 재벌의편법세습방지 : 특수관계인일감몰아주기금지 / 순환및교차출자해소 / 상속세, 증여세엄격집행 / 금산분리원칙유지 3 노동시장양극화해소에대해서는중소기업노동자들이교섭력을높여야한다는공약은있지만, 원론적방향제시만있을뿐구체적인실현대안은제시하지못하고있음. 4 노동자들 - 18 -
이재명 ( 민 ) 안철수 ( 국 ) 재벌체제해체-재벌황제경영폐지 - 부당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등에배임죄적용 - 대기업불공정행위법정최대제재적용 - 노동법위반행위에대한엄격한법률집행 - 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 - 재벌가의불법, 탈법횡포엄금. 처벌 - 이재명식리코법 ( 조직범죄재산몰수법 ) 조세 - 영업이익 500억이상초고소득기업 8% 증세 - 10억이상고소득자 10% 증세 - 법인세인상 ( 현 22% 30% 상향 ) - 국토보유세신설 국민연금주주권행사강화 - 국민연금의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 로확대개편 - 부당한개입으로개인이부당이득을얻거나기금에손해를미친경우이득액또는손해액의규모에따라최대무기징역까지선고하고연기금이입은손해배상 재벌지배구조개혁 - 다중대표소송제도입 - 감사위원분리선출및집중투표제의무화 - 이해관계자및특수관계인간거래주주총회사전승인 - 지주회사자회사및손자회사요건을강화해현행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인지주회사보유비율을상장 30% 비상장 50% 로강화 - 지주회사부채비율제한현행자본총액 200% 에서 100% 로제한 경제범죄유죄판결기업인관련규제신설 - 사면심사위원회의독립성을강화하고사면심사시심의서와회의록공개해심사의적정성검증 - 이사자격요건제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정범죄, 상법금융관계법등경제범죄로유죄판결받은자는일정기간기업체임원맡을수없도록규제 ) 의노동권과연계되지않은재벌개혁은구조적인한계를노정할수밖에없음. 1 이재명후보는 재벌체제해체 를내걸며가장강력한재벌책임및규제방안을제시하고있음. 이를위해법인세 30% 상향, 조직범죄재산몰수법제정등강력한조세 사회적책임을부과하고있음. 2 재벌의사회적책임, 노사관계에서의책임을강조하고, 재벌체제의청산기조를명확히하고있음. 또한전체적으로재벌체제청산공약의비중이높으며, 경제공약의전제로다루어지고있음. 1 안철수후보의재벌개혁공약은주로 기업지배구조개혁 에초점이맞춰져있음. 반면, 법인세인상등조세책임, 진짜사장 임에도노동법의미비함을이유로회피하고있는사용자책임, 골목상권과중소하청기업에대한 갑질 을규제할수있는방안등이미흡함. 2 특히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재원마련은결국법인세인상등재벌에대한세금부과를강화할수밖에없는데, 이에대한입장이명료하지않다는점은한계로보임. 3 최근정경유착의검은고리가드러남에따라재벌의불법? 탈법적경영세습과범죄수익환수에대한국민적요구가강하게제기되고있다는고려하면, 관련공약의비중과구체성이미흡함. 4 재벌은지불능력이충분함에도비정규직사용비율이대단히높고, 산별교섭과하청노동자와의교섭에도참여하지않고있음. 불평등해소를위해재벌부터사회적책임을부여하는구체적인방안이강조되어야함. - 19 -
유승민 ( 바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검찰 수준으로강화 - 공정위상임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늘리고 - 국회의추천을받아대통령이임명, 임기 3년 5 년 - 기업분할명령등강령한제재, 조사방해행위를중대한불법행위로엄중처벌 - 담합등중대불법행위공정위전속고발권일부폐지 기타 - 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도입 - 소비자집단소송제도입 - 일감몰아주기규제실효성제고 ( 과세요건에내부거래금액기준마련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배임 조세포탈등가중처벌 - 금융회사를계열사로가진기업집단에대한틍합금융감독체계마련, 기업지배구조관련공시확대등 범정부차원의을지로위원회구성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엄벌 금산분리강화 : 제2금융권독립 / 금융계열사의타계열사의결권행사제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구축 정경유착근절 : 대기업준조세금지법 스튜어드십코드적용및실효성확대 ( 자본시장법개정 ) 재벌대기업조세감면제도폐지 / 축소 공정거래관련법령의집행강화를위한특별법제정 ( 발의예정 ) 공정거래위원회전속고발권폐지 : 불공정피해자직접행위금지청구, 형사처벌대상행위합리적축소 조정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 공정거래관련법 광역자치단체의공정시장생태계조성서비스지원 재벌일감몰아주기제한 : 일정비율이상내 1 재벌기업의원 하청불공정문제, 부당내부거래금지, 금산분리, 조세감면폐지, 편법상속및증여차단, 총수일가사면복권근절등종합적인재벌체제개혁방안을제시하고있음. 2 하지만법인세인상등조세책임강화방안, 납품단가후려치기등재벌의갑질을방지할수있는제도개선방안, 불법파견등비정규직을남용하고단체교섭권행사를방해하는현행제도의개선방안등이대단히미흡함. - 20 -
부거래증여세부과 재벌총수일가및경영진사면 복권근절 재벌편법상속 증여철저감시 차단 후진적정경유착청산 공정위중립성확보 : 심사기능 ( 기소 ), 심판기능 ( 판결 ) 분리 공정위역량강화 : 경제분석전담조직및송무전담조직확대 공정위소비자보호기능강화 - 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도입 심상정 ( 정 ) 재벌분할 : 계열분리명령제도, 기업분할제도도입검토 재벌 3대세습체제근절 부실경영에대한경영진책임강화 - 경영진우선책임법 ( 채무자회생법, 상법개정 ), 부실기업관리감독책임묻는 대우조선해양방지법 ( 공공기관운영법개정 ), 노동자경영참가제도화 대중소기업 : 초과이익공유제 재벌책임증세 ( 총 20조원 ) : 법인세최고세율 25% 환원. 대기업사내유보금중이자배상소득등 10% 할증 ( 연 2.7조원 ), 대기업최저한세율 3% 씩상향 ( 연 1.1조원 ), 사회복지세 ( 법인세부가세분 9.4조원 ) 등 중소기업과중소상인공동교섭권부여 중소기업청승격중소상공인부신설 공정거래위원회대대적혁신 - 전속고발권제폐지. 집단소송제도입. 하도급법의구매강요, 부당결제청구행위와공정거래법상의불공정행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대기업납품단가후려치기근절. 중소기업고유업종법제화 복합쇼핑몰진출금지, 대형마트의무휴일 4 일확대, 카드수수료인하 계약갱신청구권 10년보장, 환산보증금폐지. 월임대료물가상승률 2배이내로제한 1 계열분리명령. 기업분할, 3대세습체제근절등강력한재벌체제해체를공약으로제출하고있음 2 재벌제체개혁과노동자, 중소기업의권한강화, 중소상공인부신설및공정거래위원회개혁으로정부조직개편등세부방안을다각적으로제시하고있음 3 실현방안이주로입법사항으로제출되고있는상황임. 4 민주노총의주요요구인법인세, 사내유보금환수, 재벌불법이익환수및부자증세등에대해서도세부방안을제출하고있음 - 21 -
재벌 2 세,3 세의불법 편법지배청산하여재 김선동 ( 민연 ) 벌체제해체 ( 지주회사요건강화, 금산분리원칙강화, 순환출자금지, 재벌총수규제 ) 과표 1천억원초과법인세증세, 재벌세금감면중단 ( 대기업 R&D공제폐지등 ), 재벌문어발출자과세, 상장주식및파생상품양도차익과세, 종부세정상화등을통한초고소득자증세 해외자산신고제를통해미신고해외자산을환수 ( 해외자산신고제 ) 고액체납자가족및미성년고액자산가의소명되지않은자산에증여세부과 ( 미소명자산증여추정 ) 고액화폐발행중단, 고가미술품등기제, 고액금거래신고제, 금융정보분석원정보활용강화를통한부유층탈세근절 원하청초과이윤공유제제도화 ( 상생법에이익공유제도입근거마련하고운영과기금조성조항신설 ) 공정거래위원회전속고발권폐지및독립성강화 중소사업자조합에납품단가협상권부여 장기연체채권매입하여악성채무해결 서민금융강화, 패자부활전 ( 신용불량자등의금융이용수단마련 ) 을통한 99% 행복경제실현 1 국정농단사태의과정에서만천하에드러난정경유착의검은고리를끊기위해, 범국민적으로제기되고있는재벌 2,3세의불법 탈법적경영세습을금지할수있는방안이제시되고있음. 2 또한법인세인상등각종조세특혜를폐지하고조세책임을강화하는방안또한적절하다고평가됨. 3 다만골목상권및영세자영업자보호를위한유통재벌규제대책, 재벌의사용자로서이책임을우선부과하는대책등이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고있는점이아쉬움. 민 : 더불어민주당, 국 : 국민의당, 바 : 바른정당, 정 : 정의당, 민연 : 민중연합당 - 22 -
6) 사회복지 사회공공성 생명안전 예비후보 공약 / 정책 평가 1 사회복지및공공성관련공약은아직미발 표. 기발표된여성및교육공약에포함된일 부복지관련공약에한정해평가함. 2 현행육아휴직급여는고용보험재원에서 육아휴직급여인상, 아빠육아휴직활성화 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 40% 까지확대 국가부담공교육비비중 OECD 평균달성 누리과정예산중앙정부책임문재인 ( 민 ) 고등학교까지의무교육 대학등록금획기적인하 대학서열화해체 : 지역국립대육성, 공영형사립대제도도입 사회서비스공단신설 ( 언론보도 ) 보육시설확충방안 - 국공립어린이집확충 : 공공형어린이집을포함하여국공립어린이집의비중을 30까지확대, 중장기적으로 50% 를목표로추진 - 직장어린이집을 10% 까지확충 : 설치의무사업장기준을현행 500인에서 300인이상으로강화 아동의료비 - 입원진료비본인부담을현행만5세에서의무교육대안희정 ( 민 ) 상인만15세까지로확대 - 순차적으로외래진료비, 약값을전체의료비에대한지원확대 노인문제관련대책 - 기초생활보장제도를강화 ( 생계급여기준완화 ) : 노인특례를통해대폭완화 질병, 재난문제대책 - 권한과결정권을지방정부에부여하여현장대응력 지급되어대상범위가고용보험가입자로한정되어있음. 이에대한해법은제시되지않음. 휴직급여인상은그수준이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았으며, 두번째육아휴직사용시급여를인상하는아빠육아휴직활성화역시현재시행중인육아휴직급여특례제도와유사한것임에도구체적인상수준은제시되지않음. 3 국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 40% 확대공약은민주노총및시민사회요구 ( 시설기준 30% 이용아동수기준 50%) 에비해미흡. 진영의오랜요구임. 4 교육공약은민주노총이요구한재원확보, 공교육강화, 서열화해체등의내용이반영되어있음. 1 복지정책으로보육, 보건의료 ( 아동 ), 노후보장, 실업대책분야에서진전된안을제시하고있으나부분적, 점진적개혁으로복지정책에강조점을두고있다고보기에는어려움. 2 복지재원마련을위한구체적방안은제시되지않았음. 3 개별내용을살펴보면, 아동의료비보장성강화는반드시필요한일이나전체의료비보장성강화까지는제시되지않았으며, 노후보장의경우제시된생계급여기준완화만으로는심각한노인빈곤, 낮은공적연금수준을개선하기는힘듦. 실업급여상한액인상과수급기간연장도의미있는개선방안이나청년, 장기실업자등고용보험미가입자나자발적이직자에대한급여원천제한문제등에대한해 - 23 -
높임 실업급여 - 실업급여로한달에받을수있는최대금액이 4인가구최저생계비의절반수준 - 실업급여상한액인상하고수급기간도연장해중산층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함. 법은제시되지않음. 4 복지와더불어공적영역의주요한축인사회공공성부문에대해서는제시된공약없음. 5 생애전반에걸쳐발생하는사회적위험을대비하기에는누락된영역이적지않으며, 영역별세부공약은구체적방안이부족하고부분적대책에그쳤고, 재원마련방안이함께제시되지않아정책의지와실현가능성이높다고평가하기는어려움. 이재명 ( 민 ) 재원 - 법인세증세 (22% 30%) - 기본소득목적세로서토지보유세신설 적극적소득보장, 부분기본소득제도, 토지배당 - 29세이하, 65세이상, 장애인등연 100만원지급 - 아동배당금, 대학등록금지원 - 토지배당 30만원 ( 완전기본소득 ). 지역화폐로지급, 자영업자살리기 국민건강 5대정책 - 보건의료체계공공성강화 ( 지역민간병원매입, 공공의료기관확충, 지역단위공공의료시설설치등 ) - 건강보험보장률확대 (60% 2030년까지 80%) -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 ( 상한제개선, 이원화된지역-직장가입자부과체계능력중심개편 ) 공공육아 - 18세이하모든아동 청소년입원비전액지원 - 출생아당 100만원산후조리금지역상품권으로지급 - 출퇴근시간자율조정제확대, 국민연금출산크레딧첫째부터적용 - 육아휴직급여대체율상향 ( 현재 40% 80%, 100만원상한폐지 ) - 공립어린이집확대 ( 이용률 11.4% 50%), 직장어린이집설치감독 ( 설치율 53% 100%), 공공기관직장어린이집확대 ( 인근직장부모이용개방 ) - 보육교사처우개선, 누리과정전액국고부담 - 지역사회가운영하는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체육교실통합운영 - 고교무상교육 (2018년부터 ), 중고교신입생교복비 1 ( 부분 ) 기본소득의도입, 기존복지제도의급진적확대를적극적으로제안하고있으며, 그에따른재원방안마련, 전달체계에대한구상을함께제출하면서복지정책을핵심정책으로제시하고있음. 2 보육 / 교육, 건강, 계층수당 ( 부분기본소득 ) 등세부공약을통해생애주기를고려한복지정책을제시한것으로보이며, 각공약별로구체적정책목표와실현방안이함께제시되어있음. 3 하지만, 보육 / 교육, 건강, 계층수당 ( 부분기본소득 ) 만으로는현대의다양한사회적위험을포괄할수있을지는의문. 4 정책이행에는막대한재원이필요하며, 법인세인상과토지보유세신설에도사회적합의가필요할것임. 하지만어려운것과실현가능성이없는것은다름. - 24 -
안철수 ( 국 ) 유승민 ( 바 ) 선물 (1인당 29만원 ) 민영화를위해분할된철도-SRT( 수서발KTX), 발전회사재통합등을포함하여민영화 ( 기능조정, 외주화등포함 ) 추진정책중단 19) 국가돌봄사회기본계획수립 - 육아휴직급여현실화, 가족돌봄휴직기간확대 - 돌봄노동자처우개선, 돌봄의공공성강화 사회복지고용공단설립 국가교육위원회설립 65세이상모든어르신기초연금 20만원 아동수당등 - 양육수당인상 ( 약 2배수준 ) - 공공어린이집확대 : 이용아동수기준 70% - 초등 ~ 고등학교자녀아동수당도입 - 초등학교돌봄기능강화 : 4시하교, 7시30 분까지돌봄 어르신을위한나라 - 부양의무자조항폐지 - 병원비노인정액제기준금액인상 : 1만5천원 2 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단계적폐지, 대상자 1 별도의복지공약미발표. 언론에소개된부분적복지공약및민주노총정책질의서에대한답변중해당내용만을대상으로평가함. 2 민주노총정책질의서에답변으로제출한 9 개핵심공약항목중복지정책을별도로특화하지는않아복지정책에대한우선성을낮은것으로판단됨. 3 언론등에보도된국가돌봄사회기본계획수립, 사회복지고용공단설립, 국가교육위원회설립, 기초연금모두에게지급등의복지정책은주로육아, 교육, 고령자를대상으로한정책으로아직체계적복지정책이제시된것이라보기에는어려움. 사회복지고용공단설립은복지서비스의공급공공성을강화한다는측면에서긍정적임. 4 별도의재원마련에대한정책은제시된바없으나민주노총정책요구안수용여부에대한답변에서는법인세및소득세인상에대해 유보 답변을제출함. 재원마련에대한소극적입장은결국복지확대에서의소극성으로나타날것으로예상됨. 1 보육, 아동수당, 노후보장,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빈곤, 실업등포괄적인영역에걸쳐복지정책을제시하고있음. 2 공약의세부내용에있어서도보장수준및정책목표치를제시하고있어구체성을띄고있으며, 민주노총을비롯한기존노동계및시민사회계의요구를일정부분수용함. 3 다만재원마련에대한대책이함께제시되지않았으며, 복지공약을거의이행하지않은박근혜정부의핵심정치인이라는측면에서현 - 25 -
심상정 ( 정 ) 확대 ( 치매등급기준완화 ) - 독거노인맞춤형서비스강화 가난한국민도더불어사는공동체복지 - 국민연금최저연금액도입및단계적인상 : 최소 50만원이상,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인상 - 건강보험보장성강화 : 본인부담률단계적으로 20% 까지인하, 본인부담상한제혜택대상확대 (1% 10%), 비급여의급여화및예방서비스급여화, 산후조리비용 300만원까지건보부담 - 국민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까지단계적지원 - 실업급여지급기간연장 : 최소 3개월이상 - 실업급여현실화 : 1일급여상한 7~8만원대폭인상 - 고용보험기금확대 : 보험료 + 세금 ( 국고 ) - 한시적실업부조도입 : 청년실업부조, 특별구조조정실업부조 사회복지목적세도입으로사회복지재원마련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납부액의일정비율을부가하는방식으로연평균 22조원세수확보가능 담뱃세로어린이병원비. 암 100% 국가책임 장애인정책 10대계획 - 탈시설및지역사회종합거주종합대책- 장애인복지지출 2.19% 확대 -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자기기준폐지- 24시간활동보조도입. 활동보조인처우개선 - 장애인최저임금예외금지, 노동권강화 - 이동권, 정보접근권, 건강권보장 - 교육권강화 - 지자체장애인복지사업장려 - 장애여성에대한종합지원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국립대등롞금무상. 사립대반값등록금 :3 조 4천억예산편성 사회안전망 기본소득제도입 : 아동, 청년, 노인, 농민 - 청년기본소득의일환으로사회상속제도도입 : 상속증여세세입예산을매년 20세이상청년전체 실화에대한기대와우려가공존할수밖에없음. 1 출생,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등생애주기에걸쳐보육, 교육, 주택, 실업, 장애, 계층수당 ( 부분기본소득 ) 등복지정책을제시하고있으며사회서비스공단을통한복지서비스공공성확보와구체적재원마련을제시해종합적접근을보여주고있음. 2 세부적정책공약의경우에도개별정책에따라정책목표와소요예산, 그리고개정할법령등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음. 3 슈퍼우먼방지법 이라는여성정책을통해출산, 육아에대한정책을별도로강조. 4 정책목표, 재원확보방안, 관련법령등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어실현가능성또한높을것으로판단됨. - 26 -
에게지급 - 65세이하남녀모든농민에게농민수당월 20만원지급 : - 농가소득양극화해소위해 직불금피크제도입 3ha이상경작농가부터역누진제적용 청년주거비부담완화 : 대학생기숙사확충, 거점별공공기숙사확대. 2,000 만원미만소액월세보증금대출대상대학생포함. 1인청년가구를위한공공임대주택확대공급 청년및자영업자실업부조제도의확대강화실업부조 ( 구직촉진수당 ) 최저임금의 50% (68만원 ) 지급.. 최대 1년지원 민영화를위해분할된철도-SRT( 수서발 KTX), 발전회사재통합등을포함하여민영화 ( 기능조정, 외주화등포함 ) 추진정책중단 20) ( 아동 )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만 12세까지아동수당지급, 0~15세의료비국가보장 ( 기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제폐 1 빈곤, 육아, 실업, 노후보장, 의료, 교육지, 소득인정액기준상향, 기초노령연금으로분야에걸쳐복지정책을제출하고있으며, 법인한생계급여삭감폐지인세, 종부세증세정책을제출. ( 실업 ) 실업급여수혜기간 1년으로연장, 실 2 민주노총의정책요구와기존시민사회진영업부조도입 ( 고용보험미가입자에대한실업대의내용을대폭수용하였음, 세부적정책공약책마련 ), 김선동 ( 민연 ) 의경우에도구체적정책목표를제시하고있 ( 노인 ) 공공장기요양시설확대, 의료급여대음. 상확대 ( 고령화로인한노인의료비보장 ), 기초 3 정책목표가구체적이라는것은정책실현연금인상의지역시높다는것으로평가할수있음. 다 ( 의료 ) 국민건강보험적용보장률 60% 에서 90% 만구체적소요재원추정이보완될필요있로확대, 연간병원비 100만원상한제실시로음. 건강권보장 ( 교육 ) 고등학교까지무상교육실시, 대학등록금 100만원상한제실시민 : 더불어민주당, 국 : 국민의당, 바 : 바른정당, 정 : 정의당, 민연 : 민중연합당 19)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와이재명후보정책협약 20)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와심상정후보정책협약 - 27 -
7) 박근혜적폐청산 예비후보공약 / 정책평가 문재인 ( 민 ) 국정교과서 - 이명박 박근혜국정교과서강행비판 ( 2015년 국정교과서원천무효, 국민불복종운동 대국민담화 ) 백남기특검 - 특검도입주장 (2016 년 9월 ) 언론장악적폐청산 - 가장중요한적폐 - 이명박 박근혜정권, 공영방송이다망가졌다 세월호특조위재구성 - 2기특조위, 2기특검추진 사드배치 - 차기정부결정, 국회비준절차를통한공론화 성과연봉제등노동개악철회 - 노사협의없는박근혜정권식성과평가제에단호히반대하며충분한노사협의가전제되어야함 한상균석방 - 별도언급없음 1 문재인후보는세월호, 백남기, 공공부문성과연봉제등박근혜정부적폐청산에대한기본적인인식과공약을제시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2 다만사드한국배치와관련해서는 차기정부로이월 이라는입장을제시하고있지만, 다소모호함. 3 정경유착, 재벌경영세습등재벌체제청산에대한과제도다소미흡한것으로평가됨. 안희정 ( 민 ) 사드배치 - 박근혜정부와같은방식으로사드한국배치를결정하지않았을것. 군사적효용성에대해미국서도논란. 배치결정과정비민주적. 하지만, 동맹국과의협정을일방적으로폐기해서는안됨. 안보와평화는동일한것 발언 - 촛불로적폐이미다청산된것. 더이상청산할적폐없다. - 박정희, 전두환을용서했던김대중. 그통합의정신잇겠다. 1 사드찬성기조. 청산할적폐는없다는입장이발언통해확인. 2 박근혜표노동개악폐기와원상회복, 반민주 위험사회청산등에대한언급없음. 3 적폐청산관련공약이대단히미흡함. 오히려청산세력과의 대연정 을주장하고있음. 이재명 ( 민 ) 적폐청산공정사회 - 박근혜구속, 조직범죄재산몰수법 - 새누리당등공범정치세력청산 - 언론공정화정책 1 적폐에대한단호한청산을기본방향으로 하고있음. 2 영역별적폐청산을위한정책적수단은상 - 28 -
- 정치검찰, 경찰, 국정원등공안통치기구청산 - 공공기관장등박근혜낙하산인사척결 - 박근혜표노동개악폐기와원상회복 ( 공공기관성과연봉제 퇴출제즉각폐기, 노사합의없이추진된사항원상복귀 ) 21) - 한상균위원장등구속노동자석방과사면복권 - 공무원, 전교조법적지위회복 - 정부정책으로인한공공부문해고노동자원직복직과노동탄압으로인한해고노동자복직 외교 안보 국가관계의공정성 - 자주적균형외교. 미국종속성탈피. 한미관계는발전시키되자주적균형외교 - 한미관계발전, 과도한미군주둔비축소 - 한반도문제협의주도권. 4자 양자회담, 정전협정은평화협정전환 - 개성공단복구, 금강산관광, 남북경협복구 - 위안부합의무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 - 햇볕정책계승, 한반도평화정착, 통일의길로 세히공표되지않아파악에한계가있음. 다만, 청산의제별간담회와토론회를적극적으로진행하며현장의적폐청산요구를적극적으로공약에담아가고있음. 3 적폐청산의원칙을강조하여뚜렷이밝히는점은태도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함. 안철수 ( 국 ) 유승민 ( 바 ) 심상정 ( 정 ) 재벌뇌물대가노동개악 4대악법폐기 공무원노조 전교조법적지위회복 정부정책으로인한공공부문해고노동자원직복직및노동탄압으로인한해고노동자복직 노조활동관련국가손해배상청구철회 노조파괴컨설팅근절과책임자처벌 세월호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 백남기농민사건진실규명과책임자처벌 국정역사교과서폐기구제적인언급없음 박근혜구속 한상균위원장사면 사드배치는차기정부에서포괄적안보영향평가진행후최종결정 남북경제동반자협정체결뒤금강산, 개 1 안철수후보는민주노총의적폐청산과제중거의대부분을동의함으로써, 새롭게출범하는정부의과제중에하나가박근혜적폐청산임을인정하고있음. 2 다만적폐청산과제가전체공약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고우선과제로도분류되어있지않기때문에, 유실될가능성이있다는점이우려됨. 1 사드에대해서는안보종합평가이후결정, 국회비준등을요구하고있음. 2 적극적평화독트린 2대원칙 6대과제. 2020년전시작전권전환등 3 민주노총의적폐청산과제중일부를공약 - 29 -
김선동 ( 민연 ) 성공단재개 조선업구조조정중단 : 부실경영진우선책임제, 해고등인력감축위주의구조조정반대. 노사정논의기구를통한구조조정논의등전제필요 공공기관성과연봉제 퇴출제즉각폐기, 노사합의없이추진된사항원상복귀 22) ( 피해회복 ) 박근혜정권인권침해 정치탄압피해구제특별법제정 ( 문화계블랙리스트, 간첩조작, 내란음모조작, 정당해산, 노조탄압등피해에대한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구제, 재발방지 ), 위안부협상합의무효 ( 민주주의 ) 국정원해체 ( 해외정보전담부서신설, 남북관계정보수집담당으로통일정보원신설 ), 국가보안법폐지, 테러방지법폐지, 집회시위자유확대 ( 검찰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대검공안부폐지 ( 언론 ) 언론장악방지 4법개정, 종편소유구조개편및종편특혜폐지 ( 법원 ) 대법관 헌법재판소구성다양화 으로제출하고있음. 정책질의회시를통해적폐청산과제 100% 수용입장표명 1 김선동후보는박근혜적폐를다섯가지영역으로나눠세부적으로청산과제를제시하고있음. 단호한적폐청산이라는민주노총의요구를충분히포함하고있는것으로보임 민 : 더불어민주당, 국 : 국민의당, 바 : 바른정당, 정 : 정의당, 민연 : 민중연합당 21)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와이재명후보정책협약 22)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와심상정후보정책협약 - 30 -
8) 성평등과여성노동권 예비후보 공약 / 정책 평가 미취학아동부모임금감소없는유연근무제도입 아빠육아휴직활성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육아휴직급여인상 / 배우자출산휴가확대 - 국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 40% 까지올릴것 1 배우자출산휴가확대, 아빠휴직보너스제는남성의돌봄참여를유도하는효과가있을 - 돌봄교실초등학교전학년으로확대것임. - 비정규직임금정규직 70~80% 수준까지 2 두루누리사회보험확대, 돌봄교실전학년 - 여성비정규직두루누리사회보험의지원대상확대확대. 비정규직여성의출산휴가를계약기간에 기간제비정규직여성의출산휴가를계약기산입하지않고자동연장하는방안은구체성이간에산입하지않고자동연장으로출산휴가급돋보이는공약임. 여지급보장. 3 성평등실현을위한강력한추진체계마련 비정규직여성이출산휴가와육아휴직급여문재인 ( 민 ) 은정부의성평등정책을일원화하고실행과정를신청할때고용지원센터등제3의기관에서을점검할수있는효과적인경로임. 도확인서를발급. 4 미취학아동부모를상대로임금감소없는 일자리차별없애기유연근무제와초등아동부모의 10시 ~4시까지 - 여성관리직비율이높은기업과여성차별없는승 진제도를하는기업에대해서는국가가특별지원 성평등 실현을위한강력한추진체계 - 부처별여성정책총괄 조정기능을강화하겠습니다. 초등학교졸업까지부모들에게 10시부터오 유연근무도입은사회적 조직적인문화에의해당사자의신청이현장에서녹록치않다는점을감안하면실효적인방안이되기어려움. 제도적으로의무화시킬수있는방안이병행되어야함. 후 4시까지유연근무도입 노동시간단축으로엄마와아빠와함께하는 저녁과휴일을보장 - 주 52시간제한. 일자리 50만개 일과가정의양립 : 만 8세이하자녀당 1 육아휴직연장보다근로시간단축청구권 최대 1년 인단축근로기간을 만 12세이 을자녀당 3년까지연장할수있도록보장하 하자녀당최대 3년 으로늘리되, 주당최소여, 휴직과단절없이경력유지가가능하도록 안희정 ( 민 )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상향조정 보육분야 : 공공어린이집 1만개늘려현재 11% 인공공보육비중을 50% 로 ( 민간 국공립전환 ) 하는방향은적절함. 2 공보육확대방향, 부모보험도입을통한육아휴직대상확대에따른재원마련계획등관련공약이구체적임. - 31 -
이재명 ( 민 ) 안철수 ( 국 ) 유승민 ( 바 ) 육아휴직정책 - 부모보험도입 : 소득보장율을높이고비정규직, 자영업자, 영세기업근로자등육아휴직급여혜택을받지못하는사각지대해소 - 육아휴직블랙기업에대한정부지원원천배제 : 여성고용률및육아휴직사용률이최소한의수준에미달하는기업은정부조달정책금융등의지원대상에서제외 남녀모두를위한일 가정양립국가책임 육아휴직급여대체율 40% 에서 80% 로상향 아이를낳고기르는일에국가책임강화. 저소득층자녀를위한국가장학금을대폭확대 모든가정에산후조리비 100만원지원, 누리과정전액국고부담, 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 50% 확대, 직장어린이집의무사업장등확대등 가족돌봄휴직 180일로연장 ( 현행 90일 ) 성평등육아휴직제도입 30일배우자출산휴가급여도입 돌봄노동자처우개선 (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가사노동자, 간병인 ) 돌봄사회기본법제정 ( 돌봄공공성강화 ) 육아휴직 3년법 육아휴직기간확대 : 3년 (3회분할 ) 육아휴직사용기한확대 : 자녀나이만 8세 만 18세 육아휴직급여인상 : 40% 60%, 상한 200만원까지인상 칼퇴근시대를열겠습니다! 돌발노동을없애겠습니다! 3 육아휴직확대, 양육기유연근무제확대등보다현실적이고채택가능한공약이제시되고있음. 1 양육과돌봄책임을가정에서국가, 공동체로확대한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음. 2 산후조리, 누리과정, 직장어린이집확대등구체적인정책들이제시됨. 3 육아휴직급여대체율인상 / 산후조리비지원 / 누리과정국고부담등에대한재원계획필요함. 시설중심의양육지원은많이설계된점이육아휴직기간확대, 대상자확대보다현실적이고실현가능함. 1 돌봄공공성강화를위한돌봄사회기본법제정은국가정책방향을바꿀수있는효과를기대할수있음. 돌봄노동자처우개선을통한양질의일자리. 양질의돌봄서비스확대방향이긍정적임. 2 과도한육아휴직확대등이아닌실현가능한정책들로구성되어있음. 3 돌봄노동자처우개선, 배우자출산휴가급여도입등시급한정책실행이가능함. 1 육아휴직연장과양육의시기를늘리는것이중심임. 육아휴직이길다고여성의경력단절이예방되는것은아니기에긍정적인정책이라보기어려움. 아동수당도입은시설중심의돌봄정책에서수당으로전환된점에의미가있으나가정양육수당의증가는돌봄책임을가정내여성으로전가하는우려가있음. 2 육아휴직급여인상. 아동수당의경우재원 - 32 -
가정양육수당 2배, 아동수당도입, 공보육마련계획도포함되어야함. 70%, 초등학교 4시하교, 7시반까지돌봄 3 육아휴직과양육기연장은돌봄을국가와공동체가책임져야함을역행하고있음. 육아휴직사각지대에대한계획이없는점이한계임. 4 공보육 70% 계획은실효성이없음. 육아휴직급여인상, 아동수당의재원계획이없음. 1 수퍼우먼방지법은여성에게집중된돌봄 < 수퍼우먼방지법 > 책임을부모모두가갖도록하는긍정적방향 부부출산휴가 1개월의무제임. 출산휴가 120일로 2 출산휴가, 육아휴직, 학령기아동의돌봄 육아휴직 16개월로확대까지점진적개선점이구체적으로제시됨. 기 육아휴직통상임금 60% 업주에비해상대적으로협상력이없는노동자 육아휴직상한 150만원에출산휴가, 자동육아휴직법제화는의미가 육아휴직기간 16개월있음. 부부육아휴직 3개월의무화심상정 ( 정 ) 3 출산휴가확대, 육아휴직확대대상이될 학령기아동까지등하교를위한출퇴근시간노동자는극소수임. 시간선택제정책은박근혜선택제도입정부가행한대표적인반여성노동정책임. 현재 중소기업 / 비정규직육아휴직지원진행중인시간선택제노동은노동자가통제할 자동육아휴직제도 ' 를법제화수있는정책이아님. 시간선택제노동에대한 : 육아휴직자부당노동행위에패널티긍정적인이미지효과를가져올수있음. 용어 가족친화인증기업에조달청입찰시가산점. 를바꾸어야함. 일정기간근로감독면제 4 중소기업, 비정규직육아휴직도입은재원 돌봄지원인력센터도입계획이제기되어야함. 성별임금격차해소 1 성별임금격차해소등여성노동자가처한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인한노동시장차현실을정확하기짚고있지만, 원칙적인방향김선동 ( 민연 ) 별금지제시에머무르면서구체적인해결방안이제시 여성할당제확대 ( 남녀동수제 ) 되지않고있다는점에서다소미흡함. 성폭력근절민 : 더불어민주당, 국 : 국민의당, 바 : 바른정당, 정 : 정의당, 민연 : 민중연합당 - 33 -
4. 결론 - 노동정책방향전환 23) 현재한국사회가직면한경제 사회적불평등은지속불가능한수준까지악화됨. 재벌대기업의이윤독식구조는노 동자 서민의삶은물론중소하청기업및자영업자까지파괴하고있음. 노동소득분배율을획기적으로제고하고, 노 동시장양극화를해소하기위한전면적정책전환이절실함. 현재한국사회의핵심적인문제점인 재벌독식불평등사회 극복을위해서는노동을사회의근본으로세우고, 모 든노동자 민중의존엄한생존권을보장하며, 공동체의해체와붕괴를낳을정도로심각한불평등과양극화를해소 해야함. 민주노총은새로운대한민국, 새로운민주공화국의핵심으로 노동존중평등사회 를제시함. 노동존중평등사회 건설은경제 사회 노동등모든분야의정책방향이전면적으로전환되어야함. 이중에서노동분야핵심정책방향으로 최저임금 1만원등저임금 비정규직문제해결 노조할권리 노동 3권보장 재벌책임강화 재벌독식체제청산 장시간노동근절 청년실업해소 박근혜표 나쁜노동정책 청산을제시함민주노총은이외에도 평생복지 공공성강화, 민주주의 평화사회 등을 2017 년대선 5대의제로제시하고있음.. - 먼저 2명중 1명이비정규직이며, 4명중 1명이월 133 만원미만을받는저임금노동자인불안정노동사회를개선하지않으면한국경제와사회의미래는없음. 저임금 비정규직문제해결은다양한정책의효과적인조합이필요함. 최저임금 1만원실현 상시지속업무정규직직접고용의무화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 원청직접교섭보장등비정규직권리보장 하청업체변경시고용 단협승계의무화 위험업무외주화중단과하청산재원청책임강화 모든노동자산재보험전면적용등이핵심임. - 다음으로헌법적권리임에도노조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이십수년째 10% 근방을맴돌고있는현실을개선하지않으면우리사회불평등해소는요원함. 노조조직률 30%, 단협적용률 50% 실현은노동존중평등사회를건설하는가장효과적인수단임. 한국사회에는노동권실현을가로막는숱한문제들이산적해있지만, 그중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원청사업주사용자책임 공무원 교원단결권보장 사실상의 노조설립허가제도 개선 산별교섭등초기업단위교섭활성화 쟁의행위로인한손배가압류청구금지 부당노동행위근절 정리해고, 구조조정, 정부정책등에대한파업권보장 필수유지업무삭제 최소유지업무신설등공공부문노동자파업권보장 타임오프제도폐기 노사자율보장 ILO 협약제 87호, 98호비준등이우선해결되어야함. 23) 이창근, 재벌독식사회에서노동존중평등사회로, 대선후보초청토론회 노동 분야발제문, 2017-34 -
- 한국사회에서재벌체제는모든문제의근원으로연결되어있다는점에서재벌책임을강화하고, 재벌독식체제가청산되어야함. 최저임금 1만원실현을위해불가피하게고려해야할중소영세하청기업과자영업자를지원하기위해서는납품단가후려치기등재벌의이익독식을규제하기위한중소하청기업 대리점 가맹점등의집단교섭보장, 유통재벌진출규제를통한중소상공인보호, 대 중소기업불공정관계개선등의대책이동반되어야함. 나아가비정규직문제해결과노동권실현과정에서도재벌의선도적인사회적책임이요구됨. 300 인이상대기업은지불능력이충분함에도비정규직사용비율이약 40% 이며, 10대재벌의경우 38% 에달함. 재벌대기업이간접고용비정규직의온상이자주범이라는점에서, 재벌대기업에서부터비정규직남용을억제하고, 상시 지속업무의정규직전환을즉각시행해야함. 또한노동권강화의맥락에서재벌대기업은산별교섭과하청노동자와의직접교섭에참여하여노동법적책임을다해야함. - 2017 년 2월청년실업률은 12.3% 까지치솟았고, 체감실업률은 20% 대를훌쩍뛰어넘어, 청년 4 5 명중 1명은실업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음. 2015 년기준 OECD 에보고된우리나라연간노동시간은 2113 시간에달하는데, 이는 OECD 평균노동시간 (1766 시간 ) 에비해 350 시간가까이김. 장시간노동체제를그대로두고청년실업문제를해결할수없음. 노동시간단축과공공 안전인프라확충으로청년과실업자에게좋은일자리를마련하고, 모든노동자에게삶과노동의균형을보장해야함. 연 1800 시간노동시간상한제를도입을위한근로기준법개정과노동시간단축특별법제정이절실하며, 동시에공공 안전인프라확충을통해공공부문에서좋은일자리를마련해야함. - 헌정유린 국정농단과깊숙이연결된박근혜표 나쁜노동정책 은폐기되어야함. 재벌뇌물대가노동개악 4대악법폐기 쉬운해고지침 취업규칙변경지침 /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 단체협약시정지도지침폐기 한상균위원장등구속노동자석방과사면복권 공무원노조 전교조법적지위회복 정부정책으로인한공공부문해고노동자원직복직및노동탄압으로인한해고노동자복직 노동조합활동관련국가의손해배상청구철회 노조파괴컨설팅근절과책임자처벌등은새로운정부의즉각적인조치가필요한영역임.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