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 Hot issue 뉴스레터 [10 월호 ] ISO 14001:2015 사용지침변경내용해설 EU 전기전자제품의폐기물 (IEEE) 처리지침 (2015/863/EU) 해설 중동의전자제품인증요약 (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 전자파측정수신안테나도입완료 지난 7 월도입된 s-vswr 장비의현장평가완료
ISO 14001:2015 환경경영시스템지침해설 FDIS(2015 년 7 월 ) 에비교하여약간의수정이적용된개정지침이발행되었습니다. 저희 ICR 에서는개정지침에대한번역을완료 (2015 년 9 월 22 일 ) 한상태입니다. FDIS 버전에서의 PDCA 과규격의기초틀과의관계표 _2015 년 7 월 2 일발행 최종발행된규격에서의 PDCA 과규격의기초틀과의관계표 _2015 년 9 월 15 일발행 2
ISO 14001:2015 환경경영시스템지침해설 ISO-FDIS-14001:2015 (2015-07-02) ISO14001:2015 (2015-09-15) 3.3.3 전과정 ( 용어 ) 3.4.1 심사 ( 용어 ) 3.4.4 4 시정조치 ( 용어 ) 3.4.5 지속적인개선 ( 용어 ) 정의에서아래의내용추가 [ 출처 : ISO 14044:2006, 3.1, 개정 - 정의와항목비고1 에단어 " 또는서비스 " 추가되었음.] 정의에서항목비고 4 가변경됨. 항목비고 4: " 심사근거 " 는검증이가능한기록, 사실의진술, 기타심사기준의관련정보로구성될수있으며, " 심사기준 " 은 ISO 19011:2011 조항 3.3과 3.2 에서정의하는것처럼심사근거와비교당하는대상에참조로쓰이는일련의방침, 절차또는요구사항 (3.2.8) 이다. 정의에서항목비고 1이추가됨. 항목비고 1 : 부적합에대한원인은하나이상일수있다. 정의에서항목비고 1과 2가추가됨. 항목비고 1: 조직 (3.1.4) 의환경방침 (3.1.3) 과일치하는환경성과 (3.4.11) 를향상시키기위한환경경영시스템 (3.1.2) 의사용에관련된성과증대항목비고 2: 이활동들은모든장소에서동시에, 또는방해가없이이루어질필요는없다. 3.4.7 지표 ( 용어 ) 내용추가 [ 출처 : ISO 14031:2013, 3.15] 3.4.11 조항추가됨. 환경성과 / Environmental performance 환경측면 (3.2.2) 의경영과관련된성과 (3.4.10) - 항목비고 1: 환경경영시스템 (3.1.2) 를위해, 조직 (3.1.4) 의환경방침 (3.1.3), 3) 환경목표 (3.2.6) 또는지표를사용한그밖의기준들에대한결과는측정가능하여야한다. 6.1.1 일반사항 ( 요구사항 ) 조직은반드시 6.1.1에서 6.1.4까지의요구사항을충족하는데필요한프조직은반드시 6.1.1에서 6.1.4까지의요구사항을충족하는데필요한프로세스를로세스를수립하고, 운영하고, 유지하여야한다. 수립하고, 운영하고, 유지하여야한다. 환경경영시스템을기획을할시, 조직은다음을반드시감안하여야한다환경경영시스템을기획을할시, 조직은다음을반드시감안하여야한다. - 4.1에서언급된사항 ; a) 4.1에서언급된사항 ; - 4.2에언급된요구사항 ; b) 4.2에언급된요구사항 ; - 환경경영시스템의범위 ; c) 환경경영시스템의범위 ; 그리고다음과관련된리스크와기회의판단 : 그리고환경측면 ( 참조 6.1.2), 준수의무 (6.1.3), 다음에다루질필요가있는 4.1과 4. - 환경측면 (6.1.2 참조 ) 2에식별된그밖의사안과요구사항에관련된리스크와기회를반드시결정하여 - 준수의무 (6.1.3 참조 ) 야한다. - 4.1과 4.2에서식별된다른사안과요구사항 3
ISO 14001:2015 환경경영시스템지침해설 - ISO14001:2015 에사용되는언어에대한정의및설명 ( 부속서 A.3 참조 ) (1/2) 이국제규격에사용된용어 " 무엇이든 (any)" 는선정또는선택을암시한다. 용어 " 적절한 (appropriate)" 와 " 적용되는 (applicable)" 는호환되지않는다. " 적절한 " 은자유의수준을암시하고있고 " 적용되는 " 는관련된또는가능한적용과할수도있고, 할필요가있다라는것을암시한다. 용어 " 감안 (consider)" 은주제에대하여생각을할필요가있다는뜻이지만이것은제외될수도있다는것을뜻하고반면 " 고려 (take into account)" 는주제에대하여생각을할필요가있다는것은같지만이것은제외할수없다는것을뜻한다. " 지속적인 (continual)" 일정시간의기간에대한지속을나타낸다그러나 " 계속되는 (continuous)" 는중단된기간의간격과함께중단을제외한지속을나타낸다. 그러므로 " 지속적인 (continual)" 은개선과관련하여사용하는데적합하다. 이국제규격에서 " 영향 (effect)" 는조직에변경된결과를설명하는데사용된다. 어구 " 환경영향 (environmental impact)" 은특히, 환경에변경된결과를나타낸다. 용어 " 보장 " 이라는뜻은책임 (responsibility) 이위임될수있다, 하지만의무 (accountability) 는아니다. 이국제규격이사용된용어 " 이해관계자 (interested party)"; 와용어 " 이해당사자 (stakeholder) 는같은개념을나타내는것처럼동의어이다. 이국제규격에서는새로운용어들을사용하고있다. 간략한설명은아래와같이새로운사용자와이전개정규격을사용하고있는사람모두에게도움을준다. 어구 " 준수의무 (compliance obligations)" 는이규격의기존개정판에서사용된 " 조직이동의한법적요구사항및기타요구사항 " 이라는구절을대처한다. 이러한변경은이해하기한층간단하고, 이규격의기존개정판의의도를변경하지않는다. 문서화된정보 (documented information) 는이규격의기존개정판에서사용되었던명사 " 문서 (documentation)" 과 " 기록 (record)" 을대처한다. " 문서화된정보 " 라는일반적인용어의의도를구분하기위하여, 이규격은현재 " 에대한근거로문서화된정보를보관한다라는구절을사용하여기록을의미하고, " 문서화된정보를유지하다 " 라는구절은기록을제외한문서를의미다. 4
ISO 14001:2015 환경경영시스템지침해설 - ISO14001:2015 에사용되는언어에대한정의및설명 ( 부속서 A.3 참조 ) (2/2) "---에대한근거로 " 라는구절은법률적인근거의요구사항을만족하기위한요구사항은아니며, 객관적인근거가보관되어야함을의미하기위해서만사용된다. 어구 " 외부제공자 (external provider)" 은제품또는서비스를공급하는외부조직을뜻한다. ( 계약자포함 ). " 식별 (identify)" 에서 " 파악 (determine)" 으로변경한것은규격화된경영시스템의용어와조화를이루기위함이며, 이규격의기존개정판의의도를변경하기위함은아니다. " 파악 " 이라는용어는지식이라는결과를가져오는발견프로세스를나타낸다. 어구 " 의도된결과 (intended outcome)" 라는용어는조직이환경경영시스템을실행함으로써달성하기바라는것을의미하고, 환경성과의강화, 준수의무에대한적합성, 환경목표의이행이여기에포함된다. 이들은최소한의핵심적인결과물이며, 조직은환경경영시스템에대한추가적인의도된결과들을설정할수있다. " 관리아래있는업무를수행하는인원 ( 들 )" 은조직을위해업무를수행하는인원들과조직을대신하여책임을가진인원들을 ( 예 : 계약자 ) 포함한다. 이전개정판에서사용된 " 조직을대신하여또는업무를수행하는인원 " 과 " 대신하여업무를수행하는인원들 " 을대신한다. 이국제규격에서의사용의도는이전개정판에사용된구절에대한의도가서로다르지않다. 이전개정판에사용된 " 목표 (Target)" 의개념은은환경성과라는용어에서가져온것이다. 5
EU 전기전자제품의폐기물처리지침해설 DIRECTIVES COMMISSION DELEGATED DIRECTIVE (EU) 2015/863 of 31 March 2015 amending Annex II to Directive 2011/6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list of restricted substances (Text with EEA relevance) 지침집행위원회에위임된지침 (EU) 2015/863 2015 년 3 월 31 일유럽의회및각료이사회의지침 2011/65/EU의부속서II 제한물질리스트의개정 (EEA 관련문서 ) THE EUROPEAN COMMISSION, Having regard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의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기능에관한조약을고려하며, Having regard to Directive 2011/65/EU /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 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1) and in pa rticular Article 6(3) thereof, 전기및전자제품의특정유해물질의사용제한에관한 2011 년 6 월 8일유럽의회및각료이사회의지침 2011/65/EU와특히그지침의 6(3) 조항 ( 1 ) 을고려하여, Whereas: 전문 : (1) Directive 2011/65/EU lays down rules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EE)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 onment, including the environmentally sound recovery and disposal of waste (2) Directive 2011/65/EU prohibits the use of lead, mercury, cadmium, hexavalent chromium, polybrominated biphenyls (PBB) and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placed on the Union market. Annex II to that Directive lists those restricted substances. (1) 전기전자제품 (EEE) 의환경보호적으로안전한재생과폐기물처리를포함하여인간의건강과환경을보호할목적으로지침 2011/65/ EU 는전기전자제품 (EEE) 에서유해물질의이용에대한제한을규정한다. (2) 지침 2011/65/EU 는공동체시장에출시되는전기전자제품에서납, 수은, 카드뮴, 6 가크롬, 폴리브로미네이트비페닐 (PBB) 및폴리브로미네이트비페닐에테르 (PBDE) 의사용을제한한다. 이지침에서부속서 II 는이러한제한물질을나열한다. 6
EU 전기전자제품의폐기물처리지침해설 (3) The risks to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arising from the use o (3)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 (Hexabromocyclododecane, HBCDD), f Hexabromocyclododecane (HBCDD), 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B Bis(2-ethylhexyl) 프탈레이트 (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부틸 utyl benzyl phthalate (BBP) and Dibutyl phthalate (DBP) should be conside 벤질프탈레이트 (Butyl benzyl phthalate, BBP) 및디부틸 red a priority in the periodic review of the list of restricted substances in 프탈레이트 (Dibutyl phthalate, DBP) 의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인간의 Annex II. With a view to further restrictions, the substances that were subj ect to previous assessments should be re-investigated. 건강과환경에대한리스크는부속서 II 에서제한되는물질리스트의주기적인검토의우선순위가고려되어야한다. 심화된제한의목적으로이전의위험성평가를따르는물질들은재조사되어야한다. (4)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 of Directive 2011/65/EU, interested parti (4) 2011/65/EU의 6조 (1) 항을따라경제주체, 재활용, 처리사업자, es, including economic operators, recyclers, treatment operators, environ 환경단체및종업원과소비자연합을포함한이해관계자들에게 mental organisations and employee and consumer associations, have bee 자문을구하였고철저한평가가이행되었다. n consulted and a thorough assessment has been performed. (5) 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Butyl benzyl phthalate (BBP), Dibutyl (5) 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Butyl benzyl phthalate (BBP), phthalate (DBP) and Diisobutyl phthalate (DIBP) are substances of very hig Dibutyl phthalate (DBP) 및 Diisobutyl phthalate (DIBP) 는고 ( 高 ) 우려 h concern (SVHC). DIBP is a substance that can be used as a substitute for 위험물질 (SVHC) 이다. DIBP 는 DBP 의대체물질로사용될수있고 DBP and was subject to previous assessments performed by the Commissi 집행위원회에의하여이전에평가가진행되었다. 이용가능한증거는이 4가지물질이전기, 전자제품에서사용되었을때전기, 전자제품의 on. The available evidence indicates that those four substances, when use 재활용단계에서인간의건강과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d in EEE,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recycling and on human health a nd the environment during EEE waste management operations. (6) Substitutes that have less negative impacts are available for DEHP, BBP, (6) 대부분의전기전자제품 (EEE) 에서보다덜부정적인영향을가지는 DBP and DIBP in most EEE. The use of those substances in EEE should DEHP, BBP, DBP 및 DIBP의대체품에대해서이용이가능하다. 따라서 therefore be restricted. DEHP, BBP and DBP are already restricted through 전기전자제품 (EEE) 에서이러한물질은이용이제한되어야한다. DEHP, entry 51 of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BBP 및 DBP는유럽의회와각료이사회의 Regulation (EC) No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2) so that toys containing DEHP, BBP or DBP in a concentration greater than 0,1 % by weight of the plasticised material, calculated for the three phthalates cumulatively, cannot be placed on the EU market. In order to avoid double regulation, the restriction through entry 51 of Annex XVII to that Regulation shall therefore continue to be the only restriction applicable to DEHP, BBP and DBP in toys. 1907/2006 의부속서 XVII 의엔트리 51 을통하여이미제한되었고, 그결과 DEHP, BBP 또는 DBP를함유하는장난감은이세가지프탈레이트가합산되어계산된플라스틱물질이중량기준 0.1% 보다많이함유되었을때유럽시장에출시될수없다. 따라서이중규제를피하기위하여그 Regulation의엔트리 51을통한제한은오로지장난감에서 DEHP, BBP 및 DBP에대해적용되어야한다. 7
EU 전기전자제품의폐기물처리지침해설 (7) In order to facilitate transition and to mitigate possible socioecon (7) 이행을용이하게하고가능한사회경제적영향을완화하기위하여 omic impacts, an appropriate transition period should be granted, wh 적절한전환기간은부여되어야하며, 그것은지침 2011/65/EU의 5조에 ich will allow economic operators to apply for exemptions from the s 따라경제주체가물질제한으로부터예외를적용하는것을가능하게한다. 따라서 DEHP, BBP, DBP 및 DIBP 의제한은체외의료기기를 ubstance restric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Directive 2011/65 /EU. The longer innovation cycles for medical devices and monitoring and control instrument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ile determini ng the transitional period.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DEHP, BBP, DB P and DIBP should therefore apply to medical devices, including in vit ro medical devices, and monitoring i and control instruments, t includin g industrial monitoring and control instruments, from 22 July 2021. 포함하여의료기기산업용모니터링및측정기기를포함한모니터링및측정기기에 2021 년 7 월 22 일부터적용되어야한다. (8) Any adaptation of Annex III or IV to Directive 2011/65/EU to exem (8) 이중규제와필요한부담을피하기위하여 DEHP 또는 DBP에대해지침 2011/65/EU의부속서 III 또는 IV에서의수용은 EEE에서두가지 pt applications in relation to DEHP or DBP should take place in a ma 물질의통합에대해 Regulation (EC) No 1907/2006 에의해수용된 nner which, in order to avoid double regulation and unnecessary bur 허가에대한일관성을보증하는방법으로행해져야한다. 지침 den, ensures coherence with the administration of any authorisation 2011/65/EU에의한예외를적용할것을고려하는경제주체는 granted under Regulation (EC) No 1907/2006 in relation to the incorp 제조단계를포함하여이러한예외가 EEE의전과정을다루는것을 oration of those substances in EEE. Operators considering whether to 인식해야한다. apply for exemptions under Directive 2011/65/EU should be aware th at such exemptions may cover the entire life cycle of the EEE, includin g the manufacturing phase. (9) Directive 2011/65/EU should therefore be amended accordingly, (9) 따라서지침 2011/65/EU 는다음을따라개정되어야한다. 8
EU 전기전자제품의폐기물처리지침해설 HAS ADOPTED THIS DIRECTIVE: 이지침이수용함 Article 1 Annex II to Directive 2011/65/EU / is replaced by the text in the Annex to this Directive. 제 1 조지침 2011/65/EU 는이침의부속서의내용을따라개정된다. Article 2 1. Member States shall adopt and publish, by 31 December 2016 at t he latest,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necessar y to comply with this Directive. They shall forthwith communicate to t he Commission the text of those provisions. They shall apply those pr ovisions from 22 July 2019. When Member States adopt those provisi ons, they shall contain a reference to this Directive or be accompanie d by such a reference on the occasion of their official publication. Me mber States shall determine how such reference is to be made. 2. Member States shall communicate to the Commission the text of t he main provisions of national law which they adopt in the field cove red by this Directive. Article 3 This Directiv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wentieth day following th at of its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제2 조 1. 회원국은늦어도 2016년 12월 31일까지이지침을이행하기위해필수적인법, 법률및행정조항을채택하고발표해야한다. 회원국은그조항을즉시집행위원회에통보해야한다. 회원국은 2019년 7월 22일부터그조항을적용해야한다. 회원국이그러한조항을채택할때이지침에대한참조를포함하거나관보에게시할때참조를동반해야한다. 회원국은어떻게그러한참조를만들것인가를결정해야한다. 2. 회원국은이지침에의하여다루어지는분야에서회원국이채택한자국법의중요한조항의내용을집행위에알려야한다. 제 3 조이지침은유럽공동체의관보 (official Journal) 에게시되고나서 20 일이후에시행된다. Atil Article 4 This Directive is addressed to the Member States. 제 4 조이지침의이행은회원국에위임된다. 9
중동의전자제품인증요약 _ 터키 (1/2) 터키는 2005년이후로경제와민주화를강화하기위한작업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음. 터키의구매력지수기준국내총생산은세계 18위임. 아직터키가유럽연합국은아니지만 ( 유럽연합 (EU) 과협상이진행 ) 규제기관과세관에서는유럽의 CE 적합선언 (DoC), CE 마크의유럽지침과적합성증명을요청. 터키에적용가능한유럽연합규정은전자파적합성 (EMC), 저전압지침, 의료기기, 산업장비등을포함하고있음.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uthority(ICTA) 는터키의전기통신공사임. 유럽연합의 R&TTE지침과의적합성보고서를받아들이는반면에 ICTA는무선통신제품에대한강제승인요구사항을정의하고있으며, 긴급또는군용으로사용되는보호주파수와의간섭을발생시킬수있는제품또는정보통신기반시설에심각한영향을줄수있는제품의신청을검토하거나기각시킬권한을또한갖고있음. 일반적으로 ICTA는승인절차의일부로서제품샘플을요구하지는않고있음. ICTA 는승인된제품과인증서를보관할책임을갖는제조자에의해지정된지역대리인또는수입업자가터키에위치하고있을것을요구하고있음. 이러한지역대리인은터키지사의직원또는회사로부터공증된위임장을받은회사를대표하는에이전트가될수있음. ICTA가발행한인증서는제품이변경되지않는한유효기간이없음. 만약제품이변경될경우변경된제품은재신청절차를거쳐야하고변경된제품은새로운승인서가발행될때까지수입될수없음. 추가정보는관련영문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함. (http://eng.btk.gov.tr) 출처 : IN COMPLIANCE 2015 년 9 월호 10
중동의전자제품인증요약 _ 사우디아라비아 (2/2) 사우디아라비아는석유기반의경제를가지고있음. 전세계석유보유량의 15% 이상을보유하고있으며전세계에서가장큰석유수출국임. 사우디아라비아는구매력지수기준국내총생산이세계 15 위이며, 중동지역에서가장부유한국가임. 사우디아라비아는경제를다각화하고있으며, 발전, 통신, 천연가스탐사에초점을맞춘민간부문사업을발전시키고있음.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mission (CITC) 는무선, 통신, 전자제품 EMC에대한정부기관임. CITC는 CE(EU) 와 FCC승인모두를받아들이고있음. CITC는사우디주파수스펙트럼의보호와배정을책임지고있으며, 적합성승인을위한기준과절차를수립하고있음. 국내시험을위한시험샘플은일반적으로요청하고있지않음. CITC는사우디아라비아지역대리인을요구하지않음. CITC 인증서는 1년간유효하며, 제품이사우디아라비아에수입 / 판매되는동안에는매년인증서가갱신되어야함. 만약제품의주요부품이변경될경우에는재평가절차를거쳐야하며, 새로운승인이발행될때까지수입될수없음. 추가정보는영문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함.(www.citc.gov.sa/English)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SASO) 는통상산업부산하의제품안전에대한국가기관임. SASO 강제규격에근거한 CB리포트또는유럽지침에따른시험성적서와 CE DoC는적합성의증거로받아들여지고있음. 테스트샘플은일반적으로요구되지않지만예외적인상황에대해서는샘플을요구할권한을갖고있음. SASO 인증서는 1년간유효하며제품이사우디아라비아에수출되고판매되는동안에는매년갱신필요 SASO 홈페이지 (www.saso.gov.sa/en) 는영문정보는있지만결과는아라비아어로만나옴. 출처 : IN COMPLIANCE 2015년 9월호 11
전자파측정용수신안테나도입완료 전자파방사장해측정수신안테나의신규설치완료 저희 ICR 은전자파방사시험 (RE; Radiated Emission) 의측정시사용되는수신안테나의신규도입및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 도입된안테나는독일 schwarzbeck( 社 ) 의제품이며, EMC 분야에서가장널리사용되는장비입니다. 사용및응용분야는아래와같습니다. 적용규격 - CISPR 11 - CISPR 22 - CFR 47 FCC Part 15 - VCCI 등 측정범위 - Bi-log antenna: 25 MHz ~ 1.5 GHz - Double Ridged Broadband Horn Antenna: 1 GHz ~ 18 GHz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