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권 9 호통권 623 호 아세안및아세안 TEL 동향 21) 정유미 * 1. 서론 2015년 12월아세안공동체 (AC) 가출범하면서통합된아세안을이루려는노력을가속화해나갈전망이다. 이에발맞추어아세안정보통신장관회의 (TELMIN) 에서는새로운 ICT 마스터플랜인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AIM 2020) 을발표하고아세안의통합을위해 ICT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 통합된아세안속에서 ICT의발전을통해더욱성장해나가고자하는의지를표명하였다. 아세안은지리적으로한국에근접하여한국과의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교류가매우활발하며, 국내기업들에게는주요해외진출지역으로서의의의가있다. 아래글은 ASEAN의급변하는정세를살펴보고, 이러한변화가한국과의관계및한국의對아세안협력전략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에대해간략하게살펴보기위해작성되었다. 2. 아세안개관 아세안의인구는 6 억 3 천만명정도로중국과인도에이어세번째로많으며경제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국제협력연구실연구원, (043)531-4205, yumi@kisdi.re.kr 26
아세안및아세안 TEL 동향 모또한세계 7 위수준으로해당지역의경제적규모와성장잠재력이세계의주목을 받고있다. < 표 1> 아세안주요지표 (2014 년기준 ) 구분 내용 인구 약 6억 3천만명 ( 세계 3위 ) 면적 447만 km 2 경제규모 GDP 2조 6천억달러 ( 전세계총 GDP의 3.2%, 세계 7위 ) 교역량 2조 5천 3백억달러 ( 수출 : 1조 2천 9백억달러 / 수입 : 1조 2천 4백억달러 ) 회원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총 10 개국 ) 대화상대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 총 9개국 ) 사무국 인도네시아자카르타소재 ( 사무총장 : Le Luong Minh) 출처 : 아세안웹사이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은독립한국가들의정치적혼란, 베트남전쟁이본격화되고인도차이나반도에공산주의가확산되는등의역내공산주의의위협, 국가간분쟁등을공동으로해결해야할필요성에의해 1967년동남아 5개국 (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 이외교장관회의를개최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창립선언 ( 방콕선언 ) 을통해결성되었다. 이는급변하는국제정세속에서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을강화하여역내경제성장과사회문화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설립되었다. 1990년대에들어서는정치보다는경제적인협력의필요성이더커졌다. 특히 1990년대말에동남아는외환위기를겪게되고값싼노동력을이용한중국상품들이국제시장에본격적으로등장한것도이쯤이었다. 아세안창설이후, 동남아시아 10개의국가들이지역으로통합하려는노력은지속적으로이루어졌다. 아세안 30주년기념일인 1997년, 아세안리더들이아세안비전 27
2020을채택하면서아세안공동체에대한논의를본격화하였다. 이후 12차아세안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창설하기로하였던아세안공동체를 2015년창설로앞당기고마침내 2015년말,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세개의축을중심으로하는아세안공동체 (ASEAN Community) 출범을선포하고, 향후 10년간의청사진인 아세안공동체비전 2025 를발표하였다. 비전 2025는 2025년까지정치 안보공동체, 경제공 < 표 2> 아세안정상회의의아세안공동체출범주요성과 아세안정상회의방콕협력 (1967. 8) 아세안비전 2020 선언 (1997. 12, 제2차비공식정상회의 ) 하노이행동계획채택 (1998. 12, 제6차정상회의 ) 발리협력선언 Ⅱ 채택 (2003. 11, 제9차정상회의 ) 비엔티안행동계획수립 (2004. 11, 제10차정상회의 ) 아세안공동체가속화선언 (2007. 1, 제 12차정상회의 ) AEC 청사진선언채택 (2007. 11, 제 13차정상회의 ) 주요성과동남아 5개국 (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 을주도로아세안출범 브루나이 (1984), 베트남 (1995), 미얀마 라오스 (1997), 캄보디아 (1999) 가입아세안공동체창설을위한비전제시아세안비전 2020의 1차계획 (1999년 ~2004년 ) 으로정치, 경제, 사회등 10개분야별협력방안제시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 (APSC),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 (ASCC) 등아세안비전 2020에서달성하고자하는구체적인목표제시아세안비전 2020의 2차계획 (2004~2010) 이자하노이행동계획의후속프로그램을제안하였으며경제통합가속화를위해농업기반제품, 자동차, 고무제품등 11개우선통합분야선정아세안공동체의출범시기를 2020년에서 2015년으로단축하는데합의 AEC출범을위한 4대목표로 1 단일시장및생산기지, 2 경쟁력있는경제지대, 3 균형경제발전, 4 글로벌경제로의통합등을제시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년단위로세부이행계획발표 아세안비전 2025 선언아세안공동체의 2015년 12월 31일출범선언및아세안비전 2025 (2015. 11, 제 27차정상회의 ) 발표출처 : 한국무역협회 (2015. 12) 28
아세안및아세안 TEL 동향 동체, 사회 문화공동체에서의아세안통합을견고히하고이를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표를주요내용으로한다. 특히아세안회원국들은역내무역활성화를통한경제성장에관심이높아경제공동체 (AEC) 를정치안보 (APSC), 사회문화 (ASCC) 공동체부문에앞서진행하고있다. AEC는궁극적으로아세안 10개국내에서는유럽연합 (EU) 처럼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및고급인력의자유로이이동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나, 현재 AEC 경제통합은역내자유무역협정단계를넘어 GCC, MERCOSUR 와같은관세동맹으로나 아가는중간단계로평가된다. 1) 이미아세안회원국중나중에가입한캄보디아, 라오 스, 미얀마, 베트남을제외한 5 개국은이미 2010 년부터모든제품에대한상호관세를 낮추었으며 금융서비스분야상호개방을통한무역및투자촉진을위한역내서비스 에관한기본협정 (AFAS) 을체결하고역내금융시장통합의움직임도활발해지고있다. [ 그림 1] 아세안공동체 (AC) 구성 아세안공동체 2015 하나의비전, 하나의정체성, 하나의공동체 ASEAN 정치ㆍ안보공동체역내평화및안정출처 : 외교부 (2015) ASEAN 경제공동체경제통합및협력 ASEAN 사회ㆍ문화공동체사람중심의사회발전 1) 한국무역협회 (2015. 12) 29
이처럼의욕적으로 AEC를설립하고경제통합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진정한의미의통합에는한계가있다는것이전문가들의분석이다. 아세안은자유무역지대를표방하고있으나국가간여전히자유무역예외품목이있고, 단일시장구축도아세안기업보다는다국적기업이주도하고있다는지적이다. 또, 회원국사이에소득과삶의질격차가매우크기때문에경제공동체의기본인관세를동일하게적용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다. 각회원국간의다른언어와문화도경제통합에장애요소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8개의회원국간의통합을이루어낸유럽연합 (EU) 의선례를보았을때아세안공동체 (AC) 역시더발전된통합을이루어낼수있는가능성이있다. 아세안은풍부한 1차자원과매년확산되는중산층의강점을가졌다. 또 AEC의실현은인구 13억의중국, 12억의인도사이에위치하여중국-동남아 -인도를연결하는초대형경제권이탄생한다는의의가있어그파급효과는대단할것으로기대된다. 한국에게도아세안은중국에이어 2번째로큰교역파트너로 2013년한-아세안교역액은 1,350억에달하며지리적접근성이높고, 사회문화적교류도활발하다. 따라서아세안공동체의출범에따라해당지역의각분야별통합노력을면밀히분석하고이에맞는분야별및통합협력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3. 아세안 TEL ASEAN은 2000년 5월부터정보통신고위급관료회의 (TELSOM) 와 2001년 7월부터정보통신장관회의 (TELMIN) 를매년개최하고있으며, 이외에도매년 TELSOM 과 TELMIN 개최에앞서실무자급 (JWG) 회의를개최하여협력방안을논의하고있다. 아세안 TEL은아세안회원국들이아세안지역의정보통신이슈를논의하는자리로회원국 10개국이외에도한국, 중국, 일본, 인도, ITU 등이대화상대국 (Dialog Partners, DPs) 으로참석한다. 2006년부터는 ASEAN+Korea TELSOM과 TELMIN 을 ASEAN TELMIN과연계하여개최하고있으며, 2015년에는한국이아세안대화상대국으로서의협력 10주년을맞았다. 대화상대국과의회의는아세안 + 대화상대국 30
아세안및아세안 TEL 동향 의양자회담형식으로이루어진다. (1)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15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15(AIM2015) 는 2011년 1월, 말레이시아에서열린제 11차아세안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발표되었다. AIM 2015는 1 아세안회원국의성장엔진으로서의 ICT, 2 글로벌 ICT 허브로서아세안, 3 아세안시민들의삶의질향상, 4 아세안통합에기여를주요성과로한다. [ 그림 2]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관리체계 출처 : ASEAN(2015) AIM 2015 는 6 개의핵심전략을설정하였다. 이는경제적변화, 시민들의삶의질 향상 (people empowerment and engagement), 혁신의세가지전략적축과인프라 31
및인적자본의개발, 정보격차해소의세가지전략기반으로구성된다. 각전략적요지별로계획및행동방침을정하고각각에해당하는프로젝트의수행및완료여부에따라 AIM 2015 달성도를체크하였다.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15 완료보고서 (ASEAN ICT Masterplan 2015 Completion Report) 에따르면 AIM 2015를위해대략 220만불규모의 87개프로젝트를수행하였으며, 예산의 80.3% 가아세안 ICT 기금 (AICTF) 에서, 10.3% 가개별국가에서, 9.4% 가대화상대국으로부터조성되었다. AIM 2015는각계획및행동방침 (Action Point) 에해당하는프로젝트를적어도하나는완료하였다는측면에서 100% 달성하였음을보고하고, 6개의전략적요지중예산측면에서는인프라개발에 25% 로가장많이, 인적자본개발에가장적은 10% 를소요하였고, 프로젝트수의측면에서도인프라개발에 25% 로가장많이, 인적자본에 8% 로가장적은수의프로젝트를수행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ASEAN 은인적자본의중요성을인지하고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에서는향후각전략적요지별로더욱균형있는예산및지원인력분산을추진하겠다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AIM 2015 의세부프로젝트수행의측면에서는목표를달성한것으로보이나주요성과 ( 아세안성장엔진으로서 ICT, 글로벌 ICT 허브로서의 ASEAN, 시민들의편의성증진및아세안통합의기여 ) 측면에서보았을때만족할만한결과를거두기위해서는향후에도지속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의미에서아세안사무국및아세안국가들역시목표를현실을반영하되의욕적으로높이잡고, 이에대한달성도를측정할수있는방법도더욱개발해나갈필요가있다. (2)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AIM 2020) 은제 15차아세안정보통신장관회의 (TELMIN) 에서발표되었다. AIM 2020은디지털기반의안전하고지속가능하면서변화하고혁신적이고포괄적이며통합된아세안으로서의완전히디지털화된경제를비전으로한다. AIM 2015가산업경제로의전환을목표로했다면 AIM 2020은 2020 년까지디지털경제로전환하겠다는목표를지닌것이다. 핵심전략역시 AIM 2020 32
아세안및아세안 TEL 동향 에서는이전의 6 개에서 8 개로확대되었다. < 표 3> AIM2015 와 AIM2020 핵심전략 AIM 2015 AIM 2020 핵심전략 1. 산업경제전환 (Economic Transformation) 2. ICT 역량배양 (People Empowerment and Engagement) 3. 혁신 (Innovation) 4. 인프라발전 (Infrastructure Development) 5. 인적자본개발 (Human Capital Development) 6. 정보격차해소 (Bridging the Digital Divide) 1. 경제발전및디지털경제로의전환 (Economic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2. ICT 역량배양 (People Integration and Empowerment through ICT) 3. 혁신 (Innovation) 4. 인프라발전 (Infrastructure Development) 5. 인적자본개발 (Human Capital Development) 6. 단일시장 ASEAN에서의 ICT(ICT in the ASEAN Single Market) 7. 새로운미디어와콘텐츠 (New Media and Content) 8. 정보보안및보장 (Information Security and Assurance) AIM 2020에서는 AIM 2015의내용을대부분반영하되정보격차해소를제외하고단일시장을위한 ICT, 새로운미디어및콘텐츠, 정보보안및보장을새로운핵심전략으로추가하였다. 2015년 12월아세안공동체가출범하고, 그일환으로경제공동체 (AEC) 를위한움직임을가속화함에따라단일시장으로서의 ASEAN을위한경제적통합과정에서의 ICT 활용을강조한것으로분석된다. 또, 새로운미디어와콘텐츠는이를개발하는과정에서시민의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하여새로운기회를창출하고, 이것이성장으로이어질수있도록하기위함이라밝혔다. 정보보안및보장의경우 AIM 2015에서인프라발전아래행동방침으로추진되었으나디지털경제를달성하기위해정보보안의중요성을인지하고새로운핵심전략으로선정한것으로보인다. 각핵심전략별로 1~2개의계획 (Initiative) 를정하고각계획별로 1~3개의행동방침을규정하였다. 각행동방침별로세부적인타겟및프로젝트를명시하여 AIM 2015에비해더욱세부적인계획을수립한것으로보이며, 향후 AIM 2020의달성 33
도측정또한프로그램이나타겟의수행여부에따라측정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4. 한 - 아세안 ICT 분야정부간협력 ICT 분야에서의한국과아세안간정부간협력은한국과아세안회원국간의양자협력의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반면, 중국과일본이아세안사무국을통해협력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는것과는차별화된다. 중국의경우네트워크융합, 모바일인터넷, 전자상거래, 빅데이터및네트워크보안등의분야에서초청연수등의형식으로최근협력하고있다. 일본의경우, 아세안- 일본 ICT 기금을구성하여아세안과의지속적인협력프로젝트를운영하고있는데그금액이 2014년 12월기준 50만불에이른다. 일본은최근정보보안분야의협력에중점을두고아세안사무국과함께워크숍및교육을적극적으로펼치고있으며 2015 년 ASEAN + Japan TELMIN에서는아세안-일본사이버보안협력허브설립을일본이제안하여추진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또, 2015년에는새로이미국이아세안 TELSOM의대화상대국로참가하고, 2016 년부터는 TELMIN에도대화상대국으로참가할계획임을밝혔다. 미국은한국, 중국, 일본과차별화하여미국정부가주도적으로협력프로젝트를진행하기보다는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방식으로아세안-미국 ICT 협력을계획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또, 아세안공동체로의발전을지지한다는의미에서미국은아세안회원국과의개별협력보다는아세안사무국을통한협력방안이유력하다고관계자가밝혔다. 이처럼 ICT 분야에서의아세안과대화상대국간의협력은대부분아세안사무국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아세안사무국을통한아세안과의협력은그효율성측면에서개별국가와의양자협력에비해떨어질수있다. 매년아세안프로젝트를아세안이 TELSOM과 JWG에서대화상대국에게제안하기는하지만, 이는사무국이주도적으로프로젝트를진행하는형태이기보다는아세안회원국중그프로젝트를개발하고 34
아세안및아세안 TEL 동향 담당하는인력을지정하고협력을희망하는대화상대국을연결해주는기초적인역할만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측면에서는지금한국이진행하고있는형식의개별회원국을대상으로하는양자협력의형태가더욱효율적일수있음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향후아세안이공동체로성장하는과정에서아세안사무국을통한협력이불가피할것이다. 또, 아세안사무국의입장에서도사무국을활용한아세안과대화상대국과의협력프로젝트수요가매우큰상황이다. 아세안사무국이제안하는 ICT 분야프로젝트는단기워크숍개최에서부터장기리서치프로젝트까지그범위가넓다. 당장일본과같이상당한규모의기금을조성하거나미국처럼민간과함께진출하여대규모프로젝트를추진하는것은한국정부입장에서인력과재정적측면의어려움이예상된다. 그러므로워크숍에관련산 학 연 관전문가를단기및중장기파견하는소규모프로젝트라도시작하여아세안과의협력을시작하고확대해나갈수있도록물꼬를트는것이가장시급하게이루어져야하는부분이다. 또, 일본이정보보호분야에집중된협력을추진하듯이한분야에집중된협력형태는아세안의입장에서는매우유용할수있으며역내해당분야발전에강한영향을미칠수있다. 덧붙여, 정보통신담당부처, 한국의미래창조과학부가주도적으로국내에서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는 ICT 분야의對아세안협력프로젝트를더욱적극적으로파악하고이들간의연계, 또는아세안 TELMIN 및 TELSOM을통해적극적으로홍보하고한국과아세안간의 ICT 분야협력을확대해나갈수있는방안을모색할수있다. 참고문헌 아세안웹사이트 : www.asean.org Naver 지식백과 : http://terms.naver.com/ 한-아세안센터 : http://www.aseankorea.org/kor/ http://www.thebridgesmagazine.com/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5. 12),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출범과시사점. 35
Trade Brief. 2015. 12. 31. No.6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12), 2014년국제회의개최및국제기구활동지원결과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SEAN (2015). ASEAN ICT Masterplan 2015 Completion Report, ASEAN. ASEAN (2015). ASEAN ICT Masterplan 2020, ASEAN.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