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세미나 2018-013 충남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전문가토론회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2018. 3. 9.

충남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전문가토론회 2018. 3. 9.

1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계획 2017. 10. 27. 보완

2017. 10. 27.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계획수정 보완방안 이상신 충남연구원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sinslee@cni.re.kr 본연구는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이확정됨에따라이에대응하여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목표를수정하고, 연차별감축률산정과향후충남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수립시고려사항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1. 연구개요 2. 국내외여건변화 3. 감축목표설정과감축계획수정 4. 한계점및정책방향 파리기후변화협정에따라우리나라도자발적온실가스감축계획 (2030 년 BAU 대비 37% 감축 ) 을 IPCC 에제출하고구체적감축로드맵이포함된국가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2016.12.6.) 을발표함. 2010 년수립된충남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따라추진중인충남도온실가스감축계획 (2020 년 BAU 대비 30% 감축 ) 의국가계획과의연계성확보와효율적추진을위해부문, 감축목표등에서수정 보완할필요성이대두됨. 비산업분야에한정하여가정, 상업, 공공 / 기타, 수송, 농축산, 폐기물분야충남배출량전망결과는 16,694 천톤 CO2eq(2030 년 ) 이며, 감축잠재량은 3,439 천톤 CO2eq(2030 년 ) 으로 BAU 대비 20.60% 의감축률로계획하였으며 2020 년전후감축률증가가두드러지다이후완만한감축률증가를보임. 본연구에서제시한연차별감축목표와추진사업은환경부에서수행한충남도지원사업 ( 숙명여대수행 ) 을근거로하였으나, 향후지자체온실가스감축로드맵수립가이드라인배포 (2017 년 12월예정 ), 온실가스산정프로그램배포, 지자체별온실가스인벤토리재검토 (2018 년 1월예정 ) 등의환경부일정에따라추가수정 보완이필요함. 2018 년추진예정인 2차충남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시배출량, 감축잠재량재검토와이행평가추진체계구축, 감축효율분석등을추가로반영할필요가있음.

0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IPCC 제5차보고서에의하면 2100 년전지구기온은 3.7, 해수면은 63cm(RCP8.5) 상승될것으로예상되어기후변화대응을위한전지구적온실가스감축노력으로교통의정서를채택 (COP 1) 3, 1997 년 ) 하여의무감축국 (AnnexⅠ 국가 ) 위주의감축을추진중임. 파리기후변화협정 (COP21, 2015 년 ) 에서는 2020 년이후전지구적온실가스감축노력에대한국제적합의를이뤘으며국가별자발적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과이행에합의함. 이를위해우리나라는자발적온실가스감축계획 (2030 년 BAU 대비 37% 감축 ) 을 IPCC 에제출하였으며, 구체적감축로드맵이포함된국가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2016.12.6.) 을발표하였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제5 조 1항 ) 에의거충남도도온실가스감축노력을통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기여할필요가있음. 현재, 충남도는 2010 년충남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의거 2020 년 BAU 대비 30% 감축로드맵에따라감축계획을이행중이나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과의연계성측면 ( 부문, 감축목표등 ) 에서수정 보완할필요가있음. 2. 연구목적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국내외여건분석 ( 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조사 ) 국가온실가스배출현황과전망, 감축목표를고려한충남온실가스연차별감축목표설정 2차충남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2030) 수립방향및고려사항에대한정책제언 1) Conference of the Parties : 기후변화당사국총회 Issue Report 1

02 국내외여건변화 기후변화로인해전지구적으로기후노출이심각해지고극한기후사상에의한피해증가로국제사회는기후변화대응을위해유엔기후변화협약채택 (1992 년 ) 을시작으로지속적인기후변화대응노력을기울이고있음. 국제사회는 1997 년선진국위주의감축노력을합의한교토의정서가채택되었으며, 2007 년교토의정서만료기간인 2012 년이후기후변화대응책으로 2020 년까지교토의정서연장을합의한발리로드맵이 2007 년채택됨. 2011 년더반당사국총회에서는교토의정서의연장된유효기간이만료되는 2020 년이후선진국과개도국이모두참여하는新기후체제 (Post-2020) 출범을결정하고, 2015 년 12월파리기후변화협정이채택됨. [ 그림 1] 국제기후변화주요현황 우리나라는 1993 년기후변화협약에가입한이후 2008 년저탄소녹색성장을국가비전으로 선언하고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 (2010 년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시행 (2011 년 ), Issue Report 1

배출권거래제시행 (2015 년 ) 을거쳐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제 1 차국가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수립 (2016.12.6.) 을통해온실가스감축로드맵을확정함. [ 그림 2] 국내기후변화주요동향 2014 년국가온실가스총배출량은 6.9 억톤 CO2eq 로 1990 년대비 135.6% 증가하였으며, 국가온실가스배출량증감률은온실가스감축제도가본격시행된 2012 년이후국내총생산 (GDP) 증감률보다지속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음. [ 표 1] 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 부문 온실가스배출량 ( 천톤 CO2eq) 1990 2000 2010 2012 2013 2014 1990 년대비 2014 년증감률 2013 년대비 2014 년증감률 에너지 241,400 410,400 565,200 597,700 606,700 599,300 148.3% -1.2% 산업공정 19,700 49,600 54,000 51,700 52,000 54,600 17.3% 5.0% 농업 21,600 21,800 22,400 21,900 21,900 21,300-1.5% -2.7% LULUCF -34,100-58,800-54,300-44,700-42,800-42,500 24.5% -0.7% 폐기물 10,400 18,900 15,100 15,800 16,000 15,400 47.8% -3.3% 총배출량 (LULUCF 제외 ) 순배출량 (LULUCF 포함 ) 293,100 500,600 656,600 687,100 696,500 690,600 135.6% -0.8% 259,000 441,800 602,300 642,400 653,800 648,100 150.2% -0.9% 2 현안과제연구

우리나라는 2009 년국가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로 2020 년 BAU( 배출전망치 ) 대비 30% 로설정하였으나, 파리협정이후국가기여방안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을제출하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30 년까지배출전망치 (BAU) 8.5억톤 CO2eq 대비 37%(3.14 억톤 CO2eq) 를감축하는것으로국가감축목표로변경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개정, 2016.5.24.) 함. 이를위한구체적실천계획으로 2016 년 12월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을포함하는국가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이발표되었으며, 계획에는부문별감축량과산업업종별 2030 년감축량등을제시하고있음. 부록 1.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주요내용참고 [ 그림 3] 2030 국가온실감축기본로드맵 ( 충청북도, 2017) [ 표 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분야 부문 감축량 ( 백만톤 ) 2030 년 BAU 대비감축률 (%) 국내부문별온실가스감축 219.0 25.7 전환 ( 발전 ) 64.5 19.4 산업 56.4 11.7 건물 35.8 18.1 에너지신산업 28.2 - 수송 25.9 24.6 공공기타 3.6 17.3 폐기물 3.6 23.0 농축산 1.0 4.8 국외온실가스감축 * 96.0 11.3 계 315.0 37.0 * 국외감축은파리협정에서제시한국제시장메커니즘을통하며, 2020 년까지세부추진계획수립예정 비고 Issue Report 3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을포함하는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은 효율적기후변화대응을통한저탄소사회구현비전실현 을위해 7개주요사업으로구분하여구체적목표와과제를제안함. [ 그림 4] 국가기후변화대응을위한주요과제 ( 국무조정실, 2016) 부록 2.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주요과제참고 4 현안과제연구

충청남도는 2010 년충청남도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수립하고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상응하는 2020 년 BAU 대비 30% 감축을목표로가정, 상업 공공, 교통수송, 농축산, 폐기물, 임업 ( 산림 ) 부문 97개사업을제안하고매년이행평가를실시하고있음. 2017 년보고된 충청남도 2016 년도온실가스감축이행평가및 2017 년도감축계획 에따르면 45개사업이감축사업으로선정되어온실가스감축량을보고하였는데 2016 년약 53만톤의온실가스를감축함 ( 충남연구원, 2017). [ 그림 5] 부문별온실가스감축량및감축비율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에대한정량평가는충청남도의사업보고자료를참고하여산정하였으나, 감축량산정을위한방법론은국가기관이나관련연구보고서, 논문등을기반으로감축량산정식및원단위를적용함으로써도지역특성이반영되지못하는등원단위현실화가미흡함. 따라서,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량산정을위해서는국가계획과의연계성확보와더불어구체적활동자료구비와지역적특성및사업성격이반영된온실가스원단위현실화가필요하여온실가스감축로드맵수정 보완이필요함. Issue Report 5

03 감축목표설정과감축계획수정 1. 충남온실가스배출전망 2017 년 3월까지환경부에서는 신기후체제대응지자체온실가스감축지원강화연구 를통해충남도와부산시의온실가스전망및감축량산정을위한시범사업을진행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드맵을기반으로비산업부문온실가스전망을제시하였으며, 충청남도의경우농축산부문, 폐기물부문은지역자료가미흡하여국가배출량전망에기인하여산출하기에는한계가있음. 산업분야와달리비산업분야는지자체의역할이기대되는분야로, 이러한한계가있으나충남도 2030 감축로드맵수립을위해연구결과를활용하는것은의미가있다고판단됨. [ 표 3] 충청남도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전망 부문 온실가스배출량 ( 천톤 CO2eq) 연간증감율 (%) 2014 2020 2025 2030 2014-2020 2020-2030 2014-2030 전환 97,921 123,210 122,645 127,737 3.90 0.40 1.70 산업 20,947 26,436 29,584 32,784 4.00 2.20 2.80 산업공정 23,695 25,870 27,002 27,788 1.50 0.70 1.00 가정 1,647 1,565 1,446 1,394-0.80-1.10-1.00 상업 784 830 855 874 1.00 0.50 0.70 공공 / 기타 149 129 123 118-2.40-0.90-1.50 수송 4,761 5,044 5,349 5,782 1.00 1.40 1.20 농축산 1,910 1,546 1,548 1,480-3.50-0.40-1.60 폐기물 726 668 705 730-1.40 0.90-0.03 계 152,540 185,298 189,257 198,687 3.58 0.50 1.89 6 현안과제연구

충청남도는 2030 년배출량전망치 ( 감축인벤토리적용과간접배출포함시 ) 는 198,687 천톤 CO2eq 으로 2014 년기준연간 1.89% 증가하고있으며, 2020 년까지증가율이 3.58% 로 2020 년이후증가세가급격히감소함. [ 표 4] 충청남도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전망 ( 감축인벤토리 -간접배출포함기준 ) 부문 온실가스배출량 ( 천톤 CO2eq) 연간증감율 (%) 2014 2020 2025 2030 2014-2020 2020-2030 2014-2030 비고 가정 2,790 2,918 2,922 2,972 0.80 0.20 0.40 상업 3,509 3,923 4,117 4,271 1.90 0.90 1.20 공공 / 기타 761 895 979 1,061 2.70 1.70 2.10 수송 5,158 5,442 5,747 6,180 0.90 1.30 1.10 농축산 1,910 1,546 1,548 1,480-3.50-0.40-1.60 국가비율적용 폐기물 726 668 705 730-1.40 0.90-0.03 국가감축율만제시 충청남도의비산업분야감축인벤토리산정결과수송부문온실가스배출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이는지역통계미흡에따른농축산배출량추정과폐기물부문이국가비율로산정된결과로폐기물부문을산정할경우폐기물분야배출량이가장클것으로예상됨. 부문별배출전망결과는환경부지원으로진행된 신기후체제대응지자체 ( 충남, 부산 ) 온실가스감축지원강화연구 ( 숙명여자대학교, 2017) 참고 Issue Report 7

2. 충남온실가스감축잠재량및감축로드맵 숙명여자대학교 (2017) 에서는감축잠재량분석을위해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드맵의감축수단을기반으로지자체감축계획등을분석하였으며, 적용가능한감축수단을선정하여감축잠재량을산정함. 또한, 각감축수단별감축사업의 BAU 시나리오와감축시나리오를산정한후감축잠재량을산정한후 BAU 대비감축률을부문별로산정함. 부문별온실가스감축잠재량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 가정부문 [ 그림 6] 감축인벤토리기준가정부문온실가스배출전망 ( 좌 ), 감축률 ( 우 )(2005 년 2030 년 ) [ 표 5] 충청남도가정부문감축수단별 연도별감축잠재량분석결과 [ 단위 : 천톤 CO2eq] 감축수단별감축잠재량 ( 감축률 ) 2020 년 2025 년 2030 년 온실가스배출전망 (BAU) 2,918 2,922 2,972 #1. 조명기기고효율화 (LED 조명보급확대 ) #2. 가전기기고효율화 ( 고효율가전기기보급확대 ) #3. 건축물냉 난방에너지저감 ( 단열강화, 설비개선 ) 79 102 120 (2.7% (3.5%) (4.0%) 64 100 144 (2.2%) (3.4%) (4.8%) 294 305 337 (10.1%) (10.4%) (11.3%) 감축잠재량합계 437 507 601 감축후배출량 2,481 2,415 2,371 BAU 대비감축률 15.0% 17.3% 20.2% 국가 2030 계획 [ 가정, 상업 ] 18.1% [ 가정, 상업 ] 18.1% 8 현안과제연구

- 상업부문 [ 그림 7] 감축인벤토리기준상업부문온실가스배출전망 ( 좌 ), 감축률 ( 우 )(2005 년 2030 년 ) [ 표 6] 충청남도상업부문감축수단별 연도별감축잠재량분석결과 2020 년 2025 년 2030 년 [ 단위 : 천톤 CO2eq] 국가 2030 계획 온실가스배출전망 (BAU) 3,923 4,117 4,271 감축수단별감축잠재량 ( 감축률 ) #1. 조명기기고효율화 (LED 조명보급확대 ) #2. 사무기기고효율화 ( 고효율가전기기보급확대 ) #3. 건축물냉 난방에너지저감 ( 단열강화, 설비개선 ) 185 236 294 (4.7% (5.7%) (6.9%) 70 104 146 (1.8%) (2.5%) (3.4%) 218 271 342 (5.6%) (6.6%) (8.0%) [ 가정, 상업 ] 18.1% 감축잠재량합계 473 611 781 감축후배출량 3,450 3,506 3,490 BAU 대비감축률 12.1% 14.8% 18.3% [ 가정, 상업 ] 18.1% Issue Report 9

- 공공 / 기타부문 [ 그림 8] 감축인벤토리기준상업부문온실가스배출전망 ( 좌 ), 감축률 ( 우 )(2005 년 2030 년 ) [ 표 7] 충청남도공공 / 기타부문감축수단별 연도별감축잠재량분석결과 2020 년 2025 년 2030 년 [ 단위 : 천톤 CO2eq] 국가 2030 계획 온실가스배출전망 (BAU) 895 979 1,061 감축수단별감축잠재량 ( 감축률 ) #1. 조명기기고효율화 (LED 조명보급확대 ) #2. 사무기기고효율화 ( 고효율가전기기보급확대 ) #3. 건축물냉 난방에너지저감 ( 단열강화, 설비개선 ) 105 120 134 (11.8%) (12.3%) (12.7%) 17 28 41 (1.9%) (2.9%) (3.8%) 92 107 126 (10.3%) (11.0%) (11.8%) 17.3% 감축잠재량합계 214 256 301 감축후배출량 681 724 761 BAU 대비감축률 23.9% 26.1% 28.3% 17.3% 10 현안과제연구

- 수송부문 [ 그림 9] 감축인벤토리기준상업부문온실가스배출전망 ( 좌 ), 감축률 ( 우 )(2005 년 2030 년 ) [ 표 8] 충청남도수송부문감축수단별 연도별감축잠재량분석결과 2020 년 2025 년 2030 년 [ 단위 : 천톤 CO2eq] 국가 2030 계획 온실가스배출전망 (BAU) 5,442 5,747 6,180 감축수단별감축잠재량 ( 감축률 ) #1. 친환경차보급및연비향상 #2. 운전행태및도로여건변화를통한연비향상 #3. 대중교통수송분담율증대 (Modal Shift) 335 586 738 (6.1%) (10.2%) (11.9%) 124 199 271 (2.3%) (3.5%) (4.4%) 227 376 507 (4.2%) (6.5%) (8.2%) 24.6% 감축잠재량합계 686 1,161 1,516 감축후배출량 4,756 4,585 4,664 BAU 대비감축률 12.6% 20.2% 24.5% 24.6% Issue Report 11

- 농축산부문 [ 표 9] 충청남도농축산부문감축수단별 연도별감축잠재량분석결과 2020 년 2025 년 2030 년 [ 단위 : 천톤 CO2eq] 국가 2030 계획 온실가스배출전망 (BAU) 1,546 1,548 1,480 감축수단별감축잠재량 ( 감축률 ) ( 국가감축률일괄적용 ) 31 52 71 (2.0%) (3.4%) (4.8%) 4.8% 감축잠재량합계 31 52 71 감축후배출량 1,515 1,496 1,409 BAU 대비감축률 2.0% 3.4% 4.8% 4.8% - 폐기물부문 [ 표 10] 충청남도폐기물부문감축수단별 연도별감축잠재량분석결과 [ 단위 : 천톤 CO2eq] 2020 년 2030 년 감축수단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율확대 [ 유기성폐기물 ( 08 년도입 ) 에너지화율 ] 2015 년 : 26%, 2020 년 : 44% 사업장폐기물원단위감축 [ 사업장폐기물 ( 현재, 55kg/ 톤발생 ) 원단위 2015 년 : 51kg/ 톤, 2020 년 : 49kg/ 톤 매립가스회수및발전 (2007 년, 76% 2020 년, 90%)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율확대 (10 년도입 ) [ 가연성폐기물 ('15 년도입 ) 에너지화율 ] 2015 년 : 59%, 2020 년 : 90% 생활폐기물감량화정책추진 (2012 년도입 2020 년 BAU 대비 5% 감축 폐목재재활용활성화 [ 폐목재재활용율 ] 2015 년 :76%, 2020 년 :90% 방안별감축률 4.8% 2.5% 2.0% 1.5% 1.5% 0.1% 총감축률 감축수단 총감축률 12.3% 23.0% 12 현안과제연구

부문별포함된감축사업은다음표와같음 [ 표 10] 부문별감축수단별감축잠재력산정사업 [ 단위 : 천톤 CO2eq] 부문가정상업공공 / 기타수송농축산폐기물 감축수단 대표활용자료 시나리오 #1. 조명기기고효율화 LED 보급률실적조명효율개선시나리오 #2. 가전기기고효율화냉장고, TV, 세탁기기술자료기기효율개선시나리오 #3. 건축물냉 난방에너지저감냉 난방개선건물부하개선차이건물효율개선시나리오 #1. 조명기기고효율화 LED 보급률실적 ( 건물 ) #2. 사무기기고효율화컴퓨터, 모니터, 복합기기술자료 #3. 건축물냉 난방에너지저감녹색건축물보급비율 #1. 조명기기고효율화지역별, 조명기기보급률실적 #2. 사무기기고효율화컴퓨터, 모니터, 복합기기술자료 국가단위 BAU 보급률시나리오 사무기기보급실적비율시나리오 에너지성능향상건물보급시나리오 국가단위 BAU 보급률시나리오 고효율기기보급비율시나리오 #3. 건축물냉 난방에너지저감녹색건축물보급비율건물효율개선시나리오 #1. 친환경차보급및연비향상등록대수, 주행거리, 보급률등 #2. 운전행태, 도로여건변화통한연비향상 국제에너지기구감축로드맵기반 #3. 대중교통수송분담율증대국가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1. 국가감축률일괄적용농경지, 축산배출원관리 - #1. 2020, 2030 국가감축로드맵적용 폐기물감량화, 재활용, 에너지화 - 친환경차보급시나리오내연차연비향상시나리오 에코드라이빙, 혼잡방지, 노면기술시나리오 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활용 부문별 2030 년까지의연차별 BAU 대비감축률에대한산정결과는다음과같으며, 감축잠재량이높은수송, 상업부문에대해우선적인감축사업발굴및관리가필요함. Issue Report 13

[ 표 11] 가정부문온실가스배출량전망및감축후배출량 ( 단위 : 천톤 CO2eq) 감축수단 구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2026 년 2027 년 2028 년 2029 년 2030 년비고 BAU 2,854 2,875 2,897 2,918 2,919 2,920 2,920 2,921 2,922 2,932 2,942 2,952 2,962 2,972 #1 40 53 66 79 84 88 93 97 102 106 109 113 116 120 #2 32 43 53 64 71 78 86 93 100 109 118 126 135 144 #3 147 196 245 294 296 298 301 303 305 311 318 324 331 337 잠재량합계 219 291 364 437 451 465 479 493 507 526 545 563 582 601 감축후배출량 BAU대비감축률 (%) 2,636 2,584 2,533 2,481 2,468 2,455 2,441 2,428 2,415 2,406 2,397 2,389 2,380 2,371 7.66 10.13 12.57 14.98 15.45 15.93 16.40 16.88 17.35 17.93 18.51 19.09 19.66 20.22 [ 표 12] 상업부문온실가스배출량전망및감축후배출량 ( 단위 : 천톤 CO2eq) 감축수단 구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2026 년 2027 년 2028 년 2029 년 2030 년비고 BAU 3,716 3,785 3,854 3,923 3,962 4,001 4,039 4,078 4,117 4,148 4,179 4,209 4,240 4,271 #1 93 123 154 185 195 205 216 226 236 248 259 271 282 294 #2 35 47 58 70 77 84 90 97 104 112 121 129 138 146 #3 109 145 182 218 229 239 250 260 271 285 299 314 328 342 잠재량합계 237 315 394 473 501 528 556 583 611 645 679 714 748 782 감축후배출량 BAU대비감축률 (%) 3,480 3,470 3,460 3,450 3,461 3,472 3,484 3,495 3,506 3,503 3,499 3,496 3,492 3,489 6.36 8.33 10.23 12.06 12.64 13.20 13.76 14.31 14.84 15.56 16.26 16.95 17.64 18.31 14 현안과제연구

[ 표 13] 공공 / 기타부문온실가스배출량전망및감축후배출량 ( 단위 : 천톤 CO2eq) 감축수단 구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2026 년 2027 년 2028 년 2029 년 2030 년비고 BAU 828 850 873 895 912 929 945 962 979 995 1,012 1,028 1,045 1,061 #1 53 70 88 105 108 111 114 117 120 123 126 128 131 134 #2 9 11 14 17 19 21 24 26 28 31 33 36 38 41 #3 46 61 77 92 95 98 101 104 107 111 115 118 122 126 잠재량합계 107 143 178 214 222 230 239 247 255 264 273 283 292 301 감축후배출량 BAU대비감축률 (%) 721 708 694 681 690 698 707 715 724 731 738 746 753 760 12.92 16.78 20.44 23.91 24.37 24.81 25.24 25.65 26.05 26.54 27.02 27.48 27.93 28.37 [ 표 14] 수송부문온실가스배출량전망및감축후배출량 ( 단위 : 천톤 CO2eq) 감축수단 구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2026 년 2027 년 2028 년 2029 년 2030 년비고 BAU 5,300 5,347 5,395 5,442 5,503 5,564 5,625 5,686 5,747 5,834 5,920 6,007 6,093 6,180 #1 168 223 279 335 385 435 486 536 586 616 647 677 708 738 #2 62 83 103 124 139 154 169 184 199 213 228 242 257 271 #3 114 151 189 227 257 287 316 346 376 402 428 455 481 507 잠재량합계 343 457 572 686 781 876 971 1,066 1,161 1,232 1,303 1,374 1,445 1,516 감축후배출량 BAU대비감축률 (%) 4,957 4,890 4,823 4,756 4,722 4,688 4,654 4,620 4,586 4,602 4,617 4,633 4,648 4,664 6.47 8.55 10.60 12.61 14.19 15.74 17.26 18.75 20.20 21.12 22.01 22.87 23.71 24.53 Issue Report 15

[ 표 15] 농축산부문온실가스배출량전망및감축후배출량 ( 단위 : 천톤 CO2eq) 구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2026 년 2027 년 2028 년 2029 년 2030 년비고 BAU 1,546 1,546 1,546 1,546 1,546 1,547 1,547 1,548 1,548 1,534 1,521 1,507 1,494 1,480 감축수단 #1 16 21 26 31 35 39 44 48 52 56 60 63 67 71 잠재량합계 16 21 26 31 35 39 44 48 52 56 60 63 67 71 감축후배출량 BAU대비감축률 (%) 1,531 1,525 1,520 1,515 1,511 1,507 1,504 1,500 1,496 1,479 1,461 1,444 1,426 1,409 1.00 1.34 1.67 2.01 2.28 2.55 2.82 3.09 3.36 3.64 3.92 4.21 4.50 4.80 [ 표 16] 폐기물부문온실가스배출량전망및감축후배출량 ( 단위 : 천톤 CO2eq) 구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2026 년 2027 년 2028 년 2029 년 2030 년비고 BAU 697 687 678 668 675 683 690 698 705 710 715 720 725 730 감축수단 #1 41 55 68 82 91 99 108 116 125 134 142 151 159 168 잠재량합계 41 55 68 82 91 99 108 116 125 134 142 151 159 168 감축후배출량 BAU대비감축률 (%) 656 633 609 586 585 584 582 581 580 576 573 569 566 562 5.88 7.95 10.08 12.28 13.41 14.53 15.62 16.69 17.73 18.82 19.89 20.94 21.99 23.01 16 현안과제연구

[ 표 17] 충청남도온실가스배출량전망 ( 감축인벤토리기준, 간접배출포함 )( 단위 : 천톤CO2eq)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고 BAU 14,941 15,091 15,242 15,392 15,516 15,640 15,764 15,888 16,012 16,148 16,285 16,421 16,558 16,694 가정 2,854 2,875 2,897 2,918 2,919 2,920 2,920 2,921 2,922 2,932 2,942 2,952 2,962 2,972 상업 3,716 3,785 3,854 3,923 3,962 4,001 4,039 4,078 4,117 4,148 4,179 4,209 4,240 4,271 공공 / 기타 828 850 873 895 912 929 945 962 979 995 1,012 1,028 1,045 1,061 수송 5,300 5,347 5,395 5,442 5,503 5,564 5,625 5,686 5,747 5,834 5,920 6,007 6,093 6,180 농축산 1,546 1,546 1,546 1,546 1,546 1,547 1,547 1,548 1,548 1,534 1,521 1,507 1,494 1,480 폐기물 697 687 678 668 675 683 690 698 705 710 715 720 725 730 [ 표 18]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잠재량 ( 단위 : 천톤CO2eq)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고 계 962 1,282 1,603 1,923 2,081 2,238 2,396 2,553 2,711 2,857 3,002 3,148 3,293 3,439 가정 219 291 364 437 451 465 479 493 507 526 545 563 582 601 상업 237 315 394 473 501 528 556 583 611 645 679 714 748 782 공공 / 기타 107 143 178 214 222 230 239 247 255 264 273 283 292 301 수송 343 457 572 686 781 876 971 1,066 1,161 1,232 1,303 1,374 1,445 1,516 농축산 16 21 26 31 35 39 44 48 52 56 60 63 67 71 폐기물 41 55 68 82 91 99 108 116 125 134 142 151 159 168 Issue Report 17

[ 표 19]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률 ( 단위 : 천톤 CO2eq) 구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2026 년 2027 년 2028 년 2029 년 2030 년비고 BAU 14,941 15,091 15,242 15,392 15,517 15,642 15,768 15,893 16,018 16,153 16,288 16,424 16,559 16,694 감축잠재량 962 1,282 1,603 1,923 2,081 2,238 2,396 2,553 2,711 2,857 3,002 3,148 3,293 3,439 BAU 대비감축률 (%) 6.44 8.49 10.51 12.49 13.41 14.31 15.19 16.07 16.92 17.68 18.43 19.17 19.89 20.60 [ 그림 10] BAU 대비비산업분야온실가스감축률변화 18 현안과제연구

계획에의하면충청남도는 2020 년 BAU 대비 12.49% 의온실가스감축률을보이고목표해인 2030 년 BAU 대비온실가스감축률을 20.60% 로계획됨 (2014 년시점 ). 분석결과에의하면충청남도는 2020 년전후온실가스감축률의증가가두드러지다이후완만한감축률증가가이어짐. Issue Report 19

04 한계점및정책방향 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수립과지자체온실가스인벤토리현행화요구등에따라충남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근거한온실가스감축계획의수정 보완필요성증가와국가 온실가스인벤토리에대응한충남온실가스감축로드맵수정이필요함 이러한필요성에도불구하고, 지자체온실가스인벤토리작성을위한지자체수준의자료획득문제로국가통계를가공하여활용함에따라지자체특성반영이미흡한한계가존재함. 2030 년감축잠재력산정은 2016 년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을기반으로산정되어향후기후변화 환경관련계획수정이나도정책방향변경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감축사업을전망하고적용할필요가있음. 20 현안과제연구

[ 표 20] 2030 감축계획 (2017 년수정 보완 ) 과 2020(2010 년수립 ) 감축계획과의비교 구분 2030 감축계획 (2017 년수정 보완 ) 2020 감축계획 (2010 년수립 ) 비고 감축목표 - 감축로드맵에따른목표설정 (2014 년기준 2030 년 BAU 20.6%) - 일률적목표설정 (2005 년기준 2020 년 BAU 30%) 목표년도 - 2030년 - 2020년 계획분야 - 비산업분야의지자체사무 - 국가사무일부포함 감축사업주체 - 도주체사업 - 에너지, 산업부문등다양 온실가스산정 - 국가기준에따른산정 - 지자체자체산정 환류계획 - 미수립 - 수립 사업분석 - 2016년사업기준분석 - 연차별사업계획수립 분석 2018 년까지광역지자체온실가스감축로드맵수립유도를위한다양한지원사업이예정되어있어이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 지자체가이드라인작성중 : 2017 년 12월배포목표 - 지자체별온실가스인벤토리작성 배포중 : 충남 2018 년 1월재검토예정 - 온실가스산정프로그램배포예정 : 통일된배출계수사용유도 - 환경공단등으로부터지자체적용가능감축사업추천요청가능 2018 년 2차충남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시반영하거나고려할사항 - 환경부제공온실가스인벤토리활용시배출량, 전망, 잠재량의지역특성반영여부검토후계획수립 - 환경부에서는비산업분야에국한하여지자체별온실가스감축계획을수립토록유도하고있으나, 충남도는대규모배출원 ( 화력발전소등 ) 포함여부에대한신중한검토 - 계획의이행력제고를위해효율적인이행평가방안추가 - 투자대비감축효율분석등을통한중점추진사업지정운영 - 가정, 상업부문등도민참여유도를위한인식제고사업 ( 시민참여사업 ) 확대 Issue Report 21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2016. 제 1 차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수립보도자료 충청북도. 2017. 충청북도온실가스감축로드맵수립보고회자료 충남연구원. 2017. 충청남도 2016 년도온실가스감축이행평가및 2017 년도감축계획수립 22 현안과제연구

부록 1.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주요내용 ㅇ 국가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 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국내감축 개부문 백만톤 전환 발전 부문에서가장많은 백만톤을감축 한다 ㅇ집단에너지및발전 개업종에서온실가스배출량이많은기존에너지 원을저탄소전원믹스로전환하고 전력수요관리및송배전효율강화등을추진한다 산업부문은두번째로많은 백만톤 을감축한다 ㅇ철강 석유화학등 개업종에서에너지효율개선 친환경공정가스개발및냉매대체 혁신적기술도입 폐자원활용등을추진한다 ㅇ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과정에서발생하는산업계부담을완화하기위 한보완조치로 산업부문감축률 를초과하지않도록고려하여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였다 Issue Report 23

건물부문은 년 백만톤을감축 한다 ㅇ제로에너지빌딩등고효율건축물보급확대 노후건축물에너지성능 개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확대등을통해에너지효율화를유도한다 에너지신산업부문은 년 백만톤을감축한다 ㅇ 직접포집 저장및자원화기술 수소환원기술등개발 상용화 친환경新냉매전환 마이크로그리드확산 미활용열활용 친환경차확산기반조성 고효율스마트공장보급등을추진한다 ㅇ특히 정부는에너지신산업을향후저탄소경제구조로전환하기위한기반산업이자주력산업을보완할대체산업으로인식하고 규제완화및집중지원등적극적인진흥정책으로원천기술을확보하고 실증사업등을통해민간으로의빠른확산을지원할계획이다 수송부문은 년 백만톤을감축 한다 24 현안과제연구

ㅇ차량평균연비기준강화 친환경차보급확대 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구축 전환수송촉진등녹색물류효율화등을추진한다 공공 기타부문은 조명및가로등보급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등으로 년 백만톤을감축 한다 폐기물부문은폐기물감량화 재활용 에너지화등으로 년 백만톤을감축 한다 농축산부문은농경지 축산배출원관리등으로 년 백만톤을감축 한다 전환 (333) * 64.5 (19.4) 7.6 산업 481 56.4 11.7 6.6 건물 197.2 35.8 18.1 4.2 에너지신산업 - 28.2-3.3 수송 105.2 25.9 24.6 3.0 공공 기타 21 3.6 17.3 0.4 폐기물 15.5 3.6 23.0 0.4 농축산 20.7 1 4.8 0.1 국내감축 219 25.7% 851 * 국외감축 96 11.3% Issue Report 25

국외감축등 백만톤 국외감축은파리협정 에서제시한국제시장메커니즘 및추가감축등통해 백만톤을감축할계획이다 ㅇ다만 국외감축은감축관련국제사회합의 글로벌배출권거래시장확대 재원조달방안마련등전제조건충족이필요한사항으로 ㅇ제반조건진행현황및감축수단별세부사업발굴결과등을반영하여 년까지온실가스국외감축세부추진계획을마련할예정이다 ㅇ이를위해정부는국조실을중심으로국제시장메커니즘 대응실무 를구성 운영하여 재원조달방안 양자협력등잠재감축수단프로젝트발굴및제도개선등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26 현안과제연구

2.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주요내용 저탄소에너지정책으로의전환 청정에너지대체및효율적에너지사용을통해온실가스감축에기여한다 ㅇ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를추진하고 청정연료발전비중확대 및수송에너지의친환경연료전환 등을통해온실가스를감축한다 ㅇ 년부터신축하는건축물은제로에너지로지어지도록의무화하고 현재승용차에만적용되는평균연비제도를중 대형차까지확대한다 탄소시장활용을통한비용효과적감축 산업혁신및친환경투자를촉진하고 국제탄소시장통합에대비하는등배출권거래제를 년감축목표달성의핵심수단으로활용해나간다 ㅇ설비효율을고려한벤치마크 방식 배출권할당을확대하여자발적 인기업혁신을유도하고친환경설비투자기업에할당인센티브 를부여한다 Issue Report 27

ㅇ국내기업의해외감축실적조기거래 를허용하여해외탄소시장진출을 촉진하고 감축방법의다양화 및소규모감축사업범위확대 등을통해기업의자발적인감축활동참여활성화를추진한다 ㅇ탄소시장의국제연계를대비한국제협력사업확대 및검증체계수립 기술개발유인극대화를위해재정 금융 세제등지원을확대해나간다 기후변화대응신산업육성및신기술연구투자확대 기후기술핵심원천기술확보 청정에너지기술상용화및실증연구투자확대등을통해저탄소기술의시장진입을적극지원할계획이다 28 현안과제연구

ㅇ 기후변화대응기술확보로드맵 상의 대분야 대기후기술에대한관리및지원체계를강화하고 ㅇ청정에너지분야에서도공공 투자를 년까지 배로확대하여기 술경쟁력을확보하고 실증연구지원강화를통해연구성과물의시장진입을촉진한다 이상기후에안전한사회구현 과학적인기후변화위험관리체계및재난관리등선제적대응시스템을마련하여기후변화로인해발생하는문제를줄여나간다 ㅇ기후변화감시 예보시스템구축 및 한국형기후시나리오개발 활용 을통해기후변화로인한사회 경제적리스크를사전에관리한다 ㅇ기후변화취약지역에대한사전관리및정비활동 을확대하고 피해최소화를위한제도개선 및기술개발활동을병행한다 Issue Report 29

탄소흡수및자원순환기능증진 탄소흡수원확보및자원순환인프라구축을통해감축해나간다 ㅇ산림을계획적으로육성 이용하는경제림육성단지조성 탄소흡수력을 고려한산림구조개선 도시지역등비산림지역의산림조성확대하고 국산목재의이력관리및활용증진을통한탄소저장원을확충하며 신규탄소흡수원을온실가스인벤토리에포함시킬계획이다 ㅇ자원순환기본법제정에따라도입되는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폐기물처 분부담금등을통해생활 사업장폐기물처분량을감축하고재활용을확대해나간다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국제협력강화 파리협정발효이후 이행체계를구체화하는국제협상프로세스가본격 진행되고있어 핵심협상의제에우리의이해를반영할수있도록적극노력할예정이다 ㅇ주요관심이슈별구체적협상전략을마련하고 정책 기술별관계부처협상대책반을탄력적으로운영하고 ㅇ특히 온실가스해외감축분확보를지원하기위하여개도국지원체계 구축 지원확대등개도국과양자협력플랫폼등을구축할계획이다 30 현안과제연구

범정부적실천기반마련 국민들의기후변화심각성에대한인식수준이높아짐에따라저탄소생 활실천을확대하고 비정부이해관계자의기후변화대응참여를활성화한다 ㅇ다양한매체를활용한국민참여캠페인을전개하고 생활속온실가스감축을위한인센티브제공등으로참여를확대해나간다 ㅇ국가및지자체의기후변화대응계획을연계하여국가적기후변화대응 노력을전개하고 기업의자발적탄소경영확산 대 중소기업간온실가스및에너지절감기술컨설팅등상생활동을지원해나간다 Issue Report 31

2 충청남도온실가스감축목표 ( 안 ) 한국환경공단지자체온실가스팀제공 감축목표 ( 안 ) 은환경부로부터확정전비공개요청이있어비공개를요청드리며, 검토이외목적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3 전문가발표자료 1. 지자체산정방법론분야 2. 배출계수, 배출량검증 3. 폐기물부문 4. 가정 상업, 공공부문 환경부협의를위한자료로전문가명단, 의견은토론회종료후폐기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