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업무공유지침서 2018 년지방세및 세외수입업무편람

목 차 Ⅰ. 일반현황 5 세무과현황 년도주요업무계획 지방세일람표 Ⅱ. 세목별지방세요약 39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세목 Ⅲ. 지방세비과세 감면제도 63 지방세법에의한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의한감면제도 조례에의한감면제도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감면제도 Ⅳ. 지방세중과세제도 79 취득세중과세제도 기타세목중과세제도 Ⅴ. 지방세구제제도 85 Ⅵ. 지방세수납및환급 93 Ⅶ. 시가표준액 101 Ⅷ. 세외수입 107-3 -

목표납세공감을통한자주재원확충 실천전략 실천과제 1 지방세수목표달성을위한철저한세원관리 납세자중심의세정 운영으로시민의 행복재원기틀마련 납세자맞춤형서비스지원으로세정만족도제고 3 공정투명한 부과및체납액징수활동강화 서귀포시세무과는시민의납세의무를성실히이행하도록안내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행복재원을확보하기위한지방세를부과 징수하는부서입니다. 고객의권리를최대한존중하며, 모든업무를고객의입장에서신속 정확하고공정하게처리해나가겠습니다. 또한년지방세수억원확충을목표로최선을, 2018 3,032 다하겠습니다. - 4 -

일반현황 제주속담한마디 돈잘쓰민한량이곡, 잘못쓰민개망난인다. 돈잘쓰면한량이고, 잘못쓰면개망나니이다. 제돈제마음대로쓰는것도어디에어떻게쓰느냐에따라평판이좋을수도있고나쁠수도있다. 한량이라면옛날은의협심있고사리에밝은활달한풍류객이다. 그래서이들은돈을쓰더라도명분있게썼으므로지탄을받는미운존재가아니다. 그러나된데안된데헛되이마구잡이로낭비하여문란한생활에빠져드는씀씀이가될때그것은사회악을조장하는폐륜의범죄행위에해당한다. 그러니개망나니나다를것이없다는것이다. - 5 -

Ⅰ. 일반현황 1. 세무과현황정 현원 구분 합계 소계 직급별공무직 5급 6급 7급 8급 9급소계일반사무 정원 36 27 1 7 8 4 7 9 8 1 현원 34 26 1 6 7 6 6 8 8 - 전산 담당별직원현황 ( 18. 1. 12. 기준) 구 분 계 직급별현황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공무직임기제시간선택제 계 34 1 6 7 6 6 8 1 1(2) 세정담당 11 1 1 2 3 3 1 1 1(2) 재산세담당 6-1 1-2 2 - - 부과담당 4-1 1 1-1 - - 체납관리담당 5-1 1 1-2 - - 과표관리담당 3-1 1 1 - - - - 세입관리담당 5-1 1-1 2 - - 주요업무 제주특별자치도세부과 징수에관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세체납액정리에관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세세입관리및세외수입업무 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및기타물건과표조사 - 7 -

2. 2018 년도주요업무계획 납세자중심의세정운영을통한자주재원확충 정책목표 - 8 - 계속 철저한세원관리와공정세정운영을통한자주재원확충 핵심과제 납세자맞춤형세정서비스제공으로시민만족중심의세정운영 사업개요( 내용) 년지방세세입목표액억원도전체예산액의 연도별세입예산액및징수액 연도별년년년년 예산액징수액 추진상황 지방세징수현황월말기준억원 목표액추경초과달성전년대비억원증가 ( 단위 : 억원) < 세목별징수현황 > ( 단위 : 억원) 구분합계취득세주민세, 기타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2017년 12월 3,347 1,832 488 461 126 113 327 2016년 12월 3,066 1,747 405 382 114 117 301 취득세 : 대형건축물 ( 강정택지지구, 분양형호텔 ) 신축및분양등 추진계획 지방세징수목표액달성을위한철저한세원관리 지방세원의통합전산관리체계구축 : 타기관 부서 세목별세원연계 증빙서류이미지관리구축화로자료공유및민원대응시간절감 탈루은닉세원 발굴을위한지방세시스템모니터링강화및세무조사추진 지방세감면대상자에대한추징요건사전안내및추징에따른안 내문발송

납세자맞춤형세정서비스지원으로세정만족도제고 놓치기쉬운취득세신고납부분야에대한사전안내문발송 지속적인납부편의시스템추진및운영 - 자동이체,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은행ATM 기납부, 무인수납기 - 지방세 ARS(1899-0341) 이용조회 납부 환급 연납신청서비스제공 도, 읍면동과의유기적세정협업으로납세자만족추구 - 납세자눈높이에맞춘세무교실, 찾아가는현장세무상담실, 취약계 층을위한마을세무사, 조기납세자에대한인센티브제공 상하반기읍면동지방세정평가및시상예산만원 상반기 월평가포상금만원 하반기 월평가포상금만원 평가내용 세부추진일정 주관부서 지방세징수실적시책추진상황홍보실적등 월별 세 목 내용및납기 월 등록면허세정기분 기준일 납기 월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대상월결산법인까지기준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 월 지방소득세개인소득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신고납부 까지 월 자동차세정기분 제기분 납기 월재산세정기분기준일납기대상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주민세재산분 대상 초과사업장납기 월 주민세균등분 개인사업주법인균등분납기 기준일납기월재산세정기분대상주택토지 기준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 월 자동차세정기분 제기분 납기 매일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자진신고납부 주민세종업원분 다음달 일까지 매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다음달 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다음달말일까지 수시 세목별기한내미납세액조정자동차소유권이전시부과고지 세무과과장고복준세정담당김철식재산세담당김형신부과담당이충남연락처 - 9 -

취득세및등록면허세부과 징수업무추진 정책목표 계속 취득세및등록면허세징수목표액달성으로안정적인세원확충납세자맞춤형세정서비스제공으로시민만족중심의세정운영 사업개요( 내용) 년세입목표액취득세및등록면허세억원시지방세세입목표액억원의사업내용부동산동산등신고분및수시분취득세부과징수등록면허세등록분및면허분각종인허가부과징수 추진상황 년도부과징수현황월말기준 단위 구분목표액부과액징수액목표액대비계소계부동산취득세자동차건설기계기타등록소계등록분면허세면허분 년도취득세근거법령별비과세 감면현황 단위 백만원 백만원 구 분 감면건수 감면세액 주요감면내용 계 지방세법 국가등취득신탁재산공유권분할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자경농민귀농인어업인농업법인농수협장애인사회지법인등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기업 도세감면조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투자진흥지구국제선박다자녀가정다문화가족감면등 - 10 -

추진계획 신고분취득세및등록면허세접수처리연중신고접수된서류확인취득가액감면여부등후고지서발급 수시분취득세신고미납및미신고분수시부과매월 월정기분등록면허세면허부과징수매년월일현재면허소유자 자진신고사전안내문등발송매월신고기간만료전에신고납부유도하여가산세불이익최소화일반안내문건축물신증축가설건축물지목변경등상속안내문주기적으로사망자확인하여상속권자에게발송감면자에대한추징요건사전안내문추징사유발생시신고유도 지방세증빙서류이미지관리시스템구축시행이미지문서로검색출력함으로신속한민원응대가능 도읍면동과의유기적세정협업으로납세자만족추구납세자눈높이에맞춘세무교실찾아가는현장세무상담실취약계층을위한마을세무사조기납세자에대한인센티브제공 주관부서 세무과과장고복준세정담당김철식주무관정지연조은나문혜영최보연양은영백지현고정민강인송연락처 - 11 -

법인등고액세무조사강화에따른공평세정구현 정책목표 고액납세자및감면자에대한세무조사강화 영세사업자소액납세자의세무조사강화 계속 2018 년세무조사목표액 : 25억원 지방세비과세감면사후관리법인의과소신고여부조사등세무조사를통한탈루세원방지및세수확충 추진상황 년도추징실적월말기준백만원 ( 단위 : 건, 백만원) 기타합계감면추징과점주주구분미신고과소신고등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17 년12월 437 10,087 207 8,067 38 501 192 1,519 2016년 401 1,868 275 1,495 24 178 102 195 2015년 409 2,088 369 1,929 7 20 33 139 투자진흥지구건백만원농업법인건백만원 세부추진일정 분야담당주요조사항목 취득세분야 세정담당 법인의취득세과소및미신고여부중점억이상소액건서면조사고액중심의조사후소액건조사조사대상중억이상방문조사 비과세 감면부동산등합동 비상장법인의과점주주 장애인국가유공자의취득세감면차량 콘도및골프회원권 취득세비과세 감면부동산사후관리 창업중소기업투자진흥지구자경농민농업법인등 - 12 -

지방세전산모니터링청백상시모니터링매월점검 구분내용일정 년도지방세세무조사종합계획수립 월 비상장법인의과점주주조사 법인의취득세과소및미신고조사중점추진 세정담당재산세담당합동전수조사실시비과세감면분야현장조사중점추진 월 월 월 월 취득세세무조사 투자진흥지구창업중소기업감면조사월월 농어업법인감면조사 부동산지방세감면조사창업중소기업마을회주택거래농협등 장애인ㆍ국가유공자등의취득세감면차량 월 연중수시 연중수시 콘도및골프회원권취득세미신고여부월월 재산세세무조사 세정담당재산세담당합동전수조사실시 고급오락장별장중과세조사 주택중사실상민박으로사용하는건축물 월 월 주관부서 세무과과장고복준세정담당김철식주무관강민석정지연연락처 - 13 -

납세자와소통하는공정한재산세제운영 정책목표 계속 재산세공정과세를위한체계적이고정확한과세자료정비 납세자알권리충족등신뢰세정운영으로안정적자주재원확충 사업개요( 내용) 년재산세세입목표액백만원전년대비증 사업내용재산세과세자료정비및부과징수 부과대상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부과시기정기분월월수시분매월 추진상황 년도부과징수현황월말기준 ( 단위 : 백만원) 구분세입예산액부과액징수액징수액목표액대비부과액대비 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추진계획 재산세과세자료정비및현장조사실시 토지분할합병신규지목변경소유권변동지적재정비등 주택및건축물신축증축말소용도변경소유권변동등 비과세및감면대상일제조사 농업법인종교단체마을회창업중소기업투자진흥지구등 중과세고급오락장별장및민박일제조사월 정기분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고지서제작발송및징수율제고월재산세민원상담창구운영및읍면동책임징수 월정기분재산세미납부자에대한독촉장제작발송월 월 월 - 14 -

정기분재산세토지주택고지서제작발송및징수율제고월재산세민원상담창구운영및읍면동책임징수 월정기분재산세미납부자에대한독촉장제작발송월 세부추진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재산세부과 징수 재산세과세자료정비및현장조사중과세및비과세감면대상일제조사미등기상속재산상속권자조사및직권등재정기분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부과및징수월정기분재산세독촉장발송정기분재산세토지주택부과및징수월정기분재산세독촉장발송년도과세대장다음연도이관 주관부서 세무과과장고복준재산세담당김형신주무관고은주현철현강동훈이지아김소희연락처 - 15 -

자동차세부과 징수업무추진 정책목표 계속 자동차세징수목표액달성으로안정적인자주재원확충도모 정확한부과 징수업무추진으로신뢰세정구현 사업개요( 내용) 년자동차세세입목표액백만원전년대비증사업내용 : 자동차세부과 징수및과세자료정비 추진상황 2017 년도자동차세부과 징수현황(12 월말기준) ( 단위 : 백만원) 세목징수목표액부과액징수액목표액대비 자동차세지방교육세제외 추진계획 정기분( 제1기분-6 월, 제2기분-12 월) 부과 징수업무추진 사실상멸실및폐차차량조사 : 상반기(4~5 월), 하반기(10~11 월) 장애인및국가유공자등감면차량자료정비 및납세자신청, 세대분리등과세전환차량확인 사망자에대한상속인확인및대장정비 국토부자동차등록자료연계구축후대장오류정비 정기분자동차세부과, 연납분(1, 3, 6, 9 월) 신고납부기간운영 1 월 : : 취득세자료연계 납기내징수를위한홍보및납부독려 기존연납신청자에대한고지서일괄발송및신고납부추진 3 월 :1월신청분미납자에대한고지서일괄발송및신고납부추진 6, 9 월 : 연납신청자에대한신고납부추진 수시분부과징수업무추진 : 매월 폐차및양도차량에대한수시부과 폐차및양도차량에대한감액 연납후폐차및양도한차량 과세전환차량에대한자료개별확인후수시부과 : - 16 -

세부추진일정 구분내용일정 자동차세부과징수업무추진 월연납신고납부기간운영 년제기분독촉장발송 월연납신고납부기간운영 상반기사실상멸실및폐차차량조사 제기분부과대비감면차량및상속자확인등과세자료정비 제기분자동차세부과징수 월연납신고납부기간운영 제기분독촉장발송 월연납신고납부기간운영 하반기사실상멸실및폐차차량조사 제기분부과대비감면차량및상속자확인등과세자료정비 제기분자동차세부과징수 폐차및양도차량에대한수시부과 연납후폐차및양도차량에대한감액 감면신청접수및취득세감면자료연계 매월 매월 수시 주관부서 세무과과장고복준부과담당이충남주무관김동범 연락처 - 17 -

지방소득세부과 징수업무추진 정책목표 계속 지방소득세징수목표액달성으로안정적인자주재원확충도모 정확한부과 사업개요( 내용) 징수업무추진으로신뢰세정구현 년지방소득세세입목표액백만원전년대비증 사업내용 : 지방소득세( 종합, 양도, 법인, 특별징수) 부과 징수및과세자료정비 추진상황 2017 년도지방소득세부과 징수현황(12 월말기준) 추진계획 지방소득세신고납부기간운영 : 법인-4 월, 종합소득-5월 법인지방소득세대상납세자에게신고납부안내문일괄발송 법인지방소득세독립세전환으로인한개별확정신고납부 ( 각사업연도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4 개월이내) ( 단위 : 백만원) 세목징수목표액부과액징수액목표액대비계지방소득세종합지방소득세양도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특징 :3월중 개인지방소득세국세청동시신고적용연장(2019. 12. 31. 까지) 으로종합 소득세분은기간내납부홍보에집중 자납분에대한지방세시스템입력 : :5월 수시 미신고및미납부자에대한수시분부과 징수추진 국세청통보자료연계및대장구축 자료대사후미납부자에대한수시부과및납부독려 국세경정에따른감액분에대한지방소득세감액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정산작업 : 매월 : 매월 - 18 -

세부추진일정구분내용일정법인지방소득세대상납세자에게신고납부안내문일괄발송법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기간운영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기간운영 지방소득세부과 징수업무추진 자납분에대한지방세시스템입력미신고및미납부자에대한수시분부과징수추진국세청통보자료연계및대장구축자료대사후미납부자에대한수시부과및납부독려국세경정에따른감액분에대한지방소득세감액납세지착오납부에따른세입경정요청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정산작업 수시매월수시수시매월 주관부서 세무과과장고복준 김상현조은상 연락처 부과담당이충남주무관김동범 - 19 -

주민세부과 징수업무추진 정책목표 주민세징수목표액달성으로안정적인자주재원확충도모 정확한부과 사업개요( 내용) 징수업무추진으로신뢰세정구현 년주민세세입목표액백만원전년대비증 사업내용 : 정기분주민세( 개인균등, 사업장, 법인균등분) 및 신고납부분( 종업원분및재산분) 부과 징수및과세자료정비 추진상황 2017 년도주민세부과 징수현황(12 월말기준) 계속 ( 단위 : 백만원) 세목징수목표액부과액징수액목표액대비 계주민세균등분주민세재산분주민세종업원분 추진계획 정기분주민세부과 징수업무추진정기분주민세부과대비사전사실조사및부과제외대상자료정비정기분주민세납기내징수를위한홍보및납부독려종업원분주민세에대한신고납부추진및미납부자에대한수시부과재산분주민세에대한신고납부기간운영및수시부과재산분주민세과세대상사업장에대한신규변동사항자료정비및사업장현장확인등사실조사대상사업장에대한신고안내문일괄발송및신고납부기간운영기한내미신고자사업장에대한기한후신고납부기간운영및기한후신고안내문일괄발송미신고및미납부자에대한수시부과및납부독려 - 20 -

세부추진일정 구분내용일정 재산분주민세부과징수업무추진 재산분주민세과세대상사업장에대한신규변동사항자료확인및정비 신규사업장현장확인등사실조사 과세대상사업장에대한신고안내문일괄발송 신고납부기간운영 기한내미신고자사업장에대한기한후신고안내문일괄발송 정기분주민세부과징수업무추진 종업원분주민세부과징수업무추진 기한후신고납부기간운영 미신고및미납부자에대한수시부과및납부독려정기분주민세부과대비사전사실조사및부과제외대상자료정비 정기분균등분 주민세부과징수 정기분주민세독촉장발송 종업원분주민세에대한신고납부추진 미납부자에대한수시부과 매월 매월 주관부서 세무과과장고복준조은상연락처 부과담당이충남주무관김상현 - 21 -

지방세체납액징수활동강화 정책목표 계속 핵심과제 지방세징수율이상체납율이하징수목표설정 도징수목표율보다상향목표설정 고액상습고질체납자특별관리로성실납세자와의형평성제고 사업개요( 내용) 체납액현황현재백만원현년도과년도 운영내용 고액상습체납자대상으로자동차번호판영치등현장징수활동전개 체납사유분석에따른유형별체납처분및행정제재강화 추진상황 지방세징수율월말체납율 정리액현재 11,172백만원 ( 단위 : 백만원) 구분체납정리발생액목표액정리액체납액정리율 ( 17.12.13. 기준) 계 19,495 11,888 11,172 8,323 93.9 현년도 14,274 9,278 7,951 6,323 85.7 과년도 5,221 2,610 3,221 2,000 123.4 정리목표액 : 체납발생액의현년도 65%, 과년도 50% 정리 고액상습체납자에대하여다각적인체납처분및행정제재추진 체납자재산및채권압류건백만원 비고 부동산 266 건/1,994 백만원, 차량 1,655 건/1,076 백만원, 예금 402 건/1,106 백만원, 공탁금 5 건/113 백만원, 환급금 611 건/291 백만원, 매출채권 112 건/131백만원 공공기록정보등록 : 68 건/1,650 백만원, 관허사업제한요구 : 23 건/46백만원 체납차량번호판영치경고대백만원 부동산공매건백만원 1 백만원이상고액체납자납부독려및징수 : 835 건/2,523백만원 - 22 -

추진계획 지방세체납액중점정리기간설정운영연회 도읍면동합동징수체제구축운영추진 2~4월상반기체납액정리기간중점과년도체납액분석및정리 5~7월특별관리체납액정리기간체납처분, 행정제재집중정리 9~12월 회계마무리체납액정리기간 회계연도마무리결손중점이월체납액최소화 법령허용범위내강력한체납처분및행정제재추진연중지적정보시스템등을활용한전국단위체납자은닉재산조사회부동산차량채권예금공탁금매출채권등압류연중수시고질체납자행정제재강화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정보등록연회 고액자동차세체납자대상으로현장중심체납액징수활동강화연중고액체납자특별관리현장방문독려등체납자관리카드관리철저자동차번호판영치자동차관련세외수입과태료통합징수 무재산행불등징수불능체납자결손처분연회월월 주관부서 세무과과장고복준체납관리담당최안순주무관윤상철정복녀연락처 - 23 -

객관적이고합리적인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 계속 정책목표 매년개별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등의정확한가격결정및공시를통한주택가격의균형성유지및조세부과등관계기관의가격수요에적기제공 사업개요( 내용) 년개별주택가격결정및공시 기준개별주택가격을결정공시 기준개별주택가격을결정공시 추진상황 년주택가격공시현황 기준 단위 호억원 계개별주택공동주택표준주택호수가격호수가격호수가격호수가격 결정공시권자서귀포시장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공시내용주택의건물과부속토지를일체로평가한가격 주택가격의활용지방세국세건강보험료기초생활보장등 추진계획 개별주택가격공시주요추진일정 내 용 기준 일 정 기준 개별주택특성조사및가격산정 산정가격검증검증기관한국감정원 주택가격열람 의견제출및검증 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 주택가격이의신청 검증및심의 개별주택가격조정공시 - 24 -

개별주택특성자료정비 공부와현장조사를통한객관적인주택특성조사실시 가격급등급락주택의특성조사적정여부중점조사 주관부서 세무과과장고복준과표담당강수경주무관양희성연락처 - 25 -

세외수입의효율적인부과 징수관리 2018 년세외수입예산목표액 : 27,519백만원 연도별예산목표액 계속 ( 단위 : 백만원) 연도별년년년년본예산 예산액 추진상황 년세외수입부과및징수현황 구분예산액징수결정액 계 정리액 (12 월말기준 / 단위 : 백만원, %) 징수액미수납액결손액 예산액대비 징수율 징수결정액대비 현년도과년도 년세외수입징수종합평가우수부서시상포상금 백만원 세외수입실무과정교육실시 회인재개발원전문과정 상반기세외수입체납액정리기간운영 체납액 백만원정리 올래행정시스템세외수입난장코너개설운영 하반기세외수입체납액일제정리추진상황보고회개최 년 년실적 지자체합동평가과태료징수율 주정차위반과태 료포함 과태료징수율 백만원징수 백만원부과 년평가 징수율 지자체합동평가위 - 26 -

추진계획 세외수입징수율목표설정추진 현년도 지난년도 이상 실과소및읍 면 동합동체납액특별정리기간운영 회 부서별책임부과 징수제로징수목표초과달성노력 체납사유정밀분석으로강력한체납처분확행 청백 시스템모니터링강화로누락세원방지 부서장을관리자로지정하여누락건이발생하지않도록추진 세외수입정보시스템청백 시스템 활용강화 전국재산조회등을통하여체납처분강화및무재산인경우결손처분 시행 결손처분사후관리 수시재산유무확인하여재산발견시결손취소 하반기세외수입체납액정리기간운영 세부추진일정 구분내용일정 상반기세외수입실무과정교육 세외수입부과징수업무추진 세외수입징수종합평가우수부서시상상반기세외수입체납액정리기간운영하반기세외수입실무과정교육하반기세외수입체납액정리기간운영 월정례조회 월 월 주관부서 세무과과장고복준세입관리담당현보경주무관김정아연락처 - 27 -

친절과청렴을바탕으로한세정역량강화 세정스터디 운영 정책목표 기존관행에서탈피하여세무전문가로서의자질함양 최근급증하는다양한조세민원에대한신속한대처필요 계속 사업개요 열린학습동아리운영을통한전문지식습득 과내직원간업무소통과조세민원에대한대응능력향상 추진상황 : 년세정스터디운영실적회 월 담당부서 스터디주제 월 담당부서 스터디주제 각 담당 년담당업무별추진계획 재산세재산세의이해 부 과 주민세에대하여 체납관리 지방세체납액징수절차및우수사례 세 정 년지방세기본법등개정적용요령 과표관리 개별주택가격 과표관리시가표준액산정세입관리관한체납처분절차에세입관리세외수입이해 추진계획 동아리구성운영 운영시기매월회이상 운영방법 토론내용 세무과전직원 담당별스터디주제사례발표및토의합의점도출 지방세법령등개정사항각종지방세판례사례등전파및학습 과내업무효율성제고를위한업무처리개선방안 지방세담당자가알아두면유익한국세상식예산등 친절하고신속 정확한민원처리를위한대응능력함양 친절청렴교육을통한객관적합리적세정운영방안모색 주관부서 세무과과장고복준세정담당김철식주무관정지연연락처 - 28 -

납세자보호를위한 불복청구도우미 운영 사업개요 신규 개인납세자들의지방세관계법에대한생소함으로인하여불복청구 핵심사항등을주장하지못하여권익을보호받지못하는경우가 발생함에따라개인납세자들의권익보호를위한도우미제도를운영 불복청구현황 구분 년 년 년 결과 기각 취소 기각 취소 기각 취소 건수 문제점및대책 개인납세자 지방세관계법또는이의신청절차등이생소함으로인 하여불복청구에대한서식작성방법및논리주장에어려움을호소 추진계획 개인납세자들의권익보호를위한도우미제도운영필요 불복청구도우미담당자지정운영 운영시기 운영대상 운영방법 지방세이의신청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복청구의의사를표명하면불복청구도우미에게연결 납세자와초기상담후신청서작성방법등안내 납세자요청시신청서주장요지작성대행 심의기관에접수될때까지운영 주관부서 세무과과장고복준세정담당김철식주무관강민석연락처 - 29 -

3. 지방세일람표 세목별지방세납부안내 세목납부방법납부기간/ 납부기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 등록분) 등록면허세 ( 면허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소유분) 자동차세 ( 주행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 일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로부터 6 월이내) 보통징수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신고후미납부자및미신고자에대한수시부과 등기 등록하기전까지( 등기 등록신청서접수전까지) 미신고납부자에대한수시부과 신고납부 면허증서교부받기전에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보통징수 매년 1.16 ~31 신고납부 매월발매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 보통징수 미신고납부자에대하여수시부과 신고납부 매월반출한담배에대하여다음달말일까지 보통징수 미신고납부자및수시부과사유( 60) 발생시수시부과 신고납부 신고납부 지방소비세를징수한세무서장 세관장( 부과세액의 11%) 다음달 20일까지납입관리자에게징수액납입 납입관리자가시 도별로안분하여 25 일까지각시 도에납입 재산분 : 매년 7.1 ~ 7.31까지신고납부 종업원분 : 매월납부할세액에대하여다음달 10일까지신고납부 보통징수 균등분 : 매년 8.16 ~ 8.31 신고납부 보통징수 법인세분 :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개인소득세분( 양도, 종합소득등) : 소득세신고기간만료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대하여수시부과 특별징수 특별징수세액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신고납부 정기분 7 월(16~31) : 주택분재산세 1/2 납부건물분재산세전액납부 - 9 월(16~30) : 주택분재산세 1/2 납부보통징수토지분재산세전액납부 주택분재산세산출세액이 20만원이하시 7월에전액고지 수시분 : 정기분누락자에대하여수시부과신고납부 연세액일시납부(1,3,6,9 월) / 분할납부(3,6,9,12 월) 정기분 : 제1 기분(6.16~30) / 제2 기분(12.16~31) 보통징수 수시분 : 중고자동차매매에따른일할계산신청시수시부과정기분누락시 1 월/7월수시부과 신고납부 신고납부 보통징수 교통 에너지 환경세납부기한과동일( 다음달말일) 매월산출세액다음달말일까지 - 기존지역개발세분 지하수 : 매분기산출세액다음달말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대하여수시부과 특정부동산분 : 매년 7 월(16~31), 9 월(16~30) - 기존공동시설세분 신고납부 취득세, 등록면허세 ( 등록 ), 레저세, 담배소비세납부기한까지 보통징수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소유) 납부기한까지 - 30 -

월별지방세납부안내 월별 납부할지방세및납기 1 월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정기분 1. 31 까지) 자동차세연세액일시납부(1. 31 까지 / 일시납부신청자에한하여연세액의 10% 공제) 3 월 자동차세연세액분할납부및일시납부(3. 31 까지) 분할납부 : 연세액의 1/4 / 일시납부 : 연세액의 7.5% 공제) 4월 법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12 월말결산법인 : 4. 30 까지) 5월 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5. 31 까지) -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6 월 정기분자동차세(1 기분) 납부(6. 30 까지) 자동차세연세액일시납부( 연세액의 5% 공제) / 분할납부(6. 30) 7 월 재산세( 주택분 1/2, 건물분) - 7. 31까지 재산분주민세신고납부(7. 31 까지) 8월 균등분주민세납부(8. 31 까지) 9 월 재산세( 주택분 1/2, 토지분) - 9. 30까지 자동차세연세액일시납부( 연세액의 2.5% 공제) / 분할납부(9. 30) 12월 정기분자동차세(2 기분) 납부(12. 31 까지) 수시 신고납부세목수시납부, 미납부분수시부과정기분세목미부과분수시부과중고자동차자동차세일할계산수시부과 매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10 일까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10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 말일까지 / 담배소비세 말일까지 레저세 10일까지 / 자동차세( 주행세분) -말일까지 분기 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매분기다음달말일까지 - 31 -

지방세세율일람표 세목과세대상및구분세율 원시취득 28/1000 상속으로인한취득농지 23/1000, 농지외 28/1000 무상취득 35/1000( 비영리사업자 28/1000)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분할등 23/1000 부동산 그밖의취득( 유상등) 농지 30/1000 농지외 40/1000 취득세 주택유상승계취득 6억원이하 10/1000 6억원초과 9억원이하 20/1000 9억원초과 30/1000 비영업용승용자동차 70/1000( 경차 40/1000) 자동차 그밖의자동차 비영업용 50/1000( 경차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 선박 20~30/1000 기계장비 30/1000 소유권보존등기 8/1000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유상 20/1000 무상 15/1000( 상속 8/1000) 등록면허세 선박소유권보존 0.2/1000 차량소유권등록 50/1000 기계장비소유권등록 10/1000 면허 각종인 허가등 읍 면지역 : 3,000 원~18,000원동지역 : 5,000 원~30,000원 레저세 승자 승마투표권발매금총액 10/100 담배소비세담배의개비수, 중량, 니코틴용량등 20 개비(1 갑) 1,007원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액 11/100 주민세 균등분 개인 5,000원 법인, 개인사업자 50,000 원~500,000원 종업원분종업원급여총액 5/1000 재산분사업소연면적(330 m2초과) 1m2당 250원 - 32 -

세목과세대상및구분세율 1천2백만원이하과세표준의 6/1000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1천2백만원초과 4천6백만원이하 4천6백만원초과 8천8백만원이하 8천8백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초과 5억원이하 5억원초과 7만2 천원 + (1천2백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5/1000) 58만2 천원 + (4천6백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24/1000) 159 만원 + (8천8백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35/1000) 376 만원 + (1억5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38/1000) 1,706 만원 + (5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40/1000) 2억원이하과세표준의 10/1000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초과 200억원이하 200억원초과 200 만원 + (2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20/1000) 3억9천8 백만원 + (20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22/1000) 특별징수분 소득세 법인세의원천징수세액 10/100 주택 1/1000 ~ 4/1000 토지 0.7/1000 ~ 5/1000 재산세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등 40/1000 공장등 5/1000 그밖의건축물 2.5/1000 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안의토지, 주택, 건축물재산세과세표준의 1.4/1000 승용자동차( 연세액) 1cc당 80 원 ~ 200원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소유분주행분특정부동산특정자원 승합자동차( 연세액) 25,000 원 ~ 115,000원 화물자동차( 연세액) 6,600 원 ~ 157,500원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 260/1000 건축물 선박 4/10000 ~ 12/10000 지하수채수량 1m3당 30 원, 170 원, 400원 컨테이너티이유(TEU) 당 15,000원 화력발전발전량킬로와트시(kWh) 당 0.3원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액 10/100 ~ 40/100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4399/10000 주택유상승계취득 해당세율에 50/100을곱한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 20/100-33 -

지방세용어정리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또는시 군세, 구세( 자치구의구세를말한다.)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지방세의부과징수에관한 사무를위임받은공무원을말한다. 납세의무의성립이란? 지방세는각세목별로법에서정한납세의무성립요건이있으며, 지방세기본법( 34) 에서는세목별납세의무성립시기를자세히규정하고있다. 납세의무의성립요건으로는최소한과세대상( 물건ㆍ행위ㆍ사실) 이존재하고, 그과세대상의크기인과세표준및적용세율과당해세목의납세를이행주체인납세의무자등의결합이필요하다. 납세의무가일단성립하면이는세목에따라지방자치단체또는납세의무자어느일방에의하여확정되어실질적으로납부할수있는단계로이전하게되는것이다. 납세의무의확정이란? 위와같이성립한납세의무는아직까지납세의무자가실제납부할수 있는상태가아니고지방자치단체가부과하거나( 재산세등부과고지세목), 납세의무자가신고하여( 취득세ㆍ등록면허세등신고납부세목) 조세채무로서 확정되어야한다. 보통부과고지세목은지방자치단체에서과세대상자의목록을작성하고, 세대상의크기를정확히결정하여 납세고지서 라는형태로납세자에게 송달함으로써이루어지고, 신고납부세목은납세자가과세대상이되는물건 또는행위등에대한크기를정하여신고함으로써이루어진다. 과 - 34 -

납세의무의소멸이란? 위와같이성립ㆍ확정된납세의무는납세의무자가납부기간또는납부 기한내에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서 를납부함으로써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의하여 체납처분 절차에따라징수하여 소멸하는경우가있다. 이외에도 소멸시효 등법정사유에의하여소멸 되는경우도있다. 과세표준이란? 지방세과세대상물건( 토지ㆍ건물, 자동차등) 의가치를구체적인금액, 수량, 건수등으로계량화하여객관적인금액등으로표현한것을말한다. 이와같은과세표준은납세의무자의납세의무를결정하는기초자료로 사용되고있다. 세율이란? 결정된과세표준에대하여납세의무자가부담하여야할세액을산출하기 위한비율( 또는금액) 로서일반적으로 1,000 분율로표시되며, 세목에따라서 금액등으로표시되는경우도있는데, 자동차세는과세표준이 cc 라는 수량으로표시되고, 그에적용되는세율은 원 이라는금액으로 표시되기도한다. 세액이란? 결정된과세표준에법정된세율을적용하여산출되는금액으로서실제 납세의무자가납부하여야할금액을말한다.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납부할지방세에대하여그부과의근거가되는법률및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의규정, 납세자의주소ㆍ성명ㆍ과세표준ㆍ세율ㆍ세액 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ㆍ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취하여지는 조치및부과의위법또는착오가있는경우의구제방법등을기재한문 서로서당해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을말한다. - 35 -

보통징수란? 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세의과세표준액과세액등을기재한 납세고 지서 를납세자에게교부또는송달함으로써징수하는방식을말한다.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지방세의과세표준액과세액을지방자치단체에신고하고 신고한세금을납부하는것을말한다. 특별징수란? 국세에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 와유사한것으로갑종근로소득에 대한지방소득세와같이지방세를징수할때징수에편의를가진자를 지정하여납세의무자가내야하는세금을대신하여징수하게하고, 수한세금을지방자치단체에납부하는징수방법을말한다. 그징 가산금이란? 부과고지되는지방세에있어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할때에법에 따라고지세액에가산하여징수되는금액과, 납부기한이지난후일정기 한까지납부하지아니할때에미납세금에다시가산하여징수하는금액 ( 중가산금) 을말한다. 가산세란? 지방세관계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 신고납부의무등) 의성실한이 행을확보하기위하여의무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에법에따라산출한 세액에가산하여징수하는금액을말한다.( 가산금은미포함) 체납처분이란? 납세의무자가납부기한까지납부하여야할세금을납부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독촉장이발부되고, 독촉기한내에도납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 과세대상물건및기타납세자의재산에대하여압류를집행하고압류재 산의매각, 매각대금의배분및청산의절차를밟아납세의무를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절차이다. - 36 -

징수유예란? 납세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지방자치 단체의징수금을납부할수없다고인정되면교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체납액의징수유예를결정할수있으며, 수유예등을결정한날의다음날부터 경우다시 있다. 징수유예등의기간은그징 6개월이내로하고사유가지속되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다시징수유예등을결정할수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밖의재해또는도난으로재산에심한손 실을입은경우 2. 사업에현저한손실을입은경우 3. 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경우 4. 납세자또는동거가족이질병이나중상해로장기치료를받아야하는 경우등 - 37 -

세목별지방세요약 제주속담한마디 돈내무리당돈에울곡, 사름내무리당사름에운다. 돈나무라다가돈에울고, 사람나무라다가사람에운다. 돈은사람을위해존 재하는것이지, 사람이돈을위해존재하는것이아니라는생각은, 자칫돈에 대한가치를절하시키거나도외시할우려가있다. 사람이돈에종속되지말아야 한다는데는이의가없지만, 그렇다고돈을천시하여무가치한것으로나무라 다가는삶이궁색해지면남에게손을벌려야하는처량한신세가되고만다. 사람도마찬가지로대인관계에서상대를얕잡아보고나무라다가는언제그에게 당할지모르는딱한처지에놓일수가있다는것이다. - 39 -

Ⅱ. 세목별지방세요약 1 취득세 취득세는부동산, 차량등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취득한자가납세의 무자이며, 과세물건을취득한날로부터 60 일이내에관할시 군 구청에 신고하고산출된세액을납부( 지방세법제6 조 ~ 제22조의2) 1. 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선박, 회원권( 골프회원권등) 등의과세물건을취득한자 2. 과세대상및과세표준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지목변경, 회원권등 과세표준 : 신고한가액과시가표준액중큰금액( 단, 국가나지방자 치단체로부터의취득, 수입 공매에의한취득,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취득가격이입증되는경우,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검증이이루어진취득의경우에는사실상취득가격 ) 과세표준시가표준액적용대상 1 사실상 취득가격 해당없음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의취득 외국으로부터의수입에의한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의해취득가격이 입증되는취득 공매방법에의한취득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의한검증된취득 제3조에의한신고및제6조에 무상취득및특수관계자와의거래로조세를 부당히감소시킨것으로인정되는취득은제외 2 신고가와시가표준액중높은금액 주택 토지 일반건축물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자치단체장이결정한가액 사실상취득가격적용대상외의유상취득 (ex. 개인간의일반건축물거래등) 3 시가표준액위와동일무상취득등취득당시가액이없는경우 - 41 -

3. 세율가. 표준세율 구분세율종세포함 상속 무상취득( 증여) 농지 2.30% 2.56% 농지외 2.80% 3.16% 일반 3.50% 4.00% 비영리 2.80% 3.16% 부동산 원시취득 2.80% 3.16% 유상취득( 매매등) 농지 3.00% 3.40% 농지외 4.00% 4.60% 6억원이하 1.00% 1.30% 주택유상취득 6 억원 ~ 9억원 2.00% 2.40% 9억원초과 3.00% 3.50% 자동차 비영업용승용차 비영업용승용차외 일반 7.00% 7.00% 경차 4.00% 4.00% 비영업용( 화물차등) 5.00% 5.00% 경차 4.00% 4.00% 영업용 4.00% 4.00% 이륜차및그외 2.00% 2.00% 선 박 기계장비 ( 다만, 등록대상이아닌기계장비는 2.00%) 3.00% 3.00% 상속 2.50% 2.80% 상속외의무상취득 3.00% 3.40% 원시취득, 수입 주문건조취득 2.02% 2.224% 그밖의원인으로인한취득( 유상취득등) 3.00% 3.40% 소형선박,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2.224% 그외의선박 2.00% 2.20% 항공기항공기 (5,700kg이상항공기는 2.01%) 2.02% 2.224% 입목, 광업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 중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2.00% 2.20% - 42 -

나. 중과세율 지방세중과세편참조(72p) 구분세율 1 과밀억제권역에서의본점 주사무소용부동산취득( 건물을신 증축하는경우와그부속토지만해당) 및공장을신 증설하기위한사업용과세물건의취득 2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에서산업단지제외) 에서의법인의설립또는법인등의대도시전입에따른대도시부동산취득, 대도시공장신 증설에따른부동산취득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2%) 2 배} ( 표준세율 3 배)-} 중과기준세율(2%) 2 배} 3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등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2%) 4 배} 4 1과2가동시에적용되는과세물건표준세율 3배 5 2와3이동시에적용되는과세물건 ( 표준세율 3 배)-} 중과기준세율(2%) 2 배} 다. 세율의특례 구분세율 1 형식적인취득으로등기또는등록하는경우 - 환매등기병행부동산의매매, 상속(1가구1 주택), 법인합병, 공유물분할, 건축물이전으로인한취득, 재산분할로인한취득 2 간주취득등의세율특례 - 건물의개수로인한취득,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종류변경, 토지의지목변경, 과점주주취득세등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2%) 중과기준세율 (2%) 4. 신고및납부기한 과세대상을취득한날부터 60 일이내( 단, 상속으로인한경우는상속개시일( 사망일) 이속한달의말일부터 6 개월이내 ) 지방자치단체에신고하고 납부 5. 취득의시기 유상승계취득 - 국가등으로부터의취득, 판결문 법인장부중취득가격이증명되는취득, 공매등 : 사실상의잔금지급일 - 개인간거래에의한취득 : 계약서상잔금지급일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상속의경우상속개시일) 취득일전에등기하는경우에는그등기일 연부취득 : 사실상의연부금지급일 신 개축한건축물을사용승인서교부일( 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중빠른날 - 43 -

취득신고후취소도가능합니다. 취득일로부터 등으로입증되는경우 60 일이내에계약이해제된사실이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를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제출한경우 6. 가산세 구분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단순무신고납부하여야할세액의 20% 사기 부정무신고납부하여야할세액의 40% 단손과소신고 과소신고분( 신고하여야할세액) 의 10% 사기 부정과소신고과소신고분세액의 40% 납부하지아니한세액( 과소포함) 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납세고지일) 까지기간 0.03% 한도 : 납부할세액의 75% 무신고매각가산세산출세액의 80% - 44 -

2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재산권과그밖의권리의설정 변경또는소멸에관한 사항을공부에등기 등록하는등록세와면허 허가등의행정처분이나 신고의수리, 등록, 지정, 검사등의행정행위에대하여부과하는면허세를 통합하여부과하는세금( 지방세법제23 조 ~ 제39 조) 1. 납세의무자 등록분 : 등록을하는자 재산권과그밖의권리의설정 변경또는소멸에관한사항을공 부에등기또는등록하는자 면허분 : 면허를받는자 각종면허 허가 인가등을받거나등록 검사 지정등을받는자 2. 세율 등록분 구분과세표준세율비고 부동산 선박 기타 법인등기 소유권보존부동산가액 1천분의 8 소유권외물권과임차권의설정및이전 (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등) 기타등기 권리가액 1천분의 2 6,000원 소유권보존선박가액 1천분의 0.2 기타등기 15,000원 차량, 건설기계저당권설정채권금액 1천분의 2 기타등록( 차량) 15,000원 기타등록( 건설기계) 10,000원 영리법인설립, 자본 출자증가불입액, 출자가액 1천분의 4 비영리법인설립, 자본 출자증가불입액, 출자가액 1천분의 2 본점 주사무소이전 112,500원 지점 분사무소설치 40,200원 6,000원미만시 6,000원 기타등기 40,200원 기타상호등기, 광업권등록, 어업권등록,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상표등록등은정액 (3,000 원 ~ 135,000 원) - 45 -

면허분 구분동지역읍면지역 제 제 제 제 제 1 종 30,000원 18,000원 2 종 22,500원 12,000원 3 종 15,000원 8,000원 4 종 10,000원 6,000원 5 종 5,000원 3,000원 3. 신고납부 등기 등록의경우 : 등록을하기전까지신고하고납부 면허의경우 - 정기분납부 : 매년 1. 16 ~ 1. 31 - 신고납부 : 면허증서를교부받을때신고하고납부 미신고시무신고가산세및납부불성실가산세(38P 가산세참조) - 46 -

3 주민세 주민세는크게균등분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주민세로구분되며, 개인또는법인에대하여균등하게부과하는주민세를말하고, 재산분은 사업소연면적을종업원분은종업원급여를과세표준으로하여부과하는 세금( 지방세법제74 조 ~ 제84조의7) 1. 납세의무자 균등분 : 지방자치단체에주소를둔개인( 납세의무를지는세대주와 생계를같이하는가족은제외) 과사업소를둔법인( 법인세의과세대 상이되는법인격없는사단 재단및단체포함) 및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사업소를둔개인 재산분 : 매년 7월 1일현재과세대장에등재된사업주중사업소 연면적이 330m2를초과하는사업주 종업원분 : 납세의무성립일이속하는달부터최근 1년간해당사업소 종업원급여총액의월평균금액이 135백만원을초과하는사업주 2. 세율 균등분세율( 개인, 사업장) 구분과세대상세율( 원) 관할구역내주소를둔개인개인 5,000원 직전사업년도의부가가치세과표가이상인사업장 4,800만원 개인사업자 50,000원 - 제주시읍 면지역 : 5,000 원, 동지역 : 6,000원 - 서귀포시읍 면 동지역 : 5,000원 - 47 -

균등분세율( 법인) 자본금액( 출자금액) 종업원수세액 100억원초과 100명초과 500,000원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00명초과 50억원초과 100명이하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100명초과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100명이하 350,000 원 200,000 원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100명초과 100,000원 그밖의법인 50,000원 과세기준일(8월 1 일) 현재의사업소별로판단하며, 자본금액과종업 원수가모두해당되어야함 재산분세율 : 사업소연면적 1m2당 250원 종업원분세율 : 종업원급여총액의 1천분의 5 3. 신고및납부 균등분주민세( 개인, 사업자, 법인) - 보통징수( 신고의무없음) - 납기 : 매년 8월 16 일 ~ 8월 31 일( 과세기준일 8월 1 일) 재산분주민세 - 신고및납부기간 : 매년 7월 1 일 ~ 7월 31일까지 미신고시무신고가산세및납부불성실가산세(38P 가산세참조) 종업원분주민세 - 신고및납부기간 : 매월납부할세액에대하여다음달 10일까지 미신고시무신고가산세및납부불성실가산세(38P 가산세참조) - 48 -

4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제85 조 ~ 제103 조) 1. 납세의무자 : 소득세및법인세납세의무가있는자( 개인및법인) 구 분 과세범위 거주자( 국내에주소또는 183일이상 거소를둔자 ), 내국법인 국내 외소득모두 단, 국외납부세액은이중과세조정을위해국세에서세액공제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만 2. 과세대상 가.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양도소득은종합소득과별도로분류하여과세 나. 법인지방소득 : 각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3. 과세기간및사업연도 가.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 소득세법제5 조) 나.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이나법인의정관등에서정하는 1회계기간 - 회계기간종료일부터 4 개월이내에신고( 법인세는 3 개월이내) 안분계산기간을고려하여법인세+1개월로규정 전체법인의 95% 이상이 4 월에신고( 회계기간 1. 1 ~ 12. 31) 4. 납세지( 해당특 광역시, 시 군) 가. ( 개인) 원칙적으로주소지이며, 각종류별특별징수납세지규정 소득세는사업장소재지를납세지로지정할수있으나지방소득세는해당없음 나. 다. 소득종류별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세지 소득종류근로소득이자 배당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기타 납세지근무지계좌개설지주소지근무지징수자소재지 ( 법인) 각사업장소재지( 종업원수, 건축물연면적 1:1 기준안분) - 각사업장소재지에안분비율대로신고 납부해야함 - 49 -

5. 과세표준및세율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법상과세표준과동일 세율 개인분법인분특별징수탄력세율 1,200만원이하 0.6% 1,200 만원 ~ 4,600만원 1.5% 4,600 만원 ~ 8,800만원 2.4% 8,800 만원 ~ 1억5천만원 3.5% 1억5 천만원 ~3억원 3.8% 3 억원 ~ 5억원 4.0% 5억원초과 4.2% 2억원이하 1.0% 2 억원 ~ 200억원 2.0% 200억원 ~3천억원 2.2% 천억원초과 소득세법인세액의 자자체별로세율의 가감적용 6. 납부( 징수) 방법 가. 신고납부 : 관할지자체에신고 납부 근로소득매월특별징수( 원천징수) 후다음해 2월에연말정산 개인 법인 사업소득등종합소득다음래 5 월에확정신고 납부 양도소득 양도한날의다음다음달말일까지예정신고 납부후 다음해 5 월에확정신고 납부( 누진분추가납부) 사업연도소득등사업연도종료일부터 4 개월( 법인세는 3 개월) 이내신고 납부 청산소득해산시잔여재산가액확정후 3 개월이내신고 납부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 년까지세무서에신고( 소득세와동시신고) 하고지자체에납부 나. 특별징수 지자체에납부 : 원천징수의무자 ( 임금, 이자등소득을지급하는자) 가관할 - 징수한날의다음달 10 일까지신고 납부 다. 결정 경정 : 관할지자체에서결정 경정 수시부과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세무서에서결정 경정 수시부과 - 50 -

5 재산세 ( 지방세법제104 조 ~ 제123 조) 1. 2. 재산세정의 가. 토지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적공 부의등록대상이되는토지와그밖에사용되고있는사실상의토지 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 호에따른건축물( 이와유사한형태 의건축물을포함) 과토지에정착하거나지하또는다른구조물에설 치하는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구 배 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및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 잔교, 기계식 또는철골조립식주차장, 자동세차시설, 방송중계탑및무선통신기지 국용철탑 ) 다.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따른주택 라. 항공기및선박 : 지방세법 제6조제9호및제10호 과세대상및유형 가. 토지분 : 주택부속토지를제외한모든토지 나. 건축물분 : 주택을제외한모든건축물( 상가, 사무실, 공장등) 다. 주택분 : 건물( 주택)+ 토지( 주택부속토지) 라. 항공기및선박 3. 재산세납기 구분납기비고 토지매년 9. 16 ~ 9. 30 건축물매년 7. 16 ~ 7. 31 선박 항공기포함 주 택 1 차분 : 매년 7. 16 ~ 7. 31 2 차분 : 매년 9. 16 ~ 9. 30 주택분재산세 1/2 주택분재산세 1/2 주택분재산세본세 200,000원이하인경우 7월일괄부과고지 재산세와함께부과되는세금 재산세도시지역분( 舊도시계획세) : 주택, 토지, 건축물(0.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지역내부동산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 주택, 건축물(0.04% ~ 0.12%) 지방교육세 : 재산세세액의 20% - 51 -

4. 납세의무자 원칙적납세의무자 가. 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재산을사실상소유하고있는자 나. 다만,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해당자 1) 공유재산의경우 : 그지분에해당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지분권자 2) 주택의건물과부속토지의소유자가다를경우 :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한부분에대해서는그소유자 3) 신탁법 에따라수탁자명의로등기 등록된신탁재산의경우 : 위탁자별로구분된재산에대해서는그수탁자 예외적납세의무자 가. 공부상의소유자가매매등의사유로소유권이변동되었는데도신고하지아니하여사실상의소유자를알수없을때, 또는공부상에개인등의명의로등재되어있는사실상의종중재산으로서종중소유임을신고하지아니하였을때 : 공부상소유자나. 상속이개시된재산으로서상속등기가이행되지아니하고사실상의소유자를신고하지아니하였을때 : 주된상속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등과재산세과세대상재산을연부로매매계약을체결하고그재산의사용권을무상으로받는경우 : 그매수계약자라. 도시개발사업등의시행에따른환지계획에서일정한토지를환지로정하지아니하고체비지또는보류지로정한경우 : 사업시행자마. 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소유권의귀속이분명하지아니하여사실상의소유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 : 그사용자 5.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6월 1 일) 현재양도된경우양수인이납세의무자 6.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가. 토지 : 개별공시지가 70% 나. 건축물 : 시가표준액 70% - 52 -

다. 주택 : 개별( 공동) 주택가격 60% 라.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따른시가표준액 7. 세율가. 토지분재산세 1) 과세대상의구분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별도 분리과세 토지를제외한 모든토지 세율 0.2~0.5% 공시가격 5억원 초과는종부세과세 일반건축물부속토지 - 철거 멸실된지 6개월이내건물및주택의 부속토지 - 무허가건물부속토지제외 별도합산할상당한이유가있는사업용토지 - 자동차운송사업용, 운동시설용, 부설주차장용, 유통시설용, 원형 보전임야등 세율 0.2~0.4% 공시가격 80억초과는종부세과세 저율분리과세 (0.07%) 농지( 시지역의도시지역내농지는개발제한구역과녹지지역에한함 ) 특정임야( 보전산지내등) 일반분리과세 (0.2%) 읍 면 산업단지소재공장용토지 LH 전기 가스 수자원공사의사업용토지등공익적성격의토지 고율분리과세 (4%) 고급오락장, 회원제골프장등 세율 0.07%~4% 종부세제외 2) 세율 과세구분과세표준세율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억원초과 2억원이하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및임야골프장및고급오락장용토지그밖의토지 0.2% 10 만원+5천만원초과금액의 0.3% 25 만원+1억원초과금액의 0.5% 0.2% 40 만원+2억원초과금액의 0.3% 280 만원+10억원초과금액의 0.4% 0.07% 4% ( 제주는별도규정중과세편 72p 참조) 0.2% 나. 건축물분재산세 1) 일반세율 건축물의구분세율비고 골프장( 회원제) 용건축물과세표준의 4% 제주는별도규정중과세편참조 고급오락장용건축물과세표준의 4% 중과세 주거 상업지역내공장용건축물과세표준의 0.5% 읍 면지역제외 그밖의건축물( 사무실, 상업용등) 과세표준의 0.25% - 53 -

2) 특정부동산(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舊공동시설세) 세율 과세표준세율 600만원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초과 1,300만원이하 2,400 원+600만원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초과 2,600만원이하 5,900 원+1,300만원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초과 3,900만원이하 13,700 원+2,600만원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초과 6,400만원이하 24,100 원+3,900만원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초과 49,100 원+6,400만원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기타공공시설 : 1,000분의 0.23 화재위험건축물 : 위세율의 100분의 200(2 배중과세) 다. 주택분재산세 구분과세표준세율 주택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3억원초과 0.1% 6 만원+6천만원초과금액의 0.15% 19만5 천원+1억5천만원초과금액의 0.25% 57 만원+3억원초과금액의 0.4% 별장 4% ( 제주는별도규정중과세편 72p 참조) 라. 1) 선박및항공기 선박 1 2 고급선박 그밖의선박 2) 항공기 : 0.3% : 5%( 제주 0.25%) : 0.3%( 제주 0.25%) 8. 재산세도시지역분( 舊도시계획세) 가. 대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에따른도시 지역내토지 건축물 주택 나. 세율 : 과세표준의 0.14% - 54 -

9. 재산세세부담상한제범위 직전년도납부세액의일정비율( 세부담상한비율) 이상과세할수없음 구분공시가격세부담상한비율 3억원이하 105% 주택 토지 3억원초과 6억원이하 110% 6억원초과 130% 일반토지 150% 정비사업시행으로주택이멸실되어주택을건축중인토지 ( 멸실후최초과세기준일부터 3년간은주택을건충중인것 130% 으로간주 ) 건축물 150% 10. 물납및분납 구분 물납 분납 대상및납부방법 ( 대상) 재산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초과하는납세의무자 재산세에병기고지되는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제외 ( 방법) 재산세납기 10 일전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물납신청 ( 물납대상자산) 해당지방자치단체관할구역내의부동산 ( 대상) 재산세납부세액이 500만원을초과하는납세의무자 재산세에병기고지되는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제외 ( 방법) 재산세납부기한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분납신청 ( 분할납부) 납부할세액의일부를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 2개월이내분할납부 - 납부할세액이 1 천만원이하인경우 : 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 - 납부할세액이 1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 : 그세액의 50% 이하의금액 11. 재산세신고의무가. 신고기간 : 과세기준일(6월 1 일) 로부터 10일이내나. 신고대상 1) 재산의소유권변동또는과세대상재산의변동사유가발생되었으나과세기준일까지그등기가이행되지아니한재산 2) 상속이개시된재산으로서상속등기가이행되지아니한재산의경우주된상속자신고 3) 사실상종중재산으로서공부상개인명의로등재되어있는재산의경우 4) 신탁법 에따라수탁자명의로등기 등록된신탁재산 신고가사실과일치하지아니하거나신고가없는경우자치단체장이직권으로조사하여과세대장에등재할수있음 - 55 -

6 자동차세 자동차세는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소유분) 과자동차주행에대한 자동차세( 주행분) 으로구분됨( 지방세법제124 조 ~ 제140 조) 1.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가.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또는 12월 1 일현재자동차및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의소유자 나. 과세대상 1) 자동차관리법 에따라동록되거나신고된차량 2)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라등록된덤프트럭및콘크리트믹서트럭 다. 1) 과표및세율 승용자동차 일반승용자동차( 배기량) 기타승용차( 전기차등) 영업용비영업용영업용비영업용 1,000cc이하 1,600cc이하 18 원/cc 18 원/cc 1,000cc이하 80 원/cc 2,000cc이하 2,500cc이하 19 원/cc 19 원/cc 1,600cc이하 140 원/cc 2만원 10만원 2,500cc초과 24 원/cc 1,600cc초과 200 원/cc 비영업용일반승용차의경우신규등록후 5% 씩최고 50% 까지세금경감 3년이되는해부터매년 2) 승합자동차 구분고속버스대형전세버스소형전세버스대형일반버스소형일반버스 영업용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0원 비영업용 - - - 115,000원 65,000원 - 56 -

3)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특수자동차 구분영업용비영업용구분영업용비영업용 1,000kg 2,000kg 3,000kg 4,000kg 5,000kg 8,000kg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6,600원 25,800원 9,600원 34,500원 13,500원 48,000원 18,000원 63,000원 22,500원 79,500원 36,000원 130,500원 1만kg 이하 45,000원 157,500원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13,500원 58,500원 적재정량 1만kg 초과시적재정량 1만kg이하의세액에 1만kg 초과할때마다영 업용은 1 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가산한금액을 1 대당연세액으로함. 4) 3 륜이하소형자동차 1 2 영업용 비영업용 : 3,300원 : 18,000원 2륜자동차는총배기량이 125cc를초과하고공부에등록된자동차에한함 라. 부과 징수방법 1) 연세액을 2 기분으로나누어납기가있는달(6 12 월) 의 1일현재자 2) 동차소유자에게부과 징수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경우 1 기분부과시전액부과 징수 연세액신고납부 1 2 신고납부기간 :1 월 3 월 6 월 9 월(16 일~ 말일) 절감세액 : 신고납부이후잔여기간자동차세액의 10% 절감 2.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舊주행세) 가. 납세의무자 : 휘발유및경유에대한교통세납세의무가있는자 나. 과세표준및세율 휘발류 경유에대한교통세액의 26%( 법정세율 36%) - 57 -

다. 부과 징수방법 1) 정유회사는사업장소재지시 군에제조장반출시, 수입업자는보 세창구반출시세관소재지시 군에신고납부 2) 소재지시장 군수( 특별징수의무자 ) 는다음달 25 일까지울산시에송금, 울산시장은다음달 25 일까지전국시 군에안분송금 - 58 -

7 기타세목 1. 레저세 ( 지방세법제40 조 ~ 제46 조) 가. 나. 과세대상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경기등의투표권발매금액 승마사업장소재지 : 과천, 부산경남, 제주 장외발매소 : 서울등 32 개소( 장외발매분은장회발매소의소재지 도에레저세액의 납세의무자 1) 납부 : 50% 납부) 과세대상사업장과장외발매소가소재한도에각각납부 2) 납기 : 투표권등의발매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신고납부 다. 과표및세율승마투표권등발매금총액의 100분의 10 2. 담배소비세 ( 지방세법제47 조 ~ 제64 조) 가. 나.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반입자 과세대상및세율 피우는담배 과세대상과세단위세율 제1종궐련 20개비당 1,007원 제2종파이프담배 1g당 36원 제3 종엽궐련 103원 제4 종각련 36원 제5종전자담배 니코틴용액 연초고형물 제6종물담배 1g당 1ml당 628원 1g당 88원 715원 씹거나머금는담배 364원 냄새맡는담배 26원 - 59 -

담배(4,500 원기준) 에과세되는조세 부담금 판매가 원가및이윤등 조세및부담금계 4,500원 100% 1,182원 26.3% 3,318원 73.7% 담배소비세정액 1,007원 22.4%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43.99% 443원 9.8% 국민건강증진기금정액 841원 18.7% 폐기물부담금정액 24원 0.5% 개별소비세정액 594원 13.2% 부가가치세판매가의 1/11 409원 9.1% 다. 납세지 : 담배소매인의영업장소재지 3. 지방소비세 ( 지방세법제65 조 ~ 제73 조) 가. 과세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 재화의수입( 부가가치세법제1 조준용) 나. 납세의무자 재화와용역을소비하는자의주소지또는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따라부가가치세를납부하여야하는자 다. 과세표준및세율 1)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부가가치세법및다른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감면세액및공제세액을빼고가산세를더한세액 2) 세율 :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부가가치세는 100분의 89) 2014.1.1. 부터주택유상거래취득세율인하에따른보전대책으로 6% 인상 라. 신고 납부및납입 1) 지방소비세와부가가치세를신고 납부 경정및환급할경우에는지방소비세와부가가치세가합쳐진금액으로신고 납부 경정및환급하여야함 - 60 -

2) 부가가치세를신고 납부한경우에는지방소비세도신고 납부한 것으로봄 3) 특별징수의무자는징수한지방소비세를다음달 20일까지납입관리자 ( 서울시장) 에게납입 마. 안분기준 1) 기존 5% 분 : 지방소비세총액에서각시 도별소비지수와가중치를곱한값의전국합계액에서해당시 도의비중을적용하여산출 소비지수 : 통계청에서발표하는민간최종소비지출을백분율로환산한각시 별지수가중치 : 재정격차해소를위해적용, 수도권은 100%, 광역시 200%, 도 300% 납입관리자가징수한지방소비세를다음달 20일까지지역별로안분 2) 인상 6% 분 : 주택유상거래취득세감소분전국총액에서시 도별감소분총액이차지하는비율로안분 4. 지역자원시설세도시계획및소방시설등사업의비용충당을위해재산세와함께과세하는목적세( 舊지역개발세와공동시설세를통합) ( 지방세법제141 조 ~ 제148 조) 가. 납세의무자 1) 건축물및선박을소유하고있는자 2) 발전용수이용자, 지하수채수자, 지하자원채광자, 컨테이너부두이용자, 화력발전생산자등 나. 과세표준및세율 1) 특정부동산 재산세편참조건축물, 선박 : 과세표준에따라누진세율적용 0.04%~0.12% 2) 특정자원 구분 발전용수 컨테이너 화력발전 지하수 지하자원 판매용음용수 : 200 원/ m3 ( 제주 : 400 원) 세율 2 원/10m3 1만5 천원/ 목욕용온천수 : 100 원/ m3채취가액의 0.3 원/ kwh TEU ( 제주 : 170 원) 0.5% 기타 : 20 원/ m3 ( 제주 : 30 원) - 61 -

다. 건축물 선박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제외지역 1) 제주시 : 한림읍비양리전지역, 추자면추포도, 횡간도 2) 서귀포시 : 대정읍가파리, 마라리전지역 소방선이없는제주지역은선박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제외 5.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질적향상에필요한지방교육재정의확충에소요되는 재원을확보하기위해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등에부과 ( 지방세법제149 조 ~ 제154 조) 가. 납세의무자 취득세(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및선박), 등록분등록면허세( 자동차 제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및자동차세( 비영 업용승용자동차) 의납세의무자 나. 과세표준및세율 다음의취득세액 과세표준세율 1.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뺀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 2. 주택유상취득의경우해당세율의 100분의 50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 20/100 등록분등록면허세액 20/100 레저세액 40/100 균등분주민세액 10/100 재산세액( 도시지역분제외) 20/100 자동차세액( 비영업용승용자동차) 30/100 담배소비세액 4,399/10,000-62 -

지방세비과세 감면제도 제주속담한마디 궂인풀비젱( 젠) 민고운풀도비어진다. 궂은풀베려하면고운풀도베어진다. 잡초를베어없애려면소중히여겨보 호해야할풀도베어져버리기쉽다. 조심해서낫질을하지만, 잡초와같이엉켜 있는곡식의종자인고운풀도어쩔수없이베어버려야한다. 그렇지않으면 궂은풀인잡초가번성해서더해를입기때문이다. 이처럼인간사회에서는비 리를척결하다보면, 본의아니게온당한사람도당하게되는수가있다는것 이다. - 63 -

Ⅲ. 지방세비과세 감면제도 1 지방세법에의한비과세 세목내용 대상세목및비과세율 (%) 관련조문 ( 조-항- 호)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취득취득세 (100) 법 9-1 비고 국가등에대한기부채납취득취득세 (100) 법 9-2 신탁으로인한신탁재산취득취득세 (100) 법 9-3 취득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등에따른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 사용에관한환매권의행사로매수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법 9-4 임시흥행장등임시건축물의취득취득세 (100) 법 9-5 공동주택의개수로인한취득 ( 국민주택규모및시가표준액 9 억원이하주택) 취득세 (100) 법 9-6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등록 면허등록면허세 (100) 법 26-1 회사의정리등법원촉탁등록등록면허세 (100) 법 26-2-1 등록면허세 행정구역의변경등등록등록면허세 (100) 법 26-2-2 지목이묘지인토지등등록면허세 (100) 법 26-2-3 면허의단순한표시변경등등록면허세 (100) 법 26-2-4 수출용담배담배소비세 (100) 법 54-1-1 주한외국군관할구역내판매담배소비세 (100) 법 54-1-2 보세구역판매담배소비세 (100) 법 54-1-3 외항선등판매담배소비세 (100) 법 54-1-4 담배소비세 국제항로취항항공기등판매담배소비세 (100) 법 54-1-5 시험분석또는연구용담배소비세 (100) 법 54-1-6 북한지역근로자및관광객에게판매담배소비세 (100) 법 54-1-7 입국자가반입하는담배담배소비세 (100) 법 54-2 포장또는품질불량, 판매부진등으로재수입되어반출담배소비세 (100) 법 54-3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주민세 (100) 법 77-1-1 주한외국정부기관등주민세 (100) 법 77-1-2 주민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주민세균등분 (100) 법 77-2 해당사업소연면적이 330m2이하주민세재산분 (100) 법 82 면세점 해당사업소급여총액의월평균값이 1억3,500만원이하주민세종업원분 (100) 법 84의4 면세점 - 65 -

세목내용 대상세목및비과세율 (%) 관련조문 ( 조-항- 호) 비고 지방소득세 소득세법, 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소득세또는법인세가비과세되는소득 지방소득세 (100) 법 90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소유재산재산세 (100) 법 109-1 외국정부및주한국제기구소유재산재산세 (100) 법 109-1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 1년이상공용또는공공용으로무료사용하는재산 재산세 (100) 법 109-2 재산세 도로 하천 제방 구거등재산세 (100) 법 109-3-1 산림보호구역등토지재산세 (100) 법 109-3-2 임시사용건축물로 1년미만의것재산세 (100) 법 109-3-3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등선박재산세 (100) 법 109-3-4 철거명령받은건축물등재산세 (100) 법 109-3-5 국가등이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또는소방을위하여제공하는자동차 자동차세 (100) 법 126-1 자동차세 국가등이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및도로공사를위하여제공하는자동차 자동차세 (100) 법 126-2 주한외교기관이사용하는자동차등자동차세 (100) 법 126-3 국가등이직접개발하여이용하는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100) 법 145-1-1 지역자원시설세 국가등에무료로제공하는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100) 법 145-1-2 재산세가비과세되는건축물과선박지역자원시설세 (100) 법 145-2 - 66 -

2 지방세특례제한법에의한감면제도 감면분야 감면제도내용 대상세목및비과세율 (%) 직접경작 조성목적의취득농지등취득세 (50) 6-1 관련조문 ( 조-항- 호) 비고 자경농민농지감면 농업용창고등취득취득세 (50) 6-2 자경농민이경작할목적의면허등록면허세 (100) 6-3 농어촌지역으로이주하는귀농인농지취득취득세 (50) 6-4 농기계류감면 농업용경운기취득세 (100) 7-1 농업용수공급관정시설취득세 (100) 재산세 (100) 7-2 농지확대개발시행관련개간농지취득세 (100) 8-1 농지확대개발감면 교환분합하는농지( 농어촌정비법등) 취득세 (100) 8-2 임업후계자의임야교환및보전산지취득등취득세 (100, 50) 8-3 공유수면매립에따른취득농지취득세 ( 세율 1000분의 8 적용) 8-4 자영어민등감면 직접어업을위한어업권, 어선, 양어장용토지, 수조등취득세 (50) 9-1 20 톤미만의소형어선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9-2 출원에의한어업권취득세 (100) 9-3 어업권면허등록( 변경)( 설정을제회한등록을말함) 등록면허세 (100) 9-3 농어업을위한지원 농어업인등융자관련감면 농업법인에대한감면 어업법인에대한감면 한국농어촌공사농업관련사업감면 농업협동조합등의농어업관련사업감면 농수산물유통공사등의농어업관련사업등에대한감면 농어촌주택개량에대한감면 조합이농어업인등에융자할경우담보물등기등록면허세 (50) 10-1 농업, 임업, 축산업및수산업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100) 10-2 농업법인설립등기 2 년이내영농목적취득부동산, 설립등기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100) 11-1 농업법인영농 유통 가공에직접사용위한취득부동산취득세 (50) 재산세 (50) 11-2 어업법인영농 유통 가공에직접사용위한취득부동산취득세 (50) 재산세 (50) 12-1 어업법인의설립등기등록면허세 (100) 12-2 한국농어촌공사취득소유부동산, 농지, 농업기반시설용토지및시설물한국농어촌공사가국가 지방자치단체의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따라취득 소유하는농업기반시설용토지와시설물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3제 3항에따른환매취득하는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3제 1항에따라임대하는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 13-2 -1 취득세 (50) 재산세 (100) 13-2 -1 의2 취득세 (100) 13-2 -2 재산세 (50) 13-2 -2 한국농어촌공사가자유무역협정체결관련법률에의한취득농지취득세 (50) 13-2 -3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따른생활환경정비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한일시취득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2제 2항에따라취득하는농지한국농어촌공사가소유하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귀속될공공시설물및부속토지와공공시설용지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구매 판매사업등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30) 13-2 -4 취득세 (50) 13-2 -5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13-3 취득세 (25) 재산세 (25) 14-1 농업협동조합등의고유업무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취득세 (100) 재산세 (100) 14-3 농수산물유통공사등의농수산물유통사업과교육훈련시설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 농수산물유통및적정가격유지를위한농수산물공사 주택개량대상자가해당지역에거주할목적으로취득하는전용면적 100 m2이하주거용건축물및부속토지 취득세 (50) 재산세 (50) 15-1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100) 재산세 (100)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는 5 년간적용) 15-2 16 최소납부제최소납부제최소납부제 - 67 -

감면분야 감면제도내용 대상세목및비과세율 (%) 관련조문 ( 조-항- 호) 비고 장애인용자동차에대한감면 1 급~3 급( 시각 4 급까지 ) 인장애인이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기위한취득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명이상 10이하승용자동차, 15 인이하승합, 1 톤이하화물자동차등) 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 17-1 한센인및한센인정착농원지원감면 한센인이한센인정착농원에 85 m2이하주거용건축물, 재활사업에직접사용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17의2-1,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대한감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한부동산취득세 (25) 재산세 (25) 18 영유아어린이집및유치원에대한감면 영유아보육법에따른영유아어린이집및유아교육법에따른유치원을설치 운영하기위한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19 최소납부제 아동복지시설에대한감면 지역아동센터를설치 운영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사용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19의2 최소납부제 노인복지법제31조에따른무료노인복지시설을위한부동산취득세 (100) 재산세 (50) 20-1 노인복지시설에대한감면 노인의여가선용을위해직접사용하는부동산 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20-1 노인복지법제31조에따른유료노인복지시설에사용부동산취득세 (25) 재산세 (25) 20-1 청소년단체등에대한감면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등이고유목적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청소년활동진흥법에따라설치허가를받은비영리법인이청소년수련시설설치를위한부동산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21-1 -1,2,3,4 취득세 (100) 재산세 (50) 21-2 최소납부제최소납부제 사회복지사업법등에따라설립된사회복지법인등이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해당사업에사용하기위한부동산 취득세 (100) 22-1 사회복지를위한지원 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감면 사회복지법인등이현재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 유료제외 ) 사회복지법인등및그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한면허, 해당법인 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등록면허세 (100) 주민세재산분 종업원 (100) 22-2 22-3 사회복지법인등에전력등무료제공하는경우( 해당무료분 ) 지역자원시설세 (100) 22-4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의설립등기및합병등기, 사업장 등록면허세 (100) 주민세균등분 (100) 22-5 사회복지법인이의료기관경영을위해취득사용하는부동산취득세 (50) 재산세 (50) 22-6 출산및양육지원을위한감면 휴면예금관리재단에대한감면 사회적기업에대한감면 18세미만의자녀 3명이상양육하는자가양육목적으로취득하는자동차 ( 세부규정참고) 취득세 ( 승용140 만원까지면제) 22의2-1 휴면예금관리재단의법인설립의등기등록면허세 (100) 22의3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따른사회적기업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취득부동산, 법인등기, 사용부동산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22의4 권익증진등을위한감면 법에따른대한적십자, 대한법률구조공단및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한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23 최소납부제 근로자복지를위한감면 근로복지기본법에따른기금법인의설립등기및변경등기등록면허세 (100) 25-2 노동조합에대한감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따라노동조합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26 최소납부제 근로복지공단지원을위한감면 근로복지공단이근로자복지증진등직접사용부동산취득세 (25) 재산세 (25) 27-1 근로복지공단이의료사업및재활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해당법인, 직접사용부동산 취득세 (75) 재산세 (5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27-2 산업인력등지원을위한감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교육및예방시설에직접사용부동산한국산업인력공단이근로자의평생학습지원등에직접사용부동산 취득세 (25) 재산세 (25) 28-2 - 68 -

감면분야 감면제도내용 대상세목및비과세율 (%) 관련조문 ( 조-항- 호) 비고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가대부금으로취득하는 85m2이하주택및부동산 취득세 (100) 29-1 국가유공자감면 대한상이군경회등 9종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등록면허세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100) 29-2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거주자가자활용사촌안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29-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재활교육등업무에직접사용부동산취득세 (25) 재산세 (25) 30-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등에대한감면 보훈병원이의료업에직접사용부동산 독립기념관의업무에직접사용부동산및해당법인 취득세 (75) 재산세 (75)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주민세재산분 (100) 30-2 30-3 임대사업자가임대할목적으로 60m2이하공동주택을건축하는경우및최초분양받는경우 8년이상장기임대목적으로 60m2초과 85m2이하인임대주택을 20호이상취득하는경우 20 호이상장기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추가로장기임대주택을취득하는경우 취득세 (100) 31-1-1 취득세 (50) 31-1-2 취득세 (50) 31-1-2 최소납부제최소납부제최소납부제 사회복지를위한지원 임대주택등에대한감면 임대사업자가 40m2이하 2 세대이상의임대용공동주택을건축 매입하여임대하는경우임대사업자가 60m2이하 2 세대이상의임대용공동주택을건축 매입하여임대하는경우 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재산세(50) 지역자원시설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31-3-1 31-3-2 최소납부제최소납부제 임대사업자가 85m2이하 2 세대이상의임대용공동주택을건축 매입하여임대하는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에따라매입하여공급하는다중주택 다가구주택및그부속토지 재산세 (25) 31-3-3 취득세 (50) 재산세 (50) 31-4 최소납부제 준공공임대주택을임대하려는자가임대목적에직접사용 (40 m2이하 ) 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31의3-1-1 최소납부제 준공공임대주택에대한재산세등감면 준공공임대주택을임대하려는자가임대목적에직접사용 (40 m2~60 m2) 재산세(75) 지역자원시설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31의3-1-2 준공공임대주택을임대하려는자가임대목적에직접사용 (60 m2~85 m2) 재산세 (50) 31의3-1-3 주택임대사업에투자하는부동산투자회사감면 국가등이 50% 초과하여출자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입대할목적으로건축 매입위해취득하는부동산국가등이 50% 초과하여출자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2세대이상임대목적에직접사용 (60 m2이하 ) 국가등이 50% 초과하여출자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2세대이상임대목적에직접사용 (60 m2~85 m2) 취득세 (30) 재산세(50) 지역자원시설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재산세 (25) 31의4-1 31의4-2-1 31의4-2-2 소규모공동주택취득에대한감면 주택공급확대를위한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임대를목적으로취득하여소유하는 1가구당건축면적 60m2이하인공동주택및그부속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분양를목적으로취득하여소유하는 1가구당건축면적 60m2이하인공동주택및그부속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년이상방치된건축물의공사를재개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40m2이하인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로서취득가액이 1억원미만이며,1가구 1주택인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0) 32-1 취득세 (25) 32-2 취득세 (35) 재산세 (25) 32-2 취득세 (100) 33-2 - 69 -

감면분야 사회복지를위한지원 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감면제도내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주택에대한감면 무주택자주택공급사업지원을위한감면 공공의료기관에대한감면 의료법인등에대한과세특례 국민건강증진사업자에대한감면 대한적십자사에대한감면 학교및외국교육기관에대한면제 기숙사등에대한감면 평생교육단체등에대한면제 평생교육시설등에대한감면 학술연구단체및장학단체에대한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연금보증의보증기준에해당되는주택을담보로하는등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위하여담보로제공된주택 ( 주택공시가격 5 억원한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위하여담보로제공된주택 ( 주택공시가격 5 억원한도)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무주택자에게분양할목적으로취득하는주택건축용부동산 상기부동산중그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서울대학교병원을포함한 5개병원이그고유업무를위해직접사용하는부동산, 해당법인 의료법인이의료업을위해직접취득 사용하는부동산 ( 도청소재지인시지역내의료법인은종전취득세 (1천분의 10) 만감면) 지방의료원이의료업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 해당법인, 사용부동산 종교단체가의료법에따른의료기관개설을위한직접사용목적의취득 사용부동산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의고유업무를위해직접사용하는부동산 대한적십자사의의료사업에직접사용부동산 대상세목및비과세율 (%) 등록면허세 (75) 35-1 관련조문 ( 조-항- 호) 재산세 (25) 35-2 재산세 (25) 35-3 취득세 (100) 36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취득세 (75) 재산세 (75)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취득세 (50) 재산세 (5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취득세 (75) 재산세 (75)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취득세 (20,40 이내조례) 재산세 (50 이내조례)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취득세 (75) 재산세 (75)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취득세 (75) 재산세 (75)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36 37 38-1 38-3 비고 38-4 조례 40 40의3-1 의료사업외직접사용부동산취득세 (25) 재산세 (25) 40의3-2 초 중 고등학교및외국교육기관을경영하는자가해당사업에사용하는부동산 학교등직접사용면허, 해당학교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100) 등록면허세 (100) 41-1, 2 41-3 학교등에생산된전력등을무료로제공하는경우( 무료부분만 ) 지역자원시설세 (100) 41-4 사립학교법에따른학교법인과국가가국립대학법인으로설립하는국립학교의설립등기및합병등기, 학교 등록면허세 (100) 주민세균등분 (100) 41-5 국립대학법인전환이전기부채납받은부동산중기부자에게무재산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상사용허가한부동산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41-6 의과대학부속병원 취득세 (50) 재산세 (5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41-7 취득세 (100) 재산세 (100) 고등교육법에따라학교가기숙사로사용하기위하여사용하는부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동산지역자원시설세 (100) 42-1 주민세재산분 (100) 학생들의실험 실습용기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42-2 산학협력단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75) 재산세 (75)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42-3 취득세 (100) 재산세 (100) 평생교육단체해당사업에사용하는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100) 43-1, 2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평생교육단체, 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한면허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100) 등록면허세 (100) 43-3 평생교육단체에생산된전력등을무료로제공 지역자원시설세 (100) 43-4 취득세 (100) 재산세 (100) 평생교육시설, 박물관및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직접사용부동산 학술연구단체, 과락기술잔흥단체가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장학법인이장학금지급목적으로취득 사용하는임대용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취득세 (80) 재산세 (80) 지역자원시설세 (8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44 44의2 45-1 45-2 최소납부제 최소납부제 최소납부제 - 70 -

감면분야 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감면제도내용 기초과학연구지원을위한연구기관등에대한감면연구개발지원을위한감면 한국환경공단등에대한감면 녹색건축인증건축물에대한감면 내진성능확보건축물에대한감면 국립공원관리사업에대한감면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연구기관의고유목적직접사용부동산 기업부설연구소용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한국환경공단이재활용가능자원물류시설등업무를위해직접사용하는부동산 신축하는건축물로서녹색건축의인증등급이기준이상인경우 신축하는건축물로서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대상세목및비과세율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취득세 (35~60) 재산세 (35~50) 관련조문 ( 조-항- 호) 45조의 2 46 취득세 (25) 재산세 (25) 47-1-1,2 취득세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 까지의범위에서경감) 취득세 (100분의 15에서 100 분의20 까지의범위에서경감) 47의2-1 47의2-2 신축하는주거용건축물로서에너지절약현친환경주택취득세 (10) 47의2-3 녹색건축의인증을받거나에너지효율등급인증받은건축물또는주택(1 차례한정) 구조안전확인불필요건출물로써내진성능확인을받은건축물 ( 건축하는경우) 구조안전확인불필요건출물로써내진성능확인을받은건축물 ( 대수선하는경우) 재산세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5 까지의범위에서경감) 47의2-5 취득세 (50) 재산세 (50) 47의4-1-1 취득세 (100) 재산세 (100) 47의4-1-2 국립공원관리공단이공원관리사업을위해직접사용하는부동산취득세 (25) 재산세 (25) 48 비고최소납부제최소납부제 해양오염방제등에대한감면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해양오염방제업무등을위한부동산취득세 (25) 재산세 (25) 49-1 해양환경관리공단이오염물질저장시설설치등을위한부동산취득세 (25) 재산세 (25) 49-2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해양오염방제용등으로제공하기위한선박취득세 (25) 재산세 (25) 49-3 종교및제사단체에대한면제 종교및제사단체가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50-1, 2 지역자원시설세 (100) 종교및제사단체가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한면허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100) 등록면허세 (100) 50-3 종교및제사단체에무료로전력을제공하는경우 지역자원시설세 (100) 50-4 사찰림과전통사찰이소유하고있는전통사찰보존지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50-5 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 신문 통신사업등에대한감면 문화 예술지원을위한과세특례 사회단체등에대한감면 관광단지등에대한과세특례 법인의사업당중종교의식을행하는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등주민세균등분 (100) 50-6 신문 통신사업을수행하는사업소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50) 51 문화예술단체등이그고유업무를위해직접사용하는부동산 도서관법에따른도서관 국민신탁법인이그고유업무를위해직접사용하는부동산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을위해취득하는부동산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취득세 ( 세율 1천분의 20) 등록면허세 (100)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52-1 52-2 53 취득세 (25)( 조례) 54-1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 조례)(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54-5 최소납부제최소납부제 문화재보호법에따라사적지로지정된토지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55-1 문화재에대한감면 문화재로지정된부동산 문화재보호구역에있는부동산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재산세 (5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55-2-1 55-2-1 문화재보호법에따라등록한문화재와그부속토지재산세 (50) 55-2-2-71 -

감면분야 중소기업등에대한지원 감면제도내용 기업의신용보증지원을위한감면 기업합병 분할등에대한감면 기업재무구조개선등에대한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따른신용보증재단이신용보증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 사용부동산 대상세목및비과세율 (%) 관련조문 ( 조-항- 호) 취득세 (50) 재산세 (50) 56-3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합병에따라양수하는재산취득세 (100) 57의2-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따라설립된조합간의합병새마을금고간의합병, 신용협동조합간의합병, 기타대통령령으로정하는합병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75) 57의2-2 -1,2,3,4 국유재산법에따른현물출자취득세 (100) 57의2-3-1 법인세법제46조제2 항에의한분할취득재산취득세 (100) 57의2-3-2 법인세법제47조의 2에의한현물출자재산취득세 (100) 57의2-3-3 법인세법제50조에따른자산교환취득재산취득세 (100) 57의2-3-4 중소기업간통합으로양수하는사업용재산취득세 (100) 57의2-3-5 조특볍제37조제 1항자산의포괄적양도로인하여취득하는재산취득세 (100) 57의2-3-6 공공기관이특별법에의한법인의조직변경으로취득하는사업용재산 조특법제32 조현물출자, 사업양수도에따라취득하는사업용고정자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제3 자의인수, 계약이전에관한명령또는계약이전결정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주식또는지분취득 금융기관이법인대출금을출자로전환함에따른해당법인의주식또는지분취득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포함) 가되거나지주회사가같은법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에따른자회사주식취득 예금보험공사또는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5제1 항및제38조에따른주식또는지분취득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 1항제 1호에따라인수한채권을출자전환함에따라주식또는지분취득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른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같은법제30조제 3호다목에따라인수한부실자산을출자전환함에따라주식또는지분취득 취득세 (100) 취득세 (100) 과점주주취득세 (100) 과점주주취득세 (100) 과점주주취득세 (100) 과점주주취득세 (100) 과점주주취득세 (100) 과점주주취득세 (100) 57의2-3-7 57의2-4 57의2-5-1 57의2-5-2 57의2-5-3 57의2-5-4 57의2-5-5 57의2-5-6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으로완전자회사의주식을취득과점주주취득세 (100) 57의2-5-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사업에관한법률 에따른증권시장으로서증권시장에상장한법인의주식취득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사업구조개편으로자본지원에따른자본증가에관한등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사업구조개편으로경제사업이관에따른경제자회사의법인설립등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사업구조개편으로농협경제지주회사가중앙회로부터경제사업을이관받아행한자본증가등기 농협경제지주회사가중앙회로부터경제사업을이관받아취득하는재산 과점주주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100) 등록면허세 (100) 등록면허세 (100) 취득세 (100) 57의2-5-8 57의2-6-1 57의2-6 -1-가 57의2-6 -1-나 57의2-6-3 사업재편기업법인등기및자본금증가법인등기등록면허세 (50) 57의2-8 한국자산관리공사등이계약이전결정을받은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양수한재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에따른조합등이적기시정조치또는계약이전결정을받은부실조합으로부터양수한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가국가기관등으로부터대행의뢰받은압류재산의매각등을위한재산의매입 한국자산관리공사가구조조정을도모하는중소기업이보유한자산을취득하는경우와임대조건부취득자산 취득세 (100) 취득세 (100) 취득세 (100) 취득세 (50) 57의3-1-1 57의3-1 -2,3,4,5,6 57의3-2 57의3-3, 4 비고최소납부제최소납부제최소납부제최소납부제 - 72 -

감면분야 감면제도내용 대상세목및비과세율 (%) 관련조문 ( 조-항- 호) 비고 벤처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지식산업센터등에대한감면 벤처기업집적시설또는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개발 조성하여분양또는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 벤처기업집적시설등에대한중과제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및시험생산용건축물로서공장 지식산업 문화산업등을신축하거나증축하려는자가취득하는부동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 사용하는부동산 지식산업센터를신축하거나증축하여사업시설용으로직접사용, 분양, 임대하기위한취득부동산과신축또는증축한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를증축, 신축한자로부터최초분양받은입주자가직접사용취득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 58-1 취득세 재산세 ( 중과제외 ) 등록면허세 ( 중과제외 ) 58-2 취득세 (50) 재산세 (50) 58-3 취득세 (37.5) 재산세 (37.5) 58-4 취득세 (35) 재산세 (37.5) 58의2-1 취득세 (50) 재산세 (37.5) 58의2-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창업중소기업이창업일부터취득하는사업용재산 4년이내에 취득세 (75) 58의3-1-1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창업일부터 4년이내취득하는사업용재산취득세 (75) 58의3-1-2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사업용재산재산세 (100,50) 58의3-2 창업중소기업및창업벤처중소기업의법인설립등기등록면허세 (100) 58의3-3 -1,2 최소납부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이전문기술인력양성을위하여취득하는교육시설용부동산 취득세 (25) 59-1 중소기업등에대한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감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중소기업자에게분양또는임대목적의취득부동산 협동화실천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해당사업에직접사용 분양 임대를위해최초로취득하는공장용부동산 중소기업협동조합이제품의생산 가공등을위하여취득하는공동시설용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 59-2 취득세 (50) 재산세 (50) 59-3 취득세 (50) 60-1 전통시장의상인이조합원인협동조합또는사업협동조합등이취득하는공동시설용부동산 취득세 (75) 60-1 단서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중소기업중앙회가그중앙회및회원등에게사용하게할목적으로신축한건축물의취득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정을받은자가창업보육센터용으로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학교등이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정을받고운영하는창업보육센터 취득세 (1천분의 20 적용) 60-2 취득세 (75) 재산세 (50) 60-3-1 취득세 (75) 재산세 (100) 60-3-1 의2 창업보육센터에입주하는자 취득세 재산세 ( 중과제외 ) 등록면허세 ( 중과제외 ) 60-3-2 광역지차단체장이지방중소기업에대하여경영, 산업기술, 무역정보의제공등종합적지원목적으로설치한법인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한취득, 사용부동산, 법인등기 취득세 (50) 재산세 (50) 60-4 도시가스사업등에대한감면 한국가스공사등이도시가스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가스관 한국지역난방공사등이열공급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열수송관 취득세 (50) 재산세 (50) ( 특 광역시제외) 취득세 (50) 재산세 (50) ( 특 광역시제외) 61-1 61-2 광업권의신규 변경면허등록면허세 (100) 62-1 광업지원을위한감면 출원에의한취득광업권과광산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취득사는지상임목 취득세 (100) 62-2 한국광물자원공사가석재기능공훈련시설등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재산세 (25) 62-3 - 73 -

감면분야 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감면제도내용 철도시설등에대한감면 해운항만등지원을위한과세특례 항공운송사업등에대한과세특례 교환자동차등에대한감면 경형자동차등에대한과세특례 매매용및수출용중고자동차등에대한감면 교통안전등을위한감면 운송사업지원을위한감면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별정우체국에대한과세특례 토지수용등으로인한대체취득에대한감면 기부채납용부동산등에대한감면 도시개발사업등에대한감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취득하는철도시설용부동산 한국철도시설공단의철도차량및국가로귀속되는부동산 한국철도공사가해당사업용취득 사용하는부동산및철도차량 철도건설부지로편입된토지의확정 분할에따른토지의취득및분할등기 지방공기업법에따라설립된도시철도공사가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한취득부동산과철도차량, 그법인등기와구분지상권등기, 직접사용부동산 국제선박으로등록하기위하여취득 등록된선박 연안항로취항을위한화물운송용선박과회국항로에만취항하기위한외국항로취항용선박 국내 국제 소형항공운송사업또는항공기사용사업용항공기 대상세목및비과세율 (%) 취득세 (25) 재산세 (25)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취득세 (50) 재산세 (5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관련조문 ( 조-항- 호) 63-1 63-2 63-3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100) 63-4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자체주식소유비율한도) 취득세 ( 세율 1천분의 20 경감) 재산세(50) 지역자원시설세 (100) 취득세 ( 세율 1천분의 10 경감) 재산세 (50) 취득세 (1천분의 12 경감) 재산세 (50) 63-5 64-1 64-2 자동차제작결함으로동일종류의자동차등으로교환받는자동차취득세 (100)( 종전가액한도) 66-1 말소된자동차또는건설기계의재등록등록면허세 (100) 66-2 하이브리드자동차취득세 (140 만원한도내면제) 66-3 전기자동차로서환경친화적자동차요건을갖춘자동차취득세 (200 만원한도내면제) 66-4 경형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경형화물자동차취득세 (100) 67-1, 2 승차정원 7명이상비영업용승용차로서전방조종자동차자동차세 ( 소형일반버스세율) 67-3 자동차매매업을등록한자, 건걸기계매매업을등록한자가취득하는중고자동차또는건설기계 무역업자가수출용으로취득하는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및중고항공기 65 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 68-1 취득세 ( 세율 1천분의 20 경감) 68-2 무역업자가수출용으로취득하는중고자동차취득세 (100) 68-2 교통안전공단이자동차의성능및안전도에관한시험연구용및자동차검사소용취득부동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시내버스운송사업등에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자동차 취득세 (25) 69 취득세 (50) 70-1 여객자동차운송업자가위득하는천연가스버스취득세 (100) 70-3 물류lgodwk 가물류단지개발을위한부동산취득세 (35) 재산세 (35) 71-1 물류단지에서물류사업을직접하려는자가취득하는물류사업용부동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지정된자가물류터미널구조및설비등에관한인가받은공사계획을시행하기위한취득 사용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71-2 취득세 (25) 재산세 (25) 71-3 별정우체국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취득세 ( 세율 1천분의 20 경감) 72-1 재산세 (100) 별정우체국및과세기준일현재공용또는공공용으로사용하는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100) 72-2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100) 토지수용등으로인한대체 취득세 (100) 73-1 환매권행사로매수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73-2 국가등에귀속 기부채납의반대급부로국가등으로부터무상양여받거나기부채납대상물의무상사용권을제공받는조건으로취득하는부동산환지계획및토지상환채권에의하여취득하는도지 관리처분계획에의하여취득하는토지및건축물 체비지또는보류지또는보류지 취득세 (100) 73의2 취득세 (100) 74-1 주택재개발사업과주거환경개선사업등으로취득하는부동산취득세 (75~100) 74-3 비고최소납부제최소납부제최소납부제최소납부제최소납부제 최소납부제 - 74 -

감면분야 감면제도내용 대상세목및비과세율 (%) 관련조문 ( 조-항- 호) 비고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내창업기업감면 택지개발용토지등에대한감면 수자원공사의단지조성용토지에대한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및지역개발사업구역내창업, 사업장신설을위해취득하는부동산기업도시개발사업및지역개발사업용부동산 한국토지주택공사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따라제3자에게분양할목적으로일시취득하는부동산 한국토지주택공사가상기에따라택지개발사업지구등에있는부동산으로써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귀속될공공시설물및토지와공공시설용지 한국수자원공사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따라분양목적으로취득하는단지조성용토지 한국수자원공사가상기에따라택지개발사업지구등에있는부동산으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귀속될공공시설물및토지와공공시설용지 산업단지등개발사업시행자가산업단지등을조성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산업단지등개발사업시행자가산업단지또는산업기술단지를개발 조성하여분양또는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 75의2-1 취득세 (20) 76-1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76-2 취득세 (30) 77-1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77-2 취득세 (35) 재산세 (60) 78-1 취득세 (35) 재산세 (60) 78-2 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개발사업시행자가조성공사를완료한이후산업용건축물의신 증축으로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35) 재산세 (60) 78-3-1 사업시행자가보유하는조성공사가끝난토지재산세 (60) 78-3-2 사업시행자외의자가산업단지등안에서산업용건축물을신 증축하여취득하는부동산 ( 부속토지포함) 취득세 (50) 재산세 (75) 78-4-2- 가, 다 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법인의지방이전에대한감면 사업시행자외의자가산업단지등안에서산업용건축물을대수선하여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25) 78-4-2- 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의사업용부동산취득세 (35) 재산세 (75) 78-6 법인이대도시외의지역으로이전하여해당사업을직접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 법인이대도시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경우그이전에따른법인등기및부동산등기 취득세 (100) 재산세 (50) 79-1 등록면허세 (100) 79-2 공장의지방이전에따른감면 공장을영위하는자가대도시외의지역으로이전한후해당사업을계속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50) 80-1 공공기관지방이전에대한감면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라이전공공기관이이전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 이전공공기관직원, 이전중앙행정기관등공무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소속공무원이이전지역내취득하는주택(1가구 1 주택) 재산세 (50) 81-1 85m2이하취득세 (100) 81-3-2- 가 102m2이하취득세 (75) 81-3-2- 나 135m2이하취득세 (62.5) 81-3-2- 다 최소납부제 개발제한구역에있는주택의개량에대한감면 개발제한구역안에거주하는사람이해당지역에상시거주할목적으로취득하는취락지구지역의주거용부동산으로서개량하는 100 m2이하주거용건축물과부속토지 재산세 (100) 82 시장정비사업에대한감면 시장정비사업자가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3 년전부터계속하여입점한상인또는시행인가일현재부동산을소유한자가시장정비사업자로부터최초로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50) 83-1 취득세 (100) 재산세 (50) 83-2 최소납부제 사권제한토지등에대한감면 도시계획시설로고시된후 10 년이상장기간미집행된토지, 지상건축물등 공공시설을위한토지로서도시관리계획의결정등에관한지형도면의고시가된미집행토지 재산세 (5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84-1 재산세 (50) 84-2 철도안전법에따라건축등이제한된토지재산세 (50) 84-3 - 75 -

감면분야 감면제도내용 대상세목및비과세율 (%) 관련조문 ( 조-항- 호) 비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등에대한감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등이갱생보호사업을위해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85-1 민영교도소등을설치운영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취득세 (50) 재산세 (50) 85-2 최소납부제 지방공기업법에따라설립된지방공사 ( 농수산물공사및도시철도공사제외) 가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 취득하는부동산, 법인등기 ( 자치단체주식소유비율한도) 취득세 (50) 재산세 (5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등록면허세 (50) 85의2-1 지방공기업등에대한감면 지방공기업법에따라설립된지방공단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 취득하는부동산, 법인등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등록면허세 (100) 85의2-2 새마을금고등에대한감면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한출자법인또는출연법인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 취득부동산, 법인등기 ( 자치단체주식소유비율한도) 취득세 (50) 재산세 (5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등록면허세 (50) 85의2-3 신용협동조합 ( 중앙회제외) 이예탁등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취득세 (100) 재산세 (100) 87-1-1,2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조합의사업에관한지도 조정 조사연구및홍보등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한취득부동산 새마을금고 ( 중앙회제외) 가신용사업등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 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25) 재산세 (25) 87-1-3 취득세 (100) 재산세 (100) 87-2-1,2 최소납부제최소납부제 새마을금고중앙회가금고의사업및경영의지도등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한취득부동산 취득세 (25) 재산세 (25) 87-2-3 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새마을운동조직등에대한감면 정당에대한면제 새마을운동조직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해당조직 정당법에따른정당이해당사업에사용하는부동산 정당법에따른정당이그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한면허, 정당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등록면허세 (100)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100) 88-1 89-1, 2 89-3 정당에생산된전력등을무료로제공하는경우지역자원시설세 (100) 89-4 마을회등주민공동체의주민공동소유를위해취득하는부동산및선박 취득세 (100) 90-1 마을회등에대한감면 마을회등이소유한부동산과임야, 마을회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100) 90-2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부동산에대한과세특례 사단법인한국외교협회의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토지및건축물, 부동산등기 취득세 ( 세율 1천분의 20 적용) 등록면허세 (100) 91 천재지변등으로인한대체취득에대한감면 천재지변등으로건축물등그멸실일또는파손일로부터 2년이내복구룰위한건축물을건축또는개수, 선박건조또는종류변경, 건축물 선박 자동차및기계장비대체취득 취득세 (100) 92-1 천재지변등으로말소등기 ( 등록) 과복구를위한건축허가면허등록면허세 (100) 92-2 천재지변등으로소멸 멸실또는파손되어해당자동차회수및사용할수없는경우 자동차세 (100) 92-3 자동계좌이체납부에대한세액공제 전자송달또는자동계좌이체방식에의한납부신청에대한세액공제 조례로정하는금액 (500 원~1,000 원) 92의2-1 지방소득세특례에대한표는생략 - 76 -

3 조례에의한감면제도 감면분야 감면제도내용 대상세목및비과세율 (%) 관련조문 ( 조-항- 호) 비고 장애인용자동차에대한감면 시각장애등급 4 급인장애인이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기위한취득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명이상 10이하승용자동차, 15 인이하승합, 1 톤이하화물자동차등) 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 7-1 문화재에대한감면 문화재보호조례에따라문화재로지정된부동산, 보호구역내부동산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8 최소납부제 전국공통기본감면 지역특산품생상단지등에대한감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위한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지정을받은자와 신품산업진흥법 에따른농산물가공품생산자, 수산가공품의생산 개발 수출촉진및수산가공품전문판매점의설치 운영을하려는자가해당사업에직접사용부동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제4 항,5항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제12 항( 사업의양수방식의투자) 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감면 취득세 (100) 재산세 (50) 9 감면기간 (15 년) 감면비율 (100) 감면기간 (10 년) 감면비율 (100) 11-1 11-2 최소납부제최소납부제최소납부제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대한감면 농공단지내 6개월이상계속하여휴업중이거나폐업된공장을취득하여입주하는자가취득하는부동산 직접사용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50) 12 최소납부제 시장정비사업에대한감면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0조제 1항에따른시장의상인조직등이보조받아추진되는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의시행으로취득하는건축물 취득세 (100), 2017 년까지 13 최소납부제 법인의이전유치지원을위한감면 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설치하여 6개월이상사업을영위한기업이해당본점을매각등을하여제주특별자치도로본점을이전하는경우해당사업직접사용부동산및법인등기 취득세 (100) 재산세 (100,50) 등록면허세 (100) 14 최소납부제 해운산업육성을위한감면 도내기업으로서해상여객운송사업자또는선박대여업자가여객운송사업에전용할조건으로취득하는선박및직접사용선박 도내기업으로서해상화물및해상운송사업자가취득하는해당사업용부동산및기계장비 취득세 ( 세율 1천분의 20 경감) 재산세 (50~100) 17-2 취득세 (50) 재산세 (50) 17-3 선박등록특구의국제선박등지원을위한감면 국제선박으로등록하기위하여취득하는제주선박등록특구를선적항으로하는선박( 등록조건부선박포함), 제주선박등록특구를선적항으로등록되어있는국제선박 취득세 ( 세율 1천분의 20 경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00) 17조의 2 관광산업육성을위한면제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국제회의시설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18-2 최소납부제 제주특별자치도의개별감면 녹색성장촉진및자연환경보전사업지원을위한감면 지능형전력망실증단지내의홍보용건축물재산세 (100) 19-1 곶자왈공유화사업또는보전운동을목적으로하는민간환경단체가곶자왈공유화사업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 직접사용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19-2 FTA 대응농수축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감면 친환경농업을경영하는자가친환경농산물을재배하고있는농지 (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제출한경우에한함) 축산업을영위하는자가축산시설등의현대화를위하여취득하는건축물또는차량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설치하여운영하는자가취득하는해당사업용부동산 재산세 (50) 21-1 취득세 (50) 21-2 취득세 (50) 재산세 (50) 21-3 주차장설치지원을위한경감 주차장을설치할의무가없는자가주차장법에따른노외주차장에직접사용하는주차대수 20대이상의주차전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주차장법에따른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10대이상의주차전용토지와그부대시설 ) 에직접사용하는토지 재산세 (5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재산세 (5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22-1 22-2 경마장에대한세액경감 한국마사회의장외발매소가제주지역본부에서시행하는경주실황을수신하여발매한승마투표권 ( 장외발매소분 ) 레저세 (27) 23-77 -

감면분야 감면제도내용 대상세목및비과세율 (%) 관련조문 ( 조-항- 호) 비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사업을위한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에최초로입주하는기업이감면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건축물은새로이건축하는시설에한함) 과선박 취득세 (100) 재산세 (100) 24의2 최소납부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대한감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개발 관리하는관광단지 산업단지 영어교육도시의의료산업 건강산업육성 지원및주택사업, 투자진흥지구의조성등을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70) 재산세 (70) 24의4 투자이민제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차목에따라법무부장관이고시한투자지역에건설되는휴양콘도미니엄으로서별장으로사용하는경우 취득세 ( 일반과세 ) 24의5 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지원을위한감면 마을주민이공동으로추진하는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으로취득하는전용면적 60m2이하의주거용건축물및부속토지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25 선박투자회사및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감면 관련법에따라설립되는선박투자회사및부동산투자회사의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80) 26 제주특별자치도의개별감면 도시가스사업지원을위한감면 공항소음대책지역에대한감면 한국가스공사가도시가스사업에직접사용취득부동산및직접사용건축물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소음대책지역에소재하는주택 취득세 (100) 재산세 (100) 27 취득세 (50) 재산세 (50) 28 최소납부제 문화 예술지원을위한면제 공연법 제9 조에따라등록된공연장을설치 운영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및직접사용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29 최소납부제 새터민의자활지원을위한감면 북한이탈주민이직접주거목적으로 1가구 1주택을취득하는경우 취득세 (50) 30-1 북한이탈주민이취득하는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 명이상 10 이하승용자동차,15 인이하승합,1 톤이하화물자동차등) 취득세 (100) 30-2 다자녀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감면 18세미만의자녀 3명이상을양육하는자가직접주거목적으로취득하는 1가구 1주택다문화가족의구성원이취득하는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명이상 10 이하승용자동차, 15 인이하승합, 1톤이하화물자동차등 ) 및대체취득자동차 취득세 (50) 31-1 취득세 (100) 31-2 수퍼마켓협동조합등의공동시설용부동산에대한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 ( 전통시장및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른상인을조합원으로하는협동조합에한함) 이제품의생산 가공 수주 판매 운송을위하여취득하는공동시설용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50) 주민세재산분 (50) 지방소득세종업원분 (50) 32 최소납부제 도서지역발전시설용부동산에대한감면 한국전력공사가도서지역에전원공급을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취득하는발전시설용부동산 취득세 (100) 33의2 최소납부제 4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감면제도 감면분야 감면제도내용 대상세목및비과세율 (%) 관련조문 ( 조-항- 호) 비고 외국인투자에대한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신고한사업을하기위하여취득 보유하는재산 ( 외국인투자비율에한함) ( 세부규정참고) 취득세 (100) 재산세 (100,50) 121의2-78 -

지방세중과세제도 제주속담한마디 곧은낭은가운듸( 디) 산다. 곧은나무는가운데선다. 촘촘히들어선나무들을보면, 꾸부러진것도있고 곧게뻗어오른것도있다. 곧게뻗어오른나무일수록가장자리에있는것보다 한가운데서자라난것이대부분이다. 이말은상징성을띤비유인데, 사람도 매사에올곧고떳떳하게처신하는사람은뭇사람들속에서고고하고떳떳한 존재로자리매김된다는것이다. - 79 -

Ⅳ. 지방세중과세제도 1 취득세중과세제도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을취득하거나과밀억 제권역에서법인이본점 주사무소사업용부동산또는공장등을취득 하는경우중과세토록하고있음. 과밀억제권역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6 조에따른서울, 인천, 의정부, 고양, 수원등 1. 과밀억제권역안본점 주사무소및공장신 증설중과 과밀억제권역에서법인이본점또는주사무소의사업용부동산을취득 하는경우와공장을신 증축하는경우표준세율에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 의 100분의 200 을합한세율적용. 2. 대도시내법인중과 대도시에서법인을설립하거나지점또는분사무소( 대도시로전입포함) 를 설치함에따라대도시의부동산( 공장신 증설에따른부동산포함) 을 취득하는경우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에서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 의 100분의 200을뺀세율적용 3. 사치성재산등의취득세중과 가. 공통세율 : 표준세율( 법11조및 12 조) 과중과기준세율(2%) 의 100분의 나. 400 을합한세율 별장 1) 별장의정의 : 주거용건축물로서상시주거용으로사용하지않고 휴양 피서 놀이등의용도로사용하는건축물과부속토지 2) 제외대상 : 다음범위와기준에해당하는읍면지역에소재하는농어 촌주택( 부속토지포함) 은별장에서제외 1 대지면적 660 m2이내이고, 건물연면적 150m2이내 2 건물가액이 6,500 만원( 시가표준액) 이내일것 - 81 -

3) 별장세율 지방세법 세목구분세율비고 취득세 주택 6 억이하 : 9% 6~9 억이하 : 10% 9 억초과 : 11% 세율 : ( 지법제11조8 호)+( 중과기준세율 4) * 중과기준세율 -2 % 주택외 ( 콘도등) 세율 : ( 지법제 11 조, 제12 조)+( 중과기준세율 4) 예) 토지승계 40/1000, 건물신축 28/1000 주택 과세표준( 주택가격) 의 40/1000 재산세 주택외 ( 콘도등) 과세표준( 주택가격) 의 40/1000 주택가격산정필요 도세조례( 감면세율적용) 세목구분세율 취득세 ( 자진신고) 주택 주택외 ( 콘도등) 1. 취득후 60 일내, 5년내별장사유발생후 30일내신고 6 억이하 : 9% 4%( 5%) 6~9 억이하 : 10% 5%( 5%) 9 억초과 : 11% 6%( 5%) 세율 : ( 지법제11조8 호)+( 중과기준세율 100 분의150) 2. 1호의기간경과후취득세부과전자진신고 6 억이하 : 9% 6%( 3%) 6~9 억이하 : 10% 7%( 3%) 9 억초과 : 11% 8%( 3%) 세율 : ( 지법제11조8 호)+( 중과기준세율 100 분의250) 1. 취득후 60 일내, 5년내별장사유발행후 30일내신고 ( 건물신축) 건물 10.8% 5.8%( 5%) 토지 12% 7%( 5%) ( 승계취득) 건물 토지 12% 7%( 5%) 2. 1호의기간경과후취득세부과전자진신고 ( 건물신축) 건물 10.8% 7.8%( 3%) 토지 12% 9%( 3%) ( 승계취득) 건물 토지 12% 9%( 3%) 재산세 자진신고 16년-0.5%, 17년-1%, 18년-1.5%, 19년이후-2% 자진신고경우세액의 50% 경감 미신고 16년-1%, 17년-2%, 18년-3%, 19년이후-4% - 82 -

다. 고급주택 1) 고급주택의정의 : 2) 1 2 다음의기준에해당하는주거용건축물및그 부속토지( 주택공시가격이 6 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한함) 1구의건축물연면적이 331m2를초과하는것으로서그건축물의 가액이 9 천만원( 시가표준액) 을초과하는것 1구의건축물의대지면적이 662m2를초과하는것으로서그건축 물의가액이 9 천만원( 시가표준액) 을초과하는것 3 1 구의건축물에엘리베이터( 하중이 200 킬로그램이상) 가설치된것 4 5 1구의건축물에에스컬레이터또는 67m2이상의수영장중 1개이 상의시설이설치된것 1구의공동주택의건축물연면적이 245m2를초과할것 세율 구분취득가액 6 억원초과 ~9억원이하취득가액 9억원초과 취득세세율 10%( 매매기준) 11% 라. 골프장 1) 정의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회원제골프장용 2) 부동산중구분등록의대상이되는건축물과그토지상의입목 세율 구분지방세법특별자치도세조례 취득세세율 12% 4% 토지분 (4%) 토지분 (3%) 재산세세율건축물 (4%) 건출물 (0.25%) 마. 고급오락장 1) 정의 : 도박장, 유흥주점, 특수목욕장그밖에이와유사항용도에사용되는건출물과그부속토지 유흥주점이란유흥접객원을두고별도의반영구적으로구획된객실의면적이영업장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객실수가 5개이상인영업장소로서공용면적을포함한영업장면적이 100m2초과하는영업장 - 83 -

2) 세율 구분취득세재산세비고 세율 12%( 매매기준) 4% 바. 고급선박 1) 정의 : 비업무용자가용선박으로서시가표준액이 3억원을초과하는 2) 선박 세율 구분지방세법특별자치도세조례 취득세세율 11%( 매매기준) 3% 재산세세율 5% 0.25% 2 기타세목중과세제도 1. 주민세재산분( 오염물질배출업소 2 배중과) 가. 폐수또는산업폐기물등을배출하는오염물질배출사업소중관련 법령에의한무신고 허가사업소또는부적합판정을받은사업소 나. 세율 : 일반세율의 2 배( 일반세율 : 1m2당 250 원) 2. 지역자원시설세( 화재위험건축물등의 2 배~3 배중과) 가.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및 4층이상 10층이하의건축물등 지방세법시행령제1238조제1항이정하는화재위험건축물등은표준 세율(0.04~0.12 누진세율) 의 100분의 200으로함 나.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이상의건축물등지방세 법시행령제138조제2항이정하는대형화재위험건축물은표준세율 (0.04~0.12 누진세율) 의 100분의 300으로함 - 84 -

지방세구제제도 제주속담한마디 욕은들어도당감테쓴놈안티들으라 욕은들어도감투쓴놈한테들어라. 감투쓴사람이란직위가있는인물을가 리킨다. 누구나잘못을저질렀을때는꾸지람인욕을듣기마련이다. 기왕들을 바에는자기보다못한사람에게듣는것보다는위엄있고학덕이있는지체 높은사람에게듣는편이훨씬낫다. 욕이란말로벌하는것에지나지않지만, 그속에서얻고깨닫는일깨움의무게가유명인사일수록더하기때문이다. - 85 -

Ⅴ. 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구제제도는지방세기본법에세금이고지되기전에구제받을수 있는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세금고지서가나간후에구제받는이의신청 및심사청구 심판청구등이있으며, 감사원법에의한구제방법도있다. 다만, 취득세, 지방소득세등신고납부세목의경우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자는지방자치단체에경정청구를거친후에이 의신청등을할수있다. 1. 과세전적부심사 가. 청구대상 : 세무조사결과에대한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및비과세 또는감면의신청을반려하는통지 나. 청구기한 : 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 다. 절차 청구인 30일이내청구 - 시청또는도청세무과접수 심사및결정 30일이내결정및통지 결정및통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청구인에게통지결정통지에불복시과세처분을받은후이의신청또는심사( 심판) 청구가능 2. 이의신청가. 청구대상 : 지방세부과 징수등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나. 청구기한 : 처분이있은것을안날( 처분의통지를받은때에는그통지를받은날) 부터 90일이내다. 절차 - 청구인 90일이내이의신청또는심사( 심판) 청구시청또는도청세무부서접수 - 심사및결정 90일이내결정및통지결정및통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청구인에게통지결정통지에불복시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이내심사 ( 심판) 청구가능 - 87 -

3. 심사청구 심판청구 심사( 심판) 청구는이의신청을거친후청구할수도있고, 직접심사( 심판) 청구를할수있음 가. 청구대상 : 지방세부과 징수등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 나. 청구기한 : 이의신청에대한결정의통지를받은날부터, 이의신청을 다. 거치지않고바로심사( 심판) 청구를할때에는처분이있은것을안 날부터각 절차 90일이내 청구인 심사및결정 청구인에게통지 90 일이내심사( 심판) 청구 - 심사청구 : 감사원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 결정및통지 - 심사청구 :3개월이내 - 심판청구 : 기한없음 결정및통지 결정통지에불복시결정통 지일로부터 소송가능 90일이내행정 시청접수가능 - 심사청구 : 감사원장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장 4. 5. 행정소송지방세부과 징수에이의가있는경우그처분이있은것을안날( 처부의통지를받은때에는그통지를받은날) 부터 90일이내에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구제제도흐름도 제주는제주특별자치도세로도의심사청구해당사항없음 - 88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제53 호서식]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하며,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성명( 법인명 ) 주민( 법인, 외국인 ) 등록번호 납세자 상호( 법인인경우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성명( 법인명 ) 주민( 법인, 외국인 ) 등록번호 대리인 상호( 법인인경우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1 통지기관 2 통지받은연월일 청구내역 3 통지내용 세목 세액 그밖의내용 4청구세액통지된세액청구대상세액 5청구내용및이유( 내용이많은경우별지기재)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8조제1 항에따라과세전적부심사를청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귀하 청구인 년월일 ( 서명또는인) 첨부서류 1. 지방세세무조사등의결과통지, 지방세과세예고통지, 비과세또는감면을반려하는통지 2. 증거서류또는증거물( 증거서류나증거물이있는경우만해당합니다) 수수료없음 위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관한권한을위의대리인에게위임합니다. 위임자( 납세자) ( 서명또는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접수증 ( 접수번호호) 성명( 법인명) 주소( 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또는중질지 (80g/ m2)] - 89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제56 호서식]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하며,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90일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납세자등 상호( 법인인경우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대리인 상호( 법인인경우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1처분청 신청내용 2처분통지를받은연월일 ( 또는처분이있었음을안연월일 ) 3통지된사항또는처분의내용( 부과연월, 세목및세액등을기재) 4불복의사유( 내용이많은경우별지기재) 5결정서전자송달신청여부신청[ ] 신청하지않음[ ] 지방세기본법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59조제1 항에따라이의신청합니다. 년월일 지방자치단체의장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 불복의사유를별지로기재한경우) 2. 불복사유에대한증거서류( 첨부서류가많을경우목록별도첨부) 수수료없음 위이의신청에관한모든권한을위의대리인에게위임합니다. 이의신청서접수증 성명( 법인명) 주소( 영업소) 위임자 ( 서명또는인) ( 접수번호호) 접수자 접수일자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또는중질지 (80g/ m2)] - 90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제58 호서식]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하며,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90일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납세자등 상호( 법인인경우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대리인 상호( 법인인경우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1처분청 청구내용 2처분통지를받은연월일 ( 또는처분이있었음을안연월일) 3통지된사항또는처분의내용( 부과연월, 세목, 세액등을기재) 4이의신청을한연월일 5이의신청결정서를받은연월일 ( 또는결정기간이경과한연월일 ) 6이의신청에대한결정사항 7불복의사유( 내용이많은경우별지기재) 8결정서전자송달신청여부신청[ ] 신청하지않음[ ] 지방세기본법 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60조제1 항에따라위와같이심사청구합니다. 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또는도지사 귀하 청구인 ( 서명또는인)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 불복의사유를별지로기재한경우) 2. 불복사유에대한증거서류( 첨부서류가많을경우에는목록별도첨부) 위심사청구에관한모든권한을위의대리인에게위임합니다. 심사청구서접수증 위임자 수수료없음 ( 서명또는인) ( 접수번호호) 성명( 법인명) 주소( 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또는중질지 (80g/ m2)] - 91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제59 호서식]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하며,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90일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납세자등 상호( 법인인경우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대리인 상호( 법인인경우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1처분청 청구내용 2처분통지를받은연월일 ( 또는처분이있었음을안연월일) 3통지된사항또는처분의내용( 부과연월, 세목, 세액등을기재) 4이의신청을한연월일 5이의신청결정서를받은연월일 ( 또는결정기간이경과한연월일 ) 6이의신청에대한결정사항 7불복의사유( 내용이많은경우별지기재) 지방세기본법 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60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심판청구합니다. 년월일 조세심판원장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 불복의사유를별지로기재한경우) 2. 불복사유에대한증거서류( 첨부서류가많을경우목록별도첨부) 수수료없음 위심판청구에관한모든권한을위의대리인에게위임합니다. 위임자 ( 서명또는인) 심판청구서접수증 성명( 법인명) 주소( 영업소) ( 접수번호호) 접수자 접수일자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또는중질지 (80g/ m2)] - 92 -

지방세수납및환급 제주속담한마디 잘헤도 구숭, 못헤도 구숭 잘하여도한가지흉, 못하여도한가지흉. 무슨일을치르고난다음에는이 러쿵저러쿵말이많다. 잘하면잘한대로못하면못한대로그에대한비평을 늘어놓게된다. 일을치르는쪽에서는잘하려고세심한주의를기울였지만, 모든 사람이마음에다들수는없다. 아무리잘하노라애써도흉잡히는것이있기 마련이다. 그러니소신을가지고역량껏행사할수밖에없는것이인간사임을 지적하고있다. - 93 -

Ⅵ. 지방세수납및환급 1 지방세수납( 납세편의시책) 1. 은행창구를통한수납 전국모든금융기관직접방문납부가능 2. 가상계좌납부 납세자개인에게부여된전용계좌로다양한입금방법( 인터넷뱅킹, 폰뱅킹, 무통장입금) 으로언제어디서나납부가능 전용계좌는고지서에기재되어있으며, 알지못하는경우관할시 군 구세무과로전화문의 신고납부세목의경우신고후 납부가능시간 : 00:30 ~ 23:30 1일경과후전용계좌생성 3. ARS 간편납부시스템 대표전화 : 1899-0341 결재방법 :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즉시출금 납부방법이용방법유의사항비고 신용카드 신용카드번호, 카드소유자주민번호, 카드유효기간, 비밀번호확인후결제 카드결제수수료문제로일부카드납부불가능 (BC, 제주, 씨티, 수협) 본인 타인카드전부납부가능 휴대폰 통신사, 휴대폰번호입력, 결제한도액 : 30만원 본인휴대폰으로만 소액결제 휴대폰인증절차를거쳐결제 결제수수료있음 납부가능 즉시출금 휴대폰 주민번호일치확인, 은행코드, 계좌번호입력후결제 본인계좌만납부가능 본인휴대폰으로만납부가능 - 95 -

4. 금융기관 CD/ATM기납부 CD/ATM기이용납부절차 카드및통장삽입비밀번호입력본인또는타인납부선택지방세선택 과세내역조회납부할내역확인및납부건선택납부영수증출력 CD/ATM 기해당은행카드나통장이아닌경우사용불가및수수료 부담이있을수있음 5. 신용카드납부 납부장소 : 시 군 구청세무부서및읍면동주민센터 납부가능시간 : 09:00 ~ 18:00 납부가능카드 : 신한, 외환, 롯데, 농협, 제주, BC, 전북, 수협, 국민, 현대, 하나, 광주 신용카드납부시무이자할부서비스는카드사고유의정책이므로 자세한사항은해당카드사로문의 6. 인터넷납부 지방세납부가가능한인터넷사이트 : 위택스( www.wetax.go.kr), 지로 (www.giro.or.kr), 은행사별인터넷뱅킹사이트 납부방법 위택스 ( www.wetax.go.kr) 사이트에접속회원가입후로그인공인인증서등록조회납부선택 고지서조회선택본인고지조회선택후검색상세보기선택후전자납부 지로 ( www.giro.or.kr) 사이트에접속납부고객용선택로그인후인증서등록지방세선택 시 군 구청선택주민등록번호조회납부하기 - 96 -

은행인터넷뱅킹 사이트에접속회원가입후로그인공인인증서등록지방세및공과금 고지내역조회 선택및납부 7. 자동이체 납세자본인에게부과된지방세를지정된계좌에서출금날짜에자동으로납부하는서비스이며, 공제택을받을수있음 세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년중 위택스 ( www.wetax.go.kr) 에접속하여신청 시 군 구청세무과또는읍 면 동에직접방문신청( 전화신청가능) 가까운금융기관에방문하여신청 대상세목 정기분(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거래은행 기타사항 세액공제혜택 전금융기관( 입출금계좌소유납세자) 신용카드자동납부 :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9개사 자동이체신청한날다음달부터해당 통장잔고부족시이체불가, 가산금포함되어독촉장발부됨에유의 - 자동이체신청 : 500원 - 전자송달신청 : 500원 - 자동이체 + 전자송달신청 : 1,000원 - 97 -

2 지방세환급 1. 환급금의발생 오납액의발생 : 착오납부또는이중납부 위법부당한처분 : 부과징수처분에대한경정및취소 법률 조례등의개정에따른환급금 2. 환급가산금 환급가산금적용기간 기산일 : 기산일로부터환급결정일 - 착오납부, 이중납부등납부후부과취소및경정 : 납부일 - 자동차세연세액을일시에납부후양도( 말소) 등 : 양도( 말소) 일 - 적법하게납부후감면결정, 법률개정 : 감면결정일, 법률시행일 환급가산금적용이자율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따른이자율 2017. 3. 15 부터 ~ : 1천분의 16 적용기간이자율비고 2011. 4. 1 ~ 2012. 2. 29 1천분의 37 2012. 3. 1 ~ 2013. 2. 28 1천분의 40 2013. 3. 1 ~ 2014. 3. 13 1천분의 34 2014. 3. 14 ~ 2015. 3. 5 1천분의 29 2015. 3. 6 ~ 2016. 3. 6 1천분의 25 2016. 3. 7 ~ 2017. 3. 15 1천분의 18 2017. 3. 16 ~ 1천분의 16 3. 환급금의충당및지급 충당 : 환급금은미납된지방자치단체징수금에우선충당 지급 : 지방세환급금환급청구에따라지급( 현금, 계좌등) - 98 -

5. 업무흐름도 - 99 -

시가표준액 제주속담한마디 옳곡글른건양펜말을들어봐사안다게 옳고그른것은양편말을들어보아야안다. 누가옳고그르냐를판단할때는 양쪽의말을다들어야한다. 자칫하면어느한쪽사람의말만듣고경솔한판 단을내리기쉬운데대한경고이다. 말하는쪽에서는자기의옳은점만앞세우게 되므로상대편의말을반듯이들어보고난다음이라야공평한판단을내릴수가 있기때문이다. - 101 -

Ⅶ.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란취득세, 재산세등조세부과의기준을정하기위하여시가그자체는아니지만지방자치단체가과세를위하여최저한의표준가격으로결정 고시한가액을말함 1 시가표준액의적용 1. 지방세활용 세목별관련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시가표준액을적용하여해당 과세물건의과세표준을산정함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록분) : 지방세법 제10조및제27조에따라 취득 등록당시의신고가액이과세표준이되나, 신고또는신고가 액의표시가없거나그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보다적은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함.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법 제110조및제146조에따라 시가표준액에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하여산정한가액을과세표준 으로함. 2. 기타국세및부담금활용 구분적용범위 국 세 종합부동산세및상속세 증여세의과세표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실가래가격등을알수없을때) 재건축부담금청약가점제무주택자분류기초연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근거한초과이익산정을위한주택 가격적용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60m2이하의주택으로서주택가격이 8 천만원( 수 도권은 1억3 천만원) 이하인주택산정기준 기초연금수급권자분류를위한소득인정액산출의기초가되는재산가 액으로활용 - 103 -

2 부동산시가표준액 1. 부동산의유형 토지 : 주택의부속토지를제외한토지 주택 : 주택건물과그부속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등) 건축물 : 주택을제외한건축물 2. 시가표준액종류및결정권자 구분결정권자대상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장 군수토지 시장 군수 주택( 건물+ 토지)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건물+ 토지) 표준주택은국토교통부장관이결정 건물기준시가국세청장건축물( 주택은제외) 건물시가표준액 시장 군수 2018 년건물기준시가 : 690,000 원/ m2 3. 건물시가표준액산출방법 산출체계도 적용지수 구분지수비고 구조지수 25 ~ 140 철파이프조 ~ 통나무조 용도지수 30 ~ 330 농업생산시설 ~ 원자력발전시설 위치지수 80 ~ 160 개별공시지가 경과연수 0.1 ~ 1.0 건물구조별 10 년 ~ 50년 가감산특례감산 50% ~ 가산 50% 주택의차고 ~ 원자력발전시설 - 104 -

산출요령 - 건축물에대한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산정 고시하는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경과연수별자가율을곱하여 m2당금액을산출함 - 산출한m2당금액(A B E) 에서 1,000 원미만숫자는절사함. - 다만, m2당금액이 1,000원미만일때에는 1,000원으로함 내용연수가경과된건축물을최종연도의잔가율을적용함 - 가감산특례에해당하는건축물에대하여는산출가액{A B 면 적( m2)} 에일정률을가감한가액을시가표준액으로함 3 기타물건시가표준액 1. 기타물건의종류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및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기타시설 부수시설물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휠체어리프트, 20kw 이상의발전시설, 부착된금고, 교환시설, 구내변전 배전시설 입목, 어업권, 광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2. 산정기준 기타물건의종류별 형식별 제조연도별제조가격( 수입하는경우에는 수입가격을말함) 수별잔존가치율을적용하여산정함 및거래가격등을고려하여정한기준가격에경과연 - 105 -

세외수입 제주속담한마디 검은 도흰( 힌) 새( 쌔) 기난다. 검은닭도흰달걀낳는다. 털빛이검은닭이라고해서검은빛깔의알을낳지 않는다. 비록순백색이아닌누르스름한빛이지만, 매끄럽고밝은색의알을 낳는다. 옛시조의 까마귀검다하고백로야웃지마라, 겉이검은들속조차검을 소냐, 겉희고속검은이는너뿐인가하노라.' 와상통하는뜻을담고있다. - 107 -

Ⅷ. 세외수입 세외수입이란자치단체재정수입중지방세이외의자체수입을말하는것으로서자치단체가설치 제공하는공공서비스의사용이나서비스제공등에대한반대급부( 대가적성격) 또는법위반에대한제재성격으로부과 징수하는수입을말함 1 지방세외수입의종류 세외수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공기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 타 공기업 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수료사업수입징수교부금수입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부담금기타수입지난연도수입 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수료기타수입지난연도수입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지역개발기금 1. 경상적세외수입 가. 재산임대수입 : 차지단체가국 공유재산을관리 운영함으로써발 생하는수입 예)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나. 사용료 : 자치단체가설치 관리하는시설과자치단체의부담으로 관리하는국가의공공시설사용에대한반대급부로점용또는사용 자에게징수하는수입 예) 도로 하천 공유수면 시장 도축장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 사용료( 공원, 운동장, 묘지, 시민회관등) - 109 -

다. 수수료 : 자치단체의사무와국가또는다른자치단체의위임사무를 수행함에있어특정인에게제공한역무에대하여그비용의전부 또는일부를해당역무에대한비용및보상으로징수하는수입 예)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기 타수수료등 라. 사업수입 : 자치단체가직접사업을운영하면서얻어지는수입 예) 사업장생산수입, 주차요금수입, 통행료수입, 청산금수입, 분담 금수입, 매각사업수입, 배당금수입, 의료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마. 징수교부금수입 : 관련법령에의하여부과및징수업무를위임받은 자치단체가관련업무를수행하면서징수금의일정액을업무처리 비용으로교부받는수입 예) 시 도세징수교부금및사용료 부담금징수교부금 바. 이자수입 : 자치단체의수입금을금고은행에예치함에따른과실수 입으로서세입과세출의시차에의하여발생하는유휴( 여유) 자금에 대한효율적인자금관리( 운용) 를통해얻어지는수익금 예 )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등 2. 임시적세외수입 가. 재산매각수입 : 국가또는자치단체소유의재산으로서그재산을 계속적으로보존 관리하는것이부적합하고장래에활용가치가없는 경우에이를매각함으로써얻게되는수입 예) 국 공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등 나. 부담금 : 특정공익사업과특별한이해관계인에게사업에필요한 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시키기위하여부과하는공법상의금 전급부의무 예)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원인자부담금등 다. 과징금및과태료등 : 행정법상의의무를위반한자에대한제재 성격의벌과금수입 예)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위약금( 지체상금), 과태료등 - 110 -

2 지방세외수입부과 징수 1. 징수결정 가. 의의 나. 2. : 자치단체의장( 징수관또는분임징수관) 이지방세, 세외수입을 징수하고자하는징수원인및금액에대한조사를하여납부자, 금액, 납입기관및장소, 회계구분등을구체적으로확정 징수결정시기 사전징수결정 : 부과고지세외수입( 단, 자납분은제외) 사후징수결정 수입 징수결정행위가없는경우 : - 111 - 납입 신고납부세외수입또는사전징수결정이곤란한 : 수입증지로수입되는것 단수계산 : 수입금액이 10원미만의단수가있을때는그단수는징수결정하지 과오납금반환 아니함 가. 의의 : 징수관이납부자의착오, 중복등의사유로초과수납한세입 나. 3. 금에대하여납부자로부터과오납신청또는직권으로부과취소( 감 액결정) 을하여과다납부한세입금을반환 과오납반환절차 과오납발생과오납등록반환결의과오납환부 다. 과오납환부이자 : 세외수입과오납환부이자률은개별법령에따라 가. 다양하므로개별법령의규정에따라환부 납부의고지 고지서의구분 납입고지서 : 사전징수결정에의하여징수하는수입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등) 납부서 : 수입과동시에징수결정하는수입 납입서 : ( 기부금, 보조금, 이자수입, 전입금등) 수입금출납원이징수한현금을금고에납입하는수입 납세고지서 : 지방세를부과 징수하고자할경우발부 납부통지서 :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징수하고자할경우발부

나. 고지서발부시기 개별법령에서발부시기가정하여진경우 납입기한이일정한건( 정기분): 납기개시 5일전 납입기한이일정하지아니한것( 수시분): : 개별법령에따라운영 징수결정의때 법령, 규정을근거로징수유예한것 : 그기간만료의다음날 고지서발부시기이후에발부된고지서도그효력에는영향이없음 다. 서류( 고지서) 의송달 고지서의송달장소 : 납부의무자의주소, 서고, 영업소또는사무실 고지서송달방법 : 고지서송달은교부 우편또는전자송달로하되, 해당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방법에따름 고지서송달의효력발생 : 고지서등의서류는그송달을받아야할자에게도달한때부터효력이발생됨 4. 독촉가. 의의 :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때에체납자에게다시한번납부기한을정하여주고그기한내에납부할것을촉구하는행위나. 독촉장발부시기및횟수 발부시기 : 납부의무자가지방세외수입금을납부기한까지완납하지아니한경우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 50일이내에독촉장발부 발부횟수 : 독촉장은한차례만발부하며, 고지서의수에따라발부다. 독촉고지서의효력 시효중단의효력 압류의전제조건으로서효력 독촉없이체납처분을한때에는그체납처분은무효 5. 압류가. 압류의요건 : 체납자가독촉장을받고지정된기한까지완납하지아니한경우에는체납자의재산을압류나. 압류대상재산 : 압류당시체납자에게귀속되고있는금전적가치를가진재산과재산의양도또는추심할수있는모든재산 단, 외국에있는재산은압류불가 - 112 -

다. 압류금지재산( 국세징수법제31 조) 체납자와동거가족의생활에없어서는안될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체납자와그동거가족에게필요한 인감도장이나그밖에직업에필요한인장 제사 예배에필요한물건, 비석및묘지 3개월간의식료와연료 체납자또는그동거가족의상사 장례에필요한물건 족보나그밖에체납자의가정에필요한장부 서류 직무상필요한제복 법의 훈장이나그밖의명예의증표 체납자와그동거가족의학업에필요한서적과기구 발명또는저작에관한것으로서공표되지아니한것 법령에따라급여하는사망급여금과상이급여금 의료 조산의업또는동물진료업에필요한기구 약품과그밖의재료 체납자의생계유지에필요한소액금융재산으로서납입액이 300만원미만인보장성보험의보험금 해약환금급 만기환금급과개인별잔액이 150만원미만인예금 6. 압류재산의매각가. 의의 : 자치단체의채권세외수입징수금을충당하기위하여압류한재산을공매또는수의계약의방법에의하여금전으로환가하는것나. 매각의방법 : 매각방법에는공매와수의계약이있지만공매가원칙임다. 공매기관 공매기관은자치단체의장이공매에붙이는것이원칙 그러나, 압류한재산이공매의전문지식이필요하거나기타특수한사정이있어직접공매하기에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한국자산관리공사에공매대행 - 113 -

라. 공매업무절차흐름도 7. 결손처분 가. 의의 나. : 체납액을정상적인방법으로징수할수없을때당해징수금 채권의징수절차를정지또는유보시키는행정처분 결손처분의사유 소멸시효기간(5 년) 이완성되었을때 체납처분이종결되고체납액에충당된배분금액이부족한때 체납처분을중지하였을때 체납자의행방불명, 무재산등의사유로징수할수없다고인정될때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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