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 68 길 17 해운빌딩 Hae Woon Bldg. 17, Gukhoe daero 68 gil, Yeongdeungpo gu, Seoul, Korea, 07237 Tel: 82 2 739 9755~8 Fax: 82 2 739 1138 Circular Number : 16/07-03 수신 : 전회원사 2016 년 7 월 15 일 FIOS 조항의유효성및적부과실로인한화물손상클레임 우리클럽은 ( 재 ) 한국해사문제연구소가발행하는월간해양한국 (2015 년 12 월호 ) 에 FIOS 조항의유효성및적부과실로인한화물손상클레임 이라는글을 기고하였습니다. 해당글의전문은다음과같습니다. 1. 서론 철재화물등완성품화물의해상운송과관련하여선창내적부과실로운송중화물이손상되는사고가빈번히발생한다. 비록화물손상이해상운송중발생하는경우이나그러한손상이반드시운송인의과실로발생한다고할수는없으며화주와운송인중누가화물의적부에대한책임을부담하기로약정했는지등책임여부판단을위해서는여러사항의고려가필요하다. 이번호에서는이와같이화물의적부과실로발생하는화물손상과관련하여 FIOS 1) 와같은계약조항을통해운송인의화물적부의무를화주에게이전가능한지여부및그효력의한계를알아보고자한다. 2. FIOS 조항을통한운송인의적부의무이전 운송인이화물의선적및적부의무를화주에게계약을통해이전할수있는지여부및 FIOS 조항만으로도그효과가인정되는지여부는국가마다법리가상이하다. (1) 영국법 영국법상해상운송계약에서화물의선적, 적부, 운송, 관리및양하의의무는 원칙적으로운송인에게있다. 하지만, 운송자체와같이해상운송계약의근본적인업무는 계약을통해화주에게이전하는것이불가하나선적, 적부및양하와같이 1) FIOS = Free In & Out, Stowed 1
해상운송계약에보다부차적인업무는계약을통해화주에게이전할수있다. 이러한법리는이미 1954년부터 2) 성립되어왔으나보다명확한판례는대법원의 Jordan II 2004 3) 이다. 해당사건에서선주는인도철재화물약 5,000톤을스페인으로운송했으나부적절한화물의적부및고박으로운송중화물손상이발생하였다. 항해용선계약상선적및적부의무는화주가부담하기로약정되었으며 ( 문구해석의다툼있었음 ) 해당용선계약조항은선하증권에편입되었다. 화주는화물손상을근거로운송인상대클레임을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법원및대법원은모두화주의주장을배척하고선주가화물손상에책임이없음을판결하였다. 해당판결의요지는다음과같다. 해당운송계약에적용되는헤이그비스비규칙 3조2항 4) 의해석상해당조항에열거된선적, 적부, 운송, 관리및양하의무는운송인이모든경우에반드시부담해야한다는의도가아니라만일운송인이열거된용역중일부또는전부를인수하는경우그인수한의무에대하여충분히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 화물의적부의무를화주에게이전시키는계약조항은운송인의책임을헤이그비스비규칙보다경감시키는조항이아니므로헤이그비스비규칙 3조8항 5) ( 헤이그비스비규칙보다운송인책임경감시키는조항무효함 ) 에도불구하고그유효성이인정된다는것이다. 한편, 운송인의적부책임을화주에게이전하기위해서는계약상명확한표시가필요하며단순히운임조항에포함된 FIOS 문구 ( 예 : freight U$ XX per MT FIOST ) 만으로는화주가비용만을부담하며그책임까지이전받는것으로보기는어려울것이다. 해당사건의용선계약서 3조는 Freight to be paid at and after the rate of US$XX per MT FIOST lashed/secured/dunnaged 로표기되었으며 17조는 Shipper/Charterers/Receivers to put the cargo on board, trim and discharge free of expense to the vessel 로표기되었다. 법원은두조항을같이해석했을때화물의적부의무가화주에게이전된것으로판결하였고단순히운임조항에표기된 FIOST 문구만으로는적부의무가화주에게이전되었다고볼수있을지불확실하다고하였다. 따라서, 화주에게화물의적부의무를이전하기위해서는 Charterers are to load, stow and trim the cargo 6) 와같은보다명확한조항이필요하다. 한편, 대부분의표준용선계약서는화물의선적및적부에대한책임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는데, 특히 2) Pyrene v Scindia Navigation 1954 2 QB 402 3) Jindal Iron and Steel v Islamic Solidarity Shipping Company Jordan [2004] UKHL 49 4) Art. 3(2) of the Hague Visby Rul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 the carrier shall properly and carefully load, handle, stow, carry, keep, care for and discharge the goods carried. 5) Art 3(8) of the Hague Visby Rule: any clause, covenant, or agreement in a contract of carriage relieving the carrier or the ship from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to, or the duties and obligations provided in this Article or lessening such liability otherwise than as provided in this Convention, shall be null and void and of no effect. A Benefit of insurance in favor of the carrier or similar clause shall be deemed to be a clause relieving the carrier from liability. 6) Canadian Transport Ltd V Court Line Ltd [1940] AC 934 판결에서해당문구근거화물의선적및적부책임이용선자 / 화주에게이전되었음이판결되었음 2
Gencon 항해용선표준계약서 5 조는구체적이고명확하게화물의선적, 적부및고박의 책임이화주에게있고선주는책임없음을기술하고있다. 따라서, 성약시해당 표준양식의활용으로책임여부를보다명확히할수있다. (2) 한국법 한국법도영국법과유사하게해상운송계약의적부의무를계약을통해화주에게이전하는것이유효함을인정한다. 상법 795조 1항은헤이그비스비규칙의 3조2항과유사하게운송인이운송물의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양륙과인도에관하여주의를다하지아니하는경우운송물의멸실, 훼손또는연착으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음을제시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대법원 7) 은상기의영국법원입장과동일하게해당조항이열거된모든용역의의무를운송인에게부과하는것이아니라열거된용역중일정한범위의용역을운송인이인수하는경우그인수한용역에대하여상당한주의를기울여이행해야함을요구하는조항임을판결하였다. 따라서, 상법상운송인이반드시화물의적부책임까지인수해야하는것은아니므로운송인의책임을상법보다경감하는조항은무효가된다는상법 799조에도불구하고운송인에게화물의적부의무를이전하는계약조항은유효하다. 해당대법원판례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2003년 11월국내모선사는한국에서일본으로수출하는철재화물의해상운송을의뢰받아수행했으나송화주가선임한하역사의적부과실로화물손상이발생하였다. 별도항해용선계약서없이선하증권전면에 FIO BASIS 가표시되었는데, 해당화주 ( 적하보험사 ) 는 (a) FIO 조항이단순히비용만을부담하는조항이며 (b) 혹시나 FIO 조항이책임까지이전하는경우에도 FIO 문구만으로는선적이아닌적부까지포함하는것은아니며 (c) 화물의적부의무를화주에게이전하는것은상법의강행규정위반임을주장하였다. 이와관련하여대법원은비록 FIO 조건이문구자체만으로는화주가비용만을부담한다는조건이나업계의관행을고려했을때다른명시적조항이없다면화주가비용뿐만아니라위험과책임까지부담하는것으로해석함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 다만, 화물의선적뿐만이아니라적부의의무까지포함하기위해서는 FIO 가아니라 FIOS 의표현이필요하며해당사건에서는비록조항이 FIOS가아니라 FIO 조항이었지만실제송화주가하역사를고용하여화물의선적및적부업무전반을통제했다는사실에근거해당운송계약에서는화주가적부상의의무와책임까지부담하기로한것으로판결하였다. 또한, 적부의책임을화주에게이전하는것이상법 799조 ( 상법보다운송인책임경감하는조항무효 ) 에위배되지않음을판결하였다. 7) 대법원 2010.4.15 선고 2007 다 500649 판결 3
(3) 미국 / 남아공 / 프랑스 / 중국등 상기와같이한국법과영국법에서는화물의선적, 적부및양하의의무를화주에게유효하게이전할수있으나, 모든국가에서동일한법리가적용되지는않으며화주에게적부책임을이전하는계약조항이무효로간주되는국가도있다. 대표적으로미국의경우헤이그비스비규칙과유사한내용의자국해상운송법 (US COCSA, S1303(8)) 8) 상운송인은화물의선적, 적부, 관리및양하의의무가있으며해당의무는계약을통해이전이불가능한의무로인정하고있다. 관련판례 9) 에서선주는스페인에서미국으로철재화물을운송하였고선하증권의 FIOS 조항을근거로화주의 25만불화물클레임을방어하였으나연방법원은해상운송법에서요구하는운송인의적부의무는화주에게이전될수없고운송인은여전히적부과실에대한책임이있음을판결하였다. 또한, 남아공에서도선하증권상 FIOS 조항이운송인의적부의무까지화주에게이전하는것은아니라고판결하였다 10). 특히, 해당판결에서남아공법원은영국법원의해석과상이하게 FIOS 조항은헤이그비스비규칙 3조8항 ( 운송인의책임경감의무금지 ) 에위배됨을판결하였다. 프랑스도유사법리를가지고있다 11). 중국에서는용선계약상용선자에게적부책임을이전하는것은유효하나, 해당용선계약의제3자인선하증권소유자를상대로 FIOS 조항을통해적부의무를이전하는것이금지된다 12). 3. 클레임대응시고려사항 (1) 선하증권과준거법의적용 상기와같이화주에게화물의적부의무를이전하는운송계약의효력을인정받기위해서는운송계약의준거법이한국법, 영국법또는동일한법리를인정하는국가의법이어야한다. 실무상많은경우에항해용선계약의준거법을영국법으로지정하여용선자로부터클레임을받는경우선주는적부책임을이전하는계약조항을근거로방어가가능하다. 하지만많은경우화물클레임은선하증권상수화주로부터제기되는데해당수화주는기존항해용선계약과는무관한당사자이다. 그러한경우수화주는양하지법원에서해당국가의법을근거로선주에게클레임을제기하게되는데, 해당국가법원이선하증권에용선계약서가편입되는사항을인정하지않거나인정하는경우에도수화주보호측면에서높은수준의편입유효조건을요구할수있다. 따라서 8) US Code Title 46 Chapter 28 Section 1303 9) Associate Metals and Minerals v The Arktis Sky 978 F. 2d 47, 1993 AMC 509 (2 Cir.1992) 10) The M/V Sea Joy 1998 (1) SA 487 11) Tetley, Marine Cargo Claims, 4thedtion,chapter25,page1297 12) The Chinese Maritime Code 의 Art. 48 에서운송인은화물의선적, 적부, 관리, 양하를적절히할의무가있음을명시하며, Art 44 에서는선하증권을통한운송계약에서는해당책임을경감시키는조항이무효임을제시함. 4
그러한높은수준의편입유효조건을충족하고최대한수화주상대선하증권에편입된 용선계약의준거법 ( 영국법 ) 적용을위해서는선하증권전면에용선계약편입사실과 해당용선계약서일자를표시하는것이필요하다. (2) 제소금지가처분소송 (Anti-Suit Injunction) 및용선자구상 상기와같이항해용선계약상적부의무를화주에게이전한사실을수화주를상대로한쟁송에서인정받기위해서는항해용선계약의영국법및런던중재조항이선하증권에도적용되어야한다. 하지만, 양하지국가에서화주의클레임이제기되어현지법에따른소송이진행되는경우선주는다음두가지사항을고려할수있다. 첫째는수화주상대로영국법원의제소금지가처분 (Anti-Suit Injunction) 을신청하는것인데해당명령은계약당사자가배타적관할권조항을위반하거나불필요하게근거없는곳에서소를제기하는경우그개인을상대로해당소송을제기하지말것을영국법원이명령하는것이다. 선하증권에항해용선계약의배타적런던중재조항이편입된경우영국법원의시각에서는화물클레임의올바른관할권은런던중재이므로해당운송계약의당사자로간주되는선하증권소지자를상대로양하지국가의소송관련제소금지가처분명령을내릴수있다. 다만, 해당명령은법원의재량권으로관련자의소재지, 증거자료제출편리성, 전체적정황상의타당성등이고려대상이된다. 또한해당명령이수화주에게내려지더라도양하지법원의관할권을침해할수는없으며여전히양하지법원은유효하게판결을내릴수있다. 이러한절차상의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클레임금액이큰경우선주는정당한계약상의권리보호를위해제소금지가처분신청여부를고려해볼필요가있다. 둘째는항해용선자상대구상청구이다. 선주가양하지국가에서해당국가의법에따라수화주상대적부과실에대한책임을부담하더라도항해용선자와의계약관계상적부책임은여전히용선자에있으며해당과실로발생하는손해는용선자가부담해야한다. 다만, 항해용선자상대구상청구에는실무상어려움이존재한다. 특히, 화물손상이황천조우등여러원인에의해서발생했을수있고출항전선장스스로도선적화물적부검사결과이상이없다고확인을하는등용선자가적부상구체적으로무엇을어떻게잘못했는지과실을증명하는데어려움이있기때문이다. 또한, 최종선주가수화주상대패소하는경우그패소원인에대한다툼이있을수있다. 따라서, 적부과실로인한화물손상발생시초기에양하지에서전문가를통해구체적인증거확보가중요하며, 클레임이제기되는경우즉각적으로항해용선자를개입시켜해당클레임에대한직접적처리를요구하는것이필요하다. 5
(3) 선주의감항능력주의의무및적부작업개입 계약조항을통해화물의적부의무를화주및용선자에게이전한경우에도여전히선주는발항전선박의감항성유지를위한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13). 따라서, 부적절한적부로항해중선박및화물에위험이예상되는경우라면선주는출항전화주또는하역사에게재적부를요구하는등적절한조치를취해야할것이다. 하지만, 선주의의무는선박의감항성을위해적부상태를확인하며주의노력을다하는것이지해당적부의완벽함을보증하는것은아니다 14). 더욱이화물의특성에따라적부의전문성이화주에게있을수있으므로선장의적절한적부상태검사에도불구하고적부상하자를발견하지못하는경우그책임은여전히화주에있다. 한편, 적부의무를화주가부담하는경우에도오히려선장및선원이적부작업전반에적극적으로개입하여화주의적부계획을변경하였고화물손상의원인이그러한선장및선원의개입인경우그에따른책임은선주의몫이다 15). 하지만, 단순히하역사와협의할목적으로적부계획 (stowage plan) 을작성하거나적부완료후해당적부가이상이없다는확인서작성했다는사실만으로는계약조항으로이전된화물의적부관련책임관계가변경되지는않는다. 중국철재화물을러시아로운송하는과정에서적부상 locking coil 을사용하지않아화물손상이발생한 2013년영국법원의판례에서비록 locking coil 이빠진적부계획 (stowage plan) 을최초선장이작성하고적부완료후해당적부가적절히되었다는확약서까지발행했지만법원은그러한선장의행위가기존화주의적부의무를변경하지는않았음을판결하였다 16). 13) Hague Visby Rule Art. 3(1) 14) 최종현, 해상법상론 2009, 324 15) The Imvros [1999] Lloyd s Rep. 848 16) The MV Eems Solar [2013] Lloyd s Rep. 48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