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회계연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광주광역시교육청
목 차 제 1 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방향 제 2 장예산편성기준및단가 - 3 -
제 3 장학교회계예산의운용 제 4 장예산과목의구분과설정 제 5 장학교운영비교부기준 - 4 -
부록관련법령, 지원금표준처리절차, 각종서식 학교회계관련법령 / 예규 / 지침 지원금업무처리표준절차 예산편성기본지침관련각종서식 - 5 -
제 1 장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방향
목적및성격 적용대상 - 8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방향 학교회계운용및예산편성방향 1. 학교회계운용및예산편성방향 재정운영의자율성확대 직접교육경비증대 학부모부담경감을통한실질적의무교육실현 예산편성의민주성구현 - 9 -
자체수입증대, 외부재원유치등재정효율화방안강구 재정의효율적운용을통한불용액최소화 기타예산편성및회계운용관련방향 - 10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방향 2. 반드시편성할사업및학교장판단사업 가. 반드시편성할사업 학교실정에맞게교직원과충분한협의후기준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편성 - 11 -
1. 학급운영비 소관직성명전화 - 12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방향 2. 초 중 고등학교특수학급운영비 소관직성명전화 - 13 -
3. 독서교육추진비 소관직성명전화 - 14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방향 4. 학생건강검사실시비용 소관직성명전화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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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방향 5. 학교먹는물및감염병예방 ( 방역 ) 관리 소관직성명전화 - 17 -
6. 학교교사내실내공기질측정비용 소관직성명전화 - 18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방향 7. 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 소관직성명전화 - 19 -
8. 수학여행비및현장체험학습비지원 소관직성명전화 - 20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방향 나. 학교장이판단하여반영할사업 학교실정에맞게교직원과충분한협의후기준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편성 - 21 -
1. 창의적체험활동운영비 소관직성명전화 - 22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방향 2. 교과교실제시설및기자재유지비 소관직성명전화 - 23 -
3. 학교단위교과연구회및교육활동지원비 소관직성명전화 - 24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방향 4. 교원자율연수비지원확대 소관직성명전화 - 25 -
5. 보결수업수당 소관직성명전화 - 26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방향 6. 진로교육활성화 소관직성명전화 - 27 -
7. 방학중영어체험캠프운영비 소관직성명전화 - 28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방향 8. 학교보건실시설 설비기준준수비용 소관직성명전화 - 29 -
9. 5 18 민주화운동기념주간운영 소관직성명전화 - 30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방향 10. 학교폭력예방및대책을위한운영비 소관직성명전화 - 31 -
11. Wee 클래스 ( 학생상담실 ) 운영비 소관직성명전화 - 32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방향 13. 학부모학교참여활동지원비 소관직성명전화 - 33 -
14. 학교운영위원회회의참석여비 소관직성명전화 - 34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방향 3. 행정사항 가. 예산편성 확정및시정조치 나. 학교시설사용료처리 관 ) 행정활동수입항 ) 사용료및수수료목 ) 사용료및수수료 - 35 -
다. 출납검사실시 라. 전자금융거래 (EFT) 이용 마. 신용카드보관및사용관리 바. 분교장및병설유치원은초등학교회계에포함하여운영 - 36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방향 사. 학생단체여행시민간보험이중가입방지 * 아. 수익자부담경비관리 자. 불용액발생최소화를위한관리감독강화및재정적패널티부여 불용액이높은학교에대해서는학교운영비감액조치 * 세입기준액은 1부터 6을합한금액을말한다. 1 표준운영비 2 목 ) 학교운영지원비 3 관 ) 행정활동수입 4 항 ) 자산수입 5 항 ) 기타행정활동수입 6 항 ) 순세계잉여금 - 37 -
차. 재정운용의투명성제고를위한정보공개철저 [ 별표 1] 학교회계관련정보공개목록 공개항목근거방법및시기 - 38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방향 교육청의지원및지도방향 1. 단위학교재정운영의자율성제고목적사업비의축소 필수사업최소화 목적사업비교부시기통제 2. 학교회계분석 3. 학교회계재정운용평가 - 39 -
구분 평가지표 4. 학교회계예 결산서분석 - 40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방향 6. 학교회계운용실태점검및현장컨설팅 7. 학교회계역량제고를위한연수지원강화 8. 학교회계업무개선을위한지원강화 - 41 -
제 2 장
1. 인건비 45 2. 여비 48 3. 일반수용비 49 4. 각종수당 50 5. 업무추진비 52 6. 교직원복지비 53 7. 시설비 54 8. 비품구입비 55 9. 예비비 57 11. 기타단위단가 57-44 -
예산편성기준및단가 1. 인건비 가. 교원연구비 ( 중 고 특수학교만해당 ) 학교별월지급한도액특수학교의유치부 초등부교원 ( 고등학교만해당 ) 구 분 직책수당 관리수당 비고 교원연구비및제수당지급시주의사항 - 45 -
다. 공무원이아닌근로자의보수 1) 교육감으로채용권이전환된공무원이아닌근로자 2) 사무실무사 ( 구육성회직원 ) - 46 -
예산편성기준및단가 3) 그밖의채용권이미전환된공무원이아닌근로자 공무원이아닌근로자의인력대체운용 직종별연봉기준액일할기준액비고 - 47 -
2014 년도예정보험료요율 구분사용자부담본인부담계비고 라.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 ( 퇴직급여제도설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 퇴직급여제도미설정에따른처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 3조에규정된경우에만중간정산가능 2012. 7. 26. 이후근로자개인에게퇴직금중간정산은불가 2. 여비 구분세부항목단위단가비고 - 48 -
예산편성기준및단가 3. 일반수용비 구분세부항목단위단가비고 - 49 -
4. 각종수당 위원회참석수당 구분단위단가비고 원고료등 항목구분지급기준단가 - 50 -
예산편성기준및단가 교육강사수당 구분내용지급단가 지급근거없는수당편성금지 예 ) 교외생활지도비, 특별교외지도비, 급식지도비, 시험출제수당, 반편성출제수당 방과후학교인쇄업무수당, 기숙사관련수당등 - 51 -
5.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 표준운영비 ) 지급대상지급액가산금비고 업무추진비편성기준및한도 ( 표준운영비 ) 구분편성기준비고 업무추진비는 광주광역시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관한규칙 ( 행정안전부령제 134 호 ) 에근거하여집행 업무추진비집행상유의사항 교직원친목성행사및야유회, 부서별 교과목별협의회비등업무추진비성경비를교육운영비, 일반수용비로편성 집행금지 ( 원가통계비목 ' 일반업무추진비 ' 준수 ) - 52 -
예산편성기준및단가 업무추진비편성기준및한도 ( 목적사업비 ) 구분편성기준비고 * 취업지원사업 그외사업 6. 교직원복지비 편성기준및한도 * 편성내용 * 스승의날등교직원행사, 교직원체육활동지원, 교직원자체연수또는워크숍, 교직원자율동아리활동지원등 집행시유의사항 * 학교행사와무관한단체복구입, 고가체육복구입등건전성저해요인지양 * 교직원복지비를교육운영비등타원가통계비목이나사업에편법계상금지 - 53 -
7. 시설비 시설명단위금액시설명단위금액 - 54 -
예산편성기준및단가 관리실 (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등 ) 리모델링사업 8. 비품구입비 세목 구분 규격 단위 단가 ( 원 ) 비고 - 55 -
세목 구분 규격 단위 단가 ( 원 ) 비고 - 56 -
예산편성기준및단가 9. 예비비 10. 기타단위단가 시교육청홈페이지-정보마당-광주교육재정창고 - 57 -
제 3 장
1. 학교회계의예산구조 가. 세입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 60 -
학교회계예산의운용 학부모부담수입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 ) - 61 -
지원금수입 행정활동수입 전년도이월금 ㆍ - 62 -
학교회계예산의운용 나. 세출 인적자원운용 교직원보수등인적자원운용제사업비 교직원대체인건비 학교운영지원비수당 교직원연수 교직원복지 맞춤형복지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학생복지및교육격차해소를위한제사업비 급식관리 기숙사관리 보건관리 교육격차해소 학생장학지원 기타학생복리서비스 기본적교육활동 표준교수학습활동에직접투입되는제사업비 교과활동 창의적체험활동 선택적교육활동 선택적교육활동에소요되는경비 방과후학교운영 평생교육 직업교육 국제교육 독서활동 교기육성 기타선택적교육활동 교육활동지원 교수학습간접교육비로교육활동지원제사업비 교무업무운영 생활지도운영 연구학교운영 학습지원실운영 교육여건개선 학교일반운영 학교기관및부서운영을위한제사업비 부서기본운영 시설장비유지 일반행정관리 학교운영협력 학부모지원 학교시설확충 대규모수선비 교실증 개축등시설사업비 시설확충및개선 학교재무활동 목적사업비반환및예비비관리등비사업성재무활동 반환금 예비비 - 63 -
A00 인건비 기간제교사 시간강사및전임강사인건비 퇴직급여포함 무기계약근로자및기간제근로자인건비 교직원에게지급되는학교운영지원비수당 B00 운영비 단위학교운영에필요한일반운영비 단위학교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교육운영비 저소득층자녀지원비 급식지원비등학생복지비 교직원 공무원이아닌근로자의법정부담금등 C00 자산취득비 학교시설에필요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등 원어민교사주택등향후회수할임차보증금 자산의증가를가져오는자본적지출경비 도서관 학급문고등도서구입비 인조잔디운동장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한적립금 D00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목적사업비 국고 반환경비 교육비특별회계또는타학교회계등으로전출하는자금 - 64 -
학교회계예산의운용 2. 예산편성절차 과정 기한 (2.28. 기준 ) 주체내용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시달 교직원의예산요구서제출 전출금총규모및분기별자금교부계획통보 예산조정및예산안확정 예산안제출 예산안심의 회계연도개시 3 개월전까지 (11 월 30 일까지 ) 교육감 - 학교장 회계연도개시 50 일전까지 (1 월 9 일까지 ) 교육감 - 학교장 회계연도개시 30 일전까지 (1 월 29 일까지 ) 회계연도개시 5 일전까지 (2 월 23 일까지 ) 학교장 운영위원회 교육청의교육재정운영방향 ( 필수 권장사업포함 ) 예산과목체계등예산편성의제반내용포함 세입예산의규모추정 학교구성원에대한사전교육실시 교육과정및학교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업및재정소요액판단 교직원, 학부모, 학생등의견수렴 학교회계전출금총규모및자금교부계획통보 목적사업비의경우대상학교가지정되는대로교부 총세입규모및세출계획확정, 예산조정 세출예산조정을통한예산안확정 학교운영위원회에예산안제출 예산안을학교운영위원회에제출한후에도전입금규모의변경, 사업계획의변동등으로예산안수정이불가피한경우에는수정예산안제출가능 학교장에게심의결과통지 예산확정회계연도개시전학교장 세입 세출예산확정 ( 에듀파인시스템 ) 예산공개 예산서확정후 10 일이내 학교장 학교홈페이지에예산서및부속서류공개 - 65 -
가. 예산안편성 1)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시달 ( 규칙제10조 ) 2) 예산요구서의제출및예산안의편성 ( 규칙제12조 ) 3) 교육청의전출금교부계획통지및예산사정 ( 규칙제11조, 제12조 ) 4) 학교운영위원회에예산안제출 ( 규칙제 14 조 ) - 66 -
학교회계예산의운용 나. 예산안의심의 확정 1) 예산안통지및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 ( 규칙제14조 ) 2) 교직원, 학부모등의의견청취 ( 규칙제14조 ) 3) 예산증액또는새로운목의설치금지 ( 규칙제14조 ) 4) 심의결과통보및예산확정 예산서작성시유의사항 - 67 -
3. 예산의집행 가. 예산의집행 나. 예산미확정시준예산집행 다. 성립전예산집행 회계연도말소요액전액이교부되었으나시기상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기어려운경우예산총칙에명시되어있으면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받은것으로간주처리한다 - 68 -
학교회계예산의운용 간주처리예산편성요건및유의사항 라.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및예산의이 전용 ( 규칙제17조, 제18조 ) 집행잔액등반환을위한회계처리 * - 69 -
마. 목적사업비반납기준 4. 결산 구분일정주요내용 - 70 -
제 4 장
예산과목구분과설정. 예산의편성체계. 예산과목구분과설정 1. 2014학년도학교회계예산과목체계개편내용가. 교육부표준안주요개편내용 * - 73 -
구분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비고 현행 8 31 64 지원금신설에대한사업해설 20개및 개편 8 32 77 세부항목 20개등 40개개정 구분목그룹목세목원가통계비목비고 현행 4 8 16 114 일반수용비과목해설에 개편 4 9 18 115 교육경비내용추가등 5개개정 나. 자체세부사업추가 자체세부사업 4개추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교육복지투자사업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병설유치원운영 학급운영비 - 74 -
예산과목구분과설정 2. 학교회계세입예산과목 ( 성질별 )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 A0000 이전수입 A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A1100 국고보조금 사용공립사립 A1101 국고보조금국고보조금중앙정부에서교부하는국고보조금 A2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A2100 비법정이전수입 A2101 광역지방자치단체전입금 광역급식비보조금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경비 (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등 ) 광역급식시설 설비사업보조금 광역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광역교육시설 ( 환경 ) 개선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1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시설 설비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2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정보화사업경비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2 의 2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시설개선사업및환경개선사업경비 광역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3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정운영의지원에관한사업경비 광역주민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4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지역주민을위한교육과정개발및운영에관한사업경비 광역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5 호에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연계하여학교에설치되는지역주민및청소년이활용할수있는체육 문화공간설치사업경비 기타광역지방자치단체보조금 위에서나열한것이외에광역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사업경비 A2102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급식비보조금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경비 (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등 ) 급식시설 설비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1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급식시설 설비사업경비 - 75 -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 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2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정보화사업경비 사용공립사립 교육시설 ( 환경 ) 개선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2 의 2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의교육시설개선사업및환경개선사업경비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3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정운영의지원에관한사업경비 주민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4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지역주민을위한교육과정개발및운영에관한사업경비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 2 조제 5 호에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학교교육과연계하여학교에설치되는지역주민및청소년이활용할수있는체육 문화공간설치사업경비 기타지방자치단체보조금 위에서나열한것이외에기초지방자치단체가보조하는사업경비 A3000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A31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A3101 학교회계전입금 학교운영비전입금 교육청에서학교운영을위하여목적없이총액으로교부되는전입금 X 목적사업비전입금 공립학교의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지원되는전입금 X A3102 사립학교보조금수입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교육청에서사립학교에보조하는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X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교육청에서사립학교에보조하는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X 목적사업비보조금 교육청에서보조하는사립학교의목적사업수행을위한보조금 X A4000 기타이전수입 A4100 사학법인이전수입 A4101 법인법정부담금 법인법정부담금 사립학교법인이부담해야하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등법정부담전입금 X A4102 법인이전수입 법인이전수입 사립학교법인이사립학교로교부하는학교운영비및목적사업비 X - 76 -
예산과목구분과설정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 A4200 학교회계간이전수입 사용공립사립 A420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가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발전기금전입금 A4202 다른학교회계전입금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같은학교가아닌다른학교가전출하는전입금 ( 비조리교가조리교로납부하는급식비등 ) A4203 기타학교회계전입금 기타학교회계전입금 같은학교내학교기업회계가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기업회계전입금위항목이외의같은학교내타회계에서이전되는학교내타회계전입금 ( 같은학교세입세출외현금등 ) ( 단, 세입세출외현금이자는이자수입에편성 ) A4300 민간이전수입 국가및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공공기관 ( 공공의성격이있는기관, 정부투자기관 ) 등이지원하는지원금 A4301 기타지원금 기타지원금 일선학교의혼란을예방하기위한경과조치로 ' 교과서분배경비, 산학협력단체지원금, 빛고을결식학생후원금, 교생실습경비, 각종체육협회지원금등은기존대로본계정으로편성 cf. 기업, 협회또는단체들이학교에지원하는경우 ( 정보화촉진기금등 ) 에는학교발전기금으로처리 단, 교직원연수, 학교일반시설을목적으로한지원금인경우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요령에맞지않으므로발전기금이아닌기타지원금으로처리 B0000 자체수입 B1000 학부모부담수입 B1100 등록금 B1101 입학금 입학금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의한입학금수입 지난년도입학금지난년도입학금수입 X X B1102 수업료 수업료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의한수업료수입 X 지난년도수업료지난년도수업료수입 X B1103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학교운영지원 ( 육성 ) 을위해징수하는고등학교의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 ) B1200 수익자부담수입 B1201 급식비 급식비 학생에게제공하는급식비 ( 인건비, 식품비, 관리비등포함 ) 와우유대금, 교직원급식비 ( 직영급식에한함 ) 등수익자가부담하는경비 - 77 -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 B1202 방과후학교활동비 방과후학교활동비 방과후또는토요 방학중방과후학교교육활동수익자부담금 사용공립사립 B1203 현장체험학습비 현장체험학습비 현장체험학습 ( 수학여행, 소풍, 견학등 ) 및수련활동 (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수련, 임원수련등 ) 을위한수익자부담금 B1205 청소년단체활동비 청소년단체활동비 각종청소년단체활동을위한수익자부담금 B1206 졸업앨범대금 졸업앨범대금 졸업앨범제작 구매하기위한수익자부담금 B1207 교과서대금교과서대금교과서구입을위한수익자부담금 B1208 기숙사비기숙사비기숙사생활을위한수익자부담금 B1209 기타수익자부담수입 기타수익자부담수입기타교육활동에따른수익자부담금 B1210 누리과정비누리과정비유치원누리과정을위한수익자부담금 B2000 지원금수입 B2100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B2101 급식지원금수입 급식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급식비지원금 B2102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B2103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B2104 입학금지원금수입 B2105 수업료지원금수입 방과후학교활동지원금수입 기타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입학금지원금수입 수업료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급식비및방과후학교활동비이외의학부모부담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입학금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수업료지원금 B2106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 B2107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현장체험학습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현장체험학습지원금 B2108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 B2109 졸업앨범대금지원금수입 졸업앨범대금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졸업앨범대금지원금 B2110 교과서대금지원금수입 교과서대금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교과서대금지원금 B2111 기숙사지원금수입 기숙사지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기숙사지원금 B2112 누리과정지원 누리과정지원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유치원누리과정지원금 - 78 -
예산과목구분과설정 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 B3000 행정활동수입 B3100 사용료및수수료 사용공립사립 B3101 사용료및수수료 사용료 학교체육시설 ( 체육관, 수영장등 ), 교실, 강당, 운동장, 매점, 급식실, 민간참여컴퓨터교실등학교장이관리하는학교시설을포함한행정재산의사용 수익허가를득한자로부터수수하는사용료와학교물품의대여로발생하는대여료등 수수료 제증명발급, 수험료, 행정정보공개, 입찰참가신청등조례및규칙등에서정한수수료를학교에서수납하는수수료 B3200 자산수입 B3201 자산매각대 자산매각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사무기기, 도서등자산매각수입 B3300 적립금처분수입 B3301 적립금처분수입 적립금처분수입 노후교실의증 개축, 잔디운동장전면보수, 수영장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한적립금처분수입 ( 적립금이자수입포함 ) B3400 보증금회수 B3401 보증금회수 보증금회수 원어민교사주택임차보증금등보증금회수수입 B3500 기타행정활동수입 B3501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징수결정하였으나미수납된금액을당해연도에수납하는행정활동수입 ( 학부모부담수입은해당과목에계상 ) B3502 이자수입 이자수입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등예금에서발생한이자수입 B3503 기타행정활동수입 기타행정활동수입 폐휴지매각대금등위에서나열한것이외의행정활동수입 C0000 기타수입 C1000 전년도이월금 C1100 순세계잉여금 C1101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학교회계에서발생하는불용액 ( 추계 ) 으로당해연도에이월되는순세계잉여금 C1200 보조금사용잔액 C1201 보조금사용잔액 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목적사업비등사용잔액으로반납하여야할금액 C1300 이월금 C1301 이월사업비이월사업비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 79 -
3. 학교회계세출예산과목 ( 사업별 ) 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세부항목예시 인적자원운용교직원보수등인적자원운용제사업비 교원보수교원보수사립학교정규직교원에게매월지급하는급여 직원보수직원보수사립학교정규직직원에게매월지급하는급여 기본급정액수당초과근무수당 기본급정액수당초과근무수당 교직원기타보수 교직원대체인건비 출산휴가, 장기병가, 1 년미만의단기휴직등정규직교직원 ( 상용직학교회계직원포함 ) 을대체하는기간제교원, 행정대체인력에대한인건비 기간제교원인건비행정대체인력인건비급식조리종사원대체인건비등 학교운영지원비수당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에따라교직원에게지급하는교원연구활동비, 직책수당, 관리수당등학교운영지원비를재원으로하는수당 교원연구활동비 : 중, 고, 특수학교해당 직책수당및관리수당 : 고등학교만해당 교원연구활동비직책수당관리수당 교직원연수 교직원 ( 학교회계직원포함 ) 의교수및직무역량을강화하기위한제사업비 직무 / 자격연수정보화연수자율연수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교직원복지 교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 ( 비상용직포함 ) 복지와사기진작을위한사업비 이전비퇴임식행사교직원포상교직원행사교직원체육활동지원교직원자체워크숍동호회지원 맞춤형복지 교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 ( 비상용직포함 ) 에대한맞춤형복지비 교원맞춤형복지비직원맞춤형복지비학교회계직원맞춤형복지비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학생복지및교육격차해소를위한제사업비 급식관리학교급식운영 운영을위한제사업비및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등급식관련학교회계직원인건비 학교급식소 ( 실 ) 운영, 우유유 무상공급등학교급식 영양사인건비조리사인건비조리원인건비급식재료구입비급식운영비급식기구확충비 위탁급식운영위탁급식을실시하는학교의제사업비위탁급식비 기숙사관리기숙사운영기숙사운영제사업비기숙사운영비 보건관리학생안전관리학생치료등학생안전관리관련제사업비학교안전공제회비응급학생후송비 학생건강관리학생건강진단등질병예방및건강증진관련제사업비학생건강검사 - 80 -
예산과목구분과설정 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세부항목예시 학교환경위생관리 학습환경등제반환경위생관련사업비 먹는물관리소음측정실내공기질측정교내방역관리 보건실운영 약품구입등보건실운영제사업비 약품구입, 세탁비등보건실일반운영 학비지원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입학금 수업료및학교운영지원비지원금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급식비지원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급식비지원금 무상급식비,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방과후학교교육비지원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지원금 저소득층자녀방과후학교교육비지원 현장체험학습지원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지원금 저소득층자녀현장체험학습지원 청소년단체활동지원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청소년단체활동비지원금 저소득층자녀청소년단체활동지원 교육격차해소 졸업앨범대금지원 교과서대금지원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졸업앨범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교과서대금지원비 저소득층자녀졸업앨범대금지원 저소득층자녀교과서대금지원 기숙사지원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기숙사지원금 저소득층자녀기숙사지원 정보화지원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생통신비등지원비 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신비지원컴퓨터구입비지원 누리과정지원 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유치원누리과정전면시행에따른제지원비 유치원누리과정지원 ( 학비, 종일반비지원 ) 기타교육격차해소 위에나열한것이외에지방자치단체및교육청등에서지원하는학부모부담지원금 기타교육격차해소 교육복지투자사업지원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관련제반사업비학습지원,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지원등 특수교육대상자지원 교육격차해소를위한특수교육대상자지원제사업비로급식비지원, 학비지원, 정보화지원,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지원등 치료지원급식비지원학비지원방과후학교지원인터넷통신비지원교통비지원 - 81 -
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세부항목예시 학생장학지원 학생장학금지원 내 / 외부학생장학금지원제사업비 학생장학금지원 기타학생복리서비스 졸업앨범제작졸업앨범제작제사업비졸업앨범제작 학생교과서구입 학생교과서구입제사업비 교사용교과서 ( 지도서 ) 구입은단위사업 ' 교과활동 ', 세부사업 ' 기본교수학습활동지원 ' 에편성 학생교과서구입 기타학생복지 교복물려주기, 통학차량운영지원, 학교매점관리, 학생증제작등기타학생복지를위한제사업비 학생증제작학교매점운영 기본적교육활동표준교수학습활동에직접투입되는제사업비 기본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학교가표준교육조건을갖춘상태에서교육과정에명시된모든교과활동을정상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기본적교구 설비 재료구입및유지 관리에드는제사업비 기본학습준비물구입교사용지도서구입보결수업관리 국어교과활동 국어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교과운영인턴교사제운영 사회 ( 역사, 도덕 ) 교과활동 사회 ( 역사, 도덕 )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교과운영인턴교사제운영 교과활동 수학교과활동 수학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교과운영인턴교사제운영 과학 ( 실과, 기술, 가정 ) 교과활동 과학 ( 실과, 기술, 가정 )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과학의달행사, 과학경진대회출전비는단위사업 ' 창의적체험활동 ' 세부사업 ' 자율활동 ' 에편성 교과운영인턴교사제운영과학실험보조원인건비 체육교과활동 체육교구구입등체육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출전비는단위사업 ' 창의적체험활동 ' 세부사업 ' 자율활동 ' 에편성 교과운영인턴교사제운영 예술 ( 음악, 미술 ) 교과활동 악기수리비등예술 ( 음악, 미술 ) 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교과운영인턴교사제운영 외국어 ( 영어, 제 2 외국어 ) 교과활동 외국어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교과운영원어민교사인건비외국어강사인턴교사제운영영어캠프운영 특수교육교과활동 특수교육교육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교과운영특수교육보조인건비인턴교사제운영특수학급운영언어훈련활동청각훈련활동물리치료활동전공과실험실습 - 82 -
예산과목구분과설정 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세부항목예시 진로교육교과활동 진로관련교과과정운영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교과운영인턴교사제운영 학력신장 기초학력지도, 특별보충과정운영, 수준별이동수업등학력신장에투입되는제사업비 기초학력지도특별보충과정운영수준별이동수업기초학력검사 병설유치원운영 병설유치원교과활동및운영에관한제사업비 병설유치원지원금 ( 학비, 종일반비지원등 ) 은정책사업 '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 단위사업 ' 교육격차해소 ', 세부사업 ' 누리과정지원 ' 에편성 교과활동, 행사운영, 현장체험학습, 졸업앨범, 일반운영, 출장여비, 종일반운영 전문교과활동 기계, 전자, 자동차, 토목, 원예등특성화고전문교과활동에소요되는제활동사업비 전문교과운영학습준비물지원인턴교사제운영 기타교과활동 기타교과별교육과정운영, 교내교과협의회운영등기타교수학습활동에직접투입되는제사업비 기타교과운영교과협의회운영예절및인성활동보건교과활동 자율활동 적응, 자치, 행사및창의적특색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학생회활동지원음악경시대회체육대회운영축제 ( 학예회 ) 운영각종경시대회기능경기대회도농간교류학습학생건강체력평가청소용품구입실내외환경물품... 창의적체험활동 현장체험학습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등현장체험학습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수학여행수련활동현장학습 동아리활동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실습노작및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동아리활동청소년단체활동학교스포츠클럽활동 봉사활동 교내봉사, 지역사회봉사, 자연환경보호및캠페인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장애학생돕기다문화가정학생돕기고아원봉사양로원봉사자연보호활동식목활동 진로활동 자기이해 ( 적성검사 ), 진로정보탐색, 진로상담및진로체험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자기이해활동진로계획활동진로체험활동진로적성검사 학급운영비학급의자율적경영및자율활동을위한제경비학급운영비 - 83 -
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세부항목예시 선택적교육활동표준교육활동이아닌선택적교육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운영 교과의보충, 특별활동의체계화등교수학습활동의여러영역에걸쳐운영되는성격을갖고있으며재원의일부가수익자부담으로운영되는정규수업과정외방과후학교운영제사업비 교과프로그램특기적성교육방과후학교강사수당방과후교육활동운영 기타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보육교실, 돌봄교실운영, 토요스포츠강사운용등제사업비 단, 병설유치원종일반은정책사업 ' 기본적교육활동 ' 단위사업 ' 교과활동 ', 세부사업 ' 병설유치원운영 ' 에편성 방과후보육교실운영종일돌봄교실운영토요스포츠강사운용 평생교육평생교육운영 학부모및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컴퓨터, 체육등평생교육제사업비 평생교육운영 직업교육직업교육운영정규교육과정이아닌선택적직업교육에소요되는제사업비직업교육운영산학협력연계교육 국제교육국제교육운영외국학교와의국제교류등국제교육관련제사업비자매결연학교교류 독서활동독서활동운영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교원독서교육역량강화등독서활성화를위한제사업비 교원독서역량강화도서확충도서관운영사서보조원인건비 교기육성 운동부운영축구, 야구, 육상, 수영등전문적운동부운영및육성등제사업비 축구부운영육상부운영수영부운영등 기악부운영전문적기악부운영및육성등제사업비기악부운영 기타선택적교육활동 영재교육운영 기타선택적교육운영 영재교육운영등위에제시하지않은선택적교육활동에소요되는제사업비 마이스터고및특성화고등학생의학원위탁교육비등외부기관및시설로학교교육을일부위탁한경우소요되는제사업비등 영재교육운영산학협력연계교육영재캠프발명교실운영 위탁교육 교육활동지원교수학습간접교육비로교육활동지원제사업비 교무업무운영 교무학사운영 교육과정평가 교수학습에직접투입되지않으나교육활동지원을위한제사업비로출석부구입등교무학사운영을위한사업비 학생평가관련제사업비학생평가협의회등교수학습간접비 교무보조원인건비교무학사운영교육활동홍보입학식및졸업식 교육과정평가교내외장학운영수학능력시험관리교생실습운영 - 84 -
예산과목구분과설정 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세부항목예시 생활지도운영 생활지도운영 생활지도여비, 상담봉사자회비, 학교지킴이, 녹색어머니회등교내외학생생활지도에소요되는제경비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 맞춤형대응, 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도, 학교역량제고및관리감독강화등학교폭력대책에소요되는제경비 생활지도외부강사수당생활지도실운영생활지도봉사자회비학교지킴이운영녹색어머니회운영체험 공감형예방교육피해학생지원가해학생선도학교폭력관련연수지원안전한학교환경구축학교폭력맞춤형대응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연구학교운영 연구학교운영 특정목적달성을위한연구학교운영제사업비 교육부지정시도교육청지정지역교육청지정 방송실운영 방송장비구입등방송실운영제사업비 방송장비구입방송실운영 학습지원실운영 학교상담실운영 상담실운영제사업비 - 학교부적응학생을위한학교상담실 (Wee 클래스 ) 등운영제사업비 - 진로진학상담실등운영제사업비 상담실운영비상담요원인건비학교부적응학생진단상담 치유프로그램운영 정보화실운영 정보화실운영제사업비 학교정보화지원, 학내망관리전산보조원인건비, 교육용 S/W 확충 공동실습소운영 공동실습소운영제사업비 공동실습소운영비 교육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 교수학습여건개선및시설 장비개선을위한제사업비 책 걸상구입칠판교체 PC 구입 학교일반운영학교기관및부서운영을위한제사업비 부서기본운영 부서기본운영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각부서의기본운영을위한제사업비로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을계상 방송통신고등학교기본운영을위한제사업비로운영수당, 시도분담금, 일반운영비, 여비등을계상 교육활동에관한사항은해당세부사업에편성 교장실운영행정실운영교무부운영연구부운영 방송통신중운영방송통신고운영 시설장비유지 학교시설장비유지 전기 수도 통신시설등학교시설유지에따른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용역비등기본적운영경비및시설유지 관리를위한제사업비 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대규모수선비및시설사업비는단위사업 ' 시설확충및개선 ' 에편성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연료비시설관리용역시설일반관리화장실관리체육관관리당직관리 - 85 -
정책사업 단위사업세부사업명사업해설세부항목예시 일반행정관리 행정지원인력운용 일반행정사무관리 행정 ( 사무 ) 보조원 ( 구. 육성회직포함 ) 인건비, 공익근무요원인건비등행정지원을위한인력활용등제사업비 학교사무용품구입, 사무용기기구입및수리등일반행정사무관리를위한제사업비 구육성회직인건비행정보조원인건비공익근무요원인건비조무원대체인건비 사무용품구입업무용도서구입간행물구독사무용기기관리 학교운영협력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교운영위원회운영을위한제사업비학교운영위원회운영 유관기관협력 유관기관협력을위한제사업비 지역발전협의회운영유관기관체육대회 학부모지원 학부모지원 학부모학교참여를위한학부모회지원및자녀교육역량강화를위한학부모교육등학부모지원제사업비 단, 녹색어머니회는단위사업 ' 생활지도운영 ' 에편성 학부모회운영학부모교육학부모시험감독운영 학교시설확충대규모수선비, 교실증 개축등시설사업비 시설확충및개선 시설확충및개선 지정정보처리장치에공고입찰 (2 인이상견적서제출포함 ) 을하는경우등일정규모이상의공사로호우피해복구공사, 교실개축등학교시설확충및개선 교실증개축조경공사교사동방수공사 학교재무활동목적사업비반환및예비비관리등비사업성재무활동 반환금반환금전년목적사업비등집행잔액반환반환금 예비비예비비예비비예비비 - 86 -
예산과목구분과설정 4. 학교회계세출예산과목 ( 성질별 ) 목그룹목세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 공립 사용 사립 A00 인건비 A10 인건비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제 5 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 4 조및제 32 조에의한국가및지방공무원의봉급 ( 고정급및성과급적용연봉월액포함 ) X 정근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7 조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6 조에의한봉급을지급받는공무원에게지급하는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등포함 X 성과상여금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7 조의 2 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6 조의 2 에의한봉급을지급받는공무원에게지급하는성과상여금 X 대우공무원수당 X 창안상여금 X 가족수당 X 자녀학비보조수당 X 육아휴직수당 X A10-01 보수 특수지근무수당 X 위험근무수당 X 연구업무수당 X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교원보전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등에의하여월정액으로지급하는제수당 X X 교원보전수당가산금 X 교직수당 X 교직수당가산금1 X 교직수당가산금2 X 교직수당가산금3 X 교직수당가산금4 X 교직수당가산금5 X 교직수당가산금6 X 교직수당가산금7 X - 87 -
목그룹목세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 공립 사용 사립 선박및함정근무수당 X 국제전문직위수당 X 의료업무등의수당 X 업무대행수당 X 시간외근무수당 X 야간근무수당 X 휴일근무수당 X 관리업무수당 X 정액급식비 X 교통보조비 X 명절휴가비 X 가계지원비 X 연가보상비 X 모범공무원수당 X 봉급조정수당 X 명예퇴직수당 X 장려수당 X 기술정보수당 X 특수직무수당 X 개방형직위등보전및전문직위수당 X 직급보조비 X A10-02 기타직보수 계약직교원인건비 학교직원인건비 기간제교사, 시간강사및전임강사인건비 ( 퇴직급여포함 ) 공무원 ( 정규직교직원 ) 이아닌민간인신분의정규직인건비 ( 상용근로자 )( 퇴직급여포함 ) A10-03 기간제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수개월또는수일동안일용으로고용하는임시직에게대한인부임 ( 일용근로자 ) 퇴직급여포함 A10-04 학교운영지원비수당 학교운영지원비수당 교직원 ( 교원, 직원, 학교회계직원 ) 에게지급하는교원연구활동비, 직책수당, 관리수당등학교운영지원비를재원으로하는수당 - 88 -
예산과목구분과설정 목그룹목세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 B00 운영비 B10 학교운영비 공립 사용 사립 사무용품비, 급식소모품비, 일반인쇄비,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용역비, 각종수수료, 시설장비위탁용역비, 임차료, 교육경비등학교운영에소요되는기본경비등 일반수용비 인쇄물및유인물제작비, 원고료, 상품구입비, 간행물구독료, 전자금융수수료, 행사용품비, 폐기물처리수수료, 폐수처리수수료, 세탁비, 공익근무요원보수, 배상금, 보전금, 변상금, 자산철거비, 약품구입비, 적성검사 표준화검사 학력검사수수료등 운영수당 당직비, 강사수당, 수업보결수당, 위원회참석수당, 방과후학교강사료등운영수당배움터지킴이활동비, 3 세대하모니활동비 전기요금전기요금 B10-01 일반운영비 상하수도료상하수도료 연료비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난방기연료비, 취사용기연료비, 차량유류대등에너지사용에소요되는경비 기타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방송수신료, 보험료 ( 자동차, 재정보증,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등 ),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등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급식용식재료비 급식에소요되는식재료비, 급식용간식재료비및급식용간식구입비 학생단체활동및교육활동에소요되는간식은 ' 교육운영비 ' 로편성 우유대금급식용우유대금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의한공무원출장여비, 이전비및민간인 ( 학부모등 ) 여비 위원회참석실비경비, 강사실비경비 맞춤형복지비교직원 ( 교원, 직원, 학교회계직원 ) 맞춤형복지비 교직원복지비 교직원맞춤형복지비를제외한피복비, 특근매식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및복식수업수당등교직원복지비 교원자율연수비, 동호회지원비, 직원능력개발비, 공무원포상금및상금등 - 89 -
목그룹목세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 공립 사용 사립 교육용소모품비, 소모성교구및기자재구입 자산변동을가져오는경우비품구입비로편성 B10-02 교육운영비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용재료비, 교재및교과서구입비, 교육활동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교통비, 학생여비, 학교행사비, 학생대회출전비, 도서관운영비, 학급활동경비, 교사용지도서구입등 학습준비물학습준비물구입비 학생복지비 저소득층학생지원비, 급식지원비등각종지원금및장학금, 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 학생안전공제회비, 학생건강검사비등에소요되는경비, 학생치료비, 학생포상금 교직원법정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등사립학교법인이부담해야하는정규직교직원법정부담금 X B10-03 법정부담금 기타직법정부담금 계약직교원및무기계약근로자에대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기관 ( 학교 ) 이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기간제법정부담금 기간제근로자에대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기관 ( 학교 ) 이부담해야하는법정부담금 B20 업무추진비 B20-01 일반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각급기관의운영을위하여조직을규정한법령또는직제에의한직위를보유한자에게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C00 자산취득비 C10 시설비 C10-01 시설비시설비학교시설에필요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임차보증금원어민교사주택등향후회수할임차보증금 C20 비품구입비 C20-01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자산의변동을가져오는비품 기자재구입비 도서구입비도서관, 학급문고등도서구입비 C30 적립금 C30-01 적립금적립금 노후교실의증 개축, 잔디운동장전면보수, 수영장전면보수등대규모사업을위한적립금 - 90 -
예산과목구분과설정 목그룹목세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 공립 사용 사립 C40 기타자산취득비 D00 예비비및기타 C40-01기타자산취득비기타자산취득비수목구입, 소프트웨어구입, 기타유 무형자산등기타자산취득비 D10 예비비및기타 D10-01 예비비예비비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한경비 D10-02 반환금반환금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목적사업비등집행잔액반환금 D10-03 전출금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또는타학교회계등으로전출하는자금 - 91 -
제 5 장
. 기본방향. 학교운영비교부기준 1. 학교운영비산출식 표준운영비 가산금 통합사업비 * 2. 표준운영비교부기준 가. 표준운영비 : 학교별총액으로공통적으로교부하는경비 1) * - 94 -
학교운영비지원기준 나. 학교급별표준운영비산출식 - 95 -
다. 학교급별교당, 학급당, 학생당경비산출지수 - 96 -
학교운영비지원기준 - 97 -
라. 표준운영비산출액대비학교급별 학급수별산출액적용률 - 98 -
학교운영비지원기준 2. 학교운영비교부관련참고사항 - 99 -
부록 학교회계관련법령 / 예규 / 지침 지원금업무처리표준절차 예산편성기본지침관련각종서식
학교회계관련법령 예규 지침 초 중등교육법 ( 발췌 ) 유아교육법 ( 발췌 ) 지방재정법및같은법시행령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 (2013.1.15. 개정전문수록 )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 준용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산집행 ( 공사 물품 용역계약관련 ) 지침 회계 광주광역시교육청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카드사용 관리요령 재산 물품관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 수익허가에관한조례 - 102 -
부록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 2( 학교회계의설치 ) 제30조의3( 학교회계의운영 ) - 103 -
유아교육법 제19조의 7( 유치원회계의설치 ) 제 19 조의 8( 유치원회계의운영 ) - 104 -
부록 - 105 -
광주광역시공립학교회계규칙 <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ㆍ ㆍ < 신설 2013.01.15> <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1 < 개정 2010.02.17> 2 < 개정 2010.02.17> < 개정 2010.02.17> - 106 -
부록 <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 개정 2010.02.17> <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1 < 개정 2010.02.17> 2 < 본항신설 2010.02.17> 1 < 개정 2010.02.17>< 개정 2012.03.15>< 개정 2013.01.15> 2 < 개정 2012.03.15> 1 < 개정 2010.02.17> 2 < 개정 2010.02.17>< 개정 2012.03.15> 3 < 개정 2010.02.17>< 개정 2010.03.15>< 개정 2013.01.15> - 107 -
4 < 개정 2010.02.17> 5 < 개정 2010.02.17> 1 2 < 개정 2010.02.17> 3 < 개정 2010.02.17> 4 <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1 <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2 <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3 4 5 6 < 개정 2010.02.17> 1 < 개정 2010.02.17> - 108 -
부록 2 <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1 <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2 < 개정 2010.02.17> < 개정 2010.02.17> 1 < 개정 2010.02.17>< 개정 2012.03.15> 2 < 개정 2010.02.17> 1 < 개정 2010.02.17> 2 < 개정 2010.02.17> 1 < 개정 2010.02.17> 2 < 개정 2010.02.17> - 109 -
3 < 개정 2010.02.17> 1 <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2 < 개정 2010.02.17> 3 < 개정 2010.02.17> 4 < 개정 2010.02.17> < 개정 2012.03.15> 1 ㆍ 2 3 ㆍ < 개정 2012.03.15> 1 < 개정 2013.01.15> - 110 -
부록 2 < 개정 2010.02.17> < 단서조항신설 2012.03.15> 3 < 개정 2010.02.17> < 개정 2010.02.17>< 개정 2012.03.15> 1 <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2 < 개정 2010.02.17> < 개정 2013.01.15> <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 개정 2010.02.17>< 개정 2012.03.15>< 개정 2013.01.15> 1 < 개정 2010.02.17> - 111 -
2 < 개정 2010.02.17> 3 < 개정 2010.02.17> 4 < 개정 2010.02.17> 1 2 <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1 < 개정 2012.03.15> < 개정 2010.02.17>< 개정 2012.03.15> 2 < 개정 2010.02.17> 1 < 개정 2010.02.17> 2 < 개정 2010.02.17> - 112 -
부록 1 < 신설 2012.03.15> 2 < 신설 2012.03.15> 3 < 개정 2010.02.17> 1 ㆍ ㆍ ㆍ ㆍ ㆍ ㆍ ㆍ 2 ㆍ ㆍ 3 4 < 개정 2013.01.15> 5 < 신설 2012.03.15> - 113 -
1 2 3 < 개정 2010.02.17> <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1 2 < 개정 2012.03.15> 3 < 개정 2010.02.17> - 114 -
부록 1 < 개정 2012.03.15> 2 1.< 개정 2010.02.17>< 개정 2012.03.15> 2 < 개정 2010.02.17> 3 < 개정 2012.03.15> 1 < 개정 2012.03.15> 2 < 개정 2010.02.17>< 개정 2012.03.15> 1-115 -
2 < 개정 2010.02.17>< 개정 2013.01.15> 1 < 개정 2012.03.15> 2 1 < 개정 2010.02.17> 2 < 개정 2010.02.17> < 개정 2010.02.17> < 개정 2010.02.17> 1-116 -
부록 2 < 개정 2010.02.17> 3 < 개정 2010.02.17> 1 2 3 < 개정 2010.02.17>< 개정 2012.03.15> 1 2 < 개정 2012.03.15> <2013.01.15> <2013.01.15> - 117 -
지원금업무처리표준절차 1 지원금처리방법 세입예산 세출예산 - 118 -
부록 2 업무단계별주요사항 예시 ) 수익자부담수입 100 원 ( 지원금포함 ) 일경우 정 책 단위세부사업 세출 목그룹목세목원가통계비목 산출 내역 세입재원 예산액장관항목원가통계비목 산출 내역 예산액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운영비학교운영비 일반운영비 급식용식재료비등 급식운영비 100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수익자부담수입 급식비급식비급식비 100 징수결의시지원금과개인부담금을정확하게입력하지않을경우 결산에서확인할수없음 - 119 -
징수결의 수납처리 세입액 결산액 지원금 ( 목적사업비 : 50원 ) 에대한징수결의한경우에만예산결산에서급식지원금수입으로자동집계됨 장관항목예산액결산액 자체수입학부모부담수입수익자부담수입급식비 100 원 50 원 자체수입지원금부담수입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급식비지원금수입 0 원 50 원 - 120 -
부록 무상급식비지원금처리따라하기 1 세입예산편성 [ 교특전입금 ] - 목 : 학교운영비전입금 급식지원금수입 1 세출예산편성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 교육격차해소 > 무상급식지원 세출편성 - 원통 : 학생복지비 2 세입예산편성 [ 수익자부담금 ] - 목 : 급식비 - 정산재원 : 세부사업배정 학교급식운영 3 교특전입금수입 - 전입금징수결의 및수납 4 지원금지출처리 - 급식비지원금처리 - 학교계좌로지출 2 세출예산편성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 급식관리 > 학교급식운영 세출편성 - 목 :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5 지원금수입처리 - 무상급식지원금지출확정일자로징수및수납처리 급식비지출처리 급식비집행 - 121 -
예산편성기본지침관련각종서식 [ 서식 1] 예산총칙 예산확정일 예산액 예산구분 : 본예산 ( 단위 : 천원 ) - 122 -
부록 [ 서식 2] 출납검사실시 ( 업무관리시스템간이서식활용 ) 등록번호 초등학교-@N 기안자 * 출납원 학교장 등록일자 2014.4.1. 결재일자 협조자 주무관 주무관 공개구분 비공개 (5) 담당자 ( 수입 ) 담당자 ( 지출 ) 2014 회계연도 3 월학교회계출납검사 에듀파인현금출납부 (A) 통장잔고 학교회계통장정기예금보조금... 계 (B) 차액 (A-B) 500,000,000 90,000,000 400,000,000 10,000,000 500,000,000 0 출납원 ( 검토자 ) 확인사항 익월 5일이내처리하고기안문과붙임 1+4+5는출력하여 5년간보존처리 - 123 -
학교운영지원비감면자명부 2014 회계연도 기분 연번 감면학생 학년반 성명 감면구분감면금액 ( 원 ) 결정월일감면사유비고 - 124 -
부록 학교운영지원비감면통지서 학년반번 학생명 ( 보호자 ) 귀자녀에대한학교운영지원비감면신청서류를검토한바, 본교학교운영지원비감면대상에해당되어 2014학년도학교운영지원비를 ( 전액, 반액 ) 을면제하기로결정하였기에통지하여드립니다. 2014... 학교장 귀하 - 125 -
2014회계연도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인쇄일 : 2013년 12월발행일 : 2013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