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 경기도의회 KYEONGGI PROVINCIAL ASSEMBLY

연구진 책임연구원 : 김상돈 ( 한국공공사회학회대표 ) 연구원 : 정광섭 ( 한국공공사회학회이사 ) 연구원 : 김성호 ( 한국공공사회학회간사 ) 공공성강화포럼 회장 : 염종현 ( 도시환경위원회 ) 회원 : 윤재우 ( 안전행정위원회 ) 회원 : 양근서 ( 도시환경위원회 ) 회원 : 고윤석 ( 안전행정위원회 ) 회원 : 임채호 ( 도시환경위원회 ) 회원 : 민병숙 ( 안전행정위원회 ) 회원 : 박동현 ( 도시환경위원회 ) 회원 : 김영환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 회원 : 윤은숙 ( 도시환경위원회 ) 회원 : 송한준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 회원 : 조광명 ( 도시환경위원회 ) 회원 : 조승현 ( 보건복지위원회 ) 회원 : 박옥분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 회원 : 김지환 ( 건설교통위원회 ) 회원 : 권미나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 회원 : 김종석 ( 건설교통위원회 ) 회원 : 김미리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 회원 : 민경선 ( 건설교통위원회 ) 회원 : 권칠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원 : 박용수 ( 건설교통위원회 ) 회원 : 조재훈 ( 농정해양위원회 회원 : 장현국 ( 건설교통위원회 ) 본연구보고서는공공성강화포럼회장염종현, 양근서의원, 임채호의원, 박동현의원, 윤은숙의원, 조광명의원, 박옥분의원, 권미나의원, 김미리의원, 권철승의원, 조재훈의원, 윤재우의원, 고윤석의원, 민병숙의원, 김영환의원, 송한준의원, 조승현의원, 김지환의원, 김종석의원, 민경선의원, 박용수의원, 장현국의원의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에대한연구의조언과활발한연구참여로성과를낼수있었음을밝히는바입니다.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한국공공사회학회 책임연구원 김상돈 ( 한국공공사회학회대표 ) 공동연구원 정광섭 ( 한국공공사회학회이사 ) 연구보조원 김성호 ( 한국공공사회학회간사 )

2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3 연구단계주요내용비고 공공성 에관한이론적논의 정책공공성에관한논의 정책공공성측정지표개발 전문가면접조사 - 공공성관련이론적검토 - 공익성 - 공개성 - 공민성 - 실체적 / 절차적거버넌스 - 정책정의관련담론, 사례, 지표 - 정책거버넌스관련담론, 사례, 지표 - 정책정의지표 - 정책거버넌스측정지표 - 도시재생정책의공공성측정지표 - 지방의회의공공성지표 - 면접조사지설계 - 정책정의, 정책거버넌스조사및분석 - 도시재생정책의공공성조사및분석 - 지방의회의공공성조사및분석 문헌연구 문헌연구 문헌연구 설문조사

4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6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8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10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12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14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16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18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1) 수직적및수평적형평성은고객에대한형평성, 직원에대한형평성, 사회적약자에대한투자, 사회적약자에대한절차적제도를구체적인지표로, 보편적권리는법률에규정된고객의권리를구체적인측정지표로제시하며, 투명성 ( 공개성 ) 은사업정보의공개, 정보공개에대한충실한대응, 참여는외부이해관계자의참여, 대응성은고객요구에대한적극적대처, 잠재적수요에대한선제적대처, 신속한민원처리등으로, 관료제적책임성은주무부처정책방향에대한부합성등을측정지표로제시하고있다 ( 정무권, 2010: 361-368).

19 적용분야 개별정책분야 조직 거버넌스 복지정책 신동면 환경정책 서재호 보건정책 정무권 공공기관의지배구조 한상일 공공성과 정무권 거버넌스 이명석 공공성의핵심개념 복지혼합 절차적 사회권 실체적 환경정의 실체적 환경관련정보의공개와국민참여메커니즘확보 절차적 건강의공공성 실체적 민주적책임성 절차적 형평성과보편적권리 실체적 투명성 공개성 참여 대응성 관료제적책임성 절차적 협력적거버넌스 절차적 구체적인지표 혹은구체적인차원 복지혼합 국가 시장 비영리조직 기업 가족 사회권 소득보장 건강 주거 노동 교육 국내적으로사회집단간위험노출의공평성 선진국과저개발국간공평성 현세대와다음세대간의공평성 인간과다른생물종간의공평성 환경관련정보공개와환경계획수립과정의참여제도화 인간존재의본질적차원에서의공공성 인간의기본필요로서의건강 경제적차원에서의공공성 보건의료의시장실패이론 사회적차원에서의공공성 건강의사회적결정성 정치적차원에서의공공성 사회적시민권으로서의건강권 정치적책임성 관료적책임성 시장책임성 관리적책임성 정부와민간을구성하는다양한사회구성원들이법적인강제없이자발적인협력에의해사회문제해결

20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22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23 그림 정책정의의 요소 공평 지역사회 문제반영 Policy Justice ( 정책정의 ) 정책 효과 정책기대 정부정책은모든계층의이익을공평하게대변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정부정책은일반시민들의기대에부응한다고생각하십니까 정부정책들이지역문제를적절히반영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정부정책은실제로개개인이실감할정도로효과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24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영역 가구및가족 표 유럽의사회지표 격차 불평등및사회적배제감소차원 지역간격차 주거 주거여건 주거여건 동등한기회젠더간 세대간 사회계층및집단간불평등 가정일과육아에대한관여 가족관계의존재 사회적배제 노숙 열악한주거여건 공공 개인교통에대한접근성결여 교통 교통의질 접근성 교통에대한접근성 여가 대중매 여가시간여가 문화 체 문화분야 대중매체 여가 문화시설에대한대중매체의시설과상접근성품이용가능성 교육직업훈련 에대한접근 교육 직업훈련 성 교육과정등록및자격취득 교육에대한 투자 노동시장 고용기회및근로조건위험 고용기회및위험 장기실업 보건의료시설 건강 의이용가능성 건강상태 만성질환 건강상태 사회보장 사회보험 적용범위 급여 사회보장결여 공공안전 범죄 범죄율 범죄의희생자 자료 : Berger-Schmitt 2000, p.9; 강신욱외 2012, p.49. 교육 직업훈련의결여

25 다음은문진영의사회권지표이다. 사회권은시민이개인적으로향유하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전반을포함하며, 그실현에있어국가의책임이강조된다. 문진영외 (2008) 의연구에서시도한것처럼, 사회권의영역을소득보장, 건강, 주거, 노동, 그리고교육의 5개영역으로구분하는것이타당성을지닌다고판단된다. 건강권이실현되기위해서는모든시민이의료서비스를이용할수있어야하며 (availability), 접근가능해야하며 (accessibility), 수용할수있는방식으로제공되어야하며 (acceptability), 양질의서비스여야한다 (quality). 주거권은적정주거 (adequate housing) 에대한권리와주거안정성에대한권리를포함하였다. 적정주거에대한권리는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2) 과비닐하우스및쪽방거주자수를지표로하였다. 그리고주거안정성에대한권리는강제철거및퇴거가구수와공공임대주택가구비율을지표로선정하였다. 노동권은모든시민이근로에대한권리와의무를지닌다는것을강조하며, 근로자가개별적노사관계와집단적노사관계에서향유하는권리를말한다. 교육권은모든시민이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받을권리를가진다는것이다. 영역 건강권 권리차원 최선의의료서비스 표 문진영외의사회권지표 건강 주거 노동 교육 지표 지표구성 조작적정의 건강보험수혜율전체인구중건강보험급여수혜자비율 건강보험보장율전체의료비중건강보험이보장해주는비율 의료급여환자본인부담율 활동의사수 의료급여환자가부담하는본인부담금의비율 인구 명당의사수 공공의료비비중국민의료비중일반정부지출과건강보험기금의비중 2) 건설교통부가 2004 년에발표한최저주거기준을보면, 가구구성별최소면적및용도별방의개수, 필수적설비기준, 주택의구조ㆍ성능및환경기준을포함하고있다.

26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영역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권리차원 안전생활환경 예방의료 적정주택 주거안정성 근로 공정하고안전한근로조건 집단적노사관계 지표 지표구성 조작적정의 상수도보급율전체인구중상수도에의해물을제공받는인구의비율 소아예방접종율권고한기간동안해당예방접종을받는소아인구의비율노인인플루엔자 세이상노인중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받은노인비율접종율주요질환에의한주요질환 암 순환기질환 자살 손상등 에의한사망율사망율최저주거기준미주택법의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수 가구당최소면적 침실달가구비율개수기준 시설기준 비닐하우스및쪽비닐하우스및쪽방거주자수방거주자수강제철거및퇴거지난 년동안 명당강제철거및퇴거된가구수가구수공공임대주택가전체가구중공공임대주택가구비율구비율 고용률취업자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경제활동인구 장기실업률실업기간이 년이상인실업자 전체실업자 여성고용율 세여성의고용률장애인고용율 세장애인의고용률최저임금적용근최저임금기준의적용을받는근로자비율로자비율비정규직의임금정규직임금대비비정규직임금비율비율비정규직사회보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험가입률여성근로자의동남성근로자임금대비여성근로자의임금비율일임금률 산재발생율근로자 명당연간산재발생율주간평균근로시근로자들의 주간평균근로시잔간노동조합조직률조합원수 임금근로자 공무원 단체협약적용률단체협약을적용하고있는기업수 전체기업수 공무원노동조합조직률 공무원조합원수 노조가입허용공무원수 아동기고등학교교육탈의중등고등학교교육탈락자의비율락률교육 성년기평생학습참여비 세성인인구중직업훈련등평생학습참여자의비율

27 영역 권리차원 의평생교육 지표 율저소득층직업훈련참여 공공직업훈련지출비율 지표구성 조작적정의 저소득직업훈련참여자수 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 미만인근로능력자수 공공직업훈련지출금액 3. 사회적배제 본연구에서주목하는정책정의는사회적배제에포함되는개념으로인종, 피부색, 국적또는경제적지위와상관없이공평한대우를받도록정책결정및집행하는것을추구하기때문에사회적형평성을추구하는사회적배제와일맥상통한다. 사회적배제란인간이현대사회의정상적인교환, 관행, 권리로부터배제되는복합적이고변화하는요인들을말한다.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하에서자유경쟁과사경제부담원칙에원만하게적응하지못한채각종사회적배제에직면해있는집단들이다양하게존재하고있다. 이러한집단들을위한각종사회복지정책등의시회적배려정책이강구되어야건강한사회를이루어나갈수있다. 사회적배제의대표적인지표는강신욱 (2005) 의사회적배제지표이다. 강신욱연구에서는경제적차원의배제, 주거차원의배제, 교육차원의배제, 건강차원의배제, 가족및사회적관계망차원의배제, 사회적참여에서의배제를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주거, 교육, 건강을중심으로측정지표를제시한다 ( 표참조 ) 표 강신욱외 사회적배제지표 주거 교육 건강 영역 주거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전기 상하수도미공급가구 방 개거주가구 인당주거면적 지표 공공임대주택임대료연체가구수 전세자금대출금연체자수및연체금액 강제철거주택수 비닐하우스거주가구수 쪽방거주가구수

28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교육 건강 교육훈련을받지않은조기탈락자비율 연령구간별중등교육이하교육성취자비율 출생시기대수명 급식아동비율 소득수준별주관적건강상태 분위배율 노숙자의수 계층별사교육비비중 평생학습자비율 무단결석학생수 위표에서제시한사회적배제지표를착안하여표와같이교통으로인 한사회적배제의유형으로분류할수있다. 표 교통으로인한사회적배제의유형 유형 구체적예시 주요대상 물리적배제 필요한시설과서비스로의접근을저해하는물리적인장애물들로인한이동및접근의제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지리적배제 공간적으로고립되거나불충분한교통시설의공급으로인한이동및접근의제한 농촌 소도시 도시주변지역 주거지와일상적인활동을위한시설간의공간적격리 시설믈로 증가에의하여이들시설물들로의접근제약 자가용 승용차를 부터배제 특히대형상점발달로일상적소비활동에필요한시설들이도시의중심부로부터외곽지역으로이전함으로써문제의심각성증대 이용할수없는집단 경제적배제 시간제약으로인한배제 이동과정에수반되는금전적 시간적비용의증가가취업기회로의접근에제약을유발하고이에따라소득의감소를유발 아이들이나노인돌보기등의역할을위한시간할애로인하여다른목적의통행에제약을유발 공포로 우려 공포또는테러등의요인들이공공장소와대중교이한배통수단의이용에미치는제약제공간적안전과공간관리등을위한전략이사회적으로소외된배제집단의대중교통시설이용을제약출처 를정리한노시학 을재인용 저소득근로자 기혼여성근로자 아동양육주부 노인동거가구 여성 어린이 노인 노숙자등

29 3) OECD 는정책과정을설계, 집행, 평가의 3 단계로구분하고, 정책과정에시민들이참여하는방법으로기본전제로서정보제공 (information), 정책과정의핵심으로서시민협의 (consultation), 그리고새로운참여방향으로적극참여를제시하고있다. 정보제공은정부가시민들이이용하도록정보를생산하고제공하는일방적인관계를말한다. 정보제공권리를설정한법과제도는정부의투명성과책임성제고를위한기본적인사항이다. 시민들의요청에따른소극적정보제공이있고정부가시민에게정보를제공하는적극적형태가있을수있다. 시민협의는시민들이정부에환류를제공하는쌍방향적관계를말한다. 정부가사전에이슈에대해정의를하면, 이에대한시민들의견해가수집된다. OECD, Citizens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p.23.

30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참여방식정책단계 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인터넷웹사이트 검색코너 질의응답 정보제공정부 국민국민 정부 열린마당 게시판 기관장과의대화 대화방 여론수렴코너 입법예고 정책설명회 정책결정과정공개 메일링서비스 행정정보공개 메일링서비스 정책고객관리 홍보책자발간 인터넷신문발간 특허고객콜센터 백서 연보 평가결과공개 행정정보공개 법률안의견제출 정책토론방 정책고객관리 정책전문가그룹 관리 인터넷의견수렴 시민감사청구제 민원신고센터 제보신고 서비스만족도조 사 고객 방문객 수혜자 이용자 고객평가제 사이버정책평가 시민협의 정책설문조사 여론조사 온라인투표 정책포럼 자문위원회 정책협의회 세미나 간담회 정책토론회 전문가커뮤니티 제도개선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정책모니터링제도 사이버모니터 능동적참여 정책제안 사이버참여제안 공청회 전자공청회 심의의결위원회 민간자원봉사자 민관합동정책집행 민간과참여협정 여론조사 온라인여론조사 국민만족도조사 움부즈만 자체평가위원회 4) 강인성. 2008. 지방정부주민참여제도의정책과정과참여유형에따른영향력분석 : 16 개광역자치단체를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3):225-227 참조.

32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정책과정정보협의참여 의제설정 정형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인터넷민원실 인터넷게시판 주민설명회 결재문서공개방 정책토론방 사이버토론광장 행정정보공개 인터넷법률상담실 시정운영상황공개 메일링문자서비스 부조리신고제 인터넷의견수렴 신문고제 적소민원청구 이동민원실 평가결과공개 감사결과공개 행정서비스시민만족도조사 민원행정개선설문조사 전화친절도조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책설문조사 사이버정책토론방 여론조사 주민참관확대간부회의 정책자문단 위원회 온라인정책토론 각종위원회 모니터제 일명예공무원제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정책모니터링제도 사이버모니터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제안제도 인터넷주민참여 명예기자제 주민아이디어모집 공청회 인터넷공청회 심의위원회 주민투표제도 민간자원봉사자 민간환경감시단 명예감시원제 명예직 명예감독관제 명예단속반 정책평가단 위원회 시민감사관제 행정서비스품질평가제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관제

33 측정지표 전문가집단 일반시민 표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의공공성측정지표와설문 내용 공익문제에대한이의제기 공공의제제시 공익문제에대한여론형성 경기도는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지역시민단체를어느정도참여시키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지역시민단체는경기도의정책의제설정단계에어느정도참여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지역시민단체는경기도의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정책의제를어느정도제시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지역시민단체가경기도에제안한의견이어느정도수용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인터넷웹사이트 검색코너 질의응답 열린마당 게시판 여론조사 온라인투표 정책포럼등의제도화여부 정책의제에대한제안참여경험 주민의견을위한공청회 간담회 제안제도 의견제도에대한의견 주민참여제도에대한의견 주민감사관제도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인터넷웹사이트 검색코너 질의응답 열린마당 게시판 여론조사 온라인투표 정책포럼에대한의견

34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표 정책결정과정단계공공성측정지표와설문 측정지표 전문가 일반시민 내용 문제해결을위한합리적인정책대안제시 전문지식과정보의제공 토론회및청문회의참여 정책결정집단에대한압력행사 경기도는정책결정단계에서지역시민단체를어느정도참여시키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지역시민단체는경기도의정책결정단계에어느정도참여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지역시민단체는경기도의정책결정단계에서합리적인대안을어느정도제시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경기도는정책결정단계에서지역시민단체의주장을어느정도반영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입법예고 정책설명회 정책결정과정공개 메일링서비스 법률안의견제출 정책토론방 정책고객관리등의제도화수준여부 각종위원회참여경험 각종위원회에대한신뢰수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입법예고 정책설명회 정책결정과정공개 메일링서비스 법률안의견제출 정책토론방 정책고객관리에대한의견

35 표 정책집행단계에서의공공성측정지표와설문 측정지표 전문가 일반시민 내용 서비스의생산및제공 정책변경요구 정책의유지및확대요구 정책의수정및보완요구 정책의축소및폐지요구 경기도는정책집행단계에서지역시민단체를어느정도참여시키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지역시민단체는경기도의정책집행단계에어느정도참여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지역시민단체는경기도의정책집행단계에서정책의변경을위해어느정도노력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경기도의정책집행단계에서지역시민단체의주장이어느정도반영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행정정보공개 메일링서비스 정책고객관리 홍보책자발간 인터넷신문발간 고시공개 특허고객콜센터 정책전문가그룹 관리 인터넷의견수렴 시민감사청구제도 민원신고센터 제보신고등의제도화여부 정책집행단계에서의참여경험 행정정보공개 메일링서비스 정책고객관리 홍보책자발간 인터넷신문발간 고시공개 특허고객콜센터등에대한의견 정책전문가그룹 관리 인터넷의견수렴 시민감사청구제도 민원신고센터 제보신고에대한의견

36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표 정책집행단계에서의공공성측정지표와설문 측정지표 전문가 일반시민 내용정책에대한정부의책임성추궁 정책오류의수정및변경시도 시민단체의의견을정책에재투입하려는시도 경기도는정책평가단계에지역시민단체를어느정도참여시키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지역시민단체는경기도의정책평가단계에어느정도참여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지역시민단체는경기도의정책평가단계에서자신들의의견을위해어느정도제시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경기도의정책평가단계에서지역시민단체의주장이어느정도반영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백서 연보 평가결과공개 행정정보공개 서비스만족도조사 고객평가제 사이버정책평가등제도화여부 정책평가단계에서의참여경험 백서 연보 평가결과공개 행정정보공개에대한의견 서비스만족도조사 고객평가제 사이버정책평가에대한의견

38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39 < 그림 3-2> 지방의회와정책공공성 조례안발의건의안 결의안발의 질의 / 질문, 감사 / 조사시문제제기 ( 대안제시 ) 청원소개 의안의수정안발의 정책의제형성 정책개발 질의 / 질문, 감사 / 조사시문제점분석 ( 정책또는사업의평가 분석 ) 정책의분석 평가 정책집행의문제점제기 조례안 / 예산안 / 동의안등안건의결 정책결정 정책정의 표 정책정의차원의공공성측정지표 측정지표공평성정책기대지역문제반영정책효과

40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표 경제성분석으로활용가능한측정지표유형의분류내용국민생산, 사회후생증가를통해시민들이실제로실질적편익받는혜택유형1 공공사업으로인해화폐적가격변화로발생하는것금전적편익들로서이득이다른부문의손실에의한것이라면 내부적편익유형2 외부적편익무형적편익유형3 유형적편익사용가치유형4 비사용가치 사회전체의이득으로보지않음공공사업그자체에의해발생한내부적편익 ( 직접 적효과 ) 공공사업의간접적효과직접적측정이불가능한효과통상시장에서평가될수있는가격으로측정가능직접사용하면서얻게되는편익내가이용할가능성이없어도존재자체만으로도가치를부여하는것 ( 존재가치 ) 당장이용하지는않겠지만혹시있을지모르는미래의이용을위해부여하는예약, 보험성격의가치 ( 선택가치 ) 내가이용하지는않겠지만후손들의이용이나보전을위해부여한가치 ( 유산가치 ) 자료 김동건 비용 편익분석 판 박영사 참조

41 표 투 융자심사의경제성분석과재무성분석의차이 구분 경제성분석 재무성분석 평가의관점 국민경제적입장 개별사업주체의입장 분석방법 B/C, ratio, NPV PI, FNPV 편익 경제적편익 재무적수입 분석기간 30년 30년 할인율 4.5% 일괄적용 4.5% 일괄적용 측정가격 잠재가격 시장가격 서울연구원서울공공투자센터 서울시투 융자심리사의경제성분석을위한가이드라인연구

42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5) 사회적경제라는용어를사용한것은프랑스의샤를지드 (Charles Gide) 였다. 그는자본주의발전과함께등장한각종사회적위험에노출된노동자들이집단적으로위험에대처할수있기위해서는사회적경제가필요하다고주장하고, 그세가지범주로기업 ( 기업의사회적공헌 ), 결사체 ( 노동조합,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 공공규제 ( 사회적입법등 ) 를제시하였다. 그는사회적경제를시장경제에비해보다사회적이고공평한경제체제를지향하는대안으로보았으며, 이러한맥락에서사회적경제를 효용의과학 으로서정치경제학에대응한 정의의과학 이라고불렀다 ( 뮝크너 강일선, 2006: 204). 6) 김상돈. 2014. 마을공동체이론과실제. 소통과공감 ; 김경희. 2013. 사회적경제를통한지역혁신의가능성과한계 : 마을기업과협동조합을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3(2):126-150.

43 분야구성지표세부측정지표 물리적재생 도시재정비및도시계획 기반시설개선및신규공급 도로 공원 주차장등 노후주택내부개량사업시행필지 가구 블록단위정비사업노후주택관리사업시행주변자연및인문환경을고려한경관개선대체에너지 저탄소녹색마을등 확대구역정비시순환개발 거점개발방식적용 7) 한준엮음. 2015. 21 세기사회적연대는가능한가?. 소통과공감

44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경제적재생 사회적재생 도시재생의개선방안 사회적경제와일자리복지 정책거버넌스와사회적자본 지속가능한도시재생방안 구역내임대주택공급확대사회적약자용시설 설비확충 방범 무장애설계 노후주택개량 신축관련공공 금융기관 융자취약계층을위한공공일자리제공공공부조를통한소득보장확대마을기업등소규모비즈니스창업지원마을기업의지역주민직접채용인근영세자영업지원 주택보수 관리수요연계 부업활성화주민직업능력개발및취업지원거주자간 신뢰 유대 협력 소통의강화사업과정에서의주민협의회및주민협정의제도화도시재생후자생적인단지및주택관리를통한물리적쇠퇴의예방계획 집행과정에주민 지역단체 기업등민간참여보장원거주세입자주거안정지원 구역정비 주택개량후임대료보조정책시행등 사회복지서비스확충 소규모복지시설설치 재가서비스연계강화등 교육서비스확충 아동보육 방과후교육지원및관련민간자원연계강화 보건의료서비스확충 의료생협 방문보건서비스연계강화 주민공동시설 편의시설설치확대 커뮤니티센터등 도시재생지원법등관련법 지자체조례제정정비구역제도를주거지관리계획으로대체사업구역기반시설설치비용지원확대주택보수 관리 영세업체활성화대책수립도시재생전문마을기업육성정책시행주택신축개량시국민주택기금융자확대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재생관련중앙부처별지원정책을통합시행주민참여및사업활성화를위한지원조직설치 예 도시재생지원센터등

46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표 안성공도물류단지조성사업의추진경위 연도 내용 2011.05 사업참여요청 ( 안성시-> 공사 ) 2011.06 투자심의및이사회결의 ( 공사 ) 2011.08 MOU체결 ( 경기도, 안성시, 공사, 이마트 ) 2012.05 물류시설용지입주협약체결 ( 경기도, 안성시, 공사, 이마트 ) 2013.01 사업시행협약체결 ( 안성시, 공사 ) 2014.10 물류단지지정계획알림 ( 경기도-> 공사 ) 2014.11 물류단지실수요검증결과통보 ( 국토교통부 ) 2015.04 사업비부담금협약체결 ( 공사, 이마트 ) 2015.06 투자타당성검토 ( 지방공기업평가원 ) 2015.06 투자심의및이사회재결의 ( 공사 ) - 안성공도물류센터는안성시민들의이익을공평하게대변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 안성공도물류센터는안성시민들의기대에부응한다고생각하십니까? - 안성공도물류센터는안성시물류문제를적절히반영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 안성공도물류센터는실제로안성시민개개인이실감할정도로긍정적효과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47 공익성 중소기업배려를위한 3자물류시설용지계획 문화재발굴로인한사업리스크 경제성 생산유발효과및고용유발효과 지방재정증대 지역경제활성화 균형적인지역개발도모 8) 이결과는한국은행에서 2015 년에발표한 2013 년산업연관표 의건설부문생산유발효과계수및고용유발계수를적용한결과임.

48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구분사업용지비조성비비기타비용물류시설토지이용계획지원시설공공시설개발환경 측정지표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간접보상비조사설계비, 공사비직접인건비, 기타비용실수요기업의물류시설 ( 물동량 ) 을반영한시설규모산정 여부중소기업배려를위한 3 자물류용지계획 (53 천m2, 물류용 지의 18%) 입주기업물류활동인원및지역민편의를위한근생시설 계획주변개발여건, 사례조사등을고려한주차장계획공공시설의적정배치및단지, 주변의쾌적성확보단지내부와주변도로의유기적인연결체계구축교통현황, 주변개발현황, 도시계획환경현황

49 안성시는안성시공도물류센터사업의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안성주민을포함한지역시민단체를어느정도참여시켰다고생각하십니까 안성시민과시민단체는안성시공도물류센터사업의정책의제설정단계에어느정도참여했다고생각하십니까 안성시민과시민단체는안성시공도물류센터의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정책의제를어느정도제시하였다고생각하십니까 안성시공도물류센터의제설정단계에서안성시민을포함한시민단체가이사업에제안한의견이어느정도수용하였다고생각하십니까 9) 대표적버스운영체제인민영제는민간버스회사가버스서비스를공급하고운영에따른위험도민간이부담하는체제를말한다. 반면에공영제는버스서비스의공공성을중요하여, 시장에맡기기보다는정부가직접운영하는형태이다. 즉지자체가버스노선을결정하고버스를운행하며, 운영비는운송수입과정부지원으로충당하는방식이다 ( 국회입법조사처, 2014).

50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10) 그런데경기버스의노선조정권한은각기초단체에있는데다가, 한도시권도아니고 28 개시 3 군에서버스준공영제를시행한다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52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구성지표 시민서비스 시내버스노 선체계 업체경영개 선 노사관계 표 버스준공영제의구성지표및세부측정지표 세부측정지표배차간격, 정시성, 교차로와의정류장이격거리, 지하철역과 정류장이역거리, 서비스만족도, 버스운행정보제공, 무료환승 비율버스전용차로 ( 타도시와비교, 도로연장에따른비율 ), 버스통 행속도 ( 전년대비증감율 ), 노선조정및변경 ( 변경횟수, 이용객 증감율 ), 노선기능유지 ( 통과정류장수추이 ) 업체재무현황 ( 전년대비증감율 ), 업체운송수지 ( 전년대비증감 율 ), 업체재무비율 ( 전년대비증감율 ) 단체교섭횟수및노동위원회조정횟수 ( 전년대비증감율 ), 운전 원임금인상율 ( 전년대비증감율 ), 중형운전원임금비율 ( 전년 대비증감율 ) 농어촌버스관련규정의합리성, 운행비율 ( 타도시비교 ) 운송수입운송수입구성비 ( 전년대비카드등이용율 ), 운송원가변동비및운송원율 ( 전년대비증감율 ), 실제사용원가대비지급운송원가가재정지원비율 ( 전년대비증감율 ), 국비비율 ( 전년대비증감율 ), 재재정지원정자립도 ( 전년대비증감율 ), 요금조정 ( 전년대비증감율 )

53 정책과정 정책의제설정단계 정책결정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평가단계 측정지표버스준공영제의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경기도도민과시민단체의참여버스준공영제의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경기도도민과시민단체의제제시버스준공영제에대한경기도민과시민단체가제안한의견수용버스준공영제의정책결정단계에서의경기도도민과시민단체의참여버스준공영제의정책결정단계에서의경기도민과시민단체의합리적대안제시버스준공영제에대한경기도민과시민단체의주장수용버스준공영제의정책집행단계에서의경기도도민과시민단체의참여버스준공영제의정책집행단계에서의문제점발견시정책변경노력버스준공영제에대한경기도민과시민단체의주장반영버스준공영제의정책평가단계에서의경기도도민과시민단체의참여버스준공영제의정책평가단계에서의경기도민과시민단체의의견제시버스준공영제정책평가에대한경기도민과시민단체의의견반영여부

54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55 50 50.0 50 50.0 12 12.0 31 31.0 33 33.0 24 24.0 12 12.0 16 16.0 59 59.0 13 13.0

56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소속단체유형 참여형태 활동기간 빈도 비율 종합형ngo 19 19.0 환경 29 29.0 여성 11 11.0 인권 7 7.0 청년 6 6.0 복지 9 9.0 교육 8 8.0 문화 8 8.0 기타 3 3.0 자원활동가 84 84.0 업무담당자 11 11.0 부서의장 3 3.0 임원 / 대표 2 2.0 1년이하 43 43.0 2년 27 27.0 3년 16 16.0 4년 4 4.0 5년 5 5.0 6년이상 5 5.0

58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60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61 제 3 절정책과정별공공성측정지표분석

62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64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5 4.5 4 3.5 3 2.5 2 1.5 1 3.4 3.35 3.29 3.33 3.19 3.26 3.27 인터넷웹사이트검색코너질의응답열린마당 ( 게시판 ) 여론조사온라인투표정책포럼

65 45%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 15% 33% 3% 전혀 별로 보통대체로참여매우많이참여 참여하지않음 참여하지않음

66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40% 37% 37% 35% 30% 25% 20% 15% 10% 5% 0% 3% 15% 8% 전혀 별로 보통대체로참여매우많이참여 참여하지않음 참여하지않음 45% 40% 35% 30% 25% 20% 15% 10% 5% 0% 1% 14% 44% 35% 6% 전혀 별로 보통 대체로 매우 합리적이지 합리적이지 합리적임 합리적임 않음 않음

67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 16% 41% 33% 6% 전혀 별로 보통 대체로 매우잘 반영하지 반영하지 반영 반영 않음 않음

68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5 4.5 4 3.5 3 3.29 3.23 3.21 3.21 3.23 3.26 3.15 2.5 2 1.5 1 입법예고정책설명회정책결정과정공개메일링서비스법률안의견제출정책토론방정책고객관리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 17% 35% 41% 3% 전혀 별로 뵤통 대체로 매우많이 참여하지 참여하지 참여 참여 않음 않음

69 45% 40% 35% 30% 25% 20% 15% 10% 5% 0% 3% 16% 41% 31% 9% 전혀 별로 뵤통 대체로 매우많이 참여하지 참여하지 참여 참여 않음 않음

70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40% 35% 30% 25% 20% 15% 10% 5% 0% 4% 12% 39% 35% 10% 전혀 별로 보통 대체로 매우노력 노력하지 노력하지 노력 않음 않음

71 45% 40% 35% 30% 25% 20% 15% 10% 5% 0% 5% 19% 42% 29% 5% 전혀 별로 보통 대체로 매우잘 반영하지 반영하지 반영 반영 않음 않음

72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5 4.5 4 3.5 3 2.5 2 1.5 1 3.35 3.21 3.16 3.39 3.19 3.27 3.2 3.08 3.29 3.16 3.38 3.32

73 40% 35% 30% 25% 20% 15% 10% 5% 0% 1% 20% 38% 35% 6% 전혀 별로 보통 대체로 매우많이 참여하지 참여하지 참여 참여 않음 않음 40% 35% 30% 25% 20% 15% 10% 5% 0% 4% 15% 33% 40% 8% 전혀 별로 보통 대체로 매우많이 참여하지 참여하지 참여 참여 않음 않음

74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그림 지역시민단체는경기도의정책평가단계에서자신들의의견을위해어느정도 제안하고있는지에대한분석결과 40% 35% 30% 25% 20% 15% 10% 5% 0% 2% 15% 35% 37% 11% 전혀 별로 보통 대체로 매우많이 제안하지 제안하지 제안 제안 않음 않음

75 35% 30% 25% 21% 32% 30% 20% 15% 10% 5% 0% 5% 12% 전혀 별로 보통 대체로 매우잘 반영하지 반영하지 반영 반영 않음 않음 5 4.5 4 3.5 3 2.5 2 1.5 1 3.27 3.24 3.25 3.31 3.38 백서연보평과결과공개행정정보공개서비스만족도 조사 고객평가제 3.09 3.11 사이버정책평가

76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제 4 절지방의회의정책공공성분석 60% 50% 51% 40% 30% 20% 10% 0% 22% 21% 5% 1% 매우작다작다보통크다매우크다

77 그림 경기도가경기도의회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분석결과 35% 34% 35% 30% 25% 20% 15% 10% 5% 0% 4% 16% 11% 매우작다작다보통크다매우크다 40% 35% 30% 25% 20% 15% 10% 5% 0% 37% 30% 17% 13% 3% 매우작다작다보통크다매우크다

78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45% 40% 35% 30% 25% 20% 15% 10% 5% 0% 6% 매우 불만족 42% 22% 23% 7% 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79 그림 경기도의회의주민의청원 민원업무활동에얼마나만족하는지에대한분석결과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2% 19% 46% 22% 11% 매우 불만족 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80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그림 지방의회의정책공공성항목들의중요성여부에대한분석결과 5 4.5 4 3.5 3 2.5 2 1.5 1 3.58 3.67 3.73 3.73 3.64 3.61 3.73 3.76 3.5 3.55 3.7

81 5 4.5 4 3.5 3 2.5 2 1.5 1 3.42 3.43 3.56 3.41 3.43 3.42 3.43 3.44 3.42 3.43 3.56 3.41 3.43 3.42 3.43 3.44.843.891.925.922.924 1.007.998.957

82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5 4.5 4 3.5 3 2.5 2 1.5 1 3.3 3.41 3.35 3.29 3.23 취약계층을위한 소규모비즈니스창업지원마을기업에주민을많이 영세자영업자에대한 부업이활성화되었다 공공일자리가많다 잘이루어지고있다 채용하는것같다 지원이잘이루어지고있다 3.4 주민직업능력및취업지원이잘이루어지고있다 구 분 취약계층을위한공공일자리가많다 소규모비즈니스창업지원잘이루어지고있다 마을기업에주민을많이채용하는것같다 영세자영업자에대한지원이잘이루어지고있다 부업이활성화되었다 주민직업능력및취업지원이잘이루어지고있다 평균 3.30 3.41 3.35 3.29 3.23 3.40 표준편차.893.975 1.038.967.983.943

83 3.25, 5 4.5 4 3.5 3 2.5 2 1.5 1 3.5 3.57 3.25 3.24 3.58 3.53 사업주체간의신뢰 협력 소통은도시재생사업활성화에도움이된다 주민협의회 주민협정등의주민참여등이도시재생사업 의활성화에도움이된다 도시계획과정에서주민 지역단체 기업등민간참여가잘보장되었다 공공기관과사효율적인사업업상의문제점주체들간의등을토론할의견조율을위수있는적절해지방자치단한창구가마체의역할이련되었다필요하다 계획단계에서의견조율은도시재생사업확보에도움이된다 3.50 3.57 3.25 3.24 3.58 3.53.870.891 1.048.986.955.969

84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5 4.5 4 그림 도시재생개선방안들에관한분석결과 3.5 3 3.46 3.39 3.42 3.52 3.45 3.46 3.43 2.5 2 1.5 1 도시재생지원법등 정비구역제도를 사업구역기반시설설치비용 주택보수, 관리, 영세업체 도시재생전문마을기업 주택이력관리제도입및추진 주택신축, 개량시 관련법, 지자체조례제정 주거관리계획대체 확대 활성화대책수립 육성정책시행 국민주택기금융자확대 3.46 3.39 3.42 3.52 3.45 3.46 3.43.809.777.878.926.869.926 1.037

86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88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이연구에서는정책공공성을정책정의의실체적측면과정책과정별거버넌스의절차적측면으로나누어이해하였다. 전자는사회정책의실체적측면으로서정책정의-사회지표-사회권지표-사회적배제등을통해정책정의차원에서의공공성측정지표를제시하였고, 후자는정책과정별정책참여자로서정책의제설정단계-정책결정단계-정책집행단계-정책평가단계에서의시민참여를대변되는정책거버넌스차원에서의절차적측면의측정지표를제시하여사례및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이연구에서제시한정책공공성의측정지표는각정책영역별로지속적으로보완발전시켜야한다. 그리고정책공공성의실천의중요한역할은정부와시민에달려있기때문에지방정부와지방의회는지역정책의공공성과거버넌스차원을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한사회정책과

89 프로그램의발전이필요하다. 정책공공성을정책정의차원과거버넌스차원으로이해하는것은최근의시민권과시민덕목을강조한다는사실을고려할때실체적측면뿐아니라절차적측면에서도의의가있다. 신자유주의세계화로국가의역할이축소되며, 정책에대한시민의책임과권리가강조되는현실에서정책공공성에대한분석은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단체, 시민간의지역정책의구조적메커니즘을실증적으로구체화시키고공공성지표를측정해야한다. 그리고정책공공성을실체적측면에서정책정의를절차적측면에서거버넌스중심으로이해함으로써정책공공성에초점을맞추어 정책공공성을강화 하기위한구체적인전략을모색할수있게한다. 정책공공성의강화는시민참여라는절차적측면에국한하여이해하는데그치지않고정책정의의세부지표를전제로실체적측면과절차적측면모두이해하는노력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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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정책의제설정단계

99 정책결정정단계

100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101 정책집행단계

102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정책평가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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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다음은일반적사항에관한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 표해주시기바랍니 다.

108 지방의회정책결정기능강화를위한공공성측정지표개발 1 무학 2 초등학교중퇴 / 졸업 3 중학교중퇴 / 졸업 4 고등학교중퇴 / 졸업 5 초대졸 (2년)/ 대학중퇴 / 대재 6 대학교 (4년제) 졸업 7 대학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