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트럼프행정부중국견제위해 5G 망국유화제안 개요 주요내용 * Secure 5G : The Eisenhower National Highway System for the Information Age 1
정책적시사점 출처 https://www.axios.com/trump-team-debates-nationalizing-5g-network-f1e92a49-60f2-4 e3e-acd4-f3eb03d910ff.html 2
2. 미국 FCC, 신규조직경제분석실 (OEA) 개설 개요 주요내용 3
< OEA 조직도 > < OEA 조직별업무내용 > 부서경제분석산업분석경매데이터 업무내용 규칙제정, 거래, 경매, 심사등에참여된부서들에게분석적이고정책적인자료를 제공하는업무를수행 WCB(Wireline Competition Bureau, 유선경쟁국 ) 의기술부서와산업분석부서의 기능을이관받아다양한부서에서사용되는주요경제데이터수집을계획및 관리하며, COOP(Continuity of Operations), ERG(Emergency Response Group), IMT(Incident Management Team) 로구성되어연구및분석업무수행 WTB(Wireless Telecommunication Bureau, 무선통신국 ) 의주파수접근부서와경매부서의 기능및권한을이관받아모든경매에대한설계및분석과관련된원천자원을제공하는 업무를수행 FCC의활동과정책수립을알리기위한데이터와관련된직원들의요구를충족시키기 위한데이터운영표준, 절차등을개발하고실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업무를수행 정책적시사점 출처 https://www.fcc.gov/document/fcc-votes-establish-office-economics-analytics-0 https://www.fcc.gov/document/report-chairman-pai-plan-office-economics-and-analytics 4
3. 호주, 전파법및전파이용제도개편현황 개요 추진배경 현행호주전파법 (Radiocommunications Act) 은 92 년제정된것으로급변하는전파이용 환경에서최신기술도입및관리에어려움을겪는등개선의필요성이제기됨 < 호주전파법및전파이용제도개편현황 > '15.3 월 16.3 월 17.5.18 18.2.2 향후 향후 법 제도 검토 è 전파법개편제안서 è 전파법공개초안, 가격산정및공공주파수정책 ( 안 ) 발표 è 가격산정, 공공주파수정책안검토결과발표 è 법안수정 è 의회제출 1 차의견모집 * 전파법검토결과는향후발표 2 차의견모집 5
주요내용 분류 할당결정 Allocation decisions 시장기반할당 Market-based allocations 행정적할당 Administered allocations 입법및원가회수체계 Legislative and cost-recovery framework 개편안 ( 권고 ) 내용 1 ACMA는주파수가격산정결정에대한지침을발표해야함정부와 ACMA는주파수효율성증진을위하여유사한주파수이용자들에게 2 동일한요금을부과하도록노력해야함경매와행정적가격산정방식외에특수한요금결정에대해서는그에대한 3 이유를발표해야함 ACMA는기존행정가격할당방식에서경쟁시장기반할당으로전환할수 4 있는대역을연간업무계획의목표치보다추가적으로발굴해야함정부와 ACMA는유보가격 (reserve price) 결정시경쟁적행동과입찰가상승 5 흐름에따른가격발견 (price discovery) 에미칠영향을고려해야함 ACMA는주파수사용료를청구할시분납보다는일시불로선급 (upfront 6 lump-sum payment) 을요구하여야함 ACMA는행정적가격산정방식의변수를면밀히검토해야하며, 인구, 밀집도, 7 수요의변화를반영한위치와대역가중치를정기적으로업데이트해야함 ACMA는경쟁할당의적용이비실용적일경우, 기회비용을반영하여주파수 8 가격을산정해야함 9 정부는기존주파수이용세금에관한세가지법을한가지법으로통합할것기기면허세 (tax) 와주파수면허의주파수사용료 (spectrum access charge) 를 10 단일한주파수사용료로통합하고, 기존기기면허세산정방식을 AIP( 행정적유인가격 ) 산식으로적용할것 11 기기면허세와주파수면허세를단일면허세로통합 호주는기기면허, 주파수면허이용관련직접비, 간접비, 가치기반요금을세금 (tax) 과사용료 (charge) 형태로부과하며관련한여섯개의관련법 (Act) 이복잡한체계로구성됨 6
< 현행주파수가치산정법체계 > ê < 신규주파수단일면허기반가치산정법체계 ( 안 ) > 직접비 (Direct cost) : 특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ACMA 가부과한비용 ( 인건비등 ) 간접비 (Indirect cost) : 개별면허소지자에게귀속될수없는혜택에발생 (ITU 회원비등 ) 가치기반요소 (Value-based component) : 사용주파수의경제적가치반영 7
분류견고한관리체계투명성향상공동사용과거래활성화 개편안 ( 권고 ) 내용 Ÿ 주파수이용연방기관으로구성된자문위원회인 정부주파수운영위원회 (Government Spectrum Steering Committee) 를발족 Ÿ 위원회는통신부장관에게공공주파수정책이슈를자문하는역할을수행하고, 전체공공주파수관리기구로서정책의전정부적접근 (whole-of-government approach) 을촉진할수있음 Ÿ 주파수이용연방기관은 2 년마다보유주파수면허, 이용현황, 향후신규주파수수요등에대한통합된보고서를발표 Ÿ 공공주파수의공동사용과거래메커니즘에대한전정부적접근시행을위해해외사례분석등지속적인노력을요구 17.5 월발표된전파법공개초안 (Radiocommunications Bill 2017 Exposure Draft) 에대한 의견모집결과는현재발표되지않은상태임 정책적시사점 출처 http://www.minister.communications.gov.au/mitch_fifield/news/modernising_spectrum_manage ment_in_australia#.wooimlxl-ul 8
4. 미국 T-Mobile, 오하이오주 mmw 주파수면허매입 개요 Loca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 : 디지털데이터와음성신호의양방향통신이가능한수십GHz대 높은주파수를이용해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를할수있는초고속무선가입자망기술 주요내용 9
< T-Mobile 주파수매입개요 > 사업자면허지역주파수대역 ( MHz ) 이용만료 T-Mobile 오하이오주 27,500~28,350(850 MHz폭 ) 29,100~29,250(150 MHz폭 ) 31,075~31,225(150 MHz폭 ) 2018 년 6 월 8 일 (LMDS 용도 ) 정책적시사점 출처 : https://www.fiercewireless.com/wireless/t-mobile-buys-1150-mhz-millimeter-wave-spectrum-covering-ohio-for-5g 10
5. 독일, 공영방송사 DVB-T2 지상파방송전환추진현황 개요 * DVB-T 대비영상전송효율을증가시키고성능을개선한차세대지상파방송표준 주요내용 DVB-T2 의전환으로인해사용되지않는무선주파수는독일내브로드밴드확장에기여할수있음 국내의경우 16.7 월북미식지상파 UHD 인 ATSC3.0 으로채택, 17.5 월지상파방송서비스를시작함 < DVB-T 와 DVB-T2 비교 > 구분 DVB-T DVB-T2 변조방식 64QAM 256QAM FFT size 2K 32K 보호구간 1/32 1/128 FEC 2/3CC+RS(8%) 3/5LDPC+BCH(0.3%) 대역폭 Normal Extended 용량 24.1Mbit/s 35.9Mbit/s 11
< DVB-T2 전환 3 단계 > DVB-T2 전환단계 ( 날짜 ) DVB-T2 전환시행 1 단계 (2017.3.29.) 69 개소 327 개의송신기전환완료 2 단계 (2017.11.8.) 드레스덴, 괴팅겐, 헤링스도르프등 10 개도시전환완료 3 단계 (2018.4.24.~25) 아우크스부르크, 에르푸르트, 바이마르등 6 개도시전환예정 15 년이전에생산된대부분의평면 TV 는 DVB-T2 를지원하지않기때문에별도의수신기를 구비해야하며, 연간약 69 유로 ( 약 91,500 원 ) 의추가비용이소요됨 정책적시사점 출처 : https://www.broadbandtvnews.com/2018/01/29/german-dvb-t2-rollout-to-enter-third-stage/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