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리보관련스캔들의배경과시사점 박성욱 ( 연구위원, 3705-6397) < 요약 > 최근영국바클레이즈은행이리보와유리보를조작한혐의로미국과영국정부로부터 4억 5천만달러에달하는벌금을부과받았음. 리보및유리보는실제거래금리가아니라보고은행담당자의주관적판단이개입된예상금리이며극히일부대형은행만이조사에참여한다는점에서조작의여지가있음. 리보및유리보는전세계대출및금리파생상품의기준금리로사용되는중요한지표인데, 바클레이즈은행은트레이더의부당이익추구, 동은행의자금사정에대한시장의의구심완화등을목적으로리보산정을위한보고금리를조작하였음. 유동성등을고려할때리보의역할을대신할금리를단시일내에찾기어려워감독당국의모니터링강화가현실적인대안이될전망임. 리보는영국의금융빅뱅이본격화된 1986 년도입되었는데이번사태로영국금융체계의한계가드러난만큼시장의도덕적해이를통제할정부의사후적감독이어느정도강화될수있음. 우리나라의경우에도시장금리결정의투명성제고등을통해금융인프라를강화하는것이자본시장발전에긴요하다는점을확인할수있음. 3
최근영국의바클레이즈은행이리보 (Libor) 와유리보 (Euribor) 를조작한혐의로미국과영국정부로부터최소 4억 5천만달러 ( 약 5,200 억원 ) 의벌금을부과받았다. 금번금리조작사건으로최고경영진 3명이사임하고신용등급이강등되는등바클레이즈은행은위기를맞고있다. 하지만현재씨티그룹, HSBC 등주요글로벌은행도같은혐의로조사를받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어이사태의파장은앞으로더욱커질전망이다. 리보및유리보의산정방식 리보는런던의은행간시장에서단기자금을차입하는조달금리로 10 개통화 15 개만기에대해제시된다. 유리보는유로존시장에서의은행간금리이다. 리보 (Libor) 는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 의약자로 런던은행간금리 라고해석할수있다. 런던금융시장에서한은행이다른은행으로부터담보없이 1년이하의단기자금을조달하려고할때지불해야하는금리를의미한다. 영국은행협회 (BBA, British Bankers Association) 가매영업일오전 11시 ( 런던시간 ) 를기준으로 1986 년부터조사해서공표하고있다. 영국에서집계되지만파운드화뿐아니라미달러, 엔, 유로등 10개통화 1) 에대해 1일물부터 1년물까지 15개만기 2) 에대해 조사하므로총 150개의조달금리가발표된다. 1986 년발표를시작하였을때는미달러, 파운드, 엔화등 3개통화만을대상으로하였다가 16개까지대상통화가확대된후유로화가출범하면서대상통화의수가줄어들었다. 한편유리보는유로화가도입된 1999년이후유럽은행업협회 (EBF, European Banking Federation) 가매일오전 11시 ( 브루셀시간 ) 에발표하고있다. 유리보는유로존내에서우량은행들간에제공되는은행간예금의금리로정의된다. 리보와는달리 1일물금리가없는대신 3주금리가포함되어만기별로 10개로구성되어있다. 유로화도입이전에는유로존국가별로 PIBOR( 프랑스 ), Fibor( 독일 ) 등의금리가발표되었다. 또한올해 4월부터유럽은행업협회는유럽은행과아시아등의대형은행 1) 미달러, 호주달러, 영국파운드, 캐나다달러, 덴마크크로네, 유로, 엔, 뉴질랜드달러, 스웨덴크로나, 스위스프랑의 10 개통화를대상으로한다. 2) 리보의만기는 1 일, 1 주, 2 주,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7 개월, 8 개월, 9 개월, 10 개월, 11 개월, 12 개월의 15 개로구성되어있다. 4 주간금융브리프
을대상으로유로화뿐아니라달러화금리를조사하여미달러화유리보 (USD Euribor) 라는이름으로발표하고있다. 리보와유리보가최근조작논란에휩싸인배경을이해하려면리보의산정방식을살펴봐야한다. 리보금리는은행간자금시장에서의실제거래금리를이용하는것이아니고, 조사에참여하는대형우량은행들이조달가능할것으로예상하는금리를제시하도록하여이를바탕으로금리를산정한다. 즉영국은행협회는 오전 11시직전에은행간시장에서일정규모의자금을어느수준의금리로차입할수있을지 3) 에대한예상치를조사참여은행에문의하고이에대한답변을취합하여그날의리보를정한다. 유리보도구체적인정의는다소다르지만시장금리에대한조사참여은행의주관적판단을요구한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다. 4) 따라서금리예상치의보고에담당자의주관적판단이들어가는만큼재량이개입될가능성이있다. 이런부작용을줄이기위해우선조사에참여하는은행들을제한하고있다. 리보의경우조사에참여하는은행이거래규모, 명성, 전문성면에서적절한지매 6개월마다평가하고있으며유리보의경우에도유로화거래규모, 명성, 신용도등을선정기준으로제시하고있다. 현재리보는통화별로 8개내지 16개 리보와유리보는실제금리가아니라보고자의주관적판단이개입된예상금리라는점에서조작의여지가있다. 은행이산정에참여하고있고유리보는 43개은행이참여하고있다. 또한보고담당자의재량이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자제출된금리중상하각 25% 를제외한중간치 50% 만을평균하여리보를산정하고있다. 유리보의경우에는상하각 15% 를제외하고금리를산정한다. 이런안전장치를두고있지만은행간자금시장에활발히참여하는극소수의일부대형은행만을조사대상으로하고있어서이들이담합을한다면조작을할수있는여지가여전히있다. 최종적으로결정된리보및유리보와함께각조사참여은행이제출한금리 ( 비록너무높거나낮아리보, 유리보산정에포함되지않은경우에도 ) 는로이터와블룸버그등을통해공개된다. 3) 리보는 the rate at which an individual contributor panel bank could borrow funds, were it to do so by asking for and then accepting interbank offers in reasonable market size just prior to 11am London time 으로정의된다. 4) 유리보는 the rate at which euro interbank term deposits are being offered within the EMU zone by one prime bank to another at 11:00 am Brussels time 으로정의된다. 5
리보및유리보의영향력 리보및유리보는전세계대출및금리파생상품가격결정의기준이된다. 리보를조작할경우금리변동에포지션을가진일부거래자들이부당이익을볼수있다. 리보는 2011 년기준으로전세계 10조달러에달하는대출상품, 350 조달러규모의이자율스왑상품, 그리고 564 조달러규모의금리선물에있어서기준금리의역할을하고있다. 미국의상업대출및모기지대출의 90% 가리보와연계되어있으며, 유리보와연계되어런던시장에서거래된금리선물규모만도 2011 년 241 조유로에달했다. 금리관련파생상품중가장일반적인형태인이자율스왑의경우를예로들어보자. 이자율스왑은변동금리와고정금리를교환하는계약이다. 계약만기가 1년이고연 4% 의고정금리를 3개월리보와교환한다고가정하자. 3개월마다다른리보를적 용하기때문에이계약을통해누가이익을보고손해를볼지는사전에알수없다. 하지만계약기간중에 3개월리보를시장상황과괴리되도록정상보다낮은수준으로조작한다면변동금리를지급하고고정금리를수취하는측은조작된만큼의부당한이익을챙기는것이다. 리보및유리보를보고하는은행들의경우에금리관련파생상품거래를통해금리의변화에따라손익이변하는포지션을상당규모보유하게된다. 따라서금리보고자와트레이더들간의철저한방화벽이갖춰지지않은경우에는이해상충의문제가발생할소지가크다. 바클레이즈은행의금리조작내용 바클레이즈은행은트레이더들이부당이익을취하고자, 또한자신의자금사정에대한시장의의구심을완화하기위해금리를조작하였다. 영국금융감독청 (FSA) 의발표에따르면바클레이즈은행이금리를조작한첫째이유는금리관련거래에서부당하게수익을내기위해서였다. 바클레이즈은행의트레이더들은리보보고담당자와전화통화, 이메일, 메시지등을통해일상적으로의견을주고받았다. 가령미달러리보의경우 2005 년 1월부터 2009 년 5월사이 173 회나보고담당자가금리변경을요청하였다. 게다가자기은행뿐아니라다른은행 담당자와도연락한증거가제시되고있어은행간담합의의혹도있다. 또한보고담 당자나트레이더들의상관들이이런부정행위사실을일부알고도저지하지않아내 부통제가작동하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금리조작의두번째이유는바클레이즈 6 주간금융브리프
은행에대한시장의의구심을완화하기위해서였다. 글로벌금융위기가심화되면서자금조달비용이상승하였으나은행이제출하는금리가다른은행보다지나치게높을경우동은행의유동성사정에대한시장의의구심이커질것을우려하여실제조달가능한금리보다 20bp 가낮은금리를보고하기도하였다. 향후전망및시사점 대형은행의금리예상치를사용하는리보및유리보의산정방식에문제가많지만뚜렷한대안을찾기도쉽지않다. 실제로거래된금리를보고하도록할수도있으나이경우각통화및만기별로세분된자금시장의유동성이높지않으므로매일안정적인금리를얻기가어려울수있다. 특히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초단기자금시장을제외한기간물시장의거래규모가많지않아믿을만한금리를얻지못할수있다. 또한담합가능성을줄이기위해조사대상은행을늘리는것도생각해볼수 이번사태로금리산정방식에대한정부의개입이강화될전망이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자본시장발전을위해금융인프라를강화할필요가있다. 있지만이경우신용도가상대적으로낮은은행도포함되어기준금리로작동하기어려운점도있다. 이런상황에서현실적인대안은은행들이구성한협회의자율규제형식으로관리되는현행금리산정방식을유지하되감독당국이철저하게모니터링을하도록유도하는방향이될것으로보인다. 리보는영국의금융빅뱅이본격적으로시작된 1986 년도입되었다. 이번사태는최소한의정부개입하에금융의자율을허용하는영국금융체계의한계를드러낸측면이있다. 시장의자율성이강화되는만큼이로인해나타나는도덕적해이를통제할수있는정부의사후적감독도어느정도강화될필요가있다는점이분명해진셈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자본시장발전에대한많은논의와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튼튼한금융인프라가갖춰져있지않다면앞으로의자본시장발전도사상누각과같을수있다. 금융시장의주요가격변수인금리의투명하고효율적인결정이자본시장발전의기반이되는만큼이번사태를계기로금리를포함한각종가격변수들의결정방식이적절한지다시한번점검하고필요한경우제도적보완책을강구해야한다. 특히선진금융시장에서널리이용되는방식이라하더라도무조건받아들이기보다적절성을꼼꼼히따져볼필요가있는것이다. KIF 7